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통일부

文정부 백신 없는데, 이인영 “北에 나눠주자”…”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쏟아진 야유

 

文정부 백신 없는데, 이인영 “北에 나눠주자”… 北 “필요 없다” 거부

 

일본은 3억3000만 병 백신 확보, 한국은 0병… “또 맹목적 대북 구애” 야당 강력비판

 

문재인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전무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자국민 안전 확보보다 일방적인 대북 구애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인영 “백신, 부족하더라도 北과 나눠야”

앞서 이 장관은 18일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우한코로나 상황이 완화하면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코로나 백신 대북 제공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한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방역 관련 ‘남북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치열한 ‘백신외교’를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백신 외교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데다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3억3000만 병 백신 확보… 우리는 “확보 중”

특히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우한코로나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 병 이상 확보한 반면, 정부는 ‘확보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양자협상이 진행 중이며,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아직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물량을 오픈한 회사들을 합치면 3000만 명분이 넘는다”며 “화이자와 모더나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확보 중’ 상황을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나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코로나 백신 가격이 적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며 주요국과 달리 한국 정부가 백신 확보에 치열하게 뛰어들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입도선매한 3억3000만 병의 백신은 일본 인구 1억2647만 명이 2회씩 접종하고도 남을 물량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일본이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무능한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지원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국민의 안전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일”이라며 “이 장관의 일방적 구애와 짝사랑식 대북전략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도 일갈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입도선매하는 와중에도 늑장대응하는 정부로 인해 불안한 국민들은 기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질책했다.

정작 북한은 “없어도 살 수 있어” 지원 거부

한편, 북한은 이 장관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비상방역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라는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많은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방역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수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지 못한다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무서운 병마에 농락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9/2020111900128.html

 

 

 

北과 백신 나누자는 이인영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쏟아진 야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백신 외교’를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가 공식 확보한 물량도 전무한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18일 KBS에 출연해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코로나 백신 분담을 제안했다.

장진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동작갑)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 실적이 일본 대 한국이 3억대 0인데, 이 와중에 북한 걱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누가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자나깨나 북한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가수 현철의 노래(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며 “관료 출신이 저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저런 XX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는 수작을 하는 (586들이) 결집하고 있는 관계로 보는 마음이 편하지 가 않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공식 확보한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하반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 장관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다음날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백신 단 한건도 확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먼저 갖다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뉴스에 나와서 떠들고 있다”며 “적화 통일부 장관임을 자기 입으로 계속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3대 전대협을 창설하신 이인영 초대의장동지께서는 북한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매불망 ‘확보도 못한 백신’을 상납할 생각 뿐”이라고 했다.

이밖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는 이 장관의 코로나 백신 분담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박지원 원장님, 간첩 조사해주세요” “아직 한국 국민이 맞을 백신도 확보 못했는데 왜 북한부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앞에 국민을 버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77420

 

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북한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

 

“북한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통일부 강제노역 미화 논란

 

`방과후 나무 심기·모내기` 소개한 통일부 카드뉴스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킬 수 있나” 비판 일어

통일부 “강제노역 미화하고자 한 것 아냐”

 

통일부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카드뉴스에서 북한 학생들이 방과후 `사회의무노동`을 한다는 내용을 소개해 아동 강제노역을 미화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통일부 SNS와 블로그 등에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란 제목의 카드뉴스가 게시돼 있다. 해당 카드뉴스에선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 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의무노동` 외에도 `총화`, `소조활동` 등 북한 내 교육 용어를 그대로 적었다. 또 “방과후활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젠가 남북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활동을함께 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썼다.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 내부 모습을 소개하는 `다 물어보시라요` 시리즈를 게시하고 있는데, 논란이 된 카드뉴스는 해당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4일 처음 게시됐다. 시리즈물에는 논란을 부른 카드뉴스 외에도 `북한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국민 영웅일까`, `북한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 등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SNS와 커뮤니티 등에선 `통일부가 북한의 아동노동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 아동이 도로 건설이나 철길 보수작업에 동원된다는 방송뉴스 자료화면 등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에서 비판하는 아동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옹호할 수 있나”, “본인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켜라”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 블로그와 페이스북 게시글에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올린 글인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 수십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북한 내 아동 강제노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된 문제다.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아동들이 교육에 할당된 시간 중 상당 시간을 여러 유형의 노동에 소비하는 문제를 우려한다. 이에 아동에게 학습과정, 휴식 및 여가와 신체적·정서적 안녕을 누릴 권리를 방해하는 노동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는 “북한 아동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하며 이러한 노동이학업시간보다 길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역시 노동 가능한 최저 연령을 규정하거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해당 게시글에 “이 컨텐츠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되 비방도 미화도 하지 않는다. 북한 학생의 과외활동도 북한의 표현을 사용해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강제노역을 미화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소조활동처럼 북한식 표현이라는 점을 알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며 “입장 발표할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35934/

 

 

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사회의무노동, 북한식 교육언어”

 

통일부 SNS 카드뉴스 ‘강제노역’ 미화로 논란

“‘다 물어보시라요’ 北 실상 간략 소개 콘텐츠”

“‘사회노동운동’ 北 교육언어…미화한 것 아냐”

통일부가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사회의무노동’이라고 표현, 강제노역을 미화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통일부는 지난 3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올렸다. 문제가 된 것은 ‘사회의무노동’에 대한 설명이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사회의무노동’에 대해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 속 한 여학생의 말풍선에는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저는 봄에 나무심기, 가을엔 나무 열매따기를 한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급중학교는 한국의 중학생에 해당, 12~14세 정도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이 원칙적으로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나이를 15세로 두는 것을 근거로 통일부의 게시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실상을 간략하게 알려드린 것”이라며 강제노역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다 물어보시라요’라는 시리즈로 북한의 실상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라며 “비방도 미화도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표현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강제징역을 미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뉴스) 앞에 언급된 소조 활동처럼 북한식 교육언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소조 활동을 하거나 사회의무노동으로 모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 간단하게 예시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통일부가 향후 남북 간 비대면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예산에 반영되면 남북 간 새로운 방식의 화상회의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문점 도보다리 보수와 관련해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장 진행될 예정인 판문점 견학 관련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 조만간 관련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05104516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