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칼럼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고법 판결 문제점 6가지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고법 판결 문제점 6가지

1. 동성애, 주관적·자의적 판단

2. 종래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배

3. 가족 법적 질서 임의로 변경

4. 동성 커플 자녀 출산 불가능

5. 사법부, 입법 사항 월권행위

6. 편향적 가치관 근거 둔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한다(법률혼주의). 두 사람이 아무리 결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적 혼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사람이 혼인 의사가 있고(주관적 요건) 부부공동생활(실질적 요건)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이란 1남 1녀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 제36조 제1항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동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동거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와 동성 커플, 그리고 친구와 한 집에 같이 사는 룸메이트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비혼 동거와 동성 커플은 법적 가족이 될 수 없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실혼과 전혀 다른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도 있었다.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생활동반자법안과, 발의는 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그러한 예이다.

외국에서는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 영국 시민동반자제도(Civil Partnership), 미국 일부 주의 시민결합(Civil Union) 등과 같이 일부 국가에서 법제화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혼 합법화 대안으로 시민동반자·시민결합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실 이름만 다를 뿐 동성결혼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시민결합을 한 레즈비언 커플 중 한 명이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경우 생모가 아닌 파트너에게도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친권을 부여한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모두 시민동반자·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후 수년 내에 동성혼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수순을 거쳤다. 그런데 시민동반자·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원래의 취지와 달리 대다수 남녀가 이성혼 대신 선택하고 있는 제도가 되어 버렸고, 이에 따라 혼인율이 급감하고 혼인 외 출산율이 급증한 공통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혼인 외 출산율은 63.5%이고, 영국은 51%, 네덜란드는 42.2%, 미국은 40.5%이다. 이처럼 가족 범위를 확대한 국가들의 혼인 외 출산율 평균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약 2.5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어날 아이들이 떠안게 된다.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법률신문 보도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재판부는 게이 커플이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까지 하였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사실혼과 동성커플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양자가 같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군인연금법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10두9631 판결).

즉 사실혼은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동거 관계는 비록 이성 간 동거라 할지라도 혼인의 실체가 없으므로 보호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성 커플은 혼인(=1남 1녀의 결합)의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동거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커플 파트너가 부양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종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동거·부양·정조의무가 그대로 인정되지만(대법원 97므544,551 판결), 동거관계에 불과한 동성커플에는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커플 파트너가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한 판시는 가족의 법적 질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 관계로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므로(대법원 2000다52943 판결 등), 단순한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르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혼인을 원하지 않는 비혼 동거와 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룸메이트) 등도 모두 사실혼과 동일한 것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넷째,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출산이라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대리모 출산이나 정자수증·인공수정 출산이라는 비윤리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연적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동성 커플을 사실혼과 동일 선상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섯째, 재판부는 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월권행위를 했다.

동성 커플을 사실혼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가족에 대한 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이는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법관이 경계해야 할 사법적극주의의 전형적 형태에 해당한다.

여섯째, 재판부는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로 보는 매우 편향적 가치관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나아가 성적지향에는 동성애뿐 아니라 양성애, 다자성애도 포함되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3인 이상 동거 관계도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혼인·가족제도에 있어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하도록 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은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이번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속히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른 사회보장법령과 동일하게 피부양자 자격요건상 ‘배우자’의 의미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동성혼 법적 허용 ‘우려’ 한 목소리

교계 단체, 22일 논평 내고 고법 판결에 반발

“동성혼 법적 인정하는 근본 질문으로 귀결“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남기고 있는 흑역사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남기고 있는 흑역사

전직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2020년 국군의 날 연설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생명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 언행불일치의 모범을 보여주던 그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단호하게 저지르고 있었다. 적군을 감시하는 최접경 초소인 GP를 폭파하고, DMZ 내에 지뢰를 제거하고 통로를 만들었다. 느닷없이 남북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자며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하더니 해도(海圖)를 북에 전달했다. 북한이 어떤 선박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요량인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고 있는 적군을 감시하고 침입을 막아야 할 대통령이 적들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빗장을 열고 있었다. 헌법 제 66조 2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영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조항을 단호하게 위반하고 있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우습게 여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가장 위험한 역할을 해낸 인물이었다.

도덕성을 내팽개친 법관들

대한민국 법조계가 흑역사 쓰기에 열일하고 있다. 공정과 정직의 표상이 되어야 할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권위와 공정성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있다. 50억 클럽에 등재된 대법관, 제척, 기피 사건에 참여한 뻔뻔한 대법관이 있다.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해체주의적 판결을 겁도 없이 내리고 있다. 후배 법관의 명예를 짓뭉개 놓고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관 임명에 자기편 알박기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한다. 법관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기개와 정직성, 윤리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추상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법관들이다. 전문가 윤리를 외면한 처신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 특권층을 위한 권력이 되어버린다. 이들의 법치 파괴는 결국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아 간다.

이들의 흑역사 쓰기는 점입가경이다. 대한민국 최고 법정의 재판관으로서 공정한 판결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쓸데없는 곳에 과욕을 내고 있다. 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범죄 혐의자들에게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기회를 주려고 안달이 났다. 무슨 목적으로 검찰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려는 것일까?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다 보니 혹시 검수완박법과 방탄 국회로 숨어 지내는 자들을 보호해 주려는 속내가 담긴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대법원이 이렇다 보니 하급 재판 진행 역시 엉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의 재판이 2년 5개월이나 걸려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다 마치기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자에게 내가 피땀 흘려 낸 세비를 주어야 한다니 가슴에 불이 인다. 답답하고 억울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급상승하고 있다.

도둑 떼와 한패가 되어 버린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 발 벗고 나서서 3권분립의 파괴자로 나섰다. 3권분립이 무너지면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때로 불편해 보이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아야 국민의 권리와 재산이 보장되고 정의가 구현된다. 도덕성을 상실한 국회가 입법 장난질을 하고 있다. 검수완박법, 공수처법도 모자라 각종 범죄자 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다. 도둑들과 한패가 되어 버린 국회의 모습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덕과 양심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다수결의 횡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들의 대정부 질문을 보면 가관이다. 지난 정권에서 싸 놓은 똥을 여기저기 발라 놓고서는 똥냄새가 난다고 난리를 친다.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시장경제에 도전하는 포퓰리즘의 결과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첩경이다. 지난 정권은 가스요금을 경제원리에 따라 인상해야 하지만 8차례나 인상을 미루고 있었다. 대선에 패하자 기습적으로 인상해 버렸다. 이들의 폭탄 던지기에 국민만 ‘억’ 소리 나는 가스값을 내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마라. 국민은 똥 싼 자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도덕성을 상실한 자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공자가 제자와 길을 가다가 몰래 오줌 누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한다. 공자는 오줌을 누는 사람을 보고 심하게 꾸짖었다. 다시 길을 가는데 길 가운데서 똥을 누는 자를 보고 공자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오줌을 눈 자보다 더 엄하게 꾸짖을 것을 예상했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오줌 싸는 사람은 나무라면서 똥 누는 사람은 왜 그냥 보고도 지나치느냐?”고 묻자, “오줌 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지만, 길 한 가운데에서 대놓고 똥을 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꾸짖어 봤자 오히려 똥이 묻을까 염려스럽다.”

도덕성을 상실한 후안무치한 자들은 꾸짖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도덕성을 상실하고 양심에 화인을 맞은 법치 파괴자들이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법치를 통해 법치 파괴의 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도덕성을 상실한 자들의 종말을 보고 싶다.

후손들을 위해 까칠해지자

이수정 교수(범죄 심리학)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깊이 공감한다. 이 교수는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당장 나한테 돈이 안 돼도,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멋이 있다. 난 때로 까칠하더라도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좋다.

깨어 있는 국회의원과 법관과 검찰은 살아있는 까칠함으로 국민의 답답함과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나의 권리와 사회질서를 지키려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잘해야 한다. 손에다 장을 지지고 싶다는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32225

기류가 변했다 선전선동을 할수록 그들의 몰락이 가속화 된다

과거 광우병이나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 선전선동에 이용했던 세력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 선전선동에 이용하려는 세력

대통령의 외교 순방마저도 정치적 선전선동에 이용하려는 세력…

대한민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정치와 언론의 거대한 야합의 의한 선전선동의 장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선전선동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것을 주도한 자들의 세상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성과 각성이 있었고 이제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 선전선동에 휘둘린 결과를 뼈저리게 겪은 국민들의 체험적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도 진실을 호도하는 언론 대신 많은 각성한 유투버가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한 각성의 토대 위에 바뀐 정권의 의해 언론도 막무가내로 정권과 야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국민에게 비호감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사회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은 일방적으로 누구편이 되어 선전선동에 가담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이상 거짓으로 선전선동하는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성공회 신부 “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란다”…”비나이다, 비나이다~” 가톨릭 신부도 ‘尹 전용기 추락’ 기도했다…내란 선동죄 아닌가?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가”…MBC 전용기 배제에 “해외순방에 중요 국익 걸려있다

이태원 사망자 명단, 유족 동의 없이 기어코 공개…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무단 공개… 법적으로 문제“

다시는 불행한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일어나 막아야 할 때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를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문’의 국민과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오만과 무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한다.

이제 감사원이 무례한 것인지 문 전대통령이 오만하고 무례한 것인지는 결국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우즈벡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이 있었다. 다시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올 자유의 길을 막아버린 악함에 대해서도 자유 대한민국이 심판할 것이다.

문정권이 친북을 넘어 종북적인 대북정책과 비리들은 낱낱이 밝혀지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감사원에 대해 무례를 말하는 당신들의 오만함과 무례가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볼일이다.

감사원 “文, 서해피살 서면조사”… 文측 “질의서 수령 않겠다” 거부

文 “감사원 서면조사, 대단히 무례”… 민주, 직권남용 고발키로

“대단히 무례한 짓” 문재인, 감사원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서면조사 요구에 격노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91

대한민국 안보 회복과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살길의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 안보 회복과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살길의 회복을 위하여

새 정부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어선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점차 친북 정권이 자신의 평화 논리 합리화와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보다 북한에게 인신공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던 언론이던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정략적 비난을 일삼으며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자는 자유 대한민국과 그 국민 지키기보다 북한과 야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건국이 되었지만, 한편에서는 이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김씨 일가를 추종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직간접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지난 5년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그 정권 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그 정권과 야합하는 것이 우선인 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장악된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것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든, 누가 결국 책임지고 처벌을 받던 정치적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대 세습 김씨 일가가 무너지기 전에 그들과 야합하는 것이 평화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절대로 정치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심각한 것은 그러한 일련의 한국 정부의 태도로 인해 탈북민 루트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5년 동안에는 중국의 상황도 있지만 탈북민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자들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길을 찾아 탈북하여 한국을 향하던 수많은 잠재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의 살길을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두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 아니라, 다시 많은 탈북민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의 살길과 나아가 자유복음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가 다시 회복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한 살길이 다시 회복되고 복원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과 야합하기 위해 인신공양을 서슴치 않은 시대를 끝내야

국정원, 북한군 피격 공무원·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北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 “文청와대 수사 개입…점차 밝혀지는 청와대가 개입하여 자진 월북 프레임으로 만든 정황

“강제북송은 반인륜 범죄, 낱낱이 규명할 것”…강제북송 진실 반드시 규명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https://prayerherald.org/2022/07/14/강제북송은-반인륜-범죄-낱낱이-규명할-것-대통령/

그들의 오만과 대한민국의 회복

그들의 오만과 대한민국의 회복

민주당은 5년 전 대통령 탄핵을 등에 업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경남까지 휩쓸며 압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20년 총선에서 163석을 차지하며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오만하며 독선적이었는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민심은 그들에게서 돌아섰고 마침내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은 정권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그들은 스스로 ‘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스스로를 반성하며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며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만에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그들은 결국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책임질만한 사람들의 반성이 아니라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를 통해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오만하며 독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던 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던 자들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자기반성과 과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개혁을 미루고 서로 탓하기를 바랍니다.

약 2년 후에 다시 총선이 남은 상황에서 계속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계속 특정 세력의 펜덤 정치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반대의 길로 계속 가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계속 국정에 발목을 잡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계속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만함과 독선이 총선을 통해서도 철저히 심판받을 때 대한민국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적(敵), 팬덤 정치와 반지성주의

자신이 받아야 할 죄명으로 국민을 고발하는 끝까지 ‘내로남불’인 인생

표심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하는 민심…그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벌써 균열…우후죽순 쏟아진 이재명 책임론…친문·친명 정면충돌…패배 후 내홍 격화

바르게 자라는 어린이

바르게 자라는 어린이

꾸지람속에 자란아이 비난하는 것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아이 미움 배우며 자라고

매 맞으며 자란아이 폭력휘 드르는 사람되고

놀림당하며 자란아이 수줍음 타게 되며

사랑 받으며 자란아이 사랑할줄 아는 사람된다

용서받은 경험있는 아이 남을 용서할줄알게 되고

관용속에 자란아이 참을성 있는 사람된다

칭찬 받으며 자란아이 감사할줄 알게 되고

격려 받으며 자란아이 자신감 갖고 살게되며

공정한 대접 받으며 자란아이 올바름을 배우게되며

기도로 자란아이 희망을 꿈꾸게 된다

어린이가 불순종이 아닌 바른 순종을 배우고

어린이가 탐욕이 아닌 배려와 나눔을 배우고

어린이가 불평이 아닌 감사와 격려를 배우고

어리이가 가정 이웃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미래에 소망이 넘치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정권이양이 아닌 체제전쟁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한 정권이양이 아닌 체제전쟁중입니다.

지금 새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현 대통령과 정권이 이상한 핑계를 대며 이에 불복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며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은 정말 대한민국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인민 인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이었습니다.

초기에 헌법을 고치지는 못했지만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여간 방역을 핑계로

실제로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재전복의 배후에는 북한과 중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 사회, 경제, 언론,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온갖 수단방법에도 불구하고

겨우 다시 ‘자유’를 존중하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의 자유를 말살하던 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갖 거짓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단순한 정권이야기가 아니라,

불법으로 체재전쟁을 시도하던 자들과의 체제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는

가장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체재를 전복당한 영역에서 되찾고

회복을 이루기 위한 긴 싸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권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싸움입니다.

국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온갖 ‘방종과 내로남불의 불법’을 걷어내고

참된 ‘자유’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은 끝났지만 ‘자유’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빼앗긴 ‘자유 대한민국’ 수복을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냥 백신 계속 맞으라구요? 누굴 위해서요?

그냥 백신 계속 맞으라구요? 누굴 위해서요?

백신 접종이 3차 까지 이어지면서 배긴 부작용과 심지어 사망까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지자의 30% 이상이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으로 효과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으로는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글로블린A 항체는 생기지 않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백신이 중증화율을 현저히 낮춘다는 결과에 대해 방역 당국이 증거를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다고 하면서 계속 백신은 맞아야 한다는 어불성설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백신이며 무엇을 위한 백신 패스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계속 목숨을 걸고라도 백신을 맞으시겠습니까?

지금도 무조건 백신은 계속 맞아야 한다고 하면 그 부작용에 의한 사망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백신 맞은 모든 사람 혈전 위험 경고…”혈전으로 죽을 뻔…채용시 접종증명서 요구 못하게 해달라”…백신패스는 살인패스

“코로나19 회복자, 백신 접종자보다 더 강력한 항체 형성…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감염위험 높다”

“정부, 백신 부작용 규명해야…원론적인 답변”…백신 강제 접종 밀어붙이며 백신 부작용과 사망 인과성 계속 부인하는 방역 독재 정부

“미접종자 전파 위험이 높다는 증거 있냐”…’백신패스 폐지’ 소송…”기본권 침해”…사법부도 골머리 앓는 정부의 ‘방역패스’ 고집

질병관리청, “코로나는 감기” 결국 인정…그러나 국민에 대한 자유의 제한과 감시 통제 멈추지 않으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