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검찰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이게 독재의 술수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 반응 가지각색

 

[서울시정일보] 21대 총선 출마자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각 당에서는 “개가 짖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 “검찰이 무너졌다”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혐의에 대해 소명하거나,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내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기소 의도를 공격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검찰은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했다. 추후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 기소됐다.

 

가장 거칠게 반발한 쪽은 열린민주당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최 대표는 전날(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선거기간 자녀 특혜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떼던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은 답변해보라”며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양아치라던데, 자신이 양아치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이라는 논평도 나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리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습 기소를 규탄한다”며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고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격분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여당 봐주기’를 했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4명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소된 현역 의원 24명 중 의석수가 (국민의힘의)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라며 “검찰이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례 봤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는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 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이 여권에 장악됐다며 “추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제 현실이 됐다”면서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고,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최춘식 의원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사안을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 모두 현수막이나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최 의원은 기소됐지만 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경찰조사 과정 및 결과에서는 전부 불기소의견으로 통지를 받았다”며 “그렇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전격적으로 바뀌었고, 단순 실무자 실수인데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만 기소를 하니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당연히 든다”며 “앞으로 법적 대처를 해 나가겠지만 야당에 대한 편파적인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윤희석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례와도 비교했다.

 

윤 대변인은 “예상대로 법원은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자리를 지켜주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 뒷맛이 대단히 쓰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이 지사), 항소장이 부실기재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은 시장)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윤리 수준 제고 목소리가 나왔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당 소속 의원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노력을 정치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원이 의원인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원을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징계 유형을 세분화해 세비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징계 청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 서울시정일보(http://www.msnews.co.kr)

https://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231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혐의 무죄… 은수미 벌금 90만원 성남시장직 유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30.html

 

 

‘재산 축소 좌고우면’ 서초동… ‘左’ 김홍걸 살리고 ‘右’ 조수진 죽이나

 

선거사범 관련 ‘與 봐주기’ 논란 휩싸인 사법부… ‘재산축소 의혹’ 김홍걸‧조수진 선고 주목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85.html

 

 

자기편 봐주고 반대편은 티끌도 처벌…이게 독재의 술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한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법에 따라 집행한다며 반대세력만 골라 처벌

 

사법적 “내로남불”을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가혹한 법령을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백성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때 군주는 반대자만 표적삼아 처벌할 수 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이형거형(以刑去刑)”이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는 뜻! 본보기로 몇 명만 처벌하면 모두가 복종한다는 이야기다.

 

선택적 법집행은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통치술이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법률은 극히 엄격한데, 1980년대 이래 법집행은 대체로 느슨했다. 그 결과 대부분 공직자들은 “부패”를 생활화했다. 2012년11월 “호랑이와 파리 떼”의 척결을 목표로 중국정부는 연평균 50여명의 고위직 간부를 구속했다. 당·관·군 고위직의 30퍼센트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조족지혈이었다. 게다가 부패혐의로 처벌된 최고위직 부패관료 다섯 명은 모두 중국공산당 반(反)시진핑 세력의 핵심인물들이었다.

 

베이징 인민대학의 장밍(張鳴, 1957- ) 교수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공중앙의 지침만을 따른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대학의 허위에팡(賀衛方, 1960- )교수는 진정한 “반부패개혁”의 실현을 위해선 절대다수의 관원들이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법치의 파괴를 규탄하는 양심의 경고였다.

 

민주집중제 내세워 삼권분립 부정

 

중국의 헌법은 삼권분립을 부정한다. 대신 입법부와 행정부를 하나로 묶는 “의행(議行)합일”을 강조한다. 형식상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된다.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이 통일된 “단일체(單一體) 국가”의 이상이지만······.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명목상의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일 뿐이다. 국가권력의 핵심은 바로 중공 중앙상무위원회다. 전국인민대표는 중공중앙 상무위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중국헌법에 명시된 “인민민주독재”와 “민주집중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문혁 시기, 중국의 인민은 인치(人治)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다. 1967년 이래 전국 지방정부는 “혁명위원회”에 장악됐다. “일원화 영도(領導)”를 표방한 혁명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당, 정, 군을 장악했다. 그 결과 인민법원과 인민 검찰원(檢察院) 등 각 지방의 사법기구는 군조직의 감시 하에 놓였다. 혁명위원회에 관해선 차후 상술하고, 문혁 시절 사법살인의 케이스를 살펴보자.

 

문화혁명의 시대, 사법 살인의 사례

 

1970년 3월 5일, 목요일. 베이징 노동자 경기장에는 10만 명의 군중이 꽉 들어차 있었다. “타도하라!” 혁명의 구호를 복창하는 성난 군중들 앞에 19명의 정치범들이 끌려 나왔다. 단상에 세워진 19명의 머리 위에 “사형, 즉시 집행”이란 판결이 선포됐다.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고, 판결에 따라 곧 총살당했다. 가족들도 그들의 최후를 전혀 알지 못했다.

 

19명의 사형수들 사이엔 스물여덟 살의 위뤄커(遇羅克, 1942-1970)도 끼어 있었다. 그는 베이징 인민 기기(機器)공장의 견습공이었지만, 정치평론으로 문명을 날린 당대의 지식인이었다.

 

1966년 2월 13일, ‘문회보(文滙報)’에 사인방 야오원위안의 비평을 반박하는 그의 평론이 실렸는데, 큰 방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그의 진정한 출세작은 혁명세력의 신분세습을 비판한 “출신론(出身論)”이었다. 1967년 1월, 동인지 “중학문혁보(中學文革報)”에 여섯 차례에 걸쳐 게재된 “출신론”은 대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7년 1월 18일자 “중학문혁보” 창간호에 실린 위뤄커의 “출신론”. 베이징 기계공장의 견습공 위뤄커는 이 글에서 “혈통론”을 봉건시대의 낡은 사상이라 비판했다. 그는 “인간의 사상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으로 출신성분에 따른 신분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한 이 글은 전국적 반향을 불러왔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체포되었고, 1970년 3월 5일 19명의 정치범과 함께 베이징 노동자 운동장에서 개최된 10만인 대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시 총살되었다.>

<1967년 1월 18일자 “중학문혁보” 창간호에 실린 위뤄커의 “출신론”. 베이징 기계공장의 견습공 위뤄커는 이 글에서 “혈통론”을 봉건시대의 낡은 사상이라 비판했다. 그는 “인간의 사상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으로 출신성분에 따른 신분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한 이 글은 전국적 반향을 불러왔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체포되었고, 1970년 3월 5일 19명의 정치범과 함께 베이징 노동자 운동장에서 개최된 10만인 대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시 총살되었다.>

 

혈통론 비판한 워러커, 형장의 이슬로

 

지난 회 살펴봤듯, 문혁 초기 출신성분이 좋은 홍위병들은 “부모가 영웅이면 자식은 호걸”이라는 구호로 신분세습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당내 당권파의 축출을 목표로 했던 중앙문혁 소조는 “혈통론”을 반동이라 비판했다. 1966년 12월 말 “혈통론”을 제창했던 탄리푸(譚力夫, 1942- )는 투옥됐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위뤄커의 “출신론”은 출판 직후 널리 유포됐는데, 그의 정연한 논리가 되레 중앙문혁소조의 신경을 건드렸다.

 

“출신론”에서 위뤄커는 우선 당시의 “혈통론”이 신분제적 발상이며, 그 이론적 기반은 자산계급의 형이상학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혈통론”이 “사회주의 제도 아래 다시금 새로운 특권계급을 만드는 반동의 카스트제도”라 질타했다. 신분제적 차별이 초래할 중장기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 후, 그는 “표현의 중요성”(重在政治表現)을 강조했다. 출신성분 보다는 개개인의 구체적 언행, 표현,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그 근거는 바로 마오쩌둥의 발언이었다.

 

 

위뤄커는 철저하게 마오쩌둥 사상의 내에서 논리를 전개했다. 1957년 마오쩌둥은 말한 바 있다. “우리들의 대학생들이여, 비록 많은 사람들이 비(非)노동자 집안 출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애국자며, 모두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마오쩌둥의 발언에서 혁명의 공리(公理)를 도출하고, 그 공리에 따라 “혈통론”의 불합리를 논증하는 영리한 레토릭(rhetoric)이었다. 누구든 위뤄커를 공격하는 순간, 마오쩌둥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위뤄커는 바로 그 “출신론” 때문에 필화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역시나 문제는 위뤄커의 출신성분이었다. 그의 부친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전력 기술자였다. 전문분야에서 기술혁신으로 업적을 쌓았음에도 그는 1957년 “반우파투쟁” 당시 우파로 몰려 노동교양형에 처해졌다. 모친 역시 우파로 몰려 갖은 수모를 겪고 극빈의 생활고를 견뎌야 했다. 학업성적이 우수했던 위뤄커였지만, 우파의 낙인 때문에 세 번이나 대학입학을 할 수 없었다. 위뤄커의 “미천한” 출신성분이 문제였을까? 일개 정치천민, 흑오류(黑五類, 검은 다섯 부류)의 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혁명세력의 권력세습을 비판한 게 문제였을까?

 

대독초(大毒草)로 낙인, 법의 이름으로 처형

 

1967년 4월 14일 중앙문혁소조의 어용(御用) 논객 치번위(戚本禹, 1931-2016)는 위뤄커의 “출신론”을 대독초(大毒草)라 선언했다. 문혁 시기 “대독초”의 낙인은 곧 사형선고였다. 곧 바로 위뤄커에 미행이 붙고 신변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위뤄커는 체포됐다. “반혁명 여론 조성, 반동사상의 유포, 암살활동 추진 음모, 반혁명조직 결성 등의 죄명이 들씌워졌다. 2년 후 그는 10만 명 앞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즉시 처형됐다. 마지막 순간 그의 몸은 문혁의 제단에 희생물로 바쳐진 셈이었다.

 

1978년 겨울, 위뤄커의 모친은 끈질기게 아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했다. 1979년 11월 21일, 베이징시 인민법원은 위뤄커의 무죄를 선고하고, 그의 부모에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대체 한 편의 평론이 무엇이기에 중공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그를 죽여야만 했을까? 일개 견습공의 정연한 논리가 두려웠던 것일까? 지금도 중국 안팎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그를 “중국인권의 선구”라 칭송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제멋대로 법을 비틀어 위뤄커를 죽였지만, 좌익독재 특권세력의 자기모순을 꼬집은 그의 “출신론”은 “정신적 노예의 해방선언”이라 일컬어진다.

 

※ 필자 송재윤(51)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는 최근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까치)를 출간했다. 중국 최현대사를 다룬 3부작 “슬픈 중국” 시리즈의 제 1권이다. 이번에 연재하는 ‘문화혁명 이야기’는 2권에 해당한다. 송 교수는 학술 서적 외에 국적과 개인의 정체성을 다룬 영문소설 “Yoshiko’s Flags” (Quattro Books, 2018)의 저자이기도 하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0/17/ZAV2G4URXRCVHL6GEF7M2WRVMY/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올 초 이 지검장을 독대했다. “중책을 맡았으니 검찰 조직을 위해 잘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이 법조인은 “이 지검장이 원래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친(親)정권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조직이 3류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동안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 등 요즘처럼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3류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정권 줄 세우기 인사를 첫손에 꼽았다.

 

얼마 전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 경기도 용인에 이어 충북 진천으로 1년도 되지 않아 3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사태’ 당시 현 정권에 칼을 겨눈 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직을 떠도는 한 검사장의 근무 태도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까지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검찰만큼 체계화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다. 검사장이 부하 검사를 평가하고, 후배 검사와 수사관들의 세평도 모은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동기끼리도 서로를 평가한다. 이런 다면 평가를 매년 두 번 실시한다. 20년 근무하면 인사 파일 40개가 쌓인다. 1등부터 적나라하게 등수가 매겨진다. 기수별 10등 이내 검사 면면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역대 정권은 ‘블루북’이라 불리는 이 인사 파일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대체로 “그 자리에 갈 만한 검사”라는 동료 선후배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추 장관 이후 상당수 검사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봐도 깜냥이 안 되는 검사들이 정권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로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상당수 검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정권 눈에 들어 출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들의 롤모델은 ‘조국 무혐의’를 외치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 검사, 추 장관 측근의 대검 형사부장,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동부지검장, 대통령 대학 후배 중앙지검장이다. 모두 추 장관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한 검찰 ‘4대 천왕’이다.

 

검찰 내에선 이들을 “같은 검사로 보지 않는다”는 반목도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실력 있는 검사들은 대형 로펌으로 둥지를 옮기고, 경력 판사 모집에는 역대 최대 검사 지원자가 몰렸다.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조직은 3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에는 정권에 알아서 기는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유일한 성과다.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0/10/17/Y6AZFBFCJRAYHNFMHIZAX4F7UA/

 

일파만파 커지는 옵티머스 사기 게이트…그리고 봐주기 수사 의혹의 검찰…그들이 의도한 검찰 개혁의 민낯

 

 

선관위, 이낙연 ‘옵티머스 복합기’ 대납의혹 조사 착수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관계사가 임대료 대납

권영세 “李캠프 회계보고서에선 ‘복합기’ 누락 …정치자금법 추가 위반 의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 펀드 측의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된 곳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대표 지역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법인이 정치인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등의 대여료를 대신 내줬다면 법 위반이냐’는 권 의원 질의에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 관계사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제조사와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복합기가 설치된 곳은 서울 종로구의 이 대표 선거사무실이었다. 옵티머스 측은 올해 2~5월까지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복합기는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복합기가)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인정한 사실만으로 다수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권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표 측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옵티머스 복합기’는 따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회계 보고서에는 선거운동 기간(지난 3월 16일) 주·정차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는데 이 또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5년 선관위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을 주·정차 과태료로 사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경고 조치했었다.

 

권영세 의원은 “옵티머스 사기펀드 피해자가 수천 명이 달하는데 그런 곳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실수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복합기 외에 회계 보고에 누락된 옵티머스 측의 지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측이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 선거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선관위는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7763?lfrom=kakao

 

 

靑행정관, 옵티머스 주식 숨기고 6월까지 민정실 근무

 

사태 불거진 6월까지 청와대 근무, 남편은 옵티머스 이사 지내다 구속

 

피해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펀드 사건과 관련, 작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청와대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전환하고 이를 은폐한 상태에서 올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은 김재현(구속 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동업자인 윤석호(구속 기소) 옵티머스 이사다. 이 전 행정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댓글 관련 사건의 변호인,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무 감사위원을 맡는 등 청와대·여권 핵심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지난 6월 환매 중단 등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초기에 이 전 행정관의 옵티머스 지분 차명 전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재현 대표의 비서 S씨는 검찰에서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김재현 대표가 ‘이 변호사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청와대 근무 이전으로) 소급해 내가 주식을 넘겨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주식 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금융업계 및 당국에 대한 감시 업무도 담당한다. 이 전 행정관의 옵티머스 지분이 차명 전환된 시점은 라임 등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였다.

 

법조계에서는 “옵티머스와 그 로비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이 이후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지연·차단하기 위해 옵티머스 대주주인 이 전 행정관을 청와대에 계속 박아두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이 전 행정관 남편 윤석호 이사로부터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라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제출받았으나 로비 의혹 수사를 전면화하지 않았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청와대를 나왔다. 수사팀은 이 전 행정관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사법 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7859

 

 

‘옵티머스 여권 로비의혹’ 수사 공전하는 사이 핵심인물들 잠적

 

중앙지검 수사팀 7월 진술 등 확보, 수뇌부 보고… ‘수사 필요’ 의견 제시

9월 인사 이후에야 수사팀 보강… 윤석열 총장에도 뒤늦게 보고

檢 “진술 신빙성 점검하려 한것… 경제범죄부 배당, 강력수사 의지”

 

“이 문제를 계속 파고들면 결국 여권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한 달 전 본보 기자에게 “검찰이 여러 진술을 받고도 수사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나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 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는데도 로비 의혹을 규명할 입구(入口) 단계에서 검찰이 주저했다는 것이다. 그사이 수사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잠적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 로비 내역 등 자필 진술서, 올 7월 검찰 확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초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사건 주범 등을 1차적으로 구속한 후 숨 가쁘게 움직였다. 이 시기 김 대표, 윤 변호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이 일부 로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건 변호인 등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검찰의 추궁에 3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검찰이 준비된 의혹을 차근히 추궁해나가자 로비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접촉을 시도한 단서나 여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고 한다. 씨앤그룹 재무총괄을 지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는 앞서 2009년 농협중앙회 심사역에게 대출 로비를 벌이는 등 금융권과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 여권을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는 신모 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수사팀은 이를 수뇌부에 신속히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정 전 대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로비 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두 달여를 되돌아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김 대표의 일부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 면담 기록 등으로만 남았다. 검찰은 자산 추징 보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가 올 9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뒤에야 수사팀을 보강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에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로비 의혹이 적힌 문건 등을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 전 대표와 신 씨 등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진술의 신빙성을 더 점검하려 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펀드 사기 사건의 본체부터 매듭지은 뒤 2차 수사에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사건을 뭉갤 수 있느냐.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해왔다”며 “경제범죄형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조서 누락 논란에는 “수사 보안을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가 2개월가량 공전하면서 정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본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현재 정 전 대표를 추적하면서 옵티머스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여러 곳을 거친 뒤 셉틸리언을 통해 뭉칫돈이 빠져나간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다. 정 전 대표와 신 씨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3839

 

 

김봉현 6월초 ‘강기정 5000만원’ 진술… 檢, 조서에 안 남겨

 

檢 ‘면담과정서 들은 얘기’ 이유

이강세, 金 만난 사실 처음엔 부인… 구속후 “1000만원 받았다” 번복

“강기정과는 관련 없어” 진술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올 6월 초 검찰에서 “강기정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들은 얘기라는 이유로 진술 조서에는 남기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올 6월 18일 횡령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 전 대표로부터 “지난해 7월 28일 오후 청와대 사무실에서 당시 강 수석을 만났고 라임을 도와달라고 했다.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 처음 강 전 수석의 이름을 조서에 남겼다. 이 전 대표는 “강 수석을 만나기 전에 호텔에서 김 전 회장과 만나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김 전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 강 수석을 만난 뒤 김 전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전에 만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된 뒤인 올 6월 24일 검찰 조사에서는 “강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27일 김 전 회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전 대표는 검사가 휴대전화 송수신 및 택시 결제 명세 등을 제시한 뒤에야 “강 수석과 면담하는 일을 설명하려고 만났다”며 호텔 만남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횡령 혐의로 도피 중인) 김 전 회장과 왜 직접 만났느냐”는 검사의 추궁 끝에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전 대표는 “1000만 원은 (김 전 회장이) 같은 달 말 라임 관련 기자회견에 기자들을 모아달라며 준 돈”이라며 “강 수석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올 6월 29일에는 대질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27일 서울의 호텔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이튿날 이 전 대표가 강 수석과 청와대에서 만나 라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받은 돈의 액수와 용처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김 전 회장은 “강 수석에게 줄 인사비로 백화점 쇼핑백에 현금 5000만 원을 담아 접어서 안이 보이지 않게 건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쓸 현금 1000만 원이 든 편지봉투 2개를 받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올 7월 이 전 대표를 기소한 뒤 강 전 수석을 한 차례도 대면 조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진술이 거듭 바뀌고 있는데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올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전 대표를 수사한 나의엽 부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 파견으로 전보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3838

 

 

“이헌재·양호·채동욱, 옵티머스 고문·자문료 月500만원씩 받아”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 옵티머스 관계자 진술확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구속 기소) 대표와 네댓 차례 만나 조언을 했다는 옵티머스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모은 투자금을 빼돌려 5100억원가량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을 지낸 A씨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2017년 9~10월쯤 이헌재 전 부총리의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양호 전 옵티머스 고문(전 나라은행장)과 함께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까지 옵티머스에서 근무하며 김 대표 밑에서 임원을 지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양 전 고문은 이 전 부총리에게 ‘옵티머스 고문’ 명함을 주며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두 사람은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썼지만 경기고 동기로 절친했고, 양 전 고문을 통해 이 부총리도 옵티머스 고문으로 영입됐다”며 “옵티머스 경영권 분쟁 소송 해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기 위해 김 대표가 양 전 고문을 앞세워 이 전 부총리를 4~5차례 만났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혁진 전 대표와 경영권을 두고 다퉜는데, 대주주 적격성 판단 등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금감원에 이 전 부총리의 인맥을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 전 부총리의 고교 후배로, ‘이헌재 사단’으로 불렸다. 김 대표는 평소 “내가 어느 선까지 줄이 닿을 수 있는지 모를 것”이라며 주변에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고문인 이헌재 전 부총리과 양호 전 나라은행장, 법률 조언을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법무법인에 고문료와 법률 자문료로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헌재·양호 고문에겐 매월 500만원을, 군 출신의 김모씨에게 다달이 200만원을 고문료로 지급했다”며 “채동욱 전 총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서평과는 법률 자문 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원을 자문료를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김재현 대표가 ‘이분(고문)들이 펀드나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구상, 인맥 소개 등의 일을 해주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재현 대표가 지난 7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엔 ‘이헌재, 양호 고문님이 (김재현 대표에게) PEF(사모펀드) 설립을 제안, (옵티머스가) 진행을 검토’ ‘이헌재 고문님 소개로 채동욱 변호사 고문 위촉, 형사 사건 전담토록 함’이라고 적혀 있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류재민 기자 fun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7822

 

 

 

우익은 유죄, 좌익은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윤건영-이수진-고민정 전원 무혐의

“동부지검은 세탁소냐?”…서울동부지검, 추미애 이어 고민정에도 면죄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秋 모자 이어 고민정에게도 ‘무혐의’ 결론만 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이유 공개할 수 없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해 당선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율사 출신 권영세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져 나오니 동부지검은 세탁소” 일갈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자(母子)에 이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면죄부를 주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지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7일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도 그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 담당 강형민 인권감독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 의원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줬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고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야당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고발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삼식 전 양주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혐의로 고발돼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 같이 검찰이 고 의원에 면죄부를 주고서 그 법리적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하자 여론의 비판이 종일 이어졌다.

야당도 이에 가세했다. 율사 출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은 세탁소인 모양”이라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깨끗해져 나오니…”라고 비꼬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91

 

 

우익은 유죄, 좌익은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윤건영-이수진-고민정 전원 무혐의

 

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있었나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선거법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검찰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직 장관 등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청와대 비서관의 총선 출마를 도왔다는 의미에서 일각에선 ‘제2의 울산시장 사태’라는 우려까지 나온 사안이었다.

<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없었다>

윤 의원은 작년 12월 25일 서울 구로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박 장관과 함께 구로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이성 구로구청장 등 시구의원 10여 명과 오찬을 가졌다. 올해 1월 1일에는 함께 성당을 방문하는 등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를 상시 주시해야 하는 상황실장 신분으로 미리 지역구를 챙긴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이런 자리를 주선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윤 의원과 박 장관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서면 조사를 통해 박 장관과 해당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법리 검토를 해왔다. 수사팀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소시효(10월 15일)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9월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실시되며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후임 수사팀의 수사 강도와 동력은 떨어졌다. 결국 박 장관과 윤 의원 등에 대한 출석 없이 사건은 관련자 전원 무혐의로 종결됐다.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선거 유세 활동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한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해당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거법 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경합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또 해당 공보물에 실린 한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을 지지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안이 중대해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해당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동부지검 공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05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여당 정치인들 줄줄이 불기소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구로을 지역구의 전·현직 의원인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다. 박 장관은 당시 윤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의 교회·성당 신도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당 측은 윤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법 활동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의원도 불기소 처분됐다. 법세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이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측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은 현재 9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28601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이런걸 위한 검찰개혁?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나도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서 내용 일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지난 5월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미래연 법인 통장 외 김씨 명의로 ‘직원 통장’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통장에서 윤 의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이 2400만원에 달한다며 이 통장이 차명 통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가 의혹을 제기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백 전 의원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김씨가 급여를 받도록 꾸몄고, 윤 의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다.

김씨는 자수서 서두에 “2011년 본인은 윤 실장(현 의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다”며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잊고 살고자 했으나 작년 조국 사태에 이르러 본인의 과거 범죄 사실을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써 성실하게 사건 수사에 임하며 피의자 전환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6월 3일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했다”고 썼다.

법세련 측도 1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불투명하거나 근거 없는 돈 거래,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며 김씨 명의의 통장이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며 “제출된 자수서는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200917114257950

 

윤건영·백원우 수사 지지부진.. 제보자 스스로 자수서 제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언론에 제보했던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의혹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지난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해 남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었다.

노무현재단 부설 미래연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씨는 이날 본지에 “고발 석 달이 지났는데 참고인 조사 통보조차 없었다”며 “미래연 부정의 공범인 내가 피의자가 돼도 좋으니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 이와 같은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뭉개니 공익 제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수하며 진술서를 수사팀에 제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부지검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달이 지났지만 윤건영, 백원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와 범죄사실 진술서 등에서 “본인은 2011년 미래연에서 상근자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며 “윤건영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지만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발 이후 석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수서에서 “2011년 5월 17일 윤건영 실장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윤 실장은 ‘하니씨 명의의 무자료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이 돈을 입금시키라’며 11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광흥창의 모 은행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김씨는 “입금하는 동안에도 해당 행위가 불법임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윤건영 실장은 미래연 직원들이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뒤 법인 통장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지시해 해당 내용이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차명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

당시 강모씨, 안모씨 등의 미래연 직원들은 2017년 대선 이후 윤건영 실장을 따라 모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윤건영 실장의 지시는 문자나 전화, 구두 지시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2011년 5~11월까지 2100여만원의 지자체 용역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여한 미래연의 용역비 59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사본을 첨부했다.

김씨는 또 “2011년 7 월 윤건영 실장은 ‘백원우 의원이 미래연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미래연 직원 한명을 본인 의원실에 등록해서 미래연 인건비를 절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미래연 재정 상황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씨 스펙에도 좋을 것 같다. 일은 미래연에서 하고 월급만 국회에서 받으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며 “허위 취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미래연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스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등록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7~12월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55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을 첨부했다. 김씨는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도 없고 몇 호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지난 달 김씨에게 “현재 다른 사건도 많이 밀려있어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측은 이날 김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돈거래나 사적으로 쓴 돈은 없다. 미래연과 백 의원실은 협력 관계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916180814565

 

 

‘추미애 아들’ 축소수사 의혹… 그 중심 지목된 동부지검장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8개월간 진행해 온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지검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추 장관에게 유리하게 지휘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의 당사자로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지목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동부지검장에 배치되기에 앞서 대검 형사부장으로도 이 사건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널A 사건’에서 추 장관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검찰 내 주류로 떠오른 인물이다.

최근 검찰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동부지검 내부 상황들은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검사(사직)가 지난 6월 ‘군 간부 진술 조서 누락’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8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사건 담당 부장인 양인철 형사2부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김 지검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양 부장검사는 동부지검에 배치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반면,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누락시켰던 주임검사와 수사관은 지난달 서울지검 부부장과 대검으로 ‘영전’했다. 김관정 지검장은 이 둘을 수사에 재투입하겠다고 최근 대검에 요청해 다시 동부지검으로 파견받기로 했다. 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미(美) 2사단 지역대 지휘관 A 대위뿐 아니라 B 전 중령의 관련 진술도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중령은 “A 대위에게서 보좌관 전화 관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입막음용 보은 인사‘를 했다가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부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윗선이 진술 누락을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해당 검사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특임검사나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들을 고발 5개월 뒤에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 대위는 지난 6월, B 전 중령은 지난 7월쯤에서야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남은 순서는 추 장관 아들을 소환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미뤄졌고, 이는 양 부장검사 좌천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7/Y6ELKGOS2FFOVKDNDWCTLFOGIY/

 

윤석열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윤총장 검찰 권력 제한하는 추미애와 정권에 본격적으로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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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 발언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 ‘조국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윤 총장이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라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이 정권의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탄 압수수색’ ‘위법 증거 수집’ 등의 논란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를 거부했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추가 자료 등을 제시하라는 대검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지만,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15년만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권으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총장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최근 채널A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잡음 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끝으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049.html

 

 

윤석열 작심하고 입 열었다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 배격권력형 비리 당당히 맞서야

예상과 달리 침묵을 오래 이어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공개 발언에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다.

윤 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신임검사들에게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윤 총장 발언 전문.

“오늘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부모님과 가족, 친지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성원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 성장한 귀한 자제분들을 검찰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검찰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입니다.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선배와 상사로부터 많은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합니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시작하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면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고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입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입니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지인 대구지검으로 달려가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드립다. 감사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21

 

 

추미애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다.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이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ㆍ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는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하고 떠났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일주일 만에 대검을 통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뒤 별다른 의견 표명을 않고 있다.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자세히보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1925247

“추미애 지휘 부당하다” 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 ‘정면충돌’ 초읽기…”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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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휘 부당하다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정면충돌초읽기

 

윤석열, 6~7일 ‘수사지휘권’ 입장 발표… 재지휘 요청→ 검찰총장 감찰→ 초유의 사태

‘수사지휘권’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마찰이 접입가경이다.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마찰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 결과에 따라 “장관의 재지휘를 요청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면, 추 장관 측에서는 현직 검찰총장 감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지휘와 관련해 이뤄진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사장회의는 지난 3일 윤 총장의 소집으로 총 9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윤석열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 논란, 접입가경

검사장들은 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한 검찰청법 7조 2항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건으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봤다.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이날 늦게 또는 다음날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사장들에게 재신임받은 윤 총장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은 또 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지휘 요청은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재지휘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감찰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의사를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한 상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 검사 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인 만큼 윤 총장의 운명은 추 장관의 손에 쥐이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언급하며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른 시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여당 측은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를 거들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 왔다”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강조했다.

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도 “장관 지휘가 부적절하면 검찰총장이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부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의 최초 제보자 지모 씨와 이를 보도한 MBC의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지만,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채널A와 MB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 영장만 기각돼 윤 총장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6/2020070600158.html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장들도 총장에 수사 손떼라는 건 위법

[法·檢 충돌] 대검, 검사장 회의결과 공개… “총장 권한박탈 지시는 부당”

대검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 결과를 요약해 6일 공개했다. 당시 검사장 회의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발동한 수사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대검이 이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으로 법무부에 보낸 문서에는 검사장들 발언 내용이 더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법무부에 전달

이날 대검이 언론에 밝힌 내용은 세 가지였다. 먼저, 윤 총장이 소집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추 장관 지휘대로 중단하되 윤 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 감독에서 배제한 부분은 사실상 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과 공방

대검은 이날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총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그때 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곧바로 추 장관에게 ‘지휘권 재고’ 요청을 하지 않은 윤 총장도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치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일 대검에 집결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9명은 모두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면면을 보면 ‘친(親)윤석열’이라고 할 만한 인사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그런데도 수도권 검사장(9명)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10명이 참석한 지방 검사장 회의에서는 한두 명 이견이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번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秋가 인사 발령한 검사장들 일제히 반기

검사장들은 특히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였다. 그러나 검사장들과 대검은 “장관이 총장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도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권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 권한을 박탈하는 지휘는 할 수 없다. 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사건 지휘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기라고 했는데 총장, 검사장, 지청장에게만 직무 이전 권한을 인정하고 장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청법 관련 조항에 대한 학계 통설”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와 12조의 충돌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행사한 지휘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이의 제기권은 검찰 내부에서 검사가 상급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법조인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의 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 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도 회자한다. 이런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 장관을 향해 “적법한 지휘에 실제 대다수가 저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한을 정해 장관의 지휘 실행을 명하시고 반(反)하는 행동에는 직무배제 후 징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0240.html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는 청와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사전 보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1007.html

 

秋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검찰이 분노로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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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노로 끓고 있다검사장 전원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사장, 지방 검사장 회의 잇따라 열려…”윤석열 총장 사퇴 반대” 목소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핑계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3일 추미애 장관에게 해당 지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찰청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고검장·검사장이 대검에 집결했다.

19명이 참석한 두 차례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는 전언이다.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 역시 자신들의 명의로 추 장관에게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검사장 회의에선 1명이 다른 의견을 냈지만 ‘장관 지휘 철회 요청’으로 결론이 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문제는 총장이 거취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검사장들의 이날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 소지가 큰 지휘”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대검이 ‘중재안’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아닌 ‘제3의 특임검사’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였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 여론은 윤 총장에게 더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률이 43%, 부정률이 38%였다. 반면 추 장관은 긍정률이 40%, 부정률이 45%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긍정 평가가 5% 포인트 높았고, 추 장관은 부정 평가가 5% 포인트 높았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58

 

 

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을 보면 유착 사건인지, 유착으로 몰기 위한 공작 사건인지 불분명하다.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미수죄’ 성립도 의문이다. ‘코드 수사’ 조짐도 보인다. 이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 권력범죄 수사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비치는 것은 물론, 지휘권 발동 요건에 안 맞고, 실체에 대한 잘못된 예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중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수사 지휘권은 역대 단 한 번밖에 발동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극도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자칫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이라는 절차적 판단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에 대한 법 적용 타당성 및 영장 청구에 대해 두 차례나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유 없이 거부하자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이다. 수사 내용이나 방향, 신병처리도 아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수사 지휘권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으로 예단하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 등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다. 한동훈 검사장은 ‘로비 의혹’ 취재에 “나는 관심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한직으로 인사 조치하고, 수사 중임에도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것은 물론 국회와 일부 언론에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려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도 어기고 있다. 사건 초기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균형 있는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MBC에 대해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니 ‘제2의 김대업 사건’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국기(國紀) 문란의 죄상이 쌓이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301073111000005

 

 

법무, 피의자들과 손잡고 검사장 총의도 깔아뭉개나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임면권자가 아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하루 만에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든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단행될 인사를 앞둔 검사장들에게 “내 편에 서라”고 경고한 셈이다. 검사장들이 모은 총의는 틀렸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지휘랍시고…”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쯤 뭉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압박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반격이다. 추 장관이 권력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 인사를 두 번이나 단행한 것도 정치적 배경 없이 설명이 안 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선 모습은 더욱 볼썽사납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 수사를 하다 밀려난 윤석열 검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를 자르는 이유는 뻔하다. 상관의 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응원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도 가세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황 의원 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주범 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5/2020070502114.html

 

조국까지 나서 통제 안받는 총장 꿈꾸는 건 검찰 파쇼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 “총장도 위법 지시엔 이의제기 당연, 그게 안된다는 발상 자체가 파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사진〉 전 법무장관도 추미애 장관 지원 사격에 본격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의 법무장관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사실상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총장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그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추미애, 조국, 최강욱의 三角공세

추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썼다.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이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재고(再考)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날 최강욱 의원은 검사장 회의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윤 총장) ‘똘마니’들이 준동했을 테지만”이라며 “모두가 부화뇌동하여 스스로 무덤을 팔 만큼 검사장이 둔감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검찰을 ‘조폭’에 비유하며 “누구보다 출세와 영달에 민감한 검사들의 속성상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결론도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추 장관 편을 들었겠지”라며 “7월 인사를 앞두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또한 4일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쓴 뒤,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변호사가 쓴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 밑줄을 그은 사진을 올리고 유사한 주장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 전 장관과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입시 부정(대학의 입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있기도 하다.

◇법조인들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정면으로 조 전 장관 주장이 틀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청법에 검사의 이의제기권만 규정돼 있고 총장의 장관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으니 불가하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대해선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이의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며 “국가기관 간 의견 조정은 명문 규정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경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을 때 한 원장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를 따른 하급자 또한 처벌대상”이라며 “검사 이의제기권을 굳이 명문화한 취지는 검사동일체에 따른 경직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을 조 전 장관도 아실 것”이라고 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MBC가 검증도 안 된 ‘제보자X’ 지모씨(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를 불러 대담을 했다면서 “사기꾼의 거짓 제보로 ‘검찰 개혁’의 굿판을 벌이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13년 말이 지금과 너무 달라)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하시라”고 했다.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상부 지시에 반발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상관의 불법·부당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고 요청을 거부한다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면 윤 총장이 취소 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장관 지휘권 행사의 한계를 가려 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했다. 대검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 지휘 내용이 위법이어서 이를 따르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0118.html

 

文정권의 조직적 尹총장 겁박이 ‘법치 아노미’ 根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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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조직적 총장 겁박이 법치 아노미根源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 금지까지 검찰청법에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그런데 임기 절반에 이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중에 몰아내기 위한 집권 세력의 조직적 겁박이 도를 넘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총장과 검사들을 이간시키려는 의도로도 비친다.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문답은 더 가관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검·언 유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검찰 내부 충돌까지 벌어졌다”면서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대검 내부도 아노미 상태”라고 맞장구쳤다.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충돌을 빌미로 동반 사퇴시키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둘러싸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검장의 ‘항명’ 성격이 강하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지검장이 장관과 코드를 맞춰 총장에 대면 보고조차 않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일선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할 때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베테랑 검사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전문수사자문단은 10여 년 전부터 시행해 왔다. 추 장관도 취임 후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사건’ 때는 적극 활용하라고 해놓고, 이번 사건에 자문단을 소집하자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도 시사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의 근원(根源)이 권력범죄 수사를 벌이는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데 있음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올 초부터 진행된 직권남용 수준의 대검 간부 좌천 인사와 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드라이브만 봐도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차없이 과거 정권 수사를 할 땐 떠받들고 ‘우리 윤 총장’이라고 하더니 현재 권력도 수사하려 들자 내치려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법치주의 핵심이다. 윤 총장을 포위해 몰아내려는 행태야말로 법치 아노미를 부를 민주주의 파괴 범죄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201073111000003

 

 

수사자문단 비판한 이성윤, ‘손혜원수사땐 직접 소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때

비공개로 열어 불기소 결정

법조계 “최근 행보와 모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대검찰청에 건의한 이 지검장의 주장이 과거 행보에 비춰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13일 대검찰청은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에 대한 수사자문단을 비공개로 열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임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며 수사자문단 소집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수사팀 내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견도 없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불만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수사자문단은 검사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다”며 “‘보안’을 이유로 외부 위원 없이 오로지 검사들로만 수사자문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사건에 대한 정권 유불리에 따라 수사자문단에 대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는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검언유착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자문단을 중단해달라는 이 지검장의 주장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검언유착 수사 관련 긴급 권고’ 입장문에서 “최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돼 있고 (진퇴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겠다”며 “국민이 추 장관에게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선·김병채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201030121305001

 

 

정권 윤석열 무너뜨리기총공세추미애 이어 윤호중도 충성해온 조직위해 결단해라

 

국회 법사위원장 된 윤호중 “윤석열은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 위해 결단해야”

‘검언유착 의혹’ 수사 논란에 노골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편 들어

“16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됐다”…반기 든 서울중앙지검 옹호

전날 추미애도 윤석열 겨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됐다”면서 공개적으로 수사 관련 압박성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 지시에 반기를 들며 요구하고 있는 특임검사 임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 총장을 보란 듯 들이받으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는 형국임에도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지검장의 편을 확실히 들어줌으로써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민감한 사안에 지휘하지 말라는 신호다.

 

그는 이날 “16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가 됐다”면서 “지휘감독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과거처럼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 정해졌던 때와 이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지난 2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에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전국에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 질서에 따라 한 몸과 같이 수사 활동을 한다는 원리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소집하기로 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선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윤 의원은 “관행상 수사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수시로 수사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법사위가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국정감사 시에는 당연히 출석해 답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사회자의 물음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다면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을 입맛대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청와대, 법무부, 여당으로부터 총공격을 받고 있다. 최근 추 장관은 연일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하대하며 사사건건 윤 총장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시를 내리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인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비판하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까지 추 장관과 나란히 윤 총장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70

 

추미애, 기어이 수사지휘권 발동…”서울중앙지검은 상급자 지휘 감독 받지마라”…통합당 “추미애,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 흘러…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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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어이 수사지휘권 발동…”서울중앙지검은 상급자 지휘 감독 받지마라

 

추미애, 대검에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수사 지휘

윤석열 식물총장만들어…”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

법조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강력 비판

김종민 변호사 해당 규정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 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는 지시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휘 공문을 통해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그는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휘를 대검에 내린 데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 범죄혐의 관련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총력을 다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지목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해 “사건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적용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 같은 죄목 적용이 불가하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의 하극상을 벌여왔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 내용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입장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한껏 실어줬다. 윤 위원장은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미리 짜놓은 ‘세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검찰청법 제8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일본에서도 법무상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950년대 ‘조선의옥’이라는 정치부패 사건 이후 없을 정도”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84

 

 

윤석열,이성윤의 특임검사 요구거부중앙지검,추미애 믿고 항명 언제까지?

 

상급기관 지휘 거치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

법리상 범죄 성립 및 혐의 입증부터 하라

앞서 중앙지검, ‘독자적 수사하겠다며 사실상 항명

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특임 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를 거부했다. 사실상 중앙지검이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범죄 성부(成否)에 대한 설득부터 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범죄 성부(成否)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44

 

 

아들 의혹 질문받은 추미애 아들 더는 건드리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더는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저의 아들 신상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갔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밝히는데 대단하다”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감탄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저는 참지만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 없이 했고 사실 한 쪽 다리 수술을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낱낱이 이야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빨리 수사해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달라, 언론과 합세해 문제투성이 만들고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내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했다”며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3910.html

 

 

통합당 추미애,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 흘러탄핵 검토

 

주호영 “횡포가 안하무인…대한민국 법치주의 완전히 깨고 있다”

김종인 “국민이 경제 어려움 속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대통령이 결말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최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했다.

또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 장관을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가 흐른다”며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북정책이 완전 파탄에 이르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해명이나 반성 없이 또 분식 평화에 나섰다.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그렇지 않아도 일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속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조속히 결말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이례적 사건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88

 

 

 

 

윤석렬 검찰총장의 뚝심에 결국 청와대가 무너지나?

윤석열 검찰총장, ‘울산선거 개입끝까지 파헤친다…’유배된 검사들 서울로 출장시켜 계속 투입

내달 3일 중간 간부 인사 전 선거개입혐의자 13명 전격 기소해 명분 갖춰

평택지청장으로 이동하는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 등 기존 인력, 재판 때마다 서울로 출장

부정 선거 사건 맡는 공공수사2부 증원도 요청수사력 분산 막기 위함

윤석열 검찰 총장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 유지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지방으로 발령된 수사 검사들을 계속 투입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최근 윤 총장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중간 간부 인사 발령(2월 3일)이 나기 전까지 기소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사건의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 청와대 및 친문(親文) 인사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수사 검사에게 공소 유지까지 맡긴다’는 윤 총장의 전략이 포석돼 있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수사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까지 책임진다. 그 후의 재판은 공판 검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할 수 있다. 일례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은 조국 전 법무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전담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점을 이용해 수사팀의 인사 발령 전 사건 혐의자들을 모두 기소하면서 기존 수사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 사건’의 수사팀에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오종렬 부부장이 계속 남지만, 신봉수 2차장검사가 다음 달 3일 평택지청장으로 빠진다. 차장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전략을 짜고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공판팀을 지휘·지원한다. 검찰 관계자는 “2월 3일을 넘겨 기소했다면 신 차장이 공판에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공공수사2부에서 법무부로 발령된 검사 1명도 수사팀에 계속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출장’ 형식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력을 유지하고 혐의자들의 유죄 입증에 나서기 위해선 기존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수사팀은 공공수사2부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2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정 선거 사건까지 맡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력 부족이 불가피해 ‘울산 사건’의 공소 유지까지 도맡을 여력이 없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해체되는 수사팀 모아 개입유죄입증 끝까지 간다

기존 수사팀이 공소유지 방침

내달 3일 검사인사로 흩어져도 직무대리 발령 통해 공판 참여

서울고검에 별도 사무실 검토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가운데 일부 검찰 수사팀이 교체된 상황에서 직무 대리 발령 등을 통해 향후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점, 기소된 인사들이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 판결 등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해당 의혹으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 등 고위 인사 13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만큼 재판에 회부된 인원이 많은 데다가 사안의 중요도와 복잡함 등을 고려해 수사 검사를 그대로 공판에 보내기로 했다.

특히 해당 수사팀은 지난 23일 검찰 인사에서 크게 인원이 바뀌지 않아 공소유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중간급 검사 1명만 법무부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모두 자리를 지켰다. 타청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검찰은 ‘직무 대리 발령’을 통해 재판을 직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사건을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전임됐다.

검찰은 법무부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했을 때도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카드를 들이밀었다. 전날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회의를 열었을 당시에도 이 지검장은 기소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는 윤 총장과 구본선 차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이 지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수사 관계자들 십여 명이 참석했고, 기소에 반대한 것은 이 지검장이 유일했다. 이 지검장은 “황운하(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소환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 조사 후 처리해야 한다”며 “13명에 대한 기소는 전문수사자문단과 중앙지검 부장검사회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문 인사가 대거 기소된 만큼 법무부가 모종의 압력을 가해올지 주목된다.

한편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 황 원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