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인물

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

조선일보윤형준 기자

통일장관 후보자, 커지는 과거 발언 논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주요 발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다. 그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했다. 북한의 사과 없이 5·24 조치를 먼저 해제·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5·24 조치는 그 원인과 연관성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5·24 조치 해제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진화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대담집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유엔사령부는 존재의 법적 기반을 상실한다”고 했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는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10년과 2013년 기고문에서도 “종전이 선언되면 정전협정에 의해 부여받은 유엔사 임무는 소멸되고 설립 근거가 상실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8월 유엔사가 남북 철도 공동 점검을 불허한 데 대해선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유엔사의 존재 이유를 문제 제기할 만큼 매우 우려할 사태”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학자이고 공직 경험이 없다. 이 시점에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것이 좀 의아한 신호”라고 했다. 조명균 현 장관에 대해선 “경험 많은 관료로 대북 제재를 훤히 꿰고 있고, 북한과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책 공조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감염된 좀비’라고 했다. 2016년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고 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 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이 사드 배치를 놓고 여론을 살핀다면서 “국민은 이중적”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0349.html

야당 도와주는 진선미장관의 가족해체

(2018.12.) 여가부가 사실혼을 가족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답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나 보군요 http://bit.ly/2RbV1yI

이번 국회에서 사실혼관계자에게도 불임지원하는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여성가족위원회와 여가부의 가족해체 전술인 모양입니다

가족에 젠더가 붙으면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입니다

가볍게는 동거를 가족제도로 편입하는 거죠ㅡ 동성결합이나 시민연대계약. 한국에선 진선미 장관이 10년간 혼인신고도 안하며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했었죠

명성교회 동네에 지역구 출마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혼인신고도 한 것 같더군요. 이익을 위한 거겠죠.

가족의 정의를 늘리다보면 아빠엄마자녀로 구성된 현재 가족 개념은 희미해지는 거죠ㅡ 이개 다양한 가족형태의 개념이자 목적입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가족형태 차별이라며 고소들 당하고 있죠전윤선 변호사님인 민성길 교수님인가 젠더 가족 관념을 얘기했는데 젠더가 수십가지 성이기 때문에 수십가지 결혼 개념이 가능해지는 거죠

해방후 기독교인들이 국회에 다수 있을 때 축첩제 폐지를 기독교 여성계에서 주장했고 논란끝에 그래서 중혼(이중결혼)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건국 초기 기독교가 주도한 페미니즘은 가정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했기에 과거에 기독교 페미니즘 이미지가 좋았었죠

법은 만들어져도 관습은 바로 바뀌지 않기에 여전히 본처 외에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지내는 남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여자도 적절한 보장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하여 상속이나 재산분할등의 권리를 공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혼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과거 축첩제의 과도기를 풀기 위한 목적때문이었죠. 후처의 권리는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축첩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적절한 기능을 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사실혼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건 중혼제를 도입하자는 거죠. 이슬람이 참 좋아할 듯 합니다. 유럽 무슬림들은 축첩여성을 동거자로 등록하거든요. 명성교회에서 출교할만 한데요

유럽에서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자들이 혼인을 안하니 영국에서 2천년 쯤인가 3년간 동거하면 재산분할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남자들이 3년이 되기 전에 여자랑 결별하므로 여자들 신세가 더 처량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