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인물

文정권, 레임덕 진입 징후…‘그린벨트, 부동산 정책 실패’ 이슈가 여권 내 권력 분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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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레임덕 진입 징후…‘그린벨트이슈가 여권 내 권력 분열 촉발

 

게이트 불거지고 지지율하락 이어 권력 내부 분화되면 레임덕 징후로 봐

문재인정권,전임정권 탓하며 비정상적 권력유지타 정권비해 오랫동안 레임덕 오지않아

최근 이념에 집착한 반시장적 규제로 핵심 지지층 이탈문지지율 조국 사태이후 최저

여권 차기 잠룡들,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며 일제히 당정과 거리두기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닮아가고 있다. 정권말기 각종 스캔들이 터지고 지지층이 이반하면 권력층 내부에 균열이 일어난다는 데이비드 던 교수의 ‘레임덕 이론’에 맞아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특히 권력층 내부의 균열은 레임덕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최근들어 이념에 집착한 반시장적 규제로 부동산 가격 폭등 결과를 낳자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3040 세대’가 이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민심이 이처럼 악화되자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지난 17일 오후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문구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이른바 ‘작업’을 한 것이다. 다음날 19일 이 카페 회원 500여명은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조세 저항 대국민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신발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는 앞서 지난 16일 50대 남성이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구두를 집어던진 것을 모방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이 제한되는 조정지역을 확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여권 차기 잠룡들은 19일 일제히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자 차기 대권 주자들이 당정과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변하자 당정청 수뇌부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그’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9%p 하락한 44.8%였다. 이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차(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5%p 오른 51.0%로 ‘데드 크로스’ 현상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14

 

 

부동산 정부 실패권력분열 본격화

 

시장·현실 무시 이념에 집착 23번의 대책 번번이 효과못봐 정책 넘어 文정부 3년의 실패

핵심 지지 2030 대거 이탈속 前現총리·경기지사·장관 등 여권잠룡들 첫 정책 공개비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책 혼선을 넘어 대표적 ‘정부 실패’ 사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념과 정치적 득실에 집착한 반시장적 규제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같은 맥락에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등의 정책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정책 실패가 쌓이면서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등 ‘권력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표적인 ‘정부 실패’”라며 “공급 대책 없는 규제 정책으로 일관해 풍선 효과만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며 “최고 전문가가 아닌 코드만 맞는 사람들이 주요 정책을 주도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다른 주요 정책도 계속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취업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화 문제도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민심이 이반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44.8%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 내 대선 주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채·손우성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2001030121079001

 

 

한달 만에 부동산 규제 20여건“10일내 입법 완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 만에 ‘입법 드라이브’를 선언한 것이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로 2주 정도 남아있다. 이 기간에 부동산 세율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에 대해 헌법학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위헌적이고 반시장적인 법안들이 대부분”이라며 “서로 상충되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안 상당수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고위직 다주택 보유 논란, 전·월세 가격 급등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처리 시기를 앞당겼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 대책에 포함된 내용에 한층 강력한 여당발(發) 대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낸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은 2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후 시장 동요가 커지자, 여당 일각에서 “현재 계약 주택에도 법을 적용해서 해결하자”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도 종전 임대차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증액 상한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2년인 임대차 기간을 최장 9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아예 임차인이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소유자의 처분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법안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계약 관계는 서로 간에 대등성을 가져야 한다”며 “‘임대인은 악이고 임차인은 선’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입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임대료’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월세를 안정시키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反)시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공고하는 ‘표준임대료’를 토대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이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매년 5%는 높인다는 ‘최대 상승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대차 관련 규제가 갑자기 도입될 경우 임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약속을 뒤집으면 앞으로 무슨 수를 써도 먹히지 않는 ‘정책 절벽’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애초 주택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말까지 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올해 연말까지로 혜택을 끊겠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 세율을 대폭 높이는 법안도 논란이 크다.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배 가까이 높이고,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60%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보유 기간에 따 른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최대 70~80%로 높이자고 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집을 처분하지 않고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세금은 ‘도살적 과세(Erdrosselnde Besteuerung)’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했다. 종부세·양도세 인상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1/2020072100095.html

‘문재인 내려와’ 실검 1위…文정부 부동산 失政이 새로운 저항운동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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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려와실검 1정부 부동산 失政이 새로운 저항운동 만들어내

 

지난 주말 실검 1위 오른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이어 ‘실검 챌린지’ 계속돼

이번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 준비 中

‘문재인 내려와’가 20일 오후 5시 20분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내려와’를 실시간 검색어(실검) 1위로 만드는 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문재인 내려와’를 집중적으로 검색해하는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등의 회원들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오후 2~4시 집중적으로 실검 챌린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내세운 키워드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종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앞서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문구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려놓았다. 다음날 1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단체로 신발을 벗어 던져올렸다.

한편 이들은 오는 25일(토) 저녁 7시에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최소 1000명이 참석하는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17

 

 

문재인 내려와실검 등장부동산 대책 분노 폭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급기야 ‘문재인 내려와’라는 극단적 주장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20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문재인 내려와’라는 문구가 실검 순위 2위에까지 올랐다. 연령별 검색 추이를 보면 30~50대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검 올리기 챌린지’에 나선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다. 각각 회원수 1만명, 200명, 9300명 이상을 보유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뜻을 모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조세저항 국민운동’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 검색어를 차례로 실검 상위권에 랭크시키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를 실검 1위에 올렸다.

오프라인 집회도 열렸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경찰 추산 5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했다. 6.17 피해자 모임 측은 오는 25일 저녁 7시에도 서울 중심가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세금 혜택 축소와 세율 상향으로 인한 조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6·17, 7·10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앞으로도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43686

 

 

들끓는 부동산 민심오늘은 문재인 내려와실검 등장

2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창에는 ‘문재인 내려와’가 등장했다. 주말 조세저항 집회가 열리는 등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여론이 ‘실검 챌린지’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실검 챌린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벌이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7·10 취득세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도 가세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조세저항 국민운동’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 검색어를 차례로 실검 상위권에 올렸다. 지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로 실검 1위를 기록했다.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주말인 18일에는 오프라인 집회도 열었다.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경찰 추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며 단체로 신발을 벗어 하늘로 던져 올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7 피해자 모임 측은 오는 25일 저녁 7시에도 서울 중심가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이 세금 혜택 축소와 세율 상향으로 인한 조세 부담 증가와 더불어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앞으로도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2967.html

 

국회 이어 지방의회도 독식, ‘1당 국가’ …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文에게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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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에게서 나온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반발이 거셌다. 여론조사에서 지휘권 발동에 “공감한다”(26%)는 응답보다 “공감 못 한다”(64%) 쪽이 곱절을 넘었다. 여당 의원조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검찰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1954년 법무대신(장관)이 집권당 실세를 체포하지 말라고 첫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내각 붕괴로 이어졌다. 이후 법무대신이 취임할 때마다 “재임 중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

지휘권은 법률에 명시된 법무장관 권한이지만 뽑아드는 순간 자신도 다치는 양날의 검이다. 그 지휘권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조자룡 헌 칼처럼 쓰인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명숙 사건의 참고인인 전과자를 어느 부서에서 조사하느냐를 놓고 지휘권을 꺼내 들었다. 파리 잡겠다고 보검을 꺼냈다.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부분 수용하자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고 했다. 역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 게 15년 전 딱 한 번뿐인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총장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런 법무장관은 처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처음 경험해 보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정말 나라가 많이 변했다. 3년 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아들이,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이 임기 동안 감옥에 갔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그래도 검찰에 싫은 소리를 한 정권은 없었다. 문 정권은 검찰 수사가 청와대 언저리로 다가오자 지휘부를 통째로 좌천시켰다. 검찰총장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이래도 안 물러날 거냐”고 조폭식 협박을 한다. 대통령 손에 피 안 묻히고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권력으로 막는 건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검찰 개혁이라 부른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2004년부터 야당 몫이었다. 그 자리에서 보수 정권을 넌더리 치게 했던 사람이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2012~2014)이었다. 그가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 맞는다”고 한다. 내가 할 땐 권력 견제, 남이 하면 국정 방해다. 야당이 항의하자 아예 17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해 버렸다. 1988년부터 의석 비율대로 여야가 나눠 가지던 관행마저 깨졌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여당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자신을 수사할 검찰을 개혁까지 하겠다고 나선다. 그런 나라에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대통령을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건조물 침입죄로 호적에 빨간 줄이 그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만 나와도 사퇴하겠다고 했었다. 자신이 속한 정파가 상대보다 깨끗하다는 자부심, 또는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 셈법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훨씬 정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보다 10배쯤 잘못을 저질렀어도 봐줘야 한다는 거다. 추 장관은 문 정권의 도깨비방망이 ‘친일 프레임’을 들고 검찰을 때린다. “해방이 돼서 모두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줄도 모르고 일제 경찰 힘을 빌린다”고 한다. 문 정권 편에 서면 독립군, 반대편에 서면 일제다.

총선 후 자매 정당 합당 결과, 민주당 176석이 통합당 103석을 압도했으니 광복이란다. 12년 전에도 총선 후 보수 통합으로 한나라당 172석, 민주당 83석이 됐던 건 일제 합병이었나. 그 총선 직후 광우병 파동 때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가짜 뉴스로 광화문이 촛불로 덮였다. 시위대 애창곡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였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빗대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를 공격했다.

그 패러디를 얼마 전 기사 댓글에서 발견했다. 한 네티즌이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재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온다”고 썼다. 2020년 대한민국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헌법은 이 한 줄로 충분할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문재인 정권이며 그래서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형법도 372조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1조 1항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문재인에 대한 찬반에 의한다’고 바꿔 쓰면 된다. 반문이면 유죄, 친문이면 무죄다. 실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0014.html

 

 

국회 이어 지방의회도 독식, ‘1당 국가됐다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도 싹쓸이하고 있다.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사실상 민주당 1당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다. 7월부터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곳 광역의회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인 곳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곳이다. 이곳 상임위원장 99자리 가운데 야당 몫은 강원 1석, 경남 2석, 제주 2석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민주당이 다 차지한 것이다. 수도권과 호남뿐 아니라 통합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한 부산·울산·충청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한다. 의석 비율에 따라 야당에도 위원장 자리를 배분했던 관례와 전통은 지방의회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지방 권력을 이미 장악했다. 17곳 광역단체장 중 14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기초단체장도 절반이 훨씬 넘는 곳을 차지했다. 그런데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조차 야당에 못 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반기 야당에 줬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후반기 들어 못 주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지방의회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까지 했다. 광역뿐 아니라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지 않고 독식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지방의회 독식에 나선 것은 중앙당 차원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당 세력을 지방자치 단계에서부터 싹쓸이로 없앤다는 계산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정권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국회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도 모자라 공수처라는 정권 보위 기구까지 만들었다. 공영방송 등 대다수 언론도 이미 정권의 응원단이 돼 있다. 시민단체는 정권과 한 몸이다. 대선까지 2년 동안 선거도 없다. 민주화 이후 이런 권력은 없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한다. 그리고 반드시 부패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5003.html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 언급한 文…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북한 공산체제 무너질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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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기념사에서 연방제암시?…”체제 에 강요할 생각 없어, 평화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8년 전 낮은 단계 연방제꿈 아직 못 버렸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의 침략은 쏙 뺀 채…”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 누린 나라들도 있다저격?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우리는 끊임없이 평화 통해 남북상생의 길 찾아낼 것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 볼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통일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 성남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주적’ 북한과 싸우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날에 한 번 들으면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의 ‘좌파식 억지 평화’ 궤변을 꼭 늘어놔야만 했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전사자들이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 같다는 참담한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한 일곱 분의 전사자를 호명한 후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라며 “전쟁의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고 했다.

또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다.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화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듯,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는 말은 쏙 뺀 채 간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증오심만 내비쳤다. 그는 “6.25전쟁으로 국군 13만8천명이 전사했다. 45만명이 부상당했고, 2만5천명이 실종되었다.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다. 10만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명이 고향을 떠나고, 천만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 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다”고 했다.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때 문 대통령이 ‘전쟁특수’를 누렸다는 나라는 일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이날 직접 맞이했다. 이 유해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의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이송된 이후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판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해 송환을 “영웅들의 귀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7구와 국내에서 발굴돼 미국으로 보낼 미군 유해 6구 등 13구에 대해 6·25 참전 기장을 수여했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이날 행사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참전국 대사, 정당 대표와 정부 인사 등 300여명만 참석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4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언급한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북한을 향해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체제 안전을 침해하지 않겠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북한에게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목과 정치적 통일보다는 관계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 방안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의 ‘높은 단계 연방제’보다 말 그대로 낮은 단계의 통일을 말한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 다 ‘1국가 2체제’이지만 좀 더 각자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서인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결국 남북 간 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5232034025

 

 

대통령 대북정책의 종착역결국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추진?”

  • 文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 꼭 실현”
  • 지방분권 개헌 시도도 같은 맥락
  • 정치권 일각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 지름길”
  • “세습 독재자와의 연방제에 거부감 커”
  •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애매모호해져”
  • “북한이 내전 일으키면 속수무책”

역대 모든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을 거론했다. 대체로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합형 통일을 지향한다. 반면, 진보 성향 대통령들은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같은 공생공존형 통일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통일을 꿈꿀까?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8월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했다.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

여기서 그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일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맺은 6·15 남북 공동선언문 2항엔 이런 내용이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험천만한 ‘낮은 단계 연방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떻게 건국될까? 남과 북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중립국가를 선포하고 각각의 자치정부와 그 위의 연방정부를 두는 방식이다. 연방정부에는 입법부로 최고민족연방회의, 행정부로 연방상설위원회를 둔다. 사법부는 각 자치정부에 둔다. 자치정부는 자치 입법, 행정 기관도 갖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은 ‘1국가 2체제라는 점이다.

반면, 국가연합은 2국가 2체제다.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본래 연방제 통일론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통점에 더 주목해 6·15 선언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다. 보수진영은 이 점을 근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종북(從北)’으로 의심한다. 기본 인식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은 문 대통령도 종북이라 비판한다.

보수진영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다. 그 속에 숨은 ‘북한의 저의’ 때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이후 1970년대 들어 공식 명칭을 ‘고려연방제’로 바꾸더니 1980년대 이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주장했다. 그사이에 북한 정권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북한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고 ‘적화통일 전략’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은 적화통일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처음 내놓은 1980년 당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다.

“사회 민주화와 전두환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폐지, 공산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2개의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 간섭 중지.”

이것을 보면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의 국방력 약화 및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당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는 한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단계’는 포장을 바꾼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가연합과 큰 차이가 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몇몇 정치인은 “인권을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와 연방제를 한다는 것에 많은 한국인이 거부감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과 한국이 한 체제로 엮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가 애매모호해진다” “결국 북한으로 적화통일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내전 발발해도 미국이 한국 못 도와”

연방제하에선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 내전을 일으키더라도 한국이 단합된 힘으로 저지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의 내부 문제라 한국을 돕기 어렵다.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를 희생하면서까지 독재자와 연방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 통일은 한국의 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의 통일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와 국가연합 사이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적어도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이 그것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시도는 무산됐다. 당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개헌을 빙자해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 이래로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

연방제 개헌이 결국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방제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연방제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긴 할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한 연방제를 거쳐 통일이 된 이후 대통령을 뽑을 경우 일당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는 단일 후보자에 대해 몰표가 나올 것이다. 반면에 다당제인 남한에서는 다수 후보자로 표가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도입이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북한이 연방제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만 연방제와 유사한 지방분권을 도입한 상태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을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文정부 자가당착 빠져 北에 말려들 수도

1개의 연방국가 내에 1개의 중앙집권정부(북한 정부)1개의 분권정부(한국 정부)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남북한 정부 사이에는 권력 불균형이 발생한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북한이 약한 중앙정부를 가진 한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에선 여론 결집이 더 어려워진다. 연방대통령 선출에서 북한 출신이 유리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한 정부가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연방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통일철학이 완결적인지 의문이다. 독일은 동독을 서독연방에 가입시키는 형태로 통일을 이뤄냈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이라는 더 큰 국가연합 구조가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했다.

독일 통일 사례는 우리 정부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다. 최근 유럽연합 사례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또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연합 사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통일방안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가당착에 빠져 북한 논리에 일순간 말려들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에서 공론화

3월 27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한국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가 연방제, 곧 1국 2체제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내심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합병돼도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설명한 것인데, 정경 분리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사항으로 언급한 것을 확정된 정책으로 단정 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국가연합에 가깝다. 일단 기본 틀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단계를 거치는 방안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을 말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연합 단계에 이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때를 우리나라가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신한반도체제’도 이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이런 과정이 찾아올지 아니면 독일처럼 갑작스레 통일을 맞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쁠 것은 없다.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도입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27/95713759/1

 

 

대한민국 대통령은 연방제암시했는데…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 감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산주의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 표한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

보리스 존슨 총리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 수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현재 겪고 있던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국 정상들은 25일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국의 발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상들의 영상 메시지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참전 용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한다”고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며 “수천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0년 전 한민족은 전쟁으로 분열돼야 했고 그 역사를 저희도 기억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처럼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만7000여 캐나다 용사가 이역만리로 떠나, 516명은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에 이어 6.25전쟁 당시 세번째로 전투병을 많이 파병한 국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와 감사를 표한다. 한국 땅의 영원한 휴식처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다시 한번 호주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약 10만 한국계 호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방국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6.25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8

 

 

6·25 70, 이 제일 무서워한 군인은 법정서 싸우고 있었다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김관진〈사진〉 전 국방장관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렀다. 그는 재임 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날 그의 적(敵)은 북한이 아니었다.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지시와 이후 수사 방해’라는 혐의와 싸웠다.

전장(戰場)은 서울고법 312호 법정. 그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 “복무 기간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지막 결론은 톤을 달리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국방장관 취임 직후 “현장에서 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선(先)조치 후(後)보고하라”고 내린 지시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며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를 ‘특등 호전광’이라고 비난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붙인 사격판으로 훈련할 정도였다. 그가 안보실장이던 2015년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도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 도발을 억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눈엣가시였던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 문제가 된 댓글 8800여 건 중 2000여 건은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글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0159.html

 

볼턴 회고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주변국 전부를 속이려 한 문정권의 한반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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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합의했다며 ‘3자 포토쇼집요하게 요구“…무서운 집착과 거짓말,?

 

[볼턴 회고록을 통해본 한반도의 ‘뒤틀린 운명’ 정밀 분석]…文, 1차 포토쇼에 끼기 위해 北비핵화 합의했다는 등 엉뚱한 어필

“문재인-트럼프 통화 듣는데 심장마비 걸릴뻔 했다…죽음에 가까운 경험”

“미북회담 확정뒤에도 회담 전날까지 싱가포르로 계속 오겠다고 해”…무서운 집착

1년 후 판문점 미북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문재인이 2018년 4월 전화를 걸어와,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말하며 3자 포토쇼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1차 미북정상회담을 자신도 참여하는 3자 포토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이루어낸 ‘가짜’ 성과를 상당히 어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백악관으로 보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한다. 볼턴에 따르면 정 실장은 나중에 “트럼프를 만나 그런 얘기를 전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한다.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일종의 거짓말을 처음에 한 것인데, 문 대통령의 3자 포토쇼 추진은 그렇게 시작됐다.

“3자 포토쇼 집요하게 요구…北비핵화 합의 어필…포토쇼 끼기 위해 애써”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흥분한(ecstatic) 목소리로 전화해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oon called Trump on Saturday to report on his talks. He was still ecstatic. Kim had committe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fering to close their Punggye-ri nuclear test site.)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직후엔 자신이 참여하는 3자 회담으로 바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볼턴은 전한다. 볼턴은, 그런식으로 문재인은 포토쇼에 끼기 위해 애썼고, 2019년 6월 판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적는다. (Moon pushed hard for the Trump-Kim meeting to be at Panmunjum, followed immediately by a trialteral with both Koreas and the US. This was largely a Moon effort to insert himself into the ensuing photo op, as we would see again in June 2019).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1년안에 비핵화할 것을 요구했고, 김정은이 이에 동의했다”고도 트럼프에게 말한다.

그러나 미국측은 문 대통령이 회담에 끼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볼턴은 2018년 6월 1일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이를 밝힌다. 볼턴에 따르면 김영철은 “이번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볼턴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간 회동에서 있었던 유일한 좋은 일”이었다고 평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남·북·미 3자회담을 반기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의 거부 의사에도 문 대통령의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트럼프 통화 듣는데 심장마비 걸릴뻔 했다…죽음에 가까운 경험”

볼턴은 이후에 이루어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통화에 대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었고,” 이 통화를 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심장마비”에 걸릴뻔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The Moon call especially had been “a near-death experience,” I said, and Pompeo responded, “Having cardiac arrest in Saudi Arabia”)

볼턴은 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가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다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몇번 더 선회한 후 회담장소를 싱가포르로 확정했다”고 전한다. (After a few more gyrations, we settled on Singapore for the summit meeting on June 12 and June 13).

그러나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된 후에도 문 대통령의 집요한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월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볼턴은 전한다.

1년 후 판문점 미북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문재인 대통령의 3자 포토쇼 집착은 싱가포르 회담 1년 후인 2019년 6월 트럼프-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에까지 이어진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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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원한 것은 아닌 문재인,?”…에 제동당한 가짜 평화

[볼턴회고록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을 통해본 문재인의 뒤틀린 세계관]

볼턴 “북한이 원하지도 않는 종전선언,우리가 왜 해주나”

“文은 조현병 환자처럼 영변 해체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

“트럼프, ‘여자가 차기 전에 여자를 차라’는 속담처럼 회담장을 걸어나갔다”

“내가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회담장을 걸어나가도록 만들고 다수의 대북제재 해제를 명시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공동성명 발표를 막았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에 공개된 회고록을 통해 2019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원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폭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의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이 싱가포르 회담 전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회담 후에는 조현병 환자처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의 이러한 주장은 넌센스였다”며 “문재인의 주장은 중국의 ‘병행적이고 동시적 접근’을 보증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의 “행동 대 행동”과 매우 유사하게 들렸다“고 지적했다.

볼턴은 최근 공개된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2019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극적으로 막판에 결렬된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북한과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단계적 방식의 대북제재 해제를 수용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스몰 딜을 하는 것과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 중 어떤 것이 언론의 주목을 더 받을지에 대해서만 신경썼다고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혜롭게 설득해 미북 비핵화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알려준 것이 자신이며, 영변 핵시설 해체와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기를 원한던 김정은에게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기본적인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도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볼턴은 “하노이에서 2월 27, 28일로 미북 정상회담이 정해졌고 나는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을 따른 준비가 돼 있음을 암시하는 연설을 했다. 미 국무부는 통제불능의 상태처럼 보였고 협상을 체결해야한다는 열심에 압도당하고, 언론의 관심에 도취된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하노이에서 트럼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2월 12일 ‘싯룸(the Sit Room)’에서 1986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기록물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입장이 확고할 때 협상을 더 잘 체결된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그 브리핑은 트럼프로 하여금 하노이에서 진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회의장 밖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볼턴은 두 번째 브리핑이 있었던 2019년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벽한 비핵화’ 정의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전해주었다”며 “나는 국무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편적인 선언이 아니라, 완전하며 기본이 되는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대가를 너무나 많이 치르지 않도록 올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자평했다.

볼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 19일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끊임없이 한국의 어젠다를 밀어붙였지만 큰 해는 입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핵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고 선언했다”며 “트럼프는 문재인을 압박해 언론에 이 과정을 알리도록 했다. 그는 한국의 이익을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정은은 거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볼턴은 폼페이오에게도 대북 경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폼페이오는 볼턴이 끼어드는 것에 발끈했지만 본질에는 동의했다. 볼턴은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종전선언은 문재인이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성명의 초안을 스티븐 비건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작성했으며 싱가포르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트럼프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2월 24일 하노이를 향해 떠난 비행기가 급유를 하기 위해 앵커리지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미북 성명의 초안을 받아봤다”며 “그것은 마치 북한이 작성한 초안같았다.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에 동의한다는 모호한 성명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트럼프가 앞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에게 해주었던 모든 ‘제재 해제’를 열거해놓은 것이었다”고 했다. 당초 비건이 작성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초안이 다수의 중요 대북제재 해제를 명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볼턴은 “나는 폼페이오가 왜 그러한 성명을 허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것은 또 다른 거대한 냄새가 나는 과정이며 정치적 폭탄이었다”고 했다. 이어 “나는 트럼프와 함께 에어포스 원으로 하노이를 향해 날아가는 보좌진들에게 이 초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며 “트럼프는 그 초안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비건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회담 전 세 가지 가능한 결과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빅딜, 스몰딜, 또는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즉시 ‘스몰 딜’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재를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빅딜’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여전히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볼턴은 “‘걸어나간다’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왔다”며 “그것은 트럼프가 최소한 그것에 대해 준비돼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선호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라고 했다. 그는 ‘여자가 당신을 차기 전에 당신이 여자를 차라’는 속담을 인용했다.

트럼프는 그가 무엇을 하던지간에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고민했지만 볼턴은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걸어 나간 것이 이후에 협상에 중요한 활력을 준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2016년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의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볼턴은 “이것은 전형적인 ‘행동 대 행동’ 술책으로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우리에게는 영변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음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있던 2월 28일 전날 자신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증언을 보느라 밤을 새웠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준비 브리핑을 취소했다.

트럼프는 회담에 앞서 스몰딜을 하는 것과 걸어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이야기가 될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매우 짜증이 나고 좌절한 것처럼 보였다. 볼턴은 “트럼프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작은 잎새라도 그를 180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며 “메트로폴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오전 9시부터 약 40분 간 1:1 회담을 가졌다. 북한은 계속해서 영변 해체와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것을 주장했다. 폼페이오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좌절”했으며 “매우 화가났다”고 한다. 트럼프도 피곤해보였고 짜증이 났다.

이후 확대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뜻밖에 볼턴에게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트럼프는 그들이 “밝은 미래” 페이지라고 불렀던 것을 김정은에게 주면서 하노이에서 저녁을 취소하면 북한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은은 웃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이 좋은 그림이 될 것이라고 행복하게 말했다.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북한이 영변 폐기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 계속 질문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완강했다. 김정은은 영변을 양보하는 것이 북한에 얼마나 중요하며 미국 언론들이 이를 얼마나 많이 다룰지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대북제재를 완전 해제하는 대신에 몇 %를 줄이면 김정은이 그의 제안에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듭 질문했다.

볼턴은 “이것이 회담의 최악의 순간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만약 김정은이 그러겠다고 말한다면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며 이는 미국에 재앙적 결과를 불어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김정은은 미끼를 물지 않았다. 김정은은 추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면서 예기치 않게 또다시 볼턴에게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볼턴은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기본적인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것은 무기 통제 협상의 전통적인 단계이며 이전 협상들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럼프는 볼턴이 방금 말한 것은 약간 복잡하다고 말하면서도 김정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그를 쳐다보았다.

김정은은 만약 미북이 단계별로 나아간다면 결국 완벽한 그림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보증이 없다고 불평했다. 밀당이 더 있은 후에 트럼프는 “현재의 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로서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들은 교착상태에 도달했다고 알렸다.

북측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볼턴이 이미 트럼프에게 “공동 성명은 우리가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뒤였다.

김정은은 다시 영변 패키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러나 볼턴은 “북한은 1992년 공동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여러 번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트럼프는 1992년 공동 선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었다. 볼턴은 “클린턴이 곧바로 1994년에 기본합의를 다시 협상했다”고 대답했다.

북측 대표들이 폼페이오와 공동 성명을 만들기 위해 회담장을 나간 뒤에 볼턴은 트럼프에게 “북한이 미국인들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핵심을 잘 짚었다”고 칭찬했다.

폼페이오는 오후 1시에 메트로폴을 떠나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그는 북한과의 공동 성명이 불발됐음을 알게 됐다.

볼턴은 “워싱턴으로 날아가면서 나는 하노이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 그의 동류들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며 “북한 등은 성공의 상징으로 거래와 협상을 원하는 이들을 완벽하게 이용하는데 전문가였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하노이 회담 전 브리핑 과정을 통해 트럼프가 회담장에서 걸어나오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도왔으며 비건이 가고 있던 건강하지 못한 협상을 되돌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순간의 승리였으며 나는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57

 

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文의 ‘국제추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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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국제추태전말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판문점 미북 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방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의 작품이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미북 사이에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덜커덩 약속해서 일이 커져 버린 것이어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회담쇼 자체가 국제적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볼턴의 회고록을 전제로 미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벌어진 이번 사기극을 좀더 구체적으로 추적해봤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기획했던 1차 회담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포토쇼였다.물론 미국과 북한은 원치않는 3자쇼 형태였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에) 문 대통령이 20196월 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사진 행사에 끼어들길 원했다고 했다. 문 대토령이 세기의 포토쇼에 얼마나 목을 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을 2018년 3월 초로 되돌려 보자.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회담을 단독으로 기획하던 단계로, 미국·북한과는 논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볼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남을 먼저 제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의용 실장이 며칠 앞서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북 회담 아이디어를 제의했고,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는 정확히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즉 김정은이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볼턴 회고록을 통해선 알 수 없다.

그러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에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다.

··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1년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상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애초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 대화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볼턴은 하노이 회담 내내 “영변 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느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느냐”는 김정은의 문답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당시 영변 하나만 내놓으면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다시 한번 추가 제안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대북제재의 완전 해제보다는 1%의 완화라도 요구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또 협상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는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전부 거부했다.

김정은은 영변포기와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맞바꾸는 안 외에는, 다른 안은 전혀 준비해 가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회담장에서 일어났고, 회담 결렬을 예상하지 못하고 66시간 기차로 달려 하노이에 온 김정은은, 다시 60시간을 넘게 달려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에 무모하게 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만 포기해도 미국이 대북제제 해제를 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 또는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가짜 약속’이 누군가로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김정은이 그것에 끝까지 집착했던 것인지는 현재로선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다만, 북한 정권에 호의적으로만 비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쳐도 더럽게 미친 개무리”라며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역적무리는 더 생각해볼 것 없이 당장 릉지처참해버려야 한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어떤 물밑약속의 파기나 기대를 저버리는 무언가가 있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고 했다. 김여정은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적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버리고 있다”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여정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한, 나아가 북한과 미국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에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이 애초에 김정은에게 미북 회담을 제의하며 은밀히 약속했던, 또는 기대하게 만들었던 어떤 조건인지 아닌지는 추후 밝혀질 것이다.

“‘사기 포토쇼’ 내가 기획했는데, 그렇게 둘이서만 찍어야 속이 후련했냐!”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의 포토쇼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거부의사로 그는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4

 

[볼턴 회고록]“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동행 수차례 거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지난해 6월 30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않았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각) 공식 출간되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문 대통려의 동행을 수 차례에 걸쳐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고집하여 결국 뜻을 관철했다.

판문점 회동은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문 대통령도 같이 가서 만나면 보기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 대화에 끼어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형식을 포함해 북한 측과의 조율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그곳에 없을 경우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 다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는다고 전달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그간 비무장지대(DMZ)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DMZ내 오울렛초소까지 동행하겠다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 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갈 수 있다고 수락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94

 

해외 북한 인권 전문가, 대북전단 금지는 반인권적인 북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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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숄티 , 당선 후 줄곧 에 굽실거려종전선언 추진 의원들, 먼저 에 처형당할 것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펜앤과 서면 인터뷰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정부에 대한 솔직한 심정 드러내

대통령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찰들은 대북전단 살포 도와줘정권 들어서는 못하게 막아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북한인권 운동 발전, 심각한 위험에 처해

미국이 한국 떠나면 한국은 결국 북한에 의해 점령당할 것

2016년 한국에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리는 수잔 숄티 북한 자유 연합 대표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 자유 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대표 겸 디펜스포럼 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김정은에 굽실거리며 김 씨 정권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북한을 더욱 대담하고 호전적으로 만들어 더 많은 무력도발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향해 “역사적으로 ‘유용한 멍청이들’은 대게 (적화 후) 제일 먼저 처형당했다”며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북한에 의해 제일 먼저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숄티 대표는 최근 펜앤드마이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굴한’ 대북정책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 무력 도발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김정은에 굽실거리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으며 문재인이 완전히 허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미동맹을 아예 끝장내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비난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북전단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끔찍한 것은 문재인의 반응”이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미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시민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의 명령을 매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진실을 전하는 방안으로써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대신에 장려했어야 하지만 문재인은 김여정의 지시에 즉시 따랐다”며 “이는 문재인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주민들을 돕는 것보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한국의 군사 시설들과 선함들을 공격하는 등 더욱 호전적으로 굴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의 정책이 이러한 긴장상태를 초래한 셈”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의 ‘대모(大母)’로 불리는 숄티 대표는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도록 앞장섰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2022년까지 연장됐다. 그는 90년대 후반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초청해 미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했으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또한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자유주간’을 지정하고 2010년 이래 남한의 북한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정치범수용소 해체,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 등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2010년에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객원교수로 재직했으며, 2008년에는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다.

숄티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2018년 문재인 정권의 경찰들은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다. 그는 2007년 이래 한국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던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숄티 대표는 “우리는 북한주민들에게 돈과 라디오, 대북전단과 정보를 보냈다. 우리가 보낸 것은 희망과 진실이었다”며 “대북전단이 ‘백해무익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했다.

그는 “북한으로 날리는 풍선 안에 삐라와 쌀, 마스크, 라디오, 돈 또는 초코파이 등 무엇이 들었든지 이것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그들의 형제자매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보내는 입증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대북전단은 탈북민들이 평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며, 이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들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은 정보와 진실을 원한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북한주민들과 닿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 즉 북한에 풍선을 보내거나 쌀을 담은 병을 보내거나 라디오 방송을 보내는 일 등을 도와줘야만 한다”고 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행동은 김 씨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한국정부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트릴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천부인권을 한국인들로부터 빼앗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며 북한동포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위대한 번영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는 데 있다”며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진실과 정보를 전파하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국인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지켜야할 의무를 지진 사람을 없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씨 정권을 대변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며, 현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독재체제 중 하나인 김 씨 정권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북한인권 운동 발전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삶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2500만 북한주민들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을 ‘유용한 멍청이들’이라고 지칭하며 적화 후 그들이 가장 먼저 북한정권에 의해 처형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도덕적 위험(moral peril)에 빠트릴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책략이다. 왜냐하면 일단 종전선언과 같은 문서에 서명을 하고나면 남한에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한국의 좌익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좌익들이 미군기지에서 ‘양키 고우 홈’ 시위를 벌이고 반미감정이 전국을 휩쓸면 결국 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은 결국 북한에 의해 점령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피를 흘리며 부(富)를 바쳤던 미국을 경멸하는 나라를 위해 미국인들이 왜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숄티 여사는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북한에 의해 제일 먼저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역사적으로 “유용한 멍청이들”로 알려진 그들은 대게 제일 먼저 처형당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가족도, 정권을 위해 헌신했던 군 지휘부도 처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8

 

유엔인권사무소장 대북전단, 주민들에게 정보전달 및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활동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22일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이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과 바깥세상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폴슨 소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과 인전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라며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은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다만 “물론 자유에도 제약이 있고 한국 법원은 어떤 경우 전단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안보 문제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와 인권 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두 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거에서 이기거나 질 수 있는 한국의 제도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만 대사 임명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로 북한의 식량 수입 등 교역이 중단되는 바람에 북한 내 취약 계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웨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감시와 증거 보존 등을 위해 5년 전인 2015년 6월 23일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6

 

北, 文대통령 원색 비난 대남전단 살포준비…문 대통령 얼굴에 담배꽁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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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원색 비난 대남전단 살포준비…“당해봐야 기분 더러운지 알 것

조선중앙통신, 20일 대남전단 공개…文얼굴 위에 ‘다 잡수셨네…북남합의서까지’

文대통령 아들까지 겨냥 “신혼 예물로 수억 원대 아파트도 척척”

북한은 20일 대남전단(삐라) 살포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개한 북한의 대남 전단에는 컵을 들고 무엇인가를 마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 사진 위에 ‘다 잡수셨네…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대남 전단을 보내는 비닐 봉투 안에는 담배꽁초 등 오물이 들어 있었다. 전단 중에는 ‘평양에 와서 평양냉면, 철갑상어, 송이버섯 먹어대는 문식성을 보고 서울가서 큰일 할 줄 알았더니’라는 문구도 들어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방북 기업인들의 사진도 들어 있었다.

또한 ‘아닌 땐 굴뚝에서 연기날라’ ‘부정부패의 원조인 보수도 울고 갈 청와대 주인의 구린내’처럼 문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전단에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단에는 “신혼 예물로 수억 원대 아파트도 척척”이라는 문구도 보였다.

다른 전단에는 ‘문재인 타령’이라며 개그맨 이경규, 강호동 씨의 사진도 들어있었다. “문제가 있어 단단히 있어” “재수가 없어, 너무나 없어” 같은 글로 표현하기 힘든 비방 문구도 다수 포함됐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사진과 함께 “경고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문 대통령 사진 밑에는 “식성이 좋은 문재인” “천치” “속물”같은 말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며 각지에서 대규모 살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출판기관들에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 삐라들을 찍어내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의 죄행을 적나라하게 성토하는 논고장, 고발장들이 산같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홈페이지에 살포를 위해 대량 인쇄된 전단 뭉치와 주민들이 마스크를 낀 채 인쇄·정리하는 현장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북한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면에도 실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여직껏(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문을 통해 남측을 향한 대적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37

 

대남 삐라 준비문 대통령 얼굴에 담배꽁초도

조선중앙통신 “당해봐야 기분 더러운지 알것” 맹비난…美 “비상한 위협”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뒤 연일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남전단(삐라)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 사진과 문구 등이 담긴 전단을 공개하며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인민의 보복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 삐라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北 “대규모의 삐라 살포 투쟁”… 전단에는 文 노골적 비난

통신은 대남 삐라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과 전단 인쇄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신문 기사는 이날 대남전단 사진을 첨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조롱했다. 공개된 전단에는 문 대통령 얼굴이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배경으로 ‘북남 합의까지 잡수셨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문 대통령 합성 사진이 있는 대남전단 위로 담배꽁초도 널려 있었다.

금강산 등에 군부대 전개 등 추가 행동 시사

북한군 총참모부는 앞서 17일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에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한 감시초소(GP) 복원 △1호 전투 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대남전단 살포 등을 예고한 바 있다.

통신은 지난 19일 논평에서도 “우리 인내성에 한계가 왔다”며 추가 행동을 시사했다. 또 청와대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뒤인 17일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이를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은 대북 전단과 함께 한미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 정부의 무기 도입 등도 문제삼았다.

경고 메시지 보내기 시작한 美… 정부는 언급 피해

한편 남북 문제에 침묵하던 미국이 북한의 추가행동 예고 등이 잇따르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은 18일(현지시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행보를 “비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등을 두고 “이는 가장 효과적인 연합 억지력 보장으로,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국방부에서 대응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고, 국방부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0/2020062000003.html

 

3년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될 것”이라던 文, 김여정, 文 향해 “카메라 앞에만 서면 그 특유의 꼴불견…역겹고 혐오감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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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줄 모르는 김여정, 文 향해 “카메라 앞에만 서면 그 특유의 꼴불견…역겹고 혐오감 금할 수 없다”

 

“특유의 어법으로 멋쟁이 시늉하는 남조선당국자 연설 듣자니 속이 메슥거린다”

“전 당국자 넥타이까지 매고 나와…촬영기 앞에만 서면 평화의사도처럼 역겹게 한다”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관계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

 

김여정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맹비난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북남(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 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며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와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라는 것을 통해 연속 두 차례나 장황한 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2000년 6·15공동선언서 명시 남측 당국자가 착용하였던 넥타이까지 빌려 매고 2018년 판문점선언 때 사용하였던 연탁 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 놓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 시늉을 해보느라 따라 읽는 글줄 표현들을 다듬는데 품 꽤나 넣은 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것을 느꼈다”고 했다.

김여정은 “현 사태는 쓰레기(탈북자)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연설은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겉과 속이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나쁜 일을 꾸미거나 남을 속여 넘기려는 수법)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되어 있다”고 했다.

김여정은 또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적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버리고 있다”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김여정은 “도대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당국이 리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것이 한조항이라도 있단 말이냐”며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하러 다닌 것이 전부”라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날 문 대통령을 겨냥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며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김여정은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였다”며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다. 신의를 배신한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남조선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2

 

 

자기 말을 말폭탄이라 부른 김여정 꼴불견 역겨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앞세우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주체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었다. 그러나 현재 문 대통령의 상대는 김여정이 하고 있다.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 김여정 상대는 문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5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 웨비나(웹+세미나)에서 문 대통령 공격에 김여정이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김정은은 ‘한국은 내 여동생 정도가 상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자신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급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17일 발표한 담화문도 같은 맥락이었다. 김여정은 장문의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물론 연설 방식, 심지어 ‘스타일’까지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락관적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시늉을 해보느라 따라읽는 글줄 표현들을 다듬는데 품 꽤나 넣은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척,정의로운척,원칙적인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 의(NSC)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김여정을 앞세워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여정에 맞대응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누가 김여정에 맞대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631.html

 

 

3년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될 것이라던 지금 소대가리‘,’바보취급당해속은 국민이 불쌍

文, 2017년 4월 대선 후보 당시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 전쟁을 막겠다”…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엔 본인 명의 입장 없어

16일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 SNS 등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3년전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10일 대통령 선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중국이 가장 믿을만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놨던 일이 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고 북한의 도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대통령 궐위 상황을 이용해 정작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 도발하는 즉시 북한은 국가적 존립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사드 배치 여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사드를 이유로 취해지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등 주장도 내놨던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에겐 취임 직후부터 친북(親北) 꼬리표가 붙어왔다. 북한의 잇딴 도발에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만 내놓을 뿐, 국제사회 대북제재 기류와는 사실상 반대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와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삶은 소대가리’ ‘바보’ ‘똥’이라는 조롱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조롱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전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문재인이 굴러들어온 평화번영의 복도 차버린 것은 여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인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라는 등의 독자 댓글을 그대로 노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긴 커녕 가장 우습게 대하는 대통령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청와대는 폭파 당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으나,북한이 이를 경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게 불행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81

 

 

 

 

북한 “비무장화된 지역 다시 軍 진출할 것…전선 요새화”, 이 와중에도 文 “대화의 창 닫지 말아달라”北에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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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무장화된 지역 다시 진출할 것전선 요새화

북한군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대남 전단(삐라)을 살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밝히면서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북한군이 후속 실행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 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 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다”고 했다.

북한군이 말한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개성엔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2군단 소속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금강산 일대에도 남측 관광객이 이용하던 통로에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각계각층 인민의 대규모 대적 삐라 살포 투쟁 적극 협조 의견 접수”

총참모부는 또 남쪽을 향한 삐라(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나는 위원장 동지(김정은)와 당 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구실로 삼아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0382.html

 

 

은 못해도 은 하는 것들남북합의 파기,비무장 지대 북한군 진출,대남 삐라살포,시원한 막말 etc.

북한군 총참모부, 16일 노동신문에 “군사계획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 승인받을 것”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부는 16일 지난 2018년 남북군사합의 등에 비무장화했던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또한 남북군사합의가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하기로 했던 전단 살포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과 정부가 취하는 대외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제목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지만 대남 군사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여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지난 14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행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하면서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성은 과거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이다.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북한은 이들 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금강산도 그동안 남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통로들에 군부대를 배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처를 철회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지수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은 또한 남한을 향해 대대적인 전단 살포 계획도 시사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총참모부에서 군부대의 비무장지대 진출과 대남 전단살포와 관련한 계획을 만들어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한 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도는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번 (남한을 향한)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날 공개보도를 낸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북한의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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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예고에도 ‘DJ넥타이매고…”대화의 창 닫지 말아달라에 읍소

 

북한은 탈북단체 대북전단 비판하며 소통창구 닫아

판문점선언에서 전단살포 중단 합의국민들 준수해야

북한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을 향해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을 두고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탈북 단체들이 원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았다”며 “남북 간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임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다. 국민도 마음을 모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상황이 아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북의 신뢰”라며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가혹한 이념 공세를 이기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와 지혜를 생각한다”며 “2017년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남북 지도자가 마주 앉은 것도 6·15 정신을 이으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도 않는다.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김 전 대통령이 20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식 당시 착용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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