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첫 17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부채였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가 작년에만 200만원 이상 뛰어 3260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릴 계획이다.
부채 급증은 공무원연금 때문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서 1682조7000억원으로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년 506조7000억원에서 작년 441조원으로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훌쩍 넘어 1744조원에 달했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가까이 불어나 국민 1인당 1400만원(141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다.
국가부채는 전년도 1683억4000억원에 비해 3.6%(60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년도(8.2%) 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규모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매년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던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에는 4조3000억원의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국가부채 증가 규모도 크게 줄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할 때 향후 예상되는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미래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올해부터 새로 마련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적용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산정시 적용하는 향후 물가상승률을 기존 평균 2.1%에서 2.0%로 변경하고, 임금상승률도 평균 5.3%에서 3.9%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김선길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은 “기존 전망치는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2.4~2.7%, 임금상승률도 5% 이상으로 높게 전망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회계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기존 장기재정전망이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전망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1년 전(443조2000억원)보다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이 173조1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60조2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1만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대략 1410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펼쳤지만 국가 살림살이와 실질적인 재정 상태는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476조4000억원)에 못 미쳤고, 총지출은 483억1000억원으로 예상(475조4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1조원 흑자에서 12조원(GDP 대비 –0.6%) 적자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43조2000억원이나 악화됐다.
오는 4월15일 실시될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1번(더불어민주당)을 찍읍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시물이 인터넷상(上)에서 화제다.
글쓴이가 알려지지 않은 이 게시물은 지난 2017년 취임 이래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권 관계 인사들이 벌여온 행태들과 그 사이 일어났던 여러 스캔들과 사건들을 유머러스하게 비판하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대한민국이 ▲조국(曺國) 같은 위선자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약어) 하면서 큰소리 치며 휘젓고 다니는 나라 ▲검찰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수족(手足)을 자르듯이 검찰 총장의 부하들을 모조리 좌천(左遷)시켜 버리는 나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下命)해 죄 없는 다른 후보를 수사케 하는, 뻔뻔스러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나라 ▲의료인들과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전염병을 퇴치하면, 그 공(功)을 가로채서 자화자찬하는 나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착용해야 한다고 하고, 한 번만 써야 한다고 했다가 여러 번 써도 된다고 하는 등 수시로 ‘오락가락’ 하는 나라 ▲북한에서 탈북자가 귀순해도 형식적인 조사만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 사지(死地)로 내모는 나라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 수(數) 조원의 이익을 올리던 전력 회사를 하루 아침에 수 조원의 적자 회사로 몰락시키는 나라 ▲공산국가인 북한과 중국에는 싫은 소리 한 마디 못 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자유 우방국인 일본에는 뒷감당도 못 할 큰소리를 지르고 보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꾀하는 나라 등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후보 기표지에 각각 1번(더불어민주당)과 5번(더불어시민당), 그리고 12번(열린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의 글쓴이는 “이런 나라가 바로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화제의 글 전문(全文).
이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1번(더불어민주당)을 찍읍시다.—이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1번(더불어민주당)을 찍읍시다. 이런 나라가 바로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 조국같은 위선자가 ‘내로남불’ 하면서 큰소리 치며 휘젓고 다니는 나라
–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수족을 자르듯이 검찰총장의 부하들을 모조리 좌천시켜 버리는 나라
– 검찰총장이 자기의 비위를 거슬렀다고, 법무부장관이 왕조시대의 여왕처럼 ‘내 명을 어겼다’고 소리치는 나라
–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하명하여, 죄 없는 다른 후보를 수사하게 하는 뻔뻔스런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나라
–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중국에서 창궐해도 결코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나라
– 의료인들과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여 전염병을 퇴치하면, 그 功을 가로채서 자화자찬하는 나라
– 마스크를 안 껴도 된다고 했다가 껴야 한다고 하고, 한번만 써야 한다고 했다가 여러 번 써도 된다고 하는 등 수시로 오락가락 하는 나라
– 북조선의 백두 혈통 김씨 공주가 ‘겁먹은 개’, ‘저능아’라고 능멸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히죽히죽 웃기만 하는 나라
– 북한에서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저 퍼줄 생각만 하는 나라
“4.15 총선 이후 文정권의 ‘회칠한 무덤’은, 다가올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 처참한 속내를 드러낼 것”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쓰면 피할 수 있는데, 대깨문 조국 바이러스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두렵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뒤면 총선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가 승리하든 문재인 정권의 “회칠한 무덤”은 곧 본격적으로 밀어닥칠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 처참한 속내가 드러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 56% 군중의 환호가 곧 닥칠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도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이번 총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딴소리 한다면 개돼지 소리 들어도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3년간 국가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60년 이상 피눈물 나게 쌓아왔던 경제발전의 성과와 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렸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 보다 더한 여론조작과 법치주의 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사회의 핵심인 대입부정입학의 주인공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100배는 더 악성인 것이 대깨문 바이러스, 조국 바이러스인 것 같다”며 “판단력과 분별력,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맹목의 화신 같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대깨문 조국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궁금하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쓰고 자가격리를 하면 피할 수 있는데 대깨문 조국 바이러스가 이번 총선 에서 위력을 떨치면 대한민국 전체가 감염되어 나 스스로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두렵다”고 우려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고등학교 세계사 선생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하얀 횟가루를 발라 위장한 것처럼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지지율이 56%에 이른다는 한겨레와 갤럽 여론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는 곧 4.15 총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조작이다, 뻥이다, 실제 지지율이 그럴수도 있다 말들이 많지만 진실은 하나다.
며칠전 구로디지털단지에 갈 일이 있었다. 대학시절 구로, 가리봉에서 모이자는 시위전단지에 익숙한 곳이고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한데다.
상전벽해, 천지개벽이 따로 없었다. 차 타고 멀리서 보기만 했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한눈에 느껴졌다.
공돌이, 공순이라는 가슴아픈 단어로 상징되었던 구로공단의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세련되고 멋지고 현대적인 테크노 타운으로 완벽히 변신해 있었다.
나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지향해야 할 하나의 길을 본다. 부정적인 과거에 매달려 파괴적 이고 퇴행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3년간 국가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60년 이상 피눈물 나게 쌓아왔던 경제발전의 성과와 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렸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 보다 더한 여론조작과 법치주의 파괴를 일삼고 있다. 공정사회의 핵심인 대입부정입학의 주인공을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100배는 더 악성인 것이
대깨문 바이러스, 조국 바이러스인 것 같다.
판단력과 분별력,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맹목의 화신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대깨문 조국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지 궁금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쓰고 자가격리를 하면 피할 수 있는데 대깨문 조국 바이러스가 이번 총선 에서 위력을 떨치면 대한민국 전체가 감염되어 나 스스로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두렵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기화로 펑펑 돈을 뿌리며 합법적인 금권선거를 하고 국민들과 의료진, 민간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인한 성과를 정권의 치적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그저 “회칠한 무덤”일 뿐이다.
며칠 뒤면 총선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가 승리하든 문재인 정권의 “회칠한 무덤”은 곧 본격적으로 밀어닥칠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 처참한 속내가 드러낼 수 밖에 없다.
가장 나쁜 인간들이 무책임한 인간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딴소리 하면 안된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 56% 군중의 환호가 곧 닥칠 경제적 대공황 쓰나미에도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다. 이번 총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딴소리 한다면 개돼지 소리 들어도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추양(秋陽) 가을햇살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자유와인권연구소의 법률 위원과 한국기독문화연구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기독교인의 대화 주제 중 하나는 ‘기독교인은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일 것이다. 즉,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이다.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라면 답은 명확할 것이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물론 21대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와 정당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표를 던지겠지만 참 쉽지 않은 기준이다. 철저히 부패한 죄인인 인간의 속성상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임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필자는 최소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만드는 후보자와 정당은 신앙 양심상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이 발의된 내용을 소개하여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기준
대다수 한국교회와 의식 있는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7번이나 순교하는 심정으로 막아온 것은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법이 통과되는 즉시 대다수 국민과 기독교인들의 표현·학문·양심·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으로는 입법 시도는 없었으나 이에 못지않게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입법 시도는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해 필자를 포함한 여러 시민 단체가 참여하여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양성, 가정,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 58개를 선별하여 이를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기준과 법률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법안명과 분석 자료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홈페이지(http://hisla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이념을 적극 확산시키는 법안(5개)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정신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국가적으로 적극 실현하도록 하는 2018년 5. 2.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 “성평등”개념을 퍼뜨리기 위한 “성주류화”정책의 확대 법안(5개)
특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권고를 받은 대상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성평등 이념을 퍼뜨리는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2017. 12. 28. 발의된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전파하는 법안(5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할 때 성적 지향, 포괄적 종교 차별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2018. 5. 1.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8개)
성차별 여부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포괄적 종교 차별 금지 등 포괄적 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사인(私人)에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하는, 2018. 3. 2. 발의된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1.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안(11개)
종교 시설, 학교, 사(私)기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그 이유에 모든 정신적 불편함(종교, 성적 지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시도한다.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2019. 6. 7.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 표현의 자유 제한(5개)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한 의견 표명도 경우에 따라 혐오 표현으로 정의한다. 혐오 표현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성적 지향에 대한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형사처벌하자는, 2018. 2. 13. 발의된 ‘혐오표현규제법안’ 등
5.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2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종교상의 행위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서울종교행위강요특별신고센터’에 따르면 통상적인 종교 권유 행위도 종교 강요 행위로 분류될 여지가 높다. 종립 사회복지 법인 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2018. 8. 6.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 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5개)
대학 내 인권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게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인권 보호와 차별행위를 사유로 인권센터가 대학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2018. 3. 28.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5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자격 중 법률가 조항을 삭제하고 소수자 인권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위원 자격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인권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2018. 5. 10.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 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4개)
현 군형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여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장려하는, 2019. 5. 24. 발의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2개)
입양 요건에서 혼인이라는 문구를 제외해 동성애자 커플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2018. 12. 5. 발의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등
10.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여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2개)
낙태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2018. 4. 15.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의 사상적 배경
위와 같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추적하며 분석한 결과 특정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바로 문화 마르크시즘(Cultural Marxism)이다. 계급투쟁의 이론으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자 폭력이 아닌 사람의 사상을 바꿔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이론으로 성해방, 성혁명, 동성애 운동, 젠더 이데올로기, 급진적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권위 부정 등으로 결국 사회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질투사회>라는 책을 집필한 조직신학자인 정일권 박사는 문화 마르크시즘에 대해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을 추구하는 문화 마르크시즘은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전복하고자 하는 혁명적 반문화 운동이다. 인류 문화에 대한 보편적이고 과학적 이해가 결여된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식의 신원시주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사유들은 보편성과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 포스트모던적, 후기구조주의적 그리고 해체주의적 퀴어 이론이나 젠더 이데올로기 등도 진화생물학 자체를 부정하는 반자연과학적 입장을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화 마르크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체제로 바꾸려는 후보자와 정당이 존재한다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은 결코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지지하는 후보자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법안을 만드는데 동조한 자라면 반드시 그를 돌이키게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의 시대적 사명(使命)일 것이다.
나가며
1948. 5. 31. 오전 10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 시작은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요청으로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써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첫 의정 활동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한 민주 공화국인 것이다. 우남(雩南)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설계도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 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막연한 감성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의 뜻을 대변해줄 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히 11:16). 대한민국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학연·지연·혈연에 따른 무책임한 후보자 선택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을 떠나 대동강에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며 성경을 주었던 27세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선조에게 목숨 바쳐 전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막는 선택을 한다면 그 죗값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치를 것인가?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또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자유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북녘땅의 지하 교회와 함께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한 표가 행사되길 기도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과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표 참조)
동반연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에 가장 힘쓴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100%)이 동반연이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109명(84%)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으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18명(64%)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108명 중 25명(23%)이 동참했다.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 12명은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정춘숙 신용현 금태섭 권미혁 이찬열 김종대 윤소하 박정 김상희 의원이다.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6명), 정의당(4명), 바른미래당(2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당별 국회의원 수로 환산하자 정의당의 비율(66.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였다. 동성애·낙태 옹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개적 발언, 동성애·낙태 지지행사 개최, 퀴어행사 참석, 반윤리적 법안 58개의 발의 이력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8월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콘퍼런스에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고 이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문제가 돼 선정됐다.
특히 58개 법안은 동반연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악법으로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들이다.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성평등에 포함하는 법안,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안,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서구사회에선 남녀 말고 제3의 성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약자인 여성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극소수의 무절제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만 보장해준다면 대다수 국민은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입법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도 “시민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1남1여의 혼인,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입법자들이 윤리적 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반연은 의정평가 활동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정당별 의정 평가를 하고 반윤리적 활동을 한 의원 12명을 뽑은 것은 양성평등의 가치와 윤리·도덕, 가정과 종교의 가치를 더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삽입된 국가인권위법 사례처럼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입법과정 모니터링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매년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해서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견제장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의 임계점이 넘은 상황에서 기독자유통일당에 표를 몰아줘야 보수연합이 승리합니다. 10%만 가도 6석이 보수연합에 오게 됩니다.
[보수승리의 KEY :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분배계산 특성상 미래한국당이 아무리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하여 의석 수를 전체 독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정 지지율을 넘기면 1석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득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을 유치한채,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미래한국당이 30%의 지지율을 유지한 채, 남은 득표 수를 기독자유통일당에 지지한다면 보수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10%만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게 된다면 기독자유통일당은 6석을 확보하게 되어 보수 연합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의 임계점을 넘기면서까지 표를 몰게 된다면, 이는 곧 다른 좌파정당의 의석수를 높이게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보수정당은 2개 뿐이고, 이미 넘치기 시작한 독에 물을 부어봤자, 그 주변에 좌파정당만 그 물을 받아먹을 뿐입니다.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독자유통일당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만든 이유 : 꼼수와 사기]
비례대표정당배분 특성상 한 정당이 의석을 독차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정 지지율에 올라가면 더 이상 의석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만든 것이 바로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 포함 VS 열린민주당 제외 의 각 시나리오로 의석 수를 계산해보면 문재인 정당(열린민주당 +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민주당이 존재할 때 2석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겉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얄팍한 꼼수를 숨기는 것뿐입니다.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합류…김승규 前국정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맡았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에 전격 합류한 김문수 공동선대위원장(전 경기도지사)이 1일, ‘기독교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문수 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 소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자시 등 좌파 정치인들이 중국 코로나를 핑계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배 중지를 명령하며,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교회를 폐쇄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교회를 겁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자신들의 늑장 대응과 무능을 모면하기 위해 신천지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 같이 이제는 한국교회를 두 번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모습에 대해 한국교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부득이하게 현장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들의 사정을 교묘히 이용해 집요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며 한국교회를 마치 범죄집단과 같이 다루는 기독교 탄압의 정치적 꼼수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지난달 28일 기독자유통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라며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에 불법으로 당선된 문재인이 울산시장으로 출마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장관, 울산경찰청장을 통해 불법 관권선거를 총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상습 위반 범죄자인 문재인이 오히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교회의 예배까지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사파의 집권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것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석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남재준 등 국가정보원장들과 적폐몰이 구속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 ▲관권선거, 불법선거를 중단할 것을 제시했다.
군 장병들이 지난 9일부터 지오영 등 마스크 도매업체의 물류센터에서 근무 시간 외 야간·주말 근무를 하고도 관련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일부 군 장병은 사설 업체의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인 밤이나 새벽에도 일했지만 역시 보상은 없었다. 군 안팎에서는 “사설 업체가 사실상 군 장병들을 무급으로 부려먹었다” “재주는 군인들이 넘고 돈은 지오영이 번다”는 얘기가 나온다.
본지가 이날 입수한 군의 마스크 생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군은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의 물류센터 마스크 포장 지원을 위해 매일 71명의 군 장병을 파견했다. 연인원 1000명에 육박한다. 장병들은 마스크 제조사별로 5~500장씩 상자에 담긴 제품을 약국당 일일 공급량(250장)에 맞춰 재포장하는 일을 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했는데, 국방부가 지원한 식사 비용 8000원을 제외하고 보상은 없었다. 이와 관련, 군은 “인력 지원에 대한 외부의 지원 예산은 없었으며 마스크 업체로부터 지급된 돈 역시 없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의 통상적인 일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다. 일과 시간이 지난 야간에 4시간 30분을 근무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장병들은 주말에도 업무를 계속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일과 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주말 시간까지 일한 데 대해선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처럼 군이 마스크 사설 업체에 노동력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해군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 “어떻게 유통 마진을 받는 사기업의 영리 활동에 세금으로 일하는 군 장병을 차출할 수 있느냐”며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장병들이 노력한 결과가 민간 기업 이윤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군인이 사기업의 봉이냐”고도 했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정부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 마스크 공급권을 부여받았으며, 자연스럽게 유통 마진도 보장받았다. 업계에선 “국가가 특정 기업에 공급 독점권도 모자라 인건비 보조까지 해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란 말이 나왔다. 특히 지오영의 상임고문을 지낸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23번을 받아 정권 차원에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군은 지난 23일부터 지오영 물류센터 등에 대한 군 장병 파견을 중단했다. 군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장병들이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군은 사설 운송 업체들을 대신해 마스크 운반 작업도 떠맡았다. 역시 적절한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운송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까 지 야간 운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는 “마스크 관련 사설 업체에서 근무한 장병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민 지원 차원이었지만, 장병들의 보상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군은 지난 2016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인력을 투입해 사설 업체의 운송을 도운 적이 있다. 당시 투입된 군 인력은 뒤늦게 업체에서 수당을 지급받았다.
‘우한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중국이 세계 83개국에 진단 키트와 시약·마스크·방역복 등 의료용품을 판매하거나 기증했다. “중국이 시진핑의 영도 아래 우한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세계를 구했다”는 선전도 병행했다.
네덜란드 “중국서 구입한 마스크 130만 장 모두 불량”
반면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마스크의 품질이 너무 떨어져 모두 리콜한다고 밝혔다고 유로뉴스·도이체벨레 등이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FFP2급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실제 성능은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고 한다.
미국의 N95나 한국의 KF94처럼 EU에는 FFP라는 의료용 마스크 기준이 있다. FFP1은 한국의 KF80, FFP2는 KF94, FFP3는 KF99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중국 업체로부터 FFP2 수준, 중국 기준으로는 KN95급 마스크 130만 장을 수입했다. 마스크는 지난 21일 네덜란드에 도착했고, 그 가운데 60만 장을 의료기관에 보급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FFP2 마스크라면서 얼굴에 밀착되지 않아 외부 공기가 그대로 통하고, 멜트 블로우(MB) 필터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산 마스크의 1차 품질검사 결과 기준미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중국산 마스크는 2차 품질검사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들이 보낸 물건은 모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이미 배급한 마스크를 회수하는 한편 곧 도착하는 물량도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마스크를 대량주문한 다른 EU 국가와 중동은 아직은 조용하다. 지난 21일 110만 장의 마스크를 받은 체코를 비롯해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세르비아 등은 중국에 마스크를 주문한 뒤 물건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집트는 1억4500만 장의 마스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지난 2월5일 밝혔다. 비슷한 시기 쿠웨이트도 중국에 마스크 800만 장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문한 마스크는 모두 FFP2 급이다.
한국서 무제한으로 팔리는 중국산 마스크, 미국 CDC는 이미 ‘경고’
‘마스크 배급제’를 시행 중인 한국에서는 가짜 KF94와 N95 마스크가 버젓이 팔린다. 생물학적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중국산 수술마스크도 ‘국산’으로 둔갑해 팔린다. ‘KN95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마스크도 있다. KN은 중국 식품의약국의 인증 표시다.
‘11번가’ 등 오픈 마켓에서 KF94 마스크를 찾으면 다양한 상품이 나온다. 그런데 적지 않은 마스크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돼 있다. KF 인증은 국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FDA)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에는 KF, 미국 국립산업보건안전연구원(NIOSH)이 인증한 마스크에는 N이 붙는다. EU는 FFP로, 일본은 VFE(마스크 필터의 바이러스 저항기준)로 의료용 마스크 등급을 매긴다. 미국 NIOSH는 수술용 일회용 마스크에도 ASTM이라는 기준을 적용, 등급을 매긴다. 각국은 상호 검증을 거쳐 다른 나라 기준도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 KN을 향한 각국의 태도는 다르다. 대부분의 KN95 마스크가 미국·유럽·일본으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를 한다는 검증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중국산 마스크의 신뢰는 바닥을 긴다.
일부 중국업체는 미국시장에 진출한답시고 N인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미국 CDC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 모델을 공개하며 “중국산 마스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제품이 NIOSH 인증을 통과한 적이 없다”며 “짝퉁 마스크에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일본도 중국 KN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산 KN 마스크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던 식약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24일 “중국산 KN95 마스크의 시험 인증서를 인정한다”고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의약뉴스가 보도했다. 관련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불과 열흘 전(14일)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마스크) 인증 기준만 보면 KF와 비슷하지만 국내 검증을 받지 않은 이상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해외 인증만 받은 마스크를 KF마스크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앙일보와 JTBC가 보도했다.
식약처는 또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경우 해외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상품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식 수입을 거쳤더라도 국내에서 (KF)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기능이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KN95와 KF94가 동급이라는)이런 설명은 허위광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믿을 수 없는 중국 진단 키트…확진자 수 이걸로 속였나?
중국이 세계 각국에 판매하거나 기증한 우한코로나 진단 키트 문제도 심각하다. 스페인 정부가 중국업체로부터 구입한 우한코로나 PCR 진단 키트가 불량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판매한 PCR 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30%로 양성환자도 음성으로 판정하는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PCR 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최소 80% 이상이다. 한국산이나 스위스산의 경우 정확도는 95% 이상이다.
이 중국산 PCR 진단 키트는 스페인 정부가 4억3200만 유로(약 5859억원)을 주고 중국에서 구매한 의료장비 가운데 처음 도착한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결국 이들 진단 키트의 사용을 중단하고, 중국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필리핀에서도중국의 PCR 진단 키트는 믿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리아 로사리오 베르게이어 필리핀 보건부차관은 지난 29일 “중국의 우한코로나 진단 키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한 진단 키트와 비교할 때 정확도가 40%에 불과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필리핀에 우한코로나 진단 키트 10만 개를 기증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현황’이 또 그래프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날짜를 나타내는 가로 축을 임의로 조정해 상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치적 홍보를 위해 그래프를 왜곡한 사례는 수차례 반복돼 상습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에 국내 코로나 일일 확진자/완치자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 따르면 2월 말 이후 일일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했고, 일일 완치자는 완만히 늘어났다.
그런데 그래프의 X축 간격이 이상했다. 이달 27일 기준, 그래프는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2월 29일(916명)을 시작점으로 잡고 3월 4일(4일 간격), 7일(3일 간격), 9일(2일 간격), 14일(5일 간격) 확진자 수를 그래프에 넣었다. 날짜 간격이 들쭉날쭉했지만, 그래프는 간격이 일정한 것처럼 그려놨다. 이 과정에서 3월 3일, 6일, 11일 등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날은 모두 빠졌다.
27일 그래프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온 직후 청와대는 X축 날짜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그래프의 시작점인 2월 29일만큼은 빼지 않았다.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날로 시작해야 확진자 감소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김숙경 연세대 통계학과 교수는 “이번 X축 그래프 표시는 조작이 맞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 10일 처음 상황판을 만들었을 때부터 왜곡 논란이 있었다. 확진자는 ‘신규 확진자’만 표시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완치자는 ‘누적 완치자’를 표시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렸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가로축 간격을 임의 조정해 기울기를 과장하는, 전형적인 시각적 왜곡 기법이다.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완치자 추이를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이 같은 현황을 제공, 수시로 확진자 현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그런데 해당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균등하게 나뉘어야 할 가로축 간격이 길게는 5일, 짧게는 하루 단위로 임의 조정돼 있다. 제대로 된 ‘일일’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지난 22일부터 하루 단위로 표시된 최근 나흘 데이터 뿐이다. 바로 전날 데이터까지 반영된 것으로 비춰 이는 최근 업데이트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간격은 동일하게 두면서 해당 수치가 발생한 시점을 임의 조정할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를 급격히 바꿔 확진자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를 왜곡돼 전달할 우려가 있다.
실제 공개된 데이터 중 일일 확진자 발생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지난달 29일 916명에서, 불과 하루 만에 516명으로 곧바로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는 ‘일일’ 데이터가 아닌 4일 간격 데이터다. 실데 해당 기간 동안 일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805명(3월1일), 476명(2일) 600명(3일)으로, 516명(4일)으로 변하면서 두 번의 변곡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그래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이 같은 시각적 왜곡 기법은 해당 그래프 오른편에 공개된 ‘누적 완치자/치료 중 환자 추이’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확진자’는 일별 신규 발생수치 기준을 적용하고, ‘완치자’는 누적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 역시 착오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간적 한계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그래프는 구글 툴(tool)을 이용해 외부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이처럼 데이터를 왜곡한 배경을 두고 ‘확진자 수 감소 추이’를 지나치게 홍보하려다 벌어진 오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지와는 반하는 결과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하기 시작했던 지난달 1월30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7일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언론회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말했다. 함께 발의한 의원과 지역구는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구상(求償)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권(求償權)은 일반적으로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즉, 누군가 특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이 진짜 채무자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구상권이란 어떤 특정기관, 단체의 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그 기관이나 단체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신천지 시설, 요양병원, 댄스교습소, 콜센터, 방역원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의 제안이유는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가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며 치료 및 방역에 따른 경비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또 경기도가 최근 교회 6500여곳을 대상으로 실사한 결과 95.1%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회의장, 식당은 이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자의 50%이상 발생한 신천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정파괴 등을 가져오는 이단으로 지목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기관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 발생지인 우한을 비롯 중국의 입국자 차단이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외면했다.
이번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를 발생시킨 주책임은 전문가들의 방역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정부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교회를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있음을 기억하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공산당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루마니아 웜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는 증오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대적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하나 내 놓았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 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식인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동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취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에서는 14가지 조치할 항목을 두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것, ‘흥행’ ‘집회’ ‘제례’ ‘집합’을 금지하는 것, 건강검진·시체 해부 검안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 살 처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방 조치하는 것, 감염병 매개가 되는 물건의 폐기·소각, 운송수단에 의료진 파견과 예방 시설 설치, 공중위생에 대한 소독,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일정한 지역에서의 어로와 수영금지, 감염병 매개의 숙주가 되는 동물류 포획 금지 등이 들어 있다.
다른 조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이다.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이는 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7일 “여당 원내 대표의 위험한 속내 -정치가 종교를 재편하겠다고 발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과 언론, 검찰의 개혁 등을 주장해 온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패권의 재편(再編)에 종교를 집어넣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며 “종교는 정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특정 종교가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재편을 거론하는 것도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없다”며 “그런데 막강한 여당의 원내 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이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안하무인”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려는가?”라고 물은 뒤, “이는 이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 한기총 대표회장을 거명했기 때문에). 물론 한기총이나 전광훈 목사가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의 행태에 대하여 찬반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가 종교 지도자를 거명하면서, ‘종교 재편’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한껏 얕잡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종교(기독교) 재편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로(末路)를 보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여당의 원내 대표가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한국기독교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망발”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 발언에 대하여 여당의 원내 대표는 한국 기독교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정교분리’를 스스로 깨겠다는 교만이며, 월권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를 듣지 않는다면, 자신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서 신앙인의 자격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4·15총선은 기독교를 재편하려던 것이,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처럼, 여당을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편파사례별 해명 대신 “절대 편파적이지 않다…길게 보고 신뢰해달라”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 직무유기 중단하라’ 표지에 쓰인 항의서한에 “이걸 어떻게 받냐” 거부도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이 25일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여(親與)단체들의 반복된 야당 유세 방해를 방관하는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며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관위 청사를 항의방문했다.
보수야당 및 탈북민 위협, 반미종북 논란을 빚어온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이 황교안 당대표(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나경원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구을 예비후보),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서울 광진구을 예비후보) 등 당내 유력후보군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지만, 선관위와 경찰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정황을 들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해 피해를 호소하는 야당을 두고 ‘선관위 불신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등 변죽 울리기 식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고성을 동반해 말싸움마저 벌이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 의혹을 더 키우는 행태를 보였다.
통합당에선 이날 심재철·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 권역별 선대위원장,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송파갑 예비후보인 김웅 전 부장검사 등이 선관위 청사를 찾은 가운데,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이 3층 회의실에서 이들을 맞았다.
심재철 선대위원장은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 편파적이다. 좀 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구 인사권이 장악돼 눈치보는 사람들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된다”고 따졌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 방해를 묵과한다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느냐”고 했다.
오세훈 서울 권역 위원장은 “황교안 선거사무소, 나경원 사무소, 김진태 의원, 김용남 후보 등 비슷한 사례들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더해지는 것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법·불법이 대낮에 저질러지는데 선관위는 제지는커녕 어떻게 하면 합법이 되는지 알려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진을은 상대 후보(고민정 민주당 예비후보)의 허위 학력 기재가 보도됐음에도 오세훈에 대해선 검찰 고발, 고민정에는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래서 선관위가 편파적이란 평가를 받고 신뢰를 잃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위원장은 또 일례로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의 당명 변경(변경 전 ‘시민을위하여’) 건을 수리한 데 대해 “비례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유사성은 인정했는데 더불어시민당은 왜 유사하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통합당의 항의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색하면서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다, 소극적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관위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정치권과 언론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원칙하에 지금까지 집행해왔을 뿐”이라며 “절대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다. 조금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법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비례한국당’ 명칭 불허 사건에 대해선 “건건이 보면 정당 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에 불리한 조치를 선관위가 결정하는 게 있다 해도, 길게 보고 좀 신뢰해달라”고 해명했다.
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로고를 프린트한 종이를 들어 보이며 “유사로고를 썼으니 즉각 취소시키라”고 한 데에는 “저희는 명칭을 본다. (로고는) 저희의 한계”라고 답했다.
‘불편부당하게 해달라’는 김한표 원내수석의 요구에는 “당연한 말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불쾌하다는 태도로 대꾸하고, 결국 서로의 말을 끊는 공방이 벌어지며 고성도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웅 예비후보는 “지금 자유당 시절 선거를 치르는 것 같다. 물리적 방해가 있고 경찰이 방해하고 뭐가 다른가”라며 따지는 등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25분가량의 항의 방문을 마친 통합당은 권순일 선관위원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박 사무총장은 “이걸 어떻게 받느냐”며 뿌리치기까지 했다. 서한 표지에는 ‘중앙선관위는 관권선거 직무유기 중단하라’고 적혀있었다.
항의서한을 회의실 테이블에 놓고 선관위를 떠난 통합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도 방문해 장하연 경찰청 차장 등을 10분간 비공개 면담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오세훈 위원장은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를 철저히 수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선거운동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대진연의 후보 비방 피켓팅과 고성을 동반한 선거운동 방해를 경찰이 제지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을 중단했었다. 오 위원장은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제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라며 “(장 차장이) ‘필요한 조사를 해 조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1조6000여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라임이 투자한 회사와 산업자원부 간의 커넥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수원여객을 인수한 스트라이커캐피탈(이하 스트라이커)은 대외비인 대통령 업무보고용 보고서를 미리 빼내는가 하면 스트라이커캐피탈 대표 이아무개 씨는 산자부가 주재한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회의까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정권 핵심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스트라이커는 2018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수원여객을 사들였다. 1962년 설립된 수원여객은 보유버스만 500여 대에 달하는 중견 운송회사다. 수원여객은 지난 2017년 느닷없이 1, 2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M&A(인수‧합병) 시장에 나왔다. 스트라이커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 돈이 흘러 들어갔다. 당시 스트라이커는 수원여객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가 보유한 수원여객 주식 53%를 담보로 라임에서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관련서류에 등장하는 ‘명지하나제일차주식회사’는 라임자산운용이 세운 SPC다.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자 라임은 지난해 초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고, 이 때 스트라이커는 또다른 사모펀드 운용사인 알펜루트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알펜루트자산운용 역시 올해 초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환매하지 못해 관련업계에선 ‘제2의 라임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곳이다. 공시자료에 보면 스트라이커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이자율을 연 10~24%로 정했다.
수사당국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이 수원여객 인수 과정에서 증권사 출신 A씨와 결탁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스트라이커 전직 임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소개로 이 아무개 스트라이커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만났다고 보고 있다.
스트라이커는 운송업에 뛰어들어 관련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다. 스트라이커 투자 이후 수원여객은 국내 전기버스 운송업계의 대표주자에 올라섰다.
전기버스 회사로의 변신은 관련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말 수원시는 시범적으로 전기버스 100대를 공급하기 위해 회사와 협약을 맺었다. 이 때 수원시가 약속한 것은 구매보조금과 행정 지원이었다.
회사 대표 이씨는 2018년 12월18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 대통령 업무보고회까지 초대됐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 씨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주변인들에게 자랑했다.
이를 근거로 회사는 전략적 투자자를 모집했다. 회사 대표가 접촉한 곳은 전기차 제조사 B사다. 수원여객이 B사에게 전기버스를 발주하는 조건으로 스트라이커는 B사로부터 2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약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트라이커는 B사를 제외한 다른 업체의 전기버스를 의도적으로 낮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스트라이커 이 대표가 수원여객 대표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스트라이커는 대통령 업무보고용으로 만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전략(안)’이라는 문건도 빼냈다. 이 문서 오른쪽 상단에는 ‘대외주의’라는 표식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수원여객이 미래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구미에 딱 맞는 아이템을 찾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 출신 송아무개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라이커는 2018년 10월 산자부에서 신남방정책 과장을 맡았던 송아무개 씨를 부사장에 채용했다. 스트라이커는 송 부사장을 통해 산자부에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수원여객이 전기버스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소식은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송 부사장 합류 이후 전기버스 사업이 수원여객의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산자부가 펴낸 자료에는 ‘대도시 전기버스 Flagship(플래그십)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원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버스 1000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조금 확대, 전기료 감면 연장, 취득세 면제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4년간 정부 예산 1500억원, 경기도 예산 500억원이 지원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송 부사장은 산자부 실무과장과 통화한 내용을 회사 임원진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전기버스가 B사로 결정되면 산자부장관의 B사 방문을 추진하겠다. (2018년)12월 VIP(문재인 대통령 지칭)를 모시고 수원여객-B사-수원시-경기도-환경부장관-산업부장관 MOU(투자 양해각서) 추진하겠음.”
그러면서 송 부사장은 “수원시장에게 예산지원을 독려해보고 (산자부가) 올해가 안되면 내년 추경 편성을 노력해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스트라이커는 수원여객을 인수한 뒤 송 부사장으로부터 정부가 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근거로 회사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발주업체로부터는 또 다른 투자금을 유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결탁해 정부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공교롭게도 작년 초 수원여객은 B사에게 1차로 100여 대 버스를 발주했다. 스트라이커 관계자는 “전기버스 사업은 2018년 7월 경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이며, 우리는 투자 초기부터 전기버스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대외자료는 검토 단계에서 관계부처 관계자들끼리 회람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며 “전기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입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사저널은 이 대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경위와 문 대통령과 임 전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수원여객은 여러 언론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아무개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씨(47·수배 중)가 한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에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다 주고 이 회사의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 라임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환매 연기된 라임의 부실 펀드를 사들여 줄 회장님’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유차량 서비스업체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A 씨는 “(김 씨가) 매번 ‘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약속한 액수의 돈이 회사로 들어왔다”며 “자금 출처는 정확히 모르지만 라임 직원들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라임은 고객 돈 1조 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연기를 발표한 뒤에도 스타모빌리티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자본금 60억 원 규모인 스타모빌리티는 작년 3월까지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적이 없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했다. 지난해 4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금융권 관계자 등을 불러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접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김 씨와 동향인 금융권 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한다. 김 씨 초대로 이 주점에 간 적이 있다는 B 씨는 “김 씨가 (유흥주점에) ‘10억 원을 선금으로 맡겨놨으니 편하게 마시라’고 나한테 자랑을 했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도 퇴근 후 들러 명함을 나눠 줬다”고 했다.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씨는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에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00여 명이 2조원대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해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가로 막았는데, 그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한 친노(親盧) 인사에게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줬으며 그 친노인사가 감사로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300억원의 유치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19일 나왔다.
현 정권에서 공제조합 감사로 임명된 이 친노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또한 김 전 회장과 메리츠투자증권 출신 A씨는 2018년 3월 라임 자금 등으로 경기도의 한 운수 업체도 인수했는데, 이 때 도움을 준 사람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 운수 업체 자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 와중에 김 전 회장과 A씨는 도피했다.
문제가 된 김 전 회장과 청와대 김 전 행정관은 광주 출신으로 동갑이고 A씨 역시 광주 출신으로 김 전 행정관과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의 깊은 친분을 자랑했고 심지어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을 내가 청와대에 꽂았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김 전 행정관이 기업 인수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것이다. 심지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대한 검사 충원 요청도 거부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3일 “추미애는 왜 그랬을까?”라는 ’뉴스쪼개기‘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라임수사를 하던 합수단을 왜 해체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청와대와의 개입설 등이 불거지니까 추미애 법무부가 서둘러 봉합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합수단까지 해체해 버린 것으로 분석을 했다. 특히 이 합수단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젠 수사까지 하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이고 더 깊은 청와대 실세까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하나둘 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수사를 막는 사이 라임사태 공범들은 도피를 했다. 아마도 밀항을 통해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작년 11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 씨는 잠적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굳이 출금(出禁)을 해제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첩보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을 터임에도 민주당이 공천까지 준 내막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이번 범죄가 문재인 정권 핵심부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도 라임펀드와 관련된 회사 투자에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범동은 한 투자자하고 대화에서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라임관련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나눠 갖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그쪽 세계에서는 알려진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야 다시 이해가 되는 것이 “아, 그래서 추미애가 그렇게 강력하게 검찰수사를 저지하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라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 최강욱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공직시한일은 16일 청와대를 그만두었다. 과연 진중권의 말이 맞을까?
맞다면 정말 청와대 핵심까지 깊이 관여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라임사태 수사가 더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