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

광화문 모인 애국시민들 “이대로 가면 곧 공산혁명 마무리” “나라 없으면 교회도, 신앙자유도 없다”

광화문 모인 애국시민들 이대로 가면 곧 공산혁명 마무리” “나라 없으면 교회도, 신앙자유도 없다

전광훈 목사 정부, 세무조사 협박하면서 순복음교회 해체하려 한다폭로

전광훈 목사 전국 300만 순복음 성도, 3.1절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행사 참가할 것

순복음 총회장 이태근 목사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공산주의 척결해야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곧 공산혁명 마무리…4월에 모든 역량 동원해 좌파정권 재집권 막아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18일 정오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영하의 매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집회에 참석한 애국시민들은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 놓아 부르짖었다.

한기총 대표회장 겸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협박을 당해서 원치도 않게 북한에도 따라 갔다오고 ‘나는 이념적으로 중도’라는 말도 공개적으로 했다”며 “나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는 나보다 더 극우면서 왜 자꾸 그러는가라고 물어보니 ‘문재인 정부가 순복음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순복음교회 소속 장로와 안수집사 등 교회의 3천 개 중소기업 사장들을 세무조사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협박한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영훈 목사는 최근 “적화되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호 숙청대상”이라며 “나라가 잘못된 길 가면 결사항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전 목사는 “처음에 나는 이 목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겪어 보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며 “내가 지방에 집회를 갔다 오면 경찰들이 그 교회를 샅샅이 조사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목사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쓴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글을 신문에서 읽고 충격을 받아 ‘이제 나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간다’고 선포했다”며 “오늘 순복음교단에서 75만개 (문재인 하야) 서명을 가지고 왔다. 3.1절 때 순복음 성도 70만 명, 전국의 300만 성도들이 모두 문재인 퇴진 집회에 나오기로 했다”고 했다.

순복음 총회장 이태근 목사는 전 목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 목사의 말이 맞다”며 “나라 없이 교회 없다. 공산주의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기도를 할 수도 없다. 찬송을 할 수도 없다. 교회를 세울 수도 없다. 자기 땅과 재산을 모두 다 뺏긴다. 그게 공산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척결하러 나왔다”고 했다.

이 목사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자유가 있다”며 “공산당과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무영 전 서울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17기)도 이날 연단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기도 한 그는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공수처 법안 통과를 비판하며 지난 7일 명예퇴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에서 정년이 많이 남았지만 (명예)퇴직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적화통일될까 걱정돼서”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날 선배에게 ‘우리나라가 적화될까 걱정이다’고 했더니 선배 완 ‘적화는 이미 됐고 통일만 안 됐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가장 먼저 언론을 장악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두 좌파세력으로 채웠다. 이로써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미 좌파에 장악됐고 남은 것은 입법부인데 이도 지난번 패스트트랙 3법 통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그 휘하 세력들이 선거법을 개정해 입법부 장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좌파세력의 적화통일 야욕을 유일하게 막고 있는 것은 검찰이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서 수뇌부를 다 갈았다. 수사팀도 갈아치울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위해 일하다 칼을 정권에 휘둘렀다는 이유로 검찰은 토사구팽을 당하고 앞으로 공수처와 경찰이 문 정권의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공산혁명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오는 4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좌파정권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갈등설이 불거진 홍문종 의원도 참석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9부 능선에 와 있다”며 “우리가 힘을 합해 문재인을 끌어내리자”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잃어버린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촛불사기극, 촛불 쿠데타, 거짓 탄핵은 모두 무효”라며 “돈 한푼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각계 각층에서 이제 독재를 향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헀다 (2)

변호사 130명 “文정권의 검찰 인사, 법치주의 유린 최악의 선례…수사방해 중단하라” 성토  

前대한변협회장 5명과 前 고검장-검사장 등 법조 경력 굵직한 변호사들 文정권에 직격탄“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 대거 교체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의도”“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 없어”“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부당 인사 강행하고 인사권 변명하는 건 국민 모욕하는 것”“문재인 정권, 진실 은폐하려는 시도 거듭할수록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받게 될 것 

변호사 130명이 17일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를 성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좌천시킨 ‘보복 인사’를 단행한 것에 이어, 검찰 조직 개편에까지 나서자 ‘법치주의의 실종’이라며 일어선 것이다.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 중에는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전 검찰 고검장·검사장 등 굵직한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많아 법조계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권력은 법치주의 유린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3 

정욱도 부장판사, 총선 나가려 사직한 판사들 향해 “좌우 떠나 법관의 정치성은 언제나 악덕” 

“법관의 정치성은 전·현직, 보수건 좌우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사표 내고 떠나봐야 남은 법관들에게 법복 정치인의 혐의 씌우는 것”“과거의 동료들을 정치집단이라는 매도 앞에 도매금으로 내던지지 말아달라”총선 출마 시기 맞춰 퇴직한 판사는 총 3명…최기상 전 판사는 출마 고심 중이수진 전 판사, 민주당 소속 수도권 출마 의사…장동혁

전 판사는 한국당 영입돼  정욱도(44·연수원 31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가 오는 4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한 3명의 법관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치권으로 적(籍)을 옮기는 법관들은 “법의를 벗더라도 몸은 이미 정치인이었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고 소위 ‘사법개혁’을 요구했던 인물이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57 

‘문재인 독재’에 질린 서울대생 “왜 ‘사기탄핵’인지 이젠 알겠다”…’서울대 대나무숲’ 글 화제 

“박근혜는 뻔뻔하지 못했던 게 잘못”…페북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4441번 제보글 공감대 확산”촛불시위 하든 말든 노출 막고 국회에서 뻔뻔하게 버텼으면 되는데 탄핵소추는 왜 해줬음?””민주당 다수당이라며 뻔뻔하게 해먹는 거 안 보이나. 박근혜 자한당은 그 권력 잡고 대체 뭘 한거냐”직전 4440번 제보도 “툭하면 ‘항명’한다고 ‘격노’하는, 누구보다 독재와 계급제 사랑하는 분들” 文정권 힐난’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유래된 대나무숲, 16일까지도 文정권 성토하는 익명 제보글 잇따라 올라와 

지난 2016년말~2017년초 좌익진영발(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에 동참했던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왜 사기탄핵이라는지 알겠다”고 고백하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글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만큼 뻔뻔하지 못했던 게 죄다, 과반 의석 여당일 때 무얼 했느냐’는 취지로 질타하는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익명 제보 창구로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지난 1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4441번 제보’ 글이 올라왔다. 이 페이지는 39만명 이상의 팔로워(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여론을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글에는 16일 오전 현재 ‘좋아요’ 등 반응과 댓글, 게시글 공유가 약 2000건이나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39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 옳은지 의문”… 참여연대 간부 사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 15일 SNS에 수사권 조정 비판… “검찰 관여 시점·범위·방법 제한, 기본권 침해”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주요 인사로 꼽히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연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환영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그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15/2020011500124.html

각계 각층에서 이제 독재 정권을 향해 본격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전국 교수 6094문재인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거짓과 위선, 기만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마땅

정교모2차 시국선언 발표…”정권 들어 한국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됐다

프레스센터서 시국선언 발표 후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다시 기자회견 개최

문재인 정권, 헌정질서 유린공수처 설치로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이호선 교수 공수처 설치는 제왕적 대통령 장기 독재를 위한 입법 쿠데타

이병태 교수 소주성은 이단적 이론한국은 세계적 기준에서 분배주의적이고 평등지향적 나라

조성환 교수 문정권, 대한민국 위협파괴해체하는 해악 끼쳐

김상진 교수 여론조작성 여론조사는 심각한 범죄행위

이병령 박사 문정권의 국민 위해 탈원전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교수들은 이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한 후 분수대 앞에서 “유사 전체주의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 디스토피아'”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이날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정권’이라며 헌정법제, 경제정책, 안보국방, 교육사회, 탈원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거짓과 기만에 근거한 폭정을 낱낱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개신교 목회자단체 시국선언…“정부,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분명히 하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시국선언

정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공표하고 남북문제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며 미국 및 자유세계와의 연대 강화할 것 요청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해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 필요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개신교 목회자 단체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이정식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는 10일 오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총회 및 월례 조찬 기도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시국선언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하여 작심하고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지만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 청산과 남북의 화해 증진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전국 주요 교회 전·현직 목사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개신교 단체 중 하나로 시국 선언 발표는 이례적이다. 1981년 박조준, 정진경 목사 등이 주축이 돼 창립됐다. 명예회장은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가, 부회장단은 최이우·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등이 맡고 있다.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목사,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최홍준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정성진 거룩한빛강성교회 은퇴목사 등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체 회원은 250여명에 이른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영훈 목사 적화되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호 숙청 대상나라가 잘못된 길 가면 결사항전해야

교직원 시무예배서 시국에 대한 우려복음통일에 대한 소망 밝혀이례적 정치사회 현안 발언 주목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결사항전해야동성결혼 합법화,과의 평화협정 절대 안 돼

북한 주체사상 이기는 유일한 집단은 기독교

북한에는 해방 전 3500개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최근 “적화되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호 숙청대상”이라며 반드시 복음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이 목사는 “우리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결사항전해야 한다”며 동성결혼 합법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5일 기독교계에 따르면 이 목사는 1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직원 시무예배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신년하례식에서 “북한은 지난 75년 동안 줄기차게 적화통일을 외쳤으며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오직 기독교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 민감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적이 없는 목회자여서 이번 발언은 주목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제는 판사들도 등 돌렸다좌파 성향 판사 게시판, 정권의 독선에 폭팔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판사 위헌, 위법

검사들은 수사 절차 적정성에 신경 쓰고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응은 법치 부정하는 것”…“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또 거부.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비판 대열에 판사들이 합류했다. 현 정권의 부패·비리 범죄를 수사해 온 보복성 인사를 당한 데 이어 검찰 수사력을 약화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안무치(厚顔無恥)에 그간 검찰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울산선거 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판사들조차 “위헌, 위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 야단법석(이판사판)’에는 청와대가 지난 12일 검찰의 자치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를 불허한 것을 상세하게 비판하는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 그중에는 “(청와대가) 영장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이런 이유로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는 글이 있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응이야말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판사판’은 지난 2014년 10월 만들어졌다. 좌파 성향의 판사들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판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판사도 여기 소속이다. 그런데 문 정권에 우호적이던 이들이 청와대를 규탄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날치기 선거법 중앙 선관위에 의해 제동…선관위 선거법 재개정 촉구

선관위, 汎여권이 2주 전 ‘날치기 처리’한 선거법 재개정 촉구…”고교의 정치화-유권자 혼란 우려”

중앙선관위, 문희상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에 공문 보내 통과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작년 12월27일 통과된 선거법에 제동…”국회의원 선거 90여일 앞두고 유권자 혼란 등 초래할 우려”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 상실된 조항들 국회가 개정해야”

만 18세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로 학습권 침해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날치기’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에 대해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 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선관위, 국회에 ‘효력 상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꼽았다.

선거법 야합 16일만에… 선관위 “다시 고쳐라”

헌재가 지적한 위헌내용 그대로… 교실 선거운동 방지조항도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자에게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밀실 합의, 일방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뜯어고친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6일 만에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쳐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지난 2016~2018년 선거법 제56·57·60조의 일부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서 받는 기탁금의 액수,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4월 총선 전에 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범여권은 이번에 선거법을 고치면서 이 조항들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법을 추가 개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데 대해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중·고교에서 후보자의 명함 배포나 연설을 허용할 것인지,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처럼 선거운동을 금지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3/2020011300144.html

인권위, ‘기독 종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기독 종립 (宗立) 학교들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종립학교는 종교교과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설립된 학교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해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대학들이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신대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남대 역시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총신·성결·한남대가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 사회에서 기독적 가치와 인본주의적 가치가 부딪히고 있다. 특히 세속적이며 인본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인권위가 종립학교의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같은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립학교는 학문공동체인 동시에 신앙공동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종립학교의 정체성은 모든 구성원의 학문, 인격, 신앙의 자질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종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시,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는 세례받은 사람을 기독인(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교실에서뿐만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세례를 받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을 교육할 때 기독교적인 인격을 지난 사람으로 양성할 수 있다.

무신론적 가치관을 갖는 국가기관이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정교분리가 정치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된 헌법적 가치임을 인식한다면, 국가기관이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차별을 운운하며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가 멈춰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전광훈 영장기각-집회허용..한기총, ‘화력’ 더 세지나

yesphoto@newsis.com

전광훈 영장기각집회허용..한기총, ‘화력더 세지나

전광훈 구속기각·집회허용..연이어 한기총

전광훈 집회 계속할 것..나 아니면 누가 하나

종로구청·서울시 추가 계고 vs 강제철거 논의

집회허용으로 상황 꼬여..변상금 부과도 요원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해 개천절 이후 약 3개월째 이어지는 한기총의 청와대 앞 집회 화력에도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 및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이에 기세등등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면서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보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당연히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냐”고 주장했다.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제한적 집회 허용으로 한기총 측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기총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집회를 일단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이 이달 4일부터 청와대 앞 집회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히자 한기총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구와 시 차원의 집회 장소 강제철거 절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과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한기총에 사랑채 인근 인도 및 도로에 설치된 천막 등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장을 각각 3차, 2차에 걸쳐 보낸 상황이다.

근처 주민들과 인근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등의 불편호소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가 제시한 철거 시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났고, 종로구청의 시한은 이날까지다.

구청 관계자는 “추가 계고장을 보낼지, 강제철거 절차에 들어갈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막고 있다는 것인데 법원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면서 (집회 자리를 치우라고 하기 다소)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청이 177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도 한기총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론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선동·기부금품법 등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 목사는 4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달 12일 첫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전 목사는 그러나 여전히 집시법 이외의 경찰 수사에는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집회 진행 경과와 방법, 관여 정도 등 고려할 때 구속 사안 아니다

범투본 관계자 당연한 일이지만 천만다행고생 많이 하셨다

전 목사 구속영장 기각한 송경호 판사는 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한 판사

앞서 경찰과 검찰, 전광훈·이은재 목사 등에 폭력집회 주도혐의 씌워 영장 신청청구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한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문재인 독재’ 뒷받침 선거법 이어 공수처 악법도 통과시킨 汎與좌파정당들

1야당 전원퇴장 속 집권 민주당과 위성정당들만으로 공수처법 넘겨찬성 159반대 14기권 3

김정재 한국당 의원 민주당 기명투표 고집 이유는 눈도장용집착말고 무기명투표 양심에 따르자

與圈, ‘무기명 투표요구 묵살하고 기명 전자투표 강행 표단속무기명 투표 안건 부결직후 한국당 퇴장

문재인 독재 길 열어준 4+1, 본회의 앞서 검찰 위의 공수처만드는 독소조항에 보완책 마련 촉구시늉

심재철 공수처법 즉각 헌법소원좌파 막가파들에 짓밟혀 면목없다, 4월 총선에서 저들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 이른바 ‘4+1’이 내년도 512조원대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본회의 표결처리, 정부예산안 심사와 국회 통과, 대부분의 의사일정 모두 ‘교섭단체간 합의 정신’을 무참히 깨뜨린 채 강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여당과 유사한 좌파 위성정당들에게 의석을 대가로 ‘국회 위의 공수처’ ‘여권 비리 묵살용’ 논란의 독재기구를 연말 선물로 안겨준 격이 됐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장 연단 농성 등으로 인해 30분가량 지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선거법 상정과 표결 때처럼 70∼80명의 ‘인간 띠’를 만든 뒤 의장석을 둘러쌌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을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들과 한국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희상 의장은 오후 6시34분쯤 경위들의 도움으로 의장석에 올라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다.

12월3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뒤로 하고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위해 연단에 오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문 의장을 성토하는 한편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나는 청와대 하명을 잘 따르고 있다’는 청와대 눈 도장용”이라며 “눈 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 무기명 투표해서 공수처법 찬성을 눌러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처럼 국회의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중심 4+1은 이를 부결시켜버리고 정치권에서 ‘4+1 단일안’으로 물리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한국당이 항의의 뜻으로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이 공수처법 수정안 표결에는 176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159명의 찬성표와 14명의 반대표 3명의 기권표가 나오면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 왔다. 4+1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중에서는 김동철 의원이 기권했다. 지난 27일 공수처법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 표명했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찬성표를 냈다.

당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으로 4+1 수정안 표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공수처법 원안·수정안 표결에 앞서 한국당이 요청한 ‘무기명 투표’ 제안 안건부터 범여권 과반으로 부결되면서 ‘권은희 안’은 제대로 된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후 안건 표결에서 전원 퇴장한 가운데 ‘권은희 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설치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정권 교체 이후’를 감안해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4+1은 수정안 밀실 논의를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만 있어도 임명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역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만을 요하도록 정부여당 원안대비 문턱을 크게 낮췄다.

조사업무 실무의 개념도 ‘수사처 규칙’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수처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회원 출신인 좌파 변호사단체 ‘민변’ 등에서 변호사 자격만 지녀도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로 거듭나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 경찰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주체로 활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들에 대한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정부여당안에서는 징계 대상이었으나, 4+1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징계조항을 삭제하면서 공수처 수사관·검사들의 출마 길도 열어뒀다.

무엇보다도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4+1은 밀실논의를 통해 추가함으로써, 공수처가 사실상 검경의 상위기관으로서 모든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를 독점한 뒤 수사 여부까지 판단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공수처장과 구성원들의 소위 ‘정무적 판단’에 따라, 현재 검찰이 청와대 핵심부를 겨누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 무마사건과 유사한 비위 은폐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4+1은 이른바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타 수사기관→공수처 첩보 통보 조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이뤘으나 뚜렷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을 뿐이다.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 무산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비리 은폐처, 친문 보호처”라며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까지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를 암장하겠단 저들의 폭거를 역사는 죄악 중 죄악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2019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공수처는 북한의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로 인해 한국 국격은 나치와 북한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저들은 비판 견제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울산 시장 불법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등 3대 국정농단을 통해 부패와 범죄 드러나자 원안보다 더 악마적인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불법 처리했다.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할 정권 범죄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악법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문 의장, 4+1야합에 참여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평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사악한 법안에 찬성표 던진 걸로 나타난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 한국당으로선 사력을 다 했지만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좌파 막가파들에게 짓밟혔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인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달라. 한국당이 저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공수처법 강행 통과찬성 159, 반대 14, 기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국 통과됐다.‘문명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윤소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회의 시작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文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된 오후 6시보다 30분 늦게 의장석에 앉았다. 문희상 의장이 회의장에 입장하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로 돌아갔고, 문의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물러가라” “아들 세습 반대” “문희상 사퇴”를 외쳤다. 문 의장은 고개를 돌려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본 후 바로 본회의를 개의했다.

“사법체계 말살하는 공수처법이 청와대의 눈도장용으로 전락” 개탄

본회의가 개의되자 한국당 측 의사진행발언이 시작됐다.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자로 나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단상에 올랐지만 소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청와대의 하명에 잘 따르기 위함”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우리 사법체계를 말살시키는 공수처법이 그저 청와대의 눈도장용으로 전락한 게 지금 현실이다.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을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종료되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냐”며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인데 이제는 식물국회도 모자라 동물국회까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의 품격은 어디갔느냐”며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한국당을 수사당국에 고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이 종료되자 무기명 투표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으로 상정된 무기명 투표는 재적 295인, 재석 287인, 찬성 129인, 반대 155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됐다. 이어 기명투표안도 부결되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기명’인 전자투표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들 마음대로 해보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냐”는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반대했으면 반대했다고 역사에 남겨야지 왜 나가느냐”며 화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김재경 의원이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공수처법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깜깜이 예산 통과, 선거법 모두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무제한 토론을 살라미 임시회로 원천 봉쇄한 민주당의 행태를 기억한다”며 “홍남기 탄핵을 막기위해 와병을 핑계로 본회의를 미룬 문 의장도 마찬가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재경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온 뒤 공수처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첫번째로 표결에 붙여진 권은희안은 재석 172인, 찬성 12인, 반대 152인, 기권 9인으로 즉시 부결됐다. 이어 윤소하 수정안이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며 공수처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애국가를 제창했다.

민주당 “환영” 한국당 “사악한 문이 열려”… 우리공화당원 분신 시도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가짜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사악한 문’이 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시계는 멈추어 버렸고 기어이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 소신도 용기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렵혀졌고 역사의 퇴행이 시작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공수처법 통과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우리공화당 시위에 참석해 행진 중이던 안모(남성, 59세)씨가 바른미래당 당사 옆 주유소 근처 차로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정은 “南 진보세력은 ‘적진에 있는 동지’… 친북정당 건설하라” 지시

김정은 진보세력은 적진에 있는 동지친북정당 건설하라지시

북한이 김정은이 남한에 있는 진보 세력을 두고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면서 친북 정당 건설을 대남 부서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래한국>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조선에는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자 가족 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며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우리 헌법재판소를 장악해야 한다는 지시도 나왔다. 김정은은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전쟁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또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면서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 속에 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세력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과 국내 종북·극좌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매체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김정은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

[단독 입수] 김정은 北韓 노동당 간부회의 발언록

김정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지시북한 김정은이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노동당 간부회의를 통해 남한의 협력세력과 연계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고 친북(親北) 정당을 건설하도록 대남(對南)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남조직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작성된 이 문건은 신뢰할 만한 국내 탈북단체가 입수해 본지에 전달했다.

선거 개입 및 헌재(憲裁) 장악 시도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개입까지 획책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자 가족 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며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김정은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정은은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전쟁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친북세력을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 즉 전쟁 발발 시에 지원 및 지지할 세력으로 간주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목표는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미(反美) 의식 고취,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김정은은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선거법 날치기 강행처리…국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제1야당 반대한 선거법, 與 헌정사상 첫 강행처리 

민주당·군소정당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한국당, 본회의장 인간띠·현수막 만들어 의장석 주변 점거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경위가 의원들 차례로 끌어내예산부수법안도 상정 처리… 임시국회 28일까지 열기로한국당 “민주주의 죽었다”… 文의장 “민주주의 파괴자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제1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이 일방 강행 처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된다.  또 민주당 등은 이번 임시회를 28일까지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까지 하루 반나절 정도 열린 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전망이다. 이어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은 이르면 오는 3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6440 
汎與야합정당-문희상,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무시한 선거법 일방처리…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상정 

‘심판 아닌 선수 행세’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 150분 육탄저지 뚫고와 ‘선거법 1번 표결’ 밀어붙여내년 4.15 총선,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첫 도입해 치러지게 돼…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져 임시회 회기결정도 않고 선거법 날치기부터…2번안건 회기결정건 또 밀어붙여 ‘임시회 쪼개기’ 꼼수4+1 떠받드는 문희상, 공수처법 상정까지 강행한 뒤에야 한국당 요청한 전원위원회 소집 논의공수처법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한국당 필리버스터해도 28일 종료…與 30일 임시회 또 소집요구”문희상도 조국이다” 한국당, 본회의장 문 열리자마자 의장석 점거, 접근통로 막고 본회의 거부 농성국회 경위 수십명 동원해 한국당 의원들 뿌리치고 의장석 오른 문희상…심재철 ‘절규’하는 모습도4월말 패스트트랙 이래 ‘날치기로 일관’ 문희상, 한국당 의원들에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냐” 조소선거법 날치기당한 한국당 “탐욕의 反민주, 反헌법, 親독재 선거제…현명한 국민이 역사의 죄인 심판”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듭 ‘심판’이 아닌 ‘선수’를 자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독주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를 무시하고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희상 의장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이 이 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통과시키지도 않은 채 1번 안건으로 올려 표결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불법 국회 논란의 소지를 거듭 낳았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87 

준연동형 비례제…’야바위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며 육탄저지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국회는 이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가 도입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은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7/2019122700231.html 

  선거구 획정도 멋대로… ‘4+1 협의체’ 월권 + 호남특혜 논란 

선거구 획정 절차 무시… 호남 의석 유지하려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추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구를 획정한다고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4+1협의체’가 선거구 조정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4+1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게임의 룰에 이어 선거구 조정마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려 하자 ‘선거구 도둑질’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진다. 인구비례 원칙을 무시한 채 호남지역에 선거구를 몰아주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왜 서두르나… 획정 안 되면 연동형 비례제 도로아미타불  공직선거법은 별표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포함한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수정안)은 이 별표를 제외한 법 본문만 개정 대상으로 한다. 내년 총선을 개편된 선거제로 시행하려면 개정 선거법 본문에 이어 별표까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별표를 구성하는 선거구 조정안 도출에 실패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편 제도 역시 물거품이 되고,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4+1협의체’가 선거구 조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구 253석은 현행 20대 국회와 같지만, 2016년 당시와 내년 총선 시점에는 서로 지역별 인구 수가 달라 253개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한다.  

본지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은 의원 총수와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까지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획정위가 시·도별 선거구를 인구비례에 맞게 조정한다.   선거법은 이 과정에서 “정당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국회 또는 정당이 지역별 선거구 조정 권한을 주지 않았다. 2015년,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한 것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막기 위해서였다.  선거제도에 이어 선거구 조정도 한국당 배제… 월권 논란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4+1협의체’는 의원 총수 253석을 전제로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등 분구(分區)까지 논의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원 총수가 정해지면 시·도별 의원정수부터 원내교섭단체 간에 합의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4+1이 무슨 권한으로 선거구 획정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핵심적인 선거 룰을 한국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선거구 획정까지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선거법 위헌심판 청구까지 고려하는 마당에 한국당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이 문제가 되는 다른 이유는 이것이 호남의 과다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광역시(145만8915명) 의석 수는 8석, 대전광역시(147만6,955명)는 7석으로 광주가 대전보다 인구 수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가졌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대 총선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4+1협의체’는 호남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선거구를 건드리겠다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7/2019122700156.html

고용률 개선 ‘꼼수’ 지적에도… 노인 일자리에 ‘사상 최대’ 세금 쏟는 文정부

고용률 개선 ‘꼼수’ 지적에도… 노인 일자리에 ‘사상 최대’ 세금 쏟는 文정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 1.2조… 올해보다 46% 증가했지만 대부분 단발성 일자리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역대 최초다. 노인 일자리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을 통한 ‘단발성’ 일자리 확대는 고용률 지표 개선을 노리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파악해 ‘핀셋’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확정 발표한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총 25조5000억원이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8130억원)보다 46%(3783억원)가량 늘어난 1조191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노인 일자리 예산 역대 최초 1兆 돌파… 올해보다 3800억원 증가 
이 같은 노인 일자리 예산 급증은 문재인 정부가 ‘2020 경제정책방향’을 짜면서 ‘2020년 노인 일자리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한 결과다. 
노인 일자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들에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월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고령자 고용규모가 늘어난 기업에 최대 1200만원의 세제혜택 등이 골자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최대 7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추가했다.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이나 업종별 다양한 임금체계 등을 담은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세금’ 지원에 따른 일자리 확대정책의 수혜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61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과 ‘월 30시간’으로 제한한 단발성 일자리다. ‘스쿨존 교통 지원봉사’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봉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해오던 것이어서 “자원봉사를 돈 주고 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인 일자리 확대정책이 역대 최악 수준의 ‘고용참사’를 야기한 문재인 정부에 고용지표 회복이라는 ‘꼼수’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각지대 노인 ‘핀셋’ 지원으로 전환해야  정부는 최근 노인 일자리 증가에 따른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인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이 고용률 개선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축했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퍼부어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고용률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에 “노인 일자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세금 투자로 인해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고용지표가 개선된다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저소득층 노인들인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혜택을 보는 노인들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핀셋’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학계의 비판과 우려에도 예산을 확대편성하는 것은 귀를 틀어막고 소통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사회안전망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반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4/2019122400152.html 

  노인일자리 예산, 내년 1兆 넘어서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예산은 3783억원이 늘었고, 대상 인원도 13만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전체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20.1%(4조2658억원) 늘어난 25조5000억원이다. 166개 사업을 부처·청 24곳에서 운영한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3783억원 늘어난 1조1913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상 인원은 13만명 증가한 74만명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스 쿨존 교통 지원 봉사’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 봉사’ 등 같은 일자리를 주고 월 27만원을 쥐여주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취약 계층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 참여자 수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취업 계층 참여 비율(39.9%)과 민간 취업률(16.8%)이 낮아 “정부가 돈만 퍼붓고,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0/20191220002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