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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윤총장 검찰 권력 제한하는 추미애와 정권에 본격적으로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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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탄 압수수색’ ‘위법 증거 수집’ 등의 논란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를 거부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추가 자료 등을 제시하라는 대검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지만,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15년만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권으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총장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최근 채널A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잡음 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끝으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049.html

 

 

윤석열 작심하고 입 열었다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 배격권력형 비리 당당히 맞서야

예상과 달리 침묵을 오래 이어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공개 발언에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신임검사들에게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윤 총장 발언 전문.

“오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성장한 귀한 자제분들을 검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검찰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와 상사로부터 많은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고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지인 대구지검으로 달려가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드립다. 감사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21

 

 

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이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ㆍ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는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하고 떠났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일주일 만에 대검을 통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뒤 별다른 의견 표명을 않고 있다.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자세히보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1925247

“추미애 지휘 부당하다” 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 ‘정면충돌’ 초읽기…”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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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휘 부당하다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정면충돌초읽기

 

윤석열, 6~7일 ‘수사지휘권’ 입장 발표… 재지휘 요청→ 검찰총장 감찰→ 초유의 사태

‘수사지휘권’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마찰이 접입가경이다.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마찰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 결과에 따라 “장관의 재지휘를 요청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면, 추 장관 측에서는 현직 검찰총장 감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지휘와 관련해 이뤄진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사장회의는 지난 3일 윤 총장의 소집으로 총 9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윤석열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 논란, 접입가경

검사장들은 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한 검찰청법 7조 2항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건으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봤다.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이날 늦게 또는 다음날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사장들에게 재신임받은 윤 총장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은 또 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지휘 요청은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재지휘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감찰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의사를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한 상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 검사 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인 만큼 윤 총장의 운명은 추 장관의 손에 쥐이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언급하며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른 시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여당 측은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를 거들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 왔다”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강조했다.

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도 “장관 지휘가 부적절하면 검찰총장이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부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의 최초 제보자 지모 씨와 이를 보도한 MBC의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지만,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채널A와 MB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 영장만 기각돼 윤 총장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6/2020070600158.html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장들도 총장에 수사 손떼라는 건 위법

[法·檢 충돌] 대검, 검사장 회의결과 공개… “총장 권한박탈 지시는 부당”

대검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 결과를 요약해 6일 공개했다. 당시 검사장 회의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발동한 수사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대검이 이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으로 법무부에 보낸 문서에는 검사장들 발언 내용이 더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법무부에 전달

이날 대검이 언론에 밝힌 내용은 세 가지였다. 먼저, 윤 총장이 소집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추 장관 지휘대로 중단하되 윤 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 감독에서 배제한 부분은 사실상 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과 공방

대검은 이날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총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그때 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곧바로 추 장관에게 ‘지휘권 재고’ 요청을 하지 않은 윤 총장도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치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일 대검에 집결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9명은 모두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면면을 보면 ‘친(親)윤석열’이라고 할 만한 인사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그런데도 수도권 검사장(9명)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10명이 참석한 지방 검사장 회의에서는 한두 명 이견이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번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秋가 인사 발령한 검사장들 일제히 반기

검사장들은 특히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였다. 그러나 검사장들과 대검은 “장관이 총장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도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권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 권한을 박탈하는 지휘는 할 수 없다. 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사건 지휘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기라고 했는데 총장, 검사장, 지청장에게만 직무 이전 권한을 인정하고 장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청법 관련 조항에 대한 학계 통설”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와 12조의 충돌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행사한 지휘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이의 제기권은 검찰 내부에서 검사가 상급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법조인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의 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 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도 회자한다. 이런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 장관을 향해 “적법한 지휘에 실제 대다수가 저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한을 정해 장관의 지휘 실행을 명하시고 반(反)하는 행동에는 직무배제 후 징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0240.html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는 청와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사전 보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1007.html

 

秋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검찰이 분노로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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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노로 끓고 있다검사장 전원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사장, 지방 검사장 회의 잇따라 열려…”윤석열 총장 사퇴 반대” 목소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핑계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3일 추미애 장관에게 해당 지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찰청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고검장·검사장이 대검에 집결했다.

19명이 참석한 두 차례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는 전언이다.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 역시 자신들의 명의로 추 장관에게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검사장 회의에선 1명이 다른 의견을 냈지만 ‘장관 지휘 철회 요청’으로 결론이 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문제는 총장이 거취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검사장들의 이날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 소지가 큰 지휘”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대검이 ‘중재안’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아닌 ‘제3의 특임검사’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였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 여론은 윤 총장에게 더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률이 43%, 부정률이 38%였다. 반면 추 장관은 긍정률이 40%, 부정률이 45%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긍정 평가가 5% 포인트 높았고, 추 장관은 부정 평가가 5% 포인트 높았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58

 

 

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을 보면 유착 사건인지, 유착으로 몰기 위한 공작 사건인지 불분명하다.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미수죄’ 성립도 의문이다. ‘코드 수사’ 조짐도 보인다. 이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 권력범죄 수사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비치는 것은 물론, 지휘권 발동 요건에 안 맞고, 실체에 대한 잘못된 예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중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수사 지휘권은 역대 단 한 번밖에 발동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극도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자칫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이라는 절차적 판단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에 대한 법 적용 타당성 및 영장 청구에 대해 두 차례나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유 없이 거부하자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이다. 수사 내용이나 방향, 신병처리도 아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수사 지휘권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으로 예단하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 등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다. 한동훈 검사장은 ‘로비 의혹’ 취재에 “나는 관심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한직으로 인사 조치하고, 수사 중임에도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것은 물론 국회와 일부 언론에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려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도 어기고 있다. 사건 초기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균형 있는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MBC에 대해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니 ‘제2의 김대업 사건’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국기(國紀) 문란의 죄상이 쌓이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301073111000005

 

 

법무, 피의자들과 손잡고 검사장 총의도 깔아뭉개나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임면권자가 아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하루 만에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든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단행될 인사를 앞둔 검사장들에게 “내 편에 서라”고 경고한 셈이다. 검사장들이 모은 총의는 틀렸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지휘랍시고…”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쯤 뭉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압박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반격이다. 추 장관이 권력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 인사를 두 번이나 단행한 것도 정치적 배경 없이 설명이 안 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선 모습은 더욱 볼썽사납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 수사를 하다 밀려난 윤석열 검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를 자르는 이유는 뻔하다. 상관의 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응원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도 가세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황 의원 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주범 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5/2020070502114.html

 

조국까지 나서 통제 안받는 총장 꿈꾸는 건 검찰 파쇼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 “총장도 위법 지시엔 이의제기 당연, 그게 안된다는 발상 자체가 파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사진〉 전 법무장관도 추미애 장관 지원 사격에 본격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의 법무장관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사실상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총장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그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추미애, 조국, 최강욱의 三角공세

추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썼다.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이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재고(再考)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날 최강욱 의원은 검사장 회의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윤 총장) ‘똘마니’들이 준동했을 테지만”이라며 “모두가 부화뇌동하여 스스로 무덤을 팔 만큼 검사장이 둔감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검찰을 ‘조폭’에 비유하며 “누구보다 출세와 영달에 민감한 검사들의 속성상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결론도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추 장관 편을 들었겠지”라며 “7월 인사를 앞두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또한 4일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쓴 뒤,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변호사가 쓴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 밑줄을 그은 사진을 올리고 유사한 주장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 전 장관과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입시 부정(대학의 입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있기도 하다.

◇법조인들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정면으로 조 전 장관 주장이 틀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청법에 검사의 이의제기권만 규정돼 있고 총장의 장관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으니 불가하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대해선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이의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며 “국가기관 간 의견 조정은 명문 규정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경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을 때 한 원장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를 따른 하급자 또한 처벌대상”이라며 “검사 이의제기권을 굳이 명문화한 취지는 검사동일체에 따른 경직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을 조 전 장관도 아실 것”이라고 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MBC가 검증도 안 된 ‘제보자X’ 지모씨(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를 불러 대담을 했다면서 “사기꾼의 거짓 제보로 ‘검찰 개혁’의 굿판을 벌이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13년 말이 지금과 너무 달라)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하시라”고 했다.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상부 지시에 반발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상관의 불법·부당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고 요청을 거부한다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면 윤 총장이 취소 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장관 지휘권 행사의 한계를 가려 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했다. 대검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 지휘 내용이 위법이어서 이를 따르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0118.html

 

추미애, 기어이 수사지휘권 발동…”서울중앙지검은 상급자 지휘 감독 받지마라”…통합당 “추미애,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 흘러…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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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어이 수사지휘권 발동…”서울중앙지검은 상급자 지휘 감독 받지마라

 

추미애, 대검에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수사 지휘

윤석열 식물총장만들어…”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

법조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강력 비판

김종민 변호사 해당 규정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 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는 지시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휘 공문을 통해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그는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휘를 대검에 내린 데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 범죄혐의 관련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총력을 다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지목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해 “사건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적용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 같은 죄목 적용이 불가하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의 하극상을 벌여왔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 내용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입장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한껏 실어줬다. 윤 위원장은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미리 짜놓은 ‘세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검찰청법 제8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일본에서도 법무상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950년대 ‘조선의옥’이라는 정치부패 사건 이후 없을 정도”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84

 

 

윤석열,이성윤의 특임검사 요구거부중앙지검,추미애 믿고 항명 언제까지?

 

상급기관 지휘 거치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

법리상 범죄 성립 및 혐의 입증부터 하라

앞서 중앙지검, ‘독자적 수사하겠다며 사실상 항명

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특임 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를 거부했다. 사실상 중앙지검이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범죄 성부(成否)에 대한 설득부터 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범죄 성부(成否)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44

 

 

아들 의혹 질문받은 추미애 아들 더는 건드리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더는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저의 아들 신상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갔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밝히는데 대단하다”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감탄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저는 참지만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 없이 했고 사실 한 쪽 다리 수술을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낱낱이 이야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빨리 수사해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달라, 언론과 합세해 문제투성이 만들고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내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했다”며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3910.html

 

 

통합당 추미애,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 흘러탄핵 검토

 

주호영 “횡포가 안하무인…대한민국 법치주의 완전히 깨고 있다”

김종인 “국민이 경제 어려움 속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대통령이 결말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최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했다.

또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 장관을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가 흐른다”며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북정책이 완전 파탄에 이르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해명이나 반성 없이 또 분식 평화에 나섰다.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그렇지 않아도 일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속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조속히 결말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이례적 사건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88

 

 

 

 

추 장관의 막무가내 수사 방해, 어디까지 갈 건가

추미애 검사 분리협의 요구윤석열 즉각 거절

권력형 범죄 수사에 큰 장애

법무부, 대검에수사·기소 분리협의 제안한 날

언론엔 기소권 뺏는다는 의미 아니다한발 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를 말한 다음 날인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수사를 벌인 윤 총장 참모들을 대거 좌천시킨 ‘인사 학살’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추 장관이 말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관련 협의를 하고 싶다”며 “오늘 대검찰청에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 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지금 만나도 아무런 의미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게 전혀 없지 않으냐”며 “추 장관이 밝힌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는 전(全)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또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검은 반대 의견”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밝히기에 앞서 윤 총장과 아무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의 협의 요청에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대학살’ 인사 때처럼 윤 총장과 협의하려 했다는 모양새만 보이려고 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거절로 조 국장은 이날 결국 대검을 방문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미·영 등 영미법 국가나, 독일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역시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장관 말대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일가 사건’ 등을 담당해 온 검찰 간부 대부분을 지휘 라인 밖에 있는 보직으로 이동시켰다. 그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인 13명에 대한 기소를 반대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벽에 부딪힌 바 있다.

검찰은 4·15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장관(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2일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상대로 “추 장관의 11일 발언은 수사 검사에게서 기소권을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 검사가 아닌 제삼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논의의 도화선을 붙인 것에 불과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나 진행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에 ‘기소·수사 판단 주체 분리’를 협의하자고 한 날,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한발 물러선 것처럼 얘기했다”며 “법무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데 추 장관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류재민 기자]

[사설] 추 장관의 막무가내 수사 방해, 어디까지 갈 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식 밖 언행이 막무가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추 장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울산 선거공작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뭉개려는 것이다. 그러자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12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소속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돼 있다”고 공개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일본 검찰을 사례로 들며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방침도 밝혔다. 선거 공작을 수사 검사들이 밝혀내도 기소 검사들이 뭉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이 일본 법무성에 물어보니 ‘(한국처럼) 수사 검사가 기소도 책임진다. 다만 공판부 검사에게 자문한다”는 답변이 왔다고 한다. 추 장관이 사실을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미국의 예를 들며 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왜곡이라고 한다. 한 고위 법관은 미국의 경우에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도 예외 없이 공개됐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은 공소장을 늦게 봐도 된다”고 했다. 이게 장관이 할 말인가.

추 장관이 올해 초 임명 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해온 일은 울산 선거 공작 수사를 방해하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전 법무장관 의혹을 수사해온 지휘부를 통째로 날려 버렸다. 친문 검사인 서울 중앙지검장이 선거 공작 사건 기소를 막자 일선 검사들이 직접 기소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를 비난하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깎아내렸다.

청와대 선거 공작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민변 소속 변호사조차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도 아닌 추 장관을 발탁한 것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막아 달라는 뜻이었나.

현직 검사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총장 것내부망에 추미애 법무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12일 반론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할 것을 세 차례나 지시했는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윤 총장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부장검사인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청장은 그러나 추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된다”며 “경청할 가치가 있으며 깊이 고민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권 기자

조국 35일만에 전격 사퇴… 그러나 그와 가족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되어야

조국 법무장관, 35일 만에 전격 사퇴

‘검찰개혁’ 발표 3시간만에 돌연 사퇴…취임 35일만
“생각지도 못한 일 벌어져…국민과 젊은이들에게 미안”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되면 안된다고 판단”
“온 가족 만신창이…그저 곁에서 위로하며 감내하겠다”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biz.com] [홍다영 기자 hdy@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9779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대통령에 더 부담줘선 안된다 판단…국민힘 모아달라”
“이유 불문 국민께 죄송…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전날(13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는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47397

남편 조국이 소위 ‘검찰개혁’ 발표하고 물러난 날, 부인 정경심은 5번째 검찰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사퇴한 14일 검찰은 그 부인 정경심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 이은 소환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9시쯤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다. 이날까지 다섯 차례 소환된 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의 추궁에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정씨의 혐의를 사모펀드 의혹으로 옮겨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을 포함해 두 자녀의 입시 특혜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조 장관 5촌조카가 기획한 ‘사모펀드 작전’에 정씨가 관여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 정씨는 지난 2017년 본인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그리고 동생 가족을 차명 계좌로 이용해 3억5000만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했다. 그러나 사전에 코링크PE와 그 투자처들간에 합의된 작전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코링크PE의 협력사 ‘익성’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진술, 코링크PE 직원들도 정씨가 자주 회사를 드나들어 ‘여회장’이라 불렸다는 증언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사모펀드 투자처들이 작전을 통해 얻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서로에게 나눠주는 식의 ‘돈세탁’에도 개입한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해 정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날인 지난달 6일 정씨가 국회 앞 켄싱턴 호텔에 잠적한 상태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문서가 담겼을 것이라 검찰은 추측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의 PC 2대와 정씨 연구실 PC 1대 등 조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공동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손에 넣은 상태다. 그러나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를 표명했다. 조 장관 일가가 주도한 수많은 비리 혐의가 밝혀지며, 대한민국 법률을 주관하는 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사회 각계의 혹독한 비판이 확산된 상태에서다. 검찰은 소위 ‘검찰개혁’을 외치는 여권의 핵심 인사가 물러나는 것을 기점으로 권력의 부패를 청산하는 ‘독자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4

“曺 임명은 사회 정의·윤리 붕괴” 전국 교수 773명 시국선언 서명

1000명 넘을 듯… 서울대 35명
18·19일中 청와대 앞 기자회견

7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었던 지난 5일 2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했던 지명 철회 촉구 시국선언과는 별도로 진보와 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3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째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가할 대학교수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까지 171개 대학 소속 교수 773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580여 명이 모였던 것에 비해 하루 사이에만 200여 명이 늘어나는 등 참가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교모는 기존에 있던 교수 단체가 아니라 조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느낀 교수들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표나 집행부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지난 12일 시국선언서 초안이 마련됐고, 내용이 교수 사회에 확산하면서 취지에 동의하는 교수들이 하나둘씩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식인 사회의 광범위한 조 장관 사퇴 촉구인 셈이다. 정교모 관계자는 “조 장관의 임명은 정치 성향을 떠나 사회정의와 윤리의 문제”라며 “특히 조 장관 자녀가 연루된 연구 부정 문제는 대학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서 초안에서 정교모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만약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이나 19일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2745?lfrom=kakao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강력 옹호자 지명 즉각 철회해야“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조반넷)가 2일 잇따른 각종 의혹 이외에도 또 다른 도덕적인 성윤리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동성애 강력 옹호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반넷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조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금지법 등의 제정과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 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면서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92조5를 위헌이라 주장했다”면서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강변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 거부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 조 후보자가 얼마나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주 후보자가 언급하고 있는 주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2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조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
조반넷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편향된 사고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하는 조 후보자는 객관적인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를 가진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다.

이어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조 후보자에게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반넷은 “왜곡된 인권의식, 부도덕한 특권적인 삶, 편향된 법인식, 독선적 사고를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넥스트타임즈(http://www.nextimes.kr)

갈수록 수상한 ‘조국 의혹’… 규명과 추궁 피할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7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조 수석 가족의 투자 직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펀드 투자를 받은 이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은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 수준으로 커졌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관급공사다. 속성상 경찰 및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대통령의 실세 참모가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업체의 대주주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씻기 어렵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장차관급 중 사모펀드를 보유한 인사는 조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망의 미비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피한 것과 조 후보자의 처신은 대조적이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고 징계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감찰을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재산 형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의혹과 언행 불일치 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조 후보자 본인은 당시 경매에 참여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0%가량 싸게 구입했다. 조 후보자는 2009년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현실을 ‘동물의 왕국’에 빗대 비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중적 태도도 실망스럽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단순히 청문회에서 두루뭉술하게 해명하거나 버텨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만 한다.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천민자본주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위했다는 조국…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 불거져

조씨 일가 소유 웅동학원과 재산 관련 문제…학교건물 신축 위해 빌린 돈 안갚고 부도 처리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일가 재산 지키기 위해 채무만 고의적 회피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가족 사모펀드’는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숱한 논문 표절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 부실한 연구 업적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들…”뒤로 온갖 네트워크 통해 재산불리기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들이 자연스레 연상돼“

“특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당시 한국사회가 군부독재, 그 다음에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사회였는데, 당시 한국사회의 모순, 또는 약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느끼고 고민하고 울분을 토했던 이런 학생이고. 그것들이 사실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1~2학년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의 사회참여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 때문이었다며 말한 발언 중 일부다. 이랬던 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들로 인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혹들부터 2017년 청와대 입성 직후 74억 약정의 사모펀드 가입 경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재산 문제 외로도 논문 표절,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한 전과 등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증해봐야 할 쟁점들이 부지기수다.

◇조씨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과 재산문제

조 후보자의 부친으로 2013년 작고한 조변현 씨는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다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조변현 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설사에 넘기고 30분 거리의 재단소유 임야 중턱에 학교를 신축하기로 한다. 현재 웅동중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총 16억3700만원에 지어주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조변현 씨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모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자가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시중은행에 9억5000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기보가 전액 상환했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의 양친과 남동생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문제는 기보가 결국 조씨 부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보가 받아야할 구상 채권이 약 42억원 수준(원금 9억4141만원에 지연 이자)으로 불었는데도 조씨 일가는 무슨 배짱인지 돈을 갚지 않고 고려시티개발까지 2005년 부도 처리해버렸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2006년 기준 약 52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은 청구한 공사비를 받게 되면 기보에 돈을 갚아야하니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해 코바씨앤디 앞으로 42억원, 아내인 조씨 앞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6일 웅동학원과 조씨 일가 간의 수상한 법적 및 금전적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2007년 2월 승소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웅동학원에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얼마나 받아냈는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 중요한 지점은 조씨 일가에 보증을 잘못 서줘 돈을 대신 갚아준 기보가 조씨 일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버지인 조변현 씨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조변현 씨는 2013년 7월 작고하기까지 전재산이 ‘21원’이라며 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않고 버텼다. 그중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 42억원은 조변현 씨의 아내이자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에게 돌아갔다.

또 다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이 갚을 재산이 없다며 상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정숙 씨는 예금 452만원이 전재산이라 하고 조 후보자 남동생은 아내 조 씨와 이혼했다. 주광덕 의원과 복수의 국내언론은 ‘위장이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는 조씨가 2014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조 씨에겐 전남편인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조 후보자 일가 전체가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조직적 회피를 한 게 아니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 씨 세 사람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를 했다. 조 씨는 정경심 씨로부터 2017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주 의원은 16일 “조씨 전 남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씨가 2014년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혼한 동서(조 씨)와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운대의 고급빌라 시세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 아내 정 씨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지난달 28일에서야 조 씨 소유로 돼있는 해운대 빌라에 월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대인을 소유자인 조 씨가 아니라 정 씨로, 임차인을 조 씨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빌라 실소유자가 정 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 씨 중 한사람이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규명하겠다고 했다.

채널A가 지난 2014년 해당 빌라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빌라의 실제 명의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씨가 일가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정숙 씨는 2017년 5월 지방세를 3년간 체납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학교의 실질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씨가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

16일 펜 앤드 마이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지 두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전재산 56억4,244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더 많은 74억5,500만원을 업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1호’ 펀드에 투자 약정한 데 관한 회계사 커뮤니티의 의혹제기를 전한 바 있다.

1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블루코어 1호’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2017년 투자한 이후 보유지분 30%에 달하는 최대 주주가 됐다. 투자 시점 이후 웰스씨엔티의 매출 규모는 급증했는데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수주가 원천이다. 가로등 사업은 교통당국인 경찰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업체 ‘에이원앤’이란 회사를 인수해 ‘WFM’으로 사명을 바꾼 뒤 2차전지 음극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했다. 전형적인 ‘테마투자’ 기법이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되자 ‘코링크PE’의 대표인 이모 씨(40세)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모 씨가 단국대 성악과를 졸업한 보험사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요컨대 조 후보자 가족은 ‘블루코어 1호’ 펀드가 2017년 모금한 13억원에서 80%에 달하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야말로 ‘가족 사모펀드’인 것이다. 이는 바로 ‘코링크PE’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직 민정수석 가족이 업계 기준에서 수준 이하인 신생 사모펀드사에 전재산을 뛰어넘는 거금인 대략 74억원을 베팅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는 같은해 가로등 제어장치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알 수 없었다며 항변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 사모펀드’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거액 투자자들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50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수수료, 즉 펀드 중도 해지시 내야할 일종의 벌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매매 차익을 다르게 남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 중도 해지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인 아내, 아들, 딸은 이 회사에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논문 표절과 형법 교수로서 부실한 업적

청문회를 앞두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디어워치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석사논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 등 각종 논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표절을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미디어워치는 1989년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일반 텍스트 표절은 물론 베끼기로 한 논문에서 인용한 2차 문헌까지 그대로 다시 가져다 쓴 부분을 발견했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인용부호들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재인용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은데도 한인섭, 김도균 교수의 논문과 구(舊)소련 또는 공산주의 관련 번역서들을 대거 표절한 것이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8년 8월 2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한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2차 문헌 표절을 가리켜 “마치 원전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각주 절도’ 행위”라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석사졸업을 한 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로 유학을 갔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의 논문,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을 수 십군데 발견했다. 송 위원은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까지 거론하며 “표절의 제1공리인즉 표절하는 사람이 한 번 표절하고 마는 경우는 없다”고 정리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조율해야할 민정수석 직책이 형법전공의 학자로서 정당한 사회참여, 즉 ‘앙가주망’이었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기고한 여러 논문들로부터 숱한 ‘자기표절’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한 형법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현재 입장과 달리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2005년 쓴 바 있다. 그러나 대개 국가보안법, 음란성 판정 기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체벌, 낙태 비범죄화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간통죄 등을 주로 연구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무장봉기를 주장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93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간 옥살이를 한 것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문제 삼자 조 후보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라며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조 후보자는 오는 청문회에서 웅동학원과 일가의 재산문제, 민정수석 재임시 조성한 사모펀드 문제 등에 관련해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민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요구하며 뒤로는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 재산불리기를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이 연상된다”며 조 후보자의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둘렀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했던 사람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살다 갔다는 박종철 씨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다음과 같이 관계시켜 말했다.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종철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이지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종철이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거의 같은 나이가 됐을 것인데, 이제 저는 이만큼 살았고, 이 친구는 그 나이에, 20대 중반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지금 여러가지 뭐 사회참여를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