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교육부

첫 중국 유학생 확진에 대학들 ‘초비상’… 2만명 유학생 서울은 무대책

강릉은 유학생 70명이라 걸러냈지만, 2만명 서울은 무대책

강릉서 유학생 첫 확진대학가 터질게 터졌다

유학생, 환자 적은 랴오닝성 출신의료계 무증상 감염 비상

복지차관 위험성 낮은 분들까지 입국때 모두 진단검사는 못해

2월에만 중국인 10만명 들어와기존 입국절차로는 못 걸러내

강원도 강릉 가톨릭관동대에서 지난 1일 중국인 남자 유학생 A(21)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대학 관계자들에게서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나왔다. 2일 서울 모 대학 교직원은 “강릉에는 중국 유학생이 70명에 불과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인 유학생이 몇천 명씩인 대학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숙사 밖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전화를 돌리는 것 외에 학교가 관리할 방법이 없다”며 “수천 명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A씨가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비교적 적은 랴오닝성(지난 1일 기준 122명) 선양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중국인 유학생 검역 강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2일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제라도 중국인 유학생은 입국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검사 물량이 몰리는데 현저히 위험성이 낮은 분들까지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전수 검사를 하는 건 전문가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입국할 때 무증상 상태였던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중국인 유학생들을 ‘현저히 위험성이 낮은 분’이라고 표현했다.

공항 검역으로 유증상자 확인 한계

의료계에서는 “방역 체계가 뚫린 것이 확인됐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릉시는 지난달 10일 관내 중국인 유학생 전체 70명 중 입국을 포기한 15명을 제외하고 55명을 대상으로 방역 대책을 세웠다. 이미 입국한 24명은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이후 입국한 21명은 입국 즉시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지난 1일 사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전원을 교직원들이 일일이 공항까지 마중 나가서 차에 태워 선별 진료소로 곧바로 데려갔다. 그런데 검사 결과, 아무 증상 없이 공항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던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7만90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학생은 4만400여명이다. 이 가운데 2만여명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들을 다 조사하긴 어렵겠지만, 대구·경북 지역 외에 검사 여력이 있는 곳에서 표본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A씨와 같은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 환자가 있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입국한 중국인 10만명 넘어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인 유학생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학생 외에 관광·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A씨와 같은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환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입국자는 10만1624명이다. 1일부터 3일까지 입국한 2만5047명은 검역 시 발열 체크만 하고 입국했다.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된 4일부터 11일까지 입국한 중국인은 3만2276명이다. 유학생 A씨도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쳤지만, 아무 증상이 없어 입국을 제지받지 않았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규정에 따라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통계로 추산하면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입국한 중국인 4만4301명 중 24 %인 1만600여 명은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정부가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는 열을 올리면서, 잠재적 감염원이 될 우려가 큰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 관리는 허술하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조기에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3/2020030300299.html

코로나19 확산될라첫 중국 유학생 확진에 대학들 초비상

격리수용ㆍ도시락 배달ㆍ발열 체크ㆍ전담반 구성ㆍ모니터링 강화

개강 이후엔 온라인 수업입국 거부 유학생도 많아

(전국종합=연합뉴스)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의 첫 코로나19 확진자 판명 이후 각 대학이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기숙사에 격리해 식사를 배달하는가 하면 발열 체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강한 뒤에는 당분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관동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모 씨의 동선을 따라 특별 방역을 하고, 다른 중국인 유학생 11명은 독립된 기숙사에 격리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개강일도 2주 늦추고 개강 후 2주 동안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강릉원주대에는 중국인 유학생 49명이 2일까지 입국키로 했으나 “지금 들어갈 수는 없다”, “차라리 휴학하겠다”며 9명밖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유학생이 비교적 많은 경기지역 대학들도 고심이 깊다.

수원 아주대는 지난달 17일 이후 입국한 유학생 24명을 기숙사에서 1인 1실 격리하며 하루 2차례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숙사 방문 앞에 하루 3차례 도시락과 식수를 배달하고, 복도와 계단 등 공용 공간도 하루 4번 소독한다.

인근 경기대도 70여 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에서 14일간의 1인 1실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외부와 단절된 채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큰 불만 없이 통제에 잘 따르고 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경기대는 입국 후 2주가 지난 40명의 유학생에 대해선 격리를 해제했다.

용인 단국대는 기숙사에 마련된 임시 수용시설에 150여 명의 유학생을 수용했다.

하루 2차례 이상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한국어에 능통한 층별 학생 조장이 이상 상황을 이중으로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 대학들은 유학생 통제 수위를 바짝 높이고 있다.

계명대는 기숙사에 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 95명의 격리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계명대는 지난달 21일부터 입국해 격리 수용된 유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직원 20여명을 투입했다.

영남대는 기숙사에 격리 중인 중국 유학생 103명과 별도로 원룸 등에 자가격리 중인 54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들과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시로 연락하고 하루에 2회 발열 검사도 한다.

부산 부경대는 개강일인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강의실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부경대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유학생 170명에게 1인 1실로 자가 격리하고 발열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커짐에 따라 학교 밖에 거주하는 유학생 9명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간호사, 중국어통역원, 행정직원 등 3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해 매일 2차례씩 발열과 자가 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동아대도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 강의를 3월 말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동의대는 “입국하는 중국인 학생을 외국인 전용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 수용하고 발열 검사, 외부출입 금지 서약서 작성 등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수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해용 조정호 이덕기 권준우 기자)

중국 유학생 그대로 들어오게 하면서 책임은 대학에 떠넘기는 교육부

우리가 환자냐유학생 기숙사 격리 거부..대학 속수무책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전의 대학들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기숙사에 격리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거부해도 속수무책,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개강 전 2주간 기숙사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발병자로 몰아간다는 거부감에 많은 유학생들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들이 격리수용을 강제할 수 없어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대전 대학가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국인 유학생은 3992명으로 그중 앞서 입국했거나 한국에 남아있던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아직 중국에 체류 중이다.

대학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등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기간 중국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기숙사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 수용 전 청소와 방역은 물론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하루 두 차례 이상 발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1인 1실에 식사도 도시락 등 개인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대학은 기숙사 정문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생 관리지원팀을 꾸려 출입 및 외부 접촉을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을 세우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1164명으로 가장 많은 우송대는 신입생을 제외한 대다수 유학생들의 입국을 개강 후 한 달 뒤인 4월 16까지 미루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밖에 기숙사에 수용하기로 한 대다수의 대학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을 환자로 치부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수용을 거듭 권유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충남대는 중국인 유학생 641명 중 입국 예정인 학생이 441명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던 학생과 입사를 희망한 학생을 제외하고도 모두 기숙사에 수용해 관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 중 입사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29명에 그쳤다. 그나마 동의한 학생들 역시 마음이 바뀐다면 기숙사에서 머물게 할 방법이 없다.

대전대는 오는 19~21일 순차적으로 116명의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할 예정이지만 그중 23명이 입국을 거부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한 학기 휴학을 권고할 수도 있다.

한남대는 106명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할 방침이지만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상황을 설명하고 계속 설득해 60여명 동의를 얻어냈지만 남은 학생들은 밖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우선 기숙사 수용을 계속 권유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외부에서 생활할 유학생들의 관리 방안도 함께 세우고 있다. 이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식품 및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칠 뿐이다.

교육부 또한 중국인 유학생의 1학기 휴학을 권고하면서도 국내에 입국한 학생들을 강하게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만큼 학생들을 계속 주시하는 수밖에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기숙사 수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수시로 건강상태와 위치를 파악한다고 해도 사실상 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대학의 관리에 잘 따라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침과 중국 상황이 수시로 변하니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guse12@news1.kr

한국외대 찾은 유은혜에유학생 서 늦게 들어온 학생은 어디에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 입국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19) 방역 대응에 행·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학교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교육 당국에 전달하기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가 코로나19 현장 점검을 위해 대학을 찾은 것은 성균관대, 경희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대학 방문은 시설 점검 위주였으나 이날은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 현장의 요구 사항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리에 참석한 중국인 유학생 최강 씨(대학원생)는 “학교가 미리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중국에서 온 학생들을 2주간 지내도록 한다고 들었다”며 “이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스스로 자율 격리를 해야하는데, (중국에서 늦게 들어오느라) 자취방 등을 구하지 못한 학생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는 박해중 씨는 “학기가 시작하면 중국인 유학생들도 기숙사에 많아지고 같이 단체생활을 하니까 부모님들의 걱정도 있다”면서 “학교가 격리시설의 입소나 관리 현황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해줘야 불안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는 112개국에서 모인 유학생 34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중 중국 국적자는1700여 명이고, 후베이성 출신은 18명이다. 학교 측은 인천공항에 ‘헬프데스크(귀교 지원센터)’를 두고 3월 1일까지 하루 네 차례씩 유학생들을 공항에서 학교 기숙사로 곧장 이송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100%는 어렵겠지만, 학교 측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유학생 알아서 관리해라애먼대학에 책임 떠넘기는 교육부

교육부 코로나-19 가이드라인내용, 대부분 관리책임 회피강제사항 아닌 탓에 통제 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교육부의 ‘코로나-19(우한폐렴) 대책’에 따른 서울지역 한 4년제 대학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중국인유학생 관리책임을 대학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난처함을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을 거쳐 입국한 모든 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받는다.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학교 내 식당·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등교 중지,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사실상 관리·감독 불가

등교 중지 기간에는 출석으로 인정된다. 대학은 이 기간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1인1실을 배정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앞서 교육부는 중국인유학생들의 경우 대학 기숙사(1인1실 배정 원칙)나 원룸 등 별도공간에 자율격리하고 입국 후 2주간 외출을 자제하도록 했다. 미입국 중국인유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고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유학생은 1만90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중국인유학생은 7만1067명이다. 앞으로 개강 시점인 오는 3월 중순까지 약 5만 명의 유학생이 추가 유입될 예정이다.

지금부터 유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대학들은 교육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중국인유학생 전체를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이들이 통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지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유학생 외출 막거나 휴학 강제 못해”

서울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유학생에게 휴학을 권고할 명분이 부족하고, 일부 학생이 학교의 통제 지시를 어긴다고 해도 학교가 불이익을 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도 인정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등교 중지 대상이고, 미입국 학생들에게는 휴학을 권고했지만, 이들의 외출을 막거나 휴학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서울권 대학의 관계자는 “대학이 일일이 유학생을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1인1실로 전체 유학생을 수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원 없이 대학에 책임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도 “교육부가 유학생 관리를 대학에 ‘권고’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부의 미온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책만으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교협은 “대학들은 중국인유학생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중국인유학생 등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특목고 왜 폐지?” 유은혜 “일괄전환” 신경전…교육부, 124개교 폐지비용 엉터리 추계

전희경 “특목고 왜 폐지?” 유은혜 “일괄전환이다” 신경전…교육부, 124개교 폐지비용 엉터리 추계 

8일 교육위서 全 “조국 사태 빌미로 하향평준화 강행” 劉부총리 “고교서열화 개편이 국민 요구”全 “국회서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 강화 논의중이다. 시행령 독재” 비판에 劉 “본격 논의 모르겠다” 딴청’5년후 자사고-특목고 124개교 폐지비용 얼마냐’에 劉, 全 추계의뢰한 자사고 43개교 “7700억원”만 언급교육위서 추궁받은 뒤에야 “사립고 총 59개교에 1조500억원” 뒤늦게 분석 내놓은 교육부全 “정부방침따라 공연히 잘 굴러가는 학교 없앤다고, 안들어가도 될 1조원 넘는 혈세 낭비”劉, ‘자사고 측 의견 들어봤냐’는 홍문종 질의엔 “보도를 통해 봤다”…”전교조 말만 듣지 마라”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국가가 학생 선택하는 모델 정해놓고 따르라는 건 사회주의”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외고 일괄폐지’와 예산 졸속 추계를 놓고 내내 각을 세웠다.  
공방 과정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입시부정 논란과 맥락이 어긋난 교육 하향평준화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물론, 교육부가 국회 입법논의를 무시하고 정부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시행령 독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측은 질의 초입부터 각을 세웠다. 전희경 의원이 “장관님. 시행령 개정 통해서 2025년까지 자사고 특목고 외고 다 폐지한다고 발표했죠?”라고 묻자 유은혜 부총리는 “네 ‘일괄전환’입니다”라고 답했다. 
“그게 폐지이지 않습니까?”라는 뒤이은 질의에도 유 부총리는 “학교 명칭이나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인했다. 전 의원은 “없어지는 쪽 입장에선 ‘폐지’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취소 권한 등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걸 법령으로 올리거나 지정취소 사유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하거나이다. 알고 계시냐”고 했는데, 유 부총리는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있다”고 받아친 뒤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 논의 중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즉답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논의와 예고들이 있었고…”라고 정부 입장을 내세웠다.  전 의원은 “(특목고 등 일괄폐지 발표 전) 논의나 예고들이 있은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밀어붙이다가 소송까지 가 있을 정도로 거센 반발에 직면해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국 사태’를 빌미로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사고, 특목고에 철퇴를 내려 평준화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하향평준화가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란 게 국민적 요구”라며 정부 입장을 국민 다수의 의견인 듯 치환하는 화법으로 대응했다. 
전 의원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서, 국회 입법논의 중인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이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장관님”이라고 지적했고, 유 부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  양측은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전국 단위 모집 고교 등 124개교를 일반고로 강제전환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졸속·축소 추계해 발표했다는 논란을 두고도 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가 앞서 7일 특목고 일괄폐지 정책 브리핑 당시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5년간 총 77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 추산 근거가 애초 전 의원이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에 전국 자사고 43개교(2018년 기준) 일괄폐지를 전제로 추계를 의뢰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자사고·특목고·외고 124개교가 폐지, 본인(유 부총리) 말로는 일괄전환시 예산이 얼마가 추가로 드느냐”며 “5년치 추계를 말씀해 보라”라고 포문을 열었다.  유 부총리는 이에 “7700억원이 드는 걸로 추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 의원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 장관님. 그 자료 생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라고 파고들었다.  전 의원은 “제가 입법 비용추계를 예상했다. 그걸 의뢰할 때 어떤 조건으로 비용을 추계해달라고 한 줄 아시나. 43개 자사고 폐지를 상정했을 때 재정결합교부금 비용추계를 의뢰했을 때 예산정책처 답변이 77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124개교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그걸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부정책 예산을 발표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유 부총리는 “네 자사고요…”라고 반응했다가 “그런데요, 그 부분은 7700억원에 증가가 될 수 있겠죠”라고 답했다.이에 전 의원은 “아니 증가가 될 수 있겠다라니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나. 100원 한장도 국민 혈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내년에 몇 학교를 전환할지는 저희가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라며 즉각적인 예산 소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의원은 “아니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면서, 당장 안 하면 큰일날 듯 하면서 이제 와서 ‘5년 동안의 비용을 추계해봤느냐’ 하니까 엉뚱하게 43개교를 124개교에 대입시킨 엉뚱한 비용추계를 냈으면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 뒤에야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7700억원이라 얘기한 거고 전체를 합치면 1조원 정도 되는데…”라고 했다.전 의원은 “(7일) 브리핑이 자사고 폐지 브리핑이었냐”고 공박하며 “자사고 특목고 외고 등 학교에 대한 2025년까지 일괄폐지시 브리핑하는데 무슨 자사고 폐지를 5년간 잡았다고 계속 그렇게 본연의 실수를 (인정하지를 않느냐)”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43개교에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 1조5억원이 든다”며 “내년 일괄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다시 말씀하시라. 숫자 틀렸나 보라”며 교육부 측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주문했고, 교육부 측은 “5년간 들어갈 재정결함보조금이 “1조5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7700억 발표’를 두고 유 부총리는 “기자 질문 과정에서 제가 ‘자사고에 대해선 7700억원 정도인데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들 브리핑에서 답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정정하려 했다.  전 의원은 한층 본질적인 차원에서 “7700억 부분도 43개교 전환에 따라서 안 들어가도 됐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시행령 전면시행으로 지금 말씀대로 하면 1조원이 넘는 혈세가, 공연히 잘 굴러가고 있는 학교 없애자는 정부방침따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이 들어서서 올해 예산이 60조 적자국채 발행해야하는 예산이다. 돈쓸 데 부족하고 경기도 안좋은데, 이렇게 맞지도 않게 바꾸면서 1조원 넘는 예산을 들인다”고 ‘혈세 낭비’를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설립될 때 시행령에 의해서, 특히 자사고는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가 시작됐다”며 ‘시행령 독재’의 명분을 찾는 발언을 내놨다. 아울러 “5년 후 2025년도에 일괄전환 한다고 하면 (그 전까지)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전 의원은 보충질의를 신청해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재정을 무한정으로 쓸 수 없고, 또 예산 배분에 있어선 우선순위란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권 교육부가 “과거로 가는 예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교육부가 대학 중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교육경쟁력을 저해시켜놓고는, 국립대 육성 명목으로 지난해 800억-올해 1500억원으로 예산을 급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교의 다양성을 훼손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하겠다고 신규 예산 6594억, 3개 학년을 동시 실시하면 연간 2조원이 드는 예산이다”, “자사고 특목고 외고 다 없애겠다면서 5년간 비용추계를 내 보라 하니 오늘 이 자리서 뚝딱 대답한 게 1조500억원”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번에 순증한 교육부 예산은 1조7449억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최근 시간강사법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도 조(兆)단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면서 “(교육정책에) 계획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또한 “이렇게 사립을 잡고, 자사고가 귀족학교라서 뭐 어떻다고요?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우리 국민세금이,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가 대학등록금 이상”이라고 했고, 유 부총리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까지는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게 저희 정책방향”이라고 고액의 혈세 투입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의원은 “그러려면 다 공립화하라. 사립은 뭐하려고 남겨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질의 과정에서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위원장 대리로 회의 진행을 맡고 있던 중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중 자사고 일반고 전환과정에 바뀌는 건 선발방식뿐이고 그 외엔 전혀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한 거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지속된다”며 “예를 들면 부산 국제외고가 작년 일반고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그 학교 운영상황들을 한번 참고해보시라”라고 했다.  김한표 의원은 “선발방식만 바뀌는데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질의순서에서도 “국가가 학생을 선택하는 체제가 돼선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게 미래 발전적이다. 국가가 모델을 정해놓고 따르라 하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고 강제전환으로 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예컨대 민사고 같은 경우 전 수업이 거의 영어로 진행되는데, 영어 수업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일반고와 다를 것)”라며 “일반고 지원비용과 민사고 지원비용이 똑같다면, 전 수업을 영어로 강의할 정도의 그 학교 수업권이나 강사 수준을 유지하겠느냐. (일반고 전환시 교육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두고 학교 유형은 안 바뀌고 선발방식만 바뀐다고 하면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의 질의에선 자사고 의견 수렴이 사실상 없었음을 보여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홍문종 의원은 “여론수렴을 누구와 하셨느냐”고 거듭해서 물으며 특목고 등 일괄폐지는 대통령 발언에 전적으로 교육부가 끌려다닌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에 관한 사이드이펙트(부작용)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라”라며 “강남 8학군 땅값만 오른다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 어차피 학교는 서열화하게 돼있는데,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부풀어오르는 풍선효과와 마찬가지 아니냐.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고 서열화가 안 생기느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만 했다. 홍 의원이 “자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느냐”고 묻자 그는 “보도를 통해서 봤고…”라고 말을 흐렸다.  
홍 의원은 “(자사고 측은) 학교선택권을 왜 뺏어가냐고 얘기한다. 교총도 ‘교육정책이 큰틀에서 정권의 이념 성향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전교조 얘기만 듣지 마시라”라고 지적했고, “이념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유 부총리에게 그는 “저희는 그렇게 보인다”며 “교육현장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고교유형 획일화로 어떻게 이루겠단 거냐”고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06 

1조5억? 1조 500억?…’오락가락’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예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그래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정보조금은 1조 5억입니까, 1조 500억입니까.”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간 예산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미숙함을 드러냈다. 
전희경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는 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이 7700억원이 든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해당 예산추계는 제가 자사고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며 ” 외고·국제고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예산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브리핑에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발표를 하면서 예산이 7700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이 발표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면서 “자사고 43곳(전환에) 7700억원이 들고 (외고와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소요액을 놓고 1조5억, 1조500억, 1조5000억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 의원이 담당자가 설명해 보라고 하자, 발언에 나선 홍 정책관은 “자사고 전환에는 재정결함 보전금이 7700억원이 든다. 사립 외고 16곳, 국제고 1곳을 포함하면 59곳이고 이를 일괄 전환하는 데는 1조5000억, 아니 1조500억원이 든다”고 정정했다.   예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어제까지 없던 예산 추계가 오늘 어떤 근거를 토대로 나온 것이냐.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재차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당장 내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몇 학교가 전환할지 몰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금은 예산 국회다. 국회는 예산으로 답하면 된다”며 “정부가 잘 못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액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75

교육부의 2025년 특목고 폐지 방침 … 자사고 교장.학부모측 “교육폭거” 반발

문재인 정부가 교육평준화라는 명분으로 집요하게 추진하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2025년 일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해당 학교와 학부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을 일반고로 2025년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소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외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됐다. 20년 이상 유지돼온 교육정책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이다.

유 장관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시와 정시 간 불균형 해소’ 발언 이후 “자사고와 특목고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때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거론되던 자사고 폐지안을 이날 공식화한 것이다.

특목고 폐지, 일반고 전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유 장관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라며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라 설명했다.

앞으로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자사고 등 학교들은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진다. 다른 일반 학교들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월 100만 원가량의 학비도 사라지고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하향평준화 조장’ 논란에 교육부는 5년간 약 2조 2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앞서 유 장관이 거론해왔던 고교학점제 또한 2025년부터 운영한다고 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측, “특별목적고 폐지는 교육폭거”

이에 대해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과에서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철경 자교연회장은 “자사고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자사고를 단순히 적폐로 단정하고 일괄 폐지를 강행하면 교육 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이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라는 교육의 병폐, 획일적 평등의 퇴행성 교육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도 목소리를 보탰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책이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현재와 같이 폭력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서울 전역의 학부모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도 앞서 지난 5일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동등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환경과 결과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공평한 몫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교육체계를 뒤흔들고 모두가 평준화되어야 한다는 가치로 서로의 차이와 자유경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돌이켜 주시길 기도하자. 오히려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진정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주시길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교육부의 초등 역사교과서 수정 조작… 반드시 진상 밝히고 되돌려야

교과서 논쟁 재점화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간부 등이 기소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과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7일 “청와대 또는 고위층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지 모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며 해명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어 교과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교과서 불법조작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를 계속 흔들려는 정부의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현충일 추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였다”며 “불법으로 조작된 교과서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도 이 자리에 참석해 “교육부 장관이 제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같은 날 오전 한국당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불법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의 개입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논쟁에 가세하며 “앞뒤 정황을 보면 공무원 두 사람이 벌인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고위층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은 교과서 논란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교과서 수정 논란은 지난해 3월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 교수가 “나도 모르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부는 2017년 교과서 수정에 대한 민원을 스스로 접수하거나 집필 책임자 몰래 내용을 바꾸고 책임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나경원 역사교과서 조작 대책 특위 발족할 것

“文정부 역사조작 교과서날조에 의해 현실화”

“교과서 몰수·폐기해야…날조 방지대책 마련”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입맛대로 역사교과서를 수정했다며 당내 ‘교과서 조작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역사조작, 역사공정이 급기야 교과서 날조에 의해 현실화됐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왜곡된 역사관을 천명하더니 집필자를 배제하고 동장까지 도둑날인해가며 교과서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교과서를 모두 몰수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교과서를 더욱 날조하게싸는 게 이 정부 계획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 특위를 통해 그동안의 조작 과정, 앞으로 날조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hong@newsis.com

황교안 정권 목표는 백년좌파국가불법적 이념편향교육 뿌리뽑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이 정권의 목표는 백년좌파국가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역사 왜곡을 통해 국기문란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초등학생들의 역사 교과서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 불법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철 지난 이념 교육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 북한 비판 내용 삭제 ▲ 대한민국 유일 합법 정부 표현 삭제 ▲ 한강의 기적 표현 삭제 ▲ 새마을운동 사진 삭제 ▲ 촛불시위 사진 게재 등을 열거한 뒤 “그야말로 역사 왜곡이고 국가 국기문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실무자 3명이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누가 있나”라며 “청와대 개입이 의심스럽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윗선의 개입을 밝혀내고 불법 수정된 교과서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과 좌파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 자립형 사립고(자사고)까지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좌파 평등 이념에 매달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교과서 왜곡과 검찰의 축소 수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져 나가겠다. 이념 편향적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이념편향 교육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정권의 뜻에 따라 노동계의 편만 들고 있다”며 “일자리가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화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2년 동안 좌파경제 실험을 하다가 충분히 망가뜨려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서류 위조해 초등 교과서 수정, 교과서 조작 범죄… 역사상 이런 정권은 없었다

朴정부 국정교과서 공격하더니, 더 심한 불법

‘적폐 청산 1호’ 지목하고 7개월 걸쳐 집요하게 조사했던 文정부
국민 여론따라 새 교과서 만든다며, 정권 역사관대로 뜯어 고쳐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군데나 수정된 데는 결국 교육부의 조직적·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내가 모른 채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폭로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출판사와 박 교수 사이 일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조작했고,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용한 점이 드러났다.

이 같은 ‘교과서 불법 수정’ 사태에 대해 교육계에선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에 개입했다고 공격하더니, 자신들은 뒤에선 더 심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우린 박근혜 정부랑 다르다. 국민 여론대로 한다’고 홍보했지만, 범죄 저지르고 자신들 입맛 따라 교과서를 고치는 게 국민 여론인지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 정권엔 “철저히 조사하라”, 자신들 불법엔 “우리는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려 하자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아이들에게 획일적 (역사)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반대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내용에 정권이 개입하면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된다”고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적폐 청산 1호’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발표했다. 여당은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전(前)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유리하게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 “학교정책실장에게 (여론 조작) 지시 내린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공격했다.

결국 교육부는 2017년 9월 진상조사위를 꾸려 국정교과서 사태를 7개월간 조사한 뒤 청와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때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중심으로 국정화가 추진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국정교과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르고, 민주주의 훼손한 권력의 횡포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집요하게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을 공격해온 현 정부·여당은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 입맛에 따라 집요하게 초·중등 교과서를 고친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초등 교과서가 수정됐고, 책임자의 도장까지 도용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출판사한테 물어보라. 우린 전혀 모른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상곤 장관도 국회에 나와 “출판사와 발행 기관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출판사가 뭐 하러 도장까지 도용해 교과서를 수정하겠느냐”고 추궁해도 꿋꿋하게 버텼다.

심지어 교육부는 25일 검찰 조사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개입으로 불법 수정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교과용도서 규정과 국정도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발행사가 수정 발행 승인을 요청해 승인했다”고만 할 뿐, 민원 조작이나 도장 도용, 교육부가 수정을 요구해놓고 마치 집필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점 등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중·고 교과서 고칠 때도 “우리 뜻 아니라, 국민 뜻”

현 정부의 이런 이중성은 작년 5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집필 기준을 고칠 때도 드러났다. 집필 기준은 집필자들이 따라야 할 일종의 내용·표현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전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뒤 2020학년도부터 중·고생들이 배울 교과서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집필 기준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대거 고쳤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부분은 지웠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우회 서술했다.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삭제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600121

서류 위조해 초등 교과서 수정… 역사상 이런 정권은 없었다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거세다. 야권에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지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동의도 없이 정권 입맛대로 역사 교육과정을 고친 사실이 밝혀졌다”며 “좌파 이념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감추고자 서류 위조와 도둑날인까지 벌였다니 이쯤 되면 역사날조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교과서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정권이 주도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먼저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을 검찰 소환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하고, 그 다음은 청와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수정 교과서, 전국 6064개 초등학교서 쓰여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5일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 등이다.

이들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집필 책임자를 배제했다. 그러나 책임자가 참여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해당 책임자의 도장을 도둑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불법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총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현재 교재로 쓰인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검찰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을 염려해 출판사가 스스로 고친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 대변인은 “아이들을 볼모 삼아 좌편향 이념정권의 도구로 세뇌시키려는 토대화작업이야말로 도를 넘은 교육 이념화 공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까지 도둑질해가며 바꾸려고 한 역사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이념에 경도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까지 앞장서서 자사고를 죽이면서 교육의 자율성을 들쑤셔 놓고 교육을 퇴보시켰다. 이제는 교육부 공무원의 초등 교과서 역사날조 지휘·교사 불법행위 가담이라니, 참으로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김상곤 당시 장관은 물론, 그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5/2019062500131.html

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정권 입맛에 맞게 고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범행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개월간 저질러졌다고 한다. 현 정권이 전 정부가 추진한 중·고 국정교과서를 ‘교육 적폐’로 규정해 전·현직 공무원 뒤를 샅샅이 캐던 때와 정확하게 겹친다. 입으로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남을 공격하던 정부가 정작 뒤로는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표리부동이다.

검찰은 교육부 담당 과장, 연구사 등 공무원 두 명과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을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동원한 범행 수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중하위직 공무원 두 명만이 연루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 교육부 범행은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라는 교육부 요구를 교과서 편찬·집필 책임자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그를 배제하고 다른 교수에게 고치라고 강요했다. 그마저 거절하자 참여연대 관계자 등을 동원해 비공식 기구를 구성하고 213곳 내용을 수정해 출판사에 전달했다. 수정을 거부한 집필 책임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의 도장까지 몰래 찍도록 출판사에 시켰다. 이런 범죄를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윗선의 아무런 ‘보장’ 없이 단독으로 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불법을 동원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박정희 ‘유신 체제’는 ‘유신 독재’로 고치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아예 빼버린 교과서를 발행하게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자신은 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에 배포돼 43만명 넘는 학생이 배웠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머릿속은 백지장과 같다. 불법 편향 교과서로 남의 수많은 자식을 물들이려 했다.

이 정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검정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촛불 시위 사진을 실었다. 전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그토록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정권 임기 초반부터 아예 불법 조작으로 교과서를 바꿨다. 이 교과서 조작 범죄는 작년 3월 언론 보도로 일부가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상곤 전 장관은 작년 10월 퇴임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현 교육부도 이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이런 교육부가 ‘시민감사관’이란 것을 만들어 전국 사립대학 감사를 한다고 한다. 교육부 한 곳에 새로 쌓인 적폐만 해도 심각할 것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503994

교과서 집필기준 수정한 교육부 정책관, 부교육감 파격 승진

당시 책임자들 모두 교육부 떠나…
과장은 해외 한국교육원장 부임, 연구사는 충남서 장학사로 근무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했을 당시 보고 체계는 교육연구사→교과서 정책과장→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이중현 학교정책실장→박춘란 차관→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 최초 기획부터 여론 조작, ‘집필자 패싱(건너뛰기)’, 협의록 위조 등 전 과정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등 담당 공무원 2명과 출판사 관계자 1명 등 실무진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그 위 보고선상에 있었던 실·국장과 장·차관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책임자들 가운데 현재 교육부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김상곤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물러난 뒤 올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부 장관을 마치고 수개월 만에 교육감 산하 기관장을 맡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김 전 장관은 이사장 모집 공고에 규정된 면접을 건너뛰고 서류 심사만으로 임명돼 ‘특혜 취업’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육부 첫 여성 차관이었던 박춘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했고,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은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이 인 지 5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했다.

현 정부 교과서 집필 기준 수정 과정 등을 주관해온 남부호 전 교육과정정책관은 올 초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승진했다. 부교육감은 주로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이 임명됐기 때문에, 교사 출신인 남 전 국장이 부교육감에 오른 것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일각에선 “정권 입맛에 맞춰 교과서 집필 기준을 수정한 덕에 승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 A 과장은 지난해 2월 동남아의 한국교육원장에 부임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B 연구사는 현재 충남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 중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600116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정부의 학문과 교육의 자유 삭제를 추진

최근 사립 유치원을 비리 프레임을 씌워 사유 재산권까지 침해하며 국유화 하려는 시도

설립자의 철학과 수많은 투자가 들어간 자사고를 왜곡 평가 기준으로 일반고 전환을 강행

이제 사립 대학에 대해서도 비리 프레임을 씌우며 감사 명목으로 학문의 자유 제한 시도

결국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 정부는 이미 초헌법적으로 교육 영역에서 자유를 삭제 중

자사고 폐지 이어 사학 감사 나서는 정부감사엔 또 시민투입

정원 6000명 넘는 16개 사립대는 2021년까지 감사・감사 대상 아니었던 111곳도 전체 감사 나서며 사립대 ‘조준’

당초 교육부 감사관들만 하던 대학 감사에 난데없이 ‘시민 감시관’ 투입…정치 편향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참여 우려

조희연, 논란 커지고 있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시대적 소명 다했다”며 강행 시사

‘자사고 폐지’를 기치로 내세우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사립대로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소위 ‘사학 비리 척결’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교육부가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전문 공무원이 아닌 ‘시민 감사관’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번 사립대 종합 감사부터 현재 공모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정원 6000명 이상의 16개 사립대학(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학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시민’이 투입된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각 교육청 등에서 일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총 15명인 시민 감사관 중 10명은 대국민 공모로, 5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는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교육부 대학 종합 감사는 연간 감사 요청이 있던 곳이나 제비뽑기로 선정된 대학 2, 3곳을 대상으로 교육부 내 감사관실 직원들이 맡아왔다. 이제는 시민감사관과 함께, 그동안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학들 111곳(전체 39.9%)이 대상이 된다.

교육계에서는 ‘시민 감사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한다. 여권 성향 인사들이 ‘시민’을 앞세우면서 ‘같은 편’ 인사들에 권력을 쥐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가 이미 운영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현 정부 친화적인 인사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세월호특조위 관계자,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등)을 다수 감사관으로 앉히기도 했다. 이같은 ‘내 편 앉히기’ 행정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위 ‘민주주의위원회’와 부녀회장 등을 공사 감독으로 쓰겠다는 ‘주민참여 감독제’ 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서울 내 한 대학 교직원은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감사는 대학 전체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국정감사 기간의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학 감사 기간에는 대학 내 업무가 멈춘다”며 “더군다나 교육 전문가도 아닌 일반 시민이 대학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나. (자사고 경우와 유사하게) 전문성 없이 막무가내로 트집만 잡는 식의 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내놓는 대안은 학부모 단체로부터 ‘하향 평준화’ ‘동성애 조장 교육’ 등 비판을 받는 ‘혁신교육’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고는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라며 “(혁신학교와 관련한 비판 등은) 교육모델이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성 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정말 크다. 이제는 강의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교 구성원이 토론과 합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내 성 인권’을 논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통제 벗어나 대학 자율성 회복교수들 팔 걷었다

최태호 한국대학교수協 공동대표 인터뷰

한교협, 프레스센터서 공식 출범식

교육부 폐지 등 5대 요구사항 발표

“국가주도 교육 벗어나 대학 자율, 학문자유 회복“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대학은 관(官) 주도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사회 변화의 반영입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결성한 조직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교협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교육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는데 현재 회원은 3000여명이며 연말까지 1만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미령 대구대 교수, 김철홍 장신대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오세목 성균관대 교수, 이상직 호서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함께 한교협을 이끌게 된 최태호 한교협 공동대표는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의 우리 교육이 국가 주도, 즉 교육부 통제와 지시 아래 획일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뜻에서다.

최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는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지나친 통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잡다단하게 변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이 나서서 미래 교육을 구상하기 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그동안 국가주도의 교육과 관치행정 남용으로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이번 한교협 출범을 통해 교수들은 스스로 개혁하고 학문의 자유를 회복해 우리 교육이 맞은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자율`, `학문자유`, `자유지성`을 축으로 하는 ‘대·학·자(大學自)’를 정신적 지주로 삼아 우리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가 보장돼 있음에도 우리 교육은 수많은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다”며 “넓게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한국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폐지 △대학교육협의회 해체 △학문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학 교수 관련 규제 철폐 △학문 위상을 높일 연구여건 마련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양정호 사무총장(성균관대 교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속에서 교수들의 자율권이 위축되는 등 정부의 대학간섭이 심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단체를 출범하게 됐다”며 “대학 자율권 제고 뿐 아니라 현직 교수의 처우 문제 등 복지문제에도 앞장 서 교권 회복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협은 교수단체·시민사회단체·정치계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 △대입 완전자율화 방안(8월) △대학자율과 학문자유 방안(10월) △대학 자율화 트렌드 지수 결과(12월) 등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대학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편향된 이념 내용 수정을 위해 위조도 서슴치 않는 교육부

교육부, 교과서 고치려 도장 ‘도둑 날인’

“집필자가 내용수정 협의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도장 몰래 찍어
교육부 과장·연구사, 출판사 직원에 ‘협의록’ 위조하라고 지시”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대거 바꾸고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편찬 기관(진주교대 국정도서편찬위원회)과 발행 출판사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지휘·교사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은 2017년 9월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B연구사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 데 수월하다”고 지시했고, B연구사는 알고 지내던 교사 I씨에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I씨는 같은 달 해당 민원을 접수시켰고, 이를 근거로 교과서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A과장은 박 교수를 작업에서 배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뒤 F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과장과 B연구사는 교과서 출판사 담당자 C씨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주도했으면서 ‘편찬 기관’이 먼저 수정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 기재토록 한 것이다. 더구나 책임자인 박 교수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 뒤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둑 날인’했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였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 염려돼 출판사가 ‘알아서 고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차관 등 윗선의 지시 및 관여 여부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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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 등이 ‘비공식 위원회’서 교과서 수정 주도

자문위원·내용전문가 등 20명, 명단 외부노출 않고 ‘비밀 활동’

교육부 A 과장과 B 연구사는 지난해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국정교과서 수정을 거부하자 이를 담당할 ‘비공식 위원회’를 구성했다. 박 교수 대신 수정 작업을 맡도록 한 F 교수조차 “부담스럽다”며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해 의견을 받아주면 그것을 토대로 수정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A 과장 등은 이에 따라 교과서 수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자문위원’ 5명과, 수정 내용을 결정할 ‘내용 전문가’ 6명,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 9명을 비공식으로 위촉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내용 전문가로 선정된 참여연대 출신 K 교수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교육부가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자문위원에 속한 J 교사 역시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이면서 친여 성향인 ‘전국역사교육모임’ 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공식 위원회’ 멤버들이 국정 사회 교과서 213곳의 수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A 과장 등은 ‘비공식 위원회’의 존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2월 출판사가 수정 교과서 뒤 표지의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들’ 부분에 비공식 위원회의 일부 인사 이름을 실으려 하자, A 과장 등은 “기존 명단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교과서를 새 정부의 입장에 맞춰 수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500208

유신체제→유신독재,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문장은 삭제

어떤 부분이 불법 수정됐나

작년 신학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서 총 213곳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된 것이다. 5단원(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 도입 부분에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도 바뀌었다. ‘유신 체제’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는 ‘유신 독재’로 고쳤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빠졌다. 5·16 군사정변에 대한 설명도 바뀌었다. 종전 교과서는 ‘정부가 4·19혁명 후 각계각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과서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개념 설명은 있었지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위안부 명칭을 넣었다. 임신한 위안부 사진도 추가됐다.

이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까지 사용됐고, 올해 6학년생들은 현 정부가 새롭게 집필한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뺐다. 또, 촛불 집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넣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크게 늘린 반면, 1960~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리키는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빠졌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500206

사립 대학마저 장악하려는 교육부와 교육부 폐지를 외치는 교수 협의회

사학에 칼빼든 교육부..”서울 대형사립대 ’21년까지 종합감사

올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을 중점 과제로 정한 교육부가 서울 소재 대형사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감사에 나선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종합감사 대상을 기존 ‘총정원 40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무작위 추첨’에서 ‘총정원 6000명 이상 대학 전체’로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월9일까지를 ‘사학비리·부패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권익위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종합감사 대상 사립대를 특정하는 등 감사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설 경우 전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모두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1979년 이후 교육부로부터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전체의 31.5%에 달하는 113곳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벌이는 감사는 크게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특정사안감사로 나눠지는데 종합감사는 회계감사나 특정사안 감사와 달리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을 비롯해 입시·학사·인사·예산·회계 등 학교 운영전반을 들여다본다.

교육부는 우선 대형사립대부터 종합감사를 벌이고 중소형사립대는 회계감사 후 순차로 종합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계 이외에도 학사와 채용 비리 등 해당 대학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감사 강화를 위해 사립대 전담 감사 인원(10명)은 물론 올 초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7명), 대학관련 부서 인원, 시민감사단 인원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용석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지방이 아니라 서울 소재 대형사립대들에 대한 종합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교수들의 비위행위도 줄어들 것”이라며 “감사 뒤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한교협 출범대학 자유 침해하는 교육부 폐지하라

전국 교수 3000여명 참여

전국의 대학교수 3000여 명이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부 폐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해체 등을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대회를 열고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 자유 지성을 축으로 하는 새 시대를 만들겠다”며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 인재를 길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교수들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 주도의 교육과 관치행정이 남용돼 대학의 자율과 학문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교수들 스스로 개혁하고 학문 자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창립 취지를 밝혔다.

공동대표는 김미령 대구대 교수, 김철홍 장신대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이상직 호서대 교수, 오세목 성균관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8명이다.

한교협 회원들은 이날 교육부 폐지와 대교협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을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데 글자 크기까지 교육부가 간섭할 정도로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졌다”면서 “또 대교협에서는 교육부 입맛대로 대학 입시 전형을 심의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자유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한교협은 학문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교협은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대입 완전 자율화,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 법제화, 대학 자율화 지수 발표 등 대학 교육과 관련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 “국내 대학교육 망치고 있는 교육부 폐지하라”

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000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교육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사립대교수회와도 협력해 교육부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훼손하는 관료 주도의 정책을 폈다”며 “(이 때문에) 2013년 세계 41위였던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위로 떨어지는 등 고등교육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꼈다”며 “위원회 설립은 한국 교육을 망친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들의 자리만 더 늘리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교련은 교육부 관료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잘못된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국교련은 “(교육부는) 얼치기 정책을 내놓고도 수정할 의지가 없고, 변화를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며 핑계만 댄다”며 “학령인구 급감부터 강사법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온 것은 교육부가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학생 장학금으로 뿌려지고 있어 대학 재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대학들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많은 대학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실질 예산이 줄어 ‘이게 정말 대학인가’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형철 국교련 상임회장은 “이미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에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린 상태”라며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까지 4개 교수단체와 협력해 22일 추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교육부 폐지운동 방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