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취임 1년… 왜 北 인권은 말 못하나?”

“인권위원장 취임 1년… 왜 北 인권은 말 못하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자유인권실천국민운동이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최영애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세연), 옳은가치시민연합, 조국법무부장관지명철회를위한범시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반동연 주요셉 목사는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무소불위의 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와 학교의 각 기관에 압력을 넣는 법적 근거’를 물었을 때 인권위는 ‘그저 권고 조치만 할 뿐’이라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며 “인권위 스스로도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후 동반연과 동반교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최영애 인권원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다자성애, 동성애, 동성혼을 강력 옹호하고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 하며, 편향된 사상으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 한 마디 말 못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 지구상 최악의 인권탄압을 받는 사람은 다름아닌 북한 주민”이라며 “인권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한 마디도 거론 못하면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 여성 종업원의 탈북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인권위가 인권의 가치가 아니라 편향된 사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선천적이지도 않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권위는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의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독재적 주장이며, 50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고 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패륜적인 젠더이데올로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는 2019년 3월 민원을 제출할 때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고, 인권위의 개헌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동성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남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성관계 할 권리를 가르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없어 교실이 붕괴되며, 학업성적이 나빠지고,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가장 앞장서서 태아의 살인 합법화를 요구하였다”며 “그러나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성별과 눈동자 색 등 모든 신체적 특징이 결정되고 한 생명이 시작된다. 더군다나 태아는 저항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가장 약자”라고 했다.

또 “인권위는 특정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극 옹호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적극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을 혐오로 몰아 처벌하려는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지난 12년 이상 기독교와 불교 관련 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참여해왔는데, 2017년부터 기독교계 인사 대신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편향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에 △선천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간 성행위를 더 이상 옹호하지 말 것 △현행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는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주장을 즉각 중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혐오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통해 처벌하려는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 △패륜적인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등의 주장을 옹호하지 말 것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 것 △낙태 합법화 요구 주장을 중지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 옹호와 (동성애 관련) 군형법 폐지 요구 주장을 중지할 것 △교육에서 왜곡된 인권과 성윤리, 편향된 사상을 가르치려는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120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끝내고도 입 다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법률가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 소속 니루퍼 바그왓 변호사(인도)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다 마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고서 공개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인권위도 지난 26일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290600025#csidx79ee5e46d2b7ef79d99dbf21ecf469e

왜곡된 혐오 차별 프레임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어른 수저 주는 초등학교 급식…”인권침해, 개선하라”

“성인용 수저로 음식물 섭취 어려워” 진정
저학년과 성인 신장 20~30㎝ 이상 차이
인권위 “급식도 교육…아동 최선이익 고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급식에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에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남녀 아동 신장의 중앙값은 20대 남녀 평균 신장과 약 20~30㎝ 이상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이런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과 관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 만큼,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저 교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저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조리원의 업무과중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9163

인권위 “초등학생 급식용 수저, 성인용 아닌 어린이용 사용해야”

초등학생 급식용 기구가 아동에 걸맞게 어린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로 식사를 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제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등 학습 ▲새로운 배움의 대상 등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7~9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나 세척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43837

인권위 “파마·염색금지와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 중(조회∼종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수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가방’에 넣으면 교사가 들고 가는 방식이며, 학생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laecor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1042900004

“왜곡된 혐오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포독대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이 같은 동성애 독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혐포독대위(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고 했다.

모두 발언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천부인권을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천부인권과는 거리가 먼 다자간 성행위를 조장하는 학생을 두둔하고, 몇몇 기독교 대학을 종교 탄압했을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과 혐오로 낙인 찍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고 했다.

특별이 이 자리엔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가 함께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탁 목사는 지난해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인천 퀴어축제에 반대하다 경찰서로 연행 당했고,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탁 목사는 “인권위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성애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감추고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음란과 방탕함을 누리면서 양심의 가책은 면하고자 간통죄를 폐지했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인가? 이들로 인해 오히려 차별이 일어나 태아는 살해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목사는 “이제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이르렀고, 국민의 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죄를 짓자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투르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잘못된 규범이 반복되면 잘못된 법이 생긴다. 제게는 2001년도에 만난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다.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동성애 성향을 갖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다른 동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거나, 남성에 대한 증오가 발생한다. 결국 부모 문제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 해결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죄의 또 다른 결과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 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방식은 규탄해야 한다”며 “상처 받은 영혼과 가족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의학적, 학술적, 신학적, 양심적 표현을 단절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UN을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나 조약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UN은 북한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처럼 참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은 현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대한민국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죽어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석대학교의 청년,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박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한동대의 제양규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14

국가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에이즈 노출 인권침해 판단…법무부 거부

오직 성소수자, 난민, 불체자 등의 인권만 챙기는 국가인권위사실은 그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여 차별금지법 통과시려는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위하는 기관의 존재 이유 상실한 인권위…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해체해야…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 교도소에서 병명 노출하면 인권 침해

교도소 수용자의 병명이 알려지도록 구별하는 표식을 붙이거나 다른 수용자와 과도하게 분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간면역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개인 병력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17일 권고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지만 전염성은 강하지 않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도소장에게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내 HIV 감염자들의 병력은 공공연하고 손쉽게 알려졌다. 감염자들은 교도소로 이송될 때부터 격리 수용됐고, 이들 생활공간의 출입문 위에는 ‘특이 환자’라는 팻말이 붙었다. 병에 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 언사도 있었다. 교도관들은 청소도우미나 동료 교도관에게 “배식할 때 전염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들의 방은)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시설을 함께 사용한다고 바이러스가 옮지 않음에도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들과 지나치게 분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V는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주삿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자들은 격리 분리 처우자로 규정돼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받았다.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선을 그어 공간을 아예 나누어버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이 같은 차별 대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생기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에 특별한 보호를 주문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교정기관에 전파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505742&code=61121111&sid1=soc#RedyAi


법무부 “HIV 비감염자 인권도 생각해야…인권위 권고 못 받아들인다”

법무부가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만 따로 방을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되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구교도소장 등에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19일 법무부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권위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들은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가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HIV는 공기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HIV는 낮은 확률로 혈액을 통해 옮는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HIV 비감염 수용자들에게 HIV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고 한다면 이를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소수자 인권의 중요성을 알지만 교도소에 수용된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HIV에 감염된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운동하거나 운동할 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다른 수용자들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별로 따로 운동을 시킨다”며 “HIV 감염자들이 방을 따로 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동을 함께 하라는 인권위 요구도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HIV 감염자를 식별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감염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기도 한 박성민 변호사는 “HIV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약한 바이러스기 때문에 전염될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도 “밤에도 한 공간에 붙어있는 교도소의 특성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속이 결정돼 교정시설에 들어온 수용자는 1주일 이내에 전염병 유무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를 받는다. HIV 감염자나 결핵 환자들이 스스로 감염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채혈한다. 주삿바늘을 통해 HIV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필로폰 등의 마약사범 중 HIV 환자가 일부 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감염자 수가 공개되진 않지만 최근 마약이나 성범죄로 구속되는 사람 중 HIV 환자가 느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23541

동반연, 군대내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추진 인권위 규탄

군 복무 중 에이즈 확진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병사가 지난 5년간 150여명에 이르렀다. 한 해 30여명의 군인이 에이즈 환자로 전역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군대에서 남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규(군형법 추행죄 92조의 6)을 폐지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결사반대’, ‘가짜 인권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국민불안’, ‘가짜 인권 안보 와해’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군 장병들이 군대에서 동성애를 접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한국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퍼질 것”이라면서 “남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경기 광명)도 집회에 참석해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인권인가”라고 반문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것은 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군에 개입하면 군 사법질서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군대를 허물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지는 군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군형법 92조 6(군대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 폐지를 통해 군 위계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정욕에 몰아넣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현실을 외치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이를 위해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지만 믿음위에 굳게 선 의인들로 인해, 그리고 의인의 간구로 인해 이 땅에 다시 하나님나라의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잠 7:16~22)[복음기도신문]

대구 퀴어행사 앞두고 너무도 편향적인 인권위와 대구 경찰

대구 퀴어축제 앞두고 경찰이 퀴어 인권교육’?

대구중부경찰서가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권고로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 배모 씨에게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가 25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동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 일반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윤리규범에 어긋나며 국민정서와도 배치되는 퀴어축제를 권장하기에 급급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대구중부경찰서가 이 같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히 공무원 스스로 중립의무를 위반토록 부추긴 잘못된 조치다. 인권을 말하면서 오직 동성애를 포함한 퀴어 측 입장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조치를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에 경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동연은 “국가인권위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친동성애 정책을 밀어붙일 것인가. 왜 중부경찰서를 압박해 반대시민 여론을 짓밟아 버렸는가”라고 했다.

대구중부경찰서를 향해서는 “대구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인원만 지난해 9만여 명,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만 21만9,000여 명이었는데 왜 이를 무시하고 퀴어 측만 배려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용’을 허가해줬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며, 공정성을 위배한 잘못된 조치이기에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11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9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484

대중교통 전용지구서 열리는 대구 퀴어축제 우려

‘대중교통 전용지구 퀴어축제 반대’ 규탄 기자회견이 24일 중부경찰서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독청장년면려회 대구경북CE협의회를 비롯한 21개 단체 연합은 “버스 STOP 택시 STOP 퀴어축제만 OK? 대중교통전용지구 허용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 퀴어 동성애 축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시민들의 통행까지 차단하고 음란한 축제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구 중앙로는 젊음과 문화가 공존하는 중심 도로로 퀴어축제는 대구 시민들에게는 불편함과 불쾌감을 고스란히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선택권이 없는 의무경찰들을 비롯한 많은 경찰들을 모아 퀴어 조직위원장의 인권교육을 듣게 했다. 교육 후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퀴어측에 넘겨주었다. 반면, 중부경찰서는 반대 캠페인 집회신청 및 가두행진 신청을 두 차례나 불허 통보했다”며 “이렇게 편향된 잣대로 판단하며 동성애의 독재 권력에 굴복하며 쩔쩔매고 있는 중부경찰서의 처사를 더 이상 지켜볼수가 없다. 퀴어만을 위한 경찰인지 시민을 위한 경찰인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또 “퀴어 행사는 문화축제가 아니라 동성애자 및 LGBT들의 성적인 욕구와 일탈을 자유롭게 허용해 주는 해방구일 뿐 사회 통념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행사”라며 “동성애가 더욱 미화되고 확산 조장되고 있는데, 성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퀴어 행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508?utm_source=dable

“性 방종 옹호하는 학생도 끝까지 이끄는 게 대학의 책무”

성적 방종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정당한 의견을 혐오·차별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 선두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국민일보는 한동대(총장 장순흥)와 공동으로 5회에 걸쳐 ‘기독교 학교의 신앙교육을 지킨다’ 기획시리즈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미션스쿨의 신앙교육 권리와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법적·이론적 대응논리를 살펴본다.
국가인권위가 한동대에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 행사를 주최한 학생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미션스쿨이 설립이념에 맞지 않는 학생의 일탈 행위를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했는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당하니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동대생 A씨 등 5명은 학교의 집회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비등록 동아리인 ‘들꽃’을 통해 외부 강사를 불렀다. 그리고 다자성애 매춘 동성애 옹호 강연을 진행했다. A씨를 제외한 4명은 징계까지 가지 않았으나 A씨는 특별지도를 거부해 무기정학을 받았다. A씨 등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단독으로 한동대 교수 3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성애 다자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보호해주는 국가인권위는 대광고 강의석씨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의 징계 등 조치로 발생된 A씨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하라.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동성애자 인권포럼’ 등 외부 강연에서 “종교 사학이 학칙 내 독소조항을 근거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한동대를 비판했다. 그리고 일부다처, 일처다부, 다부다처제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다자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1남1여로 구성된 결혼제도까지 허물어뜨릴 수 있는 난교(亂交)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한동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건학이념에 반하는 활동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본질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한동대는 대한민국 교육 이념 및 기독교 학교 설립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A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교육과 지도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문제가 된 A씨의 활동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뿐만 아니라 한동대가 추구하는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 윤리에도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장 총장은 “A씨가 한동대의 지도에 따라 이행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무기정학 조치를 해제하고 언제든지 복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구성원들은 A씨가 조속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5420&code=23111318&sid1=mcu

기공협, 인권위의 ‘제3의 성’ 공문서 항목화 반대성명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권위의 양식 변경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29일 인권위는 남성, 여성으로 구별되지 않는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인권위 진정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의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제기했던 진정이 취하되면서 이뤄졌다. 공공기관이 공문서에 ‘제3의 성’ 기입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지난 1일 한기총과 한교연 및 한국교회 교단, 단체, 학자, 전문가로 구성된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체인 기공협에서 인권위의 이러한 행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 서두에 “인권위의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이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제기한 진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기공협은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헌법 제36조 ①항인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를 언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기공협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아직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 오해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른 공공기관에는 ‘제3의 성’ 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기공협은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이 남자와 여자 성별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대응·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
왜냐하면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
헌법 제36조 ①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아직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 양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는 ‘제3의 성’ 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다.
한국 교계 연합과 교단, 그리고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도록 하는 진정서 양식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공동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집행위원장 김성영 목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정책위원장 장영백 교수(건국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3월 한기총, 한교연을 비롯한 연합기관들과 한국 교회 교단, 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체로서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내 발표했고, 공약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출처 : 가스펠투데이(http://www.gospeltoday.co.kr)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3

“제3의 성? 국가기관이 헌법 부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온라인 홈페이지 진정서 양식의 ‘성별’란에 ‘지정되지 않음(직접 기입)’을 넣기로 최근 결정했다.

원래 이 란에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만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를 없애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모든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항목을 만든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성별란은 △남 △여 △지정되지 않음(직접 기입)으로 정리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진정이 접수돼 심의를 거쳐 해당 항목을 만들었다”며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바꾸기로 한 것은 온라인 진정서 양식”이라며 “종이로 된 진정서의 성별란은 온라인과 달리 (작성자가 스스로 성별을 기입할 수 있게) 빈칸으로만 되어 있다. 온라인 양식을 이것과 통일시킨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서 이런 사실을 보도한 한 언론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진정서 양식에 써 있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진정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언론은 “인권위는 앞으로 진정서 외에 성별 기재가 필요한 인권위 내 공문서 양식을 만들 때에도 이번 방식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랜스해방전선 진정 받아들여 “동성혼 합법화 사전 정지작업?” 인권위에 이런 진정을 넣은 단체는 트랜스해방전선이다. 이들은 SNS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서식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고 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여위원인 제양규 교수(한동대)도 “헌법 제36조 ①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215

“동성애 옹호하고 태아인권 외면 국가인권위 해체·위원장 사퇴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법 내 ‘성적지향’ 문구의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와 국가인권위의 해체를 촉구했다. 

최보길 전남대 약학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상호 견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가장 큰 모순은 동성애자와 다자성애자, 성매매자의 인권은 강조하면서 극심한 인권탄압을 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동성애와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흔드는 국가인권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성재 한국교원단체총연맹 교권강화국장도 “대한민국은 동성애 다자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국가인권위가 앞장서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옹호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인권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선 낙태죄 폐지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나왔다. 송혜정 낙태법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는 “최 위원장이 낙태법 폐지가 여성권리 신장이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기관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법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은 자신들의 모친이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했다면 이 자리에서 근무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반연은 동성애를 뜻하는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 문구 삭제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해체를 목표로 매달 1회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8143&code=23111111&sid1=chr

낙태법 폐지 권고하며 대한민국에서 혐오 차별 퇴출시키겠다는 국가인권위원장

*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 생명의 존귀함을 짖밟는 국가 인권위원회 *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는 최영애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 대한민국에서 혐오 차별을 퇴출시키겠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이 퇴출되어야 할 때이다.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공식 의견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다음달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낙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형법상 전면 금지하는 건 여성의 존엄성에 반하는 법령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처벌로 여성을 위협해 출산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헌재에 제출한 결정문에서 “임신·출산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가장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당사자인 여성”이라면서 “여성이 자신의 판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의견도 냈다. 결정문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의견 제출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재는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며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고 국제사회와 국가기관인 인권위까지 “낙태를 범죄로 봐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헌재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졌다.

최 위원장은 “낙태죄 폐지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호주제 폐지에 이어 여성의 권리 신장에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190317175101683?rcmd=rn&f=m

“대한민국서 혐오·차별 퇴출.. 文대통령 선포 이끌어 낼 것”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비판하라고 존재하는 곳이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맞서며 반대 성명을 내자 일각에서는 “항명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권위를 감쌌다. 태생적으로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이유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2008~2017년)을 거치며 제 목소리를 잃었던 인권위가 요즘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최영애(68) 위원장이 취임한 뒤부터다. 인권위 초대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을 맡았던 그는 직원들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낙태죄 위헌 의견이나 난민보호 정책 재정비 요구, 동성혼에 대한 정책적 논의 촉구 등 소수자를 위한 인권위의 결정은 이 배경 속에서 나왔다.

서울신문과 지난 15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은 임기 중 가장 집중할 의제로 혐오·차별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에 일상적이고 전면적으로 퍼지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혐오는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민자 혐오 범죄로 50명이 숨진 뉴질랜드 총격 테러가 발생한 시점에 우리도 심각하게 볼 문제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대한민국은 혐오·차별을 더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범정부적 선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인권위의 올해 목표”라고 강조했다.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구성하고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한 것이 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데요.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자 공격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사회통합을 가로막아 다양한 구성원이 인권을 보장받기 어렵죠. 그래서 취임 때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첫 번째 책무로 꼽았던 것이었어요. 올 초 출범한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는 위원장 직속 기구입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혐오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회·경제적으로 변동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혐오가 많이 생겨나죠. 인권위가 주목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차별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의 원인과 결과로 상호작용하면서 구조화됩니다. 혐오에 따른 위협이 기득권에게는 가해지지 않아요. 타깃은 언제나 소수자나 약자죠. 이들을 공격하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혐오표현의 발화자가 누구인지, 이 말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지 그 맥락을 인권위 차원에서 분석해보려 합니다.”

-두드러지게 혐오 대상이 되는 집단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실태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혐오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나 이주민,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각에선 ‘2019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란 사회적으로 지닌 힘(권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기업에서 관리자급 여성의 숫자 등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닌 권한의 척도를 보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실질적인 성평등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소수자 집단의 지위를 확장하는 과정에 (이를 막아서려는) 사회적 저항은 있었어요. 지금 한국사회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혐오차별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선 올해 안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 범정부 차원에서 혐오·차별 대응을 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선언을 해달라고 설득해보려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가 함께 이러한 선포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지향점을 함께 보여준 셈이죠. 이게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공론화 작업입니다. 대중들에게 혐오 표현이 차별로 이어지고, 결국 공존을 해친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혐오차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혐오·차별 행위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생각인지요. “최근 영국을 방문했다가 한 비정부기구(NGO) 단체의 슬로건을 봤는데 ‘미워하지 말고 희망하라’(Hope not hate)이더라구요. 배제가 아닌 포용의 방식으로 혐오·차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달 말에는 스웨덴, 영국, 스위스 등 7개국 주한대사들과 2개의 해외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요. 각 사회가 혐오차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또 왜 극복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죠.”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건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담아 헌재에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역시 얼마 전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로 낙태죄를 폐지했어요. 우리 인권위도 ‘낙태죄에 대해 어떠한 예외 사항도 두지 않은 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낸 거에요.”

-2002년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을 때와 비교해 현재 한국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권감수성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입니다. 작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만 보더라도 놀랍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할 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었어요. 심지어 국회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을 땐 ‘성폭력 공화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릴 참이냐’고 꾸짖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하지만 이젠 국민들이 ‘미투’에 ‘위드유’라고 응답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연대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건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고 봐요.”

-여전히 난민·성소자 등 인권위의 일부 결정에 대해서는 호응만큼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권은 우리가 처한 사회현실 속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전엔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인권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측면이 있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해야겠죠. 또 중요한 인권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인권위의 권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선 부처나 민간 기관이 권고를 받아도 강제가 아니니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인데요. “유엔 역시 권고 기능만을 가졌지만 상당한 권위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권고가 제한적으로 보이겠지만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이라 더 많은 것을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시정명령은 강제력이 있지만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권위가 다른 부처와 행정소송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고 사항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순 없지만 대신 언론에 공표하고 대통령에게 특별보고하는 권한이 있어요. 최근 인권위의 다양한 권고와 결정은 사회적 수준보다 반 발 앞서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권한 확대 방안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큰 그림의 인권비전을 가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인권증진행동계획’이라는 3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턴 제5기 인권행동증진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큰 방향은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는 인권을 확장하고 다원화하려고 합니다. 인권의 개념을 북한인권개선, 정보인권보호, 군인권 등으로 확장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해선 인권기본법, 인권교육기본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진행 중입니다.”

-취임 때 임기 중 최종 목표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여러 번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죠. ‘차별금지법은 곧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이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떤 특정한 집단의 권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미이죠. 혐오는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증오와 대립이 어떤 폭력과 위협으로 나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컨대 1923년 관동대지진 때도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이자 난민이었죠. 지진 발생이 한국인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일본은 국민 불만을 돌리기 위해 ‘한국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며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지요.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를 기반으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창구 사회부장 window2@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991~1994년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1991~200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2~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04~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10년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2012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 ▲2013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2015년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2016년 제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8년 9월 제 8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첫 여성·비법률인 출신 위원장) https://news.v.daum.net/v/20190318033615808?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