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한미동맹

“70년전 美 선택했다고 또 美 선택해야 하나” 주미대사 망언

 

 

“70년전 美 선택했다고 또 美 선택해야 하나”

 

주미대사가 한 말 맞습니까

이수혁 주미 대사는 11일(현지 시각) 화상을 통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왔던 것과 향후 한미 동맹은 별개라고 주장한 것이다. 야당은 “한미 동맹에 대해 주미 대사가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래야만 한미 동맹도 특별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동맹’의 변화와 미래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미 대사가 ‘한미 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날 이 대사의 말은 한미 동맹과 관련된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지난 6월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이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미 국무부 측은 “한국은 수십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이 대사 발언을 반박했었다.

이 대사는 지난달 3일 미국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란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식으로 말한 것이다.

이날 야당은 “주미 대사 신분으로 할 말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상 주재국 대사는 해당 국가와 친하게 지내려 하고 말조심을 하는데 이 대사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사는 “외교관이면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오해가 생겼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 “미국이 오해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복했다.

이 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화를 냈다. 외교관 기수가 아래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미국이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이 대사는 “가상의 질문”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조 의원이 거듭 질의하자 이 대사는 “왜 가상적인 질문을 하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이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읽어봤느냐”고 묻자, 이 대사는 “안 읽어봤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대사는 야당 의원을 향해 “내 발언이 어떻게 오해 여지가 있느냐”며 주먹을 흔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568046?date=20201013

 

 

이수혁 “70년 전 선택했다고 계속 지켜야 한다는 건 美 모욕” 발언 논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12일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과거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달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은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했고, 6월에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과거 발언으로) 오해가 생겼다면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미국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라며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정전협정과도 아무런 관련 없다”며 “비핵화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 미국 또는 중국이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미국이) 거부하겠는가”라고 했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 대사는 “미국의 고위관료와의 접촉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고, ‘이 고위관료도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라는 전제 하에서 공감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비핵화의 입구”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만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2/103371825/1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논란’…외교가도 “부적절” 지적

 

“70년 전 美 택했다고 또 그래야 하나”

美 국무부까지 우회적으로 유감 표명

외교가 “美와 외교 어떻게 하나” 비판

과거 “韓, 美中 사이 선택 가능” 구설수

 

이수혁 주미대사의 입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국 국무부와 공개 설전까지 벌였던 이 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70년 전에 미국을 택했다고 또 해야하냐”는 발언을 하자 야권에 이어 외교가에서까지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이 대사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다.

주미대사관이 이 대사의 발언을 두고 급히 해명에 나선 것은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미는 70년 된 동맹과 그 동맹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해 온 모든 것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외교가 역시 이 대사의 발언에 비판적인 분위기다. 현직 주미대사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사 출신 전직 외교관은 “이 대사의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직 주미대사로서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동맹 관계를 계속할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대사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쌓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야권도 이날 이 대사의 발언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사는 전날 미국도 종전선언에 이견이 없다 했는데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에 불같이 화냈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겨누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했다는 비상식적 논리구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 못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은 수십 년 전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반박을 들어야 했다. 당시에도 주미대사관은 이 대사의 모두발언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해야했다. 유오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736661

 

 

美국무부,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동맹 선택’ 발언 논란에 “자랑스런 동맹”

 

이수혁 주미대사가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 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70년의 한미동맹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수혁 대사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으로 역내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부는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사의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RFA에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그가 전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수혁 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6월 화상으로 열린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우리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47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된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건 자유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종전선언’이 정부 여당에 의해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5000만 한국민의 미래에 종전선언이 가져올 충격파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나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소각사건에 쏠린 사이, 마치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종전선언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는 양상이다.

“당정, 상호 호응… ‘종전선언’ 가속 패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화상(畫像) 기조연설 말미에 ‘종전선언’을 매우 비중 있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원 의원 174명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은 지 5일 만인 9월 28일 이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당정(黨政)이 상호 호응하며 ‘종전선언’의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2007년 10월 4일 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한반도의 현상변경과 한미동맹 약화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전선언’ 발상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부활했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중략)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문 정부는 남북-미북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 하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로 계획이 틀어지자 한국 내부에서 동력을 일으켜 여론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해체하면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로 전락”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것이 ‘휴전(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니, 그 사이에 ‘종전선언’이란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가기 쉽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先북비핵화 後평화협정’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어 ‘先평화협정 後비핵화’로 가자는 주장의 일환이다. 북한도 체제안정이 보장되어야 핵을 포기할 것이므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 즉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기대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그것을 강제하거나 원래대로 돌아갈 아무런 장치나 보장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세상에 평화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역량이 있을 때만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화를 지탱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한국은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 신세가 되고 만다.

무엇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북한이 문서로 된 남북간의 선언이나 합의를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십분 이용하다가도 불리해지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는 것은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한국민의 경계심을 해제한 뒤 전면 군사공격을 감행한 6.25 전쟁이 대표적이다. 남북이 핵 개발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가 한국에 있던 미군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키자, 북한은 ‘노동1호’ 발사로 새로운 위기를 조성해 이미 했던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는, 목표를 잘게 쪼개 하나를 먼저 이룬 뒤 기존 약속을 팽개치고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철저히 당했다.

“북한,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 지킨 적 없어”

북한은 심지어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 때 첫 핵실험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실족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으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판문점 선언을 휴지로 만들었다.

‘종전선언’이 위험한 이유는, ‘평화’ ‘화해’ ‘민족’ 같은 단어에 약한 한국민들 사이에 전체주의 폭압 정권인 북한에 대한 착시(錯視)를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여론은 논리적 주장보다 감정적 선동에 약하다. 어떤 주장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하기보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같은 선동에 쉽게 동조한다.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에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나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나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보다 확실한 정권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위해 미북관계 개선과 한미연합훈련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핵 무력으로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

한 가지를 얻으면 이전의 약속은 무시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북한의 철칙이다. 북한의 다음 목표란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북한은 또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에 더 이상 외국 군대의 주둔이 필요치 않다며 미군 철수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느슨한 연방제’로 한국을 엮은 뒤, 핵 무력으로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이다. 낙후한 북한 경제를 되살려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경제지원을 압박하면 핵 없는 한국은 거절할 방법이 없다.

또 설사 협상 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수순이 폐기되어도 북한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북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는 중국이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결국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북중의 위협 앞으로 내몰 것이며, 한국은 그 후과(後果)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과 경제적 요구, 중국의 노골적인 외교 간섭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며 미국 중심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나 미-일-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쿼드)’ 회의에도 빠지면, 한미동맹은 더욱 악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다.

북한과 중국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북중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5000만 한국민이 꿈꾸는 미래와 같지 않다.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는 북중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다. 북중이 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꿈꾸는 ‘평화로운 남북의 공존과 협력’은 환상일 뿐이다. 한국이 북중에 예속되는 암울한 미래는 문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그 자녀들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통일의 지름길인 줄 안 ‘종전선언’이 한국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위험한 지름길보다 덜 위험한 우회로를 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를 되새겨야 한다. 국가의 운명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정치적 사건에만 매몰되지 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중대성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1973년 미국과 남북 베트남 3자 간에 조인된 파리평화협정은 월남 패망으로 이어졌다. 중국 속담에 ‘불난 틈에 도둑질한다(趁火打劫)’는 말이 있다. 이 나라가 북한-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통째로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27.html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송영길 “종전선언이 답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민주당 소속 차기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결국 종전선언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위원장은 먼저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한 것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두고 자신들의 무력이 결코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미국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에 노출된 것”이라며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와 선제적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게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42221&date=20201011&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北 공개 ‘신형 ICBM’,”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美전문가 “격추하려면 16개 요격미사일,1조원 소요”

 

美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실망스럽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공개…美 “분석중”

미국이 10일(현지시각)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美 “北 핵·탄도미사일 괴물같다…비핵화 협상에 나오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10일 VOA에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이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대거 공개…美 “분석중”>

앞서 북한은 10일 새벽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 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등 탄도 미사일 2종, 400mm급 대구경 방사포와 500~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4종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ICBM과 SLBM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된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과 SLBM 등 신형 무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우리의 분석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의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에 대해 “지난 2017년 발사된 화성-15형의 파생형으로 보이는 신형 ICBM은 북한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크고 분명 강력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일 것 같은 이처럼 거대한 이동형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의 도시나 군사기지에 더 위험한 핵무기를 쏘는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훨씬 크다”고 밝히며 비교하는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만일 북한의 신형 ICBM이 3~4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면, 이를 격추시키기 위해 12~16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최근 14개의 요격 미사일을 사는데 10억 달러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형 IC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돈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에 “북한은 시스템 개선과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적인’ 핵무기 강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연설에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 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은 2021년 초에 새 ICBM을 실험할 수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79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美 내부 회의론에 냉소적 반응까지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美 내부 회의론에 냉소적 반응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협력과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의론과 함께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합된 대북 대응을 위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과 종전선언 제안의 전후 맥락을 따져본 뒤 내부 조율을 거쳐 연설 하루 뒤인 이날 입장을 내놨다.

 

한미 협력에 대한 원칙론을 밝히면서 동시에 ‘조율’과 ‘단합’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함께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한 질의에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만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거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협의나 조율 요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그 과정의 단계적 상응조치를 진행해왔는데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별로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해 “북한과 뭔가를 해보려는 또 다른 절박한 시도로 보이지만 앞서 시도했던 ‘동북아 철도협력’ 구상과 같은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시도하더라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미 정부의 반응에 한국 외교가에서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다. 현실화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미 정부가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 강도는 더 세고 노골적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의 단계가 아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환상’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달성이 한국전쟁의 영구 종식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24/103096498/1

 

 

“문 대통령 종전선언 언급, 기존 주장 반복…미국 응답할 상황 아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 반복이라는 지적과 전략적 비전의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대한 합의 도달을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코리아소사이어티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제안한 ‘종전선언’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도출하고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당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했었다는 겁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종전선언’ 제안은 문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불행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남북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지만, 기존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특히 지난 몇 년 간 북한이 어느 정도 껍데기를 벗고 나오기 시작한 만큼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재선이 안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본을 계속 소비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그런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정전 협정’이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종전 선언’ 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전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이해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이날 같은 행사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미한일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 목표에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기 위해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며, 그런 제안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experts-moons-endof-koreanwar-declaration-notnew

 

 

전 미 사령관 “종전선언 하려면 북한 병력·무기 후방철수해야…억지력 집중할 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한국을 겨냥해 전진배치된 북한 병력과 무기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면전 태세에 집중하는 북한이 그런 선언에 관심을 가질 리 없는 만큼, 한국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은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벨 전 사령관은 24일 VOA에 “양측이 충돌을 끝내겠다고 완전히 동의하고, 충돌을 계속할 수 있는 군 태세와 역량을 분명하고 검증 가능하게 철회해야 종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려면 북한의 사전 조치가 필수”라며, 우선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배치돼 서울과 한국의 다른 북쪽 지역 도시들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포와 미사일 역량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포를 한국에 위협이 되는 사정권 훨씬 바깥쪽에 있는, 미리 정해놓은 선 북쪽으로 후퇴시켜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북한은 공세적인 지상 공격 진형을 갖춘 채 전진 배치돼 있는 대규모 병력과 탄약, 연료, 다른 군수품들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훨씬 북쪽에 있는 선 밖으로 철수시켜 한국에 대한 기습 지상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 번째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두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면 한국전 종전 선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조건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종전선언을 절대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런 조건이 이행된다면 평화조약 관련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며 “그들은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 역량, 그리고 전면전 수행 태세에만 관심을 쏟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도 하에 한반도를 통일할 때까지, 혹은 ‘중국의 상전(Chinese masters)’이 평화를 지시할 때까지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진전은 중국이 북한의 극도로 공격적인 전쟁 준비태세를 끝내기 원할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 때까지 한국과 미국은 군사력과 준비태세를 통한 억지력 유지에 전념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오직 군사력을 통한 억지력만이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4일 VOA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남북 간 평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다소 모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석좌는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없이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eace-declaration-0

 

이수혁 주미대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경례거부? “충격”…그는 누구를 위한 어느나라 대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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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경례거부? “충격”

트럼프 미 대통령 내외 및 참석자 모두 경례를 하는데 혼자서 거부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헌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난 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25일(현지시간) 한국전참전기념비 앞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 경례를 하려다가 멈칫 다시 손을 내리고 경례를 거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5일(현지 시각) 오전 11시 10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 서서 준비된 화환에 손을 얹은 뒤 거수 경례했다.

이날 기념공원을 찾은 참전용사 10여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에 맞춰 1분간 함께 경례를 했다.

문제는 동석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태도였다.

이봉규 TV의 영상에 따르면, 이수혁 주미대사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하는 시점에서 손을 올렸다가 급히 내리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이 거수경례 혹은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로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순간,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는 의도적으로 아무런 경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일부에서는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와있다.” 는 다소 엉뚱한 발언을 했던 사람으로 주미 대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미국 대통령 내외도 경례를 하여 예를 갖추는 6.25 참전 용사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피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과 함께, 주미대사를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봉규 TV에 출연하여 해당 문제의 영상을 제보한 서향기 공명선거쟁취연합회 서향기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가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저 화면을 보고 알 수 있다.” 라면서 대한민국 외교관의 무례함과 무지함을 개탄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40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출처: 중앙일보]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이수혁 주미대사는 3일(현지시간)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회의 한국 초대는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풀이했다.

이 대사의 발언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미ㆍ중 신냉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우리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을 계기로 “세계질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의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도모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 시민참여, 인권, 개방성을 토대로 사안마다 국익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여러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주요 국제 현안과 가장 큰 관심 사안에서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 체제를 G11 내지 G12 체제로 확대하자면서 우리나라를 초청한 것도 세계 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일 G11 내지 G12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관리해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얻은 것과도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회의를 주요 11개국 또는 12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호주, 인도 등 초대받은 나라들이 옵서버로 참여할지, 공식 멤버가 될지 등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기존 공조 분야에 공중보건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어 동맹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줄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북핵·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388

볼턴 회고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주변국 전부를 속이려 한 문정권의 한반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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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합의했다며 ‘3자 포토쇼집요하게 요구“…무서운 집착과 거짓말,?

 

[볼턴 회고록을 통해본 한반도의 ‘뒤틀린 운명’ 정밀 분석]…文, 1차 포토쇼에 끼기 위해 北비핵화 합의했다는 등 엉뚱한 어필

“문재인-트럼프 통화 듣는데 심장마비 걸릴뻔 했다…죽음에 가까운 경험”

“미북회담 확정뒤에도 회담 전날까지 싱가포르로 계속 오겠다고 해”…무서운 집착

1년 후 판문점 미북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문재인이 2018년 4월 전화를 걸어와,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말하며 3자 포토쇼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1차 미북정상회담을 자신도 참여하는 3자 포토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이루어낸 ‘가짜’ 성과를 상당히 어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백악관으로 보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한다. 볼턴에 따르면 정 실장은 나중에 “트럼프를 만나 그런 얘기를 전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한다.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일종의 거짓말을 처음에 한 것인데, 문 대통령의 3자 포토쇼 추진은 그렇게 시작됐다.

“3자 포토쇼 집요하게 요구…北비핵화 합의 어필…포토쇼 끼기 위해 애써”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흥분한(ecstatic) 목소리로 전화해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oon called Trump on Saturday to report on his talks. He was still ecstatic. Kim had committe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fering to close their Punggye-ri nuclear test site.)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직후엔 자신이 참여하는 3자 회담으로 바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볼턴은 전한다. 볼턴은, 그런식으로 문재인은 포토쇼에 끼기 위해 애썼고, 2019년 6월 판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적는다. (Moon pushed hard for the Trump-Kim meeting to be at Panmunjum, followed immediately by a trialteral with both Koreas and the US. This was largely a Moon effort to insert himself into the ensuing photo op, as we would see again in June 2019).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1년안에 비핵화할 것을 요구했고, 김정은이 이에 동의했다”고도 트럼프에게 말한다.

그러나 미국측은 문 대통령이 회담에 끼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볼턴은 2018년 6월 1일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이를 밝힌다. 볼턴에 따르면 김영철은 “이번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볼턴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간 회동에서 있었던 유일한 좋은 일”이었다고 평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남·북·미 3자회담을 반기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의 거부 의사에도 문 대통령의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트럼프 통화 듣는데 심장마비 걸릴뻔 했다…죽음에 가까운 경험”

볼턴은 이후에 이루어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통화에 대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었고,” 이 통화를 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심장마비”에 걸릴뻔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The Moon call especially had been “a near-death experience,” I said, and Pompeo responded, “Having cardiac arrest in Saudi Arabia”)

볼턴은 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가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다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몇번 더 선회한 후 회담장소를 싱가포르로 확정했다”고 전한다. (After a few more gyrations, we settled on Singapore for the summit meeting on June 12 and June 13).

그러나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된 후에도 문 대통령의 집요한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월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볼턴은 전한다.

1년 후 판문점 미북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문재인 대통령의 3자 포토쇼 집착은 싱가포르 회담 1년 후인 2019년 6월 트럼프-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에까지 이어진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52

 

 

종전선언 원한 것은 아닌 문재인,?”…에 제동당한 가짜 평화

[볼턴회고록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을 통해본 문재인의 뒤틀린 세계관]

볼턴 “북한이 원하지도 않는 종전선언,우리가 왜 해주나”

“文은 조현병 환자처럼 영변 해체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

“트럼프, ‘여자가 차기 전에 여자를 차라’는 속담처럼 회담장을 걸어나갔다”

“내가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회담장을 걸어나가도록 만들고 다수의 대북제재 해제를 명시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공동성명 발표를 막았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에 공개된 회고록을 통해 2019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원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폭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의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이 싱가포르 회담 전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회담 후에는 조현병 환자처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의 이러한 주장은 넌센스였다”며 “문재인의 주장은 중국의 ‘병행적이고 동시적 접근’을 보증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의 “행동 대 행동”과 매우 유사하게 들렸다“고 지적했다.

볼턴은 최근 공개된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2019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극적으로 막판에 결렬된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북한과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단계적 방식의 대북제재 해제를 수용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스몰 딜을 하는 것과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 중 어떤 것이 언론의 주목을 더 받을지에 대해서만 신경썼다고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혜롭게 설득해 미북 비핵화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알려준 것이 자신이며, 영변 핵시설 해체와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기를 원한던 김정은에게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기본적인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도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볼턴은 “하노이에서 2월 27, 28일로 미북 정상회담이 정해졌고 나는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을 따른 준비가 돼 있음을 암시하는 연설을 했다. 미 국무부는 통제불능의 상태처럼 보였고 협상을 체결해야한다는 열심에 압도당하고, 언론의 관심에 도취된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하노이에서 트럼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2월 12일 ‘싯룸(the Sit Room)’에서 1986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기록물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입장이 확고할 때 협상을 더 잘 체결된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그 브리핑은 트럼프로 하여금 하노이에서 진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회의장 밖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볼턴은 두 번째 브리핑이 있었던 2019년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벽한 비핵화’ 정의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전해주었다”며 “나는 국무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편적인 선언이 아니라, 완전하며 기본이 되는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대가를 너무나 많이 치르지 않도록 올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자평했다.

볼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 19일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끊임없이 한국의 어젠다를 밀어붙였지만 큰 해는 입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핵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고 선언했다”며 “트럼프는 문재인을 압박해 언론에 이 과정을 알리도록 했다. 그는 한국의 이익을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정은은 거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볼턴은 폼페이오에게도 대북 경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폼페이오는 볼턴이 끼어드는 것에 발끈했지만 본질에는 동의했다. 볼턴은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종전선언은 문재인이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성명의 초안을 스티븐 비건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작성했으며 싱가포르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트럼프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2월 24일 하노이를 향해 떠난 비행기가 급유를 하기 위해 앵커리지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미북 성명의 초안을 받아봤다”며 “그것은 마치 북한이 작성한 초안같았다.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에 동의한다는 모호한 성명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트럼프가 앞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에게 해주었던 모든 ‘제재 해제’를 열거해놓은 것이었다”고 했다. 당초 비건이 작성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초안이 다수의 중요 대북제재 해제를 명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볼턴은 “나는 폼페이오가 왜 그러한 성명을 허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것은 또 다른 거대한 냄새가 나는 과정이며 정치적 폭탄이었다”고 했다. 이어 “나는 트럼프와 함께 에어포스 원으로 하노이를 향해 날아가는 보좌진들에게 이 초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며 “트럼프는 그 초안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비건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회담 전 세 가지 가능한 결과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빅딜, 스몰딜, 또는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즉시 ‘스몰 딜’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재를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빅딜’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여전히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볼턴은 “‘걸어나간다’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왔다”며 “그것은 트럼프가 최소한 그것에 대해 준비돼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선호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라고 했다. 그는 ‘여자가 당신을 차기 전에 당신이 여자를 차라’는 속담을 인용했다.

트럼프는 그가 무엇을 하던지간에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고민했지만 볼턴은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걸어 나간 것이 이후에 협상에 중요한 활력을 준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2016년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의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볼턴은 “이것은 전형적인 ‘행동 대 행동’ 술책으로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우리에게는 영변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음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있던 2월 28일 전날 자신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증언을 보느라 밤을 새웠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준비 브리핑을 취소했다.

트럼프는 회담에 앞서 스몰딜을 하는 것과 걸어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이야기가 될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매우 짜증이 나고 좌절한 것처럼 보였다. 볼턴은 “트럼프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작은 잎새라도 그를 180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며 “메트로폴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오전 9시부터 약 40분 간 1:1 회담을 가졌다. 북한은 계속해서 영변 해체와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것을 주장했다. 폼페이오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좌절”했으며 “매우 화가났다”고 한다. 트럼프도 피곤해보였고 짜증이 났다.

이후 확대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뜻밖에 볼턴에게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트럼프는 그들이 “밝은 미래” 페이지라고 불렀던 것을 김정은에게 주면서 하노이에서 저녁을 취소하면 북한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은은 웃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이 좋은 그림이 될 것이라고 행복하게 말했다.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북한이 영변 폐기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 계속 질문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완강했다. 김정은은 영변을 양보하는 것이 북한에 얼마나 중요하며 미국 언론들이 이를 얼마나 많이 다룰지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대북제재를 완전 해제하는 대신에 몇 %를 줄이면 김정은이 그의 제안에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듭 질문했다.

볼턴은 “이것이 회담의 최악의 순간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만약 김정은이 그러겠다고 말한다면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며 이는 미국에 재앙적 결과를 불어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김정은은 미끼를 물지 않았다. 김정은은 추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면서 예기치 않게 또다시 볼턴에게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볼턴은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기본적인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것은 무기 통제 협상의 전통적인 단계이며 이전 협상들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럼프는 볼턴이 방금 말한 것은 약간 복잡하다고 말하면서도 김정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그를 쳐다보았다.

김정은은 만약 미북이 단계별로 나아간다면 결국 완벽한 그림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보증이 없다고 불평했다. 밀당이 더 있은 후에 트럼프는 “현재의 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로서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들은 교착상태에 도달했다고 알렸다.

북측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볼턴이 이미 트럼프에게 “공동 성명은 우리가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뒤였다.

김정은은 다시 영변 패키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러나 볼턴은 “북한은 1992년 공동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여러 번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트럼프는 1992년 공동 선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었다. 볼턴은 “클린턴이 곧바로 1994년에 기본합의를 다시 협상했다”고 대답했다.

북측 대표들이 폼페이오와 공동 성명을 만들기 위해 회담장을 나간 뒤에 볼턴은 트럼프에게 “북한이 미국인들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핵심을 잘 짚었다”고 칭찬했다.

폼페이오는 오후 1시에 메트로폴을 떠나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그는 북한과의 공동 성명이 불발됐음을 알게 됐다.

볼턴은 “워싱턴으로 날아가면서 나는 하노이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 그의 동류들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며 “북한 등은 성공의 상징으로 거래와 협상을 원하는 이들을 완벽하게 이용하는데 전문가였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하노이 회담 전 브리핑 과정을 통해 트럼프가 회담장에서 걸어나오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도왔으며 비건이 가고 있던 건강하지 못한 협상을 되돌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순간의 승리였으며 나는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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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57

 

볼턴 회고록 통해 드러나는 문정권 사기행각…문재인, 국제 사기극의 주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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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제 사기극의 주역되나고비마다 엉뚱한 제안과 행동들국민들 부끄럽다

 

미북 정상회담은 애초 이 기획…”··미 포토쇼 원해

, 세기의 포토쇼 참여 원했지만 트럼프김정은이 거절

판문점 정상회담도 원치 않았는데 일방적 참여

사실 남북 핫라인 작동 안한다트럼프에 고백

트럼프, 미북 회담 실질 성과 관심 없어…”뭐가 더 기삿거리인가?”

트럼프, “우리가 왜 한국을 지키나미군 철수로 위협하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북 정상회담은 애초 문재인 정부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볼턴은 회고록에서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됐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볼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처음에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면서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것(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면서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추진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반도 종전선언도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에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다.

文, 포토쇼 참여 원했지만 트럼프-김정은이 거절

1차 미북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담에 참석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종전선언을 합동 발표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다. 그야말로 세기의 포토쇼를 기획한 것이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월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소개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2019년 6월 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사진 행사에 끼어들길 원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볼턴에 따르면, 2018년 6월 1일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은 “이번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볼턴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간 회동에서 있었던 유일한 좋은 일”이었다고 평했다. 미국 역시 남·북·미 회담을 반기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文, “사실 남북 핫라인 작동 안한다” 트럼프에 고백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판문점 회동 전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트위터를 통해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거대한 신호 같다”며 “아무도 그와 만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문 대통령은 “한국이 김 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그(김정은)는 전혀 거기 간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confessed)고 볼턴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 전화는 주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우리 측 핫라인 전화기는 문 대통령의 여민관 집무실 책상 위에 있다.

남북 정상 핫라인은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합의했던 성과 중 하나다. 그해 4월 20일 송인배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과 북측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무위원회 관계자’가 직통전화 시험 연결을 했을 때 청와대는 “분단 70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했었다. 정부는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통화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일 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로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강연을 늘어놨다”고도 책에 썼다.

트럼프, 미북 회담 실질 성과 관심 없어…”뭐가 더 기삿거리인가?”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볼턴 전 보좌관과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이건 홍보 연습”이라며 “알맹이 없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일주일 전까지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언론의 점수를 딸 기회”라고 생각해 빠져 있었다고 했다. 볼턴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종전선언 대가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신고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안을 마련했다. 결국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빠지도록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을 위해 메트로폴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선 “스몰 딜과 걸어나가는 것 중 뭐가 더 기삿거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볼턴은 밝혔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하노이에서의 만찬을 취소하고 북한까지 비행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웃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멸을 종종 보였다고 볼턴은 밝힌다.

폼페이오는 미북 정상회담 도중에도 볼턴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고 볼턴은 전했다. 그 쪽지에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거짓말쟁이(He is so full of shit)”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북정상회담 한 달 뒤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0)”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 뒤에서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고, 좌절감과 넌더리에 사임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9

 

트럼프도 김정은도 판문점 의 동행원치않았다

작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났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했다.

회동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수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21일 사전 입수한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 중 한반도 관련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볼턴의 회고록은 23일 공식 출간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은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깜짝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트럼프는 “거기 있는 동안 북한의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그저 악수를 나누고 안녕이라 말하기 위해 DMZ(비무장지대)에서 그와 만나겠다”고 썼다. 참모들 모두 놀랐다. 그 와중에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곧 성사될 것 같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끼어들려는 문(문 대통령)의 시도도 상대해야 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썼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의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끼어들어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오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특히 작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며칠 후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하노이에 올 때 (영변 핵 시설 포기와 모든 제재 해제라는) 한 가지 전략만 가져왔고 플랜 B가 없었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볼턴은 이어 정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인 생각도 전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의지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볼턴은 북한의 수많은 핵 시설 중 일부인 영변만 내놓겠다는 것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법인데, 행동 대 행동은 안 된다면서 영변 포기 의지는 높게 평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0582

 

 

이게 무슨 부동산 브로커같은 짓인가볼튼 미북회담, 정의용이 제안했다

“미북회담-종전선언 모두 文정권 작품”… 北 “한반도 종전선언, 관심 없다”…정의용 “신뢰위반”

미북정상회담이 김정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로했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된 한반도 종전선언 또한 북한은 “관심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의용, 미북정상회담 자신의 제안이었다고 시인”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전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는 2018년 3월 정의용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 김정은으로부터 ‘미북정상회담 제안’을 받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다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3월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정의용 실장은 나중에야 (트럼프를 만나서)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자신이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덧붙였다.

이 대목은 지난주 미국 언론이 전한, “미북 비핵화 협상 자체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진지한 전략을 검토하기 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설명해 준다.

“한반도 종전선언 또한 문재인 정권 작품 의심”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했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됐던 ‘한반도 종전선언’도 문재인 정권의 아이디어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처음에는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며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그것(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은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며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이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볼턴 전 보좌관은 반문했다. 미국 측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정은이 여기에 동의해 공동선언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사실 크게 왜곡… 외교의 기본 위반” 비난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가 전해지자 정의용 실장은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실장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내놓은 입장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은)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들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회고록 내용에 대해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이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턴 전 보좌관을 비난했다. 그는 “어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며 “미국이 이런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의 ‘처벌’이나 제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2/2020062200096.html

美 “중국이 한국 보복하면 뭐든 돕겠다”‥’반중전선’ 동참 호소…하지만 거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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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이 한국 보복하면 뭐든 돕겠다”‥’반중전선’ 동참 호소

크라크 차관, 反中 EPN 동참 시 ‘사드보복 재현’ 우려 진화…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동참을 우리나라에 공식 제안한 가운데,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11일(현지시각) 인도·브라질·한국 등 5개국 주요 언론사와 전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크라크 차관은, EPN이나 화웨이 제재 등에 동참해 중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됐다”

크라크 차관은 또 “전 세계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며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미국의 대중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크라크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언론사 중 유일하게 간담회에 참여한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발 보도를 통해 국내에 알려졌다. 이날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 및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의 대응조치가 동맹국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EPN 동참, 선택 아닌 선뢰의 문제”

EPN은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게 제시한 탈중국 세계공급망 구상으로, 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한국·베트남 등을 비롯해 넓게는 남미대륙까지 포괄한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가 EPN에 동참할 경우,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크라크 차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 내의 이 같은 시각을 적극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나 미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의료장비·전략물품 공급망 만들어보자”

크라크 차관은 EPN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우한코로나 대처 경험을 들었다. 그는 우한코로나 확산 초기에 마스크 등 의료 전략물품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상기하며 “예를 들면 의료 장비와 식량, 안보 관련 물품들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중국은 미국기업인 3M이 중국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수출금지해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이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M 등 의료용품 생산 기업 4곳을 강제 복귀시키는 법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크라크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중국이 공격적인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홍콩 통제 강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가 왜 이 수많은 국가들과 EPN을 형성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소중한 관계” 삼성 추켜세워 … 화웨이 대체기업으로 인식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를 대체할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세계 3대 5세대(5G) 관련 기업 중 하나이며 가장 발달한 반도체 생산업체다. 미국에도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삼성전자를 추켜세우며 “이런 관계를 미국은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 만큼 5G에 강한 삼성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中, ‘홍콩 안전법’ 지지하라며 HSBC 협박… “세계가 질렸다”

크라크 차관은 최근 중국이 최근 영국 HSBC은행에 대해 보복 위협을 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영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이것은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위협을 강화하며 ‘보복의 각본’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는 이런 보복에 질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간담회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크라크 차관은 ▲ 나스닥의 중국 상장기업 규제 ▲ 미국 공적연금의 중국 투자 중단 ▲ 5G 분야에서 화웨이 제재 ▲ EPN 구축 등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중 경제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3/2020061300002.html

美 “中보복땐 한국 위해 뭐든 할 준비 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이 반중(反中) 경제블록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나 화웨이 제재 등에 동참해 중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미국의 강경한 대중정책 동참과 연대를 요구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인도, 브라질 등 5개 국가 주요 언론사들과 진행한 전화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 및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 언론사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유일하게 간담회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이 우방들에 ‘미국의 대중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나 미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다”며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크라크 차관이 ‘가치’와 ‘신뢰’를 강조한 것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미국을 믿고 지지해 달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대중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날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스닥의 중국 상장기업 규제 △미국 공적연금의 중국 투자 중단 △5G 분야에서 화웨이 제재 △EPN 구축 등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중 경제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외교 및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로 꼽힌다. ‘EPN은 크라크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만나 그 구상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 측에 이를 공식 제의한 이도 크라크 차관이었다.

반중(反中) 경제블록 구상인 EPN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크라크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중국이 공격적인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홍콩 통제 강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에 맞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왜 이 수많은 국가들과 EPN을 형성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PN의 성격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에 맞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들이 연대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초기 국면에서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전략물품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예를 들면 의료 장비와 식량, 안보 관련 물품들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의에 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한국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르웨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린 미국프로농구(NBA) 단장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이어 중국이 최근 영국 HSBC은행에 대해 보복 위협을 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영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이것은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위협을 강화하며 ‘보복의 각본’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는 이런 보복에 질렸다”고 비판했다.

또 크라크 차관은 “한국은 전 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파워하우스이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무역 파트너”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선 “세계 3대 5세대(5G) 관련 기업 중 하나이며 가장 발달한 반도체 생산업체다. 미국에도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며 “이런 관계를 미국은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 만큼 5G에 강한 삼성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613/101489844/1

미 국무차관 “중국의 기생적 경제정책 좌시 안 해…동맹 대응 참여 촉구”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세계패권 쟁취의 야심을 감춘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 “중국 경제정책, 전쟁수행 교리 기반”

“미국과 동맹에 기생…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크라크 차관은 이날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들에 기생하는 ‘전쟁수행’ 교리에 기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중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오판이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며, 미국 경제의 재부흥,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PN 동맹참여 촉구…신뢰기반 새로운 틀 제공”

“일대일로 대체제…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 모색”

크라크 차관은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에 기반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화회견에서도 EPN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EPN 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역내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EPN 구상에 아프리카와 남미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단순히 공공, 민간부문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아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PN 구상은 세계국가들에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의문시하는 질문에 대해 “동맹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실재적인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또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화웨이, ZTE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는 겁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5G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us-china-economy

대북전단 금지는 인권 탄압이요, 북한에 정보 유입 유도하는 미 정책에 반하는 반인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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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튼 한국 정부, ‘의사표현의 자유보장해야

앵커: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단살포는 비폭력적인 시위(non-violent means of protest) 형태로,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보장된,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인거죠. (We have a situation in which people are exercising the right to transmit information by various means across the international borders that is guaranteed under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한국 통일부는 11일 북한에 전단과 쌀,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플라스틱 병을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두 단체들의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탈북 인권단체들이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규정을 위반해 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의 김태훈 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단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상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상식적으로 거기서(남북교류협력법) 말하는 반출품목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풍선이라든지 전단이 어떻게 거기 해당이 되겠는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면 잘못됐다…

한국 통일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대북 전단과 플라스틱 병 살포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등을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 전단과 플라스틱 병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unpopulated areas)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즉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혔던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를 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에 나선다면 북한이 검열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데 대한 굴복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의 결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핵무력을 증강시키고,여전히 억압적인 정권이고,경제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의 화해(conciliation)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즉각, 조건 없이 취소해 이들 단체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Ministry should rescind their order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들 탈북 단체들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국제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물론 먼저 한국에서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국제단체, 국제시민사회가 나서게 될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들을 옹호할 국제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yh-06112020084149.html

 

 

HRW “한국, 전단규제 대신 북한에 주민 알권리보장 요구해야

앵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대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수순을 밟고 있는 한국 정부.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1일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규제하는 대신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검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존중하고 남북 주민들이 검열 또는 제한없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줄 것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비교적 무해한 표현의 수단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인권 존중의 일환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인 10일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민단체 고발 그리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4.27 판문점선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과거 한국 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 편의를 위해 그리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민주적 가치와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전날인 10일 북한에 전단 그리고 쌀을 담은 페트병을 보내는 활동을 미승인 반출로 해석하며 해당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대표들을 고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10일):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상 물품 반출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위배되는 문제, 방역 상의 문제,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le-06112020080448.html

 

 

파이 박사 북 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유입

앵커: 최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1일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 인권프로그램의 샌드라 파이(Sandra Fahy) 박사는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실’이라며,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정책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북전단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진실’이 담겨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를 불법화하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 박사: 북한은 (단순한) 정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실이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doesn’t fear information. They just fear the truth and that’s what’s coming through to them…)

파이 박사는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USB 기억장치 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진실’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막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상당수의 정보는 영어 교육이나 기술 개발 등 북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분야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파이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회의에 참석한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과거 한국의 보수 성향의 정부뿐 아니라 현재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주민을 상대로하는 이러한 정보 제공 행위를 대북 협상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의 상황이 한국 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과반 이상의 한국 국민 역시 대북정보 제공 관련 노력들이 남북 관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06112020154750.html

 

 

미국, 대북 정보유입 주요 인권 문제로 다뤄다방면 지원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유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다음달인 2018년 7월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2017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 보다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해 ‘라디오 방송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달라진 최근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또 북한으로 보낼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문으로 넓혔습니다.

아울러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재연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을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한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북 지원금 공모를 진행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등을 지원 분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국무부는 발표했습니다.

페트병 안에는 쌀과 함께 USB와 구충제가 들어있다.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페트병 안에는 쌀과 함께 외부 정보를 담은 USB와 구충제가 들어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민간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서도 대북 정보유입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NED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인권단체들에 약 1천100만 달러($11,222,553)를 제공했는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기간 22차례 550만 달러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us-nk-informationaccess

 

이제는 남한에 이어 미국마저 협박하는 김정은 정권의 입을 다물게 만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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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에 이어 미국에 까지 막말을 해가며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선까지 언급하며 프럼프 대통령을 직접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2017년 말 화염과 분노를 업급하던 때보다 더 많은 군사 전력이 집결하였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법을 개정하려는 남한 정부는 이미 한미동맹이 아닌 북한의 통치를 수용하고 있다.

홍콩의 보안법이 홍콩의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면 남한의 대북 전단 금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이야말로 북한 백성과 민족을 겁박하는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만 하는 때이다.

이제 김정은 정권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자유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다.

 

, 끔찍한 일 당하기 싫으면 남북관계 입다물어라“…막나가는 북한,끌려다니는 정부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 함부로 말 내뱉었다간 남조선이 당할 화까지 뒤집어쓸 것

전날 미국,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 차단한데 대해 실망외교로 돌아오길 촉구표명

, 사인리서 새 ICBM 실은 이동식발사차량 시험운행미사일 도발 주시

 

북한 외무성이 11일 미국을 향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 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때에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했다.

권 국장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따로 계산할 것도 적지 않은데 괜히 남조선의 하내비(할아버지) 노릇까지 하다가 남이 당할 화까지 스스로 뒤집어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또 “북남 관계가 진전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것을 막지 못해 몸살을 앓고, 악화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나 하는 듯이 노죽을 부리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이 난다”면서 “미국의 그 ‘실망’을 지난 2년간 우리가 느끼는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北, 사인리서 새 ICBM 실은 이동식발사차량 시험운행…美 “미사일 도발 주시”

북한이 최근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조립·완성하고 시험 운행(test driving)을 하는 모습이 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미 당국은 지난달 25∼27일 북한이 해당 ICBM을 장착한 뒤 TEL 시험운행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미 당국은 사인리에 현재 각각 4∼6개의 새 ICBM와 TEL이 있다는 진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리는 지난달 초 새 ICBM이 조립 완성된 장소로(본보 5월 9일자 A6면 참조) 이후 ICBM와 TEL이 추가로 조립·완성됐다는 것이다. 사인리는 2017년 북한이 ICBM급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속해온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일환이지만 ICBM과 TEL 모두 이곳에서 최근 조립·완성돼 보관 중이라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시험운행을 한 이유에 대해 기술적 점검, 군사 퍼레이드 장소로의 이동 준비 차원일 가능성과 함께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북한은 ‘전략무기를 고도의 격동 상태로 둔다’고 밝혔고 이는 미국에 대한 도발을 시사한 것”이라며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ICBM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은 10일 통합당 긴급안보간담회에서 “우리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올 5월‘핵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당 전원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지금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65

 

 

북한 미국, 남북문제에 입 다물라..그것이 대선에도 유익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중앙통신 문답 형식으로 미국에 경고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국장 명의 문답 통해 수위 조절한 듯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북한 외무성이 남북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측에 ‘실망’했다는 미국을 향해 남북관계에 참견하지 말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정돈부터 하라”고 경고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흑인사망 항의 시위 등으로 어지러운 미 상황을 겨냥, “미국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때에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미국 사이에 따로 계산할 것도 적지 않은데 괜히 남조선의 하내비(할아버지) 노릇까지 하다가 남이 당할 화까지 스스로 뒤집어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변수가 대선판 악재가 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 국장은 또 “북남관계가 진전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것을 막지 못해 몸살을 앓고, 악화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나 하는 듯이 노죽을 부리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이 난다”면서 “미국의 그 ‘실망’을 지난 2년간 우리가 느끼는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북한이 외무성 국장 명의로 언론 문답 형식을 택하고 적대적인 표현을 자제한 데서는 그나마 미국을 향한 수위 조절 의도가 엿보인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11065622202

 

美 트럼프 대통령, “9월, G7에 한국 등 4개국 초청”…기로에선 文의 친중 사대주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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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9, G7에 한국 등 4개국 초청”…기로에선 의 친중 사대주의 외교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하고 싶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중 패권전쟁이 전 방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초기부터 친중 사대주의적 정책을 고집하며 한미 동맹관계를 교묘하게 침식해온 문 대통령이 미중 간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다른 회원국의 큰 반대가 없으면 원하는 나라를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로 초청할 수 있다. 현재 G7에는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11개 국 수장들에게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발사를 참관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G7이 “매우 구식의 국가 집단”이라며 “나는 이를 연기하고 싶고, 이는 G7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대표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릴 예정인 오는 9월 4국을 추가로 초청해 G7 정상 회의를 ‘대면 회의’로 열겠다고 밝혔다. 알리사 파라 미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초청 배경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1일 “한국에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을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영구적으로 G7을 ‘G11’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는 G8 국가 형태로 이들 나라들과 함께 했지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사태로 2014년 제외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 제안은 문재인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중 굴종외교를 이어오고 있다. 취임 초인 2017년 1월에는 중국에 굴욕적인 ‘3불 합의’를 해줬다. ‘3불 합의’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드 배치는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한 것을 말한다. 이로부터 두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한국이 중국의 질서에 순응해 살겠다는 외교적 선언을 한 셈이다. 또한 문 정권은 올해 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원이 76만 명에 달랬지만 끝까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등 굴욕적인 대중 외교를 고집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호주 정부 대변인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미국 정부 사이에 이번 초청 건과 관련한 사전 접촉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03

 

한미정상 통화..문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것

44일 만에 15분간 통화..”방역·경제에서 韓 역할 다하겠다”

트럼프 “G7, G11이나 G12로 확대”..문대통령 “적절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하며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G11 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한미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이며, 총선 직후인 4월 18일 통화한 이후로는 44일 만이다.

hysup@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01225507855

 

 

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감사, 기꺼이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에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에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들을 G7에 초청해 반중(反中)전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미 정상은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까지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현지 시각)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발사를 참관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로 예정된 G7(주요 7국) 정상 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호주·인도·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7은) 매우 시대에 뒤처진 국가 그룹”이라면서 “G7이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백악관 측은 초청 배경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 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통상 환영할 일이지만, 코로나 감염증과 홍콩보안법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중(對中)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39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