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각종 비리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과 연관성 의심…대장동 자금 유입 여부 살펴본다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과 연관성 의심

“경기도청 비서… 이재명 자택서 현금 1억5000만원 갖고 나와 이재명 계좌로 입금”

검찰 ‘남욱이 마련한 불법자금 6억 중 일부’ 의심… 민주당 “모친상 조의금” 주장

검찰이 대장동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다른 비서 B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억5000만원을 갖고 나와 이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 대장동 자금 유입 여부 살펴본다

자택 현금 1억5000만원 李계좌 입금 관련

‘김혜경 법카’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조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 대표 등의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2일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라며 이 대표가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의 특혜·비리를 인지(認知)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들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수상한 돈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지난 8일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금 조사와 관련해 지난 23일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작년 6월 말 다른 비서 B씨가 이 대표 부부 측근인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로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억5000만원을 갖고 나와 이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정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배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봤으며, 배씨에게서 1억~2억원쯤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작년 4~6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가 언급한 현금이 김 부원장의 수수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재산 공개 대상이 됐는데, 2020년 3월 재산 공개에서 ‘예금 인출’로 인해 현금 2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가 현금 보유를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3월 현금 3억25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으나 1억25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올해 1월 재산 공개에선 현금이 없다고 신고했다.

작년 6월 이 대표가 보유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검찰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공보국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000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000만원을 각각 인출했다.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2021년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원형 기자 swhyung@chosun.com

이재명의 수상한 현금다발 꼬리잡히나…검찰, 李 계좌 추적 vs 민주당 “모친상 조의금이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93

배소현이 들고나온 돈다발의 정체는?

긴급! KBS 방금 이재명 자택 억대 현금 충격 특종! 검찰 김혜경 제보자 전격 소환 조사!

“노웅래, 5차례 걸쳐 6000만원 받아… 집에서 현금 수억 발견”…이정근 발 친문게이트 열리나

“노웅래, 5차례 걸쳐 6000만원 받아… 집에서 현금 수억 발견”

檢 “2020년 총선-全大 전후 수수”… 돈 받은 후 ‘고맙다’ 카톡 답장도

초콜릿과 함께 받은 1000만원 반납… 자택 압수수색때 현금뭉치 찾아내

盧측 “출판회 모금액 등 보관” 해명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0년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박 씨로부터 10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00만 원 받은 뒤 ‘고맙다’ 답장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은 박 씨의 부인 조모 씨와 한 친목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박 씨의 청탁과 돈 전달이 모두 조 씨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작성한 노 의원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2020년 2월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조 씨와 식사를 하며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조 씨가 남편의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며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의원은 돈을 받은 후 박 씨 측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박 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노 의원이 2020년 3월 서울 마포구의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온 조 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조 씨는 경기 용인시의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택 압수수색 때 수억 원 찾아”

검찰은 또 노 의원이 4선에 성공한 후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박 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노 의원은 2020년 7월 20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2020년 7월 2일 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조 씨는 제과점에서 구매한 초콜릿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넣어 전달했다고 한다. 또 코레일 폐선로 부지에서 태양광 전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노 의원이 다음 날(7월 3일) 조 씨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부탁한 것은 잘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박 씨 측은 태양광 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등에 대한 사업 현황 자료를 노 의원 보좌진에게 e메일로 송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0년 11, 12월에도 노 의원이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세청 및 전력공기업 인사 청탁을 대가로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16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억 원의 현금 뭉치를 찾아냈다. 다만 법원에서 허가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현금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금액 등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 노웅래 “결백”, 민주당 “조작 수사”

노 의원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 보복 수사”라며 “(박 씨의) 부인 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 줬다는 박 씨 얼굴도 못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시작된 무리한 수사는 ‘민주당’ ‘야당’이라는 글자를 아예 지우려는 것인가”라며 “정치, 기획, 조작 수사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수뢰혐의 노웅래, 집 압수수색 때 ‘수억원 돈다발’ 나왔다

노측 “출판기념회 후원금 보관한 것

사업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

검찰이 확보 박씨 녹취록엔

“아내와 코트 선물할 정도로 친해”

“노웅래 자택서 현금 3억 ‘돈다발’… 봉투엔 회사 이름도 적혀 있어”

검찰 추가 압수수색… 현금 회수 의도로 영장 다시 받아

노웅래 “후원금… 결백 증명하는 데 정치 생명 걸겠다” 반발

‘노웅래 압색’에 “이정근 발 친문게이트 열린 것 아니냐” 집에서 뭉칫돈 나왔다.

긴급! 중앙지검 방금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 3억대 현금 돈다발 확보!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법원…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은 어떻게 전자팔찌 차고 풀려나게 됐을까…법원 도주 방조했나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법원…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 법원이 도주 방조했나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법원

통신영장 기각도 드러나… 구속영장 2번 이어 기각만 3차례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보석(保釋) 상태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도망치기 전에 법원은 김씨에 대한 2건의 구속영장은 물론 “밀항할 염려가 있다”며 청구했던 통신영장 1건도 기각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김씨 보석 취소 신청을 받고도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김씨 도주 직후에야 보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건의 핵심인 김씨는 수사 기관이 체포하기 전에도 장기 도피하고 밀항을 시도했는데 법원이 잇따라 보석, 영장 기각, 보석 ‘뒷북’ 취소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씨를 지명수배했지만 이날까지 체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에 앞서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조카 것으로 바꿔 넣는 등 추적을 어렵게 해뒀다”면서 “중국 등 제3국 밀입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피했다.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을 수십 대 사용하고, 이동할 때마다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다. 체포 직전 부산에서 밀항도 시도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배가 출항하지 않아 실패했다. 도주 중에 현금 60억원을 여행 가방 세 개에 나눠 담아 가지고 다녔는데, 경찰에 체포된 뒤 “가방이 무거워 허리를 다쳤다”고 하기도 했다. 현금 60억원은 5만원권 12만장으로 무게가 120kg에 이른다.

검찰은 2020년 5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이 작년 7월 김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김씨에게 보증금 3억원, 전자 팔찌 착용,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김씨가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월 김씨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에게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달 뒤 검찰은 김씨에게 35억원대 횡령 혐의를 추가하며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가 중국 밀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기각했다고 한다. 김씨가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보석 관련 심문을 했지만 결정을 미뤘고, 결국 김씨는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법원은 김씨의 도주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 나서야 보석을 취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A 부장판사와 김씨의 변호인 B 변호사(전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2~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

한 법조인은 “도주 전력이 있고 밀항 관련 증언도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한 것을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김씨 변호인과 영장 기각 판사가 학연, 근무 인연 등이 있으니 ‘봐주기’ 의혹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B 변호사는 본지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법원,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전날도 보석취소 외면

■ 도주 이상징후 무시한 법원

金 도주 전 변호사들 집단 사임

檢 ‘보석 취소’ 의견서 냈지만

결정 미루다 전자팔찌 끊고 잠적

대포폰 2개로 밀항시도 의심도

金 변호인·기각 판사 동문 논란

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은 어떻게 전자팔찌 차고 풀려나게 됐을까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김영홍·이인광 이어 김봉현까지…핵심 인물 모두 사라진 ‘라임 사태’

검찰, 김 전 회장 신병 확보 세 차례 시도

두 차례 기각…도주 후 보석 취소한 법원

해외 도피 중 김영홍·이인광 수사도 교착

‘라임’ 1조 6천억원 피해,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판사, 알고보니…

긴급! 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뒤에 남부지법 판사가?

쌍방울 640만달러 밀반출’ 관련, 아태협 회장 구속…”北김영철에 7만달러 전달“

‘쌍방울 640만달러 밀반출’ 관련, 아태협 회장 구속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 사업’을 하며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으로 밀반출한 외화가 최대 64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씨가 이 가운데 일부를 평양으로 가져가 북한 최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달러를,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중국돈 180만위안(약 3억3000만원)을 각각 줬다는 쌍방울 내부 진술을 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안씨가 2019년 1월 중국에서 만난 북한 인사에게 50만달러를 건넨 정황, 쌍방울그룹이 4차례에 걸쳐 15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안씨가 경기도에서 북한 밀가루·묘목 지원 사업 명목으로 15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그 가운데 일부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 생명과학) 주식을 산 사실을 확인해 영장에 담았다고 한다. 보조금 지급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검찰은 안씨가 북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나노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사전 투자해 부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노스는 북한 측으로부터 광물 채굴 사업권을 약속받은 바 있다. 안씨는 2019년 1월 나노스 사내이사로 영입되기도 했다.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北에 50만달러 밀반출 혐의

법원, 11일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도주 우려”

검찰 “안부수, 50만달러 북한 전달 정황 포착…경기도서 받은 보조금 유용도“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北김영철에 7만달러 전달“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안 회장이 이 가운데 7만달러를 평양으로 가져가 북한 최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건네고, 180만위안은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북 인사에게 (밀반출한)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의 메모를 안 회장에게 남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안 회장이 경기도 등에서 대북지원 명목으로 받은 22억원 중 최소 8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안 회장은 밀반출한 돈 가운데 아태협에서 마련한 5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그림 수십 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50만달러의 출처도 확인하고 있다.

‘대북 송금 의혹’ 아태협 회장 구속…법원 “도주 우려“

與, 대북 송금 공세…”경기도-아태협-쌍방울 3각 커넥션“

中밀항설 돌던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은 어떻게 전자팔찌 차고 풀려나게 됐을까

피해액 1조6000억…‘라임 몸통’은 어떻게 전자팔찌 차고 풀려나게 됐을까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투자자 피해액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결심 공판이 예정됐던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며 도피하다 검거된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팔찌’를 찬 것도 모두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석’이 뭔가요?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다시 인신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됐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보석제도가 있습니다.

보석은 누가 청구하고 어떤 경우 받아들여지나요?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했는데 허가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예외 사유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 6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10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선 횡령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해 ‘필요적 보석’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석이 된 건가요?

‘임의적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에선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건데요. 라임펀드 사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건이고, 이 사건의 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보석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왜 인정했는지는 궁금한 대목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부착했다는 ‘전자팔찌’는 무엇인가요?

2020년 2월 4일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면서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조문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직 유무죄를 확정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건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손목시계형 장치인 팔찌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손목시계는 액정표시장치 화면에 디지털시계가 표출되는 등 시중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됐습니다.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훼손하면 경보가 울립니다.

김 전 회장이 착용했던 팔찌는 11일 오후 팔당대교 남단, 인적이 드문 도롯가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습니다. 팔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자장치는 마음먹고 도망가는 자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도망의 우려가 있고,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 어떻게 보시나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재량의 영역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주 사건은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검찰은 다른 범죄사실로 김 전 회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최후 수단으로 김 전 회장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도 이야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권리 보장 이면에는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도 있습니다. 한쪽 편만 들어주면 ‘정의의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 법원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의 실현은 똑똑한 판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판단에서 실현됩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라임’ 주범 김봉현 보석 중 전자발찌 끊고 도주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선 이날 오후 3시 라임 사건 관련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피고인 김봉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김씨는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그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中밀항설 돌던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세월호 지원비로… ‘김정은·김일성 우상화’ 교육한 시민단체

세월호 지원비로… ‘김정은·김일성 우상화’ 교육한 시민단체

안산시, 6년간 지원받은 110억… 유족과 무관하게 상당액 사용

미래세대 치유회복 명목으로 일부 시민단체 친북 정신교육

5명이 1100만원 지원받아 전주·신안·제주 관광가기도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지난 6년간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 본목적에서 벗어난 곳에 사용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씩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11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사업비의 주 목적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단체에 지급해 관련 활동을 맡겼다.

하지만 경기도·안산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타 내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란 명목으로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미나 커리큘럼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고 공산·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론 등도 포함돼 있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4대강 삽질 반대’ 등 이 단체의 그간 활동 내역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차례도 있었다. 이 단체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90만원으로 제주도로 2박 3일 외유성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청년회는 이와 별도로 안산시에서 500만원도 받았는데, 역시 세월호 피해 지원 관련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이 자금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교육 강좌를 열었다.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이 대상인 이 강좌의 참고 서적은 ‘수령국가’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 등이었다. 이 단체는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표기된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는 내용을 관련 사진과 함께 사업비 지출 내역 보고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친북 단체 정신교육, 선전 활동 등에 쓰인 것이다.

인터넷에 검색도 되지 않은 소규모 단체들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의 세월호 사업비를 받아내 다과 활동을 하거나 전국 각지를 수차례 여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2020년도 경기도·안산시 자료를 보면, 한 예술단체는 ‘비빌 언덕찾기’라는 사업명으로 1100여만원을 교부받아 5명이서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박물관, 제부도, 제주도에 ‘현장 체험’을 하는 데 대부분 지출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란 사업명으로 1000만원을 타 내 여름철 성수기에 대부도의 수영장 딸린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있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요트 여행을 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이 여행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은 없었다. /안산시

B단체는 ‘청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워크숍’이라는 사업명으로 1580여만원을 안산시로부터 받았지만, 10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만 제출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누락하고 반납도 하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횡령 등 범죄 소지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들이 제출한 사업 지출 내역서를 봐도 필라테스, 토크 강좌, 대부도 여행 등 세월호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관광지에서 풀 펜션 2박 숙박비로 160만원, 카페 사용료로 80만원을 지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1900만원을 교부받아 ‘청소년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문 제작’ 사업 등을 했는데, 이 가운데 930여만원 상당의 인쇄·홍보 일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겼다. 청구한 인쇄 분량은 500부였는데, 실제 인쇄량은 300부에 불과해 안산시의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안산시청 한 직원이 세월호 사업비를 받은 단체들에 여러 차례 초빙 강사 형식으로 초청돼 간단한 사진·영상 제작 강의를 하고 총 1000만원에 가까운 사례비를 챙기는 일도 있었다.

안산 지역 한 아파트 단체가 945만원을 교부받아, 2018년 월드컵 스웨덴전 응원 행사에 300만원, 작은 음악회, 층간 소음 방지 슬리퍼 무료 제공 등에 쓰는 경우도 있었다. 한 커피 소모임은 200만원을 받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10명을 모아놓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데 16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200만원을 받아 9명이 동네 공원을 2회 산책하고, 휴대폰 사진 촬영을 했다고 지출 내역 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도 있었다. 664만원을 받아 쓰레기봉투 100만원어치를 사서 나눠 가지거나, 440만원을 받아 건강다이어트 강좌를 듣고 안산천변을 걷고 운동한 단체도 있었다.

서범수 의원은 “6년 치 세월호 피해 지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110억원 가운데 약 30~40%는 세월호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가 더는 일부 시민단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지원비로 ‘김정은·김일성 우상화’ 교육한 시민단체

안산시가 6년 간 지원받은 110억 중 일부가 유족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

일부 시민단체는 ‘미래세대 치유·회복’ 명목으로 친북 교육 의심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201039910114001

세월호 지원 예산으로 수영장 딸린 펜션에 가족여행 간 시민단체

“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때 쓰자 해”…’대장동 뇌물 혐의’ 정진상… 검찰, 자택·사무실 등 전방위 동시 압수수색

‘대장동 뇌물 혐의’ 정진상… 검찰, 자택·사무실 등 전방위 동시 압수수색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 확보, 여의도 민주당사도 진입

국회 당대표 비서실은 진입 실패… 대장동 일당에 1억4000만원 뒷돈 받은 혐의

유동규에게 “폰 버려라” 증거인멸 교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수사선상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오전 정 실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지난 9월 16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다.

비슷한 시각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당대표 비서실에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직자들이 수사팀의 출입을 막으면서 오전 내내 양 측의 대치가 이어졌다. 이들은 압수수색의 명분이 없다며 반발했다.

정오가 지난 시점 민주당은 변호사 입회 하에 검찰의 민주당사 진입을 허용했다. 지난달 19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만에 검찰은 민주당사 진입에 성공했다.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뇌물수수 1억4천만원 특정…민주당사도 압수수색 시도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608

“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때 쓰자 해”

檢, 유동규-남욱 조사과정 진술 확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정-유-김용 몫이라 했다” 진술도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 “대장동 수익 30% 편하게 써라”…정진상, 돈 안오자 20억 직접 요구

“비밀금고 정황 드러나” 국민의힘 질타에, 이재명 침묵… 궁지 몰린 정진상

검찰, 정진상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민주당사 2시간 만에 ‘빈손’ 철수

국회 내 당대표비서실 압수수색 난항… 국회의장실 ‘임의제출’ 고집

민주당 “정치탄압” 이재명 ‘침묵’… 국민의힘 “이재명 비밀금고 드러나“

“대장동 일당에 약점 잡혔냐”… 정진상, 유동규에 휴대폰 폐기 지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년 9월 압수 수색 직전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과정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뇌물 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당사, 국회 당 대표 비서실 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왼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은 작년 9월 29일 유씨가 살고 있던 경기 용인의 한 원룸을 전격 압수 수색했는데, 유씨는 압수 수색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 이 휴대전화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작년 9월 14일 새로 개통한 것이었다. 압수 수색 다음 날 유씨는 취재진과 만나 휴대전화를 버린 이유에 대해 “사정이 있었다”며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압수 수색 전날인 작년 9월 28일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최신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천화동인 1호 지분 차명 보유 의혹 등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을 우려해 유씨와 김씨 등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은 압수 수색 직전 유씨와의 통화에서 “압수 수색이 곧 진행된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냐”고 말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어 정 실장이 유씨에게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고 묻다가 검찰이 유씨 원룸에 들이닥치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구체화된 ‘그분’의 실체

유동규가 버린 폰에…대장동 관련 모든 증언과 증거의 칼끝은 이재명으로 향한다

‘더감→ 남욱→ 김만배→ 유동규→ 김용·정진상’… 대장동 자금, 선거에 쓰였나

“컨설팅업체 더감 대표 이모 씨, 대장동 독점분양권 노리고 돈 건넨 정황”

“더감이 남욱에게 12억, 남욱은 김만배에 8억, 김만배는 유동규에 3억6000”

“유동규가 다시 김용과 정진상에게 각각 1억과 5000만원 전달했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에게 1억5000만원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각각 건넸다고 하는 1억원과 5000만원의 전달 경로와 사용처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억5000만원이 대장동 부지 분양대행업체 ‘더감’이 대장동사업을 따내기 위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건넨 자금의 일부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돈’ 언제 되나… 김용, 대선 예비경선 후 유동규에 돈 추가 요구“

지난해 2월 20억원 요구, 8월까지 8억여 원 흘러가… 검찰, 경선자금 의심

유동규 “지난해 8월, 김용이 나머지 돈 언제 되느냐고 물었다” 진술

김용 측 “조작의 중심…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의혹 전면 부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끝난 후 추가로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8월, 김 부원장이 나머지 돈은 언제 마련되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대선 예비경선자금이 필요하다며 20억원을 요구해 8월까지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8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고는 재차 유 전 본부장에게 ‘나머지 돈’과 관련해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이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 자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추가로 건넨 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가 버린 폰에… ‘정진상·김용·이재명 변호인’ 단톡방 있었다“

경찰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복구… 보안성 강해 전체 복구는 쉽지 않을 듯

정진상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 하자, 동규야”… 세 번 전화 건 뒤 문자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버린 휴대전화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과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 받을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단도 이 대화방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져 민감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규 “던진 휴대폰에 이너서클 10여명 대화방… 비번 다 제출했다”

“‘대장동 환수했다’는 이재명 자랑, 거짓말이냐”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에게 대선자금 8억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입으로 ‘환수시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냐”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위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이익이 지난 21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보다 세 배나 많다”면서 자신이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8억4700만원을 전달한 걸로 알려지면서 ‘성남시와 유착해 큰 이익을 본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의 대선 당선을 위해 뒷돈을 준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자신이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텔레그램 앱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부원장이 참여했던 ‘정무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너서클’ 멤버들이 포함된 방이 3~4개 있었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이 따로 있었다”면서 “(전체 합쳐서) 10여명이 있었다. ‘이너서클’이다”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미 검찰이 휴대폰 클라우드를 다 열었다. 비밀번호까지 제출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 통해서, 재판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질 당시 이재명 대표 측이 ‘가짜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문변호사가 와서 ‘위에서 왔다’고 했다”면서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얘기해서 나를 케어해주러 왔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시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그것(가짜 변호사 의혹)도 다 조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김광진 기자 reallight32@chosun.com

검찰, 대장동 일당 ‘이재명 쪼개기 차명 후원’ 정황 포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한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일부가 이 대표 후원회 등에 쪼개기 차명 방식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경선 기간을 포함해 대선 기간 이 대표 후원회 전체 명단을 입수해 불법적인 쪼개기 차명 후원이 이뤄졌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지난해 일부 자금이 배우자 등을 거쳐 이 대표 후원회에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10일 유 전 본부장의 배우자 계좌로 400만 원이 입금된 당일, 일부인 30만 원이 이 대표 후원회로 이체됐다. 검찰은 배우자 계좌가 사실상 유 전 본부장의 돈이기 때문에 이 같은 후원회 이체가 이뤄졌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 당선→ 방산주 매입→ 국방위 신청… 이재명, 당연히 이해충돌 아닌가?“

“국회의원 출마→ 당선→ 방산주 매입→ 국방위 신청… 이재명, 당연히 이해충돌 아닌가?“

“한 진영의 대표가 대선 패배 상황에서… 주식 생각하는 자체가 좀, 상상하기 어렵다”

“주식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만”… 진중권, 이재명 사고방식 대놓고 비판

“지지자들은 뉴스도 못 보고 있는데, 이재명 혼자 주식 거래”… 전재수도 강력 비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 매입과 관련해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투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주식투자와 관련해 소신발언을 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 교수는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물론 이 대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주식을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면서도 이 대표의 주식 매입 시점 등을 두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해명을 보면 대선 패배하고 지선(지방선거 결과가) 결정되기 전이라고 한다”고 전한 진 교수는 “어쨌든 대선 패배하고 그 다음에 지선 그 사이에 샀다는 말인데, 저는 상상이 안 간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진 교수는 또 이 대표의 주식투자를 지적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전 의원이 할 말 한 것”이라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전 의원은 하루 전인 17일 이 대표의 주식투자 시점 등을 지적하며 “실망스럽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선 패배 후 주식을 매입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이 대표)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일국의 대선후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는데,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 교수는 “(이 대표는) 대선 패배하고, 자기가 어떤 진영의 대표 아니냐”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 측이 주식 매입 당시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것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고, 출마하면 당선될 것이고, 그 다음 뭘 했냐면 방산주를 샀다. 그 다음에 국방위를 신청을 딱 하게 되면 이게 이해충돌이 당연히 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를 비판한 전 의원의 소신발언을 시작으로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을 향해 “전 의원이 갈치면 안민석 의원은 대왕갈치”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이 “갈치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전 의원을 저격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안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을이 되니까 갈치정치가 스멀스멀 올라온다”며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 갈치정치는 자기 식구를 잡아먹는 정치”라고 비난했다.

“저는 결코 전재수 의원이 ‘갈치정치인’의 부류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안 의원은 “요즘은 주식을 핸드폰으로 그냥 투자할 수 있는데, 전 의원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라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이에 조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 의원이 못할 말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완전 대왕갈치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주식을 한 것도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돈 좀 벌려고 한 것 아니냐”며 “전재수 의원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주식을 잃으려고 한 것은 아니잖나”라고 전 의원을 옹호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 의원을 향한 공격을 자중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재수 의원의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소위 개딸(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이 많다. 개딸들께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건가. 우리만 우리를 모르는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지난달 27일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주식 1670주, 현대중공업 주식 690주 등 2개 종목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 함정 관련 납품업체다. 따라서 국방위원인 이 대표가 해당 주식을 소유한 것을 두고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 13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 보유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지난 8월30일에 국회 등에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이재명 방산주 사놓고 국방위? 이해충돌 되지 않겠나“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1

與 “방산주식 ‘이해충돌’ 이재명 윤리위 제소”…野 “적반하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윤주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 소유와 관련,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오는 1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도덕성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방산 주식투자 이해충돌 묻자 침묵한 이재명

대변인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대변인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

박성준 “처음듣는 얘기, 회의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 팩트체크해보겠다”

백경란 청장에 알고도 했다면 범죄라며 비판 퍼붓더니…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67

‘새만금 7200배’ 교수 연구비 횡령 의혹… 대학원생들도 조직적 동원 정황…새만금 사업권 중국자본에 넘겨 ‘연간 500억’ 유출

‘새만금 7200배’ 교수 연구비 횡령 의혹… 대학원생들도 조직적 동원 정황…새만금 사업권 중국자본에 넘겨 ‘연간 500억’ 유출

‘새만금 7200배’ 교수 연구비 횡령 의혹… 대학원생들도 조직적 동원 정황

160억원 규모 ‘전북 서남권 풍력발전’ 연구에 A교수·대학원생 대거 참여

“매월 급여 중 163만원 현금화… 다른 연구원에 전달” 참여 학생 확인서 제출

“돈 받은 연구원은 발전용역 참여한 ‘제타이앤디’ 소속… 실소유주는 A교수”

“다른 학생들도 급여 반납” 진술… “A교수 동생에게도 500만원 전달” 증언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팔아넘겨 7200배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전북대 A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사건에 해당 학교 대학원생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교수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제타이앤디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6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서 ㈜제타이앤디는 지방비 2억원, 자부담 8억원·민자 22억원 등 총 32억원 규모로 해양환경 및 해양지반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제타이앤디는 전북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현장조사원으로 등록 시킨 뒤 급여를 지급했다. 그런데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가 다시 ㈜제타이앤디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전북대 대학원생인 B씨는 제타이앤디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현장조사 업무의 해양여건 조사원으로 참여했다.

B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매월 272만원에서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금액(263만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63만원)을 ATM기에서 인출 현금화해 연구원 C씨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B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현재 경찰에 제출된 상태다.

B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는 연구원 C씨는 ㈜제타이앤디 과장 자격으로 서부발전 용역에 참여했다.

B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전북대 대학원생인 D연구원과 E연구원도 같은 방식으로 C씨에게 급여 일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지난 1월에는 추가로 지급받은 총 52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A교수의 동생인 ㈜해양에너지기술원 대표이사 F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A교수가 40%, A교수 배우자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F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B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전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전북 김제경찰서는 ㈜제타이앤디 협력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A교수, C씨, F씨 등을 입건해 다수의 유사한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다.

A교수는 ㈜제타이앤디 협력업체 임직원 2명을 책임조사원(외부인력)으로 허위등록해 1억원의 인건비를 횡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제타이앤디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외에도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 연구용역을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수주했다.

A교수가 연구책임자인 해당 용역의 연구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36개월이며, 연구비는 15억원 규모다.

㈜제타이앤디 협력업체인 J사 문모 대표는 “외부인력으로 등록된 2명은 실제로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참여 의사도 없었는데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해 인건비 1억원을 횡령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입수한 서부발전 용역 협약서에 따르면, 서부발전이 연구비를 주관기관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하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다시 이 돈을 참여 기관인 ㈜제타이앤디에 지급하기로 돼 있다. ㈜제타이앤디는 이렇게 받은 연구비를 자사 참여 연구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구조다.

문서상으론 A교수를 포함해 전북대 교수 4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8명, 전북대 학사과정 1명, ㈜제타이앤디 임직원 4명, 외부인력 2명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고 돼 있다. 서부발전 용역에서도 전북대 대학원생들의 급여가 다시 ㈜제타이앤디로 흘러들어갔는 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A교수는 지난해 8월께 ㈜제타이앤디 협력업체인 J사 문모 대표 등 임직원들의 개인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제타이앤디의 회삿돈 23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목록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타이앤디 명의로 문 대표 등 J사 임직원 4명의 통장에 14차례에 걸쳐 총 2321만원이 입급됐다. 문 대표는 “A교수가 약 2300여 만원을 전북대 근처에서 인출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안쪽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지난 6월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5000만 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인 ㈜레나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이다.

㈜더지오디는 사실상 중국계 기업에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팔아 넘기고 자본금(1000만원) 대비 7200배에 이르는 72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지분을 넘기기 전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이 40%를 보유했다. ㈜해양에너지기술원과 ㈜새만금해상풍력은 모두 A교수와 일가(형·동생·처·매제)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본지는 연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A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A 교수는 이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제자들과 돈 문제를 연관하느냐”며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풍력 7000배 대박 교수, 일가족 총동원… 中 기업간 자전거래 의혹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자본금보다 약 7000배 많은 5000만달러(약 700억원)에 중국계 기업에 매각하기로 한 전북대 S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과 여러 회사를 차리고 정부와 전북대가 발주한 수십억원대 사업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대표와 이 사업권을 넘겨받은 중국계 회사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라 중국계 기업끼리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북대 교수, 새만금 사업권 중국자본에 넘겨 ‘연간 500억’ 유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에너지 안보에 구멍 뚫려” 비판

전북대 S교수, 새만금 기술용역 자문 맡아

가족 일가가 SPC 지분 84% 소유

새만금청, 전북도·군산시 반발에도 MOA 강행

새만금 뜯어보니…”태양광 지분 상당수 중국계“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주목받는 새만금 태양광 기업 지분의 상당수를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부발전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부발전이 84억원을 투자한 새만금세빛발전소 법인등기에는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중국계 기업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인이 대표로 기재돼 있다.

주식 중 48.5%도 사실상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발전이 16억원을 투자한 에너지코는 71%의 지분을 레나가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육상태양광 3구역을, 에너지코는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소를 각각 운영한다.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5천409억원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가기간산업조차 외국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