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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교묘한 질문으로 여론 조작까지 하는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2020-07-08-19463600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

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

미션스쿨에서 동성애 문제점 교육은 차별행위로 처벌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안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차금법을 분석한 박성제 변호사에 따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해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 및 가족관계법 등 하위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 규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또 차금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금법안 11조는 근로계약상에서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다.

차금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당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차금법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나 전윤성 변호사 등은 이번 차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보다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차금법은 5배까지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과도한 처벌법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인권독재기관으로 권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다양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원 선발시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를 강제로 고용해야하거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는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이나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종교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심지어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개인의 재산운영도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시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판결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6번 출구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18

 

법안 내용 담은 설문, 국민 다수 차별금지법 반대인권위 조사 11.5%의 약 4배로 늘어나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알려주고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8일 국민일보와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담아 설문했더니 결과 달라져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이것은 차별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빵을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이 빵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빵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된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마치 소화도 못시키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듯 보인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죄라고 규정되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못하고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을 영원한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방관이자 방임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고 대충 속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73

박원순…’여성인권 변호사’ 로 출발해 미투로 막내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 오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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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누구인가…’여성인권 변호사로 출발해 미투로 막내려.시민단체 전성시대 주역

 

, 페미니스트 자처한 현직 서울시장성추행으로 형사고소되자 극단적 선택

80년대부터 여성인권 변호사 활동하며 오늘날 주류된 시민단체들 설립…’시민운동 1세대

2011년 서울시장 당선은 대한민국 시민단체들의 전성시대

2017정부 출범한 뒤 2018년 서울시장 3선에 성공최장수 서울시장이기도

그러는 동안 참여연대, 정의연 등은 권력의 중심으로성추문과 각종 비리 의혹도 불거져

시민사회의 상징적 인물인 미투못 피해가

 

10일 숨진 채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에 성공한 첫 서울시장으로 국내 ‘시민운동 1세대’로 손꼽혀왔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주요 시민단체 거의 모두가 수십년전부터 여성인권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해온 그의 손을 거쳤다.

1980년대부터 시민운동가로 전면에 나선 박원순

박 시장은 1956년 경상남도 창녕의 농가에서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는 1975년 5월 서울대 사회계열 1학년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1979년 단국대 사학과에 재입학한 그는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82년부터 대구지검 검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1년 만에 검사복을 벗고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1984년 故조영래 변호사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는 부천경찰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1986),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1986), 월간 ‘말’지 보도지침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등을 도맡아 여성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박 시장은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을 이끈 박헌영의 사생아인 원경스님과 함께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여기에는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박 시장 외로도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좌경화된 수정주의 역사관을 전파시킨 곳으로 오늘날 역사교과서 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박 시장은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활동했으며 1994년 참여연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감시와 사법개혁 등을 목표로 내걸고 소액주주 운동, 국회의원 낙선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박 시장은 시민운동 초창기부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으로 1992년 결성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여러 여성운동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이효재 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신필균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이김현숙 장공기념사업회 이사, 남윤인순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조현옥 살림정치 공동대표 등 여성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연대 임원진과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포진할 정도였다.

국내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의 이같은 활동들을 인정해 그에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주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 시장은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변호를 맡게 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법률 소송으로 서울대 우모 조교가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그는 이종걸, 최은순 변호사와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6년간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교수가 우모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박 시장은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국제법정의 공동검사로 나서는 등 위안부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은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전성시대

박 시장은 2002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1% 나눔 운동’ 등 국내의 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기부 받아 아름다운재단의 자체 활동은 물론 연계된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2006년 설립한 희망제작소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전국 시민단체들이 해당 지자체와 벌일 사업모델을 선구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80년대 운동권 인사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축이 돼 만든 시민단체들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전성기를 맞게 된다.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환경, 노동, 청년, 젠더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다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정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며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일자리를 나눠 갖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연 사태는 서울시가 해마다 정의연의 사업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지원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러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7월 1일 오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여성주간 개막행사에서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에게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0일 국민의당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제3섹터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어용이 됐다”며 “시민단체들이 착란 상태에 빠졌다. 아예 저쪽에 붙어서 그들보다 더 해먹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의) 거대한 블록이 형성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박 시장이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3,180여일을 보내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동안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모두가 박 시장이 만든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외로 각 부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어공’과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들로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박 시장의 손을 거쳤거나 초창기부터 박 시장과 긴밀히 연대해온 시민단체 출신들의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주류 시민단체 출신들의 권력화 가운데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은…

박 시장은 2011년, 2014년, 2018년 3번 연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첫 3선 서울시장이자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인 그는 과거 여성인권 변호사로 널리 이름을 알리며 시민운동 1세대로 상징적 역할을 다 해왔다. 이런 그가 전직 비서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으로 지난 8일 형사고소되고 9일 오전 11시경 성북동 관사 인근 CCTV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뒤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자 한국 사회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권력이 된 시민단체의 대표적 활동가들이 이번 정권 들어 잊을만하면 성추문과 각종 비리 등으로 들춰지던 차에 현직 서울시장인 박 시장의 죽음은 향후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영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8

 

 

결국 미투가 박원순 운명갈라실종 전날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피해자 여성은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8일 밤 형사고소경찰, 직원 상대로 밤샘 조사

직원, 2017년 이래로 성추행 계속 당했다고 폭로

이외에 피해자 더 많다는 주장도

박원순, 개인적 사진 텔레그램으로 보내

성추행 혐의와 실종사건 관계성은 아직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4

 

 

성추행 의혹박원순 시장,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성추행’ 피소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

공교롭게도 지난 8일 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인 조사는 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A씨는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더 많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시장은 A씨에게 신체 접촉 외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A씨의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0/2020071000008.html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 오명 불가피…’성추문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성추행 관련 고소 이후 사망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과거 성 추문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이라는 비판까지 내놨다.

이날 박 시장 사망에 앞서, SBS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전날(8일) 그가 전직 비서를 성추행해 ‘미투 의혹’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박 시장의 비서 일을 시작하면서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미투’와 관련한 사례가 있던 만큼, 박 시장의 사망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성 추문은 박 시장이 3번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8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내려놨다. 2018년의 안 전 지사는 민주당 대권 차기주자로 오르내렸다. 김지은 씨는 지난해 3월 방송에 나와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번째 성 추문 사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밝히며 자진 사퇴했다. “컴퓨터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추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피해자는 부산시 관계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은 사퇴 공증까지 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피해자 외에도 또 다른 시청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있다.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외에도 여권 인사들의 성 관련 논란은 이어져왔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학창시절 여중생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저서로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고, 2018년에는 친문(親文)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미투’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이외 민주당 소속의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전 의원, 김남국 의원 등도 성 관련 추문에 휩싸였던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인 원종건 씨에게도 미투 폭로가 나왔다. 위 인사들에 이어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자 사망 이전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박 시장이 성 관련 의혹으로 몰락한 것이다. 기존에도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더불어미투당’ ‘더듬어민주당’이라는 ‘패러디’까지 해온만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성 추문과 관련한 각계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추미애 지휘 부당하다” 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 ‘정면충돌’ 초읽기…”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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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휘 부당하다검사장들 윤석열 재신임정면충돌초읽기

 

윤석열, 6~7일 ‘수사지휘권’ 입장 발표… 재지휘 요청→ 검찰총장 감찰→ 초유의 사태

‘수사지휘권’을 두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마찰이 접입가경이다.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마찰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 결과에 따라 “장관의 재지휘를 요청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면, 추 장관 측에서는 현직 검찰총장 감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지휘와 관련해 이뤄진 전국 검사장회의 결과를 이날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사장회의는 지난 3일 윤 총장의 소집으로 총 9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사장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윤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윤석열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 논란, 접입가경

검사장들은 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한 검찰청법 7조 2항을 근거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적정한 지휘를 재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건으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봤다.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이날 늦게 또는 다음날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사장들에게 재신임받은 윤 총장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은 또 다시 격랑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지휘 요청은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재지휘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감찰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혼외자 의혹을 받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의사를 밝히자 채 총장은 즉시 사퇴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한 상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 검사 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인 만큼 윤 총장의 운명은 추 장관의 손에 쥐이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언급하며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른 시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여당 측은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를 거들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 왔다”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재지휘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강조했다.

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도 “장관 지휘가 부적절하면 검찰총장이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부터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의혹의 최초 제보자 지모 씨와 이를 보도한 MBC의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지만,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채널A와 MB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MBC 영장만 기각돼 윤 총장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6/2020070600158.html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장들도 총장에 수사 손떼라는 건 위법

[法·檢 충돌] 대검, 검사장 회의결과 공개… “총장 권한박탈 지시는 부당”

대검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 결과를 요약해 6일 공개했다. 당시 검사장 회의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발동한 수사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대검이 이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으로 법무부에 보낸 문서에는 검사장들 발언 내용이 더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 법무부에 전달

이날 대검이 언론에 밝힌 내용은 세 가지였다. 먼저, 윤 총장이 소집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추 장관 지휘대로 중단하되 윤 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 감독에서 배제한 부분은 사실상 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과 공방

대검은 이날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법무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총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그때 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곧바로 추 장관에게 ‘지휘권 재고’ 요청을 하지 않은 윤 총장도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치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일 대검에 집결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9명은 모두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면면을 보면 ‘친(親)윤석열’이라고 할 만한 인사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그런데도 수도권 검사장(9명)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10명이 참석한 지방 검사장 회의에서는 한두 명 이견이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번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秋가 인사 발령한 검사장들 일제히 반기

검사장들은 특히 ‘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였다. 그러나 검사장들과 대검은 “장관이 총장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도 “지휘권 발동은 총장의 권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 권한을 박탈하는 지휘는 할 수 없다. 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이 사건 지휘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기라고 했는데 총장, 검사장, 지청장에게만 직무 이전 권한을 인정하고 장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청법 관련 조항에 대한 학계 통설”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와 12조의 충돌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행사한 지휘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여권 인사들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이의 제기권은 검찰 내부에서 검사가 상급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법조인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의 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의 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도 회자한다. 이런 가운데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 장관을 향해 “적법한 지휘에 실제 대다수가 저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한을 정해 장관의 지휘 실행을 명하시고 반(反)하는 행동에는 직무배제 후 징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0240.html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후는 청와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사전 보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1007.html

 

秋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검찰이 분노로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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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노로 끓고 있다검사장 전원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사장, 지방 검사장 회의 잇따라 열려…”윤석열 총장 사퇴 반대” 목소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핑계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3일 추미애 장관에게 해당 지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찰청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고검장·검사장이 대검에 집결했다.

19명이 참석한 두 차례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는 전언이다.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 역시 자신들의 명의로 추 장관에게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검사장 회의에선 1명이 다른 의견을 냈지만 ‘장관 지휘 철회 요청’으로 결론이 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문제는 총장이 거취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검사장들의 이날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위법 소지가 큰 지휘”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대검이 ‘중재안’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아닌 ‘제3의 특임검사’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였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 여론은 윤 총장에게 더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률이 43%, 부정률이 38%였다. 반면 추 장관은 긍정률이 40%, 부정률이 45%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긍정 평가가 5% 포인트 높았고, 추 장관은 부정 평가가 5% 포인트 높았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58

 

 

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國紀 문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을 보면 유착 사건인지, 유착으로 몰기 위한 공작 사건인지 불분명하다.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미수죄’ 성립도 의문이다. ‘코드 수사’ 조짐도 보인다. 이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 권력범죄 수사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비치는 것은 물론, 지휘권 발동 요건에 안 맞고, 실체에 대한 잘못된 예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중립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수사 지휘권은 역대 단 한 번밖에 발동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극도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자칫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이라는 절차적 판단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에 대한 법 적용 타당성 및 영장 청구에 대해 두 차례나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유 없이 거부하자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이다. 수사 내용이나 방향, 신병처리도 아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수사 지휘권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으로 예단하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 등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다. 한동훈 검사장은 ‘로비 의혹’ 취재에 “나는 관심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한직으로 인사 조치하고, 수사 중임에도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것은 물론 국회와 일부 언론에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려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도 어기고 있다. 사건 초기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균형 있는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MBC에 대해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니 ‘제2의 김대업 사건’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국기(國紀) 문란의 죄상이 쌓이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301073111000005

 

 

법무, 피의자들과 손잡고 검사장 총의도 깔아뭉개나

전국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사실상 ‘지휘 철회’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장들은 “임면권자가 아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하루 만에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든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단행될 인사를 앞둔 검사장들에게 “내 편에 서라”고 경고한 셈이다. 검사장들이 모은 총의는 틀렸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지휘랍시고…”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쯤 뭉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압박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반격이다. 추 장관이 권력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 인사를 두 번이나 단행한 것도 정치적 배경 없이 설명이 안 된다.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이 추 장관을 거들고 나선 모습은 더욱 볼썽사납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 수사를 하다 밀려난 윤석열 검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를 자르는 이유는 뻔하다. 상관의 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응원했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도 가세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황 의원 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주범 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5/2020070502114.html

 

조국까지 나서 통제 안받는 총장 꿈꾸는 건 검찰 파쇼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 “총장도 위법 지시엔 이의제기 당연, 그게 안된다는 발상 자체가 파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사진〉 전 법무장관도 추미애 장관 지원 사격에 본격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의 법무장관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사실상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총장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그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추미애, 조국, 최강욱의 三角공세

추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국민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썼다.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이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재고(再考)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날 최강욱 의원은 검사장 회의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윤 총장) ‘똘마니’들이 준동했을 테지만”이라며 “모두가 부화뇌동하여 스스로 무덤을 팔 만큼 검사장이 둔감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검찰을 ‘조폭’에 비유하며 “누구보다 출세와 영달에 민감한 검사들의 속성상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결론도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라면 추 장관 편을 들었겠지”라며 “7월 인사를 앞두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또한 4일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쓴 뒤,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변호사가 쓴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 밑줄을 그은 사진을 올리고 유사한 주장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 전 장관과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입시 부정(대학의 입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있기도 하다.

◇법조인들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정면으로 조 전 장관 주장이 틀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청법에 검사의 이의제기권만 규정돼 있고 총장의 장관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으니 불가하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의제기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위헌·위법한 지시에 대해선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또 “이의제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발상이 파쇼”라며 “국가기관 간 의견 조정은 명문 규정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경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을 때 한 원장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를 따른 하급자 또한 처벌대상”이라며 “검사 이의제기권을 굳이 명문화한 취지는 검사동일체에 따른 경직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을 조 전 장관도 아실 것”이라고 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MBC가 검증도 안 된 ‘제보자X’ 지모씨(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를 불러 대담을 했다면서 “사기꾼의 거짓 제보로 ‘검찰 개혁’의 굿판을 벌이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13년 말이 지금과 너무 달라)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에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하시라”고 했다.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상부 지시에 반발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상관의 불법·부당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재고 요청을 거부한다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면 윤 총장이 취소 소송을 내거나, 헌법재판소에 ‘장관 지휘권 행사의 한계를 가려 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했다. 대검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 지휘 내용이 위법이어서 이를 따르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0118.html

 

文정권의 조직적 尹총장 겁박이 ‘법치 아노미’ 根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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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조직적 총장 겁박이 법치 아노미根源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 금지까지 검찰청법에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그런데 임기 절반에 이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중에 몰아내기 위한 집권 세력의 조직적 겁박이 도를 넘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총장과 검사들을 이간시키려는 의도로도 비친다.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문답은 더 가관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검·언 유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검찰 내부 충돌까지 벌어졌다”면서 “윤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대검 내부도 아노미 상태”라고 맞장구쳤다.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충돌을 빌미로 동반 사퇴시키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둘러싸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검장의 ‘항명’ 성격이 강하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지검장이 장관과 코드를 맞춰 총장에 대면 보고조차 않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일선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할 때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베테랑 검사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전문수사자문단은 10여 년 전부터 시행해 왔다. 추 장관도 취임 후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사건’ 때는 적극 활용하라고 해놓고, 이번 사건에 자문단을 소집하자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도 시사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의 근원(根源)이 권력범죄 수사를 벌이는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데 있음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올 초부터 진행된 직권남용 수준의 대검 간부 좌천 인사와 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드라이브만 봐도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차없이 과거 정권 수사를 할 땐 떠받들고 ‘우리 윤 총장’이라고 하더니 현재 권력도 수사하려 들자 내치려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법치주의 핵심이다. 윤 총장을 포위해 몰아내려는 행태야말로 법치 아노미를 부를 민주주의 파괴 범죄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201073111000003

 

 

수사자문단 비판한 이성윤, ‘손혜원수사땐 직접 소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때

비공개로 열어 불기소 결정

법조계 “최근 행보와 모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대검찰청에 건의한 이 지검장의 주장이 과거 행보에 비춰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13일 대검찰청은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에 대한 수사자문단을 비공개로 열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임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며 수사자문단 소집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수사팀 내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견도 없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이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불만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수사자문단은 검사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다”며 “‘보안’을 이유로 외부 위원 없이 오로지 검사들로만 수사자문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사건에 대한 정권 유불리에 따라 수사자문단에 대한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는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검언유착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자문단을 중단해달라는 이 지검장의 주장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검언유착 수사 관련 긴급 권고’ 입장문에서 “최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돼 있고 (진퇴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겠다”며 “국민이 추 장관에게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선·김병채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201030121305001

 

 

정권 윤석열 무너뜨리기총공세추미애 이어 윤호중도 충성해온 조직위해 결단해라

 

국회 법사위원장 된 윤호중 “윤석열은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 위해 결단해야”

‘검언유착 의혹’ 수사 논란에 노골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편 들어

“16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됐다”…반기 든 서울중앙지검 옹호

전날 추미애도 윤석열 겨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됐다”면서 공개적으로 수사 관련 압박성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 지시에 반기를 들며 요구하고 있는 특임검사 임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 총장을 보란 듯 들이받으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는 형국임에도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지검장의 편을 확실히 들어줌으로써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민감한 사안에 지휘하지 말라는 신호다.

 

그는 이날 “16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가 됐다”면서 “지휘감독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과거처럼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 정해졌던 때와 이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지난 2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에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전국에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 질서에 따라 한 몸과 같이 수사 활동을 한다는 원리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소집하기로 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선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윤 의원은 “관행상 수사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수시로 수사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법사위가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국정감사 시에는 당연히 출석해 답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사회자의 물음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다면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을 입맛대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청와대, 법무부, 여당으로부터 총공격을 받고 있다. 최근 추 장관은 연일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하대하며 사사건건 윤 총장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시를 내리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인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비판하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까지 추 장관과 나란히 윤 총장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70

 

추미애, 기어이 수사지휘권 발동…”서울중앙지검은 상급자 지휘 감독 받지마라”…통합당 “추미애,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 흘러…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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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어이 수사지휘권 발동…”서울중앙지검은 상급자 지휘 감독 받지마라

 

추미애, 대검에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수사 지휘

윤석열 식물총장만들어…”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

법조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강력 비판

김종민 변호사 해당 규정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 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는 지시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휘 공문을 통해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그는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휘를 대검에 내린 데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 범죄혐의 관련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총력을 다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지목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해 “사건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적용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 같은 죄목 적용이 불가하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의 하극상을 벌여왔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 내용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입장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한껏 실어줬다. 윤 위원장은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미리 짜놓은 ‘세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검찰청법 제8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일본에서도 법무상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950년대 ‘조선의옥’이라는 정치부패 사건 이후 없을 정도”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84

 

 

윤석열,이성윤의 특임검사 요구거부중앙지검,추미애 믿고 항명 언제까지?

 

상급기관 지휘 거치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

법리상 범죄 성립 및 혐의 입증부터 하라

앞서 중앙지검, ‘독자적 수사하겠다며 사실상 항명

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특임 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를 거부했다. 사실상 중앙지검이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범죄 성부(成否)에 대한 설득부터 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범죄 성부(成否)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44

 

 

아들 의혹 질문받은 추미애 아들 더는 건드리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더는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저의 아들 신상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갔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밝히는데 대단하다”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감탄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저는 참지만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 없이 했고 사실 한 쪽 다리 수술을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낱낱이 이야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빨리 수사해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달라, 언론과 합세해 문제투성이 만들고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내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했다”며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3910.html

 

 

통합당 추미애,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 흘러탄핵 검토

 

주호영 “횡포가 안하무인…대한민국 법치주의 완전히 깨고 있다”

김종인 “국민이 경제 어려움 속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대통령이 결말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최근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했다.

또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 장관을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가 흐른다”며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대북정책이 완전 파탄에 이르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해명이나 반성 없이 또 분식 평화에 나섰다.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그렇지 않아도 일반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속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조속히 결말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이례적 사건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88

 

 

 

 

정의연이 숨긴 길원옥 할머니 통장 추가로 찾았다…서울시에서 수백만원씩 입금,누군가 몽땅 출금…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처럼 이용 정황들 들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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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이 숨긴 길원옥 할머니 통장 추가로 찾았다…서울시에서 수백만원씩 입금,누군가 몽땅 출금

길원옥 할머니 아들 내외 “어머니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새로 찾았다”

국민은행 통장, 2012년 5월부터 지난 18일까지 거래된 내역 확인

“지난 8년간 1억2천만원 입출금된 통장…농협 통장처럼 매달 들어온 만큼 현금 출금”

“지난 4월 마지막으로 빼가고서 남은 것은 6만8천원…정의연이 5,6월 관리 안해 잔고 470만원으로 쌓여”

‘서울특별시재무국’으로부터 입금된 돈의 액수, 시점 모두 중구난방

왜 숨겨놓았을까? 미스터리

길원옥 할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길 할머니 명의의 통장은 농협은행과 우체국은행의 통장으로 이번에 길 할머니 아들 내외가 찾아낸 통장은 국민은행 계좌의 것이었다. 앞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통장들과 입출금 패턴이 같아 아들 내외는 “뭐하려는 통장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길 할머니 며느리인 조 씨는 30일 펜앤드마이크에 ‘길원옥’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새로 찾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국민은행 통장 2개를 발견했다”며 “우선 2009년 8월에 개설됐다가 같은해 11월까지 거래된 통장은 대략 300만원만 입출금된 것으로 몇 번 사용되지도 않고 거래정지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2012년 5월 8일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이다. 이 통장은 지난 18일까지도 거래가 이뤄졌다. 조 씨는 “지난 8년간 전체 거래내역을 보니 1억2천만원 정도가 입출금된 통장”이라며 “지난 4월 입금된 만큼의 돈을 마지막으로 빼가고서 남은 것은 6만8천원이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주로 ‘서울특별시재무국’으로부터 돈이 매달 입금됐다”며 “해남교육청에서 20만원, 여성인권진흥원에서 80만원, 이화여대신학대학원에서 100만원을 입금해준 기록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조 씨는 매달 ‘서울특별시재무국’으로부터 입금된 돈의 액수와 입금 시점이 너무나 불규칙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까지 70만원에서 90만원 안팎의 서울시 지원금이 매달 다른 시점에 입금됐다. 그러다가 같은해 11월부터 50~60만원 늘어난 약150만원이 입금되기 시작했다. 이에 조씨는 “매달 기록된 입금 액수도 입금 시점도 온통 중구난방”이라며 180~200만원의 돈이 입금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이 일관되지 않은 금액으로 거의 매달 다른 시점에 지원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입금된 국민은행 통장의 돈들은 거의 모두 현금 출금, 또는 대체 출금됐다. 조 씨는 눈에 띄는 거래내역들이 확인됐느냐는 물음에 “일람해보면 수백만원대의 뭉텅이 돈들이 드나들었는데 개중에 2018년 4월 17일 680만원이 정대협으로부터 들어왔다가 얼마 뒤 현금 인출됐고, 2019년 11월 18일 648만원이 정의연으로부터 입금됐다가 바로 다음날인 19일 역시 같은 액수로 현금 인출된 것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조 씨는 “故손영미 소장이 2012년 7월 18일 입금된 117만원을 20일 자기 통장으로 계좌이체했고 2016년 7월 20일에도 52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기록이 있다”며 “하지만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가 현금 출금, 또는 대체 출금”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국민은행 통장에 대해 정의연 측에서 따로 설명해주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정의연 마포 쉼터를 관리하며 어머니를 모셔온 손 소장조차 농협은행과 우체국은행 통장만 건네줬다”고 말했다. 길 할머니 아들 내외는 이런 통장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다른 통장이 추가로 있을지 모른다’는 지인들의 조언에 이번 통장을 새로 발견하게 됐다.

종합해보면 길 할머니의 다른 통장인 농협은행 통장에도 서울시와 마포구 등으로부터 매달 총350만원씩의 지원금이 들어왔다. 하지만 일정금액이 같은 시점에 들어온 것이어서 국민은행 통장과 달리 일반적인 정부지원금 입금 양태를 보인다.

두 통장 모두 입금된 만큼의 돈이 매달 고스란히 현금으로 출금됐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2020년 4월까지만 해도 매달 돈이 빠져나가 농협은행 통장과 국민은행 통장의 잔고는 각각 58만원, 6만8천원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와 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정의연 측에서 두 달 동안 현금 인출을 하지 않아 농협은행 통장은 660만원으로 국민은행 통장은 476만원으로 잔고가 늘었다. 정의연이 두 달 동안 돈을 찾아가지 않은 만큼 쌓인 것이다.

길 할머니의 아들 내외는 여러 통장들이 매달 같은 입출금 패턴을 보이는 데 대해 “소명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사라져 확인되지 않는 돈들도 있다”면서 “뭐하려고 통장관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99

길원옥 할머니 ‘정의연 기부금 반환소송’ 추진

양아들 황선희 목사 측 “방금 한 말도 까먹는 분 돈을…”

길 할머니, 2017년 성금 1억 받아 정의연에 5000만원 기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양아들 황선희 목사 측이 길 할머니 명의로 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길 할머니는 2017년 1억원의 국민 성금을 받았는데 이중 5000만원이 정의연에 기부됐다. 황 목사 측은 5000만원이 기부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황 목사 측은 29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길 할머니는 방금 한 말도 까먹을 정도로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다”면서 “그런 길 할머니 돈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기부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길 할머니가 받은 성금은 약 한 시간 만에 모두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목사 측이 공개한 통장 내역에 따르면 2017년 11월22일 성금 1억원이 입금됐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금 대신 국민들이 모아준 그 1억원이었다.

이날 오전 10시52분 길 할머니 통장에 입금된 1억원은 한 시간여 뒤인 11시56분 △5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순으로 모두 빠져나갔다. 500만원은 현금 인출로, 5000만원과 2500만원은 각각 수표 한 장씩, 나머지 2500만원은 100만원짜리 수표 25장으로 인출됐다.

앞서 정의연은 이와 관련해 “(길 할머니는) 2017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인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이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고 1000만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황 목사 측에 따르면 정의연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건 길 할머니가 1억원을 전달받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였다. 또한 정의연 기부금 5000만원, 양아들 황 목사에게 전달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선 정확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의연 측은 길 할머니의 기부와 관련해 “할머니의 기부금은 공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기부금 전체 금액에 포함돼 있고, 결산서류에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길 할머니가 기부 당시 치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길 할머니가 이미 치매 상태라면 지난 5월 길 할머니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양자 등록을 한 황 목사의 행위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최근 황 목사 측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을 겨냥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오히려 황 목사가 길원옥 할머니 돈을 갖다썼다”고 반박했다. 길 할머니를 돌본 요양보호사들을 내세워 황 목사가 매주 빈손으로 쉼터를 찾아와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갔다고도 했다.

반면 황 목사 측은 “(빈손으로 간 것은) 과일 등을 사가다가 당뇨 문제 때문에 사오지 말라 해서 사서 가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 딸 어학연수 비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는데 딸은 13년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2년 정도 외국에 다녀왔다. 호텔 청소까지 하며 고생해서 다녀온 연수”라고 설명했다.

“13년 전 일을 최근 5~6년 일한 요양보호사가 왜 언급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목사 측은 또 “기부 당시 길 할머니가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였던 건 사실이다. 조만간 당시 진단서를 공개할 것”이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길 할머니가 키워 주셨다. (치매라도) 양자 등록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에 대한 기부금 반환소송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귀띔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2993177

정의연, 힘겨워한 길할머니 후원행사 끌고다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가끔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한다” “치매 약을 복용 중”이라고 정부에 보고하면서 한편으로는 길 할머니로부터 유언장과 후원금을 받았다.

정의연은 본지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29일 한경희 사무총장을 통해 “길 할머니는 정식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유언장은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길 할머니 유언장은 ‘김복동의 희망’ 이라는 정의연 관련 단체에서 받은 것이니 정의연과 직접 관련은 없다는 주장이다. ‘김복동의 희망’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과 고(故) 손영미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이 공동 대표로 있다.

◇[팩트체크]길원옥 할머니는 치매가 맞을까?

정대협(정의연 전신)은 2017~201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매년 피해자 쉼터 운영비로 1500만~3000만원을 지원받고, 활동 내역과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왔다.

본지가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대협은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최소 2016년부터 알고 있었다.

정대협은 2017년 보고서에 “(길 할머니가)2016년 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나 기억력에 자꾸 문제가 생김” “12월 8일 병원 진료 결과 기억력에 조금씩 문제가 생겨 치매 약의 단계를 올림”이라고 기록했다. 최소 2016년부터 치매 증상을 인지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치매를 진단 받은 것은 아니고, 예방과 지연 차원의 약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으로 갈수록 길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명확해 진다. 2018년에는 “잊어버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잘 걷지를 못함” “밤에는 많은 꿈을 꾸어서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아 새벽녘에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일어나서도 꿈에서의 일을 현실처럼 이야기 함” 등의 기록이 나온다.

2019년에는 “병원 간다는 이야기를 10번쯤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어디 가’ 하면서 또 물어보심” “○○○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인지를 못 하심” “저녁을 잘 드시고 운동 후 잠이 드신 것을 확인했는데, 오후 7시가 조금 지난 시간 ‘소장님 나 왜 밥 안 주냐’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오심”이라는 묘사가 나온다.

이 같은 기록을 확인한 여의도성모병원의 한 신경과 교수는 “그날 들은 것을 그날 잊어버린다는 묘사 등을 보면, 진단 체계상 ‘중등도 퇴행성 치매’로 보인다”면서 “행동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길 할머니, 정의연 행사 참석 후 고통 호소

보고서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치매 이외에도 파킨슨병 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그러나 정의연은 이러한 길 할머니를 정의연 모금 행사 등 대외 활동에 여러 차례 대동했다.

2017년 보고서에는 길 할머니가 파킨슨 병으로 인해 물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2018년에는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해 의사 선생님 두분과 함께 일으켜 세우는데 아주 힘들어 함”, 2019년에는 “아침에 일어난 후 걸음을 한 발자국도 떼지를 못해 할머니께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심” 등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길 할머니는 정의연 대외 활동에 여러 번 참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보름새 3번의 대외활동에 참석하기도 한다. 2018년 8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관련 국내전시 개막식’, 같은달 14일 ‘이룸센터 73년의 기다림, 마침내 해방 심포지엄’ 같은달 15일 ‘세계연대집회’ 등이다. 보고서에는 한 여름인 8월에 “더운 날씨에 수요 집회에 참여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길 할머니는 정의연 행사 참석 후 고통을 호소했다. 보고서에는 2018년 10월 24일 “수요 시위에 참석 후 밤에 많이 편찮아 하면서 힘들어 하였으나 잘 이겨냄” 같은해 11월 18일 “정의기억연대 후원의 밤에 참석하시고 힘드셨는지 밤에 꿈을 꾸고 헛소리를 많이 함.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상태라 함” 등 기록이 있다.

◇정대협, 길 할머니 치매 알면서 유언장, 수천만원 받았다.

이 같은 기록을 정대협이 직접 기록해 여가부에 보고하면서도, 정대협은 양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길 할머니로부터 유언장을 받고 이를 영상으로 남겼다. 길 할머니의 치매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2019년 5월이다.

현재 영상은 삭제됐지만, 유언장은 볼 수 있다. ‘김복동의 희망’ 사이트에 올라온 길 할머니의 유언장에는 ‘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는 내용과 함께, 말미에 ‘2019년 5월 3일’이라고 적혀있다.

길 할머니의 양아들인 황모(61) 목사는 2019년 당시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다. 1년 후에야 유튜브에서 유언 영상을 발견했다. 황 목사가 고(故) 손영미 쉼터 소장에게 ‘왜 아들도 모르는 유언장이 있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손 소장은 당시까지 양아들로 입적이 안돼있던 황 목사에게 “서둘러 양아들로 입적하라. 그러면 유언 문제가 해결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 황 목사 측 주장이다.

정의연이 길 할머니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시기도 2017~2019년이다. 2017년 11월 길 할머니 계좌에는 ‘국민 성금’ 1억원이 입금됐고, 이 돈은 1시간 4분 만에 모두 빠져나갔다. 정의연은 이 중 5000만원은 길할머니가 정의연에 기부했고, 나머지 5000만원은 할머니가 직접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정의연이 우간다에 이른바 ‘김복동 센터’를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길 할머니에게 500만원을 받아갔다. 우간다 현지 주관단체 아찬 실비아 대표가 본지에 “여성 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후원금을 받았지만 ‘김복동 센터’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정의연이 돈을 모으는 도구로 나를 사용한 것 같다. 역겹다”고 했던 그 사업이다.

◇정의연 “유언장은 우리와 관련 없는 일” “할머니 숭고한 뜻 왜곡 말라”

정의연 한 사무총장은 ‘길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 양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유언장을 받은 것이 타당했다고 보시냐’는 본지의 문제 제기에 “(유언) 동영상이란 것을 정의연 사무총장인 저도 본 적이 없다. 정의연과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이에 길 할머니의 유언장이 올라와 있는 ‘김복동의 희망’ 홈페이지의 캡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자 한 사무총장은 “김복동의 희망에서 올린 것이네요. 정의연과는 관계 없는 일이며 정의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답변했다.

본지가 “유언장에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전 정의연 이사장)의 이름이 나오고, 손영미 소장님이 ‘김복동의 희망’ 대표이신데 손 소장님도 정의연과 관련이 없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한 사무총장은 “개인의 행위 하나 하나가 모두 정의연의 공식 행위나 입장은 아니지요. 동영상 이 김복동의 희망 유튜브에 올라간 것이니 김복동의 희망에 문의하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어 고령의 길 할머니를 정의연 모금 행사 등 여러 대외 활동에 대동하고, 길 할머니에게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연은 “길 할머니의 기부는 할머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는 일을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3307.html

무조건 ‘땅땅’ 與만의 추경심사…’코로나’ 시급하다더니… 3차 추경에 웬 ‘100대 명산’ 순찰 도우미?

밝은 표정의 민주당

정의당도 나가버렸다, 무조건 ‘땅땅’ 與만의 추경심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사천리로 심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보위를 제외한 상임위 16곳과 예결위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들로 뽑았다. 그 직후 추경안 상임위 심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여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두고 상임위 대다수가 1~2시간 만에 심사를 끝냈다. 50분 만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 상임위도 있었다.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의원이 졸속 심사에 항의해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날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소집한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정부 추경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거나 오히려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조3101억원, 교육위는 388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3163억원을 늘렸다. 다른 상임위도 대부분 정부 안(案)을 감액 없이 그대로 의결했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감액을 한 곳은 국방위와 법제사법위뿐이었다. 국방위는 ‘첨단 과학 훈련’ 예산 등 9억2000만원을 깎았다. 법사위는 교정시설 장비 운용 사업 예산을 4000만원 감액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의 코로나 일자리 등 예산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 항목은 손대지 않고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국방 예산 1조4758억원을 삭감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 대해’벼락치기 졸속 심사’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는 이날 개의(開議) 50여분 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다. 정부 원안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그나마 기획재정위는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위원을 맡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 보고도 없는 형식적 심사”라고 반발하며 중간에 회의장을 나왔다. 장 의원은 “예산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 진행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며 “졸속 운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예결위 심사를 거쳐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막자며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3차 추경안에 5~6개월짜리 예산 소진성 ‘알바'(단기 노무 일자리)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며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정부의)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노동자·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이 없는 빈틈투성이 추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며 ‘7월 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당은 “하루에 7조원씩 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이슬비·주희연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4902.html

‘코로나’ 시급하다더니… 3차 추경에 웬 ‘100대 명산’ 순찰 도우미?

6개월 이하 단기 알바 수두룩… 코로나 방역 빠져, 소상공·영세자영업·중소기업 직접지원도 없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이 당초 목적과 달리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없는 데다, 이번 추경안에 6개월 이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사회안전망 9조4000억원 상당수는 ‘단기 알바’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텼는데 (정부의) 직접지원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또 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이라며 3차 추경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환자가 급증해 제2의 코로나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방역 관련 일자리는 추경안에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며 “DB(데이터베이스) 아르바이트, 전수조사 등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또 “디지털 뉴딜사업 중 국토부 일반철도 스마트센서 설치에 1733억원을 편성하는 등 각종 측정망 사업에 2860억원이 들어갔다”며 “그린 뉴딜 항목에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865억원, 녹색보증 200억원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고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 4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경기 대응 투자여력 확보 11조4000억원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뉴딜 사업 등 경기 보강 패키지 11조3000억원 등이다. 통합당은 이 중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항목의 9조4000억원 대부분이 6개월 내 단기 아르바이트를 위한 예산이라고 분석했다.

산림 가꾸기 일자리부터 DB 구축 요원

통합당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 가꾸기나 100대 명산 순찰 등 도우미·보조요원이라는 단기 일자리가 추경안에 대거 포함됐다. 공공산림가꾸기(544명) 39억원, 100대 명산 순찰(200명) 17억원 등이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알바 예산도 6024억5100만원이나 편성됐다. 여기에는 공공 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농업 데이터 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 역시 단기 일자리다.

이 외에도 ‘실태조사’ 명목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우후죽순처럼 들어갔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2000명) 115억원, 전국여행업체 실태조사(50명) 16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업무보조원(547명) 72일간 활동비 55억원, 친환경 시장감시단(105명) 4억7800만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자원·현안 파악(1700명) 11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비상상황과 동떨어진 사업예산도 추경안에 들어갔다. 과학기술부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600억원)이다. 이는 교육장 1000곳을 설치하고 강사(2000명)·서포터즈(2000명) 등을 고용해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野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 삭감해야”

이 정책위 의장은 “불요불급하고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한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와 뉴딜 사업 등을 삭감해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지키기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는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114만 명의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이 고통받고, 일자리 55만 개 생성에 차질을 빚는다”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압박했다.

통합당이 3차 추경 문제를 공론화한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예결위는 3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3조131억원 증액된 3차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 뒤 본회의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7월3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30/2020063000306.html

與,18개 상임위장 32년만에 싹쓸이,전두환시대로 회귀…협상 증발…新적폐·新독재·新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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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장 32년만에 싹쓸이,전두환시대로 회귀협상 증발 ‘1당 독재현실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최종 결렬…민주당 또 상임위원장 단독표결할 듯

통합당 “민주당, 국회 견제・균형 핵심자리인 법사위원장 일방적으로 빼앗아…비판활동 더 가열차게 할 것”

민주당 “통합당 제외 정당과 협의해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18개 다 선출하는 것 불가피” 강행 표명

여야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1당 독재’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32년 만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원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했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종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가 최종 공지하고 공식진행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앞선 상임위원장 표결 단독 강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당 견제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5일 6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단독으로 거행하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대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상임위원장 표결에는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필요한데, 통합당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통합당 측에서는 그동안 법제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양보하지 않으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의 뜻이 ‘민심’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놔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결렬 공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버렸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종 합의 결렬 이후 상임위원장을 다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가동하겠다“며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통합당 측에서는 당초 원내대표 회담 이후 상임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기로 하면서 오후 7시로 잠시 미뤄지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이 결렬 기자간담회 이후 다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나서, 본회의는 원래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열릴 전망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열 거고 회기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 사이에서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또 강제배분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한 대변인은 “(박 의장이) 거기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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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국 의회 민주주의 무너져정권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

“민주당, 2022년 대선 승리한 당이 하반기 법사위원장 가지자고 제안”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 엄청난 모욕감 느껴”

“국회의장은 ‘상임위원 명단 빨리 내라’고 독촉…의장실 탁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역사는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는 그해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며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오늘 야당과의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본 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6월 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박병석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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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독재·농단

욕하면서 닮아가는 文 정부 “진리란 권력이 정하기 나름”

오늘의 권력화된 운동권은 그들이 적폐·독재·농단이라고 매도한 과거사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매도하던 바를 역설적으로 닮아간 사람들이 아닐지. 조국·윤미향 현상,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 사태 등이 구(舊)적폐 뺨칠 신(新)적폐라면, 역사 왜곡 금지법, 대북 전단 처벌법 같은 발상은 구독재도 울고 갈 신독재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신적폐·신독재·신농단 세력이 되었나? 여기엔 그럴 만한 사상사적 배경이 있다. 오늘의 미국·유럽·한국에 만연한 소위 ‘진보’ 운동은 19세기 이후론 마르크스주의에 영향받았고, 그게 쇠퇴한 후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얼굴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등이다. 이들은 객관적·보편적 진리를 배척했다. “진리는 그때그때의 권력 집단이 주관적으로 규정하기 나름”이란 것이었다. 힘센 자의 의지가 곧 진리란 소리다.

그들은 백인 주류층을 구권력으로 치고 페미니즘, 흑인 운동, 동성애, 히스패닉, 이슬람 극단파를 신권력으로 친다. 이 성향은 2013년 미국 대학가에서 세를 이루었다. 저항하는 피해자에서 억압하는 독재 권력이 되었다. 그들에게 찍히면 불문곡직 억압자로 분류돼 21세기 유대인이 될 판이다. 2017년엔 게이 보수주의자 밀로 이아노폴로스의 강연을 방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에 난입했다. 유리창을 부수고 청중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들은 주장한다. “강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남성들을 개처럼 훈련시켜야 한다.” “히틀러 자서전 ‘나의 투쟁’이 말한 유대인은 백인 남성으로 바꿔야 한다.” “백인 남성은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진보’란 억압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사형수와 사형 집행관의 자리를 맞바꾸자는 것, 억압 권력을 한 그룹 손에서 다른 그룹 손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한국 운동권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민족주의, 마오쩌둥 사상, 주체사상, 차베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얼기설기 엮어 써먹어 왔다. 그들 또한, 억압받는 약자에서 억압하는 독재자·기득권자로 올라섰다. “우리가 정하는 게 정의이고 진리다”란 독선에도 빠져있다.

신종 억압자들은 한때 유신헌법과 신군부에 저항해 며칠씩 옥중 단식을 하며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이라곤 “대북 전단 살포하면 잡아넣을 터” “역사를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터” “대통령 비난 대자보 붙이면 유죄”라고 엄포하는 ‘586 공안(公安)’의 얼굴들뿐이다. 그들의 일부 사법 판결마저 객관적 법규보다는 주관적 정치 이념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운동권의 기고만장은 최근 밖으로부터 두어 방 세게 맞았다. 한쪽 따귀는 김여정이 후려쳤다. 다른 쪽 따귀는 존 볼턴이 질러댔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워싱턴과 평양에서 2급, 3급으로 일시에 추락했다. ‘김여정 말 폭탄’은 박헌영 숙청 이후 ‘남조선 것들(좌파)’에 대한 ‘북조선 것들’의 두 번째 무자비한 제압이었다. 서열을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었다.

국내 대중 차원에선 ‘인국공 사태’ 피해자, 2030 젊은이들과 공정(公正) 추구 세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지식인 차원에서도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대북 전단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 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딴소리 금지법’도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착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홍경래 난 왜곡 금지법’ ‘임꺽정 비방 처벌법’ ‘김원봉 국군 뿌리 법’ 같은 발상도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2020 여름은 그래서 “전체주의 정변(政變)이냐, 자유의 반격이냐?”가 걸린 결정적 국면이 될 수 있다. 종전선언, 한·미 워킹그룹 탈퇴, 일방적 제재 완화 운운이 그 정변의 알림 소리다. 진실의 순간 앞에서 자유인들은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겪게 해 주소서/ 삶을 향한 우리의 떨림을 살펴주소서/ 빛과 그리고 노래처럼/ 우리는 승화하고 싶습니다”(라이너 마리아 릴케)

겪어야 안다는 이야기다. 공짜는 없다는 뜻이다. 자유는 반(反)자유를 절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다. 그때의 자유라야 더 승화한 자유일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3606.html

 

정의당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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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발의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 교계 거센 저항 예상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들이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10명의 의원은 장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열린민주당)·강은미(정의당)·권인숙(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배진교(정의당)·심상정(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이동주(더불어민주당)·이은주(정의당) 의원이다.

대표발의자인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약자이며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이라고 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라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부 개신교 교단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시민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용기 없는 국회와 지금의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라고 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의 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 됨에 따라 그 동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왔던 교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교계는 동성애 등을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법에 명시할 경우 여기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양심·학문·종교의 자유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해 왔었다.

한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이날 오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이들은 앞으로 “전단지, 동영상, 단행본, 소책자 등을 제작 배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896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발의 앞두고 중단 촉구하는 시민단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대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발의요건인 10명의 의원을 채웠다”고 발의 사실을 알렸다. 2020.6.29/뉴스1

kwangshinQQ@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2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