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여성가족부

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낙태 전면 허용 주장하며 저출산 부추기는 여가부 폐지해야

 

268조 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신혼부부 “아이 키우기 버거워”

 

#1. 직장인 양모(42)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한 명 뒀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지만 둘째 계획은 진즉에 포기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 하나 키우기가 버겁다는 사실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보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인기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입원 경쟁률도 매우 치열하다”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작 정부는 양육·육아수당 등 현금 살포성 복지에만 치중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2. 직장인 손모(31)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이지만 자녀 계획만 생각하면 눈 앞이 깜깜하다. 아이가 생기면 경력단절이 필연적인데 외벌이로는 양육비까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제적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이 된 셈이다.

 

손 씨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아닌 직장에서는 육아휴직하면 죄인 취급을 받는다. 결국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양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도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값까지 폭등해 신혼집 장만도 힘든데, 아이까지 생기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 자녀 계획은 계속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2006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수는 43개월째 연속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116조 8000억 원의 혈세를 들였지만, 지난해 한국은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 국가로 낙인 찍혔다.

 

복수의 전문가는 현 사태의 문제점으로 정교함이 떨어지는 ‘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꼽았다. 그 사례로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0~5세 유아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했다.

 

지난 2016~2018년 무상보육에 쓴 예산만 지방비 포함 37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저출산·고령화 예산의 3분의 1(3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원했던 복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서비스 강화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0%(2018년 기준 9.2%)에 불과하다.

 

저출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연 인구 증가율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지난해 10월 0%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이 출산에 회의적인 만큼, 인구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설문기관 조사결과, 20대 미혼남녀 10명 중 6명이 출산에 부정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초년생 김모 씨(28)는 “취업과 내 집 마련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 결혼은 청년에게 너무 먼 이야기”라며 “어찌어찌 결혼해도 경제나 복지제도가 지금보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홍조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36482

 

 

출산율 2년째 `0명대`…저출산 예산 200兆 어디로 갔나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

 

작년 출산율 0.92명 역대 최저

OECD 중 0명대는 한국이 유일

 

올해 상반기 출생도 9.9% 급감

年신생아 30만명 붕괴 확실시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2000여 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상반기 혼인 건수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였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면서 인구 감소 첫해가 될 것이 확실해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신생아는 14만26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만8425명) 대비 9.9% 감소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분기별로는 2분기에 6만8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0% 줄었고, 앞선 1분기에는 7만4050명으로 10.8% 감소했다. 출산은 통상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신생아 30만2676명 중 상반기에 52.3%에 해당하는 15만8425명이 몰렸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숫자가 15만명에도 이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게 확실해졌다.

 

코로나19 사태는 가파른 인구절벽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혼인 신고는 10만9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줄었다. 198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기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혼인도 2012년 이후 8년 연속 줄고 있고 2016년 이후 감소 폭이 커졌다. 혼인 감소뿐만 아니라 점차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진 후 2년째 0명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확실시된다. 이날 발표된 6월 출생아 수는 2만219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반면 6월 사망자 수는 2만3651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8개월 연속 자연 감소 신기록을 세웠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50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다. 그런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줄곧 뒷걸음만 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대세적 요인이 있더라도 정부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통해 출산 감소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80007/

 

여성 의견 배제 ‘14주 낙태 허용’ 개정안에 반발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부처에서 나온 반대 목소리가 컸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지난달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가 모여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마쳤다.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부처는 전면 폐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53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반대한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지 불과 7년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하며 헌법 불일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말까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신 22주 이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2020년 8월 법무부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엘림)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여성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 폐지법 처리를 약속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의 낙태죄 전면폐지 움직임에 다음과 같은 의학적, 사회적 이유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바이다.

 

첫째, 태아의 생명권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낙태 건수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산부인과 의사회 추정 연간 약100만건의 낙태 시술이 시행되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이다. 2019년에 태어난 약 30만명의 신생아보다 낙태로 인해 사라진 태아의 수가 몇 배가 더 많은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유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낙태가 이루어질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태아는 약 5주경 심장박동이 시작되며 13주경에는 거의 모든 장기가 형성된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체중 약300g의 초미숙아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인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임신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4-5주경이다. 크기가 작고 자궁 안에 있고 의사 표현을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생명이다. 태아는 가장 연약한 생명이며 그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침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낙태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낙태 시술은 자궁내 유착, 자궁천공, 자궁파열, 복막염, 불임, 출혈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주수가 더 진행될수록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임신 중기 이후의 낙태 시술은 출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수축부전 등으로 응급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도 불임이나 감염과 같은 심각한 의학적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신체적으로 큰 후유증을 인지하지 못한다 해도 그 정신적 후유증은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낙태 시술은 여성에게 크고 작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일부는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낙태죄의 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다수결로 통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답을 내놓을 수도 없다. 만약 수년 후에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결을 하게 되어 또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낙태를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최근 몇 개의 주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낙태죄를 없애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본인들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성윤리를 교육하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피임 방법을 가르치는 성교육으로는 절대 낙태 건수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낙태죄 폐지를 추진하는 이들이 만약 낙태가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는지 한 번만 눈으로 보았다면, 그 시술로 인해 자궁 밖으로 나온 토막난 태아의 모습을 보았다면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낙태 시술을 받게 되는 여성들은 바로 우리의 배우자이자 자녀이며 이웃이고 태아는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낙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새로운 법은 가장 약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020.8.21. 한국성과학연구협회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60

 

 

 

여가부, 동성애 조장하고 성관계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 대거 초등학교에 비치해 물의

34601_45859_464434601_45864_5637

분학연과 펜앤,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공동 분석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된 책을 여가부가 초등학교에 배포”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약 200종의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12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34종을 포함해 총 199종의 도서 목록을 자료집으로 구성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송파구 위례별초와 경기 시흥시 배곧라온초,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부설초, 제주도 구좌읍 종달초 등 10곳에 지원됐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선정한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한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는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나다움 도서에 선정된 ‘엄마 인권 선언’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분학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동성혼이 ‘권리’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혼한 뒤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아빠 인권선언’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동성애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책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다. 동성혼이 ‘권리’라고 아이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딸 인권선언’

 

<딸 인권 선언>은 딸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림을 보여준다. <아들 인권 선언>도 아들에게는 “남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는 동화책도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이후 토펭이는 예쁜 거북이를 만나 사랑에 첫눈에 빠진다. 분학연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도화돔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자신의 입속에 넣어 기른다. 해마는 암컷에게서 받은 알을 수컷이 주머니에서 수정시키고 품어 기른다. 초롱아귀는 암컷의 최대 길이는 60cm인 반면 수컷은 고작 1.2~8.7cm에 불과하다. 수컷은 암컷의 몸에 꼭 달라붙어 있다가 마침내 암컷 몸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 분학연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며 “또한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비하한다”고 지적했다.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 문제

여가부가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책’의 일부 도서들은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조기 성애화’란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해 아주 자세한 교육을 시켜 성적 본능에 의한 애정의 대성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즉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면 그것을 당연히 자신도 해도 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는 부모의 성관계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수위가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평가다. 이 책은 “엄마에겐 가슴이 있고 다리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 그 길을 질이라고 해” “아빠 다리 사이에는 곤봉처럼 생긴 고추가 있어. 고환이라고 하는 주머니도 달려 있지”라며 남녀의 성기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 부모가 성관계를 하는 그림으로 모습을 보여주며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아빠는 엄마의 질에 고추를 넣어. 그러고는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이 과정을 성교라고 해. 신나고 멋진 일이야”라고 설명한다. 분학연 학부모는 “성교 특히 성기 삽입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그림으로 묘사하고 발기되는 것을 글로 설명하는 것은 아이들의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저자가 ‘…싶어져’ ‘재미있거든’ 등의 단어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지나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쉬는 도서관)>도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해야 한다”며 “두 사람은 합치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키스를 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시작해요. 이때 어른들은 흥분하고 특별한 기분을 느껴요”라고 한다. 이어 “곧이어 여자의 질이 촉촉해지고 남자의 음경이 딱딱해져요. 남자가 음경을 여자의 질 안으로 밀어 넣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두 사람의 몸이 서로 맞춰져요”라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설레고 흥분하며, 아주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마침내 고환에 있던 정자들이 음경에서 솟아오르며 여자의 나팔관으로 들어가요”라며 성관계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또한 이 책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체외수정, 기증된 난자와 정자를 통한 체외수정 시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혼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원하면 난자 또는 정자를 기증받아 얼마든지 혼자서도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두 남성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제시해 아이들이 동성 간 결혼을 ‘정상’으로 인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분학연 학부모는 “여가부가 배포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중 일부 도서들은 올바른 성윤리나 성가치관을 길러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남녀 성기와 성적인 행동을 자극적으로 계속 보여줌으로써 성애화를 고조화시킨다”며 “윤리와 도덕은 배제된 채 음란물 수준의 성교육이 공교육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조기 성애화(sexualization) 성교육은 아이들을 성에 중독되고 탐닉하도록 만들며 이런 변질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유물론적 인간관을 지니며 생명의 출발이 된 부모와 신을 대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걸스 토크-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주) 시공사)>은 화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출판, 웹툰,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이다가 사춘기 시절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 2차 성징부터 외모 콤플렉스, 여성 청소년의 성욕과 자위, 성관계, 우울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이 책은 여성의 성기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묘사한다. 또한 여성의 자위와 섹스, 피임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다”며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며 콘돔을 제시한다. 분학연 학부모는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책이라는 점”이라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분류돼 있는 이 책이 어떻게 여가부 지원으로 초등학에 비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01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청원 나흘만에 10만 동의…여가부 폐지 되나, “있으나 마나”…여당 性추문 3연타에 실효성 ‘휘청’

2020072102179_0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청원 나흘만에 10만 동의…여가부 폐지 되나, “있으나 마나”…여당 性추문 3연타에 실효성 ‘휘청’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청원 나흘만에 10만 동의정의연 ·박원순 대처 미흡

 

30일 내 10만 넘으면 국회 심사 의무

상임위 채택 시 본회의 상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에 나흘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청원인인 은모씨는 지난 17일 해당 청원을 올렸다. 그는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여성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다.

은씨는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였다.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늘면서 청원 시작 4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 36분쯤 10만 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소관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폐기된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8063

 

 

여성가족부 폐지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위원회 회부

국회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09228?cds=news_my

 

 

여가부 폐지 되나, “있으나 마나여당 추문 3연타에 실효성 휘청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존폐의 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연이은 성추문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18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동의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도 잇따랐다.

특히 서 교수는 각종 성갈등 논란에 대해서 페미니즘 전사라 자칭하며 여성계의 입장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꽤 오래 꼴페미(급진적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용어) 소리를 들었다윤미향과 오거돈, 박원순 사태를 보며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여가부 실효성 논란에 도화선이 된 셈이다.

특히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성추행 피소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여성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지 9일이 지나서야 나온 입장 발표였다.

정부조직법 제41조(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여가부가 이처럼 늦게 대응하는 와중에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온갖 추측과 신상털이 등에 시달리며 2차 가해를 겪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직무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가부는 이같은 상급 공직자의 성추행 및 2차 가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이번 박 전 시장 사태에 앞서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으나 뚜렷한 대책 없이 유사한 사례만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http://theviewers.co.kr/View.aspx?No=918508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위험성과 예산 낭비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위험성]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국어사전에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불편해 해야한다고 주입하는 언어 프레임 독재…
이러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1년에 20~30조원의 에산을 낭비하는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확산시키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남성 편https://youtu.be/z9kfzqDOrN8 
성인지감수성, 나만 불편한거야?https://youtu.be/GZEm_TGb8hg

지금은 용어프레임 전쟁의 시대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등”은 페미니즘, 젠더, PC 세력의 용어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법률에도 없는 용어를 제멋대로 조례에 넣고 있습니다. 


 ‘성평등’ ‘성인지 예산’… 젠더 이슈,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지지문구 없이도 비판 논란 폭발력 性·다양성 관련입법들 숙제로 부상 총선 앞두고 왜곡정보 등 급증 예상 “일부 악용사례… 가짜뉴스 조심을”   최근 부천시의회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반대의 벽에 부딪혀 없었던 일이 됐다.   당시 반대 측에선 모법인 ‘문화다양성 법’은 생물학적 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는 ‘성(性)’을 사회적 성으로 규정해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엔 ‘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있다.  
논란이 된 도의회와 부천시의 조례 모두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 ‘젠더’를 둘러싼 문제가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는 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 ‘성’이나 ‘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젠더 이슈’가 경기도가 풀어야 할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내년 총선 시계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적으로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가 민감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될수록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부족과 관련 교육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가짜뉴스와 결합할 경우 일반인들의 인식 기저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혐오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김한올 위원장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가짜뉴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02010000930 

6월부터 모든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나 성인지 정책 관련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받아왔다. 개정안은 성인지 교육 대상 공무원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키로 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9일부터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 대상이 확대됐지만 아직 교육 시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성희롱 고충 처리 창구 ▲성희롱 고충담당자 ▲성희롱 예방지침 등이 없거나 여가부장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인 곳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된 국가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은 없다”면서도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경우 기관명 공표를 통해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1_0000677053 

대한민국 성평등 국가화 추진 정부…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대한민국 성평등 국가화 추진 정부…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진선미 장관, 핀란드와 ‘성평등’ 분야 협력 강화 MOU 체결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핀란드 사회정책보건부와 성평등 분야 정책 교류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진 장관은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핀란드 일정에 함께하고 있다.

이번 MOU는 성평등 사회 실현에 있어 국제사회 모범국인 핀란드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증진과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 주요 내용은 Δ성평등 관련 정책 성과 공유 Δ성평등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인적교류 Δ강연·교육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핀란드는 성평등한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여성 경영진 및 이사회 비율, 성별임금격차, 여성 고용률 등을 종합한 지표인 ‘유리천장지수’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국 중 4위에 올라있다. 한국은 29개 국가 중 최하위다.

또한 핀란드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GGI)에서도 4위에 자리하고 있는 등 대표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로 꼽힌다. 한국은 GGI가 115위에 머물러 있다.

여가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두 국가가 성평등 분야 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 발전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장관은 “북유럽국가들은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통한 일·생활 균형, 여성대표성 제고 등에서 큰 성과를 낸 지역”이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북유럽 국가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국의 성평등 정책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33503

“성평등, 남녀 구별 해체… 양성평등과 착각해선 안돼”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7월 2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진태, 김성원, 김태흠, 송희경, 이종구, 전희경 의원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성(젠더)평등’ 정책의 문제점>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전희경 의원은 “지금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극단의 대립을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성평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고,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향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 대통령도 새롭게 제시한 ‘성평등’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속도전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체계 하에 어떻게 (양성평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지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해주실 것”이라며 오늘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 질의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소영 변호사의 사회 아래 음선필 교수(홍익대법대·헌법학),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해부학), 민성길 교수(연세대·정신의학), 김영한 교수(숭실대·기독교철학),길원평 교수(부산대·물리학)의 발제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첫번째 주제에 이어 이은주 교수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해부학)는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다. 생물학적인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주어진 성으로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으로 구분된다. 반면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는 사회학적 성으로 자신의 성을 개인이 선택하는 성정체성으로 50개 이상의 성으로 구분된다”며 먼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남녀 구별이 해체되고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의미, 가치체계가 해체되 매우 큰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며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부학적인 면에서 남녀 염색체의 차이 △남녀 생식 세포의 차이 △정자와 난자 발생의 차이 △남녀의 내부 및 외부 생식기관의 차이 △사춘기의 생식기 및 신장 발달 과정에서의 남녀 차이 △남녀 골반의 차이 △남녀 흉곽의 차이 △여러가지 뼈의 남녀 차이 △후두와 성대의 남녀 차이 △두뇌의 남녀 차이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교수는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와 신체구조가 서로 구별된다. 특히 생식기관에서 서로 다른 형태와 구조를 나타내며 자녀출산을 위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며 “남녀구별은 해체될 수 없고,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될 수 없다. 두 단어는 서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결코 혼용되어선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포럼은 동반연상임위원장 김계춘 신부의 인사, 정희경 의원 인사, 발제의 순서로 진행됐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6998/20180727/%EC%84%B1%ED%8F%89%EB%93%B1-%EB%82%A8%EB%85%80-%EA%B5%AC%EB%B3%84-%ED%95%B4%EC%B2%B4-%EC%96%91%EC%84%B1%ED%8F%89%EB%93%B1%EA%B3%BC-%EC%B0%A9%EA%B0%81%ED%95%B4%EC%84%A0-%EC%95%88%EB%8F%BC.htm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는 말에 속지 말라”

동반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에 ‘양성평등’대신 ‘성평등’을 넣은 것은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악법이기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의미라며 “양성평등(sex equality)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 즉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헌법 또한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둔 남자와 여자의 성 관계와 이성간의 결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남성, 여성, 간성, 무성 등 50개 이상의 사회적 성(젠더 gender)에 기반을 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동성 간 결혼은 물론 다자성애, 수간 등도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동반연은 “작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를 향해 ‘양성평등 정책 대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 여성가족부의 거짓말이 들통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가스펠투데이(http://www.gospeltoday.co.kr)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