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각종 비리

조국 35일만에 전격 사퇴… 그러나 그와 가족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되어야

조국 법무장관, 35일 만에 전격 사퇴

‘검찰개혁’ 발표 3시간만에 돌연 사퇴…취임 35일만
“생각지도 못한 일 벌어져…국민과 젊은이들에게 미안”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되면 안된다고 판단”
“온 가족 만신창이…그저 곁에서 위로하며 감내하겠다”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biz.com] [홍다영 기자 hdy@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9779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대통령에 더 부담줘선 안된다 판단…국민힘 모아달라”
“이유 불문 국민께 죄송…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전날(13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는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47397

남편 조국이 소위 ‘검찰개혁’ 발표하고 물러난 날, 부인 정경심은 5번째 검찰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사퇴한 14일 검찰은 그 부인 정경심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 이은 소환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9시쯤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다. 이날까지 다섯 차례 소환된 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의 추궁에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정씨의 혐의를 사모펀드 의혹으로 옮겨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을 포함해 두 자녀의 입시 특혜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조 장관 5촌조카가 기획한 ‘사모펀드 작전’에 정씨가 관여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 정씨는 지난 2017년 본인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그리고 동생 가족을 차명 계좌로 이용해 3억5000만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했다. 그러나 사전에 코링크PE와 그 투자처들간에 합의된 작전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코링크PE의 협력사 ‘익성’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진술, 코링크PE 직원들도 정씨가 자주 회사를 드나들어 ‘여회장’이라 불렸다는 증언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사모펀드 투자처들이 작전을 통해 얻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서로에게 나눠주는 식의 ‘돈세탁’에도 개입한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해 정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날인 지난달 6일 정씨가 국회 앞 켄싱턴 호텔에 잠적한 상태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문서가 담겼을 것이라 검찰은 추측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의 PC 2대와 정씨 연구실 PC 1대 등 조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공동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손에 넣은 상태다. 그러나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를 표명했다. 조 장관 일가가 주도한 수많은 비리 혐의가 밝혀지며, 대한민국 법률을 주관하는 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사회 각계의 혹독한 비판이 확산된 상태에서다. 검찰은 소위 ‘검찰개혁’을 외치는 여권의 핵심 인사가 물러나는 것을 기점으로 권력의 부패를 청산하는 ‘독자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4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탈원전 외친 親與인사 5명이 태양광 발전소 50여곳 운영

한 사람이 31개 발전소 운영도…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 42명이 전체 계약금액의 22% 차지

‘탈(脫)원전’과 ‘사드 반대’ 등에 앞장섰던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발전소를 최대 수십 곳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들과 별개로 이른바 ‘솔라(Solar· 태양광) 재벌’ 42명이 전체 계약금액(4300억원) 중 22%(980억원)를 차지해 독과점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솔라 재벌’은 한전·한수원과 맺는 태양광 전기 공급 계약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들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산하 발전 5개사가 태양광 전기 구입 계약을 맺은 사업자 1만3721곳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친여·좌파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사드 반대 단식에 참여했던 강해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 서대문구, 대전, 전북 익산·고창·군산, 전남 광양·완도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31곳을 운영 중이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 후보 등을 지낸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산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8곳을 지었다. 강석찬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발전소 5곳), 민성환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5곳)은 각종 ‘탈원전’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다.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2곳)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전태일기념사업회 등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대규모 사업자들인 ‘솔라 재벌’들은 전국 각지에 340곳의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한전·한수원과 98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태양광발전소 1만3721곳의 총 계약 금액이 43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억원 이상 공급 계약자는 10명으로, 이들은 발전소 163곳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 금액은 514억원으로 전체의 12%다.

‘솔라 재벌’ 1위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며 전남 해남에 발전소 2곳을 보유한 130억원대 계약자 A씨였다. 2위는 광주광역시, 전남 장성, 제주 등에 법인 7곳을 설립하고 전남 해남과 제주에 발전소 48곳을 운영하고 있는 B씨였다. B씨는 제주도 감귤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집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선 최근 감귤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감귤 태양광 붐’이 일었다.

‘전국구급 솔라 재벌’도 있었다. C씨는 법인 4곳을 설립해 경기 시흥, 강원 원주·횡성, 충북 충주, 경북 경산, 전남 함평 등 전국 각지에 발전소 36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체가 불분명한 ‘솔라 재벌’도 있었다. 이름이 같은 두 명의 D씨는 동일한 법인명으로 강원 일대에 각각 29곳(1957년생), 34곳(1965년생)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인명도 동일할뿐더러, 사업자 주소지와 강원 일대 초·중·고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패턴까지 모두 똑같았다. 정유섭 의원은 “이 ‘솔라 재벌’들이 친여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 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이 있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저가(低價) 중국산 부품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된 발전소 1만2280곳 중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2112곳으로 17.1%였다. 그런데 30억원 이상 ‘솔라 재벌’들이 운영하는 발전소 163곳으로 따져보면 중국산 부품 사용 발전소는 35.5%(58곳)나 됐다. 정 의원은 “대자본을 투여하는 ‘솔라 재벌’일수록 저질 부품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7744?lfrom=facebook

조국 가족 게이트…거짓, 조작, 은폐, 협박까지

딸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상속 및 운영 비리 의혹… 그 모든 중심에 조국 아내가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비리 의혹 뿐 아니라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민주당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의혹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져갈 것이다.

온갖 의혹에도 임명만 강행하면 모든 문제가 덮어지고 수사중인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나?

이제는 학생들도, 학부모도, 국민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총장은 “준 적 없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때 자소서 기재 .. 문서 위조했을 가능성

검찰, 조국 부인 연구실 압수수색 .. 대학 “일련번호, 양식 달라”

법조계 “입시 활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가능“

https://news.v.daum.net/v/20190904050232953

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 ‘허위 총장상’ 숨기기 의혹

‘총장 표창장’ 발급, 자신이 맡은 영어영재교육원장 전결 사안이라는 보도자료 내달라고 요구

동양대 측 “검찰이 자료 모두 압수, 입장 못 낸다” 거부

법조계 “증거인멸 시도 해당할 수도”

조 후보자 측 “수사 연계 부분이라 언급 부적절”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1059.html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소환 조사中…‘조국 딸 총장 표창장’ 의혹 수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총장 직인이 찍힌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뒤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썼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날 오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2834.html

조국 딸 총장상·KIST 인턴 증명서 허위?…사실이면 의전원 입학취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과 표창 내역 일부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고 적었지만 동양대가 총장 표창 수상자 이력에 조씨가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도 총장상 발급 경위와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04/97272148/1

檢, 조국 부인 ‘총장 표창장 위조의혹’ 관련 동양대 총장 소환조사…정경심, 수사 보도 이후 “죄송”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한 檢, 조국 딸 조민 학사비리 의혹 수사 가속화

정경심, 동양대 접촉해 ‘증거인멸’ 한다는 의혹도 받아…동양대 총장도 같은 취지 진술한 듯

정경심 행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해당할 듯…조국 측은 여전히 발뺌 이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2

‘무시험-무자격 전형’ ‘가짜 스펙’ ‘표창장 발급조작’ 의혹 불거진 조국 딸…특혜 비판엔 “멘탈 중무장”

주광덕・곽상도 등 한국당 의원들, 조민 과거 학생부・성적표 등 자료 받아 공개…성적 낮고 허위경력 많아

고려대 입학하면서는 각종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인턴 품앗이・카르텔’ 의혹 불거져

서울대 환경대학원 3월에 입학, 장학금 수령은 2월…”보이지 않는 손 작동했을 것”

조민, 대학원 진학 때도 잇단 허위…조국 부인 정경심은 동양대서 ‘셀프 표창장’까지 만든 의혹

부산대 의전원서는 7학기 내내 유급심사 이름 거론…그런데도 1200만원 장학금 받아

조민, 각종 의혹 더 드러남에도 ”멘탈 중무장 상태이니 걱정 말라”…검찰 수사・규탄집회 이어질 듯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3

조국 딸 스펙 중심엔 母정경심 발자국, ‘불법’ 여부 관건

조국 아내 동양대 정모 교수, 딸 주요 스펙마다 ‘개입 정황’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까지 불거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딸 입시 논란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딸 조씨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화려한 입시 스펙을 쌓는 대부분의 과정에 정 교수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특히 정 교수가 소속된 동양대로부터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서는 문서 조작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불법은 없었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5052101401?f=m<

“벌거벗은 586정치꾼들”: 정신분열, 혹은 연극성 인격장애

송재윤(맥매스터 대학 교수)

요 며칠 새 586정치꾼들이 일제히 ‘조국’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중 잣대, 자가당착, 내로남불, 심지어는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들이대도 이들의 기괴한 정신상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586정치꾼들은 지난 40년 간 입만 열면 공정, 정의, 평등을 부르짖던 바로 그 자들 아닌가? 그 자들이 정작 불공정, 불의, 불평등을 몸소 구현한 이중인격의 괴물이 나타났는데, 분노하기는커녕 그 괴물을 감싸고 도는 특이한 정신이상을 보이는 듯하다.

586정치꾼들의 마비된 도덕감각

좀도둑엔 도끼를 들고 쳐 죽이자 외치던 사람이 그보다 훨씬 사악한 사기꾼에 대해선 금방 돌아서서 아무 문제없다고 다짜고짜 우겨댄다면, 그런 사람의 정신상태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도덕적 평가 이전에 정신분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대빗 흄(David Hume)의 <<도덕감정론>>을 읽지 않아도, 인간의 도덕감각(moral sense)은 원초적(primordial)이고도 즉각적임(spontaneous)을 우리는 안다. 누구나 위험을 감지하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고통이 느끼면 몸을 움츠리고, 공포에 휩싸이면 심박고동이 가빠지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 하고, 불의를 보면 분노를 느끼고, 불공정한 사태는 바로잡으려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바로 그러한 원초적 도덕감각은 무서운 정치감정으로 표출되곤 한다. 특히나 권력자의 표리부동, 이중인격, 사리사욕, 부정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정권을 허물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괴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권력자들은 늘 ‘얼음 위를 걷듯’(如履薄氷), ‘깊은 연못에 내몰린 듯’(如臨深淵) 조심조심 운신할 수밖에 없다.

586정치꾼들의 야쿠자식 진영논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여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면 대통령은 마땅히 지명을 철회한 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옳다. 대통령은 그러나 운동권식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무조건 끌어안고 가려고만 한다. 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586은 마치 짠 듯이 이구동성으로 가제 게 편들 듯 엄호사격을 해대고 있다. 마치 야쿠자 조직 오야붕의 의중을 읽은 야쿠자 코붕들이 충성경쟁을 하는 모양새다.

그들은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 무도복처럼 화려하게 자신들의 나신(裸身)을 가리고 있던 바로 그 도덕의 외피를 벗어던졌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궤변, 억지, 강짜, 자가당착의 언어를 산탄처럼 쏘아대고 있다. 물론 목적은 오직 하나 “제 편 감싸기” 밖에 없다. 교수출신 도지사는 고2학생이 2주 인턴 뛰고 SCI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돼도 아무 문제 없단다. 한 어리숙한 소설가는 “문프의 결정이라” 무조건 따른다는 터무니없이 허술한 “노예의 논리”를 펼친다. 좌우 모두 “싸가지 없다” 공인하는 한 작가는 학생들의 시위를 폄훼하더니 기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잘 생기고 키 큰” 자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분기탱천했단다. 마치 짠 듯이 우르르 몰려와 엄호사격하는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한평생 정의, 공정, 평등, 평화 등등 멋진 말을 팔아서 매명(賣名)하고 치부해 온 대한민국 최고의 인플루엔서(influencer)들이다. 그들의 행태를 보면 꼭 악성 인플루엔자(inflenza)만 같다.

그들은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상대방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던 바로 그 “도덕전사”들이다. 도덕을 위해, 도덕에 의해, 도덕만으로 똘똘 뭉친 도덕의 세일즈맨들이었다. 대체 그들의 뇌리에서 무슨 혁명이라도 터졌는가? 반대편 티끌 앞에선 광분하다가 자기편 들보 앞에선 아예 흥분조차 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부터 그들은 늘 그래왔다. 반독재투쟁을 내걸고 싸우면서도 인류사 최악의 전체주의 세습왕조 김씨왕조의 만행에 대해선 일언반구 비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자기편은 무조건 옳고, 반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오도된 자기확신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늘 능숙하게 이념의 이중잣대를 휘둘러왔다.

586정치꾼들의 정신분석

어떻게 불과 얼마 전까지 공정, 정의, 평등을 부르짖던 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몸소 실현한 조국을 감싸고 도는가? 586프로정치꾼들, 그들이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나? 아니, 그들은 미치지 않았다.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천연덕스레 연기하는 연극성 인격장애일 뿐이다. 586프로정치꾼들의 연극성 인격장애는 과연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들의 뇌리에 뿌려진 몇 가지의 낡고 어리석고 뒤틀린 생각들(ideas)의 교착증세로 보인다.

첫째, “모든 주장은 당파성을 갖는다”는 유물변증법의 인식론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유물변증법에 따르면, 모든 주장은 특정 계급의 이익에 복무할 뿐,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전제 위에선 자유, 인권 등의 보편가치도 부르주아 지배논리라 비판된다. 팩트(fact)라 할지라도 계급의 이익에 저해되면 제거해야 한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계급이익에 복무하면 수용해야만 한다.

둘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역사적 유물론의 암시이다. 역사적 유물론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도래는 역사의 필연이다. 그러한 유토피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 역사의 발전을 위해선 수백 만, 수천 만 반대자의 제거도 정당화되는데, “거짓말, 궤변, 선동, 억지, 요설, 가짜뉴스 쯤이야 죄 될 바 무엇이랴······.”

셋째, 개인은 구조의 수인이자 체제의 산물이라는 집체주의적(collectivist) 결정론이다. 한 개인의 잘못은 체제모순, 계급모순, 문화오류, 제도결함이 빗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발상이다. 물론 반대편의 잘못을 짚을 때는 바로 그 개인의 탐욕과 결함이라 몰아붙이지만, 자기편의 잘못을 감쌀 때는 어김없이 모든 게 체제 탓이라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586프로정치꾼들이 대학시절 이 세 가지 생각들로 세뇌되었고, 그렇게 세뇌된 머리로 또 후배들을 세뇌시켰다. 편향되고 조잡한 운동권 팜플렛을 졸졸 외던 바로 그들이다. 1980-90년대, 구소련은 붕괴하고 동구권은 급속히 자유화되고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던 시절이었다. 586정치꾼들은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했던 집단이다.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 김일성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민족해방’을 이루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집단이다.

1980년대 대한민국 독서계에는 이미 하이에커의 <<노예의 길(1944)>>, 칼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1945)>>, 레이몽아롱의 <<지식인의 아편(1955)>>,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1968)>> 등등 공산주의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좌익극단주의의 위험을 경계하는 훌륭한 저서들이 다 번역되어 있었건만······. 당시의 부박하고 편향된 풍조 속에서 운동권 커리큘럼만 졸졸 외던 운동권들은 그런 책들을 독해할 능력도, 시간도, 마음도 없었다. 불행하게도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선 그때 그 시절의 그 “용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586정치꾼은 대한민국의 “기생충”

전후 대한민국의 발전은 세계사 최고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최빈국(最貧國) 대한민국을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세대는 586정치꾼들이 아니다. 바로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이다. 586정치꾼들은 그들의 위대한 아버지들이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보릿고개 넘겨가며 불철주야 막일해서 일으킨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풍요를 맛본 “베이비부머”들이다.

586정치꾼들은 대한민국의 수혜자들이다. 그들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배를 굶지 않았고, 맨 땅에 머리 박듯 산업화의 첨병으로 해외에 파견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대학 4년 내내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업은 반 이상 빼먹었고, 친구에게 예사로 대리시험을 맡겼으며, 죄의식 하나 없이 가짜레포트를 써냈다. 기껏 운동권 팜플렛이나 읽어서 지독히 편향된 지식만 주섬주섬 주워먹었던 이념적 외눈박이들이었다. 그들은 동학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강의실 앞에서 꽹과리를 쳐댔고, 노상 도서관 앞에서만 집회를 했다. 그들의 꽹과리 소리에 말문이 막힌 노교수가 강의를 중단하면서 했던 말이 귀에 들려온다. “대체 플라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586세대가 20대부터 누린 과실은 실로 달콤했었다. 대학을 마치면 공부를 안해 외국어 실력도 변변치 않던 그들에겐 일자리가 넘쳐났었다. 그들은 전세대가 일궈놓은 성장경제의 슬라이드를 타고 대기업 곳곳으로 잘도 뻗어나갈 수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586세대는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신의 아들”이었다. 물론 586세대 중에는 혼신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킨 총명하고 성실한 이들도 많이 있다. 다만 586정치꾼들은 그 세대의 우등생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레이몽 아롱의 명언을 원용하자면, 586정치꾼들은 그들 세대 중에서 “가장 머리 나쁘고 정직하지 못한” 집단일 뿐이었다. 아뿔싸! 그럼에도 그들은 현재 대한민국 정계의 파워엘리트가 되어 있다.

그들의 선배세대는 전 세계 200여개 나라를 누비며 수출입국의 꿈을 실현했다. 바로 그러한 신화의 주역들에게 586정치꾼들은 돌파매질만 해왔다. “왜 당신들은 완벽하지 못했냐?”며 비판의 칼질을 자행해 왔다. 그런 586정치꾼들이 너무나 쉽게 권력을 잡고 나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여론의 질타를 무시하고 있다. 오만방자하게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되레 역정을 부리고 있다. 자기편의 잘못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고 장님시늉을 한다. 저열한 야쿠자식 생존전술로 당면한 위기만 피하려고 한다.

586프로정치꾼들의 오만과 독선, 무지와 편협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이여, 대체 언제까지 저 무지몽매하고 표리부동하고 오만방자한 586정치꾼들에 시달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저 벌거벗은 586정치꾼들의 추한 나신을 봐줘야 하는가? 권력자가 여론을 무시하고 장관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싸워야만 한다! 586정치꾼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새들이 날고 물은 아래로 흘러야 한다. 상식은 몰상식을 이겨야만 한다. 586정치꾼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다 벌거벗고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니?

송재윤 객원 칼럼니스트(맥매스터 대학 역사학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靑, 검찰총장에 ‘조국수사팀’ 수사 압박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피의사실 흘리는 건 범죄, 검찰이든 언론이든 반드시 수사”
“조국, 수사 대상인지 단정 못해”… 임명강행 가능성도 시사
野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더니, 조국 수사말라 검찰 겁박”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조국 수사팀’을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강 수석은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한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一役) 담당’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인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인원 기자

강 수석은 또 “지난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에 조 후보자 본인은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한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더니 정작 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정 농단) 적폐 수사 당시 여권 전체가 나서서 피의사실을 흘리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선 범죄라고 매도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강 수석의 요구에 대해 “해당 보도와 검찰은 관련이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 대변인도 “검찰은 해당 보도 관련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 때문에 (강 수석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9월)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채 1분 만에 산회했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079.html

갈수록 수상한 ‘조국 의혹’… 규명과 추궁 피할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7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조 수석 가족의 투자 직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펀드 투자를 받은 이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은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 수준으로 커졌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관급공사다. 속성상 경찰 및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대통령의 실세 참모가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업체의 대주주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씻기 어렵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장차관급 중 사모펀드를 보유한 인사는 조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망의 미비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피한 것과 조 후보자의 처신은 대조적이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고 징계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감찰을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재산 형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의혹과 언행 불일치 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조 후보자 본인은 당시 경매에 참여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0%가량 싸게 구입했다. 조 후보자는 2009년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현실을 ‘동물의 왕국’에 빗대 비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중적 태도도 실망스럽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단순히 청문회에서 두루뭉술하게 해명하거나 버텨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만 한다.

2030세대부터 시작하여 전 세대로 확대되는 조국에 대한 분노의 불길

“386이 아니라 C86이다”, “철들지 않은 꼰대들아” 2030 세대 조국 비리에 분노 폭발

조국 일가 사태로 잠재돼있던 386 운동권에 대한 2030 세대 불만 터져나와
30대부터 제도권 상층부 진입하기 시작한 386…’개혁’ ,’진보’ 내세워 젊은 세대 지지 확보
문재인 정권 들어 곳곳에서 균열 조짐…”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위선자들”
변상욱 YTN 앵커 논란…”젊은 세대가 기득권을 들이받는 게 아닌, 아예 거꾸로 된 현상”

2030 세대 여론이 심상찮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 정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세대로, 소위 ‘개혁’과 ‘진보’란 상징자본을 독점해온 386 운동권 출신들의 진면목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30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현 정부가 남북단일팀 구성을 강행하자 “공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젠 대부분 50대에 접어들어 586이라고도 불리는 386 세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권 상층부에 진입하여 노무현 정부 들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저변을 넓혀왔다. 1980년대 대학 운동권 정서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386은 산업화 세대를 타도해야할 ‘구체제’ 세력으로 몰며 젊은 세대를 든든한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번 조 후보자 사태를 통해 2030이 386 세대에게 갖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변상욱 YTN 앵커가 자유한국당 집회 연단에 올라 연설한 청년에게 “온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들과 마이크를 잡았겠느냐”는 식의 패륜적 비난을 가하자 2030 여론이 요동쳤다. 장 모씨(女, 29세)는 “자신의 자산, 그리고 자식만 살뜰히 챙긴 386 꼰대들은 민주화를 자임해도 신자유주의 세대를 앞장서 열었고 ‘빨갱이’, ‘친일파’ 프레임을 그대로 확대재생산 시켰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독점하고 있다”며 “최소한 청년, 자식 세대에게 ‘수꼴’이네 마네 하는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스스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카이스트(KAIST)를 졸업한 뒤 스타트업 회사를 거쳐 활발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정원석 씨(男, 32세)는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386 운동권 출신 아니냐”면서 “그동안 ‘정의’를 독점하며 개혁적 성향을 필요 이상으로 과시해왔는데, 결집력 약한 2030 세대의 현실적인 불만을 제멋대로 묵살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변상욱 YTN 앵커 논란 등에 대해서도 “아무리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2030 세대에게 꼰대짓 할 수 있느냐”며 “정치과잉의 386 운동권은 타도의 대상이 됐다”고 언성을 높였다.

26일 ‘스누라이프(SNULife)’ 등 각 대학가의 내부 커뮤니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30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C86’이라 부르며 그들의 위선과 현 정부의 실정(失政)들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은 “586 xxxx 교수놈들아, 왜이리 조용하냐”, “누가 조국을 괴물로 만들었나”, “조국과 현 정부의 운동권 출신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위선자 그 자체” 등 기득권이 돼버린 386을 한결같이 비난했다.

한편 변상욱 YTN 앵커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백경훈 씨는 변 앵커가 전날 사과문을 올리자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상욱 씨도 언론인이자 사회의 어른으로서 말의 무게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은 상흔을 보듬어 가는 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

변 앵커는 당사자인 백 씨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진 않았다고 한다. 백 씨는 “더 이상 ‘개인 변상욱’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않다”며 “또 다른 변상욱들, 386 기득권 운동권들과는 본래 위치에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동양사상사 연구자인 임건순 씨는 이번 현상에 대해 “변상욱 YTN 앵커가 일으킨 논란을 보면 흥미로운 게 386들은 진짜 철들지 않은 꼰대들이라는 것”이라며 “2030이 대들고서 사과를 해야 하는 데, 환갑 앞둔 386 인사가 도리어 청년을 들이받은 후 사과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야말로 거꾸로 된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386 운동권의 철없음을 지적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28일 조 후보자 사퇴를 내건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대학가 여론이 심각해지는 것을 감지해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조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86

2030 분노, 4050 허탈, 6070 혐오감… “조국 의혹, 합법적이라 더 화난다”

자고 나면 새롭게 터지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경력(스펙)’을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고 자산 50억원대의 자산가 자제로서 두 번씩이나 유급을 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2030들은 ‘이게 공정이냐’며 촛불을 들 태세다. 입시생 자녀를 둔 4050 부모 세대는 ‘그들만의 리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좌절감을 토로하며 허탈감에 빠졌고 6070세대는 소위 ‘강남좌파’라는 이념을 거론하며 진보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합법을 내세우면서 성난 국민 감정은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인 조모씨의 장학금 및 입시 특혜 논란은 심각한 입시전쟁을 치른 2030세대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고교생으로 의대 연구소에서 2주 인턴을 한 뒤 제1저자로 영어논문을 발표한 스펙에는 다들 혀를 내둘렀다. 연세대 4학년생 김모(26)씨는 “조 후보자 딸과 함께 입시를 치르지 않고 같은 길을 걷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고려대에 다니는 이모(28)씨는 “교수 출신 부모를 두지 않는 이상 과연 논문 스펙을 쌓을 수 있겠느냐”며 “입시제도를 어긴 게 아니어서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가 받은 특혜 장학금에도 2030은 분노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낙제를 두 번이나 했다는 건 조씨가 능력이 없다는 뜻인데 장학금을 3년 동안이나 주고도 붙잡을 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글이 올랐고 부산대에서는 “장학금 지급 시기는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 어머니가 양산 부산대 병원에 그림 네 점을 기증한 바로 다음 학기”라면서 장학금 거래 의혹까지 거론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조씨가 다녔던 고려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에서는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다.

전문가들은 평창 올림픽 당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성을 불공정이라며 반대했던 2030의 분노와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옮고 그름’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보수적 특징이 있는 기성세대와 달리 2030 세대는 ‘공정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데 이번 조 후보자 논란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생 자녀를 둔 4050 학부모 세대는 조씨의 화려한 스펙에 허탈감을 표시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자조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국 딸이 부럽네요”라는 글을 올린 한 학부모는 “수시와 면접으로 대학과 의전을 가고, 유급해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등록금을 줬는데 도덕적으로 큰 흠은 아니어도 전 제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할 거 같아 딸에게 처음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 글에는 공감 댓글이 100여개가 달렸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시 폐지’ 주장도 나왔다.

60대 이상에선 진보 세력에 대한 혐오감이 분출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유모(60·보일러수리공)씨는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내세워 탄핵 정국을 거쳐 정권을 바꿨는데 정작 문 정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조 후보자 논란을 보니 진보의 민 낯을 본 거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50대 이상이 주로 찾는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선 “우리 자식은 용으로 키우겠다. 너희 자식은 개천에서 개구리, 붕어로 살면서 행복해라”라고 쓴 댓글이 100여개의 공감을 얻었다.

세대별로 분노하는 이유와 배경은 달랐지만 “합법이라 문제 없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에는 세대 구분 없이 공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고 진단했고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법은 상식을 최소화한 것인데 지금 조 후보자 둘러싼 논란은 이런 상식과 어긋나다 보니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전문위원은 “특혜의 제도화, 기득권화, 그런 네트워크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면서 “학력 세습의 제도화, 그들만의 리그가 폭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21729796838

“선택적 정의 역겹다” 2030 조국 분노 촛불, 4050에 뿔났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우리는 조 후보자 낙마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할 뿐입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28) 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20~30대 청년들의 분노가 40~50대 친여(親與)·진보 진영 인사들로 확장하고 있다.
청년들은 입시 비리 의혹 등 ‘불공정 의혹’에 분노하고 있지만, 이른바 ‘친여계 386 인사’들은 ‘법무부 장관 적임자는 조국’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청년들과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86 세대’란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청년들에 대해 ‘수구 꼴통’, ‘세상을 모른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청년은 “청년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성용 신부는 지난 23일 서울대·고려대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시류에 편승해 나불거리지 말라”며 “사람 사는 세상, 과정이 공정한 세상을 위한 개혁의 최선(最善)은 조국”이라고 강조했다.

지 신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을 파헤칠 때 침묵하던 너희들이 촛불을 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너희가 정의, 자유를 나불거릴 자격이 있냐”고 비난했다. 지 신부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박근혜 정권 반대 관련 각종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인사다.

그런가 하면 변상욱(60) YTN 앵커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비판한 청년에게 ‘수꼴(수구 꼴통)’이라는 표현해 파문이 커지자 사과했다.

변 앵커는 24일 트위터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백경훈 씨(‘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 대표)가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그러네. 그렇기도 하겠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씨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분(변 앵커)은 지금 청년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 같다.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어머니와 동생들과 꽤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이 조롱과 모욕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마음이 심란하다”고 비판했다.

또 ‘말’지 기자를 지낸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조 후보자 반대자들을 향해 “적폐들에게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겠다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이제 적(敵)”이라고 규정했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박근혜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제1 저자’가 된 것을 두고 “실습 보고서 성격의 ‘에세이’다.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정유라에 대해선 “부모 영향력에 좌우되는 교육 불평등이 심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

2016년 “입시 비리는 내란죄”라고 말했던 방송인 김제동 씨와 “정유라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망명을 받아 줄 나라가 없다”고 했던 유시민 작가는 이번 조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일부 인사들이 이번 촛불집회를 두고 과거 최순실·정유라 사태와 다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청년층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대 대학생 A 씨는 “입시 비리 의혹은 최순실 정유라 사태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청년들이다. 또 누군가는 직접적인 피해자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은 없다. 그저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사원 B(26) 씨는 “솔직히 조국 후보자 의혹 논란이 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건 그냥 의혹을 검증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후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정의를 운운하고 있는데, ‘선택적 정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 교수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청년들의 분노는 ‘불공정 의혹’에 대한 항의 표시다”라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청년들은 조 후보자 낙마 여부 등에 관해 관심이 없다. 앞으로 한국 사회를 살아갈 청년들이 불공정 행위라 의심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의혹을 해소하자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촛불집회는) 청년들이 사회·정치적 이슈에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청년기의 과업 중 하나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통상적인 발달 과업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촛불집회를 열면서 이 집회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경계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지난 23일 열린 집회에서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외부 세력을 배제한다”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서울대 집회에 참석한 20대 재학생 C 씨 역시 “불공정과 공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모인 것”이라면서 “정치색과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모교 서울대 총학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총학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딸 조 씨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장학금 부정 수혜와 부정 입학 의혹에 청년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촛불집회가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48%에 이른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식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아직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유보’는 34%에 달했다.

반면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는 한 주전 같은 조사에서 조 후보자 지명 찬성 42%, 반대 36%에 비해 찬반이 확연히 달라진 결과다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주요 의혹 3가지 가운데 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라는 답변이 65%에 달했다.

이어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13%, ‘선친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채무 관련 가족 간 소송 결과 의혹’ 10%로 조사됐다. ‘모르겠다’는 12%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82612091321914

일파만파 조국 비리 게이트와 각계 반응들

의혹의 山 조국–배임, 직권남용, 강제집행면탈,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숱한 범법 혐의

고위공직자 수사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조국은 자진해서 나가라

웅동학원,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재산형성 과정, 사노맹 등 역대 최대의 부정부패 혐의

하루빨리 검찰수사 통해 밝혀야–청문회장 아닌 검찰 조사실로 가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3

조국 딸, 연구 다 끝난 논문에 이름 얹어–논문 정보엔 ‘박사’로 등재! 이런 일이 가능?

한국연구재단 자료 따르면 2007년 6월30일 연구기간 종료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제1저자’론 1년5개월 지나 등재

“박사 전공자도 어려운 논문을 고교 1년생이 쓰는게 가능한가?”

논문 정보엔 박사로 등재…검증 통과하려고 신분 세탁 했다는 의혹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62

조국의 눈물나는 자녀 ‘용 만들기’…장학금-논문 등재-병역기피 나서며 “조순실이냐” 비판까지

조국 일가가 한 일 낱낱이 드러나며 국민들 “충격”…남은 욕하면서 자기 자식에겐 온갖 혜택 입힌 ‘위선의 극치’

딸 조민 “엄청 부자인데 장학금은 다 챙기고 무시험으로 외고, 대학, 의전원 진학하고 학부모와 학술논문 써”

누나에 이어 한영외고 간 아들 조원은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 뒤 5차례 입영 연기…지금은 미국 대학원에 가 있어

조국, 과거 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출혈경쟁 말고 아름다운 개천 만들자” “사교육 혜택 상위만 누린다”

국민적 분노 속에 민주당 일각선 “임명 불가능” 설도 돌아…조국 측은 아직 사퇴 의사 없는 듯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7

대한의학회 “조국 딸 논문 파동 국제망신” 성토

국내 의학 연구 분야 최고기구인 대한의학회가 22일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논란을 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경희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나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무얼 하느냐는 성토가 내부에서 나왔다”며 “상식적인 내용을 포함해 입장을 낼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된 각 단체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2/2019082201622.html

조국의 사모펀드 해명도 온통 거짓…”조국 처남도 ‘코링크PE’ 주주”, “투자 현황과 운용 전략 보고받게 돼있어”

주광덕 한국당 의원 “조국 처가 남동생에게 3억 원 빌려줘 ‘코링크PE’에 5억 원 투자”…”블루코어 펀드에도 조국 처남 투자 확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 “블라인드펀드라 투자내역 몰랐다는 것은 거짓”…”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체 보고받도록 돼있어”

“정관에 74억원 투자도 불이행시 법적 구속력, 패널티 있어”…조국의 사모펀드사 관련 해명은 거짓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2

비판여론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조국, 각계서 규탄집회 이어져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조국 딸 조민 관련 의혹 나온 학교들서 연일 집회…우파 전대협은 풍자 나서

전학연 “빽 없는 학부모는 가슴치며 분노…가족사기단 오명쓴 자가 법무장관까지 욕심낸다니”

조국, 법무부 장관행 강행하겠다는 식 발언 이어…”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연일 터져나온다. 조 후보자 본인이 일가에 넘쳐나는 의혹과 논란들에 ‘가짜뉴스’라 일축하면서, 대학가와 시민사회계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최근 조 후보자 딸 조민 씨가 연관된 세 학교(서울대・고려대・부산대)에선 21일부터 촛불집회 논의가 한창이다.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일가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 등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다. 조 후보자 딸 조민 씨에 제기된 논란(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박사과정 논문 공동저자로 오른 점, 장학금 부정 수령 등)에, 학생이 아닌 20・30세대들도 참석을 예고하고 나섰다.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 합성어, 극단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만들어진 신조어) 행위를 규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다는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6

정유라 그토록 비난하던 소위 개념 연예인들, 그들은 지금 입이 없다. 친문 인사들도 그렇다

“진영논리 빠진 인간들은 개인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아닌 타인에 의해 조종되는 암세포”

각종 개그맨・탤런트들, 평소 사회 이슈 두고 온갖 발언 내다가 ‘조로남불’ 사례엔 침묵

윤서인 “정유라는 부모가 그렇게 돈 많은데도 열심히 노력해 성과(아시안게임 메달) 내”

각종 사례 쌓이며 논란 넘은 ‘충격’ 주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옹호하며 망언 잇달아 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93

조국 후보자 딸 진학 관련 각종 의혹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文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많은 반칙-특권과 비리부정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상대적으로 그러지못한 국민들-학부모들 피해”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교육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 미래는 암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진학 관련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실상 ‘입시 비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입시·사학 비리 관련 발언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9년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며 “대학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라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반칙·특권과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8월 교육부·문체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도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비추어볼 때 조 후보자가 ‘낙마’ 할 걸로 확신한다며, 만약 ‘최측근’이란 이유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8l

조국 딸 입학 비리, 정유라보다 심각하다…청문회 아닌 국정조사 필요

[딸 진학, 장학금 및 의학 논문 의혹] 
“외고→대학→의전원···조국 딸, 시험 한 번 안보고 진학했다“ 

의학논문 저자 등재·장학금 특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씨가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시험을 보지 않고 진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며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 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보다 10배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면 부정입학 의혹이 충분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30929
 
[단독]고교때 2주 인턴 조국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최소 273개 실험-67시간 드는 연구, 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실험 참여전문가 “고교생이 쓰기 어려운 논문”… 조국딸, 논문등재 이듬해 대학 입학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5918   

딸은 수상한 장학금, 지도교수는 영전… 野 “정유라 사건 닮은꼴” 

다른 장학생 6명은 모두 학교 추천, 조국 딸만 지도교수가 지명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성적 부진으로 두 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 장학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조 후보자는 대학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 상태’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씨는 그럼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았느냐” “가장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 등 비판이 잇따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0/2019082000220.html   

조국 측 “딸 고교 영어논문 제1저자 등재, 지도교수 판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딸 조모씨가 고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내고 이 논문 제1저자(주 저자)로 등재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 관여는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0082915909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천민자본주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위했다는 조국…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 불거져

조씨 일가 소유 웅동학원과 재산 관련 문제…학교건물 신축 위해 빌린 돈 안갚고 부도 처리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일가 재산 지키기 위해 채무만 고의적 회피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가족 사모펀드’는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숱한 논문 표절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 부실한 연구 업적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들…”뒤로 온갖 네트워크 통해 재산불리기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들이 자연스레 연상돼“

“특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당시 한국사회가 군부독재, 그 다음에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사회였는데, 당시 한국사회의 모순, 또는 약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느끼고 고민하고 울분을 토했던 이런 학생이고. 그것들이 사실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1~2학년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의 사회참여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 때문이었다며 말한 발언 중 일부다. 이랬던 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들로 인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혹들부터 2017년 청와대 입성 직후 74억 약정의 사모펀드 가입 경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재산 문제 외로도 논문 표절,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한 전과 등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증해봐야 할 쟁점들이 부지기수다.

◇조씨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과 재산문제

조 후보자의 부친으로 2013년 작고한 조변현 씨는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다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조변현 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설사에 넘기고 30분 거리의 재단소유 임야 중턱에 학교를 신축하기로 한다. 현재 웅동중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총 16억3700만원에 지어주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조변현 씨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모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자가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시중은행에 9억5000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기보가 전액 상환했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의 양친과 남동생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문제는 기보가 결국 조씨 부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보가 받아야할 구상 채권이 약 42억원 수준(원금 9억4141만원에 지연 이자)으로 불었는데도 조씨 일가는 무슨 배짱인지 돈을 갚지 않고 고려시티개발까지 2005년 부도 처리해버렸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2006년 기준 약 52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은 청구한 공사비를 받게 되면 기보에 돈을 갚아야하니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해 코바씨앤디 앞으로 42억원, 아내인 조씨 앞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6일 웅동학원과 조씨 일가 간의 수상한 법적 및 금전적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2007년 2월 승소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웅동학원에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얼마나 받아냈는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 중요한 지점은 조씨 일가에 보증을 잘못 서줘 돈을 대신 갚아준 기보가 조씨 일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버지인 조변현 씨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조변현 씨는 2013년 7월 작고하기까지 전재산이 ‘21원’이라며 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않고 버텼다. 그중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 42억원은 조변현 씨의 아내이자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에게 돌아갔다.

또 다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이 갚을 재산이 없다며 상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정숙 씨는 예금 452만원이 전재산이라 하고 조 후보자 남동생은 아내 조 씨와 이혼했다. 주광덕 의원과 복수의 국내언론은 ‘위장이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는 조씨가 2014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조 씨에겐 전남편인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조 후보자 일가 전체가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조직적 회피를 한 게 아니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 씨 세 사람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를 했다. 조 씨는 정경심 씨로부터 2017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주 의원은 16일 “조씨 전 남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씨가 2014년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혼한 동서(조 씨)와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운대의 고급빌라 시세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 아내 정 씨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지난달 28일에서야 조 씨 소유로 돼있는 해운대 빌라에 월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대인을 소유자인 조 씨가 아니라 정 씨로, 임차인을 조 씨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빌라 실소유자가 정 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 씨 중 한사람이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규명하겠다고 했다.

채널A가 지난 2014년 해당 빌라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빌라의 실제 명의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씨가 일가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정숙 씨는 2017년 5월 지방세를 3년간 체납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학교의 실질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씨가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

16일 펜 앤드 마이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지 두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전재산 56억4,244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더 많은 74억5,500만원을 업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1호’ 펀드에 투자 약정한 데 관한 회계사 커뮤니티의 의혹제기를 전한 바 있다.

1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블루코어 1호’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2017년 투자한 이후 보유지분 30%에 달하는 최대 주주가 됐다. 투자 시점 이후 웰스씨엔티의 매출 규모는 급증했는데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수주가 원천이다. 가로등 사업은 교통당국인 경찰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업체 ‘에이원앤’이란 회사를 인수해 ‘WFM’으로 사명을 바꾼 뒤 2차전지 음극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했다. 전형적인 ‘테마투자’ 기법이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되자 ‘코링크PE’의 대표인 이모 씨(40세)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모 씨가 단국대 성악과를 졸업한 보험사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요컨대 조 후보자 가족은 ‘블루코어 1호’ 펀드가 2017년 모금한 13억원에서 80%에 달하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야말로 ‘가족 사모펀드’인 것이다. 이는 바로 ‘코링크PE’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직 민정수석 가족이 업계 기준에서 수준 이하인 신생 사모펀드사에 전재산을 뛰어넘는 거금인 대략 74억원을 베팅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는 같은해 가로등 제어장치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알 수 없었다며 항변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 사모펀드’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거액 투자자들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50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수수료, 즉 펀드 중도 해지시 내야할 일종의 벌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매매 차익을 다르게 남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 중도 해지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인 아내, 아들, 딸은 이 회사에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논문 표절과 형법 교수로서 부실한 업적

청문회를 앞두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디어워치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석사논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 등 각종 논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표절을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미디어워치는 1989년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일반 텍스트 표절은 물론 베끼기로 한 논문에서 인용한 2차 문헌까지 그대로 다시 가져다 쓴 부분을 발견했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인용부호들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재인용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은데도 한인섭, 김도균 교수의 논문과 구(舊)소련 또는 공산주의 관련 번역서들을 대거 표절한 것이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8년 8월 2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한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2차 문헌 표절을 가리켜 “마치 원전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각주 절도’ 행위”라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석사졸업을 한 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로 유학을 갔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의 논문,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을 수 십군데 발견했다. 송 위원은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까지 거론하며 “표절의 제1공리인즉 표절하는 사람이 한 번 표절하고 마는 경우는 없다”고 정리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조율해야할 민정수석 직책이 형법전공의 학자로서 정당한 사회참여, 즉 ‘앙가주망’이었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기고한 여러 논문들로부터 숱한 ‘자기표절’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한 형법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현재 입장과 달리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2005년 쓴 바 있다. 그러나 대개 국가보안법, 음란성 판정 기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체벌, 낙태 비범죄화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간통죄 등을 주로 연구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무장봉기를 주장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93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간 옥살이를 한 것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문제 삼자 조 후보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라며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조 후보자는 오는 청문회에서 웅동학원과 일가의 재산문제, 민정수석 재임시 조성한 사모펀드 문제 등에 관련해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민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요구하며 뒤로는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 재산불리기를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이 연상된다”며 조 후보자의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둘렀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했던 사람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살다 갔다는 박종철 씨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다음과 같이 관계시켜 말했다.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종철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이지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종철이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거의 같은 나이가 됐을 것인데, 이제 저는 이만큼 살았고, 이 친구는 그 나이에, 20대 중반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지금 여러가지 뭐 사회참여를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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