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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2018.12.28)

◉엉터리 계산으로 ‘脫원전’ 밀어붙인 정부

脫원전 막대한 비용…결국 가정·기업 부담 10.9%만 인상하면 된다더니…전기요금 47%+α 오른다 송배전 설치비용 등 쏙 뺀채 韓電 전력구입비 단순 반영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률을 풍력 등 신재생 전체에 적용

◉”韓기업, 끓는 냄비속 개구리…다 죽을판”

“냄비 속 개구리 된 기업, 이제는 화상 입기 직전” “규제 때문에 기업 힘들다는데20대 국회 규제법안 800개 발의””누구도 십자가 지려 하지 않아” 조율자 역할 못하는 정부 비판

◉김태우 “특감반장 지시로 公기관 100명 블랙리스트 작성”(채널A와의 인터뷰)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의 지시로 공공기관 330곳의 고위 임원 가운데 친 야권 성향 100명을 추려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 문서가 이 전 반장을 통해 청와대 윗선에도 보고됐다고 했다.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대부분 제 힘으로 돈을 벌어 세금을 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금 쓰는 배포가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사실이다. 몇 조원 정도는 우습게 안다. 일자리 만든다고 쓴 세금 54조원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도 감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 몇 억, 몇 십억 원쯤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 청와대는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야한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겠다고 해놓고선 정작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는 명예훼손을 뺐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역시 고발하겠다고 해놓고 일주일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에 자신이 있다면 왜 이러겠나.

◉ 서민경제 현장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취재에 응한 편의점·식당·미용실 주인들은 “시급 1만원으로는 사람을 쓸 수 없다”며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직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처벌을 무릅쓰고 범법자가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먹고살기 위해 장사하는데 이런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일인가.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하고 “향후 경제 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하다. 경제 현장을 가봤어도 이런 말이 나올까.

◉ 김정은…좌파 단체의 ‘현수막 영문 표기’ 논란

“김정은 위원장님 방문을 뜨거운 심장으로 환영합니다. Supreme Reader Kim Jong Un.”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좌파 성향 단체인 자주평화통일 실천연대(자평통)가 설치한 것이다. 현수막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Supreme Leader’(최고 지도자)라고 적고 싶었던 것을 ‘Supreme Reader’로 잘못 표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정은이 책을 많이 읽나 보다” “(현수막을 내건) 자평통은 심장이 뜨거운 ‘독서가’들의 모임인가” 등 조롱성 댓글도 붙었다.

◉트럼프 “美 더는 호구 아니다… 세계의 경찰 원하면 돈 더 내라”

이라크 미군기지 깜짝 방문  “보상도 못받으며 싸워줄 수 없다”, 동맹국 무임승차 강하게 비난 “이라크 철수는 없다” 장병들 달래… 한미 분담금 협상 압박 심해질 듯

◉트럼프 “美, 세계 경찰 역할 이제 그만”…또 주한미군 철수 거론?

트럼프, 연이틀 ‘방위비 분담금’ 압박 “부자나라에 보조금 지급 원치않아… 다른나라들도 세계경찰 美 도와야” 한미협상 시한 앞두고 수위 높여

◉”최저임금 급등 못 견뎌…노원구 아파트 대부분 경비인력 감축 논의”

아파트 경비원 ‘해고 칼바람’ 울산 아파트 6명 중 4명 감원 근무시간 24시간서 12시간으로 작년 여론 뭇매 맞고 눈치 보던 아파트들도 못 버티고 감원 검토 경비원 “우린 기댈 언덕 하나 없어 “지자체들 대량해고 막기 위해 아파트 방문해 ‘勞·使 컨설팅’도

◉”52시간제, 월급 185만원→110만원” 아파트 경비원 무더기 사직

부산 한 아파트 입주자 회의, 관리비 인상에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통합 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 10여명이 격일로 조를 나눠 심야 CCTV 감시와 순찰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31일 그만둘 예정 “그 돈 받고는 일 못 해”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9년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금이 제공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강화되는데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로 높아진다. 육군 전방부대 등에는 패딩형 동계 점퍼가 보급되며 장병 급식도 혁신적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