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신·조민, 그들만 잘 사는 나라
권력층의 공공연한 반칙과 특혜
내편 특권의식 드러낸 조국 백서
386 세습귀족 위해 촛불 들었나
최근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외국에서 근무하던 한 가장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죽음도 황망한데 코로나19는 남은 가족을 더욱 아프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격리면제서를 받아들고 귀국한 가족은 격리 면제받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시설에 일단 수용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서야 시설을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대학병원 측이 ‘격리면제서와 무관하게 14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문상객을 맞을 수 없다’는 서울시 방침을 어길 수 없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참 잔인하다 싶은 생각 한편으로 지난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장 모습이 겹쳐져 씁쓸했다.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영국에서 귀국한 당일에 곧바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 역할을 하며 문상객을 맞았다. 방호복 같은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서울대병원은 대충 얼버무리고, 서울시는 “방침이 바뀌었다”고 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륜적 문제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검사받아 곧바로 귀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주신 이전, 그리고 이후조차 그와 똑같은 인륜적 문제로 입국한 다른 사람들에겐 왜 박주신이 누린 인도적 차원의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박주신이니까, 조민(조국 전 장관 딸)처럼 이 정부의 특권층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불러온 촛불시위를 흔히 “관행화된 반칙과 특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고들 말한다. 부모 잘 둔 덕에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고교 졸업장을 빼앗아 기어이 중졸로 만들고, 비선을 둔 대통령은 옥에 가두었으니 지금 우리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세상을 누리고 있어야 옳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옛 관행도 지금 눈높이에선 죄”라며 지난 정권 사람들에게 ‘적폐’ 딱지를 마구 붙여 범죄자로 만들던 이 정권 사람들이 자기편의 명백한 반칙과 특권 앞에선 “관행이라 괜찮다”며 국민 염장을 지르니 하는 말이다. 정권 초엔 눈치 보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손혜원과 조국·윤미향 사태를 거치며 이젠 노골적으로 “우린 너희 같은 가재·붕어와는 태생이 다르니 현실을 인정하라”고 훈계까지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최근 발간한 조국 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2만5000원)이다.
이 정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어용 방송인 김어준이 수억 원의 돈을 모금하고(통상 책 한 권 제작비는 수백만 원대다), 김어준 방송을 들락거리며 인지도를 쌓아 국회에 입성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어용 사학자 전우용과 최민희 전 의원 등이 집필한 이 책은 비록 말뿐일지언정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마저 부정한다.
이런 식이다. ‘어느 사회에도 절대적 공정성은 없다. (부모의 연줄이 다른 탓에) 100시간 봉사활동을 하고도 자기소개서 한 줄 분량밖에 못 채우는 학생이 있고, 2주 인턴십만 하고 논문 제1저자가 되는 학생이 있다. 이런 연줄 맺기를 금지할 방도는 없다. 부모의 경제적 차이는 언제나 자녀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만든다. 최상급 스펙을 얻기 위한 경쟁이 불공평한 구조 위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불공평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니 (조민의 의대 입시 관련한) 경쟁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입시 비리를 감추려 늘어놓은 요설 대신 지난 정권 몰락의 단초를 제공한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 버전으로 풀자면 이런 말이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총선 압승으로 무서울 게 없으니 이제 대놓고 속내를 까발리기로 한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 잘못을 안 했음에도 자꾸 뒤로 미끄러진다(후쿠야마의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고 느끼던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겨 정권을 바꿨다. 하지만 정유라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정유라가 측은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모 잘 만나 반칙과 특권을 누리는 박주신·조민들이 넘쳐난다. 박주신은 누구처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돈으로 영국생활을 이어갈 것이고, 조민은 곧 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386 운동권들을 대대손손 특권층으로 만들어주는 게 촛불정신이었나. 박주신·조민만 잘 사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 묻고 싶다.
안혜리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안혜리의 시선] 박주신·조민, 그들만 잘 사는 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848582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명 정규직 전환…또다른 의미의 불공정 심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작업이 90% 넘게 완료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성과는 이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과 인건비 부담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과의 공정에만 치중하다, 또 다른 의미의 불공정을 심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기업,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853개 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했던 20만5000명 중 90.4%가 완료된 것이다. 정규직 전환 결정은 됐지만,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명을 포함하면 목표치 대비 전환율은 96%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은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양적 성과에만 치중되면서 노사·노노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인국공 사태’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직접고용 공개경쟁 채용절차 과정에서 비정규직 47명이 해고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인국공 노조 측은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정책이 실업자만 양산했다는 입장이다. 인국공 보안검색서비스노조 등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산하 노동단체들은 일방적 정규직화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보안검색 직원들의 고용안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노사갈등도 커지고 있다. 올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중 4만7000명(25.3%)는 자회사 소속이 됐다. 나머지 13만7000명(73.7%)은 본사가 직접 채용했고, 1000명(1.0%)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로 이동했다.
노동계는 자회사 채용방식으로 ‘무늬만’ 정규직이 됐다고 반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집단 해고해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한 경우에도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단순히 정규직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할 게 아니라,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성급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영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정규직화”라고 주장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그 환부가 생각보다 깊게 곪아 있었다”며 “외과 수술에 앞서 시간을 두고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내과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82702109958063003
불공정만 남고 혁신은 사라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애초부터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16.9%나 되는 비정규직을 제로(0)로 만들고 이 흐름을 민간으로 확산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음을 지난 3년간 오히려 90만 3,000명 늘어난 비정규직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지하철, 공항 등 ‘꿈의 직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은 ‘코로나 실업’ 쇼크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준비에 매진하는 ‘IMF(국제통화기금) 키즈’ 취준생들로 하여금 “이게 공정한 나라냐”는 피켓을 들게 만들고 있다. 분노 폭발의 결정적인 계기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호 사업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이었다.
인천공항 사장은 6월 22일 외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바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런데 박수와 환호는 없고,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취업준비생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절차의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의 울분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3일 만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하는 함성으로 나타났고, 논란은 비정규직 대책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도대체 인천공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의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공항 이용자는 급감하는데 본사 정규직원(1,400명)보다 많은 대규모 인력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일까?
전국 14개 공항은 모두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왜 굳이 인천공항만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해야만 하는가. 그것도 정규직 노조 주장에 따르면 전문성 저하와 운영 비효율을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고 하는 청원경찰로 바꿔가면서까지 직접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지난 3년간 노사전문가 협의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가기로 했다가 돌연 5월 20일 청와대 회의 직후 본사 직접고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작 청와대와 관계부처, 공사 사장 모두 아니라고 하니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했다는 말인가?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왜 대통령 방문일을 기준으로 채용 절차가 달라야만 하는가? 당장 본사에 채용되지 못하는 외주기업 관리직과 시험탈락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귀착점에는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2017년 5월 12일이 있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청년 구직자와 국민은 배제된 정치적 접근과 속도전이 야기한 인천공항 사태는 ‘반시장적 불공정의 종합판’이다. 시야를 넓혀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자.
‘비정규직 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19만 6,000명(목표 대비 95.6%), 전환 완료자는 18만 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비정규직은 오히려 2017년 657만 8,000명(32.9%)에서 2019년 748만 1,000명(36.4%)으로 증가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첫째, 편견 오류
‘비정규직 제로’는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다. 비정규직은 ‘악’이고 정규직은 ‘선’이라는 극단적 인식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정규 vs 비정규’의 이분법적 구분은 급속히 유효성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에서 비정규직 제로는 가능하지도 않다.
사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비정규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는데, 여기에는 기간계약직·파견·계절·호출 근로자가 포함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시간제나 용역, 특수고용직 등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동계는 한술 더 떠 사내 하청, 외주협력업체, 자회사도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현 정부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본사 직원(기간제)이 아닌 파견과 용역근로자도 포함했다. 2019년 8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자가 55.2%에 이른다.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전제부터 흔들린다.
둘째, 원인 진단 오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임금, 복리후생,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격차가 크고 중첩돼 있다. 10대 90의 고용구조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고용형태보다도 대중소기업 간 규모의 차이가 더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과 노사관계(기업별 노조와 교섭체계)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즉, 이중구조 문제의 핵심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기업 규모라는 것이다. 또한, 경력,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총액을 비교하면 노동시간,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 적을 수밖에 없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차별로 몰아가면 이념적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
셋째, 개혁 처방 오류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남용을 방지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고용 중립성’이다. 최저임금 과속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비정규직 보호가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인위적인 숫자 줄이기에만 집착해서 비정규직 사용을 무리하게 억제하고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용자는 고용 감축, 도급 전환, 해외 도피, 인공지능(AI) 로봇 채용 등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만 좇지 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회보험료 할증 등 비정규 고용의 비용을 높이고, 차별 시정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차별 관련 규정들을 모아 고용상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경직성은 놔둔 채 비정규직 제한만 강화하면 취업난은 더 심해지고, 이중구조는 악화된다.
넷째, 정책 집행 오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환 대상 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 추가)과 대상 근로자(파견•용역근로자 추가)를 대폭 확대하고,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전환 대상 업무의 ‘상시 지속성’은 연중 ‘10~11개월’에서 ‘9개월 이상’으로 줄이고, 예외 사유는 축소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와 정규직 전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차의 공정성을 약화시킨 것이다. 청년 신입 공채는 능력 중심으로 채용한다고 국가직무능력표준, 블라인드 등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입직 경로도 불투명한 기존 비정규직에 대해선 사실상 무시험 전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과 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아르바이트의 정규직화, 특혜 비리채용 등 논란의 소지를 자초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52명을 뽑는 소방대원 일반직 공채 경쟁률은 11대1,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관리원 공채는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슬기로운 해법은 없는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실패했고 공정의 촛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 사용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정원을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인건비가 급증하고 이미 주요 공기업은 적자로 돌아섰다. 공공요금 인상 및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변화나 개혁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문제 인식과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재정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일자리 문제의 본질부터 풀어야 한다. 왜 청년들이 미래를 던질 만한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느냐고? 잘못된 정책이 청년들을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만들고 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귀가 따갑도록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부터 ‘공정’과 ‘혁신’의 두 바퀴가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공기업에 공정과 혁신이 있는가?
국민에게 요금 폭탄을 안기지 않으려면 공공성 강화라는 허울을 걷고 임금체계 개편과 경영 효율화부터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은 중단하고 공개경쟁원칙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라. 역동성의 기운이 민간부문으로도 퍼져 나갈 것이다. 경력 가점, 쿼터 등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취업준비생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자.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직 실력과 능력으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라도 양심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http://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0122
“논란 속 강행…’공공의대 게이트’ 진상 밝혀야” 국민청원 등장
“정부 공공의대 정책, 절차·도덕적 결함”
“시민단체 추천? 현대판 음서제 떠올라”
“입시의 공정·투명성 대한 훼손 큰 분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계획의 결함을 주장하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한다”는 청원을 지난 27일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4시50분 기준 7만376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속에,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중”이라
그는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대한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공공의대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남원시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의문
청원인은 “공공의대에 대한 정책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이미 입법도 전에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등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졌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처음 발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당시 발표 내용 중 ‘공공의대 선발에 있어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됐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해명 게시글을 올렸다”면서 “‘시·도지가 추천’을 ‘시민단체’로만 바꾸었을 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최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이유가 현대판 음서제도로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때문인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은 입시비리로 인해 시작된 의혹이 거대한 파도가 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3024037
“이게 공정이냐 , 의사면허 취소 상관없다” 2030 전공의들 “불공정 못참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01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