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독재…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간의 권위가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 정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독재는 군·경찰 등 물리력으로 통치하는 전통적 독재와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권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왜곡·확산시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디지털 독재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국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등의 디지털 독재 개념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넘어 소수민족과 이웃 국가, 경쟁 국가에 대한 개입·탄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대대적인 사이버전(戰)을 통해 국내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의 여론을 교란하고 왜곡시켰다. 이어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 문제는 미 정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로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얼굴과 생체 인식,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국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 모든 가정엔 고유한 QR 코드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이면에는 이런 감시 전체주의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진영이 ‘킹크랩’을 동원해 8840만 회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킨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친정부 세력이 정권에 비판적인 유튜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즘과 국가주의가 상당한 세력을 얻으면서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역사의 퇴행에 디지털 기술이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의 주요 부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 부문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이제는 입법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디지털 독재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입도 대단히 위협적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은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영화사 소니 픽처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패러디한 영화를 제작하다가 북한으로부터 보복성 해킹을 당해 큰 피해를 보았다. 2017년의 워너크라이 해킹으로 세계 99개국에서 4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비트코인 해킹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가 미국에 했던 것처럼, 내년 4월 우리 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내외에서 부는 디지털 독재의 폭풍 앞에서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496.html
디지털 독재와 차이나게이트
권위주의형 체제, 공산당 전체주의. 이런 유형의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고 또 경계하는 것은 무엇일까. 군사 쿠데타라는 것이 한동안 정답으로 돼있었다.
1946년에서 2000년까지 기간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독재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198개에 이른다. 이중 3분의 1 정도는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너졌다. 반정부 시위로 무너진 케이스는 그 절반이 채 안 되는 16% 수준인 것으로 포린 어페어지는 밝히고 있다.
그러니 독재 권력은 민중의 동향보다는 독재자의 권좌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 엘리트 등 권력 주변 세력의 배신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정치현실은 달라진다. 군사쿠데타 등 권력내부에서의 배신을 독재 권력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저항, 대대적 반정부시위가 독재체제 유지에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하면 한 세대 전만 해도 군사독재의 대명사로 통했다. 툭하면 발생한 것이 군사 쿠데타였던 것.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21세기 들어(2001년에서 2017년 기간) 무너진 독재권력 중 쿠데타에 따른 붕괴는 9%에 불과하다. 반면 반정부시위로 쫓겨난 독재 권력은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물론 한두 번의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위가 시위를 불러오면서 결국 정권은 무너진다. 이 같이 계속되는 반정부시위로 무너진 독재정권은 모두 10개로 이 기간 중 붕괴된 전체 44개 독재정권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무너진 44개 독재 체제 중 19개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됐다. 이 19건 케이스도 그렇다. 먼저 대대적 시위가 발생했다. 그런 후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달라진 21세기의 정치현실. 이는 무엇이 불러온 현상인가.
‘처음에는 등사기가 있었다. 카세트가 있었고, 팩스(fax)가 있었다’-. 20세기 후반기 지구촌을 뒤흔든 ‘피플 파워’를 가능케 한 통신기기들의 나열이다. 그 통신기술 발달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소셜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불모지’ 아랍권에서도 대대적 시위가 촉발됐다. ‘아랍의 봄’이 그것이다.
‘Empire Strikes Back!’- 이후 상황은 반전된다. ‘디지털 독재자들‘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은 디스토피아건설의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는 것. “인간의 권위가 빅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형 정부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구축할 수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일찍이 내린 경고다.
그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독재체제의 수명도 늘고 있다. 평균 10년 정도였던 독재체제의 수명은 21세기 정보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 감시체제를 갖춘 후 평균 2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독재권력 유지에 필수불가결적 요소는 비밀경찰, 감시기구다. 민간은 물론 군도 감시대상이다. 그 감시임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그 고전적 해답은 과거 동독의 악명 높았던 비밀경찰 슈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슈타지는 1989년 무렵 정규요원 10만 명에 50~200여만의 정보원을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동독 인구는 1,600여만으로 인구 66명당 1명이 비밀경찰이었던 셈. 슈타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 비밀경찰조직 유지에는 엄청난 인적자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디지털화된 감시체계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밀경찰조직에게 하이텍 장비로 무장시키는 거다. 그게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다. 중국의 거리마다 장착된 감시카메라는 2억대가 넘는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얼굴과 생체인식, 빅 데이터 등을 결합해 14억 주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감시시스템은 수동적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사회 점수(social-credit system)’제도를 통해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관리’의 도구로도 사용된다. 또 정보차단과 역정보살포를 통한 대대적인 여론조작 기능도 수행한다. 그뿐이 아니다. 해외에도 손을 뻗어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마법의 비밀병기로도 활용한다.
연방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 보고서는 그 실태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세계 곳곳의 중국 교포와 유학생들을 동원해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을 음성적 자금이나 이권으로 매수한다. 그리고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한다.” 이미 대만, 캄보디아, 뉴질랜드 선거에 손을 뻗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푸틴 러시아보다 더 위험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 시진핑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 차이나게이트라고 했나. 중국이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댓글부대를 동원해 한국의 국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 말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으로 의혹을 벗어나 게이트로 번져나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이 디지털 독재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면서 민주주의 세계는 날로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해 나오고 있는 어두운 전망은 21세기는 자유민주주의 대 디지털 독재체제 간의 대투쟁의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옥세철 논설위원>
http://ny.koreatimes.com/article/20200308/1299967
“北비판 차단 목적?” ‘디지털 독재’ 의심받는韓
“한국은 디지털 독재 체제로 향하나?”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25일 낸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달 11일 정부가 “해외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https 차단 정책을 편 데 대한 비판입니다.
포브스는 ‘검열’이 나타난 배경으로 북한을 주목했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정상회담(2월 28일) 3일 전에 쓰여진 이 글에서 포브스는 “전문가들과 심지어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마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를 운영하다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은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지난해 국정원에서 돌연 사퇴해 여러 추측을 낳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사례를 거론합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영변 외에도 핵 시설이 더 있다” 등 비판 발언을 이어왔죠.
이번 조치에 대해 포브스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북한 비판에 대한 자유를 침식하려는 ‘큰 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https 차단 반대’가 일주일 만에 20만명을 넘길 정도로 거센 반발에 부닥친 정부는, 이역만리 떨어진 해외 언론에도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열리는 야동 사이트
그런데 이런 와중 수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지난달 21일)며 사과한 지 얼마 안 돼 차단됐던 불법 사이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다시 열린 사이트들의 주소를 공유하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죠.
방통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차단됐던 사이트가 일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류일 뿐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책 시행 이후 ISP 업체(KTㆍSKT 등)에 차단 사이트 목록 895건을 새로 보냈는데, 이 업체들이 새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다 실수로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차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차단됐으면 안 될 사이트가 실수로 차단됐고, 이번 해제는 실수를 바로잡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실수로 차단돼 바로잡았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URL 차단방식이든 새로 적용한 https 차단 방식이든, 방심위는 불법ㆍ유해 사이트 목록을 ISP 업체에 보내는 게 고유 업무입니다. 즉 이전에 보낸 사이트 목록도 전부 유해하다는 심의는 받았던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다시 해제됐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심위에도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해서 통보하는 업무만 하지, 왜 해제가 된 건지는 잘 모른다. 확실한 건 저희가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빅 브러더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 반발이 심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느 기관도 명쾌한 대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명분일 뿐?
성인 사이트 ‘차단→해제’ 혼선이 나타나면서,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를 막겠다는 건, 애초부터 관심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ㆍ방심위의 설명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 실효성도 없는 정책으로 통제하려다 반발 심해지고, 20대 지지율 떨어지니깐 다시 푼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깊게 보자면, 중국이나 일부 아랍 국가들도 처음 명분은 불법 성인물 차단으로 시작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결국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차단은 시작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통제ㆍ검열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선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엄중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우왕좌왕 혼선을 빚는 게 말이 되나. 애초부터 불법 성인 사이트 차단엔 관심 없고 다른 ‘큰 그림’이 있던 것 아닌가. 과방위 회의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따져봐야 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말한 ‘큰 그림’에 포브스가 지적한 ‘큰 틀’이 오버랩되는 게 기분 탓이기를, 그런 지적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라봅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399996
‘빅 브라더 사회’ 꿈꾸는 시진핑
중국 상하이에서 경적을 울리면 그 차의 번호가 도로 한쪽에 있는 전광판에 뜬다. 망신살이 뻗치는 건 잠깐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 200위안에 달하는 벌금 부과에 ‘감점’까지 쌓인다. 중국 정부가 2014년 도입 계획을 밝힌 ‘사회신용시스템’의 일환이다.
사회신용시스템은 5개 부문, 30개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의 온·오프라인상 신용·금융·사회·시민 활동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의 분석에 따라 350~95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된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부터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비자취득·공항 보안대 통과 등에서 우선시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에서 테스트 버전을 시험 중이며,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이용해 그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적 사회통제’의 전형이다. 실제 조 차이 알리바바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라인 행동이 온라인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행동이란 중국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행동을 말한다. 중국의 ‘빅 브라더 사회화(化)’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제바스티안 하일만 연구원은 이를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불완전했던 레닌주의를 보완하고, 이념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新시대, AI·빅데이터로 권력 잡는다…시진핑의 ‘디지털 레닌주의’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킨 레닌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 세계 최초의 공산정권을 수립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사상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을 이끌어 완전한 공유재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신봉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이념을 앞세워 서구식 문화와 시장경제를 배척했고, 그의 뒤를 이어 집권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이념보다 실용을 내세운 ‘흑묘백묘론’을 채택했다. 흑묘백묘론은 시장경제 등 공산주의에 어긋나는 서구 사상이라도 필요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그의 탈이념적 개혁·개방 정책은 이후 장쩌민(江澤民) 등에게 계승돼 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중앙집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당 대회 연설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개인주의·분권주의·자유주의를 배척하고 중국 사회의 기강을 다잡을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新)시대’ 진입을 선언하고, 그에 맞는 신기술로 현 체제를 강화한다. 이제까지 시장 경제를 허용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해 중앙통제를 굳건히 해온 것처럼 말이다.
중앙집권을 위해 필요한 구색도 모두 갖췄다. 시 주석은 지난해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당헌)에 올린 데 이어 19일 헌법에까지 명기했다. 사후가 아닌 생전에, 그것도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당장과 헌법에 모두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시 주석이 유일하다.
◆ 4차 산업혁명 속도내는 중국…감시공화국 ‘밑거름’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는 이유 역시 디지털 레닌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인공지능과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톈왕(天網)’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톈왕은 CCTV에 찍힌 사람, 차량 등을 AI가 분석해 성별이나 연령, 복장, 차량 종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피사체에 ‘여자-성인-반소매-긴바지’, ‘검은색-세단’ 등 꼬리표가 붙는 식이다.
또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과 안면인식 장치 등도 탑재돼 있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범죄 용의자 탐색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어릴 적 사진으로도 특정인의 현재 모습은 물론 휴대전화와 신분증 번호 등 개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현재 2000만대에 달하는 톈왕, 즉 ‘하늘의 그물’을 2020년까지 4억개로 늘릴 계획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쉐쥔 베이징대학 법학원 부원장은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과 인터뷰에서 톈왕과 관련,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공공장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범죄사건 해결이 아닌 불순한 목적에 악용될 여지는 분명 있다”고 말했다. 쉬카이 변호사는 “중국 정부기관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통일된 법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해 있지 않아 개인정보권의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톈왕 뿐만이 아니다. 멍젠주(孟建柱)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AI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7월 AI 관련 산업을 2020년까지 1500억위안, 2025년까지 4000억위안까지 키우겠다고 밝힌 지 세달만의 발언이다. 중앙정법위 서기는 공안·검찰·법원·정보기관 등을 총괄하는 중국 안보 총책임자다. 멍 전 서기가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AI를 이용해 사실상 전국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밖에 중국 공안부는 13억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면 인식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표다. WSJ는 지난달 중국 공안이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DNA 샘플 1억개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5400만명의 정보가 담겨있다.
◆ 온라인은 이미 ‘빅 브라더’ 체제…친구와 채팅하다 체포되기도
온라인 공간은 이미 상당 부분 빅 브라더화가 진행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우회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VPN 프로그램 사업자에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만리방화벽’이 구축된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그동안 VPN에 대해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던 중국이 단속 강화를 위해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만리 방화벽은 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firewall)을 합성한 용어로,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뜻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5년 이후 폐쇄한 인터넷 사이트 수는 1만3000개에 달한다. 페이스북·유튜브 등 세계 상위 1000개 웹사이트 가운데 135개도 이중에 포함된다.
그런가하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9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위챗),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바이두 등 중국 3대 정보통신기술(IT) 업체에 법정 최고액인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음란과 테러, 민족 간 증오를 부추기는 정보와 논평에 대한 검열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인 간 소통 채널인 모바일 메신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중국 공인일보는 지난해 9월 베이징 창핑구에 사는 장모(남·31)씨의 예를 보도했다. 장씨는 웨이신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며 “같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고 농담했다가 한 달 뒤 공안국에 체포돼 기소됐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장씨에게 테러리즘을 부추긴 혐의로 징역 9개월에 벌금 1000위안을 선고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561.html
디지털 레닌주의의 빛과 그림자
중국 정부, 인재 유치와 세제 혜택 등 디지털산업 전방위 지원… 검열과 감시도 강화
요즘 중국에선 현금 쓰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손수레를 끌고 동네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조차 모바일결제 단말기를 들고 다닌다. 중국의 디지털화는 강도와 속도가 무서울 지경이다. 중국이 디지털화의 최전방에 선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민간의 막강한 자본, 제조업 인프라 등의 요인이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 정신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디지털화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디지털화의 기본은 정보 수집이고, 그 정보의 최종 소유주가 중국 정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개인의 삶을 뒤로한 채 성공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각박한 현실도 ‘디지털 속도전’의 그늘이다.
베른하르트 찬트 Bernhard Zand <슈피겔> 기자
금요일 저녁 8시는 중국 국영 텔레비전의 황금시간대다. 첫 프로그램으로 몇 달 전부터 수백만 시청자를 화면 앞에 끌어모으는 유명한 예능쇼 <기지과인>(機智過人)이 시작됐다. 글자대로 풀이하면 ‘기계의 지혜 대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 방송은 독일 텔레비전 인기 예능프로 <내기할까요?>와 과 학쇼가 혼합된 형태다.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포함한 출연자 4명 이 중국 신생 기업의 최신 발명품과 대결한다. 대부분 기계가 승리한다. 스스로 비행경로를 검색하는 드론, 시를 쓰는 컴퓨터, 어떤 위치에서도 다른 참가자보다 더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공을 넣는 농구 로봇과 겨룰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날 저녁의 스타는 특수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와트릭스(Watrix)를 운영하는 황융전(34)이 다. 그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얼굴과 목소리, 지문이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각인 걸음걸이로 사람을 식별한다.
처음에는 흐릿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만 볼 수 있었다. 모자를 쓴 채 머리를 감춘 남자가 뒤뜰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그 뒤 그는 같은 복장을 한 남자 7명과 함께 스튜디오로 들어와, 참가자 앞에서 무대 위를 한 바퀴 돌았다. 이 8명 중 조금 전에 스튜디오 부지 위를 걸어간 남자는 누구인가?
참가자들은 정답을 못 맞혔지만 와트릭스는 즉시 그 남자를 알아냈다. 7번 남자였다. 잡았다. 박수가 쏟아졌다.
유럽의 시청자라면 카메라가 식별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소름이 끼쳤을지 모르지만, 중국 관객은 열광했다. <미션 임파 서블>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을 중국 기술자들이 이미 만들어낸 것이다. 새로운 감시 도구인 보행 인식 시스템은 대상과 50ｍ 떨어진 거리에서도 작동하며, 얼굴을 가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한다. 와트릭스는 이미 치안 당국과 협력 중이다. 우선 중국의 핵발전소 시설에 이 회사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디지털경제에 대한 중국인의 신뢰는 무한하다. 인공지능(AI)부터 가상현실(VR), 온라인쇼핑, 모바일결제, 금융서비스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가 되려 한다. <기지과인> 같은 예능프로는 정부, 기업, 연구개발자들이 무엇을 추진하는지 대중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 유발’이다.
서방세계 전문가들도 열풍에 휩싸였다. 국제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 실리콘 드래곤의 부상’ 보고서에서 “중국 인터넷산업이 세계 디지털경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매킨지(McKinsey)의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마치 검투사처럼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을 놓고 다투면서, 중국은 모방자에서 ‘혁신의 발전소’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실제 어디까지 도달한 것일까? 일단 유럽은 따돌린 것 같은데,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중국 정보기술 산업의 강점은 무엇일까?
대다수 중국인은 서구사회보다 늦게 인터넷을 접했다. 디지털 혁명이 다가왔을 때, 중국인들은 서구사회보다 평균적으로 더 젊고 더 가난했다. 중국인 대다수는 데스크톱컴퓨터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서구사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중국인은 자신에게 친숙한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디지털 세계를 안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인터넷을 처음부터 돈 벌 기회의 측면에서 봤다.
중국에 디지털 붐이 형성된 것은 시장 규모와 연구자의 독창성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최소 5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통제, 수년간 쌓인 대기업의 자산,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성, 제 조업 기반, 서구권에선 회의론이 커지는 새로운 기술을 열정적으로 환영한 대중이다.
국가
2017년 12월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발표했을 때 청중은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신년사 발표를 촬영한 집무실 서가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 꽂혀 있었다. 그 옆에는 놀랍게도 화제의 최신 저서도 두 권 있었다. 포르투갈 출신 컴퓨터 과학자 페드루 도밍구스의 <더 마스터 알고리즘>(The Master Algorithm)과 오스트레일리아 스타트업 창립자이자 미래학자 브렛 킹의 <증강현실>(Augmented: Life in the Smart Lane)이다.
도밍구스의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도서로 인정받고, 킹 의 책은 네트워킹 증가로 인간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두 책은 모두 중국어로 번역됐다.
시진핑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디지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기술이 중국 경제는 물론, 점차 독재적으로 변하는 감시국가의 ‘디지털 레닌주의’에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는 검열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경쟁업체로부터 중국의 온라인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판적 의견을 차단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아직 남아 있는 가상사설망(VPN) 연결을 중단하려 한다. 이 망은 외국인과 외국기업뿐 아니라 중국인도 자유로운 인터넷에 접근하는 최후의 연결 통로다. 베이징 시정부는 완전 차단을 주저하지만, 2018년 봄이면 이 마지막 개구멍조차 막힐 것 같은 징후가 엿보인다.
외부와 중국 사이에 놓인 거대한 방화벽은 중국 경제정책의 일면에 불과하다. 중국 내부에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북부의 만주에서 남부의 첨단 대 도시 선전까지 중국 정부는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대기업에는 매력적인 부지를, 스타트업에는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해 우수한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우류양(30)은 1년 전 선전에서 스타트 업 웨봇(Webot)을 설립했다. 그의 회사는 보험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홍콩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처음엔 홍콩에 회사를 세울 생각이었다. “홍콩의 삶이 간편하고 음식도 아주 맛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처리하는 귀중한 데이터 때문에 그는 회 사 입구에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려면 홍콩에서는 직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 니라,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원치 않으면 결국 설치할 수 없다.” 반면 선전에서는 창업자가 자유롭게 보안 강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선전에서는 모든 일이 더 빠르게 돌아간다. 회사를 등록할 때 정확히 일주일이 걸렸다.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홍콩에 서라면 관청에서 관청으로 뛰어다니며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두세 달은 걸렸을 것이다.”
선전 시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에 가장 큰 문제인 인력 수급을 도와준다. “세계 150대 대학 중 한 곳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곳에서 환영받는다”고 저우류양은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미국 스탠퍼드대학까지 국외 명문대학 출신 인재는 선전에서 세금과 건강보험, 자녀 교육 지원 혜택을 받는다. 현금도 지원한다. 저우류양 같은 박사 학위 취득자는 선전시에 정착하는 시점부터 5년간 본인 수입 외에 시정부로부터 매년 비과세로 최대 60만위안(약 1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공작 계획’(Peacock Plan)이라는 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2천 명의 인재를 모았다. 중국인 인재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분야의 박사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건축가, 과학자, 인문학자를 비롯해 가수와 지휘자도 포함된다.
26명의 언어학자, 금융 전문가, 엔지니어가 선전시 하이테크 거리에 자리잡은 웨봇에 입사했다. 사무실이 벌써 너무 좁다. 2018년 2월 중순 춘절이 지나면 이 회사는 선전시에 세워진 수많은 고층 빌딩 중 한 곳에 입주한다. 연말까지 직원이 약 1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우류양은 예상한다. 그는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되도록 빨리 세계시장에 출시한 뒤 기업을 상장할 생각이다.
하지만 본사는 계속 선전에 둘 계획이다. 국가가 그를 지켜보지만 그에게는 선전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우류양 은 국가가 당연히 그를 감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자신의 노트북컴퓨터 카메라를 검은색 테이프로 가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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