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인물

文 “입양 후 취소 가능”…野 “입양아를 바꾼다고? 대통령을 바꾸고 싶다”…”입양, 아이 쇼핑 아냐···文 발언 경악”

文 “입양부모 마음 변할 수 있으니 일정기간 내 입양 취소 가능하도록”

“입양 계속 원하는데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 바꿀 수 있게”

시민들 격앙된 반응 보여…”파양은 둘째 치고 애를 바꾼다니?”

野 김미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바꾸고 싶다”

금태섭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후 취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입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야당과 시민들이 일제히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때마다 졸속입법만 이뤄지는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는지 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입양아 교환 및 환불 가능?” “파양은 둘째 치고 애를 바꾼다니 무슨 말인가” “대통령 정신이 나간 것 아닌가” “지금 제 정신인가”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문 대통령이 입양의 기본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며 “특히 인권변호사였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왜 파양을 엄격하게 허용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권 정치인들도 문 대통령의 입양아동에 대한 부박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읽어봤는지, 입양 실무 매뉴얼을 확인하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보기나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기를 인형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입양아가 맞지 않는다고 입양아를 바꾸게 해준다니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바꾸고 싶다”고 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후보 중 한사람으로 분류되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즉각 비판 입장을 냈다. 금 전 의원은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탄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입양, 아이 쇼핑 아냐···文 발언 경악” 회견 직후 청원 떴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 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정인이 사건’ 관련 메시지 첫 줄에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혀 입양 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정인이 사망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입양에서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엔 ‘입양’이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한다. 당시 입양 부모들은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마음 변할 수 있으니까, 입양 아이 바꾼다든지”… 文 ‘반품 발언’ 일파만파

신년 회견서 ‘정인이 사건 방지책’ 물었더니 황당 답변… “입양이 쇼핑인가” 여론 흥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양 자체는 위축 않고 활성화”

이어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보호시설·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파양’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입양 딸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사회적 약자인 입양 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물며 아기에게 인형 반품하듯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도 “사람이 반려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이 기분, 꼭 온라인 쇼핑으로 사는 물건 취급받는 듯하다”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

코로나 정치 방역과 백신참사, 파탄난 문 국뽕주의…그 허망한 말로

코로나 정치 방역과 백신참사, 그 허망한 말로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결국 코로나로 끝나는 한해였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는 커녕 도리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 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원인 불명의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규정됐고, 이 코로나19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자 의사협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8만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홍콩, 싱가폴 등 여러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힌 가운데도 한국은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았고, 대구 선천지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발생했습니다.

그제서야 ‘곧 종식될 것’이라고 낙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거듭 국가 차원에서 ‘특정 종교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는 광복절 집회 한달 전인 7월 1일~19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특별 여행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때 정부는 ‘광화문 집회’를 제물로 삼았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3명 발생하면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로 100대를 기록하며 ‘2차 대유행’을 알렸습니다. 다음날인 15일 일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반발해 광화문 집회를 개최했고 이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며 “8.15 집회 참석자들과 가족 접촉자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끊임없이 집회와 교회 등 종교 활동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대유행’이 지속되자 같은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취하면서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광화문 집회 전날 확진자는 100대를 기록했고 광화문 집회 당일인 15일부터 18일까지 도심집회 관련 확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는 2.5단계 조치가 광화문 집회와 일부 교회인 즉 집회를 주도한 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광화문 집회 전 정부의 방역 조치 미흡으로 발생해 이를 특정 집단에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대대적으로 확보했지만 같은날 광화문 근처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노총 8·15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정보 조회 의뢰조차 안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추석 연휴까지도 큰 확산세 없이 다시 잠잠해지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후인 19일에는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틀 후인 21일 다시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지난 13일에는 1000명대를 넘어서며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코로나 사태에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해 국민들이 희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접종은 커녕 개발도, 구매도 안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잠잠하면 정부 방역 때문이라며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며 코로나 사태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극심한 확산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며 사실상 국민들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보니 누구 한명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노력할 때 정부도 국민들 노력의 10분의1만 따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믿을 수 있나?…文 “코로나 백신 충분히 확보, 내년 2월부터 접종”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초의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시기를 더 앞당기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백신주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백신, 치료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국산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세계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빠르게 성공한다면 코로나 극복의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방역 선도국에서 더 나아가 방역 백신 치료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또 다른 모범국가가 돼 세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지금의 양상은 마치 코로나의 확산력과 우리의 방역 역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코로나를 꺾을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해주시고 한번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유의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8000만명, 사망자 수가 170만명이 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왔다. 덕분에 경제적 충격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은 충격으로 선방할 수 있었다”며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흔히 신속한 검사(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로 이어지는 3T를 꼽는다”며 “K방역의 3T는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됐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번엔 ‘화상통화 쇼’ 文…코로나 현장 절규는 안 들리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진정시킬 최선의 수단인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려온 잘못을 앞장서 자책해야 마땅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긴커녕 이번엔 ‘화상통화 쇼’를 벌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8일 오후 9시53분부터 27분 동안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하는 모습을 29일 공개했다.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을 내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극적 타결” “대통령이 비밀리에 직접 나서서 공을 들인 결과” 등 문 대통령의 특별한 업적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물론 뒤늦게나마 문 대통령도 백신 확보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낯 뜨거울 ‘늑장’인데도 ‘생색내기 쇼’를 한 것은 국민 우롱이다. 문 대통령에겐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현장의 절규가 안 들리는지도 묻게 한다. 전체 수용자 30% 감염에 사망자도 나온 서울동부구치소의 한 재소자는 29일 밀집 수용 실상과 함께 ‘살려 주세요’라고 적은 손글씨 종이를 쇠창살 사이로 20분 넘게 흔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다. 지난달 27일 첫 직원 확진 후에도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온 법무부가 자초한 현실이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또 다른 대표적 시설인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된 서울 미소들병원 신경과장은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본 유람선보다 더한 일들이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구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100여 명이던 간병사 모두 감염이 두려워 떠나고, 간호사·의사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고 했다. 그래도 문 정부는 ‘어떻게든 버텨봐라’는 식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백신 대란, 파탄난 文국뽕주의

백신 없는 한국, 국민 분노 쓰나미처럼 휩쓸것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 병실은 확보하지 않고 K방역 홍보에만 열중했다.

문재인정권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국뽕주의였다. 탁현민류의 B급 문화기획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였다. 또 대깨문들에 의해 유통된 반 전문가, 반 과학의 이데올로기였다.

“안되면 되게 하라. 우리가 최고다!”의 국뽕주의는 ‘지상낙원’ 김일성주의 아류작이다.

우리에게 지상낙원에 살도록 인도해주신 어버이 김일성 수령 자리를 문재인 수령으로 대체하려 했다. 또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추앙하고 있다는 외국잡지, 외국인을 이용한 선전선동도 그대로 북한식 선전선동을 빼닮았다. 즉, 북한이 주민들에게 체제선전 선동을 할 때면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외국인들이었다.

식민지 지배로 자존감이 낮은 조선인을 반일주의라는 배타적 자존심으로 무장시키고, 거기에 국뽕 한사발을 들이키도록 하면 그 어떤 정치적 과오도 묻을 수 있었다. 코로나 초기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생긴 확진자와 방역실패도 신천지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넘겼다. 거기에 외국 언론을 동원한 k방역 국뽕에 온 국민이 다 넘어갔다.

그렇게 국뽕주의를 가지고 총선에서 180석이나 얻어갔다. 그런 국뽕제일주의가 코로나 백신 미확보라는 국가적 대망신, 대참사를 낳았다. 즉, K방역, K치료제, K백신의 환상에 사로잡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대처했다.

그리고 지금, 30여개국이 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겨우 국민의 절반인 2600만명분의 백신을 계약했을 뿐이다. 다른 나라가 국민의 3-4배의 수량을 확보한 상황에서 그 절반은 커녕 1/5에도 못미치는 수량만 확보했다. 그나마 3상까지 마친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서 백신 접종되고 동경 올림픽 열리는데 한국만 꼼짝 못한다면?

나머지 600만명분은 3상이 진행중인 얀센이다. 1000만명분은 2상을 진행하고, 부작용 문제로 3상이 중단된 에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정부에서는 2월에 도입하여 3월이면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선 어림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문재인은 국뽕주의에 빠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채 앗아간 최악의 반역도당인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깨문을 중심으로 마스크가 백신이다는 식으로 K방역을 내세우며 국민만 쥐잡듯이 잡고 있다. 거기에 대깨문을 동원하여 안전한 백신이라는 논리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을 과장하여 불신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소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광우병 선동처럼 반 과학주의, 국뽕주의로 사태를 모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은 나라의 국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을 보고서도 과연 국뽕주의가 먹힐까? 일본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자유롭게 동경올림픽이 준비되는 상황이 온다면? 백신도 접종하지 못해 여전히 코로나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해도 ‘문재인 수령주의’ ‘대한민국 지상천국론’, ‘국뽕제일주의’가 먹힐까?

코로나 모더나 백신

이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던 국뽕주의의 환상에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깨어난 뒤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주로 바뀔 것이다. 그 분노의 쓰나미가 온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분노의 쓰나미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대깨문들은 물론 나조차도 그 분노의 쓰나미가 두렵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덮치게 될지‥!!

rsfnews@nate.com

법원, 尹 징계효력 정지…秋는 물론 재가한 文도 치명상

법원, 尹 징계효력 정지…秋는 물론 재가한 文도 치명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 타당성까지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며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시간 15분 만에 끝난 2차 심문은 이틀 전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각각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오늘 심문에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한다. 또 징계 사유와 징계위 구성이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원 발표 후 즉각 논평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했다.

이어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대통령의 결정, 법원이 뒤집었다

징계 청구하고 재가한 秋와 文에 치명타

尹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지키겠다”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8일만에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사유 인정 안한 것”

홍 부장판사는 “윤 총장 정직처분의 효력을 징계 취소청구 1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완승’이란 말이 나왔다.

홍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두번의 심문기일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에 가깝다며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징계 사유와 그 내용, 절차까지 세세히 물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는 “법원이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28일에 대검찰청에 출근할 계획이다. 다만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에도 출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 이후 8일만이다.

尹완승, 秋와文 완패

법조계에선 정직 2개월 집행정지가 인용되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재가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두 번의 집행정지 소송에서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무리수라 봤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의 완승, 추미애의 완패”라고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법관평가 만점 홍순욱의 결정

이번 결정을 내린 홍순욱(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3년 서울변회 법관평가에선 만점을 받았다. 당시 서울 내 만점 법관은 홍 부장판사를 포함해 두 명뿐이었다. 서울변회 장희진 공보이사는 “매년 법관 평가를 하지만 만점 법관은 드물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 근무 시절 경상일보에 쓴 칼럼에서 “현대 재판 절차에선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는 “깔끔한 판결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동료”라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올해로 서울행정법원 근무 3년차로 인사이동 대상이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과 함께 윤 총장의 징계취소 본안 소송도 맡고 있지만 그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文의 참패…이제 尹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는 살아있었다. 법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뒤집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이란 그림자 뒤에 숨어 윤석열 총장을 무리하게 내치려 했던 문 대통령이 참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할 정도로 애틋하게 여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까지 전날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에 철퇴를 내렸다며 몰락의 전주곡이 들려오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지만, 윤 총장이 실제로 자신의 측근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문 대통령의 ‘윤석열 죽이기’는 올해 초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학살’로 불리는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을 좌천시켜 윤 총장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급기야 추 장관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우며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섰고,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단호한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부르짖던 소위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닌 자신의 진영을 위한 검찰 개혁이었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다. 여권 인사들이 종종 이야기하던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는 말처럼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됐다. 복귀한 윤 총장은 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의혹 등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법원이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하자 침묵에 빠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백신 확보해야!” 文에게 직언한 전문가…대통령은 실패 후 또 ‘남 탓’…좌파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무능이 ‘백신참사’불러

“백신 확보해야!” 文에게 직언한 전문가…대통령은 사실상 실패 후 또 ‘남 탓’했다

文, 중요한 순간에 항상 책임 회피…대통령 자격 있나?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올해 두 차례나 文 향해 백신 확보 중요성 역설…文은 사실상 외면

백신 조기 확보 사실상 실패한 21일 돼서야 참모들 질책하며 특유의 ‘책임 전가’

네티즌들 “책임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의 반응 보이며 文 비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현직 서울대 의대 교수가 올해 두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당시 백신을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조기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자 뒤늦게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네티즌들은 “앞에선 K-방역 운운하고 뒤에선 ‘남 탓’ 하셨구만” “책임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구 교수는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중간 무렵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교수의 호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이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도 2월 당시와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참모가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 등의 이야기만 하며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성공적인 방역을 이끈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문가가 올해 두 차례나 백신의 중요성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외면해 놓고 21일 뒤늦게 ‘왜 여태 백신 확보를 못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역정을 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본인이 정부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참모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공식 발언에선 “과학기술로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는 사실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등을 이유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다 사실상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일부 동남아 국가까지 화이자⋅모더나 같은 백신 구매 계약 체결에 성공해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하는 상황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무능이 ‘백신참사’ 불렀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오만과 독선이 세월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백신참사’를 불렀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 세계 30개국이 연내에 백신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물량확보는 물론 일정도 못잡고 있다.

세월호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에 대해 그랬듯이 추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질병관리본부장 대통령 앞 두차례나 백신 중요성 직언…‘묵살’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지난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간담회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했지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핵심 ‘게임 체인저’인 백신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이해와 관심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0개국 연내 백신접종…한국은 빨라야 3월

이미 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0개국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백신접종에 돌입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가들이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고, 일본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8500만명분을 확보해놓고 곧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도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 중국, 러시아는 독자 백신을 개발해 자국 국민에게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첫 백신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접종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접종 단계인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면 마스크를 최소 3~6개월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년초 세계 경제를 지배할 단어는 단연코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손꼽힌다. 백신 확보 여부가 각국의 성장 폭을 크게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균형이 국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1%(전망치)보다 대폭 상승한 3.2%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회복·성장 경로와 속도는 각국의 백신·치료제 보급 속도에 따라 천양지차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0억원은 역대 최대규모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치기다.

초조함 드러낸 문 대통령…뒤늦게 참모 내각 ‘질책’

최근들어 이같은 정부의 ‘백신 헛발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뒤늦은 문제인식, 초조한 기색도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확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등 이 정권은 여러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상황판단과 정책결정에 실패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백신확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백신참사’를 빚은 것은 자신들이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좌파세력 특유의 ‘무오류 맹신’, 즉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치분석가 최우영씨는 “이 정부가 백신확보에 실패한 기저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믿는 무오류의 맹신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좌파의 오만과 독선,무능이 백신참사 불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백신에 대한 언급은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하는 무능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면마비가 온다”면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거론하는가 하면, 백신확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비틀기 뉴스란 방역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백신을 못 구한 정권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이 모든 재앙은 K방역 용비어천가에 취해 백신은 필요 없다고 정부·여당이 고집을 피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흑서’의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정말 웃기는 건 훨씬 안전한 화이자·모더나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던 보건 당국이 갑자기 (유일하게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떠드는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구한 게 그게 전부이니 민망하더라도 그걸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인도나 인도네시아·페루·칠레·브라질까지 확보한 백신을 우리는 왜 못했나”라며 “문제는 대통령 주변의 실세 참모다. 병상 절벽, 백신 절벽을 초래한 무능한 참모를 읍참마속하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 없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밝혀

“2월·6월 회의서 백신 중요성 제안

문제점 지적 땐 일부 참모가 화제 돌려”

여권 “당시는 백신 시급성 안 컸다”

백신 없이 ‘겨울 코로나19’를 나야 하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일찍이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구(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교수는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회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도 “회의에서 이종구 교수가 백신과 치료제를 얘기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개발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간담회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그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참모가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했지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국정토론회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뿐이다. 결국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과학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성공한 방역을 이끌었다. 백신과 치료제(타미플루·리렌자)를 적시에 내놔 조기 진화에 기여했다. 이 교수는 “11년 전 신종플루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다 떠나고 없어서 그런지 백신 개발과 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는 코로나19 초기라서 백신 도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지금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강태화 기자 ssshin@joongang.co.kr

서울시,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코로나 긴급지원금 1400만원 받아 개인전 연 文대통령 아들 문준용 개인전은 23일까지!

서울시,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文 아들 문준용 개인전은 23일까지!

여론의 반응은? 한 네티즌 “가세연이 맞았네? 문재인이가 이제 국민 눈치도 안 보는구나”

서울시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티스트 문준용의 개인전은 23일까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해당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르면 2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욱 강력한 지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최근 방송에서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개인전을 거론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가 23일 이후에 될 거라는 말들이 있다”며 “문준용이 23일까지 개인전을 여는데 그 전에 3단계가 되면 전시회가 엉망이 되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은주 청년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가세연을 강력 비난했다. 조은주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기를 두고,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전시회 일정이 끝난 뒤가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사회적 윤리를 저버린 채 무차별적인 가짜뉴스와 억측으로 가득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인간됨의 기본 도리’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악함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매번 갱신한다. 황색언론의 전형”이라고 했다.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 한 네티즌은 “완전 소름이다. 진짜 24일부터네”라며 “대통령 아들의 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세연의 의혹 제기가 맞았네? 문재인이가 이제 국민 눈치도 안 보는구나”라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코로나 긴급지원금 1400만원 받아 개인전 연 文대통령 아들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준용(38)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4월 지원공고를 했다.

준용씨는 전시회 준비명목으로 시각분야에 지원했다. 시각부문엔 총 281건이 접수됐으며, 그를 포함해 46팀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금은 최저 600만원, 최고 1400만원이다. 준용씨 등 36명이 1400만원을 받았다.

현재 그는 금산갤러리에서 23일까지 열리는 개인전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를 진행 중이다. 여기엔 5점의 미디어 작품이 전시 중이다.

한편 준용씨의 개인전 소식은 여러 추측과 논란을 낳았다.

금산갤러리의 황달성 대표가 문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이곳에서 2년간 보조 큐레이터로 일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제 주변에 보수 쪽 인물이 더 많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오해를 받아 미술품 거래가 뚝 끊겼다”며 코로나19가 위중한 가운데 전시를 연 것에 대해서는 “문 작가가 서울문화재단 작가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상태였다. 11월 전시를 열 계획이었으나 작품 제작이 지연돼 늦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문씨의 전시회가 끝나야 코로나 3단계를 시작한다”는 주장을 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다.

문씨는 2007년 건국대 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의 파슨스에서 유학했다. 뉴욕현대미술관(MoMA)등 국제 전시를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금호미술관 등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이해준·김현예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각하 순시하신다”… 변창흠 LH, 행사비만 4억5000만원 썼다…‘文 임대주택 방문쇼’

“각하 순시하신다”… 변창흠 LH, 행사비만 4억5000만원 썼다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인테리어 4290만원, 행사비 4억… 실제 입주 상태와 달라 ‘판타지’ 논란까지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4억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특히 문 대통령이 둘러볼 임대주택을 보수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만 4290만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이 1시간가량 머무른 이 행사에서 임대주택을 둘러본 시간은 약 10분 정도다. LH는 문 대통령이 10분 동안 둘러볼 13평짜리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들였고, 이를 본 문 대통령은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며 감탄한 것이다.

 

더구나 이 임대주택은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이어서, 문 대통령이 본 주택과 실제 입주민들이 사는 주택의 상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文에 임대주택 ’10분’ 보여주려고 4290만원 사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주택 두 채(전용면적 41㎡, 44㎡)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 등 총 4억529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당시 LH 사장)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에 소재한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10시55분쯤 해당 장소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4분부터 11시15분까지 약 10분 동안 임대주택 두 채를 차례로 둘러봤고, 오전 11시19분부터 11시57분까지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13평짜리(44㎡) 주택을 둘러보며 변 후보자에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살펴본 주택이 실제 주민들이 사는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김은혜의원실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에게 ‘깔끔하게 단정된’ 주택 두 채를 보여주기 위해 커튼과 소품 등의 가구 구입 예산 650만원을 포함해 총 4290만원의 돈을 들여 긴급 수리했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수준인 점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에게 ‘임대주택 10분 보여주기’ 행사에 서민 보증금의 70% 수준의 금액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文 쇼룸 ↔ 실제 집… “판타지 연출극 펼쳐”

 

더구나 문 대통령에게 보여줄 임대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임대주택의 한 입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보여줄 쇼룸을 만든다고 새벽에도 드릴질을 해서 000동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깼다”며 “입주민들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입구를 다 막아놔서 나가려는 분들도 못 나가고 그랬다. 대통령이 오면 뭐하나. 당장 여기 사는 분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감탄했던 집 상태와 달리 실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완공된 이 아파트는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매달 한 번꼴로 민원이 접수되지만, LH와 시공사는 ‘책임 미루기’를 할 뿐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단지의 총 가구수는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가며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테리어 비용 4290만원은 “실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한 것은 없고, 주택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구 등을 임시 대여해 소요된 비용”이고, 행사비 4억1000만원은 “발주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비용을 정산하면 더 낮게 감안돼 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6/2020121600152.html

 

 

인테리어 4290만원·행사비 4억1000만원… ‘文 임대주택 방문쇼’

 

LH, 월세 19만원 13평 주택 2곳

주변 집과 달리 보여주기식 보수

유튜브 촬영 인력·MC 섭외 등

행사비로 인테리어의 10배 책정

둘러본 文 “원하는 사람 많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 2A4-1블록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단지 행사에 인테리어 비용 등 모두 4억5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행사를 위해 적지 않은 혈세를 들인 것 외에도 새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수일 동안 주민 피해도 컸던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만을 위한 보여주기 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연출하기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 원 △행사 진행 예산 4억1000만 원 등 4억5000여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 대통령이 둘러본 곳은 전용 41㎡(12평)와 전용 44㎡(13평) 등 두 가구였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약 6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9만∼23만 원 선이다. LH는 두 집을 꾸미기 위해 커튼, 침대, 식탁, 벽 그림 등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650만 원을 썼다. 또 별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429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더해 행사 진행을 위한 MC 섭외와 영상 촬영을 위한 유튜브 촬영 인력 등을 위한 비용으로 4억10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주할 땐 도배와 장판 외엔 없지만, 실제 거주하는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인테리어 등을 한 것”이라면서 “행사 진행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취소해 실제 지출된 비용은 책정된 것보다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방문한 가구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환경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됐지만, 벌써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곰팡이, 누수 등으로 입주할 수 없을 정도지만 LH와 시공사가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해당 임대주택 상당수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 41㎡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공실이며, 전용 16㎡는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1601030103324001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임대료 사회주의? 국민은 용납 못한다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책정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하는 사적 영역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임대료에 대해 코로나19를 고리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코로나로 영업이 힘드니 돈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말거나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 2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의 시장과 상가로 확산되고 있고, 은행과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했다. ‘착한’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듯 임대료 인하는 ‘선'(善), 임대료 인상은 ‘악'(惡)으로 규정하는 특유의 2분법을 활용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만큼 세제 혜택을 줬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임대료 공정론’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미 여권에선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기존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1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엔 공실도 늘고, 대출 이자 때문에 적자를 보는 임대인도 적지 않다. 임대인을 무작정 강자로 규정해선 일이 더 꼬일 수 있다”며 “오히려 실제 임대료를 내기 힘든 자영업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특히 성 교수는 문 대통령의 ‘공정’ 발언에 대해 “기부를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정한 일’이라고 하는 건 강요 아닌가”라고 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력이 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아예 못 받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볼수 있다”며, 특히 이 의원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환기하면서 현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교묘하게 임대인에게 떠넘기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야권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정’ 발언을 침소봉대하고 편가르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자체가 반민생적이고 정략적인 공세”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상황이니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윤정민·하준호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https://news.joins.com/article/23945466

 

 

김근식 “文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북한과 흡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북한과 흡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국가 소유와 장기간 임대”라며 “이번 전세대란에 내놓은 매입임대 주택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월세로 관리비를 낸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정책과 흡사하다”고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집이 국가 소유이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수요공급이 결정된다”며 “최근에는 매매나 교환, 임대나 개인투자자의 주택공급 등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은 국가 소유와 평생 임대 개념”이라며 “요즘 우리나라도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야 하고 공공아파트 건설에도 임대아파트가 포함되며, 최근 전세대란으로 내놓은 11·19대책도 매입임대와 공공전세 개념으로 정부 소유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은 부동산을 가장 안전한 투자수단으로 간주하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은다”며 “전세자금으로 시작해서 절약하고 목돈을 모으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보통사람의 꿈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봉쇄하면서 결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IQ4G88D

 

 

“대통령부터 공공임대주택”… 분노한 시민들 잇단 비판글

 

文대통령 발언 논란 일파만파

업계 “민심 제대로 파악 못해

정부정책 방향 개선 필요” 조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한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꺼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동탄의 13평대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공간이 아늑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의 최근 공공임대주택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1년 만에 2∼3배 오르고, 전세는 매물이 없어서 30대 젊은이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집을 사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임대주택이라면 정말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싶은 것이냐, 왜 누구나 임대주택에 살아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집값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만 해주면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만 논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은 속이 썩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과밀인 서울 역세권에 층고 제한을 무시한 고층 임대주택을 마구잡이로 짓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의 ’13평, 4인 가족’ 발언은 왜곡된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청원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부터 개인 자산 모두를 코로나19로 애쓰는 의사와 병상 확보, 백신 수입을 위해 기부하고 13평 임대주택에 살며 솔선수범하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만큼, 정책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크다는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답시고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도리어 전월세를 폭등시킨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방문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쇼를 펼치니 민심이 더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는 전임 정부 것이라고 혜택을 축소하고선 왜 갑자기 돈을 들여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중산층 공공임대가 성공하려면 당장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일반 수요자들은 사회적 인식, 학군, 인프라 등이 좋은 곳에서 비싼 전셋값 내고 사는 임대주택을 원할 텐데 대통령이 그걸 인지 못 한 듯,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해 반감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학군, 커뮤니티까지 잘 갖춘 단지를 내놔야 중산층을 잘 흡수해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1502109932036007

“코로나 터널 끝” 보인다던 文… ‘K방역’ 자랑할 때마다 확진자 증가…코로나 결국 누구 탓?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집요하게 모든 것이 박 전 대통령 탓이라고 하던 그들입니다.

코로나 1년이 다 되가는 이 때, K방역 허상 뒤에 대통령이 말만 하고나면 더욱 확산일로입니다.

코로나 방역 실패는 그들이 책임 전가하고 싶어하는 교회나 우파 탓이 아닌 결국 대통령 탓입니다.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자기 입맛대로 홍보하려 해도 당신들 논리대로 결국 대통령 탓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말합니다. 공수처나 거대 여당이 당신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코로나 터널 끝” 보인다던 文… ‘K방역’ 자랑할 때마다 확진자 증가

 

‘국민 달래기’ 낙관론 사흘만에 “면목 없다”… 野 “백신 확보 기약 없어 국민 불안”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찍자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터널의 끝’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지난 9일 이후 사흘만에 나온 사과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과 3월, 10월에도 연이어 낙관하며 희망을 강조했으나 되레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 공간에서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안과 걱정이 클 국민들을 생각하니 면목 없는 심정”이라고 했다.

“지금의 고비도 이겨낼 것”

이어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신속한 극복의 길”이라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다. 지금의 고비도 반드시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면이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 이전의 ‘마지막 고비’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기간 안에 또 확산세가 폭증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구심의 근거에는, 지난날 문 대통령이 희망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확진자가 늘어난 ‘징크스’도 있다.

文 희망적 발언만 하면 ‘방역 비상’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5일 후에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나타나며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3월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일 저녁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불거졌다.

또한 지난 10월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도 했으나 곧장 확진자가 세자릿수로 늘었다.

국민의힘 “보여주기식 홍보와 안일함”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오롯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버텨낸 K-방역이 정부의 보여주기식 홍보와 안일함으로 모두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마지막 도화선은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될 것인데 이 마저도 여전히 기약 없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이제와 ‘코로나 비상’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만 바라본다는 이 정부에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K-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영국 미국 동남아 국가까지 확보하고 이미 접종에까지 들어간 백신이 우리에겐 없다”며 “아직 임상시험도 통과 못한 백신만 기약없이 기다리며 언제 접종이 될지 감감무소식인 것이, ‘홍보는 선진국, 코로나는 후진국’인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3/2020121300025.html

 

 

코로나 백신 확보는 뒷전… 방역 홍보에만 1200억 쓴 文정부

 

野 “K-방역 성공 발언은 ‘대국민 사기’… 방역 홍보 대신 신속진단키트 보급했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국민의힘이 “K-방역이 성공했다고 말한 것은 대국민 사기”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정부의 K-방역 홍보 예산이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보급에 사용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호영 “K-방역 홍보비 예산으로 신속진단키트 보급했어야”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지 이틀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며 “정부의 K-방역 홍보비가 1200억원 이상 사용됐는데 이 예산으로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이 전국민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및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해 온 점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4400만명 분을 확보했다지만 그 가운데 확실히 계약된 것은 고작 1000만명 분인 데다 (계약된 백신은)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지 못해 안정성 우려도 크다”며 “선진국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무려 1200억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의 자화자찬에 몰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신 확보’ 문제 지적한 투톱… “코로나 대란은 人災”

그러면서 “앞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위한 필요 예산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 당 요구로 3천억원이 확보됐고, 내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9000억원을 반영시켰다”면서 “정부·여당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백신을) 구매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큰 재앙이 올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된다”며 주 원내대표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 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1분기, 2분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 회사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나… 모든 책임은 文에게”

아울러 병상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김 위원장은 내비쳤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12일 기준 500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다.

그는 “이로 인해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못 받아 증세가 악화한 환자도 나타나고 있고 가족 내 감염도 우려되는 등 코로나 과부화로 인해 일반 응급환자 치료체계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난 10개월 간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다.

이어 “2차 대유행 때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 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30명(국내 1002명·해외 유입 사례 28명)이라고 밝혔다. 12일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20일 이후 최고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13/2020121300048.html

문대통령, 13평 임대아파트 둘러본 뒤 “4인 가족도 살겠다”…“퇴임 후 사저는 ‘6평’으로” 국민 분노 폭발…불리하면 사과 아닌 언론탓

 

문대통령, 13평 임대아파트 둘러본 뒤 “4인 가족도 살겠다”…“퇴임 후 사저는 ‘6평’으로” 국민 분노 폭발

 

문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로 11억 상당의 약 796평 대지 구입…국민들은 평생 닭장같은 임대주택에 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방 2개가 있는 44㎡ (옛 13평형) 넓이의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비 11억원을 들여 퇴임 후 사저부지로 경남 양산 하북면에 약 796평의 대지를 매입했다. 그런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굳이 집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국가가 제공하는 소형 임대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이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했다. 작년 9월과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지난 4월과 8월에도 추가 입주자를 모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1㎡ 복층형 아파트와 44㎡ 투룸 아파트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은 전체 1640세대 가운데서도 희귀한 복층형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평형이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41㎡ 복층형 아파트를 방문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인 변 후보자가 2층 소형 발코니를 소개하며 “이곳은 부부가 커피를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정말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며 만족감을 나타났다. “(창밖) 시야로도 확 트였다”고도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4㎡ 투룸 아파트를 둘러봤다. 변 후보자가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네”라고 한 뒤 “여기는 침실”이라며 방을 안내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다”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게 아주 잘 배치돼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베란다가 잘 돼 있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여기가 44제곱미터인데 아이가 7살이 넘어가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한다”며 “예전 행복주택은 50제곱미터대(25평형)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며 큰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주택을 공급하면 애가 둘 있는 집도 최저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라고 했다. 김 장관도 “이번에 60에서 84제곱미터 사이의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애가 둘이거나 이런 집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뿐만 아니라,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며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아이가 점점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13평형 임대아파트를 두고 ‘4인 가족도 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만 함께 살테니 퇴임 후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뒷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질문’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이 질문임은 변 사장이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청원글 작성자는 “청와대는 이 말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했고 국토부장관인 변창흠이 ‘네’라고 대답했다고 해명하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뭔 상관입니까”라며 “자신과 장관의 발언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을 이어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자신들이 내뱉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이를 차관(이용구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히지를 않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놓고서, 국민 앞에서 임대주택을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겠는가”라며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들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 누리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이야말로, 더 큰 꿈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차는 꼴”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을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월 6일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으나 경호 문제로 인근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며 최근 사저 부지로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2630.5㎡을 대통령 사비로 10억 6,401만 원에 구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m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49

 

 

文 ’13평 4인가족’의 진실은…靑 “가짜뉴스” 野 “국민 분노 몰라”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아이 둘도 키우겠다고 발언한 걸 두고 가짜뉴스라고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평 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13평 4인 가족’ 발언의 진실은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나눈 대화였다. 변 사장이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며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곧이어 변 후보자가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평형에 어린 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와 앉아 대화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변 후보자는 “여기가 지금 13평인데요, 44m². 만일 아이가 지금 7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 그것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라고 말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청 “가짜뉴스” 야 “해명이 억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동행한 변 후보자의 설명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뿐, ‘4인 가족도 살겠다’고 제목을 뽑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의 발언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13평형에는 신혼부부+어린이 1명 정도가 표준이지만 더 어린 아동들이면 2명도 거주가 가능하겠다는 거죠?”라고 물었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변 사장의 ‘답변’은 전혀 기사에 다루지 않고 있다”며 “그러곤 마치 대통령께서 ’13평짜리 좁은 집이라도 부부와 아이2명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규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2/13/2JHL27RFDVE2HPVBMKPC3AIY7Q/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탈원전, 통치행위 아닌 이념형 정책… 추진과정 ‘적법절차’ 어기면 수사대상

 

文은 국가에 2조8천억 배상하라

 

탈원전은 가짜뉴스로 시작… 원전 안전성은 文이 인정, 경제성 저평가는 조작돼

탈원전은 정책 실패 아닌 文이 국익을 개인 오기의 희생물 삼은 것

전 재산 내놔도 모자란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한수원 관계자들의 눈물 얘기를 떠올린다. 문 정권 초기 탈원전 서슬이 시퍼럴 당시 원전 운영 한수원 관계자들이 몇몇 외부 인사와 만나 “우리가 피땀을 바쳐 성공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이 사장되게 됐다. 이 시간을 허비하면 다른 나라에 따라잡힌다”고 토로하며 울음을 삼켰다고 한다. 피를 토하는 한마디 한마디였다.

 

역대 대통령 연설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많았다. 그러나 연설 전체가 엉터리거나 도를 넘는 비약인 경우는 문 대통령의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연설밖에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렇게 위험하니 탈원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후쿠시마에서 그때까지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를 대통령의 중대한 연설문에 집어넣은 참모진이나 가짜 뉴스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탈원전 오기를 부리는 대통령이나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형 원전 보유국의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을 예로 든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원전 사고가 커지는 것은 발생 수소가 폭발해 격납 용기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후쿠시마가 그 예다. 그런데 한국형 원전은 지금 수소 제거 설비를 다 갖춰 후쿠시마 같은 수소 폭발이 생길 수 없다. 사고가 났던 미국 스리마일 원자로는 한국 원자로와 같은 노형인데, 밖으로 새어나온 방사선이 없다. 사망자 0명, 피폭자 0명, 환경 피해 0였다. 지금 41년 전 스리마일 사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전 기술이 발전했다. 문 대통령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 했던 말 중에 정확한 것은 하나뿐인 것으로 기억한다. 체코 총리와 만나 “한국은 원전 운영 4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자랑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이고 옳은 말은 국내에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선호는 뒤로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다.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자 중단된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원전이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탄소 발생 없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스리마일 사고를 들어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에 그 사고가 오히려 원전이 안전하다는 사례라고 설득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였던 이병령 박사는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사람도 대통령이 되자 각각 원전 4기의 건설을 승인했다. 두 사람은 ‘국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며 이 박사를 출마시키려 했다. 노 대통령은 원전만이 아니라 군사적 원자력 기술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이 틀린 사실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대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생각을 바꾼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히도 지금 한국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원전을 연장 사용하는 것을 선령을 넘긴 세월호에 비유했다. 이 역시 원전에 무지한 참모가 감성적 말장난을 한 것이다. 원전 사고는 운영 기간과 상관이 없다. 스리마일 원전은 가동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자들 실수가 연달아 겹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지금 미국은 40년에서 60년, 80년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미국 환경단체들도 조용하다. 한국은 미국보다 얼마나 부자여서 멀쩡한 원전들을 40년 쓰고 폐쇄하나.

 

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국가에 끼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월성 1호기 폐쇄만으로 2조원 이상이 날아갔다. 원전 보수에 든 7000억원, 전기 생산을 못 해 생긴 1조3000억원 이상이 없어졌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으로 7000억원, 신고리 5, 6호기 중단으로 1000억원도 날아간다. 모두 2조8000억원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의 한국 원전 산업을 붕괴시킨 것은 액수로 계산할 수도 없다.

 

법원은 과거 대우그룹 파산으로 회장과 임원들이 연대해 총 23조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국가는 외환 위기 때 금융 부실 책임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나라에 끼친 피해는 이와 얼마나 다른가. 정책의 실패를 배상의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 확인과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실패했을 경우다. 탈원전은 그렇지 않다. 시작부터 엉터리 사실에 근거했다. 수많은 전문가가 과학 데이터로 국가에 끼칠 피해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공개 인정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수의 발생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문제가 예견된 상태에서 아집으로 밀고나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연대하여 2조8000억원을 대한민국에 배상하라. 전 재산을 내놔도 모자란다.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들과, 여기에 청춘과 피땀 눈물을 바친 산업 역군들과, 깨어있는 국민의 명령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0/12/10/NEWEHN3BBFERDA3D53BBTW77WM/

 

 

탈원전, 통치행위 아닌 이념형 정책… 추진과정 ‘적법절차’ 어기면 수사대상

 

■ 통치행위와 정책결정

 

정상적인 국정 운영 불가능할 때 행사하는 非常大權이 통치행위… 정책결정,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권력자의 이념이 제어장치 없이 ‘정책’ 둔갑하는 게 한국정치 수준… 秋장관,‘월성 수사’ 맞춰 尹총장 징계 의혹

 

문재인 정부의 정책치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은 정책을 찾기 어렵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 41% 안팎에서 찬반 비율이 등락할 뿐이다. 이 정부는 지지세력의 지지만 잘 유지하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선거전략을 기초로 정책 어젠다를 선택하고,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이념형 정책’의 전형, 탈원전

 

무릇 모든 정권(그리고 정당)은 집권과 재집권을 노린다. 이를 궁극적 목표로 삼아 정책을 편다. 미국의 초대 정치학회장이었던 엘머 샤츠슈나이더는 저서 ‘반(半) 주권적 국민(The semi-sovereign people)’에서 “정책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 정책이 있다”고 갈파했다. 문 정부의 정책 결정 또한 정책의 이런 정치적 속성을 이해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정책이다. 문 정부 집권 초기에 정국 주도 차원의 정책이야말로 ‘이념형 정책의 전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이슈를 정국 주도용으로 선택한 것은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반대세력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외의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영화 ‘판도라’ 수준의 사실 왜곡 위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과 안보상의 필요, 저렴한 가격, 세계 최고 기술력과 세계 시장의 석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국민과 원전 관련 업계에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탈원전 정책이란 것이 급기야 사달이 났다. 특히 월성 1호기 연장 가동 중단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경제성 심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로 이 이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버금가는 정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인가

 

실제로 추 장관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파일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겨누자 이를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윤 총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통치행위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관건은 그것이 언제라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통치행위가 아닌 한 대통령의 모든 정책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 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이며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라는 말과 통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천재지변,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나 전쟁 상황 등에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절차를 밟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수 있고, 최고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현실적 고려에서 대륙법계의 국가 중에 입법례가 있는 정도인 것이 통치행위다.

 

우리 헌법에 통치행위 관련 문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계엄령 선포’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조차 허공에 떠 있는 상태다. 유신 시대 긴급조치나 5·18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사법부는 통치행위라고 판결했으나, 훗날 정권이 바뀐 뒤 이 판례들은 뒤집혀 통치행위가 부정되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 적법절차 따라야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은 법치(rule of law)주의,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복수 정당 제도의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소위 정당한 법의 절차, 즉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행사되도록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마그나카르타에서 유래되고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의 핵심인 이 적법절차 조항은, 적당한 번역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나, ‘정도(正道)’를 뜻하는 말로 새기면 좋을 것이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이 갖는 판단 기준은 법 규정 이전에 건전한 상식이다. 이 기준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진화해 온 것이어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상적인 도덕감정과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민주국가라고 만능은 아니다. 국민이 지지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만큼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은 없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규정한 것이 헌법이고 법률이다. 국가 역시 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사실 법치주의와 더불어 적법절차 조항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이념과 사상이 제도적 장치를 통과하면서 충분히 여과되지 않고 국가정책에 반영돼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국가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질 개인의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을 제어할 수단이 막연한 상황에서 그 해악을 최소화할 방도를 찾아낸 제도적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이고 적법절차 규정이다.

 

◇탈원전과 한국 민주주의 수준

 

여권은 탈원전이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므로 통치행위로 보아 적법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국정을 책임지기 전 선거전략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과 실제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돼 다루는 정책을 같은 저울에 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집권세력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정책이 좌우로 기우뚱거리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정책의 급선회는 필경 정책의 실패를 부른다. 하물며 최고 정책 결정자의 설익은 이념과 사상이 여과 없이 곧바로 정책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깨어 있는 시민’이 되고, 정직하고 유능한 대표자를 선출하며, 국가의 역할이 무한정 커지는 것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정신이다. 어떤 명분으로든 국가의 영역이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면 국가는 홉스가 말한 통제 불능의 ‘리바이어던’이 되고 만다. 이 괴물 앞에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하이에크가 경고한 ‘노예의 길’을 걷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전 한국정책학회장

 

■ 세줄 요약

 

탈원전, ‘이념형 정책’의 전형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이념형 정책의 전형’임. 탈원전 이슈를 선택한 것은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반대세력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 이는 정책을 위해 정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을 위해 정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인가 : 정책 결정과 통치행위는 다를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해석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임. 대통령의 정책 결정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 국가권력 행사에서의 해악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적법절차임.

 

정책 결정과 한국 민주주의 : 정책의 급선회는 필경 정책의 실패를 부름. 탈원전 사례에서 보듯 최고 정책 결정자의 설익은 이념과 사상이 여과 없이 곧바로 정책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임.

 

■ 용어 설명

 

‘적법절차’란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률로 정해진 정의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영미법상의 원칙.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돼야 할 원칙으로 간주됨.

 

‘통치행위’란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실정법 영역에서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이를 자명한 것으로 이해·사용해서는 안 됨.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1MW1052082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