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법부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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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

대법원, 선거소송 본격 진행 채비… 민경욱 ‘연수을’ 가장 먼저 할듯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중 처음으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125건의 선거소송 중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을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경욱 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을 2893표 차로 근소하게 앞서 당선된 곳이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대법원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돼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하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소부 변경이 없는 한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투표지 등이 보관된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가게 된다. 재검표는 자동 개표가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근소한 표 차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거나 논란이 큰 선거구에 대한 추가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선거소송이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 대법관이 직접 가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관할 법원의 법관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 직후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모두 125건에 달한다. 선거소송이 대법원 1, 2, 3부에 배당되면서 대법관에 각각 10건 남짓의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이었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8일 퇴임하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소부의 대법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재검표 절차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7686

 

대법,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검토…민경욱 ‘연수을’ 먼저할듯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 진행을 검토 중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달 중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2부 소속 대법관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709248277939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시민의 청원이 돌연 비공개 전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선거의혹 관련 각종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재검표 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을 해주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시민들은 부정선거의혹을 풀어달라고 청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지난 1일 돌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설정되어 검색에서 제외되었다.

본지가 취재했던 바로는 삭제된 청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라면서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선거법 151조를 위반한 QR코드사용(선거법에는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됨), ,투표인 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 수, 통신기능이 가능 한 전자개표기 사용(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함), 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전선거인 숫자(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함),선거부정 감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교수의 5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통계학의 거두이신 박성현(서울대 명예교수)님과,박영하(명지대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자료 등”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시민이 모여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단심으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뤄져야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지난 5월 25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확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 삭제된 청원 내용 끝)

한편 청와대 청원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분노한 또 다른 시민은 부정선거 재검표 청원을 또 다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청와대 관리자의 추가 삭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미루고 있고, 청와대가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선거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4

 

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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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전교조,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취소 소송1·2심 모두 패소했지만

김명수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법조계 정치적인 판단위법 판단은 헌재에 구하는 게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했다.

관련해 임무영 전 서울고검 검사(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에 “이런 상황이면 헌재에 위법 여부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임의단체’가 된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19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판결원심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봤다.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 10개월 뒤인 지난 2019년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면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1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선거소송 미루는 것도 또다른 선거 부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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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선거소송 미루는 것도 또다른 선거 부정 아닌가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4개월 넘도록 첫 변론기일도 없어

대법원이 지난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제기한 선거소송 120여건 전체에 대해 아직 첫 재판 날짜도 잡지 않은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선거소송은 ▲선관위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 ▲개표 오류 등으로 당선인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당선무효소송’으로 나뉘는데, 현재 대법원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중심으로 120여건이 접수돼 있다고 한다. 역대 최고치로, 대부분 수(手)개표를 통해 재검표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법원 단심(單審)으로 진행되는 선거소송은 소(訴) 제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총선의 경우,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선거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 안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 이후 4개월이 넘도록 120여건 소송 당사자들과 쟁점을 정리할 첫 변론기일도 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지난 총선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부정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대법원이 늦장 재판으로 되레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이 여태껏 첫 변론기일을 잡지 않자 법원 내부에선 “(법정 기한인) 10월 중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접수된 지 180일(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재검표까지 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라고 했다.

결국 대법원이 법을 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문병호(인천 부평갑)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지 2개월 뒤에 재검표가 이뤄졌다. 당시에도 대법원에는 수십 건의 선거소송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선거소송 건수가 많고 쟁점도 복잡해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을 취합하는 것 등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대법원이 120여 건 중 대표적 몇 곳만 골라 신속히 재검표를 했다면 총선 결과를 둘러싼 소모적 공방은 상당 부분 없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7892?lfrom=facebook

 

“대법원, 4.15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왜 안하나?”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별 다른 이유없이 4.15 총선 부정선거의혹과 관련된 소송의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앙선관위가 가담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 의해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사법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다. 소송은 후보자·정당뿐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증거보전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민경욱, 김소연 등 전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비롯하여 복수의 시민단체, 우리기독자유당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등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한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입된 변호인단의 숫자만 50명에 이른다.

이번 2020년 4.15 총선관련 부정선거 소송이 과거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인들 (일반 국민)이 제기했던 소규모의 선거소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후보무효소송은 물론 전체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무효 소송도 함께 냈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 차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내놓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0여군데의 모든 선거구 전체의 비례대표 투표지를 사전보전신청해놓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재검표를 위해 법원에 30일 이내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며,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진 107군데의 선거구 관할 법원은 투표용지 등을 확보해 봉인한 뒤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소송의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으로 볼때, 이러한 선거소송은 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명령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입을 모은다. 한 관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만약 부정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버리면, 추후에 그 법안은 무효가 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이 되어가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혹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렇다할 설명없이 재검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재검표를 기다리는 측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줘야 하는 법원이 차일피일 진행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가운데 “법원과 선관위가 모종의 공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겠냐?”라면서 부정선거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검표를 기다리는 일반 국민들 역시 동요하는 분위기다.

기자가 하루 동안 만난 1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전부가 법원의 결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속히 재검표를 마쳐야 한다며, 조속한 재판를 요구하는 민심이 커지고 있고, 시간을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31곳에서 증거보전이 진행 중이며, 과거 선례를 보면 늦어도 2개월 안에 재검표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재검표를 했는데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선거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과 재검표 소요 비용을 대략 5000만원으로 잡고 이를 마련한 상태로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80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사법부는 왜 아직도 재검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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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

 

지난 4일 경기 시흥 한 고물상서 투표지 등 발견

선거감시단 중앙선관위서 나온 폐기물에서 찾아

충남 부여 지역 투표지, QR코드서 일련번호 나타나

선거감시단 부여에 있을 투표지 왜 시흥서 나오나

중앙선관위 투표지 제작 안해, 유출될 일도 없다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이 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주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A씨는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다”며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트럭에 있던 폐지는 선거감시단원들이 5만원에 사들여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정문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중이다.

이들이 발견한 투표용지에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과 모형 투표용지 몇장이 있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사전투표용지는 가운데 부분이 찢긴 상태였다. 이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미래통합당 정진석, 민생당 전홍기,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홍식, 무소속 김근태·정연상 등 후보 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실제 입후보했다. 투표용지 후보자에 기표는 안 된 상태다.

이 투표용지 하단 오른쪽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다. QR코드를 스캔한 결과 31개의 숫자(202004150002 02440202 4414 0005642)가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5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숫자 가운데 앞의 12자리는 선거 명(국회의원 선거 등)이고 다음 8자리는 선거구명, 이어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명(4자리), 마지막 7자리는 일련번호이다. 하단 왼쪽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 속 인물은 ‘김준오’이며,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선거감시단의 주장이다. 나머지 모형 투표용지 2~3개는 QR코드 일련번호가 공통으로 ‘0000001’로 끝났다.

이와 함께 이들이 수거한 폐지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5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의 수신인은 조사1과장, 발신인은 서울시 지도과장이다. 사건 개요와 확인 내용, 위법 여부 검토 등의 순으로 서류가 작성됐다. 서류작성일은 지난 5월 7일이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교부한다. 투표가 끝나면 모든 투표지는 개표소로 보낸다. 공직선거법 186조에 따르면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한다. 이후 후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투표용지에 대해 A씨는 “충남 부여 지역구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기물에서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의 개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투표 전에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위해 모의 투표용지는 만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모의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 이름을 ‘백두산’ ‘홍길동’처럼 가명을 적거나 투표용지에 ‘모형’ ‘시험운영’ 등의 문구를 적어 놓는다”며 “투표용지 도장 속에 등장하는 ‘김준오’씨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가서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처벌받거나 지역구 투표지를 비례대표 투표함에 넣는 등 엉뚱한 투표함에 넣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며 노 코멘트”라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19302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관련 재검표 안하세요?”

의혹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검표를 통해 증명하면 될 일

4.15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지 3달이 가까워온다.

소송을 이유로 투표지 및 관련 선거장비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선거구만 107군데이다.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고, 투입된 변호사만 50명이 넘는다. 또 정당이 나서서 전체 선거구의 사전투표지 증거보전신청까지 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도 25명 이상이 참여해서 4.15 총선에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었다. 심지어는 4.15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라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도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그야말로 역대급 대규모 인원이 부정선거의혹이 있다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법원도 당연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소송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선거 의혹 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과 재검표 절차 진행으로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지자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관련 재검표 안하세요?”라면서 벌써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2020년의 부정선거 소송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 이회창 지지자들이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2003년 1월 27일 재검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회창 후보 88표 증가 및 노무현 후보 816표 감소라는 당락과 관계없는 근소한 차이만 증명됐다.

대법원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중앙서버와 연결되어있지만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이 없고, 개표 결과 보고용 컴퓨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은 정당이나 후보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투표권자가 진행했던 소송이었다. 법원은 불필요한 소송이라면서 각하를 해버렸다. 일각에서는 판결문이 다소 오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오히려 소송이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다고도 적었다.

그렇다면 2020년은 과거 부정선거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

올해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원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이미 전국 모든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 및 후보자 차원에서 100군데 이상의 사전투표용지 및 관련기기에 증거보전신청이 되어있으며, 3000명 이상의 국민이 고소 고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변호인 수만 해도 50명이 넘는다.이런 전국적인 법률 행위의 대표성을 띤 소송건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고소,고발건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움직임은 과거 각하 판결을 받거나, 이유없음 판결을 받았던 어설픈 부정선거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결과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에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득표율과 수치의 반복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이 담긴 증거 영상과 사전선거 관련 관리부실 증거물들이 너무 많다. 법원으로서도 이 증거물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는 판사가 판결문에 쓸 수 없는 문구들

더 이상 판결문에 “소의 제기가 이유없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없으며, 과거처럼 차일피일 정권이 끝날때까지 묶혀두었다가 판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과거 부정선거 관련 재판의 판결문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사회의 이익을 놓고 봤을때 별로 실익이 없고 무익하다.” 라는 내용이 왕왕 나오곤 했다. 그러나 2020년을 사는 깨어있는 국민에게 이런 판결은 용납이 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정황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통계적인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고,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재검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법조계에서 수십년을 몸담은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투명하게 풀고 가야되며,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과연 재검표를 언제 할 것인가?

법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측에서는 재검표 일정이 너무 미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대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결정을 요청했다.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해서, 김소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 소송의 당사자들은 당장이라도 법원으로 달려가 항의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미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관위의 위원장이 판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평가다.

지금 때가 어느땐데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있냐는 의견과 함께 “만약 법원이 특정 결과를 정해놓고 이에 끼워맞추는 진행을 통해 엉뚱한 판결문을 내놓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사법부도 알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믿고, 머지 않아 진행될 재검표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 인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이미 개원을 했고, 오늘이 벌써 선거를 치룬지 3달이 되는 7월 15일이기 때문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60

 

4.15 부정선거 의혹규명 전국적으로 시위 진행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서울 강남에서는 크게 두곳에서 열리던 집회가 구로와 건대입구에서도 열린다.

오늘도 오후 3시 부터는 서초역에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집회가 열리고 오후 6시부터는 강남역에서 침묵시위 (사진전 포함)가 펼쳐졌다.

최근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20대와 30대 등이 대거 서초역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후 5시부터는 서초역과 강남역 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된다.

최근 부정선거 이슈와 함께 부동산 이슈, 미투 이슈 등이 터지면서 전 연령층이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