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을 의심 받는 선관위의 셀프 시연 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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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사정 당국에 의문 제기된 곳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어

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非)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이 판결의 영문(英文)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즉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public nature of elections)’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 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 권력을 쥔 세력에 어떤 자제와 제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다. 고금을 통해 권력을 쥐면 자기 아닌 상대방은 모두 적폐로 몰 수 있다. 또 법도 바꾸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 있는 사람도 죽일 뿐 아니라 돈도 벌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는데 왜 굳이 정직한 척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 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 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여·친야 사이에서 공방만 난무하고 있고 정작 그 여부를 가릴 선관위는 팔짱을 끼고 있다. 가관인 것은 야권 내에서 ‘부정이 있다 없다’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야권의 유튜버 사이에서도 ‘사쿠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언론 내에서도 부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적(自害的) 논쟁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곳을 사정 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야당 몫 선관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의혹을 밝히는 데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미 제기된 재검표 요구 등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어떻게 수용할는지도 불투명하다. 검찰의 권력 감시 의지는 아마도 ‘조국 사태’까지일 공산이 크다. 검찰의 기(氣)는 이미 꺾인 듯하고 강직한 검사는 이제 소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심취해 있는 ‘4·15 승리’에 칼을 들이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 사법의 총책인 대법원은 국민 사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에 문제는 덮이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

[김대중 칼럼니스트 djkim@chosun.com]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533934

 

[부정선거의혹] 선관위의 시연회 결정에도 싸늘한 반응, “선관위가 쇼한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혐의로 중앙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28일 직접 시연에 나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히면서 투·개표 과정과 함께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에 대한 설명도 제공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 선거구에서 나온 부정행위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내놓는 해명을 믿을 수 없으며, 28일 선관위에서 하겠다는 시연회도, 이미 부정의혹이 나올 만한 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보여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기계를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어, 정상적인 결과와 함께 시연회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시켜, 수개표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유리한 쪽으로 이끄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수개표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저지해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12일까지 중앙선관위는 제기되는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을 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민경욱 의원이 쓰고 남은 사전투표용지가 개표소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비례대표용지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자, 선관위는 의혹을 해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의원을 투표지 탈취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선관위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계수기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등을 놓고 시연회를 연다고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냐는 주장과 함께 “여러곳에서 부실하게 관리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은 물론이고 특히 전자개표기가 엉뚱하게 작동하는 영상도 다수 발견된 상태에서, 선관위는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검찰의 수사나 잘 받으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85

총신대 성희롱 사건의 전말,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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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성희롱 사건의 전말

이상원 총신대 교수는 작년에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과목 수업 중 발언이 성희롱이란 이유로 징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3월 23일 총신대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징계 수위가 정해졌겠지만, 총신대 재단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로 지적된 발언 내용의 일부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서 그 뭐냐면 이 여성의 성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성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내게 되어 있고 상처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위 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듣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유야 어떻든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원 교수의 발언처럼 내가 쓴 책에도 항문과 여성 성기의 차이점이 적혀 있고 동성애 반대 강의에 많이 인용된다.

“성기 삽입의 적절함과 관련하여 여성 성기와 남성 항문은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중략) 여성 성기는 성관계를 하는 동안 발기한 남근이 편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성기의 모양을 바꾸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두꺼운 근육조직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중략) 이와 비교하여 항문은 단지 배출하기 위한 통로를 위해서 작은 근육들이 아주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성 성기에 비해 훨씬 더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내 책의 내용도 미국 법정에서 항문 성관계의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발췌했다. 항문 성관계의 문제점을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면 위와 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강사들이 이미 많이 언급했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에 비해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이유로 금지되면, 동성애 뿐 아니라 성(性)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가르치기 어려우면, 미리 학생들의 허락을 받고 가르치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 판단의 오류와 어려움

작년 11월 18일 총학생회 등이 대자보에서 이상원 교수 발언을 문제 삼았으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 구성된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서울대 인권센터 출신 변호사와 대자보 붙인 3명의 학생이 있었다. 이러한 편파적인 구성은 이의가 제기되자 개선되었다.

대책위는 작년 12월 13일 이상원 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정했다. 그런데 관선이사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작년 12월 26일 위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대책위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정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 회부 결정은 징계혐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재단이사회가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한 것은 월권적이고 부당하다.

그뿐 아니라 지난 1월 16일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2020. 1. 14.자 합동 교단 56명의 노회장 입장문’ 및 ‘2020. 1. 16.자 동반연 등 기자회견’ 등을 이상원 교수의 행동으로 보고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를 징계심의사유에 추가했다. 동반연 집회는 자주적으로 결정했고, 노회장 입장문 발표도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기에, 이상원 교수의 행위가 될 수 없다.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동반연과 노회장들의 자주성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이성적이고 반헌법적 행동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동반연과 노회장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초헌법적인 행위이다. 재단이사회의 징계 사유 추가에 대해 83명의 합동 교단 노회장들은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1차에 비해 27명 노회장의 추가 참여는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회의 오만과 월권

지난 3월 13일 재단이사회는 징계에 회부하려면 총장의 제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총장의 제청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회부에 총장 제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내심 기뻐했다. 총장은 징계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총장이 제청했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

지난 3월 19일 총신대 기자회견의 해명처럼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압력이 있었고 재단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제청 요구도 강력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총신대 총장이 동성애 반대 발언한 교수를 보호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 모든 압력을 이겨나갔어야 한다고 본다. 세상은 동성애 옹호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특히 여성가족부와 재단이사회도 세상 풍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 총신대 총장이 외부 압력을 이겨나가는 본을 보였다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강한 용사로 성장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상원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이란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과연 누가 총신대 안에서 동성애 반대 강의를 용감하게 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특히 동성간 성관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의 적정성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총신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깨닫고, 학생에게 바른 윤리관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에 속하는 총신대 만큼은 진짜 목회자를 키우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99

 

 

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 철회하라총신대 교수, 관련협회 등 성명 통해 해임 취소 요청

총신대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결정에 대해 총신대 교수를 비롯 다양한 기관에서 해임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인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재단이사회의 이 교수 해임결정으로 인해 총신대를 바라보는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 앞에서 총신대 신대원 교수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이 교수가 학교에 기여한 업적과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해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 교수가 지난 20여년 동안 수천명의 후학을 가르치며 보여준 신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각할 때 해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대원 교수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해 왔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반은총의 방편들이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19일 총신대 이사회와 총신대 총장, 총신대 교수인사위원회에 ‘이상원 교수 해임 결정 취소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이 공문을 통해 , “우리들은 오늘 상상하지도 못할 소식을 접했다.”며 “이 땅에서 성경적 개혁신학에 충실한 생명윤리를 천명하는 일에 지난 20년간 수고해 오신 이상원 교수님을 총신대학교에서 해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또 “그 동안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총신대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도 일관성 있게 가장 성경적인 개혁신학에 부합하게 신학적 작업을 하며, 그렇게 성경적 개혁신학에 충실한 입장에서 기독교 생명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제시해왔다”며 “총신대가 성경적 개혁주의 사상에 충실한 학교로 존재하려면 이 결정을 재고해야한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밖에 성과학연구협회도 ‘총신대의 반지성적 해임안을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에서 동성 간 행해지는 성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다”며 “학교밖 시민사회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 교수가 학내 문란행위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징계 사유는 반지성적 결정며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상원 교수의 징계와 해임에 대해 그동안 많은 교계 단체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앞서 샬롬나비는 동성간 항문 성교의 위험성을 설명한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매도하는 학생들의 논리는 사실상 설명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이러한 강의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혐오와 차별이라는 소위 동성애 성정치의 논리와 흡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신대가 이러한 성정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25인의 교수들이 주장한 것처럼 일반은총의 방편들이 학교가 터가 되는 진리 안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0636

 

“윤미향 가족, 집 5채 모두 현금 매입…난 30년 재주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어” 할머니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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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가족, 5채 모두 현금 매입자금 추적 필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부친, 남편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채의 집을 모두 현금으로 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25일 TF 첫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1995년 수원시 송죽동 빌라를 매수했는데 공교롭게도 1992년 정신대할머니돕기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을 시작했다이때부터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윤 당선인의 재산 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995년 송죽동 빌라를 산 데 이어 1999년 10월 수원시 매탄동 아파트를 매입했다. 윤 당선인의 아버지는 이로부터 2년 후인 2001년 11월 같은 아파트를 2억3000여만원에 사들였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된 기록이 없어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윤 당선인과 그의 부친은 교회 소유인 수원의 한 교회 사택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 현금으로 빌라와 아파트 두 채를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당선인의 남편은 2017년 경남 함양의 빌라를 현금(8500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12년 수원시 금곡동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자금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치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아파트 경매 자금 출처에 대해 처음에는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설명했으나, 시기가 맞지 않자 “적금 통장 3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곽 의원은 “보통 사람은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도 현금으로 구매하기 힘든데 윤 당선인 가족은 집 다섯 채를 전부 현금으로 구매했다”며 “개인계좌로 모금한 현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꼭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예금 3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해 이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일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24923

 

시민단체 윤미향 남편, 아내 명의 후원계좌 홍보검찰에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아내 명의 후원 계좌를 홍보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려 여러 차례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씨가 2015년 9월 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아내인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기사 제휴를 맺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의연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사 이모씨도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씨에 대해 만약 피고발인이 올바르게 회계감사를 했다면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과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과 정의연·정대협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2018년 경기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천800여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포함됐다.

jujuk@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525120423017

 

정대협도 해마다 뭉칫돈 사라졌다, 5년간 26000만원 증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익법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공시 자료에 관한 의문점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세금 혜택 속에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투명한 회계 처리가 상식적 원칙이다. 그럼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허점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일각에서 횡령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사라진 2억6000만원… 수사로 밝혀야”

본지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에게 의뢰해 정대협 공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5(2015~2019)간 정대협이 기부금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피해자 복지 사업 등에 쓰고 남긴 돈은 정대협이 금융자산으로 기재한 액수보다 총 26000여만원 더 많았다. 정대협 공시에 따르면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은 대부분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이다. 실제 정대협이 쓰고 남긴 돈을 금융자산 항목에 정확하게 기재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법인이 사업하고 받지 못한 돈(미수금)이 있을 순 있다. 그러나 정대협은 대차대조표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제 쓰고 남긴 돈보다 매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 더 적게 기재한 것이다.

정의연은 회계 감사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로 이름 올린 회계사는 부실 회계 감사에 따른 금융 당국 징계 건수 1위 회계 법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회계사는 “법인은 미수금이 있으면 이를 대차대조표에 정확히 기재해 공시해야 하고 이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정대협의) 공시된 재무제표상으로만은 입출금과 대차대조표 계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회계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경율 대표는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정황이 감지된다. 횡령을 포함한 범법 가능성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정부가 감사를 벌이거나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 수익·지출도 거듭 논란

대협과 정의연의 공시 자료상 이해하기 어려운 오류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은 2018년 기부금 총지출액인 4억69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4억7000여만원)을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에게 줬다고 공시해 논란이 됐다. 수혜 인원은 9999명으로 기재했다.

정의연도 ‘무케게재단’ ‘한베평화재단’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등 국내외 13개 단체에 3억2000만원을 기부하면서 기부금 수혜 인원을 99명, 999명 등으로 기록했다. 정의연은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여원을 받았는데도 지난해에만 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쓴 돈은 적고 기부금 수익을 과도하게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연 공시에 따르면 정의연의 4년간(2016~2019년) 기부금 수익(전년도에 남은 돈 포함) 중 위안부 피해자 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쓰고 남긴 돈은 2016년 12억1235만원, 2017년 11억5497만원, 2018년 22억9517만원, 2019년 22억5841만원이다.

그런데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비용으로 쓴 돈은 2016년 270만원, 2017년 2872만원, 2018년 900만원, 지난해엔 2433만원이었다. 반면 2017년부터 정의연에 사업으로 추가된 장학 사업에는 2017년 1200만원, 2018년 1311만원, 지난해엔 5406만원을 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0093.html

 

[사설] “30년 재주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어할머니의 눈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수차례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미 의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30여년 이어진 위안부 운동의 상징과도 같다. 그런 이 할머니가 “난 30년 재주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 “(정의연이) 김복동 할머니 묘소에서는 가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윤씨와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만 하고 내팽개친 사례도 공개했다. 자신이 직접 당한 일이라고 했다.

정의연의 ‘기부금 횡령’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회계 장부에서 사라진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37억원에 달한다. 할머니들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갈 때마다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걷은 것이 11차례, 수천만원이다. 걷은 돈보다 쓴 돈이 훨씬 적다는 관련자 증언이 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조건 모금부터 했다. 그래놓고 어떤 해엔 기부금의 1%도 할머니들에게 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앞세워 앵벌이를 했다” “할머니들을 팔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할머니가 기부금 문제를 폭로하자 정의연 등은 “할머니 기억이 왜곡돼 있다” “심신이 취약한 상태”라고 했다. 치매 환자 취급을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30년 전) 이 할머니 첫 전화는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였다”면서 이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듯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는 “(당시) 차마 용기를 내기 어려워 제 자신이 아니라 친구 얘기인 것처럼 피해 접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 내내 “나이가 많아 쉽지 않다”면서도 수십 년 전 사람 이름까지 기억해 냈다. 그런데도 ‘치매’로 몰았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은) 소수 명망가나 외부의 힘에 의존해선 안 된다” “끝까지 당하고 있는 죄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다. 정의연이 아니라 피해자 의견을 존중해 위안부 운동이 이뤄져야 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용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위선과 기만, 사기가 있다. 그러나 위선과 기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젊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충격적인 사태를 여당 대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최대한 이용하던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다.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니라 정의연과 같은 자기 편 시민 단체들과 윤씨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3716.html

 

개도국, 코로나19로 중년 사망자 비중 높아… 빈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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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코로나19로 중년 사망자 비중 높아빈곤 때문

개발도상국(개도국)에서 빈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중년층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멕시코의 경우 사망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5∼59세다. 40세 미만의 사망자도 500명이 넘는다. 24일(현지시간) 현재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고, 치명률은 10%를 웃돌아 세계 평균 6.3%(월드오미터 기준)보다 높다.

멕시코의 사망자 연령 비중은 우리나라나 유럽, 북미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망자 중 절반 가까운 48.5%가 80세 이상이다. 미국 뉴욕도 75세 이상에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돼 있고 독일, 이탈리아 등도 80대에 사망자가 몰렸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개도국에서는 부자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비율로 젊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15%가 50세 미만이다. 이는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세 미만 사망자는 1.88%다.

인도의 경우 공식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미만이다.

WP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지 그레이 몰리나 연구원은 개도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연령이 낮은 것을 ‘빈곤’과 연결했다.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 봉쇄를 뚫고 생계를 잇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멕시코 수학자 라울 로하스도 최근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멕시코의 사망자 연령대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보호장비도 없이 밖에 나가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개도국엔 과거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비만, 당뇨병, 고혈압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꾸준히 관리와 치료를 받는 사람은 선진국보다 적다.

개도국의 열악한 의료 체계도 젊은 층의 사망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호흡곤란 등 위급상황이 올 때 제대로 처치를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도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며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http://gnpnews.org/archives/60676

 

인도, 코로나 확진자 나흘 연속 6000명 이상 증가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하루 6000명 넘게 증가해 24일 누적 13만 1868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사망자는 총 3867명이고, 회복자는 총 5만 4000여명이다.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1000명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 3000∼4000명대로 올라섰고, 18일부터 매일 5000명 가량 증가했다.

특히 22일 6088명, 23일 6654명, 이날 6767명이 증가해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발동한 ‘봉쇄령’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으나 최근 들어 경제 파탄을 우려해 제재 완화조치를 내놓았으며 25일부터는 국내선 운항도 재개한다.

또한 인도 정부가 제재 완화에 이어 코로나19 검사 규모를 늘리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 동부의 벵골주와 오디샤주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 와중에 슈퍼 사이클론 ‘암판'(Amphan)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도 재난당국은 1500만명 이상이 피해 봤고, 주택 100만채 이상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했다. 콜카타에서는 23일 대규모 군중이 즉각적인 단수·단전 해결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http://gnpnews.org/archives/60640

 

아마존 상류 원주민 80% 코로나 감염

의료시스템 붕괴로 감염 사실도 모른 채 죽어가

남미 아마존강 상류의 원주민들 중 8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원주민들은 감염 사실도 모른 채 사망하고 있으며, 시신이 길가에 버려지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원강 선교사는 이 지역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원주민들은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 채 전염되고 있으며, 전 세계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시급하다고 기독일보가 22일 전했다.

이 매체는 한 선교사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2주째 사투를 벌이며 회복 중에 있으며, 아마존강 상류 지역은 현재 의사와 간호사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 선교사는 “이곳 사역지에서 18명의 동역자 모두 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다들 스스로 자가 격리해서 병을 이겨내고 있지만, 여기에 의료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어떠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원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실태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아수라장”이라며 “온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공식적으로 예상하기로는 80%가 다 걸렸다고 보고 있다. 시체를 바깥에 그냥 내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선교사는 “남은 의료진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어서 간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의사만 18명이 사망했고 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모두 합하면 180여 명이 죽었다. 완전히 의료시스템이 무너져서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도를 요청했다.

코로나19가 원주민들에게까지 전해진 경로는 뚜렷하지 않지만, 브라질에서 지난 2월 26일 첫 확진자가 보고됐고,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3월 중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브라질 정부 산하 기관인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는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과 벌목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감시가 느슨해진 것을 기회로 원주민 거주지역에 직접 들어가 작업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시켰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중에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올해 1분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7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http://www.prayer24365.org/2011/main2/prayer24365_14_view.php?no=25394&category=1&page=1

코로나로 선교사 약 80% ‘사역 위축’… 물과 식량확보 어렵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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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집- 선교 현장]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한국 선교사의 82%가 선교지나 제3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현지 선교사의 약 80%는 선교사역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선교사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회원 선교단체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이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선교 현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는 79.1%, 한국으로 임시 귀국한 선교사는 18.1%, 제3국에 체류 중인 선교사는 2.8%였다. 코로나 확산 사태에도 제3국을 포함하여 현지에 머무르는 선교사 비율이 82%(385명)에 이르는 데 대해 KWMA는 “구글 설문 방식의 앙케트 조사는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는 제약이 있어 많은 선교 현지에서 응답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선교 현지에 머무르는 선교사 비율이 이보다 더 많으리라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이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 선교사의 80%는 ‘선교 사역이 위축되었다’고 대답했고, 7.8%는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12.2%는 ‘선교 사역의 기회가 열렸다’고 대답해 복음 전파의 새로운 틈새도 열리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현지 선교사 중 코로나 확산 사태로 ‘물과 식량 확보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는 대답은 42.1%,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대답은 4.7%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머무는 선교 현지의 안전성을 묻는 데에는 ‘전체적 위험도와 긴장이 조금 높아졌다’는 대답이 54.5%였고, ‘전체적 위험도와 긴장이 매우 높아졌다’는 대답도 29.4%나 나왔다.

선교 후원금은 현지 선교사 중 55.3%가 ‘코로나 이전과 선교후원금의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으나, 41.3%는 ‘코로나 이후 후원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소수(3.4%)이지만 후원금이 늘었다는 대답도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국에 임시 귀국한 선교사들의 경우 자가격리 장소와 거처를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81명)의 63%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등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다. 22.2%는 ‘파송 선교단체에서 마련해주었다’고 대답하는 등 파송 선교단체, 파송교회에 제공 받은 임시 귀국 선교사는 25%였다.

이 외 안식년, 부모님 댁, 시댁, 다른 선교사가 소개, 지인 소개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6%는 설문조사 시에도 아직 자가격리 장소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임시 귀국 선교사들 중 응답자(84명)의 64.3%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심리적, 영적으로 더욱 안정감을 느낀다’고 대답했고, 20.2%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한국이 코로나 대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과 고국이 주는 안정감이 85%에 가까운 선교사가 긍정적 답변을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한국에서 더욱 불안정함을 느낀다는 선교사도 15.5%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단답식으로 물었을 때, 선교사들은 ‘기도, 재정후원, 방역 의료 물품, 지속적인 소통, 심리적 안정, 자녀 돌봄, 디브리핑, 현지의 정보 파악과 위기대처 가이드’ 등이라고 대답했다. 임시 귀국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사 재교육을 위한 강의’ 등이 요청됐고, 필요 과목으로 영상 미디어(24%), 디브리핑 상담(22%), 일상의 글쓰기(12%), 현지 BAM 사례 연구(8%) 등으로 파악되었다.

KWMA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파송 선교사들의 재정 후원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교회가 재정 후원을 축소하는 교회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며 “한국교회와 선교회가 현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지속해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으로 임시 귀국한 선교사들은 가족, 지인 등을 통해 70% 이상이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 장소와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요청됐다. KWMA는 또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위한 재교육과 강의를 제공받기를 원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재교육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gnpnews.org/archives/60642

 

블랙시위와 홍콩시위, 중국 공산당과 그들과 야합하는 자들을 향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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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블랙시위, “부정선거 의혹규명하라!”

 

최근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15일, 16일, 17일), 강남역에서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20-30대 청년들이 4.15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에서도 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라는 주장을 하며 교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만만치 않은 규모의 시위대가 강남역 번화가에서 침묵 시위를 하며 저마다의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검정색 옷이나 마스크를 착용한 20-30대 젊은층이 중심이 되어 4.15 총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를 염두에 두고 일정 거리를 떨어져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디시 우한갤러리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도 이들 블랙시위에서 연설을 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43

 

 

4.15 부정선거 의혹규명 위한 시위 열려, 검정옷 입은 시위대 점점 많아져

주말을 맞아 4.15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가 속속 모여들고 있다. 시민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블랙시위는 4.15 총선에 부정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자발적으로 매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오늘 주말을 맞아 서울시 강남역 일대, 교대 검찰청 일대 등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검정색 우산과 마스크, 검정색 옷 등을 걸치고 참여하고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 중국 해커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follow the party 라는 중국의 구호가 숨겨있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시위에 모인 참가자의 숫자는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시위가 시작된 이래, 소규모로 시작했던 시위가 점점 어느정도 규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초반에 조금씩 방향성이 달랐던 각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시민 단체 등이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목적은 하나이므로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생기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는 블랙시위 참가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오늘 시위에서는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집회가 마치 태극기 집회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어르신들로 구성된 태극기 집회 소속 장년층과 노년층 시민들도 태극기 대신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블랙시위가 주체가 되어 시작된 20-30대 청년의 블랙시위에 점차 검정색 마스크와 함께 손에 태극기를 들고 참여하는 기존 대형 어르신 시위대의 합류 혹은 콜라보도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는 점점 커지고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04

 

 

부정선거의혹과 강남역 인근의 블랙시위

강남역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검은 복장,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 검은 우산을 들었다. 4.15 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블랙시위대다.

이들은 왜 여기에 모이기 시작했는가? 4.15 총선투표의 의혹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와 관련한 것이라면 사소한 문제라도 소홀히 취급해선 안 되는 것이 언론의 본분이고 사명일진대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사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혹시라도 사실이 아닐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 닥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숨죽이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체도 보도하지 않는다. 언론은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야당인 미래 통합당은 왜 조용한가? 역시 자신이 없어서이지만, 야당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합지졸 당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당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을 해명하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는다. 이런 비겁한 야당은 본적이 없다. 통합당의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번 4.15총선이 블랙시위대의 주장처럼 부정선거였다면 그것은 4.19혁명을 촉발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초래한 1960년 3.15 부정선거의 결말이나 다름없이 될 것이다. 정치 사회적 대혼란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쌓아 올린 나라의 위상은 참담한 상태로 추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진상이 속히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길로 나오기 시작했으니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나타난 통계상의 의혹이나 여러 가지 엉터리 선거관리의 증거들은 마땅히 수사의 대상이다. 한 가지가 의심스러워도 전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본투표와 달리,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일정비율의 일방적 우세는 조작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통계적 증거이다.

투표지개표기에 통신기능이 숨겨져 있었다거나 중국공산당의 프로그래머와 중국인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혼란이 확산, 증폭되지 않도록 중립적 기구를 통한 조속한 진상조사를 천명해야 한다. 그것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출처 : 세종경제신문(http://www.sejongeconomy.kr)

http://www.sejong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8

 

“follow the party” 민경욱, 4·15 총선 중국 해커 개입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주장한 ‘follow the party’ 문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이를 근거로 중국 해커의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 투표용지 유출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일정 기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파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2207114919088

 

 

하늘이 중국 공산당 멸할 것이다홍콩 수천명 거리로

[“중국의 홍콩 보안법 반대”… 코로나 이후 첫 대규모 시위]

美, 中기업 33곳 블랙리스트 올리며 “홍콩 특별지위 박탈할 수도”

中왕이 “내정간섭 용납못해”… 美中 전면전에 홍콩이 싸움터 돼

중국이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무역·투자 등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홍콩은 중국의 내정(內政)으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며 “(법은) 유예할 수 없고,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이 한 치 양보 없는 충돌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날 홍콩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수천 명이 참가하는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도심으로 나온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天滅中共)’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고 “홍콩인이여 복수하라” “홍콩 독립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했고, 최소 200명을 연행했다.

미국은 연일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 시각) 중국 유명 IT 기업과 공공 기관, 대학 등 33곳을 ‘거래 제한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 정부와 협력해 신장위구르족(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내 소수 민족)을 감시하고, 대량 살상 무기 기술 개발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수출 길이 막히고,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

추가 제재 대상에는 인공지능(AI) 업체인 넷포사, 중국 최대 사이버 보안 업체 치후360,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한 로봇 스타트업 클라우즈마인스 등이 포함됐다. 미·중 테크(기술) 냉전이 반도체 등 IT 하드웨어를 넘어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분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 분야를 미국이 선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번 제재안은 주요 혁신 기업의 손발을 묶어 중국 미래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소위 신(新)냉전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시도는 양국 협력 성과를 망치며 미국 자신의 미래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2106.html

이태원발 코로나, 심각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

1.(2020.5.22.)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로부터 동일한 그룹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유행하는 ‘G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s://bit.ly/3bWUS8H).

2. 한국에 유행한 것은 B형이었고, 유럽 미국에서 유행한 것은 C형인데, WHO 분류체계에서 ‘G그룹’이라고 합니다.
초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온 의료인 계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A,B형은 치사율은 C형보다 높으나 전염력은 C형에 비해 낮은 것 같다”고 발표한 연구 논문 검토 소감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C형은 관리 가능범위 안에 있을 때에 덜 위험하다는 것이지 급격한 확산이 쉬워서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결국 치사율이 서구처럼 높게 나오게 됩니다.

3. 이미 이태원 게이 클럽발 5차 감염까지 나왔으니 지역사회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https://bit.ly/3gmdnXB). 증상이 가벼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져 나갈 시간을 더 주게 되는 데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4. (2020.5.23.) 미국에서 치료제로 발표된 렘데시비르가 아시아인들 대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https://bit.ly/2LX8JBC).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 마스크 사용과 환기 등에 더욱 신경쓰고, 항체 검사로 조기 경보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5. (2020.5.6.) 정부는 감염자 비율을 측정하는 항체 검사를 대구와 경북에만 한다고 보도됐는데요(https://bit.ly/36twyub), 지금 모든 시군에서 항체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자 비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돈이 문제도 아닌데 왜 안하는 것일까요.
일정 비율로 높아지면 서구처럼 ‘주택 대피령’을 내려 확산을 막으면서 관리 가능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군별 항체 검사도 없이 개학한다는 정부는 무책임한 거라, 확산을 원하는 것 아닌가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 우리나라의 HIV 바이러스는 B형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유럽/미국이 B형 HIV죠.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국내 동성애자들이 외국 동성애자와 관계하면서 확산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C형 코로나바이러스를 이태원에 뿌린 사람이 외국인 동성애자일지, 귀국한 한국인 동성애자 인지, 감염되어 귀국한 사람에게 감염된 내국인 동성애자인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 관련 의학적 사실을 숨겨온 전력이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용수 “생명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를 정대협이 이용” 용서 안해… 법적 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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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생명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를 정대협이 이용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25일 “생명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대협이 쭉 이용해 왔다”며 “무슨 권리로 이용하나”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발언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에서 가진 기자회견

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모금을 왜 하는지 모르고 끌려다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런 것을 30년을 이용했다”며 “저는 (어젯밤) 내일 기자회견 할 때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2401.html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사리사욕 따라 출마, 용서한 적 없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15일 정대협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향해 “자기가 사리사욕을 차리고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나갔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비례대표 출마 사실을) 저에게 얘기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인데 제가 무엇을 용서하냐”고 했다.

이 할머니는 또 “윤미향이 1차 기자회견 후 갑자기 찾아와 용서해달라 했다”며 “(윤 당선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대체 무슨 용서를 비는지 분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9일 윤 당선인이 사전 약속 없이 만나러 온 후 심적인 충격을 받고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보도에서 나왔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며 “윤미향이 사리사욕을 채우려 국회의원에 나갔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관련해 “정대협이 모금 왜 하는지 모르고 끌려 다녔다”고도 했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모금을 왜 하는지 모르고 끌려다녔다.

생명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대협이 쭉 이용해 왔다”며 “무슨 권리로 이용하나.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런 것을 30년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제가 첫번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했듯이 너무도 생각치 못한 것이 나왔다”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2506.html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김복동 할머니 묘지서 뻔뻔하게 가짜 눈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5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고(故)김복동 할머니의 묘지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며 “그렇게 (할머니를) 이용해 먹고도 뻔뻔하게 묘지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가짜의 눈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당선자가)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기자회견에 (윤미향 당선자를) 오라고 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언급하며 윤 당선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김복동 할머니는 2살 위이고 한 쪽 눈이 안 보인다”며 “그런데도 할머니를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며 고생시켰다. 그렇게 이용해 먹고도 뻔뻔하게 묘지에 가서 눈물을 을리는데 그것은 가짜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의 질의응답에서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에 사퇴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할머니는 “그것은 제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말 안하겠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왜 이제야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냐’는 질문엔 “30년을 참은 것은 제가 이 데모(수요집회)를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다”며 “자신(윤 당선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말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윤 당선자를 향해 “자기가 먼저 30년을 (함께)하고도 아주 하루아침에 배신했다”며 “배신당한 제가 너무너무 분했다. 그래서 이 일이 났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30년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하기 싫다고 배반해 버리고”라며 “국회의원이 뭔지 모른다. 자기가 사리사욕 차리는 것 아니냐. 자기 맘대로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를 하기도 싫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2659.html

 

미.중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또 충돌…한국은 선택의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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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도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 드는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동맹이며 결국 승자가 될 미국이어야 한다.

만일 이 정권이 이념적 친중으로 중국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일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이다.

 

 

정부 홍콩 치안유지법제정 움직임에 홍콩서 대규모 反中 시위정부, 對中 제재 시사

 

24일 홍콩섬 번화가에서 수천명 참가한 대규모 집회 열려…‘홍콩 독립’·‘홍콩인 건국등 구호 등장

홍콩 경찰,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예방 조치 등 명분 삼아 최루탄·고무총 동원해 집회 해산 시도…180여명 체포당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법률 제정되면 국가2체제인정 어렵지 않겠나對中 제재 시사

 

중국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홍콩의 치안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홍콩 경찰은 집회 개시 전부터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80여명의 홍콩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2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의 치안유지 등을 위한 법률 정비가 이번 전인대에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내 다수 언론들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은, 중국 본토의 관계 기관에 홍콩에서 발생한 보안사범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홍콩에서의 반(反)정부 시위를 무력화함으로써 중국의 홍콩 통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홍콩 시민들 사이에 확산됐고, 급기야는 홍콩섬〔香港島〕 번화가에서 수천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홍콩 독립만이 유일한 탈출구’〔香港獨立唯一出路〕 ‘홍콩인 건국’〔香港人建國〕 등, 지금껏 지속돼 온 ‘송환법 반대’ 관련 집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 구호를 들고 나왔다.

 

집회 초장부터 홍콩 경찰의 대응은 매우 강경했다. 홍콩 경찰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9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집회 해산을 명령, 최루탄과 고무총 등을 동원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가 홍콩 경찰에 체포된 사람만 1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당국도 “이번에 제정될 법률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 행위나 일부 참가자이 ‘홍콩 독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 등을 볼 때 이 법률(소위 ‘홍콩 보안법’)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시사한다”며 이날 이뤄진 시위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홍콩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한 집회는 비난돼야 한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의 치안유지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즉각 반발하며 대중(對中)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마음은 반(反)정부 집회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 있다”며 홍콩 시민들에 성원을 보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홍콩 치안유지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중(對中) 제재를 시사하는 한편 지난 22일 중국의 치안유지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낸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을 상기시켰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5

 

 

美中갈등 새 뇌관 된 인권홍콩 2 반중 시위폭발

 

폼페이오 면밀 주시국보법 강행 땐 홍콩 무역특별지위 박탈 경고

홍콩 민주진영 국보법 결사항전선언주말 수 천명 대규모 시위

 

하나의 변수로 여겨졌던 ‘인권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조되던 미중 갈등 국면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카드를 뽑아 들자마자 미국은 인권 탄압을 내세워 대중 제재와 홍콩 특별지위 변경 등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홍콩 시민사회에선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이후 ‘제2의 반중(反中) 시위’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권 이슈가 미중 대립 전면에 돌출하면서 향후 국제질서의 재편 방향도 가늠키 어렵게 됐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현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편집본을 게시했다. 중국 정부가 국보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에 대한 무역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재차 발신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경제ㆍ통상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관련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연기했다고 밝히며 이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대중 압박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둔 상태다. 상무부는 전날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 등 기업ㆍ기관 30여곳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 목록에 포함시켰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이 미 국가안보에 반한다’는 이유가 적시됐다.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극렬 반발하는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내주 하원 통과가 유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 위구르족을 탄압한 책임자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를 만난 분위기다. 인권 문제는 중국 배제를 주저하던 동맹국을 설득할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CNN방송은 이날 “미 정부가 홍콩 국보법 제정을 동맹들을 결집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제여론은 중국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을 지낸 크리스 패튼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을 배신하고 새로운 독재를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3개국의 고위 정치인 186명도 국보법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당초 유력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토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의 구상대로 착착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수세에 몰린 중국은 해명으로 일관했지만, 국보법 제정만큼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중국 내정으로 외부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중미 양국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 손해”라며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홍콩 사무를 관장하는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도 전날 “국보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소그룹’만 겨냥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그는 “세계 어디에도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이 전혀 없는 곳은 없다”며 국보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 야당과 범민주 진영은 “국보법이 제정되면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 내 상주하며 반중 인사 등을 마구 체포할 수 있다”면서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실제 24일 오후 국보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열려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민주화 구호가 거리를 뒤덮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8인 이상의 집회나 모임이 엄격히 금지됐으나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들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에 홍콩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 또 다시 극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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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문제로 또 충돌무역·코로나 이어 새 뇌관

 

中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통제 강화 움직임…美, ‘홍콩 특혜’ 박탈 카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또 한번 충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미국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은 그간 홍콩이 경제 분야에서 누린 특별지위를 박탈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돼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올렸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20일 한 말이다. 트위터에는 발언과 함께 관련 영상도 게시됐다.

 

이는 중국이 최근 홍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는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조직 결성 등의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中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美 ‘특혜 박탈’ 강수

 

그러자 미국은 연일 홍콩이 그간 국제사회에서 누린 경제적 특별혜택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과 홍콩 경제에 매우 안 좋을 것이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저격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하루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홍콩이 자유주의 경제로서 누린 특권들이 지속될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만들어진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통상 등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살피고, 이를 토대로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해왔다.

 

“홍콩 누린 특권 지속될지 살펴봐야”

 

이 때문에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최근 메시지는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면, 홍콩의 자치 수준을 낮게 평가해 경제상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대로라면 홍콩은 중국처럼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미친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집행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 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되면, 빠르면 6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홍콩의 범민주진영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인대는 28일 폐막한다.

 

앞서 미·중은 2018~2019년 중국 제품에 대한 25%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무역전쟁을 벌였다. 경제갈등은 이후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는 등 체제 갈등으로 번졌다. 미국은 지난해 홍콩시위 당시에도 중국에 일국양제를 지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의 책심은 중국에 있다고 저격하며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신 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4/2020052400038.html

 

 

미중, ‘홍콩 뇌관일촉즉발딜레마에 빠진 한국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문제를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무역·금융·기술을 아우르는 제2차 경제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중이 각각 패권적 블럭화에 나서면서 한국은 양자택일의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美, 홍콩 ‘관세 혜택’ 박탈 경고 vs 中 “내정간섭” 발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홍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는 많은 (응징)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자유주의 경제체’로 인정받아 다양한 관세동맹으로부터 (경제적)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홍콩에 이런 혜택들이 계속 주어져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시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위협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방침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에 불쾌감을 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홍콩 보안법 초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美, 대중국 기술·금융 압박…中 “대응할 것”

 

미중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대중국 공세에 나선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외국 반도체 공급을 막고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 연기금의 투자를 차단했다.

 

의회도 대중국 압박에 동조하고 있다. 집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미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틀어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의회에선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논란을 빚어온 중국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조만간 미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중국도 참고만 있진 않는다.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책임을 물어 중국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 의회의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법안이 채택될 경우 그 법안에 대한 검토에 바탕해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미중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중국 공세를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美 EPN vs 中 일대일로 ‘딜레마’…제2의 사드 사태 우려

 

미국이 중국과의 ‘탈(脫)동조화’에 나서면서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의 한계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지난 20일 미국이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반면 중국은 연내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일대일로를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대일로 참여시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이유다. 반대로 중국 대신 미국의 요구만 수용할 경우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중국의 요구에 대해 보편적 원칙에 기반해 국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중견국 외교가 명분뿐 아니라 실리 측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321184622234

 

 

, 본격적인 패권 전쟁 돌입..한국은 선택의 기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5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산업 등 경제 분야에서의 갈등을 넘어 본격적 패권 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예신 연구원은 “지난 1월 1차 무역 협상 합의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미중 간 기 싸움이 점차 맹렬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의지와 2021년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둔 중국 정부의 일당통치체제의 정당성 확보 및 내부 결속력 강화 의지가 맞붙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기술 패권 및 미래 산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 경쟁도 가세했다”면서 “5월 초 미국의 중국을 향한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되고 있는 양국의 정치 이벤트와 정책 변화 여부는 당분간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이슈”라고 지적했다.

 

매년 3월 개막했던 중국의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회의)가 코로나19 확산 탓에 5월로 연기돼 개최됐된 가운데 22일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2020년 정부 공작 보고서’를 통해 민생 개선, 빈곤 구제, 중국 경제 및 사회 안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6대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정확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 조합으로 지방정부 중심 내수 부양의지를 밝혔다”면서 “연간 경기 부양 정책 자금 6조위안, GDP 대비 재정적자 3.6%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와 홍콩 자유주의 진영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홍콩을 매개로 반(反)중국 노선을 형성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신냉전 서막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5250855242865d94729ce13_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