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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천민자본주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위했다는 조국…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 불거져

조씨 일가 소유 웅동학원과 재산 관련 문제…학교건물 신축 위해 빌린 돈 안갚고 부도 처리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일가 재산 지키기 위해 채무만 고의적 회피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가족 사모펀드’는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숱한 논문 표절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 부실한 연구 업적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들…”뒤로 온갖 네트워크 통해 재산불리기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들이 자연스레 연상돼“

“특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당시 한국사회가 군부독재, 그 다음에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사회였는데, 당시 한국사회의 모순, 또는 약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느끼고 고민하고 울분을 토했던 이런 학생이고. 그것들이 사실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1~2학년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의 사회참여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 때문이었다며 말한 발언 중 일부다. 이랬던 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들로 인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혹들부터 2017년 청와대 입성 직후 74억 약정의 사모펀드 가입 경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재산 문제 외로도 논문 표절,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한 전과 등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증해봐야 할 쟁점들이 부지기수다.

◇조씨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과 재산문제

조 후보자의 부친으로 2013년 작고한 조변현 씨는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다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조변현 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설사에 넘기고 30분 거리의 재단소유 임야 중턱에 학교를 신축하기로 한다. 현재 웅동중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총 16억3700만원에 지어주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조변현 씨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모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자가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시중은행에 9억5000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기보가 전액 상환했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의 양친과 남동생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문제는 기보가 결국 조씨 부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보가 받아야할 구상 채권이 약 42억원 수준(원금 9억4141만원에 지연 이자)으로 불었는데도 조씨 일가는 무슨 배짱인지 돈을 갚지 않고 고려시티개발까지 2005년 부도 처리해버렸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2006년 기준 약 52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은 청구한 공사비를 받게 되면 기보에 돈을 갚아야하니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해 코바씨앤디 앞으로 42억원, 아내인 조씨 앞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6일 웅동학원과 조씨 일가 간의 수상한 법적 및 금전적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2007년 2월 승소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웅동학원에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얼마나 받아냈는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 중요한 지점은 조씨 일가에 보증을 잘못 서줘 돈을 대신 갚아준 기보가 조씨 일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버지인 조변현 씨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조변현 씨는 2013년 7월 작고하기까지 전재산이 ‘21원’이라며 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않고 버텼다. 그중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 42억원은 조변현 씨의 아내이자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에게 돌아갔다.

또 다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이 갚을 재산이 없다며 상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정숙 씨는 예금 452만원이 전재산이라 하고 조 후보자 남동생은 아내 조 씨와 이혼했다. 주광덕 의원과 복수의 국내언론은 ‘위장이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는 조씨가 2014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조 씨에겐 전남편인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조 후보자 일가 전체가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조직적 회피를 한 게 아니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 씨 세 사람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를 했다. 조 씨는 정경심 씨로부터 2017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주 의원은 16일 “조씨 전 남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씨가 2014년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혼한 동서(조 씨)와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운대의 고급빌라 시세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 아내 정 씨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지난달 28일에서야 조 씨 소유로 돼있는 해운대 빌라에 월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대인을 소유자인 조 씨가 아니라 정 씨로, 임차인을 조 씨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빌라 실소유자가 정 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 씨 중 한사람이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규명하겠다고 했다.

채널A가 지난 2014년 해당 빌라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빌라의 실제 명의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씨가 일가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정숙 씨는 2017년 5월 지방세를 3년간 체납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학교의 실질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씨가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

16일 펜 앤드 마이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지 두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전재산 56억4,244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더 많은 74억5,500만원을 업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1호’ 펀드에 투자 약정한 데 관한 회계사 커뮤니티의 의혹제기를 전한 바 있다.

1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블루코어 1호’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2017년 투자한 이후 보유지분 30%에 달하는 최대 주주가 됐다. 투자 시점 이후 웰스씨엔티의 매출 규모는 급증했는데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수주가 원천이다. 가로등 사업은 교통당국인 경찰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업체 ‘에이원앤’이란 회사를 인수해 ‘WFM’으로 사명을 바꾼 뒤 2차전지 음극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했다. 전형적인 ‘테마투자’ 기법이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되자 ‘코링크PE’의 대표인 이모 씨(40세)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모 씨가 단국대 성악과를 졸업한 보험사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요컨대 조 후보자 가족은 ‘블루코어 1호’ 펀드가 2017년 모금한 13억원에서 80%에 달하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야말로 ‘가족 사모펀드’인 것이다. 이는 바로 ‘코링크PE’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직 민정수석 가족이 업계 기준에서 수준 이하인 신생 사모펀드사에 전재산을 뛰어넘는 거금인 대략 74억원을 베팅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는 같은해 가로등 제어장치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알 수 없었다며 항변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 사모펀드’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거액 투자자들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50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수수료, 즉 펀드 중도 해지시 내야할 일종의 벌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매매 차익을 다르게 남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 중도 해지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인 아내, 아들, 딸은 이 회사에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논문 표절과 형법 교수로서 부실한 업적

청문회를 앞두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디어워치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석사논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 등 각종 논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표절을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미디어워치는 1989년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일반 텍스트 표절은 물론 베끼기로 한 논문에서 인용한 2차 문헌까지 그대로 다시 가져다 쓴 부분을 발견했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인용부호들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재인용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은데도 한인섭, 김도균 교수의 논문과 구(舊)소련 또는 공산주의 관련 번역서들을 대거 표절한 것이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8년 8월 2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한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2차 문헌 표절을 가리켜 “마치 원전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각주 절도’ 행위”라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석사졸업을 한 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로 유학을 갔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의 논문,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을 수 십군데 발견했다. 송 위원은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까지 거론하며 “표절의 제1공리인즉 표절하는 사람이 한 번 표절하고 마는 경우는 없다”고 정리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조율해야할 민정수석 직책이 형법전공의 학자로서 정당한 사회참여, 즉 ‘앙가주망’이었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기고한 여러 논문들로부터 숱한 ‘자기표절’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한 형법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현재 입장과 달리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2005년 쓴 바 있다. 그러나 대개 국가보안법, 음란성 판정 기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체벌, 낙태 비범죄화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간통죄 등을 주로 연구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무장봉기를 주장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93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간 옥살이를 한 것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문제 삼자 조 후보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라며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조 후보자는 오는 청문회에서 웅동학원과 일가의 재산문제, 민정수석 재임시 조성한 사모펀드 문제 등에 관련해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민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요구하며 뒤로는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 재산불리기를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이 연상된다”며 조 후보자의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둘렀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했던 사람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살다 갔다는 박종철 씨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다음과 같이 관계시켜 말했다.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종철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이지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종철이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거의 같은 나이가 됐을 것인데, 이제 저는 이만큼 살았고, 이 친구는 그 나이에, 20대 중반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지금 여러가지 뭐 사회참여를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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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인 가운데 대통령 가족의 국민 납득 못할 행보들

문준용 작품전 가보니…2분 영상 2000만 원에 판매, 文대통령 친구 김정태의 하나금융이 단독 후원

공공기관 등서 문 씨 영상 작품 다수 구매…”아버지 때문에 내 작품과 교재 사는 게 아냐” 반발

문준용씨,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Interactive media art)’ 작가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

“문준용씨 때문인지 미디어아트에 사람들 관심 늘어”…대통령 아들이란 특수한 배경 무시할 수 없어

문다혜 씨는 한 때 문준용 전속 화랑 카페서 매니저로 일하다 동남아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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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어 올 때 노 젓는 문준용…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코딩 교재 납품 사실 드러나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교육부가 지정한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대상으로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 납품

개인사업자로 ‘에프엑스FACTORY’란 이름의 회사 설립…사무실 주소도 아버지인 文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주소

문준용 “얼마나 많은 학교에 납품했는지 밝힐 필요 없다”…”앞으로도 쭉 납품하겠다”

문준용, 文대통령 당선 이후 미디어 아티스트로 왕성한 활동…“공공기관에서 구매한 미디어아트 작품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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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납품 특혜의혹’에 文대통령 아들 문준용 “제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 강변…거센 비판 여론

문준용 “제 작품-교재 사는 분들은 제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주장…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겠나?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받고 있는 댓글…”문준용이 코딩 사업말고는 되는 게 없는 나라네”

차명진, 4가지 근거 제시하며…”‘문준용 게이트’가 시작될 것” 직격탄

성제준 “빙빙 돌려 대표적 선동가들이 할 법한 조치들 하니까 일반 시민들 눈에도 다 보여”

민영삼 “추잡하다. 이건 ‘빽’ 없으면 안 돼…대통령 아들이라 무서워 욕도 못 하겠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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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사위 태국서 특혜취업 의혹”…”더 미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딸 가족 의혹 국민 앞에 밝혀야”

“현지 교포들 따르면, 가족들은 주 태국대사관 직원들 도움 받고 있어”

곽상도 의원 18일 기자회견…3~6일 직접 태국 다녀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친인척 비리 예방해야 불행한 사태 막을 수 있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48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백 2년 넘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권자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후보 추천권자인 국회가 인선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파문을 비롯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논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감찰관을 통한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 등 측근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295V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노맹 사건 주범이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절대 안된다

한국당 “조국, 사노맹 연루” 색깔론 공세…민주 “구태정치”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을 펴면서,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덕성·자질·이념 등 전방위에 걸쳐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황 대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등)로 불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인사검증에 실패한데다 에스엔에스(SNS) 정치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했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청문위원 투입이 확정된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내가 잘 안다”는 글을 올리며 ‘전의’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통해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자신들을 옭아맨 ‘친일 프레임’도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자를 겨냥한 황교안 대표의 공격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 들어 해묵은 ‘좌익’ ‘용공’으로 흠집 내는 구태 정치”라고 역공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 직후 국제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고,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등 개각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청문요청안 발송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일 전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따른 송부 재요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추석 전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전’이 펼쳐질 법사위는 27일쯤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한국당이 연찬회 일정과 겹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4387

조국(曺國) 교수 연루 ‘사노맹’ 사건의 실체

사노맹, 조직원만 3천5백 명에 달했던 ‘사회주의 전위조직’

金泌材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 교수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뒤 朴씨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 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했었다. 曺 교수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의 실체는 아래와 같다.

▲ 사노맹, 勞使현장에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주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5백 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非(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만 2차례나 이뤄졌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서울시경이 성균관대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단서가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이 사노맹에 깊이 관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노동문학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속속 체포했다. 안기부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白泰雄(백태웅, 서울대 법대 4년 제적)과 사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등을 수배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백태웅과 박노해는 1989년 2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을 결성키로 하고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자들을 모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건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태웅의 假名(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假名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세포분열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 사노맹, 사회주의 혁명 달성 목표 삼아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사노맹은 혁명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법적인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선전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이 월간지에 <파업에 나선 노동형제들에게>, <김우중 회장의 자본철학에 대한 전면비판> 등 시와 평론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1989년 4월 《박노해 시인의 긴급 호소》라는 유인물에 “현실적 통일방안을 가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존경하는 김주석>이라는 詩를 게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박노해의 부인인 金眞珠(김진주)는 한승호라는 假名으로 《노동해방문학》에 “노선 없는 실무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성을 비판하다”등의 글을 기고했다. 사노맹은 非합법 지하기관지 《한걸음 더》, 《새벽바람》과 유인물 《긴급전술 결의》등 40여종 20만부 가량을 제작, 전국 대학과 노동현장에 뿌렸다.

사노맹은 각 운동단체를 VDR(민족혁명) 노선으로 통일하기 위해 민중당, 인민노련, 전노협,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정파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신문》,《말》지 대학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념 전파 및 타 정파와의 사상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원칙에 따라 무장봉기 때 방위사업체인 창원공단 내 (주)통일과 한국중공업을 무기탈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위원회에서는 사제폭탄 제조법, 총기제작법, 무기탈취방법 등을 연구하며 무장봉기 계획을 세웠다.

▲ 총책 백태웅, 중앙위원 박노해 검거로 와해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는 1991년 3월, 중앙위원장인 백태웅은 1992년 4월에 다른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각각 검거됐다. 백태웅의 경우 검거되기 5일전인 24일, 박노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노해는 1991년 9월 1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심 선거공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백태웅의 검거로 사노맹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사건수사도 일단락됐다. 안기부는 백태웅을 검찰에 송치한 1992년 5월 사노맹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훈련된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에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 한 지하혁명 조직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고교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었다.

안기부는 또 사노맹이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 아래 공장을 ‘혁명요새화’ 할 목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공장소조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사노맹은 조직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이름을 일반 회사식 이름으로 불렀다. 예컨대 사노맹 중앙위원회는 대우자동차, 수도권위원회는 제일물산, 영남위원회는 삼테크, 호남위원회는 한양교통 등으로 부르고, 조직원의 직책도 실장, 부장, 과장 등으로 불러 외부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 중 玄廷德(현정덕, 사노맹 연락책)은 징역 8년을, 박노해의 부인인 김진주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판결을 박은 사노맹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시기인 1998년 8.15 특사 때 백태웅, 박노해, 남진현이 석방되어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1.《한국진보세력연구》, 2009, 남시욱 著, 도서출판 청미디어

2.《조선일보》 1989년 11월15일자, 1990년 10월31일자, 1992년 5월16일자, 1991년 3월12일자, 1991년 3월16일자, 1991년 7월31일자, 1991년 8월28일자, 1992년 4월30일자, 1991년 9월10일자, 1991년 12월30일자, 1992년 4월25일자, 1998년 8월15일자, 2008년 12월27일자 보도 인용

3.《사노맹 총책 박노해 조사결과》, 1991년 4월3일, 국가안전기획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06/2012070600019.html

왜곡된 혐오 차별 프레임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어른 수저 주는 초등학교 급식…”인권침해, 개선하라”

“성인용 수저로 음식물 섭취 어려워” 진정
저학년과 성인 신장 20~30㎝ 이상 차이
인권위 “급식도 교육…아동 최선이익 고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급식에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에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남녀 아동 신장의 중앙값은 20대 남녀 평균 신장과 약 20~30㎝ 이상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이런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과 관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 만큼,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저 교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저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조리원의 업무과중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9163

인권위 “초등학생 급식용 수저, 성인용 아닌 어린이용 사용해야”

초등학생 급식용 기구가 아동에 걸맞게 어린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로 식사를 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제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등 학습 ▲새로운 배움의 대상 등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7~9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나 세척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43837

인권위 “파마·염색금지와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 중(조회∼종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수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가방’에 넣으면 교사가 들고 가는 방식이며, 학생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laecor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1042900004

“왜곡된 혐오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포독대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이 같은 동성애 독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혐포독대위(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고 했다.

모두 발언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천부인권을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천부인권과는 거리가 먼 다자간 성행위를 조장하는 학생을 두둔하고, 몇몇 기독교 대학을 종교 탄압했을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과 혐오로 낙인 찍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고 했다.

특별이 이 자리엔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가 함께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탁 목사는 지난해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인천 퀴어축제에 반대하다 경찰서로 연행 당했고,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탁 목사는 “인권위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성애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감추고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음란과 방탕함을 누리면서 양심의 가책은 면하고자 간통죄를 폐지했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인가? 이들로 인해 오히려 차별이 일어나 태아는 살해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목사는 “이제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이르렀고, 국민의 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죄를 짓자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투르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잘못된 규범이 반복되면 잘못된 법이 생긴다. 제게는 2001년도에 만난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다.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동성애 성향을 갖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다른 동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거나, 남성에 대한 증오가 발생한다. 결국 부모 문제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 해결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죄의 또 다른 결과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 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방식은 규탄해야 한다”며 “상처 받은 영혼과 가족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의학적, 학술적, 신학적, 양심적 표현을 단절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UN을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나 조약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UN은 북한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처럼 참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은 현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대한민국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죽어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석대학교의 청년,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박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한동대의 제양규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14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100일 현장은
여성들 국회ㆍ정부 손놓은 새 불법 낙태 내몰려

“7주 5일이네요.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늘 저녁 바로 가능해요.”
24일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에게 병원 측은 이렇게 안내했다. 병원 직원은 결혼 여부, 마지막 생리 시작일, 성관계 날짜 등을 물은 뒤 임신 주수를 계산했다. 그는 “보호자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직원은 “병원 생기고 10년이 넘었지만 사고 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의 B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낙태 수술 상담을 요청하자 접수대의 직원은 “의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고,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접수비부터 현금을 요구했다. 1만5000원의 접수비를 냈더니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낙태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이 위험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의사 진료 후 따로 기자를 상담실로 안내한 간호사는 “수술비를 60(만원)으로 해드린다”며 “영양제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다”고 했다.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쓰는 유착방지제에 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고도 했다. 임신 주수가 올라가면 전처치에 1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이라며 “수술 기록은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100일 흘렀지만 법 개정 작업은 진척이 없다.

검찰은 지난 달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하는 등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임신 12~22주라면 법령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 처벌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기를 틈타 현실에선 여전히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24일 서울ㆍ경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13곳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곳은 “원장 진료 후 할 수 있다” “일단 와보라”며 방문 상담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모두 현금을 요구했다. 당일치기 수술을 할 정도로 낙태 여성의 안전성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 그때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여전히 몰래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를 경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8.5%는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다. 또 54.6%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았다.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도 위험을 감수해야는건 마찬가지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 의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여전히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좋아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어디있겠느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치않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조용하다.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제껏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그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료계·법조계·여성계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직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 외에 별다른 입법 움직임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파행이 이어져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여야 막론하고 총대 메고 나서려는 의원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빨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당일 낙태’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상담ㆍ숙려 제도를 두고 있고, 저소득ㆍ청소년층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 공백 동안 낙태는 여전히 여성과 의사 개인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해서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부작용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725050124597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8가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 8가지 요구사항을 8일 발표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2

일본에는 큰소리, 중.러에는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커져가는 안보위기

우리 방공구역, 영공 유린한 중-러 군용기…韓美동맹 ‘약화’ 우려에 靑-與는 “협의하기로 했다” 미온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중・러 방공구역 침범해 별도 입장 안 내…靑은 美와 “협의하기로 협의했다” 식 발표
영공 침범한 러시아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 진입해 유감…비행은 中과의 연합훈련”
中, 방공구역 침범 먼저 해두고 “영공은 침범 안 했다”며 적반하장 발표…관영매체도 발맞춰
與는 日 탓하기 바빠…공식 홈페이지 “日 무도한 경제 침략” “日 수출규제에 여야5당 총력 다해야”
美 볼턴, 정부여당 인사 만나기 전 나경원부터 만나…’군용기 논란’ ‘한반도 문제’ 등 현안 논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4

중.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러가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 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토를 두 차례나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 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독도 상공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뒤얽혔다.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 때와 등장하는 국가까지 똑같다. 미국이 “중·러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면서도 어느 나라 영공인지 밝히지 않은 것도 우리로선 개운치가 않다.

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더니 중·러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쁘다. 그런 청와대가 유람선 사고 때는 새벽부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발엔 잠잠하기만 하다.

중국이 KADIZ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처음에는 이어도 서남방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들락거리더니 우리 서해에 이어 동해로까지 점차 활동 반경을 확대해 왔다. 작년 한 해 140회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우리 군은 강력 항의는커녕 진입 사실 자체를 쉬쉬하더니 마침내 우리 영공까지 뚫렸는데도 우물쭈물한다. 중·러에 한국은 밀면 하염없이 밀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잡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낡은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뿌듯하게 만든 이 말의 성찬이 주변 국가들엔 한·미·일 체제 이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러로 하여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라는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하루 전 중·러의 영공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2657.html

국가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에이즈 노출 인권침해 판단…법무부 거부

오직 성소수자, 난민, 불체자 등의 인권만 챙기는 국가인권위사실은 그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여 차별금지법 통과시려는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위하는 기관의 존재 이유 상실한 인권위…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해체해야…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 교도소에서 병명 노출하면 인권 침해

교도소 수용자의 병명이 알려지도록 구별하는 표식을 붙이거나 다른 수용자와 과도하게 분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간면역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개인 병력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17일 권고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지만 전염성은 강하지 않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도소장에게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내 HIV 감염자들의 병력은 공공연하고 손쉽게 알려졌다. 감염자들은 교도소로 이송될 때부터 격리 수용됐고, 이들 생활공간의 출입문 위에는 ‘특이 환자’라는 팻말이 붙었다. 병에 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 언사도 있었다. 교도관들은 청소도우미나 동료 교도관에게 “배식할 때 전염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들의 방은)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시설을 함께 사용한다고 바이러스가 옮지 않음에도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들과 지나치게 분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V는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주삿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자들은 격리 분리 처우자로 규정돼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받았다.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선을 그어 공간을 아예 나누어버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이 같은 차별 대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생기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에 특별한 보호를 주문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교정기관에 전파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505742&code=61121111&sid1=soc#RedyAi


법무부 “HIV 비감염자 인권도 생각해야…인권위 권고 못 받아들인다”

법무부가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만 따로 방을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되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구교도소장 등에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19일 법무부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권위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들은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가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HIV는 공기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HIV는 낮은 확률로 혈액을 통해 옮는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HIV 비감염 수용자들에게 HIV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고 한다면 이를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소수자 인권의 중요성을 알지만 교도소에 수용된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HIV에 감염된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운동하거나 운동할 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다른 수용자들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별로 따로 운동을 시킨다”며 “HIV 감염자들이 방을 따로 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동을 함께 하라는 인권위 요구도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HIV 감염자를 식별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감염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기도 한 박성민 변호사는 “HIV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약한 바이러스기 때문에 전염될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도 “밤에도 한 공간에 붙어있는 교도소의 특성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속이 결정돼 교정시설에 들어온 수용자는 1주일 이내에 전염병 유무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를 받는다. HIV 감염자나 결핵 환자들이 스스로 감염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채혈한다. 주삿바늘을 통해 HIV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필로폰 등의 마약사범 중 HIV 환자가 일부 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감염자 수가 공개되진 않지만 최근 마약이나 성범죄로 구속되는 사람 중 HIV 환자가 느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23541

일본 수출 규제 사태 – 정부가 기업이 일군 산업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일 무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하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일본의 주요 부품 수출 규제는 미국과 국제 사회를 속이고 북한에 밀반출에 대한 의혹에서 기인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징용 배상 무리수를 철회하고 밀반출 의혹에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은 외면한 채 수십년 간 일궈온 한국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다른 측면에서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 관계에서 오는 모든 한국이 당하는 피해에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후지TV “지난 4년간 한국서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 밀수출 156건 적발“…한국정부 문건 입수해 보도

김정남 암살한 VX 원료, 이번 일본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한국서 제3국으로 밀반출

산업부, TV 보도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일본의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안보와 관련한 수출관리 미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 정부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체 입수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156차례나 밀수출됐다는 리스트를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후지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8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 GDP 2.2%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연, 日수출규제 분석… 맞대응땐 3.1%↓, 日도 1.8%↓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관세 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 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1/2019071100077.html

김정남 암살 원료도 밀수출, 산업부 자료 둔갑시켰다

산업부 반박 나오자 ‘밀수출’→’부정수출’ 변경

일본 방송이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에 이른다고 보도해 정부가 반박했다.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인 FNN은 이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표가 붙은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자체 입수했다는 한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신경가스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밀수출된 게 드러났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우대 철폐 조치에 포함시킨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보도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521403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 없고 초강경 모드일관하는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국제 여론전에만 올인

, ‘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국민들에게 제시 못해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재계는 해법을 찾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강경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10일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일본發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밝힌 유일한 대응책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실행된 이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들을 심각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7

이 일군 반도체, 이 망치진 말아야

韓 대기업 명운 걸고 반도체 투자… 소재·장비 열세 극복하고 세계 1위

日 경제 보복 자체 국가 관계서 발생… 이제는 정부가 갈등 풀 차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12.html

정규재 대표 지금 한국 대통령이 이라는 것,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직격탄

대한민국 反美세력,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체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노력

어떻든 이 분쟁 상황에 빠지면 외에는 중재자 없어

지금도 동맹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삼각형으로 연결

일본과 한국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군사정보교환 협정 정도에 불과

그런 상황에 , 2017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 저질러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2017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을 저질렀다”라며 “지금 나타난 것이 그 업보다. 문재인의 반일’쇼’는 ▲징용공 관련 면책 판결을 금지한다는 ‘소위 사법거래’ 처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기해버린 원맨쇼 ▲일본 초계기에 대한 준공격적 레이다 조사 등 3대 도발이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8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포럼

헌법불합치이후낙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사)한국가족보건협회 주관,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격 발제에 앞서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의학계, 법조계, 여성계 발제와 각 계의 토론자의 의견을 수렴해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김지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상당수의 장년층이 낙태를 경험했고, 낙태에 동의하거나종용한 적이 있어 낙태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반성과 회개를 하고 돌이켜 차세대를 태중부터 잘 지켜내고 사랑하는 교육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무결점, 무균질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인생의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 중요한 위치의 ‘법’이 생명 존중과 사랑의 법이 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 갑)은 “이명진 소장님과 의료 윤리,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안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한국청소년상담학회 국가정책개발위원장, 경북대 외래교수)는 “낙태 허용 또한 예의주시 해야하는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은 윤리와 상식마저 흔드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 변화가 더 큰 문제”라며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미안함과 죄책감,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아왔는데, 기업조차 윤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낙태를 대놓고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낙태찬성론자들은 태아가 여성의 몸과 독립된 생명체라는 과학적 사실을 수용하면 태아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없게 되니, 태아를 여성의 세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더 무서운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어떠한 강제적 제한을 거부한다는 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생명’이 나의 ‘선택’에 반영된다는 것은 매우 파괴적이면서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 마음대로 무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낙태죄 개정안의 방향 못지 않게 낙태 일부 합법화가 가져올 윤리나 도덕적 가치판단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연구에 따르면 낙태 시술의 98%가 사회경제적 사유인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 4일만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으로,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오히려 범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 주수의 결정, 낙태 허용 사유의 제한,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시술의 급여화 허용여부, 합법적 낙태시술의 급여적용 관리, 낙태를 위한 상담절차를 위한 기관 운영, 낙태상담을 위한 기간의 고려, 낙태시술전문소 설치,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보장, 낙태 이후의 여성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관점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요선진국의 낙태법 개정 시기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혹은 90년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한국의 낙태법 개정안은 구시대의 기준을 가져오기보다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산부인과 의사,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합리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시험대에 있는데 이것이 낙태의 증가로 이어지면 우리 사회의 실험은 실패한 것”이라며 “사회는 사라져가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 사유에 태아와 기형은 포함 되어선 안된다”며 “과거에는 입술 갈림증, 손가락 기형, 심장 기형 등 선천성 이상이 낙태사유였지만, 현재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태아 기형이 치료 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로 장애인도 함께 사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 비록 무뇌아라 할지라도 아이와 산모의 육체, 정신적 건강을 고려해 분만 후 정상적 사회 관계를 통한 이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낙태의 허용 기간’에 대해서는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4주 3일 이전을 착상전기, 임신 4주 3일을 기관형성기, 임신 10주 이후를 태아기로 분류하고 있고, 또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골반염, 자궁내막염, 난임, 자궁 외 임신, 다음 임신에서의 전치 태반, 태반 유착, 고위험 임신 증가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마나 여성의 건강에 덜 부담되는 임신 8~10주 이전에 낙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분만을 담당하는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18주, 20주, 29주 임산부의 태아 생존 가능 주수까지 임신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의사에게 정체성을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며 ‘낙태 시술 기관 지정’을 강조했다.

이밖에 낙태 시술 전에 숙려 기간과 상담 제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상담 의무화, 시술 기관과 별도의 제3기관에서의 상담,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동일 교수(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는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근대법 개념이 아닌 ‘인간의 행위를 법이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은 고전법적 결정을 한 오만한 판단으로, 사회적 주요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갈등의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법학은 한 지점의 문제만 보아선 안되고, 연관되는 문제를 충분히 보아야 한다”며 “낙태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 자발적 성매매, 마약 등 많은 사회 문제와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학은 과학”이라며 “사실 낙태가 범죄화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태아를 사람으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1821년, 심장 박동이 인지되면서 태아를 사람으로 인식했고,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낙태를 금지시켰다. 낙태가 범죄가 된 것은 과학적 판단이었다. 현재 사망을 심장이 멈추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시작 또한 심장이 뛸 때부터 보아야 한다. 6주 이후의 생명에 개입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차희제 원장(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은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낙태찬성론자들과 대화를 해서 내년 말까지 입법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을 해야한다”며 “소위 급진 여성주의자, 낙태찬성론자들은 ‘낙태’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강요 당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나 스스로 원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나 낙태 후 증후군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 “낙태찬성론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14주를 말하는데, 이것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유산과 낙태의 수술방법은 똑같지만, 너무 다르다. 임신 9주 수술을 처음 했을 때 5~10분이면 수술이 끝날 거라 생각했다. 20~30분이 되도록 아무리 잡아내고 뜯어내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12주를 기점으로 합병증, 후유증이 너무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판단 기준으로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임진 22주 생존률이 1990년도에는 10~20%, 그 후 일본 보고에는 40%로 올랐다. 일부러 아이를 빼내서 아이의 생존가능성을 따진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2019년도에는 의학이 더욱 발달해 22주는 낙태가 아닌 조산의 개념”이라고 했다.

끝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자리에 함께한 참석자들과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면서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할 것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비밀출산제 도입,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등 미혼모 지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 제정(Hit&Run 방지법)할 것 △안락한 낙태시술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할 것 △낙태 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미국에서는 임신주수 전체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법안에 대한 제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시작이 수정의 순간”이라고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8

임신 22주 낙태?의학적으론 살인이다

헌재 결정에 의학적 문제 지적 이어져의도된 결론 위한 핑계거리

윤리와 양심에 반하는 낙태 안하겠다는 의사 직업적 양심 존중해야

임신 22주까지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판단한 헌재의 결정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에 발제·발표자로 나선 의사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의학적 측면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임신 22주 이내 태아의 낙태 허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의학적 측면에서 임신 22주된 아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냥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 시기의 아기는 엄마 뱃속에만 있을 뿐이지 구조나 기능면에서 이미 엄연한 한 인간이고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9일 토론회에서 홍순철 고려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10주된 태아도 산전 기형아 검사를 위해 바늘을 들이대면 필사적으로 피한다. 22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며 “장기와 팔, 다리도 다 형성됐고 심지어 통증까지 느끼는 ‘인간’인데 아프다고 표현만 하지 못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임신 일삼분기, 임신 12주까지가 자연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이 시기를 지나면 자연유산의 위험은 감소한다. 임신 12주를 지나면 임신 이삼분기라고 말하며, 이 시기는 임신 전 기간 중 가장 안전한 시기로 인정된다.

즉, 헌재 결정문에서 제시한 임신 22주는 임신 이삼분기에 속하는 매우 안전한 시기인데 이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은 “이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기가 엄마 자궁 밖으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시기에 아기를 인위적으로 엄마 몸 밖으로 빼냈을 경우에 아기의 생존 가능성 여부를 결정의 요건으로 고려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마치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억지로 꿰맞춰 놓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며 ”이런 불합리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임신 22주까지 인정한다는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처음부터 낙태하지 않도록 관련법·제도 정비해야

어떤 이유라도 낙태는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낙태를 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 등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 국회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며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부터 가장 먼저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비밀출산제 도입 △미혼모 지원(학습·직업교육·생계) △출산·육아 직접 지원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남성 책임법 제정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 법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윤리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 생명이라도 더 보호받고 잘 양육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 450인 수용좌석을 상회한 7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해 일어서거나 바닥에 앉은 채로 토론회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06

한일 무역 갈등의 본질은 일본의 태도 이전에 한국 정부의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 한일간에 무역 분쟁과 경제 보복이 양 정부의 강경 대응속에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때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반일 정서’에 가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 본질은 일본의 대응 이전에 한국 정부가 반일 정서를 부추겨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 국민과 기업이 속히 깨어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 지금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일어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 없고 ‘초강경 모드’ 일관하는 靑…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국제 여론전’에만 올인

靑,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 국민들에게 제시 못해… 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국회가 ‘강제징용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일본(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직접 배상을 원하는 징용 피해자들의 뜻에 반(反)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자국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ICJ로 한일 간의 문제를 끌고 가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만약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치밀한 경제 보복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외교적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채 일본을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하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7

이재용, 백방으로 뛰는데…느긋한 靑 – 뒷수습을 기업이 해야하나?

일본이 무역 보복을 위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관련 3종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기업인이다. 반면 청와대는 느긋하게 ‘양자 협의’를 제안하다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45

중소기업 59% “日 수출제한, 6개월 이상 견디기 어려워”… 53.9% ‘외교적 협상 통한 원만한 해결’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269개사 대상 긴급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8월 초 중소기업사절단 구성, 일본 방문”…”민간 차원에서 한일 비즈니스 관계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조사는 ‘한국 우대조치 중단’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영상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관련 소재부품 제조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응답 기업의 59.9%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한 기업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재 개발(21.6%), 거래처 변경(18.2%), 재고분 확보(12.3%) 등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었다.

또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2.0%,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4

디스플레이 업계, 日 수출 우대조치 중단 지속될 전망에 우려…일본,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서 제외하려는 듯

세계 시장 90% 차지하는 韓 올레드 사업 전략 제동
韓 올레드의 핵심 소재 日에 의존
디스플레이 업계, 중국·대만 등에서 소재 수입할 것…일본의 소재 가공 기술 못 따라가
일본發 수출 우대조치 중단 지속되면 올레드 기술력 후퇴할 전망

올레드는 한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했고,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장비는 일본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화소를 형성하는 소재인 섀도마스크는 일본 다이니폰프린팅(DNP), 도판프린팅 두 회사에서 전량 수입한다. 섀도마스크의 기반 소재인 초인바(super invar)시트는 히타치메탈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일본발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만·중국 등의 소재 제조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소재 비중을 확대하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의 올레드 기술력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