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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다

 

◇법원, ‘판사 사찰’ 관련만 영장 발부···나머지는 대부분 기각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됐다고 한다. 법원은 PC 압수수색 관련해선 특정 키워드(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압수수색 방식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키워드는 ‘판사’ ‘재판장’ ‘우리법’ ‘가족’ 등 재판부 사찰 의혹과 연관된 단어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24일 오후 8시쯤으로, 윤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지 약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할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영장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찰 의혹’ 반복성 입증하려 했으나 추가 문서는 안 나와

2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PC 6~7대에 집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수사팀이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다른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탕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불법 사찰’ 행위는 형법에 따로 규정된 죄가 없고, 대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부에는 ‘국장·담당관’ 없는데, 압색 도중 통화에서 “국장님, 담당관님”

한편, 당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한 것 같다”,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지원을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입회인’ 자격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대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허 과장과 오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담당관의 목소리를 들었고, 허 과장의 휴대전화에 심 국장의 전화가 걸려온 화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왜 안 나오지”와 같은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여는 위법한 ‘청부수사’” 비판 나와

허 과장과 오 검사는 ‘압수수색 중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는 본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해달라”고 했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도 ‘허 과장 또는 오 검사와 통화한 이유, 압수수색 진행 내용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대검 감찰부 수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불법 수사 지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린 ‘공무상비밀누설’, 법무부 간부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3과 소속 정태원 감찰팀장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이후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 오기)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 장관은 감찰부에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등 비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을 공표할 뿐 아니라 개별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찰부 “사실과 달라” 해명, 법무부 관계자 통화는 인정

본지 보도 후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7시 25분쯤 출입기자단에 해명 문자를 발송하고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정지 다음날 압수수색,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감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 당시 대검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사이 통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관련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미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감찰3과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관련해선 “감찰3과장이 정 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한 것, 배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하 대검 감찰부 알림 전문.

 

◇대검 감찰부 알림

[Web발신]

[대검 감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월 28일자 조선일보 ’’尹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제하의 기사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검 감찰부가 추장관의 브리핑 의혹 내용에 대해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담당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날 대검 감찰부(감찰3과)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미 언론보도된 압수수색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었고,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3. 감찰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하여 배제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감찰3과장이 정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PYYMIKTSS5BT5GUOJB2FXESVVA/

 

 

벼랑 끝 이성윤, 평검사 중간간부 이어 부장들까지 등 돌렸다

 

4명 차장검사 제외 모두 들고 일어나

부장검사들, 李 측근들 반대에도 성명 발표 강행

평검사들은 “이성윤 비판도 성명에 넣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도 ‘검란(檢亂)’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로 윤 총장·대검찰청과 대립각을 세워 왔는데, 이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부장들 “성명 발표 반대”…평검사들은 “李 비판도 넣자”

가장 먼저 검란 대열에 합류한 건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이었다. 이들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조치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늦게 평검사들도 의견을 모아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반대의 뜻을 발표했다.

가장 늦게 입장을 표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이미 26일부터 성명을 내자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부 부장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대에 부장단은 이틀의 시간동안 논의를 거쳤지만, 옵티머스 수사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장들이 입장을 내는 데 찬성해 27일 성명문이 발표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에선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 지검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도 성명에 넣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런 사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자는 것이다. 그러나 평검사들은 비판 문구를 넣을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 빠르게 성명을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중앙지검 검사들의 성명엔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반대의사 뿐 아니라 이 지검장에 대한 강한 항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정권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휘하 검사들의 신임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

◇수사 방해·尹 측근 공격…휘하 검사들도 지쳤다

이 지검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4명의 차장을 포함하면, 5명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 지검장은 26일 일선 검사장들의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4명의 차장검사들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가 없다.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이 상황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 지검장은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추진해 오던 현 정권 관련 사건에 어깃장을 놓으며 수사를 방해하고, 윤 총장 측근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에 앞장선다는 평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부임 뒤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결재를 거부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도 ‘나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두 건의 기소는 결국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주장 그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검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다 ‘육탄 압수수색’이라는 촌극을 펼치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선 ‘기습 기소’ 논란도 일었다. 수사팀이 최씨 측에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해 놓고 24일 갑자기 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계속해서 신속히 기소하라며 수사팀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욱준 1차장이 기소 며칠 전부터 수사팀에 “24일까지는 반드시 기소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배워 온 일선 검사들은 반복되는 이 지검장의 무리한 요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 항의 표시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5LD7GNYXIBESXLGM4Y6KBNPZXQ/

 

 

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측근들의 행태가 말 그대로 무법천지를 연상시킨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의 내용도 절차도 엉터리임이 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까지 추 장관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겠는가. 가위 ‘추미애의 난’에 맞서는 ‘검사들의 의거’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법리에서도 여론에서도 밀리는 가운데, 추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감찰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6일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이 아님을 강조했다. 사찰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해 정보를 모아 상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거나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검사도 재판의 일방이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평가. ○○○ 차장검사 처형’ ‘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 판사 개인 입장에선 찜찜할 수 있지만 기사 검색이나 공판 참여 검사의 전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 그런 논리라면,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부 기관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반면, 추 장관의 법무부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전결로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대검 감찰부가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미리 알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불법 지시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문도 가능하다. 감찰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민간인 위원 6명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달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절차적·내용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직권남용이 될 뿐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701073511000005

 

일제히 “추미애 비판”…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추미애 사단 포위됐다…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국민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 내줄 것 기대…”검란 아니라 검찰반정이다”

전국 검사장, 秋장관에 반발 성명 내…”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흔들지말라”

秋사단인 이성윤, 김관정, 이정수는 명단에서 쏙 빠져

반발 들불 번지 듯 확산될 가능성 커…”일선 검사들의 분노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

 

평검사들에 이어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현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반발 성명을 냈다.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때와는 다른 차원의 검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들은 ‘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정권에선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반정’이라고 해야한다는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26일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한 것이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 셋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대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 정권이 줄곧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도 “이건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총장을 대신해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뜻이어서 검사장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성토해왔다.

 

이번 사태가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등으로 정권의 압박을 받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와는 후폭풍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줄줄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도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추 장관과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를 내줄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쓰이고 있는 ‘검란’이라는 표현도 ‘검찰반정’으로 바꿔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77

 

 

전국 고검장 6명, 秋 직격…”법무부 장관 조치,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결국 고검장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집무집행 정지를 명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은 26일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고검장 입장 전문(全文).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11. 26.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64

 

 

고검장, 지검장, 대검 간부, 부부장검사까지… 일제히 “추미애 비판”

 

“秋, 검찰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심각 훼손”… 검찰 내부망에 26일 일제히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전국 고검장·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조 고검장 등은 성명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고검장 6명 “추미애, 판단 재고하라”

 

 

고검장들은 이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고검장들은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은 모두 8명이지만,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도 같은 날 내부망에 성명을 올렸다. 이들 검사장은 추 장관의 조치와 관련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검장들의 성명에도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도 성명

 

지검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부부장검사들도 같은 날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직무배제취소소송도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209.html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좌파와 여당에서조차 비판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지식인들 ‘尹 직무정지’ 맹비판

 

진중권·권경애·서민 등 잇달아 文정부 비판… “586운동권 독재가 자유민주 시스템 무너뜨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소위 ‘진보 지식인’들로 불리는 인사들도 추 장관과 문재인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규칙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친문 586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자유민주주의 침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후안 린츠의 말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비판을 이어갔다.

작금의 상황이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규정한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그들(586)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 결정은 청와대가 내렸다 봐야”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지 않나.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라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옛날 운동권 조직처럼 당·정·청을 조종하는 지하의 비공식적 결정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전제한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독재정권도 못한 일”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와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에는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탄식했다.

서민 교수는 전직 검찰총장들을 향해 이번 사태에 따른 의견을 낼 것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등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며,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 교수는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며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윤 총장 이지메의 공범”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그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5가지를 들었다.

청와대는 “발표 전 보고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34.html

 

 

“민주주의·법치주의 최악의 수치”… 법조계 “尹 직무배제 위법하다”

 

“정무직인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 제기… “침묵하는 文은 직권남용 공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데다 추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의 결정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무책임한 발뺌’이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이 그간 수차례 압박에도 윤 총장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맞서자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18.html

 

 

與 조응천 작심비판 “秋,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이게 정의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렇게 하면) 정의가 바로서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올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몸시 거친 언사와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거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25/104139064/2?ref=main

 

 

전국 6000여 교수들 “秋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월성 원전1호 조기폐쇄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며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정교모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회피적 태도를 비판했다. 교수들은 검찰총장에게 분명한 해임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단을 내리던지, 아니면 부실 감찰과 근거없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물어 대통령이 스스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사유로 든 감찰의 결과들의 진위 및 과연 그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 수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정황을 보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서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여덟 가지 사유 속에 지난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총장 지휘권 배제의 근거가 되었던 김봉현 발(發)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 부실 감찰, 근거없이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은 아닌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의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에서 추미애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입장과 별개로 우리는 검찰총장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 회피적 태도에 대하여 주목한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헌법에 명기된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 이른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간 애매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금은 국민 앞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아마도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핑계를 댈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더 이상 뭉개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핑계 삼아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하여 언제든지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숨어서 비정상을 조장하지 말라. 스스로의 결단 하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던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을 이 시험대에 세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2020년 11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일동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47

 

 

文정부 백신 없는데, 이인영 “北에 나눠주자”…”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쏟아진 야유

 

文정부 백신 없는데, 이인영 “北에 나눠주자”… 北 “필요 없다” 거부

 

일본은 3억3000만 병 백신 확보, 한국은 0병… “또 맹목적 대북 구애” 야당 강력비판

 

문재인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전무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자국민 안전 확보보다 일방적인 대북 구애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인영 “백신, 부족하더라도 北과 나눠야”

앞서 이 장관은 18일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우한코로나 상황이 완화하면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코로나 백신 대북 제공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한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방역 관련 ‘남북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치열한 ‘백신외교’를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백신 외교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데다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3억3000만 병 백신 확보… 우리는 “확보 중”

특히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우한코로나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 병 이상 확보한 반면, 정부는 ‘확보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양자협상이 진행 중이며,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아직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물량을 오픈한 회사들을 합치면 3000만 명분이 넘는다”며 “화이자와 모더나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확보 중’ 상황을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나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코로나 백신 가격이 적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며 주요국과 달리 한국 정부가 백신 확보에 치열하게 뛰어들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입도선매한 3억3000만 병의 백신은 일본 인구 1억2647만 명이 2회씩 접종하고도 남을 물량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일본이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무능한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지원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국민의 안전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일”이라며 “이 장관의 일방적 구애와 짝사랑식 대북전략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도 일갈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입도선매하는 와중에도 늑장대응하는 정부로 인해 불안한 국민들은 기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질책했다.

정작 북한은 “없어도 살 수 있어” 지원 거부

한편, 북한은 이 장관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비상방역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라는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많은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방역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수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지 못한다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무서운 병마에 농락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9/2020111900128.html

 

 

 

北과 백신 나누자는 이인영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쏟아진 야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백신 외교’를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가 공식 확보한 물량도 전무한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18일 KBS에 출연해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코로나 백신 분담을 제안했다.

장진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동작갑)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 실적이 일본 대 한국이 3억대 0인데, 이 와중에 북한 걱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누가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자나깨나 북한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가수 현철의 노래(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며 “관료 출신이 저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저런 XX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는 수작을 하는 (586들이) 결집하고 있는 관계로 보는 마음이 편하지 가 않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공식 확보한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하반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 장관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다음날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백신 단 한건도 확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먼저 갖다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뉴스에 나와서 떠들고 있다”며 “적화 통일부 장관임을 자기 입으로 계속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3대 전대협을 창설하신 이인영 초대의장동지께서는 북한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매불망 ‘확보도 못한 백신’을 상납할 생각 뿐”이라고 했다.

이밖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는 이 장관의 코로나 백신 분담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박지원 원장님, 간첩 조사해주세요” “아직 한국 국민이 맞을 백신도 확보 못했는데 왜 북한부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앞에 국민을 버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77420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조해진 의원, 심박동 시점 근거로 한 낙태 법률안 발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심박동을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 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준비되지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김기현, 김미애, 김영식, 박성민, 박수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윤한홍, 이달곤, 이채익, 이태규, 전봉민, 정점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955

 

 

“조해진 의원의 낙태 관련 개정안은 생명윤리 마지노선”

 

태아 생명과 엄마 결정권 조화하는 방안

최대 양보해도 박동 후 낙태 용납 못 해

“망연자실 바다서 작은 불빛의 배 봤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태아의 심장박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낙태죄 성립 등의 취지를 담은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봉화) 전혜성 사무총장은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라고 평했다.

 

케이프로라이프 송혜정 대표는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밤은 더욱 깊어만 지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검은 바다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마침내 작은 불빛을 켜고 다가오는 배처럼 오늘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반겼다.

 

송 대표는 “조 의원님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니,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다”며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물론 어느 정도의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소리를 내주시는 조 의원님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연합은 “조 의원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그리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학부모연합은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을 발표해주신 조해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부모들은 조해진 의원실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 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최대 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을 6주로 보며 4주간의 숙려기간을 포함 최대 10주인 셈이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956?utm_source=dable

 

윤석렬 사적 특활비?…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의 치졸한 검찰 죽이기…그러나 자기 발등찍기?

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야당, 올해 특활비 지급 내역 공개

수사 않는 검찰국 편법 사용 의혹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안 썼다”

국민의힘 “안 썼다는 증거 없다”

추, 윤석열 공격하다 오히려 역풍

 

야당 “특활비는 수사·첩보에 쓸 돈

검찰국 사용내역 상세히 밝혀야”

 

대검 거쳐 배정되는 검찰 특활비

법무부, 일선 지검 직접 지급 검토

 

대검찰청에 매년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중 일부가 법무부 검찰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은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수활동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검이 국가 예산으로 받은 94억원 중 일부다. 구체적으로 보면 1월 20일 1억원, 8월 2차례 1억5000만원, 11월 2일 3000만원 등이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날짜는 다르지만 액수는 엇비슷하다. 총 규모가 8차례에 걸쳐 10억6400여만원이다.

조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900만원으로 서로 다르다”며 “이는 갑자기 현장 검증에 나가자 각 부서마다 준비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0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야당 의원들은 “매년 10억원대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들어가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2017년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서 보듯 쌈짓돈처럼 사용될 소지도 있다”며 “검찰국이 집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이날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2년10개월 치의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2018년 16.6%, 2019년 18.6%, 올 들어 14.4%(10월 현재)에 달했다. 추 장관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2018~2019년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미투 폭로 사건, 계엄사 문건 수사, 적폐 수사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에 특활비가 많이 배정된 것은 아닌지 따졌다. 하지만 검증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검이 해마다 지원받은 특활비는 전체의 3% 선으로 비슷했다.

매년 검찰 특활비 10%, 인사·예산 담당 검찰국 넘어갔다

윤 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특활비를 더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은 근거가 없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로써 추 장관의 주장이 헛발질로 확인됐고 오히려 법무부가 대검에 갈 특활비를 일부 떼어 쓰는 관행이 확인되며 불똥이 추 장관 쪽으로 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후 2~5시 법무부·대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 과정에선 여야가 ‘아전인수’식 정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무부가 부실했다고 맞섰다. 검증반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총 13명의 법사위원이 참석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조남관 대검 차장의 보고 및 문서 열람 등으로 진행됐다.

김도읍 의원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앞서 이뤄진 정기 사무 감사 과정 중 특활비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감찰부가 대략적으로 보는데 기밀성 때문에 깊이 있게 못 보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발언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특활비는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다. 전체 특활비의 한 16%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의원은 “전체 특활비가 준 부분도 있고, 총액 기준 작년 대비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 충분한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증이 끝난 뒤 알림을 보내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상기·조국 등 전임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법무부가 낸 설명 자료에는 2018년 법무부에 유보된 특활비 15억원 중 2억4300만원, 2019년 15억원 중 3억3500만원이 장관에게 배정된 것으로 기재됐다. 다만 올해 배정된 10억원 중 장관 배정분은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다. 또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 각 국이나 교정본부 등에서 기본 경비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고기영 차관도 잘못을 인정했다. 고 차관은 “내년부터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특활비 대부분을 대검에 배정하고 대검이 각급 검찰청 및 부서에 정기적으로 배정하거나 검찰총장이 수시로 지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고쳐 특활비를 일반 예산과 같이 전액 또는 상당액을 법무부에 유보한 후 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상·현일훈·나운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145

 

추미애가 벌집 쑤신 검찰 특활비, 결과는 ‘뭐야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주로 검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특활비 검증’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여당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대검은 매년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줬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부실 자료만 줘 맹탕 검증이 됐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대검 청사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들어섰다. 애초 여야는 법사위원 3명씩 6명 정도만 대검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증 인원을 6명으로 늘리면서 국민의힘도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이 출동했다.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 특활비 배정·사용 내역도 조사해보자”고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모두를 검증하게 된 것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증을 마치고 서로 다른 소리를 했다. 특히 윤 총장의 대검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특활비가 줄었는지를 두고 맞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이 올해 중앙지검에 내려 보낸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친(親)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에게 특활비 배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대검에서)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검은 2018·2019·2020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대검도 “매년 비슷한 비율(총 특활비의 약 14~16%)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검찰청 인원수, 사건 수사 비용 등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 예산은 매년 20억원가량 삭감돼 올해는 약 94억원이라고 한다. 중앙지검에 주는 특활비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작년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아 수사팀이 써야 할 비용이 많았다고 한다. 반면 올해는 ‘채널A 사건’ 외에 큰 수사가 별로 없었다. ‘옵티머스 사건’은 중앙지검이 최근에야 수사를 확대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썼는지를 두고도 여야는 맞섰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처럼 쓰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도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박상기·조국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검찰 특활비를 썼느냐’는 본지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고 추 장관도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두 장짜리 자료만 제시해 검증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10여억원가량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는 검찰에서 받아간 특활비 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실·국 자체 특활비가 수십억원 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은 특활비나 자체 특활비 상세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여원을 썼다”며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윤 총장은 일선청 검사들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며 특활비를 썼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4883

 

추미애 “檢특활비 총장 배제하고 직접 배정”

 

법무부에 내년부터 시행 지시

檢총장 예산배정권 침해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을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이어 총장의 예산 배정 권한까지 뺏는 것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현장 검증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90여억 원 가운데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 규모가 약 10억6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추 장관이 올해 배정받거나 사용한 특활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해 받고 법무부나 일선 검찰청으로 배정하는 것은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대검이 특활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무부가 직접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수사 기밀 유지나 검찰 독립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강연하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檢특활비 직접 배정” 지시

“원칙적으로 일선 청에 특활비 배분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법무부)

“대검의 정당한 예산 배분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대검)

9일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예산 배정 재량권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선 검찰청에 대한 특활비 배정을 대검에 위임해 왔지만 특활비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는 원칙대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배분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 수사 상황을 긴밀히 파악하고 있는 대검이 보다 효율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생긴 관행인데 법무부가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검찰 관련 특활비 10% 법무부가 떼어 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 등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됐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93억67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10억6100만 원이 법무부에 배정됐다. 이 예산 대부분은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정보·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정해져 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올 한 해만 7억5900만 원을 쓰고 있어 이 특활비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일선 청에 직접 특활비를 내려보낼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조사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법무부에서 일선 청의 부장검사급인 개별 검사에게까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앙지검-법무부 장관 특활비 놓고도 여야 공방

이날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대검 측 특활비 관련 자료를 살펴본 여야 의원들은 같은 문서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9억1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놓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써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측은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무부가 제대로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윤 총장도 주변에 “특활비를 1원도 사적으로 손댄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 총장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 돼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약 70분간 강연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방문은 3일 신임 검사 강연 이후 엿새 만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9463

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북한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

 

“북한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통일부 강제노역 미화 논란

 

`방과후 나무 심기·모내기` 소개한 통일부 카드뉴스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킬 수 있나” 비판 일어

통일부 “강제노역 미화하고자 한 것 아냐”

 

통일부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카드뉴스에서 북한 학생들이 방과후 `사회의무노동`을 한다는 내용을 소개해 아동 강제노역을 미화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통일부 SNS와 블로그 등에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란 제목의 카드뉴스가 게시돼 있다. 해당 카드뉴스에선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 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의무노동` 외에도 `총화`, `소조활동` 등 북한 내 교육 용어를 그대로 적었다. 또 “방과후활동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젠가 남북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활동을함께 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썼다.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 내부 모습을 소개하는 `다 물어보시라요` 시리즈를 게시하고 있는데, 논란이 된 카드뉴스는 해당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4일 처음 게시됐다. 시리즈물에는 논란을 부른 카드뉴스 외에도 `북한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국민 영웅일까`, `북한 청소년의 이성 교제는 어떤 모습일까` 등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SNS와 커뮤니티 등에선 `통일부가 북한의 아동노동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 아동이 도로 건설이나 철길 보수작업에 동원된다는 방송뉴스 자료화면 등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에서 비판하는 아동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옹호할 수 있나”, “본인 손자손녀도 저렇게 시켜라”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 블로그와 페이스북 게시글에도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올린 글인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 수십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북한 내 아동 강제노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된 문제다.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아동들이 교육에 할당된 시간 중 상당 시간을 여러 유형의 노동에 소비하는 문제를 우려한다. 이에 아동에게 학습과정, 휴식 및 여가와 신체적·정서적 안녕을 누릴 권리를 방해하는 노동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는 “북한 아동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하며 이러한 노동이학업시간보다 길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역시 노동 가능한 최저 연령을 규정하거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해당 게시글에 “이 컨텐츠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되 비방도 미화도 하지 않는다. 북한 학생의 과외활동도 북한의 표현을 사용해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강제노역을 미화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소조활동처럼 북한식 표현이라는 점을 알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단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며 “입장 발표할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35934/

 

 

통일부, 北 ‘학생 강제노역’ 미화?…”‘사회의무노동, 북한식 교육언어”

 

통일부 SNS 카드뉴스 ‘강제노역’ 미화로 논란

“‘다 물어보시라요’ 北 실상 간략 소개 콘텐츠”

“‘사회노동운동’ 北 교육언어…미화한 것 아냐”

통일부가 북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사회의무노동’이라고 표현, 강제노역을 미화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통일부는 지난 3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올렸다. 문제가 된 것은 ‘사회의무노동’에 대한 설명이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사회의무노동’에 대해 “북한 학생들은 사회의무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심기, 모내기 등을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 속 한 여학생의 말풍선에는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저는 봄에 나무심기, 가을엔 나무 열매따기를 한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급중학교는 한국의 중학생에 해당, 12~14세 정도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한국이 원칙적으로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나이를 15세로 두는 것을 근거로 통일부의 게시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실상을 간략하게 알려드린 것”이라며 강제노역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다 물어보시라요’라는 시리즈로 북한의 실상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라며 “비방도 미화도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표현 ‘사회의무노동’에 동원된 노동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강제징역을 미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카드뉴스) 앞에 언급된 소조 활동처럼 북한식 교육언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소조 활동을 하거나 사회의무노동으로 모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다 열거할 수 없으니 간단하게 예시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통일부가 향후 남북 간 비대면 대화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예산에 반영되면 남북 간 새로운 방식의 화상회의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판문점 도보다리 보수와 관련해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장 진행될 예정인 판문점 견학 관련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다. 조만간 관련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05104516935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尹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文·秋 더는 방해 말라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인사 보복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등을 남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 28일이다.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했다. 이 검사를 찍어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링크한 직후에 추 장관이 이를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그러자 다른 검사들이 이 검사를 지지하면서 ‘나도 이환우다’라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틀 만에 200명이 넘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 사태는 검찰이 조국의 비리 파렴치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우리 정권의 비리도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였다. 막상 검찰이 조국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을 수사하자 정권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인사 학살로 대응했다. 세계 민주국가 중에 수사 중인 검찰을 수사 대상이 인사 학살해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관련 검사는 한 명도 남김없이 좌천시켰다. 한 명은 세 번이나 좌천시켰다. 정권은 이때부터 자신들의 이 행위를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엉뚱한 이름을 붙여 선전전을 벌이는 방식이다. 지금 검사들은 ‘정권 비리 수사를 못 하게 막는 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은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 ‘억압과 공포는 개혁이 아니다’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 비판을 받는 현실’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전체 검사 2150여 명 중 10% 가까이가 실명으로 이런 비판에 동참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과거 정권에서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릴 때도 이 정도 숫자가 동참한 적은 없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인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도 ‘나도 커밍아웃’이라며 합류했다. 박규은 수원고검 검사는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검사 등의 합작 아래 이뤄진 사기였던 것 같다’고 했다.

정권은 이제 조 단위 ‘펀드 게이트’ 수사도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여권 인사들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도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라고 한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지적 그대로다.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은 검찰을 장악해 정권 비리 수사를 막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31/6UGGDC64J5CXXE3QOHLIWQDRIQ/

 

 

尹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文·秋 더는 방해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전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공격했다. 대다수 국민은 누가 옳은 말을 했고, 누가 궤변을 늘어놓는지 훤히 알고 있다. 인사권을 휘둘러 권력형 범죄도 단죄하려는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친정권 검사들을 중용해 그런 수사를 흐물흐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오죽하면 국민이 윤 총장을 대권 후보 반열에 올렸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 임명 때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추 장관 행태를 보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정권의 수족’으로 바꾸겠다는 경향이 뚜렷하다. 윤 총장은 이날 강의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 저도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말임에도 관심을 끈 것은 검찰 장악 시도가 그만큼 노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검찰 간부들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다수가 윤 총장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 불행 중 다행이다.

권력형 범죄 의혹이 쏟아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인사·감찰·지휘권을 앞세운 추 장관 행태는 이미 검찰 안팎에서 직권남용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사건과 관련, 현역 대위가 서울동부지검장을 대검에 고소한 것도 상징적이다.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했다며 그렇게 했겠는가. 반드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0401073511000005

 

 

윤석열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서 검찰개혁 소신 피력

“검찰은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국민의 검찰돼야”

좌천성 인사당한 한동훈 검사장과 재회…가볍게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무연수원 충북 진천 본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들이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 저도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제도가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법무연수원에 도착했다. 윤 총장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에게 리더십 강연에 나섰다. 법무연수원 정문 앞에는 ‘윤석열(포청천) 밴드 회원 일동’ 명의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 화환에는 ‘윤석열 총장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한동훈 검사님 힘내십시오’ ‘망나니 추미애’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천 법무연수원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올해 들어 추 장관에 의해 부산, 경기도 용인에 이어 세 번째로 좌천을 당하고 근무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재회에 법조계 관심이 모였지만,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소위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 검사장을 직무배제하고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지난달 14일에는 다시 진천분원으로 이동시키면서 좌천성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24

 

 

 

 

與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결국 시뻘건 속내…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與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결국 시뻘건 속내 드러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 이어 16년 만…네티즌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비판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 회복하려 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인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결국 국보법 폐지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며 177석 거대 여당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에 이어 16년 만에 시뻘건 속내를 들어내고야 말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양정숙·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례)·조오섭·최혜영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면서 “특히 유엔(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대놓고 북한 속국으로 가겠다는 건가?” “나라가 점점 미쳐 돌아간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http://media1.or.kr/10/149226/

 

 

국가보안법 대해부…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가보안법이 운명이 이른바 ‘바람 앞에 등불’(풍전등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 예견된 일이었다. 총선 직후 정치권과 시민운동권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를 본격 거론했고 일부 언론매체에도 이에 동조하는 기사나 칼럼들이 줄을 잇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인, 지난 5월 21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발족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니 “국가보안법을 폐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시위했다.

 

국가보안법의 태동 경위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악법이고 또한 민주 애국인사와 통일 인사들을 탄압하는 반(反)민주악법이며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을 저해하는 반(反)통일 악법이라고 매도하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선동해온 바 있다. 과연 그러한가? 국가보안법의 진실을 찾아 정리해 본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 주도의 공산혁명투쟁과 북한의 적화 공세에 대응하여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정에 앞서서 1948년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의 적화 공세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6문6답>으로 본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1.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며,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종북세력의 집요한 선전 공세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대화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대화를 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북한을 지목하여 반국가단체라고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한 활동 중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셋째,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고, 평화를 준수하고 화해협력의 입장에 우리 정부와 대화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법임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간첩 활동 등 무력파괴행위에 의해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북한을 스스로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법’이며, ‘평화통일촉진법’임을 밝혀둔다.

 

  1.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不告知罪)’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인 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에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고지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것도 이런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에서는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조직이나, 대한민국의 파괴전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군사기밀 수집, 무장폭파, 살인, 납치 등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진 지원행위 등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한해서 불고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조항이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 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② 부모 자식 등 친족관계에 있으면 그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10조 단서조항)하고 있고, 더 나가 실제 부모 자식 사이에는 불고지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반인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주장인 것이다.

불고지조항은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에게 부과한 일종 충성의무이지 반인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만약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행위를 뻔히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소수의 대공수사관들의 역량으로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분쇄하기 더욱 더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세력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포기, 방치나 다름없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불고지죄 적용은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40조 2, 138조 1).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형법 제2382조(반역불고지죄)에서는 반역을 범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거나 신속하게 국가에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형을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6·15 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은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은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려는 각종 적대활동을 전개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것이지, 남북이 합의한 선언과 같이 화해와 평화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15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 2306 판결 등)

또한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비핵화 등 합의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시설인 남북공동연럭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도발을 일삼는 행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전 조선에 실현하자는 행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노선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 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이나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안보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1.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고의 유례없는 악법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 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보 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799조), 반역죄(2381조), 반역불고지죄(2382조), 반란폭동죄(2383조), 치안방해죄(2384조), 정부전복옹호죄(2385조) 외에도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The Interal Security Act, 일명 McCarrean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일명 결사법) 등이 그것이다.

 

  1.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로,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형법에서 살인죄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형법에서 살인죄를 폐지했다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사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범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그에 관한 형벌규정은 남겨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맞는다. 하물며 개개인의 살인이 아닌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반국가 이적파괴활동을 규제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을 용인하자는 반국가적 주장이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의 버팀목 제거하는 것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활동과 사회주의혁명 투쟁을 펼쳐 공산화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단체 및 제 세력의 체제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차례(2003헌바85.102, 2002헌가5.132, 2000헌바66, 99헌바27 등)에 걸쳐 합헌 판결을 받은 자유민주수호법임을 상기해야 한다.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에게 당부한다. 진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북한의 무력적화 혁명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2018년 초부터 현 정부는 연이은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을 이끌어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종식과 평화’를 외치고 있으나, 북한이 이들 선언을 공공연히 무용지물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북한의 변화는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황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국가안보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고 북한의 공산혁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유동열

 

미래한국 자문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전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92

 

 

 

유튜브로 여과없이 보여지는 북한선전매체…. 국가보안법 유명무실화

 

최근 북한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부가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등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의 취급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 선전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시켜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확인한 결과, 현재 유튜브에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북한선전물이 아무런 차단없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튜브 계정은 작년 10월 10일 생성된 이후, 매달 지속적으로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중이다.

현행 통일부 직제에 따르면 정세분석총괄과가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고 생산하며 북한 매체 수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해당 계정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북한 유튜브 채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1호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정보의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확인해보니, 북한선전물의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확인해보니, 최근 6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차단 6,737건,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4,638건의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선전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무검사를 하고 법까지 개정해 금지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서, 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북한선전매체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통일부는 조속히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한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빠트림도 없이 접속 차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4

 

추미애의 평검사 공격에 폭발, 결국 검란… 秋·尹 갈등이 秋·전국검사 대결로 커졌다

 

결국 검란… 秋·尹 갈등이 秋·전국검사 대결로 커졌다

 

[검사들 집단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기를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보복을 시사한 발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 63명의 검사에 이어 30일에도 160여 명의 검사들이 “검사 입에 재갈 물리는 게 검찰 개혁이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추가로 올리며 반발했다. 그러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추미애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분노하라”며 반격했다. 추 장관의 평검사 ‘보복 예고’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전선(戰線)이 ‘추미애 대(對) 검사들’에서 ‘여권 대(對) 검사들’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기가 북한이냐” “수치심에 몸서리”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29일 올린 “나도 이환우 검사처럼 커밍아웃 한다” 글에 30일까지 총 230여 명의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전체 검사 2150여 명 중 10%가 넘는 검사들이 추 장관의 일련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다. 이프로스의 글에는 실명(實名)이 달린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과 현 정권의 ‘검찰 농단’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나도 보복하라’며 조직적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내용도 직설적이었다.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고 했고, 안화연 대전지검 검사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고 했다. 송혜숙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추 장관의 ‘보복 예고’ 발언에 대해 “(이 검사의 비판) 메시지를 덮고 싶은데 반박할 마땅한 자료나 논리가 없을 때 메신저(발언자)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여론 몰이 행태”라고 썼다.

 

여권·검찰 정면충돌

 

송영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윗사람이 무서워서 문제점을 고하지 않고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면, 그 조직은 추락하는 비행기”라고 했고, 서성광 전주지검 검사는 “(이환우 검사에 대한 추 장관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사고 회로를 거쳐야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효원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부장검사들도 비판 글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장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추 장관의 폭주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용성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어찌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이토록 수치심에 몸서리치게 하느냐”고 했고,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과거) 역사에서 소름 끼치게 보아 왔던 돌팔매질과 편 가르기가 무섭다”고 했다. 이종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정의로운 커밍아웃”이라고 했다.

 

◇검란 비화되나

 

30일 댓글을 단 검사는 160여 명이다. 전날 글을 쓴 검사 수(63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검사들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인사들은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찍어내는 ‘학살 인사’,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일선 검사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 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230명 검사들도 ‘반(反)개혁 검사’로 공격할 경우 검사들의 반발이 ‘검란(檢亂)’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與 “검사들이 검찰 개혁 저항”

 

이런 검사들의 반발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작은 검찰 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라며 “국민들은 ‘자성(自省)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사님들, 윤석열 총장의 정치 발언에 대해 분노하셔야죠”라고 했다.

 

민주당의 윤 총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 가능성’에 대해 “감찰 결과에 정말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평성 있게 공직자에 대한 처분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화환이 쇄도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화환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72710

 

 

검사 160여명 “나도 커밍아웃”…추미애의 평검사 공격에 폭발, ‘검란 조짐’

 

“검찰 개혁 실패” 비판에 秋 “커밍아웃엔 개혁만이 답”

비판 검사 비위의혹 기사 링크하고 지지자들 ‘공격 유도’

일선 검사들 격한 반응 쏟아내…“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천정배 사위가 올린 “나도 커밍아웃” 글에 160여개 동참 댓글 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겨냥하는 글을 게재,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하자 일선 검사들이 폭발했다. 검사들은 실명으로 추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3권 남발’을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란(檢亂)’의 조짐이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사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전날인 29일 오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에 이날 오전까지 현재 160여개의 지지 댓글이 올라왔다.

 

앞서 이환우 검사는 지난 28일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 장관을 전격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다음날인 29일 오전 8시 4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를 거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쓰면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이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한편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40분 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은 상태였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좌표를 찍어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는 모양새에 일선 검사들의 격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먼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29일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최 검사는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이후 최 검사의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며 이날까지 160여명의 검사가 실명을 공개하고 댓글을 달았다. 한 검사는 “제가 배워온 사법체계의 중립성이 이토록 위협받는 시기에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댓글을 단다”며 “상식 있는 법조인으로서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라고 말하며 ‘커밍아웃’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당시 그 의혹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장관이 총장과 싸우더니 이제는 평검사까지 공격하느냐”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99

 

 

검사 저격 秋에 “벌거벗은 임금님”…’커밍아웃’ 일파만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저격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전날(29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며 올린 글에는 이날까지 지지가 이어지며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 검사는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게 개혁과 무슨 관계냐”며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당일(29일)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70여개 댓글이 달렸다.

 

A검사는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란 단어로 억지 포장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했다.

B검사는 “커밍아웃이란 단어는 누군가의 주장과 의견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저도 커밍아웃한다”고 적었다.

 

30일에도 지지가 이어지며 댓글이 150여개에 달했다.

C검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채찍이라면 아프더라도 맞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따르는 것 또한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D 검사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셔야 할 장관님께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심려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지금의 상황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나기를 두려워했던 신하들과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멋진 옷이라 칭찬했지만, 어린아이는 진실을 말하고 그제야 모두 진실을 깨닫게 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103012552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