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방역

“文정부가 백신계약서 ‘제조사 면책조항’ 동의해주고 노예계약 맺었나? “

“文정부가 백신계약서 ‘제조사 면책조항’ 동의해주고 노예계약 맺었나? “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들이지 않은 이유가 밝혀져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북한에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백신 지원 질의에 “우리 쪽에서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거부했지만, 코백스(COVAX·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와는 계속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코백스의 백신이 제공이 안된 이유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면책 조항’에 대해 서명해야 하는데 그쪽(북한)에서 거부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각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된지 얼마 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발생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백신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력 정치권 인사가 코로나 백신 면책특권의 실제 존재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과 백신공급계약을 맺을 떄,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제약사에 대해 면책한다는 조항에 동의해 줬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계약서의 면책조항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질병관리청은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2020년 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다른 백신이나 우리의 의약품에 비춰볼 때 제약사 측의 요구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수용했는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라면서 사실상 면책조항의 존재와 이에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백신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점에 있다. 면책조항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인정을 극도로 꺼렸으며, 모든 배상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백신을 면책조항에 사인까지 해주면서 들여온 과거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13일 보도했다. 특히 통신은 북한 내 확진 현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통신은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됐다”며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밝혔다. 또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800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다”며 “ 6명의 사망자 가운데 1명은 BA.2(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을 거부해서 코로나 백신을 들여놓지 않았던 북한이, 최근 오미크론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일각에서는 “어차피 백신을 접종시켜봐야 효과도 없는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 이라면서 “차라리 해열제, 진통제 등을 비롯한 감기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인도적으로 타당하고 현명하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56

“화이자, 백신공급 ‘갑질 계약서’… 면책조항 등 불공정”

제약사 화이자가 각국 정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 국가에 불리한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문제 발생 시 자사 책임은 피해갈 수 있는 불공정 조항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유럽연합(EU) 및 8개 국가와 맺은 공급계약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화이자 파워(Pfizer’s Power)’라고 이름 붙인 이 보고서엔 화이자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 중남미 국가 및 영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계약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화이자는 해당 국가가 자사 백신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게 했고, 백신을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브라질과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을 어길 경우 화이자는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브라질 정부는 이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내 151만명 맞았는데…”얀센 혈전위험” 이제야 경고한 美…얀센 백신 혈전, 모더나 심근염 위험 ‘부각’

美 FDA 이제와서 “J&J의 얀센 백신, 혈전 생기니 맞지 마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존슨앤드존슨(J&J)의 자회사 얀센이 만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기로 했다. 혈전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 때문이다.

FDA는 지난 5일(현지시간) 얀센 백신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기 힘들 경우 등으로 얀센 백신 접종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얀센 백신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FDA의 이와 같은 결정은 얀센 백신 접종자 중 소수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RE) 소장은 조사 결과 얀센 백신 접종자에서만 혈전 부작용이 낮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활용했지만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쓰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얀센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형성된다면서 강력히 권유한 바 있다. 하지만 얀센 백신 접종자 중에서 혈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월 미국 보건당국은 일시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을 중단시켰다가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얀센 백신보다는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얀센 백신에 대해 뒤늦게 사용 금지 권고가 나오자 이미 얀센을 맞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혈전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백신을 정부가 권고했다는 것과, 당시 언론에서 얀센이 간편하고 안전한것 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접종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떄문이다.

지금까지 얀센 백신을 맞은 미국인은 약 1700만명이다. 지난 3월 18일까지 미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중 60명이 혈전 발생 사실을 보고했고 이중 9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FDA와 CDC가 말을 자주 바꾸면서, 전세계 방역당국도 본의아니게 자국민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정부의 입장만을 옹호하면서 지나치게 백신을 권유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접종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772

국내 151만명 맞았는데…”얀센 혈전위험” 이제야 경고한 美

미 식품의약국(FDA)이 혈전 부작용 위험을 이유로 존슨앤드존슨사의 제약 부문 자회사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접종 대상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FDA는 “얀센 백신 접종자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추가 접종이 어려운 성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인 화이자나 모더나와 달리 얀센은 1회만 맞는다.

또 화이자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거부하는 성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mRNA 백신의 경우 드물게 10∼20대 남성에게서 심근염 부작용이 간혹 확인됐다.

얀센 백신 혈전, 모더나 심근염 위험 ‘부각’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711

“결혼 약속한 30세 여친, 백신 부작용에 혈전…다리 절단” 靑 청원

확진자 절반이 돌파감염…접종후 항체검사 받는 사람들

`항체음성` 결과에 되레 불안

전문가”인체면역 형성 가능성

항체없어도 불안할 필요없어”

확진폭증에도 위중증 안정적

거리두기 완화 목소리 확산

고령층 확진 2.6배 급증 변수

검사키트 1인 구매 회당 5개

“결혼 약속 30세 여친, 백신 접종 뒤 다리 괴사해 절단” 남친 울분…해외에서도 백신 부작용 다리 절단 사례…백신부작용 피해자 집단 소송

“결혼 약속 30세 여친, 백신 접종 뒤 다리 괴사해 절단” 남친 울분…해외에서도 백신 부작용 다리 절단 사례

“결혼 약속 30세 여친, 백신 접종 뒤 다리 괴사해 절단” 남친 울분

건강한 젊은 여성 급성심근경색·혈전에 의사도 “드문 사례”

“정부, 백신 부작용 최소한의 증상만 인정 ‘무책임” 靑청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결혼을 앞둔 30살 여자친구가 백신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혈전으로 인해 다리 괴사가 발생해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에 사는 32살 남성은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쯤 통화 중이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말하더니 휴대폰을 떨어트렸다”며 “이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 간 여자친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 수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수술을 잘 마치고 위기를 넘기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다리에 통증이 있어 잠을 못 자겠다’고 말했다”며 “결국 다음날 왼쪽 다리에 혈전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남성에 따르면 4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친 뒤 의사는 “혈전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음에도 몇 시간 뒤 또 막혀버려서 수술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며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가족들은 한 번만 더 수술해 봐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 날 바로 한번 더 수술을 해보았다. 하지만 결국 다리가 괴사되어 무릎 밑 7㎝를 남기고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남성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도 아주 드문 사례고 이렇게 원인 불명으로 다리에 혈전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백신부작용을 제외할 순 없다고 하셨다”며 “보건소에 연락해 백신 부작용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해외 사례 중 이미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며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심근경색과 다리에 혈전이 생겨 절단까지 한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끝으로 “국가 차원에서 방역 패스 등 백신을 맞기 위에 많은 독려를 해놓고 최소한의 부작용 인정만 해주는 무책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에서 혈전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받아서 여자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서영 기자(sy153@news1.kr)

‘세계 태권도 챔피언’ 출신 英 남성, AZ 백신 접종 후 다리 절단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태권도 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왔던 전직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이후 세균 감염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현지 의료진은 AZ 백신과 감염된 바이러스의 연관성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직 태권도 세계 챔피언 데이브 미어스(58)는 지난 3월 AZ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을 맞은 다음 날부터 데이브는 감기에 걸린 것 같은 고열 증상을 겪었고, 이후 다리가 심하게 부풀어 올랐다. 결국 데이브는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돼 다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까지 했다.

이에 의료진들은 데이브의 증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노출로 인한 것”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브는 “백신을 맞은 이후 고열 증상과 다리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시작됐다. 나는 원인이 백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데이브는 백신을 맞기 전까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1984년에는 세계 무술 선수권 대회에서 태권도 부문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백신 부작용 결혼 약속 30세 여자 친구 다리 괴사 절단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문재인 정부 상대 집단 손배소송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문재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 모임인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코백회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코백회 측은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100만원으로, 이후 최대 3억원까지 추가 청구를 하겠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왔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문 대통령이 물러나 경남으로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미리 소송을 제기해놓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673

‘봉쇄 한 달’ 中상하이 아파트서 40대 한국인 주재원 숨진 채 발견…전 인민을 생포한 최고 존엄의 정치 방역

‘봉쇄령’ 상하이서 40대 한국인 숨진 채 발견…”사인 조사 중”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넘게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이날 오후 1시께 우리 국민 1명의 사망사실을 인지 즉시 경찰당국에 특별이동 허가를 요청했다”며 “이후 담당 영사가 경찰관과 함께 거주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사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주상하이총영사관은 경찰 당국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에 대해서는 장례절차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한주홍 기자(hong@newsis.com)

‘봉쇄 한 달’ 中상하이 아파트서 40대 한국인 주재원 숨진 채 발견

전 인민을 생포한 최고 존엄의 정치 방역

“코로나 확진자 중, 94%는 백신 접종자”…덴마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예 중단

“코로나 확진자 중, 94%는 백신 접종자”…덴마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예 중단

최춘식 “코로나 확진자 중, 94%는 백신 접종자”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94%가 백신 접종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4주(‘22.3.6~4.2)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만 12세 이상) 766만 1421명 중 94.4%인 722만 9768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접종 횟수별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 3차 접종완료자가 62.5%(479만 7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2차 접종완료자(30.6%, 234만 6321명), 1차 접종완료자(1%, 7만 6542명), 4차 접종완료자(0.2%, 1만 6188명) 순이었다.

최춘식 의원은 “국민들은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그 어떠한 펜데믹이 오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종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259

덴마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예 중단

덴마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현재 통제되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보건청은 이날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중단 방침과 함께 5월 15일 이후에는 백신 접종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중단 결정 배경으로 높은 백신 접종률과 신규 감염 감소, 입원율 안정화 등을 꼽았다.

덴마크에서는 580만 인구 중 약 81%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62%만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마친 상태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중단에 앞서 지난 2월 1일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를 더는 중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내 모든 방역 조치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 확산은 막는 것이 불가능하며 병원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게 공중보건에 더 큰 위협이 된다면서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와 같은 덴마크의 결정은 유럽 내 백신 정책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중증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반면, 백신의 코로나 예방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 각국은 잔여 백신의 처리 문제에 고심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더 이상의 백신을 들여오지 않겠다며 화이자와의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포심에 이끌려 화이자와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한 유럽 각국 및 전세계 국가 정부가 화이자에게서 공급받기로 한 잔여백신 처리 문제에 고심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 문제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자 및 모더나 등과 무려 1억5천만명 분의 백신을 들여오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327

신속항원검사 두 달, 동네 병원 6800억원 쓸어 담았다…결국 공짜는 없다…코로나 방역 모든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과 건보 부담으로 돌아와

신속항원검사 두 달, 동네 병원 6800억원 쓸어 담았다…결국 공짜는 없다

신속항원검사 두 달, 동네 병원 6800억원 쓸어 담았다

2월 3일~4월 3일 7168억 건강보험 청구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금액만 6829억

종합병원과 병원급 번 돈 473억 그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동네 병원이 최근 2개월 동안 6800억원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항원검사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 증가로 건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검사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감염예방 관련 수가를 삭감한 데 이어, 검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국내 병·의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730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으로는 7168억원이 빠져나갔고,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로 134억원이 지급됐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한 자료를 보면, 동네병원으로 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급된 금액만 68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구금액(7303억원)의 93.5%에 해당한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같은 기간 신속항원검사로 벌어들인 돈은 473억원(6.5%)에 그쳤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확진판정으로 동네 의원들이 가장 수혜를 봤다는 것이다.

이런 폭증세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횟수는 총 1289만8809건에 달했다. 전 국민(5162만명) 4명 중 1명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단 뜻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 두 달 동안 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며 “독감 진찰료가 비급여로 3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 생각하고 수가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000억원이 넘는 돈이 신속항원검사 명목으로 건보에서 빠져나간 것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이달 초부터 수가 조정에 나섰다. 진찰료,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로 구성되는 검사비 가운데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4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진료일과 청구일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윤두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도 동네 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보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표본이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확진된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신속항원검사 정책을 오는 5월 13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과 맞물려 정책을 대폭 손 볼 계획이다. 예를 들어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사람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5월 13일 이후) 연장 여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연장하지 않을 때 치료제 처방을 위한 검사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병원만 대박?” 신속항원검사 폭증에 건강보험서 5000억 나갔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5만5920원

본인 부담 5000원, 5만920원 건보재정서 나가

병·의원, 하루 200명 검사하면 1000만원 매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부터 pcr검사 치료 비용까지 → 모두 유료전환

오늘(18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한 주 뒤인 25일에는 코로나19가 감염병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조정된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 달 뒤 5월 하순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비·치료비가 유료로 바뀐다.

확진된다고 무조건 7일간 격리되지 않을뿐더러, 강제 격리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생활비 등 기존의 지원도 모두 사라진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458

상하이시, 2600만 시민 전체에 대한 봉쇄령…”감염 아닌 봉쇄 때문에 죽겠다”…불만 커지는 가운데 효과 의문 제기

상하이시, 2600만 시민 전체에 대한 봉쇄령…불만 커지는 가운데 효과 의문 제기

상하이의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상하이시 당국이 2600만 전체 시민에 대한 봉쇄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긴급 보도했다.

5일 로이터통신은 상하이 감염자 수가 1만3354명으로 전날보다 약 4300명이 증가하자 상하이시는 전날 인민해방군 2000명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서 3만8000명이 넘는 의료진을 투입해 2600만 시민 전체에 대한 핵산(PCR) 검사를 벌였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당초 5일 새벽 도시 봉쇄를 해제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확산세가 지속하자 봉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 중국 내 신규 감염자 수는 1만6412명으로 전날보다 3275명이 늘었다. 이는 우한 사태 당시인 2020년 2월 12일 기록한 역대 최고인 1만5152명을 웃도는 수치다.

중국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상하이 지역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쑨춘란 부총리는 전날 상하이를 찾아 “상하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핵산 검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관건”이라며 “방역 업무를 최적화하고, 역량을 집중해 최단 시간 내에 제로 코로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라시아그룹의 마이클 허슨 컨설턴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하이 방역의 특징은 물류를 관리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집단 격리 시설을 통한 방역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감염 아닌 봉쇄 때문에 죽겠다”…상하이 주민의 냉장고 시위

중국 경제 수도라는 상하이서 식량난 심각

온라인은 칭링 포기파와 옹호파 양분

시진핑 “중국 방역은 금메달감” 자화자찬

최근 중국 상하이 시민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중국인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진에는 상하이 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발코니에 자신의 냉장고를 보란 듯 전시해두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문을 활짝 열어 놓은 냉장고 속은 음식물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은 이 사진에 “소리 없는 고함”이라는 제목까지 달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정부의 ‘도시 봉쇄’에 ‘연명할’ 식량조차 없다는 상하이시 당국을 향한 ‘냉장고 시위’였다.

상하이의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최악이다. 지난달 26일까지 2,000명대에 머물렀던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3,500여 명으로 늘었고, 도시 봉쇄에 들어간 뒤에도 매일 2,000~3,000명씩 늘더니 이달 8일에는 2만3,724명을 기록했다. 현재로선 ‘정점’을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당초 8일간 예정됐던 봉쇄가 장기화하자 상하이에선 감염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러다 굶어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주민 대부분의 외출이 금지되면서 물을 포함한 식료품을 배달에 의존하고 있지만,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주문량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주요 관영 매체들은 주변 대도시들이 상하이에 식료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 식료품이 2,600만 상하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주민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살면서 배고픔을 느껴 보기는 처음”이라고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 다른 시민은 “(배달 서비스) 앱을 보니 야채가 이미 품절됐다. 사냥에 실패한 아프리카 초원 속 사자의 마음을 알겠다”고 낙담했다. 젊은 주민들이야 배달 서비스 앱이라도 사용해 연명하지, 이조차 익숙지 않은 독거 노인들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세계 물류를 주름잡는 ‘중국의 경제 수도’라는 상하이가 마주한 현실이다.

상하이, ‘우한 코로나’ 하루 신규 감염자 2만명…市 보건 당국 관계자 극단 선택

중국 상하이에서는 연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감염 환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市) 보건당국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하이에서 하루 보고되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2만명을 넘고 있다. 14일 기준 상하이에서 보고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2만3072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중심부의 훙커우(虹口)구 보건 당국은 지난 12일 55세의 간부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추도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데 이른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해진 바에 따르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한편,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이 상하이를 봉쇄하고 나서 동(同) 시에서는 물자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13

美 켄터키주 “예배는 필수활동… 비상시에도 금지 안 돼”

美 켄터키주 “예배는 필수활동… 비상시에도 금지 안 돼”

미국 켄터키주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지사는 5일 주정부가 비상 사태 선포시 종교 시설을 필수시설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해 이를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앤디 베시어 주지사는 주정부 비상 사태 조치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아닐 시 종교 예배 시설을 면제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다.

HB 43은 “정부 기관은 비상 사태가 선포된 동안, 종교단체의 운영 또는 종교활동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단체 또는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어떤 보건, 안전 또는 수용 요건도 종교나 종교 예배에 부담을 가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이익에 필수적이거나, 정부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 아닌 한, 부담 지워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종교단체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립적인 보건, 안전 또는 수용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쉐인 베이커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후원하여 지난달 1일 83대 12로 하원을 통과한 다음, 23일 30대 7로 상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코로나19 다유행 기간 동안,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봉쇄 정책에서 교회를 유사한 세속 단체들보다 더 홀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예배당 참석 인원을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상대로 브루클린의 로마가톨릭 교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5대 4의 판결로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법원 구성원들이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폐기되거나 잊힐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여기서 쟁점이 되는 제한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의 보장의 핵심을 뒤흔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정부가 하베스트락교회를 다른 유사한 집회보다 부당하게 취급했다며 135만 달러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켄터키주 외에도, 2021년 3월 노스다코다주는 특정 종교 활동이 특별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않는 한, 주 공무원이 “종교 행위를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한 위험을 지닌 세속적 행위보다 더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밖에 뉴햄프셔와 인디애나주도 예배당을 유사한 세속단체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배는 필수활동” 美 켄터키주지사, 팬데믹 비상조치법 서명

효과 불분명한데 4차 접종 추진?…못 미더운 엔데믹 준비…감염병 등급 조정 곧 결론

효과 불분명한데 4차 접종 추진?…못 미더운 엔데믹 준비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감염 이후 완치된 확진 이력자의 3차 접종 권고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완치자는 2차 접종까지만 받아도 됐다. 또한 고령층의 4차 접종 추진까지 논의 중이다. 정부는 엔데믹 시대를 맞아 백신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확진 이력자의 3차 접종은 사실상 4차 접종”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4차 접종까지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부 “코로나 확진 이력자 3차 접종 권고 검토”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에게 3차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걸 논의 중이다. 권근용 방대본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도 3차 접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확진 이력자에게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았다. 미접종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2차 접종까지만 맞아도 된다.

정부가 확진 이력자의 3차 접종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국민의 30%가 감염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는 1477만8405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약 30%에 달한다. 감염을 이유로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이 그만큼 많아져 면역 저하 등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실상 4차 접종을 맞히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연구 자료로 나온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훨씬 오래간다”며 “2차 접종에 감염까지 됐다면 3차 접종자보다 훨씬 면역이 강하다. 이런 사람에게 4차 접종을 한다는 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4차 접종 시행도 검토 중이다. 권 팀장은 “해외 현황과 연구들을 종합해서 국내에서도 고령층 중증화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에서 감염 예방 효과가 8주만 지속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50세 이상에 4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고 유럽도 8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80세 이상 고령층은 감염되면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만큼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 “엔데믹 준비 제대로 해야”·”치료제가 더 효과적”

6일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 약 처방이 허용됐다.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10인·밤 12′ 거리두기도 사실상 마지막 방역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행 7일의 자가격리 기간도 5일로 단축하는 걸 검토 중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현재 격리 기간을 7일로 하는 것은 대부분 확진자들이 증상 발현 이후 7일이 지나면 추가 전파 가능성, 즉 감염력이 크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일, 8일, 9일 차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단축하면 안전하냐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제까지 줄여도 추가적인 위험성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로 접근해야 하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준비없는 엔데믹화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순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상시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날 사망자 수는 348명으로 전날(371명)에 이어 300명대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유행 정점이었던 지난달 17일 이후 꾸준히 300~400명대를 기록했다. 확진자 수가 3주 만에 40여만명 감소한 데 비해 이 기간 사망한 환자는 7329명에 달한다.

마 위원장은 “유행 규모를 지금 아무도 예상 못 한다.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며 “2년 넘게 방역 대책을 지켜보니 정부가 단 한 번도 미리 한 적이 없다. 닥치면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조할 게 아니라 치료제 확보로 중증·사망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교수는 “백신보다는 이부쉴드 같은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백신을 아무리 써도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면역이 안 좋은 분들은 항체 생성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 “요양시설 어르신 4차 접종 서둘러야…감염병 등급 조정 곧 결론“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추어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4월에 들어오면서 오미크론의 감소세가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사한 대목이다.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40809051959174

김부겸 국무총리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신속항원 중단) 통해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지고 있는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축소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 4차 접종, 고령층 감염예방효과 4∼8주 불과“

이스라엘 연구진, 1만2천명 조사…”중증진행 예방엔 효과”

미, “오미크론에 효과 없다” GSK 등 항체치료제 줄줄이 사용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