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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통째로 빠지고 “對北협력-평화경제” 운운한 文의 뒤늦은 신년사…’자화자찬과 궤변’ 일색

비핵화 통째로 빠지고 對北협력평화경제운운한 의 뒤늦은 신년사…’자화자찬과 궤변일색

“전쟁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 성큼 다가왔다” 강변…신년사엔 ‘평화’만 있고, ‘北비핵화’는 없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김정은 위원장 답방 위한 여건 하루빨리 갖춰지길”

최악의 경제 상황 고려하지 않은 듯 ‘행복 회로’ 가동…”수출 세계 7위 지켰고 11년 연속 무역 흑자 기록”

“불공정거래 관행 크게 개선…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 안착”

자신이 초래했다 해도 과언 아닌 수도권 부동산 폭등은 외면…날치기 처리한 공수처는 치켜세우기 급급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공수처는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文, 6.25전쟁 70주년만 쏙 빼놓은 채…임시정부 수립 100년-4.19혁명 60주년-5.18민주화운동 40주년만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뒤늦은 신년사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자화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평화’만 있고 ‘北비핵화’는 없었다…현실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올림픽 南北 공동개최-김정은 서울 답방도 운운

문 대통령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평화’만 강조하고, ‘비핵화’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와 김정은 서울 답방 운운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또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다”라며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폭망’이라 칭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행복 회로’ 가동해 긍정적으로 평가

문 대통령은 ‘폭망’이라 칭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악의 경제 상황도 자신만의 ‘행복 회로’를 가동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며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의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 아닌 수도권 부동산 폭등은 외면…날치기 처리한 공수처는 치켜세우기 급급

문 대통령은 자신이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주장을 내놨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미친 집값’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연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소위 ‘4+1’ 협의체가 날치기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에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다”라며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더불어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70주년만 쏙 빼놓은 채 임시정부 수립 100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더해 소위 촛불 정신까지 언급하며 이념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에 “6·15, 20주년은 언급하고 6·25, 70주년은 꺼내지도 않으면서 접경지역 협력을 남북이 시작하겠다니! 소름끼치는 신년사, 정말 이들이 말하던 죽창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할까”라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37

심재철 대통령, 신년사서 경제 자화자찬현실인식에 심각한 고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고용·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완전히 뜬구름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대통령이 현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왜곡하는 이야기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자화자찬,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제발 현실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7/2020010701400.html

경제·안보·법치 현실 全方位 호도한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연도로 따지면 ‘4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간의 국정을 냉철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중에 어떤 성과에 주력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7일 국무회의에 앞서 낭독한 ‘신년사’는 잘잘못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보다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의미다. 경제·안보·법치의 위기가 전방위(全方位)로 깊어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허상, 소득주도성장의 폐해, 사법부 코드화,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 탈원전에 따른 국익 파괴 등만 생각해도 기존 정책의 ‘더 확실한 집착’을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긴 힘들 것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0701073111000003

인권 탄압 독재자의 편에 선 그는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가 인권 변호사였다? 아니면 자신의 이권만 챙긴 이권 변호사

소수자 운운하며 방종 타락을 조장하고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민 북송이 당신에겐 인권입니까?

홍콩 위구르 문제가 단지 중국 내정 문제이고, 그래서 살상과 인권 탄압이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속내는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당신들의 독재 국가로 만들어 그런 인권 탄압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당신의 시간은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다.

, 인권문제 관련해 對中제재 나섰는데, 시진핑에 홍콩위구르, 모두 중국 內政 문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시진핑 中 국가주석 만난 文, 중국 당국 ‘일방적 주장’ 편드는 발언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23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오찬 자리에서 홍콩 문제와 신장 위구르 문제가 중국의 내정 문제에 속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55분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1시간에 걸쳐 시 주석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홍콩 일이든 신장과 관련된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內政) 문제”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6월 이래 홍콩에서 이어져온 일련의 ‘민주화 요구’ 시위들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인권문제 등에 대해 그간 중국 당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측의 일방적인 입장을 지지한 것이 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을 한 후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교류하고 문화적 유대를 쌓아왔으며 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로 출발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청와대는 회담 결과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홍콩인권법’이 발효된 데 이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인권 탄압에 가담한 관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발동을 미 행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위구르인권법’이 지난 3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앞선 10월8일 미국 정부는 위구르족과 카자크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에 관여했다며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대중(對中) 제재들에 대해 중국 당국은 “(중국은) 강하게 분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10

아베, 시진핑 면전에서 홍콩위구르 사태 우려”…문재인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일중(日中) 정상회담에서 최근 6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일본 NHK의 23일 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 정세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하고 ‘1국가2체제’ 하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홍콩의 번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 중국 국내의 인권 상황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투명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같은 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과 위구르 인권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발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콩 일이든 신장과 관련된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內政)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같은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23일 “시 주석이 홍콩·신장 문제에 대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19

정말인가?외교부 , 홍콩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관련 중국 측의 언급과 주장이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를 “중국의 국내문제”라고 인정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말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만 해명했다. 중국 측에 공식 항의는 하지 않았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직접 홍콩·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영유권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中 외교부-인민일보 “文대통령, 홍콩·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 내정”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지난 23일 한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구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內政, 국내정치 문제)으로 여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는 내정”이라는 대목만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고 동아일보는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도 같은 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은 홍콩 문제든 신장위구르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으로 여긴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고 그(문재인 대통령)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문제는 미국·영국 등 서방진영에서 독재와 인권탄압을 문제 삼는 상황이며, 신장위구르 또한 중국이 운영하는 강제수용소 ‘재교육 캠프’에서의 인권유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내정”이라고 인정하면 미국 등 서방진영에 맞서 중국 편에 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이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께서는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나 관영 매체에 유감은 표하지 않았다.

아베 “홍콩 상황 우려, 신장위구르 주민 인권 보호해야”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직접 홍콩과 신장위구르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24일 일중 정상회담 보도에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주장해온 ‘인류운명공동체’와 일맥상통하는 ‘평화에 대한 책임론’을 역설하는 한편, 시 주석의 내년 봄 일본 국빈방문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시 주석에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혼란이 계속되는 홍콩 정세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장위구르 주민의 인권 문제를 투명성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이에 “두 문제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의 신병 처리,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에 중국 관공선이 침범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며, 동지나해의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일중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4/2019122400115.html1

文대통령,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 사실상 거부…벼랑 끝에 선 위기의 韓美동맹

文대통령,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 사실상 거부…벼랑 끝에 선 위기의 韓美동맹 

美에스퍼, 정경두와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방위비 공개압박웃으며 악수는 했지만…‘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두고 팽팽하게 맞선 韓美 국방장관정경두 “방위비 분담금,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에스퍼 “한국은 부유한 나라…조금 더 부담할 수 있고 해야 한다”정경두 “6월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에스퍼 “지소미아, 戰時 한미일 효과적인 정보 공유에 중요…종료하면 北中만 이익”문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50분 동안 비공개 면담…미국의 공개 압박에 부담느낀 듯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에스퍼 장관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시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협정은 이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54 

미국의 거듭된 전방위 요청에도 ‘No’… 위기의 韓美동맹 

美국방, 안보협의회서 ‘전시’ ‘위협’ 표현 써가며 지소미아 압박文대통령 “수출규제한 건 일본, 美가 日입장 바꾸게 설득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둔 15일 오후 방한 중인 미군(美軍) 수뇌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내세워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우리 군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파기 철회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부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만큼,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양측이 각자 하고싶은 말만 한 셈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소미아를 단순히 한·일 간 정보공유 차원을 넘어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상징’으로 간주해 왔다”며 “미 국방장관까지 와서 한 요청을 단칼에 자른 것은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향후 방위비 분담금과도 연계시키면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소미아 두고 韓美 간 평행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된다”며 “(북한·중국 등)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3국 간)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작심한 듯 ‘전시 상황’ ‘위협(threat)’ 등의 표현을 쓰면서 “(한·일) 양측 간 이견(異見)을 좁힐 수 있도록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촉구했다”고 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나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박한기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 회의를 갖고 3국 간 군사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했지만 외교가에선 “미국 정부가 공개 압박을 넣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은 “일본이 ‘안보 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의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결정판’은 문 대통령의 대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스퍼 장관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파기 당시 원칙’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일본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서 비롯된 만큼 ‘원인 제공자’인 일본을 설득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는 내년 4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이 예정돼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요구도 신경 쓰이지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더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정부는) 당초 결정을 바꾸기보다는, 파기 결정을 내리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그때 다시 협정을 맺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시 ‘후폭풍’ 경고 이어져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등에 막대한 후폭풍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자칫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정보 공유의 방식은 얼마든지 있지만 향후 (지소미아 파기로) 전반적인 한·일 공조 관계가 약화돼 유사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487145?date=20191116 

대통령, 미국 면전에서 ‘지소미아’ 거부 

에스퍼 美국방 접견 자리서 “日태도 안바뀌면 연장 어렵다”
美는 한국과 안보협의회서 “지소미아, 韓美日안보에 필수… 부유한 한국, 분담금 더 내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 OMIA) 폐기 철회를 우리 측에 강하게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에게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지소미아 파기’ 원칙을 밝힌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최대 현안인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국인 미국이 작심한 듯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음에도, 정부 차원이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지소미아에 대해 “만약 종료되면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戰時)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자세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어렵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미가 동맹의 핵심 현안을 두고 이처럼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SCM 회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민석 기자 seok@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487144?date=20191116 

블룸버그 “문재인 정권,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과 사퇴로 인해 맞은 정치적 위기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각)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추락의 반복(echoes) 위기에 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3년 전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해 기소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한 서울 거리의 대중들 사이에 있었다”며 “지금 그 자신의 대통령직이 비슷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전 법무부장관, 정치적 동맹관계인 조국이 일련의 대규모 시위를 받아들여 사임한 뒤 (국민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게 휘몰아친 부패 수사를 무시하고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앉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임기 후반에 스캔들에 휩싸이거나, 공약을 미루는 등 이전의 한국 대통령들이 겪었던 상승-하향 사이클에서 문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文, 조국 임명하며 검찰개혁 취지 무색하게 해”

블룸버그는 특히 “(검찰) 수사에도 자신의 전직 비서관(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정실인사(cronyism)와 비교된다”며 “이번 논란은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언급했던 이유인 ‘장관 감찰권을 통한 더욱 공정한 검찰’이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또 문 대통령이 추진해온 북한과 ‘평화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가장 큰 의제인 경제 활성화와 북한과의 평화 확보에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 대화를 중재하려는 노력을 조롱했다”고도 전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부 교수는 블룸버그에 “박근혜 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시작하게 만든 상황이 이제는 문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은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언젠간 (반발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15/2019101500190.html

South Korea’s Moon Faces Crisis With Echoes of Park’s Downfall

https://news.yahoo.com/south-korea-moon-faces-crisis-200000159.html

“北, 文대통령 약점 잡은 듯, 궁극적 목표는 한국제거-흡수통일”…美국무부 힐 前차관보 등 지적

“北, 文대통령 약점 잡은 듯, 궁극적 목표는 한국제거-흡수통일”…美국무부 힐 前차관보 등 지적

“北, 한국 내 이념공세 성공…한국 멸시하며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北, 韓美 상대로 각각 다른 게임 中”

힐 전 차관보 “北, 韓진보세력 좋게 보지 않아…文대통령 약점잡은 듯”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보기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북한이 지난 두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독설이다.

이밖에도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조롱했다. 또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북한 원정 경기 중계와 응원을 막으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끊임없이 정상회담을 모색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오랫동안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하찮게 만들려고 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는 미북 정상 간 우호관계를 통해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각각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 벌이고 있는 게임은 북한의 원하는 조건으로 통일을 이루고 오늘날의 한국을 제거한 뒤 이를 북한정권이 지배하는 보다 큰 규모의 독립체로 흡수하려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내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좌파진영에 대한 이념 공세를 벌이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며 “북한은 한국의 좌파세력으로부터 동조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성공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던 한국이 항상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 북한과 협력하고 화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을 멸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그들이 한국을 외교적,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좋은 위치에 두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에게 미국은 한국처럼 당연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오직 미국만이 줄 수 있다”며 미합중국의 대통령과의 만남으로부터 나오는 국제적인 위치,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성, 미국과의 합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예로 들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물론 북한이 얻게 될 궁극적인 상은 제재의 철폐”라며 “안전보장의 제공과 군사력의 제거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등도 오직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을 겨냥해 수십 년째 되풀이해온 북한의 비난전이 부쩍 심해졌다”며 “북한은 한국의 진보세력을 좋게 여긴 적이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보고 이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하며 폼페이오 장관이나 한국인들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한국이 역대 최고 성능의 F-35 전투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 다소 화가나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0

가장 정권 친화적이던 갤럽 지지도 조사에서도 40% 지지 무너져

한국갤럽 조사서도 文 지지율 40%대 첫 붕괴…靑 “국정평가는 임기 끝난 뒤가 중요”

지지율 39%로 하락…지난주 41.4%보다 2.4%포인트 하락
‘조국 사태’로 촉발된 民心이반 현상, 최악의 경제 상황과 겹쳐 급속도로 진행된 듯
중도층 등 돌렸나?…서울-충청 지역 지지율 하락세 눈에 띄어, 서울 34%-충청 35%
충성도 높았던 30대 지지율 하락 역시 文대통령에게 뼈 아픈 부분…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6%
靑, 애써 평정 찾으려 하나?…”지지율은 조사마다 흐름 천차만별이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해석 달라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41.4%보다 2.4%포인트 떨어진 3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3~24일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 37.9%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한국리서치 32.4% 조사에 이어 한 달 사이에 세 번째 3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민심(民心) 이반 현상이 최악의 경제 상황과 겹쳐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평양 남북 축구 무(無)관중·무중계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3

文대통령 지지율 39%…한달새 세번째 40% 깨졌다

30대, 일주일새 긍정평가 60%→46% 부정평가 35%→48%
서울·충청, 각 5%p씩, PK는 3%p 하락⋯부정평가 이유 1위 ‘경제·민생 문제’ 꼽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잘된 일’ 64%, ‘잘못된 일’ 26%
민주당 36%, 한국당 27%⋯갤럽 조사서 지지율 격차 한자릿수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조사 기준)인 39%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41.4%)보다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3~24일 실시된 중앙일보 조사(37.9%)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내일신문·한국리서치(32.4%) 조사에 이어 한달새 세번째 3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 경제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과 평양 남북 축구 무관중·무중계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책 기조 전환 등 변화를 모색하라는 유권자들의 시그널에도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人事) 문제'(17%), ‘독단적·일방적·편파적'(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8%), ‘국론 분열·갈등'(7%) 등을 꼽았다. 지난주 조사에선 ‘인사 문제’가 28%로 부정 평가 이유 1위였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인사 문제 대신 경제 문제에 대한 부정 평가가 다시 유권자들 인식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검찰 개혁'(15%), ‘전반적으로 잘한다’, ‘외교 잘함'(각 11%),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등을 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0837

‘與서 비난’ 최성해 동양대 총장, 외아들 美국적 포기시키고 해병대 보낸 일 화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이 받았다는 ‘총장 표창장’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비난 공세를 받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그를 향해 보수 성향의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도 했다. 그러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 총장이 과거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미 시민권을 포기하게 하고 해병대에 입대시킨 일화를 다룬 한 기사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총장은 경주 최씨 사성공파로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상류층의 사회적 책임 윤리로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 종손인 최염(86·경주최씨 중앙종친회 명예회장)씨는 “최 총장은 같은 사성공파로 먼 일가”라고 했다. 조 후보자 아들도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있지만 아직 군에 가지는 않았다.

2005년 10월3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최 총장은 당시 미 시민권자로 골드만삭스에 합격한 외아들에게 군입대를 권했다. 아들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귀국하는 최 총장을 따라 한국에 건너오기도 했지만 국내 학교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곧 미국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아들은 최 총장 뜻에 따라 경북 포항 해병대에 병(兵) 1007기로 입대했다. 미국 시민권도 해병대 입대와 함께 잃었다고 한다. 아들은 원래 해병대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퇴사하고 귀국했다. 그런데 한문 실력이 모자라 장교 선발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 후 7개월 동안 한자학원에 다녔다고 한다.

최 총장 사례와 맞물려 조 후보자 아들(23) 사례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 후보자 아들은 조 후보자가 UC버클리에서 유학 중이던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군 입대는 5번 연기했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이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최 총장 아들과 조 후보자 아들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최 총장은 2005년 당시 언론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으로서 공교육을 받은 젊은이는 외형은 한국 사람이지만 본인은 미국인이라는 가치관이 형성돼 있다”며 “시민권자 자녀 군 입대 문제는 입대를 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는 결론만 갖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3&aid=0003471949&sid1=100&ntype=RANKING

조국 가족 게이트…거짓, 조작, 은폐, 협박까지

딸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상속 및 운영 비리 의혹… 그 모든 중심에 조국 아내가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비리 의혹 뿐 아니라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민주당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의혹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져갈 것이다.

온갖 의혹에도 임명만 강행하면 모든 문제가 덮어지고 수사중인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나?

이제는 학생들도, 학부모도, 국민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총장은 “준 적 없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때 자소서 기재 .. 문서 위조했을 가능성

검찰, 조국 부인 연구실 압수수색 .. 대학 “일련번호, 양식 달라”

법조계 “입시 활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가능“

https://news.v.daum.net/v/20190904050232953

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 ‘허위 총장상’ 숨기기 의혹

‘총장 표창장’ 발급, 자신이 맡은 영어영재교육원장 전결 사안이라는 보도자료 내달라고 요구

동양대 측 “검찰이 자료 모두 압수, 입장 못 낸다” 거부

법조계 “증거인멸 시도 해당할 수도”

조 후보자 측 “수사 연계 부분이라 언급 부적절”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1059.html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소환 조사中…‘조국 딸 총장 표창장’ 의혹 수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총장 직인이 찍힌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뒤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썼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날 오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2834.html

조국 딸 총장상·KIST 인턴 증명서 허위?…사실이면 의전원 입학취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과 표창 내역 일부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고 적었지만 동양대가 총장 표창 수상자 이력에 조씨가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도 총장상 발급 경위와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04/97272148/1

檢, 조국 부인 ‘총장 표창장 위조의혹’ 관련 동양대 총장 소환조사…정경심, 수사 보도 이후 “죄송”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한 檢, 조국 딸 조민 학사비리 의혹 수사 가속화

정경심, 동양대 접촉해 ‘증거인멸’ 한다는 의혹도 받아…동양대 총장도 같은 취지 진술한 듯

정경심 행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해당할 듯…조국 측은 여전히 발뺌 이어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2

‘무시험-무자격 전형’ ‘가짜 스펙’ ‘표창장 발급조작’ 의혹 불거진 조국 딸…특혜 비판엔 “멘탈 중무장”

주광덕・곽상도 등 한국당 의원들, 조민 과거 학생부・성적표 등 자료 받아 공개…성적 낮고 허위경력 많아

고려대 입학하면서는 각종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인턴 품앗이・카르텔’ 의혹 불거져

서울대 환경대학원 3월에 입학, 장학금 수령은 2월…”보이지 않는 손 작동했을 것”

조민, 대학원 진학 때도 잇단 허위…조국 부인 정경심은 동양대서 ‘셀프 표창장’까지 만든 의혹

부산대 의전원서는 7학기 내내 유급심사 이름 거론…그런데도 1200만원 장학금 받아

조민, 각종 의혹 더 드러남에도 ”멘탈 중무장 상태이니 걱정 말라”…검찰 수사・규탄집회 이어질 듯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3

조국 딸 스펙 중심엔 母정경심 발자국, ‘불법’ 여부 관건

조국 아내 동양대 정모 교수, 딸 주요 스펙마다 ‘개입 정황’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까지 불거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딸 입시 논란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딸 조씨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화려한 입시 스펙을 쌓는 대부분의 과정에 정 교수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특히 정 교수가 소속된 동양대로부터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서는 문서 조작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불법은 없었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5052101401?f=m<

靑, 검찰총장에 ‘조국수사팀’ 수사 압박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피의사실 흘리는 건 범죄, 검찰이든 언론이든 반드시 수사”
“조국, 수사 대상인지 단정 못해”… 임명강행 가능성도 시사
野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더니, 조국 수사말라 검찰 겁박”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조국 수사팀’을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강 수석은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한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一役) 담당’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인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인원 기자

강 수석은 또 “지난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에 조 후보자 본인은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한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더니 정작 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정 농단) 적폐 수사 당시 여권 전체가 나서서 피의사실을 흘리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선 범죄라고 매도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강 수석의 요구에 대해 “해당 보도와 검찰은 관련이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 대변인도 “검찰은 해당 보도 관련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 때문에 (강 수석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9월)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채 1분 만에 산회했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079.html

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

조선일보윤형준 기자

통일장관 후보자, 커지는 과거 발언 논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주요 발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다. 그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했다. 북한의 사과 없이 5·24 조치를 먼저 해제·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5·24 조치는 그 원인과 연관성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5·24 조치 해제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진화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대담집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유엔사령부는 존재의 법적 기반을 상실한다”고 했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는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10년과 2013년 기고문에서도 “종전이 선언되면 정전협정에 의해 부여받은 유엔사 임무는 소멸되고 설립 근거가 상실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8월 유엔사가 남북 철도 공동 점검을 불허한 데 대해선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유엔사의 존재 이유를 문제 제기할 만큼 매우 우려할 사태”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학자이고 공직 경험이 없다. 이 시점에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것이 좀 의아한 신호”라고 했다. 조명균 현 장관에 대해선 “경험 많은 관료로 대북 제재를 훤히 꿰고 있고, 북한과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책 공조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감염된 좀비’라고 했다. 2016년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고 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 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이 사드 배치를 놓고 여론을 살핀다면서 “국민은 이중적”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03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