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법무부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문정권의 법무부 장관 자리는 무법자들의 자리인가

박상기, 김학의 불법 출금 정황 알고도 ‘수사의뢰쇼’ 했나

이성윤, 당시 해당 수사지휘

법조계 “불법 덮으려 했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성 출국금지 상황을 인지했는데도 “김 전 차관의 도피를 도운 사람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비호성’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출국금지 서류에 기재된 허위) 내사번호를 생성한 것으로 해달라”며 추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해당 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4월 5일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감찰 결과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5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문서”로 언급한 자료 중 하나다.

수사의뢰서에는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김 전 차관 측이나 제3자를 통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여부를 전달해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가짜 사건번호와 허위 내사번호 기재 등 불법 출금 논란을 덮기 위해 사실상 ‘수사의뢰쇼’를 한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수사의뢰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자체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출입국 담당 직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직속상관에게 “양식도 관인도 (없어) 어뜩(어떡)하죠”라고 보낸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대화방에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사진 파일도 오갔다. 사진 속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법무부는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과 사진 파일을 모두 확보했지만 수사의뢰는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찾아달라”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수사 지휘 주체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 수사의뢰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로 내려왔다. “사건 관계자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비판이 검찰 내에서 나왔다. 결국 2017년 4월 박 전 장관 수사의뢰로 시작한 김 전 차관 도피를 도운 사람을 색출해달라는 수사는 그해 7월 공익법무관 2명 등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 당시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빠졌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해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기존 출국금지 연장이 아닌 대상과 주체, 형식 모두 다른 별개 출국금지였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추 장관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린 법무부 간부들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러 차례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아파트·콘도 같은 재산 신고를 연달아 하지 않았던 만큼 상습적인 누락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 임야 4만2476㎡의 절반을 취득한 후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당시에는 재산 신고에 포함했지만,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었고, 배우자가 취득한 경남 밀양의 가곡동 100여평도 재산신고에 넣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로 드러난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에 문의했으나, 후보자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 당선하면서 당시 약 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때 후보자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등록기간이었던 5월 30일까지 해당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고 6월1일에 매도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같은 해 배우자 명의의 경주 소재 콘도를 재산신고에 넣지 않기도 했다. 배우자가 1992년부터 소유했던 경주 콘도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3년에 뒤늦게 해당 콘도를 가액 600만원에 신고했다. 배우자 주씨는 이후 2015년 주씨 오빠에게 해당 콘도를 100만원에 팔았다. ‘헐값 매각’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조수진 의원실은 “박범계 후보자 아내 주씨는 주택과 땅뿐 아니라 콘도까지 오빠와 오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싼값에 넘기는 헐값매각을 해왔다”면서 “정상적인 거래인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근식 “중졸 된 정유라, 의사국시 합격 조민…조국 엽기 패밀리”

“감옥 있는 최순실과 페북하는 조국…뻔뻔함의 극”

“의사국시 합격했다 축하하는 조빠들, ‘겉바속특'”

“조민, 새로 시작할 땐 부모찬스 없이 과정 밟길”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에 대해 “중졸이 된 정유라와 의사고시 합격한 조민. 감옥에 있는 최순실과 집에서 페북하는 조국. 뻔뻔함의 극을 달리는 조국 가족. 엽기 패밀리다”라고 조롱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시비리에서 정유라와 조민은 다를 바 없는 ‘부모찬스’ ‘불법입학’이다. 그런데 정유라는 법원판결 이전 입학 취소되었고 조민은 확정판결 이전이라고 의사고시까지 본다”며 “입시비리와 형사처벌에도 진보 보수 차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고시 합격했다고 축하 페북 올리는 조빠들과 조국 사수대들은 누구일까. 구호만 진보일 뿐 본인의 삶은 가장 기득권에 찌든 ‘겉바속특'(겉으로만 바르게, 속은 특권층)”이라며 “그들은 조국이 살아야 자신들의 이중적 삶이 합리화되는 입진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조국 부부의 입시범죄는 단죄 받고, 형 확정 후 조민씨의 입학은 취소되고 그럼 이번 의사고시 합격도 취소될 것이다. 그게 정의이고 그게 공정”이라며 “조민씨는 김어준 방송에서 인터뷰한 대로, 30에 의사가 안되면 40에 의사하면 된다. 멘탈 갑의 자세로 고졸이니 대학입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할 때는 부모찬스 없이 겸손하고 성실하게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남들처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기 바란다. 그게 바로 갱생의 길이고 참회의 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면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이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를 지키고 엄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장관이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어 세 번 연속이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8년간 충북 영동의 임야 2만여㎡(6400평·공시지가 2000여만원)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누락한 것을 뒤늦게 인식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에 국회 법사위 간사까지 지냈다.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잘 알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신고조차 엉터리로 한 후 보좌진 탓으로 돌렸다. 그의 아내가 증여받은 2억원대 경남 밀양 토지도 2019년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박 후보자 측은 작년 8월 이 토지를 아내의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내 명의 대구 상가주택도 7억원에 아내의 오빠에게 팔았다. 다주택·토지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나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박 시장은 맑은 분”이라고 감쌌다. 성추행은 심각한 불법행위다. 그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범죄 피해자를 짓밟고 범죄 가해자를 미화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나.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부정 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정권 수사 검사 학살 인사와 지휘권 발동,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억지 징계,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등으로 ‘무법(無法) 장관’이란 오명을 얻었다.

대부분 국민은 역대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 정책을 펴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원래 그래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되는 장관마다 불법, 탈법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대통령이 법무장관 자리를 정권 불법 수사를 막아줄 방패막이로 여기고, 자기 측근들만 줄줄이 심어왔기 때문이다. 검증은 실종되고 오로지 ‘코드’만 따졌다. 박 후보자에게서 드러난 부적격 사유도 대통령은 모른 척할 것이다.

계속 터져나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 비리 의혹…이래도 또 임명 강행할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천헌금 1억 요구받고 4번이나 항의… 박범계, 끝까지 묵살했다” 김소연 추가 폭로

1억 요구한 박범계 측근 2명은 징역형… “대신 돈 낼 사람 구하라” 박범계는 무혐의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와 민사소송 중인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2년여 전 대전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던 ‘박범계 후보자 최측근의 공천헌금 요구’ 사건의 내막에 관해 입을 열었다.

자신의 최측근이 김 전 의원 등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박 후보자 최측근 2명은 당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각에서는 “배후관계가 속시원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에게 토로했건만… 웃으면서 말하더라”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2018년이다. 김 전 시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자 최측근으로부터) 돈 요구를 받은 첫 날부터 박범계에게 보고했는데도 범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돈 요구 사실과 관련해 이야기했다”며 “두 번은 박범계와 비서, 저만 있던 차 안이었고, 한 번은 전화 통화, 나머지는 보좌진 전체가 있었던 회식자리였다”고 썼다.

김 전 시의원은 대전역으로 가는 길에 박범계 후보자의 차에 탔다. 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카니발 뒷좌석에서 당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

따라서 “박범계는 당시 민주당 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이런 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김 전 시의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범계는 오히려 저에게 돈을 대신 쓸 사람을 구하라는 취지로 ‘심부름을 할 사람을 구하라’고 했다”며 “(박 후보자가) 운전하는 비서에게 ‘누리아파트에 산다는 그 형님이라는 사람 아직 이야기가 안 됐느냐’면서 직접 사람을 붙여준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 후보자는 차에서 내리면서 “‘변재형 그런 사람이었나. 전문학 의원,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면서 비서에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밝힌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에게 20여 분에 걸쳐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니, 추가 범행은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도 저는 보름 동안 돈 요구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방차석 의원이 (박 후보자 최측근에게) 2000만원을 넘긴 날이 제가 첫 보고를 한 2018년 4월11일 바로 다음 날인 4월12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방 의원님은 그 후로도 추가로 돈을 뜯겼다”고 김 전 시의원은 추가 폭로했다.

측근 2명은 징역형… 박범계는 무혐의

김 전 시의원이 언급한 전문학(50) 씨와 변재형(48) 씨는 ‘박범계 사단’의 핵심 멤버로, 각각 대전시의원과 박 후보자의 비서관을 지냈다.

김 전 시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12일 대전 서구의원에 출마하려던 방차석(61·당선무효) 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내고, 4월11·16일에는 시의원선거에 뛰어든 김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인 김 전 시의원은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잘 알았기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네 차례(4월11, 21일, 6월3, 24일)에 걸쳐 박 후보자에게 ‘측근의 돈 요구’를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김 전 시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2018년 9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했다. 이에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전씨와 변씨를 기소했다.

이후 전씨와 변씨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4월과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에서 이미 판단했지만 아쉽다. 그때 만약 방조 부분에 대해 좀 더 수사했으면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했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지금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건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지는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관련,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박범계, 자기 아파트 옆에 ‘공원~다리 조성’ 공약… 1억5000만원 차익 거뒀다”

조수진 의원 국회공보 분석… “작년 3월대전 둔산동 아파트 매입, 4월 총선때 공원-다리 공약”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전판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부지 근처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박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는 아트브릿지를 건설하기로 한 곳의 바로 옆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200억원을 들여 대전서구 지역 공원을 연결하는 ‘아트브릿지’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있다.

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작년 3월 대전 둔산동에 32평형(84.95m²)짜리 아파트를 2억8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해당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31% 가량인 1억5000만원이 올랐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구매한 아파트는 지난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명품 아트브릿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이해충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는 지역구에 있을 때 거주를 목적으로 산 것”이라며 “아트브릿지 공약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를 한 것이 작년 3월일 뿐 해당 아파트를 산 것은 2019년이었고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은 대전시의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공약사업을 펼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끝도 없는 박범계… 이번엔 ‘500만원 연구보고서’ 표절 논란

4·15총선 ‘예술 육교’ 공약에 국회돈 500만원 지출… 알고 보니 건축지 칼럼 그대로 베껴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지난 4·15총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대전 서구 예술육교 공약’ 관련 연구용역보고서가 한 건축지에 실린 칼럼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용역에는 국회에서 5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해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 둔산센트럴파크 연구용역 의뢰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4·15총선 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관련 연구’ 용역을 충남대 오모 교수에게 의뢰했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2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진행됐으며, 세계의 아트브리지 사례 비교와 둔산센트럴파크(가칭) 현장 연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둔센센트럴파크 내 아트브리지는 당시 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었다.

박 후보자는 총선 전 한 방송사 연설에서도 “한밭수목원을 다른 공원들과 연결하는 센트럴파크를 만들고 싶다”며 “공원들 사이에 큰 도로가 있어 다리로 연결하면 그 자체가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고, 제가 구상하는 대전 센트럴파크의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다리는 육교가 아니라 아트브리지로, 예술적 다리를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지원과에서 500만원 지급

박 후보자는 아트브리지의 예산을 100억~2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의 중국 창사시 ‘러키노트 브리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 건축전문지에 실린 칼럼 내용과 문장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용역보고서는 따로 출처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해당 연구용역비는 박 의원의 신청으로 국회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박범계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용역을 맡긴 직원이 지난해 8~9월쯤 그만뒀다”며 “다리를 예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표절이라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북 영동 임야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 △배우자가 증여받은 2억원대 경남 밀양 토지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 △의혹 폭로한 김소연 전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권언(權言)유착’ 논란 △2016년 사법시험 존치 요구한 고시생 폭행 의혹 △패스트트랙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 등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부적절한 인사는 그 자체로 국정에 누가 될 뿐이다. 임명철회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구치소와 요양소 발 확진자 확산…이 정권는 인권 따위는 말한 자격 없는 반인권적 정권




재소자 가족 “확진 사실도 몰랐는데, 오늘 화장하니 오라더라”

강다은 기자

구치소 수용자 가족들의 울분 – “경증·무증상” 무성의한 답변만
양성·음성 안내까지 오락가락… 가족들, 공동대응 온라인카페 개설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A씨에게 동부구치소에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소에 수용 중인 OOO님이 12월 23일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아버지 얘기였다. 지난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A씨 아버지는 60대 초반으로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 놀란 A씨는 즉시 구치소에 전화했지만 10여 차례 ‘삑’ 소리만 난 뒤 끊겼다. 간신히 통화가 된 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 상태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튿날 또 전화하자 “구치소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자이고 경증 환자만 있다. 중증 상황이 되면 그 때 문자로 알려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 아버지는 지난달 2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고, 그제야 ‘열은 없고 잔기침, 콧물 증세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씨는 “확진자도, 확진 후 사람이 죽어도 숨기는 데 급급하지 않으냐”며 “지난 며칠간 별별 생각이 다들었는데, 그 한 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했다.

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조차 정보를 철저히 차단해 ‘심각한 인권 유린’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未決囚)가 많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내부 상황을 덮는 데만 급급해 “이게 강제 구금하고 가족들에게는 일체의 정보를 주지 않는 공산국가 구금 방식과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가족들 사이에 터져 나온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아내인 B씨는 지난달 29일 남편이 보낸 편지를 받고 나서야 그가 고열(高熱)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나흘 전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를 구치소에서 받은 직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태를 물었지만 “대다수가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란 답만 들었다. 하지만 남편이 쓴 편지에는 “온 몸에 열이 심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화가 난 B씨가 구치소에 따지자, “편지가 그렇게 왔느냐. 하지만 다들 증상이 가볍다”고 답했다고 한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족들은 급기야 공동 대응을 위한 온라인 비공개 카페까지 만들었다. 지난달 25일 개설된 이 카페는 동부구치소에서 받은 편지 봉투 등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1일 오후 8시 현재 169명이 가입돼 있다.

가족들은 구치소 대응을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수용자 C씨 가족은 지난달 31일 “구치소에 전화했더니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전화했더니, 이번엔 음성이라며 오늘 보석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란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구치소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려도 가족이 나오지 않아 알아 보니 다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 밖에도 “수용자들이 매일 방을 옮긴다기에 이유를 물으니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고 하더라” “격리 중인지를 물었는데 개인 정보라 말 해줄 수 없다고 한다” 등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해도 유족들은 ‘깜깜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사망해 당일 화장된 30대 남성 D씨의 유족들은 D씨가 코로나에 걸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31일 경기도 성남영생원 화장장에서 만난 D씨 어머니는 “아무 연락도 못 받고 있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전화가 와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소리만 하더라”며 “사전에 코로나에 걸렸으면 걸렸다고 연락 한 통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면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받아 수용자들의 코로나 확진 사실을 가족들에게 통보하는데, 당사자가 동의를 안 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사망 후 장례 과정에서도 혼란이 빚어져 D씨 가족은 화장 모습조차 못 볼 뻔했다. D씨 가족들은 “1월 1일 12시 30분 화장한다”는 문자를 지난달 31일 받았다. 가족들이 확인차 화장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코로나 환자는 사망하면 바로 화장한다. 오늘 1시간쯤 뒤에 바로 화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제야 가족들은 부랴부랴 화장장으로 달려갔고, 당초 일정보다 화장이 1시간 30분가량 늦게 시작돼 화장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의왕시청 측은 화장 일정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 “화장장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조유미 기자 youandme@chosun.com] [강다은 기자 kkang@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7257?cds=news_edit


“운동-목욕 같이했는데 검사도 안해줘” 동부구치소 재소자 편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29819


[사설] 항의도 못하니 뒷전 밀린 요양병원, ‘죽어야 나가는’ 反인륜 현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등 직원 전체를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하는 요양병원이 늘고 그 요양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11일 이후 155명의 확진자와 3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위·중증 환자를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죽어야만 나간다”는 절규가 나올 정도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도 누적 확진자가 190명이다. 이처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호트 격리 등이 이뤄지는 요양병원이 17곳에 이른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충격이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려면 음압 병상과 인공호흡기가 필수이고, 중증 환자를 돌볼 의료진도 필요하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진이 없는 곳이다. 그런 요양병원을 당국이 통째로 봉쇄하면서 위·중증 환자 이송까지 지체하는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지금 당국은 일반인 확진자를 요양병원 확진자보다 앞 순위에 놓고 있다고 한다. 일반 환자는 외부로 항의해 당국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지만 외부와 차단된 데다 노인뿐인 요양병원은 그럴 일이 없어 후 순위로 둔다는 것이다. 코로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환자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반인륜인 일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보건 당국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고 요양병원 집단감염에 대비하라는 지적도 수없이 있었다. K방역 자랑하는 정도만큼 실제 방역에 전념했다면 이런 병상 부족은 없었을 것이다. 요양병원 감염 예방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위·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놓아야 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31/53LCHRKMI5H55FYCOLQXRIT3AE/


김종인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살인”…文 91년 칼럼도 소환
출처 : 채널A | 네이버
http://naver.me/FIgh6lN5

“살려달라” 국가 관리시설, 최악 감염사태…동부구치소 769명 확진…사망자까지 나왔는데 秋는 난데없이 보호관찰소 방문

“살려달라” 국가 관리시설, 최악 감염사태…동부구치소 769명 확진

전문가 “정부 무능 드러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33명이 또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만 769명(직원 21명, 수용자 721명, 출소자 6명, 직원 가족 등 21명)에 달한다. 전체 수용자(18일 2419명)의 30%가 감염됐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시작한 이후 단일 시설 내 최다 규모 감염이다. 한 감염병 관련 전공 교수는 “최악의 방역 실패 사례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했다”라며 “변명할 여지 없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7일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를 제외한 1689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수용자 2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 18일과 23일 진행한 1·2차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다인실에서 생활한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에는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격리 수용동’이 아닌 일반 수용동에서 생활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1456명의 수용자 중에서도 또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껏 정부가 자랑해온 ‘K방역’과 모순되는 일이 국가기관에서 벌어졌다”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1·2차 전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494명의 수용자 중에서 기저질환 보유자나 중증 환자, 고령자 등을 제외한 345명을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시켰다.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은 ‘격리 수용동’으로 지정된 동부구치소 건물 3개 층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동부구치소 30%가 확진…국가 관리시설, 코로나 감옥됐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또 코로나19 확진자 233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가 769명으로 늘었다.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721명으로, 전체 수용자(18일 기준 2419명)의 30%에 달한다. 이는 동부구치소가 쉽게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 구치소여서 감염병 발생 시 특히 취약한 구조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 교정 시설과 달리 이 구치소는 수용자들이 복도식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등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한 방에 최대 7명씩 모여 생활한다. 특히 적정 수용 정원이 2017명인데도, 18일 기준 그보다 402명이 많은 2419명이 수용돼 있었다.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은 “교도소, 군대 등은 구조적으로 가장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곳”이라며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이유로 분산 수용하지 않고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코로나 확산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5일과 16일 사이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 전조가 분명했지만, 법무부는 18일이 돼서야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3일 2차 전수 검사에서 또 300명이 추가 확진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추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직접 접촉자’ ‘간접 접촉자’ ‘비접촉자’로 그룹을 나눠 철저히 격리 생활을 하게 하고, 확진자들은 곧장 다른 수용 시설로 옮겨야 했다”며 “하지만 이제 수용 인원의 30%가 감염돼 사실상 모든 수용자가 접촉된 상태로 역학 조사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력한 초동 대응이 최소 열흘 이상 늦었다는 말이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1456명의 수용자 중에서 다시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233명도 1·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기 교수는 “코로나 잠복기가 3~14일인 만큼 아직 잠복기에 있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많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3~4일 간격이 아니라 날마다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이전에는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이 한 마스크를 돌려쓰거나 천 마스크를 쓴 탓에 수용자 가족 등이 동부구치소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격리 수용동에 있는 수용자가 빠져나가겠다며 탈주극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 구치소 집단감염 사례가 현 정부의 ‘코로나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도 나온다.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는 “20세기 초반 스페인독감 때 유럽 독재 국가들 역시 교도소 등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해도 별다른 방역 조치나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전염병을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권력기관은 사회적 주목도가 낮은 이들에 대한 ‘건강권’에 둔감하다”고 했다.

동부구치소 한달 새 748명 확진… 수용자 3명 중 1명 감염됐다

경증 345명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이송

동부구치소 남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

기결수 이송 지연으로 확산세 못 꺾어

이달 신입 수용자 중 깜깜이 환자 나와

“확진자 분산해 수용밀도 낮춰야 종결”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3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존 확진자를 제외한 1689명에 대해 이뤄진 3차 전수조사 결과다. 이로써 구치소 내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한 누적 확진자 수는 748명이 됐다.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2400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1 수준이 무더기로 감염된 것이다.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직원 21명, 수용자 727명 등 모두 748명이다. 이번 3차 전수조사는 지난 1·2차 조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수용자 1689명에 대해 지난 27일 진행됐다. 이 가운데 233명이 확진되고 31명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확진자를 15개 수용동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부터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전담 의료진이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신입 수용자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된 수용자를 추가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안에 격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수용자 345명을 생활치료센터로 기능 전환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출정교도관 1명이 자녀로부터 감염돼 최초 확진된 이후 18일과 23일 두 차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각각 187명과 3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수가 한 달 사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결수 이송이 지연되면서 과밀도가 높아진 상황이 되레 확산세를 꺾지 못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측이 1차 전수조사를 벌였던 지난 18일 수용자 수는 정원인 2200여명보다 많은 2419명까지 늘었다. 실제로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온 기결수 1명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뒤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는 신입수용자 사동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구치소 내 모든 편의시설이 실내에 몰려 있는 환경도 대규모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5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요인은 복합적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면서 “확진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해 수용밀도를 낮춰야 빠른 종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발생 ‘굿모닝시티 사기 주범 윤창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동부구치소 내 확진 수감자 중 첫 사망자다.

곽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관련해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팀장은 “사망자는 원래 지병이 있어서 구치소에 들어온 후에도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지병에 관련된 치료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중에 전수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고 그 이후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하던 중 사망한 사례”라며 “(날짜는) 12월27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일부 확진 수감자는 이날 “코로나 양성 확진자 233명 특별 격리사동에 각방 8명씩 수용, 질병관린본부 지시”,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발송 금지”라는 문구가 쓰여진 종이를 구치소 창문 밖으로 내보이기도 했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기저질환이 있던 윤창열 씨는 지난 2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음날인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태가 점점 악화돼 사흘만인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씨는 지난 2001년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하면서 분양자금 37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윤 씨로부터 굿모닝시티 건축허가 청탁으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13년 만기 출소한 윤 씨는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17억원을 가로채 2018년 6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인데… 秋는 난데없이 보호관찰소 방문

동부구치소 누적 700명 넘은날

보호관찰관들 만나 사진 찍고

“범죄예방 위해 뛰고있어” 격려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28일 밤 안산보호관찰소 방문 글과 사진만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 일선 보호관찰관을 격려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로 번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전날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내용과 사진을 게재했다. 추 장관은 게시글에서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법무부 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를 연상하겠지만, 법무부의 주요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추 장관이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당일 동부구치소에선 확진자 233명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수는 29일 오전 현재 748명(직원 21명·수용자 727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수용자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교정기관에선 전날보다 8명 늘어난 총 80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 상황이 악화한 배경에는 법무부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달 27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다른 직원과 수용자가 잇따라 확진됐지만, 정작 1차 전수조사는 3주가 지난 이달 18일에야 진행됐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용자들이 한 마스크를 돌려쓰거나 천 마스크를 사용하게 했고, 이후 격리된 수용자가 구치소를 빠져나가겠다며 탈주극을 벌이는 소동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 정작 추 장관은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동부구치소에선 직원 10명과 수용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신도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늑장수사를 질타하고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업무복귀 윤석열의 일성 “헌법과 법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결정후 바로 출근

 

업무복귀 윤석열의 일성 “헌법과 법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결정후 바로 출근

역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미 없는 헛발질이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이 나오자, 출근길에 올랐다.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에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32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손 들어줘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PMQNE4EJYRAQXJZT6Z4QYGWBYU/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각각 설명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을 향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격론을 벌인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16

 

尹 몰아내려 法治 능멸하는 일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갈수록 문재인 정권에 의한 법치(法治) 파괴가 일상화하다시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은 “윤 총장 징계가 곧 결정될 텐데, 법정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윤 총장을 해임할 테니, 법원은 귀찮은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이다. 변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법치는 물론 사법부와 판사 권능을 능멸하는 발상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피고인의 법사위 배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법적·정치적 금도조차 지키지 않는 셈이다. 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여기에다 여당은 공수처장 인선에서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려 든다.

법무부가 윤 총장과 대검을 감찰·직무정지·수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탈법은 가위 전 과정에 걸쳐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를 지휘했고, 대검 감찰부는 총장 등에 보고도 하지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문건 감찰을 감찰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등과 관련,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감찰관을 결재에서 배제했고, 법무부는 이정화 검사의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보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해임이나 면직을 의결한다 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101073111000004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다

 

◇법원, ‘판사 사찰’ 관련만 영장 발부···나머지는 대부분 기각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됐다고 한다. 법원은 PC 압수수색 관련해선 특정 키워드(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압수수색 방식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키워드는 ‘판사’ ‘재판장’ ‘우리법’ ‘가족’ 등 재판부 사찰 의혹과 연관된 단어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24일 오후 8시쯤으로, 윤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지 약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할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영장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찰 의혹’ 반복성 입증하려 했으나 추가 문서는 안 나와

2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PC 6~7대에 집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수사팀이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다른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탕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불법 사찰’ 행위는 형법에 따로 규정된 죄가 없고, 대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부에는 ‘국장·담당관’ 없는데, 압색 도중 통화에서 “국장님, 담당관님”

한편, 당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한 것 같다”,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지원을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입회인’ 자격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대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허 과장과 오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담당관의 목소리를 들었고, 허 과장의 휴대전화에 심 국장의 전화가 걸려온 화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왜 안 나오지”와 같은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여는 위법한 ‘청부수사’” 비판 나와

허 과장과 오 검사는 ‘압수수색 중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는 본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해달라”고 했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도 ‘허 과장 또는 오 검사와 통화한 이유, 압수수색 진행 내용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대검 감찰부 수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불법 수사 지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린 ‘공무상비밀누설’, 법무부 간부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3과 소속 정태원 감찰팀장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이후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 오기)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 장관은 감찰부에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등 비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을 공표할 뿐 아니라 개별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찰부 “사실과 달라” 해명, 법무부 관계자 통화는 인정

본지 보도 후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7시 25분쯤 출입기자단에 해명 문자를 발송하고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정지 다음날 압수수색,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감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 당시 대검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사이 통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관련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미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감찰3과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관련해선 “감찰3과장이 정 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한 것, 배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하 대검 감찰부 알림 전문.

 

◇대검 감찰부 알림

[Web발신]

[대검 감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월 28일자 조선일보 ’’尹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제하의 기사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검 감찰부가 추장관의 브리핑 의혹 내용에 대해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담당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날 대검 감찰부(감찰3과)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미 언론보도된 압수수색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었고,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3. 감찰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하여 배제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감찰3과장이 정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PYYMIKTSS5BT5GUOJB2FXESVVA/

 

 

벼랑 끝 이성윤, 평검사 중간간부 이어 부장들까지 등 돌렸다

 

4명 차장검사 제외 모두 들고 일어나

부장검사들, 李 측근들 반대에도 성명 발표 강행

평검사들은 “이성윤 비판도 성명에 넣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도 ‘검란(檢亂)’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로 윤 총장·대검찰청과 대립각을 세워 왔는데, 이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부장들 “성명 발표 반대”…평검사들은 “李 비판도 넣자”

가장 먼저 검란 대열에 합류한 건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이었다. 이들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조치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늦게 평검사들도 의견을 모아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반대의 뜻을 발표했다.

가장 늦게 입장을 표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이미 26일부터 성명을 내자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부 부장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대에 부장단은 이틀의 시간동안 논의를 거쳤지만, 옵티머스 수사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장들이 입장을 내는 데 찬성해 27일 성명문이 발표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에선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 지검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도 성명에 넣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런 사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자는 것이다. 그러나 평검사들은 비판 문구를 넣을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 빠르게 성명을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중앙지검 검사들의 성명엔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반대의사 뿐 아니라 이 지검장에 대한 강한 항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정권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휘하 검사들의 신임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

◇수사 방해·尹 측근 공격…휘하 검사들도 지쳤다

이 지검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4명의 차장을 포함하면, 5명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 지검장은 26일 일선 검사장들의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4명의 차장검사들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가 없다.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이 상황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 지검장은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추진해 오던 현 정권 관련 사건에 어깃장을 놓으며 수사를 방해하고, 윤 총장 측근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에 앞장선다는 평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부임 뒤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결재를 거부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도 ‘나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두 건의 기소는 결국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주장 그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검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다 ‘육탄 압수수색’이라는 촌극을 펼치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선 ‘기습 기소’ 논란도 일었다. 수사팀이 최씨 측에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해 놓고 24일 갑자기 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계속해서 신속히 기소하라며 수사팀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욱준 1차장이 기소 며칠 전부터 수사팀에 “24일까지는 반드시 기소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배워 온 일선 검사들은 반복되는 이 지검장의 무리한 요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 항의 표시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5LD7GNYXIBESXLGM4Y6KBNPZXQ/

 

 

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측근들의 행태가 말 그대로 무법천지를 연상시킨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의 내용도 절차도 엉터리임이 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까지 추 장관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겠는가. 가위 ‘추미애의 난’에 맞서는 ‘검사들의 의거’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법리에서도 여론에서도 밀리는 가운데, 추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감찰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6일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이 아님을 강조했다. 사찰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해 정보를 모아 상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거나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검사도 재판의 일방이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평가. ○○○ 차장검사 처형’ ‘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 판사 개인 입장에선 찜찜할 수 있지만 기사 검색이나 공판 참여 검사의 전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 그런 논리라면,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부 기관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반면, 추 장관의 법무부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전결로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대검 감찰부가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미리 알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불법 지시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문도 가능하다. 감찰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민간인 위원 6명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달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절차적·내용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직권남용이 될 뿐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701073511000005

 

일제히 “추미애 비판”…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추미애 사단 포위됐다…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국민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 내줄 것 기대…”검란 아니라 검찰반정이다”

전국 검사장, 秋장관에 반발 성명 내…”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흔들지말라”

秋사단인 이성윤, 김관정, 이정수는 명단에서 쏙 빠져

반발 들불 번지 듯 확산될 가능성 커…”일선 검사들의 분노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

 

평검사들에 이어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현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반발 성명을 냈다.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때와는 다른 차원의 검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들은 ‘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정권에선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반정’이라고 해야한다는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26일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한 것이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 셋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대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 정권이 줄곧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도 “이건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총장을 대신해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뜻이어서 검사장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성토해왔다.

 

이번 사태가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등으로 정권의 압박을 받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와는 후폭풍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줄줄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도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추 장관과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를 내줄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쓰이고 있는 ‘검란’이라는 표현도 ‘검찰반정’으로 바꿔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77

 

 

전국 고검장 6명, 秋 직격…”법무부 장관 조치,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결국 고검장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집무집행 정지를 명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은 26일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고검장 입장 전문(全文).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11. 26.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64

 

 

고검장, 지검장, 대검 간부, 부부장검사까지… 일제히 “추미애 비판”

 

“秋, 검찰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심각 훼손”… 검찰 내부망에 26일 일제히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전국 고검장·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조 고검장 등은 성명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고검장 6명 “추미애, 판단 재고하라”

 

 

고검장들은 이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고검장들은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은 모두 8명이지만,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도 같은 날 내부망에 성명을 올렸다. 이들 검사장은 추 장관의 조치와 관련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검장들의 성명에도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도 성명

 

지검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부부장검사들도 같은 날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직무배제취소소송도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209.html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좌파와 여당에서조차 비판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지식인들 ‘尹 직무정지’ 맹비판

 

진중권·권경애·서민 등 잇달아 文정부 비판… “586운동권 독재가 자유민주 시스템 무너뜨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소위 ‘진보 지식인’들로 불리는 인사들도 추 장관과 문재인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규칙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친문 586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자유민주주의 침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후안 린츠의 말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비판을 이어갔다.

작금의 상황이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규정한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그들(586)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 결정은 청와대가 내렸다 봐야”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지 않나.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라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옛날 운동권 조직처럼 당·정·청을 조종하는 지하의 비공식적 결정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전제한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독재정권도 못한 일”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와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에는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탄식했다.

서민 교수는 전직 검찰총장들을 향해 이번 사태에 따른 의견을 낼 것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등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며,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 교수는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며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윤 총장 이지메의 공범”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그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5가지를 들었다.

청와대는 “발표 전 보고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34.html

 

 

“민주주의·법치주의 최악의 수치”… 법조계 “尹 직무배제 위법하다”

 

“정무직인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 제기… “침묵하는 文은 직권남용 공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데다 추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의 결정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무책임한 발뺌’이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이 그간 수차례 압박에도 윤 총장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맞서자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18.html

 

 

與 조응천 작심비판 “秋,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이게 정의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렇게 하면) 정의가 바로서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올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몸시 거친 언사와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거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25/104139064/2?ref=main

 

 

전국 6000여 교수들 “秋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월성 원전1호 조기폐쇄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며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정교모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회피적 태도를 비판했다. 교수들은 검찰총장에게 분명한 해임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단을 내리던지, 아니면 부실 감찰과 근거없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물어 대통령이 스스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사유로 든 감찰의 결과들의 진위 및 과연 그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 수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정황을 보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서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여덟 가지 사유 속에 지난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총장 지휘권 배제의 근거가 되었던 김봉현 발(發)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 부실 감찰, 근거없이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은 아닌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의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에서 추미애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입장과 별개로 우리는 검찰총장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 회피적 태도에 대하여 주목한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헌법에 명기된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 이른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간 애매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금은 국민 앞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아마도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핑계를 댈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더 이상 뭉개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핑계 삼아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하여 언제든지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숨어서 비정상을 조장하지 말라. 스스로의 결단 하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던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을 이 시험대에 세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2020년 11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일동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47

 

 

윤석렬 사적 특활비?…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의 치졸한 검찰 죽이기…그러나 자기 발등찍기?

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야당, 올해 특활비 지급 내역 공개

수사 않는 검찰국 편법 사용 의혹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안 썼다”

국민의힘 “안 썼다는 증거 없다”

추, 윤석열 공격하다 오히려 역풍

 

야당 “특활비는 수사·첩보에 쓸 돈

검찰국 사용내역 상세히 밝혀야”

 

대검 거쳐 배정되는 검찰 특활비

법무부, 일선 지검 직접 지급 검토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검이 국가 예산으로 받은 94억원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20일 1억원, 8월 2차례 1억5000만원, 11월 2일 3000만원 등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날짜는 다르지만 액수는 엇비슷하다. 총 규모가 8차례에 걸쳐 10억6400여만원이다.

조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9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며 “이는 갑자기 현장 검증에 나가자 각 부서마다 준비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0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야당 의원들은 “매년 10억원대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들어가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2017년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서 보듯 쌈짓돈처럼 사용될 소지도 있다”며 “검찰국이 집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이날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10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2018년 16.6%, 2019년 18.6%, 올 들어 14.4%(10월 현재)에 달했다. 추 장관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2018~2019년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미투 폭로 사건, 계엄사 문건 수사, 적폐 수사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에 특활비가 많이 배정된 것은 아닌지 따졌다. 하지만 검증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검이 해마다 지원받은 특활비는 전체의 3% 선으로 비슷했다.

매년 검찰 특활비 10%, 인사·예산 담당 검찰국 넘어갔다

윤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특활비를 더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은 근거가 없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로써 추 장관의 주장이 헛발질로 확인됐고 오히려 법무부가 대검에 갈 특활비를 일부 떼어 쓰는 관행이 확인되며 불똥이 추 장관 쪽으로 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2~5시 법무부·대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 과정에선 여야가 ‘아전인수’식 정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무부가 부실했다고 맞섰다. 검증반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총 13명의 법사위원이 참석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조남관 대검 차장의 보고 및 문서 열람 등으로 진행됐다.

김도읍 의원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앞서 이뤄진 정기 사무 감사 과정 중 특활비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감찰부가 대략적으로 보는데 기밀성 때문에 깊이 있게 못 보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발언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특활비는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다. 전체 특활비의 한 16%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의원은 “전체 특활비가 준 부분도 있고, 총액 기준 작년 대비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충분한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증이 끝난 뒤 알림을 보내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상기·조국 등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법무부가 낸 설명 자료에는 2018년 법무부에 유보된 특활비 15억원 중 2억4300만원, 2019년 15억원 중 3억3500만원이 장관에게 배정된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올해 배정된 10억원 중 장관 배정분은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다. 또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 각 국이나 교정본부 등에서 기본 경비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고기영 차관도 잘못을 인정했다. 고 차관은 “내년부터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특활비 대부분을 대검에 배정하고 대검이 각급 검찰청 및 부서에 정기적으로 배정하거나 검찰총장이 수시로 지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고쳐 특활비를 일반 예산과 같이 전액 또는 상당액을 법무부에 유보한 후 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상·현일훈·나운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145

 

추미애가 벌집 쑤신 검찰 특활비, 결과는 ‘뭐야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주로 검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특활비 검증’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여당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대검은 매년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줬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부실 자료만 줘 맹탕 검증이 됐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대검 청사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들어섰다. 애초 여야는 법사위원 3명씩 6명 정도만 대검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증 인원을 6명으로 늘리면서 국민의힘도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이 출동했다.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 특활비 배정·사용 내역도 조사해보자”고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모두를 검증하게 된 것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증을 마치고 서로 다른 소리를 했다. 특히 윤 총장의 대검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특활비가 줄었는지를 두고 맞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이 올해 중앙지검에 내려 보낸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친(親)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에게 특활비 배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대검에서)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검은 2018·2019·2020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대검도 “매년 비슷한 비율(총 특활비의 약 14~16%)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검찰청 인원수, 사건 수사 비용 등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 예산은 매년 20억원가량 삭감돼 올해는 약 94억원이라고 한다. 중앙지검에 주는 특활비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작년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아 수사팀이 써야 할 비용이 많았다고 한다. 반면 올해는 ‘채널A 사건’ 외에 큰 수사가 별로 없었다. ‘옵티머스 사건’은 중앙지검이 최근에야 수사를 확대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썼는지를 두고도 여야는 맞섰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처럼 쓰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도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박상기·조국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검찰 특활비를 썼느냐’는 본지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고 추 장관도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두 장짜리 자료만 제시해 검증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10여억원가량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는 검찰에서 받아간 특활비 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실·국 자체 특활비가 수십억원 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은 특활비나 자체 특활비 상세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여원을 썼다”며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윤 총장은 일선청 검사들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며 특활비를 썼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4883

 

추미애 “檢특활비 총장 배제하고 직접 배정”

 

법무부에 내년부터 시행 지시

檢총장 예산배정권 침해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을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이어 총장의 예산 배정 권한까지 뺏는 것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현장 검증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90여억 원 가운데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 규모가 약 10억6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추 장관이 올해 배정받거나 사용한 특활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 받고 법무부나 일선 검찰청으로 배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대검이 특활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무부가 직접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수사 기밀 유지나 검찰 독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강연하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檢특활비 직접 배정” 지시

“원칙적으로 일선 청에 특활비 배분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법무부)

“대검의 정당한 예산 배분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대검)

9일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예산 배정 재량권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배정을 대검에 위임해 왔지만 특활비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는 원칙대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배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 수사 상황을 긴밀히 파악하고 있는 대검이 보다 효율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생긴 관행인데 법무부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검찰 관련 특활비 10% 법무부가 떼어 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 등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됐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93억6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10억6100만 원이 법무부에 배정됐다. 이 예산 대부분은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정보·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정해져 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올 한 해만 7억5900만 원을 쓰고 있어 이 특활비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일선 청에 직접 특활비를 내려보낼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조사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법무부에서 일선 청의 부장검사급인 개별 검사에게까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앙지검-법무부 장관 특활비 놓고도 여야 공방

이날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 측 특활비 관련 자료를 살펴본 여야 의원들은 같은 문서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9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놓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써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측은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무부가 제대로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윤 총장도 주변에 “특활비를 1원도 사적으로 손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 총장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 돼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강연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3일 신임 검사 강연 이후 엿새 만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9463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조국 추미애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불공정의 상징 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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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카투사로 근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씨는 2016년11월~2018년 8월까지 카투사 병으로 미국 육군 제2 보병사단에서 복무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당시 지원대장 녹취록 공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대령)을 지낸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군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카투사 병 60여 명이 통역요원으로 파견했다. 당시 통역병으로 평창에 지원을 나갈 경우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경험과 스펙도 쌓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A 전 단장은 “그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청탁)하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회의때 ‘니들 잘못하면은 이 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면서 “선발방식을 영어성적 순이 아닌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올림픽 통역요원으로 나가지 않았다.

A 전 단장은 서씨를 포함해 2사단 인원에서 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를 모두 모아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들어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그는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전 단장은 그러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측의 압력을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청탁했다는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씨를 대리하는 임호섭 변호사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 말할 위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5563

 

 

카투사 부대장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있었다”

당시 군 관계자 “추 장관측 직접 압력은 아니다”

추 장관 아들, 제비뽑기에 결국 선발 불발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이번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카투사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다만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한 2사단 동계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들을 불러모아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대령은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민원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 사안은)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또 자대 보직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안에 일이 있을 때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인데 법무장관 가족 문제이니 같은 것 아니냐”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맡겨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제도다.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윤 총장이 결심만 하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내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임검사 시행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59277

 

[조국에서 추미애까지] 공정성 논란 재점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의혹제기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과거 조국 사태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상임위에서 이를 두고 대척점에 섰던 여야는 2일에도 진실 공방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꾸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 하고,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아들 서 씨가 ‘병가 휴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 씨가 사용한 휴가가 총 58일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엄마 찬스’, ‘황제 복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묻고 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요구를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권의 아킬레스건 ′공정성 논란′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다시 공정성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공정성 시비에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커졌다.

논란은 곧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2019년 8월 1주차(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4%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4주차(26~28일) 조사에서는 45.7%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지지율에서 8월 1주차 44.4%였던 부정평가가 8월 4주차 조사에서 55.5%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가 터졌다. 당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 정치권 공방 가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기류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 문제”라며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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