“아버지도 여성일 수 있다”…성전환한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허용…“아빠가 여성?… 자녀 고려하지 않은 반헌법·반성경적 결정”

“아버지도 여성일 수 있다”…성전환한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허용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항고 기각으로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는 2018년 이혼한 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해왔다. 하지만 A씨는 2012년에 아이를 얻었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남성)로 표시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달라며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1년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도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이 ‘여'(女)로 바뀌면서 동성혼의 형태를 띠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자녀를 동성혼 문제에 노출시키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성별정정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을 형성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부조리한 삶을 살도록 강요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여 다수결로 판결한다. 이날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단 1명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승주 기자 (parksj@news1.kr),최현만 기자 (chm6462@news1.kr)

“아빠가 여성?… 자녀 고려하지 않은 반헌법·반성경적 결정”

교계 ‘대법,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전환 허용’ 거센 반발

“양성(兩性)을 전제로 한 현행 헌법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해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처사다.”

대법원이 24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자 교계 및 기독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교단 등은 이번 판단과 관련해 교계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건에 대해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에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인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해악이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처럼 점점 성전환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건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소수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빙자한 입법 행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교회연합기구와 교단 등은 대법원의 결정이 젠더주의, 동성애를 옹호한 반성경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과 교계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남성으로 태어나 결혼해 자녀까지 둔 남자가 해외에서 성전환수술 후 여자로 인정해 달라는 걸 법원이 인정해 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와 평범한 가족을 교란하는 일로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의 창조 원리 외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의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판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권순웅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도 “성경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판결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동성결혼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독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지난 9월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전환 불허’를 촉구해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줄곧 강조해왔다. 아울러 “(성전환 허용은) 출생 때의 성을 기준으로 이뤄진 가족관계 제도, 병역제도 등 성별을 구분하는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교계가 반대해 온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순창 예장통합 총회장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별을, 그것도 자라나는 자녀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한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원회와도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에게 미친다. 한국사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활동에 한국교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4960&code=23111111&sid1=all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과 연관성 의심…대장동 자금 유입 여부 살펴본다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과 연관성 의심

“경기도청 비서… 이재명 자택서 현금 1억5000만원 갖고 나와 이재명 계좌로 입금”

검찰 ‘남욱이 마련한 불법자금 6억 중 일부’ 의심… 민주당 “모친상 조의금” 주장

검찰이 대장동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다른 비서 B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억5000만원을 갖고 나와 이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대장동 자금 유입 여부 살펴본다

자택 현금 1억5000만원 李계좌 입금 관련

‘김혜경 법카’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조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 대표 등의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2일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라며 이 대표가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의 특혜·비리를 인지(認知)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들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수상한 돈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지난 8일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금 조사와 관련해 지난 23일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작년 6월 말 다른 비서 B씨가 이 대표 부부 측근인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로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억5000만원을 갖고 나와 이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정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배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으며, 배씨에게서 1억~2억원쯤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작년 4~6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가 언급한 현금이 김 부원장의 수수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재산 공개 대상이 됐는데, 2020년 3월 재산 공개에서 ‘예금 인출’로 인해 현금 2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가 현금 보유를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3월 현금 3억25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나 1억25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올해 1월 재산 공개에선 현금이 없다고 신고했다.

작년 6월 이 대표가 보유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검찰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공보국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000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000만원을 각각 인출했다.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2021년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원형 기자 swhyung@chosun.com

이재명의 수상한 현금다발 꼬리잡히나…검찰, 李 계좌 추적 vs 민주당 “모친상 조의금이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93

배소현이 들고나온 돈다발의 정체는?

긴급! KBS 방금 이재명 자택 억대 현금 충격 특종! 검찰 김혜경 제보자 전격 소환 조사!

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 종교 자유 침해“

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 종교 자유 침해“

헌재 “신앙 가지지 않을 자유 침해” 판단

“밀접한 결합 초래해 정교분리 원칙 위배”

반대의견 3명…”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육군훈련소가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입소한 이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낸 육군훈련소 내 종료행사 참석 강제에 대해 낸 위헌확인 신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A씨 등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A씨 등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며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본안 심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A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어 헌법적 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임관한 변호사 A씨 등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6월2일 일요일 오전 훈련소 측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강제했다며 이번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훈련소 측은 A씨 등 입소자들에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신론자였던 A씨 등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차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 등은 종교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인선 기자(ryu@newsis.com)

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 종교 자유 침해”

‘北 연평도 도발’ 12주기… 與 “굴종적 대북관 바로잡겠다”… 野는 ‘침묵’…軍 “영웅들의 필승 정신 이어받아 北에 단호히 대응”

‘北 연평도 도발’ 12주기… 與 “굴종적 대북관 바로잡겠다”… 野는 ‘침묵’

신원식 “北 야만성 분노”… 권성동 “잊을 수 없는 범죄”… 국민의힘, 추모 메시지

이재명, 최고위서도 언급 않고 “이태원 국정조사”만 주장… 민주당, 논평도 없어

국민의힘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2주기를 맞아 “당과 윤석열정부는 종전선언에 집착하며 굴종적 대북관으로 일관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추모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당 논평에서도 연평도 포격도발 12주기와 관련한 내용은 외면한 채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각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국제사회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나라를 지키다 숨진 장병과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분들에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나라를 위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군인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연평도 포격도발 12주기를 알리며 “더이상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야만성이 12년 동안 추호도 변함없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연평도 포격전의 우리 해병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우리 군은 북한에 한없이 굴종했던 문재인정부 때의 군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도발은 반드시 응징하고, 어떠한 외부 위협으로부터도 영토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불퇴전의 투지와 태세를 갖춘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국군의 숭고한 헌신은 국가가 가장 예우해야 할 희생이다. 모든 연평도 영웅을 추모한다”며 “국가보훈처 승격과 보훈영웅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 지난 역사들에 대한 계승은 남은 우리들의 역할임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추모와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연평도 희생자 추모는 물론 관련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의 주된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뿐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실과 MBC의 갈등을 두고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후보자 시절 당시 연평도 포격도발 11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의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며 “희생된 장병들이 정말 꽃다운 청춘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을 당한 점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추모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軍 “영웅들의 필승 정신 이어받아 北에 단호히 대응”

북한군에 의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연평도 포격전이 1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해병대사령부가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2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을 열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이해 전투영웅인 해병대원 故서정욱 하사와 故문광욱 일병의 헌신을 잊지 말자는 결의와 함께 서북도서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병대는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지난 2010년 11월23일 황해남도 옹진반도 개머리 진지에 배치된 북한군이 우리나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포격을 가하면서 시작된 국지도발 사건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54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승기념식…”희생·헌신 영원히 계승“

유네스코 “성경적 순결 교육은 공포 기반의 절제 중심 교육”?

유네스코 “성경적 순결 교육은 공포 기반의 절제 중심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은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한두 과목에서의 편향이 아니라 국어, 영어, 국사, 세계사, 기술가정, 윤리, 보건, 도덕 등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개정 시안을 본 한 목사님은 “이번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과정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음란하고, 좌편향 이념·사상을 가르치며, 기독교를 몰살시키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토로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중요한 세 부분에서만 요약해서 다루고자 한다.

1. 민주시민교육

특별히 교과서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집단의 정치교육, 이념교육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수년간 계속 반대해왔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시된 교육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 모두 반영되도록 개정 시안 총론이 쓰여졌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 개념 자체에 대한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 생태교육, 성평등, 편향된 평화통일교육, 사실을 왜곡한 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포교 교육,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 교육, 그리고 계급 투쟁적 사고의 편향된 인권교육,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적극 지지하는 인권교육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점검돼야 한다.

교과과정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은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도 나타나 있다. 2018년 생도 교육과정에서 ‘6·25전쟁사’, ‘북한의 이해’, ‘군사전략’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였고, 대신 필수로 ‘스트레스와 건강’, ‘군대 문화의 이해’ 등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육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인 2017년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시 육사 교과과정 개편 필요성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당시 육사 관련 군 고위장성들 주도로 국군의 정체성과 육사 정신을 훼손하는 참담한 반역적 교과개편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 웨스트포인트,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사관학교에서는 자국의 전쟁사를 생도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6·25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이며 또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도발 앞에서 6·25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뺀 것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성평등,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조기성애화, 동성애·동성결혼 옹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헌법에서 언급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성인 ‘젠더 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젠더에는 남성, 여성 이외에도 LGBTAIQOC 등 다양한 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제3의 성으로서 수십 가지의 성이 언급되고 있다.

LGBTAIQOC는 성소수자 중 L: 레즈비언(Lesbian), G: 게이(Gay), B: 양성애자(Bisexual), T: 트랜스젠더(Transgender), A: 무성애자(Asexual), I: 간성(Intersex), Q: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의문을 품은 사람(Questioner), O: 범성애자(opensexual. pansexual이라고도 한다), C: 크로스드레서(여장남자/남장여자, crossdresser)를 뜻한다.

2022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서 강조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해 WHO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성(sexuality)은 일생에 걸쳐 인간에게 매우 중심적인 요소이다. 성은 생물학적 성, 젠더정체성과 역할, 성적지향,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번식을 포함한다. 성은 생각, 환상, 욕망,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 실천, 역할, 관계 속에서 경험되고 표현된다.

즉 섹슈얼리티에는 ‘젠더 정체성과 역할’, ‘성적 지향’ 뿐 아니라 ‘에로티시즘’, ‘쾌락’, ‘성적 친밀감’, ‘환상’, ‘욕망’ 등 외설적인 내용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며 ‘조기성애화’를 교육하고 있다. 2009년도 UNESCO(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조기성애화’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생 이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도 UNESCO(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레벨 1 (5-8세)

– 아이들은 스스로 만졌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적인 신체 부위가 있다. (43쪽)

레벨 2 (9-11세)

– 흥분과 질 윤활, 음경 발기와 사정 사이의 관계(44쪽)

– 많은 소년 소녀들이 사춘기 때 자위하기 시작한다. (44쪽)

레벨 3 (12-15세)

– 다양한 성적 성향과 성 정체성을 존중하라. (48쪽)

– 남녀 모두 동성 또는 이성의 파트너와 성적 쾌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 (50쪽)

– 안전한 낙태와 낙태 후 관리에 대한 접근 (52쪽)

– 절제중심 교육은 ‘공포 기반’이며 ‘공포와 수치심,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젊은이들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18쪽)

2009년도 UNESCO(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혼전순결 등 성경적 순결 교육에 대해서는 ‘절제 중심의 교육’으로 간주하여 “공포 기반”이며 “공포와 수치심,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젊은이들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낙태/재생산권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우리 자녀들을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통해 성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즉 프리섹스, 낙태 권리를 포함하는 ‘성·재생산건강 권리’를 가르치고 있다.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 성 건강 + 성 권리 + 재생산 건강 + 재생산 권리

* 성 건강 = 섹슈얼리티와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과 더불어 어떤 제약이나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운 성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WHO 정의)

* 성 권리 = 성 건강(무제한적인 성적 자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

* 재생산 권리 =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권리

많은 학부모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물품을 만들 때는 생산한다고 하고, 아기를 낳을 때는 출산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생명의 출산’에 대해서 ‘재생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생산’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 없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태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보면 우리 인식 자체도 바뀌어 태아를 인간의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쉽게 낙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재생산 권리’가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라고 교육하고 있는데, 의미를 잘 살펴보면 자녀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표현 뒤에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도 교묘하게 표현한 내용들이 많아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많은 내용들이 공청회 등을 통과할 수 있다.

이용희 교수

지저스아미 발행인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인니 자바섬서 5.6 지진 발생, 162명 사망…”사망자 급증할 수도” 전망 나와

인니 자바섬서 5.6 지진 발생, 162명 사망…”사망자 급증할 수도” 전망 나와

21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최소 160명 이상, 부상자 또한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전했다. 더구나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진은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서(西)자바의 치안주르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약75km 떨어진 내륙 고산 지대다. 규모 5.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5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땅의 흔들림을 느끼게 되고, 건물 내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창문이 깨진다. 자카르타에서는 진도 2-3 정도로 관측됐는데 이는 큰 트럭이 지나가는 정도다.

지진의 진앙지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7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치안주르로, 내륙 고산 지대다. [사진=로이터]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인도네시아 재난경감청(Disaster Mitigation Agency, BNPB)은 22일(현지시각)까지 사망자는 52명이며 25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어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재난경감청 대변인은 또한 수색은 밤까지 이어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아직 갱신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리드완 카밀 서자바 주지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정보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까지 사망자는 162명, 부상자는 3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리드완 주지사는 만일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이 많다면, 사망자수는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립된 장소들에 갇힌 거주자들이 있다”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자·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단 가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민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경감청에 따르면 22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돼 53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리드완 주지사는 이재민 수가 1만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치안주르 전역에 대피소를 만들어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치안주르 곳곳에선 정전이 발생하고 전화선이 끊겨 연락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이재민들이 대피소까지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도 관측된다.

국토 면적이 190만㎢가 넘고 인구는 2억7000만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은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는 국토 전체가 ‘불의 고리(Ring of Fire)에 걸쳐 있다.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도 불리며, 두 개 이상의 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화산·지진 등 지각 활동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선으로 이었을 때 그 모양이 고리 같다 해 붙여진 명칭이다. 그 선은 흡사 태평양을 둘러싼 원 같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나라엔 인도네시아 외에도 일본,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 필리핀, 파푸야뉴기니, 뉴질랜드, 러시아 등이 있다.

‘불의 고리(Ring of Fire)’ 지대를 나타낸 지도. 2개 이상의 판이 만나 화산 및 지진 등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들을 이었을 때 고리 모양이 되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여기엔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칠레, 페루 등 태평양 연안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지진이 발생한 자바 섬은 수도 자카르타가 자리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섬이라 할 수 있다. 자바 섬의 면적은 12만4413㎢에 불과해 한국 면적보다 1.2배 정도 넓은 수준이지만 인구는 2021년 기준 1억4875만 명에 달한다. 면적은 전 국토의 15분의1도 안되는 곳에 인구의 50%이상이 살고 있는 것. 그 결과 자바섬의 인구 밀도는 1㎢당 1195명이 넘는다. 자바 섬에 이렇듯 인구가 빽빽히 들어차 있으므로 화산·지진 활동이 일어나면 대규모 인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4년 진도 9.1의 기록적인 지진이 수마트라 섬을 강타하기도 했다. 당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14개 국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망자는 22만6000명에 달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인도네시아 사망자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14

인도네시아 자바섬 규모 5.6 지진 발생해 162명 사망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 162명이 사망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6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규모 5.6 지진…지방정부 “사망자 최소 162명”

부상 300여명, 서자바주 주지사 “사망자 더 늘어날 듯”

악법의 법제화는 막아야 한다

악법의 법제화는 막아야 한다

수많은 학부모,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로 3차례나 저지됐던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전교조강원지부에서 주민 조례 청구의 형태로 다시 제정하려고 한다. 해묵은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충격이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악법이 법이 된다면 교육자로서 양심을 버리도록 강요받거나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들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강원도의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그토록 오랫동안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조례로 제정한다는 조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제정하려는 인권이 아이들에게 유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편향된 이념적 인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제8조 2항에는 ‘⋯혼인여부 및 형태, 임신 또는 출산, 임신중단 여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4항에서는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정 성적지향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는 동성애를 비롯해 모든 성적 지향을 올바른 것이라고 여기도록 학생들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교사로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제11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성적다양성을 모두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부적절한 성(性)정치 이념을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강제하는 반인권적인 조례다.

제15조를 살펴보면 ‘학생은 정당 또는 정당 부설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며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조례의 숨은 정치적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을 기쁨으로 삼는 교사로서 작금의 학교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데올로기적 발상이어서 씁쓸한 마음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한 교사로서 강원도 지역주민과 학부모께 읍소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진정한 인권을 훼손하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다시 막아주십시오.”

위대한 비폭력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을 인용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한다.”

출처 : MS투데이 (https://www.mstoday.co.kr)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하라…학교 내 문화혁명 막아야

美 ‘北 가상화폐’ 전담부서 만들었다… 초대 국장 최은영 검사는 누구…‘아태협’ 대북 코인과 美 그리피스 수사 확대되나

美 ‘北 가상화폐’ 전담부서 만들었다… 초대 국장 최은영 검사는 누구

법무부, 초대 국장에 최은영 검사 임명

가상 화폐 수사 및 기소까지 전담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 시각) 불법 가상 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서 수장에 한국계 여성 연방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 및 사이버 해커들의 범죄가 급증하자 이에 대응할 인력 및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이날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NCET)의 국장으로 최은영 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며 “최 검사는 관련 부서 내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사로, 가장 최근에는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의 선임 보좌관 역할을 해왔다. 오늘부터 풀타임으로 NCET 국장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까지 미국 최강의 검찰 조직으로 꼽히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에서 관련 금융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무부 케네스 폴라이트 차관보는 “우리는 사이버 공격과 랜섬웨어, 갈취와 온라인 절도 및 사기, 그리고 범죄 수익금 세탁 등을 목격해왔다”며 “NCET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가 가상자산 단속국 신임 국장에 한국계 최은영 검사 임명돼

[일요신문] 17일 미국 법무부가 국가 가상자산(크립토커런시) 단속국(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NCET)을 신설하고, 신임 국장으로 한국계 최은영 연방검사를 임명했다. 최은영 국가 가상자산 단속국 신임 국장은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하며 가상자산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미국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과 이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의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가상자산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식별·제거하기 위한 역할을 할 국가 가상자산 단속국을 신설하고 최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최 신임 국장은 2014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해킹 사건에서 선임 검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최 신임 국장은 최근까지 리사 모나코 차관의 선임 보좌관 역할을 맡다가 이번에 국장 자리에 선임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美법무부, 가상화폐범죄 전담부 신설… 초대 국장에 한국계 최은영 검사

‘아태협’ 대북 코인과 美 그리피스 수사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정부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해외송금 10조원(약 72억2000만달러)의 출처를 쫓고 있다. 수상하게 해외로 빠져나간 10조원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 9월 22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당은 정권 초부터 이 중 일부가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 10조원이 ‘대북 송금’의 단서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가상화폐를 통한 북한 내 외화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있던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코인을 발행해 사실상 북한으로 (돈이)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을 택했다”며 “대북 코인이 현금화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가는 상황을 지금부터라도 집중해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상한 해외 송금 의혹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사건이 중요한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의 평양 발언

쌍방울그룹과 유착 의혹이 있는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는 미국에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은 그리피스가 개발에 참여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가상화폐 10억개를 발행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리피스와 아태협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술로 이것만으로 둘 사이를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주간조선이 입수한 그리피스 사건 당시 미국 검찰의 구형요청서(sentencing memorandum)를 보면 그리피스 사건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피스는 미국 정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했다는 혐의로 2019년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어 지난 4월 12일 6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검찰의 구형요청서를 보면 그리피스의 범죄사실이 자세히 나와 있다. 2019년 4월 북한 평양으로 무단 방문한 그리피스는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화폐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며, “미국은 블록체인을 통한 금전 지불을 막을 수 없고, 유엔은 거래를 막을 수 없다”고 강연했다. 구형요청서에는 당시 강연 장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리피스는 화이트보드에 북한 화폐(KPW)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는 구조를 직접 그려주면서 설명한다. 그리고 강연 마지막에 ‘절대 제재받지 않는다(No Sanctions!)’며 웃는 이모지까지 그렸다.

구형요청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피스의 범죄 증거로 제시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국 측 인사들과의 이메일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라는 한국 여성이 2018년 6월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그리피스를 수사하고 기소한 뉴욕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 중의 하나로 구형요청서에도 등장한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은 당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하나로 2018년 6월 28일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장(당시 박원순 시장)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7월 23일 크립토서울이 주최하는 VIP 서밋 코리아 행사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당시 이재명 시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에리카 강은 구형요청서에서 ‘CC-4’로 지칭된 인물이다. 당시 김 의원이 자료를 공개한 이유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검찰이 그리피스 사건과 민주당을 연관지으려 한다는 근거 중의 하나로 “검찰이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50여개의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가상화폐였다”는 주장도 했다.

미국 검찰의 구형요청서를 보면 그리피스는 2019년 4월 26일 자신의 부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남북 경제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일을 하겠다”고 적었다. 2019년 8월 6일에는 북한에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더(ether·이더리움 단위)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구형요청서는 기본적으로 그리피스의 죄를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왜 그리피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북한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화폐(코인)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도 블록체인을 매개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리피스가 생각했다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왜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지는 그 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리피스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과 아태협이 등장하는 대목과도 관계가 깊다. 가상화폐 기술로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그리피스의 평양 연설 직후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지사직을 맡고 있던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사아태평양 국제대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쌍방울그룹이 후원했는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20년 4월 아태협은 아태협의 영문 명칭(Asia Pacific Peace)의 앞글자 APP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을 기념해 APP427 코인을 발행한다. 아태협은 APP427을 북한의 대안 화폐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당시 코인 설명서에 적어 놓았다. 아태협 안수부 회장이 이 코인을 “이재명 코인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주장도 전 아태협 직원의 입을 통해 나온 바 있다.

‘APP427 코인은 이재명 코인’ 주장도

아태협은 당시 투자자들에게 ‘북한에 현금을 보낼 수 없으니 코인을 발행한 것’이라며 100명의 투자자에게 10억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KBS 간부가 1000만원을 투자해 코인 20만개를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KBS 간부는 2019년 7월 아태협과 경기도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대북 교류 행사에 참석해 북한 측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만들어진 코인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미 그리피스 사건 조사를 마친 미국 검찰과의 수사 협조 역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1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불미스러운 사태 재발 방지 없이 지속 불가”…MBC에 조치 취하고, 도어스테핑 중단을 잘한 일“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불미스러운 사태 재발 방지 없이 지속 불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중단

‘보안 공사’ 이유로 대통령실 가벽 설치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것은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내 코로나19 확산과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후 국가애도기간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1일) “11월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출근길 문답 중단 이유로 내세운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MBC 기자가 자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 이유를 설명하고 집무실로 향하는 윤 대통령에게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고성을 지른 일입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당시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괄호 안에 넣어서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거짓 방송을 하고, MBC 특파원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한 게 악의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이 상주하는 대통령실 청사 1층 기자실과 출근길 문답이 진행되는 같은 층 정현관 사이에 경호와 보안상 공사를 이유로 가벽도 설치했습니다. 당초 개방된 정현관을 통해 대통령실에 드나드는 외부인이나 참모진들을 기자들이 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를 차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나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의 비공개 접견 당시 아소 부총재가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며 보안·경호상 이유로 공사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

대통령실, ‘용산 시대 상징’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는

대통령실이 21일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직후 MBC기자와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이의 언쟁을 뜻한다. 당시 MBC기자는 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들어가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질문을 했고, 이 비서관이 이를 지적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MBC 겨냥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

대통령실, 21일 언론 공지 통해 “오늘부로 도어스테핑 중단”

MBC 기자·비서관 설전 영향…사실상 무기한 중단 선언

슬리퍼 신고 온 MBC 기자…與 “너무 무례”

“슬리퍼는 국민모독“

MBC기자 대통령 질문 빙자 도발·비서관 설전 여파, “MBC에 조치 취하고, 도어스테핑 중단을 잘한 일“

북한 내부 소식 (11월3째주)

북한 내부 소식 (11월3째주)

北 정권, 기독교인 박해가 극단적 수준 도달

북한 정권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살인과 강제낙태, 노예화 등 박해가 극단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북한 정권의 기독교인 박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홀 토론회에서 짐 샤논 영국 하원의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거론하면서, “2022년도에 전 세계 3억 6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와 차별을 당했다. 피해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은 2021년보다 200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황청 직속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CN)’는 16일 ‘신앙으로 인해 억압받는 기독교인에 관한 보고서 2020-22’를 통해 “북한의 극단적인 기독교 박해는 살인과 강제낙태, 영아 살해, 노예화 등 대량학살의 문턱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北 노동신문, 간부에 “맨밥에 된장을 찍어 먹어도 청렴결백 주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간부들에게 ‘청렴결백’을 주문하며 직계가족과 친지까지 단속하라고 다그치는 한편, 일반 주민들에게는 “낭비는 곧 범죄 행위”라며 ‘절약의 생활화’를 촉구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인간의 고상한 품성-청렴결백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맨밥에 된장을 찍어 먹어도”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업과 생활을 청렴결백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해악이라며 꼬집었는데, 고위직은 물론 가족까지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늘의 시대에 내세워야 할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일반 주민에게는 “한 와트(W)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 그램(g)의 석탄, 한알의 쌀이라도 절약”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 속에 만성화한 경제난을 극복해보려는 안간힘으로 해석된다.

HRW “北 국경 지역, 코로나19 이후 철조망·감시초소 증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코로나19 전후 북한 국경 지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 지역의 철조망과 감시초소, 순찰 도로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강한 것이 밝혀졌다고 17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이후 여러 지역에 △새 철조망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한 줄 더 추가하고 △기존의 철조망을 보강하고 △순찰 도로를 정비하거나 확장하고 △국경지대를 따라 새로 경비대를 배치하고 △감시초소와 망루를 세웠다. 특히 두만강변 회령시 인근 국경지대를 집중 분석한 HRW는 “회령 국경 일대는 코로나19 이전 이미 거의 전역에 철조망 설치, 5개의 감시초소가 있었다.”며 “2022년 4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169개의 감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9.2km에 달하는 지역에 철조망을 한 줄 더 추가했으며, 9.5km에 걸쳐 기존 철조망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北 안전원들, ‘숙제’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

함경남도 함흥시 안전부가 안전원들에게 소속 기관에 돈을 바쳐야 하는 소위 ‘숙제’를 내리면서 애꿎은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1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함흥시 안전부는 사회안전성 창립일(11월 19일)을 맞으며 각 부서와 파출소들에 300달러씩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부서장들은 소속 안전원들에게 일정량씩 분담해 숙제를 내줬다고 한다. 안전기관은 사회안전성 창립일을 명절로 쇠는데 11월이면 상급에 바칠 뇌물을 마련하느라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매년 11월이면 안전원들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실제 돈에 혈안이 된 안전원들이 지나가는 주민들을 불러 세워놓고 꼬투리를 잡아 억지로 벌금을 받아 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北, 추수에도 시장 곡물 가격은 상승…’허풍방지법’ 부작용

북한이 추수 마무리 시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18일 보도했다. 데일리NK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쌀 1kg이 북한돈 6150원에 거래돼, 지난 9월 이후 5000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6000원대로 올랐다. 평양에서도 옥수수 가격이 10월 말과 비교할 때 2주 만에 9%나 상승해 1kg에 3000원이 되었다. 이는 최근 제정된 ‘허풍방지법’과 관련한 처벌을 피하려 각 지역 협동농장들이 시장에서 쌀과 강냉이를 사들이고 있고, 부업지를 할당받아 생산물 계획분을 내야 하는 기업소들도 곡물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농업 생산량에 대한 허위 보고 및 수확량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해 전국 농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량과 실제 생산량을 검열하고 있다.

北 ‘뇌물지수’ 3년 연속 “부패 수준 세계 최악”

북한이 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뇌물지수’에서 3년 연속 전 세계 최고 점수를 기록해 북한의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가 15일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감시 민간 비정부기구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15일 발표한 ‘2022 뇌물위험지수(Trace Bribery Risk Matrix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뇌물지수’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93점으로 전 세계 19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북한의 뇌물지수는 북한 다음으로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적도기니(이하 88점) 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부문에서 100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 96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 73점, ‘민간 감독 능력’ 100점 등 4가지 항목 모두 거의 최고점을 기록했다.

北 꽃제비 급증… 구걸하다 못해 빈집털이까지

북한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일명 ‘꽃제비’로 불리는 부랑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1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16일 “요즘 들어 단천시에 아동 꽃제비들이 많아져 역전과 장마당 주변,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으나 시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단천시에서는 대부분 10대로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있어도 배가 고파서 거리로 뛰쳐나와 꽃제비 생활을 하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현재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어 이런 부랑아들에게 관심을 둘 수 없는 형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부랑아들이 길에서 구걸을 해도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자 이제는 장마당 주변 살림집들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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