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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 의견 차로 한미동맹 심각한 균열

美 “11월말까지 지소미아 원상회복” vs 中 “미국 위신에 큰 타격, 한미일 공조체제 와해”

“美정부,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말아달라고 여러차례 요구–이해한다고 밝힌 적 없다”

“한국정부의 리앙쿠르 암(독도) 방어훈련은 문제해결에 비생산적”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파기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이(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며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라며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겨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에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위급을 상대로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한일 간 불화 속에 실시된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정부에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We made very clear to the ROK Government, regularly and at very high levels, that it was in US national interests for the ROK to remain in GSOMIA)”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The United States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with Japan)”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26일 이틀 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증가된 군사훈련의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중립적인 명칭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되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제 주한 해리스 미국 대사를 불러 독도 훈련과 관련하여 미국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발언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의 관영 선전매체인 환구시보는 28일 “한국의 한일군자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미국의 분쟁해결 능력 약화와 위신 저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한국의 결정은 한미일 3각 관계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설득에도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3

‘동맹에도 할 말은 한다’..’지소미아’ 美와 불협화음도 불사

美에 지소미아·독도문제 ‘직언’..美국방장관 “한일에 매우 실망” 바뀐 기류도

해리스 美대사 잇단 공개행사 불참 주목..’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편한 기류가 포착돼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외교 기조에 따라 한미 간에도 때론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어서 동맹 관리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미 미국의 입장보다는 국익을 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원했지만, 일본이 신뢰 문제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각급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는 등 강하게 반응하자 정부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한 것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으면 통상 이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는 사실과 함께 한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면담 내용이 이렇다 보니 조 차관의 해리스 대사 ‘면담’은 사실상 ‘초치’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초치’는 사전적으로는 ‘부른다’는 중립적 의미지만, 실제로는 ‘항의’와 ‘경고’ 등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도)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야기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맹 관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자제 당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의 태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처럼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한다’는 메시지도 여전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아예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재향군인회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던 해리스 대사 초청 안보강연을 전날 오후 연기했는데, 향군은 자신들이 연기를 결정한 주체라고 밝혔지만 해리스 대사와의 사전 교감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주최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해리스 대사가 조 차관의 자제 당부를 의식한 행보겠지만, 행사 불참을 통해 불편한 심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입장에도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과 맞서는 모습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외교정책의 초점을 ‘국익’에 맞춘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하고,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기존의 대응법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이란 무조건 한미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려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익이 걸려있다면 미국과 맞서 싸울 필요도 있겠지만, 동북아 외교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은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외교를 이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runr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9155534207

에스퍼 국방장관, 북한 도발에 “과잉반응 말아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엔 “여전히 실망”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반응은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60804.html

미 국방 차관보 “한국, 지소미아 연장해야…북, 중, 러 위협 맞선 미·한·일 협력 중요”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60643.html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

靑핵심관계자, 美국무부가 독도훈련 비판하자 맞대응 브리핑

김현종 “국제질서 소용돌이, 우리 국익 위한 외교공간 창출해야”

일본엔 “아베총리, 우리를 적대국 취급… 지소미아 명분 없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자 청와대가 28일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이날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조치를 시행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독도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땅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미·일 두 우방과 동시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전례가 드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73.html

“지소미아 깬 뒤… 美 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

美 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 안보·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

한일갈등서 한국편 들던 소수도 사라져 “워싱턴 기류 완전 변화”

靑 “한미동맹 무관” 주장에 “동북아 안보이슈 이해 못하는 사람“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이후 워싱턴이 다 한국에 등을 돌렸다.”

트럼프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갈등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책임론으로 상당 부분 기운 상황에서도 한국을 동정하고 편들어주던 사람들이 소수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는 것을 보고는 그들마저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젠 국무부·국방부·의회, 전문가 그룹이 모두 한국을 비판적으로 본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안보, 미국 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이제 워싱턴은 한·일 갈등을 동맹국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 문제’로 다룬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의 복잡함을 고려해서, 또 두 나라가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란 점을 감안해서 공식적으로는 한·일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국무부·국방부가 실망을 표시한 데 이어 의회까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요약하면 한국이 동맹인 미국을 힘들고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야기했다’고 썼다. “이 움직임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준비 태세를 부실하게 만든다”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한 한·일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으로 한·미 간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는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만일 지소미아가 한·미 관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동북아 안보 이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62.htmlctlpar\nowwr

미국의 지속적 우려에도 결국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

美, 韓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 촉구..독도훈련 “비생산적”

익명 당국자 “韓 생각 바꾸길 바라”..안보이익 직접 거론하며 ‘압박’
美국무부 “독도 방어훈련, 생산적이지 않아”..이례적으로 문제 삼아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한국 측에 재고를 촉구했다. 그동안 실망·우려만을 표해왔던 미국이 안보이익을 거론하며 직접적인 대한(對韓)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한·일 갈등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며 불편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국이 사실상 정례로 시행돼왔던 한국의 독도훈련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적잖이 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소미가아 11월 (22일) 종료되기 전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구조가 (중국에) 덜 위협적이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당국자는 “중국이 한·미·일 동맹을 냉전의 잔재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고 말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안보상 이익이 침해됐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미국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한국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AFP통신에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한·미·일 3각 정보공유 체제와 관련,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독도훈련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의 미국식 표기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도 국무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일 갈등)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행동들”이라며 “단지 그것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고위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문제를 진정시킨 다음 진지하게 (협상에) 되돌아오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미국이 갈등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6월 예정됐다가 한·일 관계를 의식해 연기한 독도 방어훈련을 현지시간 지난 25~26일 이틀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정례로 이뤄진 한국의 독도훈련에 대해 그동안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를 두고 한·미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불만이 쌓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갈등 와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한국이 이를 걷어찬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란 의미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8073431311
지소미아 종료에 한미동맹 ‘흔들’…방위비 분담금 폭증 우려도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켜 “완전한 돈 낭비”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이 감수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함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을 폭증 시켜달라는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가리켜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이 우리 정부를 덮치는 모양새다.
당장 지소미아 종료 이후 워싱턴에서 고가의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5억 달러(약 6조원 가량)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5억 달러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도 비슷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대항할 카드가 없다는 점도 난처한 대목이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외교적 화(禍)를 자처하게 생긴 상황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25

美 “실망·우려” 표현해도 與 ‘막무가내식’ 마이웨이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마이웨이 외교 행보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직후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짧막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데이브 이스트먼 대변인은 몇 시간 후 추가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외교적 수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대한 상황에서만 쓰는 최고 강도의 표현이다.

미 국무부는 한술 더 떠 더욱 강한 표현을 썼다. 국무부는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깊게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미 행정 부처가 한국 정부를 ‘문재인정부’라고 콕 집어 지칭한 것은 불만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안일한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협정 종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을 드러내자 “그들이 양해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한미 동맹 당사자인 미국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배경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면박을 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28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연합훈련, 지소미아,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끈’ 하나씩 풀리고 있다

美, 지소미아 파기를 ‘우려’ 수준 넘어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 봐
트럼프에겐 동맹관계도 ‘돈거래’, G7서 한미훈련 무용론 펼쳐
美고위관리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한국에 더 강하게 나갈 것”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판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강한 우려와 실망’이란 이례적인 반응을 내놨던 트럼프 정부가 25일 다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며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연계시켰다.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미국과 미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미군에 대한 위험, 즉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란 관점에서 본다는 뜻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트위터는 미국 현지 시각 일요일인 25일 오후 5시 15분쯤 올라왔다. 한국의 월요일 오전 6시 15분에 해당한다. 주한 미 대사관도 오전 10시 33분 이 트위터 내용을 번역해 올렸다. 오테이거스가 굳이 일요일 오후 더 강화된 입장문을 낸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시간에 맞춰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이 거듭 ‘실망’을 강조한 배경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일회성 입장 발표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25일 본지에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한국에 더 강하게(tougher)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밀담 나누는 트럼프와 아베 –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24일(현지 시각) 야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UPI 연합뉴스
한·미 동맹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주한 미군이라는 존재는 한·미 동맹의 실체이자 구체적인 내용이다. 최근 한·미 양국에서는 이런 한·미 동맹의 실체를 뒤흔들고 공격하는 사안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프랑스에서 또 ‘한·미 연합 훈련 무용론’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그(김정은)는 한국이 ‘워 게임(war game)’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면서 “만일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도 ‘돈 낭비’란 관점에서 본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책 ‘공포’에선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에 35억달러나 쓸 이유가 있느냐. 철수시켜라, (주한미군) 필요없다’고 한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5배의 증액을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이미 한·미 동맹의 매듭은 여기저기서 풀려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까지 파기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흔들자 미국은 ‘미군에 대한 위협’을 들고나왔다. 더 위험해진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의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도 있다.

올 상반기 워싱턴의 싱크탱크 회의에 가장 자주 등장한 토론 주제는 ‘한·미 동맹의 미래’였다. 동북아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이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 토론보다 동맹의 현실은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실체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주둔, 한·미 연합 훈련, 지소미아 등이 이미 다 축소·중단·파기됐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안보 전문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비즈니스 거래 관계로 보고 있고 김정은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끈질기게 요구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세 지도자가 추구하는 바가 교차하는 그 지점이 한국 안보의 위기와 불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0162.html

美하원 외교위원장, ‘文대통령’ 언급하며 “지소미아 종료 깊이 우려”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깊이 우려한다(deeply concerned)”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엥겔<사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4일(현지시각)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든 과정끝에 체결한 협정”이라며 “이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엥겔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종료’ 결정을 한 점을 언급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25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했다는 표현을 썼다.

엥겔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설명이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면서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닌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엥겔 위원장은 또 “나는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적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맹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차이점을 해결하고 경제 및 안보 질서가 강화되도록 협력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데 대해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한다”고 밝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0775.html

美 “깊은 실망·우려”라는데…이해찬 “지소미아 없어도 한미동맹 굳건”

美국무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깊은 실망과 우려” 입장 밝혀
이낙연 “日 부당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 미국 정부 태도와는 다른 이야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0674.html

‘美 실망의 무게’ 모르는 靑

“우리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2일 캐나다 방문 일정 중 세계 각국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준비라도 한 듯 그는 망설임 없이 ‘실망’이란 단어를 썼다. 실망의 주체도 ‘나’가 아니라 ‘우리(we)’, 즉 미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와 언론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가 ‘이례적’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 정부의 실망은) 당연한 것”이라며 별일 아닌 양 평가절하했다. 국무부의 실망을 그 정도로 취급해도 될까? 미국 정부가 그동안 ‘실망’이란 표현을 어떤 경우에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김 차장의 발언이 얼마나 경솔하고 사태 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지난달 20일 폼페이오 장관은 터키 정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터키가 미국의 거듭된 반대에도 ‘러시아판 사드’인 ‘S-400’ 도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터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미 국무부가 작년 4월 반미 독재국가인 쿠바의 부정한 권력 이양 과정을 비판할 때 쓴 표현도 ‘실망’이었다. 라울 카스트로가 그의 형 피델과 60년간 장기 집권한 데 이어 그의 측근에게 ‘관제 선거’로 권력을 승계하자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독재 정권의 유지 목적”이라며 내놓은 논평이었다. 국무부는 최근 민주 시위를 강경 진압한 홍콩 당국, 미국의 대이란 금융 제재를 우회하려는 일부 세력, 정부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을 구금한 미얀마 정부 등에 경고할 때도 “실망했다”고 했다. 요컨대 미국의 최우선 가치인 민주주의·자유·인권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가 안보가 공격당한다고 판단할 때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가 ‘실망’이다.

주권국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실망이 두려워 미국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소미아에 담긴 안보적 함의를 얼마나 따져보고 파기 결정을 내렸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에 있어 지소미아는 반민주 독재정권인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동북아의 민주주의 맹방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필요한 ‘린치핀(핵심축)’이다. 우리에게 지소미아는 미국의 대(對)한반도 안보 공약을 작동시키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제도적 장치다. 미국이 ‘실망’한 것은 일본과의 감정싸움과 국내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구상에 어깃장을 놓고, 안보 자해 행위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70년 동맹인 미국이 내쉰 한숨에 담긴 무게를 지금이라도 이해하길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3029.html

안보 고립 심화시킬 지소미아(GSOMIA) 파기

지소미아 파기가 의미하는 상징성과 방향성은 결코 간단치 않다…한국 생존에 치명상 줄 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유하는 일본과 협력 불가피…지소미아는 한국이 사용할 대일카드 아니었다
한국의 왜소화·고립화 자초하는 文정부의 이념적 결기…지소미아 파기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21

미국 만류에도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균열 본격화


靑 “지소미아 종료, 미국도 이해”에 美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정반대. 옳은 위치로 돌아가라” 통박

美국방부 대변인, 이례적으로 ‘한국정부’ 대신 ‘문재인 정부’ 지칭
美정부 소식통 “한국 정부 발언에 불만족…사실 아냐”…”옳은 위치로 되돌아가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즉시 반박했다. 미국 정부의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특히 미국은 이날 이례적으로 한국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불렀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문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냄에 따라 이미 우려했던 대로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3

美정부 소식통 “지소미아 종료 美 이해했다는 韓설명 사실 아냐”

“한국에 항의하고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족도 표현했다”
익명 요구했으나 韓설명 반박에 한미협의 충분했는지 논란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이해아 특파원 =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m.yna.co.kr/view/AKR20190823008051071?section=politics/diplomacy&site=topnews_related

[지소미아] 美언론 “가장 큰 실패자(loser)는 한국–놀랍도록 멍청한 결정”

WP “한국의 좌익 정권, 일본이 파트너라는 사실에 동의 안 해…가장 큰 승자는 북한”
NYT “文정부, 협정 유지 촉구한 트럼프 행정부에 충격 가해”
WSJ “두 동맹국 사이 균열 깊어져…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손상입혔다”

22일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이 전해지자 미국 언론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석 기사들을 쏟아냈다.

미 언론들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가장 큰 실패자는 한국이며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놀랍도록 멍청한 결정을 내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와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체제 구축 노력에 손상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미 워싱턴 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 파기했다“며 ”북한과 관련해 한일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미국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2

미 정부,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한-일, 관계 회복 나서야”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 각자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 왔다”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났듯이 “그들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53244.html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호 대한민국

“文대통령, 회의 1시간만에 GSOMIA 폐기 결정 재가”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들 “한미일 3각 공조 안보체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속내“

청와대는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결국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더욱 점증하고,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文정부, 한미동맹 파기 속내 드러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펜앤(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반일 선동을 통해 당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관계를 지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미동맹을 끝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을 일찍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축인 한미일 3각 안보공조체제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며 “북핵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우리는 일본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음파 감청 능력 등은 우리가 도저히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했다.

●지소미아(GSOMIA)는 어떤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1일 일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버거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6

한일 갈등 핑계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동맹도 훼손된다는 미국의 경고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핑계로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문제라도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는 결국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에 “한국과 일본 잘 지낼 필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10000000221

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2374.html

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호르무즈 항행자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51504

정부 지소미아 고민… 파기땐 후폭풍 우려, 이제와서 접기도 난감

[韓日 정면충돌] 외교街 “美압박 카드인데, 美가 안움직이면 안보 위기만 심화”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할 수 있지만 채널 파괴는 반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미지수이고 그 파장도 가늠하기 어려워 쉽게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중재·개입해 달라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에 가깝다.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중재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日보복 대응’ 당정청 회의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카드이지만, 정작 미측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일(對日)·대미 압박에 모두 실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 띄우는 정부·여당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한·일 간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도 2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그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일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고 파기를 강행했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하책(下策)”이라며 “일본은 미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파기론 자체가 일본이 쳐놓은 ‘덫’일 수 있다”고 했다.

◇美 이어 日도 일단 ‘지소미아 유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한(8월 24일) 나흘 뒤인 28일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가 시행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날로 ’10월 1일’을 꼽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4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약 일주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10월 1일 전 수출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0143.html

대내외 경제 악재속에 반일 반미로 폭풍속으로 들어가는 한국 경제

美中환율전쟁 “韓 수출둔화·금융불안 우려 더 커졌다”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미중 무역분쟁→환율전쟁 비화

“양국 무역분쟁 더 격화…韓 환율 증시 등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정은지 기자,박응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고 환율, 증시 등 금융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일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은 Δ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지원 및 보험 보증 금지 Δ중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진입금지 ΔIMF를 통한 환율 압박 Δ무역 협정과의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대를 넘어선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환율 약세로 그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역내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선을 돌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서 연구원은 “미 재무부의 대(對)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과 이 같은 조치들이 사실 강제성은 없지만 상징성은 큰 편”이라며 “양국간 무역 분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하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자금유출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 위축, 대미 수출 감소, 중국의 보복 대응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수출둔화 지속,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인 조치가 1년 후라는 점, 중국 위안화 약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 미국과 중국이 9월 초 협상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장 불안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오늘 10시15분 내외의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대한 고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정을 찾을 수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美, 對中 관세 부과 압박아닌 실행 가능성 높아져”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압박카드로 분석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실제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경우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해 임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증시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듯하다”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미 1200원을 넘었고 과거 대비 상단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며 “1240~1250원이 다음 상단이 될 것이다. 이는 2016년 3월 고점과 같다”고 설명했다.

◇”美 조치 불구 中 강경 대응할 수도”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 시기마다 단기적인 통화 강세가 나타났다”며 “다만 중국의 경제가 이전 사례들보다 훨씬 크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결정이기에 미국 뜻대로 위안화 강세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미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사례는 Δ한국(1988년~1989년) Δ대만(1988년~1989년, 1992년) Δ중국(1992년~1994년) 등이다.

이 연구원은 “대중 관세 25% 이상 전면부과,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연준의 매파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진 않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중이 재격돌했으며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이 강화될 조짐”이라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구매중단 발표 등 맞대응시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혼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미중) 9월 합의 이전 추가 관세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다.

gsm@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131782

日 보복 이어 미중 ‘환율전쟁’..韓경제 ‘퍼펙트스톰’ 가능성은

주식시장 연일 급락장세..중국 ‘안정화 조치’에 환율은 일단 진정

정부 “건전성 양호, 과민반응 말아야..한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기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김연정 정수연 기자 =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1·2차 경제보복(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을 가한 일본과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도 우려된다.

정부는 훈련한 대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일본과 ‘경제전쟁’ 앞둔 마당에…美中이 서로 난타전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로 연타를 날리자 한국도 반격 채비를 갖췄다.

‘눈에는 눈’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경제·안보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보다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극일(克日)’을 목표로 제시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일본은 부품·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전을 다짐하는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쓰나미가 덮쳤다.

한동안 ‘휴전’ 상태로 여겨졌던 이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재점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용인하는 ‘포치(破七)’로 맞섰고, 미국은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김소영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연일 출렁…정부 “변동성 심해지면 적극적 선제조치”

그러자 금융시장이 먼저 휘청댔다.

코스피지수는 2,000선에 이어 이날 장중 1,900선까지 붕괴했다. 결국 1.51% 하락한 1,971.5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선 전날 투매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지수 600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날도 3.21% 내린 551.50에 마감했다.

원화가치는 급락했다. 환율이 전날 달러당 장중 20원 넘게 폭등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섰다. 다만 이날 개장과 함께 달러당 1,220원대를 찍었다가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 소식에 1,215.3원에서 보합 마감했다.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이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에서 보듯,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했다. GDP 기준 세계 1위 미국(20조4천941억달러)과 2위 중국(13조6천81억달러)이 난타전을 벌이면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12위 한국(1조6천194억달러)의 통화가치는 덩달아 출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위안화 동조 현상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마련해 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에 나서고,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기우 불과하다”

미국이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로 미뤄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 환율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고, 무역 관련 협정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치를 안 취했으나, 이번에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반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현재로선 한국은 다음번 평가 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한국의 관찰대상국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상한 것과 같다”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6163252730

기업들 “수입신청 후 무작정 기다려야하나”… 불확실성 커졌다

[韓日 정면충돌]

日 수출규제 품목 안 밝히자, 기업들 “태풍 몰아치기 직전 느낌”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후속 조치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세칙을 발표했지만, 우리 업계의 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애초 예상과 달리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별 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건건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여럿 지정되는 상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일본 정부가 협상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낙관론부터 ‘일본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소재 부품 공급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도’라는 등 분분한 해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삼성전자 중국 법인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에 대해서는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를 놓고 ‘일본이 유화적 제스처를 썼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일본의 유화적 신호는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을 향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려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6월 18일 일본 수출 기업이 제출한 (수출 허가) 서류에 대해 7주 만인 5일 일본 정부가 허가했다”며 “통상 수출 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6~7주 걸리는데 이번에도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西安)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D램을 생산하는 중국 우시(無錫) 공장에 불화수소가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日 조치에 우리 기업 불확실성 커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우회 수출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향후 한국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과 목적 외 전용(轉用)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대한(對韓) 수출 기업들은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일본 수출 규제 후 우회 수입도 검토해왔으나, 일본이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호한 시행 세칙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일본산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공급 업체를 찾아볼 텐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며 “기업 처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태풍의 눈에 갇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정부에 “빨리 해결해달라”

정부는 ‘일본 조치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정부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정부 대처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 7일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협회가 주관해 열린 정밀 화학, 뿌리 산업 대상 일본 수출 규제 설명회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질문이 많았다.

화학 업체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상황이라 언제 공장을 멈출지 모른다”며 “국산화를 하겠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한탄했다. 정보 부족으로 기초적 설명만 하는 정부 관계자를 향해 한 기업인은 “우리 같은 뿌리 산업(주조·금형 등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문) 대부분은 업체가 영세해 이런 설명회에 참가하기도 힘든데, 일반적 내용만 설명할 거면 그냥 자료를 만들어 나눠 주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부에 조속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와 거래하는 일본 업체가 ‘당신들이랑 계속 거래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 눈치가 보여서 거래처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일 정부 간 감정적 다툼이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우리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외교적 해결 경로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당황한 듯 “설명회를 이만 마치겠다”며 급히 마무리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0123.htmlo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 경제 추락 가시화 방아쇠 되나

日 장관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7일 공포ㆍ28일 시행”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각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각의 결정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수출관리 운용 상의 재검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번 결정은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국가였던 한국을 제외하는 것으로 대만, 인도 등 일본과의 우호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021090097865

한국 주가-원화가치 이틀째 동반 대폭락…韓日갈등 격화에 휘청이는 금융시장 충격파 심상찮다

코스피 1950선, 코스닥 600선 붕괴-환율은 기록적 폭등..암울한 ‘블랙 먼데이’

코스닥시장, 결국 ‘사이드카’ 발동…’경제위기’ 발등의 불로 다가오나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급등…커져가는 불안감

코스피-코스닥, 최근 이틀간 각각 70.36-52.47 포인트 급락…증권가 ‘패닉’

한국 주가와 원화가치가 2일에 이어 주말을 넘기고 개장한 5일에도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 악재에다 특히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천명하면서 국내외 투자가들 사이에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관측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

미중·일본·북한…3대 리스크 쓰나미 산업계 ‘초비상’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미·중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초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는 반대로 ‘수출 부진-내수 위축’이란 내우외환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국 수출은 8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도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돌발 변수도 발생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암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산업계 못지 않게 안보가 처한 현실도 녹록지 않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추가 발사도 전망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출 전망치는 올 수출 목표인 6000억달러에 못 미치는 5000억달러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확전, 일본 규제 등으로 앞으로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최장 기간이다.

20대 주력품목 중에서 반도체(-28.1%),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30.1%), 석유화학(-12.4%), 철강(-21.7%), 디스플레이(-18.3%) 등 13개 품목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이 뒷걸음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위축, 실질소비 둔화와 같은 간접적 영향을 감안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주력품목 수출에 대한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강 사례처럼 중국 수출 막았더니 한국으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메시지가 미국 등 주변국으로 알려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미·중간 무역 전쟁으로 시름 하던 국내 산업계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본의 각의 결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에 대한 수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 등 제조업으로도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항공기, 방직 섬유 등 48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고 공작·정밀 기계의 일본산 부품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일본 규제의 경우 정부가 관제민족주의를 선동하며 일본과 대결구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계회복은 물론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수조치가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과 얼마나 타협적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한일간 동맹관계가 악화되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제조업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대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452795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주가폭락 환율요동 국내 전산업 피해 가시화


日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국내산업 全분야 쇼크 불가피

반도체 소재 日 수입에 절대적 의존…국산화율 높이려 해도 日 의존도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성장동력 핵심 소재 탄소섬유도 위험…日의 고품질 대체재 찾기 어려워
주요 제조업, 철강, 공작기계 등도 생산 차질 전망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9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해 28일 시행…주식시장-화폐가치 ‘폭락’

日 경제산업상, 28일부터 조치 나설 듯…개정안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 명의
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기업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전략물자 수출업체 허가받아야
국내 외환・주식시장 요동…코스피・코스닥・원/달러 환율 지표악화 이어져
日 조치, 사실상 文정부서 자초…2012년・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외교 악화
文, 이날 오후 국무회의 주재 나서…그간 거론해온 지소미아 중단 관련 얘기할지 주목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4

“반일이나 친일아닌, 용일(容日)로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시켜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상호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이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2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무역마찰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양분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반일(反日)이나 친일(親日)이 아니라 극일(克日)을 통해 용일(容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일 양국 정부는 상호 존중하면서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한일 양국의 시각 차이를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하면서 양국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을 경제적인 보복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베는 과거사에 대하여 독일 브란트 수상처럼 진솔한 반성을 표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번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다. 아직도 아베가 군국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성은 아직도 제대로 성숙하지 않았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부에 대하여 한국이 역대 정부처럼 자유민주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며 “일본과 좋은 관계성을 갖도록 노력해야한다. 일본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관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며 “단순하게 반일이나 친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지정학적인 관계가 서로 얽혀져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아시아의 협력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상호 신뢰와 협력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직임이 하나님에게로 부터 왔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닌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임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외교와 경제적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각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두 나라간의 신뢰와 협력이 회복되어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누가복음 6:37)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