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무부

조국 35일만에 전격 사퇴… 그러나 그와 가족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되어야

조국 법무장관, 35일 만에 전격 사퇴

‘검찰개혁’ 발표 3시간만에 돌연 사퇴…취임 35일만
“생각지도 못한 일 벌어져…국민과 젊은이들에게 미안”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되면 안된다고 판단”
“온 가족 만신창이…그저 곁에서 위로하며 감내하겠다”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biz.com] [홍다영 기자 hdy@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9779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대통령에 더 부담줘선 안된다 판단…국민힘 모아달라”
“이유 불문 국민께 죄송…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전날(13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는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47397

남편 조국이 소위 ‘검찰개혁’ 발표하고 물러난 날, 부인 정경심은 5번째 검찰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사퇴한 14일 검찰은 그 부인 정경심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 이은 소환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9시쯤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다. 이날까지 다섯 차례 소환된 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의 추궁에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정씨의 혐의를 사모펀드 의혹으로 옮겨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을 포함해 두 자녀의 입시 특혜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조 장관 5촌조카가 기획한 ‘사모펀드 작전’에 정씨가 관여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 정씨는 지난 2017년 본인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그리고 동생 가족을 차명 계좌로 이용해 3억5000만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했다. 그러나 사전에 코링크PE와 그 투자처들간에 합의된 작전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코링크PE의 협력사 ‘익성’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진술, 코링크PE 직원들도 정씨가 자주 회사를 드나들어 ‘여회장’이라 불렸다는 증언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사모펀드 투자처들이 작전을 통해 얻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서로에게 나눠주는 식의 ‘돈세탁’에도 개입한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해 정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날인 지난달 6일 정씨가 국회 앞 켄싱턴 호텔에 잠적한 상태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문서가 담겼을 것이라 검찰은 추측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의 PC 2대와 정씨 연구실 PC 1대 등 조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공동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손에 넣은 상태다. 그러나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를 표명했다. 조 장관 일가가 주도한 수많은 비리 혐의가 밝혀지며, 대한민국 법률을 주관하는 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사회 각계의 혹독한 비판이 확산된 상태에서다. 검찰은 소위 ‘검찰개혁’을 외치는 여권의 핵심 인사가 물러나는 것을 기점으로 권력의 부패를 청산하는 ‘독자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4

“曺 임명은 사회 정의·윤리 붕괴” 전국 교수 773명 시국선언 서명

1000명 넘을 듯… 서울대 35명
18·19일中 청와대 앞 기자회견

7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었던 지난 5일 2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했던 지명 철회 촉구 시국선언과는 별도로 진보와 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3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째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가할 대학교수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까지 171개 대학 소속 교수 773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580여 명이 모였던 것에 비해 하루 사이에만 200여 명이 늘어나는 등 참가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교모는 기존에 있던 교수 단체가 아니라 조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느낀 교수들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표나 집행부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지난 12일 시국선언서 초안이 마련됐고, 내용이 교수 사회에 확산하면서 취지에 동의하는 교수들이 하나둘씩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식인 사회의 광범위한 조 장관 사퇴 촉구인 셈이다. 정교모 관계자는 “조 장관의 임명은 정치 성향을 떠나 사회정의와 윤리의 문제”라며 “특히 조 장관 자녀가 연루된 연구 부정 문제는 대학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서 초안에서 정교모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만약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이나 19일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2745?lfrom=kakao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강력 옹호자 지명 즉각 철회해야“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조반넷)가 2일 잇따른 각종 의혹 이외에도 또 다른 도덕적인 성윤리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동성애 강력 옹호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반넷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조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금지법 등의 제정과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 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면서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92조5를 위헌이라 주장했다”면서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강변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 거부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 조 후보자가 얼마나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주 후보자가 언급하고 있는 주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2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조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
조반넷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편향된 사고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하는 조 후보자는 객관적인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를 가진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다.

이어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조 후보자에게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반넷은 “왜곡된 인권의식, 부도덕한 특권적인 삶, 편향된 법인식, 독선적 사고를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넥스트타임즈(http://www.nextimes.kr)

갈수록 수상한 ‘조국 의혹’… 규명과 추궁 피할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7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조 수석 가족의 투자 직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펀드 투자를 받은 이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은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 수준으로 커졌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관급공사다. 속성상 경찰 및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대통령의 실세 참모가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업체의 대주주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씻기 어렵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장차관급 중 사모펀드를 보유한 인사는 조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망의 미비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피한 것과 조 후보자의 처신은 대조적이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고 징계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감찰을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재산 형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의혹과 언행 불일치 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조 후보자 본인은 당시 경매에 참여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0%가량 싸게 구입했다. 조 후보자는 2009년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현실을 ‘동물의 왕국’에 빗대 비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중적 태도도 실망스럽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단순히 청문회에서 두루뭉술하게 해명하거나 버텨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만 한다.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천민자본주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위했다는 조국…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 불거져

조씨 일가 소유 웅동학원과 재산 관련 문제…학교건물 신축 위해 빌린 돈 안갚고 부도 처리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일가 재산 지키기 위해 채무만 고의적 회피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가족 사모펀드’는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숱한 논문 표절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 부실한 연구 업적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들…”뒤로 온갖 네트워크 통해 재산불리기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들이 자연스레 연상돼“

“특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당시 한국사회가 군부독재, 그 다음에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사회였는데, 당시 한국사회의 모순, 또는 약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느끼고 고민하고 울분을 토했던 이런 학생이고. 그것들이 사실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1~2학년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의 사회참여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 때문이었다며 말한 발언 중 일부다. 이랬던 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들로 인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혹들부터 2017년 청와대 입성 직후 74억 약정의 사모펀드 가입 경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재산 문제 외로도 논문 표절,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한 전과 등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증해봐야 할 쟁점들이 부지기수다.

◇조씨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과 재산문제

조 후보자의 부친으로 2013년 작고한 조변현 씨는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다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조변현 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설사에 넘기고 30분 거리의 재단소유 임야 중턱에 학교를 신축하기로 한다. 현재 웅동중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총 16억3700만원에 지어주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조변현 씨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모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자가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시중은행에 9억5000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기보가 전액 상환했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의 양친과 남동생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문제는 기보가 결국 조씨 부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보가 받아야할 구상 채권이 약 42억원 수준(원금 9억4141만원에 지연 이자)으로 불었는데도 조씨 일가는 무슨 배짱인지 돈을 갚지 않고 고려시티개발까지 2005년 부도 처리해버렸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2006년 기준 약 52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은 청구한 공사비를 받게 되면 기보에 돈을 갚아야하니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해 코바씨앤디 앞으로 42억원, 아내인 조씨 앞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6일 웅동학원과 조씨 일가 간의 수상한 법적 및 금전적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2007년 2월 승소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웅동학원에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얼마나 받아냈는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 중요한 지점은 조씨 일가에 보증을 잘못 서줘 돈을 대신 갚아준 기보가 조씨 일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버지인 조변현 씨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조변현 씨는 2013년 7월 작고하기까지 전재산이 ‘21원’이라며 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않고 버텼다. 그중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 42억원은 조변현 씨의 아내이자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에게 돌아갔다.

또 다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이 갚을 재산이 없다며 상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정숙 씨는 예금 452만원이 전재산이라 하고 조 후보자 남동생은 아내 조 씨와 이혼했다. 주광덕 의원과 복수의 국내언론은 ‘위장이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는 조씨가 2014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조 씨에겐 전남편인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조 후보자 일가 전체가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조직적 회피를 한 게 아니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 씨 세 사람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를 했다. 조 씨는 정경심 씨로부터 2017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주 의원은 16일 “조씨 전 남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씨가 2014년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혼한 동서(조 씨)와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운대의 고급빌라 시세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 아내 정 씨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지난달 28일에서야 조 씨 소유로 돼있는 해운대 빌라에 월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대인을 소유자인 조 씨가 아니라 정 씨로, 임차인을 조 씨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빌라 실소유자가 정 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 씨 중 한사람이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규명하겠다고 했다.

채널A가 지난 2014년 해당 빌라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빌라의 실제 명의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씨가 일가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정숙 씨는 2017년 5월 지방세를 3년간 체납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학교의 실질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씨가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

16일 펜 앤드 마이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지 두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전재산 56억4,244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더 많은 74억5,500만원을 업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1호’ 펀드에 투자 약정한 데 관한 회계사 커뮤니티의 의혹제기를 전한 바 있다.

1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블루코어 1호’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2017년 투자한 이후 보유지분 30%에 달하는 최대 주주가 됐다. 투자 시점 이후 웰스씨엔티의 매출 규모는 급증했는데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수주가 원천이다. 가로등 사업은 교통당국인 경찰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업체 ‘에이원앤’이란 회사를 인수해 ‘WFM’으로 사명을 바꾼 뒤 2차전지 음극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했다. 전형적인 ‘테마투자’ 기법이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되자 ‘코링크PE’의 대표인 이모 씨(40세)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모 씨가 단국대 성악과를 졸업한 보험사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요컨대 조 후보자 가족은 ‘블루코어 1호’ 펀드가 2017년 모금한 13억원에서 80%에 달하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야말로 ‘가족 사모펀드’인 것이다. 이는 바로 ‘코링크PE’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직 민정수석 가족이 업계 기준에서 수준 이하인 신생 사모펀드사에 전재산을 뛰어넘는 거금인 대략 74억원을 베팅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는 같은해 가로등 제어장치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알 수 없었다며 항변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 사모펀드’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거액 투자자들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50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수수료, 즉 펀드 중도 해지시 내야할 일종의 벌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매매 차익을 다르게 남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 중도 해지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인 아내, 아들, 딸은 이 회사에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논문 표절과 형법 교수로서 부실한 업적

청문회를 앞두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디어워치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석사논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 등 각종 논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표절을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미디어워치는 1989년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일반 텍스트 표절은 물론 베끼기로 한 논문에서 인용한 2차 문헌까지 그대로 다시 가져다 쓴 부분을 발견했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인용부호들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재인용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은데도 한인섭, 김도균 교수의 논문과 구(舊)소련 또는 공산주의 관련 번역서들을 대거 표절한 것이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8년 8월 2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한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2차 문헌 표절을 가리켜 “마치 원전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각주 절도’ 행위”라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석사졸업을 한 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로 유학을 갔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의 논문,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을 수 십군데 발견했다. 송 위원은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까지 거론하며 “표절의 제1공리인즉 표절하는 사람이 한 번 표절하고 마는 경우는 없다”고 정리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조율해야할 민정수석 직책이 형법전공의 학자로서 정당한 사회참여, 즉 ‘앙가주망’이었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기고한 여러 논문들로부터 숱한 ‘자기표절’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한 형법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현재 입장과 달리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2005년 쓴 바 있다. 그러나 대개 국가보안법, 음란성 판정 기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체벌, 낙태 비범죄화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간통죄 등을 주로 연구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무장봉기를 주장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93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간 옥살이를 한 것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문제 삼자 조 후보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라며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조 후보자는 오는 청문회에서 웅동학원과 일가의 재산문제, 민정수석 재임시 조성한 사모펀드 문제 등에 관련해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민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요구하며 뒤로는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 재산불리기를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이 연상된다”며 조 후보자의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둘렀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했던 사람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살다 갔다는 박종철 씨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다음과 같이 관계시켜 말했다.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종철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이지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종철이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거의 같은 나이가 됐을 것인데, 이제 저는 이만큼 살았고, 이 친구는 그 나이에, 20대 중반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지금 여러가지 뭐 사회참여를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2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노맹 사건 주범이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절대 안된다

한국당 “조국, 사노맹 연루” 색깔론 공세…민주 “구태정치”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을 펴면서,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덕성·자질·이념 등 전방위에 걸쳐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황 대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등)로 불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인사검증에 실패한데다 에스엔에스(SNS) 정치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했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청문위원 투입이 확정된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내가 잘 안다”는 글을 올리며 ‘전의’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통해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자신들을 옭아맨 ‘친일 프레임’도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자를 겨냥한 황교안 대표의 공격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 들어 해묵은 ‘좌익’ ‘용공’으로 흠집 내는 구태 정치”라고 역공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 직후 국제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고,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등 개각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청문요청안 발송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일 전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따른 송부 재요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추석 전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전’이 펼쳐질 법사위는 27일쯤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한국당이 연찬회 일정과 겹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4387

조국(曺國) 교수 연루 ‘사노맹’ 사건의 실체

사노맹, 조직원만 3천5백 명에 달했던 ‘사회주의 전위조직’

金泌材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 교수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뒤 朴씨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 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했었다. 曺 교수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의 실체는 아래와 같다.

▲ 사노맹, 勞使현장에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주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5백 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非(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만 2차례나 이뤄졌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서울시경이 성균관대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단서가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이 사노맹에 깊이 관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노동문학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속속 체포했다. 안기부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白泰雄(백태웅, 서울대 법대 4년 제적)과 사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등을 수배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백태웅과 박노해는 1989년 2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을 결성키로 하고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자들을 모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건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태웅의 假名(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假名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세포분열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 사노맹, 사회주의 혁명 달성 목표 삼아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사노맹은 혁명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법적인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선전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이 월간지에 <파업에 나선 노동형제들에게>, <김우중 회장의 자본철학에 대한 전면비판> 등 시와 평론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1989년 4월 《박노해 시인의 긴급 호소》라는 유인물에 “현실적 통일방안을 가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존경하는 김주석>이라는 詩를 게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박노해의 부인인 金眞珠(김진주)는 한승호라는 假名으로 《노동해방문학》에 “노선 없는 실무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성을 비판하다”등의 글을 기고했다. 사노맹은 非합법 지하기관지 《한걸음 더》, 《새벽바람》과 유인물 《긴급전술 결의》등 40여종 20만부 가량을 제작, 전국 대학과 노동현장에 뿌렸다.

사노맹은 각 운동단체를 VDR(민족혁명) 노선으로 통일하기 위해 민중당, 인민노련, 전노협,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정파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신문》,《말》지 대학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념 전파 및 타 정파와의 사상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원칙에 따라 무장봉기 때 방위사업체인 창원공단 내 (주)통일과 한국중공업을 무기탈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위원회에서는 사제폭탄 제조법, 총기제작법, 무기탈취방법 등을 연구하며 무장봉기 계획을 세웠다.

▲ 총책 백태웅, 중앙위원 박노해 검거로 와해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는 1991년 3월, 중앙위원장인 백태웅은 1992년 4월에 다른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각각 검거됐다. 백태웅의 경우 검거되기 5일전인 24일, 박노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노해는 1991년 9월 1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심 선거공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백태웅의 검거로 사노맹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사건수사도 일단락됐다. 안기부는 백태웅을 검찰에 송치한 1992년 5월 사노맹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훈련된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에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 한 지하혁명 조직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고교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었다.

안기부는 또 사노맹이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 아래 공장을 ‘혁명요새화’ 할 목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공장소조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사노맹은 조직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이름을 일반 회사식 이름으로 불렀다. 예컨대 사노맹 중앙위원회는 대우자동차, 수도권위원회는 제일물산, 영남위원회는 삼테크, 호남위원회는 한양교통 등으로 부르고, 조직원의 직책도 실장, 부장, 과장 등으로 불러 외부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 중 玄廷德(현정덕, 사노맹 연락책)은 징역 8년을, 박노해의 부인인 김진주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판결을 박은 사노맹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시기인 1998년 8.15 특사 때 백태웅, 박노해, 남진현이 석방되어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1.《한국진보세력연구》, 2009, 남시욱 著, 도서출판 청미디어

2.《조선일보》 1989년 11월15일자, 1990년 10월31일자, 1992년 5월16일자, 1991년 3월12일자, 1991년 3월16일자, 1991년 7월31일자, 1991년 8월28일자, 1992년 4월30일자, 1991년 9월10일자, 1991년 12월30일자, 1992년 4월25일자, 1998년 8월15일자, 2008년 12월27일자 보도 인용

3.《사노맹 총책 박노해 조사결과》, 1991년 4월3일, 국가안전기획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06/20120706000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