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사진)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지만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김 씨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말 바꾸기 논란까지 빚어졌다. 앞서 이 후보는 A 씨의 사망 관련 여권 공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반발했고, 이 후보 캠프도 A 씨에 대해 ‘없는 인연’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명의로 빌려 선거 준비 용도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 의원 아내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46)씨가 옆집 주인을 대신해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를 내놓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GH의 전세 임차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이 의원 측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코로나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젠 대중들이 코로나의 실체에 대해 점점 접근해 가는 분위기이다.
새로 바뀐 정부와 방역당국에는, 백신 접종에 대해 권유는 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 때 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강제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권유되고 있으며 4차 백신접종 역시 권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코로나 백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연합(이하 의료인연합)’ 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마스크 착용이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다음은 의료인연합 사이트에 올라온 백신과 마스크에 관한 진정성 어린 충고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마인드로 조금만 생각해 봐도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심정에서 의료인연합의 글 전문을 게재한다.
대중은 이미 코로나 백신과 마스크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언론에서 백신 사망자를 보도하고, 정부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모를 리 없죠.
마스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마스크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이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살고 싶어서’ 입니다.
백신과 마스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안 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고 또 사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리기 위해 안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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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독감 환자와 감기 환자가 넘쳐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도나도 코로나 검사를 하며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하던 시기..
그때 우리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사가 틀렸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은 우리가 알던 감기와 독감이 맞으며, 그걸 자가 키트로 검사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를
그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의료인은 의학적으로 기전을 설명할 수 없는 약으로 코로나를 치료한다며 이 사태를 키웠습니다. 검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하는 자기 모순은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군가는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되어 생명을 위협한다며 불타오르는 대중의 공포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면 이분들을 그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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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4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5십4만4천7십5명, 사망자는 8백2십명 집계되었습니다.
국가별로 볼 때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7만6천4백9십2명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는 4위로 3만5천8백8십3명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사망자는 일본이 25명 우리나라가 17명 발생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날 통계에 잡힌 168개국 중 확진자가 0명인 국가는 90개국이고 사망자가 0명인 국가는 119개국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확진자 0명, 사망자 0명이며, 아프리카 국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대다수가 그러합니다.
과연 이 나라들은 좋은 치료제를 가져서, 아니면 이 나라들에는 실험실에서 만든 바이러스를 살포하지 않아서 확진자 ‘0’명이 되고 바이러스가 자취를 감췄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이들 나라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영국만 해도 누적확진자는 2천3백만명이 넘어 전 인구의 34%가 감염되었었고, 스페인 천3백만명, 독일 3천만명, 프랑스 3천3백만명으로 각각 전 인구의 28%, 36%, 51% 이상이 확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7월 24일 확진자는 모두 ‘0’명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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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는 국민이 그것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백신과 마스크가 몸에 나쁜 줄 알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신과 마스크가 나쁘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아 온 오스트리아의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오스트리아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3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의사 리자-마리아 캘러마이어가 전날 자신의 진료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캘러마이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서도 남겼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전 오스트리아 북부 시골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진료소 문을 잠시 닫았다가 지난달 중순에 완전히 폐쇄했다. 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을지, 언제 일할 수 있을지 어떤 전망도 할 수 없어서 진료소를 영구적으로 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진료소 보안에만 10만 유로(약 1억30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 자주 출연해 코로나 퇴치와 백신의 효과를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팬데믹 음모론자와 백신 반대론자들은 8개월 전부터 그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캘러마이어의 비보에 충격을 받은 오스트리아 정치권은 애도를 표했다.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켈러마이어는 환자를 보호하고 전염병에 신중하게 접근한 의사였다”며 “그러나 격분한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겁주고 위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나중에는 직접, 진료소까지 가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과 공포를 끝내자. 증오와 편협함은 우리 오스트리아에 설 자리가 없다.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다.
요하네스 라우흐 보건부 장관도 트위터에서 “켈러마이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녀는 의사로서 타인의 건강과 안녕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그녀와 동료들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위협 행동은 용서할 수 없고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의원 : 총리님, 선거..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선거에 대한 부실 관리라든지 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덕수 총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덕수 총리 :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의 민주주의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 : 저는 어쨌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공정성과 중립성 또한 선거사무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3월달이긴 하지만 일부 우리 언론 기간이 여론 조사 한번 PPT를 보시죠. 국민의 거의 절반 가량이 선거관리 기구에 대한 공정성 이라든지 중립성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 관리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속칭 말하는 (바구니)소쿠리 사건, 소쿠리 투표 아마 다 알고 계실겁니다 또 이번 부정, 이런 선거와 관련해
여러가지 선거무효 소송들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4.15) 21대 총선에서 그 전에 있었던 20대나, 19대에 비해 가지고 10배 이상의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26건!
이 중에 재검표 이루어진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의 그 뒤바뀌는 격차가 뭐 4~5번 정도 아니면, 넓게 잡아서 10건 정도 안 일거 같으면은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덕수 총리: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의원: 만약에 그것이 100건, 200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이만희 의원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덕수 총리: 다소 뭐 정상적인 수준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 : 한번 PPT 한번 봐 주시죠. 무려 재검표 과정에서 279건의 표가 (민경욱 전 의원 인천연수을 선거)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비록 당낙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선거 사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확인해 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의원: 선거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문답 끝)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사무를 위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물론 선거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해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확인해 준 만큼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일(28일) 대법원에서는 지난 4.15총선 216개 지역의 선거무효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소를 제기했던 인천연수구을 지역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25일 언론인터뷰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 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입법가능성도 희박한 방안으로, 결국은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운영중이다. 법에는 국가경찰위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휘·감독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7명의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이며, 실무를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도 없다. 류 총경을 비롯해 현재 경찰이 주장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은 이 기구를 총리실 산하 금융위, 공정위처럼 정책을 집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을 비롯해 번번히 입법화에 실패한 방안이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위 공동자문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2010년 경찰법 제정 당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치권, 경찰을 비롯해 그 누구도 입법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을 통해 경찰을 직접통제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경찰 또한 지휘·감독기구의 실질화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주장은 결국 입법사항이고 언제 채택이 될 지도 모르는 제도를 빌미로 통제를 피해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위원회 자체가 경찰이 ‘우리도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할 구실이 되는 ‘알리바이 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류 총경이 언론인터뷰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여야, 시민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운동권적 시각”이란 비판이 나온다. 강제력을 가진 경찰을 시민 통제에 맡긴다는 것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 체제와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경찰법 8조 2항은 ‘행안부장관은 경찰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위원장 및 위원 구성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변호사가 맡고 있고, 현 민변 사무총장인 하주희 변호사도 경찰위원으로 임명돼 있다.
경찰서장(총경)들이 지휘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항명하면서 사태가 확전된 데 이어 일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직위인 경감·경위급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천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고 각 시도경찰청에 사실상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하달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했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25일 ‘총경회의? 현장 경찰관 힘들다 할 땐 콧방귀도 안뀌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글쓴이는 “지난 수년간 현장 경찰관 인원 부족하다고 할 때 신경을 썼느냐, 수사 부서 직원들 힘들다고 할 때 신경이나 썼느냐”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장 목소리에는 무관심했으면서 지휘부 자기네 권한 뺏기려고 하는 덴 반응이 빠르다”고 비판했다.
회사원 A(27)씨는 지난달 22일 법원 판결에 따라 마침내 ‘피고인’에서 ‘무고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868일만의 일이었다. 그동안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건조물 침입’. 자신이 살던 곳 인근의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 8장을 붙인 죄였다. A씨는 “그 전까진 ‘표현의 자유’라는 게 가만 둬도 잘 지켜지는 가치인 줄 알았다. 재갈 물고 생업을 방해 받아 보니 꼭 지켜야 하는 가치였다”라고 했다.
건물주 “괜찮다”는데… 경찰 “건물침입죄, 조사 받으러 와”
A씨는 2019년 11월25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자연과학대 건물 내부 4곳에 2장으로 된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는 <시진핑 주석의 서신: “홍콩 다음은 한국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이미지였다.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 그 앞에 엎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이제 나의 충견 문재앙은 한미일 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을 철수 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란 취지의 글이 적혔다. 당시 민주화 운동이 일고 있던 홍콩 다음으로 한국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풍자였다.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천안 동남경찰서 소속 임청빈 형사였다. 다짜고짜 반말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A씨는 회상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윈 없었다. A씨는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묻자 그는 “건조물 침입죄를 저질렀으니 조사 받으러 와”라고 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건조물 침입죄는 건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란 취지로 항변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실제 A씨 사건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었다. 동남경찰서 보안계가 현장에 출동했다가 올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현일 과장이 이끄는 형사과가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건물 소유자인 대학 측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무시됐다.
A씨에게 혐의는 ‘건조물침입죄’. 2015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원수모독죄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정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고층 건물에서 뿌린 시민을 상대로 경찰이 즐겨 적용하고 있는 혐의다. 건조물침입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처럼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필요없고, 이번처럼 경찰 의지만으로 ‘인지 수사’로 처벌할 수 있다.
동남경찰서의 송치 서류를 받아든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우중 검사는 A씨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곧바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으로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9년 12월27일 A씨는 순식간에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전과자가 됐다. 대자보를 붙인 지 스물하루째 되던 날이었다.
천안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정권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죄목을 적용했다”고만 했다.
1심 유죄 판결하곤 항소심 시작에만 2년 끈 법원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A씨는 취업난을 뚫고 갓 취업한 신입사원이었다. A씨는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날락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난 전과도 없었기에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건조물 침입이 포함돼 있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검색해 보니 거의 흉악 범죄였다. 자칫 잘못해서 전과가 생기면 향후 취업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2020년 2월5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6월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홍성욱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경비원이 증인으로 나와 “만약 저런 대자보를 붙이려고 들어온 것이라면 말렸을 것”이라고 했던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버렸다. 검찰은 보통 자신들이 기소한 처벌 수위 보다 재판부가 낮은 처벌 수위 판결을 내리면 항소를 하지만, 항소는 없었다.
2심은 2년 간 잡히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제야 시작됐다. 5월25일이 2심 첫 공판 기일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은 지옥이었다. 신입사원이니까 일을 배우는 단계였는데 재판 준비하느라 회사 눈치를 엄청 봤다. 너무 힘들어서 재판 다 끝낸 다음 재취업을 하려고 일단 첫 직장을 그만 뒀는데 1심 판결이 있고 2심 시작까지 2년이 걸렸다. 먹고 살아야 하니 다시 취업을 하게 됐다”며 “뭐 때문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법원은 시간을 질질 끌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고 말했다. 올 6월이 돼서 A씨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정권 차원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2년 간 잡히지 않던 2심 일정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잡혔다. 무죄가 나오더라. 그 말인 즉 내 사건을 정권 차원에서 묻어두고 그 시간 동안 고통 받도록 내버려둔 것이라고 본다”며 “문 정권은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초딩’처럼 행동했다. 마치 ‘너 나 욕했지? 너도 당해봐’라는 식이었다. 이런 짓은 초등학생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더욱 혐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독재 항거했다는 오리지널 586 전대협, 청년을 외면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경찰청 산하에서 의경 생활을 했던 A씨는 같은 부대 부사수가 신전대협 활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되자 전역 직후 취업을 한 뒤인 2019년 말부터 신전대협 활동에 나섰다. 의경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이 범죄 의혹에도 장관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미약하게나마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한 A씨였다.
자신의 신전대협 첫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마자 피의자가 됐던 그는 “10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문 정권은 반대였던 것 같다”며 “이번 정권에선 표현의 자유가 지켜졌으면 한다. 앞으로 활동하는 청년 분들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상식과 원리로 결과가 났으니 쫄지 말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가 속한 신전대협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독재에 항거하겠다는 취지로 모였던 전대협의 후신을 자처한다. 전대협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문 정권에서 최고 권력자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A씨가 공권력에 고통 받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자는 A씨가 기소되자 마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에게 연락을 했다. ‘전대협의 후신인 신전대협이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가 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 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다’고 묻고 싶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의 보좌진에게 대신 물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특별히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경찰은 5공 시절처럼 피의자의 배후를 캐물었다고 한다. 단국대 사건을 맡았던 천안 동남경찰서 수사관은 A씨에게 대자보 부착을 지시한 사람과 함께 붙인 사람, 그리고 대자보를 제작한 배후를 꼬치꼬치 물었다.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반말을 하며 A씨를 흉악범처럼 몰아세웠다. 세월이 흘러도 전대협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는 그대로였다. 고문만 없어졌을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8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 2명이 강제북송됐다. 태영호 의원실은 12일 이들이 북한군에 인계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탈북 어민들은 안대를 쓰고 두 팔과 손이 포승줄로 묶여 있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20대 앳된 얼굴이 역력했다. 두 명 모두 점퍼와 바지, 운동화 차림이었다.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 북측 인사들에게 인계됐다. 양복을 입은 한국측 인사들과 사복 경찰들이 이들을 북한 군인들에게 강제로 인계했다. 김일성 초상 휘장 배지를 단 양복 차림의 북측 인사들은 앞에서 인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어민이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한국측 인사 4명이 그의 양팔을 좌우에서 붙잡고 결박한 채 판문점으로 인계하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국측 호송 인력 약 10여명이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 인계되기 직전 그는 절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옆으로 쓰러지자 호송인력들이 달라붙는 장면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판문점을 넘기 직전에 저항하자 북한군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