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각종 비리

트럼프 측 “세계 부정선거 발본색원 할 것”… 미대선 부정 예행연습 같은 415총선 부정 밝혀지나?

 

 

트럼프 측 “세계 부정선거 발본색원 할 것” 대한민국에도 불똥 튀나?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빅테크를 정조준하면서 부정선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민주주의 국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의 시드니 파웰(Sydney Powell) 변호사는 17일 트위터를 통해 “빅테크 &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바이든을 응원하는 것에 자금을 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빅텍이라 불리는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IT 공룡들과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미디어들이 이번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트위터에서 결국 시드니 파웰은 빅테크와 공산주의자들이 공모하여 미국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녀는 기계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을 통한 부정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 국가에 관한 문제라면서 부정선거 수사를 미국 뿐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 부정선거의 핵심이 전자개표기(개표시스템)으로 압축된 가운데, Dominion 및 Smartmatic 등 부정선거의 핵심 회사들이 전세계의 부정선거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민국 역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가 현재 부정선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전투표 시스템을 전세계에 소개 또는 보급하는 행사를 열고, 문제가 있는 선거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전세계로 지원 보급한 것은 향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미국 부정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장비회사인 Smartmatic , 여러나라의 부정선거가 이미 탄로나서 국제문제로 비화된 미루시스템즈 등이 A-WEB이 개최한 행사에서 주도적인 선거 장비업체로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부정선거 실체조사의 불똥이 대한민국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296

 

 

 

415총선에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쓰인 한틀시스템 VS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핵심 도미니언'(Dominion)”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774

 

 

 

버려진 美대선 우편투표지 등, 한국 부정선거의혹과 같은 패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44

 

 

 

미 부정선거 핵심 의혹 스마트매틱(Smartmatic),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와도 접촉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매틱 (Smartmatic)사가 2014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WEB이 주선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사에서 스마트매틱사는 전 세계에서 모인 선거관련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선거시스템을 선보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당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A-WEB과 함께 세계 최초로 사전투표시스템을 선보이며 각국에 보급하려고 애쓴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이후 부정선거가 일어난 나라들에서는 공교롭게도 바로 이 사전투표(우편투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이 행사에 참여한 국가들 중 상당수는 이후 자국에서 치뤄진 선거가 부정선거에 휘말리는 비극을 맞았다. 케냐, 콩고, 말라위,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 대한민국, 필리핀 등은 그 이후 부정선거가 일어나 정권이 바뀌었거나, 대통령이 하야했거나, 유혈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행사를 주관한 A-WEB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세계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임으로, 각국의 정치적인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미루시스템즈 등을 소개하여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콩고 부정선거 직전에 한국의 선거시스템이 부정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한 콩고 야권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건너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떠오른 스마트매틱은 부정선거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 도미니언(Dominion)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맥스는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에 이용된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쓰이면서 결국 미국의 도미인언 사를 인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도미니언(Dominion), 스마트매틱 (Smartmatic), 사이틀(Scytl)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들 세개 업체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미국 민주당 의원은 물론 바이든 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와있는 상태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소송을 맡고 있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변호사)은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도미니언이 있으며 그 배후에 스마트매틱이 있다.”라면서 “이들이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한 시드니 파웰(Sydney pawell), 린 우드(Lin Wood) 변호사도 도미니언을 비롯한 보팅 시스템 부정선거 개입을 확신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휩싸인 각국에서는 대부분 통합선거인명부와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 개표 막판에 개표가 잠시 중단되고나서 갑자기 뒤지고 있던 진보정당의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행사를 주도한 A-WEB은 그 이후 당시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A-WEB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성에 대해 수많은 의혹을 일으키기도 했다.

 

A-WEB측은 2014년 당시 행사에서 Smartmatic의 역할에 대해 묻는 본지의 질문에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181

 

 

美연방선관위원장 “美대선 부정선거였다” 인정에도 언론은 외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41

 

 

도미니언 시스템은 부정선거용이다! 내부고발자 증언 – 초강력 증거들을 손에 쥔 트럼프 feat. 시드니 파웰 변호사 – 미국대선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

https://youtu.be/eU4qn9ti2xY

 

 

‘선거판 뒤엎는 대폭로’에 중국, 베네수엘라까지 발칵

https://www.youtube.com/watch?v=AXq-Sppmaxk

 

 

 

 

육군 군무원 창원·광주 응시자만 90% 합격…나주 한전공대 수능 내신 없이 선발…민주화운동 자녀 119명 수시 합격…국민 이해 납득 어려운 그들만의 특혜?

 

전남 나주에 들어설 한전공대, 수능·내신없이 신입생 선발

 

학부모들 불신 커…”우리들에 의한,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만의 선발 방식”

한전공대, 2022년 3월 개교 예정…여러 단계의 면접 등으로 학생 선발 예정

“계량화된 점수 반영하지 않겠다…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을 바란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이 수능이나 내신 등을 배제하는 입학전형을 내년 5월께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전남 나주 소재의 한전공대는 20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윤의준 한전공대설립추진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선발의 기준, 내용, 절차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내년 5월께 내놓을 계획이며 현재 전문가 자문, 전략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기존 대학과는 완전 차별화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수능은 학생선발에 있어 변별력이 없다. 기존 관행을 깨는 입시 준비 방안을 도입하겠다”며 수능, 내신 등 계량화된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전공대는 미국 보스턴 근교에 있는 4년제 공과대학인 올린공대 등을 참조해 여러 단계의 체험과 검증 과정을 거치는 신입생 선발 방식을 준비 중이다.

한전공대는 2박 3일 합숙캠프 등을 통한 ‘몰입형 심층 면접’과 연구 경험이나 계획을 바탕으로 한 ‘비계량 평가’, 그리고 연구와 창업에 잠재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다양한 관점에서 도전정신, 창의성, 영재성 등의 잠재력과 역량, 인성, 인간관계 등의 리더십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커리큘럼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한전공대는 이 과정을 전면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한전공과대학법(특별법)이 통과돼야만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을 바란다”고 했다.

한전공대 학생 정원은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 총 1천명 규모다.

학부모들은 조국 일가 관련 혐의와 최근 민주화유공자 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우리들에 의한,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만의 선발 방식”이라며 “로스쿨과 의전원,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일소할 당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28

 

 

창원·광주 응시자만 90% 합격, 참 이상한 육군 군무원 공채

 

올해 육군 군무원 군수직 9급 공개채용 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역과 특정 날짜에 합격자가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2020년 육군 일반군무원 군수직 9급 최종합격자 명단을 분석 및 재구성한 결과, 합격자가 면접 시험 특정일자와 특정지역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군수 9급 면접은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9월8일~10월5일 3주에 걸쳐 총 16회 실시됐다. 면접일자는 필기 점수와 관계 없이 수험번호 순서대로 지정받았다고 한다. 면접 결과 응시자 579명 중 379명이 통과해 전체 합격률은 65.5%를 기록했다.

면접 일자별로 보면 9월 8일~21일엔 면접자 중 합격률이 40%~70% 대로 고르게 분포했다. 그런데 9월 22·23·24·25·28일 다섯 차례 치러진 면접시험에서 합격률은 모두 90%이상이었다. 특히 9월25일 면접자 36명은 전원이 합격했다. 면접 마지막 날인 10월5일 면접자 합격률은 38.9%에 불과했다.

특히 합격자가 몰렸던 5일 간의 면접 시험은 광주와 창원 지역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광주와 창원 응시자 합격률은 91.7%, 97%를 각각 기록했다. 광주와 창원을 제외한 6개 지역 응시생의 합격률은 평균 56.1%에 머물렀다. 시험 응시자들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합격률 분포는 면접이 과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들게 만든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박성준 의원은 “필기와 면접에서 동일한 환경과 내용상 크게 상이할 수 없는 공채에서 5일간 특정일자 와특정지역의 인원이 거의 전부 합격한 부분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25/6EJUQYM4QZEJZMKKKAO4AP6F3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민주화운동 자녀’ 모두 119명 수시 합격했다

최근 8년간 7개大 수시 전형 보니
최근 8년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연세대 등 7개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119명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2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합격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30명)·고려대(3명)·아주대(3명)·전남대(21명)·한신대(40명)·성공회대(1명) 등 6개 대학에서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이화여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지원해 합격한 인원이 총 21명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 제출받지 못했거나 대학이 제출을 미룬 경우까지 합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합격한 대학생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회균형·사회기여자 전형 등에 포함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별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대학들은 수시 모집의 기회균형 전형, 사회 기여자 전형 등으로 뽑고 있다. 지원 요건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이나 자녀다. 예컨대 연세대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모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자녀가 별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한 사회 기여자 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자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1학년도 입시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부모 자녀, 벽·오지 근무 경력 선교사 자녀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 서울캠퍼스 치의예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선발됐고, 2016학년도 연세대 미래(원주)캠퍼스 의예과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합격했다.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에 각각 1명씩, 아주대에는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에 각각 1명씩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대인 전남대에서는 건축학부·간호학과·경영학부·경제학부 등 10여개 학과·학부에 21명이 합격했고, 한신대에는 국제관계학부·정보통신학부·경제학과·컴퓨터공학부 등에서 40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이 계급인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등과는 달리 수험생 연령대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민주화운동이 자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계급 특혜를 받는 셈”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회균형 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선발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지원 자격으로 포함돼 다른 유공자들이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의원은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어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화 운동이 벼슬이고 계급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topgu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1560

 

“바이든 일가, 中 공산당이 통제한다”…바이든 일가 중공과 결탁한 정황 속속 드러나

 

 

“바이든 일가, 中 공산당이 통제한다”… 전 뉴욕시장 ‘바이든 아들 노트북’ 입수

 

“바이든 아들 헌터, 중대 연방범죄 5건 저질러”…”중국 내 CIA 명단 넘겼다” 주장도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둘째아들이 쓰던 노트북이 미국 대선 레이스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 측은 “러시아의 정보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우파진영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내놓는 충격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노트북에 아동 성범죄 자료 있다… FBI서 조사” 소문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둘째아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입수한 자료를 연일 폭로하는 사람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업체 ‘부리스마’로부터 거액을 받고 당시 부통령인 부친의 영향력을 사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일,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깊은 ‘중국화신에너지그룹’ 관계자에게 부친을 소개한 뒤 연봉 1000만 달러(약 113억원)를 요구한 일도 모두 줄리아니 전 시장이 폭로한 내용이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수천 장이 넘는 아동성범죄 관련 자료가 있다고도 귀띔했다.

그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뉴스맥스TV에 출연해 “바이든 아들의 노트북에는 매우 역겹고 무서운 자료가 있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서방인사들을 협박할 때 성관계 영상을 종종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은 민주당 고위층이 아동 성폭력과 연관이 있다고 믿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아동 성범죄 영상’ 발언이 나오고, 여기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수사 중인 FBI 부서가 ‘아동 성범죄 담당’이라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SNS에서 헌터 바이든이 아동을 고문하고 성폭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줄리아니 “바이든 일가, 중국으로부터 3000만~4000만 달러 받은 듯”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일 뉴스맥스TV와 인터뷰에서는 “바이든 일가는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3000만~4000만 달러(약 340억~453억원)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노트북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2건 외에 3건의 중대한 연방범죄 증거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당사자가 아닌 그가족에게 주는 것, 그게 중국 공산당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일가는 이처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다”며 “그들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아들, 중국사업 시작하자… CIA 첩보망 제거돼”

 

지난 19일 리치 히긴스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도 헌터 바이든 때문에 주목받았다.

과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전략가로 근무했던 히긴스는 “2010년 4월7~9일, 헌터 바이든이 중국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미국 스파이들이 체계적으로 사냥당하고 제거됐다”는 트윗과 2018년 8월 비즈니스인사이더의 기사를 올렸다.

 

이내용은 2017년 5월20일 뉴욕타임스(NYT)의 기사와 맞물린다.

 

당시 NYT는 “2010년 12월 마지막 주부터 2012년까지 중국서 활동하던 중국인 CIA 협조자 20여 명이 공산당에 적발돼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고 전했다. 이 일로 CIA의 중국 첩보망이 사실상 붕괴됐다. 그러나 대체 누가 비밀 협력자 명단을 중국 측에 넘겼는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민주당부터 CNN까지 “노트북은 러시아의 정보공작”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이야기를 두고 민주당과 반트럼프 매체들은 “러시아의 정보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한다.

 

지난 19일에는 리온 파네타, 존 브레넌, 마이클 헤이든 등 전직 CIA 국장들이 “러시아에 의한 정보공작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면서 “줄리아니가 폭로한 내용이 진짜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CNN·폴리티코 등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일 폭스뉴스는 “FBI와 법무부는 문제의 노트북이 러시아의 정보공작 결과물이 아니라는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정보기관 총괄책임자)의 평가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2/2020102200270.html

 

 

한 남자가 ‘목숨 건 용기’로 바이든을 끝내버린 상황

https://youtu.be/nX_ESzTDlps

 

 

헌터와 다이아몬드/차이나 머니에 매수된 민주당

https://www.youtube.com/watch?v=_xviDZ39OU8

 

 

뮬란과 헌터 바이든/후진타오, 시진핑 대학졸업생 되나?

https://youtu.be/QFQ0zI0PPhU

 

일파만파 커지는 옵티머스 사기 게이트…그리고 봐주기 수사 의혹의 검찰…그들이 의도한 검찰 개혁의 민낯

 

 

선관위, 이낙연 ‘옵티머스 복합기’ 대납의혹 조사 착수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관계사가 임대료 대납

권영세 “李캠프 회계보고서에선 ‘복합기’ 누락 …정치자금법 추가 위반 의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 펀드 측의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된 곳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대표 지역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법인이 정치인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등의 대여료를 대신 내줬다면 법 위반이냐’는 권 의원 질의에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 관계사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제조사와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복합기가 설치된 곳은 서울 종로구의 이 대표 선거사무실이었다. 옵티머스 측은 올해 2~5월까지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복합기는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복합기가)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인정한 사실만으로 다수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권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표 측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옵티머스 복합기’는 따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회계 보고서에는 선거운동 기간(지난 3월 16일) 주·정차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는데 이 또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15년 선관위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을 주·정차 과태료로 사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경고 조치했었다.

 

권영세 의원은 “옵티머스 사기펀드 피해자가 수천 명이 달하는데 그런 곳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실수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복합기 외에 회계 보고에 누락된 옵티머스 측의 지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측이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 선거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선관위는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7763?lfrom=kakao

 

 

靑행정관, 옵티머스 주식 숨기고 6월까지 민정실 근무

 

사태 불거진 6월까지 청와대 근무, 남편은 옵티머스 이사 지내다 구속

 

피해액이 5000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펀드 사건과 관련, 작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청와대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전환하고 이를 은폐한 상태에서 올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행정관의 남편은 김재현(구속 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동업자인 윤석호(구속 기소) 옵티머스 이사다. 이 전 행정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기소된 국정원 댓글 관련 사건의 변호인,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무 감사위원을 맡는 등 청와대·여권 핵심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지난 6월 환매 중단 등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초기에 이 전 행정관의 옵티머스 지분 차명 전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재현 대표의 비서 S씨는 검찰에서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 김재현 대표가 ‘이 변호사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청와대 근무 이전으로) 소급해 내가 주식을 넘겨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주식 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금융업계 및 당국에 대한 감시 업무도 담당한다. 이 전 행정관의 옵티머스 지분이 차명 전환된 시점은 라임 등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였다.

 

법조계에서는 “옵티머스와 그 로비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이 이후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지연·차단하기 위해 옵티머스 대주주인 이 전 행정관을 청와대에 계속 박아두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이 전 행정관 남편 윤석호 이사로부터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라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제출받았으나 로비 의혹 수사를 전면화하지 않았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청와대를 나왔다. 수사팀은 이 전 행정관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사법 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7859

 

 

‘옵티머스 여권 로비의혹’ 수사 공전하는 사이 핵심인물들 잠적

 

중앙지검 수사팀 7월 진술 등 확보, 수뇌부 보고… ‘수사 필요’ 의견 제시

9월 인사 이후에야 수사팀 보강… 윤석열 총장에도 뒤늦게 보고

檢 “진술 신빙성 점검하려 한것… 경제범죄부 배당, 강력수사 의지”

 

“이 문제를 계속 파고들면 결국 여권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한 달 전 본보 기자에게 “검찰이 여러 진술을 받고도 수사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나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 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는데도 로비 의혹을 규명할 입구(入口) 단계에서 검찰이 주저했다는 것이다. 그사이 수사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잠적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 로비 내역 등 자필 진술서, 올 7월 검찰 확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초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사건 주범 등을 1차적으로 구속한 후 숨 가쁘게 움직였다. 이 시기 김 대표, 윤 변호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이 일부 로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건 변호인 등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검찰의 추궁에 3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검찰이 준비된 의혹을 차근히 추궁해나가자 로비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접촉을 시도한 단서나 여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고 한다. 씨앤그룹 재무총괄을 지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는 앞서 2009년 농협중앙회 심사역에게 대출 로비를 벌이는 등 금융권과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 여권을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는 신모 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수사팀은 이를 수뇌부에 신속히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정 전 대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로비 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두 달여를 되돌아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김 대표의 일부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 면담 기록 등으로만 남았다. 검찰은 자산 추징 보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가 올 9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뒤에야 수사팀을 보강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에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로비 의혹이 적힌 문건 등을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 전 대표와 신 씨 등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진술의 신빙성을 더 점검하려 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펀드 사기 사건의 본체부터 매듭지은 뒤 2차 수사에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사건을 뭉갤 수 있느냐.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해왔다”며 “경제범죄형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조서 누락 논란에는 “수사 보안을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가 2개월가량 공전하면서 정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본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현재 정 전 대표를 추적하면서 옵티머스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여러 곳을 거친 뒤 셉틸리언을 통해 뭉칫돈이 빠져나간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다. 정 전 대표와 신 씨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3839

 

 

김봉현 6월초 ‘강기정 5000만원’ 진술… 檢, 조서에 안 남겨

 

檢 ‘면담과정서 들은 얘기’ 이유

이강세, 金 만난 사실 처음엔 부인… 구속후 “1000만원 받았다” 번복

“강기정과는 관련 없어” 진술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올 6월 초 검찰에서 “강기정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들은 얘기라는 이유로 진술 조서에는 남기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올 6월 18일 횡령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 전 대표로부터 “지난해 7월 28일 오후 청와대 사무실에서 당시 강 수석을 만났고 라임을 도와달라고 했다.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 처음 강 전 수석의 이름을 조서에 남겼다. 이 전 대표는 “강 수석을 만나기 전에 호텔에서 김 전 회장과 만나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김 전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 강 수석을 만난 뒤 김 전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전에 만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된 뒤인 올 6월 24일 검찰 조사에서는 “강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27일 김 전 회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전 대표는 검사가 휴대전화 송수신 및 택시 결제 명세 등을 제시한 뒤에야 “강 수석과 면담하는 일을 설명하려고 만났다”며 호텔 만남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횡령 혐의로 도피 중인) 김 전 회장과 왜 직접 만났느냐”는 검사의 추궁 끝에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전 대표는 “1000만 원은 (김 전 회장이) 같은 달 말 라임 관련 기자회견에 기자들을 모아달라며 준 돈”이라며 “강 수석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올 6월 29일에는 대질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27일 서울의 호텔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이튿날 이 전 대표가 강 수석과 청와대에서 만나 라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받은 돈의 액수와 용처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김 전 회장은 “강 수석에게 줄 인사비로 백화점 쇼핑백에 현금 5000만 원을 담아 접어서 안이 보이지 않게 건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쓸 현금 1000만 원이 든 편지봉투 2개를 받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올 7월 이 전 대표를 기소한 뒤 강 전 수석을 한 차례도 대면 조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진술이 거듭 바뀌고 있는데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올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전 대표를 수사한 나의엽 부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 파견으로 전보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3838

 

 

“이헌재·양호·채동욱, 옵티머스 고문·자문료 月500만원씩 받아”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 옵티머스 관계자 진술확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구속 기소) 대표와 네댓 차례 만나 조언을 했다는 옵티머스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모은 투자금을 빼돌려 5100억원가량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을 지낸 A씨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2017년 9~10월쯤 이헌재 전 부총리의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양호 전 옵티머스 고문(전 나라은행장)과 함께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까지 옵티머스에서 근무하며 김 대표 밑에서 임원을 지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양 전 고문은 이 전 부총리에게 ‘옵티머스 고문’ 명함을 주며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두 사람은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썼지만 경기고 동기로 절친했고, 양 전 고문을 통해 이 부총리도 옵티머스 고문으로 영입됐다”며 “옵티머스 경영권 분쟁 소송 해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기 위해 김 대표가 양 전 고문을 앞세워 이 전 부총리를 4~5차례 만났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혁진 전 대표와 경영권을 두고 다퉜는데, 대주주 적격성 판단 등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금감원에 이 전 부총리의 인맥을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 전 부총리의 고교 후배로, ‘이헌재 사단’으로 불렸다. 김 대표는 평소 “내가 어느 선까지 줄이 닿을 수 있는지 모를 것”이라며 주변에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고문인 이헌재 전 부총리과 양호 전 나라은행장, 법률 조언을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법무법인에 고문료와 법률 자문료로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헌재·양호 고문에겐 매월 500만원을, 군 출신의 김모씨에게 다달이 200만원을 고문료로 지급했다”며 “채동욱 전 총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서평과는 법률 자문 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원을 자문료를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김재현 대표가 ‘이분(고문)들이 펀드나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구상, 인맥 소개 등의 일을 해주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재현 대표가 지난 7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엔 ‘이헌재, 양호 고문님이 (김재현 대표에게) PEF(사모펀드) 설립을 제안, (옵티머스가) 진행을 검토’ ‘이헌재 고문님 소개로 채동욱 변호사 고문 위촉, 형사 사건 전담토록 함’이라고 적혀 있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류재민 기자 fun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7822

 

 

 

우익은 유죄, 좌익은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윤건영-이수진-고민정 전원 무혐의

“동부지검은 세탁소냐?”…서울동부지검, 추미애 이어 고민정에도 면죄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秋 모자 이어 고민정에게도 ‘무혐의’ 결론만 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이유 공개할 수 없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해 당선무효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율사 출신 권영세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져 나오니 동부지검은 세탁소” 일갈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자(母子)에 이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면죄부를 주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지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지난 7일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도 그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 담당 강형민 인권감독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 의원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줬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고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야당으로부터 지난 4월 14일 고발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삼식 전 양주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혐의로 고발돼 당선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 같이 검찰이 고 의원에 면죄부를 주고서 그 법리적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하자 여론의 비판이 종일 이어졌다.

야당도 이에 가세했다. 율사 출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은 세탁소인 모양”이라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깨끗해져 나오니…”라고 비꼬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91

 

 

우익은 유죄, 좌익은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윤건영-이수진-고민정 전원 무혐의

 

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있었나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선거법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검찰이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현직 장관 등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자 청와대 비서관의 총선 출마를 도왔다는 의미에서 일각에선 ‘제2의 울산시장 사태’라는 우려까지 나온 사안이었다.

<檢, 박영선-윤건영 ‘지역구 물려주기’ 수사 의지 없었다>

윤 의원은 작년 12월 25일 서울 구로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박 장관과 함께 구로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이성 구로구청장 등 시구의원 10여 명과 오찬을 가졌다. 올해 1월 1일에는 함께 성당을 방문하는 등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를 상시 주시해야 하는 상황실장 신분으로 미리 지역구를 챙긴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이런 자리를 주선한 데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윤 의원과 박 장관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서면 조사를 통해 박 장관과 해당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법리 검토를 해왔다. 수사팀 내부에선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소시효(10월 15일)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9월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실시되며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후임 수사팀의 수사 강도와 동력은 떨어졌다. 결국 박 장관과 윤 의원 등에 대한 출석 없이 사건은 관련자 전원 무혐의로 종결됐다.

<‘사법농단 피해자’ 프레임 잘 써먹은 이수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선거 유세 활동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한 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해당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거법 위반 공보물 8만가구에 배포한 고민정 무혐의>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경합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또 해당 공보물에 실린 한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을 지지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안이 중대해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혐의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해당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동부지검 공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05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여당 정치인들 줄줄이 불기소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구로을 지역구의 전·현직 의원인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다. 박 장관은 당시 윤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의 교회·성당 신도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당 측은 윤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법 활동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의원도 불기소 처분됐다. 법세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이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측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은 현재 9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28601

 

“허리디스크 달고도 병역 마친 난 바보” 너무도 명백한 혐의에도 秋 무혐의에 들끓는 온라인

 

 

 

“허리디스크 달고도 병역 마친 난 바보” 秋 무혐의에 들끓는 온라인

 

지난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동부지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사용한 19일간 1·2차 병가는 관련 기록이 없지만, 지휘관이 승인해 구두로 통보했으니 괜찮다. ②서씨가 병가가 끝난 후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고 개인휴가를 밖에서 붙여 썼지만, 휴가는 전화로 연장해도 괜찮다. ③추 장관이 아들의 병가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전(前)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는 ‘문의’를 위한 것이지 ‘청탁’은 아니다. ④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 나눈 대화는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지 ‘청탁’이 아니다.

이 같은 동부지검의 결론이 나온 이후 인터넷 공간은 둘로 분열해 들끓었다. 친문 진영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반겼지만 대학생, 직장인 등이 모인 커뮤니티의 대다수 반응은 “내 군생활과 검찰의 결론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며 “허탈하다”는 것이었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속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건 불기소’라는 글에는 “(검찰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기소하고 개수작질 하려고 했을텐데, 얼마나 말이 안되면 단 한 개도 기소를 못하느냐” “이제 멀쩡한 사람(추 장관)을 죄인으로 만들고 욕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때”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은 꼬투리 잡을 여지 하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제 반격을 할 때’라며 의혹 제기를 한 이들에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 커뮤니티 ‘뽐뿌’에는 “역시 추다르크 이제 검을 뽑아 들 차례입니다” “이번에 지X 염X한 언론들 죄다 모가지 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라는 글이, ‘클리앙’에는 서씨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의 사진을 올려두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만들어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검찰의 결론이 내가 보낸 군생활과 너무 다르다’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더 많았다.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서는 “추미애 보좌관은 서씨의 형도, 삼촌도 아닌 완전한 제 3자였다. 앞으로 여자친구가 휴가 구두로 연장하고, 회사 부하가 연장하고, 엄마 친구가 연장해도 되는 것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15년 전역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내가 일병때 감기 몸살에 걸려 몸을 덜덜 떨고 있어도,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고 근무지로 돌려보냈던 군대는 어디갔나”라며 “허탈하다”는 이도 있었다.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추미애 불기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휴가 갈 수 있냐고” “추석 밥상에서 나올 추미애 비판을 미리 차단해주는 검찰의 깊은 뜻 잘 봤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부대 장교 전화번호까지 찍어보내줘도 ‘청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 종결.’ 이게 검찰 개혁” “묵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의 구분이 이번 정권부터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반응이 올라왔다.

대학생 커뮤니티도 공분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왜 난 군대 있을 때 휴가도 맘대로 못쓰고 장교 눈치를 봐야 했지” “허리디스크 달고도 군소리 없이 병역을 다 이행한 내가 바보였다” “앞으로 군대갈 사람들은 휴가 변경 및 연장을 꼭 카톡으로 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연세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글을 쓴 학생은 “추미애는 자기가 영전시킨 검사한테 무혐의 받았네. 검찰 개혁의 참 모습 잘봤습니다”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29/ISCN464OSBFULBJECK5RNXKWHY/

 

 

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줬다

 

‘휴가 연장 요청 전화’ 보좌관에 시킨적 없다더니 거짓말 논란

2차 병가 중 “아들과 연락을” 카톡

檢 “직접 관여 정황은 발견 안돼” 秋-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분

휴가처리 대위 2명은 軍검찰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6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 중이던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와 관련해 당시 최모 보좌관과 이틀 동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추 장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 장관이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최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파악했다. 최 씨는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던 14일 추 장관에게 “(무릎수술 관련)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서 씨가 근무하던 부대를 총괄하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최 씨에게 먼저 전달한 뒤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최 씨는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이 최 씨와 연락한 이틀간 공교롭게 최 씨가 김 대위와 통화했고, 서 씨는 귀대 없이 1, 2차 병가와 연가 등을 연속 사용해 23일 동안 휴가를 갔다.

검찰은 피고발인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26일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다. 또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최 씨와 서 씨 등도 불기소했다. 서 씨의 1, 2차 병가 및 연가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되었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2017년 6월 25일 미복귀 논란 당일 당직사병에게 휴가 처리를 명령한 김 대위와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 등 현역 군인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행정 미비에 대한 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역 군인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추 장관 등을 먼저 무혐의 처리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고발 사건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않다가 이달 4일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재구성한 뒤 24일 만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대검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종결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9/103186138/1?ref=main

 

 

휴가 미복귀 후 秋보좌관의 다급한 문자, 검찰은 외면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까지 마쳤지만 25일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당직사병은 밤 9시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씨는 “집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서씨는 추 장관의 최모 전 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보좌관은 지역대 지역장교 김모 대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앞서 추 장관은 21일 보좌관에게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며 연락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보좌관은 “휴가 승인 안됐나요?”라며 “서씨가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김 대위에게 서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남겼다. 이때 시각이 밤 9시 46분이다. 문자를 다급히 보냈는지 서씨의 이름이 오타가 났고, 보좌관은 서씨 이름을 다시 한번 전송했다.

아들 서씨는 검찰에서 “21일 보좌관을 통해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25일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날 서씨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고, 보좌관이 다시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뒤, 김 대위가 지원반장 이모 상사에게 다시 통화를 하고 내무반까지 찾아가 “미복귀로 올리지 말고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라”고 당직병사에게 지시하고 나서야, 서씨의 미복귀 사태는 일단락 됐다.

25일 밤 보좌관이 다급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은 김 대위가 2017년 6월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지난 12일에서야 자택에서 뒤늦게 발견한 뒤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알아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대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만 압수수색했을 뿐,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는 2017년 6월 당시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사건 당시 유의미한 증거가 현재 휴대전화에 남아있을리는 없었다.

김 대위는 스스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낸 뒤 지난 19일 이를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일부 문자메시지 등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면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 일부 자료를 복구해 본 결과 기존 진술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술서도 새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자신은 지역대장으로부터 서씨 아들 휴가 연장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제출된 김 대위의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28일 김씨가 사건 초기 기억이 혼재돼 있을 당시 했던 부정확한 진술들만 추 장관 측에 유리하게 선택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던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추 장관 측 무혐의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을 불편해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최 전 보좌관은 지난 12일 김 대위와의 대질 신문과 24일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을 뿐 개인 연가(정기 휴가) 연장은 문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위 역시 “개인 연가 연장을 문의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서씨 부대의 직속 상사였던 지원반장 이모 상사 역시 “기억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좌관과 부대 관계자 누구도 서씨의 개인 휴가 연장 여부를 문의하거나 문의 받은 적은 없었지만 25일 미복귀 소동이 한바탕 일어난 뒤 서씨의 3차 휴가(6월 24~27일)는 연장이 됐다. 검찰은 “정기 휴가 사실이 관련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아 부대 운영일지 등에 지연 기재됐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29/PVX6KR7IDFDSXEDN3T5SLWHH2I/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이런걸 위한 검찰개혁?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나도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서 내용 일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지난 5월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미래연 법인 통장 외 김씨 명의로 ‘직원 통장’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통장에서 윤 의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이 2400만원에 달한다며 이 통장이 차명 통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가 의혹을 제기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백 전 의원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김씨가 급여를 받도록 꾸몄고, 윤 의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다.

김씨는 자수서 서두에 “2011년 본인은 윤 실장(현 의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다”며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잊고 살고자 했으나 작년 조국 사태에 이르러 본인의 과거 범죄 사실을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써 성실하게 사건 수사에 임하며 피의자 전환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6월 3일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했다”고 썼다.

법세련 측도 1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불투명하거나 근거 없는 돈 거래,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며 김씨 명의의 통장이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며 “제출된 자수서는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200917114257950

 

윤건영·백원우 수사 지지부진.. 제보자 스스로 자수서 제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언론에 제보했던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의혹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지난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해 남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었다.

노무현재단 부설 미래연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씨는 이날 본지에 “고발 석 달이 지났는데 참고인 조사 통보조차 없었다”며 “미래연 부정의 공범인 내가 피의자가 돼도 좋으니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 이와 같은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뭉개니 공익 제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수하며 진술서를 수사팀에 제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부지검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달이 지났지만 윤건영, 백원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와 범죄사실 진술서 등에서 “본인은 2011년 미래연에서 상근자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며 “윤건영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지만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발 이후 석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수서에서 “2011년 5월 17일 윤건영 실장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윤 실장은 ‘하니씨 명의의 무자료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이 돈을 입금시키라’며 11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광흥창의 모 은행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김씨는 “입금하는 동안에도 해당 행위가 불법임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윤건영 실장은 미래연 직원들이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뒤 법인 통장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지시해 해당 내용이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차명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

당시 강모씨, 안모씨 등의 미래연 직원들은 2017년 대선 이후 윤건영 실장을 따라 모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윤건영 실장의 지시는 문자나 전화, 구두 지시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2011년 5~11월까지 2100여만원의 지자체 용역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여한 미래연의 용역비 59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사본을 첨부했다.

김씨는 또 “2011년 7 월 윤건영 실장은 ‘백원우 의원이 미래연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미래연 직원 한명을 본인 의원실에 등록해서 미래연 인건비를 절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미래연 재정 상황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씨 스펙에도 좋을 것 같다. 일은 미래연에서 하고 월급만 국회에서 받으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며 “허위 취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미래연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스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등록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7~12월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55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을 첨부했다. 김씨는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도 없고 몇 호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지난 달 김씨에게 “현재 다른 사건도 많이 밀려있어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측은 이날 김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돈거래나 사적으로 쓴 돈은 없다. 미래연과 백 의원실은 협력 관계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916180814565

 

 

‘추미애 아들’ 축소수사 의혹… 그 중심 지목된 동부지검장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8개월간 진행해 온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지검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추 장관에게 유리하게 지휘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의 당사자로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지목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동부지검장에 배치되기에 앞서 대검 형사부장으로도 이 사건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널A 사건’에서 추 장관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검찰 내 주류로 떠오른 인물이다.

최근 검찰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동부지검 내부 상황들은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검사(사직)가 지난 6월 ‘군 간부 진술 조서 누락’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8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사건 담당 부장인 양인철 형사2부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김 지검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양 부장검사는 동부지검에 배치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반면,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누락시켰던 주임검사와 수사관은 지난달 서울지검 부부장과 대검으로 ‘영전’했다. 김관정 지검장은 이 둘을 수사에 재투입하겠다고 최근 대검에 요청해 다시 동부지검으로 파견받기로 했다. 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미(美) 2사단 지역대 지휘관 A 대위뿐 아니라 B 전 중령의 관련 진술도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중령은 “A 대위에게서 보좌관 전화 관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입막음용 보은 인사‘를 했다가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부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윗선이 진술 누락을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해당 검사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특임검사나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들을 고발 5개월 뒤에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 대위는 지난 6월, B 전 중령은 지난 7월쯤에서야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남은 순서는 추 장관 아들을 소환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미뤄졌고, 이는 양 부장검사 좌천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7/Y6ELKGOS2FFOVKDNDWCTLFOGIY/

 

秋아들 개인휴가, 사후승인·보좌관 신청했다면 ‘군무이탈’…“秋아들 병가기록 누락·은폐·폐기 모두 위법”

 

 

秋아들 개인휴가, 사후승인·보좌관 신청했다면 ‘군무이탈’

 

檢 “병가연장 불허 고지” 확보

부정청탁 혐의 등도 적용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개인휴가 연장을 불허하고, 서 씨의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로 못 박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진술 등에 비춰 개인휴가 승인이 사전이 아닌 사후,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 등 제3자를 통해 이뤄졌다면 군무이탈 혹은 부정청탁 등과 같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 씨의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서 씨 지원반 선임병장 조모 씨와 당직사병으로 불리는 현모 씨 등이 모인 선임병장 회의에서 서 씨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23일로 분명히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서 씨(당시 일병)의 부탁으로 조 씨(당시 선임병장)가 휴가 신청서를 대신 제출한 것에 대한 이 상사의 답변이기도 하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대로 이 상사가 휴가를 불허해 휴가 승인권자인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중령에게 신청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서 씨는 23일 복귀해야 했다. 만약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으로 미2사단 지역대(상급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이 상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대장에게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면 휴가 신청 요건에 성립하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지원장교 김 대위와 지역대장 이 중령과의 통화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욱이 휴가 신청과 승인 시점도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당직사병이 인지한 25일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탈영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또한 서 씨의 23일(당시 금요일) 미복귀 사실을 같은 날 당직사병이 아닌 이틀 후인 25일(당시 일요일) 당직사병 현 씨가 확인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관행적으로 외박(패스)으로 대다수 병사가 없어 금·토요일 인원 점호를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된 23일과 24일 당직사병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현 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서 씨 군 동료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서 씨와 비슷한 시기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소속으로 복무한 김모 예비역은 “비교적 규모가 큰 부대는 인원 점호를 철저히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제가 속했던 지원반도 대다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을 나가 인원 점호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 중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1701030321326001

 

 

“秋아들 병가기록 누락·은폐·폐기 모두 위법”

 

■‘秋아들 기록 증발’ 논란 확산

 

폐기땐 공공기록물관리 위반

관련 지휘관 파면까지 가능

 

명령서 없이 허용땐 직권남용

휴가서류 누락땐 직무유기죄

“檢, 관련의혹 명백히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사라진 19일’ 병가와 관련, 군 전문가들은 장병 복무 기록이 현장부대에서부터 육군본부까지 4, 5단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이나 은폐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병가명령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휴가명령서 없이 휴가를 허용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장병이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면 중대와 대대, 연대 등 단계별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 같은 기록은 부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원본이 남아 있고, 육군본부와 미8군 사령부에 사본이 제출된다.

 

서 씨처럼 병가 후 복귀하면 진료비 진료내용·일시·진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육군 휴가 규정은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인사를 담당했던 예비역 대령은 “휴가명령 원본과 진료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지휘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어딘가엔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를 누락할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 육군에 따르면 휴가명령 관련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인사(휴가명령)명령 제00호’로 쓰인 휴가명령 원본으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휴가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 휴가명령 원본을 토대로 서 씨가 휴대하는 전화 번호와 직인이 찍히는 휴가증, 휴가대장 등을 작성하게 되며 전산 서버로 연결되는 육군 인사사령부에 휴가 기록을 보고함과 동시에, 카투사의 경우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휴가 여부를 보고하고 미군은 영문보고서 사본을 부대에 비치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1701030130114001

“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국방부 설명자료 나간 이튿날부터 빗발쳐

“울면서 아픈 아들 택시 태워 보냈는데…”

“일선부대선 그렇게 못 하는데, 문제가 없다니”

“유력자 자녀, 면담기록 상세히 남겼을 것”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료를 낸 이튿날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개중에는 ‘우리 아들은 아픈 데도 어미 된 심정으로 울면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 군이 택시비를 돌려달라’는 전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11일에 국방부에 문의할 일이 있어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다”며 “나중에 어렵사리 연결돼 물어보니 민원실에 휴가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해 그걸 처리하느라 바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서씨의 행동이 특혜가 아닐뿐더러 관련 훈령과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많은 현역병 부모 등이 항의 차원에서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넣었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설명자료가 나간 이후) 민원 전화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것처럼) 항의나 비난성 전화만 있었던 건 아니다. 휴가 절차를 묻는 문의도 있었다”면서 “이번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면 으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해명 이후 ‘성난 군심(軍心)’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해명을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일선 부대에선 그렇게 못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니 화가 나는 것”이라면서 “자료를 만든 관계자들도 정말 양심에 찔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 측과 여당에선 “국방부 해명으로 특혜 휴가 의혹은 일단락됐다”는 분위기지만, 군내 시각은 다르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병가는 물론 이후 개인 연가를 쓰는 과정에서도 특혜 냄새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씨가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직후 개인 연가(2017년 6월 24~27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휴가 명령서가 일요일인 25일에 발부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오랫동안 야전 부대를 지휘한 군 관계자는 “부모상 등 아주 급한 경우엔 일요일에도 명령서가 나가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 경험에 비춰 25일이 아닌 사후에 (명령서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씨가 복무했던 미 2사단 지역대장 출신인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예비역 중령)도 “내가 거기서 근무하던 2년간 일요일에 휴가명령서가 나간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그런 사유로 병가를 연장하거나 개인 연가를 낸 병사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을 통해 유출된 국방부 문건(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현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품는 군 관계자들이 많다. 공개된 문건에는 병가 조치와 관련한 단편적인 면담 기록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불거진 다른 의혹들을 규명하려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 있는 서씨의 복무 당시 면담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내 구타 사망사건인) 윤일병 사건(2014년 4월) 이후 병사들 관리가 대단히 엄격해졌다”며 “서씨처럼 유력자 자녀는 일종의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면담 기록을 상세히 남겨놨을 것”이라고 짚었다.

카투사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관계자도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서씨의 면담 기록 작성자인 지원반장(이모 원사 진)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고 들었다”면서 “분명히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 안팎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로 휴가 연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또 ‘4일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쓴 것이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와 관련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지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현재 부재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이근평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5064

 

네티즌들 “우리도 추 아들처럼,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하자”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이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나도 현역병인데 이제 휴가인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겠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은 2차 병가를 마친 뒤에도 휴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해 휴가 연장 청탁을 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은 휴가 복귀날이 이틀이 지나 당직병장이 전화하니 “집이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 국방부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의 말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오늘부터 전장병들 휴가 다 전화로 신청해라. 합법이다” “휴가 나온 나도 안들어가겠다” “나도 이제 휴가 복귀 안 해도 되는건가”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또 “휴가 나와서 들어가고 싶을 때 오면 된다고 한다” “오늘부터 군인들 휴가 나가서 부대로 전화하라. 휴가 연장한다고”라는 댓글도 달렸다.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 미복귀로 탈영 처리가 되고 영창 및 복무기간 연장된 분들 국가에 소송하라. 전화로 좀 늦는다고 했는데, 휴가가 연장되는 줄 모르고 미복귀 된 것이잖느냐. 다 소송해서 보상 받으라” “규정상 문제없으면 모든 부모들 국방부에 전화해서 아들 휴가 복귀 안시켜도 되는 것이냐””이제 군인들 그렇게 휴가 연장하면 되는 거냐”는 비판도 나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10/OQNDATW3DFHSTM4UBABW3CRVSU/

 

 

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송영무의 군사보좌관도 전화… 秋아들 지휘관 “용산배치·통역병 청탁 모두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11일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도 실제로 있었다고 했다.

이 대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중 참모로부터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묻기에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카투사 업무를 총괄했던 부대의 책임자가 청탁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A 장성은 본지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에서 온 정책보좌관이 통역병 선발 ‘절차’를 알아봐달라 해 지원단에 전화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송 장관도 추 장관의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서씨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4년간 휴가 중 부대 복귀 없이 전화를 통해 병가를 연가로 연장한 카투사 병사는 서씨 한 명뿐이고 그 휴가 역시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카투사에서는 총 36명이 ‘전화 휴가 연장’을 했다. 이 중 병가를 나갔다가 추가 휴가로 연가를 받은 사람은 서씨뿐이었다. 그나마 서씨의 휴가명령서는 연가 시작(24일)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2/D756B5LY7NGE7MQCJNWK4QNNSU/

 

당직사병 울분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겠나”…“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당직사병 울분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겠나”

 

공익제보 예비역 병장 “입대 7개월 된 일병이…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未)복귀를 공익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27)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현씨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2017년 6월 25일 카투사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다. 그는 “법무장관이 그러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현씨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공익제보 과정에서 “서씨에게 복귀하라고 통화한 당직사병(자신)이 뻔히 눈뜨고 있는데 지라시니 뭐니 해서 나서게 됐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常識)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사병인 현씨는 “당직을 서고 있는 와중에 오후 9시쯤 점호 과정에서 서 일병의 선임 조○○ 병장에게서 결원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출타 일지 복귀 서명란도 비어있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 일병 휴대전화로 연락해 복귀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당시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한 상황도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밤 9시쯤 서 일병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택시라도 타고 부대(경기 의정부)로 오라고 지시했고, ‘알았다’길래 밤 10시까지는 오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부대에 찾아온 것은 추 장관 아들이 아닌 상급 부대의 대위였다고 한다. 현씨는 “대위가 ‘네가 서 일병에게 전화한 당직병이냐.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에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올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역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역대 장교가 먼저 찾아와서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저는 처음에 대위가 미복귀자를 적발해서 징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라고 했다.

 

또 “당시 군 생활한지 7개월 된 서 일병이 얼굴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 대위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나 미복귀인데 휴가 연장해달라’는 건 상식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1일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서씨에게 유리한 규정 해석을 내놨다. 이 직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나도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연장할 수 있느냐”는 장병들의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카투사를 전역한 이후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는 현씨는 이 같은 국방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현씨는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다했다”는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청탁)안 했다’고 한 뒤 소명을 다했다고 한다”며 “’N번방’으로 잡혀있는 사람도 나 안 했다고 주장하면 무죄줄거냐. 법무부 장관이 ‘해명 다 됐다’고 할 거면 이 세상에 재판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입증할 군(軍) 기록들이 잇따라 증발하는 상황에서 예비역 카투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실명(實名) 증언은 이어지고 있다. 당직사병인 현씨 뿐만 아니라 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원장교도 “(추 장관)보좌관에게서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도 지난 11일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간) 지켜만 보고 있었다”면서도 ” 이 시간에도 많은 군 간부들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카투사 예비역들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서씨 측은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당은 당직사병 현씨의 폭로에 대해서 ”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이라면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령에 대해서는 앞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실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은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예비역 병장의 목소리를 협박성 고소로 틀어막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1338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문 정권 탄생의 동력은 분노의 정치학이었다

“왜 분노하지 않냐”며 국민 저항을 촉구했다

이제 그들이 똑같이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박정훈 논설실장

 

문재인 정권이 이룩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한 번도 경험 못 한 ‘뉴 노멀’을 확립했다. 법 위에 ‘진영’이 군림한다는 것이다. 내 사람, 우리 편이란 이유로 반칙을 감싸고 범죄를 덮어주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정권 보위의 충견(忠犬) 역할을 한 법무 장관의 경우, 아들 탈영을 둘러싼 구체적 증언이 쏟아졌는데도 검찰이 9개월째 뭉개고 있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은 변변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기소에서 제외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 단체 출신 여당 의원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지조차 감감무소식이다.

 

불법을 수사할 검찰·경찰은 미적대며 뭉개고, 설사 기소돼 법정에 가더라도 재판부가 희한한 논리로 살려준다. 여당 소속 경기 지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대법원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듣도 보도 못한 법리를 끌어다 면죄부를 주었다. 정권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가 노동조합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겼는데도 법원은 영문도 모를 이유를 대며 합법 판정을 내려주었다.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강행한 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공작이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가 아니라 ‘친문 무죄’가 뉴 노멀인 세상이 됐다.

 

이제 우리는 이 정권의 위선적 본질을 확실히 알고 있다. 통합을 말하더니 온갖 곳에서 내 편, 네 편 가르고, 자기편 챙기는 데는 선수인 정권이었다. 불통과 독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독주는 군사독재에 뒤지지 않았다. 민주화 세력의 후예라면서 민주주의를 흔들고, 탈권위를 내세우면서 누구보다 권위주의적이었다. 검찰을 길들이고 법원을 장악하고, 청와대 경호처란 이름이 어울릴 공수처를 만들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무력화했다.

 

약자 편이라더니 약자 못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 정권이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했으며, 집 없는 청년·서민을 영원한 무주택자로 전락시켰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온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 놓았다. 그렇게 서민의 성공 사다리를 걷어차더니 자기들은 반칙과 편법을 서슴지 않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안면 몰수 전횡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3년 내내 적폐 몰이의 광풍을 일으키며 국가 권력을 구석구석까지 진영화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정부·여당과 관변 매체, 어용 지식인과 친문 홍위병들로 구성된 ‘좌파 카르텔’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론을 주무르며 거짓까지 사실로 둔갑시키고 있다. 좌파 지식인들이 억지 논리를 만들고 친정부 매체들은 추종 보도한다. ‘대깨문’들은 댓글과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일부 여론조사 회사가 ‘가공된 여론’을 공급하며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우민화(愚民化) 시스템을 조직화한 것이다.

 

국민 속이는 진실 조작의 카르텔은 좌파 통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 문 정권이 마음 놓고 국정 폭주로 치닫는 것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40% 지지율’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 참사가 빚어져도, 부동산 대란이 벌어져도, 심지어 조국 스캔들이 터져도 40% 선은 깨지지 않았다. 그토록 국정을 망치고도 ’20년 집권’ 운운하는 여권의 자신감은 여기에 근거한다. 자기편 40%만 우군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들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 임계점에 달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법무 장관 아들의 탈영 사실을 꿋꿋이 증언하고 있는 당시 당직 사병은 “추 장관의 거짓말이 내 입을 열게 만들었다”고 했다. 권력 실세의 반칙과 특혜를 목격한 국민들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또다시 상처 입은 청년들은 ‘이게 공정한 나라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어떤 50대는 추 장관에게 찍힌 한동훈을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해 아들 탈영 사건을 수사시키라는 청와대 청원에 난생처음으로 동의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 이게 밑바닥 민심일 것이다.

 

문 정권을 탄생시킨 동력은 분노의 정치 공학이었다. 야당 시절 그들은 국민을 향해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며 권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방관하지 말고 거리에 나서 짱돌을 던지든지 투표장에 가라고 했다. 이제 문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식당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 운운하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오만한 정권에게 쓴맛을 보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기사에 어떤 시민이 ‘분노하라’는 댓글을 올렸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할 것”이라며.

 

[박정훈 논설실장 jh-park@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6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