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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北 9.19합의이후 정전협정 1건도 위반 안해” 등 비호 발언…9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軍통수권자 위치서 “北안전 보장할 것” 공언, 北 ‘한국 안보 부정’ 태도는 외면
“北 비핵화 ‘실천해나가면’ 상응조치를…대화로 비핵화 길 찾겠다” 성과 부재 방증
‘100년 전 3.1운동 抗日, 임시정부 건립’ 언급으로 反日기조는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행한 3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종전의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올해만 9번 이뤄졌음에도, 6.25전쟁 정전협정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이라는 전제로 국제사회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해제 원칙을 완화하려는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른바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번영 3가지를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상호 간 안전 보장’을 놓고 문 대통령은 스스로가 군(軍) 통수권자인 입장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한편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후자의 경우 그동안 북측이 모든 매체를 통해 한국의 ‘안보(안전보장의 준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아온 점과 배치된다.

불과 하루 전인 23일(한국시간)까지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관영선전매체를 통해 한국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북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9.19)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다”와 같은 대외 발언을 “낮도깨비 같은 망언”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방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으로 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수년간 종용해온 것도 북측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북측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삶은 소대가리” 담화까지 내면서, 미사일 발사 급증과 더불어 문 대통령발(發) ‘평화 경제’ 구호를 무색케 한 바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거듭 ‘평화 경제’ 구호를 꺼내들었다. 그는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 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다”고 지론을 폈다. 그러나 이는 시종일관 북한 정권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인해 ‘반쪽짜리 합의와 신뢰’를 내세운 격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권 3년차 3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서기에 이르렀지만, 대북 대화부터 북한 비핵화까지 명백하게 달성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반일(反日) 기조를 짐작케 하는 언급도 남겼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해 설명한 다음 대목에서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발언한 것. 직접적으로 ‘100년 전의 항일'(抗日)과, 1948년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74회 유엔총회 총회장에서 실시한 기조연설 전문(全文)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4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9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기존의 비밀·지정·일반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은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열람·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定員)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정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지를 물색 중인데, 부산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박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록물 이관 등을 총괄했다.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에는 삭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수정본이 봉하마을의 이지원에선 복구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72860

이 판에 172억 ‘文 기록관’ 짓는 몰염치, 기가 막힌다

정부가 국민 세금 172억원을 들여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11명의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은 2016년 세종시에 지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문 대통령만 5000㎡ 부지에 연면적 3000㎡의 별도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에만 직원 64명이 일하고 있다. 개별기록관을 만들면 새로 20명 넘는 직원을 또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월급과 운영비도 세금에서 나가야 한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정권이 이제 아예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필요한 경우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 건물 지은 지 4년 만에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개별기록관을 또 짓겠다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나. 관련법에는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 경우 정부가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 개인 돈과 기부금으로 짓는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별기록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임기 1년이 겨우 지난 상태에서 벌써 퇴임 후 일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미국 사례를 들며 ‘퇴임 후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 기반을 제공하고 존경받는 대통령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멋있게 짓는다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뜻 받들고 국민 세 금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를 튼튼히 지키면 기록관 같은 것이 없어도 국민이 존경해줄 것이다. 외교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엉망이고, 실업률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불공정과 특권과 위선의 대명사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속을 긁어놓은 이때에 퇴임 후 대비한 개별기록관 건립 얘기가 나온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0/20190910025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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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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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에프엑스FACTORY’란 이름의 회사 설립…사무실 주소도 아버지인 文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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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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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3

곽상도 “文대통령 사위 태국서 특혜취업 의혹”…”더 미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딸 가족 의혹 국민 앞에 밝혀야”

“현지 교포들 따르면, 가족들은 주 태국대사관 직원들 도움 받고 있어”

곽상도 의원 18일 기자회견…3~6일 직접 태국 다녀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친인척 비리 예방해야 불행한 사태 막을 수 있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48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백 2년 넘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권자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후보 추천권자인 국회가 인선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파문을 비롯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논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감찰관을 통한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 등 측근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295V

일본에는 큰소리, 중.러에는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커져가는 안보위기

우리 방공구역, 영공 유린한 중-러 군용기…韓美동맹 ‘약화’ 우려에 靑-與는 “협의하기로 했다” 미온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중・러 방공구역 침범해 별도 입장 안 내…靑은 美와 “협의하기로 협의했다” 식 발표
영공 침범한 러시아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 진입해 유감…비행은 中과의 연합훈련”
中, 방공구역 침범 먼저 해두고 “영공은 침범 안 했다”며 적반하장 발표…관영매체도 발맞춰
與는 日 탓하기 바빠…공식 홈페이지 “日 무도한 경제 침략” “日 수출규제에 여야5당 총력 다해야”
美 볼턴, 정부여당 인사 만나기 전 나경원부터 만나…’군용기 논란’ ‘한반도 문제’ 등 현안 논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4

중.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러가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 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토를 두 차례나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 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독도 상공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뒤얽혔다.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 때와 등장하는 국가까지 똑같다. 미국이 “중·러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면서도 어느 나라 영공인지 밝히지 않은 것도 우리로선 개운치가 않다.

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더니 중·러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쁘다. 그런 청와대가 유람선 사고 때는 새벽부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발엔 잠잠하기만 하다.

중국이 KADIZ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처음에는 이어도 서남방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들락거리더니 우리 서해에 이어 동해로까지 점차 활동 반경을 확대해 왔다. 작년 한 해 140회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우리 군은 강력 항의는커녕 진입 사실 자체를 쉬쉬하더니 마침내 우리 영공까지 뚫렸는데도 우물쭈물한다. 중·러에 한국은 밀면 하염없이 밀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잡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낡은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뿌듯하게 만든 이 말의 성찬이 주변 국가들엔 한·미·일 체제 이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러로 하여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라는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하루 전 중·러의 영공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2657.html

일본 수출 규제 사태 – 정부가 기업이 일군 산업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일 무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하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일본의 주요 부품 수출 규제는 미국과 국제 사회를 속이고 북한에 밀반출에 대한 의혹에서 기인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징용 배상 무리수를 철회하고 밀반출 의혹에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은 외면한 채 수십년 간 일궈온 한국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다른 측면에서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 관계에서 오는 모든 한국이 당하는 피해에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후지TV “지난 4년간 한국서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 밀수출 156건 적발“…한국정부 문건 입수해 보도

김정남 암살한 VX 원료, 이번 일본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한국서 제3국으로 밀반출

산업부, TV 보도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일본의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안보와 관련한 수출관리 미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 정부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체 입수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156차례나 밀수출됐다는 리스트를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후지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8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 GDP 2.2%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연, 日수출규제 분석… 맞대응땐 3.1%↓, 日도 1.8%↓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관세 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 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1/2019071100077.html

김정남 암살 원료도 밀수출, 산업부 자료 둔갑시켰다

산업부 반박 나오자 ‘밀수출’→’부정수출’ 변경

일본 방송이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에 이른다고 보도해 정부가 반박했다.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인 FNN은 이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표가 붙은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자체 입수했다는 한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신경가스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밀수출된 게 드러났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우대 철폐 조치에 포함시킨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보도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521403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 없고 초강경 모드일관하는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국제 여론전에만 올인

, ‘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국민들에게 제시 못해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재계는 해법을 찾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강경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10일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일본發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밝힌 유일한 대응책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실행된 이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들을 심각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7

이 일군 반도체, 이 망치진 말아야

韓 대기업 명운 걸고 반도체 투자… 소재·장비 열세 극복하고 세계 1위

日 경제 보복 자체 국가 관계서 발생… 이제는 정부가 갈등 풀 차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12.html

정규재 대표 지금 한국 대통령이 이라는 것,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직격탄

대한민국 反美세력,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체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노력

어떻든 이 분쟁 상황에 빠지면 외에는 중재자 없어

지금도 동맹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삼각형으로 연결

일본과 한국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군사정보교환 협정 정도에 불과

그런 상황에 , 2017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 저질러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2017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을 저질렀다”라며 “지금 나타난 것이 그 업보다. 문재인의 반일’쇼’는 ▲징용공 관련 면책 판결을 금지한다는 ‘소위 사법거래’ 처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기해버린 원맨쇼 ▲일본 초계기에 대한 준공격적 레이다 조사 등 3대 도발이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8

한일 무역 갈등의 본질은 일본의 태도 이전에 한국 정부의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 한일간에 무역 분쟁과 경제 보복이 양 정부의 강경 대응속에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때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반일 정서’에 가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 본질은 일본의 대응 이전에 한국 정부가 반일 정서를 부추겨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 국민과 기업이 속히 깨어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 지금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일어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 없고 ‘초강경 모드’ 일관하는 靑…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국제 여론전’에만 올인

靑,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 국민들에게 제시 못해… 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국회가 ‘강제징용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일본(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직접 배상을 원하는 징용 피해자들의 뜻에 반(反)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자국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ICJ로 한일 간의 문제를 끌고 가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만약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치밀한 경제 보복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외교적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채 일본을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하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7

이재용, 백방으로 뛰는데…느긋한 靑 – 뒷수습을 기업이 해야하나?

일본이 무역 보복을 위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관련 3종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기업인이다. 반면 청와대는 느긋하게 ‘양자 협의’를 제안하다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45

중소기업 59% “日 수출제한, 6개월 이상 견디기 어려워”… 53.9% ‘외교적 협상 통한 원만한 해결’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269개사 대상 긴급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8월 초 중소기업사절단 구성, 일본 방문”…”민간 차원에서 한일 비즈니스 관계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조사는 ‘한국 우대조치 중단’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영상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관련 소재부품 제조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응답 기업의 59.9%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한 기업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재 개발(21.6%), 거래처 변경(18.2%), 재고분 확보(12.3%) 등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었다.

또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2.0%,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4

디스플레이 업계, 日 수출 우대조치 중단 지속될 전망에 우려…일본,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서 제외하려는 듯

세계 시장 90% 차지하는 韓 올레드 사업 전략 제동
韓 올레드의 핵심 소재 日에 의존
디스플레이 업계, 중국·대만 등에서 소재 수입할 것…일본의 소재 가공 기술 못 따라가
일본發 수출 우대조치 중단 지속되면 올레드 기술력 후퇴할 전망

올레드는 한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했고,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장비는 일본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화소를 형성하는 소재인 섀도마스크는 일본 다이니폰프린팅(DNP), 도판프린팅 두 회사에서 전량 수입한다. 섀도마스크의 기반 소재인 초인바(super invar)시트는 히타치메탈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일본발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만·중국 등의 소재 제조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소재 비중을 확대하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의 올레드 기술력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6

합참 겸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구인가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을 초기에 조사했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최초 보고서에 ‘북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명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목선 침투 지역을 관할하는 23사단과 동해 1함대의 경계 태세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었다고 한다. 알려진 대로 사건 이틀 후 군 브리핑에서는 북한 목선이 발견된 곳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고, 경계 태세에 대해선 “문제없었다”고 발표했다. 최초 검열실 보고서에서는 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었는데 브리핑에서는 엉뚱한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군 관계자는 “검열실은 팩트만 보고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상부의 몫”이라고 했다. 윗선의 판단에 따라 최초 보고와 다른 브리핑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실을 주민들이 신고한 직후 해경과 경찰은 각각 군과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도 군이 사실과 동떨어진 발표를 하자 “군이 경계 실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합참 검열실) 역시 최초 보고를 정확히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 목선 사태는 군, 해경, 경찰 할 것 없이 현장 보고는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입항”으로 일치했다. 그런데도 국민 발표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핵심 사실이 바뀌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이 명백하다.
목선의 ‘삼척항 자진 입항’이면 탈북 귀순일 가능성이 크다.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해 끌고 왔다면 표류일 가능성이 크다. 탈북이면 김정은이 화를 내고 표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삼척항 입항’이 ‘삼척항 인근’으로 바뀌었다면 김정은 눈치를 본 것이다. 지금 김정은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기관은 청와대이고 군은 그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 결국 군 수뇌부가 일선 보고를 왜곡했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을 지시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번 사건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목선에 탔던 4명 가운데 2명을 민간인으로 규정해 중앙 합동심문도 생략하고 몇 시간 조사하고 무엇에 쫓기듯 북한에 돌려보낸 점이나, 7일간 표류했다는 사람들이 면도를 깔끔히 하고 방금 다림질한 듯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 등은 모두 일반인들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일선에서 올라간 정확한 보고를 비틀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게 누군지부터 먼저 밝혀야 근거 없는 의혹들도 가라앉힐 수 있다.

[조선일보][사설] 합참 검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군가 – [사설] 합참 검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군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8/2019062803202.html

북미대화 앞두고..北 “남조선 참견마라”..점차 설자리 잃어가는 문정부

북미대화 앞두고..남조선 참견마라”..운신 폭 좁아진 대통령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27일 남북 대화 가능성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추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부터 G20 정상회의 계기 외교전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우리 정부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북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대화 재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담화여서 더욱 주목된다. 그간 북한이 우리 정부에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당사자 역할을 촉구해온 것으로 미뤄 우리 측의 중재자론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26일) 문 대통령은 국내외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측의 이번 담화는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권 국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게 될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는 대로 장소를 서울로 옮겨 갖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DMZ)를 들러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일정을 함께 소화하게 될지 미지수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는 ‘선긋기’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유화 메시지는 계속됐다. 권 국장은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김정은)와 미국 대통령(트럼프)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고 양 정상간 변함없는 관계를 내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국장 명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남과 북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6806622525984&mediaCodeNo=257

, 통미봉남?…외무성 국장 이 중재?…미국과 직접 소통할 것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 발표문재인정부 중재자 역할 부정

남북 간 교류와 물밑대화? 진행되는 것 하나도 없다

향해서도 현실적 방안 마련할 생각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대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남한을 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미·북 대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북·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 “조·미관계를 ‘중재’하는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서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 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권정근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에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협상 재개를 원한다면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말로는 조·미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들을 그 어느때보다 가증스럽게 감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쌍방의 이해 관계에 다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댄다고 하여 조·미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이미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조·미대화가 열리자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자세가 제대로 되여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수 있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권은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56891

, 韓美 동시 저격 는 팔짱 끼고 앉아..은 참견 말아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담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연이틀 대미 비난..대화분위기 꺾일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미국과 한국(남측)을 동시에 비난하고 나섰다.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양 측 모두에 날 선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은 27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말로는 조미(북미)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가증스럽게 감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대고 있다”라며 “그런다고 조미 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김정은)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조미 대화가 열리자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라며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상자세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런데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이날 외무성 명의의 담화로는 이례적으로 우리 측에도 날 선 비난을 가했다.

권 국장은 “저들이 조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라며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예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남조선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날 담화는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한 것에 이어 이틀 째 나온 것이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는 우리 측에 대해 “참견하지 말라”라거나 “물밑 대화는 없다”라는 등, 그간 정부가 밝힌 북한과의 대화 기조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연이틀 비난으로 북미, 남북 대화 재개가 다시 교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지난 20~21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28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seojiba3@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627102655217?f=m

文정권, ‘경제 폭망’에도 끝없는 ‘탓탓탓’…대통령은 ‘추경’탓-경제수석은 ‘대외여건’탓

文대통령, 순방길 오르면서…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지도부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 주문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어…이런 상황에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일각에선 ‘어이 없다’는 반응…본인이 자초한 일을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남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

윤종원 靑경제수석 역시…경제위기 원인으로 자신들의 ‘실책’ 언급 않고…대외여견 탓만 해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

일부 경제 전문가들, 경제 회복 기미 보이지 않자…대외여건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

황교안 대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 없어” 일침

‘경제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 사람들의 ‘책임 회피’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또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환송 나온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귀국 전까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본인이 자초해 놓고 ‘마음이 좋지 않다’ ‘답답하다’ 등의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남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한국당에게 국회로 돌아올 일종의 ‘명분’을 주긴커녕 계속해서 ‘장외 투쟁’을 유도하는 듯한 언행과 행동을 일삼아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1야당 자유한국당 동의 없는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이어 5월 18일 광주 5.18 기념사에서 한국당을 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6.25 남침으로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인정하는 ‘무리수’까지 둔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만남’ 발언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줄기차게 1대1 영수회담을 요청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5당 대표 회담을 고집해오다 최근 한국당에 ‘5당 대표 회동과 문 대통령·황교안 대표 1대1 회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 회담을 제의했다”고 말하면서 한국당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황 대표의 분노만 일으켰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실시한 뒤 9일 공개된 브리핑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실책’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대외여건만 탓했다.

윤종원 수석은 이날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고 반도체 가격도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경제 둔화 등을 설명하면서 ‘하방(下方)’이라는 단어를 10차례 말했다.

윤 수석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4%를 기록한 것에 대해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였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 4월에 소폭의 적자가 났다.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배당급 지급은 매해 4월 되풀이됐던 것으로 올해 배당소득수지 적자는 오히려 4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63억6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윤 수석은 “청년 취업자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4월(15~29세) 취업자는 4만8000명 증가했지만, 이는 17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청년 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2%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2분기부터 점점 (경제) 상황이 좋아져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대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등 ‘경제 낙관론’을 역설했던 것을 지적했다. 청와대 나름대로 다양한 수를 쓰며 경제를 살려보려 했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외여건’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찾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청와대가 ‘남 탓’이 아닌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만이 현재 최악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고, 윤 수석은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또한 “윤 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없고 진단과 해법도 완전히 틀렸다”며 “세계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57

한미간 대북정책 엇박자 노골화

美 외교당국자 “文 대북정책 다 싫다”

미·북간의 ‘하노이 결렬’ 뒤에도 文정부 개성공단 재개 등 추진에 다른 당국자도 “앞으로 안 만나” 방미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전해 韓·美 대북공조 균열 ‘위험수위’ 최근 미국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한·미 대북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동맹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한국 고위 당국자에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얘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미국은 단 한 번도 단계적 해법과 단계적 제재 완화 방침을 세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직 차관급 외교관은 “공조에 위기가 오는 것은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끝장이 나는 3단계로 진행된다”며 “현재 미국 외교·안보 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북 물밑접촉을 주도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한·미 간 시각에 차이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 등을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 왔다는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들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85246

美 외교당국자 “文 對北정책 다 싫다”-“트럼프 정부. 靑에 중재자 요청한 적 없다”…美기류 심상찮다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對北)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21일 한미(韓美)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문화일보에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고위 당국자에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미국은 단 한 번도 단계적 해법과 단계적 제재 완화 방침을 세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차관급 외교관은 “공조에 위기가 오는 것은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끝장이 나는 3단계로 진행된다”며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 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미북 간 중재자 대신 ‘촉진자’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부터 한국측에 ‘중재(mediate)’ 역할을 맡아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공통된 안보 위협인 만큼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자’를 자처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측 카운터 파트에게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부분적 합의부터 이뤄가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사람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77

“北 설득 국면”이라지만…촉진 전략 ‘지렛대’가 안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북미 ‘촉진 외교’가 더 큰 시험대에 섰다. 무위로 돌아간 ‘하노이 회담’의 복기를 끝내고 큰 줄기의 전략은 섰으나 해법이 마땅찮다. 남북경협의 지렛대 없이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래저래 북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하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포괄적 합의-단계적·동시적 압축이행’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북미를 협상장에 다시 앉히는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거래)이 매개다. 미국의 ‘빅딜'(완전한 비핵화)과 북한의 ‘스몰딜'(영변 핵시설 폐기) 사이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평양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중지·유예) 재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에 엄포를 놨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국면”이라며 “미국의 큰 제안(빅딜)에 북한이 응답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는 더 큰 비핵화 보폭을 내디뎌야 한다는 촉구의 메시지다.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사 형태나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남북 접촉 후 한미 정상회담 등의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내밀 옵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3일 해안경비대 함정을 한반도 근해에 파견하기도 했다. 불법 선박 환적 등의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의도적 행보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 카드를 보류하는 분위기다. 이 총리는 “비핵화 추동을 위해선 레버리지가 필요하지만 남북경협은 제제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비가역적 지점에 도달할 때에야 제재 완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라는 말도 나왔다. ‘포괄 합의-단계 이행’의 과정에서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미국의 제재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뜻이다.

경협 외에 문화 학술 체육 산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남북교류 사업도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성에 차지 않는다. 유의미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용도로 활용하기는 무리다. 현재로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지렛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미국이 남북관계 가속을 마뜩잖아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과 신뢰도 중요하다”며 “(남북경협 등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1920&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