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언론통제

8.15 수십만 광화문 인파, 단 한 줄 보도 없어

-광복74주년과 건국 71주년, 비 오는 날씨에도 광화문 일대 문재인 정권 규탄 인파 몰려
-KBS, 반일운동 집회 길게 보도. “정부 반대시민 3천여 명 집회” 보도. 수십만 명을 줄여
-방송은 집권여당 홍보매체로 전락. 유튜브 시청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그것마저 통제

8.15의 수십만 광화문 인파,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8월 15일 광복74주년과 건국 71주년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인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비 오는 날씨에도 길거리는 빽빽이 들어찬 인파 때문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휩쓸려 움직일 정도였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성난 국민들이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지상파 방송들은 광화문 국민들의 궐기대회를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SBS 등 지상파는 저녁 8시 메인 뉴스에서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반일운동을 촉구하는 집회는 중계차 등을 동원해서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KBS뉴스9>도 이날 광화문에서 벌어진 반일 운동 집회는 중계차를 동원해 길게 보도한 뒤, 그 뉴스 끝에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촛불 시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을 뿐이다. 수십만명의 인파를 3천명이라고 보도했다. 기가 찬다. 이 뉴스를 보도한 기자는 정녕 눈을 감고 있었나.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보수성향의 매체들도 광화문 집회를 소홀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규탄대회’와 ‘반일 집회’ 사진을 나란히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반일 집회 사진은 사이즈를 크게 실은 반면, 문 정권 비판 집회는 작은 크기의 사진으로 보도했다.

그야말로 광화문의 8.15행사 보도는 언론이 얼마나 왜곡, 편파, 조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수십 만 명이 모여 범국민적인 규탄대회를 열었는데도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남침을 해도 보도를 안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들 중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나 될까? 언론이 얼마나 숨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다. 8월 15일 방송들은 대부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뉴스들로 가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성이 없고 말잔치에 불과한 경축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대신 일부 방송은 야당 대표가 식장에서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뉴스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회견 한 내용은, 당일 <KBS뉴스9뉴스>에 단 한 줄도 내지 않았다.

방송은 완전히 집권여당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편파적인 방송 대신 유튜브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그 유튜브마저 통제하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위기의 근원은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언론에 있다고 본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독재, 압제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고, 또 선거를 하더라도 절대로 공정할 수 없다. 야당과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언론, 특히 방송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 주시라.

jayooilbo@jayoo.co.kr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2

진실을 공유할 마지막 통로인 유투브마저 장악하려는 독재자들의 음모

박대출 의원 “가짜뉴스 언급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

박대출 의원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 제기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靑,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 맞춘 지명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주성 교수 “언론장악의 ‘끝판’ 이루면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

박한명 비평가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의지에 대해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아닌가.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라며 “위원장 자리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 문 대통령에게 8.9 개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상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는 13일 펜앤드마이크 칼럼을 통해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며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도 12일 미디어워치 칼럼에서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한 한상혁 방통위 체제의 목표는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4

절대권력을 위한 포석, 조국과 한상혁

文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언론장악의 “끝판왕” 될 사람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했다.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국방 장관을 유임시키고 소폭개각에 그쳤기 때문에 국정 쇄신용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돌려막기 선거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삼는 민주정권이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한다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절대권력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주엘라나 폴란드, 터키, 헝가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잘 억제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종주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은 합법적으로 추구되고, 사법장악, 언론장악, 선거법개정 또는 헌법개정의 순서로 완성된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레비츠기(Steven Lebitsky) 교수와 지블래트(Daniel Ziblatt)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냉전이 끝난 뒤부터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절대권력화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장군과 병사들이 아니라 민주정권이 스스로 법절차에 따라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착시현상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이번 개각의 정치적 의미는 법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동시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조국과 한상혁을 지명함으로써, 주사파 정권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을 매듭짓고, 이를 발판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절대권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년 장기집권, 한껏 양보해서 20년 장기집권을 호언장담했던 여당대표 이해찬의 포효에 반신반의해왔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일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강도의 소위 ‘적폐수사’를 도맡았던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자마자 결행한 것을 보면, 조국-윤석열의 사정라인을 구축하고자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만하다. 청와대는 “개혁의 성과”가 시급하다면서 법무부 장관후보로 지명하자마자, 조국은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화답하였다. 서해맹산은 왜적을 무찌르려는 철벽같은 다짐을 표현한 이순신 장군의 싯귀이다. 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정권핵심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소명은 무엇일까? 조국은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을 들고 있다. 아름다운 언어로 치장된 그의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있다. 사법장악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대법원장을 ‘재판도 곧 정치“라고 믿던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출신으로 임명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을 친정부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놓았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윤석열을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 끌어들여 광범한 적폐수사권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수사를 할 수 있었고,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형을 때려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를 곧바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몰아 검찰에 기소할 수 있었다. 사정권력을 조밀하게 장악했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권력의 파워엔진을 풀가동할 수는 없었다.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얹혀있을 뿐 허공에 떠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법이 여당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정권반대파가 숨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누군가 직권남용으로 판사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걸 빌미로 무제한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판사가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사법장악의 완결판이고 경찰국가의 사령탑인 셈이다.

전면적인 사법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권으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조국의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견을 갖고 있던 문무일 검찰청장이 퇴임한 마당에 조국은 장기집권의 발판인 공수처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돌연히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그동안 ‘가짜 뉴스’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이나 소규모의 방송언론매체인 SNS나 유튜브를 통제하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려던 정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권핵심부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수순대로 후임 방통위원장 자리에 믿을 만한 인물을 지명하였다.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한상혁이 간택된 배경이 이와 같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 뉴스 통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한상혁은 지명되자마자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력도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겠지만, 그도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이다. 언론장악의 “끝판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들은 언론노조의 지배아래에서 철저히 순치되었다.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 요즘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치가 떨릴 지경인데 앞으로 어찌될지 눈앞에 캄캄하다.

얼마 전에 SBS CNBC의 시사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진행을 맡던 원일희 앵커가 갑자기 하차하였다. 원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일감정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정부의 대응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일무역전쟁을 부추기는 듯 의병 얘기가 나오자,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년 전 구 한말을 복기하며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러자 정부비판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정권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어둠 속 칼날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단숨에 희생되고 말았다. 어둠이 짙어서 누구의 칼이었는지 누구의 손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점점 짙은 어둠에 빠져드는 시대의 모습이 며칠 전 놀랍게 연출되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임직원에게 특정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회사경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기업운영의 자율성이 억압되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SNS이용의 자율성도 억눌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한국콜마는 지난 1990년 창립된 중견기업으로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 조회에서 700여 명의 임직원에게 유튜브 채널 ‘리섭TV’에 올라온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그 영상에서 징용피해 보상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 때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되어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고, 이 위원회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반미(反美) 정책인데, 우리도 반미를 하다가는 베네주엘라 꼴이 날 것이라도 우려하는 대목도 방송되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은 전부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어요. 우리도 그 꼴이 날 거예요”라는 멘트였다.

지난 8일 밤 JTBC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보도하자, 윤 회장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일본콜마가 한국콜마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불매운동도 시작되었다. 더욱이 집권여당은 놀랍게도 “윤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질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다”며 “윤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까지 압박했다. 절대권력의 얼굴을 하고 대낮에 기업대표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윤회장은 사퇴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적 영역의 기업가가 집권세력과 추종세력의 공공연한 압력에 노출되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소규모방송매체 이용의 자유와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매체를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머잖아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언론지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종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권이 가리게 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자연히 가짜 뉴스로 분류되어 탄압되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권은 이제 절대권력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지 자못 궁금하다.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롯함, 국제사회의 질시에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 짝사랑 북한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으로, 과연 주사파 정권은 절대권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김주성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9

이제는 우파 인기 채널들 신고한다는 親文 네티즌들…”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기막혀”

‘가짜뉴스 채널’ 못박으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신고 많이 받으면 광고 붙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도 확인…자유우파 채널 70여개 모아두고 “가짜뉴스” 비난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Fake News” 댓글달기 캠페인을 하던 이들은, 이번에는 인기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을 신고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입 막기’에 나서고 있었다.

‘가짜뉴스’ 댓글달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지난 5월26일부터 매일 ’가짜뉴스 유튜브 신고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D-330부터 시작한 글은 13일 현재 D-247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게시자는 “노래왕(17만명) 신고합니다”라며 “(초대박) 이해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직후 일식집서 사케오찬? 황당하네! 변명이 더 대박? 그 내용은?(영상을 신고한다). 출처에 링크 있다”는 등, 사실상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노래왕’ 채널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노래왕’ 채널은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최근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전달하겠다며 나선 ‘고양이뉴스’가 적은 글을 요약해 전달하기도 했다. 게시자가 요약한 ‘고양이뉴스’ 글에는 “유튜브는 광고 친화적으로, 유튜브 정책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며 “신고를 많이 받으면 ‘노란 딱지’를 받게 되고 광고가 붙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면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고 다시 채널을 열고 싶어도 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다.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돼있다.

이와 같은 ‘비판여론 입막기 운동’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여론조작을 두고 ‘댓글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놀이를 한 결과 (인기영상)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밑에 조그맣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삭제됐다”며 “신의**(신의한수)는 인기 영상에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확인됐다. 친문 네티즌들이 ‘가짜뉴스’ 채널로 낙인찍은 70여개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들이다. 특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몇몇 채널(펜앤드마이크, 지식의칼, 팩맨tv, 성제준tv 등)에는 굵은 글씨 처리까지 됐다. 다만 친문 네티즌들의 이같은 게시물에, 70여개 해당 채널들을 일부 구독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용한 채널’을 친문 네티즌들이 정리해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을 비판하고 있는 이병태 이병태tv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또는 진보주의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히다”라며 “이 업무방해를 어찌해야 하나. 이들의 표적이 됐다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라는 영광의 증표인가”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7r

한국기자협회 정관 중 성평등 용어 문제점

[한국기자협회 정관 중 성평등 용어 문제점]

한국기자협회에서 사용하는 성 평등용어는 페미니즘 + 젠더이데올로기입니다.

‘성평등’용어는 차별(성별) 용어를 부각하는 차별금지법(성별 부분)입니다. 페미니즘에서 강조하는 ‘여혐’용어는 혐오를 극대화하는 PC주의 용어입니다. 페미니즘이 사회에 일상화되면 뉴욕시와 같이 수십가지 젠더를 공론화하고 수십가지 젠더를 존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회가 됩니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2011년 9월 23일 제정 / 2014년 12월 16일 개정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 성평등 확산에 열을 올리는 언론들

“여제는 없다” 남성중심 용어부터 NO! 성평등 확산 나서는 언론들

성평등센터, 성평등위원회, 젠더연구소, 젠더데스크…

지난해 불어닥친 미투 운동 이후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확산, 젠더 이슈 발굴 등을 위한 언론사들의 전담기구 명칭이다. 언론사의 이런 제도적 개선 노력은 그동안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시켜온 미디어들의 콘텐츠 변화를 이끌어 우리 사회 성평등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성평등 실태조사로 출발

사회적 추세에 맞춰 가장 먼저 성평등 상설기구를 설치한 언론사는 <한국방송>(KBS)이다. 지난해 11월 사장 직속 독립기구로 성평등센터 문을 열었다. 센터장과 부장 등 상근직원 6명이 성폭력 사건이나 제도 개선, 교육 등을 맡아 지난 4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긴 성평등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전 사원 대상으로 성평등 실태조사도 준비중이다. 센터가 생긴 뒤 ‘집창촌’은 ‘성매매 집결지’로, ‘몰카’는 ‘불법촬영’ 등으로 방송 용어도 바뀌었다. 간부 인사, 방송 진행자·패널도 성별 균형을 찾도록 권유한다. 이윤상 성평등센터장은 “인사, 제도, 프로그램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인사정책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고려할 것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여성 출연진 확대를 위해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의 남녀 성비를 맞추는 ‘50 대 50 프로젝트’를 모델로 삼고 있다. 비비시는 지난해 4월 이 프로젝트를 도입해 여성 참여 비율을 50%로 높이는 실질적 개선을 이끌었다.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는 노조 산하에 성평등위원회가 있다. 문화방송 노사는 지난해 2월 단체협약 체결 때 성평등과 모성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했다. 에스비에스는 노조 내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인사·채용·출산육아·성폭력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방송사에 많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 배격과 제도 개선에 무게를 뒀다.

<서울신문>은 노사 합의로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도입한 데 이어 남녀 혐오나 담론 생산을 위한 젠더연구소를 지난 10일 설치했다. 대기자인 김균미 젠더연구소장은 “젠더 이슈가 지난해부터 뜨겁게 떠올랐는데 사회적 갈등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젠더 이슈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담론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99309.html#csidx4e89f8a04ac3b16b1d72cffe9910187 E

점차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인터넷 통제를 닮아가려는 정부

중국이 천안문 사태 30주년과 홍콩 반중 시위가 격해지자 중국 내 한국 인터넷 포털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집요하고 물샐 틈 없는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함께 한다는 정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인터넷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서 네이버 완전 차단..톈안먼·홍콩시위에 정부 나선듯

단계적으로 한국 양대 포털 네이버·다음 모두 막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완전히 막혔다.

14일 오후 들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아예 접근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일의 톈안먼 민주화 운동 30주년에는 ‘http’로 시작되는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가 막혀 암호화한 ‘https’ 페이지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네이버를 완전히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접속이 전면 차단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네이버 서비스 가운데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막혔었다.

한 인터넷 분야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를 통해 네이버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추측했다.

인터넷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중국 정부가 직접 막으면 공지를 해야 하므로 업체들을 통해 통제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에 이어 네이버까지 한국 포털사이트는 중국에서 사실상 다 막힌 셈”이라면서 “톈안먼 사태 30주년과 홍콩 시위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홍콩에서 100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시위가 거세자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도 최근 디도스 공격을 받았는데 이 업체는 중국에서 공격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의 CEO는 과거에도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 비슷한 규모의 공격을 받은 적이 많다며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에 네이버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변조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전문가는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공인 IP 주소가 있어야 찾아갈 수 있는데 엉뚱한 IP 주소를 던져줘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뉴스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전이나 파파고 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중국에 사는 교민이나 주재원 등 한국인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다만 VPN 프로그램을 설치해 우회 접속하면 중국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이달 들어 불가능할 때가 많다.

한국 정부는 최근의 네이버 접속 불통 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접촉 중이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차단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네이버가 전면 차단된 것이 홍콩 시위를 포함한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니 주관 부서에 물어보라”면서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yki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614165504235?f=m

인트라넷 전락한 중국 인터넷..네이버·위키피디아 다 끊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의 인터넷이 점점 세계에서 고립되면서 인트라넷처럼 변하고 있다.

인트라넷은 회사나 학교같이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통신망으로 외부와 단절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맞아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은 톈안먼 시위 3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끊더니 홍콩이 100만명의 시위로 들썩인 가운데 14일에는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까지 완전히 막았다.

중국에서 접속 가능한 몇 안 되는 영미 언론이었던 워싱턴포스트와 NBC, 가디언도 그사이 접속이 차단됐다. 가디언은 자사의 여러 톈안먼 특집 기사 때문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중국의 금융뉴스 웹사이트 화얼제젠원도 지난 10일 잠정 폐쇄됐는데 비판적인 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10월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가 먼저 막혔다. 올해 1월 다음을 차단한 데 이어 5개월 사이에 한국의 양대 포털을 모두 봉쇄해 한국 교민과 유학생 등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위키피디아는 2015년 중국어판이 끊긴 데 이어 이번에 모든 언어판 접속이 차단됐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막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를 중국의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대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부른다.

중국 본토에서 구글 검색은 이미 2010년에 차단됐다. 이밖에 유튜브와 지메일, 지도 등의 다른 구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도 모두 막혀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도 불통인데 한국의 카카오톡도 메시지 송수신이 자주 막힌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서방 언론을 비롯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같은 홍콩 매체와 대만 매체도 대부분 볼 수 없다.

다만 홍콩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만리 방화벽을 뛰어넘으려면 VPN(가상사설망)이라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유료 또는 무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평소에도 VPN 접속이 불안정할 때가 많다.

양회 같은 정치행사가 열리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VPN마저 막히는 경우가 많고 연결이 되더라도 몇 분 만에 끊기거나 트위터 등 일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일이 많다. VPN 서비스가 대거 폐쇄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세계인터넷콘퍼런스에서 인터넷 통제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인 10억명이 이용하는 메신저 위챗(웨이신)의 대화 내용도 감시망을 피할 수 없다. 민감한 단어가 포함된 글은 아예 전송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글은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해외 사이트의 폐쇄와 관련해 직접 언급은 피하고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yki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614212537986?f=m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인터넷정책 손본다

해외 불법사이트를 국내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을 도입했다.

SNI방식은 https 인증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별 안건과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등이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6/413824/

‘https’ 사이트 접속차단 논란, “‘불법에 국민동의 필요

정부가 ‘https(보안접속)’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개인정보 검열·감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모든 국민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범위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지 교수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일,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두는 일은 시의적절한 입법 태도”라면서도 “좋은 목적을 위해 불법 정보 차단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표현의 자유를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희경 자유한국당·신용현 바른미래당·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https’ 사이트 접속 통제를 시도한 데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지 교수는 “불법정보 차단과 관련해 먼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의 역사 등에 심층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6.25 전쟁부터 유신체제 등을 겪으며 국가에 의한 강제된 국익 개념이 공익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분류한 불법 정보 기준을 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체제에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차단 범위와 기준조차 불분명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초연결 시대에 감시와 통제의 우려가 제기되는 일은 퇴행”이라며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이 가진 한계 지적에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 정보가 뭔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단 방식이 뭔지에 대한 법률·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0713237648466

중국의 한국 인터넷 포털 차단

*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일삼는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며 그 중국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미 언론을 통제하고 유투브 방송에 대해서 까지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버리고 친중의 길을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톈안먼 뉴스 통제, 외국 포털 접속 차단

네이버-구글 등 서비스 막혀… 中당국, 차단 이유 답변 거부

중국이 톈안먼(天安門) 사태 30주년(4일)을 전후로 한국의 네이버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지난해 다음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접속을 막은 데 이은 조치로 한국의 양대 포털 모두 중국 내 접속이 막혔다.

이는 중국이 정보를 통제해온 톈안먼 사태 30주년 뉴스 등 중국에 비판적인 민감한 이슈를 네이버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9일 홍콩의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가 겹치면서 차단 기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경부터 중국 내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외에도 기사, 메일, 쇼핑, 지식백과 등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베이징 현지 소식통은 11일 “일반 접속 방식인 ‘http’ 사이트는 차단됐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되는 암호화 접속 방식 ‘https’ 사이트에는 일부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네이버 차단 관련 질문에 “주관 부서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거부하며 “중국은 법에 의거에 인터넷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90612/95948951/1

중국, 다음 이어 네이버 차단한국 포털통제 왜?

中경제 비판 보도한 자국 금융뉴스에는 차단과 벌금형

중국이 한국의 포털사이트에 대한 자국 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다음(Daum)에 이어 네이버(NAVER)도 사실상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미·중 무역 전쟁과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톈안먼 사태) 30주년으로 대내외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포털에 올라오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중국 자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 당국의 조치로 해석된다.

11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수도 베이징 등 일부 지역은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의 접속이 기본적으로 막혔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 이어 차단 대상이 네이버 사이트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서 네이버를 사실상 차단하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 “톈안먼 사태 30주년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는 물론 쇼핑과 날씨, TV연예, 부동산, 지식백과, 학술정보 할 것 없이 PC에서나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한 ‘https’ 사이트로 접속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 PC 버전 초기화면에 ‘뉴스’ 메뉴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한 곳은 https 사이트로 연결돼 접속이 가능하다.

다른 인터넷 분야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데이터의 통로인 ‘포트’(port)를 막는 방식으로 네이버 사이트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대문을 걸어 잠근 것에 비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http’로 시작되는 네이버의 모든 사이트가 막힌 것이며 암호화한 ‘https’로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서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가끔 열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도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하려면 VPN(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최근 중국 당국이 강력 단속에 나서 VPN을 켜도 접속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수시로 통제를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 또는 제한하고 있어 이번 네이버 사이트도 같은 경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중국 내 정치 현안 등 민감한 내용이 퍼지면서 중국 당국을 자극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014년 7월부터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라인의 접속이 차단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사이트 차단에 대해 중국 측의 설명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은 워싱턴포스트 등 서구권 언론과 홍콩 및 대만 매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차단하며 중국 공산당 집권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맞아 자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중국 내 접속이 차단됐다면서 이는 중국 당국의 외신 뉴스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NBC 방송, 허프포스트를 포함한 일부 외신 뉴스 웹사이트도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즈음해 접속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금융뉴스 웹사이트 화얼제젠원도 지난 10일부로 당분간 폐쇄됐다.

화얼제젠원은 정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웹사이트와 앱을 닫고 관련 법에 따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보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3월 온라인 정보 배포의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005767&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