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김병기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직무 범위를 변경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 중 대공·대정부 전복등의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등 신 안보 분야 등으로 바꿔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집행통제심의위 신설 등도 규정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법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며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6700001

 

 

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국정원 무력화 방지’ 긴급 세미나… “정보역량 떨어져, 나라 안보 흔들려”

“스파이가 허위로 고발해도 수사… 정보활동, 내용, 담당자 노출돼 조직 위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공수사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는 정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법안에 ‘초국가행위’ ‘팬데믹’ 등 의미도 불명확한 용어 사용… 졸속입법의 대명사”

“국가 최고정보기관 없애고 대남 적화전략에 날개 달아주는 꼴”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망국적 망동은 단죄한다는 선례 남겨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정치세미나가 개최됐다.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권이 부동산법 개정처럼 또 180석의 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단죄’하자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하나같이 국가의 정보역량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염 전 원장이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스스로 격 낮춰… 외국과 협력도 어렵게 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그 이름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직원의 명예를 보장하지 못하고 충성심도 약해지게 된다.

 

2004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신설되면서 중앙정보국(CIA)이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지위를 잃었는데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도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이라는 위상을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어느 정보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정원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노하우를 비롯해 그간의 협조망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정원에 비해 대공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고무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 침해다.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하나마나 한 수사가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수사 포기와 같아… 식물조직 만들려는 의도”

 

  1.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업무는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많다. 일반 행정기관처럼 효율성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효과성이 우선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국정원 업무를 대부분 감사하게끔 한다면 법규정, 회계규정, 업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보요원이 일일이 챙겨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더러 일반 공무원처럼 업무를 보라는 것은 ‘난센스’다.

 

  1. 사실상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셈

국정원이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을 가졌던 권한을 폐지한 것 역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높인다. 만일 간첩 또는 종북세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위해를 당했다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가 재판정에서 모두 밝혀진다. 직원의 이름, 조직, 정보수집 방법과 출처가 다 공개돼 국정원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1. 국가기밀 줄줄이 새나간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조직·소재지·정원을 비롯해 예산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들은 쉽게 국가비밀을 접하게 되고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 게다가 국정원 내 정보감찰관을 정보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어 기밀 누설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염 전 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보위원들의 기밀 누설 시 벌칙조항도 없어, 국가기밀이 공지사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 식상한 데다 여야 간 정치투쟁의 하나라고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거리에서,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독소조항의 부작용과 의도를 처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정보기관을 불구로 만들어 국가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 원장은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유동열 원장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보안경찰 인력이 감축되고 정보보안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을 줄여왔으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안보수사기관더러 비합법활동 말라는 건 난센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기관에게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1. 해외 정보망 없는 경찰이 제3국 스파이를 어떻게 수사하나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도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요인이다. 만일 청와대 참모와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수사하는데 간섭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경찰 지휘부가 물리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 대공수사의 영역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간첩활동도 포함되는데,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어 이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1.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 집중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금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세 곳에서 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면 비대해진 권한의 남용과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또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귀와 팔다리를 떼어놓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1. 정보활동은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전화 몇 번 하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정치개입 차단이란 명분은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성옥 전 단장은 “제가 국정원에 재직하던 때는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비밀과 보안을 요구한다”라며 “그 활동을 법과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막을 것인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국 단장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간첩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황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이 내사 단계에 있는 사안 서너 개를 경찰에 이첩한 뒤 국정원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보자. 그런 다음 평가단을 통해 검증해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개정안에 모호한 표현 집어넣어 ‘멋대로 해석’ 가능하게 했다

황 전 단장은 또 “법안에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넣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발의된 법안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법안을 규탄했다.

 

  1.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을 개정해야 맞다

세 번째 토론은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가 맡았다. 이 기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 개입을 하면 처벌 안 해도 되나. 처벌조항은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 논의도 않고 추진하는 망국적 망동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부동산법과 같이 거여의 힘을 앞세워 통과시키려 한다”며 “적절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이 같은 개혁은 국정원을 정권의 코드 맞춤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1.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도 반대하는 악법

 

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을 적폐세력의 상징으로 취급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두자

한 참석자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 “거대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면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며 “망국적 망동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다음은 지난 4일 김병기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강선우·고용진·김민기·김원이·노웅래·박영순·백혜련·서영교·송갑석·양향자·이개호·이수진·이정문·정필모·최종윤·황운하·강준현·기동민·김영배·김진표·도종환·박완주·변재일·설훈·송영길·오영환·이낙연·이용후·전해철·조정식·한병도·황희·강병원·고영인·김경협·김용민·김홍걸·박성준·박홍근·서동용·소병철·송옥주·윤재갑·이상직·이장섭·전혜숙·진성준·홍영표·강민정 등 49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3/2020081300085.html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하여 전현직 180여 명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조사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 그중 40여 명을 기소하여 징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안은 전직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이 대표 발의하여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전문가 그룹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안보를 도외시한 일방적안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대공수사기능 폐지, 명칭 개편, 정치 개입 처벌 강화, 국회 통제장치 강화,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의 국정원 개혁 방안대로 가는 모양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을 정치사찰의 원흉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공약하고 취임 후 서훈 전 원장을 통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김병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명하면 향후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외안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정보기관의 명칭을 바꾼다고 정보역량이 크게 달라지고 정치관여를 일소할 수 있다는 건 난센스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기관의 역량은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주요쟁점인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서훈 전 원장 당시 이미 관련부서를 폐지해서 현재도 전혀 역량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통제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여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외부인사 감찰관을 파견하여 국정원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DNI)나 중앙정보국(CIA)는 예산 집행 결과만 보고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후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원 중 수집망이나 보안망이 노출되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 요소가 공개된다면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게 된다. 3권분립이라는 명목으로 국회가 일일이 정보기관 활동을 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시 처벌규정이다. 개정 대외정보법안은 종전 국정원법 27개 조항 중 처벌 조항 2개조에서 무려 6개조로 늘렸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의 범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20년의 공소시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 3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중벌에 종신제와 같은 공소시효는 거의 살인죄와 같다. 이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적폐청산 때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정원 직원만의 제약을 만들어 통제한다면 국정원 직원 중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될 것이다. 해외나 대북 관계를 전담하면 정치에서 벗어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에서도 국내정치와 연관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며 사용자들은 이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북풍 사건으로 알려진 윤홍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의 대북 이면접촉을 대선 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 정부와 같이 북한 중시 체제에서는 잘못하다간 제2의 북풍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종전에는 원장이 정보 및 보안에 관련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척한다. 이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도 간첩 검거가 어려운데 조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은 현재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과 차이가 없다. 경찰이 국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이관이다. 이관을 구실로 한 사실상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대공 수사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다고 하지만 협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수사권이 있는 차관급 행정부 소속 경찰청장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지휘를 하는 식이 되어 분란만 조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정보기관은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별도 청을 만들어 FBI(미국연방수사국)와 같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다. 간첩을 잡는 데는 대북 및 해외 수집 망, 정보협력, 통신기지 사이버대응, 과학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러한 일을 해야할까. 분단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악 수준의 국정원 개혁은 중지돼야 한다. 진영논리로 정보기관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통치자들의 잘못을 정보기관 종사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화풀이나 보복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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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대공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내용 무엇?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 논의’가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조태용 의원 등 30명은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을 발의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 존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및 북한과 연계 및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당 법안이 등장한 것일까.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2102692)’을 내놔 세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0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당 원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6년, 인재영입 첫날을 기억합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분권(分權)’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 수사권이 전면 무력화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요소를 뜻하는데,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다. 일명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책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발동했던 대공수사권에 대해 그 자체로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宣傳)해 왔다. 도대체 대공수사권이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을까.

 

현행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경찰 보안수사대 등이 각 영역 및 분야별로 협력 및 견제하면서 발동됐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서를 통해 접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한다. 이를 실무상으로 ‘대공수사’라고 한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한다. 바로 북한의 침투 야욕을 막을 유일한 ‘방패’ 역할이다.

 

‘북한의 침투 야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남 전략의 ‘정수(精髓)’는 바로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는 게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하태경·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병욱·김성원·김승수·김용판·김웅·서정숙·송석준·신원식·엄태영·유상범·윤주경·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전주혜·정운천·정희용·조태용·조해진·주호영·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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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33

 

“바이든 일가, 中 공산당이 통제한다”…바이든 일가 중공과 결탁한 정황 속속 드러나

 

 

“바이든 일가, 中 공산당이 통제한다”… 전 뉴욕시장 ‘바이든 아들 노트북’ 입수

 

“바이든 아들 헌터, 중대 연방범죄 5건 저질러”…”중국 내 CIA 명단 넘겼다” 주장도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둘째아들이 쓰던 노트북이 미국 대선 레이스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 측은 “러시아의 정보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우파진영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내놓는 충격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노트북에 아동 성범죄 자료 있다… FBI서 조사” 소문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둘째아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입수한 자료를 연일 폭로하는 사람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업체 ‘부리스마’로부터 거액을 받고 당시 부통령인 부친의 영향력을 사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일,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깊은 ‘중국화신에너지그룹’ 관계자에게 부친을 소개한 뒤 연봉 1000만 달러(약 113억원)를 요구한 일도 모두 줄리아니 전 시장이 폭로한 내용이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수천 장이 넘는 아동성범죄 관련 자료가 있다고도 귀띔했다.

그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뉴스맥스TV에 출연해 “바이든 아들의 노트북에는 매우 역겹고 무서운 자료가 있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서방인사들을 협박할 때 성관계 영상을 종종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은 민주당 고위층이 아동 성폭력과 연관이 있다고 믿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아동 성범죄 영상’ 발언이 나오고, 여기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수사 중인 FBI 부서가 ‘아동 성범죄 담당’이라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SNS에서 헌터 바이든이 아동을 고문하고 성폭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줄리아니 “바이든 일가, 중국으로부터 3000만~4000만 달러 받은 듯”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일 뉴스맥스TV와 인터뷰에서는 “바이든 일가는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3000만~4000만 달러(약 340억~453억원)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노트북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2건 외에 3건의 중대한 연방범죄 증거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당사자가 아닌 그가족에게 주는 것, 그게 중국 공산당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일가는 이처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다”며 “그들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아들, 중국사업 시작하자… CIA 첩보망 제거돼”

 

지난 19일 리치 히긴스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도 헌터 바이든 때문에 주목받았다.

과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전략가로 근무했던 히긴스는 “2010년 4월7~9일, 헌터 바이든이 중국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미국 스파이들이 체계적으로 사냥당하고 제거됐다”는 트윗과 2018년 8월 비즈니스인사이더의 기사를 올렸다.

 

이내용은 2017년 5월20일 뉴욕타임스(NYT)의 기사와 맞물린다.

 

당시 NYT는 “2010년 12월 마지막 주부터 2012년까지 중국서 활동하던 중국인 CIA 협조자 20여 명이 공산당에 적발돼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고 전했다. 이 일로 CIA의 중국 첩보망이 사실상 붕괴됐다. 그러나 대체 누가 비밀 협력자 명단을 중국 측에 넘겼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민주당부터 CNN까지 “노트북은 러시아의 정보공작”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이야기를 두고 민주당과 반트럼프 매체들은 “러시아의 정보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한다.

 

지난 19일에는 리온 파네타, 존 브레넌, 마이클 헤이든 등 전직 CIA 국장들이 “러시아에 의한 정보공작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면서 “줄리아니가 폭로한 내용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CNN·폴리티코 등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일 폭스뉴스는 “FBI와 법무부는 문제의 노트북이 러시아의 정보공작 결과물이 아니라는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정보기관 총괄책임자)의 평가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2/2020102200270.html

 

 

한 남자가 ‘목숨 건 용기’로 바이든을 끝내버린 상황

https://youtu.be/nX_ESzTDlps

 

 

헌터와 다이아몬드/차이나 머니에 매수된 민주당

https://www.youtube.com/watch?v=_xviDZ39OU8

 

 

뮬란과 헌터 바이든/후진타오, 시진핑 대학졸업생 되나?

https://youtu.be/QFQ0zI0PPhU

 

중국 백신 5년간 17.2t(167억원) 수입…”지난해 노인 1500명 백신 접종 7일 내 사망”…정은경 “독감 접종 지속”

 

중국 백신 5년 동안 17.2t 167억원어치 수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국내 독감 백신 공급 10개사 중 5개사, 외국산 백신 원액 사용 생산

수출 3.5t 12억원어치 불과…물량 4.9배 금액 14배 적어

“불안감 커 안전성 조사 필요”

 

최근 5년간 중국과의 백신 수출입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수입금액이 수출보다 14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사이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3.5t, 금액으로는 약 12억원(107만6천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신 물량은 17.2t에 금액으로 약 167억 원(1천480만1천달러)에 달했다. 국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신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보다 4.9배 많고, 금액으로는 무려 14배 가량 많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원료약의 자급도는 2018년 기준 26.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당 부분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데, 2018년 기준 원료약의 33%를 중국에서, 9.5%는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의약용 백신(HS코드 3002200000)의 경우도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2015년 1.5t에서 2016년 1.9t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7년 0.1t, 2018년 0.1t에 이어 2019년에는 수출 물량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총 3.5t에 금액으로 약 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신 물량은 ▷2015년 0.1t ▷2016년 5.2t ▷2017년 3.6t ▷2018년 6.7t ▷2019년 1.8t을 기록해 5년간 총수입은 17.2t에 167억원에 달했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 독감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8개, 해외 2개 등 모두 10개사인데, 이 가운데 5개사가 해외산 백신 원액을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백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maeil.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668791?sid=001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1154건… 하루새 365건 늘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받고 발열이나 두통 등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내용은 23일 기준 총 1154건이며, 아직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 반응 신고 사례 가운데 무료 접종은 848건, 유료 접종은 306건이었다.

증상별로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245건, 발열 204건, 국소 반응 177건, 기타 480건이었다. 나머지 48건은 접종 후 사망했다고 보고된 사례다. 사망자 연령대는 70대가 23명, 80대 이상이 18명, 60대가 2명이었다. 60대 미만은 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남이 각각 6명이었고, 대구와 전북, 전남에서 각각 5건, 경기와 경북 각 4건, 충남 3건, 부산·인천·대전·강원 각 2건, 광주·제주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정 청장은 “지난해 예방접종 후 7일 이내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이 약 1500명”이라며 “독감백신과 상관없어도 예방접종 후 사망 보고 통계가 이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수거하기로 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한 사례는 99건이었다. 해당 백신은 유통 과정에서 적정온도(2~8도)를 지키지 않거나 일부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제품 등 총 106만명분에 속한다. 주요 증상은 국소 반응 38건, 발열 22건, 알레르기 18건, 두통·근육통 7건, 복통·구토 4건, 기타 10건 등이었다.

22일 기준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789건이었다. 하루 사이 365건 증가했다. 정 청장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백색입자 발견으로 인해 백신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감이 신고 증가로 이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상빈 기자 seetheunseen@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08531

 

 

“지난해 노인 1500명 독감 백신 접종 7일 내 사망”

 

24일 질병관리청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망 관련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계가 공개됐다.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사망한 노인이 1천500여명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예방 접종과 관련 없는 사망자 수”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설명했다.

▶이는 올해 예방 접종 사업 시작 후 집계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대다수가 고령층인 점을 설명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연간 독감 감염으로 3천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대부분 폐렴 등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하는 노인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합병증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노인들은 독감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국내 70세 이상 노인이 하루(평균) 560명 사망했는데, 이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미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령층의 자연사와 질병사 등의 사망 사례들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로 분류될 수 있는 맥락에 대해 짚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 후 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36명에서 12명 증가한 수치이다.

질병관리청은 어제인 23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이어 24일 오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개최, 현재까지 나온 48명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가운데 26명 사례에 대해 분석, 예방 접종과 사망 간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같은’ 결론을 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백신 예방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은 24시간 내 급성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이라며 “피해조사반이 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의 근접성, 기저질환,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6명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 접종의 직접적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3일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사용 중지 검토 조건을 밝히기도 했다.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제품에서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증 이상 반응이 2건 이상 발생할 경우이다. ‘인과성’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분석된 26명 사례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예방 접종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결론 역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102415372628053

 

 

정은경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 매우 낮아, 독감 접종 지속”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독감을 접종한 이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들을 전문가들과 살펴본 결과 독감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며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1130

 

 

코로나 독재 시대…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COVID19, 코로나 독재 시대

 

‘우리는 매일 사신(死神)의 품에 안겨 잠이 들고 사신(死神)의 품에서 잠이 깬다.’

괴테의 시집에나 등장할 것 같은 이 철학적 문장은 그러나 1970년 연탄가스 중독이 일상사가 되었던 우리 사회를 개탄하던 국내 한 신문 사설에 등장한 글이다.

196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연탄가스 중독은 그 규모나 치명률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연탄가스 중독 사망은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비했던 그 시절의 제1종과 제2종 전염병을 모두 합친 발생률과 사망률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면에서 공포와 충격 그 자체였다. 연탄가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세입자가 연탄가스로 사망하면 집주인을 구속하는 식의 터무니 없는 규제들과 처벌들을 양산했다.

2020년 대한민국에는 연탄가스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대신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의 공포가 엄습해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연탄가스와는 달리 코로나19가 사람으로부터 전염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사람이 마치 연탄처럼 위험 인자로 다뤄진다는 점이다. 이런 유행성 질병의 확산 시기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등장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국 의학 역사가 귄터 리스(Guenter B. Risse)는 1656년 로마의 역병, 뉴욕의 1832년 콜레라 유행과 1916년 소아마비 유행을 조사한 결과 유행병이 창궐하게 되면 사회는 이러한 질병 유행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수 인종들처럼 그 사회의 주변부 집단에 돌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로 빈민, 이민자, 유태인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러한 인간사회의 본성은 정치가들로 하여금 ‘공공의 적’을 설정하고 싶은 유혹을 선사한다. 그러한 포퓰리즘 선동 과정에서 권력의 획득이 맹목적인 지지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

지난 5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팬데믹은 도시를 바꾼다’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는 20세기 초 독일 도시들의 독감 사망자와 나치 득표율을 분석을 토대로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가 많았던 독일 도시들이 나치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됐다.

1918~1920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미 질병관리본부의 추산에 의하면 전 세계에 약 50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에서는 약 29만 명이 사망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한 블리클 연구원은 그 이유를 나치의 반(反) 유대인 노선 등이 전염병 피해에 대한 분노를 남에게 돌리려는 경향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비슷한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정치적 국정과제로 내걸고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치가 유태인을 ‘사회 악’으로 규정한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불살라 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그런 대상에는 보수적 기독교 세력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은 광화문에 시민들의 집회를 경찰 차벽으로 차단하고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개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인 그런 밀집 공간의 성격이 밀집이 허용된 러시아워 시간대에 출퇴근 승객으로 가득한 만원(滿員) 지하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다.

이러한 방역의 정치성은 국가 권력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무의식적 침해를 가하게 되는 경로를 찾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자가격리자에 대해 성범죄자에게 하는 방식의 손목밴드(안심밴드)를 강제 착용하도록 하려다가 인권 침해 논란에 직면하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착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다.

자가격리자를 무슨 예비 범죄자라도 되는 듯이 다루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그 내부에 전체주의, 파시즘적인 내면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 이상철 변호사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희생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경우 그 인권적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님에도 일단 ‘확진자’라는 이유로 모든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그의 과거 동선은 모두 국가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가 만난 사람들이 모두 고백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역 때문이라면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밝힌 바와 같이 전파경로가 오리무중인 깜깜이 확진자 증가세는 31.9%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아무리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들을 받아낸다고 해도 이처럼 30%에 달하는 깜깜이 확진자들이 존재하는 한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방역은 개인들이 당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인권보다 그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이와 관련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한번 시작된 간섭과 통제는 반복되거나 일상화되기 쉽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유보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규정이다.

이때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는가는 정부의 과잉대응성 여부로 판단된다. 이때 공익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수단 간에 정합성은 중요한 헌법적 판단 근거가 된다. 아무리 정부의 목적이 좋아도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에 정합성이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위헌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는 점은 서울과 수도권의 깜깜이 확진율 30%가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록다운(봉쇄조치)을 풀고 완화조치를 통해 집단면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그럴 경우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기에 관료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집권당인 민주당 역시 정치 방역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판단으로 인해 완화조치는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보는 관점이 변해야

질병의 사회사 연구의 문을 연 찰스 로젠버그(Charles E. Rosenberg)는 미국에서 1832년, 1849년과 1866년에 세 차례 크게 유행한 콜레라가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한 질병이었으나 미국 사회가 콜레라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바가 세 시기가 모두 달랐다는 것을 그의 고전적 역작<콜레라 시대 The Cholera Years>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즉, 동일한 질병이라도 사회에서 이를 인식하는 것은 각 시기의 구성원들의 지식, 가치,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과 대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질병과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코로나19에 대해 봉쇄조치들을 풀고 집단면역을 실시하자는 주장도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관점을 단순한 위협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연탄가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돌아볼 때 더 설득력이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 연탄가스 사고의 피해는 ‘온돌쟁이’라는 시공업자들의 책임으로 몰아 이들을 구속하거나 심지어 가정부가 연탄가스로 사망하면 가정부를 고용한 집 주인이 구속되어 처벌받는 식으로 규제가 전개됐다.

셋방에 아버지와 딸이 연탄가스로 중독사하자 집주인을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해 처벌하는 것은 상식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처벌과 감시는 70년대 홍수처럼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연탄가스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킨 것은 경제 발전으로 가정의 연료가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변화였다.

같은 원리로 코로나19도 결국은 그 예방과 치료가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로 등장할 때만이 극복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위해 자유와 성장과 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행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주체는 언제나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었다는 점은 코로나19 역시 그 해결의 수단을 기업들이 제공할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을 가져다 준다.

그러기 위해 통제와 억압의 수단에서 우리는 자율과 협력이라는 자생적 질서(Spontaeneous Order)의 섭리와 지혜를 믿어야 한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44

 

 

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보편적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협

 

고대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치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치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일치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조화일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대 국가에서 이를 조화하기는 쉽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가 현대에 주목받는 이유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제기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코로나19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 국가는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 결사와 종교활동의 제한, 이동의 자유 축소 등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초기 방역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지만, ICT(정보통신기술) K-방역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다른 국가에 비교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 K-방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와 같은 시민권 침해와 지나친 행정 권력의 강화 움직임, 기업에 의한 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공개 등 비민주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부터라도 간과했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은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권의 조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강화 등이 있을 것이다. (필자)

 

한국 2500명당 1명꼴 감염

 

2020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COVID-19)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동향과 방역 상황을 보는 것은 일상사가 되었다. 한국인의 일상에서 10시만 되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도 익숙하다. 한국의 코로나19 현황은 9월 14일 현재 2만2285명이 감염되었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2500명당 1명꼴로 감염된 상황이다. 여기에 무자각 감염자를 더하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알려주는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는 9월 14일 기준 2889만281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망자도 92만2525명으로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반기 1차 팬데믹은 알지 못한 감염병의 공포에 속수무책 당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의료정보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2차, 3차 팬데믹은 잠재되어 있고,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당분간 코로 19는 우리와 같이 공생할 분위기다.

 

K-방역이 불러온 논쟁

 

한국은 코로나19가 대량 감염된 중국과 인접하고 교류가 활발한 영향으로 코로나19에 무방비 상태였다. 거기에 대구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광화문 집회 관련 재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기반의 K-방역이 정착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에 치료제나 백신개발 이전까지 관리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ICT를 활용하여 비대면 진단에서 드라이브 스루 도입, 인터넷 제안을 통한 공공 마스크 제도, 검사장비와 결과의 신속한 문자정보 제공, 재난 문자 시스템 구축, 스마트 폰 및 카드이용 조회,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의 수많은 ICT기반 방역체계가 있었다. 전통적인 공공의료 체계에 ICT이 결합되어 진단, 추적, 격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런 성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한국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ICT 방역과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그리고 시민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국가로 평가했다.

 

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K-방역의 핵심 ICT의 적극 활용이다. 감염경로 추적기법과 감시 체계 구축에서 빅데이터와 GPS 추적, 스마트 폰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성과를 거둔 것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방역 과정이었다. 당시 ICT를 활용하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인원을 확인했고, 클럽에 30분 이상 방문자 5만7536명을 파악하여 검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빅데이터와 스마트폰 위치추적, 사회연결망 분석 등을 활용한 방역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한국의 ICT 활용 방역에 몇몇 우려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비판은 외부에서 시작되었다. 핵심 내용은 민주주의 기본권이 방역 과정에서 제한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가 지난 4월 6일 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한국의 ICT 활용 개인정보 추적 시스템이 심각한 개인 감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일에는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Denis Malvy) 박사가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정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식 개인주의 가치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제기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단순한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 네트워크사회로 진입하면서 ICT를 활용한 감시 우려감은 시민의 자유권 침해 관점에서 계속되었다. ICT가 통제되지 않는 초국적 기업이나 국가를 시민이 감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가능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 강화를 위한 시민권 제한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관하여 카스텔(Castells)은 ICT가 정치와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와 초국적기업의 무절제한 독주를 감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오래전에 경고했다.

 

그리고 현실에서 테러‧전쟁이나 미지의 질병으로 인한 공포는 국가의 시민 보호를 내세운 ICT 감시와 통제 강화라는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이라 불리는 ‘애국법(USA PATRIOT ACT)’이다.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미 테러 대응책으로 다양한 감시 도구가 발전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러리스트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터폴의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가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 반테러의 명분으로 GPS, 인터넷, 스마트 폰, CCTV 및 IC 카드의 광범위한 사용과 결합하여 개인 감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2005년 7월 52명을 숨지게 한 런던 7·7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에서 CCTV를 활용해 용의자를 검거함으로 런던의 감시 체계에 대한 우려감도 대두되었다.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3가지 위협요인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테러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 감시의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이제는 감염병으로 인한 감시가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종교 및 집회의 자유 등 시민권 침해, 강력한 정부 통제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ICT 활용의 방역이 지나칠 경우, 사생활 침해나 감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스마트 기기에서 위치 정보 제공 기준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민주주의 권력 분립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에 관한 대응의 미비이다.

 

첫째, ICT를 활용해 국가의 사전적인 방역 활동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집회결사‧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방역 당국은 초기부터 스마트 폰, 신용/교통카드 이용,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 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선제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동선 공개 등 위치 정보를 포함한 상당한 정보를 중앙집중식 추적체계로 관리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자칫 사생활 침해와 감시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권을 강조하는 가치의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상 상황이라는 기간의 설정에서 일부 개인의 시민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공포를 확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

 

이미 팬데믹으로 인한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집회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3월부터 봉쇄(lockdown)가 진행되면서 강제적 규율이 일상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자유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민권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는 단기간의 방역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민권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개인이 방역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 위치 정보 제공과 폐기 기준에 대해 모호함이 존재한다. 정보의 자기통제권이 무시되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지나치게 기업이나 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그동안 빠른 ICT 발전 속도에 가려져 있었지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기업들(특히 단말기 및 앱 개발사)은 지나치게 개인의 위치 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심지어 앱 설치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는 강제적인 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카드, 게임, 온라인 마켓, 운동, 건강정보를 간단한 동의만으로 기업들에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한 셈이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동선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했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하는 상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매일 늘어나는데, 쌓이는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폐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가 기업이나 식당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터넷 거래시장에서 나의 전화번호와 개인정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코로나19가 빅브라더(big brother)를 만들 위험도 존재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야기된 또 다른 쟁점은 지나친 행정 권력의 강화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지칭하지만, 실제적인 통치행위는 행정부가 담당한다. 특히 전쟁이나 테러 등의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중앙집중형 리더십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권력 분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방역과 검사, 신속한 의사결정을 의한 콘트롤타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행정 권력의 남용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이후에도 경제침체, 고립주의 강화, 대공황, 파시즘이 등장한 바가 있다. 위기와 공포에 대한 대응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경우의 혼란은 그 대가가 크다. 물론 100년 전과 비교해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행정권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과 함께 미래 예측되는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행정권의 남용과 견제 장치 그리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도 자문과 협의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행정부와 정당, 종교계, 전문가 집단,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좀 더 체계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나친 행정권의 강화가 아닌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결정력을 가진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긴급상황에 초반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이성을 가지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와 거버넌스의 부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단기적으로 행정권에 일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최소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정당, 지방의회 등 정치권만이라도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거버넌스 체계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구성 면면은 본부장 국무총리, 1, 2차장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담담하고 있다.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이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전문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행정협의체 수준의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된다면 행정부만의 힘으로는 버거울 수 있다. 행정부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이 든다면,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럴 때 정부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위기 대응 거버넌스 속에서 정치학자 로버트 달(Dahl)이 강조한 민주적 권위(democratic authority)가 강화될 수 있다.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이익 조화

 

지구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현대 사회에서 전쟁, 테러, 전염병으로부터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런시먼(Runciman) 교수는 미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호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쿠데타, 대재앙, 그리고 정보 권력이다. 2018년에 그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쿠데타와 코로나 19와 같은 대재앙, 그리고 가짜뉴스로 야기된 정보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의 선지적인 통찰력은 2년 뒤인 2020년에 그대로 적중했다. 그는 현대 상호연결된 세계가 편리하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더 취약해졌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21세기식 디스토피아가 나타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ICT 감시사회를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제기한 코로나 19가 야기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을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대응은 갑작스러워 우왕좌왕했지만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

 

향후 코로나 19가 제기한 민주주의 위기는 단순히 일국 차원의 민주주의 가치의 논쟁을 벗어나 국제정치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 가치 차원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지향점의 차이에 관한 고민이 요구된다.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시민권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국가나 기업에 의해 지나치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할 제도적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지 빅브라더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조치에서 의회의 논의를 거친 법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는 국가 질서와 공동체적인 가치를 우선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학계,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는 테러, 감염병, 지진재난 등의 공동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중요성도 재확인해야 한다. 시민의식을 더는 개인의 소양이나 준비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 19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전쟁, 자연재해, 테러, 지구적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은 일시적이지만 인류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 더 오래 존재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성공적 정체(polity)인 민주주의도 진화해야 한다. 변화발전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새로운 상황, 변화된 시민의식에 따라 민주주의는 개선하고 진보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드는 것이 남아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공동체 보호에서의 균형이 필요하고, 시민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보장받는 정체이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법 제도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권리와 국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공통분모를 넓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19의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여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2109291847164#0DKW

 

독감백신 사망 30명 넘어도 정은경 “계속 맞아라“…’정은경 방역’ 민낯…코로나 정치방역 백신 사망 방치

광화문집회 없는데 코로나는 왜 기승? 서울시장 침흘리다가 ‘정은경 방역’ 민낯…백신 사망은 방치

 

23일 0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총 32명…오후 1시 기준 총 36명

코로나 확진자 수 155명 증가…사망자 2명 늘어 총 455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망 사례의 원인을 사실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에 두고 예방접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는 고령층, 기저질환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강조해 ‘질병 정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0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며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독감으로) 어르신·고위험군에서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독감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은경 청장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령층이) 너무 단기간에 접종하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어르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접종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정 청장의 태도는 이와 달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고령층에 기저질환이 있어도 ‘코로나 사망자’로 발표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사망자는 395명으로 이 중 379명(95.9%)이 기저질환자였다. 또한 사망자의 85%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또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을 거론하며 집회와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월 2일 개천절을 앞두고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예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고 구호 제창, 음식 섭취 등의 위험 행동을 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5일 당시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재확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꾸준히 5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라며 ‘K방역’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5명 증가하며 이틀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55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충북 오송을 직접 찾아가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의원들은 일일 확진자 114명이 발생한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의 ‘방역 공로’를 치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K방역에 대해 비난과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K-방역은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으며,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타 국가에 비해 좋은 수치인 것은 맞다.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42

 

 

독감백신 사망 28명에도 정은경 “계속 맞아라“

 

질병관리청을 어떻게 믿나? 의협에서는 접종 중단 권고/ 누리꾼들은 “정은경 너 부터 맞아라”

 

이번달에만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8명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30명 이상 정부가 권하는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처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환자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잠정적으로 미룰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내일부터 의료기관 접종을 잠정 중단하라는 회원 대상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10월 23일∼29일)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잠정 유보 동안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백신 및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다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안심해도 좋으며 신체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감 접종이 전제돼야 하나,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지속’ 방침과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전 의료기관에 대해 내일부터 일주일간 잠정 유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행하더라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대단히 불안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정부 입장이 유통과정, 보관 방식, 주사 놓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부터 접종 케이스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정 본인이 원한다면 보건소나 국립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들과 백신의 독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 청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에 가까워 특히 어르신이나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는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 K방역 전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58

 

文정부, 반미 선봉 국가 베네수엘라 무상원조 5배 늘리고…베네수엘라, 이란과 지원 교류 늘리며 미국 자극

 

 

文정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무상원조 1년새 5배 늘려

‘한국-이란 협회’ 24일 창립총회…이사장 천정배…민간을 가장한 좌파 정권의 의도 아닌가

친중친북 반미 정부의 행태로 말미암아 한미동맹은 균열을 넘어 파괴되어 가고 있어

 

文정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무상원조 1년새 5배 늘려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국정 무능과 포퓰리즘 정치로 국력상실과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진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에 무상 지원을 1년만에 5배로 대폭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본지가 태영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코이카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베네수엘라 무상 원조는 2018년 30만 달러에서 이듬해인 2019년 150만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야당 지도자의 부상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전례 없는 무상 원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코이카는 150만 달러가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업 계획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송금 처리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는 “현물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은 외교부이며 당초 피해국 재외공관 혹은 국제기구 요청을 접수해 검토한 후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채널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인도적지원 관련 코이카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나 개요서는 없으며, 송금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처럼 1년 만에 무상원조가 5배가 늘어난 것을 코이카가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민생과 경제의 현 주소를 반영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극심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난민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와 페루, 콜롬비아 등 인근 난민수용국에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미주기구(OAS),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를 활용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이 지원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를 비롯한 40여개국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좌파인 마두로 정권을 위해 지원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난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569902

 

 

‘한국-이란 협회’ 24일 창립총회…이사장 천정배

 

사단법인 ‘한국-이란 협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한다.

한국-이란 협회는 양국 간 민간 우호와 상호 이해, 경제적 협력 증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간 기구로, 이사장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또 송웅엽 전 주이란 대사와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국내 대기업 주요 인사, 문화계, 체육계, 언론계 인사도 참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창립총회에는 천 이사장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고 회원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란은 인구 8천만명이 넘는 중동 지역 주요 국가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건설 분야 대기업과 3천개의 중견·중소 기업들이 이란과 경제 협력을 해 왔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0/1076979/

 

 

이란, ‘반미 우방’ 베네수엘라 마두로 지지 확인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부는 부정 선거 시비와 반정부 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이란 외무부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의 음모에 맞선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와 국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행태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항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며 “베네수엘라 정국과 관련해 이란 정부가 계속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란 외무부는 또 자리프 장관이 이날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과도 전화 통화로 베네수엘라 상황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세력의 시위가 지속하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대통령을 자처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야권 후보들을 구금, 가택 연금해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야권은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미 성향의 마두로 정부를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이도 의장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남미권은 물론 국제사회가 편이 갈리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우파 정부인 브라질 등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반면, 베네수엘라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쿠바, 멕시코, 우루과이 등이 마두로 현 정권 편에 섰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반미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로 경제, 군사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2015년 마두로 대통령이 이란을 직접 방문해 정상회담했고 이듬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에 참석했다.

hska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43900111?input=1195m

 

풀러신학교 ‘동성혼 커플’ 제명에 미 법원 “정당하다” 판결

풀러신학교 ‘동성혼 커플’ 제명에 미 법원 “정당하다” 판결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 소재 풀러 신학대학(Fuller Seminary)에 혼외 관계를 가졌거나 동성결혼을 한 학생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콘수엘로 먀샬(Consuelo Marshall)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7일 동성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학생을 퇴학 처분한 풀러 신학교에 미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 of the Education of Department)에 포함된 ‘종교 면제(religious exemption)’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결하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학교는 여전히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학 조치를 당한 두 학생은 교육법 9조가 보장하는 민권법에 위배된다며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72년에 통과된 연방 교육법 9조는 “미국의 그 어떤 사람도 성별에 기초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샬 판사는 그러나 9조의 종교 면제 규정이 말한 ‘종교 단체(Religious Organization)’에는 풀러 이사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학교의 종교적 규범에 반하는 동성혼을 한 원고를 제명한 신학교에는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 사건을 변호하는 법률회사 베켓(Becket)의 대니얼 블롬버그(Daniel Blomberg) 변호사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블롬버그는 “이것은 신학교, 예시바(유태인 교육기관), 마드라사(이슬람 학교), 그리고 다른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게 있어 큰 승리”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정부 관리들이 아닌 예배의 집들(houses of worship)은 다음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06239/20201012/%ED%92%80%EB%9F%AC%EC%8B%A0%ED%95%99%EA%B5%90-%EB%8F%99%EC%84%B1%ED%98%BC-%EC%BB%A4%ED%94%8C-%EC%A0%9C%EB%AA%85%EC%97%90-%EB%AF%B8-%EB%B2%95%EC%9B%90-%EC%A0%95%EB%8B%B9%ED%95%98%EB%8B%A4-%ED%8C%90%EA%B2%B0.htm

 

 

미 법원, “동성결혼 퇴학시킬 수 있다” … 퓰러신학교 승소

 

미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한 학생을 제명한 퓰러신학교의 손을 들어줬다고 LA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내 교회 및 기독교 단체 등이 동성결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A중앙일보에 따르면 7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담당 판사 콘수엘로 마셜)은 조안나 맥슨 등이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과 관련, 신학교 측이 요구한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시작됐다. 퓰러신학교 재학 당시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맥슨씨는 소장에서 “동성결혼자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풀러신학교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종교기관면제(Religious Organization Exemption) 조항을 적용했다. 마셜판사는 플러신학교의 소송각하 신청을 승인하며 “동성결혼, 혼외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시킬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퓰러신학교측 변호를 맡은 베켓 로펌은 성명을 통해 “퓰러신학교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기독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윤리, 도덕적 기준 등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회, 신학교 등 종교 단체는 각자의 종교적 믿음과 사명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퓰러신학교는 웨스트민스트, 덴버, 트리니티, 고든콘웰 등과 함게 미국내 대표 복음주의 한교로 재학생은 3500여명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http://www.kidokilbo.com/news/view.php?wr_id=320&id=social

 

 

 

그들의 세치 혀의 말로 더 이상 한미동맹 파괴되게 두어서는 안된다

 

 

주미대사 이수혁 “70년전 美택했다고 또 해야하나”

 

“사랑하지 않는데 동맹지속, 美모독”

국감서 ‘美-中 선택 압박’ 답변 논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사진)가 12일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사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등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3/103375902/1

 

 

리비어 “처음엔 이수혁 대사 말 잘못 번역된줄 알아”

 

“韓, 동맹서 멀어질수 있단것 시사

한국 정부 견해 반영된 발언일 것… 워싱턴서 좋게 안받아들일 가능성”

“처음에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말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확신했다(I was certain his comments had been mistranslated).”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사진)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더 확인해 보고 나서야) 이 대사 발언이 정확하게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행을 맡는 등 5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 왔다.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회장도 지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질(tilt away)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메시지는 워싱턴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련한 외교관인 이 대사가 (한국) 정부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번 일은 서울과 워싱턴이 근본적인 이슈에서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도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야 할 시점에 돌출 발언이 나온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역사상 가장 커졌다.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 북한과 손잡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파트너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사 발언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5/103426354/1

 

 

송영길, 해리스 공개 비판 “美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협력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신선집중’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의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게 개인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또 “대사는 대사의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아무래도 그분이 군인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 외교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미 우호를 바라는 양국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구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노는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충돌될 때도 있지만 동시병행으로 추진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84430

 

 

이인영 “한미동맹은 냉전동맹…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홍정 NCCK 총무를 만나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대로 풀더라도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풀자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제재를 풀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운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쪽으로 기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무는 “한미 워킹그룹이 국제적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격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2/102767350/1

 

 

강경화, 美의 쿼드에 “좋은 아이디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전략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시하는 ‘쿼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미국의 동맹보다는 ‘중립국’을 자처하기로 작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강 장관은 이날 미 비영리단체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 협의체이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등을 주요 가치로 공유하는 아시아 주요 나라를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해왔다. 전문가들은 ‘쿼드 플러스’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 냉전 시기 ‘나토’로 소련에 맞섰듯이 신(新)냉전이라 불리는 ‘미·중 전쟁’에는 ‘쿼드 플러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쿼드 등 대중 정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며 사실상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긴 했지만, ‘쿼드 가입’이라는 정식 초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또 “우리는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화한 동맹’은 한미 동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국제규범에 따르는 접근을 보유한 이들과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6/FS7JCAASOBC6FLD3LO3FRQCNAQ/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북중 편에 서서 미국 적성국가 되기로 작정했나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

 

야당, 문건 공개 “또 퍼주기 준비”

“훈춘금성 2년 전 49년 임대권 획득

북측이 먼저 항만공사 비공식 접촉”

항만공사, 정부에 북 접촉 신고 안해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공사)가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지원을 준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북한의 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 퍼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기찬 공사 사장은 한국해양대 교수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은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 등의 공사 내부 문건을 확보해 19일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사와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라는 중국 회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의향서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나진항 물동량 추정, 항만 배후수송망 구성, 항만 개발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투자 재원 추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훈춘금성은 부산항만공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협력 방식은 ‘훈춘금성이 나진시ㆍ나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들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이 내용대로면 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당국과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문건에는 또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훈춘금성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북한 나진항의 49년 임대권을 얻는 과정에도 공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회사 간 협력 논의도 북한 당국이 2018년 2월 공사에 비공식 접촉하면서 시작됐다”며 “북한이 중국 회사를 통해 공사와 접촉하고 지원을 받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또 공사가 협력 의향서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고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사 임직원의 북한 당국자ㆍ주민 접촉과 관련해 정부에 신고한 현황이 있는지 물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란 답변이 돌아왔다”며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 항만 투자를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데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북한 항만 개발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협력 의향서 체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근거는 공사 내부 문건인 ‘북방물류(나진항) 관련 협력 의향서 체결 계획(안)’이다. 지난 8월 28일 남 사장의 결재를 거친 해당 문건에는 의향서 체결일이 2020년 8월 27일로 명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 의원은 “의향서에 적힌 날짜가 2020년 8월 27일이고, 계획안에도 8월 27일에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적어 놨다”며 “해명대로 해당 날짜에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 사장이 왜 그 다음 날인 8월 28일에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협력 의향서를 만들며 ‘북한 퍼주기’를 준비해 왔다. 문 대통령과 오 전 시장 캠프 출신인 남 사장이 정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인지, 정부의 지시 때문에 법 위반을 무릅쓰고 추진한 일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98380

 

 

항만공사 60쪽 내부문건 보니…北나진항 비밀리 개발추진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북측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강도 유엔 제재로 대북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난 6월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북한의 항만 개발 지원을 검토한 것이다. 야당에선 “북한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퍼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의 ‘남북 경제협력 시대 대비 항만 물류 분야 상생 발전 방안’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선족 김모씨가 총경리(사장)인 중국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는 2018년 2월 북측 인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 측에 나진항 개발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민주평통 상임위원, 남북 장애인 체육 교류회 위원장을 맡은 유모씨가 나섰다. 유씨는 북한 장웅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평창올림픽 관련 얘기를 나누다 항만 개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유씨는 2018년 2월 두 차례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북측의 항만 개발, 항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협조가 가능한지 물었고,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과 의견 조율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내용을 국정원·통일부 실무진에게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관리해왔다고 내부 문건에 적었다.

부산항만공사는 60쪽 분량 내부 문건에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선의 장웅 IOC 위원장’ ‘조선물류기본계획수립 지원’ ‘조선의 우수한 관광자원(금강산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조선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부산항만공사는 올 8월 27일엔 훈춘금성과 나진항 개발 관련 비밀 협력 의향서도 작성했다. 같은 날 훈춘금성 사장 김씨는 ‘우리 회사는 나선시 정부, 조선 정부, 조선 최고지도자로부터 절대적인 신인과 신뢰로 인해서 또다시 나진항을 49년간 임대를 받게 됐다’는 문구가 적힌 문건을 부산항만공사에 보냈다. 그가 보낸 문건엔 ‘2020. 7. 21. 나선시로부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나진항 운영과 관련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와 수락’ ‘최종 비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먼저 여러 상황 체크를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임’ 등의 문구도 담겼다. 나선시와 나진항 개발 계약 체결 당시 사진도 첨부했다.

지난 8월 28일엔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의향서 체결 계획을 결재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북측과 개발 사업 관련 다소 이견이 있어 아직 의향서에 서명하진 않았다”고 권 의원실에 해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퍼주기’ 협약 체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위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북한의 어떤 만행에도 퍼주기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모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포항 운영 인력 교육사업에 항만공사의 요청으로 자문을 한 것은 맞지만 2018년정상회담 분위기로 4월5일부터 중단되었다”며 “나진항 개발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장웅IOC위원은 체육계 인사이지 경협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1년간 중단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JSA 견학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북한이 공동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초 강원도 화천에서 ASF가 다시 발병한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879

 

 

구멍 뚫린 국내 항만….. 김정은 벤츠 등 사치물품 밀반입 논란

 

김정은 전용 차량으로 알려진 고급 외제차가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되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만공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북제재 물품을 단속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북한 밀반입 단속을 위한 매뉴얼과 전담부서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전용 벤츠는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되었다는 발표 이 후 국내·외 언론의 대대적 보도에도 부산항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은 컨테이너의 하선지 코드번호까지 밝히며 밀입국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였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홍문표 의원 지적에 밀반입 단속은 해경과 관세청 관활이고 앞으로도 대북제재 밀반입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핵전략과 신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국내 항만을 통해 북한의 물품이 그대로 밀반입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국내항만의 철저한 밀반입 단속과 북한의 밀반입 시도를 제지해야 한다” 밝혔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43

 

 

유기준 “北석탄 의심 억류 선박, 지난해 4차례 입항”

 

유엔 대북 제재·정부 독자 제재 조치 정면 ‘위배’… 정부 ‘방관’ 의혹 제기

“10개월 간 조사만하고 사실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국정조사 필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10/2018081000076.html

독감백신 11명째 사망자…독감 백신 맞고 11명이나 숨졌는데 “직접 연관성 없다?”

 

독감백신 11명째 사망자…해마다 백신 맞던 대전 79세 여성 숨져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의식 불명에 빠졌던 79세 여성이 치료를 받다가 22일 숨졌다. 대전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두 번째 사례로 전국에서는 11번째 사망자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여성 A(79)씨가 대전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 당일 오후 8시부터 심한 구토·고열 증상 등을 보였다. 이어 이튿날인 20일 점심 무렵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대전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이 여성은 독감 백신 접종 전 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러 가실 때도 건강한 상태였고, 매년 백신을 맞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도 지난 19일 동네 의원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뒤, 20일 오후 2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서구 관저동 한 내과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귀가했다. 이 남성도 이날 숨진 70대 여성과 제조회사가 같지만 ‘로트 번호’(개별 제품보다 큰 단위의 제조 일련번호)가 다른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1)를 맞았다.

보건당국은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사망한 두 분 모두 접종 전 예진할 때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기재했다”며 “과거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예방접종 때문인지 등 인과관계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이 여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총 10건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등에서도 추가로 백신 접종후 사망자가 계속 나왔다.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70486

 

 

안동서 10번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21일 경북 안동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숨진 사망자 A씨는 70대 여성으로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날 독감 백신을 접종 한 후 오후 6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평소 고혈압과 뇌졸중 등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시와 방역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신고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안동지역까지 10명으로 늘어났다.

유가족의 요청 등으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3명(안동 포함)을 제외한 7명의 연령대는 80대와 70대가 각 2명이고, 60대·50대·10대가 각 1명이다. 7명의 거주지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2명), 대구, 전북 등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사망 사례는 독감백신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전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68508

 

 

독감 백신 맞고 10명이나 숨졌는데 “직접 연관성 없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당국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지금까지 9명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7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논의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질병청 브리핑 이후, 경북 안동에서도 70대 여성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돼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 여성은 21일 독감 예방접종을 했고, 이날 오후 6시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과거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및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도 70대 남성이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한 뒤 숨지는 등 제주, 경기(2명), 경북을 포함해 21일 하루에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17세 청소년 사망 이후 닷새 만에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후 현재까지 지역이 파악된 사망자는 8명이고, 정보 미공개 2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현재까지 두 자릿수에 이른다.

대구 사망자는 78세 남성으로 지난 20일 낮 12시쯤 동네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고, 오후 1시 30분쯤 심정지가 와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다음 날 0시 5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과 원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분은 최근 몇 년간 우리병원에서 독감 접종을 해 왔다”면서 “접종 후 20분간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이상반응을 살폈으나 당시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 포비아(공포증)’ 속에서, 시민들은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답답해 하고 있다. 대구지역 사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독감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나타날 수 있지만, 올해처럼 사망까지 연속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 사망자의 사인을 빨리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maeil.com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68509

 

 

“차라리 독감 걸리는 게 낫다”…커지는 ‘백신 포비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이들이 서로 다른 백신을 맞은 데다 아직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접종을 기피하는 ‘독감 백신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1일 오후 11시 기준 국내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망 사례가 10건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인천에 사는 고교생(17)이 지난 14일 백신을 맞고 16일 사망한 데 이어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대전 제주 대구 등지에서도 60~90대 고령층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1~2일 만에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17일 유료 백신을 맞은 53세 여성이 20일 사망한 사례가 새롭게 보고됐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보고된 시·도는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아홉 곳으로 늘었다.

질병청은 21일 국내 예방접종 전문가 등이 참여한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올해 독감 백신 예방접종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의 사망과 예방접종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과의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네 살과 두 살 아이를 키우는 김모씨(33)는 “22일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사망 소식이 연이어 들려 찜찜한 마음에 예약을 취소했다”며 “차라리 독감에 걸리는 게 낫겠다 싶어 올해는 독감 백신을 안 맞을 생각”이라고 했다.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독감 백신 접종자의 발길도 뜸해졌다.

이지현/양길성 기자 bluesky@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3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