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청와대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인 가운데 대통령 가족의 국민 납득 못할 행보들

문준용 작품전 가보니…2분 영상 2000만 원에 판매, 文대통령 친구 김정태의 하나금융이 단독 후원

공공기관 등서 문 씨 영상 작품 다수 구매…”아버지 때문에 내 작품과 교재 사는 게 아냐” 반발

문준용씨,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Interactive media art)’ 작가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

“문준용씨 때문인지 미디어아트에 사람들 관심 늘어”…대통령 아들이란 특수한 배경 무시할 수 없어

문다혜 씨는 한 때 문준용 전속 화랑 카페서 매니저로 일하다 동남아로 이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9

물들어 올 때 노 젓는 문준용…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코딩 교재 납품 사실 드러나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교육부가 지정한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대상으로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 납품

개인사업자로 ‘에프엑스FACTORY’란 이름의 회사 설립…사무실 주소도 아버지인 文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주소

문준용 “얼마나 많은 학교에 납품했는지 밝힐 필요 없다”…”앞으로도 쭉 납품하겠다”

문준용, 文대통령 당선 이후 미디어 아티스트로 왕성한 활동…“공공기관에서 구매한 미디어아트 작품도 많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3

‘교재 납품 특혜의혹’에 文대통령 아들 문준용 “제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 강변…거센 비판 여론

문준용 “제 작품-교재 사는 분들은 제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주장…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겠나?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받고 있는 댓글…”문준용이 코딩 사업말고는 되는 게 없는 나라네”

차명진, 4가지 근거 제시하며…”‘문준용 게이트’가 시작될 것” 직격탄

성제준 “빙빙 돌려 대표적 선동가들이 할 법한 조치들 하니까 일반 시민들 눈에도 다 보여”

민영삼 “추잡하다. 이건 ‘빽’ 없으면 안 돼…대통령 아들이라 무서워 욕도 못 하겠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3

곽상도 “文대통령 사위 태국서 특혜취업 의혹”…”더 미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딸 가족 의혹 국민 앞에 밝혀야”

“현지 교포들 따르면, 가족들은 주 태국대사관 직원들 도움 받고 있어”

곽상도 의원 18일 기자회견…3~6일 직접 태국 다녀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친인척 비리 예방해야 불행한 사태 막을 수 있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48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백 2년 넘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권자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후보 추천권자인 국회가 인선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파문을 비롯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논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감찰관을 통한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 등 측근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295V

일본에는 큰소리, 중.러에는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커져가는 안보위기

우리 방공구역, 영공 유린한 중-러 군용기…韓美동맹 ‘약화’ 우려에 靑-與는 “협의하기로 했다” 미온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중・러 방공구역 침범해 별도 입장 안 내…靑은 美와 “협의하기로 협의했다” 식 발표
영공 침범한 러시아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 진입해 유감…비행은 中과의 연합훈련”
中, 방공구역 침범 먼저 해두고 “영공은 침범 안 했다”며 적반하장 발표…관영매체도 발맞춰
與는 日 탓하기 바빠…공식 홈페이지 “日 무도한 경제 침략” “日 수출규제에 여야5당 총력 다해야”
美 볼턴, 정부여당 인사 만나기 전 나경원부터 만나…’군용기 논란’ ‘한반도 문제’ 등 현안 논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4

중.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러가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 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토를 두 차례나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 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독도 상공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뒤얽혔다.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 때와 등장하는 국가까지 똑같다. 미국이 “중·러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면서도 어느 나라 영공인지 밝히지 않은 것도 우리로선 개운치가 않다.

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더니 중·러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쁘다. 그런 청와대가 유람선 사고 때는 새벽부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발엔 잠잠하기만 하다.

중국이 KADIZ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처음에는 이어도 서남방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들락거리더니 우리 서해에 이어 동해로까지 점차 활동 반경을 확대해 왔다. 작년 한 해 140회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우리 군은 강력 항의는커녕 진입 사실 자체를 쉬쉬하더니 마침내 우리 영공까지 뚫렸는데도 우물쭈물한다. 중·러에 한국은 밀면 하염없이 밀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잡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낡은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뿌듯하게 만든 이 말의 성찬이 주변 국가들엔 한·미·일 체제 이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러로 하여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라는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하루 전 중·러의 영공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2657.html

일본 수출 규제 사태 – 정부가 기업이 일군 산업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일 무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하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일본의 주요 부품 수출 규제는 미국과 국제 사회를 속이고 북한에 밀반출에 대한 의혹에서 기인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징용 배상 무리수를 철회하고 밀반출 의혹에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은 외면한 채 수십년 간 일궈온 한국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다른 측면에서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 관계에서 오는 모든 한국이 당하는 피해에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후지TV “지난 4년간 한국서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 밀수출 156건 적발“…한국정부 문건 입수해 보도

김정남 암살한 VX 원료, 이번 일본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한국서 제3국으로 밀반출

산업부, TV 보도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일본의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안보와 관련한 수출관리 미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 정부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체 입수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156차례나 밀수출됐다는 리스트를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후지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8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 GDP 2.2%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연, 日수출규제 분석… 맞대응땐 3.1%↓, 日도 1.8%↓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관세 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 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1/2019071100077.html

김정남 암살 원료도 밀수출, 산업부 자료 둔갑시켰다

산업부 반박 나오자 ‘밀수출’→’부정수출’ 변경

일본 방송이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에 이른다고 보도해 정부가 반박했다.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인 FNN은 이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표가 붙은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자체 입수했다는 한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신경가스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밀수출된 게 드러났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우대 철폐 조치에 포함시킨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보도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521403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 없고 초강경 모드일관하는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국제 여론전에만 올인

, ‘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국민들에게 제시 못해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재계는 해법을 찾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강경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10일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일본發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밝힌 유일한 대응책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실행된 이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들을 심각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7

이 일군 반도체, 이 망치진 말아야

韓 대기업 명운 걸고 반도체 투자… 소재·장비 열세 극복하고 세계 1위

日 경제 보복 자체 국가 관계서 발생… 이제는 정부가 갈등 풀 차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12.html

정규재 대표 지금 한국 대통령이 이라는 것,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직격탄

대한민국 反美세력,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체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노력

어떻든 이 분쟁 상황에 빠지면 외에는 중재자 없어

지금도 동맹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삼각형으로 연결

일본과 한국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군사정보교환 협정 정도에 불과

그런 상황에 , 2017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 저질러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2017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을 저질렀다”라며 “지금 나타난 것이 그 업보다. 문재인의 반일’쇼’는 ▲징용공 관련 면책 판결을 금지한다는 ‘소위 사법거래’ 처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기해버린 원맨쇼 ▲일본 초계기에 대한 준공격적 레이다 조사 등 3대 도발이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8

한일 무역 갈등의 본질은 일본의 태도 이전에 한국 정부의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 한일간에 무역 분쟁과 경제 보복이 양 정부의 강경 대응속에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때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반일 정서’에 가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 본질은 일본의 대응 이전에 한국 정부가 반일 정서를 부추겨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 국민과 기업이 속히 깨어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 지금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일어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 없고 ‘초강경 모드’ 일관하는 靑…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국제 여론전’에만 올인

靑,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 국민들에게 제시 못해… 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국회가 ‘강제징용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일본(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직접 배상을 원하는 징용 피해자들의 뜻에 반(反)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자국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ICJ로 한일 간의 문제를 끌고 가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만약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치밀한 경제 보복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외교적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채 일본을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하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7

이재용, 백방으로 뛰는데…느긋한 靑 – 뒷수습을 기업이 해야하나?

일본이 무역 보복을 위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관련 3종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기업인이다. 반면 청와대는 느긋하게 ‘양자 협의’를 제안하다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45

중소기업 59% “日 수출제한, 6개월 이상 견디기 어려워”… 53.9% ‘외교적 협상 통한 원만한 해결’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269개사 대상 긴급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8월 초 중소기업사절단 구성, 일본 방문”…”민간 차원에서 한일 비즈니스 관계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조사는 ‘한국 우대조치 중단’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영상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관련 소재부품 제조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응답 기업의 59.9%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한 기업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재 개발(21.6%), 거래처 변경(18.2%), 재고분 확보(12.3%) 등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었다.

또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2.0%,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4

디스플레이 업계, 日 수출 우대조치 중단 지속될 전망에 우려…일본,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서 제외하려는 듯

세계 시장 90% 차지하는 韓 올레드 사업 전략 제동
韓 올레드의 핵심 소재 日에 의존
디스플레이 업계, 중국·대만 등에서 소재 수입할 것…일본의 소재 가공 기술 못 따라가
일본發 수출 우대조치 중단 지속되면 올레드 기술력 후퇴할 전망

올레드는 한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했고,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장비는 일본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화소를 형성하는 소재인 섀도마스크는 일본 다이니폰프린팅(DNP), 도판프린팅 두 회사에서 전량 수입한다. 섀도마스크의 기반 소재인 초인바(super invar)시트는 히타치메탈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일본발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만·중국 등의 소재 제조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소재 비중을 확대하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의 올레드 기술력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6

합참 겸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구인가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을 초기에 조사했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최초 보고서에 ‘북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명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목선 침투 지역을 관할하는 23사단과 동해 1함대의 경계 태세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었다고 한다. 알려진 대로 사건 이틀 후 군 브리핑에서는 북한 목선이 발견된 곳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고, 경계 태세에 대해선 “문제없었다”고 발표했다. 최초 검열실 보고서에서는 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었는데 브리핑에서는 엉뚱한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군 관계자는 “검열실은 팩트만 보고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상부의 몫”이라고 했다. 윗선의 판단에 따라 최초 보고와 다른 브리핑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실을 주민들이 신고한 직후 해경과 경찰은 각각 군과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도 군이 사실과 동떨어진 발표를 하자 “군이 경계 실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합참 검열실) 역시 최초 보고를 정확히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 목선 사태는 군, 해경, 경찰 할 것 없이 현장 보고는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입항”으로 일치했다. 그런데도 국민 발표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핵심 사실이 바뀌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이 명백하다.
목선의 ‘삼척항 자진 입항’이면 탈북 귀순일 가능성이 크다.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해 끌고 왔다면 표류일 가능성이 크다. 탈북이면 김정은이 화를 내고 표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삼척항 입항’이 ‘삼척항 인근’으로 바뀌었다면 김정은 눈치를 본 것이다. 지금 김정은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기관은 청와대이고 군은 그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 결국 군 수뇌부가 일선 보고를 왜곡했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을 지시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번 사건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목선에 탔던 4명 가운데 2명을 민간인으로 규정해 중앙 합동심문도 생략하고 몇 시간 조사하고 무엇에 쫓기듯 북한에 돌려보낸 점이나, 7일간 표류했다는 사람들이 면도를 깔끔히 하고 방금 다림질한 듯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 등은 모두 일반인들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일선에서 올라간 정확한 보고를 비틀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게 누군지부터 먼저 밝혀야 근거 없는 의혹들도 가라앉힐 수 있다.

[조선일보][사설] 합참 검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군가 – [사설] 합참 검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군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8/2019062803202.html

북미대화 앞두고..北 “남조선 참견마라”..점차 설자리 잃어가는 문정부

북미대화 앞두고..남조선 참견마라”..운신 폭 좁아진 대통령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27일 남북 대화 가능성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추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부터 G20 정상회의 계기 외교전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우리 정부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북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대화 재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담화여서 더욱 주목된다. 그간 북한이 우리 정부에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당사자 역할을 촉구해온 것으로 미뤄 우리 측의 중재자론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26일) 문 대통령은 국내외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측의 이번 담화는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권 국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게 될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는 대로 장소를 서울로 옮겨 갖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DMZ)를 들러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일정을 함께 소화하게 될지 미지수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는 ‘선긋기’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유화 메시지는 계속됐다. 권 국장은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김정은)와 미국 대통령(트럼프)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고 양 정상간 변함없는 관계를 내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국장 명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남과 북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6806622525984&mediaCodeNo=257

, 통미봉남?…외무성 국장 이 중재?…미국과 직접 소통할 것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 발표문재인정부 중재자 역할 부정

남북 간 교류와 물밑대화? 진행되는 것 하나도 없다

향해서도 현실적 방안 마련할 생각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대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남한을 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미·북 대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북·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 “조·미관계를 ‘중재’하는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서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 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권정근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에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협상 재개를 원한다면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말로는 조·미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들을 그 어느때보다 가증스럽게 감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쌍방의 이해 관계에 다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댄다고 하여 조·미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이미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조·미대화가 열리자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자세가 제대로 되여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수 있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권은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56891

, 韓美 동시 저격 는 팔짱 끼고 앉아..은 참견 말아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담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연이틀 대미 비난..대화분위기 꺾일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미국과 한국(남측)을 동시에 비난하고 나섰다.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양 측 모두에 날 선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은 27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말로는 조미(북미)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가증스럽게 감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대고 있다”라며 “그런다고 조미 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김정은)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조미 대화가 열리자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라며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상자세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런데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이날 외무성 명의의 담화로는 이례적으로 우리 측에도 날 선 비난을 가했다.

권 국장은 “저들이 조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라며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예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남조선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날 담화는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한 것에 이어 이틀 째 나온 것이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는 우리 측에 대해 “참견하지 말라”라거나 “물밑 대화는 없다”라는 등, 그간 정부가 밝힌 북한과의 대화 기조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연이틀 비난으로 북미, 남북 대화 재개가 다시 교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지난 20~21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28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seojiba3@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627102655217?f=m

文정권, ‘경제 폭망’에도 끝없는 ‘탓탓탓’…대통령은 ‘추경’탓-경제수석은 ‘대외여건’탓

文대통령, 순방길 오르면서…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지도부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 주문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어…이런 상황에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일각에선 ‘어이 없다’는 반응…본인이 자초한 일을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남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

윤종원 靑경제수석 역시…경제위기 원인으로 자신들의 ‘실책’ 언급 않고…대외여견 탓만 해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

일부 경제 전문가들, 경제 회복 기미 보이지 않자…대외여건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

황교안 대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 없어” 일침

‘경제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 사람들의 ‘책임 회피’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희상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또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환송 나온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귀국 전까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본인이 자초해 놓고 ‘마음이 좋지 않다’ ‘답답하다’ 등의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남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한국당에게 국회로 돌아올 일종의 ‘명분’을 주긴커녕 계속해서 ‘장외 투쟁’을 유도하는 듯한 언행과 행동을 일삼아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1야당 자유한국당 동의 없는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이어 5월 18일 광주 5.18 기념사에서 한국당을 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6.25 남침으로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인정하는 ‘무리수’까지 둔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만남’ 발언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줄기차게 1대1 영수회담을 요청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5당 대표 회담을 고집해오다 최근 한국당에 ‘5당 대표 회동과 문 대통령·황교안 대표 1대1 회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 회담을 제의했다”고 말하면서 한국당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황 대표의 분노만 일으켰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실시한 뒤 9일 공개된 브리핑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실책’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대외여건만 탓했다.

윤종원 수석은 이날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고 반도체 가격도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경제 둔화 등을 설명하면서 ‘하방(下方)’이라는 단어를 10차례 말했다.

윤 수석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4%를 기록한 것에 대해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였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 4월에 소폭의 적자가 났다.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배당급 지급은 매해 4월 되풀이됐던 것으로 올해 배당소득수지 적자는 오히려 49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63억6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윤 수석은 “청년 취업자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4월(15~29세) 취업자는 4만8000명 증가했지만, 이는 17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청년 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2%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2분기부터 점점 (경제) 상황이 좋아져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대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등 ‘경제 낙관론’을 역설했던 것을 지적했다. 청와대 나름대로 다양한 수를 쓰며 경제를 살려보려 했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외여건’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찾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청와대가 ‘남 탓’이 아닌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는 것만이 현재 최악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윤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고, 윤 수석은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또한 “윤 수석의 브리핑을 보면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없고 진단과 해법도 완전히 틀렸다”며 “세계경제의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의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57

한미간 대북정책 엇박자 노골화

美 외교당국자 “文 대북정책 다 싫다”

미·북간의 ‘하노이 결렬’ 뒤에도 文정부 개성공단 재개 등 추진에 다른 당국자도 “앞으로 안 만나” 방미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전해 韓·美 대북공조 균열 ‘위험수위’ 최근 미국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한·미 대북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동맹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한국 고위 당국자에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얘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미국은 단 한 번도 단계적 해법과 단계적 제재 완화 방침을 세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직 차관급 외교관은 “공조에 위기가 오는 것은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끝장이 나는 3단계로 진행된다”며 “현재 미국 외교·안보 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북 물밑접촉을 주도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한·미 간 시각에 차이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 등을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 왔다는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들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85246

美 외교당국자 “文 對北정책 다 싫다”-“트럼프 정부. 靑에 중재자 요청한 적 없다”…美기류 심상찮다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對北)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21일 한미(韓美)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문화일보에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고위 당국자에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미국은 단 한 번도 단계적 해법과 단계적 제재 완화 방침을 세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차관급 외교관은 “공조에 위기가 오는 것은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끝장이 나는 3단계로 진행된다”며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 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미북 간 중재자 대신 ‘촉진자’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부터 한국측에 ‘중재(mediate)’ 역할을 맡아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공통된 안보 위협인 만큼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자’를 자처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측 카운터 파트에게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부분적 합의부터 이뤄가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사람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77

“北 설득 국면”이라지만…촉진 전략 ‘지렛대’가 안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북미 ‘촉진 외교’가 더 큰 시험대에 섰다. 무위로 돌아간 ‘하노이 회담’의 복기를 끝내고 큰 줄기의 전략은 섰으나 해법이 마땅찮다. 남북경협의 지렛대 없이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래저래 북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하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포괄적 합의-단계적·동시적 압축이행’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북미를 협상장에 다시 앉히는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거래)이 매개다. 미국의 ‘빅딜'(완전한 비핵화)과 북한의 ‘스몰딜'(영변 핵시설 폐기) 사이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평양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중지·유예) 재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에 엄포를 놨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국면”이라며 “미국의 큰 제안(빅딜)에 북한이 응답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는 더 큰 비핵화 보폭을 내디뎌야 한다는 촉구의 메시지다.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사 형태나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남북 접촉 후 한미 정상회담 등의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내밀 옵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3일 해안경비대 함정을 한반도 근해에 파견하기도 했다. 불법 선박 환적 등의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의도적 행보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 카드를 보류하는 분위기다. 이 총리는 “비핵화 추동을 위해선 레버리지가 필요하지만 남북경협은 제제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비가역적 지점에 도달할 때에야 제재 완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라는 말도 나왔다. ‘포괄 합의-단계 이행’의 과정에서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미국의 제재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뜻이다.

경협 외에 문화 학술 체육 산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남북교류 사업도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성에 차지 않는다. 유의미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용도로 활용하기는 무리다. 현재로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지렛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미국이 남북관계 가속을 마뜩잖아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과 신뢰도 중요하다”며 “(남북경협 등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1920&sid1=001

환경부발 블랙리스트 누구의 책임인가?

* 환경부발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었다.

* 이번 리스트는 이전 정권의 문화계 인사에 대한 리스트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사항이다.* 환경부 산하 단체 임직원이 실제 이 리스트에 의해 외부 압력에 의해 처리가 되었다.

*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문제로 덮고 넘어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이 들어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

* 이전에 문화계 소위 블랙 리스트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다면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 환경부 인사 관계자 진술 확보

정상적 협의.. 합법적 리스트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은 뒤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국 금지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220030120555?f=m

환경부 공공기관 관리·감독은 정상적인 업무절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표제출 현황 문건 관련

통상 업무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날 SBS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가 수사 중이다.

silverpaper@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219213610264?f=m

환경부 찍어내기 문건 장관 보고 폴더서 나와

산하기관 임원 사퇴 거부 땐 고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담겨

김은경 당시 장관에 보고 정황

김 전 장관 표적 감사 몰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전(前) 정부 임명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겨 김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됐다고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 김 전 장관 등 윗선에 보고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항 등이 장·차관님까지 보고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건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거부했던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강만옥 전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사퇴 거부 시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달초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표적 감사’가 진행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말 김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좁혀가고 있다. 장관에게 ‘표적 감사’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보고된 ‘디지털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본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김 전 감사와 강 전 본부장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계기도 허위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원 업무추진비 관련 환경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두 임원에 대한 감사 배경으로 “2018년 2월 환경공단 노조가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만나 언급한 경영기획본부장 등 임원진의 근무기강 해이”를 들고 있다. 하지만 김병준 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안 차관을 만나 두 임원에 대한 기강해이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도 메시지를 보내 "당시 감사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노조위원장 면담한 기억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공단 문건에는 또한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 가능’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 감사관실의 ‘압력 행사’ 또는 ‘직권 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장·차관과 고위급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직원들까지도 수차례 소환 당하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박천규 차관 역시 지난달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차관과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218013105770?f=m

청와대 추천자 탈락하자 환경공단 임원 후보 다 떨어뜨려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공단에선 이유 안 밝히고 재공모

청와대 개입 있었는지 조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출국금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이 이사장·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최종면접까지 통과한 후보자들을 전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실시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청와대가 원했던 인사가 채용되지 못하자 합법적인 임원 선출 과정이 무산되고 재공모를 진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예산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환경부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경영 부실로 주요 사업 평가에서 ‘E등급(매우미흡)’을 받았다.

이사장의 연봉은 성과급에 따라 1억3000만~1억7000만원, 상임감사는 1억~1억4000만원에 달할 만큼 높다. 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12일 5명의 후보가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자로 올랐지만 모두 탈락했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올해 1월 참여정부에서 시민사회비서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장준영씨가 임명됐다.

환경부의 ‘표적감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했지만 청와대의 반발로 임명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사장 후보가 검증을 모두 통과하지 못해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며 “형식적인 인사권은 저에게 있지만 임명은 청와대가 한다”고 밝혔다.

상임감사도 이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7월 13일 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됐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가 실시됐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를 지낸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성찬씨가 임명됐다. 유 상임감사는 환경공단 이사장 1차 공모 면접에서 탈락한 뒤 상임감사 재공모에 지원해 합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를 합격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상임감사 1차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A씨가 서류 전형에 탈락했던 점이 재공모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 중이다.

당시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장이었던 홍종호 교수는 “이사장과 감사의 최종 후보자로 올랐던 후보들이 갑자기 낙마하고 재공모가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선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성찬 상임감사는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면접 준비를 제대로 못해 떨어졌다”며 “상임감사의 경우 열심히 준비해 지원했고 합격했다”고 말했다. 유 상임감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낙하산처럼 보이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검찰이 환경공단 이사장과 상임감사 선출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자리의 전임자였던 전병성 전 이사장과 김현민 전 상임감사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서다. 김 전 상임감사는 “검찰이 청와대가 환경공단에 A씨를 추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환경공단 산하기관 임원 선출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임원추천위원회 관계자 등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직 임원인 B씨는 “청와대와 김 전 장관 사이에서 산하기관 임원 인사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어설프게 인사 개입을 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220000752686?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