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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기독교 사립대 채플 의무화가 “종교 자유 침해”?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

대체과목 신설 등 권고… “인권위, 종립대 자율성만 문제 삼아” 비판도

광주광역시 소재 A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독교 건학이념에 입각해 설립된 A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종립대학이다.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과가 없고, 신입생 지원자격에도 ‘기독교인’ 제한규정이 없었다.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진정대학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워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며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며 “대학선택 기준이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인권위 주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국가가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만 문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리든가,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사립대를 매입하는 등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 (인권위 주장은) 전체 대학에서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립대학을 마치 공교육의 일부로 간주하고, 국가의 입맛에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종립대학들이 입학 전 채플 참석 의무 등 충분한 홍보와 기독교에 거부감이 없는 채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방법상의 문제일 뿐,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은 훼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도 “대광고 판례 등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입학생 본인의 자의적 선택이 보장되고, 기독교 건학이념을 갖춘 종립학교가 채플 수업 의무 조항을 명시한 사실도 미리 인지하고 입학한다”며 “(때문에) 채플 수강 의무 등 종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위 권고는 대법원 판례를 전면 부정하고 분위기 조성을 통해 판례를 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숭실대의 한 재학생은 지난 1996년 채플 수업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로서 종교교육이나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채플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4030#share

기독교 사립대 채플 의무화가 “종교 자유 침해”?

기독교 계열 사립대학이 채플 이수를 졸업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체할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종교의 자유 침해’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재학생이 채플 과목 의무 수강 규정에 반발해 낸 진정에 대해, 해당 대학에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1972년 기독교 건학이념에 의해 설립돼,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종립대학이다.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가 없고 신입생 지원자격에도 ‘기독교인’ 규정은 없지만, 창학정신에 기독교 정신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진정대학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워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며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며 “대학선택 기준이 학생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 “빈곤층 20대 1인가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해야”…부모 자녀 간 유대 관계 단절 유도 우려

인권위 “빈곤층 20대 1인가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해야”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빈곤층 20대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지만, 보장 사각지대”

  인권위, 20대 청년에게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권고

1. 개관

〇 인권위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 권고결정문의 내용

1) 결정일: ’20. 12. 28.

– 보도자료는 ’21. 4. 5.에 배포

2) 결정 주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권고의 배경

(1) 청년 1인가구 수의 지속적 증가

– 20대 청년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 2000년 50만 7천 가구(6.4%) → 2010년 76만 3천 가구(11.6%) → 2018년 102만 가구(14.6%)

(2) 청년 1인가구의 빈곤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높음

〇 시장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7.7%)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9.3%)

〇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9.8%) >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2019)」)

(3) 20대를 포섭하지 못 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〇 現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함

–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 – 수급자 선정, 급여 산정

〇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에 포함됨

– 1인 거주 청년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 함께 고려

ㆍ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ㆍ 선정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

4) 권고사항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여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보장받도록 해야 함

5) 예상 비판에 대한 반론

(1) 피부양 자녀 관련 문제

〇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경우 – 자녀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에 반영됨

〇 피부양 사실을 숨긴 채 수급받는 문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악용은 20대만의 문제가 아님

– 부정수급 방지제도 마련예정

(2) 과도한 국가재정 지출

〇 20대 청년층이 부모의 지원을 뿌리치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만큼 실수령액이 크지 않아 청년층에게 큰 동인이 안 됨

〇 실제 수급대상자

– 부모와 연을 끊은 채 살아가는 20대 미혼청년들

– 열정페이를 받는 예체능계열(패션, 디자인, 연극, 뮤지컬 등), 방송계열(작가, 프로듀서 등) 직군 중 부모와 별도 거주ㆍ생계유지

3. 권고결정에 대한 평가

〇 본 권고가 시행될 경우 혜택을 받는 계층은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계층

〇 인권위가 전면에 내세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의 가구로 보장의 뉘앙스와 다소 거리가 있음

4. 권고의 의도 분석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 단절

1) 보도자료 내 단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

2) 권고결정문 내 단서

〇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문화는 부모 또는 가족이 20대 청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킨다.”

〇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20대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수없이 반복 – 청년 1인가구 증대에 따른 현실적 필요보다 우선하는 본 권고의 목적으로 추정됨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 결정…인권위의 인권으로 포장된 교권침해 심각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인권 침해” 결정… 교사들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우려

현장 교사들 “공동체의식 가르치지 말라는 것… 인권에 대한 기계적 집착, 학생 망친다” 반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인성 고양, 공동체의식 함양 등 공교육의 목적을 망각한 판단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제기한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에 “진정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게 아니며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으로 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을 청소하거나 과학실·미술실 등을 사용한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아동권리위는 이어 해당 중학교 관할 교육감에게 이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에서 공동체의식 못 배워도 괜찮은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무실 청소의 경우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데 이 같은 측면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의 목적은 교과교육뿐 아니라 인성과 같은 기본적 도리를 가르치는 면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A교사는 15일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사용한 공간만 청소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학교에서조차 이런 공동체의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지금도 여러 갈등을 야기하는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도 좋지만, 교무실 청소는 이타심 배우는 시간”

서울의 다른 중학교 B교사도 통화에서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인 ‘경(敬)’ 사상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이번 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현상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C교사는 통화에서 “지금도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벅찬데,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이제 학생들이 뭐만 시키면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C교사는 “교무실 청소와 같은 것들이야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교사가 숙제를 내줘도 학생들이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에만 집착하는 인권위… 학교 현실, 교육적 측면 고려해야”

교원단체들은 인권위가 그동안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결정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무실 청소 문제’를 포함해 앞서 있었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 보장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완화 권고 등의 판단을 보면 교육현장에 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학생인권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교육계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너무 학생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인권위의 판단은 전국 모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 청소를 위한 용역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권위 결정을 옹호하는 편이었다. 한 학생은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므로 교무실 청소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하거나 외부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들만 쓰는 공간을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썼다.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는 건 인권 침해”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대전 지역의 한 중학생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넣은 사안에 대해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는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작년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로 의무적으로 청소를 분담하게 하면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인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교육 활동으로 실시하는 청소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을 사용 후 뒷정리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청소가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무실 등 학생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학생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교묘한 질문으로 여론 조작까지 하는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2020-07-08-19463600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

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

미션스쿨에서 동성애 문제점 교육은 차별행위로 처벌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안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차금법을 분석한 박성제 변호사에 따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해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 및 가족관계법 등 하위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 규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또 차금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금법안 11조는 근로계약상에서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다.

차금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당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차금법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나 전윤성 변호사 등은 이번 차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보다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차금법은 5배까지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과도한 처벌법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인권독재기관으로 권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다양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원 선발시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를 강제로 고용해야하거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는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이나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종교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심지어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개인의 재산운영도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시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판결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6번 출구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18

 

법안 내용 담은 설문, 국민 다수 차별금지법 반대인권위 조사 11.5%의 약 4배로 늘어나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알려주고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8일 국민일보와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담아 설문했더니 결과 달라져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이것은 차별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빵을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이 빵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빵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된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마치 소화도 못시키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듯 보인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죄라고 규정되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못하고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을 영원한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방관이자 방임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고 대충 속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73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도 결국 교회와 기독교 무너뜨리려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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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티니가 4년간 겪은 기막힌 이야기복음 전했다가 평등법 걸려 감봉·이직

 

병원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감봉처분을 받고 이직까지 한 빅토리아 웨스티니(40·여)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 시드니 서섹스대에서 만난 웨스티니는 담담하게 지난 4년간 겪었던 일들을 소개했다.

웨스티니는 2013년까지만 해도 영국 공공병원인 NHS(National Health System)의 작업치료 매니저였다. 그러나 무슬림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서적을 건넨 것이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저촉된다며 감봉처분을 받았다.

“무슬림 동료가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했고 그의 동의 아래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건네줬는데 오히려 학대당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무슬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병원과 보건당국은 웨스티니가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슬림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무슬림에게 종교적 차별,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15년차 매니저에서 신입사원 수준으로 월급이 깎였다.

웨스티니는 ‘유럽인권협약 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NH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이끄는 크리스천 콘선(Christian concern)이 무료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고용주가 웨스티니를 차별하지 않았다’며 병원 쪽 손을 들어줬다. 웨스티니는 연금이 반토막이 났고 결국 지난해 6월 병원을 옮겨야 했다.

영국은 1998년 인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2006년 종교와 신념, 성적지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평등법(Equality Act 2006)을 통과시켰다. 2010년엔 이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강화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다시 통과시켰다.

그는 영국사회에서 평등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인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티니는 “직장에서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하거나 동성애 동성결혼 사진을 붙여놓으면 ‘괜찮다’며 지지해 준다”면서 “반면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차단된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신앙과 관련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호모포비아로, 이슬람을 비판하면 이슬람포비아, 유대인을 비판하면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이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기독교인을 비판하면 어느 누구도 크리스천포비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면서 “이처럼 영국에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웨스티니는 “영국사회에서 동성애자나 무슬림이 말하는 것은 철저히 보호받지만 기독교인들의 발언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의 상황도 소개했다. “영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직감은 들었어요. 하지만 평등법에 표현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었어요. 이성적으론 이해가 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게 아니었죠.”

‘평등법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웨스티니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평등법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 법이 잘못됐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알렸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빠질 ‘구덩이’를 막기 위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을 겁니다.”

그는 한국교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웨스티니는 “한국에서도 영국의 평등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평등법과 같은 법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나와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성애가 선택이듯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웨스티니 사건은 현재 유럽인권재판소로 넘어가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6년 영국에서 통과된 평등법과 유사하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케임브리지=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818386

 

차별금지법 생기면 우리 교회도 이런 소송 하게 될까?

기독교 커뮤니티인 ‘갓톡’이 ‘복음의 자유’의 영국 크리스천법률센터(CLC)의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한 ‘영국, 차별금지법으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 양쪽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영역에서의 평등권은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럴 때 영국 법원은 동성애에 대한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이어 “영국의 평등법은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되고 있다”며 CLC가 맡아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내용을 예로 들었다. 다음은 그 일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후, 더비 의회로부터 잠재적 양부모 자격을 박탈당한 기독교인 부부

△동성애자 커플의 양부모 자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기권하겠다고 말해 지역정부의 입양 패널에서 쫓겨난 박사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의 보호 아래 있도록 결정을 요구하는 사건들에서 자신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후 사임을 강요당한 기독교인 판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위에서 강등된 의회 공무원

△2012년 1월, BBC 라디오 방송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믿는다”라고 말해 영국 심리극협회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전 훈련생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탈동성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겨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런던교통국에 의해 제재당한 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후 영구 폐쇄 당한 일부 가톨릭 입양기관.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떠날 것을 강요당한 한 호적담당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8723

 

 

젠더 이데올로기대한민국 기로에 서다

2018년 초,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성(젠더)평등’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막아내느라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헌법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헌법개정에서 막아냈던 내용들이 모두 국가인권계획(NAP)에서 각 부처 단계의 실천 계획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정권 하에서 꼭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합심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 도 차원의 조례로, 혹은 각 교육청의 지시 하에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성적지향’은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성역’이 되어 국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치단체와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같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녀의 성별 정체성을 부인하고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으로 용인한다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서구 사회의 표본이 눈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작은 빵집 아저씨 Jack Phillips 사건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동성결혼을 찬양하는 케이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야 했던 사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계 입양기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만 아이를 입양시키고 동성커플에게는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남성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법적으로 여성이 되기로 선택했다. 물론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은 늘 변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마 남자에게만 부여되는 다른 혜택이 필요하면 그는 또다시 법적 남자로 되돌아갈 것이다.

심지어 성별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이제는 나이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69세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신체 나이는 49세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니 법적인 나이를 49세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앱에서 여자 친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꾼 것의 근거가 바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었다. 그렇다면 이 69세 어르신이 나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주장일텐데 네덜란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자못 기대(?)가 된다.

정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되어 버렸다. 다만 이런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이들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사회에 구현해 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며, 나라와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적 자유와 방종을 용인하고, 평등과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8559/20181218/%EC%A0%A0%EB%8D%94-%EC%9D%B4%EB%8D%B0%EC%98%AC%EB%A1%9C%EA%B8%B0-3-%EB%8C%80%ED%95%9C%EB%AF%BC%EA%B5%AD-%EA%B8%B0%EB%A1%9C%EC%97%90-%EC%84%9C%EB%8B%A4.htm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 고려”…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4901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출처]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0965791136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

[출처]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작성자 강한군사이대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giebha&logNo=220315491974&categoryNo=96&parentCategoryNo=-1&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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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 고려”…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4901

 

 

인권위 숙원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 표명할듯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도 고려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꿔 입법을 추진중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의 숙원 사업이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 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으로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일각의 인식도 있었다.

국회에 의견 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중이다. 인권위가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 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했다.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일부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91508

한교총, 인권위원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모든 한국 교회가 반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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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권위원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김태영 목사 다수 인권 침해하는 역차별 가져와

류정호 목사 성윤리 무너져 민족적 재앙 올 것

소강석 목사 모든 교회가 반대 집회 하게 될 것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1일 오후 한교총 사무실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교총을 방문해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예장 통합 총회장)·류정호(기성 직전 총회장)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서 기독교에서 우리의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우려의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이에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와 서명운동을 진행해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를 넘어서 결국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류정호 목사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성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서구사회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에 후회하고 있는 동성애 정책을 뒤따라가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백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권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교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 △국가인권위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 이상철, 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으며, 한교총에서는 김태영·류정호·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최우식 목사(예장 합동 총무)와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 신평식 사무총장,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 19개 단체는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한교총과 인권위의 만남 자체를 불신하며, 그 만남의 저의를 의심한다”며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한교총을 흔들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거짓의 가면을 벗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획책해온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편향적으로 특정소수를 맹목 지지해온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즉각 자진 해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292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모든 한국교회가 반대할 것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 신장 기여한 것은 사실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으로 과보호 필요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분명하게 반대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등이 11일 오후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대표회장단 및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 등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소강석 목사는 11일 회동 후 SNS에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요즘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 기독교계를 예방하러 온 것”이라며 “최영애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열린 마음과 포용력, 답변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소 목사는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적과 공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고,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족문제, 남북평화, 통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성경의 가치와 국민의 보건,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게까지 인권위가 과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물론 그분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해서 반동성애 진영으로부터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기도 했기에, 이번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며 “차별금지법 발의에 박자를 맞추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싶었고, 그래서 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혀 놓았다. 그런데 주변에서 기왕 이렇게 된 것,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갔다”고 털어놓았다.

소 목사는 “김태영·류정호 대표회장님께서 원론적 이야기와 기독교계의 입장과 우려의 말씀을 잘 전달하셨다. 인권위에서도 그분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명과 설명을 하셨다”며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했다”며 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지금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데 왜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유럽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예외 조항을 만들려 하고, 북유럽의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기독교계가 후회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북유럽에서 조차도 차별금지법 처벌 예외 조항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언론보도준칙이라는 법이 제정되자 그 법 때문에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보도를 해 왔습니까? 기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보도를 매우 꺼려 왔기 때문이죠. 저는 굉장히 열려 있는 목사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가 무너지고 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과 유럽도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한국교회가 연대하여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반대 현수막을 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일제히 반대 집회를 하고 기도 집회를 하지 않도록 꼭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따뜻한 감정 언어를 주고받고 인간애를 실현하자는 점에서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동성애 문제를 놓고 가치와 세계가 좀 다른 점에서는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나 인권위나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앞으로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며 “부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방문에는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고, 한교총에서는 김태영·류정호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최우식 총무와 신평식 사무총장, 예장 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251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숭실대학교에서 지난해 초 동성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2019.2.28.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려는데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곳”이라며 “이런 곳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 옹호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 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돼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 법률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이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며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인권위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고, 인권위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 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숭실대에 동성애 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동반교연)이 11일 ‘기독교대학에 대해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 한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지난해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등의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 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숭실대”라며 “이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 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한 바 있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정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의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법의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 동성애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내면적 성적 끌림’으로 소개되었던 ‘성적지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 국회에 대한 ‘성별 정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통해 남성간 성관계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숭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자 커플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했다.

또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였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성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 또는 남녀 이외 제3, 제4의 성을 나타내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 (ass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용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 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 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기독 종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기독 종립 (宗立) 학교들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종립학교는 종교교과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설립된 학교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해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대학들이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신대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남대 역시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총신·성결·한남대가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 사회에서 기독적 가치와 인본주의적 가치가 부딪히고 있다. 특히 세속적이며 인본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인권위가 종립학교의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같은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립학교는 학문공동체인 동시에 신앙공동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종립학교의 정체성은 모든 구성원의 학문, 인격, 신앙의 자질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종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시,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는 세례받은 사람을 기독인(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교실에서뿐만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세례를 받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을 교육할 때 기독교적인 인격을 지난 사람으로 양성할 수 있다.

무신론적 가치관을 갖는 국가기관이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정교분리가 정치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된 헌법적 가치임을 인식한다면, 국가기관이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차별을 운운하며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가 멈춰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동성애 지지하고,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돼”

“동성애 지지하고,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돼”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인권위 규탄 집회를 인권위 앞에서 오후 12시 반부터 열었다.

동반연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유엔 총회에선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며 “이념의 냉전 구도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합의한 건 인권사상이 이념을 뛰어넘어 보편적이란 선언”이면서 “동시에 인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러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천부적·도덕적·보편적 인권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인권은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며 “편향되고 이념적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들의 좌편향 인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 된다”면서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성별, 언어, 인종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성별은 Sex”라고 강조했다. 즉 이들은 ”후천적 사회적 개념의 성인 Gender가 아니“라며 ”국가인권위는 이런 젠더 개념을 기반으로 남자·여자뿐만 아니라, 제 3의 성도 인정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6조는 가족제도에 대해 ‘성인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족(Family)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을 몇 번이나 바꾸려 했지만,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은 남자·여자로 구성된 기본 가정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기존 가정질서를 벗어나, 동성결혼, 다자성애(폴리아모리)마저 인권이라 주장 한다”며 “왜곡된 인권으로 건전한 도덕마저 팽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생래적 남자·여자가 아니라 다양한 후천적 성별을 주장, 젠더에 기초한 가정질서를 억지 부리며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을 다시 돌아보고, 본래의 인권 개념으로 되돌아가기”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인권위가 왜곡된 이념에 기반 한 인권을 주장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제 71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독재 치하에 감금과 고문, 처형을 당하고, 잘못된 인습 때문에 명예살인당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여전히 이런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인류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에게 구걸하듯 남북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했다”며 “더구나 북한주민의 인권유린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하면서, 마치 평화통일을 이룰 듯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치적 목적인 남북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에 무관심해졌고,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며 “강제북송의 만행 등으로 이런 정치적 쇼는 거품처럼 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가슴에 못 박은 반민족 범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의 성적지향을 빌미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했다”면서 “동성애자 등 특성 소수만을 위한 특혜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이는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 체제인 파시즘과 전체주의”라며 “다수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소위 세계인권선언이 적시한 ‘남·여 평등’, ‘남·여 결혼’을 무시한 처사”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이 마치 동성애자/LGBT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왔다”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천부인권을 짓밟는 거짓인권, 편향인권”이라고 꼬집었다. 한 발 나아가 이들은 “우리나라는 서유럽이나 미국처럼 동성애자들을 박해하고, 법으로 처벌해온 역사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인권위는 고집스럽게 피해자논리를 차용해, 다수를 역차별 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동성애자들을 소수자가 아닌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천부인권을 규정했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동성애자 등 특정소수를 비판하는 다수는 역차별당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라며 “동성애자, LGBT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정책을 반대 한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인권위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면치 말라”며 “또한 동성애자/LGBT들만을 위해 활동한 인권위는 더 이상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