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지역 등에 250여채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전세사기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1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동탄에서 집단 전세사기가 터질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자는 임대인을 대리한다는 동탄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해 계약이 만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기 2개월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도 등장했다. 임대인 부부가 250채의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만 수십명이라고 전했다. 소유주를 대신해 전세계약을 진행해왔던 중개업소가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임대인이 최근 “6월부터는 세금 체납이 예상되니 보증금 대신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세입자들에게 보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해도 각종 세금 부담에다 거래가격 하락 탓에 2000만~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호소도 들어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신고와 제보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과 용인 동탄신도시에 이어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구속된 데 이어 빌라·오피스텔 주인이 전세 만료일을 앞두고 잠적했다.
20일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산 소재 빌라와 오피스텔 90채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 이들 부부 소유의 빌라 등은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 등 4곳에 걸쳐 있다.
이 빌라·오피스텔들의 세입자로 구성된 피해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물주인 부부는 건물 4곳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주인 부부의 서류상 주소지에는 비닐하우스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세보증금 18억원 가량을 20여명의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건물 실소유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 중순부터 세입자 20여명에게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지속했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이달 초 본인과 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산 부산진구와 동래구 일대 오피스텔 100여채를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80억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30대 B씨를 구속했다.
어제 오전 인천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 11채는 인천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세놓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에게 사기를 당한 주택이었다. 정부가 경매 일시 중단 방침을 밝힌 다음 날에도 예정됐던 피해 주택들의 경매는 그대로 진행된 것이다. 결국 낙찰된 한 피해 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6200만 원 중 최우선 변제금 2200만 원만 받고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다. 이 세입자는 “앞으로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 마련을 지시한 뒤 정부가 부랴부랴 미추홀구 등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슴 졸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로 피해자들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을 번 것일 뿐 세입자가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주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재난 상황”이라고 아우성을 쳤는데도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다 9개월 만에야 경매 유예 조치를 내놓은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거주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피해자가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등 피해자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매자금 대출 같은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사기를 당한 주택 중 106채가 낙찰돼 매각이 완료됐다고 하니 이미 보증금을 날리고 집을 뺏긴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전국 곳곳이 전세사기 지뢰밭이다. 경기 동탄신도시 일대에선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경북 등에서도 피해 접수가 잇따랐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위험 가구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산정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늉 내기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면서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뽑는 ‘허송(虛送) 행정’은 더는 없어야 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후 사이비종교에 대한 국민적 경계와 분노가 더해지는 가운데,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 진용식 목사, 이하 범국민연대)에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범국민연대 이사회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한이협) 소장단이 결의하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하나님의교회대책전국연합, JMS피해대책전국연합,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통대협), 한농복구회피해모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인권윤리포럼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사이비종교의 폐해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다큐 속 JMS, 아가동산, 이재록 교주 등 몇몇 사이비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역대로 가출과 이혼 등의 가정파괴와 인생파탄의 강력범죄를 동반한 사이비 종교의 피해는 계속 되풀이돼 왔다”며 “이는 단순 사건이 아니라 전대의 종교사기를 벤치마킹한 사이비 교주들의 성공 열매이고, 그들의 여전한 활동은 다가올 참사를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대참사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들이며, 국민들은 사이비종교의 먹잇감과 희생양이 되어 무법천지 종교 사기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우리는 매번 드러나는 악질 사이비종교 피해에 대한 방관과 소극적 수사 및 미약한 처벌로, 오히려 사이비는 집단 권력이 되어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악수를 나누며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활개를 치며 가정 파괴와 횡령, 성적 문제, 선거개입 등 각종 범죄들의 온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혹여 불법사항이 고발돼도 피해와 죄질에 비해 처벌 또한 너무 가볍고, 증거불충분이나 혐의가 없다는 등으로 거대 로펌과 손을 잡고 빠져나와 오히려 불법 활동의 당위성을 제공해준 모양이 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졌고, 공권력과 사법부에도 기대를 저버린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이제는 난민들을 가장해 중국에서 추방된 사이비종교까지 한국 땅에 또아리를 틀어 건물을 짓고 포교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 수출·수입국이 되어 각종 종교사기 범죄사건으로 국격마저 추락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탈퇴자들은 오히려 위협을 받으며 숨어 살고, 가해자들의 천국이 되고 만 현실이 영화의 소재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급히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과의 공청회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나는 신이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촉구 성명서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으로 사이비종교의 폐해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큐속의 JMS, 아가동산, 이재록 교주 등 몇 사이비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로 가출과 이혼 등의 가정파괴와 인생파탄의 강력범죄를 동반한 사이비 종교의 피해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해방 이전의 구한말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에 서민들을 현혹하는 백백교의 암매장 살인사건부터 1955년 박태선 교주의 범죄행각,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영생교의 납치 폭행 등 암매장 사건, 유병언교주와 연루된 오대양 집단 사망 사건 이후 다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구원파의 불법사항, 이만희 교주의 각종 범죄들의 미약한 수사, 처벌로 다시 신도들을 사기 포교의 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신천지, 최근 통일교 피해자의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 보혜사 신옥주의 피지 이주농장 집단 학대와 착취 및 사망사건, JMS와 흡사한 교리로 왕놀음을 하고 있는 박명호 교주의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브라질 5인 아동 사망사건, 출소 후 다시 드러난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1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제 강간 고발사건 등 희대의 강력범죄들은 차마 말로 담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사건들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전대의 종교사기를 벤치마킹한 사이비 교주들의 성공의 열매이며, 그들의 여전한 활동은 다가올 참사를 만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또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대 참사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며, 사이비종교의 먹이감으로 희생양이 되어 무법천지 종교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베총리 저격 사건이후 종교해산 관련 법령을 이에 적용할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을 위한 4차 질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 및 보상법등을 상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매번 드러나는 악질 사이비종교 피해에 대한 방관과 소극적 수사 및 미약한 처벌로 오히려 사이비는 집단 권력이 되어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악수를 나누며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활개를 치며 가정 파괴와 횡령, 성적 문제, 선거개입 등 각종 범죄들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혹여 불법사항이 고발이 되더라도 피해와 죄질에 비해 처벌 또한 너무 가볍거나, 증거불충분이나 혐의가 없다는 등으로 거대로펌과 손을 잡고 빠져나와 버리고 그 결과 오히려 불법 활동의 당위성을 제공해준 모양이 되고 있어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고 공권력과 사법부에도 기대를 저버린 상황입니다.
이제는 난민들을 가장하여 중국에서 추방된 사이비종교까지 한국 땅에 또아리를 틀어 건물을 짓고 포교를 시작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어 이제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 수출, 수입국이 되어 각종 종교사기 범죄사건으로 국격마저 추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탈퇴자들은 오히려 위협을 받으며 숨어 살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다는 이 현실은 영화의 소재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시급히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님들과의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한국 사회 난무하는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들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로 인간의 신념을 조작하여 국민들의 노동력과 헌금을 착취하고, 인간적 기본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종교의 범주가 아니라 사기범죄의 일환으로,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종교를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를 더욱 양산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시어 주시고, 이에 앞으로 전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를 규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대의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규제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촉구합니다.
한국 교계와 이단대책 전문가 그리고 피해단체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해법과 그간의 우리의 소극적인 대응은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어 우리로 인해 후대의 사이비종교가 양산되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이비종교 규제 특별법 제정은 유사 사이비종교로 잠식될 이 땅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국민들과 국제적인 피해를 더 이상 양산하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간 대안을 고민하며 이단 대책 전문가들과 피해자단체장들은 입법을 위한 전국적 서명운동과 조직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면서 공동대응실천을 위한 연대조직으로 『유사종교피해대책 범국민연대』를 결성하였고, 규제법제정 촉구를 위한 천만서명위원회(위원장 서영국)를 조직하여 폭넓은 연대로 입법적, 사법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실천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교단 및 기독사회단체가 1천만 서명으로 사이비 종교 규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2백만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와 신음소리에 뜨거운 가슴으로 화답하고, 사이비종교의 피해로부터 한국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규제법 제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이사장 진용식
성명 결의: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이사회 일동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소장단 일동
후원 연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하나님의교회대책전국연합, JMS피해대책전국연합,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한농복구회피해모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인권윤리포럼 등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이 재판에서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언론 타면서 그런데… 한 것 그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정명석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참석했다.
대전지검이 추가 기소한 정명석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또 지난해 5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지배 하에 있는 여신도들 대상 범행으로 재범 위험이 있고,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의견을 밝혔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제추행도 단 한 건으로, 한 손으로 골프 카트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추행하기는 어렵다.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정명석 1심 구속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기일에는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을 검증하려 했으나 정씨 변호인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3월 21일에도 정명석 변호인은 신청한 증인 22명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29)를 추행 또는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차례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 씨(30)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명석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검찰 수사를 받던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JMS 민원국장 1명도 18일 구속됐다.
하지만 ‘인생 2막’을 준비하던 박씨의 꿈은 전세사기라는 덫에 걸려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은 것.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있었다.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박씨는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재계약이 박씨 발목을 잡았다.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이라도 보장받기 위해선 보증금이 8,000만 원보다 적어야 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액수가 당초 알려진 120억원보다 많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도 당초 161명에서 800여명으로 늘었다.
인천지검은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A씨와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결과 피해액수가 앞서 기소한 피해금 125억원을 포함해 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도 당초 161명보다 많은 800여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한 9명 외에 40여명이 2021년부터 공모해 전세사기 범행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일당이 보유한 재산 중 일부를 동결하기 위해 추징 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박영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은 A씨 관련 여죄 수사의 피해자”라며 “이번 사건에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A씨의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A씨의 딸 B씨(34)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 업체 대표를 맡기도 했다. 커피전문점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등 아버지와 유사하게 각종 사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단 군부 정권은 2005년 평화협정 전까지 남부 지역의 자연신봉론자, 기독교인까지 아울러 이슬람교로 교화시키려 남부의 반군과 두 차례 내전을 치렀으며, 그 과정에서 200만 명 이상이 죽고, 400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 구타, 강간 혹은 고문의 고통을 체험하거나 노예로 팔린 것으로 전해진다.
수단은 과거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북부와 남부를 ‘인종‧언어‧종교’ 등에 따라 분리 통치했다. 독립 이후에도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약 50년 간 내전을 겪었다. 수단 내전은 남부 수단(현재의 남수단)의 분리 독립을 위한 내전으로 다음의 두 차례의 전쟁을 뜻한다.
제1차 수단 내전은 수단 당국이 수단의 유목민 및 반란 세력을 탄압하면서 벌어진 전쟁이다. 1955년부터 1972년까지 벌어진 전쟁이었으며, 1972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협정’이 체결되면서 종결되었다.
영국이 수단을 식민 지배 할 때는 남북을 분리해서 지배했다. 그러나 1946년 북부의 압력을 받은 영국은 두 지역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아랍어가 남부에서도 공용어로 되었고 북부인들은 남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영어로 교육받은 남부 엘리트들은 그러한 변화에 격노했다. 독립 이후 하르툼의 북부 엘리트가 대부분의 권력을 잡아 남부에서는 불만이 고조되었다. 1955년, 북부의 이슬람교도 아랍인의 지배에 대한 남부의 불만이 고조되어, 에카트리아 지방에 있는 남부인의 부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연방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폐기한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 후 17년 동안 남부는 반란을 멈추질 않았다. 이슬람교도 아랍인이 지배하는 중앙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반란은 남부 수단에 자치권을 주는 ‘아디스아바바 협정’이 조인됨에 따라 1972년에 끝났다.
다음으로 2차 수단 내전은 1983년부터 촉발되어 2005년 사이 자행되었다. 1983년 4월 23일 니메이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언하고 이슬람법 ‘샤리아’(Shariah)의 적용을 확대했다. 남부 수단을 3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이슬람법 샤리아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들은 정지됐다.
북부에서는 임시 법정이 설립되어 절도에 대해 손목을 자르는 일이나 술을 소지한 것에 대해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북부에 살고 있는 남부인이나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벌을 받았다. 1984년 9월 니메이리 대통령은 계엄령을 끝내고 임시 법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시 법정이 해왔던 일들은 새 법으로 계속됐다. 이러한 사건과 다른 불만이 합해져 내전을 재개시켰다.
남수단 ‘존 가랑’(John Garang)의 지도하에 1983년 비아랍인이 중심이 되어 반정부군인 ‘수단인민해방운동’(SPLM)이 창설되었다. 존 가랑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가랑은 수단인민해방군의 지도자로 중앙 정부와 싸우고 독립된 남부 수단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기나긴 내전 끝에 2005년 수단 정부로부터 남수단의 독립을 이끌어냈지만 동년 7월 수단과 우간다 국경상공에서 의문의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2005년 1월 체결한 남부 반군과 북부 정부의 평화협정(CPA)에 따라 수단 정부는 남부에 반자치권을 부여하였다. 이어 2011년 1월 남부 수단 분리 및 독립여부결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남쪽 수단 투표자의 99.8%가 분리 독립에 절대적 찬성으로 2011년 7월 9일, 남수단은 독립국가로 선포되어 2개국으로 분리되었다.
제2차 수단 내전의 또 다른 원인은 천연 자원에 있었다. 석유 수출은 수단의 수출 소득의 70%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유전 지대는 남부에 있었다. 북부는 남부의 천연 자원을 지배하기를 원한 반면, 남부는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었다.
정부가 최근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특수 인권문제 등으로 나눠 정리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3. 취약계층
1) 여성
가. 성에 대한 차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77조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2조에서는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이며, 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과 사회, 교육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는 최근까지도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거나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딸에게는 아들과는 달리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남존여비 사상에 기반한 차별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입당이나 승진 등이 남성에 비하여 어려웠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대학 진학은 적었고, 입당, 승진, 직업배치 시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국비유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여성은 배제하고 남성을 대상으로만 선발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나. 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북한의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가정폭력은 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신고를 받는 기관원들이 대부분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남성인 경우가 많아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북한 당국의 소극적 개입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신고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고, 외부에서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다.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이웃들이 신고했고 안전부 안전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신고하면 안전원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은 범죄가 아니라 훈계라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며 법적 해결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안전원은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어 안전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성폭력
북한에서 가정이나 학교, 군대, 돌격대, 구금시설 등에서 성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했다는 증언이 수집됐지만,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고하더라도 당국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여성 피해자는 신고로 성폭력 사건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창피해하고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로 인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어서 낙태수술까지 받았던 피해자는 그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으나 가정사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또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어 3~4번 낙태수술을 한 경우에도 주변인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망신스럽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등중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교육기관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토대가 좋아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또한 군대 내에서도 상급자가 노동당 입당 등 각종 이권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내세우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여군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많다. 피해를 당한 여군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는 사례도 수집됐다. 평양시에서 돌격대 소대장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이 되었고, 사단장이 이를 인지하고 낙태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수감시설 내에서 관리자에 의한 수감자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례도 다수 수집됐다.
다. 모성 보호
임산부 지원
북한에서 임산부에 대한 당국의 의료지원 및 출산서비스 제공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산전 검진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임신기간 중 진료소에서 호담당의사에게 간단한 진료를 받았고, 초음파 검사는 유료로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2018년 당국에서 실시하는 임신부에 대한 정기 검진은 없었고,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산전 초음파 검진을 받고 태아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
또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처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 의료진 없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2018년 가정집에서 출산하던 산모가 출산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산전산후 휴가 및 보조금
북한에서 여성은 2010년에 채택된 노동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정기 및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전산후 휴가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기계공장에서 임신 9개월 차에 선반공으로 일하던 임신부는 몸이 좋지 않았으나 휴가를 낼 수 없어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다가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 됐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 제19조에서는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산전산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전산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2018년 산전산후 휴가는 쓸 수 있었지만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보조금이나 추가 배급은 없었다. 그러나 임산부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 사례는 수집됐다.
라.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
탈북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신매매 경험을 한 탈북여성 가운데는 자신이 인신매매 되는지 모르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다. 탈북하기 위하여 탈북 브로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브로커 중 일부는 중국인과 연계하여 탈북 여성들을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유흥업소 등에 매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경우 중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돌아간다는 생각에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도강하였는데 도강한 이후 인신매매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진술이 수집됐다.
한편 탈북 과정에서 자신이 인신매매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탈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인신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5년 도강 브로커가 중국에 가면 매매되어 중국 남성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인신매매선(線)을 통해 탈북하여 한족 남성에게 시집을 갔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브로커 등에 의해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고, 체포되면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탈북 여성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송환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국경으로 이송되어 북한으로 송환되며, 북한 내에서도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강제송환된 탈북여성이 이송 과정에서 나체·체강수색,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송환된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의 ‘국경비법출입죄’나 행정처벌법의 ‘국경비법출입행위’ 등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다고 증언했다. 당국이 이들을 과도하게 감시를 하는 이유는 재탈북을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2. 아동
가. 아동의 형사사법
사형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a항은 아동에 대한 사형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2022) 제37조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48조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14세 이상 아동에 대하여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8년 겨울에 미신 및 종교행위를 이유로 2명이 공개총살됐는데, 그 중 한 명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2015년에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16~17세 아동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체포·구금 제한
수집된 증언 중에 17세 미만 아동들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신문을 받았던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노숙 아동(꽃제비)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억류된 사례들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2018년 당시 15세의 나이로 체포돼 구금조사를 받았고, 또 구금 시 면식 이외에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5세 나이로 강제송환 되어 보위부에 구금됐는데, 성인과 같은 호실을 사용하며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
한편, 14세 이하의 아동이 성인과 격리되어 구금된 사례도 수집됐다.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에 중국에서 함께 강제송환됐던 14세 아이와 12세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 피구금자들과 분리되어 구류장 내 주방창고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고정자세 없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다.
나.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에서의 폭력
북한에서는 가정폭력 방지에 대한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부재했다. 북한에서 아동 시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는데, 보통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을 부모의 훈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보고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증언자는 2013년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증언자의 머리채를 손에 쥐어 벽에 머리를 박고 집에 있던 각자로 부러질 때까지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런 식의 폭행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인민반장과 마을주민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지는 않았고, 담당안전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증언자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고, 노숙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성폭력을 당했다.
학교 및 보호시설에서의 폭력
수집된 증언 중에 교육기관과 아동보호시설 내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 폭언 등의 학대를 가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들이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보호시설 내 규율을 위반했거나,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등학원 교사들이 아동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서는 꼬마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노동동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을 체벌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6년부터는 학교 내 체벌 문제에 대해 해당 학부모가 신소를 제기하거나 담임선생님을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학교 내 체벌도 감소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북한에서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조사 및 구금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아동 시기에 구금 과정에서 성인과 같은 체강수색을 당해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2019년에 안전부 대기실에 구금되어 있을 때 안전원이 자백을 강요하며 각목으로 때리다 각목이 부러지자 손으로 온몸을 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안전부 구류장에서도 아동 피구금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성착취 및 성적 학대
북한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성매매를 보았거나 이에 대해 들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성매수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아동까지 모두 단속했다. 탈북
과정에서 미성년인 상태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례들도 다수 수집됐다.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속아서 중국인과 매매혼을 당한 경우였다.
다. 아동 노동
학생 노력동원
북한에서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 개인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교과과정에 있는 생산노동은 ‘농촌지원 활동’이라고 불리며, 전체 학년 또는 몇 개 학급이 장거리에 있는 농장으로 이동해서 농장원들 집에서 숙식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모내기, 감자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동원 기간이나 횟수는 학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9년에 고급중학교를 다녔다는 증언자는 학교에서 농촌지원은 고급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고, 1년에 1번 실시했는데, 5월말에서 6월초로 3주간 동원됐다. 협동농장 농장원의 집에 들어가서 합숙생활을 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모내기, 김매기 작업을 했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 일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힘들었다.
체육이나 음악, 미술학습 소조에 있는 아이들은 농촌지원 활동에서 면제해주기 때문에 체육소조에 이름을 걸어놓고 농촌동원에 나가지 않았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이를 위해 어머니가 체육선생님에게 뇌물을 주었다.
북한에서는 방과 후 학생 노동 동원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학교에서부터 고급중학교까지 방과 후 노동 동원 사례가 다수 수집됐다. 농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농사로 바쁜 철인 봄과 가을에 학생들이 학교 근처 농장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원 횟수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도 강해진다.
또 학생들은 방과 후 노동으로 학교 근처 건설 현장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고급중학교 2학년 때 북부 철길 건설현장에 2학년 전 학생들이 동원되어 오전수업을 받지 않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자갈 나르기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 학생당 10kg가량 자루를 날라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북한은 교장 또는 교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업지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 개인에 의한 학생 노동동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측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 한 증언자는 초급중학교 때부터 담임선생의 부업지에 동원됐다고 진술했다.
기타 아동 노동
북한에서는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강제되는 아동 노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을 돌격대에 차출하여 일하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 당시 14세 나이에 돌격대에 강제 동원되었는데, 동원된 발전소 측에서 아동인 것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 청년동맹에서도 16세 미만 아동들을 건설 보수 작업 등에 집단동원 하곤 했는데 아동노동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다. 또한, 인민반의 노동동원에 빠지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대신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동원된 28명 중 3명 정도는 12~14세 아동이었고, 성인과 똑같은 할당량을 받고 같은 조건에서 일했다.
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처우
북한에서는 아동보호시설 내 양육 환경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2017년경에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낡은 애육원이 신축됐다고 진술했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도 모두 현대식으로 정비되어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등학원 조리사로 일했다는 증언자는 북한 당국이 초등학원에 식재료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됐다고 진술했다.
북한은 중등학원 등 시설에서 퇴소한 학생들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희망에 따라 취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중등학원 졸업생 대다수가 돌격대에 강제배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고, 신장이 작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은 돌격대나 공장노동자로 배치된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노숙아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꽃제비 상무’라고 불리는 단속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에게 단속된 꽃제비들은 구호소, 방랑자 집결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에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부실하고, 수용환경이 열악한데다 규율 또한 엄격하다. 수용된 후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그로 인해 결국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이후에는 꽃제비 수가 늘었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사자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3. 장애인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차별
북한에서의 장애인 인식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된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여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던 진술자는 북한에서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사람들로부터 회피 대상이었다는 진술도 수집됐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강도 김형직군 고읍노동자구에는 또 다른 장애인의 출생을 막기 위해 왜소증 장애인들을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산골마을에 모아놓은 ‘난쟁이마을’이 1990년대에 형성됐다고 하는데, 2019년까지도 김형직군에서 ‘난쟁이 마을’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 그리고 2017년경 평양 거주 장애인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2019년에도 장애인을 이주시키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양강도 삼수군의 제한구역으로 강제이주 됐다.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의 평양 거주를 제한했지만 2020년경 장애인에 대한 평양 거주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는 거주지 제한 이외에 강제 불임수술 등의 신체의 자유 침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불임 수술이 강제로 시행됐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됐다. 2017년 선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이었던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막기 위하여 군인민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또한 가족의 동의만 있다면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생체 실험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나. 장애인 권리 실태
이동 및 편의시설
북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목격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맹인아파트의 주변이나 단지 내에는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특수 설비나 시설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설이 관리되지 않아 항상 땅이 고르지 않았다.
치료 및 재활
북한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재활을 돕는 교정기구를 생산하고 장애인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함흥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의족·의수 등 교정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전용 기구들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담당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병력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교정기구를 구매할 수 있었다. 당국이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활·의료기기·치료 지원을 한 것은 없었다는 청각장애인 가족의 증언이 수집됐다.
한편 나선시에서 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인 ‘장애인 요양소’를 목격한 사례가 수집됐다. 증언에 따르면 장애인 요양소는 시에서 운영하며 병원은 아니었고 장애인들의 회복·요양을 돕는 시설이었다. 요양소는 병원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원칙적으로 장애인들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증언이었다.
교육
북한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로 ‘농아학교’와 ‘맹인학교’가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평양시, 함경남도 금야군과 함경북도 온성군, 함경북도 청진시, 황해북도 봉산읍, 강원도 원산시에 농아학교가 있으며, 평양시 강동군, 함경북도 경성군 등 4~5군데에 맹인학교가 있다. 농아학교는 소학교 과정부터 고등중학교 과정까지 10년 교육과정이며, 수화로 수업을 진행한다. 특수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입학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됐거나 특수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근로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특수 직장을 별도로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애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노동 직장’과 ‘맹인직장’ 등 장애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들이 배치되는 직장은 ‘경노동 직장’으로 불리며 평양시 사동구역, 함경북도 온성군·연사군, 양강도 혜산시 등지에서 목격됐다. 경노동 직장에 배치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업무가 주어지며,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 두부·국수·떡·못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는 거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익금을 납부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동·성천동,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박천군 등지에서 맹인공장을 목격했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맹인공장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공장 근처의 맹인아파트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했다고 한다. 맹인공장에서는 쌀자루를 해체하여 실로 만드는 작업, 못 제작 등의 일을 했다고 한다. 한편 장애인이 일반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시계수리 기술을 가진 장애인이 일반 직장이었던 시계수리소에서 근무한 사례가 수집됐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일반 직장인 제철소의 검사과에서 일하며 제철소 내로 들어오는 재료나 물건을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생활지원 및 사회보장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사례가 수집됐다. 2017년 장애인 가정에 매달 생선을 공급해주었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농아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장애학생들에게 유엔에서 지원한 동복, 식량, 학용품 등을 나누어주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을 장애자협회에서 나누어 주는데 적절하게 제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지원 물품이 주로 평양 거주 장애인에 한정되었다고 하며, 대체로 품질이 좋은 지원물품을 협회의 관계자들이 빼돌려 판매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수집됐다.
문화·체육 생활
북한에서는 장애자협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들이 국제기구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경 창광원이라는 평양 최초의 수영장에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수집됐다.
영예군인 지원
북한에서는 일반 장애인에 비해 영예군인인 장애인들은 당국의 지원이나 사회보장에서 우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장애인과 달리 영예군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달라진다. 영예군인은 특류·1급·2급·3급으로 구분되며 특류는 특수부대나 특수업무 수행자인 경우, 부상한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나뉜다고 한다. 특류 영예군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정기배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지원받으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당에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영예군인의 가족으로서 당국이나 후원단체로부터 식량·약품·생필품·난방 등을 부족함 없이 지원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영예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영예군인에게 매월 1,70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고, 태양절마다 ‘보약대’ 명목으로 5,000원이 추가지급 되었는데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반면 군복무 중 생긴 부상으로 인해 손발을 모두 절단하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의족 이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복음기도신문]
가짜뉴스의 폐해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 그 이유는 15세기 신문 등장 이후 500여 년간 이어져 온 매스미디어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정보혁명은 인류에게 온라인 공간이라는 경이로운 세계를 열어줬다. 이곳에서 인간들은 제약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 활자가 성직자들의 지식 독점을 붕괴시킨 이후, 지식인과 언론이 주도해왔던 정보 독점 구조가 또다시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의 무한한 표현의 자유는 지식의 민주화나 정보 평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가지고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와 합리적 이성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성 회복을 주장했던 포스트 모던니스트들까지도 자본주의유산이라 할 수 있는 첨단 정보기술에 기대를 갖기도 했다.
그렇지만 21세기 들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소통행위들은 엄청난 편의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 없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가 사회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아나키스트가 아니라면 반사회 행위와 일탈이 난무하는 온라인 공간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짜뉴스’다. 2016년 마케도니아 대학생들이 반장난으로 시작했던 허위 뉴스가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급속히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시작된 가짜뉴스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영국 브렉시트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특히 러시아,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가짜뉴스를 대외 심리전 수단으로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공격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중에 가짜뉴스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른바 샤프파워(sharp power) 작전이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두 나라 모두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전황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전쟁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짜뉴스가 가장 번성하고 있는 곳이 아마 대한민국일 것이다. 유튜브 같은 인터넷 언론들은 물론이고 기존 언론들까지 가짜뉴스를 경쟁적으로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떤 게 사실이고 거짓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돈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생산한 가짜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등장했던 ‘쥴리’에서부터 ‘생태탕’과 ‘페라가모’,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천공’, ‘청담동 술자리’ 그리고 최근 ‘일광’ 같은 친일 가짜뉴스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치 대통령과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공격을 가짜뉴스로 위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의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온라인이 일종의 치외법권 공간 때문이다. 하지만 황당하기 그지없는 정치적 가짜뉴스들이 위력을 떨치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토양 때문이다. 무엇보다 극렬 지지층들의 병리적 집단화는 가짜뉴스가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다. 정치적 가짜뉴스들이 상업적으로도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결정적 이유는 생산 주체가 온라인 매체뿐 아니라 기성 언론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좌파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KBS, MBC 같은 공영방송들이 가짜뉴스를 주도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은 좌파 인터넷 매체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확산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거짓의 정도가 부풀어지면서 더 그럴듯하고 선정적인 가짜뉴스로 부풀려진다. 그 결과 가짜뉴스는 더 확실한 사실로 둔갑해 기성 언론들이 다시 재생산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가짜뉴스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할 기성 언론들이 가짜뉴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경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심판이 앞장서서 룰을 파괴하고 반칙을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대한민국을 가짜뉴스 창궐국가로 만든 주범은 정치예속화되어 정치적 편파성이 체화된 기성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다. 집권 1년이 다되도록 지지부진한 언론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혼, 동성결혼, 동거,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아동 인권단체 뎀비포어스(Them Before Us) 설립자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13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주관한 ‘다양한 가족, 정말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상 가정 밑에서 양육된 자녀와 비교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가 성인이 돼서 이혼할 가능성은 부모가 재혼하지 않을 경우 45%, 부모가 재혼할 경우 91% 이상 증가하며, 동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의 이별을 볼 가능성은 3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은 4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또 “서구 사회에선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현재 각종 법률 문서에서 아빠·엄마는 각각 부모1, 부모2로 불리고 있으며, 동성커플의 아동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법제화로 이어지는 추세”라며 “그러나 동성 부부 아래서 자라난 자녀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성인이 돼서도 모성애·부성애를 갈망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비혼모·동성커플 등이 정자 기증이나 대리모 방식 등을 취해 태어나 자란 자녀들은 양친 밑에서 양육받은 자녀에 비해 약물남용·위법행위는 2배 이상, 정신건강 위험은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면서 “성인이 동성혼을 누릴 권리로 자녀들이 생물학적 남녀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를 결코 박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모든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공통점은, 성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권리는 결국 양친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아동이 양육받을 권리를 침탈한다는 것”이라며 “삐뚤어진 성인의 사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는 아이를 망친다. 우리는 반드시 양친 부모가 양육하는 전통적 가족 구조를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티 대표는 “통계상 친부모는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쏟는다”면서 자녀들이 의붓부모로부터 느끼는 유대감은 60%로, 친부모(80%) 보다 낮았으며, 자녀가 친부모 대비 의붓 부모에게 받을 상해 위험율은 50배나 높았다고 퓨리서치(Pew Research Center)와 한 소아과학회 통계를 인용해 전했다.
그녀는 이어 “사회학자 브래드 윌콕스 박사(싱크탱크 Institue for Family Studies 소속 연구원)는 미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위험한 장소 중 하나는 혈연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는 가정이며, 이곳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약물남용, 자살 등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했다.
그녀는 자녀들이 안정감 있는 자녀들로 자라길 원한다면 친부모들은 가정폭력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일부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물학적 남녀의 결혼만이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안정감을 묶어주는 최적의 제도”라며 “생물학적 남녀의 결혼으로 꾸려진 가정은 아이들이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이자 아동 발달에 있어 최적의 구조”라고 피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에베소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며, 이 가정을 통해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라는 성경적 부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다는 모든 거짓과 속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동성부부 아래에서 자라 약물남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다음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에는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도 2030년까지 쌀 보관비용 등으로 1조여 원이 든다고 한다. 1조 원이면 1만 원짜리 무료 식사를 1억 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이슈가 된 대학 학생식당 1000원 밥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억 명의 학생에게 무료로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인구는 5155만 명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50.58%다. 민주당은 ‘230만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비농업인구 4925만 명 중 상당수는 도시 빈민과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새벽마다 줄을 서는 탑골공원 무료 급식소의 안타까운 사연도 외면한 채 민주당은 ‘1호 민생법안’으로 쌀 보관비용만 1조 원을 쓰겠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230만 농민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비농업인구 4925만 명 중 상당수를 차지할 도시 빈민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삶도 중요하다. 정치의 존재 이유도,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해답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국가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법률로써 실현된다. 법률은 민주국가의 초석이고 법률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구체화한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을 비롯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이해,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自制)라는 규범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관용과 절제를 잃어버리면 ‘폭주하는 다수’가 될 뿐이다. 선출된 독재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史實)이 이를 증명한다. 자제의 규범이 사라질 때 견제와 균형 대신 정체와 마비가 들어서지만,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거대 야당의 힘’을 아낌없이 과시할 태세다. 지난달 2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헌법에 위반되는 다수의 입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의 외교 협상권을 제한하는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폐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기에 놀랍지도 않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제2항은 안중에도 없다.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제2, 제3의 양곡관리법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헌법상 유일한 견제 장치가 대통령 거부권이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없고, 하원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상원이 거부할 수 있는 양원제 국가도 아니며, 국회가 입법한 위헌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사전 위헌심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포퓰리즘 입법과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수호와 헌법 수호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기능하지 않는 것’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젊음은 늙는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전남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1000원짜리 아침 식사를 하면서 “최소한 먹는 문제 탓에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10억 명의 학생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을, 써 보지도 못하는 쌀 보관비용으로 날리겠다고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 대표의 ‘제1호 민생’은 무엇인가.
국회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안은 막무가내로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억지 논리로 발목을 잡고 있다.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다. 민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점 법안 1호인 ‘쌀 의무 매입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5% 이상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연간 1조원 넘는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쌀 소비가 40% 줄어 남은 쌀을 창고에 쌓아두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초과 생산된 쌀까지 무조건 사들이도록 한 것은 농업 혁신보다 농가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더 심각하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봉쇄한 것은 반기업 악법이다.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와 정면 배치된다. 기업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마저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다. 특히 법안에 ‘불법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것은 황당 그 자체다. 민주당이 노동 3법·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 숨통은 조이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것은 노사관계 형평에 어긋나고 법 질서의 근간까지 무너뜨릴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감사완박법안(감사원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국회 승인부터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북한 어민 북송, 코로나19 백신 수급, 중앙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논란,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감안할 때 감사완박법안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발상이자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해치는 횡포나 다름없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법인세 모래주머니를 풀고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어깃장만 놓고 있다. ‘초’자로 덧칠까지 해가며 ‘초대기업·초부자 특혜’라는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21%) 수준인 22%로 내려 우리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시비 삼는 건 억지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늘면 투자가 늘어 고용이 증가하고, 배당금이 확대되면 주주들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정치적 구호”라고 꼬집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기를 쓰고 막는 건 정부가 잘되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는 편협한 이기주의와 같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려 세금폭탄을 줄이자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도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라며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60%가 연봉 5000만원 이하다. 게다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종부세 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기업과 노동자, 부자와 서민 등 편을 갈라 당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다수당의 횡포에 가깝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 승리 후에도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였다가 작년 4월 재보선과 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졌다. 그런데도 반성과 쇄신은커녕 또다시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은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행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반이민, 민족주의, 종교적 원리주의 등 극우 성향을 지닌 정치인과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우향우’의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경제난이 꼽힌다. 세계 곳곳에서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고착화하면서 ‘복지’와 ‘불평등 해소’를 외치는 좌파는 힘을 잃고 ‘모든 문제는 다 외부인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유럽,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극우 성향을 지닌 정치인과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반(反)이민, 민족주의, 종교 원리주의 성향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지지층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정치적 우향우’의 배경에는 경제난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1년을 넘기며 길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경제 블록화 등까지 겹쳐 주요국이 모두 고물가와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
이에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기를 바라는 서민들이 “경제 악화는 다 외부인의 탓”이라고 외치는 극우 정치인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가 외치는 ‘분배 중시, 복지 확대’ 등의 구호가 먹히지 않으면서 그 반사 이익을 극우 세력이 누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기성 정치인이 먹고사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서민과 괴리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또한 극우 세력의 약진을 부추기고 있다.
● 기소 후 지지율 급등한 트럼프 당내 경선 무의미
“미국은 난민 캠프가 아니다”라며 집권 내내 반이민 정책을 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기소된 후 연일 지지율이 상승세다. 그를 향한 보수 유권자의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야당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4∼6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8%를 기록했다. 기소 전인 지난달 14∼20일에 비해 1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경쟁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30%에서 21%로 떨어졌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 등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조만간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의 지지율은 3, 4%대에 불과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종종 극우 집회에 등장해 반난민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 이건 ‘침략’”이라고 외쳤다.
그는 재임 중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경을 잠갔다. 이미 미국 땅에 들어온 중남미 어린아이까지 부모와 떼어놓고 열악한 시설에 보냈고,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지방정부에 지원을 중단했다. 인권 탄압 비판이 들끓었지만 이것이 미국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으며 재집권하면 다시 시행하겠다고 외친다.
● ‘사민주의’ 북유럽도 극우 열풍
유럽은 극우 바람이 가장 거센 곳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유럽은 물론이고 사회민주주의 본산으로 일컬어지는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핵심 생필품인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한 여파가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스페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등의 통치를 겪은 유럽에서는 극우 전체주의 성향의 정당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극우 정당의 득세를 용인하면 또다시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기존의 우려가 옅어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2일 핀란드 총선에서는 극우 핀란드인당이 우파 국민연합당에 이은 원내 제2당으로 약진했다. 집권 사민당은 3위로 처졌다. 다음 달 안으로 연정 구성을 완료할 국민연합당은 사민당과 핀란드인당 중 어느 쪽을 파트너로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만일 국민연합당이 핀란드인당을 택하면 핀란드 최초로 극우 정권이 탄생한다.
핀란드인당을 이끄는 리카 푸라 대표는 “길거리 갱단과 젊은 범죄자 대부분은 이민자”라고 주장하는 반난민 정치인이다. 2021년 1월 0.9%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2월 9.1%까지 치솟는 등 고물가와 경제난이 만연하자 핀란드인당이 수혜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스웨덴 총선에서도 극우 스웨덴민주당이 역시 원내 2당에 올랐다. 임미 오케손 대표는 “이슬람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아 스웨덴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며 유럽이 이슬람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외친다.
지난해 4월 대선 결선 투표를 치른 프랑스에서 지금 다시 선거를 치르면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전 국민연합(RN) 대표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길 것이란 여론조사 또한 잇따르고 있다.
5일 공개된 여론조사회사 엘라브와 BFM-TV의 가상 대선 결선 투표 지지율 조사에서 르펜 전 대표는 55%를 얻어 마크롱 대통령(45%)을 10%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4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 전 대표에게 17%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이 수치가 역전됐다. 르펜 전 대표는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 유럽연합(EU)과의 결별, 러시아와의 공조를 주장하는 반이슬람, 반EU 성향이다.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동유럽의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유럽인과 비유럽인이 섞인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유럽이 기독교 정체성으로 회귀해야 구원받는다” 등의 발언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의 극우 지도자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취임했다. 멜로니 총리는 자신을 “여성, 어머니, 기독교인”으로 정의할 정도로 이슬람에 적대적이다. 이탈리아에 입항한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더디게 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이탈리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2021년 1월 0.4%에서 올 2월 9.1%로 뛰었다.
2019년 스페인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 ‘복스’가 원내 제3당으로 약진했다. 프랑코 총통이 39년간 철권통치를 펼친 스페인에서 극우 정당이 원내에 입성한 것은 처음이다. 복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를 차용한 “스페인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장하고 있다. 2일 총선을 치른 불가리아, 지난달 지방선거를 실시한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이 모두 선전했다.
● 日 극우 ‘일본유신회’ 약진
9일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오사카 기반 극우 정당 ‘일본유신회’가 2010년 설립 후 오사카 이외 지역에서 처음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이날 유신회 소속의 야마시타 마코토(山下眞) 전 이코마 시장은 나라현 지사로 선출됐다. 최근 주요 선거에서 유신회가 약진하고 있는 데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 또한 고조되면서 일본 정계의 우경화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신회 산하의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이끌고 있는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 겸 대표 또한 이날 재선에 성공했다.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도 당적이 같은 요코야마 히데유키(橫山英幸) 전 오사카부 의회 의원이 당선됐다. 오사카에서는 4년 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오사카유신회 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휩쓸었다.
유신회의 설립자 격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 지사는 2013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운영했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위안부는 필요했다. 한국도 비슷한 일을 했으니 서로 반성해야 한다” 등의 망언을 한 인물이다. 요시무라 대표 또한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 정도와 피해 규모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 네타냐후-모디-에르도안도 장기 집권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 극우 민족주의, 반이란 등의 노선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총리직에 오르며 극우 세력과 손잡았다.
내각의 핵심 보직인 국방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장관 겸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 대표는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는 아랍계 국민을 추방하자”고 외친다. 그는 최근 전체 인구의 약 20%인 아랍계를 탄압하기 위해 군경과 별도 조직인 ‘국가방위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직이 유대인 정착촌 확대 등에 쓰일 것이란 우려가 높다. 베잘렐 스모트리흐 재무장관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 같은 건 아예 없다”고 했다.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힌두 극우주의, 반이슬람 정책을 펴고 있다. 그는 구자라트 주지사였던 2002년 힌두교도의 공격으로 무슬림 2000여 명이 숨진 폭동 사태를 방조하고 사실상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05년 당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그의 미국 입국을 불허했다. 2019년에도 그의 반무슬림 정책으로 유혈 시위가 벌어져 수십 명이 사망했다. 당시 그는 연설에서 “복장만 봐도 누가 (무슬림) 폭력배인지 안다”며 무슬림 시위대를 비판했다.
‘뼛속까지 이슬람 신자’를 자처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또한 200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이다. 그는 세속주의 국가인 터키를 이슬람 신앙이 지배하는 신정일치 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 않다” “여성이라면 최소 아이 셋은 낳아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도 유명하다.
●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루도 복귀 코앞
지난해 10월 대선 패배 후 지지층의 불복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라질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도 가시화했다.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30일 미국으로 떠났던 그는 3개월이 흐른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그는 귀국 일성으로 “나는 은퇴를 하지 않았다”며 정계 복귀 의사를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며 “좌파는 잠시만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끄는 자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약진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이 여세를 몰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대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반난민, 총기 옹호, 성차별 발언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2017년 연설에서 “원주민은 기생충”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미 극우 집회에도 연사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난이 극우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장은 “특히 미중 갈등이 잦아들지 않는 한 유럽에서의 극우 바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와중에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EU 체제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발언권이 줄어든 것 또한 고립주의, 민족주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종곤 이화여대 교수(정치외교)는 “경기침체 때 경제 관련 의제가 투표 결과를 결정짓는 ‘경제 투표(economic vote)’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향후 각국 선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미 대선 결과 또한 내년 중반 미 물가, 성장률, 공급망 교란 상황 등 경제 상황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