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돼 77일 간 복역하다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보증금은 2억원을 내고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 선고 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한 김 지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며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에 감사하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대법원 선고 이후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대법원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이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결과의 공정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도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물론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일명 ‘부울경 집사’들의 수난사가 21일 정리됐다. ‘부울경’이라는 뜻은 부산-울산-경상남도를 뜻하는데, 문 대통령과 오랜 세월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이곳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그의 ‘부울경 집사’로 평가받았다.
그런 이들 중 한 명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김동원 씨) 댓글 조작 혐의’에서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울경 집사’들은 그 힘을 잃게 됐다.
우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징역2년)로 본 것이다. 이로써 도지사직이 박탈됐고, 앞으로 6년 9개월동안 피선거권 또한 박탈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7만6천여개에 달린 글 118만8천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천840만1천200여회를 조작하는 데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아 심판대에 올랐다.
그가 경남도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주변의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또한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부산시장은 박형준 시장이지만, 전임 시장은 오거돈 시장이었다.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 지사. 2019.4.2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그가 여직원 강제추행을 시인·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다. 그해 7월, 역시 여직원 성추행으로 피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곧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성폭력 행태가 지난 4·7 재보선의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아슬아슬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연루된 송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과 악연이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었을 당시 시장직을 노렸던 송 시장은 문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던 인물이다.
송 시장은 과거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 대통령, 노 전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지난 1992년 민주당계로 입문해 무려 30년 간 더불어민주당 안팎을 떠돌았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에도 발을 담궜다. 울산 등에서 모두 9번의 선거를 치렀다가 2018년 간신히 선출됐다. 그런데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연루되면서 시작부터 정당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그러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현 정권은 도덕성에 또한번 치명상을 입은 모양새가 됐다.
이제 남은 인물은 송철호 울산시장이다. 비록 그가 임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남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오후 울산 야음시장에서 상인들에게 7·30 재·보궐선거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송철호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4.7.20(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발령했다.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벌인 8000명 규모(주최 측 추산)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나왔다. 집회를 매개로 이뤄진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집회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 노동자 대회 이후 지자체 및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에 대해 지속 감시해왔으며 16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동료에 대한 검사결과 이날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3명 확진됐고, 역학조사 결과 3명 모두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 참석이 확인됐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회 자체가 당초 ‘4차 대유행’ 시점과 맞물려 진행된 탓에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후’ 진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한 발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000명 집회열린 3일, 지나고 보니 ‘가장 위험했던 시기’
이 집회는 400~600명대를 오가며 정체상태이던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700~800명대로 불어나기 시작한 지난 3일 강행됐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민주노총의 집회 철회를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다음날(3일)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지난 7일부터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급증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노총 대규모 집회가 열린 3일은 이미 확진자가 700~800명대로 불어나며 4차 대유행의 ‘전조현상’이 나타난 시점이었던 셈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당시 이미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감염이 상당부분 퍼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에 대규모 집회가 강행됐고 그후 유행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까지 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수천명이 모인 집회가 진행된 시점 자체가 대규모 확산을 불러올 개연성이 높았던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제적 전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보수단체들의 8·15 집회 이후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당시 광화문 집회 관련, 참석자와 인근 체류자 2만88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받은 1만91명 가운데 확진자가 82명이고 가족, 지인 등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집회 관련 확진자는 142명이었다. 민노총에만 유독 선제적 전수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집회가 불합리하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회 관련, “델타 변이 확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여름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살인자’라고 했던 청와대는 이틀간 아무 말도 없다가 ‘민노총’이란 주어는 뺀 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방역당국, 확진자 발생하자 뒷북 전수조사 나서
하지만 방역당국은 그동안 이 같은 지적에도 전수조사 강행에 미온적이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민노총 참석자 80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지적에 “아직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 발생을 면밀히 감시하고, 위험요인이 올라가면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에도 비슷한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질문에 “참여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바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머뭇댄 사이 민노총은 오히려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이 과도하다며 “지침과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집회가 진행된 곳은 야외여서 실내에서 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 상 감염 확률이 낮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수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확진이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깊고 넓게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확진이 공식 확인된 집회 참석자 50대 여성으로 최근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감염 시점 자체가 집회가 열린 지난 3일이라면 상당기간 감염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집회 참석자 중 또다른 다수의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도 10일 이상 감염 상태에서 집회와 무관한 N차 감염을 유발했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노총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관련해 “우려한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나 정부는 ‘자제 요청’에 그쳤고, 장소를 바꿔 기습 집회를 한 후에도 대통령은 유감만 표했을 뿐”이라며 “작년 보수단체가 주최한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 규정했던 정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쇠방망이’를 들고, 민노총 집회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헌법에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보다 민노총 집회의 자유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위에 민노총이 있는 것인가”라며 “지난해 8·15 집회 때와 대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방역’으로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국민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해선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 엄정한 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가 아프리카 파병 해군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정부는 국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백신 하나 보내지 않았다”며 “북한에 줄 백신은 있으면서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줄 백신은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 말 성과를 올릴 남북 이벤트에 집착하느라 정작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것 아닌가”라며 “군 장병들은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나서서 파병 부대에 자원하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왜곡을 멈추고 위로와 대책 강구에 함께 나서라”고 맞받았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며 정부가 장병들을 버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장병들을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괜한 트집으로 싸움을 벌이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반박했다.
방역 실패로 코로나 제4차 대유행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도 더 노골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 내리고,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며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강행된 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의 불법(不法) 집회 15일 만에 대응에 나섰다. 16∼17일 확진자 3명이 발생한 뒤의 뒷북 조치로, 민노총에 절절매는 행태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는 확연히 다른 대응이다. 당시엔 1만 명이던 참가자에게 집회 다음날 선제 검사를 권고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번에는 “집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다. 광복절 집회 때는 3일 후 첫 확진자가 나오자, 경찰이 통신 3사에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했다. 그 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참가자 파악에 적극적이었다. 이번엔 민노총 처분만 기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방역 지침 위반의 집단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원론적으로 주문했지만, 보수 단체 집회 때는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도 했었다. 물론 민노총 집회 참가자가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편 가르기까지 하는 정치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더 부추길 뿐이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방역의 기본 원칙인 선제 대응이 민노총 집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쳐 이미 전국적 확산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방역으로 재앙을 더 키워선 안 된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1년 제73주년 제헌절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했다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했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또 헌법 전문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샬롬나비는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사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라며 “이러한 이념이 정당한 것은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지난 73년 동안 격동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한국전쟁 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의 최빈곤 후진국에서 2020년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키게 된 값진 전통이고 오랫동안 그것의 혜택을 한껏 누려왔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정부, 기본권 보장 아닌 진영‧이념적 성향 따라 편향 집행
샬롬나비는 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전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는다”며 “자유, 평등, 정의, 양심 등은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진영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편향되게 집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람을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의 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관하여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탈북한 동포를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는커녕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개인의 채무 때문에 월북했다는 괴상한 논리로 덮었고, 시민단체가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세계의 정보를 알리는 대북전단 발송을 법으로 막았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 헌법 정신 구현에 적극 참여해야
샬롬나비는 또 한국교회에게도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샬롬나비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 부름 받았다”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삶의 질서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 헌법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며 “특히 모든 사람이 이념이나 계층을 넘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중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며 인류의 보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던 제헌국회는 개원식과 함께 1차 본회의를 열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단상 의장석에 등단하면서 회의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이승만 박사는 그 자리에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면서 기도를 제안했고, 감리교 목회자이기도 했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기립해 함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그때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국회의원들처럼 기독의원이 125명으로 알려진 지금의 21대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국회의원이 된 줄 알고 마땅히 섬겨야할 일들을 섬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한국교회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헌법을 지키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8일 제헌절 73주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임기 기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합치한 국가 운영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다”며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 운영하고 있다.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운영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전환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문 정부는 지난 4년동안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위반하여왔다.
문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합치한 국가운영을 해주기 바란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제정된 지 73주년이 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였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질서에 위반하여 국정 운영하고 있다. 정책은 시대와 정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샬롬나비는 지난 4년4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국가운영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전환하기를 요청한다.
1. 문재인 정부가 인민민주주의로 개헌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자유를 누 릴 수 있고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사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다. 이러한 이념이 정당한 것은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민민주주의를 넣으려 시도한 바 있고, 아직도 그 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지난 73년 동안 격동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한국전쟁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의 최빈곤 후진국에서 2020년 3만 달러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키게 된 값진 전통이고 오랫동안 그것의 혜택을 한껏 누려왔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하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부정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 문재인 정부는 인간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전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엄성을 갖는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한 정도로 손상되었으나 여전히 이성이나 양심 등과 같은 자연 권을 갖고 있다. 자유, 평등, 정의, 양심 등은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진영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편향되게 집행되고 있다. 사람을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세계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의 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관하여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제재(制裁)도 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한 동포를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한 해양경찰관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는커녕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개인의 사채 때문에 월북했다는 괴상한 논리로 덮었고, 시민단체가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장세계의 정보를 알리는 대북전단 발송을 법으로 막았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없다.
3. 문재인 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 형태는 사람의 불완전성을 전제한 제도다. 권력의 속성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정파의 이익 중심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부패한 본성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나 집단이나 정파를 대표하는 권력자는 도덕적이 되기 어렵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액톤(Acton)경이 정확히 지적한대로,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따라서 권력은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치권력이 견제 받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 민주주의 정치 형태가 뛰어난 것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권력 분할과 견제를 통해 독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사회 구성원이 정치권력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선거라는 주권 행사를 통해 독재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형태이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삼권분립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는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본 책무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부마저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독재적 행태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4. 여당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국회 운영은 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뜻과 생각 및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집단이라 할지라도 함께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동반자로 보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타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절차와 방식은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포용한다. 그러나 오늘날 여당은 야당을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물리쳐야 할 적(敵)으로 여기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모든 의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이 고르게 나눠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례였으나 여당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였다. 이는 전체주의적 국회운영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국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따라서 오늘날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은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것이며 따라서 결코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5.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식 법적용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만약 정치 권력자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민을 다스리면 국민은 불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사람이 가진 부패성을 전제하고 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바로 여기에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적인 은사 즉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사회 규범을 알고 그것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같은 법이라도 진영과 이념에 따라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로남불식’ 법적용은 법치주의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이것은 재산이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념의 틀에 갇혀서 개인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과세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이중 과세를 부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조치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적 차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다.
6.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났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의 모든 제도에서 실현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이른바 정권의 부패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였다. 금융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여당의 일방적인 의결로 신설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고 정권에 편향된 검사들을 단지 정부 편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승진시키는 인사정책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인사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되 언제나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사원칙을 깨뜨리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검찰개혁 정책은 공정과 정의에 바탕을 둔 헌법 정신에서 이탈한 것이다. 취임식에서 선언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대통령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7. 내년 대선에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자유민주 국가관을 지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 자격의 알파와 오메가다. 현금 대통령 후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후보 가운데 국가관이 잘못된 후보는 국민들이 예비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감상적 민족주의로 국가의 근본을 허무는 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내년 대선에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자유민주정신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 4년여동안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이를 다시 복원할 올바른 자유민주 정신을 지닌 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는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이루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 부름 받았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와 삶의 질서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도 헌법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모든 사람이 이념이나 계층을 넘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존중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며 인류의 보편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文 정부의 끝없는 ‘중국 우대’, 시노팜 문제점 드러났어도 중국은 여전히 자가격리 면제국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절반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산 백신의 낮은 예방 효과에는 눈감아…자가격리 대상 22개국에서 중국은 제외
그러나 정부는 중국산 백신의 낮은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격리면제 후 확진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의 국적을 따져서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16일 현재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입국해도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는 22개로 늘었다. 물론 22개 국가 중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가격리 면제 받은 해외 입국자 중 10명이 감염, 그 중 절반은 중국산 시노팜 접종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 참고자료를 통해 “1일 이후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1만4305명에 대해 입국 1일차에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4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0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확진자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했다. 이어 화이자 접종자가 3명,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자가 1명이다.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확진된 10명에 대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에 해당하고, 특별히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된 사항은 없다”면서 “해외 체류 중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실제 접종력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의 절반이 중국산 백신 접종자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시노팜이나 시노백을 접종한 사람은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 쪽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에 대한 과학적 판단 권위가 WHO(세계보건기구)에 있다고 판단하고, WHO가 승인한 백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효성, 안정성이 검증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WHO 승인 백신에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와 함께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도 포함된다.
현재 시노백, 시노팜 백신은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 현재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격리면제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 입국 시 출발국가에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고, 입국 후 1일차와 6∼7일차 등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22개국 입국자만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
자가격리 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 중 6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인 9명은 모두 이 확인서를 냈으나, 입국 1일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10명 중 8명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했고, 우간다와 폴란드에서 온 입국자가 각 1명이다. 백신 접종 후 감염이라는 점에서 ‘돌파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를 7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입국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이날부터 격리면제서 신규발급이 중지되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변이 유행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 22개국으로 늘었다.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외국인 중 6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절반이 중국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1만3448명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시행한 결과 13일 기준으로 총 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6명 중 5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했으며 이 중 3명은 중국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다. 다른 2명 중 1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나머지 1명은 이 접종자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인 아동이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6세 미만인 아동은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 면제를 하고 있다. 마지막 1명은 우간다에서 입국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시노팜, 시노백 등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 가운데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 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입국 전후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3차례 받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됐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중국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준 나라다. 그러나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많은 국가 대부분이 중국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곳이어서 효능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격리 면제하는 백신 종류를 재검토할 계획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WHO가 과학적 판단에 따라 승인한 백신을 세계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격리 면제 중단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진단 검사를 통해 조기에 돌파 감염을 발견하는 체계는 계속 가동 중”이라며 “매주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며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중국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선 우리 정부가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서 중국 백신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4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몽골, 바레인, 세이셸, 칠레 등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백’을 접종한 국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1회 백신 접종률은 61~71%,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 비율도 50~68%에 이른다. 세이셸과 바레인, 몽골은 시노팜을 접종했고, 칠레는 시노백을 맞았다.
그런데 이들 4개국은 지난주 신규 코로나19 확진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몽골에서는 지난 20일 신규 감염자 2400명이 발생했고, 세이셸은 인구 100만명당 감염자 수가 716명을 기록했다. 칠레에서는 6월 들어 하루 확진자 숫자가 5000~7000명에 이른다.
바레인은 지난달 31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3273명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칠레 보건당국에서는 자국 국민이 접종한 시노백의 예방 효능을 추가 분석해, 조만간 부스터샷을 접종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시노백 백신의 예방 효과는 브라질 임상에서 50.4%, 칠레 보건당국 분석에서는 6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서 중국산 백신 접종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백신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자가격리 없이 무차별적으로 입국할 경우 지역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다음달 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할 때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했다. 면제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한 백신 8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으로 중국산 백신 시노팜과 시노백이 포함됐다.
우리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백신에서 중국산 백신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국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 접종하는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신뢰 측면에서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윤 반장은 “격리면제 대상 백신에서 (중국산 백신을) 제외하는 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중국산 백신의 예방 효능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예방 효능은 자체 발표만 있을 뿐 국제 기준에 맞는 임상 3상을 거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노백과 시노팜은 예방 효능 등과 관련한 세부자료 공개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서도 중국산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백신 접종자가 국내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지만,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3주간 시설격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중국산 백신 접종을 마친 중국 거주 교민들은 한국 방문 계획을 잡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오는 28일부터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신청인의 종교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일부 인정, 예배인원을 19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측이 제기한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 전면 제한은 기본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며, 16일 이같이 판결했다.
예자연은 19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 그러나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비대면만 허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번 4단계 거리 두기에 대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했다.
법원은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에는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옥토교회(원성웅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은정감리교회(최상일 목사), 예광감리교회(최상윤 목사),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예수비젼교회(안희환 목사), 염광교회(전두호 목사) 등 8개 교회가 직접 신청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예자연은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로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무조건 숫자에 연연한 방역정책보다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예자연은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동시에 그동안 예배의 자유를 소홀히 한 점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2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소속 교회 지도자 및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미국은 종교자유를 제한한 주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에 대해 엄격하게 예배를 제한한 주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 워싱턴DC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야외 예배를 제한한 교회에 대해 22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는등 이같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주정부는 공중보건 비상 사태시 교회에 대해 비슷한 세속적 활동보다 더 많이 규제하지 않겠다고 교회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의 핵심인 예배를 지키기 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법원이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거리 두기 4단계’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해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측이 13일 신청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2021아11821)과 관련, 16일 오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
참석자들은 거리 두기, 체온 체크, 손 소독,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비대면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번 4단계 거리 두기에 대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했다.
법원은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별지와 같은 허용범위를 부가하도록 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별지 허용범위의 부가를 전제로 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안모(55)씨는 최근 세상을 떠난 아들(30)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신경 이상 반응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아들은 지난 6일 신경쇠약, 호흡곤란 등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 3층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정신 착란 증상을 일으키며 바닥에 추락해 숨졌다. 안씨는 “제대로 된 치료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아버지로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다”며 “멀쩡했던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발단이 됐다. 2019년 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공공기관에 입사한 안씨의 아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두 번의 실신…발열, 호흡곤란 지속
유족에 따르면 숨진 아들은 백신 접종 후 하루 정도 몸살 기운이 있어서 잠만 잤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가족과의 통화에서 “손·발 저림이 있고, 오한이 왔다. 자고나면 괜찮을 것 같다”며 안심시켰다. 이런 증상은 3~4일간 지속했다. 아버지 안씨는 “그 이후로는 별 말이 없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가족이 이상을 감지한 건 A씨가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 19일이 지난 7월 3일이다. 안씨의 아들은 이날 주말을 이용해 본가가 있는 청주집에 왔고, 이 때부터 정신착란 증상과 호흡곤란, 38도 이상의 발열, 손·발 저림 등 후유증을 보였다고 한다.
안씨는 “7월 4일이 아들의 큰형(A씨는 둘째 아들) 생일이라 하루 일찍 청주로 왔다. 오후 7시쯤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몸이 축 늘어져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아들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A씨는 “아빠, 집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라고 답했다고 한다. 안씨는 “평소 명랑하던 아들이 말 수도 적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걱정이 됐다”며 “‘가족 외엔 아무도 없다. 밥 먹고 푹쉬면 괜찮다’고 아들을 위로했다”고 했다.
병원 진료 뒤 “진실은 밝혀진다” 소리쳐
이날 오후 11시쯤 거실 쇼파에서 쉬던 A씨는 호흡곤란과 경련, 발열 증상을 보이며 실신했다. 119가 출동했으나, 이내 호흡이 돌아오면서 의료진은 돌아갔다. 안씨와 아내는 30분 넘게 아들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이튿날인 지난 4일 청주 시내에서 지인을 만났다가 또다시 실신을 했고, 119 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았다.
안씨는 아들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청주의 H종합병원 신경과에 검진 예약을 했다. 당시 A씨는 몸을 추스리기 위해 일주일간 회사에 휴가를 낸 상태였다. 안씨는 “아들과 함께 6일 오전 9시20분쯤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며 “병원 안에서도 아들은 호흡곤란이 오고 뒷골이 찌르는 듯 아프다고 했다. 대기실 의자에서 갑자기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병원진단서 발급을 기다리던 안씨는 A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 병원 3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다. 안씨는 “병원에 동행한 딸이 진단서를 받아오기로 하고 아들을 차 뒷좌석에 태워 진정시켰다”며 “내가 잠깐 밖으로 나온 사이 아들이 뒷 문을 열고 나와 제지할 틈도 없이 주차장 난간을 넘어 그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응급실로 실려간 A씨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과정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과다 출혈과 다발성 골절이다.
안씨는 “아들이 백신 부작용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병이 없던 A씨가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보였고, 정신 착란 증상이 심해져 사고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1차 진료를 맡은 H병원 진료기록서에는 A씨 병명을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으로 기재했다. 그러면서 “3일 전 갑작스러운 실신 이후 인지 변화를 보였다. 얀센 백신 접종 이후 보이는 인지 변화로, 원인 감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했다.
안씨는 “아들이 목숨을 잃기 전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원인은 백신 접종 외엔 없다고 생각한다”며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다는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부검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보름 뒤에 나온다.
올해 2월 26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와 관련 사망자 숫자가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중대이상 반응을 신고한 숫자도 5000건을 넘어 백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UPI뉴스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자 및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14일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050명으로 백신 이전 1595명, 이후 4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날짜는 지난해 2월 26일로 백신 미접종 기간 동안 월 평균사망자는 약 133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 후는 월 평균 92명(26일까지 일1.5명 추산)으로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감염자의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왕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관련, UPI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상기도에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호흡기 감염질환이기 때문에 혈중에 투입되는 백신의 예방효과는 미미하지만 감염 후 중증화를 막아주는 효과는 있어 고령층 기저질환자에게는 권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82.9%는 7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미만 사망자는 100명, 30세 미만은 3명, 20세 미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신 접종 이후 지난 10일(19주차)까지 이상반응(부작용)을 신고한 건수는 모두 10만1180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 대비 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신고 비율은 접종 1주차 1.8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최근 19주차에는 0.13%에 그쳤다.
부작용 신고 사례 중 사망, 아나필락시스(과민알레르기 반응) 등 중대 이상반응 사례는 5101건으로 전체 부작용 신고 건수의 5%를 차지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는 신고 후 사망한 사례까지 합쳐 14일 기준으로 551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지만 신고 숫자만으로는 같은 기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455명보다 많은 수치어서 주목된다.
사망 신고 사례의 96%, 중증사례 신고의 88.6%는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접종 기간 중 아나필락시스로 판정된 123건 중에서 77건(62.6%)이 20~50대에서 나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젊은층에서 급성알레르기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작용 신고율을 연령대별로 볼 때 30~39세가 0.81%로 가장 높았으며 40~69세는 0.5~0.65% 신고율을 보였으나 70대와 80대는 각각 0.38%, 0.25%로 낮아 고령층의 백신 부작용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작용 신고율을 성별로 볼 때 여자가 0.62%로 남자 0.36%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은 “이상반응 신고 건은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으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6월 19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388건이고 치명적인 단기 부작용건수인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도 395건으로 이들 둘을 합치면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중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고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보고되지 않은 건수와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오인되었을 사망 케이스 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지난 6월 14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숫자는 32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무려 72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이는 하루에 10명 이상 백신 접종 후 사망한다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수치이다.
질병당국은 인과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질병당국의 주장일 뿐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지 얼마 되지 않고, 임상실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미디어의 선동으로 백신 접종자가 더욱 늘어날 경우,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전국민 70-80%가 접종을 하게 되면, 결국 수 천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론적인 결론이 나온다.
질병관리청 19일 보도자료에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누계 98건)를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는 388건(AZ 151건, PF 236건, J 1건)”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 접종 사망자가 코로나 확진 사망자 숫자보다 높다니
6월13일과 14일 양일간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단 3명이다. 이마저도 기저질환으로 죽었는지 코로나로 죽었는지 확실치 않다.
6월15일과 16일 양일간은 코로나로 단 1명이 사망했다. 6월 17일과 19일 사이에도 단 1명이 사망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례는 하루에 단 1건이 나올까 말까이며 치명률 (병에 걸려 죽을 확률)은 1.4%이다. 이는 백신까지 접종을 해야 할 정도의 치명적인 수치도 아니며, 오히려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해당 질환에 걸려 사망하는 숫자보다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코로나 지역별 확진자 숫자가 매일 공표되지만 사망자 숫자는 1명 내외이다. 이는 독감만도 못한 치명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 명분이 없다
백신을 맞는다고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단 면역 이론을 국민에게 들이대면서 일부 의료계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전국민 차원이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백신을 많이 맞아도 집단면역은 달성할 수 없으며, 현재 개발된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다.” 라는 주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또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백신을 접종 하고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효과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할 것 없이 혈전 유발과 불임, 전신마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럽 많은 국가들이 AZ백신 등을 금지시킨 상황이다. 또한 연령별로 백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백신의 효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시키려고 행정력을 총 동원하는 것일까? 언론도 “백신팔이”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 정부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치 당장에라도 코로나에 걸릴 것 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며, “백신이 (사망 등)부작용이 있지만 접종하는 전체 이익이 더 크다”는 반 인륜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
“접종 후 사망 가능성이 실존하고 있고, 실제로 수백명이 접종 후 사망하고 있는, 검증도 안된 백신을, 전 국민이 맞으라고 등을 떠미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더 이상 안걸린다는 보장도 없는 백신,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어도 제약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해도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우기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백신을 맞으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또한 마스크를 두개씩 사용하라고 했던 파우치 박사의 이메일이 폭로되면서 백신이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도무지 누굴 믿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백신 제조사의 배를 불려주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과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광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마저 무성하다. 이러한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기에는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AZ백신 금지령을 내린 국가가 많다.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이 AZ백신을 금지했으며, 곳곳에서 백신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AZ백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집단면역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데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간 주가 많다.
그렇다고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이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60세 미만은 아예 접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나라도 많고, 특히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젊은 층에게는 특히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면서 절대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는 경고 한 바도 있다.
특히 어린이와 젊은층은 코로나에 걸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경악할 만 하다.
각종 백신이 연령별로 작용하여 특정 연령에만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의심스러운데, 이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설마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의 의험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패륜적인 사기를 치겠냐?” 라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철저한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파우치의 이메일이 폭로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연구실에서 인위적으로 생화학 무기로 제조되었으며, 제약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도 전에 백신 연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분석 중이다.
또한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와 파우치의 이메일도 공개되어 두 명이 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유출사실이 퍼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았으며, 파우치는 평소 빌게이츠와도 소통하면서 백신을 미리 제조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크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8일 (미국시간) 메시지를 통해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에게 백신은 위험할 수 있다.”라면서 접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으며 중국은 미국에 10조 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백신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 어디에 있나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답변 해야
대한민국 식약처(처장 김강립)가 현재 접종중인 AZ백신을 비롯한 화이자 백신 등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공식적인 근거 문건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전담 기관으로서, 백신 성분에 코로나19의 예방 기전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어마어마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화이자 백신과 AZ백신 등에 코로나19 예방 기전 관련 근거 존재하지 않아”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백신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기전은 없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재진(의료인 연합회 회원, 치과의사)는 지난 3월 식약처를 상대로, AZ와 화이자 백신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기전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돌아온 답변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 씨의 정보공개청구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AZ백신과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정말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근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화이자 임상실험 논문 어디에 백신의 코로나 예방 기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식약처가 정보공개로 내놓은 문건에는 결국 AZ백신과 화이자 백신 등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보내온 문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예방 기전에 대한 문헌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가 공개한 위 문서를 자세히 보면 “한국화이자 백신은 mRNA백신으로 코로나19 항원 유전자를 mRNA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는 백신”이라는 설명 외에는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특히 백신의 코로나19 예방기전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항인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및 한국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자료에 대해 두 백신의 3상 임상시험 문헌을 회신했다.” 라면서 “해당 문헌은 임상시험자료로서 기전(코로나19 예방 기전)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참고문헌항의 논문 중 관련 정보가 있음을 알려드린다.” 라는 내용이 있다.
결국 식약처가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기전에 대해 아무런 증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씨가 폭로한 해당 문건은 식약처에 질의한 내용 전문과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식약처가 공개한 문건 전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 원장의 주장은 그 신빙성은 높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근거는 제시할 수 없으면서도 전 국민에게 마치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처럼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씨는 “지난 6월7일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화이자 백신의 화이자 3상 임상논문 어느 부분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기전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를 물은 바 있다.” 라면서 “식약처의 이러한 답변은 결국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장할 수도 없는 백신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다.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턱대고 국민 상대로 접종 강요?
식약처의 공문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내려보낸 공문에 코로나 검사 또는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듯한 문구들이 눈에 띈다. 해당 공문을 발송한 기관에서는 권고사항이라지만 받아들이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이다.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만약 AZ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의 예방 효과가 담보된다는 공식적인 문건이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 진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식약처의 공문을 근거로 다시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교에 공문을 보내 교직원과 심지어 고3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혁신지원실 담당 공무원은 “식약처의 공문 어디에도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식약처에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한 상태” 라고 해명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싶어도, 주무 관청인 교육청에서 마치 백신 접종 또는 PCR검사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교직에 종사 할 수 없을 것 처럼 공문을 꾸며 보내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접종 대상 명단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어떠한 관공서나 기관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게 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며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 점은 질병관리청의 공문에서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나 직장 종사자들은 “권고”라는 미명아래 내려오는 백신 접종자 명단 제출이라는 문구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효과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접종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백신 접종해도 코로나19를 막지 못한다는 근거는 많다
만약 식약처가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기전을 보장하는 문건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는 의료계의 무참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하와이 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95%가 ‘면역글로불린-G’라는 항체를 생성했는데 이 항체는 코로나19를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즉 ‘면역글로불린-G’ 항체는 몸속을 순환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는 하지만, 코와 목구멍 등 인체의 점막 표면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체의 점막 표면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은 ‘면역글로불린-A’ 항체이며 이 항체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생성되지 않았다고 하와이대 연구팀은 발표했다. 백신을 맞더라도 여전히 바이러스가 구강, 비강, 인두 등의 점막에서 증식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와이대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면역글로불린-G 항체만 생성할 뿐 ‘면역글로불린-A’ 항체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국내 면역학 최고 권위자 중 하나인 이왕재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100여명의 의료인 단체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자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면역글로불린-G와 A 항체가 모두 생성돼 재감염이 매우 드물었다. 이는 결국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사람은 이미 면역을 갖췄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출시된 백신은 그 어떤 종류라도 코로나19의 예방에 별 효과가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제학술지 ‘흉부종양학저널’에 실려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해명을 해야 할 것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책임지고 안정성과 효과가 보장된 백신을 수입하고 제조하는 것을 담당하고,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 백신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접종시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방역에 지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관성 없는 방역당국의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나다. 여기에 백신 마저 믿을 수 없다면 그 체감 강도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은 AZ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제대로 된 문서 또는 제약사의 근거자료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불필요한 국민적인 우려를 씻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만약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기전 근거가 별로 없거나,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면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세계 100대 의학자’ 이왕재 교수의 “집단면역 없었다” 영상 무단삭제…”공론장이 파괴됐다”
13일 오후 조회수 53만 동영상 돌연 삭제…“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도 코로나19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게재하지 말라”
전문가들 “국내법으로 빅테크의 갑질 규제 가능…관련 법 제·개정 시급”
코로나19 백신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한 이왕재 서울대 명예교수의 동영상이 13일 오후 유튜브 코리아에 의해 무단 삭제됐다.
유튜브가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왕재 서울대 명예교수의 동영상을 무단 삭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유튜브는 이날 오후 펜앤드마이크의 “집단면역은 없었다…‘델타변이’라는 사기”라는 제목의 약 15분짜리 동영상을 돌연 삭제했다. 이 교수는 삭제된 영상에서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계획에 반대했다. 이 영상은 지난 9일 오전에 게재됐으며, 나흘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삭제 당시 동영상 조회수는 53만에 달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겨도 점액 속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가 없어 감염예방 효과는 없고, 다만 발병예방 효과만 있으며 ▲코로나19 변종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으며 ▲백신의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달성될 것이라는 바람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면역학회 회장과 대한해부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11월 IBC가 선정한 ‘세계 100대 의학자’와 ‘21세기를 빛낸 저명한 위인’에 선정된 세계적인 과학자다.
이 교수는 “집단면역은 허망한 바람”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IgG 항체는 점액 속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예방 효과는 없고 발병예방 효과만 있다. 즉 백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중 3%도 안 된다”며 “왜 3%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이미 올해 3월 우리나라 최고의 감염병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오병돈 교수도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병원이나 요양원의 방역은 10배 이상 강화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정도로 방역을 낮춰도 된다고 했다. 도대체 왜 그런 중요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인지, 누가 이런 것(방역정책)을 결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위험을 강조했다. 그는 “백신접종이 치명적인 중증환자와 사망자 숫자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백신으로 사망한 숫자가 4천여 명인데,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의 VAERS(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숫자는 무려 6800명이 넘는다. 지난 20년 동안 죽은 것보다 1.7배나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한 것에 대해서도 “저의를 알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인 코로나 특성에 맞지 않게 한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자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PCR 검사의 정확도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질병관리청이 전체 검사자 숫자는 발표하지도 않으면서 확진자 숫자만 늘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13년 신종플루 때 미국은 (백신접종으로) 53명이 사망하자 백신접종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왜 수천 명이 사망했는데도 (백신접종을) 중단 안 하나”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방역으로) 국민 생활을 옥조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정말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확진자 검사를 하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방역을 못 푼다”고 했다.
최근 언론 등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인데 옛날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굉장히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다행히 현재 백신은 델타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가 이제는 ‘델타변이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10가지가 넘으며, 이 가운데 우려할만한 변이가 특히 4가지(영국의 알파변이, 남아공의 베타변이, 브라질의 감마변이, 인도의 델타변이)가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종에도 불구하고 이는 선천성 면역기능에 의해 방어될 수 있다”며 “결국은 치료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후천성 면역기능인 백신은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3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실익은 전혀 없다”며 “감염예방도 못하고 본인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도 못할뿐더러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것도 막지 못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환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백신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청년층에 대한 백신접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한 명이라고 무고하게 사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자연은 당초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법원 앞에서의 1인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안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한다”고 천명했다.
예자연은 먼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라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라는 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며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는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으며,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예자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교회의 폐쇄이다.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일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시 4단계에서 최소 20%는 허용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하라.
정부는 7월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7.12일부로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에서 똑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한다.
첫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허용이란 용어는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로 ‘교회발’을 언급하였고, 이후 8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비대면 예배허용’이라는 신조어로 시작되었다.
‘비대면 예배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다.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00개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등에 접수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성가대 찬양대 운용 등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몰론 방역을 위해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보완이 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통제만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입구마다 방역 소독기를 설치하던지, 다중 공공시설 입구에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든지 등의 실질적 방역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치 전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교회발’을 언급하며 예배를 통제하는 형식이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지난 총감염자 73,115명 중 33,223명(45.5%)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요양원을 1순위(21%)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2순위(17%)로 하여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시설도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구조와 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54.5%(39,892명)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정부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것도 있지만 별도 수칙을 적용하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과 공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장에서는 2단계부터 5천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인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
앞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 인사들의 파상공세에도 ‘통일부 폐지’ 주장을 고수했다.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연결되면서 ‘작은 정부론’에 힘을 싣고 있다.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준석 “이인영, 인권 감수성 키워라”… 재차 ‘통일부 폐지’ 주장
이준석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통일부 장관은 젠더 감수성 운운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을 키우셔야 한다”라며 “통일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에 자기 부처 여성 공무원에게 꽃을 선물하고 유튜브 찍는 사이 오히려 북한의 여성인권 실태를 챙긴 것은 탈북 여성이고 UN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여성들은 할당제 같은 제도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등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라며 “이런 게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다뤄야 할 문제이고, 그걸 안하고 유튜브나 찍고 있기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통일부 폐지 여부를 두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온라인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통일부 유튜브 채널에 이 장관이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영상을 올린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이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라고 반박하자, 재차 통일부 무용론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김남국·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의 공세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대륙영토 명시한 대만에도 통일부 없고 북한도 통일부 없다고 이야기하니 이상한 반론들이 하루종일 쏟아진다”라며 “작은 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고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이라도 들고 오라”라고 일갈했다.
10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나? 대륙‘위원회’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가 아니고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이다”라며 “심지어 조평통은 원래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산하의 조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고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고 장관이 직원에게 꽃 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며 통일부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첨부했다.
이 대표는 연일 통일부와·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 부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많다”며 “여가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을 없애고, 기형적으로 돼 있는 보건복지부나 과기정통부 등의 업무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폐지나 축소를) 얘기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라며 “단순히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된 게 비효율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관리했다”며 “과거에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딱 한 번, 노무현 정부 시절 굉장히 격상된 위치에서 일했을 때 그런 역할 외에는 통일부는 항상 가장 약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올린 ‘통일부 폐지론’ 논쟁이 3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이미 두 차례 입장을 주고 받은 이 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1일에도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이 장관이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라면 져드리겠다”고 한 데 이어 이 대표는 “저에게는 져주셔도 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앞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생기면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라면 기꺼이 져드리겠다”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 대표는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북한인권을 얘기하지 않았다. 통일부 여성(직원)에게 꽃을 나눈 것을 시비 걸었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것이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 대표가) 봉숭아학당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대표야말로 총기난사”라며 “자신이 얘기하는 대로 법문이 되고 있다는 착각을 반복하면 자해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실질적인 반론이 없다며 “이거야말로 봉숭아학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마디만 보탠다. 인권 감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며 “부디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일(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다. 국민의 아픈 삶을 헤아려 저는 더이상 무의미한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글을 맺었다.
약 1시간 후 이 대표는 이 장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 대표는 “저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져주셔도 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앞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통일부와 장관이 되기를 야당 입장에서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누가 우리 건물을 부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면 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을 들어 통일부가 북한에 ‘할 말도 못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통일부에 바라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서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는 신뢰”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이 꺼낸 ‘작은 정부론’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안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고 짚었다.
9일(현지 시각) ‘윔블던 테니스 챔피언십’ 준결승 경기가 열린 영국 윔블던 테니스 경기장에는 1만5000여 명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기 어려웠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없었다. 남자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가 결승행 티켓을 확정 짓는 순간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올해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다는 데이지(34)씨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다”며 “정부도 거리 두기를 해제한다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같은 대규모 관중 행사가 가능한 이유는 영국 정부가 코로나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10일까지 나흘 연속 하루 신규 확진자 수 3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는 19일부터 거리 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윔블던 테니스 경기장 등 일부 경기장의 관중 제한을 풀었다.
영국이 방역 규제 전면 해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건 국민 상당수가 백신을 맞아 사망자와 중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10일 확진자 수는 3만2367명에 달했지만 사망자는 34명이다. 영국은 서방국가 중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9일 기준 영국 성인 87%가 1차 접종을, 65%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5일 “영국은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또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당국이 더 이상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신과 공존하는 삶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국의 결정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영국 왕립의과대학 학술원은 10일 “정부가 규제를 이대로 푼다면 영국의 병원은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6만8000명까지 나왔던) 지난겨울과 같은 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 100명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영국 정부가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7일 영국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지금까지 얻어낸 걸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를 빌미로 4차 사회적거리두기 명령이 내일 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K방역이 사기라는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상당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역당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너무 과도한 방역정책이 전세계의 추세와 역행한다면서 방역당국의 정책에 크게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저녁 6시 이후 2명 이상 집합금지명령, 시위나 집회 금지 등은 마치 유신시대로 돌아간 듯한 게엄령과 다름 없다는 조롱과 함께 분노를 표시하는 시민들도 많다.
다음은 K방역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극 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원론적인 의문들이다.
1. 지하철 1-9호선 하루 이용객은 560만명이다. 이들은 출퇴근 시간 빽빽한 공간에 꼼짝없이 평균 1시간을 머무르는데, 왜 방역 조치가 없나? 특히 4인 이하 모임 금지에 특히 6시 이후 2인 이하 모임 금지라면서, 지하철 수백만명은 한 곳에 모여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지하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활동을 안하는 것인가? 마스크를 쓴다지만 그렇다면 지하철 이외의 공간에서도 마스크 끼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둬야 형평성이 맞는것 아닌가?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2인 이하, 4인 이하 이런 집합금지 명령 자체가 사기다.
2. 2인 이하 모임 금지라면서, 4인가족, 5인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왜 규제를 못하는가? 가족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옮지 않는것도 아닐텐데, 왜 가정은 규제를 하지 않는가? 가정에 들어가면 4인 이상이라도 안전하다는 것인가? K방역 사기극 아닌가?
3. 하루 수백만 수천만의 인구가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해결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넣고 대화를 하는데, 왜 규제를 안하는가? 클럽에서는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식당에서는 알아서 바이러스가 얌전해 지는 것인가? 20대와 30대가 술마시면서 방역 조치에 안따른 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연령층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는다.
수천만명이 매일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사람과 동시에 식사를 하는데도, 1년 넘도록 식당에서 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 되지 않았고 방역당국도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은 코로나 방역 자체가 사기극이라는 증거다.
4.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이 마스크 벗고 다니도록 모든 락다운을 해제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델타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도 마스크를 벗긴다는데, 대한민국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
완전히 락다운이 해제된 영국. 유로2020이 열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에 누구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축제 분위기. 아르헨티나에도 집합 금지 명령은 없다.
7월 10일 아르헨티나 현지 모습.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 축하를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집합 금지 명령은 없다. 과연 후진국이라서 그럴까?
만약 방역당국은 이러한 원론적인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코로나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할 정도의 심각한 바이러스가 아니며, K방역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특히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K방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극이라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류 언론들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만을 앵무새 처럼 읊으면서도, 정작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최근 YTN, KBS, MBC, SBS 등 주류 언론의 코로나 관련 보도를 보면, 마치 뉴스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주입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정부의 통제에 따르도록 만들려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시민들은 매일 방송에 나오는 뉴스 진행자와 전문가라고 나온 패널들에 대한 적대감 마저 표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격투기 경기장 실내. 관중이 구름처럼 모여있으나 마스크는 없다.
참고: 아래는 모든 코로나 규제를 풀고 정상으로 돌아간 영국의 모습이다. 델타 변이 확진자 숫자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개인 방역에 맡기고 있다. 중증환자와 사망자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기의 한 종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