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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안익태 애국가, 친일 확인되면 변경 고민”…테러당한 애국가…정부가 대한민국 부정하나

 

 

정총리 “안익태 애국가, 친일 확인되면 변경 고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친일 논란’이 다시 점화된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에 대해 “(친일 논란 등이 확인되면) 그런 (변경)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하지만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논하고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안익태 선생의 친일 전력이 확정되면 애국가 변경을 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애국가는 법률상 국가(國歌)냐’는 이 의원 질문에 “법률상으론 규정돼 있지 않은데, 독립국으로 되기 전부터 애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며 “곡조도 옛날 애국가는 달랐다”고 했다. 이어 “(현행 애국가는) 법률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이 ‘하지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애국가가 법률상 국가 아닌 채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법률적인 규정을 통해서 국가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애국가처럼 법률적으로 특별히 규정 안 하고 국가로 부르는 나라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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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태의 애국가, 불가리아 민요 표절? 전문가들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주장”

김원웅 광복회장은 17일 안익태(1906~1965) 선생의 애국가를 “불가리아 민요 표절”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안 선생은 애국가 작곡 이전에 유럽 땅을 밟아보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불가리아 민요를 접했을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안 선생은 미국 유학 시절인 1935년 애국가를 작곡했다. 1930년 미국으로 건너간 안 선생은 필라델피아 템플대학에 다니며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에서 첼로를 연주했다. 당시 한인들이 스코틀랜드 가곡 ‘올드 랭 사인’의 곡조를 애국가로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애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20년 넘게 안 선생의 생애를 추적·연구해온 허영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 따르면, 안 선생이 애국가 이전에 불가리아 민요를 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시 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 민요를 수집·연구한 이로는 헝가리 출신 작곡가 벨러 버르토크가 유명한데, 그가 미국으로 건너간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알려져 있다. 김연갑 국가상징연구회 애국가분과위원장은 “안 선생 작곡 애국가는 194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최한 중국 충칭의 광복군 성립식에서 부른 노래”라며 “1945년 11월 임정이 중국에서 출간한 ‘김구 제(題) 한국 애국가'(등록문화재 576호), 1946년 4월 북한 평남인민위원회가 낸 ‘애국가’에도 안익태의 애국가 악보가 실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폄훼한 것도 사실 왜곡이라고 전사가들은 본다. 김 회장은 “6·25 전쟁이 난 다음 날 백 장군이 안 나타나 1사단 장교·군인들이 도피했다”고 했지만, 백 장군은 당시 고급 간부 훈련을 받고 있었다. 전쟁 발발 직후 사단 사령부에 도착했지만 이미 담당 지역이던 개성은 함락 상태였던 것으로 군은 기록하고 있다.

다부동 전투 당시 미군이 주로 북한군을 상대했고 백 장군의 공적이 미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는 “당시 미군이 다부동 전투를 지원한 건 맞지만 백 장군이 없는 공적을 지어낸 게 아니다”라며 “공적이 별로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8/2020081800187.html

 

 

테러당한 애국가

[논객칼럼= 권오용]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르고 싶을 때가 있었다. 런던에서 열렸던 2012년 올림픽, 펜싱에서 한국과 중국의 결승전이 있었다.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다. 이미 3위가 확정된 미국, 우리가 이기면 2위가 되는 중국. G2라는 두 나라 국기를 좌우에 거느리고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목청껏 애국가를 불러보고 싶었다. 누가 시킨 일인가? 아니다. 돈이 나오나? 아니다. 그냥 우리의 노래였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이기지 못해 바라던 순간은 오지 못했다. 그래도 애국가는 누구도 범접해서는 안 되는 내 마음속의 성가(聖歌)였다.

학교 다니던 때에는 국기 하강식이 있었다. 모두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어 경건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들었다. 영화관에서도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가 기립해 애국가를 들었다. 잠시나마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평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지금 되돌아봐도 소중한 순간이었다.

임시정부 요인들 환국비행기 속에서도…..

우리가 애국가를 되찾은 것은 일제가 패망하면서 부터였다. 1945년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비행기 속에서도 애국가가 합창으로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조선 해안이 보인다고 소리치자 애국가가 흘러 나왔고 흐느낌으로 끝내 마치지 못했다(장준하. 돌배게). 애국가를 되찾은 것은 나라를 되찾은 것이었다.

광주민주항쟁에서도 시민들은 태극기를 펼쳐들고 애국가를 불렀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애국가를 가슴에 품고 쟁취한 것이기도 했다.

그 애국가가 부정당했다. 민족 반역자의 노래가 되고 외국 민요의 표절곡이 됐다. 백주에 테러를 당한 셈이 됐다. 그것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창했던 국가를 향해 돌팔매를 던졌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그랬다. 그는 기념사에서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틀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국가의 일부 곡조가 불가리아 민요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역사의 고비마다 가슴을 벅차게 했던 애국가가 무색하게 됐다. 따라 부른 우리는 민족 반역을 다짐하며 남의 나라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른 셈이 됐다. 애국가와 함께 한 내 삶이 송두리째 뿌리가 뽑힌 느낌이었다.

“친일의 애국가” 이라면 3.1 독립선언문은?

광복절에서의 애국가 버리기는 다음 3.1절 기념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애국가를 작곡한 이가 친일파였으니 버려야 한다면, 3.1독립 운동 선언문은 어찌할 것인가?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과..”로 시작되는 독립선언서는 내 젊은 날의 아이콘이었다. 그 때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연재소설 속의 주인공이 여학생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이 독립선언서를 통째로 외우는 장면이 있었다. 정말 멋있어 보였다. 나도 통째로 외웠다. 마라톤 풀코스 레이스 중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30km 정도를 지날 때면, 정말 힘들 때면 독립선언서를 읊었다. 그러면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힘을 내어 풀코스를 완주하곤 했다.

조선독립선언서를 쓴 이가 육당 최남선이다. 춘원 이광수와 함께 변절한 지식인의 대표로 꼽히고 있다. 3.1운동 때 까지는 독립 운동가였고 독립선언서를 쓴 죄로 2년 8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제 말기 그는 친일 행각을 했다. 독립선언서도 광복회장의 논리대로라면 폐기되어야 한다. 광복절에 애국가가 테러를 당했다면 3.1절에는 민족의 염원이 담긴 독립선언서가 테러를 당할 운명에 처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구한말 선각자 중에 지석영 선생이 있다. 일본에서 종두법을 배워 조선에서 호환이라 불리던 천연두를 퇴치한 분이다. 지석영 선생이 우두접종을 시작한 병원이 종두장이었다. 그런데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무당들이 종두장을 습격해 불을 질렀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았기 때문이었다. 귀신으로 과학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당시에는 일리가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지석영 선생도 친일파로 분류돼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장은 우리 민족은 귀신 사상이 있다며 현충원 친일파의 파묘를 주장했다. 150년전 무당이 병원을 방화한 모습은 오늘날 귀신이 나라의 정책에 등장한 데자뷔였다.

기득권 세력의 미래에 대한 테러

김원웅 광복회장이 애국가를 부정함은 해방 후, 7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다. 독립선언문의 부정은 100년을 면면히 이어져 온 독립운동의 정신을 깎아 내리는 것이다. 150년 전 지석영을 공격한 무당이 상징하는 것은 국민을 질병과 고통 속에 몰아넣은 기득권 세력의 미래에 대한 테러였다. 달나라에 다녀오고 태양계 밖의 우주로 눈을 돌리는 첨단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 어찌 귀신이 등장하는가?

역사를 돌아봄은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0일자 기사를 통해 “남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판했다. 지금 이 순간의 행적도 돌아보면 역사의 한 부분이다. 기득권에 재단된 역사가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가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67

 

조민, 인국공, 공공의대…오직 그들만의 공정

Prospect of business concept. Group of businessperson.

 

 

박주신·조민, 그들만 잘 사는 나라

 

권력층의 공공연한 반칙과 특혜

내편 특권의식 드러낸 조국 백서

386 세습귀족 위해 촛불 들었나

최근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외국에서 근무하던 한 가장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죽음도 황망한데 코로나19는 남은 가족을 더욱 아프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격리면제서를 받아들고 귀국한 가족은 격리 면제받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시설에 일단 수용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서야 시설을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대학병원 측이 ‘격리면제서와 무관하게 14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문상객을 맞을 수 없다’는 서울시 방침을 어길 수 없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참 잔인하다 싶은 생각 한편으로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장 모습이 겹쳐져 씁쓸했다.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영국에서 귀국한 당일에 곧바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역할을 하며 문상객을 맞았다. 방호복 같은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서울대병원은 대충 얼버무리고, 서울시는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륜적 문제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검사받아 곧바로 귀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주신 이전, 그리고 이후조차 그와 똑같은 인륜적 문제로 입국한 다른 사람들에겐 왜 박주신이 누린 인도적 차원의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박주신이니까, 조민(조국 전 장관 딸)처럼 이 정부의 특권층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불러온 촛불시위를 흔히 “관행화된 반칙과 특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들 말한다. 부모 잘 둔 덕에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고교 졸업장을 빼앗아 기어이 중졸로 만들고, 비선을 둔 대통령은 옥에 가두었으니 지금 우리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세상을 누리고 있어야 옳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옛 관행도 지금 눈높이에선 죄”라며 지난 정권 사람들에게 ‘적폐’ 딱지를 마구 붙여 범죄자로 만들던 이 정권 사람들이 자기편의 명백한 반칙과 특권 앞에선 “관행이라 괜찮다”며 국민 염장을 지르니 하는 말이다. 정권 초엔 눈치 보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손혜원과 조국·윤미향 사태를 거치며 이젠 노골적으로 “우린 너희 같은 가재·붕어와는 태생이 다르니 현실을 인정하라”고 훈계까지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최근 발간한 조국 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2만5000원)이다.

이 정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어용 방송인 김어준이 수억 원의 돈을 모금하고(통상 책 한 권 제작비는 수백만 원대다), 김어준 방송을 들락거리며 인지도를 쌓아 국회에 입성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어용 사학자 전우용과 최민희 전 의원 등이 집필한 이 책은 비록 말뿐일지언정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마저 부정한다.

이런 식이다. ‘어느 사회에도 절대적 공정성은 없다. (부모의 연줄이 다른 탓에) 100시간 봉사활동을 하고도 자기소개서 한 줄 분량밖에 못 채우는 학생이 있고, 2주 인턴십만 하고 논문 제1저자가 되는 학생이 있다. 이런 연줄 맺기를 금지할 방도는 없다. 부모의 경제적 차이는 언제나 자녀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만든다. 최상급 스펙을 얻기 위한 경쟁이 불공평한 구조 위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불공평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니 (조민의 의대 입시 관련한) 경쟁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입시 비리를 감추려 늘어놓은 요설 대신 지난 정권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 버전으로 풀자면 이런 말이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총선 압승으로 무서울 게 없으니 이제 대놓고 속내를 까발리기로 한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 잘못을 안 했음에도 자꾸 뒤로 미끄러진다(후쿠야마의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고 느끼던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겨 정권을 바꿨다. 하지만 정유라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정유라가 측은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모 잘 만나 반칙과 특권을 누리는 박주신·조민들이 넘쳐난다. 박주신은 누구처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돈으로 영국생활을 이어갈 것이고, 조민은 곧 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386 운동권들을 대대손손 특권층으로 만들어주는 게 촛불정신이었나. 박주신·조민만 잘 사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묻고 싶다.

안혜리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안혜리의 시선] 박주신·조민, 그들만 잘 사는 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848582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명 정규직 전환…또다른 의미의 불공정 심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작업이 90% 넘게 완료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성과는 이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과 인건비 부담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과의 공정에만 치중하다, 또 다른 의미의 불공정을 심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기업,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했던 20만5000명 중 90.4%가 완료된 것이다. 정규직 전환 결정은 됐지만,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명을 포함하면 목표치 대비 전환율은 96%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은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양적 성과에만 치중되면서 노사·노노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인국공 사태’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직접고용 공개경쟁 채용절차 과정에서 비정규직 47명이 해고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인국공 노조 측은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정책이 실업자만 양산했다는 입장이다. 인국공 보안검색서비스노조 등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산하 노동단체들은 일방적 정규직화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보안검색 직원들의 고용안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노사갈등도 커지고 있다. 올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중 4만7000명(25.3%)는 자회사 소속이 됐다. 나머지 13만7000명(73.7%)은 본사가 직접 채용했고, 1000명(1.0%)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로 이동했다.

노동계는 자회사 채용방식으로 ‘무늬만’ 정규직이 됐다고 반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집단 해고해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한 경우에도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단순히 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할 게 아니라,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성급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영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정규직화”라고 주장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그 환부가 생각보다 깊게 곪아 있었다”며 “외과 수술에 앞서 시간을 두고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내과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82702109958063003

 

불공정만 남고 혁신은 사라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애초부터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16.9%나 되는 비정규직을 제로(0)로 만들고 이 흐름을 민간으로 확산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음을 지난 3년간 오히려 90만 3,000명 늘어난 비정규직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지하철, 공항 등 ‘꿈의 직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은 ‘코로나 실업’ 쇼크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준비에 매진하는 ‘IMF(국제통화기금) 키즈’ 취준생들로 하여금 “이게 공정한 나라냐”는 피켓을 들게 만들고 있다. 분노 폭발의 결정적인 계기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호 사업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이었다.

인천공항 사장은 6월 22일 외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바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런데 박수와 환호는 없고,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취업준비생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절차의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의 울분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3일 만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하는 함성으로 나타났고, 논란은 비정규직 대책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도대체 인천공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의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공항 이용자는 급감하는데 본사 정규직원(1,400명)보다 많은 대규모 인력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일까?

전국 14개 공항은 모두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왜 굳이 인천공항만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해야만 하는가. 그것도 정규직 노조 주장에 따르면 전문성 저하와 운영 비효율을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고 하는 청원경찰로 바꿔가면서까지 직접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지난 3년간 노사전문가 협의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가기로 했다가 돌연 5월 20일 청와대 회의 직후 본사 직접고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작 청와대와 관계부처, 공사 사장 모두 아니라고 하니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했다는 말인가?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왜 대통령 방문일을 기준으로 채용 절차가 달라야만 하는가? 당장 본사에 채용되지 못하는 외주기업 관리직과 시험탈락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귀착점에는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2017년 5월 12일이 있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청년 구직자와 국민은 배제된 정치적 접근과 속도전이 야기한 인천공항 사태는 ‘반시장적 불공정의 종합판’이다. 시야를 넓혀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자.

‘비정규직 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19만 6,000명(목표 대비 95.6%), 전환 완료자는 18만 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비정규직은 오히려 2017년 657만 8,000명(32.9%)에서 2019년 748만 1,000명(36.4%)으로 증가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첫째, 편견 오류

‘비정규직 제로’는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다. 비정규직은 ‘악’이고 정규직은 ‘선’이라는 극단적 인식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정규 vs 비정규’의 이분법적 구분은 급속히 유효성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에서 비정규직 제로는 가능하지도 않다.

사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비정규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는데, 여기에는 기간계약직·파견·계절·호출 근로자가 포함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시간제나 용역, 특수고용직 등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동계는 한술 더 떠 사내 하청, 외주협력업체, 자회사도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현 정부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본사 직원(기간제)이 아닌 파견과 용역근로자도 포함했다. 2019년 8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자가 55.2%에 이른다.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전제부터 흔들린다.

둘째, 원인 진단 오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임금, 복리후생,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격차가 크고 중첩돼 있다. 10대 90의 고용구조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고용형태보다도 대중소기업 간 규모의 차이가 더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과 노사관계(기업별 노조와 교섭체계)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즉, 이중구조 문제의 핵심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기업 규모라는 것이다. 또한, 경력,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총액을 비교하면 노동시간,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 적을 수밖에 없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차별로 몰아가면 이념적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

셋째, 개혁 처방 오류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남용을 방지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고용 중립성’이다. 최저임금 과속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비정규직 보호가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인위적인 숫자 줄이기에만 집착해서 비정규직 사용을 무리하게 억제하고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용자는 고용 감축, 도급 전환, 해외 도피, 인공지능(AI) 로봇 채용 등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만 좇지 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회보험료 할증 등 비정규 고용의 비용을 높이고, 차별 시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차별 관련 규정들을 모아 고용상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경직성은 놔둔 채 비정규직 제한만 강화하면 취업난은 더 심해지고, 이중구조는 악화된다.

넷째, 정책 집행 오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환 대상 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 추가)과 대상 근로자(파견•용역근로자 추가)를 대폭 확대하고,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전환 대상 업무의 ‘상시 지속성’은 연중 ‘10~11개월’에서 ‘9개월 이상’으로 줄이고, 예외 사유는 축소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와 정규직 전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차의 공정성을 약화시킨 것이다. 청년 신입 공채는 능력 중심으로 채용한다고 국가직무능력표준, 블라인드 등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입직 경로도 불투명한 기존 비정규직에 대해선 사실상 무시험 전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과 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아르바이트의 정규직화, 특혜 비리채용 등 논란의 소지를 자초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52명을 뽑는 소방대원 일반직 공채 경쟁률은 11대1,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관리원 공채는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슬기로운 해법은 없는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실패했고 공정의 촛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 사용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정원을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인건비가 급증하고 이미 주요 공기업은 적자로 돌아섰다. 공공요금 인상 및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변화나 개혁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문제 인식과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재정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일자리 문제의 본질부터 풀어야 한다. 왜 청년들이 미래를 던질 만한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느냐고? 잘못된 정책이 청년들을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만들고 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귀가 따갑도록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부터 ‘공정’과 ‘혁신’의 두 바퀴가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공기업에 공정과 혁신이 있는가?

국민에게 요금 폭탄을 안기지 않으려면 공공성 강화라는 허울을 걷고 임금체계 개편과 경영 효율화부터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은 중단하고 공개경쟁원칙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라. 역동성의 기운이 민간부문으로도 퍼져 나갈 것이다. 경력 가점, 쿼터 등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취업준비생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자.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직 실력과 능력으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라도 양심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http://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0122

 

“논란 속 강행…’공공의대 게이트’ 진상 밝혀야” 국민청원 등장

“정부 공공의대 정책, 절차·도덕적 결함”

“시민단체 추천? 현대판 음서제 떠올라”

“입시의 공정·투명성 대한 훼손 큰 분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계획의 결함을 주장하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한다”는 청원을 지난 27일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4시50분 기준 7만376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속에,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중”이라

그는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대한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공공의대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남원시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의문

청원인은 “공공의대에 대한 정책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이미 입법도 전에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등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처음 발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당시 발표 내용 중 ‘공공의대 선발에 있어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됐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해명 게시글을 올렸다”면서 “‘시·도지가 추천’을 ‘시민단체’로만 바꾸었을 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최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이유가 현대판 음서제도로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때문인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은 입시비리로 인해 시작된 의혹이 거대한 파도가 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3024037

 

“이게 공정이냐 , 의사면허 취소 상관없다” 2030 전공의들 “불공정 못참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0155.html

이제는 남한에 이어 미국마저 협박하는 김정은 정권의 입을 다물게 만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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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에 이어 미국에 까지 막말을 해가며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선까지 언급하며 프럼프 대통령을 직접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2017년 말 화염과 분노를 업급하던 때보다 더 많은 군사 전력이 집결하였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법을 개정하려는 남한 정부는 이미 한미동맹이 아닌 북한의 통치를 수용하고 있다.

홍콩의 보안법이 홍콩의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면 남한의 대북 전단 금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이야말로 북한 백성과 민족을 겁박하는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만 하는 때이다.

이제 김정은 정권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자유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다.

 

, 끔찍한 일 당하기 싫으면 남북관계 입다물어라“…막나가는 북한,끌려다니는 정부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 함부로 말 내뱉었다간 남조선이 당할 화까지 뒤집어쓸 것

전날 미국,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 차단한데 대해 실망외교로 돌아오길 촉구표명

, 사인리서 새 ICBM 실은 이동식발사차량 시험운행미사일 도발 주시

 

북한 외무성이 11일 미국을 향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 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때에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했다.

권 국장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따로 계산할 것도 적지 않은데 괜히 남조선의 하내비(할아버지) 노릇까지 하다가 남이 당할 화까지 스스로 뒤집어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또 “북남 관계가 진전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것을 막지 못해 몸살을 앓고, 악화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나 하는 듯이 노죽을 부리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이 난다”면서 “미국의 그 ‘실망’을 지난 2년간 우리가 느끼는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北, 사인리서 새 ICBM 실은 이동식발사차량 시험운행…美 “미사일 도발 주시”

북한이 최근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조립·완성하고 시험 운행(test driving)을 하는 모습이 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미 당국은 지난달 25∼27일 북한이 해당 ICBM을 장착한 뒤 TEL 시험운행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미 당국은 사인리에 현재 각각 4∼6개의 새 ICBM와 TEL이 있다는 진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리는 지난달 초 새 ICBM이 조립 완성된 장소로(본보 5월 9일자 A6면 참조) 이후 ICBM와 TEL이 추가로 조립·완성됐다는 것이다. 사인리는 2017년 북한이 ICBM급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속해온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일환이지만 ICBM과 TEL 모두 이곳에서 최근 조립·완성돼 보관 중이라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시험운행을 한 이유에 대해 기술적 점검, 군사 퍼레이드 장소로의 이동 준비 차원일 가능성과 함께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북한은 ‘전략무기를 고도의 격동 상태로 둔다’고 밝혔고 이는 미국에 대한 도발을 시사한 것”이라며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ICBM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은 10일 통합당 긴급안보간담회에서 “우리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올 5월‘핵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당 전원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지금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65

 

 

북한 미국, 남북문제에 입 다물라..그것이 대선에도 유익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중앙통신 문답 형식으로 미국에 경고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국장 명의 문답 통해 수위 조절한 듯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북한 외무성이 남북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측에 ‘실망’했다는 미국을 향해 남북관계에 참견하지 말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정돈부터 하라”고 경고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흑인사망 항의 시위 등으로 어지러운 미 상황을 겨냥, “미국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때에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미국 사이에 따로 계산할 것도 적지 않은데 괜히 남조선의 하내비(할아버지) 노릇까지 하다가 남이 당할 화까지 스스로 뒤집어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변수가 대선판 악재가 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 국장은 또 “북남관계가 진전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것을 막지 못해 몸살을 앓고, 악화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나 하는 듯이 노죽을 부리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이 난다”면서 “미국의 그 ‘실망’을 지난 2년간 우리가 느끼는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북한이 외무성 국장 명의로 언론 문답 형식을 택하고 적대적인 표현을 자제한 데서는 그나마 미국을 향한 수위 조절 의도가 엿보인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11065622202

 

마스크 배급제 사회주의 거부한다

마스크 배급제 사회주의
이 엄중한 시기에도 북한 중국만 도울 궁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국가이다.
국가적 위기를 사회주의 이념 실현 기회로 삼지말라!!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배급제 원치 않는다.
마스크 대란 사죄하고 마스크 수출 금지하고 시장에 맡겨라!!

자유를 말살하려 한 댓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을 통한 더욱 안보를 든든히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친미가 아닌 친북친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미동맹 균열보다 이란과 깊은 커넥션을 가진 북한이나 중국과 관계가 어긎나는 것이 더 신경쓰일 것입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파병하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파병 안하면 일본 해군력을 강화할 빌미만 주게 될 것입니다.

靑의 딜레마… 파병하면 전쟁 휘말리고, 안하면 한미동맹 삐걱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만에 다시 ‘파병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라크 파병 결정 논의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군 통수권자로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미국과 이란이 무력 사용을 불사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같은 요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8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에 대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층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치며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고심은 갈수록 더 깊어질 듯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 때문이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파병될 경우 상대해야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세계 14위, 중동에서는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3000t) 3척 등 고도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란 잠수함 전력은 호르무즈로 접근하는 적 함정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美는 ‘동참 압박’·이란은 “가담시 표적”…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해리스 “중동에 병력 보내길 희망”…한미일 안보 고위급협의서도 압박 가능성

이란 “美반격 가담하면 공격 목표”…한국상선 위협시 美와 별도로 움직일 수도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위협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주한 대사가 나서 한국을 향해 “파병을 원한다”며 요청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도 공격 목표라고 경고하고 나서 한국의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 파병 이달 중순 결정

일본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기를 파견하기로 이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했다. 호위함은 내년 1월 하순쯤 현지에서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오랜 우호 관계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현지에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초계기는 현재 중동에서 해적 대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2기 가운데 1기를 활용, 이달 내에라도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호위함은 내년 초 일본을 출발, 1월 하순쯤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 부대는 방위성설치법의 ‘조사·연구’에 기초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의 공해(公海), 예멘 앞바다 밥엘만디브 해협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세계 석유의 20% 이상이 통과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6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자 안전한 원유 수송을 보호하겠다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라는 군사동맹체 결성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참여를 요청해 왔으며 현재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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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탄압 독재자의 편에 선 그는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가 인권 변호사였다? 아니면 자신의 이권만 챙긴 이권 변호사

소수자 운운하며 방종 타락을 조장하고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민 북송이 당신에겐 인권입니까?

홍콩 위구르 문제가 단지 중국 내정 문제이고, 그래서 살상과 인권 탄압이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속내는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당신들의 독재 국가로 만들어 그런 인권 탄압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당신의 시간은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다.

, 인권문제 관련해 對中제재 나섰는데, 시진핑에 홍콩위구르, 모두 중국 內政 문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시진핑 中 국가주석 만난 文, 중국 당국 ‘일방적 주장’ 편드는 발언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23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오찬 자리에서 홍콩 문제와 신장 위구르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에 속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55분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1시간에 걸쳐 시 주석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홍콩 일이든 신장과 관련된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內政) 문제”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6월 이래 홍콩에서 이어져온 일련의 ‘민주화 요구’ 시위들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인권문제 등에 대해 그간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측의 일방적인 입장을 지지한 것이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을 한 후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교류하고 문화적 유대를 쌓아왔으며 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로 출발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청와대는 회담 결과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홍콩인권법’이 발효된 데 이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인권 탄압에 가담한 관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발동을 미 행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위구르인권법’이 지난 3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앞선 10월8일 미국 정부는 위구르족과 카자크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에 관여했다며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대중(對中) 제재들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국은) 강하게 분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아베, 시진핑 면전에서 홍콩위구르 사태 우려”…문재인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일중(日中) 정상회담에서 최근 6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일본 NHK의 23일 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 정세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하고 ‘1국가2체제’ 하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홍콩의 번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 중국 국내의 인권 상황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투명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같은 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과 위구르 인권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발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콩 일이든 신장과 관련된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內政)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같은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23일 “시 주석이 홍콩·신장 문제에 대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말인가?외교부 , 홍콩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관련 중국 측의 언급과 주장이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를 “중국의 국내문제”라고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말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만 해명했다. 중국 측에 공식 항의는 하지 않았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직접 홍콩·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영유권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中 외교부-인민일보 “文대통령, 홍콩·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 내정”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지난 23일 한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구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內政, 국내정치 문제)으로 여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는 내정”이라는 대목만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고 동아일보는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도 같은 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구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으로 여긴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고 그(문재인 대통령)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문제는 미국·영국 등 서방진영에서 독재와 인권탄압을 문제 삼는 상황이며, 신장위구르 또한 중국이 운영하는 강제수용소 ‘재교육 캠프’에서의 인권유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내정”이라고 인정하면 미국 등 서방진영에 맞서 중국 편에 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이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께서는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나 관영 매체에 유감은 표하지 않았다.

아베 “홍콩 상황 우려, 신장위구르 주민 인권 보호해야”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직접 홍콩과 신장위구르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24일 일중 정상회담 보도에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주장해온 ‘인류운명공동체’와 일맥상통하는 ‘평화에 대한 책임론’을 역설하는 한편, 시 주석의 내년 봄 일본 국빈방문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시 주석에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혼란이 계속되는 홍콩 정세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장위구르 주민의 인권 문제를 투명성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이에 “두 문제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의 신병 처리,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에 중국 관공선이 침범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며, 동지나해의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일중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헤리스 대사의 문대통령 종북 좌파에 둘러싸였다는 발언의 의미와 파장

헤리스 미대사가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였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정부와 미국 대통령의 문정권에 대한 의견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북한에 대해 기회의 창을 닫지 않고 있지만 아마 곧 김정은은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파국과 파멸의 길로 갈 때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도 방향과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결국 미국은 더 이상 현재 한국 대통령과 정부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과 정권은 반드시 미국과 동맹으로서 북한을 자유에 이르게 하고 통일할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해리스 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 싸였다는데 어떻게 생각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형진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전해졌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을 만나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해리스 대사와 여야 의원들이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

하지만 대화는 안보 문제 등 예민한 문제로 옮아 붙었고 의원들은 “북한의 핵 무력이 완성됐다고 보느냐”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진 것이 아니냐. 미국의 입장을 얘기해달라”는 질문을 했다.

또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해리스 대사에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한 야당 의원이 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자 해리스 대사가 종북 좌파 발언을 했고 한 여당 의원이 “그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형식에 맞지 않으니 (해당 대화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해 대화 주제가 전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가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이념 문제를 얘기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리스 대사는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관저에 초청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진영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전날 해리스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면담 대화가 외부에 알려진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한다.

goodday@news1.kr

해리스 대사, 종북 좌파에게 둘러싸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그간 북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견해를 피력해 온 인물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월 자신의 대사관저(하비브 하우스)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당시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한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며 대화 주제를 바꾼 사실도 알려졌다. 주한 미국대사가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의 이념적 편향성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해리스 대사는 4성 장군인 미 태평양사령관(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지낸 뒤 주한 미국대사로 지난해 부임했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때도 의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외교 결례’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우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관련 면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면담 전 합의된 (대화가 비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설] 미국 대사가 종북좌파언급,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9월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비록 비공식적 자리에서 말한 것이지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이념성향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적 결례 여부를 떠나 미 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 내 부정적 기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나타난 한·미 동맹 균열 등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 대사 발언은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까지 요구하며 한·미 동맹을 흔드는 와중에 나왔다.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지소미아를 파기하려 했다는 의심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한 뒤 친북 단체가 대사관저 담을 넘어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은 지켜보기만 했다. 이러니 미국이 쉽게 의구심을 떨칠 수 있겠는가.

한·미 간 이견이 계속 노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넘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종북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저자세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물론 제대로 된 남북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한국 유치원서 ‘태극기’ 가르쳤다고 불만 제기하는 중국 조선족 엄마들

한국 유치원서 ‘태극기’ 가르쳤다고 불만 제기하는 중국 조선족 엄마들https://m.insight.co.kr/news/255254

다문화정책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인 정체성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국가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요구를 정당하게 합니다.
조선족은 중국문화 확산, 무슬림은 이슬람문화 확산이 대표적입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정책이 다문화정책입니다중국인 및 타문화권 유학생들에게 유리한 법안 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두달전쯤 이 방에 올라온 법안에 반대서명했던 기억이 납니다.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타문화권 사람들(특히 중국인들과 이슬람문화권) 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들까지도 민노총에 가입시켜 시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자국민의 복지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타문화권(불법체류자들, 난민들), 이들의 예산 대폭 늘리는  복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심지어 지금 이슬람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할랄제품’으로 급식을 먹어야 한다고 시민단체를 앞세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중 정권에 의해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불체자들에게도 계속 문을 열어주고 있는 이 때 국민들은 깨어나 다문화정책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로 중국식 독재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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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국은 점점 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빅브라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친중 현 정부도 중국식 사회주의 독재를 염원하는 듯 하다.
  • ‘검찰개혁’이라는 꼼수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 좌파 독재의 토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 ‘검찰개혁’이라는 독선적이고 위선적 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 주민들 몰래 아파트 승강기에 안면인식 CCTV 설치…빅브라더 사회 실감

중국 당국이 국민들의 사적 공간인 아파트 승강기까지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16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의 보도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주민의 동의없이 강행하는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번 조치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주민감시용으로 텔레스크린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중국 상하이(上海) 창닝(長寧)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엘리베이터에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프로젝터 투영 방식의 광고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한 설치 기사로부터 이 설비에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추궁에 나서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대표는 해당 장비는 관할 공안 파출소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화면이 공안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도 모자라 광고판의 수입까지 공안에 귀속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공안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 내 광고 영업권을 활용해 주민 ‘모니터링’용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한 주민은 차이신에 “이미 많은 단지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 수요를 맞추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안은 주민들의 반(半)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면인식 장비 설치는 과도한 투자”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공안 파출소는 새 안면인식 장비 설치를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상하이시는 ‘스마트 공공안전 강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안면인식 장비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 단지도 이런 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안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하이에서는 이미 여러 아파트에 위와 같은 안면인식 장비가 내장된 광고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 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감시망은 안면인식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과 결합돼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기술은 무단횡단 적발 등 기초적인 도시 질서 관리나 범죄자 단속에서부터 신장위구르족자치구의 ‘분열 세력’ 추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한다. 겉보기에는 TV처럼 보이는 텔레스크린으로 시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주의 사회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스마트 공공안정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이다. 인간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비춰주시사,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현직 검사장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도 중국 그대로 베끼나”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둠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 심사에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의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보충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은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굳이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도입안(安)에 대해서도 윤 지검장은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등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최근 중국에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반부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 권력의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2313.html

공수처법은 ‘살아있는 권력 보호법’이다

‘그들은 게임 규칙을 바꾼다. 헌법과 선거 시스템,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런 시도는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이 하산길 진입을 앞두고 공수처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절박한 사연이 있다.

첫째, ‘조국 구하기의 포석이다. 여권은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된 검찰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검경이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 공수처로 넘어가면 ‘송곳 수사’는 불가능하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친여(親與) 인사로서 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 될 수 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가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현 정권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 정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대부분 민변(民辯) 출신 등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회 연임, 수사관은 6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검사·수사관 물갈이가 쉽지 않다.

셋째, ‘정적 탄압법이 될 우려가 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야당 인사들과 검사·판사·경찰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수사기관들도 불법적으로 정부 비판 인사를 탄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넷째, 공수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권력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정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보수집권, 수사권과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이첩 요청권까지 갖게 되므로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이었던 게슈타포 같은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를 가진 나라들은 장기집권 국가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법은 유사 모델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을 들었다. 중국도 유사한 기구를 만들었다. 여섯째, 위헌 소지도 거론된다. 한 법학자는 “헌법 12조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규정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를 따로 임명해 일반 검사처럼 영장신청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 보호 등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가능하다. 인권을 소홀히 했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되레 공수처법은 ‘살아 있는 권력 보호법’이고 ‘정권 비판세력 탄압법’이라고 꼬집는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가짜 검찰 개혁이 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정권의 충신들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할 경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kdkim@sedaily.com

다시 미북 비핵화 협상 결렬의 의미와 기대

미북 정삼회담을 전제로 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다시 결렬되었다.

당연하기도 하고 볼턴 해임 이후 우려를 생각하면 또한 다행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방한쇼에 목을 매며 이 회담 성사에 목을 매던 문정부에게는 치명타이다.

이 과정의 결말은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결국 김정은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붕괴가 답이다.

北美 7개월만에 만나서도 ‘빈손’..비핵화 협상 위기

비핵화-제재해제 둘러싸고 이견 그대로..北김명길 “美, 빈손으로 협상에 나와”

北 “美에 연말까지 숙고 권고” 협상지속 여지 남겨..연말께 긴장 본격고조 우려

(서울·스톡홀름=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김정은 특파원 =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측은 이런 기본입장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협상 결렬..北 “美 빈손으로”·美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가”

간극 못좁혀 돌파구마련 실패..하노이 이은 ‘스톡홀름 노딜’로 협상 중대기로

北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유지 여부 전적으로 美에 달려” 긴장 고조

책임 공방..北 “연말까지 숙고 권고” vs 美 “한번 협상으로 적대 극복 못해“

(스톡홀름·워싱턴=연합뉴스) 김정은 송수경 특파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

북미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협상이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노딜’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미 모두 협상 재개 여지를 남기긴 했으나 회담 결렬 후 미국 측의 ‘빈손 제안’ 여부 등을 놓고 진실게임을 방불케 하는 책임 공방을 벌이며 포스트 ‘스톡홀름 노딜’ 국면의 험로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연말 시한을 다시 제시,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며 ‘스톡홀름 노딜’의 충격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98일 만에 열린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 양측이 접점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북미는 지난 4일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소인수로 참석한 가운데 예비접촉을 가진 데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김 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각각 협상대표로 ‘본게임’인 실무협상을 가졌다.

hanksong@yna.co.kr

북미 결렬로 김정은 방남 ‘빨간불’..靑, 대화유지 기류에 ‘희망’

靑경제보좌관, 金방남 질문들에 “노코멘트”

북미정상 결심 따른 급진전 가능성 열어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방남(訪南) 가능성 또한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래도 북미대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데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특히 북미관계는 양 정상 간 결심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청와대는 앞으로의 상황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쪽에 희망을 거는 기류다.

북미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장장 8시간30분 동안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은 2주 뒤 논의를 재개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연말까지 숙고하겠다고 대응하면서 대화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우리로서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북미의 시간을 거쳐 남북의 시간까지 바라봤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 된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8월18일 ‘특별정상회의 D-100’ 관련 브리핑 당시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전제조건인 북미관계 진전이 어그러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