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한미동맹

“재래식 동맹에서 핵·사이버 동맹으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尹 상·하원 합동연설

[전문] “재래식 동맹에서 핵·사이버 동맹으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尹 상·하원 합동연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자유·평화·번영의 축… 미국과 ‘자유의 나침판’ 역할 할 것

윤석열 대통령, 2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 연설… 기립박수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영어로 연설했다. 주제는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i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국문·영문 전문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시민 여러분.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미 의회는 234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미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결의’를 채택하여 이번 저의 방문의 의미를 더욱 빛내 주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진영에 계시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국주의 세력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인류는 두 차례의 참혹한 대전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개입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치른 희생은 적지않았습니다. 맥아더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활약한 태평양전쟁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구축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용감히 싸웠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영웅들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세계 전사에 기록할 만한 명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 장진호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전쟁에서 미군 약 3만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원주 324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를 모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중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바로 이곳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고(故) 존 코니어스 의원님, 고 샘 존슨 의원님, 고 하워드 코블 의원님 그리고 지금도 한미동맹의 열렬한 후원자이신 찰스 랭글 전 의원님.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자식과 남편, 그리고 형제를 태평양 너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보내준 미국의 어머니들, 그리고 한국전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참전용사들을 명예롭게 예우하는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온 중심축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0년의 한미 양국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동맹의 역사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튼, 로제타 홀 등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여성교육에 힘썼고, 그 결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교육·언론·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주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현명하게도 케네디행정부가 권고한 로스토우 교수의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신흥산업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1인당 소득 67달러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수도 서울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디지털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이 넘쳤던 부산은 환적물량 기준 세계 2위의 항만도시가 되었고,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활력 넘치는 나라로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 후 아프간·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지난 70년간 동맹의 역사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안보협력뿐 아니라 경제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배터리·반도체·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2020년 기준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현대차공장도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와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는 한국기업이 미국회사를 인수해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모범 협력 사례입니다.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정치와 경제분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양국의 활발한 문화 인적교류는 두 나라의 우정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주 12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와이주 사탕수수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영 킴 의원님, 앤디 킴 의원님, 미셸 스틸 의원님, 그리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세대를 이어온 한미동맹의 증인들이십니다. 두 분씩 민주당·공화당 의원님이십니다.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탑건> <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탑건 매버릭>을 굉장히 좋아하고 <미션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더 먼저 왔지만, 의회는 제가 먼저 왔네요.

이제 한미 양국의 음악 차트에서 상대방 국가의 가수 노래가 순위에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한국이 <오징어게임>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해 공급하는 새로운 양상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의 활성화로 양국 국민의 관계 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89%에 달했으며, 그 증가 폭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 청년들이 더욱 활기차게 오가며 공부하고 교육 받으며,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 평생의 직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대한민국 검사이고, 두 번째 직업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검사 시절, 저의 롤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였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운동가·인권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와 자유의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식에서 “세계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소명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맹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와 번영을 버리고 평화를 외면해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 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총살을 당한 사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유린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한 지 35년 뒤인 1989년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경제를 통해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서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5%, 전 세계 GDP의 62%, 전 세계 해상운송물량의 절반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인-태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외교·안보를 넘어 인공지능·퀀텀·바이오·오픈랜 등 첨단분야 혁신을 함께 끌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한미동맹은 자유·인권·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설문 전문 영문 버전

Address to a Joint Meeting of the U.S. Congress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 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Dear Citizens of America,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the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resolve to open a new future.

For 234 years, a Congress has been the symbol of freedom and democracy. This Chamber embodie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 am honored to address the Members of Congress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hank you,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for passing the Resolution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Your support has dignified my visit. I know that no matter where you sit, you stand with Korea.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faced many threats. But the U.S. has always led the world in defense of freedom.

Imperial nations fought for colonies. And humanity greatly suffered from the two World Wars. America righteously stepped in to defend freedom.

But it was not without cost.

We remember the leadership of General MacArthur and Admiral Nimitz. But more than 100,000 American men and women perished in the Pacific War.

Their sacrifice was not in vain.

U.S. leadership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based on free trade. It brought peace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world.

But prosperity was limited to free market economies where communist totalitarian nations did not participate. The world was divided into democratic and communist blocs.

In 1950, the Korean Peninsula was on the front line. The Soviet Union helped to rearm North Korea.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threaten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Korean and American soldiers stood shoulder to shoulder and fought bravely. Tales of our heroes were written.

General MacArthur caught the enemy off guard with the landing of Incheon and turned the tide of the war. Operation Chromite was one of the greatest decisions ever made in the history of war.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The late Colonel William Weber fought in the Battle for Hill 324 in Wonju. He lost his right arm and leg. Yet,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s. Dayne Weber with us. M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Thank you, Dayne.)

Some of the Korean War heroes are your family and friends. The late John Conyers Jr.,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were veteran Congressmen who promoted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former Representative Charles Rangel has been a strong supporter of the Alliance.

Korea will never forget the great American heroes who fought with us to defend freedom.

Thank you. Thank you.

I take this opportunity to pay tribute to all the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families. You did not hesitate to send your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rothers and sisters. You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freedom of a country across the Pacific.

I thank the U.S. and its people for honoring the Korean War as a proud legacy. Thank you also for treating the veterans with honor and respect.

Thank you. Thank you.

The war ended after three years of intense battle. Our two nations signed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opened a new era of the alliance. Ever since, the Korean people rose from the ruins of war to build a thriving nation. And at every step, America has stood together with Korea.

We have many reasons to celebrate our Platinum Anniversary. We had no guarantees of success when we started. But today,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more prosperous together, and more connected like no other.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Once a recipient of aid, Korea is the only nation in modern history to become a donor. This itself demonstrates the success of our Alliance.

Let me talk about the history of our Alliance. The ties of our cooperation and exchange span over 14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882.

In the late 19th century, American missionaries helped to widely introduce the values of freedom and solidarity to Korea. These values are the foundations of Korea’s Constitution. They have made a huge impact on ou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ing of Korea.

Horace Underwood, Henry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t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y built schools and hospitals. They promoted education of women. Their efforts laid the foundations for many Korean women to advance into society as educators, journalists, and doctors.

In the early 1960s, the Kennedy administration recommended Professor Rostow’s model for economic growth. President Park Chung-hee wisely embraced the idea and pushed economic development forward. It laid the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industrialized country.

Known as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as unrivaled. Korea w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fter the war. Its annual income was just US$67 per capita. Now its economy ranks tenth in the world.

Thank you.

Seoul was once reduced to ashes. Now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vibrant digital cities.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

Korea and the U.S. have joined forces to safeguard freedom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world. Since World War II, Korea dispatched its warriors of freedom. We fought side by side with the U.S. in Afghanistan, Iraq, and others.

For over 70 years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e worked together in military and security sectors. We also expanded ou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field. Our relationship has evolved from one of unilateral assistance to a partnership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he KORUS FTA was approv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U.S. Congress in 2011. Since then, our bilateral trade has increased by 68%.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America has tripled. U.S. companies’ investment in Korea has nearly doubled.

Korean companies are contributing to vitalize the U.S. economy. They are producing EV batteries, semiconductors, cars, and other products here in America. And more importantly, they are creating decent, well-paying jobs.

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4. It will produce 300,000 electric vehicles every year. It will employ thousands of Americans.

And take Bay City, Michigan. It is home to SK Siltron CSS, where President Biden visited. It is an example of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merging to achieve even greater growth.

I hope to see more economic cooperation in other parts of America. In this regard, I count on your keen interest and support.

My friends, years of active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have deepened our friendship. This year also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Early Korean immigrants arrived as workers on sugar cane plantations in Hawaii. Since then, Korean Americans have made their way into many parts of the American society. The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stering closer friendship and writing the history of our Alliance.

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 and Marilyn Strickland are here with us. They are a testament to the Alliance spanning generations.

That’s two for each party. It’s a relief that you are evenly placed across the aisle.

Even more,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

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s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I also love “Top Gun: Maverick” and also “Mission Impossible”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Korean and American singers reaching high places in each other’s music charts is no longer a surprise.

The U.S. created global platforms like Netflix. Korea has produced popular series such as “Squid Game.” We are creating a new pattern of synergy.

These cultural exchanges have brought our peoples closer. According to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ericans’ positive views of Korea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1978. And according to a Pew survey last year, Koreans’ positive views of the U.S. reached 89%. It marks the largest increase among all the countries surveyed.

Korea and the U.S. agreed to set up an assistance program for our students. It will help them to study and find jobs actively in each other’s country.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I have had two careers in my life. My first job was as a public prosecutor. My second job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my beloved country.

As prosecutor, my role model was the late Robert Morgenthau. He was the real-life character of District Attorney Adam Schiff in “Law & Order.” When I was the Prosecutor General, I printed a book titled “Robert Morgenthau: America’s Eternal Attorney.” I shared it with my junior prosecutors.

In the preface, I included the phrase: an attorney who is silent in the face of great evil will not even stop pickpockets in the neighborhood.

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

Democracy is a community’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to protect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decision-making must be based on truths and freely formed public opinion.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The rule of law allows the freedoms of everyone to coexist. It is upheld by parliamentary democracy.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We have for so long protect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th our blood and sweat. We must work together and fight the forces of falsehood and deception that seek to destroy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ose who cherish freedom also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Thus, freedom brings peace. Peace, in turn, safeguards freedom. Freedom and peace are source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y bring prosperity and abundance.

Our Alliance was forged 70 years ago to defend Korea’s freedom. The Alliance has now become a global alliance that safeguards freedom and peace around the world. Korea will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It will play its part that matches its economic capacity.

In his 1961 Inauguration Address, President John F. Kennedy said,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do what we can for the freedom of humanity.

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 the future.

As I took office last year, I pledged to rebuild Korea: a nation belonging to the people rooted in freedom,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 nation that the people can be truly proud of, as it fulfills its role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But even as we walked in unison for freedom for 70 years, there is one regime determined to pursue a wrong path. That is North Korea.

The difference is stark between Seoul that chose freedom and democracy and Pyongyang that chose dictatorship and communism. North Korea has abandoned freedom and prosperity and dismissed peac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provoca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To deter its reckless behavior, the alliance must stand united with determination.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greed to strengthe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long with close Korea-U.S. coordination, we need to speed up Korea-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My government will respond firmly to provocations.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keep the door open for dialogue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ast year, I proposed the “Audacious Initiative.” It will significantly improve North Korea’s economy and livelihood. All Pyongyang has to do i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and begin a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process.

I once again ur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ons and take the right path. Korea, with the U.S., will continue to work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orth Korea’s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throwing its population into a severe economic crisis and human rights abuses.

We must raise global awarenes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must not shy away from our duty to promote freedom for North Koreans.

Last month, my government published a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released it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The report documents a wide range of abuses in North Korea. It i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508 North Korean defectors colle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It records many cases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human rights agreements.

Unspeakable and horrendous incidents took place: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ome being publicly executed for watching and sharing South Korean shows; and people being shot in public for possess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

We need to raise awareness. We must inform the world of the gravity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 ask for your help in improving North Korea’s grim conditions.

My friends, freedom and democracy are once again under threat. The war against Ukraine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n attempt to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with force.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When North Korea invaded us in 1950, democracies came running to help us. We fought together and kept our freedom. The rest is history.

Korea’s experience shows us just how important it is for democracies to uphold solidarity.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to safeguard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Ukraine and support their efforts in reconstruction.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So far six Korean Presidents spoke at this important Chamber. The first Korean President, Dr. Rhee Syngman, delivered his speech in 1954. After 35 years in 1989, President Roh Tae-woo standing at this podium said the following:

“The nations of the Pacific have made open society and market economy, the engines that drive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e Pacific will become even more important to the U.S., and Korea will begin to contribute more to th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region…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s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

President Roh’s vision has become a reality.

Thank you, thank you.

We are currently living in the Indo-Pacific era. This region is home to 65% of the global population, and 62% of the world GDP. It accounts for a half of global maritime transportation.

Last year, Korea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Indo-Pacific Strategy. Korea is committed to fostering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based on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

We will strengthen the rules-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We will take a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 in expanding cooperation with key partners.

This also means that the stage for the Alliance is expanding.

Korea used to receive assistance from USAID. It is now sharing its experience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partnership with the U.S. Korea has greatly increased its ODA budget. It is providing tailored programs in tune with the needs of its partners.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It presents a vision of the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

Together, our two countries will broaden our Alliance.

Together, we will lead in innovation beyo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 will work clos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science, and Open RAN.

Our partnership in the cutting-edg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stabl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t will also address economic uncertainties.

Together, we will open another new successful chapter. We will explore new frontiers in outer space and cyberspace.

Korea and the U.S. are the world’s top technological powers lead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Together, we will create a great synergy.

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 and Honorable Members of Congress,

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

Our Alliance is for justice. Our Alliance is for peace. Our Alliance is for prosperity.

Together,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move towards the future.

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

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

“尹대통령은 위대한 친구, 함께 더 강해”… 美의원 58명, 일제히 환영메시지

尹연설, 도중에 58차례 박수, 23차례 기립박수로 14분 길어져

매카시 “또 다른 70년간 아시아에 평화와 번영, 자유 전할 것”

매코널 “민주주의·시장경제·군사동맹 ‘공동의 약속’ 재확인”

메넨데즈·리쉬 등 상원 외교위 “尹방문 계기로 동맹 더 발전”

‘코리아스터디그룹’·’코리아코커스’ 등 지한파도 일제히 환영

인태소위원장 ‘한국계’ 영김·미셸 스틸 “함께하면 더욱 강해“

“한미, 핵 공동 기획·연습 운용 논의…北 도발엔 즉각 자위권 행사“…국방부 “모든 도발 단호히 응징“

尹 “한미, 핵 공동 기획·연습 운용 논의…北 도발엔 즉각 자위권 행사“

“핵무기,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 공동으로”

한일관계 정상화 두고는 “강제징용 등 풀리면 물꼬 트일 것”

남북정상회담엔 부정적…”보여주기식 만남, 국민도 식상“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의 핵전력 공동 기획·공동 연습을 거론했다.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한미간 핵공유를 새로운 형태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현실화 하면서 과거의 확장 억제 개념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술핵재배치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북한과는 핵 군축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北 김정은 “핵무력은 방어 아닌 다른 것”… 국방부 “모든 도발 단호히 응징“

지난해 말 전원회의 보고… “우리 핵무력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도 결행”

국방부 “핵사용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

통일부 “주민의 삶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로 같은 민족 위협” 개탄

합참, 핵·WMD대응본부 창설…”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후 2시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핵·WMD대응본부 창설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핵·WMD대응본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화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다.

핵·WMD대응본부는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에 정보·작전·전력·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해 확대된 별도의 본부로 구성됐다.

北, 계묘년 첫날부터 미사일 도발···총격·화력·무인기 도발 계속되나

북한이 계묘년 첫날인 1월1일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합참(의장 김승겸)은 이날 오전2시55분경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렸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 발사한 것이지만, 미사일 발사 의도는 핵능력 중 핵탄두 투발수단에 의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탄두의 타격 정확성을 고도화했다고 대외적으로 무력선포함으로써 미북 협상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북 협상 등이 진행될 경우, 비핵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감축 안건과 주한미군 철수 등 과거 북한의 노림수인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핵군축 논의 혹은 평화협정을 통한 정전협정 무력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13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대북 확장억제 강화,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

한미일,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서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최초로 포괄적 성격의 3국 공동성명 채택

중국 겨냥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재확인“

한미일 정상이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경제안보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3국 간 안보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韓美日,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서 “北 미사일 정보공유”…대북 삼각공조 ‘진일보’ 이뤘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하는데 의견 일치 보여

군사 안보 외에 경제 안보에도 협력하기로

삼국 공조·협력에 진일보 이뤘단 평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77

尹·바이든, 한미 정상회담…”北, 핵 사용시 압도적 힘으로 대응“

윤 대통령, 13일 프놈펜서 바이든 美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 시간 30분 넘긴 ’50분 회담’…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IRA 논의도…바이든 “韓 기업 美 경제 기여 고려해 논의“

尹·바이든, 韓美 정상회담서 “가용수단 활용해 북핵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하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가용수단 활용해 북핵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선 다소 입장차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

한미동맹 70주년인 내년에 다시 회동키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80

尹, 기시다와 한·일 정상회담…”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위해 협력“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서 예정보다 20분 초과해 50분간 회담

양국 정상, 北 탄도미사일 위협에 “중대한 도발행위” 강력 규탄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정상회담…숨 가쁜 북핵 공조

“미국·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 못해… 北 김정은 종말 초래할 것“…SCM성명 첫 명시(전문)

“미국·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 못해… 北 김정은 종말 초래할 것“

워싱턴D.C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 국방장관, 국방 및 외교 협력방안 논의

美 “핵·재래식·미사일 등 모든 군사능력 운용… 대한민국에 확장억제 제공할 것”

핵우산 훈련 연례 개최…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양국 긴밀 협력키로

미국이 핵·재래식·미사일 등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이 재확인됐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관련,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을 향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미국 전략자산, 적시에 한반도 전개

한미 국방부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작년과 확 달라진 한미 국방회담…”핵 쏘면 김정은 정권 종말” SCM성명 첫 명시(전문)

[전문]

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를 증진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4.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는 물론,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정전협정과 기존 합의를 상호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이종섭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9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UFS 연습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가 복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UFS 연습 작전계획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연합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 장관은 추가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한국군과 미군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사가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평택 기지(U.S. Army Garrison Humphreys)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정신과 작전적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2022-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첨이 포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 완성본을 승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보완 및 지속능력에 대한 후속관리를 작전계획 수립과정 내에서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 5월 실시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한미 연합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간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3.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4.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진행 중인 협력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16. 또한, 양 장관은 3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확보 및 사용을 방지하고, WMD 위협을 감소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일 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18.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9.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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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틀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미 항모 한반도 회항에 무력도발…북한 도발에 안보대응을 비판하는 자들은 반국가세력

북한, 이틀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미 항모 한반도 회항에 무력도발…북한 도발에 안보대응을 비판하는 자들은 반국가세력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복원과 한미동맹의 복원과 함께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져 가고 있다.

만일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 자극하고 퍼주기를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괴변이다.

그러한 말로 엄중한 안보 시기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은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반국가세력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도 친북적이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은 여적죄에 해당하는 반국가적인 세력인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공조로 엄중히 대응하는 것만큼 남한 내 반국가세력이 설자리가 없게 하는 것도 안보이다.

북한, 이틀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미 항모 한반도 회항에 무력도발

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께부터 6시 23분께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안비행장을 이용했는데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로 긴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천t급)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새벽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강습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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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또 쐈다…美 항모 회항에 반발

美 레이건호, 북 도발에 한반도로 전격 회항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10만 3000톤 급)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5일 한반도로 전격 회항했다. 대규모 한미,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벌인 미국 핵항모가 한반도 해상으로 다시 전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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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RBM 도발에 단호히 대응… 美 레이건 항모강습단 동해로 돌아온다

합참 “美 전략자산 전개… 北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 보여줘”

연합훈련 뒤 日 북동해역에 머물러… 北 도발 직후 동해로 신속 전개

외교 안보 가장 큰 변화는 한미동맹 복원…이제는 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중추 국가로

외교 안보 가장 큰 변화는 한미동맹 복원…이제는 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중추 국가로

8월 17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다. 통상 정권 초기 100일 동안에는 조직 정비, 인력 배치, 정책 설계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이 기간은 임기 5년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지난 100일 간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한 일을 정리해 보자.

우선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의 기조로 ‘가치외교’를 제시했다. 이는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목표의 외교적 투영이라 할 만하다.

5월 20~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정철학과 이를 수호·증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공유했다. 그리고 국격에 걸맞은 ‘가치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 퍼스트’, 종전선언, ‘사드 3불 공약’ 등으로 불화했던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한 것이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지평을 전통적 안보동맹은 물론, 가치동맹, 경제기술동맹 나아가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모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과 안보, 가치, 경제기술, 글로벌 전략동맹 확대 합의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신냉전의 도래로 인해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 국제사회에서 신국제안보질서의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6월 29일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정치·군사 분야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참가국 정상들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경제안보, 사이버안보를 거론하며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작금 국제사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기후 위기를 계기로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품목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탈중국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맞게 윤석열 정부도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원전 수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확대, 미국 등과 우주 등 과학기술협력 확대,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과거사에 종속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주의적 입장을 지양하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안보(북한 핵·미사일 위협), 경제교류, 과거사, 영유권 갈등 등 현안 문제를 이슈별로 대처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와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 등의 계기를 활용해 양국 간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7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 구축 ▲ODA 및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외교분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안보 현실은 너무나 엄중한 것이었다. 우선 북한의 핵공격 능력 증강 및 핵사용 위협이 현실화됐고, 중국의 핵전력이 대미(對美) 핵보복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핵 방어를 제공하는 한미 간 ‘확장억제’ 공약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천명하는 등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 정상은 미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필요시 추가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중단·축소된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했다.

이후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가 육해공에서 속속 진행됐다. 7월 11~14일 한미 공군의 연합비행훈련, 7월 15~18일에는 한미 보병의 과학화전투연합훈련, 이어 7월 19~22일에는 유사시 항공전력을 활용해 전방으로 물자를 보급하는 상황을 가정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이 각각 실시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정상화 된 것은 한미연합훈련 복원이었다.

사진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한미연합공군 훈련에 참가한 한미 양국의 F35스텔스 전투기 편대 비행이다./공군 제공

한편 7월 29일 한미 국방장관은 8월 말 연합훈련(을지프리덤실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훈련에는 국가총력전 개념이 도입됐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전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대규모 실기동 훈련도 2023년부터 재개하기로 하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더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걸맞은 한미안보협력(특히 북핵 안보태세)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7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북한 위협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가속화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본격 가동 ▲ ‘국방AI센터’ 창설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북한 바라기’ 정책과 대북 저자세로 일관했다. 하지만 임기말 북한의 도발과 협박으로 3차례의 정상회담은 빛이 바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통일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칙(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하면서도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어달리기’의 입장에서 지난 정부가 성과를 낸 부분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이 핵포기에 호응할 경우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일·EU와 협력해 독자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7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비핵화와 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및 분단 고통 해소, 민족동질성 회복, 내실 있는 통일준비의 5대 핵심과제와 ▲인도적 협력 ▲그린데탕트 추진 ▲국민참여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도 보편적 가치 존중의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20일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2017년 이후 공석 상태)에 임명했다.

통일부는 국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북송과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보장 및 피해구제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윤석열표 외교·안보·통일정책은 전체적으로 잘 설계되었다. 앞으로 실현가능성 및 국내외 환경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적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36

복원되는 한미연합연습…北남침 막는 민·관·군·경 통합훈련 실시

합참 “UFS 본연습 22일부터 개시”

북 도발 대비 국가총력전 체제 숙달

정부연습-군사연습 통합·병행 실시

공격헬기사격 등 야외기동훈련 포함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TK3T5DD

文정부는 약속 안했다는데… 中 “한국, 사드운용 제한도 선서했다”…中 왕이 ‘5개 요구’는 주권 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文정부는 약속 안했다는데… 中 “한국, 사드운용 제한도 선서했다”

외교장관 회담 하루만에 中정부 ‘3不 1限’까지 주장

중국 외교부가 10일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한중 외교장관도 전날 사드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3불’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입장으로,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3불’을 문재인 정부의 공식 약속으로 간주해 줄곧 이행을 요구해왔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으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몇 차례 거론했을 뿐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사드 정상화 조치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상호 안보 우려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3불 1한’을 거론하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3불 1한’ 입장을 중시한다. 중·한은 사드 문제를 꾸준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룬 이유가 ‘1한’ 때문”이란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한·중 정부 어느 쪽도 확인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날 중국 정부가 ‘3불’ 외에 ‘1한’을 문재인 정부의 ‘선서’라고 밝힌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3불’만 갖고도 군사 주권 포기 논란이 거셌는데, ‘1한’도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몰래 국익과 안보에 반하는 이면 합의를 중국에 해줬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3불 얘기는 나왔지만 1한 얘기는 없었다”며 “중국이 이렇게 나온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드 3불’ 입장 표명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본지는 당시 ‘3불’을 주도한 강경화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전날 한중 외교 장관은 ‘사드 3불’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독립 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서로의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외부’란 미국, ‘중대 관심사’란 사드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박진 외교장관은 “사드는 우리의 안보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중국이 ‘사드 3불’을 고집할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날 양국 회담 내용 가운데 사드 부분만 별도로 정리해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서로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적절한 처리’는 ‘3불 이행’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 중국 외교부가 ‘1한’까지 공식화함에 따라 앞으로 ‘적절한 처리’는 ‘3불 1한 이행’으로 의미가 확장될 전망이다.

한중은 최근 사드 문제로 공방전을 이미 치렀다. 박진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이 한국과 (사드 3불을)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 계승을 공개 요구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최근 중국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3불 1한’의 이면 합의를 해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에 나서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중국이 ‘약속’ ‘합의’ 대신 ‘선서’란 표현을 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약속·합의는 쌍방 간 소통의 결과인 반면, 선서는 불특정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의사 표명에 가깝다”며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모두 ‘약속이나 합의한 적 없다’고 나오자 ‘대외 선서’란 표현을 쓴 것일 수 있다”고 했다.

2017년 4월 성주에 들어온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5년째 ‘임시 배치’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식 배치하려 했지만, 탄핵 정국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첫 단계인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으며 사드 정상화를 미뤄왔고 미국 측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용수 기자 hejsue@chosun.com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soochan@chosun.com

한중, 사드 놓고 이견…韓 “합의 아냐” vs 中 “3불-1한 선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三不)’ 관련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 문제가 향후 양국간 뇌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장관은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3불-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회담에서)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끈다.

<사설>中 왕이 ‘5개 요구’는 주권 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9일 회담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넘어 수교 30년(오는 24일)을 계기로 향후 30년의 양국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양국은 두 차례 회담과 만찬 등 300분 동안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로 할 말은 허심탄회하게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성명도 한 줄 내지 못했다. 개별적으로 나온 양측 발표를 종합하면, 사드·북핵·공급망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입장 차이가 심각하다.

특히 왕 부장이 제기한 5가지 요구 사항은 대한민국 주권 침해라고 할 만큼 터무니없고 무례하다. 중국 외교부의 회담 발표문 제목부터 ‘5가지 응당 해야 할 것을 견지하라’였고, 왕 부장은 “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라고 했다. 한국 정부에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며, 이를 벗어나면 응징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첫째 요구는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독립국·자주국도 아님을 시사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의 파기를 요구하는 의미도 된다. 둘째는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중국 관계자들은 사드 3불 폐기 등에 반대하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는 공급망·생산망 안정, 넷째는 내정 불간섭, 다섯째는 유엔헌장 견지 등인데 한결같이 일방적 요구일 뿐이다.

중국이 상호 배려를 내걸면서도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더구나 거부권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유엔헌장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

결국, 왕 부장이 한·중 관계 미래 30년을 언급하며 5개 요구를 꺼낸 것은 앞으로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협박이다.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때 눈치를 보며 전화 회동으로 대체하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사드 3불에 5개 요구를 얹어 윤 정부를 겁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사드 3불’을 받아낸 과정을 윤 정부에도 강요하겠다는 뜻이다. 윤 정부는 중국의 5개 요구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 요구와는 달리 동맹 강화·확대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끌려다닐 수 있다.

긴급! 대통령실 방금 충격입장문!

대통령실 “사드3불 관련 인수인계 받은 사안 없다”…8월말 기지 정상화

文정부 사드 입장에 “계승할 합의나 조약 아냐”

野 우상호도 ‘3불’ 관련 “합의나 조약 없다” 언급

朴외교장관 “中에 합의, 약속 아니다 분명히 밝혀”

미 의회 ‘한국인권’ 청문회 “문정권 탈북어부 북송에 충격과 경악…매우 진지한 조사 필요”

미 의회 ‘한국인권’ 청문회 “문정권 탈북어부 북송에 충격과 경악…매우 진지한 조사 필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미 하원 내 초당적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2019년 문재인 정권이 강제북송한 탈북 청년어부 2명 등 탈북 난민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두 명의 어부를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 모두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정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질 것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인권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최근까지 난민 수용에 대해 엇갈린 모습을 보여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공산주의 북한의 압제로부터 탈출해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들조차 낙담시켜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새 정부가 이와 관련해 큰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하다며 이런 변화들이 행정명령이나 법령, 혹은 법 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상 의무들을 위반해 북한 난민들을 송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용 매트를 잡아당겨 뺏어버리고 그들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독재국가를 만족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며 “이는 탈북민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숄티 대표는 현재 중국 감옥에 약 1200여 명의 북한주민들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와 여성,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북한주민들이라며 지금이 바로 한국정부가 이들을 구출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중 국경이 봉쇄됐고 중국이 탈북민을 송환할 수 없기 상황이며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 또는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탈북민의 안전한 통과를 허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비행기를 보내 이들을 데려오는 ‘과감한 접근’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두 명의 북한 어부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5일만에 이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당시 부산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추측도 있다”고 했다.

신 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자신의 임기의 주출돌로 삼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세습 독재자에 대한 원칙없는 유화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내 탈북민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탈북 조사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27

스미스 하원의원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충격…진지한 조사 필요”

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관한 하원의원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주관한 화상 청문회에서는 탈북 난민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사람이…” 美 의회 인권위, 文 강력 비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서 ‘어민 북송·이대준씨 피살’ 다뤄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현지 시각) 개최한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청문회에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두 (탈북)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질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북한 정권)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40兆 먹거리 공략…이창양 산업장관, 폴란드 원전 세일즈…’원전 수출의 봄’ 돌아올까…美 설계·韓 건설기술 협력 속도

40兆 먹거리 공략…이창양 산업장관, 폴란드 원전 세일즈 간다

이달 말 취임 후 첫 출장지로 체코·폴란드 선택

2043년까지 원전 6기 짓는 폴란드…40조원 사업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가동해 원전 세일즈 총괄

원자력 발전소 10기 수출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주무부처 수장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달 말 4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수요가 있는 폴란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8조원대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체코를 방문한 뒤 근처 폴란드로 넘어가 원전 세일즈를 이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 정부가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양 산업장관, 폴란드·체코 출장…’韓원전 세일즈’ 속도낼 듯

첫 해외 출장지로 신규 원전 건설국 택해

정부 강조하는 ‘원전 수출’ 지원 차원인 듯

폴란드·체코 원전 사업 규모 48조원 달해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새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0기 수출 등 원전 산업 부흥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폴란드, 체코를 택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 정부가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 국가인 만큼, 이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본격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는 체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폴란드에 방문한다. 이 장관은 출장 기간에 각국의 정부, 주요 인사와 산업, 에너지 협력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우디 ‘K원전 러브콜’…12조 수출 잭팟 터지나

韓에 원전 2기 건설 의사 타진

핵사찰 등 美정부 규제가 변수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12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참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원전 수출의 봄’ 돌아올까…美 설계·韓 건설기술 협력 속도

美웨스팅하우스 깜짝 방한

해외 수주사업 탄력 받을듯

체코·폴란드에선 경쟁관계

경수로 지재권 갈등도 있어

“원전 생태계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 필요“

‘8년 안에’ 10기 수출…尹정부 ‘원전 강국’ 실현 가능성은

2030년까지 10기 수출 ‘원전의 수출산업화’

원자력발전 용량 30% 신장…체코 등 수주전

세계시장 장악한 러시아 등 경쟁자 만만찮아

원천기술 부재, 자금력 부족…낙관 어려운 환경

‘원전 수출’ 한미동맹 굳건해졌다

한전·한수원·美웨스팅하우스

사장들끼리 만나 협력 논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만나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원전동맹’을 강조한 이후 양국 대표 원전기업 간 첫 만남이다.

“한국교회는 한미동맹 위해 계몽하고 기도해야”

“한국교회는 한미동맹 위해 계몽하고 기도해야”

샬롬나비,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과 IPEF 출범’ 논평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한 논평문을 3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을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었다고 이번 방한의 의미를 찾았다.

즉, 바이든 방한은 출범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지난 5년간 중국과 북한에 얽매여 소극적 외교정책을 구사한 문재인 정부에서 탈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중심의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 함께하는 IPEF 참여라는 안보의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에서 삼성전자의 미국기업에 대한 반도체 우선 공급 원칙,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과 함께하는 배터리시장, 두산.GS 등의 미국 원전사업 추진계획 등으로 기술, 가치, 제도의 기술동맹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미 협력에 대해 중국 정부의 ‘한국의 디커플링 반대’(왕이 외교부장)라는 관점의 제동과 평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국 종속에서 벗어나 중국과 상호존중의 대등한 외교를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일본과 공유할 가치의 공통점을 찾아 미래지향적 관계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대북관계는 비핵화와 상호주의(핵은 핵으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한미동맹의 기초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미국 및 우방들과 협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한국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선진국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는 지난 세월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전파에 충실하고 한국 독립을 위해 수고한 것처럼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도해야할 것이라고 샬롬나비는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과 초기부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구한말 미국 정부는 아시아를 식민지배하려는 정책을 구사했으나 미국 선교사(장로교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젤러, 평양 숭실의 베어드, 이화학당의 스크랜턴)은 식민정책과 무관하게 복음 전파에 봉사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식민통치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독립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6.25전쟁 당시부터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사회와 교회는 많은 도움을 받고, 오늘날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 이같은 미국의 도움을 배제하고 미국과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만을 내세운 채 반미를 주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아무리 한 가족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물며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한결같이 좋을 수는 없다. 부정적인 측면을 딛고, 오늘의 우리의 상황은 미국을 비롯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허락된 외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세대를 세우며 열방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11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