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각종 비리

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김어준 출연료 공개 거부한 TBS···보수성향 단체 행정심판 청구

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서울시서 재정 원조받는 TBS

감사원법 23조 ‘회계검사’ 대상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감사원은 “TBS는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약 4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했다.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김 씨가 TBS 대표이사 연봉의 수배 이상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이라고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는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올해 연봉은 1억3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김어준 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감사원이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TBS 시사 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구두(口頭) 계약’으로만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김어준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질 것”이라고 했다.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김어준 출연료 공개 거부한 TBS···보수성향 단체 행정심판 청구

TBS 라디오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변호사단체가 출연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TBS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는 지난달 10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출연료 상한액) 부분을 비공개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재단의 영업상 비밀 침해와 외부 출연자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경변 미디어감시단장(변호사)는 “TBS는 별표에 나와 있는 상한액을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의 제작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정 기준 정보공개가 곧바로 개별 진행자들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野 “뉴스공장 수익 낸다면 혈세 지원 멈춰야”

한편 국민의힘은 김어준씨가 회당 약 200만원,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씨와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출연료 구두계약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TBS가 공개한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는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 콘텐트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확한 기준 없이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TBS 전체 예산의 73%를 지급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도 정부 광고에 충당된다”며 “그런데 TBS와 김씨는 ‘뉴스공장’이 많은 수익을 내 서울시민 세금과 별 상관없단 취지로 반박하는데, 그럼 서울시는 이제 TBS에 대한 혈세 지원을 멈춰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공공주택은 LH 기숙사?…10년간 LH 직원 1900명 서민 공공주택 계약“

공공주택은 LH 기숙사?…10년간 LH 직원 1900명 공공주택 계약“

2016년 LH 임직원 6000명, 공공주택 계약자 2000명? “비정상적”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온 것이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는 법은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다.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며 “공공분양도 민간보다 통상 10∼20%는 싸게 공급되는 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79

서민 공공주택인데.. LH직원 1900명 계약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900명이 LH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한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이 관련 정보 취득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내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어서, “서민 주거 복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LH 직원 1900명이 공공 임대주택(279명) 또는 공공 분양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인 공공 임대주택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수도권이 72%(16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93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몰려있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2012년 한 해에만 44명이 계약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광교신도시의 10년 임대 아파트들은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분양 전환가가 최대 6억원까지 저렴해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교 주민들 사이에선 “LH 내부적으로 투자 정보가 공유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공공 분양주택 계약자 중 31%(503명)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 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644명(39.7%)이었다.

2016년까지 임직원이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온 것을 두고 ‘비정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주택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성격의 정책이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적잖은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설사 불법은 아니더라도 LH 직원들이 돈이 될 만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보다 더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LH 측은 “LH 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한 청약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업무 역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靑 압수수색…LH 직원인 형과 함께 내부정보 활용한 경호처 직원 강제수사

경찰, 靑 압수수색…LH 직원인 형과 함께 내부정보 활용한 경호처 직원 강제수사

경찰이 6일 부동산 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청와대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중인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4명의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청와대 경호처 과장 A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법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청와대 경호처를 비롯, A씨 및 A씨의 형 B씨의 주거지와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LH에 근무 중인 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임야 1천983제곱미터(㎡)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30

경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투기 의혹’ 직원 수사

LH 진주 본사와 형제 관계인 LH 직원 자택 등 4곳 대상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전 경기도 직원 8일 영장 심사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부터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오후 6시 15분까지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9월께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천888㎡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LH 현직 직원인 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A씨는 대기발령 조처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형제와 이들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한 컴퓨터 저장장치, 전자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LH 내부 정보가 토지 거래에 사용됐는지, 형제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는 오는 8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B씨가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5억 원에 사들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부동산 정책 입안한 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국민적 공분 끓어올라

전·월세 상한제 발의 與 박주민, 법 통과전 임대료 9% 올렸다

보증금 3억·월100만원에서 1억·185만원으로

朴, 논란 일자 “꼼꼼히 못 챙겨 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 케이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 라디오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野, 김상조에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

국민의힘이 29일 ‘전셋값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책의 중요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한 김 전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 자릿수 전셋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 없이 임대차법을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라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선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 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라며 “선거가 없으면 버티고,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인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날 경질됐다.

국민의힘 김재식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기막힌 타이밍”이라며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라고 했다.

김의겸 아내 탓, 김상조 집주인 탓, 박주민 부동산사장님 탓

“남들은 5%만, 본인은 9%나 올려” 야당 맹비난

김상조와 다른 것이 뭔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올려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하자 야권에선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냐“ “동문서답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위선이 드러났다”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했다.

그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기는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 죄송한 것은 아닌가”라며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치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라며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네티즌 “서민 보호자처럼 쇼하더니… 정계서 퇴출해야”

온라인에서도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자”라는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서민의 보호자인 것처럼 쇼를 하더니 결국 본인은 전세가 높게 받아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뻔히 문제있는 입법을 강행했고, 결국 예상대로 전세가만 폭등했다”며 “진짜 쓰레기다.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퇴하는 마당에 임대차 3법 주장하던 박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양심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의로운 척 다하더니 참 나쁜 사람” “미안하면 이제라도 월세 대폭 인하해서 재계약하면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 ‘부동산 탓’ 비판에 “전부 제 탓” 다시 해명

앞서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새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부동산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계약이기에 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사장 탓’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해명글을 올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했다.

“거지甲 박주민은 어디 있나” 한 청년 정치인의 질문

“적폐 세력 되살리는 건 민주당 자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일 ‘전·월세 5% 상한제’ 관련법 통과를 20여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거지 갑(甲) 박주민은 이제 어디있냐”며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스스한 차림으로 쪽잠을 자는 모습 등이 화제가 돼 ‘거지 갑(甲)’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강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박 의원을 향해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법 통과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집의 월세를 대폭 올렸다”며 “누구라도 배신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님은 민변 변호사로서,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며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민변 출신 박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을 변호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영입으로 은평갑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초선의원이었던 20대 국회에선 ‘득표율 1위’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라 화제가 됐다. 그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을 구호로 삼았다.

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는데,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이 같은 해명에 “더 이상 면피하려고 애쓰지 말라”며 “앞에서는 사회정의를 외쳤지만 막상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 대표는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로 탄생한 정부,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대여당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민주당 자신”이라며 “국민들이 촛불로 무너뜨렸던 적폐 세력을 되살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 자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세훈, ‘마지막 여론조사’서도 박영선에 크게 앞섰다…吳 50.5% vs 朴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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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대학 25% 문 닫을 판인데 1조6천억 ‘문재인 공대’는 일사천리

대학 25% 문 닫을 판인데 1조6천억 ‘문재인 공대’는 일사천리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들 고사 위기일 것이다. 올해 대입 정원이 48만명인데 2024년의 대학 진학 가능 인구는 37만명으로 무려 11만명이 모자라게 된다. 관련 연구소 예측으론 비(非)수도권 대학의 84%인 209곳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전국 340개 대학의 4분의 1인 78곳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 사태는 몇 년 전부터 예고돼왔다. 판단 능력이 정상인 정부라면 미리 대학 구조 조정을 유도해 대비했을 것이다. 이 정부는 준비해온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소위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문을 열려면 강의실 등 기본 시설과 각종 지원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전공대 부지엔 현재 아무것도 없다. 인근 연구소를 임시 교사(校舍)로 빌려 쓴다는 것이다. 이 졸속과 무리를 가능하도록 만든 게 특별법안이다. 이대로 가면 총장과 그 주변 몇 사람 빼고는 사람도 시설도 없는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한전공대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호남 공약이었다. 그걸 지키는 시늉이라도 내야 다음 대선에서 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전공대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2030년까지 1조6000억원이 든다. 탈원전 부담을 떠안은 한전과 자회사들이 대부분 덤터기 써야 한다. 전기 요금에 얹혀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전이 말은 못 하지만 이 무리한 일에 동의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대학이 생긴다면 그건 한전공대가 아니라 ‘문재인 공대’다. 얼마 전 국토부는 북한 개성으로 가는 도로 2개가 텅 비어있는데도 5600억원을 들여 도로를 또 놓겠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 역시 ‘문재인 도로’다. 여기가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지방대 고사 위기인데 한전공대 설립 법안 졸속 심사 안된다

대학 진학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남 나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여당이 이처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이전에 한전공대 문을 열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일단 학사 100명, 석사 200명, 박사 50명 등 350명 규모로 내년 3월 문을 연 뒤 2025년까지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학생 정원을 채울 수 있느냐는 걱정부터 터져 나온다. 인근 지방대학들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대전의 카이스트(KAIST), 포항의 포스텍(POSTECH), 광주의 지스트(GIST), 대구의 디지스트(DGIST), 울산의 유니스트(UNIST) 등으로 이미 5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학이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를 두고 있어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더구나 한전은 누적 부채가 132조여 원에 이르고 있다. 10년간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 1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을 한전이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15일 열린 한전공대 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결국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전공대 설립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일정을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어려움, 한국전력의 투자 여력 등 설립 환경을 보다 폭넓게 살펴야 한다. 지방대학들이 생사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경쟁 대학은 물론 공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은 보다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수천억 적자 한전 자회사 5곳에 한전공대 비용 240억씩 떠넘겨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대선 전 개교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 비용을 분담하게 된 한전 자회사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자회사 10곳에 출연금을 6억~30억원씩 총 216억원 분담케 한 데 이어 2~3차 출연금 4200억원 가운데 36%인 1512억원을 자회사들에 분담시킬 계획이다.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 6곳은 지난해 30억원에 이어 올해 2차로 146억원, 내년 개교 후 3차로 64억원 등 총 24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발전 자회사 5곳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남동발전은 10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동서발전 817억원, 서부발전은 6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남부발전은 6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고, 중부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가동률 증가와 LNG 가격 하락 덕분에 100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중부발전의 부채가 9조3576억원에 이르는 등 이 발전 5사의 총부채는 33조292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정부가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 감축을 추진하면서 이 발전사들의 재정 상황은 올해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 발전 5사는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발전 5사가 이사회에 보고한 올해 예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사별 당기순손실 예상액은 남동발전이 3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발전(2633억원), 남부발전(2498억원), 동서발전(2461억원), 서부발전(2308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으로 날로 수익성이 나빠져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는데, 수익성 개선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한전공대 설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재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 당하는데 LH, 여권에 이어 청와대까지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일파만파

靑도 투기 의혹…경호처 과장, 2017년 신도시 땅 매입

형은 LH 직원…광명시 토지 매입

“부모님 부양 위해 공동 명의로 샀다” 해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 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문재인 청와대도 신도시 투기 의혹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퇴와 관련해 전 직원과 가족을 전수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만호 수석은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직원은 경호처 과장(4급)으로, 2002년부터 근무했다.

이 직원이 가족과 함께 매입한 토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다. 그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샀다”고 해명했다.

한편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창원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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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채 무더기 매입으로 징계받은 LH직원,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재취업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20일 밝혔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이 징계 사실을 숨긴 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입사 1년 반 뒤에는 승진해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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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관련 얘기들을 듣는 심정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원에 되팔았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세 차익이 1억4000만원이다. 대통령의 처남은 2002년, 2005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논밭을 사들였다가, 2010년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58억원 받았다고 한다. 실매입가가 11억원이어서 47억원 차익을 본 셈이다.

청와대는 다혜씨의 주택 매매에 대해 “문제 될 것 없는 정상적 거래”라고 했다. 처남의 전답 거래도 “농지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서 ”얼마 번 게 무슨 문제냐”고도 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딸과 처남의 부동산 수익에 주목하는 건 위법 여부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우리 정부 기간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수익 자체를 범죄시하는 가운데 그 가족은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다혜씨의 주택 매입 시점은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로 사퇴한 지 불과 한 달 됐을 때였다. 그 대변인 역시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할 때 투기를 했다. 다혜씨 가족이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논란이 되던 때이기도 했다. 국민에겐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해놓고 대통령 딸은 오히려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집을 사들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 임무를 띠고 새로 투입된 국토부 장관이 2·4 대책을 내놓은 바로 다음 날 대통령 딸은 집을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다.

與 투기 속출…공기업 監事 캠코더…“윗물 맑다” 혹세무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담당하는 10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1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경제·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사업 규모도 방대해서 부정·부패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바로 이 10개 공기업의 사내 부패·비리를 감사하고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감사(監事) 가운데 8명을 문재인 정권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문 정권 들어 공기업 낙하산은 더 악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임원 2727명 전수조사 결과 17%인 466명이 캠코더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한 해 전 바른미래당도 2799명 가운데 17.8%가 캠코더였다고 발표했다. 주요 SOC 공기업이 캠코더 인사로 부패·비리에 노출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다. LH 임원 14명 가운데 4명이 현 정권 관련 인사다. 2018년 3월 취임한 허정도 상임감사위원은 노무현재단 경남지역 상임대표와 2017년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를 지냈다. 비상임감사 1명과 비상임이사 2명도 캠코더 출신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적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응답이 2016년 2.07%에서 2019년 5.09%로 증가했다. 허 감사 등 재임 중에 수치가 현격히 나빠졌다. LH 사태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은 매일같이 불거진다. 이미 민주당 소속 의원 최소 6명, 송철호 울산시장, 기초 단체장·의원들이 의혹을 받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관 부인은 경기도 안산시의 그린벨트 토지를 3기 신도시 지역 지정 한 달 전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매입했는데, LH 본사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9일 물러났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비위와 조국·윤미향 사태만 봐도 윗물이 썩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아랫물만 탓한다. 혹세무민이다. 책임 통감은커녕 투기를 없애려 재집권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적반하장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901073111000005

LH공사, 방만한 내부회계관리 드러나…‘정부보조금‧임직원 학자금’ 관리 엉망진창…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LH공사, 방만한 내부회계관리 드러나…‘정부보조금‧임직원 학자금’ 관리 엉망진창

감사원이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에 대한 2019회계연도 감사를 벌인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공사는 주택공사에서 건설자재 등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한 물량명세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 대문에 회계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도 회계장부외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등 내부회계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자료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공기업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LH가 오히려 내부 살림을 방만하게 경영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LH공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건 LH전체 자산 가운데 38%(67조 1295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고자산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LH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인 입회하에 재고자산을 실사한다. 이를 통해서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LH공사는 재고자산 실시 절차를 수립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고자산 실사를 맡았던 A 회계법인은 LH 측에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재고자산 수불부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LH공사 회계팀에서는 “전체 물량명세서를 취합하는데 시간 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A 회계법인은 2019년 회계연도 LH공사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감사결과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의 금액산정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서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축토지 및 기업토지 등의 취득원가는 순매입비를 비롯해 모든 부대비를 합산돼 취득원가에 가산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회계연도 LH공사의 분개장을 제출받아 소모성 부대비가 재고자산 금액산정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토지 등 취득을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판매관리비로 분류되어야 하는 ▲포상비용 4억 3288만원 ▲행사비용1억 9238만원 ▲출장비용 8534만원 ▲교육비용 5254만우너 ▲홍보비용 4288만원 ▲기타비용 553만원 등을 합친 총 8억 1159만원이 취득원가에 부당하게 가산된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고자산이 그만큼 과대 계상됐다.

2년 연속 문제된 ‘정부보조금’…장부금액과 실제 잔액 차이?

이처럼 미흡하고 부적절한 자산 관리는 정부보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다. 심지어 LH공사는 2018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할 때도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과 실제 국고보조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당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도 똑같은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회계연도 감사 당시 A 회계법인은 회계장부상 정보보조금과 실제 예금 잔액을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 조회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정부출연금예금이 38억 3026만원이었는데, 회계장부상 정보보조금은 16억 864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 사이의 차액이 21억 4381만원으로, 재무제표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LH공사는 A회계법인에 “해당 차이의 발생 원인을 파악, 수정하겠다”고 약속하고, 회계감사인은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해당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A회계법인 LH의 2019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하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2019년 정부출연금예금은 실제로 14억 3336만원이었다, 하지만 회계장부상 정부보조금은 12억 826만원으로 둘 사이에 2억 251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울러 A회계법인이 LH공사가 장부에 기입해 놓은 원화장기차입금 34조 1811억원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이 역시도 차이가 있었다. 원화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은행연합회 여신 현황 자료 및 금융기관조회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각각 34조 1802억원, 34조 1797억원으로 7억 8400만원, 12억 7300만원의 차이가 났다.

임직원 ‘학자금 대여금’ 관리도 허술

지난 2009년 10월 1일 구(舊)대한주택공사와 구(舊)한국토징공사가 통합해 LH공사로 출범한 이후, LH공사는 두 회사의 학자금을 통합해 ‘LH 학자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LH공사가 작성해 A회계법인에 제공한 직원들 대출금 관련 회계명세서에서는 2019회계연도 말 기준 대출금은 375억 9511만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공사 통합 당시 일부 직원의 경우 회계명세서상 잔액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금액만 직원별로 처리함에 따라서 부의 대여금으로 33억 6642만원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임직원 대여금 내부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19년 회계연도 말 대여금은 376억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명세세서상 금액이 375억 9511만원과 비교하면 13억 3941만원이 차이가 났다. 아울러 대여일자별로 비교하면 회계상 장부금액과 실제 관리명세금액 간의 오류금액이 12억 7065만원에 달했다.

직원 대여금의 증빙서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대여가 집행된 1762명 가운데 107명을 표본으로 정하고 학자금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 증빙을 확인하자 107명 가운데 43%에 달하는 46명에 대해서만 관련 증빙이 확인됐다. 나머지 57%에 달하는 61명에 대해서는 일부 증빙만 확인되거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종업원에 대여금의 증빙서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회계 감사인이 재고 실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재고자산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물량명세 등을 관리해 향후 회계감사 시 재고자산의 실재성이 효과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공사 원가에 공사와 관련 없는 소모성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외부 조회결과와 내부 회계명세서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라”면서 “직원들의 대여금 명세 등 회계명세서를 실질에 맞게 관리하는 등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자료출처 감사원>

변창흠 LH·SH 가는 곳마다 업무추진비 두 배씩

LH 사장 당시 업무추진비 전임자 1.8배

SH사장 당시 클린카드로 주말결제 다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당시 썼던 업무 추진비가 전임자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린 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말에도 다수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변 장관은 LH에 재직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38만 5500원을 업무 추진비로 집행했다. 이는 전임이었던 박상우 LH 사장 3년 임기 내 집행했던(233만 8000원) 금액의 1.8배다.

SH 재임(2014년 11월~2017년 11월) 기간에는 1억4400여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썼다. 월 평균 390만원이다. 그의 업무 추진비는 2015년 4300만원, 2016년 4935만원, 2017년(1~11월) 4547만원 등 매년 증가했다.

변 장관 전임인 이종수 SH 사장이 전체 임기(2012년 5월~2014년 8월) 내 4623여만원을 집행했던 것을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약 3배다. 월 평균으로 보면 165만원으로 변 장관의 42.3% 수준이다.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의견 청취와 직원 격려를 위해 인근 음식점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다만 통상적인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직원 격려 목적으로 한 집행이 21건이나 이뤄지기도 했다. 또 퇴임 2달 전인 2017년 9월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에 따른 추석선물’로 186만 2000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판관비로 불리는 업무 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쓰는 돈을 지칭한다.

일각에서는 방만 경영을 막아야 하는 최고 관리자가 오히려 운영비를 늘려 조직 전체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말에도 직원 격려 명목로 클린카드를 사용한 것은 조직 밖에서 내부 사실관계를 따지기 힘든 점을 악용해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LH 조직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기관의 자산이나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한 반면 내부 단속은 느슨하다”며 “부채감소를 위해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해 기관장부터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이다.

9일 LH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B 차장은 지난해 주택 유지보수공사와 도장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았다. B 차장은 자신이 감독 중이던 유지보수공사 현장대리인과 도장공사의 수급인을 서로 소개했다.

이후 수급인과 현장대리인은 물량산출서 작성용역을 계약했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장물량 증가 등 도장공사의 부적정한 정산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도장공사비 약 1억2000만 원이 과다 지급됐고, 시공조차 하지 않은 구간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 차장은 현장 확인절차 없이 업자들의 말대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차장이 현장대리인에게 용역업무를 소개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 감사실로 알선을 통한 수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지만, 감사실은 조사 결과 B 차장의 부당 이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봉 1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LH 임직원 ‘제2 월급’ 챙기고…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부채는 131조 넘어가

업자 알선과 함께 허위 출장 보고는 LH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조직 내부에서는 가짜 출장비가 ‘매달 2번째 받는 월급’으로 통용된다. 가지도 않은 출장을 보고하거나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해 올리는 식이다.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거짓 출장비를 계속해서 챙기며 제2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 1~8월 LH 임직원이 신청한 진주 본사 출장 3171건 중 2167건(68.3%)이 신청자의 본사 출입기록이 없는 허위 보고였다.

일례로 LH 법무실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서울과 평택, 청주 등 각 지역의 출장지를 모두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다녀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목적지를 LH 공사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서원과 계속 동승하면서 교통비로 처리된 금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LH 인사관리처는 이들에게 주의와 경고로 조치하고 마무리했다.

이같이 조직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LH의 부채는 131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부채비율은 251%에 이른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빚이다.

이번에 드러난 땅 투기 의혹을 통해 거대 공룡 공기업인 LH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검찰이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내부자 간 담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자세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양파껍질 까듯 계속 나오는 문정권의 땅투기 의혹들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세종시에도… 민주당 정치인들, 땅 투기 의혹

‘연서면 부동산 보유’ 차성호 세종시의원…”연서면에 산업단지” 공약, 2018년 당선

당선 이듬해 기재부 예타→ 2020년 연서면 땅 추가 매입→ 그해 9월 KDI 예타 통과

이윤희 의원은 2017년 6월 연서면 매입… 한달 뒤 ‘文정부 국정과제’에 산단 포함돼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연서면 일대 전답과 임야 등 여러 필지의 토지를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원은 총 18명으로 이중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은 2018년 8월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결정됐다. 이후 2019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통과했다.

부지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332만㎡(100만 평) 규모다. 이에 따라 와촌리가 포함된 세종시 연서면과 그 인접지역 모두 개발에 따른 파생이익이 기대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4/2021031400080.html

與 초선의원들 LH 땅투기 의혹…지분쪼개기 등 수법

[신성대 기자]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치권으로도 계속 번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소속 초선 의원 3명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부인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2천100여㎡의 밭을 지분쪼개기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의 부인은 한필지의 소유자가 무려 28명에 달하는 이 밭을 지난 2017년에 2천700만원에 샀는데 밭 가가운 곳에서는 내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새로 역도 생길 예정인데 밭에서 거리는 불과 600여m다.

인근 주민은 “철도가 들어 온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역세권이라 그래 가지고 한창 투기 열풍이 약 5년전 부터 돌긴 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갑 의원 측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부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대신 땅으로 갖고 있으라고 해서 갖고 있던 땅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땅을 팔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도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땅과 건물을 지인과 절반씩 나눠 구매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 서 의원 측은 “지인과 음식점을 열려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았다”며 투기는 아니라고 했다.

김주영 의원의 경우에는 부친이 경기 화성시의 임야 지분을 쪼개기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입장문을 통해 “아버지가 지인 말만 듣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산 것 같다”며 하루빨리 팔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후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의원에게도 본인 또는 가족 소유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초선들인데,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르면 오늘 1차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325

민주당 고양시의원, 땅 사놓고 ‘3기 신도시’ 창릉 개발에 앞장서

3기 신도시 찬성집회 참여한 김종민 고양시의원, 지정 지구에 토지 보유 사실 드러나

2012년 8억5천만원에 매입한 땅, 文정부 신도시 발표 이후 약 3배 가까이 올라

“농사 짓기 위해 산 땅…토지 보상 노리고 산 것 아냐” 해명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71

野 “오거돈 일가, 가덕신공항 수혜 볼 땅 10만평 넘어…文, 땅소송 변호”

가덕도 2만3700평, 김해 진영KTX역 8만1000평

2009년 법무법인 부산에서 김해 땅 1만평 소송

대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靑 인사수석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일대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수혜가 예상되는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KTX진영역 일대에 보유한 땅을 합하면 10만 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였던 지난 2009년, 오 전 시장 일가가 보유한 김해 땅 4만㎡(약 1만평) 관련 소송을 변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온국민 분노하는데…LH 직원은 막말, 국토부 노조는 선긋기

LH 땅 투기 의혹에 국민들 공분

LH ‘블라인드’에 막말 올라온 데 이어

국토부 노조는 1차 조사 끝나자마자

“무분별한 의혹 제기 지양해달라”

김진태 “민주당, 검찰 LH사태 수사 못하게 안간힘…요즘 검찰이 말 안 들을까봐?”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LH 땅투기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도입에 “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을 새로 구성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은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특검에 맡기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건 맞지만 거기엔 부패, 경제범죄가 들어가 있고 뇌물•알선수재(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에 준함) 업무상배임도 수사할 수 있다”며 “정 필요하면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면 된다. 거대여당이 뭘 망설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젠 여권에서 먼저 특검을 주장한다고도 한다.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처음부터 검찰을 배제하면 요즘 검찰이 말을 안 들을까봐 그런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69

文 본인, 딸, 처남까지 투기 의혹…청와대에는 투기 의심 거래 없다면서요?…文 일가 투기 의혹 중심에 딱!

文 본인, 딸, 처남까지 투기 의혹…청와대에는 투기 의심 거래 없다면서요?

“靑 고위공직자 투기 없다” 속전속결로 발표하더니…文 일가 투기 의혹 중심에 딱!

文, 12일 “부동산 적폐 청산”…한 네티즌 “문재인 당신이 적폐” 비판

문재인 청와대가 11일 속전속결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와 논란이다.

먼저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다. 지난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씨는 2년 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층, 1·2층, 옥탑, 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원에 처분해 1억 4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2.4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문씨는 해당 주택을 2019년 5월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1억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주택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270m가량 떨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1년여 뒤 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은 이 구역 경계선에 인접해 있다. 곽상도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다혜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정숙 여사의 동생인 김모씨가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7억원의 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역시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토지 7011㎡(약 2120평)를 세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1~8년 만에 47억원의 차익을 본 것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에 필요한 땅을 샀을 뿐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건 절대 아니다.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 처남 투기 논란 관련 “김씨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건 박근혜 정권 때”라며 “얼마 번 게 무슨 관계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가족 관련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헛소리 말고 문재인 당신 가족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조사하라” “검찰 조사도 못하게 막으면서, 또 적폐놀이? 문재인 당신이 적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2

‘LH 보상금’ 47억원 차익… 文대통령 처남 ‘그린벨트 재테크’

성남 고등동 토지 11억 매입→ 58억 보상… 이종배 “경작용 토지서 영업행위, 투기 목적 농후”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실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를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1억원가량을 들여 사들였다.

이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고, LH는 토지 보상금으로 김씨에게 58억원을 지급했다. 김씨가 1~8년 사이 47억원의 차익을 본 셈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을 위해 땅을 샀다며 투기와는 상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고등동 땅은 원래 그린벨트 내 전답이었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현재는 ‘LH 행복주택’이 들어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2/2021031200153.html

文 양산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딸 문다혜 씨 집 주변은 ‘지구단위구역’ 지정

서울시, 딸 문다혜 씨 구입 다가구→ 1년 뒤 집 주변을 ‘선유도 지구단위구역’ 지정

양산시, 文 매입 9개월 뒤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野 “文-가족 투기 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농지의 형질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양산시, 文 소유 농지 전용 허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의 전용(轉用·쓸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려 씀)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전용 허가가 필요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뜻이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1167평) 규모의 땅을 매입했다. 또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는데, 땅과 주택을 사는 데 쓰인 비용이 모두 14억7000만원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를 5억9349만원에 매입했다.

야당은 농지 형질변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딸 다혜 씨는 21개월 만에 1억4000만원 시세차익

야당은 그러면서 청와대(B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서울 양평동 한 다가구주택을 2019년 5월13일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1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한 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1년여 만인 2020년 5월21일 서울시는 문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구역의 불과 10m 떨어진 인근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BH가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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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H 현 본부장, 경기 분당서 투신…”국민께 죄송”유서

유서 남겨…”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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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안만든 국회, ‘LH 직원들의 국민조롱’ 불렀다…文정권이 불 지른 부동산 참사

이해충돌방지법 안만든 국회, ‘LH 직원들의 국민조롱’ 불렀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반성없는 LH 직원들의 “뭘 잘못했느냐”는 식의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에서도 LH 직원들이 이런 모습은 실제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막상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부패방지법에도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도 있다.

토지주택공사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법률의 여러 조항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다. 신도시 지정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후보지의 토지를 취득해야 위법행위가 된다.

문제는 토지를 취득한 LH 직원 다수가 신도시 지정 업무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LH 직원 10여 명 중 다수는 수도권 지역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 시흥지구는 서울과 가까운 장점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각종 부동산 개발의 유망지로 꼽혀왔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라고 당부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방지’부분은 통째로 없애는 등 김영란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심지어 ‘부정청탁금지’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은 뺄 정도였다.

이로인해 생긴 현상이 2019년 광고홍보업자 출신 손혜원(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 관련 부동산을 사들여 물의를 일으킨 것, 지난해 건설업자 출신 박덕흠(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일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당시 빠진 부분을 다시 채워넣자는 법안을 2019년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사라졌다. 이에 작년 21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해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안되는 실정이다.

원안대로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들어갔다면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직무상 기밀취득에 상관없이 폭넓게 처벌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공직자는 반드시 공익을 추구하도록 강요하는 법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론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윤리강령 등 ‘공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라’는 법과 규정들이 있지만 법적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LH직원들이 블라인드(Blind)라는 인터넷공간에 조롱글을 쏟아내는 것은 이런 사정을 알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일부 LH 직원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하게 만든 것이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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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1차 조사 고작 7명 추가적발…정부합조단, 시작부터 부실 논란

투기의심자, 1차 조사 결과 7명 늘어 총 20명…차명투기 여부 조사 못해 한계 드러내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1/2021031100189.html

3714명 중 368명 조사하고…靑 “비서관급 이상 투기 없다”

靑, 1차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발표…차명거래 가능성엔 “알 수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1/2021031100203.html

[LH 사전 투기 논란] 與 정치인들 비껴간 ‘셀프 조사’…野 “이게 조사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69

집값 폭등에 투기 난장판, 文정권이 불 지른 부동산 참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대실패로 기울고 있다. 대책을 무려 25번 발표하고 온갖 법률을 쏟아냈지만, 집값과 전·월세는 물론 보유세까지 폭등하면서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다시피 했다. 이제는 투기 난장판 실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확산일로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시작에 불과하다. 광명과 같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충남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역시 개발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오거돈 일가가 소유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까지 고려하면 가히 전국적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오후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고, 청와대는 별도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수사본부에 770여 명을 투입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수사 자체가 급소를 우회한 채 우왕좌왕하는 데다 과거 정부 탓으로 물타기 하려는 의도까지 비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신도시 등의 투기 의혹 거래는 대부분 2018년께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같은 해 5월에는 청와대에 정부와 LH 관련자들의 창릉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그곳은 신도시 발표 전인 2018년 개발도면이 유출돼 일산 등의 반발 여론이 거셌지만, LH는 ‘신도시로 검토한 적도, 정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고, 경찰의 개발 정보 유포자 수사도 유야무야 됐다. 그러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창릉 신도시 지정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신도시 투기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 실패 탓이다. 민간주택 규제로 공급이 모자라 집값·전셋값이 폭등하자 뒤늦게 신도시를 졸속 추진하며 불 지른 참사다. 2·4 대책으로 LH가 추진하는 서울 공공택지개발 후보지만 222곳이다. 부동산 재앙이 어디까지 이를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1010731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