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한미동맹

미국은 윤석열 정부와 대북정책 공조를 희망한다…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지’ 약속, 기대되는 한미동맹 강화

미국은 윤석열 정부와 대북정책 공조를 희망한다

U.S. Hoping for Close Rapport with South Korea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Yoon Waits to Take Charge

워싱턴=선거 승리 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건 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 이상이었다.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북 유화책을 추구하며 5년을 보냈는데 이번 대선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미국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미국 내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ICBM 발사를 비난하는 의례적인 성명을 냈지만 워싱턴의 상위 권력층에 경종을 울리려면 ICBM 실험이 한 번 이상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조만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당선에 안도한 미 바이든 행정부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이든과 윤 당선인은 비핵화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 목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식량과 의약품이 절실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남북 대화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실패에 화가 난 김정은은 2018년 3차례 정상회담 이후 4차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북한이 미사일 끝부분에 장착할 수 있는 작은 탄두를 만드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 위업을 달성하기 전에 김정은은 바이든과 그의 보좌관들이 공포심을 느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대화의 전초전으로 제재를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에서 보수 정부가 집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남한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방부의 한국 관측통들이 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자체 핵탄두 개발 논의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이 일본과 대만이 핵보유국이 되게 하고 아시아에서의 핵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이제 미국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체 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미국은 오키나와와 괌 기지에서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새정부 안보 관련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꿈꾸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 확실하다. 이미 미 국방부는 한국군과 함께 컴퓨터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고민하는 사이에 워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이 지역 어디에서나 미국에 도전하는 전략에 따라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과 ‘균형’을 추구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에 좌절하고 실망했다.

그들은 윤 당선인이 중국과 잘 지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문 대통령보다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분명히 미국인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의문시하는 이재명 후보와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윤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할 예정인 만큼 주한 미대사를 새로 파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필립 골드버그는 직업 대사 직책을 맡고 있으며 최근 콜롬비아 주재 대사 등 여러 직책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그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한미 협력을 촉구할 터프하고 빈틈없는 외교관으로 유명하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증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무역 문제는 대북정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대북 방어에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문제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한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한국 대통령과 새로운 주한 미대사의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한미관계의 좋은 변화를 낙관하고 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97

美국무부, 윤석열 정부 출범에 “한미동맹 지속될 것“

미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시간으로 10일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 위에 구축된 동맹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통’ 조현동 외교1차관… 尹 ‘한미동맹 강화’ 기조 반영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지’ 약속, 기대되는 한미동맹 강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iron clad) 같다고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젠 사카 백악관 대변인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역내 불안정 행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확장 억지 제공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동맹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핵우산’으도 불린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북한의 핵 위협 억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미국 정부가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북한은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 들어 무려 15번째 무력시위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미군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정은이 지난달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억지 만이 아니라 국가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통같은 한반도 확장 억지를 확약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이 같은 핵 전략 변화 선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의 대전제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랬다. 문 대통령의 몽환(夢幻)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은 당연했다. 우리에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한미 동맹은 훼손됐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정권이 파탄낸 우리의 안보 준비 태세와 한미 동맹을 복원 강화해 북핵 폐기의 디딤돌을 다시 놓는 의미를 갖는다. 철저히 준비해 큰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0817305519347

윤 당선인 “김정은 만남 피할 이유 없지만 보여주기식은 도움 안돼”…새 정부 대북정책 변화는?

윤 당선인 “김정은 만남 피할 이유 없지만 보여주기식은 도움 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만남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북핵 대응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작전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며 ‘쿼드(Quad)’ 워킹그룹 참여를 언급했다.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협의체다.

윤 당선인은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좀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greentea@munhwa.com)

尹 “北과 보여주기식 만남 안 할 것…실질적 결과 없으면 도움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보여주기식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저는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한다”며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北매체, SLBM 발사에 침묵… “尹 취임 맞춰 주목도 ↑ 전략“

북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이날 SLBM에 대해 보도안 해

대북 전문가 “전략적 모호성 취해 상대에 압박감 주려는 의도”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북한 눈치보며 인권운동 강제규제 온당치 않아”…미국도 적극 지지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북한 눈치보며 인권운동 강제규제 온당치 않아”…미국도 적극 지지

윤석열 당선인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북한 눈치보며 인권운동 강제규제 온당치 않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서 ‘보편적 인권관’ 피력 “인권은 보편적인 것…정치적으로 ‘내편’의 인권은 무한히 존중돼야 하고 정치적 반대편 인권 무시해도 좋다면 인권 아니다”

“실질적 ‘비핵화’ 결과 없다면 김정은 만나지 않을 것”

한미동맹 확대·격상, 쿼드 협력 확대 포부 밝혀

전작권 전환, 준비 더 필요…정찰자산·미사일방어망 확충이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7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확대 및 격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였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비핵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을 직접 만날 생각은 없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세력의 당파적 인권관과 대조적으로 보편적 인권관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1953년 6.25 전쟁 중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금은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기술안보, 심지어 인권안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동맹이라는 것은 상대국의 안보가 훼손될 때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개념이 한미동맹 역시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 기술, 국제적 이슈인 기후 문제, 보건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쿼드(Quad) 워킹그룹에 관해서 그동안 백신문제만 논의했는데 기후문제, 첨단기술 협력 등 워킹그룹 참여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군사안보 역시 첨단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권에 추진해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역량 확보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군사 작전 지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전개될 경우 한국도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 고도화 등 두 가지를 한국이 집중적으로 준비할 경우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둘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대북제재 유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대응을 편의적으로 자주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사찰을 받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남북 간)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김정은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남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지만 상호 간 실무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 체육 교류는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했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북한 비핵화’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것”이라며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면 인권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내편’에 속하는 사람의 인권은 무한히 존중돼야 하고 내 반대편,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면 인권이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 집단 등이 가지고 있는 당파적 인권관을 비판하며 보편적 인권관을 피력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한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온 일이며 전 세계가 지향해온 일”이라며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방송이나 대북 정보유입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대북방송이나 북한에 기구를 통해 보내는 것에 대해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놨는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차원에서 벌이는 인권운동을 북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37

美 국무부, 대북전단 살포 재개에 “北 정보 유입 지지”

최근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고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달 25, 26일 이틀간 경기 김포 일대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전단에는 ‘감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문구와 윤 당선인 사진, 태극기 그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전달 살포와 관련, “대북전단금지법이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6·25전서 팔·다리 잃은 웨버 대령 별세…한국전서 팔·다리 잃고도 6·25 알린 웨버 대령, 한국은 잊어선 안 된다

6·25전서 팔·다리 잃은 웨버 대령 별세 당일 남긴 말 “여전히 분단 안타까워”

전쟁 영웅 웨버 대령 장례식

유족·지인들 “마지막까지 한국 생각, 강인한 군인이었다”

별세 4시간 전 “생의 임무 완수했다”

文 대통령, 尹 당선인 조전 보내와

“생의 임무를 완수했다(Mission Complete).”

6·25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97) 미 예비역 육군 대령이 지난 9일(현지 시각) 별세하기 4시간 전 남긴 말이다. 그는 전후(戰後)부터 최근까지 6·25 전쟁 미군 전사자 3만6595명, 한국군 지원부대(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만3000여 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추모의 벽’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병상에 누워 마무리 작업에 들어선 추모의 벽 최근 사진을 보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벽을 한번 본 뒤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웨버 대령이 창립한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의 부이사장이자 20여년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콜 리차드 딘 부이사장은 22일(현지 시각) 본지에 “그는 ‘잊힌 전쟁’ 취급을 받던 6·25 전쟁을 미국 사회에서 다시 알리는 데 평생을 노력해왔다”며 “별세 직전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타운에서 웨버 대령의 추도식이 열렸다. 미 공수부대 대위로 6·25전쟁에 참전한 웨버 대령은 1951년 중공군의 수류탄과 박격포 공격에 팔과 다리를 잃어가며 원주 북쪽 324고지 전투를 이끌었다. 퇴역 후에는 6·25전쟁과 참전 군인의 무공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쳐 전쟁 영웅으로 불린다.

이날 추도식에는 유족·지인 및 한·미 양국의 참전 노병 등 100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이수혁 주미대사, 이경구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등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존 틸럴리·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나 김 연방 보건복지부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전을 각각 보냈다.

문 대통령은 황 처장이 대독한 조전에서 “(웨버 대령은) 한국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었지만 하늘로 먼저 간 동료들을 위해 한국전쟁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셨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힘써 주신 고인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웨버 대령을 포함한 미국 참전 용사의 피와 눈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굳세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윤 당선인도 조전에서 “웨버 대령의 용기와 희생은 한국의 영토와 자유 수호에 크게 기여했다”며 “웨버 대령의 고귀한 용기와 희생은 한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 토대 위에서 양국 국민의 강력한 연대와 우정으로 굳건해진 한미 동맹은 계속 강력해질 것”이라고 했다.

웨버 대령의 딸 베스 웨버씨는 이날 아버지에 대한 지인들과 동료들의 추모사에 계속 눈물을 흘렸다. 베스씨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한국을 생각했다”며 “특히 돌아가시는 당일 ‘여전히 남북이 통일이 안되고 분단돼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 ‘통일된 한국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기자 손을 잡으면서 “한국인들이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베스씨는 이어 “돌아가신 당일 아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셨다”며 “그는 죽기 전까지 의식이 명료(lucid)했다. 그는 강한 군인(tough soldier)이었다”라고 했다.

웨버 대령과 함께 6.25 전쟁에서 싸웠던 샘 울콕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 소속 사제는 “6.25 전쟁을 참전한 우리들 중에서도 특히 빌(웨버 대령)은 한국에 대한 사명감이 남달랐다”며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라고 했다. 울콕씨는 17세에 미 육군 소속 공병으로 6.25전쟁에 투입돼 부산부터 오산까지 한국 곳곳에서 전쟁을 치렀다. 울콕씨는 “몸이 불편해 움직이기 힘들어지기 전까지도 그는 미국 사회에 6.25 전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며 “몸이 불편했지만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서울에서 창립된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의 사무총장인 신경수 전 주미국방무관은 이날 추도사에서 “그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며 “그는 1950년 한국으로 와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함께 지켰다”고 했다. 한미동맹재단과 부인 애널리 웨버 여사는 이날 웨버 대령 이름을 따 ‘대령 윌리엄 E. 웨버 동맹상’을 제정해 매년 한·미 양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 사무총장은 “웨버 대령은 6·25 전쟁의 교훈을 알리기 위해 한·미 청소년들의 교육의 중요성도 항상 강조했다”며 “그의 뜻을 기려 장학 기금을 마련해 내년부터 수여할 것”이라고 했다.

고인은 이번 여름쯤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국전서 팔·다리 잃고도 6·25 알린 웨버 대령, 한국은 잊어선 안 된다

한국전서 팔·다리 잃고도 6·25 알리기 헌신

미국의 6·25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97) 예비역 육군 대령이 9일(현지시각) 메릴랜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수부대 장교로 참전해 팔다리를 잃는 혈투 끝에 고지를 탈환했고, 전후에는 6·25전쟁 참전용사기념비 건립을 주도하는 등 ‘잊힌 전쟁’ 취급을 받던 6·25전쟁을 재조명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1945년 1월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한 웨버 대령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187 공수 낙하산 부대 소속 작전장교(대위)로 참전했다. 같은 해 9월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한 그는 서울 수복 이후 전투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북으로 진군했다.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된 뒤에는 중대장 보직을 받아 중부전선에 투입됐다. 1951년 2월 15일 핵심 요충지 점령 임무를 받고 중공군 2개 중대가 점령 중이던 원주 북쪽 324고지를 공격했다. 병력이 4배 많은 중공군을 상대로 밤을 새워가며 12시간 이어진 전투에서 웨버 대령은 15일 밤 수류탄에 맞아 오른쪽 팔을 잃고, 다음 날 새벽 박격포탄 공격으로 오른쪽 다리마저 잃었다. 치명상을 입고도 중대를 지휘한 웨버 대령은 고지 점령 임무를 완수한 뒤에야 본국으로 후송됐다. 웨버 대령은 심각한 장애를 입고도 예편하지 않고 1년간의 수술·재활 과정을 거쳐 현역으로 복귀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팔다리를 잃은 장병의 현역 복귀 사례는 웨버 대령을 포함해 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국방 무관 시절 웨버 대령과 교류했던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웨버 대령은 후송 당시를 회고하며 ‘모르핀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했다”며 “장시간 비행 도중 침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네 귀퉁이를 밧줄로 고정시켜 공중에 띄웠는데, 이 때문에 코가 가끔씩 비행기 천장에 닿는 게 유일하게 불편했던 점이라고 말하던 게 기억난다”고 했다. 이어 “웨버 대령은 생전에 ‘내 상처가 자유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 자랑스럽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말했다.

웨버 대령은 1980년 전역 후에는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 회장을 맡아 미국에서 6·25전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생전에 그는 6·25전쟁을 ‘다섯 문단 전쟁’이라고 불렀다. 미 고교 교과서에 이 전쟁을 다룬 대목이 다섯 문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에 “전우들이 하나둘 고령으로 떠나고 있어서 한국전의 의미를 알리는 일에 더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의회와 정부를 오가며 설득한 웨버 대령의 노력 끝에 1995년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에 ‘19인 용사상’이 세워졌다. 19인 용사상 대열 후미에 판초 우의를 입고 M1 소총을 멘 군인 조형물이 웨버 대령을 모델로 했다. 웨버 대령은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을 형상화한 19인 용사상에 한국인(카투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또 6·25전쟁 참전용사기념비에 미군 외에 카투사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기자는 내용의 ‘한국전쟁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했다. 법안은 3차례 시도 끝에 통과됐다. 2016년 6월 25일 6·25 참전용사기념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 이어진 미군·카투사 전사자 호명 행사도 웨버 대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이었다.

웨버 대령은 작년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은 자유 진영이 공산주의 진영의 무력에 맞선 첫 전쟁이었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중국·북한의 공산화 시도를 힘으로 막아냈기 때문”이라며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었지만 괜찮다(it’s okay). 먼저 하늘로 간 동료들을 위해 남은 생 동안 이 전쟁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건수 한미동맹재단 명예 이사장은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와 싸워준 분”이라며 “3만6591명의 미군 전사자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있었을까?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다.

10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웨버 대령의 배우자 애널리 웨버 여사는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재단 측은 “한미 동맹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웨버 대령의 장례식에 대표를 파견하겠다”며 “생전에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웨버 대령의 자서전 또는 전기를 발간하고 ‘웨버 대령상’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웨버대령 희생에 경의”… 尹당선인 “영웅의 인류애 기억할 것”

보훈처, 유족에 弔電·추모패

올해만 11차례, 북한의 잇다른 도발···한미훈련 정상화 가능성

올해만 11차례, 북한의 잇다른 도발···한미훈련 정상화 가능성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무력도발…한미 양국간 대규모 훈련 필요”

친북성향인 文정부서 3대훈련 폐지되거나 성격바껴…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윤석열 당선인 후보시절 “한미간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

북한의 잇다른 무력 도발로 그간 중단됐던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북한은 올해만 들어 벌써 11차례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무력도발…한미 양국간 대규모 훈련 필요”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미국과 한국 군이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지적하며 한미 양국간의 대규모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이며, 이는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와 역내를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군의 철통같은 방어태세 유지와,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준비태세를 주문했다.

앞서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8일 미 국방산업협회(NDIA)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대규모 실기동 미한 연합훈련의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 후보시절 “한미간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

친북적 성향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등을 명분으로, 3대 한미 연합훈련이 유명무실해졌다. 2019년 이후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2019년 폐지되거나 성격이 바뀌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한미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기동훈련 취소 등으로 한미간 신뢰가 저하됐다”며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281

북한 방사포 발사…올해만 벌써 11번째, 일주일 만에 한 번꼴

북한군이 20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물체 발사실험 실패 나흘 만이다. 올해만 벌써 11번 째로, 일주일 만에 한 번꼴이다.

앞서 북한은 2016년에도 평남 숙천과 황해도 일대에서, 준중거리(MRBM)급인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의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280

새로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숙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숙제는?

새로운 정부에 가장 우선인 국내 현안이 선거의 공정성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교와 안보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미중 패권전쟁 시대 한미동맹의 굳건한 복원입니다.

허울좋은 자주와 민족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중국은 우려와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굳건한 한민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의 방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쿼드 등 동맹 다자안보협력에 적극 가담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에는 갈등과 적대감 보다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지켜나가면 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국에 안보에 의존만이 아니라 기술 주도권 싸움에 미국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지정학적 안보 뿐 아니라 기술 주도권 전쟁에도 한국이 역할일 해주기를 기대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 향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고 금이 가기 시작한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하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미국 연방의원들 “윤석열 당선 축하, 한미 동맹은 역내 질서의 핵심축”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공동의장 등 축하의 뜻 전해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축하가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9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차기 한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한때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쿤스 의원은 “한·미 동맹은 지역과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며 나는 윤 당선인의 취임 후 긴밀히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했다.

윤석열·바이든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평화·안보·번영 핵심축” 확인

윤석열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국제협력 주도…경의”

바이든 “한국,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핵심적인 역할”

“北 탄도미사일 도발, 미국에 대한 위협…한미일 3국 긴밀한 조율 필요”

바이든 “美 백악관 방문해달라” 尹 “조만간 뵙기를 희망”

외신들 “윤석열, 한미동맹 강화⋯ 대중·대북정책 강경노선 전망”

대중·대북정책 강경노선 전망

한미동맹에 확고한 의지 보일 듯

러시아·북한 제재에 미국 적극적으로 따를 가능성

미국언론 “윤석열 당선은 바이오와 디지털 분야 한미동맹 강화 기회”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미국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11일 “윤석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군사적 안보 이외 분야로 확대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 무게중심, ‘민족’에서 ‘동맹’으로

‘국익 우선 외교’ 천명

자유민주적 가치에 방점

역내 역할확대 꾀할 듯

中과 ‘갈등’ 빚을 가능성

中,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견제…“중국 관계 이성적으로 돌아와야”

중국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에 큰 관심을 표했다. 대선 캠페인 기간 윤 당선인은 한·중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수도권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의 외교 정책 핵심은 한·미 동맹 재건과 정상화다. 중국에선 차기 한국 정부의 미국 밀착 행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석열 당선자 “북한·중국엔 원칙과 상호주의로 대처”

일방적인 유화책 포기 시사

한·일관계 개선 의지도 밝혀

“글로벌 경제협력망 구축”

미한 연합사령관 “전작권, 계획 조정하며 추진”…전환시기 지연 가능성 시사…“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어려울 듯

미한 연합사령관 “전작권, 계획 조정하며 추진”…전환시기 지연 가능성 시사

폴 러캐머라 미-한 연합사령관은 4일 주한미군전우회 등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따라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다소 조정될 여지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넘어 오는 2022년 등 구체적인 전환 시한을 정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와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측은 전환 시기를 정해 놓고 전환 작업을 해나가자는 반면, 미국 측은 북핵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한미연합사령관 “전작권 계획 조정하며 추진할 것”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유엔군사령관 겸직)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11월 7일)을 계기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 수립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국 군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달라 보이는 대목이다.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12월 SCM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 통수권자, 그 다음 이에 따른 연합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어찌됐든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7년간 유지된 정전협정은 대한민국 침략에 대한 연합사의 억지력 증거”라며 “이는 동맹 프로세스와 복잡한 결정 절차를 시험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을 통해 강화됐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前 한미연합사령관 “종전선언 하든 안하든 北위협은 그대로”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과 한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직 한미 연합군 수장으로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간과한 채 섣불리 종전선언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종전선언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세심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논의가 대중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소란을 야기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조용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라는 참석자의 질의에 그는 사견을 전제로 “미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용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종전선언도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그는 “북한은 ‘내가 못할 것이 뭐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북한의 SLBM 능력은 한미동맹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어 한미동맹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무책임한 국가가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군사적 힘과 경제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동맹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연합사령관, 文 요청 거부! 文정권, 美 강경 행동에 패닉!

김정은의 통남봉미(通南封美)?… “南 활용 난관 타개 ‘이중 전략’”…여전히 친북반미적 입장 보이는 문정권

김정은의 통남봉미(通南封美)?… “南 활용 난관 타개 ‘이중 전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초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동시에 한국을 통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남북)통신련락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북남(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한국)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히며 상대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적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추후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남북 협력의 정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남북·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로 경제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활용해 대북제재 일부 완화라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회담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속된 고립무원으로 경제난이 지속되자 북한 당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려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 개선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지,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나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를 비난하고,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무력증강과 한미 동맹 군사 활동을 규탄한다고 밝힌 것은 대조선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언제든 적대 정책으로 돌아갈 명분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대외정책에 있어 대북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고위 간부들은 미국이 확실한 대북 유화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보다 강한 압박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과 대결 국면이 명확해져서 대외적 대결 구도를 조성하는 것이 핵무기 고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내부 주민 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이 같은 인식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등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이벤트 보다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먼저 통신연락선 복원 카드를 던진 만큼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정은 ‘南이중기준’ 연설에 “대화로 입장차 해소하자”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규정하는 남한의 ‘이중기준’을 다시 지적한 것에 대해 남북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이중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남북관계라는게 어느 일방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관철하는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마련된 여러 남북 간) 합의를 기준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중기준과 관련한 이견과 입장차를 해소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념연설 내용에 대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북한 국방계획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다”며 “전반적으로 이미 지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 등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의 이중적 태도를 남북관계 걸림돌로 지적했으며,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핵무기 소형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포함한 국방공업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당국자는 “이번 당 창건 76주년은 정주년이(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아니었는데도 다소 이례적인 새로운 형식의 기념강연이나 국방발전전람회 등 여러 형태로 기념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대내외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의도나 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앞으로 북한의 태도 등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여러 메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김정은 발언에 “적대적 의도 없어…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김정은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전혀 품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은 11일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이 외교를 추구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이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 그리고 우리의 해외 주둔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험이 된다”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 혹은 무력 사용을 방지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고, 무엇보다 미국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는 김정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 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12일 VOA에 김정은이 국방발전 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김정은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며 “그의 전체 연설의 맥락을 고려할 때 김정은은 북한이 현대적 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한국의 새로운 첨단무기에 반응할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는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나온 전체 발언 내용의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김정은의 발언이 예전보다는 미국에 대해 조금 부드럽게 들리지만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김정은에게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VOA에 김정은이 ICBM과 다른 첨단 탄도미사일을 전시해 놓은 앞에서 연설을 한 것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분명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시작을 위해 원하는 조건들이 있다”며 “김정은의 연설은 대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이는 북한의 억지력을 보장하는 핵무기가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은 VOA에 “북한정권이 꽤 정교한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이 대내적으로는 군사적이 강하다는 것을 내보이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위협을 드러내지만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고 했다. 매닝 전 자문관은 “북한이 북한은 비난 돌리기에 매우 유능하다”며 “미국은 조건없이 북한과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이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은 거꾸로 북한의 조건에 맞춰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미국이 양보할 것을 압박하는 설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주적은 전쟁’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미국과 군축 협상을 벌이기 위한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기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정상국가로 대우받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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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 철수’ 산증인, 아프간 탈출 행렬에 눈물…”자유 누리길”…대한민국 소중한 자유 반드시 지켜야

‘흥남 철수’ 산증인, 아프간 탈출 행렬에 눈물…”자유 누리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피한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쟁 중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탈출한 실향민이 아프간 피란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폭력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선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아프간인들이 꼭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1950년 12월, 14살의 나이로 흥남을 떠나 한국으로 탈출한 원동혁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사는 올해 85살의 원동혁 씨는 지난 15일 미군 수송기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앉아 있는 아프간인들의 탈출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들은 미군 철수 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을 피해 카불 공항에서 필사의 탈출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미군 C-17 수송기 탑승에 성공한 아프간 피란민들이었습니다.

미국 공군에 따르면 C-17 수송기는 최대 탑재용량이 7만 7천 500kg으로 평시에는 최대 2~300여 명까지 탑승하지만, 이날엔 아프간인 640여 명이 빼곡히 타고 있었습니다.

원동혁 씨가 이들을 보며 눈시울을 적신 이유는 그가 70여 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 중 20세기 최대의 인도주의 사건 중 하나로 불리는 흥남 철수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원동혁 씨] “계속 부두를 향해 뛰었죠.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 앞에 큰 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 메러디스 빅토리호에요. 미군들이 ‘하버! 하버! 부산! 부산!’ 하니까 멋도 모르고 타서 먼저 탄 사람은 저 밑으로 내려가고, 화물칸이니까 데크에 있는 대로 꽉 채워서 앉을 자리도 없이 그냥 빽빽하게 콩나물시루같이!”

수송기 안에 빼곡하게 앉아 있는 아프간인들을 보며 정원의 200배에 달하는 무려 1만 4천 명의 피란민이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올랐던 70여 년 전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는 겁니다.

[녹취: 원동혁 씨] “그 당시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혹독하게 사람을 죽이고 다 빼앗고! 그런데 그걸 겪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자유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겪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원 씨는 자신이 공산군의 잔인함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프간인들이 잔혹한 탈레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남 철수는 1950년 12월,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미군이 흥남에서 배로 철수하면서 열흘에 걸쳐 북한 피란민 10만여 명을 구출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흥남을 마지막으로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배를 급히 개조해 무려 1만 4천 명의 피란민들을 거제도로 탈출시켰고 여기에는 함흥 출신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모도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당시 14살 소년이었던 원동혁 씨는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머니 등 가족을 모두 남겨둔 채 아버지와 단둘이 급히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원산 점령으로 사방이 막혀 피란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흥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동혁 씨] “원산 쪽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중공군이 나와서 원산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육로는 막혀버렸죠. 북쪽은 공산군이 밀려오고. 그래서 흥남에서 배를 못 타면 끝나는 거였죠. 그러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흥남 부두의 이런 대대적인 탈출은 2014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재연돼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녹취: 영화 국제시장 트레일러] ‘피난민들의 아우성’ , ‘굳세어라 금순아’

눈보라 속에 그물망을 잡고 오르다 바다로 떨어지는 피란민들, 자녀의 손을 놓쳐 절규하는 가족 등 영화가 아비규환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입니다.

원동혁 씨는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배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1만 4천 명의 피란민이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사흘간 배고픔 등 여러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원동혁 씨] “옷을 집에서 입고 떠난지가 몇일 됐으니까 이가 바글바글 끓어서…오줌과 똥을 눌 수도 없고 그냥 앞의 사람 숨 쉬는 소리만 들리고, 그래도 춥지는 않았어요 하두 사람이 많으니까. 뭐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건졌다는 게 중요하니까 싸우는 사람도 없고 모두 조용히 있었죠.”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일등항해사였던 로버트 러니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진정한 영웅은 피란민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환경이 너무 열악해 “어쩔 수 없이 피란민들을 화물처럼 꾸역꾸역 실을 수밖에 없었고 의사나 통역관, 식량과 물도 없었지만…피란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매우 침착했다”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을 거치며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나 피란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했었다고 원 씨는 회고했습니다.

원동혁 씨는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한 뒤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 임원을 거쳐 사업을 하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미국 중서부에서 10여 년을 사는 동안 자신의 흥남 철수 상황을 미국인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미국 작가인 데이비드 와츠 씨는 원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난 2012년 ‘흥남에서의 희망’(Hope in Hungnam)이란 제목의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원 씨는 그러나 단천을 떠난 뒤 어머니 등 가족과 생이별한 채 70년 넘게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 씨는 지금도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간인들이 가족과 헤어지지 말고 어떡하든 자유를 쟁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원동혁 씨] “어떡하든지 탈출해서 압제에서 벗어나고 탈레반을 소탕해서 어떡하든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재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 진입하려는 피란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탈레반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기자들에게 지난 14일 이후 “미국이 2만 8천여 명을 대피시켰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고통과 비통함 없이 대피시킬 방법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아프간인 650명 나른 수송기 “흥남 철수 14500명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 연상”

지난 15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아프간인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 대형 수송기가 최대 탑승 인원의 5배에 가까운 아프간인을 태우고 무사히 수송한 사례 및 이 현장을 담은 사진 한장이 17일 화제였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은 16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전날인 15일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간인들을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까지 수송한 미 공군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보잉사 제조)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사진에는 아프간 민간인 수백명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엄마 품에 안긴 채 젖병을 문 아기부터 남녀노소가 마치 화물처럼 내부를 꽉 채워 탄 모습이 담겼다.

보도에서는 모두 640명의 아프간인이 탑승한 것으로 전했다.

그런데 이 수송기 최대 탑승 인원은 134명.

즉, 5배에 가까운 인원이 초과 탑승했지만 수송기는 무사히 비행해 도착지에 착륙할 수 있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당일이었던 15일 아프간인들은 수송기 후방 화물 적재문이 반쯤 열리자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넣었고, 이에 승무원들은 이들을 강제로 내리게 하지 않고 최대한 탑승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바로 북한의 남침에 따른 6.25 전쟁 기간이었던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때 무려 1만4천500명의 피난민을 흥남에서 거제도 장승포항(당초 목표는 부산항)까지 무사히 수송한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이다.

철수 작전이 이뤄진 당시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원래 피난민을 태울 의무를 부여받지 않았으나, 당시 레너드 라루 선장이 피난민 수송 결정을 내렸고, 이에 1만4천500명의 피난민을 태웠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단일 선박 최대 규모 구조 작전 수행’이라는 기네스 기록으로 남아있다.

아울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탑승하면서 임산부도 있었던 까닭에 단 이틀 항해 기간(12월 23~24일)에 아기 5명이 태어난 기록도 유명하다.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 말고도 총 190여척의 선박이 동원돼 10만명의 피난민이 북에서 남으로 왔다. 실은 메러디스 빅토리호 다음으로 버지니아 빅토리호도 1만4천명의 피난민을 수송하는 등, 다수 선박이 배 가득 피난민을 태웠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다른 미군 상륙함을 타고 거제도로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의 모습은 영화 ‘국제시장’ 첫 장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http://mnews.imaeil.com/InternationalAll/2021081721320055136

미군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한미동맹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할 때

미군 철수 後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미군철수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세력 아닌가

미군 철수 後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

아프가니스탄에서 초유의 대규모 주민 탈출 사태 ‘엑소더스(Exodus)’가 지난 16일 벌어져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바로 미군이 떠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데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현 안보 정세를 고려하면 이같은 대규모 탈출사태의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현재의 한반도 상에 존재하는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미흡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황이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기차게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북 평화협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는 지난 6월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촉구에 나섰고, 지난 5일 이들 74명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의 조건부 연기론을 주장했다.

이들이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의도는, 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자는 데에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미북 협상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카드로써 현 집권여당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태는 결국 어느 주장으로 연결될까.

황당하게도 ‘주한미군 철수론’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정전체제 유지를 임무로 하는 유엔사령부는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군사령관은 현 주한미군 선임장교 및 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다. 정전체제가 허물어지면 유엔군 주둔 임무가 옅어짐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론이 등장할 공산이 높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직결된다.

팬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가 변란 사태를 꾀하다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이석기 전 의원 소속)의 후신격 정당 정의당·진보당과 함께 제76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경기도 일대 근린공원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한반도 정전체제 종결’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그 전날인 14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1년 전인 1960년 8월14일 등장한 北 김일성의 ‘남북연방제’와 맞닿게 된다.

北 김일성은 ‘8.15 해방 15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바로 그날,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라고 밝힌다. 문제의 ‘남북연방제’는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방위조약 폐기 ▲ 남북총선거 ▲ 각계정당 및 단체의 민주활동 보장 ▲ 과도적 남북연방제 ▲ 전분야 각계교류 주장을 시작으로 7.4남북공동성명을 거쳐 ▲ 훈련중단·국가보안법 철폐론까지 연결된다.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발전했고, 1990년대를 넘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등장한다. 북한은 그 선결조건으로 ①미군 철수 ②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강조한다.

여기서,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이 불과 2개월만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하는 사태와 겹치게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군할 경우, 북한이 내걸은 ‘조선내정불간섭책동 금지조건’이 발동되면서 2제도-2정부로 인한 내란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 주요 조건인 ‘1국가’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미군 또한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의 대규모 엑소더스 사태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국면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

북한이 내걸은 3대 조건(미군 철수+훈련 중단+국가보안법 철폐)의 경우, 한미연합훈련은 쪼그라들었으며 미북 협정 체결 국면에 이미 한차례 가까웠다는 점에서 미군 철수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그외에도 국가보안법 철폐론의 경우, 대공수사권 무력화를 비롯해 보안기관(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각종 헤집기 작업이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보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북한의 3대 선결조건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의 위협으로 인해 주민들 스스로 목숨을 건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비극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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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보여주는 지휘소 연습…”워게임의 한계”

문재인 정권 이전, 한미합동 훈련을 실제병력 기동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War Game)을 병행해서 실시했던 시절, 휴전선 인접 남한지역 일부는 북한군의 전면 남침 직후 짧은 시간동안 북한군에 점령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

생화학 무기와 대규모 특수부대 침투 등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에 다연장 로켓 등 우세한 포병전력을 적용한 결과였다.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연평도가 아군의 전력지원을 받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훈련에서 예상됐던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전략을 수정하는 한편 다양한 전략증강, 특히 화력전 전력을 강화하는 등 전쟁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실제 병력이 기동하는 훈련과 지휘소 연습 및 워게임 만으로는 실제 전장상황을 예측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예컨대 휴전선을 지키던 전방의 사단급 부대가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심각한 전력상실을 입어 증원부대를 보낸다고 할 때 후방 사단이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은 실제 부대를 기동해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지고 있다. 당초 미국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주력 부대가 철수한 뒤에도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진격하는데 3개월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터무니없이 빗나갔고 잔류 병력과 및 대사관 직원 등 자국민 수천명이 민간공항은 물론 군 공항까지 마비돼 사실상 억류된 상태다. 미군은 9·11 테러 이후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치렀지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합동훈련은 북한의 반발로 인해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고별사에서 “북한이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한, 우리는 확실한 연합방위태세를 가져야 한다”며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임중 열악한 주한미군 훈련 여건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을 의식하느라 한국군의 자체적인 대규모 훈련이 취소되고 한반도 방어에 가장 중요한 한미연합 훈련마저 실 병력 기동이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하자 군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간부 출신의 예비역 장성은 “이 정부 들어서 많은 후배들이 훈련을 못하는 군대의 문제점을 어러차례 지적하면서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군의 주요 전력이 급속하게 기갑. 기동부대로 재편되고 있는데 기갑 기동부대 훈련의 핵심은 실제 전시상황을 가정하고 움직여보는 것”이라면서 “유사시 전쟁도 컴퓨터로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37

“국익없는 전쟁 않겠다”… 동맹에 던진 ‘美 경고’

“아프간전 종료 후회하지 않아

美 임무는 美에 대한 테러 저지

미국인 공격 땐 파괴적인 대응”

‘국익우선 동맹주의’ 원칙 제시

‘인권 대통령’ 위상에는 큰 타격

조 바이든(얼굴)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무장반군 탈레반의 카불 함락 및 정권 재장악 이후 처음으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임무는 국가건설이 아닌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라면서 “국익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자유·인권을 기조로 내걸고 동맹 회복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는 냉엄한 현실 인식 속 ‘국익 우선 동맹’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경고를 던진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우리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었다. 유일하고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라며 “나는 내 결정을 지지한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개된 사태는 아프간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믿음을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하고 수도 카불을 비롯한 아프간 전역의 통제권이 탈레반에 넘어간 이후 첫 반응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은 아프간군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갈등 속에 무기한 머물며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 안정을 위해 수십억 달러 자원과 관심을 계속 쏟아붓는 것을 바랄 것”이라며 아프간에서 인력·자원을 소모하는 대신 중국 등과 전략적 경쟁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다자 포위망 완성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을 향해 “그들이 우리 인원을 공격하거나 작전을 방해한다면 파괴적 무력으로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 위협은 아프간을 훨씬 넘어 확산했다”고 말해 테러단체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1701030103012001

아프간 붕괴···최재형 “스스로 지킬 결기가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

1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포위

최재형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핵…한미훈련은 남북대화의 장애물 아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단합된 결기와 독자적역량 강조

지난 1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까지 포위했다. 아프간의 사실상 붕괴다. 미군과 나토군의 철수로 인한 힘의 불균형이 결정적이었다.

탈레반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의 알카에다를 비호한 바 있다.

관련해 최재형 국민의 힘 대선예비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지킬 결기가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재형 후보는 서류상 30만에 달하는 아프간 정부군이, 규모와 무장면에서 변변치 않은 탈레반 반군에게 쉽게 무너졌다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원인은 “스스로 지킬 결기”의 부재라면서 영국과 소련에 이은 미국의 21년 조력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핵…한미훈련은 남북대화의 장애물 아냐”

이어 최 후보는 안보문제를 지적하며 “북핵이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전술핵 개발 언급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한미연합훈련을, 남북대화의 장애물인양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단합된 결기와 독자적역량 강조

또한 문 정권의 “안이한 정세 인식과 무조건적 포용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안보관”을 개탄했다.

끝으로 최 후보는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라면서 한미동맹을 추켜세웠다. 동시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기에, “단합된 결기”와 “독자적 역량”을 강조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