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독재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독재…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독재…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간의 권위가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 정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독재는 군·경찰 등 물리력으로 통치하는 전통적 독재와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권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왜곡·확산시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디지털 독재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국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등의 디지털 독재 개념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넘어 소수민족과 이웃 국가, 경쟁 국가에 대한 개입·탄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대대적인 사이버전(戰)을 통해 국내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의 여론을 교란하고 왜곡시켰다. 이어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 문제는 미 정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로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얼굴과 생체 인식,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국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 모든 가정엔 고유한 QR 코드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이면에는 이런 감시 전체주의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진영이 ‘킹크랩’을 동원해 8840만 회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킨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친정부 세력이 정권에 비판적인 유튜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즘과 국가주의가 상당한 세력을 얻으면서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역사의 퇴행에 디지털 기술이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의 주요 부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 부문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이제는 입법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디지털 독재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입도 대단히 위협적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은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영화사 소니 픽처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패러디한 영화를 제작하다가 북한으로부터 보복성 해킹을 당해 큰 피해를 보았다. 2017년의 워너크라이 해킹으로 세계 99개국에서 4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비트코인 해킹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가 미국에 했던 것처럼, 내년 4월 우리 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내외에서 부는 디지털 독재의 폭풍 앞에서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496.html

 

 

디지털 독재와 차이나게이트

 

권위주의형 체제, 공산당 전체주의. 이런 유형의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고 또 경계하는 것은 무엇일까. 군사 쿠데타라는 것이 한동안 정답으로 돼있었다.

 

1946년에서 2000년까지 기간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독재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198개에 이른다. 이중 3분의 1 정도는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너졌다. 반정부 시위로 무너진 케이스는 그 절반이 채 안 되는 16% 수준인 것으로 포린 어페어지는 밝히고 있다.

 

그러니 독재 권력은 민중의 동향보다는 독재자의 권좌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 엘리트 등 권력 주변 세력의 배신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정치현실은 달라진다. 군사쿠데타 등 권력내부에서의 배신을 독재 권력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저항, 대대적 반정부시위가 독재체제 유지에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하면 한 세대 전만 해도 군사독재의 대명사로 통했다. 툭하면 발생한 것이 군사 쿠데타였던 것.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21세기 들어(2001년에서 2017년 기간) 무너진 독재권력 중 쿠데타에 따른 붕괴는 9%에 불과하다. 반면 반정부시위로 쫓겨난 독재 권력은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물론 한두 번의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위가 시위를 불러오면서 결국 정권은 무너진다. 이 같이 계속되는 반정부시위로 무너진 독재정권은 모두 10개로 이 기간 중 붕괴된 전체 44개 독재정권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무너진 44개 독재 체제 중 19개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됐다. 이 19건 케이스도 그렇다. 먼저 대대적 시위가 발생했다. 그런 후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달라진 21세기의 정치현실. 이는 무엇이 불러온 현상인가.

 

‘처음에는 등사기가 있었다. 카세트가 있었고, 팩스(fax)가 있었다’-. 20세기 후반기 지구촌을 뒤흔든 ‘피플 파워’를 가능케 한 통신기기들의 나열이다. 그 통신기술 발달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소셜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불모지’ 아랍권에서도 대대적 시위가 촉발됐다. ‘아랍의 봄’이 그것이다.

 

‘Empire Strikes Back!’- 이후 상황은 반전된다. ‘디지털 독재자들‘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은 디스토피아건설의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는 것. “인간의 권위가 빅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형 정부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구축할 수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일찍이 내린 경고다.

 

그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독재체제의 수명도 늘고 있다. 평균 10년 정도였던 독재체제의 수명은 21세기 정보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 감시체제를 갖춘 후 평균 2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독재권력 유지에 필수불가결적 요소는 비밀경찰, 감시기구다. 민간은 물론 군도 감시대상이다. 그 감시임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그 고전적 해답은 과거 동독의 악명 높았던 비밀경찰 슈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슈타지는 1989년 무렵 정규요원 10만 명에 50~200여만의 정보원을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동독 인구는 1,600여만으로 인구 66명당 1명이 비밀경찰이었던 셈. 슈타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 비밀경찰조직 유지에는 엄청난 인적자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디지털화된 감시체계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밀경찰조직에게 하이텍 장비로 무장시키는 거다. 그게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다. 중국의 거리마다 장착된 감시카메라는 2억대가 넘는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얼굴과 생체인식, 빅 데이터 등을 결합해 14억 주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감시시스템은 수동적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사회 점수(social-credit system)’제도를 통해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관리’의 도구로도 사용된다. 또 정보차단과 역정보살포를 통한 대대적인 여론조작 기능도 수행한다. 그뿐이 아니다. 해외에도 손을 뻗어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마법의 비밀병기로도 활용한다.

 

연방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 보고서는 그 실태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세계 곳곳의 중국 교포와 유학생들을 동원해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을 음성적 자금이나 이권으로 매수한다. 그리고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한다.” 이미 대만, 캄보디아, 뉴질랜드 선거에 손을 뻗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푸틴 러시아보다 더 위험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 시진핑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 차이나게이트라고 했나. 중국이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댓글부대를 동원해 한국의 국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 말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으로 의혹을 벗어나 게이트로 번져나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이 디지털 독재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면서 민주주의 세계는 날로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해 나오고 있는 어두운 전망은 21세기는 자유민주주의 대 디지털 독재체제 간의 대투쟁의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옥세철 논설위원>

http://ny.koreatimes.com/article/20200308/1299967

 

 

“北비판 차단 목적?” ‘디지털 독재’ 의심받는韓

 

“한국은 디지털 독재 체제로 향하나?”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25일 낸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달 11일 정부가 “해외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https 차단 정책을 편 데 대한 비판입니다.

포브스는 ‘검열’이 나타난 배경으로 북한을 주목했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정상회담(2월 28일) 3일 전에 쓰여진 이 글에서 포브스는 “전문가들과 심지어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마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를 운영하다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은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지난해 국정원에서 돌연 사퇴해 여러 추측을 낳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사례를 거론합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영변 외에도 핵 시설이 더 있다” 등 비판 발언을 이어왔죠.

 

이번 조치에 대해 포브스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북한 비판에 대한 자유를 침식하려는 ‘큰 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https 차단 반대’가 일주일 만에 20만명을 넘길 정도로 거센 반발에 부닥친 정부는, 이역만리 떨어진 해외 언론에도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열리는 야동 사이트

 

그런데 이런 와중 수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지난달 21일)며 사과한 지 얼마 안 돼 차단됐던 불법 사이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다시 열린 사이트들의 주소를 공유하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죠.

 

방통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차단됐던 사이트가 일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류일 뿐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책 시행 이후 ISP 업체(KTㆍSKT 등)에 차단 사이트 목록 895건을 새로 보냈는데, 이 업체들이 새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다 실수로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차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차단됐으면 안 될 사이트가 실수로 차단됐고, 이번 해제는 실수를 바로잡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실수로 차단돼 바로잡았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URL 차단방식이든 새로 적용한 https 차단 방식이든, 방심위는 불법ㆍ유해 사이트 목록을 ISP 업체에 보내는 게 고유 업무입니다. 즉 이전에 보낸 사이트 목록도 전부 유해하다는 심의는 받았던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다시 해제됐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심위에도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해서 통보하는 업무만 하지, 왜 해제가 된 건지는 잘 모른다. 확실한 건 저희가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빅 브러더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 반발이 심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느 기관도 명쾌한 대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명분일 뿐?

 

성인 사이트 ‘차단→해제’ 혼선이 나타나면서,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를 막겠다는 건, 애초부터 관심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ㆍ방심위의 설명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 실효성도 없는 정책으로 통제하려다 반발 심해지고, 20대 지지율 떨어지니깐 다시 푼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깊게 보자면, 중국이나 일부 아랍 국가들도 처음 명분은 불법 성인물 차단으로 시작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결국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차단은 시작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통제ㆍ검열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선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엄중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우왕좌왕 혼선을 빚는 게 말이 되나. 애초부터 불법 성인 사이트 차단엔 관심 없고 다른 ‘큰 그림’이 있던 것 아닌가. 과방위 회의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따져봐야 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말한 ‘큰 그림’에 포브스가 지적한 ‘큰 틀’이 오버랩되는 게 기분 탓이기를, 그런 지적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라봅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399996

 

 

‘빅 브라더 사회’ 꿈꾸는 시진핑

 

중국 상하이에서 경적을 울리면 그 차의 번호가 도로 한쪽에 있는 전광판에 뜬다. 망신살이 뻗치는 건 잠깐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 200위안에 달하는 벌금 부과에 ‘감점’까지 쌓인다. 중국 정부가 2014년 도입 계획을 밝힌 ‘사회신용시스템’의 일환이다.

 

사회신용시스템은 5개 부문, 30개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의 온·오프라인상 신용·금융·사회·시민 활동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의 분석에 따라 350~95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된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부터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비자취득·공항 보안대 통과 등에서 우선시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에서 테스트 버전을 시험 중이며,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이용해 그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적 사회통제’의 전형이다. 실제 조 차이 알리바바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라인 행동이 온라인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행동이란 중국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행동을 말한다. 중국의 ‘빅 브라더 사회화(化)’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제바스티안 하일만 연구원은 이를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불완전했던 레닌주의를 보완하고, 이념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新시대, AI·빅데이터로 권력 잡는다…시진핑의 ‘디지털 레닌주의’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킨 레닌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 세계 최초의 공산정권을 수립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사상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을 이끌어 완전한 공유재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신봉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이념을 앞세워 서구식 문화와 시장경제를 배척했고, 그의 뒤를 이어 집권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이념보다 실용을 내세운 ‘흑묘백묘론’을 채택했다. 흑묘백묘론은 시장경제 등 공산주의에 어긋나는 서구 사상이라도 필요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그의 탈이념적 개혁·개방 정책은 이후 장쩌민(江澤民) 등에게 계승돼 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중앙집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당 대회 연설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개인주의·분권주의·자유주의를 배척하고 중국 사회의 기강을 다잡을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新)시대’ 진입을 선언하고, 그에 맞는 신기술로 현 체제를 강화한다. 이제까지 시장 경제를 허용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해 중앙통제를 굳건히 해온 것처럼 말이다.

 

중앙집권을 위해 필요한 구색도 모두 갖췄다. 시 주석은 지난해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당헌)에 올린 데 이어 19일 헌법에까지 명기했다. 사후가 아닌 생전에, 그것도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당장과 헌법에 모두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시 주석이 유일하다.

 

◆ 4차 산업혁명 속도내는 중국…감시공화국 ‘밑거름’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는 이유 역시 디지털 레닌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인공지능과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톈왕(天網)’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톈왕은 CCTV에 찍힌 사람, 차량 등을 AI가 분석해 성별이나 연령, 복장, 차량 종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피사체에 ‘여자-성인-반소매-긴바지’, ‘검은색-세단’ 등 꼬리표가 붙는 식이다.

 

또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과 안면인식 장치 등도 탑재돼 있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범죄 용의자 탐색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어릴 적 사진으로도 특정인의 현재 모습은 물론 휴대전화와 신분증 번호 등 개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현재 2000만대에 달하는 톈왕, 즉 ‘하늘의 그물’을 2020년까지 4억개로 늘릴 계획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쉐쥔 베이징대학 법학원 부원장은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과 인터뷰에서 톈왕과 관련,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공공장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범죄사건 해결이 아닌 불순한 목적에 악용될 여지는 분명 있다”고 말했다. 쉬카이 변호사는 “중국 정부기관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통일된 법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해 있지 않아 개인정보권의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톈왕 뿐만이 아니다. 멍젠주(孟建柱)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AI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7월 AI 관련 산업을 2020년까지 1500억위안, 2025년까지 4000억위안까지 키우겠다고 밝힌 지 세달만의 발언이다. 중앙정법위 서기는 공안·검찰·법원·정보기관 등을 총괄하는 중국 안보 총책임자다. 멍 전 서기가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AI를 이용해 사실상 전국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밖에 중국 공안부는 13억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면 인식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표다. WSJ는 지난달 중국 공안이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DNA 샘플 1억개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5400만명의 정보가 담겨있다.

 

◆ 온라인은 이미 ‘빅 브라더’ 체제…친구와 채팅하다 체포되기도

 

온라인 공간은 이미 상당 부분 빅 브라더화가 진행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우회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VPN 프로그램 사업자에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만리방화벽’이 구축된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그동안 VPN에 대해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던 중국이 단속 강화를 위해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만리 방화벽은 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firewall)을 합성한 용어로,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뜻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5년 이후 폐쇄한 인터넷 사이트 수는 1만3000개에 달한다. 페이스북·유튜브 등 세계 상위 1000개 웹사이트 가운데 135개도 이중에 포함된다.

 

그런가하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9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위챗),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바이두 등 중국 3대 정보통신기술(IT) 업체에 법정 최고액인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음란과 테러, 민족 간 증오를 부추기는 정보와 논평에 대한 검열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인 간 소통 채널인 모바일 메신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중국 공인일보는 지난해 9월 베이징 창핑구에 사는 장모(남·31)씨의 예를 보도했다. 장씨는 웨이신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며 “같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고 농담했다가 한 달 뒤 공안국에 체포돼 기소됐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장씨에게 테러리즘을 부추긴 혐의로 징역 9개월에 벌금 1000위안을 선고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561.html

 

 

 

디지털 레닌주의의 빛과 그림자

 

중국 정부, 인재 유치와 세제 혜택 등 디지털산업 전방위 지원… 검열과 감시도 강화

 

요즘 중국에선 현금 쓰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손수레를 끌고 동네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조차 모바일결제 단말기를 들고 다닌다. 중국의 디지털화는 강도와 속도가 무서울 지경이다. 중국이 디지털화의 최전방에 선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민간의 막강한 자본, 제조업 인프라 등의 요인이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 정신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디지털화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디지털화의 기본은 정보 수집이고, 그 정보의 최종 소유주가 중국 정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개인의 삶을 뒤로한 채 성공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각박한 현실도 ‘디지털 속도전’의 그늘이다.

 

베른하르트 찬트 Bernhard Zand <슈피겔> 기자

 

금요일 저녁 8시는 중국 국영 텔레비전의 황금시간대다. 첫 프로그램으로 몇 달 전부터 수백만 시청자를 화면 앞에 끌어모으는 유명한 예능쇼 <기지과인>(機智過人)이 시작됐다. 글자대로 풀이하면 ‘기계의 지혜 대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 방송은 독일 텔레비전 인기 예능프로 <내기할까요?>와 과 학쇼가 혼합된 형태다.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포함한 출연자 4명 이 중국 신생 기업의 최신 발명품과 대결한다. 대부분 기계가 승리한다. 스스로 비행경로를 검색하는 드론, 시를 쓰는 컴퓨터, 어떤 위치에서도 다른 참가자보다 더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공을 넣는 농구 로봇과 겨룰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날 저녁의 스타는 특수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와트릭스(Watrix)를 운영하는 황융전(34)이 다. 그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얼굴과 목소리, 지문이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각인 걸음걸이로 사람을 식별한다.

 

처음에는 흐릿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만 볼 수 있었다. 모자를 쓴 채 머리를 감춘 남자가 뒤뜰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그 뒤 그는 같은 복장을 한 남자 7명과 함께 스튜디오로 들어와, 참가자 앞에서 무대 위를 한 바퀴 돌았다. 이 8명 중 조금 전에 스튜디오 부지 위를 걸어간 남자는 누구인가?

 

참가자들은 정답을 못 맞혔지만 와트릭스는 즉시 그 남자를 알아냈다. 7번 남자였다. 잡았다. 박수가 쏟아졌다.

 

유럽의 시청자라면 카메라가 식별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소름이 끼쳤을지 모르지만, 중국 관객은 열광했다. <미션 임파 서블>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을 중국 기술자들이 이미 만들어낸 것이다. 새로운 감시 도구인 보행 인식 시스템은 대상과 5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작동하며, 얼굴을 가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한다. 와트릭스는 이미 치안 당국과 협력 중이다. 우선 중국의 핵발전소 시설에 이 회사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디지털경제에 대한 중국인의 신뢰는 무한하다. 인공지능(AI)부터 가상현실(VR), 온라인쇼핑, 모바일결제, 금융서비스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가 되려 한다. <기지과인> 같은 예능프로는 정부, 기업, 연구개발자들이 무엇을 추진하는지 대중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 유발’이다.

 

서방세계 전문가들도 열풍에 휩싸였다. 국제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 실리콘 드래곤의 부상’ 보고서에서 “중국 인터넷산업이 세계 디지털경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매킨지(McKinsey)의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마치 검투사처럼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을 놓고 다투면서, 중국은 모방자에서 ‘혁신의 발전소’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실제 어디까지 도달한 것일까? 일단 유럽은 따돌린 것 같은데,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중국 정보기술 산업의 강점은 무엇일까?

 

대다수 중국인은 서구사회보다 늦게 인터넷을 접했다. 디지털 혁명이 다가왔을 때, 중국인들은 서구사회보다 평균적으로 더 젊고 더 가난했다. 중국인 대다수는 데스크톱컴퓨터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서구사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중국인은 자신에게 친숙한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디지털 세계를 안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인터넷을 처음부터 돈 벌 기회의 측면에서 봤다.

 

중국에 디지털 붐이 형성된 것은 시장 규모와 연구자의 독창성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최소 5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통제, 수년간 쌓인 대기업의 자산,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성, 제 조업 기반, 서구권에선 회의론이 커지는 새로운 기술을 열정적으로 환영한 대중이다.

 

국가

 

2017년 12월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발표했을 때 청중은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신년사 발표를 촬영한 집무실 서가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 꽂혀 있었다. 그 옆에는 놀랍게도 화제의 최신 저서도 두 권 있었다. 포르투갈 출신 컴퓨터 과학자 페드루 도밍구스의 <더 마스터 알고리즘>(The Master Algorithm)과 오스트레일리아 스타트업 창립자이자 미래학자 브렛 킹의 <증강현실>(Augmented: Life in the Smart Lane)이다.

 

도밍구스의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도서로 인정받고, 킹 의 책은 네트워킹 증가로 인간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두 책은 모두 중국어로 번역됐다.

 

시진핑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디지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기술이 중국 경제는 물론, 점차 독재적으로 변하는 감시국가의 ‘디지털 레닌주의’에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는 검열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경쟁업체로부터 중국의 온라인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판적 의견을 차단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아직 남아 있는 가상사설망(VPN) 연결을 중단하려 한다. 이 망은 외국인과 외국기업뿐 아니라 중국인도 자유로운 인터넷에 접근하는 최후의 연결 통로다. 베이징 시정부는 완전 차단을 주저하지만, 2018년 봄이면 이 마지막 개구멍조차 막힐 것 같은 징후가 엿보인다.

 

외부와 중국 사이에 놓인 거대한 방화벽은 중국 경제정책의 일면에 불과하다. 중국 내부에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북부의 만주에서 남부의 첨단 대 도시 선전까지 중국 정부는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대기업에는 매력적인 부지를, 스타트업에는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해 우수한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우류양(30)은 1년 전 선전에서 스타트 업 웨봇(Webot)을 설립했다. 그의 회사는 보험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홍콩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처음엔 홍콩에 회사를 세울 생각이었다. “홍콩의 삶이 간편하고 음식도 아주 맛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처리하는 귀중한 데이터 때문에 그는 회 사 입구에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려면 홍콩에서는 직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 니라,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원치 않으면 결국 설치할 수 없다.” 반면 선전에서는 창업자가 자유롭게 보안 강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선전에서는 모든 일이 더 빠르게 돌아간다. 회사를 등록할 때 정확히 일주일이 걸렸다.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홍콩에 서라면 관청에서 관청으로 뛰어다니며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두세 달은 걸렸을 것이다.”

 

선전 시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에 가장 큰 문제인 인력 수급을 도와준다. “세계 150대 대학 중 한 곳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곳에서 환영받는다”고 저우류양은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미국 스탠퍼드대학까지 국외 명문대학 출신 인재는 선전에서 세금과 건강보험, 자녀 교육 지원 혜택을 받는다. 현금도 지원한다. 저우류양 같은 박사 학위 취득자는 선전시에 정착하는 시점부터 5년간 본인 수입 외에 시정부로부터 매년 비과세로 최대 60만위안(약 1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공작 계획’(Peacock Plan)이라는 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2천 명의 인재를 모았다. 중국인 인재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분야의 박사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건축가, 과학자, 인문학자를 비롯해 가수와 지휘자도 포함된다.

 

26명의 언어학자, 금융 전문가, 엔지니어가 선전시 하이테크 거리에 자리잡은 웨봇에 입사했다. 사무실이 벌써 너무 좁다. 2018년 2월 중순 춘절이 지나면 이 회사는 선전시에 세워진 수많은 고층 빌딩 중 한 곳에 입주한다. 연말까지 직원이 약 1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우류양은 예상한다. 그는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되도록 빨리 세계시장에 출시한 뒤 기업을 상장할 생각이다.

 

하지만 본사는 계속 선전에 둘 계획이다. 국가가 그를 지켜보지만 그에게는 선전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우류양 은 국가가 당연히 그를 감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자신의 노트북컴퓨터 카메라를 검은색 테이프로 가려놨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2

 

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커…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라는 것이 고작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후회한다—조금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할 그 즈음, 나는 이제껏 보고된 적 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독감’의 일종이며 두려워할 만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펼쳤다.

물론 반대 의견은 강력했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걸리면 병증이 곧장 폐렴으로 진행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는 병(病)’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갖고 있던 인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외 언론들이 우한 현지 사정이라면서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의 영상을 앞다투어 전했기 때문이다.

사태 초기,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 질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는 경향이 강했다. 이 질병에 걸린 이들 대부분의 병증이 폐렴으로 진행한다는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명칭이었고, 이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를 두고 나는 “‘독감’의 일종이며,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음은 더 설명할 나위도 없겠다. 심지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를 일컫는 말) 아니냐”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국내에서 첫 ‘우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반 년여가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한 코로나’ 환자를 마치 좀비 소탕하듯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반 년 전만 하더라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 정부의 기조는 ‘별 것 아니다’라는 식의 것이었으니, 그럴 만했다.

이제 두 달여가 지나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지 1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태 초기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사람들이 가졌던 공포심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베를린에서는 식당들이 문을 열고 정상 영업을 재개했고,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알아서 마스크 착용하고 집을 나서는 정도에 그칠 뿐, 더 이상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이러스를 직접 겪어 보니 ‘별 것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갖고서 사태 초기부터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약간의 과학 상식만 있었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선, 이 질병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지난 1월 초 중국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신종’이라는 말의 뜻은 이전에 보고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일순간 갑자기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었다. 즉, 기존에 존재한 여러 감기 바이러스 중 한 종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형이 발견됐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주지하다시피 감기 바이러스에는 치료제가 없다. 어떤 감기 바이러스든 일단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체내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항체(抗體)가 생성된다. 일단 항체가 생성되면 다음 번에 같거나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손쉽게 이겨낸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이러스 백신은 항체 형성을 돕는 약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이러스 또한 한 종(種)을 절멸시킬 만큼 강력한 독(毒)을 지니는 것을 포기했다.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세포 속으로 침입했을 때 비로소 생명 활동을 개시하는데,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다면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옮겨가기 전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숙주 삼은 개체가 죽어버린다면 바이러스로서도 손해다. 숙주가 죽어버리면 바이러스 자신의 생명 활동도 정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지닌 존재라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수십억 년 간에 걸친 진화의 결과 사람과 바이러스는 지혜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같은 지식은 ‘기초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누구라도 알 법한 내용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10일 오전 10시 기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수는 총 2만1743명.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 1만7360명이 치료를 받고 완쾌해 병원 문을 나섰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80%에 해당하는 숫자다. 나머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4000명의 환자들도 대부분이 더러 기침을 하는 정도의 경증 환자들이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미 증명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점의 문을 닫게 하고 심지어 방문자 명부까지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작 ‘감기’ 때문에 이 짓을 벌인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그 누가 이 상황을 비웃지 않을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언론계 종사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 지병이 있거나 고령인 분들에게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84

 

 

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염 공포로 動線 추적 당연시

위치앱 강제 땐 빅브러더 출현

의료정보와 결합하면 더 심각

국민의 정보인권 갈수록 중요

유발 하라리 “전체주의” 경고

사생활 침해 방지할 장치 절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고, 제주도에서도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발전된 방역 기술에 힘입어 머잖아 이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 이후 삶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개인의 인권, 특히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성’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휴대전화와 CCTV를 통해 국민의 동선(動線)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추적앱’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위험한 상황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보건대 전 국민에 대한 ‘위치추적앱’ 사용 의무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유럽연합(EU)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위치추적앱’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위험하며, 자칫 민주주의의 근본을 붕괴시킬 위험이 큰 ‘가짜뉴스’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추적이라는 미명 아래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앱)이 도입되면 현대판 빅브러더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보다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므로 ‘필요한 때’에 한해 ‘적정한 정도의 수집’만 허용돼야 한다. 더욱이 의료 정보가 위치 정보와 결합될 때에는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훨씬 증폭된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후 근접거리(1.8m)에서 15분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앱을 보급하려 시도했었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추적앱’(가칭)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민 전체의 의료·위치 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

둘째,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설치를 강제하게 되면 사생활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에 걸린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유사 이래 감염병이 돌면 환자를 비난하고 격리해 온 데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었다. 감염자가 특정되고 노출되면 당사자는 ‘사회적 격리’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만일 생체 정보가 집적된 서버가 해킹돼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동선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가족관계와 사회적 신뢰가 무참히 깨질 것이고,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명목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 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형 개인정보 보호 침해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의 몇몇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체 정보를 평소에 한곳에 집적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료 정보를 ‘평상시’에 ‘무한정’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극히 ‘일시적으로’ 환자(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정보를 활용해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에서는 의료 정보의 포괄적 수집·보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6월 코로나19 추적앱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혹시라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사용을 강제’한다면 민주국가인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추적앱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단기간에 비상사태에 따른 전체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역사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독재가 횡행했다. ‘코로나 독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주권’과 ‘정보인권’이라는 헌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40788

당직사병 울분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겠나”…“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당직사병 울분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겠나”

 

공익제보 예비역 병장 “입대 7개월 된 일병이…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未)복귀를 공익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27)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현씨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2017년 6월 25일 카투사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다. 그는 “법무장관이 그러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현씨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공익제보 과정에서 “서씨에게 복귀하라고 통화한 당직사병(자신)이 뻔히 눈뜨고 있는데 지라시니 뭐니 해서 나서게 됐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常識)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사병인 현씨는 “당직을 서고 있는 와중에 오후 9시쯤 점호 과정에서 서 일병의 선임 조○○ 병장에게서 결원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출타 일지 복귀 서명란도 비어있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 일병 휴대전화로 연락해 복귀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당시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한 상황도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밤 9시쯤 서 일병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택시라도 타고 부대(경기 의정부)로 오라고 지시했고, ‘알았다’길래 밤 10시까지는 오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부대에 찾아온 것은 추 장관 아들이 아닌 상급 부대의 대위였다고 한다. 현씨는 “대위가 ‘네가 서 일병에게 전화한 당직병이냐.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에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올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역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역대 장교가 먼저 찾아와서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저는 처음에 대위가 미복귀자를 적발해서 징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라고 했다.

 

또 “당시 군 생활한지 7개월 된 서 일병이 얼굴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 대위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나 미복귀인데 휴가 연장해달라’는 건 상식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1일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서씨에게 유리한 규정 해석을 내놨다. 이 직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나도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연장할 수 있느냐”는 장병들의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카투사를 전역한 이후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는 현씨는 이 같은 국방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현씨는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다했다”는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청탁)안 했다’고 한 뒤 소명을 다했다고 한다”며 “’N번방’으로 잡혀있는 사람도 나 안 했다고 주장하면 무죄줄거냐. 법무부 장관이 ‘해명 다 됐다’고 할 거면 이 세상에 재판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입증할 군(軍) 기록들이 잇따라 증발하는 상황에서 예비역 카투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실명(實名) 증언은 이어지고 있다. 당직사병인 현씨 뿐만 아니라 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원장교도 “(추 장관)보좌관에게서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도 지난 11일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간) 지켜만 보고 있었다”면서도 ” 이 시간에도 많은 군 간부들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카투사 예비역들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서씨 측은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당은 당직사병 현씨의 폭로에 대해서 ”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이라면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령에 대해서는 앞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실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은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예비역 병장의 목소리를 협박성 고소로 틀어막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1338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문 정권 탄생의 동력은 분노의 정치학이었다

“왜 분노하지 않냐”며 국민 저항을 촉구했다

이제 그들이 똑같이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박정훈 논설실장

 

문재인 정권이 이룩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한 번도 경험 못 한 ‘뉴 노멀’을 확립했다. 법 위에 ‘진영’이 군림한다는 것이다. 내 사람, 우리 편이란 이유로 반칙을 감싸고 범죄를 덮어주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정권 보위의 충견(忠犬) 역할을 한 법무 장관의 경우, 아들 탈영을 둘러싼 구체적 증언이 쏟아졌는데도 검찰이 9개월째 뭉개고 있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은 변변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기소에서 제외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 단체 출신 여당 의원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지조차 감감무소식이다.

 

불법을 수사할 검찰·경찰은 미적대며 뭉개고, 설사 기소돼 법정에 가더라도 재판부가 희한한 논리로 살려준다. 여당 소속 경기 지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대법원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듣도 보도 못한 법리를 끌어다 면죄부를 주었다. 정권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가 노동조합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겼는데도 법원은 영문도 모를 이유를 대며 합법 판정을 내려주었다.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강행한 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공작이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가 아니라 ‘친문 무죄’가 뉴 노멀인 세상이 됐다.

 

이제 우리는 이 정권의 위선적 본질을 확실히 알고 있다. 통합을 말하더니 온갖 곳에서 내 편, 네 편 가르고, 자기편 챙기는 데는 선수인 정권이었다. 불통과 독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독주는 군사독재에 뒤지지 않았다. 민주화 세력의 후예라면서 민주주의를 흔들고, 탈권위를 내세우면서 누구보다 권위주의적이었다. 검찰을 길들이고 법원을 장악하고, 청와대 경호처란 이름이 어울릴 공수처를 만들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무력화했다.

 

약자 편이라더니 약자 못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 정권이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했으며, 집 없는 청년·서민을 영원한 무주택자로 전락시켰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온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 놓았다. 그렇게 서민의 성공 사다리를 걷어차더니 자기들은 반칙과 편법을 서슴지 않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안면 몰수 전횡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3년 내내 적폐 몰이의 광풍을 일으키며 국가 권력을 구석구석까지 진영화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정부·여당과 관변 매체, 어용 지식인과 친문 홍위병들로 구성된 ‘좌파 카르텔’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론을 주무르며 거짓까지 사실로 둔갑시키고 있다. 좌파 지식인들이 억지 논리를 만들고 친정부 매체들은 추종 보도한다. ‘대깨문’들은 댓글과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일부 여론조사 회사가 ‘가공된 여론’을 공급하며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우민화(愚民化) 시스템을 조직화한 것이다.

 

국민 속이는 진실 조작의 카르텔은 좌파 통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 문 정권이 마음 놓고 국정 폭주로 치닫는 것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40% 지지율’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 참사가 빚어져도, 부동산 대란이 벌어져도, 심지어 조국 스캔들이 터져도 40% 선은 깨지지 않았다. 그토록 국정을 망치고도 ’20년 집권’ 운운하는 여권의 자신감은 여기에 근거한다. 자기편 40%만 우군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들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 임계점에 달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법무 장관 아들의 탈영 사실을 꿋꿋이 증언하고 있는 당시 당직 사병은 “추 장관의 거짓말이 내 입을 열게 만들었다”고 했다. 권력 실세의 반칙과 특혜를 목격한 국민들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또다시 상처 입은 청년들은 ‘이게 공정한 나라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어떤 50대는 추 장관에게 찍힌 한동훈을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해 아들 탈영 사건을 수사시키라는 청와대 청원에 난생처음으로 동의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 이게 밑바닥 민심일 것이다.

 

문 정권을 탄생시킨 동력은 분노의 정치 공학이었다. 야당 시절 그들은 국민을 향해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며 권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방관하지 말고 거리에 나서 짱돌을 던지든지 투표장에 가라고 했다. 이제 문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식당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 운운하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오만한 정권에게 쓴맛을 보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기사에 어떤 시민이 ‘분노하라’는 댓글을 올렸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할 것”이라며.

 

[박정훈 논설실장 jh-park@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61034

사과하면 안 되는 나라…민주화 부르짖던 운동권의 민주주의 파괴하는 파시즘

사과하면 안 되는 나라

 

영원한 것은 없다고, 전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유튜브 컨텐츠였던 K-먹방이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기세가 꺾였다.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업체로부터 광고료와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마치 본인들이 ‘먹고싶어서’ 구매해 먹방을 하는것처럼 거짓말을 쳤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광고 안 보려고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15분짜리 광고를 보고 있었다!’ 라며 분노했고, 구독자수 100만 명을 훌쩍 넘겼던 대형 유튜버들이 은퇴를 하거나 부랴부랴 해당 영상들에 유료광고 표시와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중이다. 한 달에만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먹방 유튜버들의 수입이 불로소득이라는 생각도 시청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그런 와중 이른바 ‘떡상’ 중인 먹방 유튜버가 있었으니, ‘푸메’다. 그녀 역시 뒤늦게 광고 영상들에 유료광고 표시를 하긴 했으나 그 외의 별다른 조치 없이 먹방계 뒷광고 폭풍속에서도 꿋꿋이 새 먹방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강철 멘탈(뻔뻔함)이라면 먹방할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 “혹시 어디 납치 당해서 영상을 업로드 중이신 건 아니죠?” 등의 비꼬는 댓글 위주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대응방식을 응원하는 반응이 더 많아졌다. 이 유튜버는 알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에서 ‘사과’는 ‘대중으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으로의 전락을 용인한다는 것이며, 해명은 또다른 해명거리를 불러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정치로부터 학습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권력에 의한 군 휴가 미복귀 논란’ 이 거세다. 여러 단독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 11일자 오늘은 추 장관 아들의 용산 배치 청탁 의혹까지도 보도 됐다. 그녀의 아들이 카츄사에 지원했던 2016년에서 2018년 사이면 추 장관이 한창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에 2,000억 원을 썼다’ 등 (물론 가짜뉴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추문들을 살포하고 다니며 국가권력의 사적 남용에 맹렬히 맞서겠다고 촛불혁명인지 뭔지 하고다닐 때라 더 기가 차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이다. 우상호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카츄사 자체가 편한 군대’ 라며 마치 군대 미복귀가 카츄사 세계에서는 별일 아니라는 식의 궤변을 했다. 같은당 소속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에 미필자가 많아 군 내부사정을 몰라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군 미필자는 민주당 34명, 국민의힘 12명이다.) 김종민 의원 역시 “추미애 장관 관련 모든 의혹 거의 가짜뉴스” 라고 엄호에 들어가며 야당과 언론에 공익제보한 국민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낙인찍었다. (민주당은 평소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을 올려주는 등 장려하여 기관을 들쑤시는 것이 전공인 당이다.)

문제는 도덕적 타락에 길들여지고 있는 국민이다. 우리는 조국 사태를 겪었음에도 법꾸라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그와 그의 가족이 모든 의혹과 비위를 방어해내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상식 파괴를 용인해버렸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다시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된다. 어떠한 사죄도 뉘우침도 없다. 그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이명박근혜 세력의 음모다!’ 로 일관이다.

이번 ‘추미애 아들 비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180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 당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이 모든 의혹을 “소설 쓰고 있다” 며 깔아뭉개고 버틸 것이다. 공직자의 낯두꺼움에 길들여진 우리는 ‘아, 저래도 되는건가보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상식의 높이를 후퇴시킬 것이다. 매일같이 각종 방송과 뉴스에 얼굴을 들이밀며 우스갯소리로 가족보다 얼굴을 자주 보게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은 사과하면 끝나는 나라” 라고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태는 비단 정치의 영역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섭게 파고들며 국민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여명 객원 칼럼니스트 (서울시의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19

 

민주화 부르짖던 운동권, 민주주의 잡는 사냥꾼으로…

 

국민들 촛불 든 이유, 지난 정부 잘못 바로잡으려

‘두려움’과 ‘분노’만으로 민주주의 지켜낼 수 없어

이성의 눈 뜨고 권력 독단과 전횡 똑똑히 살펴야

국민 각자 작지만 자기 몫의 소리 내야 하는 이유

민주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 책 한 권을 주목하여 읽으며,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미국의 정치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이야기 같아서였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랏(Daniel Ziblatt).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 뉴욕 타임스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꾸준히 썼다.

그들의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로 거듭났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하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한다.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민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약속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Rafael Chavez Frias)는 대통령에 오르자 무서운 독재자로 변했고, 결국 나라를 망쳤다. “페루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짐했던 후지모리(Alberto Kenya Fujimori)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파괴했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도 똑같은 독재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위험에 취약하다.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의 붕괴다.

책은 <이솝우화>를 소개한다.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사냥꾼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사슴을 쫓을 수 있도록 등 위에 안장을 얹고, 고삐로 너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워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드디어 사냥꾼이 사슴을 물리치자 말이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사냥꾼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말과 사냥꾼의 우화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실상을 대변한다. 정치인은 사냥꾼처럼 자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떠벌린다.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모양이다.

두 저자는 자신들이 파악한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인정/존중(mutual tolerance)’과 ‘권력의 절제(forbearance)’와 같은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는 무엇인가. 저자들은 독재자를 감별하는 4개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한다.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며,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라는 것이다. 이 중 하나만 양성 반응을 보이더라도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최근 민주주의의 붕괴는 군사 쿠데타 같은 비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다수결로 뽑는 민주주의는 선동과 포퓰리즘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옳다는 환상을 버려야 할듯 싶다. 하지만 다수결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는 ‘국민 주권’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하나의 의사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대체적 국민의 의사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결은 중요하다. 대표자를 뽑는 것도 다수결이고 선출된 대표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위원회나 국회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수결이 적용된다.

‘다수결’이란 양날의 칼과 같아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가.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다수당은 오만·독선·독재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들에서는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수결’이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이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을 존중하되, 항상 소수자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의회 다수당의 주도적인 역할은 인정하되 소수당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민주주의’란, 민주적 다수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며, 51%의 다수가 49%의 소수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일시적인 정치적 승리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적과 동지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소수를 동반자가 아닌 궤멸하여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한다.

책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헌법 같은 ‘제도’뿐 아니라 ‘상호인정/존중’과 ‘권력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힘에 취해 불합리한 일이라도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고 망친다. 이런 식의 오만과 독선은 모두를 불행하게 하며, 결국은 다수 자체가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한다.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부분에서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을 다루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를 대입해보면 희생양은 누군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민주주의는 영원하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겠는가.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남의 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 ‘겸손한 권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권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더니 스스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촛불’을 자신이 가진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로 삼아, 반대파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치고 국민을 나누고 삼권분립의 보루를 허물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저자가 제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4곳 모두 양성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규범’ 등. 민주 규범뿐 아니라 정의, 공정, 양심 등의 도덕규범까지 무너뜨렸다.

게임의 룰(rule)인 선거 제도를 멋대로 고치더니, 헌법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떠든다. 상대방의 존재는 애초 안중에도 없다.

기득권 진보는 아직도 운동권인가. 1980년대 운동권처럼 바리게이트를 무너뜨리고 적으로 공격하고 짓밟는 일이 허다하다. 자신들의 폭력과 불법은 묵인하고 상대의 위법엔 몽둥이를 휘두른다. 국기기관을 장악하고 경쟁자와 반대자를 처벌한다.

곰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촛불로 전 정권을 내쫓더니, ‘코로나’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등에 안장을 얹고 고삐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 위기를 즐긴다고 책은 기술하고 있다. 신국가주의의 출현이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잡는 사냥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국민이 뜨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단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결과가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지만 나라를 반듯이 세우려면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부족했다. ‘두려움’과 ‘분노’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 실종의 지금이야말로 이 책 읽기를 권하고 싶다. 지금은 차가운 이성을 소환해야 할 시점이다. ‘소통 부재’와 ‘오만한 권력’이라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의 행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성의 눈을 뜨고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똑똑히 살펴야 한다. 갈가리 찢긴 사회, 누군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막으려면 국민 각자가 작지만 자기 몫의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390

 

양아치와 파시즘

80년대 초반까지 야간통행금지라는 게 있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는 제도였는데 없어지고서야 알았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네 시간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통행금지 직전인 23시 무렵에는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택시비가 따따블까지 올라갔고 대안이 숙박업소뿐인 데이트 족들은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심야에 아픈 사람이라도 생기면 파출소로 뛰어야했다. 경찰이 119를 불러주면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을 가릴 엄두도 못 내고 그저 감사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이없고 웃기는 일인가. 하루의 무려 6분의 1을 강탈당하고도 우리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었고 의례 그러려니 당연시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게 자유다. 욕구를 추구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고 다만 그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 이제는 제약이 거의 없어 이념으로 주장해봐야 도무지 와 닿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자유를 그로부터 40년 만에 위협받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계엄이다. 코로나에 대한 경계와 방역의 중요성에는 100%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역을 핑계 삼아 이 정권이 벌이는 짓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계엄’이라는 비판을 비껴가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지 말입니다

이번 주는 이른바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이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밤 9시부터는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아예 중단이다. 요양시설은 면회 금지에 버스도 야간에는 적게 다닌다. 이 일주일 간 우리는 자유를 반납해야 한다. 전 세계가 겪는 고통이고 우리나라도 심각해질 수 있으니 토 달지도 따져 묻지도 않고 그저 정부 시책을 따르겠다는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착한 걸까. 다 이상하지만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만 묻자. 수도권 음식점은 밤 9시부터는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9시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다가 그 시간부터 깨서 활동이라도 한다는 얘기인가. 9시 이전까지 술 마시며 침 튀겨가며 말해도 안전하고 이후부터는 불안하다는 말인가. 이유를 대라. 근거를 대라. 다른 행정명령도 다 마찬가지다. 죄다 자의적이고 즉흥적이다. 체온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실내에 앉는 것이 9시 전 음식점보다 더 위험한가.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섬세함 같은 건 하나도 없다. 자유? 그럼 자유 찾다가 죽을래? 따위의 겁박만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염 병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명령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실외에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마스크 정책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무조건 착용이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왠지 핑계를 만들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면 이제는 동네 산책 나갈 때도 마스크 안 쓰기 어렵다. 엄청난 공세에 다들 휘둘려 이제는 민간이 민간을 통제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대통령이 개신교 목사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목사 한 분이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늦게 놀란 것이다. 이 정부는 헌법에서도 ‘자유’를 빼고 싶어 하는 자유 알레르기 환자다. 자유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침해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드는 분들인 것이다.

생활 속의 파시즘

꼭 무솔리니처럼 검은 셔츠 입고 깡패처럼 로마로 진군해야 파시즘이 아니다. 히틀러처럼 사냥개 으르렁대듯 짖어대야 파시즘이 아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파도처럼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시즘도 있다는 걸. 다른 점? 앞의 것이 몽둥이로 뒤통수 갈기듯 한 방으로 승부하지만 뒤의 것은 가랑비에 젖듯 사람을 천천히 마비시키고 옭아맨다. 역사적 연원으로 따져 파시즘을 볼셰비키에 대한 반동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정확히 말하자면 파시즘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성이라는 자유주의 신념에 대한 부정이다. 물론 이중에 가장 앞서는 것은 자유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나라인가. 아시다시피 헌법 제 2장은 권리와 의무의 장이다. 39조나 되는 조항 중 현재 훼손되지 않는 조항이 몇 개나 되는가. 종교의 자유는 안녕한가.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자유는 엉망이고 통제는 일상이다. 국민의 일상을 멋대로 통제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개인 의사들에게 대통령이 명령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그리고 통제의 방식은 왜 이리 고압적인가. 권고도 아니고 무려 ‘명령’이다. 여기가 군대니. 왜 멋대로 명령이니.

부역자들 혹은 양아치들

파시즘은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체제 내 야당의 협조다. 이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야만에 호응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 비로소 파시즘은 완성된다.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 몇 개만 추려보자.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의 과잉 행동으로 손해 보는 게 있다. 앞으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8.15 집회가 어떤 집회였는가. 3권 분립 망가뜨리는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집회였다. 국민의 자유를 누르고 밟아서 나온 집회였다. 부동산 세금으로 피를 말리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사람들이 뛰쳐나온 집회였다. 당신네들이 안 해서, 책무를 회피해서 나온 집회라는 얘기다. 전광훈 목사가 잘못한 것은 마스크 부실 착용 하나 뿐이었다. 여기다 대고 선을 그으시겠다고? 이 집회를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로 몰아 정권에 면죄부를 주시겠다고? 댁들이 하도 놀고먹어 할 일을 대신 했더니 이젠 이런 소리까지 태연하게 하신다. 그리고 선은 국민들이 당신네들한테 벌써 그었다. 이걸 댁들만 모른다. 이해는 한다. 그 어떤 일도, 절대로 결사적으로 하지 않아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가련한 운명인 것을. 싸워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안 싸워서 지지율을 올리는 비굴한 존재라는 것을. 다 감안하고 봐줄 테니까 입은 좀 그만 놀리시면 좋겠다. 파시즘의 최종적 부역자라는 타이틀을 안기도 버거울 텐데 입방정 떤 죄과까지 떠안으려면 체력이 되시겠나. 가뜩이나 헬스장도 문을 닫은 판에.

자유가 사라지는 풍경

우남은 건국 기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정체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영훈 선생은 이렇게 멋지게 바꿨다. “건국의 의미는 자유인의 공화국 성립” 이렇게 자유는 70년 전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 짧은 시간 우리와 함께 하다가 다시 멀어지는 중이다. 자유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이 너무 극심하다. 그래서 조금씩 사라진다. 오늘은 이걸 양보하고 내일은 저걸 양보하는 동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손 안에 남은 자유가 얼마 없구나. 자유는 유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라진다.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라진다. 그 공작을 하는 것은 저들과 저들의 파트너 하수인이고 그걸 결사적으로 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합리적인 저항이 필요한 시기다.

남정욱 객원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공동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69

 

K방역 언론의 민낯 “해운대 689만명 중에 확진자0 기적?”..실제는 검사도 안해…”교회발(發)코로나의 허상…지하철발(發)은? 여의도발(發)은? 블랙시위발(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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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언론의 민낯 “해운대 689만명 중에 확진자0 기적?”..실제는 검사도 안해…”교회발(發)코로나의 허상…지하철발(發)은? 여의도발(發)은? 블랙시위발(發)은?

 

K방역 언론의 민낯 “해운대 689만명 중에 확진자0 기적?”..실제는 검사도 안해

올 여름에 689만명이 다녀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매체는 ‘689만명 다녀갔는데 확진자 ‘0’…해운대의 기적’ 이라는 기사를 통해 “올해 해운대 방문객 689만명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0명이라는 기적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이러한 성과 뒤에는 자치단체의 철저한 방역이 있었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방문객을 분산하기 위해 2m 이상 안전거리를 띄워 지난해 절반 수준인 1800개의 파라솔을 설치했다. 파라솔 대여업체의 불만이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라고 적고 있다.

기사가 네이버에 송출되자 해당기사의 댓글에는 한겨레 신문을 비난하는 조롱성 댓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독자를 우롱하는 기사라는 것이다.

문제는 해운대 방문자 689만명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689만명 중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이들을 모두 전수 조사를 했어야 비로소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 라면서 “해운대구는 이들을 전수조사 한 적이 없다.” 라는 주장이 나온다.

과연 방역당국이 689만명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을까?

본지가 부산시 해운대구에 확인한 결과 전수검사는 없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단지 부산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었다는 동선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언론에서 덮어놓고 689만명 중에 확진자가 0의 기적을 이뤘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누가 봐도 정부에 지나치게 아첨하는 엉터리 기사다.” 라는 주장과 함께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를 발표할 때 전혀 신뢰성을 느끼지 못하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언론도 이를 보고 배운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도 문제

질병관리본부는 매일 확진자를 발표하면서 하루동안 몇명이 검사를 받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얼마나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몇 명 나왔으므로, 얼마의 비율로 감염 확진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질본이 혹시 검사자 숫자를 조절하면서 확진자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어린 눈길도 있다.

또, 질본 내부에 우선검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보수층 중심으로 “우선검사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으니, ‘특정 집단을 우선검사하여 전수조사 대상자에 올려놓고 확진자가 나오면 여론의 비난을 받도록 한다.” 라는 주장도 나온다. 소위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욕장 같이 전혀 마스크를 끼지 않는 채로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밀착되어 있는 장소는 왜 우선검사대상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본지는 한겨레 신문에 해당 기사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복수의 언론 관계자들은 “과장된 보도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아는 언론사가, 전수검사가 없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사 제목에 ‘689만명’,’확진자 0′ ‘기적’ 등의 다소 선동적인 단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기사의 댓글에는 “해운대는 왜 단속 안하고 교회만 단속히냐고 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인가? 정말 기자가 689만명 전자인명부 작성되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검사 여부와 결과를 확인하고 기사를 쓴걸까?”, “해운대 놀러가서 주말에 교회가면 교회발 코로나로 접수됨” 등 K방역과 언론의 민낯에 대한 조롱성 댓글이 넘쳐난다.

한편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방역과 경제·여가활동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신 피서객들과 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내하고 잘 따라주신 상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구 대외홍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운대구의 방역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있으나, ‘689만명 중에 확진자가 0명이라는 기적을 달성했다’는 문구를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 해줬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34

 

K방역의 민낯 “교회발(發)코로나의 허상…지하철발(發)은? 여의도발(發)은? 블랙시위발(發)은?

교회발(發)코로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

교회에서 코로나를 감염시켰으며, 진원지는 교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복수의 의료 전문가와 복수의 언론인들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 “교회발(發) 코로나로 발표되는 모든 뉴스에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들은, 해당 교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회발코로나 환자로 불려서는 안된다고 한결같이 조언했다. 즉, 단지 해당 교회의 신자라는 것 때문에 ‘교회발(發)코로나 환자’ 라고 불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KBS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약속이라도 한듯 쏟아내는 교회발(發)코로나라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이 교회에 들렀을 경우, 해당 교회의 전수검사를 통해 나온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 잡힌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다던 K방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화들짝 놀라 이런저런 다급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교회발(發)코로나’는 잘못된 어휘 선택…사회분열 조장

“정부가 다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책임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로 대표되는 기독교(개신교)와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는 주장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폭증의 원인이 교회와 집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슬쩍 언급을 하면, 어용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증폭해서 마치 코로나의 모든 책임이 교회와 집회에 있는 것처럼 기사화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공중파와 주요 언론을 통해 연일 계속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로 부터 퍼져 나왔으며, 교회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기독교 계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어용언론들이 말하는 ‘교회발(發) 코로나’ 또는 ‘광화문발(發) 코로나’ 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을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회는 분열 양상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거나 “얼른 죽어야 한다.”는 막말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사의 의도는?

KBS와 MBC, SBS와 JTBC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등 친정부 성향의 노조가 장악한 언론이 ‘**발(發) 코로나’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마치 특정 장소에서 코로나가 발원되어 전국에 퍼졌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들은 8.15 광화문 집회 이전부터 교회=코로나 라는 등식을 성립할 수 있도록 무수히 많은 기사들을 배포해왔다. 연합뉴스의 경우는 8.15 광화문 집회 1주일 전부터 교회와 코로나를 엮은 기사를 100건 이상 배포했다. 다른 매체들도 마치 광화문 집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집회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확실치 않은 사안을 마치 사실인것 처럼 보도했다.

‘교회발 코로나’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교회 신도라는 얘기일 뿐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하철에서 감염되었다면 지하철발, 청와대에서 감염되면 청와대발 이런 식으로 명명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다분히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명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감염자는 교회 외에도 지하철과 버스, 식당, 백화점, 카페에도 가고 회사에도 출근했을 텐데, 그때마다 “지하철발 코로나”, “광역버스발 코로나” “카톨릭 성당발 코로나” “카페발 코로나” “조계종발 코로나”등으로 명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 신자를 전수조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하철 탑승자도 전원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하철 탑승자에게서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하철 탑승자 전체를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바이러스 그 자체’ 로 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발 코로나라는 용어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57

 

 

“중국 공산당은 좀비” 비판한 중앙당교 전 교수, 당적·연금 박탈…비판 지식인 체포…英 이코노미스트, 文정부 ‘내로남불’ 지적…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이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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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좀비비판한 중앙당교 전 교수, 당적·연금 박탈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가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판한 전직 교수의 당적을 박탈하고 연금 지급도 중단했다.

18일 일본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 중앙당교는 전직 교수였던 차이샤(蔡霞·68)가 “국가의 명성을 손상하고, 당내 정치 규범에 중대한 위반을 범했다”라며 당적 박탈과 퇴직 연금지급 정지 등의 처분을 발표했다.

중앙당교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6월 공개된 차이의 강연 발언이 담긴 20분 분량의 유튜브 동영상이었다. 미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강연에서 차이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 시진핑 주석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시 주석을 ‘폭력조직의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중국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라 주장했다. 차이샤는 또 시진핑 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에 단 한 명의 공산당원도 반대하지 못했다 점을 지적하며 “공산당은 이미 ‘정치적 좀비가 됐고, 9000만 공산 당원은 노예이자 개인이 쓰는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상에서 회자하며 중국 내까지 흘러 들어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차이가 중국 공산당을 작심 비판하고 나선 건 이번만이 아니다. 과거 부동산업자 런즈창이 “인민의 정부가 언제 당(黨)의 정부로 바뀌었느냐”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차이샤가 공개적으로 런즈창을 지지했다가 중국 관영 매체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런즈창은 올해 초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했다가 지난달 공산당적을 박탈당했다.

1952년생인 차이는 중앙당교에서 4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다. 중국 당 건설 연구회 초빙연구원, 주홍콩 특별행정구 연락사무실 인사부 객원교수 등을 지냈다. 그는 혁명 원로의 2세인 ‘훙얼다이(紅二代)’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중국공산당 원로이며 어머니와 외삼촌 등이 중공군에 참여했다고 독일 도이체벨레(DW)가 18일 보도했다.

당에서 제명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차이는 페이스북에 “한 세대에 책임이 있는 우리는 반드시 중국의 정치 형태를 바꾸기 위해 항쟁하고 견뎌야 한다”며 집권층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현재 안전하며 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미국이 또 이런 사람을 키워냈다”면서 차이를 비판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올라왔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50948

 

 

공산당 브레인반체제 아이콘변신 여교수매체 반역자비판

 

차이샤 전 중앙당교 교수,공산당은 정치 좀비’,시진핑은 마피아 보스비난

글로벌타임스 공산당 서약과 중국 인민 이익 배신, 반역자맹공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을 ‘마피아 보스’와 ‘정치 좀비’라고 비판했다가 당에서 축출되고 퇴직연금까지 박탈당한 전직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반역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차이샤(68·여) 전 중당당교 교수에 대해 공산당에 대한 서약뿐 아니라 중국 인민의 이익까지 배반한 극단적 반체제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차이 전 교수가 재직했던 중앙당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관리들을 교육하는 곳이어서 중국 체제에 대한 그의 비판은 더욱 주목을 끌었다.

신문은 차이 전 교수가 중앙당교에서 은퇴한 교수로서 국가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력을 지지할 의무가 있는데, 자신의 반체제 발언으로 처벌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공산당을 비판하며 서구 언론의 슈퍼스타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차이 전 교수는 중국의 체제에 대해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해 조국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는 공산당원으로서 자신이 했던 맹세를 저버렸고, 반역자로서 공산당에 맞서는 극단적인 사례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에 거주하는 극단적 반체제 인사인 차이 전 교수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미국의 반중·반당 세력을 도와 그들의 공범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이 전 교수는 지난 6월 온라인에 전파된 녹취에서 중국 공산당이 한 사람 주변을 도는 ‘정치 좀비’가 됐다고 비판하며 시 주석을 마피아 보스에 비유하는 등 오랫동안 공산당을 비판하고 정치 자유화를 요구해왔다.

그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싸고 시 주석을 비판했다가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한 부동산 거물 런즈창을 옹호하는 글을 지난달 올리기도 했다.

차이 전 교수는 또 시 주석의 절대권력을 비판했다가 칭화대학 법대 교수에서 해임된 쉬장룬 전 교수가 성매매 혐의를 받은 것을 겨냥해 “나는 남자가 아니라 그들이 성매매 혐의를 뒤집어씌우지도 못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당적 박탈에 대해 “민중의 대열로 돌아온 것이 매우 기쁘다”면서도 퇴직 연금 박탈에 대서서는 “정치적 관점과 퇴직연금은 별개 문제다. 43년간 일하고 퇴직연금을 받는 것은 내 권리인데 그들이 이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 무사히 잘 있다고 전했다.

중앙당교는 지난 17일 차이 전 교수에 대해 “심각한 정치 문제가 있으며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당적 박탈과 퇴직연금 박탈 처분을 내렸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928499

 

 

막다른 골목시진핑 코로나 때린 교수, 경찰체포 당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해 온 중국 유명 교수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쉬장룬(許章潤·58) 전 칭화(淸華)대학 법학 교수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경찰 20여명이 성 매수를 했다는 혐의로 쉬 교수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경찰은 쉬 교수의 컴퓨터 등도 함께 가져갔다. 쉬 교수는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가택 연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쉬 교수가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징 창핑(昌平)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쉬 교수의 한 지인은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경찰이 성 매수 혐의를 씌운 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쉬 교수는 헌법학과 서양철학을 전공한 학자로, 2013년부터 중국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써 왔다. 그는 2018년 발표한 에세이에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을 비판하고, 개인숭배 금지, 천안문 사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지난 2월에는 “공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완전히 봉쇄됐으며, 이로 인해 사회에 조기 경보를 울릴 수 없었다”며 시 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쉬 교수는 지난달에도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여전히 파괴음이 들린다. 전염병은 계속 퍼지고, 남부 지역에는 홍수가 들이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 매체는 여전히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막다른 골목” 시진핑 코로나 때린 中교수, 경찰체포 당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18642

 

 

이코노미스트, 정부 내로남불지적…”비판 뿜어내면서 남이 비판하면 발끈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 내면 무관심하거나 건설적인 반응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서 소송 건다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 있다민주당 의원들, 언론의 가짜 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

한국의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섰다는 정치적 정체성 쌓아자신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 순위 아니다

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은 약자라는 자신들의 자아상을 버리지 않아비판이 나오면 피포위 의식가진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통치를 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이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2일(현지 시간)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상대를 향한) 비판을 뿜어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후임자로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무관심하거나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서 소송을 건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정부 고위 인사가 관련된 일에 대해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향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 언론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청와대가 한 보수 신문에 실린 칼럼이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지난해 중앙일보가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우파 유튜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월간조선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우종창 씨에게 소송을 걸어 지난달 우씨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제 NGO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지난 19일 우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우씨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한 뒤 구속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민주당이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자기 잇속만 차린다며 비판하는 칼럼을 쓰자 형사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민주당이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를 고발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중간에 취하한 일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입법을 시도하는 점 또한 우려하며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달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가짜 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같은 내로남불 행동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섰다는 정치적 정체성을 쌓았으며,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울러 “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은 약자라는 자신들의 자아상을 버리지 않았다”며 “특정 언론들을 (상대편) 정당의 무기로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비판이 나오면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가진다”고 했다. 피포위 의식이란 적에게 둘러쌓여 있다는 강박 관념을 뜻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끝으로 “한국 정치인들이 옛말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세종대왕의 말을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1425년 세종대왕의 말은 다음과 같다.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

한편 이번 칼럼은 아시아 이슈를 분석하는 ‘반얀(Banyan)’이란 코너에 익명으로 작성됐으며, ‘민감한 서울(Sensitive Seoul)’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본에 실렸다고 밝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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