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청와대

진실 은폐하려는 청와대 해명이 의혹을 더욱 커워…이제는 선거개입 인정하고 책임질 때

송철호 측근 제보청와대경찰 수사짜고친 선거공작 냄새

[드러나는 청와대 비리]

靑, 자체조사 발표 “경찰 이첩 문건, 청와대 서류철서 발견했다”

‘단순 첩보 이첩’이라더니… “행정관이 제보 요약·편집” 말 바꿔

“캠핑장서 우연히 알게된 공직자가 행정관에 줘” 석연찮은 해명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올리고, 이를 문서로 만든 장본인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친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편끼리 비위 정보를 주고받으며 선거에 개입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핵심인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경찰에 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 했다. 더구나 청와대가 이날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를 받아 요약·편집했다고 밝힌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인 문모 행정관(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한다. 여당 울산시장 후보의 최측근이 제보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로 올라간 뒤, 여권(與圈) 핵심 인사의 친구에 의해 ‘재가공’돼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 문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받아 요약·편집해 이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제보자와 첩보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청부 제보’로 이어진 수사의 전모를 알고도 은폐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1416

청와대 부실 해명거센 후폭풍..내부서도 심각한 판단 착오

결백 입증하려다 의혹 더 키운 발표

“김기현 첩보 생산 안했다” 발표 뒤

두시간 안돼 ‘제보자 송병기’ 드러나

송, 송철호 캠프에 있었는데도

“정당 소속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제보자 감추기 말장난으로 비쳐

선거운동 뒤 부시장 승진했는데도

“송, 한국당과 가깝다” 시선 돌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기억 못한다”

의혹 윗선 번지는 걸 막는데 급급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는 청와대가 자체 생산한 게 아니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4일 조사 결과 발표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발표한 지 두시간도 안 돼 첩보 제공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라앉히려던 ‘하명수사’ 의혹이 더 커졌다. 제보와 관련한 진실 공방까지 불거진 가운데, 발표 전 관련 수석실끼리 의견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판단 미스”라는 탄식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191205205609084?f=m

, 선거캠프 송병기에 김기현 첩보먼저 요구

송철호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송병기, 2017년 8월쯤 합류”

민정실 제보요청은 10월이후

선거개입 혐의 증거 가능성

檢 ‘첩보 요구’ 前행정관 소환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첩보를 요청했던 시점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이후인 2017년 10월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와대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송 시장 캠프 인사에게 야당 후보의 비리 첩보를 먼저 의뢰하고 제공까지 받은 것으로, ‘선거 공작’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 수집을 벌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만큼 공직선거법 9조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10222

김기현 첩보, 정부가 동향 요구했다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실토에 어느게 사실인지 못밝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캠핑장서 우연히 만난, 정당소속 아닌 공직자에게 받아 가공만했다’던 靑

제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송병기 副시장, 행정관은 총리실 문모 사무관으로 밝혀져

이튿날 ‘靑과 송병기 설명 다르다’ 기자단 지적에 靑관계자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 발뺌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95

당사자가 해명 뒤집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 안한다

[드러나는 靑 선거개입]

靑 “SNS로 제보받아”→ 송병기 “행정관이 물어봐 통화중 대답”

靑 “제보자는 정당소속 아닌 공무원”→ 宋, 당시 선거캠프 핵심

행정관 말만 듣고 발표후 논란 일자 “수사권한 없어서..” 변명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린 청와대는 5일에도 “작년 김기현 전 시장 수사가 하명(下命) 수사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며 거짓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제보받아 이첩 문건을 단순 편집했다는 청와대 주장은 의혹 당사자들에 의해 뒤집히고 있다. 청와대가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①”SNS 제보” VS “전화로 통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차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청와대가 조사한 것은 내부 조사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전 시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내 소속이 아닌 만큼 그의 입장은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은 자신은 시중에 알려진 일반적 얘기를 했을 뿐 제보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전화로) 안부 통화차 대화하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행정관이 먼저 물어봐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SNS를 통해 제보받아 편집했다는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송 부시장 말이 옳다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용 보강을 한 뒤 사실상 직접 첩보 문건을 만들어 경찰청에 넘겼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 제보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했다가, 4일에는 제보 내용을 요약·편집했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는 이번에 행정관 한 명의 일방적 말만 듣고 조사 결과라고 발표했다. 기본적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감찰 조사의 기본이다. 청와대는 그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며 고강도 감찰을 벌여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인 내부 감찰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②”캠핑장서 만나” VS “친구 소개”

청와대는 제보를 접수했다는 문 당시 행정관과 송 부시장이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캠핑장에 가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2016년 12월쯤 서울의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 문 행정관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우연히 만나 몇 번 연락한 사람끼리 야당 선출 고위직에 대한 첩보를 주고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를 ‘캠핑장’으로 바꿔 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또 송 부시장에 대해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당시 송 부시장은 퇴직한 뒤 송철호 시장 캠프에 합류했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③”제보자 안 밝혀”…”은폐 아니냐”

청와대가 전날 송 부시장과 문 전 행정관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은폐 논란이 적잖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고, 문 전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제보자를 공개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은폐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④”고래고기 보고서”…”구체 내용 없어”

청와대는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A수사관이 작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으로 파견된 것에 대해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을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데 그 근거로 내놨던 보고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엔 “(A수사관 등이) 진솔한 의견 청취를 위해 지인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만나 조사했는지 기록이 없다. 청와대는 “민감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 다 공개하기 힘든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공개한 보고서엔 ‘고래 고기’ 사건 등에 대한 실태 파악 기간이 2018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A수사관이 1월 11일 울산에 갔다고 밝혔었다. 실태 파악 시점과 A수사관이 울산을 방문한 날짜에 차이가 난다.

한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날 자신이 숨진 검찰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 정보를 요구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향후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저와 연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떳떳하다면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06031053940?f=m

조국 사태에 이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까지… 막장 향하는 청와대

文절친 당선에 결정적 첩보, 文복심이 경찰에 내려보냈다

[靑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 前비서관, 盧영결식때 MB에 “사죄하라” 뛰어나간 인물

靑, 김기현 수사 관련해 경찰청과 여러차례 연락 주고받은 정황

검찰 “첩보문건엔 울산시장 측근들 의혹까지 기재, 분량도 상당”

경찰이 작년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것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했느냐이다. 그랬다면 청와대가 야권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을 주저앉혀 결과적으로 여권 후보를 도운 것이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통해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이 수사하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넘겨받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의 비위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등이고,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비위 첩보 수집은 반부패비서관의 업무이고, 민정비서관은 민심 동향 파악 등이 주 업무다. 그런데도 백 전 비서관이 월권을 해가며 이런 첩보를 전달해 사실상의 선거 개입을 한 데는 이런 인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첩보 문건이 경찰에 내려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도 송 시장이 2012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조 전 장관도 선거 개입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그는 사모펀드 불법투자, 자녀 입시 비리 등 애초에 시작된 수사 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혐의, 선거 개입 의혹 등 세 갈래 수사를 받게 됐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112800310

8번 낙선 송철호… 文대통령 “내 가장 큰 소원은 그의 당선”

[靑 선거개입 의혹]

인권변호사 인연, 30년 호형호제 “낙동강 이북 송철호, 이남 문재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70) 울산시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0년 지기 절친’이다. 문 대통령은 세 살 많은 송 시장을 “형”으로 부른다. 이들의 인연이 가장 많이 회자된 건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다.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이 송 시장의 유세장에서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인 송철호”라며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했었다. 이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4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송 시장도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가장 먼저 했다.

송 시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의 변호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문 대통령과 함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한 여권 인사는 “낙동강 이북에선 송철호, 이남에선 문재인이 유명했다”고 했다.

송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92년 14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정계 입문했다. 이후 15대 총선, 2회 지방선거, 16대 총선, 3회 지방선거, 17대 총선 등 국회의원 선거 6번, 울산시장 선거 2번 등 울산에서만 모두 8번 고배를 마셨다. 노무현 정부에선 제7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 송 시장은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울산과 경남 양산 근교 작은 주막에서 자주 만나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2011년엔 송 시장이 정치를 그만둘 생각으로 울산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이사했는데 문 대통령이 “형, 이사했다며? 다시 이사 가소. 그게 운명”이라고 해서 정치판을 떠나지 못했다는 게 송 시장 얘기다. 문 대통령과 송 시장의 오래된 인연 때문에 2012년, 2017년 대선 때 송 시장이 이사로 재직했던 한 회사가 ‘문재인 테마주’로 언급되기도 했을 정도다. 민주당도 2018년 송 시장 선거 지원에 올인했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시 부울경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뿐 아니라 친노, 친문 의원들까지 총동원됐다”고 했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112800308

前 특감반원들 “靑 선거 앞두고 첩보 하달, 직권남용 아니면 野탄압”

“당시는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경찰, 탈탈 털 수밖에 없었을 것”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혐의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들은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넘긴 것은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 출신 A씨는 “감찰반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 범죄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확인했다면 직권남용이고, 주워들은 미확인 정보를 선거 국면에 경찰에 내려 보냈다면 야당 탄압”이라며 “게다가 당시는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첩보 속 등장인물들을 시쳇말로 탈탈 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 B씨는 “청와대가 말하는 ‘첩보 이관’과 ‘수사 하명’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면서 “윗사람이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알아보라고 하면 ‘처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랫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C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는 ‘야권 인사 등 민간인 관련 사안은 아예 청와대에 보고를 가지고 들어오지도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며 “박 정권 블랙리스트 사건도 결국 청와대 비서실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터진 일 아니냐”고 말했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112800302

[양상훈 칼럼] 막장의 냄새가 난다

정권이 흔들거릴 일… 나라가 흔들릴 문제… 국익이 흔들릴 사안… 실소가 나오는 사건… 하루에 다 벌어져

막장에서 2년반… 나라가 버틸 수 있나

11월 27일 아침 신문을 받아 들고 든 생각은 ‘막장 같다’는 것이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정부에서 막장의 냄새를 맡기는 처음인 것 같다.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야당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 확정된 바로 그날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은 청와대의 첩보에 따른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 압수 수색으로 선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당선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압수 수색 혐의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모두 무혐의가 됐다. 피해자인 야당 후보는 “선거 사기”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야당 후보는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다른 사람은 목숨을 끊었다. 야당 창원시장 후보가 공천을 받은 그날 그에 대한 비리 혐의가 경찰에 의해 공개됐다. 선거는 하나 마나였다. 그는 낙선 뒤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선된 사람은 대표적 친노 인사로 그 형은 노무현 정부 장관을 지냈다. 수사가 중단돼 야당 후보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실력자가 “내가 당선시킨 게 몇 명”이란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울산시장과 창원시장은 그중 한 사람일 것이다.

이 어이없는 일들이 하루에 다 일어났다. 사실 거의 매일 그렇다. 지금 경제계에선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아예 무시한다고 한다. 앞에서 굽신할 뿐이다. 경제 역주행이 계속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포기한 것이다. 외교 안보 사령탑들은 서로 싸우거나, 우방국과 싸우거나 둘 중 하나다. 국회에선 선거제도와 형사 사법 체계를 정권이 제 맘대로 바꾼다고 난리다. 보름 안에 무슨 사태가 날 것 같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유재수 사건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가는 길을 밟고 있다. 결국 특검까지 갈 것으로 본다.

탄광의 막장은 아직 버팀목을 세우지 못한 곳이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버팀목이 없는 막장에 와 있다. 이미 몇 달 전에 청와대 비서들 스스로 “4년 차 같다”고 했다. 울산시장 사건, 유재수 사건, 국회 사태 등은 막장의 천장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조짐이다.

막장에서 일했던 광부의 수기를 읽으니 거기선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산소가 모자라기도 하지만 ‘위험’이라는 것이 냄새로 바뀌어 떠도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 정권 사람 모두가 그 냄새를 맡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국민도 그 막장의 냄새를 맡고 있다. 어디를 가도 ‘기업이 안된다’ ‘장사가 안된다’ ‘세무조사가 너무 심하다’ ‘노조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이들은 빨리 막장에 버팀목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고칠 것은 고쳐 달라는 것이다. 정권은 무조건 ‘안 무너질 테니 걱정 말라’고 한다. 그런데 들고 있는 버팀목을 보니 달랑 ‘야당 복’ 한 개뿐이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112703687rse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

유재수·황운하를 어쩌나…靑 ‘조국정국’ 빠져나오자 더 큰산

‘靑선거개입 의혹’ 초대형 게이트로 확산 가능성도

비위인사 감찰무마→영전 의혹에 다시 ‘조국 등판’

‘조국정국’에서 빠져나온 청와대가 이번엔 더 큰 산과 마주하게 됐다. 현재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섰다.

‘비위혐의’ 유재수 덮어둔 ‘윗선’은 누구인가

우선 유재수 전 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사모펀드 운용사 등 3~4곳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재수 전 시장이 징계를 받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그의 비위혐의가 아닌 청와대의 무마의혹이다. 2017년 유 전 시장의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한 곳도 중단을 결정한 곳도 민정수석실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금융위에 감찰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유 전 시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은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일정·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인물로, 문재인정부에서도 정권 실세들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유로 27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묻고 더블로’ 맞은 靑…’하명수사’ 논란 중심에

이와 함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하명수사’ 의혹도 일파만파다. 관심은 청와대가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리는 등 정권의 선거개입 여부에 쏠려있다.

지난해 경찰은 선거를 석 달 앞둔 3월 16일 김 전 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정치적 흠집’을 냈고, 결국 선거에는 ‘울산의 노무현’으로 불린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 전 시장 주변을 압수수색한 혐의는 나중에 모두 무혐의가 됐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민정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다시 등판한 조국…’권력형 게이트’ 격상 가능성도

청와대는 27일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정상적 절차”,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에 조국 전 장관이 전면에 등판할 경우, ‘권력형 게이트’로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르다’, ‘도덕성 DNA’를 강조해온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조국사태 보다 큰 파장을 일으킬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한국당은 “유재수의 ‘감찰 농단’, 황운하의 ‘선거 농단’, 우리들병원의 ‘금융 농단’에 이르기까지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367029

前특감반원 “백원우 밑에 별도 특감반 가동됐다”

“파견 수사관들이 공직자도 감찰” 檢, 진술 확보… 白 곧 조사 방침

白 “김기현 관련 제보 단순 이첩… 이후 사건 처리 보고받은 바 없다”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민정비서관실에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과는 다른 별도의 특감반이 가동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직 특감반 관계자 등에게서 “민정비서관실 파견 수사관들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을 관리하는 ‘친인척관리’ 업무 외에 공직자 감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민정비서관실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직제 규정은 임명직 공무원이나 대통령 친족 등에 대해선 특별감찰반이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보고서를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55963

백원우의 비공식 특감반, 울산까지 가서 ‘김기현 사건’ 직접 챙겼다

백 전 비서관 “첩보 이첩, 단순한 행정적 처리”라더니…

검찰, “靑 직원들 내려와 수사상황 알아봤다” 진술 확보

“김기현 첩보, 제보나 민원 아닌 ‘프로의 솜씨’ 느껴져”

‘백원우 특감반’으로 불린 비공식팀, 개입 여부 수사 중

야당 “민정수석실이 선거본부…울산시장 선거는 무효“

검찰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파견된 이 직원들은 공직자 비리 감찰을 전담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0203

‘유재수-친문 단톡방’ 시한폭탄, 김경수·윤건영·천경득과 뭘 논의했나

2017년 靑 특감반, 감찰서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

윤건영 천경득 김경수 등 친문 실세 등장

‘인사 청탁’ 관련 메시지 수백장 분량 알려져

검찰 수사, 금융위 고위급 인사 전횡으로 확대될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 2017년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비밀 단톡방(텔레그램)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친문 세력으로 청와대 및 여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 고위 관료 등을 대상으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경위와 인사 전횡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9045700568?f=m

文정권 경찰, ‘靑앞 철야농성’ 기독교 신자들 강제해산 움직임…25일밤 5차례 경고방송

文정권 경찰, ‘靑앞 철야농성’ 기독교 신자들 강제해산 움직임…25일밤 5차례 경고방송

경찰, ‘소음 민원’ 핑계로 위헌판결난 ‘야간집회 통제’ 탄압 기도…”5공 때도 이러지 않았다”

백승재 변호사 “집회 검열은 위헌, 종교탄압” 비판…”정당한 집회 해산 강행시 채증하시라”

“종로경찰서장 명을 받았다” 예배-집회 끝나고도 근거없는 경고방송 반복해 공포감 유발

11월25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농성 철거작전을 예고한 경찰과 대치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측 집회 참여자들 중 일부가 현장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지난 ‘조국(曺國) 사태’를 전후해 정권 청와대 인근에서 반(反)정부 철야노숙-천막농성을 이어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등 기독교계 주도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 경찰이 25일 집회 강제해산 및 천막 등 강제철거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까지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여한 청와대 앞 철야노숙 농성은 54일째, 이보다 앞선 한기총 천막농성은 169일째 벌어져왔으나, 경찰은 뒤늦게 ‘소음 민원’을 핑계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야간집회 통제’ 강행에 나선 것이다. 경고방송이 누적되면서 현장 집회참여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5공 군사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일 오전 10시 경찰이 범투본 등 청와대 앞 장기 집회를 하고 있는 두 단체에 대해 ‘오후 6시~오전 9시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전한 지 한나절도 되지 않아, 마치 ‘군사작전 하듯’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인근에 수십개 소대 규모의 경찰력이 집결했다.

범투본과 경찰 양측은 당초 강제철거 집행 여부나 방식을 놓고 일단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이날 오후 8시10분 무렵부터 “종로경찰서장 명을 받았다”는 종로서 경비과장이 집회 강제해산을 경고했고, 15분쯤 경과할 때마다 2차, 3차, 오후 9시쯤 4차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경찰은 집회 참여자 1인당 4명씩 붙어 완력으로 퇴거시킨다는 방침이다. 범투본 측 공식 집회 및 예배 일정이 끝난 뒤에도 오후 9시30분쯤 경찰이 경고방송을 하자 법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성도들의 불안이 한층 가중됐다는 전언이다.

경찰 주장에 따르면 앞서 철야 농성장 주변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19일~21일 경찰에 “집회 소음과 교통 불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경찰 측이 강제해산 근거로 든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다. 집시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주거·학교·군사시설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앞서 헌재가 2009년 ‘일몰 후~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야간집회가 허용됐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이용표 청장은 이날 “이번에 제한통고를 한 것은 집시법 8조 5항”이라고 우회 답변을 내놨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에 합류키로 한 백승재 변호사(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가 11월25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철야농성 인원들을 강제퇴거시키려고 대기 중인 경찰을 향해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동참 중인 ‘정당 집회’임을 선언하며 항의하고 있다.(사진=유튜브 김문수TV 생중계 캡처)

이에 대해 범투본 측에서는 “집회와 기독교인들의 기도회 자체를 소음 취급한 것”, “소음 민원으로 모든 집회를 막을 수 있다면 집시법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는 경찰의 현재 행태를 ‘집회 검열’이자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여자 강제퇴거-현장 강제철거를 강행한다면 위법-위헌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집회 참여자들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를 해왔으므로 경찰의 강제해산 시도를 적극 ‘채증’하라고 당부했다.

한기호 안덕관 박순종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71

북한만 두둔하는 청와대에 의해 무너지는 국가 안보

때문에 ICBM 전략판단 뒤집은 將軍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 국방부 중장이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6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 출석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감에서 “북한 ICBM은 현재 TE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이 말을 뒤집은 것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이와 입장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TEL에서 ICBM)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의 TEL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은 지난 1일 정의용 실장의 발언 전까지 ‘북한이 지난 2017년 TEL을 이용해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 실장의 발언 이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자 군은 입장을 바꾸고, 발언을 급거 수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TEL을 움직여서 바로 ICBM을 쏜 게 아니라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면서 정 실장의 발언을 감쌌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모든 TEL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패드가 있다”면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97

ICBC 이동식 발사 어려워한국당 옹호하나

자유한국당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북한 옹호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대북관·안보관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국민께 거짓말로 선전 선동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북한 바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친상을 치르면서 1기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관료들의 문상을 거절했지만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조문은 받았다.

이후 윤 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인사들의 조문은 받지 않다가 김 위원장의 조의문만 전달받은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조의문을 전달하고 하루 뒤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상중 도발에 대해서도 청와대 복귀 후라고 강변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몇 차례였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인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무능한 인사권자가 무능한 인사들을 곁에 두고 일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도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온화한 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안보에 영향이 없다“면서 위험성을 축소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상황인식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83

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北 9.19합의이후 정전협정 1건도 위반 안해” 등 비호 발언…9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軍통수권자 위치서 “北안전 보장할 것” 공언, 北 ‘한국 안보 부정’ 태도는 외면
“北 비핵화 ‘실천해나가면’ 상응조치를…대화로 비핵화 길 찾겠다” 성과 부재 방증
‘100년 전 3.1운동 抗日, 임시정부 건립’ 언급으로 反日기조는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행한 3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종전의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올해만 9번 이뤄졌음에도, 6.25전쟁 정전협정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이라는 전제로 국제사회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해제 원칙을 완화하려는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른바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번영 3가지를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상호 간 안전 보장’을 놓고 문 대통령은 스스로가 군(軍) 통수권자인 입장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한편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후자의 경우 그동안 북측이 모든 매체를 통해 한국의 ‘안보(안전보장의 준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아온 점과 배치된다.

불과 하루 전인 23일(한국시간)까지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관영선전매체를 통해 한국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북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9.19)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다”와 같은 대외 발언을 “낮도깨비 같은 망언”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방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으로 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수년간 종용해온 것도 북측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북측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삶은 소대가리” 담화까지 내면서, 미사일 발사 급증과 더불어 문 대통령발(發) ‘평화 경제’ 구호를 무색케 한 바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거듭 ‘평화 경제’ 구호를 꺼내들었다. 그는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 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다”고 지론을 폈다. 그러나 이는 시종일관 북한 정권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인해 ‘반쪽짜리 합의와 신뢰’를 내세운 격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권 3년차 3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서기에 이르렀지만, 대북 대화부터 북한 비핵화까지 명백하게 달성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반일(反日) 기조를 짐작케 하는 언급도 남겼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해 설명한 다음 대목에서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발언한 것. 직접적으로 ‘100년 전의 항일'(抗日)과, 1948년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74회 유엔총회 총회장에서 실시한 기조연설 전문(全文)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4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9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기존의 비밀·지정·일반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은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열람·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定員)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정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지를 물색 중인데, 부산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박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록물 이관 등을 총괄했다.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에는 삭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수정본이 봉하마을의 이지원에선 복구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72860

이 판에 172억 ‘文 기록관’ 짓는 몰염치, 기가 막힌다

정부가 국민 세금 172억원을 들여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11명의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은 2016년 세종시에 지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문 대통령만 5000㎡ 부지에 연면적 3000㎡의 별도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에만 직원 64명이 일하고 있다. 개별기록관을 만들면 새로 20명 넘는 직원을 또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월급과 운영비도 세금에서 나가야 한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정권이 이제 아예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필요한 경우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 건물 지은 지 4년 만에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개별기록관을 또 짓겠다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나. 관련법에는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 경우 정부가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 개인 돈과 기부금으로 짓는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별기록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임기 1년이 겨우 지난 상태에서 벌써 퇴임 후 일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미국 사례를 들며 ‘퇴임 후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 기반을 제공하고 존경받는 대통령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멋있게 짓는다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뜻 받들고 국민 세 금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를 튼튼히 지키면 기록관 같은 것이 없어도 국민이 존경해줄 것이다. 외교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엉망이고, 실업률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불공정과 특권과 위선의 대명사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속을 긁어놓은 이때에 퇴임 후 대비한 개별기록관 건립 얘기가 나온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0/2019091002550.html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인 가운데 대통령 가족의 국민 납득 못할 행보들

문준용 작품전 가보니…2분 영상 2000만 원에 판매, 文대통령 친구 김정태의 하나금융이 단독 후원

공공기관 등서 문 씨 영상 작품 다수 구매…”아버지 때문에 내 작품과 교재 사는 게 아냐” 반발

문준용씨,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Interactive media art)’ 작가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

“문준용씨 때문인지 미디어아트에 사람들 관심 늘어”…대통령 아들이란 특수한 배경 무시할 수 없어

문다혜 씨는 한 때 문준용 전속 화랑 카페서 매니저로 일하다 동남아로 이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9

물들어 올 때 노 젓는 문준용…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코딩 교재 납품 사실 드러나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교육부가 지정한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대상으로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 납품

개인사업자로 ‘에프엑스FACTORY’란 이름의 회사 설립…사무실 주소도 아버지인 文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주소

문준용 “얼마나 많은 학교에 납품했는지 밝힐 필요 없다”…”앞으로도 쭉 납품하겠다”

문준용, 文대통령 당선 이후 미디어 아티스트로 왕성한 활동…“공공기관에서 구매한 미디어아트 작품도 많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3

‘교재 납품 특혜의혹’에 文대통령 아들 문준용 “제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 강변…거센 비판 여론

문준용 “제 작품-교재 사는 분들은 제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주장…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겠나?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받고 있는 댓글…”문준용이 코딩 사업말고는 되는 게 없는 나라네”

차명진, 4가지 근거 제시하며…”‘문준용 게이트’가 시작될 것” 직격탄

성제준 “빙빙 돌려 대표적 선동가들이 할 법한 조치들 하니까 일반 시민들 눈에도 다 보여”

민영삼 “추잡하다. 이건 ‘빽’ 없으면 안 돼…대통령 아들이라 무서워 욕도 못 하겠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3

곽상도 “文대통령 사위 태국서 특혜취업 의혹”…”더 미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딸 가족 의혹 국민 앞에 밝혀야”

“현지 교포들 따르면, 가족들은 주 태국대사관 직원들 도움 받고 있어”

곽상도 의원 18일 기자회견…3~6일 직접 태국 다녀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친인척 비리 예방해야 불행한 사태 막을 수 있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48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백 2년 넘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권자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후보 추천권자인 국회가 인선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파문을 비롯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논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감찰관을 통한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 등 측근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295V

일본에는 큰소리, 중.러에는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커져가는 안보위기

우리 방공구역, 영공 유린한 중-러 군용기…韓美동맹 ‘약화’ 우려에 靑-與는 “협의하기로 했다” 미온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중・러 방공구역 침범해 별도 입장 안 내…靑은 美와 “협의하기로 협의했다” 식 발표
영공 침범한 러시아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 진입해 유감…비행은 中과의 연합훈련”
中, 방공구역 침범 먼저 해두고 “영공은 침범 안 했다”며 적반하장 발표…관영매체도 발맞춰
與는 日 탓하기 바빠…공식 홈페이지 “日 무도한 경제 침략” “日 수출규제에 여야5당 총력 다해야”
美 볼턴, 정부여당 인사 만나기 전 나경원부터 만나…’군용기 논란’ ‘한반도 문제’ 등 현안 논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4

중.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러가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 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토를 두 차례나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 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독도 상공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뒤얽혔다.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 때와 등장하는 국가까지 똑같다. 미국이 “중·러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면서도 어느 나라 영공인지 밝히지 않은 것도 우리로선 개운치가 않다.

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더니 중·러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쁘다. 그런 청와대가 유람선 사고 때는 새벽부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발엔 잠잠하기만 하다.

중국이 KADIZ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처음에는 이어도 서남방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들락거리더니 우리 서해에 이어 동해로까지 점차 활동 반경을 확대해 왔다. 작년 한 해 140회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우리 군은 강력 항의는커녕 진입 사실 자체를 쉬쉬하더니 마침내 우리 영공까지 뚫렸는데도 우물쭈물한다. 중·러에 한국은 밀면 하염없이 밀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잡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낡은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뿌듯하게 만든 이 말의 성찬이 주변 국가들엔 한·미·일 체제 이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러로 하여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라는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하루 전 중·러의 영공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2657.html

일본 수출 규제 사태 – 정부가 기업이 일군 산업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일 무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하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일본의 주요 부품 수출 규제는 미국과 국제 사회를 속이고 북한에 밀반출에 대한 의혹에서 기인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징용 배상 무리수를 철회하고 밀반출 의혹에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은 외면한 채 수십년 간 일궈온 한국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다른 측면에서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 관계에서 오는 모든 한국이 당하는 피해에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후지TV “지난 4년간 한국서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 밀수출 156건 적발“…한국정부 문건 입수해 보도

김정남 암살한 VX 원료, 이번 일본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한국서 제3국으로 밀반출

산업부, TV 보도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일본의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안보와 관련한 수출관리 미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 정부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체 입수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156차례나 밀수출됐다는 리스트를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후지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8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 GDP 2.2%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연, 日수출규제 분석… 맞대응땐 3.1%↓, 日도 1.8%↓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관세 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 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1/2019071100077.html

김정남 암살 원료도 밀수출, 산업부 자료 둔갑시켰다

산업부 반박 나오자 ‘밀수출’→’부정수출’ 변경

일본 방송이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에 이른다고 보도해 정부가 반박했다.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인 FNN은 이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표가 붙은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자체 입수했다는 한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신경가스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밀수출된 게 드러났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우대 철폐 조치에 포함시킨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보도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521403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 없고 초강경 모드일관하는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국제 여론전에만 올인

, ‘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국민들에게 제시 못해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재계는 해법을 찾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강경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10일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일본發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밝힌 유일한 대응책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실행된 이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들을 심각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7

이 일군 반도체, 이 망치진 말아야

韓 대기업 명운 걸고 반도체 투자… 소재·장비 열세 극복하고 세계 1위

日 경제 보복 자체 국가 관계서 발생… 이제는 정부가 갈등 풀 차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12.html

정규재 대표 지금 한국 대통령이 이라는 것,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직격탄

대한민국 反美세력,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체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노력

어떻든 이 분쟁 상황에 빠지면 외에는 중재자 없어

지금도 동맹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삼각형으로 연결

일본과 한국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군사정보교환 협정 정도에 불과

그런 상황에 , 2017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 저질러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2017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을 저질렀다”라며 “지금 나타난 것이 그 업보다. 문재인의 반일’쇼’는 ▲징용공 관련 면책 판결을 금지한다는 ‘소위 사법거래’ 처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기해버린 원맨쇼 ▲일본 초계기에 대한 준공격적 레이다 조사 등 3대 도발이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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