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국민투표

외신도 주목한 ‘내로남불(naeronambul)’…’정부 실정 심판’ 분석…“文에 참담한 타격”

외신도 주목한 ‘내로남불(naeronambul)’…“文에 참담한 타격”

외신들도 여권의 참패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참패 원인 중 하나를 한글 그대로 이렇게 옮겨적었는데요.

철자를 따라 읽어보면, 내로남불입니다.

외신들은 집권 여당 참패의 이유로 집값 급등과 LH 부동산 스캔들, 지지부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양대 도시의 유권자들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한 번의 참담한 타격(clushing blow)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친정권 인사들을 향한 냉소적 표현인 ‘내로남불(naeronambul)’을 영어 발음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낼셜타임스는 선거 패배로 문재인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남북 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여당의 재보선 패배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강제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 등 한·일간 현안 해결이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문 대통령이 구심력을 잃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고,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북한이 응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번 선거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 정국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외신, 4·7 재보선에 ‘정부 실정 심판’ 분석…”내로남불” 소개도

외신은 여권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정부와 여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분석하면서 대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선거 참패는 한국 정세 변화를 시사한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NYT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간 대북정책에서 고군분투했지만 ‘조국 사태’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커지면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이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대중이 여권의 위선적인 관행에 대한 냉소를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이를 영어로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나, ‘사회적 거리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백신이 충분히 빨리 공급되지 못하면서 많은 시민이 실망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이 여권에 결정타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는 20∼30대의 표 이반에 대해 민주당이 가파른 도전에 직면한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보선 결과가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한국인의 국민적 정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SJ은 만약 보수 진영이 모멘텀을 유지해 우파 성향 대통령을 탄생시킨다면 “더 공격적인 중국, 점점 더 핵무장하는 북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미국”으로 동북아 정세가 민감한 시기에 현 정부와는 매우 다른 외교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다수의 한국 유권자는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대선 몇 주 전에 표심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선거가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변화의 핵심 지표로 여겨졌다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치솟는 집값, 심화하는 불평등, 성추문, 북한과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AFP 통신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에 좋지 않은 신호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치솟은 집값 등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여권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이어가려면 정책 쇄신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심은 41 대 0…막 오른 ‘文 심판’ …오만했던 민주당의 충격적 참패… 文 레임덕은 가속화될 듯

민심은 41 대 0…오만했던 민주당의 충격적 참패…지도부 ‘총사퇴’ 가능성, 文 레임덕은 가속화될 듯

민심은 41 대 0

서울시장 오세훈·부산시장 박형준, 全지역서 승리

총선 1년만에 뒤바뀐 민심… 내로남불 정권에 경고

국민의힘이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면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때 서울 지역 득표율 합(合)에서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하지만 총선 1년 만에 서울 유권자 지형이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 내로남불 등 정부·여당의 실정(失政)과 오만을 분노한 민심이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8일 1시5분 기준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57.35%)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39.43%)에 득표율에서 17.92%포인트 앞섰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62.84%)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34.23%)를 이기고 당선을 확정했다.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서울(25구)·부산(16구) 41개 자치구 모두에서 앞섰다. 공중파 3사 출구조사에서 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겼다. 40대도 오 후보 48.3%, 박 후보 49.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유권자 지형은 작년 총선 이후 1년 만에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은 서울 지역 득표율 합에서 52.8%를 기록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41.4%)에 11.4%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오 후보가 박 후보에 17%포인트(8일 1시5분 기준) 이상 앞섰다. 부산에선 작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53.0% 득표율로 민주당(43.9%)에 이긴 데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우세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독주, 내로남불식 행태 등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이 일부 체질 변화를 이뤄내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것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 11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기조 전환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과 차기 대선을 향한 친문·비문 주자 간 경쟁도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연패를 끊으면서 국민의당 등과의 통합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오만했던 민주당의 충격적 참패…지도부 ‘총사퇴’ 가능성, 文 레임덕은 가속화될 듯

文, 과감한 인적쇄신과 함께 획기적 정책 수정 불가피하지만…평소 스타일상 가능성 높지 않아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전면 쇄신론’ 목소리…계파갈등으로 쉽지 않을 듯

지난해 총선 대승 이후 시종일관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문재인 정권이 1년 후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며 참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7일 총사퇴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적 쇄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청와대 참모진 등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철저한 반성과 획기적인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내년 대선에서도 참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등 보궐선거 참패를 야기한 핵심 정책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전면 쇄신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가 나온 이날 저녁 곧바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총사퇴’ 등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민주당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저희가 크게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친문’ 그룹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은 모두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 참패를 일시적인 ‘위기’로 보고 소위 좌파식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분당’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80

재보선 성적표 받아든 여야…지도부 새 판짜기 시작됐다

막 오른 ‘文 심판’ 약발 끝난 ‘朴 탄핵’

유병권 정치부장

4년 만에 文 정부 첫 중간 심판

보수·중도 늘고 이념 지형 복원

탄핵 여파 탈피 선거판 정상화

친박 일각 윤석열 연대론 제기

차기 대선 파급력 큰 중대 선거

당락과 표차에 국가 운명 영향

오늘 투표가 진행 중인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치러진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는 이슈, 구도, 판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딴판이다. 1년 새 민심이 싹 바뀌었다. 여권은 지난해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올해는 6조 원 이상 늘려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유권자는 이미 세 차례나 ‘돈맛’을 본 터라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 일색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발도 다해 선거판에서 문 대통령이 사라졌다.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을 외치던 태극기 부대가 비운 유세장 자리는 직장과 주택 등 미래를 잃은 데 분노한 2030세대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판을 짓눌렸던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선거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중간 심판 선거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합리적·개혁적 보수층과 중도층은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다는 부끄러움과 보수 정당에 대한 배신감에 눈이 멀어 진보층으로 대거 이동했다. 현 집권세력은 선거 때마다 공정과 정의,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반일 등 이슈로 ‘내 편은 정의, 상대편은 적폐’라는 편 가르기식 전략으로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뒤에는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려면 적어도 20년이나 50년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깨끗한 척, 서민을 위한 척, 도덕적인 척하며 국가 권력을 차지했지만, 무능과 탐욕, 위선 등 그 본질은 숨기지 못했다. 집권 4년이란 기간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나라를 망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고,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와 부동산 등 민생은 파탄 났다. 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엇박자 속에 중국에 농락당하고 북한에 ‘태생적 바보’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국가 자존심이 추락했다. 달이 차면 기울 듯, 정권도 민심을 잃으면 무너지는 법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23%, 중도 27%, 진보 37%였던 유권자 이념 성향이 올 3월에는 보수 26%, 중도 31%, 진보 27%로 바뀌었다. 보수와 중도는 각 3%포인트, 4% 포인트 증가한 반면, 진보는 10% 포인트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라며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골박’(골수 친박근혜) 핵심인 김 전 의원마저 박 전 대통령 탄핵 근거를 제공한 특검과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 전 검찰총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탄핵 트라우마와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을 위해 쳐놓은 기문진(奇門陣) 미몽에서 헤매던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야권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통합 시너지를 발휘하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서울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고 유권자가 1216만 명에 달하는 이번 선거는 재·보선이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크리티컬 일렉션’(critical election·중대선거)이다. 그만큼 한 표의 의미도 크다.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요동을 치고 11개월 뒤에 치러질 대선 승패도 바뀔 수 있다. 여권이 26조 원이 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짓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써 가며 특별법을 3개월 만에 뚝딱 만들고,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려 15년 전 생태탕 집, 페라가모 구두까지 동원하는 네거티브에 목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에서 지면 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는 특정 후보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후보를 뽑기 위해 하든, 뽑지 않기 위해 하든 투표는 해야 한다. 오늘 당신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다.

서울, 부산 + (경기, 경남, 울산)… 내년 4월 ‘대선급 재보선’ 나라 운명 가른다…후보 내기도 안내기도 난감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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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 (경기, 경남, 울산)내년 4대선급 재보선나라 운명 가른다

 

조국윤미향부동산미투연이은 악재에 여권 패닉통합당, 반전 계기 살릴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여권 내 위기감이 커졌다. 문재인 정권 4년차로 민심이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함께 차기 대통령선거 구도도 요동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홍역을 치른 뒤 올 봄 ‘윤미향 사태’로 한 차례 수난을 겪은 데 이어 여름이 되면서 ‘부동산 폭등’이라는 연이은 악재를 맞았다. 여기에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미투’ 폭로에 휩싸이면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당’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

민주당은 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했다.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황태순 “재·보궐, 文정부 레임덕 빠질 지경에 이를 것”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황태순TV’ 방송에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사실상 확실한 레임덕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당선될 서울시장이 2022년 대선에서도 기득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이어 “서울과 부산에 이어 혹시 모를 경기까지 합치면 국민 절반이 넘는 민심이 유권자들 선택으로 나온다”며 “지난 4·15총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여권이 재난지원금을 풀 때 치른 사실상 ‘돈 선거’였지만, 내년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올 총선 기준 유권자 840만 명)·부산(290만 명)의 동시 재·보선은 유례 없는 일이다. 여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경기지사·경남지사·울산시장선거도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김경수도 재판 결과 따라 거취 ‘흔들’

이재명 경기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열린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서울 49석 중 41석을 싹쓸이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사망 이유로 성추행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비판뿐 아니라 보선을 치르게 된 정치적 책임도 지게 됐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 또한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미쳤다.

현재 야권은 서울시장직을 되찾아올 경우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본다. 10년간 박 시장이 꾸려온 서울시 내부 살림을 들여다보고 그 실정을 낱낱이 비판할 수 있는 기회여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내년은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 치러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어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하지만, 우리가 내년 4월이면 큰 선거를 두세 군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부산시장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 또 다른 선거를 전제로 하면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국민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정강·정책에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교체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게 통합당이 반전을 노리는 핵심이다.

여권 위기 조짐에 통합당 ‘반전’ 노려

또한 선거 유세에서는 그간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권을 향해 ‘위선적’이라고 몰아붙일 전략을 가질 수 있다. 지난 3년간 정치권의 잇따른 성추문 사태는 여권에만 쏠렸기 때문에 거침없는 비판 제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 시장 사망 소식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처럼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져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이라며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단과 반성, 국민들에게 더이상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0/2020071000183.html

 

 

대선급 내년 4월 보궐선거후보 안내자니난감한 차기 대표가 결정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판이 커지게 됐다.

부산과 서울 모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하거나 생을 마감하며 공석이 된 상황이라 보궐선거에 여당이 후보를 내도 되느냐는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여당이지만,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대선 전초전’이 될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대선 정국까지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여당 책임론 등 윤리적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물러난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를 냈고, 양승조 지사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당내에서는 “부산시장뿐 아니라 서울시장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수도에서 10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서울시장과 제2도시 부산시장을 야당에 빼앗길 경우 차기 대선 판도까지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위기의식에서다. 만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가 명운을 건 정면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우상호 민주당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헌이다.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에 따르면,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을 둘러싼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돼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고인이 된 박 시장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졌기에 당헌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당내 의견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오거돈 시장 사퇴 당시에도 당내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이 같은 논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반복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에선 선거로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후보를 내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과, 후보를 내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시장 후보를 안내는 것이 도의적으로는 맞다. 그래야 공직자의 도덕적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선으로 이어지는 대선급 보궐선거에서 지도부가 후보를 내지 않는 결단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에선 아직까지 박 시장 장례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후보를 낸다고 대놓고 말할 수도, 그렇다고 서울과 부산이란 상징적인 두 도시에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둘 중 하나가 될 차기 당 대표의 결단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보궐선거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를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차기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차기 당 대표는 2022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대선급 보궐선거에 대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도 책임져야 하는 만만치 않은 짐을 안게 됐다. 이낙연 의원 측은 “상중이라 보궐선거 등에 대한 언급을 할 수는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치인들의 성숙한 의식과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12/101928568/1

4.15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각계의 성명 및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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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중앙위원회 “4.15 총선 부정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30일 성명서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전자개표는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독일, 네덜란드 사례 함의하는 바 크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30일 4.15 총선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은 ‘국민 주권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좌우, 진보·보수, 여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음모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며 “예년의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개표 통계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속 절차에 미루어버리지 말고 몇몇 선거구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 더 이상 국론분열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총선 입후보자들은 투개표 의혹 규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검찰에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할 것도 촉구했다. 교수들은 “검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 차원에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며 외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며 “법원, 정부 및 국회는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결, 행정적·입법적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의 의혹이 사전선거,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개표 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특히 전자개표의 경우 개표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최고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선거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단계는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크며, 네덜란드 역시 2006년 한 방송국의 중계 하에 전자투표에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에 이를 그만 뒤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주권 위칙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된 사항을 검증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해나가자”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정교모가 30일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선거 의혹,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의 기본과정이며, 선거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원천이다. 코로나 19 사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1대 총선 관리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 공직자와 투개표 과정에서 헌신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국민적 노고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와 허점이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를 검증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마땅하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특히 사전투표의 결과를 놓고 통계전문가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적 의혹 제기가 분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빼 놓고, 소위 격전지로 불리는 곳에서 로또가 연속으로 몇 번 당첨될 확률과 같은 정도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차가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일 투표의 개표결과가 사전 투표의 개표결과에 의해 뒤바뀐 곳이 적지 않다는 것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 차원에서 쉽게 불식될 수 없는 ‘선거조작 가능성’도 포함한 근본적 의혹 사항까지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이 소수에 의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나 사실로 드러났음이 판결로 확정됐다. 우리가 개발하여 외국으로 수출했다는 전자개표 시스템의 경우 몇몇 나라에서 조작 가능성이 대두되어 사용 금지 결정이 내린 사례들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전자집계기 프로그램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구체적 분석 자료와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국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혹이 지속되거나 증폭될 우려도 있어 민주공화국이 회복할 수 없는 정당성의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좌•우, 진보•보수, 여•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음모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함을 주시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 원칙과 알 권리를 존중하여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한다.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예년의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개표 통계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송 절차에 미루어버리지 말고 몇몇 선거구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국민적 의혹까지 외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국론이 계속 분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즉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총선 입후보자들은 투개표 의혹 규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헌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검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 차원에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며, 외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 법원, 정부 및 국회는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결, 행정적•입법적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넷째,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의혹이 사전선거,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개표 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전자개표의 경우 개표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독일 최고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선거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단계는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 역시 2006년 한 방송국의 중계 하에 전자투표에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에 이를 그만 두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된 사항을 검증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해나가자.

 

2020년 4월 3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중앙집행위원회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7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4.15 부정선거 철저히 조사하라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4월 30일 서울대 트루스포럼(기독교 보수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포럼)에서 4.15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자보를 게시하여 전문을 소개한다.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조국교수를 비롯해 민주화를 들먹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퍼주기 정책의 힘인가? 혹자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혹자는 이를 패자의 추접한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선거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씨는 2002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후 진행된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12년엔 경기도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박모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였다.

 

선거부정 이슈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인명부와 우편투표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도 자신이 이겼을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관위가 담당하는 본연의 작업이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선관위의 몫이다. 이를 방기함은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가?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흥미롭게도 조해주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이 중앙선관위에 야당추천 선관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이다. 미루시스템은 2018 10월 1931억원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시스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원에 불과하다. 약 500억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4.15총선에 설령 부정이 없다한들 꺼림직함을 감출 수 있을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다. 한편, 중국스파이 왕리창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위조 한국여권을 가지고 대만과 홍콩에서 암약하다가 호주로 망명했는데 그가 한국에 왔다면 투표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거부정에 대한 통계분석을 연구하는 미시건 대학의 Mebane 교수는 4.15총선 자료를 바탕으로 7%정도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가공되어 혼란을 확대하기도 한다. 좌우를 떠나 선거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안타깝게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파정권이 집권하면 함께 일하던 우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단체들에게 버림받았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 온 한성천씨의 일갈이다.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이다.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이다.

 

디지털파시즘,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가?

 

디지털 파시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2004년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의 대통령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lint Curtis라는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자신이 제작한 바가 있다는 증언을 제기했다. 2006년 네덜란드에서는 TV공개방송을 통해 당시 네덜란드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NEDAP사의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직접 시연한 사건을 발단으로 선거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투표와 수개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Rop Gonggrijp이라는 해커가 설립한 시민단체 “Wij vertrouwen stemcomputers niet”(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독일 해커그룹 Chaos Computer Club과 연대하여 독일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NEDAP사의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정부가 자국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HEILD Act를 입안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 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특히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전자투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컴퓨터(전산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논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계수하는 counting machine의 사용도 금지한다. 투표기계의 사용은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이도 쉽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는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이는 선거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소 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해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관하게 하는 것이 독일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독일의 선거시스템 마저도 또 다른 해킹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2017년, 투표소에서 취합한 투표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해킹 가능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을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은 안전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들에게 투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제공하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뿐인 듯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시스템의 전산적 조작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라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QR코드 –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도대체 법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투표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규상 명백히 부당하다.

 

공선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막대모양의 기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무슨 배짱일까? 법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관위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말이다.

 

선관위는 나름의 해명을 제공하며 법규상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관련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담하게도 법규정을 명백히 넘어선 선관위의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빙자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겁박하는가!

 

선거소송,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굳이 디지털 파시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미 지탄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조직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하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법원마저 못미더운 것은 왜일까?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소송의 피고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문제는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아오는 관행이 오fot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관리한 선거의 문제점을 해당 선거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판사에게 가서 따지는 꼴이다.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

법원은 민경욱 의원,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재검표를 위해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기각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년 대선,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실시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유권자 모두가 의혹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을 상실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오류나 의도적인 조작의 여부에 대해서도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미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4.15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시스템과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 없이 단순한 재검표를 통해 그런 의혹들이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대선에서 투명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요구한다. 이는 좌우를 떠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에 충실하기 위한 자연적인 요청이다.

 

유럽에서 진행된 선거개혁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해커그룹과 보안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2020.04.30.

서울대 트루스포럼

 

http://www.newskorea21.com/399323

 

 

김문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투표함 보전 신청

 

기독자유통일당, 29일 서울·대전·광주·인천·부천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광주·인천 지방법원, 경기 부천지원에 선거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 의혹 커지고 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어제까지 법원이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을 내고,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격화돼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법원에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자신들 또한 총선 투표함 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총선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한 금품 살포,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이라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설명했다.

 

“총선 전날 9천억 대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 살포, 선거에 QR코드 사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9912억원 상당의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을 발행했는데, 이를 살포한 날이 총선 전날이었다며, 이것이 금품 살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에 법적 근거(바코드 사용)와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했고, 중앙선관위와 각 개표소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개표를 한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은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뒤 즉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코드 발급 등 선거 절차 전반이 컴퓨터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처럼 컴퓨터에 의존한 선거였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서버와 개표 관련 컴퓨터 모두 검증해야”

 

총선이 끝난 뒤 개표기를 작동하려면,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가 내부망에 등록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뒤에 해야 하고, 개표 결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 송신한다고 지적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총선 당일 선관위 컴퓨터의 접속 기록과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전산망까지 모두 면밀히 검증해야 선거조작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표율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의 서버와 CCTV 영상 기록이 5월 11일이면 종료되거나 삭제될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관련 증거의 보전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증거를 확인하는데 따라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통해 부정선거 여부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30/2020043000037.html

 

4.15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는 ‘바코드’ 사용하라고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정면위반

4.15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바코드사용하라고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정면위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물 공개…“국민 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에 담겨

행정관 근무 경험 있는 박형욱 박사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의문 제기는 잘못된 일 아냐선관위는 여러 의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펜앤드마이크 기자, “본투표 당일(15)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교부받았다주장 내놔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채택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률 규정을 어겨가며 ‘QR코드’를 고집하고 있는데, ‘QR코드’에는 여러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공개하고 “국민 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등록기준지·전과·병역·학력·납세·교육경력·재산 등의 정보가 ‘QR코드’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 정보를 담은 서버는 4월30일까지 디가우저로 지우거나 드릴로 구멍을 찍어서 모든 정보의 포렌식(지워진 정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선거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으므로, 이것이 인터넷 회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선관위 측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 경험이 있는 박형욱 박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법에 규정된 대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쪽은 선관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선관위는 그에 대해 합당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면 어찌 해야 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박 박사의 주장은 국민이 선관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선관위 측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을 내놨다면 이같은 의문이 확대·재생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임에도 선관위가 여러 의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6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략)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정하며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17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를 통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한다며 ‘QR코드’를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훼손 시 2차원 바코드의 복원력이 막대 모양 바코드에 비에 우수한 점,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해 특정 정당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공직선거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은 “향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사전투표에서만 사용됐어야 할 투표용지가 본투표 당일에도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21대 총선 본투표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한 펜앤드마이크 기자는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QR코드’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기자는,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폈고, 투표용지 상에 선관위 도장이 인쇄돼 있음을 발견,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관계자는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투표해도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QR코드’와 관련한 논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용임을 인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경욱 의원 “21대 총선은 QR코드 사용한 불법선거국민적 불신해소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 똑같이 나오는 현상이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저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대검찰청에 고발

기자회견 직후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비교한 히스토그램 자료 제시…”이게 사실이라면 통계 교과서 다시 써야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제 지역구를 포함해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이 나오는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위적인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언급한 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였고, 약 500만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에 저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정보자료국장, 선거국장과 임직원, 성명불상자들, 성명불상의 전산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공 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개표과정과 관련해 일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보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는 선거 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저 뿐만 아니라 선거 보존 신청하려는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민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 투표함에 대한 보전 결정을 내렸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비교한 히스토그램 자료를 보여주는 모습. (사진=펜엔드마이크)

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비교한 히스토그램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나타난다면 통계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 선거 부정이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번 검증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경욱 사전투표 조작 의혹 해소하겠다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오후 인천시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제21대 총선 개표 결과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걸 모른척 할 수 없었다. 투표수와 관련돼 불거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거보존 관련 서류를 들고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상상력의 부재를 탓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저의 지역구(인천 연수구을)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시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인천=박성원 기자)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점차 커져가는 ‘부정선거’ 의혹들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부정선거’ 靑 국민청원 일파만파 

청원인 “투표 결과 믿을 수 있겠나” 격노…
선관위 “어쩌다 그럴 수도” 황당한 답변 

보수진영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4·15총선 당일 “투표하러 갔더니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를 했다”는 취지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16일 ‘비례대표 투표하러 왔는데요…. 누가 제 이름으로 이미 투표를 했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며 “15일 오후 5시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2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이름을 기입하는 절차에서 타인이 제 신분으로 투표 확인표에 이름을 적고 투표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도용 인물 찾았는지 등 향후 대처 없었다”  청원인은 “해당 용지와 저의 필적 확인 후 10~15분가량 투표소 직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다”며 “5시20분경 담당자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고, (담당자의) 다른 투표소 동명이인이 투표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이름으로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제 이름을 도용한 해당 인물을 찾았는지, 이후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상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가 없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담당자에게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질문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긴 이야기가 필요했다”고 썼다. 

이어 “(오후) 6시경 담당자가 제 번호로 전화했고, 7엔(n)년생 동명이인 분이 투표했으며, 확인에 오류가 있었다는 상황을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받았다”며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에서 ‘(투표하신 분께서) 이름을 적으실 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적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상황이셨어도 확인 안 하고 적으실 거잖아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했다.  

“선관위, 왜 피드백 없이 설명 않고 넘어가려 하나”  청원인은 “(선관위에서) 이름의 주인을 찾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해당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후 대처, 투표소에서 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등은 듣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표가 어떻게 제가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게 갔는지 안심할 수 있겠는가.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운이 좋게 넘어갔지만, 악용되면 부정선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왜 제가 항의하기 전까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투표인 본인에게 합당한 피드백 없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해당 건은 중앙선관위에 신고했으며, 녹음 파일 등 제 사례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시 제출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온전하게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선관위의 현명하고 합당한 대처를 부탁한다”고 글을 마쳤다.  선관위 “사람이 하는 일… 아주 희박하게 이런 일 생겨”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해명을 내놨다.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많지는 않지만 희박하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동명이인이 한 투표소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소에 투표소가 2~3개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선거인이 장소를 잘못 가거나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선거 사무인이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당사자로서는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2/2020042200224.html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 더 많은 ‘이상한 숫자들’…”나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의혹 확산 

지역구 사전투표서 10곳, 비례대표 사전투표서 27곳 등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 더 많아전체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 더 많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선관위 “알아보겠다” 

여권이 압승한 4.15 총선 결과 통계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더 많은 사례가 다수 확인돼 관리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4.15 총선 개표결과에는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 결과 10곳・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 결과 27곳 등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된다.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사례는 서울 서대문구 갑 신촌동 등 10곳이다. 선관위에 공개된 자료들에는 위 지역들의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1명씩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도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된다. 몇몇 지역에서는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2명 이상 많은 곳(경기 평택시 서정동・투표자 수 3명 초과, 경기 고양시덕양구 행신 2동・투표자 수 3명 초과, 서울 서대문구 홍은제2동・투표자 수 3명 초과, 서울 강남구 논현 1동・투표자 수 2명 초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 3동・투표자 수 10명 초과)도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 1동, 부산 해운대구 좌제 1동, 광주 서구 농성 2동은 지역구 사전투표와 비례대표 사전투표 양쪽에서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았다. 

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을 수 없다. 인터넷상에도 이같은 통계가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다는 지적이 담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는 “도대체 (선관위는) 뭐하다가 아귀가 맞지 않는 거냐” “나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등 의견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같은 수치 이상과 몇몇 유튜브 채널 측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연결짓기도 한다. “애초에 표 수가 안 맞는다는 거 자체가 지네(선관위)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아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를 넘겼다는 통계와 관련한 펜앤드마이크 문의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즉답을 드릴 수는 없다. 내부에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며 “(일반적으로) 투표자 수는 선거인 수보다 적은 게 맞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25   

野민경욱,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어떻게 세 후보의 사전 관내-관외투표 비율이 똑같을 수 있나?”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다. 하나하나 손으로 개표한다면 쓸데없는 논란도 다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어떻게 저를 포함한 세 후보의 사전 관내투표와 사전 관외투표 비율이 똑같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 의원은 “여러 곳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다른 곳은 두 개의 데이터가 똑같이 나와서 이상한 거지만 저는 세 데이터가 똑같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는 건강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 검증 요구를 국민들이 하고 있고 검증을 거치면 훨씬 깨끗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당 차원에서도 사전투표 부정 의혹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 보전 신청은 개인이 하고 법률 조력이 필요하면 당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투표가 조작됐다면 재검표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게 아니다. 재검표 하면 나올 수 있다”며 “투표용지 문제보다 프로그램에 문제를 더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집계표에 의하면 김현아 의원과 제 선거구에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로 나타난다. 업무 방해나 잘못한 게 아닌가한다. 이런 부분은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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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차례 총선에서 번번이 고배

직전 20대선 불과 0.37% 차이로 분루

전광훈 목사 구속 ‘악재’ 만났지만

김문수·김승규 ‘투톱’ 체제 전열 재정비

과연 ‘기독교 표심’은 어디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기독교 정당’의 최초 국회 진입이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출사표를 던졌고, 오늘(15일) 유권자들의 선택 앞에 섰다.

지금의 기독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주도한 기독교 정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한동안 기독자유당으로 활동하다 최근 ‘통일’을 그 이름 끝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었고, 이번이 다섯 번째 도전이다.

지난 제17대 총선에서 228,837표(1.07%)를 얻은 것이 시작이었다. 4년 뒤 제18대에선, 비록 원내 진입엔 실패했으나, 그 두 배에 가까운 443,775표(2.59%)를 얻어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제19대에서 257,190표(1.20%)에 그치며 다시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가 지난 제20대 총선에선 역대 가장 많은 626,853표(2.63%)를 받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 기준인 3%에 아깝게 미치지 못해 또 한 번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당시 비슷한 이름으로 선거에 나왔던 기독당이 129,998표(0.54%)를 얻었다는 점이었다. 만약 이 당이 없었으면 3%를 넘길 수도 있었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재도전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기독’이 이름에 들어간 당은 기독자유통일당 뿐이다.

그 동안 기독자유통일당을 이끌어 왔던 인물은 단연 전광훈 목사였다. 그는 故 한경직 목사와 故 김준곤 목사의 뜻을 이어 이 같은 기독교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기독교인들도 현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 그와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한경직·김준곤 목사의 투철했던 ‘반공’ 정신이 재조명된 것도 그와 같은 지지세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한편 이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기독교 안팎에서 비교적 분명히 존재하는 편이다. 이는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선 안 된다”는 등의 판단에 기반하고 있으며,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불호’(不好)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현실적으로 ‘중도’를 설득하기보다는 ‘3% 득표’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확실한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써온 인상이 짙다.

그러던 중 전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구속된 것은 이 당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이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사실상 ‘투톱’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종교의 자유 수호” “동성애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다시 지지를 호소했다.

과연 이번엔 ‘기독교 표심’이 기독자유통일당을 국회로 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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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 피 토하는데…“검사 대상 아니다” 선별진료소 3곳서 퇴짜…’코로나 검사 축소’의혹 진실은

고열에 피 토하는데검사 대상 아니다선별진료소 3곳서 퇴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6번 환자(75)가 고열과 각혈로 종로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도 검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을 처음 의심한 이비인후과는 “검사를 요청한 진료의뢰서까지 써줬는데 선별진료소가 거부했다며 자꾸 돌아왔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A이비인후과의 김모 원장에 따르면 6일 병원을 방문한 56번 환자는 피가 섞인 가래와 고열, 기침 등의 증세를 보였다. 김 원장은 그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니 즉각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8일 56번 환자는 “인근 선별진료소를 찾아갔지만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를 해주지 않았다”며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56번 환자는 6, 8일은 물론 11, 15일에도 A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그때마다 김 원장은 선별진료소 검사를 강력 권유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56번 환자는 “선별진료소 3군데에서 다 퇴짜 맞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20일 종로보건소는 당시 검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12일 환자가 왔지만 진료 대상으로 볼 증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56번 환자는 18일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까지 첨부해 다시 종로보건소를 찾았다. 김 원장은 전날 “비정형 폐렴 증상을 보인다”는 진료의뢰서까지 써줬다. 그제야 종로보건소는 검사에 들어갔고, 1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원장은 “진료의뢰서를 보고서도 증상이 불명확하다고 조치 없이 돌려보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10여 일 동안 우왕좌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코로나 검사 축소의혹 진실은

검사를 안하고, 못하게 하고 있다

질본 사례정의 예시했을 뿐반박

정부·병원, 소극 검사에 이해일치

전국 2만명 무작위 표본조사해야

신천지 21만 명 샅샅이 파헤쳤듯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원 검사해야

중대본 의혹 제기 사실 아냐해명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중견 의사 B씨는 최근 SNS에 실명으로 마치 ‘양심선언’ 하듯 글을 올렸다.

“검사를 안 하고, 아니 못하게 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검사 대상을 지정하는 사례정의)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정부가)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현역 의사 ‘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제기]

내용이 충격적이라 의사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당사자와는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병원 직원은 “SNS 글은 의사분 개인 의견일 뿐이고 우리 병원은 상관없다. 예정대로 검사 다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

이번 의혹은 따져보면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코로나19 사례정의를 수정하면서 촉발했다. 2월 20일부터 적용한 기존 6판까지는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개정한 7판 이후부터는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했다. 샅샅이 파헤친 신천지 신도 21만 명 전수조사 종료(3월 10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문구가 갑자기 추가되자 일선 의사들은 CT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적극적 검사에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이와관련, 공공병원 의사 A씨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이유는 정부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검사를 소극적으로 해서 확진자가 적게 나오면 정부는 방역 성공론 홍보에 도움이 되고, 확진자가 안 나오면 병원은 폐쇄(최소 2주일)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실제로 4·15 총선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확진자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신천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2월 27일 2만 5568건이던 1일 누적 검사 건수는 3월 3일 3만 5555건으로 정점을 찍는다. 신천지 조사가 마무리된 3월 10일에 1만 8452건으로 줄어든다.

신천지 검사 종료로 지역사회 감염을 찾아내기 위한 적극적 검사를 진행할 여력이 생겼는데도 질본이 검사 지침을 6판에서 7판으로 수정하면서 검사 건수는 다소 줄어들었고 4월 11일에는 1만407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일 81명에서 6, 7일 각 47명으로 감소했다. 8일 53명, 9일 39명, 10일 27명, 11일 3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질본은 “지금까지 누적 검사가 51만 건이어서 국민 100명당 1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명이 확진 받기 까지 수차례 검사를 받기 때문에 100명 중 1명은 통계 부풀리기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통계 부풀리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대본은 앞서 밝힌 51만명은 검사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중복 검사를 포함하면 86만건을 검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방대본 브리핑에서도 검사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준욱 부본부장은 “조사 대상 환자의 예를 든다는 차원에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물론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도 확진자가 적게 나왔다면 천만다행이다. 문제는 여전히 일선 의사들은 질본의 개정 가이드라인 때문에 검사 부담을 느끼고, 적잖은 국민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가면 코로나19 검사를 잘 안 해준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유행 신호탄? 의료계 긴장시간이 많지 않다

지난주를 지나면서 의료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엄청난 위기감을 표하고 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10주 전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보다, 한 달 전에 대구·경북의 확진자가 피크를 찍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코로나19가 제2의 메르스 사태로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호탄이 의정부 성모병원과 아산병원에서의 감염이다. 다행히 아산병원은 조기 차단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의정부 성모병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병원에서 매개된 2차 감염이 다시 지역사회에서 3차, 4차 감염으로 퍼져갈 수 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3월 이후 수도권에서 지역감염 추세는 아직도 계속 상승 중이다. 더욱이 유럽과 미국의 판데믹을 피해 교민과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현재의 소강상태는 수도권 대유행의 전조기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좀 더 기민하고 속도전 있는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장기전으로의 이행은 당장 다가올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방역당국 반박에도김종인 선거 후 확진자 폭증한다더라

김 위원장은 통합당에 한 표를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이 정부는 아무거나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정부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3년간 경제 실정과 국정 파탄이 코로나 때문인가. 이 사람들 하는 짓이 이런 식이니, 투표를 통해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며 거듭 통합당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경제위기 대응이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더 늦으면 안 된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 그분들의 통장에 지금 바로 돈이 입금되도록 조치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을 꺼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폭증할 거라고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며 “X레이로 폐렴 소견을 확인해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낭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조사 대상관련 대응 지침은 이미 지난달 15일에 일부 개정됐고, 개정된 내용에 들어간 ‘원인 미상 폐렴 등’의 표현도 환자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해 의사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중대본은 “실제로 지금까지 의료기관 검사청구에 대해 의학전 판단을 이유로 미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주성·친북·탈원전·조국… 선택의 4大 잣대…유권자의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

소주성·친북·탈원전·조국…내일 선택의 4大 잣대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은 전환기의 국가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전 막판에 ‘국난 극복’을 내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가 중요하다는 프레임이다. 그런 총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 방향과 방안이 본질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한국의 경제·안보·법치 등이 전방위로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여당 승리는 기존 정책의 유지·강화라는 점에서, 여당 주장은 눈속임에 가깝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득표 총력전을 탓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평가는 당연하고, 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지난 3년 문 정권을 대표하는 정책과 이슈는 소득주도성장과 북한 중심 외교·안보, 탈원전, 조국 사태다. 이런 주제들이 이번 총선의 4대(大) 잣대다.

우선, 여당이 승리하면 소주성은 유지, 강화될 것이다. 여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최배근 공동대표는 13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로 대표되는 소주성은 기업 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친북·친중·반일 및 한·미 동맹 이완으로 요약되는 문 정부 대외 정책도 선거 결과에 따라 지속되거나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시장경제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북한의 독재·전체주의·계획경제 세력에 접근한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이다.  

탈원전도 기로에 섰다. 탈원전이 강행되면, 관련 기업들은 도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은 치명상을 입는다. 위선·부도덕 행태로 지탄받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울산시장선거 공작은 물론 라임펀드·신라젠 등 권력범죄 의혹 사건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24531?sid=110   

구글·네이버 검색전쟁… 與野, 승자는 누구인가 

선거 표심은 투표 당일에도 바뀐다. 통계적으로는 투표를 하루 이틀 앞둔 어제오늘에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가 16.4%, 그리고 심지어 투표 당일 아침 먹고 나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도 5.6%나 된다. 둘을 합치면 무려 22%의 유권자가 오늘 내일 누구를 찍을지 어떤 당을 찍을지 결정한다는 뜻이다.  여권 일각에서 “과반 의석이나 180석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아슬아슬한 박빙 지역이 많다”면서 “(수도권의) 경합 지역이 70곳”이라고 했다. 180석 발언이 ‘저주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까봐 황급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이다.

여당 선대위는 ‘박빙’과 ‘경합’이라는 말로 지지자들을 묶어두려 했다. 통합당의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통합당 의석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며 한껏 자세를 움츠렸다. “100석도 위태롭다”는 말은 지지자를 괜히 힘 빠지게 하는, 해서는 안 될 과장 화법이었고, 사실과도 다른 말이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엄살을 떠느라 그런 것”이라고 무마했다.  자, 오늘 내일은 드디어 ‘숨은 표심’이 드러나는 날이다. 자기 속뜻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해서, 혹은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하지 않아서, 혹은 이쪽 나이를 밝히는 순간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서 여론조사 때면 꽁꽁 숨어 있었다는 유권자들은 오늘 내일 어디로 향하고 있는 중일까.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미디어를 표방하고 있는 ‘빅터뉴스’가 어제 눈에 띄는 자료를 내놓았다.  빅터뉴스는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대체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여당이 ‘크게 앞서고 있다’는 서울 판세를 빅 데이터로 들여다보았다. 투표 당일까지 가장 근접한 조사 날짜인 4월6일~4월12일 일주일 동안 구글과 네이버 검색량을 비교 분석했다. 그랬더니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27곳에서, 통합당은 20곳에서, 그리고 무소속이 2곳에서 검색량이 우세했다.

빅 데이터 검색량을 비교 분석하면 민주당 대 통합당이 27대20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비교하기 불편하실 것이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알기 쉬워진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구 투표 결과가 민주당 35석, 새누리당 12석, 국민의당 2석이었다.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검색량으로 봤을 때 민주당 대 통합당이 10대7이나 10대8 정도로 요동치면서 보수 진영이 크게 약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난 선거에서는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3분의1 수준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5분의4 수준까지 따라 잡았다는 뜻도 된다. 물론 실현되지 않은 기대 전망일 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반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4·15 투표 날’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인데,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총선이 될 수 있다. 나의 운명, 내 가족의 운명, 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세계적 대공황의 격랑 속에서 ‘경제 강국’ 대한민국 호가 살아남느냐 30년 전으로 뒷걸음치며 몰락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아니 노골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접어들어 1980년대 동유럽처럼 변모하거나, 아니면 총선·대선으로 연결되는 ‘좌파 포퓰리즘’ 물결에 휩쓸려 남유럽이나 중남미처럼 전락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하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건국을 했을 때 못지않게 중요한 투표를 우리는 치러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절벽에 서서 투표를 한다. ‘수출 절벽’, ‘고용 절벽’, ‘안보 절벽’, ‘인구 절벽’, 그 백척간두에 서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것이다. 먼저 왜 ‘수출 절벽’인가. 4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나라 수출은 18%가 급감했다. 일례로 어제 동아일보는 ‘먹구름 몰려오는 조선업’이란 제목을 달기도 했다. 1분기 세계 선박 발주가 71%나 급감했다는 것이다. 경사도 70도의 절벽에 서보신 적이 있는가. 실제 현장에서는 깎아지른 것처럼 보인다.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고용 절벽’을 보자. 어제 3월 고용통계가 나왔는데, 2030 일자리가 무려 6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돼 있다. 문 정부 지지율이 높다는 2030 세대가 사실은 가장 치명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회사에 새로 취직을 하면 나중에 실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것을 들도록 돼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를 헤아리면 신규 취업자 숫자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3월 고용보험 증가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2%가 줄어들어 신규 취업은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신청해서 몇 달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숫자를 헤아리면 직장을 잃은 사람 숫자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5%가 급증했다. 11년 만에 최고 증가다. 문제는 이런 ‘고용 절벽’이 4월, 5월, 그리고 여름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점이다. 

다음 ‘안보 절벽’은 너무도 절박하고 치명적인 상황이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잊고 있지만 ‘안보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면 경제도 미래도 다 굴러 떨어진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한국은 물론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코로나 방역 대책을 협력할 수 있다”며 아양 떨 듯 손을 내미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난 3월21일 탄도미사일을 쏘더니, 다시 여드레 만인 3월29일 탄도미사일 아홉 발을 발사했다. 저들은 ‘핵 인질’ 신세가 되어버린 한국 국민의 비명소리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100조 이상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이 0%대로 떨어져 여전히 OECD 꼴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인구 절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인구 절벽’은 앞으로 국가 세금과 공공 보험과 연금 등을 짊어져야할 미래 세대에게 무릎을 꺾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출 절벽’ ‘고용 절벽’ ‘안보 절벽’ ‘인구 절벽’이라는 네 가지 낭떠러지 끝에 서서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투표를 치른다. 그러나 절벽에 서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사회생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흔히 지금 판세를 두고 “여당은 굳히기, 야당은 뒤집기”란 말도 한다. ‘여당 우세’를 전제로 한 말이다. 그러나 디지털 판세를 들여다보면 지금 누가 굳히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특히 서울, 이곳에서 어느 쪽 지지자들이 결집하느냐에 따라 4월15일 밤 웃는 쪽이 결정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607.html

좀비 민주주의와 유권자 책임 
최현미 문화부장 

요즘 화제의 드라마라면 매회 파국 전개로 시청률 수직상승 중인 ‘부부의 세계’나 ‘응답하라’ 신원호·이우정 콤비 매력에 또다시 무릎 꿇게 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왓챠플레이의 인기·평점 1위인 영국 드라마 ‘이어즈 & 이어즈(Years and Years)’를 꼽고 싶다. 지난해 BBC에서 방영돼 ‘가디언’의 베스트 드라마에 뽑히고 평점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90% 가까운 신선도를 얻은 수작이다. 완성도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속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힘’이라는 시대적 현상을 보여주는 데다 무엇보다 ‘정치만 3류’라는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단연 눈에 띈다.  

‘이어즈 & 이어즈’는 선하고 의식 있는 한 가족이 2019년부터 2034년까지 겪는 이야기를 담은 SF 블랙코미디이다. 장르는 ‘SF(Science Fiction)’지만 정작 과학과 기술이 아니라 정치, 특히 포퓰리즘과 정치적 극단주의 때문에 세계는 붕괴되고 개인은 추락하는 가상의 근미래 이야기다. 근대과학과 산업혁명 이후 상상의 이야기 세계에서 줄곧 우리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이끌고 갈 가장 위험한 힘으로 호출된 고삐 풀린 과학·기술의 자리를 이제 정치가 대신한 셈이다.  

드라마는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비언 룩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다. 욕설은 기본이고 자극적 언행, 상상 초월의 선거 공약, 분열의 언어가 특기다. 모든 언론을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방송에만 나와 난리를 떨던 그는 하원 의원을 거쳐 총리직에 오른다. 그 사이 곳곳에서 극우와 극좌가 득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미·중 격돌 끝에 미국이 중국 인공섬 ‘훙샤다오’에 핵미사일을 쏘면서 세계는 대혼란과 경제 파탄에 빠진다.
이 속에서 주인공들은 전 재산을 날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먼 가상의 디스토피아가 아니다. 정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붕괴가 논의된 지 이미 오래다. 혐오와 분열을 먹고 자라 더 큰 혐오와 분열을 낳는 포퓰리스트가 등장하고, 다름 아닌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권위적 독재자가 나오는 시대다. 엘리트와 언론은 신뢰를 잃었고, 정치인은 경쟁자를 적으로 몰아세우며 진영 논리에 골몰하고 가짜뉴스까지 가세해 세상이 어지럽기만 하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새로운 쿠데타라고, 이런 상황을 ‘좀비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런 시대 시민은 정치를 혐오·냉소하며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도 ‘엿 같은 세상’이라며 분노를 쏟아내는데, 가족의 정신적 지주인 할머니 뮤리얼은 이렇게 말한다. “잘못된 일은 모두 너희 탓이야. 종일 남의 탓을 하지. 경제를 탓하고 유럽을 비난하고 야당을 탓하고, 날씨를 탓하며, 역사적 흐름을 탓해.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고, 작고 보잘것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뻔히 보이는 디스토피아를 막기 위해, 나와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은 투표 날이다. 현재로썬 그 길의 시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24503?sid=110

“기표소에서 1번만 찍어라” 사전투표날 투표 안내문

기표소에서 1번만 찍어라사전투표날 투표 안내문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복지관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이들 중 일부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집으로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찍으라는 것”이라며 해당 복지관과 관할 구청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역구 후보를 뽑는 투표용지에서 기호 1번은 민주당이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 소재 A 복지관에서 나눠 준 4·15 총선 투표 안내문을 입수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A 복지관은 지난 10일 오전 이곳을 이용하는 거주민 190여명에게 소형 박스를 보냈다고 한다. 이 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손 세척제와 마스크, 그리고 총선 관련 유인물이 들어 있었다.

이중 곽 의원이 문제 삼은 건 A4지 5페이지 분량의 유인물이다. 첫 페이지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은 투표하는 날’이라는 제목과 함께 투표 순서가 5단계에 걸쳐 그림과 함께 나와 있다.

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으세요.

③ 투표지를 받으세요.

④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 투표지를 반으로 접으세요.

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세요.

사전투표 일인 지난 10일 서울의 한 복지관은 이곳을 이용하는 이들 중 일부에게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이 유인물이 배포된 날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이었다.

익명을 원한 지역 주민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집으로 박스가 배달이 와 뜯어봤더니 유인물이 있었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복지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어르신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선거위 자료를 변형해 제작한 자료”라며 “도장을 여러 번 찍지 말고 ‘한번’만 찍으라는 의미에서 한글이 아닌 숫자로 ‘1번’만 찍으라고 썼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해당 유인물은 받은 대상 중에는 중장년층 발달 장애인이 많았다고 한다.

A 복지관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곽 의원은 “시와 구비로 운영되는 복지관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이겠는가. 매우 교묘한 관권선거”라며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을 함께 고발하겠다.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청 관계자는 “A복지관에서 다른 곳은 ‘한번만 찍으세요’로 보냈는데 발달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1번만 찍으세요’로 보냈다고 한다. 그분들이 한글을 이해 못할까 봐 숫자로 보냈다는데, 당장 수정해 다시 보내기로 했다”고 곽 의원실에 해명했다.

현일훈·박현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비방글 클릭하라” “도장을 1번만 찍어라막판 불법 논란 속출

김진태측, 세월호 현수막 훼손

문석균, 페북에 “비례는 시민당” 글 올렸다가 논란되자 삭제

4·15 총선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속출하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 측은 13일 캠프 관계자가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 도 후보 캠프 관계자는 230여 명이 모인 모바일 메신저 방에 청주흥덕 선거 관련 기사들이 나와 있는 포털 사이트 캡처를 올렸다. 화면에는 도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들과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와 있었고, 이 기사들을 클릭하라는 표시가 돼 있었다. 이는 도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상단에 배치될 수 있도록 클릭하거나, 댓글을 써달라는 의도로 해석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복지관은 최근 일부 이용자에게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안내문을 배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 복지관은 “도장을 ‘한 번’만 찍으세요”라는 문구에서 ‘한 번’을 ‘1번’으로 고쳐 일부 장애인 이용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기호 1번 민주당 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본부장인 곽상도 의원은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고 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한 통합당 김진태 후보 측 선거사무원은 지난 12일 춘천 시내에 걸린 세월호 관련 현수막 20여장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로 경기 의정부갑에 무소속 출마한 문석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기호 8번 문석균, 비례대표 정당은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선거법은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