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언론통제

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조항…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 자유 침해

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조항…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 자유 침해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은 물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소위 성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하고, 2011년 마련된‘인권보도준칙’ 제8항(성적 소수자 인권)이 이같이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제8항은 성적 소수자를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성적 지향’이란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관상 회장(C채널, 전 YTN보도국장)은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주요 언론사 기자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언론인들 가운데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 ‘성소수자 관련 조항’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전체 언론인의 61%는 해당 조항이 ‘성적 소수자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면서 기사를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언론인의 77.9%”라고 했다.

그는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를 제시한 뒤 언론인의 60.4%는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연결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9.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즉 현직 기자들은 동성애자 인권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보도가 우선한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이 들어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현직 언론인들 중 찬성이 46.1%, ‘무리가 있다’는 답변이 45.5%였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제한될 여지가 많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했다.

또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인권보도준칙은 ‘자율적 규제’에 해당한다. 사실상 규범적 효력은 없지만, 자율 규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인권보도준칙이 보도내용을 일정한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 내·외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이 신문사와 통신사 및 그 관련자들의 보도 및 편집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도구로 원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보도준칙은 특정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관련 보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래 의도에 따른 표현을 검열해 보도를 불완전하게 할 수 있다. 동성애를 ‘항문성교’나 ‘동성 간 성행위’로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념만을 허용하고, 특정 개념을 금지하는 건 인식의 통제이며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정신적 자유를 거부한 ‘개념적 독단’이다”라며, 이른바 ‘용어혼란전술’이라는 책략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바로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특정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를 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음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총강 3의 ‘언론은···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 8항에 따르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 동성애의 의료보건적 문제점 등을 알리는 보도도 금지된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인권보도준칙 관련 젠더 퀴어 준칙을 위반할 시, 그 비난의 압력은 거세져 사실상 보도준칙이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며, 실제 지난 5월, 코로나19가 동성애자 클럽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로 확산했던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자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인권보도준칙 8항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게이 클럽과 찜방(동성연애자 전용 시설)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내·외적 압력이 거세졌다. 일부 언론사는 ‘동성애’ ‘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기사 수정이 행해졌다”며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혐오기사라며 언론사 내·외의 압력이 나타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건권 보장을 위해 진실 보도를 허용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했었다”고 했다.

또한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헌법상 종교·표현의 자유로서 동성 간 성행위 비판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비판받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 원리”라며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은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삽입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 반대와 비판의 보도를 금지시키는 인권보도준칙은 다양한 의견과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할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켰다”며 “인권보도준칙의 성소수자 인권 조항은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해선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넘어,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자유의 수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동성애 등에 대한 찬·반 역시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선량한 성윤리와 도덕의 문제다.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사회에서 초래되는 폐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적어도 인권보도준칙 제8항의 ‘성소수자 인권 조항’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길원평 교수(부산대, 진평연 집행위원장)는 축사에서 “이제 차별과 혐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독재 시대가 서구로부터 밀려들어오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올바른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새로운 독재에 맞서는 용감한 언론인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도 “인권보도준칙엔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조항이 들어있어 언론이 에이즈와 동성간 성행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동성애·동성혼 조장 기조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보도시 각 영역에 맞는 보도준칙을 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므로,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는 보도나 편향된 시각의 보도, 왜곡된 보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거짓에 빠뜨리고 세상과 현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해 결국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한다고 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차별,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다가가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관계 등의 심각한 문제점 등을 축소, 은폐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언론계에 정직성과 공정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주셔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502

 

 

“인권보도준칙,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8일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토론회 열려

 

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동성애자와 관련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권보도준칙이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은 온라인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신문윤리위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및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를 근거로 들었다. 비슷한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약 30개의 언론사들도 신문윤리위 실천요강과 인권보도준칙에 준거해 신문윤리위의 제재를 받았다.

언론 보도의 기준이 되는 ‘인권보도준칙’은 2011년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들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신문윤리위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보도준칙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사에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와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 발제로는 김관상 전 YTN보도국장,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상현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나섰다. 토론에는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명예교수,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김지연 영남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변호사는 “인권보도준칙에는 소위 ‘성적 소수자 보호 조항’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론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조항에 관한 내용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이 자율적이지만 간접 규제로 사실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제8장 조항에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라’와 ‘인권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말라’고 하는 준칙을 놓고, 그에 따른 실천 매뉴얼을 상세하게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보도준칙이 신문사와 통신사 및 그 관련자들의 보도를 할 대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도구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관련 기사로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한 기자는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사에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도 해당 표현이 인권보도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만 보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복음언론인회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 받는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며 이날 출범을 알렸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5843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검찰 무력화시킨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

 

李,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타인 명예 훼손하면 피해액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 핵심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文 좌파 독재 시대,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규제 입법화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을 앞세워 공수처 설치를 확정, 정권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70~80년대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주화 세력의 본질이 ‘좌파 독재’였냐고 비판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 매체에 신문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문 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해당된다”고 했다. 최근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몇몇 우파 유튜브 채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이 자신들을 향한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 역시 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왜곡된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정치적 민주화의 마무리”라며 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국 전 장관의 해당 주장 5일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또한 발의됐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민주당은 악마다. 치가 떨린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시대”라며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1

 

 

국민일보, 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국민일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는 11일 유튜브 “부정선거 주장 콘텐츠 불허”… 극우 유튜버 퇴출되나 라는 기사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부정선거를 논하면 극우세력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일반적으로 극우, 극좌 등의 표현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 극성 지지자에 대해 붙이는 단어들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현 정권에 반대하거나,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면 반드시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언론사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극도로 외면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 ‘극우’라는 호칭을 갖다 붙이는 행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기사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게시글 다수를 차단해온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 유튜브까지 이 같은 대열에 동참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라고 보도했다.

30년 경력의 한 언론인은 “언론사에서 빈번하게 ‘극우’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 독자의 신뢰를 잃고 해당 언론사는 점점 좌편향 된다는 인식을 얻을 수 밖에 없다.” 라고 조언했다.

최근들어 국민일보가 미국 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공정한 취재를 하기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사를 수차례 올리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의 부정선거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존조를 보이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국민일보 기사의 댓글에는 국민일보의 기자를 욕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이 주로 달려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651

KBS, 검언유착 오보 ‘솜방망이 징계’ 논란…같은 인사규정에 내편은 ‘견책’-네편은 ‘중징계’?

KBS, 검언유착 오보 ‘솜방망이 징계’ 논란…같은 인사규정에 내편은 ‘견책’-네편은 ‘중징계’?

 

KBS가 ‘검언유착 오보’ 사태 관련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KBS는 16일 해당 보도와 관련된 사회부장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 제2호(지휘감독 소홀)에 따라 견책을 내렸다. 법조팀장과 법조반장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 같은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전 보도국장 등 6명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면 징계수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징계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정직 1~6월, 감봉3~6월 징계를 받았다. 임의단체인 KBS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 작성 및 서명을 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징계결과는 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노조는 “공영방송 KBS에 공식적인 법정제재 조치가 내려질 만큼 위중한 ‘오보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치곤 너무나도 봐준 것이 아닌가”라며 “KBS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 주도의혹 관련자들이나 제작책임성 구현을 했다는 관련자들에겐 왜 그토록 가혹한 징계의 칼춤을 추었다는 비판을 받나”라고 반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병걸 부사장이며 이를 심의 의결한 뒤 확인하는 자는 양승동 사장”이라면서 “사내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킨 혐의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62

 

 

편향성 지적엔 중징계, ‘검언유착’ 대형 오보엔 경징계… 이상한 KBS 징계

 

“편향성 반대” 성명에 정직 6개월 중징계… ‘법정제재’ 검언유착 오보에는 감봉·견책 경징계

‘한동훈(47)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로 물의를 빚은 KBS 보도 관련자와 제작책임자들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KBS가 사내 직원들에게 통지한 인사발령 사항에 따르면 L법조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고, J사회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7항 위반으로 견책을, C법조반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J부장과 동일한 견책 처분을 받았다.

KBS 인사규정에 따르면 △제55조 1호는 법령·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2호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7호는 지휘감독 소홀로 연대책임에 해당됐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관계자 A씨는 17일 “사측이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해 이들을 징계한 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KBS 보도본부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이번 징계는 양승동 체제의 자의적인 솜방망이 징계이자, 꼬리를 자르고 ‘먹튀’하는 양승동 체제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며 3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기자협회 KBS지회 정상화’ 촉구했다고 정직 6개월

첫째, 같은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징계양형은 ‘원칙’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위반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예로 든 사건은 지난 6월 ‘KBS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8명이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이다.

정 전 국장과 박영환 전 광주총국장 등 KBS기자협회 회원 160여명은 2016년 3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기자들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정방송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총선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서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수차례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로부터 4년 뒤 양승동 사장 등 KBS 경영진은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감봉 3개월부터 정직 6개월까지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들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들보다 더 위중한 죄를 지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 받았는데‥ 감봉 1월이 최대?

이외에도 A씨는 지난 9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뉴스9’를 통해 방송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 조치가 내려질 만큼 위중한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치고는 너무나 봐준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A씨는 “이번 조치는 사내 징계절차를 무력화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KBS의 공신력과 대외 신뢰도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승동 체제는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으므로 현행 KBS 징계절차를 무력화시켜 KBS의 공식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혐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노조에 따르면 이번 징계를 내린 KBS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병걸 부사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7/2020111700099.html

 

 

“정치편향 전문성 부족…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 미달”

 

미디어연대 “MBC 소송대리인 맡아 편향적… 방송경력 없는 데다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

한상혁(58·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성이나 도덕성 등 여러면에서 한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방송계에선 한 후보자의 방송 관련 경력이 미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우세하고, 정치권에선 한 후보자가 오랫동안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000만원 이상을 탈세하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강원랜드 자문변호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한 후보자, 전문성 제로에 도덕성까지 의심”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29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총 4가지의 결격 사유를 거론하며 한 후보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첫째, 한 후보자가 2009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비상임 이사를 한 번 했던 것과, 지난해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가 된 것이 방송 관련 경력의 전부”라며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구의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번 인사가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정치적 목적의 지명이라는 개연성이 너무 농후하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 및 공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서면질의답변 내용이,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정권 비판적인 유튜브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세우라는 최고 권력층의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현 이효성 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후보 지명을 발표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이유에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같은 가짜뉴스는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 극단적으로 횡행했고, 그런 상황에서 현 정권이 집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권이 말하는 가짜뉴스 대책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JTBC가 경영권을 편법 승계할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온 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것도 이효성 위원장의 경질 사유가 아니냐는 정가 및 방송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헌법 정신상 나올 수 없는 ‘가짜뉴스 대책’의 실체와 배경이 무엇인지와 함께, 의혹의 JTBC 감자 시도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16건의 소송을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모조리 수임한 전력이 있고, 방문진 이사였던 한 후보자가 MBC 사측의 자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을 맡는 이해충돌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셋째, 한 후보자는 도덕성 면에서도 부적격자”라며 “▲청문회 답변 자료 거부 및 자문변호사 허위 기재 ▲부동산거래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적십자회비 장기 미납 등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한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미디어연대는 “이효성 위원장의 갑작스런 중도사퇴는 이상과 같은 중대 사유와 맞물려 있어 적어도 이 위원장만큼은 증인으로 채택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배경이 밝혀져야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3일 증인 채택이 안된 청문회 안건을 자유한국당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러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강행 통과 시도는 비정상·전체주의 국가로 향하는 길이고, 국가 정체성과 기반을 더욱 허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위선의 대명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 후보자만큼이나 임명해서는 안될 한상혁 후보자의 지명을 함께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권 비판 유튜브 통제하려, 한 후보자 지명”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도 같은 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MBC와 특수 관계에 있는 한상혁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공영노조는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인 한상혁 변호사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공영노조는 “앞서 전임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물러갔다는 설이 난무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등장한 한상혁 후보자는 좌파성향의 언론 시민단체인 ‘민언련’ 공동대표출신으로,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관리할 수장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경력이라,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브를 탄압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논문 표절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 외에도 최근까지 MBC 사측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다”며 “사측 변호사를 맡아 MBC의 이익을 대변해온 그가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MBC를 감시 감독하는 일을 맡을 수 있겠는가. 현재 최승호 체제의 MBC가 편파 왜곡 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거센데, 이를 시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일 축구경기 심판을 아베 총리에게 맡기는 격”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3일 통과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던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 자료요구에 답변조차 못하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한 후보자는 국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후보자는 본인이 인사청문 요청서에 기재한 경력들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고, 논문표절과 세금 탈루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와 방송국, 국가기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한 줄짜리 답변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배포한 대변인 논평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또는 ‘임명 전 3년 이내의 종사자’는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2001년부터 MBC 방송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공고한 밀월관계를 형성해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명백히 ‘법에 규정된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한 후보자는 방송사를 감독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직 시절,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MBC 관련 사건 수임으로 특정 방송사 옹호에 열을 올리기도 했던 인물인데, 대통령 지명 시점이 되어서야 MBC 자문변호사 자리와 방송사 소송 업무를 수임하던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한 후보자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의 이사가 특정 방송사의 변호사 역할을 중임한 것은 이해당사자로서 업무상 배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중직을 맡아 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마치 한일 축구경기 심판을 일본 아베 총리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인물을 객관성 준수가 필요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친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방통위원장 자격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한상혁 후보자를 즉각 지명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9/2019082900102.html

 

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차별금지법 반대의견만 전한 종교방송 2개 ‘법정제재’ 의결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가상·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SBS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JTBC ‘위대한 배태랑’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srch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02584

 

 

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방송을 내보낸 극동방송과 CTS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기독방송사와 기독법조인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표한 언론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9일 “극동방송과 CTS의 방송이 차별금지법 관련 특별좌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방송의 특수성과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기독방송사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조인의 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장시간 토론 끝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 중 6명은 ‘주의’, 1명은 ‘권고’,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놨다.

복음법률가회 관계자는 “방심위가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종교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독방송사에 기계적인 공정성과 찬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사회 문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서도 토론회 때 신천지 인사를 불러 변명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독언론사 관계자도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정파적 논리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기독법률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4219&code=23111322&cp=nv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전문가들, CTS·극동방송에 대한 ‘주의’ 결정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내보낸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CTS와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대담 구성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객관성 결여와 ▲공정성 위배를 이유로 이 같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TS와 극동방송이 선교목적으로 세워졌고 차별금지법 반대가 한국교회 다수 의견이라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주로 구성된 대담 방송은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혜령 원장(전 KBS인재개발교육원장, PD)은 “(CTS와 극동방송의) 동성애 반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이자 파수꾼 역할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것은 하나의 선교”라며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방송사는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에 나와 있다”고 했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은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당시 나온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법률 현장에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낸 것이기에 결코 객관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객관성은 결코 기계적 중립성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도 “기독교방송의 특수성은 ‘공정성 판단’에 있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방심위 전체회의 이번 제재 결정은) 기독교 선교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극동방송과 CTS 대담방송이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법률 실무자들이 차별금지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안 해석은 함부로 객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당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변호인에게 직접 구두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CTS와 극동방송의 방어권·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얘기다. 법적 소송을 통해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손재경 고문(전 KBS PD, KAM선교회 미디어고문)도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편향적”이라며 “기독교 매체에서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를 제한하고 처분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교계에서 분명한 취지를 갖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769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현행 방송법,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하고 있어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것도 아닌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장(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이 마치 국내 기독교계 방송들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3일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논평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기독교계의 입장을 방송한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대해 지난 21일 심의소위에서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두 방송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계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한 것이며,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회는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라고 밝혔다.

한편, CTS기독교TV는 지난 7월 1일과 4일에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통해, FEBC극동방송은 7월 9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627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편향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http://www.chpr.org/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86

 

“추미애 검색만 왜 다르지? …” 네이버 ‘포털통제’ 의혹, 하루만에 정상화

 

 

 

“추미애 검색만 왜 다르지? 귀신 곡할 노릇…” 네이버 ‘포털통제’ 의혹, 하루만에 정상화

 

추미애, 다른 정치인과 달리 ‘뉴스’ 카테고리 뒷순

김근식 ‘포털통제’ 의혹 제기 하루만에 정상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작업했나…귀신 곡할 노릇”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결과 화면이 보통의 정치인과 다르다는 ‘포털 통제’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의 검색 결과가 정상화됐다.

 

20일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추미애 (장관)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정말 신기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제가 추 장관만 검색 카테고리 순서가 이상하다고 하고 언론에 기사화되니까 오늘 바로 정상이 됐다”며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네이버 검색에 추미애 장관이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서 ‘추미애’를 검색하면 첫 화면 상단에 뜨는 검색 카테고리가 이상하다”며 “보통 정치인은 ‘뉴스’ ‘이미지’ ‘실시간 검색’ 순인데, 추 장관만 한참 뒤로 가서 ‘쇼핑’ 다음에 ‘뉴스’ ‘실시간 검색’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렇다. (스마트)폰 검색 말고 컴퓨터로 네이버 치면 뉴스 이미지는 제대로인데 실시간 검색은 카테고리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자판에 실수로 영어키로 김근식이나 문재인을 쳐도 바로 전환되어 검색화면 뜨는데, 추미애만 자동전환이 안 된다”며 “전문가들은 시스템상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작업한 걸까요? 설마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까지 건드린 걸까요? 권력의 포털 통제가 사실일까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15

 

 

김근식 “권력의 포털 통제? 네이버 추미애 검색만 이상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네이버 검색에 추미애 장관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며칠 이상한 걸 발견했다”며 “네이버 검색에 추미애 장관이 이상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윤영찬 의원 말고 추 장관이 네이버 편집 관계자 불러들인 걸까요?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올린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추미애 검색하면 첫화면 상단에 뜨는 검색 카테고리가 이상하다”면서 “보통의 정치인은 뉴스. 이미지. 실시간검색 순서인데 추장관만 한참 뒤쪽 쇼핑 다음에 뉴스 실시간검색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갑자기 며칠전부터 이렇다”고 했다.

 

이어 “폰 검색 말고 컴퓨터로 네이버 치면 뉴스 이미지는 제대로인데 실시간 검색은 카테고리에 보이지도 않는다”며 “자판에 실수로 영어키로 김근식이나 문재인을 쳐도 바로 전환되어 검색화면 뜨는데, 추미애만 자동전환이 안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전문가들은 시스템상으로는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한다”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작업한 걸까요? 설마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까지 건드린 걸까요? 권력의 포털 통제가 사실일까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9/2E5XSVGJEVFARKTAV7553TT4LY/?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시민단체, ‘카카오 들어오라’ 윤영찬 직권남용 고발…”드루킹 이은 드루와 게이트”…포털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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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커…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라는 것이 고작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후회한다—조금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할 그 즈음, 나는 이제껏 보고된 적 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독감’의 일종이며 두려워할 만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펼쳤다.

물론 반대 의견은 강력했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걸리면 병증이 곧장 폐렴으로 진행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는 병(病)’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갖고 있던 인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외 언론들이 우한 현지 사정이라면서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의 영상을 앞다투어 전했기 때문이다.

사태 초기,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 질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는 경향이 강했다. 이 질병에 걸린 이들 대부분의 병증이 폐렴으로 진행한다는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명칭이었고, 이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를 두고 나는 “‘독감’의 일종이며,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음은 더 설명할 나위도 없겠다. 심지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를 일컫는 말) 아니냐”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국내에서 첫 ‘우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반 년여가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한 코로나’ 환자를 마치 좀비 소탕하듯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반 년 전만 하더라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 정부의 기조는 ‘별 것 아니다’라는 식의 것이었으니, 그럴 만했다.

이제 두 달여가 지나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지 1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태 초기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사람들이 가졌던 공포심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베를린에서는 식당들이 문을 열고 정상 영업을 재개했고,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알아서 마스크 착용하고 집을 나서는 정도에 그칠 뿐, 더 이상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이러스를 직접 겪어 보니 ‘별 것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갖고서 사태 초기부터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약간의 과학 상식만 있었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선, 이 질병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지난 1월 초 중국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신종’이라는 말의 뜻은 이전에 보고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일순간 갑자기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었다. 즉, 기존에 존재한 여러 감기 바이러스 중 한 종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형이 발견됐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주지하다시피 감기 바이러스에는 치료제가 없다. 어떤 감기 바이러스든 일단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체내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항체(抗體)가 생성된다. 일단 항체가 생성되면 다음 번에 같거나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손쉽게 이겨낸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이러스 백신은 항체 형성을 돕는 약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이러스 또한 한 종(種)을 절멸시킬 만큼 강력한 독(毒)을 지니는 것을 포기했다.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세포 속으로 침입했을 때 비로소 생명 활동을 개시하는데,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다면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옮겨가기 전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숙주 삼은 개체가 죽어버린다면 바이러스로서도 손해다. 숙주가 죽어버리면 바이러스 자신의 생명 활동도 정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지닌 존재라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수십억 년 간에 걸친 진화의 결과 사람과 바이러스는 지혜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같은 지식은 ‘기초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누구라도 알 법한 내용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10일 오전 10시 기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수는 총 2만1743명.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 1만7360명이 치료를 받고 완쾌해 병원 문을 나섰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80%에 해당하는 숫자다. 나머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4000명의 환자들도 대부분이 더러 기침을 하는 정도의 경증 환자들이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미 증명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점의 문을 닫게 하고 심지어 방문자 명부까지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작 ‘감기’ 때문에 이 짓을 벌인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그 누가 이 상황을 비웃지 않을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언론계 종사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 지병이 있거나 고령인 분들에게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84

 

 

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염 공포로 動線 추적 당연시

위치앱 강제 땐 빅브러더 출현

의료정보와 결합하면 더 심각

국민의 정보인권 갈수록 중요

유발 하라리 “전체주의” 경고

사생활 침해 방지할 장치 절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고, 제주도에서도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발전된 방역 기술에 힘입어 머잖아 이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 이후 삶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개인의 인권, 특히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성’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휴대전화와 CCTV를 통해 국민의 동선(動線)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추적앱’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위험한 상황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보건대 전 국민에 대한 ‘위치추적앱’ 사용 의무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유럽연합(EU)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위치추적앱’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위험하며, 자칫 민주주의의 근본을 붕괴시킬 위험이 큰 ‘가짜뉴스’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추적이라는 미명 아래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앱)이 도입되면 현대판 빅브러더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보다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므로 ‘필요한 때’에 한해 ‘적정한 정도의 수집’만 허용돼야 한다. 더욱이 의료 정보가 위치 정보와 결합될 때에는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훨씬 증폭된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후 근접거리(1.8m)에서 15분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앱을 보급하려 시도했었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추적앱’(가칭)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민 전체의 의료·위치 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

둘째,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설치를 강제하게 되면 사생활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에 걸린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유사 이래 감염병이 돌면 환자를 비난하고 격리해 온 데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었다. 감염자가 특정되고 노출되면 당사자는 ‘사회적 격리’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만일 생체 정보가 집적된 서버가 해킹돼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동선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가족관계와 사회적 신뢰가 무참히 깨질 것이고,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명목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 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형 개인정보 보호 침해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의 몇몇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체 정보를 평소에 한곳에 집적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료 정보를 ‘평상시’에 ‘무한정’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극히 ‘일시적으로’ 환자(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정보를 활용해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에서는 의료 정보의 포괄적 수집·보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6월 코로나19 추적앱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혹시라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사용을 강제’한다면 민주국가인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추적앱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단기간에 비상사태에 따른 전체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역사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독재가 횡행했다. ‘코로나 독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주권’과 ‘정보인권’이라는 헌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40788

시민단체, ‘카카오 들어오라’ 윤영찬 직권남용 고발…”드루킹 이은 드루와 게이트”…포털은 공정한가

시민단체, ‘카카오 들어오라’ 윤영찬 직권남용 고발

민생대책위 “업무방해 혐의도”

野도 윤리위제소·檢고발 방침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윤영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사과문을 올리고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전날 윤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등을 지낸 경력으로 봐도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윤 의원의 이번 행동은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언론의 자유 침해 및 언론 통제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측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으로 일하던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편집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된 사례를 들며 “윤 의원은 외압 실행 여부를 떠나 유죄 처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도 윤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윤 의원을 제소할 예정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11분쯤 국회 본회의 도중 자신의 보좌진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국회 출입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 보좌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사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적었다.

이에 윤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라고 한 뒤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썼다. 다음과 카카오는 2014년에 합병됐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442150

 

 

국민의힘, 윤영찬 ‘사보임’ 공식 요청…국회에 공문 접수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명의로 촉구

“윤영찬, 포털 장악하겠다는 정치기획 했다”

“국회의원 품위도 실추…과방위 자격 없다”

국민의힘은 11일 ‘포털 외압’ 논란에 휩싸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사보임을 촉구하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공문을 통해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메시지는 언론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포털 통제, 여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찬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뉴스 총괄 이사 및 부사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때부터 활동해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라며 “언론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음. 또한 현재는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이며,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두 개 법안심사 소위원회 모두에 소속된 유일한 위원일 정도로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중 의원은 “윤영찬 의원이 포털의 기사배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털업체를 국회로 호출하는 것은 포털업체에 대한 압력과 함께 포털뉴스 배치의 중립성과 편집권을 침해해 자신의 의도대로 소속 정당에 유리한 기사배치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며 “인터넷뉴스 창구인 포털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자 정치기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영찬 의원의 행동은 본인이 쌓아온 경력과 지식,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능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 의도대로 포털뉴스를 편집해 여론을 주도하고자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신성한 국회의 책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윤영찬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기업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국회 과방위 위원의 권한을 동종 인터넷 기업 경쟁사인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 보좌진에 지시하는 부분에 사용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갑질 행동으로 해당 ICT 기업의 법률과 예산심사를 주 업무로 하는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414729

 

“드루킹 이은 드루와 게이트” 국민의힘, 윤영찬 대책특위 구성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정부·여당의 포털뉴스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10일 ‘포털 장악 대책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약칭은 ‘드루와 포털 게이트 특위’다. 특위 위원장은 4선 김기현 의원이 맡는다. 박성중·박대출·윤두현 의원 등도 특위에 참가한다.

윤두현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국회 과방위 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 특위를 만들었다”며 “포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점이 있다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드루킹’의 포털 댓글조작에 이어 직접적인 포털 뉴스 조작시도가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드루와 포털 게이트’로 이름 붙였다.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에 들어오라고 하라’고 보좌관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영화 ‘신세계’ 대사에 빗댄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영찬 의원의 내용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청와대 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주무른 솜씨가 나타난다”면서 “여권의 포털 장악 통로이자 고리가 윤 의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록 보좌진과 대화라 해도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의원 한 사람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윤 의원이 네이버 임원 출신이자 청와대에서 소통수석을 맡았던 만큼 문재인 정권의 포털 장악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허은아 의원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갈 것 같다.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과방위 소속인 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을 요구했다. 이어 미디어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윤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34285

 

AI라고 정말 공정할까… ‘윤영찬 논란’ 포털 편집의 의문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포털의 기사 배치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포털업계는 “인공지능(AI)이 뉴스 배치를 전담하고 있어 인위적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AI 시스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뉴스 서비스에 AI를 도입해온 국내 양대 포털은 기사 배치 알고리즘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는다.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 측은 9일 “AI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뉴스 편집 및 추천을 해오고 있어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2015년 6월 ‘루빅스’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별 독자가 평소 관심을 보인 분야의 기사, 동일 성별·연령대가 많이 보는 기사 등을 AI가 분석해 기사를 선별하고 자동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도 남아 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카카오는 블로그를 통해 “전 국민이 그 시각에 꼭 알아야 할 대형사고·재난재해, 스포츠 중계 등 ‘실시간성’이 중요한 뉴스는 전체 이용자에게 우선 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풍, 코로나19 등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사 외엔 전부 AI 시스템에 따라 배치한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역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영역을 제외한 메인과 뉴스 홈, 섹션별 뉴스는 모두 기계적 알고리즘을 적용해 배열 중”이라고 강조한다. 네이버는 2017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스(AiRS)’를 도입한 뒤, 지난해 4월 모든 뉴스를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마쳤다. 뉴스의 제목·내용·이미지 등 기사 자체 평가 항목과 더불어 조회 수, 독자의 뉴스페이지 체류 시간 등 이용자 소비 활동에 기반해 뉴스 가치를 산정한다.

하지만 포털의 AI 뉴스 서비스에 전문가들의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 영역인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AI 시스템을 만드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의 뉴스 편집도 가치중립적이지 않다“AI에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AI의 중립성을 판단할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기술이 중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년간 진화해 온 AI 기술에 대한 재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치권에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뉴스에 민감한 일부 정치인이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가 장시간 배치될 경우 대관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꾸짖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성토다. IT업계 국회 대관 업무 관계자는 분명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요구에 따라 뉴스 배치 등이 바뀐다면 향후 기업에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60607

 

네이버 출신 與윤영찬, ‘주호영 연설’ 메인뉴스 뜨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권언유착 실체 드러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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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실화야? 네이버 출신 與윤영찬, ‘주호영 연설’ 메인뉴스 뜨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野원내대표 연설 카카오 메인화면에 반영되자 “(카카오)들어오라하세요” 지시 문자 공개돼

배현진 원내대변인 “그 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한 것인지 당장 해명하라”

김은혜 대변인 “최고 기업 카카오를 국회에 초치(招致)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의 이면을 봤다”

황보승희 의원 “집권여당의 갑질…말로만 듣던 집권여당의 언론통제”

박대출 의원 “왜 포털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 의문 풀려…집권세력의 추악한 단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이 카카오(다음) 뉴스 메인화면에 반영되자 “(카카오)들어오라하세요”라고 지시하는 문자가 공개돼 ‘갑질 논란’, ‘여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윤 의원이 네이버와 함께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편집에 압박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윤 의원실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다수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해당 화면을 보면 윤 의원이 한 포털 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렸고 이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영찬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는 답장과 함께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라는 문구를 작성했다.

야당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보도가 포털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반영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집권여당발 여론통제, 실화였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충격이고 매우 유감이다”라며 “그 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명하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이제는 포털에도 재갈을 물리려하는가”라며 “오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최고 기업 카카오를 국회에 초치(招致)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의 이면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1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마저 참지 못하고, 어렵게 쌓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뿌리째 흔드는 공포정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문자 대화 상대는 누구였는가”라며 “민주당은 포털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 답할 때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의원의 메시지 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황보승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영찬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해서 보도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카카오를 국회에 부르라고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핸드폰 화면이 언론에 잡혀서 보도됐다”며 “이는 집권여당의 갑질에 해당하고 민간 사업자인 카카오의 사규를 위법하게 침해했을 가능성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과방위 소속 윤 의원은 황보 의원의 질의 전 자리를 비웠다.

이어 황보 의원은 “말로만 듣던 집권여당의 언론통제의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집권여당에게 이런 식으로 불려간 적이 몇 번인지 또 어떤 사유로 불려갔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조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출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다.

정희용 의원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국회 출입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의원은 “포털은 민간기업이지 않나”라며 “포털 뉴스 배치와 관련해 마음에 안 든다고 포털 관리자를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왜 포털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 의문이 드디어 풀린 것”이라며 “카카오에 대한 언론의 갑질이고 포털을 장악하는 집권세력의 추악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언론에 대한 갑질을 하면 이 언론보도 포털 뉴스 배치마저도 일일이 간섭해왔는지 그 증거가 한 눈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게 지금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니지 않나. (여당의) 언론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태”라며 “너무나 충격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 사태는 국민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고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02

 

윤영찬, 주호영 연설 포털 메인 오르자 “카카오에 항의해라”

윤 의원실 관계자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어보려던 것”

국민의힘 “與, 포털 외압 실체 밝혀야…뉴스 통제 실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 편집에 반발해 항의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게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포털 사이트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반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았다.

윤 의원이 보좌진에게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뉴스 메인에 오른 사진을 캡쳐해 전송하자 윤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며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하세요”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임원 출신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 기사가 메인에 반영돼 거기에 항의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전날 이낙연 대표가 연설할 때는 메인에 반영이 안 돼 ‘여당 대표 연설인데 의아하다’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오늘 주 원내대표 연설은 빨리 톱에 오르는 것을 보고 그건 무슨 차이냐고 여쭤보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표현은 기관에도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장관에게도 질의하고 업체에게도 자료를 달라고 하고, 상임위에서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의견 전달을) 제대로 안 했다”며 “뭐 어떻게 항의를 하겠느냐. 만나서 어떻게 (포털 메인을) 운영하는 거냐, 반영하는 거냐 물어보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집권여당발 여론통제’라며 강하게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제는 포털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 국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최고 기업 카카오를 국회에 초치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의 이면을 봤다”면서 “민주당은 포털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충격이고 매우 유감”이라며 “뉴스 통제가 실화였다. 그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했느냐. 청와대에서도 그리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08MW182323670629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길들이기 관련, 일부 “방통위가 적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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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길들이기 관련, 일부 방통위가 적폐주장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권한을 갖고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로 채널A와 TV조선을 포함해서 JTBC와 매경TV등 종편방송에 대해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최근에는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끝까지 언론사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결국 TV조선과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권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규제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KBS, MBC 등 공중파와 종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은 적폐기관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살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 축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규제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KBS, MBC 등 공중파와 종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은 적폐기관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살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 축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53

 

 

방통위원장 공정성 문제 되면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 27만 넘어

한상혁 “올 3월 심사결과, 양사 기준점수 650점 넘어 재승인 결정”

TV조선-조건부 재승인 해당…과거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 부가

채널A의 취재윤리위반은 해서는 안되는 일…향후 문제시 재승인 취소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99545#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