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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로 중국식 독재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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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국은 점점 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빅브라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친중 현 정부도 중국식 사회주의 독재를 염원하는 듯 하다.
  • ‘검찰개혁’이라는 꼼수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 좌파 독재의 토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 ‘검찰개혁’이라는 독선적이고 위선적 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 주민들 몰래 아파트 승강기에 안면인식 CCTV 설치…빅브라더 사회 실감

중국 당국이 국민들의 사적 공간인 아파트 승강기까지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16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의 보도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주민의 동의없이 강행하는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번 조치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주민감시용으로 텔레스크린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중국 상하이(上海) 창닝(長寧)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엘리베이터에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프로젝터 투영 방식의 광고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한 설치 기사로부터 이 설비에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추궁에 나서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대표는 해당 장비는 관할 공안 파출소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화면이 공안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도 모자라 광고판의 수입까지 공안에 귀속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공안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 내 광고 영업권을 활용해 주민 ‘모니터링’용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한 주민은 차이신에 “이미 많은 단지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 수요를 맞추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안은 주민들의 반(半)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면인식 장비 설치는 과도한 투자”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공안 파출소는 새 안면인식 장비 설치를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상하이시는 ‘스마트 공공안전 강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안면인식 장비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 단지도 이런 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안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하이에서는 이미 여러 아파트에 위와 같은 안면인식 장비가 내장된 광고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 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감시망은 안면인식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과 결합돼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기술은 무단횡단 적발 등 기초적인 도시 질서 관리나 범죄자 단속에서부터 신장위구르족자치구의 ‘분열 세력’ 추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한다. 겉보기에는 TV처럼 보이는 텔레스크린으로 시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주의 사회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스마트 공공안정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이다. 인간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비춰주시사,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현직 검사장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도 중국 그대로 베끼나”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둠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 심사에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의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보충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은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굳이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도입안(安)에 대해서도 윤 지검장은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등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최근 중국에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반부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 권력의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2313.html

공수처법은 ‘살아있는 권력 보호법’이다

‘그들은 게임 규칙을 바꾼다. 헌법과 선거 시스템,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런 시도는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이 하산길 진입을 앞두고 공수처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절박한 사연이 있다.

첫째, ‘조국 구하기의 포석이다. 여권은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된 검찰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검경이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 공수처로 넘어가면 ‘송곳 수사’는 불가능하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친여(親與) 인사로서 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 될 수 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가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현 정권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 정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대부분 민변(民辯) 출신 등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회 연임, 수사관은 6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검사·수사관 물갈이가 쉽지 않다.

셋째, ‘정적 탄압법이 될 우려가 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야당 인사들과 검사·판사·경찰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수사기관들도 불법적으로 정부 비판 인사를 탄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넷째, 공수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권력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정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보수집권, 수사권과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이첩 요청권까지 갖게 되므로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이었던 게슈타포 같은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를 가진 나라들은 장기집권 국가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법은 유사 모델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을 들었다. 중국도 유사한 기구를 만들었다. 여섯째, 위헌 소지도 거론된다. 한 법학자는 “헌법 12조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규정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를 따로 임명해 일반 검사처럼 영장신청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 보호 등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가능하다. 인권을 소홀히 했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되레 공수처법은 ‘살아 있는 권력 보호법’이고 ‘정권 비판세력 탄압법’이라고 꼬집는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가짜 검찰 개혁이 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정권의 충신들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할 경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kdkim@sedaily.com

https://m.sedaily.com/NewsVIew/1VPK0LT1PT#_enliple

다시 미북 비핵화 협상 결렬의 의미와 기대

미북 정삼회담을 전제로 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다시 결렬되었다.

당연하기도 하고 볼턴 해임 이후 우려를 생각하면 또한 다행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방한쇼에 목을 매며 이 회담 성사에 목을 매던 문정부에게는 치명타이다.

이 과정의 결말은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결국 김정은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붕괴가 답이다.

北美 7개월만에 만나서도 ‘빈손’..비핵화 협상 위기

비핵화-제재해제 둘러싸고 이견 그대로..北김명길 “美, 빈손으로 협상에 나와”

北 “美에 연말까지 숙고 권고” 협상지속 여지 남겨..연말께 긴장 본격고조 우려

(서울·스톡홀름=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김정은 특파원 =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측은 이런 기본입장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044200961?f=m

북미협상 결렬..北 “美 빈손으로”·美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가”

간극 못좁혀 돌파구마련 실패..하노이 이은 ‘스톡홀름 노딜’로 협상 중대기로

北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유지 여부 전적으로 美에 달려” 긴장 고조

책임 공방..北 “연말까지 숙고 권고” vs 美 “한번 협상으로 적대 극복 못해“

(스톡홀름·워싱턴=연합뉴스) 김정은 송수경 특파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

북미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협상이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노딜’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미 모두 협상 재개 여지를 남기긴 했으나 회담 결렬 후 미국 측의 ‘빈손 제안’ 여부 등을 놓고 진실게임을 방불케 하는 책임 공방을 벌이며 포스트 ‘스톡홀름 노딜’ 국면의 험로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연말 시한을 다시 제시,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며 ‘스톡홀름 노딜’의 충격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98일 만에 열린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 양측이 접점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북미는 지난 4일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소인수로 참석한 가운데 예비접촉을 가진 데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김 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각각 협상대표로 ‘본게임’인 실무협상을 가졌다.

hanksong@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1006075450105

북미 결렬로 김정은 방남 ‘빨간불’..靑, 대화유지 기류에 ‘희망’

靑경제보좌관, 金방남 질문들에 “노코멘트”

북미정상 결심 따른 급진전 가능성 열어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방남(訪南) 가능성 또한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래도 북미대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데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특히 북미관계는 양 정상 간 결심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청와대는 앞으로의 상황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쪽에 희망을 거는 기류다.

북미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장장 8시간30분 동안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은 2주 뒤 논의를 재개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연말까지 숙고하겠다고 대응하면서 대화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우리로서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북미의 시간을 거쳐 남북의 시간까지 바라봤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 된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8월18일 ‘특별정상회의 D-100’ 관련 브리핑 당시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전제조건인 북미관계 진전이 어그러진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180116225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미중 무역분쟁을 통한 패권 경쟁은 타협이 아닌 확전 일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급망 체인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서 패권에 도전하던 중국 경제 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독재로 홍콩, 북한, 남한에까지 영향을 확대하던 중국과의 체제 전쟁입니다.

현재 친중친북 정권은 중국과 미국편 사이에서 중국 편에 기울어져 있지만 국민은 깨어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남한 마져도 사회주의화 하려는 이 때에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중, 오늘부터 추가관세…깊어진 갈등에 ‘9월 무역협상’ 난기류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무역협상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달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낮 1시1분)부터 총 1천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 소비재 품목들이 포함된다.

CNBC 방송은 “수많은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이 곧바로 관세의 타깃이 된다”고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의류, 신발, 필기구, 기저귀, 텔레비전, 골프채, 낚싯줄 등에 대해 일요일(1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3천억 달러어치 가운데 약 1천5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정보·기술(IT) 제품들이 그 대상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랩톱의 교역 규모만 약 8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도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5% 또는 30%의 ‘관세장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중국도 동일한 시점에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산 수입품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와 5% 관세를 추징하며 일차적으로 9월 1일 낮 12시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관세부과 시점과 일치하는 ‘1일 정오’로 타이밍을 맞추면서 미국 측 추가 관세에 대한 맞불 조치임을 부각한 셈이다.

이차적으로는 오는 12월 15일 낮 12시부터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각각 25%와 5%의 관세 추징을 다시 한다고도 추가로 고지했다.

경제규모 1, 2위 국가의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가하는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관심은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협상의 향배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의미 있는 수준의 협상테이블은 마련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강행하면서도 무역 협상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중 9월 협상 재개의 약속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른 급의 협상이 오늘 잡혀 있다”며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회담이 예정됐고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있다. 9월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추측한다. 그건 취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중국 역시 ‘항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측은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대표팀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중국 대표팀이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9/684273/

“중국 경제, 관세부과 시작되면 세계 시장과 분리되면서 붕괴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3일 트위터에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전문가 프랭크 셰는 무역전쟁이 그 정도까지 전개되면,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영학 부교수 쎼 박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관세 인상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미국과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시간을 벌기 위해 (무역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베이징은 번번이 약속을 파기했다. 그들은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어떤 시점에서는 그들은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 분명히 미국인들을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 공산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쎼 박사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줄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유럽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상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얻은 것과 동일한 조건을 중국에 요구하라고 유럽 정상에게 권유했을 것으로 쎼 박사는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은 미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 정부는 일대일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셰 박사는 또한 “미중무역전쟁의 다음 격전지는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 또한 최종적으로 미국과 한 편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잃게 되면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다시 폐쇄 국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국과의 교역을 차단하고 문호를 닫은, 과거 죽의 장막 뒤에 가렸던 국가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쎼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무역협상에서 마지막 기회를 잃었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치열하고 절박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상류층부터 중류층까지,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무역전쟁을 통해 타격을 크게 받을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다음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많은 공산당 관료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역전쟁, 미국이 아닌 중국에 파괴적이다

쎼 박사에 따르면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는 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추가 보복 관세들은 대부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와 농산물에 부과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러한 제품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품을 제한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을 다른 국가 제품들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다른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다”라며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소비자들만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자살하는 행위다”라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강조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 물품들을 구매하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들은 다른 나라 제품들로 대체될 수 있다.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세계의 제조업 공급망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쎼 박사는 무역전쟁을 통해 두 나라 간 대치는 지속할 것이며, 공급망 또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한국과 인도가 중국의 세계 공장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수천만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리라 예측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미 중국 수출 감소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고, 그다음 중국의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외화보유고가 줄면 중국 공산정권이 위안화 환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급격히 준다.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위험한 수준이다.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 은행이 파산하고, 금융 위기를 맞게 된다.

“중국 경제는 점차 쇠락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부터 고실업률, 전체 경제 환경의 쇠퇴, 이에 동반한 물가 상승까지. 사실상 중국 경제는 완전히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쎼는 예상했다.

또 미중무역전쟁을 통해 미국과 서구사회가 얻은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관세 보복을 주고받는 중에 중국 공산당이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국에 관세부과를 하더라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함께 펼친다. 그러나 중국은 오로지 보복을 위한 관세 정책만을 실행한다. 자국민의 피해는 돌아보지 않는다.

쎼 박사는 “미국의 정부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이 악마와 같은 정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일반 중국 국민들을 희생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지적했다.

https://kr.theepochtimes.com/%ec%a4%91%ea%b5%ad-%ea%b2%bd%ec%a0%9c-%eb%ac%b4%ec%97%ad%ec%a0%84%ec%9f%81%ec%9c%bc%eb%a1%9c-%ed%81%b0-%ed%83%80%ea%b2%a9-%ec%84%b8%ea%b3%84-%ec%8b%9c%ec%9e%a5%ea%b3%bc-%eb%b6%84%eb%a6%ac%eb%90%98_496832.htmlh

조국 가족 게이트…거짓, 조작, 은폐, 협박까지

딸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상속 및 운영 비리 의혹… 그 모든 중심에 조국 아내가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비리 의혹 뿐 아니라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민주당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의혹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져갈 것이다.

온갖 의혹에도 임명만 강행하면 모든 문제가 덮어지고 수사중인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나?

이제는 학생들도, 학부모도, 국민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총장은 “준 적 없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때 자소서 기재 .. 문서 위조했을 가능성

검찰, 조국 부인 연구실 압수수색 .. 대학 “일련번호, 양식 달라”

법조계 “입시 활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가능“

https://news.v.daum.net/v/20190904050232953

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 ‘허위 총장상’ 숨기기 의혹

‘총장 표창장’ 발급, 자신이 맡은 영어영재교육원장 전결 사안이라는 보도자료 내달라고 요구

동양대 측 “검찰이 자료 모두 압수, 입장 못 낸다” 거부

법조계 “증거인멸 시도 해당할 수도”

조 후보자 측 “수사 연계 부분이라 언급 부적절”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1059.html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소환 조사中…‘조국 딸 총장 표창장’ 의혹 수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총장 직인이 찍힌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뒤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썼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날 오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2834.html

조국 딸 총장상·KIST 인턴 증명서 허위?…사실이면 의전원 입학취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과 표창 내역 일부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고 적었지만 동양대가 총장 표창 수상자 이력에 조씨가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도 총장상 발급 경위와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04/97272148/1

檢, 조국 부인 ‘총장 표창장 위조의혹’ 관련 동양대 총장 소환조사…정경심, 수사 보도 이후 “죄송”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한 檢, 조국 딸 조민 학사비리 의혹 수사 가속화

정경심, 동양대 접촉해 ‘증거인멸’ 한다는 의혹도 받아…동양대 총장도 같은 취지 진술한 듯

정경심 행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해당할 듯…조국 측은 여전히 발뺌 이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2

‘무시험-무자격 전형’ ‘가짜 스펙’ ‘표창장 발급조작’ 의혹 불거진 조국 딸…특혜 비판엔 “멘탈 중무장”

주광덕・곽상도 등 한국당 의원들, 조민 과거 학생부・성적표 등 자료 받아 공개…성적 낮고 허위경력 많아

고려대 입학하면서는 각종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인턴 품앗이・카르텔’ 의혹 불거져

서울대 환경대학원 3월에 입학, 장학금 수령은 2월…”보이지 않는 손 작동했을 것”

조민, 대학원 진학 때도 잇단 허위…조국 부인 정경심은 동양대서 ‘셀프 표창장’까지 만든 의혹

부산대 의전원서는 7학기 내내 유급심사 이름 거론…그런데도 1200만원 장학금 받아

조민, 각종 의혹 더 드러남에도 ”멘탈 중무장 상태이니 걱정 말라”…검찰 수사・규탄집회 이어질 듯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3

조국 딸 스펙 중심엔 母정경심 발자국, ‘불법’ 여부 관건

조국 아내 동양대 정모 교수, 딸 주요 스펙마다 ‘개입 정황’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까지 불거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딸 입시 논란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딸 조씨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화려한 입시 스펙을 쌓는 대부분의 과정에 정 교수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특히 정 교수가 소속된 동양대로부터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서는 문서 조작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불법은 없었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5052101401?f=m<

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무력 진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후 나름대로 유지되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무력 개입의 우려에 대해 적극 경고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권을 운운하면서도 무력과 통제로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말살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는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고 차별금지법은 더욱 안됩니다.
이 정부가 결국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북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주의적 통제를 추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美, 홍콩 시위 中 무력개입 우려에 경고…“폭력 용납 못 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중국이 무력개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은 중국을 향해 경고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12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개적인 경고성 발언을 적었다. 그는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전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상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홍콩 시민은 중국이 자신들의 자치권과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 용감하게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상원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해 연설하면서 시위대를 칭찬하고 홍콩 경찰을 비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일환으로 홍콩 문제에 관해 영국 관리들과 얘기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 의원과 언론, 정부 관리가 돌아가며 홍콩에 대해 말하고 극단적인 시위참가자를 선동한다”며 “홍콩 상황에 개입하는 외부세력의 ‘검은 손’”이라고 한 것과 관련,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영국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맺은 이양 협정을 언급,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중국인의 의무”라고 했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을 이양받은 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왔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홍콩 사태와 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홍콩 시민이 민주주의를 찾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반복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쪽이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중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582.html

고무탄 맞은 여성 실명… 홍콩공항까지 시위 번진 이유 있었다

경찰 진압으로 여성 시위 참가자 실명 위기 처하자 시민들 ‘분노’
홍콩 시위대, 홍콩국제공항 점령…여객기 운항 전면 중단 사태까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국제공항이 12일 공항 내부에서 열린 시위가 예상보다 커지자 공항을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가 폭력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시위에서는 경찰이 발포한 고무탄에 얼굴을 맞은 여성 시위 참여자의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릴라식 시가전을 펼친 시위대는 경찰서에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을 투척했고, 지하철역으로 ‘토끼몰이식 진압’을 하던 경찰은 2m 근거리에서 총을 쏘기도 했다.

전날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에 항의하며 검은 안대를 두른 시위대는 이날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한 채 시위를 펼쳐 공항관리국이 당일 항공편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홍콩 항공당국이 발표한 ‘노탐’(NOTAM·Notice To Airmen)에 따르면 홍콩국제공항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된다.

지난 11일 오후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침사추이 경찰서를 포위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루탄 발사를 경고하는 검은 깃발을 든 뒤 최루탄을 난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레이저포인터를 쏘며, 보도블록과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다시 던지며 반격했다.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도 처음 등장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경찰 중 10% 정도가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침사추이 경찰서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성이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 쓰러졌다. 구호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이 여성은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도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을 잃었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시위대는 퉁뤄완(銅鑼灣)역을 거쳐 홍콩 섬 서쪽 타이구(太古)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진압경찰은 2m 근접거리에서 시위대를 조준해 최루탄을 직사하기도 했다.

홍콩 인권단체는 경찰이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49명을 불법 집회, 경찰 습격, 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2/2019081202819.html

“홍콩 시위는 테러리즘”…무력 개입 신호 보내는 中

중국이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바다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는 무장경찰 장갑차량이 집결했다.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 신호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홍콩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시위대 일부가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이 다친 것과 관련 “테러리즘 조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이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은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며 폭도들의 폭력 범죄를 자비 없이 철권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 2주간 세 번째다. 사무판공실은 홍콩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철폐 요구 시위가 반중 시위로 확산하자 지난달 29일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에 경고를 보냈다.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연락사무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연락사무소는 “우리가 테러 만행을 방치하면 홍콩은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특구 정부와 경찰이 폭력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는 장면과 무장경찰의 기동 훈련 모습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자극적인 말과 영상을 쓰며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중국 국영 CCTV 채널1의 저녁 7시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의 여성 앵커 오양샤단(歐阳夏丹)은 12일 방송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프로그램 ‘앵커가 방송을 말하다’에서 “경찰이 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에 화상을 입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테러리즘 조짐이 보인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테러리즘”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낸 불에 타 죽는다”고 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매체 신화사 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0일 선전에 중국 무장경찰의 장갑차가 집결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선전에서는 지난주 선전 경찰이 바다 건너 홍콩이 보이는 선전만 일대에서 대규모 폭동 진압 훈련을 하기도 했다.

10일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 공청단은 웨이보 공식계정에 “인민무장경찰 부대는 폭동, 소란, 엄중한 폭력 범죄 사건, 테러 습격 사건 등 사회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무장경찰법에 들어 있는 규정으로, 중국 정부가 10주를 맞은 홍콩 시위에 무력 개입할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620.html

한일 갈등 핑계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동맹도 훼손된다는 미국의 경고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핑계로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문제라도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는 결국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에 “한국과 일본 잘 지낼 필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10000000221

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2374.html

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호르무즈 항행자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51504

정부 지소미아 고민… 파기땐 후폭풍 우려, 이제와서 접기도 난감

[韓日 정면충돌] 외교街 “美압박 카드인데, 美가 안움직이면 안보 위기만 심화”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할 수 있지만 채널 파괴는 반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미지수이고 그 파장도 가늠하기 어려워 쉽게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중재·개입해 달라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에 가깝다.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중재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日보복 대응’ 당정청 회의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카드이지만, 정작 미측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일(對日)·대미 압박에 모두 실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 띄우는 정부·여당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한·일 간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도 2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그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일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고 파기를 강행했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하책(下策)”이라며 “일본은 미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파기론 자체가 일본이 쳐놓은 ‘덫’일 수 있다”고 했다.

◇美 이어 日도 일단 ‘지소미아 유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한(8월 24일) 나흘 뒤인 28일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가 시행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날로 ’10월 1일’을 꼽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4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약 일주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10월 1일 전 수출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0143.html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미국이 이번에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조약인 INF에 중국은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NF를 폐기하면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우리를 침략하고 조공국 정도로 여겼지 보호하고 파트너로 여긴 적이 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 배치에 힘을 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겠지만 그래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할 정부가 절실할 때입니다.

INF 탈퇴 하루만에 中 겨눈 美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나타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중국의 반대 및 보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INF 조약 탈퇴를 대비해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사거리(500∼5500k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 수장이 직접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중국의 미사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INF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제한받는 틈을 노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해 왔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에 몇 년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배치)를 선호한다. 다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INF 관련 기사에서 “미국이 몇 주 안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18개월 안에 지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등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배치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자는 4일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다.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회담 의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배치 가능성만 시사해도 중국이 초고강도 무력시위를 비롯해 한중 관계의 재검토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중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도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해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곧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자위대 함선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5/96828475/1

中 “한국에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하면 보복할 것” 위협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우방(友邦)이 (미국의 아태지역) 미사일 배치를 용인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 시각)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지난 3일 에스퍼 장관이 밝힌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방관하지 않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 사장은 특히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호주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이런 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사흘 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뉴욕타임스(NYT)에 “미사일 배치에 가장 합리적인 곳은 한국과 일본”이라면서도 “그곳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현재의 균형을 뒤흔들어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지정학적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충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때보다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썼다. 또, 한·일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소련 당시 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를 두고 유럽이 겪었던 소련과의 대립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601503&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뉴스 따라잡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역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갈등의 진원이 되는 ‘IN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냉전 완화의 상징 – INF”

INF는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협약입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INF는 특히 유럽에서 핵전쟁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마련됐습니다. 이 조약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금지 대상이 된 건 핵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탐지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당시 INF 체결로 안보상으로 큰 불안을 덜었다고 여겼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846기, 그리고 소련은 1천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NF 체제의 균열”

하지만, INF 체제는 2014년부터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9M729 순항미사일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SSC-8로 명명한 이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INF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SSC-8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 쪽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NF 체제의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뒤 러시아뿐만 아니라 INF 적용대상이 아닌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만 INF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조약을 위반한 모든 미사일, 발사대, 관련 장비를 파기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퇴를 예고하면서 러시아에 6개월을 준 것은 INF가 규정한 탈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도 미국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F 파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미국 정부가 INF 탈퇴를 발표하자 러시아도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맞대응해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을 러시아 미사일들이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이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 속도로 1천km 이상 사거리를 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소개했던 원자력 추진 대륙 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영상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봄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아반가르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도 12월경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들이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NF 체제 붕괴의 군사적, 외교적 함의”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유럽이나 아시아에 배치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INF 적용 대상인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러시아의 SSC-8에 대응할 새로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예산을 최근 책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논란이 된 SSC-8 배치를 급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거리가 중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걸치는 신형 미사일 체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INF 없는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하지만, INF가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INF 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해서 새로운 순항 미사일(SSC-8)을 배치하고 있다며 한쪽만 지키는 조약이 유럽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영국도 미국과 러시아에 INF 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INF 체제 붕괴가 2021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809472.html

미국의 거대 IT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미정부의 규제와 한국에 미칠 영향

*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6조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페이스북이 발행하려던 가상화폐 리브라도 미 정부의 견제 속에 출시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 그동안 미국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들은 소위 PC주의적 입장에서 동성애 옹호,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의 PC(정치적 금기)주의적 좌파 언론과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과의

전쟁이 국내의 PC주의와 좌파에 지배된 언론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페이스북 `사면초가`6조원 과징금에 가상화폐 수난까지

FTC, 개인정보유출 벌금 부과

워런 “6조원 벌금 동냥수준

페북 해체 공약으로 내걸어

워싱턴 정가서도 페북 쪼개라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요구 확산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의 대명사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미국 워싱턴 정가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을 쪼개라” “`리브라`(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커지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우파 측 인사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 과징금이 페이스북에 부과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역사상 최고액인 50억달러(약 5조8950억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데이터 분석 업체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반응은 `사상 최대 벌금`보다 페이스북이 `재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페이스북은 2011년에도 사용자들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FTC가 요구한 5개 조항을 지키기로 하고 추가 징벌을 면한 바 있다. 맷 스톨러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연구원은 13일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건 벌금이 아니라 주차(위반) 딱지”라며 “의회가 나서서 이런 결정을 내린 FTC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음에도 5년 뒤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FTC는 페이스북에 매우 아픈 징계를 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페이스북은 벌금 부과 보도가 나온 뒤 주가가 1.81%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12일 하루 동안 100억달러 증가했다. 시총 증가 폭이 벌금 50억달러를 곱절 넘는 금액이다.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에 부과된 벌금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그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FTC가 최대 50억달러까지 벌금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부과됐다. 페이스북은 매년 광고 매출 증가로 매출이 20%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 또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0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 벌금(50억달러)이라 해도 치명적이진 않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에만 순이익으로 50억달러 이상을 벌었다”며 “페이스북에 이 벌금은 동냥 수준”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FTC가 페이스북에 다섯 달이나 일찍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다”고 했다.

FTC의 솜방망이 처벌은 다음주로 예정된 페이스북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FTC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공룡들에 대해 FTC가 반독점법을 적용해 해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6일 미국 하원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을 증인으로 세워 반독점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인 워런 상원의원은 공약으로 페이스북 등의 해체를 내걸었다.

페이스북의 수난은 최대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인 `리브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세계 24억명이 `리브라`를 쓰게 되면 금융시장의 충격과 개인정보 유출, 지하경제로 악용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이 프로젝트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리브라는 신뢰성이 거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업체가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은행 법규를 만들어 다른 국내외 은행들처럼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과 17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7/520043/

페이스북은 벌금 50, 인스타그램은 오류SNS제국 수난

FTC, 페이스북에 벌금 50억불 승인

벌금 규모 페이스북 예상 30억달러 1.5

자회사 인스타그램도 올해 들어 5번이나 오류 발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 유출 혐의로 50억달러(약5조 900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내년 초 발행 예정인 자체 가상통화(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의 우려가 이어졌다. 자회사 인스타그램에서는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악재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페이스북에게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관리 소홀로 회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선거에 악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페이스북은 벌금 규모를 30억달러로 예측하고 해당금액을 비축했지만 이보다 1.5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번 벌금은 FTC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이전까지는 구글에 2012년 부과된 2250만달러가 최대였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져버린 기업에게 제한된 규모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사업 ‘리브라’코인 두고 각국서 줄비판=페이스북을 둘러싼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초 발행 예정인 가상통화 ‘리브라’를 두고 잡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지지하지 않으며 리브라도 믿을 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국내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업 인가를 요청하고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각국 금융당국에서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지난 10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리브라가 기존 화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로든 보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의회인 국가 두마의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러시아는 리브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서 반독점 조사도 가속…인스타그램은 ‘오류행진’=페이스북의 ‘독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페이스북과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영국 규제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섰으며 프랑스에선 SNS 내 유해 내용이 24시간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자회사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달 초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5번째다. 비슷한 시기 왓츠앱 역시 ‘먹통’이 되는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실적은 순항 중이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150억7700만달러(약 17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4억3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월 실질이용자수(MAU)도 증권가 예상치 23억7000만명을 넘어선 23억8000만명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반독점분야 수석 경제학자 토마소 발레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이 30억~50억달러의 벌금을 내고 매출 500억달러를 달성한다면 이는 대단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벌금 규모 대비 ‘남는 장사’인 셈이며 경쟁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결국 페이스북만이 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509320704607

페이스북 정부 전방위 압박에 백기리브라 출시 연기하겠다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총괄 대표, 상원 청문회 하루전 성명

정치권 전방위 압박에 백기우려 해소까지 리브라 출시 않을 것

진정한 목표는 공익금융소외계층에 서비스 제공할 것

므누신 재무 돈세탁·테러 등 악용 우려안보 이슈강력 제재 경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돈세탁,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출시하지 않겠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날인 16일 미국 상원 은행감독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집중 포화가 예상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즉각 “달러와 경쟁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하원들은 ‘거대 테크 기업을 금융업 밖으로(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여기엔 연간 매출이 250만달러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규정한 디지털 자산을 유지·운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시엔 매일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제재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도 리브라 출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리브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사이버 범죄, 탈세, 불법적인 마약 및 인신매매, 강도, 테러 등의 범죄 자금을 지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안보 이슈다. 매우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리브라를 출시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이 마약거래 같은 불법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리브라도 입지나 신뢰도가 거의 없다. 페이스북이 은행이 되려고 하면 신규 은행 조례를 마련해 다른 은행들처럼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당국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주 “리브라는 개인정보 유출과 돈세탁,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며 므누신 장관과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이같은 전방위적 비판을 의식한 듯 마커스 대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규제 당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정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핀테크 역사상 가장 폭넓고 광범위하며 조심스럽게,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의 사전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페이스북 측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 중앙은행으로부터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리브라 출시 계획을 1년 앞서 발표한 것도 관련 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커스 대표는 다만 리브라 출시가 단순히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브라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용하는 9000만 중소기업들이 고객과 직접 거래를 가능토록 도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고 수익을 더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리브라의 진정한 목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공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외 계층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출시를 계획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리브라는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투자·투기 자산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채권이나 주식처럼 보유 목적으로 리브라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리브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는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 및 대중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페이스북은 앞으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 등을 상대로 리브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8&aid=0004426829

일본 한국 수출 규제로 나타난 한일 관계 파탄…냉철하게 대처해야

우리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부품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잇단 반일 정서를 일으키고 징용문제 재판결을 통해 문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엇박자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린 한국의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일 감정을 더욱 고취시키거나 국민들도 그러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과 대일 정책에 민족주의 관점이 아닌 국익 관점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윤상직 “日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조치? 사실상 文대통령, 아베에게 ‘폭격 좌표’ 가르쳐 준 것“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낸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조치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폭격 좌표’를 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4일 펜앤드마이크 ‘펜앤 초대석’에 출연해 본지 이창섭 본부장과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삼성에 가서 우리나라 신(新)성장 동력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첫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헬스, 세 번째는 미래차라고 했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한 것은 그 3개 품목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면 일본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일본이 ‘핀포인트’로 찍어낸 게 시스템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한 반도체를 외주가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외주가공하는 회사) 세계 1위가 TSMC라는 대만 회사이고, 2위가 삼성”이라며 “삼성이 이번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상용에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3개 품목을 수출 금지했다. 그중에서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확대를 위한 공정에 사용하는 소재인 EUV용 포토 리지스트 금지가 뼈아프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건 일본 기업체와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삼성에 가서 신성장동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를 찍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우리의 여기를 폭격하라’고 좌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내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9

시리아 제재에 쓰인 캐치올‘.. , 규제 전방위 확대 위협

내달 백색국가 제외예고.. 전문가 에도 부담.. 쉽게 못써

일각선 징용해법 마련 시한 준것“.. 아베 공은 한국에.. 국제법 따르길

일본이 다음 달 중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반도체 부품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 물질을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은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가 허가 없이 3년간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허가에는 약 90일이 걸려 수출 기간이 매우 늦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시행될 ‘백색국가 제외’다. 일본의 안보우방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던 특혜가 사라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 등에 대한 리스트 규제 품목뿐 아니라 비(非)리스트 규제 품목도 허가 대상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부품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이 캐치올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티타늄합금 같은 특수강, 주파수 변환기, 대형 발전기, 방사선 측정기 등도 캐치올 규제 대상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2004년까지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백색국가 제외는)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일본이 무기 개발로 논란을 일으킨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 쓰이던 규제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캐치올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21일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엄포성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이날부터 참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캐치올 규제 시행 관건은 미국”이라며 “규제 시행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산업이 이 규제로 피해를 입으면 미 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함부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 한국 외교 소식통도 “캐치올 규제 발동이 시행된다 해도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일본의 진짜 속내는 그 기간에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들고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에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

? 캐치올(catch all) 규제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도 불린다.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주요 전략 물자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캐치올 규제가 발동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705030052277

민족주의 vs 민족주의한일관계 파탄 불렀다

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국때리기전쟁가능국 개헌준비 박차

정부 주도로 반일 민족주의 확산반대 진영 친일파로 몰아 진압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반일·반한 ‘민족주의’가 정면충돌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을 밀어붙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는 것이 정치적 숙원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보수여론을 결집해야하며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그동안 아베 내각은 ‘외부의 적’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위협을 부각시키는 ‘북풍몰이’로 개헌 동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면서 북풍몰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 내 반한(反韓) 감정을 부채질 하는 모양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서 아베 총리의 ‘강한 일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이 상실됐다”며 “이번 보복조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돼있는 상황에서 반한 감정이 깊은 우익 세력을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규제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고, 실제로 직격탄을 맞게 될 기업이 삼성·SK·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은 곧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반일 민족주의’를 자극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만들어서 호의적 여론 몰이와 정권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보수 적폐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통일정책 등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 적페세력으로 몰아 진압하는데 활용한다”며 “반일의 증오심을 복원하는 민족주의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불사하며 일본에 진정성 있는 과거사 사죄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6·25남침 및 각종 무력도발의 책임을 부정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사죄를 요구한 적이 없다. 결국 과거사 또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다”며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안 모색이 아닌 맞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반일 민족주의적 정책 강행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http://dailian.co.kr/news/view/808293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져 가는 국내 원전 생태계… 속히 바로잡고 다시 살려야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 만일 30년 전 정부가 적극적 지원이 아닌 나서서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막았다면 어떻겠는가?
* 지금 정부는 불과 2년만에 정부가 나서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미래 먹거리를 파괴하고 있다.
*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비리의 온상이며 허왕된 에너지 정책으로 국내 에너지 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서 원전을 살리고 에너지 대계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40년까지 최고 35%로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發電)을 크게 줄이고,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고 35%까지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탈(脫)원전 선언 2년 만에 에너지 정책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탈원전 대못’을 박은 것이다. 앞으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헌법’이라 일컬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29(원전) 대(對) 11(재생에너지)’이었던 ‘헌법’을 ‘언급 없음(원전) 대 30~35(재생에너지)’로 이날 바꿔버린 것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만든 ‘재생에너지 3020’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였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전기 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더 늘려버렸다. 정부는 또 원전 발전 비율은 밝히지 않은 채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면서 탈원전을 명시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밝히면서도 원전 비율은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만든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과 2035년 원전 비율이 각각 41%와 29%, 재생에너지는 11%였다.

에너지 정책은 자원 수급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과 전망을 담아야 한다. 준비 안 된 탈원전과 사회적 합의 없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도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 산정은 주먹구구식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논의도 부족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성 등을 모두 고려한 장기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번 3차 계획은 그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며 “5년짜리 정권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에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소의 박사는 “정치 구호,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5%로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매켄지는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장기 정비 계약(LTMA)을 단독 수주하는 데도 먹구름이 끼는 등 수출 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차 에기본에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20~22%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원전 대국 프랑스는 당초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율 축소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연기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스웨덴의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4월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원자력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대답은 재생에너지뿐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0115.html

창원의 원전부품 기업 86% “脫원전으로 극심한 고통”

탈원전 너무 급히 진행된 탓에
업종 전환할 시간 턱없이 부족
두산重·위아 등 대기업도휘청

“탈원전 후 일감이 없어 직원 수를 확 줄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창원의 중소기업 A사 고위임원은 ‘이코노미조선’에 이같이 말했다. A사는 원전 설비를 생산하는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다.

원전 소재를 생산하는 B공업은 2년 새 연매출액이 70% 급감했다. 이 업체는 1992년부터 한국형 원전생태계 구축에 일조했지만 탈원전에 주저앉았다. 국내 납품물량이 완전히 끊긴 탓이다. 15명이었던 직원은 최근 4명으로 줄었다.

두산중공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약 260개 협력업체들과 함께 원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주가는 탈원전 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두산중공업 정규직은 2016년 7728명에서 지난해 7284명으로 6% 줄었고, 사무관리직 3000여 명도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는 지난 3월 확대 간부 40명이 상경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위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창원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85개 원전부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7%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탈원전 정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업종을 전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업종 일부 대기업의 상황도 좋지 않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등에 공작기계를 공급한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38억원에서 2017년 58억원 적자로 반전한 후 지난해에는 265억원 적자로 적자폭을 키웠다. 선진국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미국과 중국으로의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이 영향을 준 탓이다.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STX조선해양 공장 관계자는 “일감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다”라며 “일을 빨리하면 한 달 만에 할 일이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순환휴직을 하며 다음 수주 때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력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지난달 희망자를 대상으로 1~6개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받았다. S&T중공업 창원공장도 지난해 말부터 2020년 6월까지 3개월 단위로 170여 명이 순환휴직 중이다. GM대우 창원공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감이 많아 주 7일을 모두 근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산단 생산액 급감…실업률은 급등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총생산액은 2015년 58조6321억원에서 지난해 50조3009억원으로 3년 새 14.2% 감소했다. STX조선해양,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등 창원에 공장이 있는 23개 유가증권 상장사는 지난해 총 59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7년 4347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체 고용 인원도 2015년 111만983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작년 말에는 100만 명(99만7377명) 선이 무너졌다. 2010년 108만 명에 달했던 창원 인구도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매년 평균 5000여 명이 창원을 떠나 현재 인구는 10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창원 실업률은 4.0%로 전국 평균(3.5%)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실업자들은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로 몰리고 있다. 창원시내 상남동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실업급여 창구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모(41)씨는 “금속가공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 해고됐다”며 “가족에게는 실직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실업수당 수령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고용센터 교육장엔 20대부터 50대까지 실직자들로 가득했다. 올해 1분기 창원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5855건으로 전년 동기(5265건)보다 10.1%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협력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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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일주일 살아보니…백화점 할인점 상가 텅비고 미분양 아파트 넘쳐

폐업·업종변경…” IMF보다 더해”
기계 산업 끝단인 공구상가 한산
부동산도 공실 넘쳐

일요일인 5월 26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아귀찜 골목. 이곳에서 영업한 지 50년이 넘은 유명 노포에 들어섰다. 열 자리 중 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식당 지배인은 “그나마 주말이라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 편”이라며 “평일 오후에는 빈자리가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오동동이 다 죽었다”고 덧붙였다. 이 식당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창원시 중심가인 상남동 분수광장 바로 앞 1층에 자리 잡은 대형 고깃집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가게 사장은 “15년간 같은 자리에서 감자탕 전문점을 하다가 작년부터 장사가 너무 안 돼 최근 업종을 변경했다”라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개점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오후 7시 고깃집 인근 상남동 중앙시장 내부 대형 수퍼마켓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게를 30년간 운영했다는 사장은 “중심가인데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시장 상인 절반 이상이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아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며 “IMF 시절조차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죽어라 일만 해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5월 3~6일 소비 촉진을 위해 ‘블랙데이’ 행사를 열었다. 전통시장부터 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코노미조선’이 만난 지역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창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블랙데이 같은 일시적인 행사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코노미조선’이 5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창원 현지에서 살아보며 지켜본 지역경제는 매우 위축된 모습이었다. 유명한 상남동 유흥가도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과거 창원시는 전통 오일장인 상남동 중앙시장을 현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갔다. 이어 2003년부터 상남동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상남동에는 19만8000㎡(약 6만 평)에 달하는 유흥밀집지역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지역주민은 물론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직원들이 모여든 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 상남동 중심가에서 영업 중인 A부동산 사장은 “예전에는 상남동 유흥가에서 많은 돈을 쓰는 ‘창총(창원총각)’이라는 은어가 있었을 정도로 번성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오가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은 이미 옛날얘기”라고 했다. 한창 영업할 시간인 밤에도 불이 꺼진 가게들이 실제로 많았다.

상남동을 벗어난 다른 번화가 상가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창원 시청 인근인 용호동 정우상가 2층에 있던 한 갈비탕 전문 식당은 장사가 안 돼 최근 폐업했다. 현재 정우상가 1층에는 1개, 2층에는 2개의 공실이 있다. 정주영 용호상업지역 상가연합회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상가 세를 내렸지만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다”며 “창원 중앙동 상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상남동과 용호동도 시원치 않다”고 했다.

정우상가 내 33㎡(10평)짜리 가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야 한다. 6개월 전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었다.

정 회장은 “인건비와 월세를 감안하면 하루에 40만원씩, 한 달에 12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라며 “2층에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오히려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상가 맞은편 건물 2층은 3년째 텅 비어 있다. 바로 옆 고운치과 건물은 올해 봄 리모델링을 완료했지만,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창원 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용지문화공원 인근 상가도 장사가 안 돼 울상이었다. 용지문화공원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라이크빌 상가는 1층에 있는 유명 김밥 체인점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5월 31일 점심시간, 이 식당에는 단 2명의 손님이 앉아 김밥 한 줄씩을 먹고 있었다. 라이크빌 상가 관리소장 임모씨는 “인근에 용지아이파크 등 아파트도 많지만, 유동 인구 자체가 줄었다”며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의 음식을 파는 핫도그 가게만 장사가 잘된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핫도그 가게를 다녀간 손님은 불과 6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4명이 1000원짜리 기본 핫도그를 사들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대형 백화점 매출도 급감…명품 매장은 철수

창원 일대 백화점 매출액도 급감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6년 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고 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2009년까지만 해도 매해 5%씩 매출액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출액이 줄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보다 매출액이 2% 정도씩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을 하고 창원 인구가 인근 김해 등지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내 여성 의류 매장 매니저는 “거제 등 경남 일대 공단 노동자들이 창원에 와서 쇼핑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뜸하다”며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했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도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비슷한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매출 증가율은 201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관계자는 “2012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4%나 감소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 내 유일한 명품 매장이었던 버버리는 매출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최근 매장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창원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의 입점 여부다. 창원 지역 중소상인은 스타필드가 들어올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며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부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들도 입점 반대편에 서 있다.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는 권리금이 없어졌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창원의 미분양 아파트는 5892가구로 전국 시·군·구 단위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부영주택이 2016년 마산에 공급한 4298가구 규모의 월영부영아파트는 분양 당시 117가구만 분양되면서 건설사가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창원시청이 있는 의창구에 위치한 다원부동산의 서윤호(61) 사장은 “아파트 연령이 20년 이상인 경우 1년 전보다 매매가가 평균 1억~1억2000만원 하락했다”며 “급매 위주 거래만 이뤄지면서 부동산 매출(복비)도 2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부동산의 이모(50) 사장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창원 사람 10명 중 7~8명은 매매를 주저하고 있다”며 “2015년 2억7000만원에 거래되던 용호무악아파트 20평대가 2016년부터 1억7000만원으로 떨어진 뒤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월 둘째 주까지 17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계 산업 끝단인 창원공구상가도 한숨으로 가득했다. 제조업 중심지 창원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구상가단지 종사자는 10년 전인 2009년에는 2000여 명, 연매출은 2000억원에 달했다. 공구상가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구와 윤활유, 톱니바퀴 등 소모품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해 매출이 증가하고 종사인력이 느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이 침체되다 보니 매출액이 30~40% 감소한 가게들이 많다.

‘이코노미조선’이 찾은 창원시 팔용동 기계공구상가는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곳에 있는 오성연마 박찬호(41) 과장은 “인근 거제, 사천 등지에서도 창원으로 공구를 사러 오기 때문에 조선소 경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2년 전부터 매출액이 30~40% 줄었다”고 말했다. 오성연마는 조선소에 납품하는 연마제(금속, 유리 등의 표면을 깎거나 닦는 데 쓰는 도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박 과장은 “최근 조선소 수주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공구상가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2020년 3분기는 돼야 할 것 같다”라며 “앞으로 항공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공업용 수세미 등을 취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 없이 잡자재와 잡공구를 파는 가게는 이미 폐업하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기계공구상가에서 40년 동안 소매 중심으로 장사한 김모(79) 사장도 “2년 전부터 부쩍 장사가 어려워져 매출액이 30% 정도 줄었다”며 “볼트와 너트를 주로 팔고 있는데 소매상이 어려워졌다는 건 공장도 도매상도 모두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부인은 “옆 가게는 사장이 갑자기 암에 걸리자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며 “한창 장사가 잘되던 시기였다면 사람을 써서라도 장사를 했을 텐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인근 산호동 공구상가단지에서 수출용 컨테이너 관련 자재와 공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태흥공구상사의 김병철(35) 사장은 30년간 이곳에서 일한 부친의 가업을 승계했다. 김 사장은 “최근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어 가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조선업 경기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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