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청와대

북한 엄포에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까지 나서서 북한이 아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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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유감…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1468

軍 ‘삐라’ 대응 총력…정경두 “민통선 출입 통제 강화”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 승인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부르자 민통선 출입 기준을 높인 것이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통선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승인된 출입 목적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출입 승인 과정도 보다 철저해야 한다”며 “사전에 출입이 허용된 인원 외 출입 통제 절차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민통선 내부에서 최근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대북전단 살포와 비슷한 활동이 일어날 경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이뤄지는 민간 행사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 및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수용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대북전단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과 위협에는 저자세를 취하면서 정작 탈북민 단체에 발빠르게 고자세를 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정책은 정세를 판단·관리하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라며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지난 8일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주민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직후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와 우리 정부를 격렬히 비난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통 채널을 단절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30487?sid=001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2곳 경찰에 수사 의뢰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착수

통일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실시한 대북전단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정부는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봤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드론의 무게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는 탈북자 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USB 등을 담아 해류를 통해 북으로 보내겠다고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공유수면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날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2920.html

“‘대북전단 고발’ 정부, 선 넘었다”

국내외 인권단체 잇단 비판
“한국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

정부, 교류협력법 논란되자
해양폐기물관리법까지 검토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해양폐기물관리법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대북활동 단체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복수의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은 교류협력법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다른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제기됐던 법률 위반 건들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단체가 페트병에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USB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데 도달하지 못한 페트병들이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와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양폐기물관리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해 “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인 등록 취소 절차를 이용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사고방식”이라며 “국제기구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칼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한국인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발이 접수될 시 경찰청 보안국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처벌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 워싱턴 = 김석 특파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101070127328001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靑

이 비난하자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지난 6일 대북 방어훈련뒤, 기관지인 국방일보 타격보도

, 기사 보고 군사적 준동, 고위 당국자들 호출해 문제삼아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4일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마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당국자들을 바로 청와대로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섰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사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국방일보에 훈련 내용이 실렸는데, 그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북한의 반발을 민감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국방일보 보도는 7일 ‘敵 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기사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6일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훈련은 9·19 합의와 관련된 ‘서해 평화 수역’이 아닌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됐다.

북한은 이 기사를 빌미로 바로 다음 날(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다. 북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군사 연습을 벌여놓았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불려갔던 군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나왔기 때문에 논의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우리 훈련을 비난했다고 청와대가 고위급을 단체로 호출하고 조사까지 나선 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 훈련과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군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092.html

관련엔 사사건건 군에 개입하는 청와대

목선 귀순 때도 축소 의혹

내부 이러면 활동 위축

국방일보는 지난 7일 ‘敵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수시로 군의 일에 개입해왔지만, 공개되면 대체로 이를 부정해왔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GP 총격 사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 감싸기식’ 발언을 하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 표명까지 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작년 7월 장관·합참의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사단장을 직접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관 등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이 극적으로 드러난 건 작년 6월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 때다. 당시 합참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입항해 귀순했지만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축소·은폐 발표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들어와 브리핑을 지켜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차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청와대의 개입이 군 활동에 위 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공군은 F-35A를 작년부터 도입하면서 전력화 행사까지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F-35A 도입에 반발하는 북한을 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은 어느 정권 때나 있었지만, 최근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질책하면 군의 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187.html

검찰, ‘1조6천억 피해’ 라임 사태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 체포

검찰, ‘16천억 피해라임 사태 연루 청와대 행정관 체포

라임 문제 막아주는 인물로 거론錢主 김봉현의 라임 인수 도울 키맨으로 지목돼

금감원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 받아

김봉현한테 고급 술집 접대받은 정황법인카드·현금 챙긴 비위 의혹도

검찰이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초래한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청와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는 김 전 행정관을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당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전직 증권사 간부 장모씨와 라임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을 인수하는 작업을 도울 (Keyman)키맨’으로 지목됐다. 그는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통해 라임 문제를 막아주는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비위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5월 김봉현 회장과 경기도 용인에서 골프를 마친 뒤 서울 강남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의 로비를 받아 강남 등지의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라임 사태 무마 의혹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라임 돈줄 김회장고향친구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태에 연루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16일 체포했다. 김 행정관이 체포되면서 라임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대 48시간까지 김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이상 구금할 때에는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한 그는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에서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대화 녹취록에서 장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그가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씨는 이 청와대 행정관이 ‘14조를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고향 친구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또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은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가량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단위 피해를 입힌 대형사건을 덮었다고 보기에 과장급인 청와대 행정관의 직급이 맞지 않다며 더 높은 뒷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행정관보다 훨씬 윗선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역시 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속속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도피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등을 추적하기 위한 검거 팀도 꾸렸다.

경찰, ‘라임돈줄 김봉현 회장 추적 본격화잠적한 측근 검거하면서 도피 경로 파악 중

김봉현, 이종필과 라임 자금 편취해 기업 사냥벌여구속심사 앞두고 4개월째 잠적

체포된 김씨, 김봉현의 오른팔로 불려…678억 상당 횡령한 혐의에 직간접적 개입

김봉현의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 개입한 또다른 김씨도 도피…‘해외 체류추정

검찰, ‘라임 사태주범 이종필 도피 도운 성모씨와 한모씨 구속하면서 행방 추적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자금을 편취해 일종의 ‘기업 사냥’을 해온 인물이다. 현재 두 사람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 상태지만,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만간 김 회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를 지난 30일 경기도 모처에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춘 김 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김씨는 도피를 감행했다. 업계에서는 김씨가 김 회장과 오래도록 교감한 정황을 근거로 김 회장의 행방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한다.

김씨는 총 6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오른팔로 불린다. 이 중 김 회장이 경기지역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161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김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자신이 운영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김씨가 바로 이 금액을 김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김 회장은 상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같은 해 12월 잠적했다.

한편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는 해당 업체 재무이사였던 또다른 김모씨도 김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이사였던 김씨 역시 횡령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해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국내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상기된 김씨는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추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주범으로 판단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곧바로 잠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8일 지병을 앓는 이 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 생활을 도운 운전기사 성모씨와 한모씨 등을 구속했다. 현재 이들을 심문하며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을 쫓는 중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해외입국 확진자와 사망자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여전히 자화자찬인 청와대

오스트리아서 입국해 자가격리하던 20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오스트리아에서 입국한 뒤 인천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A(22·여)씨가 숨져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달 4일 오스트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정부의 해외입국객 자가격리 방침에 따라 5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A씨 시신 부검은 따로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규 확진자 14명 중 해외입국자 10누적환자 592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14명 더 늘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00명에 육박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총 59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8일 0시 이후 34시간 동안 추가된 확진자 14명이 포함된 숫자다.

서울 확진자 쏟아진다, 203명이 해외입국·유학생·10~20

유학생 등이 속속 입국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 미주에 일본까지 해외 접촉 관련 신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국내 해외 유입 사례는 총 769명을 기록했다. 이들 중 내국인은 92.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3월 중순부터 해외발 확진자가 늘었다. 각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나 국가 봉쇄 조치 등을 하면서 교민, 유학생, 여행자들의 귀국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 확진자 쏟아진다, 203명이 해외입국·유학생·10~20대

최근 1주간 해외 유입 사례는 미주 지역이 133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 지역이 112명이었다. 또 동남아·중동 지역이 27명, 아프리카 지역 1명 등이었다. 여기에 5일 하루에만 영국에서 10명,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1명의 해외 유입사례가 추가됐다.

교민, 유학생 등의 귀국이 잇따르면서 한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제주에도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일 제주도에선 지난달 29일 남미 유학생이 9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후 5일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영국 유학에서 돌아온 20대 여성이다.

200명 넘게 사망했는데노영민 코로나 사망 OECD 27, 대응 잘하고 있다황당한 자화자찬

동맹국들 슬픔 위로해 주긴커녕 ‘우리는 너희보다 덜 죽었어’라는 식의 태도…대통령 비서실장 자격 있나?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19 사망자 미국 39명, 스페인 300명, 대한민국 4명”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사망자는 현재까지도 10명도 채 안 되는데…”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생때같은 국민 200명을 죽게 만든 문재인 정권이 파렴치하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19 사망자 미국 39명, 스페인 300명, 대한민국 4명”이란 글을 올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우한코로나’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망자 수를 들이밀며 얼토당토않는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일각에선 굳이 비교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스페인 등과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우한코로나가 시작된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현재 우한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결례’ 문제를 지적했다. 동맹국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긴커녕 ‘우리는 너희보다 덜 죽었어’라는 식의 태도로 불난 데 기름을 붓는 듯한 언행은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행동으로선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확진자 확 줄어보이게… 靑 코로나 그래프 왜곡

확진자 확 줄어보이게코로나 그래프 왜곡

확진자 급증한 날 빼고 날짜 간격 임의로 조정… 지적 나오자 찔끔 수정

청와대 홈페이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현황’이 또 그래프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날짜를 나타내는 가로 축을 임의로 조정해 상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치적 홍보를 위해 그래프를 왜곡한 사례는 수차례 반복돼 상습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 국내 코로나 일일 확진자/완치자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2월 말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했고, 일일 완치자는 완만히 늘어났다.

그런데 그래프의 X축 간격이 이상했다. 이달 27일 기준, 그래프는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2월 29일(916명)을 시작점으로 잡고 3월 4일(4일 간격), 7일(3일 간격), 9일(2일 간격), 14일(5일 간격) 확진자 수를 그래프에 넣었다. 날짜 간격이 들쭉날쭉했지만, 그래프는 간격이 일정한 것처럼 그려놨다. 이 과정에서 3월 3일, 6일, 11일 등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날은 모두 빠졌다.

27일 그래프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는 X축 날짜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그래프의 시작점인 2월 29일만큼은 빼지 않았다.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로 시작해야 확진자 감소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김숙경 연세대 통계학과 교수는 “이번 X축 그래프 표시는 조작이 맞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처음 상황판을 만들었을 때부터 왜곡 논란이 있었다.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만 표시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완치자는 ‘누적 완치자’를 표시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0056.html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가로축 간격을 임의 조정해 기울기를 과장하는, 전형적인 시각적 왜곡 기법이다.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완치자 추이를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이 같은 현황을 제공, 수시로 확진자 현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그런데 해당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균등하게 나뉘어야 할 가로축 간격이 길게는 5일, 짧게는 하루 단위로 임의 조정돼 있다. 제대로 된 ‘일일’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지난 22일부터 하루 단위로 표시된 최근 나흘 데이터 뿐이다. 바로 전날 데이터까지 반영된 것으로 비춰 이는 최근 업데이트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간격은 동일하게 두면서 해당 수치가 발생한 시점을 임의 조정할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를 급격히 바꿔 확진자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를 왜곡돼 전달할 우려가 있다.

실제 공개된 데이터 중 일일 확진자 발생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지난달 29일 916명에서, 불과 하루 만에 516명으로 곧바로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일일’ 데이터가 아닌 4일 간격 데이터다. 실데 해당 기간 동안 일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805명(3월1일), 476명(2일) 600명(3일)으로, 516명(4일)으로 변하면서 두 번의 변곡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그래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이 같은 시각적 왜곡 기법은 해당 그래프 오른편에 공개된 ‘누적 완치자/치료 중 환자 추이’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확진자’는 일별 신규 발생수치 기준을 적용하고, ‘완치자’는 누적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 역시 착오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간적 한계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그래프는 구글 툴(tool)을 이용해 외부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이처럼 데이터를 왜곡한 배경을 두고 ‘확진자 수 감소 추이’를 지나치게 홍보하려다 벌어진 오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와는 반하는 결과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시작했던 지난달 1월30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점차 청와대가 연루된 정권 비리 게이트가 되어가는 라임 사태

라임 투자사, 산자부와 유착 의혹대외비대통령 보고서 빼내

1조6000여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라임이 투자한 회사와 산업자원부 간의 커넥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수원여객을 인수한 스트라이커캐피탈(이하 스트라이커)은 대외비인 대통령 업무보고용 보고서를 미리 빼내는가 하면 스트라이커캐피탈 대표 이아무개 씨는 산자부가 주재한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회의까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정권 핵심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트라이커는 2018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여객을 사들였다. 1962년 설립된 수원여객은 보유버스만 500여 대에 달하는 중견 운송회사다. 수원여객은 지난 2017년 느닷없이 1, 2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M&A(인수‧합병) 시장에 나왔다. 스트라이커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돈이 흘러 들어갔다. 당시 스트라이커는 수원여객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가 보유한 수원여객 주식 53%를 담보로 라임에서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관련서류에 등장하는 ‘명지하나제일차주식회사’는 라임자산운용이 세운 SPC다.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자 라임은 지난해 초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고, 이 때 스트라이커는 또다른 사모펀드 운용사인 알펜루트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알펜루트자산운용 역시 올해 초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환매하지 못해 관련업계에선 ‘제2의 라임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곳이다. 공시자료에 보면 스트라이커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이자율을 연 10~24%로 정했다.

수사당국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이 수원여객 인수 과정에서 증권사 출신 A씨와 결탁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스트라이커 전직 임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소개로 이 아무개 스트라이커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만났다고 보고 있다.

스트라이커는 운송업에 뛰어들어 관련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다. 스트라이커 투자 이후 수원여객은 국내 전기버스 운송업계의 대표주자에 올라섰다.

전기버스 회사로의 변신은 관련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말 수원시는 시범적으로 전기버스 100대를 공급하기 위해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 이 때 수원시가 약속한 것은 구매보조금과 행정 지원이었다.

회사 대표 이씨는 2018년 12월18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 대통령 업무보고회까지 초대됐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 씨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주변인들에게 자랑했다.

이를 근거로 회사는 전략적 투자자를 모집했다. 회사 대표가 접촉한 곳은 전기차 제조사 B사다. 수원여객이 B사에게 전기버스를 발주하는 조건으로 스트라이커는 B사로부터 2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약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트라이커는 B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의 전기버스를 의도적으로 낮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스트라이커 이 대표가 수원여객 대표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스트라이커는 대통령 업무보고용으로 만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안)’이라는 문건도 빼냈다. 이 문서 오른쪽 상단에는 ‘대외주의’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수원여객이 미래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구미에 딱 맞는 아이템을 찾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 출신 송아무개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10월 산자부에서 신남방정책 과장을 맡았던 송아무개 씨를 부사장에 채용했다. 스트라이커는 송 부사장을 통해 산자부에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수원여객이 전기버스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소식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송 부사장 합류 이후 전기버스 사업이 수원여객의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산자부가 펴낸 자료에는 ‘대도시 전기버스 Flagship(플래그십)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원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버스 1000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조금 확대, 전기료 감면 연장, 취득세 면제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4년간 정부 예산 1500억원, 경기도 예산 500억원이 지원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 부사장은 산자부 실무과장과 통화한 내용을 회사 임원진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전기버스가 B사로 결정되면 산자부장관의 B사 방문을 추진하겠다. (2018년)12월 VIP(문재인 대통령 지칭)를 모시고 수원여객-B사-수원시-경기도-환경부장관-산업부장관 MOU(투자 양해각서) 추진하겠음.”

그러면서 송 부사장은 “수원시장에게 예산지원을 독려해보고 (산자부가) 올해가 안되면 내년 추경 편성을 노력해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스트라이커는 수원여객을 인수한 뒤 송 부사장으로부터 정부가 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근거로 회사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발주업체로부터는 또 다른 투자금을 유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결탁해 정부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공교롭게도 작년 초 수원여객은 B사에게 1차로 100여 대 버스를 발주했다. 스트라이커 관계자는 “전기버스 사업은 2018년 7월 경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이며, 우리는 투자 초기부터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외자료는 검토 단계에서 관계부처 관계자들끼리 회람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며 “전기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입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사저널은 이 대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경위와 문 대통령과 임 전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수원여객은 여러 언론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아무개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라임錢主 김회장, 강남 술집에 10억 맡겨놓고 접대

지인 “일주일에 3, 4번씩 출입… 靑행정관도 들러 명함 나눠줘”

공유車업체 실소유주 역할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씨(47·수배 중)가 한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에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다 주고 이 회사의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 라임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환매 연기된 라임의 부실 펀드를 사들여 줄 회장님’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유차량 서비스업체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A 씨는 “(김 씨가) 매번 ‘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약속한 액수의 돈이 회사로 들어왔다”며 “자금 출처는 정확히 모르지만 라임 직원들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라임은 고객 돈 1조 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연기를 발표한 뒤에도 스타모빌리티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자본금 60억 원 규모인 스타모빌리티는 작년 3월까지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적이 없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했다. 지난해 4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금융권 관계자 등을 불러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접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김 씨와 동향인 금융권 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한다. 김 씨 초대로 이 주점에 간 적이 있다는 B 씨는 “김 씨가 (유흥주점에) ‘10억 원을 선금으로 맡겨놨으니 편하게 마시라’고 나한테 자랑을 했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도 퇴근 후 들러 명함을 나눠 줬다”고 했다.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씨는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정훈 hun@donga.com·김태성 기자

추미애가 라임수사를 극력 반대한 이유?

비리연루 친노인사,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받아

[점점 드러나는 라임사태 내막]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에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이 2조원대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해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가로 막았는데, 그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한 친노(親盧) 인사에게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줬으며 그 친노인사가 감사로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300억원의 유치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19일 나왔다.

현 정권에서 공제조합 감사로 임명된 이 친노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또한 김 전 회장과 메리츠투자증권 출신 A씨는 2018년 3월 라임 자금 등으로 경기도의 한 운수 업체도 인수했는데, 이 때 도움을 준 사람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 운수 업체 자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 와중에 김 전 회장과 A씨는 도피했다.

문제가 된 김 전 회장과 청와대 김 전 행정관은 광주 출신으로 동갑이고 A씨 역시 광주 출신으로 김 전 행정관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의 깊은 친분을 자랑했고 심지어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을 내가 청와대에 꽂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김 전 행정관이 기업 인수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것이다. 심지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대한 검사 충원 요청도 거부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3일 “추미애는 왜 그랬을까?”라는 ’뉴스쪼개기‘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라임수사를 하던 합수단을 왜 해체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청와대와의 개입설 등이 불거지니까 추미애 법무부가 서둘러 봉합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합수단까지 해체해 버린 것으로 분석을 했다. 특히 이 합수단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젠 수사까지 하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이고 더 깊은 청와대 실세까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하나둘 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수사를 막는 사이 라임사태 공범들은 도피를 했다. 아마도 밀항을 통해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작년 11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 씨는 잠적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굳이 출금(出禁)을 해제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첩보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을 터임에도 민주당이 공천까지 준 내막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이번 범죄가 문재인 정권 핵심부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도 라임펀드와 관련된 회사 투자에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범동은 한 투자자하고 대화에서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라임관련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나눠 갖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그쪽 세계에서는 알려진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야 다시 이해가 되는 것이 “아, 그래서 추미애가 그렇게 강력하게 검찰수사를 저지하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라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 최강욱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공직시한일은 16일 청와대를 그만두었다. 과연 진중권의 말이 맞을까?

맞다면 정말 청와대 핵심까지 깊이 관여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라임사태 수사가 더 관심을 모은다.

정부의 거짓 해명… 지오영이 한다던 마스크 분배, 약사에게 덤터기

정부의 거짓 해명지오영이 한다던 마스크 분배, 약사에게 덤터기

“지오영이 마스크를 2장씩 나눠담아준다고요? 처음듣는 소리네요. 그럼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죠?”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손에 위생장갑을 낀채 판매대 한쪽에 수북이 쌓인 마스크를 포장을 뜯어 비닐봉투에 2장씩 나눠담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주장이 자신이 겪는 현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이른바 ‘공적(公的) 마스크’의 약국 공급자로 도매업체 ‘지오영’을 선정한 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내놓은 해명이 잇달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낙점을 받은 지오영은 다른 10여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적마스크 유통을 시작했고, 28일에는 또 다른 유통업체 ‘백제약국’도 약국 납품 권한을 얻었다. 하루 약 560만장 마스크를 지오영 컨소시엄이 400만장, 백제약국이 160만장 유통한다.

지난 8일 ‘지오영이 김정숙 영부인 인맥을 통해 공적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내용의 루머가 카카오톡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9일 새벽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지오영 등 유통업체가)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요약하면 ‘마스크를 2장씩 포장하는 데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지오영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선 약국 얘기는 달랐다. 마스크 재분류와 포장을 지금까지 유통업체가 해준 적이 없었으며, 오롯이 약국이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의 한 약국 관계자는 “마스크 2장 단위 소분(少分·나눠담기)에 일손이 딸려 3시간짜리 알바까지 고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최근들어 지오영 등의 물류센터와 약국에 소포장 도구를 구매해 제공하고, 군 장병을 동원해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소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소포장 도구를 제공받은 건 ‘약사’들 뿐이었다. 지오영은 빼고 약사들에게만 소분 책임을 지운 것이다.

10일 식약처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에만 “13일부터 일일 마스크 소분용 비닐봉지 100장, 비닐장갑 300장을 배포한다. 함께 제공되는 마스크 5부제 안내 스티커도 부착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지오영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32곳 물류센터 모두 “관련 지침을 들은 적도 없고 현재 위생과 인건비 문제로 소분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수정 기자] [장근욱 기자] [허유진 기자]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지오영백제약품, 13일간 최대 74억 마진

곽상도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되는데 왜 이러나?”…정부 해명 촉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적 마스크 유통사인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이 독점적 공급 권한을 통해 최근 13일간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일 동안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각각 최소 28억2257만원과 9억1593만원의 마진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달청과 마스크 생산업체 간의 계약단가는 장당 900~1000원이다.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이 마스크를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장당 100~2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지오영·백제약품, 37억~74억대 마진 챙겨”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총 3738만 5000장이다. 13일 동안 두 업체는 37억3850만~74억7700만원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전국 약국 2만2818개에 대해 지오영 컨소시엄이 가진 75.5%(1만7236개)의 점유율과 백제약품 24.5%(5582개)의 점유율을 감안하면, 지오영 컨소시엄은 최소 약 28억2257만원, 백제약품은 최소 9억1593만원의 마진을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도 의아해한다. 해명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공급 늘리려는 시도도 없어 더 문제”

곽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주민센터 같은 공적 통로를 통해 공급하면 훨씬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약국만 거치도록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약사들도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수요만 억제하려 하고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마스크대란 상황에서 고의든 아니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스크 논란 지오영박명숙, 비례후보로

비례대표 후보 21명 공개… 野 “지오영, 28~56억원 폭리” 주장

인권위원 된 지 42일만에 사퇴한 양정숙, 후보로 선정돼 논란도

DJ 3남 김홍걸씨도 명단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21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남성 8명, 여성 13명으로 평균 연령 45세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질 경우 그곳에 파견돼 또다시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단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는 정부 공적 마스크 유통의 70% 가량을 도맡아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의약품 공급업체 ‘지오영’ 출신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포함됐다. 박씨는 지오영에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7년여 간 고문으로 일했다. 야당은 “지오영이 마스크 공적 공급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28~56억원에 달하는 폭리를 거뒀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여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친문(親文) 누리꾼들은 10~11일 진행된 비례대표 후보에서 “스펙 좀 있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은 이 정도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 박씨 모친은 과거 운동권 인사 가족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임기란 전 상임의장이다. 양정숙(54)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씨는 올해 1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지난달 27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위해 42일 만에 사퇴하면서 ‘총선용 스펙’ 논란이 일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0124.html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조롱당해도… 침묵하는 청와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조롱당해도침묵하는 청와대

김여정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담화 발표청와대 침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맡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청와대를 콕 집어 “바보스럽다”는 비난담화를 내놨다. 김여정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다행”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아닌 것처럼 보이려 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침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여정이 내놓은 담화를 전했다. 그는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담화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 2일 북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 유감을 표했다며 맹비난했다.

김여정은 청와대를 향해 “어떻게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라며 “미안한 비유지만 겁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김여정은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훈련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 군사장비를 사오는 데 열을 올리는 등 꼴 보기 싫은 놀음은 다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네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느냐”며 청와대의 유감 논평을 가리켜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여정 “군대에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

비난은 이어졌다. “몰래 끌어다 놓은 첨단 전투기는 우리를 치려는 것이지, 그걸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가져 왔겠느냐.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남조선에 창궐한 우한폐렴 때문에 연기한 것이지 평화나 화해, 협력에 관심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며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두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김여정은 비난했다.

그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는데, 어제 실시한 인민군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며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게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라며, 방사포 발사는 누군가를 위협한 게 아니라고 김여정은 강변했다.

김여정은 “우리가 보기에 청와대 행태는 세 살 난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강도 같고 억지 부리기 좋아하는 것을 보면 미국을 빼닮은 꼴”이라며 “청와대 때문에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만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담화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것이 그나마다행”이라고 말해, 마치 문 대통령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양 표현했다. 그러나 그가 청와대를 적시해 비난과 조롱을 한 만큼 문대통령 또한 비난의 대상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김여정의 비난 담화에 “따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 침묵했다.

삶은 소대가리에 이은 길들이기 나선 김여정 첫 담화로 겁먹은 개” “저급한 사고막말공세

2일 탄도미사일급 방사포 시험도발에 강한 유감찔끔 반발했더니 김여정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9.19 합의 에만 지키라 해놓고…”군대에게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행동정권만 외면한 일반론 들며 적반하장

우린 군사훈련 해야하고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건 비논리적이고 강한 유감표명할 건 바로 우리궤변도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두고도 남조선에 창궐한 코로나가 미뤘지 청와대 주인들 결심때문 아니다치부

한마디 한마디, 짓거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워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누구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 정권의 미사일도발에 청와대를 통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의례적인 반발을 했다가,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겁 먹은 개” “비논리적이고 저급한 사고를 한다”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세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등 맹비난을 당했다.

북한 정권은 앞서 지난해 문 대통령의 친북(親北)적인 8.15 경축사를 접하고도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아냥댄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젠 북한 수뇌부로부터 각종 극언을 여과없이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청와대, 출입국 통계 가짜뉴스?…법무부 자료엔 ‘중국인’

청와대, 출입국 통계 가짜뉴스?법무부 자료엔 중국인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면서 언급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다”고 했다.

그 근거는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라면서 “입국한 ‘중국인’은 25일 1824명, 26일 1404명인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 금지’ 했다가 자칫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피해가 더 크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는 청와대의 말과는 달랐다.

중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가 25일 3337명, 26일 3697명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는 명확하게 ‘중국인 출입국자 현황’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법부부가 기록을 잘못했거나 청와대가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법무부의 기록이 맞다면 이 수치는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중국인의 수’가 되므로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 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와 청와대가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트린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법부부 관계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국인 숫자가 맞다”면서 “청와대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류가 있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가는 한국인이 오는 중국인 2라더니하루만에 오류라며 정정

靑대변인,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 반박하며 “26일 중국인 입국자 1404명, 중국행 한국인 3697명”⋯ 알고보니 3697명은 중국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27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청와대는 28일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을 반박하면서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를 인용했다. 그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고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월 25일 3337명, 2월 26일 3697명”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대변인 브리핑은 사실과 달랐다. 법무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1000명 대로 감소”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에는 강 대변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숫자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한 ‘2월 25일 3337명, 2월 26일 3697명’이라는 숫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중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중국인 출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이 중국발 입국자 전면 금지를 반박하는 데 유리한 통계를 찾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인 숫자를 한국인 숫자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전날 브리핑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서면브리핑 중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27일 기준 중국인 입국자를 1093명,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행 출국자를 1406명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25, 26일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행 출국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1864.html

정부 ‘국민 탓’ ‘자화자찬’ 궤변 계속되면 국민 분노 폭발할 것

정부 국민 탓‘ ‘자화자찬궤변 계속되면 국민 분노 폭발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는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원을 갖고 온 것”이라고 했다. “애초부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도 했다. 이날 국내 환자가 300명 가까이 폭증하고 사망자는 12명째 발생했다. 감염 진원지인 중국 일부 성(省)은 오히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이 한국 여행 자제 경보를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아무 잘못한 것 없는 국민이 근심, 걱정, 분노,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데 감염병 주무 부처 장관이 그런 국민을 향해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한다. 박 장관은 닷새 전에도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라고 했다. 바이러스가 한국인 중국인 가려서 침투하나. 이 궤변을 멈추지도 않고 계속하고 있다.

박 장관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라는 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왜 무시했느냐는 질문에 “훨씬 권위 있는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 차단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감염학회가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 “위험 지역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공개 권고한 게 지난 2일이다. 국내 전문가 단체 중 가장 먼저 울린 경보음이었다. 박 장관은 21일엔 “(환자가) 대부분 경증”이라고도 했다. 제 가족이 감염됐어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국민을 어이없게 했다. “지금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감염 검사 키트를 빠르게 개발해 상대적으로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감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온 나라에 불안감이 엄습해 있는데 자화자찬할 상황인가. 국민들이 한 달여 만에 1200명 넘게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 초기에 중국 감염원 차단을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 그런 정권에서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청와대는 이날 “곧 종식될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발언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했다.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인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갈 것이라고 초기 부터 경고해 왔다. 당정에서 우후죽순 쏟아진 궤변은 대부분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나왔다. 여당에선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전 세계가 철통 방어라고 칭찬한다”고 하고, 법무장관은 친정권 방송에 나와 “(중국인 입국 제한을 안 해)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워했다”고 한다. 궤변이 더 계속되면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6/2020022603920.html

자국민 보호도 못하는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려와라“…’탄핵 국민청원동의 80만 돌파

25일에 답변 기준인 20만명 넘은 뒤 26일 폭발적으로 증가…들끓는 민심 뚜렷하게 반영

文 탄핵 청원 글쓴이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어…文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국민청원 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선 좌우 가리지 않은 수많은 네티즌이 文대통령 향한 분노 드러내고 있어

한 네티즌 “文,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간 탄핵 당하고 감옥 갈 준비해야 한다“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도 11명이나 발생하는 등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뒷북 대응’, ‘중국 눈치 보기’로 대표되는 무능한 대처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6일 오후 80만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에 동의했다. 전날(25일)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뒤 하루 만이다. 한 시간에 약 1만명 넘게 급증하는 증가 추세를 봤을 때 100만명 달성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우한폐렴 확진자 1261그런데도 중국인 안 막겠다는 정부

“중국인 입국금지 현 수준 유지한다”

이에 국민의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가 빗발침에도 정부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제한에 대해선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질본 입장에서는 가장 고위험지역인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1차 입국제한 조치 건의했고, 후베이성 외에 발생이 잦은 지역 등에 대한 2차 입국제한 조치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전면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은 내국인”이라며 “내국인에 대한 위험이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된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