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

공무원 이어 교직원까지 통일교육 하겠다는 與… 정치중립 훼손 우려…무슨 통일교육을 하겠다는건가?

 

 

공무원 이어 교직원까지 통일교육 하겠다는 與… 정치중립 훼손 우려

 

전해철 의원, 21일 통일교육법 개정안 발의… 통일교육 대상에 초중등교사 포함, 결과 평가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초·중등학교 교직원도 정부의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통일교육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속 공무원인데, 이를 교직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통일교육 실시 여부 등을 학교 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교직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통일교육지원법안’ 발의… 교원 정치중립 훼손 우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등이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학교장 등에게 요구할 권한도 통일부장관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통일교육 결과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2018년 신설됐지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없다. 이에 학교의 장이 교직원들에게도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전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배경이다.

전 의원에 앞서 같은 당 설훈 의원(8월11일), 최근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8월7일)도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을 국가적 장려사항이라고 명시하자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인영, 연일 현실부정 발언 논란…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교육부 점검?

여권 내에서 나오는 통일교육지원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직원들의 정치중립 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달영 변호사는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직원에게도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통일부장관이 점검하는 것은 모순돼 보인다”며 “통일교육 내용에 따라 교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될 소지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자들에게 정부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이 올바르다는 식으로 전해질 텐데, 이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교직원들에게 정부가 이념을 강제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연일 북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6일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측도 나름대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미동생을 ‘냉전동맹’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전해철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중립 훼손 우려와 관련해 “교직원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념이 편향되면 안 되는데, 그만큼 교직원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넣는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2/2020092200220.html

 

전해철 의원,‘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개정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평화ㆍ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내실화와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29

 

 

설훈 의원, ‘공무원 통일교육 내실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공무원 통일의무교육 내실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실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은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받되 다음해 2월까지 통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보고 의무만 존재하고 점검·평가 의무가 없다 보니 다수의 공공기관이 통일교육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내실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설훈 의원실이 통일교육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교육대상기관 3천177개 공공기관 중 35.3%인 1천120곳이 통일교육 실적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545곳(42.8%), 중앙행정기관 499곳(31.9%), 공공기관 76곳(22.4%) 등입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공무원들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통일교육이 내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232

 

 

김홍걸 의원, 통일교육지원법 대표발의

https://blog.naver.com/dailywoman/222054278642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남인순 의원, 전통적 ‘가족’ 정의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번째 발의…왜 가족해체 집착할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동거·동성혼·일부다처제·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꼼수

남 의원, 2014년 이래 위헌 위법적 소지 높은 유사한 개정안들 3차례나 거듭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양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달 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이란 표현과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등 ‘다양한 결합’도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남 의원 측은 현행 건강가적기본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자 간 결합으로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정순 연구원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제1목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남 의원은 2014년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대신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당시 남 의원 측은 현행법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남 의원은 2018년 12월에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에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발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그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폐기됐다.

 

또한 남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 법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2일 오후 만여 명의 국민들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3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1.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미

 

〇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같은 동성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함. 즉,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하는 것임.

 

〇 또한,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로서, 혼인·혈연 또는 입양의 형태로 결합하여 동거하면서 상호 협동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생활공동체를 의미함. 가족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된 경우는 물론이고 혼인한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됨.

 

〇 그러나 법률안 중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기본이념‘(안 제1조), ’다양한 가족 형태‘(안 제22조~제28조) 부분은 결국 동성 가정, 젠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〇 ‘다양한 가족’은 동성애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용어임.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 12. 발행한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8장 탈 근대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애가족이 포함되어 있음.[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문제점|작성자 동반연

 

https://blog.naver.com/nahs114/2214260275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1. ‘건강가정’을 부정적ㆍ왜곡되게 해석

 

〇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구성과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음.

 

〇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 변화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임. 따라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하였음.

 

〇 남인순 의원 측은 과거 2014년 4월 11일. 남윤인순 의원은 법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었던 바,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발언을 한 적이 있음.

 

여성신문, 2014.5.1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18

 

〇 위의 발언과 이번 개정안이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 함.

 

〇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처럼 ‘건강’은 이미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임

 

〇 유독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모순적 논리이며, 개정시도는 집단 이기적인 행태.

 

〇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함

 

〇 본 개정안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임[출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문제점|작성자 wpgill

 

https://blog.naver.com/wpgill/222093822103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독재…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독재…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간의 권위가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 정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독재는 군·경찰 등 물리력으로 통치하는 전통적 독재와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권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왜곡·확산시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디지털 독재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국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등의 디지털 독재 개념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넘어 소수민족과 이웃 국가, 경쟁 국가에 대한 개입·탄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대대적인 사이버전(戰)을 통해 국내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의 여론을 교란하고 왜곡시켰다. 이어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 문제는 미 정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로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얼굴과 생체 인식,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국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 모든 가정엔 고유한 QR 코드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이면에는 이런 감시 전체주의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진영이 ‘킹크랩’을 동원해 8840만 회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킨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친정부 세력이 정권에 비판적인 유튜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즘과 국가주의가 상당한 세력을 얻으면서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역사의 퇴행에 디지털 기술이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의 주요 부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 부문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이제는 입법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디지털 독재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입도 대단히 위협적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은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영화사 소니 픽처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패러디한 영화를 제작하다가 북한으로부터 보복성 해킹을 당해 큰 피해를 보았다. 2017년의 워너크라이 해킹으로 세계 99개국에서 4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비트코인 해킹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가 미국에 했던 것처럼, 내년 4월 우리 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내외에서 부는 디지털 독재의 폭풍 앞에서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8/2019111803496.html

 

 

디지털 독재와 차이나게이트

 

권위주의형 체제, 공산당 전체주의. 이런 유형의 권력이 가장 무서워하고 또 경계하는 것은 무엇일까. 군사 쿠데타라는 것이 한동안 정답으로 돼있었다.

 

1946년에서 2000년까지 기간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독재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198개에 이른다. 이중 3분의 1 정도는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너졌다. 반정부 시위로 무너진 케이스는 그 절반이 채 안 되는 16% 수준인 것으로 포린 어페어지는 밝히고 있다.

 

그러니 독재 권력은 민중의 동향보다는 독재자의 권좌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 엘리트 등 권력 주변 세력의 배신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정치현실은 달라진다. 군사쿠데타 등 권력내부에서의 배신을 독재 권력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저항, 대대적 반정부시위가 독재체제 유지에 최대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하면 한 세대 전만 해도 군사독재의 대명사로 통했다. 툭하면 발생한 것이 군사 쿠데타였던 것.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21세기 들어(2001년에서 2017년 기간) 무너진 독재권력 중 쿠데타에 따른 붕괴는 9%에 불과하다. 반면 반정부시위로 쫓겨난 독재 권력은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물론 한두 번의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위가 시위를 불러오면서 결국 정권은 무너진다. 이 같이 계속되는 반정부시위로 무너진 독재정권은 모두 10개로 이 기간 중 붕괴된 전체 44개 독재정권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무너진 44개 독재 체제 중 19개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교체됐다. 이 19건 케이스도 그렇다. 먼저 대대적 시위가 발생했다. 그런 후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달라진 21세기의 정치현실. 이는 무엇이 불러온 현상인가.

 

‘처음에는 등사기가 있었다. 카세트가 있었고, 팩스(fax)가 있었다’-. 20세기 후반기 지구촌을 뒤흔든 ‘피플 파워’를 가능케 한 통신기기들의 나열이다. 그 통신기술 발달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소셜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불모지’ 아랍권에서도 대대적 시위가 촉발됐다. ‘아랍의 봄’이 그것이다.

 

‘Empire Strikes Back!’- 이후 상황은 반전된다. ‘디지털 독재자들‘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은 디스토피아건설의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는 것. “인간의 권위가 빅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형 정부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구축할 수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일찍이 내린 경고다.

 

그 경고가 현실화되면서 독재체제의 수명도 늘고 있다. 평균 10년 정도였던 독재체제의 수명은 21세기 정보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 감시체제를 갖춘 후 평균 2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독재권력 유지에 필수불가결적 요소는 비밀경찰, 감시기구다. 민간은 물론 군도 감시대상이다. 그 감시임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그 고전적 해답은 과거 동독의 악명 높았던 비밀경찰 슈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슈타지는 1989년 무렵 정규요원 10만 명에 50~200여만의 정보원을 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동독 인구는 1,600여만으로 인구 66명당 1명이 비밀경찰이었던 셈. 슈타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 비밀경찰조직 유지에는 엄청난 인적자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디지털화된 감시체계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밀경찰조직에게 하이텍 장비로 무장시키는 거다. 그게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다. 중국의 거리마다 장착된 감시카메라는 2억대가 넘는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얼굴과 생체인식, 빅 데이터 등을 결합해 14억 주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감시시스템은 수동적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사회 점수(social-credit system)’제도를 통해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관리’의 도구로도 사용된다. 또 정보차단과 역정보살포를 통한 대대적인 여론조작 기능도 수행한다. 그뿐이 아니다. 해외에도 손을 뻗어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마법의 비밀병기로도 활용한다.

 

연방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 보고서는 그 실태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세계 곳곳의 중국 교포와 유학생들을 동원해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들을 음성적 자금이나 이권으로 매수한다. 그리고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한다.” 이미 대만, 캄보디아, 뉴질랜드 선거에 손을 뻗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푸틴 러시아보다 더 위험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 시진핑의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을까. 차이나게이트라고 했나. 중국이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댓글부대를 동원해 한국의 국내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의혹 말이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으로 의혹을 벗어나 게이트로 번져나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나라들이 디지털 독재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면서 민주주의 세계는 날로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해 나오고 있는 어두운 전망은 21세기는 자유민주주의 대 디지털 독재체제 간의 대투쟁의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옥세철 논설위원>

http://ny.koreatimes.com/article/20200308/1299967

 

 

“北비판 차단 목적?” ‘디지털 독재’ 의심받는韓

 

“한국은 디지털 독재 체제로 향하나?”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25일 낸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달 11일 정부가 “해외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https 차단 정책을 편 데 대한 비판입니다.

포브스는 ‘검열’이 나타난 배경으로 북한을 주목했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정상회담(2월 28일) 3일 전에 쓰여진 이 글에서 포브스는 “전문가들과 심지어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마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를 운영하다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은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지난해 국정원에서 돌연 사퇴해 여러 추측을 낳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사례를 거론합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영변 외에도 핵 시설이 더 있다” 등 비판 발언을 이어왔죠.

 

이번 조치에 대해 포브스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북한 비판에 대한 자유를 침식하려는 ‘큰 틀’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https 차단 반대’가 일주일 만에 20만명을 넘길 정도로 거센 반발에 부닥친 정부는, 이역만리 떨어진 해외 언론에도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열리는 야동 사이트

 

그런데 이런 와중 수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지난달 21일)며 사과한 지 얼마 안 돼 차단됐던 불법 사이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다시 열린 사이트들의 주소를 공유하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발을 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죠.

 

방통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차단됐던 사이트가 일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류일 뿐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책 시행 이후 ISP 업체(KTㆍSKT 등)에 차단 사이트 목록 895건을 새로 보냈는데, 이 업체들이 새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다 실수로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차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차단됐으면 안 될 사이트가 실수로 차단됐고, 이번 해제는 실수를 바로잡은 거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실수로 차단돼 바로잡았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URL 차단방식이든 새로 적용한 https 차단 방식이든, 방심위는 불법ㆍ유해 사이트 목록을 ISP 업체에 보내는 게 고유 업무입니다. 즉 이전에 보낸 사이트 목록도 전부 유해하다는 심의는 받았던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다시 해제됐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심위에도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해서 통보하는 업무만 하지, 왜 해제가 된 건지는 잘 모른다. 확실한 건 저희가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빅 브러더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 반발이 심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느 기관도 명쾌한 대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명분일 뿐?

 

성인 사이트 ‘차단→해제’ 혼선이 나타나면서,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를 막겠다는 건, 애초부터 관심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ㆍ방심위의 설명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 실효성도 없는 정책으로 통제하려다 반발 심해지고, 20대 지지율 떨어지니깐 다시 푼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깊게 보자면, 중국이나 일부 아랍 국가들도 처음 명분은 불법 성인물 차단으로 시작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결국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차단은 시작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통제ㆍ검열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선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엄중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우왕좌왕 혼선을 빚는 게 말이 되나. 애초부터 불법 성인 사이트 차단엔 관심 없고 다른 ‘큰 그림’이 있던 것 아닌가. 과방위 회의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따져봐야 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말한 ‘큰 그림’에 포브스가 지적한 ‘큰 틀’이 오버랩되는 게 기분 탓이기를, 그런 지적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라봅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399996

 

 

‘빅 브라더 사회’ 꿈꾸는 시진핑

 

중국 상하이에서 경적을 울리면 그 차의 번호가 도로 한쪽에 있는 전광판에 뜬다. 망신살이 뻗치는 건 잠깐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 200위안에 달하는 벌금 부과에 ‘감점’까지 쌓인다. 중국 정부가 2014년 도입 계획을 밝힌 ‘사회신용시스템’의 일환이다.

 

사회신용시스템은 5개 부문, 30개 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의 온·오프라인상 신용·금융·사회·시민 활동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의 분석에 따라 350~95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된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부터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비자취득·공항 보안대 통과 등에서 우선시될 수 있다.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에서 테스트 버전을 시험 중이며,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이용해 그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적 사회통제’의 전형이다. 실제 조 차이 알리바바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라인 행동이 온라인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행동이란 중국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행동을 말한다. 중국의 ‘빅 브라더 사회화(化)’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제바스티안 하일만 연구원은 이를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불완전했던 레닌주의를 보완하고, 이념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新시대, AI·빅데이터로 권력 잡는다…시진핑의 ‘디지털 레닌주의’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킨 레닌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 세계 최초의 공산정권을 수립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사상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을 이끌어 완전한 공유재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신봉자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이념을 앞세워 서구식 문화와 시장경제를 배척했고, 그의 뒤를 이어 집권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이념보다 실용을 내세운 ‘흑묘백묘론’을 채택했다. 흑묘백묘론은 시장경제 등 공산주의에 어긋나는 서구 사상이라도 필요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그의 탈이념적 개혁·개방 정책은 이후 장쩌민(江澤民) 등에게 계승돼 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중앙집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당 대회 연설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개인주의·분권주의·자유주의를 배척하고 중국 사회의 기강을 다잡을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新)시대’ 진입을 선언하고, 그에 맞는 신기술로 현 체제를 강화한다. 이제까지 시장 경제를 허용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유지해 중앙통제를 굳건히 해온 것처럼 말이다.

 

중앙집권을 위해 필요한 구색도 모두 갖췄다. 시 주석은 지난해 ‘시진핑 사상’을 당장(黨章·당헌)에 올린 데 이어 19일 헌법에까지 명기했다. 사후가 아닌 생전에, 그것도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당장과 헌법에 모두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시 주석이 유일하다.

 

◆ 4차 산업혁명 속도내는 중국…감시공화국 ‘밑거름’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는 이유 역시 디지털 레닌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인공지능과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톈왕(天網)’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톈왕은 CCTV에 찍힌 사람, 차량 등을 AI가 분석해 성별이나 연령, 복장, 차량 종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피사체에 ‘여자-성인-반소매-긴바지’, ‘검은색-세단’ 등 꼬리표가 붙는 식이다.

 

또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과 안면인식 장치 등도 탑재돼 있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범죄 용의자 탐색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어릴 적 사진으로도 특정인의 현재 모습은 물론 휴대전화와 신분증 번호 등 개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현재 2000만대에 달하는 톈왕, 즉 ‘하늘의 그물’을 2020년까지 4억개로 늘릴 계획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쉐쥔 베이징대학 법학원 부원장은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과 인터뷰에서 톈왕과 관련,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공공장소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범죄사건 해결이 아닌 불순한 목적에 악용될 여지는 분명 있다”고 말했다. 쉬카이 변호사는 “중국 정부기관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통일된 법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해 있지 않아 개인정보권의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톈왕 뿐만이 아니다. 멍젠주(孟建柱)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AI를 이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7월 AI 관련 산업을 2020년까지 1500억위안, 2025년까지 4000억위안까지 키우겠다고 밝힌 지 세달만의 발언이다. 중앙정법위 서기는 공안·검찰·법원·정보기관 등을 총괄하는 중국 안보 총책임자다. 멍 전 서기가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AI를 이용해 사실상 전국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밖에 중국 공안부는 13억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면 인식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표다. WSJ는 지난달 중국 공안이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DNA 샘플 1억개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5400만명의 정보가 담겨있다.

 

◆ 온라인은 이미 ‘빅 브라더’ 체제…친구와 채팅하다 체포되기도

 

온라인 공간은 이미 상당 부분 빅 브라더화가 진행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달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우회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VPN 프로그램 사업자에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만리방화벽’이 구축된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그동안 VPN에 대해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던 중국이 단속 강화를 위해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만리 방화벽은 만리장성과 컴퓨터 방화벽(firewall)을 합성한 용어로,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뜻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15년 이후 폐쇄한 인터넷 사이트 수는 1만3000개에 달한다. 페이스북·유튜브 등 세계 상위 1000개 웹사이트 가운데 135개도 이중에 포함된다.

 

그런가하면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해 9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위챗),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바이두 등 중국 3대 정보통신기술(IT) 업체에 법정 최고액인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음란과 테러, 민족 간 증오를 부추기는 정보와 논평에 대한 검열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인 간 소통 채널인 모바일 메신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중국 공인일보는 지난해 9월 베이징 창핑구에 사는 장모(남·31)씨의 예를 보도했다. 장씨는 웨이신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며 “같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고 농담했다가 한 달 뒤 공안국에 체포돼 기소됐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장씨에게 테러리즘을 부추긴 혐의로 징역 9개월에 벌금 1000위안을 선고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0561.html

 

 

 

디지털 레닌주의의 빛과 그림자

 

중국 정부, 인재 유치와 세제 혜택 등 디지털산업 전방위 지원… 검열과 감시도 강화

 

요즘 중국에선 현금 쓰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손수레를 끌고 동네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상조차 모바일결제 단말기를 들고 다닌다. 중국의 디지털화는 강도와 속도가 무서울 지경이다. 중국이 디지털화의 최전방에 선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민간의 막강한 자본, 제조업 인프라 등의 요인이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 정신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디지털화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디지털화의 기본은 정보 수집이고, 그 정보의 최종 소유주가 중국 정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개인의 삶을 뒤로한 채 성공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각박한 현실도 ‘디지털 속도전’의 그늘이다.

 

베른하르트 찬트 Bernhard Zand <슈피겔> 기자

 

금요일 저녁 8시는 중국 국영 텔레비전의 황금시간대다. 첫 프로그램으로 몇 달 전부터 수백만 시청자를 화면 앞에 끌어모으는 유명한 예능쇼 <기지과인>(機智過人)이 시작됐다. 글자대로 풀이하면 ‘기계의 지혜 대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 방송은 독일 텔레비전 인기 예능프로 <내기할까요?>와 과 학쇼가 혼합된 형태다.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포함한 출연자 4명 이 중국 신생 기업의 최신 발명품과 대결한다. 대부분 기계가 승리한다. 스스로 비행경로를 검색하는 드론, 시를 쓰는 컴퓨터, 어떤 위치에서도 다른 참가자보다 더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공을 넣는 농구 로봇과 겨룰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날 저녁의 스타는 특수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와트릭스(Watrix)를 운영하는 황융전(34)이 다. 그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얼굴과 목소리, 지문이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각인 걸음걸이로 사람을 식별한다.

 

처음에는 흐릿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만 볼 수 있었다. 모자를 쓴 채 머리를 감춘 남자가 뒤뜰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그 뒤 그는 같은 복장을 한 남자 7명과 함께 스튜디오로 들어와, 참가자 앞에서 무대 위를 한 바퀴 돌았다. 이 8명 중 조금 전에 스튜디오 부지 위를 걸어간 남자는 누구인가?

 

참가자들은 정답을 못 맞혔지만 와트릭스는 즉시 그 남자를 알아냈다. 7번 남자였다. 잡았다. 박수가 쏟아졌다.

 

유럽의 시청자라면 카메라가 식별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소름이 끼쳤을지 모르지만, 중국 관객은 열광했다. <미션 임파 서블>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을 중국 기술자들이 이미 만들어낸 것이다. 새로운 감시 도구인 보행 인식 시스템은 대상과 5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작동하며, 얼굴을 가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한다. 와트릭스는 이미 치안 당국과 협력 중이다. 우선 중국의 핵발전소 시설에 이 회사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디지털경제에 대한 중국인의 신뢰는 무한하다. 인공지능(AI)부터 가상현실(VR), 온라인쇼핑, 모바일결제, 금융서비스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가 되려 한다. <기지과인> 같은 예능프로는 정부, 기업, 연구개발자들이 무엇을 추진하는지 대중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 유발’이다.

 

서방세계 전문가들도 열풍에 휩싸였다. 국제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 실리콘 드래곤의 부상’ 보고서에서 “중국 인터넷산업이 세계 디지털경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매킨지(McKinsey)의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마치 검투사처럼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을 놓고 다투면서, 중국은 모방자에서 ‘혁신의 발전소’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실제 어디까지 도달한 것일까? 일단 유럽은 따돌린 것 같은데,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중국 정보기술 산업의 강점은 무엇일까?

 

대다수 중국인은 서구사회보다 늦게 인터넷을 접했다. 디지털 혁명이 다가왔을 때, 중국인들은 서구사회보다 평균적으로 더 젊고 더 가난했다. 중국인 대다수는 데스크톱컴퓨터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서구사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중국인은 자신에게 친숙한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디지털 세계를 안다. 그리고 기업인들은 인터넷을 처음부터 돈 벌 기회의 측면에서 봤다.

 

중국에 디지털 붐이 형성된 것은 시장 규모와 연구자의 독창성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최소 5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통제, 수년간 쌓인 대기업의 자산,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성, 제 조업 기반, 서구권에선 회의론이 커지는 새로운 기술을 열정적으로 환영한 대중이다.

 

국가

 

2017년 12월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발표했을 때 청중은 작은 변화를 감지했다. 신년사 발표를 촬영한 집무실 서가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 꽂혀 있었다. 그 옆에는 놀랍게도 화제의 최신 저서도 두 권 있었다. 포르투갈 출신 컴퓨터 과학자 페드루 도밍구스의 <더 마스터 알고리즘>(The Master Algorithm)과 오스트레일리아 스타트업 창립자이자 미래학자 브렛 킹의 <증강현실>(Augmented: Life in the Smart Lane)이다.

 

도밍구스의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도서로 인정받고, 킹 의 책은 네트워킹 증가로 인간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두 책은 모두 중국어로 번역됐다.

 

시진핑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디지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기술이 중국 경제는 물론, 점차 독재적으로 변하는 감시국가의 ‘디지털 레닌주의’에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는 검열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경쟁업체로부터 중국의 온라인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판적 의견을 차단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아직 남아 있는 가상사설망(VPN) 연결을 중단하려 한다. 이 망은 외국인과 외국기업뿐 아니라 중국인도 자유로운 인터넷에 접근하는 최후의 연결 통로다. 베이징 시정부는 완전 차단을 주저하지만, 2018년 봄이면 이 마지막 개구멍조차 막힐 것 같은 징후가 엿보인다.

 

외부와 중국 사이에 놓인 거대한 방화벽은 중국 경제정책의 일면에 불과하다. 중국 내부에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북부의 만주에서 남부의 첨단 대 도시 선전까지 중국 정부는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대기업에는 매력적인 부지를, 스타트업에는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해 우수한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우류양(30)은 1년 전 선전에서 스타트 업 웨봇(Webot)을 설립했다. 그의 회사는 보험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홍콩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처음엔 홍콩에 회사를 세울 생각이었다. “홍콩의 삶이 간편하고 음식도 아주 맛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처리하는 귀중한 데이터 때문에 그는 회 사 입구에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려면 홍콩에서는 직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 니라,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원치 않으면 결국 설치할 수 없다.” 반면 선전에서는 창업자가 자유롭게 보안 강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선전에서는 모든 일이 더 빠르게 돌아간다. 회사를 등록할 때 정확히 일주일이 걸렸다.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홍콩에 서라면 관청에서 관청으로 뛰어다니며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두세 달은 걸렸을 것이다.”

 

선전 시정부는 무엇보다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에 가장 큰 문제인 인력 수급을 도와준다. “세계 150대 대학 중 한 곳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곳에서 환영받는다”고 저우류양은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미국 스탠퍼드대학까지 국외 명문대학 출신 인재는 선전에서 세금과 건강보험, 자녀 교육 지원 혜택을 받는다. 현금도 지원한다. 저우류양 같은 박사 학위 취득자는 선전시에 정착하는 시점부터 5년간 본인 수입 외에 시정부로부터 매년 비과세로 최대 60만위안(약 1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공작 계획’(Peacock Plan)이라는 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약 2천 명의 인재를 모았다. 중국인 인재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분야의 박사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건축가, 과학자, 인문학자를 비롯해 가수와 지휘자도 포함된다.

 

26명의 언어학자, 금융 전문가, 엔지니어가 선전시 하이테크 거리에 자리잡은 웨봇에 입사했다. 사무실이 벌써 너무 좁다. 2018년 2월 중순 춘절이 지나면 이 회사는 선전시에 세워진 수많은 고층 빌딩 중 한 곳에 입주한다. 연말까지 직원이 약 1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우류양은 예상한다. 그는 현재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되도록 빨리 세계시장에 출시한 뒤 기업을 상장할 생각이다.

 

하지만 본사는 계속 선전에 둘 계획이다. 국가가 그를 지켜보지만 그에게는 선전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우류양 은 국가가 당연히 그를 감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자신의 노트북컴퓨터 카메라를 검은색 테이프로 가려놨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2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이런걸 위한 검찰개혁?

 

 

 

하도 수사 안하니..윤건영 의혹 제기자 “나도 공범” 자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했지만,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나도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서 내용 일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지난 5월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미래연 법인 통장 외 김씨 명의로 ‘직원 통장’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통장에서 윤 의원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이 2400만원에 달한다며 이 통장이 차명 통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윤 의원이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가 의혹을 제기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백 전 의원은 가짜 서류를 만들어 김씨가 급여를 받도록 꾸몄고, 윤 의원은 김씨가 받은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다.

김씨는 자수서 서두에 “2011년 본인은 윤 실장(현 의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다”며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잊고 살고자 했으나 작년 조국 사태에 이르러 본인의 과거 범죄 사실을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써 성실하게 사건 수사에 임하며 피의자 전환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6월 3일 고발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했다”고 썼다.

법세련 측도 1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불투명하거나 근거 없는 돈 거래,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며 김씨 명의의 통장이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이라며 “제출된 자수서는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200917114257950

 

윤건영·백원우 수사 지지부진.. 제보자 스스로 자수서 제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미래연 직원을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언론에 제보했던 김하니(34)씨가 “나도 공범”이라며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의혹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지난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해 남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었다.

노무현재단 부설 미래연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씨는 이날 본지에 “고발 석 달이 지났는데 참고인 조사 통보조차 없었다”며 “미래연 부정의 공범인 내가 피의자가 돼도 좋으니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 이와 같은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뭉개니 공익 제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수하며 진술서를 수사팀에 제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부지검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달이 지났지만 윤건영, 백원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와 범죄사실 진술서 등에서 “본인은 2011년 미래연에서 상근자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며 “윤건영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저질렀지만 그간 어리석게도 자수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발 이후 석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수서에서 “2011년 5월 17일 윤건영 실장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며 “윤 실장은 ‘하니씨 명의의 무자료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이 돈을 입금시키라’며 11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광흥창의 모 은행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김씨는 “입금하는 동안에도 해당 행위가 불법임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윤건영 실장은 미래연 직원들이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뒤 법인 통장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지시해 해당 내용이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차명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다.

당시 강모씨, 안모씨 등의 미래연 직원들은 2017년 대선 이후 윤건영 실장을 따라 모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윤건영 실장의 지시는 문자나 전화, 구두 지시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2011년 5~11월까지 2100여만원의 지자체 용역비,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여한 미래연의 용역비 59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사본을 첨부했다.

김씨는 또 “2011년 7 월 윤건영 실장은 ‘백원우 의원이 미래연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미래연 직원 한명을 본인 의원실에 등록해서 미래연 인건비를 절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미래연 재정 상황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씨 스펙에도 좋을 것 같다. 일은 미래연에서 하고 월급만 국회에서 받으면 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며 “허위 취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미래연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스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등록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7~12월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550여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 내역을 첨부했다. 김씨는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가본 적도 없고 몇 호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지난 달 김씨에게 “현재 다른 사건도 많이 밀려있어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측은 이날 김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돈거래나 사적으로 쓴 돈은 없다. 미래연과 백 의원실은 협력 관계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916180814565

 

 

‘추미애 아들’ 축소수사 의혹… 그 중심 지목된 동부지검장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8개월간 진행해 온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부지검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추 장관에게 유리하게 지휘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의 당사자로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지목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동부지검장에 배치되기에 앞서 대검 형사부장으로도 이 사건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널A 사건’에서 추 장관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검찰 내 주류로 떠오른 인물이다.

최근 검찰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동부지검 내부 상황들은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검사(사직)가 지난 6월 ‘군 간부 진술 조서 누락’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8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사건 담당 부장인 양인철 형사2부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김 지검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양 부장검사는 동부지검에 배치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났다.

반면,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누락시켰던 주임검사와 수사관은 지난달 서울지검 부부장과 대검으로 ‘영전’했다. 김관정 지검장은 이 둘을 수사에 재투입하겠다고 최근 대검에 요청해 다시 동부지검으로 파견받기로 했다. 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미(美) 2사단 지역대 지휘관 A 대위뿐 아니라 B 전 중령의 관련 진술도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중령은 “A 대위에게서 보좌관 전화 관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입막음용 보은 인사‘를 했다가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부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인들은 “윗선이 진술 누락을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하고 해당 검사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특임검사나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들을 고발 5개월 뒤에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 대위는 지난 6월, B 전 중령은 지난 7월쯤에서야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남은 순서는 추 장관 아들을 소환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미뤄졌고, 이는 양 부장검사 좌천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7/Y6ELKGOS2FFOVKDNDWCTLFOGIY/

 

秋아들 개인휴가, 사후승인·보좌관 신청했다면 ‘군무이탈’…“秋아들 병가기록 누락·은폐·폐기 모두 위법”

 

 

秋아들 개인휴가, 사후승인·보좌관 신청했다면 ‘군무이탈’

 

檢 “병가연장 불허 고지” 확보

부정청탁 혐의 등도 적용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개인휴가 연장을 불허하고, 서 씨의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로 못 박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진술 등에 비춰 개인휴가 승인이 사전이 아닌 사후,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 등 제3자를 통해 이뤄졌다면 군무이탈 혹은 부정청탁 등과 같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 씨의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서 씨 지원반 선임병장 조모 씨와 당직사병으로 불리는 현모 씨 등이 모인 선임병장 회의에서 서 씨 복귀일을 2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23일로 분명히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서 씨(당시 일병)의 부탁으로 조 씨(당시 선임병장)가 휴가 신청서를 대신 제출한 것에 대한 이 상사의 답변이기도 하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대로 이 상사가 휴가를 불허해 휴가 승인권자인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중령에게 신청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서 씨는 23일 복귀해야 했다. 만약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으로 미2사단 지역대(상급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이 상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대장에게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면 휴가 신청 요건에 성립하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지원장교 김 대위와 지역대장 이 중령과의 통화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욱이 휴가 신청과 승인 시점도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당직사병이 인지한 25일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탈영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또한 서 씨의 23일(당시 금요일) 미복귀 사실을 같은 날 당직사병이 아닌 이틀 후인 25일(당시 일요일) 당직사병 현 씨가 확인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관행적으로 외박(패스)으로 대다수 병사가 없어 금·토요일 인원 점호를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된 23일과 24일 당직사병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현 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서 씨 군 동료의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서 씨와 비슷한 시기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소속으로 복무한 김모 예비역은 “비교적 규모가 큰 부대는 인원 점호를 철저히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제가 속했던 지원반도 대다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을 나가 인원 점호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사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병가 처리되지 않은 3차 개인휴가(24∼27일) 신청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위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 중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1701030321326001

 

 

“秋아들 병가기록 누락·은폐·폐기 모두 위법”

 

■‘秋아들 기록 증발’ 논란 확산

 

폐기땐 공공기록물관리 위반

관련 지휘관 파면까지 가능

 

명령서 없이 허용땐 직권남용

휴가서류 누락땐 직무유기죄

“檢, 관련의혹 명백히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사라진 19일’ 병가와 관련, 군 전문가들은 장병 복무 기록이 현장부대에서부터 육군본부까지 4, 5단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이나 은폐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병가명령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휴가명령서 없이 휴가를 허용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장병이 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면 중대와 대대, 연대 등 단계별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며 이 같은 기록은 부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원본이 남아 있고, 육군본부와 미8군 사령부에 사본이 제출된다.

 

서 씨처럼 병가 후 복귀하면 진료비 진료내용·일시·진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육군 휴가 규정은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인사를 담당했던 예비역 대령은 “휴가명령 원본과 진료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지휘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어딘가엔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를 누락할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 육군에 따르면 휴가명령 관련 가장 중요한 기록은 ‘인사(휴가명령)명령 제00호’로 쓰인 휴가명령 원본으로,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휴가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 휴가명령 원본을 토대로 서 씨가 휴대하는 전화 번호와 직인이 찍히는 휴가증, 휴가대장 등을 작성하게 되며 전산 서버로 연결되는 육군 인사사령부에 휴가 기록을 보고함과 동시에, 카투사의 경우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휴가 여부를 보고하고 미군은 영문보고서 사본을 부대에 비치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1701030130114001

정은경,너마저…광화문 집회 희생양 삼더니 대통령앞에는 떼지어 모여,그동안 모든게 ‘정치방역’이었나

 

정은경,너마저…광화문 집회 희생양 삼더니 대통령앞에는 떼지어 모여,그동안 모든게 ‘정치방역’이었나

 

정은경 “좀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실내 행사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정작 본인의 임명장 수여식에는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감염자가 최대 2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작 본인들은 행사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찾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작 본인 임명식 행사에는 50명이 넘는 센터 직원들이 모였고, 복도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은 위험하다고 영업정지해서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명장 수여식에 대해 “질본의 청 승격과 중수본·중대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내려간 것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심각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곳에서 모두가 거리 유지도 없이 몰려 격려하는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질병관리청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고통과 괴리감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좀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수만 발표”…”확진자 최대 2000명 발생할 수도” 주장도 광화문 집회 탄압에 활용…실제론 확진자 감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이다”라며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 결과 다음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00~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지금의 감염 속도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는 브리핑 당일인 8월 28일(확진자 323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습니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뢰할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입니다.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가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이후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10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마지막 순간에 두차례나 미뤄져 의혹의 눈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는 항체보유자가 단 한명으로 항체보유율이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1/4에 이르는 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방역당국도 스스로 멋쩍었는지 샘플수가 작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초 검사 결과 발표 때도 정확하게 같은 문제가 지적됐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역시 복지부 관계자는 항체보유율이 사실상 0인 것을 성공적 방역 때문이라 자화자찬하면서도 향후에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발 뺐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나 국내의 진보적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판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민주주의가 판데믹 대처과정에서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언 7개월,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이상 아닙니다.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입니다. 국가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입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26

 

 

부동산 ‘5분 연설’ 윤희숙, 이번에 K방역 허점 3곳 찔렀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법과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한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번엔 K방역의 허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모집단 수의 불투명성, 항체 보유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원칙 정립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확진자 검사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만 발표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며 “그러니 필요한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단 1명만 항체가 나왔다는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숨은 감염자’는 없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 윤 의원은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사회 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더 이상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원칙을 정립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 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국가 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를 역설하며 방역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공유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부동산 ‘5분 연설’ 윤희숙, 이번에 K방역 허점 3곳 찔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72705

 

 

 

“정은경이 영웅? 브리핑 밖에 더 했나” 현직의사 발언 논란

 

문재인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코로나 영웅으로 추켜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한 현직 의사가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 밖에 더 있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현직 의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재는 게편이라고 의사는 비난 잘 안 하는데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밖에 더 있냐”며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어? 여행 상품권을 막았어? 임시공휴일을 막았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청장은 의사출신이다.

 

그는 이어 “(머리)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한 것 가지고 K방역 영웅(평가는) 민망하다”면서 “코로나 검사율도 인구 대비 세계 100번째 안에도 못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위험지역인 후베이성발 입국을 금지하자는 건의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달 정부가 광복절에 맞춰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현직 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두기 하라며 이렇게 모여서 임명식 해도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은경 청장을 비판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무리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러 논란에도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여했던 보수단체들은 정은경 청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들은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91461947

“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국방부 설명자료 나간 이튿날부터 빗발쳐

“울면서 아픈 아들 택시 태워 보냈는데…”

“일선부대선 그렇게 못 하는데, 문제가 없다니”

“유력자 자녀, 면담기록 상세히 남겼을 것”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료를 낸 이튿날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개중에는 ‘우리 아들은 아픈 데도 어미 된 심정으로 울면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 군이 택시비를 돌려달라’는 전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11일에 국방부에 문의할 일이 있어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다”며 “나중에 어렵사리 연결돼 물어보니 민원실에 휴가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해 그걸 처리하느라 바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서씨의 행동이 특혜가 아닐뿐더러 관련 훈령과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많은 현역병 부모 등이 항의 차원에서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넣었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설명자료가 나간 이후) 민원 전화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것처럼) 항의나 비난성 전화만 있었던 건 아니다. 휴가 절차를 묻는 문의도 있었다”면서 “이번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면 으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해명 이후 ‘성난 군심(軍心)’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해명을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일선 부대에선 그렇게 못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니 화가 나는 것”이라면서 “자료를 만든 관계자들도 정말 양심에 찔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 측과 여당에선 “국방부 해명으로 특혜 휴가 의혹은 일단락됐다”는 분위기지만, 군내 시각은 다르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병가는 물론 이후 개인 연가를 쓰는 과정에서도 특혜 냄새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씨가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직후 개인 연가(2017년 6월 24~27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휴가 명령서가 일요일인 25일에 발부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오랫동안 야전 부대를 지휘한 군 관계자는 “부모상 등 아주 급한 경우엔 일요일에도 명령서가 나가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 경험에 비춰 25일이 아닌 사후에 (명령서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씨가 복무했던 미 2사단 지역대장 출신인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예비역 중령)도 “내가 거기서 근무하던 2년간 일요일에 휴가명령서가 나간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그런 사유로 병가를 연장하거나 개인 연가를 낸 병사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을 통해 유출된 국방부 문건(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현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품는 군 관계자들이 많다. 공개된 문건에는 병가 조치와 관련한 단편적인 면담 기록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불거진 다른 의혹들을 규명하려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 있는 서씨의 복무 당시 면담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내 구타 사망사건인) 윤일병 사건(2014년 4월) 이후 병사들 관리가 대단히 엄격해졌다”며 “서씨처럼 유력자 자녀는 일종의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면담 기록을 상세히 남겨놨을 것”이라고 짚었다.

카투사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관계자도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서씨의 면담 기록 작성자인 지원반장(이모 원사 진)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고 들었다”면서 “분명히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 안팎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로 휴가 연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또 ‘4일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쓴 것이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와 관련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지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현재 부재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이근평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5064

 

네티즌들 “우리도 추 아들처럼,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하자”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이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나도 현역병인데 이제 휴가인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겠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은 2차 병가를 마친 뒤에도 휴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해 휴가 연장 청탁을 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은 휴가 복귀날이 이틀이 지나 당직병장이 전화하니 “집이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 국방부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의 말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오늘부터 전장병들 휴가 다 전화로 신청해라. 합법이다” “휴가 나온 나도 안들어가겠다” “나도 이제 휴가 복귀 안 해도 되는건가”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또 “휴가 나와서 들어가고 싶을 때 오면 된다고 한다” “오늘부터 군인들 휴가 나가서 부대로 전화하라. 휴가 연장한다고”라는 댓글도 달렸다.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 미복귀로 탈영 처리가 되고 영창 및 복무기간 연장된 분들 국가에 소송하라. 전화로 좀 늦는다고 했는데, 휴가가 연장되는 줄 모르고 미복귀 된 것이잖느냐. 다 소송해서 보상 받으라” “규정상 문제없으면 모든 부모들 국방부에 전화해서 아들 휴가 복귀 안시켜도 되는 것이냐””이제 군인들 그렇게 휴가 연장하면 되는 거냐”는 비판도 나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10/OQNDATW3DFHSTM4UBABW3CRVSU/

 

 

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송영무의 군사보좌관도 전화… 秋아들 지휘관 “용산배치·통역병 청탁 모두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11일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도 실제로 있었다고 했다.

이 대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중 참모로부터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묻기에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카투사 업무를 총괄했던 부대의 책임자가 청탁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A 장성은 본지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에서 온 정책보좌관이 통역병 선발 ‘절차’를 알아봐달라 해 지원단에 전화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송 장관도 추 장관의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서씨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4년간 휴가 중 부대 복귀 없이 전화를 통해 병가를 연가로 연장한 카투사 병사는 서씨 한 명뿐이고 그 휴가 역시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카투사에서는 총 36명이 ‘전화 휴가 연장’을 했다. 이 중 병가를 나갔다가 추가 휴가로 연가를 받은 사람은 서씨뿐이었다. 그나마 서씨의 휴가명령서는 연가 시작(24일)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2/D756B5LY7NGE7MQCJNWK4QNNSU/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중국발 입국 차단하지 않아 코로나 사태 키운 것”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

방역대책본부 “8월 16일부터 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5명 양성…3명이 중국인”

중국 공산당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우한코로나 사태 종식을 선언하며 자축하는 행사를 벌였다. 같은 날 한국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5명이 우한코로나 확진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중 3명은 중국인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8월 16일 이후 중국서 입국자 중 5명 확진”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8월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5명이 우한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대본 측은 “5명 가운데 2명은 한국인이고, 3명은 중국인”이라며 “이들 모두 무증상 감염자였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별방역절차를 적용 중”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방대본이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또 ‘구멍’이 생길 뻔 했다는 뜻이다.

중국인이 현재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발급 받을 때 우한코로나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방역 결과를 믿고 이들에게 비자를 내준다. 즉 한국에 온 중국인 가운데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를 비롯해 한국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에서는 우한코로나에 감염이 됐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확진자로 분류한다”며 마치 ‘문화 차이’인양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8일 우한코로나 방역 관계자들을 치하하며 표창을 했다. 사실상 우한코로나 종식 선언이었다. 지난 8월 16일 이후 9월 6일까지 중국에서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종식 선언의 근거였다.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우한코로나 방역 표창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우한코로나 방역에 나선 사람들에게 ‘인민공화국 메달’을 수여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에게는 최고 훈장인 ‘인민공화국 훈장’을 수여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 자리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는 전염병 대전을 벌였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한코로나와 싸워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이어 “우한코로나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한코로나와의 투쟁에 적극 참전했던 공산당, 정부, 공안, 인민해방군, 언론, 홍콩·마카오·대만 교포와 해외 동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한코로나 종식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우한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낸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은 또 한 번 들통 난 셈이 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8/2020090800191.html

 

“중국발 입국 차단하지 않아 코로나 사태 키운 것”

한국교회수호결사대,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등 30여개 단체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슬로베니아는 지난 5월 14일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뉴질랜드도 지난 6월 15일 마지막 지역전파 이후 코로나19 잠복기가 두 번 지난 28일 동안 신규확진자가 없어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해버렸다. 대만 또한 지난 6월 7일 8주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방역 신생활’을 시작했고, 라오스도 지난 6월 11일 코로나종식을 선언했고,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고 인구가 약 9700만 명이나 되는 베트남은 지금까지 기적처럼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K방역을 요란하게 홍보해왔던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통계수치”라고 했다.

이어 “인구 약 482만 명인 남반구 섬나라 뉴질랜드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28일이며, 이후 확진자가 28명이던 지난 3월 19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어난 3월 23일엔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의 문을 닫고 행사도 금지한 채 약 5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 6월까지 확진자 1504명, 사망자가 22명 발생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또 “슬로베니아도 누적 확진자 1488명에 누적 사망자는 109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라오스도 59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인구 2300만여 명인 대만 역시 사태 초기 발 빠르게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쇄국 방역’을 펼쳐 누적 확진자 443명에 사망자가 겨우 7명으로 코로나방역에 성공했다는 전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부와 언론방송은 마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해오고 있는 것처럼 기만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 76만 명의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도 무시하고, 지난 6월 1일 1,700억 쿠폰을 풀겠다고 했다. 서울시청 앞에 박원순 시장 분향소를 설치해 대규모 조문객을 받도록 했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외식쿠폰과 숙박쿠폰을 남발했다”며 “8월 10일엔 코로나 발원지 우한발 입국을 허용했으며, 해운대에만 61만 명이 해수욕장으로 몰리도록 방치했다. 그 후 의사협회 대규모집회 및 민노총집회 등이 우후죽순 개최됐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8월 13일부터 본격적 코로나재확산 조짐이 드러났음에도 방역실패를 일반국민도 대규모로 참가한 8.15집회 탓으로 돌리며 교회탄압을 시작했다”면서 “8월 15일 같은 날 민노총집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코로나검사를 하지 않은 건 정부 스스로 편파적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 그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솔직히 방역에 실패한 잘못을 인정하길 촉구한다”며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국발 감염원 입국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문 대통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인에게 대면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며 “대면예배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4628

 

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커…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라는 것이 고작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후회한다—조금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할 그 즈음, 나는 이제껏 보고된 적 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독감’의 일종이며 두려워할 만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펼쳤다.

물론 반대 의견은 강력했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걸리면 병증이 곧장 폐렴으로 진행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는 병(病)’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갖고 있던 인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외 언론들이 우한 현지 사정이라면서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의 영상을 앞다투어 전했기 때문이다.

사태 초기,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 질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는 경향이 강했다. 이 질병에 걸린 이들 대부분의 병증이 폐렴으로 진행한다는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명칭이었고, 이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를 두고 나는 “‘독감’의 일종이며,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음은 더 설명할 나위도 없겠다. 심지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를 일컫는 말) 아니냐”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국내에서 첫 ‘우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반 년여가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한 코로나’ 환자를 마치 좀비 소탕하듯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반 년 전만 하더라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 정부의 기조는 ‘별 것 아니다’라는 식의 것이었으니, 그럴 만했다.

이제 두 달여가 지나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지 1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태 초기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사람들이 가졌던 공포심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베를린에서는 식당들이 문을 열고 정상 영업을 재개했고,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알아서 마스크 착용하고 집을 나서는 정도에 그칠 뿐, 더 이상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이러스를 직접 겪어 보니 ‘별 것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갖고서 사태 초기부터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약간의 과학 상식만 있었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선, 이 질병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지난 1월 초 중국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신종’이라는 말의 뜻은 이전에 보고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일순간 갑자기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었다. 즉, 기존에 존재한 여러 감기 바이러스 중 한 종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형이 발견됐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주지하다시피 감기 바이러스에는 치료제가 없다. 어떤 감기 바이러스든 일단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체내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항체(抗體)가 생성된다. 일단 항체가 생성되면 다음 번에 같거나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손쉽게 이겨낸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이러스 백신은 항체 형성을 돕는 약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이러스 또한 한 종(種)을 절멸시킬 만큼 강력한 독(毒)을 지니는 것을 포기했다.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세포 속으로 침입했을 때 비로소 생명 활동을 개시하는데,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다면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옮겨가기 전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숙주 삼은 개체가 죽어버린다면 바이러스로서도 손해다. 숙주가 죽어버리면 바이러스 자신의 생명 활동도 정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지닌 존재라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수십억 년 간에 걸친 진화의 결과 사람과 바이러스는 지혜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같은 지식은 ‘기초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누구라도 알 법한 내용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10일 오전 10시 기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수는 총 2만1743명.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 1만7360명이 치료를 받고 완쾌해 병원 문을 나섰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80%에 해당하는 숫자다. 나머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4000명의 환자들도 대부분이 더러 기침을 하는 정도의 경증 환자들이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미 증명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점의 문을 닫게 하고 심지어 방문자 명부까지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작 ‘감기’ 때문에 이 짓을 벌인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그 누가 이 상황을 비웃지 않을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언론계 종사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 지병이 있거나 고령인 분들에게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84

 

 

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염 공포로 動線 추적 당연시

위치앱 강제 땐 빅브러더 출현

의료정보와 결합하면 더 심각

국민의 정보인권 갈수록 중요

유발 하라리 “전체주의” 경고

사생활 침해 방지할 장치 절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고, 제주도에서도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발전된 방역 기술에 힘입어 머잖아 이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 이후 삶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개인의 인권, 특히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성’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휴대전화와 CCTV를 통해 국민의 동선(動線)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추적앱’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위험한 상황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보건대 전 국민에 대한 ‘위치추적앱’ 사용 의무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유럽연합(EU)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위치추적앱’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위험하며, 자칫 민주주의의 근본을 붕괴시킬 위험이 큰 ‘가짜뉴스’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추적이라는 미명 아래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앱)이 도입되면 현대판 빅브러더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보다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므로 ‘필요한 때’에 한해 ‘적정한 정도의 수집’만 허용돼야 한다. 더욱이 의료 정보가 위치 정보와 결합될 때에는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훨씬 증폭된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후 근접거리(1.8m)에서 15분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앱을 보급하려 시도했었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추적앱’(가칭)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민 전체의 의료·위치 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

둘째,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설치를 강제하게 되면 사생활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에 걸린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유사 이래 감염병이 돌면 환자를 비난하고 격리해 온 데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었다. 감염자가 특정되고 노출되면 당사자는 ‘사회적 격리’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만일 생체 정보가 집적된 서버가 해킹돼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동선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가족관계와 사회적 신뢰가 무참히 깨질 것이고,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명목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 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형 개인정보 보호 침해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의 몇몇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체 정보를 평소에 한곳에 집적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료 정보를 ‘평상시’에 ‘무한정’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극히 ‘일시적으로’ 환자(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정보를 활용해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에서는 의료 정보의 포괄적 수집·보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6월 코로나19 추적앱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혹시라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사용을 강제’한다면 민주국가인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추적앱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단기간에 비상사태에 따른 전체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역사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독재가 횡행했다. ‘코로나 독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주권’과 ‘정보인권’이라는 헌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40788

당직병 실명 공개되자…”인생 망칠 각오됐나” 테러 시작됐다…이게 文주주의인가

 

 

 

당직병 실명 공개되자…”인생 망칠 각오됐나” 테러 시작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보한 A씨에 대해 여당과 여권 지지자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A씨의 실명을 언급한 이후 A씨의 개인 SNS나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 실명과 신상정보를 포함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A씨의 개인 SNS 등에는 비방성 메시지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등에서 A씨의 이름을 검색해 신상정보를 찾아낸 뒤 욕설을 보내는 것이다. 대부분은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다. A씨의 페이스북 주소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상황이다.

친여 커뮤니티엔 “일베”, “사회 부적응자”

또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개적으로 A씨를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1일 한 커뮤니티에는 ‘당직사병 A씨가 내 지인이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의 페이스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성향이 그냥 ㅇㅂ(일베)다”며 “단체 생활에 적응을…(못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SNS 보니 사회부적응자 같다. 역시 일베”, “XX같이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등이다. A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쓰거나, 얼굴에 대한 지적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사람이 당직사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수십개 댓글이 달렸다. “왜 저러고 사느냐”, “본인 인생 망칠 각오는 돼 있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는 “2017년 당직사병 근무 중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고, 모르는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최초 트리거인 OOO(A씨 실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이수 A씨의 실명 공개가 논란이 일자 실명을 지웠다.

秋 장관, 3년 전엔 “내부고발자 적극 보호해야”

제보자의 신원 보장과 비방 금지는 역설적으로 여당에서 여러 차례 주장해온 사안이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2017년 “내부고발자는 고발 과정에서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서씨 측은 최근 “서씨의 용산(카투사)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서씨 측은 당직사병 A씨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명예훼손·모욕 모두 해당”

법조계에서는 A씨 등 제보자에 대한 신상 유포와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본다.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개인을 특정한 데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연성까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만 원한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당직사병 근무 날, 휴가 행정명령

한편 A씨의 최초 제보를 신뢰할 만한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2017년 6월 24~27일 서씨가 병가 연장 뒤 사용한 개인 휴가의 행정명령은 25일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은 A씨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에게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전화한 날이다. 또 A씨는 당일 동료들과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도 찾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4716

 

“당직병 공개해 친문에 돌격신호… 이게 文주주의인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모(27)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 등의 언급을 한 데 대해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핵심 정책”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법 집행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고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이 밝혔다.

이들은 황 의원에 의한 현씨 얼굴과 실명 공개에 대해 “평생 ‘민주화’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빚어내는 살풍경”이라며 “그토록 중시해 온 공익제보는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인격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때 ‘인권침해’를 이유로 흉악범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가 유영철, 강호순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30대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국기(國基)문란 의혹을 공개했을 때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는 식으로 뭉개려 했다”고도 했다. 이어 “전직 기재부 사무관은 기재부에 의해 고발당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다”고 했다.

황 의원과 여권이 ‘공익신고자의 이름과 얼굴은 이미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본말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방송사 인터뷰 당시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떳떳하기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문꿀오소리’란 표현으로 대변되는 친문 원리주의자들이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가하자 방송사와 조율해 얼굴과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공익신고자와 최초 인터뷰를 했던 방송사는 해당 공익신고자의 이름을 감추고, 인터뷰 화면도 목 아래만 보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황 의원과 여권의 행동에 대해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1417

 

‘공익제보자 얼굴 공개’ 황희 후폭풍 확산… 금태섭도 “제정신인가”

황희, 秋 장관 아들 의혹 최초 제기 당직병 실명 이어 얼굴 공개… “국회의원 맞느냐” 자질 논란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의 얼굴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이란 표현을 쓰고 실명까지 공개해 논란이 일자, 실명을 삭제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이 확산하자 13일 오히려 얼굴까지 공개하며 ‘언론 탓’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온라인에선 “국회의원 맞느냐”며 황 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확산했고, 같은 당 소속인 금태섭 전 의원마저 “제 정신이냐”고 황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 2월 TV조선과 인터뷰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하던 당시 방송을 캡처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댓글로 게재했다. 그러면서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TV조선이 했다”고 주장했다.

실명 공개 논란에… ‘당직병 얼굴 게재’ 황희, 위법 지적

문제는 당직사병 얼굴 공개한 황 의원은 행태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는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로 언론에 인터뷰한 경우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전날(12일)엔 당직사병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현모(처음엔 실명 적시)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현씨의 제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현씨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름을 뺀 성만 사용해 현 병장이라고 글을 수정했다. 단독범이란 표현도 삭제했다.

당직병 실명에 ‘단독범’ 언급도… 여야·네티즌 ‘제정신이냐” 비판 봇물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언급하며 “어느 분이 공익 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 실명을 공개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라며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더니, 이제는 그걸로 국민을 찔러 댄다”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다”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황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맞느냐”며 자질 문제를 거론했다. 황 의원과 관련한 기사 댓글에서 “공익제보자 이름을 공개하다니 국회의원 맞느냐”는 댓글에는 수백 개의 ‘공감’ 표시가 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한 정의·공정·평등이 이것이었나” “그렇게 공익제보자 보호 운운하더니 적반하장이네”라는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13/20200913000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