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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귀화하면 입대 허용”… 중국인 대거 입대 우려

반미 친중 현 정부는 대규모 중국 투자를 빌미로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한국 영토를 중국인에게 넘기고 거대한 차이나 타운을 통해 중국인이 무찰별로 들어오게 하려하고, 이제 한국 군대에까지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게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속히 교회와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면 한국군이 중공군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어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연석회의가 열렸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만든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체류 및 국적제도 개선’이었다.

정부는 한국 영주권 취득 요건으로 품행, 생계 능력 등을 법에 명시하고 10년 마다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게는 국민 선서 이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는 미국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 ‘매브니(MAVNI)’ 제도를 통해 군에 입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빠른 시민권 취득을 돕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때 美정부는 파슈툰어, 아랍어, 한국어 구사자들에게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 군에서 필요한 특수 언어 구사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매브니’와 같은 제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6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해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 가운데 65.3%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기준 2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한국 귀화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귀화자 통계와 이들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으로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귀화자의 군 입대’ 대상은 3분의 2가 중국 출신이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공공연히 中공산당을 지지하는 중국 출신자들의 한국군 입대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한국 국적 취득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한국 귀화자’나 그 자녀들의 군 입대가 실행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군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중공 인민해방군’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13/2018021300040.html


美국무부 “文정부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악영향” 거듭 천명

美국무부 “文정부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악영향” 거듭 천명

“동북아시아 안보위협에 대한 文정부의 잘못된 인식 반영”

“우리는 결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결정이며 동북아시아의 안보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반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번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왔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위협과 관련해 문 정부의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반영한다(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made clear to the Moon administration that this decision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U.S. security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and reflects a serious mis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Moon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serious security challenges we face in Northeast Asia)”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나왔던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을 3주만에 되풀이 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공식 반응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하며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언급한 것은 지소미아를 파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수위가 매우 높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정부에 물어보라”고 대답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10번의 무력 도발을 강행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본에서 정보공유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이나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결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의 ‘자제 요청’ 이후에도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위해를 끼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또한 ‘미국정부가 이해한다’는 한국정부의 설명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한국정부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 분명히 전달해왔다”며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2

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또다시 비판…”역내 안보 심각히 훼손”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데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의 부재가 역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또다시 지소미아 종료가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동맹국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79828.html�xwS�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미중 무역분쟁을 통한 패권 경쟁은 타협이 아닌 확전 일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공장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급망 체인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서 패권에 도전하던 중국 경제 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독재로 홍콩, 북한, 남한에까지 영향을 확대하던 중국과의 체제 전쟁입니다.

현재 친중친북 정권은 중국과 미국편 사이에서 중국 편에 기울어져 있지만 국민은 깨어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는 남한 마져도 사회주의화 하려는 이 때에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중, 오늘부터 추가관세…깊어진 갈등에 ‘9월 무역협상’ 난기류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무역협상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달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낮 1시1분)부터 총 1천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 소비재 품목들이 포함된다.

CNBC 방송은 “수많은 식료품과 가정용품들이 곧바로 관세의 타깃이 된다”고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의류, 신발, 필기구, 기저귀, 텔레비전, 골프채, 낚싯줄 등에 대해 일요일(1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3천억 달러어치 가운데 약 1천5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정보·기술(IT) 제품들이 그 대상이다. 특히 휴대전화와 랩톱의 교역 규모만 약 8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율도 오는 10월 1일부터 3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5% 또는 30%의 ‘관세장벽’이 세워지는 셈이다.

중국도 동일한 시점에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산 수입품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와 5% 관세를 추징하며 일차적으로 9월 1일 낮 12시부터 적용된다.

미국의 관세부과 시점과 일치하는 ‘1일 정오’로 타이밍을 맞추면서 미국 측 추가 관세에 대한 맞불 조치임을 부각한 셈이다.

이차적으로는 오는 12월 15일 낮 12시부터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각각 25%와 5%의 관세 추징을 다시 한다고도 추가로 고지했다.

경제규모 1, 2위 국가의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가하는 불확실성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관심은 애초 9월 중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협상의 향배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의미 있는 수준의 협상테이블은 마련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강행하면서도 무역 협상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중 9월 협상 재개의 약속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른 급의 협상이 오늘 잡혀 있다”며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회담이 예정됐고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있다. 9월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추측한다. 그건 취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중국 역시 ‘항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측은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대표팀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중국 대표팀이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9/684273/

“중국 경제, 관세부과 시작되면 세계 시장과 분리되면서 붕괴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3일 트위터에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전문가 프랭크 셰는 무역전쟁이 그 정도까지 전개되면,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영학 부교수 쎼 박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최근의 관세 인상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미국과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시간을 벌기 위해 (무역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베이징은 번번이 약속을 파기했다. 그들은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어떤 시점에서는 그들은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 분명히 미국인들을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 공산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쎼 박사는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줄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유럽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상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얻은 것과 동일한 조건을 중국에 요구하라고 유럽 정상에게 권유했을 것으로 쎼 박사는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은 미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 정부는 일대일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셰 박사는 또한 “미중무역전쟁의 다음 격전지는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 또한 최종적으로 미국과 한 편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잃게 되면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다시 폐쇄 국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국과의 교역을 차단하고 문호를 닫은, 과거 죽의 장막 뒤에 가렸던 국가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쎼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무역협상에서 마지막 기회를 잃었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치열하고 절박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상류층부터 중류층까지,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무역전쟁을 통해 타격을 크게 받을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다음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많은 공산당 관료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역전쟁, 미국이 아닌 중국에 파괴적이다

쎼 박사에 따르면 무역전쟁은 미국 경제에는 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추가 보복 관세들은 대부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와 농산물에 부과되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러한 제품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품을 제한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을 다른 국가 제품들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다른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다”라며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을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소비자들만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며, 이는 자살하는 행위다”라고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강조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 물품들을 구매하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들은 다른 나라 제품들로 대체될 수 있다.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세계의 제조업 공급망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쎼 박사는 무역전쟁을 통해 두 나라 간 대치는 지속할 것이며, 공급망 또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한국과 인도가 중국의 세계 공장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수천만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리라 예측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미 중국 수출 감소는 중국의 무역 흑자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고, 그다음 중국의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외화보유고가 줄면 중국 공산정권이 위안화 환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급격히 준다.

이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위험한 수준이다. 주택 시장이 붕괴하면 은행이 파산하고, 금융 위기를 맞게 된다.

“중국 경제는 점차 쇠락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부터 고실업률, 전체 경제 환경의 쇠퇴, 이에 동반한 물가 상승까지. 사실상 중국 경제는 완전히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쎼는 예상했다.

또 미중무역전쟁을 통해 미국과 서구사회가 얻은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관세 보복을 주고받는 중에 중국 공산당이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대국에 관세부과를 하더라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함께 펼친다. 그러나 중국은 오로지 보복을 위한 관세 정책만을 실행한다. 자국민의 피해는 돌아보지 않는다.

쎼 박사는 “미국의 정부와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이 악마와 같은 정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일반 중국 국민들을 희생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지적했다.

https://kr.theepochtimes.com/%ec%a4%91%ea%b5%ad-%ea%b2%bd%ec%a0%9c-%eb%ac%b4%ec%97%ad%ec%a0%84%ec%9f%81%ec%9c%bc%eb%a1%9c-%ed%81%b0-%ed%83%80%ea%b2%a9-%ec%84%b8%ea%b3%84-%ec%8b%9c%ec%9e%a5%ea%b3%bc-%eb%b6%84%eb%a6%ac%eb%90%98_496832.htmlh

[ 2019년 미국연구센터 연례 보고서] 한미동맹, 한국의 전략적 결단만 남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동아시아 질서가 이전과는 다른 ‘판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혀 전선이 형성되는 한반도에는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강대국들의 복잡한 셈법이 적용되고 있다.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연례 보고서<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를 입수해 이 가운데 결론 부분과 한미동맹 부분을 독자에게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주)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은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국익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미러 관계가 대립 구도로 접어들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도 전략적인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한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것과 둘째, 사드 배치 이후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한다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더불어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선택은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4%이며,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의 80%가 중간재인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전면적으로 경제 보복을 시행할 경우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한국  미중 간 헤징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되 중국에 편승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전략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 4강외교와도 유사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강외교는 당시 중국과의 관계에 치우쳐 미국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헤징 전략은 미중 관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비쳐질 수 있고,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려다 오히려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서도 봤듯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에 주는 여러 위험 요소와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중 헤징 전략을 선택할 경우 중국 리스크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여가 높지 않을 경우 한국에는 헤징 전략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음 또한 유의해야 한다. 한미와 한중 관계 외에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 확보를 통한 외교의 다변화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미·유럽 관계가 도전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한국에는 한·유럽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럽과는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한국과 유사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며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과도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동 국가들과도 변화하는 중동 정세에 맞춰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 문제는 향후에도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강한 압박과 관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의 정책 기조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공약과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공외교에 자원을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의 유동성에 유념하며 한국의 선택을 풀어 나가야 하며, 항상 다양한 옵션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유연한 접근 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가치로 접근해야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세 가지 주요 사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하나는 올해 초 타결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다. 공교롭게도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한미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시작할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미국이 해외 미군 주둔비용 100%와 여기에 50~75%의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수준이 적합하다는 것이지만 10차 방위비 분담금은 9차 협정에 비해 8.2% 인상되어 1조 389억을 넘긴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 나름대로 국가이익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사전 협정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 방식보다 객관적인 국가이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완전한 철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기조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의 방위력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비 상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감자료와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과 전경련이 각각 평가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주한미군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은 2018년 국방예산(42.158조 원)을 기준으로 최하 56.38%(67.49조 원)에서 최대 89.8%(81.914조 원)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150~175% 인상 액수인 3.116조~4.861조 원보다 약 20조~36조 원이 큰 것이다. 국민 여론은 방위비 분담금 1조 원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현 정부는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1조 원을 넘긴 액수로 합의를 봤다.  즉 내부적으로 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이고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감안하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준비하는 게 적합할 것이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모색해봐야 한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미약하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 사안은 통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미 FTA 개정안은 타결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 삼아 관세 인상을 하나의 협상·협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자동차 관세인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협상 전개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과의 FTA에 중요한 협상 변수로 떠오른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달러 액수로 계산했을 때 총 자동차 수출의 40%로 추정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2018년 대미 자동차 수출을 차량 대수로 계산해보면 전 수출량의 약 30% 정도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을 모든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 필요  현대자동차의 2018년 총 수익은 870억 달러로 한국 GDP(1.5조 달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에 영향을 준다면 한가지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와 통 큰 거래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자동차 관세 예외를 맞바꾸는 거래를 추진한다거나 미국의 다른 요구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은 미국의 장기적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전략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목표나 전략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돌발 발언 또는 행동으로 인해 정책이 바뀐 경우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은 장기적인 흐름과 보다 넓은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한 대통령 임기 내에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즉 트럼프라는 요소가 작용해도 미국의 외교안보 동향은 국제질서의 구조와 행정부의 제도적인 조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 기획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기획과 동향은 지난 2018년 출간한 국방전략보고서(National DefenseStrategy)와 2017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거론되었다. 이 보고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안보위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주도권에 저항하고 있는 현상변경세력(revisionist power)들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인 위협 국가들로 지명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 전략적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투자를 기획 중인 것으로 밝혔다.  둘째는 국제적 불안을 증진시키는 적대적 정권들(rogue regimes)인데 이란과 북한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마지막으로 테러조직들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조치를 추구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위협들을 대상으로 미국은 “경쟁하고 억제하며 승리할 것(compete, deter, and win)”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더 치명적이고 탄력 있으며 빠르게 혁신하는 국방전력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기획을 구축 중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견고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선언했다.  보다 넓은 시점에서 검토했을 때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안보 위협을 테러로 지명했던 미국의 안보전략과는 달리 2018년을 전환점으로 신냉전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현상변경세력과 적대적 정권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안보 구축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의 민감성 또한 인정하고 있어 당분간은 지역 주변 국가들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와 함께 다양한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봐가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505   

반미 문정부로 인해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는 한미동맹

靑 “미군기지 26곳 조기반환 적극 추진”…공개 압박-보복으로 한미갈등 부추기나?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좋은 관계…지켜보자”

기지 26곳 평택으로 이전 촉구

지소미아에 불만 나타낸 美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

靑 “이번 조치, 한미 갈등과 무관”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 등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주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로 인해 한미갈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 및 보복조치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NSC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용산기지 반환 절차는 금년 내 개시하고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네 기지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잘 열지 않던 NSC에서 10여 년도 더 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이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내 언론에 “청와대의 발표는 마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라며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 이전’이 아닌 ‘기지 반환’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반미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미군 기지 반환 건이 한미갈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자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미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갈등과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반발로 ‘미군 기자 조기 반환’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미갈등 상황에 대해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용산의 한미연합사 본부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방어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국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글세,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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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실망 쏟아낸 美국무-국방부, 백악관과 조율 거친것”

美 행정부 소식통 분위기 전해

“한국정부 대신 文정부라 쓰는것도 文정부에 실망 표명하려는 취지”

“우리 입장 백악관에 지속적 전달”… 靑은 지소미아에 여전히 강경

최근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비판 메시지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밝힌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 행정부처는 자체 담당 업무를 주도하고 관련 성명을 내지만 백악관과 조율을 거친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들의 지소미아에 대한 메시지가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뜻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과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긴밀하게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공개적 비판이 미 행정부 내의 온도 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우리 정부가 22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급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급기야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측에 공개 비난 자제를 요청했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실망 표명이 이어졌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 역시 백악관과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 행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해당 이슈를 한미 간 이슈로 부각시키기보다 문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표명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백악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다음 달 4∼6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불참 배경을 묻는 본보 질의에 “슈라이버 차관보의 일정상 불참하게 됐다”며 “미국이 매년 참석해 온 것은 아니다. 향후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번 SDD 불참 역시 최근 일련의 사태와 맞물려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한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엄청난(extremely) 실망을 하고 있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협정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문병기 기자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831/97200904/1

文정부의 ‘反美’ 확인한 미국, 어떤 응징 카드 꺼낼까?

“文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美, 지소미아 파기가 文정부 들어선 이후 계속된 ‘反日-脫美-親中-接北 노선’ 노골화된 것으로 봐”

“文정부, 反日정서 선동하면서 지소미아 파기했지만…그 이면에 反美노선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

미국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교류협정을 파기함으로써 한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공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무성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22일 만료되기 이전에 문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중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되어온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이 노골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내세워 반일 정서를 선동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미노선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2017년 10월 중국에게 ‘3불(不)합의’를 해주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이르는 일련의 문재인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의 압력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노선’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미사일 격차’(missile gap)를 줄이고,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 그 지상 배치 지역을 물색 중이다. 일본은 그 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고위 관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새로운 ‘3불(不)정책’을 내세우면서 배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군부와 의회는 평택의 미군기지가 총맞아 죽기를 기다리는 오리와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나아가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하기 전에 중국 입장을 두둔하고 나왔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탈미친중(脫美親中) 노선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미 국부부 대변인의 주한미군 안전 위협과 미 국무부 차관보의 원상회복 경고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대신하여 2014년 합의된 ‘한일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미국이 한일 사이 정보 교환을 중재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핑계대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노골적으로 반미로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은 나름대로 응징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11월말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과 협의한 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금융분야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미 선동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의 원상회복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저항과 미국의 강경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북한과 중국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었고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었던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號)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60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 의견 차로 한미동맹 심각한 균열

美 “11월말까지 지소미아 원상회복” vs 中 “미국 위신에 큰 타격, 한미일 공조체제 와해”

“美정부,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말아달라고 여러차례 요구–이해한다고 밝힌 적 없다”

“한국정부의 리앙쿠르 암(독도) 방어훈련은 문제해결에 비생산적”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파기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이(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며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라며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겨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에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위급을 상대로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한일 간 불화 속에 실시된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정부에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We made very clear to the ROK Government, regularly and at very high levels, that it was in US national interests for the ROK to remain in GSOMIA)”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The United States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with Japan)”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26일 이틀 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증가된 군사훈련의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중립적인 명칭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되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제 주한 해리스 미국 대사를 불러 독도 훈련과 관련하여 미국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발언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의 관영 선전매체인 환구시보는 28일 “한국의 한일군자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미국의 분쟁해결 능력 약화와 위신 저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한국의 결정은 한미일 3각 관계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설득에도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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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도 할 말은 한다’..’지소미아’ 美와 불협화음도 불사

美에 지소미아·독도문제 ‘직언’..美국방장관 “한일에 매우 실망” 바뀐 기류도

해리스 美대사 잇단 공개행사 불참 주목..’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편한 기류가 포착돼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외교 기조에 따라 한미 간에도 때론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어서 동맹 관리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미 미국의 입장보다는 국익을 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원했지만, 일본이 신뢰 문제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각급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는 등 강하게 반응하자 정부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한 것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으면 통상 이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는 사실과 함께 한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면담 내용이 이렇다 보니 조 차관의 해리스 대사 ‘면담’은 사실상 ‘초치’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초치’는 사전적으로는 ‘부른다’는 중립적 의미지만, 실제로는 ‘항의’와 ‘경고’ 등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도)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야기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맹 관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자제 당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의 태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처럼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한다’는 메시지도 여전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아예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재향군인회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던 해리스 대사 초청 안보강연을 전날 오후 연기했는데, 향군은 자신들이 연기를 결정한 주체라고 밝혔지만 해리스 대사와의 사전 교감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주최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해리스 대사가 조 차관의 자제 당부를 의식한 행보겠지만, 행사 불참을 통해 불편한 심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입장에도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과 맞서는 모습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외교정책의 초점을 ‘국익’에 맞춘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하고,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기존의 대응법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이란 무조건 한미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려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익이 걸려있다면 미국과 맞서 싸울 필요도 있겠지만, 동북아 외교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은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외교를 이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runr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9155534207

에스퍼 국방장관, 북한 도발에 “과잉반응 말아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엔 “여전히 실망”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반응은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60804.html

미 국방 차관보 “한국, 지소미아 연장해야…북, 중, 러 위협 맞선 미·한·일 협력 중요”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60643.html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

靑핵심관계자, 美국무부가 독도훈련 비판하자 맞대응 브리핑

김현종 “국제질서 소용돌이, 우리 국익 위한 외교공간 창출해야”

일본엔 “아베총리, 우리를 적대국 취급… 지소미아 명분 없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자 청와대가 28일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이날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조치를 시행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독도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땅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미·일 두 우방과 동시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전례가 드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73.html

“지소미아 깬 뒤… 美 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

美 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 안보·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

한일갈등서 한국편 들던 소수도 사라져 “워싱턴 기류 완전 변화”

靑 “한미동맹 무관” 주장에 “동북아 안보이슈 이해 못하는 사람“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이후 워싱턴이 다 한국에 등을 돌렸다.”

트럼프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갈등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책임론으로 상당 부분 기운 상황에서도 한국을 동정하고 편들어주던 사람들이 소수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는 것을 보고는 그들마저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젠 국무부·국방부·의회, 전문가 그룹이 모두 한국을 비판적으로 본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안보, 미국 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이제 워싱턴은 한·일 갈등을 동맹국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 문제’로 다룬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의 복잡함을 고려해서, 또 두 나라가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란 점을 감안해서 공식적으로는 한·일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국무부·국방부가 실망을 표시한 데 이어 의회까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요약하면 한국이 동맹인 미국을 힘들고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야기했다’고 썼다. “이 움직임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준비 태세를 부실하게 만든다”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한 한·일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으로 한·미 간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는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만일 지소미아가 한·미 관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동북아 안보 이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62.htmlctlpar\nowwr

文 정권 출범초 내세운 對중국 ‘3NO’ 약속, 결국 대한민국 파괴하고 있다– 안보 불안 급증

, 201711限韓令 해제 요청하며 사드 추가배치 반대MD 불참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등 약속

전문가들, ‘3NO’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지소미아 파기와 독도방어훈련도 그 일환?

정부, 독도 훈련 비생산적발언에 자국주권과 안위 보호식 답변하고 해리슨 초치까지

이 정권은 자신들 정치생명 연장과 외엔 관심이 없어봇짐 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우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미국과 충돌하며 소위 독도 방어훈련에까지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보고하다시피 한 ‘3NO’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예측과 함께,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반년가량 뒤인 2017년 11월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청하며 “한중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소위 ‘3NO’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는 것 ▲미국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 3가지다. 당시 외교부는 “입장표명이었고 약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중국 공산당 통제를 받는 현지 언론들과 국내 언론들은 “3NO 약속”이라 보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약속이 점차 달성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홀로 제재완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소위 ‘평화경제‘를 부르짖으며 동맹국이 가는 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춘근 대표는 최근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기존 판결을 무시한 채 강행해 ‘반일선동’을 이어 일본과의 관계가 파탄났고, 이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준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 지속적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왔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최근 내놓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신들의 출혈도 감수한 것이다. 미국과의 상의(공조)가 있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여기서 배제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한 신원식 전 합동참모차장도 ‘3NO’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며 “한·미·일의 삼각 공조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손을 놓는 이유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미 조야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들 먼저 안보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예측대로, 미국 국무부도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는게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 아주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그동안의 미국식 입장 표명으로, 직접적 항의는 하지 않으면서도 공개된 레토릭에 진의(眞意)를 숨긴 셈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쉽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소위 ‘민족자주’를 운운하는 북한 식 답변과 유사하다. 추가로 외교부는 28일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까지 ‘지소미아 불만표출 자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국 전후로 시작된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페이스북 시민은 28일 문재인 외교부가 해리슨 대사를 초치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정부가 입장 표명이라 해명한) 3NO가 약속이었다는 중국 발표가 역시 사실이었다고 확신했다”며 “(중국에)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한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나. 미국에 두드려 맞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이 들까”라 적었다. 이어 “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과 북한 외엔 관심이 없다. 날로 박살나는 경제지표와 화폐가치, 주가 등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들은) 봇짐 싸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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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만류에도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균열 본격화


靑 “지소미아 종료, 미국도 이해”에 美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정반대. 옳은 위치로 돌아가라” 통박

美국방부 대변인, 이례적으로 ‘한국정부’ 대신 ‘문재인 정부’ 지칭
美정부 소식통 “한국 정부 발언에 불만족…사실 아냐”…”옳은 위치로 되돌아가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즉시 반박했다. 미국 정부의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특히 미국은 이날 이례적으로 한국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불렀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문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냄에 따라 이미 우려했던 대로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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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소식통 “지소미아 종료 美 이해했다는 韓설명 사실 아냐”

“한국에 항의하고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족도 표현했다”
익명 요구했으나 韓설명 반박에 한미협의 충분했는지 논란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이해아 특파원 =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m.yna.co.kr/view/AKR20190823008051071?section=politics/diplomacy&site=topnews_related

[지소미아] 美언론 “가장 큰 실패자(loser)는 한국–놀랍도록 멍청한 결정”

WP “한국의 좌익 정권, 일본이 파트너라는 사실에 동의 안 해…가장 큰 승자는 북한”
NYT “文정부, 협정 유지 촉구한 트럼프 행정부에 충격 가해”
WSJ “두 동맹국 사이 균열 깊어져…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손상입혔다”

22일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이 전해지자 미국 언론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석 기사들을 쏟아냈다.

미 언론들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가장 큰 실패자는 한국이며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놀랍도록 멍청한 결정을 내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와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체제 구축 노력에 손상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미 워싱턴 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 파기했다“며 ”북한과 관련해 한일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미국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2

미 정부,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한-일, 관계 회복 나서야”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 각자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 왔다”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났듯이 “그들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53244.html

대내외 경제 악재속에 반일 반미로 폭풍속으로 들어가는 한국 경제

美中환율전쟁 “韓 수출둔화·금융불안 우려 더 커졌다”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미중 무역분쟁→환율전쟁 비화

“양국 무역분쟁 더 격화…韓 환율 증시 등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정은지 기자,박응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고 환율, 증시 등 금융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일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은 Δ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지원 및 보험 보증 금지 Δ중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진입금지 ΔIMF를 통한 환율 압박 Δ무역 협정과의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대를 넘어선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환율 약세로 그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역내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선을 돌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서 연구원은 “미 재무부의 대(對)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과 이 같은 조치들이 사실 강제성은 없지만 상징성은 큰 편”이라며 “양국간 무역 분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하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자금유출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 위축, 대미 수출 감소, 중국의 보복 대응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수출둔화 지속,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인 조치가 1년 후라는 점, 중국 위안화 약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 미국과 중국이 9월 초 협상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장 불안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오늘 10시15분 내외의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대한 고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정을 찾을 수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美, 對中 관세 부과 압박아닌 실행 가능성 높아져”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압박카드로 분석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실제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경우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해 임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증시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듯하다”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미 1200원을 넘었고 과거 대비 상단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며 “1240~1250원이 다음 상단이 될 것이다. 이는 2016년 3월 고점과 같다”고 설명했다.

◇”美 조치 불구 中 강경 대응할 수도”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 시기마다 단기적인 통화 강세가 나타났다”며 “다만 중국의 경제가 이전 사례들보다 훨씬 크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결정이기에 미국 뜻대로 위안화 강세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미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사례는 Δ한국(1988년~1989년) Δ대만(1988년~1989년, 1992년) Δ중국(1992년~1994년) 등이다.

이 연구원은 “대중 관세 25% 이상 전면부과,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연준의 매파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진 않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중이 재격돌했으며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이 강화될 조짐”이라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구매중단 발표 등 맞대응시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혼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미중) 9월 합의 이전 추가 관세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다.

gsm@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131782

日 보복 이어 미중 ‘환율전쟁’..韓경제 ‘퍼펙트스톰’ 가능성은

주식시장 연일 급락장세..중국 ‘안정화 조치’에 환율은 일단 진정

정부 “건전성 양호, 과민반응 말아야..한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기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김연정 정수연 기자 =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1·2차 경제보복(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을 가한 일본과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도 우려된다.

정부는 훈련한 대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일본과 ‘경제전쟁’ 앞둔 마당에…美中이 서로 난타전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로 연타를 날리자 한국도 반격 채비를 갖췄다.

‘눈에는 눈’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경제·안보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보다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극일(克日)’을 목표로 제시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일본은 부품·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전을 다짐하는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쓰나미가 덮쳤다.

한동안 ‘휴전’ 상태로 여겨졌던 이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재점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용인하는 ‘포치(破七)’로 맞섰고, 미국은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김소영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연일 출렁…정부 “변동성 심해지면 적극적 선제조치”

그러자 금융시장이 먼저 휘청댔다.

코스피지수는 2,000선에 이어 이날 장중 1,900선까지 붕괴했다. 결국 1.51% 하락한 1,971.5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선 전날 투매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지수 600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날도 3.21% 내린 551.50에 마감했다.

원화가치는 급락했다. 환율이 전날 달러당 장중 20원 넘게 폭등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섰다. 다만 이날 개장과 함께 달러당 1,220원대를 찍었다가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 소식에 1,215.3원에서 보합 마감했다.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이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에서 보듯,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했다. GDP 기준 세계 1위 미국(20조4천941억달러)과 2위 중국(13조6천81억달러)이 난타전을 벌이면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12위 한국(1조6천194억달러)의 통화가치는 덩달아 출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위안화 동조 현상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마련해 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에 나서고,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기우 불과하다”

미국이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로 미뤄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 환율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고, 무역 관련 협정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치를 안 취했으나, 이번에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반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현재로선 한국은 다음번 평가 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한국의 관찰대상국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상한 것과 같다”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6163252730

기업들 “수입신청 후 무작정 기다려야하나”… 불확실성 커졌다

[韓日 정면충돌]

日 수출규제 품목 안 밝히자, 기업들 “태풍 몰아치기 직전 느낌”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후속 조치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세칙을 발표했지만, 우리 업계의 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애초 예상과 달리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별 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건건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여럿 지정되는 상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일본 정부가 협상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낙관론부터 ‘일본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소재 부품 공급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도’라는 등 분분한 해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삼성전자 중국 법인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에 대해서는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를 놓고 ‘일본이 유화적 제스처를 썼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일본의 유화적 신호는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을 향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려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6월 18일 일본 수출 기업이 제출한 (수출 허가) 서류에 대해 7주 만인 5일 일본 정부가 허가했다”며 “통상 수출 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6~7주 걸리는데 이번에도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西安)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D램을 생산하는 중국 우시(無錫) 공장에 불화수소가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日 조치에 우리 기업 불확실성 커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우회 수출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향후 한국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과 목적 외 전용(轉用)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대한(對韓) 수출 기업들은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일본 수출 규제 후 우회 수입도 검토해왔으나, 일본이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호한 시행 세칙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일본산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공급 업체를 찾아볼 텐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며 “기업 처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태풍의 눈에 갇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정부에 “빨리 해결해달라”

정부는 ‘일본 조치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정부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정부 대처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 7일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협회가 주관해 열린 정밀 화학, 뿌리 산업 대상 일본 수출 규제 설명회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질문이 많았다.

화학 업체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상황이라 언제 공장을 멈출지 모른다”며 “국산화를 하겠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한탄했다. 정보 부족으로 기초적 설명만 하는 정부 관계자를 향해 한 기업인은 “우리 같은 뿌리 산업(주조·금형 등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문) 대부분은 업체가 영세해 이런 설명회에 참가하기도 힘든데, 일반적 내용만 설명할 거면 그냥 자료를 만들어 나눠 주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부에 조속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와 거래하는 일본 업체가 ‘당신들이랑 계속 거래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 눈치가 보여서 거래처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일 정부 간 감정적 다툼이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우리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외교적 해결 경로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당황한 듯 “설명회를 이만 마치겠다”며 급히 마무리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0123.htmlo

일본에는 큰소리, 중.러에는 찍소리 못하는 정부의 이중성에 커져가는 안보위기

우리 방공구역, 영공 유린한 중-러 군용기…韓美동맹 ‘약화’ 우려에 靑-與는 “협의하기로 했다” 미온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중・러 방공구역 침범해 별도 입장 안 내…靑은 美와 “협의하기로 협의했다” 식 발표
영공 침범한 러시아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 진입해 유감…비행은 中과의 연합훈련”
中, 방공구역 침범 먼저 해두고 “영공은 침범 안 했다”며 적반하장 발표…관영매체도 발맞춰
與는 日 탓하기 바빠…공식 홈페이지 “日 무도한 경제 침략” “日 수출규제에 여야5당 총력 다해야”
美 볼턴, 정부여당 인사 만나기 전 나경원부터 만나…’군용기 논란’ ‘한반도 문제’ 등 현안 논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4

중.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나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고 했다. 홍콩 언론은 중국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러가 손발을 맞춘 계획된 도발이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교전 행위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대한항공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하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영공 침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토를 두 차례나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해 우리 전투기가 차단 기동에 나섰는데도 보란 듯 영공까지 침범했고, 경고사격을 받고 한 번 빠져나갔다가 20분 뒤 다시 영공에 들어왔다. 다른 나라 주권 침해를 장난 삼아 저질러 놓고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독도 상공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공군기 30여대가 뒤얽혔다. 3시간 동안이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영토에서 열강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다 청일, 러일 전쟁이 터졌던 구한말 때와 등장하는 국가까지 똑같다. 미국이 “중·러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면서도 어느 나라 영공인지 밝히지 않은 것도 우리로선 개운치가 않다.

우리 주권이 군사·외교적으로 위협받은 사태를 청와대와 여당은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까지 구성하더니 중·러가 진짜 영공을 침략해 오자 “기기 오작동이라더라”며 대신 변명해주기 바쁘다. 그런 청와대가 유람선 사고 때는 새벽부터 네 차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외교장관의 현장 급파를 지시했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몰려가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갖던 100여개 시민단체도 중·러의 도발엔 잠잠하기만 하다.

중국이 KADIZ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다. 처음에는 이어도 서남방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들락거리더니 우리 서해에 이어 동해로까지 점차 활동 반경을 확대해 왔다. 작년 한 해 140회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우리 군은 강력 항의는커녕 진입 사실 자체를 쉬쉬하더니 마침내 우리 영공까지 뚫렸는데도 우물쭈물한다. 중·러에 한국은 밀면 하염없이 밀리는 나라로 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잡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낡은 냉전 구도를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뿌듯하게 만든 이 말의 성찬이 주변 국가들엔 한·미·일 체제 이탈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중·러로 하여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라는 급소를 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하루 전 중·러의 영공 침해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었다.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4/20190724026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