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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어 교직원까지 통일교육 하겠다는 與… 정치중립 훼손 우려…무슨 통일교육을 하겠다는건가?

 

 

공무원 이어 교직원까지 통일교육 하겠다는 與… 정치중립 훼손 우려

 

전해철 의원, 21일 통일교육법 개정안 발의… 통일교육 대상에 초중등교사 포함, 결과 평가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초·중등학교 교직원도 정부의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통일교육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속 공무원인데, 이를 교직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통일교육 실시 여부 등을 학교 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교직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통일교육지원법안’ 발의… 교원 정치중립 훼손 우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등이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학교장 등에게 요구할 권한도 통일부장관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통일교육 결과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2018년 신설됐지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없다. 이에 학교의 장이 교직원들에게도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전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배경이다.

전 의원에 앞서 같은 당 설훈 의원(8월11일), 최근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8월7일)도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을 국가적 장려사항이라고 명시하자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인영, 연일 현실부정 발언 논란…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교육부 점검?

여권 내에서 나오는 통일교육지원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직원들의 정치중립 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달영 변호사는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직원에게도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통일부장관이 점검하는 것은 모순돼 보인다”며 “통일교육 내용에 따라 교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될 소지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자들에게 정부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이 올바르다는 식으로 전해질 텐데, 이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교직원들에게 정부가 이념을 강제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연일 북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6일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측도 나름대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미동생을 ‘냉전동맹’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전해철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중립 훼손 우려와 관련해 “교직원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념이 편향되면 안 되는데, 그만큼 교직원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넣는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2/2020092200220.html

 

전해철 의원,‘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개정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평화ㆍ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내실화와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29

 

 

설훈 의원, ‘공무원 통일교육 내실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공무원 통일의무교육 내실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실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은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받되 다음해 2월까지 통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보고 의무만 존재하고 점검·평가 의무가 없다 보니 다수의 공공기관이 통일교육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내실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설훈 의원실이 통일교육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교육대상기관 3천177개 공공기관 중 35.3%인 1천120곳이 통일교육 실적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545곳(42.8%), 중앙행정기관 499곳(31.9%), 공공기관 76곳(22.4%) 등입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공무원들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통일교육이 내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232

 

 

김홍걸 의원, 통일교육지원법 대표발의

https://blog.naver.com/dailywoman/222054278642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동거·동성혼·일부다처제·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꼼수

남 의원, 2014년 이래 위헌 위법적 소지 높은 유사한 개정안들 3차례나 거듭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양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달 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이란 표현과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등 ‘다양한 결합’도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남 의원 측은 현행 건강가적기본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자 간 결합으로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정순 연구원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제1목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남 의원은 2014년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대신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당시 남 의원 측은 현행법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남 의원은 2018년 12월에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에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발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그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폐기됐다.

 

또한 남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 법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2일 오후 만여 명의 국민들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1.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미

 

〇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같은 동성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함. 즉,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하는 것임.

 

〇 또한,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로서, 혼인·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를 의미함. 가족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된 경우는 물론이고 혼인한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됨.

 

〇 그러나 법률안 중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기본이념‘(안 제1조), ’다양한 가족 형태‘(안 제22조~제28조) 부분은 결국 동성 가정, 젠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〇 ‘다양한 가족’은 동성애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용어임.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 12. 발행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8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애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https://blog.naver.com/nahs114/2214260275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1. ‘건강가정’을 부정적ㆍ왜곡되게 해석

 

〇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구성과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음.

 

〇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 변화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임. 따라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하였음.

 

〇 남인순 의원 측은 과거 2014년 4월 11일. 남윤인순 의원은 법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었던 바,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발언을 한 적이 있음.

 

여성신문, 2014.5.1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18

 

〇 위의 발언과 이번 개정안이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 함.

 

〇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처럼 ‘건강’은 이미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임

 

〇 유독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모순적 논리이며, 개정시도는 집단 이기적인 행태.

 

〇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〇 본 개정안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임[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https://blog.naver.com/wpgill/222093822103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이런걸 위한 검찰개혁?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나도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서 내용 일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지난 5월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미래연 법인 통장 외 김씨 명의로 ‘직원 통장’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통장에서 윤 의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이 2400만원에 달한다며 이 통장이 차명 통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가 의혹을 제기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백 전 의원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김씨가 급여를 받도록 꾸몄고, 윤 의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다.

김씨는 자수서 서두에 “2011년 본인은 윤 실장(현 의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다”며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잊고 살고자 했으나 작년 조국 사태에 이르러 본인의 과거 범죄 사실을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써 성실하게 사건 수사에 임하며 피의자 전환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6월 3일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했다”고 썼다.

법세련 측도 1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불투명하거나 근거 없는 돈 거래,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며 김씨 명의의 통장이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며 “제출된 자수서는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200917114257950

 

윤건영·백원우 수사 지지부진.. 제보자 스스로 자수서 제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언론에 제보했던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의혹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지난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해 남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었다.

노무현재단 부설 미래연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씨는 이날 본지에 “고발 석 달이 지났는데 참고인 조사 통보조차 없었다”며 “미래연 부정의 공범인 내가 피의자가 돼도 좋으니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 이와 같은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뭉개니 공익 제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수하며 진술서를 수사팀에 제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부지검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달이 지났지만 윤건영, 백원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와 범죄사실 진술서 등에서 “본인은 2011년 미래연에서 상근자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며 “윤건영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지만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발 이후 석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수서에서 “2011년 5월 17일 윤건영 실장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윤 실장은 ‘하니씨 명의의 무자료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이 돈을 입금시키라’며 11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광흥창의 모 은행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김씨는 “입금하는 동안에도 해당 행위가 불법임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윤건영 실장은 미래연 직원들이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뒤 법인 통장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지시해 해당 내용이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차명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

당시 강모씨, 안모씨 등의 미래연 직원들은 2017년 대선 이후 윤건영 실장을 따라 모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윤건영 실장의 지시는 문자나 전화, 구두 지시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2011년 5~11월까지 2100여만원의 지자체 용역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여한 미래연의 용역비 59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사본을 첨부했다.

김씨는 또 “2011년 7 월 윤건영 실장은 ‘백원우 의원이 미래연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미래연 직원 한명을 본인 의원실에 등록해서 미래연 인건비를 절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미래연 재정 상황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씨 스펙에도 좋을 것 같다. 일은 미래연에서 하고 월급만 국회에서 받으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며 “허위 취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미래연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스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등록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7~12월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55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을 첨부했다. 김씨는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도 없고 몇 호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지난 달 김씨에게 “현재 다른 사건도 많이 밀려있어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측은 이날 김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돈거래나 사적으로 쓴 돈은 없다. 미래연과 백 의원실은 협력 관계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916180814565

 

 

‘추미애 아들’ 축소수사 의혹… 그 중심 지목된 동부지검장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8개월간 진행해 온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지검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추 장관에게 유리하게 지휘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의 당사자로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지목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동부지검장에 배치되기에 앞서 대검 형사부장으로도 이 사건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널A 사건’에서 추 장관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검찰 내 주류로 떠오른 인물이다.

최근 검찰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동부지검 내부 상황들은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검사(사직)가 지난 6월 ‘군 간부 진술 조서 누락’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8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사건 담당 부장인 양인철 형사2부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김 지검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양 부장검사는 동부지검에 배치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반면,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누락시켰던 주임검사와 수사관은 지난달 서울지검 부부장과 대검으로 ‘영전’했다. 김관정 지검장은 이 둘을 수사에 재투입하겠다고 최근 대검에 요청해 다시 동부지검으로 파견받기로 했다. 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미(美) 2사단 지역대 지휘관 A 대위뿐 아니라 B 전 중령의 관련 진술도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중령은 “A 대위에게서 보좌관 전화 관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입막음용 보은 인사‘를 했다가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부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윗선이 진술 누락을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해당 검사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특임검사나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들을 고발 5개월 뒤에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 대위는 지난 6월, B 전 중령은 지난 7월쯤에서야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남은 순서는 추 장관 아들을 소환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미뤄졌고, 이는 양 부장검사 좌천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7/Y6ELKGOS2FFOVKDNDWCTLFOGIY/

 

秋아들 개인휴가, 사후승인·보좌관 신청했다면 ‘군무이탈’…“秋아들 병가기록 누락·은폐·폐기 모두 위법”

 

 

秋아들 개인휴가, 사후승인·보좌관 신청했다면 ‘군무이탈’

 

檢 “병가연장 불허 고지” 확보

부정청탁 혐의 등도 적용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개인휴가 연장을 불허하고, 서 씨의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로 못 박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진술 등에 비춰 개인휴가 승인이 사전이 아닌 사후,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 등 제3자를 통해 이뤄졌다면 군무이탈 혹은 부정청탁 등과 같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 씨의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서 씨 지원반 선임병장 조모 씨와 당직사병으로 불리는 현모 씨 등이 모인 선임병장 회의에서 서 씨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23일로 분명히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서 씨(당시 일병)의 부탁으로 조 씨(당시 선임병장)가 휴가 신청서를 대신 제출한 것에 대한 이 상사의 답변이기도 하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대로 이 상사가 휴가를 불허해 휴가 승인권자인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중령에게 신청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서 씨는 23일 복귀해야 했다. 만약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으로 미2사단 지역대(상급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이 상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대장에게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면 휴가 신청 요건에 성립하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지원장교 김 대위와 지역대장 이 중령과의 통화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욱이 휴가 신청과 승인 시점도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당직사병이 인지한 25일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탈영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또한 서 씨의 23일(당시 금요일) 미복귀 사실을 같은 날 당직사병이 아닌 이틀 후인 25일(당시 일요일) 당직사병 현 씨가 확인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관행적으로 외박(패스)으로 대다수 병사가 없어 금·토요일 인원 점호를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된 23일과 24일 당직사병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현 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서 씨 군 동료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서 씨와 비슷한 시기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소속으로 복무한 김모 예비역은 “비교적 규모가 큰 부대는 인원 점호를 철저히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제가 속했던 지원반도 대다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을 나가 인원 점호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 중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1701030321326001

 

 

“秋아들 병가기록 누락·은폐·폐기 모두 위법”

 

■‘秋아들 기록 증발’ 논란 확산

 

폐기땐 공공기록물관리 위반

관련 지휘관 파면까지 가능

 

명령서 없이 허용땐 직권남용

휴가서류 누락땐 직무유기죄

“檢, 관련의혹 명백히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사라진 19일’ 병가와 관련, 군 전문가들은 장병 복무 기록이 현장부대에서부터 육군본부까지 4, 5단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이나 은폐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병가명령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휴가명령서 없이 휴가를 허용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장병이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면 중대와 대대, 연대 등 단계별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 같은 기록은 부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원본이 남아 있고, 육군본부와 미8군 사령부에 사본이 제출된다.

 

서 씨처럼 병가 후 복귀하면 진료비 진료내용·일시·진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육군 휴가 규정은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인사를 담당했던 예비역 대령은 “휴가명령 원본과 진료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지휘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어딘가엔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를 누락할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 육군에 따르면 휴가명령 관련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인사(휴가명령)명령 제00호’로 쓰인 휴가명령 원본으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휴가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 휴가명령 원본을 토대로 서 씨가 휴대하는 전화 번호와 직인이 찍히는 휴가증, 휴가대장 등을 작성하게 되며 전산 서버로 연결되는 육군 인사사령부에 휴가 기록을 보고함과 동시에, 카투사의 경우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휴가 여부를 보고하고 미군은 영문보고서 사본을 부대에 비치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1701030130114001

정은경,너마저…광화문 집회 희생양 삼더니 대통령앞에는 떼지어 모여,그동안 모든게 ‘정치방역’이었나

 

정은경,너마저…광화문 집회 희생양 삼더니 대통령앞에는 떼지어 모여,그동안 모든게 ‘정치방역’이었나

 

정은경 “좀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실내 행사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정작 본인의 임명장 수여식에는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감염자가 최대 2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작 본인들은 행사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찾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작 본인 임명식 행사에는 50명이 넘는 센터 직원들이 모였고, 복도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은 위험하다고 영업정지해서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명장 수여식에 대해 “질본의 청 승격과 중수본·중대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내려간 것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심각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곳에서 모두가 거리 유지도 없이 몰려 격려하는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질병관리청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고통과 괴리감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좀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수만 발표”…”확진자 최대 2000명 발생할 수도” 주장도 광화문 집회 탄압에 활용…실제론 확진자 감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이다”라며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 결과 다음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00~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지금의 감염 속도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는 브리핑 당일인 8월 28일(확진자 323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습니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뢰할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입니다.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가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이후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10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마지막 순간에 두차례나 미뤄져 의혹의 눈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는 항체보유자가 단 한명으로 항체보유율이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1/4에 이르는 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방역당국도 스스로 멋쩍었는지 샘플수가 작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초 검사 결과 발표 때도 정확하게 같은 문제가 지적됐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역시 복지부 관계자는 항체보유율이 사실상 0인 것을 성공적 방역 때문이라 자화자찬하면서도 향후에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발 뺐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나 국내의 진보적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판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민주주의가 판데믹 대처과정에서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언 7개월,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이상 아닙니다.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입니다. 국가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입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26

 

 

부동산 ‘5분 연설’ 윤희숙, 이번에 K방역 허점 3곳 찔렀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법과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한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번엔 K방역의 허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모집단 수의 불투명성, 항체 보유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원칙 정립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확진자 검사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만 발표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며 “그러니 필요한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단 1명만 항체가 나왔다는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숨은 감염자’는 없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 윤 의원은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사회 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더 이상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원칙을 정립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 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국가 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를 역설하며 방역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공유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부동산 ‘5분 연설’ 윤희숙, 이번에 K방역 허점 3곳 찔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72705

 

 

 

“정은경이 영웅? 브리핑 밖에 더 했나” 현직의사 발언 논란

 

문재인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코로나 영웅으로 추켜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한 현직 의사가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 밖에 더 있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현직 의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재는 게편이라고 의사는 비난 잘 안 하는데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밖에 더 있냐”며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어? 여행 상품권을 막았어? 임시공휴일을 막았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청장은 의사출신이다.

 

그는 이어 “(머리)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한 것 가지고 K방역 영웅(평가는) 민망하다”면서 “코로나 검사율도 인구 대비 세계 100번째 안에도 못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위험지역인 후베이성발 입국을 금지하자는 건의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달 정부가 광복절에 맞춰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현직 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두기 하라며 이렇게 모여서 임명식 해도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은경 청장을 비판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무리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러 논란에도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여했던 보수단체들은 정은경 청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들은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91461947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중국발 입국 차단하지 않아 코로나 사태 키운 것”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

방역대책본부 “8월 16일부터 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5명 양성…3명이 중국인”

중국 공산당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우한코로나 사태 종식을 선언하며 자축하는 행사를 벌였다. 같은 날 한국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5명이 우한코로나 확진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중 3명은 중국인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8월 16일 이후 중국서 입국자 중 5명 확진”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8월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5명이 우한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대본 측은 “5명 가운데 2명은 한국인이고, 3명은 중국인”이라며 “이들 모두 무증상 감염자였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별방역절차를 적용 중”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방대본이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또 ‘구멍’이 생길 뻔 했다는 뜻이다.

중국인이 현재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발급 받을 때 우한코로나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방역 결과를 믿고 이들에게 비자를 내준다. 즉 한국에 온 중국인 가운데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를 비롯해 한국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에서는 우한코로나에 감염이 됐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확진자로 분류한다”며 마치 ‘문화 차이’인양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8일 우한코로나 방역 관계자들을 치하하며 표창을 했다. 사실상 우한코로나 종식 선언이었다. 지난 8월 16일 이후 9월 6일까지 중국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종식 선언의 근거였다.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우한코로나 방역 표창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우한코로나 방역에 나선 사람들에게 ‘인민공화국 메달’을 수여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에게는 최고 훈장인 ‘인민공화국 훈장’을 수여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 자리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는 전염병 대전을 벌였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한코로나와 싸워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이어 “우한코로나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한코로나와의 투쟁에 적극 참전했던 공산당, 정부, 공안, 인민해방군, 언론, 홍콩·마카오·대만 교포와 해외 동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한코로나 종식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우한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낸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은 또 한 번 들통 난 셈이 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8/2020090800191.html

 

“중국발 입국 차단하지 않아 코로나 사태 키운 것”

한국교회수호결사대,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등 30여개 단체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슬로베니아는 지난 5월 14일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뉴질랜드도 지난 6월 15일 마지막 지역전파 이후 코로나19 잠복기가 두 번 지난 28일 동안 신규확진자가 없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해버렸다. 대만 또한 지난 6월 7일 8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방역 신생활’을 시작했고, 라오스도 지난 6월 11일 코로나종식을 선언했고,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고 인구가 약 9700만 명이나 되는 베트남은 지금까지 기적처럼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K방역을 요란하게 홍보해왔던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통계수치”라고 했다.

이어 “인구 약 482만 명인 남반구 섬나라 뉴질랜드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28일이며, 이후 확진자가 28명이던 지난 3월 19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어난 3월 23일엔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의 문을 닫고 행사도 금지한 채 약 5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 6월까지 확진자 1504명, 사망자가 22명 발생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또 “슬로베니아도 누적 확진자 1488명에 누적 사망자는 109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라오스도 59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인구 2300만여 명인 대만 역시 사태 초기 발 빠르게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쇄국 방역’을 펼쳐 누적 확진자 443명에 사망자가 겨우 7명으로 코로나방역에 성공했다는 전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부와 언론방송은 마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해오고 있는 것처럼 기만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 76만 명의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도 무시하고, 지난 6월 1일 1,700억 쿠폰을 풀겠다고 했다. 서울시청 앞에 박원순 시장 분향소를 설치해 대규모 조문객을 받도록 했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외식쿠폰과 숙박쿠폰을 남발했다”며 “8월 10일엔 코로나 발원지 우한발 입국을 허용했으며, 해운대에만 61만 명이 해수욕장으로 몰리도록 방치했다. 그 후 의사협회 대규모집회 및 민노총집회 등이 우후죽순 개최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8월 13일부터 본격적 코로나재확산 조짐이 드러났음에도 방역실패를 일반국민도 대규모로 참가한 8.15집회 탓으로 돌리며 교회탄압을 시작했다”면서 “8월 15일 같은 날 민노총집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코로나검사를 하지 않은 건 정부 스스로 편파적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그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히 방역에 실패한 잘못을 인정하길 촉구한다”며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국발 감염원 입국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문 대통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인에게 대면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대면예배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628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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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

대법원, 선거소송 본격 진행 채비… 민경욱 ‘연수을’ 가장 먼저 할듯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중 처음으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125건의 선거소송 중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을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경욱 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을 2893표 차로 근소하게 앞서 당선된 곳이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대법원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돼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하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소부 변경이 없는 한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투표지 등이 보관된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가게 된다. 재검표는 자동 개표가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근소한 표 차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거나 논란이 큰 선거구에 대한 추가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선거소송이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 대법관이 직접 가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관할 법원의 법관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 직후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모두 125건에 달한다. 선거소송이 대법원 1, 2, 3부에 배당되면서 대법관에 각각 10건 남짓의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이었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8일 퇴임하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소부의 대법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재검표 절차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7686

 

대법,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검토…민경욱 ‘연수을’ 먼저할듯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 진행을 검토 중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달 중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2부 소속 대법관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709248277939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시민의 청원이 돌연 비공개 전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선거의혹 관련 각종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재검표 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을 해주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시민들은 부정선거의혹을 풀어달라고 청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지난 1일 돌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설정되어 검색에서 제외되었다.

본지가 취재했던 바로는 삭제된 청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라면서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선거법 151조를 위반한 QR코드사용(선거법에는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됨), ,투표인 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 수, 통신기능이 가능 한 전자개표기 사용(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함), 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전선거인 숫자(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함),선거부정 감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교수의 5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통계학의 거두이신 박성현(서울대 명예교수)님과,박영하(명지대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자료 등”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시민이 모여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단심으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뤄져야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지난 5월 25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확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 삭제된 청원 내용 끝)

한편 청와대 청원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분노한 또 다른 시민은 부정선거 재검표 청원을 또 다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청와대 관리자의 추가 삭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미루고 있고, 청와대가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선거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4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조국 추미애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불공정의 상징 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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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카투사로 근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씨는 2016년11월~2018년 8월까지 카투사 병으로 미국 육군 제2 보병사단에서 복무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당시 지원대장 녹취록 공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대령)을 지낸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군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카투사 병 60여 명이 통역요원으로 파견했다. 당시 통역병으로 평창에 지원을 나갈 경우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경험과 스펙도 쌓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A 전 단장은 “그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청탁)하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회의때 ‘니들 잘못하면은 이 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면서 “선발방식을 영어성적 순이 아닌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올림픽 통역요원으로 나가지 않았다.

A 전 단장은 서씨를 포함해 2사단 인원에서 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를 모두 모아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들어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그는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전 단장은 그러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측의 압력을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청탁했다는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씨를 대리하는 임호섭 변호사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 말할 위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5563

 

 

카투사 부대장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있었다”

당시 군 관계자 “추 장관측 직접 압력은 아니다”

추 장관 아들, 제비뽑기에 결국 선발 불발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이번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카투사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다만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한 2사단 동계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들을 불러모아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대령은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민원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 사안은)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또 자대 보직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안에 일이 있을 때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인데 법무장관 가족 문제이니 같은 것 아니냐”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맡겨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제도다.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윤 총장이 결심만 하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내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임검사 시행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59277

 

[조국에서 추미애까지] 공정성 논란 재점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의혹제기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과거 조국 사태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상임위에서 이를 두고 대척점에 섰던 여야는 2일에도 진실 공방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꾸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 하고,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아들 서 씨가 ‘병가 휴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 씨가 사용한 휴가가 총 58일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엄마 찬스’, ‘황제 복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묻고 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요구를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권의 아킬레스건 ′공정성 논란′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다시 공정성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공정성 시비에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커졌다.

논란은 곧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2019년 8월 1주차(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4%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4주차(26~28일) 조사에서는 45.7%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지지율에서 8월 1주차 44.4%였던 부정평가가 8월 4주차 조사에서 55.5%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가 터졌다. 당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 정치권 공방 가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기류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 문제”라며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27

광화문집회 참석한 보수단체들 “정은경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광화문 집회 참여자 감염주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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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참석한 보수단체들 “정은경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자유민주국민운동, 정치방역고발연대 등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직권남용, 강요 등 6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본부장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졌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을 강제 검사 대상이라고 결정해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는 바로 정 본부장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4/2020090402713.html

 

시민단체, 정은경 고발…”광화문 집회 참여자 감염주범 조작”

文정부 향해 “의협 수차례 요구에도 입국제한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 퍼져…미필적 고의로 국민에 피해”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감염 주범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자유민주국민운동·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공권력피해시민모임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본부장에게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체포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을 강제 검사 대상이라고 결정해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져 미필적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는 바로 정 본부장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9

추미애에 의한 아들 군휴가 비리 수사 외압, 추악한 권력비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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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이 전화” 녹취록 공개..秋아들 측 “병가 필요서류 제출”

[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중 휴가 미복귀 의혹 등 군기문란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이 당시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2일 공개하면서 맹공을 펼쳤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녹취록 공개와 함께 추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보좌관이란 인물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추미애 의원 보좌관’ 직책의 인사를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일단 추 장관 아들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면반박에 나섰다. 서씨는 변호인은 휴가 미복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부대 장교와의 녹취에 대해선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이 서모씨 휴가 관련 행정업무 책임자 지원장교 A대위와 통화했던 녹취록에서 A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A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데 이어 ‘콜백’까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알아보겠다”고 한 뒤, 상관에게 보고 이후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서모씨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는 (추 장관 보좌관의)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는 이 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로도 이어졌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했느냐”고 묻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저희는 임명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신원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에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로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입대한 뒤 2018년 8월 카투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무릎 통증이 재발, 두 달 뒤 10일간 1차 병가를 얻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돼 9일간의 2차 병가를 연이어 받은데 이어 회복을 위해 병가 대신 휴가 4일을 활용, 총 23일간을 쉬었다는게 서씨 측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서씨는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므로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487767

 

‘청탁전화 의혹’ 秋보좌관 중 한명 청와대行

국민의힘 “당 대표시절 수석 보좌관, 최근 靑행정관으로 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연장을 군 부대에 전화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보좌관 중 한 명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야당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했는지 확인하고, 보은(報恩) 인사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 등은 “당시 추 장관 측으로부터 ‘문의’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낸 A씨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씨가 이전부터 청와대 모 수석실에 지원했지만 청와대에 가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연락받고 출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군부대 전화’가 있었던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른 보좌관인 B씨는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국회 업무를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본지는 A,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 당국도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정황에 대해 경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압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연장 절차를 문의한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같은 지휘 라인에서 중령으로 근무했던 C씨는 이날 본지에 “당시 듣기로 강압조 전화는 아니고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들었다”며 “(보좌관이 전화한) 그 이야기도 (대위가) 검찰 조사 시에 이야기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C씨는 “당시 대위의 관련 보고에 내가 딱 잘라 ‘규정상 병가는 안 되고, 필요하면 개인 연가 쓰라고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은 서씨가 일부 육군 규정에 어긋난 병가를 갔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환자 및 처리 규정‘에는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은 병가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서씨는 병가 중 일부 기간 동안 집에만 머무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에 머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소독 치료 등을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이른바 ‘왕진‘을 받았다는 것인데, 왕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서씨는 민간 병원에서 실밥을 뽑았다고만 밝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라며 “추 장관이 직접 해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발부받은 국군양주병원 진단서와 수술받은 삼성서울병원 의무 기록 차트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2017년 6월 당시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실밥 제거와 회복을 위해 두 차례 병가와 개인 휴가를 낸 것”이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부받아 갔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양승식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9141

 

김도읍 “추미애 아들 사건 검사 영전…‘뭉개면 승진’ 메시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아들 탈영 의혹’수사를 뭉개면 승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성명서에서 “‘추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이 사건을 철저하게 뭉갰던 동부지검 박석용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익제보로 의혹이 제기돼 1월 3일 고발됐다.

김 의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공익제보자이자 중요 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을 처음 출석시켜 조사한 날이 3개월을 훨씬 넘긴 6월19일었다”며 “중요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자료도 확인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부지검은 이미 이 증거 자료를 확보까지 한 상태임에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해 왔던 박석용 검사는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을 뭉갠 공로(?)로 영전까지 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뭉개기에 대한 보은인사이자, 향후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수사에 대해 뭉개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06045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추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새롭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덕곤(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에서, 조용후(43·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에서 이날 부로 동부지검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받아 갔다.

서울동부지검, 새로운 수사팀으로 秋 아들 사건 수사 진행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와 관련해 전화를 걸었다는 당시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 측 변호사도 ‘추 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현직 검사는 “수사팀이 탈영을 휴가로 둔갑시킨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휴가는 정식 결재를 통한 명령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변호인 주장대로 중간 관리자가 구두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이끌어 낸 검사 출신 이건리(56‧사법연수원 16기)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해 12월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 등 만류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2015년 제정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는 데 그쳤다. 다만 행동강령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징계만 부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해석해달라고 요청해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2204

 

‘친문 검사 논란’ 진혜원 ‘추미애 아들 수사’ 동부지검으로···조수진 “표창장 준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89414

 

‘황제탈영’ ‘막말’ 추미애가 부담스러워… 민주당 “토사秋팽” 목소리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일파만파… “언성만 높인다고 되나, 스스로 정리해야”

계속되는 ‘추미애 리스크’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민주당과 새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사적인 문제를 털어버리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아쉽다”며 “법무부와 법사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했는데 군 복무라는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에 추 장관이 발목잡히고 당에도 부담을 준다면 여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3/20200903001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