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한미동맹

미한 연합사령관 “전작권, 계획 조정하며 추진”…전환시기 지연 가능성 시사…“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어려울 듯

미한 연합사령관 “전작권, 계획 조정하며 추진”…전환시기 지연 가능성 시사

폴 러캐머라 미-한 연합사령관은 4일 주한미군전우회 등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따라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다소 조정될 여지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넘어 오는 2022년 등 구체적인 전환 시한을 정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와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측은 전환 시기를 정해 놓고 전환 작업을 해나가자는 반면, 미국 측은 북핵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한미연합사령관 “전작권 계획 조정하며 추진할 것”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유엔군사령관 겸직)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11월 7일)을 계기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국 군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달라 보이는 대목이다.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12월 SCM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 통수권자, 그 다음 이에 따른 연합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어찌됐든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7년간 유지된 정전협정은 대한민국 침략에 대한 연합사의 억지력 증거”라며 “이는 동맹 프로세스와 복잡한 결정 절차를 시험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통해 강화됐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前 한미연합사령관 “종전선언 하든 안하든 北위협은 그대로”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과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직 한미 연합군 수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간과한 채 섣불리 종전선언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논의가 대중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소란을 야기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조용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라는 참석자의 질의에 그는 사견을 전제로 “미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용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종전선언도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그는 “북한은 ‘내가 못할 것이 뭐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북한의 SLBM 능력은 한미동맹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어 한미동맹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무책임한 국가가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군사적 힘과 경제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동맹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연합사령관, 文 요청 거부! 文정권, 美 강경 행동에 패닉!

김정은의 통남봉미(通南封美)?… “南 활용 난관 타개 ‘이중 전략’”…여전히 친북반미적 입장 보이는 문정권

김정은의 통남봉미(通南封美)?… “南 활용 난관 타개 ‘이중 전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동시에 한국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남북)통신련락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북남(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한국)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히며 상대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적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추후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남북 협력의 정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로 경제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활용해 대북제재 일부 완화라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회담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속된 고립무원으로 경제난이 지속되자 북한 당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 개선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지,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나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를 비난하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무력증강과 한미 동맹 군사 활동을 규탄한다고 밝힌 것은 대조선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언제든 적대 정책으로 돌아갈 명분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대외정책에 있어 대북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고위 간부들은 미국이 확실한 대북 유화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보다 강한 압박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과 대결 국면이 명확해져서 대외적 대결 구도를 조성하는 것이 핵무기 고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내부 주민 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이 같은 인식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등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이벤트 보다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먼저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던진 만큼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정은 ‘南이중기준’ 연설에 “대화로 입장차 해소하자”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규정하는 남한의 ‘이중기준’을 다시 지적한 것에 대해 남북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이중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남북관계라는게 어느 일방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관철하는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마련된 여러 남북 간) 합의를 기준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중기준과 관련한 이견과 입장차를 해소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념연설 내용에 대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북한 국방계획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다”며 “전반적으로 이미 지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 등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의 이중적 태도를 남북관계 걸림돌로 지적했으며,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핵무기 소형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포함한 국방공업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당국자는 “이번 당 창건 76주년은 정주년이(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아니었는데도 다소 이례적인 새로운 형식의 기념강연이나 국방발전전람회 등 여러 형태로 기념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대내외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의도나 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 등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여러 메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김정은 발언에 “적대적 의도 없어…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김정은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전혀 품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은 11일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이 외교를 추구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이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 그리고 우리의 해외 주둔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험이 된다”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 혹은 무력 사용을 방지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고, 무엇보다 미국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는 김정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12일 VOA에 김정은이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김정은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며 “그의 전체 연설의 맥락을 고려할 때 김정은은 북한이 현대적 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한국의 새로운 첨단무기에 반응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는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나온 전체 발언 내용의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김정은의 발언이 예전보다는 미국에 대해 조금 부드럽게 들리지만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김정은에게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VOA에 김정은이 ICBM과 다른 첨단 탄도미사일을 전시해 놓은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분명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시작을 위해 원하는 조건들이 있다”며 “김정은의 연설은 대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이는 북한의 억지력을 보장하는 핵무기가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은 VOA에 “북한정권이 꽤 정교한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이 대내적으로는 군사적이 강하다는 것을 내보이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위협을 드러내지만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고 했다. 매닝 전 자문관은 “북한이 북한은 비난 돌리기에 매우 유능하다”며 “미국은 조건없이 북한과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이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은 거꾸로 북한의 조건에 맞춰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미국이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설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주적은 전쟁’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미국과 군축 협상을 벌이기 위한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기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정상국가로 대우받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99

‘흥남 철수’ 산증인, 아프간 탈출 행렬에 눈물…”자유 누리길”…대한민국 소중한 자유 반드시 지켜야

‘흥남 철수’ 산증인, 아프간 탈출 행렬에 눈물…”자유 누리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피한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쟁 중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탈출한 실향민이 아프간 피란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폭력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선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아프간인들이 꼭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1950년 12월, 14살의 나이로 흥남을 떠나 한국으로 탈출한 원동혁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사는 올해 85살의 원동혁 씨는 지난 15일 미군 수송기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앉아 있는 아프간인들의 탈출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들은 미군 철수 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을 피해 카불 공항에서 필사의 탈출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미군 C-17 수송기 탑승에 성공한 아프간 피란민들이었습니다.

미국 공군에 따르면 C-17 수송기는 최대 탑재용량이 7만 7천 500kg으로 평시에는 최대 2~300여 명까지 탑승하지만, 이날엔 아프간인 640여 명이 빼곡히 타고 있었습니다.

원동혁 씨가 이들을 보며 눈시울을 적신 이유는 그가 70여 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 중 20세기 최대의 인도주의 사건 중 하나로 불리는 흥남 철수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원동혁 씨] “계속 부두를 향해 뛰었죠.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 앞에 큰 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 메러디스 빅토리호에요. 미군들이 ‘하버! 하버! 부산! 부산!’ 하니까 멋도 모르고 타서 먼저 탄 사람은 저 밑으로 내려가고, 화물칸이니까 데크에 있는 대로 꽉 채워서 앉을 자리도 없이 그냥 빽빽하게 콩나물시루같이!”

수송기 안에 빼곡하게 앉아 있는 아프간인들을 보며 정원의 200배에 달하는 무려 1만 4천 명의 피란민이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올랐던 70여 년 전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는 겁니다.

[녹취: 원동혁 씨] “그 당시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혹독하게 사람을 죽이고 다 빼앗고! 그런데 그걸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자유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겪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원 씨는 자신이 공산군의 잔인함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프간인들이 잔혹한 탈레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남 철수는 1950년 12월,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미군이 흥남에서 배로 철수하면서 열흘에 걸쳐 북한 피란민 10만여 명을 구출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흥남을 마지막으로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배를 급히 개조해 무려 1만 4천 명의 피란민들을 거제도로 탈출시켰고 여기에는 함흥 출신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모도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당시 14살 소년이었던 원동혁 씨는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머니 등 가족을 모두 남겨둔 채 아버지와 단둘이 급히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원산 점령으로 사방이 막혀 피란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흥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동혁 씨] “원산 쪽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중공군이 나와서 원산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육로는 막혀버렸죠. 북쪽은 공산군이 밀려오고. 그래서 흥남에서 배를 못 타면 끝나는 거였죠. 그러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흥남 부두의 이런 대대적인 탈출은 2014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재연돼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녹취: 영화 국제시장 트레일러] ‘피난민들의 아우성’ , ‘굳세어라 금순아’

눈보라 속에 그물망을 잡고 오르다 바다로 떨어지는 피란민들, 자녀의 손을 놓쳐 절규하는 가족 등 영화가 아비규환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입니다.

원동혁 씨는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배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1만 4천 명의 피란민이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사흘간 배고픔 등 여러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원동혁 씨] “옷을 집에서 입고 떠난지가 몇일 됐으니까 이가 바글바글 끓어서…오줌과 똥을 눌 수도 없고 그냥 앞의 사람 숨 쉬는 소리만 들리고, 그래도 춥지는 않았어요 하두 사람이 많으니까. 뭐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건졌다는 게 중요하니까 싸우는 사람도 없고 모두 조용히 있었죠.”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일등항해사였던 로버트 러니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진정한 영웅은 피란민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환경이 너무 열악해 “어쩔 수 없이 피란민들을 화물처럼 꾸역꾸역 실을 수밖에 없었고 의사나 통역관, 식량과 물도 없었지만…피란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매우 침착했다”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을 거치며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나 피란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했었다고 원 씨는 회고했습니다.

원동혁 씨는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한 뒤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 임원을 거쳐 사업을 하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미국 중서부에서 10여 년을 사는 동안 자신의 흥남 철수 상황을 미국인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미국 작가인 데이비드 와츠 씨는 원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난 2012년 ‘흥남에서의 희망’(Hope in Hungnam)이란 제목의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원 씨는 그러나 단천을 떠난 뒤 어머니 등 가족과 생이별한 채 70년 넘게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 씨는 지금도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간인들이 가족과 헤어지지 말고 어떡하든 자유를 쟁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원동혁 씨] “어떡하든지 탈출해서 압제에서 벗어나고 탈레반을 소탕해서 어떡하든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재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 진입하려는 피란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탈레반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기자들에게 지난 14일 이후 “미국이 2만 8천여 명을 대피시켰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고통과 비통함 없이 대피시킬 방법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아프간인 650명 나른 수송기 “흥남 철수 14500명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 연상”

지난 15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아프간인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 대형 수송기가 최대 탑승 인원의 5배에 가까운 아프간인을 태우고 무사히 수송한 사례 및 이 현장을 담은 사진 한장이 17일 화제였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은 16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전날인 15일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간인들을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까지 수송한 미 공군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보잉사 제조)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사진에는 아프간 민간인 수백명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엄마 품에 안긴 채 젖병을 문 아기부터 남녀노소가 마치 화물처럼 내부를 꽉 채워 탄 모습이 담겼다.

보도에서는 모두 640명의 아프간인이 탑승한 것으로 전했다.

그런데 이 수송기 최대 탑승 인원은 134명.

즉, 5배에 가까운 인원이 초과 탑승했지만 수송기는 무사히 비행해 도착지에 착륙할 수 있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당일이었던 15일 아프간인들은 수송기 후방 화물 적재문이 반쯤 열리자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넣었고, 이에 승무원들은 이들을 강제로 내리게 하지 않고 최대한 탑승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바로 북한의 남침에 따른 6.25 전쟁 기간이었던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때 무려 1만4천500명의 피난민을 흥남에서 거제도 장승포항(당초 목표는 부산항)까지 무사히 수송한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이다.

철수 작전이 이뤄진 당시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원래 피난민을 태울 의무를 부여받지 않았으나, 당시 레너드 라루 선장이 피난민 수송 결정을 내렸고, 이에 1만4천500명의 피난민을 태웠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단일 선박 최대 규모 구조 작전 수행’이라는 기네스 기록으로 남아있다.

아울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탑승하면서 임산부도 있었던 까닭에 단 이틀 항해 기간(12월 23~24일)에 아기 5명이 태어난 기록도 유명하다.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 말고도 총 190여척의 선박이 동원돼 10만명의 피난민이 북에서 남으로 왔다. 실은 메러디스 빅토리호 다음으로 버지니아 빅토리호도 1만4천명의 피난민을 수송하는 등, 다수 선박이 배 가득 피난민을 태웠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다른 미군 상륙함을 타고 거제도로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의 모습은 영화 ‘국제시장’ 첫 장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http://mnews.imaeil.com/InternationalAll/2021081721320055136

미군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한미동맹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할 때

미군 철수 後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미군철수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세력 아닌가

미군 철수 後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

아프가니스탄에서 초유의 대규모 주민 탈출 사태 ‘엑소더스(Exodus)’가 지난 16일 벌어져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바로 미군이 떠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데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현 안보 정세를 고려하면 이같은 대규모 탈출사태의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현재의 한반도 상에 존재하는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미흡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황이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기차게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북 평화협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는 지난 6월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촉구에 나섰고, 지난 5일 이들 74명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의 조건부 연기론을 주장했다.

이들이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의도는, 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자는 데에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미북 협상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카드로써 현 집권여당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태는 결국 어느 주장으로 연결될까.

황당하게도 ‘주한미군 철수론’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정전체제 유지를 임무로 하는 유엔사령부는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군사령관은 현 주한미군 선임장교 및 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다. 정전체제가 허물어지면 유엔군 주둔 임무가 옅어짐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론이 등장할 공산이 높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직결된다.

팬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가 변란 사태를 꾀하다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이석기 전 의원 소속)의 후신격 정당 정의당·진보당과 함께 제76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경기도 일대 근린공원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한반도 정전체제 종결’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그 전날인 14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1년 전인 1960년 8월14일 등장한 北 김일성의 ‘남북연방제’와 맞닿게 된다.

北 김일성은 ‘8.15 해방 15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바로 그날,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라고 밝힌다. 문제의 ‘남북연방제’는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방위조약 폐기 ▲ 남북총선거 ▲ 각계정당 및 단체의 민주활동 보장 ▲ 과도적 남북연방제 ▲ 전분야 각계교류 주장을 시작으로 7.4남북공동성명을 거쳐 ▲ 훈련중단·국가보안법 철폐론까지 연결된다.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발전했고, 1990년대를 넘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등장한다. 북한은 그 선결조건으로 ①미군 철수 ②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강조한다.

여기서,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이 불과 2개월만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하는 사태와 겹치게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군할 경우, 북한이 내걸은 ‘조선내정불간섭책동 금지조건’이 발동되면서 2제도-2정부로 인한 내란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 주요 조건인 ‘1국가’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미군 또한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의 대규모 엑소더스 사태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국면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

북한이 내걸은 3대 조건(미군 철수+훈련 중단+국가보안법 철폐)의 경우, 한미연합훈련은 쪼그라들었으며 미북 협정 체결 국면에 이미 한차례 가까웠다는 점에서 미군 철수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그외에도 국가보안법 철폐론의 경우, 대공수사권 무력화를 비롯해 보안기관(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각종 헤집기 작업이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보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북한의 3대 선결조건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의 위협으로 인해 주민들 스스로 목숨을 건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비극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22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보여주는 지휘소 연습…”워게임의 한계”

문재인 정권 이전, 한미합동 훈련을 실제병력 기동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War Game)을 병행해서 실시했던 시절, 휴전선 인접 남한지역 일부는 북한군의 전면 남침 직후 짧은 시간동안 북한군에 점령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생화학 무기와 대규모 특수부대 침투 등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에 다연장 로켓 등 우세한 포병전력을 적용한 결과였다.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연평도가 아군의 전력지원을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훈련에서 예상됐던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전략을 수정하는 한편 다양한 전략증강, 특히 화력전 전력을 강화하는 등 전쟁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실제 병력이 기동하는 훈련과 지휘소 연습 및 워게임 만으로는 실제 전장상황을 예측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예컨대 휴전선을 지키던 전방의 사단급 부대가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심각한 전력상실을 입어 증원부대를 보낸다고 할 때 후방 사단이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은 실제 부대를 기동해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지고 있다. 당초 미국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주력 부대가 철수한 뒤에도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진격하는데 3개월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터무니없이 빗나갔고 잔류 병력과 및 대사관 직원 등 자국민 수천명이 민간공항은 물론 군 공항까지 마비돼 사실상 억류된 상태다. 미군은 9·11 테러 이후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치렀지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합동훈련은 북한의 반발로 인해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고별사에서 “북한이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한, 우리는 확실한 연합방위태세를 가져야 한다”며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임중 열악한 주한미군 훈련 여건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을 의식하느라 한국군의 자체적인 대규모 훈련이 취소되고 한반도 방어에 가장 중요한 한미연합 훈련마저 실 병력 기동이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하자 군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간부 출신의 예비역 장성은 “이 정부 들어서 많은 후배들이 훈련을 못하는 군대의 문제점을 어러차례 지적하면서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군의 주요 전력이 급속하게 기갑. 기동부대로 재편되고 있는데 기갑 기동부대 훈련의 핵심은 실제 전시상황을 가정하고 움직여보는 것”이라면서 “유사시 전쟁도 컴퓨터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37

“국익없는 전쟁 않겠다”… 동맹에 던진 ‘美 경고’

“아프간전 종료 후회하지 않아

美 임무는 美에 대한 테러 저지

미국인 공격 땐 파괴적인 대응”

‘국익우선 동맹주의’ 원칙 제시

‘인권 대통령’ 위상에는 큰 타격

조 바이든(얼굴)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무장반군 탈레반의 카불 함락 및 정권 재장악 이후 처음으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임무는 국가건설이 아닌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라면서 “국익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자유·인권을 기조로 내걸고 동맹 회복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는 냉엄한 현실 인식 속 ‘국익 우선 동맹’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경고를 던진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우리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었다. 유일하고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라며 “나는 내 결정을 지지한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개된 사태는 아프간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믿음을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고 수도 카불을 비롯한 아프간 전역의 통제권이 탈레반에 넘어간 이후 첫 반응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은 아프간군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갈등 속에 무기한 머물며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 안정을 위해 수십억 달러 자원과 관심을 계속 쏟아붓는 것을 바랄 것”이라며 아프간에서 인력·자원을 소모하는 대신 중국 등과 전략적 경쟁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다자 포위망 완성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을 향해 “그들이 우리 인원을 공격하거나 작전을 방해한다면 파괴적 무력으로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 위협은 아프간을 훨씬 넘어 확산했다”고 말해 테러단체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1701030103012001

아프간 붕괴···최재형 “스스로 지킬 결기가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

1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포위

최재형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핵…한미훈련은 남북대화의 장애물 아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단합된 결기와 독자적역량 강조

지난 1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까지 포위했다. 아프간의 사실상 붕괴다. 미군과 나토군의 철수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결정적이었다.

탈레반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의 알카에다를 비호한 바 있다.

관련해 최재형 국민의 힘 대선예비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지킬 결기가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재형 후보는 서류상 30만에 달하는 아프간 정부군이, 규모와 무장면에서 변변치 않은 탈레반 반군에게 쉽게 무너졌다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원인은 “스스로 지킬 결기”의 부재라면서 영국과 소련에 이은 미국의 21년 조력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핵…한미훈련은 남북대화의 장애물 아냐”

이어 최 후보는 안보문제를 지적하며 “북핵이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전술핵 개발 언급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한미연합훈련을, 남북대화의 장애물인양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단합된 결기와 독자적역량 강조

또한 문 정권의 “안이한 정세 인식과 무조건적 포용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안보관”을 개탄했다.

끝으로 최 후보는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라면서 한미동맹을 추켜세웠다. 동시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기에, “단합된 결기”와 “독자적 역량”을 강조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177

노련한 바이든의 전략에 말려든 문 대통령, 이제 중국 눈치 살피는 신세…그래도 김정은 눈치만 살피는 ‘달의 몰락’ 가시화

노련한 바이든의 전략에 말려든 문 대통령, 이제 중국 눈치 살피는 신세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 측의 ‘격한 반응’을 두고 정부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반발한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분석도 일부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안이한 태도로 중국의 반응을 축소하며 진화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정상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를 공식 문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에서 미국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데 대해 중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 대통령이 노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전략에 말려들어 ‘실속’도 챙기지 못한 채, 앞으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 “대만 문제에 불장난 하지 말라” 경고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과 주한중국대사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놨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라며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이어 그는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언행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불장난’이라는 표현이 예상 외의 강한 표현이라며, 중국측의 반응이 거칠다는 분석이 나왔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도 이날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을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 측의 이런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한중관계 악화’, 그리고 ‘사드 보복 재현’과 같은 관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1차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사드 때 같은 경제 보복?, 너무 앞선 예측”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불편해 하는 중국이 혹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경제 보복 등의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했다. 이 실장은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과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다.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원론적 내용, 양안관계 특수성 충분히 인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이 명시된 것은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임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한미 성명에 중국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온 우리 정부 입장이 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걸 높게 평가할 것”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친문상왕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 “미사일과 대만해협에 관한 얘기는 중국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김어준의 지적에 대해 “불편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불편했어야 한다. 특히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800km로 늘려놨을 때, 중국은 이미 불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국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을 고려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도 “정상회담 문건에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지만, 중국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외교부 실세인 최 차관의 인식에 대해 ‘정부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시한 것보다는 중국의 비판 수위가 낮았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당국자들은 ‘중국’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싱하이밍 대사는 “성명에 ‘중국’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중국을 겨냥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며 저격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 발표 후에 중국이 보였던 반응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반발 수위가 낮다”는 설명으로, 중국 측의 반응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에 ‘중국’ ‘대만’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예민해 할 만한 내용을 골고루 담았다. 중국 외교부는 ‘내정에 거친 간섭’ ‘강한 불만’ ‘국제관계 기본 준칙 엄중 위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안보 전문가, “중국의 부당한 경제압박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반드시 (중국이) 광분해야 부정적이라고 읽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론적으로 말해도 비판은 비판”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중국의 반응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 혹시라도 있을 부당한 경제압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부족한 것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해명만 하게 되면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중국은 경제 보복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의 경제 보복과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반중 여론이 거세질 것이고, 그 결과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해온 한국이 미국에 밀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향후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드 사태 때보다 강한 경제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81

김여정 겁박에 화답한 문 대통령, 바이든의 백신지원 포기하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 군에 대한 미국 측의 코로나19 백신 지원계획의 배경을 두고 양국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지원계획이 양국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지난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8월로 예상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며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제시한 셈이다. 오히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갈을 친 데 대한 ‘화답’이라는 해석을 낳고 욌다.

임기말 문 대통령, 냉각된 남북 및 북미관계 재시동 위해 8월 연합군사훈련 포기 시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체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선 대규모 훈련은 지양해야 한다는 속내를 밝힌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으로 3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규모 연합훈련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한 데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미 양국군은 코로나19 전파·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실시해왔다. 하지만 우리 군이 이미 30세 이상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개시한 데다, 미국 정부도 우리 군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하면서 추후 백신 접종 추이 등에 따라 ‘훈련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한미 양국 군은 2018년까지만 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은 연 2회,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연 1회 병행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다가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양국은 연례 연합훈련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 결과 연대급 이상 대규모 FTX는 한미 양국군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양국군이 함께하는 형태로 연중 분산 시행 중이다.

게다가 CPX 방식의 한미연합훈련마저도 작년 전반기에는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취소됐다. 이후 2차례 훈련도 이전보다 축소된 채 실시됐다.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군 55만명이 백신 맞으면 8월 대규모 훈련 가능해져”

따라서 미군 내에서는 한미훈련 축소 시행에 대한 불만이 여러 차례 감지돼왔다.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한 행사에서 “북한이 중대 위협을 제기하는 한 우린 확실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며 실기동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냇 선임연구원은 24일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 장병 55만명이 8월까지 백신을 다 맞으면 코로나19 확산 위험 없이 미군과 FTX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말해, 대규모 연합 훈련 가능성이 점쳐졌다.

마이클 오핸런 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그동안 중단돼 왔던)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동안 유지해 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일시 유예 입장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만간 취임할 예정인 폴 라캐머러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FTX를 포함한 대규모 한미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좋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싱가포르 합의 때처럼 훈련 축소 검토?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 이후처럼 올해도 축소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군 안팎에선 하반기 한미훈련 때 실기동훈련이 재개될지의 여부는 “향후 북미관계와 그에 따른 미국 측 의중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남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한다면 축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협상을 외면한 채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면 한미도 이에 대응해 연합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나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훈련 방식 등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 교류와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임기 내 전시 작전권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매년 8월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가급적 실기동훈련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 북한이 크게 반발하며 대화의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은 지난 3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도 맹비난…문 대통령은 안보보다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

실제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3월 실병력 이동이 없는 ‘지휘소 훈련’으로 간소하게 치러진 한미연합훈련에도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련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항의하며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김 부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남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 행위에 짓궂게 매달리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남의 통일부) 정리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관련 기구 해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 등 남북 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의미하는 여러 보복 조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 전환보다는 ‘남북 교류와 북-미 대화 재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들이 처한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전략상, 백신 55만명분을 받고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정해줄지는 미지수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18

박지원, 백신 北지원 논의하나? 미국 방문

‘달의 몰락’ 개봉박두!

‘문’을 미국에 불러다가 반중 전선에 동참하게 만든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쿼드’, ‘대만’, ‘판문점선언’, ‘인권’ 모두 들어갔다

상호 격론으로 정상회담 시간 길어져

文정부가 시종 저자세 보였던 北中의 ‘인권’ ‘대만’ 문제 모두 포함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명시는 사상 최초이기도

文정부는 ‘판문점 선언’ 포함시키는 데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바랐던 판문점 선언 존중이 문구로 들어갔으며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사상 최초로 대만이 명시되기도 했다.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한 인권 문제까지 담겼다. 이 모두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상호 격론이 벌어져 정상회담 시간이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두 정상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종 저자세를 보여왔던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킨 것이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선 “한미의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파탄 난 한일관계로 한미일 3국 협력이 크게 흔들려온 것을 바로 잡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일단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사실상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됐다.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 내용과 차이가 없다. 대만 문제가 미일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52년 만의 일이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며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중국의 핵심 뇌관으로 꼽히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양국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쿼드 문제도 성명에 들어갔다. 양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34

중공군에 맞서 싸운 美 노병…文대통령·바이든, 무릎 꿇고 사진 찍었다

바이든 “한미 양국 군은 3배나 많은 중공군에 맞섰다”

文대통령 “한국, 미국 참전 용사의 힘으로 폐허에서 일어났다”

美 대통령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 참석, 처음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여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올해 94세인 한국전쟁 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한 첫 명예 훈장이다.

퍼켓 대령은 중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0년 11월 25~26일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공군에 맞서 활약했다. 당시 퍼켓 중위는 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8 레인저 중대를 이끌다가 공격을 받자 가까운 탱크에 올라 최전선으로 이동했고, 부하들을 독려하며 205고지 점령을 이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퍼켓 대령의 전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한미 양국 군은 3배나 많은 중공군에 맞섰다”고 강조했다. 미중관계가 격화되고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훈장 수여 후 이어진 기념촬영 때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도 올라와 같이 사진을 찍자는 제스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단상으로 올라갔고, 한미 정상은 휠체어에 앉은 퍼켓 대령의 양 옆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 동맹은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과 용기로 만들어졌다”며 “문 대통령을 모신 것은 양국이 함께 이룬 성과를 보여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미국 참전 용사의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번영을 이뤘다”면서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라면서 “양국 간의 동맹관계는 이러한 용기와 단결, 헌신을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보이며 시작됐다”고 했다.

미사일 지침 42년 만에 종료…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없어져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지 42년 만인데요, 그 동안의 과정을 김동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한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자 한국의 노재현 국방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이 시초입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이 자율적 선언을 준수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았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북한 대포동 1호 발사 계기 1차 개정 발표…”사거리 300km 확장”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한 지 2년 뒤인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군사용 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1차 개정을 통해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과 생산은 사거리. 중량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2012년 이명박 당시 한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t까지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또 미사일 사거리 500km의 경우 탄두 중량 1t, 사거리 800km의 경우 탄두 중량 500kg까지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한미 미사일 지침은 잘못된 표현…자율적 정책 선언”

당시 한국 국방부는 2차 개정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간에서 부르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한국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국과의 협의 형태일 뿐 합의나 조약의 성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 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한 뒤 3번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차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사거리 800km 이하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군사용 고체연료 기반 로켓에 대한 개발에만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 한국 청와대는 3년 뒤인 2020년 7월 4번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민간용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군사용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민간용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으로써 한국은 이제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원전 기술강국 韓美 손잡아…중동·유럽서 대형수주 노린다

`원전 포용정책` 전환에 공감 입찰 컨소시엄 구성 등 가능성

韓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지땐 족쇄 다 풀려…우주개발 성큼

싱가포르·판문점 선언 승계 미북·남북 대화 재개도 노력

◆ 韓美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원자력 협력과 미사일지침(RMG)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대북 이슈와 최대 현안인 백신 도입과 반도체 등 기술 협력에 이어 한미 간 숙원사업에서도 손을 잡게 된 것이다.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기반이 약해진 국내 원전업계와 종주국 위상을 잃어버린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 경제협력 사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미사일지침은 1979년 이후 네 차례 개정에 이어 마지막 남은 사거리 제한마저 풀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미사일주권’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선 현안인 대북정책,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기술협력과 함께 양국 간 굵직한 경제·군사 협력 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

사실 한미 간 원전 협력은 이미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한 ‘개정 한미원자력협정’에 담겨 있다.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미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영국 등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미국과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따내거나, 한 나라가 수주할 경우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는 등 여러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가능성이 큰 만큼 첫 번째 협력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미국과 제3국 원전 수출 공동 전선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모두 원자력 생태계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시공·관리 능력을 갖췄지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업계가 고사 직전이다.

미국도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독자적인 원전 시공 능력을 상실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빛바랜 ‘원전 종주국’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원전업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 대국이다. 국내에선 탈원전으로 코너에 몰린 두산중공업 등 원전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역시 원전 기술을 보유한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등이 여전히 건재하다. 한때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1위 원전 기업으로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주물렀던 적도 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체결된 지 올해로 42년이 됐다. 2001년, 2012년과 문재인정부 들어서 2017년, 지난해까지 총 네 차례 개정되며 사거리도 늘고 탄두중량 제한도 없어졌다.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경우 2012년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800㎞로 제한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개정으로 탄두중량을 기존 500㎏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개정 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사라졌다. 사거리 800㎞에 묶여 있지만 대북 견제용으로선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이명박정부 때 사거리를 800㎞까지 풀어 주변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 이상 사거리 확대가 더 필요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예경 기자 / 임성현 기자 / 백상경 기자 /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공동취재단]

긴급! 바이든 원전, ‘북경 미사일 사정권’ 카드 꺼냈다! 문재인 멘붕!

韓, 탄도탄으로 베이징 타격한다! 美, 韓 ‘차기정부’에 화끈한 선물!

역대급 굴욕의 정상회담! 30조 퍼주고 달랑 100만달러! 文, 코꿰이고, 돈 털리고, 조롱받고!

바이든, 文 앞에서 중공군 막은 6.25 영웅에 훈장 수여…文대통령·바이든, 무릎 꿇고 사진 찍었다

바이든, ‘친중공파’ 리영희 존경한다는 文 앞에서 중공군 막은 6.25 영웅에 훈장 준다

文, 평소 존경하는 언론인으로 리영희 꼽아…한 네티즌 “文의 똥 씹은 표정이 기대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중공군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94세의 6.25 전쟁 영웅에게 미군 최고 등급 훈장인 명예 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6·25전쟁에서 눈에 띄는 용맹함을 보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에게 양국 정상이 함께 명예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며 “해외 정상이 명예 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우리(정부)도 매우 기대가 크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A4 용지 3장 분량의 보도 자료를 통해 퍼킷 대령의 이력에 대해 설명했다. 백악관은 “퍼킷 대령(당시 중위)은 1950년 미 육군 소규모 특수부대인 제8레인저중대를 이끌면서 용맹함과 대담함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했다.

1950년 11월 25일 낮 퍼킷 중위는 청천강 일대 205고지에서 전진하다 중공군의 박격포 및 기관총 기습을 받았다. 당시 23세였던 그는 적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처 탱크에 올라갔다. 51명의 부대원들이 적의 위치를 파악해 반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 백악관은 “그는 부대원들이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세 번이나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고 했다. 퍼킷 중위의 헌신으로 결국 수백명의 중공군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평소 공공연하게 존경하는 언론인으로 1970년대 원조 친중공파(親中共派) 리영희를 꼽아왔다. 리영희는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을 극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우호적인 문 대통령 앞에서 중국을 물리친 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탁현민을 압도하는 백악관의 연출력”이라며 “문재인의 똥 씹은 표정이 기대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92

중공군에 맞서 싸운 美 노병…文대통령·바이든, 무릎 꿇고 사진 찍었다

바이든 “한미 양국 군은 3배나 많은 중공군에 맞섰다”

文대통령 “한국, 미국 참전 용사의 힘으로 폐허에서 일어났다”

美 대통령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 참석, 처음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Medal of Honor) 수여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올해 94세인 한국전쟁 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퇴역 대령에게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여한 첫 명예 훈장이다.

퍼켓 대령은 중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0년 11월 25~26일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공군에 맞서 활약했다. 당시 퍼켓 중위는 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8 레인저 중대를 이끌다가 공격을 받자 가까운 탱크에 올라 최전선으로 이동했고, 부하들을 독려하며 205고지 점령을 이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퍼켓 대령의 전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한미 양국 군은 3배나 많은 중공군에 맞섰다”고 강조했다. 미중관계가 격화되고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훈장 수여 후 이어진 기념촬영 때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도 올라와 같이 사진을 찍자는 제스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단상으로 올라갔고, 한미 정상은 휠체어에 앉은 퍼켓 대령의 양 옆에 무릎을 꿇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 동맹은 미군과 한국군의 희생과 용기로 만들어졌다”며 “문 대통령을 모신 것은 양국이 함께 이룬 성과를 보여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미국 참전 용사의 힘으로 한국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번영을 이뤘다”면서 “영웅들의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라면서 “양국 간의 동맹관계는 이러한 용기와 단결, 헌신을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보이며 시작됐다”고 했다.

韓美 정상회담 앞두고 재뿌리나? 文, 바이든 향해 “北과 바로 대화하고 中과 협력하라”

韓美 정상회담 앞두고 재뿌리나? 文, 바이든 향해 “北과 바로 대화하고 中과 협력하라”

文, 연일 바이든 행정부 심기 건드리는 발언…다음달 韓美 정상회담 어쩌려고?

文, NYT 인터뷰에서 바이든 향해 사실상 협박성 발언도…”싱가포르 합의 폐기? 실수 될 것 경고”

對中 강경 노선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향해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재를 뿌리려고 작정 한 걸까? 문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과 즉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對)중국 강경 노선을 천명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에 대해서도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한미 ‘백신 스와프’를 요청하며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고 있지만 문 정부 수장 문 대통령은 연일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친중(親中)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하루 빨리 (북한과) 마주 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사실상 협박을 한 것과 다름 없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북미간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분명히 그의 성과”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은 두 명의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도록 이끌은 자신의 2018년 외교적 묘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면서도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작업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에 대해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도 미중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 편을 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09

文대통령 “北과 마주 앉고 中과 협력하라” 바이든에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며 “(미·북이)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NYT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은 두 명의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도록 이끌은 자신의 2018년 외교적 묘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면서도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작업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도 미·중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방미 앞둔 文 “트럼프는 변죽만…北美 하루 빨리 마주 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죽만 울렸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하노이 회담 실패의 토대 위에서 북-미 양국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결렬된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 제기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 요구에서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다음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한국 대통령, 트럼프의 실패 이후 바이든이 핵 협상을 구해내기를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는 우리나라 생존의 문제”라며 “하루 빨리 (북-미가)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죽만 울렸을 뿐 (비핵화 협상에서)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햇다. 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설정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NYT는 또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건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요구였기 때문”이라고 떠올렸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美 전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에 강력 비난…한미동맹 균열 심화

美 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에 강력 비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이 비난을 쏟아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인권 앞세운 文 정부, 북한 인권 탄압 외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한 한, 과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던 전 미 당국자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호주·영국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해 유엔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인권을 대북 정책의 한 요소로 만드는 데 반대하기까지 했다. 북한인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문재인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온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8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며 핵 무장력 강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탈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미 전직 관리들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공동 인식과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국의 부재로 국제적 협력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소집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포럼”이라며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결의안의 영향과 북한의 인권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내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를 지내는 동안 한국은 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진정시키고 달래려고 한다.”며 “그런 접근법은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곧 깨달을 것이며, 이번 일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권 가치 내세운 문정부, 오히려 북한 인권 비판 억눌러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해 온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정작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지도부 간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지 않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거리가 먼 접근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외치는 성명과 행동, 대중의 맹비난을 차단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가치를 옹호하고, 우리가 인권을 강조할 때 북한은 이를 견해 표출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견해를 알리는 것 외에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 해도 전 세계가 북한인들의 곤경을 알고 북한 정권의 탄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북한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인권 운동가들로 가득 찬 한국의 진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평가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못 본 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의 초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23일까지는 언제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5년 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지난달 24일 야당 몫의 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등의 정무적인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단 출범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국제 사회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저지르는 일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참혹한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939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블링컨 “북한 독재정권 자국민에 광범위한 학대 지속”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1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독재정권이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정오께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블링컨 장관은 오후 2시 40분 전용기 편으로 각각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출장에 나선 두 장관은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뒤 한국을 찾았는데, 미 국무.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부터 기후 위기, 핵 확산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대처하는데 협력하도록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위험할 정도로 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었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강압과 호전적 행동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한다”면서 “이 모든 것은 인권법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는다”며 “민주주의 국가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인권에 전념한다는 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미국과 한국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금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전과제로 꼽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회담에서 굳건한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 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동맹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미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 논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군사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파이트 투나잇’ 즉 상시 전투태세가 완비돼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한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외교. 국방 장관과 ‘2+2’회의를 합니다. 양국의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의제는 미-한 동맹 현안과 발전 방향, 북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미-한-일 공조, 지역과 글로벌 협력 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정보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사실상 반중 연합체로 알려진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한국에 대한 ‘쿼드 플러스’ 합류 권고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양국 장관들은 2+2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생중계로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7일 최종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도 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8일 오후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미-한 2+2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 받고,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력을 치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두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접견을 전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 예방 후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청년지도자와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을 떠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관계 변수로 떠오른 ‘북한 인권’…”동맹 간 마찰 우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동맹 간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과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의 본성과 결부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적잖은 온도차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부활을 예고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분리 접근 원칙을 밝힌 데 이어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한국, 전작권 전환하면 北에 복속” 경고…지금 전작권 전환 추진 자체가 이적죄 아닌가

“한국, 전작권 전환하면 北에 복속”

벨 前 주한미군 사령관 경고

“北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환 강행은 역사적 실수 될 것…

美와의 안보동맹에 전념해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2006~2008년 주한미군을 지휘한 벨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권한과 역량을 갖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이 전작권 전환 결정을 검토한 뒤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군 파병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군 파병을 제한하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의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부대를 파견해 방어를 도울 만한 유의미한 동맹이 없다”며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욱 장관은 최근 “군 대비 태세가 확실하니까 이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고 국민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능력과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서 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작권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완전히 연기하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전념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한·미는 전·평시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연합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규모 병력·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훈련(CPX)으로 실시되는 다음 달 연합훈련마저 북한의 반발로 축소·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 “전시 작전권 전환 ‘가속화’ 하겠다”

2021년 새해 업무보고서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美 `시기상조` 지적에도…”바이든 정부 설득하겠다”

“한미연합훈련, 北과 논의 가능”…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국방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입장차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숙원인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21일 국방부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 올해 추진할 7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속한 전환`을 이루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조기 전환`은 트럼프 정부 시절 한미간 미묘한 온도차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사안이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기 전환`계획과는 사무 다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한 달 뒤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는)2년 후에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며 한미간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줬다.

국방부는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설득을 통해 문재인 정부 본래 목표인 조기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한미검증평가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2019년 1단계인 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마치고 2020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FOC검증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또 이날 국방부는 “주한미군 역할 및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주한미군 축소`에 따른 한반도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전후로 직접 한미 국방부간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바이든 정부를 지원하는 서브그룹 등 미국 조야 내 동정을 살펴본 결과 바이든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트럼프 정부와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선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상 다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당대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군의 현재 능력과 향후 무기체계 전력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은 현재 우리군의 대응능력으로도 탐지·요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긴밀한 한미 연합정보감시태세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패트리어트·철매-Ⅱ(요격미사일) 등 감시·요격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호응할 경우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 등 9.19 남북군사합의 사안들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남북군사회담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3월 한미군사연합훈련 계획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군사연합훈련에 대해)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제안에 호응한다면 공동위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연합훈련은 남북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9.19 군사합의)가 돼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남북간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간 방역협력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이 구상을 밝힌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 제재면제`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의 교역 등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자체 개발을 천명한 금강산 관광사업에서도 남측의 협력 필요성을 북측에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核 있는 北’과 전면전 때 ‘핵 없는 韓’이 무슨 작전권을 행사하나

국방부가 2일 ’2020년 국방백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년 전 국방백서의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란 표현보다 ‘속도’를 강조한 것이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이날 미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방백서는 북한군이 미사일 여단을 2년 전 9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고 했다. 실제 김정은은 2019년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북의 핵·재래식 전력 증강을 알고도 대응책 마련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지금 북은 핵을 갖고 있고 한국은 핵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핵은 더 이상 과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이 된다. 그때 한미 연합군의 최대 과제는 북핵을 어떻게 탐지하고 무력화시키느냐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북핵 억제 견제 타격은 미군만이 할 수 있다. 북핵 탐지의 핵심은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 각종 미군 정찰 자산이다. 한국군은 2024년까지 위성 5대를 띄운다는 계획이 있거나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했지만 미군의 능력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최후의 순간에 맞대응할 핵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 어떻게 전시(戰時)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인가. 미군이 그런 지휘에 응하겠나.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2014년과 지금은 안보 환경이 천양지차다. 북은 수소탄 실험에도 성공했고 “핵탄두가 100개”라는 평가도 받는다.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까지 만들었다. 상대가 핵폭탄을 보유하는 지각변동이 발생했는데 전시 작전권 전환을 대통령 업적이라며 무작정 밀어붙인다는 것은 안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의 역량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3대 한·미 연합 훈련은 모두 없어졌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 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돼 간다”고 우려를 표하는 지경에 왔다. 2014년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한국군 군사 능력, 북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이었다. 지금 충족된 것이 하나라도 있나.

전시 전작권은 전면전 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쟁 발발 시 국민 생명, 국가 존립과 직결된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재임 중 전작권 전환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시간표’를 정했고 국방백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북이 핵을 발사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 핵우산과 확장 억지 수단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도 이런 오산이 없다.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 나토(NATO) 최고사령관에 미군 대장을 임명하나. 안보 포퓰리즘에 군이 앞장서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성급한 전작권 전환, 한국 안보 균열 초래“

전 한미연합사령관들 ”전시 파병·핵 타격 능력 제한”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가속하겠다는 한국 국방 당국의 지침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고 VOA가 10일 전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낼 권한과 역량을 갖는다”면서도 전환이 실제로 이뤄지면 한미 동맹과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벨 전 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는 한국의 ‘2020년 국방백서’ 지침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지휘 체계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을 검토한 뒤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 파병에 상당한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2020년 국방백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전 국방백서의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란 표현보다 ‘속도’를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도 이날 미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군 파병에 제한을 두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병력을 동원한 방어를 지원할 중요한 동맹이 없다”며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반도 혹은 한반도 인근을 선제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 타격을 가하는 잠재적 요건을 비롯해 모든 전투 능력 요소를 동기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억지력과 전투력은 한국과 미국 간 강력한 동맹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은 미국이 전시에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모든 군사 작전을 그대로 지휘하는 것을 환영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적으로 완전히 연기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전념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동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북한의 야심을 완전히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 환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위협과 현존하는 적절한 역량에 초점을 맞춘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물론 이런 역량은 훈련되고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이런 조건에 합의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충족하기 위한 전반적인 조건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먼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면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건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처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