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각종 비리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이런걸 위한 검찰개혁?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나도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서 내용 일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지난 5월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미래연 법인 통장 외 김씨 명의로 ‘직원 통장’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통장에서 윤 의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이 2400만원에 달한다며 이 통장이 차명 통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가 의혹을 제기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백 전 의원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김씨가 급여를 받도록 꾸몄고, 윤 의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다.

김씨는 자수서 서두에 “2011년 본인은 윤 실장(현 의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다”며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잊고 살고자 했으나 작년 조국 사태에 이르러 본인의 과거 범죄 사실을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써 성실하게 사건 수사에 임하며 피의자 전환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6월 3일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했다”고 썼다.

법세련 측도 1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불투명하거나 근거 없는 돈 거래,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며 김씨 명의의 통장이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며 “제출된 자수서는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200917114257950

 

윤건영·백원우 수사 지지부진.. 제보자 스스로 자수서 제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언론에 제보했던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의혹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지난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해 남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었다.

노무현재단 부설 미래연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씨는 이날 본지에 “고발 석 달이 지났는데 참고인 조사 통보조차 없었다”며 “미래연 부정의 공범인 내가 피의자가 돼도 좋으니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 이와 같은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뭉개니 공익 제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수하며 진술서를 수사팀에 제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부지검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달이 지났지만 윤건영, 백원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와 범죄사실 진술서 등에서 “본인은 2011년 미래연에서 상근자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며 “윤건영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지만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발 이후 석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수서에서 “2011년 5월 17일 윤건영 실장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윤 실장은 ‘하니씨 명의의 무자료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이 돈을 입금시키라’며 11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광흥창의 모 은행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김씨는 “입금하는 동안에도 해당 행위가 불법임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윤건영 실장은 미래연 직원들이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뒤 법인 통장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지시해 해당 내용이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차명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

당시 강모씨, 안모씨 등의 미래연 직원들은 2017년 대선 이후 윤건영 실장을 따라 모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윤건영 실장의 지시는 문자나 전화, 구두 지시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2011년 5~11월까지 2100여만원의 지자체 용역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여한 미래연의 용역비 59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사본을 첨부했다.

김씨는 또 “2011년 7 월 윤건영 실장은 ‘백원우 의원이 미래연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미래연 직원 한명을 본인 의원실에 등록해서 미래연 인건비를 절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미래연 재정 상황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씨 스펙에도 좋을 것 같다. 일은 미래연에서 하고 월급만 국회에서 받으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며 “허위 취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미래연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스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등록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7~12월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55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을 첨부했다. 김씨는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도 없고 몇 호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지난 달 김씨에게 “현재 다른 사건도 많이 밀려있어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측은 이날 김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돈거래나 사적으로 쓴 돈은 없다. 미래연과 백 의원실은 협력 관계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916180814565

 

 

‘추미애 아들’ 축소수사 의혹… 그 중심 지목된 동부지검장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8개월간 진행해 온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지검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추 장관에게 유리하게 지휘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의 당사자로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지목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동부지검장에 배치되기에 앞서 대검 형사부장으로도 이 사건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널A 사건’에서 추 장관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검찰 내 주류로 떠오른 인물이다.

최근 검찰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동부지검 내부 상황들은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검사(사직)가 지난 6월 ‘군 간부 진술 조서 누락’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8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사건 담당 부장인 양인철 형사2부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김 지검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양 부장검사는 동부지검에 배치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반면,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누락시켰던 주임검사와 수사관은 지난달 서울지검 부부장과 대검으로 ‘영전’했다. 김관정 지검장은 이 둘을 수사에 재투입하겠다고 최근 대검에 요청해 다시 동부지검으로 파견받기로 했다. 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미(美) 2사단 지역대 지휘관 A 대위뿐 아니라 B 전 중령의 관련 진술도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중령은 “A 대위에게서 보좌관 전화 관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입막음용 보은 인사‘를 했다가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부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윗선이 진술 누락을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해당 검사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특임검사나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들을 고발 5개월 뒤에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 대위는 지난 6월, B 전 중령은 지난 7월쯤에서야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남은 순서는 추 장관 아들을 소환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미뤄졌고, 이는 양 부장검사 좌천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7/Y6ELKGOS2FFOVKDNDWCTLFOGIY/

 

秋아들 개인휴가, 사후승인·보좌관 신청했다면 ‘군무이탈’…“秋아들 병가기록 누락·은폐·폐기 모두 위법”

 

 

秋아들 개인휴가, 사후승인·보좌관 신청했다면 ‘군무이탈’

 

檢 “병가연장 불허 고지” 확보

부정청탁 혐의 등도 적용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개인휴가 연장을 불허하고, 서 씨의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로 못 박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진술 등에 비춰 개인휴가 승인이 사전이 아닌 사후,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 등 제3자를 통해 이뤄졌다면 군무이탈 혹은 부정청탁 등과 같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 씨의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서 씨 지원반 선임병장 조모 씨와 당직사병으로 불리는 현모 씨 등이 모인 선임병장 회의에서 서 씨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23일로 분명히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서 씨(당시 일병)의 부탁으로 조 씨(당시 선임병장)가 휴가 신청서를 대신 제출한 것에 대한 이 상사의 답변이기도 하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대로 이 상사가 휴가를 불허해 휴가 승인권자인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중령에게 신청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서 씨는 23일 복귀해야 했다. 만약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으로 미2사단 지역대(상급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이 상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대장에게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면 휴가 신청 요건에 성립하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지원장교 김 대위와 지역대장 이 중령과의 통화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욱이 휴가 신청과 승인 시점도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당직사병이 인지한 25일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탈영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또한 서 씨의 23일(당시 금요일) 미복귀 사실을 같은 날 당직사병이 아닌 이틀 후인 25일(당시 일요일) 당직사병 현 씨가 확인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관행적으로 외박(패스)으로 대다수 병사가 없어 금·토요일 인원 점호를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된 23일과 24일 당직사병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현 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서 씨 군 동료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서 씨와 비슷한 시기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소속으로 복무한 김모 예비역은 “비교적 규모가 큰 부대는 인원 점호를 철저히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제가 속했던 지원반도 대다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을 나가 인원 점호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 중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1701030321326001

 

 

“秋아들 병가기록 누락·은폐·폐기 모두 위법”

 

■‘秋아들 기록 증발’ 논란 확산

 

폐기땐 공공기록물관리 위반

관련 지휘관 파면까지 가능

 

명령서 없이 허용땐 직권남용

휴가서류 누락땐 직무유기죄

“檢, 관련의혹 명백히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사라진 19일’ 병가와 관련, 군 전문가들은 장병 복무 기록이 현장부대에서부터 육군본부까지 4, 5단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이나 은폐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병가명령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휴가명령서 없이 휴가를 허용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장병이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면 중대와 대대, 연대 등 단계별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 같은 기록은 부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원본이 남아 있고, 육군본부와 미8군 사령부에 사본이 제출된다.

 

서 씨처럼 병가 후 복귀하면 진료비 진료내용·일시·진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육군 휴가 규정은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인사를 담당했던 예비역 대령은 “휴가명령 원본과 진료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지휘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어딘가엔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를 누락할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 육군에 따르면 휴가명령 관련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인사(휴가명령)명령 제00호’로 쓰인 휴가명령 원본으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휴가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 휴가명령 원본을 토대로 서 씨가 휴대하는 전화 번호와 직인이 찍히는 휴가증, 휴가대장 등을 작성하게 되며 전산 서버로 연결되는 육군 인사사령부에 휴가 기록을 보고함과 동시에, 카투사의 경우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휴가 여부를 보고하고 미군은 영문보고서 사본을 부대에 비치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1701030130114001

“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국방부 설명자료 나간 이튿날부터 빗발쳐

“울면서 아픈 아들 택시 태워 보냈는데…”

“일선부대선 그렇게 못 하는데, 문제가 없다니”

“유력자 자녀, 면담기록 상세히 남겼을 것”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료를 낸 이튿날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개중에는 ‘우리 아들은 아픈 데도 어미 된 심정으로 울면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 군이 택시비를 돌려달라’는 전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11일에 국방부에 문의할 일이 있어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다”며 “나중에 어렵사리 연결돼 물어보니 민원실에 휴가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해 그걸 처리하느라 바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서씨의 행동이 특혜가 아닐뿐더러 관련 훈령과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많은 현역병 부모 등이 항의 차원에서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넣었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설명자료가 나간 이후) 민원 전화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것처럼) 항의나 비난성 전화만 있었던 건 아니다. 휴가 절차를 묻는 문의도 있었다”면서 “이번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면 으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해명 이후 ‘성난 군심(軍心)’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해명을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일선 부대에선 그렇게 못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니 화가 나는 것”이라면서 “자료를 만든 관계자들도 정말 양심에 찔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 측과 여당에선 “국방부 해명으로 특혜 휴가 의혹은 일단락됐다”는 분위기지만, 군내 시각은 다르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병가는 물론 이후 개인 연가를 쓰는 과정에서도 특혜 냄새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씨가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직후 개인 연가(2017년 6월 24~27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휴가 명령서가 일요일인 25일에 발부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오랫동안 야전 부대를 지휘한 군 관계자는 “부모상 등 아주 급한 경우엔 일요일에도 명령서가 나가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 경험에 비춰 25일이 아닌 사후에 (명령서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씨가 복무했던 미 2사단 지역대장 출신인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예비역 중령)도 “내가 거기서 근무하던 2년간 일요일에 휴가명령서가 나간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그런 사유로 병가를 연장하거나 개인 연가를 낸 병사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을 통해 유출된 국방부 문건(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현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품는 군 관계자들이 많다. 공개된 문건에는 병가 조치와 관련한 단편적인 면담 기록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불거진 다른 의혹들을 규명하려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 있는 서씨의 복무 당시 면담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내 구타 사망사건인) 윤일병 사건(2014년 4월) 이후 병사들 관리가 대단히 엄격해졌다”며 “서씨처럼 유력자 자녀는 일종의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면담 기록을 상세히 남겨놨을 것”이라고 짚었다.

카투사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관계자도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서씨의 면담 기록 작성자인 지원반장(이모 원사 진)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고 들었다”면서 “분명히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 안팎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로 휴가 연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또 ‘4일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쓴 것이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와 관련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지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현재 부재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이근평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5064

 

네티즌들 “우리도 추 아들처럼,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하자”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이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나도 현역병인데 이제 휴가인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겠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은 2차 병가를 마친 뒤에도 휴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해 휴가 연장 청탁을 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은 휴가 복귀날이 이틀이 지나 당직병장이 전화하니 “집이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 국방부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의 말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오늘부터 전장병들 휴가 다 전화로 신청해라. 합법이다” “휴가 나온 나도 안들어가겠다” “나도 이제 휴가 복귀 안 해도 되는건가”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또 “휴가 나와서 들어가고 싶을 때 오면 된다고 한다” “오늘부터 군인들 휴가 나가서 부대로 전화하라. 휴가 연장한다고”라는 댓글도 달렸다.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 미복귀로 탈영 처리가 되고 영창 및 복무기간 연장된 분들 국가에 소송하라. 전화로 좀 늦는다고 했는데, 휴가가 연장되는 줄 모르고 미복귀 된 것이잖느냐. 다 소송해서 보상 받으라” “규정상 문제없으면 모든 부모들 국방부에 전화해서 아들 휴가 복귀 안시켜도 되는 것이냐””이제 군인들 그렇게 휴가 연장하면 되는 거냐”는 비판도 나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10/OQNDATW3DFHSTM4UBABW3CRVSU/

 

 

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송영무의 군사보좌관도 전화… 秋아들 지휘관 “용산배치·통역병 청탁 모두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11일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도 실제로 있었다고 했다.

이 대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중 참모로부터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묻기에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카투사 업무를 총괄했던 부대의 책임자가 청탁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A 장성은 본지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에서 온 정책보좌관이 통역병 선발 ‘절차’를 알아봐달라 해 지원단에 전화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송 장관도 추 장관의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서씨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4년간 휴가 중 부대 복귀 없이 전화를 통해 병가를 연가로 연장한 카투사 병사는 서씨 한 명뿐이고 그 휴가 역시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카투사에서는 총 36명이 ‘전화 휴가 연장’을 했다. 이 중 병가를 나갔다가 추가 휴가로 연가를 받은 사람은 서씨뿐이었다. 그나마 서씨의 휴가명령서는 연가 시작(24일)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2/D756B5LY7NGE7MQCJNWK4QNNSU/

 

당직사병 울분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겠나”…“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당직사병 울분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겠나”

 

공익제보 예비역 병장 “입대 7개월 된 일병이…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未)복귀를 공익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27)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현씨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2017년 6월 25일 카투사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다. 그는 “법무장관이 그러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현씨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공익제보 과정에서 “서씨에게 복귀하라고 통화한 당직사병(자신)이 뻔히 눈뜨고 있는데 지라시니 뭐니 해서 나서게 됐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常識)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사병인 현씨는 “당직을 서고 있는 와중에 오후 9시쯤 점호 과정에서 서 일병의 선임 조○○ 병장에게서 결원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출타 일지 복귀 서명란도 비어있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 일병 휴대전화로 연락해 복귀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당시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한 상황도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밤 9시쯤 서 일병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집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택시라도 타고 부대(경기 의정부)로 오라고 지시했고, ‘알았다’길래 밤 10시까지는 오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부대에 찾아온 것은 추 장관 아들이 아닌 상급 부대의 대위였다고 한다. 현씨는 “대위가 ‘네가 서 일병에게 전화한 당직병이냐.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에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올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역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지역대 장교가 먼저 찾아와서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저는 처음에 대위가 미복귀자를 적발해서 징계를 목적으로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라고 했다.

 

또 “당시 군 생활한지 7개월 된 서 일병이 얼굴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 대위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나 미복귀인데 휴가 연장해달라’는 건 상식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1일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서씨에게 유리한 규정 해석을 내놨다. 이 직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나도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연장할 수 있느냐”는 장병들의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카투사를 전역한 이후 현재 대학원에 재학하는 현씨는 이 같은 국방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현씨는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다했다”는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청탁)안 했다’고 한 뒤 소명을 다했다고 한다”며 “’N번방’으로 잡혀있는 사람도 나 안 했다고 주장하면 무죄줄거냐. 법무부 장관이 ‘해명 다 됐다’고 할 거면 이 세상에 재판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입증할 군(軍) 기록들이 잇따라 증발하는 상황에서 예비역 카투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실명(實名) 증언은 이어지고 있다. 당직사병인 현씨 뿐만 아니라 부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지원장교도 “(추 장관)보좌관에게서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도 지난 11일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입장문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간) 지켜만 보고 있었다”면서도 ” 이 시간에도 많은 군 간부들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카투사 예비역들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서씨 측은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당은 당직사병 현씨의 폭로에 대해서 ”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이라면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령에 대해서는 앞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실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은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예비역 병장의 목소리를 협박성 고소로 틀어막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1338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문 정권 탄생의 동력은 분노의 정치학이었다

“왜 분노하지 않냐”며 국민 저항을 촉구했다

이제 그들이 똑같이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박정훈 논설실장

 

문재인 정권이 이룩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한 번도 경험 못 한 ‘뉴 노멀’을 확립했다. 법 위에 ‘진영’이 군림한다는 것이다. 내 사람, 우리 편이란 이유로 반칙을 감싸고 범죄를 덮어주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정권 보위의 충견(忠犬) 역할을 한 법무 장관의 경우, 아들 탈영을 둘러싼 구체적 증언이 쏟아졌는데도 검찰이 9개월째 뭉개고 있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은 변변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기소에서 제외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 단체 출신 여당 의원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지조차 감감무소식이다.

 

불법을 수사할 검찰·경찰은 미적대며 뭉개고, 설사 기소돼 법정에 가더라도 재판부가 희한한 논리로 살려준다. 여당 소속 경기 지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대법원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듣도 보도 못한 법리를 끌어다 면죄부를 주었다. 정권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가 노동조합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겼는데도 법원은 영문도 모를 이유를 대며 합법 판정을 내려주었다.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강행한 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공작이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가 아니라 ‘친문 무죄’가 뉴 노멀인 세상이 됐다.

 

이제 우리는 이 정권의 위선적 본질을 확실히 알고 있다. 통합을 말하더니 온갖 곳에서 내 편, 네 편 가르고, 자기편 챙기는 데는 선수인 정권이었다. 불통과 독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독주는 군사독재에 뒤지지 않았다. 민주화 세력의 후예라면서 민주주의를 흔들고, 탈권위를 내세우면서 누구보다 권위주의적이었다. 검찰을 길들이고 법원을 장악하고, 청와대 경호처란 이름이 어울릴 공수처를 만들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무력화했다.

 

약자 편이라더니 약자 못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 정권이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했으며, 집 없는 청년·서민을 영원한 무주택자로 전락시켰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온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 놓았다. 그렇게 서민의 성공 사다리를 걷어차더니 자기들은 반칙과 편법을 서슴지 않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안면 몰수 전횡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은 3년 내내 적폐 몰이의 광풍을 일으키며 국가 권력을 구석구석까지 진영화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정부·여당과 관변 매체, 어용 지식인과 친문 홍위병들로 구성된 ‘좌파 카르텔’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만의 카르텔이 여론을 주무르며 거짓까지 사실로 둔갑시키고 있다. 좌파 지식인들이 억지 논리를 만들고 친정부 매체들은 추종 보도한다. ‘대깨문’들은 댓글과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일부 여론조사 회사가 ‘가공된 여론’을 공급하며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우민화(愚民化) 시스템을 조직화한 것이다.

 

국민 속이는 진실 조작의 카르텔은 좌파 통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 문 정권이 마음 놓고 국정 폭주로 치닫는 것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40% 지지율’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 참사가 빚어져도, 부동산 대란이 벌어져도, 심지어 조국 스캔들이 터져도 40% 선은 깨지지 않았다. 그토록 국정을 망치고도 ’20년 집권’ 운운하는 여권의 자신감은 여기에 근거한다. 자기편 40%만 우군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들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 임계점에 달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법무 장관 아들의 탈영 사실을 꿋꿋이 증언하고 있는 당시 당직 사병은 “추 장관의 거짓말이 내 입을 열게 만들었다”고 했다. 권력 실세의 반칙과 특혜를 목격한 국민들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또다시 상처 입은 청년들은 ‘이게 공정한 나라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어떤 50대는 추 장관에게 찍힌 한동훈을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해 아들 탈영 사건을 수사시키라는 청와대 청원에 난생처음으로 동의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 이게 밑바닥 민심일 것이다.

 

문 정권을 탄생시킨 동력은 분노의 정치 공학이었다. 야당 시절 그들은 국민을 향해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며 권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방관하지 말고 거리에 나서 짱돌을 던지든지 투표장에 가라고 했다. 이제 문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되돌려 받을 때가 됐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 “식당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 운운하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오만한 정권에게 쓴맛을 보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기사에 어떤 시민이 ‘분노하라’는 댓글을 올렸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 취급할 것”이라며.

 

[박정훈 논설실장 jh-park@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61034

추미애 딸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 나와…’병역특혜 의혹’ 아들은 “세테크” 차량구매 의혹도…추미애 아들 사태,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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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 나와…’병역특혜 의혹’ 아들은 “세테크” 차량구매 의혹도

딸에는 ‘프랑스 유학비자 청탁 전화’ 의혹 나오고…아들에도 ‘자동차 세금 절세’ 비판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딸에도 해외 비자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아들이 병역비리 외에도 ‘자동차를 사면서 꼼수 세테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딸도 청탁?… 프랑스 유학 비자 관련 외교부 직원에 전화했다는 주장 나와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던 모 씨는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추 장관 측이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의원이었을 시절 보좌관이었던 A씨는 “유학을 가야하는데 신청이 늦어가지고 입학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전했다. 다만 청탁 내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당시 해당 전화를 받은 외교부 협력관은 현재 해외 공관에 파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들에도 또…장애인 아버지와 자동차 공동명의 구매하며 ‘절세’했다는 비판 제기

앞서 불거진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와 보직 청탁 등 특혜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야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이 지난해 자동차를 사면서 ‘꼼수 세테크’를 했다는 추가 주장을 내놨다. 추 장관 아들이 장애가 있는 그의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했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8일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지난해 차량 구매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의 행동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서 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 목적일 경우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시절 거론된 일이 있다고 한다. 당시 추 후보자 측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 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이다.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 1대에 한해 우대되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서면 답변 때와 입장이 딱히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65

 

“추미애 아들, 용산으로 자대 배치해달라… 청탁 있었다”

카투사 예비역 대령 “규정대로 막아… 나중에 또 청탁 왔는데 또 막았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부대를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바꿔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군 부대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서씨의 ‘황제 휴가’ 의혹에 이은 새로운 문제 제기다.

7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예비역)과의 8월31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한국군지원단장은 카투사 병력을 관리하는 자리다. 신 의원실은 서씨가 2016년 육군 카투사에 입대한 뒤 경기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후 서울 용산으로 부대를 바꿔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했다.

野 국방위 신원식 의원실 녹취록 또 공개… ‘秋 아들 부대 변경·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녹취록에 의하면, A 대령은 신 의원 측에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다”며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추미애 (장관)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A 대령은 다만 누가 서씨의 부대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A 대령은 또 “내가 만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연루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들어왔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드렸지만”이라고도 부연했다.

A 대령은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 국방부 국회 연락단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그는 신 의원 측에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당시 장관이던 송영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 했다.

秋 장관 측, 부대·보직 배치 관련 “청탁 운운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

이는 ‘황제 휴가’ ‘근무지 이탈’ 등 지금까지 불거진 서씨 관련 의혹에 이은 새로운 내용이다.

추 장관 측은 그러나 6일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훈련(5주)을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3주)”라며 “후반기 교육 퇴소식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2016년 11월28일~2018년 8월27일)하며 사용한 23일의 휴가 중 19일을 근거 없이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씨가 두 차례 사용한 병가(2017년 6월5~14일, 6월15~23일)의 근거 자료인 병원진단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또 두 번째 병가 이후 휴가를 연장하려던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 측에 연락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신 의원실은 관련 녹취록을 지난 2일 공개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사실 무근임을 누차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7/2020090700222.html

 

‘아빠찬스’ 조국, ‘엄마찬스’ 추미애… 화들짝 민주당 “토사秋팽” 또 목소리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논란,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 조짐… 민주당에서도 ‘사퇴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황제휴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권이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논란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와 비슷하다는 평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이 거짓말한 부분이 드러났다” “당에 부담이 된다” “추 장관이 알아서 정리해야 한다”는 등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아들 사태,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나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7년 6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하고, 그 과정에 추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씨는 군복무 기간 중 모두 58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이 중 19일이 병가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군 휴가자 명단에 서씨의 병가처리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과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 제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 추 장관 아들의 부대장이었던 예비역 대령이 신원식의원실에 “추 장관 아들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더 커졌다. 이에 “엄마찬스” “황제복무”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20대 청년층에 민감한 병역문제인 만큼 조국 사태 때처럼 공정성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등 청년층의 분노가 컸다.

정권 위기감에… 與 내부서도 “秋, 알아서 정리해야” 불만

이는 곧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14일 발표된 여론조사(이하 리얼미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1.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민주당도 35.3%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추 장관 아들의 논란도 이미 집권세력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아들 병가와 관련해 부대에 직접 전화했다는 녹취 파일이 공개된 지난 2일 문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전날대비 4.7%p 하락해 45.5%로 급락했고, 민주당은 전날보다 3.1%p 내린 35.9%로 조사됐다.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이 정권의 위기감과 연결되자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친문계 의원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이 거짓말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이 부분은 추 장관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거취 등을 포함한 추 장관의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논란이 되니 (당으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 없다”면서 “추 장관이 ‘전화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엄마찬스’, 조국 ‘아빠찬스’의 데자뷔”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해당 논란을 ‘엄마찬스’로 규정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찬스’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지난해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라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추 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은 아니라는 궤변도 나온다”며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7/2020090700208.html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조국 추미애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불공정의 상징 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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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카투사로 근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씨는 2016년11월~2018년 8월까지 카투사 병으로 미국 육군 제2 보병사단에서 복무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당시 지원대장 녹취록 공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대령)을 지낸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군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카투사 병 60여 명이 통역요원으로 파견했다. 당시 통역병으로 평창에 지원을 나갈 경우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경험과 스펙도 쌓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A 전 단장은 “그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청탁)하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회의때 ‘니들 잘못하면은 이 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면서 “선발방식을 영어성적 순이 아닌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올림픽 통역요원으로 나가지 않았다.

A 전 단장은 서씨를 포함해 2사단 인원에서 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를 모두 모아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들어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그는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전 단장은 그러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측의 압력을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청탁했다는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씨를 대리하는 임호섭 변호사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 말할 위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5563

 

 

카투사 부대장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있었다”

당시 군 관계자 “추 장관측 직접 압력은 아니다”

추 장관 아들, 제비뽑기에 결국 선발 불발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이번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카투사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다만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한 2사단 동계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들을 불러모아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대령은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민원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 사안은)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또 자대 보직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안에 일이 있을 때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인데 법무장관 가족 문제이니 같은 것 아니냐”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맡겨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제도다.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윤 총장이 결심만 하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내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임검사 시행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59277

 

[조국에서 추미애까지] 공정성 논란 재점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의혹제기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과거 조국 사태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상임위에서 이를 두고 대척점에 섰던 여야는 2일에도 진실 공방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꾸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 하고,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아들 서 씨가 ‘병가 휴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 씨가 사용한 휴가가 총 58일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엄마 찬스’, ‘황제 복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묻고 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요구를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권의 아킬레스건 ′공정성 논란′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다시 공정성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공정성 시비에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커졌다.

논란은 곧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2019년 8월 1주차(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4%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4주차(26~28일) 조사에서는 45.7%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지지율에서 8월 1주차 44.4%였던 부정평가가 8월 4주차 조사에서 55.5%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가 터졌다. 당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 정치권 공방 가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기류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 문제”라며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27

추미애에 의한 아들 군휴가 비리 수사 외압, 추악한 권력비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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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이 전화” 녹취록 공개..秋아들 측 “병가 필요서류 제출”

[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중 휴가 미복귀 의혹 등 군기문란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이 당시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2일 공개하면서 맹공을 펼쳤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녹취록 공개와 함께 추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보좌관이란 인물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추미애 의원 보좌관’ 직책의 인사를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일단 추 장관 아들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면반박에 나섰다. 서씨는 변호인은 휴가 미복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부대 장교와의 녹취에 대해선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이 서모씨 휴가 관련 행정업무 책임자 지원장교 A대위와 통화했던 녹취록에서 A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A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데 이어 ‘콜백’까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알아보겠다”고 한 뒤, 상관에게 보고 이후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서모씨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는 (추 장관 보좌관의)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는 이 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로도 이어졌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했느냐”고 묻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저희는 임명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신원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에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로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입대한 뒤 2018년 8월 카투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무릎 통증이 재발, 두 달 뒤 10일간 1차 병가를 얻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돼 9일간의 2차 병가를 연이어 받은데 이어 회복을 위해 병가 대신 휴가 4일을 활용, 총 23일간을 쉬었다는게 서씨 측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서씨는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므로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487767

 

‘청탁전화 의혹’ 秋보좌관 중 한명 청와대行

국민의힘 “당 대표시절 수석 보좌관, 최근 靑행정관으로 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연장을 군 부대에 전화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보좌관 중 한 명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야당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했는지 확인하고, 보은(報恩) 인사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 등은 “당시 추 장관 측으로부터 ‘문의’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낸 A씨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씨가 이전부터 청와대 모 수석실에 지원했지만 청와대에 가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연락받고 출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군부대 전화’가 있었던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른 보좌관인 B씨는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국회 업무를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본지는 A,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 당국도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정황에 대해 경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압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연장 절차를 문의한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같은 지휘 라인에서 중령으로 근무했던 C씨는 이날 본지에 “당시 듣기로 강압조 전화는 아니고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들었다”며 “(보좌관이 전화한) 그 이야기도 (대위가) 검찰 조사 시에 이야기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C씨는 “당시 대위의 관련 보고에 내가 딱 잘라 ‘규정상 병가는 안 되고, 필요하면 개인 연가 쓰라고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은 서씨가 일부 육군 규정에 어긋난 병가를 갔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환자 및 처리 규정‘에는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은 병가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서씨는 병가 중 일부 기간 동안 집에만 머무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에 머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소독 치료 등을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이른바 ‘왕진‘을 받았다는 것인데, 왕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서씨는 민간 병원에서 실밥을 뽑았다고만 밝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라며 “추 장관이 직접 해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발부받은 국군양주병원 진단서와 수술받은 삼성서울병원 의무 기록 차트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2017년 6월 당시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실밥 제거와 회복을 위해 두 차례 병가와 개인 휴가를 낸 것”이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부받아 갔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양승식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9141

 

김도읍 “추미애 아들 사건 검사 영전…‘뭉개면 승진’ 메시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아들 탈영 의혹’수사를 뭉개면 승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성명서에서 “‘추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이 사건을 철저하게 뭉갰던 동부지검 박석용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익제보로 의혹이 제기돼 1월 3일 고발됐다.

김 의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공익제보자이자 중요 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을 처음 출석시켜 조사한 날이 3개월을 훨씬 넘긴 6월19일었다”며 “중요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자료도 확인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부지검은 이미 이 증거 자료를 확보까지 한 상태임에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해 왔던 박석용 검사는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을 뭉갠 공로(?)로 영전까지 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뭉개기에 대한 보은인사이자, 향후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수사에 대해 뭉개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06045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추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새롭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덕곤(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에서, 조용후(43·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에서 이날 부로 동부지검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받아 갔다.

서울동부지검, 새로운 수사팀으로 秋 아들 사건 수사 진행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와 관련해 전화를 걸었다는 당시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 측 변호사도 ‘추 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현직 검사는 “수사팀이 탈영을 휴가로 둔갑시킨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휴가는 정식 결재를 통한 명령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변호인 주장대로 중간 관리자가 구두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이끌어 낸 검사 출신 이건리(56‧사법연수원 16기)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해 12월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 등 만류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2015년 제정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는 데 그쳤다. 다만 행동강령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징계만 부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해석해달라고 요청해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2204

 

‘친문 검사 논란’ 진혜원 ‘추미애 아들 수사’ 동부지검으로···조수진 “표창장 준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89414

 

‘황제탈영’ ‘막말’ 추미애가 부담스러워… 민주당 “토사秋팽” 목소리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일파만파… “언성만 높인다고 되나, 스스로 정리해야”

계속되는 ‘추미애 리스크’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민주당과 새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사적인 문제를 털어버리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아쉽다”며 “법무부와 법사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했는데 군 복무라는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에 추 장관이 발목잡히고 당에도 부담을 준다면 여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3/2020090300143.html

 

추미애 보좌관 군에 전화해 아들 휴가 연장 청탁…추미애 아들, 소견서·진단서·명령지 ‘병무청 병가기록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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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 전화 왔었다통합당, 관계자 녹취록 공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추 장관과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동부지검은 보좌관이 군부대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신 의원실 보좌진이 서 씨 복무 당시 부대측 지휘관 및 참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서 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대위는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지역대장 B중령도 “(A대위가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고 했다.

녹취록을 공개한 신 의원은 “추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 답변을 통해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추 장관 관장 하의 검찰은 ‘그런 진술을 받은 적 없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추 장관과 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6942

 

추미애 아들 부대 장교 녹취록엔보좌관 전화했나 묻자

신 의원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들어 “전날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서씨와 관련한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신 의원은 “만일 (추 장관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중요한 결단을 해서 그분들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겠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통화내용 공개와 관련해 김웅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는 녹취록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어 법무연수원으로 날아갔다”며 “이제 추미애 장관 차례다. 녹취록이 나왔으니 장관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합당은 서씨의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나 병원진단서 등의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서씨 및 B 중령, A 대위,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당시 부대 관련자들은 추 장관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휴가 및 근무지이탈을 할 수 있도록 비호했으며 이는 군형법상근무기피 목적의 위계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1533

 

아들 휴가담당 장교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나 생각

통합당, 관계자 녹취록 공개

전날 장관의 否認 발언 반박

당시 휴가 승인자였던 중령도

전화 받았다고 보고 받은 듯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와 함께 근무한 부대 관계자 A 대위의 육성 진술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 보좌관과 복수의 군 관계자 간 통화내용을 담은 78분 분량 녹취 파일 중 일부로, 전날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 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신 의원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사실(보좌관이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녹취 파일에는 A 대위는 물론 B 중령도 ‘추미애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A 대위는 서 씨의 휴가 관련 참모 장교, B 중령은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다. A 대위는 신 의원실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바쁘다고 쳐도 사생활인 것을…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40940

 

추미애 아들, 소견서·진단서·명령지 병무청 병가기록 全無

신원식 의원 병무청 자료 분석

정경두 행정조치 완벽히 안돼

보좌관에 전화지시 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未) 복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 아들의 두 차례 병가 기록은 물론,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진단서 등 일체의 근거 자료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군부대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행정 실수로 기록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병가 및 근거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미래통합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휴가 기록 일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당시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쓴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연가를 썼다. 총 23일간이다.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뿐만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와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일체의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추 장관이 “아들이 입대 후 아파 병가를 얻어 수술했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도 최근 참고인들을 불러 병가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휴가 승인권자인 군 관계자 A 씨는 “1, 2차 병가 기록이 누락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1100명 내외의 병력을 행정 관리하면서 빠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휴가 명령권자인 내가 승인을 해주면 그게 곧 휴가 명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19일간의 1, 2차 병가는 휴가 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 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상사가 병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판단해 장기 병가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나마 기록이 남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휴가 명령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선(先) 구두 승인, 후(後) 행정 처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로 병가 처리 여부를 문의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통합당의 단골 메뉴”라며 “이 자리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40783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 ‘황제 복무’ 특별휴가만 4차례……

https://news-naver-main.tistory.com/entry/%EC%B6%94%EB%AF%B8%EC%95%A0-%EC%95%84%EB%93%A4-58%EC%9D%BC-%ED%9C%B4%EA%B0%80-%E2%80%98%ED%99%A9%EC%A0%9C-%EB%B3%B5%EB%AC%B4%E2%80%99-%ED%8A%B9%EB%B3%84%ED%9C%B4%EA%B0%80%EB%A7%8C-4%EC%B0%A8%EB%A1%80

 

 

“공익 위해 말한다… 산지 태양광 99% 부실공사, 이번 산사태 초래”…태양광 정책 재점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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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해 말한다산지 태양광 99% 부실공사, 이번 산사태 초래

 

태양광 시설 구조 전문가의 폭로… 이영재 경북대 교수

 

이영재(65)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약속 장소에 캐리어를 끌고 올라왔다. 그 속에는 태양광과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현장 전문가로서 공익(公益)을 위해 말해야겠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다. 이번 산사태가 모두 태양광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산지 태양광이 무너져 산사태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다.”

 

그는 자신의 전공인 구조공학을 현장 실무 쪽으로 특화한 교수라고 소개했다.

 

“지방대 교수로 근무하니 중앙에 인맥과 지명도가 없다. 연구개발기금을 따와 대학원생 제자들의 연구비와 생활비를 대주는 게 어려워 일찍부터 현장에 나가 노후화된 아파트·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구조 검토와 관련된 용역을 해왔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MRI 등 첨단 의료 장비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과 같다. 현재는 국방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대구경북자유구역청 등에서 안전 심의위원도 맡고 있다.”

 

성냥개비 집처럼

 

―태양광 시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경상북도는 광역지자체로는 전국에서 둘째로 태양광 숫자가 많다. 지역에서 내가 구조공학 전문가로 이름이 좀 있다 보니, 그동안 태양광 건설 인허가 200여건의 심사에 참여했다.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런 식으로 호도할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비가 오면 기존의 태양광들이 더 많이 붕괴될 거다.”

 

―태양광이 산사태 주범으로 지목되자, 산림청에서 전국 산지의 태양광 시설 802곳을 긴급 현장점검을 했다는데?

 

“산림청 직원들은 구조공학에 대해 잘 모르니까, 아마 배수로 등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괜찮다고 했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듯이 말해도 되나?

 

“전문가로서 말하는 거다. 전국에 있는 산지 태양광은 거의 전부가 부실하게 지어졌다. 정부는 폭우 때문에 태양광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산을 깎아 짓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무너져내린 것이다. 2018년 경북 청도에서 61㎜ 비가 내렸을 뿐인데 태양광 설비가 국도까지 휩쓸려왔다. 당시 철원에서도 비슷하게 그랬다.”

 

―재작년부터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시설의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는데?

 

“경사도가 몇 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산지 태양광은 경사지를 깎아 계단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짓는다. 그러려면 경사면을 얼마나 깎고 흙은 얼마나 북돋아야 하고, 계단 높이나 수평면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를 안전 측면에서 계산해야 한다. 또 수직 형태의 옹벽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사면(斜面) 안전성 검토’가 이뤄진 뒤에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장담한다.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중 99%는 사면 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니 성냥개비 집처럼 태양광 시설이 허물어지고 쉽게 산사태가 나는 거다.”

 

―태양광이 설치된 경사지의 토질 때문은 아니고?

 

“토질도 중요하다. 사질토·점질토·퇴적암·경암·연암 등 흙 종류에 따라 마찰각과 단단한 정도, 단위 ㎠당 물을 흡수하는 포화도가 다르다. 이를 감안해 태양광 패널 무게와 받침대 숫자를 계산해내는 게 사면 안전성 검토다. 이번 산사태와 관련해 소위 전문가라는 분이 방송에서 ‘비가 와서 태양광 바닥의 흙이 흐물흐물해져 산사태가 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비가 많이 오면 흙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은 맞는 얘기 아닌가?

 

“비가 와서 태양광 설비를 한 지표면의 흙이 흐물흐물해진다면 그건 부실공사다. 사면 안전성 검토가 이뤄졌다면 하루 500㎜ 폭우에도 바닥이 흐물흐물해지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다.”

 

―폭우가 쏟아지면 태양광 받침대의 지반이 약해지지 않나?

 

“태양광의 받침대는 가로세로 50㎝, 깊이 80㎝ 이상 콘크리트로 고정된다. 받침대 일부는 땅속까지 묻혀 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토지 침하나 슬라이딩이 생길 수 없다. 게다가 주위에 배수로를 만들어 급류가 한꺼번에 태양광으로 쏟아져 내리게 하지 않는다.”

 

―사면 안전성 검토를 했다 해도, 이번 같은 집중 폭우에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최근 십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내렸던 시간당 최고 강수량에 맞춰 토지 침하나 흘러내림에 대한 안전성을 계산한다. 또 초당 30m로 부는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한다. 이런 사면 안전성 검토로 태양광 설치나 옹벽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인허가 심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이런 구조적 안전성 문제를 따지지 않나?

 

“산지나 전답에 태양광 시설을 지으려면 우선 형질 변경을 얻어야 한다. 인허가 심사를 위해 교수, 건축사, 지방의원, 공무원 등 20명 내외로 시(군)계획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에 참여해보면 사면 안전성 검토는 요식행위처럼 됐다.”

 

운동권 출신 인사의 돈벌이

 

―요식행위라는 게 무슨 뜻인가?

 

“사면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돈도 몇 백만원씩 든다. 이 때문에 설계용역업체는 태양광 모듈 등 기자재의 안전성 검사서를 첨부해온다. 업계 안에서는 이런 검사서 표본이 돌아다닌다. 이쪽 태양광에 인허가 낼 때도 그 검사서를 붙이고 저쪽 태양광에서도 똑같은 검사서를 붙인다.”

 

―사면 안전성 검토가 누락돼도 태양광 건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

 

“거의 모든 지자체가 태양광 인허가와 관련해 사면 안전성 검토를 명시해놓았지만, 이를 강제 조항으로 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과 업체 사람들 사이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사면 안전성 검토가 안 이뤄진 경우에 대해 어떻게 심사했나?

 

“사면 안전성 검토 없이 산을 깎고 태양광을 짓는 것은 몸 치수를 재지 않고 옷을 맞추는 것과 같은 거다. 구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지적한다. 반면 설계용역업체와 아무래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건축사나 도시계획 전문가는 물타기를 한다.”

 

―물타기라면?

 

“3년 전 경북 구미시에서 심사할 때, 한 참석자가 ‘영세한 업체를 왜 애먹이느냐, 가뜩이나 어렵고 규제를 풀자는 추세인데 왜 까다롭게 규제를 덧붙이느냐’고 말했다. 그와 육탄전까지 갈 뻔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의 규정만 너무 따지는 걸로 비쳤겠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안전성 쪽으로 과다 설계를 요구한다’며 불만이었다. 내게 찾아와 ‘심사를 살살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사를 안 하면 몰라도 알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심사위원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사업안에 퇴짜를 놓거나, 추후에 사면 안전성 검토서를 갖고 오는 조건으로 통과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지적하면 다음에 사면 안전성 검토가 이뤄진 수정된 계획안을 갖고 오던가?

 

“그 자리에서 내가 지적한 것과 상관없이 나중에는 대부분 사업 인허가가 났다.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 로비를 받아들이거나, 업체들은 내 심사위원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인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구조 안전성과 관련해 따지는 위원들이 없었다고 한다. 산지 태양광은 거의 전부 사면 안전성 검토가 안 된 채 지어져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이 있다.”

 

―태양광 발전 승인을 받으려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걸로 미흡한가?

 

“그 안전진단 보고서라는 게 기자재 안전성 서류 같은 것들이다. 앞서 말한 대로 요식행위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해당 태양광 시설의 전력 생산량에 관심 있지, 산사태를 초래하는 구조안전 문제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

 

―지자체가 앞서서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는 쪽인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태양광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지자체도 동조 분위기가 있지 않겠나. 태양광 사업자들이 지방을 돌며 ‘태양광 설치는 노다지’라며 선전해왔다. 농촌에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농사짓는 게 어려운데 ‘태양광만 설치하면 앉아서 매달 몇 백만원씩 번다’고 하면 왜 안 넘어가겠나.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면 땅 주인에게 20년 장기 저리로 은행 대출을 해준다. 어떤 지자체에 태양광 인허가 심사를 가면 하루에 8건이나 올라와 있었다.”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돈벌이를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촌 사람들에게도 태양광이 실제 그런 ‘노다지’가 됐을까?

 

“태양광 배터리 교체 등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노다지가 될 리 없다. 이번처럼 장마가 두 달 계속되면 태양광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다. 다만 태양광 설비를 팔거나 건설하는 업체들은 이득을 봤을 것이다.”

 

베어진 나무 232만 그루

 

―태양광은 옥상, 축사 지붕, 논밭, 과수원 등에다 설치했다. 하지만 발전 효율이 낮아 사업성을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으니, 나무를 베고 산지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쪽으로 간 것인데?

 

“사업적으로 해보려면 최소 30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태양광 모듈 2000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공사용 차량 진입 도로와 옹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모든 공사가 사면 안전성 검토 없이 진행돼 왔다. 이번 폭우로 부산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 에서는 옹벽도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산지 태양광이 늘어났다.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그 숫자는 몇 배로 폭발했다. 2017년 이후 3년간 산지 태양광을 위해 베어진 나무는 232만 그루가 넘었다. 훼손된 산지 면적은 4407㏊에 달했다.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로 선전됐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가장 반(反)환경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7/2020081700035.html

 

 

태양광 산사태

 

전직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충남 부여군에 환경정책 대상을 줬는데, 이유가 흥미로웠다. 태양광, 축사, 폐기물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3불(不) 정책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청정부여 123’이란 정책인데, 태양광 경우 주거 밀집 지역에서 1㎞ 이내엔 설치 못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8년 113건이던 태양광 허가가 올해는 7월 말 현재 31건이라고 한다.

 

▶천 기저귀, 종이 기저귀 가운데 뭐가 친(親)환경적이냐는 논쟁이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국토가 넓고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선 종이 기저귀를 쓴 후 매립하는 게 친환경이고, 하수처리장 설비가 충분한 나라라면 천 기저귀를 세탁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전기 생산도 마찬가지다. 태양광은 친환경 전기로 각광받긴 하지만 국토가 좁아 산을 깎고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태양광이 진짜 친환경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번 물난리로 훼손된 산지(山地) 태양광이 12곳이었다.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1만2721곳)의 0.1%밖에 안 되는 비율이라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켰다는 식의 보도는 왜곡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태양광 산사태 현장은 참혹하다. 현 정부 출범 후 태양광 때문에 나무 232만 그루나 베어냈다고 한다. 향후 14년간 다시 태양광을 다섯 배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태양광은 점점 발전 효율은 떨어지고 환경 파괴는 심해지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공산이 크다.

 

▶태양광 시설 단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기술은 진화하는 것이다. 같은 원리는 태양광 경합 기술들에도 적용된다. 전 세계 수천, 수만 군데의 연구소, 실험실에서 안전, 효율, 친환경의 에너지를 찾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가 에너지 판도를 지금처럼 바꿔놓을 거라고 20년 전엔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수압파쇄, 수평굴착 기술이 등장하면서 셰일 가스가 에너지 구세주가 됐다.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세계가 늘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에너지 확보는 비상시엔 국가 운명이 달린 문제다. 태양광, 풍력에 올인했다가 바람 안 부는 계절에 1주일 또는 보름 연속 날씨가 흐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국가 경제의 생존력을 확보해줄 에너지 탄력성을 위해선 신재생도, 원자력도 함께 가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모자라는 전기는 뭘로 대주겠다는 것인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4843.html

 

[사설] 태양광 정책 재점검할 때다

 

친환경 에너지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던 태양광 발전소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유는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산비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야권에서 ‘태양광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이 환경을 파괴하고 농지까지 잠식하며 각종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고 심지어 대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 설치를 놓고 다툼을 벌여 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모 태양광발전업체가 지난 2017년 군내지역 임야 2만2430㎡에 996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집중호우 등 빗물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충북지역임을 감안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선견지명이 돋보였던 대목이다.

 

태양광 발전 폐해의 이면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고 발표했고 그 중심에 태양광이 자리하고 있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때 대체 산림 조성 부담금을 면제해 줬고 일부 발전소에 보조금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저리 융자 등 혜택을 줬다.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도 형식적으로 흘렀다. 정부가 태양광 설비 보급에 앞장서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 환경 보호는 뒷전이 됐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업체들이 난립했다. 이들은 지자체와 인허가 비리를 만들어 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있으며 이번 장마와 집중호우에서 산사태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태양광을 지목변경 없이 사용하도록 한 뒤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아울러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건수와 허가 면적도 전년 대비 각각 62%, 58% 감소해 사고 우려도 줄였으며 전문가들과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또 다른 문제도 있다. 15~30년 주기로 발생하는 태양광발전설비 폐기물 처리대책이다. 태양광 발전설시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재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이내 수천만 톤의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매립지에 쌓일 것이란 외국 연구기관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

 

산지 훼손으로 산사태 초래한 文정부 태양광 사업…3년간 베어진 나무만 230만 그루…태양광 난개발 국정조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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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훼손으로 산사태 초래한 정부 태양광 사업…3년간 베어진 나무만 230만 그루

 

文정부 출범과 동시에 태양광 사업 본격화…산지 훼손 면적 5배 가까이 급증

산림청, 2018년 뒤늦게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 유도

이미 산지 훼손 심각한 수준…앞으로의 산사태 증가 우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임야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이번 장마 동안 속출한 산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구글 어스’를 통해 국내 산간 지역의 태양광 시설들을 내려다 봤다.

산에 나무들이 벌목된 이후의 흔적들은 처참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베어진 나무는 2,327,495 그루였으며 훼손된 산지 면적만 4,407ha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연도별 산지 훼손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529ha(314,528그루)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산지 훼손이 극심해졌다. 2017년 1,435ha(674,676그루), 2018년 2,443ha(1,338,291그루)의 산지가 사라졌다. 2018년 산지 훼손 면적은 2016년 산지 훼손 면적의 4.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산지 훼손이 1,025ha(464,021그루)로 가장 심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790ha(604,334그루), 전북 684ha(193,081그루), 충남 599ha(352,091그루) 순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17년 94㏊, 2018년 56㏊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런데 산사태가 급증한 2019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지 훼손 면적이 오히려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산지 훼손 면적은 1,024㏊로 2018년 2,443㏊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산림청이 2018년 12월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의 산사태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국 산지의 태양광 발전소 일대 점검을 주문하자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려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74

 

1만여 山地 태양광 70% 정부때 세워주민들 산사태 정부책임

“마을 뒷산에서 묽은 흙더미가 찔끔찔끔 흘러내리더니 삽시간에 진흙이 뒤엉킨 거대한 태양광 시설이 민가를 덮쳤습니다.”

10일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매동마을 뒷산 비탈면에는 엿가락 모양으로 휜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이 나뒹굴고 있었다. 주민 윤모(48)씨는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일 산에서 우르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태양광 시설 주변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있었다”며 “얼마 못 가 패널 구조물이 주저앉더니 일부가 굴러와 이웃집을 깔아뭉갰다”고 말했다.

당시 태양광 패널 여러 장이 30여m 아래 윤모(75)씨의 집과 폐가 등 가옥 2채를 덮쳤다. 윤씨 등은 뒷산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리자 집 바깥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매동마을 주민 17명 중 7명은 추가 피해 우려에 1㎞ 떨어진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주민들 “정부가 책임져라”

충남 천안시 소사리에서도 지난달 31일 밤 인근 태양광발전소 옹벽의 토사가 근처 축사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 허가를 받아 지난해 준공된 1802㎾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 패널 일부가 파손되면서 축사로 떨어졌다.

10일 오전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린 충북 제천시 대랑동 한 마을의 논밭은 폐기물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였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로 뒤덮인 논밭에는 태양광 모듈과 설비가 나뒹굴고 있었다. 유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지지대가 바닥까지 드러나 추가 붕괴 위험이 커 보였다. 이곳에는 지난 2017년 8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발전시설이 들어설 당시부터 산사태 위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20m 거리의 집에 사는 김석주(65)씨는 “많은 비가 내리면 약해진 지반은 더 약해져 결국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며 “안전은 뒤로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정부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이 산사태 원인 아니다”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1만2721곳 중 약 70%는 현 정부 들어 지어졌다.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토양을 깎아내서 인공시설물을 지으면 대대적인 토양 보강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산사태 위험이 늘어나는 건 상식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산지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한 해 529ha였던 산지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로 급증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보고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올해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율은 1%”라고 했다.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도 2년 전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자인하고 대책을 내놨었다. 산림청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도자료(‘태양광 발전소 산사태·투기 우려 심각… 산림청, 대책 마련 나선다’)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1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1/2020081100129.html

 

야권, “태양광 난개발 6곳에서 산사태국정조사 요구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산림 훼손이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71%, 2018년에 170%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7천그루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범야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말 만나 태양광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룰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과 태양광을 묶어 에너지 정책 전반을 특위에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수원병)는 “에너지 특위 설치와 관련해 논의를 했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이 주장하는 태양광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민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