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인물

독재자처럼 군림하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문

 

文의 국민 복장터지게 한 국회 시정연설…”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받고 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만 늘어놔

“위기 속에서 희망 만들어내…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청년들의 울음소리 안 들리나?

전셋값 폭등하는데…”임대차 3법 조기에 안착,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하여 전세 시장 안정시킬 것”

북한군이 우리국민 잔인하게 살해해도 앵무새처럼 ‘평화’ 부르짖어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

자신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협치’도 운운…”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방역 실패’, ‘경제 폭망’, ‘전셋값 폭등’ 등 자신의 실정(失政)에 대한 사과는커녕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화자찬만을 늘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갖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알 길이 없는 이른바 ‘K-방역’을 또다시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며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많은 청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좌파식 통계에 기반한 희망회로를 돌렸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다”는 자기위로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 역시 외면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딴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어이없는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군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불에 태운 만행을 저질렀지만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평화’를 부르짖었다. 그는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자신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협치’를 운운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협조를 압박했다. 그는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다.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98

 

 

독재 국가인가…文대통령 시정연설 앞서 野원내대표 ‘신원검색’

 

靑 경호처 직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재하고 신원검색

박병석 국회의장 “사건 경위 파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신원검색’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방금 전) 의장실 회동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서는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제재하고 신원검색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77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를 순식간에 묻어버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유감을 표했고,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시작됐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04

 

동성혼 지지하고 종교 박해 증가하는 중국과 손잡는 교황

 

 

美 교계, 교황 ‘동성 커플’ 지지 발언 비판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시민결합법(Civil union law, 이하 동성결합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자, 미국 남침례교단 지도자들은 성경의 결혼관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 로마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자신의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그는 역대 교황들 중에 처음으로 동성애 시민 연합을 지지했다.

AP와의 다큐 인터뷰에서 그는 “동성애자들은 한 가정에 있을 권리가 있다”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 또 교황은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가족에서 내쫓거나,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없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시민결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주교 시절에도 동성 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하면서도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연합은 지지했다. 그러나 그가 동성결합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교황에 선출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교황의 이번 발언은 동성애 카톨릭 신자들과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는 “역사적”이라는 환대를 받았으나, 미국 남침례교회 지도자들은 즉각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J.D. 그리어(J.D. Greear) SBC 총회장은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만 해당된다는 교단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남침례교단은 2000년 발표한 ‘가정과 신앙 메시지 2000’을 통해 동성애를 죄로 정의하며 결혼이란 “일생동안 언약을 맺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그리어 총회장은 “교황이나 목사, 선출된 관리가 어떤 말을 해도 성이나 가족을 규정할 수는 없다”며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이것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이보다 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윤리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교황의 이번 발언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무어는 마가복음 10장 6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을 언급하며 “2천년 동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 교회의 모든 교파는 예수의 결혼관을 단언해왔다. 결혼은 처음부터 남녀가 서로에 대한 언약에 충실한 연합이다”고 강조했다.

무어는 이어 “성경은 결혼이 그 자체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연합인 복음을 가리키는 신비”이며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지만, 어떤 교회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위란 없다”고 밝혔다.

로니 플로이드(Ronnie Floyd) SBC 집행위원장도 남부 침례교인에게 ‘성과 결혼’에 대한 권위는 오직 성경,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성명에서 “우리의 권위는 사람이나 남녀 단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오는 것”이라며 성경이 말하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종교들은 결혼과 가족, 성이나 다른 삶의 문제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권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침례교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끝날의 구원과 그 문제에 대해 한치의 오류도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일부 보수성향의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의 발언이 해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국 대변인은 토마스 조셉 토빈(Thomas Joseph Tobin) 주교는 성명에서 “교황의 발언은 동성 결합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과 분명히 모순된다”며 “교회는 객관적으로 부도덕 한 관계를 받아들이는 데에 지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예수회 사제이자 동성애 가톨릭 신자를 지지하는 제임스 마틴(James Martin) 신부는 교황의 발언에 대해 “동성애자에 대한 교회의 지지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마틴은 2017 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바티칸 통신 사무국의 컨설턴트로 임명된 바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179

 

 

교황 “동성 커플도 하느님 자녀… 법적 보호 필요”

 

“법적 보호 위한 ‘시민결합법’ 필요”

‘동성결혼’은 반대… 대안으로 ‘시민결합’ 지지 입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의 시민결합(civil union)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가톨릭뉴스통신(CNA) 등에 따르면 교황은 21일(현지시간) 로마 영화제에서 개봉한 교황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동성애자들 역시 가족에 속할 권리가 있다. 그들 역시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이 때문에 버려지거나 불행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민결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대안으로 시민결합을 지지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교황이 공개적으로 시민결합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다고 AP는 설명했다.

시민결합은 혼인은 아니지만 커플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066

 

 

바티칸-中, 주교 임명 합의 10월 갱신… 종교 자유 희생시키나

 

바티칸이 중국 정부와 지난 2018년 체결한 주교 임명에 대한 합의가 오는 10월 만료 및 갱신된다고 바티칸 당국이 밝혔다.

17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가톨릭 매체 ‘크룩스’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양측의 합의에는 중국 정부가 임명한 중국 주교 7명을 바티칸이 정식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갱신된) 합의에는 어떤 변경도 없을 것이며, 홍콩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며, 중국 공산당 체제를 인정하고 종교 자유를 희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가톨릭 교인인 제임스 로버츠 작가는 “바티칸은 중국이 개인의 자유를 옹호할 때까지 중국과 어떤 거래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교황청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비밀 거래를 평가할 때, 우선 거래가 왜 비밀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작부터 끔찍하다”며 이번 거래가 중국의 종교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은 바티칸과 중국인민 대표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바티칸과 중국 인민의 압제자들 사이의 거래임을 되새겨야 한다”며 “종교적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협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앙에 관한 우리 질문의 최종 중재자가 공산당 계층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해석될 것인지 지시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은 투옥되고 있으며, 계속 투옥될 것이다. 아이들은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산당에 의해 세뇌될 수 있다. 절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권력을 주장하는 유일한 입장을 가진 단체와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기독연대(CSW) 역시 “중국 전역에서 공식 교회와 비공식 교회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박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CSW와의 인터뷰에서 “(바티칸-중국) 합의 갱신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는 (합의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모든 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CSW의 베네릭트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예배 장소의 철거, 임의적인 집단 구금, 실종 및 납치, 침입 감시, 이동의 자유 제한 등 중국의 인권 상황은 급격히, 그리고 상당히 악화되었다”면서 “이 같은 단속은 기독교인 뿐 아니라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최근 공식 트위터에 “공산주의 중국은 계속해서 중국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향후 바티칸과 중국 간 모든 협상이 종교의 자유 보호에 뿌리를 두고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669

 

 

“박해 증가했는데…” 바티칸, 중국과 주교 임명 합의 2년 연장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440

 

“70년전 美 선택했다고 또 美 선택해야 하나” 주미대사 망언

 

 

“70년전 美 선택했다고 또 美 선택해야 하나”

 

주미대사가 한 말 맞습니까

이수혁 주미 대사는 11일(현지 시각) 화상을 통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왔던 것과 향후 한미 동맹은 별개라고 주장한 것이다. 야당은 “한미 동맹에 대해 주미 대사가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래야만 한미 동맹도 특별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동맹’의 변화와 미래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미 대사가 ‘한미 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날 이 대사의 말은 한미 동맹과 관련된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지난 6월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이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미 국무부 측은 “한국은 수십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이 대사 발언을 반박했었다.

이 대사는 지난달 3일 미국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란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식으로 말한 것이다.

이날 야당은 “주미 대사 신분으로 할 말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상 주재국 대사는 해당 국가와 친하게 지내려 하고 말조심을 하는데 이 대사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사는 “외교관이면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오해가 생겼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 “미국이 오해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복했다.

이 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화를 냈다. 외교관 기수가 아래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미국이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이 대사는 “가상의 질문”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조 의원이 거듭 질의하자 이 대사는 “왜 가상적인 질문을 하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이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읽어봤느냐”고 묻자, 이 대사는 “안 읽어봤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대사는 야당 의원을 향해 “내 발언이 어떻게 오해 여지가 있느냐”며 주먹을 흔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568046?date=20201013

 

 

이수혁 “70년 전 선택했다고 계속 지켜야 한다는 건 美 모욕” 발언 논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12일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과거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달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은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했고, 6월에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과거 발언으로) 오해가 생겼다면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미국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라며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정전협정과도 아무런 관련 없다”며 “비핵화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 미국 또는 중국이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미국이) 거부하겠는가”라고 했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 대사는 “미국의 고위관료와의 접촉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고, ‘이 고위관료도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라는 전제 하에서 공감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비핵화의 입구”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만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2/103371825/1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논란’…외교가도 “부적절” 지적

 

“70년 전 美 택했다고 또 그래야 하나”

美 국무부까지 우회적으로 유감 표명

외교가 “美와 외교 어떻게 하나” 비판

과거 “韓, 美中 사이 선택 가능” 구설수

 

이수혁 주미대사의 입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국 국무부와 공개 설전까지 벌였던 이 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70년 전에 미국을 택했다고 또 해야하냐”는 발언을 하자 야권에 이어 외교가에서까지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이 대사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다.

주미대사관이 이 대사의 발언을 두고 급히 해명에 나선 것은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미는 70년 된 동맹과 그 동맹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해 온 모든 것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외교가 역시 이 대사의 발언에 비판적인 분위기다. 현직 주미대사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사 출신 전직 외교관은 “이 대사의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직 주미대사로서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동맹 관계를 계속할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대사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쌓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야권도 이날 이 대사의 발언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사는 전날 미국도 종전선언에 이견이 없다 했는데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에 불같이 화냈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겨누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했다는 비상식적 논리구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 못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은 수십 년 전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반박을 들어야 했다. 당시에도 주미대사관은 이 대사의 모두발언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해야했다. 유오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736661

 

 

美국무부,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동맹 선택’ 발언 논란에 “자랑스런 동맹”

 

이수혁 주미대사가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 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70년의 한미동맹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수혁 대사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으로 역내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부는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사의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RFA에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그가 전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수혁 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6월 화상으로 열린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우리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47

 

 

 

靑이 홍보한 1주택자 법제처장, 자산 100억 넘는 부동산 투자 귀재…정부 또 국민 우롱

 

靑이 홍보한 1주택자 법제처장, 알고보니 부동산 투자 귀재

 

청와대가 임명 당시 ‘1주택자’라고 홍보했던 이강섭 법제처장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다수의 상가, 근린 생활 시설 등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처장 일가족은 서울 용산구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에 전세 임차권(9억원)까지 갖고 있었다. 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가진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올해 관보(官報)에 실린 이 처장의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처장 일가족의 부동산 자산은 공시지가로 따져도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 배우자는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 인천 부평구 근린 생활 시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대지·건물 일부, 성남시 수정구 상가의 재건축 분양권을 보유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대지·건물은 절반으로 쪼개서 딸 명의로도 되어 있었다. 이 밖에 이 처장 일가족은 예금 45억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3억원가량의 유동성 자산도 갖고 있었다.

 

이 처장은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지난 8월 이 처장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모두 1주택자”라면서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 처장은 본지 해명 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법제처 측도 “처장 가족의 재산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08/XKMGIOHFZJA47J4F2SAJUWV5W4/

 

 

“투기가 서민 꿈 박탈” 외치던 법제처장, 실거래가 따지면 자산 100억 넘어

 

“1주택이 정부 인사의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강섭 법제처장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 9명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갈등 끝에 퇴임한 직후였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 측은 인사 배경에 대해 “주거 정의가 실현됐다”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0)인 상황이 곧 올 것” “새로운 공직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자평했던 이 처장은 실제 ‘아파트’라는 부동산 종류로만 따진다면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직자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면 배우자가 상가, 재건축 분양권, 근린 생활 시설, 전세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5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이다.

 

이 처장 일가족은 유동성 자산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의 예금 자산만 45억원이 넘었다. 유가증권도 13억원가량 보유했다. 이들은 상장 주식(1500만원)보다는 주로 비상장 주식(2억원)에 집중하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다. 이 처장과 딸은 2억6700만원 상당의 브라질 국채를 따로 보유하기도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이 처장 일가족의 자산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처장 일가족 채무의 상당액은 보유한 상가 임대 보증금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상가 세 군데의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만 5억원이 빚으로 잡힌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 용도로 상가에서 임대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 처장은 “부동산 투기는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김도읍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꿈을 앗아간다는 이 처장, 그런 이 처장을 1주택자라고 자화자찬한 청와대의 유체 이탈 화법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상가 재건축 분양권이나 브라질 국채를 모르고 사는 보통 사람들은 이 같은 정부 인사들의 이중성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이 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요직으로 평가받는 법령해석국장을 거쳐 지난해 법제처 차장으로 승진했다. 승진한 직후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반일(反日) 불매운동을 권하는 ‘노노재팬’ 사진을 내걸었다. 당시 이 처장의 직속상관인 법제처장은 ‘조국 라인’으로 알려진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0/08/SUUVO7U3JRHL5CV5XJRG6IQ54Y/

北 피살 공무원 아들 “아빠 죽임 당할때 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자필 편지 공개 …국군 통수권자 답하라

 

北 피살 공무원 아들 “아빠 죽임 당할때 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자필 편지 공개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친필 편지가 공개됐다.

이군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썼다.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는 5일 고교 2년생인 자신의 조카(피살 공무원 아들) 이군이 대통령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카의 친필로 쓴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읽다가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다”고 쓰기도 했다.

이씨가 공개한 편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로 시작된다.

이군은 편지에서 자신을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 아들”로 소개하면서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다.

이군은 “(아빠와) 여느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했다”며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월북’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군은 “(아빠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적이 없다”면서 “39km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며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군은 또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 받아 마땅한 국민이었다”면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0100502890&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아들의 반박 “수영 전문 아닌 아빠, 조류 거슬러 38km 갔다? 말이 되나”

지난달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뒤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해, 군(軍)과 해경, 여당은 ‘월북(越北)한 것’이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씨의 고교생 아들 이모군은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육필 편지에서 그런 주장을 단순한 ‘감성 호소’ 대신 ‘구체적 근거’와 함께 반박하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부·여당 측 ‘월북’ 주장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이씨의 ‘채무’였다. 쉽게 말해 ‘빚이 많아 도망친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군은 우선 부친이 마지막 통화에서도 월북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편지에서 “(아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 통화까지 했다”며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라고 물었다.

가정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했다.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점도 이군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군은 “아빠가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다”며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고 했다.

이어 부친이 정부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상 내역도 하나하나 공개했다.
정부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발견된 것’을 월북 증거라고 했지만, 이군은 반대로 해석했다. 그는 “(아빠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며 “180㎝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이씨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월북의 증거’라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군은 “총을 든 북한군이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군은 부친에 대해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며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고 했다. 이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05/7NYASV5D5VBRPPHRQCFI4AV7QA/

美 트럼프 부부 코로나 양성,자가격리 돌입 “함께 이를 극복할 것”…한달뒤 대선 영향 촉각

美 트럼프 부부 코로나 양성,자가격리 돌입 “함께 이를 극복할 것”…한달뒤 대선 영향 촉각

 

앞서 측근 힉스 백악관 고문이 확진…부부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美언론 조사서 바이든에 뒤치는 상황에서 ‘악재’ 작용 가능성…앞선 유세 등서 마스크 조롱하기도

美, 코로나 확진 및 사망자 전세계 최다…美 언론들 “미국 리더십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치료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호프 힉스(31) 백악관 고문은 전날(현지시간 1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이날 검사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 힉스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지난달 29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다. 이어 30일 미네소타주에서 선거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멜라니아 여사도 “남편과 나는 코로나 양성반응을 보인 후 백악관(집)에서 격리중이다”라며 “우리는 기분이 좋고, 공적인 약속을 모두 연기한 상황”이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인 숀 콘리 박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격리 중에도 잘 지내고 있다”며 “차질 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렇지만 오는 15일 예정된 2차 TV토론도 예정대로 이뤄질수 있을수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대선을 한달여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은 악재로 평가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미 CNBC와 체인지리서치가 토론이 열렸던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전국 유권자 925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오차범위 ±3.22%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54%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1%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부정적 속내를 내비쳐온 미 언론들은 그의 코로나에 감염에 “미국의 리더십이 위기에 놓였다”거나 “미국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식으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위험성을 저평가하고 마스크 착용을 기피하며 보건보다 경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식 언급을 해왔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쟁자인 바이든 후보가 마스크를 너무 많이 쓴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미 야당인 민주당은 방역정책 실패 때문에 미국이 코로나 최대 피해국이 됐다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749만4671명, 누적 사망자는 21만2660명으로 전 세계에서 최다로 집계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31

 

 

트럼프 부부 코로나 확진…대선 한달 앞두고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치료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멜라니아 여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올해 많은 미국인들이 그러했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는 좋으며 이후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 힉스(31) 백악관 고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 판정 결과를 받았다. 힉스 고문은 지금까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 중 가장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힉스 고문은 지난달 29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어 30일 미네소타주에서 선거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동했었다.

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CNN은 “현재 74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숀 콘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건강상태는 현재 모두 양호하다”며 “그들은 격리 기간동안 백악관에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20만7000여명을 사망케 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불확실성과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또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성을 경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수개월만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성 판정을 받기 몇시간 전인 1일에도 한 가톨릭 자선 만찬 자리에서 “팬데믹의 종말이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I just want to say that the end of the pandemic is in sight)”고 말한 바 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0/10/02/SGAXS4DH4JGQHKGI2M7PYTQE3U/

 

 

47세 남성이 21km를 헤엄쳐 월북?…“사살까지는 예상 못했다” 총살·화형 실시간 지켜만 본 정부

 

 

 

47세 남성이 21km를 헤엄쳐 월북?…문재인 살리려 실종 공무원 바보만드나, ‘자진 월북’미스터리

 

軍 피살 당일 청와대 보고…다음날 文 “종전선언하자” 유엔연설

자녀 둘 있는 47세 남성이 21km 헤엄쳐서 월북했다니

야권 “종전선언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21일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A(47)씨에 대해 군 당국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 대해 여론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당시 당직근무를 섰지만 점심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동승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한 끝에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한 뒤 해경에 A씨를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신고했다. 군과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선내를 수색한 결과, 어업지도선 선미 우측에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녀 둘 있는 47세 남성이 21km 헤엄쳐서 월북했다니>

국방부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 사업소 소속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한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면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근거로는 A씨가 실종 직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벗은 뒤 미확인 부유물을 끌어안은 채 어업지도선에서 뛰어내린 정황과 함께 A씨가 북한 측과 대치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는 추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각계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A씨가 생전에 월북을 감행할 만큼 주변의 압박을 받았거나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측에선 “A씨가 결혼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들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고 (월북을)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실종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옹진읍 해안가까지의 거리가 21.5㎞라는 점을 들어, 47세 남성이 어떻게 헤엄쳐 갔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당시 수온은 약 22도로 장시간 물에서 머물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존재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북방한계선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가) 레이더에 잡힌 것 같다”며 “파도도 거칠고 수심도 깊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軍 피살 당일 청와대 보고…다음날 文 “종전선언하자” 유엔연설>

군 당국은 A씨의 사망에 대해 “A씨가 등산곶 인근 해상에 도착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한군 선박은 이후 상부의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연평도 장비로 이날 오후 9시11분쯤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관측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22일 밤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23일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종전선언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야권에서는 이 사건을 당국이 고의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 군 감시장비로 당시 우리 국민이 총격받는 장면 등이 포착됐을 것”이라며 “그런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청와대에 즉각 보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00

 

 

“진짜 죽일 줄 몰랐다”…우리국민 살해 현장 지켜본 국방부 ‘황당’ 답변

 

“대응조치 필요 없었다… 남북군사합의 무관” 억지…“文대통령 유엔 연설 때까지 은폐” 소문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세, 남)는 지난 21일 낮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 A씨는 물살에 따라 북한 쪽으로 표류했다. 22일 오후 북한군 소속 수산기업소 단속정은 A씨를 그대로 바다에 띄워둔 채 5시간 넘게 심문을 한 뒤 총으로 쏴 죽였다. 그리고는 A씨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 바다에 방치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는 군 당국은 “북한군이 설마 진짜 (A씨를) 죽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군 당국 “남북군사합의에 자기 영역 들어온 사람 총 쏘지 말라는 조항 없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11시, A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직후 비공개 설명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과 태도는 “국민이 적군에게 살해당해도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군대”로 보일 정도였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군 당국은 대북감시자산으로 A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심문 받을 때부터 살해되고 시신을 훼손당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뭘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설마 북한군이 A씨를 죽이고 불태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북한이 그렇게 까지 나갈 거라고는 상상 못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안(북한군의 A씨 살해 및 시신 훼손)은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우리 영토나 영해가 위협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처럼 북한 영역 내에서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군 당국은 나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당했는데…“군사적 대응 필요 없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영역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우리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포병 사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문에서는 “남북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규정, 남북 모두 비무장 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무력 사용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남북군사합의문 내용에는 자기 측에 넘어 온 사람에 대해 사격하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없다”며 북한군이 A씨를 즉결 처형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을 ‘적대적 행위’로 해석하지 않았다.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시행됐다”는 직전 설명과도 배치되는 이야기였다.

 

기자들 “국방부 은폐 시도 의심”…“문 대통령 유엔 연설 때까지 숨겼다” 소문도

 

군 당국은 이날 비공개 설명을 마치면서 “대단히 신속한 분석과 보고”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22일 A씨 사망 당시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모두 상황을 보고 받고, 23일 오전 1시에는 국가안보회의(NSC)까지 열렸음에도 이틀 넘게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신속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기자들은 지적했다.

 

기자들은 군 당국이 A씨가 북한군에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A씨 실종사건을 보도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A씨 ‘실종’ 사실만 확인해주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보도가 없었다면 묻혔을 수도 있다. 군 당국은 A씨 사건에 대한 비공개 설명도 거절했다. 24일에는 국방부 공식 입장문이 국회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기자들은 이런 정황을 두고 “여당이 국방부 입장문 결재까지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다른 지적도 나온다. A씨가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상황을 군 당국이 파악했고, NSC까지 비상소집 됐음에도 이 사건을 숨겼던 이유는 23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영상 연설 때문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또 ‘종전선언’을 내세웠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유엔연설 영상 녹화는 15일이었다”며 “A씨 사건과 대통령 유엔연설을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4/2020092400186.html

 

 

”사살까지는 예상 못했다” 총살·화형 실시간 지켜만 본 정부

 

군은 24일 북한군의 우리 국민 이모씨 사살·화형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대략적 상황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사살·화형이 이뤄지는 동안 상황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만행에 대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며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했을 것을 알았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국경에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을 정보 당국이 알았을 텐데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실시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 판단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최초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이 표류하던 이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았지만,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고 나중에서야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보고되고도 전통문을 보내거나 통신망을 통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군은 사살·화형 정황이 확인된 22일 밤 10시쯤 장관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됐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군이 북한에 공식 조치를 한 건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35분이었다. 유엔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군이 국민의 총살·화형 사실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부터 북한의 대답이 없더라도 통신선을 통한 지속적인 송환 요청이나 항의를 해야 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새벽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연설이나, 그날 예정됐던 군 수뇌부 삼정검 행사 등이 소극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군은 이에 대해 “우리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4/K3GWMX6PWJEK3MGHO3XXFNFMYA/

 

“北 BDA계좌 동결때 수출입銀 통한 송금案 법무장관이 반대하자 문재인 실장 크게 화내”

 

 

“문재인 비서실장, 北비자금 세탁 못해준다는 장관에 버럭”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있는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참모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DA 사태와 관련한 비화를 풀어내며 이같이 밝혔다.

BDA 제재는 2005년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자금 돈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마카오에 본점을 두고 있는 BDA 은행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됐다. BDA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보유 계좌 전부를 동결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 50여개에 들어 있는 2400만달러도 얼어붙게 됐다.

북한은 이 조치에 반발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했고, 2006년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결국 이듬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6자회담 재복귀를 선언했지만, 이후 BDA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에 대한 처리 여부는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중국 은행 조차도 국제 사회의 제재와 대외 신인도, 신용 하락 등을 이유로 이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있던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회상했다.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열렸다”면서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2006년 8월부터 1년 1개월간 법무 장관을 역임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인다.

천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들이대며 이 돈을 받아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행장은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화를 버럭 냈다”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는 동안에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번 본적 있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면서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 했다. 이런 주장은 당시 야권의 지탄을 받고 국제사회 제재 등 한계로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2007년 6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의 회담 끝에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 옮기는데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백윤미 기자 yum@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92965

 

 

“北 BDA계좌 동결때 수출입銀 통한 송금案 법무장관이 반대하자 문재인 실장 크게 화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 2500만 달러를 국책은행을 거쳐 북한에 보내주자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나오자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봄경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직으로 있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동결된 북한의 BDA 계좌 자금을 우리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BDA 자금 송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천 전 수석은 전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인 박선원 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12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BDA 자금 송금 방안에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5년 미국 재무부가 BDA를 불법자금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김정일의 비자금 2500만 달러 계좌가 동결됐다. 2007년 초 다시 마주 앉은 6자회담 테이블에서 관련국들은 BDA 자금을 북한에 돌려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송금 방식을 협상했다. 제3국 은행을 거치는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미국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 내 은행들까지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었다.

천 전 수석은 “비서관의 아이디어에 수출입은행장 등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며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이 북한 비자금 문제에 개입하면 국제신용도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다. 수출입은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그러자 문 대통령이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 북핵 문제 걸림돌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이 평소답지 않게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후로는 이런 아이디어가 청와대 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BDA 자금은 2007년 러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2/103041426/1

 

 

문재인 정부,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다…”이간질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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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임대인과 임차인… 위기때 나타나는 여권의 갈라치기

청와대와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이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현안에서 위기 때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친일, 반일 프레임’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작년 7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죽창가’를 언급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라고 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었다.

최근 경제·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2017년 8월부터 권장하며 시행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일방 폐기하고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면서 임대인을 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3법과 관련,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야권에선 “이젠 하다 하다 지역 갈라치기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 정부 출범 초기 대대적인 적폐 청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도 갈라치기로 갈등을 부추긴 사례로 꼽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이 오늘도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 했다”는 야당 지적에 “지금까지 의사들에겐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었다”고 반박했다.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8825

 

이간질 레전드” “아이유 이용말라간호사 발언에 난리난 페북

10시간 만에 댓글 2만 4000개 달려

평소 게시글은 댓글 1000~2000개 그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파업 중인 의사들과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들을 편가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파업으로)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나?”라며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좌표’를 찍었다.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 명하신 건가”라면서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 다음엔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현직 의사들도 SNS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사는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쪼잔하다고 했던 거 반성한다. 지존은 따로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사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가카(대통령) 의도처럼 (간호사들이) 의사들을 원망하겠나. 누구 머리에서 나온 내분책인지 모르겠으나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사는 “아무리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밉다고 해도 국가원수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갈라치기하면 되겠느냐”며 “코로나 때 의사, 간호사 모두 헌신적으로 기여했다. 간호사가 대부분이었다고요? 너무 속보이는 악의적인 글”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 해당 글에는 오후 11시 현재 2만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전 게시글에 평균적으로 1000개~2000개 가량의 댓글이 달렸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댓글로 “(문 대통령 발언이)이간질 레전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이 맞는지 믿기 어렵다” “왜 가만히 있는 아이유를 이용하느냐” “임기 내내 국민 편가르기만 하고 국민 화합에는 관심없느냐” 등의 의견을 남기며 항의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수 아이유가 (간호사들에게)아이스 조끼를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디시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 이용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기도 했다.

아이유 갤러리 이용자들은 “아이유는 지난 2월에 의료진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000벌을 기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섯 차례 기부를 펼쳤다”며 “대통령께서 아이유의 선행을 높이 사 주신 점에 대해서는 황공하오나 아이유가 간호사 분들에게만 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듯 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409419&date=20200902&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국민은 의사 파업에 가슴 졸이는데대통령은 기름 부었다

간호사 치켜세운 페북 글 올리며 “의사들 떠난 의료현장 지켜 감사”

야당 “국민 편가르기 발언” 비판

아이유의 냉조끼 선물 언급하자 팬들 “간호사만 준 것 아니다” 해명

정세균 총리는 시·도 의사회 만나 “정부 할 만큼 해, 의사 설득해 달라”

파업하는 의사와 헌신하는 간호사를 대비시킨 문재인(얼굴) 대통령의 2일 페이스북 메시지가 큰 논란을 낳았다. 의사들은 “오전엔 정부가 대화하자고 해놓고, 오후엔 대통령이 대놓고 편 가르기를 한다”(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며 들끓었고,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은 “간호사들에게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명한 것이냐”(김은혜 대변인)며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휴진 중인 전공의 등에 대해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이번엔 의사들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간호사를 격려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압박한 모양새였다.

간호사를 향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했다. 이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에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썼다.

대통령 “폭염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 간호사” 의사들 “이간질”

문재인 대통령의 2일 간호사들 격려 글.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등 표현을 써 국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면서 가수 아이유의 아이스 조끼 기부 소식을 전하며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곤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글을 맺었다.

의사들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이어서 당혹감이 더 컸다고 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성명서 등으로 의사 파업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정부가 의료계 분열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의사 파업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부는 “약 올리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인 이들도 있다. 협상문이 코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의사 커뮤니티엔 “이간질 한다” “내 편 네 편 부채질 좀 그만하라” “이이제이(以夷制夷) 시작이다”는 글이 쏟아졌다.

코로나19 방역의 공을 사실상 간호사에게 돌리는 듯한 문 대통령의 표현을 두고도 “간호사분들도 고생하셨지만, 대통령이 ‘의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하다”(대전협 간부)는 반응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통계도 문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지난 6월 1일까지 방역 최전선에 뛰어든 ‘의료인력 지원 누적 현황’에 따르면 총원 3819명 가운데 의사(1790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이 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인력(466명) 순이었다.

의사 파업을 지지해 온 젊은간호사회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열악한 근무, 가중된 근무환경, 감정노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고 꼬집는 글을 올렸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글이 ‘분열의 언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누구를 적으로 돌릴 셈이냐”고 했다. 문 대통령 글에 언급된 가수 아이유의 팬 일부도 아이유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에 방호복 등을 기부한 사실과 함께 “대통령께서 아이유의 선행을 높이 사주신 점에 대해서는 황공할 따름이오나 혹여나 아이유가 간호사분들에게만 기부한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듯해 바로잡게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디시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에 올렸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시·도 의사회 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10명가량이 참석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의사회 회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를 고발해 더 자극하게 됐다”며 “정부가 (집단휴진 문제에) 좀 더 인내를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의대 증원 정책 중단, 의료인 처벌 불원(不願) 메시지 등을 언급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 의사회 회장이 설득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민욱·한영익·윤성민 기자 ppangshu@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31740&date=2020090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고비마다 방역 허문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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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전국부장

코로나19 전국 대유행이 다시 시작됐다. 올해 2∼3월 대구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확산과 달리 2600만 명이 몰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무섭게 퍼지고 있어 훨씬 더 위험하다. 최근엔 하루에 200∼300명씩 확진돼 보름간 3300명 이상 발생, 대구 신천지교회발 사태와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732명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권은 이후 전광훈 목사와 야당을 엮어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차 대유행에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북한의 지령에 의한 정부의 바이러스 테러에 당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전 목사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코로나 재유행의 모든 책임을 사랑제일교회 쪽에 돌리는 건 무리다.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수도권 교회와 커피숍, 체육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해 상당수 퍼진 상태였다. 7월 22일부터 송파 사랑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되는 등 코로나는 교회 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며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 사흘 뒤인 7월 24일부터 정부는 교회 등의 소모임금지를 해제했다. 여기에 더해 8월 14일부터 쓸 수 있는 외식·공연 쿠폰을 뿌리겠다고 7월 30일 발표했다. 경각심을 계속 불어넣어도 시원찮은 지경에 정부가 앞장서 국민에게 안심하고 놀러 다니라고 바람을 잡은 것이다. 8월 14일부터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오면서 이 정책을 이틀 뒤 접었지만, 국민에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으니 아무 데나 가서 놀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충분히 전달한 뒤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월 말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6∼14명으로 떨어지자 국민의 긴장감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적 발언을 했다. 그는 4월 2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황금연휴에 이어서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인지 4월 30일∼5월 5일 연휴에 제주·부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태원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만 277명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기 직전인 2월 13일 주요 대기업 총수와 가진 간담회에서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는 등 상황을 크게 오판하고 방역의 담을 허무는 발언을 했다.

코로나 방역망을 고비 때마다 허물고 대량 전파에 일조한 건 문 대통령과 현 정부라는 지적을 많은 방역 전문가가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실수를 세 차례나 반복하는 건 심각한 병증이다. 안 그래도 힘든 방역 당국과 국민을 아주 허탈하게 하는 것으로, 방역에 치명적인 위험을 몰고 온다. 그만큼 실수했으면 이제부턴 방역 비전문가인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제발 아무 말 말았으면 한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n.news.naver.com/article/021/0002439932

 

✔코로나 재확산은 광화문과 교회 탓이 아닌 스스로 연휴를 만들고 국민을 느슨하게 만든 정부 탓 아닌가?
https://prayerh.org/jIGh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