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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중 대법원장-대법관 12명,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교체…법조계 “사법부 ‘진보벨트’ 깨질 것”

尹 임기중 대법원장-대법관 12명,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교체

올 9월 김재형 대법관 후임부터

2027년 천대엽 후임까지 ‘임명권’

법조계 “사법부 ‘진보벨트’ 깨질 것”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임 대법관을 전부 임명할 수 있는 것.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올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임명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례로 퇴임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4년 1월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물러난다. 2026년에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이, 윤 대통령 퇴임을 앞둔 2027년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교체된다.

헌재 재판관은 전원이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된다. 대통령은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 및 지명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물러나는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 2025년 4월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상당수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진보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이 사실상 전부 교체되는 만큼 두꺼운 ‘진보 벨트’가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尹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

사법부 지형 큰 변화..”보수 색채 짙어질 수 있지만 재판 흔들리면 안돼”

‘탈검찰화’ 대법원·헌재에 검찰 출신 지명 이뤄질 듯

“군인들, 영외에서는 군형법 위반해도 무죄인가?”…대법, 동성군인 성관계 ‘무죄’… 사실상 군 동성애 합법화

“군인들, 영외에서는 군형법 위반해도 무죄인가?”

군인들 영외에서 다른 군인들 폭행 및 추행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

영외 항문성교 도덕적 평가 않겠단 발상 우려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동반연과 건전협, 건반넷 등 740여 단체가 군형법상 항문성교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4월 21일 대법원이 군형법 92조의6의 해석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군인 간 영외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한 때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군의 건전한 기강과 성적 도덕의 문란, 그리고 군인들을 AIDS, 성병, 간염 등 보건적 위해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스러운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초음속미사일과 핵무장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분단 대치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은 군의 기강을 저해하며 보건적 위해성이 큰 변태적 성적 행위에 기존 법리를 파기하면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이기에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먼저 “대법원 판례는 일반인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군인·군무원의 범죄에 적용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명확히 다른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수 의견은 구체적 타당성 높이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과도히 제한한다면서 법 해석론을 근거로 ‘영외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항문성교 구강성교는 법 적용 영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92조의3), 미수(92조의5)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92조의6)는 자발적 의사 유무와 영내외를 불문하고 군인간 항문성교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이 규정의 입법사와 축척된 판례들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대법원은 군인이 영외에서 다른 군인에 대해 폭행으로 추행한 경우, 군형법상 강제추행죄(92조의3)을 적용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으로 “항문성교가 군의 공동사회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 침해범 해석을 통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관한 다른 죄의 해석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사실관계에서 보여주는 바 채팅 앱으로 만나 영외에서 군인간 항문성교, 구강성교와 같은 성행위를 하며 복수의 군인·군무원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사적 생활 공간이라도 불건전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침해가 없더라도 현저한 위해(위험)가 있는 경우라면 위험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이미 판시(범인도피죄의 위험범성을 인정한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한 바 있는 대법원이,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에 관해서 갑작스레 침해범 해석을 하는 것은 엄중한 국방 상황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2003년 민간인들간 항문성교 처벌규정을 위헌 판결(Texas v. Lawrence)한 다음 해, 군인간 영외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 구강성교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점(U.S. v. Marcum, 상고 기각)은 군대 내 계급 체계와 군율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기본권 제한을 수용한 것이었다”고 주목했다.

나아가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가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판시(대법원 2008도2222판결, 2021도3980판결 등)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군형법 제정 이래 60년간 유지되어 온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의 합헌 결정에도 반복 인용되던 판시”라며 “그런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군인간 현재도 행해지고 있으며 더욱 확산될 ‘채팅 앱을 통한 영외 항문성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군은 군인 군무원에 대해 성도덕 고양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존 판시의 파기는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항문성교는 HIV감염, 성병 감염, 항문 열항, 직장염 등을 야기함은 의학적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동성간 항문성교 양성화, 군기강 해이, 국방력 약화에 대해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대법원은 분단국가의 엄중한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법, 동성군인 성관계 ‘무죄’… 사실상 군 동성애 합법화

동성 성행위,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인정 않아

“유일한 동성애 금지조항을 대법원이 깨트려”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A중위와 B상사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21일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6년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겐 군형법 92조의6(추행)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것이며, 그간 가까스로 군형법 합헌을 지켜 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이와 유사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형법 92조의6에 나오는 ‘항문성교’는 성교행위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문언만으로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며 “동성 군인 간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추행)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 현행 군형법 보호법익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군형법)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조항에 대해 그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을 유지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금지 조항으로 둔 것이 군형법 92조의6인데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동성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엔 동성애 행위에 초점 맞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니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이 먼저 이를 깨트렸다.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5년간 인권법·우리법 알박기 인사…‘5년내내 코드인사’ 불만 폭발… 사법파동 비화하나

‘5년내내 코드인사’ 불만 폭발… 사법파동 비화하나

특정단체 출신 우대·편향인사

“대법원장, 제왕적인 권력행사”

정권교체기 맞아 집단적 반기

김명수 예산횡령 의혹도 원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 손상시켜”

11일 판사들의 총의(總意)를 수렴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한 비판은 지난 5년간 원칙을 위반한 ‘인사 전횡’과 ‘코드 인사’에 법관들이 집단 반기를 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로 평가받는 판사 사회에서 진보 성향의 특정 연구회 출신과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는 인물들을 노골적으로 우대한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 정권교체기에 분출하고 있어 자칫 6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을 각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전보한 것을 놓고 ‘인사 특혜’라는 주장을 펼쳤다. 통상 지원장을 맡고 난 뒤에는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하지 않는 게 법원 내 관례다. 이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 또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이 올 초 사직한 직후 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를 진행하지 않고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임명해 판사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들 사이에선 지난 5년간 대법원의 편파적 인사에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 소속 판사들을 내 편으로 삼고 판사를 두 집단으로 쪼개왔다”며 “대법원장이 인사를 놓고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핵심 요직인 인사총괄심의관을 꿰찼다. 2018년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등 요직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임명됐다. 현재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다. 김 대법원장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3년 인사 관행을 깨고 각각 4년, 6년 같은 법원에 잔류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른 부장판사는 “실력 중심의 인사 기준이 깨지고 사법부마저도 정치화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판사들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관 리모델링 예산 횡령 의혹과 대법원장 공관 만찬 사건 등으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상을 실추시키며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직 대법원장이 이렇게 많은 구설수에 휘말린 경우는 없었다”며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손상시킨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 수리를 요청하자, 여당의 탄핵 소추를 이유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사법부 권위가 추락하고 정치권에 예속됐다는 게 일부 판사의 생각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부인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말 논란을 빚었다.

김규태 기자(kgt90@munhwa.com)

5년간 인권법·우리법 알박기 인사… 親김명수 법관회의도 불만 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땅에 떨어진 신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비롯해 자신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을 주로 중용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원행정처 간부를 보내 인사 배경을 해명하는 상황에까지 왔다.

법원행정처 간부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거나 화상으로 참여해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反)하지 않는 인사”라고 주장했지만, 일선 판사들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꼽자면 열 손가락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05명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가 문제 제기한 ‘코드 인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법원장 2년 재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깬 부분이다. 법원장을 각각 3년씩 지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 전 원장은 우리법연구회, 박 전 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김 대법원장은 두 모임의 회장을 모두 지냈다.

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

“법원이 더 이상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인 것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어진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판사들의 비판 의식이 누적된 결과가 집단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코드인사 들통날까 입 꾹닫은 김명수… 불신 키운 ‘불통 리더십’

‘편파인사 5년’해명 요청에도

金, 침묵 일관… 대법측 “선례”

“추천없이 왜 특정인 임명했나

어느것 하나 솔직한 답변없어”

법관회의 뒤 ‘파열음’만 커져

분과위 열어 인사문제 추가논의

“백신패스금지신청 전부 기각했던 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에?”…이것도 사법 농단 아닌가?

“백신패스금지신청 전부 기각했던 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에?”

대법원이 최근 3개 고등법원장과 7개 지방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의 정기 인사를 발표한 결과를 놓고 코드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임명된 장낙원 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특히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과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 부장판사가 발탁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 주류로 부상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자기 라인을 챙겼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장에 새로 임명된 장낙원 판사에 대한 인사를 두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핵심 법원장에 ‘코드’에 맞는 법관을 꽂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낙점된 장낙원 부장판사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잦은 논란이 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시민들은 특히 장 판사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심리해 유일하게 전부 기각 결정을 내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행정법원 판사들이 잇달아 방역 패스 대상을 좁히는 결정을 내려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혀 딴판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연일 항의 집회를 열고, 국민들이 백신패스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마저 유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장 판사가 국민의 호소를 외면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교롭게 장 판사는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여권 코드 인사 논란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9일 광화문 백신패스반대 집회에서, 백신패스 금지신청을 모두 기각한 장낙원 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이제 (국민의)눈치도 안 본다. 자기 말 잘 듣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장낙원 판사를 코드인사를 했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낙원이 누군가 하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화점과 마트도 가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던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을 행정법원장으로 영전을 했으니 이런 것이 사법농단이다.” 라고 성토했다.

조선일보는 장 판사의 과거 이력과 관련, “(장 판사는)특히 현 정부에서 정부 정책과 직결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담당해 왔다. 작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윤 전 총장을 사퇴시키려 했던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 고 전했다. 그는 작년 8·15 집회를 앞두고 보수 단체가 집회를 허가해 달라며 낸 신청도 기각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법원 일각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장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장 추천 후보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도 아니었다”는 말도 나왔다고 폭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코드’ 인사를 한 셈”이라는 법조계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전주지법원장으로 발탁된 오재성 부장판사, 차관급인 고법부장 출신들을 임명하지 않고 법원장후보추천제(후보자 추천 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채 임명된 의정부지법 정효채 부장판사에 대한 코드 인사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임신부들도 백신패스 때문에 식당과 카페 출입을 못하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은 “장낙원 판사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화점과 마트도 가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던 장본인이다.” 라고 비난했다.

인사이동 앞두고 전도유망한 판사들 대거 사직 “왜?”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와야 할 사법부의 인사 시스템이 특정인의 코드에 맞춰지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법부의 인사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은 고등법원 판사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엑소더스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사직한 13명은 서울고법 판사, 부산·대전고법 판사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사법부 중요 재판의 핵심 인력이다. 이들에 앞서 법원 내 요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직서를 냈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한원교 판사와 이종환 판사 등 전도유망한 판사가 최근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대거 사직한 것을 놓고,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의 자기 사람만 챙기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더는 판사 생활에 희망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패스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권이 발동되어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맡은 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공론화 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사에 대한 공론화 분위기는 조만간 사법부에 불어닥칠 큰 지각변동을 예고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179

사법부도 골머리 앓는 정부의 ‘방역패스’ 고집

“정부가 사법부 판단에도 방역패스를 강행하겠다고 고집하는데, 재판부도 부담스럽겠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효력정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만난 한 판사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속내다.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린 데다, 정부가 재판부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방역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에서는 최근 방역패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즉시항고한 사건이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 담당 판사가 신청인 측 변호사에게 “실익이 없는데도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검토해보라”는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소송을 이어갈 것인지 묻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회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담당 판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대표 변호사는 “사실상 소 취하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취하하거나 유지하겠다고 항고이유서로 답변하면 그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될 뿐”이라는 말에 공감이 됐다.

가뜩이나 방역패스 관련 소송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담당 판사가 신청인 측에 전화를 걸어 취하 여부를 묻는 것은 재판부 스스로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 아닌가. 물론 정부가 학원과 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영구 정지’한 것인지 ‘일시 중단’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 절차상 효율성을 고려하는 차원이었다 해도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늘어난 확진자만큼 방역조치를 가다듬고 촘촘하게 조이려 할 것이다. 방역패스 제도에 변화가 없으면 결국 사법부가 방역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남게 된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모든 사건이 다 서초동으로 온다”고 하는데, 방역패스의 존폐마저도 법원이 결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송해서라도 방역패스 적용을 피하겠다는 이들은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특정 구역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방역패스 반발 기류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현재의 방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줄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송 남발은 사회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는 방역 정책을 내놓고, 그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원,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 당연한 사실 재확인…다시는 이런 일로 법원에서 판결할 일이 없는 대한민국 되기를

법원,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 당연한 사실 재확인

우리나라 법원에서 결혼이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이유로 야기된 한 동성애자 커플의 판결에서 현행법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 모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제도란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두 사람 중 소 모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모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내면서 실질적 혼인관계인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법률연구소 사단법인 크레도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헌법은 동성결혼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가족공동체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임이 인류 역사를 통해 확증된 사실이지만, 오늘날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이 결혼제도에 대해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동성결혼의 위험성을 밝히면서 헌법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결혼은 전통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었던 남녀 간 결혼제도를 부정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양성애의 허용을 통하여 1+1+1, 2+1, 2+2 등의 결합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전통적인 일부일처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성결혼에 수반되는 문제는 동성커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동성커플에게 입양권을 인정하는 경우, 입양된 아동에게는 부모로부터 균형 있게 양육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동성커플에게 대리출산을 허용하는 경우, 근친상간의 개념조차도 부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성결혼에 대한 한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결혼 및 가족생활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정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자녀를 보호·양육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근친상간이나 혼외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써 반사회적인 성행위를 규제하고, 구성원의 경제적 수요를 해결하며, 구성원들의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각 국가와 사회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결혼 및 가족생활을 제도화하여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했다.

한국 헌법도 혼인 및 가족생활의 공적 역할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인식을 견고하게 유지하여 왔다며, 1948년헌법 제20조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으며, 1980년 헌법 제34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현행 1987년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역시 규정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헌재 2011. 2. 24. 2009헌바89등 참조).

그리고 제도보장으로서의 혼인은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 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혼인제도의 규범적 핵심을 의미하고(헌재 1994. 4. 28. 91헌바15등), 여기에는 당연히 일부일처제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4.7.24. 2011헌바275).

그러나 음 교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관계에서 종래의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혼인관계를 양성 간에만 한정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이들은 현행법상 혼인 상대를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결혼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 논리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해 굳이 개헌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1948년 헌법에서 ‘혼인이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함’을 규정한 것은 당시 동성결혼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이 견해는 단순한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동성결혼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당시 국민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이를 더 확실하게 배척하였으리라고 믿는다면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는 혼인에서 그 주체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러한 견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가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경우 50년쯤 뒤에는 유소는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6%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말은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음세대가 책임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가정의 붕괴는 사회의 붕괴, 더 나아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 하나의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정부 관계자들이 깨닫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01628

법원, “혼인은 ‘남녀 간’ 결합” 재차 인정

민법과 대법원과 헌재 판례, 사회 인식 모두

혼인은 여전히 남녀 간 결합 근본 요소 삼아

동성 간-남녀 간 결합, 본질적으로 같지 않아

법원 “혼인은 남녀 결합”···동성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소 판결

성전환자의 여자화장실 출입 막은 학원 원장…700만원 배상 판결

Toilet sign icons set. Man and woman WC signs for restroom on white wall background. Leave space to write a message. Restroom Concept

성전환자의 여자화장실 출입 막은 학원 원장…700만원 배상 판결

성전환 여성의 여자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학원 원장이 해당 여성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최근 성전환 여성 A씨가 학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미용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에 등록했다. A씨는 자신의 성주체성에 따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B씨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측은 “A씨가 5개월간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인격권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경제적 사정상 국비로 운영되는 B씨의 미용학원을 꼭 다녀야 했다”며 “B씨의 차별 행위로 인해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는 “A씨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권위 결정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학원의 이미지가 실추해 이미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화장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곳”이라며 “5개월 이상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은 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해 다른 수강생과 갈등을 빚었고, B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강생들과 상담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측 조필재 변호사는 “성전환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겠지만 시설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성전환자 여성화장실 사용 금지하면 차별… 손해배상하라”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최근 성전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뒤 2017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9년엔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결정도 받았다.

A씨는 미용자격증 취득을 위해 2018년 B씨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에 수강했다. A씨는 자신의 성주체성에 따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원장에게 말했지만 원장 B씨는 다른 여자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3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측은 “A씨는 5개월 동안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인격권의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경제적 사정상 국비로 운영되는 B씨의 미용학원을 다녀야 했다”며 “B씨의 차별행위로 인해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권위 결정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학원의 이미지가 실추해 이미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 금지를 5개월 이상 받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해 다른 수강생과 갈등을 빚었고 B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강생들과 상담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측 조필재 변호사는 “성전환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겠지만 시설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성 소수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변희수 전 하사 판결,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시민단체들, 故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내린 판사 규탄

“변희수 전 하사 판결,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시민단체들, 故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내린 판사 규탄

시민단체들, 故 변희수 하사 승소 판결 내린 판사 규탄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가 7일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47개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판결을 한 오영표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육군은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희수 전 하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여성(女性)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서 굳이 군에 입대해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강행했다. 그리곤 군인권센터를 앞세워 여군으로 편입시켜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며 “동성애자·LGBT들의 반사회적 성향이려니 하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막무가내식 행동이었다. 자신만 일반병사와 달리 현재의 군법과 무관하게 특혜적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떼를 쓰는 걸 일반국민상식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판결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타락과 편향성에 대해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50억 클럽’ 돈거래 의혹 ‘이재명 무죄판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군인복무규율을 짓밟은 법치주의 파괴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영표 부장판사가 ‘가짜인권’에 세뇌된 PC(정치적 올바름)에 충실한 ‘편향시각’을 지닌 판사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는 지난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고, 2015년 전주지법 재임 당시엔 화장실 엿보기 사건과 관련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비난을 산 적이 있는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러운 판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변희수 전 하사 재판에서도 그는 앞서 육군이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희수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그리곤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궤변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일신전속권’을 무시하고, 오직 변희수 한 개인을 위한 편법 견강부회 판결을 한 것”이라며 “왜 일개 판사가 제멋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직시하고, 잘못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 ▲언론방송보도에 다수국민 의사 즉각 반영하라! ▲육군 포함 전 군대는 향후 변희수 전하사와 같이 군대를 모독하고 군기를 훼손한 병사 및 간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즉시 문책하라!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게 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문책하라!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시민단체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성 명 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판결을 한 오영표 부장판사를 규탄하며, 육군은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

우리는 지난 2020년 7월 3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결정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국방부 앞에서 발표했었다. 대다수 언론이 마치 변희수 전 하사를 영웅시하고 마치 군대에서 불이익을 당해 전역한 듯 희생양 삼으려는 여론몰이를 차단하고 육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

국민상식에 따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지지하고, 계속 현재 입장 유지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우리가 일관되게 가장 엄정한 군기에 의해 유지돼야 할 군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 믿고 있기에,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강 확립과 남녀군인복무규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트랜스젠더병사가 군복무 중 자신의 성별을 임의로 변경해 남군에서 여군으로, 여군에서 남군으로 복무하는 걸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복무중인 병사 또는 간부 어느 누구도 민간인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희수 전 하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여성(女性)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서 굳이 군에 입대해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강행했다. 그리곤 군인권센터를 앞세워 여군으로 편입시켜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동성애자·LGBT들의 반사회적 성향이려니 하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막무가내식 행동이었다. 자신만 일반병사와 달리 현재의 군법과 무관하게 특혜적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떼를 쓰는 걸 일반국민상식으로 용납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판결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타락과 편향성에 대해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50억 클럽’ 돈거래 의혹 ‘이재명 무죄판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군인복무규율을 짓밟은 법치주의 파괴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심각하게 부패·타락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오영표 부장판사(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전혀 국민 상식에 부합치 않는 반법치주의, 반헌법, 자연질서 위배 편향 판결을 내렸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는 오영표 부장판사가 ‘가짜인권’에 세뇌된 PC(정치적 올바름)에 충실한 ‘편향시각’을 지닌 판사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난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고, 2015년 전주지법 재임 당시엔 화장실 엿보기 사건과 관련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비난을 산 적이 있는 윤리의식마저 의심스러운 판사였다.

이번 변희수 전 하사 재판에서도 그는 앞서 육군이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변희수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그리곤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궤변을 펼쳤다.

이는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일신전속권’을 무시하고, 오직 변희수 한 개인을 위한 편법 견강부회 판결을 한 것이다. 왜 일개 판사가 제멋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변 전 하사가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기에,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는데, 실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애초에 변희수 전 하사는 남자로 군대에 입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던 것인데, 어떻게 결과를 갖고 소급 적용해 왜곡된 판단을 한단 말인가.

오 부장판사가 이 사건과 같이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현 법체계 속에서 판결해야 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여론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 없이 일부 소수자의 목소리만 대변해 독선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논리로 그럴 듯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판결한 걸 보면 제대로 된 판사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처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일삼아온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며 오늘부로 법복을 벗길 촉구한다. 이번 재판은 변희수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게 핵심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입대 후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한 걸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일신전속권’을 무시하다니 제정신인가. 어떻게 본질이 아닌 ‘급여청구권’을 사유로 ‘수계소송’을 해 육군 판단을 위법으로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또한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한 불공정 판결에 대해 육군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인지하여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육군에서 성소수자 편만 드는 언론에 떠밀려 국민의사에 반한 결정을 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재판은 변희수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게 핵심인데, 어떻게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단 말인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한 대전지법 제2행정부 오영표 부장판사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육군은 일방적으로 성소수자 편드는 언론에 떠밀려 국민의사에 반한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육군은 국민다수의 분노를 직시하고, 잘못된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

하나, 모든 언론방송은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을 일방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해선 안 된다. 언론방송보도에 다수국민 의사 즉각 반영하라!

하나, 육군 포함 전 군대는 향후 변희수 전하사와 같이 군대를 모독하고 군기를 훼손한 병사 및 간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즉시 문책하라!

하나,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게 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문책하라!

하나,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시민단체들은 반성하기 바란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민간단체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심신미약병사를 악용치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군대를 흔들고 모욕하여 국방력을 훼손하는 이적행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0월 7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국민주권행동대구지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옳은가치시민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4HIM,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성평화연대, 국가수호청년연대, GMW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 홀리라이터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강릉지부, 제주도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미래대안행동,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시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반동성애국민연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국민주권행동세종지부,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영천지부, 정의실현운동본부, 바른인권센터, CE인권위원회, 기독교가치수호연대 , 충남바른인권여성연합, 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47개 단체)

“변희수 전 하사 판결,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

국방 의무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 사기 걸려

국가 지탱하는 법 균형과 중심 잡을 사명 다해야

한 번 잘못 판결내리면 불복 사태 걷잡을 수 없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지난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와 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 전 하사(원고)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 육군은 항소하고,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교)는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이라도 군 생활 중 성전환을 했으니 곧바로 여성으로 보아야 하고, 육군이 이를 고의 심신장애를 초래한 사유로 보고 전역을 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고인이 된 변모 하사는 지난 2019년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계속 군인(여군)으로 복무하기를 원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판정을 통해 전역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전역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본인은 올해 3월,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개인이 성 정체성으로 방황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도 크다”며 “우선 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사명과 그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불편함을 등한시했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송에 이르도록 부추겼다면, 과연 고인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태도이다.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발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라며 “이 내용을 KBS가 7일 오전에 보도한 후 댓글을 쓴 사람들의 표현들이 국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까지 해당 뉴스에 약 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그 중 몇 개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군 생활 중 성전환해도 동등하게 받아줘야 정답인거냐? 정신 빠진 법원아’ ‘군대는 싸우러 가는 곳이지 성 정체성 찾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다리가 다쳐도 보직변경 또는 전역이다’, ‘이런 판결을 내놓는 판사는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진 거냐?’, ‘군대라는 곳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여군들과 샤워하고 밥 먹고 잠을 자는데…,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 남자였는데 갑자기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전역 후 여군으로 시험 쳐서 다시 입대했어야지’.

‘판사가 XX같이 판결을 하네. 처음부터 성전환하고 여군으로 가는 거랑 남군으로 들어온 뒤 성전환하는 게 어찌 같은 취급을 받나? 그것 자체가 여군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지’.

교회언론회는 “육군은 이에 대해 즉시 항소(抗訴)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 관한 것이고, 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국가 안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지나친 인권 감상주의나 진보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해 주는 법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야 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한 번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수많은 불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고, 이것이 국가 안보에 엄청난 허점을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원의 성전환자한 군인의 전역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진보주의”… 국가 안보 위협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 육군은 항소하고,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 대해 전역시킨 군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나친 진보주의적 판결이며, 이는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처사라고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밝혔다.

언론회는 이에 대해 육군 당국은 항소해야하며,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 2부(부장판사 오영교)는 고인이 된 모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본인은 고인이 되었고 유족)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하며,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이 군 생활 중 성전환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회는 육군이 이를 고의 심신장애를 초래한 사유로 보고 전역을 명한 것은 적절하며,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고인이 된 모 하사는 지난 2019년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계속 군인(여군)으로 복무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육군은 이를 심신장애 판정을 통해 전역처분을 내리고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전역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인은 올해 3월, 집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언론회는 “개인이 성 정체성으로 방황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여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우선은 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사명과 그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불편함을 등한히 하였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소송에 이르도록 부추겼다면, 과연 고인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태도”라며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발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된다.”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 비난 댓글 쏟아져… ‘군대는 성 정체성 찾으러 가는 곳 아냐’ 등

언론회는 “이 내용을 KBS가 7일 오전에 보도한 후, 댓글을 쓴 사람들의 표현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며 “8일 오후 2시까지 약 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올라온 댓글에는 ‘군 생활 중 성전환해도 동등하게 받아줘야 정답인거냐? 정신 빠진 법원아’ ‘군대는 싸우러 가는 곳이지 성 정체성 찾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다리가 다쳐도 보직변경 또는 전역이다’ ‘이런 판결을 내놓는 판사는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진 거냐?’ ‘군대라는 곳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여군들과 샤워하고 밥 먹고 잠을 자는데…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 남자였는데 갑자기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전역 후 여군으로 시험 쳐서 다시 입대했어야지’ ‘판사가 XX같이 판결을 하네. 처음부터 성전환하고 여군으로 가는거랑 남군으로 들어온 뒤 성전환하는게 어찌 같은 취급을 받나? 그것 자체가 여군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지’ 등등 수많은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언론회는 이에 “육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즉시 항소(抗訴)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 관한 것이고, 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도 국가 안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하여 지나친 인권 감상주의나 진보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해 주는 법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한번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수많은 불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이것이 국가 안보에 엄청난 허점을 만들어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법원은 최근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미용학원 원장이 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고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이러한 판결은 보편적인 성윤리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 주장을 다수의 국민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인 한편, 또 이러한 생각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않은 사업체 경영자의 태도를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에 뒤이은 이번 판결까지, 법원의 지나친 진보적 세계관에 의한 판결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8년 10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자신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자라고 주장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지난 6월 26일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던 남성이 나체로 여탕에 들어오자 한 여성 고객이 사우나 직원에게 항의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성 전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성전환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우리나라 법원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른 판결 이후 고통하고 있는 외국의 선례들을 통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땅의 영혼들에게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3709

대법원, 성소수자 이유로 병역거부 무죄판결…’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군복무자를 비양심자로 만드는 사법부

대법원, 성소수자 이유로 병역거부 무죄판결

https://news.joins.com/article/24089942 2021. 6. 24. 중앙일보

1. 판결요지 및 의의

○ (요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고인 정모씨가 ‘성소수자로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현역입대를 거부한 사건(’17. 10.)에 대해 당사자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정당한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 (의의)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래, 비(非)종교적 사유로 예비역이 아닌 현역병 입대 거부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

2. 피고인이 주장한 양심형성 경위

1) 고등학교 시절

– 성소수자로서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낌

2) 대학시절

○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고,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

○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전쟁과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전제로 하는 군대는 기독교 교리(대한성공회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

3) 피고인의 결론

–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 및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표준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었음

3. 하급심 판결내용

1) 1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2) 1심과 2심 사이에 발생한 사건

(1) 각 선고일: (1심) ’18년 2월, (2심) ’20년 11월

(2) 발생 사건

① (’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

② (’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종교적 사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최초 판결 선고

3) 2

○ 1심을 뒤엎고 무죄 선고

○ 주요 논거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선교활동 자료 등 정씨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정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양심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정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종교적 사유에 대한 판단

– “기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신앙과 개인적 신념이 더해져 피고인의 내면에 실체를 이룬 것”

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의 최근 판단

1) 비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에 대해 무죄판결(’21. 2. 25. 201918442)

– 피고인은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

– 이 판결에선 비(非)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제시

비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2)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으로 판결(’21. 2. 25. 201915120, 20197578)

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첫 무죄 확정

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2017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신념에 반한다며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병역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래 비()종교적 사유로 예비역이 아닌 현역병 입대 거부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정씨는 1·2심 재판을 통해 성소수자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다대학생활 도중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고,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 및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표준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다.

정씨는 대학 입학 후엔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전쟁과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전제로 하는 군대는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주장도 폈다. 지금까지 집총 거부를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지만, 정씨는 대한성공회 교리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정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0182월 나왔는데,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교적 사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후 병역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36개월 간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정씨 항소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정씨의 입영 거부 사유는 진정한 양심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선교활동 자료 등 정씨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정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양심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정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주장한 종교적 사유에 대해선 기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신앙과 개인적 신념이 더해져 피고인의 내면에 실체를 이룬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는 비()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가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첫 무죄 확정

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도 확고하고 진실하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주심 이흥구 대법관)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18442).

A씨는 20163~20184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형사1(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형사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15120, 20197578).

B씨와 C씨는 종교가 아닌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그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씨 역시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을 주장하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씨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그는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한국만 사법리스크에 발목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고용 불안 지속

누적된 정부 정책 리스크… 노사관계 불안요인도 증폭

원하청ㆍ특고ㆍ플랫폼 등 새로운 집단 갈등도 확산

불확실성과 리스크.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노동정책 리스크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은 정점이었다. 이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마무리 수순이다.

올해는 정치와 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높다. 4월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권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아랫목과 윗목은 확연히 구분될 거라는 예측이다. 이른바 ‘K자형’ 경기회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월 지역·국가별, 산업·사회계층별로 회복 성과가 차이를 보이고 격차는 더 커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오늘 새벽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를 제시하면서 ‘V자 반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브리프 최근호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 중·고령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장년층에서는 실직에 이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 일자리의 감소가 컸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시직 일자리 감소가 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0월까지 임시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9만9000명이나 감소했고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초기 충격이 밀어닥쳤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약 200만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5월에서 8월까지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9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노동시장 회복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론이어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재유행 상황은 채 반영되지도 않았다. 2020년 일자리 충격의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일자리 사정은 통계적으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노동시장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지난해 하반기 제조업과 건설 투자가 다소 증가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용직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올해부터 고용 사정은 더욱 나빠질 거로 예상된다.

노사 간 갈등 오히려 키우는 노동법

기업 도산 등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산업 현장 노사관계를 정부가 더욱더 위태롭게 한다고 경제단체는 지적한다.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얘기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해고자, 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노조 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등을 놓고 노사 간에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대항권에 대한 보완 없이 노동계에 치우친 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에 힘이 쏠리게 될 것”을 우려했다.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여전히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고자·실직자 가입’을 노조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 조항만 삭제한 것에 반발한다. 해고자·실직자만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특고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의 노조 가입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얘기다. 양대 노총은 노조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법률원은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내놓은 해설 자료에서 “전반적으로는 현행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평가하고 “▲단협 유효기간 연장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 ‘사측과의 힘겨루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근 노동계가 투쟁력을 결집하는 원·하청 갈등도 더 확산할 전망이다.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플랫폼 종사자들의 집단 갈등 사례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주장이다.

투쟁 노선을 표방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새 집행부가 등장했다. 지난 12월 결선투표까지 거치면서 새로 선출된 양경수 위원장은 “11월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2년간 조합원 수에서 제1 노조의 지위를 민주노총에 내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조직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양대 노총 사이에 불붙은 경쟁 구도도 산업 현장 노사관계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누적된 정책 리스크… 노정관계 악화 요인으로 작용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된다. 5~4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면서 부여된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제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가 강제 적용되는 만큼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달 노동법 개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지만 이를 활용하자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 가능한 선택근로제도 함께 도입됐지만, 연구개발 업무 등 한정된 직종에만 활용 가능하다.

국경일, 명절 등 법정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적용해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3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돼 단계적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연간 15일 정도다. 그만큼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도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정부의 선택 폭은 매우 좁을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을 고려해 최근 2년간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 왔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ㆍ여당이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반면 경영계도 절박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 생존이 위협받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노정 간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이 곳곳에 있는 만큼 사회적대화는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노사 갈등 현안 이슈된 산재 위험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껏 산업안전 분야가 인사·노무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노사관계 핵심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슬로건이 단적으로 말해준다. 사업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발주한 원청업체가 산재 위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달리 말해 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 규제의 마무리 작품이 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산재사고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보다는 ‘분풀이’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법에 전력을 기울이는 데다 국회 분위기도 법안 처리에 기울었다. 개별 기업은 비용 증가 이외에 산업안전 이슈를 빌미로 노동계의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커졌다. 사내에서 안전관리 부서와 노무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노동의 사법화… 기업의 법률 리스크 확대

통상임금, 불법파견, 상여금, 산재유가족 특별채용… 지난해 법원 판결로 이슈화된 사안들이다. 사법부의 판결로 개별 민간기업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는 이른바 ‘노동의 사법화’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특고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한 원청업체 등의 사용자성 이슈가 법원 판결을 통해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도 기능 강화를 선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서다. 노동 사건의 1심 격인 노동위원회 심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공익위원과 함께 현장 조사를 나가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사내하청·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집단 갈등에 조정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노동법원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 마당에 노동위원회도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정부 정책 리스크까지 확산하고 있어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노정관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삼성, 사법리스크 장기화 미래사업 제동 우려

‘국정농단’ 이어 ‘경영권 승계’까지 재판 지속

대규모 투자-인수합병 등 제동 불가피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경쟁력 하락 목소리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돼 지난 4년여간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선고 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의 경영 상황도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 당장 어려움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리스크로 삼성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달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왔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4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이날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포함해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한 횟수만 82회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사건의 경우 국정농단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한데다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비춰볼때 이번 재판 역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재계에서는 4차산업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삼성의 투자 및 R&D에서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은 이미 지난 4년간 이어진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인재영입 등의 미래사업을 그리는데 제한이 많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도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 먹거리로 내건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시장 강자 TSMC와 기술 선점을 두고 초접점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재판 이슈로 어려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삼성은 총 133조원을 R&D와 생산설비에 10년간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분야 세계 최강인 TSMC를 따라잡고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달성한다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대규모 빅딜이 추진되고 있지만 삼성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반도체 업계의 M&A(인수합병) 규모는 13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지난 9월 미국 GPU(그래픽처리장치) 회사인 엔비디아가 400억 달러(약 45조2000억원)에 영국 ARM을 인수키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최근 인텔의 낸드 사업부문을 90억 달러(약 10조1600억원)에 품었다.

여기에 AMD도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약 39조4000억원)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테크놀로지그룹도 네트워크 반도체 기업 인파이를 100억 달러(약 11조32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4차 산업의 본격 도래와 맞물려 반도체 시장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도 발맞춰 변화를 주고 있지만 삼성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까지 장기화 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재판까지 길어지면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31/2020123100143.html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반도체 시계…한국만 사법리스크에 발목

미국, 반도체 기업 간 인수합병 활발, 경쟁력 강화로 삼성 위협

중국,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반도체 기업들 대대적 기술 추격전

한국,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여전히 미궁…사법리스크 해소가 관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추진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 모습이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서만 약 1440억위안(22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며 추격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아날로그디바이스(이하 ADI)는 맥심 인터그레이티드(이하 맥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에 나선다. 합병비율은 1대 0.63으로 내년쯤 완료될 예정이다. 인수금액은 210억달러 수준에 달한다.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ADI가 10%로 2위, 맥심은 4%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합병 시 매출 규모는 82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5만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총 조달액의 2배가 넘는 1440억위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견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반도체 자급률 확대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최대 수요 시장인 반면, 대부분 삼성전자와 대만 파운드리업체 TSMC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최근 미국이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TSMC의 중국 수출이 봉쇄되는 등 자급률 확보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 위탁 제조업체 SMIC에 올해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의 의혹은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3주가 지나도록 기소 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

경제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여론이 높지만, 집권여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검찰의 결정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 대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 2018년 8월에 있었던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180조원의 투자 결정도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야 결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 후 대규모 투자를 연이어 발표했다. 미래 성장사업에 180조원 투자를 비롯해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밝히며 1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정부의 핵심 3대 신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QD 디스플레이에도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국내 평택에 EUV 파운드리 라인과 낸드플래시 라인에 각각 10조원, 8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세계 반도체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휘둘리면 주요 기업과의 M&A 등 중요한 결정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사법부의 치욕”… 각계 각층에서 점차 거세지는 김명수 사퇴 및 탄핵 요구

“사법부의 치욕”… 법원·야권·시민단체로 번지는 ‘金 탄핵론’

■ 金 대법원장 거짓말 후폭풍

林 연수원 동기 공동성명 내고

법원 내부선 “법관 양심 저버려”

시민단체, 김명수·이낙연 고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향해 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데다,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한 것에 대해 탄핵 대상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가 법조 전체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서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한 헌법 유린, 사법부 장악을 위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법관들 사이에서도 전날부터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일선 부장판사들 사이에서 ‘여기까지 온 이상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는 비판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며 “법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진보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자리하고 있지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물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관대표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도 높게 제기된다. 하지만 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업무를 하는 기구로 김 대법원장이 부의하게 돼 스스로를 회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은지·최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 사표 최소 세 차례 거부…판사들 대법원장 사퇴요구 분출

“임성근 부산高法 부장판사 사표 제출 사실 없었다”…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에

판사들 “이 사태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떨어진 권위 어떻게 회복하나?”…사퇴 요구 목소리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선 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진 가운데,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최소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관 탄핵’을 가능케 하도록 김 대법원장이 묵시적으로나마 협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면담 요청을 한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인 지난해 4월 말이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김 차장을 통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며 “면담은 임 부장이 수술을 받고 나서 하자”는 의사를 전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어서 지난해 5월22일 재차 사의(辭意)를 밝히고자 김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갔다. 문제의 ‘녹취’가 이뤄진 것은 이때였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포함해)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하고,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임 부장의) 사표를 내가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임 부장의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이야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때는 원(院) 구성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탄희·이수진 등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던 판사 출신 초선 의원들이 “사법 농단 판사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가졌을 뿐 당 차원에서 ‘법관 탄핵’을 밀어붙이던 시기는 아니었다.

임 부장판사가 세 번째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해 12월14일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2월 초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 맞춰 물러나면 후임자 인사(人事)를 할 수 있어 인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기 인사 때 나가고 싶다”는 뜻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2월28일 임기 만료 때 나가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무렵 법원은 소위 ‘드루킹 사건’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2020년 11월6일)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요구를 인용(2020년 12월1일)하고 직무 복귀시키는 등의 결정(2020년 12월24일)을 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는 법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의사를 표명한 지 9일만인 12월23일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으며, 결국 올해 들어 민주당은 지난 1월27일과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초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운운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국내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결국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나게 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정국(政局)을 강타한 가운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 인트라넷(코트넷)에 마련된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긴 어느 판사는 “이 사태를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떨어진 권위는 어떻게 회복하나요? 사퇴 안 하시고 뭉개면 지금의 비웃음이 계속될 것 같아 너무 창피합니다”라고 적었다.

다른 판사는 “형사재판 하면서 증인들에게 만날 하던 말들이 기억난다.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해라. 괜히 거짓말하면 위증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날 남의 진실을 판단하느라 그랬는데, 허무하다”고 쓰기도 했다.

또 다른 어떤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경우 현(現) 정권 코드에 더 ‘찰떡’인 분이 임명될 수도 있지만, 국민 앞에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망신당할 일을 만든 이상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라고 적었고 “’사퇴도 못 할 것 같다. 정치권 눈치 보느라.’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참담했다”는 의견을 낸 판사도 있었다.

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법부 중립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회부해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거짓말 대법원장, 헌정사 치욕”… 전직 변협회장 8명 ‘사퇴’ 성명

한변, 전국변호사 대상 연판장

법원 내부게시판도 “물러나라”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공동 성명을 냈다.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 법조 3륜 수장의 하나로 꼽히는 역대 변협 회장들이 직접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전국 변호사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말까지 이른 현 사태를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으로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도 익명 게시판을 통해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도 이날 “김 대법원장은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까지 사실상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전국 6000여 교수들 “김명수는 민주 공화정에 대한 반역” 사퇴 촉구

“이미 대법원장과 판사 자격 상실…국민에 의해 김명수는 이미 탄핵됐다!”

“김명수는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그만하면 출세와 영달도 충분하지 않은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8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집권 여당이 탄핵을 거론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에 해당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이 아니며 판사의 자격도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을 당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여하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선 법관이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제출한 사표를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써 형법상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8개월 후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집권당과의 탄핵 거래를 하였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즉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불과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번엔 불완전한 기억 탓으로 돌렸다”며 “툭 까놓고 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행동은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단골로 내놓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법관들이 모인 법원의 최고 수뇌로서, 그 역시 대법관으로서 직접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사 김명수가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두 번의 명백한 거짓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며 “대법원장 김명수는 정치적, 도덕적 위증을 하였고, 법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으며, 헌법에 따라 전체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직업 공무원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스스로 팽개친 자로서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명수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부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에 해당한다”며 “김명수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아닐뿐더러 판사의 자격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또한 교수들은 “김명수는 대다수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며 “툭 까놓고 말해보라. 그만하면 출세와 영달도 충분하지 않을가”라고 반문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