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의료/건강

우한 갈 땐 ‘음성 확인증’, 돌아올 땐 ‘발열 체크’…인천-우한 노선 재개로 커지는 불안

우한 갈 땐 ‘음성 확인증’, 돌아올 땐 ‘발열 체크’

 

코로나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내일 8개월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린 건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노선 취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나라 간 코로나19 검역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https://news.v.daum.net/v/20200915202143206

 

 

인천-우한 노선 재개로 커지는 불안…방역당국 “유입 차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8개월간 막혔던 인천~중국 우한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단계적 승리를 거뒀다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신뢰도에 의문 부호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티웨이항공 615편은 한국인 교민과 중국인 등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향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14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은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우한의 국제선 노선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지난 1월23일 운행을 전면 중지한 지 8개월 만에 하늘길이 열렸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진원지를 두고 설왕설래를 계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진원지로 꼽히는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출장이 잦았던 김모씨(52)는 “이제 간신히 2단계로 내린 마당에 노선 개방으로 또 다른 확산세가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직장인 최모씨(42·여)는 “다가오는 추석에 자국민은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왜 안 막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중추절을 앞두고 이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들어와 해외입국발 확진자가 늘면 어쩌나”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번 봉쇄를 푼 배경에는 중국발 유입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과 더불어 방역의 자신감도 담겨있다. 더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도 있다.

 

중국발 국내 유입 확진자는 지난 4월30일 이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이라크 등 다른 아시아국가발 유입 사례가 늘고 있고, 수도권 내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해 과거와 달리 감염원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고, PCR검사를 진행하며 통제력을 최대한 키워왔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3단계 방역시스템은 세계공항을 선도할 만큼 우수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내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1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국 관련 발언도 화두가 되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 용어를 사용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일부를 두고는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달리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6/102958697/1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

 

방역대책본부 “8월 16일부터 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5명 양성…3명이 중국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8/2020090800191.html

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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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

사망률 0.125%, “독감보다 조금 높아”

3.4%라는 WHO 추산 반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민반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반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존 론니디스 교수 등 스탠퍼드 연구진은 최근 미국 의료 전문지 스태트에 기고한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12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론니디스 교수는 의학 및 의료 데이터 전문가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률 3.4%와 비교해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는 “시약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그동안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사망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일본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크루즈 유람선을 선택했다. 밀폐된 공간에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탑승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이아몬크루즈 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사망률은 1.0%였다. 론니디스 교수는 유람선 탑승자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이었다는 점을 변수로 놓고 연령 보정을 통해 미국 전체 인구에 대한 사망률을 추정했다. 나이에 따른 치명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망률은 0.025%에서 0.625% 사이다.

매년 퍼지는 독감의 미국 내 사망률은 0.05%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에서는 시설에 따라 감기 사망률이 8%까지 치솟기도 한다.

론니디스 교수는 “코로나19의 실제 치명률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와 금융에 파괴적인 결과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며 “집 안에 있는 코끼리가 갑자기 들어온 고양이에 놀라 날뛰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코로나19 감염자의 75~80%는 무증상자라는 연구도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사망률을 계산할 때 모수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WHO의 사망률 조사는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대한 계산도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대는 이달 3일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병상이 4800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200개만 사용됐다. 확진자가 집중된 뉴욕에서는 1만5000개의 병상이 사용돼 예상된 5만8000개에 못 미쳤다.

중국과 이탈리아에서의 확진 양상을 근거로 해 실제 미국 상황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24133

 

스웨덴 의사 “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이미 집단면역 생겼을 수도”

스웨덴 스톡홀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코로나 환자 진료 경험 소상히 밝혀

“사태 초기에 코로나 환자가 가득했지만 몇 달 뒤 사라져…사망자 수도 급감”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됐다”

“코로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위험성 부풀려진 측면 있어”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 얻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들을 치료해온 한 의사가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한 사망자 수 등을 근거로 이미 집단면역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바스티안 러시워스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코로나는 얼마나 나쁜 질병인가?[How bad is COVID really? (A Swedish doctor’s perspective)]’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의 진료 경험에 비추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스웨덴은 아마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느슨한 조치를 취한 나라”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봉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코로나가 스웨덴을 강타했고 응급실에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가득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뒤 코로나 환자들은 사라졌고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환자를 한 명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3개월 전 코로나가 최고치였을 때, 천만명이 살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1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억할 것은 그나마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은 200분의 1″이라며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4개월이 지났다. 천만명이 사는 스웨덴에선 6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며 “스웨덴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0만명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70%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망한 6000명 가운데 상당수는 어쩌면 올해 어떻게든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특히 그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의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 근거해 “스웨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예방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을 얻었다”면서 “스웨덴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항체가 아니라 T-cell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T-cell을 이미 체내에 갖추게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집단면역화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인사는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의 경우 특이하게 T-cell 면역 반응이 좀처럼 잘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고, 자가면역 반응이 다른 감염에 비해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오려면 1-2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84

 

이 판국에 ‘北에 의사 지원法‘ 논란, 의대 문제 다음 정부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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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국에 에 의사 지원논란, 의대 문제 다음 정부로 넘겨야

코로나 사태 와중에 정부와 의료계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을 고발한 데 이어 어제는 일반인을 상대로 파업 전공의 신고센터를 만들고, 전국 일선 병원에 출동해 파업 전공의 색출까지 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 사표, 무기한 의사 파업,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등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 의대생의 90%는 당초 오늘로 예고됐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취소까지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사이 코로나 위중·중증 환자가 열흘 새 7배로 폭증했다. 사망자가 늘고, 전국 곳곳에서 중환자 병실 부족 현상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 우려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2년 가까이 묵혀오다 하필이면 코로나 사태 와중인 지난달 다시 불쑥 꺼내들어 의료계 집단 반발 사태를 불러야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10년간 의사를 4000명 더 배출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지만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현 정권 출범 다음 해인 2018년 제출됐다. 그런데도 의사협회와는 협의조차 않고 밀어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라고 했다니 어이가 없다.

전공의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4일엔 여당 의원이 의료 인력을 재난 자원으로 관리한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난 발생 시 의사 동원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 인력을 긴급지원’하는 법 제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태다. “우리 의사를 차출해 북한에 강제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의료계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전공의 파업의 빈 자리를 병원 전임의, 교수, 간호사들이 겨우 메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의료 시스템 마비,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 문제를 ‘코로나 사태 진정 뒤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진정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다고 하면서도 원점 재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현 정권에서 완전히 진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내년이면 정권 임기 말이어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도 없다. 현 정부와 의료계는 이미 신뢰 회복이 힘든 상태다. 의대 정원 등의 문제 논의는 다음 정부로 넘기고 의료계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3&aid=0003558264

 

윤희숙 공공의대 추진? 경악스러운 발상코로나 종료 이후 원점에서 논의하자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문직의 교육과정 자체를 점령하겠다는 것”

“의학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엔 별 관심 없고, 본인들 정치권력 유지에만 온 신경”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민단체 추천 공공의대’ 등 의료계의 총파업을 야기한 이해할 수 없는 의료 정책 강행 방침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합심해서 대처한 이후에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문제를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서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여론의 분노를 불러 온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의 핵심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을 어린 나이부터 주입시킨 의사인력을 길러 의사직종에서 이반시킨 후 의료정책 분야의 정부군으로 쓰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또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문직의 교육과정 자체를 점령하겠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발상”이라며 “이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시민단체 추천을 의대 입시에 끼워넣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본인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파업에 대해 지금 취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코로나 종료 이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전공의들이 코로나 전선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더 큰 숙제는 교육을 본인들의 정치자원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이다. 파업 의사들과 달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는 교섭역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꼼짝없이 볼모잡힌 셈이다. 나라의 미래도 같이 볼모 잡혔다”며 “특정 세력의 득세를 위한 논리가 공적인 교육과정에서만큼은 침투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개혁을 위한 고민을 국민이 주도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66

 

 

서울대병원 전공의 94%, 전임의 88% 업무 중단·사직서 제출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31일 보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9%), 전임의 281명 중 247명(87.9%)이 업무 중단과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자원봉사 형태로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50여 명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가 현재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대응 병동, 재난대응 중환자실, 서울대학교병원 관할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익명의 전공의는 “정부의 잘못된 뜻에 항의하는 중에도 환자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마음을 모든 전공의가 함께 갖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봉사 형태의 근무 참여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창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젊은 의사들을 진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약속했던 코로나19 관련 의료행위, 응급실 및 중환자실 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합당하고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게 될 때 파업을 끝내고 지체 없이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의사 국가고시 전체 응시자 중 89.5%가 접수를 취소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9월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한편, 전북일보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5월중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올 5월 전체 부지 면적의 44%인 2만 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이 신문은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마무리 단계로 학교 설립 및 토지수용에대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의사협회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와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http://gnpnews.org/archives/66402

 

 

의사들…정부,파업 조사강행하자 동시다발 피켓시위…몰지각한 반사회적 난동? 몰지각한 반사회적 법을 만든 자들의 책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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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정부,파업 조사강행하자 동시다발 피켓시위…몰지각한 반사회적 난동? 몰지각한 반사회적 법을 만든 자들의 책임 아닌가?

 

코로나 방역의 성지,대구 의사들정부,파업 조사강행하자 동시다발 피켓시위

정부가 전공의 근무현황 실사에 나서자 대구지역 의과대학 교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원내 항의 피켓 시위에 나섰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계명대 교수진 50여명은 31일 오전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근무현황 조사 방문에 맞서 병원 1층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1명과 병원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에 맞서 교수들은 ‘대화통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 ‘수련포기 고발되는 이나라는 정상인가’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또 교수들은 “제자들은 그냥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는 피켓과 함께 복지부 관계자들의 동선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운을 바닥에 깔았다.

이날 경북대병원도 보건복지부의 조사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오전 11시쯤 병원 교수진 70여명이 병원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가졌다.

경북대 교수들은 ‘코로나 시국에 밀어붙이는 4대 악법’, ‘하루 파업에 내려진 전공의 면허 취소’, ‘피 같은 건강보험 불명확한 한약 급여’, ‘국민 혈세 남발하는 지역이기주의 공공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침묵 시위를 벌였으며, 이후에도 교수들은 의과대학 건물 접견실 앞으로 이동해 조용히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침묵 피켓 시위에 나선 교수들은 당일 진료가 없으며, 시위를 위해 연차를 쓴 교수는 없다고 경북대병원 측은 밝혔다.

아울러 영남대병원에서는 오후 2시 보건복지부의 방문에 맞춰 교수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밖에도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가 실사를 진행할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교수들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83

 

 

서울대병원 전공의 94% 사직서 작성·제출 시작…”4대악 의료정책 철회하라

“정부가 잘못된 정책 철회하면 모든 전공의 일터로 복귀”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하라”

의료계 ‘강제동원’ 근거 마련한 개정안에 반대 청원 진행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에서 업무 중단 및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9%), 전임의 281명 중에는 247명(87.9%)이 업무 중단 및 사직서 제출에 참여했다.

이들은 업무 중단과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 따라 봉사 형태의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대응 병동과 재난대응 중환자실, 서울대학교병원 관할 생활치료센터에 50여명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가 근무를 지원했다.

백창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했던 코로나19 진료는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한다면 모든 전공의는 지체 없이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청원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계 인적자원들을 사실상 강제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의료계에선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 “코로나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이 제안에 반대한다”, 국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등의 반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84

 

 

의사들 분노에 기름 부은민주당 신현영의 의료인 강제 북송법

“재난 시 북한에 남한 의사 파견” 황당 법안… “의사를 인민의 도구로 만드나” 의사들 분노

의사 출신 신현영(비례, 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북한 재난 발생 시 남한의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 의원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의사들은 “의료인 강제 북송법이다” “너나 가라. 난 죽어도 못 간다” “공공재에 이어 인민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도 의사면서 “北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 지원” 법안 발의

문제의 법안은 신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이다.

이 법안 제9조 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는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만들려는 법안인 것이다.

여기에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력을 법상 재난관리자원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기본법)’을 지난 24일 발의하면서 의사들의 ‘강제 북한 차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선배인 게 부끄럽다” “자신부터 北에 가라” 의사들 ‘분노’

이에 의사들은 “우리와 전혀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의료인 강제 북송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의 한 의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를 공공재로 아예 정의해버린 것”이라며 “의사를 마치 물건 보내듯 유사시 어딘가로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분노했다. 이 의사는 “신 의원 자신도 의사”라며 “법안 내신 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서도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다. “난 죽어도 못 간다. 너나 가라, 평양”(서울의 한 의사) “신현영 의원의 ‘의료인 강제 북송법'”(경기도 부천의 한 치과의사) “공공재가 아니라 인민의 도구가 되겠네”(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의사)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북으로 가시죠. 선배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신 의원 카톨릭의대 후배) “북한에 보낼 의사부대 만들려고 공공의대 세우는 건가”(미국의 한 한국인 의사) 등의 격분을 쏟아냈다.

한 발 물러난 신현영 “우려 있다면 수정·삭제할 가능성”

비난이 거세자 신 의원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31/2020083100118.html

 

, 정권 잘못은 덮어둔 채 대전협 휴진 맹비난…”몰지각한 반사회적 난동

우한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중요한가?…국민 건강 나 몰라라하는 文정권

민형배 “근래 일부 의사집단의 몰지각한 형태는 반사회적 난동에 가깝다”

한정애 “대전협이 집단 휴진 지속한다는 결정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56

 

 

, 윽박지르다 이번엔 책임 회피 의료계, 대단히 유감정부 선택지 많지 않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잊지말야야”

“정부는 코로나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 제시”

여론은 싸늘…한 네티즌 “文 본인은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남한테는 항상 들으라고 강요”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87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저항이유…자격없는 자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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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다, 공공의대생 추천 논란…더 어이없는 보건복지부의 해명
https://prayerh.org/NSLNOT

공공의대를 전라도 남원과 목포 두군데 설립한다는 취지인데ᆢ 무엇이 문제인가?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2075443575

 

공공의대 완전한 철회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53

이젠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다, 공공의대생 추천 논란…더 어이없는 보건복지부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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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다, 공공의대생 추천 논란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복지부가 2018년 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다. 이 자료에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에 ‘누구는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누구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들어가니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24일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해명하는 ‘팩트체크’를 올렸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광명 맘카페’에는 25일 오전 “사다리가 또 하나 사라졌다”며 “돈이 없어도 자식은 똑똑할 수 있는 법인데, 시민단체 출신 아닌 부모 만나서 의대를 못 가게 됐다”는 글이 올라 왔다. 10~20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의 이용자도 이날 “시험봐서 성적순으로 뽑으면 간단한 법인데, 왜 굳이 추천을 받느냐”고 썼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의혹이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었다. 25일 새벽 ‘엠엘비파크’ 사이트에는 “윤미향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되고, 주변 사람들은 의대를 가는 세상”이라며 “요즘은 시민단체가 기득권이자 권력”이라는 글이 올라 왔다. “인국공 사태도 그렇고, 공공의대도 그렇고, 차라리 ‘로또’로 뽑는 게 더 공정할 듯”이라며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정부가 시민단체는 무조건 옳다고 인식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축구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한 이용자는 “정부 생각은 ‘시민단체는 착하니까 잘 할거야’, 현실은 딸에게 시민단체 장학금 준 대표 윤미향”이라고 비꼬았다. ‘친문(親文) 커뮤니티’로 알려진 ‘82쿡’에서도 비난이 나왔다. 이를 두고 “양심도 없지. 이젠 돈도 안 들이겠다는거네”라고 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단체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딸에게 줬지만, 공공의대는 국가에서 학비를 내준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영빈 기자 bee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6489

 

시도지사 아닌 시민단체 추천“…논란의 공공의대, 더 어이없는 보건복지부의 해명

이걸 해명이라고?…네티즌들 “文정부의 ‘좌파식 음서제’ 고착화 계략” 분노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등 소통 없는 밀어 붙이기식 의료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까지 불사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더 깊게 관여할 것이란 해명을 내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일정 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을 비롯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권을 가지게 되면 ‘특정 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와전된 내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 발표를 해야 할지 현재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24일 더욱 납득하기 힘든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시·도지사의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소위 ‘팩트체크’하는 방식의 게시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이라며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이다.

여론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결국 민주당, 시민단체가 짝짝궁해 자녀들을 서로 추천해 주고 의사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좌파식 음서제’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더러운 계략에 토악질이 나온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본격 민주당 자제들 의대생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그런데 시·도지사 추천과 시민단체 추천이 뭐가 다르지? 시민단체가 뭘 안다고 의대생을 추천해?”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63

 

거리 못좁힌 정부의협동네병원 26일 총파업

24일 밤 늦도록 협상 진전 없어

대형병원 전임의 24일 파업 동참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4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실무협의를 열었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아 25일 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전공의에 이어 24일 전임의까지 파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 차질이 이어졌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5/102629762/1?ref=main

“정부는 강하고 저는 약하다”…’의사 면허 정지’ 시사에 “내 의사 면허부터 정지하라” 면허증 찢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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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하고 저는 약하다“…’의사 면허 정지시사에 면허번호 공개한 의사

 

의사들의 대대적인 파업에 정부가 ‘의사 면허 정지’를 시사하고 나서자, 한 의사가 “정부는 강하고 저는 약하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자신의 면허번호를 공개적으로 올리는 ‘면허번호 챌린지’에 나섰다.

21일 한 의사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면허번호를 공개하며 “전공의 선생님들 의사 면허 정지하시려면 먼저 제 면허 정지하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지금 국민을 볼모잡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을 걱정하며 큰 결심을 한 젊은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하고 저는 약하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도 젊은 의사들에게 조그마한 방패막이라도 되고 싶다”며 자신의 면허번호를 공개하는 ‘면허번호 챌린지’를 제안했다.

그는 “개인의 선택이기에 누군가를 지목하실 필요는 없다”며 “해시태그 #독단 #독선 #국민_볼모잡는_정부 #내_면허번호는 과 함께 면허번호를 종이에 적은 사진을 SNS에 올려 젊은 의사들을 응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64

 

 

내 의사 면허부터 정지하라면허증 찢는 의사들

21일 오전 7시부터 전국의 인턴·레지던트(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순차적인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보건 당국이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 정지’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온라인 공간에서 의사들이 “내 면허부터 정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내_면허번호는’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각자의 의사 면허증이나 의사 면허 번호를 쓴 종이를 들어 보이며 공유하는 ‘면허번호 챌린지’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 ‘면허 정지’ 시사에 반발…의사들 “내 면허부터 정지”

발단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이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지난 20일 밝힌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며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진료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 정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김 차관의 발언을 접한 의사들이 이를 ‘협박’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반발하기 시작했다.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페이스북에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지금 국민을 볼모 잡은 정부는 젊은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의사 면허 정지하시려면, 먼저 제 면허부터 정지하시길 정부에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조 이사는 그러면서 ‘면허 번호를 종이에 적은 사진을 SNS에 올려 젊은 의사들을 응원하고자 한다’며 주변 의사들의 동참을 제안했다.

면허번호 챌린지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친숙한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국가라는 힘을 앞세워 부정한 방법으로 내 제자들과 후배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면 내 면허 또한 필요 없다”며 자신의 의사 면허증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진을 올렸다. 한 안과 전문의는 자신의 의사 면허번호를 인쇄한 종이를 들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진지하다”고 적었다. 일부 의사들은 면허 번호가 적힌 종이를 든 자신을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는 예비 죄수”라 표현하기도 했다.

◇의료계 “K-방역 의료진 덕분이라더니…”

의료계는 “코로나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워주던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 당국의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확대, 첩약(한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을 ‘의료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0년 뒤에 효과가 있을지 검증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하필 의료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꺼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일단 코로나 사태를 넘기고 제대로 된 토의를 거쳐서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다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908.html

 

인턴·레지던트 1만명, 20년만에 파업 돌입

전국의 인턴·레지던트(전공의) 1만 여 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간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醫藥) 분업 사태 당시 4개월 간의 장기 파업 이후 20년 만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도 포함되며, 응급실 전공의의 경우 이날부터 전면적인 업무 중단에 들어갈 전망이다.

◇20년 만의 무기한 파업…보건당국 “엄정 대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가 인턴과 레지던트 1~4년차 전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22일부터는 레지던트 3년차, 23일엔 레지던트 1년차와 2년차 등이 휴진(休診)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해 길거리 집회는 하지 않고 자가 격리 상태에서 온라인 학술회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1만6000여 명 전공의 중 1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세 번째 집단 휴진을 앞두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계와 보건 당국은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사들이 예정된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이들을 대신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의료공백을 메웠던 레지던트를 마친 전임의(펠로우)들도 이날 별도의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고 오는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하에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의료계 “의대생, 전공의들 분노 상상 이상”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대한 20~30대 젊은 의사, 의대생들의 반발이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리는 열심히 싸우는데 선배들은 뭐하고 있냐’고 눈치를 줄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

전날 의료계와 정부의 긴급 협상이 결렬된 직후 간담회장에 참석했던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공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살짝 흥분해 6종 (방호복) 입고 코로나 의심 복막염 환자 수술해봤냐고, 나는 당직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코도 세 번이나 찔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대변인은 본인이 참을 인(認) 자를 세 번 쓰고 나왔다면서, 의약분업 때도 필수 진료 분야를 (파업에서)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2020년이고 저희 세대는 그런 식의 과거 이야기로 훈계가 통하는 세대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전공의들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지역 의료 불균형 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전공의는 “1주에 법에 정해진 최대 근무시간(80시간)을 꽉꽉 채우며 일하지만 교육을 받는 수련생이기보다 ‘값싼 노동력’으로 대우받는다”며 “이러한 수련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 의사 수만 늘리면 고통받는 사람 수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공의는 “한약에 건강보험 적용할 돈으로 다른 선진국 정부들이 병원에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차라리 암 환자들을 위해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의대·의전원생 90% 이상 국시 응시 취소”

전국 40개 의대·대학원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이날 오후 3시까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신청했던 의대 재학생 3036명 가운데 2804명(92%)이 응시 취소 서류를 제출했다”며 “동참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이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는 의대생·의전원생이 정식 의사가 되기 위한 관문으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것 또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이다.

아주대 의대 4학년생인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현재도 실습 등 여러 교육 자원이 모자란 상황인데, 무턱대고 의대 정원마저 늘리게 되면 새로운 입학생들이나 기존 의대생들 모두 교육의 기회가 더 적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교육 환경 개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의료 인력 수급 계획도 없이 일방 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불통(不通)으로 일관해 많은 의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에서는 의사들과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무시와 협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학생들은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지난 7일 전공의 1차 파업을 앞두고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0/2020082003553.html

 

 

무기한 파업도 불사의사들이 의대정원 증가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의사수 증가율 OECD 최고·면적 대비 의사밀도 3

의사수 늘려도 의료취약지·필수의료 지원 부족 문제 해결안돼…교육 질 저하로 의사 수준 떨어지고 의료비만 증가시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1일부터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에 이어 26일부터 전국의사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의사수 증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2015년 3월 공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 등에 기반해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08명으로 우리나라는 1.85명인 반면 2017년 OECD평균은 3.42명으로 늘었고 우리나라는 2.34명으로 미미하게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 교육부 등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공공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의과학자 100명 등 400명씩 정원을 더 늘려 10년간 4000명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며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를 10가지로 추려봤다.

①의사수 부족하지 않고 면적 대비 의사 밀도 높아

②의사수 증가율 급증, 2023년 OECD평균 의사수 도달

③건보공단 연구에서 의사수 늘면 의료비 증가 불가피 분석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2008년 2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의료비 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비교’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 수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즉, 의사수를 늘리면 의료비 폭증의 원인이 된다. 의사수와 의료비 증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1990년대 말 이후부터는 총의료비(1인당 실질 의료비)의 증가요인으로 인구고령화, 의료보험의 확대, 국민소득 증가, 공급자 유발수요(의사 수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 인력 공급의 제한과 함께 의료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전문 인력을 적정한 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들어 의대생 정원을 대폭 증가시켰고 전문의의 양성을 위해 보통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과 의사 수의 증가가 일정 시간 후에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

④산부인과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분만병원은 부족

⑤의사수 많은 국가도 대도시 집중 현상은 여전

⑥현재 의료 취약지 문제부터 해결 필요

⑦전문의 비율이 높아 의료지표 최고 수준

⑧OECD평균 대비 저수가 문제 해결이 더 시급

⑨의사수 많은 쿠바, 북한 등 무상의료 실상 파악부터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면 1위가 8.2명으로 쿠바이다. 의료인력을 중남미에 수출해서 앵벌이시키는 무상의료의 천국이 바로 쿠바다. 쿠바의 해외의사 파견은 지난 50년간 최소 13만5000명에서 최대 40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고 추산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 2006~2016년 사이 10년 동안 7000여명의 쿠바의사가 망명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3.7명으로 우리보다 높지만 의료 수준은 열악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쿠바와 북한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1000명당 의사 수 중에 전문의 대비는 누가 제일 많은지. OECD 평균 의료수가는 어떠한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⑩의대 교육과 수련 질 저하로 의사 수준 떨어져

의대정원이 증가하면 의사수는 늘어도 의대 교육 질이 낮아져 의료 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미 1990년대 의대가 8개에서 36개로 늘어날 당시 교수 부족으로 강의를 못하고 실습병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2004년 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돼 의대신임제도를 논의하게 됐다. 최근 서남의대가 제대로된 교육환경을 준수하지 않아 폐교된 사례도 있는 등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수련과 교육의 질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국민 건강 향상을 목표로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료 인력의 질 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외에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증가, 교육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이유로 꼽혔다.

현재 의대들은 대부분 교원 임용을 다 못 채워 교수진도 부족하고 수백명이 한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다. 의대 교육 질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만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결국 의사 수준도 낮아진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http://medigatenews.com/news/3069785883

 

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급증…중국인만 5년간 2.5조 받아…외국인 건보 국민 역차별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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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급증중국인만 5년간 2.5조 받아

 

보험료 안내고 혜택만 챙긴

외국인 먹튀도 316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 규모가 31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원을 넘어섰는데, 전체 급여 지출액에서 부정 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를 넘었다.

10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6월 말 기준)까지 최근 5년6개월간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 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한 외국인은 33만1384명이었으며 금액은 약 3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74억3500만원)은 2015년(35억9900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부정 수급액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 말 기준으로 18억5100만원이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매년 수십억 원이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기간에 환수한 부정 수급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에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은 약 3조44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급여 지급액(267조원)의 1%를 넘어섰다.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3조4422억원) 중 71.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으로 건강보험급여 지급액이 많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이지만 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강 의원은 “거주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32380?lfrom=kakao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56개월간 316억원..혈세 줄줄

2015년比 2배 늘어..외국인에 지출 건강보험액 3조4000억원 달해

강기윤 의원 “외국인 보험증 별도 만들어 확인 강화 등 대책 시급”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의한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강기윤의원 사무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5년6개월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상위 20개국 기준으로 3조4422억원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215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의 순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금액도 상당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원이나 됐다.

적발인원 및 연도별로는 2015년 4만130명에 35억9900만원, 2016년 4만201명에 28억9100만원, 2017년 6만1693명에 67억5400만원이다.

또 2018년은 10만2530명에 90억8600만원, 2019년 7만1870명에 74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말 기준으로 1만4960명에 18억5100만원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2015년 대비 4년이 지난 2019년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전체의 절반에 약간 넘는 51.7%에 해당하는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인들의 경우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와 3.20% 인상했다.

출처 : 일간경기(http://www.1gan.co.kr)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45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먹튀’ 막으려다 ‘무임승차’ 늘린 외국인 건보 의무화

얌체 외국인 막으려 의무가입 시행 외국인 “지역가입 건보료 가혹”

서울 구로구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전문 행정사는 최근 황당한 의뢰를 받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일용근로자 외국인이 “직장가입으로 자격을 바꾸고 같이 사는 부모와 장모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해왔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자는 지역가입밖에 할 수 없다. 그는 “일종의 편법을 가르쳐달라는 얘기여서 ‘내 업무 영역이 아니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올 7월 시행된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의무화’ 이후 외국인이 피부양자 등록에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만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올 9월 20만6700여 명으로, 작년보다 1만6000여 명(8.9%) 늘었다. 2만4300명 늘었던 201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 과정에서 위장취업 등 편법이 늘어나는 움직임마저 보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 건보 의무화 ‘풍선효과’

보건복지부는 선택 사항이었던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을 올 7월부터 의무로 바꾸고 매달 최소 11만3050원의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지역가입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렸다. 3개월만 버티다가 건보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본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얌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의무가입 시행으로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작년 말 97만 명에서 올 9월 125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가 함께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 중에는 친족관계 증명 등 서류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꽤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10만원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너도나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고 했다. 친족관계 증명 등 서류 작업을 해주는 행정사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배경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국제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에 많아야 두세 건 정도였던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관련 업무가 7월 이후 10~20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위장취업 등 편법 확산” 우려

문제는 각종 편법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 평소 알던 사업주에게 ‘건보료를 전액 부담할 테니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해 직장가입자가 된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위장취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도 없다.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집안의 가장이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가족도 친족관계 증명만 되면 즉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지역가입에서 피부양자와 비슷한 개념인 ‘세대원’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해주는 반면 피부양자는 부모와 장인·장모까지 가능하다. 지역가입의 ‘구멍’을 막으려다가 피부양자 부분에서 구멍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회사원 정모씨는 “우리 국민은 평생 세금과 건보료를 내다가 늙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데 한국에 아무 기여도 안 한 외국인의 부모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보료 체납자도 급증

위장취업 같은 꼼수를 못 쓰고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 사이에선 건보료 체납이 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의무가입 시행 이후 추가 가입한 가구 중 30.4%는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내국인 지역가입자 최소보험료가 1만31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11만3050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한국에 온 뒤 6개월까지는 큰 부상을 당해도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외국인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위장취업 등 편법 관리를 강화하되 최소보험료는 낮춰주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986291

 

中내몽고서 흑사병 확진 ‘3단계 경계령 발령’…’코로나’, ‘돼지독감’에 이어 ‘흑사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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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고서 흑사병 확진 ‘3단계 경계령 발령‘…’코로나‘, ‘돼지독감에 이어 흑사병까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신종 돼지 독감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내몽고에서 흑사병으로 불리는 페스트 보고 사례가 나타났다.

6일 중국 매체 차이신은 지난 4일 중국 내몽고에서 발견된 흑사병 의심 환자가 5일 오후 11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몽고 바옌나오얼시 보건당국은 4일 우라터중기(烏拉特中旗) 인민병원에서 보고된 흑사병 의심 환자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환자는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몽고 당국은 해당 지역에 3단계 경계령을 발동했다. 3단계는 전체 4단계 중 3번째로 높은 단계로 ‘비교적 위중한 상황’때 발령된다. 이 경계령은 올 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흑사병이라 불리는 림프절 페스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흑사병은 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 등으로 나뉜다. 이번 내몽고에서 발견된 림프절 페스트는 감염된 포유동물이나 벼룩에 물려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2일~6일 잠복기 이후 오한,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해당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따라 내몽고에 일부 봉쇄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95

 

 

엎친데 덮친격중국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인간 전염 가능성도

중국에서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는 형태로 발전하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FP통신과 BBC방송은 중국 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과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4’라고 명명된 해당 바이러스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나,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G4가 팬데믹을 유발한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10개 지방의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로부터 3만건의 검체를 채취해 179개의 돼지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해낸 결과,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 가운데 대다수는 2016년부터 이미 돼지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사람과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이는 페럿(Ferret·족제비의 일종)을 이용한 바이러스 실험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인간 세포에서 자가 복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용이해지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된 것인 만큼 사람들은 이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으며, 계절성 독감으로는 G4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돼지 사육장에 근무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항체검사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10.4%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직 G4의 대인 간 전염 증거는 없지만, 돼지 사육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시급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임스 우드 케임브리지대 수의학부장은 “이번 연구는 인류가 끊임없이 인수공통 병원균의 출현 위험에 처해있으며, 야생동물보다 인간과 접촉이 잦은 사육 동물들이 중요한 전염성 바이러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90

 

 

코로나·돼지독감 이어, 흑사병까지 터졌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에서 페스트(흑사병) 환자 1명이 발생한 사실이 보고됐다. 흑사병은 쥐·마멋 등 설치류를 통해 옮겨지며,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다. 코로나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출연한 데 이어 흑사병까지 보고돼 중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6일 네이멍구 바옌나오얼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관내 한 병원에서 이 지역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지역에 방역 경보 4단계 중 두번째인’비교적 심각'(3급) 경보를 내리고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흑사병은 쥐 등에 기생하는 벼룩이 페스트균을 옮기며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환자가 재채기하면서 나오는 침방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기도 한다. 중세 유럽에서 크게 확산해 당시 유럽 인구의 30%가량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네이멍구를 포함한 중국 서·북부 지역에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매년 흑사병 환자가 나오고 있다. 네이멍구에선 지난해 11월에도 흑사병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당시 네이멍구 흑사병 환자가 베이징에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베이징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 등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10명 보고됐으며, 2010~2019년까지 흑사병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8명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0225.html

 

개도국, 코로나19로 중년 사망자 비중 높아… 빈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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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코로나19로 중년 사망자 비중 높아빈곤 때문

개발도상국(개도국)에서 빈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중년층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멕시코의 경우 사망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5∼59세다. 40세 미만의 사망자도 500명이 넘는다. 24일(현지시간) 현재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고, 치명률은 10%를 웃돌아 세계 평균 6.3%(월드오미터 기준)보다 높다.

멕시코의 사망자 연령 비중은 우리나라나 유럽, 북미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망자 중 절반 가까운 48.5%가 80세 이상이다. 미국 뉴욕도 75세 이상에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돼 있고 독일, 이탈리아 등도 80대에 사망자가 몰렸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개도국에서는 부자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비율로 젊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15%가 50세 미만이다. 이는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세 미만 사망자는 1.88%다.

인도의 경우 공식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미만이다.

WP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지 그레이 몰리나 연구원은 개도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연령이 낮은 것을 ‘빈곤’과 연결했다.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 봉쇄를 뚫고 생계를 잇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멕시코 수학자 라울 로하스도 최근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멕시코의 사망자 연령대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보호장비도 없이 밖에 나가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개도국엔 과거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비만, 당뇨병, 고혈압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꾸준히 관리와 치료를 받는 사람은 선진국보다 적다.

개도국의 열악한 의료 체계도 젊은 층의 사망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호흡곤란 등 위급상황이 올 때 제대로 처치를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도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며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http://gnpnews.org/archives/60676

 

인도, 코로나 확진자 나흘 연속 6000명 이상 증가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하루 6000명 넘게 증가해 24일 누적 13만 1868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사망자는 총 3867명이고, 회복자는 총 5만 4000여명이다.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1000명 수준이었으나 이달 들어 3000∼4000명대로 올라섰고, 18일부터 매일 5000명 가량 증가했다.

특히 22일 6088명, 23일 6654명, 이날 6767명이 증가해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발동한 ‘봉쇄령’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으나 최근 들어 경제 파탄을 우려해 제재 완화조치를 내놓았으며 25일부터는 국내선 운항도 재개한다.

또한 인도 정부가 제재 완화에 이어 코로나19 검사 규모를 늘리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 동부의 벵골주와 오디샤주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 와중에 슈퍼 사이클론 ‘암판'(Amphan)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도 재난당국은 1500만명 이상이 피해 봤고, 주택 100만채 이상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했다. 콜카타에서는 23일 대규모 군중이 즉각적인 단수·단전 해결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http://gnpnews.org/archives/60640

 

아마존 상류 원주민 80% 코로나 감염

의료시스템 붕괴로 감염 사실도 모른 채 죽어가

남미 아마존강 상류의 원주민들 중 8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원주민들은 감염 사실도 모른 채 사망하고 있으며, 시신이 길가에 버려지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원강 선교사는 이 지역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원주민들은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 채 전염되고 있으며, 전 세계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시급하다고 기독일보가 22일 전했다.

이 매체는 한 선교사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2주째 사투를 벌이며 회복 중에 있으며, 아마존강 상류 지역은 현재 의사와 간호사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 선교사는 “이곳 사역지에서 18명의 동역자 모두 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다들 스스로 자가 격리해서 병을 이겨내고 있지만, 여기에 의료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어떠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원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실태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아수라장”이라며 “온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공식적으로 예상하기로는 80%가 다 걸렸다고 보고 있다. 시체를 바깥에 그냥 내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선교사는 “남은 의료진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어서 간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의사만 18명이 사망했고 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모두 합하면 180여 명이 죽었다. 완전히 의료시스템이 무너져서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도를 요청했다.

코로나19가 원주민들에게까지 전해진 경로는 뚜렷하지 않지만, 브라질에서 지난 2월 26일 첫 확진자가 보고됐고,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3월 중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브라질 정부 산하 기관인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는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과 벌목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감시가 느슨해진 것을 기회로 원주민 거주지역에 직접 들어가 작업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시켰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중에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올해 1분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79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http://www.prayer24365.org/2011/main2/prayer24365_14_view.php?no=25394&category=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