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가짜뉴스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 뉴스앤조이 기사에 대한 진평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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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2020.7.15. 기사(진평연 팩트 체크①) 반박]

  1.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자녀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버즈피드’ 기사를 인용하면서, “온타리오주 관계자는 기사에서 “이 법안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힘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그 어떤 설명도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뉴스앤조이가 인용한 ‘버즈피드’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버즈피드’가 언급한 캐나다의 관련 법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를 폐지하고, the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2017을 제정하였다(이하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법”이라함)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구법은 아동 복지 지원이 보호의 지속성, 안정적인 가족 관계, 문화적·종교적·지역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삼아 이루어지도록 하였었다(구법 제1조 (2) 4). 그러나, 새로 입법이 된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조 제2항 3 iii),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자는 아동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포함하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3) (C) (iii)).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등과 관련하여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SERVING LGBT2SQ CHILDREN AND YOUTH IN THE CHILD WELFARE SYSTEM:A RESOURCE GUIDE)’을 마련하였다(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documents/LGBT2SQ/LGBT2SQ-guide-2018.pdf).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39 페이지). 아동 보호 담당관의 조사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LGBT2SQ 정체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가이드라인 43 페이지).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 등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동 학대이고(제127조 (2), 제74조 (2)),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 등을 통해서도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분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결론적으로 (진평연이 인용한) 이 기사는 ‘거짓’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아무 연관이 없다. 차별금지법은…가족 관계에서의 일까지 관여하는 법이 아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이러한 후속 입법을 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제1항(“「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에서는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이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으로서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넷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관련 부모의 양육권 제한 또는 박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 표지,

출처,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documents/LGBT2SQ/LGBT2SQ-guide-2018.pdf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출처: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1. 미국에서 7세 아들 성전환 반대하다 아빠 양육권 박탈했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의 주장은 반쪽짜리다.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례 역시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차별금지법에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양육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일이지 차별금지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미국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진평연의 주장이 허위·왜곡·과장 정보라는 뉴스앤조이의 주장 자체가 허위·왜곡·과장이다. 뉴스앤조이가 서술한 대로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은 팩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아빠가 승소했으나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을 치료 또는 상담 받게 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것이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이 핵심을 애써 반쪽짜리로 폄하하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뉴스앤조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 금지에 부합하도록 일련의 법령, 조례, 규칙이 순차적으로 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 성별제도 등을 변경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넷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와 같은 법령, 조례, 규칙의 제,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앤조이가 밝히지 않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나를 덧붙이면, 자녀의 성전환을 추진하는 앤 고글러스는 생물학적인 생모가 아니고, 난자 기증과 인공 수정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Jury Rules Against Father, Says Mother Can Continue Gender Transition 7 Year Old Son, National File, 2019년 10월 22일 보도, https://nationalfile.com/jury-rules-against-father-says-mother-can-continue-gender-transition-7-year-old-son/).

 

<사진 출처: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604687/Jury-rules-against-dad-trying-stop-son-transitioning-girl.html>

 

  1. 캐나다 대법원은 14살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판결하고, 부모가 딸에게 여성 대명사 언급하면 가정 폭력으로 간주함 관련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자녀가 원하기만 하면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진평연 주장에 얼마나 왜곡이 심한지 알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뉴스앤조이가 설명한 대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14세 아동이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아빠의 동의 없이 엄마의 동의만으로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을 시작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성전환을 반대하는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제한한 판결이다. 부모가 모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모 중 한 명의 양육권을 제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라면 둘 중 한 명이든, 두 명 다 이든 상관없이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법원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의미하는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이 판결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Infants Act 제17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은 성숙한 아동이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과 결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치료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223_01#section17).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할 때, 아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성전환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성전환 부동의)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법률의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차별 사유 중 하나로 괴롭힘을 언급하지만, 부모의 양육권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3 사례가 보여 주듯 지금 북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 갈등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되고,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것을 허용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책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캐나다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사진 The Federalist 2019년 2월 26일 기사 화면 캡쳐:

https://thefederalist.com/2019/02/26/doctors-insist-canadian-14-year-old-needs-no-parent-consent-trans-hormone-injections/?fbclid=IwAR2FYLe7u79bIAk62HE5YZSrA-HA9uwGPOeBlLAyZNEyJqeh8fiRwA93MiI>

 

  1. 콜롬비아는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중혼)도 법적으로 인정 관련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결혼도 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과장 정보다. 동성 결혼은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다. 차별금지법 제정만 해도 일부 보수 개신교계 반대 때문에 13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동성 결혼을 논하는 건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인권단체 주장의 핵심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적 지향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국가는 이를 시정하여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가 생긴다.

영국은 2006년에 제정된 1차 평등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평등법 입법으로 인해 국가에 동성애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되면 동성혼이 합법화 될 것이라고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The Equality Bill-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The Lord Privy Seal,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and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y,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2008년 7월, 33~35 페이지). 하지만, 영국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2013년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주는 관문이 된다.

아울러, 성적 지향은 비단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범성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혼인을 2명만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화 합법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동성혼을 허용하면, 결혼을 더 이상 2명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혼인제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의견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 출처: 기독일보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2201/20170617/%EC%BB%AC%EB%9F%BC%EB%B9%84%EC%95%84-%EB%8F%99%EC%84%B1%EA%B2%B0%ED%98%BC%EB%8F%84-%EB%AA%A8%EC%9E%90%EB%9D%BC-%EB%8B%A4%EC%A4%91%ED%98%BC-polyamorous-%EA%B9%8C%EC%A7%80-%EC%B6%A9%EA%B2%A9.htm>

 

<영국 평등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첫 페이지, 출처: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38707/7454.pdf>

 

  1. 미국 60대 엄마가 동성애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 손자를 직접 출산 관련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이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차별금지법은 가족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까지 제재하는 법이 아니며, 이 일을 가족들이 합의하에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이 사안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만약 이 사안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지만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커플을 부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정자를 제공한 아들을 부로, 대리모인 조모를 모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머니가 신생아의 법적인 모가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 법적 지위의 문제, 상속의 문제 등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문제 된다.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남성 동성커플은 대리모 없이는 출산이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 처벌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한 동성커플에게 자녀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고 따라서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하는가가 문제 된다.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성혼을 합법화한 미국에서는 이것이 동성혼 합법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입양 또는 대리모, 인공수정을 통해 동성커플이 출산한 경우 공동친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 중 하나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 출산을 불허하는 것이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동성혼 불허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시정해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nbcnews.com/feature/nbc-out/help-gay-son-61-year-old-woman-gives-birth-own-n989651>

 

청와대, 출입국 통계 가짜뉴스?…법무부 자료엔 ‘중국인’

청와대, 출입국 통계 가짜뉴스?법무부 자료엔 중국인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면서 언급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다”고 했다.

그 근거는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라면서 “입국한 ‘중국인’은 25일 1824명, 26일 1404명인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 금지’ 했다가 자칫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피해가 더 크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통계’는 청와대의 말과는 달랐다.

중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가 25일 3337명, 26일 3697명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는 명확하게 ‘중국인 출입국자 현황’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법부부가 기록을 잘못했거나 청와대가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법무부의 기록이 맞다면 이 수치는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중국인의 수’가 되므로 청와대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짜 뉴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와 청와대가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트린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법부부 관계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국인 숫자가 맞다”면서 “청와대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류가 있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가는 한국인이 오는 중국인 2라더니하루만에 오류라며 정정

靑대변인,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 반박하며 “26일 중국인 입국자 1404명, 중국행 한국인 3697명”⋯ 알고보니 3697명은 중국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27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청와대는 28일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을 반박하면서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를 인용했다. 그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고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월 25일 3337명, 2월 26일 3697명”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대변인 브리핑은 사실과 달랐다. 법무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1000명 대로 감소”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에는 강 대변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숫자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한 ‘2월 25일 3337명, 2월 26일 3697명’이라는 숫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중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중국인 출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이 중국발 입국자 전면 금지를 반박하는 데 유리한 통계를 찾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인 숫자를 한국인 숫자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자신의 전날 브리핑을 두고 논란이 일자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서면브리핑 중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27일 기준 중국인 입국자를 1093명,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행 출국자를 1406명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25, 26일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행 출국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1864.html

진실을 공유할 마지막 통로인 유투브마저 장악하려는 독재자들의 음모

박대출 의원 “가짜뉴스 언급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

박대출 의원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 제기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靑,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 맞춘 지명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주성 교수 “언론장악의 ‘끝판’ 이루면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

박한명 비평가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의지에 대해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아닌가.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라며 “위원장 자리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 문 대통령에게 8.9 개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상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는 13일 펜앤드마이크 칼럼을 통해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며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도 12일 미디어워치 칼럼에서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한 한상혁 방통위 체제의 목표는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절대권력을 위한 포석, 조국과 한상혁

文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언론장악의 “끝판왕” 될 사람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했다.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국방 장관을 유임시키고 소폭개각에 그쳤기 때문에 국정 쇄신용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돌려막기 선거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삼는 민주정권이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한다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절대권력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주엘라나 폴란드, 터키, 헝가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잘 억제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종주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은 합법적으로 추구되고, 사법장악, 언론장악, 선거법개정 또는 헌법개정의 순서로 완성된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레비츠기(Steven Lebitsky) 교수와 지블래트(Daniel Ziblatt)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냉전이 끝난 뒤부터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절대권력화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장군과 병사들이 아니라 민주정권이 스스로 법절차에 따라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착시현상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이번 개각의 정치적 의미는 법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동시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조국과 한상혁을 지명함으로써, 주사파 정권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을 매듭짓고, 이를 발판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절대권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년 장기집권, 한껏 양보해서 20년 장기집권을 호언장담했던 여당대표 이해찬의 포효에 반신반의해왔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일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강도의 소위 ‘적폐수사’를 도맡았던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자마자 결행한 것을 보면, 조국-윤석열의 사정라인을 구축하고자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만하다. 청와대는 “개혁의 성과”가 시급하다면서 법무부 장관후보로 지명하자마자, 조국은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화답하였다. 서해맹산은 왜적을 무찌르려는 철벽같은 다짐을 표현한 이순신 장군의 싯귀이다. 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정권핵심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소명은 무엇일까? 조국은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을 들고 있다. 아름다운 언어로 치장된 그의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있다. 사법장악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대법원장을 ‘재판도 곧 정치“라고 믿던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출신으로 임명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을 친정부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놓았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윤석열을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 끌어들여 광범한 적폐수사권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수사를 할 수 있었고,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형을 때려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를 곧바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몰아 검찰에 기소할 수 있었다. 사정권력을 조밀하게 장악했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권력의 파워엔진을 풀가동할 수는 없었다.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얹혀있을 뿐 허공에 떠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법이 여당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정권반대파가 숨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누군가 직권남용으로 판사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걸 빌미로 무제한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판사가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사법장악의 완결판이고 경찰국가의 사령탑인 셈이다.

전면적인 사법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권으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조국의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견을 갖고 있던 문무일 검찰청장이 퇴임한 마당에 조국은 장기집권의 발판인 공수처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돌연히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그동안 ‘가짜 뉴스’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이나 소규모의 방송언론매체인 SNS나 유튜브를 통제하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려던 정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권핵심부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수순대로 후임 방통위원장 자리에 믿을 만한 인물을 지명하였다.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한상혁이 간택된 배경이 이와 같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 뉴스 통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한상혁은 지명되자마자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력도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겠지만, 그도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이다. 언론장악의 “끝판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들은 언론노조의 지배아래에서 철저히 순치되었다.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 요즘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치가 떨릴 지경인데 앞으로 어찌될지 눈앞에 캄캄하다.

얼마 전에 SBS CNBC의 시사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진행을 맡던 원일희 앵커가 갑자기 하차하였다. 원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일감정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정부의 대응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일무역전쟁을 부추기는 듯 의병 얘기가 나오자,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년 전 구 한말을 복기하며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러자 정부비판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정권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어둠 속 칼날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단숨에 희생되고 말았다. 어둠이 짙어서 누구의 칼이었는지 누구의 손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점점 짙은 어둠에 빠져드는 시대의 모습이 며칠 전 놀랍게 연출되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임직원에게 특정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회사경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기업운영의 자율성이 억압되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SNS이용의 자율성도 억눌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한국콜마는 지난 1990년 창립된 중견기업으로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 조회에서 700여 명의 임직원에게 유튜브 채널 ‘리섭TV’에 올라온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그 영상에서 징용피해 보상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 때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되어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고, 이 위원회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반미(反美) 정책인데, 우리도 반미를 하다가는 베네주엘라 꼴이 날 것이라도 우려하는 대목도 방송되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은 전부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어요. 우리도 그 꼴이 날 거예요”라는 멘트였다.

지난 8일 밤 JTBC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보도하자, 윤 회장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일본콜마가 한국콜마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불매운동도 시작되었다. 더욱이 집권여당은 놀랍게도 “윤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질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다”며 “윤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까지 압박했다. 절대권력의 얼굴을 하고 대낮에 기업대표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윤회장은 사퇴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적 영역의 기업가가 집권세력과 추종세력의 공공연한 압력에 노출되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소규모방송매체 이용의 자유와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매체를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머잖아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언론지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종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권이 가리게 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자연히 가짜 뉴스로 분류되어 탄압되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권은 이제 절대권력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지 자못 궁금하다.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롯함, 국제사회의 질시에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 짝사랑 북한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으로, 과연 주사파 정권은 절대권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김주성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제는 우파 인기 채널들 신고한다는 親文 네티즌들…”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기막혀”

‘가짜뉴스 채널’ 못박으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신고 많이 받으면 광고 붙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도 확인…자유우파 채널 70여개 모아두고 “가짜뉴스” 비난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Fake News” 댓글달기 캠페인을 하던 이들은, 이번에는 인기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을 신고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입 막기’에 나서고 있었다.

‘가짜뉴스’ 댓글달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지난 5월26일부터 매일 ’가짜뉴스 유튜브 신고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D-330부터 시작한 글은 13일 현재 D-247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게시자는 “노래왕(17만명) 신고합니다”라며 “(초대박) 이해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직후 일식집서 사케오찬? 황당하네! 변명이 더 대박? 그 내용은?(영상을 신고한다). 출처에 링크 있다”는 등, 사실상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노래왕’ 채널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노래왕’ 채널은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최근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전달하겠다며 나선 ‘고양이뉴스’가 적은 글을 요약해 전달하기도 했다. 게시자가 요약한 ‘고양이뉴스’ 글에는 “유튜브는 광고 친화적으로, 유튜브 정책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며 “신고를 많이 받으면 ‘노란 딱지’를 받게 되고 광고가 붙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면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고 다시 채널을 열고 싶어도 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다.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돼있다.

이와 같은 ‘비판여론 입막기 운동’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여론조작을 두고 ‘댓글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놀이를 한 결과 (인기영상)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밑에 조그맣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삭제됐다”며 “신의**(신의한수)는 인기 영상에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확인됐다. 친문 네티즌들이 ‘가짜뉴스’ 채널로 낙인찍은 70여개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들이다. 특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몇몇 채널(펜앤드마이크, 지식의칼, 팩맨tv, 성제준tv 등)에는 굵은 글씨 처리까지 됐다. 다만 친문 네티즌들의 이같은 게시물에, 70여개 해당 채널들을 일부 구독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용한 채널’을 친문 네티즌들이 정리해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을 비판하고 있는 이병태 이병태tv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또는 진보주의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히다”라며 “이 업무방해를 어찌해야 하나. 이들의 표적이 됐다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라는 영광의 증표인가”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뉴스앤조이 후원을 중단하십시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잦은 교회 비판과 동성애 옹호로 논란이 많은 뉴스앤조이를 규탄하며, “한국교회는 반윤리적인 언론매체인 뉴스앤조이를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앤조이가 지금까지 게재한 기사들에 신학적, 반기독교적 문제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