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테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무슬림 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취소하라

[무슬림형제단 경보]

결론 : 한국에 무슬림형제단이 중동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난민인정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미칠 것이다. 한국 법조계가 무슬림형제단의 실체를 모르고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이집트 무슬림 4,114명이(2019.8월 기준) 난민신청중이다. 뉴스에 나온 이집트 부부 난민신청자가 무슬림형제단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슬림형제단은 테러단체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너무나 교묘하게 순수한 종교단체라고 미화하는 집단이다.

1. 무슬림형제단은 유럽의 할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2. 미국 정계에도 무슬림형제단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3. 무슬림형제단은 약 100년전 이집트에서 생겨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이다. 현대 이슬람 테러의 교본을 쓴 싸이드쿠틉이 무슬림형제단 출신이고 이집트에서 사형당했다.

4. 이집트내에서 이슬람사회 구현에 실패한 단원들이 지금 전세계에서 맹활약중이고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에 진출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조차 무슬림형제단의 로비로 현재 테러단체 지정법안 상정이 막히고 있다.

5. 무슬림형제단은 사진 찍을 때 하이파이브에서 엄지손가락만 내린 표시를 한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도 신오스만주의 실현을 위해 무슬림형제단과 적극 협조한다.

법원, 이집트 군사정권과 맞섰던 부부 난민 인정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때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당한 뒤 한국으로 탈출한 이집트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이집트인 A 씨 부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 씨 부부는 난민 지위를 얻는다.

A 씨는 2011년 1월 ‘아랍의 봄’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정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다 2012년 7월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2012년 8월부터는 신문사 등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의 고문 행위를 폭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그러자 이집트 정부는 2015년 A 씨를 무장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하고 아버지와 형제를 체포했다. A 씨는 박해를 피해 2016년 7월, 아내는 이듬해 3월 한국으로 왔다.

재판부는 “각 증거를 종합하면 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의 활동으로 인해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출신 무슬림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지위 취소하라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4일 법원은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무슬림형제단이 어떤 단체인가?

이슬람전체주의 사상 정당으로 활동국가를 이슬람 샤리아를 기반한 통치를 도입시키고 절대 통치화 하려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극단적 이슬람 정치세력이다. 자국에서도 이슬람통치의 절대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67개이상의 콥트교 성당을 불태우는 등 과격성과 폭력성 때문에 극단주의 이슬람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아랍 에미리트 등 이슬람국가에서 조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1928년 창설된 이후 반정부활동을 하며 수차례 암살(81년 사다트 암살,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테러 사건(96년 카이로관광객습격,95년 이집트대사관 폭파,콥트성당 테러)에 연루되었다. 작년엔 미국 전체를 이슬람화하려는 무스림형제단의 전략계획서 522p의 문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브리짓 가브리엘, Act for America대표)

그런데 이러한 무슬림형제단 중간 간부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궤변을 늘어놓은 사법농단에 불과하다.

첫째, 난민으로 받아 줄 사안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에 따라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는 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응당 ‘추방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만약 이번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50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형제단 전원에게 대한민국 국경을 개방하여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IS,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가들도 얼마든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지 말라. 우리도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테러단체들에게 문을 열고 안보해체의 위기를 선택하여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치안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으로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얼치기 인권을 앞세워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유럽사태처럼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을 닫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하려는가. 이처럼 사후약방문식의 안보와 치안 뿐이라면 국가와 사법, 경찰은 존재이유가 필요 없이 사고처리반이나 있으면 될 것이다.

둘째,ㄱ씨는 무슬림형제단내 7단계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급으로 인터넷과 대외활동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한민국에 정착시 테러활동의 거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슬림형제단의 언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제작활동을 했던 언론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선진 인프라를 통해 더욱 활발한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2월 유엔안보리 보고서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인 우즈베키스탄인 200~300명이 대거 한국행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가 2만~3만명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국내에서 돈을 벌어 테러단체에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셋째,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한다. 최근19년10월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사이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 금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 한해에만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시도는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이외에도 신분증 위변조나 밀입국,밀항을 통한 불법입국자들이 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명에서 2019년 9월 38만명으로 크게 급증한 것도 국민들에겐 큰 불안 요인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범죄자라는 인식은 인종혐오(출처 10.17 프레시안 기사)라는- 일부의 선동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에서든 그 나라의 체류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이다.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인도적 자비를 베풀지 않고 즉각 추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법무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펴며 장려,확산하는 기이한 위법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사수하고 국가의 영구한 존립과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법무부가 얼치기 인권주의에 호도되어 국민을 외면하고 비겁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은 그 폭력성과 위험성 때문에 트럼프정부도 테러단체 지정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BBC 4.30기사) 우리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무슬림형제단 활동가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판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금번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반헌법적,반국가적,반국민적인 판결을 규탄하며,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가짜난민 양산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목마 난민법을 폐지하라!

*테러위험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라! 불법체류자, 테러단체 활동경력 외국인들을 철저히 조사 하여 송환하라!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정부는 6개국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로 지정된 무슬림형제단의 난민인정을 불허하라!

이란 테러단체 사령관 사망을 추모하는 한국 좌파세력들

– 2019년 미국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

–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국가이자 국제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국가

[한국은 무서울정도로 유럽 사회민주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 유럽의 문화막시즘 세력은 이슬람세력과 연합하여 다문화인권, 난민·이주민인권을 강조

– 한국도 동일한 현상이 커지고 있음. 여가부가 다문화정책 무조건 옹호.

– 다문화인권, 난민·이주민인권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친중매국노, 문화막시즘, PC세력의 콜라보!!!

여객기 거짓말에 성난 이란, 솔레이마니 추모 사진도 찢었다

시위대 수천명 테헤란서 거짓말쟁이외쳐

일부 솔레이마니 사진 찢고, 하메네이 비난

SNS로 성난 민심 확산, 12일 추가시위 모집도

트럼프, 시위대 공개 지지 트윗 이란어로 올려

이란 교민, “이란인들, ‘이게 나라냐며 탄식

우크라이나 여객기 미사일 격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이란 정부를 향한 이란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란 정부가 여객기 추락 원인을 은폐한 데 대한 배신감이 시위로 이어졌다. 미국 CNN,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서 벌어진 정부 비판 시위를 일제히 보도했다.

CNN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수천 명의 시위대는 테헤란 아미르 카비르대 정문 앞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초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으나 점차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원인을 숨겼던 정부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다.

시위에선 이례적으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도 나왔다.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하메네이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국에 의해 제거돼 이란에서 전 국민적인 추모 대상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의 사진을 찢는 이들도 있었다.

BBC는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위에는 롭 매케어 이란 주재 영국 대사도 참여했다가,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돼 3시간 만에 석방된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은 시민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비판 시위는 테헤란 외에도 시라즈·이스파한·하메단·우루미예 등 여러 지역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이란의 성난 민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는 “거짓말 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또 12일 오후에도 테헤란에서 추모 시위를 이어가자는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752편은 지난 8일 오전 이란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해 탑승자 176명 모두 숨졌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후 경계 상태를 유지하던 중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 9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란의 지대공미사일로 알려진 물체(사진 맨왼쪽 적색 원안)가 상공을 날아가다 기체와 충돌에 섬광(사진 가운데)이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 캡처=뉴스1]

이란은 사고 초기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다, 국제사회가 이란 미사일에 의한 격추 증거들을 잇따라 제시하자 사고 발생 사흘 만인 11일 “적의 위협으로 오인한 실수였다”며 격추 사실을 인정해 비난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영어와 이란어로 된 연속 트윗을 올려 이란 시민 시위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나의 행정부는 당신과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시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의 용기에 영감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부의 평화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그는 “이란 정부는 이란 국민의 계속되는 시위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현장에서 사실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학살도, 인터넷의 폐쇄도 있을 수 없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정부가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민 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이란엔 현재 우리 교민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다. 20년째 이란에 거주 중인 송은희(49) 이란 한인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 황망해서 넋을 놓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인은 국민성이 동정심이 유독 많고, 결집력이 대단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교민은 “주변 이란인들 사이에서 ‘이게 나라냐’ ‘어떻게 이런 일이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느냐’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항공기이지만, 이란인들이 많이 타는 항로였다. ‘하마터면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이란인들 충격이 더욱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거셈 솔레이마니를 추모하는 사람들과 이번 여객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등을 돌린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커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란 정부는 한껏 몸을 낮췄다. 11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82명)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은 캐나다(63명)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전화해 “이번 여객기 참사에 연루된 모든 이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여객기 거짓말’에 성난 이란, 솔레이마니 추모 사진도 찢었다

한국진보연대, 솔레이마니 추모이란 대사관 찾아 헌화

국내 한 진보단체가 이란 대사관을 찾아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추모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문에는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와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평화의 길 등 국내 진보단체 대표와 회원 15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대사관 2층에 마련된 분향에서 헌화하고 짧게 묵념했다. 이후 몇몇 참석자는 이란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한국진보연대 측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조문은 일반인이 아닌 외국공관 중심으로만 받는데 (이란 대사관 측이) 한국의 진보단체 연대는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는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란은 미국을 향한 보복을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현지에서는 솔레이마니 장례식에 군중들이 몰려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7일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에서 최소 40명이 압사하고 213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장례위원회 측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 장례식을 중단하고 안장식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추모객들이 유해를 실은 차량으로 접근하기 위해 몰리면서 발생했다. 이란에서는 유명 인사의 공개 장례식 때 검은 천을 관으로 던져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문화가 있다. 이때 운구차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새 안장식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ISIS, 아프간 지부 통해 아시아 세력 확장하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아프가니스탄을 새로운 세력 거점으로 만들면서 아시아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아프간 지부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세력 확장하려 하고 있음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아프간에 있던 ISIS는 지난 10월 이 조직의 수장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이후, 원래 ISIS 본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바깥에서 가장 강력한 지부로 부상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전했다.

‘IS 호라산’으로도 알려진 아프간 지부는 조직원 2000명이 가담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인에 대한 폭력으로 악명높다고 지난 6월 미 국방부 보고서가 밝힌 바 있다. 호라산은 이란어로 ‘해뜨는 곳’을 뜻하며 아프간·파키스탄·인도 일부를 의미한다.

아프간 지부는 그동안 외국인 전투원들을 훈련해 조직화하는데 가장 탁월한 수완을 보이고 있으며, 지도자들을 양성해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서 방계조직을 지휘하고 있다.

실제로 아프간 지부는 지난 8월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한 결혼식장을 공격해 최소 63명을 숨지게 한 것과 관련, 자신들의 소행이라 밝힌 바 있다. 또 11월 초 타지키스탄 국경 초소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한 사건도 IS 대원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으로 미국 관리들은 의심했다.

이밖에 2017년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공격으로 인한 5명 사망, 뉴욕 타임스 스퀘어 및 지하철 테러 모의 등도 이들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미 정보 및 사법 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나 아프간 지부의 위협요소를 너무 과장했다는 반론도 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아프간 수석 컨설턴트인 그레이엄 스미스는 “아프간 지부는 지극히 지역적”이라면서 아프간 지부는 이미 패퇴하고 있고 조직원들도 미국과 아프간군의 추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이슬람 급진단체지만 이념적 차이가 심한 아프간 탈레반 반군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평화협상이 타결될 경우 아프간 ISIS 지부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 국가대테러센터의 러셀 트래버스 국장대행은 “ISIS의 세력 재건에 점령지가 필요없으며 외국 대원 조직화에 뛰어난 아프간 지부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200명 정도를 모집했고 일부는 동남아에서도 모았다”고 말했다.

[크리시천 퍼스펙티브]

ISIS가 거점인 이라크에서 패퇴한 후에도 끝까지 테러와 공격을 감행하며 또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키우려고 한다. 중동에서 불안과 공포가 이제는 전 세계에 확산되어 테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일에 대하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을 구하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의 아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장나고, ISIS의 대원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한다. [복음기도신문]

국내 이슬람 사원서 테러단체 접촉… 조직원끼리 비밀 메신저 통해 모금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첫 구속, 카자흐스탄 20대男공소장 보니]

경남 공장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테러자금 모집원들과 만나

이념-활동 상황 알게 되며 동조… 러 지하철테러 배후 단체에 송금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가 최근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A 씨보다 먼저 테러단체 지원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해 온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외국인들을 알게 되면서 테러단체의 이념과 주장에 동조하게 돼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사실은 본보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 씨에 대한 공소장에 담겨 있다.

경찰은 A 씨를 포섭한 외국인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된 2017년 3월 이후 이 법에 따라 테러 자금 제공자가 구속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올해 10월 체포될 당시 A 씨는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충남 지역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경남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A 씨는 경남의 한 도시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중앙아시아계 외국인 4명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들은 이미 T테러단체에 보낼 자금 모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 3명은 우즈베키스탄, 나머지 한 명은 A 씨와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이었다.

A 씨는 이들로부터 T단체의 이념과 주장,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단체 홍보 영상도 보게 되면서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자금 모집 활동뿐만 아니라 T단체의 이념 등을 주변의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이 단체 조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 메신저 등을 통해 자금 모집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로 눈 돌린 IS, 이주여성 노동자 먹잇감으로 노려”

IS가 전세계로 일자리를 찾아 가정부로 나가는 여성을 향해 테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 여성도 이러한 선동에 물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 눈 돌린 IS, 이주여성 노동자 먹잇감으로 노려”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 국가(IS)가 아시아의 여성 이주 노동자들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달 IS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가정부 3명을 구금했다. 이들은 모두 30대 여성으로 지난해 온라인에서 IS의 자료를 접한 뒤 극단주의에 빠졌다.

3명 중 2명은 IS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여행 갈 생각이었다. 나머지 1명은 자살폭탄 테러범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품었다.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당국에 체포된 여성 가정부들이 IS의 극단주의 사상에 물든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며 경고했다고 CNN은 전했다.

IS는 본거지인 중동에서 몰락 위기에 놓이자 싱가포르·홍콩 등지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고 영어를 할 수 있으며 방대한 국제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에서 IS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분쟁정책연구소(IPAC)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IS의 먹잇감이 돼서 착취당하고 있다”며 “IS의 세포 조직원들은 이들을 돈벌이 수단(cash cows)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정부나 유모·어르신 돌보미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는 홍콩에 38만5000명, 싱가포르에 25만명에 달한다.

IPAC가 2015∼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50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이슬람 과격파였다. 이들 중 43명은 홍콩, 4명은 싱가포르, 3명은 대만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IPAC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파렴치한 고용주에 의해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사상 주입과 세뇌에 취약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아시아로 눈 돌린 IS, 이주여성 노동자 먹잇감으로 노려“

“IS, 아시아로 눈길 돌려 이주여성 노려”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아시아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싱가포르 당국이 지난달 IS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가정부 세 명을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세 명은 온라인을 통해 IS 자료를 접한 뒤 극단주의에 빠졌으며, 특히 한 명은 자살폭탄 테러범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테러전문가들을 인용해 IS가 중동에서 몰락의 위기에 놓이자 아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목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고 영어를 할 수 있으며, 방대한 국제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이 IS가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슬람 테러 조직에 돈 보낸 외국인 구속

해외에 있는 이슬람 테러 조직에 돈 보낸 외국인 구속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테러자금’을 보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공장에 취직해 일하면서 유엔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이슬람 단체에 118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중앙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이슬람 단체는 조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A씨의 송금을 도운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VG7Q1F8/GK01?mobile

[이슬람 테러조직에 송금한 20대 외국인 첫 구속]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176119_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잠재적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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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법원 “돌아가면 박해 우려”

중간 지도자급 활동 경력

정부 불인정결정 취소 명령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구금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단식, 농성, 폭행… “무서운 난민들” 시민 기자회견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대한민국 법치 흔들어… 치안 불안해 살기 무섭다” 조사 촉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일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행태를 두고 이들의 실체와 위험성을 고발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조사하라”고 외쳤다.

앞서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10여명은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직후 시작한 집단 농성이다.

일부 판례 악용한 ‘현지 체재 중 난민’

이에 국민행동 측은 이날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은 한국인 말살정책’, ‘호의는 정부가 베풀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농성에 나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한국에 체류한 이후에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것이 귀국했을 때 박해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자 떼법을 동원하는 일부 난민 신청자들의 의도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국내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념단체와 결합… 진짜 난민 맞나?”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이집트인 압델라흐만 자이드(35)씨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국내 언론들은 해당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상황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이드 씨는 자신의 사연을 다룬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외에도 지난달 23일 노동자연대 등이 주축이 된 ‘맑시즘 2018’ 행사에 참석해 난민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 글과 사진도 게재된 상태다.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신을 난민이라 주장하는 일부 이집트인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보면, 심지어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다. 그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반정부활동을 하고 난민신청자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해 이념 활동을 하는 자들을 평범한 난민 신청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일단 이들은 난민 신청 직후 임시비자(G1)를 발급받는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인당 월 평균 4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난민 불인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평균 1~2년간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52명보다 많은 6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 때문에 치안 불안에 떨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진 인천과 제주도 상황을 언급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린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회장은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다량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예멘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에 두고, 신분을 속여 무장단체의 테러까지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들의 무차별적 입국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소리 높였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는 “예멘인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해 제주도는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됐다”며 “최근 세화해수욕장 여성실종사건에 대한 괴담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감상주의’ 빠진 청와대와 언론 성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청원은 순식간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폐지가 어렵다. 대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들은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청와대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들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떨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나”고 반문, “세금을 내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산책하며 커피 먹고 기업인들 불러 술을 마실 때 그것이 국민의 피라는 것을 왜 모르나. 청와대 및 정부, 국회는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서 난민을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를 당장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을 배제한 채, 온갖 감성적 보도만 늘어놓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를 ‘난민’이라고 규정짓지 말 것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만을 열거하지 말 것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실태 및 한국 내 범죄사례도 인용할 것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혐오주의 및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등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 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일정 문제로 불참, 음성 파일을 집회 측에 전달했다. 국내 최초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그는 “난민법 폐지 발의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난민신청자 수는 4만 47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출국자는 5,440명이다. 이로써 현재 3만 5천여명이 국내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년 뒤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 “지난밤 극악한 테러조직 IS 수괴 알 바그다디는 개처럼 죽었다” 공식발표

트럼프 美대통령 “지난밤 극악한 테러조직 IS 수괴 알 바그다디는 개처럼 죽었다” 공식발표

트럼프, 현지시간 27일 오전 9시20분 “美특수부대, 야간 기습 훌륭히 완수” 백악관서 발표
“더 이상 무고한 이들 해치지 못해…미국과 세계, 잔인한 살인자에게 있어 훌륭한 밤이었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들 27일 새벽 “IS 우두머리 알 바그다디 美공습에 사망” 보도
26일 밤부터 美 시사지 뉴스위크 등 미군관계자 인용 알 바그다디 사망 타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7일 오전 9시20분(한국시간 밤 10시20분) 미 워싱턴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서 백악관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테러조직 ISIS의 수괴,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심판했다. 미국은 그동안 알 바그다디를 사살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찾아다녔다”며 “미 특수작전부대는 시리아 북서부에서 위험하고 대담한 야간 기습공격을 감행했고, 그들의 임무를 믿을 수 없을만큼 훌륭하게 완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 바그다디가 붙잡힌 과정을 설명하고, 자국군 관계자들과 IS 격멸에 협조했던 시리아의 쿠르드족에게 매우 위험한 미션에서 확고한 지원을 해 준 데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밤의 놀라운 성공은 미국과 세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야기시킨 잔인한 살인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밤이었다”며 “그(알 바그다디)는 다시는 다른 무고한 남자 여자나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알 바그다디를 겨눠 “그는 개죽음을 당했다. 그는 겁쟁이처럼 죽었다”며 “세계는 이제 훨씬 안전해졌고 신이 미국을 축복하신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는 앞서 알 바그다디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AP·AFP·로이터 등 외신이 27일 새벽(이하 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한 내용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오전 9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날 AFP통신은 미군의 시리아 이들립 지역 공습으로 알 바그다디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알 바그다디는 미 특수작전부대가 몰려들자 입고 있던 자살폭탄조끼를 터뜨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AFP에 전했다.

이들립주 북서부의 한 군벌 사령관은 공습이 지난 26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터키 국경 인근의 브리사 마을에서 실시됐으며 헬기와 전투기 등이 투입됐고, 지상에서 충돌도 있었다고 밝혔다. 알 바그다디를 타깃으로 한 이번 군사 작전은 도널드 대통령의 승인하에 비밀리에 진행됐다.

앞서 26일 밤 시사지 ‘뉴스위크’는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알 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가 밤사이 미군이 알 바그다디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실행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알 바그다디 사망 소식은 이란 정부에도 전달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시리아 정부 관리가 이란에 알바그다디 사망을 알려왔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정부 관리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알 바그다디는 2014년 6월 이라크 모술서 IS 수립을 선포한 인물로, 서방 정보당국은 5년 동안 그의 소재를 추적해왔다. 미국은 알바그다디에게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2500만달러(한화 약 290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그를 쫓아왔다.

그동안 알 바그다디의 사망설이 수차례 보도됐지만 매번 오보로 확인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 언론이 앞다퉈 알 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주 큰 일이 방금 일어났다!”고 적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로부터 한 시간 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전 9시(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오후 10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5월1일 재임 중, 10년 전 9.11 테러의 배후인 알 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다고 공식 발표해 ‘미 대통령의 테러조직 응징 완수 선언’을 선보인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96

대한민국 더이상 국제 테러 안전지대 아냐…작년 테러리스트 입국금지 4만2034명

테러리스트 입국금지, 5년새 6배 급증…지난해 4만2034명

최근 5년 사이 국제 테러리스트나 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668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만997명, 2015년 14만952명, 2016년 14만6791명, 2017년 17만3165명, 2018년 20만4776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범으로 지명되어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3012명으로 3668명 늘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나 폭행 등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5만1321명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외국인은 2014년 3만7899명에서 2018년 4만3923명으로 5년 사이 16% 가량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경우 절도와 사기가 급증했다. 절도는 2014년 1423명에서 2018년 2476명으로 74% 급증했다. 사기 역시 2014년 3097명에서 2018년 4622명으로 50%나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50%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테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738501

10년 새 국내 입국금지 외국인은 2.6배 , 테러범은 6.2배 늘어

입국금지 외국인 2009년 7만8557명서 지난해 20만4776명
테러범 6815명→4만2034명…입국시도하다 거부당하기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2.6배,  국제테러분자의 입국금지는 무려 6.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테러분자는 올 7월말 기준으로 4만5995명에 이르러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국금지 인원은 20만4776명으로 2009년 7만8557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제테러분자는 2009년 6815명에서 지난해 4만2034명으로 6.2배 급증했다.

입국금지는 정부 입장에서 입국 희망자가 타인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출입국 사범’이 10만77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제테러분자 4만2034명, 기타 4만1670명, 형사범 9219명, 마약사범 3793명, 전염병 환자 192명, 관세사범 99명 등이 뒤따랐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20만9746명 중 출입국 사범 10만3576명, 국제테러분자 4만5995명, 형사범 9298명, 마약사범 4289명, 전염병 환자 116명, 관세사범 10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공항까지 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국제테러분자나 형사범, 마약사범 등의 입국시도가 있어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4만963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고 90%가 넘는 4만6208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입국거부 조치를 받았다. 이외 여권 등 위·변조는 989명, 국제테러분자·형사범·마약사범 등 입국금지대상은 356명, 기타 2084명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만1427명이 입국거부를 당했는데 3만9776명이 입국목적 소명부족이 사유였고 위·변조는 591명, 입국금지는 232명, 기타 828명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관리 부실로 입국금지 외국인이 제한 없이 출입국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범, 형사범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와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8_0000792571&cid=10201

예멘 반군 ‘드론 공격’ 당한 사우디 최대 석유 시설…미국 사우디 이란 강력 규탄

‘드론 공격’ 당한 사우디 최대 석유 시설…가동 중단으로 국제유가 비상

하루 570만 배럴 원유 생산에 차질…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 규모

사우디, 세계 주요 거점에 원유 비축해둬 영향 제한적일 수도

트럼프,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이란 강력 규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시설 두 곳이 14일(현지시간) 예멘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 하루 평균 570만배럴의 원유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 수준”이라며 “생산이 멈춘 동안에는 부족분을 재고로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은 생산시설 폐쇄로 하루 50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이나 또 다른 주요 산유국인 이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아브카이크 단지는 사우디의 최대 석유 탈황·정제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여파가 더욱 클 전망이다.

아브카이크 단지는 사우디 동부에 몰린 주요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탈황·정제해 수출항이나 국내 정유시설로 보내는 시설로, 하루 처리량이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70%에 해당하는, 700만 배럴에 이른다. 지난달 기준 석유수출국기구(OPEC)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980만 배럴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문가인 시장조사업체 IHS의 로저 디완 부사장은 아브카이크 단지를 석유 수급 체제에 있어 “심장과 같다”며 이번 화재는 “심장마비가 일어난 셈”이라고 비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따라서 이 시설의 가동 중단 상태가 이어지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제이슨 보르도프 컬럼비아대 국제에너지정책센터장은 “아브카이크 단지는 아마 세계 원유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 공격으로 유가가 뛸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중동의 지정학이 복수심을 안고 돌아와 원유 시장을 강타할 것이다. 모두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피해가 커 시설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 원유 수입국이 비축유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사우디, 세계 주요 거점에 원유 비축해둬 영향 제한적일 수도

아람코가 몇주 동안은 고객사에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원유를 비축해둔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우디는 자국 내에도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비축해두고 있으며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일본 오키나와, 이집트 시디 케리르 등 주요 거점지역에 저장시설을 갖고 있다.

사우디 당국도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 전 세계 원유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제사회도 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와 공조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성명을 내고 “세계 원유 시장은 현재로선 재고가 충분해 공급은 잘 이뤄질 것”이라며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사우디 당국, 주요 산유국과 수입국과 연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비축된 재고를 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이란 강력 규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를 하고 테러를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중대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하며 “우리는 모든 국가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이란의 공격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모하마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외교에 관여하는 척 하는 동안 사우디에 대한 약 100차례의 공격 배후에 있었다”면서 “이란은 세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을 저질렀으며 공격이 예멘에서 비롯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미국,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배후로 이란 지목..긴장 고조 불가피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시설에 대한 예멘 반군의 무인기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해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황세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우디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배후를 이란으로 지목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주장했다. 대이란 강경책을 주도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 공격의 여파로 되레 강경론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윗을 통해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직접 지목했다. 그는 “이란은 로하니(대통령)와 자리프(외교장관)가 외교에 관여하는 척 하는 동안 사우디에 대한 거의 100건의 공격 배후에 있었다”면서 “모두가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세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을 저질렀다. 이번 공격이 예멘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에너지 시장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하고 이란이 공격에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은 볼턴 전 보좌관의 경질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발생했다. 미국 NBC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 경질을 발표하기 전날인 9일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고, 볼턴 전 보좌관은 이에 강력 반대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정면으로 지목한 데 대해 이란은 부인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관계는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