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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조국 추미애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불공정의 상징 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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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카투사로 근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씨는 2016년11월~2018년 8월까지 카투사 병으로 미국 육군 제2 보병사단에서 복무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당시 지원대장 녹취록 공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대령)을 지낸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군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카투사 병 60여 명이 통역요원으로 파견했다. 당시 통역병으로 평창에 지원을 나갈 경우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경험과 스펙도 쌓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A 전 단장은 “그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청탁)하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회의때 ‘니들 잘못하면은 이 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면서 “선발방식을 영어성적 순이 아닌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올림픽 통역요원으로 나가지 않았다.

A 전 단장은 서씨를 포함해 2사단 인원에서 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를 모두 모아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들어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그는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전 단장은 그러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측의 압력을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청탁했다는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씨를 대리하는 임호섭 변호사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 말할 위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5563

 

 

카투사 부대장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있었다”

당시 군 관계자 “추 장관측 직접 압력은 아니다”

추 장관 아들, 제비뽑기에 결국 선발 불발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이번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카투사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다만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한 2사단 동계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들을 불러모아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대령은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민원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 사안은)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또 자대 보직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안에 일이 있을 때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인데 법무장관 가족 문제이니 같은 것 아니냐”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맡겨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제도다.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윤 총장이 결심만 하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내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임검사 시행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59277

 

[조국에서 추미애까지] 공정성 논란 재점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의혹제기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과거 조국 사태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상임위에서 이를 두고 대척점에 섰던 여야는 2일에도 진실 공방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꾸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 하고,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아들 서 씨가 ‘병가 휴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 씨가 사용한 휴가가 총 58일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엄마 찬스’, ‘황제 복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묻고 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요구를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권의 아킬레스건 ′공정성 논란′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다시 공정성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공정성 시비에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커졌다.

논란은 곧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2019년 8월 1주차(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4%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4주차(26~28일) 조사에서는 45.7%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지지율에서 8월 1주차 44.4%였던 부정평가가 8월 4주차 조사에서 55.5%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가 터졌다. 당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 정치권 공방 가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기류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 문제”라며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27

추미애에 의한 아들 군휴가 비리 수사 외압, 추악한 권력비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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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이 전화” 녹취록 공개..秋아들 측 “병가 필요서류 제출”

[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중 휴가 미복귀 의혹 등 군기문란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이 당시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2일 공개하면서 맹공을 펼쳤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녹취록 공개와 함께 추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보좌관이란 인물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추미애 의원 보좌관’ 직책의 인사를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일단 추 장관 아들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면반박에 나섰다. 서씨는 변호인은 휴가 미복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부대 장교와의 녹취에 대해선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이 서모씨 휴가 관련 행정업무 책임자 지원장교 A대위와 통화했던 녹취록에서 A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A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데 이어 ‘콜백’까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알아보겠다”고 한 뒤, 상관에게 보고 이후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서모씨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는 (추 장관 보좌관의)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는 이 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로도 이어졌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했느냐”고 묻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저희는 임명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신원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에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로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입대한 뒤 2018년 8월 카투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무릎 통증이 재발, 두 달 뒤 10일간 1차 병가를 얻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돼 9일간의 2차 병가를 연이어 받은데 이어 회복을 위해 병가 대신 휴가 4일을 활용, 총 23일간을 쉬었다는게 서씨 측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서씨는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므로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487767

 

‘청탁전화 의혹’ 秋보좌관 중 한명 청와대行

국민의힘 “당 대표시절 수석 보좌관, 최근 靑행정관으로 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연장을 군 부대에 전화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보좌관 중 한 명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야당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했는지 확인하고, 보은(報恩) 인사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 등은 “당시 추 장관 측으로부터 ‘문의’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낸 A씨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씨가 이전부터 청와대 모 수석실에 지원했지만 청와대에 가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연락받고 출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군부대 전화’가 있었던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른 보좌관인 B씨는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국회 업무를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본지는 A,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 당국도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정황에 대해 경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압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연장 절차를 문의한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같은 지휘 라인에서 중령으로 근무했던 C씨는 이날 본지에 “당시 듣기로 강압조 전화는 아니고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들었다”며 “(보좌관이 전화한) 그 이야기도 (대위가) 검찰 조사 시에 이야기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C씨는 “당시 대위의 관련 보고에 내가 딱 잘라 ‘규정상 병가는 안 되고, 필요하면 개인 연가 쓰라고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은 서씨가 일부 육군 규정에 어긋난 병가를 갔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환자 및 처리 규정‘에는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은 병가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서씨는 병가 중 일부 기간 동안 집에만 머무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에 머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소독 치료 등을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이른바 ‘왕진‘을 받았다는 것인데, 왕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서씨는 민간 병원에서 실밥을 뽑았다고만 밝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라며 “추 장관이 직접 해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발부받은 국군양주병원 진단서와 수술받은 삼성서울병원 의무 기록 차트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2017년 6월 당시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실밥 제거와 회복을 위해 두 차례 병가와 개인 휴가를 낸 것”이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부받아 갔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양승식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9141

 

김도읍 “추미애 아들 사건 검사 영전…‘뭉개면 승진’ 메시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아들 탈영 의혹’수사를 뭉개면 승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성명서에서 “‘추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이 사건을 철저하게 뭉갰던 동부지검 박석용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익제보로 의혹이 제기돼 1월 3일 고발됐다.

김 의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공익제보자이자 중요 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을 처음 출석시켜 조사한 날이 3개월을 훨씬 넘긴 6월19일었다”며 “중요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자료도 확인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부지검은 이미 이 증거 자료를 확보까지 한 상태임에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해 왔던 박석용 검사는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을 뭉갠 공로(?)로 영전까지 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뭉개기에 대한 보은인사이자, 향후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수사에 대해 뭉개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06045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추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새롭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덕곤(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에서, 조용후(43·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에서 이날 부로 동부지검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받아 갔다.

서울동부지검, 새로운 수사팀으로 秋 아들 사건 수사 진행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와 관련해 전화를 걸었다는 당시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 측 변호사도 ‘추 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현직 검사는 “수사팀이 탈영을 휴가로 둔갑시킨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휴가는 정식 결재를 통한 명령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변호인 주장대로 중간 관리자가 구두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이끌어 낸 검사 출신 이건리(56‧사법연수원 16기)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해 12월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 등 만류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2015년 제정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는 데 그쳤다. 다만 행동강령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징계만 부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해석해달라고 요청해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2204

 

‘친문 검사 논란’ 진혜원 ‘추미애 아들 수사’ 동부지검으로···조수진 “표창장 준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89414

 

‘황제탈영’ ‘막말’ 추미애가 부담스러워… 민주당 “토사秋팽” 목소리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일파만파… “언성만 높인다고 되나, 스스로 정리해야”

계속되는 ‘추미애 리스크’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민주당과 새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사적인 문제를 털어버리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아쉽다”며 “법무부와 법사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했는데 군 복무라는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에 추 장관이 발목잡히고 당에도 부담을 준다면 여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3/2020090300143.html

 

당정청 ‘낙태죄 폐지’ 정부입법으로 추진…오히려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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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낙태죄 폐지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秋법무, 시민단체 만나 정부입법 약속”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연내에 개정해야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의당 새달 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이 낙태죄폐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물론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낙태죄폐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낙태죄폐지법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당정청의 의견이 모였다. 일각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정청이 구체적인 대체 입법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여성단체 등은 조속한 대체 입법을 주장해 왔지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는 효력을 잃은 관련 법조항을 대체할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추 장관은 지난달 여성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폐지법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부와도 면담을 가졌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 장관이 시민단체와 면담을 가지고 정부입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낙태죄폐지 정부입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미 진행했다고 한다.

낙태를 금지한 형법과 별개로, 낙태 허용 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은 상황이 좀더 복잡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유전학적 문제,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성격을 띠는 탓에 법안 처리의 진척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

모자보건법은 정부여당보다 정의당에서 더 선제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은주 의원이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다. 특히 정의당은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여성계에서 모자보건법이 단순히 낙태죄의 범위를 정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임신부 건강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내부적인 검토와 시민사회·학계와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9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008055

 

법무부, 낙태죄 폐지 정부 입법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최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주 법무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72648_32633.html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1, 모든 상황 역전시킬 때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 최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을 앞두고 기독교방송 CTS에 출연해 판결 내용과 현황에 대해 나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불과 7년 만인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낙태죄 조항은 2020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이에 대해 이명진 소장은 “해당 판결은 의학적·법률적·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며 “분별없이 성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금년 12월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처벌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낙태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신앙의 결의를 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워 이 모든 상황을 역전 시킬 때”라며 “성경적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살아 있는 신앙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소장은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미국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50년 전의 논조로 미국에선 벌써 변화가 왔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800만명의 생명이 죽었다. 많은 인간의 생명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생명을 경시했구나’ 이러면서 반성의 운동이 일어났다. 생명을 죽이는 데서 생명을 살리는 데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50년 전의 논조를 따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여러 ‘가치’가 있다. 그 중에 ‘절대 가치’가 있는데 특히 ‘생명권’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절대 가치’”라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스티브 제이콥스 박사가 전 세계 1000여개 기관 5577명의 생물학자에게 ‘생명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when Life Begins)고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수정)이라고 응답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낙태를 함부로 하게 되면 장애 아이, 노인, 치매 환자를 안락사 시키자는 사조로 발전할 위험이 있고, 신앙을 위협하게 된다”며 “104년 전 복음을 전해준 신실한 국가에서 인본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며 생명경시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은 1968년에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게 됐고, 10년 후 대리모를 허용, 몇 년 후 배아 파괴 연구를 허용, 2000년대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왔다. 미국에서 1960~1970년대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됐고 ‘로우 대 웨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생명 존중’ 가치관과 신앙관을 확립하는 ‘교육’과 ‘법안 마련’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먼저 바로 서고, 각 지역에 목소리를 높일 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이 소장은 우리 사회 생명경시 풍조 등 우려점, 낙태 관련 해외 사례와 주목할 점, 기독교적 생명관 확립 위한 한국교회 역할, 생명존중 대체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해 10월 31일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공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제2원칙은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이다. 이 원칙들은 복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0600

 

윤석열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윤총장 검찰 권력 제한하는 추미애와 정권에 본격적으로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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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탄 압수수색’ ‘위법 증거 수집’ 등의 논란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를 거부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추가 자료 등을 제시하라는 대검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지만,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15년만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권으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총장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최근 채널A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잡음 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끝으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049.html

 

 

윤석열 작심하고 입 열었다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 배격권력형 비리 당당히 맞서야

예상과 달리 침묵을 오래 이어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공개 발언에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신임검사들에게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윤 총장 발언 전문.

“오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성장한 귀한 자제분들을 검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검찰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와 상사로부터 많은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고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지인 대구지검으로 달려가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드립다. 감사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21

 

 

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이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ㆍ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는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하고 떠났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일주일 만에 대검을 통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뒤 별다른 의견 표명을 않고 있다.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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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휘 부당하다” 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 ‘정면충돌’ 초읽기…”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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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휘 부당하다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정면충돌초읽기

 

윤석열, 6~7일 ‘수사지휘권’ 입장 발표… 재지휘 요청→ 검찰총장 감찰→ 초유의 사태

‘수사지휘권’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마찰이 접입가경이다.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마찰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 결과에 따라 “장관의 재지휘를 요청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면, 추 장관 측에서는 현직 검찰총장 감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지휘와 관련해 이뤄진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사장회의는 지난 3일 윤 총장의 소집으로 총 9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윤석열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 논란, 접입가경

검사장들은 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한 검찰청법 7조 2항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건으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봤다.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이날 늦게 또는 다음날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사장들에게 재신임받은 윤 총장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은 또 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지휘 요청은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재지휘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감찰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의사를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한 상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 검사 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인 만큼 윤 총장의 운명은 추 장관의 손에 쥐이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언급하며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른 시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여당 측은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를 거들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 왔다”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강조했다.

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도 “장관 지휘가 부적절하면 검찰총장이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부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의 최초 제보자 지모 씨와 이를 보도한 MBC의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지만,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채널A와 MB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 영장만 기각돼 윤 총장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6/2020070600158.html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장들도 총장에 수사 손떼라는 건 위법

[法·檢 충돌] 대검, 검사장 회의결과 공개… “총장 권한박탈 지시는 부당”

대검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 결과를 요약해 6일 공개했다. 당시 검사장 회의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발동한 수사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대검이 이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으로 법무부에 보낸 문서에는 검사장들 발언 내용이 더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법무부에 전달

이날 대검이 언론에 밝힌 내용은 세 가지였다. 먼저, 윤 총장이 소집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추 장관 지휘대로 중단하되 윤 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 감독에서 배제한 부분은 사실상 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과 공방

대검은 이날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총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그때 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곧바로 추 장관에게 ‘지휘권 재고’ 요청을 하지 않은 윤 총장도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치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일 대검에 집결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9명은 모두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면면을 보면 ‘친(親)윤석열’이라고 할 만한 인사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그런데도 수도권 검사장(9명)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10명이 참석한 지방 검사장 회의에서는 한두 명 이견이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번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秋가 인사 발령한 검사장들 일제히 반기

검사장들은 특히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였다. 그러나 검사장들과 대검은 “장관이 총장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도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권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 권한을 박탈하는 지휘는 할 수 없다. 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사건 지휘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기라고 했는데 총장, 검사장, 지청장에게만 직무 이전 권한을 인정하고 장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청법 관련 조항에 대한 학계 통설”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와 12조의 충돌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행사한 지휘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이의 제기권은 검찰 내부에서 검사가 상급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법조인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의 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 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도 회자한다. 이런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 장관을 향해 “적법한 지휘에 실제 대다수가 저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한을 정해 장관의 지휘 실행을 명하시고 반(反)하는 행동에는 직무배제 후 징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0240.html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는 청와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사전 보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1007.html

 

秋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검찰이 분노로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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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노로 끓고 있다검사장 전원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사장, 지방 검사장 회의 잇따라 열려…”윤석열 총장 사퇴 반대” 목소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핑계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3일 추미애 장관에게 해당 지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찰청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고검장·검사장이 대검에 집결했다.

19명이 참석한 두 차례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는 전언이다.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 역시 자신들의 명의로 추 장관에게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검사장 회의에선 1명이 다른 의견을 냈지만 ‘장관 지휘 철회 요청’으로 결론이 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문제는 총장이 거취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검사장들의 이날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 소지가 큰 지휘”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대검이 ‘중재안’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아닌 ‘제3의 특임검사’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였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 여론은 윤 총장에게 더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률이 43%, 부정률이 38%였다. 반면 추 장관은 긍정률이 40%, 부정률이 45%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긍정 평가가 5% 포인트 높았고, 추 장관은 부정 평가가 5% 포인트 높았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58

 

 

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을 보면 유착 사건인지, 유착으로 몰기 위한 공작 사건인지 불분명하다.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미수죄’ 성립도 의문이다. ‘코드 수사’ 조짐도 보인다. 이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 권력범죄 수사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비치는 것은 물론, 지휘권 발동 요건에 안 맞고, 실체에 대한 잘못된 예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중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수사 지휘권은 역대 단 한 번밖에 발동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극도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자칫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이라는 절차적 판단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에 대한 법 적용 타당성 및 영장 청구에 대해 두 차례나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유 없이 거부하자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이다. 수사 내용이나 방향, 신병처리도 아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수사 지휘권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으로 예단하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 등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다. 한동훈 검사장은 ‘로비 의혹’ 취재에 “나는 관심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한직으로 인사 조치하고, 수사 중임에도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것은 물론 국회와 일부 언론에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려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도 어기고 있다. 사건 초기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균형 있는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MBC에 대해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니 ‘제2의 김대업 사건’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국기(國紀) 문란의 죄상이 쌓이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301073111000005

 

 

법무, 피의자들과 손잡고 검사장 총의도 깔아뭉개나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임면권자가 아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하루 만에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든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단행될 인사를 앞둔 검사장들에게 “내 편에 서라”고 경고한 셈이다. 검사장들이 모은 총의는 틀렸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지휘랍시고…”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쯤 뭉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압박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반격이다. 추 장관이 권력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 인사를 두 번이나 단행한 것도 정치적 배경 없이 설명이 안 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선 모습은 더욱 볼썽사납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 수사를 하다 밀려난 윤석열 검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를 자르는 이유는 뻔하다. 상관의 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응원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도 가세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황 의원 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주범 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5/2020070502114.html

 

조국까지 나서 통제 안받는 총장 꿈꾸는 건 검찰 파쇼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 “총장도 위법 지시엔 이의제기 당연, 그게 안된다는 발상 자체가 파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사진〉 전 법무장관도 추미애 장관 지원 사격에 본격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의 법무장관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사실상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총장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그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추미애, 조국, 최강욱의 三角공세

추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썼다.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이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재고(再考)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날 최강욱 의원은 검사장 회의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윤 총장) ‘똘마니’들이 준동했을 테지만”이라며 “모두가 부화뇌동하여 스스로 무덤을 팔 만큼 검사장이 둔감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검찰을 ‘조폭’에 비유하며 “누구보다 출세와 영달에 민감한 검사들의 속성상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결론도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추 장관 편을 들었겠지”라며 “7월 인사를 앞두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또한 4일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쓴 뒤,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변호사가 쓴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 밑줄을 그은 사진을 올리고 유사한 주장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 전 장관과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입시 부정(대학의 입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있기도 하다.

◇법조인들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정면으로 조 전 장관 주장이 틀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청법에 검사의 이의제기권만 규정돼 있고 총장의 장관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으니 불가하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대해선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이의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며 “국가기관 간 의견 조정은 명문 규정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경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을 때 한 원장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를 따른 하급자 또한 처벌대상”이라며 “검사 이의제기권을 굳이 명문화한 취지는 검사동일체에 따른 경직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을 조 전 장관도 아실 것”이라고 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MBC가 검증도 안 된 ‘제보자X’ 지모씨(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를 불러 대담을 했다면서 “사기꾼의 거짓 제보로 ‘검찰 개혁’의 굿판을 벌이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13년 말이 지금과 너무 달라)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하시라”고 했다.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상부 지시에 반발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상관의 불법·부당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고 요청을 거부한다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면 윤 총장이 취소 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장관 지휘권 행사의 한계를 가려 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했다. 대검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 지휘 내용이 위법이어서 이를 따르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0118.html

 

추미애, 기어이 수사지휘권 발동…”서울중앙지검은 상급자 지휘 감독 받지마라”…통합당 “추미애,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 흘러…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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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어이 수사지휘권 발동…”서울중앙지검은 상급자 지휘 감독 받지마라

 

추미애, 대검에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수사 지휘

윤석열 식물총장만들어…”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

법조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강력 비판

김종민 변호사 해당 규정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 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는 지시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휘 공문을 통해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그는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휘를 대검에 내린 데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 범죄혐의 관련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총력을 다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지목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해 “사건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적용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 같은 죄목 적용이 불가하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의 하극상을 벌여왔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 내용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입장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한껏 실어줬다. 윤 위원장은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미리 짜놓은 ‘세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검찰청법 제8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일본에서도 법무상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950년대 ‘조선의옥’이라는 정치부패 사건 이후 없을 정도”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84

 

 

윤석열,이성윤의 특임검사 요구거부중앙지검,추미애 믿고 항명 언제까지?

 

상급기관 지휘 거치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

법리상 범죄 성립 및 혐의 입증부터 하라

앞서 중앙지검, ‘독자적 수사하겠다며 사실상 항명

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특임 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를 거부했다. 사실상 중앙지검이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범죄 성부(成否)에 대한 설득부터 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범죄 성부(成否)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44

 

 

아들 의혹 질문받은 추미애 아들 더는 건드리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더는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저의 아들 신상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갔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밝히는데 대단하다”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감탄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저는 참지만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 없이 했고 사실 한 쪽 다리 수술을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낱낱이 이야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빨리 수사해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달라, 언론과 합세해 문제투성이 만들고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내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했다”며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3910.html

 

 

통합당 추미애,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 흘러탄핵 검토

 

주호영 “횡포가 안하무인…대한민국 법치주의 완전히 깨고 있다”

김종인 “국민이 경제 어려움 속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대통령이 결말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최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했다.

또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 장관을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가 흐른다”며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북정책이 완전 파탄에 이르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해명이나 반성 없이 또 분식 평화에 나섰다.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그렇지 않아도 일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속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조속히 결말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이례적 사건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88

 

 

 

 

추 장관의 막무가내 수사 방해, 어디까지 갈 건가

추미애 검사 분리협의 요구윤석열 즉각 거절

권력형 범죄 수사에 큰 장애

법무부, 대검에수사·기소 분리협의 제안한 날

언론엔 기소권 뺏는다는 의미 아니다한발 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말한 다음 날인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수사를 벌인 윤 총장 참모들을 대거 좌천시킨 ‘인사 학살’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추 장관이 말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관련 협의를 하고 싶다”며 “오늘 대검찰청에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 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지금 만나도 아무런 의미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게 전혀 없지 않으냐”며 “추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는 전(全)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또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검은 반대 의견”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밝히기에 앞서 윤 총장과 아무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의 협의 요청에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대학살’ 인사 때처럼 윤 총장과 협의하려 했다는 모양새만 보이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거절로 조 국장은 이날 결국 대검을 방문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미·영 등 영미법 국가나,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역시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장관 말대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일가 사건’ 등을 담당해 온 검찰 간부 대부분을 지휘 라인 밖에 있는 보직으로 이동시켰다. 그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인 13명에 대한 기소를 반대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벽에 부딪힌 바 있다.

검찰은 4·15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장관(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2일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상대로 “추 장관의 11일 발언은 수사 검사에게서 기소권을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 검사가 아닌 제삼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논의의 도화선을 붙인 것에 불과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나 진행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에 ‘기소·수사 판단 주체 분리’를 협의하자고 한 날,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한발 물러선 것처럼 얘기했다”며 “법무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데 추 장관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류재민 기자]

[사설] 추 장관의 막무가내 수사 방해, 어디까지 갈 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식 밖 언행이 막무가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추 장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울산 선거공작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뭉개려는 것이다. 그러자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12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소속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돼 있다”고 공개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일본 검찰을 사례로 들며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방침도 밝혔다. 선거 공작을 수사 검사들이 밝혀내도 기소 검사들이 뭉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이 일본 법무성에 물어보니 ‘(한국처럼) 수사 검사가 기소도 책임진다. 다만 공판부 검사에게 자문한다”는 답변이 왔다고 한다. 추 장관이 사실을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미국의 예를 들며 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왜곡이라고 한다. 한 고위 법관은 미국의 경우에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도 예외 없이 공개됐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은 공소장을 늦게 봐도 된다”고 했다. 이게 장관이 할 말인가.

추 장관이 올해 초 임명 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해온 일은 울산 선거 공작 수사를 방해하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전 법무장관 의혹을 수사해온 지휘부를 통째로 날려 버렸다. 친문 검사인 서울 중앙지검장이 선거 공작 사건 기소를 막자 일선 검사들이 직접 기소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를 비난하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깎아내렸다.

청와대 선거 공작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민변 소속 변호사조차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도 아닌 추 장관을 발탁한 것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막아 달라는 뜻이었나.

현직 검사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총장 것내부망에 추미애 법무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12일 반론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세 차례나 지시했는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윤 총장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청장은 그러나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된다”며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깊이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권 기자

조국 35일만에 전격 사퇴… 그러나 그와 가족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되어야

조국 법무장관, 35일 만에 전격 사퇴

‘검찰개혁’ 발표 3시간만에 돌연 사퇴…취임 35일만
“생각지도 못한 일 벌어져…국민과 젊은이들에게 미안”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되면 안된다고 판단”
“온 가족 만신창이…그저 곁에서 위로하며 감내하겠다”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biz.com] [홍다영 기자 hdy@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9779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대통령에 더 부담줘선 안된다 판단…국민힘 모아달라”
“이유 불문 국민께 죄송…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전날(13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는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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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조국이 소위 ‘검찰개혁’ 발표하고 물러난 날, 부인 정경심은 5번째 검찰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사퇴한 14일 검찰은 그 부인 정경심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 이은 소환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9시쯤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다. 이날까지 다섯 차례 소환된 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의 추궁에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정씨의 혐의를 사모펀드 의혹으로 옮겨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을 포함해 두 자녀의 입시 특혜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조 장관 5촌조카가 기획한 ‘사모펀드 작전’에 정씨가 관여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 정씨는 지난 2017년 본인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그리고 동생 가족을 차명 계좌로 이용해 3억5000만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했다. 그러나 사전에 코링크PE와 그 투자처들간에 합의된 작전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코링크PE의 협력사 ‘익성’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진술, 코링크PE 직원들도 정씨가 자주 회사를 드나들어 ‘여회장’이라 불렸다는 증언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사모펀드 투자처들이 작전을 통해 얻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서로에게 나눠주는 식의 ‘돈세탁’에도 개입한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해 정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날인 지난달 6일 정씨가 국회 앞 켄싱턴 호텔에 잠적한 상태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문서가 담겼을 것이라 검찰은 추측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의 PC 2대와 정씨 연구실 PC 1대 등 조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공동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손에 넣은 상태다. 그러나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를 표명했다. 조 장관 일가가 주도한 수많은 비리 혐의가 밝혀지며, 대한민국 법률을 주관하는 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사회 각계의 혹독한 비판이 확산된 상태에서다. 검찰은 소위 ‘검찰개혁’을 외치는 여권의 핵심 인사가 물러나는 것을 기점으로 권력의 부패를 청산하는 ‘독자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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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임명은 사회 정의·윤리 붕괴” 전국 교수 773명 시국선언 서명

1000명 넘을 듯… 서울대 35명
18·19일中 청와대 앞 기자회견

7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었던 지난 5일 2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했던 지명 철회 촉구 시국선언과는 별도로 진보와 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3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째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가할 대학교수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까지 171개 대학 소속 교수 773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580여 명이 모였던 것에 비해 하루 사이에만 200여 명이 늘어나는 등 참가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교모는 기존에 있던 교수 단체가 아니라 조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느낀 교수들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표나 집행부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지난 12일 시국선언서 초안이 마련됐고, 내용이 교수 사회에 확산하면서 취지에 동의하는 교수들이 하나둘씩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식인 사회의 광범위한 조 장관 사퇴 촉구인 셈이다. 정교모 관계자는 “조 장관의 임명은 정치 성향을 떠나 사회정의와 윤리의 문제”라며 “특히 조 장관 자녀가 연루된 연구 부정 문제는 대학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서 초안에서 정교모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만약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이나 19일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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