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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익명보도인데 어떻게 한동훈 콕 찍나” 한상혁 “그건 다 아는 것”…방통위원회 중립성 훼손 의혹 확산…權-MBC 제보 공작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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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익명보도인데 어떻게 한동훈 콕 찍나한상혁 그건 다 아는것

 

올 3월 31일 오후 9시 9분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59·사법연수원 30기)은 연수원 3년 후배인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다.

권 변호사는 6일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 위원장은 그 직후 “검찰의 강압 수사를 얘기하다가 한 검사장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 권, 입장문 통해 구체적 대화내용 공개

권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20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권 변호사=촛불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한 위원장=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윤석열 총장의 부인)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권경애 “한상혁, 윤석열-한동훈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韓방통위원장 “쫓아낸다는 말이나 윤총장 얘기는 안해”

▽권 변호사=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냐.

▽한 위원장=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권 변호사=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한 위원장=곧 알게 돼.

MBC는 전화 통화 약 1시간 전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A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다.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근무지인) 부산을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라고 썼다.

○ 한 “쫓아내야 한다고는 안 해”

한 위원장은 6일 오전 11시 58분 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며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또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MBC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입장문을 낸 직후인 6일 오후 3시 38분경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통화 중에) 한 검사장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쫓아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윤 총장 얘기는 안 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MBC가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도 대상이) 한 검사장인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한 검사장이란 건 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 3월 26일 또는 27일에 권 변호사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다. 3월 31일에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목록을 쭉 보다가 전화해줘야 할 사람은 전화를 했고 권 변호사도 그렇게 그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 MBC 보도 전후 시점 정정

권 변호사는 5일 새벽 “MBC 보도 몇 시간 전에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을 거고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페북 글을 올렸다가 관련 글을 지웠다. 이 글에서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가 글을 지웠지만, 캡처본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한 위원장이 MBC 보도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제가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3월 31일 오후 9시경이 맞다”고 정정했다. MBC 보도 전이 아니라 이후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야근 중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했다”며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정성택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07/102336793/1?ref=main

 

 

윤석열한동훈 쫓아내야 돼한상혁이 말했다권경애 폭로 일파만파

권경애 변호사 “한상혁이 전화해 ‘한동훈 나쁜놈 쫓아내야 한다’ 말해”… 시간 오류는 인정

이른바 검언유착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전화로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아야 한다고 폭로한 권경애 변호사가 한상혁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첫 번째 폭로를 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인 권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한 위원장과의) 통화내용 중에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이 같은 한 위원장의 발언에 “촛불정권이 맞느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전날 새벽 페이스북에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자신에게 전화를 건 상대가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한 위원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자 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채널A 기자-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31일자 MBC 방송 직전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자신이 권 변호사와) 통화한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9분”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면서 “3월31일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해명했다.

이와 관련, 권 변호사는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면서도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MBC 보도 이전에 보도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재반박한 셈이다.

권 변호사는 “(이게)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6/2020080600150.html

 

방통위원회 중립성 훼손 의혹 확산통합당 비밀회의 개최한 방통위원장 사퇴하라

당·정·청 회동 갖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논의…청와대와 여당의 불법 개입 논란

통합당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

“회동으로 청와대-여당의 방송정책 관여 확인돼…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

최형두 원내대변인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

당·정·청(黨政靑)이 회동을 갖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정책 개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회동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과방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허욱·김창룡 상임위원 등은 ▲KBS 경영 혁신 방안 ▲KBS 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국내외 OTT 현황 및 규제 방향 등 방송ㆍ통신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ㆍ통신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갖고 결정한다.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 등을 이유로 당ㆍ정ㆍ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008년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데 대해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일부 방통위원이 당·정 협의에 참여하자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상혁 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하여 방송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당은 “이번 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정책에 있어 깊이 관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의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의 모 상임위원을 해촉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黨政靑) 회의에 방송통신위원과 일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청와대가 버젓이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방통위를 청와대의 하수인, 여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든 중요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이날 회의에 청와대 개입을 방치한 것도 방통위의 독립성이 짓밟히는데 일조했다”며 “눈앞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하며 ”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6

 

[사설]-MBC 제보 공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모 전 기자와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 부분은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채널A 경영진이나 보도본부 간부 등 윗선 개입 의혹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이 사건 관련 보도를 자제해온 채널A는 “전·현직 구성원이 기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부당한 공격과 흠집 내기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채널A는 중립적이고 공신력 높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까지 거친 상세한 진상조사 결과를 스스로 내놓았고, 지난 4개월 동안 본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팀의 집요한 강제수사를 받아 왔다. 반면 MBC가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보도한 경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MBC가 3월 31일 처음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이후 드러난 정황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제보가 아닌 공작과 기획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MBC 보도 이전에 사건 내용을 여러 친여 성향 인사들이 알고 있었고, 일부는 관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친여 방송인인 김어준 씨는 4월 3일 “한 달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라. 그것이 훨씬 파급이 있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고, MBC 측은 3월 13일 이 전 기자가 지 씨를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촬영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3월 22일에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최강욱 의원과 함께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사기 횡령 배임죄 등으로 여러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는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핵심 라인과의 통화 육성을 들려달라고 여러 차례 유도했다.

이런 정황들은 MBC 보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몰아 가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검찰은 어떤 경로를 통해 MBC에 제보가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이 관여해 사건을 부풀렸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806/102336404/1

권경애 “한상혁 방통위장, 윤석열·한동훈 꼭 쫓아내야 한다 말해”…MBC보도 나온 날,방통위원장은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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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한상혁 방통위장, 윤석열·한동훈 꼭 쫓아내야 한다 말해

민변 출신 권경애(55) 변호사가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사건 관련 MBC의 첫 보도가 있던 3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자 재차 한 위원장과 꽤 오랫 동안 통화했고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적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권 변호사가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장모나 부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라고 말했고, 이에 권 변호사는 “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 내지 않았냐”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하자 권 변호사는 “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고 답했다. 이에 한 위원장이 “곧 알게 돼”라고 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삭제를 예고하며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기사화도 원하지 않았다. 그날 대화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이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 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 도 이전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고 정정했다. 그는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며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2911.html

 

윤석열,한동훈은 나쁜 놈.꼭 쫓아내야“…MBC보도 나온 날,방통위원장은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나

MBC검언유착의혹 보도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에게 전화한 사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변호사는 한상혁 위원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혁 위원장과 한 시간 반 가까이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는 그날 통화내용 중 한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경애 변호사는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며 “그 날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MBC의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 31일 MBC 보도 직전에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및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에 대하여>

 

  1.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습니다.
  2. 그 날 저는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3. 한 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그날의 통화내용 중에는

 

–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 하면 되지 않느냐,

– 장모나 부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 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 내지 않았냐.

–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 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 곧 알게 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삭제를 예고하며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기사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의 대화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3. 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입니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 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4. 앞으로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페북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재와 수사로 권언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56

 

 

통합당 “MBC ‘검언유착보도에 정부 인사 연루의혹,국조특검해야

 

주호영 “공권력의 범죄 행위…이것이야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박성중 “방통위원장이 보도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공작보도의 한 축이었을 가능성 농후”

박대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경계없는 권(權)-정(政)-검(檢)-언(言) ‘사각 커넥션’ 인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표는 6MBC의 소위 검언 유착보도에 현 정부 고위직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에 중대한 국기문란인 만큼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사안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전에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의 범죄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문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추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권 변호사가 밝히면 제일 좋겠지만 권 변호사도 페이스북 글을 내리고 보도하지 말아 달라며 큰 압박을 느꼈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만일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실과 함께 공권력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려고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권력이 총동원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있고, 수사에서도 일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검찰을 통해서는 제대로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도 “한 위원장이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작보도의 한 축이거나 주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은 조속히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이번 사건의 내막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동훈 내쫒는 보도의 사전 유출 경로는 물론, 권 변호사에게 회유 겁박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아예 경계가 없는 권()-()-()-()으로 얽힌 사각 커넥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도대로 ‘방송 관장하는 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인가. 또 다른 고위 인사인가”라며 “그가 누구든, 해당보도를 사전에 어찌 알았나. 월권에 해결사 노릇까지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47

 

‘차별금지법으로 가정 파괴? 맘카페에 퍼지는 가짜 뉴스’ 뉴스앤조이 기사에 대한 진평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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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2020.7.15. 기사(진평연 팩트 체크①) 반박]

  1.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자녀의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리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버즈피드’ 기사를 인용하면서, “온타리오주 관계자는 기사에서 “이 법안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리는 힘을 정부에 주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그 어떤 설명도 거짓”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뉴스앤조이가 인용한 ‘버즈피드’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버즈피드’가 언급한 캐나다의 관련 법은 자녀의 젠더 정체성과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자녀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에 기존의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를 폐지하고, the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 2017을 제정하였다(이하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법”이라함)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구법은 아동 복지 지원이 보호의 지속성, 안정적인 가족 관계, 문화적·종교적·지역적 차이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삼아 이루어지도록 하였었다(구법 제1조 (2) 4). 그러나, 새로 입법이 된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조 제2항 3 iii),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자는 아동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포함하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3) (C) (iii)).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등과 관련하여 아동 복지 기관과 담당자를 위한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SERVING LGBT2SQ CHILDREN AND YOUTH IN THE CHILD WELFARE SYSTEM:A RESOURCE GUIDE)’을 마련하였다(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documents/LGBT2SQ/LGBT2SQ-guide-2018.pdf).

이 가이드라인은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39 페이지). 아동 보호 담당관의 조사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LGBT2SQ 정체성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가이드라인 43 페이지).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정신적, 육체적 등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동 학대이고(제127조 (2), 제74조 (2)),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 등을 통해서도 동성애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분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결론적으로 (진평연이 인용한) 이 기사는 ‘거짓’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아무 연관이 없다. 차별금지법은…가족 관계에서의 일까지 관여하는 법이 아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제정이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인권화를 위해 사회의 많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후속 입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도 이러한 후속 입법을 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제1항(“「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에서는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이를 반영하는 후속 입법으로서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 개정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넷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관련 부모의 양육권 제한 또는 박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LGBT2SO 아동과 청소년 복지 가이드라인 표지,

출처, http://www.children.gov.on.ca/htdocs/English/documents/LGBT2SQ/LGBT2SQ-guide-2018.pdf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동, 청소년, 가족 복지법,>

출처: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7c14

 

  1. 미국에서 7세 아들 성전환 반대하다 아빠 양육권 박탈했다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의 주장은 반쪽짜리다.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례 역시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 차별금지법에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양육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일이지 차별금지법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미국에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진평연의 주장이 허위·왜곡·과장 정보라는 뉴스앤조이의 주장 자체가 허위·왜곡·과장이다. 뉴스앤조이가 서술한 대로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은 팩트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아빠가 승소했으나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을 치료 또는 상담 받게 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험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것이다. 그런데 뉴스앤조이는 이 핵심을 애써 반쪽짜리로 폄하하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뉴스앤조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이후,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차별 금지에 부합하도록 일련의 법령, 조례, 규칙이 순차적으로 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 성별제도 등을 변경하여 동성혼 합법화(영국), 성별 변경 요건의 사실상 폐지(캐나다 앨버타주), 성전환 반대 부모로부터 자녀 분리(캐나다 온타리오주), 제약 없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 스포츠 경기 참가(미국 코넷티컷주)가 이루어졌다.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와 같은 법령, 조례, 규칙의 제, 개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앤조이가 밝히지 않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하나를 덧붙이면, 자녀의 성전환을 추진하는 앤 고글러스는 생물학적인 생모가 아니고, 난자 기증과 인공 수정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Jury Rules Against Father, Says Mother Can Continue Gender Transition 7 Year Old Son, National File, 2019년 10월 22일 보도, https://nationalfile.com/jury-rules-against-father-says-mother-can-continue-gender-transition-7-year-old-son/).

 

<사진 출처: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604687/Jury-rules-against-dad-trying-stop-son-transitioning-girl.html>

 

  1. 캐나다 대법원은 14살 딸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도록 판결하고, 부모가 딸에게 여성 대명사 언급하면 가정 폭력으로 간주함 관련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진평연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로, 자녀가 원하기만 하면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진평연 주장에 얼마나 왜곡이 심한지 알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뉴스앤조이가 설명한 대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14세 아동이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아빠의 동의 없이 엄마의 동의만으로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을 시작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성전환을 반대하는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제한한 판결이다. 부모가 모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모 중 한 명의 양육권을 제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라면 둘 중 한 명이든, 두 명 다 이든 상관없이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법원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의미하는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이 판결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Infants Act 제17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은 성숙한 아동이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과 결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치료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223_01#section17). 예를 들어, 부모가 아동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할 때, 아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성전환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성전환 부동의)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리즘 차별금지법의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법률의 해석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또한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차별 사유 중 하나로 괴롭힘을 언급하지만, 부모의 양육권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3 사례가 보여 주듯 지금 북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젠더 정체성과 관련해 갈등이 많은 점은 사실이나, 지금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미성년 자녀가 성전환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되고,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것을 허용하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책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캐나다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사진 The Federalist 2019년 2월 26일 기사 화면 캡쳐:

https://thefederalist.com/2019/02/26/doctors-insist-canadian-14-year-old-needs-no-parent-consent-trans-hormone-injections/?fbclid=IwAR2FYLe7u79bIAk62HE5YZSrA-HA9uwGPOeBlLAyZNEyJqeh8fiRwA93MiI>

 

  1. 콜롬비아는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중혼)도 법적으로 인정 관련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 결혼도 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과장 정보다. 동성 결혼은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다. 차별금지법 제정만 해도 일부 보수 개신교계 반대 때문에 13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 지금 동성 결혼을 논하는 건 한국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 인권단체 주장의 핵심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성적 지향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과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국가는 이를 시정하여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가 생긴다.

영국은 2006년에 제정된 1차 평등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평등법 입법으로 인해 국가에 동성애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되면 동성혼이 합법화 될 것이라고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The Equality Bill-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The Lord Privy Seal,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and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y,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2008년 7월, 33~35 페이지). 하지만, 영국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2013년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주는 관문이 된다.

아울러, 성적 지향은 비단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범성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혼인을 2명만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화 합법화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동성혼을 허용하면, 결혼을 더 이상 2명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혼인제도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의견이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 출처: 기독일보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2201/20170617/%EC%BB%AC%EB%9F%BC%EB%B9%84%EC%95%84-%EB%8F%99%EC%84%B1%EA%B2%B0%ED%98%BC%EB%8F%84-%EB%AA%A8%EC%9E%90%EB%9D%BC-%EB%8B%A4%EC%A4%91%ED%98%BC-polyamorous-%EA%B9%8C%EC%A7%80-%EC%B6%A9%EA%B2%A9.htm>

 

<영국 평등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첫 페이지, 출처: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38707/7454.pdf>

 

  1. 미국 60대 엄마가 동성애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 손자를 직접 출산 관련 보도에 대하여

뉴스앤조이는 “이 사건이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고, 차별금지법은 가족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까지 제재하는 법이 아니며, 이 일을 가족들이 합의하에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이 사안에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만약 이 사안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면,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지만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커플을 부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정자를 제공한 아들을 부로, 대리모인 조모를 모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머니가 신생아의 법적인 모가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 법적 지위의 문제, 상속의 문제 등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문제 된다. 한국에서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남성 동성커플은 대리모 없이는 출산이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 처벌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리모를 통해 출산을 한 동성커플에게 자녀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고 따라서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하는가가 문제 된다.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동성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에 대해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성혼을 합법화한 미국에서는 이것이 동성혼 합법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입양 또는 대리모, 인공수정을 통해 동성커플이 출산한 경우 공동친권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 중 하나이다.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 제1호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남성 동성커플에게 대리모 출산을 불허하는 것이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동성혼 불허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는 차별금지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시정해야 할 차별금지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차별금지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nbcnews.com/feature/nbc-out/help-gay-son-61-year-old-woman-gives-birth-own-n989651>

 

여기자협회 “정치인의 박시장 미화 언급, 강력한 유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제대로 밝혀야…피해자 위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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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협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제대로 밝혀야피해자 위축 안돼

 

“朴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다고 진상 규명할 사회적 책임도 면제된 건 아냐”

“피해자 보호해야…미투 운동 동력 훼손 안돼”

한국여기자협회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자협회는 박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이 전 비서의 고소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지만 사회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라며 의혹을 밝히고 용기를 낸 피해 호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고인은 1990년대 한국 최초의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면서도 “그런 고인이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협회는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라면서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피해 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협회는 피해 호소인과 연대의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이 미투(MeToo)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반대’ 청원 53만 돌파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생전 박 시장의 말을 인용하며 성추행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단체는 “5일간의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葬)과 시민분향소 설치를 반대한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회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장례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0일 청원글이 등록된 이후 이틀 만인 오후 6시 현재 53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온라인을 통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게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 쓰기’ 운동을 시작하며 “피해자가 바라왔던 대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박 시장의 장례 관련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에서 12일 오후 5시까지 1만 6080명(당일 7930명 포함)이 분향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시청 앞 분향소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일반 시민 분향객을 받고 있다. 시청 앞 분향소는 운영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3일 밤까지 운영된다.

앞서 박 시장은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이 고소로 알려진 지난 9일 오후 5시 17분쯤 그의 딸이 112에 실종 신고한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끝에 이날 오전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06754?sid=103

 

 

한국여기자협회 박원순 죽음 안타깝지만 의혹 제대로 밝혀야

한국여기자협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빌면서도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야 하고 피해를 주장한 비서는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자협회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혹은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며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자협회는 피해자가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여기자협회는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피해 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2/2020071201591.html

 

 

여기자정치인의 박시장 미화 언급, 강력한 유감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 여성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수정)도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국여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며 “그 질문에 답할 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라고 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여기자협회는 “피해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피해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고인은 1990년대 한국 최초의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그런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답할 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다.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피해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인지감수성을 거듭 점검하는 등의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기자협회는 피해호소인과 연대의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이 미투 운동의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0년 7월 12일 한국여기자협회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20071201566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교묘한 질문으로 여론 조작까지 하는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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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

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

미션스쿨에서 동성애 문제점 교육은 차별행위로 처벌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안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차금법을 분석한 박성제 변호사에 따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해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 및 가족관계법 등 하위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 규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또 차금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금법안 11조는 근로계약상에서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다.

차금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당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차금법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나 전윤성 변호사 등은 이번 차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보다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차금법은 5배까지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과도한 처벌법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인권독재기관으로 권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다양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원 선발시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를 강제로 고용해야하거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는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이나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종교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심지어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개인의 재산운영도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시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판결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6번 출구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18

 

법안 내용 담은 설문, 국민 다수 차별금지법 반대인권위 조사 11.5%의 약 4배로 늘어나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알려주고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8일 국민일보와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담아 설문했더니 결과 달라져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이것은 차별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빵을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이 빵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빵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된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마치 소화도 못시키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듯 보인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죄라고 규정되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못하고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을 영원한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방관이자 방임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고 대충 속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73

차별금지법 실체 알게된 국민 다수가 ‘법 제정’ 반대… 인권위 설문조사는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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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밝히지 않은 설문조사였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3일 최근 실시된 2건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결과로 실제 국민여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발표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73.6%는 동성애자, 트래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했다.

단체는 이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하는 것에 이행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46%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8.8%로 나타났다. 지난 1일에 실시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40.8%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2.2%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1.8%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2.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26.9%로 나타났다.

진평연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이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국민들은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진평연은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차별진정건수는 2만 3407건인데 이 중에서 성적지향과 관련한 차별 진정 건수는 81건(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는 단 한 것도 없었다”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정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인권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기만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디모데후서에는 말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사탄의 도모를 끝내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심판 주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고 정직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960

 

 

“코로나 전파를 교회(기독교)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세력있다”…배후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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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파를 교회(기독교)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세력있다“…배후세력은?

 

연합뉴스를 포함한 일부 국내 언론에서 코로나의 전파 책임을 대형 교회(기독교)에 덮어 씌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합뉴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무려 50개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코로나와 교회를 필사적으로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언론이 나서서 코로나가 종교시설을 통해 주로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양일간 연합뉴스에 보도자료로 송출된 교회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 주로 관악구 대형교회에서 감염자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인데, 지나치게 많은 양의 보도자료를 단기간에 송출하려는 것으로 볼때 이는 의도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여론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성이 엿보인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합뉴스 등 통신사에 기사가 올라가면 수많은 인터넷 매체에서 베껴쓰기 시작하고 전 온라인 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가 코로나의 주범이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은 정부가 짰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총선 전, 코로나 전파의 원흉을 신천지 신도로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소폭 상승한 것과 관련, 연합뉴스 같은 소위 친 정부 통신사를 앞세워, 향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이 책임을 대형 기독교 교회에 그 전파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복수의 언론홍보 전문가들은, “연합뉴스와 일부 언론에서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자꾸 교회를 함께 언급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결국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평구 거주 한 시민은 “난 교회엔 안다니지만, 교회에서 소모임에 나간다고 코로나에 감염된다는 논리라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한 두시간씩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왜 멀쩡한가?” 라면서 “애초에 사이비 종교 집단이 제일 만만하니까 코로나 전파 책임을 신천지로 몰아간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책임을 기독교로 몰아 보려는 것” 이라며 상당히 불쾌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가 문제라면 지난 4월에 서울시 구로 지하철역 앞에 위치한 텔레마케팅 건물에서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을때, 감염자가 이용했던 지하철과 버스는 왜 전혀 방역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지금 카페에 가보면 마스크도 안끼고 한두시간 씩 촘촘히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이런 카페들이나 음식점은 왜 철저하게 검역을 안하는지 모르겠다. 특정 종교, 특정 지역에서만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다.”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빅데이터 전문가 A씨는 “최근 코로나와 교회를 필사적으로 연관지으려는 일부 세력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교회 신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비롯해 각종 반 정부 구호를 외치는 시위에 가담할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의 사전 포석이라고 보는 온라인 상 글이 많다.” 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특정 장소나 특정 종교에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전파됐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믿을 국민은 없다.” 라면서 “언론을 총동원 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도 한두번이지, 같은 방식으로 두번 속이려 하면 역풍을 맞아 부러지게 될 것”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교회(기독교) 책임으로 몰아가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질본에서 어떤 발표를 할 것인지, 또 종교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를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회감염 ‘탓’, 방문판매 감염 ‘탓’, 헬스장 감염 ‘탓’, 돌잔치 감염 ‘탓’ …. 탓탓탓 국민탓만하고 k방역이니 뭐니 지들은 잘한것만 있다는 정부 ㅉㅉ

2020.06.27. 10:32:44

교회감염탓???!!!물ㅇ론 이시국에 수련회는 잘못했지만 이시국에 학교등교시키고 물놀이장,해수욕장개방하고 음식점 바글바글 마스크안쓰고 다닥다닥 붙어서 밥먹는데 !?결국 감염원 해외유입차단안한 정부탓이지 어따대고 국민탓이냐?!!!!

2020.06.27. 10:34:06

은근슬쩍 교회탓하며 떠넘기네……….. 인천공항 동남아 입국자 20명 무작위로 검사했는데, 14명 확진됐다는 얘기가 1-2달 전에 있었지……… 개돼지 되기 싫으면,, 정부나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라,,, 안그럼 개돼지 되는거 평생 못벗어남……..

2020.06.27. 10:37:08

아니 교회 열어야되는건 목사분들도 먹고 살아야되니 이해가 되는데, 그럼 최소한 성가대나 이런건 좀 안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도수를 제한해서 받던가 뭔가 최소한 국민을 위해 방역 노력은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개인적으로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본인의 신념을 향해 정진하는 사람들이니 존중했는데 요즘 몇몇 사례 쭉 보면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요

(관련기사 댓글 일부 발췌)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35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길들이기 관련, 일부 “방통위가 적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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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길들이기 관련, 일부 방통위가 적폐주장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권한을 갖고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로 채널A와 TV조선을 포함해서 JTBC와 매경TV등 종편방송에 대해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최근에는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끝까지 언론사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결국 TV조선과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권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규제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KBS, MBC 등 공중파와 종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은 적폐기관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살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 축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규제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KBS, MBC 등 공중파와 종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은 적폐기관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살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 축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53

 

 

방통위원장 공정성 문제 되면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 27만 넘어

한상혁 “올 3월 심사결과, 양사 기준점수 650점 넘어 재승인 결정”

TV조선-조건부 재승인 해당…과거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 부가

채널A의 취재윤리위반은 해서는 안되는 일…향후 문제시 재승인 취소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99545#_enliple

 

4.15 부정선거, 침묵하는 언론과 일어나는 청년 세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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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진실 밝혀라30·40 청년들이 움직였다

부정선거 규탄시위 전국 각지로 확산…침묵 일관 선관위 여론전 돌입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이 범국민적 시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초 일부 보수층의 움직임에만 그쳤으나 점차 젊은층으로 확대돼 현재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청년 직장인 등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시위로 확대됐다.

오는 29일·30일 서울·부산·대구·대전 등에서 전국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진상규명 촉구 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는 사실상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조작·은폐’로 결론짓고 의혹을 입증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검증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중앙선관위도 태도를 바꿨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언론사를 상대로 사전투표와 개표과정 시연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 90%이상 사전투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21대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청년세력 주축 범국민적 진상규명 촉구시위 불붙었다

최근 부정선거를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하나 둘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기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물론 최근에는 젊은층까지 합세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젊은층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시위도 등장했다. ‘블랙시위’라는 이름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최초 서울 지역에서 처음 생겨난 이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서울 29일·30일 오후 6시 강남역 △부산 30일 오후 6시 서면 쥬디스태화 앞 △대구 30일 오후 1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대전 29일 오후 1시 대전역 앞 등에서 블랙시위가 예정돼 있다. 28일 오후 7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시위는 젊은층이 주도하는 만큼 방식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길거리 시위 외에 사진전 개최 등의 방식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한갤러리 소속 한 대학생은 “다음 집회에서는 부정선거 관련 길거리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수들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에 동참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트루스 포럼 등 단체 회원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5 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지난 21대 총선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진상규명 촉구 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조작·은폐’로 결론짓고 의혹을 입증할 중앙선관위가 거부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검증과 QR코드 소소공개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 대표들과 우한갤러리 소속 청년들과 만나 향후 운동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시민단체는 전국적인 여론 확산 계획을 추진하고 청년들은 부정선거 관련 블랙시위 등 집회에 전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규명에 나서고 있는 ‘자유민주제도 시민모임(가칭)’(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곳이 37곳에 달하고 투표지분류기에 송수신 기능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중앙선관위는 시종일관 거짓해명과 협박을 자행해 왔다”며 “중앙선관위와 외부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입증할 투표지분류기 소스코드 확인만 남은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관위 주장과 달리 단순 분류 기계장치가 아니다”며 “투표지분류기 내 투표지 확인 직인센서와 QR코드 확인 스펙트럼 센서가 설치돼 있는 등 사실상 컴퓨터 시스템이란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 개표결과 선거인수와 투표수 간 격차가 ‘오류’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 발견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판단 결과 일부세력의 조직적 조작상황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는 투표지분류기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문화 평론가는 “과거 4·19 때나 6월 항쟁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민주시위가 청년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며 “4·15총선 이후 발생한 부정선거 규탄시위 역시 과거의 그것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30·40세대가 주축이 된 블랙시위는 홍콩시위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눈여겨 볼만한 움직임이다”고 덧붙였다.

침묵 일관하던 중앙선관위 개표과정 시연 결정에 “뒤늦은 요식행위” 부정여론 확산

그동안 각종 의혹과 진상규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중앙선관위는 젊은층이 주도하는 범국민적인 진상규명 시위까지 벌어지자 서서히 태도를 바꾸고 있다. 공개 설명회를 통해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 구성과 제원, 작동원리도 설명하는 등 부정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과천청사에서 지역구 후보 4명, 비례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투·개표 시스템 공개 시연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 설명회를 통해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 구성과 제원, 작동원리도 설명하는 등 부정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뒤늦은 행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투표지분류기 송수신 기능제거 후 시연가능성이 있는데다 의혹의 핵심인 QR코드 소스 검증이 빠져 있어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시연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시연은 보나마나 한 시연이다”며 “검증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연회는 공개적인 토론 대신 중앙선관위의 일방적 홍보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5142

 

부정선거취재는 NO, 받아쓰기는 YES. 식물인간 된 언론&기자

  1. 부정선거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에는 절대 참석하지 말고, 선관위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한다.
  2.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자료, 동영상이나 사진 등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가 발견되어도 철저히 무시하며, 절대 기사화 하지 않는다.
  3. 네이버 ‘부정선거’ 검색시 “부정선거 의혹주장은 허위사실유포이며, 증거도 없는 음모론” 이라는 뉴스를 반드시 상위노출 한다.
  4. ‘팩트체크’등 신뢰를 주는 단어를 활용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짜뉴스 생산자” 라는 프레임을 짠다.
  5. 부정선거 여론이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부정선거의혹 이슈를 다루는 국내 언론사들의 비정상적 행태 분석 보고서 중 일부 )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이슈와 관련되어 국내 언론사들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이미 대한민국 주요언론사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정황 증거가 하루가 멀다하고 속속 나오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취재 대신 선관위의 주장만 베껴쓰는 보도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언론사가 나서서 “부정선거의혹= 가짜뉴스= 유튜브” 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부정선거”를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의 숫자는 120여개에 달했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전혀 기사화하지 않던 처음보는 매체들도 등장했다. 이들은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니까 조회수(클릭수) 증가를 노린 찌라시 수준의 매체들도 있었다.

기사들은 대부분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기사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현장 취재를 담은 기사를 제외하면, 기자 자신의 목소리는 없고, 거의 모든 기사가 앵무새 처럼 선관위를 대변하는 내용 일색이다.

검색된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선거부정(부정선거) 불가능”, “2.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3.조목조목 반박” 또는 정면반박 4.“어떻게 더 증명해야할지 알려달라” 등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기사 제목에 삽입해 놓은 경우가 많다.

언론의 행태를 잘 아는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들 기사들은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이미 부정선거논란 이슈를 잠재우려는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 들은 뉴스 검색 시 제목만 보고 해당 이슈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는 네티즌들도 “선관위가 시연을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했다.” 라는 착각을 하도록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선관위 시연회를 다룬 거의 모든 기사의 댓글에는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더 철저히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된 구체적 취재 절차 없이, 선관위의 주장만을 인용한다는 비난과 함께 “이건 언론사가 아니고 선관위의 홍보 대행사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선관위의 시연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선관위를 비난하는 목소리 일색이고, 선관위 시연 이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관위의 입장을 받아적어 기사를 작성한 주요 언론사들의 무능함과 무성의함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본지가 만난 복수의 미디어 전문가(전직 기자, 언론사 발행인, 언론홍보대행사 대표, 신방과 교수 등)들은 “최근 언론사 기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취재를 하려는 의욕이 없는 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기자들에 비해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결여된데다가, 취재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키지 않는 자발적 취재는 절대로 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기자정신, 역사의식, 시대정신 등은 결여되어 있고, 그저 본인이 속한 언론사 사주의 입김에 따라 아무 생각없이 보도자료만 베껴쓰는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언론 기자들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군부독재시절을 거치면서 숱한 역경을 견뎌왔다는 한 베테랑 기자 A씨는 “주요 언론사가 정치와 자본의 논리에 어용 언론사로 전락을 했을지 몰라도, 아직도 노련한 베테랑 기자들이나 발로 뛰는 젊은 민완 기자들이 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의 기자정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선거 이슈 관련해서도, 어느 순간 비등점을 지나면 여기저기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진실을 파헤친 기사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올거에요.”라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의혹이 있음을 알면서도 눈을 감거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 그 기자들은 평생을 수치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05

동성애 관련 보도를 혐오로 모는 언론 보도준칙이야말로 차별, 폐기해야…

동성애 관련 언론보도준칙’, 국민들 동의했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며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라며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오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게이클럽보도하면 혐오언론이란 건 독재적 발상

교회언론회, 국민일보 향한 비판과 인권보도준칙 문제 지적

최근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게이클럽’임을 첫 보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8일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제8장 1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매체 <프레시안>은 “소수자 혐오 보도 넘쳐난 국민일보 인권 침해 사태 멈춰야”로 제목을 달고 비판한다. 이 매체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일보와 무책임한 언론들이 만든 아수라장”이란 제목과 함께,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스스로 마련한 윤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고난과 비극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드는 <미디어오늘>은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국민일보)는 그 어떤 공익도 없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터부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한쪽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일선의 기자들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원격조정을 받는 기계적인 몸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