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종합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을 통한 더욱 안보를 든든히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친미가 아닌 친북친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미동맹 균열보다 이란과 깊은 커넥션을 가진 북한이나 중국과 관계가 어긎나는 것이 더 신경쓰일 것입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파병하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파병 안하면 일본 해군력을 강화할 빌미만 주게 될 것입니다.

靑의 딜레마… 파병하면 전쟁 휘말리고, 안하면 한미동맹 삐걱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만에 다시 ‘파병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라크 파병 결정 논의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군 통수권자로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미국과 이란이 무력 사용을 불사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같은 요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8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에 대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층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치며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고심은 갈수록 더 깊어질 듯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 때문이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파병될 경우 상대해야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세계 14위, 중동에서는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3000t) 3척 등 고도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란 잠수함 전력은 호르무즈로 접근하는 적 함정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美는 ‘동참 압박’·이란은 “가담시 표적”…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해리스 “중동에 병력 보내길 희망”…한미일 안보 고위급협의서도 압박 가능성

이란 “美반격 가담하면 공격 목표”…한국상선 위협시 美와 별도로 움직일 수도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위협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주한 대사가 나서 한국을 향해 “파병을 원한다”며 요청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도 공격 목표라고 경고하고 나서 한국의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 파병 이달 중순 결정

일본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기를 파견하기로 이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했다. 호위함은 내년 1월 하순쯤 현지에서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오랜 우호 관계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현지에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초계기는 현재 중동에서 해적 대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2기 가운데 1기를 활용, 이달 내에라도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호위함은 내년 초 일본을 출발, 1월 하순쯤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 부대는 방위성설치법의 ‘조사·연구’에 기초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의 공해(公海), 예멘 앞바다 밥엘만디브 해협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세계 석유의 20% 이상이 통과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6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자 안전한 원유 수송을 보호하겠다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라는 군사동맹체 결성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참여를 요청해 왔으며 현재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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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탄압 독재자의 편에 선 그는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가 인권 변호사였다? 아니면 자신의 이권만 챙긴 이권 변호사

소수자 운운하며 방종 타락을 조장하고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민 북송이 당신에겐 인권입니까?

홍콩 위구르 문제가 단지 중국 내정 문제이고, 그래서 살상과 인권 탄압이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속내는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당신들의 독재 국가로 만들어 그런 인권 탄압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당신의 시간은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다.

, 인권문제 관련해 對中제재 나섰는데, 시진핑에 홍콩위구르, 모두 중국 內政 문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시진핑 中 국가주석 만난 文, 중국 당국 ‘일방적 주장’ 편드는 발언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23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오찬 자리에서 홍콩 문제와 신장 위구르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에 속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55분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1시간에 걸쳐 시 주석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홍콩 일이든 신장과 관련된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內政) 문제”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6월 이래 홍콩에서 이어져온 일련의 ‘민주화 요구’ 시위들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인권문제 등에 대해 그간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측의 일방적인 입장을 지지한 것이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을 한 후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교류하고 문화적 유대를 쌓아왔으며 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로 출발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청와대는 회담 결과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홍콩인권법’이 발효된 데 이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인권 탄압에 가담한 관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발동을 미 행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위구르인권법’이 지난 3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앞선 10월8일 미국 정부는 위구르족과 카자크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에 관여했다며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대중(對中) 제재들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국은) 강하게 분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아베, 시진핑 면전에서 홍콩위구르 사태 우려”…문재인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일중(日中) 정상회담에서 최근 6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일본 NHK의 23일 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 정세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하고 ‘1국가2체제’ 하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홍콩의 번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 중국 국내의 인권 상황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투명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같은 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과 위구르 인권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발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콩 일이든 신장과 관련된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內政)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같은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23일 “시 주석이 홍콩·신장 문제에 대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말인가?외교부 , 홍콩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관련 중국 측의 언급과 주장이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를 “중국의 국내문제”라고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말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만 해명했다. 중국 측에 공식 항의는 하지 않았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직접 홍콩·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영유권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中 외교부-인민일보 “文대통령, 홍콩·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 내정”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지난 23일 한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구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內政, 국내정치 문제)으로 여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는 내정”이라는 대목만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고 동아일보는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도 같은 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구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으로 여긴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고 그(문재인 대통령)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문제는 미국·영국 등 서방진영에서 독재와 인권탄압을 문제 삼는 상황이며, 신장위구르 또한 중국이 운영하는 강제수용소 ‘재교육 캠프’에서의 인권유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내정”이라고 인정하면 미국 등 서방진영에 맞서 중국 편에 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이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께서는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나 관영 매체에 유감은 표하지 않았다.

아베 “홍콩 상황 우려, 신장위구르 주민 인권 보호해야”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직접 홍콩과 신장위구르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24일 일중 정상회담 보도에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주장해온 ‘인류운명공동체’와 일맥상통하는 ‘평화에 대한 책임론’을 역설하는 한편, 시 주석의 내년 봄 일본 국빈방문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시 주석에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혼란이 계속되는 홍콩 정세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장위구르 주민의 인권 문제를 투명성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이에 “두 문제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의 신병 처리,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에 중국 관공선이 침범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며, 동지나해의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일중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헤리스 대사의 문대통령 종북 좌파에 둘러싸였다는 발언의 의미와 파장

헤리스 미대사가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였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정부와 미국 대통령의 문정권에 대한 의견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북한에 대해 기회의 창을 닫지 않고 있지만 아마 곧 김정은은 그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파국과 파멸의 길로 갈 때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도 방향과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결국 미국은 더 이상 현재 한국 대통령과 정부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과 정권은 반드시 미국과 동맹으로서 북한을 자유에 이르게 하고 통일할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해리스 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 싸였다는데 어떻게 생각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형진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전해졌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을 만나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해리스 대사와 여야 의원들이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다.

하지만 대화는 안보 문제 등 예민한 문제로 옮아 붙었고 의원들은 “북한의 핵 무력이 완성됐다고 보느냐”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진 것이 아니냐. 미국의 입장을 얘기해달라”는 질문을 했다.

또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해리스 대사에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한 야당 의원이 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자 해리스 대사가 종북 좌파 발언을 했고 한 여당 의원이 “그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형식에 맞지 않으니 (해당 대화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해 대화 주제가 전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가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이념 문제를 얘기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리스 대사는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관저에 초청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진영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전날 해리스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면담 대화가 외부에 알려진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한다.

goodday@news1.kr

해리스 대사, 종북 좌파에게 둘러싸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그간 북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견해를 피력해 온 인물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월 자신의 대사관저(하비브 하우스)에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당시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한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며 대화 주제를 바꾼 사실도 알려졌다. 주한 미국대사가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의 이념적 편향성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해리스 대사는 4성 장군인 미 태평양사령관(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지낸 뒤 주한 미국대사로 지난해 부임했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때도 의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외교 결례’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우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관련 면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면담 전 합의된 (대화가 비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설] 미국 대사가 종북좌파언급,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9월 여야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비록 비공식적 자리에서 말한 것이지만,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이념성향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적 결례 여부를 떠나 미 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 내 부정적 기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나타난 한·미 동맹 균열 등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 대사 발언은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까지 요구하며 한·미 동맹을 흔드는 와중에 나왔다.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지소미아를 파기하려 했다는 의심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한 뒤 친북 단체가 대사관저 담을 넘어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은 지켜보기만 했다. 이러니 미국이 쉽게 의구심을 떨칠 수 있겠는가.

한·미 간 이견이 계속 노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넘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종북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저자세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물론 제대로 된 남북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한국 유치원서 ‘태극기’ 가르쳤다고 불만 제기하는 중국 조선족 엄마들

한국 유치원서 ‘태극기’ 가르쳤다고 불만 제기하는 중국 조선족 엄마들https://m.insight.co.kr/news/255254

다문화정책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인 정체성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국가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요구를 정당하게 합니다.
조선족은 중국문화 확산, 무슬림은 이슬람문화 확산이 대표적입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정책이 다문화정책입니다중국인 및 타문화권 유학생들에게 유리한 법안 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두달전쯤 이 방에 올라온 법안에 반대서명했던 기억이 납니다.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타문화권 사람들(특히 중국인들과 이슬람문화권) 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들까지도 민노총에 가입시켜 시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자국민의 복지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타문화권(불법체류자들, 난민들), 이들의 예산 대폭 늘리는  복지정책을 쓰고 있습니다!심지어 지금 이슬람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할랄제품’으로 급식을 먹어야 한다고 시민단체를 앞세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중 정권에 의해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불체자들에게도 계속 문을 열어주고 있는 이 때 국민들은 깨어나 다문화정책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로 중국식 독재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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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국은 점점 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빅브라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친중 현 정부도 중국식 사회주의 독재를 염원하는 듯 하다.
  • ‘검찰개혁’이라는 꼼수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 좌파 독재의 토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 ‘검찰개혁’이라는 독선적이고 위선적 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 주민들 몰래 아파트 승강기에 안면인식 CCTV 설치…빅브라더 사회 실감

중국 당국이 국민들의 사적 공간인 아파트 승강기까지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16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의 보도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주민의 동의없이 강행하는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번 조치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주민감시용으로 텔레스크린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중국 상하이(上海) 창닝(長寧)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엘리베이터에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프로젝터 투영 방식의 광고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한 설치 기사로부터 이 설비에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추궁에 나서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대표는 해당 장비는 관할 공안 파출소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화면이 공안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도 모자라 광고판의 수입까지 공안에 귀속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공안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 내 광고 영업권을 활용해 주민 ‘모니터링’용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한 주민은 차이신에 “이미 많은 단지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 수요를 맞추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안은 주민들의 반(半)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면인식 장비 설치는 과도한 투자”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공안 파출소는 새 안면인식 장비 설치를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상하이시는 ‘스마트 공공안전 강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안면인식 장비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 단지도 이런 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안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하이에서는 이미 여러 아파트에 위와 같은 안면인식 장비가 내장된 광고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 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감시망은 안면인식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과 결합돼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기술은 무단횡단 적발 등 기초적인 도시 질서 관리나 범죄자 단속에서부터 신장위구르족자치구의 ‘분열 세력’ 추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한다. 겉보기에는 TV처럼 보이는 텔레스크린으로 시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주의 사회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스마트 공공안정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이다. 인간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비춰주시사,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현직 검사장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도 중국 그대로 베끼나”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둠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 심사에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의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보충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은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굳이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도입안(安)에 대해서도 윤 지검장은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등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최근 중국에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반부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 권력의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2313.html

공수처법은 ‘살아있는 권력 보호법’이다

‘그들은 게임 규칙을 바꾼다. 헌법과 선거 시스템,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런 시도는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이 하산길 진입을 앞두고 공수처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절박한 사연이 있다.

첫째, ‘조국 구하기의 포석이다. 여권은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된 검찰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검경이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 공수처로 넘어가면 ‘송곳 수사’는 불가능하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친여(親與) 인사로서 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 될 수 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가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현 정권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 정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대부분 민변(民辯) 출신 등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회 연임, 수사관은 6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검사·수사관 물갈이가 쉽지 않다.

셋째, ‘정적 탄압법이 될 우려가 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야당 인사들과 검사·판사·경찰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수사기관들도 불법적으로 정부 비판 인사를 탄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넷째, 공수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권력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정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보수집권, 수사권과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이첩 요청권까지 갖게 되므로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이었던 게슈타포 같은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를 가진 나라들은 장기집권 국가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법은 유사 모델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을 들었다. 중국도 유사한 기구를 만들었다. 여섯째, 위헌 소지도 거론된다. 한 법학자는 “헌법 12조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규정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를 따로 임명해 일반 검사처럼 영장신청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 보호 등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가능하다. 인권을 소홀히 했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되레 공수처법은 ‘살아 있는 권력 보호법’이고 ‘정권 비판세력 탄압법’이라고 꼬집는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가짜 검찰 개혁이 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정권의 충신들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할 경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kdkim@sedaily.com

다시 미북 비핵화 협상 결렬의 의미와 기대

미북 정삼회담을 전제로 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다시 결렬되었다.

당연하기도 하고 볼턴 해임 이후 우려를 생각하면 또한 다행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방한쇼에 목을 매며 이 회담 성사에 목을 매던 문정부에게는 치명타이다.

이 과정의 결말은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결국 김정은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붕괴가 답이다.

北美 7개월만에 만나서도 ‘빈손’..비핵화 협상 위기

비핵화-제재해제 둘러싸고 이견 그대로..北김명길 “美, 빈손으로 협상에 나와”

北 “美에 연말까지 숙고 권고” 협상지속 여지 남겨..연말께 긴장 본격고조 우려

(서울·스톡홀름=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김정은 특파원 =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측은 이런 기본입장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협상 결렬..北 “美 빈손으로”·美 “창의적 아이디어 가져가”

간극 못좁혀 돌파구마련 실패..하노이 이은 ‘스톡홀름 노딜’로 협상 중대기로

北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유지 여부 전적으로 美에 달려” 긴장 고조

책임 공방..北 “연말까지 숙고 권고” vs 美 “한번 협상으로 적대 극복 못해“

(스톡홀름·워싱턴=연합뉴스) 김정은 송수경 특파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간) 결렬됐다.

북미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협상이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다시 ‘노딜’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북미 모두 협상 재개 여지를 남기긴 했으나 회담 결렬 후 미국 측의 ‘빈손 제안’ 여부 등을 놓고 진실게임을 방불케 하는 책임 공방을 벌이며 포스트 ‘스톡홀름 노딜’ 국면의 험로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연말 시한을 다시 제시,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며 ‘스톡홀름 노딜’의 충격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스톡홀름 외곽 북한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98일 만에 열린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 양측이 접점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졌다.

북미는 지난 4일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사 등 차석대표급 인사가 소인수로 참석한 가운데 예비접촉을 가진 데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김 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각각 협상대표로 ‘본게임’인 실무협상을 가졌다.

hanksong@yna.co.kr

북미 결렬로 김정은 방남 ‘빨간불’..靑, 대화유지 기류에 ‘희망’

靑경제보좌관, 金방남 질문들에 “노코멘트”

북미정상 결심 따른 급진전 가능성 열어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방남(訪南) 가능성 또한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래도 북미대화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데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특히 북미관계는 양 정상 간 결심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청와대는 앞으로의 상황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쪽에 희망을 거는 기류다.

북미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장장 8시간30분 동안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국은 2주 뒤 논의를 재개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연말까지 숙고하겠다고 대응하면서 대화 재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우리로서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북미의 시간을 거쳐 남북의 시간까지 바라봤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 된 것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8월18일 ‘특별정상회의 D-100’ 관련 브리핑 당시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전제조건인 북미관계 진전이 어그러진 셈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미중 무역분쟁을 통한 패권 경쟁은 타협이 아닌 확전 일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급망 체인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서 패권에 도전하던 중국 경제 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독재로 홍콩, 북한, 남한에까지 영향을 확대하던 중국과의 체제 전쟁입니다.

현재 친중친북 정권은 중국과 미국편 사이에서 중국 편에 기울어져 있지만 국민은 깨어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남한 마져도 사회주의화 하려는 이 때에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중, 오늘부터 추가관세…깊어진 갈등에 ‘9월 무역협상’ 난기류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무역협상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달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낮 1시1분)부터 총 1천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 소비재 품목들이 포함된다.

CNBC 방송은 “수많은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이 곧바로 관세의 타깃이 된다”고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의류, 신발, 필기구, 기저귀, 텔레비전, 골프채, 낚싯줄 등에 대해 일요일(1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3천억 달러어치 가운데 약 1천5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정보·기술(IT) 제품들이 그 대상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랩톱의 교역 규모만 약 8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도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5% 또는 30%의 ‘관세장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중국도 동일한 시점에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산 수입품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와 5% 관세를 추징하며 일차적으로 9월 1일 낮 12시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관세부과 시점과 일치하는 ‘1일 정오’로 타이밍을 맞추면서 미국 측 추가 관세에 대한 맞불 조치임을 부각한 셈이다.

이차적으로는 오는 12월 15일 낮 12시부터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각각 25%와 5%의 관세 추징을 다시 한다고도 추가로 고지했다.

경제규모 1, 2위 국가의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가하는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관심은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협상의 향배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의미 있는 수준의 협상테이블은 마련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강행하면서도 무역 협상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중 9월 협상 재개의 약속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른 급의 협상이 오늘 잡혀 있다”며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회담이 예정됐고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있다. 9월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추측한다. 그건 취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중국 역시 ‘항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측은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대표팀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중국 대표팀이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 관세부과 시작되면 세계 시장과 분리되면서 붕괴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3일 트위터에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전문가 프랭크 셰는 무역전쟁이 그 정도까지 전개되면,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영학 부교수 쎼 박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관세 인상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미국과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시간을 벌기 위해 (무역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베이징은 번번이 약속을 파기했다. 그들은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어떤 시점에서는 그들은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 분명히 미국인들을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 공산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쎼 박사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줄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유럽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상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얻은 것과 동일한 조건을 중국에 요구하라고 유럽 정상에게 권유했을 것으로 쎼 박사는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은 미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 정부는 일대일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셰 박사는 또한 “미중무역전쟁의 다음 격전지는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 또한 최종적으로 미국과 한 편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잃게 되면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다시 폐쇄 국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국과의 교역을 차단하고 문호를 닫은, 과거 죽의 장막 뒤에 가렸던 국가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쎼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무역협상에서 마지막 기회를 잃었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치열하고 절박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상류층부터 중류층까지,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무역전쟁을 통해 타격을 크게 받을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다음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많은 공산당 관료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역전쟁, 미국이 아닌 중국에 파괴적이다

쎼 박사에 따르면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는 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추가 보복 관세들은 대부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와 농산물에 부과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러한 제품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품을 제한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을 다른 국가 제품들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다른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다”라며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소비자들만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자살하는 행위다”라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강조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 물품들을 구매하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들은 다른 나라 제품들로 대체될 수 있다.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세계의 제조업 공급망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쎼 박사는 무역전쟁을 통해 두 나라 간 대치는 지속할 것이며, 공급망 또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한국과 인도가 중국의 세계 공장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수천만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리라 예측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미 중국 수출 감소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고, 그다음 중국의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외화보유고가 줄면 중국 공산정권이 위안화 환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급격히 준다.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위험한 수준이다.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 은행이 파산하고, 금융 위기를 맞게 된다.

“중국 경제는 점차 쇠락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부터 고실업률, 전체 경제 환경의 쇠퇴, 이에 동반한 물가 상승까지. 사실상 중국 경제는 완전히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쎼는 예상했다.

또 미중무역전쟁을 통해 미국과 서구사회가 얻은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관세 보복을 주고받는 중에 중국 공산당이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국에 관세부과를 하더라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함께 펼친다. 그러나 중국은 오로지 보복을 위한 관세 정책만을 실행한다. 자국민의 피해는 돌아보지 않는다.

쎼 박사는 “미국의 정부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이 악마와 같은 정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일반 중국 국민들을 희생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가족 게이트…거짓, 조작, 은폐, 협박까지

딸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상속 및 운영 비리 의혹… 그 모든 중심에 조국 아내가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비리 의혹 뿐 아니라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민주당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의혹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져갈 것이다.

온갖 의혹에도 임명만 강행하면 모든 문제가 덮어지고 수사중인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나?

이제는 학생들도, 학부모도, 국민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총장은 “준 적 없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때 자소서 기재 .. 문서 위조했을 가능성

검찰, 조국 부인 연구실 압수수색 .. 대학 “일련번호, 양식 달라”

법조계 “입시 활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가능“

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 ‘허위 총장상’ 숨기기 의혹

‘총장 표창장’ 발급, 자신이 맡은 영어영재교육원장 전결 사안이라는 보도자료 내달라고 요구

동양대 측 “검찰이 자료 모두 압수, 입장 못 낸다” 거부

법조계 “증거인멸 시도 해당할 수도”

조 후보자 측 “수사 연계 부분이라 언급 부적절”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1059.html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소환 조사中…‘조국 딸 총장 표창장’ 의혹 수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총장 직인이 찍힌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뒤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썼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날 오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2834.html

조국 딸 총장상·KIST 인턴 증명서 허위?…사실이면 의전원 입학취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과 표창 내역 일부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고 적었지만 동양대가 총장 표창 수상자 이력에 조씨가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도 총장상 발급 경위와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檢, 조국 부인 ‘총장 표창장 위조의혹’ 관련 동양대 총장 소환조사…정경심, 수사 보도 이후 “죄송”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한 檢, 조국 딸 조민 학사비리 의혹 수사 가속화

정경심, 동양대 접촉해 ‘증거인멸’ 한다는 의혹도 받아…동양대 총장도 같은 취지 진술한 듯

정경심 행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해당할 듯…조국 측은 여전히 발뺌 이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무시험-무자격 전형’ ‘가짜 스펙’ ‘표창장 발급조작’ 의혹 불거진 조국 딸…특혜 비판엔 “멘탈 중무장”

주광덕・곽상도 등 한국당 의원들, 조민 과거 학생부・성적표 등 자료 받아 공개…성적 낮고 허위경력 많아

고려대 입학하면서는 각종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인턴 품앗이・카르텔’ 의혹 불거져

서울대 환경대학원 3월에 입학, 장학금 수령은 2월…”보이지 않는 손 작동했을 것”

조민, 대학원 진학 때도 잇단 허위…조국 부인 정경심은 동양대서 ‘셀프 표창장’까지 만든 의혹

부산대 의전원서는 7학기 내내 유급심사 이름 거론…그런데도 1200만원 장학금 받아

조민, 각종 의혹 더 드러남에도 ”멘탈 중무장 상태이니 걱정 말라”…검찰 수사・규탄집회 이어질 듯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조국 딸 스펙 중심엔 母정경심 발자국, ‘불법’ 여부 관건

조국 아내 동양대 정모 교수, 딸 주요 스펙마다 ‘개입 정황’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까지 불거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딸 입시 논란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딸 조씨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화려한 입시 스펙을 쌓는 대부분의 과정에 정 교수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특히 정 교수가 소속된 동양대로부터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서는 문서 조작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불법은 없었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중국, 홍콩의 자유를 짓밟고 시위 무력으로 진압하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무력 진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후 나름대로 유지되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무력 개입의 우려에 대해 적극 경고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인권을 운운하면서도 무력과 통제로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말살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는 인권을 운운할 자격도 없고 차별금지법은 더욱 안됩니다.
이 정부가 결국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북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주의적 통제를 추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美, 홍콩 시위 中 무력개입 우려에 경고…“폭력 용납 못 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중국이 무력개입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은 중국을 향해 경고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12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개적인 경고성 발언을 적었다. 그는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전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상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홍콩 시민은 중국이 자신들의 자치권과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 용감하게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상원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해 연설하면서 시위대를 칭찬하고 홍콩 경찰을 비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일환으로 홍콩 문제에 관해 영국 관리들과 얘기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 의원과 언론, 정부 관리가 돌아가며 홍콩에 대해 말하고 극단적인 시위참가자를 선동한다”며 “홍콩 상황에 개입하는 외부세력의 ‘검은 손’”이라고 한 것과 관련,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영국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맺은 이양 협정을 언급,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중국인의 의무”라고 했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을 이양받은 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왔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홍콩 사태와 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홍콩 시민이 민주주의를 찾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반복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쪽이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중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582.html

고무탄 맞은 여성 실명… 홍콩공항까지 시위 번진 이유 있었다

경찰 진압으로 여성 시위 참가자 실명 위기 처하자 시민들 ‘분노’
홍콩 시위대, 홍콩국제공항 점령…여객기 운항 전면 중단 사태까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국제공항이 12일 공항 내부에서 열린 시위가 예상보다 커지자 공항을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가 폭력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시위에서는 경찰이 발포한 고무탄에 얼굴을 맞은 여성 시위 참여자의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릴라식 시가전을 펼친 시위대는 경찰서에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을 투척했고, 지하철역으로 ‘토끼몰이식 진압’을 하던 경찰은 2m 근거리에서 총을 쏘기도 했다.

전날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에 항의하며 검은 안대를 두른 시위대는 이날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한 채 시위를 펼쳐 공항관리국이 당일 항공편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홍콩 항공당국이 발표한 ‘노탐’(NOTAM·Notice To Airmen)에 따르면 홍콩국제공항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까지 폐쇄된다.

지난 11일 오후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침사추이 경찰서를 포위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루탄 발사를 경고하는 검은 깃발을 든 뒤 최루탄을 난사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레이저포인터를 쏘며, 보도블록과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다시 던지며 반격했다. 휘발유를 담은 화염병도 처음 등장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경찰 중 10% 정도가 2도 화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침사추이 경찰서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성이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 쓰러졌다. 구호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이 여성은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고 코뼈 연골도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을 잃었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시위대는 퉁뤄완(銅鑼灣)역을 거쳐 홍콩 섬 서쪽 타이구(太古)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진압경찰은 2m 근접거리에서 시위대를 조준해 최루탄을 직사하기도 했다.

홍콩 인권단체는 경찰이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49명을 불법 집회, 경찰 습격, 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2/2019081202819.html

“홍콩 시위는 테러리즘”…무력 개입 신호 보내는 中

중국이 홍콩의 반중(反中)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바다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는 무장경찰 장갑차량이 집결했다.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 신호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홍콩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은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시위대 일부가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이 다친 것과 관련 “테러리즘 조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테러리즘이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은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며 폭도들의 폭력 범죄를 자비 없이 철권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 2주간 세 번째다. 사무판공실은 홍콩의 범죄인 중국 인도법 철폐 요구 시위가 반중 시위로 확산하자 지난달 29일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에 경고를 보냈다.

중앙인민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연락사무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 시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연락사무소는 “우리가 테러 만행을 방치하면 홍콩은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특구 정부와 경찰이 폭력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는 장면과 무장경찰의 기동 훈련 모습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자극적인 말과 영상을 쓰며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중국 국영 CCTV 채널1의 저녁 7시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의 여성 앵커 오양샤단(歐阳夏丹)은 12일 방송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프로그램 ‘앵커가 방송을 말하다’에서 “경찰이 폭도들이 던진 화염병에 화상을 입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테러리즘 조짐이 보인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테러리즘”이라며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낸 불에 타 죽는다”고 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매체 신화사 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0일 선전에 중국 무장경찰의 장갑차가 집결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선전에서는 지난주 선전 경찰이 바다 건너 홍콩이 보이는 선전만 일대에서 대규모 폭동 진압 훈련을 하기도 했다.

10일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 공청단은 웨이보 공식계정에 “인민무장경찰 부대는 폭동, 소란, 엄중한 폭력 범죄 사건, 테러 습격 사건 등 사회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인민무장경찰법에 들어 있는 규정으로, 중국 정부가 10주를 맞은 홍콩 시위에 무력 개입할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0620.html

한일 갈등 핑계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동맹도 훼손된다는 미국의 경고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핑계로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문제라도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는 결국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에 “한국과 일본 잘 지낼 필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10000000221

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2374.html

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호르무즈 항행자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51504

정부 지소미아 고민… 파기땐 후폭풍 우려, 이제와서 접기도 난감

[韓日 정면충돌] 외교街 “美압박 카드인데, 美가 안움직이면 안보 위기만 심화”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할 수 있지만 채널 파괴는 반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미지수이고 그 파장도 가늠하기 어려워 쉽게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중재·개입해 달라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에 가깝다.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중재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日보복 대응’ 당정청 회의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카드이지만, 정작 미측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일(對日)·대미 압박에 모두 실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 띄우는 정부·여당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한·일 간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도 2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그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일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고 파기를 강행했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하책(下策)”이라며 “일본은 미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파기론 자체가 일본이 쳐놓은 ‘덫’일 수 있다”고 했다.

◇美 이어 日도 일단 ‘지소미아 유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한(8월 24일) 나흘 뒤인 28일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가 시행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날로 ’10월 1일’을 꼽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4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약 일주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10월 1일 전 수출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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