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국회

무조건 ‘땅땅’ 與만의 추경심사…’코로나’ 시급하다더니… 3차 추경에 웬 ‘100대 명산’ 순찰 도우미?

밝은 표정의 민주당

정의당도 나가버렸다, 무조건 ‘땅땅’ 與만의 추경심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사천리로 심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 16곳과 예결위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들로 뽑았다. 그 직후 추경안 상임위 심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여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두고 상임위 대다수가 1~2시간 만에 심사를 끝냈다. 50분 만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 상임위도 있었다.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의원이 졸속 심사에 항의해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날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소집한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정부 추경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거나 오히려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조3101억원, 교육위는 388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3163억원을 늘렸다. 다른 상임위도 대부분 정부 안(案)을 감액 없이 그대로 의결했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감액을 한 곳은 국방위와 법제사법위뿐이었다. 국방위는 ‘첨단 과학 훈련’ 예산 등 9억2000만원을 깎았다. 법사위는 교정시설 장비 운용 사업 예산을 4000만원 감액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의 코로나 일자리 등 예산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 항목은 손대지 않고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국방 예산 1조4758억원을 삭감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 대해’벼락치기 졸속 심사’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는 이날 개의(開議) 50여분 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다. 정부 원안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그나마 기획재정위는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위원을 맡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 보고도 없는 형식적 심사”라고 반발하며 중간에 회의장을 나왔다. 장 의원은 “예산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 진행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며 “졸속 운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예결위 심사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막자며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3차 추경안에 5~6개월짜리 예산 소진성 ‘알바'(단기 노무 일자리)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며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정부의)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노동자·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이 없는 빈틈투성이 추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며 ‘7월 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당은 “하루에 7조원씩 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이슬비·주희연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4902.html

‘코로나’ 시급하다더니… 3차 추경에 웬 ‘100대 명산’ 순찰 도우미?

6개월 이하 단기 알바 수두룩… 코로나 방역 빠져, 소상공·영세자영업·중소기업 직접지원도 없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이 당초 목적과 달리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없는 데다, 이번 추경안에 6개월 이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사회안전망 9조4000억원 상당수는 ‘단기 알바’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정부의) 직접지원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 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며 3차 추경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추경안에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며 “DB(데이터베이스) 아르바이트, 전수조사 등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또 “디지털 뉴딜사업 중 국토부 일반철도 스마트센서 설치에 1733억원을 편성하는 등 각종 측정망 사업에 2860억원이 들어갔다”며 “그린 뉴딜 항목에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865억원, 녹색보증 200억원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고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4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경기 대응 투자여력 확보 11조4000억원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뉴딜 사업 등 경기 보강 패키지 11조3000억원 등이다. 통합당은 이 중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항목의 9조4000억원 대부분이 6개월 내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한 예산이라고 분석했다.

산림 가꾸기 일자리부터 DB 구축 요원

통합당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 가꾸기나 100대 명산 순찰 등 도우미·보조요원이라는 단기 일자리가 추경안에 대거 포함됐다. 공공산림가꾸기(544명) 39억원, 100대 명산 순찰(200명) 17억원 등이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알바 예산도 6024억5100만원이나 편성됐다. 여기에는 공공 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농업 데이터 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 역시 단기 일자리다.

이 외에도 ‘실태조사’ 명목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우후죽순처럼 들어갔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2000명) 115억원, 전국여행업체 실태조사(50명) 16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업무보조원(547명) 72일간 활동비 55억원, 친환경 시장감시단(105명) 4억7800만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자원·현안 파악(1700명) 11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비상상황과 동떨어진 사업예산도 추경안에 들어갔다. 과학기술부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600억원)이다. 이는 교육장 1000곳을 설치하고 강사(2000명)·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해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野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 삭감해야”

이 정책위 의장은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 사업 등을 삭감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는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114만 명의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이 고통받고, 일자리 55만 개 생성에 차질을 빚는다”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압박했다.

통합당이 3차 추경 문제를 공론화한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예결위는 3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3조131억원 증액된 3차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 뒤 본회의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7월3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30/2020063000306.html

與,18개 상임위장 32년만에 싹쓸이,전두환시대로 회귀…협상 증발…新적폐·新독재·新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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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장 32년만에 싹쓸이,전두환시대로 회귀협상 증발 ‘1당 독재현실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최종 결렬…민주당 또 상임위원장 단독표결할 듯

통합당 “민주당, 국회 견제・균형 핵심자리인 법사위원장 일방적으로 빼앗아…비판활동 더 가열차게 할 것”

민주당 “통합당 제외 정당과 협의해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18개 다 선출하는 것 불가피” 강행 표명

여야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1당 독재’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32년 만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원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했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종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가 최종 공지하고 공식진행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앞선 상임위원장 표결 단독 강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당 견제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5일 6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단독으로 거행하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대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상임위원장 표결에는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필요한데, 통합당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통합당 측에서는 그동안 법제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양보하지 않으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의 뜻이 ‘민심’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놔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결렬 공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버렸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종 합의 결렬 이후 상임위원장을 다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가동하겠다“며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통합당 측에서는 당초 원내대표 회담 이후 상임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기로 하면서 오후 7시로 잠시 미뤄지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이 결렬 기자간담회 이후 다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나서, 본회의는 원래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열릴 전망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열 거고 회기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 사이에서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또 강제배분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한 대변인은 “(박 의장이) 거기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30

 

 

주호영 한국 의회 민주주의 무너져정권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

“민주당, 2022년 대선 승리한 당이 하반기 법사위원장 가지자고 제안”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 엄청난 모욕감 느껴”

“국회의장은 ‘상임위원 명단 빨리 내라’고 독촉…의장실 탁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역사는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는 그해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며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오늘 야당과의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본 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6월 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박병석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38

 

 

적폐·독재·농단

욕하면서 닮아가는 文 정부 “진리란 권력이 정하기 나름”

오늘의 권력화된 운동권은 그들이 적폐·독재·농단이라고 매도한 과거사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매도하던 바를 역설적으로 닮아간 사람들이 아닐지. 조국·윤미향 현상,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 사태 등이 구(舊)적폐 뺨칠 신(新)적폐라면, 역사 왜곡 금지법, 대북 전단 처벌법 같은 발상은 구독재도 울고 갈 신독재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신적폐·신독재·신농단 세력이 되었나? 여기엔 그럴 만한 사상사적 배경이 있다. 오늘의 미국·유럽·한국에 만연한 소위 ‘진보’ 운동은 19세기 이후론 마르크스주의에 영향받았고, 그게 쇠퇴한 후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얼굴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등이다. 이들은 객관적·보편적 진리를 배척했다. “진리는 그때그때의 권력 집단이 주관적으로 규정하기 나름”이란 것이었다. 힘센 자의 의지가 곧 진리란 소리다.

그들은 백인 주류층을 구권력으로 치고 페미니즘, 흑인 운동, 동성애, 히스패닉, 이슬람 극단파를 신권력으로 친다. 이 성향은 2013년 미국 대학가에서 세를 이루었다. 저항하는 피해자에서 억압하는 독재 권력이 되었다. 그들에게 찍히면 불문곡직 억압자로 분류돼 21세기 유대인이 될 판이다. 2017년엔 게이 보수주의자 밀로 이아노폴로스의 강연을 방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에 난입했다. 유리창을 부수고 청중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들은 주장한다. “강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남성들을 개처럼 훈련시켜야 한다.” “히틀러 자서전 ‘나의 투쟁’이 말한 유대인은 백인 남성으로 바꿔야 한다.” “백인 남성은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진보’란 억압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사형수와 사형 집행관의 자리를 맞바꾸자는 것, 억압 권력을 한 그룹 손에서 다른 그룹 손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한국 운동권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민족주의, 마오쩌둥 사상, 주체사상, 차베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얼기설기 엮어 써먹어 왔다. 그들 또한, 억압받는 약자에서 억압하는 독재자·기득권자로 올라섰다. “우리가 정하는 게 정의이고 진리다”란 독선에도 빠져있다.

신종 억압자들은 한때 유신헌법과 신군부에 저항해 며칠씩 옥중 단식을 하며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이라곤 “대북 전단 살포하면 잡아넣을 터” “역사를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터” “대통령 비난 대자보 붙이면 유죄”라고 엄포하는 ‘586 공안(公安)’의 얼굴들뿐이다. 그들의 일부 사법 판결마저 객관적 법규보다는 주관적 정치 이념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운동권의 기고만장은 최근 밖으로부터 두어 방 세게 맞았다. 한쪽 따귀는 김여정이 후려쳤다. 다른 쪽 따귀는 존 볼턴이 질러댔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워싱턴과 평양에서 2급, 3급으로 일시에 추락했다. ‘김여정 말 폭탄’은 박헌영 숙청 이후 ‘남조선 것들(좌파)’에 대한 ‘북조선 것들’의 두 번째 무자비한 제압이었다. 서열을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었다.

국내 대중 차원에선 ‘인국공 사태’ 피해자, 2030 젊은이들과 공정(公正) 추구 세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지식인 차원에서도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대북 전단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 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딴소리 금지법’도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착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홍경래 난 왜곡 금지법’ ‘임꺽정 비방 처벌법’ ‘김원봉 국군 뿌리 법’ 같은 발상도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2020 여름은 그래서 “전체주의 정변(政變)이냐, 자유의 반격이냐?”가 걸린 결정적 국면이 될 수 있다. 종전선언, 한·미 워킹그룹 탈퇴, 일방적 제재 완화 운운이 그 정변의 알림 소리다. 진실의 순간 앞에서 자유인들은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겪게 해 주소서/ 삶을 향한 우리의 떨림을 살펴주소서/ 빛과 그리고 노래처럼/ 우리는 승화하고 싶습니다”(라이너 마리아 릴케)

겪어야 안다는 이야기다. 공짜는 없다는 뜻이다. 자유는 반(反)자유를 절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다. 그때의 자유라야 더 승화한 자유일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3606.html

 

정의당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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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발의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 교계 거센 저항 예상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들이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10명의 의원은 장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강은미(정의당)·권인숙(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배진교(정의당)·심상정(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이동주(더불어민주당)·이은주(정의당) 의원이다.

대표발의자인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이라고 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라고 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의 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 됨에 따라 그 동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던 교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교계는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법에 명시할 경우 여기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양심·학문·종교의 자유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해 왔었다.

한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이날 오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이들은 앞으로 “전단지, 동영상, 단행본, 소책자 등을 제작 배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896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발의 앞두고 중단 촉구하는 시민단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대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발의요건인 10명의 의원을 채웠다”고 발의 사실을 알렸다. 2020.6.29/뉴스1

kwangshinQQ@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22787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남북 교류협력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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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락 없어도 북한과 공동사업정부, 이 와중에 남북교류협력법개정 추진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의원들에게 계획안 발송… 靑 “강력 유감” 대북경고, 연출 가능성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지난 17일 사의를 밝혔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변이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험악한 와중에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던 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계획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지자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 취지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를 ‘접촉’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의견을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뒤 16일 오후 각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착수하던 시점에 통일부는 ‘대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이론상 북한 39호실 서울지사 만들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신문은 통일부가 최근 급격히 악화한 한반도 긴장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북 교류협력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태도가 북한을 오만하게 만들었다”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남북 접촉을 자유롭게 만드는 수준을 넘는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가운데 제18조 3항 ‘경제협력사업’ 조항과 제18조 4항 ‘사회문화협력사업’ 조항은 사실상 북한에 한국시장을 활짝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사업’ 조항은 남북한이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얻는 이익은 외화표시증권·외화표시채권·증권·채권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 사용권 및 수익권, 지적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에너지 개발 및 사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남북한 기업이 서로 상대방 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고, 상대방 지역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사회문화협력사업’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행사를 열거나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모든 것을 사실상 정부 허락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론상으로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소속 외화벌이 기관 ‘대성총국’이 한국의 소위 ‘통일단체’와 함께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 사업을 할 수 있고,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121연구소가 중국 IT업체와 합작으로 인천에 연구소를 차리고 백신사업을 벌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184.html

 

후임 통일하마평 보니대북정책 외려 강화할듯

임종석·이인영·송영길 등 거론

“강단있는 인사 찾아야” 목소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권에서는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강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어려운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북한을 잘 알고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인 조명균 전 장관과 학자 출신인 김연철 장관이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당내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이 의원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전제로 통일부 장관 입각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선택해 당선됐다.

임 전 실장을 전격적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이번 정부 대북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파탄 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임 전 실장 임명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은 승부수로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정치권과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86세대 정치인으로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되다 무산된 적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송 의원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대)포로 안 쏜 것이 어디냐”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여권에서 나오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은 모두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외교·안보 라인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급적 빨리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김수현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801070321079001

 

한술 더 뜬 김두관빨리 개성공단 공장 돌리고, 금강산에 관광객 가야

“평양·서울에 연락소 2개 두자” 황당 제안… 전문가들 “국익 고려하는 대북정책” 당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안했다.

“北이 막사 포대 설치하기 전에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하자”

이어 김 의원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일관적인 말과 행동”이라며 “미국과 협력은 우리의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라는 자세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다행히 어제 미국은 공식 논평에서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리고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며 “이보다 빨리 북한군 막사와 포대가 설치되면 우리는 정말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다.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205.html

 

김두관 비핵화는 민족화해 전제조건 아니다자주파로 외교안보라인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한반도 문제는 남과북, 우리끼리 주도해야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안보라인도 자주파, 즉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며 남북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면서 우리는 아무 할일 없으니 가만 있으라는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미국에 맡겨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핵화는 국제문제고 북미간에 풀어야할 사안이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어야 하며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다”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비핵화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것이고 강력히 규탄해야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대폭적 양보에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은 없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조차 지키지 않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시이자 강력한 대화요청 신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과 거래하는 개인-기업미국내 자산 동결 등 강력제재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핵화는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기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별도로 남북협력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체제를 보장하고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점을 미국에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며 이런 일을 할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외교안보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주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1996년 클런턴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은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인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비핵화와 별개로 남북협력을 독자적으로 펼쳐 나간다면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며 그 첫걸음이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일부 미통당의원들도 더이상 현지 주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반북 탈북자 단체와의 위험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19/101583048/1

“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 개돼지 취급하나”…박주민, 국민 속이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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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 개돼지 취급하나“…박주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뭇매

 

박주민, 2016년 법안 그대로 베껴 논란…”법안 연구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 플레이나 하나?”

주택 자가점유율 떨어지고 있다면서 2014년도 통계까지만 중복 사용

정부 동안 자가점유율 상승지난해 61.2%로까지 지속 반등

전문가 세입자가 자가주택 마련하는 것 최대한 막는 정부정작 집값만 올려

전세금이 문제라니 전세자금대출부터 손봐라아마 못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학계와 부동산업계 인사부터 일반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박 의원이 통계 왜곡으로 여론호도를 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자가점유율이 감소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간만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16년 발의한 법안에서의 통계를 중복 게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최신 통계는 누락시켰다. 2014년을 기점으로 자가점유율은 2016년 56.8%, 2017년 57.7%, 2019년 58%에 이어 지난해 61.2%로까지 지속 반등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박주민과 그 일당들”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교수는 “선진국도 자가비율은 60%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데 현재 한국의 통계가 어떻게 주거비 부담의 심각성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냐”라며 “2016년에 발의한 법안과 똑같이 베끼고 바보들의 이름만 바뀌었다. 성실하게 법안 연구도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 플레이나 하는 박주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교수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왜 자료가 2014년에서 끊기느냐”며 성토했다.

부동산 관련 저술과 강연 등을 부업으로 하며 명성이 널리 알려진 김민규씨는 같은날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최근 3~4년간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동안 “세입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주인은 집주인으로, 세입자는 세입자로 눌러앉게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는 알겠는데 정반대로 집값은 뛰어올라서 이제 100만불 아파트가 보통이 되고 임대사업자는 폭증했으며, 집을 가진 사람과 갖고 싶은 사람 간의 차등만 더욱 공고해진 사회가 돼버린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투기의 바탕이라면 전세자금대출부터 손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면서 박 의원의 법안이 갖는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종원 아포유(AforU) 대표는 지난 13일 이번 개정안으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박 의원을 겨냥해 “이 정도면 사기”라며 “1990년대 초반 전월세기간을 연장했을 때 임대비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안정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사실상 거절하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추후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임차인에게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비 증액을 청구하는 것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올려선 안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월세 기한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5%라는 절대값은 어떻게 산정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03

 

 

자가거주율 하락? , 전월세무한연장법 통계 속임수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 법안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사용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법안에 6년 전(2014년) 통계를 썼다는 것이다. 고려대 경영대 이한상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바보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등 2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택 파손, 임대료 체납 등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세입자가 2년마다 재계약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 자가 점유율’이란 ‘자기 집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박 의원은 “이는(자가점유율 하락과 임차가구 비율 증가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에 법을 발의하면서 2008~2014년 통계만 가져다 쓴 이유가 있었다. 자가점유율이 2015년 반등한 뒤 지속적으로 올라 작년에는 5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다.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인 자가보유율도 61.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두 통계치를 토대로 이달초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까지 했었다. 그걸 여당 국회의원이 정반대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통계 추세 눈속임이나 하려니 저러지요. 한두번 겪나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가비율은 60프로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서 “도대체 논리가 이렇게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 법안이 2016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똑같이 가져다 썼다’고도 지적했다. ‘자기 표절’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박주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6년에는 박주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서와 대부분 일치한다. 2016년 발의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났다. 이 교수는 “연구라고는 1도 안하고 똑같이 베끼고 바보들 이름만 바뀌었다”면서 “성실하게 법안 연구도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플레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월세 무한 연장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임대인이 첫 계약시 전월세 가격을 높게 부르면서 전월세 가격을 폭등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989년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초반에 가격 안정화가 이뤄졌다”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 전세금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 16.17% 상승해 전세금이 폭등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61501882

 

“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야당과 협상 없다”…이제 ‘나혼자 독재당’하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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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야당과 협상 없다이해찬 꼴통정치

 

“윤미향 소명 다 했다” “금태섭 경고도 문제 없다”… 사실상 ‘무통(無通)정치’ 선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21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소명했다”고 언급했다. 당 차원에서 윤 의원을 퇴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의 ‘불통’에 야당에서는 “177석의 압박이 느껴진다”는 우려의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정립하는데 시작은 국회법을 지켜 정시에 개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이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지부진하게 협상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래통합당과 원 구성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용수 할머니 관련 질문엔 즉답 피해

최근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는 회계처리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미숙하고 소홀한 점이 혼재돼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다”면서 윤 의원을 감쌌다.

한 기자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묻자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다”며 “전문을 다 본 것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통합당 “177석 실감, 시작부터 야당 따돌리고 독주”

또 기존 현대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고 그렇기 떄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사회가 왜곡된 것이 많다”며 “실제 학생운동 시작한 뒤 1972년 10월 유신 때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신하고 나서도 우리 정치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됐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어떤 현대사인지는 특정하지 않으며 “한두가지 말하면 그게 다냐고 또 반론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야가 그렇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무죄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당시 재판 관련해서 대책위원장 맡아 여러 가지 대응들 많이 했다”며 “대법에서 유죄가 났는데 그떄 의구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에서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이 177석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난다”는 반응이 나왔다.

통합당 소속 한 의원은 “거대여당의 당 대표가 ‘원 구성 협상도 없다’ ‘윤미향 문제 없다’ ‘현대사 바로잡자’며 모든 사안에 대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시작부터 야당을 따돌리고 독주하려는 모습에 우리 야당의 모습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2/2020060200196.html

 

[사설] “기자회견 있으니 재판 그만실세 의원의 안하무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법원이 불허하면서 재판은 진행됐지만 놀라운 일이다. 재판 연기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기자회견’은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 일반 국민은 판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변호사 출신인 최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 대우를 해달라며 “(재판 연기 불허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에게 (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재판보다) 더 빠른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아니라 법원의 상전이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청와대 불법 혐의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더니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법원까지 아래로 보는 듯하다.

최씨는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경찰이 보낸 참고인 서면 조사서를 백지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위세를 부린 것이다. 불법 혐의로 기소되고도 50일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더니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고 했다. 판사에게 선거에서 여당이 이겼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최씨는 검찰·법원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를 지망했다고 한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하자’ ‘열린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의 안하무인 행태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0024.html

 

[사설] 이견 하나 용납 않겠다는 177, 이 폭주 누가 막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찬성이 당론인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당론 위배 행위”라며 윤리심판원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으니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 거수기’로 보는 발상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자유투표 조항은 뭐 하러 있나.

금 전 의원은 공수처 투표 전부터 여당 내에서 드물게 비판 목소리를 내다 미운털이 박혔다. 조국 인사청문회 때도 “말과 실제 삶이 다른 걸 보고 청년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걸 묻는데 저걸 말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신 발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식 발언이었다. 그러나 극성 친문 지지층에 찍혀 금 전 의원은 자기 지역구 경선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도전한 정치 신인에게 패했다. 정치인에게 공천 탈락만큼 큰 타격도 없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에게 최고 강도의 정치적 처벌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5일 남겨두고 이례적으로 징계까지 했다. 보복이나 다름없다.

지금 여권은 행정부·사법부·입법부·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했고, 177석 여당은 개헌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다. 이 거대하고 막강한 여당이 내부의 비판·이견 하나 포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고 한다. 지지층만 지키면 선거에서 압승하니 일방통행을 계속한다. 국회 관행상 소수 야당 몫이던 법사·예결위원장을 포함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 10여년 전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일은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 여당에선 대법원의 만장일치 유죄 판결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북한이 벌인 폭탄 테러로 결론 난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등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일파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옮겨야 한다”며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흑을 백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일이 조선시대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금태섭 징계도 소속 의원들에게 ‘괜히 소신 내세우다 험한 꼴 보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앵무새처럼 당론만 되풀이하는 정당에서 내부 비 판 목소리는 나올 수 없다. 이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미향 의혹에 거의 모든 의원이 입을 다물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민주화’는 사라지고 ‘운동권 권력’만 남은 것인가. 이제 이 폭주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0022.html

“토지공개념 개헌해야” 대놓고 주장… 靑 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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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해야대놓고 주장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189석 확보 거대 범여권, 개헌 이슈화… 대놓고 ‘공개념’ 주장에, 野 “올 것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선 당선인(서울 양천을)이 “토지공개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 직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토지공개념’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범여권이 약 190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당선인이 토지공개념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당선자는 지난 2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발이익이 땅을 가진 지주나 특정집단에만 쏠리는 현상을 옳지 않으니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여권에서 지속되는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

 

이 당선자는 이어”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보고,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하지 않고도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혜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개헌을 강조했다.

 

여권 인사의 토지공개념 개헌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가 주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 조항에 신설하려했다. 하지만 당시 개헌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같은 해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히 드리워져 있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이어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해찬 대표도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정신이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며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 문 열리기 직전”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개헌을 막을 야당이 없다는 점을 개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180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범여권이 189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무력화됐고, 야권의 자칭 합리적 세력을 10석 가량만 확보하면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이고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평론가는 그러면서 “범여권의 독주를 막으려면 야당이 건재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 갈 데까지 가봐야 이 논쟁이 끝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 것이 왔다. 그래도 개헌 선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헌법정신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도 “당내의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단일대오로 대항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9/2020042900228.html

 

 

180석 슈퍼 여당의 독주?토지공개념 등 노리고 개헌 군불 때나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20대 국회 임기 내 헌법 개정 추진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5월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하게 된 ‘슈퍼 여당’이 본격적인 개헌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새벽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개헌안과 남은 법안을 처리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돼 있다”며 “(개헌안) 데드라인인 5월 9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개헌안 처리 절차 진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5월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내일 2차 추경 처리…이인영, 통합당에 “조건 없는 통과” 요청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3월 6일 선거권자인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공고일부터 60일 뒤인 5월 9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개헌안 처리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290명 재적 기준 194명) 이상 동의에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권자 100만명 이상 동의 땐 개헌안 발의

反시장 개헌안 등장 가능성에 경제계 ‘긴장’

 

20대 국회가 종료를 한 달 남기고 헌법 개정 논란으로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섭게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21대 국회에서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토지공개념’, ‘4년 대통령 연임제’ 등을 담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개헌안을 21대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국민 발안, 개헌 협상 촉진시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20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한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과반인 148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에서 강창일·원혜영 의원 등 93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22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면 국회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민 여론에 기댈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취지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유권자 100만 명 이상만 뜻을 함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권 등에서는 특정 집단 및 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으로 위장한 ‘청부 개헌안 발의’도 걱정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 100만 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 잇따르는 개헌론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21대 국회의 전면적인 개헌을 위한 사전절차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당에서는 전면 개헌을 위한 ‘군불 때기’ 식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는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개헌은 어려울 듯…군불 때기?

 

20대 국회 내 ‘원포인트 개헌’은 성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지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본회의가 열려도 개헌 처리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290명 재적 기준 19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법안은 다 처리가 된 만큼 이후 일정은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당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통합당은 공식적으로는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발의에 참여했던 정진석 의원도 발의 직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는 무리한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은 비록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에 실패해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거나 아예 이를 생략한 채 전면적인 개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180석(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친여 무소속 1석 등 범여권 190석에 통합당 이탈표 10석만 모으면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여당이 일부 야당 의원을 포섭하면 야당의 개헌 저지선은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라며 “협치가 아닌 결탁으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3064321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성애 옹호.반성경적·반기독교적인 법률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반성경적·반기독교적인 법률들

들어가며

박성제(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변호사)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추양(秋陽) 가을햇살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자유와인권연구소의 법률 위원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기독교인의 대화 주제 중 하나는 ‘기독교인은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즉,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이다.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라면 답은 명확할 것이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물론 21대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와 정당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표를 던지겠지만 참 쉽지 않은 기준이다. 철저히 부패한 죄인인 인간의 속성상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임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필자는 최소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만드는 후보자와 정당은 신앙 양심상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이 발의된 내용을 소개하여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기준

대다수 한국교회와 의식 있는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7번이나 순교하는 심정으로 막아온 것은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법이 통과되는 즉시 대다수 국민과 기독교인들의 표현·학문·양심·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으로는 입법 시도는 없었으나 이에 못지않게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입법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해 필자를 포함한 여러 시민 단체가 참여하여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양성, 가정,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 58개를 선별하여 이를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기준과 법률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법안명과 분석 자료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홈페이지(http://hisla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이념을 적극 확산시키는 법안(5개)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정신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적극 실현하도록 하는 2018년 5. 2.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 “성평등”개념을 퍼뜨리기 위한 “성주류화”정책의 확대 법안(5개)

특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권고를 받은 대상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성평등 이념을 퍼뜨리는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2017. 12. 28. 발의된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전파하는 법안(5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할 때 성적 지향, 포괄적 종교 차별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2018. 5. 1.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8개)

성차별 여부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포괄적 종교 차별 금지 등 포괄적 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사인(私人)에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하는, 2018. 3. 2. 발의된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1.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안(11개)

종교 시설, 학교, 사(私)기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그 이유에 모든 정신적 불편함(종교, 성적 지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시도한다.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2019. 6. 7.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 표현의 자유 제한(5개)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한 의견 표명도 경우에 따라 혐오 표현으로 정의한다. 혐오 표현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성적 지향에 대한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형사처벌하자는, 2018. 2. 13. 발의된 ‘혐오표현규제법안’ 등

5.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2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종교상의 행위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서울종교행위강요특별신고센터’에 따르면 통상적인 종교 권유 행위도 종교 강요 행위로 분류될 여지가 높다. 종립 사회복지 법인 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2018. 8. 6.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 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5개)

대학 내 인권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게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인권 보호와 차별행위를 사유로 인권센터가 대학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2018. 3. 28.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5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자격 중 법률가 조항을 삭제하고 소수자 인권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위원 자격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인권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2018. 5. 10.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 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4개)

현 군형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여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장려하는, 2019. 5. 24. 발의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2개)

입양 요건에서 혼인이라는 문구를 제외해 동성애자 커플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2018. 12. 5. 발의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등

10.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여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2개)

낙태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2018. 4. 15.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사상적 배경

위와 같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추적하며 분석한 결과 특정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바로 문화 마르크시즘(Cultural Marxism)이다. 계급투쟁의 이론으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자 폭력이 아닌 사람의 사상을 바꿔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이론으로 성해방, 성혁명, 동성애 운동,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적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권위 부정 등으로 결국 사회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질투사회>라는 책을 집필한 조직신학자인 정일권 박사는 문화 마르크시즘에 대해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을 추구하는 문화 마르크시즘은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전복하고자 하는 혁명적 반문화 운동이다. 인류 문화에 대한 보편적이고 과학적 이해가 결여된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식의 신원시주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사유들은 보편성과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 포스트모던적, 후기구조주의적 그리고 해체주의적 퀴어 이론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등도 진화생물학 자체를 부정하는 반자연과학적 입장을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화 마르크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체제로 바꾸려는 후보자와 정당이 존재한다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은 결코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지지하는 후보자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만드는데 동조한 자라면 반드시 그를 돌이키게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의 시대적 사명(使命)일 것이다.

나가며

1948. 5. 31. 오전 10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시작은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요청으로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써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첫 의정 활동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한 민주 공화국인 것이다. 우남(雩南)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설계도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막연한 감성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의 뜻을 대변해줄 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히 11:16). 대한민국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학연·지연·혈연에 따른 무책임한 후보자 선택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을 떠나 대동강에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며 성경을 주었던 27세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선조에게 목숨 바쳐 전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막는 선택을 한다면 그 죗값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치를 것인가?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또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자유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북녘땅의 지하 교회와 함께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한 표가 행사되길 기도한다.

※이 글은 월드뷰 2020년 3월호에 기고되었고 월드뷰의 허락을 받아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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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등 의정 활동에 앞장 선 의원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과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표 참조)

동반연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에 가장 힘쓴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100%)이 동반연이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109명(84%)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으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18명(64%)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108명 중 25명(23%)이 동참했다.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 12명은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정춘숙 신용현 금태섭 권미혁 이찬열 김종대 윤소하 박정 김상희 의원이다.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6명), 정의당(4명), 바른미래당(2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당별 국회의원 수로 환산하자 정의당의 비율(66.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였다. 동성애·낙태 옹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개적 발언, 동성애·낙태 지지행사 개최, 퀴어행사 참석, 반윤리적 법안 58개의 발의 이력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8월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콘퍼런스에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고 이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문제가 돼 선정됐다.

특히 58개 법안은 동반연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악법으로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들이다.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성평등에 포함하는 법안,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안,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서구사회에선 남녀 말고 제3의 성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약자인 여성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극소수의 무절제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만 보장해준다면 대다수 국민은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입법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도 “시민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1남1여의 혼인,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입법자들이 윤리적 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반연은 의정평가 활동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정당별 의정 평가를 하고 반윤리적 활동을 한 의원 12명을 뽑은 것은 양성평등의 가치와 윤리·도덕, 가정과 종교의 가치를 더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삽입된 국가인권위법 사례처럼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입법과정 모니터링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매년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해서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견제장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민주당 국회의원들, 교회 집회 겨냥해 구상권 신설한 ‘감염병 관련법’ 개정 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교회 집회 겨냥해 구상권 신설한 감염병 관련법개정 시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7일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언론회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말했다. 함께 발의한 의원과 지역구는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구상(求償)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권(求償權)은 일반적으로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즉, 누군가 특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이 진짜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구상권이란 어떤 특정기관, 단체의 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그 기관이나 단체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신천지 시설, 요양병원, 댄스교습소, 콜센터, 방역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의 제안이유는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가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며 치료 및 방역에 따른 경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또 경기도가 최근 교회 6500여곳을 대상으로 실사한 결과 95.1%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회의장, 식당은 이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50%이상 발생한 신천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정파괴 등을 가져오는 이단으로 지목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기관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 발생지인 우한을 비롯 중국의 입국자 차단이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외면했다.

이번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를 발생시킨 주책임은 전문가들의 방역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정부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교회를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음을 기억하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루마니아 웜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는 증오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대적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하나 내 놓았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 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식인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동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취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에서는 14가지 조치할 항목을 두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것, ‘흥행’ ‘집회’ ‘제례’ ‘집합’을 금지하는 것, 건강검진·시체 해부 검안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 살 처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방 조치하는 것, 감염병 매개가 되는 물건의 폐기·소각, 운송수단에 의료진 파견과 예방 시설 설치, 공중위생에 대한 소독,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일정한 지역에서의 어로와 수영금지, 감염병 매개의 숙주가 되는 동물류 포획 금지 등이 들어 있다.

다른 조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이다.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치가 종교 재편? 민주당 이인영 대표, 하나님께 망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7일 “여당 원내 대표의 위험한 속내 -정치가 종교를 재편하겠다고 발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과 언론, 검찰의 개혁 등을 주장해 온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패권의 재편(再編)에 종교를 집어넣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며 “종교는 정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특정 종교가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재편을 거론하는 것도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없다”며 “그런데 막강한 여당의 원내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이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안하무인”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려는가?”라고 물은 뒤, “이는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 한기총 대표회장을 거명했기 때문에). 물론 한기총이나 전광훈 목사가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의 행태에 대하여 찬반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가 종교 지도자를 거명하면서, ‘종교 재편’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한껏 얕잡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종교(기독교) 재편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로(末路)를 보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여당의 원내 대표가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한국기독교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망발”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 발언에 대하여 여당의 원내 대표는 한국 기독교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정교분리’를 스스로 깨겠다는 교만이며, 월권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를 듣지 않는다면, 자신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서 신앙인의 자격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4·15총선은 기독교를 재편하려던 것이,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처럼, 여당을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춘 의원, “종교집회 금지 대통령 긴급명령” 요구

민주당 김영춘 의원, “종교집회 금지 대통령 긴급명령” 요구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종교집회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대통령 긴급명령권’과 ‘장관 혹은 지자체장의 허가’까지 거론하면서 종교집회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도중 “지난 주일 90%의 교회는 잘 협조를 했지만 예배를 본 10%의 대형교회, 또 지난 부산에서 온천교회가 수십 명,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대형교회도 아니다. 중형교회 정도 급”이라며 “그렇게 봤을 때 종교 집회나 스포츠 집회 등에서 99%가 잘 자제 권고에 따라 주더라도 1%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제가 지난 월요일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특히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 이런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 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에게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현재 중대본에서 모든 정책은 저희들이 관계부처가 모여서 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통상의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의논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김영춘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는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YouTube –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8YPCfzMxl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