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방역

文대통령 약속한 모더나 도입 중대 차질…믿었던 얀센마저…‘백신 절벽’ 방역 無能으로 코로나 재앙 더 키운 文정부

文대통령 약속한 모더나 도입 중대 차질

모더나 “2억 회분 美우선 제공”

美, 안전검증 백신 100% 확보

靑 “5월부터 공급” 사실상 무산

어제 731명…97일만에 최대치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글로벌 제약업체인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오는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 우선 공급’ 원칙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공급 일정이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 모더나 CEO와 통화하고 “5월부터 40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 4차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도입 정책이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모더나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백신 공급 계획을 통해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외 지역의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 외 지역 공급망은 미국 지역 공급망보다 구축이 1분기 정도 늦었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모더나가 지난 연말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공급한 전체 백신 약 1억3200만 회분 중 미국 밖으로 보내진 것은 약 1500만 회분에 불과하다. 한국은 지난 연말 모더나와 계약했지만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카타르 등이 먼저 계약해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큰 상태다.

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도 혈전 부작용 논란이 불거져 정부의 백신 접종 및 11월 집단면역 계획이 좌초 위기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얀센 백신 접종 중단과 관련해 “우리에겐 얀센이나 AZ가 아닌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6억 회분이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100% 충분한 백신”이라고 말했다. 화이자도 “미국에 5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한 백신을 계약물량보다 10%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한국시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일 만에 최대인 731명으로 집계됐다.

최재규·박세희 기자

믿었던 얀센마저, 혈전 논란에 접종 중단…백신난 커진다

FDA·CDC “얀센 백신 접종 중단” 권고

美 ‘접종 중단’, 英 ‘승인 보류’ 등 조치

1회 접종과 냉장 보관 등 ‘게임체인저’

EU, 저개발국가 백신 공급에 파장 우려

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이 혈전 우려에 휩싸이면서 세계 각국에서 얀센 백신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스트라 제네카(AZ)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까지 안전성 논란을 부르며 세계 백신 공급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얀센 백신을 긴급 승인한 곳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세계보건기구(WHO), 한국 등 총 15곳이다. 이 중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본격적으로 얀센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얀센 백신 접종자 가운데 6명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보고됐다”며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모든 주(州)에서 얀센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미국은 약 700만 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1000만 명분이 각 주에 공급된 상태다.

의료진을 상대로 얀센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남아공도 이날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 즈웰리 음키제 남아공 보건부장관은 “남아공에서 28만 9787명의 의료 현장 종사자가 얀센 백신을 맞았지만, 혈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을 따라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음키제 장관은 “가능성은 작지만 만약 얀센 백신 접종이 영구 중단되면 5월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남아공은 이미 2월 초 AZ 백신 100만 회분을 수령했지만, 남아공발 변이(B.1.351)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접종 계획을 보류하고 얀센 백신으로 방향을 틀었다.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나라들도 비상에 걸렸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보건 당국은 13일 얀센 백신의 혈전 우려에 대한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얀센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얀센 백신을 3000만 명분을 선주문해놨지만, 기존 백신으로도 7월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얀센 백신 공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던 만큼 영국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얀센 백신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호주는 얀센 백신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렉 헌트 호주 보건부 장관은 이날 가디언에 “(얀센) 백신은 아데노 바이러스를 매개체로 이용한 백신으로 AZ 백신과 같은 타입”이라며 “우리 정부는 더는 어떤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도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2000만 회분을 구매했던 호주 정부는 이번 달 들어 2000만 회분 도입을 추가로 계약했다.

AZ 백신 이어 얀센도…EU 타격

백신 물량 부족에 AZ 백신 혈전 논란이 번졌던 EU는 또 고비를 맞았다. 얀센 백신 측은 FDA의 중단 권고 직후 “유럽에서의 백신 배포를 선제적으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듀크대 글로벌 보건혁신센터에 따르면 EU는 2억명이 맞을 수 있는 얀센 물량을 선구매한 상태다.

NYT는 “EU는 수개월에 걸쳐 공급 부족 사태를 겪다가 이제야 백신 접종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면서 “얀센 백신의 출시 중단은 유럽엔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고 보도했다. 얀센은 4월 초부터 EU에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생산 지연으로 지난 12일에서야 첫 배송을 시작했다. 이어 오는 6월 말까지 5500만 명분, 3분기까지 1억 2000만 명분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었다.

EU의 한 외교관은 가디언에 “얀센 백신도 AZ 백신처럼 제한적으로 사용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다수 EU 회원국은 혈전 생성과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AZ 백신 접종 대상을 고령층으로 제한했다.

글로벌 백신 보급 ‘비상’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집단면역 지연과 ‘백신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얀센 백신은 특히 아프리카 대륙 등 빈곤 지역의 백신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혔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mRNA 기반 백신과 달리 일반 냉장 온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해 아프리카 대륙 등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곳에 쉽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회 접종이 필요한 다른 코로나19 백신 등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도 면역이 생기는 점도 큰 이점이었다.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연합은 존슨앤드존슨과 얀센 백신을 최대 4억 회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은 올해 3분기부터 아프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세계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COVAX Facility)’도 얀센 백신 5억 회분을 확보했다. 코백스는 아프리카 대륙 등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을 공급한다.

만약 얀센 백신과 AZ 백신의 혈전 사태가 길어질 경우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접종도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듀크대에 따르면 아프리카 연합이 확보한 mRNA 백신은 화이자 백신 5000만 회분에 불과하다.

AP통신은 “얀센 백신의 공급 지연은 전 세계 백신 접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시론>‘백신 거짓말’이 경제 변방 자초한다

9월까지 70% 접종 가능성 제로

내년 3월 대선 때도 간신히 20%

6월 영국 G7 회의서 뭘 느낄까

접종 늦어 ‘경제 디바이드’ 심각

충격 분명한데 되레 자화자찬

국민 우롱하는 대가 혹독할 것

코로나 상황이 또 위기다. 4차 대유행 경고까지 나왔다. 일상을 속속 정상화하는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과 너무 대조된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느리다. 접종률이 겨우 2%를 넘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률 70%·11월 집단면역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접종 속도로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짓말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확인된다. 접종은 지난 2월 26일 시작해 4월 6일 107만여 명(2차 접종자 포함)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 넉넉히 잡아도 하루 평균 3만 명이다. 전체 국민이 5200만 명이니 70%면 3640만 명이다. 3월까지 접종자가 대략 80만 명이다. 접종률 70%가 되려면 3560만 명이 더 맞아야 하니 대략 40개월이 걸린다. 4월부터 계산해도 2024년 7월에나 가능하다. 접종률 20%는 내년 2월, 접종률 30%는 빨라야 내년 8월이다. 내년 3월 대선 때도 20%를 간신히 넘는다. 최근 한국 집단면역에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란 블룸버그의 예측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지경인데 오는 11월 집단면역 운운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

백신이 충분하다면 안될 게 없다. 전국 의료기관이 3만3000곳이다. 한 곳당 하루 20명을 접종해도 3560만 명 1회 접종은 두 달, 2회 접종도 넉 달이면 된다. 매년 독감 백신 접종자가 10∼11월 두 달에 평균 1400만∼1500만 명이니 어렵지 않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하루 3만 명인 것은 백신 부족 외엔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인구의 1.5배인 7900만 명분을 계약했지만, 인도의 수출금지, 세계적인 백신 쟁탈, 접종 후 혈전 문제 등을 감안하면 연내 얼마큼 손에 쥘지 기약을 못 한다. 충분치 않다. 추가 구매는 이젠 돈을 싸 들고 가도 어림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현실 왜곡 논란까지 빚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회의가 열리는 영국을 방문한다. 영국은 곧 집단면역이 이뤄진다니 그땐 일상이 거의 정상일 것이다. 그런 영국을 보며 뭘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백신 접종 지연은 경제 회복에 치명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접종 효과 등을 반영해 세계 경제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이래 최고인 6.4% 성장으로, 낙수효과를 불러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접종이 빠른 나라만 누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접종 속도가 느린 아시아국가들은 성장이 제한되는 등 회복이 느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접종이 빠른 나라와 늦은 나라 간에 격차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다. IMF가 전망한 한국 성장률은 3.6%로 세계평균(6.0%)을 밑돈다. 정부는 지난해 선전한 데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라고 둘러대지만, 실은 느린 접종이 문제다.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날 딱한 신세가 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그 백신에 의한 ‘경제 디바이드’가 성큼 다가왔다. 백신 여권이 곧 등장하지만, 장차 접종이 잘 된 나라끼리만 인적·물적 교류를 하는 백신 장벽이 생길 수도 있다. 문 정부는 세계 최고 방역에 안주하며 때론 정치적 이용까지 즐기다가 3조8000억 원이면 되는 백신 구매 적기를 놓치곤 총 5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지금도 백신 부족을 숨긴 채 거리두기·영업제한만 죄었다 풀었다 하며 국민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일상을 고단하게 만들며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되레 경제 회복이 빠르고 강하다며 자화자찬한다. 거짓말, 위선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나 숨기지 못한다. 한국은 백신이 부족해 올해 집단면역이 글렀다는 진실은 곧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 선진국들이 이달부터 속속 코로나에서 빠져나오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민낯이 더욱 참담할 것이다. 하반기엔 백신의 역습이 닥치며 ‘경제 디바이드’에 따른 충격을 체감할 것이다. 궁지에 몰려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이라도 들여다 쓰려고 할지 모른다. 거짓말이 충격을 더 키우고 있다. 모두 문 정권의 인과응보다. 혹독한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사설>‘백신 절벽’ 방역 無能으로 코로나 재앙 더 키운 文정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無能)이 거듭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는 13일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1억 회분,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한 사실을 다음날 공개하며 “2021년 5월부터 40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던 것이 허언이 될 수 있다. 모더나 측이 덧붙인 대로 “미국보다 1분기 정도 늦어진 미국 외 지역의 공급망 계속 확장”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은 먼저 계약한 유럽연합(EU)·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카타르 등보다 공급이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혈전(血栓) 문제가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제품보다, 모더나와 함께 안전성이 높은 화이자도 미국 공급을 기존 계약에서 10% 더 늘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의 3∼4분기 950만 명분 도입 차질로 이어질 게 뻔하다. 문 정부가 최선의 방역인 백신 도입에 뒷짐 지고 있다가 ‘백신 절벽’을 불러, 코로나 재앙도 더 키웠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국민은 14일 기준 전체의 2.2%다. ‘상반기 1200만 명 접종과 11월까지 집단면역’은 실현 불가능에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사실상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다.

‘K방역’의 허상이 드러나도 끊임없이 자화자찬해온 문 정부다. 일부 국가는 이미 집단면역이 실현돼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조차 민망하다. 이제라도 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직하기부터 해야 한다. “올해 내 집단면역이 어려워졌다는 걸 인정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백신 도입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지적이나마 경청해야 할 때다. 그것이 국민 불안과 분노를 더는 키우지 않는 길이다.

한국교회 예배자유 지키기 100년의 역사… 예배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교회 예배자유 지키기 100년의 역사… 예배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예배 제한에 이어 교회 폐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집회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난 100여년간 보여온 역사를 정리한 신학자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상규 교수(백석대 석좌교수.사진)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지 월드뷰 4월호에 ‘예배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예배자유를 지켜온 역사를 소개했다.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해 예배를 방해한 경우는 일제시대 집회방해에서 나타났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병탄할 당시, 조선에는 신도 20만 명, 기독교학교 300여 개, 학생 3만여 명, 외국인 선교사 270여 명, 조선인 교역자 2300여 명 등이 있었다. 식민통치 기간 기독교를 적대시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총후보국(銃後報國)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일제는 당시 민족해방을 말하는 출애굽 사건이나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에스겔서 37장 등은 설교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십자가 군병들이 주 위해 일어나 등과 같은 찬송은 금지곡으로 지정, 집회와 예배를 방해했다.

또 일제 말기인 1942년 일제는 경남지방에서 325개의 교회 가운데 108개를 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 폐쇄하고 217개 교회만 존립케 해 교회 수를 3분의 1로 축소했으며 일부는 군수창고로 전용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예배 방해 정도가 아니라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방 당시 예배당 3000여 개, 2500여 명의 교직자, 30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던 북한교회에 대해 김일성 정권은 1946년 11월 한 주간을 미신타파 돌격기간을 설정, 제거할 기독교 신자명단을 작성했다.

당시 북한 정권은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일을 의도적으로 주일인 11월 3일 주일로 결정, 북한교회를 탄압할 명분을 찾았다. 이에 북한지역 이북5도연합노회는 주일 선거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의도적으로 주일 행사를 강행하고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등 ‘일요일 소집령’을 내렸다. 노골적인 교회에 대한 탄압, 예배 방해였다. 이러한 공산정권의 기독교 고사작전으로 1949년 기독교 신자는 10만 명 줄어 20만 명이 되과 6.25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거의 멸절됐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도 예배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해방 이후 최초의 선거인 1948년 5월 10일의 5.10선거도 처음부터 이날 월요일은 아니었다. 당시 미군정청은 당초 선거일을 5월 9일의 주일로 정하고 공표했다. 그러나 성도들과 전국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히 주일 선거를 반대했다. 당시 연희전문에서 가르치던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 피시아 박사는 한국교회 지도자의 요청으로 하지 중장을 만나, 주일 선거 반대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집요하고 강력한 요청으로 미군정청은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선거일을 하루 늦춘 5월 10일 월요일에 총선거를 시행한다고 변경, 발표했다.

6.25전쟁 기간에 남한의 교회 1078개가 파손되고 이중 35%는 완전히 소실됐다. 전쟁 중 학살될 기독교인은 교역자만 176명, 납북된 교직자 240명에 달했다. 전쟁 기간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은 성도 1만 명 이상에 달했다. 이들은 예배 중에 끌려가거나 중일 성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경남 거창 가천의 박기천 전도사(당시 27세)와 경남 합천 관기리의 배추달 집사(당시 24세)는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려는이유로 무참히 살해됐다.

또 하나의 전쟁터이자 이념적 대립으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던 포로수용소에서도 생명을 건 예배가 이어졌다. 당시 포로로 잡혀왔던 임한상 목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일 예배를 시행했고, 1950년 성탄절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에서도 울타리도 없는 야외에서 4000명의 포로와 함께 감동적인 성탄예배를 드렸다.

이러한 역사를 소개한 이후, 이상규 교수는 “현재 코로나방역에서 천주교나 불교 등 타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법적용과 불합리한 행정 명령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회는 종교 행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지없이 통상적인 예배를 포기하고 묵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정부와 언론은 마치 교회가 집단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교회를 탄압해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언제 어느 시대에서든 집회 예배를 포함한 종교 행위의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제기된 ‘종교 자유’라는 이슈가 우리 시대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때 종교 자유는 곧 신앙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는 두말할 나위 없는 천부인권의 자유이며, 종교 행위의 자유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전도 혹은 선교의 자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란 그 믿는 바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각종 예배나 종교의식의 자유, 곧 거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이처럼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속한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자유의 문제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종교 행위의 자유이면서, 신앙의 대상과 만남이 이뤄지는 것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져왔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4가지 사명은 예배(라트레이아), 증거(마르튀리아), 교육(파이데이아), 봉사(디아코니아)로 여겨지고 있다. 이 4가지 사명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되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집회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함께 집회의 자유는 수없이 거부되거나 침해를 받아왔고, 예배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도 있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혹은 독재 정권 시대뿐만아니라, 오늘날에도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며,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 지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8802

거리 두기 단계 3주간 또 연장… 예배 기준도 그대로

“2주만 더, 2주만 더” 앵무새처럼 방역대책 되풀이…국민 방역 피로감에 방역 저항 늘어나

“2주만 더, 2주만 더” 앵무새처럼 방역대책 되풀이

흔들리는 K방역, 4차 대유행 위기

4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K방역의 허술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이 유행 상황을 제때에 정확하게 분석해 경고음을 사전에 충분히 내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실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효과 좋은 백신은 제대로 확보 못한 상태에서 1년 넘게 ‘거리 두기’만 강조하는 바람에 국민의 피로감과 방역 저항이 커진 것이 위기를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주만 더”…’양치기 방역’만 되풀이

지난 3차 대유행 이후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1일 확진자 규모를 200명대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확진자 수는 줄곧 300명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급기야 최근 일주일(3월 28일~ 4월 3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504명으로 500명대를 돌파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5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일절 금지되고 방문자 전원에 대한 출입명부 작성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앞으로 2주가 고비’라는 말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양치기 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의 피로와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제 ‘2주만 더’라는 표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국민에게 (방역 능력 등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일관된 의사소통을 해야 방역 협조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약발 떨어지는 ‘K방역’

확진자가 쏟아지는 와중에 진단 검사에만 매달리는 ‘검사 만능주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3차 대유행이 고조되자 “선제 검사로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 격리하겠다”며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대거 설치했다. 일명 ‘3T(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ment)’ 전략으로 확진자를 격리해 감염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12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362만 여건 검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임시 선별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는 비율은 0.1~0.2%에 그쳤다. 매일 2만~3만건씩 수개월간 검사했지만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최근 4주간 22.3%→26.7%→27.1%→28.3%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정부는 검사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이 정확성이 떨어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자가진단키트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른 바 ‘K방역’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퍼진 지금은 코로나 사태 초기와 달리 조기 검사-추적-격리 전략이 먹혀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역 방식은 그물을 펴놓고 물고기가 제 발로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다. 진단 검사만 무조건 확대할 게 아니라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큰 젊은 층이나 특정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타깃팅 검사’ 등을 도입해야 숨은 집단 감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은 지지부진

4일 0시까지 국내 인구 5170만5905명 중 96만2083명(1.86%)에 대해서만 1차 접종이 이뤄졌다. 지난 2월 26일부터 하루 평균 2만6000명꼴이다. 이 속도라면 모든 국민 접종에 1952일, 5년 넘게 걸린다. 지금은 백신이 부족해 4차 대유행을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방역 대책의 수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없는 야외 공공장소는 대거 개방해 야외 활동은 권장하되 실내 시설 방역은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백신 물량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생사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곳곳에서 방역 저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갇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이 끝모를 휴업으로 생사의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방역지침이 일관성 없는데다 업종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불복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만9998개 음식점중 2042곳(10.2%)이 휴업했으며, 폐업한 곳도 1333곳(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10곳 가운데 2곳 가까운 음식점이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휴·폐업한 셈이다. 나머지 음식점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문을 열고 있지만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대전지역 골목상권 곳곳에는 휴업 또는 폐업 안내문이 부착된 식당들은 갈수록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카페, 유흥업소, 헬스장 등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문을 닫은 다른 업종들도 생계난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전국의 카페업주들로 구성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동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7일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반발하는 데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커피전문점의 방역수칙 차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의 경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전제로 낮 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밤 9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반면,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돼 형평성없는 정부 규제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년간 수차례의 집합금지 조치에도 침묵하고 있던 유흥주점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있다.

대전지역 유흥주점들이 광주에 이어 ‘집합금지’ 방역수칙에 반발, 영업에 나서진 못하지만 항의하는 의미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간판 점등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춘길)측은 “우리는 지난해 Δ5월 2주 Δ8~9월 4주 Δ12월8일~2021년 1월17일 6주 등 총 1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왔다”라며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와 대전시를 강력 성토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1년 내내 운영금지와 해제를 반복하던 대전지역 노래방·헬스장 업주들도 형평성 없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에게는 Δ밤 9시 이후 운영금지 Δ인원제한 등의 규제를 두면서 PC방은 좌석 한칸 띄우기 등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밖에 대전시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등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관내 2700여개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교회들의 자발적 준수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등이 정부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대면예배 전면금지’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구 갈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시민 강모씨(52)는 “업주들에게 기약없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에 지쳐간다”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색내기를 하는 정부의 지원금 정책도 이젠 멈춰야 할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연한 인내만 강요하지 말고 백신 접종 등 체계적인 로드맵을 갖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교회 코로나 방역… 근거없이 종교 자유, 예배 자유 가혹하게 제한

교회 코로나 방역… 근거없이 종교 자유, 예배 자유 가혹하게 제한

성서학연구원, 예배 자유와 동성애 대책 온라인 심포지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임마누엘교회 장로)이 밝혔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장로회신학대 성서학연구원(원장 소기천 교수)이 개최한 ‘예배의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안 전 헌법재판관은 “예배의 자유란 절대적 자유권인 내적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강력하게 보호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또한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 존엄성 실현의 근간을 위한 근본적 자유이므로, 그 제한은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비대면 예배 원칙’은 현장 예배에 영상제작·송출을 위한 업무 담당 인력 20명 이내만 참여를 제한했다. 정부가 유흥주점과 집단체육활동 등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음식물·주류 섭취, 마스크 미착용 등이 잦은 해당 시설들은 종교시설에 비해 비말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시설의 예배는 비말 발생과 연관 있는 활동이 아니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비대면 예배 원칙으로 집합금지를 명령한 정부의 조치는 비과학적”이라며 “아울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한 조치도 아니었다.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고, 출입 인원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활동은 1일 1회 1시간 정도 전면을 향해 한 방향으로 드리는 교회의 현장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직업의 자유 등 보다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자유권을 경제적 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으로 구분해,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완화된 심사, 정신적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심사를 하는 이중기준이론이 형성돼 있다”며 “독일의 방역지침은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고, 직장에 대해서는 올해 3월 15일까지 재택근무를 명령했으며 식당은 포장 및 배달을 제외한 식사는 일절 금지됐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1.5m 간격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를 부과한 채 대면 예배의 허용 등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보다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참고로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인터넷 예배와 현장예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그 집행을 정지시켰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해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것이고 방역의 공정성과 합헌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라며 “만일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예배가 아닌 식사나 소모임의 코로나19 감염과 연관돼 있다면, 이를 빌미로 헌법상 보장되는 현장 예배를 결코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동성애, 인간 행동의 관점에서 봐야… 옳고그름에 대한 구별은 정당한 분별

한편, 이날 조영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동성애에 대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로마서 3장 21~22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태생적으로 사람의 선택의 자유 없이 결정되는 정체성인 민족(유대인, 헬라인)에 기준을 두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며 “이처럼 금지되는 차별이란 사람의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차별”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 선·악, 의로움·불의함 등을 분명히 구별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며 “로마서 1·2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 유형을 보면 분명하다. 인간의 특정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검토하고 구별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정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분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를 정당화하는 사유들은 대부분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유들이다. 남·여, 인종, 민족 등이 그렇다”며 “그런데 이런 정당한 사유에 동성애, 동성성행위 등 음행 행동이 포함되는 게 문제다. 이런 행동은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결코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위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포함한 개념인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 사유들만을 차별금지 사유로 단독 상정시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예상되는 거센 저항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며 “포괄적이라는 표현으로 ‘동성성행위’를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고 경계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하고 악한 입법기술”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과학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매일 3~400명씩 나오는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때 성도들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때로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8010

정부, 부활절 앞두고 또 종교계 지목해 주의 요청

‘불신 자초하는 거짓 정부’… 총리가 통계 조작해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발표

‘불신 자초하는 거짓 정부’… 총리가 통계 조작해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발표

교회를 코로나 진원지로 여기도록 통계를 조작하는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7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발언이 허위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총리의 발언 근거에 대해 최근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한 결과 정 총리가 발언이 허위 통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며, 정부가 허위 정보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정 총리는 작년 7월 8일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조치’를 발표하면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7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정 총리의 발언 직후인 작년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 대면 모임을 일체 금지했다. 또한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음식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같은 7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8월 18일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및 인천 지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대면 집합 금지,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해 사실상 해당 지역 내 모든 예배를 금지시켰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예자연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 총리의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2020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發)’ 확진자가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에 해당한다는 집계 결과를 근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예자연이 직접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니라 17명에 불과해 전체 확진자 대비 이른바 ‘교회발’ 확진자 발생 비율은 11.1%에 불과하다고 단체는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확진자 총 87명은 국내 발생 확진자다. 해외 발생 확진자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해당 기간 내 전체 확진자는 총 153명이 된다. 이 기간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3명, 수원 교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이른바 ‘교회발’ 전체 확진자는 17명에 불과하다. 국내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19.5%, 국내외 전체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는 11.1%에 불과하다. 예자연은 정 총리가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에 포함시킨 수치라며 “정부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해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리가 단 3일 간의 자료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매도한 것은 정부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표현을 사용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는 금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사실상 예배를 전면금지하여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배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나 정부가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예배 전면 금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현보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은 “총리는 통계를 조작하고 부풀렸고 결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거짓이 확산됐고 정부 방역 정책이 바뀌었다”며 “총리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49%가 발생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살펴보니 N차 감염까지 합해도 11.1%밖에 나오지 않았다. 해외 발생자를 제외한 것은 ‘교회발’을 과장해서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3월 2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 신규환장 발표 역시 이날 신규 확진자 411명 가운데 교회관련자는 전국에서 2.9%(12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수도권의 경우 총 306명의 확진자 가운데 3명(수도권에서 0.9%)으로 교회관련자는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교회 관련자는 앞자리에 표기, 각각 10여명 이상의 확진자를 낸 음악실, 업체모임, 노래방, 수영장 등 일반 유흥업소보다 비중있게 여기도록 확진자 현황이 발표됐다. 이는 교회만을 유독 강조한 통계조사 발표임은 명백하다. 이처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매일 교회 관련 확진자를 포함시키면서 국민들의 인식에 ‘교회=코로나 확진자 진원지‘로 세뇌시키듯 발표가 반복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시편 5:6)

최근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혈액 보유량이 5일분에서 크게 부족한 3.7일분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무리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 발원지로 과대포장하며 혐오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등이 기독교 대박해의 시대를 열어갔지만,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오히려 국교로 인정해야 했다. 거짓으로 기독교를 음해하는 세력은 유한하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세워져 영원하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648

정세균 거짓말 딱 걸렸네!…“‘사찰발’을 ‘교회발’로 속여 교회 대면예배 금지”

예자연, 24일 기자회견 개최 “총리가 통계 조작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거짓 확산하고, 정부 방역 정책을 바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7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발언이 허위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총리의 발언 근거에 대해 최근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한 결과 정 총리가 발언이 허위 통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며, 정부가 허위 정보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작년 7월 8일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조치’를 발표하면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7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정 총리의 발언 직후인 작년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 대면 모임을 일체 금지했다. 또한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음식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같은 7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8월 18일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및 인천 지역에서 실내 50인 이상 대면 집합 금지, 실외 100인 이상 대면 집합 금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해 사실상 해당 지역 내 모든 예배를 금지시켰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예자연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 총리의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2020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發)’ 확진자가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에 해당한다는 집계 결과를 근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예자연이 직접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니라 17명에 불과해 전체 확진자 대비 이른바 ‘교회발’ 확진자 발생 비율은 11.1%에 불과하다고 단체는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확진자 총 87명은 국내 발생 확진자다. 해외 발생 확진자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해당 기간 내 전체 확진자는 총 153명이 된다. 이 기간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3명, 수원 교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이른바 ‘교회발’ 전체 확진자는 17명에 불과하다. 국내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19.5%, 국내외 전체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는 11.1%에 불과하다. 예자연은 정 총리가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에 포함시킨 수치라며 “정부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해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리가 단 3일 간의 자료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매도한 것은 정부 정책결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표현을 사용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는 금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사실상 예배를 전면금지하여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배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나 정부가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예배 전면 금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하보 예자연 실행위원(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로 가장 피해본 곳이 교회”라며 “우리교회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20명 넘게 예배에 참여했다고 고발당했다”고 했다.

박경배 예자연 실행위원장(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은 “일국의 총리가 악의적인 거짓말로 교회를 혐오단체로 만들었다”고 했다.

손현보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은 “총리는 통계를 조작하고 부풀렸고 결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거짓이 확산됐고 정부 방역 정책이 바뀌었다”며 “총리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49%가 발생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살펴보니 N차 감염까지 합해도 11.1%밖에 나오지 않았다. 해외 발생자를 제외한 것은 ‘교회발’을 과장해서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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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사망·혈전 사례…“접종 후 사망신고 8명 ‘인과성 없음’ 잠정 결론”…책임은 각자의 몫?

잇따르는 사망·혈전 사례…시민들 “백신접종 괜찮나” 불안 확산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에서 지난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20대 여성이 숨진 후 국내에서 혈전 발생 사례들까지 알려지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전국에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대전 1건 등 전국에서 16건이다.

방역당국이 사망의 원인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망설여진다는 반응이다.

혈전 발생이 확인된 60대 사례의 경우, 백신 접종과 무관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 60대는 지난달 26일 AZ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달 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었고,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흡인성 폐렴과 급성 심근경색 등 다른 질병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또 18일 추가로 20대 AZ백신 접종자 1명에게서 혈전증 소견이 확인됐는데, 그는 접종 당일(11일)부터 계속 두통, 오한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사례에 대해서도 “기초조사 결과, 동일기관에서 동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 유사한 이상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 특히 고령자층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선뜻 나서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시민 A씨(50대)는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뇌혈전 발생이 알려지면서 접종을 유보한 것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니 부모님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부분 연세 드신 고령자분들은 밖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만 잘 지킨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며 “백신 접종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부모님이 맞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백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발표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접종을 받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예진의사와 상담해서 컨디션, 기저질환 등을 보고 선택을 잘 해야 한다”며 “백신을 맞았어도 증상이 나타나면 처치를 받고 일주일 동안 관찰해서 몸이 이상하면 병원이나 응급실을 가는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원 간호사인 한모씨(29)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다 하지만 지금 일부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중단하고 있고, 백신을 맞고도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는지 백신 때문에 사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오한과 발열·근육통으로 하루동안 고생했는데 고령자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20대 남성, AZ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신고…국내 두번째 신고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새로 접수된 이상 반응 신고는 402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혈전 신고라고 밝혔다.

혈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환자는 20대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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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사망신고 8명 ‘인과성 없음’ 잠정 결론”…4명은 부검 진행

“아나필락시스 증상 등 이상반응 없어…기저질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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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무서운 질병으로 몰아넣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회를 무서운 질병으로 몰아넣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황인희 객원 칼럼니스트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근거도 명확지 않은 금지와 통제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1980년의 대학생 집회 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당시도 대학생들의 집회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근거 아닌 근거가 돌아다녔다. 군사 독재 치하의 자유권 침해와 자랑스러운 K방역 조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 말라. 국민의 자유가 타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이다. 아니, 1980년보다 지금의 조치가 더 비상식적이다.

모처럼 ‘라떼’(나 때) 얘기 좀 해보자.

1980년,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그 전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시해당한 이후 전국은 어수선하면서도 뭔가 활기를 담은 바람에 둘러싸였다. 그때 불어온 변화의 기운을 당시에는 ‘서울의 봄’이라 불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억압과 독재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는 얘기다. 빨리 계엄을 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 담은 시위가 거리마다 이어졌고 절치부심 기다리던 재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앞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났다.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다. 이미 전해 12월 12일 이후 실제 권력은 전두환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가 있었고 그에 의한 정국 장악은 점점 굳건해지고 있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잠시, 1980년 5월 17일 내려진 계엄령확대조치는 정국에 찬물을 끼얹기 충분했다.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서울에는 흉흉한 소문만 돌았을 뿐 언론 통제 때문에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주요 재야 인사들이 연금‧구속되고 공직 사퇴했다는 뉴스를 담은 호외가 거리를 메웠다.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오후부터 하늘이 어두웠다. 저녁엔 권투 선수 박찬희의 제6차 타이틀 방어전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었다. 나와 친구 몇몇은 권투 중계를 보러 술집으로 모여들었다.

“박찬희, 너만 믿는다.”

그런데 이제껏 현란한 기술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던 박찬희 선수는 답답한 경기를 이어가다가 9회에 KO패를 당했다. 상대는 오쿠마 쇼지, 하필(?) 일본 선수였다. 20대 초반의 우리는 더욱 절망하고 분노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애꿎은 술만 들이켰다.

우리 국민은 석 달째 야외에서 열리는 이런 동호회 모임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후 사회 분위기는 ‘험악’ 그 자체가 되었다. 여기까지의 일은 그 시대를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한동안 대학생의 소모임까지 금지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 세 명 이상 모이려면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가 공식적인 것이었는지, 단지 뜬소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죄 없는 우리 대학생들은 침침한 지하 회의실이나 중국집 골방 같은 곳에서 몰래 모임을 가졌고 헤어질 때는 시간 차이를 두고 하나둘 주변을 살피며 흩어져야 했다. 내가 속한 모임은 정치적 성격을 띤 것도 아니고 대학생 연극 동아리였을 뿐이지만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그 무렵 내가 목격한 사건 등과 관련한 일련의 분위기는 집합 금지 조치에 저항할 수 없도록 공포감까지 조성했다. 그날도 대학로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 혼자 거리에 나서고 있었다.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건너편쯤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지축을 흔드는 진동과 엄청난 소음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혜화동 로터리 쪽에서 탱크를 앞세운 무장 군인들이 그 넓은 대학로를 가득 메우고 행진해오고 있었다. 국군의 날도 아닌 그저 평일 대낮이었으며 별다른 예고도 없었다. 평소 보기 힘든 험악한 군인들의 모습에 나는 그 자리에 붙어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내 움직임이 그들에게 포착되면 그들이 들고 있는 총으로 나를 쏘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들 행렬이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30분은 족히 걸렸을 것 같았는데 그동안 내 주위에서 부산한 움직임이나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던 걸 보면 말이다.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도 그에 못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장기화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 12월부터 23일부터 1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내려졌던 조치이다. 그때 함께 시행되었던 카페 등에서의 취식 금지, 영업 시간 단축 등은 지금 모두 해제되었거나 완화되었다. 그러나 석 달째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갖지 못한다. 이 조치가 해제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벌금, 영업 정지, 구상권 청구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겨누듯 국민을 위협한다.

처음엔 가족이어도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면 모일 수 없었다. 그런데 명절을 거치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존비속이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부부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면 세 가족이 서로 연관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몇 통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무슨 촌극인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벌금, 영업 정지, 구상권 청구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겨누듯 국민을 위협한다.

물론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방역 효과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협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근거가 미약하다. 게다가 예외가 너무도 많다. 회의 등 공적 모임은 물론 사적 모임도 허락되는 경우가 많다. 허용의 기준도 명확지 않다. 사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회사 회식, 야유회 등은 금지되는데 정치인들이 몰려다니며 어묵 사 먹는 일은 허용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십, 수백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 시설도 모두 정상화되었다. 주말이면 가는 곳마다 봄을 맞아 집 밖으로 쏟아져 나온 상춘객들로 붐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은 식사도 할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다. 유독 동창회, 동호회, 돌잔치, 직장 회식, 집들이, 회갑연, 칠순연 등에서만 바이러스가 옮겨 다닌다는 얘기인가? 상견례는 되는데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돌잔치는 안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회의할 때는 바이러스가 잠을 자다가 회의 후 밥 한 끼 먹으려 하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는 말인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계속되면 음식점 등 관련 업종의 상당수가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물론 심각한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또 사적 모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립에 익숙해질 것이고 곧이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릴 것이다.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 모임을 강행하려는 우리 시부모를 신고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아기는 5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겨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등 심상치 않은 글들이 SNS에 실리기도 했다. 비록 지금은 직계 가족은 5인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하지만 ‘왠지 모여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직도 남아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 침해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근거도 명확지 않은 금지와 통제가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치가 1980년의 대학생 집회 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당시도 대학생들의 집회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근거 아닌 근거가 돌아다녔다. 군사 독재 치하의 자유권 침해와 자랑스러운 K방역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 말라. 국민의 자유가 타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이다. 아니, 1980년보다 지금의 조치가 더 비상식적이다. 그때는 대학생에게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그때는 옳든 그르든 대상과 명분이 확실했지만 지금은 확실한 것이 거의 없다.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까짓 모임이 대수인가? 좀 참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하지 말라. 이건 모임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명확한 근거 없이 오랫동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의 자유 침해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조치가 코로나19 방역에 반드시 필요하며 효과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적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종료를 요구해야 한다.

장기간의 모임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극대화한다. 또 가족 등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개인을 고립화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더 무서운 질병에 몰아넣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종료는 한 시가 급한 중대한 일이다.

황인희 객원 칼럼니스트 (다상량인문학당 대표 · 역사칼럼니스트) / 사진 윤상구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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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발표, 종교시설 감염 8%를 17%로 착시 유도”…교회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통한 교회 통제 바로 잡아야

“당국 발표, 종교시설 감염 8%를 17%로 착시 유도”

국민의 다수가 코로나19 최대 감염 경로로 종교시설을 꼽는 이유는 정부의 왜곡된 정보 전달 때문이라고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지적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와 김영길 사무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성공회성당 별관에서 기독교 언론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균형 잡힌 보도를 호소했다.

대표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1년간 누적 확진자 73,115명을 분석해 종교시설이 17%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확진자의 45.5%를 차지한 ‘집단발생’ 부분만을 분석한 수치로, 나머지 파악되지 않은 54.5%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거의 없다. 전체 누적 확진자 대비 종교시설은 8.2%이나 이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지 않아, 자칫 국민들은 종교시설이 전체의 17%로 인식할 우려가 다분했다.

또 종교시설 외의 감염 경로를 세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분석에서는 8위를 차지했던 종교시설이 1월에는 1위로 부각됐다. 1월 발표에서 방역 당국은 종교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경로를 교육시설, 교정시설, 다단계/방문판매, 목욕탕/사우나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또 언론의 왜곡도 지적했다. 최근 IM선교회 관련 국제학교 등의 감염사태 역시 방역 당국에서 ‘비인가 교육시설’로 정식 분류했음에도, 대다수 언론이 이를 교회발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언론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분석과 정책으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세계로교회 현황에 대해선 “교회 폐쇄 이후 잔디밭에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렸다. 지지와 비난을 다 받았다”며 “현재 방역지침에 따라 좌석수 30%에 해당하는 1,400여 명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현장예배의 적정 기준에 대해선 “영화관, 공연장 등도 한 칸 혹은 두 칸 띄워 앉도록 하는 것처럼 예배 역시 동일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 제한을 두었던 것은 교회에 대한 조롱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교회는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 영구적 폐쇄가 아닌 한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예배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 달라는 요청에 정부는 답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며 “한 곳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전국의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맞지 않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잠깐 참아 달라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얼마를 더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수요일, 전국의 대형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점검했더니 성도수의 1, 2% 수준인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했다.

“반성의 목소리 없이 예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선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신천지도 한편으로 교회의 자정 능력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는 사과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그랬을 뿐, 교회가 방역을 잘못해 확산되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리고 했다.

이어 “하지만 5, 6배 부풀려져서 국민의 40% 이상이 종교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의 왜곡된 시각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부도 신천지와 비인가 교육시설 등으로 분류했는데, 그 모든 것을 끌어와 교회가 책임을 지라는 논리는 용납할 수 없다. 데이터가 아닌 ‘국민의 생각’을 토대로 논리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언론중재 관련법 등은 정부의 독재 강화 위한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이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재갈을 물려 정부 독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관계법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언론 관계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언론 규제법이라면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현 정권에서 떠나는 민심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거짓된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것이 있다. 또 가짜 뉴스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경우 뉴스 사업자에게 열람을 차단하게 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경우 보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과 분량을 주게 한다는 것 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통제해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언론들의 공인(公人)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손해 배상의 남발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형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기존 언론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이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인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되며 다양한 사실 전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군다나 여권이 막강한 세력을 발판으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강력한 움직임은 4월 7일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게 될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불리한 여론 형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은 일반인의 피해 구제가 우선되어야지, 공인이나 권력자들, 심지어 집권 여당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복음기도신문]

기독교계,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 통제하는 정부 규탄한다

예장 통합 동성애대책운동본부와 자유민주목사회가 성명을 통해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테리독재를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고 기독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테리독재를 규탄한다-군사독재 타도에 앞장선 광주가 인테리독재 타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36년 선교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는 개항 초기에 개화운동의 선구자로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해방 후에는 민주공화국 건설의 선봉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였다”며 “6.25 전쟁 이후에는 한미동맹의 수호자이자 반공국가 건설에 이바지하였으며, 산업화에서는 경제성장과 교육발전에 적극 참여하였고, 민주화에는 군사독재의 용공조작도 물리치고 인권 신장에 공헌하였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은 신군부의 압제에 항거한 5.18 민주화 선열들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룸으로 자유민주국가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 의해 인테리독재로 치닫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빙자하여 계엄령을 방불하는 국민 통제와 예배와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우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초기에 국경봉쇄를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국민들의 청원과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확진자를 격리하였으면 대만과 뉴질랜드처럼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음으로 실패를 자초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거의 없음에도 비대면예배를 강요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2월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비대면예배를 강요한 정부의 지침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언론이 ‘교회발’이라는 말로 교회를 국민들로 하여금 증오하게 만든 것도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확진자를 말할 때 지하철발, 요양원발, 병원발, 까페발, 음식점발이라는 하지 않으면서 유독 교인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발 확진자처럼 발표하고 보도하는 편향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국민들은 국민방역의 성공 뒤에 숨겨진 정부방역 실패를 직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K-방역이 성공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과학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에 치중함으로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였다”고 비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애국과 발전에 앞장선 대표주자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는 교회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교회끼리 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가 교회를 향한 공격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화합하여 믿음에 굳게 선 나라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기를 간구하자.

또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보자는 꿈과 이상이 얼마나 허망하며 헛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자. 또한 막연한 꿈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코로나 백신 언론플레이에 시민 반응..”문재인 먼저 맞아라”…정청래 “백신 1호 접종?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그러면 먼저 맞는 국민이 실험 대상?

코로나 백신 언론플레이에 시민 반응..”문재인 먼저 맞아라”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차 접종대상자 93.8%가 예방접종에 동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에서 접종대상자로 등록된 36만6959명 중 93.8%인 34만4181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대상자의 구체적인 현황 (성별, 나이, 지역, 보호자 입회 유무)이 발표되지 않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사전 고지 유무, 접종을 해야만 하는 강압적인 환경 또는 피치못할 환경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이 함께 발표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뜬금없이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백신 무용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힘없는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접종 동의율을 조사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대한 동의율 인지, 또는 다른 백신에 대한 동의율 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비율이 높았으며, 의료진 마저 강제접종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이번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동의율은 지나치게 높은 점도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요인이다.

수십 군데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받아 기사화 했다. 구체적인 자료 조사나 직접적인 취재 없이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만 그대로 받아적으면서, 언론이 마치 정부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홍보대행사라도 되는 것 마냥 호들갑을 떨었다.

한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뜬금없이 예방접종 동의율을 발표한 것은, 접종대상자의 비율이 높으니 당신도 어서 백신을 맞으라는 언론 플레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언론사들이 잽싸게 93.8%를 강조하면서 접종 동의율이 높다는 호들갑 떠는 것은, 그 일사분란한 행태를 볼때, 언론사에 이미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거나, 언론사가 알아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쓰려는 모양새다.” 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할 때, 국가 기관도 아닌 소규모 민간 여론조사회사의 자료를 위주로 참고하는 경향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언론사와 여론조사 회사가 짜고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와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기사화 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뜬금없는 백신 접종 동의율 발표와 언론사들의 호들갑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거부감을 유발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같은 곳에 있는 분들과 그 곳 종사자들은 특수한 케이스로, 백신 접종을 피할 수 있는 처지 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없다.” 라면서 “보호자가 입회한 상태였는지 알수도 없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접종 동의율을 구해놓고, 마치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처럼 언론사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 누구를 개 돼지로 아느냐? ”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사람들 먼저 당장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라. 나는 그 때 가서 백신접종 여부를 한 번 생각해 보겠다.” 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코로나 지역별 확진자 숫자만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가운데, 검사자 숫자 및 인구수 대비 검사자 숫자 추이 등은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부의 발표로서 신뢰성이 여전히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정청래 “백신 1호 접종?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코로나 백신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백신을 맞으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망언”이라며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신 주사를 먼저 맞으라는 망언을 했다”며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먼저 맞았다며) 특혜라고 주장하고, (먼저 맞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할 것인가”라고 썼다. 그는 “국가원수가 (코로나 백신) 실험대상인가”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원수의 건강과 일정은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라며 “초등학생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말라”고 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네티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경우 ‘백신 1호 접종자’로 나선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남아공에선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1호 접종자’로 나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선자 신분으로 모더나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파흐레틴 코자 터키 보건부 장관 등도 앞장서 백신을 맞았다.

네티즌들은 정 의원을 향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그럼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유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위로금 지급 구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먼저 인간이 돼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문 대통령의 국민위로금 정책에 대해 ‘매표행위’ ‘사재 털어라’는 등 국민의힘은 망언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는 당장 오늘의 고통이 힘들고 버겁다”며 “국민들에겐 위로와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못난 소리, 못된 소리를 그만 하라”고 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위로금’ 언급을 향해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라며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정부 어설픈 대응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거부’ 대란 현실화 조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활용해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은 의료진이 대대적으로 거부에 나설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사람들은 주로 요양병원 의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접종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873곳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이 접종대상자이다. 요양병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이므로, 사실상 의료진이 ‘실험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정세균, ”아스트라제네카 문제없고 가짜뉴스 유포는 강력대응“ 경고

78개 국에서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거부사태를 의식한 듯,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상황점검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개시와 관련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유보 결정을 계기로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5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긴급사용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에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요양병원들 “65세 미만인 요양병원 의료진들 불안 커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강요 못해”

이 같은 정 총리의 강경한 태도는 의료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와 간병인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라서, 사실상 65세 미만인 의료진이 주된 접종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이 국내 첫 접종 대상이라는 점에서 요양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진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의료진에 대해선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의료진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프랑스에서는, 접종 후 열이 나거나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의료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 시각) 일간 르텔레그람에 따르면, 프랑스 서부의 일부 병원들이 의료진에 대한 접종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의료진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되었다.

프랑스 의료진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 사태도

노르망디에 있는 생로병원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앞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료진에게서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역 언론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 접종한 사람의 12~15%에게서 일시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공지했다는 것이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이달 초 TV 생중계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거부 현상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독일 보건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기피 사태로 곤혹

영국 일간 가디언, 로이터 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의사들과 공중보건 관리들이 대중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기피하면서 보건당국의 고민이 커진 것이다.

카르스텐 와츨 독일면역학협회 사무총장은 “여러분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거나 몇 달 내 다른 백신을 맞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면 분명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독일 국민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도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제품을 승인했다며 “3가지 백신은 효능은 다르지만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의료시설들에서 사용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십만 병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예약했던 사람들이 접종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독일인의 과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신 다른 백신 기다리겠다”

18일 독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씨베이가 독일인 5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다른 백신을 기다리겠느냐’는 질문에 34.7%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17.3%를 더하면, 과반이 넘는 52.0%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고 다른 백신을 기다리는 편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는 두통, 피로감, 오한, 발열, 멀미, 근육통 등이 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는 고령층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측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여부는 백신의 고령층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보 시기는 다음달 말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라는 유승민 주장에 지지 댓글 이어져

권덕철 복지부 장관 역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5세 이상 백신 접종 일정이 유보된 것’에 대해 “3월 중에 화이자 백신 물량이 들어오면 보완할 수 있고, 미국·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경험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안전한 백신 확보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더니 첫 백신이 스위스에서도 승인 보류되고 남아공 변이에도 효과가 제한적인 아스트라제네카”라며 “65세 미만은 맞아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는 “2월 공급이 확정된 것은 전국민의 1.5%인 75만 명분에 불과하다. 전국민 백신 접종을 호언장담하더니 정작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면서 “치명률 감소가 접종 목표라더니 우왕좌왕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번째 접종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불안감이 높아지면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킬 때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국의 지도자와 보건부 장관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앞장서서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주요 기사에는 ”유승민 주장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박원순, 백기완 분향소에 이어 ‘도로 통제’ 운구 행진 까지…내로남불 정치방역의 위선적 실체

백기완 영결식 ‘도로통제’ 행진…네티즌들 “코로나가 좌파들만 피해 가나?

5인 이상 집합 금지는?…300명 안팎 인원 운집한 가운데 백 소장 노제와 영결식 대대적으로 엄수

광복절, 개천절 우파 집회 원천봉쇄했던 文정부 경찰 “운구행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파들만 피해 가나? 좌파 독재 어마무시하다”

좌파들의 대부로 불리는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장례 과정에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알아서 피해 가는 걸까?

문재인 정부가 우한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300명 안팎의 인원이 운집한 채 백기완 소장의 노제와 영결식에 대대적으로 엄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대병원에서 발인제를 하고, 8시 30분부터는 백 소장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를 거쳐 대학로 소나무길을 돌며 노제를 열었다. 운구 행렬은 오전 9시 30분께 대학로에서 출발해 이화사거리, 종로 5가, 종각역 사거리,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종각역 사거리에서는 거리굿까지 열렸다.

백 소장의 노제 행렬 때문에 경찰은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며 ‘도로통제’까지 강행했다. 경찰과 장례위에 따르면 이날 300명의 노제 참석 인원이 이동하는 동안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량 통행이 잠시 중단됐다. 오전 11시께 상여가 서울광장에 도착했고, 장례위원회는 촛불을 켜는 것을 시작으로 1시간 30분 동안 영결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광복절, 개천절 우파 집회는 이른바 ‘재인 산성’이라 불린 경찰 버스 벽으로 원천봉쇄했던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백 소장의 장례 행렬은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운구행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파들만 피해 가나? 좌파 독재 어마무시하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좌파들을 위한 ‘선택적 방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다. 한심한 문재인”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시민의 뜻을 받아 강행”…백기완 씨 장례위원회 측, 서울광장에 분향소 무단 설치

지난 15일 사망한 백기완 씨를 추모한다는 이유로 한 단체가 서울특별시 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무단 설치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 조문을 받았다. 장례위 측은 분향소 설치 당일 정오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분향소 운영 이틀째인 19일에도 시청 앞 광장은 백기완 씨를 추모하러 분향소를 찾은 이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백 씨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다음 달 31일까지 광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장례위 측에서 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례위 측은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강행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서울시 측은 “절차를 밟아 강제 철거하려면 통상 몇 주가 소요된다”며 “장례위 측에서 19일 영결식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하니, 당장 강제 철거는 못 하지만 앞으로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백선엽 장군 시민 분향소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행정응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추모제 진행시 코로나19 수칙이 유지되지 않고 집회로 변질되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백선엽 장군을 분향하러 온 시민들이 시위대로 변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22일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 북단에 분향소를 무단 설치했을 때에도 철거 방침을 밝히고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때 경찰은 광화문광장 일대를 철제 펜스로 둘러치는 등 추모제가 ‘집회’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장례위는 19일 오전 8시쯤 영결식을 시작했다.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발인제를 한 뒤, 백 씨가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를 거쳐 대학로 소나무길을 돌며 노제(路祭)를 열었다. 운구 행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학로에서 출발해 종로5가, 종각역 사거리,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19일 오후 3시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분향소와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 등은 철거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경찰,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내사 착수…관계부처에 유권해석 요청

서울시, 서울광장 등에 집회금지 고지했음에도

박원순 분향소 설치 논란…경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로부터 법적 판단에 대한 해석을 받기로 했다.

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질의를 청구할지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올 2월 서울광장 등 구역에서 집회를 제안한다고 고시했음에도, 해당 장소에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엔 시민 약 20000명이 방문했다.

한편 시는 경찰 요구에 따라 당시 분향소 설치 이유와 판단 근거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경찰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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