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각종 비리

뻔히 거짓으로 드러날 해명을 일삼는 이…이제는 이런 내로남불인 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 없는 나라가 되어야

배우자실 운전기사였는데 김혜경 차는 운전 안 했다?… 이재명 해명 의문만 증폭

‘김혜경 법카’ 참고인, 이재명 캠프 車 운전하고 1500만원 받아

이재명 측 “선행차량 운전… 김혜경 차 운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재명 “나와 무관” 말했던 법카 참고인은 배우자 수행팀… 꼬이는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사진)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지만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김 씨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말 바꾸기 논란까지 빚어졌다. 앞서 이 후보는 A 씨의 사망 관련 여권 공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반발했고, 이 후보 캠프도 A 씨에 대해 ‘없는 인연’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GH가 전세 계약한 김혜경 옆집, 측근 배씨가 부동산 내놨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명의로 빌려 선거 준비 용도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 의원 아내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46)씨가 옆집 주인을 대신해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를 내놓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GH의 전세 임차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이 의원 측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재명 “모든 방향에서 공격, 지친다”… 與 “여전히 남 탓“

李 “가끔 전쟁터에 끌려온 가족 생각… 너무 빨리 멀리 왔다”

국민의힘 “내로남불 DNA 변함없어… 진실의 시간 가까워져“

이재명 부인 ‘법인카드 의혹’ 참고인 조사 받던 40대 남성 사망..점점 커져가는 추악한 의혹들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숨진 ‘김혜경 법카’ 참고인 집, 이재명 옛 비서 배씨 모녀 소유였다

이재명 부인 ‘법인카드 의혹’ 참고인 조사 받던 40대 남성 사망

‘법카 의혹’ 관련자 비극에도 “나와 무관” 반복하는 이재명식 화법

“아무 관계 없다”던 ‘법카 참고인’… ‘이재명 주재 회의’ 참석했다

A씨, 이재명 성남시장 때 민·관·군 회의 참석

기무사 기관장 대리로 ‘성남지역 안보’ 논의

경기지사 임명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활동도

“관계 없다”던 이재명… 숨진 ‘김혜경 법카’ 참고인과 판문점 갔다

A씨, 7년 전 성남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판문점 행사 참석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 A씨 등과 포즈 취하며 기념사진

A씨, 2014년엔 이재명 주재 회의에도 참석… 李 “나와 관계 없어“

배소현은 왜 넋이 나갔을까?

“법카 참고인, 김혜경 수행비서 영향력으로 산하기관 취업” 지인 증언

긴급! 문화일보 방금 충격 보도!

김씨, 李아들 장기입원 당시 국군수도병원 근무

민주당, 이번엔 무더기 성접대 의혹… “서울시의장, 동료 의원 수명~수십명씩 집단향응”

민주당, 이번엔 무더기 성접대 의혹… “서울시의장, 동료 의원 수명~수십명씩 집단향응”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 성매매특별법 등 혐의로 김인호 의장 2일 경찰 고발

“동대문구 유흥업소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들 무더기 성접대… 술과 돈봉투 전달”

“적게는 2~3명, 많게는 30~40명 규모… 수차례 나눠 향응 접대, 수천만원 사용” 주장

“2020년 5~6월 코로나 초비상 시기에 집중접대… 업소 문 닫고 통로로 호텔 이동”

“서울시의회 의장단선거 경선 시기… 민주당 경선 위해 동료 의원들 접대” 추정

김인호 의장 “전혀 그런 적 없다, 증거 있나” 강력부인… 제보자, 공익제보 요청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의장이 같은 당 동료 시의원 수십 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성접대를 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승조·박완주·박원순·오거돈·안희정 씨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잇단 성추문과 현역인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진행되는 수사여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집합금지명령)가 강력히 시행되던 때여서 방역법 위반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민주당 동대문구 제3선거구) 고발장을 지난 2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뉴데일리가 단독 확인한 고발장에서 민생위는 김 의장이 2020년 5월과 6월 사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서울시의원 30~40명에게 술과 성접대를 제공하고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민생위는 적게는 2~3명 정도로 나눠 수차례 김 의장이 의원들을 불렀으며,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해당 업소에서의 성접대는 업소에서 호텔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이동해 이뤄졌다. 30~40명의 의원에게 금품과 향응, 성접대를 하는 데 사용된 금액은 최소 수천만원으로 추정된다.

민생위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는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을 앞둔 시기로, 김 의장이 민주당 시의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표를 얻기 위해 접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장선거를 앞두고 당 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김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잘보이기 위해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민생위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향응 접대를 받은 의원들끼리 무심코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서 “그때 어떠했어”라는 표현이 돌고 돌아 제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해당 유흥업소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때였다.

때문에 민생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금지에관한법·방역법 등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건 고발 접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알려줄 내용은 없다”며 “추가적 내부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건의 진위를 묻는 뉴데일리에 김 의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내가 계산했다는 증거가 있나”라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민생위는 핵심 제보자 중 일부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경찰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른 회의를 거쳐 조만간 민생위 측에 답변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성접대 의혹 보도 ‘진실 공방’…김 의장실 “‘사실무근’ 법적 책임 물을 것“

조국 딸 조민, 결국 고졸됐다…부산대 의전원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조국 딸 조민, 결국 고졸됐다…부산대 의전원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취소됐다.

고려대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대는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같은달 25일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완료했고, 28일엔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 대선 전 결정하고 이제야 발표

고려대는 이날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다”고 했다. 조씨는 3월 2일 통보문을 수신했다고 한다. 고려대는 지난달 9일 실시된 20대 대선 이전에 이미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지만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이틀 뒤인 이날 입학 취소 사실을 공개했다.

고려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입학 허가 취소

“조 씨 학생부 및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대법원 판결 확보, 허위 내용 기재 확인”

金여사 옷값 비공개는 위헌” 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金여사 옷값 비공개는 위헌” 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4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두 등 의전 비용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청와대가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소송을 내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청와대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게 납세자 연맹 주장이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에 대해 청와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 결정을 하자, 2019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연맹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연맹 주장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 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 항소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에 끝나면 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데, 문 대통령 임기 전 2·3심 판결이 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문 대통령 임기 후에 판결이 나면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은 대통령기록물이 이미 지정돼 있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연맹은 헌재에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또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부인 의전 비용 등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함께 냈다. 헌재는 이날 납세자연맹이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심리에 들어갔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영부인 의전비 공개 막는 대통령기록물법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시민단체가 이미 법원의 공개 결정이 나온 기록물조차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일부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정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심에서 공개하라 판결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납세자 연맹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하게 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내도 5년 내로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이 사실상 정보공개 회피 수단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납세자 연맹은 헌재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과기부 산자부 블랙리스트도 재점화…‘블랙 리스트’ 수사 전방위 확대 조짐

과기부 블랙리스트도 재점화… “강압으로 사퇴, 무효소송 낼 것”

‘文정부 블랙리스트’ 피해 증언 속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A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말 과기정통부의 압박으로 임기 중 사표를 냈다”며 “사임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文정부 초기 과기부 압박으로 물러나”…‘블랙 리스트’ 수사 전방위 확대 조짐

과기부·교육부·통일부도 ‘의혹’

檢, 임기중 사임 기관장들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통일부 등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난 일부 기관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발 블랙리스트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3101031021326001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고발 3년만에 수사 돌입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25일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오전부터 산자부 내 원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자부 윗선의 압박을 받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긴 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4명을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2017년 9월 산자부 국장이 자회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외압 정황 속속…檢, 청와대까지 겨눌까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부처들도 검찰 사정권 안에 든 모양새다. 당시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사퇴 압박’ 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는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관여가 포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권 블랙리스트

2018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KAIST 총장을 고발하고 KAIST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재직 당시 연구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총장 직무정지 유보 결정을 내렸고, 과학계도 ‘총장 직무정지 거부’ 서명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네이처까지 ‘정치적 숙청’이라고 꼬집었다. 과기부가 최고 지성들이 모인 학교의 수장을 죄인처럼 취급하며 사퇴를 강요한 것을 놓고 과학계 안팎에선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된 신 총장을 찍어내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이 사건은 2020년 8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다.

최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3년간 사건을 묵혀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늑장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사장을 호텔로 불러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종용해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다. 친정권 인사들에게 자리를 주려고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블랙리스트’는 17세기 영국 왕 찰스 2세가 아버지 찰스 1세의 처형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 58명의 명단을 만들어 복수한 데서 비롯됐다. 권력으로선 눈엣가시 같은 위험인물들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이 블랙리스트다. 박근혜정부 때 진보성향 문화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그런 경우다. 이 때문에 현 정권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허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더구나 환경부와 산업부 외에 통일부, 교육부, 과기부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라도 ‘블랙리스트’ 실체를 밝혀 인사권 농단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

前 원자력연구원장 “靑 뜻이라며 쫓겨나”…’과기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되나

“대우조선 대표에 대통령 동생 동창…직권남용 소지“…血稅로 버티는 부실기업… 그곳을 ‘낙하산 놀이터’ 삼은 여권

인수위 “대우조선 알박기는 文정권의 몰염치”

■ 인수위 공식입장… 4兆 혈세 대우조선 놓고 ‘新·舊 권력 재충돌’

“대통령 동생 동창을 대표 선임

임명권자가 따로 있다는 의심

감사원에 면밀 조사·감사 요청”

매각·경영 정상화와 관련 적은

비전문 親文 인사 선임해 논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대우조선해양 신임 사장의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에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와 관련해 면밀한 조사와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8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박두선(62) 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 2명, 사외이사 4명을 신규 선임했다.

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권 이양기에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식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대우조선 알박기 인사, 몰염치… 감사원에 조사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란 제목의 브리핑을 갖고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8일 박두선 조선소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인수위 “대우조선 대표에 대통령 동생 동창…직권남용 소지“

血稅로 버티는 부실기업… 그곳을 ‘낙하산 놀이터’ 삼은 여권

■ 정권말 ‘인사 알박기’ 논란

2015년 이후 7조1000억 투입

지금까지 회수된 자금은 ‘0원’

정권마다 인사청탁 끊이지 않아

부실덩어리 ‘밑 빠진 독’ 만들어

매각 실패에 이어 ‘인사 알박기’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수년간 국민 세금으로 연명해 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새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시장에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루트인 KDB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백신 그 많은 사망과 부작용 한푼도 보상 않하고 그 어머어마한 의상비는 묻지도 말라구요?

지금까지 1,500명에 이르는 백신 사망자는 2명 외에

인정도 안하고 보상도 안하며 국민 염장을 지릅니다.

‘백신패스’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국가가 개인을 협박하며

백신을 맞게 하며 절대로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정권 말 김정숙 여사의 그 많은 의상비가 도마에 올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원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국가기밀 운운하며 밝히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묻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일일이 찾아내 계산하며

횡령 강요죄로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사과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 밝혀지고

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국민이 납득할 국정이었다면 당당히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 횡령·강요죄로 고발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이후 논란이 가중되면서다.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김 여사의 의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나섰다.

“김정숙 여사 옷 최소 178벌”…靑 공개 거부에 직접 나선 누리꾼들

“김정숙, 5년간 ‘의상 178벌’ ‘액세서리 207개’ 착용”… 네티즌 “이건 10분의 1”

대통령 영부인 ‘사치성 의상’ 논란에‥ 네티즌, 사진으로 ‘전수조사’

네티즌 “‘김정숙’ 검색하면 ‘옷의 바다’가 펼쳐져… 상상초월 수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文 판결까지 불복하며 정보공개 거부, 그 자료들 곧 다 묻힌다니

<사설>김정숙 ‘의상·장신구’ 논란 증폭과 신속 공개 당위성

퇴임을 40여 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장신구 논란이 커지는 것은 안타깝고 민망한 일이다. 김 여사 의상비 등에 대한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이 항소해 시간을 벌면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할 의도를 보이는 데 대한 반발이지만, 지난 24일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소한 7년 된 낡은 ‘남색 코트’와 대비되면서 더 증폭됐다.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의상과 구두, 팔찌·브로치 등 장신구 논란은 이어졌다. 당초 청와대는 “홈쇼핑 저가 정장을 손바느질로 수선해 입었다”는 등 알뜰 패션을 강조하며 사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고가 명품 의혹과 함께 구입비 의문이 보태졌다. 특별활동비로 구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청와대는 ‘국가 안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대부분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하자 ‘누리꾼 수사대’가 폭로전에 나섰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와대 의상 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진주 반지 스캔들’까지 떠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의상비 7억 원 가운데 일부가 특활비에서 지급됐다고 당시 야권은 공격했다. 특활비 전용 혐의로 국가정보원장 3명이 구속됐다. 김 여사는 특활비 사용 권한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이다. 옷값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활비가 전용됐다면 반납이나 변제 조치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전모를 신속히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숨기려 들수록 비위 의혹을 키울 뿐이다.

“코로나 백신 사망 인과성 인정 단 2건…이상반응 평가 기준 모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신고건수 1,436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현재 2건에 불과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한 뒤 지난달 18일까지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모두 5,264건으로 백신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837건이다. 90건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로 분류됐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李 검사사칭’ 거짓 소명 논란… 선관위, 투표장 벽보 붙일지 논의…’이재명 검사 사칭’ 연루PD “李 공보물은 허위“

‘李 검사사칭’ 거짓 소명 논란… 선관위, 투표장 벽보 붙일지 논의

내일 회의, 통상 당일 결정

허위 판단땐 투표장에 공고문 붙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 선관위원 회의를 연다. 통상 회의 당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 후보의 ‘검사사칭’ 소명 내용이 틀렸다고 결론날 경우, 당장 4~5일 실시되는 3·9대선 사전투표 때부터 전국 투표소에 이 후보 선거 공보물을 바로잡는 선관위 공고문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의 당일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회의가 길어져 결론을 바로 내지 못할 경우는 사전투표 시작일에 공고문이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 2일 본지에 “지난달 25일 이 후보의 공보물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접수됐다”면서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 3일 오후 중앙선관위원 회의가 소집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최근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해 ‘방송 PD(KBS 최철호씨)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자신이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란 취지였다. 하지만 1~3심 법원 판결에는 공보물 내용과 달리, ‘이 후보가 처음부터 PD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검사 사칭 사건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는 ‘관여한 적 없다’거나 ‘당시 나를 쫓아내지 못해 후회스럽다’는 입장인데, 모욕스럽다”며 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 중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해명을 법원 판결과 다르게 적었다며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기 때문에 선거 공보물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3일 회의에서 이 후보의 검사사칭 소명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이날 바로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후보의 공보물 허위 논란에 대한 결론이 늦어질 경우 편파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투표일 당일 긴급히 투표소마다 ‘공고문’을 붙였다.

중앙선관위원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지만 현재 7명이다. ‘조해주 사태’ 등으로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몫 선관위원 등 2명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탓이다. 선관위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국민의힘 “선관위, 李 검사 사칭 거짓 소명 바로잡아야“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검사 사칭 범죄’ 거짓 소명을 바로잡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국민 신뢰회복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마저 거짓 해명하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선관위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꼼수 연장을 막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사사칭’한 PD, 이재명도 공범이라고 주장 “판결문이 진실”

PD “이재명, 제가 음해해 함정 빠뜨린 것처럼 왜곡”

“이재명이 검사 이름 알려주고 질문에 메모 적어 줘”

국민의힘,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민주당 “2017년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이재명 검사 사칭’ 연루PD “李 공보물은 허위“

대선후보 공보물 소명 논란

李 “PD가 물어 검사이름 알려줘”

판결은 “李가 공모해 검사 사칭”

최철호 PD, 李후보 사과 촉구

[신지호의 쿨-톡] 내일 오후 4시 선관위원 긴급 임시회의에서 결정

긴급! 노정희 선관위원장, ‘이재명 검사사칭 소명” 관련 긴급회의 소집! 전국 투표소에 벽보 붙이나?

김문기 아들 “아버지 발인날, 이재명 산타 옷입고 춤춰…죽을만큼 고통”…누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감추려 했나

김문기 아들 “아버지 발인날, 이재명 산타 옷입고 춤춰…죽을만큼 고통”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후보가 김 처장의 발인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춤추는 영상을 공개한 데 분개했다.

아들 김모 씨는 2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작년에 저희 아버지는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다. 그날 이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이 후보가 아내 김혜경씨와 함께 산타 옷을 입고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바 있다.

“8년간 충성을 다한 아버지 발인 날… 이재명은 산타 옷 입고 춤을 췄다“

고 김문기 장남 기자회견… “이재명이 모른다던 아버지와 골프, 사진” 연락처 공개

“할머니 오열, 가슴 치며 분통… 우리 가족은 모두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 느껴”

“이재명은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故김문기 장남의 절규 “이재명, 父와 골프도 쳤는데 모른다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장남 김씨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왜 아버지를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거짓말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처장 유가족이 제공한 사진과 동영상, 고인 휴대전화에 기록된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연락처 자료를 공개했다.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이었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세 차례나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작년에 저희 아버지는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울먹이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다. 그날 이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며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이 후보는 이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타 후보 선거당원 빈소에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후보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가족이 조금 이나마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자리 서 있는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낯설다”며 “그럼에도 선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李 “모른다” 했는데… 故김문기 “시장님과 골프” 딸에 영상 메시지

<시론>한배 탄 이재명-문재인-김만배

李 선거광고서 ‘검찰 왕국’ 경계

尹에 정치 보복할 폭군 이미지

대장동·울산사건 윗선 안갯속

정치 보복과 범죄 처벌은 달라

기득권 정치의 부패비리 척결

정치 신인이 구정치 청산 가능

“정치 보복을 바라십니까? 검찰 왕국을 원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선거광고 문구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고, 공포 가득한 검찰 왕국이 출현한다는 논리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복수에 집착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라며 “이재명은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강조한다. 군왕제적 인식으로 행간을 풀면, 자신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부국강병을 일굴 계몽군주고, 윤 후보는 정치 보복에 미친 폭군이다.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은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 대상 1순위로 손꼽혀 왔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택지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면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을 추진했다.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구속된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는 4040억 원을 챙겼다. 이 후보 측근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 압력 정황도 나왔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8개 조직이 뛰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 조작 범죄다. 두 사안 모두 ‘윗선’을 파헤치지 못한 채 중도에서 수사가 멈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싫든 좋든 한배를 타고 있는 셈이다. 재수사를 피하려면 승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녹취록 패널을 꺼낸 것은 전형적 ‘물타기’ 수법이다. 패널에는 김 씨가 언급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문구가 적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기소에 대한 대화 내용을 갖고 대장동 주범을 윤 후보로 바꿔치고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다. 김 씨는 법조 기자실 주변에서 ‘만배 형’으로 통했다. 대화를 항상 “형이 말이야”로 시작하며 학연과 지연, 인연을 엮어 친근하게 다가왔다. 인맥을 통해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김만배를 조심하라”는 경고도 흘러나왔다. 수사 정보를 여기저기 전해주며 이익을 취한다는 소문도 따라다녔다.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언급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은 ‘만배 형’의 상투적 화법이었다. 윤 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할 비리를 쥐고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후보가 당선돼야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으로 둔갑한다. 문 대통령처럼 본인도 살길이 열린다.

물론 윤 후보가 당선되고 조국·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를 했던 한동훈 검사장,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검사장이 검찰 요직에 복귀하더라도 인지 첩보라는 이유로 개인을 마구 불러 조사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에서 윗선 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나오거나 확실한 물증을 가진 고발이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특수계급제도를 부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연법 사상에도 어긋난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닌 범죄 처벌이고, 법치를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해당하는 미국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하는 주 업무 중 하나는 대통령의 행위가 임기가 끝나고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경고하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 같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낡은 정치 청산은 해묵은 과제다. 멀게는 1956년 3대 대선에서 신익희·장면을 정·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의 “못 살겠다. 갈아 보자” 구호에 등장했고,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도 “낡은 정치, 청산하자”고 외쳤다. 선거 때마다 나왔던 것을 보면 이제까지 난제임이 분명하다. 전직 대통령 기소의 원죄가 있는 윤 후보의 시대정신은 수평적 정권교체에 있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비리와 부패, 무능이 반복되면 의미가 없다. 586세대가 퇴진하는 정치교체도 아니다. 그에게 걸린 국민적 기대와 염원은 오랫동안 한국을 통치해왔던 적폐 정치의 뿌리를 단번에 끊는 것이다. 기득권에 물든 여의도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 스스로 “정치를 처음 해봐서”라고 말하는 신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설>“골프도 쳤는데 모른다니…” 김문기 유족 恨 맺힌 절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유족의 절규가 쏟아졌다. 정치인은 온갖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뜻밖의 구설에 휩싸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한(恨) 맺힌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다. 대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이젠 상식과 합리의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대장동 특혜와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연결 고리’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으로 윗선 혐의 입증은 더 힘들어졌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말단 직원이라 몰랐다”며 친분을 부인하고, 심지어 조문도 하지 않았다. 유족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했다. 유족이 공개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에는 “오늘 시장님(이 후보)하고 본부장님(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구속)하고 골프까지 쳤다. 너무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이 이 후보와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11일 동안 직원 10여 명과 해외 출장을 함께하며 그렇게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것을 누가 믿겠나. 하기야 이 후보의 ‘측근 부인(否認)’은 처음도 아니다.

김 전 처장의 발인 날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춤추는 이 후보 모습이 TV에 나오자 김 전 처장의 80대 노모는 오열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장남은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에게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고 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이 떠올랐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