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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시진핑 3연임, 中경제 ‘버블’은 터질까?…경제 퇴행에 고개드는 ‘반시진핑’…3연임 최대 난제는 ‘내치’

다가오는 시진핑 3연임, 中경제 ‘버블’은 터질까?

오늘(16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막을 올린다.

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국가인 중국은 최고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당과 군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의 총서기(당)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직 3연임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시진핑 3기가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추측도 많았던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됐지만, 시진핑이 맞닥뜨릴 도전도 크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경제의 버블 붕괴다.

시진핑이 권력을 장악한 201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7.9%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 중국 성장률은 2.5%로 급락했다. 올해 성장률은 목표치(약 5.5%) 달성은 언감생심이고 3%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해온 부동산 관련 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방역전쟁 승리에 집착하는 중국 정부는 출구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중국 경제 버블이 터질까?

최근 해외 언론에 중국 경제 위기론에 관한 기사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여년간 중국 경제 위기론자(China bear)들이 예측에 실패했는데,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둔화·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중국 위기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중국 부동산 경기를 비관하며 중국 부동산 산업을 심지어 폰지 사기(다단계 사기)에 빗댔다.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선분양해서 받은 대금을 전용해서 다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중단되자 미완공 아파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자 9월말 중국 119개 도시에서 340여개 미완공 아파트 단지의 수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에 나서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를 비관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다. 2020년 화제가 된 ‘중국: 결코 터지지 않는 버블(China: The Bubble that Never Pops)’을 출판한 토마스 올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대표적이다. 최근 그는 블룸버그에 게재한 ‘중국 버블의 김이 빠지고 있지만,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사와 차이나 프로젝트의 팟캐스트 ‘마침내 중국 버블이 터질 것인가?’에서 중국 버블이 터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마스 올릭이 위의 책을 쓴 이유도 재밌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지낼 때, 그는 성장률 수치는 인상적이지만 중국 경제는 지속불가능한 거대한 부채 위에 지어졌으며 방만한 국유기업 때문에 곧 붕괴할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기사를 계속 봐왔다.

2018년 중국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올릭은 한 가지 사실을 실감했다. 바로 ‘지난 20년동안 해외 언론이 예측해왔던 중국 경제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올릭이 왜 중국 경제 버블이 안 터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중국: 결코 터지지 않는 버블’이다.

중국 버블이 터지지 않은 이유는?

올릭이 내린 결론은 중국 약세론자들이 중국의 문제를 잘못 파악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중국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방대한 국유사업 부문은 비효율적이다. 다만 중국 약세론자가 몰랐던 건 중국은 약점에 대항할 수 있는 강점 역시 있다는 사실이었다.

방대한 은행 부채는 부실화될 수 있었지만, 중국은행들은 높은 저축률로 인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국유기업들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가 고속철도 등 인프라를 개발할 때는 선봉장으로 활약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업체 대출 규제도 비슷한 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중국 정부가 레드라인 3개 조항을 내놓고 부동산업체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표현이다. 중국 부동산업체들이 과도한 부채를 쌓으면서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대출 규제이기 때문이다.

3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가진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터지는 건 어짜피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헝다 등 부동산업체의 유동성 위기와 더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 급락의 영향은 막대하다.

올해 1~8월 중국 부동산개발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투자금액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 시작한 투자금액은 올해 들어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업체의 판매도 급감했다.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 100대 부동산업체의 누적 신규주택 판매금액은 전년 대비 45.4% 쪼그라들며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과연 중국 버블은 터지는 걸까? 올릭은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심각하지만, 1989년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위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계약금 비율 인하, 모기지 금리 인하, 부동산업체 자금 공급을 통해서 하락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모든 부동산업체가 살아남지는 않을 것이다.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부동산업체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이미 대마불사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헝다가 디폴트됐고 자자오예(카이사), 화양녠홀딩스(판타지아)도 디폴트처리됐다.

3연임, 즉 15년 집권을 확정 지을 시진핑이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노릴지도 궁금하지만,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중국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더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시진핑 ‘3연임’ 확정에…美언론들 “미국과 자유진영에 큰 축복”

NYT “시 주석 장기집권 체제 암울한 중국, 미국의 대안 될 수 없어”

WSJ “시 주석 기업 탄압…中 경제 성장 할수록 적대국 늘어날 것”

習 3연임 실현되자마자…中 제조·비제조 경기 전망 ‘뚝↓’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표가 일제히 부정적으로 나왔다. 지난달 간신히 턱걸이했던 경기 확장 기대감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과 함께 사라진 모습이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2로, 전달보다 0.9p 하락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50.0)에도 미치지 못했다.

PMI는 구매·관리 관계자들이 예상한 경기 예상 지표다. 5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을 말한다.

경제 퇴행에 고개드는 ‘반시진핑’…3연임 최대 난제는 ‘내치’

장기집권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풀어야 과제는 무너져가는 경제 재건이다. 미국 등 외부 세계와 대결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인민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데 그 밑바탕엔 경제 발전이라는 필수요소가 존재한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최대 위기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추락(3분기 발표는 기약없이 연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한때 -6.8%(1분기)까지 주저앉았지만 이듬해 1분기 기저효과로 18.3%로 치솟으면서 정상궤도에 올라선 듯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와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몰락, 빅테크 압박, 무엇보다 무차별적 도시 전면 봉쇄는 경기 순환 고리를 파괴했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도시 봉쇄야말로 경기 회복을 방해하는 ‘독’으로 작용하지만, ‘제로 코로나’를 시 주석 최대 업적으로 포장하면서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30%를 떠받치던 부동산은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집값 잡기에서 시작한 부동산 규제는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100여개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불러왔다.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월간 주택판매액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1~9월 누적 감소율은 45.4%로 반토막 났다.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금리를 올해만 세 번이나 내려 연 4.30%로 조정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와중에도 공산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부동산 규제 깃발을 거두지 않은 채 임대를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과거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분배는 중국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트레이트 마크인 공동부유를 기반으로 과도한 소득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년째 제자리인 부유세와 상속증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와 올해 공산당 내 부호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된 듯 했지만 시 주석 세력이 당을 접수한 만큼 저항 세력 숙청과 함께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에게 경제 회복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인민들의 저항이다. 당대회 전후 중국 곳곳에서 발견된 이례적인 반 시진핑 운동은 중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보여준다. 청년 10명 중 2명이 실업자인 시대에 반 시진핑, 반 체제 저항운동은 사회 감시와 억압 강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최고지도부도 모두 ‘習의 사람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최고지도부도 모두 ‘習의 사람들’

중앙정치국 상무위에 리창·차이치·딩쉐샹·리시 등과 종전 최고지도부에 몸담았던 왕후닝과 자오러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며 3연임을 확정했다. 최고지도부 7명 중 4명도 모두 ‘시 주석의 사람’으로 채워져,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와해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23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이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의 측근 그룹 ‘시자쥔'(習家軍) 인사들인 리창·차이치·딩쉐샹·리시 등과 종전 최고지도부에 몸담았던 왕후닝과 자오러지가 포함됐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공산당 총서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뽑는 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회견에 선두로 입장했다.

이어 리창 상하시 당서기, 자오러지 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처 주임, 리시 광둥성 서기 등 집권 3기를 함께 이끌 중국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들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에서 중국 최고지도자가 된 후 10년째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3연임에 성공하면서 15년 재임기간을 확정한 데 이어, 특별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아 4연임에도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는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동시 퇴진했다. 이어 공청단 제1서기 출신인 후춘화 부총리마저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하며서 사실상 와해됐다는 평가다.

시진핑, 中 당 총서기 재선출 ‘세 번째 연임 확정’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면서 세 번째 연임을 확정했다.

23일 발표된 7인의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리창,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 인사들과 종전 최고지도부에 몸담았던 왕후닝, 자오러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시진핑 3연임 확정…측근 리창 등 최고지도부

“文정권, 초딩 같은 보복” 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가 2년간 겪은 일

“文정권, 초딩 같은 보복” 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가 2년간 겪은 일

경찰, 건물주는 괜찮다는데 기소 의견 송치

檢 즉시 기소하고 1심 유죄 … 21일만에 범죄자

수사·재판 때문에 눈치 보느라 첫 직장 관둔 청년

2년 간 2심 안 열리다 정권 바뀌자 무죄

“문 정권, 너 한번 당해보라는 초딩 같았다”

회사원 A(27)씨는 지난달 22일 법원 판결에 따라 마침내 ‘피고인’에서 ‘무고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868일만의 일이었다. 그동안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건조물 침입’. 자신이 살던 곳 인근의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 8장을 붙인 죄였다. A씨는 “그 전까진 ‘표현의 자유’라는 게 가만 둬도 잘 지켜지는 가치인 줄 알았다. 재갈 물고 생업을 방해 받아 보니 꼭 지켜야 하는 가치였다”라고 했다.

건물주 “괜찮다”는데… 경찰 “건물침입죄, 조사 받으러 와”

A씨는 2019년 11월25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자연과학대 건물 내부 4곳에 2장으로 된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는 <시진핑 주석의 서신: “홍콩 다음은 한국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이미지였다.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 그 앞에 엎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이제 나의 충견 문재앙은 한미일 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을 철수 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란 취지의 글이 적혔다. 당시 민주화 운동이 일고 있던 홍콩 다음으로 한국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풍자였다.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천안 동남경찰서 소속 임청빈 형사였다. 다짜고짜 반말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A씨는 회상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윈 없었다. A씨는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묻자 그는 “건조물 침입죄를 저질렀으니 조사 받으러 와”라고 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건조물 침입죄는 건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란 취지로 항변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실제 A씨 사건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었다. 동남경찰서 보안계가 현장에 출동했다가 올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현일 과장이 이끄는 형사과가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건물 소유자인 대학 측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무시됐다.

A씨에게 혐의는 ‘건조물침입죄’. 2015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원수모독죄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정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고층 건물에서 뿌린 시민을 상대로 경찰이 즐겨 적용하고 있는 혐의다. 건조물침입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처럼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필요없고, 이번처럼 경찰 의지만으로 ‘인지 수사’로 처벌할 수 있다.

동남경찰서의 송치 서류를 받아든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우중 검사는 A씨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곧바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으로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9년 12월27일 A씨는 순식간에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전과자가 됐다. 대자보를 붙인 지 스물하루째 되던 날이었다.

천안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정권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죄목을 적용했다”고만 했다.

1심 유죄 판결하곤 항소심 시작에만 2년 끈 법원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A씨는 취업난을 뚫고 갓 취업한 신입사원이었다. A씨는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날락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난 전과도 없었기에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건조물 침입이 포함돼 있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검색해 보니 거의 흉악 범죄였다. 자칫 잘못해서 전과가 생기면 향후 취업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2020년 2월5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6월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홍성욱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경비원이 증인으로 나와 “만약 저런 대자보를 붙이려고 들어온 것이라면 말렸을 것”이라고 했던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버렸다. 검찰은 보통 자신들이 기소한 처벌 수위 보다 재판부가 낮은 처벌 수위 판결을 내리면 항소를 하지만, 항소는 없었다.

2심은 2년 간 잡히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제야 시작됐다. 5월25일이 2심 첫 공판 기일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은 지옥이었다. 신입사원이니까 일을 배우는 단계였는데 재판 준비하느라 회사 눈치를 엄청 봤다. 너무 힘들어서 재판 다 끝낸 다음 재취업을 하려고 일단 첫 직장을 그만 뒀는데 1심 판결이 있고 2심 시작까지 2년이 걸렸다. 먹고 살아야 하니 다시 취업을 하게 됐다”며 “뭐 때문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법원은 시간을 질질 끌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고 말했다. 올 6월이 돼서 A씨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정권 차원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2년 간 잡히지 않던 2심 일정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잡혔다. 무죄가 나오더라. 그 말인 즉 내 사건을 정권 차원에서 묻어두고 그 시간 동안 고통 받도록 내버려둔 것이라고 본다”며 “문 정권은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초딩’처럼 행동했다. 마치 ‘너 나 욕했지? 너도 당해봐’라는 식이었다. 이런 짓은 초등학생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더욱 혐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독재 항거했다는 오리지널 586 전대협, 청년을 외면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경찰청 산하에서 의경 생활을 했던 A씨는 같은 부대 부사수가 신전대협 활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되자 전역 직후 취업을 한 뒤인 2019년 말부터 신전대협 활동에 나섰다. 의경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이 범죄 의혹에도 장관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미약하게나마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한 A씨였다.

자신의 신전대협 첫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마자 피의자가 됐던 그는 “10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문 정권은 반대였던 것 같다”며 “이번 정권에선 표현의 자유가 지켜졌으면 한다. 앞으로 활동하는 청년 분들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상식과 원리로 결과가 났으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가 속한 신전대협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독재에 항거하겠다는 취지로 모였던 전대협의 후신을 자처한다. 전대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문 정권에서 최고 권력자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A씨가 공권력에 고통 받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자는 A씨가 기소되자 마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에게 연락을 했다. ‘전대협의 후신인 신전대협이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가 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 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다’고 묻고 싶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의 보좌진에게 대신 물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특별히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경찰은 5공 시절처럼 피의자의 배후를 캐물었다고 한다. 단국대 사건을 맡았던 천안 동남경찰서 수사관은 A씨에게 대자보 부착을 지시한 사람과 함께 붙인 사람, 그리고 대자보를 제작한 배후를 꼬치꼬치 물었다.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반말을 하며 A씨를 흉악범처럼 몰아세웠다. 세월이 흘러도 전대협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그대로였다. 고문만 없어졌을 뿐이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chosun.com

검수완박 정치권 ‘스스로 면죄부’ 야합…엄청난 국민적 분노의 후폭풍에 직면

尹 “검수완박, 헌법가치 지켜야… 정치권이 고민해 중지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를 두고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중지 모아달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그간 국회의 검수완박 논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여야의 검수완박 갈등이 첨예했던 지난 19일에도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다. 그런 윤 당선인이 연일 ‘헌법 가치 수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검수완박 합의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당선인은 주말 동안 주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만을 내세워 검수완박 입법 독주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비판하고 있다.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50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거세고 당내 이견이 분출하자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윤 당선인의 의중은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을 담은 합의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합의안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면서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국회 전체에 거센 후폭풍이 일 가능성이 커졌다.

권성동 “검수완박법, 선거·공직자범죄 재논의할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선거, 공직자범죄가 빠진 것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은 바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층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권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준석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尹측 “민주, 검수완박 국민 우려 알 것…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민주당도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에도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홍근 국회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여야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이 나온다.

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뭔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양범수 기자 tigerwater@chosunbiz.com

21일엔 ‘총력저지’ 한다더니…검수완박 중재안 수용한 권성동에 비판 쇄도

“국민독박 죄인대박”이라던 권성동… 이튿날 박병석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권성동 페이스북·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야합” “민주당 똘마니” 비판 쇄도

법조계 “야합은 야합…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직격

“여야합의 존중”에서 급작스런 유턴 왜?

검수완박…법치와 민의 무시한 입법권력의 오만한 횡포…‘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검수완박…입법권력의 오만한 횡포…‘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요구함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 망신

거대 정당의 떼거리 입법 폭주

이런 국회의원에게 특권 필요한가

‘검수완박’ 아니라 ‘국특완박’을

새 정부 나서면 국민 지지할 것

검수완박의 선봉장,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과 언론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이라며 “이 특권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고 했다. 정파가 같으면 이런 말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열혈 지지자라도 ‘마지막 특권’이란 대목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특권의 끝판왕, 한국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면책, 불체포 특권, 보좌 직원 7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5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철도 최상 등급 좌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 지원 등 한국 국회의원은 이 땅에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물론 그들이 산출하는 국익이 더 크면 특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엔 더 해줘야 한다. 이들의 진짜 특권은 다른 차원이다. 특권을 누리면서도 나태하게 살 수 있는 특권, 엉터리 법과 세금 나눠 먹기로 국익을 좀먹을 수 있는 특권, 후진국 매너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는 특권, 무식하게 대들수록 팬덤 정치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을 빼먹고도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있다. ‘금배지엔 100가지 특권’이란 말처럼 끝이 없다.

한국 국회의원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열흘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 연설 장면은 한국 정치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50여 명 참석했다. 장애인인 이상민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왔다. 그런데 나머지 240여 명 대부분이 이날 무슨 일을 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다. 연설장에서 졸거나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 온 사람보다 낫다. 엿새 전 ‘만물상’ 칼럼에서 이 장면을 비판했더니 “이게 한국 수준”이란 의견이 달렸다. 이해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장소가 중학교였어도 이보다는 많이 모였을 것이다.

국민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먼 이야기다. 경유, 식용유, 밀가루 가격을 보고서야 피부로 정세를 체감할 수 있다. 대부분 나라 국민이 이렇다. 그래서 국민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전문가 엘리트를 뽑아 정치를 시킨다. 그런데 한국에선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덜 갖는다. 국민이 일을 맡겨도 안 할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특권에 빠져 사느라 경유, 식용유, 밀가루 값을 체감할 일도 거의 없다. 심지어 많은 국회의원이 국제 뉴스도 안 본다.

‘그레이트 게임’이란 말이 있다. 유라시아 패권을 노리는 러시아의 남하(南下)와 이를 막는 영국 제국의 장기전을 말한다. 19세기 세계사는 이 말로 대부분 설명된다. 게임의 시작은 우크라이나 크림 전쟁, 종착점은 영국을 대리한 일본과 러시아가 맞붙은 러일전쟁이다. 전쟁 결과, 한국은 망했다. 일본의 비약, 한국의 멸망은 이 게임의 결과물이다. 세계사를 모르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밀접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영원히 7500km 떨어진 낯선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적 시야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정치인에게 있다.

한국이 망한 결정적 원인은 당시 정치인이 제공했다. 일본이 흥한 원인도 정치인이다. 한국 정치인이 세상과 담을 쌓을 때 일본 정치인은 세상으로 나갔다. 당시 양국 정치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많은 일화가 있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벌어진 장면만큼 생생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젤렌스키 연설에 일본 국회의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총리, 국회의장, 장관도 함께 경청했다. 진지했다. 외무장관이 마스크 안에서 하품했다가 “나라의 수치”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무언가 거꾸로 됐다. 일본이 아니라 세상사에 어두워 나라를 말아먹었던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를 오가면서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믿는다. 한국은 그래도 되는 변방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쿼드를 말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말한다. 중국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한다.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그게 상책이라고 한다. 조선 말 세계관과 달라지지 않았다.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이어서 버티는 게 아니듯 국력이 크다고 강한 나라가 아니다. 정치인이 저질이면 삼성의 성과도, 한류의 바람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한국 국회의원 가운데엔 뛰어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아까운 인재들이 들어가 휩쓸리는 순간 단숨에 밑바닥으로 내리깔리는 장면을 여러 차례 봤다. 그들의 정신을 썩혀버리는 특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집단 특권을 없애야 요즘같이 떼로 몰려 폭주하지도 못 한다. 검수완박처럼 이름을 붙이면 국특완박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총선 과제로 제시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민주당,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찍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 다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론이 나오고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두렵고 시민들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정말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거나 위축된다면 덕을 볼 사람들은 문 대통령과 이 전 경기지사만이 아니다. 수많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단죄되지 못하고 완전범죄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국회 압도적 다수인 172석으로 자신들 안위만 챙기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입법 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주는 문재인 정권 내내 이어져 왔다. 2020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임대차 3법’을 강행해 전·월세 대란을 일으켰다. 집값마저 폭등시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다. 2019년엔 공수처 신설을 위해 범여권 정당들을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로 유인했다. 이렇게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결과가 비례 위성 정당이라는 난장판으로 나타났다. 그 후에 또 일방 처리해 신설한 공수처는 대장동 비리와 같은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시민들 전화 뒷조사나 했다.

대선에서 패해 정권을 잃은 정당은 상당 기간 반성하고 쇄신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한 정당이 아니라 압승한 정당처럼 권력을 마구 휘두르려 한다. 지난 5년간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도리어 고개를 들고 화를 내던 모습 그대로다.

민주당이 지금 또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박탈법은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입법 농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중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 입법 횡포, 대선 민의 왜곡한다

6大 범죄 檢수사 저지 발상은

형사사법 기본이념 정면 위배

검찰은 惡 경찰은 善 인식 황당

문재인·이재명 방탄 입법 우려

文-박병석 헌법 수호 기대 난망

강력한 국민 여론 결집 나설 때

우리나라 형법은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법익’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뉜다. 사회적 또는 국가적 법익은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달리 사회질서 유지 또는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보호되는 이익이다. 이들 범죄를 처벌하는 까닭은 개인의 신체·재산·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른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공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태도다.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6대 범죄를 살펴보면,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개인적 법익보다는 ‘공익 수호적’ 성격이 짙은 범죄들이다. 일반 국민보다는 권력자·정치인 등 이른바 힘 있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범죄들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력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려는 속내가 결국 현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1901033011000002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검수완박’ 법안

/급조한 ‘검수완박’ 법안, 정합성 낮고 군데군데 위헌성도 노출

/주요 선진국, 수사ㆍ기소 분리 아니고 검찰이 여전히 경찰 통제

/검찰무력화로 제 식구 감싼 민주당, 과연 민주적 행태인지 의문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사위에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본지가 파악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총 27쪽에 걸친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추가 내지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처 내에서의 업무분장으로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 공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처는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삭제해 현행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의견제시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행정부 내 업무분장에 관한 입법정책적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정안 4조 1항 1호에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 중 ‘수사’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 자칫 그와 같은 권한 역시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법경찰관 권한 확대, 견제장치 있는지 살펴야”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개정안 중 경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그에 따른 견제장치를 두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안 197조의 2이다. 이 조항은 보완수사 요구의 사유로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행정처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부실 내지 소극수사가 있을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개정법에서는 없어졌다. 행정처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 및 영장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사법경찰관의 소극적인 수사에 충분한 견제장치가 있는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또한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석방명령권, 송치명령권을 삭제한 198조의 2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석방하지 않아도 된다”며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판은 검사가 관여하는데..절차 중 ‘검사’ 삭제에 의문”

행정처는 개정안 중 기계적으로 ‘검사’를 삭제해 법체계 정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들에도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135조에서 압수물 처분을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게 한 부분 중 ‘검사’를 ‘경찰’로 바꾼 부분을 지적했다. 이 조항은 압수물의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 피고인 등에게 통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취지다.

행정처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검사이고 법원이 피고사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그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도 여전히 검사”라며 “이를 고려할 때 위 조항의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행정처는 개정안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5조에서 ‘수사’를 삭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보완 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영장의 청구 및 집행 지휘 등 수사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여전히 수사와 관련해 협력 필요성이 크다”며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영장청구 관련 조항에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구속영장을 검사가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게 한 201조의 경우도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행정처는 “검사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한 헌법 12조 3항, 16조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꾼 2017조 2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행정처는 “안 217조 2항은 문언상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수사단계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12조 3항, 16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위헌’ 가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 경찰로 가져오게 한 부칙도 “문제있다” 지적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정한 부칙 1조에 대해서도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안 시행을 준비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서 검경의 조직, 인적·물적 여건 등에 대해 상당한 변화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경찰이 가져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종전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 의견듣는 절차의 성격은 무엇” 신설조항에도 의문

행정처는 개정안에서 신설한 검사의 ‘의견청취’의 법적 성격에 의문을 표시하며 자칫 피의자 보호에도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208조 2, 246조2는 ‘검사가 영장청구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는 법 244조 1항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 244조 3항(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법 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등과 같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적 규정들이 존재한다”며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그 법적 성격이 임의수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임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절차가 모두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했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의 성격이 무엇인지, 위와 같은 기존의 권리보호 절차를 규정 또는 준용할 필요가 없는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에 경찰 진술권 별개로 인정할 필요가? ‘추가’에도 의문

형사소송법 개정안 2014조의 2 9항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심문기일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추가로 인정했다.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조항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했다.

행정처는 “영장청구권자는 법 개정 전후로 모두 동일하게 검사이고 체포·구속적부심 과정에서 검사가 출석하여 체포, 구속과 관련된 의견읅 충분히 진술할 수 있다”며 “현행법과 달리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검사와 별개로 사법경찰관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빠진 기호 지적까지

행정처는 법안 내용 중 ‘검사’부분을 빼거나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어법에 맞지 않게 된 부분도 지적했다. 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형사소송법 214조의 2 2항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인데, 개정안은 이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바꿨다. ‘구속영장을 집행하는’이 수식하는 주체가 빠져 통지의무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행정처는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행정처는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을 처리한 때 고소인 등에게 취지 및 이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238조 2항에서도 오류를 지적했다. 신설 조항인 이 조항에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통지를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 한다고 돼 있다.

행정처는 ‘배우자 직계친족’ 부분을 ‘배우자·직계친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류재민 기자 funn@chosun.com

어디 줄지 정하지도 않고… 검찰 수사권 뺏고 보자는 민주…하지만 ‘검수완박’도 文정권 범죄 못 덮는다

어디 줄지 정하지도 않고… 검찰 수사권 뺏고 보자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전국 검찰 조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선을 넘었다,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 전에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내에서도 “70년 형사 사법 시스템을 한 달 만에 바꾸는 게 맞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 민주 “기득권 사수 몸부림 선 넘고 있다”

[불만 터져나오는 법원-검찰]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중앙-부산지검선 선임 평검사 회의

민주 강경파, 이달내 처리 촉구… 권성동 “文정부-이재명 수사 막기”

인수위측 “尹, 직접 언급하진 않을 것”

현직 부장검사 “검찰 개판 만든 분들 모여 ‘개혁’ 운운… 당혹스럽다”

이복현 부장검사, ‘검수완박’ 고검장 회의 개최에

“검찰 부끄럽게 만든 이들의 어벤저스급 빅매치”

민주당 “검찰 기득권 사수 몸부림, 선을 넘고 있다”…‘검수완박’ 의지 확고

‘검수완박’ 격화… 민주 강공에 檢총장 “명운 걸어야”

고검장회의서 간부 사표 의견도

“집 없어지면 사람도 의미 없어”

민주당 “기득권 사수 몸무림, 선 넘었다”

김오수 “총장職 연연 않겠다… 검수완박 반대”

■ 전국지검장회의서 강력 반발

내일 민주당 의총 앞서 ‘배수진’

대검, 金 모두발언 이례적 공개

권성동 “검수완박은 대선 불복”

법안강행시 ‘필리버스터’ 불사

윤호중 “정상적 檢 만들려는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며 친정권 행보를 보인 김 총장이 검찰 수사권 약화에 동조한 점에 책임을 지고 조건부가 아닌, 곧바로 사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도 文정권 범죄 못 덮는다

임기 막판 또 국가 基本 전복 나서

국민 개돼지 취급의 사기극 반복

‘권력형 不正’ 수사 막을 방탄용

親文 성향 김오수 총장마저 반발

입법 독재로도 결국 수사 못 피해

정권 교체 선택한 국민 뜻 알아야

궤변과 요설(妖說)로 혹세무민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막판에 국가 기본(基本)의 전복(顚覆)에 또 나섰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황당하게도 “시대적 요구”라며, 입법 폭거까지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1명을 같은 당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교체한 사보임부터 국민 개돼지 취급의 반복이다. 그렇잖고는 ‘옥상옥의 정권 호위 기관’이라는 비판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강행하며 동원한 입법 꼼수를 ‘정상 절차’라며 국민을 속이는 식의 사기극을 거듭할 리 없다. 민주당 소속과 다름없는 의원을 야당으로 계산되게 해, 쟁점 법안 처리를 90일까지 늦출 수도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구조를 무너뜨렸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시작인 오는 5월 10일 전에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문 정부 공포 등까지 마치려는 과정의 걸림돌을 치운 셈이다.

그나마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없애는 ‘검수완박’은 세계에 유례도 없다. 문 정권의 권력형 부정(不正)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윤 당선인이 막아내기 위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뜻하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변신한 직접적 계기였기도 하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도 지난 3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문 정부 들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 정권 입장에서는 핵심 요직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앉히고, 그들이 6대 범죄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 2019년 9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언제든지 칼을 거꾸로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검수완박’ 관련 4가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당이 다시 본격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정 회장의 분석은 명쾌하다. “현재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원전(原電) 비리 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수사 등은 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하고 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등 국민적 의혹이 남은 사건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검찰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 보니, ‘검수완박’을 서두른다. 몰염치한 일이다.”

검찰 반발은 당연하다. 친문(親文) 성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마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조선 시대 500년 역사에서 (당시의 검찰인)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 이유도 달리 없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하고,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다고 해서, 이미 혐의가 드러났거나 앞으로 더 드러날 수 있는 문 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덮을 순 없다. ‘검수완박’을 기어이 밀어붙일지라도 수사는 못 막는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지만, 어느 수사기관에서든지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사정 기관에서 권력 범죄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입법 독재를 일삼아온 민주당일지라도 불가능하다. 그런 사실이나마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민 다수가 정권 교체를 선택한 의미부터 진지하고 겸손하게 되새겨야 할 때다.

질병관리청, “코로나는 감기” 결국 인정…그러나 국민에 대한 자유의 제한과 감시 통제 멈추지 않으려는 정부

‘방역 완화’ 두고 혼란에 빠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그 이유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지난 9일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아졌다는 발표를 해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방역 완화’ 메시지, 질병관리청은 ‘위중증 경고’ 메시지로 엇갈려

방역정책과 관련해 메시지를 주로 내는 곳은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지속적으로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은 2월말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있어 대비된다.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방역당국 간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접한 국민들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 간 메시지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 완화 임박 시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급증하더라도 위중증,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가 ‘언제라도’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만큼 거리두기 조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선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일부 조치를 먼저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종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바뀐 방역 정책들과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거리두기 조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지난 6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2주간 연장 시행을 결정했다. 정부는 “가급적 추가 거리두기 강화 없이 유행에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1일 이후 거리두기 조치는 최소 현행을 유지하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성급한 방역 완화 위험성 지적

반면 성급한 방역 완화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오미크론은) 계절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당시 정 청장의 발언에 ‘정부와 질병관리청 간의 의견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대본은 오미크론을 계절독감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반면, 질병관리청장은 계절독감처럼 취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연령을 표준화한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최근 2주일 사이에 델타 변이와 비교해 ‘5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치명률은 0.16%로 델타 변이 5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7일 발표한 치명률은 0.21%로, 2주일 전에 비해 0.05% 포인트(p) 증가했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치명률도 증가한 것이라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오미크론 치명률을 확인해야 한다”며 “치명률이 증가한 것은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한 게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대우 중대 교수, “방역당국의 공포분위기 조성은 도움 안돼”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중대본과 질병관리청 방대본의 입장 차이도 선명하다. 중대본은 거리두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방대본은 치명률이 높아져서 위험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방역당국 간 서로 다른 목소리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에 대해 CBS 코로나특보에 출연 중인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는 “방역당국이 엄한 아빠와 인자한 엄마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자한 엄마 역할을 하는 쪽은 보건복지부 중대본이고, 질병관리청 방대본은 엄한 아빠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1,2주간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대본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 기자는 “경기도 일부와 전남의 일부에서 오미크론이 유행한 초기에는 젊은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고위험군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치명률이 올라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는 방역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치명률이 올라갔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코로나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당국은 오미크론을 연착륙시키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교수는 연이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아간다는 방대본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방역완화 조치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방역당국 간 엇박자가 나는 듯한 느낌이라고 직격했다.

방역당국 엇박자 이유는?…김부겸 총리의 리더십 부재와 공무원의 ‘보신주의’ 겹쳐

이처럼 방역당국 간 엇박자가 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들의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방역을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너무 급격한 완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에 대해 조금씩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방역완화 기조로 나가려고 하는데, 만의 하나 그런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설 교수는 김부겸 총리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설 교수는 “방역과 관련해 권한을 위임받은 총리가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혼란이다”고 짚으면서, 총리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로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 옆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큰 변화를 주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체적으로 방역 정책이 유행 확산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리두기의 가치는 작아질 수 있다며 “의료·사회 혼란이 감소한다면 완화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2∼3주 안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특정 시점을 정하기보다는 유행의 정점에서도 버틴다는 확신이 있다면 완화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46

질병관리청, “코로나는 감기” 결국 인정

질병청이 코로나도 감기의 일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질병관리청 홍 모 팀장은 시민단체 중도본부와 전화통화에서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다.” 라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나가는 안내문에도 코로나19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패스가 무의미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방역패스가 곧 완화가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감염병을 감기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 사태 초창기부터 국내 최고 권위의 면역학자 이왕재 교수를 비롯하여 수 많은 전,현직 의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의 상기도에 기생하는 보편적인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라면서 “백신 접종으로는 감기를 예방할 수 없다.” 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질병당국은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처럼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오직 백신이 그 해결책이라고 백신 접종을 강요해 왔다. 국민 50%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꼬드긴 셈이다. 집단면역은 커녕 백신 접종을 할 수록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나고, 질병청은 아직도 백신을 3차, 4차 계속 맞으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감기를 예방하는 백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돌연변이가 많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기는 백신이 효과가 없어 늘상 인류와 함께 해 왔으며, 약을 처방하거나 충분히 쉬면 그냥 낫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풍토병이다. 감기는 백신으로 예방 할 수 없다는 의학계에서는 상식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무관청인 질병관리청 1339안내실에서 정부지침에 따라 코로나19는 감기와 전혀 무관한 새로운 질병인것처럼 홍보했다.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7일 낮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 회원들이 정부가 코로나19가 감기임을 은폐하고 코로나19백신 접종을 강행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2020년 12월 14일 질병관리청은 처음에는 코로나19는 감기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결국 당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코로나19는 감기”라고 구두로는 인정했었다. 문제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질병청은 코로나19는 감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질병청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수 차례 접종한 이후에야 결국 “코로나19는 감기의 일종이다.”라고 인정한 꼴이 됐다.

“감기에는 백신이 듣지 않는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상식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에 대해, 누가 백신 접종을 처음 주장했을까? 어떤 경위로 백신접종이 코로나 예방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숫자가 알려진 것만 2000명에 육박하고, 중증 이상의 부작용 환자가 수만명이다.

시민들은 “질병청이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더 잘 알려줬더라면, 이들이 백신을 이렇게 많이 접종받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주장한다.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임에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유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를 비롯한 전현직 의사들 사이에선 “처음부터 질병청이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으로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으면, 그것에 걸맞는 방식의 치료법이나 예방법을 썼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처음부터 코로나가 감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은 방역당국의 명백한 실수라는 것이다.

한 술 더 뜨는 교육부

한편, 치명률이 0인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무조건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요하는 교육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돌림에 민감한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감수성을 십분 이용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했던 교육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는다.

일부 교사들은 자신의 학급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 학생을 따돌리고 모욕하는 사건들도 나왔다. 교육부는 공식블로그에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식의 웹툰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백신접종률을 높이려는 교육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이미 돌파감염 때문에 백신 접종자끼리 감염을 시키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새학기에 백신접종여부로 밀접접촉 학생들의 등교에 차별을 두는 지침까지 내린 상태이다.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질병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장관 유은혜), 식약처(처장 김강립)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을 포함하여 화이자 등 백신 제조사와 계약을 결정한 총 책임자 대통령 문재인의 입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앞으로 백신 접종 중단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28

K-방역 독재와 개인 자유의 충돌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미접종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나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했다. 2차까지 접종을 하다 보니 3차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그냥 맞고 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앓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는 경험치도 작용했다. 하지만 2차 접종을 하고 3개월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하라는 정부의 알림 메시지를 보면서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란 이름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을 실시하다 45일 만에 기존 방역정책으로 회귀했다. 그러면서 2차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았거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했다.

즉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나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증이 있어야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독서실,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꼼작 달싹 하지 말라는 행정부의 명령이나 다름 아니다. 그야말로 개인의 자유가 무차별적으로 제한 받는 전체주의에 노출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역당국에 고분고분 잘 따라왔던 학원,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원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지정할 경우 소아・청소년까지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와 이익이 없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겪게 될 위험성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히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하여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과 카페 등 나머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치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1월 7일 심문할 예정이다.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18세 이상 국민의 82%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집단면역은 고사하고, 코로나19 초기보다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수도 증가했다.

또한 다양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 집단면역은 이룰수 없다는 게 의료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방역당국은 솔직해져야 한다. 18세 이하의 미접종자 때문에 감염율이 높아진다는 괜한 설명으로 압박해선 곤란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2차 접종을 한 뒤 180일 지났는데도 접종을 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려고 한다.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89570

말만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이 회복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페러디 명칭은 ‘눈 뜨고 코 베이징’이다.

그야말로 중국에 금메달 몰아주기 위해 ‘편파판정’의 끝판왕이다.

이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내로남불’이 오버랩 된다.

그들은 말로는 언제나 공정이라지만 언제나 ‘내로남불’ 이었다.

해외 거대 언론에서도 ‘내로남불’을 영어로 표기해 소개할 정도이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그 실체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

중국과 중국몽을 꿈꾸는 자들의 ‘전체주의’를 향하는 자들의 실체를…

이 정부는 지난 5년간 ‘차별금지법’에 그토록 목을 매달았다.

순진한 국민은 ‘차별금지’는 다연하다며 그들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도 그들이 말하는 ‘차별금지’의 속내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차별’하겠다는 ‘전체주의’ 야망이다.

자신들의 ‘불의’에 대해 침구하게 만드는 ‘입닥쳐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 특히 2030 세대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단순한 반중 정서를 넘어 ‘내로남불’ 불공정에 대한 폭발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로남불’ ‘전체주의’를 꿈꾸는 자들의 세상을 끝내야 한다.

그들의 ‘김정은 바라기’, ‘중국몽’은 ‘전체주의’ 독재를 닮고 싶은 야망인 것이다.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의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회복할 시간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요, 결국 다같이 공멸이다.

이제 어떤 특정 지도자가 아닌 국민이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 회복하여야 한다.

젊은 세대가 그토록 민감하고 바라는 진정한 ‘공정’을 되찾아야 한다.

때문에 이제 자신들만의 ‘내로남불’ 추구하는 자는 설 자리가 없는 대한민국 되어야 한다.

백신패스 국민 역차별하고 국민 간 갈등 조장하는 독재적 조치…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철폐 촉구 결의안 발의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철폐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정으로 종식하기 위하여 정부가 코로나 사태 해결의 답이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과 ‘노령 기저질환자층에 대한 선택적 집중 치료’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을 양산하는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만 존재하는 백신이 코로나 사태의 답이 아니라는 것과 비접종자의 자연면역이 백신 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청소년 포함)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백신접종은 전적으로 개인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QR체크 등 역학조사 등의 일관성 및 논리성이 떨어지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방적 봉쇄조치는 국내외 사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히 입증됐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막대한 피해만 키우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해당 행정조치들을 즉각 전면 철폐하는 동시에 방역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단위로 즉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비합리적으로 지속시키는 동시에 의료인들을 사지에 몰아 넣고 있는 PCR 검사의 실시여부를 개인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를 집계하는 것이 역사상 유래가 없었다는 것과 사망자 통계의 경우 암, 뇌, 심장 등 개인의 심각한 기존 기저질환 등과 인과관계를 고려할 경우 통계 자체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것, 오히려 독감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 등을 정부가 인정하고, 비합리적인 공포감만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는 내부 집계를 하되 일방적 공표는 하지말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차수별 및 자녀 접종 현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이와 관련, 최춘식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다시 살리는 동시에 개인단위 방역으로의 전환 및 노령 기저질환자층 집중 치료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은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을 제공하는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연면역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접종하라고 종용부터 하고 있다”며 “나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를 안정시킬 책무가 있는 정부가 효과도 없는 부작용 백신을 점점 더 강제화하고 사망통계를 부풀리면서 비합리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이 전부 다 100% 백신을 접종해도 PCR검사를 계속 지속하는 한 확진자는 끊임없이 나올텐데, 대체 언제까지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는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 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이제는 백신 효과가 없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의 접종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백신 접종률이 85%를 넘어간 지금 시점에서 미접종자는 식당 등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백신 접종자들만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방역당국의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정창교 기자(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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