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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대부분 중국공산당 통제 받아”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1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4%를 차지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국가의 유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중국학생연합(CSSA)’에 가입하게 되며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 뻗어있는 중국학생연합 조직망을 통해 수십만 명의 유학생과 접촉하고, 다시 이들을 움직여 각국 중국인과 현지 주요인사들까지 접점을 확대하는 기반이다. 즉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그대로 대한민국 내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공산당은 유학생들간 친목 및 정보 제공, 권익 보호라는 중국학생연합 본연의 서비스 기능 보다는 정보와 인재 확보 창구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즈는 중공 국가안전부 간첩이었다가 2009년 미국으로 망명한 리펑즈(李鳳智)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학생연합이 중공의 선전과 정보 수집을 위한 조직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중국학생연합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이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이 민주주의와 자유 속에 녹아드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중국 유학생들이 정치세력화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4월 27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난동은 유명하다. 2008년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성화봉송 행사에서 중국인 유학생 약 6천5백명이 집결했고, 중공의 티베트 억압과 다른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200여명 가량의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홍콩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도 한양대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자, 중국인 유학생 수십명이 몰려들어 항의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줄이었다. 이런 일련의 국내 중국 유학생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 영사관 또는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인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나라의 주권이 중국에게 넘어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66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 홍콩 지지 韓대학생에 “화냥년”, 대자보 훼손·살해 협박
  • 중국공산당이 유학생 관리·통제
  • 사상·이념 통제 위해 세포조직 활동 강요
  • 상호 동향 감시,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 일탈 행동 방조하거나 부추겨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2010년 5월 4일 장신썬(張森) 당시 주한 중국대사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예방했을 때 배석한 한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천안함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자 그는 불쾌함을 표현하며 불쑥 한 마디 내뱉었다. 대사가 상대국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 과장급에 불과한 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이 같은 언행은 결례를 넘어선 ‘무례’였다.

그 외교관은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시절인 2004년 5월 20일 열린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밝히자 전화·팩스로 ‘참석 불가’를 종용한 적도 있다. 천수이볜 총통이 강성 대만 독립론자였기에 ‘하나의 중국’을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중국 측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일개 대사관 참사관이 상대국 입법기관을 상대로 상식 밖의 일을 벌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무례·오만한 인상을 남긴 외교관은 싱하이밍(邢海明)이다. 2015년 8월 주몽골 중국대사로 부임한 그는 2019년 11월 주한국 중국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 과정에 있다.

싱하이밍의 주한 중국대사 임명을 두고서 한국 내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그가 한국어에 유창하고 3번(1992~95년, 2003~06년, 2008~10년)의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통’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싱하이밍의 지난 행적에 비춰 볼 때 중국 국익을 위해 내정 간섭까지 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대와 우려 속에 부임하는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 정부에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다름 아닌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법(중국 본토 송환법)’이 촉매가 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날로 격화하는 시위와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장면은 미디어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홍콩 시민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반응도 민감하다. 그중 홍콩 시위의 주축이 10~20대 학생들이기에 ‘동년배’ 한국 대학생들도 홍콩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지지·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이 오프라인상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지지 목소리를 내는 주요 창구는 대자보다. 전국 각 대학 게시판에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비폭력·평화적으로 이뤄지는 한국 대학생들의 지지에 ‘폭력’을 덧씌운 것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다.

2019년 12월 4일 발간된 한국외대 학보 1면 표제는 ‘홍콩과 중국을 넘어, 우리학교로 날아든 불씨’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사건을 다뤘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홍콩 시위 지지 견해를 담은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부착했다. 대자보 부착 후 중국 유학생들은 ‘One China(하나의 중국)’ ‘폭력 시위 반대’ 등의 문구가 부착된 종이를 대자보에 붙이고 영어·중국어로 된 욕설도 써 넣었다. 대자보는 게시 6시간여 만에 한 장만 남고 모두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100원 동전 던지면서 조롱

1 홍콩 시위를 지지한 한국외대 여학생의 사진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다. 2 한양대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3 2019년 11월 13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한양대생 김모 씨의 사진. 홍콩 독립 지지자 비하 표현인 ‘항독분자’라는 글귀가 쓰인 화살표가 김씨를 가리키고 있다.

사건은 대자보 훼손을 넘어 개인 신상 털기, 신변 위협, 살해 협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게시판에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붙이던 이 대학 여학생 얼굴이 실린 A4 용지가 게시됐다. 당사자 얼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 옆에는 ‘나는 기생충 같은 화냥년이야’ ‘나는 정신병 병원에서 나온 정신병이야’ ‘Fuck me’ 등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유사한 사건은 한양대에서도 발생했다. 한양대 레넌벽(Lennon Wall·대학 내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게시물 부착 공간)에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부착한 이 대학 남학생은 곤욕을 치렀다. 11월 1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에서 애국하는 학생(중국학생)들과 항독을 지지하는 한국 학생 간 발생한 대첩’이라는 글과 함께 한양대 남학생 사진이 게시됐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든 사진의 얼굴 부위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중국어 간체자로 ‘항독분자(港獨分子·홍콩 독립 분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상털이 후 대자보를 지키고 있던 이 대학생은 봉변을 당했다.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몰려와 “대자보를 철거하라” “한국이 홍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밤길을 조심하라”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조롱했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한국인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11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지대 학생 두 사람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명지대 학생회관에 부착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에 중국인 유학생이 “홍콩 시위 반대” “홍콩은 중국의 특별자치구에 불과하다” 등의 주장이 담긴 중국어 게시물을 덧붙이려 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 학생이 이를 저지하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국인 학생은 “왜 붙이느냐”며 중국인 학생 팔을 잡았고, 중국인 학생은 이를 뿌리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학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과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반복돼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부산대 등에서는 레넌벽이 철거됐다.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 발생할 상황”

2019년 11월 19일 한국외대 게시판에 학교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반감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재학·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소식이 알려진 후 ‘중국인 여러분, 전 그냥 여러분이 싫어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홍콩 문제를 떠나 중국 유학생들이 에티켓이 없고 같이 수강하는 수업에도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국 최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국외대 자유게시판에는 ‘중국인들은 노답(답이 없다)’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족속이다’ ‘짱깨(掌櫃·중국인을 비하하는 속칭)의 홍콩 내정 간섭 다음 수순은 한국이다’ ‘중국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길은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한국 학생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은 대학 당국의 태도다. 한국외대는 11월 19일 ‘홍콩시위 대자보 부착에 대한 학교 안내문’을 게시하며 교내의 홍콩 시위 관련 게시물을 일괄 철거했다. 국제교류처장·학생인재개발처장 공동 명의로 된 안내문에는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 한국외대 학생들은 11월 21일 본관 앞에서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양대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대학 내 홍콩 시위 관련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번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났듯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 내 갈등의 씨앗이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재학 유학생은 8만6036명, 그중 중국인 비율은 6만853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80%(79.66%)를 점한다(2018년 기준).

한국 대학 내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배경에는 각 대학들의 국제화 전략과 더불어 ‘재정난’이 자리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세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돼 11년째 이어지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각 대학들이 생존책으로 선택한 것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그중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 교류가 활발한 중국이 주 타깃이 됐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주요 고객’이 된 셈이다.

中외교부 “중국 국민의 합법 활동 존중하라”

문제는 다수 중국인 학생의 질적 수준이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아 대학·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한 강사는 “정원 외 입학하는 중국인 학생이 매년 20~30명 수준이어서 분반(分班)해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한국어 수준, 교과 이해 수준이 낮아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허술한 관련 규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과 토플 530점이다. 이마저도 권장 사항일 뿐 준수 의무는 없다. 입학 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까지, 비학위과정은 30%까지 뽑을 수 있다. 반면 2017년 1월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안내’에 의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각 대학은 모자란 재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인상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외국 유학생 등록금 인상이 이어져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보다 15~20%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너희에게 동전을 던진다”고 조롱한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한국 내 외국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을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관리·통제한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한국 내 유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 학생 간 폭력 사태로 번지는 와중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11월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중국 학생들이 중국의 주권을 해치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에 분노와 반대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3일 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흐리려는 행동에 분개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은 중국 국민의 합법 활동을 존중하고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일탈 행동이 자국(自國) 정부의 지시 혹은 방조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대사관의 유착관계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008년 4월 베이징 하계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으킨 폭력 사건이다. 티베트 독립 시위자, 한국 일반 시민, 경비 경찰을 향한 무차별 폭력 사태를 일으킨 유학생 배후 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다. 사건이 파장을 일으킨 것은 단체 회장의 출신 배경이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그는 중국인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한국 경찰대와 유사한 중국 공안부 직속 간부 교육기관) 출신 공안원(경찰관)으로 밝혀졌다. 폭력 사건 현장에서는 현직 인민해방군 장교인 차이융(蔡勇)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학생 참석을 독려한 것도 밝혀졌다. 이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유학생 간의 끈끈한 관계를 방증한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당(黨)의 통제를 받으며 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주 수행 업무는 유학생 상호 동향 감시, 한국 내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공산주의 이념 선전 등이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유학생 중 다수는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이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2016년 10월 인천대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177명 중 123명이 공청당원(69.5%), 5명이 공산당원(5.1%) 등 전체 75%(74.6%)가 공산당·공청단 소속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이를 일반적인 통계 범주에 든다고 평가했다. 쉽게 말해 한국 내 중국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4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 해외 세포조직 건설 현황’을 게재했다. 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 세포조직을 통해 유학생을 통제하고, 이념 성향을 감시·보고하도록 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적시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 훼손·폭력 사건의 배후에도 주한 중국대사관이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더하여 신임 대사로 부임하는 싱하이밍은 지난 세 차례 한국 근무 기간에 고압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또 다른 중국 유학생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 이제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이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1217/98844821/1

 

 

중국 유학생인가, 중국공산당 간첩인가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하는 움직임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생들 겁박

중국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6973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범죄 가담

중국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 유학생 동향 감시, 한국의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등 주임무

 

발호(跋扈)는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행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다.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 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2019년 내내 홍콩의 반공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대학가에도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을 겁박하고 나서는 일이 빈발했다. 그런 일들을 묶어서 정리해 보려던 차에 신동아 최창근 기자가 대신 수고를 해줬다. 기사를 전재(轉載)하고 싶지만, 요약해서 소개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사 전문을 찾아 읽어보시길 권한다.

2019년 11월 14일, 한국외대에서는 총학생회 게시판에 붙어 있던 ‘홍콩 항쟁에 지지를!’이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중국 유학생들이 ‘One China(하나의 중국)’ ‘폭력 시위 반대’ 등의 문구가 부착된 종이를 대자보에 붙이고 영어·중국어로 된 욕설도 써 넣었다. 대자보 훼손을 넘어 개인 신상 털기, 신변 위협, 살해 협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외대 게시판에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붙이던 이 대학 여학생 얼굴이 실린 A4 용지가 게시됐다. 사진 옆에는 ‘나는 기생충 같은 화냥년이야’ ‘나는 정신병 병원에서 나온 정신병이야’ ‘Fuck me’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중국 유학생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돌이나 스패너 등 흉기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나가는 외국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11월 1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에서 애국하는 학생(중국학생)들과 항독을 지지하는 한국 학생 간 발생한 대첩’이라는 글과 함께 한양대 남학생 사진이 게시됐다. 얼굴 부위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중국어 간체자로 ‘항독분자(港獨分子·홍콩 독립 분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상털이를 당한 후 대자보를 지키고 있던 이 대학생에게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몰려와 “대자보를 철거하라” “한국이 홍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밤길을 조심하라”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조롱했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한국인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반복돼 일어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은 대학 당국의 태도다. 한국외대는 11월 19일 ‘홍콩시위 대자보 부착에 대한 학교 안내문’을 게시하며 교내의 홍콩 시위 관련 게시물을 일괄 철거했다.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재학 유학생은 8만6036명, 그중 중국인 비율은 6만853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80%(79.66%)를 점한다(2018년 기준). 이렇게 외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은 국내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한다.

문제는 다수 중국인 학생의 질적 수준이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아 대학·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허술한 관련 규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과 토플 530점이다. 이마저도 권장 사항일 뿐이다. 입학 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까지, 비학위과정은 30%까지 뽑을 수 있다.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각 대학은 모자란 재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인상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너희에게 동전을 던진다”고 조롱한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6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관리·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게 표면화된 것이 2008년 4월 베이징 하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으킨 폭력 사건이다.

6천여 명의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에 항의하는 국내외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과 충돌했다. 당시 20, 30대 유학생이 상당수였던 중국인들은 돌이나 스패너(spanner) 같은 흉기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나가는 외국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배후 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다. 이 단체 회장은 당시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한국 경찰대와 유사한 중국 공안부 직속 간부 교육기관) 출신 공안원(경찰관)으로 밝혀졌다.

폭력 사건 현장에는 현직 인민해방군 장교인 차이융(蔡勇)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학생 참석을 독려한 것도 밝혀졌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한다. 유학생 상호 동향 감시, 한국 내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공산주의 이념 선전 등이 주된 임무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2016년 10월 인천대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177명 중 123명이 공청당원(69.5%), 5명이 공산당원(5.1%) 등 전체 75%(74.6%)가 공산당·공청단 소속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

다른 나라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8년 4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 해외 세포조직 건설 현황’을 게재했다. 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론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훼손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개별적, 우발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공작인 것이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에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자마자 그 기대가 무너졌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박 대통령의 수차에 걸친 핫라인 대화 요청을 시진핑이 거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정체를 파악하고, 미국 중심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참여했다.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1월 13일 사드 배치 검토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박 대통령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데 착수했다.

그해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수용인원이 66,700명이다. 6만 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 중국 공산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http://road3.kr/?p=26769&cat=146

 

이언주 “양산 中바이러스연구소 설립? 국민 마루타 만드나”…”中바이러스센터 양산 설치, 당장 그만둬라”

 

이언주 “양산 中바이러스연구소 설립? 국민 마루타 만드나”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경남 양산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소식에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코로나로 엉망이 된 세계상황을 본다면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취소해야 할 판인데 양산에 분소를 두겠다는 게 사실이냐. 덥석 그걸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김두관(경남 양산시을)은 뭘 한 거냐”고 분노했다.

이 전 의원은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을 볼모로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했다. 또 “게다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는 한국 측에 부산 바이러스연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같은 첨단 의료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세울 마땅한 땅이 없어 난항을 겪자 지역 국회의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역인 양산에 연구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중국 측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두관 의원 측은 “바이러스센터 건립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나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54

 

 

이언주 “中바이러스센터 양산 설치, 당장 그만둬라”

경남 양산 설립 거론되는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해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엉망이 된 세계상황을 본다면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취소해야 할 판인데 양산에 분소를 두겠다는 게 사실이냐”라며 “덥썩 그걸 동의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김두관은 뭘 한 거냐”하고 연거푸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는 한국 측에 부산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을 추천하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한편 김 의원실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바이러스 센터 건립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73954

 

‘양산 중국바이러스 연구소 추진’ 與김두관 “괴담보다 못한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연구소 유치, 현재 ‘아이디어 수준’이라면서도 “연구소 같은 미래성장 동력 유치하는 게 정답”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의혹에 대해 “부산대 유휴부지엔 아무래도 양산에 걸맞는 첨단 연구소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유치하는게 정답”이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일부 의견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담보다 못한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하도 유치한 얘기라 굳이 해명이 필요한가 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비상식적인 과도한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양산에 유치를 추진한다던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한 설명을 내놨다.

김 의원은 “우리 양산시에 첨단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부산대 유휴부지엔 아무래도 양산에 걸맞는 첨단 연구소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유치하는게 정답”이라며 “양산에 이런 첨단 연구소가 들어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계 일류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일 뿐 계획도, 내용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1일) JTBC의 연구소 관련 보도 주소도 첨부하며 “자세한 제안이 온다 해도 그 전제 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동의다. 그걸 양보할 국가도 정치인도 있을 수 없다”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저같은 정치인이 뭐하러 그런 일에 힘을 쓰겠나. 혹여 주변에서 그런 괴담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가 부산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을 후보지로 역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같은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 지역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다. 이언주 전 의원도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03

 

한·중 바이러스 연구센터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에 추진…양산시 아파트촌 한복판에 中共 바이러스센터를 짓자고?

 

 

한·중·일 바이러스 연구센터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부산·울산·경남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중국 내 최대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중화연의회)가 제안한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을 최적의 입지로 떠올렸다.

 

당초 중화연의회가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곳은 부산이었다. 뤄유젠 중화연의회 회장은 중한우호협의회 김덕준 회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중국의 전통 한의학에 한·일 첨단 의료·제약 기술을 접목해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를 치료·예방할 수 있는 연구·치료 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센터 입지로는 ‘부산 시내’를 언급했다. 우수한 의료·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동북아 지역을 오가는 항공 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첨단 의료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세울 마땅한 땅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런 사정을 전해 들은 김 의원은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역인 양산에 연구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고, 중한우호협의회는 이 같은 중재안을 중국 측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양산에는 양산 부산대병원이 운영 중이서 연구센터와 협업이 가능하고, 인근에 50만㎡ 규모의 유휴부지도 있다. 그리고 양산의 생활권이 사실상 부산과 동일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 의원은 이후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수차례 만나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부산대도 양산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전문병원 설립, 의생명과학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한·중·일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관련 정부 부처는 한·중·일 공동 국제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에 대학뿐 아니라 국내 제약 바이오 대기업 참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3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남도나 양산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유치해도 땅이 없으면 추진이 힘들다”면서 “부산대 측이 국제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를 제공하는 데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석호 기자 psh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028520?sid=100

 

 

中학자 “중국 정부, 고의로 코로나19 만들어 퍼뜨렸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서 관련 주장 확인

“WHO 협력 연구소서 비밀 조사에 깊이 관여” 주장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에 도피한 중국 바이러스 학자 옌리멍 박사는 중국 정부가 ‘고의로(intentionally)’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어 세계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폭스 뉴스는 “중국 바이러스 분야 학자이자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인 옌 박사가 이날 ‘터커 칼슨 투나잇’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옌 박사는 ‘중국공산당이 의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시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 물론 의도적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연구기관인 홍콩대 연구소에서 근무한 배경 때문에 자신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옌 박사는 “나는 WHO 협력 연구소에서 근무했고,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관련된 비밀 조사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나는 나만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정보가 있으며 세계 최고 바이러스 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피해를 주기 위해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부연했다.

 

앞서 옌 박사는 지난 11(현지시간) 영국 I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으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연구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 연구소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우한의 연구소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의혹이 제기된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폭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담긴 논문은 14일 정보 플랫폼 제노도(Zenodo)를 통해 발표됐다.

한편 옌 박사는 홍콩대 공중보건대학에서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을 전공했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그는 지도교수로부터 우한에서 발생한 신비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본토의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1차 자료를 입수했다. 그는 당시 확진 사례는 이미 40건이었는데 이는 공식 발표인 27건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우한시 당국은 당시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정보를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한시 당국은 지난 1월 중순에야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옌 박사는 코로나19 사람 간 감염 사례가 이미 발생해 유행병이 될 것이라고 윗선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그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지난 4월 말 홍콩을 떠나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79290

 

 

 

양산시 아파트촌 한복판에 中共 바이러스센터를 짓자고?!!!

https://youtu.be/xGNvI3UfPzk

 

우한 갈 땐 ‘음성 확인증’, 돌아올 땐 ‘발열 체크’…인천-우한 노선 재개로 커지는 불안

우한 갈 땐 ‘음성 확인증’, 돌아올 땐 ‘발열 체크’

 

코로나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내일 8개월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린 건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노선 취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나라 간 코로나19 검역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https://news.v.daum.net/v/20200915202143206

 

 

인천-우한 노선 재개로 커지는 불안…방역당국 “유입 차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8개월간 막혔던 인천~중국 우한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단계적 승리를 거뒀다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신뢰도에 의문 부호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티웨이항공 615편은 한국인 교민과 중국인 등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향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14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은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우한의 국제선 노선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지난 1월23일 운행을 전면 중지한 지 8개월 만에 하늘길이 열렸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진원지를 두고 설왕설래를 계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진원지로 꼽히는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출장이 잦았던 김모씨(52)는 “이제 간신히 2단계로 내린 마당에 노선 개방으로 또 다른 확산세가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직장인 최모씨(42·여)는 “다가오는 추석에 자국민은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왜 안 막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중추절을 앞두고 이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들어와 해외입국발 확진자가 늘면 어쩌나”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번 봉쇄를 푼 배경에는 중국발 유입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과 더불어 방역의 자신감도 담겨있다. 더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도 있다.

 

중국발 국내 유입 확진자는 지난 4월30일 이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이라크 등 다른 아시아국가발 유입 사례가 늘고 있고, 수도권 내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해 과거와 달리 감염원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고, PCR검사를 진행하며 통제력을 최대한 키워왔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3단계 방역시스템은 세계공항을 선도할 만큼 우수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내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1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국 관련 발언도 화두가 되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 용어를 사용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일부를 두고는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달리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6/102958697/1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

 

방역대책본부 “8월 16일부터 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5명 양성…3명이 중국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8/2020090800191.html

미국, 중국인 1천명 비자 취소…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가속화…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한국도 중국에서의 생산을 늘렸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친중 정책으로 남으면 전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소외될 뿐 아니라 경제적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미 상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탈중국을 서두르거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친중 노선으로 인해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가적으로도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중국인 1천명 비자 취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천여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이달 8일까지 비자 발급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인 1천여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다”며 “국무부는 비자 취소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드러날 때 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자 발급이 취소된 중국인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했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미국 대학에 있는 일부 유학생은 9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이들의 비자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패권 목표를 돕지 않는 중국인 학생과 학자는 계속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미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근거 없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은 중미 간 인재 교류 영역에서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면서 “이는 미국이 개방과 자유의 이념을 표방하는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양국 국민의 민의에도 위배되며, 양국 간 인재 교류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양국의 정상적인 인문 교류와 인적 교류와 양국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공공연히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적 박해이자 인종차별적인 행위”라며 “이는 중국 유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현재 미국에는 36만명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고, 이들이 미국 내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다른 비용 등으로 한해 지출하는 돈은 140억 달러(약 16조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미국 정부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학계에서 중국에 대한 장벽을 쌓는 데 열을 올려왔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22

 

 

트럼프 “중국 의존 완전히 끊을 것”…중국도 IT 공세에 견제구

 

백나리 강건택 특파원 신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디커플링(decoupling)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커플링이란 지금까지 긴밀하게 연결됐던 다른 나라와의 경제 고리를 끊는, 탈동조화 현상을 일컫는다.

 

반면 중국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곧 데이터 안보의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체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공휴일인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해온 것처럼 우리(미국)를 뜯어먹은 나라가 어디에도, 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우리가 준 돈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 따라서 ‘디커플(decouple)’은 흥미로운 단어”라고 언급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를 잃지 않을 것이고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한다”면서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고 항공기와 선박, 로켓, 미사일 구축에 쓴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그들의 노리개가 돼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압박 카드로 디커플링 가능성을 종종 언급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무역 및 기술 교류 등에서 상호 의존도를 높여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재선에 승리할 경우 디커플링까지 피하지 않고 대중국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된다.

 

그는 이날 오는 11월 대선을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지칭하면서 “내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디커플링이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따라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IT 부문에 대한 미국의 공세 강화에 맞서, 다른 나라들에 새로운 데이터 안보 국제 기준안을 타진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르면 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IT 기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화웨이, 틱톡, 위챗 등에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양측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일부 미국 취재진의 기자증 갱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WSJ, CNN, 블룸버그 등 최소 4개 매체 소속 기자 5명의 기자증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기자들이 추방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53

 

 

‘화웨이 사형선고’에도 보복 못 하는 중국의 속사정

 

‘모든 필요한 행동’ 말과 달리 행동 없어…”美 기술·투자 계속 필요”

미 대선까지 추가 상황 악화 피하려…’강경 대응’ 대만·홍콩 문제와 경제 분리

 

최고 수위로 치달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화웨이(華爲)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평가마저 나왔지만 중국이 겉으로 하는 말과 달리 실제 보복에 나서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여전히 반도체 등 미국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계속 붙잡아 두고 싶어해 쉽사리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보복에 나서지 못한다고 분석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징벌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취약한 중국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중국은 미국에 보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의 강화된 제재를 발표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블랙 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애플, 시스코, 보잉 등이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후보 리스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블랙 리스트 도입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 이후에도 중국은 딱히 특별한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단호하게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이 말하는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미국의 ‘부당한’ 제재에 맞서 무엇인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국내용 메시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컨설팅 업체 가베칼의 애널리스트인 왕단은 미국의 이번 화웨이 제재 강화를 ‘사형 선고’에 비유했다.

 

그는 “화웨이가 중요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대형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남도록 하는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동맹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단은 “보복성 제재를 하는 대신에 조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희망 하에 몇개월 화웨이가 유지될 수 있게 돕는 게 더 좋은 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 치닫는 속에서 중국 정부는 대만과 홍콩 문제 등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이른바 ‘핵심 이익’ 영역에서는 미국과 강경하게 맞붙겠다는 기세다. 이와 달리 중국은 미중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미국과 사사건건 치받는 식의 보복전에 휘말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고 상황이 최악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는 기조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이런 중국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미국과 치고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가운데 나왔다”며 “이는 특히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양자 관계가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솽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늦추기 위해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단계에서 중국의 대미 보복은 미국의 추가 보복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60869/

 

 

“한국, 남북관계 올인하다 미국과 디커플링…최악의 시나리오”

 

한국이 비핵화와 상관없이 남북관계 회복에만 집중한다면 한미동맹 약화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를 통해 “한국이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관계에만 올인하려 든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한미간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매우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극 피해야 할 사태”라고 지적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이 그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대선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문제를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지분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대북정책에서 속도를 내기보단 국제관계를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힐 때까지 당분간은 한국의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착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국가이익’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는 평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94870/

 

 

美 봉쇄정책과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75년 동안 있었던 몇 차례의 국제관계의 대전환은 “케난이 미국을 깨웠고, 키신저가 잠자는 중국을 깨웠으며, 시진핑이 미국을 다시 깨우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케난이 미국을 깨웠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추축국에 대항해 함께 싸웠던 소련이 전후에 맹렬한 기세로 주변 지역을 병합하고 위성국화하자 미국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 때 소련주재 미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확신을 바탕으로 ‘긴 전문(long telegram)’을 작성하여 워싱턴에 보고했다. 이 전문의 논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과 종전 후 소련에 대한 미국 정책의 근간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캐넌은 “어떤 형태의 합리적인 설득이나 확언에도 소련은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따라서 희망 섞인 지레 짐작이 아니라 엄중한 상황에 맞게 외교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련의 팽창지향적 경향을 장기간 끈질기게 확고하고 물샐 틈 없이 봉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문은 미국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미국사회를 깨워 공산세력에 대한 봉쇄정책을 이끌어냈다. 이후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봉쇄전략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마침내 1991년 소련은 붕괴했다.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 키신저가 잠자는 중국을 깨웠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문화대혁명(문혁) 시기까지 극도의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했다. 그 결과 경제 상황은 피폐해지고 대외 교역액은 미미했다. 이때 단일대오를 이룬 것 같은 공산세계에서 분열이 일어나 중소간에 1969년 진보도(珍寶島·다만스키섬)에서 대규모 국경충돌이 벌어졌다. 베트남 전쟁 수렁에 빠져있던 미국은 중·소간 균열을 간파하고 1971년 중국에 키신저를 밀사로 파견하였다. 이어서 역사적인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실현되면서 미중관계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일본도 뒤질세라 다나카 수상이 급거 방중하여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교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나왔고,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하고 이 정책을 실시하면서 오늘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었다. 키신저가 잠자고 있는 중국을 깨운 것이다.

 

◇ 시진핑이 미국을 깨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에 문을 열고 경제발전을 하면 점점 민주주의 등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대중국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실시했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중국의 WTO 가입을 도와주었는데, WTO 가입은 ‘수출을 통한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여 중국의 발전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은 어려움에 봉착했던 반면에, 중국은 약진했다. 중국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선진국 기업들이 남겨둔 공장들을 흡수했다. 그 후 중국은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갔다. 2010년에는 중국의 GDP 규모가 일본을 넘어 세계 제2위에 등극하고 G2 일원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말 중국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시진핑은 ‘중화민족 부흥의 위대한 꿈, 중국몽’을 기치로 내세웠다.

 

시진핑 외교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정립을 통한 국제정치의 주도권 확립이 핵심 전략이다. 2013년 6월 미중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없다(一山不容兩虎)”는 속담을 부정하고,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북아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을 자기 영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다.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제조업 육성정책을 표방하면서, 단시간 내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이 높은 외국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이나 거대한 펀드를 통해 인수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력은 중국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각종 수단을 통해 지원한다. 세계적인 로봇 기술을 가진 독일 기업 쿠카 인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몇 년 전부터는 ‘반도체 굴기’를 위해 거대한 펀드를 조성해 놓고 기술력 있는 반도체 기업 인수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독일 반도체 회사인 ‘아익스트론(AIXTRON)’은 거의 인수단계에까지 갔으나 미국의 견제를 받아 실패한 적이 있다.

 

이제는 넓은 남중국해를 자신의 것이라고 ‘9단선’이라는 줄을 그어놓고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 태세이다.

 

시진핑이 ‘중국몽’ 기치를 높이 내걸자 미국 조야에서 중국의 야망을 알게 되었다. 미국사회에서는 중국을 잘 못 보고 도와 준 결과,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 상대를 키웠다는 인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프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조치에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이 미국을 깨우고 있는 것이다.

 

◇ 봉쇄정책의 대한 중국의 저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을 제시했다. 나아가, 펜스 부통령은 2018년 10월 허드슨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술 도둑질(thef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무역문제는 물론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 남중국해 문제, 신장위구르자치구내 이슬람교도 탄압 등 광범위한 분야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처는 ‘신 봉쇄정책’으로 나타나고 신 냉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케난의 봉쇄정책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옮겨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실감난다. 미중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문제, 홍콩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에 있어서 충돌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무역을 통한 봉쇄이다. 중국 외환 보유고의 90% 이상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에서 나온다고 한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중앙아, 동남아, 서남아,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에 대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군사력을 배가하고 있는데, 그 자금력의 원천이 바로 대미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이다.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에게 기존 패권국가가 이렇게 많은 교역상의 혜택을 주면 결과는 뻔하다. 국력이 역전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연간 수 천 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기술굴기 차단이다. 세계사의 특정한 시기에 혁신적 기술혁명이 일어났을 때 해당 기술에 기반한 선도산업을 주도한 강대국이 그 시대의 패권 국가로 부상해 국제정치 경제의 질서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미국은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굴기 상징인 화웨이를 정조준하고 있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 시장의 최강자이며 세계 특허 출원 5년 연속 1위이고 R&D 투자액이 1위이다.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任正非)는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출신으로 중국 군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 놈만 팬다”는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미국은 화웨이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각국에 화웨이 배제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5G 통신망 구축 관련 영국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기술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유학생을 제한하고 대대적으로 기술 간첩을 색출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휴스턴 중국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셋째,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추진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내 생산, 미국에 대한 수출 구조”가 형성되면서, 중국 중심의 공급체인(supply chain)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대중국 적자상황을 탈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강을 계속 도울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미국기업들의 탈 중국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발맞추어 일본도 코로나19 관련 경제원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체인 개혁과 관련해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다. 이 돈은 일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미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만의 산업 공급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벌인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COCOM’으로 일컬어지는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의 철저한 운영이었다. 이제 미국은 EPN을 통해 중국과 분리된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첨단 기술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하드웨어(화웨이)에 이어 소프트웨어로 중국 정보기술(IT)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모바일 메시지 전송과 결재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위챗에 대한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미국기업에 매각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안보(security)에 이어 ‘인터넷 주권’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외국 인터넷 기술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제어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만리장성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을 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앱을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중국에서 접속이 안된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체류하거나 업무할 때 카톡이 막혀있어 어쩔 수 없이 중국 웨이신을 써야 한다. 이제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데일리비즈온(http://www.dailybizon.com)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42

 

美 봉쇄정책과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2)

 

◇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

 

미국의 봉쇄정책에 대항해 중국은 자국의 방대한 내수시장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을 아우르면서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여 맞서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구사하고 경제적 상호성이 높은 한국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첫째,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시진핑의 중국은 ‘중국몽’ 달성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아편전쟁 이전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세계 GDP 비율은 30%가 넘었는데, 이러한 수준에 이르는 세계 유일의 수퍼 파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도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대일로 정책」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과 인력 중심의 패키지형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기회를 이용하여 실리를 챙기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차관 제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 ‘빚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채무장부 외교’라고 하는데, 거액의 인프라 건설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지렛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99년 운영권을 넘겨 사실상 중국 관할로 넘어간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는 ‘빚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사태에서 보고 있듯이 앞으로 중국은 더욱 더 국제규범이나 상식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정치적 이해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지금 중국은 덩샤오핑식 개혁개방 정책이 작동하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시장 개척노력을 계속하면서도 기술력을 키우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둘째, 미중 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언론에 미중갈등이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조가 대부분이고 중국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독일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의 기술 굴기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면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으며 몇 년 내에 추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LC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덤핑하다시피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무기력하게 밀려나는 형국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에게 기회가 된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굴기 지연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5G 화웨이 통신장비가 국제사회에서 막힘으로써 삼성 통신장비가 캐나다 등에서 약진하고 영국 등 여타 시장을 노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최근 미국이 전 세계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언론에서는 화웨이의 팔다리를 꽁꽁 묶어놓겠다는 조치로 평가했다. 국내언론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규제 적용 가능성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화웨이는 삼성으로부터 반도체를 구매하는 고객이지만, 휴대폰, 통신장비에서는 강력한 경쟁자다.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제재를 받아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삼성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 미중경쟁의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과 전문가, 나아가 정부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정부가 기업의 일이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영국에서 보듯이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은 정부내에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메카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보안, 국민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일부 통신업체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해당 업체도 국제적인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도 관련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새겨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넷째, EPN 구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 뒤쳐서는 안 된다. 제1강대국인 미국으로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2 강대국인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물샐틈없는’ 봉쇄정책을 취하려 할 것이다.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듯이 대중국 봉쇄정책은 정권 향배에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 핵심이 EPN이 될 것이며, 일본, 유럽, 호주, 대만 등이 EPN에 가세하면서 반도체 동맹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동맹을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표준화 작업을 선도하려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많은 부분은 중간재이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구조인데, EPN이 가시화되면 중국의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보게 되고 한국은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적 입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서 뒤쳐지면 한국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적인 판세를 제대로 읽어야 하며,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비즈온(http://www.dailybizon.com)

http://www.daily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43

 

트럼프 “중국과 비즈니스 필요 없다”…관계 단절 재차 위협…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추진…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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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단계 무역협상 의미없어중국과 디커플링 가능

 

폭스뉴스 인터뷰서 “무역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밝혀

바이든 당선시 중국이 미국 소유하게 된다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중국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평론가 스티브 힐튼이 진행하는 폭스 뉴스 프로그램 ‘넥스트 레볼루션’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이상으로 미국을 뜯어간 나라는 없다”며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을 시사했다. 디커플링은 한 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우리는 수십억 달러, 수천억 달러를 잃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한 뒤 비슷한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중국과의 무역 관행이 매우 불공정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체결을 자신의 성과라고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결된 무역협상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을 많이 사들이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 성과가 자신에게 “더는 (예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재임 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물음에 “(중국과) 분리하겠느냐고 묻는 거냐”라고 반문하고는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PD3AF8B

 

 

트럼프 중국과 비즈니스 필요 없다“…관계 단절 재차 위협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방영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는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폭스뉴스 인터뷰 발췌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비즈니스(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 등을 통칭)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계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의 가능성에 대해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이다가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이후 양국 관계는 잠잠한 듯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중국 책임론 등을 꺼내 들며 다시 악화됐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디커플링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을 위협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여러 조건에서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하는 정책적 선택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같은 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ernard0202@newspim.com

http://m.newspim.com/news/view/20200823000178

 

 

백악관 중국 투자 공무원연기금 회수 추진무역전쟁 2차전

폭스비즈니스, 백악관 고위층 서한 공개… 중국에 투자한 4조9000억원 회수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연방정부 연·기금의 중국 투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에서 이를 추진 중이라는 최고위층 간의 서한을 입수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비즈니스는 2개의 서한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서한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유진 스칼리아 노동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의 운용 포트폴리오에 중국기업이 들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서한대로면,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이 중국기업에 투자한 40억 달러(약 4조9000억원)를 회수하게 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은 “국제 금융투자펀드 지수에 따르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연방퇴직연금운용이사회도 알 것”이라는 내용도 서한에 적혀 있었다며 “이런 내용은 우한코로나 관련 중국의 책임을 물어 중국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연방공무원 퇴직연금 회수하라” 대통령이 지시

두 번째 서한은 스칼리아 노동부장관이 마이클 케네디 연방퇴직연금운용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것이다.

스칼리아 장관은 “특정 펀드에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라며 “투자 위험도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을 심각하게 우려(grave concerns)한다. 수요일(13일)까지 회신을 달라”는 편지를 케네디 의장에게 보냈다.

스칼리아 장관은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커들로 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서한도 케네디 의장과 공유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이 서한이 우한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중국 투자를 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꾸준히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백악관에서 “우한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최악의 공격으로, 진주만 기습보다, 세계무역센터 테러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에서 멈췄을 수도 있는데, 원천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중국과 무역협상에 관심 없다”며 중국 측에 대해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2/2020051200110.html

 

 

미중 갈등, 코로나19 등 영향수출시장서 쪼그라든 중국 비중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세계의 공장’ 중국의 비중이 차츰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속 세계 G2(주요 2개국)간 디커플링이 가속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맥켄지와 경제 컨설팅사 실크로드 어소시에이츠 연구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수출품목 1200종의 전 세계 수출시장 비중이 전년 대비 3% 포인트 감소한 22%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 세계 PC 및 태블릿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점유율은 45%로 4%포인트 하락했다. 휴대폰 산업에서 점유율도 54%로, 전년 대비 3%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연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의 기술굴기를 꺾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다. 17일에도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계열사 38개에 대한 대규모 추가제재를 발표해 이들 회사가 만들거나 사용하는 제품이나 부품에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 폭탄 영향, 중국내 기술 안보 우려 확대 속 공급망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됐던 다국적 제조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이어졌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클라우드 서버 공급업체이자 세계 최대 노트북 PC 위탁 생산 업체인 콴타컴퓨터가 최근 서버 생산라인을 이미 중국에서 대만과 미국으로 옮긴 게 대표적인 예다.

애플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폭스콘도 전 세계 출하량에서 중국 외 지역의 생산능력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30%로 소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베트남과 인도, 브라질 등으로 생산력 확충에 나섰다. 미·중간 갈등으로 양국 공급망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중국 외 지역 생산을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류영웨이 폭스콘 회장은 최근 “전세계에서 공급망을 두 개의 세트(sets)로 조성해야 하는 것은 향후 불가피한 트렌드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애넷 페터드 베이커맥켄지 아태지역 국제 상업무역 책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과거엔 이 같은 움직임이 소비재에만 국한됐는데, 이제는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 20년간 이어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크로드 어소시에이츠 창시자 벤 심펜도페르는 “전자제품의 최종 완성품 조립이 차츰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중국발 공급망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818142252515

 

 

미국은 중국과 분리에 나선 것일까

美, 무역제재·기술투자 불허에 이어

총영사관 폐쇄로 ‘中분리’ 순차 추진

美대선 누가 이겨도 강도 더 세질것

우리도 미중관계 악화 대응책 세울때

 

정인교 인하대 교수

미중 무역통상 갈등이 기술 및 지식재산권 분야로 확대되더니 이제는 외교공관 폐쇄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도 미국의 청두 총영사관 폐쇄로 대응했다.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홍콩 총영사관 폐쇄를 고려하다가 티베트와 신장을 관할하는 청두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 영사관이 중국 내 인권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 오래전부터 중국에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교적’이라는 형용사는 싫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외교관계가 뒤틀리더라도 외교관은 감정을 억제하고 본국의 지침과 국제규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상 업무다. 상대국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한다.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한 대사를 복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대사 소환은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외교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사 본국 소환은 강도 높은 항의 방법으로 간주해왔다.

우리나라가 외국 주재 한국대사를 소환하거나 우리나라에 와 있던 대사가 자국으로 소환돼 간 적이 더러 있다. 문민정부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로 미국은 자국 대사를 여러 차례 소환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사 소환은 과거사 문제로 주일 대사를 국내로 소환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항의 표시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소환보다는 ‘일시 귀국’이라는 용어로 순화시켜 일정 기간 국내 체류 후 복귀시켰다.

대사관은 외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외교관으로 구성된 공식 조직이며 주로 주재국 수도에 위치한다. 외교관은 외교 부처 소속 공무원이지만 타 부처 공무원도 재외 공관 근무 발령 시 외교관 신분으로 대사관에 근무한다. 전권대사로 불리는 대사는 파견국을 대표하면서 대사관 운영을 책임지는 최고 수장이고 총영사도 대사와 같은 반열로 인정된다. 주재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에 따라 파견 외교관 수가 크게 차이 나고 여러 지역에 총영사관이나 영사관을 설치·운영한다.

총영사관은 주재 국가 대사관의 지역 사무소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중국에 홍콩을 포함한 6개 지역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중국은 미국 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휴스턴 등 5개 지역에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사 소환보다 더 강도 높게 반감을 표시하는 방식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폐지다. 외교관계의 부분적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적대행위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외교공관 폐쇄이다. 과거 전 세계적으로 몇 차례 외교시설 폐쇄 조치가 발동됐지만 냉전체제 와해 이후 총영사관을 폐쇄한 예를 찾기 어렵다.

이번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불리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미국의 설명은 다르다. 휴스턴 총영사관이 미 지식재산권 불법 탈취 업무와 관련된 증거가 있어 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이 미국에 설치한 첫 총영사관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설정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총영사관 폐쇄라는 초강경 칼을 뺐을 것이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에 이어 양국 교류에 필수적인 영사 업무가 차질을 빚도록 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각종 무역제재, 기술투자 불허, 입국 심사 강화에 이어 총영사관 폐쇄와 영사 업무 제한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분리 정책(디커플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대중국 디커플링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바이든 후보가 밝힌 통상정책 공약이 오히려 트럼프 정책을 능가하는 것이 적지 않고 미 의회나 정치권에서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비판은커녕 오히려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미중 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HA04FWX/GG0334?utm_source=dable

 

 

중 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곧 한계에 봉착할 것

한국에 필요한 대외 경제 노선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제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열고 중국의 무역 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앤장 안총기(전 외교부 2차관) 고문과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중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경제학·기술에서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면서 “미국이 우방국에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제시하자 중국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해 발전할 경우,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이 EPN에 대응하기 위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기 타결, 한‧중‧일 FTA 추진,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아시아에서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RCE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을 말한다.

발제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미‧중 경쟁에도 양국 간의 완전한 탈동조화(complete decoupling)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1 수출시장 입지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대중(對中) 관계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협력의 틀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동조화란, 한 나라의 경제가 특정 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는 하드 디커플링(hard decoupling)이라고 한다. 서구의 증시는 상승하는데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디커플링에 속한다. 반대로 한 국가의 경제가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커플링(동조화·coupling)이라 한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며 세계 교역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며 “미국‧EU‧일본 등의 국가는 기존의 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WTO 체제에 우호적인 국가들로만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갖춰야 할 원칙으로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 공동 가치의 옹호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도적 노력 등을 꼽았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0134&Newsnumb=20200710134

美정부, 대학들에 6000억달러 규모 중국 주식 매각 요청…국내에서는 중국 주식 투자 증가 우려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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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들에 6000억달러 규모 중국 주식 매각 요청

미국 국무부는 대학들에 6000억 달러가 넘는 중국 기업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연기금과 미국 투자 펀드들이 본토에서 중국 기업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결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대학들에게 서한을 보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한에서 케이스 크라크(Keith Krach) 에너지·환경 차관은 “각 대학의 기부금 이사회는 깨끗한 투자와 기부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 그리고 어쩌면 신탁 의무까지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대학 기부금이 투자되는 신흥시장 지수 펀드에 속한 모든 중국 기업들을 즉시 학교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이달 외국계 발행사들이 오는 2022년 1월까지 감사에 대한 감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권고했다.

이러한 정책에 비협조적인 곳은 중국 기업들뿐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미·중이 투자와 금융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어떠한 장애물도 양국의 금융시장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경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대학 및 산하기관 협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기부금의 약 14.5%를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

예를 들어 예일대의 2019년 6월 기부금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의 13.7%를 해외 자본에 적립했다.

가장 최근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교의 투자를 맡고 있는 스탠포드 매니지먼트 회사는 2019 회계연도에 자산의 약 20%를 해외 주식에 할당했다. 스탠퍼드대의 464억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은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메이투안 다이앤핑 등 중국 기업 9곳에 투자했다.

약 593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하버드대는 자금 투자를 통해 23개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탁관리자는 상하이에 본사를 둔 소비자 금융 회사인 핀볼루션 그룹의 주식 29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303억 달러 규모로 조성된 예일대 펀드는 베이징 이둥팡테크놀로지 등 15개 중국 창업기업과 검색엔진업체 바이두 등 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버드를 비롯해 예일, 텍사스 대학 기부금 관리자들은 알리바바 그룹 홀딩, 텐센트 홀딩스 같은 중국 유명 기업의 주식을 포함하는 교환거래자금(ETF) 보유도 보고했다.

최근 1년 간 대학기부금을 포함한 퇴직금, 뮤추얼펀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 등 중국 기업의 보유지분을 늘려왔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주식의 외국인 보유액은 2조1000억 위안으로 전년도의 1조7700억 위안보다 19% 증가했다.

최근 미중 세계 양대 경제대국들 사이의 긴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보다 더 경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정부 연금 수천억 달러를 감독하는 연방퇴직 투자위원회에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을 소유한 바이트댄스에게 미국 사업장을 90일 이내에 팔도록 명령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8201152029126f67c3fc824_1&ssk=pcmain_0_1&md=20200820130551_R

 

중국 주식 처분해라국무, 자국 대학에 강력 권고

미 국무부가 자국 대학들에 중국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이날 미국 대학 총장단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증시의 상장 기준 강화로 내년 말 까지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013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유연한 회계 규칙이 적용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하며 “외국 기업은 내년 말까지 (미국 기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따르지 않는다면 거래소 상장이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자국 대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인 중국의 연구자금 지원과 지적재산 절도, 인력 확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국무부가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투자자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권고를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미국대학교육사업자연합회(NACUBO)는 지난해 6월 기준 대학 기금 중 외국 주식은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가 넘는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중 중국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어 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일부 연기금이 중국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경고한 것과 이번 권고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는 미국 대학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는 전체 유학생 3명 중 1명은 중국인이며, 2018년 기준 중국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149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데, 대학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등과 같은 이유로 매년 중국 유학생 증가 폭이 줄어들어 미국 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기관(IIE)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엔 중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났지만 2018년엔 2% 증가에 그쳤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2R8TV4

 

국내 투자자, 상하이증시로 우르르13일 간 주식 3조 이상 쓸어담아

중국 증시가 이달 들어 강세를 보이자 국내 투자자들의 중화권 주식 매수도 대폭 늘어났다. 미국과 일본 주식이 독점하던 해외 주식 매수 상위 종목 명단에도 중국과 홍콩 상장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코로나19 확산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종과 미·중 무역분쟁 재발로 반사이익을 볼 종목이 포진해 있다.

국내 투자자, 상하이증시로 ‘우르르’…13일 간 中주식 3조 이상 쓸어담아

15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56% 내린 3361.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소폭 조정받았지만 이달 들어 상승률이 12.62%에 달한다. 중국 본토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홍콩H지수도 이달 들어 6.48% 올랐다.

중국 증시가 상승을 이어가자 국내 투자자도 대거 매수에 나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13일 국내 투자자는 중국과 홍콩 주식 26억4130만달러(약 3조175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10여 일 만에 상반기 전체 순매수액(78억480만달러)의 33.85%를 사들인 것이다.

해외 투자 상위 종목 명단에도 중화권 기업이 대거 등장했다. 상반기에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25개 종목 가운데 중화권 주식은 알리바바(7위)에 불과했다. 이달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14일까지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13개가 중화권 주식이다.

중국의 특정 산업과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인기다. 상하이와 홍콩 상장 우량 기업 300개로 구성된 CSI300 지수에 투자하는 ‘차이나 AMC CSI300 ETF’가 3939만달러로 중화권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본토의 기술주 중심 시장인 선전의 차이넥스트 지수를 추종하는 ‘CSOP 차이넥스트 ETF’와 전기차 및 헬스케어 ETF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증시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바이오·헬스케어 종목도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는 중국 최대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핑안굿닥터를 318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 종목은 올 들어 주가가 108% 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플랫폼의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가 작년 대비 10배 증가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원격의료 경쟁사인 알리바바헬스(762만달러 순매수)와 우시바이오로직스, 항서제약 등 바이오 제약사들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치솟는 중국 증시의 위험 요소로 미·중 무역분쟁 재발 가능성이 꼽히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수혜 종목을 찾아나섰다. 이들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사인 SMIC 주식 3349만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김영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미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SMIC에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71530271

미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반중 네트워크 확산…아직도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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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반중 네트워크 확산아직도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한국

 

미국 같은 천운못 타고났다···사방에 적 깔린 중국 골머리

미국하고 싸우는 데 집중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몸집도 크고 힘도 세다. 순식간에 몸을 불렸지만, 오랫동안 랭킹 1위를 지켜온 적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데 …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정신이 사납다.

미국과의 싸움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데 이웃 국가들에게 온갖 항의를 받고 있는 요즘 중국의 상황이 꼭 이렇다.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무려 14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 북쪽으론 몽골과 러시아, 동쪽으론 북한,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리기스스탄 등과 맞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인도와 네팔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다. 덩치는 크지만, 지정학적으로 결코 좋은 위치는 아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진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천운’을 타고난 곳이다.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 끝! 동쪽과 서쪽에는? 드넓은 대서양과 태평양이 펼쳐져 있다. 남쪽 해상에 쿠바가 있지만 국력으로 비교가 안 된다. 풍족함이 넘쳐흐르는 땅인데 적이 없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적어도 국경 문제에서만큼은, 중국 정부가 골머리 싸맬 일이 미국보다 많다. 그것도 훨씬.

여기 내 땅이야, 저기도 내 땅이라고!

 

먼저 육지를 보자. 최근 중국과 가장 갈등이 격해진 곳은 인도다. 분쟁터는 히말라야. 불분명한 국경 때문에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지난 6월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사상자가 발생해 감정은 격해졌고, 최신식 무기 구축 대결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오지 중의 오지인 이 땅을 중국은 포기하기 싫다. 아니, 포기할 수 없다. 이 지역이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로 통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서다. 위구르와 티베트는 독립을 꿈꾼다. 이들을 놓아줄 수 없는 중국은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단단히 약점으로 잡혔다. 그러니 더더욱 놓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인도가 만만하냐. 중국과 맞먹는 인구(약 13억 8000만 명)를 가진 인도, 땅도 넓고 경제 규모도 크다. 심지어 핵보유국(비공식)이다. 또 매년 중국에서 수백억 달러치 물건을 사들이는 주요 고객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 IT 기업들은 아시아, 그중에서도 인도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갈등이 커져서 좋을 게 없다. 얼마 전 인도 법원이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을 부당해고 혐의로 소환한 일이 그 예다.

작은 나라와도 크고 작은 갈등이 산재해 있다.

지난 6월, 중국군은 네팔의 작은 마을을 침입해 “여기는 티베트 영토이며, 티베트는 곧 중국 땅”이라고 선언한 후 점령해버렸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전전긍긍하는 네팔이 이런 일을 당한 게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티베트로 가는 길을 뚫는다며 네팔 땅을 자국에 편입해버렸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형상의 인형을 불태우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을 정도다.

네팔 정부는 끙끙 앓고 있지만 차마 말을 못 꺼낸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네팔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 반중 감정이 중국에 득 될 것도 없다. ‘일대일로'(해상과 육상 실크로드)는 시진핑이 애지중지하는 프로젝트인데, 네팔이 그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중국은 미얀마, 부탄 등과 영토 분쟁 중이다. 남쪽에서 땅을 접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에선 물 틀어쥐고, 바다도 포기 못 해

땅 위로 흐르는 강에 시선을 돌려보자.

동남아시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은 중국 고원지대에서 시작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바다로 흐르는 강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베트남 남부를 비롯한 동남아 곡창지대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다. 땅이 쩍쩍 갈라지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왜일까. 오직 지구온난화 때문일까?

중국이 메콩강 상류를 틀어쥔 탓이 크다. 중국 정부는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목표하에 메콩강 상류 지역에 집중적으로 댐을 건설하고 있다. 같이 쓰는 물을 가둬두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강 하류는 메마를 수밖에. 농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메콩강 하류에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는 열불이 나지만 항의가 먹히지 않는다.

물을 쥔 자가 곧 권력, 중국이라서다.

강은 흘러 바다로 간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두고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분쟁 중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바다가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세계로 통하는 교역로이기 때문이다. 실효 지배를 위해 바다에 인공 섬을 만들 정도다.

가장 격렬히 항의하는 곳은 베트남이다. 길게 뻗은 베트남 땅 오른쪽이 바로 그 바다라서다. 베트남에선 종종 ‘남중국해 영해 침범’을 규탄하는 반중 시위가 격하게 벌어진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경제적으로 점점 밀접해지고 있는데도 그렇다.

온 기운을 모아 랭킹 1위에 도전하고 싶은 중국. 그러나 이웃에선 반중 정서가 커져 간다. 몇 년 전만 해도 ‘중화민족 평화애호’를 외치며 “평화의 길을 걸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시진핑 주석은 과연 평화롭게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아, 중국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긴 했다.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굴욕적”이란 비판에도, 경제 지원 등 다른 걸 얻어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으스댈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공짜’는 아니란 얘기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미국 같은 ‘천운’ 못 타고났다···사방에 적 깔린 중국 골머리

https://news.joins.com/article/23838940?cloc=joongang-article-realtimerecommend

 

 

다들 에 입도 뻥끗 못하는데큰소리 치는 호주 비밀병기

점점 더 극렬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드디어 ‘총영사관 폐쇄’에까지 이르렀다. 그 끝은 어디일까.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미국뿐만 아니다. 서방 일부 국가들이 하나둘 미국 편에 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머뭇거리던 영국이 미국의 화웨이 ‘폭격’에 가담한 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있다. 바로 호주다. 호주는 코로나19팬데믹을 두고 미국 편을 들며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 호주는 중국에 눈엣가시다.

분노한 중국이 가만있었을 리 없다. 지난 5월부터 경제 보복을 무기 삼아 ‘호주 때리기’에 들어갔다. 일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막고 보리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인의 호주 여행과 유학도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괘씸죄’를 사도 단단히 산 것이다.

그런데 호주의 반응이 재미있다.

중국의 보복 세례 따위 상관없다는 듯 굴고 있어서다. 호주는 며칠 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소셜미디어 ‘위챗’ 등을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시 바로 조처하겠단 경고였다. 중국 정부는 분개했지만 호주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19일부턴 미국, 일본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열리는 연합 훈련에도 참여 중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무서워 입도 뻥긋 못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한 것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중국과 가깝지 않아서일 거라고? 그럴 리가. 중국은 이 나라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교역국이다.

호주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

사람이든 국가든 제 할 말 다 하고 살려면 필살기가 있어야 하는 법. 그렇다. 호주엔 그게 있다. 바로 ‘철광석’이다. 기술이 아닌 자원이니 좀 더 명확히 ‘비장의 무기’쯤으로 해두자.

그렇다면 철광석이 뭐냐. ‘철을 함유한 광석’을 뜻하는 철광석은 산업용 광석의 대표 선수다. 도로, 철도, 교량, 건물 등을 짓는 건설업은 물론 전자제품을 비롯한 여러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에도 필수적인 원자재다. 그래서 철광석 소비량은 때때로 신흥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불린다.

이 철광석이 바로 지금, 중국이 가장 애타게 찾는 ‘잇템’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 왜냐고? 코로나19팬데믹 때문이다.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중국이 다시 경제 부흥을 위해 몸을 풀고 있어서다. 인프라 건설 등 이런저런 일을 벌이려면 철광석 확보가 우선이다.

물론 중국에서도 철광석이 생산되지만,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다. 전 세계 철광석의 약 70%를 중국이 소비할 정도로 그 수요가 높아서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서 철광석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 어디일까?

맞다. 바로 호주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철광석의 53.7%(2018년 기준)가 호주산이다. 독보적인 1위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철광석의 62%가 호주산이다.

호주가 꼴 보기 싫어 죽겠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처럼 쉽지 않다. 세계 2위 철광석 수출국인 브라질이 엄청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역시 코로나19가 문제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확진자가 216만 명(세계 2위) 넘게 나온 브라질의 혼란은 상상 이상”이라며 이곳 철광석 광산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요 외신들의 분석도 비슷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은 호주 손을 쉽게 놓지 못할 것”(CNBC)이란 설명이 뒤따른다.

중국은 부지런히 호주를 대신할 철광석 생산국을 찾는 중이다. 아프리카의 철광석 관련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고려 중이란 보도(FT)도 나온다. 그러나 새로운 답을 찾기 전엔, 울며 겨자 먹기로 호주의 손을 잡아야 하는 처지다. 호주의 여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장 여러 위기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장의 무기, 필살기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다들 中에 입도 뻥끗 못하는데…큰소리 치는 호주 ‘비밀병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832919

 

 

·중 갈등 격화에 외교 중대 기로전략적 모호성 한계

美, LG유플러스에 화웨이와 거래 중단 노골적 압박

경제번영네트워크, G7 확대정상회의 참여 요구 심화

中, 양자·다자 계기 반중 노선 참여 우려 입장 전해

28일 외교전략조정회의, 미중 갈등 대응 전략 논의

전문가들 “현안별 공론화 통해 조속히 원칙 확립해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돼 TF 만들고 분야별로 작업”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미·중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한국 정부의 줄타기 외교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을 콕 집어 중국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경제번영네트워크(EPN), G7 확대 정상회의 참여,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문제 등을 놓고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선택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모호성’ 외교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면서 공론화를 통해 현안별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현안과 파장을 점검한 후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하자 중국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반격하면서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탈(脫) 중국 경제 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요구한 데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은 LG유플러스에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1일 미 포린프레스클럽(FPC)이 주최한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등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 장비가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기업과 화웨이, ZTE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내 화웨이 장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요 동맹국들에도 보이콧 동참을 요구한 데 이어 한국 기업까지 공개적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반중 전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역시 반중 전선에 동참한 국가를 향한 보복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해온 호주에 육류 수입 일부를 중단한 데 이어 호주산(産) 보리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화웨이는 버라이즌과 시스코, HP 등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5G 특허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는 양자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공세적인 조치에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 가속을 위한 행보에 동참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에 ‘중국 인권 문제에 관한 각종 낭설과 사실 진상’이라는 입장문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미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줄세우기 압박이 고조되면서 한국 외교도 시험대에 놓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오는 28일 강 장관 주재로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 함께 미중 갈등 상황에서 종합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기본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원칙과 국익을 분명히 지키면서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1년 한시로 운영했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나섰다.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신설된 전략조정담당관실은 정세 분석은 물론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의 조정,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및 동향·정보 분석 등을 추가로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추구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시효를 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중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현안별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존 경제와 군사·안보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제 우위론까지 확대됐다”며 “지난 5월 백악관에서 대중국 접근 전략보고서가 발표된 후로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구분해 호칭하는 등 본격적인 이념 경쟁까지 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전략적 모호성에서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하는 현안이라면 조속히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합의를 거친 원칙을 확립하고 대미·대중 외교,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그 동안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규범,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손해볼 각오도 해야 한다”며 “다자가 움직일 때 빨리 목소리를 내야 한국에만 보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경제번영네트워크, 화웨이 사용 문제,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시작하고 공론화를 거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해야 미중이 쉽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팀(TF)를 만들고, 분야별로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724_0001107350#_enliple

 

공자학원, 中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美·유럽 등서 잇단 배척…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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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학원, 中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美·유럽 등서 잇단 배척…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첨병?

공자학원, 中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美·유럽 등서 잇단 배척

■공자학원, 전세계서 ‘퇴출 도미노’ 초기엔 반짝 ‘문화교류’

中 가파른 경제성장 속도 따라 언어 등 배우려는 외국인 늘어

정부 지원 아래 147개국 진출 시진핑 집권후 홍보 비중 강화

‘일대일로’ 국가마다 집중 설립 결국 탈난 ‘과도한 선전’

民主·인권 역행하는 中사상 전파 설상가상 ‘스파이’ 의혹도 불거져

美, 공자학원 안보위협 대상 간주 ‘유럽1호’ 스웨덴 스톡홀름대 이어

작년 美 미시간대 등 7곳도 결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양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퇴출시키기 위해 강력한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 대학들이 화웨이와 관계를 끊으면서 덩달아 공자학원도 배제하고 나선 것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교육기관이다.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자학원이 무역전쟁에 휩쓸린 것은 이곳이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전파하고 스파이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미학자협회(NAS)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대·미시간대·사우스플로리다대·로드아일랜드대·매사추세츠대·테네시대·미네소타대 등 7개 대학이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었다. 미네소타대는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발전해 공자학원식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결별 이유를 설명했다.

공자학원이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선전하기 위해 전 세계로 파견된 트로이 목마라는 주장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공자학원이 처음 설립된 때가 지난 2004년인데겨우 3년이 지난 2007년에 이미 스파이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6월 캐나다에서 중국어로 발행되는 매체인 ‘환구화보’는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한 “공자가 캐나다에서 특무(스파이) 활동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첫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에 세워진 공자학원은 사실상 중국 이데올로기를 이 지역에 전파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당시 학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자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공자학원 신설에 제동이 걸렸고 현지에서 퇴출당하는 공자학원도 나왔다. 지난해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은 공자학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이 화웨이나 ZTE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통해 미국 기술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미국 내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공자학원을 향한 의심과 비난도 고조됐다.

공자학원 설립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데 따른 부산물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내면서 문화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경제와 군사를 ‘하드파워’라고 한다면 문화는 ‘소프트파워’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양자를 겸비하고 있어야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공자학원은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문화를 교류하고 때로는 수출하는 전초기지가 된다. 물론 중국이 이런 방식의 교육기관을 창안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이미 1883년에 자국 언어와 문화를 전파는 비영리 기관인 ‘알리앙스프랑세즈’를 만들었고 이어 영국이 1934년 ‘영국문화원(브리티시카운슬)’을, 독일은 1951년 ‘괴테인스티튜트’를 각각 설립했다. 한국도 2007년부터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하지만 다소 늦게 출범한 중국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전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세종학당을 포함해 알리앙스프랑세즈 등도 각국 정부와 일정 부분 연계돼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기구다예산 조달이나 인력 확충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정부의 홍보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반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침에 보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전 세계 공자학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중국의 공자학원총부이며 최고 상위관리기구는 교육부 산하의 국가한어(중국어)국제보급지도위원회(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여기에는 교육부를 포함해 재정부·외교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문화여유부·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국가신문출판총서·국무원신문판공실·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등 12개 부서가 참여한다위원회 사무국은 국가한판(國家漢辦)으로이곳에서 공자학원총부를 지휘한다.

공자학원총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자학원은 147개국에서 54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유럽이 18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주 160곳, 아시아 126곳, 아프리카 59곳 등이다. 국가별로는 전체 공자학원의 5분의1인 105곳이 미국에 있다. 중국의 문화전파 핵심 목표가 미국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그 외에 영국 29곳, 한국 23곳, 독일 19곳, 러시아 19곳, 프랑스 17곳, 태국 16곳, 일본 15곳 등의 순이다. 유럽에서는 2005년 1호 공자학원이 스웨덴에, 같은 해 미국 1호가 메릴랜드대에 각각 문을 열었다. 한국에는 2014년 11월 서울에 1호 공자학원이 들어섰다이 밖에 공자학원의 자매기관으로 초중고교에 개설된 소규모 공자학당(孔子課堂)’도 세계 83개국에 1,193개가 설치돼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QNM3G9Y

유럽·북미서 퇴출 당하는 中 공산주의 선전기관 ‘공자학원’…국내서 체제선전 영화상영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본토’ 중국인 강사에게 배울 수 있다고 알려진 공자학원. 대한민국은 ‘공자학원’이 뿌리를 내리는 시발점으로,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설립된 곳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설립된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세계 162개 국가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공자학원은 2004년 설립 이후 2020년 1월 현재까지, 한국 내 23개 곳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은 545개, 공자학당은 1,170개곳에 이른다.

공자학원에 쏟은 막대한 자금…왜?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 프로젝트에 투입한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2016년에만 3억 1,400만 달러(약 3,800억 원)로 13년간 20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이상을 투입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 확산할 수 있었던 데는 재정적인 요인이 한몫했다. 공자학원을 설립한 모 대학교는 중국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8천만 원) 내외의 설립비용과 매년 운영비 10~15만 달러(약 1억2천만~1억 8천만 원)를 지원받았다.

지원금 외에도 대학은 공자학원으로 각종 행정적인 혜택과 부차적인 수입까지 올릴 수 있었다. 중국 정부로부터 교과서와 교육 프로그램, 중국 정부가 직접 교육하고 파견, 관리하는 강사를 지원받았다. 공자학원 내 중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나매년 중국 정부의 장학금으로 재학생 수십 명을 중국으로 유학 보낼 수도 있었다.

북미 유럽, 공자학원 퇴출 가속화

막대한 자금으로 세력 확장에 나섰던 공자학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공산당 체제 선전 및 스파이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도입했던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는 2015년 계약을 해지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받는 중국인 공자학원 책임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해당 공자학원도 폐쇄했다.

미국은 2014년 공자학원을 처음 퇴출했고국방예산을 지원받는 곳에 공자학원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한 국방부 발표 이후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4월까지 미국 시카고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주립 대학교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교 등 북미지역에서만 최소 33개 대학과 1개 교육위원회가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다.

승승장구하던 공자학원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작성한 2018년 보고서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PDF·영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공자학원은 공산당 통일전선의 첨병

보고서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2004년 당시 통일전선부장인 류옌둥(劉延東)이 출범시켰다. 2016년 이후 주석은 후임인 쑨춘란(孫春蘭)이 맡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해외 공작을 총지휘하는 부서다. 공자학원의 주석이 통일전선부의 수장이라는 점은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의 활용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쑨춘란은 초대 주석인 류옌둥으로부터 공자학원 주석과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국무원 부총리직도 물려받았다. 공자학원이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 한판(漢瓣) 소속이지만, 참여 부서는 재정부와 상무부 등 총 12개 부처에 달한다.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는 통일전선에 대해 보고서에는 “공산당의 주요 혁명 전략 전술로서 주적을 타도하기 위해 제반 세력과 연대 전선을 구축해 자기편으로 만든다”고 분석되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산당이 선호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고 공산당에게 불리한 정책에 반대하게 하며, 정보 수집과 첨단기술 절취 등 스파이 활동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공자학원이 단순히 중국어 보급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고공산당의 주적을 공격하는 아군을 만들고공산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며스파이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자’ 왜곡한 공자학원 교재들

공자학원의 목적은 여러 교재와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공자학원 추천 교재 중 하나인 북경대학교출판사가 발행한 교재 『중국을 이해하기』에서는 논어(論語)편에서 오히려 공자를 비방하고 있다. “공자는 성인이지만 농민을 업신여기며 상인의 부귀를 또한 부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의 노동자는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는 ‘사지가 부지런하지 않고 오곡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논어 술이(述而) 편의 “부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을 잡고 수레를 모는 천한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子曰: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爲之,如不可求,從吾所好)”를 왜곡한 것이다, 본래 이 문장은 부(富)라는 것은 억지로 구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공자학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공자에 대한 왜곡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하지만이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 당시 이미 공자를 비방하고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이들은 낡은 것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공자의 비석과 사당을 파괴하고 무덤을 파헤친 바 있다.

어린이 교재에 등장하는 사상 주입

공자학원 교재에는 예시문 등에서 교묘하게 공산주의 사상이 삽입되어 있다. 서울 소재 공자학원에서 사용되는 주니어 교재에 제시된 대화문에는 “그러나 오늘날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정년퇴직에서 마르크스를 만나러 감”에 이르기까지 이삼십 년의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죽음을 두고 ‘마르크스를 만나러 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또다른 책에서 제시된 대화문에는 모택동(毛澤東중의 택동(澤東)은 동양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라며미화되어 있고,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감과 비슷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다른 주니어 교재에는「홍호(洪湖)의 물, 파도가 일고 일다」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이 노래는 영화 「홍호적위대(洪湖赤衛隊)」의 간주곡이다.홍호(洪湖)는 지난 1930년대 공산당 주요 근거지 중의 하나다. 그곳 공산당 군대는 홍호적위대라고 하는데 폭력으로 재물을 약탈하고 현지의 무고한 지주(地主)를 살해하며 부녀자를 강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립을 조장했다.

영화 홍호적위대는 적위대의 이와 같은 폭행을 미화시키고 공산주의 폭력 사상과 개급투쟁 사상을 고취한다. 가사에서 “사람마다 모두 천당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어찌 물고기와 쌀이 많이 나는 홍호만 하겠는가?”라는 구절이 있다. 폭력의 역사로 가득한 공산당의 근거지인 홍호가 사람들 마음속의 이상국인 천당보다 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노래에는 일부 가사가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부분 중에는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는 구절도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 ‘홍호(洪湖)의 물, 파도가 일고 일다’

또 다른 교재에는 노래 「내가 북경 천안문을 사랑한다」가 실려 있다. 바이두에 의하면 이 노래는 중 화인민공화국 창립자인 모택동을 찬양하는 문화대혁명 시대의 노래라고 밝혀져 있다. 일부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북경 천안문을 사랑하며/천안문에 해가 떠 오르네/위대한 지도자 모택동/우리를 전진하게 이끌어 주네”라는 찬양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선 문화대혁명 선전극 상영

교재 외에도 중국 관영매체의 언론 보도 내용이나 영화와 연극 등도 교재로 사용되거나 소개되고 있다. 2016년 10공자학원이 설립된 한국의 모 대학교에서는 대외경제무역대학 예술단의 경극 홍등기』 공연이 열렸다. 이는 공자학원 본부와 국가 한판의 지시였다. 홍등기는 문화대혁명 시대 공산주의 폭력혁명 사상 주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작품 줄거리는 공산당원이 항일 전쟁에서 활약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국공합작을 틈타 국민당이 일본 제국주의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외곽에서 세력을 확장해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울면서 중국 국가 부르는 케냐 어린이 영상 논란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케냐 어린이들이 울면서 중국 공산당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공자학원 70여 개를 세웠다. 케냐의 모든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을 담은 중국몽’ 교육은 한국의 공자학원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일부 대학의 공자학원에서는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명분으로 일대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2018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조세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나이 교수는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부드러운 수단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을 이르는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창시한 인물이다. 그는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학원 본래의 기능을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활용해 정보 전쟁을 펼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https://kr.theepochtimes.com/%E4%B8%AD-%EA%B3%B5%EC%82%B0%EB%8B%B9-%EC%8A%A4%ED%8C%8C%EC%9D%B4-%EA%B8%B0%EA%B4%80-%EA%B3%B5%EC%9E%90%ED%95%99%EC%9B%90-%EC%9C%A0%EB%9F%BD-%EB%B6%81%EB%AF%B8%EC%97%90%EC%84%9C_520345.html

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첨병?

중국은 스파이 활동에 문화 상징을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2020년 1월 기준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孔子學院), 1170개 공자학당(孔子課堂)이 설치돼 있다. 공자학원·학당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겉모습만 보면 영국 브리티시카운슬(영국문화원), 독일 괴테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와 유사하다. 한국에는 2004년 ‘세계 최초’ 공자학원인 서울공자아카데미(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설립된 후 총 23개 공자학원·학당이 설립됐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공자학원·학당은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한어국제보급지도소조(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 소속이다. 소조(태스크포스)에는 교육부를 포함해 재정부·상무부·외교부·문화여유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국가신문출판총서·국무원 신문판공실·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공자학원이 전(全) 국가적 사업이라는 방증이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약칭 국가한판·國家漢辦)이 공자학원을 지휘한다. 현재 국가한판 이사회 주석은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 겸 통일전선공작부장이다.

설립 초기 공자학원은 소프트파워 외교의 일환으로 중국어 교육중국 문화 교류의 매개로 활용됐으나 2013년 3월 시진핑(習近平집권 후 성격이 변질됐다. ‘중국몽’ ‘중국부흥을 슬로건으로 내건 시진핑 정부는 해외 선전활동을 강화했고공자학원을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했다. 2015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확정 후에는 일대일로가 지나는 국가에 공자학원을 집중적으로 설립했다공자학원이 샤프 파워(sharp power·권위주의 정부가 은밀하게 펴는 정보전과 이데올로기 전쟁)’를 키우는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공자학원이 중국 체제의 선전도구가 되면서 공자학원이 진출한 국가의 우려와 불안도 커졌다이는 유럽·미국의 공자학원 배척 운동으로 이어졌다. 2005년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개설한 스웨덴 스톡홀름대는 2015년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미국에서는 2014년 시카고대·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필두로 공자학원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歐美) 국가들이 퇴출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공자학원이 첩보 수집 조직으로 활용된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세계 첫 공자학원이 개원한 지 3년이 지난 2007년 6월 캐나다 발행 중국어신문 환구화보(環球華報)는 캐나다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공자가 캐나다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가’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환구화보는 공자학원이 체제 선전과 첩보 활동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도했다.

“공자학원이 在美 중국인 동향 감시”

미국에서도 공자학원이 수행하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렇게 밝혔다.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 대상에 올랐다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비롯해 중국계 교수학생연구원을 정보수집원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미국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 혐의로 브뤼셀자유대 공자학원 원장 쑹신닝(宋新寧)의 입국을 거부했다.

해외 각지에서 경고음이 들려오는데도 한국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다아시아 최다 공자학원 보유국인 상황에서 현재도 각 대학들은 공자학원 유치에 적극적이다대학 관계자들은 중국과 교류 확대의 불가피성시중 학원 절반 수준 수강료로 중국어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대학 관계자 초청장학금 지급등을 이유로 공자학원 유치의 불가피성을 내세운다.

한 대학 국제교류처 관계자는 “중국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거나 공자학원을 설치할 때 대학 내 정치 활동(중국공산당 활동) 자유 보장을 요구해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다. 공자학원이 이념·체제 선전기구 성격을 지니고는 있으나 스파이 기구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 스파이와 관련해 안일한 한국 분위기를 보면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해석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공자학원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모든 객관적인 관찰자들이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58158/1

中 공자학원, 명칭·운영주체 변경…‘무늬만 민간’ 지적도

중국어와 중국문화 해외전파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이 명칭과 운영주체를 바꾼다.

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공자학원의 명칭을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中外語言交流合作中心)’로 바꾸고 운영주체도 기존 교육부 산하 중국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공자학원총부에서 대학·기업 등의 비영리 기구인 ‘중국국제중국어교육기금회’로 교체하기로 했다.

중국어·중국문화의 해외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자학원은 지난 2004년 한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162개국, 541곳에서 문을 열었다. 당초 취지는 중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프트파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국가지원 조직이라는 비판이 높아졌다. 중국과 미국·유럽의 갈등이 커지면서 공자학원도 잇따라 폐쇄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이 미국 대학의 공자학원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의 선전 무기가 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중국 당국이 조직구성을 바꿔 정부 기구이던 공자학원총부를 없애고 대신 대학·기업 등의 후원을 받는 기금회에 운영을 맡기기로 한 셈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어와 중국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센터가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자학원이 ‘공산당의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기금회가 형식은 공익 기구지만 중국 특성상 정부와 분리될 수 없어 결국 무늬만 민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5NYN58

美 국무부,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와 거래 중단’ 촉구…미국의 강력한 화웨이 제재에 희비가 엇갈리는 LG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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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와 거래 중단촉구

 

국무부 부차관보 “LG유플러스, 믿을 수 있는 공급업체로 속히 옮겨라

빨리 거래선 옮기는 게 추후 들어갈 비용 측면에서도 이익일 것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

미국 국무부가 LG유플러스를 공개 거명하면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가능한 빨리 공급업체를 옮기는 것이 기업에 이익이라는 직설적 표현까지 동원했다.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전날 뉴욕포린프레스센터 주관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를 지목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화웨이를 글로벌마켓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려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안보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가급적 빨리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거래선을 옮기는 것이 기업에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빠를수록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면 중국 공산당이 감시도구로 쓰거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게 하는 것과 같다며 경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이날 LG유플러스 외로 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로 대표되는 고위험 공급업체를 금하는 나라들로 한국과 SK, KT를 예로 들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화웨이를 퇴출하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미국은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배제를 위해 각국을 설득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SK와 KT를 ‘깨끗한 업체’로 공개 거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주요 업체들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51

 

영국, 화웨이 5G 장비 퇴출미 제재 동참

영국이 결국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5세대 통신(5G) 장비를 걷어내기로 했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르면 연내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미 블룸버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존슨 총리가 화웨이를 5G 네트워크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이달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존슨 행정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민감한 곳을 제외하고는 화웨이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지난 1월 5G 사업에 화웨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화웨이 참여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영국 내 보수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로 화웨이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결국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 정부의 제재 조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객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7066177g

 

믿었던 프랑스마저 제재 동참5G 장비 시장서 코너몰린 화웨이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유럽 공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마저 화웨이 5G 통신장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미국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유럽으로 눈을 돌렸던 화웨이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프랑스, 화웨이 장비 신규도입 불허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정보보안 기관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 프랑스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보안청(ANNSI)의 책임자인 기욤 푸파르는 최근 경제일간지 레제코(Les Echos)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장비를 완전 금지하지 않지만 현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도입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3월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화웨이 장비를 개인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이동 통신망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밝혔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화웨이 장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규 장비 도입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제재 동참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의 국영 통신사인 오렌지는 화웨이 대신 노키아와 에릭슨의 5G 장비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공장·R&센터 건립 약속했건만…

프랑스의 결정으로 공을 들여왔던 화웨이은 허탈해졌다. 미국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화웨이 장비 도입은 각 회원국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최근 독일 도이치텔레콤, 스웨덴 텔레2 등은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화웨이가 가장 공을 들였던 국가가 프랑스였다. 올해 초 화웨이는 ‘유럽에 5G 장비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프랑스를 후보지로 택했다.

화웨이는 적잖이 공을 들인 영국에서도 퇴출 위기에 놓였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지역에 4억 파운드(5900억원)를 들여 연구개발(R&D)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의 제재 동참 움직임을 바꿔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올해부터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인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단계적 배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웨이 측은 블룸버그에 “미국 제재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의 논의는 열려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삼성전자, 유럽 공략에는 호재 될 수도

시장조사기관 델오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G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35.7%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에릭슨(24.8%), 노키아(15.8%)가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13.2%의 점유율로 4위를 차지했지만 4개 회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전기 대비 2.8%포인트)을 보이며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국내 통신장비업체 관계자는 “미국 제재 속에 유럽은 화웨이에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라면서 “유럽이 제재로 돌아선다면 삼성을 포함한 나머지 3개 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믿었던 프랑스마저 제재 동참…5G 장비 시장서 코너몰린 화웨이

https://news.joins.com/article/23818007

 

 

화웨이 제재에 웃는 삼성전자 영국 5G 통신망 장비 공급 가능

삼성전자가 영국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구축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영국은 현재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배제를 검토 중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날 영국 하원 위원회에 참석, 삼성이 영국에 5G 통신망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통신망 장비 공급과 관련해 유럽 사업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기술보다는 4G와 5G, 6G와 관련한 투자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5G 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비핵심 부문에서, 점유율 35%를 넘지 않는 조건 하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물론 집권 보수당 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화웨이 장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 5월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자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추가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 캐나다 메이저 이동통신 사업자 ‘텔러스(TELUS)’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되는 등 5G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12월 캐나다 그리고 올해 2월 미국, 3월 뉴질랜드 등 주요 통신사와의 5G 공급 계약에 이은 네 번째 신규 수주다.

텔러스는 기존에 화웨이 장비를 100%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 움직임으로 다른 캐나다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5G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했다.

송영록 기자 syr@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191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