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치

일파만파 조국 비리 게이트와 각계 반응들

의혹의 山 조국–배임, 직권남용, 강제집행면탈,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숱한 범법 혐의

고위공직자 수사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조국은 자진해서 나가라

웅동학원, 사모펀드, 딸 부정입학, 재산형성 과정, 사노맹 등 역대 최대의 부정부패 혐의

하루빨리 검찰수사 통해 밝혀야–청문회장 아닌 검찰 조사실로 가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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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연구 다 끝난 논문에 이름 얹어–논문 정보엔 ‘박사’로 등재! 이런 일이 가능?

한국연구재단 자료 따르면 2007년 6월30일 연구기간 종료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제1저자’론 1년5개월 지나 등재

“박사 전공자도 어려운 논문을 고교 1년생이 쓰는게 가능한가?”

논문 정보엔 박사로 등재…검증 통과하려고 신분 세탁 했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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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눈물나는 자녀 ‘용 만들기’…장학금-논문 등재-병역기피 나서며 “조순실이냐” 비판까지

조국 일가가 한 일 낱낱이 드러나며 국민들 “충격”…남은 욕하면서 자기 자식에겐 온갖 혜택 입힌 ‘위선의 극치’

딸 조민 “엄청 부자인데 장학금은 다 챙기고 무시험으로 외고, 대학, 의전원 진학하고 학부모와 학술논문 써”

누나에 이어 한영외고 간 아들 조원은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 뒤 5차례 입영 연기…지금은 미국 대학원에 가 있어

조국, 과거 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출혈경쟁 말고 아름다운 개천 만들자” “사교육 혜택 상위만 누린다”

국민적 분노 속에 민주당 일각선 “임명 불가능” 설도 돌아…조국 측은 아직 사퇴 의사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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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조국 딸 논문 파동 국제망신” 성토

국내 의학 연구 분야 최고기구인 대한의학회가 22일 개최한 긴급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논란을 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이날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경희대병원 비뇨기과 교수)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나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무얼 하느냐는 성토가 내부에서 나왔다”며 “상식적인 내용을 포함해 입장을 낼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된 각 단체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2/2019082201622.html

조국의 사모펀드 해명도 온통 거짓…”조국 처남도 ‘코링크PE’ 주주”, “투자 현황과 운용 전략 보고받게 돼있어”

주광덕 한국당 의원 “조국 처가 남동생에게 3억 원 빌려줘 ‘코링크PE’에 5억 원 투자”…”블루코어 펀드에도 조국 처남 투자 확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 “블라인드펀드라 투자내역 몰랐다는 것은 거짓”…”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체 보고받도록 돼있어”

“정관에 74억원 투자도 불이행시 법적 구속력, 패널티 있어”…조국의 사모펀드사 관련 해명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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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여론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조국, 각계서 규탄집회 이어져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조국 딸 조민 관련 의혹 나온 학교들서 연일 집회…우파 전대협은 풍자 나서

전학연 “빽 없는 학부모는 가슴치며 분노…가족사기단 오명쓴 자가 법무장관까지 욕심낸다니”

조국, 법무부 장관행 강행하겠다는 식 발언 이어…”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연일 터져나온다. 조 후보자 본인이 일가에 넘쳐나는 의혹과 논란들에 ‘가짜뉴스’라 일축하면서, 대학가와 시민사회계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최근 조 후보자 딸 조민 씨가 연관된 세 학교(서울대・고려대・부산대)에선 21일부터 촛불집회 논의가 한창이다.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일가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 등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다. 조 후보자 딸 조민 씨에 제기된 논란(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박사과정 논문 공동저자로 오른 점, 장학금 부정 수령 등)에, 학생이 아닌 20・30세대들도 참석을 예고하고 나섰다.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 합성어, 극단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만들어진 신조어) 행위를 규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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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그토록 비난하던 소위 개념 연예인들, 그들은 지금 입이 없다. 친문 인사들도 그렇다

“진영논리 빠진 인간들은 개인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아닌 타인에 의해 조종되는 암세포”

각종 개그맨・탤런트들, 평소 사회 이슈 두고 온갖 발언 내다가 ‘조로남불’ 사례엔 침묵

윤서인 “정유라는 부모가 그렇게 돈 많은데도 열심히 노력해 성과(아시안게임 메달) 내”

각종 사례 쌓이며 논란 넘은 ‘충격’ 주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옹호하며 망언 잇달아 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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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 진학 관련 각종 의혹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文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많은 반칙-특권과 비리부정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상대적으로 그러지못한 국민들-학부모들 피해”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교육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 미래는 암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진학 관련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실상 ‘입시 비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입시·사학 비리 관련 발언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9년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며 “대학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라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반칙·특권과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8월 교육부·문체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도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비추어볼 때 조 후보자가 ‘낙마’ 할 걸로 확신한다며, 만약 ‘최측근’이란 이유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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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문 정권의 촛불은 국민 속이는 사이비 사회주의(이인호 컬럼)

러시아의 급진적 인텔리겐찌야의 혁명지상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라는 당위 앞세워 도덕적, 인격적 파탄

문재인 정권이 부르짖는 ‘촛불혁명’, ‘적폐청산’…아름다운 구호로 국민 속이는 사이비 사회주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문재인 정권의 정체 보여줄 것

러시아에서 혁명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1909년. 급진적 인텔리겐찌아 세계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러시아 1898년에 사회민주노동당(마르크스주의 정당) 창당선언문을 집필했던 스트루베를 포함한 혁명운동의 거두 7명이 [향방표식]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하여 급진적 인텔리겐찌야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후에 철학자로 세계적 명성을 누리게 된 베르쟈예프를 위시한 7인은 각기 다른 주제로 논문을 썼지만 공통된 지적이 있었다. 러시아의 혁명운동이 그때 가지 걸어온 그 길로 계속 간다면 기존의 전제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권력은 이상주의적 혁명가들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인민을 위한다는 이타적 영웅심에서 출발한 혁명은 결국 인민을 더 큰 고통으로 내 모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 였다.

베르쟈예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혁명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은 정의에만 목 말라 하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진리와 허위, 진실과 위선을 가릴 줄 몰랐다. 외래의 신사조에만 휩쓸릴 뿐 스스로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기르지 못했다. “혁명적 허무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쓴 프랑크에 따르면 인민대중을 위해 혁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급진적 인텔리겐찌야는 혁명지상주의에 휘말리면서 살인과 파괴를 미화하는 도덕적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고 도덕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키스챠코프는 악법과 투쟁을 하다 보니 법이 있어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 까지 망각하게 되었다고 지적했고 이즈고예프는 어른들이 정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민중의 대변인, 구세주를 자처하고 나서게 되었고 결국 러시아 사회는 정신적 어린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성직자의 아들로 청년기에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가 “경제의 철학”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사회학자와 정교신학자로 후에 이름을 날리게 된 불가코프는 사회제도와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자세 사이의 관계문제를 강조했다. 사회구조나 제도를 혁신하는 것 만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 개개인의 도덕적, 인격적 품성이 중요한 변수였다. 편집 책임자였던 게르쉔존은 혁명적 파괴만 일삼아온 인텔리겐찌야는 경찰 같은 질서수호 전문가들의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깨닫고 인정할 줄을 모른다면서 혁명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호소했다

레닌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년 동지들의 이러한 충정 어린 비판은 용서할 수 없는 “배반”이었고 가차없는 반격이 시작되었다. 사실 러시아 혁명운동의 혼탁한 물결은 이미 지식인 거두 몇 사람의 힘으로 거슬르기에는 너무 거세었다. 혁명은 [향방표식]의 필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의 승리, 곧 레닌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스탈린의 “개인숭배” 체제로 귀결되었고 러시아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아래서 70년의 역사적 시간을 상실하며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향방표식] 필자들의 우려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혁명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촛불혁명”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적폐청산”을 말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표적들은 곧 바로 “법”의 이름으로, 약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응징하는데 그들 만한 신속함과 단호함을 보인 정권이 있었는가? 그런데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은 2017년의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부족함을 안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보다 백년 전의 러시아 처럼 혁명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던 나라는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 주체들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의 혁명, 곧 주권의 주체와 국가의 이념을 전복시키는 행위 임을 솔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고 대중의 동의를 얻는 적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시발점부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불식과 “강자의 횡포 및 부패척결”, 남북간의 “평화관계 수립”등 이름다운 구호로 국민을 속임으로써, 다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자리지 않고, 권력을 장악 한 것이지 자기들 주사파의 좁은 테두리나 갑작스런 “민주화 보상금” 지급에 혼을 빼았긴 국민 일부 이외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절대다수로부터 자기들이 의도하는 친북 또는 사이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동의를 얻고 지지기반을 구축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처럼 당당한 자세로 삼권분립체제를 무시하고 표리부동과 정치적 이중성을 들어내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정권을 보기는 쉽지 않다. 오직 자유언론이 사라지고 정권의 나팔수들만이 힘을 쓰며 “적폐청산”의 명분아래 일종의 공포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나라에서나 그런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요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문제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부패 논란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정권인가를 들어내주는 사례일 뿐 놀랄 일도 아니다. 어느 부처이고를 막론하고 장관이란 그 분야의 최고 책임자요 최고로 유능한 공복이어야 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전세계의 상대역과 맞서서 힘을 겨룰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어느 공직자 한 사람이라도 국민 전체 가운데서 그런 최고의 실력자라고 선 뜻 나설 사람이 있는가? 끼리 끼리 “해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 여기는 풍조가 이제는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이나 국민전반에 까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수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줄을 잘 선 적분에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한 대한민국이 점점 더 기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다면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무엇이며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는 더 물을 것도 없이 자명해진다. 공수처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로 만들고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장악한다면 곧 바로 연방제 개헌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의 영구집권의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국민을 다시 한번 속이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국이나 일본이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기가 꺾이거나 축출되지 않고 지금의 길로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남북한 동포 모두가 끔찍한 불행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이다. 불과 3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요 일본의 우방으로서 많은 세계인들이 흠모의 눈으로 주목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국제정치에서 치지도외시 당하는 외톨이가 되었다. 우리가 미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남아 있었다면 북한도 일본도 우리를 지금처럼 업신여기지 못했음을 몰론 미국과 중국의 경제대결에서 발생하는 어부지리가 우리 몫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시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미국의 대중 또는 대북 정략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날 수도 있는 것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 적대적 관심일 것이다.

북한과 경제력을 합치면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 조국 같은 부도덕한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가를 모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선택이란 어떤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가장 희생이 덜 할 것인가 하는 것 뿐일 것이다.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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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비리, 정유라보다 심각하다…청문회 아닌 국정조사 필요

[딸 진학, 장학금 및 의학 논문 의혹] 
“외고→대학→의전원···조국 딸, 시험 한 번 안보고 진학했다“ 

의학논문 저자 등재·장학금 특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씨가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시험을 보지 않고 진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며 “외고는 유학전형 정원 외,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 의전원은 면접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때보다 10배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면 부정입학 의혹이 충분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30929
 
[단독]고교때 2주 인턴 조국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최소 273개 실험-67시간 드는 연구, 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실험 참여전문가 “고교생이 쓰기 어려운 논문”… 조국딸, 논문등재 이듬해 대학 입학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5918   

딸은 수상한 장학금, 지도교수는 영전… 野 “정유라 사건 닮은꼴” 

다른 장학생 6명은 모두 학교 추천, 조국 딸만 지도교수가 지명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성적 부진으로 두 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 장학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 조 후보자는 대학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 상태’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씨는 그럼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았느냐” “가장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 등 비판이 잇따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0/2019082000220.html   

조국 측 “딸 고교 영어논문 제1저자 등재, 지도교수 판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딸 조모씨가 고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내고 이 논문 제1저자(주 저자)로 등재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 관여는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0082915909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사회주의 외치다 ‘천민자본주의의 민낯’ 보이는 조국…역대급 비리의혹 종합세트

천민자본주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위했다는 조국…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 불거져

조씨 일가 소유 웅동학원과 재산 관련 문제…학교건물 신축 위해 빌린 돈 안갚고 부도 처리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일가 재산 지키기 위해 채무만 고의적 회피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가족 사모펀드’는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숱한 논문 표절 의혹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 부실한 연구 업적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두르는 시민들…”뒤로 온갖 네트워크 통해 재산불리기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들이 자연스레 연상돼“

“특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당시 한국사회가 군부독재, 그 다음에 천민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사회였는데, 당시 한국사회의 모순, 또는 약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느끼고 고민하고 울분을 토했던 이런 학생이고. 그것들이 사실 어린 나이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1~2학년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12년 1월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의 사회참여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 때문이었다며 말한 발언 중 일부다. 이랬던 조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전체의 비리의혹들로 인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혹들부터 2017년 청와대 입성 직후 74억 약정의 사모펀드 가입 경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재산 문제 외로도 논문 표절,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한 전과 등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증해봐야 할 쟁점들이 부지기수다.

◇조씨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과 재산문제

조 후보자의 부친으로 2013년 작고한 조변현 씨는 부산에서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다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조변현 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설사에 넘기고 30분 거리의 재단소유 임야 중턱에 학교를 신축하기로 한다. 현재 웅동중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총 16억3700만원에 지어주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조변현 씨는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모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자가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시중은행에 9억5000만원을 빌렸는데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기보가 전액 상환했다. 기보는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의 양친과 남동생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求償金)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문제는 기보가 결국 조씨 부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기보가 받아야할 구상 채권이 약 42억원 수준(원금 9억4141만원에 지연 이자)으로 불었는데도 조씨 일가는 무슨 배짱인지 돈을 갚지 않고 고려시티개발까지 2005년 부도 처리해버렸다.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2006년 기준 약 52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조 후보자 남동생은 청구한 공사비를 받게 되면 기보에 돈을 갚아야하니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해 코바씨앤디 앞으로 42억원, 아내인 조씨 앞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6일 웅동학원과 조씨 일가 간의 수상한 법적 및 금전적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에 따르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2007년 2월 승소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 남동생 측이 웅동학원에 청구한 금액을 실제로 얼마나 받아냈는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 중요한 지점은 조씨 일가에 보증을 잘못 서줘 돈을 대신 갚아준 기보가 조씨 일가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아버지인 조변현 씨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조변현 씨는 2013년 7월 작고하기까지 전재산이 ‘21원’이라며 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지 않고 버텼다. 그중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 42억원은 조변현 씨의 아내이자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에게 돌아갔다.

또 다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됐다.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이 갚을 재산이 없다며 상환을 하지 않은 것이다. 박정숙 씨는 예금 452만원이 전재산이라 하고 조 후보자 남동생은 아내 조 씨와 이혼했다. 주광덕 의원과 복수의 국내언론은 ‘위장이혼’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는 조씨가 2014년 12월 매입한 것으로 조 씨에겐 전남편인 조 후보자의 남동생과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조 후보자 일가 전체가 기보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조직적 회피를 한 게 아니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실제로 박정숙 씨와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씨, 그리고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 씨 세 사람은 최근까지 부동산거래를 했다. 조 씨는 정경심 씨로부터 2017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사들였다.

주 의원은 16일 “조씨 전 남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씨가 2014년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혼한 동서(조 씨)와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운대의 고급빌라 시세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조 후보자 아내 정 씨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지난달 28일에서야 조 씨 소유로 돼있는 해운대 빌라에 월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대인을 소유자인 조 씨가 아니라 정 씨로, 임차인을 조 씨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빌라 실소유자가 정 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 씨 중 한사람이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규명하겠다고 했다.

채널A가 지난 2014년 해당 빌라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빌라의 실제 명의와 상관없이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씨가 일가의 재산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정숙 씨는 2017년 5월 지방세를 3년간 체납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표한다”며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학교의 실질운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씨가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 사모펀드’ 조성해 관급수주 업체에 투자

16일 펜 앤드 마이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지 두 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 전재산 56억4,244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더 많은 74억5,500만원을 업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1호’ 펀드에 투자 약정한 데 관한 회계사 커뮤니티의 의혹제기를 전한 바 있다.

1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블루코어 1호’ 펀드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2017년 투자한 이후 보유지분 30%에 달하는 최대 주주가 됐다. 투자 시점 이후 웰스씨엔티의 매출 규모는 급증했는데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수주가 원천이다. 가로등 사업은 교통당국인 경찰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영어교육업체 ‘에이원앤’이란 회사를 인수해 ‘WFM’으로 사명을 바꾼 뒤 2차전지 음극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했다. 전형적인 ‘테마투자’ 기법이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되자 ‘코링크PE’의 대표인 이모 씨(40세)가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모 씨가 단국대 성악과를 졸업한 보험사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요컨대 조 후보자 가족은 ‘블루코어 1호’ 펀드가 2017년 모금한 13억원에서 80%에 달하는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야말로 ‘가족 사모펀드’인 것이다. 이는 바로 ‘코링크PE’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직 민정수석 가족이 업계 기준에서 수준 이하인 신생 사모펀드사에 전재산을 뛰어넘는 거금인 대략 74억원을 베팅하기로 약정했고 그중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는 같은해 가로등 제어장치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알 수 없었다며 항변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 사모펀드’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거액 투자자들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50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수수료, 즉 펀드 중도 해지시 내야할 일종의 벌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매매 차익을 다르게 남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들은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 중도 해지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인 아내, 아들, 딸은 이 회사에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논문 표절과 형법 교수로서 부실한 업적

청문회를 앞두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디어워치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석사논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 등 각종 논문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표절을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미디어워치는 1989년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일반 텍스트 표절은 물론 베끼기로 한 논문에서 인용한 2차 문헌까지 그대로 다시 가져다 쓴 부분을 발견했다. 조 후보자가 당시 인용부호들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재인용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은데도 한인섭, 김도균 교수의 논문과 구(舊)소련 또는 공산주의 관련 번역서들을 대거 표절한 것이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8년 8월 2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한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2차 문헌 표절을 가리켜 “마치 원전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각주 절도’ 행위”라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석사졸업을 한 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로 유학을 갔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의 논문,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을 수 십군데 발견했다. 송 위원은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까지 거론하며 “표절의 제1공리인즉 표절하는 사람이 한 번 표절하고 마는 경우는 없다”고 정리했다.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조율해야할 민정수석 직책이 형법전공의 학자로서 정당한 사회참여, 즉 ‘앙가주망’이었다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기고한 여러 논문들로부터 숱한 ‘자기표절’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한 형법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현재 입장과 달리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2005년 쓴 바 있다. 그러나 대개 국가보안법, 음란성 판정 기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체벌, 낙태 비범죄화론,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간통죄 등을 주로 연구했다.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무장봉기를 주장한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1993년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간 옥살이를 한 것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문제 삼자 조 후보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라며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조 후보자는 오는 청문회에서 웅동학원과 일가의 재산문제, 민정수석 재임시 조성한 사모펀드 문제 등에 관련해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민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요구하며 뒤로는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 재산불리기를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이 연상된다”며 조 후보자의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둘렀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했던 사람이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모순’ 속에서 살다 갔다는 박종철 씨의 죽음을 자신의 삶에 다음과 같이 관계시켜 말했다.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종철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빚이지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종철이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거의 같은 나이가 됐을 것인데, 이제 저는 이만큼 살았고, 이 친구는 그 나이에, 20대 중반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지금 여러가지 뭐 사회참여를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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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관 공석인 가운데 대통령 가족의 국민 납득 못할 행보들

문준용 작품전 가보니…2분 영상 2000만 원에 판매, 文대통령 친구 김정태의 하나금융이 단독 후원

공공기관 등서 문 씨 영상 작품 다수 구매…”아버지 때문에 내 작품과 교재 사는 게 아냐” 반발

문준용씨,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Interactive media art)’ 작가로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

“문준용씨 때문인지 미디어아트에 사람들 관심 늘어”…대통령 아들이란 특수한 배경 무시할 수 없어

문다혜 씨는 한 때 문준용 전속 화랑 카페서 매니저로 일하다 동남아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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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어 올 때 노 젓는 문준용…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코딩 교재 납품 사실 드러나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교육부가 지정한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대상으로 코딩 교육 프로그램 교재 납품

개인사업자로 ‘에프엑스FACTORY’란 이름의 회사 설립…사무실 주소도 아버지인 文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주소

문준용 “얼마나 많은 학교에 납품했는지 밝힐 필요 없다”…”앞으로도 쭉 납품하겠다”

문준용, 文대통령 당선 이후 미디어 아티스트로 왕성한 활동…“공공기관에서 구매한 미디어아트 작품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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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납품 특혜의혹’에 文대통령 아들 문준용 “제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 강변…거센 비판 여론

문준용 “제 작품-교재 사는 분들은 제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주장…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겠나?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받고 있는 댓글…”문준용이 코딩 사업말고는 되는 게 없는 나라네”

차명진, 4가지 근거 제시하며…”‘문준용 게이트’가 시작될 것” 직격탄

성제준 “빙빙 돌려 대표적 선동가들이 할 법한 조치들 하니까 일반 시민들 눈에도 다 보여”

민영삼 “추잡하다. 이건 ‘빽’ 없으면 안 돼…대통령 아들이라 무서워 욕도 못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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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사위 태국서 특혜취업 의혹”…”더 미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딸 가족 의혹 국민 앞에 밝혀야”

“현지 교포들 따르면, 가족들은 주 태국대사관 직원들 도움 받고 있어”

곽상도 의원 18일 기자회견…3~6일 직접 태국 다녀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친인척 비리 예방해야 불행한 사태 막을 수 있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48

청와대 특별감찰관’ 공백 2년 넘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 임명권자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후보 추천권자인 국회가 인선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파문을 비롯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논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감찰관을 통한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 등 측근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295V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노맹 사건 주범이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절대 안된다

한국당 “조국, 사노맹 연루” 색깔론 공세…민주 “구태정치”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을 펴면서,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덕성·자질·이념 등 전방위에 걸쳐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황 대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등)로 불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인사검증에 실패한데다 에스엔에스(SNS) 정치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했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다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청문위원 투입이 확정된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내가 잘 안다”는 글을 올리며 ‘전의’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통해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 자신들을 옭아맨 ‘친일 프레임’도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자를 겨냥한 황교안 대표의 공격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 들어 해묵은 ‘좌익’ ‘용공’으로 흠집 내는 구태 정치”라고 역공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 직후 국제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됐고,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등 개각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청문요청안 발송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2일 전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 따른 송부 재요청 기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추석 전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전’이 펼쳐질 법사위는 27일쯤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한국당이 연찬회 일정과 겹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4387

조국(曺國) 교수 연루 ‘사노맹’ 사건의 실체

사노맹, 조직원만 3천5백 명에 달했던 ‘사회주의 전위조직’

金泌材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조국(曺國) 서울대 교수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다.

曺 교수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한 뒤 朴씨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가 공지영(영화화 된 소설 「도가니」의 원작자), 이외수(작가), 문소리(영화배우), 유홍준(前 문화재청장) 등의 인사들과 함께 ‘멘토단’ 내에서 활동했었다. 曺 교수가 연루됐던 사노맹 사건의 실체는 아래와 같다.

▲ 사노맹, 勞使현장에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주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5백 명에 달하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非(비)합법 사회주의 전위조직이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만 2차례나 이뤄졌다.

이 사건은 1989년 11월 서울시경이 성균관대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단서가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이 사노맹에 깊이 관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노동문학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속속 체포했다. 안기부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白泰雄(백태웅, 서울대 법대 4년 제적)과 사노맹 중앙위원이자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등을 수배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백태웅과 박노해는 1989년 2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을 결성키로 하고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자들을 모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노협 주최 건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고 밝혔다.

백태웅의 假名(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假名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세포분열식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이른바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 사노맹, 사회주의 혁명 달성 목표 삼아

사노맹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사회주의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언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사노맹은 또 레닌의 ‘黨(당)조직 건설원칙’을 모방해 중앙위원회를 최고지도부로 하고 그 밑에 조직위 ,편집위 각 市都(시도) 지방위를 두었다. 부설조직으로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노동해방연구소, 사회주의학생운동연구소, 민주주의학생연맹을 두었다, 조직원 파견그룹으로는 민중당, 전노협, 노동해방문학사 등을 두고 단위조직을 철저히 비밀 운영했다.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이들은 또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개의 安家(안가)를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

사노맹 조직원들은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1인당 3백만 원 내지 1천만 원씩 책임제로 모금하고, 친지 집을 상대로 强竊盜(강절도)를 하거나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을 받아 속셈학원, 비디오테이프 가게 등을 운영했다.

사노맹은 혁명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합법적인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선전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이 월간지에 <파업에 나선 노동형제들에게>, <김우중 회장의 자본철학에 대한 전면비판> 등 시와 평론을 기고했다. 박노해는 1989년 4월 《박노해 시인의 긴급 호소》라는 유인물에 “현실적 통일방안을 가진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존경하는 김주석>이라는 詩를 게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다. 박노해의 부인인 金眞珠(김진주)는 한승호라는 假名으로 《노동해방문학》에 “노선 없는 실무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성을 비판하다”등의 글을 기고했다. 사노맹은 非합법 지하기관지 《한걸음 더》, 《새벽바람》과 유인물 《긴급전술 결의》등 40여종 20만부 가량을 제작, 전국 대학과 노동현장에 뿌렸다.

사노맹은 각 운동단체를 VDR(민족혁명) 노선으로 통일하기 위해 민중당, 인민노련, 전노협,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등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정파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신문》,《말》지 대학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NDR(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념 전파 및 타 정파와의 사상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공장의 혁명 요새화’ 원칙에 따라 무장봉기 때 방위사업체인 창원공단 내 (주)통일과 한국중공업을 무기탈취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지방위원회에서는 사제폭탄 제조법, 총기제작법, 무기탈취방법 등을 연구하며 무장봉기 계획을 세웠다.

▲ 총책 백태웅, 중앙위원 박노해 검거로 와해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는 1991년 3월, 중앙위원장인 백태웅은 1992년 4월에 다른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각각 검거됐다. 백태웅의 경우 검거되기 5일전인 24일, 박노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노해는 1991년 9월 1심 선거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2심 선거공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백태웅의 검거로 사노맹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사건수사도 일단락됐다. 안기부는 백태웅을 검찰에 송치한 1992년 5월 사노맹이 전국의 공장과 대학에 훈련된 조직원들을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에 정부를 폭력으로 뒤엎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 한 지하혁명 조직으로 드러났다고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노맹은 고교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남로당 이후 최대 조직으로 파악됐다는 것이었다.

안기부는 또 사노맹이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 아래 공장을 ‘혁명요새화’ 할 목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공장소조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다고 발표했다.

사노맹은 조직의 안전을 위해 조직의 이름을 일반 회사식 이름으로 불렀다. 예컨대 사노맹 중앙위원회는 대우자동차, 수도권위원회는 제일물산, 영남위원회는 삼테크, 호남위원회는 한양교통 등으로 부르고, 조직원의 직책도 실장, 부장, 과장 등으로 불러 외부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 중 玄廷德(현정덕, 사노맹 연락책)은 징역 8년을, 박노해의 부인인 김진주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죄판결을 박은 사노맹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출범시기인 1998년 8.15 특사 때 백태웅, 박노해, 남진현이 석방되어 전원이 자유의 몸이 됐다. 백태웅과 박노해는 2008년 12월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1.《한국진보세력연구》, 2009, 남시욱 著, 도서출판 청미디어

2.《조선일보》 1989년 11월15일자, 1990년 10월31일자, 1992년 5월16일자, 1991년 3월12일자, 1991년 3월16일자, 1991년 7월31일자, 1991년 8월28일자, 1992년 4월30일자, 1991년 9월10일자, 1991년 12월30일자, 1992년 4월25일자, 1998년 8월15일자, 2008년 12월27일자 보도 인용

3.《사노맹 총책 박노해 조사결과》, 1991년 4월3일, 국가안전기획부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06/2012070600019.html

왜곡된 혐오 차별 프레임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어른 수저 주는 초등학교 급식…”인권침해, 개선하라”

“성인용 수저로 음식물 섭취 어려워” 진정
저학년과 성인 신장 20~30㎝ 이상 차이
인권위 “급식도 교육…아동 최선이익 고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급식에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에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남녀 아동 신장의 중앙값은 20대 남녀 평균 신장과 약 20~30㎝ 이상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이런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과 관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 만큼,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저 교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저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조리원의 업무과중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9163

인권위 “초등학생 급식용 수저, 성인용 아닌 어린이용 사용해야”

초등학생 급식용 기구가 아동에 걸맞게 어린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로 식사를 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제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등 학습 ▲새로운 배움의 대상 등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7~9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나 세척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43837

인권위 “파마·염색금지와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 중(조회∼종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수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가방’에 넣으면 교사가 들고 가는 방식이며, 학생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laecor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1042900004

“왜곡된 혐오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포독대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이 같은 동성애 독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혐포독대위(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고 했다.

모두 발언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천부인권을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천부인권과는 거리가 먼 다자간 성행위를 조장하는 학생을 두둔하고, 몇몇 기독교 대학을 종교 탄압했을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과 혐오로 낙인 찍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고 했다.

특별이 이 자리엔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가 함께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탁 목사는 지난해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인천 퀴어축제에 반대하다 경찰서로 연행 당했고,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탁 목사는 “인권위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성애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감추고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음란과 방탕함을 누리면서 양심의 가책은 면하고자 간통죄를 폐지했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인가? 이들로 인해 오히려 차별이 일어나 태아는 살해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목사는 “이제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이르렀고, 국민의 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죄를 짓자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투르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잘못된 규범이 반복되면 잘못된 법이 생긴다. 제게는 2001년도에 만난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다.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동성애 성향을 갖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다른 동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거나, 남성에 대한 증오가 발생한다. 결국 부모 문제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 해결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죄의 또 다른 결과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 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방식은 규탄해야 한다”며 “상처 받은 영혼과 가족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의학적, 학술적, 신학적, 양심적 표현을 단절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UN을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나 조약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UN은 북한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처럼 참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은 현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대한민국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죽어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석대학교의 청년,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박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한동대의 제양규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14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7주면 당장 가능, 60만원에 해드릴게”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100일 현장은
여성들 국회ㆍ정부 손놓은 새 불법 낙태 내몰려

“7주 5일이네요.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늘 저녁 바로 가능해요.”
24일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에게 병원 측은 이렇게 안내했다. 병원 직원은 결혼 여부, 마지막 생리 시작일, 성관계 날짜 등을 물은 뒤 임신 주수를 계산했다. 그는 “보호자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자 직원은 “병원 생기고 10년이 넘었지만 사고 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안심시켰다.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의 B 산부인과를 찾은 기자가 낙태 수술 상담을 요청하자 접수대의 직원은 “의사 상담부터 받아야 하고, 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접수비부터 현금을 요구했다. 1만5000원의 접수비를 냈더니 진료실로 안내했다. 의사는 낙태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이 위험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의사 진료 후 따로 기자를 상담실로 안내한 간호사는 “수술비를 60(만원)으로 해드린다”며 “영양제는 5만원, 10만원짜리가 있다”고 했다.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쓰는 유착방지제에 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고도 했다. 임신 주수가 올라가면 전처치에 10만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계좌 이체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이라며 “수술 기록은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그로부터 100일 흘렀지만 법 개정 작업은 진척이 없다.

검찰은 지난 달 임신 기간 12주 이내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하는 등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임신 12~22주라면 법령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할 방침이다. 관련법 개정 전까지 처벌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기를 틈타 현실에선 여전히 낙태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23~24일 서울ㆍ경기의 산부인과 20곳을 무작위로 골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낙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13곳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곳은 “원장 진료 후 할 수 있다” “일단 와보라”며 방문 상담을 유도했다.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한 곳은 5곳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기록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며 모두 현금을 요구했다. 당일치기 수술을 할 정도로 낙태 여성의 안전성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법 개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1년 5개월. 그때까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여전히 몰래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 병원에서 얼마를 제시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홀로 감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를 경험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8.5%는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다. 또 54.6%는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았다.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였다.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들도 위험을 감수해야는건 마찬가지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 의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다. 여전히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산부인과 전문의는 “좋아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어디있겠느냐.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치않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조용하다.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제껏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그간 헌재 결정문을 분석하고, 의료계·법조계·여성계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직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 외에 별다른 입법 움직임이 없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파행이 이어져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반발을 의식해 여야 막론하고 총대 메고 나서려는 의원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빨리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당일 낙태’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상담ㆍ숙려 제도를 두고 있고, 저소득ㆍ청소년층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 공백 동안 낙태는 여전히 여성과 의사 개인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해서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고, 부작용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725050124597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8가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와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정부·국회 8가지 요구사항을 8일 발표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32

포퓰리즘 정책에 깊이 병들어 가는 대한민국

문 정부 2년간 공공부문 18만명 정규직 전환…부작용 속출

내년까지 20만명 목표로 가속도
“우린 힘든 공채 거쳐 들어왔는데”
곳곳에서 직원 간 노노갈등
채용비리 잡음, 구조조정 압박도

올해 5월 말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내놓은 정규직으로 전환(무기계약직)된 공무직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례에 대해서다. 성명에는 “수년간 도서관에서 공부해 공무원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시험도 치지 않고 정규직이 되고, 처우까지 같아지면 그게 공정인가”라는 항변이 담겼다.

노노 갈등이다. 저마다 명분이 있다 보니 조정이 쉽지 않다. 정부조차 해결책을 못 내놓는 이유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이런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2년 동안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15만7000명은 정규직이 됐다. 나머지도 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이 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설립 또는 사회적 기업 같은 제3섹터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월 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은 연평균 391만원(16.3%) 올랐다. 고용 안정과 기관 소속감도 증가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심각하다. ▶전환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 ▶노노 갈등 ▶공룡화된 공공부문 운영 부담 등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중 상당수가 임직원의 부모나 동생, 자녀와 같은 친인척이었다. 공기업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선 부장의 자녀가, 국책 연구원에선 연구원의 배우자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꿨다. 까다로운 채용 시험 대신 계약직이나 용역 근로자로 공공기관에 들어가 정규직 전환 열차에 올라타면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 지방공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자리를 정규직화하랬지 누가 다짜고짜 공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가”라는 주장이 올라왔다.

노노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장 앞에선 정규직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가는 공기업에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무조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 균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기존 직원과의 균등처우를 요구하는 형태로 갈등의 양상도 진화 중이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기대치만 높여놨다”며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은 직업별 노동시장의 평균시세에 맞춘다는 원칙을 천명할 때”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비대화도 문제다. 도로공사의 경우 6000여 명의 톨게이트 직원을 정규직으로 흡수하면 직원 수가 1만 3000여 명으로 급증한다. 명절 무료 통행과 같은 정책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이다. 이 상황에서 직원이 불어나면 구조조정 압박이 생길 수 있다. 모 공기업 인사담당자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입사한 기존 직원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몰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부작용 해소방안을 가진 것도 아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저 대화하라는 게 고작인 셈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24460

‘文케어’ 확대에 건보 1분기 4000억 적자…커져가는 우려

MRI·초음파 등 보장 강화 영향 / 2018년 1778억, 2019년 3조원 적자 전망 / 적립금도 20조→17조원 확 줄 듯 / “보험료만 올리고 정부 책임 외면 / 국고지원금 법규대로 지급해야”

올해 1분기 건강보험이 4000억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재정지출을 늘린 데 따른 ‘계획된’ 적자다. 그러나 건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적지 않다. 보험료 인상 외에 법 규정대로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 흐름 기준으로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이중 보험료 수입이 13조4494억원이다. 총지출은 보험급여로 지급한 16조3242억원을 포함해 16조7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정 수지는 3946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올 1분기 적자폭은 전년 동기(1204억원 적자)보다 더 커졌다.

적자는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등 보장확대 영향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수입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778억원 당기수지 적자를 나타낸 데 이어 정부는 올해도 3조1636억원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인 건보 재정 적립금은 올해 17조431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이 늘면서 법에 정해진 국고지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진 적은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해 지원해왔다. 다음해 건보료 수입액이 확정돼도 미지급분을 보전하지도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13년간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국고지원도 20%에 못 미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국고지원금 비율을 14%를 목표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올해의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걷어가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49%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3.49%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미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장성 강화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만 남기고 누적적립금의 사용을 먼저 고려하는 게 맞다”면서 “이와 병행해 모호한 ‘예상수입액’ 규정을 ‘과거 3년 평균’ 또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등으로 명확하게 해야 적정규모의 국고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383135

한전, 배임 논란속 누진제안 통과…年3천억 추가손실 예상

당장 내달부터 적용되는데 정부 압박에 거부하기 힘들어
적자보전방안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 `실적악화` 반발변수

여름철에 한해 월평균 1만원씩 할인해주는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했다. 공기업인 한전으로서는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누진제 완화안을 끝까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이사회는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도 통과시켰다. 요금체제 개편안은 사외이사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앞서 사외이사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장시간 정부에 제안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수차례 적자보전 방안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부 재정 지원 외에는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사외이사들이 요금체제 개편안을 앞세워 조건부로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은 시행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나 복지할인 같은 할인제 개편과 함께 한전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계시별(계절·시간) 요금제, 도매가격 연동제, 산업용·농사용 요금 조정 등 중장기 계획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는 “자세한 내용은 1일 공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시행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막연한 정부 계획으로만 밝혔던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한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통과시키면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확보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며 “요금체제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전 적자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여전히 부족해 배임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정 수준의 재정 보전과 함께 요금체제 개편을 구체화함으로써 배임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누진제 개편안이 한전에 추가 손실을 떠넘기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라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배임 등으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날도 한전을 찾아 적자보전 방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번에 통과된 누진제 개편안은 7~8월 여름철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7~8월 시행됐던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매년 여름마다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가정이 한 달간 사용하는 전기에 따라 3단계 누진제로 운영돼 왔다. 한 달 사용량이 200kwh 이하(1단계)일 때에는 1kw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201~400kwh(2단계) 187.9원, 401kwh 초과(3단계)는 280.6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다. 2016년 말 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 요금 차이를 11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누진제를 시행한 지 2년6개월 만에 이번에 다시 개편되는 것이다. 1974년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금까지 수차례 개편됐고 이번이 7번째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100kwh, 2단계는 50kwh씩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요금을 내는 사용자 구간이 확대되면서 요금 할인 효과가 생긴다. 폭염 시 기준으로 1만142원이 할인된다. 평균 할인율 15.8%로, 할인금액은 총 2847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용량 300kwh 가구는 가장 높은 26% 할인율로 요금이 종전 월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1만1540원 줄어들게 된다. 사용량 450kwh 가구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2만2510원을 할인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세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고 이후 공청회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곧바로 21일 한전 정기이사회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적자보전 방안 없이 밀어붙이는 데 대해 사외이사들이 반발하면서 안건 처리가 보류됐다. 당시 정부는 재정을 통해 일부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로펌의 검토의견을 전달받은 사외이사들이 개편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추산한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할인액은 2848억원이다. 3000억원에 가까운 할인액은 고스란히 한전에 비용 폭탄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일부 지원 방안을 밝혔지만 충분한 적자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현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68803/

일본에는 큰소리, 중.러에는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커져가는 안보위기

우리 방공구역, 영공 유린한 중-러 군용기…韓美동맹 ‘약화’ 우려에 靑-與는 “협의하기로 했다” 미온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중・러 방공구역 침범해 별도 입장 안 내…靑은 美와 “협의하기로 협의했다” 식 발표
영공 침범한 러시아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 진입해 유감…비행은 中과의 연합훈련”
中, 방공구역 침범 먼저 해두고 “영공은 침범 안 했다”며 적반하장 발표…관영매체도 발맞춰
與는 日 탓하기 바빠…공식 홈페이지 “日 무도한 경제 침략” “日 수출규제에 여야5당 총력 다해야”
美 볼턴, 정부여당 인사 만나기 전 나경원부터 만나…’군용기 논란’ ‘한반도 문제’ 등 현안 논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4

중.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러가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 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토를 두 차례나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 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독도 상공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뒤얽혔다.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 때와 등장하는 국가까지 똑같다. 미국이 “중·러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면서도 어느 나라 영공인지 밝히지 않은 것도 우리로선 개운치가 않다.

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더니 중·러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쁘다. 그런 청와대가 유람선 사고 때는 새벽부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발엔 잠잠하기만 하다.

중국이 KADIZ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처음에는 이어도 서남방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들락거리더니 우리 서해에 이어 동해로까지 점차 활동 반경을 확대해 왔다. 작년 한 해 140회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우리 군은 강력 항의는커녕 진입 사실 자체를 쉬쉬하더니 마침내 우리 영공까지 뚫렸는데도 우물쭈물한다. 중·러에 한국은 밀면 하염없이 밀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잡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낡은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뿌듯하게 만든 이 말의 성찬이 주변 국가들엔 한·미·일 체제 이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러로 하여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라는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하루 전 중·러의 영공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26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