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국회

“의원 정수 확대 반대” 73% “현행 300석도 많다” 63%

의원 정수 확대 반대” 73% “현행 300석도 많다” 63%

한국당 여의도연구소 조사
비례대표 폐지 찬성” 52
부정적인 국민 여론 확인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2%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응답자의 63.3%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많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8일 전국 성인 1503명(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3.2%가 ‘반대’, 18.4%가 ‘찬성’ 의견을 표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찬성’했고 40.4%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현행 유지’(22.2%)와 ‘정수 확대’(13.2%) 순이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할 경우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물은 결과,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택한 의견은 56.8%였다.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29.9%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선택,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적정한지 물은 결과 63.3%가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적정 수준’이란 응답은 22.7%, ‘적은 편’이라는 응답은 9.7%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회가 안 돌아가느냐”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의원 정수 확대론을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6782

국민 64.3%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 국민 56.4% “조국도 검찰 조사 받아야”…여론조사공정

국민의 54.9% “금강산 내 남한시설 철거 안 된다고 북한에 강하게 요구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팽팽하게 대립…“경제성장 영웅(46.1%) vs. 독재자(46.1%)”
文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37.3%, ‘잘못한다’ 46.3%, ‘보통’ 14.6%
정당지지율: 민주당(43.0%)-한국당(32.8%)-바른미래당(3.4%)-정의당(3.3%) 등

우리나라 국민의 64.3%는 현재 297명인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56.4%는 조국 전 법무부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남한이 지어준 북한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54.9%가 “철거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공정이 30일 하루 동안 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4.3%는 현재 297명인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 13.7%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재가 적정하다’ 의견은 17.9%였다. ‘잘 모르겠다’는 4.2%였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7.6%), 서울(65.6%), 경기·인천(65.0%), 부산·울산·경남(64.9%)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71.5%)에서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3.5%,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2.4%도 국회의원 수 삭감에 찬성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대전·충정·세종(15.1%), 강원·제주(17.9%), 서울(17.2%), 광주·전라(17.0%)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19.2%), 40대(17.3%), 20대(14.7%)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22.7%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찬성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6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포럼

헌법불합치이후낙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사)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격 발제에 앞서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 발제와 각 계의 토론자의 의견을 수렴해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김지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상당수의 장년층이 낙태를 경험했고, 낙태에 동의하거나종용한 적이 있어 낙태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반성과 회개를 하고 돌이켜 차세대를 태중부터 잘 지켜내고 사랑하는 교육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무결점, 무균질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인생의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 중요한 위치의 ‘법’이 생명 존중과 사랑의 법이 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 갑)은 “이명진 소장님과 의료 윤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안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한국청소년상담학회 국가정책개발위원장, 경북대 외래교수)는 “낙태 허용 또한 예의주시 해야하는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은 윤리와 상식마저 흔드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 변화가 더 큰 문제”라며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미안함과 죄책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아왔는데, 기업조차 윤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낙태를 대놓고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낙태찬성론자들은 태아가 여성의 몸과 독립된 생명체라는 과학적 사실을 수용하면 태아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없게 되니, 태아를 여성의 세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더 무서운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어떠한 강제적 제한을 거부한다는 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 나의 ‘선택’에 반영된다는 것은 매우 파괴적이면서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 마음대로 무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낙태죄 개정안의 방향 못지 않게 낙태 일부 합법화가 가져올 윤리나 도덕적 가치판단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연구에 따르면 낙태 시술의 98%가 사회경제적 사유인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 4일만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으로,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오히려 범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 주수의 결정, 낙태 허용 사유의 제한,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시술의 급여화 허용여부, 합법적 낙태시술의 급여적용 관리, 낙태를 위한 상담절차를 위한 기관 운영, 낙태상담을 위한 기간의 고려, 낙태시술전문소 설치,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보장, 낙태 이후의 여성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관점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요선진국의 낙태법 개정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혹은 90년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한국의 낙태법 개정안은 구시대의 기준을 가져오기보다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산부인과 의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합리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시험대에 있는데 이것이 낙태의 증가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실험은 실패한 것”이라며 “사회는 사라져가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 사유에 태아와 기형은 포함 되어선 안된다”며 “과거에는 입술 갈림증, 손가락 기형, 심장 기형 등 선천성 이상이 낙태사유였지만, 현재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태아 기형이 치료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로 장애인도 함께 사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 비록 무뇌아라 할지라도 아이와 산모의 육체,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분만 후 정상적 사회 관계를 통한 이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낙태의 허용 기간’에 대해서는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4주 3일 이전을 착상전기, 임신 4주 3일을 기관형성기, 임신 10주 이후를 태아기로 분류하고 있고, 또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골반염, 자궁내막염, 난임, 자궁 외 임신, 다음 임신에서의 전치 태반, 태반 유착, 고위험 임신 증가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마나 여성의 건강에 덜 부담되는 임신 8~10주 이전에 낙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분만을 담당하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18주, 20주, 29주 임산부의 태아 생존 가능 주수까지 임신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의사에게 정체성을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며 ‘낙태 시술 기관 지정’을 강조했다.

이밖에 낙태 시술 전에 숙려 기간과 상담 제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상담 의무화, 시술 기관과 별도의 제3기관에서의 상담,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동일 교수(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는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근대법 개념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법이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은 고전법적 결정을 한 오만한 판단으로, 사회적 주요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의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법학은 한 지점의 문제만 보아선 안되고, 연관되는 문제를 충분히 보아야 한다”며 “낙태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 자발적 성매매, 마약 등 많은 사회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은 과학”이라며 “사실 낙태가 범죄화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태아를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1821년, 심장 박동이 인지되면서 태아를 사람으로 인식했고,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낙태를 금지시켰다. 낙태가 범죄가 된 것은 과학적 판단이었다. 현재 사망을 심장이 멈추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 또한 심장이 뛸 때부터 보아야 한다. 6주 이후의 생명에 개입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차희제 원장(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은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낙태찬성론자들과 대화를 해서 내년 말까지 입법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을 해야한다”며 “소위 급진 여성주의자, 낙태찬성론자들은 ‘낙태’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강요 당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나 스스로 원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나 낙태 후 증후군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 “낙태찬성론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14주를 말하는데, 이것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유산과 낙태의 수술방법은 똑같지만, 너무 다르다. 임신 9주 수술을 처음 했을 때 5~10분이면 수술이 끝날 거라 생각했다. 20~30분이 되도록 아무리 잡아내고 뜯어내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12주를 기점으로 합병증, 후유증이 너무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판단 기준으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임진 22주 생존률이 1990년도에는 10~20%, 그 후 일본 보고에는 40%로 올랐다. 일부러 아이를 빼내서 아이의 생존가능성을 따진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2019년도에는 의학이 더욱 발달해 22주는 낙태가 아닌 조산의 개념”이라고 했다.

끝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자리에 함께한 참석자들과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면서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할 것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비밀출산제 도입,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등 미혼모 지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 제정(Hit&Run 방지법)할 것 △안락한 낙태시술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할 것 △낙태 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미국에서는 임신주수 전체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법안에 대한 제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시작이 수정의 순간”이라고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8

임신 22주 낙태?의학적으론 살인이다

헌재 결정에 의학적 문제 지적 이어져의도된 결론 위한 핑계거리

윤리와 양심에 반하는 낙태 안하겠다는 의사 직업적 양심 존중해야

임신 22주까지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판단한 헌재의 결정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에 발제·발표자로 나선 의사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의학적 측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임신 22주 이내 태아의 낙태 허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의학적 측면에서 임신 22주된 아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냥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시기의 아기는 엄마 뱃속에만 있을 뿐이지 구조나 기능면에서 이미 엄연한 한 인간이고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9일 토론회에서 홍순철 고려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10주된 태아도 산전 기형아 검사를 위해 바늘을 들이대면 필사적으로 피한다. 22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며 “장기와 팔, 다리도 다 형성됐고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는 ‘인간’인데 아프다고 표현만 하지 못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임신 일삼분기, 임신 12주까지가 자연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이 시기를 지나면 자연유산의 위험은 감소한다. 임신 12주를 지나면 임신 이삼분기라고 말하며, 이 시기는 임신 전 기간 중 가장 안전한 시기로 인정된다.

즉, 헌재 결정문에서 제시한 임신 22주는 임신 이삼분기에 속하는 매우 안전한 시기인데 이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은 “이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기가 엄마 자궁 밖으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시기에 아기를 인위적으로 엄마 몸 밖으로 빼냈을 경우에 아기의 생존 가능성 여부를 결정의 요건으로 고려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마치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로 꿰맞춰 놓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임신 22주까지 인정한다는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처음부터 낙태하지 않도록 관련법·제도 정비해야

어떤 이유라도 낙태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낙태를 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 등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 국회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부터 가장 먼저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비밀출산제 도입 △미혼모 지원(학습·직업교육·생계) △출산·육아 직접 지원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 제정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 법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윤리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보호받고 잘 양육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 450인 수용좌석을 상회한 7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 일어서거나 바닥에 앉은 채로 토론회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06

연동형 비례 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정당 득표율을 토대로 총 의석 수를 나누어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와 ‘권역에 따른 ‘정당명부식 비례 정당의 득표율과 대표제’를 서로 연동해 결합함으로써 정당별 득표와 의석수를 가능한 한 일치시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일단 선거 때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방식으로 투표한다. 이후 정당득표율대로 각 정당에 전체 의석을 나눈 다음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 속에서 몇 석이 당선되었느냐보다는 정당득표율을 얼마나 획득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역구에서는 적은 득표율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 배분이 보정된다.

한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따로 구별하지만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로 개별 정당 총 의석을 연동해 계산하므로 비례성이 높다. 또한 정당 득표율에 의해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어 다원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사표가 줄어든다. 어떤 정당의 의석 수가 결정됐을 때 지역 당선자가 많으면 비례 당선자는 줄어들고 지역 당선자가 적으면 비례대표는 늘어난다.

정당득표율이 정당 의석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도 원활해진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A당과 B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40명, 10명일 경우라도 정당 지지율이 A당 60%, B당 40%라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당 지지율에 맞춰 가산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 수가 A당 60명, B당 40명이 된다

http://road3.kr/?p=10769&cat=145

연동형 비례 대표제 문제점 
■ 반대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치문화·윤리 개선이 우선…금권·파벌정치 온상 우려도  

“비록 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의제도의 이념 면에서 볼 때 전 국민의 대의기능을 부인하고 단순한 집단대표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비례대표 사상은 대의 부정 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게 된다.”  

비례대표제의 본질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특히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가능하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준연동형`이라지만 비례대표 확대가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연동형` 주장자들은 당선자 지지표를 제외한 모든 표가 사표가 되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선거구제가 문제라고 한다. 대의제의 본질을 망각한 주장이다. 선거로 뽑힌 대표자는 자신을 지지한 집단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 부분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가져온다.

찬성론자들은 다당제로 협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다. 현재 우리 국회는 5석 이상의 주요 정당만 5개에 달한다. 다당제에 다름 아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20석 교섭단체` 기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주장은 교섭단체 달성을 위한 소수 정당의 생존책이다.

하지만 교섭단체 폐지 등 소수 정당이 국회 운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문제를 보다 쉽게 개선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일방적인 정당 주도 비례대표 선거 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당 지도부가 후보자 선정과 순위 결정을 독점함으로써 금권·파벌정치의 온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찬성론자들은 독일의 연동형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예로 든다. 필자의 독일인 지인은 다른 생각을 밝혔다. 제도가 아니라 끈질긴 토론과 협상을 벌이는 독일의 문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의 토양이라는 지적이다.  

의회주의의 원조인 영국,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근원이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생각할 수 없다. 영국, 미국처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 어느 나라에나 통하는 지고지선한 제도란 없다는 말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3/169317/   

자유민주연구학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주권 왜곡-유린…文정부 파시즘적 독단 우군 만드려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지지율 기준으로 전체 국회 의석 수 가감…
“국민주권 위임방식 훼손이자 반헌법적 변형”정당은 주권 위임받는 기관 아닌데도…민주당, 보조 차원으로 사용되는 정당 지지율로 국회 구성까지 바꾸려 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시 이석기-김재연 등 검증되지 않은 암약 활동자 국회로 끌어들이는 결과 초래할 것
문재인 정부-민주당, 정의당 의석 확대시켜 파시즘적 독단・장기집권 법률 만들어내는 우군으로 쓸 것
김광동 “게임 룰 정하면서 제1야당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 짓밟는 것…민주당, 폭거행위 중단하라” 

자유민주연구학회는 26일 이같은 성명을 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 위임방식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고 반헌법적 변형이며 ▲비례대표를 위해 보완적으로 도입된 정당지지율로 몸통에 해당하는 국민 주권기관의 구성까지 좌우하겠다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암약 활동자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학회에 따르면, 민주당 측이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을 국민에 물은 뒤, 그를 기준으로 삼아 전체 국회 의석수를 가감하겠다는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학회는 “정당은 주권을 위임받는 사람들 중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뭉친 편의적 조직일뿐 주권을 위임받는 기관이 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 위임방식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고 반헌법적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39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을 정치적 타락으로 몰고가는 급행열차 (정규재 뉴스논평;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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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