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선관위

공정성을 의심 받는 선관위의 셀프 시연 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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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사정 당국에 의문 제기된 곳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어

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非)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이 판결의 영문(英文)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즉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public nature of elections)’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 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 권력을 쥔 세력에 어떤 자제와 제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다. 고금을 통해 권력을 쥐면 자기 아닌 상대방은 모두 적폐로 몰 수 있다. 또 법도 바꾸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 있는 사람도 죽일 뿐 아니라 돈도 벌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는데 왜 굳이 정직한 척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 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 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여·친야 사이에서 공방만 난무하고 있고 정작 그 여부를 가릴 선관위는 팔짱을 끼고 있다. 가관인 것은 야권 내에서 ‘부정이 있다 없다’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야권의 유튜버 사이에서도 ‘사쿠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언론 내에서도 부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적(自害的) 논쟁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곳을 사정 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던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야당 몫 선관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의혹을 밝히는 데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미 제기된 재검표 요구 등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어떻게 수용할는지도 불투명하다. 검찰의 권력 감시 의지는 아마도 ‘조국 사태’까지일 공산이 크다. 검찰의 기(氣)는 이미 꺾인 듯하고 강직한 검사는 이제 소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심취해 있는 ‘4·15 승리’에 칼을 들이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 사법의 총책인 대법원은 국민 사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에 문제는 덮이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

[김대중 칼럼니스트 djkim@chosun.com]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3533934

 

[부정선거의혹] 선관위의 시연회 결정에도 싸늘한 반응, “선관위가 쇼한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 혐의로 중앙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28일 직접 시연에 나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히면서 투·개표 과정과 함께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에 대한 설명도 제공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 선거구에서 나온 부정행위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내놓는 해명을 믿을 수 없으며, 28일 선관위에서 하겠다는 시연회도, 이미 부정의혹이 나올 만한 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보여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기계를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어, 정상적인 결과와 함께 시연회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시켜, 수개표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유리한 쪽으로 이끄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수개표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저지해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12일까지 중앙선관위는 제기되는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을 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민경욱 의원이 쓰고 남은 사전투표용지가 개표소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비례대표용지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자, 선관위는 의혹을 해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민의원을 투표지 탈취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선관위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계수기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등을 놓고 시연회를 연다고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냐는 주장과 함께 “여러곳에서 부실하게 관리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은 물론이고 특히 전자개표기가 엉뚱하게 작동하는 영상도 다수 발견된 상태에서, 선관위는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검찰의 수사나 잘 받으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85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이 4.15 총선에 개입한 분명한 증거

민경욱 부정선거 프로그래머, ‘Follow The Party’ 표식 남겨놔

중국과 내통, 선거부정 저지른 물러나야

당성 높은 중국 공산당원 프로그래머 개입

의정부 지검 검사가 몸수색에 협박탄압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4·15 총선에서 낙선 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흩뿌려 놨다”며 “‘FOLLOW_THE_PARTY’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변환했더니 해당 구호가 나왔다”며 “우연히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누가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선거부정을 저지른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게리맨더링을 응용해 당일 선거득표 50% 이상의 유리한 지역에서 50% 미만의 지역에 자신의 표를 보내어 불리한 곳을 유리하게 만든 것”이라며 “통합당의 사전투표는 건드리지 않고 민주당의 사전투표 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그래머가 숨겨놓은 표식은 한자로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는 의미인 ‘용위엔껀당조우’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 여기서 ‘영원’을 뜻하는 단어를 빼면 해당 영어 문구와 그 뜻이 같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당성이 높은 중국 공산당원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의정부 지검의 검사가 조사가 끝난 뒤에 제 몸수색을 두 번이나 하고, 변호인들의 몸수색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핸드폰과 태블릿 피씨를 빼앗아 갔다”며 “나라 검찰이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은 놔두고 그 고발에 앞장선 야당의원과 여성 성직자는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민 의원이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통계정창인 유경준 통합당 당선인은 민 의원이 수차례 인용한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교수의 논문에 대해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우리는 유튜버가 아니라 당인이고 코인이 아니라 보수재건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 공개토론에 나올 것을 제안했다

민경욱 저 오늘 구속될 수도”….“4,15총선 ‘follow the party’에 맞춰 논 부정선거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이 오늘 구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괜히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을 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라며 “바로 부정선거 증거 공개로 넘어가야 하는지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회 소통관에서 제가 입수한 증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겠다. 증거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검찰 소환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겠다. 그리고 곧바로 의정부지검으로 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누군가가 개표소에서 가방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훔쳐간 걸로 추정된다는 게 선관위의 조사 결과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 의원은 “제가 위해를 당한다면 바로 이 사실,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진상은 온 세계가 알게돼 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씀드린대로 결론부터 발표해서 follow the party를 도출해낸 그 과정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과정은 추후에 차근차근히 빠짐없이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 O L L O W_T H E_P A R T Y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한다.

민의원은 “우연히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누가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확률이 1/10보다 낮다면 빙고!. 또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선거부정을 저지른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 ”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선관위가 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각각 배당했다.

검찰 출석한 민경욱 “FOLLOW THE PARTY 구호가 나왔다

파쇄 투표용지도 부정선거 증거

숫자배열 찾아 문자 변환

‘Follow the party(그 당을 따르라)’ 구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검찰 출석에 앞서 “경기도의 한 우체국 인근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파쇄된 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파쇄된 투표 용지 뭉치를 들어보인 후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일정기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파쇄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파쇄 돼 발견된 것 역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투표용지 관리를 잘못한 구리시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며 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 6장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들이 ‘투표용지 탈취 사건’이라고 부르며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것으로 느꼈다”며 “어차피 3시에 의정부지검에 출두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의정부지검에 제출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부실 선거관리로 구리시 선관위를 고발하며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의 근거로 “전산조작 의혹도 있다”며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는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흩뿌려 놓았다. 그걸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 THE PARTY(그 당을 따르라)’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했다.

민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며 “검찰에 출석하라는데 괜히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 있어민경욱, 또 양정철에 조작 선거의혹 제기

4·15 총선 ‘조작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이번 선거엔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엮여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직후 사퇴를 선언한 것을 다시 언급하며 “양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 부정엔 당성 강한 중국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있다”면서 “중국 커넥션을 밝히겠다. 양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피신하고 있는 거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조작선거 빼박(빼도 박도 못 하다를 줄인 말) 증거’ 중 하나로 ‘양정철 선거조작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며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 그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무섭고 두렵다며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다. 뭐가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누가 협박이라도 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기의 광학센서는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 선관위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투표지 분류기가 선관위 메인서버와 통신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개표 상황표에는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 등이 표기되어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데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만 한다”며 “이 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용장치인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노트북 검증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민 의원은 어떤 경로로 제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공중파 방송사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민 의원은 “다른 질문을 해 달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 5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선거조작 제보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제보가 몇 개 있지만, 발표할 정도의 제보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민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교차검증하지는 않았다. 그는 “크로스체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풀기 위해) 투표지 분류지와 노트북, 발급기, QR코드 생성기와 해독 등을 공개 시연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고 오히려 반문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한다”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 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4.15 부정선거, 중공 해커의 흔적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

“Follow the Party,” “공산당을 따르라” (21대 총선은 중국 공산당에 바치는 공물)

사전투표 보관함 봉인에 조작의 흔적이 나와 충격, 사전투표 용지, 삼립빵 박스에 담겨 관리..”터질게 터졌다”

사전투표 용지, 삼립빵 박스에 담겨 관리..”터질게 터졌다

서울시 도봉을 선거구의 사전투표용지가 빵을 보관하는 박스에 부실하게 보관되어 있던 것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의혹으로 전국 수십개의 선거구에서 재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삼립빵 박스에 담겨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도봉을 지역의 관내사전투표함 중에서 쌍문4동 등의 투표지가 정규 규격 보관함이 아닌 시중에서 파는 과자회사의 포장박스에 담겨있었다는 것.

선관위 측에서는 아무런 잠금장치도 없이 일반 접착테이프로 부실하게 봉해진 삼립빵 종이박스에 사전투표용지를 보관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도봉 선관위에서는 빵 박스와 관련해서, “날 선관위 직원들이 야식으로 빵을 주문해 먹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이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증거물보전신청에 따라 투표함을 법원으로 이동시키기 전에 미리 사전투표함을 뜯고 표의 갯수를 맞춰놓은 흔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설마 설마 했던 사전투표함의 부실관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CCTV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선관위를 상대로 한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부정선거 고소 고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실시한 21대 총선 관련 입찰 중 12개 사업이 예정가와 초근접한 가격으로 낙찰됐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사업을 수주한 IT기업들은 짜맞춘 듯 예가(예정가)에 초근접한 낙찰가로 사업을 따냈다”며 “이 민감한 사업이 어쩌면 이렇게 선관위 마음대로 배분된 듯한 느낌을 주는 입찰을 거쳤을까요”라고 적었다.

좀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보수층 뿐이 아니라 중도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사전투표 의혹에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선관위의 투표용지의 부실한 관리가 드러난 만큼 “터질게 터졌다. 확실한 전면 조사에 나서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하자.” 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안산시 선거거구에서 사전투표 보관함 봉인에 조작의 흔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 봉인 스티커에 반만 찍힌 도장 흔적 발견

한번 도장을 찍어 봉인한 봉인지를 뜯어낸 후 모종의 작업을 한 후, 다시 박스를 봉인하면서 두 번째 도장을 찍힌 증거가 발견되었다. 도장이 찍힌 스티커를 떼어내고 다른 스티커를 붙이고 도장을 다시 찍은 사례이다.

2. 두 번의 도장을 겹쳐서 찍은 사례

도장을 의도적으로 겹쳐서 두번 찍었다. 한번만 찍은 것으로 보이도록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겹쳐 찍은 흔적이 보인다.

자세히 보면 선거관리인 박범석 씨의 도장이 여러번 찍혀 있다.

훼손된 투표보관함을 발견한 강용석 변호사는 “안산시 선거구의 투표 보관함 등 증거가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보관에 서울 도봉구 선관위에 이어 또 삼립 빵 박스가 사용된 것이 밝혀진 점도 충격적이다.

아직 재검표는 이뤄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선거무효의 증거자료가 나와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이제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일파만파 커져가는 4.15 총선 부정 선거 의혹, 반드시 명백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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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센터의 충격 보고서“QR 코드 활용한 부정선거, 가능하다

 

“QR코드 정보에 따라 개표기가 투표용지 분류… “볼리비아 대선서 부정행위 발생”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가 우리나라의 지난 4·15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른 국가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기술을 활용한 선거부정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certainly possible)”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ARC 설립자인 타라 오(Tara O) 박사는 지난 6일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조작 의혹(Early Votes, Digital Vote Counting Machine, and Digital Election Fraud Suspicion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타라 오 “QR 코드·LG유플러스 통신망 등 외부와 연결 가능성”

보고서는 먼저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아날로그 차원의 부정행위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자적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디지털 조작에는 기획자·프로그래머·중간자만 있으면 된다”며 “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되므로 부정을 은폐하기가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개표기는 표 분류와 표 계산을 위한 지시(instructions)를 받아 작동하는데, 그 지시는 QR코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can), LG유플러스 네트워크를 사용한 중앙 서버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can)”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can produce)”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잠재적 시나리오’라는 단서를 달아 “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중국 등 외부의 서버와 연결되고,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의 중앙 서버에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중앙 서버는 개표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통신망은 선거인명부 확인용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은 없다”며 “일반 인터넷망이나 무선통신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QR코드로 조작하면 외부 지시 필요 없어”

보고서는 “개표기는 광학적으로 인식되는 문자, 즉 QR코드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용지를 읽는다”고 지적한 뒤,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 용지에는 QR코드를, 당일투표 용지에는 바코드를 사용한 것에 의문(why)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가설(theory)”이라며 “중앙 서버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표기에 두 가지 투표지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QR코드는 투표자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며 “개표기는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니라 QR코드가 인식한 정보에 따라 투표용지를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때는 외부 서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개표기가 표를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선거 부정에 대한 카터센터(Carter Center)의 분석 보고서(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18 Harmonized Presidential, Parliamentary and Provincial Elections-Expert Mission Report)를 인용해 QR코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카터센터 “투표지 콘텐츠, QR코드 통해 타인에게 연결 가능”

카터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by its nature) 사전적인 절차(procedural steps)가 필요한데, 이 절차는 관련 당사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관찰(observe)할 수 없다. 카터센터 보고서는 이처럼 ‘전통적 방법으로 관찰할 수 없는 사전 절차’ 중 하나로 ‘QR코드’를 들었다.

이 보고서는 “QR코드 등 투표 관련, 전자적 기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탑재되더라도 투표용지의 내용(content)을 특정 투표자(given voter)에게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고의든 실수든 화면이나 인쇄물에 어떤 결과가 표시되든 상관 없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프트웨어가 설계될(design)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타라 오 박사는 카터센터의 이 같은 분석을 환기하며 “선거 과정 전반에서 전자 방식과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는 수많은 취약점을 노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에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위원회명·일련번호 등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선거 전용 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며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투‧개표보고시스템 접속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타라 오 박사의 보고서는 볼리비아 대선 부정을 감사(audit)한 연구진의 분석 결과도 재차 강조했다. 당시 볼리비아 정부는 연구진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해당 감사 결과는 당시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선관위가 의식하지 못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담아 주목된다.

볼리비아 대선 감사 보고서 “비관측 데이터 전송 경로 확인”

2019년 10월 볼리비아 대선을 대상으로 한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결과 전송 시스템(서버·네트워크)에서 모니터링되지 못한(unmonitored) 전송 경로와 외부 서버로 향하는(redirected to servers outside the official system) 데이터 트래픽, 그리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350개 서버의 IP가 바뀌는 현상 등 수많은 결함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 볼리비아 대선 부정과 같이 “기술을 활용한 선거부정은 확실히 가능하다(certainly possible)”고 결론내렸다. 또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선거 가능성이 커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개표 시스템과 사전투표 과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1/2020051100141.html

 

 

민경욱 서초을 투표용지가 왜 분당을에서 발견되나?”…’상식 이하 선거관리 사례들제시하며 의혹 제기

서초을 사전투표지는 분당을에서, 분당갑 사전투표지는 분당을에서 발견

기표되지 않은 당일비례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사전 투표지 파쇄지 꺼내보여…”누군가 갈아버렸다

무더기로 발견된 관외 무효투표용지들…”2시간씩 줄섰다가 찍지 않는 게 이해 되나

투표지 계수기는 외부컴퓨터로 데이터 전송하는 통신부 장착된 것 확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요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한바 있다.

단상에 선 민경욱 의원은 선거조작의 증거로서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되고, 분당갑의 사전투표지가 분당을에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투표관리인의 날인이 없는, 기표되지 않은 ‘당일’ 비례투표용지가 ‘사전’ 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됐다”며 해당 용지들을 단상에서 꺼내보였다.

민 의원은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사전투표지 파쇄지도 꺼내보였다. 그는 “사전투표지는 투표용지를 사람이 올 때 마다 그때 그때 프린트하기 때문에, 여분을 무더기로 가는 일이 없다”며 “이것은 누군가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우체국 앞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함의를 던져준다”고 했다.

그는 또 CCTV도 없는 헬스클럽에 사전투표용지들이 보관된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선거에서 표갈기와 표 얹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무효투표용지도 언급했다. 그는 “연수을의 경우 지역에서는 0.5% 밖에 무효표가 없었다”며 “그런데 비례대표는 2.8% 무효표가 나왔다. 지역표와 비례대표를 함께 찍는데 기표도 않은 무효표가 비례대표에서 쏟아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무더기로 발견된 관외 비례대표 무효투표 용지

민 의원은 무더기로 발견된 관외 비례투표 무효투표지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며, “사전선거의 경우 2시간씩 줄서서 투표를 한 곳이 많은데, 저렇게 아무 당도 찍지 않은 표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해당 영상에서 관외 투표지를 꺼내보인 여성은 “관외 투표지 보관창고엔 CCTV가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투표지 계수기가, 외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부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당국은 계수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4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선관위가 사용한 계수기와 분류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오던 개표계수기가 폐쇄망으로 운영되어 중앙서버 말고는 다른 곳으로 자료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총선에 쓰인 개표계수기에 관해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손으로 셌는데 어떻게 조작이 됐느냐, 이번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긴 것도 셀 수 있는 계수기가 제작돼 이번 선거에서 쓰였다. 그 계수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간 거고, 안 그러면 이런 걸 조작할 수 없다”면서 “프러스상사가 개발한 계수기에는 외부 컴퓨터로 전송하는 통신부 장착이 돼 있어 그냥 세는 게 아니라 하나 찍고, 누가 몇 매가 나오고 이를 통신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라면서 이 개표계수기를 공개 시연해서 의혹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또 민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에 송수신 장치가 달려있을 의혹을 제기했다.

“분류기에는 송수신 장치가 돼 있었다. 송수신 장치가 있으면 누가 몇 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장치인데 QR코드를 인쇄해 내보내고 인쇄 엔터값을 치는 순간 값이 무선을 통해 날아가도록 그렇게 됐다”라면서 “QR코드에는 선관위가 밝힌 31자 외에 21개의 불법적인 숫자의 조합이 숨어있다. 그걸 넣으면 똑같이 QR코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하고 또 소스코드도 밝히고 해독과 생성과정을 시연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투표지 분류기에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연결돼 있었으며 분류기에는 후보 기표 판독 센서와 QR코드 판독 센서가 각각 부착돼 있고 노트북엔 윈도우 10S와 OS와 알 수 없는 특수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며 “노트북에는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할 수 있는 와이파이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 화웨이 중계기는 노트북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 IP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보냈고, 각각의 개표 상황표에 부착된 QR코드로 총 투표자수와 후보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분류기가 분류만 하면 되지 분류기에 들어간 투표 수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계산한 다음에 QR코드를 만든다.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데 이건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조사해주기 바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 밑에 있는 각각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반드시 밝히기 바란다”며 “현재 개표장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지는 군포물류센터 F-1 선관위 임대창고에 보관돼 있다. 검찰은 거기 가서 검사를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계수기는 PC와 연결되어 개표 계수기에서 인식되어 처리된 결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라면서 “최근 이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계수기 관련 특허청 자료에 계수기로 이미지까지 인식가능해서 이 계수기로 이 표가 누굴찍었는지 정보인식을 해서 PC로 전송 – (중계기전송) – (제2 혹은 본) 서버로 전송 – 조작프로그램시연 – 조작된 값 발표 등의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이날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실제로 시현해 본 네티즌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원래 외부로 보내는 DNS가 없이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이지만 민경욱 의원의 내부정보자에 의해 알 수 없는 DNS 주소가 있다는 것이 심각한 조작 의혹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를 시현해 본 것이다.

민 의원이 제기한 음성녹취에서 내부고발자가 DNS 항목을 언급한 내용에 따라 ipconfig/all 을 입력해 보면 원래는 “Media disconnected”가 나와야 정상인데, 개표장에서는 알수없는 이유로 내부망이 구성되어 있으며, DNS 주소는 생성이 되어 있으나 단지 연결이 안되는 것 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네티즌은 민경욱 의원이 이번 폭로와 관련해서 음성파일의 두사람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제대로 통신을 할려면 방법이 2가지 입니다.

1) 영어이름 쓰는 전달법은 [DNS서버] = 우편집중국 (‘영어이름’을 실제 IP주소로 전환 해주는 기능) 경유해서 [IP라우터]로 감.

2) IP숫자 123.123.123.123 쓰는 전달법은 [IP라우터]로 가면서 … 전 세계 모든 [IP라우터]에게 릴레이 전달되어 날라 감.

그래서 참관인은 1) 저 DNS서버 주소를 스마트폰에 적고 http://www.naver.com 을 쳤더니 … “접속불가” 나왔다 함 (즉 참관인 눈속임됨)

2) 하지만 분류기의 노트북PC 내부 불법SW는 IP주소로 직접 통신할테니 ‘통신원할’ 일것이라는 것.

쉽게 말해 “실제로 주택은 존재하는데, 지도상에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 아무도 신경을 안쓰도록 해놓고는, 실제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아무도 알수 없게 꾸며 놓은 구조” 라는 것이다.

한편 민의원은 선거에 쓰인 계수기와 분류기 등이 군포 물류창고 F 동에 보관되어 있다고 명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히 이 들을 공개하고 투명한 시연을 통해 의혹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무수한 의혹을 말끔히 해결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계수기와 분류기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시연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민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음성 녹취도 공개하면서, 이 내부고발자의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인지, 혹은 추가 제보자가 더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들에 대해 반박하면서 일부 유튜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44

 

 

4.15 총선 개표에 중국인 참여선관위 한국 이름이라서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한 사실과 좌파단체인 ‘시민의 눈’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파견한 사실이 확인 돼 충격을 주고있다.

유튜버 채널인 ‘하면되겠지’는 선관위에 연락해 “중국인을 위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이름이 한국인이라서…”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174조 2항에 따르면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 3. 12.>”고 명시 돼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이름이 한국인 이름이라는 이유로 중국인을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있다. 좌파단체인 ‘시민의 눈’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개표사무원으로 파견한 것이다.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시민의눈’의 회원수는 5만여명이며 이들은 선거 당일에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거 배치돼 투표 및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민의 눈’에서 파견한 해당 개표사무원들 중 일부가 자신의 SNS에 자신들의 정치성향과 지지 정당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개표사무원 이모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개표사무원 명패를 올리며 “더불어민주당 만세”라는 헤시테크를 달았다. 이모씨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헤시테크도 같이 달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개표사무원 고모씨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개표사무원 명패와 함께 “총선은 한일전이다”, “친일청산의 역사적 한발이 시작되리라”라고 헤시테그를 달았다. 해당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프레임씌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174조 2항에 위배된다.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중국인 유입 경로는 ‘의용소방대’라는 민간단체 인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소방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화재 등 재난상황시 소집되어 복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한 경우 상근 시키기도 한다”면서 “이들은 평소에도 교육이나 파견등의 업무를 하고 소액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따로 조직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다문화 의용소방대’에서 이들이 각 지역 선관위에 중국인을 개표요원으로 추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최근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수십군데의 선거구에서 증거보전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민국 선거판 정 중앙에 중국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 호주, 대만, 홍콩 등 세계 각국의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한 것이 밝혀져 추방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중국인 (혹은 조선족)의 경우 특정한 정치색을 갖기 쉬울 뿐더러, 이들이 본국으로 가버리면, 추후 신원확보가 어렵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내 연고가 없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해 불법적인 일에 활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표소의 중국인 출입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https://nationnews.tistory.com/m/entry/경악-415-총선개표에중국인참여선관위한국이름이라서위촉

 

 

 

민경욱, 대법원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제기…그 파장과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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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 선거무효소송, 미래통합당 강타..일부 의원들 안절부절

민경욱의 나비효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 무효선거 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져 하루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의원이 일으킨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3358표로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선 오히려 관내 10%, 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 차로 졌다.”라며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곳이 수십 곳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선거인 수와 투표수 불일치, 유령 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 대 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내 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소 부정선거의혹에 관련한 이슈를 기사에 다루지 않던 메이저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민 의원의 총선무효소송에 관련된 기사를 쏟아냈다. 부정선거의혹 이슈와 관련하여 눈치빠른 언론부터 서서히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가 감지된다는 평가다.

상항이 이렇다보니 미래통합당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까봐 나서지 못했던 의원들도 대거 증거보전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후문이다. 민경욱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중에는 당일 투표에서는 앞서나가다가 사전투표에서 뒤집혀 낙선한 이언주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 중에서 주호영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최근 “선관위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호영 의원은 4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첨예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 정도 의문이 제기되면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국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김태흠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서 “통계학자들도 나서고 또 패배자들이 문제제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등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승민, 하태경, 김세연, 이준석, 김무성 등 부정선거 의혹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마치 한참 모자란 사람인것 처럼 취급하던 의원들은 특히 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승민 김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및 영남권 출신 의원들이 특히 부정선거의혹 자체를 금기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들 일부 의원들은 처음부터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영남 패권주의로 뭉쳐있어, 민주당의 PK패권주의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유승민 계열로 알려진 이준석은 마치 야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인 것 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엉뚱한 토론회도 열어 보수층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 꾸짖는 등,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기사의 댓글, 유튜브 채널의 댓글 등을 비롯하여 디시인사이드 우한갤러리 등 보수성향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선관위를 믿지만 의혹이 있으면 투명하게 해소될 때까지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늘 민경욱 의원의 선거무효소송를 기폭제로 하여 앞으로 수십 군데의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수층의 여론은 의혹제기 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유승민, 김세연, 하태경, 이준석 등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터무니없는 의석수 차이로 선거에 참패한 보수층에게는 선거 이후에 벌어진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자는 움직임은 커녕,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을 마치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는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당을 떠나지 않는 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선거개표에 쓰였던 전자개표기와 같은 회사가 만든 전자개표기로 치뤄진 콩고의 부정선거가 QR코드를 이용한 조작이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선거의혹에 관한 이슈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85

 

민경욱, 대법원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제기…”이번 총선은 투표조작 부정선거, 재선거해야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재선거해야”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결론…총선 무효 결정되면 재선거 이뤄져

앞서 선관위 “근거없는 의혹 제기…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며 “언론 또한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4·15 총선은 무효”라고 결정하면 재선거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민경욱 의원의 총선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지난 21대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선거구의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주요 후보 세 사람에게 모두 100대 39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사전선거를 둘러싼 각종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선출직 공무원에게 넘기는 이 중요한 과정이 변질되고 왜곡됐다면 가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중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기하는 소송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피와 눈물, 땀으로 지켜온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념이자, 제도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과 내일 또 다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논쟁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들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우리 대법원에 넘깁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만 법과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만으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앞날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있습니다.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부정선거의 전모를 살피기 위해서 상상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이번 사건의 요소요소를 모든 정치인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롭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절단난다면 우리는 공멸합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의 전말을 밝히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꾸민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선언을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법의 선처를 비는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이미 판세를 엎을 수 없는 증거를 우리는 손에 쥐고 있고, 또 그 증거는 매일 아침 집단지성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는 자신의 저서 “폭정”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거는 항상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오류와 범죄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가 치른 지난 21대 총선이 우리에게 교정의 기회를 준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민주선거는 영영 다시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요구합니다. 중선위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부터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QR 코드의 생성과 독해과정을 시연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전자투표, 그리고 QR 코드의 사용을 즉각 철폐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요구합니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한 언론의 노력에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어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지난 1960년이 경자년이었고, 이번 21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2020년 올해도 60년 만에 맞는 경자년이라는 것이 다만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랍니다. 애국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번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29

 

민경욱, ‘선관위 21대 총선 입찰비리의혹 제기

‘21대 총선 조작론’을 제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선관위의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실시한 21대 총선 관련 입찰 중 12개 사업이 예정가와 초근접한 가격으로 낙찰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사업을 수주한 IT기업들은 짜맞춘 듯 예가(예정가)에 초근접한 낙찰가로 사업을 따냈다”며 “이 민감한 사업이 어쩌면 이렇게 선관위 마음대로 배분된 듯한 느낌을 주는 입찰을 거쳤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사업들은 선관위가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전산장비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사업(낙찰가 2억75만원) △투표지 분류기 기술지원사업(7870만원) △투표용지 발급기 기술지원사업(1억7800만원)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 및 구축사업(3억7240만원) 등 12개다.

그중 4개 사업은 투찰률이 100%였으며 나머지는 99.1%~99.987%였다.

투찰률은 예정가 대비 입찰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투찰률 100%는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입찰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90% 이상의 투찰률이 나오기 힘들다. 이 때문에 100%에 초근접한 투찰률 자체가 ‘입찰비리’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상에 이런 투찰률이 있을 수 있냐”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사업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 및 구축사업의 경우 두 차례 입찰에서 모두 1개 기업만 참여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 투찰률이 100%에 근접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비례대표 투표 조작설을 제기했으며 선관위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돼 ‘21대 총선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inamju@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3926308

 

일파만파 커져가는 중앙 선관위 서버 위탁 업체 및 선정 관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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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서버 임대한 회사는 아이플러스텍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에 위치한 (주)아이플러스텍 https://www.iplustech.co.kr (대표 김 성 철)으로 밝혀졌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 이름은 아이플러스텍이고 임대금액은 223,754,300원 입니다.” 라면서 “아이플러스텍은 임대 서버의 HDD에 들어있는 어떠한 기록도 지워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라고 적었다.

아이플러스텍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에 본사가 있으며, 연구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하고 있다. 중부지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에 위치한다.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5월 이후에 이렇다할 실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와의 서버임대 계약 관련된 사항도 나와있지 않다.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명은 김성철, 사업내용은 SW및시스템컨설팅,네트워크진단,감리,네트워크장비및유무선통신장비,컴퓨터및주변장치, s/w,영상및방송장비,CCTV 판매,전자상거래업,임대,네트워크장비,통신기기 등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반납하기로 되어있어 , 디가우징 및 드릴 등의 장비로 관련 장비를 완전 폐기할 것에 대비하여 아이플러스텍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은 2일 오후 아이플러스텍에 확인을 하여 “아직 서버 장비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반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서버가 다른 서버로 쓰이지 않고 있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버 임대 만료 시한이 5월 1일 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5월 15일 까지라고도 주장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의혹이 널리 알려졌고, 서버와 네트워킹 시스템 상의 조작이 가장 유력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선관위로부터 서버를 반납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검찰 조사 등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서버 내에 잇는 자료를 폐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11

 

 

부정선거 의혹’, 이건 또 뭔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서서히 선관위가 마음이 급해지는 듯하다. 과거에는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반박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보도 자료까지 내며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사전투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조작,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선관위 말처럼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 주장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투표지 증거 보전과 동시에 선관위를 향한 고소-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민경욱 의원이 비례대표 투료지 등 증거 보존을 거부한 인천시 연수구 선관위 측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게다가 대전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도 대전 유성구선관위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밝혔다. 특히나 김소연 변호사가 유성구선관위를 고발한 배경을 보면 선관위가 얼마나 투표함을 부실하게 운용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지난 1일 김소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보전시청을 대전지방법원이 받아들여 유성구선관위를 상대로 절차 집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이곳에 보관돼 있던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 봉인지 중 상단 부착물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김소연 변호사 측에 따르면,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 윗부분에 특수봉인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증거보전신청을 한 유성구을 지역의 투표함만 특수봉인지가 제거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습득한 봉인지를 김소연 변호사 측이 수거하려 하자 이를 선관위가 빼앗아갔다고까지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해 선관위는 특수 봉인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접착제가 남아 닦아내기가 힘들기에 일용직을 동원해서 정리했다고 해명하였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해명인가? 안 그래도 지금 봉인지 훼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선관위가 일용직까지 동원하여 정리했다고 자백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듯해 보인다.

그런데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있으니 바로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를 임대한 회사인 아이플러스텍이다. 이는 민경욱 의원이 SNS를 통해 밝힌 것으로 민 의혹 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 이름은 아이플러스텍이고 임대금액은 223,754,300원입니다라고 밝혔다.

사실 민경욱 의원이 밝힌 것과 관련하여 나도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조사까지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오늘 방송에서 그 의문점들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임대한 아이플러스텍에 대해서 나만 의문이 가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보고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아이플러스텍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의아한 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우선 가장 크게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선관위가 2012년 대선과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 지방선거를 담당했던 회사가 아닌 만들어진지 이제 5년 밖에 안 된 아이플러스텍과 임차서버에 대해서 계약을 했느냐 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차서버를 계약한 회사는 무려 25년이나 된 회사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이제 설립된 지 5년 밖에 안 되었고, 이마저도 현재 서울 본사는 2017년에 세우면서 법인이 만들어진 아이플러스텍과 왜 선관위가 계약을 했을까 라는 점이다?

사실 이 아이플러스텍을 더 자세히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들을 펼쳤는지 보면 기가 막힌다.

회사가 설립된 첫해부터 문체부, LH, ,강원랜드, 서울시, 공영홈쇼핑, 한국정책방송원 등 굵직굵직한 공공기관 사업을 단독으로 따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보라. 방금 말씀드린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신생업체가 아닌 기존에 능력이 검증되고, 업계평판이 좋은 기업이 계약을 따내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

그런데 아이플러스텍의 연혁을 보면 생긴 첫해부터 앞서 말씀드린 굵직굵직한 공공기관 사업부터 한화생명, 동국제강, 새마을금고, 오뚜기 등 대형 사업이란 사업은 다 했다. 물론 아이플러스텍의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아이플러스텍이 20195월 이후로는 이렇다 할 실적이 홈페이지에 기재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21대 총선과 관련된 중앙선관위와의 서버 임대 계약 사항도 나와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렇게 굵직한 공공기관의 사업들을 엄청나게 수주하고도 아이플레스텍의 영업이익이 2억밖에 안되며, 직원 수도 고작 9명이라는 것이다. 앞서 민경욱 의원이 SNS에서 밝힌 21대 총선 서버 사업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아이플러스텍의 서버를 임차하면서 지불한 비용만 2억이 넘는다.

그런데 문체부, 강원랜드, 서울시, 인천시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한화생명, 동국제강, 오뚜기와 같은 대기업의 사업권까지 따낸 기업의 영업이익이 2억 밖에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는가?

더군다나 더 의아한 것은 2017년 법인을 세울 당시에는 직원 수가 꼴랑 2명이었다는 것이다.

직원이 2명 있는 회사가 저렇게 굵직한 사업을 따내며 매출 80억이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나 굵직한 사업을 펼친 아이플러스텍이 직원 월급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못 할뿐만 아니라 최저시급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1대 총선을 담당까지 한 어마어마한 기업이 지금까지 회계 감사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일까? 바로 자산 120억 이상,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회계감사 기준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플러스텍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니 본사가 있는 서울의 사무실을 보면 30평짜리 밖에 안 되는 곳에 있으며, 중부지사는 대전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건 어디를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직원 2명으로 그 굵직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따내고, 매출 80억이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월급은 최저지급보다 못하다. 게다가 영업이익이 고작 2억밖에 안 된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전국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서버를 중앙선관위에 임대해준 회사가 30평짜리 사무실에서 직원 수 9명밖에 안 되는 규모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게 납득이 가는가?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2년 대선과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를 담당한 25년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어진지 5년 밖에 안 된 회사와 독점계약을 맺는다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경우는 보통 대표자가 실력자 이거나, 정부공사를 따낼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권력 실세와 손이 닿아 있는 인물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다.

이러니까 선관위가 서버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임대 서버를 5년 밖에 안 되는 회사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선관위가 스스로 서버에 대해서 정확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조달청이 21대 총선 대비 주전산기 임차 사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계찰순위를 나타낸 목록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 분명 2순위부터 7순위의 대표자이름은 모두 붙여서 표기하였는데, 유독 1순위에 올라있는 아이플러스텍 대표자인 김성철만은 떨어뜨려 표기하였다. 왜 그런 것일까?

그건 이 기사로 설명을 해드리겠다. 지금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일부 사전투표소서 외국인 투표 혼선… 투표 못하고 발길 돌리기도> 라고 되어있고,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제목을 보시면 전산에 성명 입력 시 띄어쓰기 오류문제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겠다. 보는 것처럼 사전투표소를 찾은 중국인 B씨가 투표를 하러 왔더니 신분확인이 안 되서 선관위가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신분확인이 안된 원인을 살펴보니 전산에 이름을 입력할 때 외국인 등록증에 표기된 것처럼 성과 이름을 띄어서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선관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성과 이름을 띄어서 입력하는 경우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4월부터 외국인등록증에 영문과 한글 설명을 병기하도록 바뀌었고, 한글 표기가 성과 이름이 모두 떨어져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앞서 보여드린 조달청의 사업 목록 다시 보자. 왜 다른 대표자들은 모두 성과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서버 임대 계약을 한 아이플러스텍의 대표자인 김성철만 성과 이름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것인가?

이는 혹시 김성철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유추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이플러스텍의 대표자 이름이 외국인들이 한글을 표기할 때 쓰는 법과 같이 성과 이름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아이플러스텍 어디를 들어가도 그 흔한 대표자의 이름과 사진도 없다. 무려 서울시, 인천시, 강원랜드, 국가보안기술 연구소까지 굵직굵직한 공공기관의 사업이라는 사업을 다 해놓고 홈페이지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사진조차 없다.

나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싸우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다.

출처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302

 

 

캐나다 정보국, 중국 등 6개국 총선 개입 가능성경고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정보 당국이 내달 21일 치러질 총선에서 중국 등 6개국을 지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활동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CBC 방송이 16(현지시간) 전했다.

캐나다보안정보국(CSIS) 등 정보 당국은 총선에 개입해 영향을 미칠 국가로 중국과 인도를 주요 경계 대상으로 보고 선거 기간 이들 국가 인사들의 캐나다 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정보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경고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격주 단위로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주시하는 국가로는 중국·인도 외에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현안을 캐나다 정치권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실현할 정당 후보를 선정, 지원하기 위해 이민 사회를 중심으로 후보 지명과 후원 과정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들 국가는 캐나다 주재 공관에서 외교관을 표방하는 정보 요원들을 동원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C) 및 온타리오 주가 주 무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당국은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선거 개입 활동이 국제 정보 세계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오는 21일 투표일까지 정보 당국의 긴밀한 감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적 접촉과 확보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캐나다의 정책 수립에 관여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해 말 중국 이동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체포 이후 캐나다인 2명이 중국에서 보복적 조치로 구금되는 등 양국 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 만큼 정보 당국의 우려가 더 크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중국 정보 요원들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 및 의원들을 상대로 공작 활동을 펴는 한편 중국계 캐나다인들이 친중국 후보의 당선을 돕도록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 해당 후보나 정당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 중국 교포 사회에 티베트나 대만 문제와 관련해 친중국 입장을 밝히는 편지나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홍콩 시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반대 단체 활동을 강화토록 지원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연방경찰은 지난 13일 외국에 자국 기밀을 유출하려고 한 혐의로 고위 간부를 체포, 시선을 끌었다.

그는 정보 담당 부서 간부 카메론 오티스(47)로 정보보안법 및 형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티스는 동아시아 전문가로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관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7074300009

선관위 서버와 관련된 의혹, 반드시 해명되어야 하고 해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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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임대업체 아이플러스텍, “서버 디가우징은 선관위에서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조작의혹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하는측에서는 선관위 서버와 무선 네트워킹 시스템을 증거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 지역구 후보 등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서버에 대한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임대 계약을 맺었던 아이플러스텍 측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아이플러스텍의 이정실 이사는 “중앙선관위와 서버 임대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서버 임대 만료기간은 5월1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서버는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라고 전했다.

서버의 디가우징과 데이타 삭제의 주체에 관한 질문에 이정실 이사는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다.” 라면서도 “저희가 임대해준 서버의 데이터 삭제는 디가우징 등의 방식으로 선관위에서 한다고 했다.” 라고 밝혔다.

즉 데이터 삭제 및 디가우징 등 복원불가한 방식으로의 삭제는 아이플러스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다.

선관위와 아이플러스텍 간의 입찰공고 사이트 (조달청)에 나타나 있는 ‘과업지시서’ 에는

 “을”은 임차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거하여야 하며 소거 작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보유 데이터 소거 솔루션을 활용하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장비 소요는“을”이 부담하여야 함

라는 조항이 들어있다. 중앙선관위는 아예 중앙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거 솔루션을 특정해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아이플러스텍 이정실 이사는 “비용은 아이플러스텍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는 되어 있지만, 아뭏튼 데이터 삭제는 선관위에서 진행한다. “라고 추가했다.

한편 아이플러스텍의 대표자 국적에 대한 논란에 대한 질문에서는 ” 김성철 대표의 국적은 한국인이 맞다.” 라면서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는 본지의 요청에는 “김성철 대표는 회사에 잘 나오지 않는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 라고 전했다. 당분간은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유선상으로 별도의 지시나 당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었다.”라면서 “저희같은 영세한 업체가 이런 식으로 안좋게 소문이 나면 사업하기 힘들어진다. 저희는 서버를 임대만 해준것이고 안에서 서버를 가지고 뭘하는 지는 선관위만 알수 있다.” 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조달청 입찰내역 등에 김성철 대표자의 표기가 “김성철” 로 글자간의 간격이 붙어 있지 않고, “김 성 철”로 글자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두고, 외국인 표기법에 의한 것이 아니냐면서 중국계 외국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아이플러스텍 측은 “대표자는 한국인” 이라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사전투표 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의혹, 임차 서버 폐기로 선거 조작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서버에 대한 디가우징(폐기하여 복원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않고 있는 가운데, 5월5일 중앙선관위 건물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도 예고되어 있어 사전선거에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74

 

 

중앙선관위, ‘4.15 부정선거 의혹확실한 대응 필요

전국의 전·현직 교수 6,000여명이 모인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지난 4월 30일 “4.15총선에서 제기된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하는가 하면, 유튜브 우파채널을 통해 사전투표 전산처리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조작한 외부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지역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는 등 부정투표에 대해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지난 4월 22일 “근거 없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가 5월 3일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 연수 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등이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막대 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다. 개인정보가 입력돼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에 해당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는 자세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있음에도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의혹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한 셈이다. 즉. 바코드를 QR코드로 채택한 경위를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문제는 전산처리 과정을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들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도 아닌 시민단체인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의 기본과정이며, 선거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원천”이라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서 특히 사전투표의 결과를 놓고 통계전문가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적 의혹 제기가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이어 “사전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전자집계기 프로그램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구체적 분석 자료와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국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수야당 지지자들의 의혹제기를 넘어 미래통합당을 무능한 야당이라고 공격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는 아예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증거보존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확인 작업을 하는 일만 남아 있다.

이번선거에서 제일 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에 있는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서울사무소에 설치됐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개표 보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노트북 등 세 가지 임차사업은 각각 세 회사에 낙찰됐는데 그 투찰률이 100%, 99.981%, 99.991%인 점,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문제 삼는 중국 화웨이가 이번 선거 유 무선통신장비 구매 및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유무선 통신장비 700대를 제작해 사전투표소에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해명해야 한다.

중앙선거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 사전투표 개표 시 프로그램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기되는 합리적 의혹을 해소해주고, 나아가 전자 투, 개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신뢰받는 선관위가 될 것이다.

 

조기택 기자 news@seoulilbo.com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396

 

 

수상한 조선족회사 총선서버 임대업체 선관위가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이래서 선거조작 가능했나?

https://youtu.be/OxQLkHaMA7A

 

 

중앙 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CoPbLF7yDJ8

 

4.15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는 ‘바코드’ 사용하라고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정면위반

4.15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바코드사용하라고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정면위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물 공개…“국민 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에 담겨

행정관 근무 경험 있는 박형욱 박사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의문 제기는 잘못된 일 아냐선관위는 여러 의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펜앤드마이크 기자, “본투표 당일(15)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교부받았다주장 내놔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채택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률 규정을 어겨가며 ‘QR코드’를 고집하고 있는데, ‘QR코드’에는 여러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공개하고 “국민 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등록기준지·전과·병역·학력·납세·교육경력·재산 등의 정보가 ‘QR코드’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 정보를 담은 서버는 4월30일까지 디가우저로 지우거나 드릴로 구멍을 찍어서 모든 정보의 포렌식(지워진 정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선거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으므로, 이것이 인터넷 회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선관위 측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 경험이 있는 박형욱 박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법에 규정된 대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쪽은 선관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선관위는 그에 대해 합당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면 어찌 해야 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박 박사의 주장은 국민이 선관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선관위 측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을 내놨다면 이같은 의문이 확대·재생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임에도 선관위가 여러 의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6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략)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정하며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17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를 통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한다며 ‘QR코드’를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훼손 시 2차원 바코드의 복원력이 막대 모양 바코드에 비에 우수한 점,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해 특정 정당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공직선거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은 “향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사전투표에서만 사용됐어야 할 투표용지가 본투표 당일에도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21대 총선 본투표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한 펜앤드마이크 기자는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QR코드’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기자는,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폈고, 투표용지 상에 선관위 도장이 인쇄돼 있음을 발견,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관계자는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투표해도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QR코드’와 관련한 논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용임을 인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경욱 의원 “21대 총선은 QR코드 사용한 불법선거국민적 불신해소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 똑같이 나오는 현상이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저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대검찰청에 고발

기자회견 직후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비교한 히스토그램 자료 제시…”이게 사실이라면 통계 교과서 다시 써야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제 지역구를 포함해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이 나오는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위적인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언급한 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였고, 약 500만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에 저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정보자료국장, 선거국장과 임직원, 성명불상자들, 성명불상의 전산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공 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개표과정과 관련해 일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보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는 선거 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저 뿐만 아니라 선거 보존 신청하려는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민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 투표함에 대한 보전 결정을 내렸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비교한 히스토그램 자료를 보여주는 모습. (사진=펜엔드마이크)

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비교한 히스토그램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나타난다면 통계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 선거 부정이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번 검증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경욱 사전투표 조작 의혹 해소하겠다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오후 인천시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제21대 총선 개표 결과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걸 모른척 할 수 없었다. 투표수와 관련돼 불거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거보존 관련 서류를 들고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상상력의 부재를 탓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저의 지역구(인천 연수구을)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시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인천=박성원 기자)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점차 커져가는 ‘부정선거’ 의혹들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부정선거’ 靑 국민청원 일파만파 

청원인 “투표 결과 믿을 수 있겠나” 격노…
선관위 “어쩌다 그럴 수도” 황당한 답변 

보수진영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4·15총선 당일 “투표하러 갔더니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를 했다”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16일 ‘비례대표 투표하러 왔는데요…. 누가 제 이름으로 이미 투표를 했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며 “15일 오후 5시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2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이름을 기입하는 절차에서 타인이 제 신분으로 투표 확인표에 이름을 적고 투표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도용 인물 찾았는지 등 향후 대처 없었다”  청원인은 “해당 용지와 저의 필적 확인 후 10~15분가량 투표소 직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다”며 “5시20분경 담당자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고, (담당자의) 다른 투표소 동명이인이 투표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이름으로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제 이름을 도용한 해당 인물을 찾았는지, 이후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상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가 없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담당자에게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질문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긴 이야기가 필요했다”고 썼다. 

이어 “(오후) 6시경 담당자가 제 번호로 전화했고, 7엔(n)년생 동명이인 분이 투표했으며, 확인에 오류가 있었다는 상황을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에서 ‘(투표하신 분께서) 이름을 적으실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적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상황이셨어도 확인 안 하고 적으실 거잖아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했다.  

“선관위, 왜 피드백 없이 설명 않고 넘어가려 하나”  청원인은 “(선관위에서) 이름의 주인을 찾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해당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후 대처, 투표소에서 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등은 듣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표가 어떻게 제가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게 갔는지 안심할 수 있겠는가.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운이 좋게 넘어갔지만, 악용되면 부정선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왜 제가 항의하기 전까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투표인 본인에게 합당한 피드백 없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해당 건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했으며, 녹음 파일 등 제 사례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시 제출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온전하게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선관위의 현명하고 합당한 대처를 부탁한다”고 글을 마쳤다.  선관위 “사람이 하는 일… 아주 희박하게 이런 일 생겨”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해명을 내놨다.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많지는 않지만 희박하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동명이인이 한 투표소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소에 투표소가 2~3개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선거인이 장소를 잘못 가거나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선거 사무인이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당사자로서는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2/2020042200224.html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 더 많은 ‘이상한 숫자들’…”나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의혹 확산 

지역구 사전투표서 10곳, 비례대표 사전투표서 27곳 등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 더 많아전체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 더 많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선관위 “알아보겠다” 

여권이 압승한 4.15 총선 결과 통계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은 사례가 다수 확인돼 관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4.15 총선 개표결과에는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 결과 10곳・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결과 27곳 등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된다.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사례는 서울 서대문구 갑 신촌동 등 10곳이다. 선관위에 공개된 자료들에는 위 지역들의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1명씩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도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된다. 몇몇 지역에서는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2명 이상 많은 곳(경기 평택시 서정동・투표자 수 3명 초과,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신 2동・투표자 수 3명 초과, 서울 서대문구 홍은제2동・투표자 수 3명 초과, 서울 강남구 논현 1동・투표자 수 2명 초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3동・투표자 수 10명 초과)도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 1동, 부산 해운대구 좌제 1동, 광주 서구 농성 2동은 지역구 사전투표와 비례대표 사전투표 양쪽에서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았다. 

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을 수 없다. 인터넷상에도 이같은 통계가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다는 지적이 담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도대체 (선관위는) 뭐하다가 아귀가 맞지 않는 거냐” “나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등 의견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같은 수치 이상과 몇몇 유튜브 채널 측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연결짓기도 한다. “애초에 표 수가 안 맞는다는 거 자체가 지네(선관위)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아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를 넘겼다는 통계와 관련한 펜앤드마이크 문의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즉답을 드릴 수는 없다. 내부에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며 “(일반적으로) 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보다 적은 게 맞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25   

野민경욱,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어떻게 세 후보의 사전 관내-관외투표 비율이 똑같을 수 있나?”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다. 하나하나 손으로 개표한다면 쓸데없는 논란도 다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어떻게 저를 포함한 세 후보의 사전 관내투표와 사전 관외투표 비율이 똑같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 의원은 “여러 곳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다른 곳은 두 개의 데이터가 똑같이 나와서 이상한 거지만 저는 세 데이터가 똑같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는 건강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 검증 요구를 국민들이 하고 있고 검증을 거치면 훨씬 깨끗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당 차원에서도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 보전 신청은 개인이 하고 법률 조력이 필요하면 당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투표가 조작됐다면 재검표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게 아니다. 재검표 하면 나올 수 있다”며 “투표용지 문제보다 프로그램에 문제를 더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집계표에 의하면 김현아 의원과 제 선거구에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로 나타난다. 업무 방해나 잘못한 게 아닌가한다. 이런 부분은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46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선관위 … 기울어진 총선 운동장

민생 파탄, 정권 연상시킨다선관위, 투표독려 문구 불허

與의 ’70년 적폐 청산’은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피켓 문구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를 불허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2일 “‘민생 파탄’이란 표현은 야당이 주로 내세운 구호로서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했다. 선관위 측은 “100년은 과거 친일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을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 지역에서 각각 사용됐고, 선관위는 친여(親與) 단체가 내건 ‘100년 친일 청산’ 문구만 허용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총선용 구호로 공공연히 사용해 온 ‘친일 청산’은 허용하고, ‘민생 파탄’을 불허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4·15 총선을 사흘 앞두고 각 지역구에선 여야 모두 투표 참여를 요구하는 피켓 홍보를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캠페인성 투표 독려’이지만, 여야 모두 각 정당 상징 색을 활용하며 당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문구를 내세우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의 경우 친여 단체들은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면서 투표 독려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친일 야당과의 싸움”이라는 여권의 선거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는 최근 지역구 253곳 후보들에게 ’21대 총선 전략 홍보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홍보·유세 지침으로 “아베 정권을 옹호하며 일본에는 한마디 비판도 못 하는 미통당,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고 부릅니다”를 제시했다.

반일(反日) 단체인 ‘아베 규탄시민운동’도 나 후보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며 ‘친일파 없는 국회’ ‘친일 정치인 창피하다’는 등의 피켓을 들었다. 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사전투표날인 지난 11일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사전투표는 함께’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여권이 이런 식의 투표 독려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0년’ ’70년’이라는 기간은 ‘보편적으로 긴 기간’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동작을 지역에는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다만 선관위는 ‘총선은 한일전이다’ ‘투표로 친일 청산’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구호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며 불허했다.

반면 서울 동작을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사용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문구는 불허했다. ‘민생 파탄’ ‘거짓말 OUT’은 특정 정당·후보를 연상케 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생 파탄’은 야당이 외쳐온 구호로서,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또 서울시 선관위는 ‘거짓말 OUT’이란 문구가 이수진 후보를 연상케 한다고 판단, 해당 문구도 불허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나경원 후보가 유세하면서 상대 이수진 후보를 겨냥, ‘거짓말 후보, 거짓말 OUT’ 얘기를 자주 했다”며 “‘거짓말 OUT’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거짓말OUT’ 문구를 불허한 건 아니고, 나 후보가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동작을에서는 부적절하다고 개별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 행위를 하는 주체는 나 후보 캠프가 아닌 제3자인 만큼, 야당의 구호나 야당 후보의 말을 인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나 후보 측은 “선관위가 억지 주장으로 여당 후보 편을 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동작을에서 ‘민생 파탄’ 피켓을 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찾아가 “선거법 위반이니 피켓을 내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줄곧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 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런데도 ‘친일 청산’은 되고 ‘민생 파탄’은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적폐청산은 허용, 민생파탄은 불허잣대다른 선관위

선관위 서울 동작을 선거 野측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불허

與측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은 허용

서울 동작을 지역에서 통합당 지지자들이 만든 투표 독려 문구. 선관위는 ‘민생파탄’이 현정권, ‘거짓말 OUT’이 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며 해당 피켓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독자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독려 문구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허용하고,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문구는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의 경우, 친여 단체들은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투표는 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야권 지지자들은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민생파탄’ ‘거짓말 OUT’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불허했다.

4·15 총선을 사흘 앞두고 각 지역구에선 여야 모두 투표 참여를 요구하는 피켓 홍보를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캠페인성 투표 독려’이지만, 여야 모두 각 정당 상직색을 활용하며 당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문구를 내세우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안된다. 선관위는 해당 규정을 들면서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 시킨다”고 판단했다. 또 ‘거짓말 OUT’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나경원 후보가 유세하면서 상대 이수진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 후보, 거짓말 OUT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후보를 연상시킨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거짓말OUT’ 문구가 허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 동작을에 한해서는 적용이 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을 지역에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현수막이 걸려있다. /독자제공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했다. 해당 문구는 각 지역 선관위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유권해석으로 허용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00년, 70년 과거 친일과 적폐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을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100년’ ‘70년’이라는 기간은 ‘보편적으로 긴 기간’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동작 을에서도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다만 선관위는 ‘총선은 한일전이다’ ‘투표로 친일청산’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구호로 현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여당은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 선거 운동을 해왔고, 민주당 이수진 후보도 반일을 강조하는 문구를 사용해왔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이수진 후보는 11일에도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사전투표는 함께’ 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마스크 쓴 얼굴 제대로 확인 안해‘1m 거리두기100m 넘는 긴 줄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면서 진풍경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거리두기 투표’로 인해 전에 불 수 없던 긴 줄이 생기는가 하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으로 투표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일부 투표소는 마스크 쓴 선거인에 대한 얼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문래동 주민센터 앞은 사전투표를 위해 몰린 인파로 100m 넘는 줄이 늘어섰다. 100명 안팎의 인원이 앞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면서 줄 간격이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선거인들이 회오리 모양으로 원형을 그리며 줄을 서기도 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m 이상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사전투표소마다 흰색 테이프로 간격을 표시했다. 그러나 1m 이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투표소도 눈에 띄었다. 실내 고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경우에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코로나 19 전파 위험에 노출됐다.

사전투표소에서 일하던 사무원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투표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선관위는 지난 11일 보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 한 명이 발열 증세를 나타내자 투표소 운영을 중단하고 선거인들을 다른 투표소로 안내했다. 의심 증상을 보인 사무원은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도 투표권 행사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퇴원을 앞둔 경증환자 60여 명이 수용돼 치료받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의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생활치료센터는 건물 5층 야외광장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었다. 서울 용신동 주민센터에서 11일 사전투표한 A씨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내리도록 하지도 않고 투표하게 했다”며 “대리투표를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논란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투표 전 유권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원칙이 일부 깨졌다”고 인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투표소의 선거 관리자나 자원봉사자 등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총선 불복마저 우려되는 선관위의 편파 행태

노골적 야당 유세방해 소 닭 보듯

선관위원 구성, 기울어진 운동장

김기식 날린 김대년 “적군” 비토

4.15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 행태가 도를 넘고있다. 자칫하면 ‘총선 불복’시비에 휘말릴 우려마저 있다. 미래통합당 유력 후보인 오세훈·나경원은 친북·반일 단체 회원들이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르는데도 선관위가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오세훈측은 "김정은을 추종하는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 (대진연) 학생들이 자신을 ‘ㄷ’자로 둘러싸고 위협했는데도 경찰은 바라만 봤고, 선관위는 대진연 측에 ‘위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공문 한장 보낸 것 외엔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합당 대표 황교안과 원내대표 심재철도 지역구에서 비슷한 선거 방해 피해를 입고 있다.

참다못한 통합당 선대위는 지난달 2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며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전달한 항의 서한 받기를 거부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수뇌부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최근 십수년간 전례가 없다. 선관위에 근무했던 인사는 “과거 선관위라면 즉각 경찰과 출동해 저지하고, 심하면 고발한다. 어쩌다 선관위가 이리됐나 부끄럽다”고 했다.

2017년 ‘5월 대선’이나 2018년 6월 여당이 압승한 지방선거 때만 해도 선관위는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 정국에선 해괴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한국당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정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다. 선관위 사무처는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에 따라 당명은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불가’로 뒤집혔다. “기성 정당과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장 논란이 불붙었다. 2016년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했을 때 이미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민주당’ 이 반발했다. 당명의 요부(중요 부분)인 ‘민주당’이 똑같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구별할 줄 안다”며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이 선례에 따르면 ‘비례 한국당’도 허용이 당연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민주당)가 있지만 ‘비례한국당’은 한국당이 직접 작명하고 쓰기 원한 이름이니 피해자도 없다.

선관위가 이렇게 편파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위원회 구성부터 여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진보 5명, 보수 2명이다. 게다가 선관위의 투톱(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친여 성향 인사다. 특히 상임위원인 조해주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경력이 민주당 대선 백서에 명시(민주당은 착오였다고 주장)된 인물이다. 차관보급(1급)에서 퇴직한 조해주가 선관위 상근직 ‘일인자’이자 장관급인 상임위원에 오른것은 "선관위 내부를 잘 아는 ‘우리편’이 상임 위원을 맡으면 선관위를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란 여권의 판단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그가 상임위원이 된 후 선관위의 편파행태가 두드러지게 늘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선관위는 9명이 정원인 중앙선관위원이 7명밖에 없는 절름발이 체제란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원이 2명이나 공석인 건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민주당이 3월 임기가 만료된 선관위원 자리에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앉히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가 돌연 번복했기 때문이다. 김대년은 1988년부터 30년 넘게 선관위에서 근무하며 사전 투표 정착에 공을 세우는 등 공정한 일처리 능력을 인정받은 베테랑 공무원이다. 그는 선관위 사무총장이던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 후원금 ‘셀프 기부’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당시 선관위 사무처는 정권 실세였던 김기식의 행동이 ‘위법이 아니다’는 의견을 올렸다. 그러나 김대년은 즉각 회의를 소집해 “법과 판례에 따르면 셀프 기부는 위법”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선관위는 ‘위법’이라 결론 내렸고 김기식은 낙마했다.

여권 소식통은 “당초 문재인 정부는 사법에 조국, 경제에 김기식 ‘투톱’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려 했다. 그런데 김대년 때문에 김기식이 날아가며 첫 단추를 못 끼게 된 거다. 이게 굉장히 아팠다고 한다. 이런 김대년을 위원에 앉히면 선관위 장악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고 비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가 신뢰를 잃으면 선거에서 사소한 실수만 나와도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2년·2017년 대선에서 선거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패배한 후보 측 지지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 운동을 펼쳤다. 이번 총선은 유달리 진영 간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이런 마당에 선관위가 편파적인 행태를 이어간다면 총선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강찬호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강찬호의 시선] ‘총선 불복’마저 우려되는 선관위의 편파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