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청와대

택시폭행’ 직후, 추미애 보좌관과 수차 통화… 靑, 알고도 이용구 임명한 듯…파렴치한 정권

‘택시폭행’ 직후, 추미애 보좌관과 수차 통화… 靑, 알고도 이용구 임명한 듯

11월16일 내사종결→ 12월2일 임명 정황… 靑 “사실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

野 “일선 경찰, 경찰청 간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청와대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2일 임명을 강행한 정황이 10일 드러났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6일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청와대는 지난해 11월16일 이후 해당 사건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직후인 11월8일 또는 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같은 달 9일 이 전 차관을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같은 달 16일 해당 사건은 내사종결됐다.

李, 추미애 정책보좌관과 통화

이 전 차관의 통화 사실은 추 전 장관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의 경찰 처분 과정에 따른 정밀한 검증 없이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이 전 차관 폭행 사건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 “오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는 답변할 수가 없음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차관의 임명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권에서는 이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일선 경찰부터 경찰청 간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주폭 범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관으로 임명하고 6개월이나 감싸고 돌았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도 해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野 “실무 수사관에 모든 짐 지우는 역대급 꼬리 자르기”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정부 집권 5년차에 들어섰지만 어느덧 우리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주취 폭행자가 경찰 조사에도 처벌은커녕 법무부차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무직 수사관 한 명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역대급 꼬리 자르기”라며 “민심 우롱을 넘어 민심을 모욕한 것이며, 경찰은 민심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10/2021061000187.html

이용구, 추미애 보좌관과 통화… 법무부 ‘폭행 인지’ 정황

공수처장 후보서 제외 배경 의혹

경찰 ‘외압 없었다’ 결론 선긋기

법무부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10일 드러났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사 종결한 12일 전후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도 이 전 차관 관련자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법조계와 정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건 사흘 뒤인 9일 이전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를 조사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전날 결과 발표를 통해 ‘외압·청탁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윗선 인지 정황이 확인되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이후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명단에서 이 전 차관을 제외한 게 폭행 사건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2일 당시 추 장관의 추천에 힘입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으며,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법무부 차관에 대한 최종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다면, 경찰 처분 과정에 대한 정밀한 인사검증 없이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국민의힘 “文대통령, ‘주폭 범죄’ 알고도 이용구 임명? 해명해라…썩은 냄새 진동”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 법무부, 경찰 등 공권력이 모두 연루된 총체적 권력형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용구 전 차관 임명 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주폭 범죄자인 것을 알면서도 차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경찰부터 경찰청 간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일선 실무자만 문책하는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 책임자인 서초경찰서장은 영전했고, 이성윤 지검장이 관할하던 서울중앙지검도 영상을 확보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 (이 전 차관 사건을) 수차례 보고해놓고도 끝까지 거짓말한 것도 들통났다”며 “과연 대한민국 경찰인지 견(犬)찰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66

<사설>이용구, 秋 보좌관에도 전화…檢 ‘윗선’ 제대로 수사하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최소한 3가지 차원에서 심각하다. 첫째,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고 다른 고위 공직에 거론되는 인사의 주폭(酒暴) 범죄다. 둘째, 이를 무마하는 데 동원된 청탁·외압의 개연성이다. 셋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범죄 혐의를 알고도 법무차관에 기용했는지 여부다. 그런데 경찰이 무려 5개월 수사하고 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사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준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부탁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는 서초경찰서 수사관(경사)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언론 취재로 드러난 정황만 봐도 최소한 부실 수사, 나아가 봐주기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상자들 또한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는 경찰 발표에 많은 것이 함축돼 있다. 외압이나 청탁을 스스로 인정할 범죄자가 있겠는가. 상식에 반하는 그런 주장의 허점을 찾아 입증하는 게 수사다. 경찰 능력과 의지 모두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6일 사건 발생 직후 서초경찰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유력 후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에 보고까지 했다.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서초경찰서장 등 4명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제3자를 경유한 ‘스리 쿠션’ 청탁 가능성도 큰데, 그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런데도 일선 경찰관이 독단적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것은 수사 무능을 자인하거나,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행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 청와대도 이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 측은 갑자기 이 전 차관을 공수처장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 이 전 차관을 황급히 임명했다. 검찰은 ‘윗선’과 배후는 물론 경찰의 봐주기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P4G 영상 논란에… 靑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 황당 해명

P4G 영상 논란에… 靑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 황당 해명

P4G 정상회의 개막영상서 서울 아닌 평양 등장… 태영호 “국제적 망신” 맹비난

‘P4G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북한의 평양 능라도 영상이 등장해 논란인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평양이라고 알아도 괜찮은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태 의원은 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제는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한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P4G 개막 영상에 서울 아닌 평양이

지난 5월30일 전 세계에 생중계된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는 개최지를 소개하는 화면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 지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 영상 화면은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줌 아웃(zoom out)’됐는데, 이때 출발점이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로 표시됐다.

그러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5월31일 “외주업체의 실수”라며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한강 여의도가 아닌 대동강 능라도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영상제작사 측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의 무능, 기강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외교참사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은 1972년까지 북한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강변했다”며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북한의 수도가 서울이니 빨리 커서 서울을 차지해야 한다고 교육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 들어가도 되나?”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양중심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1991년 남북 유엔 가입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평양 주재 외국대사가 한국을 겸임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한국 주재 외국대사가 평양을 겸임한 것은 결사반대했다”며 “이렇게 국제무대에서는 자기 수도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단순한 지리적 개념을 떠나 정치적 싸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초보적인 외교상식도 없다고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으니,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하고 응당히 개입해야 할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중재 대신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한 태 의원은 “이 정부는 (도쿄올림픽) 이 행사가 전 지구적인 행사이니 독도가 성화 봉송 지도에 들어가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문제성 발언을 한 청와대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히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외교참사가 발생하고 그 이후 비상식적인 언행이 나오는 데 대해 엄중한 문책은 물론,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통해서 이런 실책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관련 외교부·환경부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준비기획단에서 끝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01/2021060100231.html

서울 정상회의에 北 능라도 나왔는데…靑 반응은?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떠냐”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오프닝 영상 재생 중 ‘서울’이 나와야 할 순간에 ‘평양’ 능라도 전경이 소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반응이 가관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2021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 정상회의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참석했다.

문제는 줌아웃을 할 때 발생했다. 강 위에 떠 있는 섬을 비춘 후 줌아웃을 시작했는데, 그 순간 ‘한강변의 여의도’가 아닌 ‘대동강변의 능라도’가 포착된 것이다. 영상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지도가 보여준 지점이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여론은 분노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니겠나”라며 “의도적 연출이다.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로 나라를 운영하면 이런 참사가 벌어지나?”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북한에서 지령이라도 내렸나?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수령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외주 제작사의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라며 “그것이 왜 흠이 될까 싶다.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했다. P4G 행사 전반은 문 대통령의 소위 ‘쇼’를 담당하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지난달 31일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가국들은 서울선언문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 다양성 손실을 동시대의 가장 큰 세 가지 환경 문제로 인식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37

서울 P4G 개막영상에 능라도가… 정상회의 평양서 열리나요?……외교 참사, 낯 화끈거려”

서울 P4G 개막영상에 능라도가… 정상회의 평양서 열리나요?

30일 개막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오프닝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의 위성사진이 쓰인 것으로 31일 확인돼 논란이다.

문제의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 직전 전파를 탔다. 이번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남산, 고궁, 한강의 전경을 차례로 등장시킨 뒤 강 위에 떠있는 섬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화면을 채웠는데, 한강의 여의도가 아니라 대동강의 능라도를 찍은 것이었다. 줌아웃을 시작하자 대동강의 전체 윤곽과 함께 평양·평안남도 일대가 펼쳐졌다. 서울 상공이 아니라 평양 상공의 위성사진을 오프닝 영상에 쓴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엔 “P4G의 P가 평양이냐” “할말을 잃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 유튜브 계정에 있던 이 영상은 31일 오전 돌연 삭제됐으며 오후 1시무렵 수정된 영상이 업로드됐다. 문제가 된 평양 위성사진을 서울 위성사진으로 급히 교체한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찾아봤더니 영상을 내렸더라. 민망한 줄은 아나보다”라며 “이것은 ‘외교 참사’를 넘어 ‘의전 참사’이자 ‘정권 참사’”라고 했다. 이어 “리허설을 안 했을 리도 없고, 이 정도면 의도된 것”이라고 했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온 행사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두 차례 방송에 출연해 이번 회의를 크게 강조했다. 지난 28일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굉장히 큰 행사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주관했던 국제회의 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다”며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미래기술이 다 접목돼 있는 회의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등 준비에 차질이 빚어져 개막 이틀 전(28일)에야 주요 참석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화상으로 참석한 주요 정상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다.

野 “P4G 개최지가 평양?…외교 참사, 낯 화끈거려”

국민의힘은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서 평양 지도가 등장한 것에 대해 “무능한 정권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외교 참사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31일 혹평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기강해이, 안이한 외교·안보 인식이 숱한 의전 참사, 외교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낯이 화끈거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회식’ 오프닝 세레머니 영상에서 ‘평양 능라도’ 전경이 등장했다.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커졌다.

안 대변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실수로 빈축을 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와의 공식 행사장에 구겨진 태극기를 내거는가 하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을 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대변인은 “이 정권 들어 국격이야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지만, 부끄러움과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물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靑 개입 소명할 산업부 공무원 진술 확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靑 개입 소명할 산업부 공무원 진술 확보

채희봉 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 조작’ 지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용률’과 ‘판매 단가’가 낮춰진 사실 드러나

검찰, 법원의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 이어나갈 방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직접 개입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10일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해 2018년 4월 산업부 소속 박 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한다.

그러면서 신문은 “채 전 비서관은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과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 모 국장(구속 기소)과 정 모 과장(불구속기소), 김 모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한 S회계법인이 월성 원전 1호기의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낮게 나오게 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S회계법인은 지난 2018년 5월3일 최초 분석에서 원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2772억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11일 최종 평가에서는 -91억원으로 결론지었다.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85%→60%)과 판매 단가(평균63.11원→51.52원)를 낮춘 결과였다.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는 6월15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백 장관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국내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변수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일일이 보고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일부는 해외 출장 중인 시점이라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관계자와 백 전 장관 등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개입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채희봉 前비서관, 에너지실장에 “월성 1호기 경제성 낮춰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채희봉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쯤 당시 산업부 박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채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모 국장(구속 기소)과 정모 과장(불구속 기소), 김모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부터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오고 난 뒤부터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은 한수원 직원들이나 경제성 평가 기관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성 결과가 낮게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나오도록 했다는 게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이기도 했다.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는 그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됐다. 한수원 이사회는 그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본지는 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동안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직접적 개입은 알려진 것이 없었다. 2018년 4월 초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정모 과장에게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만 알려져 있었다. 관가에선 백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청와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라고 관측한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법원이 백 전 장관 영장을 기각한 지 1시간 30분쯤 뒤인 9일 새벽 2시쯤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선 영장 기각을 높은 강도로 반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납득하긴 어렵다’란 말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일단 영장 기각 사유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사팀이 영장 발부에 무게를 뒀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신병 처리와 별개로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그중 北 원전건설 문건 있어…”탈원전 文정부, 北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

산업부 공무원 지운 530개 파일…그중 北 원전건설 문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28일 공개됐다. 이 가운데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건설 및 남북에너지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23일 문모 국장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 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문건과 같은 달 5월 14일과 5월 15일 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 문건이 포함돼 있다. 또 작성 날짜 미상의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pdf’,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와 같은 연구 보고서들도 있었다.

핀란드어로 ‘북’ 폴더에서 나온 원전 문건

목록에 나오는 북한 관련 삭제 문건 파일은 모두 17개, 같은 이름 파일을 제외하면 13개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고 한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네이버 핀란드어 사전을 보면 ‘Pohjois-Korea’ 가 북한이다. 또 pohjois 폴더 아래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북원추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란 삭제 파일 제목의 줄임말로 추정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원전 문건 관련 있나

더구나 이들 문건의 작성 내지 수정 시점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 기간이다.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30일 직접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신경제 구상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적이 없다.

곤혹스런 산업부 “북한 원전 들은 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관련 문건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탈원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치적ㆍ 외교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당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고 들은 바 없다”며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새 남북관계가 열리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여러 계획을 준비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어느 정부에서나 통일이나 남북 교류 등을 감안해 장기 관점에서 이런 준비를 하곤 한다”라고 덧붙였다.

목록엔 원전 폐지 반대단체 동향 보고 문건도

이 밖에도 삭제 파일 목록엔 2017년 2월 7일 ‘월성1호기 계속운전 취소소송 패소 판결 동향보고.BAK’, 2018년 3월 5일 ‘원전수출 국민 행동대회 동향보고 (국장님).BAK’, 같은 달 20일 ‘원전수출국민행동 본부 기자회견 동향.BAK‘ 같은 해 4월 21일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BAK‘과 같은 탈원전 정책 반대 단체들의 동향 보고 문건도 다수 포함됐다. 또 같은해 4월 15일 ’에너지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_국수.BAK‘와 같은 문재인 정부 원전 폐기 정책에 찬성하는 단체 동향 문건도 있었다.

김기환·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北 원전 추진 의혹 ‘촉발’…막후 ‘BH’ 청와대 개입 의혹?

‘원전 생매장’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물밑 추진 중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그 과정에서 ‘BH(Blue House·청와대)’의 흔적까지 나와 의혹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SBS는 지난 2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530여건의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바로 이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된 것인데, 검찰에 의해 파일이 복구되면서 ‘BH 송부’, ‘북한 원전 건설안’ 등이 확인됐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청와대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국내 탈원전 강행 기조와는 달리, 놀랍게도 북한 원전 물밑 추진 사전 조사로 추정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번 파일 복구 과정에서 ‘북한 원전 추진’으로 의심되는 폴더가 나온 것이다. ‘북원추’라는 이름의 폴더에서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라는 파일이 지워졌다.

이들을 포함한 북한 관련 파일 17개는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담겼다. 핀란드어인 ‘pohjois’의 뜻은 ‘북쪽(北)’이다.

앞서 ‘BH(청와대) 송부’라는 문건을 비롯해 ‘pohjois(북·北)’이라는 폴더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의혹의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백 前 장관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BH와 原電협의 내용 삭제하라” 산업부 파일 ‘靑개입 은폐’ 정황

‘월성 原電’ 검찰 공소장 확인

‘사람없는 주말에 삭제’ 지시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기 닷새 전부터 청와대와 긴밀히 공문을 주고받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연관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보고 라인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법원에 제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8년 6월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을 영구정지하기로 의결하기 닷새 전인 6월 10일, 청와대와 산업부는 최소 2차례에 걸쳐 ‘대통령 에너지전환(원전)’ 공문을 주고받았다. 청와대가 산업부에 수정요청 등을 한 공문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조만간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산업부는 해당 공문서를 청와대에 보내고 다음 날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청와대 관련 문건도 만들었는데, 해당 자료에는 월성 원전 근로자 고용보장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소장에는 BH(청와대)와의 협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삭제를 하면서 산업부 공무원 간에 “이메일, 휴대전화, 스마트워크센터 클라우드 등에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 주 중에는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는 지시가 오간 사실도 포함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탈원전 文정부, 北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 ‘산자부 공소장’ 일파만파

文 2018년 김정은 회담 이후 “발전소 내용 건네줬다” 직접 밝혀… “靑이 몸통” 파장 커질 듯

값싸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며 돌연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국내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문재인정부가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었다.

‘뽀요이스’ 북쪽, ‘북원추’ 북한원전추진

SBS는 28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원전 관련 파일 중에는 북한 관련 파일이 총 17개가 있었다.

이들 파일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폴더 속에 들어 있었는데 ‘Pohjois(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으로, 북한이 핀란드어로는 ‘Pohjois-Korea’다. 핀란드어로 북한을 표현할 만큼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폴더에는 ‘북한 원전 추진’의 약자로 추정되는 ‘북원추’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실제로 북원추 폴더 안에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hwp’라는 제목의 버전 1.1, 버전 1.2 파일이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 ’60 Pohjois’ 하위 폴더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pdf’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업무경험자 명단.xlsx’ ‘에너지분야 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압축).hwp’ ‘북한 전력산업현황 및 독일 통합 사례.pdf’ 등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고 적시됐다.

北 원전 추진?… 윤건영 “소설 같은 이야기” 부인

문제는 이들 파일이 작성된 시점이다. 17개 파일 가운데 생성 날짜가 적힌 6개 파일은 2018년 5월2~15일 작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처음 만난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27일) 직후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4·27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건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해 4월30일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 영상을 건네줬다”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가 대북 전력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2018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 원전 건설 방안 추진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野 “산업부 왜 자료 삭제했는지 퍼즐 맞춰졌다… 靑이 몸통”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 전날 왜 그리 급하게 자료를 삭제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안전성을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권이 북한에는 원전 지원에 나섰다는 모순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파일을 통해 청와대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몸통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원전과 원전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임과 동시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위반”이라며 “지난 1년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 ‘원전게이트’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는 산업부가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전 청와대에 그 결과를 미리 보고한 정황과,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담겨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경찰? 성추행 고소 누가 박원순에 알려줬나…서울시, 경찰, 정권 행태 범죄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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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 성추행 고소 누가 박원순에 알려줬나

경찰청, 고소 당일저녁 청와대에 보고

청와대 “박시장에게 통보안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부터 피해자 A씨의 직전 경찰 조사 내용이 박 시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 A씨를 대리·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13일 해당 의혹을 본격 제기했다.

그러자 경찰청은 이날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대통령령인 청와대비서실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 이외에) 박 시장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와대측 다른 관계자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도 “이 사실을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상 중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행정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 시장 고소에 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결국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해 규명해야 할 사안이란 말이 나왔다.

◇피해자 “박 시장에게 고소 알린 적 없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의자(박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A씨 측이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미리 알린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 측이 고소 사실을 박 시장 측에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절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고소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 보안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A씨가 고소 당일 곧바로 10시간에 걸친 수사를 받은 이유도 ‘보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이 정보(고소 사실)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그날부터 시작해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해자 신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내용을 극도의 보안에 부친다. 경찰 관계자는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보안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 했다.

◇법조계 “공무상 기밀 누설로 수사 가능”

경찰은 박 시장 본인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 없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은 13일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는 사건 관련 전달한 내용이 없다”며 “서울시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어떻게 수사할지 밑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말이다.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런 통보가 이뤄지기 전에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서울경찰청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새벽 시간에 고소인 조사가 끝나 통보할 시간도 없었고, 통보하려면 어느 정도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곧장 통보할 계획도 없었다”고 했다. 박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고소장 접수 사실이 전달된 적 없다는 뜻이다.

다만, 경찰청은 13박 시장이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통령령인 청와대비서실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고소 사건 접수와 동시에 이를 상급 기관인 경찰청 본청(本廳)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서울경찰청→경찰청→청와대’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에서 유출된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 본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청와대에서 바로 박 시장에게 새어나갔거나 여권을 거쳐 박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수사 사항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원로 법조인은 해당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이든 청와대 공무원 이든, 당사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고소 사실이 유출돼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상황을 놓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 A씨가) 엄청난 위력에서 혼자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서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3/2020071303650.html

 

박원순,고소와 동시에 보고받아누가 흘렸나수사 시작전에 증거인멸 기회

朴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 수사상황 전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 전 경찰로부터 성추행 피해자 전직 비서 A씨의 고소건을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 지위가 있는 사람에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며 박 시장이 성추행 고소 건을 모처로부터 미리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인터넷 매체 UPI뉴스는 지난 10일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A씨가 본인을 고소한다는 사실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와 통화한 모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시장은) BH(청와대)에서 9일 새벽에 고소장 연락을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고소인이 8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 경찰 업무 매뉴얼에 서울시장이 형사 입건되면 BH에도 보고하게 돼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의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정부여당과 서울시 등에 진상규명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A씨 주장을 보고받은 뒤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외 박 시장이 청와대로부터 미리 피소 사실을 알게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73

 

[사설] 시장 관련 서울시, 경찰, 정권 행태 범죄와 다름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했다. 피해자 측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들은 “박 시장은 집무실 안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신체 접촉을 했다”며 “피해자 무릎에 든 멍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기도 했다”고 했다. 비밀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음란한 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다. 충남지사·부산시장의 성폭력·추행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로 그 순간에도 성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후에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보면 피해자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 인권 수호자를 자처한 유력 정치인의 두 얼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몇 차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 관계자들로부터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로 넘어가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게 비서 업무란 반응까지 나와 더 이상 호소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부서 변경 요청도 승인이 나지 않았고, 성평등 문제에 관해 시장을 보좌한다는 젠더특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9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주요 자리가 대부분 박 시장 측근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피해자가 기댈 곳은 없었다. 시가 피해자 구조 요청을 조직적으로 묵살했다면 공범이나 다름없다. 시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될 수 없었고 지금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시민 세금을 사용해 서울특별시장()을 강행했다.

고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즉각 전달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오전 2시 30분에 진술조사를 마쳤다. 박 시장이 유서를 작성하고 공관을 나선 시각은 9일 오전 10시 44분이었다. 박 시장이 거의 실시간으로 고소당한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누가 전달한 것인가. 다른 사건도 아닌 성추행 사건이다. 가해자에게 고소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은 증거인멸, 회유, 해코지를 할 시간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이 청와대 등 상부 기관에 직보하고 보고받은 이들이 박 시장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과 같다. 이 경위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

피해자는 박 시장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극성 여권 지지자들에게 비난받고 신상 털기를 당하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죽음 앞에 예의를 갖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박 시장에 대한 도 넘은 칭송·미화로 ‘2차 가해에 사실상 동참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서울 도처에 민주당이 내건 박 시장 칭송 플래카드를 보고 어떤 심정이었겠나.

그것도 모자라 성추행 의혹을 그냥 덮자는 주장까지 시작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고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길로 갔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성추행 의혹 제기는 사자(死者)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는 의혹에 대한 당 차원 대응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XX자식’이라고 욕설을 했다. 입을 다물라는 갑질이다. 자신들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년 전 일까지 파헤치자면서 제 편의 치부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도 무조건 덮자고 한다. 아무리 내로남불이 체질화돼 있다고 해도 도를 넘었다.

형사 사법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 해도 진상을 밝히는 일은 별개다. 특히 서울시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 살한 사람들, 고소 내용을 피의자에게 즉각 전달한 사람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피해자는 처음에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신고했으면 지금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는 세력이 권력을 독차지한 세상에서 이런 절규가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3/2020071303857.html

북한 엄포에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까지 나서서 북한이 아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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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유감…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1468

軍 ‘삐라’ 대응 총력…정경두 “민통선 출입 통제 강화”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 승인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부르자 민통선 출입 기준을 높인 것이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통선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승인된 출입 목적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출입 승인 과정도 보다 철저해야 한다”며 “사전에 출입이 허용된 인원 외 출입 통제 절차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민통선 내부에서 최근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대북전단 살포와 비슷한 활동이 일어날 경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이뤄지는 민간 행사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 및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수용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대북전단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과 위협에는 저자세를 취하면서 정작 탈북민 단체에 발빠르게 고자세를 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정책은 정세를 판단·관리하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라며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지난 8일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주민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직후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와 우리 정부를 격렬히 비난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통 채널을 단절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30487?sid=001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2곳 경찰에 수사 의뢰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착수

통일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실시한 대북전단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정부는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봤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드론의 무게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는 탈북자 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USB 등을 담아 해류를 통해 북으로 보내겠다고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공유수면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날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2920.html

“‘대북전단 고발’ 정부, 선 넘었다”

국내외 인권단체 잇단 비판
“한국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

정부, 교류협력법 논란되자
해양폐기물관리법까지 검토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해양폐기물관리법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대북활동 단체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복수의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은 교류협력법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다른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제기됐던 법률 위반 건들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단체가 페트병에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USB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데 도달하지 못한 페트병들이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와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양폐기물관리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해 “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인 등록 취소 절차를 이용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사고방식”이라며 “국제기구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칼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한국인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발이 접수될 시 경찰청 보안국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처벌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 워싱턴 = 김석 특파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101070127328001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靑

이 비난하자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지난 6일 대북 방어훈련뒤, 기관지인 국방일보 타격보도

, 기사 보고 군사적 준동, 고위 당국자들 호출해 문제삼아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4일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마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당국자들을 바로 청와대로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섰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사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국방일보에 훈련 내용이 실렸는데, 그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북한의 반발을 민감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국방일보 보도는 7일 ‘敵 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기사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6일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훈련은 9·19 합의와 관련된 ‘서해 평화 수역’이 아닌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됐다.

북한은 이 기사를 빌미로 바로 다음 날(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다. 북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군사 연습을 벌여놓았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불려갔던 군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나왔기 때문에 논의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우리 훈련을 비난했다고 청와대가 고위급을 단체로 호출하고 조사까지 나선 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 훈련과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군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092.html

관련엔 사사건건 군에 개입하는 청와대

목선 귀순 때도 축소 의혹

내부 이러면 활동 위축

국방일보는 지난 7일 ‘敵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수시로 군의 일에 개입해왔지만, 공개되면 대체로 이를 부정해왔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GP 총격 사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 감싸기식’ 발언을 하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 표명까지 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작년 7월 장관·합참의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사단장을 직접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관 등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이 극적으로 드러난 건 작년 6월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 때다. 당시 합참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입항해 귀순했지만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축소·은폐 발표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들어와 브리핑을 지켜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차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청와대의 개입이 군 활동에 위 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공군은 F-35A를 작년부터 도입하면서 전력화 행사까지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F-35A 도입에 반발하는 북한을 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은 어느 정권 때나 있었지만, 최근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질책하면 군의 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187.html

검찰, ‘1조6천억 피해’ 라임 사태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 체포

검찰, ‘16천억 피해라임 사태 연루 청와대 행정관 체포

라임 문제 막아주는 인물로 거론錢主 김봉현의 라임 인수 도울 키맨으로 지목돼

금감원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 받아

김봉현한테 고급 술집 접대받은 정황법인카드·현금 챙긴 비위 의혹도

검찰이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초래한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청와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는 김 전 행정관을 1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당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전직 증권사 간부 장모씨와 라임 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을 인수하는 작업을 도울 (Keyman)키맨’으로 지목됐다. 그는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통해 라임 문제를 막아주는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비위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5월 김봉현 회장과 경기도 용인에서 골프를 마친 뒤 서울 강남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의 로비를 받아 강남 등지의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라임 사태 무마 의혹전 청와대 행정관 체포라임 돈줄 김회장고향친구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태에 연루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16일 체포했다. 김 행정관이 체포되면서 라임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대 48시간까지 김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이상 구금할 때에는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한 그는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에서 언급된 인물이다.

해당 대화 녹취록에서 장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그가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씨는 이 청와대 행정관이 ‘14조를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고향 친구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또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은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가량을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단위 피해를 입힌 대형사건을 덮었다고 보기에 과장급인 청와대 행정관의 직급이 맞지 않다며 더 높은 뒷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행정관보다 훨씬 윗선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역시 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10여명의 피의자를 구속하고 속속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도피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 등을 추적하기 위한 검거 팀도 꾸렸다.

경찰, ‘라임돈줄 김봉현 회장 추적 본격화잠적한 측근 검거하면서 도피 경로 파악 중

김봉현, 이종필과 라임 자금 편취해 기업 사냥벌여구속심사 앞두고 4개월째 잠적

체포된 김씨, 김봉현의 오른팔로 불려…678억 상당 횡령한 혐의에 직간접적 개입

김봉현의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 개입한 또다른 김씨도 도피…‘해외 체류추정

검찰, ‘라임 사태주범 이종필 도피 도운 성모씨와 한모씨 구속하면서 행방 추적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자금을 편취해 일종의 ‘기업 사냥’을 해온 인물이다. 현재 두 사람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 상태지만,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만간 김 회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를 지난 30일 경기도 모처에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춘 김 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김씨는 도피를 감행했다. 업계에서는 김씨가 김 회장과 오래도록 교감한 정황을 근거로 김 회장의 행방을 알고 있으리라 추측한다.

김씨는 총 6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오른팔로 불린다. 이 중 김 회장이 경기지역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161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김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자신이 운영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김씨가 바로 이 금액을 김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김 회장은 상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같은 해 12월 잠적했다.

한편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는 해당 업체 재무이사였던 또다른 김모씨도 김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이사였던 김씨 역시 횡령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해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국내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상기된 김씨는 해외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추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주범으로 판단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곧바로 잠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8일 지병을 앓는 이 전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 생활을 도운 운전기사 성모씨와 한모씨 등을 구속했다. 현재 이들을 심문하며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을 쫓는 중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해외입국 확진자와 사망자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여전히 자화자찬인 청와대

오스트리아서 입국해 자가격리하던 20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오스트리아에서 입국한 뒤 인천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A(22·여)씨가 숨져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달 4일 오스트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정부의 해외입국객 자가격리 방침에 따라 5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A씨 시신 부검은 따로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규 확진자 14명 중 해외입국자 10누적환자 592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14명 더 늘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00명에 육박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총 59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8일 0시 이후 34시간 동안 추가된 확진자 14명이 포함된 숫자다.

서울 확진자 쏟아진다, 203명이 해외입국·유학생·10~20

유학생 등이 속속 입국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 미주에 일본까지 해외 접촉 관련 신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국내 해외 유입 사례는 총 769명을 기록했다. 이들 중 내국인은 92.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3월 중순부터 해외발 확진자가 늘었다. 각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나 국가 봉쇄 조치 등을 하면서 교민, 유학생, 여행자들의 귀국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 확진자 쏟아진다, 203명이 해외입국·유학생·10~20대

최근 1주간 해외 유입 사례는 미주 지역이 133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 지역이 112명이었다. 또 동남아·중동 지역이 27명, 아프리카 지역 1명 등이었다. 여기에 5일 하루에만 영국에서 10명,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1명의 해외 유입사례가 추가됐다.

교민, 유학생 등의 귀국이 잇따르면서 한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제주에도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일 제주도에선 지난달 29일 남미 유학생이 9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후 5일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영국 유학에서 돌아온 20대 여성이다.

200명 넘게 사망했는데노영민 코로나 사망 OECD 27, 대응 잘하고 있다황당한 자화자찬

동맹국들 슬픔 위로해 주긴커녕 ‘우리는 너희보다 덜 죽었어’라는 식의 태도…대통령 비서실장 자격 있나?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19 사망자 미국 39명, 스페인 300명, 대한민국 4명”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사망자는 현재까지도 10명도 채 안 되는데…”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생때같은 국민 200명을 죽게 만든 문재인 정권이 파렴치하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인구 100만명 당 코로나19 사망자 미국 39명, 스페인 300명, 대한민국 4명”이란 글을 올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우한코로나’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망자 수를 들이밀며 얼토당토않는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일각에선 굳이 비교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스페인 등과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우한코로나가 시작된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현재 우한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결례’ 문제를 지적했다. 동맹국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긴커녕 ‘우리는 너희보다 덜 죽었어’라는 식의 태도로 불난 데 기름을 붓는 듯한 언행은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행동으로선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