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국회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민주당 탈당 권유…단순한 탈당이 아닌 의원직 박탈과 사법처리 대상 아닌가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등 총 16건 적발…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위반(6건) ▲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민주당,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하기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 전원에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해당 결정을 내렸다.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동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명단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86

<사설>권익위 조사로도 與 투기 의원 12명…빙산의 일각 아닌가

여당 의원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본인·가족의 지난 7년 간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 16건을 파악해 민주당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지역구나 대규모 개발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거래 의혹도 3건 파악됐고, 그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인접 토지 거래다. 명의신탁 6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도 있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실정법 위반이지만 권익위는 이들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소속 의원 전수 조사를 의뢰하면서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 의원은 즉각 출당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 등 816명의 부동산 현황을 제출받은 뒤 등기부등본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의원이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해 조사가 미흡했고, 차명 거래는 조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 강제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 조사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만 적발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동산 실정으로 국민 고통이 심각하다. 철저한 후속 조치와 추가 조사 및 수사도 필요하다.

與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 준다”… 1인당 약 8억…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與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 준다”… 1인당 약 8억

더불어민주당이 1989년 대량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 못 받은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1조4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교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 등에게 국가가 해직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직 기간 전부를 교원 경력으로 합산해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2012년 최종 패소한 바 있는데, 뒤늦게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피해 보상을 특별법으로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직 교사 등 1764명에 1조4000억원

30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1582명)와 민주화 운동 참여 등으로 인해 교사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사(182명)는 총 1764명이다.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직 기간 미지급된 임금 5225억원, 해직 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 7104억원, 연금 1742억원 등 총 1조40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강 의원실은 추산했다. 1인당 7억9000여만원이 드는 것이다.

해직교사 원상 회복 비용 추산

전교조는 1989년 공식 출범했다. 당시 법적으로 교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1989년 교사 1500여명을 대량 해직했다. 5년 뒤인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이들 해직 교사들을 ‘특별 신규 채용’하면서 이들 대부분은 교단으로 돌아갔다. 이후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 노조가 됐고,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면 복권됐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과 복직 사이 약 5년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과 연금·호봉에서 모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2009년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해직 처분이 부당하니 해직 기간 경력·호봉을 인정해달라”며 소송도 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다”며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

이후에도 전교조는 “사회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해직 기간의 경력 인정 등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여당 의원, 친(親)전교조 교육감들과 함께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전교조와 만나 ‘원상회복’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해직 교사 퇴직자는 연금에서 동기보다 월 100만원을 적게 받는 등 불이익이 크다” “원상회복은 민주화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여당의 특별법 추진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전교조도 현행법으로 안 되니 정치적으로 해결해달라며 특혜와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 정부 들어 성과상여금 제도 폐지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니 자기들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시절 학교로 복귀하라는 교육 당국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 34명의 해직 기간 중 임금과 호봉, 경력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최대 4년치 임금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박세미 기자 runa@chosun.com]

[사설] 전교조 해직교사 1인당 8억 주자는 법안, 당장 철회해야

민주당 의원들이 1989년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113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1500여명에게 1인당 7억9000여만원의 돈을 주게 된다. 모두 1조4071억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우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 조처는 적법하고 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범여권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자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호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113명 의원 중엔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사람들은 지난 3월엔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 등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법안을 냈다가 ‘셀프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닷새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러고도 유사한 성격의 전교조판 운동권 지원 법안을 또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교조는 이 정권 들어 온갖 권력과 혜택을 누려왔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청의 최상층부와 핵심 요직은 전교조 출신과 친(親)전교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 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학교에 특정 분야 전문가를 모시겠다며 도입한 ‘개방형 교장’ 29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55.2%)이 전교조 출신에게 돌아갔다.

전교조는 이런 특혜를 누리고도 모자라 공무원 규정을 어겨가며 차등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고, 교육부와 단체협약 교섭에서 서울 시내에 800평 규모의 사무실 무상 제공을 요구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특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어느 국민이 그들에게 추가로 1인당 8억원씩 주자는 법안에 동의하겠는가. 전교조의 특혜 요구의 끝이 어디인가. 나라가 운동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됐다.

유치원에서도 ‘성인지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학부모들 반발

유치원에서도 ‘성인지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학부모들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이는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옹호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진선미·윤미향·김민석·이수진·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8명이 발의에 함께했다.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를 넘어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1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이 소속된 직원·학생·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유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내 아이를 동성애자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하다하다 이런 법안까지 만드는가. 동성애 교육의 목적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려 사회주의 혁명의 에너지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관련기사)

학부모의 거센 반발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육정책 책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개념을 파괴하고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젠더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는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로마서 1장 24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적어도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어버려두심으로 불의의 길로 빠져들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받게될 영원의 심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한다.

그러나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불나방처럼 죄악의 길에 빠져들도록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생명의 가치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세상의 악한 사상과 풍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며,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궤계를 깨뜨려주시기를 기도하자. 해악적인 사상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려 하는 이 정부를 규탄하며,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교육 앞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로 굳게 선 다음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324

유치원에서도 성인지 교육? “해도 너무했다”

여당이 유치원생에게까지 동성애를 옹호하고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달 2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인지교육 지원법안’은 공무원·교사 등에게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의무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진선미·윤미향·김민석·이수진·남인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8명이 발의에 함께했는데,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화를 넘어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18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이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절대 다수가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유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내 아이를 동성애자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하다하다 이런 법안까지 만드는가. 동성애 교육의 목적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려 사회주의 혁명의 에너지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입법예고 (4/22 목요일까지)

■ 발의자 (18명)

○ 권인숙(대표발의)ㆍ한병도ㆍ유정주ㆍ강선우ㆍ김민석ㆍ박찬대ㆍ이수진ㆍ심상정ㆍ이수진(비)ㆍ최강욱ㆍ최혜영ㆍ송옥주ㆍ진선미ㆍ강민정ㆍ장경태ㆍ이원택ㆍ남인순ㆍ윤미향의원(18인)

■ 반대합시다!!

○ 반대의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1L0B3W2Q2B1P4Y3K8M1W1C1N0C2

○ 대부분 페미니스트라 항의전화할 필요없음. 페미들과 전화로 논쟁해봐야 시간낭비임. 반대의견 작성 폭탄 필요!!!

■ 문제점

○ 드디어 페미니즘을 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최대 악법 나옴!!!

○ 성인지,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라 쓰고 페미니즘이라 읽는 법!!!

○ 페미들에게 ‘더이상 우리를 속이지 말라’라고 맞서야 함

○ 공무원 중심으로 받던 성인지(페미니즘)교육을 이제는 유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법안!

■ 경악스러운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법안

○ 제2조 제1항

– 성인지를 정의함 : “성인지”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고정관념, 폭력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의식, 태도 등을 말한다.

– 20여년간 국민을 속인 ‘성인지’개념!!! 성인지라고 쓰고 페미니즘이라고 읽으면 바로 이해됨

○ 제2조 제2항

– 성인지교육을 정의함 : “성인지교육”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 페미니스트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맙시다!

○ 제2조 제3항

→ ‘학교성인지교육’까지 따로 정의함

○ 제6조(성인지교육위원회의 설치)

→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을 관할할 무소불위 위원회 설치

○ 제10조, 제11조

–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ㆍ운영

○ 제12조, 제13조

–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

등 대부분 조항들이 독소조항으로 판단됨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이란 명목으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이란 명목으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71,232명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겠다는 법!! 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감ㅡ 3월 13일(토)까지

■ 대한민국이 난민신청자를 위한 나라인가!!??

○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난민신청자까지 혜택을 마구 퍼주겠답니다!!

○ 반대의견

○ 항의전화

대표발의자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02-784-8991,

02-784-8992

○ 제안자(15명)

정성호(대표발의), 김병욱, 김수홍, 김영진, 김영호, 김정호, 김회재, 박성준, 양경숙, 오영환, 윤후덕, 이성만, 전혜숙, 정청래, 최기상 (이상 더불어민주당)

■ 출입국관리법 ~ 문제점

○ 난민신청자들이 100% ‘외국인신원정보’(외국인등록번호 등)의 부여 신청 가능

– 2021년 1월 까지 누적 난민신청자 총 71,232명

○ 외국인등록번호란?

– 국내 90일 초과 장기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인등록제도 실시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현재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법 개정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난민신청자가 받을 각종 혜택들

① 난민신청자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음

–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건강보험 가입 불가

–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자, 2019년 2조 8243억원 적자

② 신분보장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종 혜택 받을 가능성

– 예시) 안산은 2020년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하게 하였음

외국인 신원정보 관리체계 마련해 사회혼란 막는다

내국인 신원정보 변경은 법원 허가 또는 변경위원회 심의 필요

외국인은 공적 증서 제출만으로 신원정보 변경 가능해

별도 검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했던 외국인 신원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변경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를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 2000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명의도용 피해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권 위조 등 신분세탁 적발 외국인 또한 지난 2015년 5151명에서 2019년 57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1월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뒤 국내에서 버젓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외국인 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채무, 범죄 이력의 조회가 가능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와 사회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인권보호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중에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하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초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신분 입증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원정보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인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손쉬운 신원정보 변경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는 한편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출처 : 한국생활체육뉴스(http://www.kstnews.co.kr)

http://www.k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0

“소득 1억 이상 7.5% 세금 더 걷자”…’부자증세’ 신호탄…선거용 퍼주기를 메우려는 꼼수 증세 논란

“소득 1억 이상 7.5% 세금 더 걷자”…’부자증세’ 신호탄

여당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복지 논쟁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재원 우려가 커지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여당의 증세 타깃이 이른바 ‘부자증세’로 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 57만명과 3000억원 이상 법인 기업 103개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각 7.5%를 추과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 저항이 있으니 언제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사회 불균형 관련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공식화한 사회연대기금법이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취지는 비슷하되 ‘부자증세’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사회연대기금법을 내놓자 기업 측에선 ‘기업 팔비틀기’란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야당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드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민 의원의 사회연대특별세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란 목적에 특정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 불황으로 부의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조세정책 역시 ‘뉴노멀’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업자 등을 지원해 경기를 타개해 나가는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재원인데 결국 ‘가진 자’가 ‘못가진 자’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뉴욕주 경우 100만달러(약 11억9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세와는 별개로 보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도 검토 중이다.

‘부자증세’는 물론 ‘보편증세’ 논의도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증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손꼽히는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을 언급했다.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 중 하나다.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거니까”라며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붙인 기본소득 논쟁을 둘러싼 복지 재원 ‘청사진’ 역시 정치권 내 ‘증세 논쟁’ 역시 촉발시키는 모양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다음달 기본소득을 입법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토론회 등을 열고 이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의 증세 방안을 공개해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포럼은 지난 23일 구체적인 증세 방안의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를 조합해 연 212조원의 추가 증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외에도 공시지가의 1%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와 순 자산 20억원 이상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조합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가량의 추가 증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자증세? 이번엔 보편증세?…여당발 ‘증세론’ 백가쟁명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복지 확대에 따른 적극적 재정정책이 174석 거여(巨與)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다음 주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2~24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 57만 명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조~5조원가량을 더 걷는 내용이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각 7.5%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취지의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한 적은 있지만, 그간 지도부 차원에서 증세 여지를 일축해 온 민주당에서 증세법안이 발의되는 건 처음이다.

대기업·고소득층으로부터 3~5조원 확보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전형적인 ‘부자 증세’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올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등 이들을 겨냥한 조세 정책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을 계속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데, 계속되는 국채 발행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반(反)도덕적 방식”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국회가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수로부터 세금 걷는 보편 증세도 거론

‘부자 증세’와 함께 다른 계층에도 세 부담을 늘리자는 ‘보편 증세’ 논의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부가세 인상은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식 중 하나”라며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저부담ㆍ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ㆍ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증세론도 보편 증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사는 증세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용 재원 조달 수단으로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공감하는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지난 2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외에도 공시지가의 1%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와 순 자산 20억원 이상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조합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가량의 추가 증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3의 방식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거론된다.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감면ㆍ세액공제ㆍ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던 조세 특혜를 줄이자는 구상이다. 이는 명시적 증세는 아니지만, 세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진다.

증세 말고, 조세 특혜 줄이자는 대안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에 적극적이다. 부유층이 더 이익을 보는 ‘역진적 특혜’와 한 주체가 중복해서 조세 감면을 받는 ‘중복 특혜’를 줄여 복지 확대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저항이 가장 적으면서도 실현이 용이한 방법부터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설명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초청 강연에선 이 대표가 제안한 ‘신(新)복지체제’와 관련해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신복지체제의 재원은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만들어간다”며 ‘조세 감면 폐지 및 축소→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 증세→사회보장세(기여금) 증세→부가가치세 증세’라는 ‘단계적 증세’를 제안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 있는 증세가 당장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밝혀온 정책 기조와도 방향이 다르다. 하지만 ‘일단 주고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대안 언급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지켜야

경제학계에서는 세금을 올린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을 지킬 것을 주문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예컨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안 내는(결정세액이 0인) 비율이 37% 정도 되는데, 이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상대적 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들에게 세 부담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조세 저항만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교수는 이어 “소득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세금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이라며 “다만 증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끔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손해용ㆍ오현석 기자 sohn.yong@joongang.co.kr

민주당 “20조 지원금 이달 지급”… 국민의힘 “20조 국민 빚으로 매표행위”

與 “야당이 정치공세” vs 野 ” 국가채무 이미 1000조원”… 4차 지원금 두고 충돌

여야는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상황을 우려하며 선거용 재난지원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한 달 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피해보상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해 최대한 빠른 심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정예산(4조5000억원)을 포함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말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은 690만 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상황을 들어 비판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채무비율이 47%에 육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고 1000조원 빚은 어떻게 갚을지 전혀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리는 것이 맞느냐”며 “집권세력이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 이제 와서 급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지급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정은이 반대한다며 한미훈련 연기 요구 與 의원 35명…북한 인민회의 대의원들인가

윤미향·김남국·안민석… 범여 35명 “김정은이 직접 반발, 한미훈련 연기해야”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사유로 코로나 유행 상황을 들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윤미향 등 범여권 의원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北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윤미향, 안민석, 진성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론을 아직 내지 않았다”며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라며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반대한다며 한미훈련 연기 요구 與 의원 35명

범여권 의원들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구’ 성명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안보를 저해하지만, 그 이유로 김정은의 반대를 내세운 것은 이들의 의도가 안보 파괴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다. 그런 논리를 확장하면 한미훈련은 연기가 아니라 영구히 중단되고, 한미동맹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 정권은 집요하게 연합훈련을 비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9∼18일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5명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대화 국면 조성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제8차 노동당대회 보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도 적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형해화했다고 할 정도로 이미 축소됐다. 컴퓨터 게임 수준이란 우려까지 나왔다. 9·19 군사합의를 묵인하는 등 친정부 의심까지 받은 성우회도 최근 실기동 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김정은이 반대하니 훈련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할 주장이다.

“북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잔인한 독재 이어가”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북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잔인한 독재 이어가”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즉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법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22일(현지시간)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 중 하나인 북한은 계속해서 왕조적, 전체주의적,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외부 정보 접근이 제한돼 인터넷, 국제우편, 그리고 국제 전화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이 잔인한 독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휴먼라이츠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북한정권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남한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 활동가 및 여러 인권 단체들과 함께 대응 운영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휴먼라이츠재단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인권단체다. 2009년부터 전직 국가수반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양심수 및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을 매해 개최하고 있다.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도 오슬로 자유포럼의 연사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RFA에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이 법은 민주사회의 토론방식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대북전단금지법은 명백한 위헌… 시행 전 폐기가 정답”

美 북한인권위, 국민의힘 대북전단금지법 토론회 축사… 국제사회도 비판 동참

“북한 주민에겐 재앙, 김정은엔 선물… 文정부, 시민-민주 권리 지키는 데 실패”

오는 3월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 전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나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만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시행 전에 폐기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정보의 통제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2021년 3월30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16일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법안 통과에 앞선 11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그가 추진하는 청문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국제사회 우려 큰데… 명백한 과잉입법”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침해될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문제에 유엔은 물론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현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전단을 보내는 것이 흉악범죄도 아닌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북한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범죄화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활동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방미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른 미 국무부·행정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여권이) 급하게 로비스트를 고용해 현지 여론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유민주통일 포기… 反헌법적·反안보적” 맹비판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자유민주통일 원칙 △표현의 자유 보장 △행복추구권과 인간 존엄권 실현 등 ‘핵심적 기본권’ 등을 침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브라더후드(연대)’를 막는 반인륜적 법이자 ‘자유를 위한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민주체제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사전검열을 일상화하는 제도이자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제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포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북한 수령독재체제의 지속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반안보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굴욕적인 김여정 하명법… 헌재가 위헌 선언해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훈 회장도 발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열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굴욕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등의 명분이 법률체계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 제24조 제1항을 보면 제1호의 확성기방송이나 제2호의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행위의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제3호의 전단 등 살포는 행위의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제3호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규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치가처분 인용 또는 위헌 확인을 선고해 개정안을 무효화하거나, 국회가 새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통일부의 해석 지침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대북전단 발송은 현행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대안 제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민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시킬 때…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대북전단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14일 의석 수의 우세를 앞세워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오는 3월30일 시행을 앞두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잔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영상물 유입·유포자는 최대 사형, 단순 시청자는 징역 15년으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나라와 민족의 아픔 초래할 악법”… “가정 해체 우려… 건강가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나라와 민족의 아픔 초래할 악법”

미래목회포럼, 통과 결사 반대 성명서 발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히 바꿔 동성결혼 합법화

일부다처제까지 합법적 가족 범주로 포함시킬 우려

건강가정 대신 가족 명칭으로 동성혼 사용 선 작업?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에서 ‘가족의 개념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 의원, 우원식 의원, 김상희 의원, 기동민 의원, 윤미향 의원, 진선미 의원, 이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가 지금껏 흔들림 없이 이어온 가족과 가정의 정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특히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히 바꿔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명백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이 법의 기본 모토는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가족 생태계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일단 가족의 정의 자체를 삭제하려는 것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족의 범주를 넘어 일부다처제 등까지 합법적 가족의 범주로 포함시킬 우려가 충분하다. 이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해, 우리 사회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작업 역시 한국 사회에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는 ‘양성’이라는 단어로 인해 ‘동성’ 간의 결합이나 결혼은 합법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꿈에 따라 ‘동성결합’이나 ‘동성혼’까지 가능하게 만들기에 사실상 동성혼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개정안을 추진하는 측은 한부모와 조부모,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염두한 것이지 결코 동성 커플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동성혼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더해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빼어 버리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의 변경 또한 우리가 알던 가족의 개념을 깨어버리고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들은 기존 건강가정에 대해 마치 건강하지 않은 가족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동성혼 등의 가정을 용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가정 대신 가족이라는 명칭을 통해 동성혼마저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선 작업인 셈”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제는 이러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다처가족이나 동성혼을 향해 그저 바라만 보던가, 아니면 양심적 비판을 통해 벌금을 비롯한 각종 처벌의 족쇄를 차든지 결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따라서 안정된 사회를 혼란에 처하게 만들고, 양분시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을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차후 동성혼 등을 용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도모하기 위한 이하 모든 관련 법안들의 발의를 결사반대한다”며 “무엇보다 역차별이 불러올 재앙적 사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전국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초래할 악법을 막기 위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가정 해체 우려… 건강가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 성명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3개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며 “두 개정안이 17일 임시국회 중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흥미로운 것은 남인순 개정안의 발의자에 정춘숙 의원이 포함되고, 정춘숙 개정안의 발의자에 남인순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데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는 이들이 추진하는 개정법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가정의 본질과 그 가정을 기초로 하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반헌법적인 법이라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와 특히 여성가족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단체들은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법”이라며 “그러나 발의된 개정안은 그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족 관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 “가족의 정의를 ‘사실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대통령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동성 가구, 비혼 가구 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춘숙 안은 제21조 제4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대상 가족에 ‘미혼모‧부가족, 공동생활가족, 자활공동체’를 추가하였고, 남인순 안도 같은 조항에 ‘미혼모가족, 공동생활가족’을 추가하였다”며 “그러나 공동생활가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 비혼 출산가구 등도 모두 법적인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들은 “건강한 가정의 구현은 사회 안정에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정을 ‘건강’, ‘비건강’이라는 차별적 개념이라며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며 “전통 사회를 가부장적인 유물로 보고 남성은 지배계급, 여성은 피지배계급으로 양분하여 성별의 대립과 투쟁을 부추겨온 급진 여성주의자들은 ‘가정-포비아’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가정은 유구한 인류사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이어져온 생활공동체이며, 그들이 차별적이라고 보는 건강가정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며 목표”라는 것.

단체들은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포용적인 만큼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며 “인권과 다양성을 빙자하며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온 극단적 여성주의는 이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여성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러한 가치들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법 개정은 헌법이라는 한계 안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삭제하고 가족의 정의를 변질시키려는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며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앞장선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국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561#share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남인순·정춘숙 의원 사죄하라”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 확대

향후 대통령령, 법률 개정으로 동성·비혼가구 수용 의도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은 전통 사회를 가부장적 유물 취급

가정 해체 사회질서 파괴하는 일체의 개정 시도 중단해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17일 여성가족위원회서 논의

‘다양한 가족’을 명분으로 한 가정 해체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 등 43개 시민단체가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이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흥미로운 것은 남인순 개정안의 발의자에 정춘숙 의원이 포함되고, 정춘숙 개정안의 발의자에 남인순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들이 추진하는 개정법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가정의 본질과 그 가정을 기초로 하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반헌법적인 법이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악한 시도를 묵과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와 특히 여성가족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법이다. 이들은 “발의된 개정안은 그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족 관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가족의 정의를 ‘사실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대통령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동성 가구, 비혼 가구 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인다”고도 했다.

지난 1월 말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본 계획안에는 가족의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가족의 정의를 재정립하려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다양한 가족에 동성부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정춘숙 안은 제21조 제4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대상 가족에 ‘미혼모‧부가족, 공동생활가족, 자활공동체’를 추가하였고, 남인순 안도 같은 조항에 ‘미혼모가족, 공동생활가족’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조항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 비혼 출산가구 등도 모두 법적인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가정해체를 통한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급진 페미니즘단체 출신인 남인순 의원 등은 2014년부터 끈질기게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정을 ‘건강’, ‘비건강’이라는 차별적 개념이라며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 전통 사회를 가부장적인 유물로 보고 남성은 지배계급, 여성은 피지배계급으로 양분하여 성별의 대립과 투쟁을 부추겨온 급진 여성주의자들은 ‘가정-포비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가정은 유구한 인류사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이어져온 생활공동체이며, 그들이 차별적이라고 보는 건강가정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며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포용적인 만큼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 인권과 다양성을 빙자하며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온 극단적 여성주의는 이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여성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정을 삭제하고 가족의 정의를 변질시키려는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앞장선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국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세우기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인권센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랑의재능기부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어깨동무함께가자,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옳은가치시민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청주미래연합, 케이프로라이프, GMW연합 등 43개 단체가 함께했다.

김영배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사회주의 인민위원회 만드나

김영배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집행기구로 ‘주민자치회’ 규정

자치계획 결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청구권 부여 등 권한 강화

김 의원, “주민의 공적 참여 확대로 ‘2021년 주민자치 원년’ 만들 것”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범사업 기간 등의 한계로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등 법으로 명시된 권한 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조항은 전부 삭제된 실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기관자치 중심으로 돼 있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라도 자치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어,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견인한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등 적극 시행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인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함께 발의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오는 2월 4일 국회에서 예정된 ‘주민자치 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관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꾀했다면, 2021년은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삶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제정안은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www.straightnews.co.kr)

■주민자치 기본법안

대표발의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2/15(월) 입법예고 종료

< 주요 내용 >

●국내 읍, 면, 동마다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밑바닥 체제변환을 위한 법안

●만약 법대로 조직될 경우 동네마다 사회주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통과될 경우 헌법개정 없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옴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107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21078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21078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1)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다.

(2)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뭘 지원하라는 것인가?

(4)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주민’으로 국민과 같은 권리와 혜택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위헌이다.

언론 막고, 거수 대신 기립, 의사봉 대신 손으로… ‘공수처 독재법’ 7분 만에 날림 통과…안아무인 괴물로 변하가는 문정권

언론 막고, 거수 대신 기립, 의사봉 대신 손으로… ‘공수처 독재법’ 7분 만에 날림 통과

 

야당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국회의장에 위원 추천권 부여, 공수처검사 요건도 완화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 단 2시간 걸린 초고속 법안 처리다. 야당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냐”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바쁘게 돌아갔다. 9시에 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범여권이 수를 앞세워 손쉽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데,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안건조정위 회의 비공개 진행… ‘기립 표결’로 기습 통과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무시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 있던 취재진은 쫒기듯 현장을 빠져나왔다. 사실상 언론의 출입은 통제됐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느냐. 무엇이 두렵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을 지정하는 문제와 첫 번째 안건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민주당 측에서 갑작스럽게 개정안 의결을 진행해 순식간에 안건이 통과됐다. 표결 방법은 ‘거수’ 아닌 ‘기립’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후보 추천 구성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시켜버렸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전날 있었던 안건조정위원 구성부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통과는 예측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 6명의 구성은 제1원내교섭단체 3명과 그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찌감치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친민주당 인사로 조정위원 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참여한 조정위원은 김도읍·유상범 의원 등 2명이다.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가 총원 3분의 2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야당 위원장석 둘러싸고 강력 항의… 與, 묵살하고 ‘기립 표결’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오전 11시4분쯤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7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위원장석에 앉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강력항의했다.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모두 종료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강제종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첫 번째 안건만 논의하다 아무 것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백혜련 의원이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갔다”며 “그러면 위원장이 속기록을 가져와보라고 해서 확인하고 중재를 해야지 이렇게 날치기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신 차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윤 위원장은 지체하지 않고 11시11분쯤 표결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가운데 윤 위원장은 “찬성하는 위원은 기립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의원은 즉시 기립했다. 윤 위원장은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윤 위원장을 제지하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키라”고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손으로 책상을 세번 내치리며 의결이 됐음을 재차 알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법안 토론을 위해 11시 10분경 회의장에 들어섰지만 1분만에 “이석해도 좋다”는 윤 위원장의 말을 듣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비용추계서 생략’ 빼먹은 윤호중, 야당 이의 제기에 또 ‘기립 표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의 실수도 나왔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전 ‘비용추계 심사 생략’을 의결하지 않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지만,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제가 생략했다”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외쳤지만 윤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또 다시 기립 의결을 시도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표시를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날치기를 하니 실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냐”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8/2020120800118.html

 

 

野추천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사퇴 “견제 불가 괴물…거부권 허울일 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점에서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작년 이맘때 민주당이 공수처법 일방 통과시킬때 공수처를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다”면서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합니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야당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저가 처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저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저가 왜 모르겠습니까

 

또 작년 이맘때 민주당이 공수처법 일방 통과시킬때, 공수처를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물로 보면서도 저가 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을 수락했느냐면, 어차피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부친다고 볼때 저나 다른 후보들중 누군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공수처의 본질과 모순을 한번 더 고민이라도 하면서 괴물적 요소와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가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째, 괴력때문입니다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영장청구권도 포함되겠지요)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습니다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겁니다

 

채찍을 들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겁니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수 있겠습니까

 

둘째, 법적성격의 기이함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 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검사 등 3급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할수 있고 이를 위해선 그들의 신상 정보며 출입국기록과 교통딱지 받은 것까지 다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니 말입니다 여야 논의도 없이 급히 만드느라 그런 점은 생각조차 못한 거지요

 

끝으로, 상식적인 의문 한가지만 제기하고 후보사퇴의 변을 마치려 합니다

공수처법 문안대로면 공수처는 대통령부터 모든 3급이상 고위공직자를 시민단체의 고발장 하나로 수사하고 정보도 뒤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요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입니다(끝)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