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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대공수사권 폐지…입법독주 가속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대공수사권 폐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보위는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81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입법독주 가속

 

국민의힘 퇴장속 정보위서 강행

野 “간첩잡는 기관 기능 없애” 반발

국내정보 수집-분석 못하지만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가능

경제교란 방첩활동 조항 수정에도 사생활 캐기 등 사찰 우려 여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년 유예 조건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6일 만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빗대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활동이 포함돼 사실상 ‘전 국민 경제활동 사찰법’이란 야당의 지적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관계자는 “‘해외’라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해도 방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거나 경제 문제로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펴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01/104222521/1

 

 

박지원, 간첩 잡으랬더니 나라 잡았다…국정원에 무슨 일이? – 염돈재 前 국정원 차장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61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다

 

◇법원, ‘판사 사찰’ 관련만 영장 발부···나머지는 대부분 기각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됐다고 한다. 법원은 PC 압수수색 관련해선 특정 키워드(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압수수색 방식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키워드는 ‘판사’ ‘재판장’ ‘우리법’ ‘가족’ 등 재판부 사찰 의혹과 연관된 단어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24일 오후 8시쯤으로, 윤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지 약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할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영장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찰 의혹’ 반복성 입증하려 했으나 추가 문서는 안 나와

2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PC 6~7대에 집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수사팀이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다른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탕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불법 사찰’ 행위는 형법에 따로 규정된 죄가 없고, 대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부에는 ‘국장·담당관’ 없는데, 압색 도중 통화에서 “국장님, 담당관님”

한편, 당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한 것 같다”,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지원을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입회인’ 자격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대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허 과장과 오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담당관의 목소리를 들었고, 허 과장의 휴대전화에 심 국장의 전화가 걸려온 화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왜 안 나오지”와 같은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여는 위법한 ‘청부수사’” 비판 나와

허 과장과 오 검사는 ‘압수수색 중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는 본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해달라”고 했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도 ‘허 과장 또는 오 검사와 통화한 이유, 압수수색 진행 내용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대검 감찰부 수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불법 수사 지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린 ‘공무상비밀누설’, 법무부 간부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3과 소속 정태원 감찰팀장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이후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 오기)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 장관은 감찰부에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등 비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을 공표할 뿐 아니라 개별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찰부 “사실과 달라” 해명, 법무부 관계자 통화는 인정

본지 보도 후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7시 25분쯤 출입기자단에 해명 문자를 발송하고 “기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정지 다음날 압수수색,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감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 당시 대검 감찰부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사이 통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관련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미 언론 보도된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감찰3과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관련해선 “감찰3과장이 정 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한 것, 배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하 대검 감찰부 알림 전문.

 

◇대검 감찰부 알림

[Web발신]

[대검 감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월 28일자 조선일보 ’’尹 ‘추가 사찰 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제하의 기사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검 감찰부가 추장관의 브리핑 의혹 내용에 대해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담당관이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날 대검 감찰부(감찰3과)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하여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오자 보고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미 언론보도된 압수수색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준 것이었고,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사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3. 감찰3과 소속 정태원 팀장이 압수수색을 반대하여 배제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감찰3과장이 정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었지, 압수수색을 반대하자 배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PYYMIKTSS5BT5GUOJB2FXESVVA/

 

 

벼랑 끝 이성윤, 평검사 중간간부 이어 부장들까지 등 돌렸다

 

4명 차장검사 제외 모두 들고 일어나

부장검사들, 李 측근들 반대에도 성명 발표 강행

평검사들은 “이성윤 비판도 성명에 넣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도 ‘검란(檢亂)’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지검장이 부임한 이후로 윤 총장·대검찰청과 대립각을 세워 왔는데, 이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 나왔다는 말이 나왔다.

◇일부 부장들 “성명 발표 반대”…평검사들은 “李 비판도 넣자”

가장 먼저 검란 대열에 합류한 건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이었다. 이들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조치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늦게 평검사들도 의견을 모아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반대의 뜻을 발표했다.

가장 늦게 입장을 표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이미 26일부터 성명을 내자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일부 부장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대에 부장단은 이틀의 시간동안 논의를 거쳤지만, 옵티머스 수사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장들이 입장을 내는 데 찬성해 27일 성명문이 발표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에선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반대를 넘어, 이 지검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도 성명에 넣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런 사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자는 것이다. 그러나 평검사들은 비판 문구를 넣을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 빠르게 성명을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중앙지검 검사들의 성명엔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반대의사 뿐 아니라 이 지검장에 대한 강한 항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정권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로 휘하 검사들의 신임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인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

◇수사 방해·尹 측근 공격…휘하 검사들도 지쳤다

이 지검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4명의 차장을 포함하면, 5명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 지검장은 26일 일선 검사장들의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4명의 차장검사들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가 없다.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이 상황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 지검장은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추진해 오던 현 정권 관련 사건에 어깃장을 놓으며 수사를 방해하고, 윤 총장 측근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에 앞장선다는 평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부임 뒤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결재를 거부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도 ‘나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두 건의 기소는 결국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주장 그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이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검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다 ‘육탄 압수수색’이라는 촌극을 펼치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선 ‘기습 기소’ 논란도 일었다. 수사팀이 최씨 측에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해 놓고 24일 갑자기 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계속해서 신속히 기소하라며 수사팀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욱준 1차장이 기소 며칠 전부터 수사팀에 “24일까지는 반드시 기소하라”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배워 온 일선 검사들은 반복되는 이 지검장의 무리한 요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 항의 표시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5LD7GNYXIBESXLGM4Y6KBNPZXQ/

 

 

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측근들의 행태가 말 그대로 무법천지를 연상시킨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의 내용도 절차도 엉터리임이 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까지 추 장관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겠는가. 가위 ‘추미애의 난’에 맞서는 ‘검사들의 의거’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법리에서도 여론에서도 밀리는 가운데, 추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감찰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6일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이 아님을 강조했다. 사찰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해 정보를 모아 상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거나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검사도 재판의 일방이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평가. ○○○ 차장검사 처형’ ‘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 판사 개인 입장에선 찜찜할 수 있지만 기사 검색이나 공판 참여 검사의 전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 그런 논리라면,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부 기관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반면, 추 장관의 법무부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전결로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대검 감찰부가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미리 알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불법 지시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문도 가능하다. 감찰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민간인 위원 6명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달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절차적·내용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직권남용이 될 뿐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701073511000005

 

일제히 “추미애 비판”…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추미애 사단 포위됐다…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국민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 내줄 것 기대…”검란 아니라 검찰반정이다”

전국 검사장, 秋장관에 반발 성명 내…”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흔들지말라”

秋사단인 이성윤, 김관정, 이정수는 명단에서 쏙 빠져

반발 들불 번지 듯 확산될 가능성 커…”일선 검사들의 분노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

 

평검사들에 이어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현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반발 성명을 냈다.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때와는 다른 차원의 검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들은 ‘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정권에선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반정’이라고 해야한다는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26일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한 것이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 셋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대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 정권이 줄곧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도 “이건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총장을 대신해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뜻이어서 검사장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성토해왔다.

 

이번 사태가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등으로 정권의 압박을 받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와는 후폭풍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줄줄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도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추 장관과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를 내줄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쓰이고 있는 ‘검란’이라는 표현도 ‘검찰반정’으로 바꿔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77

 

 

전국 고검장 6명, 秋 직격…”법무부 장관 조치,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결국 고검장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집무집행 정지를 명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은 26일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 등 전국의 일선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고검장 입장 전문(全文).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11. 26.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64

 

 

고검장, 지검장, 대검 간부, 부부장검사까지… 일제히 “추미애 비판”

 

“秋, 검찰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심각 훼손”… 검찰 내부망에 26일 일제히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전국 고검장·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조 고검장 등은 성명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고검장 6명 “추미애, 판단 재고하라”

 

 

고검장들은 이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고검장들은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은 모두 8명이지만,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도 같은 날 내부망에 성명을 올렸다. 이들 검사장은 추 장관의 조치와 관련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검장들의 성명에도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검장·대검간부·부부장검사들도 성명

 

지검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성명을 냈다.

 

이들은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부부장검사들도 같은 날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대면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에 비협조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직무배제취소소송도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209.html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좌파와 여당에서조차 비판

 

“586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지식인들 ‘尹 직무정지’ 맹비판

 

진중권·권경애·서민 등 잇달아 文정부 비판… “586운동권 독재가 자유민주 시스템 무너뜨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소위 ‘진보 지식인’들로 불리는 인사들도 추 장관과 문재인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규칙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친문 586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자유민주주의 침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후안 린츠의 말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비판을 이어갔다.

작금의 상황이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규정한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그들(586)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 결정은 청와대가 내렸다 봐야”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지 않나.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라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옛날 운동권 조직처럼 당·정·청을 조종하는 지하의 비공식적 결정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전제한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독재정권도 못한 일”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와 ‘조국흑서’ 집필에 참여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에는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탄식했다.

서민 교수는 전직 검찰총장들을 향해 이번 사태에 따른 의견을 낼 것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등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며,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 교수는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며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윤 총장 이지메의 공범”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그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5가지를 들었다.

청와대는 “발표 전 보고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34.html

 

 

“민주주의·법치주의 최악의 수치”… 법조계 “尹 직무배제 위법하다”

 

“정무직인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 제기… “침묵하는 文은 직권남용 공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데다 추 장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의 결정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무책임한 발뺌’이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이 그간 수차례 압박에도 윤 총장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맞서자 직무배제 명령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018.html

 

 

與 조응천 작심비판 “秋,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이게 정의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렇게 하면) 정의가 바로서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올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몸시 거친 언사와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거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125/104139064/2?ref=main

 

 

전국 6000여 교수들 “秋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월성 원전1호 조기폐쇄 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며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며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정교모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회피적 태도를 비판했다. 교수들은 검찰총장에게 분명한 해임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단을 내리던지, 아니면 부실 감찰과 근거없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물어 대통령이 스스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사유로 든 감찰의 결과들의 진위 및 과연 그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검찰 수장의 직무를 배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정황을 보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서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었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발동근거와 사유도 불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되며,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여덟 가지 사유 속에 지난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총장 지휘권 배제의 근거가 되었던 김봉현 발(發)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스스로 부실 감찰, 근거없이 발동했던 수사지휘권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은 아닌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의 관할 검찰인 수원지검에서 추미애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의 입장과 별개로 우리는 검찰총장 임명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책임 회피적 태도에 대하여 주목한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헌법에 명기된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 이른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간 애매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금은 국민 앞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면권을 발동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아마도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핑계를 댈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더 이상 뭉개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핑계 삼아 마지못해 하는 시늉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하여 언제든지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숨어서 비정상을 조장하지 말라. 스스로의 결단 하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던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을 이 시험대에 세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2020년 11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일동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47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교회내에 성경/찬송가 비치∙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서울시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

 

성경·찬송가책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도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대 주요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종교활동에 대해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 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동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지침을 내렸다.

 

이 중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배 중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가책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공용물품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져온 성경이나 찬송가책은 예배 중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01

 

 

서울시, “교회내에 성경/찬송가 비치∙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

https://youtu.be/i_91KFM4Ka4

 

 

“클럽.룸사롱.성당.절 빼고 교회만 찍어 코로나 규제”…개신교 불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908017

대만의 모범적인 방역 사례와 너무도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방역

 

216일째 확진 ‘0’ 대만의 기적.. 초기 우한주민 입국금지 효과

 

누적 확진자 617명에 그쳐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대유행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확진자 발생 ‘0’명인 대만의 ‘T-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대만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4월 22일 마지막 1명을 끝으로 이날까지 216일째 대만 국내 발생 확진자가 0명을 기록 중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만 이따금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617명에 그치고 있다. 이날 0시까지 총 3만1004명에 달하는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되는 상황이다. 사망자도 7명에 그쳐 이날 509명까지 늘어난 우리나라와 피해 규모가 차이 난다. 대만 인구가 우리나라의 2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은 중국 국내에서 우한(武漢) 지역 통제에 들어간 지난 1월 23일보다도 앞선 1월 21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우한 지역 주민의 입국 금지 조치에 들어가는 등 진정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https://news.v.daum.net/v/20201123121056406

 

 

서울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24일 오전 0시를 기해 새 행정명령 적용…100인 미만 집회 허용한 기존 고시는 해제

10인 미만 합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돼야

 

서울특별시가 서울 시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대상으로 ‘집회금지’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특별시는 23일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서울 전역 집회를 제한다고 고시(告示)했다.

이번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규모가 10인 이상일 경우 집회 개최가 제한된다.

100인 미만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허용한 이전 고시는 해제된다.

서울특별시의 새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면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9인 이하의 합법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회 개최자 및 참여자는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미터(m) 이상 거리두기 ▲집회 종료 후 즉시 해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24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되며 별도의 공표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65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vs “중국 안 막은 靑은 살인공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이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했다. 집회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돼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취지지만 ‘살인자’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국민을 500명 가까이 죽인 이 정부는 살인공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재인산성’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19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고 지적하자 노영민 실장은 “이 사건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이 거듭 집회 원천 차단을 비판하자 노영민 실장은 “허가되지 않았던 광복절 집회만으로 확진자만 600명 이상 나왔다”면서 “불법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인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응수했다.

 

이어 “사람까지 죽었는데 옹호하는가.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며 언성을 높였다.

 

논란이 일자 노영민 실장은 회의 속개 후 “국민을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다. 집회 주동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도둑놈이라기보다 살인자가 맞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대해 박선영 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광화문 집회에 나간 국민이 ‘살인자’라며 국회에서 고함을 쳤다”며 “최초로 코로나 균을 묻혀온 사람은 중국인이었고, 그 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선영 전 의원은 “광화문 집회 다녀온 사람이 7명 죽었기 때문에 살인자라면, 코로나 초기 초동대처 미흡으로 국민을 500명 가까이 죽인 이 정부는 그럼 살인공장인가”라며 “백신 관리 잘못으로 독감주사 맞고 100여 명이 죽었는데 그 백신 맞으라고 등 떠민 정부는 완전 저승사자들이겠네.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에 국민을 졸로 보는 철면피 청와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당국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562847

 

민주당 독재 시대…이낙연 “공수처-경제3법에 속도…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민주당 독재 시대…이낙연 “공수처-경제3법에 속도, 국민 더 기다리게 해선 안돼”

 

국민 운운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합리화…李 “국민 기다림 배반, 법사위가 처리해달라”

일각, ‘이런 세상이 文대통령이 부르짖던 사람 사는 세상인가’ 비판

 

바야흐로 더불어민주당 독재 시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개정안과 이른바 공정경제3법 등의 입법 강행을 시사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나와 우리는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준 국민들을 인질 잡아 모든 걸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이런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르짖던 ‘사람 사는 세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공수처법(개정안)은 당론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우리가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옛날 방식으로 보지 말길 바란다.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이해하기 힘든 궤변을 늘어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법(개정안)을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98

 

 

與공수처 강행에 뿔난 野…”공산주의 꼭두각시냐” 반발 한편 헌재 찾아 항의도

 

주호영 與겨냥 “공수처에 몽땅 자기사람 넣어 대한민국 사법 질서 파괴할 것”

野, 지난 2월과 5월 헌재에 공수처 헌법소원심판…9개월째 답 안나오자 이날 항의 방문

5선 정진석 “우리가 위성정당, 관제 야당이냐”…3선 장제원 “야만적 파쇼정치”

내년 보궐선거·가덕도 신공항 등 이슈로 전면 투쟁 노선 전환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 나오기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을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법에 들어있던 것이다. 지금도 법무부가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검찰을 저렇게 핍박하는데, 공수처는 몽땅 자기 사람을 넣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재촉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이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지난 2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9개월 째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개별 의원들 비판도 이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총체적 폭정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악해서 무슨 수를 쓰든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고 한다”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 일당 독재에만 존재한다는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 관제 야당이냐”고 적었다. 이어 지도부를 향해서도 “저들의 독주와 민생파탄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부 노선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는) 몰상식적인 ‘야만적 파쇼정치’의 극치”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와 관련한 비판이 국민의힘 곳곳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투쟁 노선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는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 후보와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 당내 의원들간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 야당이 명확한 노선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으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며 야당 거부권 무력화 법안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01

 

 

공수처장 적임자 合意 안 되면 다시 추천 받아야 한다

드디어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왜 위헌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정의당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선거법과 짬짜미까지 했는지, 왜 공수처장 비토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거짓말까지 했는지,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공수처장을 정권 뜻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세 번의 회의 끝에 18일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고, 여당은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에 나섰다.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아예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추천위 3차 회의에서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정도 진통은 충분히 예상됐다. 공수처에 대한 위헌 논란만 고려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압도할 만한 유능하고 신망 받는 중립 인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쉬울 리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일부 후보의 정치적 중립이 확인되면 찬성할 수도 있다며 회의 속개를 주장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중단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추천위가 출범했지만, 추천된 인사들 상당수는 여러 측면에서 수준 미달이었다. 합의(合意)에 도달한 후보가 없다면 다시 물색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비토권을 무력화할 법 개정에 나서려 한다. 곧 출간될 ‘나경원의 증언’ 저서에는 청와대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 출범’을 제안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공수처로 임기 말이나 퇴임 후 사법처리 가능성을 봉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갖게 한다. 국회의장이 회의를 재소집할 여지는 남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회의를 소집해 후보 재물색에 나서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901073911000004

 

오늘 코로나 확진 300명대 탓도 3달전 ‘광복절 집회’에 돌리는 서울시…민노총 집회엔 “연관성 안 나타나”

오늘 코로나 확진 300명대 탓도 3달전 ‘광복절 집회’에 돌리는 서울시…민노총 집회엔 “연관성 안 나타나”

 

市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밝혀

3달 전 집회 영향이라면서 “당시 많이 발생해서 지역 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 시켜놨다고 판단”

 

서울시가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젊은 층이 유흥가에 모이는 핼러윈데이, 지난 주말 민노총이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던 99명 단위 쪼개기 집회의 영향보다도 3달여 전 있었던 광복절 집회가 이날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더 미쳤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 늘어 누적 2만965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 규모로 발생한 건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발생한 343명은 8월 28일(371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발생 확진자도 지난 11일 113명 이후 9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광복절 집회가 열리고 2주 뒤인 지난 9월 1일 101명을 기록했고, 이후 한때 1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중순부터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다시 세 자릿수에 도달했다. 박 통제관은 직전 세 자릿수 발생일과 2개월가량 시차가 있는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도 광복절 집회의 영향이라 분석했다. 그는 8.15 집회 당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한다”며 “이것이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통제관은 “현재 전국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고, 여기서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2주간 1.5단계로 시행한다”며 “2단계로 상향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도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47

 

 

바른사회 “민노총 집회만 허가한 방역당국의 이중잣대…확진자 급증하면 은폐하느라 급급할듯”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방역당국이 좌파 성향단체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면서 우파성향 단체의 지난 8.15 집회는 불허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 ‘방역당국의 이중잣대, 공식적으로 해명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방역정책이 민주노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수단체에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방역당국을 신뢰할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민주노총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전문(全文)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 선을 웃돌다가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313명에 달하는 등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집회가 코로나19 확산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잠복기를 고려해 집회일 이후 2주가 경과 한 후의 확진자 수 증감을 고려해야 논리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좌파 성향단체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면서 우파성향 단체의 지난 8.15 집회는 불허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상황에서 지난 16일 방역총괄반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 8.15 집회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했고 지난 14일 민주노총집회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8.15집회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가능했고, 11.14 당시에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다음으로는 완전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는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매우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방역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이번 11.14 민주노총 집회를 계기로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집회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면 이번 11.14 민주노총 집회를 허가한 방역당국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11.14 민주노총집회로 인해 코로나19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은폐하는데 급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민주노총 집회 후 잠복기간 2주 경과 때를 전후 해 확진자 검사 수를 대폭 낮춰 인위적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혹이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방역당국에 있다. 일명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보수단체의 집회는 불허하고 친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는 집회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방역정책이 민주노총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수단체에만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방역당국을 신뢰할지 매우 의문스럽다.

 

결국, 방역당국이 결자해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왜 보수단체집회는 불허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허가했는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앞으로는 코로나19 완전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는 11.14 민주노총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36

 

文정부 백신 없는데, 이인영 “北에 나눠주자”…”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쏟아진 야유

 

文정부 백신 없는데, 이인영 “北에 나눠주자”… 北 “필요 없다” 거부

 

일본은 3억3000만 병 백신 확보, 한국은 0병… “또 맹목적 대북 구애” 야당 강력비판

 

문재인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전무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자국민 안전 확보보다 일방적인 대북 구애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인영 “백신, 부족하더라도 北과 나눠야”

앞서 이 장관은 18일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우한코로나 상황이 완화하면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코로나 백신 대북 제공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한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방역 관련 ‘남북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치열한 ‘백신외교’를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백신 외교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데다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3억3000만 병 백신 확보… 우리는 “확보 중”

특히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우한코로나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 병 이상 확보한 반면, 정부는 ‘확보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양자협상이 진행 중이며,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아직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물량을 오픈한 회사들을 합치면 3000만 명분이 넘는다”며 “화이자와 모더나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확보 중’ 상황을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나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코로나 백신 가격이 적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며 주요국과 달리 한국 정부가 백신 확보에 치열하게 뛰어들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입도선매한 3억3000만 병의 백신은 일본 인구 1억2647만 명이 2회씩 접종하고도 남을 물량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일본이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무능한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지원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국민의 안전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일”이라며 “이 장관의 일방적 구애와 짝사랑식 대북전략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도 일갈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입도선매하는 와중에도 늑장대응하는 정부로 인해 불안한 국민들은 기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질책했다.

정작 북한은 “없어도 살 수 있어” 지원 거부

한편, 북한은 이 장관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비상방역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라는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많은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방역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수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지 못한다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무서운 병마에 농락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9/2020111900128.html

 

 

 

北과 백신 나누자는 이인영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쏟아진 야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백신 외교’를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가 공식 확보한 물량도 전무한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18일 KBS에 출연해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코로나 백신 분담을 제안했다.

장진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동작갑)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 실적이 일본 대 한국이 3억대 0인데, 이 와중에 북한 걱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누가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자나깨나 북한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가수 현철의 노래(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며 “관료 출신이 저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저런 XX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는 수작을 하는 (586들이) 결집하고 있는 관계로 보는 마음이 편하지 가 않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공식 확보한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하반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 장관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다음날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백신 단 한건도 확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먼저 갖다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뉴스에 나와서 떠들고 있다”며 “적화 통일부 장관임을 자기 입으로 계속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3대 전대협을 창설하신 이인영 초대의장동지께서는 북한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매불망 ‘확보도 못한 백신’을 상납할 생각 뿐”이라고 했다.

이밖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는 이 장관의 코로나 백신 분담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박지원 원장님, 간첩 조사해주세요” “아직 한국 국민이 맞을 백신도 확보 못했는데 왜 북한부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앞에 국민을 버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77420

 

트럼프 측 “세계 부정선거 발본색원 할 것”… 미대선 부정 예행연습 같은 415총선 부정 밝혀지나?

 

 

트럼프 측 “세계 부정선거 발본색원 할 것” 대한민국에도 불똥 튀나?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빅테크를 정조준하면서 부정선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민주주의 국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의 시드니 파웰(Sydney Powell) 변호사는 17일 트위터를 통해 “빅테크 &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누가 공산주의자들이 바이든을 응원하는 것에 자금을 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빅텍이라 불리는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IT 공룡들과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미디어들이 이번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트위터에서 결국 시드니 파웰은 빅테크와 공산주의자들이 공모하여 미국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녀는 기계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을 통한 부정선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 국가에 관한 문제라면서 부정선거 수사를 미국 뿐이 아닌 전 세계로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 부정선거의 핵심이 전자개표기(개표시스템)으로 압축된 가운데, Dominion 및 Smartmatic 등 부정선거의 핵심 회사들이 전세계의 부정선거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민국 역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가 현재 부정선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전투표 시스템을 전세계에 소개 또는 보급하는 행사를 열고, 문제가 있는 선거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전세계로 지원 보급한 것은 향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미국 부정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장비회사인 Smartmatic , 여러나라의 부정선거가 이미 탄로나서 국제문제로 비화된 미루시스템즈 등이 A-WEB이 개최한 행사에서 주도적인 선거 장비업체로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부정선거 실체조사의 불똥이 대한민국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296

 

 

 

415총선에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쓰인 한틀시스템 VS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핵심 도미니언'(Dominion)”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774

 

 

 

버려진 美대선 우편투표지 등, 한국 부정선거의혹과 같은 패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44

 

 

 

미 부정선거 핵심 의혹 스마트매틱(Smartmatic),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와도 접촉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매틱 (Smartmatic)사가 2014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WEB이 주선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사에서 스마트매틱사는 전 세계에서 모인 선거관련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선거시스템을 선보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2014년 당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는 A-WEB과 함께 세계 최초로 사전투표시스템을 선보이며 각국에 보급하려고 애쓴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이후 부정선거가 일어난 나라들에서는 공교롭게도 바로 이 사전투표(우편투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이 행사에 참여한 국가들 중 상당수는 이후 자국에서 치뤄진 선거가 부정선거에 휘말리는 비극을 맞았다. 케냐, 콩고, 말라위,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 대한민국, 필리핀 등은 그 이후 부정선거가 일어나 정권이 바뀌었거나, 대통령이 하야했거나, 유혈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행사를 주관한 A-WEB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세계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임으로, 각국의 정치적인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 미루시스템즈 등을 소개하여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콩고 부정선거 직전에 한국의 선거시스템이 부정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한 콩고 야권에서 직접 우리나라로 건너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떠오른 스마트매틱은 부정선거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 도미니언(Dominion)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맥스는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에 이용된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쓰이면서 결국 미국의 도미인언 사를 인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도미니언(Dominion), 스마트매틱 (Smartmatic), 사이틀(Scytl)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들 세개 업체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미국 민주당 의원은 물론 바이든 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와있는 상태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소송을 맡고 있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변호사)은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도미니언이 있으며 그 배후에 스마트매틱이 있다.”라면서 “이들이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한 시드니 파웰(Sydney pawell), 린 우드(Lin Wood) 변호사도 도미니언을 비롯한 보팅 시스템 부정선거 개입을 확신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휩싸인 각국에서는 대부분 통합선거인명부와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 개표 막판에 개표가 잠시 중단되고나서 갑자기 뒤지고 있던 진보정당의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행사를 주도한 A-WEB은 그 이후 당시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A-WEB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성에 대해 수많은 의혹을 일으키기도 했다.

 

A-WEB측은 2014년 당시 행사에서 Smartmatic의 역할에 대해 묻는 본지의 질문에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181

 

 

美연방선관위원장 “美대선 부정선거였다” 인정에도 언론은 외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941

 

 

도미니언 시스템은 부정선거용이다! 내부고발자 증언 – 초강력 증거들을 손에 쥔 트럼프 feat. 시드니 파웰 변호사 – 미국대선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

https://youtu.be/eU4qn9ti2xY

 

 

‘선거판 뒤엎는 대폭로’에 중국, 베네수엘라까지 발칵

https://www.youtube.com/watch?v=AXq-Sppmax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