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언론/미디어

8.15 수십만 광화문 인파, 단 한 줄 보도 없어

-광복74주년과 건국 71주년, 비 오는 날씨에도 광화문 일대 문재인 정권 규탄 인파 몰려
-KBS, 반일운동 집회 길게 보도. “정부 반대시민 3천여 명 집회” 보도. 수십만 명을 줄여
-방송은 집권여당 홍보매체로 전락. 유튜브 시청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그것마저 통제

8.15의 수십만 광화문 인파,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8월 15일 광복74주년과 건국 71주년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인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비 오는 날씨에도 길거리는 빽빽이 들어찬 인파 때문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휩쓸려 움직일 정도였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성난 국민들이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지상파 방송들은 광화문 국민들의 궐기대회를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SBS 등 지상파는 저녁 8시 메인 뉴스에서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반일운동을 촉구하는 집회는 중계차 등을 동원해서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이라는 <KBS뉴스9>도 이날 광화문에서 벌어진 반일 운동 집회는 중계차를 동원해 길게 보도한 뒤, 그 뉴스 끝에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촛불 시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을 뿐이다. 수십만명의 인파를 3천명이라고 보도했다. 기가 찬다. 이 뉴스를 보도한 기자는 정녕 눈을 감고 있었나.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보수성향의 매체들도 광화문 집회를 소홀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규탄대회’와 ‘반일 집회’ 사진을 나란히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반일 집회 사진은 사이즈를 크게 실은 반면, 문 정권 비판 집회는 작은 크기의 사진으로 보도했다.

그야말로 광화문의 8.15행사 보도는 언론이 얼마나 왜곡, 편파, 조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수십 만 명이 모여 범국민적인 규탄대회를 열었는데도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남침을 해도 보도를 안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들 중 우리가 아는 것은 얼마나 될까? 언론이 얼마나 숨기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다. 8월 15일 방송들은 대부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뉴스들로 가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성이 없고 말잔치에 불과한 경축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대신 일부 방송은 야당 대표가 식장에서 박수를 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뉴스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자회견 한 내용은, 당일 <KBS뉴스9뉴스>에 단 한 줄도 내지 않았다.

방송은 완전히 집권여당의 홍보매체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편파적인 방송 대신 유튜브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그 유튜브마저 통제하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위기의 근원은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언론에 있다고 본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독재, 압제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고, 또 선거를 하더라도 절대로 공정할 수 없다. 야당과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언론, 특히 방송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 주시라.

jayooilbo@jayoo.co.kr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2

인권, 양성평등 관련 언론매체의 ‘왜곡과 편향보도 심각’

국내 유력 매체,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를 혐오세력으로 폄하

인권조례나 양성평등 관련 국내 언론매체의 보도가 심각한 왜곡과 편향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은 속초시의회가 제정을 주진중인 ‘시 인권보장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특정단체 회원들의 집단반대 의견에 논란을 빚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권보장조례가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동성애 두둔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말은 인용보도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종교단체 관계자의 말은 한 마디도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전문방송 khtv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제정되고 있는 속초시인권조례가 인권위법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의 반대로 취소된 건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도 ‘ㅎ’신문은 “문화축제 취소, 해운대구, 혐오세력 방관”이란 제목으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를 ‘혐오세력’으로 일컫는 퀴어행사측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 19일 소개했다.

또 ‘ㄱ’신문은 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지정한 연세대의 인권교육에 대해 “반동성애를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기독교계의 반대를 공격 행위라는 관점으로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해 “사회적 성을 일컫는 ‘젠더’ 개념이 ‘동성애 옹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혐오세력의 오랜 논리 역시 되풀이됐다”며 기독교계의 반대의견을 혐오세력의 논리라는 식으로 폄하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한국 언론의 친동성애, 젠더 개념의 성평등이 당연한 추세이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혐오세력이나 집단’으로 규정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은 객관적이며 이해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보도태도 조차 지키지 않는 왜곡, 편향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 언론의 좌편향되고 급진개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각하게 깨닫고 보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50565

진실을 공유할 마지막 통로인 유투브마저 장악하려는 독재자들의 음모

박대출 의원 “가짜뉴스 언급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

박대출 의원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 제기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靑,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 맞춘 지명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주성 교수 “언론장악의 ‘끝판’ 이루면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

박한명 비평가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의지에 대해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아닌가.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라며 “위원장 자리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 문 대통령에게 8.9 개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상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는 13일 펜앤드마이크 칼럼을 통해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며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도 12일 미디어워치 칼럼에서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한 한상혁 방통위 체제의 목표는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4

절대권력을 위한 포석, 조국과 한상혁

文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언론장악의 “끝판왕” 될 사람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했다.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국방 장관을 유임시키고 소폭개각에 그쳤기 때문에 국정 쇄신용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돌려막기 선거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삼는 민주정권이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한다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절대권력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주엘라나 폴란드, 터키, 헝가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잘 억제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종주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은 합법적으로 추구되고, 사법장악, 언론장악, 선거법개정 또는 헌법개정의 순서로 완성된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레비츠기(Steven Lebitsky) 교수와 지블래트(Daniel Ziblatt)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냉전이 끝난 뒤부터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절대권력화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장군과 병사들이 아니라 민주정권이 스스로 법절차에 따라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착시현상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이번 개각의 정치적 의미는 법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동시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조국과 한상혁을 지명함으로써, 주사파 정권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을 매듭짓고, 이를 발판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절대권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년 장기집권, 한껏 양보해서 20년 장기집권을 호언장담했던 여당대표 이해찬의 포효에 반신반의해왔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일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강도의 소위 ‘적폐수사’를 도맡았던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자마자 결행한 것을 보면, 조국-윤석열의 사정라인을 구축하고자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만하다. 청와대는 “개혁의 성과”가 시급하다면서 법무부 장관후보로 지명하자마자, 조국은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화답하였다. 서해맹산은 왜적을 무찌르려는 철벽같은 다짐을 표현한 이순신 장군의 싯귀이다. 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정권핵심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소명은 무엇일까? 조국은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을 들고 있다. 아름다운 언어로 치장된 그의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있다. 사법장악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대법원장을 ‘재판도 곧 정치“라고 믿던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출신으로 임명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을 친정부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놓았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윤석열을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 끌어들여 광범한 적폐수사권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수사를 할 수 있었고,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형을 때려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를 곧바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몰아 검찰에 기소할 수 있었다. 사정권력을 조밀하게 장악했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권력의 파워엔진을 풀가동할 수는 없었다.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얹혀있을 뿐 허공에 떠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법이 여당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정권반대파가 숨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누군가 직권남용으로 판사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걸 빌미로 무제한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판사가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사법장악의 완결판이고 경찰국가의 사령탑인 셈이다.

전면적인 사법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권으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조국의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견을 갖고 있던 문무일 검찰청장이 퇴임한 마당에 조국은 장기집권의 발판인 공수처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돌연히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그동안 ‘가짜 뉴스’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이나 소규모의 방송언론매체인 SNS나 유튜브를 통제하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려던 정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권핵심부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수순대로 후임 방통위원장 자리에 믿을 만한 인물을 지명하였다.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한상혁이 간택된 배경이 이와 같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 뉴스 통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한상혁은 지명되자마자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력도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겠지만, 그도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이다. 언론장악의 “끝판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들은 언론노조의 지배아래에서 철저히 순치되었다.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 요즘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치가 떨릴 지경인데 앞으로 어찌될지 눈앞에 캄캄하다.

얼마 전에 SBS CNBC의 시사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진행을 맡던 원일희 앵커가 갑자기 하차하였다. 원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일감정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정부의 대응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일무역전쟁을 부추기는 듯 의병 얘기가 나오자,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년 전 구 한말을 복기하며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러자 정부비판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정권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어둠 속 칼날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단숨에 희생되고 말았다. 어둠이 짙어서 누구의 칼이었는지 누구의 손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점점 짙은 어둠에 빠져드는 시대의 모습이 며칠 전 놀랍게 연출되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임직원에게 특정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회사경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기업운영의 자율성이 억압되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SNS이용의 자율성도 억눌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한국콜마는 지난 1990년 창립된 중견기업으로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 조회에서 700여 명의 임직원에게 유튜브 채널 ‘리섭TV’에 올라온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그 영상에서 징용피해 보상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 때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되어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고, 이 위원회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반미(反美) 정책인데, 우리도 반미를 하다가는 베네주엘라 꼴이 날 것이라도 우려하는 대목도 방송되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은 전부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어요. 우리도 그 꼴이 날 거예요”라는 멘트였다.

지난 8일 밤 JTBC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보도하자, 윤 회장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일본콜마가 한국콜마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불매운동도 시작되었다. 더욱이 집권여당은 놀랍게도 “윤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질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다”며 “윤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까지 압박했다. 절대권력의 얼굴을 하고 대낮에 기업대표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윤회장은 사퇴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적 영역의 기업가가 집권세력과 추종세력의 공공연한 압력에 노출되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소규모방송매체 이용의 자유와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매체를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머잖아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언론지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종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권이 가리게 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자연히 가짜 뉴스로 분류되어 탄압되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권은 이제 절대권력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지 자못 궁금하다.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롯함, 국제사회의 질시에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 짝사랑 북한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으로, 과연 주사파 정권은 절대권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김주성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9

이제는 우파 인기 채널들 신고한다는 親文 네티즌들…”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기막혀”

‘가짜뉴스 채널’ 못박으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신고 많이 받으면 광고 붙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도 확인…자유우파 채널 70여개 모아두고 “가짜뉴스” 비난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Fake News” 댓글달기 캠페인을 하던 이들은, 이번에는 인기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을 신고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입 막기’에 나서고 있었다.

‘가짜뉴스’ 댓글달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지난 5월26일부터 매일 ’가짜뉴스 유튜브 신고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D-330부터 시작한 글은 13일 현재 D-247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게시자는 “노래왕(17만명) 신고합니다”라며 “(초대박) 이해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직후 일식집서 사케오찬? 황당하네! 변명이 더 대박? 그 내용은?(영상을 신고한다). 출처에 링크 있다”는 등, 사실상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노래왕’ 채널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노래왕’ 채널은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최근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전달하겠다며 나선 ‘고양이뉴스’가 적은 글을 요약해 전달하기도 했다. 게시자가 요약한 ‘고양이뉴스’ 글에는 “유튜브는 광고 친화적으로, 유튜브 정책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며 “신고를 많이 받으면 ‘노란 딱지’를 받게 되고 광고가 붙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면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고 다시 채널을 열고 싶어도 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다.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돼있다.

이와 같은 ‘비판여론 입막기 운동’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여론조작을 두고 ‘댓글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놀이를 한 결과 (인기영상)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밑에 조그맣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삭제됐다”며 “신의**(신의한수)는 인기 영상에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확인됐다. 친문 네티즌들이 ‘가짜뉴스’ 채널로 낙인찍은 70여개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들이다. 특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몇몇 채널(펜앤드마이크, 지식의칼, 팩맨tv, 성제준tv 등)에는 굵은 글씨 처리까지 됐다. 다만 친문 네티즌들의 이같은 게시물에, 70여개 해당 채널들을 일부 구독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용한 채널’을 친문 네티즌들이 정리해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을 비판하고 있는 이병태 이병태tv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또는 진보주의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히다”라며 “이 업무방해를 어찌해야 하나. 이들의 표적이 됐다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라는 영광의 증표인가”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7r

언론들, 이단들 홍보 기사 쓰고 지면 팔았다

동아일보 출판국 ‘하나님의교회’ 홍보기사 등 12억 거래

신동아 6월호 ‘하나님의교회’ 32페이지 올컬러… 동아일보 출판국 5‧6월에 7억원대 집중거래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설립 55주년 300만 성도 시대 열다.”

6월호 신동아 기사다. 월간지 신동아 6월호는 총 32페이지를 ‘하나님의교회’ 기사로 채웠다. 6월호 표지는 하나님의교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 사진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하나님의교회와 동아일보 출판국 거래내역에 따르면 신동아를 만드는 동아일보 출판국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로부터 발행금액으로 받은 돈은 약 12억원 이상이다.

특히 신동아 6월호가 나올 즈음 7억8000여만원을 발행금액으로 받았다. 신동아 외에도 동아일보 출판국이 펴내는 여성동아 역시 지난 3월22일자 동아일보 LIVING&ISSUE 섹션에 하나님의교회 관련 기사를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동아일보 출판국이 1월3일부터 6월14일까지 하나님의교회로부터 받은 액수는 총 12억여 원이다.

언론사들이 하나님의교회 등 종교단체 홍보 기사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책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동아를 만드는 동아일보 출판국의 경우 액수가 6개월 동안 12억원이 넘고 책 32페이지를 할애하는 등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계에선 “언론이 논란이 있는 종교단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동아 6월호에서 하나님의교회를 다룬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와 달리 올컬러로 제작됐다. 32페이지 가운데 첫 20페이지는 “인류 구원과 행복의 근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교회가 설립 55년 만에 175개국 7500여 교회에서 300만 성도를 모으며 성장했다는 내용이다. “하나님의교회는 성경 예언대로 이 시대에 재림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안상홍님이라고 믿는다” 등 하나님의교회 교리도 삽입됐다. 하나님의교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 인터뷰는 10페이지 분량으로 실렸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홍보팀 A씨는 26일 미디어오늘에 “신동아 기자가 직접 찾아와 취재했다. 우리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다보니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 B씨는 “신동아와의 계약은 처음에는 6~8페이지 정도로 하다가 신문사 쪽에서 이렇게 다루면 서점에서도 잘 팔리니 (기사를) 올 컬러로 묶어준다고 했다”며 “신동아 건은 광고 집행이 아닌 책으로 판매한 것이다. 월간지 판매 시기가 지나가면 발췌본을 따로 발간해준다. 발췌본은 보통 5만부에서 10만부 이상 나간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교회는 동아일보 출판국을 통해 신동아 등에 하나님의교회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고 이후 책과 발췌본을 구매한다.

동아일보 직원 C씨는 “최근 들어 독자들이 읽고 싶은 잡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홍보성 기사를 싣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며 “이런 거래가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C씨와 또 다른 동아일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D씨의 말을 종합하면 동아일보 출판국 E 상무가 부임한 후 이런 경향이 심화됐다.

C씨는 “E 상무는 출판국에 부임한 후 직원 투신과 14명 퇴사라는 문제가 있었는데도 3개월 정직 후 원직 복직했다. 그 이면에는 그가 실적 개선에 일조했다는 윗선의 평가가 있다”며 “실적 개선에는 14명 퇴사와 종교단체와의 뒷거래가 일조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씨 역시 “이전부터 하나님의교회와 거래하긴 했지만 E 상무가 부임한 후 거래 단위와 횟수가 늘어났다”며 “월간지들이 한번 거래를 트고 나면 이쪽(종교단체)에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도도 심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악순환의 고리가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사를 직접 작성한 신동아 기자와 편집부장 및 편집국장, 출판국 E 상무에게 수억 원대 거래에 입장을 물었으나 네 사람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종교계는 논란이 있는 종교단체를 홍보해주는 언론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안산상록교회 목사)은 “하나님의교회는 한기총 등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곳”이라며 “언론이 사이비 종교를 정상적 종교로 소개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 홍보 기사를 본 사람들은 해당 종교가 이단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언론들, 하나님의교회 기사 쓰고 지면 팔았다 ]

정민경 강성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8050

언론들, 하나님의교회 기사 쓰고 지면 팔았다

교회 홍보도 언론사 수익 도구로 활용… “기사 가치 과대포장, 독자 기만행위“

[미디어오늘 강성원 정민경 기자]

지난 22일자 경인일보 19면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관련 기사가 전면에 실렸다. 하나님의교회가 어머니의 삶과 사랑을 주제로 주최한 전시회를 소개하는 기사와 최근 ‘전 세계 대학생 리더십 콘퍼런스’를 개최해 대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나 세계일보처럼 특정 종교와 특수 관계인 언론사가 아닌 경인일보에서 하나님의교회 홍보 활동 관련 기사가 광고면이 아닌 특집면에 이처럼 대대적으로 실리는 일은 이례적이다.

비록 기사가 공익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은 특종 교회 관련 홍보성 기사가 지역 유력 일간지 전면에 실린 의문의 답은 뜻밖에도 교회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화성동탄 하나님의교회가 경기 지역에서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어머니전)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경인일보처럼 기사가 잘 나가면 각 교회에서 협회에 인쇄 요청이 들어온다”며 “원래 4페이지 6만 부를 인쇄하면 900만원이었는데 경인일보에서 1000만원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는 기사가 잘 나갔으니까 지면을 산 것이지, 광고로 선약하는 게 아니므로 광고집행비는 없다”면서 “신문사에선 윤전 마진이 나오려면 최소한 3만 부는 인쇄해야 한다고 해서 신문 하나 전체를 사는 것보다 이렇게 (발췌본만) 산다. 보통 10만 부 인쇄하면 15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회와 언론사의 기사지면 거래 관행은 비단 경인일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일보도 지난 2017년 4월26일 기업 홍보성 기사가 주로 실리는 별지 섹션에 하나님의 교회 헌혈·구호활동을 한 면을 할애해 기사화했다.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선데이도 지난 3월9일 하나님의교회 전시회 소개 기사와 사회공헌활동을 두 면 통으로 다뤘다. 월간중앙은 2017년 12월호에 하나님의교회를 아예 커버스토리로 기획해 표지에 김주철 총회장 목사 사진이 크게 나갔다.

신동아의 경우 지난 6월호에 총 32페이지 분량의 하나님의교회 홍보성 기사가 나갔는데,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가 속해있는 동아일보 출판국과 세계복음선교협회의 거래액은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기사와 함께 교회 광고가 실린다거나, 기사 관련 별도 협찬금이 오간 것은 아니기에 책 단가가 비싼 월간지나 잡지보다 신문 발췌본 판매 수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해명도 있다.

하나님의교회 관련 기사를 쓴 경인일보 기자는 “우리가 독자서비스도 있고 판매국도 있어 신문에 어느 기관에 대해 좋은 기사가 나가면 그 기관에서 우리 기사(지면)를 사가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를 수익 구조로 보기엔 배송비, 인쇄비, 인건비 등을 빼면 금액이 너무 적고 하나님의교회 기사는 광고도 안 붙어서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 같은 지면 판매가 편집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엔 “(지면을) 적게 사건 많이 사건 기사 내용을 그들이 원하는 것만 써주는 것이 아니므로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자의 고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경영국이) 편집에 관여할 수 없고, 외근 기자가 내근 편집기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기독교계 중앙일간지 출신의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은 “지면에 그 정도 분량이 나가는 거면 기자와 데스크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독자가 이를 믿고 읽는 것인데, 거기에 돈이 개입하면 돈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과대 포장한 것”이라며 “독자 입장에선 기사로 알고 광고를 읽은 셈으로, 독자를 속이는 행위이자 지면 낭비”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8052?sid=102

한국기자협회 정관 중 성평등 용어 문제점

[한국기자협회 정관 중 성평등 용어 문제점]

한국기자협회에서 사용하는 성 평등용어는 페미니즘 + 젠더이데올로기입니다.

‘성평등’용어는 차별(성별) 용어를 부각하는 차별금지법(성별 부분)입니다. 페미니즘에서 강조하는 ‘여혐’용어는 혐오를 극대화하는 PC주의 용어입니다. 페미니즘이 사회에 일상화되면 뉴욕시와 같이 수십가지 젠더를 공론화하고 수십가지 젠더를 존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회가 됩니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2011년 9월 23일 제정 / 2014년 12월 16일 개정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 성평등 확산에 열을 올리는 언론들

“여제는 없다” 남성중심 용어부터 NO! 성평등 확산 나서는 언론들

성평등센터, 성평등위원회, 젠더연구소, 젠더데스크…

지난해 불어닥친 미투 운동 이후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 문화 확산, 젠더 이슈 발굴 등을 위한 언론사들의 전담기구 명칭이다. 언론사의 이런 제도적 개선 노력은 그동안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시켜온 미디어들의 콘텐츠 변화를 이끌어 우리 사회 성평등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성평등 실태조사로 출발

사회적 추세에 맞춰 가장 먼저 성평등 상설기구를 설치한 언론사는 <한국방송>(KBS)이다. 지난해 11월 사장 직속 독립기구로 성평등센터 문을 열었다. 센터장과 부장 등 상근직원 6명이 성폭력 사건이나 제도 개선, 교육 등을 맡아 지난 4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긴 성평등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전 사원 대상으로 성평등 실태조사도 준비중이다. 센터가 생긴 뒤 ‘집창촌’은 ‘성매매 집결지’로, ‘몰카’는 ‘불법촬영’ 등으로 방송 용어도 바뀌었다. 간부 인사, 방송 진행자·패널도 성별 균형을 찾도록 권유한다. 이윤상 성평등센터장은 “인사, 제도, 프로그램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인사정책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고려할 것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여성 출연진 확대를 위해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BBC)의 남녀 성비를 맞추는 ‘50 대 50 프로젝트’를 모델로 삼고 있다. 비비시는 지난해 4월 이 프로젝트를 도입해 여성 참여 비율을 50%로 높이는 실질적 개선을 이끌었다.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는 노조 산하에 성평등위원회가 있다. 문화방송 노사는 지난해 2월 단체협약 체결 때 성평등과 모성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했다. 에스비에스는 노조 내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인사·채용·출산육아·성폭력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방송사에 많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성차별 요소 배격과 제도 개선에 무게를 뒀다.

<서울신문>은 노사 합의로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성평등위원회를 도입한 데 이어 남녀 혐오나 담론 생산을 위한 젠더연구소를 지난 10일 설치했다. 대기자인 김균미 젠더연구소장은 “젠더 이슈가 지난해부터 뜨겁게 떠올랐는데 사회적 갈등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젠더 이슈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담론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99309.html#csidx4e89f8a04ac3b16b1d72cffe9910187 E

미국의 거대 IT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미정부의 규제와 한국에 미칠 영향

*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6조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페이스북이 발행하려던 가상화폐 리브라도 미 정부의 견제 속에 출시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 그동안 미국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들은 소위 PC주의적 입장에서 동성애 옹호,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의 PC(정치적 금기)주의적 좌파 언론과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과의

전쟁이 국내의 PC주의와 좌파에 지배된 언론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페이스북 `사면초가`6조원 과징금에 가상화폐 수난까지

FTC, 개인정보유출 벌금 부과

워런 “6조원 벌금 동냥수준

페북 해체 공약으로 내걸어

워싱턴 정가서도 페북 쪼개라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요구 확산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의 대명사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미국 워싱턴 정가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을 쪼개라” “`리브라`(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커지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우파 측 인사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 과징금이 페이스북에 부과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역사상 최고액인 50억달러(약 5조8950억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데이터 분석 업체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반응은 `사상 최대 벌금`보다 페이스북이 `재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페이스북은 2011년에도 사용자들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FTC가 요구한 5개 조항을 지키기로 하고 추가 징벌을 면한 바 있다. 맷 스톨러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연구원은 13일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건 벌금이 아니라 주차(위반) 딱지”라며 “의회가 나서서 이런 결정을 내린 FTC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음에도 5년 뒤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FTC는 페이스북에 매우 아픈 징계를 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페이스북은 벌금 부과 보도가 나온 뒤 주가가 1.81%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12일 하루 동안 100억달러 증가했다. 시총 증가 폭이 벌금 50억달러를 곱절 넘는 금액이다.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에 부과된 벌금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그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FTC가 최대 50억달러까지 벌금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부과됐다. 페이스북은 매년 광고 매출 증가로 매출이 20%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 또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0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 벌금(50억달러)이라 해도 치명적이진 않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에만 순이익으로 50억달러 이상을 벌었다”며 “페이스북에 이 벌금은 동냥 수준”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FTC가 페이스북에 다섯 달이나 일찍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다”고 했다.

FTC의 솜방망이 처벌은 다음주로 예정된 페이스북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FTC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공룡들에 대해 FTC가 반독점법을 적용해 해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6일 미국 하원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을 증인으로 세워 반독점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인 워런 상원의원은 공약으로 페이스북 등의 해체를 내걸었다.

페이스북의 수난은 최대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인 `리브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세계 24억명이 `리브라`를 쓰게 되면 금융시장의 충격과 개인정보 유출, 지하경제로 악용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이 프로젝트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리브라는 신뢰성이 거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업체가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은행 법규를 만들어 다른 국내외 은행들처럼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과 17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7/520043/

페이스북은 벌금 50, 인스타그램은 오류SNS제국 수난

FTC, 페이스북에 벌금 50억불 승인

벌금 규모 페이스북 예상 30억달러 1.5

자회사 인스타그램도 올해 들어 5번이나 오류 발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 유출 혐의로 50억달러(약5조 900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내년 초 발행 예정인 자체 가상통화(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의 우려가 이어졌다. 자회사 인스타그램에서는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악재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페이스북에게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관리 소홀로 회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선거에 악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페이스북은 벌금 규모를 30억달러로 예측하고 해당금액을 비축했지만 이보다 1.5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번 벌금은 FTC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이전까지는 구글에 2012년 부과된 2250만달러가 최대였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져버린 기업에게 제한된 규모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사업 ‘리브라’코인 두고 각국서 줄비판=페이스북을 둘러싼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초 발행 예정인 가상통화 ‘리브라’를 두고 잡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지지하지 않으며 리브라도 믿을 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국내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업 인가를 요청하고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각국 금융당국에서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지난 10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리브라가 기존 화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로든 보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의회인 국가 두마의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러시아는 리브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서 반독점 조사도 가속…인스타그램은 ‘오류행진’=페이스북의 ‘독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페이스북과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영국 규제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섰으며 프랑스에선 SNS 내 유해 내용이 24시간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자회사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달 초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5번째다. 비슷한 시기 왓츠앱 역시 ‘먹통’이 되는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실적은 순항 중이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150억7700만달러(약 17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4억3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월 실질이용자수(MAU)도 증권가 예상치 23억7000만명을 넘어선 23억8000만명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반독점분야 수석 경제학자 토마소 발레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이 30억~50억달러의 벌금을 내고 매출 500억달러를 달성한다면 이는 대단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벌금 규모 대비 ‘남는 장사’인 셈이며 경쟁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결국 페이스북만이 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509320704607

페이스북 정부 전방위 압박에 백기리브라 출시 연기하겠다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총괄 대표, 상원 청문회 하루전 성명

정치권 전방위 압박에 백기우려 해소까지 리브라 출시 않을 것

진정한 목표는 공익금융소외계층에 서비스 제공할 것

므누신 재무 돈세탁·테러 등 악용 우려안보 이슈강력 제재 경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돈세탁,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출시하지 않겠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날인 16일 미국 상원 은행감독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집중 포화가 예상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즉각 “달러와 경쟁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하원들은 ‘거대 테크 기업을 금융업 밖으로(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여기엔 연간 매출이 250만달러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규정한 디지털 자산을 유지·운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시엔 매일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제재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도 리브라 출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리브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사이버 범죄, 탈세, 불법적인 마약 및 인신매매, 강도, 테러 등의 범죄 자금을 지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안보 이슈다. 매우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리브라를 출시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이 마약거래 같은 불법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리브라도 입지나 신뢰도가 거의 없다. 페이스북이 은행이 되려고 하면 신규 은행 조례를 마련해 다른 은행들처럼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당국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주 “리브라는 개인정보 유출과 돈세탁,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며 므누신 장관과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이같은 전방위적 비판을 의식한 듯 마커스 대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규제 당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정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핀테크 역사상 가장 폭넓고 광범위하며 조심스럽게,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의 사전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페이스북 측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 중앙은행으로부터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리브라 출시 계획을 1년 앞서 발표한 것도 관련 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커스 대표는 다만 리브라 출시가 단순히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브라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용하는 9000만 중소기업들이 고객과 직접 거래를 가능토록 도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고 수익을 더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리브라의 진정한 목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공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외 계층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출시를 계획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리브라는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투자·투기 자산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채권이나 주식처럼 보유 목적으로 리브라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리브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는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 및 대중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페이스북은 앞으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 등을 상대로 리브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8&aid=0004426829

점차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인터넷 통제를 닮아가려는 정부

중국이 천안문 사태 30주년과 홍콩 반중 시위가 격해지자 중국 내 한국 인터넷 포털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집요하고 물샐 틈 없는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함께 한다는 정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인터넷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서 네이버 완전 차단..톈안먼·홍콩시위에 정부 나선듯

단계적으로 한국 양대 포털 네이버·다음 모두 막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완전히 막혔다.

14일 오후 들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아예 접근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일의 톈안먼 민주화 운동 30주년에는 ‘http’로 시작되는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가 막혀 암호화한 ‘https’ 페이지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네이버를 완전히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접속이 전면 차단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네이버 서비스 가운데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막혔었다.

한 인터넷 분야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를 통해 네이버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추측했다.

인터넷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중국 정부가 직접 막으면 공지를 해야 하므로 업체들을 통해 통제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에 이어 네이버까지 한국 포털사이트는 중국에서 사실상 다 막힌 셈”이라면서 “톈안먼 사태 30주년과 홍콩 시위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홍콩에서 100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시위가 거세자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도 최근 디도스 공격을 받았는데 이 업체는 중국에서 공격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의 CEO는 과거에도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 비슷한 규모의 공격을 받은 적이 많다며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에 네이버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변조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전문가는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공인 IP 주소가 있어야 찾아갈 수 있는데 엉뚱한 IP 주소를 던져줘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뉴스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전이나 파파고 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중국에 사는 교민이나 주재원 등 한국인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다만 VPN 프로그램을 설치해 우회 접속하면 중국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이달 들어 불가능할 때가 많다.

한국 정부는 최근의 네이버 접속 불통 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접촉 중이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차단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네이버가 전면 차단된 것이 홍콩 시위를 포함한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니 주관 부서에 물어보라”면서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yki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614165504235?f=m

인트라넷 전락한 중국 인터넷..네이버·위키피디아 다 끊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의 인터넷이 점점 세계에서 고립되면서 인트라넷처럼 변하고 있다.

인트라넷은 회사나 학교같이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통신망으로 외부와 단절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맞아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은 톈안먼 시위 3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끊더니 홍콩이 100만명의 시위로 들썩인 가운데 14일에는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까지 완전히 막았다.

중국에서 접속 가능한 몇 안 되는 영미 언론이었던 워싱턴포스트와 NBC, 가디언도 그사이 접속이 차단됐다. 가디언은 자사의 여러 톈안먼 특집 기사 때문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중국의 금융뉴스 웹사이트 화얼제젠원도 지난 10일 잠정 폐쇄됐는데 비판적인 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10월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가 먼저 막혔다. 올해 1월 다음을 차단한 데 이어 5개월 사이에 한국의 양대 포털을 모두 봉쇄해 한국 교민과 유학생 등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위키피디아는 2015년 중국어판이 끊긴 데 이어 이번에 모든 언어판 접속이 차단됐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막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를 중국의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대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부른다.

중국 본토에서 구글 검색은 이미 2010년에 차단됐다. 이밖에 유튜브와 지메일, 지도 등의 다른 구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도 모두 막혀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도 불통인데 한국의 카카오톡도 메시지 송수신이 자주 막힌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서방 언론을 비롯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같은 홍콩 매체와 대만 매체도 대부분 볼 수 없다.

다만 홍콩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만리 방화벽을 뛰어넘으려면 VPN(가상사설망)이라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유료 또는 무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평소에도 VPN 접속이 불안정할 때가 많다.

양회 같은 정치행사가 열리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VPN마저 막히는 경우가 많고 연결이 되더라도 몇 분 만에 끊기거나 트위터 등 일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일이 많다. VPN 서비스가 대거 폐쇄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세계인터넷콘퍼런스에서 인터넷 통제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인 10억명이 이용하는 메신저 위챗(웨이신)의 대화 내용도 감시망을 피할 수 없다. 민감한 단어가 포함된 글은 아예 전송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글은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해외 사이트의 폐쇄와 관련해 직접 언급은 피하고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yki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614212537986?f=m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인터넷정책 손본다

해외 불법사이트를 국내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을 도입했다.

SNI방식은 https 인증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별 안건과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등이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6/413824/

‘https’ 사이트 접속차단 논란, “‘불법에 국민동의 필요

정부가 ‘https(보안접속)’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개인정보 검열·감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모든 국민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범위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지 교수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일,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두는 일은 시의적절한 입법 태도”라면서도 “좋은 목적을 위해 불법 정보 차단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표현의 자유를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희경 자유한국당·신용현 바른미래당·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https’ 사이트 접속 통제를 시도한 데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지 교수는 “불법정보 차단과 관련해 먼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의 역사 등에 심층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6.25 전쟁부터 유신체제 등을 겪으며 국가에 의한 강제된 국익 개념이 공익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분류한 불법 정보 기준을 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체제에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차단 범위와 기준조차 불분명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초연결 시대에 감시와 통제의 우려가 제기되는 일은 퇴행”이라며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이 가진 한계 지적에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 정보가 뭔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단 방식이 뭔지에 대한 법률·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0713237648466

중국의 한국 인터넷 포털 차단

*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일삼는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며 그 중국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미 언론을 통제하고 유투브 방송에 대해서 까지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버리고 친중의 길을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톈안먼 뉴스 통제, 외국 포털 접속 차단

네이버-구글 등 서비스 막혀… 中당국, 차단 이유 답변 거부

중국이 톈안먼(天安門) 사태 30주년(4일)을 전후로 한국의 네이버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지난해 다음 접속을 전면 차단하고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접속을 막은 데 이은 조치로 한국의 양대 포털 모두 중국 내 접속이 막혔다.

이는 중국이 정보를 통제해온 톈안먼 사태 30주년 뉴스 등 중국에 비판적인 민감한 이슈를 네이버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9일 홍콩의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가 겹치면서 차단 기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경부터 중국 내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외에도 기사, 메일, 쇼핑, 지식백과 등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졌다. 베이징 현지 소식통은 11일 “일반 접속 방식인 ‘http’ 사이트는 차단됐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되는 암호화 접속 방식 ‘https’ 사이트에는 일부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네이버 차단 관련 질문에 “주관 부서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거부하며 “중국은 법에 의거에 인터넷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90612/95948951/1

중국, 다음 이어 네이버 차단한국 포털통제 왜?

中경제 비판 보도한 자국 금융뉴스에는 차단과 벌금형

중국이 한국의 포털사이트에 대한 자국 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다음(Daum)에 이어 네이버(NAVER)도 사실상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미·중 무역 전쟁과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톈안먼 사태) 30주년으로 대내외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포털에 올라오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중국 자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 당국의 조치로 해석된다.

11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수도 베이징 등 일부 지역은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의 접속이 기본적으로 막혔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 이어 차단 대상이 네이버 사이트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서 네이버를 사실상 차단하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 “톈안먼 사태 30주년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는 물론 쇼핑과 날씨, TV연예, 부동산, 지식백과, 학술정보 할 것 없이 PC에서나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한 ‘https’ 사이트로 접속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 PC 버전 초기화면에 ‘뉴스’ 메뉴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한 곳은 https 사이트로 연결돼 접속이 가능하다.

다른 인터넷 분야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데이터의 통로인 ‘포트’(port)를 막는 방식으로 네이버 사이트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대문을 걸어 잠근 것에 비유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http’로 시작되는 네이버의 모든 사이트가 막힌 것이며 암호화한 ‘https’로만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서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가끔 열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도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하려면 VPN(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최근 중국 당국이 강력 단속에 나서 VPN을 켜도 접속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수시로 통제를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 또는 제한하고 있어 이번 네이버 사이트도 같은 경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중국 내 정치 현안 등 민감한 내용이 퍼지면서 중국 당국을 자극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014년 7월부터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라인의 접속이 차단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사이트 차단에 대해 중국 측의 설명과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은 워싱턴포스트 등 서구권 언론과 홍콩 및 대만 매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차단하며 중국 공산당 집권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맞아 자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중국 내 접속이 차단됐다면서 이는 중국 당국의 외신 뉴스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NBC 방송, 허프포스트를 포함한 일부 외신 뉴스 웹사이트도 톈안먼 사태 30주년을 즈음해 접속이 차단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금융뉴스 웹사이트 화얼제젠원도 지난 10일부로 당분간 폐쇄됐다.

화얼제젠원은 정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웹사이트와 앱을 닫고 관련 법에 따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보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3월 온라인 정보 배포의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005767&sid1=001

‘독립운동가 도시락’에 이승만…불매운동 조짐에 ‘난감’

GS25 “독립운동가, 보훈처 추천한 인물 중 선정…의도 없었다” 해명 진땀
업계 “평가 엇갈리는 인물인데 굳이…”소비자들 “잘못된 역사 인식 우려”

원본보기 GS25 편의점에 진열된 도시락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립운동가로 소개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GS리테일이 야심차게 출시한 독립운동가 도시락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개한 것이 발단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면서 소비자 반응도 둘로 나뉘었다. ‘공'(功)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過)가 더 크다며 “불매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GS리테일도 독립운동가는 국가보훈처가 추천한 인물 가운데 고른 것인데 논란이 커지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테마로 역사 알리기 사업에 나섰다.

편의점 GS25가 판매하는 도시락에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캠페인을 벌인다. 또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배경음악(BGM)도 GS25와 슈퍼마켓, 랄라블라 등에서 틀기로 했다.

GS리테일이 독립운동가 알리기에 나선 것은 창업주인 허만정 선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소개로 창업주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것.

허만정 선생은 100여년 전 백산상회 설립에 참여했고,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후원금을 보탰다. 또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 교육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진주여고를 설립하기도 했다.

논란은 소개하는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광복 후 초기 한국 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한강대교를 폭파해 수많은 피난민이 목숨을 잃었고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을 통한 연임에 대한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GS리테일이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GS25 도시락을 불매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댓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리로 탄핵되고 심지어 일본에 이어 미국에게 대리지배를 요청한 이승만”이라며 “해방 후 미군정의 힘으로 장기 집권한 독재자를 GS25는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만들어 파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공에 대한 부분만 있고 과에 대한 부분은 제외돼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간베스트’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스티커가 붙은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인물을 다루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자칫 논란이 커지면 의도와 다르게 비난 받을 수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굳이 정치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을 선정한 배경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물 선정은 보훈처가 추천했을 뿐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GS리테일 관계자는 “독립운동가 스티커는 보훈처가 추천한 인물을 고른 것”이라며 “논란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keon@news1.kr

“세계적 언론인 협회들, ‘한국서 언론의 자유 위기 처했다’ 비판” 일제히 보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일제히 “블룸버그통신 기자에 대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제목의 AP통신의 기사를 게재했다.

AP통신은 이 기사에서 “한국의 집권여당이 한국 국적을 가진 블룸버그 기자에 대해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지목한 후에 세계적인 언론인 협회들이 한국 내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이 좌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기사 제목을 쓴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한 지난 13일 성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19일 밝혔다”며 “그러나 몇 시간 후 이 대변인은 ‘만약 성명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외신 기자들에게 사과한다며, 민주당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의 인적사항을 성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로 전해왔다”고 했다.

AP통신은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14일에도 북한과의 외교를 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에이전트(대리인, 간첩)’로 묘사한 뉴욕타임즈의 지난해 10월 기사도 공격했다.

이 대변인은 이 기사를 쓴 한국 기자의 국적을 문제 삼아 ‘이 기사는 단지 검은 머리 통신원이 쓴 기사’라며 뉴욕타임즈 기사를 깎아 내렸지만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한국에서 ‘검은 머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한국인들이 ‘조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조롱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거절했던 청와대 측은 19일 저녁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며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아시아아메리카 언론인 협회(AAJA)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해당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했다. AP통신은 “아시아아메리카 언론인 협회(AAJA)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기자가 단순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신변안전이 위험에 처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협회는 해당 기자가 한국정부의 구성원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기자를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사기를 저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기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AAJA 아시아 지부와 그 산하의 서울 지부뿐만 아니라 앞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민주당의 성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SFCC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성명을 ‘검열의 한 형태이자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고 했다. AP통신은 “한국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매우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친북’으로 묘사되는 것은 심지어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데도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꺾을 줄 모르는 문재인과 같은 진보 정치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은 워싱턴과 평양, 서울에서 핵 외교를 세우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AP는 “부서지기 쉬운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살리기 위해 문재인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를 ‘솔직하고 예의바른’ 신뢰할 수 있는 외교상대이자 빈곤에 찌든 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그의 핵무기를 맞바꾸기를 원하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결렬은 그동안 김정은이 ‘핵 거래’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는 한국의 실정 가운데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자. 한국 정부가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시편 119:109)”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