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이슬람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일부다처제 이슬람권 남성 한국인과 ‘중혼’… 법원 “귀화 취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귀화를 취소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A씨가 출신국에서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하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다. A씨는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9년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을 얻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A씨는 그러다 B씨와 이혼한 뒤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여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법적으로는 한국의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화 조사 과정에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5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비극적 스토리, 한국사회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책 마련 시급

신미선씨 한겨레와의 인터뷰 당시에는 이런 일 상상 못한 듯

최근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슬림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고통과 위협에 빠져 도움을 구하는 한 한국인 여성의 애절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미선씨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2011년 초 귀화한 파키스탄인 무슬림과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식 결혼을 한 후  2011년 5월 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난 한국인 무슬림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파키스탄 사람으로 한국에서 살던 무함마드 아심(36)과 어떻게 그의 ‘두번째 부인’으로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밝히면서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다.(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8222.html)

당시 이슬람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본인이 무슬림과 어렵게 결혼하고, 또 스스로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파키스탄에 ‘무슬림 유학’을 떠나있는 상황에서 무함마드 아심과 결혼하게 된 것으로 나와있다.

당시 한겨레 신문에 특집기사로 소개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한 신씨는 그러나 수개월 후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를 통해 충격적인 호소를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전에 한겨레 신문에 파키스탄 귀화자 남편의 두번째 부인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한국인 무슬림 신미선입니다”라는 말을 떼며 신씨는 다급한 듯 본인의 심정과 상황을 가감없이 서술하였다. 신씨는 당시 본인이 호주 시드니 여성난민의 집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무슬림 남성들로부터 납치와 살해 위협 속에 어린 두 딸과 함께 숨어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슨 신씨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결혼 후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무슬림 남편은 ‘지하드’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신씨에게 반강제적으로 불법 신용카드를 통해 면세점 제품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판매하는 일을 시켰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신씨 가족은 신씨의 한국인 신분을 이용해 파키스탄으로 도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야 신씨는, 무함마드 아심의 첫번째 한국인 부인이 한국사람들과의 교류를 철저하게 단절당한 채 남편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이미 정신이 이상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신씨에 대해서도 무슬림 남편은 오히려 “무슬림이 된 것을 감사하라”, “이슬람에서는 언제나 남편의 부름에 응해야 한다”, “남자의 지위가 여성 위에 있다”는 등의 논리를 주장하며 폭력과 감금 등 비인격적 처사를 수시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씨는 남편을 따라 호주로 난민비자를 통해 입국하게 되었고, 남편의 가혹행위는 그 수위가 더해가던 상황에서 결국 신씨는 어린 두딸을 데리고 남편으로부터 도망하여 호주 여성난민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초에 신씨가 자신의 비극적 사연을 올린 다음 아고라 원게시물은 이미 삭제 된 상태이다.

참고: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280100

그러나 이러한 신씨의 이야기는 블로그 등 개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잖은 경각심을 주고 있다. 현재 2004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10~14% 정도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명지대 중동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신미선씨가 한겨레와 인터뷰하던 당시 2011년만해도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는 14만 3천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11개 이슬람 국가 출신 무슬림은 4천 15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에는 여성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있어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쿠란 4장 34절: “남편들이여! 아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침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라!”, 쿠란 2장 223절: “여자는 너의 밭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루어라”가 그것이다. 또 쿠란에 버금가는 이슬람 최고율법인 “하디스” – <부카리>와 <무슬림>에는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슬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결국 신씨의 남편이였던 무함마드 아심의 행동은 쿠란에 명시되고 이슬람 전통에서 이어진 지하드에 대한 가르침과 여성에 대한 가르침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밖의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 자체 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명예살인’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인격적인 차별로 인한 사건들, 얼굴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버려저 신음하다가 외국인에 의해 목숨을 건진 아프가니스탄 소녀, 낯선 남자와 온라인에서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총을 맞아 죽은 사우디 소녀의 이야기나 유명한 유튜브동영상 No Drive No Women 등 이슬람국가 아래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모든 국제 결혼 사례에서 유독 이슬람권 남성들과 결혼한 이후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고 도주 잠적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이것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의문이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에 진정한 연합과 발전을 꿈꾼다면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어떤 편견과 오해로 차별당하는 것을 염려하고 동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래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사건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더이상 미화하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영호 기자

http://www.churchheresy.com/news/articleView.html?idxno=80

국내 이슬람 사원서 테러단체 접촉… 조직원끼리 비밀 메신저 통해 모금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첫 구속, 카자흐스탄 20대男공소장 보니]

경남 공장서 일하던 불법체류자… 테러자금 모집원들과 만나

이념-활동 상황 알게 되며 동조… 러 지하철테러 배후 단체에 송금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가 최근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A 씨보다 먼저 테러단체 지원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해 온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외국인들을 알게 되면서 테러단체의 이념과 주장에 동조하게 돼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런 사실은 본보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A 씨에 대한 공소장에 담겨 있다.

경찰은 A 씨를 포섭한 외국인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이 시행된 2017년 3월 이후 이 법에 따라 테러 자금 제공자가 구속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올해 10월 체포될 당시 A 씨는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충남 지역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경남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A 씨는 경남의 한 도시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중앙아시아계 외국인 4명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들은 이미 T테러단체에 보낼 자금 모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 3명은 우즈베키스탄, 나머지 한 명은 A 씨와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이었다.

A 씨는 이들로부터 T단체의 이념과 주장, 활동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단체 홍보 영상도 보게 되면서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자금 모집 활동뿐만 아니라 T단체의 이념 등을 주변의 중앙아시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이 단체 조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밀 메신저 등을 통해 자금 모집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7/98550099/1

터키에서 한인 선교사 피살

터키에서 한인 선교사 피살

터키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19일(현지시간) 괴한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가 20일 전했다.

ICC에 따르면, 터키 디야르바키르시 남동쪽 거리에서 용의자가 김진욱(41) 선교사의 휴대폰을 훔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칼에 가슴과 등을 3차례 찔렸다. 이후 셀라하틴 유비 국립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16세 용의자를 체포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번 사건이 강도가 아니라, 의도된 암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쿠르드족의 중심지이며 보수적인 분위기의 긴장감이 감도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에서 5년 동안 생활해 온 김 선교사는 올해 초 가족들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디야르바키르로 옮겼다고 한다. 김 선교사는 아내와 올해 네살인 아들을 두고 있으며,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

ICC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지난 2007년 말라티아 지브르 출판사(Zivre Publishing House)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한 이후 터키에서 살해된 첫 번째 기독교인이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터키 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와 위협 등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터키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ICC 중동 지역 담당자인 클레어 에반스(Claire Evans)는 “이번 사건으로 터키 기독교인들에게 슬픔이 충격, 두려움과 함께 강하게 느껴졌다.”며 “올해 들어 기독교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길 기도한다. 또 당국이 종교적 관용의 공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법대로 정직하게 사건을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터키 교회에게 위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연합을 이루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아시아로 눈 돌린 IS, 이주여성 노동자 먹잇감으로 노려”

IS가 전세계로 일자리를 찾아 가정부로 나가는 여성을 향해 테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 여성도 이러한 선동에 물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 눈 돌린 IS, 이주여성 노동자 먹잇감으로 노려”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 국가(IS)가 아시아의 여성 이주 노동자들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달 IS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가정부 3명을 구금했다. 이들은 모두 30대 여성으로 지난해 온라인에서 IS의 자료를 접한 뒤 극단주의에 빠졌다.

3명 중 2명은 IS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여행 갈 생각이었다. 나머지 1명은 자살폭탄 테러범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품었다.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당국에 체포된 여성 가정부들이 IS의 극단주의 사상에 물든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며 경고했다고 CNN은 전했다.

IS는 본거지인 중동에서 몰락 위기에 놓이자 싱가포르·홍콩 등지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고 영어를 할 수 있으며 방대한 국제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에서 IS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분쟁정책연구소(IPAC)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IS의 먹잇감이 돼서 착취당하고 있다”며 “IS의 세포 조직원들은 이들을 돈벌이 수단(cash cows)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정부나 유모·어르신 돌보미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는 홍콩에 38만5000명, 싱가포르에 25만명에 달한다.

IPAC가 2015∼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50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이슬람 과격파였다. 이들 중 43명은 홍콩, 4명은 싱가포르, 3명은 대만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IPAC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파렴치한 고용주에 의해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사상 주입과 세뇌에 취약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아시아로 눈 돌린 IS, 이주여성 노동자 먹잇감으로 노려“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144

“IS, 아시아로 눈길 돌려 이주여성 노려”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아시아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싱가포르 당국이 지난달 IS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가정부 세 명을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세 명은 온라인을 통해 IS 자료를 접한 뒤 극단주의에 빠졌으며, 특히 한 명은 자살폭탄 테러범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테러전문가들을 인용해 IS가 중동에서 몰락의 위기에 놓이자 아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목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고 영어를 할 수 있으며, 방대한 국제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이 IS가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1911102312471804&s_mcd=0104&pos=012

해외에 있는 이슬람 테러 조직에 돈 보낸 외국인 구속

해외에 있는 이슬람 테러 조직에 돈 보낸 외국인 구속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테러자금’을 보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공장에 취직해 일하면서 유엔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이슬람 단체에 118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중앙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이슬람 단체는 조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라며 “A씨의 송금을 도운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VG7Q1F8/GK01?mobile

[이슬람 테러조직에 송금한 20대 외국인 첫 구속]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176119_

“이집트 출신 무슬림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지위 취소하라”

“이집트 출신 무슬림형제단 간부, 난민 인정 지위 취소하라”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국민을위한대안 등 5개 단체는 국회앞에서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 참여 단체는 우리문화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제주도민연대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통치의 절대화를 위해, 온갖 테러를 일삼는 정치세력”이라며 “러시아, 사우디, 바레인 등 이슬람국가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을 두고 “수차례 암살의 암살 전력(81년 사다트 암살,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테러 사건(96년 카이로관광객습격,95년 이집트대사관 폭파,콥트성당 테러)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난민으로 받아 줄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의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에 따라 응당 ‘추방해야할 대상’”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만약 이번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50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형제단에게 대한민국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활동가들도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신청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에 난민지위를 받은 이집트인 ㄱ씨는 무슬림 형제단내 7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급”이라며 “인터넷과 대외활동 인프라가 구축된 대한민국 정착시 테러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의 언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제작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며 “대한민국 선진 인프라를 통해, 더욱 활발한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헀다.  때문에 이들은 “금번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4일 법원은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무슬림형제단이 어떤 단체인가?
이슬람전체주의 사상 정당으로 활동국가를 이슬람 샤리아를 기반한 통치를 도입시키고 절대 통치화 하려는 것을 제1 목표로 하는 극단적 이슬람 정치세력이다. 자국에서도 이슬람통치의 절대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67개이상의 콥트교 성당을 불태우는 등 과격성과 폭력성 때문에 극단주의 이슬람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러시아,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아랍 에미리트 등 이슬람국가에서 조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규정되었다. 
1928년 창설된 이후 반정부활동을 하며 수차례 암살(81년 사다트 암살,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테러 사건(96년 카이로관광객습격,95년 이집트대사관 폭파,콥트성당 테러)에 연루되었다. 작년엔 미국 전체를 이슬람화하려는 무스림형제단의 전략계획서 522p의 문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브리짓 가브리엘, Act for America대표)  그런데 이러한 무슬림형제단 중간 간부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궤변을 늘어놓은 사법농단에 불과하다.  첫째, 난민으로 받아 줄 사안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에 따라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는 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응당 ‘추방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만약 이번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500만~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형제단 전원에게 대한민국 국경을 개방하여 프리패스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IS,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가들도 얼마든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지 말라. 우리도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난민지위를 얻으려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테러단체들에게 문을 열고 안보해체의 위기를 선택하여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치안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방으로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얼치기 인권을 앞세워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유럽사태처럼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을 닫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하려는가. 이처럼 사후약방문식의 안보와 치안 뿐이라면 국가와 사법, 경찰은 존재이유가 필요 없이 사고처리반이나 있으면 될 것이다.  둘째,ㄱ씨는 무슬림형제단내 7단계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지도자급으로 인터넷과 대외활동 인프라가 잘 구축된 대한민국에 정착시 테러활동의 거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무슬림형제단의 언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제작활동을 했던 언론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의 선진 인프라를 통해 더욱 활발한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2월 유엔안보리 보고서에 의하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인 우즈베키스탄인 200~300명이 대거 한국행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가 2만~3만명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국내에서 돈을 벌어 테러단체에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셋째,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해야한다. 최근19년10월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사이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 금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 한해에만 국제테러리스트의 입국시도는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2,034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이외에도 신분증 위변조나 밀입국,밀항을 통한 불법입국자들이 늘고 있고, 불법체류자는 2016년 20만명에서 2019년 9월 38만명으로 크게 급증한 것도 국민들에겐 큰 불안 요인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범죄자라는 인식은 인종혐오(출처 10.17 프레시안 기사)라는- 일부의 선동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에서든 그 나라의 체류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이다.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인도적 자비를 베풀지 않고 즉각 추방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법무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펴며 장려,확산하는 기이한 위법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사수하고 국가의 영구한 존립과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법무부가 얼치기 인권주의에 호도되어 국민을 외면하고 비겁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은 그 폭력성과 위험성 때문에 트럼프정부도 테러단체 지정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BBC 4.30기사) 우리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무슬림형제단 활동가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판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금번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반헌법적,반국가적,반국민적인 판결을 규탄하며,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하고 사법부는 반드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가짜난민 양산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목마 난민법을 폐지하라!*테러위험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라! 불법체류자, 테러단체 활동경력 외국인들을 철저히 조사 하여 송환하라!*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정부는 6개국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단체로 지정된 무슬림형제단의 난민인정을 불허하라!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이집트-출신-무슬림형제단-간부-난민-인정-지위-취소하라-85181.html 

“무슬림테러 집단 간부를 난민 지위한 법원, 잠재적 테러국가로 만든 자해적 판단”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은 최근 테러조직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 이집트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결국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은 전 세계를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해 테러를 불사하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 정부 이후, 난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 증가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한 자해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들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었다”면서 “항소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올바르게 재심리해, 더 이상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는 난민법의 폐해 알고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테러조직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기독자유당 성명서> 
난민인정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한 이번의 엽기적·자해적 판단을 통해 불법체류 조장의 온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29.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 이집트인A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는 2015. 9월경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이후 난민신청을 하였고 불허되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소송을 통해 다투며 4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국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무슬림형제단은 지하드(聖戰)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를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테러도 불사하는 이슬람 단체로서 이 조직은 이집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도 테러단체로 지정된 바, 중간 지도자급으로 1995년부터 이 조직의 언론 대응·홍보 활동을 한 A가 난민 지위를 얻은 것은 우리 법원이 테러조직의 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위 판결을 보면서 신안보문제인 테러리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한 사법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난민법의 허점과 이런 난민법을 악용하는 브로커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난민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59,674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상태이다. 최근들어 그 수가 급증한 것은 무사증제도를 통해 이슬람권 국가의 외국인이 대거 입국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약 1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였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약 38만명으로 이들도 일단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최소 3~5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체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난민인정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한 이번의 엽기적·자해적 판단을 통해 불법체류 조장의 온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국가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사법부 역시 이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테러조직 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은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사법불신을 야기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 판결에 즉각 항소하여 행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길 요청하며, 항소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올바르게 재심리하여 더 이상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미 들어난 난민법의 폐해를 통해 난민법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에게 해악임을 알고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무슬림테러-간부를-난민-지위한-법원-잠재적-테러국가로-만든-자해적-판단-85177.html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잠재적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안된다

SAMSUNG CSC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법원 “돌아가면 박해 우려”

중간 지도자급 활동 경력

정부 불인정결정 취소 명령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집트 정부는 회원 가입만 해도 처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이집트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ㄱ씨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4년, 소송을 낸 지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난민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이집트 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ㄱ씨의 우려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며 “ㄱ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의 지위·역할과 이집트 상황이 판단 근거였다. ㄱ씨는 1995년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언론 대응·홍보 일을 했다. 2011년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 때는 무함마드 무르시를 지원했다. 무르시는 30년 장기 독재한 호스니 무바라크 군부정권이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뒤 선거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다. 무르시 대통령 취임 후 ㄱ씨는 이집트 내 여러 정치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치조정위원회에서 일했다. 무슬림형제단 내 지위를 7단계로 나누면 ㄱ씨는 2단계였다. 중간 지도자급이다.

2013년 압둘팟타흐 알시시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뒤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회원들을 잡아들였다.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됐고,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다수가 체포·구금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집트군 또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ㄱ씨 집에 왔으나 ㄱ씨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돌아가 체포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은 ㄱ씨가 난민면접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제적 이유로 입국한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ㄱ씨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국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이집트 정부가 ㄱ씨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어야 한다면 생계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난민면접조서에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봤다. ㄱ씨가 이집트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 전 빠져나왔고,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이 뇌물을 주고 출국심사를 통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ㄱ씨가 정상적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난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된 난민 사건 2438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4건뿐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변호사도 없이 재판에 임한다. ㄱ씨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법률 지원을 했다. ㄱ씨를 대리한 홍석표 변호사는 “난민은 본국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ㄱ씨 활동 내역이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난민을 인정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050600025#csidx121c9e28bfd216ebfdced75406bbee1

단식, 농성, 폭행… “무서운 난민들” 시민 기자회견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대한민국 법치 흔들어… 치안 불안해 살기 무섭다” 조사 촉구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일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행태를 두고 이들의 실체와 위험성을 고발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조사하라”고 외쳤다.

앞서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10여명은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직후 시작한 집단 농성이다.

일부 판례 악용한 ‘현지 체재 중 난민’

이에 국민행동 측은 이날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은 한국인 말살정책’, ‘호의는 정부가 베풀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농성에 나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한국에 체류한 이후에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것이 귀국했을 때 박해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자 떼법을 동원하는 일부 난민 신청자들의 의도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국내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념단체와 결합… 진짜 난민 맞나?”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이집트인 압델라흐만 자이드(35)씨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국내 언론들은 해당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상황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이드 씨는 자신의 사연을 다룬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외에도 지난달 23일 노동자연대 등이 주축이 된 ‘맑시즘 2018’ 행사에 참석해 난민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 글과 사진도 게재된 상태다.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신을 난민이라 주장하는 일부 이집트인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보면, 심지어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다. 그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반정부활동을 하고 난민신청자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해 이념 활동을 하는 자들을 평범한 난민 신청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일단 이들은 난민 신청 직후 임시비자(G1)를 발급받는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인당 월 평균 4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난민 불인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평균 1~2년간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52명보다 많은 6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체류자 때문에 치안 불안에 떨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진 인천과 제주도 상황을 언급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린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회장은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다량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예멘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에 두고, 신분을 속여 무장단체의 테러까지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들의 무차별적 입국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소리 높였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는 “예멘인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해 제주도는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됐다”며 “최근 세화해수욕장 여성실종사건에 대한 괴담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감상주의’ 빠진 청와대와 언론 성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청원은 순식간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폐지가 어렵다. 대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들은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청와대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들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떨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나”고 반문, “세금을 내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산책하며 커피 먹고 기업인들 불러 술을 마실 때 그것이 국민의 피라는 것을 왜 모르나. 청와대 및 정부, 국회는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서 난민을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를 당장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을 배제한 채, 온갖 감성적 보도만 늘어놓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를 ‘난민’이라고 규정짓지 말 것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만을 열거하지 말 것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실태 및 한국 내 범죄사례도 인용할 것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혐오주의 및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등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 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일정 문제로 불참, 음성 파일을 집회 측에 전달했다. 국내 최초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그는 “난민법 폐지 발의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난민신청자 수는 4만 47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출국자는 5,440명이다. 이로써 현재 3만 5천여명이 국내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년 뒤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65.html

프랑스의 문화적 자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19. 10. 30.  홍지수

이번 American Freedom Alliance 행사에 참석한 프랑스의
Guy Millière 박사는 프랑스는 가망이 없다고 매우 비관적으로 말한다.

<프랑스 인구 현황>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달리 인구대체율에 근접한  2.0명이나 좋아할 것 없다. 무슬림 출산율은 비무슬림 출산율의 두 배.
-프랑스 총인구 중 무슬림 인구 12%로 무슬림 인구비율 유럽최대
-프랑스 교도소 수감 총인구 중 무슬림 비율 70%
-해마다 유입되는 이민자 40만 명 거의 다 무슬림
-무슬림 이민자 대부분 저숙련기술/사회복지수당 의존

-해마다 프랑스 탈출하는 고숙련기술/고학력 인구 2만~3만 명
<무슬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슬람 율법이 토대인 샤리아법만 준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총 응답자의 19%
18-30세 청년층 49%로 젊을수록 급진적.
<No Go Zone(NGZ)>

-프랑스 경찰이 진입하면 무슬림 폭동이 일어나 진입 못하는 구역. 무슬림 강도가 NGZ에 들어가면 경찰이 추격을 중지함
-25년 전 NGZ은 200개 –> 현재 650개
-NGZ은 무슬림 갱단과 이맘(imam)이 통치/순찰
-나이지리아 출신 무슬림 작가 왈, “NGZ은 프랑스 내의 이슬람공화국”
-프랑스 사법부는 무슬림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프랑스 정부는 수수 방관.
-비무슬림 인구 사이에서 비관적 정서/분노 증가하고 있음.
—————————————————
 독일은 2015년 한 해에만 시리아 난민을 150만 명 받아들였다. 앙겔라 메르켈은 지금 독일국민의 공공의 적이다. 메르켈은 TV 인터뷰에 나와서 독일 극우세력이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까 두려워 유대인들 시나고그나 학교를 경찰이 보호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독일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극우가 아니라 독일에 거주하는 무슬림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자한당의 떠오르는 샛별 여성 정치인이 자기는 “송파을의 앙겔라 메르켈이 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자기 지역구를 말아먹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은 처음 봤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겠다는 인간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무지하다.

조선족 끌어들여서 출산율 높이자고 하는데 조선족은 한국말을 할줄 알 뿐 중국인이다. 불법체류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좌우 막론하고 기득권층/사업가들은 이민에 관용적이다. 자기들이 싼값에 사람을 부릴 여유가 있는 자들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든 말든 지들만 가사도우미, 보모, 정원사, 종업원 싼 값에 고용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뒤치닥거리는 그런 이민자/불법체류자들과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민 대거 받아들이면 끝장난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자본이든. 중국부자는 대부분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인 사람들.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유착되지 않고는 돈 벌 수 없다. 

출산율 높인다고, 허드렛일 할 노동력 필요하다고 아무나 나라에 끌어들였다가는 나라가 무너진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3875253664568&id=100041262829413

트럼프 美대통령 “지난밤 극악한 테러조직 IS 수괴 알 바그다디는 개처럼 죽었다” 공식발표

트럼프 美대통령 “지난밤 극악한 테러조직 IS 수괴 알 바그다디는 개처럼 죽었다” 공식발표

트럼프, 현지시간 27일 오전 9시20분 “美특수부대, 야간 기습 훌륭히 완수” 백악관서 발표
“더 이상 무고한 이들 해치지 못해…미국과 세계, 잔인한 살인자에게 있어 훌륭한 밤이었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들 27일 새벽 “IS 우두머리 알 바그다디 美공습에 사망” 보도
26일 밤부터 美 시사지 뉴스위크 등 미군관계자 인용 알 바그다디 사망 타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7일 오전 9시20분(한국시간 밤 10시20분) 미 워싱턴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서 백악관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테러조직 ISIS의 수괴,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심판했다. 미국은 그동안 알 바그다디를 사살하거나 체포하기 위해 찾아다녔다”며 “미 특수작전부대는 시리아 북서부에서 위험하고 대담한 야간 기습공격을 감행했고, 그들의 임무를 믿을 수 없을만큼 훌륭하게 완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 바그다디가 붙잡힌 과정을 설명하고, 자국군 관계자들과 IS 격멸에 협조했던 시리아의 쿠르드족에게 매우 위험한 미션에서 확고한 지원을 해 준 데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밤의 놀라운 성공은 미국과 세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야기시킨 잔인한 살인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밤이었다”며 “그(알 바그다디)는 다시는 다른 무고한 남자 여자나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알 바그다디를 겨눠 “그는 개죽음을 당했다. 그는 겁쟁이처럼 죽었다”며 “세계는 이제 훨씬 안전해졌고 신이 미국을 축복하신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는 앞서 알 바그다디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AP·AFP·로이터 등 외신이 27일 새벽(이하 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한 내용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오전 9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날 AFP통신은 미군의 시리아 이들립 지역 공습으로 알 바그다디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알 바그다디는 미 특수작전부대가 몰려들자 입고 있던 자살폭탄조끼를 터뜨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AFP에 전했다.

이들립주 북서부의 한 군벌 사령관은 공습이 지난 26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터키 국경 인근의 브리사 마을에서 실시됐으며 헬기와 전투기 등이 투입됐고, 지상에서 충돌도 있었다고 밝혔다. 알 바그다디를 타깃으로 한 이번 군사 작전은 도널드 대통령의 승인하에 비밀리에 진행됐다.

앞서 26일 밤 시사지 ‘뉴스위크’는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알 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가 밤사이 미군이 알 바그다디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실행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알 바그다디 사망 소식은 이란 정부에도 전달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시리아 정부 관리가 이란에 알바그다디 사망을 알려왔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정부 관리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알 바그다디는 2014년 6월 이라크 모술서 IS 수립을 선포한 인물로, 서방 정보당국은 5년 동안 그의 소재를 추적해왔다. 미국은 알바그다디에게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2500만달러(한화 약 290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그를 쫓아왔다.

그동안 알 바그다디의 사망설이 수차례 보도됐지만 매번 오보로 확인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 언론이 앞다퉈 알 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주 큰 일이 방금 일어났다!”고 적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로부터 한 시간 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전 9시(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오후 10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5월1일 재임 중, 10년 전 9.11 테러의 배후인 알 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다고 공식 발표해 ‘미 대통령의 테러조직 응징 완수 선언’을 선보인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96

할랄음식 아니라고 학교급식 거절하는 초등학생을 보며

할랄음식 아니라고 학교급식 거절하는 초등학생을 보며

2018년 8월12일 뉴시스 인터넷 신문에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할랄(HALAL)음식’ 아니라고 이슬람 문화권 출신 학생 4명이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쓸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가진 전문가라는 자의식이 있을 때만 썼으면 좋겠다.

특히 이슬람에 관련된 글을 쓸 때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위험에 처할까 두렵다고 느낄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타끼야(Taqiya)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렵다고 느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꾸란2:225,꾸란3:28)

심지어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도 거짓말로 번역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필자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꾸란은 진짜 꾸란이 아니며 이것을 “티끼야 번역 꾸란”이라고 부르고 싶다.
할랄 관련된 내용도 타끼야의 좋은 샘플이 될 것이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순진하게 타끼야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취하거나 하는 것은 무슬림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슬람국가에서 술 취한 무슬림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태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8~2010년 사이에 UN에 가입된 194개국에서 소비되는 연간 알코올 평균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세계 평균은 1인당 17 리터였는데 이슬람국가인 UAE는 32.8 리터, 카타르는 22.7 리터, 바레인은 21.2 리터, 영국은 14.7 리터, 호주는 14.5 리터, 미국은 13.3 리터라고 발표했다. 이는 잠깐 들렸다가 가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소비한 것은 제외한 통계라고 한다.(2014.5.17.Arabian Business)

이집트에서는 대추야자나 포도 혹은 보리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면 술은 할랄이다. 이란에서도 “아락싸기”라는 독주를 즐겨 마신다. 터키에서는 “에페스 필너스”라는 세계적인 주류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라크’라는 독주 축제가 연례행사로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18억 무슬림들은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고 속고 있다. 집에서 몰래 먹는 것을 어떻게 처벌하겠는가? 술 판매를 법적으로 금하니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사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보면 무슬림들은 언제나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하며 할랄 음식이 아니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러 가로되 내가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 가운데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발견치 아니했노라 그러나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알라는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꾸란6:145 최영길 역)

아마 기자가 이 꾸란의 구절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원문대로 이 구절을 보면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는 “알라가 아닌 것에 바쳐진 고기”가 바른 번역이다.

꾸란의 이 구절은 할랄 음식의 의미를 정의해 준다. 즉 여기서 말한 4가지 외에는 금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첫째는 도축하기 전 이미 죽어 있는 고기, 둘째는 뿜어 나오는 피, 셋째는 돼지고기 넷째는 알라 외의 이름을 부르고 도축한 고기다. 이 네 가지 외에는 금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식물성 과일, 곡식, 야채 견과류 등은 모두 따로 인증 받을 필요 없이 무조건 할랄이다. 죽은 물고기와 메뚜기는 할랄이라고 무함마드가 말했다. 그러므로 생선이나 김, 미역, 등은 할랄이다. 시야파는 비늘 있는 것만 할랄이라고 하지만 이슬람권의 85%를 차지하는 순니파에서는 모든 생선은 비늘과 상관없이 할랄이다.

또한 꾸란에 보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무슬림들에게도 할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되었으니 성서를 받은 자들(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의 음식이 허락(할랄)되었고 또한 너희의 음식도 그들에게 허락되었으며…(꾸란5:5 최영길 역)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전10:25)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음식은 뱃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마음 속에 있는 음란, 탐욕, 악독, 교만 등은 진실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막7:1-23)

그렇다면 무슬림들도 기독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된다는 말이다.
혹자는 이 말이 명목상 무슬림이나 세속화된 무슬림에게나 적용되는 말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가장 가혹할 정도로 극단적인 종파로 알려진 와하비파의 대표적인 이슬람학자인 무함마드 이븐 우타이민 박사도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방법으로 도축했느냐고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슬람의 제 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Hadith)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
한번은 무함마드의 가장 총애하는 아내 아이샤가 고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고기를 도축할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무함마드는 “당신이 먹을 때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먹으면 된다”고 했다.(Sahih: Sunan an-Nasai 4441)

또 이런 기록도 있다.
압둘라 이븐 아바스에 의하면 알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어 그 책(꾸란)을 그에게 보내어 어떤 음식은 허락된 것(할랄)이며 어떤 음식은 금지(하람)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허락된 것(할랄)이라고 말했다.(Sunan Abu Dawud 3800, English Translation Hadith 3791)

꾸란에 먹지 말라는 언급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는 것이 이슬람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에 기록된 말씀이다. 학교에서 급식하는 호박전, 어묵, 시금치, 콩나물 멸치볶음 등이 과연 꾸란에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또한 필요에 의한 예외라는 율법이 있다. 이는 알라는 너희의 고통을 원하지 않고 편의를 원하시느니라(꾸란2:185)는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다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내전 때문에 식량난에 처한 시리아 무슬림들에게는 “개나 고양이 고기도 할랄”이라고 선언했다.(2013.10.17 중앙일보)

문제는 이들의 부모가 이슬람의 경전과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가혹한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21조를 들어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랄음식을 제공하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바른 정보와 지식 및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실천하는 곳이 아니다.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불교도들도 육식을 금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채식만 제공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배타적인 교리를 문제 삼는 것이 옳지 소수의 학생들의 종교적 취향 때문에 학교의 급식정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동 조례 19조를 인용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조상 때부터 돼지고기와 삼겹살을 먹어 왔는데 이것이 “안전이나 영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대한민국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가 아니라면 당장 쇠고랑을 찰 것이다. 또한 동 조례 20조를 인용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음식을 제공했지만 스스로 평등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이나 취향 때문에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이며 자유다. 평등한 배움을 누릴 권리라고 해서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서 파키스탄의 마드라사와 같은 이슬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렇다면 유대인 학생들에게는 회당교육을 불교도들에게는 사원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당 교사들을 채용해야 하는가? 미술과 조각과 음악을 거부하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악과 미술시간을 없애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하는 것인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특혜가 자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은 특혜를 요구하며 불화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배워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만은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하은 싶은 부모가 있다면 등교하는 자녀들에게 특별대우를 요구하면서 학교 급식을 거부하고 굶으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는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한다. 진정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집에서 할랄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도시락을 지참시켜서 등교토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된다. 

이슬람율법에도 무지한 소수 무슬림학부모들의 배타적 행동들은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길 것이며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무지한 편견을 보이는 무슬림들의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슬람 학자들은 “학교 급식은 먹어도 된다”는 파트와(Fatwa:이슬람의 율법해석을 담은 칙령)를 선언하는 것이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이며, 이는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유익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http://www.4him.or.kr/m/bbs/board.php?bo_table=column_3&wr_id=2452&sca=%C7%D2%B6%F6%2F%C0%CC%BD%BD%B6%F7%B1%DD%C0%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