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대통령

서해 사건 유족 “면담 공개하자”…우상호 “언론플레이 하려 하나”…”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 불발 시 文 형사고발”

서해 사건 유족 “면담 공개하자”…우상호 “언론플레이 하려 하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씨와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우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기 앞서 “민주당 내 서해 사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 고발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씨는 면담을 마친 뒤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면서, 면담 과정에서 우 비대위원장과 잠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언론 플레이 하지마라’ 이렇게 말해서 김기윤 변호사가 격앙된 논조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회의를 비공개 아닌 공개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우 비대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마라’ 말했다”며 “우리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 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언론 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바로 따지니 우 비대위원장이 사과했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지르길래 ‘왜 소리지르시느냐.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느냐’고 한 마디 했다”며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길래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을 청취하는 게 목적이라 주로 들었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 의결)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거기에 더해)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유족이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당은 당대로 스케줄이 있으니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위원장의 ‘언론 플레이’ 발언은 다른 의도였는데, 듣는 분이 달리 들었다면 말한 사람이 잘못 전달한 것인 만큼 바로 사과하셨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우 위원장이 최대한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도 했다.

박상기 기자 sangki@chosun.com

“언론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우상호, 피살 공무원 유가족에 이렇게 말했다

유족 측 “언론 불러달다” 요구하자…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려고?”

“언론에 알리겠다” 유족 측 항의하자… 우상호 “하세요” 배째라식 태도

우상호, 면담 도중 유족에 ‘언론플레이 발언’ 사과… 유가족 “진정성 의심”

유족 측, 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 촉구… 안되면 文 고발”

“文, 구조 조치 안했으면 직무유기 방치하라 했으면 직권남용“

서해 피살 유가족 측, 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 당론 채택 불발 시 文 형사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측이 27일 청와대가 지시한 보고서와 당시 국방부·해경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정식 청구서를 우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가지 요구사항으로는 ▲2020년 9월 23일 새벽 NSC 회의록과 참석자 ▲9월 22일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 행정관 명단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 서류와 지시한 서류 일체 공개 등이 포함됐다.

또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문건 중 부처로부터 “남북간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보고 사실이 있는 지 여부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오는 7월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할 것도 건의했다.

이어 당론 채택과 국회 의결이 해당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긴급! 우상호 만난 이래진 방금 충격발언!

행안부 “靑 지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與 “피격 진실 밝힐 길 열려”

행안부 “靑 지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與 “피격 진실 밝힐 길 열려”

하태경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태경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라고 알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대부분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하태경 위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라며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발표를 통해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고,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행안부 “靑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與 “진실 다가갈 문 열려“

하태경, 유권해석 받아…관련 기관이 접수한 靑 공문 일체 요구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진실 다가갈 문 열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15333&code=61111111&sid1=sp

文 양산 사저 집회 막는다… 4번째 집시법 개정안 발의…사저 앞 시위금지법? 적어도 세 번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저 앞 시위금지법? 적어도 세 번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찬욱 ‘친절한 금자씨’와

文 양산사저 앞 집회논란

2004년 겨울, 경주여자교도소. 이금자(이영애)가 출소하는 날. 악단까지 대동한 교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는 천사라더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더라, 술렁대는 사람들 앞에 여름용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이금자. 교회의 전도사는 두부를 내민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먹는 겁니다.” 금자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두부를 접시째 내팽개치고는 차갑게 한마디 던진다. “너나 잘하세요.”

한없이 친절했던 금자씨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그가 감옥에서 보여준 모든 선행은 의도된 것이었다. 여섯 살 소년 박원모가 유괴 살해당한 일에 금자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백 선생(최민식)은 발각되지도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오직 금자만이 13년의 수감 생활을 겪었다. 감옥에서 ‘친절한 금자씨’가 되어 뿌려둔 선행은 모두 백 선생을 잡기 위한 포석이었다. 금자는 감방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백 선생에 대한 복수를 시작한다.

최근 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설정이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의 뒤를 잇는 ‘복수 3부작’으로 꼽히지만 그 내용과 전개는 전작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박찬욱 특유의 강렬한 영상과 블랙 유머를 유지하면서, ‘복수’ 그 자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사정이 어찌 됐건 금자는 유괴의 공범이다. 결백하지 않다. 금자는 백 선생에게 복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가?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손가락을 잘라가며 빈다고 해서 그 일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백 선생을 잡아서 죽인다 한들 금자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없다. 정당한 복수란 가능한가? 복수와 정의는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이는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 가장 오래된 철학적 고민 중 하나다. 수렵 채집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복수의 규칙이 단순했다. 우리 부족에 해를 끼친 놈들에게 최대한의 앙갚음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국가를 이루기 시작한 후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받은 피해를 최대한으로 응징하면 상대편 역시 똑같은 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결국 피를 피로 씻는 싸움이 이어지며 국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론 왕국의 함무라비왕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이 눈을 뽑는다.”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이다.

동해보복법은 끔찍하고 야만적이다. 하지만 당시의 시각에서 보자면 놀라운 발전이다. 상대에게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으로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과잉 복수를 하며 상호 파괴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혈연과 친분으로 얽힌 부족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더 큰 정치적 단위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더 중요한 요소도 있다. ‘공권력’이 출현한 것이다. 바빌론에서는 누가 나의 눈을 멀게 하거나 엉터리로 집을 지어서 내 아들이 깔려 죽었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직접 복수를 할 수 없다. 대신 공명정대한 함무라비왕이 내가 당한 것과 같은 일을 저들이 겪게 해줄 것이다. 동해보복법 이전에는 든든한 가문이나 부족의 일원이어야 내가 겪은 부당한 일에 대해 복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는 약하고 힘없는 자도 정의를 구할 수 있다.

법의 목적은 잘못한 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법철학에서 ‘응보론’이라 부르는 이러한 관점은 근대 이후 반론에 부딪혔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예방론’, 범죄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 형벌권의 이유라는 ‘교화론’ 등이 출현한 것이다. 물론 각각의 반론에는 수긍할 만한 지점이 있다. 하지만 잘못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칸트가 지적했듯이 원시적인 규칙을 보장하지 않는 법 체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유튜브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리는 극우 단체의 무지막지한 고성방가와 욕설, 폭언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 평산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클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몇몇 친문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 금지법’을 발의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넘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본인을 지지하는 이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소셜미디어(SNS)와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온갖 욕설을 퍼부을 때, 문 전 대통령은 ‘양념’이라며 두둔하지 않았던가? 그 고춧가루가 남의 눈에 들어갈 때는 괜찮고, 본인 콧구멍으로 들어가니 그제야 매운가.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X박이’를 외쳐댔던 수많은 시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때 저질렀던 일이 있으니 너희도 당해보라’는 말초적 보복 감정을 두둔할 수야 없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및 그 지지 세력이 이제야 ‘거리의 함성’을 금지하려 드는 것은 파렴치하다.

<친절한 금자씨>로 돌아와 보자. 금자는 복수를 시작하기 전 원모의 부모를 만나 손가락을 자르며 사죄한다.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금자의 딸은 해외로 입양가 있었다. 찾아온 금자에게 한국말을 못하는 딸이 영어로 말한다. “적어도 세 번 이상은 미안하다고 해.”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도 그런 것 아닌가. 폭력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고, 조장하고, 심지어 정치적 이득까지 봤던 본인과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 적어도 세 번 이상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확성기에 확성기로 맞서는 원시적 보복의 연쇄를 끝내는 해법은 간단하다. 보편타당한 법을 만들고 지키면 되는 것이다. 기원전 1750년 무렵의 인류도 알고 있던 진리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2년의 대한민국 법을 함무라비 법전만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를 내뱉을 수밖에. “너나 잘하세요.”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文 내외가 고통 호소”…민주, 양산 사저 앞 시위 제한법 발의

한병도 대표발의…靑 출신 윤건영·윤영찬·민형배 참여

최근 양산경찰서 찾아 ‘엄정 대처’ 촉구하기도

경찰, 백신 피해자 단체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文 양산 사저 집회 막는다… 4번째 집시법 개정안 발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8566

‘中관련 서적’ 추천한 文, 尹의 대중외교 비판?…스스로 친중 사대주의 커밍아웃?

‘中관련 서적’ 추천한 文, 尹의 대중외교 비판?…책 내용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쓴 ‘짱깨주의의 탄생’을 소개하며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도발적인 제목에, (내용이) 매우 논쟁적”이라고 책을 소개하며 “중국을 어떻게 볼지,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다양한 관점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짱깨주의의 탄생’은 한국 언론 등이 중국을 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책 서문에 “신문과 방송, 포털, 그리고 저잣거리에서 중국에 대한 분노와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흘러넘치고 있다”며 “고양된 혐중정서의 밑바탕에는 전후체제의 위기와 미국의 회귀적 체제 기획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짱깨’는 표현 역시 서구 인종주의가 지닌 혐오를 그대로 품고 있다”며 혐중 정서를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세상사를 언론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 정부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한 의원은 “국익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비판하려 했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 굳이 논란성 글을 올린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文, 잊혀지고 싶다면서도 ‘SNS정치’ 계속…『짱개주의의 탄생』추천이 문제되는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은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말한 것과 달리 SNS 활동을 활발히 펼쳐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 관련 서적을 소개하여 본인의 외교 정책은 옹호하고 윤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언론을 에둘러 비판하여 논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오전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에 『짱개주의의 탄생』이라는 서적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에 따르면 이 책은 “도발적인 제목에 매우 논쟁적”이며,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는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며 “다양한 관점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며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가 친중·반미 성향이었다고 평가했던 일부 언론을 에둘러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와는 달리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강력한 북한 억제를 천명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번에 SNS에 올린 글은 이전에 올렸던 일상 관련 게시물과는 격이 다른 논란을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양산 사저로 가는 길이 불편해 접근성이 낮고 사저 앞 시위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상 관련 글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지지자들을 위해서’란 변명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짱개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을 추천하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의도가 명백히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의 의도가 ‘반중정서와 중국혐오정서가 고조된 한국의 중국 담론을 바로잡아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책 본문에서도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도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p. 652)’라며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탈피하여 중간자적 입장에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미중충돌의 원인이 중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봉쇄전략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을 ‘동북아의 전쟁 억지자’로 보고 있다. 임기 내내 ‘친중’적 성격을 띤다는 평가를 받았던 문 전 대통령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의 외교 기조에 대한 ‘훈수’로 볼 수 있고, ‘퇴임한 대통령이 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참견을 하느냐’는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로 여당 지지자들은 문 전 대통령이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책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는데 왜 추천하느냐”고 비판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43

文, ‘짱깨주의의 탄생’ 추천…“혐오 중국담론 오해 바로잡는다”는 책

“언론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

文, ‘짱깨주의의 탄생’ 책 추천 이유는…‘친중 외교’ 비판에 불만?

文의 백신 피해 유가족 집회 금지…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 文 사저 앞 집회금지에 “국민 기본권 무시”

文의 백신 접종 권고 들었다가 가족 잃었는데···경찰은 유가족에 집회 금지 통고

경찰이 3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앞 집회신고에 대해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에 따르면, 평산마을 앞에서 집회를 열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이번 집회 금지 통고를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바로 문재인 前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평산마을이기 때문.

게다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라는 단체다. 이들이 집회를 열게 된 경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패스 등 각종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은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데에 따른 것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독려했다”라면서 “그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가 우리는 가족을 잃었고, 그에 항의 방문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같은 배경의 집회 추진 이유에도 불구하고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들의 집회에 대해 연장 신청을 불허했는데, 경찰 측 입장으로는 ‘평산 마을 일대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령을 내리기에 이른다.

결국 피해자 협의회 측은 “또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불사하겠다”라고 맞선 상태.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놓이게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04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 文 사저 앞 집회금지에 “국민 기본권 무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찰은 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코백회는 경찰이 다시 집회를 금지하면 고소·고발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文 내외가 고통 호소”…민주, 양산 사저 앞 시위 제한법 발의

한병도 대표발의…靑 출신 윤건영·윤영찬·민형배 참여

최근 양산경찰서 찾아 ‘엄정 대처’ 촉구하기도

경찰, 백신 피해자 단체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文사저 앞 집회금지에 코백회 “우린 가족 잃었다…고소 불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에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 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면서 “또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했으며 그 말을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며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통령 취임사에 35번 언급된 자유…다시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며 잘 지켜야

다시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며 잘 지켜야

이번 새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역설적으로 헌법에서 조차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 세력에 의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팬더믹을 구실로 ’예배의 자유‘마저 짓밟으려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남의 자유는 빼앗으려는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자들이었습니다.

빼앗긴 자유를 되찾으려는 국민의 열망 가운데 선출된 새 대통령의 일성은 ’자유‘였습니다.

방종이 아닌 성숙한 자유의 회복과 그 자유에 기초한 성장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성숙한 국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방종이고 자유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제 성숙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다함으로 자유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尹대통령 취임사 핵심 키워드는 ‘자유’… 35번 언급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앞마당에서 진행된 취임식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총 35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등 국내외적 난제들을 언급한 뒤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해답을 ‘자유’에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반대 개념으로는 반지성주의 등을 지목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했다.

尹 취임사 자유 35회·민주주의 8회…‘0회’였던 文과 완전히 달랐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유명한

文 취임사는 ‘평화’ ‘소통’ 각 3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와 완전히 달랐다. ‘자유’를 35회나 말할 정도로 크게 무게를 실었고, ‘민주주의’는 8번 말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5년 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 시작부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며 ‘자유’를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강조했다.

취임사를 관통한 키워드는 단연 ‘자유’였다. 윤 대통령은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했다.

尹 취임사서 ‘자유’ 35번 언급…”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재건“

결국 검수완박의 몸통은…검수완박 야합한 누구도 결국 심판의 대상 되어야

文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된 합의…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주 박 의장이 나서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합의가 사실상 검수완박과 동일하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재논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文 “검수완박 중재안 잘된 합의…국회도 합의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수완박보다 끔찍한 정치권의 ‘검수야합’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다. 검찰 직접수사를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서 경제·부패 수사만 남기고 박탈하되,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 폐지한다는 거다.

그러나 검수완박이 검수덜박(덜 박탈)됐다고 할 수 없다. 핵심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은 감옥 갈 수 있다”는 선거 범죄 수사나 공직자 범죄 수사가 홀랑 빠졌다. 여야가 야합해 정치권에 불리한 대목을 들어내고, 국민 보기 면구스러워 방위사업과 대형참사까지 뺀 ‘검수야합’이다.

“검수완박 ‘국민 쪽박 죄인 대박’… 추진 이유는 재인·재명 수호“

국힘, 검수완박 저지 위해 총력… 의원들 국회 비상대기

안건조정위원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추천… “항의 차원“

金여사 옷값 비공개는 위헌” 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金여사 옷값 비공개는 위헌” 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4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두 등 의전 비용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청와대가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소송을 내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청와대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게 납세자 연맹 주장이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에 대해 청와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 결정을 하자, 2019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자연맹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연맹 주장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 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 항소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에 끝나면 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데, 문 대통령 임기 전 2·3심 판결이 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문 대통령 임기 후에 판결이 나면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은 대통령기록물이 이미 지정돼 있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연맹은 헌재에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또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부인 의전 비용 등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함께 냈다. 헌재는 이날 납세자연맹이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심리에 들어갔다.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영부인 의전비 공개 막는 대통령기록물법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시민단체가 이미 법원의 공개 결정이 나온 기록물조차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월 일부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문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정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심에서 공개하라 판결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납세자 연맹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하게 한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송을 내도 5년 내로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이 사실상 정보공개 회피 수단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납세자 연맹은 헌재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법 11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로 남편 임기내 사치” “또 하나의 내로남불”

신평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로 남편 임기내 사치” “또 하나의 내로남불”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http://naver.me/x4aUdniV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아무튼, 주말]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http://naver.me/xi2ySJoj

‘김정숙 여사 옷값’ 靑 공개 거부에…네티즌 직접 ‘계산’ 나섰다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http://naver.me/GX0zI7bL

“코트만 24벌, 롱재킷 30벌…” 靑옷값공개 거부에, 네티즌 직접 카운트

“언론에 보도된 것 중 확인된 것만 의상 178점, 소품 207점”

2012년엔 文 캠프, 정치인 박근혜에 “검소하지 않다” 비판

대통령 부인의 옷값

임기 말까지 ‘알박기’ 인사,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

文, 새 한은 총재 이창용 지명… 靑 “尹측 의견 들어” 尹측 “협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 과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답하기 곤란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尹 당선인 측 “한은 총재 인사, 靑 협의·추천한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창용 국장 지명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밝혔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com

文 ‘감사위원 대못 박기’ 5년 非違 감사 봉쇄用 아닌가

임기가 48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의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고집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을 위한 21일 실무 접촉에서도 거듭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억지로, ‘코드 감사위원’ 대못을 박아 문 정부 5년 비위(非違) 감사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의심까지 자초한다.

정부 정책 및 공직자 비위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의장인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의결 정족수는 4명이다. 현재 5명이 재임 중이고 2자리는 공석인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인회·임찬우 위원 등 3명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 위원은 민변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검찰 개혁 저서를 공동 집필했다. 임 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친문 인사를 1명 더 임명하면 새 정부에서도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 원장은 피감 기관 업무 전반을 훑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감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선의 감사 의지를 위축시키는 지시를 내놓고 있다.

전면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탈원전, 태양광, 4대강 보 철거 등 각종 정책과 낙하산 인사, 각종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수두룩하다. 문 대통령 자녀 특혜 의혹과 청와대 특활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 지출 내역도 관심사다. 대북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 예산은 물론 대장동 비리,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 연루 사안도 적지 않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혔고, 여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법안을 현 정부 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남은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수사와 감사를 막기 위한 ‘대못’을 곳곳에 남기려는 시도는 조직적이고 집요하다. 그러나 결국은 허망한 일이 될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2201073111000005

인수위, 기재부에 “임기말 인사 알박기 현황 내놔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임기말 공공기관 임원 및 감사 등의 임명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5월 새 정부 출범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의 명단은 물론 최근 임명된 인사들의 여권 연관성도 여기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 등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신·구 권력의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지는 공공기관 인사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원칙을 여야가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말까지 ‘알박기’ 인사,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

임기가 두 달도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요직에 ‘낙하산 인사’를 계속 내리꽂고 있다. 지난달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원자력안전재단, IPTV방송협회 수장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친정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이달 들어서도 친문 인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과 민주당 보좌관 출신을 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각각 보냈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자리를 챙겨 주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이 다 낙하산 인사를 했지만 문 정권의 자기편 밥그릇 챙기기는 유별났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문 정부 초기 1년 4개월간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낙점된 ‘캠코더’ 인사만 365명에 달했다.

20대 총선에서 배지를 달지 못한 19대 민주당 의원 40명 중 20명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연금과는 인연조차 없는 전직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전대협 의장 출신을 철도공사 사장에 꽂고, 정권에 봉사한 관변 학자들에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나 노동연구원 같은 국책연구소 원장 자리로 보상했다. KDI 원장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5년 내내 자기편을 내리꽂은 것으로 모자라 임기 말까지 ‘인사 알박기’를 계속하고 있다.

보다 못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우리와 협의해 달라”는 뜻을 전했지만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금 문 정부가 자기편 사람들을 꽂아 놓으면 이들의 임기 2~3년 동안은 교체할 방법이 없다. 법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임기 도중에 내쫓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수뇌부가 앞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국정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인사를 다음 정부로 미루거나 최소한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 양해를 얻은 뒤에 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