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인물

북한 인권과 민주화 철저히 외면하는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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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정부, 민주화 투사들 외면하나

 

겨레얼통일연대(대표 장세율)가 제17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일 북한 자유민주화 투쟁 희생자를 기리는 대담을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다. 대담에는 장세율 대표를 비롯해, 이애란 대표(자유문화연구원), 김형수 대표(징검다리), 장진희 기자(리버티코리아 기자)가 함께 했다.

장세율 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의 정보를 받는데 있어 매개가 있어야 한다”며 “결국 북한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들 스스로 자진해서 북한의 정보를 대한민국에 보내왔다”고 했다.

이애란 대표는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독재체제로부터 주민들을 해방하는 데 바탕이 된다”며 “미국은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우대하지만 대한민국 우파진영에선 이런 시도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 희생당한 15명을 기리는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의 나무가 얼마나 많은 피를 요구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수 대표는 “북한 자유화에 헌신했던 15명처럼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한 사람들은 사형 및 무기교화형을 받는다”며 “무기교화형은 정치범 수용소를 의미한다. 이곳에선 시민권이 박탈돼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관리 된다. 현재 1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장세율 대표는 “북한자유투사 15명은 북한 체제에 대한 반역죄로 목숨을 잃었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북한 사회주의에 반대하다 희생당했다”며 “USB 등으로 정보유입을 위해 투쟁했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형장면 등을 사진 찍어 남한에 내려 보냈다”고 했다.

김형수 대표는 “대한민국 내 3만 5천 탈북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들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고 있다”며 “국정원과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애란 대표는 “우리들도 그 일을 하려면 비용을 줘야한다. 그 정보를 가져온 뒤에는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 진영이 이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북한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들을 위해 후원해 달라”고 했다.

장세율 대표는 “북한 자유 투사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다. 북한 자유 투사들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양심적·도덕적 의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 자유 투사를 외면할수록 북한 주민들도 냉담히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로부터 받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주항쟁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 독재에 항거하고 기여한 투사들을 나몰라라 하는가”라고 했다.

정진화 기자는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정권을 내놓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을 의식화해서 이들의 힘으로 북한 정권을 끌어 내려야한다. 이들이 투쟁을 해야 이뤄질 수 있다”며 “전화비, 활동비 등을 줘서 이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하고 있다. 정부가 못하면 북한 인권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후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9598

 

 

정부, 북한서 벌어지는 잔악 행위 경시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남북한 인권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28일 VOA(미국의소리)가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지 못하며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진전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구의 매우 작은 부분인 김 씨 정권과의 합의는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 남북 관계가 깊고 의미있게 변화하려면 인권 존중이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한국 진보와 보수 세력 간 극심한 대립을 끝내야 한다”면서 “인권은 38선 이북과 이남의 한반도 전체에서 수호돼야 하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을 못 본척 하는 정책은 김정은이 한국 정부를 더욱 경멸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태영호 씨와 지성호 씨가 북한에서 학대받고 탈출한 사람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전달하는 한 한국의 일부 진보 인사들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완고하게 계속 부인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잔악 행위를 경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당선자가 북한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위치에 있게 돼 다행”이라며 “폭정과 독재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야 말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옹호하며 한국이 공화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탈북민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런 위험 속에서 출마한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은 모두 큰 용기를 보여줬다”며 “문재인 행정부가 이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느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김정은을 달래려는 충동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국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제17회 북한자유주간이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9462

 

대북인권정책, 자유권 외면강제북송 논란 면피용 우려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북한의 자유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자유권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인권 정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처형과 체포, 납치 아니면 정치범수용소 등 이 같은 문제들은 다 자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북한 인권 문제가 자유권 쪽으로 쏠려 있다는 식의 인상을 주면서, 사회권과 통합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의 입장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현실을 외면한 채 남북 관계 개선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더불어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사고와 재난 등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과 선박 등을 송환한다는 이번 계획의 방침에 대해, 탈북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대표는 “또 다시 북한의 강제북송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경우,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이고 한국 국회에서도 이미 동의한 내용이라며 면피 구실로 이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1차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기본계획에는 책임 규명이라는 추진 과제가 빠진 부분을 지적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이 더욱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번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인권시민연합, 열린북한, 징검다리, 나우,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모두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138

 

또 北에 목매다는 文 유엔대북제재 무시한 북한 퍼주기 추진

에 목매다는 코로나 위기,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안정되는대로 이산가족 상봉

판문점 선언 실천에 속도내지 못한 건 국제적 제약때문마냥 기다릴수 없어

코로나 공동 대처로 시작해, 철도연결·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도 추진

판문점 선언 2주년인 27일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남북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동해선, 경의선 연결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히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하다”며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은 전쟁의 상처를 씻고,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지 2년이 됐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세계에 벅찬 감동을 줬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9·19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됐고,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다”며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이라며 “남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재추진 기념식을 열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남측 인사만 약 150명 모여 남북 철도 연결 희망 퍼포먼스와 공동식수 등 행사를 열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제 총선 일주일유엔대북제재 무시한 북한 퍼주기

통일부, 23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발표

총선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묻지마 대북 퍼주기 시도

평양 병원 건립, 남북 철도 착공 등 모두 유엔대북제재항목

납득 어려운 대북정책, “총선에 북한과 모종 협력 의구심

정부가 북한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대변인 이애란)이 유엔 대북제재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강릉에서 제진 구간 110.9km에 달하는 단선 전철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하여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27 사기평화쇼 2주기를 맞아 묻지마 대북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정부와 여당은 남북철도 추진 기념식과 대북의료지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등 친여권 인사들을 내세워 평양에 1조 2천억원짜리 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수 조원이 투입되는 남북철도 착공식을 밀어 붙이도록 결정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대북사업은 모두 유엔대북제재항목으로 자칫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경제파탄지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총선 압승의 결과를 묻지마 퍼주기 대북지원사업으로 오판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느 나라 집권당인지 분간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고 주한미군 한국인 종사자 1만여 명 무급휴직에 내몰린 상황인데 유엔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을 무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엔대북제재를 직시하라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27 사기평화쇼 2주기를 맞아 묻지마 대북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도 안되어 정부와 당은 남북철도 추진 기념식과 대북의료지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을 밀어 붙이고 있다.

중국폐렴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매일 대기업규모에 해당하는 6100명의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자살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총선전에 코로나 재난극복을 핑게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누어준다고 하면서 국방예산중에서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등 친여권 인사들을 내세워 평양에 1조 2천억원짜리 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수조원이 투입되는 남북철도 착공식을 밀어붙이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사업은 모두 유엔대북제재항목으로 자칫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폐렴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실직자가 수백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무료급식소앞에 늘어선 노숙자들의 대열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국민은 경제파탄지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총선압승의 결과를 묻지마 퍼주기 대북지원사업으로 오판하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느나라 집권당인지 분간조차 어렵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로 갈등관계에 있고 주한미군 한국인 종사자 1만여명 무급휴직에 내몰린상황인데 유엔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을 무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 이야말로 섶을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이다.

아무리 북한정권에 충성을 하고 싶어도 국민들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북정책이 혹시나 총선에서 북한과 어떤 모종의 협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유엔의 대북제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멈출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04.27

기독자유통일당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 강행’이라고…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 강행’이라고…

‘예배 강행’, 요즘 주말마다 단골로 등장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피로감을 주는 표현이다. 언론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압박하기 위해 경쟁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가 싶더니, 마침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토요일인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 다시 일요일이다.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교회들도 당연히 방역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인 노력에 솔선수범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이는 예배의 가치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중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이 당국의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면 모를까, 정반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상황에서, 굳이 계속해서 기독교계를 지목하며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약 6,500교회 중 3월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곳은 약 27.9%인 2,209곳이다. 이 중 방역수칙의 ‘일부’를 미준수한 교회는 전체 교회 중 불과 1%도 되지 않는 56교회이며, 그 교회들의 7개 예방수칙 위반 건수는 총 91개로 한 교회당 약 1.6개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와 시정 요구에 즉시 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던 경기도 역시 같은 날 도내 1만655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교회를 제외한 99.6%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위반 교회 중에서도 21교회는 고의성 없는 일시적 행위로 판단됐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와 고의적 위반 교회 20곳을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교회 이상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들, 즉 클럽·콜라텍·PC방·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왜 이처럼 철저한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마치 기독교계를 ‘유력 용의자’처럼 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단과 관련된 경우, 혹은 사태 초기라 전국민이 방역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경우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가 집단 감염의 계기가 된 일은 많지 않은데 말이다.

여기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마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또다시 교회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주말마다 장사진이 펼쳐진다는 유흥업소들도 아니고, 벚꽃 구경 인파로 북적거린다는 일부 명소들도 아닌, 유독 교회를 말이다.

문 대통령은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그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미 협조적인 기독교계를 향해, 굳이 ‘예배 강행’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라고만 말해 버리면, 그 지칭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까지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가뜩이나 심한 반기독교 정서와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언사다.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교회”라는 표현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현 정부는 기독교계와의 소통 창구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기독교계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인지 진정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며, 지금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국가 기도의 날을 조기 선포하고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요청했다. 현 정부도 더 이상 기독교계를 적대시하지 말고, 상호 협조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방역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 북한과 시각을 함께 하는 문정권

김일성박헌영이 지령 내린 건국남로당제주 4.3사태를 그저 국가폭력이라 말한 대통령

서해수호의날에 ‘북한’, 4.3 사태엔 ‘남로당’ 가해 원흉 일언반구 없는 文 추념사 곳곳에 논란 요소

친북·친중노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목적으로 한 남로당(남조선로동당) 무장반란으로 촉발된 4.3 사태를 두고, ‘콜래트럴 데미지’로 인한 민간인 희생만을 부각해 일방적인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급기야 “학살”이란 표현마저 썼다. 자유민주주의 건국세력인 제헌국회와 이승만 초대(初代) 대통령 및 정부를 민간인 학살 가해자쯤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과거 북한 초대(初代) 독재자 김일성 뜻에 따라, 수괴 박헌영의 ‘1948년 5.10 총선거 저지’ 사주를 받은 남로당은 당해 2월7일부터 2주 동안 전국에서 “유엔위원단 반대” “남조선 단정(단독정부) 반대”,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 반동분자 타도” 선동과 극렬 폭력 시위를 벌였고, 제주도에선 ‘인민해방군’으로 불리는 당원들이 일제의 소총·수류탄·검 등으로 무장해 경찰 및 우익 청년단체를 습격했다. 4월3일에 이르러서는 무장 반란을 본격화했고, 공권력의 개입이 이어지자 민간인들을 끌어들여 희생을 유도한 게 4.3 사건의 본질임에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왜곡한 셈이다.

더구나 구태여 “국가 폭력”을 강조한 점은, 불과 지난달 27일, 21세기 북한군이 일으킨 서해상 군사도발 희생 장병 55인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제5회 기념식에야 집권 3년 중 처음 참석해 가해주체 ‘북한’이 빠진 엉터리 기념사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4.3 사태의 원흉인 북한과 남로당은 추념사에 등장조차 하지 않아, 공산세력의 책임소재를 흐린다는 측면에선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는 평화 통일 열망, 오직 민족 자존심 지키고자 했는데…” 가해자피해자 뒤섞어 역사왜곡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그는 남로당 유격대와 무고한 제주도민을 구분하지 않고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면서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라고 자의적인 역사적 해석을 내놨다.

이어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강변했다.

이를 두고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1948년 당시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를 반대한 구(舊)소련과 김일성 세력권인 38도선 이북을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평화와 통일’ ‘민족의 자존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3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날조되고 굴레 씌웠는지현대사 다시시작권력의 역사공정 선언?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주장에 이견(異見)을 제시하면 반(反)평화·반(反)통일 세력으로 규정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도 흘렸다.

나아가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권의 입맛대로 4.3 사태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추념사에서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다.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됐음을 기술하고 있다”며 “참으로 뜻깊다”고 했다. 친여(親與)좌파가 주류로 자리잡은 사학계에서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담합’에 가까운 역사 서술을 내놓는 가운데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홍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한다”면서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긴다”고 덧붙였다.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돼줄 것”이라고도 했다. 남로당 폭동으로 촉발된 민간인 희생에 ‘평화’ ‘통일’, 한술 더 떠 ‘인권’ ‘생명’까지 각종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4.3트라우마센터는 앞으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시키겠다고 했으며 국회에는 일명 4.3 특별법 개정 찬성을 요구했다.

그는 법적 배·보상 근거로 삼으려는 듯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 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예를 들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형인 명부가 4.3 수형인들의 무죄를 말해주었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측 개입의 산물이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직전 서해수호의날 처음, 4.3 추념식 2년 만에 참석한 …’코로나 여파이번 행사 참여인원 100분의1

한편 이번 4.3 추념식은 지난 2018년 70주년 행사 이후 문 대통령이 다시금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서해수호의날을 집권 3년 만에 처음, 제주 4.3 추념식은 2년 만에 다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참석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국발 ‘우한 코로나’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종전 참여 규모의 100분의 1 수준인 15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제주 4.3을 상징하는 노래로 해마다 추념식 마지막을 장식한 ‘잠들지 않는 남도’는 우한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합창 대신 영상으로 상영됐다.

참석자는 4·3 희생자유족회장 등 유족 60여 명, 4·3 평화재단 이사장, 4·3 실무위원회, 제주 지역사회 대표, 원주요정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었다. 이번 추념식에서 유족 사연은 김대호 군(15, 제주 아라중 2)이 낭독했다. 김대호 군은 지난 1월22일 4.3평화재단이 개최한 ‘발굴 유해 신원 확인 보고회’에서 신원이 확인된 故 양지홍 희생자의 딸 양춘자씨의 손자이다.

김 군은 할머니가 겪은 고된 삶과 미래세대로서 4.3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담은 ‘증조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김 군의 편지 낭독 전후 적극적으로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여, 정권에 ‘불편’한 서해수호의날 당시 대통령 내외가 천안함 46용사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77)를 홀대했다는 등 논란과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제주4.3사태 72주년 김일성 치적선전…”통일의 숙원, 反美구국항쟁, 보수적폐 청산운운

우리민족끼리 김일성 통일적중앙정부 수립호소에 남조선로동계급 제주 근거지 꾸려 4.3 무장항쟁

북한 정권이 1948년 5.10 총선거를 앞두고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이 일으킨 4.3 무장반란 발발 72주년을 기리는 선전매체 논평을 냈다. 4.3 사태를 “반미(反美)구국항쟁”이라고 치적 삼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방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북한 대남선전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우리민족끼리는 3일 2건의 논평보도를 통해 4.3 반란을 “미국이 조작한 망국적인 《5. 10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주체37(1948)년 4월 3일 제주도인민들이 일으킨 반미구국항쟁이다. 4. 3인민봉기라고도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초대 독재자 김일성이 4.3 사건의 배후라는 사실을 숨기기는커녕 ‘통일’을 앞세워 과시했다.

예컨대 <제주도인민봉기>라는 보도에서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은 주체36(1947)년 10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키고 그 간판을 도용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꾸며냈으며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시밑에 남조선에서 《5. 10단선》을 실시하고 《정부》를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이 영구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며 “이러한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선거하고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할것을 호소하시였다”고 썼다.

이어 “남조선로동계급과 함께 제주도인민들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들어오는것을 반대배격하는 주체37(1948)년 2. 7구국투쟁에 일떠섰다”며 “주체37(1948)년 3월말부터 제주도인민들은 2. 7구국투쟁때 탈취한 무기로 인민무장자위대를 편성하고 한나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악지대에 들어가 근거지를 꾸리였으며 4월 3일 새벽 무장항쟁으로 넘어갔다”고 서술했다.

‘남조선로동계급’이라는 용어로 미루어 당시 박헌영을 수괴로 한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이 제주 산악지대로 숨어들어 1948년 4월3일 무장반란을 일으킨 게 4.3사태의 전말이었음이 드러난다는 해석이다. 4.3 반란을 치적 삼는 북측 논평임에도 박헌영의 지령 하달 정황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가 6.25 전쟁 휴전(1953년 7월말) 직후 북측에서 군사재판 등을 통해 진행된 ‘남로당계 숙청’으로 인해 제거된 인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체는 “그들은 《〈단선단정〉 결사반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철거하라.》, 《인민의 원쑤 반동무리들을 처단하라.》, 《주권은 인민위원회에로》 등 구호를 웨치며 도처에서 경찰지서들을 습격하고 경찰들과 주구놈들을 처단하였으며 미국에 의하여 강제해산당하였던 인민위원회들을 다시 복구하였다”면서 “봉기군중들은 적극적인 투쟁으로써 제주도에서의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적들의 통치질서를 마비상태에 빠뜨리였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도내 부락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295개의 부락에 불을 지르고 7만여명의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고 미국에 민간인 희생 책임을 덮어씌웠다.

이 매체는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떠한 발악과 학살만행도 제주도인민들의 투지를 꺾을수 없었다”면서도 “제주도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은 미국과 리승만도당의 야수적폭압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지 못하였다”며 우리나라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나 “제주도인민봉기는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적인 힘에 의하여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려는 제주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완강한 투쟁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미국과 리승만도당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고 자평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후속 보도 격인 <봉기자들의 넋은 오늘도 살아있다>에서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평화적인 시위군중을 향해 사격을 가하면서 무력으로 탄압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격분한 제주도의 항쟁용사들은 4월 3일 한나산에서 반미항거의 뢰성을 울렸다”고 4.3 사태를 반미투쟁이라고 규정했다.

매체는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단독선거〉 분쇄하라!》, 《주권은 인민위원회에로!》, 《조선통일 만세!》 등의 웨침소리가 온 제주도땅을 진감시켰다”며 “제주도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질겁한 미국과 그 주구들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몸서리치는 대학살작전을 벌려놓았다”고 자의적 주장을 폈다.

매체는 “야수적인 폭압속에서도 봉기자들은 굴하지 않았으며 총칼에 맞아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자주와 통일을 절규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민족의 자주와 조국통일에 대한 꺾을수 없는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면서 “그러나 4. 3인민봉기 참가자들의 념원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도 남조선땅에는 외세의 분렬주의정책에 편승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고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매국노들의 바통을 그대로 이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적페세력이 활개치고있다”며 “이런자들이 남아있는 한 제주도항쟁용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주, 민주, 통일의 숙원은 성취될수 없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을 비방했다.

그러면서 “보수적페를 청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안아오는 그날까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것”이라고 이를 갈았다. 일련의 서술은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으로 귀결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좌익진영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을 일방적 ‘학살’로 규정했으며, 건국 이후 72년간을 “매국노”와 “보수적폐”세력이 활개친 역사라고 깎아내리며 노골적 정치개입까지 시도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집권 전후로 줄곧 친북, 친중 노선으로 논란을 빚어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됐다” 등 북측의 민족지상주의 기만술과 대동소이한 언급을 잇따라 내놨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4.3사태의 가해세력인 북한과 좌익 남로당의 책임소재를 두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콜래트럴 데미지’로 희생된 민간인들을 두고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됐다고 규정했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일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이 명시”됐다며 “참으로 뜻깊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서해수호의 날’ 文대통령 조화에 밀려난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조화…이렇게 재 뿌릴거면 왜 참석했나?

서해수호의 날대통령 조화에 밀려난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조화이렇게 재 뿌릴거면 왜 참석했나?

2연평해전 참전용사 권기형 씨 우리 참수리357 전우회에서 놓아둔 것은 건들지 말아야지…” 개탄

행사 주관한 국가보훈처 모르는 일책임 회피하는 듯한 태도…3일 뒤 납득되지 않는 해명 일시적으로 옮겨놓은 것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참 나쁜 대통령, 왜 굳이 가서 사단을 만드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명의 조화(弔花)를 제외한 나머지 조화를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버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할 거였으면 차라리 기념식에 참석하지 말지 왜 와서 재를 뿌리냐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취임 후 단 한 번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 ‘여론 눈치’를 보고 등 떠밀려 참석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놨다.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인 권기형(당시 상병) 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장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권 씨가 올린 사진 1장은 묘역 입구 정중앙에 문 대통령 조화가 홀로 세워진 사진, 3장은 다른 이들이 보낸 조화 10여 개가 언덕 아래 한쪽 구석에 치워져 있는 사진이었다. 권 씨는 제2연평해전 당시 기습당한 참수리357호에서 왼손 손가락이 모두 잘려나간 상태에서도 한 손으로 소총 탄창을 갈아 끼우고 대응 사격하며 가라앉는 함정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다.

권 씨는 “자기가 보낸 화환 놓아둔다고 먼저 와 있던 다른 화환들을 저리 해놓은 것은 처음 봄”이라며 “우리 참수리357 전우회에서 놓아둔 것은 건들지 말아야지…”라고 개탄했다. 또 “다 좋다. 의전을 위한 것이건, 사진을 위한 것이건, 당신들 차례 끝났으면 원래대로 놓아 두던가”라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가보훈처는 30일 뒤늦게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내놨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매년 서해수호의 날 공식 참배행사 시에는 협소한 참배 공간 등으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주빈 외의 조화는 잠시 위치를 옮겨두었다가 행사가 끝난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는다”고 했다.

또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서해수호 전사자 55용사 한 분 한 분 개별묘소에 헌화 및 참배하시며 전사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을 위로했기 때문에 참배 공간, 동선 등을 고려해 예년과 같이 다른 조화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놨다”고 했다. 하지만 보훈처의 해명과 달리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기념식 참석 당시 개별묘소에 헌화 및 참배 한 바 있다. 아울러 참배 시점과 상관없이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은 보훈처의 해명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그냥 평소처럼 참석 안 하면 될 걸 왜 굳이 가서 사단을 만드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신 유가족들과 참전용사들에게 송구함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냥 총선 대비 감성팔이 선동하러 갔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거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전우 弔花는 팽개치고 도발엔 또 침묵한 안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가진 국가 안보의 최고·최종 책임자이다. 그런데 지난 27일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은 그런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다. 천안함 폭침 10주년 다음 날이어서 더욱 그랬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해외 및 지방 방문을 이유로 불참하다가 처음 참가했다. 그런 만큼 더욱 단호한 안보 의지를 과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총선용 쇼 아니냐는 눈총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기념식이 거행된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묘역 입구에 있던 참수리357전우회 등 전우(戰友)들이 보낸 조화(弔花)가 내팽개쳐진 것은 상징적이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만 덩그러니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 원래 전우 등의 조화들이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쓰레기처럼 방치된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고 한다. 보훈 행사 아닌 일반 상가(喪家)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패륜이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도 마찬가지였다. 희생된 장병들을 ‘영웅’으로 표현했을 뿐, 이들을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천안함 폭침 때 아들을 잃은 윤청자 할머니가 문 대통령에게 “이게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호소했을까. 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동영상에서 확인됐지만, 간접화법을 동원해 마지못해 밝힌 것으로 비친다.

북한은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상임위조차 열지 않았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상황 관리만 하겠다는 태도다. 북한 김정은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위력을 높이면서 한·미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지 말라는 북한 김여정의 경고에 겁먹은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체적 반(反)안보 행태다. 문 정부가 북한 도발을 묵인하려 든다면 문 대통령의 안보는 공염불일 뿐이다.

건국이념 자유‧민주‧시장경제 수호하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45주년 기념 예배

한미동맹 없었으면 이미 공산화대한민국 굶주리고 있었을 것

건국이념 자유민주시장경제 수호하자건국 대통령 이승만 145주년 기념 예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 is Not Free)!”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신철식 회장은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5주념 기념예배’에서 이같이 외쳤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 ‘이화당’에서는 송기정 목사 인도로 기념예배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예배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박사 내외, 안병훈 통일과나눔 이사장, 미래통합당 전희경 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50여 분간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되새겼다.

“대한민국 건국이념 위협받는 현실… 행동하는 양심 필요한 때”

신 회장은 기념사에서 “탄신 14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올해는 더욱 특별한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이 올해를 ‘더욱 특별한 해’로 지목한 이유는 우선, 김일성이 중국의 지원을 업고 공산적화통일을 위해 남침한 6·25가 올해 70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6·25가 얼마나 지독한 참극이었는지 모른다”고 한탄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삭제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남침을 막아내고 오히려 한미동맹이라는 신의 한 수를 두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공산화되었을 것”이라며 “소련과 중국의 속국이 되어 북한과 같이 기아선상을 헤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로 신 회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꼽았다. 신 회장은 “지난 3년간 이미 많은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왜곡됐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밀려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우파가 그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꼬집었다. 신 회장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피 흘려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자유우파는 기득권에 취해 안주하며 뻔히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제는 행동하는 양심이 절대로 필요한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수호를 결사의 각오로 다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文대통령 막아선 천안함 유족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 … 끝내 북한 소행 대답없는 문

대통령 막아선 천안함 유족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

한 백발 할머니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막아섰다. ‘천안함 46용사’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으로 막내 아들을 떠나보낸 윤청자(76)여사다.

비옷을 입은 윤 여사는 이날 “대통령님, 대통령님,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문 대통령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윤 여사는 “여태까지 누구 소행이라고 진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며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잠시 분향을 멈췄다. 그런 뒤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여사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말한다. 이게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 맺힌 한 좀 풀어달라”며 “대통령께서 꼭 좀 밝혀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dkwls82@chosun.com]

도발 한마디 비판 안한 , 남북군사합의 강조

취임 후 처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

천안함 연평도 사건, 北 책임은 거론 안해

코로나 관련 “애국심이 더욱 큰나라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17년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 바다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다”고 했다.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전사자 유가족,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전사자 유가족, 고(故) 한주호 준위 유가족 등 유가족 93명을 비롯해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제2연평해전 등과 관련해 유가족을 위로했을 뿐 북한의 도발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 합의’는 언급했지만, ‘북한’이란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다. 천안함 관련해선 “(코로나 사태 관련)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가 세워진 평택 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후배들이 굳건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있다”고만 했다. 제2연평해전에 관해선 2018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만 언급했다.

제2연평해전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올해가 처음이다. 2018년과 작년엔 이낙연 당시 총리가 대신 참석해 연설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8년엔 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이었고, 2019년엔 대구 경제 투어 중 SNS 메시지를 통해 서해수호의날의 의미를 다진 바 있다”며 “특히 올해는 천안함 46용사를 기리는 10주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5배 인상하고, 점차 ‘참전 명예수당’의 5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코로나 사태 등과 관련해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애국심은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고 큰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오늘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 후 유가족들과 함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연평도 포격 사건 전사자 묘역, 천안함 폭침 전사자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참배, 헌화했다.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김정숙, 대통령에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민평기 상사 모친 향해 살벌한 눈빛발사

평소 ‘유쾌한 정숙씨’로 불리는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잠시 마주쳤음에도 가벼운 목례조차 하지 않아

일각, 천안함 유가족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영부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중국발 우한폐렴으로부터 보호해 줄 최소한의 보건용품인 마스크 수급조차 어려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대처를 자평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방역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자축 분위기와는 반대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나라는 현재 100개국을 넘어섰다. 또한 이날 중국발 우한폐렴의 국내 총 확진자는 7382명으로, 사망자는 51명으로 늘었다. 박능후 장관은 이와 관련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들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국민들께서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다 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종교 등 다중 밀집 행사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고맙게도 많은 종교단체들이 잘 협조해 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계속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중국발 우한폐렴을) 잘 막아오다가 신천지로 뚫린 형국”이라며 “그래서 가장 압도적인(압도적으로 많은) 검사로 인해서 확진자 수도 당연히 많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기에 그만큼 많이 검사를 하고 확진자를 판명을 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것이 한국의 지금 방역체계이고, 또 그런 검사 또 이런 시스템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코로나, 안정되면 모범사례또 자찬안정 안 되면?

“곧 종식될 것” 한 달 만에 “낙관은 금물” 오락가락… 신규 확진자 줄자 또 셀프 칭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우한폐렴(코로나-19)과 관련 “현재의 감소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월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어제 3월8일 248명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초기대응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자 또 다시 자화자찬한 것이다.

문 대통령, 코로나 오락가락 전망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 낙관은 금물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전망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여러 모로 불편하실 것이고, 1인당 (주)2매의 분량이 부족한 분도 많을 것”이라면서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마스크대란’ 지속되는데…”앙보·배려해달라”

이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부터 보건용 마스크가 권장되는 경우 외에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솔선수범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방역당국이 권장하는 마스크 사용지침을 많이 참고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란다”면서 “종교 등 다중행사는 국민들께서 조금 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5부제로 계속되는 마스크대란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인구가 5160만여 명(2018년 기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요일제를 시행하는 월~금 하루평균 구매 대상은 단순히 계산해도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하루 공적물량 공급 대상은 400만 명(1인 2장)이 최대다. 하루에 600만 명 이상은 약국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현재 하루 150만 장을 공급 중인 대구·경북과 의료진 등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수치다.

“文, 마스크 구입 현장 나가봤는가”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았는가. 5부제를 한다 했지만, 이분들은 산수도 잘 못하는 것 같다”며 “그 어디에서 2장씩 준다는 말인가. 국민을 우롱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부가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등 대(對)일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뒤 처음 열린 수·보회의여서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친서 교환 이후 5일 만에 다시 벌어진 ‘발사체 도발’에도 침묵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왜 그토록 북한에는 관대한가. 일본의 외교조치에 당당한 만큼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라며 “이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친서에 넋을 놓고 헤매다 뒤통수를 맞았다”고 꼬집었다.

마스크로 분노한 국민 앞에서 정부는 또 성급한 자화자찬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국민은 “살다 살다 배급제까지 본다” “이게 한국 맞느냐”고 한다. “일주일에 마스크 두 개로 어떻게 버티느냐”는 걱정도 쏟아진다. 하지만 마스크 5부제 시행 하루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과는커녕 “빠른 진단 검사” “진단비 무료” 등을 말하면서 “우리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며, 세계적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 외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100여국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킨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상황 종료 후 해도 늦지 않다. 성급하게 “메르스 때보다 잘한다” “곧 종식된다” “방역과 경제 둘 다 놓칠 수 없다”고 큰소리치다 이 지경이 된 걸 벌써 잊었나. 잘된 것이 있다면 한국 의료진이 칭찬받아야지 정부가 왜 나서나.

코로나 확진자 발생 50일이 다 돼 가는데 제조업 세계 5위, 마스크 생산 능력 세계 2위라는 한국이 아직도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정부의 상황 오판(誤判)과 문제 해결 능력 부재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마스크는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고 했다. 다음 날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 등을 발표하며 “공적 마스크 물량을 28일부터는 본격 유통·판매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줄 서기 대란’이 벌어졌다. 결국 가수요까지 일어났다.

경제활동인구가 2800만명인데 마스크 생산 능력은 하루 1200만개다. 평상시엔 충분해도 이런 비상사태에선 역부족이다. 국민 불만이 폭발하자 문 대통령은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면 현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을 바꿨다. 처음엔 대리 구매를 금지했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노약자 대리 구매를 허용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마스크 부족 근본 해법은 획기적인 공급 확대뿐이다. 대만의 경우 중국의 우한 봉쇄 다음 날인 1월 24일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 여분 지도’를 배포하면서 ‘1인 일주일 두 장, 장당 200원씩에 구매’ 대책을 내놨다. 동시에 정부가 직접 마스크 제조기 90대를 구입해 민간 공장에 기증해 생산 설비를 확충했다. 하루 390만개 수준이던 대만 마스크 생산량이 820만개로 늘었고, 4월부터는 1200만개가 된다고 한다. 발 빠른 정부 대응 덕분에 대만은 성인 2장, 아동 4장이던 1인당 주당 마스크 구매 수량도 5일부터 한 장씩 더 늘렸다.

올해 정부 예산이 512조원에 이르고, 코로나 추경도 8조원이 넘는다. 포퓰리즘에 날린 세금의 100분의 1만 투입해도 마스크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대만 사례를 보면 마스크 대란은 불가항력이 아니라 정부 능력의 문제다.

“文대통령 당선에 중국공산당 개입”… ‘어느 조선족의 고백’ 온라인 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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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에 중국공산당 개입어느 조선족의 고백온라인 글, 일파만파

“중국, 한국전력 장악 시도” 주장… 청년변호사모임 박주현 대표“정황상 개연성 충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선족이 한국 여론을 조작한다”는 글이 확산해 논란이다.

27~28일 온라인 상에서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많은 조선족이 댓글을 통해 국내 여론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중국 정부와 한국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는데,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해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근간산업을 장학하기 위해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중국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며, 중국은 곧 한국전력(한전)을 손에 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할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며,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이 근거로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남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전기차와 정부보조금 △중국인 입국금지 불허 등을 들었다.

미포항 중국 제철소,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등이 근거

글쓴이는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권 시절 각종 단체가 자금을 지원해준 삶에 익숙하다”며 “선거자금은 정해져 있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국내 커뮤니티는 없다”며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지난 27일 오후부터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확산했다. 다만 글쓴이의 국적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이 글의 처음 출처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은 “음모론이라기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너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미세먼지도 중국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게 많다고 하고, 우한폐렴은 한국인이 더 퍼뜨린다고 하는 정부이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같다”고 호응했다.

김진태 의원도 “문재인, 중국에 약점 잡혔다” 주장

이 글에 담긴 주장은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도 즉각 시행한 ‘중국인 입국금지’를 문재인 정부는 못 한다”며 “중국으로부터 뭔가 약점이 잡혔을 것이다.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또 다른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인 단체 카톡방에서는 “문재인 탄핵 반대” 청원

중국인이 나서서 문 대통령 지지 청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7일 한 커뮤니티에는 중국인들의 단체 카톡방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대화에 한 네티즌이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28일 기준 동의자가 120만 명을 넘었다. 반면 지난 26일 게재된 문 대통령 지지 청원은 이틀 새 80만 명이 늘어 현재 동의자 100만 명을 넘은 상태다.

미래청년변호사모임 박주현 대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청년변호사모임 대표인 박주현 변호사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조선족이 개입한 사실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며 “지난 촛불시위 당시 문 대통령 세력들이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인들을 많이 소집했다는 이야기도 크게 돌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특정 트래픽을 높이거나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청원 추천수를 늘릴 경우 조선족이라도 컴퓨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추진 사업에 중국기업 ‘꼼수 참여’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한전이 추진 중인 ‘완도~제주 구간 제3초고압직류(#3HVDC)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에 중국기업이 참여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

전선업계에서는 한전이 해당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해 중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전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미 기재부는 관련 입찰 방식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다른 나라의 국영 전력사 운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한전 역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원자력국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 “전력안보 위협”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전력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전력국영기업인 국가전망공사(SGCC)는 필리핀·브라질·포르투갈 등 7개 국가의 에너지기업에 투자·운영을 수행하며 해외 전력망을 확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미국 CNN을 통해 알려진 필리핀 상원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SGCC는 필리핀 전체 가구 78%에 전력을 공급하는 필리핀 국립전력업체(NGCP)의 지분 40%를 보유했다. NGCP가 11년 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SGCC가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필리핀 전력망의 핵심 부분에는 중국 기술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필리핀 전역의 전력망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고, 국민은 분노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고, 국민은 분노로 일어나고 있다.

문정권은 중국몽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였다

중국발 우한 폐렴이 대한민국에서 급격하게 확산되어 경제와 국민의 일상이 멈춰가고 있다.

한국 여권이면 전세계 거의 어디라도 무비자로 갈 수 있었던 나라가 전세계에서 통제되기 시작했다.

신속히 중국인 입국을 차단한 모든 국가들은 대부분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지경이 되어도 중국인과 중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확산의 책임을 특정 집단과 특정 지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도 다 알기 시작했고 더이상 그들이 속이려고 할수록 역풍이 불 것이다.

[문재인 탄핵 청원]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은 것이 그 실례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사람들은 이전 정권의 전염병과 국가 재난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국민적 공포와 경제적 치명상에 대해 대통령과 정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한 감정적으로 희생양을 찾아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은 중국몽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당연히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한 것은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거기다가 국내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는 행위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 “불통-무능이 키운 질병”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

이전 정부에 대해 문대통령이 직접 했던 발언들이다.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불통, 무능이며, 아직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정부야말로 ‘우한 폐렴 슈퍼전파자’라고 분노하며 지금 시간에도 국민들은 [문재인 탄핵 청원]에 동참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도,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말라.

국민은 지켜보고 있고, 국민은 분노로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