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언론통제

“추미애 검색만 왜 다르지? …” 네이버 ‘포털통제’ 의혹, 하루만에 정상화

 

 

 

“추미애 검색만 왜 다르지? 귀신 곡할 노릇…” 네이버 ‘포털통제’ 의혹, 하루만에 정상화

 

추미애, 다른 정치인과 달리 ‘뉴스’ 카테고리 뒷순

김근식 ‘포털통제’ 의혹 제기 하루만에 정상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작업했나…귀신 곡할 노릇”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결과 화면이 보통의 정치인과 다르다는 ‘포털 통제’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의 검색 결과가 정상화됐다.

 

20일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제 추미애 (장관)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정말 신기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제가 추 장관만 검색 카테고리 순서가 이상하다고 하고 언론에 기사화되니까 오늘 바로 정상이 됐다”며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네이버 검색에 추미애 장관이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서 ‘추미애’를 검색하면 첫 화면 상단에 뜨는 검색 카테고리가 이상하다”며 “보통 정치인은 ‘뉴스’ ‘이미지’ ‘실시간 검색’ 순인데, 추 장관만 한참 뒤로 가서 ‘쇼핑’ 다음에 ‘뉴스’ ‘실시간 검색’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렇다. (스마트)폰 검색 말고 컴퓨터로 네이버 치면 뉴스 이미지는 제대로인데 실시간 검색은 카테고리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자판에 실수로 영어키로 김근식이나 문재인을 쳐도 바로 전환되어 검색화면 뜨는데, 추미애만 자동전환이 안 된다”며 “전문가들은 시스템상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작업한 걸까요? 설마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까지 건드린 걸까요? 권력의 포털 통제가 사실일까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15

 

 

김근식 “권력의 포털 통제? 네이버 추미애 검색만 이상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네이버 검색에 추미애 장관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며칠 이상한 걸 발견했다”며 “네이버 검색에 추미애 장관이 이상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윤영찬 의원 말고 추 장관이 네이버 편집 관계자 불러들인 걸까요?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올린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추미애 검색하면 첫화면 상단에 뜨는 검색 카테고리가 이상하다”면서 “보통의 정치인은 뉴스. 이미지. 실시간검색 순서인데 추장관만 한참 뒤쪽 쇼핑 다음에 뉴스 실시간검색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갑자기 며칠전부터 이렇다”고 했다.

 

이어 “폰 검색 말고 컴퓨터로 네이버 치면 뉴스 이미지는 제대로인데 실시간 검색은 카테고리에 보이지도 않는다”며 “자판에 실수로 영어키로 김근식이나 문재인을 쳐도 바로 전환되어 검색화면 뜨는데, 추미애만 자동전환이 안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전문가들은 시스템상으로는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한다”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군가 작업한 걸까요? 설마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까지 건드린 걸까요? 권력의 포털 통제가 사실일까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9/2E5XSVGJEVFARKTAV7553TT4LY/?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시민단체, ‘카카오 들어오라’ 윤영찬 직권남용 고발…”드루킹 이은 드루와 게이트”…포털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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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커…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文정부의 ‘코로나 계엄’, 공포심 조장한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라는 것이 고작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후회한다—조금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할 그 즈음, 나는 이제껏 보고된 적 없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독감’의 일종이며 두려워할 만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펼쳤다.

물론 반대 의견은 강력했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걸리면 병증이 곧장 폐렴으로 진행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는 병(病)’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갖고 있던 인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외 언론들이 우한 현지 사정이라면서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의 영상을 앞다투어 전했기 때문이다.

사태 초기,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이 질병을 ‘우한폐렴’으로 부르는 경향이 강했다. 이 질병에 걸린 이들 대부분의 병증이 폐렴으로 진행한다는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명칭이었고, 이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를 두고 나는 “‘독감’의 일종이며,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음은 더 설명할 나위도 없겠다. 심지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를 일컫는 말) 아니냐”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국내에서 첫 ‘우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반 년여가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한 코로나’ 환자를 마치 좀비 소탕하듯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반 년 전만 하더라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 정부의 기조는 ‘별 것 아니다’라는 식의 것이었으니, 그럴 만했다.

이제 두 달여가 지나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지 1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사태 초기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사람들이 가졌던 공포심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베를린에서는 식당들이 문을 열고 정상 영업을 재개했고,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알아서 마스크 착용하고 집을 나서는 정도에 그칠 뿐, 더 이상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이러스를 직접 겪어 보니 ‘별 것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갖고서 사태 초기부터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약간의 과학 상식만 있었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선, 이 질병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지난 1월 초 중국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신종’이라는 말의 뜻은 이전에 보고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일순간 갑자기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었다. 즉, 기존에 존재한 여러 감기 바이러스 중 한 종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형이 발견됐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주지하다시피 감기 바이러스에는 치료제가 없다. 어떤 감기 바이러스든 일단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체내 면역력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항체(抗體)가 생성된다. 일단 항체가 생성되면 다음 번에 같거나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손쉽게 이겨낸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이러스 백신은 항체 형성을 돕는 약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이러스 또한 한 종(種)을 절멸시킬 만큼 강력한 독(毒)을 지니는 것을 포기했다.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세포 속으로 침입했을 때 비로소 생명 활동을 개시하는데,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다면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옮겨가기 전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숙주 삼은 개체가 죽어버린다면 바이러스로서도 손해다. 숙주가 죽어버리면 바이러스 자신의 생명 활동도 정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과서는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지닌 존재라고 가르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수십억 년 간에 걸친 진화의 결과 사람과 바이러스는 지혜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같은 지식은 ‘기초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누구라도 알 법한 내용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격리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10일 오전 10시 기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수는 총 2만1743명. 백신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 1만7360명이 치료를 받고 완쾌해 병원 문을 나섰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80%에 해당하는 숫자다. 나머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4000명의 환자들도 대부분이 더러 기침을 하는 정도의 경증 환자들이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위력이 ‘감기’ 내지는 ‘독감’(인플루엔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미 증명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점의 문을 닫게 하고 심지어 방문자 명부까지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작 ‘감기’ 때문에 이 짓을 벌인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그 누가 이 상황을 비웃지 않을까?

‘코로나 계엄’이라는 말조차 생겨난 이 때,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파쇼적 정책’을 마음껏 펼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태 초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언론들에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 사태는 어쩌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심을 조장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잔꾀가 머리 좋은 운동권 선수들의 메치기로 되돌아오는 통에 발생한 참화라고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를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언론계 종사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태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 지병이 있거나 고령인 분들에게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84

 

 

코로나 정보 독재’ 경계해야 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염 공포로 動線 추적 당연시

위치앱 강제 땐 빅브러더 출현

의료정보와 결합하면 더 심각

국민의 정보인권 갈수록 중요

유발 하라리 “전체주의” 경고

사생활 침해 방지할 장치 절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고, 제주도에서도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발전된 방역 기술에 힘입어 머잖아 이 사태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 이후 삶의 모습은 분명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개인의 인권, 특히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성’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휴대전화와 CCTV를 통해 국민의 동선(動線)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추적앱’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위험한 상황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보건대 전 국민에 대한 ‘위치추적앱’ 사용 의무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유럽연합(EU)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위치추적앱’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위험하며, 자칫 민주주의의 근본을 붕괴시킬 위험이 큰 ‘가짜뉴스’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추적이라는 미명 아래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앱)이 도입되면 현대판 빅브러더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보다 더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되므로 ‘필요한 때’에 한해 ‘적정한 정도의 수집’만 허용돼야 한다. 더욱이 의료 정보가 위치 정보와 결합될 때에는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훨씬 증폭된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정부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한 후 근접거리(1.8m)에서 15분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앱을 보급하려 시도했었지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추적앱’(가칭)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민 전체의 의료·위치 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

둘째,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설치를 강제하게 되면 사생활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에 걸린 것이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유사 이래 감염병이 돌면 환자를 비난하고 격리해 온 데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었다. 감염자가 특정되고 노출되면 당사자는 ‘사회적 격리’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만일 생체 정보가 집적된 서버가 해킹돼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동선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가족관계와 사회적 신뢰가 무참히 깨질 것이고,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명목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 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형 개인정보 보호 침해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의 몇몇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체 정보를 평소에 한곳에 집적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의료 정보를 ‘평상시’에 ‘무한정’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극히 ‘일시적으로’ 환자(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정보를 활용해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에서는 의료 정보의 포괄적 수집·보관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6월 코로나19 추적앱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혹시라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위치추적앱 사용을 강제’한다면 민주국가인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추적앱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단기간에 비상사태에 따른 전체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역사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독재가 횡행했다. ‘코로나 독재’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주권’과 ‘정보인권’이라는 헌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440788

시민단체, ‘카카오 들어오라’ 윤영찬 직권남용 고발…”드루킹 이은 드루와 게이트”…포털은 공정한가

시민단체, ‘카카오 들어오라’ 윤영찬 직권남용 고발

민생대책위 “업무방해 혐의도”

野도 윤리위제소·檢고발 방침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윤영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사과문을 올리고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전날 윤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등을 지낸 경력으로 봐도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윤 의원의 이번 행동은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언론의 자유 침해 및 언론 통제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측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으로 일하던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편집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된 사례를 들며 “윤 의원은 외압 실행 여부를 떠나 유죄 처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도 윤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윤 의원을 제소할 예정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11분쯤 국회 본회의 도중 자신의 보좌진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국회 출입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 보좌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사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적었다.

이에 윤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라고 한 뒤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썼다. 다음과 카카오는 2014년에 합병됐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442150

 

 

국민의힘, 윤영찬 ‘사보임’ 공식 요청…국회에 공문 접수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명의로 촉구

“윤영찬, 포털 장악하겠다는 정치기획 했다”

“국회의원 품위도 실추…과방위 자격 없다”

국민의힘은 11일 ‘포털 외압’ 논란에 휩싸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사보임을 촉구하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공문을 통해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메시지는 언론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포털 통제, 여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찬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뉴스 총괄 이사 및 부사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때부터 활동해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라며 “언론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음. 또한 현재는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이며,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두 개 법안심사 소위원회 모두에 소속된 유일한 위원일 정도로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중 의원은 “윤영찬 의원이 포털의 기사배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털업체를 국회로 호출하는 것은 포털업체에 대한 압력과 함께 포털뉴스 배치의 중립성과 편집권을 침해해 자신의 의도대로 소속 정당에 유리한 기사배치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며 “인터넷뉴스 창구인 포털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자 정치기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영찬 의원의 행동은 본인이 쌓아온 경력과 지식,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능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 의도대로 포털뉴스를 편집해 여론을 주도하고자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신성한 국회의 책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윤영찬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영찬 의원은 인터넷 기업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국회 과방위 위원의 권한을 동종 인터넷 기업 경쟁사인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 보좌진에 지시하는 부분에 사용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갑질 행동으로 해당 ICT 기업의 법률과 예산심사를 주 업무로 하는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414729

 

“드루킹 이은 드루와 게이트” 국민의힘, 윤영찬 대책특위 구성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정부·여당의 포털뉴스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10일 ‘포털 장악 대책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약칭은 ‘드루와 포털 게이트 특위’다. 특위 위원장은 4선 김기현 의원이 맡는다. 박성중·박대출·윤두현 의원 등도 특위에 참가한다.

윤두현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국회 과방위 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 특위를 만들었다”며 “포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점이 있다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드루킹’의 포털 댓글조작에 이어 직접적인 포털 뉴스 조작시도가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드루와 포털 게이트’로 이름 붙였다.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에 들어오라고 하라’고 보좌관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영화 ‘신세계’ 대사에 빗댄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영찬 의원의 내용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청와대 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주무른 솜씨가 나타난다”면서 “여권의 포털 장악 통로이자 고리가 윤 의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록 보좌진과 대화라 해도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의원 한 사람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윤 의원이 네이버 임원 출신이자 청와대에서 소통수석을 맡았던 만큼 문재인 정권의 포털 장악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허은아 의원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갈 것 같다.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과방위 소속인 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을 요구했다. 이어 미디어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윤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34285

 

AI라고 정말 공정할까… ‘윤영찬 논란’ 포털 편집의 의문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포털의 기사 배치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포털업계는 “인공지능(AI)이 뉴스 배치를 전담하고 있어 인위적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AI 시스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뉴스 서비스에 AI를 도입해온 국내 양대 포털은 기사 배치 알고리즘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는다.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 측은 9일 “AI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뉴스 편집 및 추천을 해오고 있어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2015년 6월 ‘루빅스’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별 독자가 평소 관심을 보인 분야의 기사, 동일 성별·연령대가 많이 보는 기사 등을 AI가 분석해 기사를 선별하고 자동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도 남아 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카카오는 블로그를 통해 “전 국민이 그 시각에 꼭 알아야 할 대형사고·재난재해, 스포츠 중계 등 ‘실시간성’이 중요한 뉴스는 전체 이용자에게 우선 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풍, 코로나19 등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사 외엔 전부 AI 시스템에 따라 배치한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역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영역을 제외한 메인과 뉴스 홈, 섹션별 뉴스는 모두 기계적 알고리즘을 적용해 배열 중”이라고 강조한다. 네이버는 2017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스(AiRS)’를 도입한 뒤, 지난해 4월 모든 뉴스를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마쳤다. 뉴스의 제목·내용·이미지 등 기사 자체 평가 항목과 더불어 조회 수, 독자의 뉴스페이지 체류 시간 등 이용자 소비 활동에 기반해 뉴스 가치를 산정한다.

하지만 포털의 AI 뉴스 서비스에 전문가들의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 영역인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AI 시스템을 만드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의 뉴스 편집도 가치중립적이지 않다“AI에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AI의 중립성을 판단할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기술이 중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년간 진화해 온 AI 기술에 대한 재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치권에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뉴스에 민감한 일부 정치인이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가 장시간 배치될 경우 대관 업무 담당자들을 불러 꾸짖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성토다. IT업계 국회 대관 업무 관계자는 분명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요구에 따라 뉴스 배치 등이 바뀐다면 향후 기업에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60607

 

네이버 출신 與윤영찬, ‘주호영 연설’ 메인뉴스 뜨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권언유착 실체 드러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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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실화야? 네이버 출신 與윤영찬, ‘주호영 연설’ 메인뉴스 뜨자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野원내대표 연설 카카오 메인화면에 반영되자 “(카카오)들어오라하세요” 지시 문자 공개돼

배현진 원내대변인 “그 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한 것인지 당장 해명하라”

김은혜 대변인 “최고 기업 카카오를 국회에 초치(招致)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의 이면을 봤다”

황보승희 의원 “집권여당의 갑질…말로만 듣던 집권여당의 언론통제”

박대출 의원 “왜 포털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 의문 풀려…집권세력의 추악한 단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이 카카오(다음) 뉴스 메인화면에 반영되자 “(카카오)들어오라하세요”라고 지시하는 문자가 공개돼 ‘갑질 논란’, ‘여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윤 의원이 네이버와 함께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편집에 압박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파장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윤 의원실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다수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해당 화면을 보면 윤 의원이 한 포털 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렸고 이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영찬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는 답장과 함께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라는 문구를 작성했다.

야당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보도가 포털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반영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집권여당발 여론통제, 실화였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충격이고 매우 유감이다”라며 “그 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명하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이제는 포털에도 재갈을 물리려하는가”라며 “오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최고 기업 카카오를 국회에 초치(招致)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의 이면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1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마저 참지 못하고, 어렵게 쌓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뿌리째 흔드는 공포정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문자 대화 상대는 누구였는가”라며 “민주당은 포털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 답할 때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의원의 메시지 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황보승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영찬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과 관련해서 보도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카카오를 국회에 부르라고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핸드폰 화면이 언론에 잡혀서 보도됐다”며 “이는 집권여당의 갑질에 해당하고 민간 사업자인 카카오의 사규를 위법하게 침해했을 가능성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과방위 소속 윤 의원은 황보 의원의 질의 전 자리를 비웠다.

이어 황보 의원은 “말로만 듣던 집권여당의 언론통제의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카카오와 네이버가 집권여당에게 이런 식으로 불려간 적이 몇 번인지 또 어떤 사유로 불려갔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조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출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다.

정희용 의원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국회 출입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의원은 “포털은 민간기업이지 않나”라며 “포털 뉴스 배치와 관련해 마음에 안 든다고 포털 관리자를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왜 포털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 의문이 드디어 풀린 것”이라며 “카카오에 대한 언론의 갑질이고 포털을 장악하는 집권세력의 추악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언론에 대한 갑질을 하면 이 언론보도 포털 뉴스 배치마저도 일일이 간섭해왔는지 그 증거가 한 눈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게 지금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니지 않나. (여당의) 언론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태”라며 “너무나 충격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 사태는 국민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고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02

 

윤영찬, 주호영 연설 포털 메인 오르자 “카카오에 항의해라”

윤 의원실 관계자 “어떻게 운영하는지 물어보려던 것”

국민의힘 “與, 포털 외압 실체 밝혀야…뉴스 통제 실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 편집에 반발해 항의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은 게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포털 사이트 카카오의 뉴스 편집에 반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좌진과 주고받았다.

윤 의원이 보좌진에게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뉴스 메인에 오른 사진을 캡쳐해 전송하자 윤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며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하세요”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임원 출신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 기사가 메인에 반영돼 거기에 항의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전날 이낙연 대표가 연설할 때는 메인에 반영이 안 돼 ‘여당 대표 연설인데 의아하다’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오늘 주 원내대표 연설은 빨리 톱에 오르는 것을 보고 그건 무슨 차이냐고 여쭤보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표현은 기관에도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장관에게도 질의하고 업체에게도 자료를 달라고 하고, 상임위에서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의견 전달을) 제대로 안 했다”며 “뭐 어떻게 항의를 하겠느냐. 만나서 어떻게 (포털 메인을) 운영하는 거냐, 반영하는 거냐 물어보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집권여당발 여론통제’라며 강하게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제는 포털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 국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최고 기업 카카오를 국회에 초치하는 서슬 퍼런 민주당의 이면을 봤다”면서 “민주당은 포털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충격이고 매우 유감”이라며 “뉴스 통제가 실화였다. 그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했느냐. 청와대에서도 그리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08MW182323670629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길들이기 관련, 일부 “방통위가 적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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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길들이기 관련, 일부 방통위가 적폐주장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권한을 갖고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로 채널A와 TV조선을 포함해서 JTBC와 매경TV등 종편방송에 대해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최근에는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끝까지 언론사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결국 TV조선과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권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규제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KBS, MBC 등 공중파와 종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은 적폐기관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살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 축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규제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KBS, MBC 등 공중파와 종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은 적폐기관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살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 축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53

 

 

방통위원장 공정성 문제 되면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 27만 넘어

한상혁 “올 3월 심사결과, 양사 기준점수 650점 넘어 재승인 결정”

TV조선-조건부 재승인 해당…과거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 부가

채널A의 취재윤리위반은 해서는 안되는 일…향후 문제시 재승인 취소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99545#_enliple

 

4.15 부정선거, 침묵하는 언론과 일어나는 청년 세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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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진실 밝혀라30·40 청년들이 움직였다

부정선거 규탄시위 전국 각지로 확산…침묵 일관 선관위 여론전 돌입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이 범국민적 시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초 일부 보수층의 움직임에만 그쳤으나 점차 젊은층으로 확대돼 현재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청년 직장인 등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시위로 확대됐다.

오는 29일·30일 서울·부산·대구·대전 등에서 전국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진상규명 촉구 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는 사실상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조작·은폐’로 결론짓고 의혹을 입증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검증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중앙선관위도 태도를 바꿨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언론사를 상대로 사전투표와 개표과정 시연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 90%이상 사전투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21대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청년세력 주축 범국민적 진상규명 촉구시위 불붙었다

최근 부정선거를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하나 둘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기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물론 최근에는 젊은층까지 합세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젊은층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시위도 등장했다. ‘블랙시위’라는 이름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최초 서울 지역에서 처음 생겨난 이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서울 29일·30일 오후 6시 강남역 △부산 30일 오후 6시 서면 쥬디스태화 앞 △대구 30일 오후 1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대전 29일 오후 1시 대전역 앞 등에서 블랙시위가 예정돼 있다. 28일 오후 7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시위는 젊은층이 주도하는 만큼 방식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길거리 시위 외에 사진전 개최 등의 방식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한갤러리 소속 한 대학생은 “다음 집회에서는 부정선거 관련 길거리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수들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에 동참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트루스 포럼 등 단체 회원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5 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지난 21대 총선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진상규명 촉구 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조작·은폐’로 결론짓고 의혹을 입증할 중앙선관위가 거부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검증과 QR코드 소소공개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 대표들과 우한갤러리 소속 청년들과 만나 향후 운동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시민단체는 전국적인 여론 확산 계획을 추진하고 청년들은 부정선거 관련 블랙시위 등 집회에 전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규명에 나서고 있는 ‘자유민주제도 시민모임(가칭)’(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곳이 37곳에 달하고 투표지분류기에 송수신 기능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중앙선관위는 시종일관 거짓해명과 협박을 자행해 왔다”며 “중앙선관위와 외부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입증할 투표지분류기 소스코드 확인만 남은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관위 주장과 달리 단순 분류 기계장치가 아니다”며 “투표지분류기 내 투표지 확인 직인센서와 QR코드 확인 스펙트럼 센서가 설치돼 있는 등 사실상 컴퓨터 시스템이란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 개표결과 선거인수와 투표수 간 격차가 ‘오류’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 발견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판단 결과 일부세력의 조직적 조작상황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는 투표지분류기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문화 평론가는 “과거 4·19 때나 6월 항쟁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민주시위가 청년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며 “4·15총선 이후 발생한 부정선거 규탄시위 역시 과거의 그것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30·40세대가 주축이 된 블랙시위는 홍콩시위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눈여겨 볼만한 움직임이다”고 덧붙였다.

침묵 일관하던 중앙선관위 개표과정 시연 결정에 “뒤늦은 요식행위” 부정여론 확산

그동안 각종 의혹과 진상규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중앙선관위는 젊은층이 주도하는 범국민적인 진상규명 시위까지 벌어지자 서서히 태도를 바꾸고 있다. 공개 설명회를 통해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 구성과 제원, 작동원리도 설명하는 등 부정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과천청사에서 지역구 후보 4명, 비례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투·개표 시스템 공개 시연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 설명회를 통해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 구성과 제원, 작동원리도 설명하는 등 부정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뒤늦은 행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투표지분류기 송수신 기능제거 후 시연가능성이 있는데다 의혹의 핵심인 QR코드 소스 검증이 빠져 있어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시연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시연은 보나마나 한 시연이다”며 “검증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연회는 공개적인 토론 대신 중앙선관위의 일방적 홍보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5142

 

부정선거취재는 NO, 받아쓰기는 YES. 식물인간 된 언론&기자

  1. 부정선거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에는 절대 참석하지 말고, 선관위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한다.
  2.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자료, 동영상이나 사진 등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가 발견되어도 철저히 무시하며, 절대 기사화 하지 않는다.
  3. 네이버 ‘부정선거’ 검색시 “부정선거 의혹주장은 허위사실유포이며, 증거도 없는 음모론” 이라는 뉴스를 반드시 상위노출 한다.
  4. ‘팩트체크’등 신뢰를 주는 단어를 활용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짜뉴스 생산자” 라는 프레임을 짠다.
  5. 부정선거 여론이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부정선거의혹 이슈를 다루는 국내 언론사들의 비정상적 행태 분석 보고서 중 일부 )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이슈와 관련되어 국내 언론사들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이미 대한민국 주요언론사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정황 증거가 하루가 멀다하고 속속 나오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취재 대신 선관위의 주장만 베껴쓰는 보도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언론사가 나서서 “부정선거의혹= 가짜뉴스= 유튜브” 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부정선거”를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의 숫자는 120여개에 달했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전혀 기사화하지 않던 처음보는 매체들도 등장했다. 이들은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니까 조회수(클릭수) 증가를 노린 찌라시 수준의 매체들도 있었다.

기사들은 대부분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기사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현장 취재를 담은 기사를 제외하면, 기자 자신의 목소리는 없고, 거의 모든 기사가 앵무새 처럼 선관위를 대변하는 내용 일색이다.

검색된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선거부정(부정선거) 불가능”, “2.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3.조목조목 반박” 또는 정면반박 4.“어떻게 더 증명해야할지 알려달라” 등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기사 제목에 삽입해 놓은 경우가 많다.

언론의 행태를 잘 아는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들 기사들은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이미 부정선거논란 이슈를 잠재우려는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 들은 뉴스 검색 시 제목만 보고 해당 이슈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는 네티즌들도 “선관위가 시연을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했다.” 라는 착각을 하도록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선관위 시연회를 다룬 거의 모든 기사의 댓글에는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더 철저히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된 구체적 취재 절차 없이, 선관위의 주장만을 인용한다는 비난과 함께 “이건 언론사가 아니고 선관위의 홍보 대행사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선관위의 시연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선관위를 비난하는 목소리 일색이고, 선관위 시연 이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관위의 입장을 받아적어 기사를 작성한 주요 언론사들의 무능함과 무성의함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본지가 만난 복수의 미디어 전문가(전직 기자, 언론사 발행인, 언론홍보대행사 대표, 신방과 교수 등)들은 “최근 언론사 기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취재를 하려는 의욕이 없는 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기자들에 비해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결여된데다가, 취재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키지 않는 자발적 취재는 절대로 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기자정신, 역사의식, 시대정신 등은 결여되어 있고, 그저 본인이 속한 언론사 사주의 입김에 따라 아무 생각없이 보도자료만 베껴쓰는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언론 기자들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군부독재시절을 거치면서 숱한 역경을 견뎌왔다는 한 베테랑 기자 A씨는 “주요 언론사가 정치와 자본의 논리에 어용 언론사로 전락을 했을지 몰라도, 아직도 노련한 베테랑 기자들이나 발로 뛰는 젊은 민완 기자들이 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의 기자정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선거 이슈 관련해서도, 어느 순간 비등점을 지나면 여기저기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진실을 파헤친 기사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올거에요.”라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의혹이 있음을 알면서도 눈을 감거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 그 기자들은 평생을 수치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05

동성애 관련 보도를 혐오로 모는 언론 보도준칙이야말로 차별, 폐기해야…

동성애 관련 언론보도준칙’, 국민들 동의했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며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라며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오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게이클럽보도하면 혐오언론이란 건 독재적 발상

교회언론회, 국민일보 향한 비판과 인권보도준칙 문제 지적

최근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게이클럽’임을 첫 보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8일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제8장 1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매체 <프레시안>은 “소수자 혐오 보도 넘쳐난 국민일보 인권 침해 사태 멈춰야”로 제목을 달고 비판한다. 이 매체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일보와 무책임한 언론들이 만든 아수라장”이란 제목과 함께,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스스로 마련한 윤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고난과 비극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드는 <미디어오늘>은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국민일보)는 그 어떤 공익도 없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터부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한쪽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일선의 기자들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원격조정을 받는 기계적인 몸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언론 탄압 중단하고 감염경로 공개해야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하던 찜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일간 신문의 보도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을 언론에서 보도하며 팩트를 표기했다고 반발하는 것이나 이를 감싸려 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한교언은 전 국민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용인의 66번째 확진자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15명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 동성애 아웃팅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 동성애와 그로 인한 확산 소문을 숨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웃팅(Outing)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것을 가리키는 동성애자들의 표현이다.

한교언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국민일보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한교언은 국민일보의 보도는 충분히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중이 모이는 클럽에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며, 경기도청도 이 클럽을 포함 3곳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종로구청에서는 이로 인한 접촉으로 종로구에서 17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발 이후, 서울, 경기,인천, 충북, 부산에 이어 제주에서 총 27명의 확진자 발생 소식과 함께 강남의 찜방 블랙수면방을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찜방’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찾는 장소로 ‘블랙수면방’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찜방이다.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져 방문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찜방은 보통 1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는 염안섭 원장은 동영상을 통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파헤쳤던 집단이 기독교”라며 “정부 당국은 한국 기독교인들과 협력해 동성애 업소를 통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공동 대응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지혜롭게 한국의 교회와 협력해 동성애자들 안에서 급속히 퍼지는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혜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게이를 게이라 못 부르냐감염 경로·특성 공개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11일 질병관리본부에 게이 코로나 확진자의 자세한 감염 경로와 활동 특성을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연휴나 주말이 되면 게이클럽들은 이번 용인 코로나 환자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게이(남성 동성애자)까지 방문해 만원을 이룬다”며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은 신천지의 각종 예배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그들의 감염 경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게이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게이들의 활동 특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 성행위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처럼 본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위 사회적 소수자인 것처럼 보호하고,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통제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게이클럽을 이태원 게이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게이들을 게이라고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이들을 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질병관리본부는 게이 코로나 확진자의

자세한 감염경로와 활동 특성을 공개하라

용인 66번 코로나 환자는 황금연휴였던 5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이태원에 있는 소위 게이클럽 5곳과 주점을 방문하였다. 함께 게이클럽을 방문한 친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장동료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확진통보를 받은 후 불과 사흘 만에 총 5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자는 전국으로 확산되고있는 추세이다.

연휴나 주말이 되면 게이클럽들은 이번 용인 코로나 환자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게이(남성 동성애자)까지 방문해 만원을 이룬다.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게이들이 적어서 본인의 성적 취향에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 주말이나 연휴 때 이태원 등에 집단으로 모여 본인의 성적 취향에 맞는 상대방을 찾아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다.

5월 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중의 한 명이 게이들이 모여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찜방을 방문했다고 한다. 현금을 내고 입장하여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찜질방에 모여 확진자와 함께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난교를 벌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지 않는가?

모 일간지에 따르면, 게이클럽 확진자가 수십 명의 게이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성적 취향에 맞는 대상을 찾는 소위 ‘술벙개’ 주점들을 다녀갔다고 한다.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신천지의 각종 예배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그들의 감염경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게이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게이들의 활동특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게이클럽과 주점, 찜질방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 성행위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처럼 본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위 사회적 소수자인 것처럼 보호하고,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통제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언론들로 하여금 이태원 게이클럽을 이태원 게이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게이들을 게이라고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이들을 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잘못된 인권보도준칙을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와 경기도는 신천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재확산을막기 위하여, 게이들에 의한 코로나 감염경로와 그 위험성을 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 활동을 절제하면서 이루어낸 코로나 진정 국면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수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 또한 게이들도 국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웃에 폐를 끼치는 위험한 활동을 자제해 주길 권고한다.

2020. 5. 11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게이클럽보도가 성소수자 혐오? 억지주장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진실’을 보도하게 해주세요! 초대형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11일 현재까지 청원인은 약 1만3천 명이다.

자신을 언론사 기자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최근 게이클럽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성소수자 혐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인권위가 만든 언론보도준칙에 따른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 당시, 혐오와 차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보건당국이 ‘신천지’라는 특정종교의 이름을 보도하고 신자명단까지 입수했던 이유가 있다”며 “바로 신천지가 일반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밀집한 형태로 모임을 가지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자신이 신천지 신자임을 숨기는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게이클럽도 마찬가지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사태가 신천지발 감염을 능가하는 초대형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유흥업소들은 종로와 이태원에 몰려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시간대별 쇼가 제공되는데, 종로에서 술을 먹고 쇼를 보기 위해 이태원으로 이동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고 했다.

또 “용인 66번 확진자의 경우처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클럽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파트너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클럽으로 이동하는 동성애자들의 전형적인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용인 66번 확진자 방문 때처럼 주말이나 연휴인 경우, 이태원과 종로의 게이클럽들은 지방에서 올라 온 동성애자들까지 더해져 문전성시를 이룬다”며 “만약 여기에서 누군가 감염되었다면 다시 지방의 작은 업소들로 확산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는 동성애자들 문화 탓에 집단감염이 우려될 수 있다며 사실보도로서 ‘이태원 클럽이 아닌 게이클럽’이라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주로 방문하는 모텔 및 유사업소들은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9일, 강남의 한 찜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장소들은 비위생적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9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다. 이태원 집단감염 원인이 첫 발생 환자(용인 66번) 한 명에 의한 전파라기보다는 이미 이태원 일대에 어느 정도 퍼진, 혹은 별도의 감염 연결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며 “실제로 관악구 47,48번 확진자 역시 같은 날, 같은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소위 인권단체들과 일부언론들은 클럽이 게이클럽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이를 보도하면 성소수자 혐오나 되는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그 문제 많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이라며 “인권보도준칙은 실상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속한 소수의 위원들에 의해 2011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계속해서 언론 본연의 기능에 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 보도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보도하지 말라’, ‘동성 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지 말고 그냥 성추행이라고만 보도해라’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권위보도준칙이 본래 취지인 성소수자 보호를 넘어 검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인권보도 준칙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검열’의 고상한 형태일 뿐이다. 국민적 공감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기자들의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라며 “코로나(확진자가)가 발생한 클럽이 게이클럽인 것은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며, 겨우 잠잠해진 코로나19가 다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할 매우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카르텔화, 정치세력화 된 동성애 인권단체들의 거대한 권력에 의해 현재 뉴스 면에서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는 대부분 사라져버렸고 이를 보도한 소수의 언론인들은 말할 수 없는 압박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준칙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표현의 자유는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고 어디선가 동성애와 관련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조차 모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동성애자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그것이 성소수자 역시 포함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 동안 진실을 밝히는 것을 중요한 화두로 여기셨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인권보도준칙의 시정을 통해 부디 진실을 알릴 자유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혐오발언 금지법?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혐오발언 금지법?

2020년3월16일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방송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에는 추가적으로 ‘혐오’금지가 추가되었는데, 혐오금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추후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확인되지 않는 추측 및 과장된 보도들은 최근의 사태를 겪으며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방송법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를 차별 금지 사항에 포함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교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방송법 심의규정에서 ‘혐오’ 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혐오’ 라는 용어가 정치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슬람 확산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슬람 혐오, ‘우한에서부터 발생된 바이러스’ 라고 얘기하면 중국혐오, ‘페미니즘’ 문제 제기하면 여성혐오,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점’ 제기하면 동성애 혐오 등 사회는 분열과 혼돈 그 자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다. 또한 혐오라는 말의 기준없는 무분별한 잣대와 그에 따른 처벌로 인해, 교계에서 정당하게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진리의 배타적인 측면에서 발언했을 때 ‘혐오’로 몰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혐오’의 정치화를 통해 교계에서 하는 발언을 ‘혐오’로 몰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 필요성이 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죄라서 거부한다.”는 말을 두고 ‘혐오’라고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혐오’ 프레임을 씌우면 쉽게 정당화 하며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동성애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혐오’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두고도, 중국 우한 지역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다간 ‘중국혐오세력’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모습들을 올 초에 많이 들어보거나 혹은 경험 했을 것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정치적이고 혐오라고 하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신천지발(發) 바이러스, 대구발(發) 바이러스라고 사용하여 ‘혐오’ 것이 정치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혐오, 차별의 논리가 해외사례와 같이 결국엔 교회로 향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3월27일까지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26일까지 12822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방송법 개정 시도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민주. 경기 화성을)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안 개정안을 16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은 방송법 심의규정에 ‘혐오’를 차별금지사항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사실보도나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진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등, 혐오에 정의 규정도 없어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좌파의 쓴소리에도 고발을 일삼는 여당에 좌파들도 돌아서나

민주당, 정권 비판한 좌파학자 칼럼과 경향신문 고발 파문…”정신나갔다” “완패를 바란다역풍

, 경향신문 128일자 임미리 고려대 교수 칼럼 내 “‘민주당만 빼고투표하자대목 선거법위반 고발

임미리 교수는 촛불정변 칭송자민주당 정권 권력사유화에 지쳐 국민이 정당 길들여보자했을뿐

임 교수 이례적 칼럼 고발에 놀랐다이름에 민주단 정당이 표현의자유 억압 황당해, 완패를 바란다

좌파매체서까지 정신나간 민주당비난 나와反文좌파 진중권 나도 고발해라. 민주당 절대 찍지말자

더불어민주당이 열렬한 ‘촛불시위’ 지지자의 관점에서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고 정부여당을 꾸짖는 칼럼을 쓴 좌파성향 학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좌파언론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8일 게재된 임미리 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 말미에 4.15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쓰인 대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칼럼의 제목과 결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간주했으며, 경향신문의 경우 ‘해당 칼럼을 그대로 실었다’는 이유로 싸잡아 고발대상이 됐다고 한다. 고발인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문장 바로 앞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고 쓴 바 있어, 민주당의 대척점에 있는 한국당 지지를 호소했다고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칼럼의 주된 흐름은 2016년말~2017년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진시키면서 확대됐던 이른바 촛불집회의 취지를 민주당 권력이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죽 쒀서 개 준 격이 됐다’고 한탄하는 내용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무조건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낼 만큼 촛불정변에 경도된 느낌도 준다. 이런 가운데 총선이 임박해도 세간에서 가시지 않는 ‘정치 혐오’의 주된 원인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많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임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의 연락을 받고서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았고, “칼럼 때문에 고발당한 것은 이례적이라 나도 깜짝 놀랐다”고 반응했다.

해당 칼럼은 칼럼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사 칼럼을 쓴 필자와 신문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고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좌파매체 중 ‘프레시안’은 이례적으로 “정신 나간 민주당”이라고 여당을 강경 비판하면서 사건을 다룬 보도를 냈다.

임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87년 6월 항쟁을 소산으로 해서 태어난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인데, ‘민주’자를 이름에 단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전직 판사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있던 정당이 (나를) 왜 고발했을까”라며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조국 사태’ 이후 친문세력과 등돌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민주당의 임 교수 고발 사건을 계기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도 고발하라”라고 일갈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핏대를 세웠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주당만 빼고칼럼필자 고발 논란

임미리 교수, 경향신문 칼럼서 정권 이해 골몰빼고 투표하자

, 고발장에 사전선거운동임교수 표현 자유 외칠땐 언제고

진보 인사들 나도 고발하라봇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진보 성향의 학자와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편집국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임 교수가 지난달 29일 기고한 칼럼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전화를 받고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된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참패를 바란다”고 적었다. 임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찾아오는 것이었다”며 “이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집권한 정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고 고발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실제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나도 고발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팩트 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은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 모두 동의하는 바”라며 “나도 고발하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경애 변호사는 “우리가 임미리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라고 했다.

민주당만 빼고칼럼 고발한 민주당… “이젠 시민 입도 틀어막나?

“선거법 위반” 임미리 교수-경향신문 고발… 진중권 “표현자유 억압, 나도 고발하라”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한 언론사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칼럼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발을 당한 교수는 13일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해당 교수뿐만 아니라 언론사 편집 담당자도 고발했다.

임미리 “촛불 정권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거론한 임미리 교수는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 내용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거법 제58조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前)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제58조의 2는 투표참여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것이 이 두가지를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진중권 “권력 쥐더니 시민 입 틀어막아… 나도 고발해라”

이같은 사실은 임미리 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알렸다. 그는 “며칠전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한 것이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지금 내가 바라는 바는 민주당의 참패”라며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 사진도 ‘#민주당만 빼고’로 바꿨다.

평소 “민주당만 빼고 어디든 투표하자”고 주장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발끈했다. 진 전 교수는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다”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며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