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헌법재판소

尹 임기중 대법원장-대법관 12명,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교체…법조계 “사법부 ‘진보벨트’ 깨질 것”

尹 임기중 대법원장-대법관 12명,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교체

올 9월 김재형 대법관 후임부터

2027년 천대엽 후임까지 ‘임명권’

법조계 “사법부 ‘진보벨트’ 깨질 것”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임 대법관을 전부 임명할 수 있는 것.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올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임명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례로 퇴임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4년 1월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물러난다. 2026년에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이, 윤 대통령 퇴임을 앞둔 2027년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교체된다.

헌재 재판관은 전원이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된다. 대통령은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 및 지명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물러나는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 2025년 4월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상당수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진보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이 사실상 전부 교체되는 만큼 두꺼운 ‘진보 벨트’가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尹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

사법부 지형 큰 변화..”보수 색채 짙어질 수 있지만 재판 흔들리면 안돼”

‘탈검찰화’ 대법원·헌재에 검찰 출신 지명 이뤄질 듯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9일 합헌 결정했다.

이 조례 5조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 5조3항에서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이러한 표현이 금지되는 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표현”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며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곽 이사장 등 14명은 이 헌법소원과 함께 2017년 12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 대상 행정소송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도,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가 마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 처럼 인식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을 헌법재판소가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죄를 제도로 합법화시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죄로 멸망할 영혼들에게 더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구하자.[복음기도신문]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100일 현장은
여성들 국회ㆍ정부 손놓은 새 불법 낙태 내몰려

“7주 5일이네요.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늘 저녁 바로 가능해요.”
24일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에게 병원 측은 이렇게 안내했다. 병원 직원은 결혼 여부, 마지막 생리 시작일, 성관계 날짜 등을 물은 뒤 임신 주수를 계산했다. 그는 “보호자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직원은 “병원 생기고 10년이 넘었지만 사고 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의 B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낙태 수술 상담을 요청하자 접수대의 직원은 “의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고,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접수비부터 현금을 요구했다. 1만5000원의 접수비를 냈더니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낙태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이 위험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의사 진료 후 따로 기자를 상담실로 안내한 간호사는 “수술비를 60(만원)으로 해드린다”며 “영양제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다”고 했다.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쓰는 유착방지제에 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고도 했다. 임신 주수가 올라가면 전처치에 1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이라며 “수술 기록은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100일 흘렀지만 법 개정 작업은 진척이 없다.

검찰은 지난 달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하는 등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임신 12~22주라면 법령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 처벌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기를 틈타 현실에선 여전히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24일 서울ㆍ경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13곳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곳은 “원장 진료 후 할 수 있다” “일단 와보라”며 방문 상담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모두 현금을 요구했다. 당일치기 수술을 할 정도로 낙태 여성의 안전성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 그때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여전히 몰래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를 경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8.5%는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다. 또 54.6%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았다.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도 위험을 감수해야는건 마찬가지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 의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여전히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좋아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어디있겠느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치않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조용하다.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제껏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그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료계·법조계·여성계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직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 외에 별다른 입법 움직임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파행이 이어져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여야 막론하고 총대 메고 나서려는 의원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빨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당일 낙태’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상담ㆍ숙려 제도를 두고 있고, 저소득ㆍ청소년층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 공백 동안 낙태는 여전히 여성과 의사 개인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해서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부작용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725050124597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8가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 8가지 요구사항을 8일 발표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2

헌재 ‘진보 6인’ 시대 개막..사형제 등 큰변화 예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최근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자리에 진보 성향 후임이 임명됨에 따라 헌재 진보색도 한층 짙어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19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 신임 헌법재판관의 주식 보유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헌재는 공백 없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

두 재판관 자리 교체로 헌법재판관 이념 성향 지형도는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됐다. 전임자인 조용호·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기영 재판관도 더불어민주당 지명으로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선애 재판관과 바른미래당 지명 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은 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파악된다.

이전까지 헌재는 진보 성향 4인, 보수 성향 3인, 중도 성향 2인으로 균형 잡힌 구도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진보 6명, 보수 1명, 중도 2명으로 바뀌면서 진보색이 강해졌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문 재판관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9.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9.04.11. photo@newsis.com

이때문에 헌재 6기 재판부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다수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섯 자리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채우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헌재에 사형제나 군 동성애 처벌 관련 심판이 진행중인 만큼, 헌재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앞서 헌재는 사형제 심판에서 1996년 7대 2 의견으로, 2010년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유 소장을 비롯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어 향후 사형제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임 재판관들의 연구회 활동 이력으로 이념 성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문 재판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를 학술연구단체로 생각해 들어갔다. 지방에 살다보니 독선에 빠지기 쉬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좋다고 생각했다”며 이념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신임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취임식을 가져 6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hey1@newsis.com

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헌재의 진보 색채가 뚜렷해지며 향후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이념 편향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7년 전과 달라진 판단…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죄에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 시술의 기능, 약품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년이 지난 뒤 헌재의 판단은 달라졌다. 헌재 재판관 구성원이 바뀐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은 모두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새로 구성된 6기 재판관은 9명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6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진보 4·중도 2·보수 3으로 분류한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이종석·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도덕 교사’ ‘영국 신사’로 불렸을 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조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선애(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불합치 판단도 이런 성향과 엇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유남석 소장, 중도 성향의 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진보성향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한발 더 나아가 “낙태죄가 폐지돼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낙태죄를 유예 기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의 서기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선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진보 성향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낸 반면 보수와 중도 성향의 재판관 5명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선고가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 서기석·조용호 이달 말 퇴임…’진보 헌재’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연합뉴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의 진보색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현재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부산과 경남에서만 판사생활을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두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채워진다. 앞으로 주요 결정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끌어낼 수 있는 정족수를 진보 성향 재판관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향후 ▶동성애 ▶국가보안법 ▶사형제 ▶최저임금제 같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념 편향적 결론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권에선 보수 편향이 우려였고 이번 정권에선 반대”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 얘기가 나오는 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411164546836

낙태죄 위헌 뒤엔 ‘진보 헌재’···9명중 6명 文정부 임명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헌재의 진보 색채가 뚜렷해지며 향후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이념 편향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년 전과 달라진 판단…왜?

원본보기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죄에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 시술의 기능, 약품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년이 지난 뒤 헌재의 판단은 달라졌다. 헌재 재판관 구성원이 바뀐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은 모두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새로 구성된 6기 재판관은 9명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하곤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됐다. 

원본보기[뉴스1]법조계에선 6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진보 4·중도 2·보수 3으로 분류한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이종석·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 ‘도덕 교사’ ‘영국 신사’로 불렸을 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조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선애(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불합치 판단도 이런 성향과 엇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유남석 소장, 중도 성향의 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진보성향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한발 더 나아가 “낙태죄가 폐지돼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낙태죄를 유예 기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의 서기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선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진보 성향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낸 반면 보수와 중도 성향의 재판관 5명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선고가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서기석·조용호 이달 말 퇴임…’진보 헌재’ 예고

원본보기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연합뉴스]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의 진보색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현재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두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부산과 경남에서만 판사생활을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두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채워진다. 앞으로 주요 결정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끌어낼 수 있는 정족수를 진보 성향 재판관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향후 ▶동성애 ▶국가보안법 ▶사형제 ▶최저임금제 같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이념 편향적 결론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권에선 보수 편향이 우려였고 이번 정권에선 반대”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 얘기가 나오는 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 재판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유지 120만 명 서명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낙폐반연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유지 120만 명 서명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0헌바402)을 내린 이후 또다시 낙태죄 위헌 심판청구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회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가 헌법 위반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2017년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달 간 23만 5,372명이 동의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형법 269조와 270조에 해당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언론의 여론몰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일심단결해 짧은 시간 내에 120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건 놀라운 사건이다. ​ 2017년 12월 한국 천주교에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2018년 3월 22일 100만 9,577명이 서명해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에서도 “낙태죄 유지를 청원합니다.”라는 탄원서에 1차 1,438명(2019.2.18.), 2차 8,358명(2019.3.8.), 3차 10만 7,717명(2019.3.20.), 합계 11만 7,513명이 서명해 제출했고, 오늘 4월 3일 추가로 10만 명 이상의 서명인이 동참한 것이다. ​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헌재와 언론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신중히 보도하고 판단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 당시 헌재 결정요지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지난 2012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지금껏 태아가 엄연한 생명이고 사람임을 주장해왔다. ​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건강기본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건 임신한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인에 의해 안전한 낙태를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한 판단이며, 생명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다. ​ 어떻게 선택 여지 없는 태아의 보호법익(法益)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이 가능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기본권을 동일선상에서 저울질할 수 있단 말인가. ​

앞서 언급한 헌재 결정요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 일부인 그들은 태아가 생명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기에 그토록 섬뜩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태아를 내 맘대로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손톱, 임의로 떼어내 버릴 수 있는 종양처럼 취급하고 있다. ​

그러기에 그들은 원치 않는 태아가 자기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며, 낙태죄가 폐지돼 자유롭게 낙태권리를 향유해야만 여성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여성은 임신하는 순간 내 몸 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들어선 것을 본능적으로 자각한다. ​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와 달리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체를 품고 있음에도 여성 임의로 자기 결정권을 구사할 경우, 태아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만다. ​

가장 힘 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이들이 여성의 인권과 행복권을 주장한다는 건 매우 위선적이다. ​ 태아는 자기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체이기에 그런 일방적 주장은 무효다. ​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선 안 되고,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낙태죄 존치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

그러나 그들은 정작 낙태 자체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 낙태죄 때문에 열악한 불법시술에 시달린다면서 피 묻은 옷걸이, 더러워진 시술 도구 등을 내세워 여성의 피해를 극대화하지만, 이는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 극히 일부의 특수사례를 가져와 전체 여성문제로 일반화시켜 여성인권을 강조하는 건 논리적 설득력이 결여된 비약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성인권과 태아생명은 등일한 가치를 갖는 개념이 아니다. 낙태 결정은 산모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지만, 태아에겐 직결되며 치명적이다. ​ 산모에겐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태아에겐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없다. 산모가 사적인 동기에 의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 태아의 인권은 짓밟히며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한다. ​ 이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반인권적인 만행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 ​

태아 또한 생명이기에, 누구도 임의로 태아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 만일 태아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력하게 자기의 권리를 외칠 것이다. ​ 그런데 어떻게 여성들이 자기 몸 안의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겠다고 잔인하게 주장하는가. ​ 서슴없이 또 다른 생명체인 태아를 내 맘대로 제거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편의적이며 이기적 발상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은 낙태가 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낙태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래서 비록 전문의에게 가더라도 그들의 낙태기술이 미숙하여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고까지 주장한다. ​ 그러나 이는 생명을 중시해야 할 의료인들이 주장할 얘기가 아니다. ​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전문가들이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살인 청부사가 아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더 나아가 낙태죄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재생산권이란 출산의 권리, 임신 중단의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자녀 수와 출산 간격 등을 결정하는 건 여성의 권리이므로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성윤리를 도외시하고 성적만족행위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은 모든 성관계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성관계는 피해야 하며, 결혼한 부부도 자녀 수와 출산 간격, 시기 등을 여성의 생리 주기, 피임, 성관계의 통제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 ​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 없이, 임신 가능성에 대한 방비 없이 덜컥 임신이 되었을 때 낙태로 조절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러한 여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고하게 죽어나가야 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 2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해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

실태조사의 여러 가지 결과를 말하면서 낙태죄폐지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 우리는 그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 학자들은 이 설문지의 질문을 분석하고 편향된 해석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여성들이 낙태를 고려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와 학업, 직장 등에 지장이 있다는 사회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데, 원인이 사회경제적인 이유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충분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태아가 원인 제공자이니 없애버리자는 식으로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

응답자들도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할 1순위로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를 꼽고 있다. 낙태죄 유지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출산과 양육을 여성에게만 책임지우지 말고 남성 책임법, 국가의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여성들은 자신의 진정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더욱 강하게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왜 여성들이 이렇게 마땅히 주장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낙태까지 자신이 책임지는 노예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

여성들은 거짓된 인권을 말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대도 바꾸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 ​ 태아는 생명이요 사람이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시대적인 요구라고 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대한민국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바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되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아픈 역사가 있다. ​ 경제발전으로 가난은 벗어났지만 만연된 낙태와 그것을 묵인함으로써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양심이 희박해졌다. ​

그러나 다행히 낙태죄 위헌 여부가 보도되면서 낙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은 낙태에 대한 국민적 양심의 회복에 노력해야 할 절호의 기회다. ​ 낙태죄폐지는 희박해진 양심마저 없애버리고 결국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생명윤리가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우리는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생명존중 교육을 한층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제위께 다시 한 번 현행 낙태죄를 유지시켜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허락치 말아주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20만 명 서명 국민 뜻 무시 말고 ‘낙태죄 폐지 청원’ 즉각 기각하라! 하나, 태아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태아살해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로 출산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며,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고조시키는 낙태와 출산 기피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 여성이 자기결정권 앞세워 태아의 인권 차별하고 짓밟아선 절대 안 된다. ​ ‘낙태 비 범죄화’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계는 즉각 반성하라!

하나, 정부는 ‘남성 책임법’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앞으로 우리는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태아의 생명 지키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가르칠 것이다. ​ 낙태죄 존치를 위한 거룩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라!

2019년 4월 3일 [출처] 낙태죄 폐지 반대 120만명 서명 기자회견 4.3(수)|작성자 GMW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