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조국장관 강행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결국 조국은 취임 35일 만인 지난 10월 14일 전격 사퇴했다. 광화문과 서초동, 청와대 앞 도로에는 ‘문재인 하야’, ‘조국 사퇴’를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북한당국은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문재인이 하야되면 다음 정권에서 대남정책이 더 진통을 겪을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최근에는 보수정당들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
북한 대외선전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 2019년 10월 16일호에는 [손가락질만 받은 ‘금전집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지원에 나섰다. 기사에서 북한당국은 ‘자한당’패들이 저들의 더러운 야욕실현을 위한 집회성사를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한 것이 들짱나 민심을 소란케 한다며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집회에 내몰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당국은 보수애국시민들의 광화문집회에 대해 돈으로 산 집회라며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역시 돈이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자한당 패들만이 내놓을 수 있는 기발한 고안품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한당 패들이 지난 10월 3일에 있은 집회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시치미를 뚝 떼고 벅적 떠들어대지만 이것은 돌미륵도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를 동물국회, 란장판 국회로 만들다 못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삭발이요, 단식이요, 출퇴근시위요 하며 소란을 피운 자한당 패들을 보는 남조선인민들의 눈초리는 날카롭다’로 궤변을 늘여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사에는 ‘이런 판에 집회성사를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어 거리로 내몰고 그것을 반정부시위,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집회로 둔갑시켰으니 누구인들 그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사기협잡행위에 경악하지 않겠는가’라며 ‘촛불집회가 보여주듯이 지금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정의와 참다운 자유를 실현하려는 민심의 의지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사는 ‘자한당 패거리들이 돈주머니를 흔들며 사람들을 꾀여내고 시치미까지 떼는 꼬락서니에 만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자한당식 〈금전집회〉, 정의와 진리에 도전하여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보수깡패무리들의 이 추태는 두고두고 세간의 조소를 받을 것이다’며 끝을 맺었다.
수백만 여명이 떨쳐나선 광화문집회를 돈을 주고 동원시키려 한다면 그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한다는 것은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 개천절 광화문 ‘문재인 하야, 조국사퇴’집회 참가인원이 약 3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언론기사가 나온바 있다. 만약 10만명이 참가했다고 가정하고 그들에게 교통비차원에서 3만원씩 준다고 해도 3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에 버스비용과 식사비 등으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본인들이 오히려 3만에서 5만정도, 많기는 수십만원의 비용을 내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최근 좌파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집회와 시위를 치러 온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광화문과 서초동 보수애국시민들의 인파 숫자도 밝히지 못한 채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들의 불안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10월 3일, 분노한 애국시민들의 집회모습을 본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 때도 그렇고 이번 광화문집회도 보수 기독교계가 돈 대고 자유한국당은 총동원령을 내리고, 다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말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놀란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를 ‘정치선동’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돌보라’고 역공하자 국민들은 ‘너희들이 경제를 다 파탄시켜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냐’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전국적 총동원령 내려 만든 집회, 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 수구적 종교정치세력의 창당준비집회가 뒤섞여 주의ㆍ주장에 혼돈만 가득했다’며 ‘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반성하라’며 “광화문 광장에서는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선동만이 난무했다”는 말로 진실을 오도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인 데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내란 선동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빼곡히 채운 보수집회를 대하며 “솔직히 충격 받았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핵심 인사는 ‘사실 민주당도 많이 해봤지만 동원을 해도 저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열기가 좀 뜨겁다, 이런 건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일본이 때리고,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고, 북ㆍ미 실무협상이 다가오고, 우리가 지혜와 역량을 극대화해도 부족할 시점인데 국론이 분열하면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며 “정부ㆍ여당이 광화문의 함성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빨리 사태가 수습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조국 사퇴론’이 국민들의 ‘여당 외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문 진영의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보좌관은 ‘검찰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고 조 장관 본인을 기소라도 하면 당내에서 조국 사퇴론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지지층 결집론으로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문 정권이 들어 제멋대로 감 놔라 배 놔라 하던 시대가 지나가 다시 강경한 대북정책이 도래되는 것이 두려워 모든 북한 언론매체들을 총 동원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선전에 넘어갈 바보같은 국민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촛불집회를 능가한,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던 광화문집회 참가 군중은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북한 김정은과 독재세력을 이 땅에서 내몰아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통일국가를 반드시 이룩할 것이다.
지지율 39%로 하락…지난주 41.4%보다 2.4%포인트 하락
‘조국 사태’로 촉발된 民心이반 현상, 최악의 경제 상황과 겹쳐 급속도로 진행된 듯
중도층 등 돌렸나?…서울-충청 지역 지지율 하락세 눈에 띄어, 서울 34%-충청 35%
충성도 높았던 30대 지지율 하락 역시 文대통령에게 뼈 아픈 부분…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6%
靑, 애써 평정 찾으려 하나?…”지지율은 조사마다 흐름 천차만별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해석 달라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41.4%보다 2.4%포인트 떨어진 3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3~24일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 37.9%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한국리서치 32.4% 조사에 이어 한 달 사이에 세 번째 3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민심(民心) 이반 현상이 최악의 경제 상황과 겹쳐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평양 남북 축구 무(無)관중·무중계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30대, 일주일새 긍정평가 60%→46% 부정평가 35%→48%
서울·충청, 각 5%p씩, PK는 3%p 하락⋯부정평가 이유 1위 ‘경제·민생 문제’ 꼽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잘된 일’ 64%, ‘잘못된 일’ 26%
민주당 36%, 한국당 27%⋯갤럽 조사서 지지율 격차 한자릿수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조사 기준)인 39%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41.4%)보다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3~24일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37.9%)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한국리서치(32.4%) 조사에 이어 한달새 세번째 3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 경제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과 평양 남북 축구 무관중·무중계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책 기조 전환 등 변화를 모색하라는 유권자들의 시그널에도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人事) 문제'(17%), ‘독단적·일방적·편파적'(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8%), ‘국론 분열·갈등'(7%) 등을 꼽았다. 지난주 조사에선 ‘인사 문제’가 28%로 부정 평가 이유 1위였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인사 문제 대신 경제 문제에 대한 부정 평가가 다시 유권자들 인식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검찰 개혁'(15%), ‘전반적으로 잘한다’, ‘외교 잘함'(각 11%),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등을 들었다.
‘검찰개혁’ 발표 3시간만에 돌연 사퇴…취임 35일만
“생각지도 못한 일 벌어져…국민과 젊은이들에게 미안”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되면 안된다고 판단”
“온 가족 만신창이…그저 곁에서 위로하며 감내하겠다”
조국(54)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
“대통령에 더 부담줘선 안된다 판단…국민힘 모아달라”
“이유 불문 국민께 죄송…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전날(13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는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사퇴한 14일 검찰은 그 부인 정경심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 이은 소환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9시쯤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다. 이날까지 다섯 차례 소환된 정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의 추궁에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정씨의 혐의를 사모펀드 의혹으로 옮겨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을 포함해 두 자녀의 입시 특혜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조 장관 5촌조카가 기획한 ‘사모펀드 작전’에 정씨가 관여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실제 정씨는 지난 2017년 본인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그리고 동생 가족을 차명 계좌로 이용해 3억5000만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했다. 그러나 사전에 코링크PE와 그 투자처들간에 합의된 작전 내용을 인지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코링크PE의 협력사 ‘익성’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진술, 코링크PE 직원들도 정씨가 자주 회사를 드나들어 ‘여회장’이라 불렸다는 증언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사모펀드 투자처들이 작전을 통해 얻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서로에게 나눠주는 식의 ‘돈세탁’에도 개입한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해 정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날인 지난달 6일 정씨가 국회 앞 켄싱턴 호텔에 잠적한 상태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노트북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문서가 담겼을 것이라 검찰은 추측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의 PC 2대와 정씨 연구실 PC 1대 등 조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공동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손에 넣은 상태다. 그러나 노트북의 행방은 여전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를 표명했다. 조 장관 일가가 주도한 수많은 비리 혐의가 밝혀지며, 대한민국 법률을 주관하는 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사회 각계의 혹독한 비판이 확산된 상태에서다. 검찰은 소위 ‘검찰개혁’을 외치는 여권의 핵심 인사가 물러나는 것을 기점으로 권력의 부패를 청산하는 ‘독자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고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혁신위는 “보훈처가 사회주의까지 껴안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보훈처는 실제로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했다. 친(親)정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는 보훈처 주요 정책을 사실상 좌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입수한 혁신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혁신위 회의에서는 “보훈처 차원의 남북 대화로 ‘누구를 기릴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회의에서도 혁신위원들은 “유공자 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한 달 뒤 열린 회의에선 “정부가 유공자 포상을 늘리라는데, 사회주의 계열에 (포상의) 문을 열면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혁신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보훈처에서는 실·국장급이 배석했다. 보훈처 측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보훈처가 매달 선정·발표하는 6·25전쟁 영웅 포스터에 국군이 아닌 중공군의 모습을 넣은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보훈처는 지난 8월 말 ‘9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강원도 김화군 일대 수도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공해동 육군 하사를 선정하며 포스터 배경 사진으로 고지전을 벌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실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은 국군이 아닌 중공군이었다.
보훈처가 공개한 포스터엔 군인들이 고지를 향해 진격하는 흑백 사진이 담겼다. 보훈처는 이 포스터에 공해동 하사를 기리며 “불굴의 의지로 수도고지를 지키다”란 글귀를 적었다. 이어 공 하사에 대해 “육군에 입대해 수도사단의 기관총 사수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다”며 “우박처럼 쏟아지는 실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 하사의 투혼에 힘입어 수도사단은 마침내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포스터에 나온 군인들이 마치 공 하사와 그의 전우들인 것처럼 해석됐다.
하지만 이 사진은 중공군이 ‘항미원조 전쟁(6·25) 중 최대의 승전’으로 선전해온 ‘상감령 전투’ 때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기념관이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2000년 발행한 서적 ‘아! 6·25 그때는 자유를, 이제는 통일을’에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 ‘중공군이 상감령 전투에서 고지를 향해 돌격하고 있다’고 돼 있다. 상감령 전투는 중국이 유엔군의 진군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전투로,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벌어진 ‘저격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를 합친 개념이다. 군 관계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군인들 복장 자체가 누가 봐도 중공군”이라고 했다.
보훈처 측은 9월 전쟁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이 실린 사실을 인정했다. 포스터 제작을 맡긴 민간 업체가 인터넷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 이를 제대로 고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쟁영웅 포스터에는 일반적으로 얼굴 사진을 쓰지만, 보훈처는 공 하사의 사진 자료가 마땅치 않아 고지전 느낌이 나는 사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가 민간 업체 탓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의 사진 출처가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였기 때문이다. 국군으로 둔갑한 중공군 사진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해 현충원 측은 “직원 실수”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군이 단독 수행한 고지 전투는 외국 종군기자가 따라가지 않아 사진 자료가 부족했다”며 “중공군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훈처와 현충원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포스터와 사진을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 황급히 내렸다. 하지만 이미 여러 언론 매체가 엉터리 포스터와 함께 기사를 쓰고, 전국 학교·관공서·지하철역 등에 문제의 포스터가 한 달 내내 게시된 뒤였다. 탁상·벽걸이용 달력은 올해 초 이미 배포돼 회수할 수도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충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보훈처의 이와 같은 업무 처리가 단순 실수 차원이 아니란 얘기가 나온다. 보훈처는 올해 초부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나서 서훈을 유예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취소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북한 관련 표현을 무단 변경했다가 주한 미군에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고,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에 ‘전상(戰傷)’으로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10.3 총궐기’ 못지않은 엄청난 시민이 엿새만에 또 거리로 나왔다…”조국 구속하고 文 퇴진하라”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에도 광화문~시청 대규모 인파 재집결해 문재인 정권 규탄주최측 연사 “이건 상식과 몰상식, 거짓과 진실, 진짜배기와 가짜배기의 싸움” 호소같은날 서울대생 집회도 열려…자유한국당 12일 집회 취소하고 당원들 개인자격 참석신혜식 “文정권, 내년 4월 심판해야” 심재철 “국민분열죄-경제파탄죄 문재인 아웃” ‘조국 비전향 사회주의자’ 밝혀낸 김진태 “말로 해선 안될 그들…’10월항쟁’ 나서자”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씨도 등장 “더 이상 정권 행태에 눈감을 수 없어”우리공화당, 집회 직접합류 없이 오후4시 세종문화회관서 회견…12일 별도 집회 개최
지난 개천절 10.3 국민총궐기에 이어 9일에도 ‘조국 법무장관 파면 및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재차 총집결했다.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지만 ‘국가 정상화’를 염원하는 참여 열기가 추위를 잊게 만들었다. 9일 낮 12시부터는 광화문광장 인근 교보문고 앞에서 종교계·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주최의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외에도 서울대 광화문 집회 추진위원회는 같은날 정오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출구 청계광장에서 ‘조국 구속 및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를 열었고, 제도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는 12일로 예정했던 장외집회를 취소하고 이날 광화문 집회에 개인자격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투쟁본부 측 한 연사는 일명 ‘조국 사태’를 겨눠 “우리는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 거짓과 진실의 싸움, 진짜배기와 가짜배기의 싸움을 하러 온 것”이라며 “상식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호소했다. 주최측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등 개신교계 연사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반(反)정부 투쟁 기조가 기독교적 가치관과 깊계 연관돼있다고 일반시민들에게 설파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유우파진영 유튜브 매체 ‘펜앤드마이크TV’와 ‘신의한수’ 1000만명 시청 운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오후 2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교통용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집회를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북측으로부터 시작되는 인파는 세종로 사거리를 넘어 서울시청·서울광장 쪽으로 확장됐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8
보수단체 ‘文대통령·조국 규탄’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래원 장우리 기자 = 한글날인 9일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하야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단체다. 전 대표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전 대표는 “(집회참가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며 “1천400개 시민단체와 학계·종교계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숭례문 앞까지 약 1.7㎞ 구간을 차지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1가 방면, 서대문 방면으로도 진출했다. 앞서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보수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당시에는 광화문 남측광장∼서울역까지 2.1㎞ 구간이 통제됐고, 주최 측은 300만명가량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조국 구속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은 감옥 가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집회에 참석했지만,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집회에 참석한 한 목사는 “조국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공산 사상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이완용 때보다도 더 극악한 참극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회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면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정오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조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조롱하는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배부 퍼포먼스를 했다. 주최 측은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된 증명서 1천 장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등 구호를 외쳤다. pc@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1009152407501
“철면피 조국에 분노” 광화문서 또 ‘조국 사퇴’ 대규모 집회…청와대로 행진
‘한글날’ 보수단체, 광화문서 ‘조국 규탄’ 대규모 집회개천절 이어 두번째…광화문광장~시청역 1.2km 또 운집”조국을 감옥으로” 집회 뒤 청와대로 행진…‘문 대통령 하야’ 요구”철면피 조국…文대통령 독재에 분노”…전국 곳곳서 上京서울대생 등 20대뿐만 아니라 3040대 직장인들도 동참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개천절인 지난 3일에 이은 보수 진영의 두 번째 광화문 집회였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이하 투쟁본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다. 집회 현장에는 오전부터 ‘조국 OUT’ ‘문재인 하야’ ‘검찰개혁? 검찰장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조국 구속” “검찰 개혁은 가짜 개혁” “문(文) 정권 심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8840
범보수우파 시민단체와 정당, 대학생 등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및 문재인 정권 규탄’ 대규모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9일 한글날에 또 다시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서울대 광화문집회 추진위는 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통해 “다시 한번 광화문에 나가려 한다. 이번엔 한글날이다”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에서 희망을 봤다. 동문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이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여 찾아왔고,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 3일 대규모 인파를 광화문 일대에 집결시키며 집회를 주도했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도 이날 낮 12시 광화문 인근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다. 이날 집회에는 투쟁본부 총괄대표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불교대표 대불총 호국승군단장 응천스님, 천주교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이계성 상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도 9일 집회 동참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당초 오는 12일 ‘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집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한글날에 세를 합치기로 결정했다.
한글날인 9일 정오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을 규탄하는 시민 집회가 열린다. 개천절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번 시위도 첫 번째 집회와 마찬가지로 ‘터’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마련했다. 투쟁본부는 낮 12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을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청와대로 향해 오후 10시까지 야간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투쟁본부는 “이번에도 100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대학생들도 광화문 거리로 나와 조국 법무장관 퇴진을 외친다. 서울대 광화문집회 추진위원회(서울대 추진위) 김근태(재료공학부 박사과정)씨는 “개천절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청와대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민주당에서는 집회를 폄하하고 있다”며 “양심의 목소리가 공허한 한 번의 소음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광화문으로 나간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오는 서울대 재학생·졸업생에게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나눠주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에서 전례 없는 ‘예정’증명서를 받은 것에 대한 풍자다. 증명서의 인턴 업무 내용란에는 ‘조국 구속 및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석’이라고, 근무 기간란에는 ‘2019년 10월 9일부 터 사회정의 실현 때까지’로 적혔다. 발급자 명의는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인권법센터장’이다. 서울대 추진위는 집회 참여 인원을 1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는 1000장을 준비했다.
한 사람이 31개 발전소 운영도…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 42명이 전체 계약금액의 22% 차지
‘탈(脫)원전’과 ‘사드 반대’ 등에 앞장섰던 친여(親與) 인사들이 대거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발전소를 최대 수십 곳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들과 별개로 이른바 ‘솔라(Solar· 태양광) 재벌’ 42명이 전체 계약금액(4300억원) 중 22%(980억원)를 차지해 독과점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솔라 재벌’은 한전·한수원과 맺는 태양광 전기 공급 계약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들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산하 발전 5개사가 태양광 전기 구입 계약을 맺은 사업자 1만3721곳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친여·좌파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사드 반대 단식에 참여했던 강해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 서대문구, 대전, 전북 익산·고창·군산, 전남 광양·완도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31곳을 운영 중이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 후보 등을 지낸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산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8곳을 지었다. 강석찬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발전소 5곳), 민성환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5곳)은 각종 ‘탈원전’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다.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2곳)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전태일기념사업회 등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대규모 사업자들인 ‘솔라 재벌’들은 전국 각지에 340곳의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한전·한수원과 98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태양광발전소 1만3721곳의 총 계약 금액이 43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억원 이상 공급 계약자는 10명으로, 이들은 발전소 163곳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 금액은 514억원으로 전체의 12%다.
‘솔라 재벌’ 1위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며 전남 해남에 발전소 2곳을 보유한 130억원대 계약자 A씨였다. 2위는 광주광역시, 전남 장성, 제주 등에 법인 7곳을 설립하고 전남 해남과 제주에 발전소 48곳을 운영하고 있는 B씨였다. B씨는 제주도 감귤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집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선 최근 감귤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감귤 태양광 붐’이 일었다.
‘전국구급 솔라 재벌’도 있었다. C씨는 법인 4곳을 설립해 경기 시흥, 강원 원주·횡성, 충북 충주, 경북 경산, 전남 함평 등 전국 각지에 발전소 36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체가 불분명한 ‘솔라 재벌’도 있었다. 이름이 같은 두 명의 D씨는 동일한 법인명으로 강원 일대에 각각 29곳(1957년생), 34곳(1965년생)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인명도 동일할뿐더러, 사업자 주소지와 강원 일대 초·중·고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패턴까지 모두 똑같았다. 정유섭 의원은 “이 ‘솔라 재벌’들이 친여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 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이 있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저가(低價) 중국산 부품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된 발전소 1만2280곳 중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2112곳으로 17.1%였다. 그런데 30억원 이상 ‘솔라 재벌’들이 운영하는 발전소 163곳으로 따져보면 중국산 부품 사용 발전소는 35.5%(58곳)나 됐다. 정 의원은 “대자본을 투여하는 ‘솔라 재벌’일수록 저질 부품을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발표 직후에는 대검찰청 입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조’자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반대해 조국 법무장관 비리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되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경고성 특별발표 직후에 대검찰청 입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 메시지에는 조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과 조 장관 비리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 한 간부는 “조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를 연관짓는 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신 것 같다”고 말했다.
“北 9.19합의이후 정전협정 1건도 위반 안해” 등 비호 발언…9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軍통수권자 위치서 “北안전 보장할 것” 공언, 北 ‘한국 안보 부정’ 태도는 외면
“北 비핵화 ‘실천해나가면’ 상응조치를…대화로 비핵화 길 찾겠다” 성과 부재 방증
‘100년 전 3.1운동 抗日, 임시정부 건립’ 언급으로 反日기조는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행한 3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종전의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올해만 9번 이뤄졌음에도, 6.25전쟁 정전협정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이라는 전제로 국제사회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해제 원칙을 완화하려는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른바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번영 3가지를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상호 간 안전 보장’을 놓고 문 대통령은 스스로가 군(軍) 통수권자인 입장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한편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후자의 경우 그동안 북측이 모든 매체를 통해 한국의 ‘안보(안전보장의 준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아온 점과 배치된다.
불과 하루 전인 23일(한국시간)까지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관영선전매체를 통해 한국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북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9.19)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다”와 같은 대외 발언을 “낮도깨비 같은 망언”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방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으로 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수년간 종용해온 것도 북측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북측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삶은 소대가리” 담화까지 내면서, 미사일 발사 급증과 더불어 문 대통령발(發) ‘평화 경제’ 구호를 무색케 한 바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거듭 ‘평화 경제’ 구호를 꺼내들었다. 그는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 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다”고 지론을 폈다. 그러나 이는 시종일관 북한 정권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인해 ‘반쪽짜리 합의와 신뢰’를 내세운 격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권 3년차 3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서기에 이르렀지만, 대북 대화부터 북한 비핵화까지 명백하게 달성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반일(反日) 기조를 짐작케 하는 언급도 남겼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해 설명한 다음 대목에서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발언한 것. 직접적으로 ‘100년 전의 항일'(抗日)과, 1948년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74회 유엔총회 총회장에서 실시한 기조연설 전문(全文)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교수 이어 의사 4400명도 “조국 퇴진, 조국 딸 퇴교” 시국선언문 서명 전·현직 대학교수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의사들이 22일 4400명을 넘어섰다. 앞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하 대한민국 의사들) 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지난 18일부터 조 장관의 퇴진과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92201012
`박근혜 탄핵` 시국선언 교수도 “조국 사퇴”…교수 3396명 서명 – “사회 정의·윤리 무너뜨려…조국 사퇴해야”- 전·현직 교수 3396명 시국선언문 서명- “박근혜 탄핵” 시국선언 발표 교수도 참여- 전체 서명자 명단은 내주 주말까지 공개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는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이 하루 빨리 사퇴해 무너진 사회정의와 윤리가 조금이라도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지난 13일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다. 정교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기준 290개 대학에서 3396명의 전·현직 교수가 서명에 참여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대학은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179)였으며 연세대·경북대(105), 고려대(99), 경희대(94), 이화여대(88) 등이 뒤를 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470959
부산여성 100인 행동, “조국 사퇴” 기자회견.. 서명운동도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지역 여성들이 1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해 “사회 정의와 공정 실현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경제, 교육, 문화예술, 사회단체, 정치계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 100인으로 구성된 ‘부산여성 100인 행동’은 이날 오후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정의와 윤리는 실종되고 법치는 죽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9160337592
서울대·연대·고대생 1000여명 동시 촛불…”앞으로 전국 대학생 연대 투쟁” 공동선언문 발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생들이 19일 동시에 각 학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재학생과 동문 등이 참여한 3개 대학의 촛불집회에는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각 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지 않고, 재학생과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열렸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3개 대학 집회 주최 측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받았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 3개 대학 집행부는 다음주쯤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9/201909190297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