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를 “계몽군주”라 숭배했던.. 홍위병들이 부른 파멸

2020년 바로 오늘날도 전체주의 폭압정권의 세습전제군주를 “계몽군주”라 칭송하는 시대착오적 ‘지식분자’가 남아 있다. 20세기 인류는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김일성, 폴 포트 등의 전체주의 정권을 경험했다. 이들 전체주의 정권은 공통적으로 인권유린, 인격숭배, 사상통제, 언론검열, 국가 테러리즘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덧붙여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2차 대전 직후 “전체주의의 기원”을 밝히면서 스탈린과 히틀러의 생명은 바로 열광적인 군중(masses)의 지지라고 분석했다.

전체주의 정권의 궤변론자들

마오쩌둥의 전체주의 역시 열광적인 군중의 지지 위에서 실현됐다. 문혁 초기 중앙문혁소조의 왕리(王力, 1921-1996), 관펑(關鋒, 1919-2005), 치번위(戚本禹, 1931-2016) 등 3대 필간자(筆杆子, 붓대, 문인)라 불리던 극좌의 ‘지식분자’들은 마오쩌둥이 인민을 계몽하고 영도하는 “불세출의 영묘한 수령”이라 칭송했다. 권력의 정당성을 고작 한 개인의 “영웅적인” 카리스마에서 찾는 허술한 논변이다.

정상적인 문명사회에서 그런 몰상식한 궤변을 설파하는 ‘지식분자’는 사회적 매장을 면할 수 없을 테지만, 1960년대 중국에선 그 허술한 논변이 마술적인 집단최면의 효과를 발휘했다. 마오를 절대의 “계몽군주”로 숭배하는 군중의 광열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파괴하고 가족윤리를 해체하는 파멸적 결과를 초래했다. 자신의 모친을 반혁명분자로 고발해 총살시킨 한 홍위병의 참회가 당시의 상황을 웅변한다.

마오쩌둥의 뜻을 받드는 홍위병들

1966년 8월 18일 쑹빈빈은 톈안먼 성루에서 최고영도자 마오쩌둥의 왼쪽 위팔에 홍위병 수장을 달아주는 영광을 누렸다. 당시 만 17세의 쑹빈빈은 베이징 사범대학 부속 여중 홍위병 조직의 부주석이었다. 쑹빈빈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군 출신으로 1980-90년대 8대 원로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쑹런치웅(宋任窮, 1909-2005)의 딸이었다. 쏭빈빈이 전국 홍위병의 대표가 되어 “백만 군중” 앞에서 마오쩌둥에 홍위병의 수장을 달 수 있었던 데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꽌시(關係)”가 작용했다.

바로 다음 날 (1966. 8.19.) 베이징의 ‘인민일보’는 제1면에 홍위병의 수장을 단 마오쩌둥의 사진과 함께 톈안먼 광장의 백만군중 집회를 대서특필했다.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던 홍위병 조직의 성원들은 직접 홍위병 수장을 하고 있는 마오쩌둥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감동의 도가니에 빨려들었다. 최고영도자 마오주석이 직접 어린 홍위병들을 향해 바로 그들이 혁명의 주체임을 확인시켜줬기 문이었다.

1966. 8월 21일 자 ‘인민일보’에는 그날 성루에 올라 마오쩌둥의 팔에 수장을 달아 준 쑹빈빈의 칼럼 “내가 마오주석께 수장을 달아드렸다”가 게재됐는데, 본명 대신 쑹야오우(宋要武)란 새 이름을 걸고 있었다. 지난 회 언급했듯 바로 그날 마오쩌둥은 쑹빈빈에게 이름을 묻고는 “야오우마(要武嘛, 무가 필요하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쑹빈빈이 마오의 뜻을 받아 쑹야오우로 개명했다는 사실은 전국의 홍위병의 심장에 다시금 불을 지르는 계기였다.

어머니를 “반혁명분자”로 고발해 죽게한 홍위병

당시 안후이성 구전(固鎭)현에서 소학교를 막 졸업한 12세의 한 소년은 “쑹야오우”의 혁명정신에 큰 자극을 받았다. 소년은 즉시 본명을 버리고 장홍빙(張紅兵)으로 개명했다. 붉은 병정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 후, 1970년 2월 13일 밤, 16세의 홍위병 장홍빙은 모친 팡중모(方忠謀, 1926-1970)를 ‘반혁명죄’로 고발했다. 곧바로 무장한 군인들이 몰려와 모친을 트럭에 짐짝처럼 싣고 가버렸다. 이후 장홍빙은 군중의 틈에 섞여 인민법정의 재판관이 모친의 판결이 선독(宣讀)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사형에 처한다! 즉각 집행!” 두 달이 채 못돼 모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향년 44세.

소년의 모친 팡중머우는 1949년 해방 이전 간호병으로 인민해방군에 참가했다. 기초 보건지식만 갖고 의료현장에 투입됐던 이른바 “맨발의 의사(赤脚醫生)”였다. 1965년엔 구전현 병원의 문진(問津)부 부주임을 역임했는데, 문혁이 시작되자 곧 남편이 주자파로 몰려 비투(批鬪)당하면서 온 집안은 고난의 급물살에 휩싸였다. 1968년 5월부터 시작된 청리계급대오(淸理階級隊伍, 1968-1969) 운동은 흔히 “3천 만을 타격하고 최소 50만에서 최대 150만을 학살했다”는 최악의 전체주의적 테러였다. 그 시기 팡중머우는 “특무(特務, 특수간첩)”혐의의 지주분자로 몰려 구금 상태에서 날마다 문초당해야만 했다. 1950년대 초 그녀의 부친이 지주계급으로 분류돼 숙청됐다는 이유였다.

1970년 2월 13일, 장홍빙은 모친의 낡은 수첩에 적힌 “고귀한 자가 가장 우둔하고, 비천한 자가 가장 총명하다”는 어귀를 발견했다. 이 문구는 그 당시 마오쩌둥이 직접 인용해서 널리 회자됐었는데, 장홍빙은 모친에게 소리쳤다. “팡중머우!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마오 주석을 폄하하려는 건가?” 격분한 모친은 류샤오치는 무죄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마오쩌둥의 인격숭배를 비판했다. 남편과 아들이 반혁명행위라며 무섭게 질책하자 그녀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까지 들고 와선 불태워버렸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 그녀는 난생처음 담배를 물고 뻑뻑 피웠다고 한다. 장홍빙의 부친은 신고를 한다며 뛰쳐나갔다. 혹시나 부친이 마음이 약해져서 신고하지 못할까 우려했던 장홍빙은 그날 밤 직접 모친의 반역행위를 고발했다. 먼 세월이 지나서야 변호사가 된 장홍빙은 문혁 당시 혁명의 광열에 휩싸여 스스로 씻지 못할 중죄(重罪)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통곡했다.

당시 장홍빙의 양친 모두 반동분자의 혐의를 쓰고 수난을 겪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문혁이 고조되면서 지주나 부농 집안 출신의 홍위병들은 더더욱 과격한 투쟁의 양상을 보였다. 성분(成分)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극단적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 당시 상황에서 친모를 반혁명분자로 고발하는 행위는 혁명성을 표출하는 극단의 조치였다. 출신 성분을 만회하려는 한 소년의 처절한 처세술이었다.

홍위병 집단의 내분에 관해선 앞으로 차차 상술하기로 하고, 일단 문혁 시대 중국에서 널리 유행했던 혁명가곡의 가사를 되짚어보자.

하늘땅이 크다 해도

당(黨)의 은혜처럼 크지 못하지

양친부모가 가깝다 해도

마오주석처럼 가까울 순 없지!

마오쩌둥 사상은 혁명의 보배

누구든 그를 반대하면 우리들의 적!

마오쩌둥은 “대원수 스탈린”을 이어서 지상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전 인류의 절대 “계몽군주”가 되길 염원했지만, 인격숭배와 테러정치를 일상화한 그의 통치는 반(反)계몽의 극치였다. 하물며 전체주의 세습전제정의 잔악무도한 폭군임에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0/10/03/7IHEAW7JYBFAHFW77BRJ24MH2I/

 

 

문 정권, 끝내 모택동식 인민민주 독재로

 

‘대깨문’서 ‘대깨조’로, 내로남불 문 홍위병 늘어

 

문정권의 약탈적 진영정치를 통한 전리품 획득에 위정자의 탈을 쓴 악령들의 희색이 만연하다. 그리고 이들의 자화자찬과 터무니없는 ‘내로남불’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 정신없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여론수렴이나 공론화과정도 없다. 정책입안에 따른 검증시뮬레이션 작업도 없다. 거수기형태로 법제화되어 실행되는 독재자의 아마추어리즘은 1958년 중공의 마오쩌둥이 실시했던 대약진운동 당시 유명했던 ‘제사해’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최고영도자가 중공인민들의 환경개선과 곡물생산을 위해 4가지 해악원인 모기, 파리, 쥐, 참새 등을 박멸하라는 한마디에, 10억 인구가 일제히 나섰다.

그러나 인사고과에 목말라하는 공산당원들로 인해 쉽게 눈에 보이는, 그들의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죄 없는 참새가 주요 타깃이 되어버렸다.

끝없이 이어지는 소달구지에 실린 참새더미의 처참한 퍼래이드들이 일일전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1958년 한해에만 참새 2억1천만마리가 도살당했다.

재미난 사실은 넘쳐나는 10억 중공인력을 십분 활용해서 참새들이 전기줄이나, 둥지에서 쉬지 못하게 흔들어, 이들이 탈진해서 저절로 공중에서 떨어지도록 만들라는 소위 ‘탈진사냥’ 수법이 하명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도구나 약품이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이 벌레인지, 벌레가 사람인지 구분도 안되는 척박한 중공의 환경에 달련된 인민들은 정말 놀랍게도 참새들을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혀 탈진시켰다.

더욱신기한 것은 이런 중공 인민만이 할 수 있는 반이성적, 야만적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이들이 참새들을 잡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59년 먹이사슬이 깨진 중공의 대지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황폐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덧붙여져, 학계 추산 3천만명에서 5천만명의 인민아사자들을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자의 넘쳐나는 또 다른 인민사랑은 대약진운동 7년 후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후에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인민들이 거주하는 생활의 터전이 곧 신천지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인민들의 거주이전을 금지시켰다는데서 정점을 이룬다.

오랜 중국역사 속에서 황허지역이 가뭄이나 천연재해로 흉년이 들면, 그 곳 인민들은 대륙의 하단부에 있는 양자강유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수가 있었다.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양자강에서 황허로 이주해 인민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의 인민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주이전 금지법은 흉년이 든 지역인민들을 그 자리에 앉아서 굶어죽게 만들었다.

죽은 자의 인육을 먹거나 돌아가면서 상대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처참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3천만의 남북한 인구를 넘어서는 친애하는 중공인민들을 굶겨 죽인 후, 위대한 아마추어독재자는 옆집 친구인 소련의 또 다른 아마추어영도자 후르시초프에게 부탁해서, 연해주에 있는 참새 2십만마리를 중공으로 수입했다. 그리고 ‘제사해’운동 규정에서 참새를 바퀴벌레로 슬그머니 바꿨다.

자신의 인민을 3천만에서 5천만을 아사시킨 후에 위대하신 아마추어영도자는 미안하다거나, 개선하겠다는 성찰의 메시지는커녕, 이쯤 했으면 됐다는 의미로 ‘완러’ 한마디 외쳤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아마추어영도자께서는 절대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아마추어리즘과 내로남불의 형상은 현재의 문정권과 ‘대깨문’들의 언행에서 차고 넘친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도 된다”는 대깨문의 선전, 선동은 중공의 홍위병과 너무나도 닮았다.

 

현재 대깨문과 대깨조 (조국수호연대)를 포함해서 문재인대통령의 콘크리트지지층은 30%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양식과 상식이 파괴되고,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부조화의 세상에서 대깨문과 대깨조의 ‘완장 질’은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또 다른 아마추어 지도자인 시진핑은 그다지 문재인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의 ‘스토킹’에 가까운 ‘종시진핑’과 ‘종중’태도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별로 예쁘지 않다는 데도 한번만 안아달라고 달려드는 인구 5천만,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을, 다시말해 굴러들어오는 호박을, 중국이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지 2백만이 넘는 상당수의 한국거주 조선족들이 대깨문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물밑공작이 외교안보, 사회문화 차원에서 놀랄 만큼 심각하다.

따라서 중국이 문정권을 대미 최종병기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 정권의 국내통치과정과 그 목적적 결과 또한 마오쩌둥의 행적을 그대로 답사하고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 및 행정관료들은 영혼이 없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민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최우선으로 지켜내는 대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을 파탄의 구덩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국민적 책임이다.

이들이 갖는 주권적 의무를 간절하게 믿고 싶다.

jayooilbo@jayoo.co.kr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93

 

 

 

21세기 대한민국에 주는 프랑스혁명의 교훈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은 재정위기…통화량 급증으로 인플레이션 65%에 달해

세금인상을 위한 삼부회 소집 이후 성난 파리 군중들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아이러니하게도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 설치로 처형당한 80%는 제3신분

이후 공포정치 속 사유재산 몰수, 무분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실업과 기근에 시달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사유재산권 보장한 영국과 대조적

1789년 7월 14일 성난 파리 군중들이 당시 군사병원과 요새로 사용되던 파리 앵발리드를 습격해 약 3만 자루의 총과 대포를 빼앗고 탄약을 구하러 당시 왕실요새 겸 감옥으로 사용되던 바스티유를 습격해 주둔군 지휘관과 파리시장을 살해하고 그 목을 창 끝에 걸고 파리를 행진했다. 이것이 유명한 프랑스대혁명의 시발이었다. 프랑스대혁명은 애초부터 의도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봉건질서가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와 유럽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프랑스대혁명의 가장 큰 원인은 당시 프랑스의 재정위기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재정위기의 큰 원인이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전쟁(1775~83)을 지원한 것이었다고 경제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바로 얼마 전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두고 영국과 전쟁을 벌인 결과 패하여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모두 잃은 바 있었던 프랑스는 미국의 지원요청에 흔쾌히 응했는데 이로 인해 재정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1788년 왕에게 제출된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지출이 6억 2900만 리브르 (당시 프랑스 통화단위), 수입이 5억 300만 리브르로 적자가 1억 2600만 리브르로 적자가 지출의 20%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국채원리금 상환액이 3억 1800만 리브르로 지출액의 51%가 원리금상환에 사용되어야 할 정도였다. 주로 대지주들이 인수했던 국채의 원리금 지급을 중지해도 해결이 안되어 1억 리브르를 은행에서 빌려서 재정지출에 사용하다 보니 통화량은 급증해 마침 1788년 흉작과 겹쳐 65%에 이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극에 달했다.

할 수 없이 세금 인상을 위해 루이14세 이후 소집하지 않고 있던, 의회의 성격을 지녔던 삼부회, 즉 1부 성직자 2부 귀족 3부 평민으로 구성된 삼부회를 175년 만에 소집했는데 원래는 세 신분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평민대표를 두 배로 늘려 1200명 정도의 대표가 1789년 5월 베르사이유에 모였다. 흉년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세금인상을 위한 삼부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리 없었다. 마침내 3부 평민들은 따로 국민의회 설립을 선언하고 헌법제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성난 파리 군중들이 무기를 탈취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국민의회는 봉건특권폐지와 인권선언을 채택했다. 10월 5일에는 군중들이 베르사이유로 행진해 왕과 왕비 왕족들을 체포해 파리 궁전까지 19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6시간 동안 끌고 와 가두는 광란의 행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가 설치되어 5년간의 공포정치 동안 50만 여명이 투옥되고 4만 여 명이 사형당하고 그 중 루이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넷트를 포함해 14000여 명이 그 악명 높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아이러니칼한 점은 처형된 사람의 80%가 제3신분이었다고 한다. 공포정치를 이끈 사람은 악명 높은 자코뱅당 로베스피에르였다. 1789년 혁명 발발 당시 31세였던 로베스피에르가 1794년 역시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함으로써 공포정치는 막을 내렸다. 이 공포정치의 광란 속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었다. 재정 조달을 위해 몰수한 교회재산을 담보로 ‘아시냐’라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마구 발행해 가격 폭락으로 사용을 중지하는 등 엄청난 실업과 기근으로 수많은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 혁명의 와중에도 1792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침공 1793년 영국 네덜란드에 선전포고를 하는 등 영토확장전쟁을 이어갔다. 이 전쟁에서 영웅이 된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전선은 이탈리아 이집트로 확대되다 마침내 1815년 영국과의 워털루전투에서 패배해 유배를 감으로써 광란의 영토확장 전쟁을 막을 내렸다.

한편 영국은 1688년 명예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 특히 특허권이 보장되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증기기관 직조기 등 각종 새로운 기계발명 붐이 일면서 1760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815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이겨 유럽에 새로운 질서를 몰고 오면서 영국은 1850~73년 빅토리아 대호황기를 맞으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해 파운드화가 세계무역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팍스브리태니카 시대를 열었다. 반면 프랑스는 한 단계 낮은 선진국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다.

231년 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이 오늘날 한국에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재정위기를 방치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가장 가깝게 2011년 유럽재정위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유럽대륙의 봉건주의 붕괴를 초래하는 등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프랑스혁명도 그 발단이 재정위기였다는 점을 한국은 잊으면 안된다.

둘째는 프랑스혁명에도 불구하고 왜 프랑스가 다시 왕정복고로 돌아갔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의 명저 『프랑스혁명의 성찰』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전통과 문명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반면 프랑스혁명은 무지하고 오만한 폭력적 군중에 의해 전통과 문명을 파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폭력적 결과를 수반하게 되고 공익은 핑계가 되고 배신과 살인이 목적이 되어 약탈 복수 공포가 만족할 줄 모르고 지속되는가 하면 국정을 담당할 능력과 경륜을 갖추지 못한 무리들이 대거 국정을 담당하면서 사리사욕 채우기만 혈안이 되어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것이다. 버크가 위 명저를 출간한 것은 혁명이 일어난 1년 후인데 정확히 그 후 일어날 공포정치를 예견하였다는 점에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는 일부만 자유를 누리게 되고 대부분 억압적이고 굴욕적인 예속을 겪게 되어 반혁명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정치체제하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할 수 있는 동기가 저하되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버크는 이 명저로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개인과 기업의 경제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마침내 선진국이 된다는 점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1688년에 일어나서 1760년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을 촉발해 경제가 대호황을 이루면서 팍스 브리태니카 시대를 열었지만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까지 제정과 공화정을 반복하면서 경제발전이 뒤쳐졌다.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주의사상이 확산되어 재정마저 악화되어 2011년 유럽재정위기 시에는 거의 재정위기 수준까지 가기도 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겠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33

 

대한민국에 시민은 없는가!

[민계식 칼럼] 미국이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영국 정부의 중세(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시민들의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영국 정부에서 식민지 시민들의 동요를 알아차리고 유화적으로 나왔더라면 미국은 (훨씬 후에는 몰라도) 상당 기간 더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중세 정책을 고집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 조지 3세는 영국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식민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토머스 게이지 장군에게 시민들의 저항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밀명을 하달하였다. 게이지 장군은 식민지 지도자들이 은신해 있고 반란군의 무기가 숨겨진 곳을 공격 목표로 정하고 진격하여 1775년 4월 19일 매사추세츠주 렉싱턴과 콩고드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최초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미국 독립혁명의 시작이다.

영국의 정규군은 오합지졸인 식민지 민병대의 저항쯤이야 쉽게 진압되리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독립 의지가 투철한 식민지 민병대가 독립전쟁의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였다. 식민지 시민들의 조세 저항 운동은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었고 힘겨운 전쟁의 고통을 이겨낸 끝에 1776년 7월 4일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독립운동은 시민 스스로의 시민운동이었다. 시민운동은 독립을 쟁취한 원동력이었고 오늘날의 미국을 이룬 밑바탕이 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구(舊) 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일어난 전형적인 시민운동이며 시민혁명이었다. 혁명을 통해 전제적인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봉건적 정치 형태를 자유와 평등이 확립된 시민계급의 정치 형태로 전환시켰으며 자유로운 근대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6년 스위스 정부는 매달 19세 이상 성인에게 2,500프랑(약 300만 원), 18세 이하에게는 625프랑(약 75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스위스 국민은 압도적인 반대(77%)로 부결시켰다. 노조단체까지 반대하였다. 반대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땀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위스 시민들의 모습이다.

홍콩은 아편전쟁 이후 약 100년 동안 영국령으로 있으면서 스스로를 중국인도, 영국인도 아닌 홍콩인으로 규정하는 민족주의적 사상이 확산되어 왔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의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에 반환되어 중국령 특별행정구가 되었으나 자치권과 자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침해가 심해지자 ‘우산 혁명’ 등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최근의 ‘범죄자 인도 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740만 인구 중 200만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중국 정부에 격렬히 저항하였으며, 이 저항은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홍콩의 지역주의 흐름이 계속 확대되어 대만의 민족주의 수준에 도달하고, 나아가 더욱 강력한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될지는 장차 두고 볼 일이지만 이것이 홍콩 시민들의 모습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치 보복,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에 따른 국가 경제 파탄, 민노총 행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위선), 국민 편가르기(패거리 정치), 김정은 대변인 노릇, 비핵화 쇼, 수백조 원 규모의 뇌물형 세금 선심, 세금 퍼붓기 노인 알바 양산과 30~40대 일자리 격감, 국가부채 폭증, 각종 공공 기금 고갈, 공공 개혁 역주행, 희대의 파렴치 인물들의 법무장관 기용, 번번이 되풀이 되는 엉터리 불법 인사, 탄핵감인 선거 공작, 선거 공작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 학살, 자기편 패거리의 비리 옹호,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한껏 왜곡한 선거법 강제 변경, 왕따 외교, 전통 우방들과의 선린 궤도 이탈, 굴욕적인 대중 속국 정책, 코로나 사태 초기의 방역 실패와 정치적 악용, 부정 선거, 집값 폭등, 세금폭탄 등 하나같이 악몽 일색이다.

도대체 문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이게 나라냐!”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이런 정권을 지지하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될는 지는 불문가지다.

대한민국에는 시민이 없는가!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58

 

 

당직사병 울분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겠나”

 

공익제보 예비역 병장 “입대 7개월 된 일병이…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未)복귀를 공익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27)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현씨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2017년 6월 25일 카투사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다. 그는 “법무장관이 그러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현씨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공익제보 과정에서 “서씨에게 복귀하라고 통화한 당직사병(자신)이 뻔히 눈뜨고 있는데 지라시니 뭐니 해서 나서게 됐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常識)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사병인 현씨는 “당직을 서고 있는 와중에 오후 9시쯤 점호 과정에서 서 일병의 선임 조○○ 병장에게서 결원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출타 일지 복귀 서명란도 비어있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 일병 휴대전화로 연락해 복귀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당시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한 상황도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밤 9시쯤 서 일병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택시라도 타고 부대(경기 의정부)로 오라고 지시했고, ‘알았다’길래 밤 10시까지는 오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부대에 찾아온 것은 추 장관 아들이 아닌 상급 부대의 대위였다고 한다. 현씨는 “대위가 ‘네가 서 일병에게 전화한 당직병이냐.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에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올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역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역대 장교가 먼저 찾아와서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저는 처음에 대위가 미복귀자를 적발해서 징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라고 했다.

 

또 “당시 군 생활한지 7개월 된 서 일병이 얼굴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 대위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나 미복귀인데 휴가 연장해달라’는 건 상식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1일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서씨에게 유리한 규정 해석을 내놨다. 이 직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나도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연장할 수 있느냐”는 장병들의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카투사를 전역한 이후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는 현씨는 이 같은 국방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현씨는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다했다”는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청탁)안 했다’고 한 뒤 소명을 다했다고 한다”며 “’N번방’으로 잡혀있는 사람도 나 안 했다고 주장하면 무죄줄거냐. 법무부 장관이 ‘해명 다 됐다’고 할 거면 이 세상에 재판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입증할 군(軍) 기록들이 잇따라 증발하는 상황에서 예비역 카투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실명(實名) 증언은 이어지고 있다. 당직사병인 현씨 뿐만 아니라 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원장교도 “(추 장관)보좌관에게서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도 지난 11일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간) 지켜만 보고 있었다”면서도 ” 이 시간에도 많은 군 간부들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카투사 예비역들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서씨 측은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당은 당직사병 현씨의 폭로에 대해서 ”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이라면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령에 대해서는 앞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실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은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예비역 병장의 목소리를 협박성 고소로 틀어막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1338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문 정권 탄생의 동력은 분노의 정치학이었다

“왜 분노하지 않냐”며 국민 저항을 촉구했다

이제 그들이 똑같이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박정훈 논설실장

 

문재인 정권이 이룩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한 번도 경험 못 한 ‘뉴 노멀’을 확립했다. 법 위에 ‘진영’이 군림한다는 것이다. 내 사람, 우리 편이란 이유로 반칙을 감싸고 범죄를 덮어주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정권 보위의 충견(忠犬) 역할을 한 법무 장관의 경우, 아들 탈영을 둘러싼 구체적 증언이 쏟아졌는데도 검찰이 9개월째 뭉개고 있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은 변변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기소에서 제외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 단체 출신 여당 의원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지조차 감감무소식이다.

 

불법을 수사할 검찰·경찰은 미적대며 뭉개고, 설사 기소돼 법정에 가더라도 재판부가 희한한 논리로 살려준다. 여당 소속 경기 지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대법원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듣도 보도 못한 법리를 끌어다 면죄부를 주었다. 정권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가 노동조합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겼는데도 법원은 영문도 모를 이유를 대며 합법 판정을 내려주었다.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강행한 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공작이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가 아니라 ‘친문 무죄’가 뉴 노멀인 세상이 됐다.

 

이제 우리는 이 정권의 위선적 본질을 확실히 알고 있다. 통합을 말하더니 온갖 곳에서 내 편, 네 편 가르고, 자기편 챙기는 데는 선수인 정권이었다. 불통과 독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독주는 군사독재에 뒤지지 않았다. 민주화 세력의 후예라면서 민주주의를 흔들고, 탈권위를 내세우면서 누구보다 권위주의적이었다. 검찰을 길들이고 법원을 장악하고, 청와대 경호처란 이름이 어울릴 공수처를 만들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무력화했다.

 

약자 편이라더니 약자 못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 정권이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했으며, 집 없는 청년·서민을 영원한 무주택자로 전락시켰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온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 놓았다. 그렇게 서민의 성공 사다리를 걷어차더니 자기들은 반칙과 편법을 서슴지 않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안면 몰수 전횡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3년 내내 적폐 몰이의 광풍을 일으키며 국가 권력을 구석구석까지 진영화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정부·여당과 관변 매체, 어용 지식인과 친문 홍위병들로 구성된 ‘좌파 카르텔’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론을 주무르며 거짓까지 사실로 둔갑시키고 있다. 좌파 지식인들이 억지 논리를 만들고 친정부 매체들은 추종 보도한다. ‘대깨문’들은 댓글과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일부 여론조사 회사가 ‘가공된 여론’을 공급하며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우민화(愚民化) 시스템을 조직화한 것이다.

 

국민 속이는 진실 조작의 카르텔은 좌파 통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 문 정권이 마음 놓고 국정 폭주로 치닫는 것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40% 지지율’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 참사가 빚어져도, 부동산 대란이 벌어져도, 심지어 조국 스캔들이 터져도 40% 선은 깨지지 않았다. 그토록 국정을 망치고도 ’20년 집권’ 운운하는 여권의 자신감은 여기에 근거한다. 자기편 40%만 우군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들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 임계점에 달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법무 장관 아들의 탈영 사실을 꿋꿋이 증언하고 있는 당시 당직 사병은 “추 장관의 거짓말이 내 입을 열게 만들었다”고 했다. 권력 실세의 반칙과 특혜를 목격한 국민들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또다시 상처 입은 청년들은 ‘이게 공정한 나라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어떤 50대는 추 장관에게 찍힌 한동훈을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해 아들 탈영 사건을 수사시키라는 청와대 청원에 난생처음으로 동의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 이게 밑바닥 민심일 것이다.

 

문 정권을 탄생시킨 동력은 분노의 정치 공학이었다. 야당 시절 그들은 국민을 향해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며 권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방관하지 말고 거리에 나서 짱돌을 던지든지 투표장에 가라고 했다. 이제 문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식당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 운운하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오만한 정권에게 쓴맛을 보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기사에 어떤 시민이 ‘분노하라’는 댓글을 올렸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할 것”이라며.

 

[박정훈 논설실장 jh-park@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61034

1. 정부와 여당이 서방 국가들과 달리 ‘중국발 코로나’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 코로나를 생산, 유통시킨 중국에는 관대하면서 국민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중국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2. (2020.8.17.)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이태원 게이 클럽발 이후로 국내 집단감염에서 변종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미국 연구진들은 GH형 전파 속도가 초기 그룹보다 최고 6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https://bit.ly/2PYe4ub

현재 교회를 비롯한 집단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태원 게이 클럽발 코로나 라는 겁니다. 그때 정부가 전국의 동성애자들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시켰기에 전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고 사랑제일교회 감염자들도 이태원 게이 클럽 코로나와 같은 것이라면 당시 정부가 제대로 방역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이 클럽발 코로나의 교회 공격인 셈이 되겠네요.

3.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보건소와 병원의 결과가 달라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데 진실성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게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입니다. 해외는 무증상자 비율이 40%~75%에 달합니다. https://bit.ly/2Q0MtZw  그런데 한국은 6월에 확진자 중 약 30%가 무증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s://bit.ly/31YaxSh  무증상자 비율이 국내 평균보다 높다면 가짜 양성 판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4. 반면에, 한국의 낮은 무증상 감염율이 한국의 방역당국이 외국에 비해 감염자를 덜 발견해 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라는 모집단의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국내 평균보다 더 높다면 보건당국의 게으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검사비율이 세계 하위권입니다. 8월 16일 기준으로 세계 87위인데, 검사 비율이 3%입니다. 중복검사가 반영된 것이라면 실제론 더 적죠. 아이슬란드는 148%입니다. 국민을 두 번째 검사 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검사율이 인구대비 21%입니다. https://bit.ly/3g9LT69  검사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감염자를 찾아내기에,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5. 트럼프가 8월 6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 통계에 왜 의문을 제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https://bit.ly/3h3TKDS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사율을 낮추어 확진자 발견을 줄여 온 것이라면 무증상 감염자는 매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위험 상태라 보아야 하는 거죠1만5천명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이 5천명으로 1/3이라고 하는데, 만일 실제 무증상자 비율이 60%라면 실제 감염자 총수는 2만2천 명이고, 7천명의 발견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녀서 대폭발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6. 7월부터 유럽에서 휴가철을 맞아 2차 유행이 진행되었고 일본도 한달 사이에 1만7천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캠핑장에서 마스크 안쓰면 감염율이 미국이 44%, 한국은 50%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여름 휴가가 2차 팬데믹의 원인이었는데 청와대는 김경수 재판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어서 3일 연휴를 만들었고 부산 해수욕장에만 86만명이 피서를 갔습니다. https://bit.ly/322yuYG  재판은 연기 됐지만, 코로나 방역에는 심각한 구멍을 만들었죠.  전국적으로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마스크를 안쓰는 지낸 휴가지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와 외식을 권장한 정부가 2차 팬데믹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죠. 정부가 자화자찬하자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죠.

7. 한국도 휴가철을 앞두고 2차 유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는데 정작 정부는 의료 준비를 안하고 있죠. 인구 0.2%가 확진되면 중환자실만 1775개가 부족해서 민간병원과 협력이 절실한 데 정부는 의사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죠. https://bit.ly/34f9TCy  간호사들도 정부에 2차 유행 대비하여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동문서답만 한다고 답답해 하는 상황입니다. https://bit.ly/3g0Aw0l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무척 걱정하는 듯 발언하니 진정성이 인정이 안되는 거죠.

8. 대구경북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기타 지역이 바짝 긴장하므로 확산을 늦추는 요인이 되었듯이, 사랑제일교회로서는 고통스럽겠지만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다시 죄는 요인이 되어 보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휴가지 감염으로 인한 확산은 예방하지 못하겠죠. 광화문은 비가 중간에 내렸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사랑제일교회도 확진자는 집회에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마스크 안쓰고 지낸 휴가지보다 더 위험할까 싶군요. 정부는 휴가를 다녀온 국민들 검사를 독려해야 하는 겁니다.

9. 고양시 한 교회는 감염경로가 홍천 캠핑장 감염자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치인들은 ‘교회발 코로나’로 규정하고 대응합니다. 홍천 캠핑장 발 코로나의 피해자인데 https://bit.ly/2CDsUU4 홍천 캠핑장도 중국발 코로나의 피해자죠

(2020.3) 미국처럼 청와대와 국회가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https://bit.ly/2WLmzxr 검사비용, 영업손실, 정신적 손해배상등을 놓고 국민끼리 싸우지 말게 하고, 정부와 국회와 법원은 중국에 배상을 받아내는 자주정신을 보였으면 합니다.

1.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양쪽 얘기 다 들어 봐야 한다는 격언을 느끼게 하는 군요. 오전 11시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https://youtu.be/HKBfKk2lpEM

2. 확진자 판정에 의문 제기 : 검사 후 음성이라 하더니 다음날 재검사 없이 양성으로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시 검사 받아보니 음성. 정부에 구체적 검사 결과 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 조사의 오류가 있기에 반복 검사를 하는데, 재검사 없이 결과가 바뀐 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음.

3. 방문자들이 작성한 명단 모두 제출했다. 명단 미 작성자가 일부 있는데, 고의로 미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모함입니다. 오래된 교인까지 포함된 교인명부를 제출했는데 훼방목적이 아닙니다(제적 정리 안한 누적 명단). 확진자가 나온 8월 7일 기준 명단 제출 요구했다가, 7월 1일부터 명단 제출 요구로 바뀌었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사기간을 한달 이전부터 늘린 것에는 의문 제기할 수 있죠.

– 잠복기 2주 전 조사까지는 합리성이 있는데 한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최대한 숫자를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태원 게이 클럽 확진자 조사대상은 찔끔찔끔 늘려 나갔습니다.

4. 전광훈 목사가 자가 격리 위반이라고 하는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석방 사유 위반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조건(선거법상 관련 집회, 불법집회)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국투본의 합법적 집회에 연사로 초빙되어 5분간 발언한 것이 전부입니다.

6. 대통령과 언론이 확진자가 대거 나온 사랑제일교회들이 대거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숫자 확인 해 봤는가요?

– 사랑제일교회는 집회 숫자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닙니다.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 집회로 엮기 위한 프레임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중에는 안나온 듯 하네요.

7.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쪼잔하다는 취지의 일침도 날립니다.

– 맞는 말이죠. 트럼프가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싸우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가 드러납니다.

1.(2020.8.16.) 문 대통령의 교회에 대한 분노의 기사에 8500개 추천을 받은 첫 번째 댓글은 “박원순 장례식때는 입도 뻥끗 안하더니”이고, 4300개의 추천을 받은 두 번째 댓글은 “전국 수만개 교회중에 몇개가 난리피워서 그런거를 전체교회 욕먹게 하네ㅋㅋ 대통령이 아니라 이정도면 프로 분열러네ㅋㅋ 저기요. 민주당에서 성추행 범죄자가 몇 명인데, 그럼 민주당 전체 성범죄자라고 부르면 좋습니까?” 입니다. https://bit.ly/3kQNjpW

2. 광복절 집회의 계기가 박원순 장례식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백선엽 장군이 동시에 소천하셔서 광화문 분향소를 세웠고 광화문에 오면서 개천절 집회의 추억들이 소환됐고 다시 모여보자는 욕구들을 캐치하고 여러 단체가 8.15집회 추진으로 이어진 거라고, 그래서 네이버 기사의 첫 번째 댓글이 박원순 장례식 수만명 조문 행사에 동참했던 정부 여당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차지한 것이죠.

3. 서울시에는 날마다 수백만 명이 지하철과 버스로 다니고 같은 공간에서 지냅니다. 마스크만 믿고. 광화문 집회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 감염 확산의 가능성은 실내보다 더 낮다고 봐야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은 8.15집회 이전에 감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8.15 집회의 결과는 아닌 것인데 정부가 전국에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동일시 하는 문자를 보내는 게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확진자들이 집회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마스크는 안썻는지에 달린 거죠.

4.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유행이 진행중이고 한국도 증가세였습니다. 정부도 이미 2차 유행 준비 중에 있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서 저절로 생겼을까요? 교회 밖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것이지요.

5. 국민들이 요구해도 중국인 입국 허용을 고수하던 대통령이 광복절 집회를 언급하며 비상이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들이 실정을 덮으려는 의도로 봅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를 해왔기에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요.

6. 대통령은 지지율이 추락하면 여당 대권주자도 대통령을 밟게 되기에 위기감은 진심일 겁니다. 겨우 일개 교회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직접 상대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격이 떨어져 보이고 뭔가 압박감이 있는가 생각이 들죠. 이영진 교수는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네로가 교회를 희생양 삼은 이유를 설명하며 문 대통령도 교회를 잘 고른 것이라고 논평하네요. https://bit.ly/2Y8oM5T

1.(2020.8.15.) 월드 트리뷴이란 외신이 8.15 집회를 보도했다고 해서 어떤 언론사인가 소개를 봤더니 미국의 자유언론재단의 지원을 받고 중국을 견제해 온 씽크 탱크 후버 연구소와 전략가 배넌의 브라이바트와도 연계된 곳이네요. https://bit.ly/3iIZyCX

2. 중국 공산당 무너뜨리기를 하는 미국 보수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인일까요? 사용한 표현 중에 몇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 제목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화난 보수 데모자들”입니다. 정부가 금지했던 집회라는 것도 소개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라는 인상을 줍니다. 집회를 허용한 판결도 소개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금지가 정당성이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 “독립기념일의 집회”로 썻는데,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은 영국의 압제에 민간인들이 총을 들고 싸워 독립을 쟁취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날짜 이상의 시사점이 있는 표현이죠.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정보는 긴장의 강도를 보여 주는 것이고, ‘반공주의자 박근혜’와 ‘좌파(leftist)’ 문재인이란 대조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박근혜 투옥에 항의한다는 대목도 넣은 것은 소름 돋는 부분이죠.

미국 보수 진영에게 친중 문재인이 반공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https://bit.ly/3kP9htu  가령, 미국 의회나 정부가 친중 정부는 ‘반공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요구할 때 일어날 외교적 파장을 생각하면 여야정부 모두 머리에 쥐가 나죠.

3. 2018년 후버 연구소에서 중국에 대한 보고서를 낸 이후 숨통 조르기가 본격화 된 것과 중국 죽이기를 주장해 온 배넌이라면, 중공의 한국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진핑의 방한 퍼포먼스가 이뤄지면 친중한국정부를 타킷으로 삼을 소지가 충분히 있죠.

‘반중친미애국집회’로 제목을 달았으면 반중 시위를 보도해 온 미국 주류 언론들의 관심도 끌었을 텐데, 우파의 시각이 국내에 머물다 보니 세계의 흐름을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4. 이번 집회가 과거처럼 무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집회 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보수 진영과 연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진 한국 보수 세력이 되어야 미통당을 장악한 좌파적 주류를 대체할 수 있는 우파정치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죠.

미국의 우파는 60년대에 ‘보수주의’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70년대 보수주의에 기반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과 공화당 의원 후보들을 밀실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공화당 지지층이 뽑는 경선 제도로 개혁된 이후에야 80년에 대통령을 배출했죠.

5. 광화문에 오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올 교통비 1회분을 현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를 분석, 정리하고 70년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보수) 국가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분들에게 후원한다면 진중권 수준을 떠받드는 미통당보다 더 나은 정치세력으로 발전할 겁니다.

1. 어제 아침에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인 인헌고등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이념 교육의 실태를 폭로했던 최인호 학생이 집에서 자다가 경찰에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서 14시간 동안 조사와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https://bit.ly/3kJT7Bv  사유는 여성의 당 여성이 식당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유투브에서 ‘정신병 아니냐’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 풀려난 최인호 군은 유투브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악한 교육으로부터의 학교 해방을 위해 같이 일하기로 한 후배 학생들이 겁을 먹게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해 보입니다. 어린 모습이 티가 나죠. https://bit.ly/3kPmdzg

어제 경찰서에 가기로 한 미성년자 최인호 군을 경찰이 아침에 수갑 채워 끌고 간 건 홍콩의 청소년들이 생각납니다. https://bit.ly/2CrCCIW  홍콩의 자유 시위도 수년 전 기독교인 청소년들의 저항이 발단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불행한 현상이죠. 홍콩의 젊은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후 변사체로 발견되기 일쑤입니다. 겁을 주는 거죠. 한국 경찰이 ‘수사권’이란 먹이에 중국 공산 경찰 행태 따라하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3, 독재국가에서 경찰은 국민들을 감시, 탄압하는 주체입니다. 유재일이 쉬운 표현을 했는데 “3천 명의 검사들은 바쁘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십수만명의 경찰은 늘 국민들 주변에서 관찰하고 있고, 즉각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의 국내 치안활동은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밖에 없기에 민주국가에서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조문에 따라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엘리트 법조 그룹인 검찰을 만든 겁니다. https://bit.ly/3iLgkBk

4. 이러한 업무 분할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기에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탐 낼 영역이 아닌데 경찰이 힘을 써보고 싶은 욕망에 그것을 부추기는 정당을 위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받고 있죠. 인권 시스템이 무너지면 홍콩, 중공처럼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것이죠.

5.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이 ‘똑똑한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더 낫다’는 똑똑한 판단력 때문인가 생각했더니 중국 대사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과의 채널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군요. 중국몽 좇던 문 대통령도 험한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미중전쟁에서 패색이 역력해진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온다는 데 한국을 자유세계에서 밉보이게 하여 자유진영이 버리도록 도발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유진영에서 분리된 한국은 무역도 못하고 죽는 수 밖에 없죠. 한국을 죽이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조국 딸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 이어 추미애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이 뜨겁다.

조국 딸 사태 때나, 추미애 아들 건에 대해서도 그들을 편들며 하는 변명들이 더욱 논쟁을 키우고 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정치논리로 계속 편가르기를 하려 하지만 이것은 이 사회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좌절하게 하기도 하는 공정의 문제이다.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 통치자와 그 가족이 누리는 특혜를 문제 삼는 사람도 없고 삼지도 못한다.

중동에 왕권 국가에서 왕족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은 어머어마 하지만 사람들은 왕족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오늘의 성장과 번영의 기초석과 같은 원동력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다.

계급과 신분 사회가 무너지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끊임없이 기회의 평등을 만들려 노력해 왔다.

물론 과거에도 많은 불평등이 있었고, 공정하지 못한 많은 특혜들이 있었지만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문제 삼으며 국민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외치며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기회도 불평등하고, 과정도 불공정하며, 결과는 위선과 불의로 가득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토록 평등과 공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 대해 불공정한 기회를 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추진하는 인국공 사태나 공공 의대와 같은 어줍잖은 평등의 추구가 이 시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의 평등과 공정마저 빼앗기는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학의 문제와 대한민국 남성의 군 문제는 좌우 정치를 떠나서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이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분야 사람들에게 특혜를 만드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불공정하다.

지금 이 나라에서 자식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결국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과의 평등의 나라가 아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절대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회의 평등의 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결과들은 결국 사회 전체를 성장과 번영을 향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사회가 결국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그 사회의 경쟁력은 약화되게 되고, 결과의 평등이 작동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만 또다른 특권 집단이 될 뿐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의 딸이, 추미애의 아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조국이나 추미애를 물러나게 하거나 처벌받게 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 방향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서 좋은 나라와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이 나라를 결과의 평등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다음 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조국 딸, 추미애 아들, 그리고 인국공 사태나 공공의대 문제가 주는 교훈은 더 무너지기 전에 이러한 변화를 빨리 멈추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의 나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충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학교내 차별금지법인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 한 후 매일 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https://bit.ly/2EJeq5K

집사님 아들이 며칠 전 군에 입대하면서 어머니에게 자기 돈을 학인조 폐지에 써달라고 맡기고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좋은 본을 보여 준 증거믈이네요.

2. 충남에서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 운동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쉽게 폐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도민들의 지식이 임계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 도민들에게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도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색이 짙어진다고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주민발의안에 나쁜 학인조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아이 망치는 정당의 도의원들이 물갈이 되어서 새로운 도의회가 폐지하든가 하겠죠.

3.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 등으로 제약이 있고 도민들 모두가 알게 하는 게 중요하기에 LED 차량을 구매해서 도시들을 순회하며 방송을 틀어서 집회와 같은 효과를 내려고 5300여만원의 차량 기금 모금을 7월 초부터 시작한 겁니다. 8월 13일까지 508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모금의 주체인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수년 간 충남의 인권 이슈에 대해서 수고해 온 것을 교회와 성도님들이 보아 왔기에 한달 만에 거액의 모금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4. 대한민국의 중원지대에서 빚 없이 장기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학연을 소액이라도 후원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농협 351 1141 1267 43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체는 나중에 LED 차량을 빌려 쓰기로 하고 후원해 주어도 될 듯 싶군요.

5. 지방은 서울경기의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제정을 강행하기 때문에 서울경기의 대형교회들이 이번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요구하듯이 학교내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의원들에게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차별금지법 정신을 학인조로 교육 받고 나면 나중에 그 학생들 손으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기 때문이죠. 반기독교적 내용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 교육받으면 주일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