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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식, 교회발 확진자수 실제보다 5배 많은 43.7%로 추정… 언론의 편파보도 때문

국민 인식, 교회발 확진자수 실제보다 5배 많은 43.7%로 추정… 언론의 편파보도 때문

우리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발 확진자수를 실제보다 높은 43.7%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1이 21일 보도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한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인식 차이도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은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 비율을 평균 27.0%로 추정한 반면에 비기독교인은 평균 48.0%로 추정했다. 설문에 참여한 비기독교인 15.9%는 교회발 확진자 비율 71%이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교총은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종교 관련 경로로 발생한 확진자수는 전체의 8.8%에 불과하다”며 “종교 관련 확진자를 모두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식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염 3만2128건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발생했다.

한교총은 이런 괴리의 원인에 대해 “언론 보도와 방역당국의 브리핑 과정에서 한국교회를 실제 이상으로 집중조명했다”며 “국민들에게 교회의 책임을 과도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이며 응답률은 32.5%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하는 데는 언론 보도의 문제가 크다. KBS와 MBC, SBS와 JTBC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등 친정부 성향의 노조가 장악한 언론이 ‘**발(發) 코로나’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마치 특정 장소에서 코로나가 발원되어 전국에 퍼졌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8.15 광화문 집회 이전부터 교회=코로나 라는 등식을 성립할 수 있도록 무수히 많은 기사들을 배포해왔다. 연합뉴스의 경우는 8.15 광화문 집회 1주일 전부터 교회와 코로나를 엮은 기사를 100건 이상 배포했다. 다른 매체들도 마치 광화문 집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집회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확실치 않은 사안을 마치 사실인것 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교회발 코로나’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교회 신도라는 얘기일 뿐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해당 감염자가 교회 외에도 지하철과 버스, 식당, 백화점, 카페에도 가고 회사에도 출근했을 텐데, 그때마다 “지하철발 코로나”, “광역버스발 코로나” “가톨릭 성당발 코로나” “카페발 코로나” “조계종발 코로나”등으로 명명하지는 않는다. (관련기사)

이뿐 아니라 구상권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 교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실(국민의 힘)이 20일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제주, 대구, 광주, 창원, 울산, 충북 등 지자체 7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106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모두 종교시설 관련이며, 대부분이 교회다. (관련기사)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강서구 성석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5억608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각 지자체는 또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도 진행했다. 특히 경기도는 8·15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위주로 29건의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 관련 경로로 발생한 확진자수는 전체의 8.8%다. 그렇다면 나머지 90% 이상의 감염 발원지에도 더 많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이치가 맞지 않을까?

이러한 정부와 여론의 행태는 교회만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교회 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전염병 사태와 같은 위급한 때에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인 것을 기억하고, 정부와 언론이 정직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지자체 7곳 등 ‘코로나 구상권’ 1066억 손배訴

방역 수칙을 어겨 코로나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사례가 늘면서 지자체들과 건보공단이 106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의원실(국민의 힘)이 20일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제주, 대구, 광주, 창원, 울산, 충북 등 지자체 7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두 106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 규모가 가장 컸다. 서울시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강서구 성석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5억608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각 지자체는 또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도 진행했다. 특히 경기도는 8·15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위주로 29건의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방역 수칙 준수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무리한 고소·고발을 하는 식의 과잉 대응은 ‘정치 방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퇴출한 빅테크, 기독교의 반동성애 목소리도?…언론에 이어 SNS도 반동성애 검열?

트럼프 퇴출한 빅테크, 기독교의 반동성애 목소리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성서 문화평론가인 짐 데니슨(Jim Denison) 박사가 쓴 ‘복음주의자들은 검열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데니슨 박사는 칼럼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폭력 선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를 플랫폼에서 차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보수적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팔러(Parler)’가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게시물을 허용했다며 이를 퇴출시켰다. 애플과 구글도 플랫폼 차단에 동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미래에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의한 검열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라며, 그 예로 동성결혼을 반대할 경우 게시물이 차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 더 크다. 이메일 배포자들은 그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30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기사를 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보수적 목소리는 주류 언론의 진보적 편향에 의해 소외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논쟁은 우리의 민주주의 실험의 핵심”이라며 보수 논객인 조나 골드버그가 말한 “민주주의는 합의가 아닌 (의견)불일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전쟁이나 다른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한 강제 통합은 민주주의와 정반대이며 문명에 독이 된다”고 말했다.

데니슨 박사는 ‘검열이 증가하는 이유’로 세 가지 문화적 요인을 제시했다.

첫째, 성매매가 끔찍한 차원으로 증가하며 아동 포르노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다. 그 결과, 우리는 독자와 더 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컨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많은 비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도덕성을 증오와 편견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적 금지를 동성애 혐오라고 믿는다. 그들은 잉태된 생명 수호를 여성의 신체와 권리에 대한 전쟁으로 본다. 만일 ‘증오적 표현’이 성경적 진리를 포함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가 일부에 의해 검열될 것이라 예상한다.

셋째, 우리 문화는 진실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는 우리 문화를 모든 진실 주장은 개인적인 것이며 주관적이라고 확신시켜 왔다. 그 결과, 우리는 동성애(LGBTQ) 권리와 종교의 자유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제한되었다. 작가, 편집자, 발행인들은 개인적인 의제와 재정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할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는 주제를 던졌다.

그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열정과 은혜로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화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할수록 성경적 진리를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둘 모두를 더욱 해야 한다(에베소서 4장 15절)”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려면 진리이신 하나님과 계속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한복음 8장 31-32절을 인용하며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분의 말에 ‘거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에 의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마 4:19, 벧전 3:15)”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존 베일리 목사의 기도문을 인용해 “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저는 오늘 당신이 오실 수 없는 그 어떤 곳도 가지 않으며, 나에게서 당신의 것을 빼앗을 어떤 존재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며, 당신의 귀에 들어가선 안될 어떤 말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용기는 확고해지고 내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빅테크, 복음주의자의 반동성애 목소리도 검열할 수 있다

앞으로 복음주의자들도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검열 희생자가 될 것인가?

지난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빅테크들이 줄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플랫폼에서 차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들의 차단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게시물이 폭력 선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의 앱 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많이 쓰는 SNS 팔러(Parler)를 삭제했고, 아마존은 팔러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빅테크의 권력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최근 기독 문화평론가 짐 데니슨 박사가 ‘복음주의자들은 검열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데니슨포럼의 칼럼을 요약 소개한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다

지난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보수적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팔러(Parler)’가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게시물을 허용했다며 이를 퇴출시켰다. 애플과 구글도 플랫폼 차단에 동참했다.

복음주의자들이 미래에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의한 검열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동성결혼을 반대할 경우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 더 크다. 이메일 배포자들은 그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30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기사를 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보수적 목소리는 주류 언론의 진보적 편향에 의해 소외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

또 이 논쟁은 우리의 민주주의 실험의 핵심이다. 보수 논객인 조나 골드버그가 말한 “민주주의는 합의가 아닌 (의견)불일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전쟁이나 다른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한 강제 통합은 민주주의와 정반대이며 문명에 독이 된다.”고 한 발언을 주목하자.

비복음자들은 성경 말씀을 증오와 편견으로 생각한다

‘검열이 증가하는 이유’로 세 가지 문화적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성매매가 끔찍한 차원으로 증가하며 아동 포르노가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다. 그 결과, 독자와 더 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컨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많은 비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도덕성을 증오와 편견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적 금지를 동성애 혐오라고 믿는다. 그들은 잉태된 생명 수호를 여성의 신체와 권리에 대한 전쟁으로 본다. 만일 ‘증오적 표현’이 성경적 진리를 포함한다면, 이 진리는 일부에 의해 검열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우리 문화는 진실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는 우리 문화에서 모든 진실 주장은 개인적인 것이며 주관적이라고 확신시켜 왔다. 그 결과, 동성애(LGBTQ) 권리와 종교의 자유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됐다. 작가, 편집자, 발행인들은 개인적인 의제와 재정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열정과 은혜로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화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할수록 성경적 진리를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둘 모두를 더욱 해야 한다.(엡 4:15).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려면 진리이신 하나님과 계속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분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에 의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마 4:19, 벧전 3:15)

스코틀랜드의 존 베일리 목사의 기도문을 소개한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저는 오늘 당신이 오실 수 없는 그 어떤 곳도 가지 않으며, 나에게서 당신의 것을 빼앗을 어떤 존재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며, 당신의 귀에 들어가선 안 될 어떤 말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용기는 확고해지고 내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복음기도신문]

“동성애가 원인이던 토막살인, 언론들이 자기검열”

타언론들 보면 동성애를 빼려고 애쓴 흔적

일반 언론에서 동성애 문제는 실종된 상태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자기 검열 내재화돼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가칭) 창립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진평연이 협력하는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토론회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해 정한 인권보도준칙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도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관상 C채널 회장(전 YTN 보도국장)은 ‘성적 소수자 조항의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현직 언론인의 인식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의 설문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오늘날은 언론자유지수가 많이 좋아졌다. 국경없는기자회의 180개국 대상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1위다. 중국이 177위, 북한이 180위로 꼴찌”라며 “그런데 영국 조사, 미국 퓨어리서치센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최하위다. 정치적 이슈 공정성, 뉴스 정확성 면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 사실성, 진실성과 관련성을 잘 판단해야 하고, 불편부당성이 중요하다. 불편 부당성은 진영논리나 자기 편, 당파성 없이 중립적으로 써야 한다”며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기자들의 74%가 가치관, 양심, 이념,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즉 개인적 가치관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이 현직 기자들에게 매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동반연은 에이즈가 인간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성적 소수자 관련 보도 준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와,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한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 부분에 대해 보도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위해 기자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전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기독교 언론인 제외) 154명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법(Comnenience Sampling)을 활용, 이메일과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154명 중 남성은 63%, 여성은 37%, 40대 미만 49.4%, 40대 31.8%, 50세 이상 18.8%, 9년 이하의 일선 출입처 담당 기자가 35.7%, 10년에서 19년 사이의 중견 기자 등 차장급이 42.9%, 고참 차장이나 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20년 이상 경력 언론인이 21.4%였다. 종교는 무교가 56.6%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19.5%, 가톨릭 12.3%, 불교와 기타 종교 11.7%였다. 응답한 기자들의 소속 부서는 크게 ⓵정치, 경제, 사회부 등 국가 정책을 다루는 주요 출입처가 있는 부서 ⓶문화, 종교, 생활 과학부 등 시청자나 독자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부서, ⓷이를 제외한 국제부, 특집부 등 기타 부서로 구분했다.

김 회장은 “인권보도준칙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보면,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하고,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분들이 60.4%나 됐다. 종교별로는 개신교인인 분들이 73.3%로 더 높았다. 그리고 보수라고 얘기한 분들이 62.2%가 건강권을 동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보도준칙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가 5.8%, ‘어느 정도 안다’가 32.8%였다. 성적소수자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다른 기자들이 인지할 가능성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56.6%가 ‘다른 기자들은 모를 것 같다’고 답했다”고 했다.

특히 “인권보도준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보도준칙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73.4%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전체 대상 조사에서는 61.0%가 ‘인권보도준칙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 77.9%가 보도준칙을 지키며 쓰겠다고 했다. 보도준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던 29.9%의 기자들 중 60.4%도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언론진흥재단도 내년에 1천여 명의 기자들을 조사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 조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인영 전 KBS보도본부장은 “동성애 보도가 언론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성애와 언론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에이즈와 관련된 윤리 도덕적 문제, 질병 문제 등 합리적 이유가 많은데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10분 보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도 다뤄야 될 문제인데, 누군가는 알 권리를 위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했는데 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관심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많다.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이라며 “어쨌든 동성애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느냐 주장했지만, 심층적으로 다루면 동성애 지지자들이 다 KBS 앞에 몰려올 것이란 반응이었다. 기자들은 언론중재위 들어가기 싫어하니, 본부장이 이를 계속 고집하면 ‘특정 종교에 편향됐다’는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재위에 의해 객관적으로 마땅히 보도해야 할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또 “인권보도준칙이 반영되고 나서 제대로 보도된 게 하나도 없다.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58,748건 중 동성애 관련은 10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직접적 표현이 아닌 간접적 표현이었으니 얼마나 동성애가 언론사에서 다루기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부도 동성애 토막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 원인이 동성애였다. 이걸 동성애자인 걸 쓰느냐 마느냐 했는데, KBS만 썼다”며 “팩트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다. 타 언론을 보면 동성애라는 단어를 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일반 언론에서 동성애 문제는 실종된 상태다. 준칙 때문에 자기 검열이 내재화돼 있다.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결국 기자는 사태가 있으면 보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팩트 공급이 안 되고 있다. 통계 자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된다”며 “또 과거 KBS 이사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사 한 분이 ‘에이즈가 심각하다’고 그냥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당시 야당 지금은 여당인 이사 한 분이 격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는 현장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준칙은 충분히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잘 다루어지려면 질병관리본부의 통계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는 조직화돼 있는 반면 상식적인 일반 대중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준비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영풍 KBS 기자(KBS공용노조부위원장)는 ‘방송보도 막시스트의 전술’이라는 발제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들이 동성애자가 좋아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1990년대에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친 독재국가 소련이 망했는데, 그걸 지지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엎으려 했던 그들이 신봉한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동성애가 들어왔다. 소련 해체로 목표가 실종되자, 새로운 형태로 문화적 막시스트들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분리한다. 초반엔 노동자와 농민을, 이후 유색인종을, 지금은 여성과 동성애자를 억압받는 자로 분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UN도 장악하고 유럽을 초토화하고 미국으로 갔고, 이제 한국에 왔다”며 “이들의 목표는 자본주의의 파괴다. 이를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가정 파괴를 하려 한다. 그리고 가정을 지탱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교회니,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그런데 헌법을 고치려하니 잘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장난치고 있다. 방송도 똑같다. 방송심의규정은 괜찮다. 그런데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장난을 친다.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정상적·부정적으로 그려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 한국기자협회를 탈퇴했다. 실태를 아는 사람들은 탈퇴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하고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만들었는데, 노회찬 의원 죽었을 때 자살 미화하고 기준 잘 안 지킨다. 한국기자협회는 사단법인이고 무슨 결정권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며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는 건전한 가정, 공동체가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들에겐 오직 혁명만 있다”고 했다.

또 “기독교, 크리스천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하며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정 파괴, 아이들의 에이즈 노출 위험 등을 언급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이밖에 음선필 교수,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발제하고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명예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연 영남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토론했다.

음선필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중 성소수자의 보호 규정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우호적인 편견’ 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균형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또 “동성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하여야 한다”며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은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라는 총강 3.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명 교수는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10여년 간 진행된 대규모 국가적인 연구 프로젝트인 ‘한국 HIV/AIDS코호트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으로서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 경로에 대해서 다르게 답변하거나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는 비율을 감안하면 남성 감염인의 70% 이상이 동성 간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젊어질수록 동성 간 성 접촉의 비율은 증가하여 20대에서는 70% 이상, 특히 10대 후반의 청소년에서는 93%임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언론은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전국 85개 중고등학교의 22,2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9.5%가, 젊은 층에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79.4%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한 10대 감염인의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82.3%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며 “그들이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불행하게도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크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보도준칙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은 그 형식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보도준칙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청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므로 국가 공권력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갖는 인권보도준칙은 법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그러한 경우 법치주의 일반원칙인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데, 인권보도준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성적 소수자만 보호하고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방기하는 인권보도준칙은 심각한 편향적인 법률이 되고, 동성성행위를 비판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탄압하는 인권보도준칙이 되고 만다”고 했다.

심만섭 목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동성애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행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언론사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과 중앙일간지(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로 분류했고, 내용은 뉴스, 기사, 사설, 문화 소개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총 1,015건의 기사 중 동성애에 대한 사실 보도가 130건, 지지 보도가 726건, 반대 보도가 159건(144건이 국민일보)으로 나타났다.

기사에 있어도, 여권에 불리하면 알아서 뺐다… KBS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방송’

기사에 있어도, 여권에 불리하면 알아서 뺐다… KBS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방송’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 멋대로 방송… KBS노조 “초유의 아나운서 맘대로 편파방송”

KBS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간부급 아나운서가 기존 원고에서 집권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세 차례나 생략한 채 읽은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한 KBS노동조합은 “해당 행위가 ‘방송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모 아나운서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번 일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원래 기사에 있던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 생략”

KBS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KBS 1라디오 오후 2시 뉴스를 진행하던 김OO 아나운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를 전하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발언을 생략하고 읽었다.

당초 취재기자가 쓴 원고에는 “(김웅 의원은)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를 건너뛴 채 곧바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게다가 김 아나운서는 김웅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에서 “힐난했다”로 바꿔 읽었다. 기존 원고에 있던 가치중립적 용어를,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는 뜻의 ‘힐난’으로 수정해 방송한 것이다.

김 아나운서는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요약한 단신 기사에서도 ‘주요 사실’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방송했다.

기존 원고에는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다’는 팩트는 생략한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는 원고는 그대로 살려 방송했다.

또한 김 아나운서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한 야당 의원의 주장도 임의로 생략하고 읽었다.

기존 원고에는 “(권 후보자가) 2010년 4억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2011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2억1800만원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취득해 2018년 2억9300만원에 팔았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주장과 더불어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재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는 이를 생략한 채 “권 후보자가 2003년 사들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6년 만에 팔아 9억15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서 의원의 발언만 읽었다.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로 보여”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KBS노조는 “민주노총 KBS본부노조 소속인 김 아나운서가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내용을 임의로 삭제·방송하고도 방송제작진에게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KBS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고 개탄했다.

KBS노조는 “이는 여권을 향해 정식으로 문제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트집 잡고 쓸데없이 따지고 든다는 뉘앙스로 왜곡하거나 깔아뭉개고, 장관 청문회 후보자의 관련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해 방송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아나운서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방송 보도를 해선 곤란할 것”이라며 “직무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한 KBS노조는 “김 아나운서의 이런 행태가 방송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속히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문제가 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나운서 멋대로 원고 삭제‥ 업무방해 소지 있어”

KBS 아나운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 방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능경영의 소치인지, 정권편향의 소산인지 또는 둘 다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양승동 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양 사장은 즉각적인 감사 요청에 나서고, 김영헌 감사는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작성 기자가 엄연히 따로 있고, 데스크의 편집까지 완료된 원고를 담당 아나운서가 자기 멋대로 훼손하고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 또는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견해”라며 “김 아나운서의 이런 행위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또한 이런 행위는 KBS 뉴스 보도의 신뢰성에 대해 심대한 의구심을 가져오게 하는 프로답지 못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러니 KBS수신료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KBS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과 비판에 대해 KBS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구설에 오른 김 아나운서는 23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KBS 아나운서 편파방송’ 논란…국민의힘 “법적 책임 물을 것”

‘KBS 아나운서 편파방송 사태’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바로 아나운서에 의한 ‘임의 삭제 보도 사건’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사상 초유의 KBS ‘아나운서 맘대로 편파방송’에 대해 양승동 사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KBS공영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KBS1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KBS본부노조 소속의 김 모 아나운서는 지난 19일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을 임의 삭제 및 자체 수정해 방송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판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김 아나운서가 ‘힐난’이라는 어휘를 임의 삽입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에서 검찰 송치된 사건이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핵심 주장을 임의 삭제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사항이다.

게다가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발언이 담긴 단락도 임의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임의 삭제’는 이 차관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비판 역시 김 모 아나운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삭제됐다”면서 “삭제 된 부분은 ‘2010년 4억 천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 8천만원에 팔아 4억 7천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원고는 작성 기자가 엄연히 따로 있고, 데스크의 편집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임의 삭제 보도 등의 행위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니 KBS수신료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KBS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양승동 사장은 이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요청에 나서야 하며, 김영헌 감사도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사장과 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대의 ‘정권 아부방송'”이라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특별감사 착수해 진상규명하고 엄중 문책하라고”고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KBS, ‘대규모 적자’ ‘편향성’ 비판 속 수신료 인상 추진…”보지도 않는데 폐지나 하라”

KBS 수신료 2500→3500원 인상…”보지도 않는데 폐지나 하라”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시장 재편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40년째 동결됐던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 것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2013년에는 KBS 이사회와 방통위가 수신료 월 1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수신료는 현재 2500원 수준에서 1000원 이상 올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왜 받느냐”는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KBS “공영방송 역할 수행하려면 수신료 인상 필요”

1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 산출 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KBS는 사보를 통해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KBS는 지난달 30일 펴낸 사보에서 “재정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임금동결, 예산긴축 등 비상조치로 대응하는 동시에, 광고 등 상업적 수입으로 메꿔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책무에 온전히 매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재정 규모가 10년 전으로 뒷걸음질 쳤다”며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면서 진정한 ‘국민 방송’의 길을 가기 위해 40년째 묶여 있는 수신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KBS가 현 시점을 ‘수신료 인상의 적기’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내후년 대선 등 정치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면 수신료 이슈가 묻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주관방송인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S는 IPTV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과 종합편성채널의 약진 등으로 광고 수입이 급감해 △2018년 585억원 △2019년 759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KBS의 광고 수입이 2015년 약 5000억원에서 2019년 약 2500억원으로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은 점을 미뤄, 재정 사정만 보더라도 수신료 인상을 더 늦추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청자들 “안 보고 안 내는 법 없냐…본인들 연봉이나 삭감해라” 비판 일색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커질 경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뒤이은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소폭 인상 등 대안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누리꾼은 “전국민 수신료 폐지 운동 일어나는 거 보고 싶냐. KBS에 수신료 내는 거 찬성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본인이 즐겨보는 방송사를 선택해서 낼 수 있게 해라. 민간방송으로 전환하든지. 경영위기 극복하려면 본인들 인원수를 줄이거나 억대 연봉부터 깎아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시청하지도 않는 KBS. 왜 시청자에게 외면 받나 생각해 봐라”, “수신료 받지 마라. KBS 안 보는데 국민들 허락 없이 왜 강제징수 하냐”, “이 시국에 수신료를 인상하다니. 안 보고 수신료 안 내는 법 없냐”, “TV없을 때도 KBS 수신료 받더라. 올리는 대신 보는 사람만 내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KBS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및 인상안 상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오늘(17일) 예정됐던 관련 공청회도 보다 공식화된 안을 마련한 뒤 열겠다는 이유로 이사회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15805

KBS, ‘대규모 적자’ ‘편향성’ 비판 속 수신료 인상 추진…”공정성 보장 제도적 조치 마련부터”

KBS,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 기대
지난 6월 여론조사 결과 ‘수신료 인상해야 한다’ 응답 6%에 불과
박성중 의원 “편향적인 방송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하는 것은 문제…내부 노력부터”
박대출 의원 “정권 코드 맞추는 공영방송으로는 아직 때 아냐…공정 방송하면 앞장서 줄 용의도”

KBS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신료 인상 전 방송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는 올해 내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임병걸 부사장은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경영회의를 거쳐 회사 안을 확정짓고 23일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수신료 인상안은 오는 30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앞서 양승동 사장은 지난 7월 1일 경영혁신안 발표를 통해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재원이 전체재원의 70% 이상은 돼야하지만 현재 45% 전후에 머물고있다”며 “수신료 현실화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사장은 지난 15일부터 열린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BU)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KBS가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지난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돼 재정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송 제작환경의 제약이 심해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고 했다.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KBS는 현재 2500원 수준의 수신료를 최대 4050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이전과 달리 1000억원대 대규모 적자에 ‘경영 무능’이라는 비판과 방송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국민들은 더 거세다.

지난 6월 미디어오늘 리서치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수신료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에 불과했다. 반면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다.했으며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현행 2500원이 적정하다’는 26%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 한 관계자는 “말로만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신료 인상 전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적 책임, 보도의 신뢰도 등을 회복하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엇보다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KBS 공정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KBS의 평균 임금이 1억 가까운 상황에 내부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 모르는 바 아니나 정권 코드 맞추는 공영방송으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공정 방송하면 앞장서 줄 용의도 있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63

언론사 팩트체크? 짜고치는 고스톱! “요즘 누가 팩트체크를 믿나?”…한국형 ‘괴벨스 언론관’의 이식

언론사 팩트체크? 짜고치는 고스톱! “요즘 누가 팩트체크를 믿나?”

최근 주류 언론사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이들이 분주히 내놓는 팩트체크가 대부분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수단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가 KBS, MBC ,JTBC, YTN 등 방송사는 물론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 좌경화 되었거나 좌경화가 진행중인 방송사와 통신사, 신문사의 ‘팩트체크’ 코너를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이들이 대부분 언론사들이 내놓는 팩트체크 기사는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자의적인 결론을 위한 조잡한 가짜뉴스가 많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팩트체크랍시고 자신의 입맛대로 뿌려대니, 자연히 ‘팩트체크’ 코너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심지어 언론사들은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독자와 대중의 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방향으로 이끄는 ‘여론조작’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정황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팩트체크 , 갑자기 왜?

“팩트체크 (Fact Check)”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확인’ 정도이다.

‘언론사가 하는 팩트체크’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대단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줄 것만 같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언론사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감과 기대는 JTBC나 YTN, 연합뉴스나 MBC, KBS의 팩트체크 기사 몇개만 읽어보면 바로 무너진다.

언론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언론사의 팩트체크’라는 것는, 아무런 공신력도 없을 뿐더러, 법적인 자격도 없으며 그냥 사설 기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언론사들은 왜 갑자기 팩트체크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대중을 기만하려 할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터 갑자기 언론사들이 나서서 팩트를 체크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주류 언론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무언가 특정한 방향으로 아젠다를 움직여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주요언론사들이 트렌드를 만들고 중소형 언론들이 따라가는 형태인데 언론사가 팩트체크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준다는 환상을 심어줌으로서 대중을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팩트체크라는 말이 최근 몇년 사이에 등장했다. 좌파 성향의 국내 모 방송사에서 먼저 시작하고, 연합뉴스, KBSM YTN, MBC 등에서 덩달아 팩트체크 코너를 신설했다. 모두 최근 좌경화 된 매체들이다.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검증한 것이니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라는 식인데, 이들이 팩트체크랍시고 해놓은 기사를 읽어보면, 증거도 빈약하고 논리 구조도 약한데다, 대부분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답정너'(답을 정해놓았으니 너는 따라라)가 따로 없다.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면 이들 주요 언론의 팩트체크가 어김없이 등장해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주려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 이슈가 터졌을 때나 K방역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 등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으면, 어김없이 팩트체크가 등장해서 가짜뉴스라고 낙인을 찍어주는 식이다. 이들 팩트체크 기사들은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은 ‘가짜뉴스’ 또는 ‘음모론’이라고 결론을 내준다.

실제로 최근 미투 관련 팩트체크를 한답시고 피해자를 스튜디오에 데려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멋대로 결론을 내버린 한 방송사가 결국 망신을 당하고 시청률도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었다.

대중을 기만하는 언론사의 팩트체크 방식 : “설마 주류 언론사가 국민을 속일까?” 라는 기대를 역이용

국민들 사이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경우, 언론사는 왜 그런 의혹이 나왔는지 적극적인 취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 팩트체크의 대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공정한 결론을 내는 대신 가장 편한 방법인 중앙선관위의 발언을 참고한다.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나 중앙선관위의 자료만을 참고해서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은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식이다.

마치 판사가 일방적인 한쪽 주장을 듣고 판결을 해주는 우스꽝스러운 전개가 언론사의 팩트체크에서 이뤄지고 있다.

K방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방역당국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면, 곧바로 팩트체크를 한답시고 비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청의 문서를 검색해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K방역은 우수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K방역을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 라고 확정짓기도 한다.

‘팩트체크’는 언론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를 선동하기 위한 교묘한 여론조작방식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세계가 팩트체크 도입, 언론을 이용한 조직적인 통제수단.. “배후는 중국공산당?”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팩트체크를 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글을 올릴 때 특정 정치적인 사안의 글은 팩트체커에 의해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된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팩트체크를 하는 것일까?

최근 조사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팩트체크 행위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서 대표적 좌파 부호로 알려진 조지소로스와 연결되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주요 언론으로 떠오른 에포크타임즈와 OAN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외주 회사는 ‘Lead Story’ 라는 회사로, 대부분의 직원은 알랜튜크라는 CEO를 비롯해 직원 대부분이 CNN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알려졌다. CNN은 대표적인 좌편향 언론사로 최근 중국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TIKTOK 이라는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국제적인 팩트체킹 네트워크로 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국제적인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포인터 인스티튜트( Poynter Institute) 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이들은 결국 중국공산당의 Tiktok과 연결된다. 또 좌파 갑부인 조지소로스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페이스북의 팩트체크는 JTBC와 연계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의 검열과 삭제를 하는 것 자체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를 중국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된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실제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글에는 여지없이 링크를 연결해놓는데, 이를 따라가보면 AP통신 또는 VOA, ABC 등 좌파 성향의 외국 언론사의 기사가 나온다. “부정선거는 일어나기 힘들다” 라는 첫문장과 함께 마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쿨하지 못한 가짜뉴스라는 식이다.

팩트체크하는 언론사는 우선 걸러야

CNN과 AP통신 등을 포함해서 주로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매체가 팩트체크를 많이 한다.

트위터의 트윗에도 경고를 받은 트위의 링크를 따라가 보면, 여지없이 AP통신과 VOA, CBS 등 좌편향된 언론사의 기사가 팩트체커로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적인 언론사라도 가짜와 진짜를 가릴 능력과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팩트체크 미디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전문가들의 견해다. 아무리 유명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이 전세계의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팩트체크’라는 컨셉을 들여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팩트체크라는 컨셉이 대중에게 잘 먹히자, 곧바로 AP와 CNN, VON 등 세계 주류 좌파 매체에도 본격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복수의 언론계 종사자들은 “요즘 언론사는 예전처럼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체크해서 가짜와 진짜를 가릴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라면서 “기사제목에 ‘팩트체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기사는 그냥 ‘가짜뉴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입을 모았다.

자신들이 불리한 주제는 팩트체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언론사의 팩트체크가 허무맹랑한 눈속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계속)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한국형 ‘괴벨스 언론관’의 이식

시청자미디어재단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논란의 진짜 문제

[박한명 파이낸스투데이논설주간]한상혁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을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기관에 맡겼다고 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의 핵심은 가짜뉴스를 색출하는 기관을 어떻게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맡겼냐는 것이다.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 이 재단의 신태섭 이사장과 한상혁 위원장이 각각 대표와 이사, 대표를 맡았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이더라 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실에선 “부실기관으로 꼽혀 기관장 경고까지 받은 곳에 예산을 몰아준 건 전형적인 특혜가 아닌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예컨대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현상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가부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를 팍팍 밀어주고 에너지공단과 같은 정부기관이 운동권 대부 허인회의 태양광 사업을 뒷받침해준 것과 같이 동일한 논리가 작동했다고 보면 된다.

방통위원장이 된 민언련 전 대표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된 민언련 전 대표가 언론 관련한 사업을 놓고 끼리끼리 밀어주는데 있어 기재부의 평가 성적은 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주 업무가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체험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 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 증진’ 등 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팩트체크 사업이란 것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명목으로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언론 방송에 대한 팩트체크 교육과 민간 팩트체크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니 엉뚱한 곳에 사업을 맡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보다 우리가 진짜 주목할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작년 방통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요청으로 편성된 6억1000만 원의 돈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점이다.

친문 언론관 세뇌 위기

가짜뉴스 색출 사업을 정부평가 꼴찌 기관에 맡긴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짜뉴스 색출사업을 사실상 민언련이라는 친문 언론기관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 꼴이라는 게 심각하다는 얘기다.

민언련 출신들이 최고 수장을 맡은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민언련의 시각과 다른 객관적인 관점으로 가짜뉴스를 선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민언련이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단체인가. 당장 민언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 단체가 어떤 시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보길 바란다. 그야말로 친문을 옹호하거나 유리한 뉴스가 아니면 가짜뉴스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민언련의 연대세력인 언론노조와 각종 이념지향단체, 특정 정치세력 편향성은 말도 못하게 극심해질 것이다. 당초 방통위가 목표했던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과 정반대로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가 극도로 떨어지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이 팩트체크 사업도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겠나. 팩트체크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친문의 프레임으로 언론을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시민교육이란 것도 시민의 머리에 친문의 언론관을 심어 넣어주어 세상을 친문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벼르던 게 벌써 수년이 됐다.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완벽한 사회, 요컨대 이념전쟁 없이 모두가 평화롭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세상을 보는 바라보는 시각, 프리즘을 교체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업으로 만든 기구를 통해 가짜뉴스를 색출하고 미디어교육을 통해야만 국민의 머릿속을 교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업으로 패거리의 자리와 밥그릇을 챙기는 문제는 부수적인 차원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경없는기자회나 세계 인권단체로부터 언론자유와 인권탄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추궁당하고 있다.

아무 힘이 없는 야당과 무너진 시민사회 등 친문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다양한 언론관까지 강제로 교정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건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 언론관’이 한국형으로 본격 이식된다는 뜻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조항…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 자유 침해

인권보도준칙 성소수자 조항…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 자유 침해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은 물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소위 성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하고, 2011년 마련된‘인권보도준칙’ 제8항(성적 소수자 인권)이 이같이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제8항은 성적 소수자를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성적 지향’이란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관상 회장(C채널, 전 YTN보도국장)은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주요 언론사 기자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언론인들 가운데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 ‘성소수자 관련 조항’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전체 언론인의 61%는 해당 조항이 ‘성적 소수자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면서 기사를 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언론인의 77.9%”라고 했다.

그는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를 제시한 뒤 언론인의 60.4%는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인권 보호를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연결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9.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즉 현직 기자들은 동성애자 인권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보도가 우선한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이 들어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현직 언론인들 중 찬성이 46.1%, ‘무리가 있다’는 답변이 45.5%였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제한될 여지가 많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했다.

또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인권보도준칙은 ‘자율적 규제’에 해당한다. 사실상 규범적 효력은 없지만, 자율 규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인권보도준칙이 보도내용을 일정한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 내·외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이 신문사와 통신사 및 그 관련자들의 보도 및 편집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도구로 원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보도준칙은 특정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관련 보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래 의도에 따른 표현을 검열해 보도를 불완전하게 할 수 있다. 동성애를 ‘항문성교’나 ‘동성 간 성행위’로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념만을 허용하고, 특정 개념을 금지하는 건 인식의 통제이며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정신적 자유를 거부한 ‘개념적 독단’이다”라며, 이른바 ‘용어혼란전술’이라는 책략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바로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는 특정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를 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음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총강 3의 ‘언론은···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 8항에 따르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 동성애의 의료보건적 문제점 등을 알리는 보도도 금지된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인권보도준칙 관련 젠더 퀴어 준칙을 위반할 시, 그 비난의 압력은 거세져 사실상 보도준칙이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며, 실제 지난 5월, 코로나19가 동성애자 클럽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로 확산했던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자 클럽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인권보도준칙 8항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게이 클럽과 찜방(동성연애자 전용 시설)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내·외적 압력이 거세졌다. 일부 언론사는 ‘동성애’ ‘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기사 수정이 행해졌다”며 “인권보도준칙을 위반한 혐오기사라며 언론사 내·외의 압력이 나타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 보건권 보장을 위해 진실 보도를 허용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했었다”고 했다.

또한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헌법상 종교·표현의 자유로서 동성 간 성행위 비판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비판받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 원리”라며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은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삽입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 반대와 비판의 보도를 금지시키는 인권보도준칙은 다양한 의견과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할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켰다”며 “인권보도준칙의 성소수자 인권 조항은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해선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넘어,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자유의 수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동성애 등에 대한 찬·반 역시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선량한 성윤리와 도덕의 문제다.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사회에서 초래되는 폐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적어도 인권보도준칙 제8항의 ‘성소수자 인권 조항’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길원평 교수(부산대, 진평연 집행위원장)는 축사에서 “이제 차별과 혐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독재 시대가 서구로부터 밀려들어오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올바른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새로운 독재에 맞서는 용감한 언론인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도 “인권보도준칙엔 소위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조항이 들어있어 언론이 에이즈와 동성간 성행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동성애·동성혼 조장 기조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기자협회는 언론보도시 각 영역에 맞는 보도준칙을 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므로, 언론의 재난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는 보도나 편향된 시각의 보도, 왜곡된 보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거짓에 빠뜨리고 세상과 현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해 결국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한다고 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차별,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다가가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관계 등의 심각한 문제점 등을 축소, 은폐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언론계에 정직성과 공정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주셔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502

 

 

“인권보도준칙,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8일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토론회 열려

 

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동성애자와 관련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권보도준칙이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은 온라인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신문윤리위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및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를 근거로 들었다. 비슷한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약 30개의 언론사들도 신문윤리위 실천요강과 인권보도준칙에 준거해 신문윤리위의 제재를 받았다.

언론 보도의 기준이 되는 ‘인권보도준칙’은 2011년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들었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신문윤리위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보도준칙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사에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와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 발제로는 김관상 전 YTN보도국장,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이상현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나섰다. 토론에는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명예교수,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김지연 영남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변호사는 “인권보도준칙에는 소위 ‘성적 소수자 보호 조항’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론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조항에 관한 내용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이 자율적이지만 간접 규제로 사실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제8장 조항에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말라’와 ‘인권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말라’고 하는 준칙을 놓고, 그에 따른 실천 매뉴얼을 상세하게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보도준칙이 신문사와 통신사 및 그 관련자들의 보도를 할 대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도구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관련 기사로 신문윤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한 기자는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사에 위축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도 해당 표현이 인권보도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만 보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복음언론인회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 받는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며 이날 출범을 알렸다.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5843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검찰 무력화시킨 與, 이제 언론 차례?…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추진

 

李,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타인 명예 훼손하면 피해액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 핵심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文 좌파 독재 시대,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검찰을 무력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규제 입법화까지 시도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을 앞세워 공수처 설치를 확정, 정권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언론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70~80년대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주화 세력의 본질이 ‘좌파 독재’였냐고 비판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 매체에 신문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문 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해당된다”고 했다. 최근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몇몇 우파 유튜브 채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이 자신들을 향한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 역시 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왜곡된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정치적 민주화의 마무리”라며 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국 전 장관의 해당 주장 5일 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또한 발의됐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민주당은 악마다. 치가 떨린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시대”라며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1

 

 

국민일보, 유튜버에 ‘극우 프레임’ 논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극우, 극우 “

 

국민일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는 11일 유튜브 “부정선거 주장 콘텐츠 불허”… 극우 유튜버 퇴출되나 라는 기사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부정선거를 논하면 극우세력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일반적으로 극우, 극좌 등의 표현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 극성 지지자에 대해 붙이는 단어들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현 정권에 반대하거나,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면 반드시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언론사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극도로 외면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 ‘극우’라는 호칭을 갖다 붙이는 행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기사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게시글 다수를 차단해온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 유튜브까지 이 같은 대열에 동참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라고 보도했다.

30년 경력의 한 언론인은 “언론사에서 빈번하게 ‘극우’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 독자의 신뢰를 잃고 해당 언론사는 점점 좌편향 된다는 인식을 얻을 수 밖에 없다.” 라고 조언했다.

최근들어 국민일보가 미국 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공정한 취재를 하기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사를 수차례 올리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의 부정선거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존조를 보이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국민일보 기사의 댓글에는 국민일보의 기자를 욕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이 주로 달려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651

페이스북 쪼개지나…美정부, 반독점 소송… 임시비자 중국인 수천명 고용으로 미국 정부에 피소

 

페이스북 쪼개지나…美정부, 반독점 소송

 

미 FTC 및 48개 주 법무장관 제소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 부당 인수”

자산분할 및 왓츠앱 등 매각 요청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최악의 경우 페이스북이 여러 기업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州)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며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가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자산을 분할하고 인스타그램 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경쟁사였던 인스타그램을 2012년 10억달러에, 왓츠앱을 2014년 220억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케빈 시스트롬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만나 “우리의 (인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의회 보고서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저커버그는 2008년 이메일에선 “경쟁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FTC는 이번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데다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들을 사들여 시장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펴 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다만 “인스타그램 등 인수 직후 승인을 내준 건 FTC였다”며 “인수를 허가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저커버그는 앞서 내부 회의에선 “정부가 페이스북 해체를 추진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송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 주가는 장중 4% 넘게 급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다소 만회했다. 이 회사 주가는 전날 대비 1.93% 떨어진 주당 277.92달러로 마감했다.

앞서 법무부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벌여왔다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잇따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분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년 전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같은 혐의로 제소했으나 약 2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02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2102699i

 

페이스북, 임시비자 중국인 수천명 고용으로 미국 정부에 피소

 

페이스북이 자국 근로자를 차별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게 피소됐다.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미국인이 아닌 임시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넘겨준 혐의다.

에포크타임스는 9일 미법무부가 지난 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인용하면서 “페이스북은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소 2600개 일자리에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를 가진 기술직 이민자들을 모집했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 영주권 발급까지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할 때만,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이민 보증을 해줄 수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위반했으며 페이스북은 미국 현지에 구인 광고를 낸 적이 없었고, 홈페이지에 구인 광고를 낸 적도 없었다. 또한 미국인이 이력서를 보내더라도 전혀 취업 대상자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중공 검열관 출신을 채용하면서 페이스북의 검열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포크타임스는 “페이스북에는 ‘중국인 재직자’(Chinese@FB)라는 그룹이 있는데, 전부 중국인 직원으로 약 6천여 명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이들은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스카우트해 온 직원들로 다양한 이슈에서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언론증오 프로젝트팀’에는 ‘검열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인’이 최소 6명이 소속돼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화웨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페이스북이 중국 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이 미국까지 와서 중국에서 벌이던 언론 검열 업무를 본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230조는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선물을 준 것”이라며 “현재 이 조항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선거 신뢰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만약 우리가 이를 계속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의 페이스북도 중국인을 채용해서 검열 업무를 보게 하는 친중 행각을 펼치는데,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는 얼마나 많은 중국계 조작 세력이 공식 비공식 적으로 활동할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572

“CNN發 워터게이트?” 부정선거 덮으려는 CNN회의 녹취 유출…CNN 언론 조작 왜곡 선동의 상징이 되나

 

“CNN發 워터게이트?” 부정선거 덮으려는 CNN회의 녹취 유출

트럼프 몰아내려고 의도적으로 프레임 기획 및 방송설계 “트럼프가 승복할 것 처럼 방송 꾸며라”

CNN의 방송 기획 회의록이 유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미국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CNN의 가짜뉴스들이 일정한 프레임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공정한 비리들을 파헤치는 보수적 성격의 탐사보도단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1일 (미국동부시간) 밤 CNN의 아침 방송 전략회의 녹취분을 공개했다. 공개된 CNN의 전략회의 녹취록에는 CNN이 의도적으로 트럼프를 몰아내려는 기획이 고스란이 담겨져 있다.

녹취에서는 CNN의 사장, 특파원, PD 등이 트럼프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어떤 식으로 덮을지를 의논하고 있다. CNN등 주류언론이 트럼프 집권 4년 내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해 온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전역이 부정선거의 충격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CNN을 포함한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마치 대통령에 당선이 확정된 것 처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또 트럼프가 마치 선거 결과에 곧 승복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순순히 해 줄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사의 흐름이 CNN 수뇌부에서 기획된 프레임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산되어 프레임에 맞춰 순서대로 송출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결국 CNN 시청자들은 철저히 CNN에 의해 세뇌당한 셈이며, 여론의 조작에 CNN이 의도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된다.

녹취록에 따르면 CNN은 대통령직이 자연스럽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인수인계 될 것처럼 방송을 기획하고 있다. 목적을 갖고 방송을 만들고 있다. 또한 CNN은 트럼프가 오피스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절대로 강조하지 말라는 지침도 세웠다. 만약 트럼프의 불복으로 대통령 인수 인계 제대로 안되면 911사태가 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작전도 짰다.

결국 부정선거 진상파악을 원하는 트럼프 측의 움직임이 거세지자, CNN은 국가안보 문제를 들이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반 트럼프 여론을 형성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이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부정선거가 가능했으며, 선거 이후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무리 발견되어도 CNN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반응은 “CNN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사의 고유 본질인 ‘공정성’과 ‘사실전달’ 등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CNN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슈를 몰아가는 사기극이었다” 라는 평가가 나온다.

CNN이 트럼프를 낙선 시키려했다는 기획방송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미국내 여론은 이번 CNN의 트럼프 낙선 음모가 ‘워터게이트 사건’ 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미국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침입과 도청 사건과 이를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조직적 움직임 등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모든 측근이 백악관을 떠났고 결국 닉슨도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한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CNN이 언론사로서의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바이든 측에서 모종의 성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415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주류 언론사에서 전혀 보도해주지 않았던 이유가, CNN과 같은 프레임 기획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NN을 그대로 받아적었던 국내 언론사들도 “주류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415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대해 ‘미치광이’, ‘음모론자’ 등으로 프레임을 씌우며,부정선거 관련 소송 자체를 전혀 다뤄주지 않았다. MBC, KBS, JTBC, TBS, YTN, 연합뉴스 등 좌파 노조가 장악한 방송사들과 언론사들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의 견해만을 대변하며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심지어 “국내 모 방송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당시 태블릿 PC의 조작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언론사 몇 군데가 짜고 특정 사안에 대해 프레임 씌우고 여론몰이를 하는 작업은 아마 미국 언론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을 것” 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방송사의 아침회의 녹취가 공개되어 CNN발 워터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 언론사가 기획하고 있는’부정선거=음모론’ 프레임에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375

 

 

[CNN 녹취록] 영혼까지 털리는 CNN! CNN 지도부의 이중인격 민낯!

https://youtu.be/d-svLeVdZu4

 

CNN 고위층 녹음파일 유출에 미국 발칵

https://youtu.be/-sptZGe79Uo

 

[Why Times 정세분석 612] 드러난 CNN의 민낯, ‘트럼프 죽이기’ 공작했다!

https://youtu.be/m-WuGUzHhOk

 

 

 

KBS, 검언유착 오보 ‘솜방망이 징계’ 논란…같은 인사규정에 내편은 ‘견책’-네편은 ‘중징계’?

KBS, 검언유착 오보 ‘솜방망이 징계’ 논란…같은 인사규정에 내편은 ‘견책’-네편은 ‘중징계’?

 

KBS가 ‘검언유착 오보’ 사태 관련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KBS는 16일 해당 보도와 관련된 사회부장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 제2호(지휘감독 소홀)에 따라 견책을 내렸다. 법조팀장과 법조반장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 같은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전 보도국장 등 6명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면 징계수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징계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정직 1~6월, 감봉3~6월 징계를 받았다. 임의단체인 KBS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 작성 및 서명을 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징계결과는 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노조는 “공영방송 KBS에 공식적인 법정제재 조치가 내려질 만큼 위중한 ‘오보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치곤 너무나도 봐준 것이 아닌가”라며 “KBS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 주도의혹 관련자들이나 제작책임성 구현을 했다는 관련자들에겐 왜 그토록 가혹한 징계의 칼춤을 추었다는 비판을 받나”라고 반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병걸 부사장이며 이를 심의 의결한 뒤 확인하는 자는 양승동 사장”이라면서 “사내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킨 혐의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62

 

 

편향성 지적엔 중징계, ‘검언유착’ 대형 오보엔 경징계… 이상한 KBS 징계

 

“편향성 반대” 성명에 정직 6개월 중징계… ‘법정제재’ 검언유착 오보에는 감봉·견책 경징계

‘한동훈(47)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로 물의를 빚은 KBS 보도 관련자와 제작책임자들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KBS가 사내 직원들에게 통지한 인사발령 사항에 따르면 L법조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고, J사회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7항 위반으로 견책을, C법조반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J부장과 동일한 견책 처분을 받았다.

KBS 인사규정에 따르면 △제55조 1호는 법령·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2호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7호는 지휘감독 소홀로 연대책임에 해당됐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관계자 A씨는 17일 “사측이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해 이들을 징계한 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KBS 보도본부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이번 징계는 양승동 체제의 자의적인 솜방망이 징계이자, 꼬리를 자르고 ‘먹튀’하는 양승동 체제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며 3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기자협회 KBS지회 정상화’ 촉구했다고 정직 6개월

첫째, 같은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징계양형은 ‘원칙’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위반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예로 든 사건은 지난 6월 ‘KBS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8명이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이다.

정 전 국장과 박영환 전 광주총국장 등 KBS기자협회 회원 160여명은 2016년 3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기자들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정방송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총선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서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수차례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로부터 4년 뒤 양승동 사장 등 KBS 경영진은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감봉 3개월부터 정직 6개월까지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들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들보다 더 위중한 죄를 지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 받았는데‥ 감봉 1월이 최대?

이외에도 A씨는 지난 9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뉴스9’를 통해 방송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 조치가 내려질 만큼 위중한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치고는 너무나 봐준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A씨는 “이번 조치는 사내 징계절차를 무력화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KBS의 공신력과 대외 신뢰도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승동 체제는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으므로 현행 KBS 징계절차를 무력화시켜 KBS의 공식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혐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노조에 따르면 이번 징계를 내린 KBS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병걸 부사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7/2020111700099.html

 

 

“정치편향 전문성 부족…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 미달”

 

미디어연대 “MBC 소송대리인 맡아 편향적… 방송경력 없는 데다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

한상혁(58·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성이나 도덕성 등 여러면에서 한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방송계에선 한 후보자의 방송 관련 경력이 미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우세하고, 정치권에선 한 후보자가 오랫동안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000만원 이상을 탈세하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강원랜드 자문변호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한 후보자, 전문성 제로에 도덕성까지 의심”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29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총 4가지의 결격 사유를 거론하며 한 후보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첫째, 한 후보자가 2009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비상임 이사를 한 번 했던 것과, 지난해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가 된 것이 방송 관련 경력의 전부”라며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구의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번 인사가 정치적 편향성 내지는 정치적 목적의 지명이라는 개연성이 너무 농후하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 및 공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서면질의답변 내용이,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정권 비판적인 유튜브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세우라는 최고 권력층의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현 이효성 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후보 지명을 발표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려는 이유에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같은 가짜뉴스는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 극단적으로 횡행했고, 그런 상황에서 현 정권이 집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권이 말하는 가짜뉴스 대책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JTBC가 경영권을 편법 승계할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온 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것도 이효성 위원장의 경질 사유가 아니냐는 정가 및 방송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헌법 정신상 나올 수 없는 ‘가짜뉴스 대책’의 실체와 배경이 무엇인지와 함께, 의혹의 JTBC 감자 시도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16건의 소송을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모조리 수임한 전력이 있고, 방문진 이사였던 한 후보자가 MBC 사측의 자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을 맡는 이해충돌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셋째, 한 후보자는 도덕성 면에서도 부적격자”라며 “▲청문회 답변 자료 거부 및 자문변호사 허위 기재 ▲부동산거래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적십자회비 장기 미납 등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한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미디어연대는 “이효성 위원장의 갑작스런 중도사퇴는 이상과 같은 중대 사유와 맞물려 있어 적어도 이 위원장만큼은 증인으로 채택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배경이 밝혀져야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23일 증인 채택이 안된 청문회 안건을 자유한국당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러한 방송통신위원장의 강행 통과 시도는 비정상·전체주의 국가로 향하는 길이고, 국가 정체성과 기반을 더욱 허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위선의 대명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국 후보자만큼이나 임명해서는 안될 한상혁 후보자의 지명을 함께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권 비판 유튜브 통제하려, 한 후보자 지명”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도 같은 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MBC와 특수 관계에 있는 한상혁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공영노조는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인 한상혁 변호사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공영노조는 “앞서 전임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물러갔다는 설이 난무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등장한 한상혁 후보자는 좌파성향의 언론 시민단체인 ‘민언련’ 공동대표출신으로,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관리할 수장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경력이라,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브를 탄압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논문 표절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 외에도 최근까지 MBC 사측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다”며 “사측 변호사를 맡아 MBC의 이익을 대변해온 그가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MBC를 감시 감독하는 일을 맡을 수 있겠는가. 현재 최승호 체제의 MBC가 편파 왜곡 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거센데, 이를 시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일 축구경기 심판을 아베 총리에게 맡기는 격”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3일 통과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던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 자료요구에 답변조차 못하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한 후보자는 국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후보자는 본인이 인사청문 요청서에 기재한 경력들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고, 논문표절과 세금 탈루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와 방송국, 국가기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한 줄짜리 답변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배포한 대변인 논평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또는 ‘임명 전 3년 이내의 종사자’는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2001년부터 MBC 방송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공고한 밀월관계를 형성해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명백히 ‘법에 규정된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한 후보자는 방송사를 감독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직 시절,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MBC 관련 사건 수임으로 특정 방송사 옹호에 열을 올리기도 했던 인물인데, 대통령 지명 시점이 되어서야 MBC 자문변호사 자리와 방송사 소송 업무를 수임하던 법무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한 후보자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이어 “관리감독기관의 이사가 특정 방송사의 변호사 역할을 중임한 것은 이해당사자로서 업무상 배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중직을 맡아 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마치 한일 축구경기 심판을 일본 아베 총리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인물을 객관성 준수가 필요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친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방통위원장 자격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한상혁 후보자를 즉각 지명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9/20190829001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