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주요정부기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성애 옹호.반성경적·반기독교적인 법률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반성경적·반기독교적인 법률들

들어가며

박성제(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변호사)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추양(秋陽) 가을햇살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자유와인권연구소의 법률 위원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기독교인의 대화 주제 중 하나는 ‘기독교인은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즉,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이다.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라면 답은 명확할 것이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물론 21대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와 정당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표를 던지겠지만 참 쉽지 않은 기준이다. 철저히 부패한 죄인인 인간의 속성상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임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필자는 최소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만드는 후보자와 정당은 신앙 양심상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이 발의된 내용을 소개하여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기준

대다수 한국교회와 의식 있는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7번이나 순교하는 심정으로 막아온 것은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법이 통과되는 즉시 대다수 국민과 기독교인들의 표현·학문·양심·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으로는 입법 시도는 없었으나 이에 못지않게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입법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해 필자를 포함한 여러 시민 단체가 참여하여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양성, 가정,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 58개를 선별하여 이를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기준과 법률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법안명과 분석 자료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홈페이지(http://hisla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이념을 적극 확산시키는 법안(5개)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정신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적극 실현하도록 하는 2018년 5. 2.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 “성평등”개념을 퍼뜨리기 위한 “성주류화”정책의 확대 법안(5개)

특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권고를 받은 대상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성평등 이념을 퍼뜨리는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2017. 12. 28. 발의된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전파하는 법안(5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할 때 성적 지향, 포괄적 종교 차별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2018. 5. 1.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8개)

성차별 여부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포괄적 종교 차별 금지 등 포괄적 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사인(私人)에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하는, 2018. 3. 2. 발의된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1.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안(11개)

종교 시설, 학교, 사(私)기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그 이유에 모든 정신적 불편함(종교, 성적 지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시도한다.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2019. 6. 7.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 표현의 자유 제한(5개)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한 의견 표명도 경우에 따라 혐오 표현으로 정의한다. 혐오 표현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성적 지향에 대한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형사처벌하자는, 2018. 2. 13. 발의된 ‘혐오표현규제법안’ 등

5.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2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종교상의 행위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서울종교행위강요특별신고센터’에 따르면 통상적인 종교 권유 행위도 종교 강요 행위로 분류될 여지가 높다. 종립 사회복지 법인 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2018. 8. 6.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 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5개)

대학 내 인권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게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인권 보호와 차별행위를 사유로 인권센터가 대학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2018. 3. 28.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5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자격 중 법률가 조항을 삭제하고 소수자 인권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위원 자격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인권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2018. 5. 10.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 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4개)

현 군형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여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장려하는, 2019. 5. 24. 발의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2개)

입양 요건에서 혼인이라는 문구를 제외해 동성애자 커플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2018. 12. 5. 발의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등

10.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여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2개)

낙태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2018. 4. 15.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사상적 배경

위와 같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추적하며 분석한 결과 특정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바로 문화 마르크시즘(Cultural Marxism)이다. 계급투쟁의 이론으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자 폭력이 아닌 사람의 사상을 바꿔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이론으로 성해방, 성혁명, 동성애 운동,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적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권위 부정 등으로 결국 사회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질투사회>라는 책을 집필한 조직신학자인 정일권 박사는 문화 마르크시즘에 대해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을 추구하는 문화 마르크시즘은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전복하고자 하는 혁명적 반문화 운동이다. 인류 문화에 대한 보편적이고 과학적 이해가 결여된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식의 신원시주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사유들은 보편성과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 포스트모던적, 후기구조주의적 그리고 해체주의적 퀴어 이론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등도 진화생물학 자체를 부정하는 반자연과학적 입장을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화 마르크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체제로 바꾸려는 후보자와 정당이 존재한다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은 결코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지지하는 후보자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만드는데 동조한 자라면 반드시 그를 돌이키게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의 시대적 사명(使命)일 것이다.

나가며

1948. 5. 31. 오전 10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시작은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요청으로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써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첫 의정 활동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한 민주 공화국인 것이다. 우남(雩南)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설계도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막연한 감성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의 뜻을 대변해줄 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히 11:16). 대한민국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학연·지연·혈연에 따른 무책임한 후보자 선택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을 떠나 대동강에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며 성경을 주었던 27세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선조에게 목숨 바쳐 전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막는 선택을 한다면 그 죗값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치를 것인가?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또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자유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북녘땅의 지하 교회와 함께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한 표가 행사되길 기도한다.

※이 글은 월드뷰 2020년 3월호에 기고되었고 월드뷰의 허락을 받아 전재합니다.

www.theworldview.co.kr

동성애 옹호 등 의정 활동에 앞장 선 의원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과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표 참조)

동반연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에 가장 힘쓴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100%)이 동반연이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109명(84%)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으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18명(64%)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108명 중 25명(23%)이 동참했다.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 12명은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정춘숙 신용현 금태섭 권미혁 이찬열 김종대 윤소하 박정 김상희 의원이다.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6명), 정의당(4명), 바른미래당(2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당별 국회의원 수로 환산하자 정의당의 비율(66.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였다. 동성애·낙태 옹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개적 발언, 동성애·낙태 지지행사 개최, 퀴어행사 참석, 반윤리적 법안 58개의 발의 이력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8월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콘퍼런스에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고 이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문제가 돼 선정됐다.

특히 58개 법안은 동반연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악법으로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들이다.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성평등에 포함하는 법안,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안,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서구사회에선 남녀 말고 제3의 성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약자인 여성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극소수의 무절제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만 보장해준다면 대다수 국민은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입법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도 “시민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1남1여의 혼인,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입법자들이 윤리적 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반연은 의정평가 활동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정당별 의정 평가를 하고 반윤리적 활동을 한 의원 12명을 뽑은 것은 양성평등의 가치와 윤리·도덕, 가정과 종교의 가치를 더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삽입된 국가인권위법 사례처럼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입법과정 모니터링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매년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해서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견제장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확진자 확 줄어보이게… 靑 코로나 그래프 왜곡

확진자 확 줄어보이게코로나 그래프 왜곡

확진자 급증한 날 빼고 날짜 간격 임의로 조정… 지적 나오자 찔끔 수정

청와대 홈페이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현황’이 또 그래프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날짜를 나타내는 가로 축을 임의로 조정해 상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치적 홍보를 위해 그래프를 왜곡한 사례는 수차례 반복돼 상습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 국내 코로나 일일 확진자/완치자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2월 말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했고, 일일 완치자는 완만히 늘어났다.

그런데 그래프의 X축 간격이 이상했다. 이달 27일 기준, 그래프는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2월 29일(916명)을 시작점으로 잡고 3월 4일(4일 간격), 7일(3일 간격), 9일(2일 간격), 14일(5일 간격) 확진자 수를 그래프에 넣었다. 날짜 간격이 들쭉날쭉했지만, 그래프는 간격이 일정한 것처럼 그려놨다. 이 과정에서 3월 3일, 6일, 11일 등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날은 모두 빠졌다.

27일 그래프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는 X축 날짜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그래프의 시작점인 2월 29일만큼은 빼지 않았다.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로 시작해야 확진자 감소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김숙경 연세대 통계학과 교수는 “이번 X축 그래프 표시는 조작이 맞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처음 상황판을 만들었을 때부터 왜곡 논란이 있었다.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만 표시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완치자는 ‘누적 완치자’를 표시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0056.html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가로축 간격을 임의 조정해 기울기를 과장하는, 전형적인 시각적 왜곡 기법이다.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완치자 추이를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이 같은 현황을 제공, 수시로 확진자 현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그런데 해당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균등하게 나뉘어야 할 가로축 간격이 길게는 5일, 짧게는 하루 단위로 임의 조정돼 있다. 제대로 된 ‘일일’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지난 22일부터 하루 단위로 표시된 최근 나흘 데이터 뿐이다. 바로 전날 데이터까지 반영된 것으로 비춰 이는 최근 업데이트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간격은 동일하게 두면서 해당 수치가 발생한 시점을 임의 조정할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를 급격히 바꿔 확진자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를 왜곡돼 전달할 우려가 있다.

실제 공개된 데이터 중 일일 확진자 발생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지난달 29일 916명에서, 불과 하루 만에 516명으로 곧바로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일일’ 데이터가 아닌 4일 간격 데이터다. 실데 해당 기간 동안 일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805명(3월1일), 476명(2일) 600명(3일)으로, 516명(4일)으로 변하면서 두 번의 변곡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그래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이 같은 시각적 왜곡 기법은 해당 그래프 오른편에 공개된 ‘누적 완치자/치료 중 환자 추이’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확진자’는 일별 신규 발생수치 기준을 적용하고, ‘완치자’는 누적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 역시 착오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간적 한계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그래프는 구글 툴(tool)을 이용해 외부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이처럼 데이터를 왜곡한 배경을 두고 ‘확진자 수 감소 추이’를 지나치게 홍보하려다 벌어진 오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와는 반하는 결과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시작했던 지난달 1월30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민주당 국회의원들, 교회 집회 겨냥해 구상권 신설한 ‘감염병 관련법’ 개정 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교회 집회 겨냥해 구상권 신설한 감염병 관련법개정 시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7일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언론회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말했다. 함께 발의한 의원과 지역구는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구상(求償)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권(求償權)은 일반적으로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즉, 누군가 특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이 진짜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구상권이란 어떤 특정기관, 단체의 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그 기관이나 단체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신천지 시설, 요양병원, 댄스교습소, 콜센터, 방역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의 제안이유는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가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며 치료 및 방역에 따른 경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또 경기도가 최근 교회 6500여곳을 대상으로 실사한 결과 95.1%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회의장, 식당은 이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50%이상 발생한 신천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정파괴 등을 가져오는 이단으로 지목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기관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 발생지인 우한을 비롯 중국의 입국자 차단이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외면했다.

이번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를 발생시킨 주책임은 전문가들의 방역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정부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교회를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음을 기억하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루마니아 웜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는 증오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대적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하나 내 놓았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 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식인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동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취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에서는 14가지 조치할 항목을 두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것, ‘흥행’ ‘집회’ ‘제례’ ‘집합’을 금지하는 것, 건강검진·시체 해부 검안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 살 처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방 조치하는 것, 감염병 매개가 되는 물건의 폐기·소각, 운송수단에 의료진 파견과 예방 시설 설치, 공중위생에 대한 소독,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일정한 지역에서의 어로와 수영금지, 감염병 매개의 숙주가 되는 동물류 포획 금지 등이 들어 있다.

다른 조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이다.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정치가 종교 재편? 민주당 이인영 대표, 하나님께 망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7일 “여당 원내 대표의 위험한 속내 -정치가 종교를 재편하겠다고 발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과 언론, 검찰의 개혁 등을 주장해 온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패권의 재편(再編)에 종교를 집어넣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며 “종교는 정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특정 종교가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재편을 거론하는 것도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없다”며 “그런데 막강한 여당의 원내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이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안하무인”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려는가?”라고 물은 뒤, “이는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 한기총 대표회장을 거명했기 때문에). 물론 한기총이나 전광훈 목사가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의 행태에 대하여 찬반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가 종교 지도자를 거명하면서, ‘종교 재편’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한껏 얕잡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종교(기독교) 재편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로(末路)를 보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여당의 원내 대표가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한국기독교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망발”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 발언에 대하여 여당의 원내 대표는 한국 기독교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정교분리’를 스스로 깨겠다는 교만이며, 월권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를 듣지 않는다면, 자신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서 신앙인의 자격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4·15총선은 기독교를 재편하려던 것이,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처럼, 여당을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文정권의 선관위, ‘유세방해 방관하지 말라’는 야당과 되려 말싸움…항의서한 수령도 거부

정권의 선관위, ‘유세방해 방관하지 말라는 야당과 되려 말싸움항의서한 수령도 거부

통합당의 선대위 항의방문에 “정치권-언론이 선관위 불신 분위기 만들려 한다” 목소리 높인 선관위 사무총장

‘대진연 유세방해-경찰 방치 피해자’ 오세훈 “선관위, 불법 제지는커녕 합법 꼼수 알려주는 기관으로 전락”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 “비례한국당 당명 막아놓고, 더불어시민당 당명-로고는 왜 與와 유사하지 않단거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편파사례별 해명 대신 “절대 편파적이지 않다…길게 보고 신뢰해달라”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 직무유기 중단하라’ 표지에 쓰인 항의서한에 “이걸 어떻게 받냐” 거부도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이 25일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여(親與)단체들의 반복된 야당 유세 방해를 방관하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며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관위 청사를 항의방문했다.

보수야당 및 탈북민 위협, 반미종북 논란을 빚어온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이 황교안 당대표(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나경원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구을 예비후보),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서울 광진구을 예비후보) 등 당내 유력후보군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지만, 선관위와 경찰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정황을 들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해 피해를 호소하는 야당을 두고 ‘선관위 불신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등 변죽 울리기 식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고성을 동반해 말싸움마저 벌이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 의혹을 더 키우는 행태를 보였다.

통합당에선 이날 심재철·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 권역별 선대위원장,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송파갑 예비후보인 김웅 전 부장검사 등이 선관위 청사를 찾은 가운데,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이 3층 회의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심재철 선대위원장은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 편파적이다. 좀 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구 인사권이 장악돼 눈치보는 사람들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된다”고 따졌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 방해를 묵과한다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느냐”고 했다.

오세훈 서울 권역 위원장은 “황교안 선거사무소, 나경원 사무소, 김진태 의원, 김용남 후보 등 비슷한 사례들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더해지는 것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법·불법이 대낮에 저질러지는데 선관위는 제지는커녕 어떻게 하면 합법이 되는지 알려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진을은 상대 후보(고민정 민주당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 기재가 보도됐음에도 오세훈에 대해선 검찰 고발, 고민정에는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래서 선관위가 편파적이란 평가를 받고 신뢰를 잃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위원장은 또 일례로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의 당명 변경(변경 전 ‘시민을위하여’) 건을 수리한 데 대해 “비례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유사성은 인정했는데 더불어시민당은 왜 유사하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통합당의 항의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색하면서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소극적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관위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정치권과 언론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원칙하에 지금까지 집행해왔을 뿐”이라며 “절대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다. 조금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비례한국당’ 명칭 불허 사건에 대해선 “건건이 보면 정당 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에 불리한 조치를 선관위가 결정하는 게 있다 해도, 길게 보고 좀 신뢰해달라”고 해명했다.

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로고를 프린트한 종이를 들어 보이며 “유사로고를 썼으니 즉각 취소시키라”고 한 데에는 “저희는 명칭을 본다. (로고는) 저희의 한계”라고 답했다.

‘불편부당하게 해달라’는 김한표 원내수석의 요구에는 “당연한 말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불쾌하다는 태도로 대꾸하고, 결국 서로의 말을 끊는 공방이 벌어지며 고성도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웅 예비후보는 “지금 자유당 시절 선거를 치르는 것 같다. 물리적 방해가 있고 경찰이 방해하고 뭐가 다른가”라며 따지는 등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25분가량의 항의 방문을 마친 통합당은 권순일 선관위원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사무총장은 “이걸 어떻게 받느냐”며 뿌리치기까지 했다. 서한 표지에는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 직무유기 중단하라’고 적혀있었다.

항의서한을 회의실 테이블에 놓고 선관위를 떠난 통합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도 방문해 장하연 경찰청 차장 등을 10분간 비공개 면담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오세훈 위원장은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를 철저히 수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선거운동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대진연의 후보 비방 피켓팅과 고성을 동반한 선거운동 방해를 경찰이 제지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을 중단했었다. 오 위원장은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제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라며 “(장 차장이) ‘필요한 조사를 해 조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친북단체대진연, 오세훈 선거운동 조직적 방해경찰은 수수방관

현장에 나와있던 경찰 10여 명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오세훈 “경찰로서 직무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 잠정 중단”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첩보 강자김태우 강서을에 민주당 측 후보 불법사찰조직원 80검찰 고발할 것

20일 지역구 선거운동 중 ‘불법 몰래촬영’ 들켜 경찰에 연행시킨 인물, 與 선거운동원 활동정황…직접폭로

“與측 감시단 약 80명” 정보로 與 구의원에 항의하니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하겠네” 시인했다고 주장

“고발장 낼 것…’靑과 여권이 민간인 사찰 했다’ 공익신고한 날 불법사찰하는 배후 검찰서 철저히 색출해달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점차 청와대가 연루된 정권 비리 게이트가 되어가는 라임 사태

라임 투자사, 산자부와 유착 의혹대외비대통령 보고서 빼내

1조6000여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라임이 투자한 회사와 산업자원부 간의 커넥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수원여객을 인수한 스트라이커캐피탈(이하 스트라이커)은 대외비인 대통령 업무보고용 보고서를 미리 빼내는가 하면 스트라이커캐피탈 대표 이아무개 씨는 산자부가 주재한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회의까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정권 핵심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트라이커는 2018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여객을 사들였다. 1962년 설립된 수원여객은 보유버스만 500여 대에 달하는 중견 운송회사다. 수원여객은 지난 2017년 느닷없이 1, 2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M&A(인수‧합병) 시장에 나왔다. 스트라이커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돈이 흘러 들어갔다. 당시 스트라이커는 수원여객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가 보유한 수원여객 주식 53%를 담보로 라임에서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관련서류에 등장하는 ‘명지하나제일차주식회사’는 라임자산운용이 세운 SPC다.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자 라임은 지난해 초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고, 이 때 스트라이커는 또다른 사모펀드 운용사인 알펜루트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알펜루트자산운용 역시 올해 초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환매하지 못해 관련업계에선 ‘제2의 라임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곳이다. 공시자료에 보면 스트라이커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이자율을 연 10~24%로 정했다.

수사당국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이 수원여객 인수 과정에서 증권사 출신 A씨와 결탁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스트라이커 전직 임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소개로 이 아무개 스트라이커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만났다고 보고 있다.

스트라이커는 운송업에 뛰어들어 관련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다. 스트라이커 투자 이후 수원여객은 국내 전기버스 운송업계의 대표주자에 올라섰다.

전기버스 회사로의 변신은 관련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말 수원시는 시범적으로 전기버스 100대를 공급하기 위해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 이 때 수원시가 약속한 것은 구매보조금과 행정 지원이었다.

회사 대표 이씨는 2018년 12월18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 대통령 업무보고회까지 초대됐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 씨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주변인들에게 자랑했다.

이를 근거로 회사는 전략적 투자자를 모집했다. 회사 대표가 접촉한 곳은 전기차 제조사 B사다. 수원여객이 B사에게 전기버스를 발주하는 조건으로 스트라이커는 B사로부터 2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약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트라이커는 B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의 전기버스를 의도적으로 낮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스트라이커 이 대표가 수원여객 대표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스트라이커는 대통령 업무보고용으로 만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안)’이라는 문건도 빼냈다. 이 문서 오른쪽 상단에는 ‘대외주의’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수원여객이 미래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구미에 딱 맞는 아이템을 찾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 출신 송아무개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10월 산자부에서 신남방정책 과장을 맡았던 송아무개 씨를 부사장에 채용했다. 스트라이커는 송 부사장을 통해 산자부에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수원여객이 전기버스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소식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송 부사장 합류 이후 전기버스 사업이 수원여객의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산자부가 펴낸 자료에는 ‘대도시 전기버스 Flagship(플래그십)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원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버스 1000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조금 확대, 전기료 감면 연장, 취득세 면제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4년간 정부 예산 1500억원, 경기도 예산 500억원이 지원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 부사장은 산자부 실무과장과 통화한 내용을 회사 임원진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전기버스가 B사로 결정되면 산자부장관의 B사 방문을 추진하겠다. (2018년)12월 VIP(문재인 대통령 지칭)를 모시고 수원여객-B사-수원시-경기도-환경부장관-산업부장관 MOU(투자 양해각서) 추진하겠음.”

그러면서 송 부사장은 “수원시장에게 예산지원을 독려해보고 (산자부가) 올해가 안되면 내년 추경 편성을 노력해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스트라이커는 수원여객을 인수한 뒤 송 부사장으로부터 정부가 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근거로 회사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발주업체로부터는 또 다른 투자금을 유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결탁해 정부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공교롭게도 작년 초 수원여객은 B사에게 1차로 100여 대 버스를 발주했다. 스트라이커 관계자는 “전기버스 사업은 2018년 7월 경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이며, 우리는 투자 초기부터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외자료는 검토 단계에서 관계부처 관계자들끼리 회람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며 “전기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입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사저널은 이 대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경위와 문 대통령과 임 전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수원여객은 여러 언론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아무개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라임錢主 김회장, 강남 술집에 10억 맡겨놓고 접대

지인 “일주일에 3, 4번씩 출입… 靑행정관도 들러 명함 나눠줘”

공유車업체 실소유주 역할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씨(47·수배 중)가 한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에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다 주고 이 회사의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 라임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환매 연기된 라임의 부실 펀드를 사들여 줄 회장님’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유차량 서비스업체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A 씨는 “(김 씨가) 매번 ‘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약속한 액수의 돈이 회사로 들어왔다”며 “자금 출처는 정확히 모르지만 라임 직원들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라임은 고객 돈 1조 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연기를 발표한 뒤에도 스타모빌리티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자본금 60억 원 규모인 스타모빌리티는 작년 3월까지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적이 없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했다. 지난해 4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금융권 관계자 등을 불러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접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김 씨와 동향인 금융권 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한다. 김 씨 초대로 이 주점에 간 적이 있다는 B 씨는 “김 씨가 (유흥주점에) ‘10억 원을 선금으로 맡겨놨으니 편하게 마시라’고 나한테 자랑을 했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도 퇴근 후 들러 명함을 나눠 줬다”고 했다.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씨는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정훈 hun@donga.com·김태성 기자

추미애가 라임수사를 극력 반대한 이유?

비리연루 친노인사,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받아

[점점 드러나는 라임사태 내막]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에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이 2조원대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해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가로 막았는데, 그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한 친노(親盧) 인사에게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줬으며 그 친노인사가 감사로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300억원의 유치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19일 나왔다.

현 정권에서 공제조합 감사로 임명된 이 친노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또한 김 전 회장과 메리츠투자증권 출신 A씨는 2018년 3월 라임 자금 등으로 경기도의 한 운수 업체도 인수했는데, 이 때 도움을 준 사람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 운수 업체 자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 와중에 김 전 회장과 A씨는 도피했다.

문제가 된 김 전 회장과 청와대 김 전 행정관은 광주 출신으로 동갑이고 A씨 역시 광주 출신으로 김 전 행정관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의 깊은 친분을 자랑했고 심지어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을 내가 청와대에 꽂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김 전 행정관이 기업 인수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것이다. 심지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대한 검사 충원 요청도 거부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3일 “추미애는 왜 그랬을까?”라는 ’뉴스쪼개기‘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라임수사를 하던 합수단을 왜 해체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청와대와의 개입설 등이 불거지니까 추미애 법무부가 서둘러 봉합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합수단까지 해체해 버린 것으로 분석을 했다. 특히 이 합수단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젠 수사까지 하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이고 더 깊은 청와대 실세까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하나둘 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수사를 막는 사이 라임사태 공범들은 도피를 했다. 아마도 밀항을 통해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작년 11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 씨는 잠적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굳이 출금(出禁)을 해제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첩보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을 터임에도 민주당이 공천까지 준 내막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이번 범죄가 문재인 정권 핵심부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도 라임펀드와 관련된 회사 투자에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범동은 한 투자자하고 대화에서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라임관련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나눠 갖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그쪽 세계에서는 알려진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야 다시 이해가 되는 것이 “아, 그래서 추미애가 그렇게 강력하게 검찰수사를 저지하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라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 최강욱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공직시한일은 16일 청와대를 그만두었다. 과연 진중권의 말이 맞을까?

맞다면 정말 청와대 핵심까지 깊이 관여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라임사태 수사가 더 관심을 모은다.

숨진 대구 17세 소년 아버지… “병원서 일반폐렴으로 사인 바꾸자고 했다”…사인 논란

숨진 대구 17세 소년 아버지병원서 일반폐렴으로 사인 바꾸자고 했다

사망 소년 부모 “아들, 3주 동안 외출 자제… 마스크 줄 선 뒤 ‘41.5도’ 고열에 시달려”

대구 영남병원이 최근 사망한 정모(17) 군의 사인을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썼다가, 이후 ‘일반폐렴’으로 바꾸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군 사인이 우한코로나라면, 이는 우한코로나로 인해 10대가 사망한 국내 첫 사례가 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군의 사망진단서에는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라고 돼 있다. 정군의 사망일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6분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이다. 정군 부모는 이 사망진단서를 장례식장과 학교에 제출한 직후 ‘사망 원인을 일반폐렴으로 바꿔주겠다’는 영남대병원 측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정군의 아버지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갑자기 영남대병원 측에서 연락이 와 사망 원인을 일반폐렴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의료진은 우한코로나로 보고 있다’며 머뭇거렸다”며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처음 우한코로나로 떼 줬는데, 다시 일반폐렴으로 바꿔준다길래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감염 여부 드러나지 않아… “마스크 구매 줄 선 뒤 발열증상”

정군의 우한코로나 감염 여부는 현재 명확히 전해지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여러 번 시행한 우한코로나 검사 결과 정군은 음성이었으나, 추가로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일단 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정군은 지난 13일 발열증상을 보여 경북 경산중앙병원을 방문, X선 검사에서 폐렴 징후가 나와 같은 날 오후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정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혈액투석·에크모(ECMO·인공심폐장치) 등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정군은 기저질환이 없었다다.

정군은 병원을 찾기 전인 10일 밤부터 발열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한 직후였다. 정군의 체온은 12일 오후 경산중앙병원을 찾을 당시 41.5도나 됐다. 의사는 당시 선별진료소가 닫아 우한코로나 검사를 13일 해야 한다며 해열제 등을 처방했다고 한다.

정군의 부모는 “아들은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한 번 들른 것 외에는 최근 3주 동안 외출한 적이 없었다”며 “우한코로나 감염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사망한 17세 고교생, 다행히논란 후 싹 지워진 영상

이윤지 연합뉴스TV 아나운서가 ‘대구 17세 폐렴 사망 환자’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연합뉴스TV가 사과했다.

연합뉴스TV는 19일 공식 SNS에 “오늘 오후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고교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앵커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앞서 이 아나운서는 이날 뉴스 속보를 전하며 “대구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던 17세 고교생이 다행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가자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아나운서가 사용한 ‘다행히’라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당 발언 부분만 편집된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논란은 더 크게 번졌다. 그러나 연합뉴스TV의 사과가 나온 뒤 현재 온라인상에 퍼진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은 삭제조치 됐다. 대신 여기에는 ‘사용자가 삭제한 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연합뉴스TV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뜬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숨진 17세 고교생 부모 체온 41도 넘는데 집에 가라했다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18일 폐렴 증세로 숨진 경북 경산의 17세 고교생 A군의 부모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경산중앙병원에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측이 아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A군 부모의 주장이다.

A군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숨졌다. 사인은 주요 장기들이 동시에 나빠지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파악됐다. A군의 아버지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12일과 13일에 아들이 고열로 찾아간 경산중앙병원의 ‘처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난 10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밖에서 1시간가량 비를 맞았고, 그날 밤 발열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고 했다.

A군은 이틀 뒤인 12일 오후 6시께 발열 증상으로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나 시간이 늦어 검사를 받지 못했다. 당시 잰 체온은 41.5도였지만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발열에 기침 증상까지 생기자 다시 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 찾아가 코로나19 검체 검사와 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병원 의사는 “폐에 염증이 있다”며 “더 센 약을 처방해 주겠다. 집에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1차례, 영남대병원에서 8차례 등 9차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A군은 17일 오전 10시께 소변, 피, 객담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소변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와 질병관리본부는 ‘미결정’으로 판단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산중앙병원에서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코로나19 검사결과에 얽매이지않고 빠른 처치를 했다면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까 싶다”며 중앙병원 측을 원망했다.

그러나 중앙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찾은 12일에는 발열 증상만 있었고 체온이 40도를 넘지 않았다”며 “13일 오후부터 A군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급히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17세 사망진단서엔 코로나‘···병원 결과 나올때까진 폐렴으로

지난 18일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한 정모(17)군의 사망진단서가 공개됐다. 병원 측은 처음 사망진단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사인으로 썼지만, 이후 부모에게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다시 일반 폐렴으로 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군의 부모는 19일 중앙일보에 아들의 사망진단서를 공개하며 직접사인이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발병 일시는 미상이며 사망 일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6분이다. 정군의 부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 이 사망진단서를 장례식장과 학교에 각각 제출했다. 아버지 정씨는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나서 갑자기 영남대병원 측에서 연락이 와 사망 원인을 수정하자고 했다”며 “아직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으니 일반 폐렴이 맞는 것 같다고 해 어리둥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남대병원에서는 “현 상태 기준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야 해서 일반 폐렴 소견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부모와 상의해 결정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폐렴 사망 대구 17세 고교생 코로나19 최종 음성판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해 최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내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 이날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수의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총 10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9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소변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소변 검사 결과를 ‘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이 고교생의 검체를 복수의 대학병원에 보내 교차 검사를 진행했다.

영남대병원, 17세 고교생 사인 변경사망진단서 문제 없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고교생 사인을 코로나19에서 일반 폐렴으로 변경한 데 대해 영남대병원이 해명했다.

19일 영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고교생의 최초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은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다. 수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다가 마지막 소변과 객담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와 이를 확인한 진단검사의학팀이 사인을 이와 같이 작성했다. 병원에 따르면 담당 전공의는 질본의 확진판정 유보 판단을 파악하지 못해 양성으로 보고 사인을 코로나19로 적었다.

그러나 몇시간 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판정 유보 판단을 내리고 오늘 여러 검사 기관 교차 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 판정을 내리면서 사인도 바꿨다. 질본은 영남대병원 검사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어 진단검사 중단 조치도 내렸다.

병원 측은 오늘 최종판정이 나오기 전 사인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질본이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다만 폐렴이 코로나19를 포괄하므로 설사 최종 양성 판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인을 바꾼 사망진단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지윤이치훈, 이틀새 두 유명인 사망인후염임파선염 거론

[TV리포트=이우인 기자] 지난 18일 배우 고(故) 문지윤(36)이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한 데 이어 19일 ‘얼짱시대’ 출신 아프리카TV BJ 고 이치훈(32)이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를 알려 충격을 안기고 있다(본지 단독 보도).

이치훈의 정확한 사인은 19일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생전 지난 13일 자신이 운영 중인 아프리카TV에 휴방 공지글을 남겨 임파선염으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있다.

그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틀 전부터 임파선염 때문에 병원에 들락거렸는데, 오늘은 강력한 몸살까지 추가됐다. 부디 코로나19가 아니길. 마우스 쥘 힘조차 나지 않아서 모바일로 공지 남깁니다. 다들 정말 힘겨운 시기인데, 잘 버텨봅시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 공지를 올린 지 6일 만인 19일 오전 이치훈은 세상을 떠났으며 몇몇 지인들은 SNS에 이치훈이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글을 남기며 애도하고 있다.

앞서 전날 사망한 문지윤도 급성 패혈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인후염을 앓았고,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건장한 성인 남자인 문지윤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사인이 코로나19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19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SNS를 활발하게 해오는 등 이번 사망 소식이 갑작스러워 지인들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치훈의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발인은 오는 21일 오전 7시 30분이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정부의 거짓 해명… 지오영이 한다던 마스크 분배, 약사에게 덤터기

정부의 거짓 해명지오영이 한다던 마스크 분배, 약사에게 덤터기

“지오영이 마스크를 2장씩 나눠담아준다고요? 처음듣는 소리네요. 그럼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죠?”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손에 위생장갑을 낀채 판매대 한쪽에 수북이 쌓인 마스크를 포장을 뜯어 비닐봉투에 2장씩 나눠담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주장이 자신이 겪는 현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이른바 ‘공적(公的) 마스크’의 약국 공급자로 도매업체 ‘지오영’을 선정한 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내놓은 해명이 잇달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낙점을 받은 지오영은 다른 10여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공적마스크 유통을 시작했고, 28일에는 또 다른 유통업체 ‘백제약국’도 약국 납품 권한을 얻었다. 하루 약 560만장 마스크를 지오영 컨소시엄이 400만장, 백제약국이 160만장 유통한다.

지난 8일 ‘지오영이 김정숙 영부인 인맥을 통해 공적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내용의 루머가 카카오톡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9일 새벽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지오영 등 유통업체가)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요약하면 ‘마스크를 2장씩 포장하는 데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지오영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선 약국 얘기는 달랐다. 마스크 재분류와 포장을 지금까지 유통업체가 해준 적이 없었으며, 오롯이 약국이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의 한 약국 관계자는 “마스크 2장 단위 소분(少分·나눠담기)에 일손이 딸려 3시간짜리 알바까지 고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19일 “최근들어 지오영 등의 물류센터와 약국에 소포장 도구를 구매해 제공하고, 군 장병을 동원해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소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소포장 도구를 제공받은 건 ‘약사’들 뿐이었다. 지오영은 빼고 약사들에게만 소분 책임을 지운 것이다.

10일 식약처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에만 “13일부터 일일 마스크 소분용 비닐봉지 100장, 비닐장갑 300장을 배포한다. 함께 제공되는 마스크 5부제 안내 스티커도 부착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지오영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32곳 물류센터 모두 “관련 지침을 들은 적도 없고 현재 위생과 인건비 문제로 소분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수정 기자] [장근욱 기자] [허유진 기자]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지오영백제약품, 13일간 최대 74억 마진

곽상도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되는데 왜 이러나?”…정부 해명 촉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적 마스크 유통사인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이 독점적 공급 권한을 통해 최근 13일간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일 동안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각각 최소 28억2257만원과 9억1593만원의 마진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달청과 마스크 생산업체 간의 계약단가는 장당 900~1000원이다.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이 마스크를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장당 100~2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지오영·백제약품, 37억~74억대 마진 챙겨”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총 3738만 5000장이다. 13일 동안 두 업체는 37억3850만~74억7700만원의 마진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전국 약국 2만2818개에 대해 지오영 컨소시엄이 가진 75.5%(1만7236개)의 점유율과 백제약품 24.5%(5582개)의 점유율을 감안하면, 지오영 컨소시엄은 최소 약 28억2257만원, 백제약품은 최소 9억1593만원의 마진을 챙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나”라며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도 의아해한다. 해명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공급 늘리려는 시도도 없어 더 문제”

곽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주민센터 같은 공적 통로를 통해 공급하면 훨씬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약국만 거치도록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약사들도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수요만 억제하려 하고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마스크대란 상황에서 고의든 아니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스크 논란 지오영박명숙, 비례후보로

비례대표 후보 21명 공개… 野 “지오영, 28~56억원 폭리” 주장

인권위원 된 지 42일만에 사퇴한 양정숙, 후보로 선정돼 논란도

DJ 3남 김홍걸씨도 명단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21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남성 8명, 여성 13명으로 평균 연령 45세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이 만들어질 경우 그곳에 파견돼 또다시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단순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는 정부 공적 마스크 유통의 70% 가량을 도맡아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의약품 공급업체 ‘지오영’ 출신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포함됐다. 박씨는 지오영에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7년여 간 고문으로 일했다. 야당은 “지오영이 마스크 공적 공급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28~56억원에 달하는 폭리를 거뒀다”(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가 여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한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친문(親文) 누리꾼들은 10~11일 진행된 비례대표 후보에서 “스펙 좀 있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은 이 정도로 보인다”며 그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 박씨 모친은 과거 운동권 인사 가족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임기란 전 상임의장이다. 양정숙(54)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씨는 올해 1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지난달 27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위해 42일 만에 사퇴하면서 ‘총선용 스펙’ 논란이 일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0124.html

민주당 김영춘 의원, “종교집회 금지 대통령 긴급명령” 요구

민주당 김영춘 의원, “종교집회 금지 대통령 긴급명령” 요구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종교집회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대통령 긴급명령권’과 ‘장관 혹은 지자체장의 허가’까지 거론하면서 종교집회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도중 “지난 주일 90%의 교회는 잘 협조를 했지만 예배를 본 10%의 대형교회, 또 지난 부산에서 온천교회가 수십 명,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대형교회도 아니다. 중형교회 정도 급”이라며 “그렇게 봤을 때 종교 집회나 스포츠 집회 등에서 99%가 잘 자제 권고에 따라 주더라도 1%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제가 지난 월요일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특히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 이런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 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에게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현재 중대본에서 모든 정책은 저희들이 관계부처가 모여서 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통상의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의논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김영춘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는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YouTube –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8YPCfzMxldQ

국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교집회 자제’ 결의안 채택

정교분리? 정치는 이제 대놓고 종교에 대해 강제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다른 다중시설 통제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보도합니다.

이제 마스크 배급등 이 혼란을 틈타 급속히 국가 전체주의로 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 사태가 지나간 후 종교의 자유의 심각한 훼손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국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교집회 자제결의안 채택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최서진 기자 = 종교시설에서 예배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7일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자정을 넘어 속개된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한 종교시설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가운데 여러 명이 동시에 폐쇄된 공간에서 예배나 미사 등을 보는 종교시설의 특성상 2·3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며 온 국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라면서도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 예방·방지에 효과적이므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체위, ‘코로나 확산방지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결의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비말(침)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면 다중 모임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조언에도 일부 종교 행사가 계속해서 운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라면서도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 집회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집합예배·노상포교 자제해달라신종 코로나 긴급대책 건의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종교시설 내부는 물론 대외 포교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건의사항’ 7가지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진정 국면 때까지 종교시설 집합 예배와 노상 대민 포교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종교시설 내에서의 접촉을 통한 감염방지 대책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종교 시설별로 영상 예배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합 예배를 하고 있으나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처럼 다수 군중 간 접촉으로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교시설의 특성상 주로 대민접촉을 통한 포교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번 건의문과는 별도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말 상황을 보고 나서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강제폐쇄나 강제봉쇄 등 긴급행정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종교시설 집합예배·노상포교 자제해달라”…신종 코로나 긴급대책 건의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조롱당해도… 침묵하는 청와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조롱당해도침묵하는 청와대

김여정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담화 발표청와대 침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맡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청와대를 콕 집어 “바보스럽다”는 비난담화를 내놨다. 김여정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다행”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아닌 것처럼 보이려 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침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여정이 내놓은 담화를 전했다. 그는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담화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 2일 북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에 유감을 표했다며 맹비난했다.

김여정은 청와대를 향해 “어떻게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라며 “미안한 비유지만 겁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김여정은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훈련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 군사장비를 사오는 데 열을 올리는 등 꼴 보기 싫은 놀음은 다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네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느냐”며 청와대의 유감 논평을 가리켜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여정 “군대에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

비난은 이어졌다. “몰래 끌어다 놓은 첨단 전투기는 우리를 치려는 것이지, 그걸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가져 왔겠느냐.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남조선에 창궐한 우한폐렴 때문에 연기한 것이지 평화나 화해, 협력에 관심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며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두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김여정은 비난했다.

그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는데, 어제 실시한 인민군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며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게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라며, 방사포 발사는 누군가를 위협한 게 아니라고 김여정은 강변했다.

김여정은 “우리가 보기에 청와대 행태는 세 살 난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강도 같고 억지 부리기 좋아하는 것을 보면 미국을 빼닮은 꼴”이라며 “청와대 때문에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만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담화가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것이 그나마다행”이라고 말해, 마치 문 대통령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양 표현했다. 그러나 그가 청와대를 적시해 비난과 조롱을 한 만큼 문대통령 또한 비난의 대상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김여정의 비난 담화에 “따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 침묵했다.

삶은 소대가리에 이은 길들이기 나선 김여정 첫 담화로 겁먹은 개” “저급한 사고막말공세

2일 탄도미사일급 방사포 시험도발에 강한 유감찔끔 반발했더니 김여정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9.19 합의 에만 지키라 해놓고…”군대에게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행동정권만 외면한 일반론 들며 적반하장

우린 군사훈련 해야하고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건 비논리적이고 강한 유감표명할 건 바로 우리궤변도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두고도 남조선에 창궐한 코로나가 미뤘지 청와대 주인들 결심때문 아니다치부

한마디 한마디, 짓거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워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누구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 정권의 미사일도발에 청와대를 통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의례적인 반발을 했다가,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겁 먹은 개” “비논리적이고 저급한 사고를 한다”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세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등 맹비난을 당했다.

북한 정권은 앞서 지난해 문 대통령의 친북(親北)적인 8.15 경축사를 접하고도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아냥댄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젠 북한 수뇌부로부터 각종 극언을 여과없이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