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주요정부기관

날치기 선거법 중앙 선관위에 의해 제동…선관위 선거법 재개정 촉구

선관위, 汎여권이 2주 전 ‘날치기 처리’한 선거법 재개정 촉구…”고교의 정치화-유권자 혼란 우려”

중앙선관위, 문희상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에 공문 보내 통과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작년 12월27일 통과된 선거법에 제동…”국회의원 선거 90여일 앞두고 유권자 혼란 등 초래할 우려”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 상실된 조항들 국회가 개정해야”

만 18세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로 학습권 침해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날치기’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에 대해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 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선관위, 국회에 ‘효력 상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선거법 야합 16일만에… 선관위 “다시 고쳐라”

헌재가 지적한 위헌내용 그대로… 교실 선거운동 방지조항도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밀실 합의, 일방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뜯어고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쳐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지난 2016~2018년 선거법 제56·57·60조의 일부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서 받는 기탁금의 액수,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4월 총선 전에 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범여권은 이번에 선거법을 고치면서 이 조항들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법을 추가 개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데 대해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중·고교에서 후보자의 명함 배포나 연설을 허용할 것인지,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처럼 선거운동을 금지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3/2020011300144.html

인권위, ‘기독 종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기독 종립 (宗立) 학교들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종립학교는 종교교과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설립된 학교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해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대학들이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신대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남대 역시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총신·성결·한남대가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 사회에서 기독적 가치와 인본주의적 가치가 부딪히고 있다. 특히 세속적이며 인본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인권위가 종립학교의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같은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립학교는 학문공동체인 동시에 신앙공동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종립학교의 정체성은 모든 구성원의 학문, 인격, 신앙의 자질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종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시,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는 세례받은 사람을 기독인(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교실에서뿐만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세례를 받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을 교육할 때 기독교적인 인격을 지난 사람으로 양성할 수 있다.

무신론적 가치관을 갖는 국가기관이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정교분리가 정치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된 헌법적 가치임을 인식한다면, 국가기관이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차별을 운운하며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가 멈춰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문재인 독재’ 뒷받침 선거법 이어 공수처 악법도 통과시킨 汎與좌파정당들

1야당 전원퇴장 속 집권 민주당과 위성정당들만으로 공수처법 넘겨찬성 159반대 14기권 3

김정재 한국당 의원 민주당 기명투표 고집 이유는 눈도장용집착말고 무기명투표 양심에 따르자

與圈, ‘무기명 투표요구 묵살하고 기명 전자투표 강행 표단속무기명 투표 안건 부결직후 한국당 퇴장

문재인 독재 길 열어준 4+1, 본회의 앞서 검찰 위의 공수처만드는 독소조항에 보완책 마련 촉구시늉

심재철 공수처법 즉각 헌법소원좌파 막가파들에 짓밟혀 면목없다, 4월 총선에서 저들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 이른바 ‘4+1’이 내년도 512조원대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본회의 표결처리, 정부예산안 심사와 국회 통과, 대부분의 의사일정 모두 ‘교섭단체간 합의 정신’을 무참히 깨뜨린 채 강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여당과 유사한 좌파 위성정당들에게 의석을 대가로 ‘국회 위의 공수처’ ‘여권 비리 묵살용’ 논란의 독재기구를 연말 선물로 안겨준 격이 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 등으로 인해 30분가량 지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선거법 상정과 표결 때처럼 70∼80명의 ‘인간 띠’를 만든 뒤 의장석을 둘러쌌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을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희상 의장은 오후 6시34분쯤 경위들의 도움으로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12월3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뒤로 하고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문 의장을 성토하는 한편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나는 청와대 하명을 잘 따르고 있다’는 청와대 눈 도장용”이라며 “눈 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 무기명 투표해서 공수처법 찬성을 눌러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처럼 국회의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중심 4+1은 이를 부결시켜버리고 정치권에서 ‘4+1 단일안’으로 물리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한국당이 항의의 뜻으로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이 공수처법 수정안 표결에는 176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159명의 찬성표와 14명의 반대표 3명의 기권표가 나오면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 왔다. 4+1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중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기권했다. 지난 27일 공수처법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 표명했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찬성표를 냈다.

당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으로 4+1 수정안 표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공수처법 원안·수정안 표결에 앞서 한국당이 요청한 ‘무기명 투표’ 제안 안건부터 범여권 과반으로 부결되면서 ‘권은희 안’은 제대로 된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후 안건 표결에서 전원 퇴장한 가운데 ‘권은희 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설치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정권 교체 이후’를 감안해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4+1은 수정안 밀실 논의를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만 있어도 임명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역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만을 요하도록 정부여당 원안대비 문턱을 크게 낮췄다.

조사업무 실무의 개념도 ‘수사처 규칙’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수처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회원 출신인 좌파 변호사단체 ‘민변’ 등에서 변호사 자격만 지녀도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로 거듭나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 경찰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주체로 활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들에 대한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정부여당안에서는 징계 대상이었으나, 4+1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징계조항을 삭제하면서 공수처 수사관·검사들의 출마 길도 열어뒀다.

무엇보다도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4+1은 밀실논의를 통해 추가함으로써, 공수처가 사실상 검경의 상위기관으로서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를 독점한 뒤 수사 여부까지 판단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공수처장과 구성원들의 소위 ‘정무적 판단’에 따라, 현재 검찰이 청와대 핵심부를 겨누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 무마사건과 유사한 비위 은폐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4+1은 이른바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타 수사기관→공수처 첩보 통보 조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이뤘으나 뚜렷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을 뿐이다.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 무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비리 은폐처, 친문 보호처”라며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를 암장하겠단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2019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로 인해 한국 국격은 나치와 북한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들은 비판 견제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울산 시장 불법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등 3대 국정농단을 통해 부패와 범죄 드러나자 원안보다 더 악마적인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불법 처리했다.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할 정권 범죄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악법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문 의장, 4+1야합에 참여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평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 던진 걸로 나타난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 한국당으로선 사력을 다 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인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공수처법 강행 통과찬성 159, 반대 14, 기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국 통과됐다.‘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윤소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회의 시작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文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된 오후 6시보다 30분 늦게 의장석에 앉았다. 문희상 의장이 회의장에 입장하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로 돌아갔고, 문의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물러가라” “아들 세습 반대” “문희상 사퇴”를 외쳤다. 문 의장은 고개를 돌려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본 후 바로 본회의를 개의했다.

“사법체계 말살하는 공수처법이 청와대의 눈도장용으로 전락” 개탄

본회의가 개의되자 한국당 측 의사진행발언이 시작됐다.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단상에 올랐지만 소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기 위함”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우리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그저 청와대의 눈도장용으로 전락한 게 지금 현실이다.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을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종료되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냐”며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인데 이제는 식물국회도 모자라 동물국회까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의 품격은 어디갔느냐”며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한국당을 수사당국에 고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이 종료되자 무기명 투표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으로 상정된 무기명 투표는 재적 295인, 재석 287인, 찬성 129인, 반대 155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기명투표안도 부결되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기명’인 전자투표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들 마음대로 해보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냐”는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반대했으면 반대했다고 역사에 남겨야지 왜 나가느냐”며 화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김재경 의원이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공수처법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깜깜이 예산 통과, 선거법 모두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무제한 토론을 살라미 임시회로 원천 봉쇄한 민주당의 행태를 기억한다”며 “홍남기 탄핵을 막기위해 와병을 핑계로 본회의를 미룬 문 의장도 마찬가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재경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온 뒤 공수처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첫번째로 표결에 붙여진 권은희안은 재석 172인,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즉시 부결됐다. 이어 윤소하 수정안이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며 공수처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애국가를 제창했다.

민주당 “환영” 한국당 “사악한 문이 열려”… 우리공화당원 분신 시도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가짜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사악한 문’이 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시계는 멈추어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이 시작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공수처법 통과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우리공화당 시위에 참석해 행진 중이던 안모(남성, 59세)씨가 바른미래당 당사 옆 주유소 근처 차로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선거법 날치기 강행처리…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제1야당 반대한 선거법, 與 헌정사상 첫 강행처리 

민주당·군소정당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한국당, 본회의장 인간띠·현수막 만들어 의장석 주변 점거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경위가 의원들 차례로 끌어내예산부수법안도 상정 처리… 임시국회 28일까지 열기로한국당 “민주주의 죽었다”… 文의장 “민주주의 파괴자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제1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이 일방 강행 처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된다.  또 민주당 등은 이번 임시회를 28일까지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까지 하루 반나절 정도 열린 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전망이다. 이어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은 이르면 오는 3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6440 
汎與야합정당-문희상,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무시한 선거법 일방처리…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상정 

‘심판 아닌 선수 행세’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 150분 육탄저지 뚫고와 ‘선거법 1번 표결’ 밀어붙여내년 4.15 총선,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첫 도입해 치러지게 돼…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져 임시회 회기결정도 않고 선거법 날치기부터…2번안건 회기결정건 또 밀어붙여 ‘임시회 쪼개기’ 꼼수4+1 떠받드는 문희상, 공수처법 상정까지 강행한 뒤에야 한국당 요청한 전원위원회 소집 논의공수처법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한국당 필리버스터해도 28일 종료…與 30일 임시회 또 소집요구”문희상도 조국이다” 한국당, 본회의장 문 열리자마자 의장석 점거, 접근통로 막고 본회의 거부 농성국회 경위 수십명 동원해 한국당 의원들 뿌리치고 의장석 오른 문희상…심재철 ‘절규’하는 모습도4월말 패스트트랙 이래 ‘날치기로 일관’ 문희상, 한국당 의원들에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냐” 조소선거법 날치기당한 한국당 “탐욕의 反민주, 反헌법, 親독재 선거제…현명한 국민이 역사의 죄인 심판”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듭 ‘심판’이 아닌 ‘선수’를 자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독주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를 무시하고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희상 의장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이 이 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통과시키지도 않은 채 1번 안건으로 올려 표결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불법 국회 논란의 소지를 거듭 낳았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87 

준연동형 비례제…’야바위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육탄저지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회는 이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가 도입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7/2019122700231.html 

  선거구 획정도 멋대로… ‘4+1 협의체’ 월권 + 호남특혜 논란 

선거구 획정 절차 무시… 호남 의석 유지하려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추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구를 획정한다고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4+1협의체’가 선거구 조정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4+1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게임의 룰에 이어 선거구 조정마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려 하자 ‘선거구 도둑질’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진다. 인구비례 원칙을 무시한 채 호남지역에 선거구를 몰아주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왜 서두르나… 획정 안 되면 연동형 비례제 도로아미타불  공직선거법은 별표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포함한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수정안)은 이 별표를 제외한 법 본문만 개정 대상으로 한다. 내년 총선을 개편된 선거제로 시행하려면 개정 선거법 본문에 이어 별표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별표를 구성하는 선거구 조정안 도출에 실패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편 제도 역시 물거품이 되고,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4+1협의체’가 선거구 조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구 253석은 현행 20대 국회와 같지만, 2016년 당시와 내년 총선 시점에는 서로 지역별 인구 수가 달라 253개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한다.  

본지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은 의원 총수와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까지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획정위가 시·도별 선거구를 인구비례에 맞게 조정한다.   선거법은 이 과정에서 “정당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국회 또는 정당이 지역별 선거구 조정 권한을 주지 않았다. 2015년,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한 것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막기 위해서였다.  선거제도에 이어 선거구 조정도 한국당 배제… 월권 논란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4+1협의체’는 의원 총수 253석을 전제로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등 분구(分區)까지 논의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원 총수가 정해지면 시·도별 의원정수부터 원내교섭단체 간에 합의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4+1이 무슨 권한으로 선거구 획정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핵심적인 선거 룰을 한국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선거구 획정까지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선거법 위헌심판 청구까지 고려하는 마당에 한국당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이 문제가 되는 다른 이유는 이것이 호남의 과다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광역시(145만8915명) 의석 수는 8석, 대전광역시(147만6,955명)는 7석으로 광주가 대전보다 인구 수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졌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4+1협의체’는 호남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선거구를 건드리겠다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7/2019122700156.html

점차 드러나는 청와대가 사실상 울산선거 지휘본부였던 정황

김기현 청와대가 선거대책본부행정부처 총동원해 선거 개입했다

“권력 핵심부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테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은 2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최고 권력 핵심부가 사실상 선거대책본부가 돼 비서실과 경찰·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를 비롯한 행정부처를 총동원했다”며 “최종 책임자를 가려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검찰 출석해 송병기 업무수첩 확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 15~16일 이틀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을 A4용지 4~5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 보여주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으로 있을 때 교통건설국장 자리에서 퇴임하고 송 시장이 당선된 이후 울산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다.

김 전 시장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이 유리하도록 도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울산시장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 수사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추진하던 산재모(母)병원 건립과 관련,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논의한 정황도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송 시장 등이 ‘김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 공약은 좌초시키는 게 좋다’고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산재모병원사업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무산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당내 경선 개입

김 전 시장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송 시장의 당내 경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게 되면 ‘송철호가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송 시장이 매우 늦게 입당한 점에 비춰볼 때 내부 경선이 이뤄진다면 권리당원 확보에 불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송 부시장이 문모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첩보문건이 청와대를 거쳐 가공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와 관련된 전방위적 개입은 (이와 비교해) 양이나 질이나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본질을 흩트리려는 술책”이라며 “이 사건은 권력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선거개입의혹 관련 기재부-KDI 압수수색…’송철호 불법지원증거 포착에 초점

김기현 공약으로 추진된 산재母병원 건립사업…정부, 선거 보름 전 불합격 결과 발표

檢, 송철호 정부로부터 결과 사전에 입수해 공공병원 공약 준비했는지 유착관계 조사 중

검찰이 청와대와 정부의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했다. 정부 측에서 당시 여당 후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재정관리국, KDI에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지난해 5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됐던 산재 모(母)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송 시장이 청와대와 정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야당 후보 김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여당 후보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고 경쟁했다. 그러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산재 모(母)병원에 대한 불합격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시장의 공약은 무산됐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낙선한 이후 정부는 다시 산재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달에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후보매수로 번진 울산시장 선거 의혹임종석·한병도 공소시효는 10

靑 하명수사로 김기현 압박, 공직거래로 임동호 배제 의혹

공직 거래로 당내경선 출마의지 꺾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어긴 공무원의 선거 관여 10년 지나도 처벌

법조계 “당사자 주장 의미 없어, 검찰이 증거로 밝혀낼 일”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후보 매수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 하명수사로 야당 경쟁후보 측근을 압박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공약 마련부터 당내경선 경쟁자 배제를 위한 공직 거래까지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 작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작년 12월 13일 이후로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공무원이어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으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대통령이 두 번 바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0/2019122002534.html

김기현 송병기 업무수첩에 송철호 불리등 기록선거 지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력의 핵심부가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테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과 그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는 2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고 권력 핵심부가 사실상 선거대책본부가 돼 비서실과 경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를 비롯한 행정부처를 총동원했다”며 “최종 책임자를 가려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연속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시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을 A4용지 4~5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김 전 시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 송 부시장 업무수첩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에 유리하도록 도운 부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 수사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특히 본인이 추진해오던 산재모(母)병원 건립에 대해 청와대와 송 시장측이 논의한 정황도 있었다고 했다. 산재모병원 공약은 ‘좌초시키는 게 좋다’며 내부 전략을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산재모병원은 지방선거 직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에 실패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송 시장의 당내 경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게 되면 ‘송철호가 불리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송 시장이 매우 늦게 입당한 점 등에 비춰 내부 경선이 이뤄진다면 권리당원 확보에 불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송 부시장이 문모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첩보 문건이 청와대를 거쳐 가공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개입은 양이나 질이나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여당 등에서 이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본질을 흐트리려는 술책”이라며 “이 사건은 권력농단”이라고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52582&code=61111211&cp=nv

“20대 국회, 양성·가정·종교 가치 훼손 법안 58개 발의”… 동성애 옹호 의정 앞장 선 의원은

동성애 옹호 등 의정 활동에 앞장 선 의원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과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표 참조)

동반연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에 가장 힘쓴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100%)이 동반연이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109명(84%)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으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18명(64%)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108명 중 25명(23%)이 동참했다.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 12명은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정춘숙 신용현 금태섭 권미혁 이찬열 김종대 윤소하 박정 김상희 의원이다.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6명), 정의당(4명), 바른미래당(2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당별 국회의원 수로 환산하자 정의당의 비율(66.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였다. 동성애·낙태 옹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개적 발언, 동성애·낙태 지지행사 개최, 퀴어행사 참석, 반윤리적 법안 58개의 발의 이력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8월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콘퍼런스에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고 이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문제가 돼 선정됐다.

특히 58개 법안은 동반연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악법으로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들이다.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성평등에 포함하는 법안,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안,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서구사회에선 남녀 말고 제3의 성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약자인 여성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극소수의 무절제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만 보장해준다면 대다수 국민은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입법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도 “시민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1남1여의 혼인,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입법자들이 윤리적 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반연은 의정평가 활동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정당별 의정 평가를 하고 반윤리적 활동을 한 의원 12명을 뽑은 것은 양성평등의 가치와 윤리·도덕, 가정과 종교의 가치를 더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삽입된 국가인권위법 사례처럼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입법과정 모니터링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매년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해서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견제장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3416&code=23111111

“20대 국회, 양성·가정·종교 가치 훼손 법안 58개 발의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은 모두 58개였고, 정부 발의안 1개를 포함해 여기에 총 17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09명(61%)으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반동연)을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 9개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대 국회의원 의정 평가’를 발표했다.

이들은 58개 법안을 10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①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이념을 적극 확산시키는 법안(5개) ‘성평등’ 개념을 퍼뜨리기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확대 법안(5개) ②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퍼뜨리는 법안(5개) ③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8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10개) ④표현의 자유 제한 법안(5개) ⑤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2개) ⑥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5개) ⑦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5개) ⑧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4개) ⑨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2개) ⑩인공심신중절 허용으로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2개)이다.

주최 측은 대표적 법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혐오표현규제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런 법안들에 그 정의가 불분명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황수현 변호사는 “헌법은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며 “그 성별에 따른 남녀 구분은 여러 면에서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부 법안에는 양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뜻은 우리 법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성평등에서의 성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회·심리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로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성평등의 뜻을 유추하게 된다”고 했다.

또 주최 측에 따르면 58개 법안 발의자 17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8명, 무소속 13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정부 1개 순이다.

이런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각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의당이 총 6명 중 6명 모두가 참여해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총 129명 중 109명이 참여해 84%를 나타냈다. 이어 28명 중 18명이 참여(64%)한 바르미래당, 108명 중 25명이 참여(23%)한 자유한국당이 뒤를 이었다.

58개 각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속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8개 법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른미래당 8개, 정의당 6개, 자유한국당 2개, 기타 2개, 우리공화당 1개, 무소속 1개 순이었다.

특히 주최 측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의원들 중 ‘반윤리 의원’ 1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심상정(정의당), 이정미(정의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신용현(바른미래당),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김종대(정의당), 윤소하(정의당), 박정(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주최 측은 “발언, 행사, 정책, 퀴어축제 참여 등을 포함한 활동 전반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12분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성윤리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집권 획책하며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저지를 위한 애국시민들의 국민저항권인 국회내 집회

야당과 시민 처음 함께 한 국회규탄집회…”세금도둑 민주당 해체” “날치기 선거법사법장악 저지

한국당의 국회 경내 규탄대회에 수천 명 집결…黃 “들어오신 여러분 이미 승리, 자유가 이긴다”

“문희상-조국 자녀들 모두 아빠찬스” “날치기 좌파 독재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 다진 참여자들

심재철 “임시국회 30일 않고 ‘쪼개기 국회’ 하면서 연동형선거법-공수처 통과하려 하면 필리버스터 당연”

황교안 “민주당과 말 잘듣는 똘마니 군소여당들 외 부정하고 180석 모아 멋대로 하면 그게 바로 독재다”

규탄대회 본행사 전후 두번 걸쳐 애국가 제창한 한국당…당 집회용 ‘자유결전가’도 부르며 사기 진작

교섭단체간 합의정신을 파괴한 집권여당-군소정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이른 여권발(發) 검찰장악법-비례대표의석 군소정당 독식제 선거법 저지를 천명한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대여(對與)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특히 국회 경내에서 열린 정당 기자회견·집회 사상 전례가 드물게, 시민사회가 대거 합세해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안팎에선 ‘민란’에 비유하는 평가도 나왔다. 문재인 정권이 “혁명”이라고 거듭 자칭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 정국 당시에도, 정당과 시민들이 합일(合一)된 메시지를 국회 경내에서 표출한 사례는 없었다. 최근 들어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말 장외집회로 시민사회와 반(反)문재인 정권 연대 투쟁을 벌이며 소위 ‘민심(民心)과의 싱크로율’을 맞춰왔는데, 이날 국회 현장으로까지 무대를 옮겨 대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한국당이 주관한 규탄대회는 오전 11시쯤 시작돼 1시간 이상 진행됐다.

규탄대회에는 당 지도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당 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장외투쟁에 주력해 온 시민사회가 함께 했다. 참여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예비역 장교 단체 등 각자의 깃발과 피켓을 들었다. 황교안 당대표가 국회 밖에서 규탄대회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중에는 지지자들이 주변에서 그의 이름을 대거 연호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국회 본관 앞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규탄집회후 한때 긴박경찰 강제연행 직전 자진해산

“좌파독재 막아내자” 규탄집회, 국회 본관 정문 앞서 경찰과 8시간 넘게 대치

경찰, 15개 중대 경찰 병력 투입…해산명령 불응시 강제연행 경고

황교안, 집회 참가자들에 귀가 종용…오후 7시 20분경 자진해산

與-親與 및 상당수 언론 “한국당, 국회를 특정세력 과시의 장으로 만들어” 맹비난

자유한국당이 16일 우파시민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날치기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연 규탄집회가 늦은 저녁 자진해산으로 마무리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경찰의 강제연행 직전 참가자들의 귀가를 종용하며 순조롭게 정리됐지만 경찰 및 국회 직원들과 일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당 측은 이날과 같은 규탄집회를 17일 오후 1시경에 또 다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집회 참가자들은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경찰과 8시간 넘게 대치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 6차례 해산을 요구했다. “좌파독재를 막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법 폐기와 선거법 날치기 중단을 주장한 집회 참가자 400여명은 오후 7시 20분경 경찰의 강제연행 통보에도 물러섬 없이 맞섰다.

경찰은 이날 국회에 15개 중대, 약 1천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농성자를 강제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황 대표가 본관 로텐더홀에서 나와 “시위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경찰관 따라 내려갑시다”라며 귀가를 종용하면서 집회는 해산 분위기로 바뀌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독재 선거법, 날치기 공수처법 결사반대!”국회에 울려 퍼진 애국함성

공수처법과 선거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우파단체 소속 시민 2000여 명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지도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처 직원들, 의원 보좌진과 장외투쟁에 주력해온 시민세력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예비역 장교단체 등 각자의 깃발과 팻말을 들고 ‘날치기 국회’를 주도한 정부여당과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첫 연설자로 나선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500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날치기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참석자들이 “문희상”이라고 답하자 정 최고위원은 “문희상 의장과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모두 ‘아빠 찬스(아버지 특혜)’를 썼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면서 “여러분 모두 국회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처음 ‘225+75명’을 얘기했다가, 지금은 ‘250+50명’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회 의석이라는 게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정확히 대변해야 할 일이지, 어디 엿가락 흥정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역설했다.

“500조원 이상의 세금을 날치기한 자가 누구냐” “문희상이요”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 및 국회 방호 관계자들과 대치, 일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6시 무렵까지 국회 정문 및 본관을 에워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대치는 애초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오전 11시부터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비롯됐다. 애초 2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연합인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소속 2000여 명과, 국회 정문 앞에 운집해 정부여당 규탄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참여시민이 약 1만 명(한국당 추산)으로 불어났다. 국회 사무처는 당초 시민들의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으나 한국당의 항의로 정문을 개방하면서 이처럼 참석인원이 늘어나게 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본 행사(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끝난 직후인 12시쯤 해산했지만, 일부는 남아 본관 2층 로텐더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시위대는 국회 본관 4면 문을 점거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즉각 질서유지권을 발동, 본관 상근 근무자와 출입기자 외에는 본관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좌파독재 연장 선거법 반대’, ‘공수처법 날치기 결사반대’

이들은 ‘좌파독재 연장 선거법 반대’ ‘공수처법 날치기 결사반대’ ‘문재인 퇴진’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거세게 구호를 외치며 경찰, 국회 방호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 중 다수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항의시위을 이어갔고, 일부는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본관으로 들어서던 국회 사무처 직원과 기자들을 막아서기도 했다. 오후 4시쯤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본관 후문으로 나가던 설훈 민주당 의원이 이들과 접촉으로 안경이 부러지는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초 충돌이 발생한 지 약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까지 국회 본관 4면 문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꽹과리와 북을 치면서 농성을 이어갔다. 경찰은 오후 5시쯤부터 확성기를 통해 해산을 종용했고, 이에 시민들은 오후 6시20분쯤 자진해산했다. 하지만 수백명의 시민은 국회 정문 앞에 삼삼오오 모여 선거법-공수처법 강행 반대 구호를 외치며 저녁 8시 무렵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광화문에선 좌파단체가 ‘불법천막’ 설치… 경찰과 몸싸움

한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좌파성향 시민단체의 기습적인 ‘불법천막’ 설치로 물리적 충돌이 발발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진보연대 등 50여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반발하는 ‘국민항의행동단’을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하던 중 기습적으로 천막 6동을 설치했다. 이들은 이를 막아서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동성애 지지하고,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돼”

“동성애 지지하고,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돼”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인권위 규탄 집회를 인권위 앞에서 오후 12시 반부터 열었다.

동반연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유엔 총회에선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며 “이념의 냉전 구도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합의한 건 인권사상이 이념을 뛰어넘어 보편적이란 선언”이면서 “동시에 인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러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천부적·도덕적·보편적 인권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인권은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며 “편향되고 이념적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들의 좌편향 인권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 된다”면서 “강제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성별, 언어, 인종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규정했는데, 여기서 성별은 Sex”라고 강조했다. 즉 이들은 ”후천적 사회적 개념의 성인 Gender가 아니“라며 ”국가인권위는 이런 젠더 개념을 기반으로 남자·여자뿐만 아니라, 제 3의 성도 인정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제 16조는 가족제도에 대해 ‘성인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족(Family)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가정에 대한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을 몇 번이나 바꾸려 했지만, 결국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처럼 세계인권선언은 남자·여자로 구성된 기본 가정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기존 가정질서를 벗어나, 동성결혼, 다자성애(폴리아모리)마저 인권이라 주장 한다”며 “왜곡된 인권으로 건전한 도덕마저 팽개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생래적 남자·여자가 아니라 다양한 후천적 성별을 주장, 젠더에 기초한 가정질서를 억지 부리며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선언을 다시 돌아보고, 본래의 인권 개념으로 되돌아가기”를 촉구하며, “계속해서 인권위가 왜곡된 이념에 기반 한 인권을 주장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제 71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독재 치하에 감금과 고문, 처형을 당하고, 잘못된 인습 때문에 명예살인당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여전히 이런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인류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에게 구걸하듯 남북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했다”며 “더구나 북한주민의 인권유린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하면서, 마치 평화통일을 이룰 듯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치적 목적인 남북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에 무관심해졌고, 오히려 김정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며 “강제북송의 만행 등으로 이런 정치적 쇼는 거품처럼 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가슴에 못 박은 반민족 범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의 성적지향을 빌미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했다”면서 “동성애자 등 특성 소수만을 위한 특혜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이는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 체제인 파시즘과 전체주의”라며 “다수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소위 세계인권선언이 적시한 ‘남·여 평등’, ‘남·여 결혼’을 무시한 처사”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이 마치 동성애자/LGBT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왔다”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천부인권을 짓밟는 거짓인권, 편향인권”이라고 꼬집었다. 한 발 나아가 이들은 “우리나라는 서유럽이나 미국처럼 동성애자들을 박해하고, 법으로 처벌해온 역사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인권위는 고집스럽게 피해자논리를 차용해, 다수를 역차별 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동성애자들을 소수자가 아닌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천부인권을 규정했다”며 “그러나 인권위는 동성애자 등 특정소수를 비판하는 다수는 역차별당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라며 “동성애자, LGBT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정책을 반대 한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인권위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강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면치 말라”며 “또한 동성애자/LGBT들만을 위해 활동한 인권위는 더 이상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법 중 ‘성적지향 삭제 불가’ 입장에 대한 반론

지영준 변호사의 성적지향 삭제 불가입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말인가라는 비판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남녀라는 분명한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그럴싸한 주장을 편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르면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냐” “조항이 삭제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거짓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된 것은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 상황에서 그러한 차별이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로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5년 동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81건이었다. 이 중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내놓는 수사 의뢰,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아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진정된 사건은 2015년 8건, 2016년 3건, 2017년 13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기각, 조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무슨 말인가. 차별행위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선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나 양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사실 ‘성적지향’이 법률에 명시될 당시 대부분 국민과 심지어 입법자인 국회의원조차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필자도 처음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학교 성적(成績)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뜻인 줄 알았다.

차별금지 사유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법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의된 적도 없고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다른 문헌에 의하면,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성적지향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범성애까지 포함된다면, 도대체 남녀 말고 성이 몇 개가 된다는 말인가. 국가인권위는 한술 더 떠 ‘제3의 성’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앞세워 트랜스젠더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팬젠더 젠더리스 등 30개 넘는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 경우 1남2녀, 2남2녀 등 복수의 결합은 물론 축첩, 간통, 중혼(重婚)까지 소위 성소수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모호한 개념인 성적지향은 남녀 구분을 해체하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이는 서구사회처럼 사회문화적 혼란을 가져올 게 뻔하다.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화장실과 여자샤워실에 불쑥 들어가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월등한 기량을 선보여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생래적으로 남녀밖에 없다는 성별 규정을 못 박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등을 이유로’라는 예시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성적지향을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얼마든지 고용·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교육, 훈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른 성가치관을 지키고 다음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선동에 불과하다.

지영준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대 졸업. 전 육군 법무관,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고, 유엔의 권고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거짓이다.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사유엔 ‘성적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1990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지향은 없다.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이 주장하는 근거는 엉뚱한 데 있다.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닌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감시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94년에 했던 결정을 유엔의 입장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9년 일반 논평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등’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에선 이런 움직임조차 제동이 걸렸다.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72표, 기권 26표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엔 회원국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걸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했다는 유엔총회 결의는 없다. 그나마 성적지향을 두둔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유엔 공식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호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히려 유엔은 1남 1녀의 결합인 가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의 공식기구로 총회 산하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나 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이고, 혼인 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유엔이 재확인한 것이다.

2018년 기준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131개국이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이다. 특히 동성애(sodomy)를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훨씬 많은 것이다. 세계적 추세라면 오히려 동성애를 규제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영향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여전히 이슬람권 국가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에선 이런 제3세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한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동성 간 성행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에이즈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 오히려 과잉 평등, 과잉 인권, 과잉 차별금지 논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공론의 자리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뒤에 숨어서 유엔을 운운하며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 선동을 한다. 정당한 비판과 구별마저 차별 또는 혐오로 몰아 규제하려고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차별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 국제인권규약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맞춰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못 박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영준 변호사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인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다. ‘성별’을 남녀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는 “(법안이)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해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성전환 수술도 인정하지 않아 성별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서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이 성별 변경을 100% 차단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통한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수술 후에도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법원도 성을 결정하면서 생물학·정신·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남자 또는 여자 중 어느 하나로만 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스42)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2008년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대법원 규칙을 폐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남성 성기를 갖고 여성 외모를 지닌 제3의 성을 출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아스러운 것은 일부 여성단체의 행보다. 이들은 ‘양성평등’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하기에 젠더 또는 성 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2조, 제34조 등은 ‘여자’의 권익 향상과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을 전제로 양성평등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미래 경쟁력인 교육 분야에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남학생을 추월한 지 십수년이 넘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정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도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면서 2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여성단체의 주장대로 여자와 남자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할 때 1번 여성, 2번 남성이 아니라, 여자보다 더한 소위 ‘성소수자’를 우대한다며 1번 제3의 성, 2번 여성, 3번 남성으로 하자고 할 것이다. 성별 기준이 아예 무너지면 1번 트랜스젠더, 2번 안드로진, 3번 뉴트로이스, 4번 에이젠더, 5번 바이젠더, 6번 젠더리스 등 30개가 넘는 젠더퀴어에 먼저 순위를 부여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3의 성은 머지않아 ‘여자’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다. 그들이 핍박받는 소수자라면서 존중받아야 할 여자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경기 출전 제한을 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자선수가 여자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이 경우 여자 선수의 안전이 위험해질 뿐 아니라,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 될 수밖에 없다.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제3의 성’들이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국, 화장실 등의 여성 전용 공간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제3의 성들이 병역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녀 성별 구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차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 추구해온 양성평등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제3의 성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다양한 성차별, 불필요한 갈등과 혐오, 불평등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별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정의해야 한다.

지영준 변호사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동성애 지지 세력의 또 다른 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자 혐오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수자 혐오 발언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차별문제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차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을 걸쳐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고, ‘속성’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거나 인격적인 훼손 없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혐오표현 리포트에서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친 나치의 비극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인종차별,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에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았을 때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인종차별처럼 상당한 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도 없다. 무엇보다 성적지향은 인종 피부색 장애와는 달리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만약 동성애가 인종 피부색 장애처럼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생 유지된다고 한다면 탈(脫)동성애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증명됐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동성애자 중 많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또는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를 벗어나고 있다. 젊었을 때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입장에서 종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자.

이 땅에서도 종교의 차별, 특히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3·1운동과 신사참배 강요를 계기로 행해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상당 기간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다. 2015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국민이 56%를 넘고 있다. 모든 종교를 다 합해도 44% 정도만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개별 종교로 세분하면, 특정 종교를 가진 집단 및 구성원은 그야말로 소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낙인찍고 모욕·비하하는 것은 앞서 본 개념에 따르면,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필자는 최근 성적지향이 폴리아모리(다자성애, 난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징계사건에서 학교법인 한동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만약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거나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하는 다자성애 관계가 성적지향이라고 한다면, 1남1녀의 관례를 일탈해 다른 이성과 관계하는 불륜이나 간통도 성적지향의 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누군가 ‘간통을 혐오하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혐오한다’고 답할 것이 아닌가. 하물며 복수의 성과 관계를 맺는 범성애 등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진선미성(眞善美聖)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상 사랑하고 좋아할 자유와 거짓, 악함, 추함, 부도덕을 혐오할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와 결합하면서 더 상위의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두텁게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법원 96다19246, 19253)

그러므로 종교적 또는 학문적 양심에 따른 혐오표현은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 형사 처벌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헌재, 89헌마165)

지영준 변호사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되는 건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등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돼야 하는 것은 자유이지 평등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자는 것은 동성애자 등 소위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다. 개정안은 성적지향의 의미가 모호해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대신 성별을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못 박자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도 부합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평등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적지향이 명시돼 있지 않다. 동성애 옹호 조장 진영에선 ‘기타 등’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결까지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것을 똑같게 취급하는 절대평등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혹자는 ‘차이’와 ‘차별’은 구별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 주장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다.

평등의 의미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이해하면, 동성애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성애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만약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 된다. 다르다고 하면서,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차별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자유의 영역이지 평등의 영역이 아니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정의된 바는 없지만,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성적지향이 성적 감정적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 성적인 ‘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된다.

그렇다면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형법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유일한 차별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동성혼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차별사례로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병원의 수술 동의, 임대차의 승계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성애자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는 권리들이다.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등은 계약서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의는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찬반 문제다. 일부에서 ‘동성애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말장난이다. 국가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동성애 법제화 시도에서 찬성의견 못지않게 반대를 표현할 자유도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듯,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충돌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본다. 성행위를 할 것인지, 누구랑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요 자유의 영역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평등하게 보장돼 있다고 밝힌다. 자격, 곧 기회의 평등을 규정한 것이다.

성적지향이 내면의 이끌림으로 머무르는 한 감정으로 보호된다. 이를 성적 행위로 표현할지 말지, 누구에게 표현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며, 자유의 문제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은 정의의 문제다. 백보 양보해 평등의 문제라 해도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현실 앞에서 다른 것을 같다고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영준 변호사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재,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기독교학교인 서울디지텍고 교장이었던 곽일천 이사장과 같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9일 합헌 결정했다.

이 조례 5조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 5조3항에서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며 “이러한 표현이 금지되는 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표현”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는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해 마련한 학교운영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며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곽 이사장 등 14명은 이 헌법소원과 함께 2017년 12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감 대상 행정소송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도,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가 마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 처럼 인식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을 헌법재판소가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죄를 제도로 합법화시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교회가 죄로 멸망할 영혼들에게 더욱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구하자.[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