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유엔이주협정

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

  • 이스라엘·호주도 불참..내달 채택 직전까지 추가 불참국 나올 수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다음 달 채택을 앞둔 유엔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스위스 연방 각의는 21일(현지시간) 유엔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이주협약)와 관련해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협약 채택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가치가 스위스의 관심 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하원은 전체 200석 중 65석을 가진 우파 국민당(SVP)이 제1당이어서 글로벌콤팩트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당은 이민 제한, 난민 수용 거부 등을 주장해왔다.

스위스에 앞서 유럽에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우파 정당이 집권한 국가들이 협약 거부를 선언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초안 마련 전부터 보이콧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호주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후아나<멕시코> AFP=연합뉴스)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
일부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국경에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도착하고 있다.

유엔이 올 7월 마련한 글로벌콤팩트 초안은 내달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급증하는 이민자, 난민 문제를 초국가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이 마련한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는 18개월간 논의 끝에 미국을 제외한 193개국의 찬성으로 초안이 작성됐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초안이 마련된 뒤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주권 침해적 요소가 협약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난민, 이주자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확산하는 데다 극우, 우파 정당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모로코 회의 전 추가로 협약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2018.11.22. 00:28 https://news.v.daum.net/v/20181122002826830

동유럽 유엔이주협약 집단 거부…슬로바키아도 보이콧

  • “불법, 합법 이주에 차이 없다는 것 동의 안 해”…비셰그라드 모두 불참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을 거부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다음 달 채택 예정인 유엔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이주협약)도 잇따라 거부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페테르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총리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취재진에 “유엔 글로벌콤팩트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중도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했지만, 우파 정부가 들어선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과 글로벌콤팩트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 4개국은 지역 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펠레그리니 총리는 “합법적 이주와 불법적 이주에 차이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주는 불법적이며 해롭고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표단의 회의 참석이 협약에 찬성한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한다면 외교장관을 포함해 누구도 회의에 보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로슬라프 라이착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정부가 협약을 거부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지만, 펠레그리니 총리는 그가 사퇴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25일(현지시간) 중미 이주자들(캐러밴)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을 넘으려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억5천만 명에 이르는 이주자 문제를 다루고자 유엔이 올 7월 마련한 글로벌콤팩트 초안은 내달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23개 세부 목표를 구성된 글로벌콤팩트는 체류 조건과 관계없는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 시장에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어 일부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초안 작성 전부터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 등도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립국 스위스도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협약 가입을 유보했다.

동유럽에서는 불가리아도 글로벌콤팩트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18-11-26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8112613960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