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90억원 쓰는 ‘파렴치 TBS’, 편파 방송 김어준…”편파방송 김어준 퇴출시키자”… 국민청원, 4일 만에 24만 명 동의

세금 390억원 쓰는 ‘파렴치 TBS’, 편파 방송 김어준…퇴출 청원 20만 무시한 버티기에 속수무책?

친문 성향 ‘편파 방송’의 주인공인 김어준씨를 TBS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TBS측은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어준 퇴출을 요구하는 측의 논리는 명확하다.

‘권력찬양’ 정치방송에 국민세금 낭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

첫째, 김씨가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 혹은 친문 정파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 대해서는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국면에서는 이 같은 편향성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 이는 김씨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둘째, TBS가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대한 편파방송을 방치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권익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이 같은 부조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물론 이에 대해 친문세력은 서울시 산하 기관이던 TBS가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TBS 수입의 70% 이상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그 액수가 연간 390억 원에 달한다.

국민세금이 편파 정치방송을 위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재정치 국가에서나 가능한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TBS는 김어준의 편파방송 프로그램인 ‘뉴스공장’ 존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방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오전 7시 현재, 김어준 퇴출 국민청원에 20만 4889명 동의

펜앤드마이크가 13일 오전 7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김어준 퇴출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4889명의 동의를 얻었다. 4‧7 재보궐선거 기간 내내 편파방송이 극심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답변하게 된다. 정부로서는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어준 씨는 선거 기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측량 현장과 생태탕집 방문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의혹과 박 시장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의혹과 관련된 익명의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내보내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다.

편파 방송 논란에 대해 김 씨는 “오세훈 후보와 연락을 했지만,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9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고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지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 것인가”라고 적었다.

김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딴 ‘뉴스공장’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2016년 9월 26일부터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된다. 지난해 서울·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 인기에 힘입어 영향력 있는 방송인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는 실정이다.

김어준 퇴출논쟁, 언론인 자처하는 ‘좌편향 인사들’이 전횡하는 현실 일깨워줘

따라서 김어준 퇴출 논쟁은 한국사회가 언론인을 자처하는 ‘좌편향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2020년 11월 4일 한국기자협회에 실린 기고문에 따르면, 2개의 조사를 통해서도 김 씨의 영향력은 확실히 드러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올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1위에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꼽혔다. 2위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3위 유시민 작가, 4위 유재석 MC, 5위 신동욱 TV조선 부본부장, 6위 진중권 평론가, 7위 김성주 아나운서, 8위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순이었다.

8명 중에서 좌편향이 아닌 인물은 신동욱과 김성주, 유재석 3명이다.

국내 오피니언 리더 1000명을 대상으로한 또다른 조사에서도 1위부터 3위까지는 같은 인물이 꼽히고 있다. 시사저널의 ‘20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는 1위 손석희, 2위 김어준, 3위 유시민, 공동 4위 김현정(CBS PD)과 주진우였다. 진중권, 김주하(MBN 앵커), 정관용(시사평론가), 방상훈(조선일보 사장), 양승동(KBS 사장), 박성제(MBC 대표이사)가 뒤를 이었다.

‘차 안의 여자’ 문제로 2019년 12월 24일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여전히 1위라는 것도 문제지만, 김어준이 두 조사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김 씨는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친문의 상왕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친문의 핵심 브레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친문 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은 김 씨 앞에서 노골적으로 아부성 발언을 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기 일쑤였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김어준은 박영선 선거 캠프 방송책임자 역할 수행…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사회혼란도 부추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어준의 방송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고, 마지막 마무리 역시 김어준의 개인 유튜브 방송인 ‘다스뵈이다’에서 했을 정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어준과 함께 한 것이다. 김어준은 박영선 후보 캠프내 방송책임자 역할을 했다고 규정해도 반박할 수 없다.

이런 김 씨의 방송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 서울 시민들의 불만은 ‘서울에 민주당 지지자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점과 ‘1년에 400억 정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그렇게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불만보다도 ‘김 씨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로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김어준 퇴출론’이 제기됐고, 여권에서는 ‘방송 탄압’이라며 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TBS의 설립 목적은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내가 시장에 당선돼도 김어준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했다.

칼자루 쥔 서울시 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 민주당 소속…서울시장은 결정권 없어

청와대 청원 글의 주장대로 실제 김 씨가 이 방송에서 퇴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TBS는 독립법인이며, 서울시의회 의원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김 씨가 실제 퇴출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BS는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독립법인 변경 허가’ 의결에 따라 지난해 2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로 출범했다. 일종의 독립법인으로 서울시의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재단인 TBS의 고위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임명·해임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7명의 임명권은 Δ서울시장(2명) ΔTBS이사회(2명) Δ서울시의회(3명)이 각각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와 TBS이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장의 인사권 의지가 있어도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109명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이들이 김 씨 퇴출에 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TBS 고위임원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파성을 부인한 바 있어, TBS이사회의 동의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강택 TBS 대표는 지난 20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 시의성, 뉴스가치에 따라 미디어 전문성 논의로 파악한다. 정치적 기준으로 좌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김어준, “지난 10년 간 TBS 독립이 가능하도록 해준 오세훈에게 감사” 조롱

이 부분은 김 씨 역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8일 아침 방송에서 김 씨는 서울시민들의 이런 ‘퇴출 움직임’에 대해 조롱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방송에서 TBS가 가장 많은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다. 뉴스공장이 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찾아본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이 어제 막방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막방이길 바라는 분들도 많은 텐데. 그게 어렵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부터 10년간에 걸쳐 독립이 가능하도록 꼼꼼하게 절차가 만들어져서 그렇다. 그 점은 오세훈 시장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비아냥댔다. 연이어 “선거도 끝났으니까, 오세훈 시장은 방송에 한번 출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김 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선거 기간 중 김 씨가 주도한 네거티브 전략이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진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31일자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순수 정략의 관점에선 그를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적었다. “당·정·청과 지지층을 초토화시켜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그다. 대선을 앞두고 그가 말아 먹을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18

“편파방송 김어준 퇴출시키자”… 국민청원, 4일 만에 24만 명 동의

교통방송이 정치방송으로 변질, 바로잡아야… “김어준은 일종의 교주” 진중권도 비판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13일 오후 5시 기준 2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 혼란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청원인은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과 없이 친여 성향을 드러내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기한 의혹과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연이어 출연시켜 오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방송하면서 오 시장 측의 반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아 편파방송이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김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청원인은 “(김씨가)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고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국민들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씨는 차별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이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게 차별이냐”고 반문했다. 김씨의 대응이 ‘내로남불’에 가깝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동의인들 역시 김씨의 편파방송을 문제 삼았다. 한 동의인은 댓글에서 “교통방송은 그에 맞는 방송만 하면 되지 왜 국민들 편 가르나”라고 했고, 다른 동의인은 “이 사람한테 쓰인 서울시 세금도 다 회수해야 한다. 근거 없는 내용의 날조와 선동이 지긋지긋하다. 서울시는 세금 토해내야 한다”고 썼다. “김어준이 대통령보다 위”라는 극단적 반응도 보였다.

김남국, “퇴출 청원 확산은 김어준이 오 시장 투기 의혹 다뤘기 때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 퇴출 청원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김씨가 최근 선거 기간 오 시장의 투기 의혹 등을 다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씨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확산과 관련 “아마도 선거 기간에 오 시장의 아픈 주제를 이야기해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로 메이저 언론사, 종편에서 ‘생태탕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땅 의혹, 오 시장의 거짓말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오 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다 보니 (오 시장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을 불편하고 아프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권력을 건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오 시장이 가진 예산편성권으로 개입하려고 하거나 권력자가 압력이나 힘을 넣게 되어버리면 결국 언론이 망가져버린다. 법률가인 오 시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시정에 집중하시고, TBS의 김어준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민주당 선대본부장은 김어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영남일보 지방자치 아카데미에서 ‘정치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은 오세훈 당선자의 ‘페라가모’ ‘생태탕’ 음모론에 계속 끌려다녔다”며 “현실을 보면 민심이 떠난 것을 알아야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다”고 김씨와 민주당을 동시에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또 “(민주당이) 조작하고 공작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세가 비슷할 때는 통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면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제 대중들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재미 있냐 ‘노잼’이냐가 기준이다. 거짓말을 더 세게 하면 할수록 돈을 번다”고 전제한 진 전 교수는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김어준이다. 일종의 교주가 되는 것이다. 이 집단은 비리가 드러나면 그것을 밝혀낸 언론과 검찰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TBS가 ‘뉴스공장’을 폐지하거나 김씨를 퇴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울시에서 TBS에 예산을 지원하지만, 방송 편성이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산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이다.

앞서 선거운동 중 오 시장은 “시장이 되면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의 퇴출은 요연해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13/2021041300217.html

손현보 목사 4.7선거관련 발언으로 선관위 조사…일제 잔재 ‘성직자 선거관련 발언 금지’ 악법 폐지돼야

손현보 목사 4.7선거관련 발언으로 선관위 조사…일제 잔재 ‘성직자 선거관련 발언 금지’ 악법 폐지돼야

성직자의 선거관련 발언을 금지한 악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손현보 목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관련 발언으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계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등장했다.

손 목사는 지난 주일 설교시간에 “이번에 부산 시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자가 작년에 국회의원을 할 때 했던 발언 영상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작년에 김영춘 (당시)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문하기를 ‘교회에서 99%가 방역을 잘 하더라도 1% 확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1%조차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배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는 허가를 하는 허가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김 전 의원)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요청을 했고 또 이 사실을 문광부 장관에게도 요청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전면적으로 문을 다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데만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이게 현행법으로 안 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휘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당시 발언을 소개했다.

손 목사는 “우리나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면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직자 선거관련 발언 금지 조항은 일제 시대의 유산이다. 일제는 1925년 치안법 관련 조항으로 성직자들의 정치적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연합군사령부가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로 폐지를 명령해 성직자 관련 발언 금지 조항은 사라졌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성직자의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선거법을 개정,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계 전문가는 “김어준 같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정치 선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본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는 선거법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이 만드는 각종 동성애.이슬람.사회주의적 악법과 조례. 정책에 대해 종교의 자유 등의 이유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지역구 기독교연합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은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보통, 비밀, 자유, 평등의 선거의 4원리를 채택한 총선거를 시작으로 민주주의 연습을 시작했다. 그 이후 여전히 삐걱거리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폭을 넓혀왔다.

또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과 판례가 바뀌어 왔다. 이와 같은 때, 성직자들이 경건한 삶과 원칙에 대해 예배 시간에 밝힌 설교내용으로 선거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

성직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각종 삶의 기준과 원칙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065

손현보 목사, 4.7 재·보궐선거 전 선관위 조사받아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가 주일예배 설교에서 한 발언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세계로교회는 손 목사가 부산 선관위에서 조사받기 직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그들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6일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손 목사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이번에 부산 시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자가 작년에 국회의원을 할 때 했던 발언을 영상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 오늘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했다.

손 목사는 “작년에 김영춘 (당시)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문하기를 ‘교회에서 99프로가 방역을 잘 하더라도 1프로 확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1프로조차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배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는 허가를 하는 허가제를 해야 한다, 자기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요청을 했고 또 이 사실을 문광부 장관에게도 요청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전면적으로 문을 다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데만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이게 현행법으로 안 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휘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당시 문제부 박양우 장관에게 “지난 주일날 90프로(%)의 교회는 잘 협조했지만 예배를 본 10프로의 대형교회, 또 지난 부산에서 온천교회가 수십 명,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대형교회도 아니다. 중형교회 정도”라며 “종교 집회나 스포츠 집회 등에서 99프로가 잘 자제권고에 따라주더라도 1프로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 종교 행사나 체육 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프로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나”라고 했었다.

손 목사는 “우리나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면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선관위에 왔다”고 했다.

한편, 국제뉴스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은 선거 전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등 부산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는 교단은 다르지만,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서는 항상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배금지령을 내리자고 하겠냐”며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2553#share

공공주택은 LH 기숙사?…10년간 LH 직원 1900명 서민 공공주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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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LH 임직원 6000명, 공공주택 계약자 2000명? “비정상적”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온 것이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다.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며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79

서민 공공주택인데.. LH직원 1900명 계약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900명이 LH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한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이 관련 정보 취득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내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어서, “서민 주거 복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공공 임대주택(279명) 또는 공공 분양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인 공공 임대주택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수도권이 72%(16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93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몰려있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2012년 한 해에만 44명이 계약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광교신도시의 10년 임대 아파트들은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 전환가가 최대 6억원까지 저렴해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교 주민들 사이에선 “LH 내부적으로 투자 정보가 공유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공공 분양주택 계약자 중 31%(503명)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644명(39.7%)이었다.

2016년까지 임직원이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온 것을 두고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주택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성격의 정책이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적잖은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설사 불법은 아니더라도 LH 직원들이 돈이 될 만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보다 더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LH 측은 “LH 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한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업무 역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빈곤층 20대 1인가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해야”…부모 자녀 간 유대 관계 단절 유도 우려

인권위 “빈곤층 20대 1인가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해야”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빈곤층 20대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지만, 보장 사각지대”

  인권위, 20대 청년에게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권고

1. 개관

〇 인권위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 권고결정문의 내용

1) 결정일: ’20. 12. 28.

– 보도자료는 ’21. 4. 5.에 배포

2) 결정 주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권고의 배경

(1) 청년 1인가구 수의 지속적 증가

– 20대 청년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 2000년 50만 7천 가구(6.4%) → 2010년 76만 3천 가구(11.6%) → 2018년 102만 가구(14.6%)

(2) 청년 1인가구의 빈곤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높음

〇 시장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7.7%)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9.3%)

〇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9.8%)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2019)」)

(3) 20대를 포섭하지 못 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〇 現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함

–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 – 수급자 선정, 급여 산정

〇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됨

– 1인 거주 청년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 함께 고려

ㆍ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ㆍ 선정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

4) 권고사항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장받도록 해야 함

5) 예상 비판에 대한 반론

(1) 피부양 자녀 관련 문제

〇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경우 – 자녀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에 반영됨

〇 피부양 사실을 숨긴 채 수급받는 문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악용은 20대만의 문제가 아님

– 부정수급 방지제도 마련예정

(2) 과도한 국가재정 지출

〇 20대 청년층이 부모의 지원을 뿌리치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만큼 실수령액이 크지 않아 청년층에게 큰 동인이 안 됨

〇 실제 수급대상자

– 부모와 연을 끊은 채 살아가는 20대 미혼청년들

– 열정페이를 받는 예체능계열(패션, 디자인, 연극, 뮤지컬 등), 방송계열(작가, 프로듀서 등) 직군 중 부모와 별도 거주ㆍ생계유지

3. 권고결정에 대한 평가

〇 본 권고가 시행될 경우 혜택을 받는 계층은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계층

〇 인권위가 전면에 내세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의 가구로 보장의 뉘앙스와 다소 거리가 있음

4. 권고의 의도 분석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 단절

1) 보도자료 내 단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

2) 권고결정문 내 단서

〇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문화는 부모 또는 가족이 20대 청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킨다.”

〇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20대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수없이 반복 – 청년 1인가구 증대에 따른 현실적 필요보다 우선하는 본 권고의 목적으로 추정됨

한국교회 예배자유 지키기 100년의 역사… 예배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교회 예배자유 지키기 100년의 역사… 예배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예배 제한에 이어 교회 폐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집회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난 100여년간 보여온 역사를 정리한 신학자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상규 교수(백석대 석좌교수.사진)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지 월드뷰 4월호에 ‘예배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예배자유를 지켜온 역사를 소개했다.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예배를 방해한 경우는 일제시대 집회방해에서 나타났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병탄할 당시, 조선에는 신도 20만 명, 기독교학교 300여 개, 학생 3만여 명, 외국인 선교사 270여 명, 조선인 교역자 2300여 명 등이 있었다. 식민통치 기간 기독교를 적대시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총후보국(銃後報國)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일제는 당시 민족해방을 말하는 출애굽 사건이나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에스겔서 37장 등은 설교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십자가 군병들이 주 위해 일어나 등과 같은 찬송은 금지곡으로 지정, 집회와 예배를 방해했다.

또 일제 말기인 1942년 일제는 경남지방에서 325개의 교회 가운데 108개를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폐쇄하고 217개 교회만 존립케 해 교회 수를 3분의 1로 축소했으며 일부는 군수창고로 전용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예배 방해 정도가 아니라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방 당시 예배당 3000여 개, 2500여 명의 교직자, 30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던 북한교회에 대해 김일성 정권은 1946년 11월 한 주간을 미신타파 돌격기간을 설정, 제거할 기독교 신자명단을 작성했다.

당시 북한 정권은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일을 의도적으로 주일인 11월 3일 주일로 결정, 북한교회를 탄압할 명분을 찾았다. 이에 북한지역 이북5도연합노회는 주일 선거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의도적으로 주일 행사를 강행하고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등 ‘일요일 소집령’을 내렸다. 노골적인 교회에 대한 탄압, 예배 방해였다. 이러한 공산정권의 기독교 고사작전으로 1949년 기독교 신자는 10만 명 줄어 20만 명이 되과 6.25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거의 멸절됐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도 예배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해방 이후 최초의 선거인 1948년 5월 10일의 5.10선거도 처음부터 이날 월요일은 아니었다. 당시 미군정청은 당초 선거일을 5월 9일의 주일로 정하고 공표했다. 그러나 성도들과 전국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히 주일 선거를 반대했다. 당시 연희전문에서 가르치던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 피시아 박사는 한국교회 지도자의 요청으로 하지 중장을 만나, 주일 선거 반대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집요하고 강력한 요청으로 미군정청은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선거일을 하루 늦춘 5월 10일 월요일에 총선거를 시행한다고 변경, 발표했다.

6.25전쟁 기간에 남한의 교회 1078개가 파손되고 이중 35%는 완전히 소실됐다. 전쟁 중 학살될 기독교인은 교역자만 176명, 납북된 교직자 240명에 달했다. 전쟁 기간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은 성도 1만 명 이상에 달했다. 이들은 예배 중에 끌려가거나 중일 성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경남 거창 가천의 박기천 전도사(당시 27세)와 경남 합천 관기리의 배추달 집사(당시 24세)는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려는이유로 무참히 살해됐다.

또 하나의 전쟁터이자 이념적 대립으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던 포로수용소에서도 생명을 건 예배가 이어졌다. 당시 포로로 잡혀왔던 임한상 목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일 예배를 시행했고, 1950년 성탄절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에서도 울타리도 없는 야외에서 4000명의 포로와 함께 감동적인 성탄예배를 드렸다.

이러한 역사를 소개한 이후, 이상규 교수는 “현재 코로나방역에서 천주교나 불교 등 타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법적용과 불합리한 행정 명령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회는 종교 행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지없이 통상적인 예배를 포기하고 묵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정부와 언론은 마치 교회가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교회를 탄압해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언제 어느 시대에서든 집회 예배를 포함한 종교 행위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제기된 ‘종교 자유’라는 이슈가 우리 시대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때 종교 자유는 곧 신앙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는 두말할 나위 없는 천부인권의 자유이며, 종교 행위의 자유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전도 혹은 선교의 자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란 그 믿는 바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각종 예배나 종교의식의 자유, 곧 거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이처럼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속한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자유의 문제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종교 행위의 자유이면서, 신앙의 대상과 만남이 이뤄지는 것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져왔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4가지 사명은 예배(라트레이아), 증거(마르튀리아), 교육(파이데이아), 봉사(디아코니아)로 여겨지고 있다. 이 4가지 사명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집회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함께 집회의 자유는 수없이 거부되거나 침해를 받아왔고,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도 있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혹은 독재 정권 시대뿐만아니라, 오늘날에도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며,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 지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8802

거리 두기 단계 3주간 또 연장… 예배 기준도 그대로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지나친 세부담 바람직하지 않아”…靑… 부동산세제 유지 논란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지나친 세부담 바람직하지 않아”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폭등으로 인한 지나친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53

‘변창흠 유임설’ 부인한 靑… 부동산세제 유지 논란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흔들림 없이 유지”… 4·7 민심은 종부세·재산세 저항

청와대가 4·7 재·보궐선거 직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유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설을 전면 부인했다. 변 장관은 예정대로 교체된다는 뜻이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쇄신 의지가 분명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변창흠 장관 유임안을 검토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한 달 가까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다. 변 장관은 다음주쯤 개각이 발표되면서 교체될 전망이다.

변창흠, 한 달째 장관직 수행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세금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없이 남은 1년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나온 부동산 ‘조세저항’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보선 다음날인 8일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도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면서 “부동산 등 주요 정책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과제는 종전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반성하지만 정책은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52% 급등했다. 그중에서도 강남3구는 정부의 ‘징벌적 과세’정책으로 인해 양도세·종부세 납부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높다. 이는 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준 비율과 일치한다.

‘종부세 불만’ 강남3구서 오세훈 우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재·보선에서 강남구에서 기록한 득표율은 73.54%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았다. 서초·송파구에서도 오 시장은 각각 71.02%, 63.91%를 기록해 전체평균인 57.5%를 상회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재산세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부터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2주택 이하의 경우 0.5~2.7%에서 0.6~3.0%로 높아졌고, 조정대상지역 및 3주택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크게 상승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4·15총선 국면에서 종부세 완화와 1주택자 보유세 경감을 언급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정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15억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종부세율을 낮추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당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시기를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직전으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86%가 국정운영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며 “정부·여당은 과거에 안주하며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는 ‘오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09/2021040900184.html

강원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 中 일대일로 사업… 건설 철회 국민요청 40만여 명

강원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 中 일대일로 사업… 건설 철회 국민요청 40만여 명

강원도 춘천 동산면과 홍천 북방면에 걸친 라비에벨 관광단지(500㎡) 안에 120만㎡ 규모로 ‘중국복합문화타운(일명 강원도 차이나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2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10여 일 만에 4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7일 에포크타임스가 전했다.

이 차이나타운 사업은 강원도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대표사업으로, 중국문화체험 공간을 만드는 게 골자다. 강원도는 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지원만 담당하고 코오롱글로벌에서 건설공사를 맡는다. 대부분의 사업기획과 중국문화 콘텐츠 개발, 중국 투자자 발굴 및 사업홍보 등은 모두 인민일보에서 진행한다.

당초 차이나타운의 총사업비는 중국 자본과 민간투자로 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1조62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강원도민일보가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아울러 부정적 여론을 불식하기 위해 명칭도 ‘한중문화타운’으로 변경했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회사인 인민망(人民網), 코오롱글로벌, 대한우슈협회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연내 착공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원도는 2019년 1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문순 지사가 중국 베이징의 인민망 본사에서 개최된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 착수 기념회에 참석해 “한국의 유일한 일대일로 사업인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권용범 춘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처장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일개 도지사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는 사업에 대한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을 언급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권 사무처장은 “더구나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양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는 국제적 감각이 결여된 행보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글로벌 영향력 확대 프로젝트다. 권 사무처장은 “한중문화타운은 강원도민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납득이 안 되는 사업”이라며 “차이나타운은 원래 화교,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거대한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한다는 점은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사무처장은 특히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강원도는 당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발표하면서 “1만 명 일자리 창출, 200만 관광객 유치”라고 홍보했다. 권 사무처장은 “강원도는 외국인들이 와서 중국문화를 체험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중국 문화를 체험하러 중국에 가지 뭐하러 한국에 오겠냐.”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서 중국 자본을 불려주겠다는 취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최문순 지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 방안으로 차이나타운 사업을 재차 거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에서 결의된 내용만 가지고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도대체 뭘 돕겠다는 건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 왜 필요한 건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심지어 물어도 대답을 못 한다.”고 토로했다.

권 사무처장은 43만 명이 청원할 정도로 국민적 반감이 크다며 “중국에만 유리한 사업,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왜 하필 춘천에서 해야 되나”,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업을 도지사는 왜 추진하려고 하나”, “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나” 등 강원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정 사업에 이렇게까지 국민적인 반대가 일어난 적은 굉장히 드물다.”며 “이는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문화공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사업의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이나 국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설득도 없이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냐.”며 “차이나타운 사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이 2002년부터 추진해온 ‘동북공정’은 중국 국경 안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 특히 고구려나 발해를 포함한 한반도 역사를 중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로, 만리장성 밖에 존재하는 문화들을 중국역사로 편입시키는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다. 실제로 2021년 현재 중국은 부여, 고구려, 백제, 대진(발해) 등 모두 중국 역사로 편입해 ‘부여역사편년’, ‘고구려역사편년’ ‘발해역사편년’ 등의 역사서를 편찬 완료했다. 이뿐 아니라 2002년 시작된 서북공정은 중국의 서북쪽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민족과 역사 및 영토주권을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신장 위구르의 분리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는 소수민족을 말살하고 미국을 누르고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야욕이 자리잡고 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 2:4)

끝없이 펼쳐지는 중국의 야욕을 거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길 구하자. 중국의 야욕을 알면서도 역사를 왜곡하고, 강한 자의 종이 되려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모든 열방을 하나로 통일하신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다음세대에게 심어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8772

거세진 반중…’강원도 차이나타운 반대’ 靑청원 40만명 넘어

거세진 반중 감정이 강원도가 추진 중이던 `차이나타운 건설`으로 불똥이 튀었다.

강원도가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건설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4일 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9일 청원이 시작된 후 1주일만에 청와대 관계자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두 배 인원이 이 청원에 동참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한중관계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며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드는가.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말라”고 촉구했다.

작성자는 또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 문화를 잃을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중국 소속사 작가가 잘못된 이야기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 큰 분노를 샀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 춘천과 홍천에 있는 라비에벨관광단지에 중국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중국 인민일보 및 인민망 등과 체결했다. 이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규모에 달하며,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 취지로 추진됐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동성애·낙태 반대하면 퇴출·정지…무너지는 미국 종교자유… 빅테크, 기독교인 콘텐츠 일주일에 한 번 검열

동성애·낙태 반대하면 퇴출·정지… 빅테크의 기독교인 검열 우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5일 재정 경제학자인 제리 보우어(Jerry Bowyer)가 쓴 “빅테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독교인 검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보우어는 투자자문업체 ‘보우어 리서치’의 사장이자, “더 메이커 대 더 테이커스(The Maker Versus the Takers): 예수께서 사회 정의와 경제에 대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의 저자이다.

그는 나파법률연구소(Napa Legal Institute)의 새 보고서에 대해 “기독교인에 대한 빅테크의 대규모 검열 전모를 밝히고, 신앙에 기반한 견해와 조직에 대해 거대기술 기업이 갖는 적대감이 증가하는 태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로, 그는 아마존 업체가 트랜스젠더 이론과 전환 치료를 비판한 서적 ‘해리가 셀리가 되었을 때(When Harry Became Sally)’를 삭제한 사례를 언급했다. 보우어는 아마존이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광범위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책 삭제 결정 번복을 거부했다”며 “이들은 이후 LGBTQ+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책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아마존이 출판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이 새로운 정책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난 2월 아일랜드 가톨릭 성직자 케빈 도란(Kevin Doran) 주교가 안락사 등 ‘의사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반대하자, 트위터가 그의 계정을 한 달간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보우어는 유튜브 또한 친생명(pro-life) 뉴스 매체인 ‘라이프사이트뉴스’ 채널을 영구 금지하고, 2천 개가 넘는 동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채널은 당시 10년간 운영돼 왔으며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은 지난 대선 기간에 비영리 낙태반대 단체인 ‘수잔 B 앤소니 리스트’가 바이든 후보의 친낙태 입장을 보여주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차단했다. 당시 이 조치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페이스북이 이를 사과하고 일부 광고는 복구됐다.

보우어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톨릭 커넥트(Catholic Connect)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며 “인스타그램은 카톨릭 매체의 보도와 카톨릭 커넥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취소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나파법률연구소가 추적한 사례 중 상당수는 영구정지 처분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며 “비록 검열이 증가하고 있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승리하기도 한다”고 기독교인들의 대응을 높이 샀다.

또한 “신앙에 기반을 둔 조직과 리더에 대해 빅테크의 예측할 수 없는 플랫폼 취소(de-platforming)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신앙 기반 조직은 더 이상 이러한 회사, 특히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의 서비스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며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확실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참여”를 제안했다. 빅테크 회사들이 상장된 대기업인 만큼, 자신이 투자한 뮤추얼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문의하여 검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미국 대기업들이 연례 주주총회를 여는 4월에 투자자들에게 검열 이슈에 관여할 기회가 제공된다며, 투자자가 아닐 경우 고객 서비스 부서에 검열에 대해 적극 문의할 것을 추천했다.

무너지는 미국 종교자유… 빅테크, 기독교인 콘텐츠 일주일에 한 번 검열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기업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기독교인의 콘텐츠에 대해 검열,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경제학자인 제리 보우어(Jerry Bowyer)는 지난 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한 “빅테크, 기독교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검열”이라는 칼럼에서 나파법률연구소(Napa Legal Institute)의 새 보고서가 “기독교인에 대한 빅테크의 대규모 검열의 전모를 밝히고, 신앙에 기반한 견해와 조직에 대해 거대기술 기업이 갖는 적대감이 증가하는 태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존 업체가 트랜스젠더 이론과 전환 치료를 비판한 서적 ‘해리가 샐리가 되었을 때(When Harry Became Sally)’를 삭제시킨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마존이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광범위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삭제 결정한 것을 번복하기를 거부했다.”며 “이들은 이후 LGBTQ+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책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정책은 아마존이 출판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난 2월 트위터가 아일랜드 가톨릭 성직자 케빈 도란 주교가 안락사 등 ‘의사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반대하자 해당 주교의 계정을 한 달간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 역시 생명존중(pro-life) 뉴스 매체인 ‘라이프사이트뉴스’ 채널을 영구 금지하고, 20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삭제했다며, 당시 이 채널은 10년간 운영되었으며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은 지난 대선 기간에 비영리 낙태반대 단체인 ‘수잔 B 앤소니 리스트’가 당시 바이든 후보의 낙태지지 입장을 보여주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차단했다. 당시 이 조치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페이스북이 이를 사과하고, 일부 광고는 다시 상영됐다.

보우어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톨릭 커넥트(Catholic Connect)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며 “인스타그램은 가톨릭 매체의 보도와 가톨릭 커넥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취소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나파법률연구소가 추적한 사례 중 상당수는 영구정지 처분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며 “비록 검열이 증가하고 있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승리하기도 한다.”고 기독교인의 대응을 높이 샀다.

또한 “신앙에 기반을 둔 조직과 리더에 대해 빅테크의 예측할 수 없는 플랫폼 취소(de-platforming)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신앙 기반 조직은 더 이상 이러한 회사, 특히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의 서비스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의 확실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참여”를 제안했다. 빅테크 회사들이 상장된 대기업인 만큼, 자신이 투자한 뮤추얼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문의하여, 검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미국 대기업들이 연례 주주 총회를 여는 4월에 투자자들에게 검열 이슈에 관여할 기회가 제공된다며, 투자자가 아닐 경우, 고객 서비스 부서에 검열에 대해 적극 문의할 것을 추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3-44)

빅테크의 검열은 지난 세대 중국이나 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등의 공산주의 아래에서의 박해가 현대 서구사회에서 동성애, 낙태, 자유, 평등, 인권 등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테크놀로지에서 소외시킴으로써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또 다른 박해인 셈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5월 존 파이퍼 목사의 신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오디오북을 ‘커뮤니티 기준’을 위반했다며, 검열에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

목회자 겸 실리콘밸리 기술 전문가인 스티븐 앤드류(Steven Andrew)는 ‘기독교, 보수, 자유를 검열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한 해답’으로 2019년 초에 USA.Life 라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또 구글의 대체 검색엔진으로 ‘1776 Free’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1세기 교회사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교회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이 불평등과 차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붙잡게 하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8755

영국, 백신과 혈전 인과성 인정..”백신정책 실패?”…국내는?

“아스트라와 혈전 부작용, 분명한 인과관계 있다”

유럽의약품청 백신전략 책임자 밝혀

920만회 접종중 62명 혈전 확인

조만간 연관성 공식 발표하기로

유럽의약품청(EMA) 백신 최고 책임자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혈전 부작용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6일(현지 시간) 밝혔다.

일간 일 메사제로 등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EMA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 씨는 6일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부작용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접종자 중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뇌혈전 증세가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과 혈전 생성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 조사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약 920만 회 중 총 62명에게서 뇌정맥동혈전증(CVST)이 확인됐다. CVST는 뇌의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뇌정맥에 혈전이 발생해 뇌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다만 그는 “접종 시 혈전이 왜 생기는지는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는 조만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간의 연관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방역당국도 EMA의 새로운 발표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서도 EMA 총회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해 코로나 백신 관련 전문가, 혈전 관련 전문 자문단,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이 확인된 사례가 2건 있었다. 첫 사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였던 60대 여성으로 사망 후 부검 과정에서 혈전이 발견됐고 다른 한 명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이었던 20대 남성이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김소민 기자

영국, 백신과 혈전 인과성 인정..”백신정책 실패?”

코로나 백신 옹호자 사이에서 백신 접종을 강행하는 논리의 근간이 되었던 유럽의약품청(EMA) 최고책임자가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혈관에 생기는 피떡) 사이에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6일 (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 백신 최고 책임자 마르코 카발레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혈전 부작용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일간 일 메사제로 등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EMA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 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부작용은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밝히면서 “백신 접종자 중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뇌혈전 증세가 있다” 고 설명했다.

실제 EMA 조사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약 920만 회 중 총 62명에게서 뇌정맥동혈전증(CVST)이 확인됐다.

CVST는 뇌의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뇌정맥에 혈전이 발생해 뇌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EMA 측은 “접종 시 혈전이 왜 생기는지는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EMA는 조만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간의 연관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방역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강행하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맞으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언론에 나와 AZ백신이 안전하니 무조건 맞으라고 했던 교수들과 의사들, 방송인들도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판이다. 이들의 말을 빋고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부작용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서도 EMA 총회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해 코로나 백신 관련 전문가, 혈전 관련 전문 자문단,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을 중단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모든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어, 향후 방역당국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613

EMA “AZ 접종후 호흡 곤란-다리 부종땐 혈전증 의심해야”

[코로나 백신]“주로 접종 2주내-60세 미만 여성”

英, 혈전 이상반응 男28-女51명…獨 “60세미만 여성 사례 20배 높아”

“정말 맞아도 괜찮나요?”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반복되자 접종 대상자마다 묻는 내용이다. 특히 유럽에서 확인된 혈전 발생 사례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여성들의 걱정이 크다.

8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자국 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접종이 이뤄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 가운데 혈전 이상반응은 79건이었다.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1명, 남성이 28명이었다. 또 사망자 19명 중 11명은 50세 미만이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안전성관리위원회(PRAC)는 “희귀 혈전이 생기는 이상반응 사례는 대부분 접종 2주 이내에, 60세 미만의 여성에게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독일 정부 산하 백신위원회 소속 크리스티안 보그단 박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세 미만 여성은 혈전 이상반응 사례가 통상적인 예측 수준보다 20배 높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EMA PRAC는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에 성별이나 연령 관련성을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EMA “AZ백신, 혈전 관련성” 결론…韓 접종계획 다 꼬였다

[출처: 중앙일보] EMA “AZ백신, 혈전 관련성” 결론…韓 접종계획 다 꼬였다

질병관리청이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한 특수교육ㆍ보육교사,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잠정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6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AZ 백신 접종도 일단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국은 이날 AZ 백신과 혈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단을 지켜본 뒤 접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EMA는 “AZ 백신과 혈전 질환의 연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내에서도 AZ 백신 접종 뒤 혈전증 진단받은 사례가 이날 1건 추가로 확인돼 총 3건이 됐다. 여기에 EMA 발표가 나오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EMA 의약품위험성평가위원회(PRAC)는 지난 6일부터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 2500만 명 접종 결과 지난달 22일까지 보고된 뇌정맥동혈전증(CVST) 62건과 심부정맥혈전증 24건을 심층 조사했다. EMA는 그 결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을 AZ 코로나19 백신의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로 등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출처: 중앙일보] EMA “AZ백신, 혈전 관련성” 결론…韓 접종계획 다 꼬였다

외신도 주목한 ‘내로남불(naeronambul)’…’정부 실정 심판’ 분석…“文에 참담한 타격”

외신도 주목한 ‘내로남불(naeronambul)’…“文에 참담한 타격”

외신들도 여권의 참패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참패 원인 중 하나를 한글 그대로 이렇게 옮겨적었는데요.

철자를 따라 읽어보면, 내로남불입니다.

외신들은 집권 여당 참패의 이유로 집값 급등과 LH 부동산 스캔들,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양대 도시의 유권자들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참담한 타격(clushing blow)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친정권 인사들을 향한 냉소적 표현인 ‘내로남불(naeronambul)’을 영어 발음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낼셜타임스는 선거 패배로 문재인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남북 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의 재보선 패배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강제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 등 한·일간 현안 해결이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문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고,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북한이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번 선거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 정국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외신, 4·7 재보선에 ‘정부 실정 심판’ 분석…”내로남불” 소개도

외신은 여권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정부와 여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분석하면서 대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선거 참패는 한국 정세 변화를 시사한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NYT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간 대북정책에서 고군분투했지만 ‘조국 사태’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커지면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이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중이 여권의 위선적인 관행에 대한 냉소를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이를 영어로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나, ‘사회적 거리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백신이 충분히 빨리 공급되지 못하면서 많은 시민이 실망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이 여권에 결정타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는 20∼30대의 표 이반에 대해 민주당이 가파른 도전에 직면한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보선 결과가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한국인의 국민적 정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SJ은 만약 보수 진영이 모멘텀을 유지해 우파 성향 대통령을 탄생시킨다면 “더 공격적인 중국, 점점 더 핵무장하는 북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미국”으로 동북아 정세가 민감한 시기에 현 정부와는 매우 다른 외교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수의 한국 유권자는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대선 몇 주 전에 표심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선거가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변화의 핵심 지표로 여겨졌다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치솟는 집값, 심화하는 불평등, 성추문, 북한과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AFP 통신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에 좋지 않은 신호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치솟은 집값 등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여권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이어가려면 정책 쇄신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