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방역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교회내에 성경/찬송가 비치∙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

 

성경·찬송가책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도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대 주요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종교활동에 대해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 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동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지침을 내렸다.

 

이 중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배 중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가책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공용물품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져온 성경이나 찬송가책은 예배 중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01

 

 

서울시, “교회내에 성경/찬송가 비치∙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https://youtu.be/i_91KFM4Ka4

 

 

“클럽.룸사롱.성당.절 빼고 교회만 찍어 코로나 규제”…개신교 불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908017

대만의 모범적인 방역 사례와 너무도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방역

 

216일째 확진 ‘0’ 대만의 기적.. 초기 우한주민 입국금지 효과

 

누적 확진자 617명에 그쳐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대유행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확진자 발생 ‘0’명인 대만의 ‘T-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대만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4월 22일 마지막 1명을 끝으로 이날까지 216일째 대만 국내 발생 확진자가 0명을 기록 중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만 이따금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617명에 그치고 있다. 이날 0시까지 총 3만1004명에 달하는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되는 상황이다. 사망자도 7명에 그쳐 이날 509명까지 늘어난 우리나라와 피해 규모가 차이 난다. 대만 인구가 우리나라의 2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은 중국 국내에서 우한(武漢) 지역 통제에 들어간 지난 1월 23일보다도 앞선 1월 21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우한 지역 주민의 입국 금지 조치에 들어가는 등 진정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https://news.v.daum.net/v/20201123121056406

 

 

서울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24일 오전 0시를 기해 새 행정명령 적용…100인 미만 집회 허용한 기존 고시는 해제

10인 미만 합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돼야

 

서울특별시가 서울 시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대상으로 ‘집회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특별시는 23일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서울 전역 집회를 제한다고 고시(告示)했다.

이번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규모가 10인 이상일 경우 집회 개최가 제한된다.

100인 미만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허용한 이전 고시는 해제된다.

서울특별시의 새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면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9인 이하의 합법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회 개최자 및 참여자는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미터(m) 이상 거리두기 ▲집회 종료 후 즉시 해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24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되며 별도의 공표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65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vs “중국 안 막은 靑은 살인공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했다. 집회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돼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취지지만 ‘살인자’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국민을 500명 가까이 죽인 이 정부는 살인공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재인산성’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19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고 지적하자 노영민 실장은 “이 사건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이 거듭 집회 원천 차단을 비판하자 노영민 실장은 “허가되지 않았던 광복절 집회만으로 확진자만 600명 이상 나왔다”면서 “불법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인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응수했다.

 

이어 “사람까지 죽었는데 옹호하는가.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며 언성을 높였다.

 

논란이 일자 노영민 실장은 회의 속개 후 “국민을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다.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도둑놈이라기보다 살인자가 맞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박선영 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광화문 집회에 나간 국민이 ‘살인자’라며 국회에서 고함을 쳤다”며 “최초로 코로나 균을 묻혀온 사람은 중국인이었고, 그 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선영 전 의원은 “광화문 집회 다녀온 사람이 7명 죽었기 때문에 살인자라면, 코로나 초기 초동대처 미흡으로 국민을 500명 가까이 죽인 이 정부는 그럼 살인공장인가”라며 “백신 관리 잘못으로 독감주사 맞고 100여 명이 죽었는데 그 백신 맞으라고 등 떠민 정부는 완전 저승사자들이겠네.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에 국민을 졸로 보는 철면피 청와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당국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562847

 

오늘 코로나 확진 300명대 탓도 3달전 ‘광복절 집회’에 돌리는 서울시…민노총 집회엔 “연관성 안 나타나”

오늘 코로나 확진 300명대 탓도 3달전 ‘광복절 집회’에 돌리는 서울시…민노총 집회엔 “연관성 안 나타나”

 

市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밝혀

3달 전 집회 영향이라면서 “당시 많이 발생해서 지역 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 시켜놨다고 판단”

 

서울시가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젊은 층이 유흥가에 모이는 핼러윈데이, 지난 주말 민노총이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던 99명 단위 쪼개기 집회의 영향보다도 3달여 전 있었던 광복절 집회가 이날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더 미쳤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 늘어 누적 2만965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 규모로 발생한 건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발생한 343명은 8월 28일(371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발생 확진자도 지난 11일 113명 이후 9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광복절 집회가 열리고 2주 뒤인 지난 9월 1일 101명을 기록했고, 이후 한때 1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중순부터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다시 세 자릿수에 도달했다. 박 통제관은 직전 세 자릿수 발생일과 2개월가량 시차가 있는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도 광복절 집회의 영향이라 분석했다. 그는 8.15 집회 당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한다”며 “이것이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통제관은 “현재 전국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고, 여기서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2주간 1.5단계로 시행한다”며 “2단계로 상향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도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47

 

 

바른사회 “민노총 집회만 허가한 방역당국의 이중잣대…확진자 급증하면 은폐하느라 급급할듯”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방역당국이 좌파 성향단체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면서 우파성향 단체의 지난 8.15 집회는 불허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방역당국의 이중잣대, 공식적으로 해명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방역정책이 민주노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수단체에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방역당국을 신뢰할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민주노총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전문(全文)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 선을 웃돌다가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313명에 달하는 등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집회가 코로나19 확산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잠복기를 고려해 집회일 이후 2주가 경과 한 후의 확진자 수 증감을 고려해야 논리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좌파 성향단체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면서 우파성향 단체의 지난 8.15 집회는 불허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상황에서 지난 16일 방역총괄반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 8.15 집회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했고 지난 14일 민주노총집회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8.15집회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가능했고, 11.14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다음으로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는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매우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방역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이번 11.14 민주노총 집회를 계기로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집회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면 이번 11.14 민주노총 집회를 허가한 방역당국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11.14 민주노총집회로 인해 코로나19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은폐하는데 급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민주노총 집회 후 잠복기간 2주 경과 때를 전후 해 확진자 검사 수를 대폭 낮춰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혹이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방역당국에 있다. 일명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보수단체의 집회는 불허하고 친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는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방역정책이 민주노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수단체에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방역당국을 신뢰할지 매우 의문스럽다.

 

결국, 방역당국이 결자해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왜 보수단체집회는 불허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허가했는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는 코로나19 완전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는 11.14 민주노총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36

 

국산 백신, 믿을 수 있을까?…백신 사망자 급증… 중국산 백신원료 급증에 대한 검사 강화 필요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이라는 중국산 백신, 믿을 수 있을까?

 

정부 “중국산 백신 도입 검토” 소식에 안전성 놓고 회의론 확산

화이자도 임상 중단하는데···전문가 “논문 등 학술적 검증 안 돼”

 

정부가 최근 해외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중국산 백신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측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이 되지 않은데다,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도 부작용 우려로 실험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규모의 임상 시험 과정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 “중국산 백신 도입 여부 심도 있게 논의 중”

 

앞서 지난 1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국내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다면서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중국산 백신 도입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약 179개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임상시험에 돌입한 34개의 후보물질 중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물질은 9개인데 이 중 중국산도 4개가 포함됐다”며 “백신 생산국가나 제약회사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고려해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제약 선진국’들의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생산하는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국가나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백신이라도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국내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이날 권 부본부장이 언급한 ‘중국산 백신’ 가운데 시노팜이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장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상반응이 굉장히 낮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선구매할 수 있도록 중국과 외교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국장이 언급한 백신은 중국의 국영 제약회사인 시노팜(國藥集團·중국의약집단)의 자회사인 ‘중국생물기술집단(CNBG)’이 개발 중인 백신인데, 현재 중국 정부와 언론은 이 백신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최근 ‘중국생물기술집단’(CNBG)의 저우송 대변인이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수십만 명에게 CNBG가 개발한 백신 2종류를 접종한 결과, 부작용 사례와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시노팜의 백신 임상 3상에 자국민을 참가시킨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아직 임상 3상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우려가 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해당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하기도 했다.

 

◆ 글로벌 제약사도 임상서 부작용, 중국 측 “안전하다” 주장 믿을 수 있나

 

하지만 과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화이자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조차도 최근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다가 부작용이 발견돼 중단됐다. 이런 마당에 당장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백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중국산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각종 의사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중국산 백신을 믿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 제기되기 시작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는 “평생 백신을 접종하고 감염병을 치료한 의사로서, 저는 이 중국산 백신을 믿을 수 없어 환자들에게 권할 수 없고 저와 제 가족도 맞을 수 없다. 그냥 화이자나 사노피 파스퇴르,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벡스가 개발한 백신을 맞겠다”고 말했다.

의사 B씨는 “수만 명에게 접종하고 부작용이나 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 측의 발표가 더 믿을 수 없다. 시노팜이 중국 국영제약회사라서 국내 도입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 방역 당국의 발표에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사 C씨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할 당시 중국 당국이 검사 양성자만 사망률에 포함시켜 수많은 환자들이 원인도 모른 채 화장당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백신 임상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참가자들을 샘플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연구에서 제외시켜 버린 경우도 중국 논문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 단 한 건의 문제도 없다는 주장이 되려 의구심 키워

 

이처럼 의사들 사이에서 중국산 백신과 선행 연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노팜의 백신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려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사진>는 “시노팜의 백신이 인구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나 언론을 통해서만 발표됐을 뿐 실제로 임상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발표된 적은 아직 없다”며 “최소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하려면 랜싯(Lancet)이나 잉글랜드 저널같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저널을 통해 연구 결과 발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의구심이 나온다. 모더나의 백신은 RNA를, 이노비오와 제넥신의 DNA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한 기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최신기술이 동원됐다. 반면, 시노팜이 개발 중인 백신은 이미 100여 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라는 것이다.

김우주 교수는 “시노팜의 불활성화 백신(死백신)은 바이러스를 키워 포르말린 등의 약품으로 세포를 불활성화(사멸시키는)하는 방식”이라며, “오래된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낙후된 기술은 아니고 세포를 죽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됐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한계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쓰이기에는 그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의 부작용이나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중국 측 발표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맹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는 대규모 백신 임상 시험에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차라리 가벼운 통증이라도 앓고 난 후에 임상 참가자들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발표했다면 오히려 더 믿음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한 중국에서 백신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3상 임상시험은 참가자 3만 명 중 절반은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투여한 뒤 3~4개월 뒤 예후를 비교,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중국에도 의약품 생산 기술 수준이 높은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기술 수준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사회적 갈등이 팽배한 시점에서 백신의 효과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무원의 발언은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이로 인해 방역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은 식약처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식약처의 평가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429

 

 

백신 사망자 급증… 중국산 백신원료 급증에 대한 검사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입물량 17.2톤 167억원, 수출 대비 14배 높아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국과의 백신의 수출입 현황을 비교한 결과,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백신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문제화 됨에 따라 중국산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의 수출입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3.5톤에 금액으로는 1,076천불(12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17.2톤 14,801천불(167억원)으로 1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원료약의 자급도는 2018년 기준 26.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당부분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원료약의 33%를 중국에서, 9.5%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인체의약용 한정, HS코드 3002200000)의 경우에도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15년 1.5톤, ’16년 1.9톤, ‘17년 0.1톤, ’18년 0.1톤이 이어 지난해인 ‘19년에는 수출물량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출 물량은 총 3.5톤에 금액으로 1,076천불(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백신 수입물량은 ’15년 0.1톤, ‘16년 5.2톤, ’17년 3.6톤, ‘18년 6.7톤, ’19년 1.8톤을 기록해 총 5년간 총수입은 17.2톤에 14,801천불(167억원)에 달했다.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8개사, 해외 2개사로 총 10개사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5개사가 백신 원액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백신 사망자 보고는 16건에 달해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백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89

 

 

韓독감백신 사망에 놀란 싱가포르…질병청 “국산 백신 1개 접종 중단”

 

접종 중단 권고…”싱가포르 내 백신 사망자 없다”

2개 중 국산은 1개 제품, 다른 1개는 수입 완제품

 

26일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보건과학청(HSA)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뒤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며 접종 중단은 “이에 대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접종 중단을 권고한 2개 백신은 한국에서 접종 이후 사망 사례로 신고된 이들이 접종한 제품이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제조한 백신은 스카이셀플루4가 1개 제품이며 박씨그리프테트라는 글로벌 백신 기업이 생산부터 포장까지 완료해 한국에 공급하는 수입 완제품이다.

 

다만 현재 싱가포르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한국 보건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7종의 독감 백신이 사망한 이들에게 투여됐다”며 “이들 중 ‘스카이셀플루4가’와 ‘박씨그리프테트라’ 2종은 싱가포르에도 진출한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보건과학청이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독감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을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의료진에 해당 백신 2종에 대한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언급한 두 종을 제외한 독감 백신은 여전히 접종 가능하다고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여느 약물과 마찬가지로 독감 백신은 주사 부위의 통증,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은 정도가 약하다. 드물지만 고열, 심한 알레르기성 반응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즉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백신과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가급적 빠르게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국내 제약사 신뢰성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limj@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48943

 

 

 

독감백신으로 죽은 17세 고교생 형,청와대 청원,

“제 동생이 자살이라뇨?”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27927808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648

 

 

중국 백신 5년간 17.2t(167억원) 수입…”지난해 노인 1500명 백신 접종 7일 내 사망”…정은경 “독감 접종 지속”

 

중국 백신 5년 동안 17.2t 167억원어치 수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국내 독감 백신 공급 10개사 중 5개사, 외국산 백신 원액 사용 생산

수출 3.5t 12억원어치 불과…물량 4.9배 금액 14배 적어

“불안감 커 안전성 조사 필요”

 

최근 5년간 중국과의 백신 수출입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수입금액이 수출보다 14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사이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3.5t, 금액으로는 약 12억원(107만6천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신 물량은 17.2t에 금액으로 약 167억 원(1천480만1천달러)에 달했다. 국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신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보다 4.9배 많고, 금액으로는 무려 14배 가량 많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원료약의 자급도는 2018년 기준 26.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당 부분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데, 2018년 기준 원료약의 33%를 중국에서, 9.5%는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의약용 백신(HS코드 3002200000)의 경우도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2015년 1.5t에서 2016년 1.9t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7년 0.1t, 2018년 0.1t에 이어 2019년에는 수출 물량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총 3.5t에 금액으로 약 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신 물량은 ▷2015년 0.1t ▷2016년 5.2t ▷2017년 3.6t ▷2018년 6.7t ▷2019년 1.8t을 기록해 5년간 총수입은 17.2t에 167억원에 달했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 독감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8개, 해외 2개 등 모두 10개사인데, 이 가운데 5개사가 해외산 백신 원액을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백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maeil.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668791?sid=001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1154건… 하루새 365건 늘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받고 발열이나 두통 등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내용은 23일 기준 총 1154건이며, 아직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 반응 신고 사례 가운데 무료 접종은 848건, 유료 접종은 306건이었다.

증상별로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245건, 발열 204건, 국소 반응 177건, 기타 480건이었다. 나머지 48건은 접종 후 사망했다고 보고된 사례다. 사망자 연령대는 70대가 23명, 80대 이상이 18명, 60대가 2명이었다. 60대 미만은 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남이 각각 6명이었고, 대구와 전북, 전남에서 각각 5건, 경기와 경북 각 4건, 충남 3건, 부산·인천·대전·강원 각 2건, 광주·제주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정 청장은 “지난해 예방접종 후 7일 이내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이 약 1500명”이라며 “독감백신과 상관없어도 예방접종 후 사망 보고 통계가 이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수거하기로 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한 사례는 99건이었다. 해당 백신은 유통 과정에서 적정온도(2~8도)를 지키지 않거나 일부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제품 등 총 106만명분에 속한다. 주요 증상은 국소 반응 38건, 발열 22건, 알레르기 18건, 두통·근육통 7건, 복통·구토 4건, 기타 10건 등이었다.

22일 기준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789건이었다. 하루 사이 365건 증가했다. 정 청장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백색입자 발견으로 인해 백신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감이 신고 증가로 이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상빈 기자 seetheunseen@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08531

 

 

“지난해 노인 1500명 독감 백신 접종 7일 내 사망”

 

24일 질병관리청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망 관련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계가 공개됐다.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사망한 노인이 1천500여명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예방 접종과 관련 없는 사망자 수”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설명했다.

▶이는 올해 예방 접종 사업 시작 후 집계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대다수가 고령층인 점을 설명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연간 독감 감염으로 3천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대부분 폐렴 등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하는 노인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합병증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노인들은 독감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국내 70세 이상 노인이 하루(평균) 560명 사망했는데, 이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미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령층의 자연사와 질병사 등의 사망 사례들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로 분류될 수 있는 맥락에 대해 짚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 후 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36명에서 12명 증가한 수치이다.

질병관리청은 어제인 23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이어 24일 오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개최, 현재까지 나온 48명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가운데 26명 사례에 대해 분석, 예방 접종과 사망 간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같은’ 결론을 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백신 예방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은 24시간 내 급성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이라며 “피해조사반이 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의 근접성, 기저질환,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6명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 접종의 직접적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3일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사용 중지 검토 조건을 밝히기도 했다.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제품에서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증 이상 반응이 2건 이상 발생할 경우이다. ‘인과성’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분석된 26명 사례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예방 접종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결론 역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102415372628053

 

 

정은경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 매우 낮아, 독감 접종 지속”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독감을 접종한 이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들을 전문가들과 살펴본 결과 독감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며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1130

 

 

코로나 독재 시대…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COVID19, 코로나 독재 시대

 

‘우리는 매일 사신(死神)의 품에 안겨 잠이 들고 사신(死神)의 품에서 잠이 깬다.’

괴테의 시집에나 등장할 것 같은 이 철학적 문장은 그러나 1970년 연탄가스 중독이 일상사가 되었던 우리 사회를 개탄하던 국내 한 신문 사설에 등장한 글이다.

196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연탄가스 중독은 그 규모나 치명률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연탄가스 중독 사망은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비했던 그 시절의 제1종과 제2종 전염병을 모두 합친 발생률과 사망률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면에서 공포와 충격 그 자체였다. 연탄가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세입자가 연탄가스로 사망하면 집주인을 구속하는 식의 터무니 없는 규제들과 처벌들을 양산했다.

2020년 대한민국에는 연탄가스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대신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의 공포가 엄습해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연탄가스와는 달리 코로나19가 사람으로부터 전염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사람이 마치 연탄처럼 위험 인자로 다뤄진다는 점이다. 이런 유행성 질병의 확산 시기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등장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국 의학 역사가 귄터 리스(Guenter B. Risse)는 1656년 로마의 역병, 뉴욕의 1832년 콜레라 유행과 1916년 소아마비 유행을 조사한 결과 유행병이 창궐하게 되면 사회는 이러한 질병 유행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수 인종들처럼 그 사회의 주변부 집단에 돌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로 빈민, 이민자, 유태인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러한 인간사회의 본성은 정치가들로 하여금 ‘공공의 적’을 설정하고 싶은 유혹을 선사한다. 그러한 포퓰리즘 선동 과정에서 권력의 획득이 맹목적인 지지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

지난 5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팬데믹은 도시를 바꾼다’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는 20세기 초 독일 도시들의 독감 사망자와 나치 득표율을 분석을 토대로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가 많았던 독일 도시들이 나치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됐다.

1918~1920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미 질병관리본부의 추산에 의하면 전 세계에 약 50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에서는 약 29만 명이 사망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한 블리클 연구원은 그 이유를 나치의 반(反) 유대인 노선 등이 전염병 피해에 대한 분노를 남에게 돌리려는 경향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비슷한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정치적 국정과제로 내걸고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치가 유태인을 ‘사회 악’으로 규정한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불살라 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그런 대상에는 보수적 기독교 세력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은 광화문에 시민들의 집회를 경찰 차벽으로 차단하고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개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인 그런 밀집 공간의 성격이 밀집이 허용된 러시아워 시간대에 출퇴근 승객으로 가득한 만원(滿員) 지하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다.

이러한 방역의 정치성은 국가 권력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무의식적 침해를 가하게 되는 경로를 찾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자가격리자에 대해 성범죄자에게 하는 방식의 손목밴드(안심밴드)를 강제 착용하도록 하려다가 인권 침해 논란에 직면하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착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다.

자가격리자를 무슨 예비 범죄자라도 되는 듯이 다루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그 내부에 전체주의, 파시즘적인 내면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 이상철 변호사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희생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경우 그 인권적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님에도 일단 ‘확진자’라는 이유로 모든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그의 과거 동선은 모두 국가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가 만난 사람들이 모두 고백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역 때문이라면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밝힌 바와 같이 전파경로가 오리무중인 깜깜이 확진자 증가세는 31.9%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아무리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들을 받아낸다고 해도 이처럼 30%에 달하는 깜깜이 확진자들이 존재하는 한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방역은 개인들이 당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인권보다 그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이와 관련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한번 시작된 간섭과 통제는 반복되거나 일상화되기 쉽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유보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규정이다.

이때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는가는 정부의 과잉대응성 여부로 판단된다. 이때 공익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수단 간에 정합성은 중요한 헌법적 판단 근거가 된다. 아무리 정부의 목적이 좋아도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에 정합성이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위헌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는 점은 서울과 수도권의 깜깜이 확진율 30%가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록다운(봉쇄조치)을 풀고 완화조치를 통해 집단면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그럴 경우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기에 관료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집권당인 민주당 역시 정치 방역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판단으로 인해 완화조치는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보는 관점이 변해야

질병의 사회사 연구의 문을 연 찰스 로젠버그(Charles E. Rosenberg)는 미국에서 1832년, 1849년과 1866년에 세 차례 크게 유행한 콜레라가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한 질병이었으나 미국 사회가 콜레라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바가 세 시기가 모두 달랐다는 것을 그의 고전적 역작<콜레라 시대 The Cholera Years>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즉, 동일한 질병이라도 사회에서 이를 인식하는 것은 각 시기의 구성원들의 지식, 가치,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과 대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질병과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코로나19에 대해 봉쇄조치들을 풀고 집단면역을 실시하자는 주장도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관점을 단순한 위협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연탄가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돌아볼 때 더 설득력이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 연탄가스 사고의 피해는 ‘온돌쟁이’라는 시공업자들의 책임으로 몰아 이들을 구속하거나 심지어 가정부가 연탄가스로 사망하면 가정부를 고용한 집 주인이 구속되어 처벌받는 식으로 규제가 전개됐다.

셋방에 아버지와 딸이 연탄가스로 중독사하자 집주인을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해 처벌하는 것은 상식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처벌과 감시는 70년대 홍수처럼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연탄가스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킨 것은 경제 발전으로 가정의 연료가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변화였다.

같은 원리로 코로나19도 결국은 그 예방과 치료가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로 등장할 때만이 극복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위해 자유와 성장과 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행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주체는 언제나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었다는 점은 코로나19 역시 그 해결의 수단을 기업들이 제공할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을 가져다 준다.

그러기 위해 통제와 억압의 수단에서 우리는 자율과 협력이라는 자생적 질서(Spontaeneous Order)의 섭리와 지혜를 믿어야 한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44

 

 

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보편적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협

 

고대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치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치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일치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조화일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대 국가에서 이를 조화하기는 쉽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가 현대에 주목받는 이유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제기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코로나19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 국가는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 결사와 종교활동의 제한, 이동의 자유 축소 등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초기 방역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지만, ICT(정보통신기술) K-방역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다른 국가에 비교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 K-방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와 같은 시민권 침해와 지나친 행정 권력의 강화 움직임, 기업에 의한 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공개 등 비민주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부터라도 간과했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은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권의 조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강화 등이 있을 것이다. (필자)

 

한국 2500명당 1명꼴 감염

 

2020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COVID-19)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동향과 방역 상황을 보는 것은 일상사가 되었다. 한국인의 일상에서 10시만 되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도 익숙하다. 한국의 코로나19 현황은 9월 14일 현재 2만2285명이 감염되었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2500명당 1명꼴로 감염된 상황이다. 여기에 무자각 감염자를 더하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알려주는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는 9월 14일 기준 2889만281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망자도 92만2525명으로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반기 1차 팬데믹은 알지 못한 감염병의 공포에 속수무책 당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의료정보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2차, 3차 팬데믹은 잠재되어 있고,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당분간 코로 19는 우리와 같이 공생할 분위기다.

 

K-방역이 불러온 논쟁

 

한국은 코로나19가 대량 감염된 중국과 인접하고 교류가 활발한 영향으로 코로나19에 무방비 상태였다. 거기에 대구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광화문 집회 관련 재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기반의 K-방역이 정착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에 치료제나 백신개발 이전까지 관리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ICT를 활용하여 비대면 진단에서 드라이브 스루 도입, 인터넷 제안을 통한 공공 마스크 제도, 검사장비와 결과의 신속한 문자정보 제공, 재난 문자 시스템 구축, 스마트 폰 및 카드이용 조회,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의 수많은 ICT기반 방역체계가 있었다. 전통적인 공공의료 체계에 ICT이 결합되어 진단, 추적, 격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런 성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한국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ICT 방역과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그리고 시민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국가로 평가했다.

 

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K-방역의 핵심 ICT의 적극 활용이다. 감염경로 추적기법과 감시 체계 구축에서 빅데이터와 GPS 추적, 스마트 폰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성과를 거둔 것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방역 과정이었다. 당시 ICT를 활용하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인원을 확인했고, 클럽에 30분 이상 방문자 5만7536명을 파악하여 검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빅데이터와 스마트폰 위치추적, 사회연결망 분석 등을 활용한 방역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한국의 ICT 활용 방역에 몇몇 우려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비판은 외부에서 시작되었다. 핵심 내용은 민주주의 기본권이 방역 과정에서 제한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가 지난 4월 6일 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한국의 ICT 활용 개인정보 추적 시스템이 심각한 개인 감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일에는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Denis Malvy) 박사가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정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식 개인주의 가치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제기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단순한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 네트워크사회로 진입하면서 ICT를 활용한 감시 우려감은 시민의 자유권 침해 관점에서 계속되었다. ICT가 통제되지 않는 초국적 기업이나 국가를 시민이 감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가능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 강화를 위한 시민권 제한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관하여 카스텔(Castells)은 ICT가 정치와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와 초국적기업의 무절제한 독주를 감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오래전에 경고했다.

 

그리고 현실에서 테러‧전쟁이나 미지의 질병으로 인한 공포는 국가의 시민 보호를 내세운 ICT 감시와 통제 강화라는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이라 불리는 ‘애국법(USA PATRIOT ACT)’이다.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미 테러 대응책으로 다양한 감시 도구가 발전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러리스트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터폴의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가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 반테러의 명분으로 GPS, 인터넷, 스마트 폰, CCTV 및 IC 카드의 광범위한 사용과 결합하여 개인 감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2005년 7월 52명을 숨지게 한 런던 7·7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에서 CCTV를 활용해 용의자를 검거함으로 런던의 감시 체계에 대한 우려감도 대두되었다.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3가지 위협요인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테러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 감시의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이제는 감염병으로 인한 감시가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종교 및 집회의 자유 등 시민권 침해, 강력한 정부 통제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ICT 활용의 방역이 지나칠 경우, 사생활 침해나 감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스마트 기기에서 위치 정보 제공 기준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민주주의 권력 분립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에 관한 대응의 미비이다.

 

첫째, ICT를 활용해 국가의 사전적인 방역 활동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집회결사‧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방역 당국은 초기부터 스마트 폰, 신용/교통카드 이용,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 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선제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동선 공개 등 위치 정보를 포함한 상당한 정보를 중앙집중식 추적체계로 관리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자칫 사생활 침해와 감시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권을 강조하는 가치의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상 상황이라는 기간의 설정에서 일부 개인의 시민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공포를 확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

 

이미 팬데믹으로 인한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집회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3월부터 봉쇄(lockdown)가 진행되면서 강제적 규율이 일상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자유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민권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는 단기간의 방역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민권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개인이 방역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 위치 정보 제공과 폐기 기준에 대해 모호함이 존재한다. 정보의 자기통제권이 무시되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지나치게 기업이나 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그동안 빠른 ICT 발전 속도에 가려져 있었지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기업들(특히 단말기 및 앱 개발사)은 지나치게 개인의 위치 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심지어 앱 설치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는 강제적인 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카드, 게임, 온라인 마켓, 운동, 건강정보를 간단한 동의만으로 기업들에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한 셈이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동선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했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하는 상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매일 늘어나는데, 쌓이는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폐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가 기업이나 식당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터넷 거래시장에서 나의 전화번호와 개인정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코로나19가 빅브라더(big brother)를 만들 위험도 존재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야기된 또 다른 쟁점은 지나친 행정 권력의 강화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지칭하지만, 실제적인 통치행위는 행정부가 담당한다. 특히 전쟁이나 테러 등의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중앙집중형 리더십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권력 분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방역과 검사, 신속한 의사결정을 의한 콘트롤타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행정 권력의 남용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이후에도 경제침체, 고립주의 강화, 대공황, 파시즘이 등장한 바가 있다. 위기와 공포에 대한 대응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경우의 혼란은 그 대가가 크다. 물론 100년 전과 비교해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행정권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과 함께 미래 예측되는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행정권의 남용과 견제 장치 그리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도 자문과 협의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행정부와 정당, 종교계, 전문가 집단,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좀 더 체계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나친 행정권의 강화가 아닌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결정력을 가진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긴급상황에 초반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이성을 가지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와 거버넌스의 부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단기적으로 행정권에 일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최소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정당, 지방의회 등 정치권만이라도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거버넌스 체계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구성 면면은 본부장 국무총리, 1, 2차장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담담하고 있다.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이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전문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행정협의체 수준의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된다면 행정부만의 힘으로는 버거울 수 있다. 행정부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이 든다면,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럴 때 정부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위기 대응 거버넌스 속에서 정치학자 로버트 달(Dahl)이 강조한 민주적 권위(democratic authority)가 강화될 수 있다.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이익 조화

 

지구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현대 사회에서 전쟁, 테러, 전염병으로부터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런시먼(Runciman) 교수는 미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호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쿠데타, 대재앙, 그리고 정보 권력이다. 2018년에 그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쿠데타와 코로나 19와 같은 대재앙, 그리고 가짜뉴스로 야기된 정보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의 선지적인 통찰력은 2년 뒤인 2020년에 그대로 적중했다. 그는 현대 상호연결된 세계가 편리하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더 취약해졌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21세기식 디스토피아가 나타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ICT 감시사회를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제기한 코로나 19가 야기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을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대응은 갑작스러워 우왕좌왕했지만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

 

향후 코로나 19가 제기한 민주주의 위기는 단순히 일국 차원의 민주주의 가치의 논쟁을 벗어나 국제정치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 가치 차원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지향점의 차이에 관한 고민이 요구된다.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시민권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국가나 기업에 의해 지나치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할 제도적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지 빅브라더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조치에서 의회의 논의를 거친 법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는 국가 질서와 공동체적인 가치를 우선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학계,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는 테러, 감염병, 지진재난 등의 공동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중요성도 재확인해야 한다. 시민의식을 더는 개인의 소양이나 준비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 19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전쟁, 자연재해, 테러, 지구적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은 일시적이지만 인류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 더 오래 존재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성공적 정체(polity)인 민주주의도 진화해야 한다. 변화발전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새로운 상황, 변화된 시민의식에 따라 민주주의는 개선하고 진보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드는 것이 남아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공동체 보호에서의 균형이 필요하고, 시민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보장받는 정체이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법 제도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권리와 국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공통분모를 넓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19의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여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2109291847164#0DKW

 

독감백신 사망 30명 넘어도 정은경 “계속 맞아라“…’정은경 방역’ 민낯…코로나 정치방역 백신 사망 방치

광화문집회 없는데 코로나는 왜 기승? 서울시장 침흘리다가 ‘정은경 방역’ 민낯…백신 사망은 방치

 

23일 0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총 32명…오후 1시 기준 총 36명

코로나 확진자 수 155명 증가…사망자 2명 늘어 총 455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망 사례의 원인을 사실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에 두고 예방접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는 고령층, 기저질환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강조해 ‘질병 정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0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며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독감으로) 어르신·고위험군에서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독감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은경 청장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령층이) 너무 단기간에 접종하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어르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접종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정 청장의 태도는 이와 달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고령층에 기저질환이 있어도 ‘코로나 사망자’로 발표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사망자는 395명으로 이 중 379명(95.9%)이 기저질환자였다. 또한 사망자의 85%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또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을 거론하며 집회와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월 2일 개천절을 앞두고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예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고 구호 제창, 음식 섭취 등의 위험 행동을 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5일 당시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재확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꾸준히 5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라며 ‘K방역’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5명 증가하며 이틀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55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충북 오송을 직접 찾아가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의원들은 일일 확진자 114명이 발생한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의 ‘방역 공로’를 치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K방역에 대해 비난과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K-방역은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으며,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타 국가에 비해 좋은 수치인 것은 맞다.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42

 

 

독감백신 사망 28명에도 정은경 “계속 맞아라“

 

질병관리청을 어떻게 믿나? 의협에서는 접종 중단 권고/ 누리꾼들은 “정은경 너 부터 맞아라”

 

이번달에만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8명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30명 이상 정부가 권하는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처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환자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잠정적으로 미룰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내일부터 의료기관 접종을 잠정 중단하라는 회원 대상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10월 23일∼29일)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잠정 유보 동안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백신 및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다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안심해도 좋으며 신체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감 접종이 전제돼야 하나,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지속’ 방침과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전 의료기관에 대해 내일부터 일주일간 잠정 유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행하더라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대단히 불안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정부 입장이 유통과정, 보관 방식, 주사 놓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부터 접종 케이스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정 본인이 원한다면 보건소나 국립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들과 백신의 독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 청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에 가까워 특히 어르신이나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는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 K방역 전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58

 

독감백신 11명째 사망자…독감 백신 맞고 11명이나 숨졌는데 “직접 연관성 없다?”

 

독감백신 11명째 사망자…해마다 백신 맞던 대전 79세 여성 숨져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의식 불명에 빠졌던 79세 여성이 치료를 받다가 22일 숨졌다. 대전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두 번째 사례로 전국에서는 11번째 사망자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여성 A(79)씨가 대전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 당일 오후 8시부터 심한 구토·고열 증상 등을 보였다. 이어 이튿날인 20일 점심 무렵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대전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이 여성은 독감 백신 접종 전 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러 가실 때도 건강한 상태였고, 매년 백신을 맞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도 지난 19일 동네 의원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뒤, 20일 오후 2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서구 관저동 한 내과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귀가했다. 이 남성도 이날 숨진 70대 여성과 제조회사가 같지만 ‘로트 번호’(개별 제품보다 큰 단위의 제조 일련번호)가 다른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1)를 맞았다.

보건당국은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사망한 두 분 모두 접종 전 예진할 때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기재했다”며 “과거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예방접종 때문인지 등 인과관계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이 여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총 10건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등에서도 추가로 백신 접종후 사망자가 계속 나왔다.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70486

 

 

안동서 10번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21일 경북 안동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숨진 사망자 A씨는 70대 여성으로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날 독감 백신을 접종 한 후 오후 6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평소 고혈압과 뇌졸중 등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시와 방역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신고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안동지역까지 10명으로 늘어났다.

유가족의 요청 등으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3명(안동 포함)을 제외한 7명의 연령대는 80대와 70대가 각 2명이고, 60대·50대·10대가 각 1명이다. 7명의 거주지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2명), 대구, 전북 등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사망 사례는 독감백신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전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68508

 

 

독감 백신 맞고 10명이나 숨졌는데 “직접 연관성 없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당국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지금까지 9명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7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논의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질병청 브리핑 이후, 경북 안동에서도 70대 여성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돼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 여성은 21일 독감 예방접종을 했고, 이날 오후 6시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과거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및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도 70대 남성이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한 뒤 숨지는 등 제주, 경기(2명), 경북을 포함해 21일 하루에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17세 청소년 사망 이후 닷새 만에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후 현재까지 지역이 파악된 사망자는 8명이고, 정보 미공개 2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현재까지 두 자릿수에 이른다.

대구 사망자는 78세 남성으로 지난 20일 낮 12시쯤 동네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고, 오후 1시 30분쯤 심정지가 와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다음 날 0시 5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과 원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분은 최근 몇 년간 우리병원에서 독감 접종을 해 왔다”면서 “접종 후 20분간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이상반응을 살폈으나 당시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 포비아(공포증)’ 속에서, 시민들은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답답해 하고 있다. 대구지역 사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독감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나타날 수 있지만, 올해처럼 사망까지 연속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 사망자의 사인을 빨리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maeil.com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68509

 

 

“차라리 독감 걸리는 게 낫다”…커지는 ‘백신 포비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이들이 서로 다른 백신을 맞은 데다 아직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접종을 기피하는 ‘독감 백신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1일 오후 11시 기준 국내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망 사례가 10건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인천에 사는 고교생(17)이 지난 14일 백신을 맞고 16일 사망한 데 이어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대전 제주 대구 등지에서도 60~90대 고령층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1~2일 만에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17일 유료 백신을 맞은 53세 여성이 20일 사망한 사례가 새롭게 보고됐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보고된 시·도는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아홉 곳으로 늘었다.

질병청은 21일 국내 예방접종 전문가 등이 참여한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올해 독감 백신 예방접종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의 사망과 예방접종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과의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네 살과 두 살 아이를 키우는 김모씨(33)는 “22일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사망 소식이 연이어 들려 찜찜한 마음에 예약을 취소했다”며 “차라리 독감에 걸리는 게 낫겠다 싶어 올해는 독감 백신을 안 맞을 생각”이라고 했다.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독감 백신 접종자의 발길도 뜸해졌다.

이지현/양길성 기자 bluesky@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35581

文정권의 이중성…개천절 차량 집회는 죽어라 막으면서, 전국 관광지는 ‘무방비 상태’…그들에게 방역은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 완성을 위한 수단일 뿐인가

文정권의 이중성…개천절 차량 집회는 죽어라 막으면서, 전국 관광지는 ‘무방비 상태’

 

우한코로나 확산 막을 생각 없나?…전국에 수많은 관광객들 몰렸지만, 애꿎은 차량 집회에만 과도한 대응

대다수 여론은 ‘어이없다’는 반응…한 네티즌 “집회는 안 되는데, 관광은 된다? 이런 게 문재인식 민주주의?”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수많은 여행객들이 전국 유명 관광지를 찾으며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반면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차량 집회에는 과도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에 전국 유명 관광지는 관광객들로 가득 들어찼다. 강릉 경포해변, 속초 설악산, 제주 사려니숲, 전주 한옥마을, 경주 보문단지 등에는 이날 오전부터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연인들의 행렬이 계속됐다.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에 동참했다.

문제는 문 정권의 이중 잣대였다. 같은 시각 강동구, 서초구, 광진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선 우파 시민단체들 주최로 문 정권을 규탄하는 차량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 역시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키며 신사적인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에 경적 울리기·잠시 정차 등을 문제 삼으며 집회를 사사건건 방해했다.

우파 시민단체 애국순찰대가 주최한 ‘조국, 추미애 규탄’ 차량 집회는 더욱 가관이었다. 경찰은 9대로 구성된 애국순찰대의 집회 차량들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파트 근처에 수많은 경찰들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문 정권이 몇 대 되지도 않는 차량 안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정권의 부조리를 규탄하는 차량 집회까지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이라면 되려 관광지들을 폐쇄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여론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집회는 안 되는데, 관광은 된다? 이런 게 문재인식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광객들은 피하고,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만 따라다니나? 너무나 슬픈 코미디”라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50

 

 

김문수 서경석 조동근,차량시위 동참 “최고의 계엄령.참담한 심경”

 

“이렇게 집회의 자유가 철저하게 박살난 적이 있었던가”

경찰측, 시위에 앞서 집회 단체에 ‘각서 서명’ 요구하기도

김문수 “코로나 계엄령 사태…방역도 중요하지만 집회의 자유도 중요”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무려 1만1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우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곳곳에서 10인 미만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역대급’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경찰이 내민 각서에 서명까지 하는 등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나갔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3일 오후 2시경 강동구민회관 인근에서 차량 10대 미만을 동원해 ‘추미애 법무장관 퇴진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차량 시위에 앞서 짧은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경으로 9인 차량 집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사전에 참석자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등을 경찰측에 제출해야 했다.

이들은 “정치적 보복을 각오한 사람만 차량 시위가 가능하다”며 “오늘 강동구의 차량시위만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차량시위여서 이런 시위라도 하게 된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니 기가 막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코로나를 감염시킨다는 걱정이 많아 감염 가능성이 없는 차량시위로 전환했지만, 행정법원이 강동구 차량시위를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서울의 모든 차량시위를 금지통고했다”며 “일찍이 이렇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하게 박살난 적이 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측은 차량시위가 진행되기 전 ‘중간에 내리지 말라’, ‘창문은 내리면 안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내밀며 시위대측의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수의 경찰들이 투입되어 언제든 이들의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 계엄령 사태”라고 지적하며 “차량 시위도 제한이 워낙 많아 시위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최고의 계엄령 상태 같다. 대한민국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만큼이나 경제도 중요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국민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장관의 아들은 특혜의 대상이 되는 게 말이 되냐”며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7

 

 

짓밟아라,짓밟아라!…정세균도 서울경찰청 방문 “코로나19와 전쟁 중 ‘개천절 집회’ 무관용” 강조

 

전날 이낙연의 서울청 기동본부 방문에 이어 정세균도 경찰 찾아

文정권 전·현직 국무총리들이 이틀에 걸쳐 경찰력 총동원 나선 셈

정세균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상황…’개천절 집회’ 무관용”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개천절 집회에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정권의 전·현직 국무총리들이 이틀에 걸쳐 경찰력 총동원에 나선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으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방역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집회 대응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민족 대이동과 맞물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전파돼 경로추적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올까 봐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일부 국민 때문에 전체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 총리 전임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날 페이스북에서도 ‘힘의 우위’를 통한 강경 진압을 주문했다.

 

올해 개천절에는 보수단체 등의 집회 신청이 대부분 불허됐다. 법원은 서울 2곳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만 허용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 등이 개천절을 앞두고 불법집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한 바와 같이 경찰은 법원이 허용한 위치 밖에서 돌발적인 1인 집회·시위가 행해질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 전체를 상대로 검문을 벌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4

 

 

검문소만 90곳, 보행자 신원조사까지‥ 김문수 “계엄령 상태 같다”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열려… 강도높은 검문에 시민들 ‘눈살’

법원 조건부 허가로 진행… 경찰, 병력 1만여명 동원해 검문·검색 강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33.html

 

 

[사설] 코로나 이용해 失政 비판 시위 틀어막는 ‘민주화 정권’

개천절인 3일 정부가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도심을 틀어막았다. 일부 단체들이 예고한 정권 실정 비판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대규모 불법 시위’로 확대돼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원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점검했고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켰다.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는 경찰 버스로 겹겹이 둘러막았고 인도에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를 설치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서 경찰들이 통행자들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느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단체가 광복절 집회 때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 이후 대규모 집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마저도 우려스럽다면 단체들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미뤄달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했나. 절충점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로지 방역을 무기 삼아 정부 반대 집회·시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모는 데 열중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어떤 관용도 없을 것”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며 국민들을 겁박했고 실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강압적 방식으로 집회를 차단했다. 방역 지침을 좇아 차량 안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 시위까지 코로나 핑계로 금지하려 한 발상은 코미디나 다름없다. 바이러스가 차끼리 전파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귀성 차량 행렬부터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모두 광복절 집회 탓으로 돌렸지만 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헌법상 국민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천절 집회까지 막은 것은 애초에 목적이 방역이 아니라 정권 실정 비판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계엄’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겠는가.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앞세우고 광장 민심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정권 비판 시위를 못 하게 막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04/F3RFSDOAF5ELJJCDOGB2H3CLMY/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정치적 목적으로 ‘광화문 확진율’ 호도”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서울시 광화문 확진율 0.8%, 질본 자료는 0.9%…모두 전체 확진율 1.3~1.4%보다 낮아

민노총 참가자는 400명, 광화문은 2만 명 검사…박수영 의원 “정치적 분식통계” 질타

‘8·15 광화문집회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화문집회 관련 코로나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확진율)이 전체 확진율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뉴데일리는 서울시와 질병관리청 두 기관의 공식자료를 입수,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광화문집회 확진율 0.81%… 전체 확진율보다 0.66%P나 낮아

본지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 답변 자료와 질병관리청 답변 자료를 28일 입수했다. 우선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8·15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검사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0.81%였다. 이번 조사는 집회 관련 조사대상자(2만885명) 중 1만9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총 82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조사는 8월22일~9월10일 20일간 진행됐다.

광화문집회 관련 일별 확진자는 8월22일 17명, 8월23일 1명, 8월 24일 0명, 8월25일 3명, 8월26일 17명, 8월27일 25명, 8월28일 9명, 8월29일 4명, 8월30일 1명, 8월31일 2명, 9월1일 1명, 9월2일 0명, 9월3일 2명이었다. 9월4일부터 조사 마지막 날인 10일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코로나 확진율은 같은 기간(8월22일~9월10일) 1.47%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이 박 의원실에 제공한 전체 확진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검사자는 34만5468명, 확진자는 5073명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되레 0.66%P나 낮았다. 전체 확진자(5073명)에서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8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였다.

질병관리청 자료엔 광화문집회 확진율 0.9%…전체 확진율보다 0.4%P 낮아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근거로 해도,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낮았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박 의원실에 제출한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율은 지난 24일 기준 0.9%(검사자 총 3만3681명, 확진자 305명)였다. 이 역시 24일 기준 전체 확진율(1.3%)보다도 0.4%P 낮다.

질병관리청의 전체 확진율이 집회 전날인 8월14일 이미 1.01%(검사자 1만186명, 확진자 103명)인 점도 유의미한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광화문집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27일 한국 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방침을 거부하고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그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했다”며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월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광화문집회가 전국적 (코로나)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고 언급한 지 일주일 뒤였다.

반면 8월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관련 조사는 부실했다.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집회 관련자들 중 400명만 검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집회 참석 인원(약 2000명 추산) 중 20%에 불과한 숫자다. 이는 방역당국이 광화문집회 관련 조사 대상자 2만885명(집회 추산 인원 2만~3만 명의 70~104%)을 선정한 것과 대조됐다.

“광화문집회가 뇌관”이라더니… 집회 전날 확진율 1.01% “전체보다 높아”

특히 민주노총 관련자들의 코로나 검사 일시 등은 시스템에 등재도 안 돼 있었다. 서울시는 답변자료에서 “양성·음성·미검사 등 검사 결과값만 입력하도록 돼 있어 입력 일시 및 검사 일시 등을 시스템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없다”며 “최종 누계값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료에서 민주노총 집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8일 오후 6시 기준 0명이라고 확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粉飾)으로, 국민의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광화문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라던 정부·여당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부도덕한 정권에 방조하는 행위”라며 “국민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민노총 집회 관련자 검사 일시는 미등재

일부 단체의 10·3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예고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대국민 협박”이라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함부로 제한하기보다 스스로 자제하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8·15 서울 도심집회 관련해 누적 확진자는 564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광화문·민주노총집회 관련 일별 검사자와 확진자 수 등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013.html

 

 

 

“정치적 목적으로 ‘광화문 확진율’ 호도”… 박수영 의원 “文정권 분식 통계” 질타

 

민노총 집회는 400명, 광화문은 50배 많은 2만 명 검사… 그런데도 광화문 확진율이 전체보다 낮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粉飾)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정치방역’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다. 본지는 28일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실을 통해 서울시 답변자료와 질병관리청의 공식 자료를 입수,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검사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0.81%로, 전체 코로나 확진율 1.47%보다 0.66%P나 낮게 나왔다는 사실(서울시 기준)을 최초로 보도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8·15 광화문집회 확진율은 0.9%로, 이 역시 같은 기관의 전체 코로나 확진율 1.3%보다 0.4%p 가량 낮게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여서 파문이 예상된다.<관련기사: [단독]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10·3개천절집회 참여자는 즉시 검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박 의원은 27~28일 이틀에 걸친 본지와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정부를 향해 ‘코로나 관련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이 현재 생명을 건,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15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과 전체 확진율은 같은 기간 0.66%P나 차이가 났다.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났다. 반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와중에 (통계에)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고 싶다. 둘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계가 분식됨에도 전문관료들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도덕한 정권에 방조하는 것이다. 전문관료의 역할을 방기하는 문제도 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방역당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련 집회 조사는 8·15광화문집회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실해 보인다.

“(방역당국은) 광화문에는 많이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에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련 조사 데이터는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자체가 정치적인 통계 분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를 비롯, 28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도 원천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총리나 경찰청장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생각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헌법이 허용하는 신체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정부·여당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집회 금지를 강조하며) 체포·검거·면허정지 등을 운운한다. 이는 어떤 법률에 따른 것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밝힐 수 없다면 성문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다. 또 대국민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확산에 큰 위협이 된다면 투명하게 데이터를 밝히고 국민들께 자제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지도 않으면서 코로나를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의 전형이다.”

-질병관리청이 집회 관련 일별 검사자 및 확진자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운용한다. 게다가 집회마다 검사 대상자 선정, 데이터 유지 등을 달리했다. 이에 방역당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국민들께서는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분석의 근거가 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이다. 부도덕한 정권이 정치적 판단으로 통계를 이용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나서서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전문가로서 정부의 ‘방역행정’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정치적인 방역행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확진자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하철과 버스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깜깜이 확진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한다.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K방역2.0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집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부산의 320만 인구 중 10%인 30만 명을 조사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중증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면 치사율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도, 경제도, 일선 현장의 의사·간호사·공무원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 정책 중 가장 최악으로 평가하는 분야는.

“경제·안보·외교·사회 등 모든 정책이 최악이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등 인기영합적인 것만 하고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개혁·교육개혁·규제개혁·공공개혁 등을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1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