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가짜뉴스

진실을 공유할 마지막 통로인 유투브마저 장악하려는 독재자들의 음모

박대출 의원 “가짜뉴스 언급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

박대출 의원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 제기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靑,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 맞춘 지명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주성 교수 “언론장악의 ‘끝판’ 이루면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

박한명 비평가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의지에 대해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아닌가.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라며 “위원장 자리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 문 대통령에게 8.9 개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상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는 13일 펜앤드마이크 칼럼을 통해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며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도 12일 미디어워치 칼럼에서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한 한상혁 방통위 체제의 목표는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4

절대권력을 위한 포석, 조국과 한상혁

文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언론장악의 “끝판왕” 될 사람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했다.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국방 장관을 유임시키고 소폭개각에 그쳤기 때문에 국정 쇄신용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돌려막기 선거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삼는 민주정권이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한다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절대권력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주엘라나 폴란드, 터키, 헝가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잘 억제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종주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은 합법적으로 추구되고, 사법장악, 언론장악, 선거법개정 또는 헌법개정의 순서로 완성된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레비츠기(Steven Lebitsky) 교수와 지블래트(Daniel Ziblatt)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냉전이 끝난 뒤부터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절대권력화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장군과 병사들이 아니라 민주정권이 스스로 법절차에 따라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착시현상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이번 개각의 정치적 의미는 법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동시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조국과 한상혁을 지명함으로써, 주사파 정권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을 매듭짓고, 이를 발판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절대권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년 장기집권, 한껏 양보해서 20년 장기집권을 호언장담했던 여당대표 이해찬의 포효에 반신반의해왔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일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강도의 소위 ‘적폐수사’를 도맡았던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자마자 결행한 것을 보면, 조국-윤석열의 사정라인을 구축하고자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만하다. 청와대는 “개혁의 성과”가 시급하다면서 법무부 장관후보로 지명하자마자, 조국은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화답하였다. 서해맹산은 왜적을 무찌르려는 철벽같은 다짐을 표현한 이순신 장군의 싯귀이다. 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정권핵심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소명은 무엇일까? 조국은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을 들고 있다. 아름다운 언어로 치장된 그의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있다. 사법장악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대법원장을 ‘재판도 곧 정치“라고 믿던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출신으로 임명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을 친정부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놓았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윤석열을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 끌어들여 광범한 적폐수사권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수사를 할 수 있었고,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형을 때려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를 곧바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몰아 검찰에 기소할 수 있었다. 사정권력을 조밀하게 장악했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권력의 파워엔진을 풀가동할 수는 없었다.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얹혀있을 뿐 허공에 떠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법이 여당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정권반대파가 숨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누군가 직권남용으로 판사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걸 빌미로 무제한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판사가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사법장악의 완결판이고 경찰국가의 사령탑인 셈이다.

전면적인 사법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권으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조국의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견을 갖고 있던 문무일 검찰청장이 퇴임한 마당에 조국은 장기집권의 발판인 공수처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돌연히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그동안 ‘가짜 뉴스’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이나 소규모의 방송언론매체인 SNS나 유튜브를 통제하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려던 정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권핵심부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수순대로 후임 방통위원장 자리에 믿을 만한 인물을 지명하였다.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한상혁이 간택된 배경이 이와 같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 뉴스 통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한상혁은 지명되자마자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력도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겠지만, 그도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이다. 언론장악의 “끝판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들은 언론노조의 지배아래에서 철저히 순치되었다.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 요즘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치가 떨릴 지경인데 앞으로 어찌될지 눈앞에 캄캄하다.

얼마 전에 SBS CNBC의 시사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진행을 맡던 원일희 앵커가 갑자기 하차하였다. 원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일감정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정부의 대응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일무역전쟁을 부추기는 듯 의병 얘기가 나오자,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년 전 구 한말을 복기하며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러자 정부비판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정권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어둠 속 칼날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단숨에 희생되고 말았다. 어둠이 짙어서 누구의 칼이었는지 누구의 손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점점 짙은 어둠에 빠져드는 시대의 모습이 며칠 전 놀랍게 연출되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임직원에게 특정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회사경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기업운영의 자율성이 억압되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SNS이용의 자율성도 억눌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한국콜마는 지난 1990년 창립된 중견기업으로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 조회에서 700여 명의 임직원에게 유튜브 채널 ‘리섭TV’에 올라온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그 영상에서 징용피해 보상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 때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되어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고, 이 위원회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반미(反美) 정책인데, 우리도 반미를 하다가는 베네주엘라 꼴이 날 것이라도 우려하는 대목도 방송되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은 전부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어요. 우리도 그 꼴이 날 거예요”라는 멘트였다.

지난 8일 밤 JTBC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보도하자, 윤 회장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일본콜마가 한국콜마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불매운동도 시작되었다. 더욱이 집권여당은 놀랍게도 “윤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질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다”며 “윤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까지 압박했다. 절대권력의 얼굴을 하고 대낮에 기업대표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윤회장은 사퇴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적 영역의 기업가가 집권세력과 추종세력의 공공연한 압력에 노출되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소규모방송매체 이용의 자유와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매체를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머잖아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언론지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종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권이 가리게 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자연히 가짜 뉴스로 분류되어 탄압되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권은 이제 절대권력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지 자못 궁금하다.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롯함, 국제사회의 질시에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 짝사랑 북한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으로, 과연 주사파 정권은 절대권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김주성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9

이제는 우파 인기 채널들 신고한다는 親文 네티즌들…”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기막혀”

‘가짜뉴스 채널’ 못박으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신고 많이 받으면 광고 붙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도 확인…자유우파 채널 70여개 모아두고 “가짜뉴스” 비난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Fake News” 댓글달기 캠페인을 하던 이들은, 이번에는 인기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을 신고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입 막기’에 나서고 있었다.

‘가짜뉴스’ 댓글달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지난 5월26일부터 매일 ’가짜뉴스 유튜브 신고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D-330부터 시작한 글은 13일 현재 D-247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게시자는 “노래왕(17만명) 신고합니다”라며 “(초대박) 이해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직후 일식집서 사케오찬? 황당하네! 변명이 더 대박? 그 내용은?(영상을 신고한다). 출처에 링크 있다”는 등, 사실상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노래왕’ 채널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노래왕’ 채널은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최근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전달하겠다며 나선 ‘고양이뉴스’가 적은 글을 요약해 전달하기도 했다. 게시자가 요약한 ‘고양이뉴스’ 글에는 “유튜브는 광고 친화적으로, 유튜브 정책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며 “신고를 많이 받으면 ‘노란 딱지’를 받게 되고 광고가 붙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면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고 다시 채널을 열고 싶어도 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다.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돼있다.

이와 같은 ‘비판여론 입막기 운동’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여론조작을 두고 ‘댓글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놀이를 한 결과 (인기영상)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밑에 조그맣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삭제됐다”며 “신의**(신의한수)는 인기 영상에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확인됐다. 친문 네티즌들이 ‘가짜뉴스’ 채널로 낙인찍은 70여개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들이다. 특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몇몇 채널(펜앤드마이크, 지식의칼, 팩맨tv, 성제준tv 등)에는 굵은 글씨 처리까지 됐다. 다만 친문 네티즌들의 이같은 게시물에, 70여개 해당 채널들을 일부 구독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용한 채널’을 친문 네티즌들이 정리해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을 비판하고 있는 이병태 이병태tv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또는 진보주의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히다”라며 “이 업무방해를 어찌해야 하나. 이들의 표적이 됐다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라는 영광의 증표인가”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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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잦은 교회 비판과 동성애 옹호로 논란이 많은 뉴스앤조이를 규탄하며, “한국교회는 반윤리적인 언론매체인 뉴스앤조이를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앤조이가 지금까지 게재한 기사들에 신학적, 반기독교적 문제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