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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의 반중(反中) 연대, 중대 도전 직면한 한국…G7 ‘反일대일로’ 전선 추진···韓 또다른 외교시험대 될듯

G7의 반중(反中) 연대, 중대 도전 직면한 한국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이들 나라 정상들은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출범에 합의했다.

B3W는 저소득 국가 등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B3W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파트너십”이라며, “40조 달러가 넘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수요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해 기후·보건·디지털기술·성평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두고 높은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7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제시한 이후, 중국은 철도·항만·고속도로 등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 100여 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이 이에 맞서 서방 진영과 함께 반(反)중국의 글로벌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반발과 미·중 간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등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물론 G7의 다른 나라인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의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게 얽힌 상황이고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의 협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B3W의 본격적인 작동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패권주의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제질서 재구축이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G7+4’의 형식으로 개최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한국의 동참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는 현실을 말해 준다.

앞으로 세계 경제구도의 방향은 뚜렷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규범이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전략을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감안할 때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질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G7 ‘反일대일로’ 전선 추진···韓 또다른 외교시험대 될듯

글로벌 인프라투자 韓 참여 기회

쿼드 이어 미중갈등 딜레마 직면속

文은 ‘개방경제 국제 공조’ 강조

미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전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에도 참여의 문이 열렸다. G7 국가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프로젝트가 한국 입장에서 쿼드에 이어 새로운 미중 갈등 딜레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과 관련해 G7 회원국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다른 파트너국들과도 협력을 통해 민관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대출이 불투명하고 다소 강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달리 투명하고 가치 지향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동북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참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이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항만·고속도로 등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대출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한국 참여 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G7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실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호진 아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최대한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프라와 민주주의·인권 등 이슈별로 협력 전선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미국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중국만 보복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미국에 협력하지 않으면 첨단 기술 협력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준영 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 자금으로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려고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한국의 참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G7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열린 사회와 경제)에 참여해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대신 민주주의 진영의 가치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교육 기회를 더욱 제한 받는 개발도상국의 여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은 개도국 아동 교육을 위해 지난 2002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기금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콘월(영국)=공동취재단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ME1FFQ5

중ㆍ러의 도전에 자유주의 국가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중, 동아시아에서 미국 축출 기도

러ㆍ북 가세하면 국제질서 와해도

4∼5년 뒤 위기 시작, 2035년 정점

한국, 북핵과 해양 차단 위협에 놓여

국제질서와 인권을 무시하며 제어장치 없이 팽창하는 중국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폐막한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가 발표한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가 노리는 국제질서 파괴에 대비한 자유주의 연합전선 선언이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려 하고, 러시아는 핵 및 극초음속 미사일과 로봇전투병기 등으로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도 수년 내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한ㆍ미ㆍ일을 압박할 태세다. 이들 3개국이 동시에 도발하면 현재 국제질서는 급속하게 와해할 가능성이 있다. 2035년쯤 최고조에 이를 갈등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다. 2050년 이후는 인간이 만든 AI(인공지능)와 전쟁이 예상된다.

물론 전쟁이 갑자기 터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전략적 경쟁(competition)→전쟁 억제(deterrence)→충돌(conflict)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 이번 G7과 이어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정상회의는 곧 다가올 전쟁 억제 단계에 대비하는 첫 조치다. 전쟁 억제란 상대방에게 강력한 힘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적이 함부로 도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냉전 때도 그랬다. 당시 미국은 공세적인 소련과 첨예한 군비경쟁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구를 몇 번씩이나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로 도발을 억제해 전쟁을 예방했다. 이번에도 억제에 성공하길 바라지만, 실패하면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발전추세를 볼 때 전쟁이 확대되면 인류가 절멸할 수도 있다.

나토 새 전략은 쿼드와 연계

나토 정상회의가 공개한 새로운 전략개념은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나토 2030’ 제목의 새 전략개념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다. 이 전략은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와 연계해 태평양ㆍ인도양-대서양을 안정시키는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쿼드는 인도ㆍ태평양에서 중국의 강압적 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ㆍ태평양에 항공모함과 함정을 파견해 쿼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쿼드에 나토가 연대하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 전략개념이 수립되면 나토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가장 시급한 도전에 더 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촉구해 추진키로 했다. 나토 정상들은 현재 중국의 팽창전략이 국제질서에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했다.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또 공격적 성향의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우려가 더 크다. 지난해 12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공동으로 위력을 과시한 게 최근 사례다. 중ㆍ러 위협이 유럽과 동아시아를 넘나들고 있다.

G7과 나토 중심의 자유주의 연대와 범 공산권의 전략적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4∼5년 뒤부터 위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실현될 2035년경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미국은 예상하고 있다. 그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기의 시발점은 중국의 반접근거부(A2AD) 전략이다. 중국은 A2AD전략에 따라 2025년경부터 동ㆍ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접근을 막으려 한다. 미 해군 함정이 동ㆍ남중국해에 들어오면 중국이 미사일로 격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내륙에 둥펑-21D와 26 등 함정 타격용 미사일을 대거 배치해뒀다.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했다. 항공모함은 현재 2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이지스급 구축함도 레고 찍듯 건조하고 있다. 중국이 조만간 대만 침공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러시아와 북한도 가세할 소지가 크다.

부활한 공산주의 패자들의 역습

나토의 우려는 패자들의 역습이다. 공산주의 블록은 냉전을 치르면서 민주주의 진영에 완전히 패배했다. 냉전이 해체된 1990년대엔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미래가 없고 와해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 공산주의가 21세기에 들어서자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의해 부활했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던 기름 덩어리가 폭우로 흩어져 시야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비가 그치자 다시 뭉쳐지면서 호수 위를 덮는 현상과 유사하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 등이다.

이 세 나라의 특징은 전제정치를 기반으로 전체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종신형 전제군주나 마찬가지다. 국제질서와 인권을 무시한다. 역사에서 전제정치는 필연적으로 폭정을 수반했고, 전체주의로 흘렀다. 이들은 자원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변국에 폭력을 행사했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다. 그 결과는 세계전쟁으로 이어졌다. 나토 정상들이 ‘구조적 도전’이라고 보는 이유다.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육군을 개편하고 있다. 육군에 다영역임무군(MDTF: Multi-Domain Task Force)을 창설할 예정이다.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우주군과 합동군(지역사령부)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이다. 원거리에서 초정밀 무기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미 육군성 자료(2021. 3. 16)에 따르면 203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와의 대규모 전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존의 미군 부대로는 중ㆍ러의 갑작스런 도발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 지난 4월 13일 미 육군 발표에 따르면 5개 MDTF가 창설된다. 미 본토에 1개, 인도ㆍ태평양지역에 2개, 유럽과 북극해에 각각 1개씩 두기로 했다. 독일에 배치될 유럽 MDTF는 당장 오는 9월부터 임무를 시작한다. 전체 지휘는 4성 장군이 맡는다.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대응

이 부대가 보유하는 무기도 간단치 않다. 사거리 2800㎞ 이상인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LRHW)은 중국이 도발하면 중국 내륙의 1600㎞ 이내 표적을 타격하게 돼 있다. 중국이 대만 점령을 시도하면 괌이나 태평양에 전개한 함정과 잠수함에서 LRHW를 발사한다. 중거리 미사일(MRC)은 사거리가 500∼1500㎞로, 2023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MDTF는 해외 미군 및 우방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작전한다. 미국이 지난달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한 배경에는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키워놓으려는 전략적 고려도 있다.

미국의 준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스텔스 구축함과 로봇함정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를 2025년 창설한다. 중국이 A2AD전략을 본격 시행할 시기에 맞춘 것이다. 또 미 육군과 해병대에 전투 로봇을 배치하고, 태평양 지역의 육군을 2028년까지 전면 재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동맹ㆍ우방국 군대와 협력ㆍ지원하기 위해 안보지원여단(SFABㆍSecurity Force Assistance Brigade)도 6개 창설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혼자서 중국 등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의 참여를 촉구했고, 이번 G7 및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다.

국제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한가하다. 연일 성추행 문제가 터지고 군기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11년 전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에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두고 아직도 북한 소행 여부를 따진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에 가장 근접하게 둘러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북한에 비핵화 요구는커녕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정부의 실책에 백성이 맨몸으로 맞서 싸우는 역사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

이란 혁명수비대, UAE행 한국 선박 나포···문 대통령은 ‘모욕’당해야 한다는 이란 정부, 초유의 외교력 공백사태

문 대통령은 ‘모욕’당해야 한다는 이란 정부, 초유의 외교력 공백사태

이란 정부가 한국선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시중은행들에 동결된 이란의 대한국 석유 수출대금 70억달러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보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무기력과 무능함의 극치로 대응하고 있다. 칼자루를 쥔 미국과의 협상은 시작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이 두 번이나 친서를 보냈으나 그 사실을 함구한 채 손을 놓고 있다. 한국 선박과 국민이 억류된 것은 한미정상간에 긴급하게 논의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이다.

국민이 인질로 잡혔는데, 문 대통령과 가장 많이 밥먹었다는 강경화는 꿀 먹은 벙어리

10일(현지시간) 최종건 외교부 제 1차관이 이란 외무부 차관을 만났으나 “이란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이란 싸늘한 답변만 얻었다. 더욱이 최 차관은 2박 3일 간의 이란 방문을 마친 후 인근 카타르를 방문해 전통적인 친선 외교를 다진다고 한다. 열이 받은 이란 입장에서는 화를 북돋우는 상황이다. 한가하게 카타르 가는 길에 이란을 들른 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가장 식사를 많이 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꿀먹은 벙어리이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외교부 장관의 책무이다. 대통령과 식사하는 것은 직무와 무관하다. 직무와 무관한 일에 가장 유능한 강 장관이 문 정부 최장수 장관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기말 레임덕에 시달리는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초유의 외교력 공백사태에 처한 셈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이란 정부내 강경파 인사의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 ‘이란이 한국케미호를 환경 오염문제로 나포한 것은 한국정부가 1개월 전에 코로나19 백신 대금 180만 유로를 송금해 달라는 이란 정부의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케미호 나포는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도록 강압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기사에서 이란 정부내 인사는 “우리의 투쟁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므로 그들(한국인들)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전자우편에 미안하다는 답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가 ‘한국인들(Koreans)’이라고 표현했으나 내용적으로 따지면 문 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을 지목했다고 보는 게 맞다.

선박나포라는 모욕적 조치를 통해 한국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이란의 석유수출대금에 대한 동결을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종건 차관이 10일 테헤란에서 만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한국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이란의 현금자산을 2년 반 가까이 불법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압바스 차관은 “(한국이)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국케미호는 환경오염 위협 때문에 나포됐고 이란 사법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니 헛된 선동을 멀리하고 법적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문제를 명분으로 내걸면서 한국 내 이란의 현금성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시중은행들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은 65억~90억달러(7조원~11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선박 나포, 동결 대금의 7분의 1 요구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입구인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해 우리 정부에 비상이 걸린 것은 지난 4일 오후이다.

이 배에는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사건 직후부터 이란 당국 및 주한 이란 공관과 협의을 벌이고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란이 코로나 백신 구입 비용으로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케미 나포 사건을 이란 측과 논의하기 위한 정부 실무 대표단은 지난 7일 이란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아중동국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나포 선박 석방 문제뿐 아니라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매도 함께 논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요구는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건으로 밝혀졌다. 이란은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입뿐 아니라 동결 대금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1조870억 원)를 의료 물자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000만∼5000만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백신 구입비용을 훌쩍 넘는 액수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에 이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까지 10일 출국했다.

최 차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엄중하고 쉽지 않다. 주요 인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 속내 파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란이 요구하는 원유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정부는 코백스 통해 이란의 백신 구매비용 대납 추진

앞서 8일 이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영국산 백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이튿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안전한 백신을 구매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란 측 속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이 국제 거래 제재로 인해, 해외 백신 구매가 어려워지자 강경론을 앞세워 내부 결집에 나선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만큼 한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애초 정부는 이란 원유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에 이란을 대신해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만약 이란 측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수입선을 돌릴 경우 자금 활용‧지급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미-이란 갈등 속에 불거진 이번 나포 사건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이란 관영 IRNA통신은 한국 대표단 방문을 알리는 기사를 통해 “그동안 양국 관계는 우호적이었으나 지난 10개월간 한국 정부가 이란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여 관계에 기복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5월 미국 측의 이란 핵합의(JCPOA) 일방 탈퇴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뒤 양국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국제 거래제재 영향으로 한국 내 동결자금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측이 대안을 마련해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외교부의 관계자는 “미국발 국제 재재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입대금 지급 문제를 풀기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란 측 강경발언과 실제 행동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경우, 선박 나포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때 다음 날 출국한 강경화, 이번에는 대미외교 노력 포기?

결국 미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미국의 대 이란 금융 제재 조치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죄 하나 없는 대한민국 민간기업과 국민이 ‘무관한 희생자(neutral victim)’가 되어 볼모로 잡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제 상거래상 주어야 할 정당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미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아무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강 장관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때는 바로 다음 날 현지로 출국했다. 한국케미 나포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상황이다. 강 장관이 대미외교 교섭에 즉각 나서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가 나포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었음에도 예방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통상적이지 않은 신호가 포착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통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 장관은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하려는 자세로 이란에 달려가야 한다.

이란 대통령의 친서에도 묵묵부답인 문 대통령 때문에 선박이 나포돼?

한국과 이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이 지난해부터 동결 대금을 활용해 10억 달러어치의 의료 물자 등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차례 친서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지만, 외교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란 당국이 크게 실망하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했다. 결국 나포 사건은 “이란이 지금 미국에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친서와 10억 달러 문제에 대해 “외교 관행상 정상 간 교환 행위를 확인해주지 못한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나서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해결을 요구해온 만큼,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란 혁명수비대, UAE행 한국 선박 나포···최영함 긴급 출동

한국케미호의 나포 이유는 ‘환경오염’, 나포 선원들은 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아바스에 구금

한국 정부, 선원 조기 억류 해제 요청, 최영함 긴급출동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3

솔레이마니 1주기,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는 항해였다. 나포 사유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DM Shipping) 관계자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접촉한 해역은 공해상”이며, “환경오염은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케미호의 나포 이유는 ‘환경오염’, 나포 선원들은 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아바스에 구금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한국케미호 “유조선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 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나포됐다”고 전했다.

나포된 선원은 한국·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국적이고,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아바스에 구금됐다고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전했다.

한국케미호는 사우디 아라비아서 출발해, UAE의 푸자이라를 향하던 중이었다.

▮한국 정부, 선원 조기 억류 해제 요청, 최영함 긴급출동

정부는 이란에 한국케미호와 선원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최영함은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었다. 5일 오전 작전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3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난다.

전략적 요충지로,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해왔다. 그간 여러 차례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솔레이마니 1주기,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올해 1월 이란은 반미(反美) 분위기가 강하다. 지난해 1월 3일,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탓이다.

에스마일 가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은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경고했다.

이에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걸프 해역에 배치해, 이란의 보복성 군사행동에 대비했다.

美·中 외교 수장들, 잇따라 訪韓 취소…코리아 패싱? “文정권 모호한 외교 정책 탓” 분석

美·中 외교 수장들, 잇따라 訪韓 취소…”文정권 모호한 외교 정책 탓” 분석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이유로 訪韓 취소

이달 12일께 訪韓 계획 잡고 있던 왕이 中 외교부장도 일정 취소…訪日은 그대로 추진

전문가 평가…”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일본의 종속변수 됐다” “미·중 사이 모호한 외교 정책이 문제” 등

 

마이크 폼페이오(56)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訪韓)을 취소한 데 이어 왕이(王毅·67) 중국 외교부장 역시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왕이 부장 모두 예정된 방일(訪日)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기로 해 ‘코리아 패싱’(한국 무시하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한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4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차 일본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은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예정된 방한 일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

 

방일(訪日) 일정 소화 후 한국과 몽골을 거쳐 미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을 계획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7일 강 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이유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 역시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왕 부장이 당초 예정된 일자에 방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본디 이달 12일에서 13일 사이 방한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이번에 새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총리를 예방(禮訪)할 계획이다. 이달 초·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방일 일정이 다소 늦춰졌을 뿐이다.

 

양대 강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방일(訪日) 일정은 추진하면서도 방한(訪韓) 일정은 취소해버리는 일이 잇따르자 미·중 양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쿼드’(Quad) 등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4개국 외무장관 회의는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반(反)중국 군사동맹적 성격을 지닌 국제 기구로의 변환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8월31일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4개국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해 ‘쿼드 플러스’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외교부는 “(한국이 참여 중인 7개국 협의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경제 정상화 방안과 백신·치료제 공급 등을 논의해 온 다자 협의체”라며 “’쿼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공식 요청도 없었다”는 표현으로 ‘쿼드’와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즉,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을 취소한 것은 친중(親中) 성향이 의심되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현재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왕이 부장이 계획하고 있던 방한 일정 또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춘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기로 한 만큼 왕 부장 역시 굳이 한국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기에 방한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가치가 (일본의) 종속변수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한국을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스가 총리를 예방한 폼페이오 장관은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재임 중 미·일 관계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미·일 관계는 지역 안전보장의 초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스가 장관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의 초석인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아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 미·일 양국이 국제사회를 선도해 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34

 

 

폼페이오 안 오니 왕이도 방한 취소, 코리아 패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이달 한국 방문도 연기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 맞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기로 한 것은 지난 8월 21일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의 부산 방문 이후 불과 한달 반여만의 일이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방한을 연기한 상황에서 왕이 부장도 방한 시기를 늦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의 방한 목적이 미국의 ‘반 중국 전선’ 확대 견제용이었다는게 확인된 셈이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7~8일, 왕이 부장은 12~13일 각각 방한할 계획이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은 일본 도쿄에서 6일 열리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대화(Quad·쿼드) 외교장관 회의직후로 잡혔다.

 

앞서 미국은 쿼드를 한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으로까지 확대한 ‘쿼드 플러스’를 언급하고, 인도·태평양판 나토 구상도 밝힌 바 있어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쿼드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지면서 11월 3일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예견되던 북미 간 깜짝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다는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돌연 방한 일정 연기를 통보했고, 일각에선 강 장관이 최근 국회 외통위에서 “쿼드 동참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고, 지난달 ‘아시아 소사이어티’ 화상 대담에서 “구조화된 동맹이 우리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쿼드 동참에 선을 그은 것이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강경화 장관은 5일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앞으로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율해나가기로 했으나 일단 연기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현재로선 불투명해진 것이 사실이다.

 

와이 부장의 한국 및 일본 순방 연기는 방한 연기는 표면적으로 이달 26∼29일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 등 내부 정치 일정이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되면서 쿼드 참여 압박 등 긴급한 동기가 사라지면서 왕이 부장의 순방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은 10월 중순 이후로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외교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10월 서프라이즈 성사 가능성도 더 낮아졌다.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미 외교당국 간 접촉이 빈번해지자 북미 간 물밑접촉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6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일본·인도·호주 등과 4자 안보대화(쿼드)를 갖는다. 이 자리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과 중국을 견제할 경제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본 일정은 그대로 두고 한국 일정만 취소하자 ‘코리아 패싱’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에서 전용기로 1시간이면 올 수 있어서 반나절 일정 소화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당장 미중 갈등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우리 외교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 “외교 일정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미측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10월 중에 다시 추진해보겠다고 했으니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왕이 부장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해진 바가 없다고 알려드렸다”며 “한중 간에는 대면이든 화상이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중요한 두개 국가인데 긴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http://www.mediapen.com/news/view/563655

 

 

 

이수혁 주미대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경례거부? “충격”…그는 누구를 위한 어느나라 대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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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경례거부? “충격”

트럼프 미 대통령 내외 및 참석자 모두 경례를 하는데 혼자서 거부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헌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난 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25일(현지시간) 한국전참전기념비 앞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 경례를 하려다가 멈칫 다시 손을 내리고 경례를 거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5일(현지 시각) 오전 11시 10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 서서 준비된 화환에 손을 얹은 뒤 거수 경례했다.

이날 기념공원을 찾은 참전용사 10여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에 맞춰 1분간 함께 경례를 했다.

문제는 동석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태도였다.

이봉규 TV의 영상에 따르면, 이수혁 주미대사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하는 시점에서 손을 올렸다가 급히 내리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이 거수경례 혹은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로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순간,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는 의도적으로 아무런 경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일부에서는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와있다.” 는 다소 엉뚱한 발언을 했던 사람으로 주미 대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미국 대통령 내외도 경례를 하여 예를 갖추는 6.25 참전 용사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피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과 함께, 주미대사를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봉규 TV에 출연하여 해당 문제의 영상을 제보한 서향기 공명선거쟁취연합회 서향기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가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저 화면을 보고 알 수 있다.” 라면서 대한민국 외교관의 무례함과 무지함을 개탄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40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출처: 중앙일보]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이수혁 주미대사는 3일(현지시간)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회의 한국 초대는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풀이했다.

이 대사의 발언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미ㆍ중 신냉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우리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을 계기로 “세계질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의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도모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 시민참여, 인권, 개방성을 토대로 사안마다 국익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여러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주요 국제 현안과 가장 큰 관심 사안에서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 체제를 G11 내지 G12 체제로 확대하자면서 우리나라를 초청한 것도 세계 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일 G11 내지 G12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관리해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얻은 것과도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회의를 주요 11개국 또는 12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호주, 인도 등 초대받은 나라들이 옵서버로 참여할지, 공식 멤버가 될지 등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기존 공조 분야에 공중보건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어 동맹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줄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북핵·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388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단체에 이용만 당해…증오와 상처만 가르치는 ‘수요집회’ 이제 안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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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단체에 이용만 당해증오와 상처만 가르치는 수요집회이제 안 나가겠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92세 이용수 할머니, “성금이 모여도 위안부 단체는 할머니들에게 돈을 쓴 적이 없다

윤미향씨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내가 윤미향 당선인 지지했다는 언론 인터뷰는 윤 씨가 지어낸 말

일본군 위안부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일마다 개최중인 수요집회에 대해서도 없애야

정의기억연대, “이용수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고 심신이 취약해지신 상태일종의 해프닝입장 표명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소외된 채 조직 먹고 살기에만 혈안폭로한 바 있어일각에선 내분 아니냐분석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널리 알려진 이용수(92) 할머니가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며,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개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집회(소위 ‘수요시위’ 내지는 ‘수요집회’)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용수 할머니는 7일 오후 대구 시내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를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집회가 학생들 고생만 시키고 푼돈만 없애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며 “다음 주부터 ‘수요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폭탄’ 발언도 내놨다.

‘수요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지난 1992년 1월8일 첫 집회 개최 이래, 지난 30여년 간에 걸쳐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내놓은 주장의 취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용당했다는 것이었다. 이 할머니는 “내용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례를 엮은 책이) 나와(출판돼) 판매되고 있다”, “성금·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는)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는 표현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를 맹렬히 비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향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며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모(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할머니가 윤 당선인을 지지하고 덕담을 나눴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모두 윤 당선인이 지어낸 말”이라는 표현으로 윤미향 전 이사장을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또 “더는 어떤 단체와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 혼자서라도 위안부 역사관을 세워 선생님들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옳은 역사를 가르치는 데에 전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터져나온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과 관련해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표현으로 이 할머니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 사무총장은 또 이 할머니의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측이 “보상을 앞세우는 입장이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와 대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사무총장은 “할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 이후 심신이 취약해지신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지난 4월22일 대구 중구 소재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 씨는 “지난 수십년 간 국내를 비롯한 일본과 동남아, 미국까지 순회하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이끌어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단체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생계와 생존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가 일본의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円)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안부’ 단체들은 당사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일본의 재단 출연금 문제는 일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당사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지만 당사자들을 소외시킨 채 조직 먹고 살기에만 혈안인 점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간담회에 동석한 김우철 조선의열단 대구지회장은 “해당 단체의 정신대·성노예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불만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할머니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김 지회장이 언급한 ‘해당 단체’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끌어 온 정의기억연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49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등 위안부 단체 측당황한 모습 역력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이용수 할머니, 나이 많고 심신이 취약한 상태기억이 왜곡된 듯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 국민 성금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할 서류 있어이 할머니 발언 검증해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1992년 이 할머니 전화 내가 받았다…‘나는 피해자 아니고로 시작한 이 할머니의 전화, 지금도 기억

 

“30년 간 속을만큼 속았고 이용당할만큼 당했다.”

7일 대구 소재 모(某) 찻집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을 만한 ‘폭탄’ 발언들이 쏟아져나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自任)해 온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실제로는 당사자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왔다는 폭로였다.

이 자리에서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과 기금 등을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일이 없다면서 “(앞으로는) ‘수요시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함과 동시에 ‘수요시회’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해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수요시위’ 혹은 ‘수요집회’는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법적(法的)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개최하고 있는 집회다. 지난 1992년 1월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집회가 열린 이래, ‘수요시위’는 지난 6일까지 총 1438회 개최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있자,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해 온 정의기억연대와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 배지를 차지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前) 상임대표와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태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78

 

 

할머니들 위해 모은 성금인데정작 받은 건 106만원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우리에게 돈 쓴적 없다”]

 

정의기억연대 “李할머니께 1억350만원 드렸다” 영수증 공개

이중 1억은 日출연금 10억엔 거부 때 전국민 모금운동한 것

4년간 받은 기부금 49억… 정의연 “출판 등 활동 전반에 사용”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이사장을 지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8일 빛바랜 영수증 2장과 은행 전표 1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992년 7월에 100만원, 1993년 7월에 250만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이름과 도장·지장이 찍혀 있었다. 1992년부터 이 단체와 함께해온 이 할머니가 전날 “성금·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정의연 측이 반박하고 나온 것이다.

정의연이 이날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 11월 국민은행 서울 성산동 지점에서 이 할머니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한 전표였다. 1994~2016년, 2018~2019년은 공백이었다. 28년간 세 차례, 1억35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1억원을 지원한 2017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돈으로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위안부 생존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원을, 유가족에게는 2000만원씩을 지급했다. 합의 당시 47명이었던 생존 피해자 중 34명이 1억원씩을 받았다. 표면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던 피해자 할머니 1명도 1억원을 받아갔다. 이런 가운데 2017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거부한 할머니 8명에게도 1억원을 주자는 ‘백만시민모금’이 일어났다. 이를 추후 ‘여성인권상금’이란 명목으로 전달할 때, 이 할머니도 1억원을 받았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에서 받은 성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의연의 전신(前身)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2년부터 28년간 수요집회를 열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가한 수요집회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었고, 성금을 낸 사람들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지갑을 열었던 것이다.

본지가 분석한 정의연 기부금 활용 내역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4년간 49억7344만원의 기부금을 거뒀다. 2016년(9~12월)부터 12억8806만원, 16억3291만원, 12억2696만원, 8억2550만원이다. 이 중 26억5765만원을 썼다. 나머지 약 23억원은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4년간 거둔 기부금 수입 49억7344만원 중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은 9억2014만원(18.5%) 정도였다. 할머니 8명에게 1억원씩 지급한 2017년을 제외하면 2018년엔 27명에게 2320만원(1인당 86만원), 작년에는 23명에게 2433만원(1인당 106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수 할머니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성금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관련 책을 출판하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반에 쓰여 왔다”고 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우리는 구호 단체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라며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초기에 집중돼 있었다. 이후에는 직접 지원보다는 경호 동행 지원 같은 비용으로 썼다”고 했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이해인 기자] [원우식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29647

 

국민 생명보다 우선한 친중 사대주의 외교 국민이 일어나 끝내야 할 때

뒤늦게라도 차단, 세계고립 우리는 에만 분노

일본이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청와대가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또 주한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의 저의가 의심된다” “비과학적, 비우호적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감염자가 많은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은 방역 차원에서 어느 나라든 검토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 일본은 세계 주요국 중 한국과 함께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 특이한 국가다. 4월 시진핑 방일과 도쿄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불투명하고 소극적 방역 조치로 일관해 확진자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 크루즈선 하선을 불허해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하기도 했다. 공식 감염자 수는 1000명 선이지만 실제로는 1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침내 올림픽 연기론이 나오고 아베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

일본은 시진핑의 방일 연기가 확정된 직후에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이 처음부터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을 포함시킨 것은 방역 차원 외에 반한(反韓) 정서에 편승해 인기를 만회하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한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국 금지를 통보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한·일 집권 세력 모두 국민 안전보다 정치를 앞세워 중국에 문을 열어뒀다 초기 방역에 실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뒤늦게 서로 입국 금지 운운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국의 태도다.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은 이날 일본의 중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100곳이 넘는 나라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그간 한 번도 맞대응을 얘기하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 국민 800명이 중국에서 강제 격리를 당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해선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격한 분 노를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총출동했고 ‘저의가 의심된다’는 비외교적 언사까지 썼다. 선거를 앞두고 ‘반일 죽창가’를 다시 한 번 부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건가.

이제 세계 주요국 중 중국 경유 외국인을 막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 막아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6/2020030603059.html

방한매달리다 국제 고립 부른 참담한 코로나 외교

강제징용 판결과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사태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5일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상응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양국의 대응이 감정적으로 흘러선 안 된다. 한·일 관계의 밀접성을 고려할 때, 상대국 입국 차단은 오직 방역과 국익 차원에서 냉철히 판단하고 단행해야 한다.

일본은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무조건 방역에 성공해야 하는 절박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4월로 예상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도 사실상 포기한 채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중단 및 입국 시 2주간 격리 등의 조치 등을 꺼낸 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호주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일본이 입국 제한을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경제 협의는 가능하도록 한국 측이 문을 다소 열어 놓을 수도 있다.

한·일 관계를 넘어, 한국은 코로나와 관련해 우방들로부터도 고립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호주 정부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일주일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200개국 중 절반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조치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사태의 뿌리에는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잘못된 대응이 있다. 중국에는 절절매고, 일본엔 즉각 강력 대응하는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

한국입국 제한 103세계 절반 넘어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103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193국) 기준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발 입국자들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나라는 103곳에 달한다.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102국이었지만, 오후 2시 집계에 이후 오스트리아가 검역 강화 및 자가격리 권고, 발열 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국가로 추가되면서 103국으로 늘었다.

출발지를 기준으로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36국,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6국이다. 9일부터 무비자 입국 금지, 2주간 격리 조치 등에 들어가는 일본은 아직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중국의 18개 성·시(省·市) 등 15국이며, 검역 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발열 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곳이 46개 나라다.

오스트리아는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일부지역),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내·외국민에 대해 우한 코로나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하도록 했다. 부탄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입국 금지국에 추가됐다. 부탄은 지난 6일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2주간 입국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4일부터 한국과 중국 등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던 아프리카의 섬나라 상투메프린시페는 이날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만 금지했던 피지는 이날부터 한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범위를 넓혔다. 대구 방문 이력과 발열을 검사하는 검역 강화에 들어간 미얀마는 대구·경북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짐바브웨는 당초 입국 금지에서 검역 강화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의 방역 노력을 직접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의 자제를 당부했지만, 유엔 회원국 기준 세계 절반 이 나라가 한국인에 대한 빗장을 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7/2020030700640.html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날… 한미일 각국의 급박한 움직임…조건부 연기론

靑, 오후 6시 “지소미아 종료 안 한다” 발표

日NHK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않겠다 통보”

한국당도 오후 6시부터 의원 비상대기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하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조건부 연기론’에 한·일 양국 정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에 따라 협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를 조절해서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 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 변화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관련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오후 6시부터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한국당은 의원들에게 당초 오후 10시 이후 대기하라고 공지했다가 비상 대기 시간을 4시간 가량 앞당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2488.html

日은 뒤로 빠지고, 美가 앞장… 부메랑으로 돌아온 ‘지소미아 파기’

日은 뒤로 빠지고, 美가 앞장… 부메랑으로 돌아온 ‘지소미아 파기’

美국방·국무부 차관보, 일본 방문해 “한국은 지소미아 유지하라”
정부, 지소미아 지렛대로 ‘美 중재’ 바라다가 한미동맹 위기만 초래
美안보라인 내달 방한… 외교가 “靑에 결정 번복할 명분 주려는 것”


청와대가 지난 8월 22일 파기하겠다고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 MIA·지소미아)은 오는 11월 23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우리 정부가 당초 결정을 뒤집어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시해 온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全)방위로 높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전 보장에 매우 이롭다”며 “지소미아로 돌아올 것을 한국에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달 5일 방한할 예정인 그는 “경제적 과제가 안보 과제로 파급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이 8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로 이어진 데 대해 근본적 회의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에 앞서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25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미국을 통해 한·일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주고받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왔지만,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7일 VOA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때만 최적의 미사일 방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미·일, 한·미 간의 양자 정보 공유 체계로도 방어 체계 운용은 가능하지만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26일(현지 시각) “지소미아 파기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청와대가 기존의 방침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최대한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한·일 동시 방문도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할 명분을 주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란 것이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102800204#Redyho

美국방·국무 차관보 잇따라 “韓日군사정보협정 파기 재검토해야” 文정부 압박
 
국무부 스틸웰 “韓에 GSOMIA 파기 재검토 요구할 생각” 국방부 슈라이버 “韓 결정 재고하길”
내달 5일 訪韓 예정 스틸웰 “GSOMIA 한미일 3국에 유익…TISA로 신속한 정보공유 안된다”
스틸웰 차관보, “北 SLBM,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또 다른 위협'” 상기시키기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관리가 거의 동시에 한국 문재인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을 촉구하는 언급을 내놨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고, 미 국방부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그 전날(25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직접적으로 촉구했다.

26일 밤 NHK 보도에 따르면 방일 중인 스틸웰 차관보는 당일 도쿄 내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하면서, 미국에선 중개역을 떠맡지 않겠다면서도 “한일이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3개국에게 있어 유익하다”면서 “실효(失效·효력 상실)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파기 결정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을 표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에 근거해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일축한 것으로도 28일 전해졌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25일 도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10월부터 임기 시작)이 취임 첫날 강조한 것이 미국·일본·한국의 3각 협력”이라며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국무부 차관보가 한목소리로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것이다.

지소미아는 파기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23일 종료돼 효력을 상실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달 27일까지 일본에 머물고 미얀마(27~30일)를 방문한 뒤 말레이시아로 넘어갔다가 내달 1일 태국을 찾는다. 그는 방콕에서 나흘간 머물었다가 내달 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7일에는 중국을 방문한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26일 일측 기자들에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또 다른 위협”이라고 말해 단거리탄도미사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협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표했다고 NHK는 주목했다.

그는 북한이 미북간 실무협의에서 ‘미국이 양보를 요구해 결렬됐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한가지 해 온 것은 ‘으름장’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를 두고 북측과 계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바람을 표한 것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93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 의견 차로 한미동맹 심각한 균열

美 “11월말까지 지소미아 원상회복” vs 中 “미국 위신에 큰 타격, 한미일 공조체제 와해”

“美정부,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말아달라고 여러차례 요구–이해한다고 밝힌 적 없다”

“한국정부의 리앙쿠르 암(독도) 방어훈련은 문제해결에 비생산적”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파기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이(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며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라며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겨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에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위급을 상대로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한일 간 불화 속에 실시된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정부에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We made very clear to the ROK Government, regularly and at very high levels, that it was in US national interests for the ROK to remain in GSOMIA)”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The United States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with Japan)”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26일 이틀 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증가된 군사훈련의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중립적인 명칭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되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제 주한 해리스 미국 대사를 불러 독도 훈련과 관련하여 미국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발언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의 관영 선전매체인 환구시보는 28일 “한국의 한일군자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미국의 분쟁해결 능력 약화와 위신 저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한국의 결정은 한미일 3각 관계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설득에도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동맹에도 할 말은 한다’..’지소미아’ 美와 불협화음도 불사

美에 지소미아·독도문제 ‘직언’..美국방장관 “한일에 매우 실망” 바뀐 기류도

해리스 美대사 잇단 공개행사 불참 주목..’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편한 기류가 포착돼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외교 기조에 따라 한미 간에도 때론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어서 동맹 관리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미 미국의 입장보다는 국익을 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원했지만, 일본이 신뢰 문제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각급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는 등 강하게 반응하자 정부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한 것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으면 통상 이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는 사실과 함께 한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면담 내용이 이렇다 보니 조 차관의 해리스 대사 ‘면담’은 사실상 ‘초치’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초치’는 사전적으로는 ‘부른다’는 중립적 의미지만, 실제로는 ‘항의’와 ‘경고’ 등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도)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야기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맹 관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자제 당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의 태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처럼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한다’는 메시지도 여전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아예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재향군인회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던 해리스 대사 초청 안보강연을 전날 오후 연기했는데, 향군은 자신들이 연기를 결정한 주체라고 밝혔지만 해리스 대사와의 사전 교감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주최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해리스 대사가 조 차관의 자제 당부를 의식한 행보겠지만, 행사 불참을 통해 불편한 심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입장에도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과 맞서는 모습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외교정책의 초점을 ‘국익’에 맞춘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하고,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기존의 대응법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이란 무조건 한미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려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익이 걸려있다면 미국과 맞서 싸울 필요도 있겠지만, 동북아 외교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은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외교를 이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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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국방장관, 북한 도발에 “과잉반응 말아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엔 “여전히 실망”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반응은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 차관보 “한국, 지소미아 연장해야…북, 중, 러 위협 맞선 미·한·일 협력 중요”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

靑핵심관계자, 美국무부가 독도훈련 비판하자 맞대응 브리핑

김현종 “국제질서 소용돌이, 우리 국익 위한 외교공간 창출해야”

일본엔 “아베총리, 우리를 적대국 취급… 지소미아 명분 없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자 청와대가 28일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이날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조치를 시행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독도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땅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미·일 두 우방과 동시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전례가 드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73.html

“지소미아 깬 뒤… 美 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

美 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 안보·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

한일갈등서 한국편 들던 소수도 사라져 “워싱턴 기류 완전 변화”

靑 “한미동맹 무관” 주장에 “동북아 안보이슈 이해 못하는 사람“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이후 워싱턴이 다 한국에 등을 돌렸다.”

트럼프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갈등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책임론으로 상당 부분 기운 상황에서도 한국을 동정하고 편들어주던 사람들이 소수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는 것을 보고는 그들마저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젠 국무부·국방부·의회, 전문가 그룹이 모두 한국을 비판적으로 본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안보, 미국 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이제 워싱턴은 한·일 갈등을 동맹국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 문제’로 다룬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의 복잡함을 고려해서, 또 두 나라가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란 점을 감안해서 공식적으로는 한·일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국무부·국방부가 실망을 표시한 데 이어 의회까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요약하면 한국이 동맹인 미국을 힘들고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야기했다’고 썼다. “이 움직임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준비 태세를 부실하게 만든다”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한 한·일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으로 한·미 간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는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만일 지소미아가 한·미 관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동북아 안보 이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62.htmlctlpar\nowwr

미국의 지속적 우려에도 결국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균열

美, 韓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 촉구..독도훈련 “비생산적”

익명 당국자 “韓 생각 바꾸길 바라”..안보이익 직접 거론하며 ‘압박’
美국무부 “독도 방어훈련, 생산적이지 않아”..이례적으로 문제 삼아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한국 측에 재고를 촉구했다. 그동안 실망·우려만을 표해왔던 미국이 안보이익을 거론하며 직접적인 대한(對韓)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한·일 갈등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며 불편한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국이 사실상 정례로 시행돼왔던 한국의 독도훈련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적잖이 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소미가아 11월 (22일) 종료되기 전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구조가 (중국에) 덜 위협적이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당국자는 “중국이 한·미·일 동맹을 냉전의 잔재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고 말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안보상 이익이 침해됐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미국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한국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AFP통신에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한·미·일 3각 정보공유 체제와 관련,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독도훈련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의 미국식 표기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도 국무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일 갈등)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행동들”이라며 “단지 그것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고위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문제를 진정시킨 다음 진지하게 (협상에) 되돌아오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미국이 갈등에 개입할 의사는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6월 예정됐다가 한·일 관계를 의식해 연기한 독도 방어훈련을 현지시간 지난 25~26일 이틀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정례로 이뤄진 한국의 독도훈련에 대해 그동안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를 두고 한·미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불만이 쌓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갈등 와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한국이 이를 걷어찬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란 의미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8073431311
지소미아 종료에 한미동맹 ‘흔들’…방위비 분담금 폭증 우려도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켜 “완전한 돈 낭비”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이 감수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함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을 폭증 시켜달라는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가리켜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이 우리 정부를 덮치는 모양새다.
당장 지소미아 종료 이후 워싱턴에서 고가의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5억 달러(약 6조원 가량)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5억 달러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도 비슷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대항할 카드가 없다는 점도 난처한 대목이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외교적 화(禍)를 자처하게 생긴 상황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25

美 “실망·우려” 표현해도 與 ‘막무가내식’ 마이웨이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마이웨이 외교 행보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직후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짧막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데이브 이스트먼 대변인은 몇 시간 후 추가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외교적 수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대한 상황에서만 쓰는 최고 강도의 표현이다.

미 국무부는 한술 더 떠 더욱 강한 표현을 썼다. 국무부는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깊게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미 행정 부처가 한국 정부를 ‘문재인정부’라고 콕 집어 지칭한 것은 불만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안일한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협정 종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을 드러내자 “그들이 양해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한미 동맹 당사자인 미국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배경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면박을 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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