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레임덕

외신도 주목한 ‘내로남불(naeronambul)’…’정부 실정 심판’ 분석…“文에 참담한 타격”

외신도 주목한 ‘내로남불(naeronambul)’…“文에 참담한 타격”

외신들도 여권의 참패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참패 원인 중 하나를 한글 그대로 이렇게 옮겨적었는데요.

철자를 따라 읽어보면, 내로남불입니다.

외신들은 집권 여당 참패의 이유로 집값 급등과 LH 부동산 스캔들,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양대 도시의 유권자들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참담한 타격(clushing blow)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친정권 인사들을 향한 냉소적 표현인 ‘내로남불(naeronambul)’을 영어 발음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낼셜타임스는 선거 패배로 문재인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남북 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의 재보선 패배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강제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 등 한·일간 현안 해결이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문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고,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북한이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번 선거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 정국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외신, 4·7 재보선에 ‘정부 실정 심판’ 분석…”내로남불” 소개도

외신은 여권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정부와 여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분석하면서 대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선거 참패는 한국 정세 변화를 시사한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NYT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간 대북정책에서 고군분투했지만 ‘조국 사태’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커지면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이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중이 여권의 위선적인 관행에 대한 냉소를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이를 영어로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나, ‘사회적 거리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백신이 충분히 빨리 공급되지 못하면서 많은 시민이 실망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이 여권에 결정타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는 20∼30대의 표 이반에 대해 민주당이 가파른 도전에 직면한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보선 결과가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한국인의 국민적 정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SJ은 만약 보수 진영이 모멘텀을 유지해 우파 성향 대통령을 탄생시킨다면 “더 공격적인 중국, 점점 더 핵무장하는 북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미국”으로 동북아 정세가 민감한 시기에 현 정부와는 매우 다른 외교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수의 한국 유권자는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대선 몇 주 전에 표심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선거가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변화의 핵심 지표로 여겨졌다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치솟는 집값, 심화하는 불평등, 성추문, 북한과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AFP 통신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에 좋지 않은 신호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치솟은 집값 등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여권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이어가려면 정책 쇄신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심은 41 대 0…막 오른 ‘文 심판’ …오만했던 민주당의 충격적 참패… 文 레임덕은 가속화될 듯

민심은 41 대 0…오만했던 민주당의 충격적 참패…지도부 ‘총사퇴’ 가능성, 文 레임덕은 가속화될 듯

민심은 41 대 0

서울시장 오세훈·부산시장 박형준, 全지역서 승리

총선 1년만에 뒤바뀐 민심… 내로남불 정권에 경고

국민의힘이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면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때 서울 지역 득표율 합(合)에서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하지만 총선 1년 만에 서울 유권자 지형이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 내로남불 등 정부·여당의 실정(失政)과 오만을 분노한 민심이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8일 1시5분 기준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57.35%)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39.43%)에 득표율에서 17.92%포인트 앞섰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62.84%)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34.23%)를 이기고 당선을 확정했다.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서울(25구)·부산(16구) 41개 자치구 모두에서 앞섰다. 공중파 3사 출구조사에서 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겼다. 40대도 오 후보 48.3%, 박 후보 49.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유권자 지형은 작년 총선 이후 1년 만에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은 서울 지역 득표율 합에서 52.8%를 기록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41.4%)에 11.4%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오 후보가 박 후보에 17%포인트(8일 1시5분 기준) 이상 앞섰다. 부산에선 작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53.0% 득표율로 민주당(43.9%)에 이긴 데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우세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독주, 내로남불식 행태 등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이 일부 체질 변화를 이뤄내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것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 11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기조 전환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과 차기 대선을 향한 친문·비문 주자 간 경쟁도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연패를 끊으면서 국민의당 등과의 통합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오만했던 민주당의 충격적 참패…지도부 ‘총사퇴’ 가능성, 文 레임덕은 가속화될 듯

文, 과감한 인적쇄신과 함께 획기적 정책 수정 불가피하지만…평소 스타일상 가능성 높지 않아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전면 쇄신론’ 목소리…계파갈등으로 쉽지 않을 듯

지난해 총선 대승 이후 시종일관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문재인 정권이 1년 후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며 참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7일 총사퇴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적 쇄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청와대 참모진 등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철저한 반성과 획기적인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내년 대선에서도 참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등 보궐선거 참패를 야기한 핵심 정책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전면 쇄신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가 나온 이날 저녁 곧바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총사퇴’ 등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민주당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저희가 크게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친문’ 그룹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은 모두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 참패를 일시적인 ‘위기’로 보고 소위 좌파식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분당’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80

재보선 성적표 받아든 여야…지도부 새 판짜기 시작됐다

막 오른 ‘文 심판’ 약발 끝난 ‘朴 탄핵’

유병권 정치부장

4년 만에 文 정부 첫 중간 심판

보수·중도 늘고 이념 지형 복원

탄핵 여파 탈피 선거판 정상화

친박 일각 윤석열 연대론 제기

차기 대선 파급력 큰 중대 선거

당락과 표차에 국가 운명 영향

오늘 투표가 진행 중인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치러진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는 이슈, 구도, 판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딴판이다. 1년 새 민심이 싹 바뀌었다. 여권은 지난해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올해는 6조 원 이상 늘려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유권자는 이미 세 차례나 ‘돈맛’을 본 터라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 일색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발도 다해 선거판에서 문 대통령이 사라졌다.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을 외치던 태극기 부대가 비운 유세장 자리는 직장과 주택 등 미래를 잃은 데 분노한 2030세대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판을 짓눌렸던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선거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중간 심판 선거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합리적·개혁적 보수층과 중도층은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다는 부끄러움과 보수 정당에 대한 배신감에 눈이 멀어 진보층으로 대거 이동했다. 현 집권세력은 선거 때마다 공정과 정의,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반일 등 이슈로 ‘내 편은 정의, 상대편은 적폐’라는 편 가르기식 전략으로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뒤에는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려면 적어도 20년이나 50년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깨끗한 척, 서민을 위한 척, 도덕적인 척하며 국가 권력을 차지했지만, 무능과 탐욕, 위선 등 그 본질은 숨기지 못했다. 집권 4년이란 기간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나라를 망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고,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와 부동산 등 민생은 파탄 났다. 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엇박자 속에 중국에 농락당하고 북한에 ‘태생적 바보’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국가 자존심이 추락했다. 달이 차면 기울 듯, 정권도 민심을 잃으면 무너지는 법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23%, 중도 27%, 진보 37%였던 유권자 이념 성향이 올 3월에는 보수 26%, 중도 31%, 진보 27%로 바뀌었다. 보수와 중도는 각 3%포인트, 4% 포인트 증가한 반면, 진보는 10% 포인트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라며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골박’(골수 친박근혜) 핵심인 김 전 의원마저 박 전 대통령 탄핵 근거를 제공한 특검과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 전 검찰총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탄핵 트라우마와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을 위해 쳐놓은 기문진(奇門陣) 미몽에서 헤매던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야권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통합 시너지를 발휘하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서울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고 유권자가 1216만 명에 달하는 이번 선거는 재·보선이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크리티컬 일렉션’(critical election·중대선거)이다. 그만큼 한 표의 의미도 크다.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요동을 치고 11개월 뒤에 치러질 대선 승패도 바뀔 수 있다. 여권이 26조 원이 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짓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써 가며 특별법을 3개월 만에 뚝딱 만들고,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려 15년 전 생태탕 집, 페라가모 구두까지 동원하는 네거티브에 목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에서 지면 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는 특정 후보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후보를 뽑기 위해 하든, 뽑지 않기 위해 하든 투표는 해야 한다. 오늘 당신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다.

법원, 尹 징계효력 정지…秋는 물론 재가한 文도 치명상

법원, 尹 징계효력 정지…秋는 물론 재가한 文도 치명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 타당성까지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며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시간 15분 만에 끝난 2차 심문은 이틀 전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각각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오늘 심문에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한다. 또 징계 사유와 징계위 구성이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원 발표 후 즉각 논평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했다.

이어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대통령의 결정, 법원이 뒤집었다

징계 청구하고 재가한 秋와 文에 치명타

尹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지키겠다”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8일만에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사유 인정 안한 것”

홍 부장판사는 “윤 총장 정직처분의 효력을 징계 취소청구 1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완승’이란 말이 나왔다.

홍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두번의 심문기일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에 가깝다며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징계 사유와 그 내용, 절차까지 세세히 물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는 “법원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28일에 대검찰청에 출근할 계획이다. 다만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 이후 8일만이다.

尹완승, 秋와文 완패

법조계에선 정직 2개월 집행정지가 인용되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재가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두 번의 집행정지 소송에서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무리수라 봤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의 완승, 추미애의 완패”라고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법관평가 만점 홍순욱의 결정

이번 결정을 내린 홍순욱(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3년 서울변회 법관평가에선 만점을 받았다. 당시 서울 내 만점 법관은 홍 부장판사를 포함해 두 명뿐이었다. 서울변회 장희진 공보이사는 “매년 법관 평가를 하지만 만점 법관은 드물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 근무 시절 경상일보에 쓴 칼럼에서 “현대 재판 절차에선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는 “깔끔한 판결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동료”라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올해로 서울행정법원 근무 3년차로 인사이동 대상이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과 함께 윤 총장의 징계취소 본안 소송도 맡고 있지만 그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文의 참패…이제 尹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는 살아있었다. 법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뒤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이란 그림자 뒤에 숨어 윤석열 총장을 무리하게 내치려 했던 문 대통령이 참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할 정도로 애틋하게 여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까지 전날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에 철퇴를 내렸다며 몰락의 전주곡이 들려오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지만, 윤 총장이 실제로 자신의 측근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문 대통령의 ‘윤석열 죽이기’는 올해 초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학살’로 불리는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을 좌천시켜 윤 총장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급기야 추 장관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우며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섰고,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단호한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부르짖던 소위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닌 자신의 진영을 위한 검찰 개혁이었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다. 여권 인사들이 종종 이야기하던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는 말처럼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됐다. 복귀한 윤 총장은 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의혹 등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법원이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하자 침묵에 빠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절대권력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와해되는 조짐들…날개 없는 추락…文 지지율 역대 최저치, 40% 벽 무너졌다!

 

“절대권력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와해되는 조짐들

 

전경련의 ‘도발’, 나꼼수 ‘분열’, 여당내에서 나오는 ‘입바른 소리’

지난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까지 합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변모한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주로 치달았다. 국회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한 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독선적인 국가운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검찰권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철옹성 같아 보이던 문재인 정권 또한 와해되는 균열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아 테스형! 왜 이렇게 힘들어” 전경련의 ‘발칙한 도발?’

대한민국 4대 경제단체 중 한 곳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령단체로 변했다. 문 정권은 전경련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 단체 자체를 ‘적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경련 회장 및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그 어떤 기업관련 행사는 물론 해외방문시 경제 사절단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그 와중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경련 회장직을 맡아준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의리가 돋보였다.

전경련은 지난 3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온갖 반기업 정책에도 최대한 목소리를 죽였다. 서슬퍼런 정권의 칼을 맞기 싫어서다. 그런데 최근 전경련의 ‘발칙한 도발’이 화제다.

전경련은 2일 기업규제 3법을 비판한 만화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재계에선 기업규제 3범(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3% 룰(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주식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법) 등 기업규제 3법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경련의 만화 게재를 놓고 재계에선 “오죽 답답했으면 만화까지 그렸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담아 많은 분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만화, 만평 형식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도 끝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싸울 때가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진보진영 내부로부터의 붕괴조짐1…‘나꼼수의 분열’

“나는 꼼수다(나꼼수)”라는 팟 캐스트 방송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을 몰락시킨 좌파 선동언론의 대표주자였다.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등 ‘나꼼수 4인방’의 영향력은 좌파 그룹내에서 그 어떤 정규 언론보다 영향력이 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송가를 누비면서 고액 출연료 등으로 집권세력의 위세를 유감없이 발휘해온 이들간에 최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추 장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27일에도 소위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며 추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비판한 윤 총장 비위 혐의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에대해 친문세력을 중심으로 주 씨 비판이 시작됐다. 한동훈 검사장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던 ‘제보자X’ 지 모 씨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주 기자) 둘은 친분을 넘어 이미 사랑과 집착의 관계”라며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총선 공천을 시도했고,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2일에는 주 씨와 함께 2011년부터 ‘나꼼수’를 함께한 김용민 씨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김 씨는 주진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일련의 정황상 A 씨가 결국 주 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에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이 남침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한테 뒤집어 씌운 것처럼, 검찰침공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주진우한테 뒤집어 씌우려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주의 성향의 집단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꼴갑들을 한다”고 비꼬았다.

입바른 소리 나오기 시작하는 여당 내부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여당 내에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한 회의론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위기를 넘어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운영에도 더이상 피해를 안 줄 것으로 생각하기에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또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 방침도 반대했다.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고 입바른 소리를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건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국민이 심려하게 돼 매우 착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쓴소리 4인방,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중 한 명이었던 김 전 최고위원이 침묵을 깨고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추 장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헤아려달라”고 지적했다.

또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좌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과거 보수 여당과 달리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당청 지도부의 온갖 밀어붙이기 무리수에 대해서도 일치단결,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비판 여론 때문에 집권세력 내에서도 조금씩 회의론,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 4·15 총선이 끝난지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 다음 선거는 한참 남았기에 진영논리로 잘 뭉치는 진보진영의 속성상 아직까지 이런 양심적인 입바른 소리는 약하기만 하다.

이와관련, 정치분석가 최우영씨는 “연말이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접어들어 여권내 차기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강철대오’를 자랑하는 집권여당 내부도 어떤 격랑에 빠져들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88

 

 

“1·2차장, 李에 동반사퇴 건의”… 중앙지검, 지휘부 붕괴 조짐

 

1차장 사의전 함께 건의한 듯 핵심 측근의 퇴진 요구 ‘충격’

“李, 지검 통제력 상실” 목소리 일선 검사들도 “令 안서” 비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 대혼란에 빠졌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가족 관련 수사 등 검찰 일련의 내분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 1차장검사가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동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1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는 핵심 측근이어서 사실일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3일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 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동반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1차장검사와 최 2차장검사는 모두 이 지검장으로부터 과도한 수사 압박을 받아온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김 1차장검사는 중앙지검 내 1∼4차장이 모두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동반 퇴진 요구에 대해 이 지검장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만류했지만 돌연 김 1차장검사에 대한 사표가 전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차장검사와 함께 사의를 밝혔던 최 2차장검사는 고민 끝에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차장검사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김 1차장검사는 사표를 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1차장검사는 지난 1월 이 지검장 부임 직후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있다가 지난 8월 최선임(先任) 차장검사인 1차장으로 옮겼다. 그는 이 지검장의 주문에 따라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채널A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온 인물이다.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도 윤 총장 처가 사건의 기소를 강행했다고 알려진 김 1차장검사까지 돌연 ‘검찰 중립성’을 내세우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결국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무리한 감찰과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윤 총장의 장모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밀어붙였던 중앙지검 지휘부는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이번 중앙지검 지휘부 전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앙지검 부장들이 총장의 직무정지 부당성을 호소하는 성명서에 동참했을 당시에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발 행동이 실제로 터져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의 간부들은 물론 평검사들 사이에도 이 지검장을 두고 “이미 조직 내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301070527330001

 

 

날개 없는 추락…文 지지율 역대 최저치, 40% 벽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0% 아래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1월 30일~12월 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급락한 37.4%를 기록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도 5.1%포인트 급등한 57.3%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였다. 이전 최저치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2주차 41.4%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91

 

尹징계 강행해도 철회해도 정권 타격…文 ‘레임덕’ 시작?

尹징계 강행해도 철회해도 정권 타격…文 ‘레임덕’ 시작?

 

윤석열 해임 밀어붙이면 국민저항·여론악화 불보듯

이제와 철회도 정치적 부담 “밀리면 끝” 내부서 위기감

文정부 4년차 최대위기 맞아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1년 6개월을 남기고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몰각’한 것이라며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한 것뿐 아니라 그동안 불통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해온 청와대를 향한 경고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총장을 그대로 둬도 레임덕이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강행할 경우 더 큰 국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이번 분란을 야기한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레임덕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 때는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시민단체들과 진보 성향 인사들이 스크럼을 짜고 맞섰다”며 “윤 총장을 몰아붙이는 국면에서 검사들의 반발은 차치하고라도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마저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게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단 여권에서는 이대로 물러설 경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여론이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데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한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문 대통령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며 정권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주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그룹 ‘민’ 대표는 “여기서 돌아가면 지지층을 잃으니 (윤 총장 쫓아내기로) 그냥 간다는 것인데, 계속 가면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대로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용하지 않고 정책이 거부당하는 레임덕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징계위를 강행해서 처리하면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도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에 의해 집권했으면 그 권한 행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며 “추 장관의 사퇴와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문재인의 연성 파시즘이 한국 시민들의 위대한 거부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이 아니며 북한이 아니다”고 했다.

민병기·정철순·김유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51501

 

 

與 “秋에 이렇게 허점 많다니… 尹중징계 안되면 레임덕 우려”

 

[윤석열 업무복귀]“檢에 밀리면 끝, 공수처 물건너가”

‘秋-尹 동반사퇴’ 사실상 무산 관측

文대통령-丁총리, 秋와 면담

법무부 “사퇴 논의 전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이 그리던 ‘윤석열-추미애 순차적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구멍이 많을지 몰랐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해법보다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고,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며 “일선 검사들은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자중,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윤 총장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징계위 일정과 예상 결과 등을 보고받은 것.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23712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秋법무부…”秋라인만 빼고 다 돌아섰다”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가 하나의 신호탄…”거수기 노릇 무리해서 하긴 부담이었을 것”

감찰위서 秋라인과 고성주고받은 검사들…”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秋라인 조남관 대검 차장도 고 차관 따라 빠져나와…”대검 감찰부 조사하라”

尹 복귀 소식에 검찰 내부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해…사필귀정”

4일로 연기된 징계위에서도 尹 해임 시도…후폭풍 따른 부담도 막중해져

 

전날 수리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하나의 신호탄이 됐다. 일선 검사는 물론 전국 검사장 및 고검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법부당성을 공개 규탄하며 돌아서자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조남관 대검 차장과 고 차관까지 더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발을 뺀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면초가에 몰린 추미애 라인과 그외로 양분됐다. 검사들은 전날 윤 총장의 현직 복귀 소식에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펜앤드마이크에 “법무부가 모든 검사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형국”이라며 “전날 법원이 윤 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차관의 사표 수리 소식만 알려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징계위에 추 장관 대신 위원장으로 참석 대상인 사람이 윤 총장 해임으로 미리 결론 내려놓은 징계위에 더는 동참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 보직을 두루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도 고 차관의 사퇴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 무산 목적으로 보인다”며 “고 차관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처럼 추 장관과 소통하는 핵심 추미애 라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총장을 찍어내는 주요 논의 과정에서 패싱당하는 일이 왕왕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런 위치의 고 차관이 윤 총장 해임을 이끌어내는 거수기 노릇까지 무리해서 하긴 부담이었으리라 봤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위에 위원장 대행으로 참여할 고 차관이 더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하자 다음날로 사표를 수리하며 후임 인선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라인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과 관련해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지난해 퇴임 직전 소위 ‘알박기’로 인사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추 장관과 추미애 라인을 보는 검사들의 시선을 냉랭하다.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전날 감찰위에서 자신을 패싱해온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과 가장 자주 식사하며 소통하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그는 당일 감찰위에서 “(상관 패싱은) 보안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 지시가 사실이라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정화 검사도 당일 감찰위에서 박 담당관과 대질까지 요청해 설전을 주고받았다. 앞서 이 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보고서에 기재했으나 상관들이 이를 삭제했다고 양심 선언을 한 인물이다. 박 담당관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에게 따로 보직 이동을 귀띔받기까지 했던 이 검사는 이 일로 곧장 대전지검으로 원대복귀했다. 이 검사는 감찰위에서 박 담당관이 “해당 보고서를 내가 삭제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고 하자 면전에서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해서 내가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찰위는 전원합의로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일선 검사가 추 장관의 단독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이어 윤 총장 현직 복귀 소식까지 전해지자 법무부와 검찰 내부는 전세 역전되는 분위기다. 검사들은 우선 법무부 감찰의 문제점을 다시금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풍성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검사는 전날 오후 6시경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조폭) 관련 사건을 주로 수사해왔다며 소개한 뒤 “조폭 보스급뿐만 아니라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를 수사하면서도 속칭 ‘수사보고갈이’를 해 본 적 없다”며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으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보고갈이’는 영장 발부를 위해 죄가 안 된다는 법리검토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영장 발부에 걸림돌이 되는 수사보고 등을 계속 바꾸는 등의 행태를 지칭한다.

임 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나리오대로 연기해 줄 배우가 필요한 것인가”라며 “사필귀정입니다”라고 했다.

징계위는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기됐지만 예상대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고 차관 후임 인선을 서둘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에 참여시키거나 여의치 않으면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 등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까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지라 추 장관이 윤 총장 해임 후폭풍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은 막중해진 상황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46

 

업무복귀 윤석열의 일성 “헌법과 법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결정후 바로 출근

 

업무복귀 윤석열의 일성 “헌법과 법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결정후 바로 출근

역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미 없는 헛발질이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이 나오자, 출근길에 올랐다.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에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32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손 들어줘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PMQNE4EJYRAQXJZT6Z4QYGWBYU/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각각 설명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을 향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격론을 벌인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16

 

尹 몰아내려 法治 능멸하는 일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갈수록 문재인 정권에 의한 법치(法治) 파괴가 일상화하다시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은 “윤 총장 징계가 곧 결정될 텐데, 법정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윤 총장을 해임할 테니, 법원은 귀찮은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이다. 변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법치는 물론 사법부와 판사 권능을 능멸하는 발상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피고인의 법사위 배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법적·정치적 금도조차 지키지 않는 셈이다. 최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했을 정도다. 여기에다 여당은 공수처장 인선에서 야당 비토권까지 없애려 든다.

법무부가 윤 총장과 대검을 감찰·직무정지·수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탈법은 가위 전 과정에 걸쳐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를 지휘했고, 대검 감찰부는 총장 등에 보고도 하지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문건 감찰을 감찰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등과 관련,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감찰관을 결재에서 배제했고, 법무부는 이정화 검사의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보고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막무가내로 해임이나 면직을 의결한다 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101073111000004

 

추미애 감싸려다 동반 추락의 길로 접어든 여당과 정권

 

카투사 SNS “죄없는 전우들 폄하 참을 수 없다”…”카투사 편한곳우상호 아들 비호에 부르르

“추 장관 보호하겠다는 의리 알겠지만

죄없는 수십만 현역·예비역 기여 폄하 말라”

“철저한 조사로 카투사 오해 불식되길 바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태와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발언하자, 카투사 페이스북 계정에 “참을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카투사 페이스북 운영자는 9일 “추 장관을 보호하겠다는 의리는 알겠지만 죄없는 수십만 현역 카투사 및 예비역 카투사들의 기여를 폄하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는 ‘현역 카투사들과 예비역 카투사들 그리고 미군전우들의 어울림 공간’이라는 취지에서 개설됐다.

운영자는 또한 “페이지 카투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카투사들이 불법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일부 국민들의 오해나 의심이 조속히 불식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런 비난 들으려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예비역 현역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간다”, “탈영병 옹호에 기가 찬다”, “내 군생활이 이렇게 부정당하네” 등의 댓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앞서 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옹호하면서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카투사 페이지에는 8일에도 “땡! 틀렸습니다. Pass는 미군, Leave는 한국군 관할”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Pass는 ‘외출/외박’으로서 미군에 의해 통제되고, Leave는 휴가로서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는 뜻이다. 이는 추 장관 아들 측이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가 미복귀와 관련한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에 국방부도 “카투사 역시 한국 육군의 휴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44

 

 

카투사 훈련 강도 높아서 병가 연장여당의 추미애 비호 갈팡질팡

‘편한 곳’→“훈련강도 높다더라”

민주당 황희, 추미애 아들 2차 휴가 연장 이유 설명 도중

카투사 아침 운동 강조 부연 설명… “훈련 강도 높다 하더라”

전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편한곳”… 하루 만에 사과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10518747?OutUrl=naver

 

 

설훈 추미애 부부 오죽하면 민원 했겠나우리가 이해하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미애 구하기’에 나섰다.

설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부 문건’에 대해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라며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무릎 수술 등을 이유로 총 19일의 두 차례 병가를 쓴 뒤 한 번의 3일짜리 개인 휴가를 연속해 썼다. 이와 관련해 특혜라는 야권 비판도 일었다. 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릎 수술인데 금방 낫지를 않지 않으냐”며 “절차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시비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6~7만 군인 중에 무릎 아픈 사람이 한둘이겠냐. 그 사람들 전부 외부에 나가서 치료를 받겠느냐. 그게 특혜”라 지적하자 설 의원은 “젊은 군인들이 무릎 아픈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며 “(서씨는) 밖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허락을 받고 나갔다. 규정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이 “보통 군인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거듭 지적하자, 설 의원은 “보통 군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서씨는) 입대하기 전에도 삼성중앙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입대해서도 그 병원에서 수술했다. 이걸 상성중앙병원에서 수술하려고 그러지 누가 군 병원에서 하려고 하겠나. 그럴 수 있는 합법적인 게 있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간다”며 “수술은 끝났지만 그 뒤에 군에 가서 복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으냐. 병가를 더 내려다가 안 된다고 해서 개인 휴가를 썼는데 황제휴가라는 건 엉터리 중의 엉터리”라고 야권 주장을 일축했다.

설 의원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의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을 보면 하나도 안 통한다. 물론 추 장관이 강경하게 대응하니까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나. 나는 그걸 처절히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76

 

 

정신 못차린 민주당김태년 검증 안 된 의혹, 바람직하지 않다적극 옹호

 

“추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 제기되고 있다”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 밝히면 될 일…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데 진실을 어떻게 밝히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옹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거론하고 나선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추 장관을 향한 전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고, 야당의 추 장관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추 장관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여론은 당연히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역대 이렇게 뻔뻔한 정권은 없었던 것 같다”며 “최악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데 진실을 어떻게 밝히나? 태년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69

 

 

추미애 아들이 날린 지지율,남성 9%p,205.7%p 폭락민주당도 동반 하락

文 부정평가 2주 연속 상승하며 49.5% 기록…민주당 33.7% vs 국민의힘 32.8%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결정적 영향…20대-남성-학생에서 부정평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50%선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하락하면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한 달 만에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집계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하락한 45.7%,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49.5%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3.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안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연령대별로 20대에서 5.7%포인트 하락한 33.3%를 기록했고, 50대(4.1%포인트↓, 44.7%)에서도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성별로는 남성(9.0%포인트↓, 39.8%)은 떨어지며 40%대가 붕괴했지만, 여성(4.0%포인트↑, 51.5%)은 50%대로 올랐다.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대·남성·학생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컸던 것으로 풀이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7%포인트↓, 36.0%), 대구·경북(4.1%포인트↓, 34.3%), 경기·인천(3.1%포인트↓, 48.5%)에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4.1%포인트 하락한 33.7%,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한 32.8%를 각각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0.9%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이어 열린민주당이 7.1%, 정의당 4.3%, 국민의당 4.2%, 기본소득당 1.2%, 시대전환 0.5%, 기타 정당 2%, 무당층은 14.2%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60

 

 

 

“눈 가리고 귀 막나” 항의 빗발…靑, ‘시무 7조 상소’ 공개 전환[전문]

2020082703037_0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084

 

 

눈 가리고 귀 막나항의 빗발, ‘시무 7조 상소공개 전환[전문]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3054.html

 

靑, 27일 오후 비공개 풀어… 동의 8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이 27일 오후 공개로 전환됐다. 청원 동의 인원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8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15분쯤 8만74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본인을 ‘조은산’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청원을 공개로 전환하면서 다음달 26일까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검색으로 조회가 불가능하고, 추천 순으로 게시글을 소개한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해당 글을 바로 볼 수 있는 주소(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YVsJv)

로 접속해야만 볼 수 있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국민청원을 숨기는 경우는 ‘중복 게시’‘욕설 및 비속어 사용’‘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다.

이 청원이 전날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은 직접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 동의를 눌렀고, 청원 동의 인원은 꾸준히 늘었다. 또한 청와대가 일부러 비공개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청원글에는 “눈 가리고 귀 막는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만큼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우면 국민청원 문 닫아라”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공개하세요” “대통령도 볼 수 있게 공개해 주세요. 왜 간신배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시나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처리와 관련, “일부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청원을 숨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 역시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를 보면 청와대 측이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이 청원을 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비공개공개 갈팡질팡에 돌직구 던진 시무 7상소문(전문)

“말장난 일삼고 백성 우롱하니 그 꼴이 점입가경” 분노의 직언… 비공개에도 7만 명 동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7/2020082700138.html

 

 

◇다음은 청원글 전문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分)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잣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

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

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병마의 사신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려 찾지 않았사오며

절명한 지아비와 지어미 앞에

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

공히 처연 했사옵고,

그 해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

정승댁의 기왓장에도 여염의 초가지붕에도

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

 

하오나 폐하

 

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연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

 

아녀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

왜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산성이 그러하였고

십시일반 금붙이를 모아

빈사 직전의 나라를 구해낸 경제위기가 그러했듯

 

이는 곧 난세의 천운이오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듬해 봄

 

폐하의 성은에 힘입어

권토중래한 이 나라 백성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짚신끈을 다시 매었고

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

 

지아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

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 하였고

서신을 보내어 재택근무에 당하는 등

살 길을 찾아 고행하였는 바,

 

고을 안 남루한 주막에서는

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담겨

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이의 눈처럼 맑았고

할미의 주름처럼 깊었사오며

 

산파가 다녀간 고을 민가에서는

어미의 산도를 찢어내며 고군분투한 아이가

마침내 탯줄을 끊어 울음을 터트렸고

창자를 저미는 고통에도 초연했던 어미는

아이를 받아 젖을 이어내고 울음을 터트렸사온데

 

그 울음과 울음의 사이가 가엾고 또한 섬뜩해

소인은 낮게 엎드려 숨죽였사옵니다

 

소인이 살펴보건데

 

백성은 정치 앞에 지리멸렬할 뿐

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었고

살고자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

끼니 앞에 영호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폐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 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 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 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 천한 백성들의

애 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데

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트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오면

제 이득에 눈먼 탐관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

 

하여 경자년 여름

 

간신이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實)은 하나이나 설(說)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시무 7조를 주청해 올리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

재촉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면

 

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죽어서는 각골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여 소인 조은산은 넙죽 엎드려

삼가 시무 7조를 고하나니

 

 

  1. 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1.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오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오

 

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다리살에

아귀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폐하께오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옵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바,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

 

 

  1. 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니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오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관계를 파탄낸 바,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국 돈왕(豚王)의 핵도발의

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시어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이옵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

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까지 수입금지에 처한다니

 

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 업체 근로자

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

항공사,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관광사 근로자 등

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

 

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

손이 발을 밉다하여 입을 틀어막아

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

북국의 돈왕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

 

결국 구밀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 당하여

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국의 돈줄을 막아

서서히 고사시키시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국의 돈왕이 스스로 처지를 깨닳아

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일진데

 

과연 폐하께오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오

북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국의 돈왕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베는 굴욕외교로 이름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건

백중 칠십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영명하신 폐하

 

저들은 폐하의 정치적 신념과

감성의 논리에 귀기울여 줄 만큼

한가로운 자들이 아니옵니다

 

시국은 시급하여 촌각을 다투고

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 먹이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어찌 폐하께오서는

한가로이 초원에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

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국 돈왕의 핵탄두 아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전하시옵소서

 

 

  1.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소인이 여염의 촌락을 하릴없이 거닐다

막연히 들린 주막에서는 고을 무뢰배들이

만취해 젓가락을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었고

 

주막 한 켠 작은 탁자에서 홀로

산낙지를 씹으며 탁주를 들이키던 한 노인이

그에 맞춰 읇조리니 좌중의 시선이 쏠리며

일순간 적막이 흘렀던 바,

 

그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고 신명이 나

폐하께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

돼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를 숯불 공화국이라 칭하였고

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사년 어느 날

 

돼지의 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

나라의 모든 돼지들에게 이르길

 

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돈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니

돈권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도다

 

구유통의 쌀겨가 귀중하기로소니

너희들의 돈격보다 귀중하랴

 

하여 과인이 이르노니

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

그 품종과 육질을 막론하고 앞으로

꿀꿀 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한

먹는 것을 금하여 돈성을 다스릴 것인 바,

 

이를 어길 시 모두 육절기에 넣고 갈아

소시지와 순대로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

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

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나라의 모든 돼지가 꿀꿀 거리며 아우성일진데

족발에 불똥이 튄 건 다름아닌 조정의 관돈들인 바,

 

비서실 돼지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줄도 모르고

도리어 수석 돼지들에게 꿀꿀거리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이내 제 몫의 구유통이 청주와 반포에 걸쳐

두 개인 것이 발각되었고

 

국토부 돼지는 별안간 궤엑 멱 따는 소리를 내며

꿀꿀 파시라 꿀꿀 파시라 구유통을 파시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

 

대변돈실 돼지는 흑석동 상가에 몰래 기어들어가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뻥튀기를 처먹다 발각돼

족발이 안보이도록 줄행랑치니

 

결국 여섯의 관돈이 한날 한시에 사의를 밝히고

축사 담을 넘어 도주하다 말린 꼬랑지가 밟혀

목살을 잡힌 채 대궐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

 

대포집이 껍질을 뜯고 족발집이 족을 잘라내며

국밥집이 머릿고기를 삶아내는 고통에

여섯의 관돈들은 이실직고하였으니 이와 같았다더라

 

돼지는 꿀꿀거려야 제 맛이오

돼지같이 처먹어야 돼지다운 것인데

어찌 폐하께서는 돼지에게

돼지답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돼지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라 하시옵니까

 

돼지는 처먹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오

돼지가 돼지다워야 돼지로써 살 수 있는 터인데

애당초 돼지의 본능을 무시한 교지를 내리시니

저희 대신들이 어찌 이를 백성들에게

강요할 것이오 또한 스스로 이를 따르겠나이까

 

라며 돈지랄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꿀꿀대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성문 밖에 성난 백성 돼지들이

숯불을 들고 모여 꿀꿀거리기 시작하였고

숯불로 흥한 자 숯불로 망하리라 외치며 결국

성문을 깨어트리고 왕의 침소를 향해 치닫은 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비단으로 감싼 침소에는

 

돼지의 왕 또한 꿀꿀대며

구유통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

 

……………………

 

폐하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

라 불리우는 흑석 김O겸 선생이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

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씹히다 결국

신기전과 같이 꽁무니에 불이 붙은 듯 내빼고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

이라 불리우는 반포 노O민 선생이

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

본인 또한 다주택자인게 발각되어

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른자위

반포를 택해 뭇매를 맞았는데

 

소인은 큰 엿과 작은 엿을 양 손에 쥔 아이에게

무어라 설득해야 작은 엿 대신 큰 엿을 버리게

할지 몰라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였고

 

또한 양 손에 멀쩡히 들고있는 제 엿을

무슨 이유를 들어 버리게 해야할지 몰라

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

 

하오면 폐하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쥔 아이의

검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두 손에 멀쩡히 들고있던 제 엿을

함부로 버린 것도 모자라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택한 아이의 무지함과 성급함을

나무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그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옵니까

 

폐하

 

臣김O겸과 노O민은 죄가 없사옵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

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

아랫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사옵니다

 

말은 말답게 달려야 제 맛이오

개는 개답게 짖어야 제 맛이고

돼지는 돼지답게 처먹어야 제 맛이며

인간은 인간답게 제 이득을 챙기고

주판알을 튕겨 손익을 따지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제 맛인데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조정이 우왕좌왕하니

백성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

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모순덩어리들 뿐이옵고 인간의 욕구를

죄악시하여 이를 말살하려는 극단책 뿐이온데

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

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정책을 전개하심에

인간의 욕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어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

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1.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

 

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

백성의 곤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굽은 목을 겨우 세워

동서남북을 널리 살펴보니

영웅은 깊이 잠들어 몽중이오

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犬王(개의 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鳥王(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

들끓는 것은 이리요 까마귀떼 뿐이라

 

소인은 통탄하며 먹을 갈고

신음하며 붓끝을 가지런히 해

삼가 아뢰올 뿐이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일곱 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넷 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폐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폐하 청하옵건데

 

한날 한시에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어

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

 

실책과 실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

용비어천가를 목놓아 부르는 자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

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고

 

함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

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

복지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

 

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

잘 빚은 술을 한 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

 

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

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

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지기로 삼으시어

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알리시옵소서

 

또한 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각지의 서생들을 불러 모아

 

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

세 개의 명판을 나눠주시고

한 손에 하나씩만 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후

 

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옥하시고

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어

자유를 버린 댓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폐하의 어수(御手)를 높이 들어

양 볼따귀를 힘껏 후려치시고

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

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치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

 

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

조정의 하급 관리에 임명하시되

사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 관아의

대민업무를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

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

 

만에 하나

 

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

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뢰길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오,

오른손에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들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

한양의 대궐같은 집과 조선 제일의 명마가 끄는 마차

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

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

 

폐하

 

인사는 곧 만사라 하였사옵니다

 

이 땅에 널린게 학설이거늘

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

또한 널린게 학자이거늘

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온데

하물며 조정의 대신들은 어떻겠사옵니까

 

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

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들쥐와 같은

무리들을 긁어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오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

그러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에 의거해 전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셨사오니

 

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전해야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

 

나라와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

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옵고

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사온데

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

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평준화를

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 내시어

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에 득이 된다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아 뒷통수를 후려치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돼지의 표본으로

삼으려 헌정 이후 최초로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

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겁박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박탈하시니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어

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

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의 무엇을

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내실 심산이옵니까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

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

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셔버리는 꼴과 같으니

 

폐하께오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를 할 참이옵니까

 

폐하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오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바라옵건데

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전하시어

 

깨어진 민의를 추스려 민심을 회복하시고

사멸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

처참히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폐하

 

  1.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직언하옵건데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이 나라에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

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락이니

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

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

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입니다

 

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며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

폐하의 실정 하에 처음 깨닫사오며

 

일찍이 폐하의 막역지우였던

故노무현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

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황과

폐하의 제물이었던 박근혜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담한 헌법유린과 처절한 수탈과

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

 

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

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

이 땅의 백성은 백성 스스로 선출한

폐하의 실정에 하나둘씩 권리를 내어주다

결국에는 헌법 조문 안에 조차 속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사오나

 

아직 절반의 백성은

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

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

껍질이 벗겨지는 것 조차 깨닫지 못하옵고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

 

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간음한

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되었고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

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자유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

찾으오리까 아니오면

죽어 자빠져 저승길에서 찾으오리까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

온데 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

폐하의 취임사를 소인은 우러러 기억하는 바,

그 날의 폐하 그 자신이오며

 

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

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

그 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 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

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

 

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

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우국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

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천이십년 팔월

인천 앞바다에서 塵人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3054.html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쏟아지는 반발 및 조롱…부동산 레임덕 이미 시작

2020081400664_0

떡상 김현미 선생, 집택 김조원 선생부동산 강의 들으세요조롱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꼰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을 ‘부동산 어벤저스 강사’로 소개한 게시물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고,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발언 등을 해왔던 청와대 참모나 여권 인사들이 ‘내로남불’ 했던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1교시 ‘주택 세팅 기초’의 일타 강사로 소개된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주택 3채를 보유해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낙마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풍자 대상이 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전부 처분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자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놓은 것이 알려져 비판을 샀다. 이 과정서 청와대가 “남자는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결국 김 전 민정수석은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자신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2주택자였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음에 서울 반포의 집 대신 청주 집을 팔았다가 빈축을 샀다. 이후 노 실장은 최근 반포의 20평대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 비하’ 발언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 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시물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과 최근 ‘목포 투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서울 흑석동 투기 의혹으로 사표를 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tbs 의뢰로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은 33.4%로 통합당(36.5%)에 뒤졌다. 야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672.html

 

반포 노영민 선생님 순간 선택이 큰 차익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81401030503324001

 

인서울 내집마련포기한 3040..이렇게 전세난민이 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213011456

 

 

부동산 정책 실패에 등 돌린 민심

[서울=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33.4%)이 미래통합당(36.5%)에 못미쳤다. 통합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민주당이 잘못한 결과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통합당을 밑돈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도 심상치 않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3.3%인 반면 부정 평가는 52.5%로 나타났다. 전주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8.7%로, 40% 벽이 무너졌다. 언론과 야당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했고,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은 ‘(하락은)추세이지만, 아직도 견고한 지지’라고 반박한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호남 수해 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정강 초안에 5·18 정신 삽입 등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잇따른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발한 셈이다. 청년실업과 인국공 사태로 인한 20대의 분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의 대응에 실망한 여성 지지층 이탈,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권의 무한 지지에 대한 진보층의 배신감 등이 켜켜히 쌓여왔던 터다. 여기에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정책 시그널에 30·40대 마저 등 돌린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호남지역과 진보층의 이탈 현상도 뚜렷하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 이젠 찬반과 토론의 영역이 아닌 불신과 조롱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성과를 못 거두면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감과 안정감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경기 침체,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쌓인 결과”라며 “기풍쇄신(氣風刷新)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국민들의 경고”라면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176석이 화근이 됐다. 무슨 짓을 다해도 된다는 착각과 국민들이 다 받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4·15 총선 직후 50%를 웃돌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급락해 통합당에도 뒤진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못읽은 탓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싸잡아 투기로 치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 고위직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이거나, 똘똘한 한채에 집착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열불난 가슴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자유권이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평생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라거나, 30년 동안 집값을 갚으며 한 곳에서 살라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계층 상승의 꿈’ 없이 살라는 말과 같다.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좋은 내 집’에서 살고싶은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고집하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814000247

 

 

[국민 역차별 외국인 특혜 매국적 부동산 정책]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https://prayerh.org/ZPM4EN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https://prayerh.org/QYYcri

 

✔‘다주택’ 차단한 정부 대책…외국인 ‘부동산 쇼핑’엔 속수무책…文정부 ‘선무당정책’ 3년에… 대한민국 부동산 ‘중국판’ 됐다

https://prayerh.org/x3LGBH

 

✔”월세난민 만드는 부동산 정책, 김현미 사퇴하라”…국민주권행동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https://prayerh.org/1UJOXo

 

문 대통령 지지율 첫 40% 붕괴…서울·40대 돌아섰다…’文정권 레임덕’ 표면화

news_1597194861_911886_m_2

문 대통령 지지율 첫 40% 붕괴서울·40대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 붕괴를 맞았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동산 논란, 수해 피해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던 40대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데드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7%다. 긍정평가가 40%선을 이탈한 건 2017년 5월 취임 이래 바로미터 조사상 처음으로, 전주(41.7%) 대비 3.0%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전주(55.9%)와 큰 차이가 없는 55.6%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전주 14.2%p에서 16.9%p로 벌어졌다.

이번 국정 지지율 변화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 김 전 수석의 강남 아파트 매매 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 ‘역대급’ 수해 피해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 결과로 분석된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서울과 40대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했다.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 지지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0%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7.1%p 급락한 29.1%, 부정평가는 5.2%p 급등한 65.5%로 집계됐다.

서울 외 지역의 긍정평가는 △경기·인천 40.6% (0.4%↑) △대전·충청·세종 37.3% (0.5%p↑) △강원·제주 41.8% (3.7%p↑) △부산·울산·경남 34.1% (1.8%p↓) △대구·경북 34.5% (11.5%↓) △전남·광주·전북 62.7% (5.6%↓)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경기·인천 54.7% (1.8%p↓) △대전·충청·세종 59.1% (1.9%p↓) △강원·제주 45.2% (16.7%p↓) △부산·울산·경남 58.6% (4.1%↓) △대구·경북 62.3% (10.7%↑) △전남·광주·전북 28.4% (2.9%↓)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40대의 지지율 변화가 주목된다. 40대 지지율은 바로미터 조사상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됐다. 전주 51.7%였던 긍정평가는 이번주 43.2%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전주 46.8%에서 이번주 50.3%로 올랐다.

다른 연령층의 긍정평가는 △18세 이상 20대 41.4% (2.6%↑)△30대 38.6% (5.6%p↓) △50대 36.5% (1.7%p↓) △60세 이상 35.2% (2.2%p↓)다. 부정평가는 △18세 이상 20대 51.0% (6.1%↓) △30대 56.4% (1.0%p↑) △50대 60.1% (0.3%p↓) △60세 이상 58.5% (-)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9%로 최종 1028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911886

 

민주당 청와대 기행으로 여론 악화반발정권 레임덕표면화

“靑 부동산 논란·文 발언 때문에 여론 악화… 이제 당이 현안 대응 주도할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여론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최근 청와대 내부의 잡음이 민주당을 향한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청와대 참모들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조사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5.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미래통합당(34.6%)과 격차가 0.5%P 차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를 두고 “부동산 관련법 강행과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조세 부담 증가”를 든다.

하지만 민주당은 급격히 악화한 여론이 청와대의 부동산 관련 ‘구설’ 때문이라고 여긴다. 집권여당이 여론 악화의 원인을 부동산정책이 아닌 청와대에 돌리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문 대통령의 부동산 ‘옹호성 발언’으로 향후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2/2020081200135.html

 

대통령, 궁궐에 갇혀 있다서 쏟아진 레임덕 우려

“부동산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해… 홍수 중에 4대강 발언도 부적절”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民心)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과정조차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악의 수해로 전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과거 정부의 4대강 문제까지 꺼내 쟁점화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역구에선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를 막론하고 부동산 대책 실패 때문에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분노가 상당하다”며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 진성준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대를 말씀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집값이 폭등해서 사지도 못하는데, 전세에 월세까지 오르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지역구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어 죽겠다’며 혼내기만 하니 무서울 정도”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4대강 보(洑)의 홍수 예방 효과를 검증하라”고 공개 지시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이번 폭우로 검증됐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대통령이 야당의 정략적 공격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보다 수해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오차 범위 이내로 추격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 ‘4대강 조사’ 등 발언이 현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 발언을 도대체 누가 쓴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민심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정도는 말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도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정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참모진을 전면 쇄신하고, 경제부총리·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련 내각 책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데,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안정’을 언급하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은 “지역구민들이 ‘전세 대란’을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 집값만 잡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통해 건전한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정책을 회귀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4대강 보 효과’를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우원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홍수 피해 복구 중심으로 우선 논의하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며 “피해가 한창인 와중, 과거에 불거진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이런 식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표면적으론 4대강 문제를 다시 꺼내 든 통합당을 비판한 것이었지만, 이 논란을 키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적으로도 해석됐다. 민주당 내에선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청와대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결국 매각보단 ‘사직’을 택한 데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권력 누수(레임덕)’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김 전 수석이 다주택 처분 문제를 놓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마찰을 빚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게 레임덕이 아니면 뭐가 레임덕이냐”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분(김 전 수석)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동산을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그런 것(다주택 매각)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면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김 전 수석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레임덕이라는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일부 부동산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로, 조직 전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친문계 의원도 “이번 총선을 통해 176석이 확보됐기 때문에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2/2020081200136.html

 

한 달 새 최고 폭등서울 집값 대란인데안정세라는 , “더 빠진다

서울 집값 0.1%→ 0.7%, 사상 최고 폭등세…文 소폭 하락 ‘전국평균’ 토대로 “안정세” 주장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야권을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최대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靑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주장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고 표현했는데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인용해 “7월6일 주택가격 상승률이 0.11%였다. 나흘 뒤인 7·10부동산대책이 나왔고 13일 상승률은 0.09%였다”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일엔 0.06%였고 27일은 0.04%로 나타났다. 8월3일도 0.04%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달 가까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한 달간의 추세와 정책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집값은 상승세

청와대가 인용한 자료는 전국 기준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장 분위기와 전·월세 사정은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는 0.71% 상승해 전월 0.13%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4684만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이 금액보다 비싸다는 의미다. 6월(8억3542만원) 대비 1142만원(1.4%) 올랐다.

전·월세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전국 기준 아파트 전세가격은 0.2% 올랐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세가격은 지난해부터 58주 연속 상승세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1/20200811001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