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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채택 예정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보고서 채택 예정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19~20일경 북한 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매년 3차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각 14개국을 성정,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장치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됐다.

북한은 2009년 12월에 이어 2014년 5월, 그리고 작년 5월 3차례에 걸쳐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다.

북한 대표단은 당시 제3차 UPR 상호 심사에서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260여개 중 63개 조항에 대해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 사항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아이슬란드, 호주,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독일과 아이슬란드 등이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 등이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채택될 실무그룹 보고서가 광범위한 불법감금체계와 강제실종,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의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3차 북한 정례검토에 앞서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구두보고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행위 등 북한 인권실태에 관해 밝힌 바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北 정례 인권보고서 20일 채택”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오는 20일 북한 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UPR 실무그룹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인용해 보도했다.

UNHRC은 유엔 가입국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지난 9일 제42차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OHCHR 공보담당관인 롤란도 고메즈는 RFA에 “북한을 포함한 14개 국가가 지난 5월6일부터 17일까지 심사를 받았다”면서 “이들 국가들의 실무그룹 보고서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간 검토·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심사 대상 국가가 자국 인권 실태에 관해 제출한 국가보고서, 인권조약기구 등 기타 유엔 기구와 독립적 인권전문가나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 각국 인권단체와 지역단체·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북한은 2009년 12월과 2014년 5월 두 차례 점검을 받았고 지난 5월부터 3차 심사를 받고 있다. 북한 대표단은 3차 심사에서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260여개 중에서 63개 조항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 사항은 ▲ 미국과 캐나다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 독일과 아이슬란드 등이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 등이다.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북한 대표단을 대표한 성명에서 “이들 권고사항이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한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국제인권기구와 지속적인 대화 등 나머지 199개 권고사항들은 이번 42차 UNHRC 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차 심사 당시 268개 권고안 중 83개를 거부했고 이후 113개 권고사항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는 RFA에 “이번에 채택될 실무그룹 보고서가 광범위한 불법감금체계와 강제실종,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여성을 포함한 북한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108@newsis.com

유엔 22개국 대사, 중국 위구르 수용소 철폐 요구 공개서한

<배경>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이슬람에 대한 중국의 제재와 간섭은 소수민족의 독립의욕을 꺾는 것이 주목적으로 여겨진다. 교회는 조직이 형성되는 공간이기에 주목을 받고, 감시의 대상이 된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 지역에 세워진 수용소를 재교육을 위한 캠프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믿지 않는다.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강제로 불러야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사회주의 사상을 배워야 한다. 공산주의 이외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이해하고 기도하자.

국제사회가 수용소에 대해 이례적인 문제 제기

제네바 유엔본부에 주재하는 22개국 대사들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앞으로 중국에 대해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내 재교육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주재 대사들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 문제에 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다.

수용소에 대한 접근권 보장하라!

이들 대사들은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인 중국이 위구르 지역의 인권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개서한은 중국에 대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포함해 국제 인권전문가들이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자유롭게 방문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적 구금이 이뤄지고 있는 신장 위구르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신장위구르 자치구내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을 겨냥해 광범위한 감시와 제약을 가하고 대규모 수용소에 불법적인 구금을 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 즉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 반응, “내정간섭 말라”

하지만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를 ‘직업교육 훈련센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구르족 출신인 에르킨 투니야즈 신장자치구 부주석은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하고 훈련센터를 세움으로써 종교적 극단주의로부터 영향을 받고 경미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엔이 공동서한을 선택한 이유

유엔 22개국 대사들이 공동성명이나 결의안이 아닌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을 택한 것은 수용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중국의 강한 정치적, 경제적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해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독립 열망 꺼지지 않은 위구르인이 있는 중국 정부의 감시가 내부인은 물론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13-16) [복음기도신문]

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

  • 이스라엘·호주도 불참..내달 채택 직전까지 추가 불참국 나올 수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다음 달 채택을 앞둔 유엔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스위스 연방 각의는 21일(현지시간) 유엔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이주협약)와 관련해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협약 채택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가치가 스위스의 관심 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하원은 전체 200석 중 65석을 가진 우파 국민당(SVP)이 제1당이어서 글로벌콤팩트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은 이민 제한, 난민 수용 거부 등을 주장해왔다.

스위스에 앞서 유럽에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우파 정당이 집권한 국가들이 협약 거부를 선언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초안 마련 전부터 보이콧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호주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후아나<멕시코> AFP=연합뉴스)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
일부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국경에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도착하고 있다.

유엔이 올 7월 마련한 글로벌콤팩트 초안은 내달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급증하는 이민자, 난민 문제를 초국가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이 마련한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는 18개월간 논의 끝에 미국을 제외한 193개국의 찬성으로 초안이 작성됐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초안이 마련된 뒤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주권 침해적 요소가 협약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난민, 이주자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확산하는 데다 극우, 우파 정당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모로코 회의 전 추가로 협약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2018.11.22. 00:28 https://news.v.daum.net/v/20181122002826830

조경태 “국민 동의 없는 ‘국제이주협정’ 불가…공론화 거쳐야”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이 3일 난민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제이주협정’을 두고 “국민적 동의 없는 조인은 불가능하다.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는 10~11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외국인 이주자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협정’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은 Δ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 보호 Δ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Δ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Δ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국제이주협정의 핵심 내용들이 국가의 주권침해와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고, 무비자 제도 운영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난민의 유입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4875명에 달했다”며 협정을 반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올 한 해만 1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35만2749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5년만인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아직 ‘난민법’과’무사증제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국제이주협정’마저 받아들인다면 그 혼란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국제이주협정’ 초안 작성 전부터 참여를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협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이주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국회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18-12-03 / 뉴스1코리아(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721445&sid1=001

이언주 “文정권, 12월 유엔이주협약 서명하면 ‘난민 무조건 수용’…정부, 정신차려라”

  • “12월 열리는 UN이주협약 ‘글로벌컴팩트’ 대부분 국민들 몰라…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국민, 국회 동의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느냐”
  • “미국 불참 선언한 후 세계 주요국 이탈 행렬…북한 퍼주기 모자라 전세계 난민에게 문 열고 퍼주자는 것이냐”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의 것…UN이나 외국인들에게 있는 것 아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정부의 일방적인 난민 정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이언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10일, 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UN이주협약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국민, 국회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협약서에 동의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는데 어떤 매체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정부가 UN이주협약서에 서명한 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언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이후 세계 주요국인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이탈했고 헝가리까지 국제이주협정(GCM)을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스위스도 결정유보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글로벌컴팩트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왜 이렇게 세계 주요국이 반대하는 것일까요?”라며 “국제이주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모자라 이제 전세계 난민에게 문을 열고 퍼주는 겁니까?”라며 “우리가 밤에 대문을 잠그고 자는 것이 외부인들을 배척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듯 난민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였으나, 외교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 역시 각국에서 밝힌 이탈 사유에 대해 비공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정신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UN이나 외국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7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라도 하듯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2018.11.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8

글로벌 컴팩트 국제 협약은 왜 위험하고 거부해야 하는가?

12월 10일 열리는 글로벌 컴팩트(유엔 난민협약)을 거부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403?navigation=petitions
위는 12월 10일,11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 난민 대책회의” 에서 다루는 “글로벌 컴팩트”를 거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입니다. 이 협약은 이민자 집단 이주 우려, 국가 주권 침해 위험성으로 인해 이미 세계 주요국들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이 유엔 난민 위기대응에 협력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드러난 기사입니다.

강경화 장관, 유엔난민기구 수장 만나 ‘난민 위기대응’ 협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654406&sid1=001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헝가리 스위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속속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탈퇴하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
https://news.v.daum.net/v/20181122002826830
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도 급격히 늘어나는 난민 및 불체자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지금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포기하는 글로벌 컴팩트 협약에 탈퇴하고 불참하고,현재의 난민법도 폐기하고 이주민과 난민에 의해 쑥대밭이 되고 있는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는 글로벌 컴팩트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외신 기사입니다.
The UN pact encourages Islamic migration and will lead to annihilation of Western culture – Experts
https://voiceofeurope.com/2018/11/the-un-pact-encourages-islamic-migration-and-will-lead-to-annihilation-of-western-culture-experts/
Bill Warner 박사에 따르면 유엔 글로벌컴팩트는 헤지라*(각주 참고)를 인권으로 만드는 동시에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미 1970년대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아랍연맹(AL)이 유라비아 비전을 내세울 때부터 유엔 글로벌컴팩트의 씨앗은 뿌려졌음을 지적했습니다.모든 서방국가는 샤리아를 통치근본으로 세우는게 목표가 아니라면 이를 철회해야하며, 합법적인 수단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비이슬람 문화가 사라지고 이슬람 문화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지라 : 이슬람교에서의 성천(聖遷). 예언자 무함마드는 초기 이슬람교에 대한 온갖 박해로 인해 메카에서의 포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활로를 찾기 위해 7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메카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야스리브(Yathrib, 현 메디나)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이슬람 역사에서는 이 역사적인 이동을 ‘헤지라’, 즉 ‘성천(성천, 성스러운 옮김)’이라고 한다. (출처 : 실크로드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