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文대통령 약점 잡은 듯, 궁극적 목표는 한국제거-흡수통일”…美국무부 힐 前차관보 등 지적

“北, 文대통령 약점 잡은 듯, 궁극적 목표는 한국제거-흡수통일”…美국무부 힐 前차관보 등 지적

“北, 한국 내 이념공세 성공…한국 멸시하며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北, 韓美 상대로 각각 다른 게임 中”

힐 전 차관보 “北, 韓진보세력 좋게 보지 않아…文대통령 약점잡은 듯”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보기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북한이 지난 두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독설이다.

이밖에도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조롱했다. 또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북한 원정 경기 중계와 응원을 막으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끊임없이 정상회담을 모색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오랫동안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하찮게 만들려고 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는 미북 정상 간 우호관계를 통해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각각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 벌이고 있는 게임은 북한의 원하는 조건으로 통일을 이루고 오늘날의 한국을 제거한 뒤 이를 북한정권이 지배하는 보다 큰 규모의 독립체로 흡수하려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내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좌파진영에 대한 이념 공세를 벌이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며 “북한은 한국의 좌파세력으로부터 동조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성공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던 한국이 항상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 북한과 협력하고 화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을 멸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그들이 한국을 외교적,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좋은 위치에 두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에게 미국은 한국처럼 당연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오직 미국만이 줄 수 있다”며 미합중국의 대통령과의 만남으로부터 나오는 국제적인 위치,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성, 미국과의 합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예로 들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물론 북한이 얻게 될 궁극적인 상은 제재의 철폐”라며 “안전보장의 제공과 군사력의 제거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등도 오직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을 겨냥해 수십 년째 되풀이해온 북한의 비난전이 부쩍 심해졌다”며 “북한은 한국의 진보세력을 좋게 여긴 적이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보고 이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하며 폼페이오 장관이나 한국인들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한국이 역대 최고 성능의 F-35 전투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 다소 화가나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0

홍콩 시위 이끄는 지도자들, 괴한들에게 잇따라 테러 당해

이러한 테러의 배후는 당연히 중국이다.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중국은 절대 패권국이 될 자격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도 중국식 독재를 꿈꾸는 자들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 공산 독재체제를 무너뜨릴 자유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홍콩 시위 이끄는 지도자들, 괴한들에게 잇따라 테러 당해

홍콩 대규모 시위를 이끄는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岑子杰) 대표가 16일 밤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등 괴한들에게 테러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샴 대표는 민간인권전선 연례총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구룡반도의 몽콕(旺角)에서 괴한 5명이 기습적으로 휘두른 쇠망치와 스패너에 머리와 팔을 맞았다.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괴한들을 만류하려 했지만, 괴한들은 칼을 휘두르며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샴 대표가 쓰러지자 미리 준비해 둔 차량에 신속히 탑승해 도주했다. 목격자들은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비중국계로 보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미 달아난 괴한들의 행방을 뒤늦게 추적 중이다.

민간인권전선은 즉시 페이스북 등에 사건을 공개하며 “샴 대표가 야우마데이(油麻地)의 퀑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의식은 잃지 않은 상태였다”고 알렸다. 또한 “이 사건은 시위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백색테러로 규정했다.

샴 대표는 병실에서 안정을 되찾은 후 “20일 예정된 대규모 시위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민간인권전선이 신고한 시위 요청은 경찰 당국에 의해 거부된 상태다.

지난 7월에도 홍콩 시위대는 한 전철역에서 흰옷을 입은 무리의 급습으로 공격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람척팅 의원은 무장괴한이 범죄 세력 ‘삼합회’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샴 대표와 그의 조수는 지난 8월 29일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복면을 쓴 괴한 2명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았으며, 8월 이후 로이 퀑 민주당 의원이 지하 주차장에서 4명의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을 포함해, 홍콩에선 최소 9명의 민주주의 인사가 연쇄 테러를 당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자유를 수호하려는 무리와 억압하려는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많은 이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전쟁이 끝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 뿐임을 선포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무리들로 하나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2270

홍콩 시위 리더, 20일 대규모집회 예고한 날 ‘쇠망치 테러’ 당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 ‘민간인권전선(CHRF)’의 지도자 중 한명이 16일 저녁 괴한들의 쇠망치 테러로 중상을 입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지미 샴(천쯔제·岑子杰) CHRF 의장이 이날 저녁 7시 40분쯤 카오룽(九龍)반도 몽콕 지역에서 길을 가다 4~5명의 괴한에게 쇠망치로 기습 공격을 당했다. CHRF 관계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피해자가 샴 대표가 맞다며 사건 현장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긴급히 소식을 알렸다.

이날 공격은 CHRF가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CHRF는 20일 홍콩 침사추이에서 웨스트카오룽 고속철도 역까지 행진하며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기로 했다. 지난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CHRF가 벌이는 첫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다.

CHRF는 중국 정부가 도입하려 한 송환법에 반대해 지난 6월부터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9일 홍콩 시민 100만 명이 모인 송환법 반대 집회, 같은 달 16일 200만 명이 모인 도심 시위, 8월 18일 170만 명이 참여한 빅토리아 공원 집회 등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왔다. 샴 의장은 이러한 CHRF를 이끌어 온 리더 중 한명으로 SNS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AFP통신은 “샴 의장은 CHRF의 주요 대변인”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중앙일보] 홍콩 시위 리더, 20일 대규모집회 예고한 날 ‘쇠망치 테러’ 당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06301?cloc=joongang-mhome-group50

설리 죽음에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노컷뉴스에 대한 전문가의 반론

1.(2019.10.16.) 노컷뉴스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는 대신 차별 금지법이나, 혐오발언 금지법을 도입하자는 전문가 의견을 비중있게 소개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발언금지법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주장하는 해프닝이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발언금지법(혐오죄)는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죄)이다. 브라자를 하지 않아서 헤프다느니 이런 표현은 인종차별로 보기 어렵다. 뭐든지 법률로 규율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해법은 두가지다. 디지털스토리텔링으로 댓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 후자가 더 중요하다 http://bit.ly/2VOX1Nq

2.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로도 악플 처벌은 가능합니다. 처벌을 위한 법의 부족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거죠

가령, 2009년에 포털 사이트는 명예훼손적 댓글을 방치하면 유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http://bit.ly/2pquJwL

적어도 포털사들이 메인에 노출시키는 기사의 댓글을 법에 따라 관리했다면 상당부분 예방됐죠

설리 악플의 70%가 30대 여성이었더군요. 그러나 방치했죠. 악플을 다는 접속 횟수조차 포털사의 광고 단가를 올리니

3. 일반 기업이 제조과정에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강물에 배출하면 사업주가 중형을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는데, 포털사들도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4. 또 하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부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꼭 필요한 교육은 없죠

난민/문화다양성(이슬람)/왜
곡된 양성평등/인권/환경/다양한 가족형태등 좌파의 이념을 교육하죠. 6년뒤에 유권자니…

5. 우울증세가 명백했음에도 방송사나 소속사에서 대처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 연예기획사나 방송사는 매년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할 듯. 수면제 졸피뎀 복용 의심도 있더군요. 졸피뎀은 자살충동 강화

가장 정권 친화적이던 갤럽 지지도 조사에서도 40% 지지 무너져

한국갤럽 조사서도 文 지지율 40%대 첫 붕괴…靑 “국정평가는 임기 끝난 뒤가 중요”

지지율 39%로 하락…지난주 41.4%보다 2.4%포인트 하락
‘조국 사태’로 촉발된 民心이반 현상, 최악의 경제 상황과 겹쳐 급속도로 진행된 듯
중도층 등 돌렸나?…서울-충청 지역 지지율 하락세 눈에 띄어, 서울 34%-충청 35%
충성도 높았던 30대 지지율 하락 역시 文대통령에게 뼈 아픈 부분…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6%
靑, 애써 평정 찾으려 하나?…”지지율은 조사마다 흐름 천차만별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해석 달라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41.4%보다 2.4%포인트 떨어진 3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3~24일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 37.9%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한국리서치 32.4% 조사에 이어 한 달 사이에 세 번째 3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민심(民心) 이반 현상이 최악의 경제 상황과 겹쳐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평양 남북 축구 무(無)관중·무중계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3

文대통령 지지율 39%…한달새 세번째 40% 깨졌다

30대, 일주일새 긍정평가 60%→46% 부정평가 35%→48%
서울·충청, 각 5%p씩, PK는 3%p 하락⋯부정평가 이유 1위 ‘경제·민생 문제’ 꼽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잘된 일’ 64%, ‘잘못된 일’ 26%
민주당 36%, 한국당 27%⋯갤럽 조사서 지지율 격차 한자릿수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조사 기준)인 39%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41.4%)보다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3~24일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37.9%)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한국리서치(32.4%) 조사에 이어 한달새 세번째 3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 경제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과 평양 남북 축구 무관중·무중계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책 기조 전환 등 변화를 모색하라는 유권자들의 시그널에도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人事) 문제'(17%), ‘독단적·일방적·편파적'(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8%), ‘국론 분열·갈등'(7%) 등을 꼽았다. 지난주 조사에선 ‘인사 문제’가 28%로 부정 평가 이유 1위였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인사 문제 대신 경제 문제에 대한 부정 평가가 다시 유권자들 인식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검찰 개혁'(15%), ‘전반적으로 잘한다’, ‘외교 잘함'(각 11%),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등을 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0837

나이지리아 이슬람 학교서 학대당하던 300명 구출

나이지리아 이슬람 학교서 학대당하던 300명 구출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7살부터 40살에 이르는 남성 300여명이 마치 노예처럼 갇혀있다가 최근 구출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경찰은 14일 북서부 카치나주(州) 다우라 지역의 한 이슬람 기숙학교로 알려진 곳을 급습해 이들을 구해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이 학교 학생 일부가 전날 숙소를 탈출해 학교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구출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 쇠사슬이나 수갑에 묶이고 고문받는 등 잔혹한 환경에 있었으며, 일부는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가족과 다시 만나게 하는 중이며, 현재까지 학교 운영 관련자 8명을 체포했다.

현지인들은 이 학교가 학생들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며 이슬람 교리를 가르쳐줄 거라 믿고 사람들이 남자 가족들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대우는 전혀 이슬람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적이라고 한 주민은 말했다.

실제로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인 나이지리아 북부에는 ‘알마지리’라 불리는 이같은 비공식 이슬람 학교를 쉽게볼 수 있다. 마약을 흡입하는 사람이 많지만, 재활 시설이 부족해 부모들이 교정을 위해 자녀를 알마지리에 보내기 때문이다.

현지 단체인 ‘무슬림 인권에 대한 우려'(MURIC)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약 1천만 명이 이런 시설에 묵거나 다닌다.

한편, 지난달 26일 경찰은 인근 카두나주(州)의 한 알마지리를 습격해 비슷한 처지에 있던 남성과 소년 약 500명을 구출하기도 했다.

당시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아이들을 학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습을 정부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존재적으로 타락해 음란과 부정과 사욕에 사로잡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슬람 기숙학교의 교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자. 두려움과 고통 속에 상처받은 학생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쇠사슬에 묶이고 성적 학대도” 나이지리아 또 300명 구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최저 7살 소년을 포함해 300여명의 남성이 마치 노예처럼 갇혀있다가 구출됐다.

다른 이슬람 학교에서 500여명이 비슷한 상태로 갇혀 지내다가 구출된 지 약 20일만이다.

나이지리아 경찰은 14일(현지시간) 북서부 카치나주(州) 다우라 지역의 한 이슬람 기숙학교로 알려진 곳을 급습해 이들을 구해냈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이 학교 학생 일부가 전날 숙소를 탈출해 학교의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구출에 나섰다고 전했다.

사누시 부바 현지 경찰 대변인은 “구출된 이들의 나이는 7살부터 40살까지”라며 “이들 대부분 쇠사슬이나 수갑에 묶이고 고문받는 등 잔혹한 환경에 있었으며, 일부는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5067400009

무디스 자회사, “트럼프 내년 재선 승리할 것으로 예상”

1.(2019.,10.1)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15일 “미국 경기 호황이 내년까지 유지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보다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http://bit.ly/33B9gQh

2. 트럼프가 재선 된다면 연방대법원이 보수7-좌파2로 바뀌고, 향후 30년간 반동성애/반성전환/반이슬람/반불법이민/친기독교/시장경제/자유주의가 강화되죠.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년 집권하면 한국은 미국적 가치와 상관없는 중국화된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겠죠

3. (2019.10.15.) 요미우리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인도하고 시설을 포기한다면 종전선언에 합의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미연합사
도 해체할 수 있는 당근인데 북한이 거부했다는 것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된 거죠 http://bit.ly/2MGKrLS

4. 북한이 2년간 시간을 벌어 100여 개의 핵 탄두를 생산했기에 군사공격은 어렵다고 배짱을 튕길 수 있는데, 이란/시리아/하마스등 이스라엘의 적에 무기 공급을 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북핵을 용인하도록 하지 않을 거란 게 복병이죠

2017년 william lee는 미북회담에 환호하는 한국을 보며 “지금 북한을 공격하면 수만 명의 희생에 그치지만, 몇 년 뒤 북한을 치게 될 때에는 한국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고 낙심했었죠

5. (2019.10.16.) 공정의 15일 조사.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2.7%였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에서도 35.9%에 불과했다. 63%는 조국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63.2%는 조 국이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위 공직자의 계좌 추적적과 휴대폰 압수 영장 발부에 응답자의 83.8%와 80.5%가 찬성했다 http://bit.ly/31ptgnw

공수처 설치로 중국식 독재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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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국은 점점 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빅브라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친중 현 정부도 중국식 사회주의 독재를 염원하는 듯 하다.
  • ‘검찰개혁’이라는 꼼수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 좌파 독재의 토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 ‘검찰개혁’이라는 독선적이고 위선적 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 주민들 몰래 아파트 승강기에 안면인식 CCTV 설치…빅브라더 사회 실감

중국 당국이 국민들의 사적 공간인 아파트 승강기까지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16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의 보도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주민의 동의없이 강행하는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번 조치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주민감시용으로 텔레스크린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중국 상하이(上海) 창닝(長寧)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엘리베이터에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프로젝터 투영 방식의 광고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한 설치 기사로부터 이 설비에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추궁에 나서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대표는 해당 장비는 관할 공안 파출소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화면이 공안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도 모자라 광고판의 수입까지 공안에 귀속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공안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 내 광고 영업권을 활용해 주민 ‘모니터링’용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한 주민은 차이신에 “이미 많은 단지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 수요를 맞추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안은 주민들의 반(半)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면인식 장비 설치는 과도한 투자”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공안 파출소는 새 안면인식 장비 설치를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상하이시는 ‘스마트 공공안전 강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안면인식 장비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 단지도 이런 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안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하이에서는 이미 여러 아파트에 위와 같은 안면인식 장비가 내장된 광고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 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감시망은 안면인식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과 결합돼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기술은 무단횡단 적발 등 기초적인 도시 질서 관리나 범죄자 단속에서부터 신장위구르족자치구의 ‘분열 세력’ 추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한다. 겉보기에는 TV처럼 보이는 텔레스크린으로 시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주의 사회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스마트 공공안정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이다. 인간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비춰주시사,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현직 검사장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도 중국 그대로 베끼나”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둠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 심사에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의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보충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은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굳이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도입안(安)에 대해서도 윤 지검장은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등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최근 중국에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반부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 권력의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2313.html

공수처법은 ‘살아있는 권력 보호법’이다

‘그들은 게임 규칙을 바꾼다. 헌법과 선거 시스템,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런 시도는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이 하산길 진입을 앞두고 공수처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절박한 사연이 있다.

첫째, ‘조국 구하기의 포석이다. 여권은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된 검찰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검경이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 공수처로 넘어가면 ‘송곳 수사’는 불가능하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친여(親與) 인사로서 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 될 수 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가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현 정권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 정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대부분 민변(民辯) 출신 등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회 연임, 수사관은 6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검사·수사관 물갈이가 쉽지 않다.

셋째, ‘정적 탄압법이 될 우려가 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야당 인사들과 검사·판사·경찰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수사기관들도 불법적으로 정부 비판 인사를 탄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넷째, 공수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권력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정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보수집권, 수사권과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이첩 요청권까지 갖게 되므로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이었던 게슈타포 같은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를 가진 나라들은 장기집권 국가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법은 유사 모델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을 들었다. 중국도 유사한 기구를 만들었다. 여섯째, 위헌 소지도 거론된다. 한 법학자는 “헌법 12조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규정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를 따로 임명해 일반 검사처럼 영장신청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 보호 등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가능하다. 인권을 소홀히 했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되레 공수처법은 ‘살아 있는 권력 보호법’이고 ‘정권 비판세력 탄압법’이라고 꼬집는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가짜 검찰 개혁이 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정권의 충신들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할 경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k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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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기독교인들은 왜 거리로 쏟아졌나?

‘광화문 집회’ 기독교인들은 왜 거리로 쏟아졌나?

3일 서울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는 약 3년 전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촛불집회’를 방불케 할 만큼 수많은 인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 같은 집회로 이어졌다.

특히 집회 군중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집회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기독교연합기관이 주축이 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 유일했지만 나머지 집회들에도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서 찬양이 울려퍼졌으며, 예배와 기도회를 별도의 순서로 진행한 집회도 있었다. 집회 한 참석자는 “적어도 50~60%는 기독교인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직접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이를 기초로 한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분단과 6.25전쟁 등을 겪으며 종교의 자유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사회·공산주의에 반대해 왔다.

특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이 있는 조국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히고,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 같은 위기의식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서 이용규 목사(한기총 증경대표회장)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애국정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지키자.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절대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권태진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했다.

‘한국교회 기도의 날’ 주최 측 역시 “우리나라와 교회가 존망의 고비에 처했다. 망국의 소용돌이로 급속하게 말려들고 있는데도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수호를 적극 지지한다. 성경적 신앙에 배치되는 제도와 법률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807

‘기독교 가치의 정치적 표출’ 광화문 집회의 의미

10월 3일과 9일 열린 대규모 ‘광화문 집회’는 기독교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공론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쏟아지면서 사실상 이번 집회를 이끌었다.

“자유·대한민국·기독교를 하나로 생각
‘개인 구원’과 함께 ‘조국 구원’ 신앙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잇따른 제정 시도 등 동성애 합법화 논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자유’ 삭제 개헌 논란 △’조국 사태’로 촉발된 ‘사회주의’ 논란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기독교’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느낀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종교의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교회사)는 “기독교는 대한민국 건국 세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반공을 그 핵심 가치로 여겨왔다”며 “그런 가운데 자유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절박함에서 기독교인들이 대거 (광화문 집회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명구 박사(연세대이승만연구원)도 “해방 이후 한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개인 구령’이라는 기본적 바탕 위에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한국 구원’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 건설 의식으로, 한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영미식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그것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반공이다. 만약 이 두 가지에서 위협을 느낄 경우 이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표출됐다는 점에서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있었던 대규모 광화문 집회는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 한국의 ‘제리 파웰’?
“대중적이나 지식사회 포용 못해
‘정파성’ 경계하며 ‘빅 텐트’ 쳐야”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단연 눈에 띄었다. 기독교계는 물론 범보수 권 인사들과 물밑에서 접촉해 온 전 목사는 두 번의 집회를 통해 그 세(勢)를 과시했다. 일각에선 그를 미국의 제리 파웰(Jerry Falwell, 1933~2007) 목사와 비교하기도 한다.

미국 버지니아의 대형교회인 토마스로드침례교회(Thomas Road Baptist Church)를 개척했고, 1971년 리버티대학교를 설립한 파웰 목사는 남침례교인으로서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했던 목회자였다. 그는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등 미국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지지해 온 가치들을 고수했다.

그는 단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난 1979년 ‘Moral Majority’라는 단체를 만들어 그런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반영하기 위해 행동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앞장서 정치에 참여했던 것이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에 따르면, ‘Moral Majority’는 미국 20개 주에 조직을 세웠고 약 4백만 명의 회원을 두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힘을 발휘한 결과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고.

강원근 목사(뉴헤이븐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따르면 ‘Moral Majority’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낙태 등의 이슈에서 점점 복음주의 가치에서 멀어지고 세속화의 길을 걸으면서 제리 파웰 목사 등 이를 보다못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만든 기독교 정치운동 단체였다.

강 목사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우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는 법을 고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의회를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일단은 전광훈 목사가 앞서 깃발을 든 만큼 ‘대의'(大義)를 위해 그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 목사라면, 이번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모인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향후 체계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김명구 박사는 전 목사의 리더십이 일반 기독교 대중을 넘어 지식인 계층에까지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70년대 지식사회는 민주화운동의 깃발을 들었던 한경직 목사를 따랐다”며 “그러나 지금 전광훈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기치로 대중성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지식사회의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전 목사는 기독교 지식인들을 품어 이 운동의 당위성과 역사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명수 교수는 전 목사의 운동이 정파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기독자유당 사례처럼, 전 목사가 정치참여의 하나로 기독교 정당을 내세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제리 파웰 목사의 ‘Moral Majority’처럼 일반 사회단체를 표방하면서 복음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일종의 ‘빅 텐트’를 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은 단지 기독교만의 가치는 아니다. 지난 3일과 9일의 대규모 집회는 기독교인 외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에 공감한다는 걸 보여주었다”며 “그런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그것을 잘 담아내 부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6036

해병대사령관 “우리 안보의 적은 北⋯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다”

해병대사령관 “우리 안보의 적은 北⋯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중장)이 15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敵)이 북한이라고 했다. 이 사령관은 또 지난 2017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위치한 함박도에 접안 당시 유사시를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함박도를 군사 시설화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뜻이다. 이는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당초 ‘민간용’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함박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북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냐”고 되묻자,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라며 말 끝을 흐렸지만 문맥상 신뢰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다른 지도자보다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태세를 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령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하죠?”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 사령관은 특히 백 의원이 최근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서해 함박도와 관련해 “위기시 해병대 작전과, 인천과 서북도서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함박도에) 타격 장비가 배치된다면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가 지난 2017년 5월 4일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엿새전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2017년에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어떤 조치를 했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 질의에 “특이사항이라서 (강화도 인근)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됐다”며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 시킬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다만 “(함박도 위치가) 북방한계선 이북이라고 인식하고 확인했다”고 했다.

함박도는 지난 6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등본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 이 섬을 소유한다고 적시돼 있고, 국토부는 공시지가까지 발표했다. 인터넷상의 각종 지도에도 함박도는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그간 “함박도는 NLL 북측에 있는 북한 관할도서”라고 해왔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할권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문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5개 섬(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북쪽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 맞는다는 것이다.

[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 [변지희 기자 zhwee@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0079?lfrom=facebook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2017년 5월 北선박 함박도 접안 당시 초토화 계획 세웠다”

文정권 국방부의 ‘함박도 北레이더는 민간용’ 주장과 달라

해병대 국감서 “함박도에 타격장비 배치되면 큰 위협…안보 위협하는 적은 北”

해병대가 지난 2017년 5월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 유사시에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민간용’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우리 군이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의 군사시설을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함박도 군사기지화와 관련해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2사단에서 화력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당시는 문재인 정권 출범 6일 전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2017년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함박도에 어떤 대비 조치를 했느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우발 상황에 대비해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이사항이라서 (강화도 인근)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며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며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함박도의 위치가) 북방한계선 이북이라고 인식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령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자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는가”라고 백 의원이 거듭 질문하자 그는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라고 했다. 문맥상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다른 지도자보다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태세를 짜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령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하죠?”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 최초 굴착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7월 북쪽 지역의 건물들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북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던 기간이다. 특히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9.19남북군사합의 체결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군사시설을 확장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함박도에 들어선 북한의 군 시설이 인천공항을 겨냥할 수 있으며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이 섬에 전파교란장치나 다연장로켓 등을 설치할 경우 인근의 남한 도시들이 사정권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함박도는 인천공항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다. 말도와의 거리는 불과 8.2km다. 서해 연평 우도에서는 8.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함박도에 세운 감시시설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며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48

영국 학교, 학부모들의 수업 거부로 동성애 교육 중단

1.(2019.3.5.) 영국 버밍엄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초등학교의 동성애자/성전환자 권리 수업에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80%의 학생들이 학교에 결석했고, 학교는 결국 LGBT 권리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학부모가 시작한 ‘SIT OUT’ 운동이 영국 무슬림들에게 받아들여졌군요 http://bit.ly/33yBHP4

2. 위 뉴스 영상에 댓글이 2만여 개가 달렸는데 부모들의 결정을 칭찬하는 내용들입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저항한다면 그들은 호모포비아라고 불렀을 것이다”(Funny if it were Christians protesting they be called homofobic.)는 비꼬는 댓글도 있군요

3. 유럽은 요즘 무슬림에게 성전환자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무슬림 이주자의 증가로 30년이 지나면 동성애자
는 드러내놓고 다닐 수 없는 중동처럼 유럽이 미래에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보수 대법관이 현재 5-4인데,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현재 85세, 81세인 좌파 대법관도 보수 대법관으로 교체해 7-2가 됩니다. 향후 30년간 동성애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은 대법원에서 무력화될 것이고, 동성혼 판례가 바뀔 지도 모르죠

4. 유럽과 미국은 향후 30년이면 위와 같이 동성애 운동이 정리될 수 있어 보이는데, 한국을 지켜야 하죠. 한국을 지키지 못하면 한류 때문에 선교해 놓은 아시아를 오염시키게 되죠

서울/경기/광주/전북의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있습니다. 한국도 나쁜 인권 교육시간에 학생들을 결석시키는 운동을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군요

5. 조국 사퇴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군요
. 10.12자 김어준 방송 조회수가 141만 회인데 방송을 들으면 조국과 가족들은 순교자 같습니다 http://bit.ly/2B7g9wG

지지층은 김어준의 방송을 듣고 조국 구하기에 나섰기에 배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