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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교묘한 질문으로 여론 조작까지 하는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2020-07-08-19463600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

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

미션스쿨에서 동성애 문제점 교육은 차별행위로 처벌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안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차금법을 분석한 박성제 변호사에 따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해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 및 가족관계법 등 하위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 규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또 차금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금법안 11조는 근로계약상에서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다.

차금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당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차금법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나 전윤성 변호사 등은 이번 차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보다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차금법은 5배까지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과도한 처벌법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인권독재기관으로 권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다양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원 선발시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를 강제로 고용해야하거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는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이나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종교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심지어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개인의 재산운영도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시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판결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6번 출구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18

 

법안 내용 담은 설문, 국민 다수 차별금지법 반대인권위 조사 11.5%의 약 4배로 늘어나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알려주고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8일 국민일보와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담아 설문했더니 결과 달라져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이것은 차별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빵을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이 빵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빵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된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마치 소화도 못시키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듯 보인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죄라고 규정되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못하고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을 영원한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방관이자 방임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고 대충 속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73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도 결국 교회와 기독교 무너뜨리려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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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티니가 4년간 겪은 기막힌 이야기복음 전했다가 평등법 걸려 감봉·이직

 

병원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감봉처분을 받고 이직까지 한 빅토리아 웨스티니(40·여)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 시드니 서섹스대에서 만난 웨스티니는 담담하게 지난 4년간 겪었던 일들을 소개했다.

웨스티니는 2013년까지만 해도 영국 공공병원인 NHS(National Health System)의 작업치료 매니저였다. 그러나 무슬림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서적을 건넨 것이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저촉된다며 감봉처분을 받았다.

“무슬림 동료가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했고 그의 동의 아래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건네줬는데 오히려 학대당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무슬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병원과 보건당국은 웨스티니가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슬림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무슬림에게 종교적 차별,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15년차 매니저에서 신입사원 수준으로 월급이 깎였다.

웨스티니는 ‘유럽인권협약 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NH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이끄는 크리스천 콘선(Christian concern)이 무료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고용주가 웨스티니를 차별하지 않았다’며 병원 쪽 손을 들어줬다. 웨스티니는 연금이 반토막이 났고 결국 지난해 6월 병원을 옮겨야 했다.

영국은 1998년 인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2006년 종교와 신념, 성적지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평등법(Equality Act 2006)을 통과시켰다. 2010년엔 이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강화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다시 통과시켰다.

그는 영국사회에서 평등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인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티니는 “직장에서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하거나 동성애 동성결혼 사진을 붙여놓으면 ‘괜찮다’며 지지해 준다”면서 “반면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차단된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신앙과 관련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호모포비아로, 이슬람을 비판하면 이슬람포비아, 유대인을 비판하면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이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기독교인을 비판하면 어느 누구도 크리스천포비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면서 “이처럼 영국에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웨스티니는 “영국사회에서 동성애자나 무슬림이 말하는 것은 철저히 보호받지만 기독교인들의 발언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의 상황도 소개했다. “영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직감은 들었어요. 하지만 평등법에 표현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었어요. 이성적으론 이해가 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게 아니었죠.”

‘평등법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웨스티니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평등법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 법이 잘못됐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알렸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빠질 ‘구덩이’를 막기 위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을 겁니다.”

그는 한국교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웨스티니는 “한국에서도 영국의 평등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평등법과 같은 법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나와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성애가 선택이듯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웨스티니 사건은 현재 유럽인권재판소로 넘어가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6년 영국에서 통과된 평등법과 유사하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케임브리지=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818386

 

차별금지법 생기면 우리 교회도 이런 소송 하게 될까?

기독교 커뮤니티인 ‘갓톡’이 ‘복음의 자유’의 영국 크리스천법률센터(CLC)의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한 ‘영국, 차별금지법으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 양쪽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영역에서의 평등권은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럴 때 영국 법원은 동성애에 대한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이어 “영국의 평등법은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되고 있다”며 CLC가 맡아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내용을 예로 들었다. 다음은 그 일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후, 더비 의회로부터 잠재적 양부모 자격을 박탈당한 기독교인 부부

△동성애자 커플의 양부모 자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기권하겠다고 말해 지역정부의 입양 패널에서 쫓겨난 박사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의 보호 아래 있도록 결정을 요구하는 사건들에서 자신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후 사임을 강요당한 기독교인 판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위에서 강등된 의회 공무원

△2012년 1월, BBC 라디오 방송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믿는다”라고 말해 영국 심리극협회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전 훈련생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탈동성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겨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런던교통국에 의해 제재당한 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후 영구 폐쇄 당한 일부 가톨릭 입양기관.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떠날 것을 강요당한 한 호적담당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8723

 

 

젠더 이데올로기대한민국 기로에 서다

2018년 초,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성(젠더)평등’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막아내느라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헌법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헌법개정에서 막아냈던 내용들이 모두 국가인권계획(NAP)에서 각 부처 단계의 실천 계획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정권 하에서 꼭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합심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 도 차원의 조례로, 혹은 각 교육청의 지시 하에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성적지향’은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성역’이 되어 국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치단체와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같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녀의 성별 정체성을 부인하고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으로 용인한다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서구 사회의 표본이 눈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작은 빵집 아저씨 Jack Phillips 사건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동성결혼을 찬양하는 케이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야 했던 사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계 입양기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만 아이를 입양시키고 동성커플에게는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남성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법적으로 여성이 되기로 선택했다. 물론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은 늘 변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마 남자에게만 부여되는 다른 혜택이 필요하면 그는 또다시 법적 남자로 되돌아갈 것이다.

심지어 성별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이제는 나이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69세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신체 나이는 49세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니 법적인 나이를 49세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앱에서 여자 친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꾼 것의 근거가 바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었다. 그렇다면 이 69세 어르신이 나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주장일텐데 네덜란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자못 기대(?)가 된다.

정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되어 버렸다. 다만 이런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이들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사회에 구현해 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며, 나라와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적 자유와 방종을 용인하고, 평등과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8559/20181218/%EC%A0%A0%EB%8D%94-%EC%9D%B4%EB%8D%B0%EC%98%AC%EB%A1%9C%EA%B8%B0-3-%EB%8C%80%ED%95%9C%EB%AF%BC%EA%B5%AD-%EA%B8%B0%EB%A1%9C%EC%97%90-%EC%84%9C%EB%8B%A4.htm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 고려”…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4901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출처]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0965791136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

[출처]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작성자 강한군사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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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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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 고려”…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4901

 

 

인권위 숙원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 표명할듯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도 고려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꿔 입법을 추진중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의 숙원 사업이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 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으로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일각의 인식도 있었다.

국회에 의견 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중이다. 인권위가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 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했다.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일부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91508

한교총, 인권위원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모든 한국 교회가 반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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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권위원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김태영 목사 다수 인권 침해하는 역차별 가져와

류정호 목사 성윤리 무너져 민족적 재앙 올 것

소강석 목사 모든 교회가 반대 집회 하게 될 것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1일 오후 한교총 사무실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교총을 방문해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예장 통합 총회장)·류정호(기성 직전 총회장)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서 기독교에서 우리의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우려의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이에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와 서명운동을 진행해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를 넘어서 결국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류정호 목사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성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서구사회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에 후회하고 있는 동성애 정책을 뒤따라가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백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권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교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 △국가인권위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 이상철, 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으며, 한교총에서는 김태영·류정호·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최우식 목사(예장 합동 총무)와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 신평식 사무총장,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 19개 단체는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한교총과 인권위의 만남 자체를 불신하며, 그 만남의 저의를 의심한다”며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한교총을 흔들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거짓의 가면을 벗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획책해온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편향적으로 특정소수를 맹목 지지해온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즉각 자진 해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292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모든 한국교회가 반대할 것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 신장 기여한 것은 사실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으로 과보호 필요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분명하게 반대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등이 11일 오후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대표회장단 및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 등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소강석 목사는 11일 회동 후 SNS에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요즘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 기독교계를 예방하러 온 것”이라며 “최영애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열린 마음과 포용력, 답변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소 목사는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적과 공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고,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족문제, 남북평화, 통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성경의 가치와 국민의 보건,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게까지 인권위가 과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물론 그분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해서 반동성애 진영으로부터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기도 했기에, 이번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며 “차별금지법 발의에 박자를 맞추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싶었고, 그래서 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혀 놓았다. 그런데 주변에서 기왕 이렇게 된 것,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갔다”고 털어놓았다.

소 목사는 “김태영·류정호 대표회장님께서 원론적 이야기와 기독교계의 입장과 우려의 말씀을 잘 전달하셨다. 인권위에서도 그분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명과 설명을 하셨다”며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했다”며 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지금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데 왜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유럽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예외 조항을 만들려 하고, 북유럽의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기독교계가 후회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북유럽에서 조차도 차별금지법 처벌 예외 조항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언론보도준칙이라는 법이 제정되자 그 법 때문에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보도를 해 왔습니까? 기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보도를 매우 꺼려 왔기 때문이죠. 저는 굉장히 열려 있는 목사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가 무너지고 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과 유럽도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한국교회가 연대하여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반대 현수막을 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일제히 반대 집회를 하고 기도 집회를 하지 않도록 꼭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따뜻한 감정 언어를 주고받고 인간애를 실현하자는 점에서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동성애 문제를 놓고 가치와 세계가 좀 다른 점에서는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나 인권위나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앞으로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며 “부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방문에는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고, 한교총에서는 김태영·류정호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최우식 총무와 신평식 사무총장, 예장 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251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숭실대학교에서 지난해 초 동성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2019.2.28.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려는데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곳”이라며 “이런 곳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 옹호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 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돼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 법률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이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며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인권위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고, 인권위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 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숭실대에 동성애 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동반교연)이 11일 ‘기독교대학에 대해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 한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지난해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등의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 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숭실대”라며 “이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 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한 바 있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정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의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법의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 동성애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내면적 성적 끌림’으로 소개되었던 ‘성적지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 국회에 대한 ‘성별 정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통해 남성간 성관계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숭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자 커플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했다.

또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였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성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 또는 남녀 이외 제3, 제4의 성을 나타내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 (ass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용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 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 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기독 종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기독 종립 (宗立) 학교들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종립학교는 종교교과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설립된 학교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해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대학들이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신대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남대 역시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총신·성결·한남대가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 사회에서 기독적 가치와 인본주의적 가치가 부딪히고 있다. 특히 세속적이며 인본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인권위가 종립학교의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같은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립학교는 학문공동체인 동시에 신앙공동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종립학교의 정체성은 모든 구성원의 학문, 인격, 신앙의 자질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종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시,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는 세례받은 사람을 기독인(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교실에서뿐만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세례를 받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을 교육할 때 기독교적인 인격을 지난 사람으로 양성할 수 있다.

무신론적 가치관을 갖는 국가기관이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정교분리가 정치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된 헌법적 가치임을 인식한다면, 국가기관이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차별을 운운하며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가 멈춰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동성애 지지하고,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돼”

“동성애 지지하고,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돼”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인권위 규탄 집회를 인권위 앞에서 오후 12시 반부터 열었다.

동반연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유엔 총회에선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며 “이념의 냉전 구도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합의한 건 인권사상이 이념을 뛰어넘어 보편적이란 선언”이면서 “동시에 인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러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천부적·도덕적·보편적 인권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인권은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며 “편향되고 이념적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들의 좌편향 인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 된다”면서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성별, 언어, 인종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성별은 Sex”라고 강조했다. 즉 이들은 ”후천적 사회적 개념의 성인 Gender가 아니“라며 ”국가인권위는 이런 젠더 개념을 기반으로 남자·여자뿐만 아니라, 제 3의 성도 인정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6조는 가족제도에 대해 ‘성인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족(Family)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을 몇 번이나 바꾸려 했지만,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은 남자·여자로 구성된 기본 가정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기존 가정질서를 벗어나, 동성결혼, 다자성애(폴리아모리)마저 인권이라 주장 한다”며 “왜곡된 인권으로 건전한 도덕마저 팽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생래적 남자·여자가 아니라 다양한 후천적 성별을 주장, 젠더에 기초한 가정질서를 억지 부리며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을 다시 돌아보고, 본래의 인권 개념으로 되돌아가기”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인권위가 왜곡된 이념에 기반 한 인권을 주장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제 71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독재 치하에 감금과 고문, 처형을 당하고, 잘못된 인습 때문에 명예살인당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여전히 이런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인류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에게 구걸하듯 남북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했다”며 “더구나 북한주민의 인권유린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하면서, 마치 평화통일을 이룰 듯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치적 목적인 남북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에 무관심해졌고,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며 “강제북송의 만행 등으로 이런 정치적 쇼는 거품처럼 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가슴에 못 박은 반민족 범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의 성적지향을 빌미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했다”면서 “동성애자 등 특성 소수만을 위한 특혜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이는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 체제인 파시즘과 전체주의”라며 “다수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소위 세계인권선언이 적시한 ‘남·여 평등’, ‘남·여 결혼’을 무시한 처사”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이 마치 동성애자/LGBT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왔다”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천부인권을 짓밟는 거짓인권, 편향인권”이라고 꼬집었다. 한 발 나아가 이들은 “우리나라는 서유럽이나 미국처럼 동성애자들을 박해하고, 법으로 처벌해온 역사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인권위는 고집스럽게 피해자논리를 차용해, 다수를 역차별 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동성애자들을 소수자가 아닌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천부인권을 규정했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동성애자 등 특정소수를 비판하는 다수는 역차별당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라며 “동성애자, LGBT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정책을 반대 한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인권위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면치 말라”며 “또한 동성애자/LGBT들만을 위해 활동한 인권위는 더 이상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법 중 ‘성적지향 삭제 불가’ 입장에 대한 반론

지영준 변호사의 성적지향 삭제 불가입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말인가라는 비판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남녀라는 분명한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그럴싸한 주장을 편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르면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냐” “조항이 삭제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거짓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된 것은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 상황에서 그러한 차별이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로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5년 동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81건이었다. 이 중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내놓는 수사 의뢰,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아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진정된 사건은 2015년 8건, 2016년 3건, 2017년 13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기각, 조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무슨 말인가. 차별행위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선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나 양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사실 ‘성적지향’이 법률에 명시될 당시 대부분 국민과 심지어 입법자인 국회의원조차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필자도 처음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학교 성적(成績)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뜻인 줄 알았다.

차별금지 사유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법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의된 적도 없고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다른 문헌에 의하면,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성적지향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범성애까지 포함된다면, 도대체 남녀 말고 성이 몇 개가 된다는 말인가. 국가인권위는 한술 더 떠 ‘제3의 성’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앞세워 트랜스젠더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팬젠더 젠더리스 등 30개 넘는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 경우 1남2녀, 2남2녀 등 복수의 결합은 물론 축첩, 간통, 중혼(重婚)까지 소위 성소수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모호한 개념인 성적지향은 남녀 구분을 해체하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이는 서구사회처럼 사회문화적 혼란을 가져올 게 뻔하다.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화장실과 여자샤워실에 불쑥 들어가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월등한 기량을 선보여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생래적으로 남녀밖에 없다는 성별 규정을 못 박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등을 이유로’라는 예시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성적지향을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얼마든지 고용·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교육, 훈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른 성가치관을 지키고 다음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선동에 불과하다.

지영준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대 졸업. 전 육군 법무관,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고, 유엔의 권고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거짓이다.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사유엔 ‘성적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1990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지향은 없다.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이 주장하는 근거는 엉뚱한 데 있다.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닌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감시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94년에 했던 결정을 유엔의 입장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9년 일반 논평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등’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에선 이런 움직임조차 제동이 걸렸다.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72표, 기권 26표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엔 회원국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걸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했다는 유엔총회 결의는 없다. 그나마 성적지향을 두둔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유엔 공식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호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히려 유엔은 1남 1녀의 결합인 가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의 공식기구로 총회 산하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나 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이고, 혼인 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유엔이 재확인한 것이다.

2018년 기준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131개국이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이다. 특히 동성애(sodomy)를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훨씬 많은 것이다. 세계적 추세라면 오히려 동성애를 규제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영향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여전히 이슬람권 국가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에선 이런 제3세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한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동성 간 성행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에이즈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 오히려 과잉 평등, 과잉 인권, 과잉 차별금지 논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공론의 자리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뒤에 숨어서 유엔을 운운하며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 선동을 한다. 정당한 비판과 구별마저 차별 또는 혐오로 몰아 규제하려고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차별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 국제인권규약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맞춰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못 박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영준 변호사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인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다. ‘성별’을 남녀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는 “(법안이)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해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성전환 수술도 인정하지 않아 성별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서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이 성별 변경을 100% 차단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통한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수술 후에도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법원도 성을 결정하면서 생물학·정신·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남자 또는 여자 중 어느 하나로만 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스42)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2008년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대법원 규칙을 폐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남성 성기를 갖고 여성 외모를 지닌 제3의 성을 출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아스러운 것은 일부 여성단체의 행보다. 이들은 ‘양성평등’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하기에 젠더 또는 성 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2조, 제34조 등은 ‘여자’의 권익 향상과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을 전제로 양성평등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미래 경쟁력인 교육 분야에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남학생을 추월한 지 십수년이 넘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정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도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면서 2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여성단체의 주장대로 여자와 남자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할 때 1번 여성, 2번 남성이 아니라, 여자보다 더한 소위 ‘성소수자’를 우대한다며 1번 제3의 성, 2번 여성, 3번 남성으로 하자고 할 것이다. 성별 기준이 아예 무너지면 1번 트랜스젠더, 2번 안드로진, 3번 뉴트로이스, 4번 에이젠더, 5번 바이젠더, 6번 젠더리스 등 30개가 넘는 젠더퀴어에 먼저 순위를 부여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3의 성은 머지않아 ‘여자’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다. 그들이 핍박받는 소수자라면서 존중받아야 할 여자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경기 출전 제한을 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자선수가 여자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이 경우 여자 선수의 안전이 위험해질 뿐 아니라,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 될 수밖에 없다.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제3의 성’들이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국, 화장실 등의 여성 전용 공간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제3의 성들이 병역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녀 성별 구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차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 추구해온 양성평등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제3의 성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다양한 성차별, 불필요한 갈등과 혐오, 불평등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별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정의해야 한다.

지영준 변호사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동성애 지지 세력의 또 다른 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자 혐오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수자 혐오 발언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차별문제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차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을 걸쳐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고, ‘속성’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거나 인격적인 훼손 없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혐오표현 리포트에서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친 나치의 비극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인종차별,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에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았을 때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인종차별처럼 상당한 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도 없다. 무엇보다 성적지향은 인종 피부색 장애와는 달리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만약 동성애가 인종 피부색 장애처럼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생 유지된다고 한다면 탈(脫)동성애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증명됐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동성애자 중 많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또는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를 벗어나고 있다. 젊었을 때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입장에서 종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자.

이 땅에서도 종교의 차별, 특히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3·1운동과 신사참배 강요를 계기로 행해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상당 기간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다. 2015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국민이 56%를 넘고 있다. 모든 종교를 다 합해도 44% 정도만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개별 종교로 세분하면, 특정 종교를 가진 집단 및 구성원은 그야말로 소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낙인찍고 모욕·비하하는 것은 앞서 본 개념에 따르면,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필자는 최근 성적지향이 폴리아모리(다자성애, 난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징계사건에서 학교법인 한동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만약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거나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하는 다자성애 관계가 성적지향이라고 한다면, 1남1녀의 관례를 일탈해 다른 이성과 관계하는 불륜이나 간통도 성적지향의 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누군가 ‘간통을 혐오하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혐오한다’고 답할 것이 아닌가. 하물며 복수의 성과 관계를 맺는 범성애 등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진선미성(眞善美聖)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상 사랑하고 좋아할 자유와 거짓, 악함, 추함, 부도덕을 혐오할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와 결합하면서 더 상위의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두텁게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법원 96다19246, 19253)

그러므로 종교적 또는 학문적 양심에 따른 혐오표현은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 형사 처벌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헌재, 89헌마165)

지영준 변호사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되는 건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등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돼야 하는 것은 자유이지 평등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자는 것은 동성애자 등 소위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다. 개정안은 성적지향의 의미가 모호해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대신 성별을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못 박자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도 부합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평등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적지향이 명시돼 있지 않다. 동성애 옹호 조장 진영에선 ‘기타 등’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결까지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것을 똑같게 취급하는 절대평등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혹자는 ‘차이’와 ‘차별’은 구별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 주장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다.

평등의 의미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이해하면, 동성애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성애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만약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 된다. 다르다고 하면서,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차별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자유의 영역이지 평등의 영역이 아니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정의된 바는 없지만,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성적지향이 성적 감정적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 성적인 ‘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된다.

그렇다면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형법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유일한 차별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동성혼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차별사례로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병원의 수술 동의, 임대차의 승계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성애자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는 권리들이다.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등은 계약서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의는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찬반 문제다. 일부에서 ‘동성애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말장난이다. 국가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동성애 법제화 시도에서 찬성의견 못지않게 반대를 표현할 자유도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듯,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충돌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본다. 성행위를 할 것인지, 누구랑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요 자유의 영역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평등하게 보장돼 있다고 밝힌다. 자격, 곧 기회의 평등을 규정한 것이다.

성적지향이 내면의 이끌림으로 머무르는 한 감정으로 보호된다. 이를 성적 행위로 표현할지 말지, 누구에게 표현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며, 자유의 문제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은 정의의 문제다. 백보 양보해 평등의 문제라 해도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현실 앞에서 다른 것을 같다고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영준 변호사

인권위법서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인권위법서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국가인권위원회법(인하 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영훈 변호사가 최근 국민일보 사설을 통해 일축했다.

인권위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2019년 11월 21일 발의된 가운데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고, 유엔의 권고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변호사는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사유엔 ‘성적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며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지 변호사에 따르면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1990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성적지향은 없다.

이에 지 변호사는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이 주장하는 근거는 엉뚱한 데 있다.”면서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닌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감시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94년에 했던 결정을 유엔의 입장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9년 일반 논평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에선 이런 움직임조차 제동이 걸렸다.”며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72표, 기권 26표로 채택했고 이 같은 분위기는 유엔 회원국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걸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했다는 유엔총회 결의는 없다.”며 “그나마 성적지향을 두둔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유엔 공식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호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에 따르면 유엔은 1남 1녀의 결합인 가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의 공식기구로 총회 산하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나 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이에 지 변호사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이고, 혼인 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유엔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2018년 기준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131개국이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이다. 특히 동성애(sodomy)를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지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훨씬 많은 것이다. 세계적 추세라면 오히려 동성애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으며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 변호사는 이에 “동성 간 성행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에이즈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며 “오히려 과잉 평등, 과잉 인권, 과잉 차별금지 논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공론의 자리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며 “국제인권규약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맞춰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못 박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과 80여개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적극 환영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동성애가 마치 세계적 추세인 것 처럼 거짓말 하여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영원한 멸망에 빠트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파하시도록 기도하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은 결국 죄에 파묻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교회가 영원히 달리 될 수 없는, 참 된 진리에 굳게 서서 역사와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일어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가족 제도를 지키며,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이 땅으로 인도해주시길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인권위의 ‘혐오 표현 리포트, “위험한 편향성 드러내”

‘혐오 표현(Hate speech) 리포트’는 지난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려대·연세대·건국대·숙명여대 교수진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작성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에 주목하고 혐오표현의 개념 및 유형, 대응 방안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5.18 망언, 성희롱 등 다방면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혐오 표현 리포트’ 왜 문제가 되는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인권위 보고서가 객관성을 담보치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껏 왜곡된 인권의식을 보여준 이들”이라며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적을 놓고 볼 때 편향적 시각에 치우친 ‘혐오 표현 리포트’임을 의심케 된다”고 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왜 인권위가 일반 국민을 잠재적 혐오자로 몰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는가이다. 만일 인권위의 주장대로라면 어떠한 정치이념이나 신념도 인권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사상·종교·신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 번째 문제점은 인권위 보고서가 혐오표현의 정의를 통해 소수자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보고서는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자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혐오표현을 정의했는데, 이는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용납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치외법권 누린다면 일반국민에게 역차별

또한 이들은 “성소수자라 불리는 그들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어떤 반대나 비판에서 자유로운 치외법권을 누린다면 이 또한 일반국민에게 역차별인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선 동성애자/LGBT들을 처벌한 역사가 없는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LGBT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반대·비판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혐오표현’이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 무조건 ‘혐오 프레임’을 씌운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건강한 비판과 반대가 허용될 때 혐오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법적 강제수단’만 모색한다면, 내면의 반발은 증오로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여 어떤 비난이나 표현의 거슬림도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려 가이드라인까지 만드는 자아 사랑과 자기 방어에 빠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국민들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업하는 일을 멈추고 진정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반응하도록 은혜를 구하자. 이때에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대해 기도로 싸우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