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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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반대로 무제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주권행동 등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려는 자국민은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라며 “그러나 외국인은 9억 이상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며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통계 공개 ▲외국인에게 적용할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시정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 6.17규제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돼 하루 아침에 1억원이 넘는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정부가 앞장서 하루 아침에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1960.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 문제

6일 오전 11시 1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20여명이 우산과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이 길게 펼쳐 든 검은색 플래카드에는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고 쓰여있었다. 사회를 맡은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는 “비가 오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가 우산을 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 이유는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집회 외국인 역차별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선씨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이 외국인에게 없는 점, 외국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유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회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를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키는 등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고 없었던 강한 규제가 결국 문제”

전문가들은 “분노는 이해하지만 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역차별이라 볼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원래 역차별이 아니었는데 국내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본국에서 대출해 한국 주택을 살 수 있다”며 “한국인들도 외국 부동산을 사는데 그런 것까지 한국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거래량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며 “진짜 문제는 예고 없이 강한 규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근엔 예측불가능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도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만만한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부동산학회장) 역시 “거래량 중에는 투기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집이 필요한 동포들도 많다”며 “마냥 투기세력이라고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택 거래량은 총 23만8310건이며 이중 외국인 거래량은 2090건(0.88%)이다.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수도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3976

 

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은 배제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오전 11시 국민주권행동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국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정비기술 받아서 안전하게 깨끗한 집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며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30년동안 모은 돈이 한 순간 날아가버리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부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과 처분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국민은 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외국인에 대해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suhhyerim777@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99466?lfrom=kakao

 

 

미중 패권전쟁 격화…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상호 기자 추방에 나설 조짐…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도 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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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국 기자들 비자 연장 못 받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상호 기자 추방에 나설 조짐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은 4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서 미국이 중국 기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중국 기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알기로 중국은 맹렬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 기자 60여명을 추방하고 모든 중국 기자의 비자를 3개월로 단축한 이후 중국 기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중국 기자들의 비자 만료 시한은 오는 6일로 다가왔지만 아무도 비자를 새로 받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또한 4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지금까지도 비자 연장 수속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 총편집인의 발언을 확인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자를 신청한 중국 기자 가운데 분명한 답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중국 매체의 정상적인 취재를 방해해 이중기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국면을 초래한 책임은 모두 미국 측에 있다”면서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 매체와 기자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잘못을 거듭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1년마다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자들이 기자증을 갱신하도록 하는데 기자증을 회수하거나 기한 만료 이후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자를 추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는 이미 최근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서방 기자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미디어 전쟁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언론인의 비자를 연장 가능한 90일짜리로 제한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신화통신 등 5개 중국 관영 매체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으며 중국은 한 달 뒤 중국에 주재하는 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해 이들을 사실상 추방했다.

 

지난 6월에도 미국은 CCTV,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4곳을 외국사절단에 추가 지정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AP통신 등 미국 언론사 4곳의 경영자료를 요구했다.

 

미중 관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은 청두(成都)의 미국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한 데 이어 중국 바이트댄스의 짧은 동영상 앱 틱톡까지 겨누고 있다. 틱톡의 이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든다.

 

틱톡은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금지되거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처지다. 틱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상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50

 

 

보건부 장관, 대만 전격 방문…’하나의 중국원칙 무시해 압박하려는 듯

 

4일(미국 현지시간) 美 보건부 발표…”알렉스 에이자 장관, 수일 내로 대만 방문할 것”

지난 1979년 미·대 양국 간 단교 이래 대만 방문하는 美 정계 인사로는 최고위급…’역사적 방문’이라는 평가

미·중 외교전 치열한 가운데 이뤄져…’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하고 있는 中에 압박 가하기 위한 목적인 듯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부 장관이 대만(중화민국)을 전격 방문한다.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국교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이래 대만을 찾는 미국 정계 인사로는 최고위급으로, 차이잉원(63·蔡英文) 중화민국 총통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어 미국 고위 관료의 방대(訪臺, 대만을 방문함)에 중국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보건부는 4일(미국 현지시간) 에이자 장관이 수일 내로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각료급 인사가 대만을 찾는 것은 6년 만이며, 지난 1979년 미국과 대만 양국 간의 국교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이래 41년만에 미국의 최고위급 관료가 대만을 찾게 되는 셈이다. 이에 미국 보건부는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을 두고 “역사적인 방문으로써 미·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대(訪臺)와 관련해 에이자 장관은 “대만의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책과 지도력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대만 방문 기간 동안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에이자 장관은 또 “미국과 대만은 독재적 체제와 대조적으로, 의·악품 등의 분야에서 세계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에이자 장관의 표현 가운데 ‘독재적 체제’는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 기간 동안 차이잉원 총통과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에이자 장관의 이번 방대(訪臺)는 미·중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渦中)에 전격 결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가 대만 방문을 공식화함에 따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표방하며 대만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보고 있는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에이자 장관이 대만을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지난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대만여행법’이 법적(法的) 근거가 됐다.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간의 단교 이래 단절된 미·대 양국 간 국가 수준의 교류를 복원시키는 법안으로,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나 미군 고위 관계자가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들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4

 

 

미중 설전파산한 전체주의“vs”21세기 십자군 원정

 

임주영 차병섭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영사관 폐쇄 사태로 한층 더 증폭된 갈등 속에 가시 돋친 설전을 이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닉슨도서관에서 ‘중국 공산당과 자유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자유 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그간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연설은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폐쇄를 요구한 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한 뒤에 나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신을 21세기 존 포스터 덜레스로 만들고 싶어한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세계화한 세상에서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덜레스는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 초기인 1953~1959년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동맹을 강화해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덜레스 외교노선’을 내세운 바 있다.

 

화 대변인은 또 “그의 행동은 비부감수(蚍蜉撼樹·왕개미가 나무를 흔들려는 것처럼 분수를 모르고 무모함)가 뭔지 보여준다”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일어나 그가 세계에 더 큰 위협을 만드는 걸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요구에 맞서 이날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721

 

 

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이러다 모든 사유 재산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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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전환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을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원인 전세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면 4억원의 4%인 1600만원을 연간 월세로 내게 된다. 매월 133만원이다. 이 전환율이 2%로 내려가면 월세가 67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기준금리 낮으니 전환율 내려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려는 근거는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된 당시엔 한은 기준금리가 2.5∼3%였지만,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3.5%를 더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처벌규정이 없어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세를 월세로 잘못 전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 적용되는 경우 별로 없을 듯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난달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입법, 시행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 살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도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지 않는 한 월세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2+ 2년’을 전세 계약을 채운 뒤 나갔을 경우, 새 세입자를 들일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시세대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이 원래 전세였던 것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 가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일 때에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4235.html

 

 

집 팔아 세금 내라니이런 나라 없다윤희숙, 또 명연설

“타인의 기본권은 밟아도 되나… 민주당 극단적으로 선동적,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5분 연설’로 국민적 호응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부동산 3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며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 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편 가르기·선동, 민주주의 위협 징후”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나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언급했다.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세금부담 수준을 고려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등 자산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집 팔아 세금 내라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어”

윤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을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짚은 윤 의원은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개탄했다.

“與,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늘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에 윤 의원은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 명에서 2019년 51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며 ”지난해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일갈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5/2020080500144.html

 

 

집값 올라도 세금만 열심히 내라던 김진애, 알고보니 4주택자국민 기만하나?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 보유…재산 22억원 가량

전날 발언 논란 확산되자 석연치 않은 해명…”미래통합당 1%에 한 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4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진애 의원이 ‘4주택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올린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5분 찬성 토론을 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옳소!” “잘한다!”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연설을 좋다고 손뼉 치는 여당 의원들의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고 한 이유가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그가 4주택자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서울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총 15억 규모다. 김 의원의 재산은 22억원 가량으로 평생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일은 절대 없어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이 진정성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임대주택보급률이 10%도 안 된다.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진작 짓지 그랬어'(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며 “(통합당 의원 중에)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트가 오를 텐데, 말하자면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88

 

레바논 수도에서 대규모 폭발로 3700여명 부상에 73명 사망…”공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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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수도에서 대규모 폭발로 3700여명 부상에 73명 사망…”공격 가능성도

4일(레바논 현지시간) 오후 6시 조금 넘은 시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 인근 창고에서 폭발

레바논 정부 “창고에 안전 장치 없이 장기간 보관돼 온 화학물질이 원인”…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軍 고위 관계자로부터 ‘공격 가능성’ 들었다…지원 의사 있어”

레바논의 수도(首都) 베이루트에서 4(레바논 현지시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인해 현재까지 73명의 사망자와 37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폭발 원인과 관련해 레바논 정부는 창고에 보관돼 있던 화학 물질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베이루트 항구 인근의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날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퍼진 동영상 등에 따르면 피어오르던 연기는 순식간에 엄청난 폭발로 이어졌다. 폭발은 도시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만큼 강력했다. 심지어는 베이루트로부터 약 240킬로미터(km) 떨어진 지중해 동부의 섬 키프로스의 니코시아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장관은 늦은 밤 “현재까지 73명이 사망했으며 3700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레바논 정부는 군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선 상태. 인명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 질산암모늄 270(t)이 있었다며 안전 장치 없이 장기간 보관돼 온 인화성 화학물질이 폭발의 원인이라고 했다. 질산암모늄은 농업용 비료로 사용되지만 가연성(可燃性)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도 있어 화약 등의 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5일 베이루트에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폭발은 두 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레바논에서의 대규모 폭발 소식이 전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세력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원 용의를 밝혔다. 4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레바논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공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軍) 고위 관계자와 만나 (레바논 폭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모종의 폭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 측은 해당 폭발이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90

 

원폭 터진줄 알았다베이루트서 최소 78명 사망·4000명 부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 시각) 큰 폭발이 발생해 최소 78명이 숨지고 약 4000명이 부상을 입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 외신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직후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른 뒤 버섯구름이 만들어졌고, 후폭풍까지 발생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0300.html

 

레바논 폭발외부공격이냐, 인재냐이해관계 따라 해석 분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재(人災)냐, 외부세력의 공격이냐 등 원인과 배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레바논 정부가 아직 사고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諸)세력이 각자 입맛에 맞춰 제각각 다른 주장을 펴는 모양새다.

우선 레바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반미국가 이란은 미국의 사보타주(고의적 파괴행위) 가능성을 들고 나섰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5일(현지시간) 자국 레이더영상을 토대로 레바논과 시리아 해안선에 배치된 미국 해군 정찰기 4대가 베이루트항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례가 없는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베이루트항에 지난 9년간 베이루트항에 고위험 폭발물인 다량의 질산암모늄이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매체는 보안전문가들을 인용해 미 해군 정찰기의 활동은 전례가 없던 것이라면서 미국이 사보타주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베이루트항 폭발이 사고가 아니라 폭탄 공격일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공격 배후를 지목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이건 끔찍한 공격처럼 보인다”면서 “우리 위대한 장성 몇몇을 만났다”라며 “그들은 단순히 제조업 폭발 유형(manufacturing explosion type of event) 같은 게 아니라고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종류의 폭탄이었다”라고 했다.

이란과 상극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폭발이 친()이란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기저장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사우디와 미국 등은 헤즈볼라가 베이루트항을 통해 이란산 무기를 밀반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책임을 이란에 떠민 셈이다.

사우디 국영TV 계열인 알아라비야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베이루트항에서 발생한 폭발은 헤즈볼라 무기저장소에서 일어났다면서 첫번째 폭발이 발생하자마자 헤즈볼라 병력들이 항구 주변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반면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을 상대로 수차례 감행했던 이스라엘은 이번 사고의 배후로 지목되자 극구 부인하면서 사고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까지 나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안하면서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거 있다.

이스라엘 국방 당국자는 4일 예루살렘포스트(JP)에 “보안군(IDF)은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북부 국경지대에서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에 발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도 같은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가비 아슈케나지 외무장관은 N12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폭발은 화재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헤즈볼라도 이번 폭발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유엔 특별재판소가 오는 7일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그 배후로 지목받는 헤즈볼라가 내부 혼란을 조성, 관심을 돌리려 했다는 일각의 해석을 부인한 셈이다.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는 5일 예정됐던 연설을 연기했다. 헤즈볼라는 전날 폭발사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사고 수습을 위한 범국가적 단결을 촉구했다. 헤즈볼라 소식통은 OTV 레바논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베이루트항에 보관된 헤즈볼라 무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레바논 당국은 베이루트항 폭발사고 원인과 배후 세력 유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레바논 최고안보위원회는 전날 미셸 아운 대통령에게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 향후 5일 이내 사고 원인을 발표할 것과 책임자에게 최고 형벌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다만 친헤즈볼라 성향인 하산 디아브 총리는 경위 조사보다 사망자 수습과 부상자 치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알자지라 등은 현지 관료들의 경우 베이루트항에 보관 중이던 질산암모늄을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레바논 최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아바스 이브라힘도 전날 “최근 선박에서 압류돼 베이루트항구에 보관 중인 질산암모늄이 폭발 원인일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디아브 총리는 질산암모늄 2750t 가량이 베이루트항 창고에 지난 2014년부터 6년 동안 아무런 안전초치 없이 보관돼 있다는 점을 용납할 수 없다책임자를 찾아 최고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레바논 국영 NNA통신과 데일리스타 등 현지 매체들은 5일 오전 1시 현재 베이루트항에서 발생한 두차례 폭발로 적어도 73명이 죽고 37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사망자 수습과 부상자 치료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매체는 사망자는 78명으로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805/102308375/1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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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너무 명백한 조작 은폐의 흔적들

감사원이 압력받아 문제없다넘길 경우 감사기관 기능 스스로 포기하는 것

월성1호기 논란은 한마디로 ‘경제성평가 조작 은폐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내 20개 원전의 2001~ 2010년 평균 가동률이 92.6%였다. 그런데도 경제성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예상 가동률을 60%로 잡았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는 2013년 kW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올랐는데도 이것이 돌연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 49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두 가지가 ‘조작’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월성1호는 계속 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한수원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보고해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 이건 ‘은폐’에 해당한다.

이상 내용은 조선일보의 여러 차례 보도로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징후가 보이자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이 그런 압력에 눌려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한다면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평판은 결정적으로 손상될 것이다. 보고서 조작 은폐로 국가 중요 정책이 왜곡됐고 그 사실이 공개 문서들로 증명됐는데, 이걸 “별문제 없다”고 결론 낼 경우 감사원은 말 그대로 “검은 걸 검다고 말 못 하는 권력 종속 기관”의 딱지를 이마에 붙이게 된다.

보고서 조작 은폐의 정황(情況) 몇 가지를 제시할까 한다. 우선 회계법인은 보고서 맨 앞장에 “회사(한수원) 측 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 조회 등 제시 자료의 진위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경제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썼다. 회계법인도 회사 측 자료가 워낙 말이 안 된다고 봤기에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뒀을 것이다.

한수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는 중요 숫자마다 먹칠을 해놨다. 숫자를 보여주면 조작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한수원은 언론의 문제 제기에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원전 수출 경쟁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아무리 봐도 기밀 비슷한 것도 없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월성1호기가 중수로(重水爐)라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경수로(輕水爐)다. 중수로와 경수로는 완전히 개념부터 다른 원자로다. 트럭을 보여주면서 버스를 홍보한다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였다는 점을 들면서 계속 가동해 봐야 손익분기점(54.4%)을 못 넘길 것이라고 했다. 40.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방 정비 명목으로 세워놓고 계속 방치해둔 결과였다.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에 비유했으니 재가동 엄두도 못 냈다. “택시 회사가 택시를 운행 못 하게 해놓고 기사더러 운행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중수로인 월성2호기 경우 2018년 예방 정비를 두 달 만에 끝냈다.

회계법인 보고서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에 비해 경제성 있다”고 결론 냈다. 그런 다음 “정부 정책 때문에 즉시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계속 가동이 이득인데 정부가 못 하게 했으므로 정부로부터 보상받으라는 얘기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전기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느라 입은 손실(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그간 한전·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선 탈원전 때문이라며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정부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 수용성까지 따져 종합 결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틀기 시작했다. ‘종합 고려해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개별 평가의 결과는 조작해도 된다는 무슨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권 심리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은 이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부정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을 흔들어대고 있다. 대선 공약에 들어 있었다고 그것이 곧바로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법에 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 절차마다 참여자들 판단을 구하도록 해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조작과 은폐로 그런 민주주의 작동 절차를 훼손시켰다. 감사원에 대한 권력의 삿대질 역시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는 심각한 의미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4585.html

 

 

감사원 정부 탈원전위법성 들여다본다

 

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추궁

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

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정책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차 에기본이 발표됐고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내려 잡아 2차 에기본과 상충됐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보다 하위 개념이라 감사원이 정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탈원전 이념이 강한 전문가만 참여시켜 편향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직접 워킹그룹 선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 분과에 참여하는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탈법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3001001

 

 

감사원, 정부 ‘4원전정책과정 감사

 

절차적 합리성·법적 정당성 등

정갑윤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만든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법적 정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발표되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더해 이번 감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발표된 직후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3차 에기본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차 에기본을 비롯해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이 모두 감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에 친(親)탈원전 인사들만 참여시켰다는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월성 1호기 감사와 함께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산업적 측면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의 공세에 더해 친원전 업계 등을 중심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현재 월성 1호기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감사와 연관성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감사와 월성 1호기 감사는 각각 다른 팀에서 별개 사안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0301070530323001

 

 

[사설] 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타깃으로 한 여당과 친문의 압박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할 것을 우려한 여당과 친문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해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정부 일에 협조하고, 비리를 처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문프(문재인 대통령)와 정부 공격에 앞장선다” “하는 짓이 윤석열 2” “원전 마피아” “경질해야 한다” 등 파상 공격을 하고 있다.

여당과 친문의 감사원장을 겨냥한 압박 공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은 물론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허물어질 것을 두려워해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친문의 공세는 당장 멈춰야 한다. 감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감사원은 여당·친문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및 근거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news.imaeil.com/Editorial/2020072718282432852

“기독교 노조 설립, 성립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교회 노조, 이미 실패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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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노조 설립, 성립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한국교회언론회, “신적 기관을 사업장으로 착각” 비판

생활의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

복음의 본질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목회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신적 기관인 교회를 사업장으로 착각했다’는 제목의 논평을 3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부목사, 법률가, 노동운동가, 신학생 등을 중심으로 소위 기독교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한다”며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회 내에서의 처우 개선과 또 하나는 교회 내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노조는 성립될 수도 없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며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교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구성 주체인 교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속적 조직인 노조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권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일”이라며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복음의 본질을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최근에 부목사, 법률가, 노동운동가, 신학생 등이 중심이 되어 소위 기독교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 내에서의 처우 개선과 또 하나는 교회 내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 노조는 성립될 수도 없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 교회법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교회의 구성 주체인 교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기독교 노조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은 이미 2004년에도 나왔던 것으로, 당시에도 목회자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의 논란이 있었다. 2006년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부목사와 집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었고,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도 교회와 부목사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해 목회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노조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교회를 노동의 현장으로 보고 목회자를 노동자로 보는 견해에서 나온 주장이겠지만, 교회를 일반 직장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를 노조의 개념으로 보면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용자는 담임 목사나 장로 혹은 교인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다. 거기에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더 많은 보상(報償)을 달라는 것인가?

둘째는 세속적 가치를 따라 복음의 본질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라고 말한다.

세속적 조직인 노조를 통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권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세상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며,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복음의 본질을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10:29~30)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심은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내세에 영생을 얻는 일에 매진하라고 부르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진리를 부정하는 투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노조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교회 내부 부조리에도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서 동성애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여 그 교단으로부터 치리에 회부된 목사를 감싸는 행동부터 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는 하나의 빌미일 뿐, 실상은 교회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겠다는 속내로도 보인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이기도 하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공동체가 합의할 문제이지, 세속적 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과 같은 외부 권력 집단을 끌어들여 교회를 정치집단화·권력화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들의 주장은 교회법과 공동체의 노력으로 해결 되어야 하며,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고, 계급투쟁을 일으키는 현장도 아니다. 또한 성직자가 노동자가 아님은 이미 명백하며, 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과 영적 지도자로써도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심과 명예와 물질에 대하여 초연(超然)하며, 죄인 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육체적 정욕도 함께 버린다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라.

교회 안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교회가 아닌, 회사를 만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면 될 것이다. 적어도 성직자가 된 사람은 성속(聖俗)을 구별하고 교회의 거룩성 지켜야 한다. 그래도 알아 듣지 못한다면, 이름만 성직자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542

 

[사설] 교회 노조, 이미 실패한 실험

교회 노조가 다시 한 번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해고를 당한 부목사와 법률가, 노동운동가, 신학생 등 10여 명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 노조는 이미 실패로 끝난 실험이다. 벌써 10년도 넘게 전에 요란하게 주목받으며 시작했으나, 결국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 채 점차 사라졌다.

교회 내에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조란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개념을 전제하며, 이러한 개념이 교회 내에 스며들면 엄청난 분란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교회 노조 일각에서는 부목사가 새벽예배나 수요 저녁예배, 금요 기도회 등에 참석하는 데 대해서는 ‘근무 외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있었다. 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시위, 소송, 언론 보도 등의 방법을 앞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조와 그에 가담하는 이들에게 모든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혹 교회 내에서 ‘은혜’라는 명분으로 헌신을 ‘강요’하는 일은 없었는지 지도자들도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헌신은 자발적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 타인에게 신앙을 명분으로 강요할 때는 심각한 폭력이 된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과도한 일, 적은 급여, 낙후된 복지 등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른다. 물론 가장 중요한 토대는 신앙이어야겠지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회 내에 갈등을 건전하게 조정하고 해결할 창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한 창구가 없거나 부족했기에, 노조 결성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임금이 어떻느니, 노동이 어떻느니, 투쟁을 해야 하느니 따위의 말들은 가급적 교회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이 덕스럽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가 조금씩 배려해야 한다. 불만이나 균열이 생기기 전에 자발적으로. 분명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이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본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489

윤석열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윤총장 검찰 권력 제한하는 추미애와 정권에 본격적으로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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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탄 압수수색’ ‘위법 증거 수집’ 등의 논란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를 거부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추가 자료 등을 제시하라는 대검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지만,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15년만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권으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총장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최근 채널A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잡음 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끝으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049.html

 

 

윤석열 작심하고 입 열었다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 배격권력형 비리 당당히 맞서야

예상과 달리 침묵을 오래 이어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공개 발언에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신임검사들에게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윤 총장 발언 전문.

“오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성장한 귀한 자제분들을 검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검찰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와 상사로부터 많은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고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지인 대구지검으로 달려가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드립다. 감사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21

 

 

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이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ㆍ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는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하고 떠났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일주일 만에 대검을 통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뒤 별다른 의견 표명을 않고 있다.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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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판’ 된 韓 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 집값에 들끓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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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판부동산 시장..3년간 아파트 2.3만채 샀다

 

국세청,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 조사

맘 카페 등서 내·외국인 차별 얘기 나와 발표

외국인 구매 아파트 중 33%는 구매 후 미거주

임대소득 탈루 등 외국인 42명 세무 조사 대상

40대 미국인, 수도권·충청 아파트 42채 사들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5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가 7조70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빈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2020년 5월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국장은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추출했다)”면서 “이 자료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에 도착해 올해 5월까지의 결과가 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미국·캐나다인 순…’검머외’도 985명(4.2%) 포함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는 1조2539억원어치(3514건)로 전년 동기 8407억원어치(2768건) 대비 4132억원(49.1%)이나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2018년 6974건→2019년 7371건→2020년(5월 말 기준) 3514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2020년 5월 한국 아파트 매입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총 2만3167채 중 중국인이 1만3573채를 매입했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이 2674건(6254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가 866명, 3주택자가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임 국장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고 짚었다.

 

◇외국인도 납세 의무 동일…42명, 국세청 조사 대상에

 

외국인도 취득·보유 과정에서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 임 국장의 설명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보유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소득세를 낸다. 양도 단계에서 무는 소득세도 한국에서 낸다.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7년~2020년 5월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자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을 탈루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국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의 거주지국 과세 당국(국세청 등)에 이런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거주지국 과세 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소득 은닉·신고 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하게 조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 취득~양도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탈세는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조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례 살펴보니…42채 산 미국인에 8채 산 중국 유학생도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세무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총 67억원어치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수십 채를 살 만큼 한국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는 아파트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들여오지도 않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주택임대소득 과소 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해당국 과세 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30대 B씨의 경우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밟은 뒤 한국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하고, 이 중 7채를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또 A씨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국적을 알리지 않은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 법인의 한국 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총 120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단지 등이 포함됐다. C씨는 외국인이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C씨가 임대한 아파트 중 2채의 월세 시세는 각 1000만원 이상”이라면서 “C씨의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해당국 과세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803120050102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기판 됐다

 

각종 금융 규제 적용되지 않아

대책 발표때마다 거래량 급증

성일종 의원 정부 능력 부족

시장 역행 규제가 부작용 초래

민주당, 투기 방지법안 발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된 후에는 한 달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당은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여당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별 평균 1461채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증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월 1900채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는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월 평균인 1541채보다 높은 수치다.

 

12ㆍ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작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에 달한다. 작년 월별평균 외국인 거래량은 1480채였다.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 급증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예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해외에서는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하거나 취득세를 중과(싱가폴)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서울 418건, 경기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용기자 hyong@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7301419010690988

 

 

외국인 부동산 쇼핑 세금부터 올려라집값에 들끓는 민심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금 등에 있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90건을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는 상업, 업무, 공업, 주거용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수다. 지난 4월까지만해도 1224건에 불과했으나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아파트 매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외국인 투기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2017년 이후 취득한 국내 아파트가 2만3167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나 세제 부문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 세법이 외국인과 내국인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다. 반면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추가 취득세를 더 내도록 설계됐다. 주택을 한 채만 사도 20~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3일 오후 현재 약 95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22번의 대책을 경험하며 점덤 더 내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나 중국 및 기타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양도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여권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팀장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세제 부문에서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부분은 없다”며 “다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거주가 아닌 단순 투자가 목적이다 보니 외환 관리나 허가 등으로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315340991026

미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반중 네트워크 확산…아직도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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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반중 네트워크 확산아직도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한국

 

미국 같은 천운못 타고났다···사방에 적 깔린 중국 골머리

미국하고 싸우는 데 집중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몸집도 크고 힘도 세다. 순식간에 몸을 불렸지만, 오랫동안 랭킹 1위를 지켜온 적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데 …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정신이 사납다.

미국과의 싸움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데 이웃 국가들에게 온갖 항의를 받고 있는 요즘 중국의 상황이 꼭 이렇다.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무려 14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 북쪽으론 몽골과 러시아, 동쪽으론 북한,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리기스스탄 등과 맞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인도와 네팔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다. 덩치는 크지만, 지정학적으로 결코 좋은 위치는 아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진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천운’을 타고난 곳이다.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 끝! 동쪽과 서쪽에는? 드넓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펼쳐져 있다. 남쪽 해상에 쿠바가 있지만 국력으로 비교가 안 된다. 풍족함이 넘쳐흐르는 땅인데 적이 없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적어도 국경 문제에서만큼은, 중국 정부가 골머리 싸맬 일이 미국보다 많다. 그것도 훨씬.

여기 내 땅이야, 저기도 내 땅이라고!

 

먼저 육지를 보자. 최근 중국과 가장 갈등이 격해진 곳은 인도다. 분쟁터는 히말라야. 불분명한 국경 때문에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지난 6월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사상자가 발생해 감정은 격해졌고, 최신식 무기 구축 대결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오지 중의 오지인 이 땅을 중국은 포기하기 싫다. 아니, 포기할 수 없다. 이 지역이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로 통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서다. 위구르와 티베트는 독립을 꿈꾼다. 이들을 놓아줄 수 없는 중국은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단단히 약점으로 잡혔다. 그러니 더더욱 놓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인도가 만만하냐. 중국과 맞먹는 인구(약 13억 8000만 명)를 가진 인도, 땅도 넓고 경제 규모도 크다. 심지어 핵보유국(비공식)이다. 또 매년 중국에서 수백억 달러치 물건을 사들이는 주요 고객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 IT 기업들은 아시아, 그중에서도 인도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갈등이 커져서 좋을 게 없다. 얼마 전 인도 법원이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을 부당해고 혐의로 소환한 일이 그 예다.

작은 나라와도 크고 작은 갈등이 산재해 있다.

지난 6월, 중국군은 네팔의 작은 마을을 침입해 “여기는 티베트 영토이며, 티베트는 곧 중국 땅”이라고 선언한 후 점령해버렸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전전긍긍하는 네팔이 이런 일을 당한 게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티베트로 가는 길을 뚫는다며 네팔 땅을 자국에 편입해버렸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형상의 인형을 불태우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을 정도다.

네팔 정부는 끙끙 앓고 있지만 차마 말을 못 꺼낸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네팔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 반중 감정이 중국에 득 될 것도 없다. ‘일대일로'(해상과 육상 실크로드)는 시진핑이 애지중지하는 프로젝트인데, 네팔이 그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미얀마, 부탄 등과 영토 분쟁 중이다. 남쪽에서 땅을 접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에선 물 틀어쥐고, 바다도 포기 못 해

땅 위로 흐르는 강에 시선을 돌려보자.

동남아시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은 중국 고원지대에서 시작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바다로 흐르는 강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베트남 남부를 비롯한 동남아 곡창지대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 땅이 쩍쩍 갈라지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왜일까. 오직 지구온난화 때문일까?

중국이 메콩강 상류를 틀어쥔 탓이 크다. 중국 정부는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목표하에 메콩강 상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댐을 건설하고 있다. 같이 쓰는 물을 가둬두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강 하류는 메마를 수밖에. 농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메콩강 하류에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는 열불이 나지만 항의가 먹히지 않는다.

물을 쥔 자가 곧 권력, 중국이라서다.

강은 흘러 바다로 간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두고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분쟁 중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바다가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세계로 통하는 교역로이기 때문이다. 실효 지배를 위해 바다에 인공 섬을 만들 정도다.

가장 격렬히 항의하는 곳은 베트남이다. 길게 뻗은 베트남 땅 오른쪽이 바로 그 바다라서다. 베트남에선 종종 ‘남중국해 영해 침범’을 규탄하는 반중 시위가 격하게 벌어진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경제적으로 점점 밀접해지고 있는데도 그렇다.

온 기운을 모아 랭킹 1위에 도전하고 싶은 중국. 그러나 이웃에선 반중 정서가 커져 간다. 몇 년 전만 해도 ‘중화민족 평화애호’를 외치며 “평화의 길을 걸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시진핑 주석은 과연 평화롭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아, 중국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긴 했다.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굴욕적”이란 비판에도, 경제 지원 등 다른 걸 얻어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으스댈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공짜’는 아니란 얘기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미국 같은 ‘천운’ 못 타고났다···사방에 적 깔린 중국 골머리

https://news.joins.com/article/23838940?cloc=joongang-article-realtimerecommend

 

 

다들 에 입도 뻥끗 못하는데큰소리 치는 호주 비밀병기

점점 더 극렬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드디어 ‘총영사관 폐쇄’에까지 이르렀다. 그 끝은 어디일까.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미국뿐만 아니다. 서방 일부 국가들이 하나둘 미국 편에 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머뭇거리던 영국이 미국의 화웨이 ‘폭격’에 가담한 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있다. 바로 호주다. 호주는 코로나19팬데믹을 두고 미국 편을 들며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 호주는 중국에 눈엣가시다.

분노한 중국이 가만있었을 리 없다. 지난 5월부터 경제 보복을 무기 삼아 ‘호주 때리기’에 들어갔다. 일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막고 보리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인의 호주 여행과 유학도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괘씸죄’를 사도 단단히 산 것이다.

그런데 호주의 반응이 재미있다.

중국의 보복 세례 따위 상관없다는 듯 굴고 있어서다. 호주는 며칠 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소셜미디어 ‘위챗’ 등을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시 바로 조처하겠단 경고였다. 중국 정부는 분개했지만 호주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19일부턴 미국, 일본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열리는 연합 훈련에도 참여 중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무서워 입도 뻥긋 못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한 것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중국과 가깝지 않아서일 거라고? 그럴 리가. 중국은 이 나라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교역국이다.

호주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

사람이든 국가든 제 할 말 다 하고 살려면 필살기가 있어야 하는 법. 그렇다. 호주엔 그게 있다. 바로 ‘철광석’이다. 기술이 아닌 자원이니 좀 더 명확히 ‘비장의 무기’쯤으로 해두자.

그렇다면 철광석이 뭐냐. ‘철을 함유한 광석’을 뜻하는 철광석은 산업용 광석의 대표 선수다. 도로, 철도, 교량, 건물 등을 짓는 건설업은 물론 전자제품을 비롯한 여러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에도 필수적인 원자재다. 그래서 철광석 소비량은 때때로 신흥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불린다.

이 철광석이 바로 지금, 중국이 가장 애타게 찾는 ‘잇템’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왜냐고? 코로나19팬데믹 때문이다.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중국이 다시 경제 부흥을 위해 몸을 풀고 있어서다. 인프라 건설 등 이런저런 일을 벌이려면 철광석 확보가 우선이다.

물론 중국에서도 철광석이 생산되지만,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다. 전 세계 철광석의 약 70%를 중국이 소비할 정도로 그 수요가 높아서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서 철광석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어디일까?

맞다. 바로 호주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철광석의 53.7%(2018년 기준)가 호주산이다. 독보적인 1위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철광석의 62%가 호주산이다.

호주가 꼴 보기 싫어 죽겠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처럼 쉽지 않다. 세계 2위 철광석 수출국인 브라질이 엄청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역시 코로나19가 문제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확진자가 216만 명(세계 2위) 넘게 나온 브라질의 혼란은 상상 이상”이라며 이곳 철광석 광산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요 외신들의 분석도 비슷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은 호주 손을 쉽게 놓지 못할 것”(CNBC)이란 설명이 뒤따른다.

중국은 부지런히 호주를 대신할 철광석 생산국을 찾는 중이다. 아프리카의 철광석 관련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고려 중이란 보도(FT)도 나온다. 그러나 새로운 답을 찾기 전엔, 울며 겨자 먹기로 호주의 손을 잡아야 하는 처지다. 호주의 여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장 여러 위기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장의 무기, 필살기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다들 中에 입도 뻥끗 못하는데…큰소리 치는 호주 ‘비밀병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832919

 

 

·중 갈등 격화에 외교 중대 기로전략적 모호성 한계

美, LG유플러스에 화웨이와 거래 중단 노골적 압박

경제번영네트워크, G7 확대정상회의 참여 요구 심화

中, 양자·다자 계기 반중 노선 참여 우려 입장 전해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 미중 갈등 대응 전략 논의

전문가들 “현안별 공론화 통해 조속히 원칙 확립해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돼 TF 만들고 분야별로 작업”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한국 정부의 줄타기 외교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을 콕 집어 중국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경제번영네트워크(EPN),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선택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모호성’ 외교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면서 공론화를 통해 현안별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현안과 파장을 점검한 후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하자 중국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반격하면서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탈(脫) 중국 경제 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은 LG유플러스에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1일 미 포린프레스클럽(FPC)이 주최한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등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 장비가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기업과 화웨이, ZTE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내 화웨이 장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동맹국들에도 보이콧 동참을 요구한 데 이어 한국 기업까지 공개적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반중 전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반중 전선에 동참한 국가를 향한 보복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해온 호주에 육류 수입 일부를 중단한 데 이어 호주산(産) 보리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화웨이는 버라이즌과 시스코, HP 등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5G 특허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양자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공세적인 조치에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 가속을 위한 행보에 동참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에 ‘중국 인권 문제에 관한 각종 낭설과 사실 진상’이라는 입장문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미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줄세우기 압박이 고조되면서 한국 외교도 시험대에 놓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강 장관 주재로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 함께 미중 갈등 상황에서 종합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기본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1년 한시로 운영했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나섰다.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신설된 전략조정담당관실은 정세 분석은 물론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의 조정,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추구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시효를 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중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현안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존 경제와 군사·안보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제 우위론까지 확대됐다”며 “지난 5월 백악관에서 대중국 접근 전략보고서가 발표된 후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해 호칭하는 등 본격적인 이념 경쟁까지 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전략적 모호성에서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하는 현안이라면 조속히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합의를 거친 원칙을 확립하고 대미·대중 외교,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그 동안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규범,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손해볼 각오도 해야 한다”며 “다자가 움직일 때 빨리 목소리를 내야 한국에만 보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경제번영네트워크, 화웨이 사용 문제,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시작하고 공론화를 거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해야 미중이 쉽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팀(TF)를 만들고, 분야별로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724_0001107350#_enliple

 

“폭탄 떨어져도 평화 외치는 게 정의” 이런 정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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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떨어져도 평화 외치는 게 정의이런 정부 안 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을 책임진 장관이 아니라 반전 운동가나 종교인일지라도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키고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공격하는 측을 비판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침략 세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정의롭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얘기이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인데, 그 의무도 저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에 어떻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6·25 때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깃들인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 뒤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안보관 붕괴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변하거나, 현실이 아니라 꿈속에 사는 사람 같다. 김정은은 지난 27일 ‘핵 억제력이 전쟁을 막는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탈북자의 월북 후 북한이 코로나 감염 운운한 데 대해서도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한다”고 했다. 사실무근일 개연성이 커지는 코로나 전파 책임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이다. 북한 어민 2명에 대해선 범죄자라는 북한 주장을 검증도 않고 강제 북송하더니,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탈북자에 대해선 송환 요구조차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다. 국민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3101073111000004

 

폭탄 쏴도 평화 외쳐야황당 언행 끝이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현실과 동떨어져 꿈나라에 사는 몽상가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고 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적이 넘볼 수 없는 힘을 키우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라며 30억달러 가까운 돈, 물자를 줬더니 북핵으로 돌아왔다. 6·25 남침을 당했을 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총부리 앞에서 ‘평화’를 외쳤으면 정의롭고 정당했겠나.

북은 우리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엊그제는 김정은이 직접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우리 장관은 ‘적이 폭탄 쏴도 평화를 외치자’고 한다. 대재앙을 불러올 북핵엔 관심도 없고 남북쇼 할 생각뿐이다. “핵 억제력으로 더이상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김정은 말과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 외치자”는 이 장관 말 중 어느 쪽이 책임 있고 현실적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3973.html

 

이인영 포탄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서도 평화 외쳐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위적 핵 억제력’ 언급에 대해 30일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며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며 개성시를 봉쇄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우리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싶고 그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개성뿐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협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조용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30/102235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