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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무력 진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후 나름대로 유지되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무력 개입의 우려에 대해 적극 경고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권을 운운하면서도 무력과 통제로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말살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는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고 차별금지법은 더욱 안됩니다.
이 정부가 결국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북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주의적 통제를 추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美, 홍콩 시위 中 무력개입 우려에 경고…“폭력 용납 못 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중국이 무력개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은 중국을 향해 경고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12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개적인 경고성 발언을 적었다. 그는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전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상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홍콩 시민은 중국이 자신들의 자치권과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 용감하게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상원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해 연설하면서 시위대를 칭찬하고 홍콩 경찰을 비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일환으로 홍콩 문제에 관해 영국 관리들과 얘기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 의원과 언론, 정부 관리가 돌아가며 홍콩에 대해 말하고 극단적인 시위참가자를 선동한다”며 “홍콩 상황에 개입하는 외부세력의 ‘검은 손’”이라고 한 것과 관련,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영국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맺은 이양 협정을 언급,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중국인의 의무”라고 했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을 이양받은 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왔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홍콩 사태와 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홍콩 시민이 민주주의를 찾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반복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쪽이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중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582.html

고무탄 맞은 여성 실명… 홍콩공항까지 시위 번진 이유 있었다

경찰 진압으로 여성 시위 참가자 실명 위기 처하자 시민들 ‘분노’
홍콩 시위대, 홍콩국제공항 점령…여객기 운항 전면 중단 사태까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국제공항이 12일 공항 내부에서 열린 시위가 예상보다 커지자 공항을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가 폭력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시위에서는 경찰이 발포한 고무탄에 얼굴을 맞은 여성 시위 참여자의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릴라식 시가전을 펼친 시위대는 경찰서에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을 투척했고, 지하철역으로 ‘토끼몰이식 진압’을 하던 경찰은 2m 근거리에서 총을 쏘기도 했다.

전날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에 항의하며 검은 안대를 두른 시위대는 이날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한 채 시위를 펼쳐 공항관리국이 당일 항공편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홍콩 항공당국이 발표한 ‘노탐’(NOTAM·Notice To Airmen)에 따르면 홍콩국제공항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된다.

지난 11일 오후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침사추이 경찰서를 포위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루탄 발사를 경고하는 검은 깃발을 든 뒤 최루탄을 난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레이저포인터를 쏘며, 보도블록과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다시 던지며 반격했다.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도 처음 등장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경찰 중 10% 정도가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침사추이 경찰서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성이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 쓰러졌다. 구호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이 여성은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도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을 잃었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시위대는 퉁뤄완(銅鑼灣)역을 거쳐 홍콩 섬 서쪽 타이구(太古)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진압경찰은 2m 근접거리에서 시위대를 조준해 최루탄을 직사하기도 했다.

홍콩 인권단체는 경찰이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49명을 불법 집회, 경찰 습격, 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2/2019081202819.html

“홍콩 시위는 테러리즘”…무력 개입 신호 보내는 中

중국이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바다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는 무장경찰 장갑차량이 집결했다.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 신호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홍콩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시위대 일부가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이 다친 것과 관련 “테러리즘 조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이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은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며 폭도들의 폭력 범죄를 자비 없이 철권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 2주간 세 번째다. 사무판공실은 홍콩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철폐 요구 시위가 반중 시위로 확산하자 지난달 29일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에 경고를 보냈다.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연락사무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연락사무소는 “우리가 테러 만행을 방치하면 홍콩은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특구 정부와 경찰이 폭력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는 장면과 무장경찰의 기동 훈련 모습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자극적인 말과 영상을 쓰며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중국 국영 CCTV 채널1의 저녁 7시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의 여성 앵커 오양샤단(歐阳夏丹)은 12일 방송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프로그램 ‘앵커가 방송을 말하다’에서 “경찰이 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에 화상을 입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테러리즘 조짐이 보인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테러리즘”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낸 불에 타 죽는다”고 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매체 신화사 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0일 선전에 중국 무장경찰의 장갑차가 집결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선전에서는 지난주 선전 경찰이 바다 건너 홍콩이 보이는 선전만 일대에서 대규모 폭동 진압 훈련을 하기도 했다.

10일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 공청단은 웨이보 공식계정에 “인민무장경찰 부대는 폭동, 소란, 엄중한 폭력 범죄 사건, 테러 습격 사건 등 사회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무장경찰법에 들어 있는 규정으로, 중국 정부가 10주를 맞은 홍콩 시위에 무력 개입할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620.html

한일 갈등 핑계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동맹도 훼손된다는 미국의 경고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핑계로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문제라도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는 결국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에 “한국과 일본 잘 지낼 필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10000000221

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2374.html

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호르무즈 항행자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51504

정부 지소미아 고민… 파기땐 후폭풍 우려, 이제와서 접기도 난감

[韓日 정면충돌] 외교街 “美압박 카드인데, 美가 안움직이면 안보 위기만 심화”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할 수 있지만 채널 파괴는 반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미지수이고 그 파장도 가늠하기 어려워 쉽게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중재·개입해 달라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에 가깝다.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중재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日보복 대응’ 당정청 회의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카드이지만, 정작 미측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일(對日)·대미 압박에 모두 실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 띄우는 정부·여당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한·일 간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도 2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그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일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고 파기를 강행했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하책(下策)”이라며 “일본은 미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파기론 자체가 일본이 쳐놓은 ‘덫’일 수 있다”고 했다.

◇美 이어 日도 일단 ‘지소미아 유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한(8월 24일) 나흘 뒤인 28일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가 시행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날로 ’10월 1일’을 꼽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4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약 일주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10월 1일 전 수출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0143.html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미국이 이번에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조약인 INF에 중국은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NF를 폐기하면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우리를 침략하고 조공국 정도로 여겼지 보호하고 파트너로 여긴 적이 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 배치에 힘을 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겠지만 그래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할 정부가 절실할 때입니다.

INF 탈퇴 하루만에 中 겨눈 美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나타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중국의 반대 및 보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INF 조약 탈퇴를 대비해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사거리(500∼5500k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 수장이 직접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중국의 미사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INF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제한받는 틈을 노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해 왔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에 몇 년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배치)를 선호한다. 다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INF 관련 기사에서 “미국이 몇 주 안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18개월 안에 지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등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배치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자는 4일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다.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회담 의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배치 가능성만 시사해도 중국이 초고강도 무력시위를 비롯해 한중 관계의 재검토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중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도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해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곧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자위대 함선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5/96828475/1

中 “한국에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하면 보복할 것” 위협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우방(友邦)이 (미국의 아태지역) 미사일 배치를 용인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 시각)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지난 3일 에스퍼 장관이 밝힌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방관하지 않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 사장은 특히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호주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이런 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사흘 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뉴욕타임스(NYT)에 “미사일 배치에 가장 합리적인 곳은 한국과 일본”이라면서도 “그곳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현재의 균형을 뒤흔들어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지정학적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충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때보다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썼다. 또, 한·일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소련 당시 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를 두고 유럽이 겪었던 소련과의 대립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601503&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뉴스 따라잡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역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갈등의 진원이 되는 ‘IN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냉전 완화의 상징 – INF”

INF는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협약입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INF는 특히 유럽에서 핵전쟁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마련됐습니다. 이 조약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금지 대상이 된 건 핵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탐지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당시 INF 체결로 안보상으로 큰 불안을 덜었다고 여겼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846기, 그리고 소련은 1천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NF 체제의 균열”

하지만, INF 체제는 2014년부터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9M729 순항미사일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SSC-8로 명명한 이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INF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SSC-8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 쪽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NF 체제의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뒤 러시아뿐만 아니라 INF 적용대상이 아닌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만 INF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조약을 위반한 모든 미사일, 발사대, 관련 장비를 파기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퇴를 예고하면서 러시아에 6개월을 준 것은 INF가 규정한 탈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도 미국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F 파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미국 정부가 INF 탈퇴를 발표하자 러시아도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맞대응해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을 러시아 미사일들이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이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 속도로 1천km 이상 사거리를 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소개했던 원자력 추진 대륙 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영상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봄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아반가르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도 12월경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들이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NF 체제 붕괴의 군사적, 외교적 함의”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유럽이나 아시아에 배치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INF 적용 대상인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러시아의 SSC-8에 대응할 새로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예산을 최근 책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논란이 된 SSC-8 배치를 급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거리가 중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걸치는 신형 미사일 체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INF 없는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하지만, INF가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INF 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해서 새로운 순항 미사일(SSC-8)을 배치하고 있다며 한쪽만 지키는 조약이 유럽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영국도 미국과 러시아에 INF 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INF 체제 붕괴가 2021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809472.html

미국의 거대 IT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미정부의 규제와 한국에 미칠 영향

*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6조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페이스북이 발행하려던 가상화폐 리브라도 미 정부의 견제 속에 출시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 그동안 미국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들은 소위 PC주의적 입장에서 동성애 옹호,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의 PC(정치적 금기)주의적 좌파 언론과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과의

전쟁이 국내의 PC주의와 좌파에 지배된 언론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페이스북 `사면초가`6조원 과징금에 가상화폐 수난까지

FTC, 개인정보유출 벌금 부과

워런 “6조원 벌금 동냥수준

페북 해체 공약으로 내걸어

워싱턴 정가서도 페북 쪼개라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요구 확산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의 대명사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미국 워싱턴 정가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을 쪼개라” “`리브라`(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커지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우파 측 인사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 과징금이 페이스북에 부과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역사상 최고액인 50억달러(약 5조8950억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데이터 분석 업체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반응은 `사상 최대 벌금`보다 페이스북이 `재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페이스북은 2011년에도 사용자들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FTC가 요구한 5개 조항을 지키기로 하고 추가 징벌을 면한 바 있다. 맷 스톨러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연구원은 13일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건 벌금이 아니라 주차(위반) 딱지”라며 “의회가 나서서 이런 결정을 내린 FTC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음에도 5년 뒤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FTC는 페이스북에 매우 아픈 징계를 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페이스북은 벌금 부과 보도가 나온 뒤 주가가 1.81%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12일 하루 동안 100억달러 증가했다. 시총 증가 폭이 벌금 50억달러를 곱절 넘는 금액이다.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에 부과된 벌금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그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FTC가 최대 50억달러까지 벌금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부과됐다. 페이스북은 매년 광고 매출 증가로 매출이 20%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 또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0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 벌금(50억달러)이라 해도 치명적이진 않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에만 순이익으로 50억달러 이상을 벌었다”며 “페이스북에 이 벌금은 동냥 수준”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FTC가 페이스북에 다섯 달이나 일찍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다”고 했다.

FTC의 솜방망이 처벌은 다음주로 예정된 페이스북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FTC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공룡들에 대해 FTC가 반독점법을 적용해 해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6일 미국 하원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을 증인으로 세워 반독점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인 워런 상원의원은 공약으로 페이스북 등의 해체를 내걸었다.

페이스북의 수난은 최대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인 `리브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세계 24억명이 `리브라`를 쓰게 되면 금융시장의 충격과 개인정보 유출, 지하경제로 악용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이 프로젝트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리브라는 신뢰성이 거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업체가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은행 법규를 만들어 다른 국내외 은행들처럼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과 17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7/520043/

페이스북은 벌금 50, 인스타그램은 오류SNS제국 수난

FTC, 페이스북에 벌금 50억불 승인

벌금 규모 페이스북 예상 30억달러 1.5

자회사 인스타그램도 올해 들어 5번이나 오류 발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 유출 혐의로 50억달러(약5조 900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내년 초 발행 예정인 자체 가상통화(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의 우려가 이어졌다. 자회사 인스타그램에서는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악재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페이스북에게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관리 소홀로 회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선거에 악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페이스북은 벌금 규모를 30억달러로 예측하고 해당금액을 비축했지만 이보다 1.5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번 벌금은 FTC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이전까지는 구글에 2012년 부과된 2250만달러가 최대였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져버린 기업에게 제한된 규모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사업 ‘리브라’코인 두고 각국서 줄비판=페이스북을 둘러싼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초 발행 예정인 가상통화 ‘리브라’를 두고 잡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지지하지 않으며 리브라도 믿을 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국내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업 인가를 요청하고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각국 금융당국에서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지난 10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리브라가 기존 화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로든 보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의회인 국가 두마의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러시아는 리브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서 반독점 조사도 가속…인스타그램은 ‘오류행진’=페이스북의 ‘독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페이스북과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영국 규제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섰으며 프랑스에선 SNS 내 유해 내용이 24시간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자회사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달 초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5번째다. 비슷한 시기 왓츠앱 역시 ‘먹통’이 되는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실적은 순항 중이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150억7700만달러(약 17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4억3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월 실질이용자수(MAU)도 증권가 예상치 23억7000만명을 넘어선 23억8000만명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반독점분야 수석 경제학자 토마소 발레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이 30억~50억달러의 벌금을 내고 매출 500억달러를 달성한다면 이는 대단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벌금 규모 대비 ‘남는 장사’인 셈이며 경쟁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결국 페이스북만이 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509320704607

페이스북 정부 전방위 압박에 백기리브라 출시 연기하겠다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총괄 대표, 상원 청문회 하루전 성명

정치권 전방위 압박에 백기우려 해소까지 리브라 출시 않을 것

진정한 목표는 공익금융소외계층에 서비스 제공할 것

므누신 재무 돈세탁·테러 등 악용 우려안보 이슈강력 제재 경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돈세탁,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출시하지 않겠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날인 16일 미국 상원 은행감독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집중 포화가 예상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즉각 “달러와 경쟁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하원들은 ‘거대 테크 기업을 금융업 밖으로(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여기엔 연간 매출이 250만달러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규정한 디지털 자산을 유지·운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시엔 매일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제재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도 리브라 출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리브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사이버 범죄, 탈세, 불법적인 마약 및 인신매매, 강도, 테러 등의 범죄 자금을 지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안보 이슈다. 매우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리브라를 출시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이 마약거래 같은 불법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리브라도 입지나 신뢰도가 거의 없다. 페이스북이 은행이 되려고 하면 신규 은행 조례를 마련해 다른 은행들처럼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당국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주 “리브라는 개인정보 유출과 돈세탁,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며 므누신 장관과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이같은 전방위적 비판을 의식한 듯 마커스 대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규제 당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정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핀테크 역사상 가장 폭넓고 광범위하며 조심스럽게,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의 사전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페이스북 측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 중앙은행으로부터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리브라 출시 계획을 1년 앞서 발표한 것도 관련 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커스 대표는 다만 리브라 출시가 단순히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브라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용하는 9000만 중소기업들이 고객과 직접 거래를 가능토록 도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고 수익을 더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리브라의 진정한 목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공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외 계층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출시를 계획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리브라는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투자·투기 자산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채권이나 주식처럼 보유 목적으로 리브라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리브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는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 및 대중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페이스북은 앞으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 등을 상대로 리브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8&aid=0004426829

일본 한국 수출 규제로 나타난 한일 관계 파탄…냉철하게 대처해야

우리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부품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잇단 반일 정서를 일으키고 징용문제 재판결을 통해 문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엇박자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린 한국의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일 감정을 더욱 고취시키거나 국민들도 그러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과 대일 정책에 민족주의 관점이 아닌 국익 관점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윤상직 “日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조치? 사실상 文대통령, 아베에게 ‘폭격 좌표’ 가르쳐 준 것“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낸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조치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폭격 좌표’를 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4일 펜앤드마이크 ‘펜앤 초대석’에 출연해 본지 이창섭 본부장과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삼성에 가서 우리나라 신(新)성장 동력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첫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헬스, 세 번째는 미래차라고 했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한 것은 그 3개 품목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면 일본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일본이 ‘핀포인트’로 찍어낸 게 시스템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한 반도체를 외주가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외주가공하는 회사) 세계 1위가 TSMC라는 대만 회사이고, 2위가 삼성”이라며 “삼성이 이번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상용에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3개 품목을 수출 금지했다. 그중에서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확대를 위한 공정에 사용하는 소재인 EUV용 포토 리지스트 금지가 뼈아프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건 일본 기업체와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삼성에 가서 신성장동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를 찍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우리의 여기를 폭격하라’고 좌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내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9

시리아 제재에 쓰인 캐치올‘.. , 규제 전방위 확대 위협

내달 백색국가 제외예고.. 전문가 에도 부담.. 쉽게 못써

일각선 징용해법 마련 시한 준것“.. 아베 공은 한국에.. 국제법 따르길

일본이 다음 달 중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반도체 부품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 물질을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은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가 허가 없이 3년간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허가에는 약 90일이 걸려 수출 기간이 매우 늦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시행될 ‘백색국가 제외’다. 일본의 안보우방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던 특혜가 사라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 등에 대한 리스트 규제 품목뿐 아니라 비(非)리스트 규제 품목도 허가 대상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부품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이 캐치올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티타늄합금 같은 특수강, 주파수 변환기, 대형 발전기, 방사선 측정기 등도 캐치올 규제 대상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2004년까지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백색국가 제외는)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일본이 무기 개발로 논란을 일으킨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 쓰이던 규제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캐치올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21일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엄포성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이날부터 참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캐치올 규제 시행 관건은 미국”이라며 “규제 시행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산업이 이 규제로 피해를 입으면 미 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함부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 한국 외교 소식통도 “캐치올 규제 발동이 시행된다 해도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일본의 진짜 속내는 그 기간에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들고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에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

? 캐치올(catch all) 규제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도 불린다.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주요 전략 물자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캐치올 규제가 발동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705030052277

민족주의 vs 민족주의한일관계 파탄 불렀다

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국때리기전쟁가능국 개헌준비 박차

정부 주도로 반일 민족주의 확산반대 진영 친일파로 몰아 진압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반일·반한 ‘민족주의’가 정면충돌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을 밀어붙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는 것이 정치적 숙원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보수여론을 결집해야하며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그동안 아베 내각은 ‘외부의 적’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위협을 부각시키는 ‘북풍몰이’로 개헌 동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면서 북풍몰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 내 반한(反韓) 감정을 부채질 하는 모양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서 아베 총리의 ‘강한 일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이 상실됐다”며 “이번 보복조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돼있는 상황에서 반한 감정이 깊은 우익 세력을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규제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고, 실제로 직격탄을 맞게 될 기업이 삼성·SK·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은 곧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반일 민족주의’를 자극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만들어서 호의적 여론 몰이와 정권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보수 적폐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통일정책 등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 적페세력으로 몰아 진압하는데 활용한다”며 “반일의 증오심을 복원하는 민족주의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불사하며 일본에 진정성 있는 과거사 사죄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6·25남침 및 각종 무력도발의 책임을 부정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사죄를 요구한 적이 없다. 결국 과거사 또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다”며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안 모색이 아닌 맞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반일 민족주의적 정책 강행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http://dailian.co.kr/news/view/808293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져 가는 국내 원전 생태계… 속히 바로잡고 다시 살려야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 만일 30년 전 정부가 적극적 지원이 아닌 나서서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막았다면 어떻겠는가?
* 지금 정부는 불과 2년만에 정부가 나서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미래 먹거리를 파괴하고 있다.
*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비리의 온상이며 허왕된 에너지 정책으로 국내 에너지 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서 원전을 살리고 에너지 대계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40년까지 최고 35%로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發電)을 크게 줄이고,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고 35%까지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탈(脫)원전 선언 2년 만에 에너지 정책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탈원전 대못’을 박은 것이다. 앞으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헌법’이라 일컬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29(원전) 대(對) 11(재생에너지)’이었던 ‘헌법’을 ‘언급 없음(원전) 대 30~35(재생에너지)’로 이날 바꿔버린 것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만든 ‘재생에너지 3020’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였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전기 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더 늘려버렸다. 정부는 또 원전 발전 비율은 밝히지 않은 채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면서 탈원전을 명시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밝히면서도 원전 비율은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만든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과 2035년 원전 비율이 각각 41%와 29%, 재생에너지는 11%였다.

에너지 정책은 자원 수급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과 전망을 담아야 한다. 준비 안 된 탈원전과 사회적 합의 없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도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 산정은 주먹구구식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논의도 부족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성 등을 모두 고려한 장기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번 3차 계획은 그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며 “5년짜리 정권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에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소의 박사는 “정치 구호,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5%로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매켄지는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장기 정비 계약(LTMA)을 단독 수주하는 데도 먹구름이 끼는 등 수출 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차 에기본에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20~22%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원전 대국 프랑스는 당초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율 축소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연기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스웨덴의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4월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원자력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대답은 재생에너지뿐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0115.html

창원의 원전부품 기업 86% “脫원전으로 극심한 고통”

탈원전 너무 급히 진행된 탓에
업종 전환할 시간 턱없이 부족
두산重·위아 등 대기업도휘청

“탈원전 후 일감이 없어 직원 수를 확 줄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창원의 중소기업 A사 고위임원은 ‘이코노미조선’에 이같이 말했다. A사는 원전 설비를 생산하는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다.

원전 소재를 생산하는 B공업은 2년 새 연매출액이 70% 급감했다. 이 업체는 1992년부터 한국형 원전생태계 구축에 일조했지만 탈원전에 주저앉았다. 국내 납품물량이 완전히 끊긴 탓이다. 15명이었던 직원은 최근 4명으로 줄었다.

두산중공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약 260개 협력업체들과 함께 원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주가는 탈원전 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두산중공업 정규직은 2016년 7728명에서 지난해 7284명으로 6% 줄었고, 사무관리직 3000여 명도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는 지난 3월 확대 간부 40명이 상경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위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창원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85개 원전부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7%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탈원전 정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업종을 전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업종 일부 대기업의 상황도 좋지 않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등에 공작기계를 공급한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38억원에서 2017년 58억원 적자로 반전한 후 지난해에는 265억원 적자로 적자폭을 키웠다. 선진국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미국과 중국으로의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이 영향을 준 탓이다.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STX조선해양 공장 관계자는 “일감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다”라며 “일을 빨리하면 한 달 만에 할 일이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순환휴직을 하며 다음 수주 때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력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지난달 희망자를 대상으로 1~6개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받았다. S&T중공업 창원공장도 지난해 말부터 2020년 6월까지 3개월 단위로 170여 명이 순환휴직 중이다. GM대우 창원공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감이 많아 주 7일을 모두 근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산단 생산액 급감…실업률은 급등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총생산액은 2015년 58조6321억원에서 지난해 50조3009억원으로 3년 새 14.2% 감소했다. STX조선해양,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등 창원에 공장이 있는 23개 유가증권 상장사는 지난해 총 59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7년 4347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체 고용 인원도 2015년 111만983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작년 말에는 100만 명(99만7377명) 선이 무너졌다. 2010년 108만 명에 달했던 창원 인구도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매년 평균 5000여 명이 창원을 떠나 현재 인구는 10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창원 실업률은 4.0%로 전국 평균(3.5%)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실업자들은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로 몰리고 있다. 창원시내 상남동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실업급여 창구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모(41)씨는 “금속가공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 해고됐다”며 “가족에게는 실직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실업수당 수령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고용센터 교육장엔 20대부터 50대까지 실직자들로 가득했다. 올해 1분기 창원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5855건으로 전년 동기(5265건)보다 10.1%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협력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801114&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창원에서 일주일 살아보니…백화점 할인점 상가 텅비고 미분양 아파트 넘쳐

폐업·업종변경…” IMF보다 더해”
기계 산업 끝단인 공구상가 한산
부동산도 공실 넘쳐

일요일인 5월 26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아귀찜 골목. 이곳에서 영업한 지 50년이 넘은 유명 노포에 들어섰다. 열 자리 중 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식당 지배인은 “그나마 주말이라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 편”이라며 “평일 오후에는 빈자리가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오동동이 다 죽었다”고 덧붙였다. 이 식당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창원시 중심가인 상남동 분수광장 바로 앞 1층에 자리 잡은 대형 고깃집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가게 사장은 “15년간 같은 자리에서 감자탕 전문점을 하다가 작년부터 장사가 너무 안 돼 최근 업종을 변경했다”라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개점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오후 7시 고깃집 인근 상남동 중앙시장 내부 대형 수퍼마켓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게를 30년간 운영했다는 사장은 “중심가인데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시장 상인 절반 이상이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아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며 “IMF 시절조차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죽어라 일만 해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5월 3~6일 소비 촉진을 위해 ‘블랙데이’ 행사를 열었다. 전통시장부터 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코노미조선’이 만난 지역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창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블랙데이 같은 일시적인 행사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코노미조선’이 5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창원 현지에서 살아보며 지켜본 지역경제는 매우 위축된 모습이었다. 유명한 상남동 유흥가도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과거 창원시는 전통 오일장인 상남동 중앙시장을 현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갔다. 이어 2003년부터 상남동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상남동에는 19만8000㎡(약 6만 평)에 달하는 유흥밀집지역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지역주민은 물론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직원들이 모여든 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 상남동 중심가에서 영업 중인 A부동산 사장은 “예전에는 상남동 유흥가에서 많은 돈을 쓰는 ‘창총(창원총각)’이라는 은어가 있었을 정도로 번성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오가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은 이미 옛날얘기”라고 했다. 한창 영업할 시간인 밤에도 불이 꺼진 가게들이 실제로 많았다.

상남동을 벗어난 다른 번화가 상가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창원 시청 인근인 용호동 정우상가 2층에 있던 한 갈비탕 전문 식당은 장사가 안 돼 최근 폐업했다. 현재 정우상가 1층에는 1개, 2층에는 2개의 공실이 있다. 정주영 용호상업지역 상가연합회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상가 세를 내렸지만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다”며 “창원 중앙동 상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상남동과 용호동도 시원치 않다”고 했다.

정우상가 내 33㎡(10평)짜리 가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야 한다. 6개월 전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었다.

정 회장은 “인건비와 월세를 감안하면 하루에 40만원씩, 한 달에 12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라며 “2층에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오히려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상가 맞은편 건물 2층은 3년째 텅 비어 있다. 바로 옆 고운치과 건물은 올해 봄 리모델링을 완료했지만,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창원 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용지문화공원 인근 상가도 장사가 안 돼 울상이었다. 용지문화공원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라이크빌 상가는 1층에 있는 유명 김밥 체인점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5월 31일 점심시간, 이 식당에는 단 2명의 손님이 앉아 김밥 한 줄씩을 먹고 있었다. 라이크빌 상가 관리소장 임모씨는 “인근에 용지아이파크 등 아파트도 많지만, 유동 인구 자체가 줄었다”며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의 음식을 파는 핫도그 가게만 장사가 잘된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핫도그 가게를 다녀간 손님은 불과 6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4명이 1000원짜리 기본 핫도그를 사들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대형 백화점 매출도 급감…명품 매장은 철수

창원 일대 백화점 매출액도 급감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6년 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고 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2009년까지만 해도 매해 5%씩 매출액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출액이 줄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보다 매출액이 2% 정도씩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을 하고 창원 인구가 인근 김해 등지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내 여성 의류 매장 매니저는 “거제 등 경남 일대 공단 노동자들이 창원에 와서 쇼핑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뜸하다”며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했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도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비슷한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매출 증가율은 201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관계자는 “2012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4%나 감소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 내 유일한 명품 매장이었던 버버리는 매출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최근 매장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창원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의 입점 여부다. 창원 지역 중소상인은 스타필드가 들어올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며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부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들도 입점 반대편에 서 있다.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는 권리금이 없어졌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창원의 미분양 아파트는 5892가구로 전국 시·군·구 단위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부영주택이 2016년 마산에 공급한 4298가구 규모의 월영부영아파트는 분양 당시 117가구만 분양되면서 건설사가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창원시청이 있는 의창구에 위치한 다원부동산의 서윤호(61) 사장은 “아파트 연령이 20년 이상인 경우 1년 전보다 매매가가 평균 1억~1억2000만원 하락했다”며 “급매 위주 거래만 이뤄지면서 부동산 매출(복비)도 2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부동산의 이모(50) 사장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창원 사람 10명 중 7~8명은 매매를 주저하고 있다”며 “2015년 2억7000만원에 거래되던 용호무악아파트 20평대가 2016년부터 1억7000만원으로 떨어진 뒤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월 둘째 주까지 17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계 산업 끝단인 창원공구상가도 한숨으로 가득했다. 제조업 중심지 창원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구상가단지 종사자는 10년 전인 2009년에는 2000여 명, 연매출은 2000억원에 달했다. 공구상가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구와 윤활유, 톱니바퀴 등 소모품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해 매출이 증가하고 종사인력이 느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이 침체되다 보니 매출액이 30~40% 감소한 가게들이 많다.

‘이코노미조선’이 찾은 창원시 팔용동 기계공구상가는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곳에 있는 오성연마 박찬호(41) 과장은 “인근 거제, 사천 등지에서도 창원으로 공구를 사러 오기 때문에 조선소 경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2년 전부터 매출액이 30~40% 줄었다”고 말했다. 오성연마는 조선소에 납품하는 연마제(금속, 유리 등의 표면을 깎거나 닦는 데 쓰는 도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박 과장은 “최근 조선소 수주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공구상가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2020년 3분기는 돼야 할 것 같다”라며 “앞으로 항공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공업용 수세미 등을 취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 없이 잡자재와 잡공구를 파는 가게는 이미 폐업하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기계공구상가에서 40년 동안 소매 중심으로 장사한 김모(79) 사장도 “2년 전부터 부쩍 장사가 어려워져 매출액이 30% 정도 줄었다”며 “볼트와 너트를 주로 팔고 있는데 소매상이 어려워졌다는 건 공장도 도매상도 모두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부인은 “옆 가게는 사장이 갑자기 암에 걸리자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며 “한창 장사가 잘되던 시기였다면 사람을 써서라도 장사를 했을 텐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인근 산호동 공구상가단지에서 수출용 컨테이너 관련 자재와 공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태흥공구상사의 김병철(35) 사장은 30년간 이곳에서 일한 부친의 가업을 승계했다. 김 사장은 “최근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어 가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조선업 경기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801151

한미동맹 위기… 지금 미국과 동맹 강화하지 않으면 더욱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

“미국 화웨이 배제안하면 한국에 정보제공 안한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한국이 차세대 이동통신(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대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력을 높이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 최대의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은 진퇴양란이라고 SCMP는 전했다.

외교 안보 전문가인 한남대학교 김종하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반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으면 양국간 군사 정보가 교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결국 동맹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한국의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화웨이 기술에 의존한다면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News1 구윤성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News1 구윤성 기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한국의 관련 업체를 불러 간담회를 갖고 화웨이와 관계를 단절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군사 통신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의 보이콧을 경험하기도 했다.

만약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콩 링난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충첸펑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처럼 한국도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 편에 설 확률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얽혀있고, 만약 미국을 선택할 경우, 중국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sinopark@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626125731047?f=m

SCMP “미국, 한국에 남중국해 군함 파견 요청”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국제 분쟁해역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남중국해에 미국이 한국의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쪽 편을 들길 원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미국은 분쟁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항의 제스처로 한국에 남중국해로 군함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국방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SCMP에 밝혔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동량이 연 3조 달러에 달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 등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해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도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부터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등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 등을 벌였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남중국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 등 경제적 분야뿐 아니라 남중국해 갈등 등 군사적 분야에서도 확실한 ‘편 가르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외교 소식통은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도 한국에 큰 고민을 안겨준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작전 범위를 제한하고 남중국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은 다르다”며 “이는 집 뒷마당에 불이 난 것처럼 한국의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인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면서 중국과 강력한 교역 파트너인 한국이 이러한 압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치면서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 다른 아태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유일한 G20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취하면서 되도록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자카르타 주재 중국 대사가 현지 신문에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중국은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인도도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편으로는 미국 및 일본과 3자 회담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3자 회담을 하는 등 최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이다. 하지만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미국과 중국 중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며 “친구의 편에 서면서 동시에 고객의 편에 설 수도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912972

中 간섭과 협박을 부른 文정권

미중 전쟁이 체제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美국방부가 ‘新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6월 1일 발표)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정책’을 폐기하자,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천안문사건 30주년을 계기로 홍콩의 거대한 반중 시위 때문에 극히 곤혹스런 상황이다. 반격으로 나온 시진핑은 오사카 G20전에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과 아베의 회담제의를 거부한 김정은도 시진핑을 통해 고립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어 쌍방의 대응방식과 전략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미국은 과학기술적 우위를 이용한 압박과 문명사적(文明史的) 차원의 공세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토대로 한 정치 모략과 공작적인 대응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이 ‘역사의 반동(反動)진영’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의 데모는 필시 중국의 역사상 자유를 요구하는 최대 규모의 궐기다. 이번 사태가 중국 사상(史上), 최초의 성공적인 자유혁명으로 발전 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당국이 우선은 타협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공산당 전체주의독재에 저항하는 홍콩주민들을 지지하고 있다. 시진핑은 홍콩의 저항이 대만문제와 연계하여, 본토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崛起)를 상징하는 화웨이를 결정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에서 중국의 압박에 가장 취약한 한국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에 따른 전면 협력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 기밀정보 주지 않겠다는 미국

물론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압력에 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정권이 관제 반미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신중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 미국무부는 화웨이의 5G네트워크를 활용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화웨이의 5G의 통신기기를 사용하면, 한국과 기밀안보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지시간 10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상호 연결과 의존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동맹국의 네트워크가 취약해지면, 미국에도 안전보장의 위협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와 안전보장에 수십 년간이나 영향을 미치게 될 5G등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입결정을 내리기 전, 이러한 공급업체가 가져다줄 위협을 철저하게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은 여전히 남북 연방제를 꿈꾸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의 친중자세를 억누르기 위해, 한국국회, 국방부,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등과 접촉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북경측은 고위 인사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측이 화웨이 기기를 채용할 것과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드 때처럼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고조되어있는 일반국민들의 반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의 영향을 받는 LG와 SK등 일부 대기업이 아직도 중국에 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여,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보게 하고 있다. 문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실현시켜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유도하려고 한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이고도 굴종적인 대북한, 대중국 자세가 전체적으로 중국의 간섭과 압력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한미동맹까지 파기되면 한국과 한국경제는 중국에 예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는 접촉을 피하면서 김정은과는 시기와 장소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만나겠다고 한다. 도저히 제정신을 가진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gw2021@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9

北中회담, 美에 대한 공동도발…그러나


* 김정은은 사실은 트럼프가 내민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 중국도 러시아도 남한도 결국 그에게는 체제 보장이 아니라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썩은 동아줄입니다.

*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자신의 운명을 걸고 북한을 지원할 상황과 형편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도, 또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하는 세력이 무너지기 위해서도

* 그가 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이 속히 끊어지고 북한에 진정한 자유 복음 통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北中회담, 美에 대한 공동도발

中은 대미 카드 수 늘리고 北은 경제숨통 틔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은이 20일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에 이어 14년 만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이번에 김정은과 회담하면서 무역마찰을 안고 있는 미국에 대한 카드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북중 회담은 미국에 대한 견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과 함께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꾸어준 ‘대여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중의 공동보조가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미중 양국 간에는 무역전쟁만이 아니고 서로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재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시 주석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때 트럼프와 회담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 알맹이를 전하고 북한의 비핵화문제에 협력해 나가자고 주장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제재와 압력으로 비핵화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을 지금 당장 빈털터리로 만드는 미국의 방식을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에 운반 가능한 핵무기의 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표는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중 정상회담, 북경제 생사여탈권 쥐고 있는 중국

한편 김정은 입장에서 시진핑의 방북은 대미 비핵화교섭에서 ‘후원자’를 얻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자국경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생명선을 잇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사이트는 지난 18일 빈부격차를 그려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한국영화 ‘기생충’을 취급한 이례적으로 게재했다. 이 사이트는 “영화는 자본주의체제야말로 부한 자는 부하고、가난한 자는 가난해지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 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누구나가 평등하여、세계가 동경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북한의 선전과는 정반대로 북한주민들은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몰래 보고 외부세계를 동경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해 한국과 미국에 대화공세를 펴면서 한국드라마 에 대한 단속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30억원이 넘는 비료지원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면서 경제발전에 성공한 모범이다. 시 주석은 19일 북한신문에 대한 기고문에서 중국과 북한이 ‘외부세력의 침략’에 공동투쟁한 역사를 거론하면서 김정은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진행하는 경제건설에 ‘단호한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에 북한에 대한 지지는 이미 중국의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한달만해도 중국은 북한에 비료 약 335만 달러(약 36억원) 분을 지원했다. 시 주석은 관광분야 협력확대도 내놓았다. 중국인 관광객 약 20만명이 매년 방북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 가운데서도 북한이 추정치로 7200만 달러의 외화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시계・가발 수출 2배로 늘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한 공장에서 봉제 작업을 하고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한 공장에서 봉제 작업을 하고

북한의 4월 한달치 대중 수출도 약 227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제재로 금수가 된 석탄과 수산물 대신에 시계와 시계부품、가발 등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이 수출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국은 새로운 식량과 비료지원 약속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식량조달에 사용해 마땅한 자금을 군비 등으로 돌려 쓸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적어도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계속하고 있는 지원이 미국 주도의 제재 효과를 삭감시키고 김정은 체제의 외화고갈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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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논란과 기독교 교육의 위기

성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통해 자사고 죽이기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죽이기는 첫째는 국가 전체주의적 사고로 국가가 교육을 획일화 하곘다는 것입니다.

자사고 죽이기는 또한 진보 좌파 진영의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또한 자사고 죽이기를 방치하면 결국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사학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부모들은 대한민국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교육 받을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소송전 불사하겠다밝혀

상산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강한 반발

상산고 79.61점으로 불과 0.39점 미달전북교육청의 감사 때문에 5점 감점

전북도만 자사고 커트라인 80, 다른 지역 커트라인은 70점이라 70점 초반 점수에도 자사고 지위 유지

박삼옥 교장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결과법적 수단 강구하겠다

전북 상산고가 20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평과결과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며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전북도교육청에 의하면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80점을 넘지 못해 취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권고 기준인 70점보다 10점을 높게 잡았다. 전북을 제외한 여타 시도교육청 10곳은 70점이 기준이다. 일각에선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부조리한 평가 기준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타 지역 자사고는 70점대 초반이라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일반학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상산고를 평가한 항목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준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전북도교육청의 감사’였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는 총 79.61점으로 커트라인 80점에 단 0.39점이 부족했다. 이를 토대로 일각에선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의도적인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발표를 두고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한다”며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도 그 지위를 박탈 당하게 생겼다”며 “이것이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가혹한 평가가 나왔다”며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교육부장관의 재지정 취소 처분이 결정될 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 강구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23

자사고 재지정 취소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

20일 오전 7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상산고 정문 앞. 교문에는 ‘상산고를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학생들을 바래다 주기 위한 차량들이 쉴새없이 몰려들었다. 몇몇 학부모들은 차에서 내려 등교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이 3학년에 재학중인 이진실(49)씨는 “기준점(80점)에 조금 못미친다는 말이 나오던데, 다른 지역(기준점 70점)이었다면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선 이미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등굣길에서 만난 학생들은 이미 이런 소식을 알기라도 하듯 하나같이 표정이 어두웠다. 한 2학년 학생은 “중학교 때 어렵게 준비해서 자사고 왔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얼마 전부터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가 침울한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정모(50)씨는 “상산고에는 타 지역에서 일부러 전주로 온 경우가 많다”며 “전북 인재 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다들 자부심이 있는데 교육감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준비하던 학생들은 모두 강남 8학군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능 시험날처럼 교문에 매달려 기도 중인 학부모도 있었다. 이 학부모는 “본인이 원해서 상산고로 진학한 우리 아이는 학교 생활도,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사고 취소)이런 일로 공부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공부에 지장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더라”며 “동요하지 않게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상산고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교 가운데 처음으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이들에 대한 자사고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상산고를 비롯해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울산 현대청운고, 서울 하나고 등 명문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다수 포함됐다.

오전 8시쯤 종소리가 울리고 교문이 닫히자 이내 학교 주변은 썰렁해 졌다. 학부모들 차량도 순식간에 빠지고, 학생들도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한 학부모는 “자사고 폐지 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기자에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다.

[전주=임수정 기자 crystal@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55131

안산동산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학교측 불공정 평가반발

평가점수 62.06점 기준점 미달…5년전에도 미달했다 기사회생

청문·교육부 동의절차 남아…확정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학교 측은 기준점에서 8점 정도가 미달했는데, 교육청 재량 평가에서만 7점 가까이 깎였다며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안산동산고는 평가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부족한 62.06점을 받았다.

평가 영역별로 보면 교육청 재량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정량평가 영역에서 낙제점은 면한 88점 만점에 69.03점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서 총 6.97점이 깎이면서 최종 점수가 62점대로 뚝 떨어졌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가 ▲ 학교 운영 ▲ 교육과정 운영 ▲ 교원의 전문성 ▲ 재정 및 시설여건 ▲ 학교 만족도 등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안산동산고가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평가를 마쳤고, 지난 19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안산동산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 및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안산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 자로 자사고 지위가 만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소속이 유지된다.

안산동산고는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점을 넘지 못해 자사고 취소 위기에 놓였다가 교육부의 부동의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 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1곳으로 준다. 용인외대부고의 재지정 평가는 내년 예정돼 있다.

안산동산고 측은 “재량 평가에서만 7점이 깎였다.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다.

학교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지표가 학교에 불리한 항목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학교 구성원과 긴밀하게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부당한 평가”라며 즉각 반발했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 평가지표의 부당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다. 부당한 지표로 한 부당한 평가”라며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분석해 항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일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86@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04209?type=mainc

자사고 재지정 논란… 기독교 학교에 영향 미칠까?

올해 전국 24개 자사고(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독교 학교들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는 22곳의 자사고가 있으며 올해는 13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달 내로 평가를 마무리해 다음달초까지 최종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방에선 일단 대표 자사고였던 전주 상산고가 이번 평가에서 끝내 탈락하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기준과 통과점수’는 교육감 ‘재량’이며,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친다.

그런데 몇몇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지나치게 올려 사실상 재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교육청(80점)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개 70점이고, 강원교육청의 경우 60점이 기준이다.

이에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상산고를 비롯한 여러 자사고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적 목적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 정동교회 앞에서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의 학부모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하향평준화 교육정책 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했다.

특히 대광고, 이대부고, 배재고 등 자사고들 중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들이 있어 기독교 측의 우려도 크다.

자학연 집회에 참석한 대광고의 학부모는 “교육적 목표의 지표가 아닌 폐지를 위한 지표를 들이대 자사고를 말살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 연맹 정기원 이사장은 한 기독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독 미션스쿨들이나 기독교 학교들의 건학 이념이 공교육성과 충돌이 되면서 오히려 건학이념보다는 공교육성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377

자사고 폐지는 교육 다원화의 포기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소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취임하면서 일성(一聲)으로 내건 것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폐지’이다. 그 이유는 일반고를 황폐화 시킨다는 것과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즉, 전국의 2,280개 일반고에 비하여 자사고는 49개(2.1%)에 불과하며, 특히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가장 먼저 ‘폐지’를 공언했던 안산 동산고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일반고가 342곳인 데 비해서, 자사고는 안산동산고를 포함하여 2곳에 불과하다.

반면에 혁신학교는 전국에 470곳이 된다. 혁신학교는 일반고에 비하여 연간 1~2억 원의 재정지원을 더 받고 있으나 학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고의 학력저하의 문제는 자사고 때문이 아닌, 오히려 혁신학교 때문(혁신학교가 많아지고, 특별 지원이 많아질수록 일반고 지원이 줄어듦)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교, 특성화고교 등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이다.

자사고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교육비를 충당하여 일반고에 비해 3배 정도 비싸다.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학생은 갈 수 없다는 말도 나돈다. 그러나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교육비에서 자사고가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자사고 학생들은 특별히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으로도 ‘인성교육’ ‘성적 향상’등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정도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는 늘리려 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하여 일반고(혁신학교)로 돌리면,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 하면서까지 없애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혁신학교를 많이 만들려는데, 자사고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은 ‘고교평준화와 경쟁교육 완화’ ‘혁신학교 확대’ ‘무상교육 확대’ ‘학생인권조례 강화’ ‘사학비리 해결’ 등이다. 그런데 자사고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우선 학생선발권과 ‘자율성’의 확보가 이뤄져, 교육감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반고 교육의 파행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교평준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들이 생겨나 ‘평준화’가 깨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논란이 되는 외국어고교 같은 특목고는 그냥 놔두고 유독 몇 안 되는 자사고 폐지를 한다고 해결되는가?

또한 자사고보다 10배나 많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적 효과가 더 크게 높아진 것이 검증된 것이라도 있는가?

셋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특목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였는데, 결국은 입시위주와 명문 학교화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폐지’가 언급된 자사고는 이제 시작한 지 길어야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숫자도 많지 않다. 혁신학교도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서로 엇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다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에 대한 진보교육감들의 시선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상반된 것인가?

아직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만을 폐지의 대상으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일제히 자사고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제멋대로 바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자사고의 존폐문제는 교육감들이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학교재단과 교육 당국 등 교육공동체의 합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자율형’이라는 것에서도 우리 교육의 의도된 획일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매우 ‘타율적’이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특히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한 종립학교에 대해서도 그 정체성을 묵살하고, 교육당국이 공립학교와 똑같이 취급하여 ‘이래라 저래라’ 강제하는 것은 ‘교육독재’와 다름없는 것이다.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이 다르듯이 교육에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3~4년밖에 안 된 자사고를 폐지하라고 강압하는 것은 교육 다원화의 포기이며, 교육 미래의 무책(無策)이라고 본다.

교육에 어찌, ‘진보’와 ‘보수’로 정치적, 이념적 대립을 대입시키려 하는가? 항간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는 지지하고, 자사고는 폐지하려는 것에 대하여 ‘민중혁명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자사고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자사고의 교육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2014년 7월 31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74007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동상이몽과 다가오는 결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동상이몽과 다가오는 결론

* 지난 근 20년 가까이 북한은 암묵적으로 중국과 남한의 도움으로 핵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 하지만 김정은은 핵개발 완성 목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이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외교의 방향성은 북한, 중국 눈치보며 미국과 엇박자 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 원하고 기대하는 진정한 비핵화에 보조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 이번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미국을 상대로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입니다.
* 이제 미중 패권경쟁을 통해 결국 중국 공산당이 주변 공산, 사회주의 집단과 함께 무너질 시간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종북, 친중하던 세력들의 몰락으로 대한민국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진핑, 20일 1박 2일 訪北…美中무역전쟁으로 다급해진 中, ‘북한카드’까지 꺼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시 주석이 급기야 ‘북한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후자오밍 대변인은 17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후 대변인은 시 주석의 국빈방문 사실만 알렸을 뿐 북한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는 중국 대외연락부가 맡아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당 대 당’ 교류의 성격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이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도 2008년 북한을 방문했으나 당시에는 국가부주석의 신분이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중 수교 70년을 기념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이 4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찾은 것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방북 기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대미 지렛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며 “시 주석이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도움을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입장차를 좁히는 것을 도와주고 미국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려고 한다는 설명이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는 중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 중 하나라는 설명이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은 미국이 허용하는 선까지만 북한을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며 미국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이 동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세계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8

김정은 “미북회담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내부 결속용 지침 내려

북한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와 관련해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에 몰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장성과 군관에 전달한 ‘강습제강’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북한 주변국 언론들이 ‘핵 폐기’를 위한 담판이라고 보도했지만 북한의 속내는 달랐던 것이다.

미국의소리가 입수한 강습제강은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이며, 12월 둘째 주까지 대대급 이상 단위에서 특별강습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으며, 김정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김은 또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신고(천신만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과 북한의 만남이 북핵 폐기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무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이 대외적인 행동과 대내적인 선전의 간극이 큰 이유는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도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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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짝사랑 외교 -김정은 반응도 없는데… 남북정상회담 목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짝사랑 외교’인 걸까.

통일부는 13일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또록 집중해서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노르웨이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대 법대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직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다시 북한 김정은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요지부동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남북 정상회담을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문 통령의 제안을 철저히 외면하며 1년 전 ·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향해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문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강조했지만 김정은은 이에 면박을 주며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이 같은 남북관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짝사랑 외교가 참으로 딱할 지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이 주고 받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에 입각해서 북한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하다보니 북한 심기를 거스를까 걱정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화 일변적인 태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을 때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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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蘇처럼 中쪼개기 작전, 이 과정 北운명 결정

美자본에 中노동력 결합한 국제경제질서 막 내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곧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국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대 중국 무역전쟁이 잦아지기는 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 영향과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들썩이고 있다.

이제 드러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국력 대감소 내지는 과거 냉전 시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것과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반전 취임하면서 백악관 무역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대 중국 초매파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나바로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초강도 조치를 취해야하고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잠재적 적성국가로 중국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이러한 나바로를 신설된 백악관 내 무역전담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지금까지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을 지휘하게 하고 있다.

◇中공격 선봉,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자문위 위원장

나바로 위원장은 임명된 후 2년반 넘게 계속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다. 그는 앞으로 계속하여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과 경제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경제 전반적인 면에서도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래리 커드로우 위원장보다 더욱 정치적 역량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근본적 경제기반을 점차 제조업으로 바꾸어 가는 것, 즉 중국에 입주해 있던 미국 기업들의 제반 제조시설을 점차적으로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는 것은 나바로 위원장이 임명 전부터 주장하던 것이다. 이는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대 중국 경제압박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대 중국 공략정책이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몰락 내지는 분열을 노리고 것이다.

구 소련이 미국과의 40년에 걸친 냉전에서 패배하면서 스스로 15개 연방 공화국으로 분열되었다. 그 분열은 냉전의 패배, 즉 미국의 소련에 대한 경제적 공세와 공산주의 자체의 경제적 모순이 합쳐져서 일어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분열되고 공산주의를 마감하고 자본주의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련처럼 중국도 그런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자본을 위주로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노동력을 접목하여 새로운 경제구도를 만들었다. 이 구도가 마침내는 소련 몰락에도 기여하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전 세계 경제구도를 이루어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굴곡이 있었지만 이런 틀이 냉전 후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세계 국제체제가 다시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이 너무 성장하여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정책을 취하여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중국 정책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中제조시설,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로 이주

앞으로 미국의 자본과 기존 제조시설은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게 될 것이다. 아니 벌써 지난 2년간 이러한 이주는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은 중국을 버리고 더욱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10여년간 지속적인 실행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구도로 세계 경제 체제와 국제 시스템이 변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 문제도 생각해보게 된다.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으며 당분간 중국에 대한 제제수준에 가까운 무역공세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는 불필요하다. 중국 분열을 노리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 새로운 체제 구축에 따른 변동에 따라 북한 정책도 따라서 바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지난 수십년간 했던 행적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동안에 자체적인 붕괴나 외부 공세로 분열될 수도 있을 수 있다. 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은 북한과 별다른 일대일 접촉은 없을 것이다.

◇中분열, 북한 붕괴에 자동 연계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극적인 쇠퇴 내지는 분열은 자동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몰락에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별적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중국의 분열이 과연 목표하는 대로 될지는 누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상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소련과 같이 내부 붕괴시키는 구상을 하면서 대 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북한에 대한 전략도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분열된다면 국가의 위상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닌 소련식 붕괴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러시아 공화국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른 주변 공화국들을 위성국가로 삼게 되는 그런 형태의 분열이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은 같은 국가가 아니라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중국이 분열되고 그 여파로 북한이 변화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의 국제질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난 30∼40년간의 미국 자본과 중국의 노동력을 조합한 국제체제 및 국제경제질서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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