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청와대

확진자 확 줄어보이게… 靑 코로나 그래프 왜곡

확진자 확 줄어보이게코로나 그래프 왜곡

확진자 급증한 날 빼고 날짜 간격 임의로 조정… 지적 나오자 찔끔 수정

청와대 홈페이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현황’이 또 그래프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날짜를 나타내는 가로 축을 임의로 조정해 상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치적 홍보를 위해 그래프를 왜곡한 사례는 수차례 반복돼 상습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 국내 코로나 일일 확진자/완치자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2월 말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했고, 일일 완치자는 완만히 늘어났다.

그런데 그래프의 X축 간격이 이상했다. 이달 27일 기준, 그래프는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2월 29일(916명)을 시작점으로 잡고 3월 4일(4일 간격), 7일(3일 간격), 9일(2일 간격), 14일(5일 간격) 확진자 수를 그래프에 넣었다. 날짜 간격이 들쭉날쭉했지만, 그래프는 간격이 일정한 것처럼 그려놨다. 이 과정에서 3월 3일, 6일, 11일 등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날은 모두 빠졌다.

27일 그래프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는 X축 날짜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그래프의 시작점인 2월 29일만큼은 빼지 않았다.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로 시작해야 확진자 감소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김숙경 연세대 통계학과 교수는 “이번 X축 그래프 표시는 조작이 맞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처음 상황판을 만들었을 때부터 왜곡 논란이 있었다.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만 표시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완치자는 ‘누적 완치자’를 표시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0056.html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가로축 간격을 임의 조정해 기울기를 과장하는, 전형적인 시각적 왜곡 기법이다.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완치자 추이를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이 같은 현황을 제공, 수시로 확진자 현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그런데 해당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균등하게 나뉘어야 할 가로축 간격이 길게는 5일, 짧게는 하루 단위로 임의 조정돼 있다. 제대로 된 ‘일일’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지난 22일부터 하루 단위로 표시된 최근 나흘 데이터 뿐이다. 바로 전날 데이터까지 반영된 것으로 비춰 이는 최근 업데이트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간격은 동일하게 두면서 해당 수치가 발생한 시점을 임의 조정할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를 급격히 바꿔 확진자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를 왜곡돼 전달할 우려가 있다.

실제 공개된 데이터 중 일일 확진자 발생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지난달 29일 916명에서, 불과 하루 만에 516명으로 곧바로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일일’ 데이터가 아닌 4일 간격 데이터다. 실데 해당 기간 동안 일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805명(3월1일), 476명(2일) 600명(3일)으로, 516명(4일)으로 변하면서 두 번의 변곡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그래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이 같은 시각적 왜곡 기법은 해당 그래프 오른편에 공개된 ‘누적 완치자/치료 중 환자 추이’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확진자’는 일별 신규 발생수치 기준을 적용하고, ‘완치자’는 누적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 역시 착오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간적 한계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그래프는 구글 툴(tool)을 이용해 외부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이처럼 데이터를 왜곡한 배경을 두고 ‘확진자 수 감소 추이’를 지나치게 홍보하려다 벌어진 오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와는 반하는 결과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시작했던 지난달 1월30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점차 청와대가 연루된 정권 비리 게이트가 되어가는 라임 사태

라임 투자사, 산자부와 유착 의혹대외비대통령 보고서 빼내

1조6000여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라임이 투자한 회사와 산업자원부 간의 커넥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수원여객을 인수한 스트라이커캐피탈(이하 스트라이커)은 대외비인 대통령 업무보고용 보고서를 미리 빼내는가 하면 스트라이커캐피탈 대표 이아무개 씨는 산자부가 주재한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회의까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정권 핵심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트라이커는 2018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여객을 사들였다. 1962년 설립된 수원여객은 보유버스만 500여 대에 달하는 중견 운송회사다. 수원여객은 지난 2017년 느닷없이 1, 2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M&A(인수‧합병) 시장에 나왔다. 스트라이커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돈이 흘러 들어갔다. 당시 스트라이커는 수원여객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가 보유한 수원여객 주식 53%를 담보로 라임에서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관련서류에 등장하는 ‘명지하나제일차주식회사’는 라임자산운용이 세운 SPC다.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자 라임은 지난해 초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고, 이 때 스트라이커는 또다른 사모펀드 운용사인 알펜루트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알펜루트자산운용 역시 올해 초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환매하지 못해 관련업계에선 ‘제2의 라임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곳이다. 공시자료에 보면 스트라이커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이자율을 연 10~24%로 정했다.

수사당국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이 수원여객 인수 과정에서 증권사 출신 A씨와 결탁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스트라이커 전직 임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소개로 이 아무개 스트라이커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만났다고 보고 있다.

스트라이커는 운송업에 뛰어들어 관련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다. 스트라이커 투자 이후 수원여객은 국내 전기버스 운송업계의 대표주자에 올라섰다.

전기버스 회사로의 변신은 관련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말 수원시는 시범적으로 전기버스 100대를 공급하기 위해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 이 때 수원시가 약속한 것은 구매보조금과 행정 지원이었다.

회사 대표 이씨는 2018년 12월18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 대통령 업무보고회까지 초대됐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 씨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주변인들에게 자랑했다.

이를 근거로 회사는 전략적 투자자를 모집했다. 회사 대표가 접촉한 곳은 전기차 제조사 B사다. 수원여객이 B사에게 전기버스를 발주하는 조건으로 스트라이커는 B사로부터 2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약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트라이커는 B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의 전기버스를 의도적으로 낮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스트라이커 이 대표가 수원여객 대표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스트라이커는 대통령 업무보고용으로 만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안)’이라는 문건도 빼냈다. 이 문서 오른쪽 상단에는 ‘대외주의’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수원여객이 미래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구미에 딱 맞는 아이템을 찾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 출신 송아무개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10월 산자부에서 신남방정책 과장을 맡았던 송아무개 씨를 부사장에 채용했다. 스트라이커는 송 부사장을 통해 산자부에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수원여객이 전기버스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소식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송 부사장 합류 이후 전기버스 사업이 수원여객의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산자부가 펴낸 자료에는 ‘대도시 전기버스 Flagship(플래그십)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원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버스 1000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조금 확대, 전기료 감면 연장, 취득세 면제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4년간 정부 예산 1500억원, 경기도 예산 500억원이 지원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 부사장은 산자부 실무과장과 통화한 내용을 회사 임원진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전기버스가 B사로 결정되면 산자부장관의 B사 방문을 추진하겠다. (2018년)12월 VIP(문재인 대통령 지칭)를 모시고 수원여객-B사-수원시-경기도-환경부장관-산업부장관 MOU(투자 양해각서) 추진하겠음.”

그러면서 송 부사장은 “수원시장에게 예산지원을 독려해보고 (산자부가) 올해가 안되면 내년 추경 편성을 노력해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스트라이커는 수원여객을 인수한 뒤 송 부사장으로부터 정부가 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근거로 회사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발주업체로부터는 또 다른 투자금을 유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결탁해 정부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공교롭게도 작년 초 수원여객은 B사에게 1차로 100여 대 버스를 발주했다. 스트라이커 관계자는 “전기버스 사업은 2018년 7월 경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이며, 우리는 투자 초기부터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외자료는 검토 단계에서 관계부처 관계자들끼리 회람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며 “전기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입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사저널은 이 대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경위와 문 대통령과 임 전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수원여객은 여러 언론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아무개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라임錢主 김회장, 강남 술집에 10억 맡겨놓고 접대

지인 “일주일에 3, 4번씩 출입… 靑행정관도 들러 명함 나눠줘”

공유車업체 실소유주 역할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씨(47·수배 중)가 한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에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다 주고 이 회사의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 라임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환매 연기된 라임의 부실 펀드를 사들여 줄 회장님’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유차량 서비스업체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A 씨는 “(김 씨가) 매번 ‘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약속한 액수의 돈이 회사로 들어왔다”며 “자금 출처는 정확히 모르지만 라임 직원들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라임은 고객 돈 1조 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연기를 발표한 뒤에도 스타모빌리티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자본금 60억 원 규모인 스타모빌리티는 작년 3월까지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적이 없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했다. 지난해 4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금융권 관계자 등을 불러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접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김 씨와 동향인 금융권 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한다. 김 씨 초대로 이 주점에 간 적이 있다는 B 씨는 “김 씨가 (유흥주점에) ‘10억 원을 선금으로 맡겨놨으니 편하게 마시라’고 나한테 자랑을 했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도 퇴근 후 들러 명함을 나눠 줬다”고 했다.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씨는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정훈 hun@donga.com·김태성 기자

추미애가 라임수사를 극력 반대한 이유?

비리연루 친노인사,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받아

[점점 드러나는 라임사태 내막]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에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이 2조원대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해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가로 막았는데, 그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한 친노(親盧) 인사에게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줬으며 그 친노인사가 감사로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300억원의 유치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19일 나왔다.

현 정권에서 공제조합 감사로 임명된 이 친노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또한 김 전 회장과 메리츠투자증권 출신 A씨는 2018년 3월 라임 자금 등으로 경기도의 한 운수 업체도 인수했는데, 이 때 도움을 준 사람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 운수 업체 자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 와중에 김 전 회장과 A씨는 도피했다.

문제가 된 김 전 회장과 청와대 김 전 행정관은 광주 출신으로 동갑이고 A씨 역시 광주 출신으로 김 전 행정관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의 깊은 친분을 자랑했고 심지어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을 내가 청와대에 꽂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김 전 행정관이 기업 인수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것이다. 심지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대한 검사 충원 요청도 거부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3일 “추미애는 왜 그랬을까?”라는 ’뉴스쪼개기‘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라임수사를 하던 합수단을 왜 해체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청와대와의 개입설 등이 불거지니까 추미애 법무부가 서둘러 봉합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합수단까지 해체해 버린 것으로 분석을 했다. 특히 이 합수단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젠 수사까지 하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이고 더 깊은 청와대 실세까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하나둘 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수사를 막는 사이 라임사태 공범들은 도피를 했다. 아마도 밀항을 통해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작년 11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 씨는 잠적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굳이 출금(出禁)을 해제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첩보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을 터임에도 민주당이 공천까지 준 내막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이번 범죄가 문재인 정권 핵심부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도 라임펀드와 관련된 회사 투자에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범동은 한 투자자하고 대화에서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라임관련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나눠 갖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그쪽 세계에서는 알려진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야 다시 이해가 되는 것이 “아, 그래서 추미애가 그렇게 강력하게 검찰수사를 저지하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라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 최강욱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공직시한일은 16일 청와대를 그만두었다. 과연 진중권의 말이 맞을까?

맞다면 정말 청와대 핵심까지 깊이 관여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라임사태 수사가 더 관심을 모은다.

정부의 거짓 해명… 지오영이 한다던 마스크 분배, 약사에게 덤터기

정부의 거짓 해명지오영이 한다던 마스크 분배, 약사에게 덤터기

“지오영이 마스크를 2장씩 나눠담아준다고요? 처음듣는 소리네요. 그럼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죠?”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손에 위생장갑을 낀채 판매대 한쪽에 수북이 쌓인 마스크를 포장을 뜯어 비닐봉투에 2장씩 나눠담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주장이 자신이 겪는 현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이른바 ‘공적(公的) 마스크’의 약국 공급자로 도매업체 ‘지오영’을 선정한 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내놓은 해명이 잇달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낙점을 받은 지오영은 다른 10여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적마스크 유통을 시작했고, 28일에는 또 다른 유통업체 ‘백제약국’도 약국 납품 권한을 얻었다. 하루 약 560만장 마스크를 지오영 컨소시엄이 400만장, 백제약국이 160만장 유통한다.

지난 8일 ‘지오영이 김정숙 영부인 인맥을 통해 공적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내용의 루머가 카카오톡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9일 새벽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지오영 등 유통업체가)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요약하면 ‘마스크를 2장씩 포장하는 데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지오영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선 약국 얘기는 달랐다. 마스크 재분류와 포장을 지금까지 유통업체가 해준 적이 없었으며, 오롯이 약국이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의 한 약국 관계자는 “마스크 2장 단위 소분(少分·나눠담기)에 일손이 딸려 3시간짜리 알바까지 고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최근들어 지오영 등의 물류센터와 약국에 소포장 도구를 구매해 제공하고, 군 장병을 동원해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소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소포장 도구를 제공받은 건 ‘약사’들 뿐이었다. 지오영은 빼고 약사들에게만 소분 책임을 지운 것이다.

10일 식약처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에만 “13일부터 일일 마스크 소분용 비닐봉지 100장, 비닐장갑 300장을 배포한다. 함께 제공되는 마스크 5부제 안내 스티커도 부착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지오영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32곳 물류센터 모두 “관련 지침을 들은 적도 없고 현재 위생과 인건비 문제로 소분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수정 기자] [장근욱 기자] [허유진 기자]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지오영백제약품, 13일간 최대 74억 마진

곽상도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되는데 왜 이러나?”…정부 해명 촉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적 마스크 유통사인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이 독점적 공급 권한을 통해 최근 13일간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일 동안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각각 최소 28억2257만원과 9억1593만원의 마진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달청과 마스크 생산업체 간의 계약단가는 장당 900~1000원이다.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이 마스크를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장당 100~2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지오영·백제약품, 37억~74억대 마진 챙겨”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총 3738만 5000장이다. 13일 동안 두 업체는 37억3850만~74억7700만원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전국 약국 2만2818개에 대해 지오영 컨소시엄이 가진 75.5%(1만7236개)의 점유율과 백제약품 24.5%(5582개)의 점유율을 감안하면, 지오영 컨소시엄은 최소 약 28억2257만원, 백제약품은 최소 9억1593만원의 마진을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도 의아해한다. 해명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공급 늘리려는 시도도 없어 더 문제”

곽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주민센터 같은 공적 통로를 통해 공급하면 훨씬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약국만 거치도록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약사들도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수요만 억제하려 하고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마스크대란 상황에서 고의든 아니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스크 논란 지오영박명숙, 비례후보로

비례대표 후보 21명 공개… 野 “지오영, 28~56억원 폭리” 주장

인권위원 된 지 42일만에 사퇴한 양정숙, 후보로 선정돼 논란도

DJ 3남 김홍걸씨도 명단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21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남성 8명, 여성 13명으로 평균 연령 45세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질 경우 그곳에 파견돼 또다시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단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는 정부 공적 마스크 유통의 70% 가량을 도맡아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의약품 공급업체 ‘지오영’ 출신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포함됐다. 박씨는 지오영에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7년여 간 고문으로 일했다. 야당은 “지오영이 마스크 공적 공급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28~56억원에 달하는 폭리를 거뒀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여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친문(親文) 누리꾼들은 10~11일 진행된 비례대표 후보에서 “스펙 좀 있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은 이 정도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 박씨 모친은 과거 운동권 인사 가족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임기란 전 상임의장이다. 양정숙(54)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씨는 올해 1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지난달 27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위해 42일 만에 사퇴하면서 ‘총선용 스펙’ 논란이 일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0124.html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조롱당해도… 침묵하는 청와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조롱당해도침묵하는 청와대

김여정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담화 발표청와대 침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맡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청와대를 콕 집어 “바보스럽다”는 비난담화를 내놨다. 김여정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다행”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아닌 것처럼 보이려 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침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여정이 내놓은 담화를 전했다. 그는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담화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 2일 북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 유감을 표했다며 맹비난했다.

김여정은 청와대를 향해 “어떻게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라며 “미안한 비유지만 겁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김여정은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훈련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 군사장비를 사오는 데 열을 올리는 등 꼴 보기 싫은 놀음은 다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네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느냐”며 청와대의 유감 논평을 가리켜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여정 “군대에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

비난은 이어졌다. “몰래 끌어다 놓은 첨단 전투기는 우리를 치려는 것이지, 그걸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가져 왔겠느냐.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남조선에 창궐한 우한폐렴 때문에 연기한 것이지 평화나 화해, 협력에 관심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며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두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김여정은 비난했다.

그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는데, 어제 실시한 인민군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며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게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라며, 방사포 발사는 누군가를 위협한 게 아니라고 김여정은 강변했다.

김여정은 “우리가 보기에 청와대 행태는 세 살 난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강도 같고 억지 부리기 좋아하는 것을 보면 미국을 빼닮은 꼴”이라며 “청와대 때문에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만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담화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것이 그나마다행”이라고 말해, 마치 문 대통령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양 표현했다. 그러나 그가 청와대를 적시해 비난과 조롱을 한 만큼 문대통령 또한 비난의 대상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김여정의 비난 담화에 “따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 침묵했다.

삶은 소대가리에 이은 길들이기 나선 김여정 첫 담화로 겁먹은 개” “저급한 사고막말공세

2일 탄도미사일급 방사포 시험도발에 강한 유감찔끔 반발했더니 김여정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9.19 합의 에만 지키라 해놓고…”군대에게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행동정권만 외면한 일반론 들며 적반하장

우린 군사훈련 해야하고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건 비논리적이고 강한 유감표명할 건 바로 우리궤변도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두고도 남조선에 창궐한 코로나가 미뤘지 청와대 주인들 결심때문 아니다치부

한마디 한마디, 짓거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워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누구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 정권의 미사일도발에 청와대를 통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의례적인 반발을 했다가,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겁 먹은 개” “비논리적이고 저급한 사고를 한다”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세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등 맹비난을 당했다.

북한 정권은 앞서 지난해 문 대통령의 친북(親北)적인 8.15 경축사를 접하고도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아냥댄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젠 북한 수뇌부로부터 각종 극언을 여과없이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청와대, 출입국 통계 가짜뉴스?…법무부 자료엔 ‘중국인’

청와대, 출입국 통계 가짜뉴스?법무부 자료엔 중국인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면서 언급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다”고 했다.

그 근거는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라면서 “입국한 ‘중국인’은 25일 1824명, 26일 1404명인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 금지’ 했다가 자칫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피해가 더 크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는 청와대의 말과는 달랐다.

중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가 25일 3337명, 26일 3697명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는 명확하게 ‘중국인 출입국자 현황’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법부부가 기록을 잘못했거나 청와대가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법무부의 기록이 맞다면 이 수치는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중국인의 수’가 되므로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 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와 청와대가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트린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법부부 관계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국인 숫자가 맞다”면서 “청와대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류가 있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가는 한국인이 오는 중국인 2라더니하루만에 오류라며 정정

靑대변인,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 반박하며 “26일 중국인 입국자 1404명, 중국행 한국인 3697명”⋯ 알고보니 3697명은 중국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27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청와대는 28일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을 반박하면서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를 인용했다. 그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고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월 25일 3337명, 2월 26일 3697명”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대변인 브리핑은 사실과 달랐다. 법무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1000명 대로 감소”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에는 강 대변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숫자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한 ‘2월 25일 3337명, 2월 26일 3697명’이라는 숫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중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중국인 출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이 중국발 입국자 전면 금지를 반박하는 데 유리한 통계를 찾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인 숫자를 한국인 숫자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전날 브리핑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서면브리핑 중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27일 기준 중국인 입국자를 1093명,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행 출국자를 1406명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25, 26일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행 출국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1864.html

정부 ‘국민 탓’ ‘자화자찬’ 궤변 계속되면 국민 분노 폭발할 것

정부 국민 탓‘ ‘자화자찬궤변 계속되면 국민 분노 폭발할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는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원을 갖고 온 것”이라고 했다. “애초부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도 했다. 이날 국내 환자가 300명 가까이 폭증하고 사망자는 12명째 발생했다. 감염 진원지인 중국 일부 성(省)은 오히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미국이 한국 여행 자제 경보를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아무 잘못한 것 없는 국민이 근심, 걱정, 분노,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데 감염병 주무 부처 장관이 그런 국민을 향해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한다. 박 장관은 닷새 전에도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라고 했다. 바이러스가 한국인 중국인 가려서 침투하나. 이 궤변을 멈추지도 않고 계속하고 있다.

박 장관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라는 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왜 무시했느냐는 질문에 “훨씬 권위 있는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 차단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감염학회가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 “위험 지역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공개 권고한 게 지난 2일이다. 국내 전문가 단체 중 가장 먼저 울린 경보음이었다. 박 장관은 21일엔 “(환자가) 대부분 경증”이라고도 했다. 제 가족이 감염됐어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국민을 어이없게 했다. “지금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감염 검사 키트를 빠르게 개발해 상대적으로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감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온 나라에 불안감이 엄습해 있는데 자화자찬할 상황인가. 국민들이 한 달여 만에 1200명 넘게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 초기에 중국 감염원 차단을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 그런 정권에서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나.

청와대는 이날 “곧 종식될 것”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발언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했다.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인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갈 것이라고 초기 부터 경고해 왔다. 당정에서 우후죽순 쏟아진 궤변은 대부분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나왔다. 여당에선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전 세계가 철통 방어라고 칭찬한다”고 하고, 법무장관은 친정권 방송에 나와 “(중국인 입국 제한을 안 해)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워했다”고 한다. 궤변이 더 계속되면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6/2020022603920.html

자국민 보호도 못하는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려와라“…’탄핵 국민청원동의 80만 돌파

25일에 답변 기준인 20만명 넘은 뒤 26일 폭발적으로 증가…들끓는 민심 뚜렷하게 반영

文 탄핵 청원 글쓴이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어…文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국민청원 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선 좌우 가리지 않은 수많은 네티즌이 文대통령 향한 분노 드러내고 있어

한 네티즌 “文,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간 탄핵 당하고 감옥 갈 준비해야 한다“

‘우한폐렴(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도 11명이나 발생하는 등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뒷북 대응’, ‘중국 눈치 보기’로 대표되는 무능한 대처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6일 오후 80만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에 동의했다. 전날(25일)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뒤 하루 만이다. 한 시간에 약 1만명 넘게 급증하는 증가 추세를 봤을 때 100만명 달성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우한폐렴 확진자 1261그런데도 중국인 안 막겠다는 정부

“중국인 입국금지 현 수준 유지한다”

이에 국민의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가 빗발침에도 정부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제한에 대해선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질본 입장에서는 가장 고위험지역인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1차 입국제한 조치 건의했고, 후베이성 외에 발생이 잦은 지역 등에 대한 2차 입국제한 조치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전면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은 내국인”이라며 “내국인에 대한 위험이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된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한폐렴’ 中 눈치는 보면서 “최대한의 대구 봉쇄” 운운한 文정권…국민들 분노

우한폐렴눈치는 보면서 최대한의 대구 봉쇄운운한 정권…’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군불때기도

黨政靑 최대한의 봉쇄정책파장 커지자대통령까지 나서 지역봉쇄 아니라 코로나 확산 차단 의미변명

건의한 TK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없이 오히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검토와 추경협의 패싱할수도

당정청 협의서도 입국 전면금지엔 함구일일생산량 1200만 넘는다는 마스크 반출 금지 않고 물량 10%까지 수출 가능

정부 주류화한 장외집회에도 경찰 귀가유도 불응하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강행 주최측참석자에 엄벌공포정치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라’는 전문가 조언에는 철저히 귀를 닫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25일 결국 친문(親문재인) 극렬지지세력을 뒤따라 ‘대구 봉쇄’를 입에 올렸다. 대구광역시를 두고 구체적 설명 없이 “최대한의 봉쇄정책 시행”부터 운운했다가, 뒤늦게 여당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습’을 시도하는 촌극마저 빚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공포감을 무기로 야당 지지 우세 지역에 ‘우한 코로나 정국’으로 정부에 책임론과 함께 쏠린 관심을 돌리려 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대대로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불릴만큼 반(反)좌파 정서가 강한 지역으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신천지 교주 친형 장례식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들른 신도들과 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지난 19일) 뒤 극렬 친문세력들로부터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 취급을 받는 ‘혐오 공세’를 당해왔다.(대남병원에 대해선 폐쇄병동 내 집단감염으로 중국에서 온 간병인이 감염원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친여(親與)성향 언론들도 정부와 주고 받기 식 문답과 보도로 ‘대구 봉쇄설’을 띄우며 중국발 바이러스로부터 확산 책임론을 대구시와 신천지교로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며칠간은 대구 봉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정부와 당정청이 이날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거부한 채로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급한 ‘최대한의 봉쇄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정도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인데 국무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대구·경북 지역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공보국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방역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군 의료진까지 동원해서 환자를 최대한 격리해 치료하는 조치와, 빠른 시일 내에 병동을 추가해서 조기에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미”라며 “중국 우한시 봉쇄 같은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오전 중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대변인에게 지시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지속되는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유통과 관련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대중(對中) 조공·반출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수출의 경우 물량을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스크 반출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지만,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1200만장 이상으로까지 늘었다는 정부 입장대로면 최대 120만장은 매일 반출될 수 있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른바 ‘다중집회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 최소화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행사 참여 자제 안내로의 방침 개정 등을 계획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반(反)정부 기조가 주류가 된 장외집회 통제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당정청은 다중집회와 관련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며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다중집회 제한’이 보수 성향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광화문 집회와 신천지 교단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특정 집회나 단체를 겨낭한 건 아니지만 어떤 집회든 규모나 성격 상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해,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당정청은 촘촘한 방역활동과 함께 엄중한 다중집회 관리를 통해 코로나의 빠른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되, 국회 폐쇄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의 실효성 검증 없이 대통령 명령으로 많게는 10조원 이상의 혈세 재정이 투하될 수 있는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언급과 관련해선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가 현재 열리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코로나19가 국회 내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상임위원회들이 열리면 추경 처리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야당과 협의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측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전직 총리이지만 현재 제21대 총선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이자 선거관련 당직을 맡았는데 현직 고위직들이 임하는 당정청 회의에 거듭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내에서 겸하고 있는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직을 근거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중국인 입국 안 막더니, 대구·경북 희생양 삼나네티즌 부글부글

홍익표, 당정청 브리핑서 “대구·경북 최대한의 봉쇄 정책 시행” 발표

‘우한처럼 봉쇄하나’ 논란 일자 與 “방역망을 촘촘히 한다는 의미” 해명

文대통령도 “지역 봉쇄 아니다” 진화 나서

의료계 “봉쇄 표현은 특정 지역 출입 차단할 때 쓰는 말… 단어 잘못 사용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대구·경북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대구·경북 지역을 고립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한의 봉쇄’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의 ‘대구·경북 봉쇄’ 발표가 ‘중국 우한(武漢)처럼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뜻이냐’는 해석을 낳으며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봉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사람의 이동을 차단할 때 쓰는 말”이라며 “정부·여당이 ‘최대한의 봉쇄’란 표현을 사용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대변인, 브리핑서 “당정청, 대구·경북에 최대한의 봉쇄정책 시행”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봉쇄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묻자 “최대한 이동 등의 부분에서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 측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이 언급한 ‘최대한의 봉쇄’는 “정부가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경북 시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려 한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염 지역 내 이동 제한이나 감염자나 접촉자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를 더 강화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온라인서 “중국인 입국 안 막더니 대구경북 희생양 삼나”… 文대통령까지 나서 “지역 봉쇄 아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현 정권이 대구·경북을 코로나 방역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등 비난이 빗발쳤다. ‘대구 봉쇄’가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였다. 홍 대변인 발언을 전한 기사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인데 대구·경북 봉쇄한다니 지나가는 지렁이가 웃는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중국인보다 못한 것이냐” “애초에 중국인 입국을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문제인데, 지금도 중국은 안 막고 대구만 봉쇄하려 한다. 대단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당정청이 ‘대구·경북 봉쇄 조치’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 “진의를 몰라 답을 할 수 없으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점심 때쯤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게 지시했다. 민주당 홍 대변인도 추가 브리핑을 열어 거듭 우한 봉쇄 같은 지역 봉쇄가 아니라고 했다. 대구·경북 주민이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막는 조치는 아니란 뜻이다.

◇보건 당국도 ‘봉쇄’ 표현 자주 사용⋯ 전문가들 “정부·여당이 민감한 단어 사용해 논란 키워”

보건 당국은 우한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봉쇄’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전날 오전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봉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대구 지역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고강도의 방역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을 봉쇄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 환자 등이 있는 곳이나 감염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광역단체를 거명하며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거론하면 우한 봉쇄 같은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여당이 ‘우한 봉쇄’를 연상시키는 ‘봉쇄’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욱 고려대 의대(예방의학) 교수는 “방역 차원에서도 ‘봉쇄’라는 단어는 중국이 우한을 봉쇄한 것처럼 특정 지역 출입을 막을 때 쓴다”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부정적 뜻이 담긴, 민감한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며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정도로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대구·경북 봉쇄우한처럼 안한다공포 부르는 정부의 입

“대구·경북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조치를 시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는 의미다. 취재진과의 문답에선 “정부에선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 등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 활용하는 거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후 이들 지역이 중국 우한시처럼 외부와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자메시지로 추가 공지를 했다. “최대한의 봉쇄정책 시행은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설명에도 대구와 경북에 대한 ‘물리적 봉쇄’설이 끊이지 않자 보건당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봉쇄’는 방역 용어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방역 정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인적·물적 교류를 완전히 끊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중국 우한시와 같이 지역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봉쇄 전략은 영어로 ‘containment’라고 하는데 최대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장치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든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든지, 조기에 검진을 좀 더 한다든지 등으로 확산을 차단한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신도나 일반적인 유증상자 전수조사도 봉쇄 전략의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통상적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검사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봉쇄 정책으로) 신천지 신자는 증세가 없는 무증상자 포함해 9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말했다. 가벼운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도 다 검사 조치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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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23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들이 대구 시내 각 지역으로 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은 대구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내려간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가는 상황에서 지역 봉쇄가 이뤄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차관은 “일반적인 봉쇄 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상의 봉쇄라는 의미이지 지역 자체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늘 총리가 회의를 마치고 직접 대구 현장에 내려가서 이번주 내내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만약 지역적 봉쇄가 있는 상황이라면 국무총리나 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내려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영부인의 시장 방문 전날 걸려온 전화 “건어물 가게죠? 꿀 40㎏ 준비해두세요”

영부인의 시장 방문 전날 걸려온 전화 건어물 가게죠? 40준비해두세요

동선 따라 방문 상점 정해놓고 대파··꿀 등 구매목록 건네

동선 안에 꿀 파는 가게 없자 중기부서 밤늦게 물량 확보 요청

정세균 총리 신촌 상가 방문땐 비판적 얘기하려던 상인 퇴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위축된 자영업자 격려 차원에서 최근 잇따라 전통시장과 도심 상가(商街)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 방문 행사는 모두 사전에 짜놓은 각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 상점을 미리 정해두고 상점에 없는 물건은 미리 준비까지 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비우호적인 상인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원전통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점 다섯 곳을 돌며 꿀 40㎏, 음성 배, 진도 대파 등을 샀다. 19일 이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곳을 방문하기 나흘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직원 2명이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왔다. 처음엔 김 여사가 아니라 “박영선 장관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들은 두 차례 시장을 찾아 동선(動線)을 짜고, 방문 점포를 정한 뒤 17일 이 명단을 상인회에 통보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해당 점포의 상인들에게 “대파와 생강, 꿀을 준비하라”며 ㎏ 단위까지 정해줬다고 한다.

시장에 박 장관이 아닌 김 여사가 온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방문 당일 오전이다. 상인회장은 “김 여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부터 일어나 상인들에게 ‘계란은 던지지 말자’ ‘반갑게 환대하자’고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김 여사가 배와 딸기 등을 구매한 과일가게 상인 A씨는 “며칠 전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장관님이 오실 수도 있다며 ‘진천 딸기 있느냐, 없다면 뭐가 있느냐’고 조사해 갔다”고 했다. 진천에는 우한에서 온 교민과 체류자들의 임시 숙소가 있었다. 김 여사는 이 과일가게를 방문해 똑같이 “진천 딸기가 있느냐”고 묻고, A씨가 “요즘 진천은 안 들어온다”고 답하자 배를 3만5000원어치 사 갔다.

꿀은 ‘건어물 가게’에서 샀다. 이 가게 상인 B씨는 “(중기부 쪽에서) 한밤중에 전화가 와 ‘물량을 맞출 수 있게 꿀을 미리 대량으로 준비해 두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 가게는 꿀을 주된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아, 당시 꿀 1~2통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량으로 꿀을 추가로 들여놓았다. 김 여사가 다녀간 다음 날에도 이 가게 진열장엔 꿀단지 8~9통이 남아 있었다. 가격을 묻자 B씨는 난감한 듯 “(급하게 들여오느라) 꿀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몰라서 지금 당장은 팔 수 없다”고 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중기부 쪽에서 김 여사가 구입할 물품과 동선을 다 정했는데, 동선 안에 꿀을 파는 곳이 없어서 이곳을 찾아내 추가로 들여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생강과 꿀은 임시 생활시설에 있는 우한 교민 등에게 생강청으로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촌 명물거리 방문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몇몇 상인은 지난주 초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인 오종환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총리님이 가게에 찾아가면 협조해줄 수 있겠느냐”는 ‘섭외’ 전화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해달라”는 것이었다.

오씨 전화를 받은 상인 C씨는 “신촌이 ‘차 없는 거리’가 된 다음부터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인데, 총리님께 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며 퇴짜를 맞았다. C씨는 “판 다 짜놓고 정해진 말만 하라는데, 이게 무슨 애로 청취냐”고 했다.

[조유미 기자 youandme@Chosun.com] [황지윤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고려대 사학과 4년)]

사라졌던 김정숙 여사가 나타났다약 한 달 만에 외부 일정 소화 과도한 불안심리 떨쳐달라

지난달 23일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 드러내…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 찾아 상인들 격려

유명 셰프 이연복, 박준우 씨도 동행…상인회장 만나선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니 무슨 큰일 나도 다 내 죄 같다”

우한 폐렴 확진자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칼국수집에 들러 상인 15명과 함께 오찬

“정부가 코로나19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만큼 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 심리 떨치고 평소처럼 경제 활동 해달라”

일각, 김 여사가 너무 늦게 국민들 앞에 모습 드러낸 것 같다고 지적…한 네티즌 “‘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일침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03 �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에 대한 교수, 변호사들의 탄핵을 언급한 시국선언

정교모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입장 밝혀야

정교모, 입장문 발표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 행사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주도해온 교수 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1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입장문에서 “최근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해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만약 대통령의 간여(干與)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계기로 결성된 정교모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정부 비판활동을 이어왔다. 정교모에 따르면 현재 전국 377개 대학, 6094명 교수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정교모는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분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해 특정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며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의자로서 묵비권은 대통령 직에서 내려 온 다음 행사해야 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정교모 입장문 전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강행,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인사권 남용, 법무 장관을 통한 공소장 공개 거부 등 수많은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간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관, 헌법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인들을 포함한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위기를 걱정하며, 지난 울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 봐야 한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 앞에 서서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약속,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에서 퇴근 길에 시민들과 어울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그냥 해 본 소리였는가. 사소한 일에도 정권 홍보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다수 국민이 관심없는 사안도 직접 챙기고, 현장도 방문하는 그 정성은 어디로 갔는가.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하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 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 2. 1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2561.html

변호사 4752차 시국선언 울산선거 개입은 명백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사유고소할 것

이용우배기원 대법관, 권성 헌법재판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 원로 법조인 동참

정권, 위법한 검찰 인사를 감행하며 권력범죄 수사 무력화압색 영장 거부해 법치주의 말살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보고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건선거중립의무 위반

공소장 공개 막은 추미애 장관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4월 총선 이후 임종석 등에 대한 수사 재개하겠다는 검찰에 수사촉구서 제출 예정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차 시국선언에 나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선거 공작이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팀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파성향의 한변 변호사 등 475명은 10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한 1차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신영철 전 대법관 8명과 김승규, 김경한 전 법무 장관 등 법조인 1036명이 동참해 지식인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웠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도 이용우 전 대법관,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 장관, 한상대 전 검찰 총장 등 원로 법조인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은 1월 두 차례의 위법한 검찰 인사를 감행하면서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같은 달 10일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은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기소했으며, 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며 정권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수사팀을 격려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 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는 ‘울산선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3만 변호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변협은 정작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2차 검찰 인사 대학살을 지지하는 듯한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짐해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묻는 고발 내지 고소를 진행하겠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보고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석동현 한변 공동 대표는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추미애 법무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검찰 총장이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우려를 표한다”며 “수사 중단에 따른 증거 왜곡 등을 고려해 이날 검찰 총장과 지검장에 사건 수사를 재개할 것과 특별수사팀의 편성도 요구하는 수사 촉구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실 감찰담당관)는 “문 정부는 청와대를 범죄단체 조직으로 활용하면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면서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시국선언 전문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 9. 13. 및 2019. 5. 3.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윤석렬 검찰총장의 뚝심에 결국 청와대가 무너지나?

윤석열 검찰총장, ‘울산선거 개입끝까지 파헤친다…’유배된 검사들 서울로 출장시켜 계속 투입

내달 3일 중간 간부 인사 전 선거개입혐의자 13명 전격 기소해 명분 갖춰

평택지청장으로 이동하는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 등 기존 인력, 재판 때마다 서울로 출장

부정 선거 사건 맡는 공공수사2부 증원도 요청수사력 분산 막기 위함

윤석열 검찰 총장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 유지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지방으로 발령된 수사 검사들을 계속 투입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최근 윤 총장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중간 간부 인사 발령(2월 3일)이 나기 전까지 기소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사건의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 청와대 및 친문(親文) 인사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사 검사에게 공소 유지까지 맡긴다’는 윤 총장의 전략이 포석돼 있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수사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까지 책임진다. 그 후의 재판은 공판 검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할 수 있다. 일례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은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전담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점을 이용해 수사팀의 인사 발령 전 사건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하면서 기존 수사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 사건’의 수사팀에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오종렬 부부장이 계속 남지만, 신봉수 2차장검사가 다음 달 3일 평택지청장으로 빠진다. 차장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전략을 짜고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공판팀을 지휘·지원한다. 검찰 관계자는 “2월 3일을 넘겨 기소했다면 신 차장이 공판에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공공수사2부에서 법무부로 발령된 검사 1명도 수사팀에 계속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출장’ 형식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력을 유지하고 혐의자들의 유죄 입증에 나서기 위해선 기존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수사팀은 공공수사2부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2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정 선거 사건까지 맡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력 부족이 불가피해 ‘울산 사건’의 공소 유지까지 도맡을 여력이 없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해체되는 수사팀 모아 개입유죄입증 끝까지 간다

기존 수사팀이 공소유지 방침

내달 3일 검사인사로 흩어져도 직무대리 발령 통해 공판 참여

서울고검에 별도 사무실 검토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일부 검찰 수사팀이 교체된 상황에서 직무 대리 발령 등을 통해 향후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점, 기소된 인사들이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 판결 등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해당 의혹으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 등 고위 인사 13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만큼 재판에 회부된 인원이 많은 데다가 사안의 중요도와 복잡함 등을 고려해 수사 검사를 그대로 공판에 보내기로 했다.

특히 해당 수사팀은 지난 23일 검찰 인사에서 크게 인원이 바뀌지 않아 공소유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중간급 검사 1명만 법무부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모두 자리를 지켰다. 타청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검찰은 ‘직무 대리 발령’을 통해 재판을 직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사건을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전임됐다.

검찰은 법무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했을 때도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카드를 들이밀었다. 전날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회의를 열었을 당시에도 이 지검장은 기소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윤 총장과 구본선 차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이 지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수사 관계자들 십여 명이 참석했고, 기소에 반대한 것은 이 지검장이 유일했다. 이 지검장은 “황운하(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소환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 조사 후 처리해야 한다”며 “13명에 대한 기소는 전문수사자문단과 중앙지검 부장검사회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문 인사가 대거 기소된 만큼 법무부가 모종의 압력을 가해올지 주목된다.

한편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 황 원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