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이 되나?

현재 중국 경제는 과거 일본이 80년 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에 잃어버린 2~30년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1~20년 내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불씨를 꺼트리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결국 부실이 쌓여가던 중국 경제 거품 빠지기를 촉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30년전 일본 버블경제와 끔찍하게 닮았다

현재 중국 경제가 30년 전 일본 버블경제와 꼭 닮았으며, 버블이 터질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0년 전 일본은 부동산 투기 과열, 주식 시장 버블 등으로 경기가 최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1989년 버블이 터짐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해야 했으며, 지금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30년 전 일본의 상황과 흡사하다.

2010년 중국은 이미 전체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했다.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빚을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나 빚은 2017년  250%로 오히려 늘어났다. 부동산 버블도 심각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중국의 버블이 붕괴된다면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큰 피해를 세계경제에 입힐 것이다. 당시 일본보다 현재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인 것이다.

현재의 중국과 30년전 일본은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일단 공통점부터 보자

◇ 같은 점 
1, 해외 유명 회사 쇼핑 : 일본은 1989년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34억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는 지난해 농업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신젠타를 430억 달러에 매입했다.

2, 해외 유명 건물 매입 : 일본의 미쓰비시부동산은 89년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9억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의 보험회사 안방은 뉴욕의 유명한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빌딩을 2014년 20억 달러에 매입했다.

3, 고가 미술품 싹쓸이 : 일본은 1990년 빈센트 반 고흐의 ‘가제 박사의 초상’을 8250만 달러에 매입했다. 중국은 2015년 1억7000만 달러에 모릴리나니의 그림 ‘누워 있는 누드’를 구입했다. 

4, 해외여행객수 급증 : 일본은 1989년 9600만 명이 해외여행에 나섰다. 중국은 2016년 1억22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다.

5, 경제전문가들의 평가 : “일본은 완벽한 버블이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낙관론이 경제계는 물론 정치 사회계를 뒤덮고 있다.” – 피터 태스커(금융 분석가) “중국은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 이에 비해 지난 8년간 빚은 두 배로 늘었다.”- 프레이저 호위(‘중국’의 저자)

◇ 다른 점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버블 대처 자세는 좀 다르다.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가 환율이다.

1, 환율 정책 : 사실 일본의 버블은 환율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결과로 3년 후 일본의 엔화는 달러에 비해 두 배 정도 고평가 됐다. 일본 돈의 가치가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인들은 미국의 상징 록펠러 센터를 사는 등 해외 부동산을 싹쓸이했다. 돈을 물 쓰듯 쓴 것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환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증시가 붕괴함에도 타이트한 환율 정책을 고수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다. 중국 지도부는 무분별한 위안화 절상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습효과다.

2, 중국은 정책 수단이 있다 : 또 다른 것은 경제 붕괴에 대한 대응능력의 차이다. 일본은 90년대 버블이 붕괴됐을 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정책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다. 정부는 경제 붕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경제를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 체제가 다르다 : 세 번째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체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중국  회사 빚의 3분의 2가 정부소유의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만약 회사의 빚이 더욱 늘어난다 해도 중국은 체제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은행은 전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 등을 통해 은행의 부실을 메울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중국의 버블은 심각하다. 특히 부동산 버블이 위험한 수준이다. 1989년 일본 도쿄에서 75㎡ 아파트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일반 샐러리맨 연봉의 8.5배였다. 현재 중국은 50배다. 최근 시 주석이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을 정도다.  

sinopark@
http://news1.kr/articles/?3006068

중국, 일본형 버블 조짐? 중국 부동산 어떻길래…

“중국주택시장이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한 버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장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밝힌 의견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느슨해진 중국의 통화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시노 소장은 “중국 금융 부문이 거품경제 시기의 일본보다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대출을 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중국의 GDP 대비 주택대출 비율은 일본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이길래 일본의 부동산 버블까지도 언급되고 있을까?

■ 중국, 2016년 너도나도 주택 구입 열풍

최근 로이터 통신은 중국 허난성의 부동산 시장을 긴급취재했다. 로이터는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며 2016년 큰 호황 이후 도시내 거주자들이 너도나도 주택구입에 열을 올리는 현실을 취재하고, 지난해말부터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 상황을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출과 신용제한을 2015~2016년 완화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붐이 일었지만, 지난해 9월 정저우의 부동산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26.5%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 붐이 일 때는 좋았지만, 2017년 7.8%였던 허난성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1%까지 둔화되면서 허난성의 부동산투자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에 따라 그동안 오르내림을 반복해왔다. 2013년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자 원자바오 총리가 투기성 부동산 매매 제한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등으로 집값을 잡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다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었다.

결국, 2015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었던 주택거래량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이어졌다가 2016년 심각한 부동산 과열 양상까지 띠게 됐다.

■ 베이징 등 대도시가 부동산 버블 만들었다

위 그래프를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거래량 증가율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아지다가 이후 다시 빠진 것이 확연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2017년 사이 부동산 붐을 일으켰던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이른바 ‘1선 도시’로 불리는 중국 대도시다.

2016년 중 매달 전년동기대비 20%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1선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그보다 작은 2선, 3선 도시로 파급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가격상승률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 1선 도시의 가격은 끝 모를 추락을 했고 2, 3선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다.

2000년대 들어서 반복되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실수요도 있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한 통화 완화정책과 지방정부의 부동산 투자 증가,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생겨 왔다는 평가다.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는 항상 정부가 개입해 규제정책을 통해 진정시켜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곳곳에서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영국 영란은행의 존 쿤리페 부총재도 7일 금융안정정책을 하는 강연에서 “최근 중국의 부채 위험 수준이 과거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 등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중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는 실제로 2008년 115%에서 최근 203%까지 급증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도 “중국 부동산시장은 올해 침체의 한해가 될 것이다”라며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2012년, 2014년 때처럼 단순한 부동산 침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일본같은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기를 겪을 것인지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이후 하락과 과중한 민간 부채는 항상 폭발의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중국경제를 흔들고 있어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10748#kbsnews

부채 버블 속 중 부동산, 3분의 2 기업 파산 전망

터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x

부채 버블 중 부동산 기업 파산

지기 직전의 버블과 기업들의 폭발적 부채 증가로 고심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전망이 최근 들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향후 10년 내 현재의 부동산 기업 3분의 2 이상이 도산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고위 경제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읽힌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무엇보다 매출이 그렇다고 봐야 한다. 상반기에 부동산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액 감소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4일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된 기업이 무려 275개에 이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이들 중에는 500대 기업 순위 215위의 상장기업인 인이(銀億)그룹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파산 열풍이 부는 것은 전반적 불황 이외에도 대출 문제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눈에 띄게 준데다 금리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부동산 업자인 량윈펑(梁雲峰) 씨는 “이제 부동산 산업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 당연히 시장에 돈이 안 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혔다. 첸황(錢荒·돈맥경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로서는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파산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쓰러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심지어 황치판(黃奇帆)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최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산업이 직면할 비극을 기정사실로 전망하기도 했다. 진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한 6만여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 전후를 담당할 정도로 효자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면서도 은근히 토건족들이 세운 부동산 기업들에 의존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연히 이유는 많다. 우선 그동안 시장이 너무 거품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는 꺼질 때가 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 덩이라는 사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웬만한 대형 기업들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부동산 중에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일 만큼 공급과잉 현상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거품은 언제인가는 꺼지게 돼 있다. 빚도 마냥 상환을 연장하거나 돌려막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만으로도 중국의 10만여 개 가까운 부동산 기업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동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토건족들이 위기에 봉착한 현실을 보면 확실히 세상에 영원한 잔치는 없다는 사실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기만 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mhhong1@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28010017539

국민을 안보 볼모로 삼아가면서까지 북한 바라기 못 버리는 문정권

文대통령, 北의 “삶은 소대가리” 비아냥에도…”천금같은 기회,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저자세 일관

文, 北의 상식 밖 비난에도 對北유화책 바꿀 생각 없어 보여…언제까지 ‘저자세’로 일관할까?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대화에 도움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 되는일은 줄여가는 상호간 노력 함께해야 대화 성공 거둘 수 있을 것”
여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연일 “삶은 소대가리”,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등의 도 넘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그래왔듯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평화경제’를 또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화하며 소위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대통령 본인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북한에 손을 내밀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뿐인데, 문 대통령은 도대체 왜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여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니라 정말 사상 확실하고, 주변이나 개인 적합하고 능력 있고 뭘 좀 아는 준비된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며 “나라가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 ‘개판’되는 거 정말 한순간”이라고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 하는 거 일본에 반만 했으면 아베가 미안해서라도 사죄했겠다”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0

손 내민 文에 대놓고 면박주는 北… 비난만 퍼붓어

북한의 쌀쌀맞은 태도 앞에 문재인 정부가 갖은 수를 써가며 설득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북 대화 재개 후에도 “남북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19일에도 강도높은 대남 비난을 어어갔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속담에 제 손으로 제 눈 끼른다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와의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 경제’라는 남북 경제협력에 바탕한 구상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도리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비난을 퍼부었다.

손을 내민 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언사로 면박을 준 것이다.
북한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부산에서 오는 11월에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북 관계 진전에 따라’ 김정은이 방남하여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이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한발짝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나 청와대의 제안을 냉랭하게 무시하거나 노골적인 면박을 주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또한 미북 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청와대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북관계 개선도 바랄 수 없게 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96

홍콩 시위 속에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항거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악한 세력의 무너짐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주말마다 계속되고 시위가 격해지는 가운데 현지 기독교인들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에 나섰다고 18일 영국 기독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 기독교인협의회(Hong Kong Christian Council)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발표하고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 자신과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홍콩 시민과 정부, 교회에 지혜와 겸손, 용기를 주시도록 간구하자.”고 덧붙였다.

또 홍콩 성공회 주교들은 “도시 속에 파고든 긴장이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충돌이 더 예민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폴 퀑 대주교와 앤드루 챈 주교, 티모티 쿽 주교 등은 교구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태복음 5장 43~44절을 인용, 기독교인들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미움이나 증오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반응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양측의 대립으로 분열되는 양상 속에서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주장을 듣고 소통하며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다국적 신자들이 모이는 바인교회(Vine church)는 시위 속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회는 신자들에게 시위 지지 여부를 떠나 사랑으로 돌볼 것을 주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홍콩의 교회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세계를 다스리시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분임을 믿는 교회의 기도로 이 땅의 소요를 그치게 하고 이 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다. 모든 교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며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기도로 싸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천민자본주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위했다는 조국…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 불거져

조씨 일가 소유 웅동학원과 재산 관련 문제…학교건물 신축 위해 빌린 돈 안갚고 부도 처리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일가 재산 지키기 위해 채무만 고의적 회피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가족 사모펀드’는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숱한 논문 표절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 부실한 연구 업적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들…”뒤로 온갖 네트워크 통해 재산불리기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들이 자연스레 연상돼“

“특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당시 한국사회가 군부독재, 그 다음에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사회였는데, 당시 한국사회의 모순, 또는 약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느끼고 고민하고 울분을 토했던 이런 학생이고. 그것들이 사실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1~2학년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의 사회참여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 때문이었다며 말한 발언 중 일부다. 이랬던 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들로 인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혹들부터 2017년 청와대 입성 직후 74억 약정의 사모펀드 가입 경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재산 문제 외로도 논문 표절,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한 전과 등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증해봐야 할 쟁점들이 부지기수다.

◇조씨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과 재산문제

조 후보자의 부친으로 2013년 작고한 조변현 씨는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다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조변현 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설사에 넘기고 30분 거리의 재단소유 임야 중턱에 학교를 신축하기로 한다. 현재 웅동중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총 16억3700만원에 지어주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조변현 씨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모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자가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시중은행에 9억5000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기보가 전액 상환했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의 양친과 남동생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문제는 기보가 결국 조씨 부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보가 받아야할 구상 채권이 약 42억원 수준(원금 9억4141만원에 지연 이자)으로 불었는데도 조씨 일가는 무슨 배짱인지 돈을 갚지 않고 고려시티개발까지 2005년 부도 처리해버렸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2006년 기준 약 52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은 청구한 공사비를 받게 되면 기보에 돈을 갚아야하니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해 코바씨앤디 앞으로 42억원, 아내인 조씨 앞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6일 웅동학원과 조씨 일가 간의 수상한 법적 및 금전적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2007년 2월 승소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웅동학원에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얼마나 받아냈는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 중요한 지점은 조씨 일가에 보증을 잘못 서줘 돈을 대신 갚아준 기보가 조씨 일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버지인 조변현 씨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조변현 씨는 2013년 7월 작고하기까지 전재산이 ‘21원’이라며 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않고 버텼다. 그중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 42억원은 조변현 씨의 아내이자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에게 돌아갔다.

또 다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이 갚을 재산이 없다며 상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정숙 씨는 예금 452만원이 전재산이라 하고 조 후보자 남동생은 아내 조 씨와 이혼했다. 주광덕 의원과 복수의 국내언론은 ‘위장이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는 조씨가 2014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조 씨에겐 전남편인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조 후보자 일가 전체가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조직적 회피를 한 게 아니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 씨 세 사람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를 했다. 조 씨는 정경심 씨로부터 2017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주 의원은 16일 “조씨 전 남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씨가 2014년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혼한 동서(조 씨)와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운대의 고급빌라 시세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 아내 정 씨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지난달 28일에서야 조 씨 소유로 돼있는 해운대 빌라에 월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대인을 소유자인 조 씨가 아니라 정 씨로, 임차인을 조 씨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빌라 실소유자가 정 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 씨 중 한사람이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규명하겠다고 했다.

채널A가 지난 2014년 해당 빌라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빌라의 실제 명의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씨가 일가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정숙 씨는 2017년 5월 지방세를 3년간 체납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학교의 실질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씨가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

16일 펜 앤드 마이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지 두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전재산 56억4,244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더 많은 74억5,500만원을 업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1호’ 펀드에 투자 약정한 데 관한 회계사 커뮤니티의 의혹제기를 전한 바 있다.

1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블루코어 1호’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2017년 투자한 이후 보유지분 30%에 달하는 최대 주주가 됐다. 투자 시점 이후 웰스씨엔티의 매출 규모는 급증했는데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수주가 원천이다. 가로등 사업은 교통당국인 경찰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업체 ‘에이원앤’이란 회사를 인수해 ‘WFM’으로 사명을 바꾼 뒤 2차전지 음극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했다. 전형적인 ‘테마투자’ 기법이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되자 ‘코링크PE’의 대표인 이모 씨(40세)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모 씨가 단국대 성악과를 졸업한 보험사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요컨대 조 후보자 가족은 ‘블루코어 1호’ 펀드가 2017년 모금한 13억원에서 80%에 달하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야말로 ‘가족 사모펀드’인 것이다. 이는 바로 ‘코링크PE’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직 민정수석 가족이 업계 기준에서 수준 이하인 신생 사모펀드사에 전재산을 뛰어넘는 거금인 대략 74억원을 베팅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는 같은해 가로등 제어장치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알 수 없었다며 항변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 사모펀드’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거액 투자자들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50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수수료, 즉 펀드 중도 해지시 내야할 일종의 벌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매매 차익을 다르게 남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 중도 해지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인 아내, 아들, 딸은 이 회사에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논문 표절과 형법 교수로서 부실한 업적

청문회를 앞두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디어워치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석사논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 등 각종 논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표절을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미디어워치는 1989년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일반 텍스트 표절은 물론 베끼기로 한 논문에서 인용한 2차 문헌까지 그대로 다시 가져다 쓴 부분을 발견했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인용부호들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재인용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은데도 한인섭, 김도균 교수의 논문과 구(舊)소련 또는 공산주의 관련 번역서들을 대거 표절한 것이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8년 8월 2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한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2차 문헌 표절을 가리켜 “마치 원전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각주 절도’ 행위”라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석사졸업을 한 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로 유학을 갔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의 논문,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을 수 십군데 발견했다. 송 위원은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까지 거론하며 “표절의 제1공리인즉 표절하는 사람이 한 번 표절하고 마는 경우는 없다”고 정리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조율해야할 민정수석 직책이 형법전공의 학자로서 정당한 사회참여, 즉 ‘앙가주망’이었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기고한 여러 논문들로부터 숱한 ‘자기표절’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한 형법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현재 입장과 달리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2005년 쓴 바 있다. 그러나 대개 국가보안법, 음란성 판정 기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체벌, 낙태 비범죄화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간통죄 등을 주로 연구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무장봉기를 주장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93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간 옥살이를 한 것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문제 삼자 조 후보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라며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조 후보자는 오는 청문회에서 웅동학원과 일가의 재산문제, 민정수석 재임시 조성한 사모펀드 문제 등에 관련해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민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요구하며 뒤로는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 재산불리기를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이 연상된다”며 조 후보자의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둘렀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했던 사람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살다 갔다는 박종철 씨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다음과 같이 관계시켜 말했다.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종철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이지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종철이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거의 같은 나이가 됐을 것인데, 이제 저는 이만큼 살았고, 이 친구는 그 나이에, 20대 중반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지금 여러가지 뭐 사회참여를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2

홍콩 시위와 중국의 딜레마 … 중국 공산당 몰락의 신호탄?

홍콩 시위… 자유에 대한 열망이 중국 공산당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시진핑의 ‘홍콩 딜레마’…강경 진압도 방치도 곤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중국의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으로 10주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 시위는 반중 시위로 발전하며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 주석과 공산당 수뇌부는 홍콩 사태를 방치하고 있을 뿐 어떤 수습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대를 투입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1989년에 벌어진 제2의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강경 진압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서방 세계 미디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인권 탄압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대규모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퍼지고 있다.
결국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있는 셈이다. 중국 수뇌부는 홍콩 시위대가 자발적으로 시위를 멈춰주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선 난망한 상황이다.

사태가 복잡하게 전개되자 중국 수뇌부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재신뢰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자 중국 당국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지지를 굳혔다”고 보도했다.

캐리 람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가 홍콩을 망치려 든다”면서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시위대를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시위대가 홍콩 공항을 점령하는 등 홍콩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 진압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74

홍콩 시위 지도부 “18일엔 300만명 모이자”… 中 무력개입 분수령 될 듯

중국 전·현직 수뇌부와 당 원로들이 매년 여름 휴양지 허베이성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대내외 현안과 그 대응 노선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의 올해 회기가 끝났다. 홍콩에 대한 무력 개입 여부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 대립이 불가피했을 이번 회의의 결론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18일 홍콩 범민주 진영의 대규모 집회·행진이 될 전망이다. ‘200만명을 넘어 300만명 참가’를 외치는 주최 측은 ‘행진 불허’를 선언한 경찰과 벌써부터 긴장을 빚고 있다.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권력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주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같은 날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는 빈곤 타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시 주석의 글을 실었다. 지난 1일 이후 시진핑 주석을 포함, 상무위원 7명이 동시에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이후 첫 공개적인 움직임을 통해 중국 지도부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났음을 알린 셈이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 홍콩에선 시위대에 의한 초유의 공항 마비 사태와 중국인 구금·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테러리즘과 같은 행위’라고 비난했고, 군부는 “선전에서 홍콩까지 10분이면 된다”는 경고를 내놨다. 급기야 중국 선전에 무장 경찰 수천명이 집결했다. 베이다이허에 집결한 공산당 수뇌부의 기류와 절대 무관할 수 없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7/2019081700043.html

“홍콩 시위는 테러리즘”…무력 개입 신호 보내는 中

중국이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바다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는 무장경찰 장갑차량이 집결했다.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홍콩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시위대 일부가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이 다친 것과 관련 “테러리즘 조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이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은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며 폭도들의 폭력 범죄를 자비 없이 철권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 2주간 세 번째다. 사무판공실은 홍콩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철폐 요구 시위가 반중 시위로 확산하자 지난달 29일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에 경고를 보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620.html

미국, 중국의 ‘홍콩 시위 무력 개입’ 우려에 잇단 경고 메시지

공화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폭력적 단속 용납 못해…세계가 지켜봐”
미 국무부 “양측 모두 폭력 자제”…볼턴 “영국과 홍콩 문제 논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점차 격화하는 홍콩에 대해 중국이 무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불안이 잇따라 제기되자 미국이 중국을 향해 경고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미 의회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고위 관리들도 홍콩의 자치권 존중과 정치적 표현·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중국 압박에 나섰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13500023#csidxa1a7c68f8dcb48cb1f6ab847c016b7b

‘사랑의 선물’과 ‘시네마엘’ 우리가 꼭 성공시키자

‘적진에서 게릴라전 벌이는’ 자유의 전사(戰士)들을 도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

영화 출판 뮤지컬 등 문화 분야 우파 콘텐츠에 각별한 관심 가질 때

자유 진실 시장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연대투쟁해 나갈 것

<영화 ‘사랑의 선물’-온라인극장 ‘시네마엘’ 우리가 꼭 성공시키자>

광복절 74주년이었던 8월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폭우도 막지 못한 친(親)대한민국 성향 국민들의 ‘우산시위’사진은 진한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다.

같은 날 한국의 자유우파 진영은 또 하나의 ‘작지만 큰 승리’를 통해 이 엄혹한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봤다. 탈북자 출신 1호 영화감독인 김규민 감독이 연출한 북한인권영화 <사랑의 선물>이 이날 개봉돼 매진되고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자유우파 전용 극장 <시네마엘>도 정식 개관한 것이다.

당초 CGV압구정 아트하우스 한 곳에서만 개봉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랑의 선물>은 개봉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보아트홀 명보아트시네마에서도 개봉됐다. 명보아트홀과 CGV 아트하우스 모두 첫날 전석(全席) 매진됐다. 이들 두 곳 외에도 부산 CGV 서면, 울산현대예술관, 안동중앙시네마에서도 개봉이 확정됐다. 이밖에 15일에서 18일에 걸쳐 CGV명동역 CGV용산 CGV동수원 CGV여의도 CGV부천소풍 CGV신촌아트레몬 등에서는 단체관람을 신청한 국민을 위한 상영이 이뤄진다.

<시네마엘> 개관도 눈여겨볼만 하다. 우파 서적 <대통령의 선물>을 발간한 출판사 ‘프리덤앤위즈덤’의 이장우 대표가 최공재 감독 등과 손잡고 만든 <시네마엘>은 영화 제작과 유통 모두 좌파가 압도적으로 득세한 국내 영화계 현실에서 극장에서 외면당하고 개봉관 하나도 잡기 어려운 자유진영 영화들을 선보이는 의미 있는 진지(陳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민 감독은 얼마전 PenN 뉴스에 출연해 이른바 ‘문화전쟁’과 관련해 “솔직히 말하면 우리(우파)는 ‘문화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좌파가 장악한) 적진에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게릴라전을 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마저 없어진다면 북한같은 사회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번 공감이 가는 말이다. 상당수 국민은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대한민국 체제’를 폄훼하고 친북-종북 세력을 옹호하는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영화계를 지배하면서 조금씩조금씩 한국인의 정신이 병들어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영화 <사랑의 선물>과 온라인 전용극장 <시네마엘>은 그런 면에서 반격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작년 1월 창간 후 지금까지 최공재 이용남 김규민 감독 같은 몇 안 남은 자유우파 영화감독들이나,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 설립하고 부인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가 편집주간을 맡고 있는 우파 성향 출판사 <기파랑>과 같은 범(汎)문화계의 자유우파 지향 움직임을 힘이 닿는 한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문재인 급진좌파 정권의 폭정에 직접 맞서는 사회운동을 격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칫 잊기 쉬운 문화분야의 ‘전쟁’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화 <사랑의 선물>과 온라인 극장 <시네마엘>에 대해 온라인신문과 유튜브 방송뉴스를 통해 상세히 소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한 것이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 진실 시장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각계의 모든 이들에 대해 동지의식을 갖고 그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도 영화 출판 뮤지컬 등 문화 분야의 자유우파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우선 영화 <사랑의 선물>을 최대한 많이 관람하고, 온라인 극장 <시네마엘>을 ‘즐겨찾기’에 등록한 뒤 무료 영화는 물론 유료 영화를 많이 시청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한다면 이런 정도의 돈을 쓰는 것을 아깝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권순활 논설주간 ksh@pennmike.co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3lo

동성애 이슈로 미국 교회 분열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혼란과 아픔을 겪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회가 깨어 일어나 사단의 진지가 구축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동성애 주장해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 가족 유지된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 이슈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성 혁명’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도널크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16일 기고문을 통해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미국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다.

모두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 LGBTQ는 이들의 광범위한 관계와 활동을 의미한다.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L(Lesbian)은 사회적, 육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여성을 뜻한다. 한때 단순한 재미와 행복, 활기를 의미하는 단어 게이의 G(Gay)는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다. B(Bisexual)는 남녀 모두와 육체 관계를 즐기는 양성인이란 뜻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성전환자 T(Transgender)는 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성과 동일시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 옷으로 표현된 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업과 기관은 이러한 남녀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가게와 식당은 이들을 문제삼지 말고 고용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LGBTQ 사람들을 부담스럽게하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 교회는 이러한 활동에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 ‘게이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어떤 교회는 이런 LGBTQ에 대해 성경을 반대하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근본주의 기독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은 침례교 성도들과 함게 미국내 반 LGBTQ 활동의 선봉에 있다.

커크 편집위원은 견해와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하지만 인류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가족단위를 이루고, 생명을 낳는 생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찬성하며 죄악으로 가는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는 죄에 대해 회개가 필요하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사회에 흡수된 죄악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인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0503

北, 文대통령 경축사 맹비난..”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종합)

조평통 대변인 담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
“연합훈련하면서 평화경제는 무슨 체면에 내뱉나”
“국방중기계획, 北지역 타격하고 괴멸시키려는 것”
“연합훈련 끝나고 저절로 대화국면 온다는 건 망상”
“南당국자와 더이상 할 말 없고 마주 앉지 않을 것”

【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하여 경축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9.08.15.  pak7130@newsis.com
【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하여 경축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9.08.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등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크게 벌리기만 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뜻하는 말)”며 “남조선 당국자(문재인 대통령 지칭)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 군대의 주력을 90일 내에 ‘괴멸’시키고 대량살육무기제거와 ‘주민생활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무슨 반격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있는 시점에 뻐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힐난했다.

또 대변인은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 전자기임펄스탄,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멸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국민을 향해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며 “아래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대변인은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2019.07.26.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2019.07.26.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이어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며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대남 비난을 강도높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원색적이고 조롱 가득한 비난을 퍼부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권 국장의 담화는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맹렬히 성토했다.

나아가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이 글렀다(틀려먹었다)”고 막말을 이어갔다.

북한의 이 같은 수위 높은 비난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F-35A 스텔스전투기와 경항공모함 건조 추진 등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중기계획까지 나오면서 이를 명분으로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읽힌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북한도 남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굳이 응할 명분이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도 풀이된다.

또 북한이 최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등의 명의로 대남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메시지를 냈다는 점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담당해왔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무성에서 대미 메시지는 물론 대남 메시지까지 냈다.

그러나 이번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나오면서 하반기 남북간 대화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다시 대남기구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탈북민을 위한 ‘포용국가’는 없다?…모자의 비극적 죽음

탈북민 여성(41)과 5살 아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 당시 사망한지 2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집에는 고춧가루 외에 쌀, 밀가루 등 식량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자살 정황이나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굶어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자의 비극적 죽음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21세기에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탄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표방하며, 전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포용국가가 포용하는 국민 중에 탈북민은 포함되지 않은 듯 하다.

모자는 복지의 철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완전히 외면 당했다.
숨진 탈북민 한씨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시점은 5월 중순이었고, 뽑은 금액은 3858원이었다.

경찰은 모자가 숨진 시점을 돈을 마지막으로 인출한 시점으로부터 2주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극적 죽음에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야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공식논평이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14일 처음으로 이 사건을 언급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사건을 지칭하며 “비극”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속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한다”면서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신속히 배치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당의 이 같은 다짐이 지켜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75

‘평화경제’로 가득했던 文의 광복절 경축사…’건국’은 없었다

‘평화경제’로 가득했던 文의 광복절 경축사…’건국’은 없었다

“평화경제 통해 우리 경제의 新성장 동력 만들겠다…평화경제에 모든 것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 문 활짝 열 것””한반도가 통일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닌 대화에 있다…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라””최근 北의 몇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日향해선…”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 아니었다…日국민들 역시 군국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日, 이웃나라에게 불행 주었던 과거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여권 일각의 도쿄 올림픽 ‘불참’ 주장 일축…”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 보았듯, 도쿄에서 우호-협력 희망 갖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금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과정에서 연일 반일(反日) 발언을 쏟아내던 문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돌연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는 식의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고,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다”며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다. 또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하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다”며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잡을 것이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불참’을 부르짖고 있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위 ‘경제 보복’과 관련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며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평화경제’를 강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해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남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달리 북한은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당국자를 원색적으로 힐난하고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스스로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 대통령의 입장을 다소 우습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약간 의식한 듯 “(북한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도 그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광복의 그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하다”며 “부산에서 시작해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新)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의 평화경제 주장을 비판하는 국내 일부 여론을 향해선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일본을 향해 극단적 반일 발언을 하지 않고,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평화경제’를 6번이나 외치며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 것은 지도자의 ‘책임감’이라는 면을 생각해볼 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 정권의 현실 인식은 막연하고 대책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었다”며 “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 말했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린 선열들 영전에서 이런 굴욕이 없다”고 개탄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역시 “반일이 사라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대북 평화에 집착한 반(反) 시장적 메시지만 가득했다.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헛소리’만 가득한 경축사였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안보·경제 등을 파괴한 문재인 정권이다. 해방·건국을 맞아 대통령 경축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은 수차례 언급했지만, ‘건국’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15일)은 광복 74주년임과 동시에 건국 71주년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편협한’ 역사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2년 3개월 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는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김진기 기자 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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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기적’ 자랑한 文, 그 기적을 누가 만들었나

‘용광로의 불’ ‘세계 6대 제조강국’ 가능케 한 국가지도자는 ‘문재인 세력’과 거리 멀었다경제기적의 주역 대통령인 박정희에 감사는 않고 매도하고 죽이는데 혈안 아니었나’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은 문 대통령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하는 꼴 보면서도 아직도 ‘대북 퍼주기’ 환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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