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대통령

차별금지법은 재정하라면서 북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는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제정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기독교계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교양과 상식을 지닌 이들이라면 누구나 ‘차별금지’라는 대전제에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공동체인 기독교계가 누구보다 앞장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또 다른 (더 큰) 차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적지향’이라는 항목은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독교계와의 면담에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또 “동성혼은 국민 정서상이나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 않으셔도 괜찮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도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했고, 지난해 기독교 주요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 교단의 한기채 총회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별도 기구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정의당도 국회에 발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차별금지법은 앞으로 많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나 동성애에 대해 목사님들이 종교적 가치를 피력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불쑥 이제는 때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진의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염려된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급격히 변하지도 않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리적 논의도 진행된 바가 거의 없는데, 도대체 무슨 때가 됐다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앞두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기독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개별적으로 설문을 해보니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마땅히 어떤 언행을 하기 전에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벌써부터 차별금지법 옹호 및 추진 세력들은 이 발언을 좋은 명분이자 동력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히 이 발언을 철회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집중하는 임기말이 되길 바란다.

출처 : 한국성결신문(http://www.kehcnews.co.kr)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88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재인정부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또 불참…인권 외면 비판

정부 “실질적 北인권 개선에 노력”

北 반발 “대북 적대시 정책 결과물”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81587&code=61111611&sid1=pol

국힘, 文대통령 北인권문제 왜 침묵하나

대통령 딸도 ‘아빠 찬스’ 논란… 작년 말부터 자녀와 ‘靑 거주’

대통령 딸도 ‘아빠 찬스’ 논란… 작년 말부터 자녀와 ‘靑 거주’

태국에서 입국뒤 관저서 생활 최근에 매입했던 주택은 매각

남편 서씨도 최근 靑에 머물러 국민의힘 “관사 테크” 비판

靑은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다혜 씨 가족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것은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 다혜 씨는 2020년 말부터는 요가 관련 매체에 기사를 쓰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활동에는 일절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주택을 매매했던 다혜 씨는 최근에 매입했던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했으며 자녀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 중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며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 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구기동 빌라는 2010년 서 씨가 3억4500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다혜 씨는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은 지 3개월 후 다시 빌라를 오모 씨에게 매도한 뒤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다.

다혜 씨는 가족과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올해 2월 9억 원에 되팔아 1억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냈다. 당시 야당은 해외 거주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문제 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라고 맞섰다.

문 대통령 사위인 서 씨는 2018년 3월 게임업체 ‘토리 게임즈’를 퇴사한 후 태국으로 이주해 현지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에 고위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는 50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아온 회사여서 특혜 취업 논란이 제기됐다. 서 씨는 귀국 후 언론의 관심을 의식한 듯 수차례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혜 씨 가족의 청와대 관저 거주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철순 기자(csjeong1101@munhwa.com)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살이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8일 해당 보도와 관련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라고 비난하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혜 씨의 관저살이가 ‘아빠 찬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느냐”면서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 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다시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文 대통령의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어렵게 한다”…北核 놔둔 채 평화협상 하자는 文,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북한 전문가들, 文 대통령의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어렵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한국 내 다수 전문가들이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한국의 경제사회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대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과 중국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이 논리를 명분 삼아 비핵화를 오히려 더 더디게 진행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종전선언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 매우 낮아”

또한 박원곤 이화여대(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만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로 지난해 1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외부로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북한학과) 교수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박 교수의 견해에 동의했다.

남 교수는 낮은 실현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대신 관망에 나설 것이면서 “실현성도 없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입을 손해,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판 잇따라

이뿐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판했다.

미국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의제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연설문 초안을 김정은이 감수한 것은 아닌가”라며 “임기를 마쳐가는 시점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망가진 레코드판을 돌리는 듯한 잡음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강화와 빈틈 없는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과 지금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전(終戰)’의 뜻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왔다고 지적한다.(관련기사) 북한은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으며, 최근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등 올해만 4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무기 체계의 개발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선전했다. 즉 북한은 전혀 무력에 대한 포기의 의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일방적 종전 의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종전 반대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며 올바른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것을 명령하셨다. 북한이 무력으로 상대와 자신을 모두 죽이는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자. 핵무기가 아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북한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2323

미 전직 외교관들 “한반도 종전선언 신뢰 구축 위한 것…미·한 원하는 효과 회의적”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으로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에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주고 받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고 받는 식’으로 상응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핵화나 인권을 논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이유로 항상 전쟁 상태인 점을 말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해 왔다는 겁니다.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자고 서류 한 장을 통해 말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엄포를 놓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란 면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선임보좌관은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곧바로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가설을 시험하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종전선언 제안은 자신이 북 핵 협상에 관여하기 시작한 2004년 무렵부터 이미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 것이 협상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고 또 미국과 한국 측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겠지만 선언을 토대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만으로 안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종전선언과 같은 것이 비핵화에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그 뼈대의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위험하고 마법에 취해 있는 듯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만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한반도에서 장기적 목표는 미-한 동맹이 종료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도 공유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적극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北核 놔둔 채 평화협상 하자는 文,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북한 핵 협상의 목표는 실질적인 북핵(北核) 폐기를 이끌어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고, 유엔과 공조해 압박과 제재로 핵 포기를 유도해왔다. 달래기식 협상에 의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없앨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이 수십 년 협상과 북한의 기본 전략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내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 북한 핵무기를 놔둔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취지여서, 북한 주장에 더 가까울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진전되며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북핵 고도화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북핵 폐기가 어려우니 사실상 핵무기를 용인하면서 종전선언→평화협정 트랙을 가동하자는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공표한 것이다.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기도 한 최근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핵실험이라든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위한 ‘저강도 긴장 고조’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낙관과 정반대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수많은 우려스러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토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응책부터 밝히고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소개’하기 전에 북한 행위를 규탄하고, 그에 맞설 강력한 억지력과 상응하는 응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평화협상이든 종전선언이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북한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한편, 문 대통령 방미를 수행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중국 주장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중국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 외교장관은 중국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같다.

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무죄취지 파기 환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서 고 전 이사장은 1981년 군사정권이 부산지역 학생·교사·회사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고문한 ‘부림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이라 칭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문 대통령도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부림사건의 수사 검사였던 자신이 “핍박을 받았다”며 그 배후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2000년대 들어 다시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인 1982년 재판에는 변호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1999년 재심 청구 때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견 내지 논평에 가깝다고 보고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허위·진실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의견표현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의 인사불이익 발언은 막연한 추측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

1심 무죄→2심서 유죄로 집유 선고

“文 평가한 것뿐…구체적 사실 없어”

“공적 인물 검증한 것…표현의 자유”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으로선 문 대통령이 가진 생각을 평가한 것이고, 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 판단이다.

비록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돼 사용되긴 하나, 우리나라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없는 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정치적 상황에 관한 견해일 뿐이라고 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벌어진 검증으로 봐야 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기도 했다.

영구중단 언제 결정?’ 文 댓글에…월성 1호기 연장 계획 뒤집혔다…“文, 월성원전 폐쇄 지시했다면 정권교체 뒤 법적 책임”

최재형 “文, 월성원전 폐쇄 지시했다면 정권교체 뒤 법적 책임”

“지난 4년, 法治아닌 人治시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사진) 전 감사원장은 22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이 이뤄진 것이 있다면 정권교체 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의 공소장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망에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담겼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어서 지금 (관여 정도가) 있다·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댓글로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을 독려하는 듯한 질문을 한 이후 경제성평가 하향 조작, 조기 폐쇄로 이어졌다는 검찰 수사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최 전 원장은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행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 4년간 문 정부에서 이뤄지는 정책이나 국정이 법률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이념이나 정파적 이익에 따라 진행돼 결국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치가 아닌 자의적 통치 즉, 인치(人治)의 시대였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부처 장관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2301030130115001&w=ns

‘영구중단 언제 결정?’ 文 댓글에…월성 1호기 연장 계획 뒤집혔다

文대통령 댓글 이틀만에… 산업부 원전 방침 뒤집혀

2018년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원전 정비 연장 보고 올라오자

“영구중단 언제 결정하나” 댓글… 산업부, 이틀 후 조기 폐쇄 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2018년 4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이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고, 이를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을 묻는 댓글을 단 뒤 이틀 만에 결정됐다는 내용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되, 원자력안전위의 원전 영구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 6개월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조기 폐쇄’로 뒤집혔다는 것이다.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부하 직원을 압박해 작성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보고서가 청와대 결재 라인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등장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4월 2일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앞서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등록했다. 그날 이를 확인한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그걸 본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모 행정관은 채희봉(기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채 전 비서관은 김 행정관에게 “대통령께 빨리 보고를 해야 한다. 산업부에 연락해서 대통령께서 하문(下問)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및 향후 계획을 산업부가 장·차관까지 보고한 입장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오후 채 전 비서관은 다시 김 행정관에게 “대통령은 월성 1호기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산업부에서 잘 챙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산업부로부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라고 재촉했다. 이후 이틀에 걸쳐 산업부는 일사천리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을 작성했고, 이는 이후 한수원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채 전 비서관 지시 다음 날인 4월 3일 백운규 전 장관은 산업부 정모(기소) 원전산업정책 과장으로부터 ‘원전 영구 정지 허가 때까지 2년 6개월 가동’ 방안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며 크게 화를 내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 과장은 다음 날인 4월 4일 청와대의 요구대로 수정된 보고서를 백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은 “진작 이렇게 하지 어제는 왜 그랬냐”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수준이 이 정도였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날 산업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 조기 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채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댓글’ 이틀 만에 산업부의 방침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정황인 셈이다.

이 같은 공소장 내용은 이날 열린 한수원 노조 간부의 행정소송 재판을 통해서도 일부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그와 같은 ‘방침 변경’이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산업부 정 과장이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2018년 4월 5일 정 과장은 청와대 김 행정관에게 전화해 “경제성 평가도 만만치 않고 이사회 리스크도 있다. 이런 내용 VIP(문 대통령)도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행정관은 “(VIP는 원전 조기 폐쇄가) 다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 전날인 4월 4일 문 대통령에게 산업부 보고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결재를 거쳤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왔다.

당시 청와대 ‘압박’으로 인한 산업부의 방침 변경은 2018년 5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그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조인들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원전 조기 폐쇄’의 출발점은 결국 대통령이란 것”이라며 “수사가 현직 대통령까지 향할 수 없으니 최종 책임자를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으로 한정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사장에게는 한수원 이사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한수원 사장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불기소 권고’를 내놓는 바람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수사팀은 한수원 임원들로부터 “산업부 공무원들이 ‘장관님 지시’ ‘BH(청와대)에도 보고했다’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일지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월성1호 조작 폐쇄’ 배임 행위, 시킨 사람이 없다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이해하기 힘들다. 백씨의 배임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산업부 실무진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애초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산업부 실무진은 그런 내용을 2018년 3월 중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 폐로는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다는 얘기를 들은 백 전 장관은 ‘2년 반 계속 가동’을 보고해온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바로 이때부터 산업부 실무진들이 한수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로가 더 이득인 것처럼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도록 강요했다. 이것은 한수원과 한전,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이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은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전형적인 갑을 관계다. 그런데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을 지시하고 강요한 백 전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를 지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 전원은 만장일치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김 총장 의도대로 배임 교사 혐의가 없어지게 됐다.

한수원은 월성 1호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을 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를 면해 한수원이 스스로 가동 중단한 것으로 되면 정부에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정권 측 김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배임 교사 혐의 기소를 막은 것은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 묻힐 수는 없다. 사실 탈원전 강행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한 사람에게 있다. 월성 1호기 폐쇄 피해액 5000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문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책임 문제를 따져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청해부대 장병 “피가래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릴 버렸다”…결국은 군통수권 책임져야

청해부대 장병 “피가래 토하며 버텨, 국가가 우릴 버렸다”

청해부대 감염 장병 인터뷰 “문무대왕함은 지옥이었다”

“귀국 전날 확진자도 배 소독에 밤새… 상부에선 발설말라 함구령”

최악의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A씨는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안)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좁은 함 안에서 격리는 무의미했다”고 했다. 그는 청해부대가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우릴 버린 것 아니냐”며 “이번 일로 직업군인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상부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A씨는 집단감염 당시 상황에 대해 “음식 삼킬 때 목이 아파 너무 힘들었고, 피가래가 나왔다”며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은 약은 타이레놀(감기약)뿐이었다. 군의관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일단 열부터 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약만 처방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어떻게 견뎠는지는 모르겠다. 끙끙 앓다가 잠들기를 반복했고, 서로 건강 체크해주고 의지하면서 버텼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청해부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과 관련해 “중간에서라도 백신 보급을 해줬어야 하지 않냐”며 “해외 파병 보내는 부대는 더 우선순위에 뒀어야 했을 텐데 왜 오히려 제외됐는지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수송 문제 등으로 청해부대 백신 접종이 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군의 백신 접종 계획 문건에 따르면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접종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부대 사태 전조 있었지만 무시”…6개국서 해외장병 8명 최근 7개월간 확진

강대식 의원 국방부 자료, 올해 1∼5월 바레인 레바논 남수단 파병부대서 5명 확진

해외무관, 지난해 11월 러시아·헝가리 주재 장병 각 1인, 6월 인도네시아 주재 무관 확진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해외 파병 장병 및 해외 무관 8명이 6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해외 근무 장병들의 양성 판정이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국가는 주로 육지 근무 장병들에 양성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해외 파병 장병들의 코로나19 확진이 6개국에 걸쳐 두루 발생했다는 점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의 전조로 받아들여진다.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이 이같은 동향을 주시하고 해외 파병 부대 전체에 주의 경보를 발령해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방역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승조원 301명은 7월2일 조리병 1명에게서 감염이 시작돼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상 순식간에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게 차이점이다.

22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제출한 ‘군 장병 코로나19 확진자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바레인 개인 파병 장병 1명, 2월 레바논 동명부대 2명과 남수단 한빛부대 1명, 5월 한빛부대 추가 1명 등 파병부대에서 지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와 헝가리 주재 해외무관 각 1명, 올해 6월에는 인도네시아 주재 해외무관 1명이 감염되기도 했다.인도네시아 주재 무관의 경우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후였지만 코로나에 감염됐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최초 발생 이후 올해 7월의 경우 22일 현재 월별 최고치인 452명으로 확인됐다. 또 7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올해 코로나 확진자(977명)는 지난해 수치(506명)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월별 기준 지난해 11월이 213명으로 최고 기록이었으나 청해부대 및 육군훈련소 집단감염 등으로 7월 장병 확진자 현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말까지 통계를 낼 경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 의원은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경우 간헐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집단으로 확산되진 않았다”며 “하지만 청해부대의 경우 밀폐된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부대원 90%가 코로나 확진되기까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귀국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귀국 작전만큼 정부가 백신공급에 신경을 썼더라면 청해부대원들은 명예롭게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귀국했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자체 감사보다는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하고 자중할 때”라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올해 2월 이후 장병들의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 추세로 기존에 군이 세웠던 방역 대책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조했다.

정충신(csjung@munhwa.com)

“피가래 토한 장병 못봤다”… 국방부 주선 ‘관제 인터뷰’ 논란

국방부는 23일 출입기자단에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장병 전화 인터뷰를 주선했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장병들은 앞서 한 청해부대원이 “피가래가 나왔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데 대해 “그런 장병을 보지 못했다”거나 “없었다”고 했다. 청해부대원 A씨는 지난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음식 삼킬 때 목이 아파 너무 힘들었고, 피가래가 나왔다”며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먹은 약은 타이레놀(감기약)뿐이었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문무대왕함에서 근무하다 귀환한 간부 B씨는 국방부 공동 인터뷰에서 “피가래를 토한 인원들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간부 C씨도 “피를 토하고 살려달라는 대원은 없었다”며 “다들 코로나인 줄 알면서도 밝게 서로를 격려했다”고 했다. 다만 병사 D씨는 “심하게 앓던 중증 간부 1명이 자다가 피 섞인 가래를 뱉어 다음 날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다. 장병들은 백신 미공급에 대해서도 “왜 우리는 백신 안 놔주느냐 하는 이는 없었다”며 “백신 접종은 파병에서 복귀해서 한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이날 청해부대원 전화 인터뷰를 주선한 국방부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간부 3명과 병사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통제 아래 이뤄진 관제(管制) 인터뷰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장병들은 “유류와 약품이 떨어졌는데도 현지 국가에서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정박을 거부했다” “근무 공백을 우려해 일부 간부는 약도 먹지 못하고 근무를 섰다” “매일 합참에 ‘일일 상황보고’를 했는데 코로나 관련 보고가 8일 동안 늦어졌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등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통령은 목함 지뢰 부상 장병에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 묻더니

피가래 토하며 버텼는데… 코로나 청해부대에 ‘고래밥’ 주고 힘내라는 국방부

국방장관은 음식 먹기도 어려운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과자 선물

국가에 헌신한 대가가 코로나와 과자냐… 원희룡 “경질하라” 분통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23/2021072300054.html

“국가가 우릴 버린 것 아니냐. 직업군인 그만두려 한다

아덴만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병사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 증언은 충격을 넘어 정부의 존재 이유부터 의심하게 한다. 한 승조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내의) 상황은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하루하루 환자가 늘어나고 목에서 피가래가 나왔는데 먹은 약은 타이레놀뿐이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했다. 청해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 사각지대화에 대해 “해외 파병 부대는 더 우선순위에 뒀어야 할 텐데, 왜 오히려 제외됐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이번 일로 직업군인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했다.

해당 병사는 “상부에서 이번 일과 관련해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밝혔다. 첫 증상자가 나온 지 10일 만에 100명으로 확대됐고, 20일 귀국 때엔 승조원 90%가 감염된 참담한 현실을 자초한 군 지휘부가 대놓고 은폐 시도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승조원의 증언도 다르지 않다. 이런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격리된 장병들에게 과자를 ‘쾌유 기원 격려품’이라며 보내는 얼빠진 행태를 또 보였다. 목이 아파 삼키지도 못하는 장병들이 “헛웃음이 나온다”고 개탄한 이유다.

이런 군 지휘부를 제정신이라고 할 순 없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청해부대 병사들의 절규나마 듣고 있는지 묻게 한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오죽하면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도 지난 현충일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말라. 저희처럼 버림받는다”며 피켓 시위를 했겠는가. 정부의 기본부터 찾아야 할 때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2301033511000003

국제인권단체 “문재인, 김정은 남매 달래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국민 인권 탄압”

국제인권단체 “문재인, 김정은 남매 달래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국민 인권 탄압”

휴먼라이츠워치, 12일(현지시간) 비판 성명 “인권변호사 출신이 세계 최악 인권 유린국 옹호하려 자국민 인권 침해”

“문재인 정권,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검토 모면하고자 계속 핑계거리 만들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위한 조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해명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ludicrous)”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모면하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중 하나인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프다”고 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하며 따라서 “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부적절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처럼 특정행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정당한 제약도 훨씬 넘어선다”며 “이는 그 법이 북한주민에게 그들의 관리를 교육시키려는 외부 단체들을 향해 분노한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을 달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단체는 “만약 한국정부가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러한 광범위한 금지를 통과시키기보다는 현존하는 법률을 사용해 사례별, 사건별로 규제함으로써 이 상황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등에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왔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난달 25일도 VOA에 “김정은은 북한정권을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08

휴먼라이츠워치 “문재인 정부, 김정은 감싸려 자국민 탄압…전단금지 해명 옹색”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정치적 목적이 한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며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전단 살포를 제한하지 않고 주민의 삶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만 제한”하며, 따라서 “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부적절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서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려는 외부 단체들을 맹렬히 비난해온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의 분노를 달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금지책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해 사례별·사건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 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온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들어 문재인 행정부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25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문준용씨, 또 정부 지원사업 선정…”‘내 실력’이라며 정부에서 주는 6900만원 꿀꺽 잡수셨다”

문준용씨, 또 정부 지원사업 선정…6,900만원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38·사진)씨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문 씨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지원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해당 사업의 공모 취지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한 예술작품 기획·개발·제작 지원’이다.

아이디어 기획·구현, 기술개발 및 창·제작, 우수작품 후속 지원 등 세 유형 나눠 공모를 받았는데 이 중 ‘기술개발 및 창제작’에는 102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문씨를 포함해 24건이 선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시연(중간) 평가를 통해 제작비 지원이 결정됐으나, 올해는 중간평가 과정이 생략됐다.

문 씨는 게시글에서 “102건의 신청자 중 저와 비슷한 금액은 15건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예술기술융합은 제가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야라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다”고 했다.

문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의 예술 창?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돼 3,000만원을 지원받으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정부 산하기관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문씨도 이를 의식한 듯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입니다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 목적과 심의 규정에 맞게 선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배현진, 6900만원 지원 관련 “문준용 심사때 얼굴 공개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지원금 6900만원 대상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온라인 면접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 회의에서 “준용씨가 서류 전형을 통과한 뒤 면접 과정에서 영상 대면 인터뷰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102명의 신청자 중 1차 인터뷰 대상이 33명이었고, 이중 30명이 15분간 영상 온라인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심사위원들은 일반기업 부장, 문화재단 프로듀서, 연구실 상임위원 등 민간의 문화예술계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아무런 압박 없이 공정하게 심사했을지 국민이 의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방식이 아닌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 면접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이 드러났을 것이고, 이것이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이어 “대통령 아들에 불이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인 특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준용씨 스스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게 자중하고 청와대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거듭 (준용씨에게) 지원금을 챙겨주는 것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용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 지원금 6900만원 지원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지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받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김경율 회계사는 “그 평가를 시장에서 받아보라. 왜 꼭 ‘영예’와 ‘평가’를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에서만 받는지 심히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준용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박선영 “대한왕국 왕자 문준용, ‘내 실력’이라며 정부에서 주는 6900만원 꿀꺽 잡수셨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이른바 미디어아티스트 문준용(38)이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690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은 것에 대해 “대한왕국 왕자님은 ‘내 실력’이라며 정부에서 주는 문화예술지원금 6900만원을 올해도 또 꿀꺽 한입에 잡수셨다. 작년에 이어 7개월만에 연속으로”라고 조소했다.

박선영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네덜란드 공주님은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 하는데 외부활동도 못하면서 수당을 받는 건 좀 불편하다’며 21억원을 국고에 반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준용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지원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해당 사업의 공모 취지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한 예술작품 기획·개발·제작 지원’이다.

문준용은 “예술기술융합은 제가 오랫동안 일해왔던 분야라,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다.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받는다”고 했다. 또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입니다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번에도 좋은 작품 열심히 만들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심의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문준용은 지난해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아트랩 지원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통해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대통령 아들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문준용은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3월 20일 페이스북에 작품 이미지를 올리며 “제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았던 바로 그 작품이다. 예술 지원금이란 제가 맛있는 것 사 먹는데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품 제작에 사용하기로 하고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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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양산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文 본인, 딸, 처남까지 투기 의혹…청와대에는 투기 의심 거래 없다면서요?

文 본인, 딸, 처남까지 투기 의혹…청와대에는 투기 의심 거래 없다면서요?

“靑 고위공직자 투기 없다” 속전속결로 발표하더니…文 일가 투기 의혹 중심에 딱!

文, 12일 “부동산 적폐 청산”…한 네티즌 “문재인 당신이 적폐” 비판

문재인 청와대가 11일 속전속결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와 논란이다.

먼저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다. 지난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씨는 2년 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층, 1·2층, 옥탑, 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원에 처분해 1억 4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2.4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문씨는 해당 주택을 2019년 5월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1억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주택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270m가량 떨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1년여 뒤 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은 이 구역 경계선에 인접해 있다. 곽상도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다혜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정숙 여사의 동생인 김모씨가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7억원의 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역시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토지 7011㎡(약 2120평)를 세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1~8년 만에 47억원의 차익을 본 것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에 필요한 땅을 샀을 뿐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건 절대 아니다.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 처남 투기 논란 관련 “김씨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건 박근혜 정권 때”라며 “얼마 번 게 무슨 관계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가족 관련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헛소리 말고 문재인 당신 가족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조사하라” “검찰 조사도 못하게 막으면서, 또 적폐놀이? 문재인 당신이 적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2

文 양산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딸 문다혜 씨 집 주변은 ‘지구단위구역’ 지정

서울시, 딸 문다혜 씨 구입 다가구→ 1년 뒤 집 주변을 ‘선유도 지구단위구역’ 지정

양산시, 文 매입 9개월 뒤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野 “文-가족 투기 조사해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2/2021031200104.html

文 양산 사저 농가 형질 변경에… 野 “그게 LH 땅 투기 수법”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1167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사들였다. 총 매입 비용은 14억 7000만원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지산리 363-4번지)를 5억9349만원에 매입했다. ㎡당 31만7205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04만8569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산리 일대의 땅을 매입할 당시 지산리에서 거래된 ‘대지’ 3건의 평균 실거래가는 ㎡당 52만9078원이었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야당은 앞서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009년 이후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대선 후보 등을 지냈기 때문에 자경이 어려웠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 농지 취득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그린벨트 매입한 文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佛 르몽드 “젊은층으로부터 외면받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보수 우파 권력 잡을 듯”

佛 르몽드 “젊은층으로부터 외면받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보수 우파 권력 잡을 듯”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 文 강력 비판…”가치의 문제에서 더 이상 설득력 없다”

“文정부, 정의로운 사회 만들겠다는 공약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 받아…연속적인 스캔들로 이미지 훼손”

“한국 청년들, ‘촛불 혁명’ 참여해 민주당의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나 ‘꼰대’들의 위선을 참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가 ‘젊은층으로부터 외면받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Le président sud-coréen, Moon Jae-in, abandonné par la jeunesse)’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1일자에 게재했다. 한국의 젊은이들(2030세대)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34면 톱기사로 보도됐다. 르몽드는 프랑스 지식인들이 즐겨보는 권위 있는 신문으로, 중도좌파 성향이다.

르몽드는 “4년전 진보주의자 문 대통령을 당선시킨 건 젊은이들이었다. 지금 이 젊은층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를 위협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권력을 잡게 될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르몽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9%까지 하락했다가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덕분에 34%까지 회복했다”면서도 “2018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지지율인 80%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르몽드는 “한국 청년들은 경제 분야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치의 문제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권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청년층의 (문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패배한 것을 설명해준다. 민주당은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을 빼앗겼다”고 했다.

또 “20대 유권자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30%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0대 청년들은 민주당이 젠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20대 남성들은 앞선 세대의 잘못에 따른 대가를 자신들이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20대 여성들은 성추행 혐의를 받다가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민주당이 업적을 찬양한 것에 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르몽드는 “민주당은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 데 실패했고, 정부도 작년 초 이후 28%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2030세대가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는 원인을 자세히 짚었다.

르몽도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속적인 스캔들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 개혁을 맡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들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사임했고, 올해 초에는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드러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르몽드는 ‘꼰대(kkondae)’와 ‘헬조선(Hell Joseon)’이라는 표현도 소개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이서호 연구원이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한국의 남녀 젊은이들은 ‘한국판 베이비부머’라고 할 수 있는 ‘꼰대’들에 대한 반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꼰대’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거만하게 훈수나 두는 나이 먹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르몽드는 “한국의 586세대의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며 권력을 쥐고 있다”며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청년들은 ‘촛불 혁명’에 참여해 민주당의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나 ‘꼰대’들의 위선을 참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뼈를 때린 이 기사를 작성한 이는 르몽드의 필리프 메스메 도쿄 특파원이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만 전담하는 특파원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46

佛르몽드 “文대통령, 젊은층이 외면… 보수우파, 권력 잡을 가능성”

프랑스 대표적인 권위지 르몽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 다각도로 분석

프랑스를 대표하는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가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의 분석 기사를 1일자에 게재했다. 르몽드는 ‘젊은층으로부터 외면받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Le président sud-coréen, Moon Jae-in, abandonné par la jeunesse)’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이날 발행한 신문의 34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르몽드는 프랑스 지식인들이 즐겨보는 권위 있는 신문이며, 중도좌파 성향이다.

르몽드는 “4년전 진보주의자 문 대통령을 당선시킨 건 젊은이들이었다”며 “지금 이 젊은층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를 위협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권력을 잡게 될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르몽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9%까지 하락했다가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덕분에 34%까지 회복했다”면서도 “2018년 9월 평양에서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지지율인 80%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르몽드는 “한국 청년들은 경제 분야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가치의 문제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권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르몽드는 이어 “이런 청년층의 (문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패배한 것을 설명해준다”며 “민주당은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을 빼앗겼다”고 했다.

르몽드는 “20대 유권자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30%포인트 떨어졌다”며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0대 청년들은 민주당이 젠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20대 남성들은 앞선 세대의 잘못에 따른 대가를 자신들이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20대 여성들은 성추행 혐의를 받다가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민주당이 업적을 찬양한 것에 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르몽드는 이어 “민주당은 청년 실업률을 줄이는 데 실패했고, 정부도 작년 초 이후 28%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등을 돌리는 원인을 하나하나 짚었다.

르몽드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연속적인 스캔들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르몽드는 “검찰 개혁을 맡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들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사임했고, 올해 초에는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드러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이는 르몽드의 필리프 메스메 도쿄 특파원이다. 도쿄에 상주하면서 일본과 남·북한을 맡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만 전담하는 특파원은 두지 않고 있다.

르몽드는 ‘꼰대(kkondae)’와 ‘헬조선(Hell Joseon)’이라는 표현도 소개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이서호 연구원이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한국의 남녀 젊은이들은 ‘한국판 베이비부머’라고 할 수 있는 ‘꼰대’들에 대한 반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꼰대’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거만하게 훈수나 두는 나이 먹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르몽드는 “한국의 586세대의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며 권력을 쥐고 있다”며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어려움을 겪는 한국 청년들은 ‘촛불 혁명’에 참여해 민주당의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나 ‘꼰대’들의 위선을 참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