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요정부기관

조국 35일만에 전격 사퇴… 그러나 그와 가족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되어야

조국 법무장관, 35일 만에 전격 사퇴

‘검찰개혁’ 발표 3시간만에 돌연 사퇴…취임 35일만
“생각지도 못한 일 벌어져…국민과 젊은이들에게 미안”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되면 안된다고 판단”
“온 가족 만신창이…그저 곁에서 위로하며 감내하겠다”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biz.com] [홍다영 기자 hdy@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9779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대통령에 더 부담줘선 안된다 판단…국민힘 모아달라”
“이유 불문 국민께 죄송…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전날(13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는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47397

남편 조국이 소위 ‘검찰개혁’ 발표하고 물러난 날, 부인 정경심은 5번째 검찰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사퇴한 14일 검찰은 그 부인 정경심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 이은 소환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9시쯤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다. 이날까지 다섯 차례 소환된 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의 추궁에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정씨의 혐의를 사모펀드 의혹으로 옮겨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을 포함해 두 자녀의 입시 특혜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조 장관 5촌조카가 기획한 ‘사모펀드 작전’에 정씨가 관여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 정씨는 지난 2017년 본인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그리고 동생 가족을 차명 계좌로 이용해 3억5000만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했다. 그러나 사전에 코링크PE와 그 투자처들간에 합의된 작전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코링크PE의 협력사 ‘익성’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진술, 코링크PE 직원들도 정씨가 자주 회사를 드나들어 ‘여회장’이라 불렸다는 증언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사모펀드 투자처들이 작전을 통해 얻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서로에게 나눠주는 식의 ‘돈세탁’에도 개입한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해 정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날인 지난달 6일 정씨가 국회 앞 켄싱턴 호텔에 잠적한 상태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문서가 담겼을 것이라 검찰은 추측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의 PC 2대와 정씨 연구실 PC 1대 등 조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공동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손에 넣은 상태다. 그러나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를 표명했다. 조 장관 일가가 주도한 수많은 비리 혐의가 밝혀지며, 대한민국 법률을 주관하는 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사회 각계의 혹독한 비판이 확산된 상태에서다. 검찰은 소위 ‘검찰개혁’을 외치는 여권의 핵심 인사가 물러나는 것을 기점으로 권력의 부패를 청산하는 ‘독자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4

국가보훈처는 북한보훈처인가

보훈처 혁신委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

“사회주의 계열 인사 껴안아야”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고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혁신위는 “보훈처가 사회주의까지 껴안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보훈처는 실제로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했다. 친(親)정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는 보훈처 주요 정책을 사실상 좌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입수한 혁신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혁신위 회의에서는 “보훈처 차원의 남북 대화로 ‘누구를 기릴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회의에서도 혁신위원들은 “유공자 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한 달 뒤 열린 회의에선 “정부가 유공자 포상을 늘리라는데, 사회주의 계열에 (포상의) 문을 열면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혁신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보훈처에서는 실·국장급이 배석했다. 보훈처 측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8912?lfrom=kakao

보훈처 또… 6·25 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

9월 전쟁영웅 공해동 하사 선정, 사진은 고지로 돌격하는 중공군

포스터 제작 업체가 사진 내려받은 현충원 블로그부터 애초에 잘못돼

김원봉 서훈·하 중사 公傷 처리등 보훈처 잇단 물의에 여론 뭇매

국가보훈처가 매달 선정·발표하는 6·25전쟁 영웅 포스터에 국군이 아닌 중공군의 모습을 넣은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보훈처는 지난 8월 말 ‘9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강원도 김화군 일대 수도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공해동 육군 하사를 선정하며 포스터 배경 사진으로 고지전을 벌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실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은 국군이 아닌 중공군이었다.

보훈처가 공개한 포스터엔 군인들이 고지를 향해 진격하는 흑백 사진이 담겼다. 보훈처는 이 포스터에 공해동 하사를 기리며 “불굴의 의지로 수도고지를 지키다”란 글귀를 적었다. 이어 공 하사에 대해 “육군에 입대해 수도사단의 기관총 사수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다”며 “우박처럼 쏟아지는 실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 하사의 투혼에 힘입어 수도사단은 마침내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포스터에 나온 군인들이 마치 공 하사와 그의 전우들인 것처럼 해석됐다.

하지만 이 사진은 중공군이 ‘항미원조 전쟁(6·25) 중 최대의 승전’으로 선전해온 ‘상감령 전투’ 때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기념관이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2000년 발행한 서적 ‘아! 6·25 그때는 자유를, 이제는 통일을’에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 ‘중공군이 상감령 전투에서 고지를 향해 돌격하고 있다’고 돼 있다. 상감령 전투는 중국이 유엔군의 진군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전투로,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벌어진 ‘저격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를 합친 개념이다. 군 관계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군인들 복장 자체가 누가 봐도 중공군”이라고 했다.

보훈처 측은 9월 전쟁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이 실린 사실을 인정했다. 포스터 제작을 맡긴 민간 업체가 인터넷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 이를 제대로 고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쟁영웅 포스터에는 일반적으로 얼굴 사진을 쓰지만, 보훈처는 공 하사의 사진 자료가 마땅치 않아 고지전 느낌이 나는 사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가 민간 업체 탓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의 사진 출처가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였기 때문이다. 국군으로 둔갑한 중공군 사진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해 현충원 측은 “직원 실수”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군이 단독 수행한 고지 전투는 외국 종군기자가 따라가지 않아 사진 자료가 부족했다”며 “중공군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훈처와 현충원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포스터와 사진을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 황급히 내렸다. 하지만 이미 여러 언론 매체가 엉터리 포스터와 함께 기사를 쓰고, 전국 학교·관공서·지하철역 등에 문제의 포스터가 한 달 내내 게시된 뒤였다. 탁상·벽걸이용 달력은 올해 초 이미 배포돼 회수할 수도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충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보훈처의 이와 같은 업무 처리가 단순 실수 차원이 아니란 얘기가 나온다. 보훈처는 올해 초부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나서 서훈을 유예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취소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북한 관련 표현을 무단 변경했다가 주한 미군에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고,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에 ‘전상(戰傷)’으로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7/2019100700086.html

조국을 엄호하기 위한 세력들이 뭉칠수록 검찰의 칼날은 날카로워지고 있다

윤석열, 與·친문 몰려와 “조국 수호” 외치자 특별메시지로 되받았다

尹 총장 첫 입장…”조국 수사 중단=검찰 개혁” 주장 일축

검찰 내부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 연관짓지 말라는 뜻”

인사청문회서도 “검찰은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발표 직후에는 대검찰청 입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조’자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반대해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되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9/2019092900659.html

윤석열 “국민 눈높이 동떨어진 정치논리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 결코 없을 것”…文메시지 우회적 반박

윤석열, “검찰개혁 입장 변함없어”… ‘조국 수사 반대’ 집회 열리자 특별메시지로 되받아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를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강조

검찰 내부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 연관짓지 말라는 뜻”…두 사안은 별개

대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도 “엄정 수사”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발표 직후에 대검찰청 입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 한 간부는 “조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0

“검찰 이미 목 내놨다, 압박하면 더 팔 것”···조국 수사의 역설

“검사들은 압박하면 더 파고든다. 이미 목을 내놓고 하는 수사다. 결과도 내놓으려 할 것이다”

검찰의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가 전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압박을 받을수록 혐의를 찾으려 파고드는 게 검찰 특수부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최근 여권의 강도 높은 비판과 주최 측 추산 80~200만명이 참석한 검찰 개혁 촛불 집회(경찰 별도 추산하지 않음)가 오히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초래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0962?lfrom=kakaofs22\cf1\

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北 9.19합의이후 정전협정 1건도 위반 안해” 등 비호 발언…9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軍통수권자 위치서 “北안전 보장할 것” 공언, 北 ‘한국 안보 부정’ 태도는 외면
“北 비핵화 ‘실천해나가면’ 상응조치를…대화로 비핵화 길 찾겠다” 성과 부재 방증
‘100년 전 3.1운동 抗日, 임시정부 건립’ 언급으로 反日기조는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행한 3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종전의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올해만 9번 이뤄졌음에도, 6.25전쟁 정전협정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이라는 전제로 국제사회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해제 원칙을 완화하려는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른바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번영 3가지를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상호 간 안전 보장’을 놓고 문 대통령은 스스로가 군(軍) 통수권자인 입장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한편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후자의 경우 그동안 북측이 모든 매체를 통해 한국의 ‘안보(안전보장의 준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아온 점과 배치된다.

불과 하루 전인 23일(한국시간)까지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관영선전매체를 통해 한국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북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9.19)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다”와 같은 대외 발언을 “낮도깨비 같은 망언”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방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으로 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수년간 종용해온 것도 북측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북측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삶은 소대가리” 담화까지 내면서, 미사일 발사 급증과 더불어 문 대통령발(發) ‘평화 경제’ 구호를 무색케 한 바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거듭 ‘평화 경제’ 구호를 꺼내들었다. 그는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 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다”고 지론을 폈다. 그러나 이는 시종일관 북한 정권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인해 ‘반쪽짜리 합의와 신뢰’를 내세운 격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권 3년차 3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서기에 이르렀지만, 대북 대화부터 북한 비핵화까지 명백하게 달성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반일(反日) 기조를 짐작케 하는 언급도 남겼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해 설명한 다음 대목에서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발언한 것. 직접적으로 ‘100년 전의 항일'(抗日)과, 1948년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74회 유엔총회 총회장에서 실시한 기조연설 전문(全文)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4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軍의 결정 묵살

피우진 전임 처장 임기 막판에 보훈처, 석연찮은 유공자 판정
교전 없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 땐 부상 장병들 모두 전상 결정 내려
軍안팎 “북한 눈치보기 일환…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인가”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전상(戰傷)자로 규정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보훈처는 이미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규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부가 북한의 도발임을 인정했고, 수색·경비 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보훈처의 결정은) 정부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었다’고 번복하지 않는 이상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다. 하 중사 건의 경우도 천안함 폭침과 같이 다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전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보훈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상과 공상은 월 5만~6만원 수준의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의미의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이 때문에 군과 보훈처 안팎에서는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 중사는 전역 직후인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사안을 심사위 본회의로 넘겼다. 공상·전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내부적으로 논쟁이 일어나 상위 회의체인 본회의에 넘긴 것이다.

심사위 본회의는 지난달 초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간의 ‘표 대결’이 벌어졌고, 일부 심사위원은 “전(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정진 위원장이 맡고 있고, 성춘일 상임위원은 민변 출신이다. 판정이 내려진 지난달 초는 피우진 전임 처장의 임기 후반이었다. 보훈처는 이와 같은 심사 결과를 신임 박삼득 처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중순 하 중사에게 전달했다. 박 처장은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 중사가 반발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전후 사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지난 1월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한 보훈 대상자 신청을 7개월 보류하기도 했다. 당시 보훈처 안팎에서는 “박 전 처장이 현 정권이 지목한 ‘적폐 1호’라 보훈처가 심사를 보류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보훈처는 “개인의 질환과 보훈 심사를 적폐몰이에 이용할 만큼 품격 없는 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훈처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된 뒤에야 박 전 처장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군에서는 이번 공상 판정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육군은 이날 “다른 기관(보훈처)의 일을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서 북한과의 전투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상 결정을 내린 것을 보훈처가 굳이 공상으로 격하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이 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영관급 장교는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북한의 명백한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하 중사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곧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戰傷)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이(傷痍)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공상(公傷)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221.html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보훈처가 적과 한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가 이를 뒤집었다. 군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수색·경비 작전 중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함지뢰와 똑같은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부상 장병들의 경우 전상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시와 비교해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 정권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린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 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 패싸움에 미쳐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장병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모든 문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가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남침에 관여한 인물에게 훈장도 주려 했다. 이제는 북의 도발로 청춘을 빼앗긴 젊은이의 희생까지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나를 두 번 죽인다”고 절규했다고 한다. 국군 전체를 두 번 죽인 이 만행을 언젠가는 조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2859.html

“曺 임명은 사회 정의·윤리 붕괴” 전국 교수 773명 시국선언 서명

1000명 넘을 듯… 서울대 35명
18·19일中 청와대 앞 기자회견

70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이었던 지난 5일 200여 명의 교수가 참여했던 지명 철회 촉구 시국선언과는 별도로 진보와 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3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1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째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가할 대학교수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까지 171개 대학 소속 교수 773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580여 명이 모였던 것에 비해 하루 사이에만 200여 명이 늘어나는 등 참가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교모는 기존에 있던 교수 단체가 아니라 조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느낀 교수들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표나 집행부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지난 12일 시국선언서 초안이 마련됐고, 내용이 교수 사회에 확산하면서 취지에 동의하는 교수들이 하나둘씩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식인 사회의 광범위한 조 장관 사퇴 촉구인 셈이다. 정교모 관계자는 “조 장관의 임명은 정치 성향을 떠나 사회정의와 윤리의 문제”라며 “특히 조 장관 자녀가 연루된 연구 부정 문제는 대학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서 초안에서 정교모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만약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이나 19일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2745?lfrom=kakao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 등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만든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9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기존의 비밀·지정·일반기록물 등 대통령기록물은 통합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임기의 대통령기록물은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열람·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定員)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정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지를 물색 중인데, 부산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박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9000여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기록물 이관 등을 총괄했다.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에는 삭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수정본이 봉하마을의 이지원에선 복구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록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72860

이 판에 172억 ‘文 기록관’ 짓는 몰염치, 기가 막힌다

정부가 국민 세금 172억원을 들여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11명의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은 2016년 세종시에 지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문 대통령만 5000㎡ 부지에 연면적 3000㎡의 별도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에만 직원 64명이 일하고 있다. 개별기록관을 만들면 새로 20명 넘는 직원을 또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월급과 운영비도 세금에서 나가야 한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정권이 이제 아예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필요한 경우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 건물 지은 지 4년 만에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개별기록관을 또 짓겠다는 걸 국민이 납득하겠나. 관련법에는 정부가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개별기록관을 만들 수 있다’면서 그 경우 정부가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 개인 돈과 기부금으로 짓는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별기록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임기 1년이 겨우 지난 상태에서 벌써 퇴임 후 일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미국 사례를 들며 ‘퇴임 후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 기반을 제공하고 존경받는 대통령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멋있게 짓는다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뜻 받들고 국민 세 금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를 튼튼히 지키면 기록관 같은 것이 없어도 국민이 존경해줄 것이다. 외교 안보는 위태롭고, 경제는 엉망이고, 실업률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불공정과 특권과 위선의 대명사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국민 속을 긁어놓은 이때에 퇴임 후 대비한 개별기록관 건립 얘기가 나온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0/2019091002550.html

“인권위원장 취임 1년… 왜 北 인권은 말 못하나?”

“인권위원장 취임 1년… 왜 北 인권은 말 못하나?”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자유인권실천국민운동이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최영애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세연), 옳은가치시민연합, 조국법무부장관지명철회를위한범시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등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반동연 주요셉 목사는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무소불위의 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와 학교의 각 기관에 압력을 넣는 법적 근거’를 물었을 때 인권위는 ‘그저 권고 조치만 할 뿐’이라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며 “인권위 스스로도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후 동반연과 동반교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최영애 인권원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다자성애, 동성애, 동성혼을 강력 옹호하고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 하며, 편향된 사상으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 한 마디 말 못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 지구상 최악의 인권탄압을 받는 사람은 다름아닌 북한 주민”이라며 “인권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한 마디도 거론 못하면서, 자유를 찾아온 탈북 여성 종업원의 탈북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인권위가 인권의 가치가 아니라 편향된 사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선천적이지도 않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권위는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왜곡된 인권관으로 다자성애(폴리아모리),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의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은 동성애에 대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독재적 주장이며, 50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고 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패륜적인 젠더이데올로기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는 2019년 3월 민원을 제출할 때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고, 인권위의 개헌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동성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남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성관계 할 권리를 가르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없어 교실이 붕괴되며, 학업성적이 나빠지고,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가장 앞장서서 태아의 살인 합법화를 요구하였다”며 “그러나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성별과 눈동자 색 등 모든 신체적 특징이 결정되고 한 생명이 시작된다. 더군다나 태아는 저항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가장 약자”라고 했다.

또 “인권위는 특정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극 옹호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적극 옹호하면서 양심에 따른 동성애 비판을 혐오로 몰아 처벌하려는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지난 12년 이상 기독교와 불교 관련 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참여해왔는데, 2017년부터 기독교계 인사 대신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편향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에 △선천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간 성행위를 더 이상 옹호하지 말 것 △현행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는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주장을 즉각 중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혐오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통해 처벌하려는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 △패륜적인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 등의 주장을 옹호하지 말 것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 것 △낙태 합법화 요구 주장을 중지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 옹호와 (동성애 관련) 군형법 폐지 요구 주장을 중지할 것 △교육에서 왜곡된 인권과 성윤리, 편향된 사상을 가르치려는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120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끝내고도 입 다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법률가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 소속 니루퍼 바그왓 변호사(인도)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다 마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고서 공개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인권위도 지난 26일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290600025#csidx79ee5e46d2b7ef79d99dbf21ecf469e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강력 옹호자 지명 즉각 철회해야“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조반넷)가 2일 잇따른 각종 의혹 이외에도 또 다른 도덕적인 성윤리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동성애 강력 옹호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반넷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조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금지법 등의 제정과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하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 하는 것을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면서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제92조5를 위헌이라 주장했다”면서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강변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병역 거부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 조 후보자가 얼마나 강력한 동성애 옹호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주 후보자가 언급하고 있는 주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2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조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전국 네트워크
조반넷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편향된 사고로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하는 조 후보자는 객관적인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의 주장은 옳고, 자신과 다른 주장은 틀렸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를 가진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다.

이어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조 후보자에게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반넷은 “왜곡된 인권의식, 부도덕한 특권적인 삶, 편향된 법인식, 독선적 사고를 가진 인사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넥스트타임즈(http://www.nextimes.kr)

갈수록 수상한 ‘조국 의혹’… 규명과 추궁 피할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7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조 수석 가족의 투자 직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펀드 투자를 받은 이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은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 수준으로 커졌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관급공사다. 속성상 경찰 및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대통령의 실세 참모가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업체의 대주주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씻기 어렵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장차관급 중 사모펀드를 보유한 인사는 조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망의 미비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피한 것과 조 후보자의 처신은 대조적이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고 징계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감찰을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재산 형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의혹과 언행 불일치 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조 후보자 본인은 당시 경매에 참여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0%가량 싸게 구입했다. 조 후보자는 2009년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현실을 ‘동물의 왕국’에 빗대 비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중적 태도도 실망스럽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단순히 청문회에서 두루뭉술하게 해명하거나 버텨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