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독재

민주당 독재 시대…이낙연 “공수처-경제3법에 속도…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민주당 독재 시대…이낙연 “공수처-경제3법에 속도, 국민 더 기다리게 해선 안돼”

 

국민 운운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합리화…李 “국민 기다림 배반, 법사위가 처리해달라”

일각, ‘이런 세상이 文대통령이 부르짖던 사람 사는 세상인가’ 비판

 

바야흐로 더불어민주당 독재 시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개정안과 이른바 공정경제3법 등의 입법 강행을 시사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나와 우리는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준 국민들을 인질 잡아 모든 걸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이런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르짖던 ‘사람 사는 세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공수처법(개정안)은 당론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우리가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옛날 방식으로 보지 말길 바란다.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이해하기 힘든 궤변을 늘어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법(개정안)을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98

 

 

與공수처 강행에 뿔난 野…”공산주의 꼭두각시냐” 반발 한편 헌재 찾아 항의도

 

주호영 與겨냥 “공수처에 몽땅 자기사람 넣어 대한민국 사법 질서 파괴할 것”

野, 지난 2월과 5월 헌재에 공수처 헌법소원심판…9개월째 답 안나오자 이날 항의 방문

5선 정진석 “우리가 위성정당, 관제 야당이냐”…3선 장제원 “야만적 파쇼정치”

내년 보궐선거·가덕도 신공항 등 이슈로 전면 투쟁 노선 전환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 나오기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법에 들어있던 것이다. 지금도 법무부가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검찰을 저렇게 핍박하는데, 공수처는 몽땅 자기 사람을 넣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재촉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이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지난 2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9개월 째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개별 의원들 비판도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총체적 폭정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악해서 무슨 수를 쓰든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고 한다”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 일당 독재에만 존재한다는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 관제 야당이냐”고 적었다. 이어 지도부를 향해서도 “저들의 독주와 민생파탄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부 노선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는) 몰상식적인 ‘야만적 파쇼정치’의 극치”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와 관련한 비판이 국민의힘 곳곳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투쟁 노선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는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 후보와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 당내 의원들간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 야당이 명확한 노선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으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며 야당 거부권 무력화 법안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01

 

 

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드디어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왜 위헌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정의당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선거법과 짬짜미까지 했는지, 왜 공수처장 비토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거짓말까지 했는지,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을 정권 뜻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세 번의 회의 끝에 18일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고, 여당은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에 나섰다.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아예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추천위 3차 회의에서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정도 진통은 충분히 예상됐다. 공수처에 대한 위헌 논란만 고려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압도할 만한 유능하고 신망 받는 중립 인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쉬울 리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일부 후보의 정치적 중립이 확인되면 찬성할 수도 있다며 회의 속개를 주장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추천위가 출범했지만, 추천된 인사들 상당수는 여러 측면에서 수준 미달이었다. 합의(合意)에 도달한 후보가 없다면 다시 물색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에 나서려 한다. 곧 출간될 ‘나경원의 증언’ 저서에는 청와대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 출범’을 제안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공수처로 임기 말이나 퇴임 후 사법처리 가능성을 봉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갖게 한다. 국회의장이 회의를 재소집할 여지는 남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회의를 소집해 후보 재물색에 나서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901073911000004

 

우파 집회에는 ‘재인산성’ 쌓았던 文…광화문 집회 살인자라더니 ’10만명’ 민노총 집회는 허가

 

우파 집회에는 ‘재인산성’ 쌓았던 文, 민노총 민중대회엔 “집회의 자유 중요하다”

 

우한코로나 확진자 200명 넘는 위기 상황인데…”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73일 만에 200명대를 기록한 14일 민노총 주도 민중대회에 대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개천절 ‘문재인 규탄’ 우파 집회 당시엔 광화문 일대를 전면 통제한 바 있다. 수많은 경찰 버스가 진을 친 모습은 공포심마저 불러일으켰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재인산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집회가 재고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을 넘는 위기 상황임에도 “아직 우리 방역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확산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정부부터 방역의 끈을 더욱 조이겠다”며 “지금 같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우한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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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84

 

 

민노총, 與만류에도 14일 노동자대회 강행…”동시다발 소규모 집회”

 

민노총이 정부여당 자제에도 불구하고 오는 14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노총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민노총은 해마다 11월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대규모 대회를 열어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 강행 방침에 재고 및 자제 요청을 내놨던 바 있다. 정 총리는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고, 이 대표는 “민주노총(민노총)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집회하겠다고 하지만, 국민 걱정은 여전히 크다.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고 당부했다.

민노총은 집회는 강행하지만, 집회 당 참가 인원을 100명이 넘지 않도록 하면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개인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은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있다. 지방의 경우 시청, 민주당 시·도당, 철도역 광장 등 13곳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지방 시·도에 따라서는 100명 이상의 집회가 가능해 1000명 이상의 큰 집회가 열릴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집회를 합하는 경우 1만5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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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57

 

 

살인자라더니 ’10만명’ 민노총 집회는 허가… 노영민 “원칙 동일” 궁색 해명

 

국회 나온 노 실장, ‘내 편만 집회 허가’ 논란에 진땀… 野 “살인자라더니 왜 허가하나”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치편향적 집회 허가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하고 진보단체 집회는 허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 진보단체 집회는 허가

 

정부는 지난 10·3 개천절 집회, 10·9 한글날 집회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 차벽을 세우는 등 ‘과잉 통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4일 열기로 한 집회는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도 이를 허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은 여의도공원 등 서울 시내 30곳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자는 총 1만3000명이지만, 주최 측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총 10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실장에게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느는 것 같은데 내일 예정된 전국민중대회에 주최 측은 10만 명, 경찰은 13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10월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집회는 막고, 이번에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8·15 집회 당시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 수준이었고 집회 참가자 수는 100명 이내로 제한해 법원이 허가해줬다”며 “그런데도 한 집회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고 (노 실장이)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로까지 지칭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하지 않았나. 이번 건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진영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며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 집합금지지역이 아니라면 (100명 이하인) 99명까지 집회를 신청한 곳은 다 허가를 내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광화문과 같은 집함금지지역의 경우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이번에) 허가한 지역은 서울 전역에 분산돼 있다”며 “진보든 보수든 (각 집회에 대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능동적 대처를 주문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다”면서도 “100명 이하로 모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는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렀다.

 

노 실장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8·15) 광화문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지난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은 2만~3만명으로 추산됐다. 14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 인원은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특활비 공개 요구 거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 발언 논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추 장관과 일부 여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야당은 “청와대와 법무부 특활비도 조사하자”면서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노 실장에게 청와대 특활비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노 실장은 “공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안이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특활비를 공개한 전례가 있느냐”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역대 정부에서 다 법에 의해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검찰총장이 다음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총장은 정치가인가 관료인가”라고 묻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치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이 정치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느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는 “본인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3/2020111300164.html

 

독재자처럼 군림하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문

 

文의 국민 복장터지게 한 국회 시정연설…”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받고 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만 늘어놔

“위기 속에서 희망 만들어내…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청년들의 울음소리 안 들리나?

전셋값 폭등하는데…”임대차 3법 조기에 안착,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하여 전세 시장 안정시킬 것”

북한군이 우리국민 잔인하게 살해해도 앵무새처럼 ‘평화’ 부르짖어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

자신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협치’도 운운…”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역 실패’, ‘경제 폭망’, ‘전셋값 폭등’ 등 자신의 실정(失政)에 대한 사과는커녕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화자찬만을 늘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갖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알 길이 없는 이른바 ‘K-방역’을 또다시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며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많은 청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좌파식 통계에 기반한 희망회로를 돌렸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다”는 자기위로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 역시 외면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딴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어이없는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군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불에 태운 만행을 저질렀지만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평화’를 부르짖었다. 그는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자신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협치’를 운운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협조를 압박했다. 그는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다.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98

 

 

독재 국가인가…文대통령 시정연설 앞서 野원내대표 ‘신원검색’

 

靑 경호처 직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재하고 신원검색

박병석 국회의장 “사건 경위 파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신원검색’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방금 전) 의장실 회동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서는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제재하고 신원검색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77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를 순식간에 묻어버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유감을 표했고,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시작됐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04

 

코로나 독재 시대…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COVID19, 코로나 독재 시대

 

‘우리는 매일 사신(死神)의 품에 안겨 잠이 들고 사신(死神)의 품에서 잠이 깬다.’

괴테의 시집에나 등장할 것 같은 이 철학적 문장은 그러나 1970년 연탄가스 중독이 일상사가 되었던 우리 사회를 개탄하던 국내 한 신문 사설에 등장한 글이다.

196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연탄가스 중독은 그 규모나 치명률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연탄가스 중독 사망은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비했던 그 시절의 제1종과 제2종 전염병을 모두 합친 발생률과 사망률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면에서 공포와 충격 그 자체였다. 연탄가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세입자가 연탄가스로 사망하면 집주인을 구속하는 식의 터무니 없는 규제들과 처벌들을 양산했다.

2020년 대한민국에는 연탄가스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 대신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의 공포가 엄습해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연탄가스와는 달리 코로나19가 사람으로부터 전염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사람이 마치 연탄처럼 위험 인자로 다뤄진다는 점이다. 이런 유행성 질병의 확산 시기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등장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국 의학 역사가 귄터 리스(Guenter B. Risse)는 1656년 로마의 역병, 뉴욕의 1832년 콜레라 유행과 1916년 소아마비 유행을 조사한 결과 유행병이 창궐하게 되면 사회는 이러한 질병 유행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수 인종들처럼 그 사회의 주변부 집단에 돌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로 빈민, 이민자, 유태인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러한 인간사회의 본성은 정치가들로 하여금 ‘공공의 적’을 설정하고 싶은 유혹을 선사한다. 그러한 포퓰리즘 선동 과정에서 권력의 획득이 맹목적인 지지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는 자들

지난 5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팬데믹은 도시를 바꾼다’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는 20세기 초 독일 도시들의 독감 사망자와 나치 득표율을 분석을 토대로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가 많았던 독일 도시들이 나치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됐다.

1918~1920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미 질병관리본부의 추산에 의하면 전 세계에 약 50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던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에서는 약 29만 명이 사망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한 블리클 연구원은 그 이유를 나치의 반(反) 유대인 노선 등이 전염병 피해에 대한 분노를 남에게 돌리려는 경향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비슷한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정치적 국정과제로 내걸고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치가 유태인을 ‘사회 악’으로 규정한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불살라 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했다. 그런 대상에는 보수적 기독교 세력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은 광화문에 시민들의 집회를 경찰 차벽으로 차단하고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개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인 그런 밀집 공간의 성격이 밀집이 허용된 러시아워 시간대에 출퇴근 승객으로 가득한 만원(滿員) 지하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다.

이러한 방역의 정치성은 국가 권력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무의식적 침해를 가하게 되는 경로를 찾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자가격리자에 대해 성범죄자에게 하는 방식의 손목밴드(안심밴드)를 강제 착용하도록 하려다가 인권 침해 논란에 직면하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착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다.

자가격리자를 무슨 예비 범죄자라도 되는 듯이 다루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그 내부에 전체주의, 파시즘적인 내면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 이상철 변호사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희생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경우 그 인권적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님에도 일단 ‘확진자’라는 이유로 모든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그의 과거 동선은 모두 국가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가 만난 사람들이 모두 고백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역 때문이라면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밝힌 바와 같이 전파경로가 오리무중인 깜깜이 확진자 증가세는 31.9%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아무리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들을 받아낸다고 해도 이처럼 30%에 달하는 깜깜이 확진자들이 존재하는 한 정부의 확진자 추적 방역은 개인들이 당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인권보다 그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이와 관련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한번 시작된 간섭과 통제는 반복되거나 일상화되기 쉽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유보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규정이다.

이때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는가는 정부의 과잉대응성 여부로 판단된다. 이때 공익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수단 간에 정합성은 중요한 헌법적 판단 근거가 된다. 아무리 정부의 목적이 좋아도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에 정합성이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위헌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는 점은 서울과 수도권의 깜깜이 확진율 30%가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록다운(봉쇄조치)을 풀고 완화조치를 통해 집단면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그럴 경우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기에 관료들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현실이다.

집권당인 민주당 역시 정치 방역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판단으로 인해 완화조치는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보는 관점이 변해야

질병의 사회사 연구의 문을 연 찰스 로젠버그(Charles E. Rosenberg)는 미국에서 1832년, 1849년과 1866년에 세 차례 크게 유행한 콜레라가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한 질병이었으나 미국 사회가 콜레라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바가 세 시기가 모두 달랐다는 것을 그의 고전적 역작<콜레라 시대 The Cholera Years>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즉, 동일한 질병이라도 사회에서 이를 인식하는 것은 각 시기의 구성원들의 지식, 가치,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과 대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질병과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코로나19에 대해 봉쇄조치들을 풀고 집단면역을 실시하자는 주장도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관점을 단순한 위협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연탄가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을 돌아볼 때 더 설득력이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 연탄가스 사고의 피해는 ‘온돌쟁이’라는 시공업자들의 책임으로 몰아 이들을 구속하거나 심지어 가정부가 연탄가스로 사망하면 가정부를 고용한 집 주인이 구속되어 처벌받는 식으로 규제가 전개됐다.

셋방에 아버지와 딸이 연탄가스로 중독사하자 집주인을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해 처벌하는 것은 상식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처벌과 감시는 70년대 홍수처럼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연탄가스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킨 것은 경제 발전으로 가정의 연료가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변화였다.

같은 원리로 코로나19도 결국은 그 예방과 치료가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로 등장할 때만이 극복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위해 자유와 성장과 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행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주체는 언제나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었다는 점은 코로나19 역시 그 해결의 수단을 기업들이 제공할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을 가져다 준다.

그러기 위해 통제와 억압의 수단에서 우리는 자율과 협력이라는 자생적 질서(Spontaeneous Order)의 섭리와 지혜를 믿어야 한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44

 

 

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보편적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위협

 

고대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치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치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일치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조화일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대 국가에서 이를 조화하기는 쉽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가 현대에 주목받는 이유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제기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코로나19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 국가는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 결사와 종교활동의 제한, 이동의 자유 축소 등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초기 방역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지만, ICT(정보통신기술) K-방역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다른 국가에 비교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 K-방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와 같은 시민권 침해와 지나친 행정 권력의 강화 움직임, 기업에 의한 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공개 등 비민주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부터라도 간과했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은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권의 조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강화 등이 있을 것이다. (필자)

 

한국 2500명당 1명꼴 감염

 

2020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COVID-19)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동향과 방역 상황을 보는 것은 일상사가 되었다. 한국인의 일상에서 10시만 되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도 익숙하다. 한국의 코로나19 현황은 9월 14일 현재 2만2285명이 감염되었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2500명당 1명꼴로 감염된 상황이다. 여기에 무자각 감염자를 더하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알려주는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는 9월 14일 기준 2889만281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망자도 92만2525명으로 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반기 1차 팬데믹은 알지 못한 감염병의 공포에 속수무책 당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의료정보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2차, 3차 팬데믹은 잠재되어 있고,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당분간 코로 19는 우리와 같이 공생할 분위기다.

 

K-방역이 불러온 논쟁

 

한국은 코로나19가 대량 감염된 중국과 인접하고 교류가 활발한 영향으로 코로나19에 무방비 상태였다. 거기에 대구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광화문 집회 관련 재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시작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기반의 K-방역이 정착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에 치료제나 백신개발 이전까지 관리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ICT를 활용하여 비대면 진단에서 드라이브 스루 도입, 인터넷 제안을 통한 공공 마스크 제도, 검사장비와 결과의 신속한 문자정보 제공, 재난 문자 시스템 구축, 스마트 폰 및 카드이용 조회,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의 수많은 ICT기반 방역체계가 있었다. 전통적인 공공의료 체계에 ICT이 결합되어 진단, 추적, 격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런 성과로 미국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한국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코로나19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ICT 방역과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그리고 시민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국가로 평가했다.

 

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K-방역의 핵심 ICT의 적극 활용이다. 감염경로 추적기법과 감시 체계 구축에서 빅데이터와 GPS 추적, 스마트 폰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성과를 거둔 것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방역 과정이었다. 당시 ICT를 활용하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인원을 확인했고, 클럽에 30분 이상 방문자 5만7536명을 파악하여 검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빅데이터와 스마트폰 위치추적, 사회연결망 분석 등을 활용한 방역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한국의 ICT 활용 방역에 몇몇 우려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비판은 외부에서 시작되었다. 핵심 내용은 민주주의 기본권이 방역 과정에서 제한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가 지난 4월 6일 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한국의 ICT 활용 개인정보 추적 시스템이 심각한 개인 감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일에는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Denis Malvy) 박사가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정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식 개인주의 가치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제기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단순한 효율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 네트워크사회로 진입하면서 ICT를 활용한 감시 우려감은 시민의 자유권 침해 관점에서 계속되었다. ICT가 통제되지 않는 초국적 기업이나 국가를 시민이 감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도 가능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 강화를 위한 시민권 제한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관하여 카스텔(Castells)은 ICT가 정치와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와 초국적기업의 무절제한 독주를 감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오래전에 경고했다.

 

그리고 현실에서 테러‧전쟁이나 미지의 질병으로 인한 공포는 국가의 시민 보호를 내세운 ICT 감시와 통제 강화라는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이라 불리는 ‘애국법(USA PATRIOT ACT)’이다.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 이미 테러 대응책으로 다양한 감시 도구가 발전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러리스트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터폴의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가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 반테러의 명분으로 GPS, 인터넷, 스마트 폰, CCTV 및 IC 카드의 광범위한 사용과 결합하여 개인 감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2005년 7월 52명을 숨지게 한 런던 7·7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에서 CCTV를 활용해 용의자를 검거함으로 런던의 감시 체계에 대한 우려감도 대두되었다.

 

코로나19와 민주주의의 3가지 위협요인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테러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 감시의 문제가 대두되었다면, 이제는 감염병으로 인한 감시가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종교 및 집회의 자유 등 시민권 침해, 강력한 정부 통제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ICT 활용의 방역이 지나칠 경우, 사생활 침해나 감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스마트 기기에서 위치 정보 제공 기준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민주주의 권력 분립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에 관한 대응의 미비이다.

 

첫째, ICT를 활용해 국가의 사전적인 방역 활동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집회결사‧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방역 당국은 초기부터 스마트 폰, 신용/교통카드 이용, GPS 추적, CCTV, 대중교통 이용, 자가 격리 앱,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선제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동선 공개 등 위치 정보를 포함한 상당한 정보를 중앙집중식 추적체계로 관리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자칫 사생활 침해와 감시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권을 강조하는 가치의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상 상황이라는 기간의 설정에서 일부 개인의 시민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공포를 확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도 없다.

 

이미 팬데믹으로 인한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집회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3월부터 봉쇄(lockdown)가 진행되면서 강제적 규율이 일상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으로 자유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민권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는 단기간의 방역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민권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개인이 방역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 위치 정보 제공과 폐기 기준에 대해 모호함이 존재한다. 정보의 자기통제권이 무시되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지나치게 기업이나 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그동안 빠른 ICT 발전 속도에 가려져 있었지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기업들(특히 단말기 및 앱 개발사)은 지나치게 개인의 위치 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심지어 앱 설치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 되는 강제적인 방법도 적용하고 있다. 카드, 게임, 온라인 마켓, 운동, 건강정보를 간단한 동의만으로 기업들에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한 셈이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동선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했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하는 상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매일 늘어나는데, 쌓이는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폐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가 기업이나 식당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터넷 거래시장에서 나의 전화번호와 개인정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코로나19가 빅브라더(big brother)를 만들 위험도 존재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야기된 또 다른 쟁점은 지나친 행정 권력의 강화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지칭하지만, 실제적인 통치행위는 행정부가 담당한다. 특히 전쟁이나 테러 등의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은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중앙집중형 리더십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권력 분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방역과 검사, 신속한 의사결정을 의한 콘트롤타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행정 권력의 남용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이후에도 경제침체, 고립주의 강화, 대공황, 파시즘이 등장한 바가 있다. 위기와 공포에 대한 대응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경우의 혼란은 그 대가가 크다. 물론 100년 전과 비교해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행정권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과 함께 미래 예측되는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행정권의 남용과 견제 장치 그리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도 자문과 협의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행정부와 정당, 종교계, 전문가 집단,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좀 더 체계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나친 행정권의 강화가 아닌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결정력을 가진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긴급상황에 초반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이성을 가지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와 거버넌스의 부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단기적으로 행정권에 일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최소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정당, 지방의회 등 정치권만이라도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거버넌스 체계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구성 면면은 본부장 국무총리, 1, 2차장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담담하고 있다.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체계이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전문가, 지방정부, 교육청 등 행정협의체 수준의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된다면 행정부만의 힘으로는 버거울 수 있다. 행정부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이 든다면,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럴 때 정부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위기 대응 거버넌스 속에서 정치학자 로버트 달(Dahl)이 강조한 민주적 권위(democratic authority)가 강화될 수 있다.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이익 조화

 

지구적 네트워크가 구축된 현대 사회에서 전쟁, 테러, 전염병으로부터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런시먼(Runciman) 교수는 미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호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쿠데타, 대재앙, 그리고 정보 권력이다. 2018년에 그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쿠데타와 코로나 19와 같은 대재앙, 그리고 가짜뉴스로 야기된 정보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의 선지적인 통찰력은 2년 뒤인 2020년에 그대로 적중했다. 그는 현대 상호연결된 세계가 편리하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더 취약해졌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21세기식 디스토피아가 나타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ICT 감시사회를 만들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제기한 코로나 19가 야기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을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대응은 갑작스러워 우왕좌왕했지만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

 

향후 코로나 19가 제기한 민주주의 위기는 단순히 일국 차원의 민주주의 가치의 논쟁을 벗어나 국제정치 차원에서도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 가치 차원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지향점의 차이에 관한 고민이 요구된다.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시민권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국가나 기업에 의해 지나치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할 제도적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지 빅브라더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권과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조치에서 의회의 논의를 거친 법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는 국가 질서와 공동체적인 가치를 우선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학계,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는 테러, 감염병, 지진재난 등의 공동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중요성도 재확인해야 한다. 시민의식을 더는 개인의 소양이나 준비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 19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의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전쟁, 자연재해, 테러, 지구적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은 일시적이지만 인류는 앞으로 이 지구상에 더 오래 존재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성공적 정체(polity)인 민주주의도 진화해야 한다. 변화발전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새로운 상황, 변화된 시민의식에 따라 민주주의는 개선하고 진보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19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드는 것이 남아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공동체 보호에서의 균형이 필요하고, 시민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보장받는 정체이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법 제도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권리와 국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공통분모를 넓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19의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여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이유이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2109291847164#0DKW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이게 독재의 술수

 

 

 

선거법 기소된 금배지들…”개가 짖어도”, “여당무죄 야당유죄” 반응 가지각색

 

[서울시정일보] 21대 총선 출마자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각 당에서는 “개가 짖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 “검찰이 무너졌다”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혐의에 대해 소명하거나,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내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기소 의도를 공격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검찰은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했다. 추후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 기소됐다.

 

가장 거칠게 반발한 쪽은 열린민주당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최 대표는 전날(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 소식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선거기간 자녀 특혜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떼던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은 답변해보라”며 “수사권으로 장난치면 양아치라던데, 자신이 양아치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적 보복”이라는 논평도 나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리는 최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습 기소를 규탄한다”며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고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격분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여당 봐주기’를 했다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기소된 의원 중 4명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소된 현역 의원 24명 중 의석수가 (국민의힘의) 2배에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라며 “검찰이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걸 수차례 봤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는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 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이 여권에 장악됐다며 “추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제 현실이 됐다”면서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고,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최춘식 의원도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사안을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 모두 현수막이나 선거공보물 등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최 의원은 기소됐지만 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경찰조사 과정 및 결과에서는 전부 불기소의견으로 통지를 받았다”며 “그렇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전격적으로 바뀌었고, 단순 실무자 실수인데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만 기소를 하니 편파적이라는 느낌이 당연히 든다”며 “앞으로 법적 대처를 해 나가겠지만 야당에 대한 편파적인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윤희석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례와도 비교했다.

 

윤 대변인은 “예상대로 법원은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자리를 지켜주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에 이어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면죄부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 뒷맛이 대단히 쓰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이 지사), 항소장이 부실기재돼 죄를 벌할 수 없다면 (은 시장) 국민이 느낄 상실감과 허탈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지도부에서 윤리 수준 제고 목소리가 나왔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당 소속 의원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노력을 정치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원이 의원인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원을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징계 유형을 세분화해 세비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징계 청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 서울시정일보(http://www.msnews.co.kr)

https://www.m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231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혐의 무죄… 은수미 벌금 90만원 성남시장직 유지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30.html

 

 

‘재산 축소 좌고우면’ 서초동… ‘左’ 김홍걸 살리고 ‘右’ 조수진 죽이나

 

선거사범 관련 ‘與 봐주기’ 논란 휩싸인 사법부… ‘재산축소 의혹’ 김홍걸‧조수진 선고 주목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185.html

 

 

자기편 봐주고 반대편은 티끌도 처벌…이게 독재의 술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독재정권은 법을 악용한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한다.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린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법에 따라 집행한다며 반대세력만 골라 처벌

 

사법적 “내로남불”을 학술용어로는 선택적 법집행(selective enforcement of law)이라 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이다. 가혹한 법령을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백성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때 군주는 반대자만 표적삼아 처벌할 수 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이형거형(以刑去刑)”이다.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는 뜻! 본보기로 몇 명만 처벌하면 모두가 복종한다는 이야기다.

 

선택적 법집행은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통치술이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법률은 극히 엄격한데, 1980년대 이래 법집행은 대체로 느슨했다. 그 결과 대부분 공직자들은 “부패”를 생활화했다. 2012년11월 “호랑이와 파리 떼”의 척결을 목표로 중국정부는 연평균 50여명의 고위직 간부를 구속했다. 당·관·군 고위직의 30퍼센트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조족지혈이었다. 게다가 부패혐의로 처벌된 최고위직 부패관료 다섯 명은 모두 중국공산당 반(反)시진핑 세력의 핵심인물들이었다.

 

베이징 인민대학의 장밍(張鳴, 1957- ) 교수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공중앙의 지침만을 따른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대학의 허위에팡(賀衛方, 1960- )교수는 진정한 “반부패개혁”의 실현을 위해선 절대다수의 관원들이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법치의 파괴를 규탄하는 양심의 경고였다.

 

민주집중제 내세워 삼권분립 부정

 

중국의 헌법은 삼권분립을 부정한다. 대신 입법부와 행정부를 하나로 묶는 “의행(議行)합일”을 강조한다. 형식상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된다.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이 통일된 “단일체(單一體) 국가”의 이상이지만······.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명목상의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일 뿐이다. 국가권력의 핵심은 바로 중공 중앙상무위원회다. 전국인민대표는 중공중앙 상무위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중국헌법에 명시된 “인민민주독재”와 “민주집중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문혁 시기, 중국의 인민은 인치(人治)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다. 1967년 이래 전국 지방정부는 “혁명위원회”에 장악됐다. “일원화 영도(領導)”를 표방한 혁명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당, 정, 군을 장악했다. 그 결과 인민법원과 인민 검찰원(檢察院) 등 각 지방의 사법기구는 군조직의 감시 하에 놓였다. 혁명위원회에 관해선 차후 상술하고, 문혁 시절 사법살인의 케이스를 살펴보자.

 

문화혁명의 시대, 사법 살인의 사례

 

1970년 3월 5일, 목요일. 베이징 노동자 경기장에는 10만 명의 군중이 꽉 들어차 있었다. “타도하라!” 혁명의 구호를 복창하는 성난 군중들 앞에 19명의 정치범들이 끌려 나왔다. 단상에 세워진 19명의 머리 위에 “사형, 즉시 집행”이란 판결이 선포됐다.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고, 판결에 따라 곧 총살당했다. 가족들도 그들의 최후를 전혀 알지 못했다.

 

19명의 사형수들 사이엔 스물여덟 살의 위뤄커(遇羅克, 1942-1970)도 끼어 있었다. 그는 베이징 인민 기기(機器)공장의 견습공이었지만, 정치평론으로 문명을 날린 당대의 지식인이었다.

 

1966년 2월 13일, ‘문회보(文滙報)’에 사인방 야오원위안의 비평을 반박하는 그의 평론이 실렸는데, 큰 방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그의 진정한 출세작은 혁명세력의 신분세습을 비판한 “출신론(出身論)”이었다. 1967년 1월, 동인지 “중학문혁보(中學文革報)”에 여섯 차례에 걸쳐 게재된 “출신론”은 대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7년 1월 18일자 “중학문혁보” 창간호에 실린 위뤄커의 “출신론”. 베이징 기계공장의 견습공 위뤄커는 이 글에서 “혈통론”을 봉건시대의 낡은 사상이라 비판했다. 그는 “인간의 사상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으로 출신성분에 따른 신분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한 이 글은 전국적 반향을 불러왔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체포되었고, 1970년 3월 5일 19명의 정치범과 함께 베이징 노동자 운동장에서 개최된 10만인 대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시 총살되었다.>

<1967년 1월 18일자 “중학문혁보” 창간호에 실린 위뤄커의 “출신론”. 베이징 기계공장의 견습공 위뤄커는 이 글에서 “혈통론”을 봉건시대의 낡은 사상이라 비판했다. 그는 “인간의 사상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주장으로 출신성분에 따른 신분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한 이 글은 전국적 반향을 불러왔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체포되었고, 1970년 3월 5일 19명의 정치범과 함께 베이징 노동자 운동장에서 개최된 10만인 대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즉시 총살되었다.>

 

혈통론 비판한 워러커, 형장의 이슬로

 

지난 회 살펴봤듯, 문혁 초기 출신성분이 좋은 홍위병들은 “부모가 영웅이면 자식은 호걸”이라는 구호로 신분세습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당내 당권파의 축출을 목표로 했던 중앙문혁 소조는 “혈통론”을 반동이라 비판했다. 1966년 12월 말 “혈통론”을 제창했던 탄리푸(譚力夫, 1942- )는 투옥됐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위뤄커의 “출신론”은 출판 직후 널리 유포됐는데, 그의 정연한 논리가 되레 중앙문혁소조의 신경을 건드렸다.

 

“출신론”에서 위뤄커는 우선 당시의 “혈통론”이 신분제적 발상이며, 그 이론적 기반은 자산계급의 형이상학이라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혈통론”이 “사회주의 제도 아래 다시금 새로운 특권계급을 만드는 반동의 카스트제도”라 질타했다. 신분제적 차별이 초래할 중장기적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 후, 그는 “표현의 중요성”(重在政治表現)을 강조했다. 출신성분 보다는 개개인의 구체적 언행, 표현,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그 근거는 바로 마오쩌둥의 발언이었다.

 

 

위뤄커는 철저하게 마오쩌둥 사상의 내에서 논리를 전개했다. 1957년 마오쩌둥은 말한 바 있다. “우리들의 대학생들이여, 비록 많은 사람들이 비(非)노동자 집안 출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애국자며, 모두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마오쩌둥의 발언에서 혁명의 공리(公理)를 도출하고, 그 공리에 따라 “혈통론”의 불합리를 논증하는 영리한 레토릭(rhetoric)이었다. 누구든 위뤄커를 공격하는 순간, 마오쩌둥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위뤄커는 바로 그 “출신론” 때문에 필화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역시나 문제는 위뤄커의 출신성분이었다. 그의 부친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전력 기술자였다. 전문분야에서 기술혁신으로 업적을 쌓았음에도 그는 1957년 “반우파투쟁” 당시 우파로 몰려 노동교양형에 처해졌다. 모친 역시 우파로 몰려 갖은 수모를 겪고 극빈의 생활고를 견뎌야 했다. 학업성적이 우수했던 위뤄커였지만, 우파의 낙인 때문에 세 번이나 대학입학을 할 수 없었다. 위뤄커의 “미천한” 출신성분이 문제였을까? 일개 정치천민, 흑오류(黑五類, 검은 다섯 부류)의 아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혁명세력의 권력세습을 비판한 게 문제였을까?

 

대독초(大毒草)로 낙인, 법의 이름으로 처형

 

1967년 4월 14일 중앙문혁소조의 어용(御用) 논객 치번위(戚本禹, 1931-2016)는 위뤄커의 “출신론”을 대독초(大毒草)라 선언했다. 문혁 시기 “대독초”의 낙인은 곧 사형선고였다. 곧 바로 위뤄커에 미행이 붙고 신변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68년 1월 5일, 위뤄커는 체포됐다. “반혁명 여론 조성, 반동사상의 유포, 암살활동 추진 음모, 반혁명조직 결성 등의 죄명이 들씌워졌다. 2년 후 그는 10만 명 앞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즉시 처형됐다. 마지막 순간 그의 몸은 문혁의 제단에 희생물로 바쳐진 셈이었다.

 

1978년 겨울, 위뤄커의 모친은 끈질기게 아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했다. 1979년 11월 21일, 베이징시 인민법원은 위뤄커의 무죄를 선고하고, 그의 부모에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대체 한 편의 평론이 무엇이기에 중공정부는 법의 이름으로 그를 죽여야만 했을까? 일개 견습공의 정연한 논리가 두려웠던 것일까? 지금도 중국 안팎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그를 “중국인권의 선구”라 칭송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제멋대로 법을 비틀어 위뤄커를 죽였지만, 좌익독재 특권세력의 자기모순을 꼬집은 그의 “출신론”은 “정신적 노예의 해방선언”이라 일컬어진다.

 

※ 필자 송재윤(51)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는 최근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1964’(까치)를 출간했다. 중국 최현대사를 다룬 3부작 “슬픈 중국” 시리즈의 제 1권이다. 이번에 연재하는 ‘문화혁명 이야기’는 2권에 해당한다. 송 교수는 학술 서적 외에 국적과 개인의 정체성을 다룬 영문소설 “Yoshiko’s Flags” (Quattro Books, 2018)의 저자이기도 하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0/17/ZAV2G4URXRCVHL6GEF7M2WRVMY/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올 초 이 지검장을 독대했다. “중책을 맡았으니 검찰 조직을 위해 잘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이 법조인은 “이 지검장이 원래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친(親)정권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조직이 3류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동안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 등 요즘처럼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3류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정권 줄 세우기 인사를 첫손에 꼽았다.

 

얼마 전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 경기도 용인에 이어 충북 진천으로 1년도 되지 않아 3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사태’ 당시 현 정권에 칼을 겨눈 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직을 떠도는 한 검사장의 근무 태도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까지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검찰만큼 체계화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다. 검사장이 부하 검사를 평가하고, 후배 검사와 수사관들의 세평도 모은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동기끼리도 서로를 평가한다. 이런 다면 평가를 매년 두 번 실시한다. 20년 근무하면 인사 파일 40개가 쌓인다. 1등부터 적나라하게 등수가 매겨진다. 기수별 10등 이내 검사 면면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역대 정권은 ‘블루북’이라 불리는 이 인사 파일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대체로 “그 자리에 갈 만한 검사”라는 동료 선후배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추 장관 이후 상당수 검사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봐도 깜냥이 안 되는 검사들이 정권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로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상당수 검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정권 눈에 들어 출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들의 롤모델은 ‘조국 무혐의’를 외치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 검사, 추 장관 측근의 대검 형사부장,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동부지검장, 대통령 대학 후배 중앙지검장이다. 모두 추 장관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한 검찰 ‘4대 천왕’이다.

 

검찰 내에선 이들을 “같은 검사로 보지 않는다”는 반목도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실력 있는 검사들은 대형 로펌으로 둥지를 옮기고, 경력 판사 모집에는 역대 최대 검사 지원자가 몰렸다.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조직은 3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에는 정권에 알아서 기는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유일한 성과다.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0/10/17/Y6AZFBFCJRAYHNFMHIZAX4F7UA/

 

외신기자가 본 광화문 “평양보다 더해” “말그대로 미쳤어”…광화문은 막고…서울대공원 주차장 만원, 롯데월드엔 100m 줄

 

외신기자가 본 광화문 “평양보다 더해” “말그대로 미쳤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9일에도 서울 도심은 ‘차벽’으로 뒤덮였다. 철제 펜스를 세우고 일정 간격으로 경찰을 배치해 광장 진입을 통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180여개 부대 1000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도심에서 진행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관리했다. 공휴일 나들이를 나왔거나 출근한 시민들 중 상당수가 큰 불편함을 겪었고, 일부는 경찰 통제에 불만을 터트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차벽까지 동원해 도심 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드문 일이다. 10월9일 한글날, 외국인의 눈에 이날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본지는 한글날 서울 도심을 누빈 채드 오 캐롤(Chad O’ Carroll) 코리아리스크그룹 등 한국 내 취재를 벌이고 있는 여러 외신 기자들의 트위터를 따라가봤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지한파로, 북한전문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그는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미쳤다(literally insane)” “완전히 우스꽝스럽다(totally ridiculous)”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 취재 경험도 있다는 그는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경찰은 전날인 8일 저녁부터 도심일대에 작전을 짜듯 차벽을 세우고 철제 펜스를 도로에 깔았다. 캐롤 대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이 미로(maze)와 철제 장벽으로 변했다”며 “이게 다 하룻 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는 “WTF Seoul”이라며 비속어까지 사용했다.

다음날 그는 광화문에서 거리를 막고 서있는 경찰 부대의 행렬을 마주했다. 그는 “경찰이 광화문을 걸어 잠궜다”며 “경찰 버스가 얼마나 많이 집합했는지 보여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게시물에는 “한국이 추락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캐롤 대표는 이후 카메라를 들고 광화문 도심을 누비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서울의 모습은 정말로 우스꽝스럽다”며 “점심 먹으러 베이커리에 가는데 4곳의 경찰 체크 포인트를 거쳐야 했다”고 했다. 그는 “목적지까지 개인적으로 한명의 경찰이 나를 따라왔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링크하며 그는 “너무나 지나쳤다(total overkill)”이라고 했다.

캐롤 대표는 이후 30초짜리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그는 “200m를 걷는데 얼마나 많은 경찰 체크 포인트를 거쳤는지 세어보라”며 “말 그대로 미쳤다”고 했다.

다른 외신기자들도 차벽과 철제 펜스에 둘러싸인 광화문 풍경에 한마디씩 얹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은 “코로나 와중에도 집회를 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중앙 광장의 모든 부분에 저지선을 쳤다(cordoned off)”며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했다.

채널뉴스아시아(CNA)의 임연숙 서울지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철제 펜스를 치는데 이 곳을 걸어다니면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 싫었다”며 “가능하면 오늘 광화문에서는 피해 있으라”고 당부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집회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가 지나서야 도심에 설치된 차벽과 철제 펜스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9171603170

 

광화문은 막고…서울대공원 주차장 만원, 롯데월드엔 100m 줄

 

한글날인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는 경찰이 차벽을 두르고 경력을 배치해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제가 무색하게, 같은 시각 롯데월드·서울대공원 등 유원지와 전국 고속도로는 주말까지 3일간 이어지는 연휴를 만끽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롯데월드 정문 앞에는 놀이공원을 찾아온 손님 80여명이 100m가량의 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해 입장하는 데까지 45분이 걸렸다. 대부분 교복을 입고 데이트를 나온 커플, 유모차를 끌고 나들이를 나온 젊은 부부들이었다.

놀이공원 내부 유명 놀이기구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한 물놀이 기구엔 손님 230여명이 줄을 서 대기 시간이 90분이었다. 다른 롤러코스터 기구 앞엔 100여명이 줄을 서 있었다. 사람들은 놀이 공원에서 음료를 마시며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썼고, 남녀 커플들은 아예 마스크를 벗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놀이공원 직원들이 줄을 선 사람들에게 “서로 거리를 띄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도 별다른 제재 조치는 없었다.

이날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으로 붐볐다. 오후 1시 30분쯤 67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원 주차장은 승용차와 관광버스로 이미 만차(滿車)였다. 유모차를 끌고 주차장을 나오던 이모(39)씨는 “아이에게 동물원을 구경시켜주려고 찾아왔는데, 진입로에서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데만 30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분식, 솜사탕, 번데기 등을 파는 노점과 그 옆 파라솔 테이블에도 가족 단위 고객들이 몰려 마스크를 벗고 간식을 먹었다. 잔디밭에는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먹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경찰은 서울 전역에 검문소 57곳을 두고 차량을 검문·검색했지만, 정작 전국 고속도로는 나들이객들로 인해 곳곳이 정체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행선은 6시간 20분, 상행선은 5시간 20분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정체를 빚었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 예상량은 483만대로, 지난 추석 연휴 첫날(9월 30일, 457만대)보다 많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10/QZVHIJ2Y2JBT7FRCYTOESLLGHA/

 

 

 

한글날 ‘재인산성’에 또 봉쇄된 광화문광장…도심 곳곳서 기상천외한 ‘문재인 하야 게릴라 기자회견’으로 뚫려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정부 봉쇄에 맞서 기상천외한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돌파

독립문 앞 케이프로라이프, “4주 낙태허용? 태아, 여성, 청소년 다 죽는다”

돈화문 앞 자유책임당 창당 준비위원들 “문재인 정권은 정치 방역 중단하라”

남대문 앞 파주운정 참좋은교회, 문정권 교회 탄압 고발

보신각 앞 ‘8.15광화문 국민대회 비대위’, 전광훈 목사 성명서 낭독

 

한글날인 9일 문재인 정부는 개천절에 이어 또다시 경찰을 동원해 광화문 광장을 봉쇄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진입로 57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력 187개 중대 1만 2000여 명을 동원해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검문했다. 이날 오전 7시경부터 광화문에서 서울시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와 인도 등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이날 보수우파 애국시민들은 서울 독립문, 돈화문, 남대문, 보식각에서 각각 10인 미만 게릴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규탄을 이어갔다.

이날 게릴라 온라인 국민대회의 사회를 맡은 손상대 손상대TV 대표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얼토당토않은 정치방역과 재인산성에 가로막혀 광화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문재인은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는 케이프로라이프가 낙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케이프로라이프는 ‘14주 낙태허용? 태아, 여성, 청소년 다 죽는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왔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는 “정부의 낙태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낙태를 쉽게 하는 방안만 나열돼 있다”며 “낙태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정부, 태아와 여성의 생명에 관심 없는 정부를 여성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낙태법의 입법 목적은 태아의 생명 보호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입법안은 사실상 목적을 상실했으며 결국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과 마참가지”라며 “우리나라 여성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결국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며, 사회경제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단 하루 동안의 형식적인 상담 및 숙려 시간을 갖은 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태아 살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결국 여성의 출산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참담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여성을 착취하는 정부의 낙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앞에는 자유책임당 창당 준비위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을 고발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겸 자유책임비전포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빙자해 국민들의 자유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압살하고 있다. 또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는 경찰차로 ‘재인산성’을 쌓더니 오늘은 경찰 펜스로 ‘재인펜스’를 만들어 광화문을 봉쇄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정치방역, 패륜방역, 파쇼방역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 부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방역을 자신들의 정치권력 연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원장은 “우리가 광화문에 나간 이유 중 첫째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핵 위협 앞에 굴종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문 정권은 북한 핵을 폐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않았다. 오히려 북핵은 우리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국민을 호도해 북핵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또한 북한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의 생명과 안전, 방위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 앞에서는 파주운정 참좋은교회 신도들이 나와 문재인 정권의 교회 탄압을 비판했다. 이 교회 고병찬 담임목사는 “전국 30만 목회자 1200만 성도들 그리고 5천만 국민들에게 고한다”며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지난 1월 처음으로 우리나라로 전파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교회에 코로나 확산 책임을 전가하고 예배와 찬양,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하면서 국민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했다. 고 목사는 “우리교회는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방역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맘카페 회원들이 우리교회 성도들이 8.15 국민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좌파 언론을 앞세워 파주 시청에 민원을 넣어 교회를 강제 폐쇄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고 목사는 “우리교회에 일어난 일은 앞으로 한국교회 모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기독교를 겨냥한 종교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는 ‘8.15광화문 국민대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강연재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갈라치기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방법을 사용하며 헌법 파괴의 길로 직행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규제는 중심이 될 수 없음에도 우리국민은 점차 이를 잊어가는 것 같다”고 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는 야외집회에 맞는 관리감독, 방역수칙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고발, 강제연행, 구상권 청구 협박을 하며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사기,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정부가 언론, 검찰, 경찰 등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본인들이 적폐면서 남 탓을 하는 ‘적폐론’으로 국민, 기업, 교회 등을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런 나라의 미래는 다름 아닌 북한이고 베네수엘라”라며 “국민들은 무지와 착각과 안일에 젖어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런 나라에 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과 비겁함을 규탄했다. 고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을 앞세워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파괴해왔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강요해왔다. 법관들은 이에 굴복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사법부는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비겁한 지식인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 같은 행태를 취하는 것을 보며 더더욱 처참한 느낌을 갖는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정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정부, 국민들의 이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항해 국민들이 자유를 보호해달라고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 기술자들’로 전락했으며 정권의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자유책임당 창당 준비위원들과 ‘8.15광화문 국민대회 비대위’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각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한편 이날 도심 곳곳에선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진행됐다.

애국순찰팀의 차량 9대는 이날 오후 1∼2시께 우면산터널로 서울에 진입해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인근과 추미애 장관의 광진구 자택 근처로 오후 4시 30분께 행진했다. 우리공화당의 차량시위대는 오후 2시께 송파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출발해 잠실역∼가락시장사거리∼올림픽공원사거리∼몽촌토성역 코스로 이동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56

 

 

차벽과 펜스에 가로막힌 광화문광장…경찰의 위법 행위는 극에 달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경찰, 광화문광장 향하는 시민들 통행 차단

경찰, ‘불법집회’ 막는다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원천봉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기초 법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경찰 측이 설치한 차벽과 펜스 등은 늦은 오후 모두 철거돼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9일(한글날), 시민들로 붐벼야 했을 서울 광화문광장은 경찰이 동원한 수백 대의 경찰 버스로 이뤄진 차벽과 펜스로 가로막혔다.

 

이날 차벽 및 펜스 설치와 관련해 경찰 측은 “오늘(9일) 오전 7시께 차벽 설치를 시작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천절(3일)보다는 경찰 버스를 줄였고, 개천절과 달리 차벽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도 않았다”고 했다. ‘과잉대응’ 논란이 인 ‘광화문광장 원천봉쇄’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경찰 측 설명과 같이 광화문광장 주위가 차벽으로 둘러쳐지지는 않았지만, 광화문광장 외곽 지역에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도로에는 차벽이 둘러쳐졌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골목에는 방패를 든 전경들이 배치됐으며, 필요 최소한의 인원이 드나들 수 있도록 틔워 놓은 경찰 측 차량과 차량 사이의 공간에는 경력을 빽빽이 배치해 둠으로써 경찰은 시민들의 광화문광장 출입을 통제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날 광화문광장 쪽 출입을 통제한 현장의 경찰 관계자들은 광화문광장 쪽으로 가려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광화문광장 쪽으로간다”고 답한 시민들에게 경찰 관계자들은 “오늘 광화문광장으로는 갈 수 없다”며 시민들을 되돌려보냈다. “왜 못 가느냐”는 식으로 경찰 관계자들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지만, 경찰과의 말싸움을 이내 포기한 이들은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어째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물음에 현장의 경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불법집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경찰은 광화문광장 쪽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찰 신분증(국가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관등성명을 밝히는 경찰관은 거의 없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3조(불심검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해당 인물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질문을 당한 이에게는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질문을 하는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같은 법률 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 가운데 증거로써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의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사법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수색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 또한 불법이므로 경찰의 수색 시도에 대해서도 시민은 이를 거부하고 법률로써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 위치한 보신각과 그 일대에서는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깃발 등을 들고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접근하려고 해 경찰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이 설치한 펜스 등은 이날 늦은 오후 모두 철거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61

 

文정권의 이중성…개천절 차량 집회는 죽어라 막으면서, 전국 관광지는 ‘무방비 상태’…그들에게 방역은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 완성을 위한 수단일 뿐인가

文정권의 이중성…개천절 차량 집회는 죽어라 막으면서, 전국 관광지는 ‘무방비 상태’

 

우한코로나 확산 막을 생각 없나?…전국에 수많은 관광객들 몰렸지만, 애꿎은 차량 집회에만 과도한 대응

대다수 여론은 ‘어이없다’는 반응…한 네티즌 “집회는 안 되는데, 관광은 된다? 이런 게 문재인식 민주주의?”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수많은 여행객들이 전국 유명 관광지를 찾으며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반면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차량 집회에는 과도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에 전국 유명 관광지는 관광객들로 가득 들어찼다. 강릉 경포해변, 속초 설악산, 제주 사려니숲, 전주 한옥마을, 경주 보문단지 등에는 이날 오전부터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연인들의 행렬이 계속됐다.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에 동참했다.

문제는 문 정권의 이중 잣대였다. 같은 시각 강동구, 서초구, 광진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선 우파 시민단체들 주최로 문 정권을 규탄하는 차량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 역시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키며 신사적인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에 경적 울리기·잠시 정차 등을 문제 삼으며 집회를 사사건건 방해했다.

우파 시민단체 애국순찰대가 주최한 ‘조국, 추미애 규탄’ 차량 집회는 더욱 가관이었다. 경찰은 9대로 구성된 애국순찰대의 집회 차량들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파트 근처에 수많은 경찰들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문 정권이 몇 대 되지도 않는 차량 안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정권의 부조리를 규탄하는 차량 집회까지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이라면 되려 관광지들을 폐쇄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여론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집회는 안 되는데, 관광은 된다? 이런 게 문재인식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관광객들은 피하고,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만 따라다니나? 너무나 슬픈 코미디”라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50

 

 

김문수 서경석 조동근,차량시위 동참 “최고의 계엄령.참담한 심경”

 

“이렇게 집회의 자유가 철저하게 박살난 적이 있었던가”

경찰측, 시위에 앞서 집회 단체에 ‘각서 서명’ 요구하기도

김문수 “코로나 계엄령 사태…방역도 중요하지만 집회의 자유도 중요”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무려 1만1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우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곳곳에서 10인 미만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역대급’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경찰이 내민 각서에 서명까지 하는 등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나갔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3일 오후 2시경 강동구민회관 인근에서 차량 10대 미만을 동원해 ‘추미애 법무장관 퇴진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차량 시위에 앞서 짧은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경으로 9인 차량 집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사전에 참석자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등을 경찰측에 제출해야 했다.

이들은 “정치적 보복을 각오한 사람만 차량 시위가 가능하다”며 “오늘 강동구의 차량시위만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차량시위여서 이런 시위라도 하게 된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니 기가 막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코로나를 감염시킨다는 걱정이 많아 감염 가능성이 없는 차량시위로 전환했지만, 행정법원이 강동구 차량시위를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은 서울의 모든 차량시위를 금지통고했다”며 “일찍이 이렇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철저하게 박살난 적이 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측은 차량시위가 진행되기 전 ‘중간에 내리지 말라’, ‘창문은 내리면 안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내밀며 시위대측의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수의 경찰들이 투입되어 언제든 이들의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 계엄령 사태”라고 지적하며 “차량 시위도 제한이 워낙 많아 시위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최고의 계엄령 상태 같다. 대한민국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만큼이나 경제도 중요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국민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장관의 아들은 특혜의 대상이 되는 게 말이 되냐”며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7

 

 

짓밟아라,짓밟아라!…정세균도 서울경찰청 방문 “코로나19와 전쟁 중 ‘개천절 집회’ 무관용” 강조

 

전날 이낙연의 서울청 기동본부 방문에 이어 정세균도 경찰 찾아

文정권 전·현직 국무총리들이 이틀에 걸쳐 경찰력 총동원 나선 셈

정세균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상황…’개천절 집회’ 무관용”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개천절 집회에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정권의 전·현직 국무총리들이 이틀에 걸쳐 경찰력 총동원에 나선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으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방역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집회 대응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민족 대이동과 맞물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전파돼 경로추적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올까 봐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일부 국민 때문에 전체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 총리 전임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날 페이스북에서도 ‘힘의 우위’를 통한 강경 진압을 주문했다.

 

올해 개천절에는 보수단체 등의 집회 신청이 대부분 불허됐다. 법원은 서울 2곳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만 허용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 등이 개천절을 앞두고 불법집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한 바와 같이 경찰은 법원이 허용한 위치 밖에서 돌발적인 1인 집회·시위가 행해질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인근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 전체를 상대로 검문을 벌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4

 

 

검문소만 90곳, 보행자 신원조사까지‥ 김문수 “계엄령 상태 같다”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열려… 강도높은 검문에 시민들 ‘눈살’

법원 조건부 허가로 진행… 경찰, 병력 1만여명 동원해 검문·검색 강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33.html

 

 

[사설] 코로나 이용해 失政 비판 시위 틀어막는 ‘민주화 정권’

개천절인 3일 정부가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도심을 틀어막았다. 일부 단체들이 예고한 정권 실정 비판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대규모 불법 시위’로 확대돼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원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점검했고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시켰다.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는 경찰 버스로 겹겹이 둘러막았고 인도에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를 설치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서 경찰들이 통행자들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신분증을 확인하느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단체가 광복절 집회 때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 이후 대규모 집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마저도 우려스럽다면 단체들에 정치적 의사 표시를 미뤄달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했나. 절충점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로지 방역을 무기 삼아 정부 반대 집회·시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모는 데 열중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어떤 관용도 없을 것”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며 국민들을 겁박했고 실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강압적 방식으로 집회를 차단했다. 방역 지침을 좇아 차량 안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 시위까지 코로나 핑계로 금지하려 한 발상은 코미디나 다름없다. 바이러스가 차끼리 전파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귀성 차량 행렬부터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책임을 모두 광복절 집회 탓으로 돌렸지만 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헌법상 국민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천절 집회까지 막은 것은 애초에 목적이 방역이 아니라 정권 실정 비판을 막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 계엄’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겠는가.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앞세우고 광장 민심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정권 비판 시위를 못 하게 막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04/F3RFSDOAF5ELJJCDOGB2H3CLMY/

 

2020년 개천절, 광화문 재인 산성과 대한민국 독재 어게인

文정부가 그리는 통제사회, 1989년 텐안먼 연상시킨다…시민들 “가운데 탱크만 지나가면 완벽한데?”

 

文정부, 개천절 집회 저지에 정권 차원 총력 대응…모든 시민들이 검문 대상

경찰,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 설치…도심에만 180개 중대 1만1000여명 동원

조국과 추미애 자택 인근 ‘드라이브 스루’ 집회, 법원 결정으로 간신히 열게 돼

방배서장은 직접 현장에 나타나 조국 아파트단지 접근 원천 불허

시민들, ‘섬뜩한 통제사회의 일면 보는 것 같다’…1989년 텐안먼 사태 당시 사진까지 제시

 

문재인 정부가 3일 개천절 집회 저지에 정권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법원까지 드러내놓고 압박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소규모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이날 새벽부터 광화문 일대 전체가 물샐 틈없는 경찰차벽으로 도보 이동이 어려울만큼 폐쇄됐고 자차 이동하는 시민들도 해당 구역을 지날 때마다 수차례 검문을 받아야 했다. 시민들은 1989년 텐안먼 사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섬뜩한 통제사회의 일면을 보는 것 같다며 아연실색하고 있다.

 

당정청은 앞서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체포·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새벽 6시경부터 광화문광장 인근과 도심 곳곳에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갑자기 열릴 가능성까지 완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경찰은 경력 180개 중대 1만1000여명을 동원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민 이모 씨(34세)는 “출근을 위해 아침 일찍 도심으로 진입하는데 검문만 세 번을 받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광화문에서 서울시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와 인도, 광화문광장 인근 보행로, 광화문역 7번 출구 포시즌스호텔 주변 골목길, 광장으로 이어지는 길목 등이 모두 경찰버스 차벽으로 가로 막혔다. 시민 진입을 막기 위해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도 설치됐다.

 

광장 주변 길목과 도로에는 15~20명의 경찰이 구역마다 배치됐다. 이들은 통행하는 시민들에게도 방문 목적을 묻고 저 멀리로 우회할 것을 안내했다. 일부 시민이 통제 구역 내 일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오전 9시 10분부터 광화문광장 일대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 등은 무정차 통과역으로 전환됐다. 서울지하철공사는 개천절 집회 때문이라며 수시로 전동차 내 승객들에게 무정차 통과역을 안내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날 오전 6시경 광화문광장에서부터 시작된 도심 통제는 10시경 시청역 너머까지로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시민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과 시청역 등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중장년층 시민 몇몇을 제지하며 “한두명의 인원이 모이면 대규모 시위가 된다”고 했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강동구민회관 주차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차량 10대 미만을 동원해 2시간 가량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5.2㎞ 부근 ‘추미애 법무장관 퇴진운동’ 시위를 벌였다. 보수단체 ‘애국순찰대’도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초구 방배동 조국 전 법무장관 자택 일대와 광진구 구의동 추 장관 자택 인근에서 10대 미만 차량 집회를 열었다.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의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장들은 직접 집회 현장으로 나와 법원에서 허가한 대로 집회가 이뤄지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배서장은 조 전 장관의 방배동 아파트단지 입구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 “법원은 단지 앞 대로에서의 시위만 허용했다”며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시민, 유튜버들은 동네 주민들과 시비가 붙는 일도 발생했다.

 

시민들은 CCTV와 여러 언론사 사진 등으로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의 폐쇄 장면을 확인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아연실색하며 “명박산성이 남한산성이었다면 재앙산성은 만리장성” “군사독재 무섭다고들 하지만 사회공산주의 독재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걸” “육군 없는 위수령, 계엄령” 등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시민은 1989년 텐안먼 사태 당시 중국군 탱크들이 정가운데 줄지어 도열한 사진을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 사진과 함께 첨부하며 “가운데 땅크만 지나가면 완벽한데?”라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1

 

 

경찰버스 300대로 봉쇄된 광장… “광화문이 재인산성 됐다”

국민의힘은 3일 경찰이 코로나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를 막겠다며 경찰 버스로 광화문광장을 둘러쳐 봉쇄하고 1만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운영한 것을 비판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세종대로와 인도에는 300여대의 경찰 버스가 ‘벽’을 만들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화문 일대 교통 CCTV(폐쇄회로TV) 화면을 올리고 “재인산성? 이게 정상인가? 독재시대에 모든 집회를 봉쇄하던 시절에나 볼만한 광경”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국민적 권리”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2020년 10월 3일 개천절의 광화문. 닫힌 광장에 어른거리는 독재의 그림자”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던 40년 전 ‘서울의 봄’과 다른 듯, 같은 듯 하다”며 “민주 외치는 정권의 반민주 현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가나? ‘재인산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둘러싸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재야에서도 ‘방역’을 이유로 한 정부의 과도한 집회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전세계 시위없는 나라가 있나 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코로나 긴급조치. 재인산성으로 변한 광화문”이라며 “(그리스 출신 화가) 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를 보는 듯”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명박산성’이라고 비판하더니…”라고 했다. 한 네티즌은 “명박산성은 광화문 광장에서나 막았지, 이건 광장에서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막는 더 넓고, 더 큰 산성”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명박산성은 진짜 애교였다”고 했다. 중국 만리장성에 빗대 “명박 산성에 이은 문재인 장성”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Korean Lives Matter(한국 국민 생명도 소중하다)’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대화를 원하시는 분께 우리 보좌진이 마이크를 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상범 의원과 김미애 의원도 이날 ‘국민이 북한에 총살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계시냐’는 피켓을 들고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65940&date=2020100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김석우 칼럼] 독재로 가는 길

 

분열지향주의 노선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

내편엔 관용 베풀고 반대편엔 적폐 프레임

윤영찬 사건으로 여론조작 실태 드러나

사법부는 독립성 상실…독재의 길 열어줘

코로나 사태 악용해 마음대로 사회통제

 

헌법과 법률도 있고 국회가 있더라도, 국민의 이름을 빌려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겉으로만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가면을 쓰고, 실상은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 이익만을 위해 마음대로 하는 정치는 독재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과 자기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하게 적용하고 남들에게는 너그러운 아량을 보였다. 그러한 아량과 관용을 문재인 정권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편과 남을 구별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내 편과 네 편을 너무 심하게 구별하고 네 편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네 편에 대한 가혹한 적폐청산과는 정반대로 내 사람 우리 편에게는 범죄조차도 감싸면서 희한하게 너그러운 관용을 베푼다. 염치라는 걸 모른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정권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좌파 이념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시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재판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정권이 바라는 대로 희한하게 논리를 짜 맞추려 한다.

 

1심,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이재명 경기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적극적이지 아니었다는 논리를 만들어 면죄부를 주었다. 4.15총선에 대한 선거부정 소송이 125건이나 제기되었는데도 소 제기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정선거로 판명될 가능성을 봉쇄하도록 돕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 편을 위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독재의 증상들은 정말 차고 넘친다.

 

북한인권법이 허공에서 떠돌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2016년 3월 2일이었다. 미국의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다음 해 발의되었던 법안을 당시 야당 측이 온갖 수단으로 가로막다가 12년 만에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4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문 정권은 법 집행을 막고 있다. 법의 핵심인 북한 인권재단의 발족을 가로막고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좋은 예이다. 북한 정권을 내 편으로 보는 것이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은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문이 다음 카카오에 여당 대표의 것과 같은 크기로 실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다 들통이 났다. 20세 이상 한국인의 4명 중 3명이 포털에서 뉴스를 접한다. 그렇게 압도적인 언론 기능을 행사하는 포털에 여론 조작의 못을 박아온 관행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주요언론이 비판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관여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경수는 가석방 상태에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2심 판결이 연기되었다. 덕분에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청와대 인사들은 제대로 조사도 없이 기소에서 제외하고, 총선을 통해 오히려 국회로 진출시켰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손발은 묶고 고립시켜 사건의 실체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지쳐서 윤 총장이 임기 전이라도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정권 보위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아들의 탈영을 둘러싼 증언들을 조사할 검찰 인사도 자기편으로 채워서 못 들은 척 뭉개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윤미향에 대한 수사는 질질 끈 채 오히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다. 내 편과 네 편의 구별이 너무 심하다.

 

요즈음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한국 사회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 계엄, 코로나 독재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떠한 전염병이라도 그 예방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피해를 줄이고 사회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오히려 사회 통제에 악용하려 한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 발생 초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 기초방역에 구멍을 내 버렸다. 시진핑의 방한을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 쇼를 벌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후 약방문 대응으로 의료진과 온 국민을 힘들게 한다. 베트남이나 대만이 초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과 너무나 대비된다.

 

지금의 문제는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특정 교회와 같은 비판세력의 광화문 집회에 책임의 초점을 맞추어 부정선거규탄여론을 봉쇄하려는데 있다. 민노총 같은 자기편은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대중집회를 하여도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모른 체한다. 벌써 10월 3일 개천절은 물론이고 10월 11일까지 광화문 집회를 일절 불허한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통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역이 성공했다고 자랑할 때엔 적은 수의 확진자 수를 발표하고 반정부 집회를 억제하려고 할 때는 확진자 수를 크게 발표하는 것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계속 추가한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에 제한을 가한다. 옥내외 집회의 규모를 제한한다. 공공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사회는 온통 계엄사태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통계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비판하는 측을 겁주고 공포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더욱 두려워서 당황할 뿐이다. 민주사회로서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나치가 유대인과 집시를 공공의 적으로 삼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악용하여 비판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내 편과 네 편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그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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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를 “계몽군주”라 숭배했던.. 홍위병들이 부른 파멸…문 정권, 끝내 모택동식 인민민주 독재로

 

 

마오를 “계몽군주”라 숭배했던.. 홍위병들이 부른 파멸

2020년 바로 오늘날도 전체주의 폭압정권의 세습전제군주를 “계몽군주”라 칭송하는 시대착오적 ‘지식분자’가 남아 있다. 20세기 인류는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김일성, 폴 포트 등의 전체주의 정권을 경험했다. 이들 전체주의 정권은 공통적으로 인권유린, 인격숭배, 사상통제, 언론검열, 국가 테러리즘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덧붙여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2차 대전 직후 “전체주의의 기원”을 밝히면서 스탈린과 히틀러의 생명은 바로 열광적인 군중(masses)의 지지라고 분석했다.

전체주의 정권의 궤변론자들

마오쩌둥의 전체주의 역시 열광적인 군중의 지지 위에서 실현됐다. 문혁 초기 중앙문혁소조의 왕리(王力, 1921-1996), 관펑(關鋒, 1919-2005), 치번위(戚本禹, 1931-2016) 등 3대 필간자(筆杆子, 붓대, 문인)라 불리던 극좌의 ‘지식분자’들은 마오쩌둥이 인민을 계몽하고 영도하는 “불세출의 영묘한 수령”이라 칭송했다. 권력의 정당성을 고작 한 개인의 “영웅적인” 카리스마에서 찾는 허술한 논변이다.

정상적인 문명사회에서 그런 몰상식한 궤변을 설파하는 ‘지식분자’는 사회적 매장을 면할 수 없을 테지만, 1960년대 중국에선 그 허술한 논변이 마술적인 집단최면의 효과를 발휘했다. 마오를 절대의 “계몽군주”로 숭배하는 군중의 광열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파괴하고 가족윤리를 해체하는 파멸적 결과를 초래했다. 자신의 모친을 반혁명분자로 고발해 총살시킨 한 홍위병의 참회가 당시의 상황을 웅변한다.

마오쩌둥의 뜻을 받드는 홍위병들

1966년 8월 18일 쑹빈빈은 톈안먼 성루에서 최고영도자 마오쩌둥의 왼쪽 위팔에 홍위병 수장을 달아주는 영광을 누렸다. 당시 만 17세의 쑹빈빈은 베이징 사범대학 부속 여중 홍위병 조직의 부주석이었다. 쑹빈빈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군 출신으로 1980-90년대 8대 원로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쑹런치웅(宋任窮, 1909-2005)의 딸이었다. 쏭빈빈이 전국 홍위병의 대표가 되어 “백만 군중” 앞에서 마오쩌둥에 홍위병의 수장을 달 수 있었던 데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꽌시(關係)”가 작용했다.

바로 다음 날 (1966. 8.19.) 베이징의 ‘인민일보’는 제1면에 홍위병의 수장을 단 마오쩌둥의 사진과 함께 톈안먼 광장의 백만군중 집회를 대서특필했다.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던 홍위병 조직의 성원들은 직접 홍위병 수장을 하고 있는 마오쩌둥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감동의 도가니에 빨려들었다. 최고영도자 마오주석이 직접 어린 홍위병들을 향해 바로 그들이 혁명의 주체임을 확인시켜줬기 문이었다.

  1. 8월 21일 자 ‘인민일보’에는 그날 성루에 올라 마오쩌둥의 팔에 수장을 달아 준 쑹빈빈의 칼럼 “내가 마오주석께 수장을 달아드렸다”가 게재됐는데, 본명 대신 쑹야오우(宋要武)란 새 이름을 걸고 있었다. 지난 회 언급했듯 바로 그날 마오쩌둥은 쑹빈빈에게 이름을 묻고는 “야오우마(要武嘛, 무가 필요하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쑹빈빈이 마오의 뜻을 받아 쑹야오우로 개명했다는 사실은 전국의 홍위병의 심장에 다시금 불을 지르는 계기였다.

어머니를 “반혁명분자”로 고발해 죽게한 홍위병

당시 안후이성 구전(固鎭)현에서 소학교를 막 졸업한 12세의 한 소년은 “쑹야오우”의 혁명정신에 큰 자극을 받았다. 소년은 즉시 본명을 버리고 장홍빙(張紅兵)으로 개명했다. 붉은 병정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로부터 3년 6개월 후, 1970년 2월 13일 밤, 16세의 홍위병 장홍빙은 모친 팡중모(方忠謀, 1926-1970)를 ‘반혁명죄’로 고발했다. 곧바로 무장한 군인들이 몰려와 모친을 트럭에 짐짝처럼 싣고 가버렸다. 이후 장홍빙은 군중의 틈에 섞여 인민법정의 재판관이 모친의 판결이 선독(宣讀)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사형에 처한다! 즉각 집행!” 두 달이 채 못돼 모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향년 44세.

소년의 모친 팡중머우는 1949년 해방 이전 간호병으로 인민해방군에 참가했다. 기초 보건지식만 갖고 의료현장에 투입됐던 이른바 “맨발의 의사(赤脚醫生)”였다. 1965년엔 구전현 병원의 문진(問津)부 부주임을 역임했는데, 문혁이 시작되자 곧 남편이 주자파로 몰려 비투(批鬪)당하면서 온 집안은 고난의 급물살에 휩싸였다. 1968년 5월부터 시작된 청리계급대오(淸理階級隊伍, 1968-1969) 운동은 흔히 “3천 만을 타격하고 최소 50만에서 최대 150만을 학살했다”는 최악의 전체주의적 테러였다. 그 시기 팡중머우는 “특무(特務, 특수간첩)”혐의의 지주분자로 몰려 구금 상태에서 날마다 문초당해야만 했다. 1950년대 초 그녀의 부친이 지주계급으로 분류돼 숙청됐다는 이유였다.

1970년 2월 13일, 장홍빙은 모친의 낡은 수첩에 적힌 “고귀한 자가 가장 우둔하고, 비천한 자가 가장 총명하다”는 어귀를 발견했다. 이 문구는 그 당시 마오쩌둥이 직접 인용해서 널리 회자됐었는데, 장홍빙은 모친에게 소리쳤다. “팡중머우!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마오 주석을 폄하하려는 건가?” 격분한 모친은 류샤오치는 무죄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마오쩌둥의 인격숭배를 비판했다. 남편과 아들이 반혁명행위라며 무섭게 질책하자 그녀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까지 들고 와선 불태워버렸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 그녀는 난생처음 담배를 물고 뻑뻑 피웠다고 한다. 장홍빙의 부친은 신고를 한다며 뛰쳐나갔다. 혹시나 부친이 마음이 약해져서 신고하지 못할까 우려했던 장홍빙은 그날 밤 직접 모친의 반역행위를 고발했다. 먼 세월이 지나서야 변호사가 된 장홍빙은 문혁 당시 혁명의 광열에 휩싸여 스스로 씻지 못할 중죄(重罪)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통곡했다.

당시 장홍빙의 양친 모두 반동분자의 혐의를 쓰고 수난을 겪고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문혁이 고조되면서 지주나 부농 집안 출신의 홍위병들은 더더욱 과격한 투쟁의 양상을 보였다. 성분(成分)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극단적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 당시 상황에서 친모를 반혁명분자로 고발하는 행위는 혁명성을 표출하는 극단의 조치였다. 출신 성분을 만회하려는 한 소년의 처절한 처세술이었다.

홍위병 집단의 내분에 관해선 앞으로 차차 상술하기로 하고, 일단 문혁 시대 중국에서 널리 유행했던 혁명가곡의 가사를 되짚어보자.

하늘땅이 크다 해도

당(黨)의 은혜처럼 크지 못하지

양친부모가 가깝다 해도

마오주석처럼 가까울 순 없지!

마오쩌둥 사상은 혁명의 보배

누구든 그를 반대하면 우리들의 적!

마오쩌둥은 “대원수 스탈린”을 이어서 지상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전 인류의 절대 “계몽군주”가 되길 염원했지만, 인격숭배와 테러정치를 일상화한 그의 통치는 반(反)계몽의 극치였다. 하물며 전체주의 세습전제정의 잔악무도한 폭군임에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2020/10/03/7IHEAW7JYBFAHFW77BRJ24MH2I/

 

 

문 정권, 끝내 모택동식 인민민주 독재로

 

‘대깨문’서 ‘대깨조’로, 내로남불 문 홍위병 늘어

 

문정권의 약탈적 진영정치를 통한 전리품 획득에 위정자의 탈을 쓴 악령들의 희색이 만연하다. 그리고 이들의 자화자찬과 터무니없는 ‘내로남불’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 정신없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여론수렴이나 공론화과정도 없다. 정책입안에 따른 검증시뮬레이션 작업도 없다. 거수기형태로 법제화되어 실행되는 독재자의 아마추어리즘은 1958년 중공의 마오쩌둥이 실시했던 대약진운동 당시 유명했던 ‘제사해’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최고영도자가 중공인민들의 환경개선과 곡물생산을 위해 4가지 해악원인 모기, 파리, 쥐, 참새 등을 박멸하라는 한마디에, 10억 인구가 일제히 나섰다.

그러나 인사고과에 목말라하는 공산당원들로 인해 쉽게 눈에 보이는, 그들의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죄 없는 참새가 주요 타깃이 되어버렸다.

끝없이 이어지는 소달구지에 실린 참새더미의 처참한 퍼래이드들이 일일전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1958년 한해에만 참새 2억1천만마리가 도살당했다.

재미난 사실은 넘쳐나는 10억 중공인력을 십분 활용해서 참새들이 전기줄이나, 둥지에서 쉬지 못하게 흔들어, 이들이 탈진해서 저절로 공중에서 떨어지도록 만들라는 소위 ‘탈진사냥’ 수법이 하명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도구나 약품이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이 벌레인지, 벌레가 사람인지 구분도 안되는 척박한 중공의 환경에 달련된 인민들은 정말 놀랍게도 참새들을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혀 탈진시켰다.

더욱신기한 것은 이런 중공 인민만이 할 수 있는 반이성적, 야만적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이들이 참새들을 잡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59년 먹이사슬이 깨진 중공의 대지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황폐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덧붙여져, 학계 추산 3천만명에서 5천만명의 인민아사자들을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자의 넘쳐나는 또 다른 인민사랑은 대약진운동 7년 후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후에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인민들이 거주하는 생활의 터전이 곧 신천지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인민들의 거주이전을 금지시켰다는데서 정점을 이룬다.

오랜 중국역사 속에서 황허지역이 가뭄이나 천연재해로 흉년이 들면, 그 곳 인민들은 대륙의 하단부에 있는 양자강유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수가 있었다.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양자강에서 황허로 이주해 인민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의 인민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주이전 금지법은 흉년이 든 지역인민들을 그 자리에 앉아서 굶어죽게 만들었다.

죽은 자의 인육을 먹거나 돌아가면서 상대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처참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3천만의 남북한 인구를 넘어서는 친애하는 중공인민들을 굶겨 죽인 후, 위대한 아마추어독재자는 옆집 친구인 소련의 또 다른 아마추어영도자 후르시초프에게 부탁해서, 연해주에 있는 참새 2십만마리를 중공으로 수입했다. 그리고 ‘제사해’운동 규정에서 참새를 바퀴벌레로 슬그머니 바꿨다.

자신의 인민을 3천만에서 5천만을 아사시킨 후에 위대하신 아마추어영도자는 미안하다거나, 개선하겠다는 성찰의 메시지는커녕, 이쯤 했으면 됐다는 의미로 ‘완러’ 한마디 외쳤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아마추어영도자께서는 절대로 과오를 범하지 않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아마추어리즘과 내로남불의 형상은 현재의 문정권과 ‘대깨문’들의 언행에서 차고 넘친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도 된다”는 대깨문의 선전, 선동은 중공의 홍위병과 너무나도 닮았다.

 

현재 대깨문과 대깨조 (조국수호연대)를 포함해서 문재인대통령의 콘크리트지지층은 30%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양식과 상식이 파괴되고,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부조화의 세상에서 대깨문과 대깨조의 ‘완장 질’은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또 다른 아마추어 지도자인 시진핑은 그다지 문재인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의 ‘스토킹’에 가까운 ‘종시진핑’과 ‘종중’태도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별로 예쁘지 않다는 데도 한번만 안아달라고 달려드는 인구 5천만,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을, 다시말해 굴러들어오는 호박을, 중국이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지 2백만이 넘는 상당수의 한국거주 조선족들이 대깨문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물밑공작이 외교안보, 사회문화 차원에서 놀랄 만큼 심각하다.

따라서 중국이 문정권을 대미 최종병기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 정권의 국내통치과정과 그 목적적 결과 또한 마오쩌둥의 행적을 그대로 답사하고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검찰 및 행정관료들은 영혼이 없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민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최우선으로 지켜내는 대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을 파탄의 구덩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국민적 책임이다.

이들이 갖는 주권적 의무를 간절하게 믿고 싶다.

jayooilbo@jayoo.co.kr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93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정치적 목적으로 ‘광화문 확진율’ 호도”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서울시 광화문 확진율 0.8%, 질본 자료는 0.9%…모두 전체 확진율 1.3~1.4%보다 낮아

민노총 참가자는 400명, 광화문은 2만 명 검사…박수영 의원 “정치적 분식통계” 질타

‘8·15 광화문집회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화문집회 관련 코로나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확진율)이 전체 확진율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뉴데일리는 서울시와 질병관리청 두 기관의 공식자료를 입수,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광화문집회 확진율 0.81%… 전체 확진율보다 0.66%P나 낮아

본지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 답변 자료와 질병관리청 답변 자료를 28일 입수했다. 우선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8·15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검사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0.81%였다. 이번 조사는 집회 관련 조사대상자(2만885명) 중 1만9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총 82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조사는 8월22일~9월10일 20일간 진행됐다.

광화문집회 관련 일별 확진자는 8월22일 17명, 8월23일 1명, 8월 24일 0명, 8월25일 3명, 8월26일 17명, 8월27일 25명, 8월28일 9명, 8월29일 4명, 8월30일 1명, 8월31일 2명, 9월1일 1명, 9월2일 0명, 9월3일 2명이었다. 9월4일부터 조사 마지막 날인 10일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코로나 확진율은 같은 기간(8월22일~9월10일) 1.47%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이 박 의원실에 제공한 전체 확진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검사자는 34만5468명, 확진자는 5073명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되레 0.66%P나 낮았다. 전체 확진자(5073명)에서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8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였다.

질병관리청 자료엔 광화문집회 확진율 0.9%…전체 확진율보다 0.4%P 낮아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근거로 해도,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낮았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박 의원실에 제출한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율은 지난 24일 기준 0.9%(검사자 총 3만3681명, 확진자 305명)였다. 이 역시 24일 기준 전체 확진율(1.3%)보다도 0.4%P 낮다.

질병관리청의 전체 확진율이 집회 전날인 8월14일 이미 1.01%(검사자 1만186명, 확진자 103명)인 점도 유의미한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광화문집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27일 한국 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방침을 거부하고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그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했다”며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월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광화문집회가 전국적 (코로나)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고 언급한 지 일주일 뒤였다.

반면 8월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관련 조사는 부실했다.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집회 관련자들 중 400명만 검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집회 참석 인원(약 2000명 추산) 중 20%에 불과한 숫자다. 이는 방역당국이 광화문집회 관련 조사 대상자 2만885명(집회 추산 인원 2만~3만 명의 70~104%)을 선정한 것과 대조됐다.

“광화문집회가 뇌관”이라더니… 집회 전날 확진율 1.01% “전체보다 높아”

특히 민주노총 관련자들의 코로나 검사 일시 등은 시스템에 등재도 안 돼 있었다. 서울시는 답변자료에서 “양성·음성·미검사 등 검사 결과값만 입력하도록 돼 있어 입력 일시 및 검사 일시 등을 시스템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없다”며 “최종 누계값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료에서 민주노총 집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8일 오후 6시 기준 0명이라고 확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粉飾)으로, 국민의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광화문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라던 정부·여당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부도덕한 정권에 방조하는 행위”라며 “국민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민노총 집회 관련자 검사 일시는 미등재

일부 단체의 10·3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예고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대국민 협박”이라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함부로 제한하기보다 스스로 자제하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8·15 서울 도심집회 관련해 누적 확진자는 564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광화문·민주노총집회 관련 일별 검사자와 확진자 수 등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013.html

 

 

 

“정치적 목적으로 ‘광화문 확진율’ 호도”… 박수영 의원 “文정권 분식 통계” 질타

 

민노총 집회는 400명, 광화문은 50배 많은 2만 명 검사… 그런데도 광화문 확진율이 전체보다 낮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粉飾)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정치방역’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다. 본지는 28일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실을 통해 서울시 답변자료와 질병관리청의 공식 자료를 입수,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검사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0.81%로, 전체 코로나 확진율 1.47%보다 0.66%P나 낮게 나왔다는 사실(서울시 기준)을 최초로 보도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8·15 광화문집회 확진율은 0.9%로, 이 역시 같은 기관의 전체 코로나 확진율 1.3%보다 0.4%p 가량 낮게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여서 파문이 예상된다.<관련기사: [단독]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10·3개천절집회 참여자는 즉시 검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박 의원은 27~28일 이틀에 걸친 본지와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정부를 향해 ‘코로나 관련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이 현재 생명을 건,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15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과 전체 확진율은 같은 기간 0.66%P나 차이가 났다.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났다. 반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와중에 (통계에)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고 싶다. 둘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계가 분식됨에도 전문관료들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도덕한 정권에 방조하는 것이다. 전문관료의 역할을 방기하는 문제도 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방역당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련 집회 조사는 8·15광화문집회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실해 보인다.

“(방역당국은) 광화문에는 많이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에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련 조사 데이터는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자체가 정치적인 통계 분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를 비롯, 28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도 원천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총리나 경찰청장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생각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헌법이 허용하는 신체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정부·여당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집회 금지를 강조하며) 체포·검거·면허정지 등을 운운한다. 이는 어떤 법률에 따른 것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밝힐 수 없다면 성문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다. 또 대국민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확산에 큰 위협이 된다면 투명하게 데이터를 밝히고 국민들께 자제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지도 않으면서 코로나를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의 전형이다.”

-질병관리청이 집회 관련 일별 검사자 및 확진자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운용한다. 게다가 집회마다 검사 대상자 선정, 데이터 유지 등을 달리했다. 이에 방역당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국민들께서는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분석의 근거가 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이다. 부도덕한 정권이 정치적 판단으로 통계를 이용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나서서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전문가로서 정부의 ‘방역행정’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정치적인 방역행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확진자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하철과 버스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깜깜이 확진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한다.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K방역2.0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집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부산의 320만 인구 중 10%인 30만 명을 조사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중증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면 치사율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도, 경제도, 일선 현장의 의사·간호사·공무원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 정책 중 가장 최악으로 평가하는 분야는.

“경제·안보·외교·사회 등 모든 정책이 최악이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등 인기영합적인 것만 하고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개혁·교육개혁·규제개혁·공공개혁 등을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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