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의료/건강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공시가격 상승 ‘불똥’

내달부터 평균 8245원 더 내

“내가 집값 올렸나” 불만 쏟아져

 

문재인케어 ‘후폭풍’

보험료율 매년 큰 폭으로 인상

금융·임대소득에도 부과하기로

지역건보료 9% 또 인상…”내가 집값 올렸나” 은퇴자 ‘분통’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모씨(65)는 11월이 두렵다. 그는 은퇴 후 매달 85만원의 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런데 실거주하는 공덕동 아파트 한 채의 공시가격이 뛰면서 집값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매년 11월 날아온다. 정씨는 “2017년 말엔 17만9000원이었던 월 건보료가 작년 말 20만9000원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달 말 조정될 건보료는 23만1000원. 3년 새 월 건보료가 5만2000원, 연간으론 62만4000원 뛰었다. 정씨는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느는 것도 아닌데 매년 건보료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내달부터 지역건보료 8245원 인상

부동산발(發) 건보료 부담 급증은 정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대다수가 안고 있는 불만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발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결과’ 자료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증감을 확인해 건보료를 조정한다. 소득은 개인사업자 등이 올 5~6월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도 귀속분을 반영한다. 재산은 올 6월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반영된다.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한 결과,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8245원(9.0%) 올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인상액이다. 인상률은 2018년(9.4%) 후 가장 컸다. 변동된 건보료는 이번주 각 가정에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5.1%, 2016년 4.9%, 2017년 5.4% 등 매년 4~5%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2018년 9.4%, 작년 7.6% 등 증가폭이 확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뛴 것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시세 상승 속도가 빠른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정책까지 펴고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 2018년 5.0%, 2019년 5.3%, 올해 6.0% 등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과 올해 각각 14.2%, 14.7% 올랐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가 급격히 뛰고 건보료까지 덩달아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소득이 미미한 은퇴자 사이에선 “건보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케어’에 건보료율도 대폭 인상

올해는 건보료 부과 소득이 확대된 것도 보험료 상승에 일조했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제도 변화로 약 10만4000가구가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건보료가 증가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료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 2018년 2.04%였다. 하지만 작년엔 3.49%, 올해는 3.2% 인상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케어’ 정책으로 건보 재원이 많이 필요해지자 건보료율을 대폭 올린 것이다.

 

이런 탓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도 증가 일로에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률은 2017년 2.6%, 2018년 4.8%, 작년 6.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내년 1월에도 건보료율 2.89%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를 고려해서라도 공시가격 인상 정책의 속도를 늦추고, 전 세계에 유일한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이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32135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 건보료 11월부터 인상

 

2019년도 귀속분 소득·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해 적용

367만 가구는 변동 없고, 146만 가구는 인하

지역가입자 11월 보험료, 전월 대비 평균 8245원 증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에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이 반영돼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뤄진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변동이 없는 가구는 367만가구이며, 258만가구는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어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가구는 367만가구(47.6%)이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가구(18.9%)의 보험료는 내린다.

 

258만가구(33.5%)는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10월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는다”라며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그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000가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가구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관련법을 개정해 7만 6000가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77

 

“청소년들, 대부분 HIV/AIDS 감염 실태와 경로 몰라”…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HIV 감염인들과 함께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성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HIV 감염인들과 함께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성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HIV 감염인들과 함께한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행사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세미나는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과 한국가족보건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홍석준, 권영세, 구자근, 조명희, 김승수, 김기현,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과 모금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올해 모금된 총 5,140,777원을 HIV/AIDS 감염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아이미니스트리에게 전달됐다.

서정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대의 감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준명 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세브란스 감염내과전문의)는 “아직도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빠르게 감염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해, 세계 에이즈의 날이 돼도 별다른 예방과 퇴치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 중고등학생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잘 활용해,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국내 최초로 HIV/AIDS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설문을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85개 학교가 참여하고 22,227명의 학생이 응답한 대단위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해 열린 ‘디셈버퍼스트’ 세미나 행사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과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HIV/AIDS와 관련한 5가지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50%가 넘게 ‘비인지(몰랐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감염자의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내용’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고 감염 경로의 99%가 성관계’라는 내용은 ‘인지(알고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57.6%로 ‘비인지(몰랐다)’ 비율 42.2% 보다 15.4%p 높았다.

또 HIV/AIDS와 관련한 5가지 내용에 대해 교과목 시간에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교과목 시간에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응답이 70.1%로 ‘있다’라는 응답 29.5% 대비 40.6%p 높았고 모든 집단에서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은성 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UN 등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는 HIV 감염이 남성 간 성관계가 주된 원인이고, 항문성관계가 가장 전파율이 높은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콘돔을 통해 HI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근거와 한계를 밝히지 않고 있기에 HIV 감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성신 교수(강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에이즈 교육내용 및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선 교육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은폐되고 가려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며 “에이즈라는 질병은 치료약이 없다. 단지 면역을 올리는 약을 장기 복용하는 방법뿐이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예방법이 아니고, 성관계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무분별한 성관계 자체를 막아야 한다. 건강권이 위협받는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섯 자녀의 엄마로 발제에 나선 이신희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대표는 “현 에이즈 예방정책이 청소년 에이즈 감염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19년 HIV/AIDS 연보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며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질병관리본부의 보다 확실한 에이즈 예방대책과 바른 에이즈 감염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2만여명이 넘는 청소년 대상 대규모 조사에서 국내 십대들이 국내 HIV감염의 증가실태와 정확한 감염경로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보건당국의 홈페이지, 교육현장, 언론 등이 협조해 정확한 에이즈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37

 

 

“청소년들, 대부분 HIV/AIDS 감염 실태와 경로 몰라”

 

(사)한국가족보건협회(이하 한가협)가 23일 서정숙 국회의원실과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디셈버퍼스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가협은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운동과 에이즈 치료제의 보급 운동 등으로 세계적으로 HIV/AIDS감염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청소년, 청년 감염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청소년 에이즈를 줄여나가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올해에도 예외는 없다”며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고, 26일 대구시 약사회관에서도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지연 대표의 개회사, 사랑의 저금통 투여식, 모금액 전달, 서정숙 국회의원의 환영사, 김준명 박사(재단법인 한국에이즈예방재단 이사장)의 격려사, 주호영·김기현·성일종 국회의원의 축사, 2020청소년 HIV/AIDS 인식 실태조사 보고, 전은성·노성신 교수의 발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랑의 저금통은 에이즈 감염인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모금액은 총 5,140,777원이다. 이는 HIV/AIDS 감염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단체인 아이미니스트리(대표 박진권)에 전달됐다.

서정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규 감염자 연령은 30대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9년에는 20대가 35.8%를 차지,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서 의원은 ‘감염 경로’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추적한 결과 젊은 층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높았다”며 “2018년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결과 10, 20대의 감염이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10대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92.9%(동성 간 성접촉 71.5%, 양성 간 성접촉 21.4%)이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자신의 성정체성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청소년을 에이즈로부터 지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한다는 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김준명 이사장은 “아직도 완치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빠르게 감염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해, 세계 에이즈의 날이 돼도 별다른 예방과 퇴치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런 때에 오늘 행사의 중요성과 의미는 더욱 크다. 오늘 포럼에서 중고등학생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잘 활용해, 에이즈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특별히 (사)한국가족보건협회가 국내 최초로 HIV/AIDS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묻는 대단위 설문조사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85개 학교(44개 중학교, 41개 고등학교 재학생)가 참여했고, 22,227명의 학생들(중학생 11,171명, 고등학생 11,056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0.9%p(99% 신뢰수준)이다.

주된 문항은 ⓵10~20대 연령층의 HIV/AIDS 감염 빠른 증가 ⓶신규 HIV/AIDS 감염자의 91.8%(최근 5년 평균)가 남성인 것 ⓷국내 HIV/AIDS 감염의 전파 경로 99%가 성접촉(성관계)에 의한 것 ⓸ 국내 10대 후반 HIV/AIDS 감염자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사실 ⓹HIV/AIDS 완치 의약품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인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준비됐다.

한가협의 김지연 대표는 “2만 명이 넘는 청소년 대상 대규모 조사에서, 국내 십대들이 HIV 감염의 증가 실태와 정확한 감염 경로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럽다”며 “보건 당국의 홈페이지, 교육현장, 언론 등이 협조해 정확한 에이즈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윤정배 이사는 “위의 5가지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50% 넘게 ‘비인지(몰랐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10대 HIV/AIDS 감염자의 92.9%가 동성 간 접촉을 하는 청소년이라는 내용’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다”고 했다.

또 “반면 국내 HIV/AIDS 감염 경로의 99%가 성관계라는 내용의 ‘인지(알고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57.6%로 ‘비인지(몰랐다)’ 비율 42.2%보다 15.4%p 높았다”며 “세부 집단별로 학력과 학년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비인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집단에서 ‘비인지’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했다.

이밖에 “HIV/AIDS와 관련한 5가지 내용에 대해 교과목 시간에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교과목 시간에 배운 사실이 ‘없다’는 응답이 70.1%, ‘있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났다”며 “또 모든 집단에서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세부 집단 별로는 서울(74.5%), 대전/충청/세종(72.0%), 부산/울산/경함(73.3%), 여성(73.5%), 중학교(73.5%), 중학교 1학년(79.6%)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고 했다.

이후 발제에서 전은성 교수(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는 “미국과 UN 등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는 HIV 감염이 남성 간 성관계가 주된 원인이고, 항문성관계가 가장 전파율이 높은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한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콘돔을 통해 HI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근거와 한계를 밝히지 않고 있기에, HIV 감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30대의 젊은 남성들에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HIV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남성 간 항문 성관계가 가장 위험한 전파 경로임을 분명히 밝히고, 콘돔은 만능예방책이 아님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성신 교수(강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에이즈 교육내용 및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선 교육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은폐되고 가려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며 “에이즈라는 질병은 치료약이 없다. 단지 면역을 올리는 약을 장기 복용하는 방법뿐이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예방법이 아니고, 성관계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무분별한 성관계 자체를 막아야 한다. 건강권이 위협받는 인권은 진정한 인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후 다섯 자녀의 엄마로 발제에 나선 이신희 대표(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는 “현 에이즈 예방정책이 청소년 에이즈 감염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19년 HIV/AIDS 연보를 통해 입증되었다”며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176

국산 백신, 믿을 수 있을까?…백신 사망자 급증… 중국산 백신원료 급증에 대한 검사 강화 필요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이라는 중국산 백신, 믿을 수 있을까?

 

정부 “중국산 백신 도입 검토” 소식에 안전성 놓고 회의론 확산

화이자도 임상 중단하는데···전문가 “논문 등 학술적 검증 안 돼”

 

정부가 최근 해외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중국산 백신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측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이 되지 않은데다,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도 부작용 우려로 실험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규모의 임상 시험 과정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 “중국산 백신 도입 여부 심도 있게 논의 중”

 

앞서 지난 1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국내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다면서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중국산 백신 도입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전 세계에서 약 179개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임상시험에 돌입한 34개의 후보물질 중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물질은 9개인데 이 중 중국산도 4개가 포함됐다”며 “백신 생산국가나 제약회사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고려해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제약 선진국’들의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생산하는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국가나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백신이라도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국내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이날 권 부본부장이 언급한 ‘중국산 백신’ 가운데 시노팜이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장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상반응이 굉장히 낮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선구매할 수 있도록 중국과 외교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국장이 언급한 백신은 중국의 국영 제약회사인 시노팜(國藥集團·중국의약집단)의 자회사인 ‘중국생물기술집단(CNBG)’이 개발 중인 백신인데, 현재 중국 정부와 언론은 이 백신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최근 ‘중국생물기술집단’(CNBG)의 저우송 대변인이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수십만 명에게 CNBG가 개발한 백신 2종류를 접종한 결과, 부작용 사례와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시노팜의 백신 임상 3상에 자국민을 참가시킨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아직 임상 3상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우려가 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해당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하기도 했다.

 

◆ 글로벌 제약사도 임상서 부작용, 중국 측 “안전하다” 주장 믿을 수 있나

 

하지만 과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화이자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조차도 최근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다가 부작용이 발견돼 중단됐다. 이런 마당에 당장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백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중국산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각종 의사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중국산 백신을 믿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 제기되기 시작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는 “평생 백신을 접종하고 감염병을 치료한 의사로서, 저는 이 중국산 백신을 믿을 수 없어 환자들에게 권할 수 없고 저와 제 가족도 맞을 수 없다. 그냥 화이자나 사노피 파스퇴르,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벡스가 개발한 백신을 맞겠다”고 말했다.

의사 B씨는 “수만 명에게 접종하고 부작용이나 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 측의 발표가 더 믿을 수 없다. 시노팜이 중국 국영제약회사라서 국내 도입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 방역 당국의 발표에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사 C씨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할 당시 중국 당국이 검사 양성자만 사망률에 포함시켜 수많은 환자들이 원인도 모른 채 화장당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백신 임상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참가자들을 샘플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연구에서 제외시켜 버린 경우도 중국 논문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 단 한 건의 문제도 없다는 주장이 되려 의구심 키워

 

이처럼 의사들 사이에서 중국산 백신과 선행 연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노팜의 백신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려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사진>는 “시노팜의 백신이 인구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나 언론을 통해서만 발표됐을 뿐 실제로 임상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발표된 적은 아직 없다”며 “최소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하려면 랜싯(Lancet)이나 잉글랜드 저널같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저널을 통해 연구 결과 발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의구심이 나온다. 모더나의 백신은 RNA를, 이노비오와 제넥신의 DNA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한 기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최신기술이 동원됐다. 반면, 시노팜이 개발 중인 백신은 이미 100여 년 전에 개발된 기술이라는 것이다.

김우주 교수는 “시노팜의 불활성화 백신(死백신)은 바이러스를 키워 포르말린 등의 약품으로 세포를 불활성화(사멸시키는)하는 방식”이라며, “오래된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낙후된 기술은 아니고 세포를 죽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됐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한계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쓰이기에는 그 효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의 부작용이나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중국 측 발표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맹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는 대규모 백신 임상 시험에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차라리 가벼운 통증이라도 앓고 난 후에 임상 참가자들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발표했다면 오히려 더 믿음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한 중국에서 백신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3상 임상시험은 참가자 3만 명 중 절반은 백신을 투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투여한 뒤 3~4개월 뒤 예후를 비교,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중국에도 의약품 생산 기술 수준이 높은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기술 수준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사회적 갈등이 팽배한 시점에서 백신의 효과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무원의 발언은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이로 인해 방역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은 식약처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식약처의 평가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429

 

 

백신 사망자 급증… 중국산 백신원료 급증에 대한 검사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입물량 17.2톤 167억원, 수출 대비 14배 높아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국과의 백신의 수출입 현황을 비교한 결과,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백신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문제화 됨에 따라 중국산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의 수출입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3.5톤에 금액으로는 1,076천불(12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17.2톤 14,801천불(167억원)으로 1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원료약의 자급도는 2018년 기준 26.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당부분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원료약의 33%를 중국에서, 9.5%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인체의약용 한정, HS코드 3002200000)의 경우에도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15년 1.5톤, ’16년 1.9톤, ‘17년 0.1톤, ’18년 0.1톤이 이어 지난해인 ‘19년에는 수출물량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출 물량은 총 3.5톤에 금액으로 1,076천불(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백신 수입물량은 ’15년 0.1톤, ‘16년 5.2톤, ’17년 3.6톤, ‘18년 6.7톤, ’19년 1.8톤을 기록해 총 5년간 총수입은 17.2톤에 14,801천불(167억원)에 달했다.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8개사, 해외 2개사로 총 10개사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5개사가 백신 원액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백신 사망자 보고는 16건에 달해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백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89

 

 

韓독감백신 사망에 놀란 싱가포르…질병청 “국산 백신 1개 접종 중단”

 

접종 중단 권고…”싱가포르 내 백신 사망자 없다”

2개 중 국산은 1개 제품, 다른 1개는 수입 완제품

 

26일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MOH)와 보건과학청(HSA)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뒤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며 접종 중단은 “이에 대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접종 중단을 권고한 2개 백신은 한국에서 접종 이후 사망 사례로 신고된 이들이 접종한 제품이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제조한 백신은 스카이셀플루4가 1개 제품이며 박씨그리프테트라는 글로벌 백신 기업이 생산부터 포장까지 완료해 한국에 공급하는 수입 완제품이다.

 

다만 현재 싱가포르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한국 보건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7종의 독감 백신이 사망한 이들에게 투여됐다”며 “이들 중 ‘스카이셀플루4가’와 ‘박씨그리프테트라’ 2종은 싱가포르에도 진출한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보건과학청이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독감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을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의료진에 해당 백신 2종에 대한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언급한 두 종을 제외한 독감 백신은 여전히 접종 가능하다고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덧붙였다.

 

보건당국은 “여느 약물과 마찬가지로 독감 백신은 주사 부위의 통증,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은 정도가 약하다. 드물지만 고열, 심한 알레르기성 반응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즉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백신과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가급적 빠르게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국내 제약사 신뢰성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limj@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48943

 

 

 

독감백신으로 죽은 17세 고교생 형,청와대 청원,

“제 동생이 자살이라뇨?”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127927808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648

 

 

중국 백신 5년간 17.2t(167억원) 수입…”지난해 노인 1500명 백신 접종 7일 내 사망”…정은경 “독감 접종 지속”

 

중국 백신 5년 동안 17.2t 167억원어치 수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국내 독감 백신 공급 10개사 중 5개사, 외국산 백신 원액 사용 생산

수출 3.5t 12억원어치 불과…물량 4.9배 금액 14배 적어

“불안감 커 안전성 조사 필요”

 

최근 5년간 중국과의 백신 수출입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수입금액이 수출보다 14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사이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3.5t, 금액으로는 약 12억원(107만6천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신 물량은 17.2t에 금액으로 약 167억 원(1천480만1천달러)에 달했다. 국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신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보다 4.9배 많고, 금액으로는 무려 14배 가량 많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원료약의 자급도는 2018년 기준 26.4%에 불과하다. 원료의약품의 경우 상당 부분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데, 2018년 기준 원료약의 33%를 중국에서, 9.5%는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의약용 백신(HS코드 3002200000)의 경우도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2015년 1.5t에서 2016년 1.9t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7년 0.1t, 2018년 0.1t에 이어 2019년에는 수출 물량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중국으로 수출한 백신 물량은 총 3.5t에 금액으로 약 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백신 물량은 ▷2015년 0.1t ▷2016년 5.2t ▷2017년 3.6t ▷2018년 6.7t ▷2019년 1.8t을 기록해 5년간 총수입은 17.2t에 167억원에 달했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 독감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 8개, 해외 2개 등 모두 10개사인데, 이 가운데 5개사가 해외산 백신 원액을 공급받아 생산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으로부터 백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maeil.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668791?sid=001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1154건… 하루새 365건 늘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받고 발열이나 두통 등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된 내용은 23일 기준 총 1154건이며, 아직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 반응 신고 사례 가운데 무료 접종은 848건, 유료 접종은 306건이었다.

증상별로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245건, 발열 204건, 국소 반응 177건, 기타 480건이었다. 나머지 48건은 접종 후 사망했다고 보고된 사례다. 사망자 연령대는 70대가 23명, 80대 이상이 18명, 60대가 2명이었다. 60대 미만은 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남이 각각 6명이었고, 대구와 전북, 전남에서 각각 5건, 경기와 경북 각 4건, 충남 3건, 부산·인천·대전·강원 각 2건, 광주·제주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정 청장은 “지난해 예방접종 후 7일 이내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이 약 1500명”이라며 “독감백신과 상관없어도 예방접종 후 사망 보고 통계가 이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이 수거하기로 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한 사례는 99건이었다. 해당 백신은 유통 과정에서 적정온도(2~8도)를 지키지 않거나 일부 제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된 제품 등 총 106만명분에 속한다. 주요 증상은 국소 반응 38건, 발열 22건, 알레르기 18건, 두통·근육통 7건, 복통·구토 4건, 기타 10건 등이었다.

22일 기준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789건이었다. 하루 사이 365건 증가했다. 정 청장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백색입자 발견으로 인해 백신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감이 신고 증가로 이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상빈 기자 seetheunseen@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08531

 

 

“지난해 노인 1500명 독감 백신 접종 7일 내 사망”

 

24일 질병관리청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망 관련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계가 공개됐다.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사망한 노인이 1천500여명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예방 접종과 관련 없는 사망자 수”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설명했다.

▶이는 올해 예방 접종 사업 시작 후 집계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대다수가 고령층인 점을 설명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연간 독감 감염으로 3천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대부분 폐렴 등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하는 노인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합병증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노인들은 독감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국내 70세 이상 노인이 하루(평균) 560명 사망했는데, 이분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미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령층의 자연사와 질병사 등의 사망 사례들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로 분류될 수 있는 맥락에 대해 짚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 후 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36명에서 12명 증가한 수치이다.

질병관리청은 어제인 23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이어 24일 오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개최, 현재까지 나온 48명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가운데 26명 사례에 대해 분석, 예방 접종과 사망 간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같은’ 결론을 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백신 예방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은 24시간 내 급성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이라며 “피해조사반이 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의 근접성, 기저질환,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6명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 접종의 직접적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23일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사용 중지 검토 조건을 밝히기도 했다.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제품에서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증 이상 반응이 2건 이상 발생할 경우이다. ‘인과성’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분석된 26명 사례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예방 접종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결론 역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102415372628053

 

 

정은경 “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 매우 낮아, 독감 접종 지속”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독감을 접종한 이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들을 전문가들과 살펴본 결과 독감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며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71130

 

 

독감백신 사망 30명 넘어도 정은경 “계속 맞아라“…’정은경 방역’ 민낯…코로나 정치방역 백신 사망 방치

광화문집회 없는데 코로나는 왜 기승? 서울시장 침흘리다가 ‘정은경 방역’ 민낯…백신 사망은 방치

 

23일 0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총 32명…오후 1시 기준 총 36명

코로나 확진자 수 155명 증가…사망자 2명 늘어 총 455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망 사례의 원인을 사실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에 두고 예방접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는 고령층, 기저질환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강조해 ‘질병 정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0시 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며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독감으로) 어르신·고위험군에서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독감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은경 청장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령층이) 너무 단기간에 접종하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어르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접종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정 청장의 태도는 이와 달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고령층에 기저질환이 있어도 ‘코로나 사망자’로 발표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사망자는 395명으로 이 중 379명(95.9%)이 기저질환자였다. 또한 사망자의 85%는 7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또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을 거론하며 집회와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월 2일 개천절을 앞두고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예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고 구호 제창, 음식 섭취 등의 위험 행동을 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5일 당시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재확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꾸준히 5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라며 ‘K방역’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5명 증가하며 이틀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55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충북 오송을 직접 찾아가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의원들은 일일 확진자 114명이 발생한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의 ‘방역 공로’를 치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K방역에 대해 비난과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K-방역은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으며,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타 국가에 비해 좋은 수치인 것은 맞다. K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42

 

 

독감백신 사망 28명에도 정은경 “계속 맞아라“

 

질병관리청을 어떻게 믿나? 의협에서는 접종 중단 권고/ 누리꾼들은 “정은경 너 부터 맞아라”

 

이번달에만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28명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30명 이상 정부가 권하는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처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환자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잠정적으로 미룰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내일부터 의료기관 접종을 잠정 중단하라는 회원 대상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10월 23일∼29일)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잠정 유보 동안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등 백신 및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다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안심해도 좋으며 신체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감 접종이 전제돼야 하나,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지속’ 방침과 다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전 의료기관에 대해 내일부터 일주일간 잠정 유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행하더라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대단히 불안하다는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정부 입장이 유통과정, 보관 방식, 주사 놓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부터 접종 케이스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정 본인이 원한다면 보건소나 국립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들과 백신의 독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 청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에 가까워 특히 어르신이나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는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 K방역 전체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858

 

독감백신 11명째 사망자…독감 백신 맞고 11명이나 숨졌는데 “직접 연관성 없다?”

 

독감백신 11명째 사망자…해마다 백신 맞던 대전 79세 여성 숨져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의식 불명에 빠졌던 79세 여성이 치료를 받다가 22일 숨졌다. 대전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두 번째 사례로 전국에서는 11번째 사망자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여성 A(79)씨가 대전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백신 접종 당일 오후 8시부터 심한 구토·고열 증상 등을 보였다. 이어 이튿날인 20일 점심 무렵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대전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이 여성은 독감 백신 접종 전 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러 가실 때도 건강한 상태였고, 매년 백신을 맞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도 지난 19일 동네 의원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뒤, 20일 오후 2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서구 관저동 한 내과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귀가했다. 이 남성도 이날 숨진 70대 여성과 제조회사가 같지만 ‘로트 번호’(개별 제품보다 큰 단위의 제조 일련번호)가 다른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1)를 맞았다.

보건당국은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사망한 두 분 모두 접종 전 예진할 때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기재했다”며 “과거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 예방접종 때문인지 등 인과관계를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이 여성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총 10건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등에서도 추가로 백신 접종후 사망자가 계속 나왔다.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70486

 

 

안동서 10번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21일 경북 안동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숨진 사망자 A씨는 70대 여성으로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날 독감 백신을 접종 한 후 오후 6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평소 고혈압과 뇌졸중 등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시와 방역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신고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안동지역까지 10명으로 늘어났다.

유가족의 요청 등으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3명(안동 포함)을 제외한 7명의 연령대는 80대와 70대가 각 2명이고, 60대·50대·10대가 각 1명이다. 7명의 거주지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2명), 대구, 전북 등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사망 사례는 독감백신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전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68508

 

 

독감 백신 맞고 10명이나 숨졌는데 “직접 연관성 없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당국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지금까지 9명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7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논의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질병청 브리핑 이후, 경북 안동에서도 70대 여성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돼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 여성은 21일 독감 예방접종을 했고, 이날 오후 6시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과거 관상동맥중재시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및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도 70대 남성이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한 뒤 숨지는 등 제주, 경기(2명), 경북을 포함해 21일 하루에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17세 청소년 사망 이후 닷새 만에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후 현재까지 지역이 파악된 사망자는 8명이고, 정보 미공개 2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현재까지 두 자릿수에 이른다.

대구 사망자는 78세 남성으로 지난 20일 낮 12시쯤 동네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고, 오후 1시 30분쯤 심정지가 와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다음 날 0시 5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과 원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분은 최근 몇 년간 우리병원에서 독감 접종을 해 왔다”면서 “접종 후 20분간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이상반응을 살폈으나 당시 특이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 포비아(공포증)’ 속에서, 시민들은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맞지 말아야 할지 답답해 하고 있다. 대구지역 사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독감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나타날 수 있지만, 올해처럼 사망까지 연속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 사망자의 사인을 빨리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maeil.com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68509

 

 

“차라리 독감 걸리는 게 낫다”…커지는 ‘백신 포비아’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했다. 이들이 서로 다른 백신을 맞은 데다 아직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올해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접종을 기피하는 ‘독감 백신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1일 오후 11시 기준 국내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망 사례가 10건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인천에 사는 고교생(17)이 지난 14일 백신을 맞고 16일 사망한 데 이어 서울 경기 전북 전남 대전 제주 대구 등지에서도 60~90대 고령층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1~2일 만에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17일 유료 백신을 맞은 53세 여성이 20일 사망한 사례가 새롭게 보고됐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보고된 시·도는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대전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아홉 곳으로 늘었다.

질병청은 21일 국내 예방접종 전문가 등이 참여한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올해 독감 백신 예방접종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의 사망과 예방접종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과의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네 살과 두 살 아이를 키우는 김모씨(33)는 “22일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사망 소식이 연이어 들려 찜찜한 마음에 예약을 취소했다”며 “차라리 독감에 걸리는 게 낫겠다 싶어 올해는 독감 백신을 안 맞을 생각”이라고 했다. 일선 의료기관을 찾는 독감 백신 접종자의 발길도 뜸해졌다.

이지현/양길성 기자 bluesky@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35581

국민혈세 건보료 5년여간 중국에만 2.4조 지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도 316억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15~20년 외국인 건보료 72%가 중국인… 2017~20년 3년간 중국인 지급액은 72.5%

 

최근 5년6개월간 중국인에게 지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약 72%에 이르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을 따로 계산하면 1조826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보험급여액 2조5211억원의 72.5%에 달한다.

우리나라 건보 외국인 대상 지출 1위는 중국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중 중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지급받은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이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 순이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액, 5년6개월간 총 316억1600만원

나아가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외국인 부정수급 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690명)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외국인 부정수급액은 2015년 대비 4년 새 약 10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400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율 올해 3.2% 인상… 국민 부담 가중”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국민혈세 건보료 5년여간 중국에만 2.4조 지출,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도 316억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윤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kty@heraldcorp.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39647

 

우한 갈 땐 ‘음성 확인증’, 돌아올 땐 ‘발열 체크’…인천-우한 노선 재개로 커지는 불안

우한 갈 땐 ‘음성 확인증’, 돌아올 땐 ‘발열 체크’

 

코로나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내일 8개월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린 건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노선 취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나라 간 코로나19 검역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https://news.v.daum.net/v/20200915202143206

 

 

인천-우한 노선 재개로 커지는 불안…방역당국 “유입 차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8개월간 막혔던 인천~중국 우한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단계적 승리를 거뒀다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신뢰도에 의문 부호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티웨이항공 615편은 한국인 교민과 중국인 등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향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14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은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우한의 국제선 노선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지난 1월23일 운행을 전면 중지한 지 8개월 만에 하늘길이 열렸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진원지를 두고 설왕설래를 계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진원지로 꼽히는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출장이 잦았던 김모씨(52)는 “이제 간신히 2단계로 내린 마당에 노선 개방으로 또 다른 확산세가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직장인 최모씨(42·여)는 “다가오는 추석에 자국민은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왜 안 막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중추절을 앞두고 이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들어와 해외입국발 확진자가 늘면 어쩌나”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번 봉쇄를 푼 배경에는 중국발 유입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과 더불어 방역의 자신감도 담겨있다. 더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도 있다.

 

중국발 국내 유입 확진자는 지난 4월30일 이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이라크 등 다른 아시아국가발 유입 사례가 늘고 있고, 수도권 내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해 과거와 달리 감염원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고, PCR검사를 진행하며 통제력을 최대한 키워왔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3단계 방역시스템은 세계공항을 선도할 만큼 우수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내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1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국 관련 발언도 화두가 되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 용어를 사용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일부를 두고는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달리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6/102958697/1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

 

방역대책본부 “8월 16일부터 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5명 양성…3명이 중국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8/2020090800191.html

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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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

사망률 0.125%, “독감보다 조금 높아”

3.4%라는 WHO 추산 반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민반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반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존 론니디스 교수 등 스탠퍼드 연구진은 최근 미국 의료 전문지 스태트에 기고한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12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론니디스 교수는 의학 및 의료 데이터 전문가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률 3.4%와 비교해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는 “시약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그동안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사망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일본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크루즈 유람선을 선택했다. 밀폐된 공간에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탑승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이아몬크루즈 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사망률은 1.0%였다. 론니디스 교수는 유람선 탑승자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이었다는 점을 변수로 놓고 연령 보정을 통해 미국 전체 인구에 대한 사망률을 추정했다. 나이에 따른 치명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망률은 0.025%에서 0.625% 사이다.

매년 퍼지는 독감의 미국 내 사망률은 0.05%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에서는 시설에 따라 감기 사망률이 8%까지 치솟기도 한다.

론니디스 교수는 “코로나19의 실제 치명률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와 금융에 파괴적인 결과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며 “집 안에 있는 코끼리가 갑자기 들어온 고양이에 놀라 날뛰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코로나19 감염자의 75~80%는 무증상자라는 연구도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사망률을 계산할 때 모수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WHO의 사망률 조사는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대한 계산도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대는 이달 3일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병상이 4800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200개만 사용됐다. 확진자가 집중된 뉴욕에서는 1만5000개의 병상이 사용돼 예상된 5만8000개에 못 미쳤다.

중국과 이탈리아에서의 확진 양상을 근거로 해 실제 미국 상황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24133

 

스웨덴 의사 “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이미 집단면역 생겼을 수도”

스웨덴 스톡홀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코로나 환자 진료 경험 소상히 밝혀

“사태 초기에 코로나 환자가 가득했지만 몇 달 뒤 사라져…사망자 수도 급감”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됐다”

“코로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위험성 부풀려진 측면 있어”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 얻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들을 치료해온 한 의사가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한 사망자 수 등을 근거로 이미 집단면역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바스티안 러시워스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코로나는 얼마나 나쁜 질병인가?[How bad is COVID really? (A Swedish doctor’s perspective)]’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의 진료 경험에 비추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스웨덴은 아마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느슨한 조치를 취한 나라”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봉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코로나가 스웨덴을 강타했고 응급실에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가득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뒤 코로나 환자들은 사라졌고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환자를 한 명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3개월 전 코로나가 최고치였을 때, 천만명이 살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1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억할 것은 그나마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은 200분의 1″이라며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4개월이 지났다. 천만명이 사는 스웨덴에선 6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며 “스웨덴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0만명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70%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망한 6000명 가운데 상당수는 어쩌면 올해 어떻게든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특히 그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의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 근거해 “스웨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예방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을 얻었다”면서 “스웨덴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항체가 아니라 T-cell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T-cell을 이미 체내에 갖추게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집단면역화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인사는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의 경우 특이하게 T-cell 면역 반응이 좀처럼 잘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고, 자가면역 반응이 다른 감염에 비해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오려면 1-2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84

 

이 판국에 ‘北에 의사 지원法‘ 논란, 의대 문제 다음 정부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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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국에 에 의사 지원논란, 의대 문제 다음 정부로 넘겨야

코로나 사태 와중에 정부와 의료계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을 고발한 데 이어 어제는 일반인을 상대로 파업 전공의 신고센터를 만들고, 전국 일선 병원에 출동해 파업 전공의 색출까지 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 사표, 무기한 의사 파업,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등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 의대생의 90%는 당초 오늘로 예고됐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취소까지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사이 코로나 위중·중증 환자가 열흘 새 7배로 폭증했다. 사망자가 늘고, 전국 곳곳에서 중환자 병실 부족 현상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 우려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2년 가까이 묵혀오다 하필이면 코로나 사태 와중인 지난달 다시 불쑥 꺼내들어 의료계 집단 반발 사태를 불러야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10년간 의사를 4000명 더 배출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지만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현 정권 출범 다음 해인 2018년 제출됐다. 그런데도 의사협회와는 협의조차 않고 밀어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라고 했다니 어이가 없다.

전공의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4일엔 여당 의원이 의료 인력을 재난 자원으로 관리한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난 발생 시 의사 동원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 인력을 긴급지원’하는 법 제정안을 발의해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태다. “우리 의사를 차출해 북한에 강제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의료계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전공의 파업의 빈 자리를 병원 전임의, 교수, 간호사들이 겨우 메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의료 시스템 마비,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 문제를 ‘코로나 사태 진정 뒤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진정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다고 하면서도 원점 재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현 정권에서 완전히 진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내년이면 정권 임기 말이어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도 없다. 현 정부와 의료계는 이미 신뢰 회복이 힘든 상태다. 의대 정원 등의 문제 논의는 다음 정부로 넘기고 의료계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3&aid=0003558264

 

윤희숙 공공의대 추진? 경악스러운 발상코로나 종료 이후 원점에서 논의하자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문직의 교육과정 자체를 점령하겠다는 것”

“의학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엔 별 관심 없고, 본인들 정치권력 유지에만 온 신경”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민단체 추천 공공의대’ 등 의료계의 총파업을 야기한 이해할 수 없는 의료 정책 강행 방침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합심해서 대처한 이후에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문제를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서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여론의 분노를 불러 온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의 핵심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을 어린 나이부터 주입시킨 의사인력을 길러 의사직종에서 이반시킨 후 의료정책 분야의 정부군으로 쓰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또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문직의 교육과정 자체를 점령하겠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발상”이라며 “이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시민단체 추천을 의대 입시에 끼워넣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본인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파업에 대해 지금 취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코로나 종료 이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전공의들이 코로나 전선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더 큰 숙제는 교육을 본인들의 정치자원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이다. 파업 의사들과 달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는 교섭역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꼼짝없이 볼모잡힌 셈이다. 나라의 미래도 같이 볼모 잡혔다”며 “특정 세력의 득세를 위한 논리가 공적인 교육과정에서만큼은 침투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개혁을 위한 고민을 국민이 주도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66

 

 

서울대병원 전공의 94%, 전임의 88% 업무 중단·사직서 제출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31일 보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9%), 전임의 281명 중 247명(87.9%)이 업무 중단과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자원봉사 형태로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50여 명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가 현재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대응 병동, 재난대응 중환자실, 서울대학교병원 관할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익명의 전공의는 “정부의 잘못된 뜻에 항의하는 중에도 환자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마음을 모든 전공의가 함께 갖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봉사 형태의 근무 참여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창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젊은 의사들을 진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약속했던 코로나19 관련 의료행위, 응급실 및 중환자실 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합당하고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게 될 때 파업을 끝내고 지체 없이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의사 국가고시 전체 응시자 중 89.5%가 접수를 취소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9월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한편, 전북일보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5월중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올 5월 전체 부지 면적의 44%인 2만 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이 신문은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마무리 단계로 학교 설립 및 토지수용에대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의사협회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와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http://gnpnews.org/archives/6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