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사법부

사법부의 정치 편향과 함께 무너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법원 편향재판 도마에… 野 “친문 무죄, 반문 유죄냐”

 

국회 법사위 국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법원장 등 출석

유상범 “울산선거개입 등 與圈 사건들 우리법 출신 재판장에 배당 옳은가”

윤한홍, 이재명 허위사실 대법원 무죄와 조국 동생 편향 판결 문제 삼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원 국정감사(국감)에서 편향 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는 21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수원고법·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춘천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의 코드 배당 및 편향 재판이 쟁점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대한민국 중요사건의 90% 이상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3년째 연임 중인 법원장님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언론에 알려지고해서 여러 의혹의 눈길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는데 무작위 배당이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알려진 상황이면 최소한 사건을 다른 데 재배당하는 조치를 취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게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재판 결과도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조권 씨는 배임수재죄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조권 피고 배임수재 등에 관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결과에 의구심을 재기했다. 그는 “이 지사는 선거 TV토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1심과 2심이 유죄인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돈을 전달한 사람들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부분을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윤 의원은 “권력 측근이냐 아니냐,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기준이 된다.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친문 무죄다. 반문 유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권력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본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의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을 편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4163

 

 

‘법치주의 보루’ 사법부마저 정치적 편향 우려

 

진보성향 판사, 대법원 등 배치

여권인사에 잇달아 유리한 판결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서 이를 견제할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이 같은 정국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삼권분립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전진 배치되고, 최고 판결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여권 인사들에 잇따라 유리한 판결이 나는 등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인선이 완료되면 현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현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13명 중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판사가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박정화(54·20기), 노정희(56·19기), 김상환(53·20기)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 유일한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59·17기) 대법관도 민변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권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3명의 신임 대법원장 후보 중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가치를 지킬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역시 현 정부에서 9명 중 8명이 임명되면서 진보적 성향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8월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유남석(63·13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출신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67·14기) 변호사가 순수 재야 변호사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52·22기)·이미선(50·26기) 재판관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판관의 과반인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 정부의 편향적인 사법부 구성이 최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유리한 판결로 나타나면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다시 부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0501070530322001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李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 원심 확정

李 “재판 임한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

李 변호인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

 

대법원이 29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2심 재판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246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85억 원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뇌물수수 인정액과 횡령액이 더 많다고 판단해 형량이 2년 더 늘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2월부터 8개월째 자택에 머물러온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수감 시기는 고령의 전직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현재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형 집행이 시작되면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변호인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 수사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55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이게 독재의 술수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 반응 가지각색

 

[서울시정일보] 21대 총선 출마자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각 당에서는 “개가 짖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 “검찰이 무너졌다”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혐의에 대해 소명하거나,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내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기소 의도를 공격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검찰은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했다. 추후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 기소됐다.

 

가장 거칠게 반발한 쪽은 열린민주당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최 대표는 전날(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선거기간 자녀 특혜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떼던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은 답변해보라”며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양아치라던데, 자신이 양아치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이라는 논평도 나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리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습 기소를 규탄한다”며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고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격분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여당 봐주기’를 했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4명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소된 현역 의원 24명 중 의석수가 (국민의힘의)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라며 “검찰이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례 봤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는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 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이 여권에 장악됐다며 “추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제 현실이 됐다”면서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고,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최춘식 의원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사안을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 모두 현수막이나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최 의원은 기소됐지만 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경찰조사 과정 및 결과에서는 전부 불기소의견으로 통지를 받았다”며 “그렇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전격적으로 바뀌었고, 단순 실무자 실수인데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만 기소를 하니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당연히 든다”며 “앞으로 법적 대처를 해 나가겠지만 야당에 대한 편파적인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윤희석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례와도 비교했다.

 

윤 대변인은 “예상대로 법원은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자리를 지켜주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 뒷맛이 대단히 쓰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이 지사), 항소장이 부실기재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은 시장)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윤리 수준 제고 목소리가 나왔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당 소속 의원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노력을 정치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원이 의원인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원을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징계 유형을 세분화해 세비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징계 청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 서울시정일보(http://www.msnews.co.kr)

https://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231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혐의 무죄… 은수미 벌금 90만원 성남시장직 유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30.html

 

 

‘재산 축소 좌고우면’ 서초동… ‘左’ 김홍걸 살리고 ‘右’ 조수진 죽이나

 

선거사범 관련 ‘與 봐주기’ 논란 휩싸인 사법부… ‘재산축소 의혹’ 김홍걸‧조수진 선고 주목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85.html

 

 

자기편 봐주고 반대편은 티끌도 처벌…이게 독재의 술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한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법에 따라 집행한다며 반대세력만 골라 처벌

 

사법적 “내로남불”을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가혹한 법령을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백성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때 군주는 반대자만 표적삼아 처벌할 수 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이형거형(以刑去刑)”이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는 뜻! 본보기로 몇 명만 처벌하면 모두가 복종한다는 이야기다.

 

선택적 법집행은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통치술이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법률은 극히 엄격한데, 1980년대 이래 법집행은 대체로 느슨했다. 그 결과 대부분 공직자들은 “부패”를 생활화했다. 2012년11월 “호랑이와 파리 떼”의 척결을 목표로 중국정부는 연평균 50여명의 고위직 간부를 구속했다. 당·관·군 고위직의 30퍼센트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조족지혈이었다. 게다가 부패혐의로 처벌된 최고위직 부패관료 다섯 명은 모두 중국공산당 반(反)시진핑 세력의 핵심인물들이었다.

 

베이징 인민대학의 장밍(張鳴, 1957- ) 교수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공중앙의 지침만을 따른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대학의 허위에팡(賀衛方, 1960- )교수는 진정한 “반부패개혁”의 실현을 위해선 절대다수의 관원들이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법치의 파괴를 규탄하는 양심의 경고였다.

 

민주집중제 내세워 삼권분립 부정

 

중국의 헌법은 삼권분립을 부정한다. 대신 입법부와 행정부를 하나로 묶는 “의행(議行)합일”을 강조한다. 형식상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된다.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이 통일된 “단일체(單一體) 국가”의 이상이지만······.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명목상의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일 뿐이다. 국가권력의 핵심은 바로 중공 중앙상무위원회다. 전국인민대표는 중공중앙 상무위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중국헌법에 명시된 “인민민주독재”와 “민주집중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문혁 시기, 중국의 인민은 인치(人治)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다. 1967년 이래 전국 지방정부는 “혁명위원회”에 장악됐다. “일원화 영도(領導)”를 표방한 혁명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당, 정, 군을 장악했다. 그 결과 인민법원과 인민 검찰원(檢察院) 등 각 지방의 사법기구는 군조직의 감시 하에 놓였다. 혁명위원회에 관해선 차후 상술하고, 문혁 시절 사법살인의 케이스를 살펴보자.

 

문화혁명의 시대, 사법 살인의 사례

 

1970년 3월 5일, 목요일. 베이징 노동자 경기장에는 10만 명의 군중이 꽉 들어차 있었다. “타도하라!” 혁명의 구호를 복창하는 성난 군중들 앞에 19명의 정치범들이 끌려 나왔다. 단상에 세워진 19명의 머리 위에 “사형, 즉시 집행”이란 판결이 선포됐다.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고, 판결에 따라 곧 총살당했다. 가족들도 그들의 최후를 전혀 알지 못했다.

 

19명의 사형수들 사이엔 스물여덟 살의 위뤄커(遇羅克, 1942-1970)도 끼어 있었다. 그는 베이징 인민 기기(機器)공장의 견습공이었지만, 정치평론으로 문명을 날린 당대의 지식인이었다.

 

1966년 2월 13일, ‘문회보(文滙報)’에 사인방 야오원위안의 비평을 반박하는 그의 평론이 실렸는데, 큰 방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그의 진정한 출세작은 혁명세력의 신분세습을 비판한 “출신론(出身論)”이었다. 1967년 1월, 동인지 “중학문혁보(中學文革報)”에 여섯 차례에 걸쳐 게재된 “출신론”은 대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7년 1월 18일자 “중학문혁보” 창간호에 실린 위뤄커의 “출신론”. 베이징 기계공장의 견습공 위뤄커는 이 글에서 “혈통론”을 봉건시대의 낡은 사상이라 비판했다. 그는 “인간의 사상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으로 출신성분에 따른 신분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한 이 글은 전국적 반향을 불러왔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체포되었고, 1970년 3월 5일 19명의 정치범과 함께 베이징 노동자 운동장에서 개최된 10만인 대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시 총살되었다.>

<1967년 1월 18일자 “중학문혁보” 창간호에 실린 위뤄커의 “출신론”. 베이징 기계공장의 견습공 위뤄커는 이 글에서 “혈통론”을 봉건시대의 낡은 사상이라 비판했다. 그는 “인간의 사상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으로 출신성분에 따른 신분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한 이 글은 전국적 반향을 불러왔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체포되었고, 1970년 3월 5일 19명의 정치범과 함께 베이징 노동자 운동장에서 개최된 10만인 대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시 총살되었다.>

 

혈통론 비판한 워러커, 형장의 이슬로

 

지난 회 살펴봤듯, 문혁 초기 출신성분이 좋은 홍위병들은 “부모가 영웅이면 자식은 호걸”이라는 구호로 신분세습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당내 당권파의 축출을 목표로 했던 중앙문혁 소조는 “혈통론”을 반동이라 비판했다. 1966년 12월 말 “혈통론”을 제창했던 탄리푸(譚力夫, 1942- )는 투옥됐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위뤄커의 “출신론”은 출판 직후 널리 유포됐는데, 그의 정연한 논리가 되레 중앙문혁소조의 신경을 건드렸다.

 

“출신론”에서 위뤄커는 우선 당시의 “혈통론”이 신분제적 발상이며, 그 이론적 기반은 자산계급의 형이상학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혈통론”이 “사회주의 제도 아래 다시금 새로운 특권계급을 만드는 반동의 카스트제도”라 질타했다. 신분제적 차별이 초래할 중장기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 후, 그는 “표현의 중요성”(重在政治表現)을 강조했다. 출신성분 보다는 개개인의 구체적 언행, 표현,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그 근거는 바로 마오쩌둥의 발언이었다.

 

 

위뤄커는 철저하게 마오쩌둥 사상의 내에서 논리를 전개했다. 1957년 마오쩌둥은 말한 바 있다. “우리들의 대학생들이여, 비록 많은 사람들이 비(非)노동자 집안 출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애국자며, 모두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마오쩌둥의 발언에서 혁명의 공리(公理)를 도출하고, 그 공리에 따라 “혈통론”의 불합리를 논증하는 영리한 레토릭(rhetoric)이었다. 누구든 위뤄커를 공격하는 순간, 마오쩌둥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위뤄커는 바로 그 “출신론” 때문에 필화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역시나 문제는 위뤄커의 출신성분이었다. 그의 부친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전력 기술자였다. 전문분야에서 기술혁신으로 업적을 쌓았음에도 그는 1957년 “반우파투쟁” 당시 우파로 몰려 노동교양형에 처해졌다. 모친 역시 우파로 몰려 갖은 수모를 겪고 극빈의 생활고를 견뎌야 했다. 학업성적이 우수했던 위뤄커였지만, 우파의 낙인 때문에 세 번이나 대학입학을 할 수 없었다. 위뤄커의 “미천한” 출신성분이 문제였을까? 일개 정치천민, 흑오류(黑五類, 검은 다섯 부류)의 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혁명세력의 권력세습을 비판한 게 문제였을까?

 

대독초(大毒草)로 낙인, 법의 이름으로 처형

 

1967년 4월 14일 중앙문혁소조의 어용(御用) 논객 치번위(戚本禹, 1931-2016)는 위뤄커의 “출신론”을 대독초(大毒草)라 선언했다. 문혁 시기 “대독초”의 낙인은 곧 사형선고였다. 곧 바로 위뤄커에 미행이 붙고 신변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위뤄커는 체포됐다. “반혁명 여론 조성, 반동사상의 유포, 암살활동 추진 음모, 반혁명조직 결성 등의 죄명이 들씌워졌다. 2년 후 그는 10만 명 앞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즉시 처형됐다. 마지막 순간 그의 몸은 문혁의 제단에 희생물로 바쳐진 셈이었다.

 

1978년 겨울, 위뤄커의 모친은 끈질기게 아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했다. 1979년 11월 21일, 베이징시 인민법원은 위뤄커의 무죄를 선고하고, 그의 부모에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대체 한 편의 평론이 무엇이기에 중공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그를 죽여야만 했을까? 일개 견습공의 정연한 논리가 두려웠던 것일까? 지금도 중국 안팎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그를 “중국인권의 선구”라 칭송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제멋대로 법을 비틀어 위뤄커를 죽였지만, 좌익독재 특권세력의 자기모순을 꼬집은 그의 “출신론”은 “정신적 노예의 해방선언”이라 일컬어진다.

 

※ 필자 송재윤(51)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는 최근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까치)를 출간했다. 중국 최현대사를 다룬 3부작 “슬픈 중국” 시리즈의 제 1권이다. 이번에 연재하는 ‘문화혁명 이야기’는 2권에 해당한다. 송 교수는 학술 서적 외에 국적과 개인의 정체성을 다룬 영문소설 “Yoshiko’s Flags” (Quattro Books, 2018)의 저자이기도 하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0/17/ZAV2G4URXRCVHL6GEF7M2WRVMY/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올 초 이 지검장을 독대했다. “중책을 맡았으니 검찰 조직을 위해 잘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이 법조인은 “이 지검장이 원래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친(親)정권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조직이 3류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동안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 등 요즘처럼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3류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정권 줄 세우기 인사를 첫손에 꼽았다.

 

얼마 전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 경기도 용인에 이어 충북 진천으로 1년도 되지 않아 3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사태’ 당시 현 정권에 칼을 겨눈 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직을 떠도는 한 검사장의 근무 태도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까지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검찰만큼 체계화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다. 검사장이 부하 검사를 평가하고, 후배 검사와 수사관들의 세평도 모은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동기끼리도 서로를 평가한다. 이런 다면 평가를 매년 두 번 실시한다. 20년 근무하면 인사 파일 40개가 쌓인다. 1등부터 적나라하게 등수가 매겨진다. 기수별 10등 이내 검사 면면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역대 정권은 ‘블루북’이라 불리는 이 인사 파일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대체로 “그 자리에 갈 만한 검사”라는 동료 선후배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추 장관 이후 상당수 검사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봐도 깜냥이 안 되는 검사들이 정권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로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상당수 검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정권 눈에 들어 출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들의 롤모델은 ‘조국 무혐의’를 외치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 검사, 추 장관 측근의 대검 형사부장,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동부지검장, 대통령 대학 후배 중앙지검장이다. 모두 추 장관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한 검찰 ‘4대 천왕’이다.

 

검찰 내에선 이들을 “같은 검사로 보지 않는다”는 반목도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실력 있는 검사들은 대형 로펌으로 둥지를 옮기고, 경력 판사 모집에는 역대 최대 검사 지원자가 몰렸다.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조직은 3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에는 정권에 알아서 기는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유일한 성과다.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0/10/17/Y6AZFBFCJRAYHNFMHIZAX4F7UA/

 

“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연구보고서 한 건 없이 월 1,200만원, 총 13억 급여 받아

 

◈ 사법농단 판사, 사법연구 기간 연구실적 없이 인당 평균 1억 6천만원

◈ 김진애 의원, “실적 없이 월급 받는 황제 자숙으로 일반 국민 허탈해”

 

[전호일 기자]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게 사법연구 기간 동안 보고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이 1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 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의 이후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사법연구 기간 동안 지급된 월급 및 수당은 총 13억 2,000여만원, 인당 1억 6,400만원에 달한다. 8명이 평균 1년 2개월 동안 매달 1,200여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는 방식, 소속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사법연구를 명하여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다”라며 “일반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보며 허탈해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60

 

 

“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여야 사법개혁 부실 질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의 성과 부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잇따른 무죄 판결과 연구직으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친여권 인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나열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런 ‘외압’에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은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법관은 양심을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 법 감정과 판사의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중 ‘사법연구’로 발령받은 법관 7명이 연구 실적 없이 급여만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연구로 발령 난 판사들이 연구 실적은 없다고 어젯밤 늦게 연락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 자료를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또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다수(2/3)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 처장은 신 의원의 지적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응수했다.

 

roc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136351004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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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

대법원, 선거소송 본격 진행 채비… 민경욱 ‘연수을’ 가장 먼저 할듯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중 처음으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125건의 선거소송 중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을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경욱 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을 2893표 차로 근소하게 앞서 당선된 곳이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대법원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돼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하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소부 변경이 없는 한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투표지 등이 보관된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가게 된다. 재검표는 자동 개표가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근소한 표 차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거나 논란이 큰 선거구에 대한 추가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선거소송이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 대법관이 직접 가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관할 법원의 법관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 직후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모두 125건에 달한다. 선거소송이 대법원 1, 2, 3부에 배당되면서 대법관에 각각 10건 남짓의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이었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8일 퇴임하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소부의 대법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재검표 절차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7686

 

대법,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검토…민경욱 ‘연수을’ 먼저할듯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 진행을 검토 중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달 중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2부 소속 대법관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709248277939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시민의 청원이 돌연 비공개 전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선거의혹 관련 각종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재검표 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을 해주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시민들은 부정선거의혹을 풀어달라고 청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지난 1일 돌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설정되어 검색에서 제외되었다.

본지가 취재했던 바로는 삭제된 청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라면서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선거법 151조를 위반한 QR코드사용(선거법에는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됨), ,투표인 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 수, 통신기능이 가능 한 전자개표기 사용(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함), 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전선거인 숫자(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함),선거부정 감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교수의 5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통계학의 거두이신 박성현(서울대 명예교수)님과,박영하(명지대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자료 등”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시민이 모여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단심으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뤄져야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지난 5월 25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확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 삭제된 청원 내용 끝)

한편 청와대 청원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분노한 또 다른 시민은 부정선거 재검표 청원을 또 다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청와대 관리자의 추가 삭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미루고 있고, 청와대가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선거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4

 

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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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전교조,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취소 소송1·2심 모두 패소했지만

김명수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법조계 정치적인 판단위법 판단은 헌재에 구하는 게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했다.

관련해 임무영 전 서울고검 검사(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에 “이런 상황이면 헌재에 위법 여부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임의단체’가 된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19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판결원심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봤다.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 10개월 뒤인 지난 2019년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면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1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선거소송 미루는 것도 또다른 선거 부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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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선거소송 미루는 것도 또다른 선거 부정 아닌가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4개월 넘도록 첫 변론기일도 없어

대법원이 지난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제기한 선거소송 120여건 전체에 대해 아직 첫 재판 날짜도 잡지 않은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선거소송은 ▲선관위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 ▲개표 오류 등으로 당선인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당선무효소송’으로 나뉘는데, 현재 대법원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중심으로 120여건이 접수돼 있다고 한다. 역대 최고치로, 대부분 수(手)개표를 통해 재검표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법원 단심(單審)으로 진행되는 선거소송은 소(訴) 제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총선의 경우,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선거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 안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 이후 4개월이 넘도록 120여건 소송 당사자들과 쟁점을 정리할 첫 변론기일도 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지난 총선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부정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대법원이 늦장 재판으로 되레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이 여태껏 첫 변론기일을 잡지 않자 법원 내부에선 “(법정 기한인) 10월 중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접수된 지 180일(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재검표까지 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라고 했다.

결국 대법원이 법을 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문병호(인천 부평갑)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지 2개월 뒤에 재검표가 이뤄졌다. 당시에도 대법원에는 수십 건의 선거소송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선거소송 건수가 많고 쟁점도 복잡해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을 취합하는 것 등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대법원이 120여 건 중 대표적 몇 곳만 골라 신속히 재검표를 했다면 총선 결과를 둘러싼 소모적 공방은 상당 부분 없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7892?lfrom=facebook

 

“대법원, 4.15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왜 안하나?”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별 다른 이유없이 4.15 총선 부정선거의혹과 관련된 소송의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앙선관위가 가담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 의해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사법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다. 소송은 후보자·정당뿐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증거보전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민경욱, 김소연 등 전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비롯하여 복수의 시민단체, 우리기독자유당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등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한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입된 변호인단의 숫자만 50명에 이른다.

이번 2020년 4.15 총선관련 부정선거 소송이 과거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인들 (일반 국민)이 제기했던 소규모의 선거소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후보무효소송은 물론 전체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무효 소송도 함께 냈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 차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내놓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0여군데의 모든 선거구 전체의 비례대표 투표지를 사전보전신청해놓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재검표를 위해 법원에 30일 이내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며,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진 107군데의 선거구 관할 법원은 투표용지 등을 확보해 봉인한 뒤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소송의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으로 볼때, 이러한 선거소송은 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명령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입을 모은다. 한 관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만약 부정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버리면, 추후에 그 법안은 무효가 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이 되어가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혹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렇다할 설명없이 재검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재검표를 기다리는 측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줘야 하는 법원이 차일피일 진행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가운데 “법원과 선관위가 모종의 공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겠냐?”라면서 부정선거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검표를 기다리는 일반 국민들 역시 동요하는 분위기다.

기자가 하루 동안 만난 1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전부가 법원의 결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속히 재검표를 마쳐야 한다며, 조속한 재판를 요구하는 민심이 커지고 있고, 시간을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31곳에서 증거보전이 진행 중이며, 과거 선례를 보면 늦어도 2개월 안에 재검표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재검표를 했는데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선거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과 재검표 소요 비용을 대략 5000만원으로 잡고 이를 마련한 상태로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80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사법부는 왜 아직도 재검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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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

 

지난 4일 경기 시흥 한 고물상서 투표지 등 발견

선거감시단 중앙선관위서 나온 폐기물에서 찾아

충남 부여 지역 투표지, QR코드서 일련번호 나타나

선거감시단 부여에 있을 투표지 왜 시흥서 나오나

중앙선관위 투표지 제작 안해, 유출될 일도 없다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이 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주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A씨는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다”며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트럭에 있던 폐지는 선거감시단원들이 5만원에 사들여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정문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중이다.

이들이 발견한 투표용지에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과 모형 투표용지 몇장이 있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사전투표용지는 가운데 부분이 찢긴 상태였다. 이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미래통합당 정진석, 민생당 전홍기,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홍식, 무소속 김근태·정연상 등 후보 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실제 입후보했다. 투표용지 후보자에 기표는 안 된 상태다.

이 투표용지 하단 오른쪽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다. QR코드를 스캔한 결과 31개의 숫자(202004150002 02440202 4414 0005642)가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5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숫자 가운데 앞의 12자리는 선거 명(국회의원 선거 등)이고 다음 8자리는 선거구명, 이어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명(4자리), 마지막 7자리는 일련번호이다. 하단 왼쪽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 속 인물은 ‘김준오’이며,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선거감시단의 주장이다. 나머지 모형 투표용지 2~3개는 QR코드 일련번호가 공통으로 ‘0000001’로 끝났다.

이와 함께 이들이 수거한 폐지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5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건의 수신인은 조사1과장, 발신인은 서울시 지도과장이다. 사건 개요와 확인 내용, 위법 여부 검토 등의 순으로 서류가 작성됐다. 서류작성일은 지난 5월 7일이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교부한다. 투표가 끝나면 모든 투표지는 개표소로 보낸다. 공직선거법 186조에 따르면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한다. 이후 후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투표용지에 대해 A씨는 “충남 부여 지역구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기물에서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의 개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투표 전에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위해 모의 투표용지는 만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모의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 이름을 ‘백두산’ ‘홍길동’처럼 가명을 적거나 투표용지에 ‘모형’ ‘시험운영’ 등의 문구를 적어 놓는다”며 “투표용지 도장 속에 등장하는 ‘김준오’씨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가서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처벌받거나 지역구 투표지를 비례대표 투표함에 넣는 등 엉뚱한 투표함에 넣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며 노 코멘트”라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19302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관련 재검표 안하세요?”

의혹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검표를 통해 증명하면 될 일

4.15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지 3달이 가까워온다.

소송을 이유로 투표지 및 관련 선거장비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선거구만 107군데이다.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의 숫자가 3000명이 넘고, 투입된 변호사만 50명이 넘는다. 또 정당이 나서서 전체 선거구의 사전투표지 증거보전신청까지 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도 25명 이상이 참여해서 4.15 총선에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었다. 심지어는 4.15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라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도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그야말로 역대급 대규모 인원이 부정선거의혹이 있다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법원도 당연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소송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선거 의혹 처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과 재검표 절차 진행으로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차일피일 늦어지자 “대한민국 사법부, 부정선거 소송관련 재검표 안하세요?”라면서 벌써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2020년의 부정선거 소송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 이회창 지지자들이 ‘선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2003년 1월 27일 재검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이회창 후보 88표 증가 및 노무현 후보 816표 감소라는 당락과 관계없는 근소한 차이만 증명됐다.

대법원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중앙서버와 연결되어있지만 개표 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이 없고, 개표 결과 보고용 컴퓨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은 정당이나 후보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투표권자가 진행했던 소송이었다. 법원은 불필요한 소송이라면서 각하를 해버렸다. 일각에서는 판결문이 다소 오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오히려 소송이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다고도 적었다.

그렇다면 2020년은 과거 부정선거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

올해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전국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원이 소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이미 전국 모든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 및 후보자 차원에서 100군데 이상의 사전투표용지 및 관련기기에 증거보전신청이 되어있으며, 3000명 이상의 국민이 고소 고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변호인 수만 해도 50명이 넘는다.이런 전국적인 법률 행위의 대표성을 띤 소송건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의 고소,고발건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움직임은 과거 각하 판결을 받거나, 이유없음 판결을 받았던 어설픈 부정선거 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결과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에 자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득표율과 수치의 반복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이 담긴 증거 영상과 사전선거 관련 관리부실 증거물들이 너무 많다. 법원으로서도 이 증거물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는 판사가 판결문에 쓸 수 없는 문구들

더 이상 판결문에 “소의 제기가 이유없다.” 라는 문장을 쓸 수 없으며, 과거처럼 차일피일 정권이 끝날때까지 묶혀두었다가 판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과거 부정선거 관련 재판의 판결문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사회의 이익을 놓고 봤을때 별로 실익이 없고 무익하다.” 라는 내용이 왕왕 나오곤 했다. 그러나 2020년을 사는 깨어있는 국민에게 이런 판결은 용납이 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정황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통계적인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고,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재검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법조계에서 수십년을 몸담은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투명하게 풀고 가야되며,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과연 재검표를 언제 할 것인가?

법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측에서는 재검표 일정이 너무 미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대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결정을 요청했다.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해서, 김소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 소송의 당사자들은 당장이라도 법원으로 달려가 항의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미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관위의 위원장이 판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평가다.

지금 때가 어느땐데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있냐는 의견과 함께 “만약 법원이 특정 결과를 정해놓고 이에 끼워맞추는 진행을 통해 엉뚱한 판결문을 내놓는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사법부도 알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믿고, 머지 않아 진행될 재검표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 인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이미 개원을 했고, 오늘이 벌써 선거를 치룬지 3달이 되는 7월 15일이기 때문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60

 

4.15 부정선거 의혹규명 전국적으로 시위 진행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서울 강남에서는 크게 두곳에서 열리던 집회가 구로와 건대입구에서도 열린다.

오늘도 오후 3시 부터는 서초역에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집회가 열리고 오후 6시부터는 강남역에서 침묵시위 (사진전 포함)가 펼쳐졌다.

최근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20대와 30대 등이 대거 서초역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후 5시부터는 서초역과 강남역 까지 가두행진이 진행된다.

최근 부정선거 이슈와 함께 부동산 이슈, 미투 이슈 등이 터지면서 전 연령층이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의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