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대통령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불미스러운 사태 재발 방지 없이 지속 불가”…MBC에 조치 취하고, 도어스테핑 중단을 잘한 일“

대통령실 “도어스테핑 중단…불미스러운 사태 재발 방지 없이 지속 불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중단

‘보안 공사’ 이유로 대통령실 가벽 설치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것은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내 코로나19 확산과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후 국가애도기간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1일) “11월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출근길 문답 중단 이유로 내세운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MBC 기자가 자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 이유를 설명하고 집무실로 향하는 윤 대통령에게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고성을 지른 일입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당시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괄호 안에 넣어서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거짓 방송을 하고, MBC 특파원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한 게 악의적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이 상주하는 대통령실 청사 1층 기자실과 출근길 문답이 진행되는 같은 층 정현관 사이에 경호와 보안상 공사를 이유로 가벽도 설치했습니다. 당초 개방된 정현관을 통해 대통령실에 드나드는 외부인이나 참모진들을 기자들이 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를 차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나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의 비공개 접견 당시 아소 부총재가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며 보안·경호상 이유로 공사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

대통령실, ‘용산 시대 상징’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는

대통령실이 21일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직후 MBC기자와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이의 언쟁을 뜻한다. 당시 MBC기자는 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들어가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질문을 했고, 이 비서관이 이를 지적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MBC 겨냥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

대통령실, 21일 언론 공지 통해 “오늘부로 도어스테핑 중단”

MBC 기자·비서관 설전 영향…사실상 무기한 중단 선언

슬리퍼 신고 온 MBC 기자…與 “너무 무례”

“슬리퍼는 국민모독“

MBC기자 대통령 질문 빙자 도발·비서관 설전 여파, “MBC에 조치 취하고, 도어스테핑 중단을 잘한 일“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가”…MBC 전용기 배제에 “해외순방에 중요 국익 걸려있다

대통령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가”…MBC “언론 취재 제약”

대통령실은 오는 1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을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의 탑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MBC 측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MBC는 이에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대체 항공 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최초로 보도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에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팔려서 어떡하나’란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대통령실 “MBC 기자들 亞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대통령실이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외순방에 중요한 국익 걸려있어”… 尹, 1호기에 ‘바이든 MBC’ 탑승 불허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회 열고 공동 대응키로… 국민의힘 “편파보도 MBC에 책임“

尹, MBC 전용기 배제에 “해외순방에 중요 국익 걸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이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C 순방기 탑승 불허’ 尹 “해외순방에 중요한 국익 걸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 메모지 논란부터 MBC 출입기자단 순방기 탑승 불허 건 등에 관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중 만난 기자들로부터 ‘MBC 기자단 순방기 탑승 불허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자 여러분들께도 외교안보 분야 취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98

정진석 “DJ땐 출입 정지, 盧는 기자실 대못질…이게 언론탄압“

‘이재명 방탄’ 나선 민주당…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정의당도 ‘보이콧’ 비판

‘이재명 방탄’ 나선 민주당…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이재명 “尹, 국회 권위 부정하고 야당 말살하겠다는 의지 드러내”

민주당 의원들, 로텐더홀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피켓시위

국힘 “헌정사의 비극… 민주당,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

野 “尹, 사과없이 혼자만의 시정연설” 與 “이재명 사당화”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국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막말과 정쟁에 사과부터 하라”고 윤 대통령에 보이콧의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의회 민주주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野 전면 보이콧 헌정사 처음

“민생파탄 책임 야당에 돌아올 것”…정의당도 ‘보이콧’ 비판

정의당이 25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은 “정치의 중단”이라고 질책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민주당의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시정연설 여야 참석을 중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노력도 무색해지게 됐다.

민노총 위원장 노동부장관 시키고 재벌해체와 전국민 토지배당 주장…만일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장관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4일 “(대통령이 되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에 토지배당”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어린 시절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시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에 다닌 ‘흙수저 스토리’를 부각시키며 ‘재벌체제 해체’를 주장했다. 동시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모호한 사드배치 찬반 입장을 비판하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 시장은 또 “뉴딜 성장정책으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내수시장을 키워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동지회 “이재명에 대중 결집될 수 있게 北이 도와달라”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관련자들이 북에 보낸 통신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북측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들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16일 충북동지회 일당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뻔히 거짓으로 드러날 해명을 일삼는 이…이제는 이런 내로남불인 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 없는 나라가 되어야

“文 아닌 (트럼프) 각하와 논의 희망” 김정은 친서 공개…김정은 “文 관심 필요 없어”

“文 아닌 (트럼프) 각하와 논의 희망” 김정은 친서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중을 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미국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은 25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2019년 8월 사이에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에서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과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지 불과 이틀 만에 보낸 친서다. 북·미 간 중재자를 자임하던 문 전 대통령과 함께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에 문 전 대통령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의 고위 관료들도 협상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직후인 2018년 9월 6일자 친서에서 “각하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이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 비핵화를 포함한 중요한 현안들에 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이 더 건설적”이라고 밝혔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이 친서를 두고 “김정은은 당시 폼페이오 등 고위 관료들과의 협상에 대해 불신하고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협상에 끼어드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서한을 볼 때 김정은은 담판을 통해 트럼프를 설득해 입장을 관철하기를 원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며 친서 곳곳에서 “톱다운 방식 협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이어가 성과를 내고 싶어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3월 22일자 친서에서 “우리의 만남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김 위원장을 달랬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05927&code=61111611&sid1=kan

김정은 “文 관심 필요 없어”…4년전 트럼프에 보낸 친서 공개

한미저널. 트럼프-김정은 주고 받은 친서 27통 전문 공개

‘9·19선언’ 이틀 뒤 文에 대한 ‘불만’ 표시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항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이 이뤄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25일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편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미협상에 관여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김정은이 트럼프에 보낸 친서 “우리 문제에 文 과한 관심 불필요”

“우리 문제들에 문 대통령이 보이는 과도한 관심 불필요해”

김정은이 4년전 트럼프에 보낸 편지 공개됐다. 내용을 보니…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겨냥’ 원전폐쇄·강제북송 수사 박차…文 수사 신호탄?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겨냥’ 원전폐쇄·강제북송 수사 박차

하루 2차례 압수수색 ‘이례적’… ‘靑 수사’ 본격 궤도

靑 연루 의혹 받는 ‘월성 원전’ ‘강제북송’ 사건 수사

文 정부 ‘청와대 윗선’이 타깃… 검찰, 혐의입증 주력

검찰이 지난 19일 각기 다른 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오전에는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오후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나섰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전 정권의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방법원이 발부하는 여타 압수수색 영장과는 달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은 고등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혐의 입증 등 발부 요건이 더 까다롭다는 게 정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이 두 사건 수사의 ‘중요 증거’라는 점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고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하루 2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文 수사 신호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가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문재인 청와대’를 겨냥한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도 대상?

서해 사건 유족 “면담 공개하자”…우상호 “언론플레이 하려 하나”…”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 불발 시 文 형사고발”

서해 사건 유족 “면담 공개하자”…우상호 “언론플레이 하려 하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씨와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우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기 앞서 “민주당 내 서해 사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 고발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씨는 면담을 마친 뒤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면서, 면담 과정에서 우 비대위원장과 잠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언론 플레이 하지마라’ 이렇게 말해서 김기윤 변호사가 격앙된 논조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회의를 비공개 아닌 공개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마라’ 말했다”며 “우리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 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언론 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바로 따지니 우 비대위원장이 사과했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지르길래 ‘왜 소리지르시느냐.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느냐’고 한 마디 했다”며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길래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을 청취하는 게 목적이라 주로 들었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 의결)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거기에 더해)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유족이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당은 당대로 스케줄이 있으니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위원장의 ‘언론 플레이’ 발언은 다른 의도였는데, 듣는 분이 달리 들었다면 말한 사람이 잘못 전달한 것인 만큼 바로 사과하셨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우 위원장이 최대한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도 했다.

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

“언론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우상호, 피살 공무원 유가족에 이렇게 말했다

유족 측 “언론 불러달다” 요구하자…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려고?”

“언론에 알리겠다” 유족 측 항의하자… 우상호 “하세요” 배째라식 태도

우상호, 면담 도중 유족에 ‘언론플레이 발언’ 사과… 유가족 “진정성 의심”

유족 측, 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 촉구… 안되면 文 고발”

“文, 구조 조치 안했으면 직무유기 방치하라 했으면 직권남용“

서해 피살 유가족 측, 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 불발 시 文 형사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측이 27일 청와대가 지시한 보고서와 당시 국방부·해경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정식 청구서를 우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가지 요구사항으로는 ▲2020년 9월 23일 새벽 NSC 회의록과 참석자 ▲9월 22일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 행정관 명단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 서류와 지시한 서류 일체 공개 등이 포함됐다.

또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문건 중 부처로부터 “남북간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보고 사실이 있는 지 여부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오는 7월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할 것도 건의했다.

이어 당론 채택과 국회 의결이 해당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긴급! 우상호 만난 이래진 방금 충격발언!

행안부 “靑 지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與 “피격 진실 밝힐 길 열려”

행안부 “靑 지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與 “피격 진실 밝힐 길 열려”

하태경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태경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라고 알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대부분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하태경 위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라며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발표를 통해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고,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행안부 “靑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與 “진실 다가갈 문 열려“

하태경, 유권해석 받아…관련 기관이 접수한 靑 공문 일체 요구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진실 다가갈 문 열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15333&code=61111111&sid1=sp

文 양산 사저 집회 막는다… 4번째 집시법 개정안 발의…사저 앞 시위금지법? 적어도 세 번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저 앞 시위금지법? 적어도 세 번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찬욱 ‘친절한 금자씨’와

文 양산사저 앞 집회논란

2004년 겨울, 경주여자교도소. 이금자(이영애)가 출소하는 날. 악단까지 대동한 교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는 천사라더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더라, 술렁대는 사람들 앞에 여름용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이금자. 교회의 전도사는 두부를 내민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먹는 겁니다.” 금자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두부를 접시째 내팽개치고는 차갑게 한마디 던진다. “너나 잘하세요.”

한없이 친절했던 금자씨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그가 감옥에서 보여준 모든 선행은 의도된 것이었다. 여섯 살 소년 박원모가 유괴 살해당한 일에 금자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백 선생(최민식)은 발각되지도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오직 금자만이 13년의 수감 생활을 겪었다. 감옥에서 ‘친절한 금자씨’가 되어 뿌려둔 선행은 모두 백 선생을 잡기 위한 포석이었다. 금자는 감방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백 선생에 대한 복수를 시작한다.

최근 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설정이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의 뒤를 잇는 ‘복수 3부작’으로 꼽히지만 그 내용과 전개는 전작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박찬욱 특유의 강렬한 영상과 블랙 유머를 유지하면서, ‘복수’ 그 자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사정이 어찌 됐건 금자는 유괴의 공범이다. 결백하지 않다. 금자는 백 선생에게 복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손가락을 잘라가며 빈다고 해서 그 일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백 선생을 잡아서 죽인다 한들 금자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없다. 정당한 복수란 가능한가? 복수와 정의는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이는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 가장 오래된 철학적 고민 중 하나다. 수렵 채집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복수의 규칙이 단순했다. 우리 부족에 해를 끼친 놈들에게 최대한의 앙갚음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국가를 이루기 시작한 후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받은 피해를 최대한으로 응징하면 상대편 역시 똑같은 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결국 피를 피로 씻는 싸움이 이어지며 국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론 왕국의 함무라비왕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이다.

동해보복법은 끔찍하고 야만적이다. 하지만 당시의 시각에서 보자면 놀라운 발전이다. 상대에게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으로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과잉 복수를 하며 상호 파괴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혈연과 친분으로 얽힌 부족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더 큰 정치적 단위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더 중요한 요소도 있다. ‘공권력’이 출현한 것이다. 바빌론에서는 누가 나의 눈을 멀게 하거나 엉터리로 집을 지어서 내 아들이 깔려 죽었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직접 복수를 할 수 없다. 대신 공명정대한 함무라비왕이 내가 당한 것과 같은 일을 저들이 겪게 해줄 것이다. 동해보복법 이전에는 든든한 가문이나 부족의 일원이어야 내가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해 복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는 약하고 힘없는 자도 정의를 구할 수 있다.

법의 목적은 잘못한 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법철학에서 ‘응보론’이라 부르는 이러한 관점은 근대 이후 반론에 부딪혔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예방론’, 범죄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 형벌권의 이유라는 ‘교화론’ 등이 출현한 것이다. 물론 각각의 반론에는 수긍할 만한 지점이 있다. 하지만 잘못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칸트가 지적했듯이 원시적인 규칙을 보장하지 않는 법 체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유튜브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리는 극우 단체의 무지막지한 고성방가와 욕설, 폭언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 평산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클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몇몇 친문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 금지법’을 발의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넘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본인을 지지하는 이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소셜미디어(SNS)와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온갖 욕설을 퍼부을 때, 문 전 대통령은 ‘양념’이라며 두둔하지 않았던가? 그 고춧가루가 남의 눈에 들어갈 때는 괜찮고, 본인 콧구멍으로 들어가니 그제야 매운가.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X박이’를 외쳐댔던 수많은 시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때 저질렀던 일이 있으니 너희도 당해보라’는 말초적 보복 감정을 두둔할 수야 없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및 그 지지 세력이 이제야 ‘거리의 함성’을 금지하려 드는 것은 파렴치하다.

<친절한 금자씨>로 돌아와 보자. 금자는 복수를 시작하기 전 원모의 부모를 만나 손가락을 자르며 사죄한다.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금자의 딸은 해외로 입양가 있었다. 찾아온 금자에게 한국말을 못하는 딸이 영어로 말한다. “적어도 세 번 이상은 미안하다고 해.”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도 그런 것 아닌가. 폭력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고, 조장하고, 심지어 정치적 이득까지 봤던 본인과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 적어도 세 번 이상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확성기에 확성기로 맞서는 원시적 보복의 연쇄를 끝내는 해법은 간단하다. 보편타당한 법을 만들고 지키면 되는 것이다. 기원전 1750년 무렵의 인류도 알고 있던 진리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2년의 대한민국 법을 함무라비 법전만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를 내뱉을 수밖에. “너나 잘하세요.”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文 내외가 고통 호소”…민주, 양산 사저 앞 시위 제한법 발의

한병도 대표발의…靑 출신 윤건영·윤영찬·민형배 참여

최근 양산경찰서 찾아 ‘엄정 대처’ 촉구하기도

경찰, 백신 피해자 단체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文 양산 사저 집회 막는다… 4번째 집시법 개정안 발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8566

‘中관련 서적’ 추천한 文, 尹의 대중외교 비판?…스스로 친중 사대주의 커밍아웃?

‘中관련 서적’ 추천한 文, 尹의 대중외교 비판?…책 내용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쓴 ‘짱깨주의의 탄생’을 소개하며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도발적인 제목에, (내용이) 매우 논쟁적”이라고 책을 소개하며 “중국을 어떻게 볼지,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다양한 관점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짱깨주의의 탄생’은 한국 언론 등이 중국을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책 서문에 “신문과 방송, 포털, 그리고 저잣거리에서 중국에 대한 분노와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흘러넘치고 있다”며 “고양된 혐중정서의 밑바탕에는 전후체제의 위기와 미국의 회귀적 체제 기획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짱깨’는 표현 역시 서구 인종주의가 지닌 혐오를 그대로 품고 있다”며 혐중 정서를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세상사를 언론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 정부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한 의원은 “국익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비판하려 했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 굳이 논란성 글을 올린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文, 잊혀지고 싶다면서도 ‘SNS정치’ 계속…『짱개주의의 탄생』추천이 문제되는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은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말한 것과 달리 SNS 활동을 활발히 펼쳐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 관련 서적을 소개하여 본인의 외교 정책은 옹호하고 윤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언론을 에둘러 비판하여 논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오전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에 『짱개주의의 탄생』이라는 서적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이 책은 “도발적인 제목에 매우 논쟁적”이며,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는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며 “다양한 관점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며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가 친중·반미 성향이었다고 평가했던 일부 언론을 에둘러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와는 달리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강력한 북한 억제를 천명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번에 SNS에 올린 글은 이전에 올렸던 일상 관련 게시물과는 격이 다른 논란을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양산 사저로 가는 길이 불편해 접근성이 낮고 사저 앞 시위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상 관련 글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지지자들을 위해서’란 변명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짱개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추천하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의도가 명백히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의 의도가 ‘반중정서와 중국혐오정서가 고조된 한국의 중국 담론을 바로잡아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책 본문에서도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도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p. 652)’라며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탈피하여 중간자적 입장에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미중충돌의 원인이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봉쇄전략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을 ‘동북아의 전쟁 억지자’로 보고 있다. 임기 내내 ‘친중’적 성격을 띤다는 평가를 받았던 문 전 대통령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의 외교 기조에 대한 ‘훈수’로 볼 수 있고, ‘퇴임한 대통령이 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참견을 하느냐’는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로 여당 지지자들은 문 전 대통령이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책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는데 왜 추천하느냐”고 비판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43

文, ‘짱깨주의의 탄생’ 추천…“혐오 중국담론 오해 바로잡는다”는 책

“언론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

文, ‘짱깨주의의 탄생’ 책 추천 이유는…‘친중 외교’ 비판에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