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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동맹 위협하는 ‘중국 변수’…”한국, 중국 택해 고립 자초 말아야”…중국에 줄 섰다가 맞게 될 한국의 미래

 

미한동맹 위협하는 ‘중국 변수’…”한국, 중국 택해 고립 자초 말아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과 재검표로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양국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미-한 동맹의 역사적 상징성과 특별함을 부인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습니다.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이견과 간간이 노출되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당하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

“미-한 두 나라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의 평가는 양국 동맹을 장기적 ‘윈윈’ 구조로 보는 미 조야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다만, 갈루치 전 특사는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갈루치 특사가 지적한 “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미-한 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되, 대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새 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강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비교적 뚜렷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대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판에 동맹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주문입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퇴역 이후에도 미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 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일관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VOA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전체주의 정권으로, 러시아의 소비에트연방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인접국을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할 부담은 누구보다도 한국이 져야 한다”며 “미-한 간 이견을 풀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의 직설 화법과 달리 한국의 ‘재량’과 ‘선택’에 무게를 두는 듯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중국을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 한국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경고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의 근접성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미국과의) 장기적 동맹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하지만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미-한 동맹’은 외교적 수사에 능한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분석과 정책 제안 사이에 끼워 넣는 ‘정치적으로 옳은(politically correct)’ 표현의 행간을 읽어야 하는 대표적인 현안입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표명해 온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된다면 현재 미-한 동맹이 직면한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더 쉽게 다뤄질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 교수가 전제한 대로 이는 “표면적인” 차이점일 뿐입니다. 여 교수가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지 재강화하는 게 아니라 재보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협력체) 쿼드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과 오핸론 연구원이 경고한 오판에 따른 부정적 결과와 맥을 같이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 변수’에 대한 시각차를 줄이고 중국의 공격적 대외 정책에 대비할 미-한 간 논의가 미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정부 전체와 정부 대 정부 사이에서 주도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 정책 조정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 조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점, 의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처럼 미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의 미-한 동맹과 한국의 대중 접근법에 특히 집중하는 데는 “앞으로 미국을 계속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수혁 워싱턴주재 한국대사의 지난달 발언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대사를 잘 아는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해당 발언의 파장과 워싱턴 내 부정적 반응이 미-한 동맹을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언의 의도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대신 해명하고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옳다”면서 “주한미군은 손님이며 동맹은 궁극적으로 공동의 가치와 원칙에 달렸다는 것을 미국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뿐 아니라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계속 공유한다”며 “다른 위협은 훨씬 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의를 가진 양측 국민이 두 나라 간 어떤 일시적 차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도 “이 대사의 발언은 문맥을 무시하고 보도된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자신의 의지로 동맹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게 그가 말하고자 한 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차기 행정부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귀중한 동맹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전직 관리들이 미 차기 행정부에 이처럼 미-한 동맹의 적절한 관리를 당부하는 것은 ‘중국 변수’와 안보 관련 협상이 핵심 현안이긴 하지만 당장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기에는 조정의 여지가 남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한 동맹은 한국전쟁의 시련 속에서 구축됐으며, 이 특별한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와 국민들 간 특별한 유대는 독특하고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무역량과 교류를 고려해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통제권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밀접하고 지속성 있는 동맹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될 경우 새 행정부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를 추가 분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한국은 이미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위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 차기 행정부는 특히 쿼드 등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국인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매우 꺼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주창하며 증진 중인 가치들을 한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지지하도록 미국이 압박하는 것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korea-alliance-china

 

 

중국에 줄 섰다가 맞게 될 한국의 미래

 

남북군사합의·지소미아 파기 등 현 정권 외교·안보 의문투성이

‘미국 멀리 중국 가까이’ 전략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징검다리

중국과 손잡고 성공한 나라 없어… 인접국 ‘1인 GDP’ 中의 3분의 1

정부 여당의 ‘중국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 여러 곳에 내걸렸던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 현판은 그 작은 징표다. 중국 공산당의 존재는 수도 서울의 시의회까지 들어왔다.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중국 건국 기념 사진 전시회는 공산당 정권 수립과 경제 발전을 찬양하는 사진 160여 장으로 채워졌다. 6·25 때 이 땅에서 14만명의 젊은 피를 흘린 미국을 위한 경축 행사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서울시의회가 국군에게 총을 쏜 중국에는 장소를 내주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중국 관련 경제 포럼에선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리더십’ ‘한·중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이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이 포럼에는 설훈, 김두관, 정동영 등 범여권 실세 의원들이 참석했다. 학생운동권 출신 여당 정치인들은 이제 ‘미국을 대체할 중국’과 ‘새로운 한·중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안민석 의원이 “한국이 북·중과 연대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욱일기의 반입을 막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취해온 의문투성이의 외교 안보 조치들 역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엔 ‘친중(親中) 전략’이 숨어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미룬 사드 정식 배치, 안보 역량을 약화시킨 남북 군사 합의,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 한·미·일 안보 협력 대신 중국 포함 다자 협력 추구 등은 한미(韓美) 동맹 해체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두 중국에 이로운 조치다. 문 정부 외교는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遠美親中)’ 전략이다. 그 목적은 북한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식 연방제 통일을 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한 통일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문 대통령은 통일과 미군 철수를 함께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야 한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14개 국가의 1인당 GDP

한국 좌파 정치권은 ‘연방제 통일’이야말로 7500만 한민족이 ‘분단 체제’를 끝내고 강대국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대전제라고 본다. 이 목표를 위해 ‘친중 반미(反美)’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다. 청와대가 북핵 문제에 작은 돌파구라도 열리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에 총력을 쏟을 태세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성과를 동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연방제 개헌(改憲)에 다가선다는 계산법이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것’이 문 정부가 꿈꾸듯이 남북한 공동 발전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일까? 우린 장밋빛 미래 대신 리스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이탈해 북·중·러 삼각 체제에 편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받을 충격은 1997년 IMF 위기 이상이 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예상되면 연방제 통일을 우려한 국제 자본이 한국을 이탈할 것이고 주식과 원화 가치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면 부동산 시장도 위험하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외되면 수출길은 급격히 좁아진다.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는 급증하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금융기관 파산으로 수십 년 부어왔던 개인연금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좌파가 꿈꾸는 것처럼 북한 개발 붐이 일어나기도 전에 한국 경제부터 무너질 수 있다.

또 한미 동맹을 버리고 연방제에 합의한 한국은 장차 북한과 대등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자국의 군사력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정치 체제를 강요할 수 있다”는 스탈린의 말처럼, 핵 무력을 가진 김정은 일인 독재 체제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말이 ‘평화적 연방제 통일’이지,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란 든든한 친구를 버린 한국은 중국 관계에서도 대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리란 보장이 없다. ‘수직적 위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한국에 종속과 굴욕을 강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과 손잡아서 성공한 나라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14국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보다 잘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14국의 1인당 GDP 평균은 3064달러에 불과하다〈그래픽 참조〉.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은 마오(毛) 사상 영향으로 내전과 학살에 시달렸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협력한 국가들은 지금 엄청난 빚에 신음 중이다. 북한 대외경제성 관리조차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은 잘사는데, 중국과 동맹 맺은 우리는 못산다”고 하소연하겠는가. 중국 땅 끝에 위치한 한국이 3만달러 수준에 오른 것은 한미 동맹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 줄’에 서는 선택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누려온 자유민주와 풍요의 정치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일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곳은 자유민주 정치가 가능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힘이 미치는 곳엔 감시와 억압이 있을 뿐이다. 지금의 위구르 지역과 홍콩을 보라.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 위에서나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지만, 중국은 ‘친구’가 될 수 없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0012.html

 

대놓고 반미친중…”핵심은 中 RCEP가 아니라 美 CPTTP… ‘안미경중’ 바보짓, 절대 안 된다”

 

“핵심은 中 RCEP가 아니라 美 CPTTP… ‘안미경중’ 바보짓, 절대 안 된다”

 

中 주도 RCEP는 한-일 외에 주요국 없어… 美 주도 CPTTP는 일·캐·호주 등 주요국 모두 참여

미국이 대선을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전격 가입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게 나온다.

중국경제 전문가는 “RCEP에는 일본도 가입했다”며 “대신 미국 대선 승부가 정리된 뒤 반드시 추진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CEP로 한국경제에 큰 도움? KIEP 보고서 “10년간 0.4~0.6% 성장”

문재인 정부는 RCEP 가입을 결정한 뒤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RCEP 잠정타결: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RCEP 협정에 가입, 발효되면 상품관세 감춤으로 한국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KIEP는 한국이 RCEP에 가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 감축 수준이 92%라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 동안 0.5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가 참여했으나 관세 감축 수준이 85%일 경우에는 한국 실질 GDP가 향후 10년 동안 0.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가 참여하고 관세 감축이 92%일 경우에는 10년 동안 실질 GDP가 0.6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RCEP 참여로 당장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보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저개발국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RCEP와 무관하게 미국이 조만간 추진하려는 CPTTP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전문가들 “CPTTP 반드시 가입해야” 한목소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영관 연구위원은 15일 MBN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CPTTP에서 빠진 것이 더 문제”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CPTTP 가입도 추진할 텐데, RCEP 가입으로 (우리나라에도) CPTTP 가입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CPTTP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핵심은 RCEP가 아니라 CPTTP”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RCEP 가입과 미국의 현재 국내정치 상황은 별 연관이 없다”면서 “대신 미국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CPTTP에는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RCEP는 사실 한국과 일본을 빼면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CPTTP의 경우 미국을 필두로 일본·한국·캐나다·호주 등 태평양의 주요 경제강국이 다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캐나다·일본·한국·호주·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GDP를 모두 합치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달한다”며 “이런 메이저 플레이어와 자유무역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 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CPTTP는 반드시 건드릴 테니 메이지 플레이어가 모인 시장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이 어떤 FTA 블록에 가입하든 미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같은 어리석은 행동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6/2020111600245.html

 

 

중국, RCEP 주도국 맞는데 “주도 아니라 참여국”이라는 靑… 美 CPTPP엔 “참여 정할 때 아니다”

 

바이든 “아시아-유럽 친구들과 중국 무역에 맞서자” 공언했는데… 文, 위험한 줄타기 외교

청와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계기로 ‘친중’ 기조를 강화하자, 16일 야권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RCEP는 아세안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RCEP 협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청와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가뜩이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외교문제를 낙관론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전문가들, RCEP가 미·중 대립 가속화 우려”

이 의장은 “전문가들은 RCEP가 미·중 대립, 대결구도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얀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와 한국의 참여 요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RCEP 서명식 직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RCEP가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靑 “CPTPP, 필요 시 들어갈 수도”

또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P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CPTPP와 RCEP는 보완관계에 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이 같은 ‘줄타기 외교’는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미국의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아시아·유럽 친구들과 21세기 무역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TPP를 추진한 바 있어 복귀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RCEP와 CPTPP에 동시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 등 7개국이다. RCEP에 가입한 비(非)아세안 5개국 중 CP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바이든의 시선은 한국으로 쏠려, 참여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RCEP 15개국 GDP의 절반 차지

이번에 타결된 RCEP는 한·중·일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GDP 절반을 중국이 차지한다. 사실상 RCEP를 중국이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RCEP 체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무역협상에 서명할수록 미국 수출업계는 점차 기반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6/2020111600238.html

文정부, 반미 선봉 국가 베네수엘라 무상원조 5배 늘리고…베네수엘라, 이란과 지원 교류 늘리며 미국 자극

 

 

文정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무상원조 1년새 5배 늘려

‘한국-이란 협회’ 24일 창립총회…이사장 천정배…민간을 가장한 좌파 정권의 의도 아닌가

친중친북 반미 정부의 행태로 말미암아 한미동맹은 균열을 넘어 파괴되어 가고 있어

 

文정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무상원조 1년새 5배 늘려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국정 무능과 포퓰리즘 정치로 국력상실과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진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에 무상 지원을 1년만에 5배로 대폭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본지가 태영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코이카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베네수엘라 무상 원조는 2018년 30만 달러에서 이듬해인 2019년 150만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주장하는 야당 지도자의 부상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전례 없는 무상 원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코이카는 150만 달러가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업 계획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송금 처리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는 “현물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은 외교부이며 당초 피해국 재외공관 혹은 국제기구 요청을 접수해 검토한 후 최종 지원 금액 및 지원채널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인도적지원 관련 코이카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나 개요서는 없으며, 송금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처럼 1년 만에 무상원조가 5배가 늘어난 것을 코이카가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민생과 경제의 현 주소를 반영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극심한 사회·경제적 위기로 난민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와 페루, 콜롬비아 등 인근 난민수용국에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미주기구(OAS),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를 활용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이 지원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를 비롯한 40여개국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좌파인 마두로 정권을 위해 지원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난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569902

 

 

‘한국-이란 협회’ 24일 창립총회…이사장 천정배

 

사단법인 ‘한국-이란 협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한다.

한국-이란 협회는 양국 간 민간 우호와 상호 이해, 경제적 협력 증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간 기구로, 이사장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또 송웅엽 전 주이란 대사와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국내 대기업 주요 인사, 문화계, 체육계, 언론계 인사도 참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창립총회에는 천 이사장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고 회원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란은 인구 8천만명이 넘는 중동 지역 주요 국가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건설 분야 대기업과 3천개의 중견·중소 기업들이 이란과 경제 협력을 해 왔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0/1076979/

 

 

이란, ‘반미 우방’ 베네수엘라 마두로 지지 확인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부는 부정 선거 시비와 반정부 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이란 외무부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의 음모에 맞선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와 국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행태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항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며 “베네수엘라 정국과 관련해 이란 정부가 계속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란 외무부는 또 자리프 장관이 이날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과도 전화 통화로 베네수엘라 상황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세력의 시위가 지속하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대통령을 자처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야권 후보들을 구금, 가택 연금해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야권은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미 성향의 마두로 정부를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이도 의장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남미권은 물론 국제사회가 편이 갈리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우파 정부인 브라질 등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반면, 베네수엘라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쿠바, 멕시코, 우루과이 등이 마두로 현 정권 편에 섰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반미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로 경제, 군사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2015년 마두로 대통령이 이란을 직접 방문해 정상회담했고 이듬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에 참석했다.

hska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6043900111?input=1195m

 

그들의 세치 혀의 말로 더 이상 한미동맹 파괴되게 두어서는 안된다

 

 

주미대사 이수혁 “70년전 美택했다고 또 해야하나”

 

“사랑하지 않는데 동맹지속, 美모독”

국감서 ‘美-中 선택 압박’ 답변 논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사진)가 12일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사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등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3/103375902/1

 

 

리비어 “처음엔 이수혁 대사 말 잘못 번역된줄 알아”

 

“韓, 동맹서 멀어질수 있단것 시사

한국 정부 견해 반영된 발언일 것… 워싱턴서 좋게 안받아들일 가능성”

“처음에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말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확신했다(I was certain his comments had been mistranslated).”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사진)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더 확인해 보고 나서야) 이 대사 발언이 정확하게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행을 맡는 등 5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 왔다.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회장도 지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질(tilt away)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메시지는 워싱턴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련한 외교관인 이 대사가 (한국) 정부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번 일은 서울과 워싱턴이 근본적인 이슈에서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도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야 할 시점에 돌출 발언이 나온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역사상 가장 커졌다.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 북한과 손잡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파트너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사 발언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5/103426354/1

 

 

송영길, 해리스 공개 비판 “美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협력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신선집중’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의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게 개인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또 “대사는 대사의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아무래도 그분이 군인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 외교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미 우호를 바라는 양국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구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노는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충돌될 때도 있지만 동시병행으로 추진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84430

 

 

이인영 “한미동맹은 냉전동맹…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홍정 NCCK 총무를 만나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대로 풀더라도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풀자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제재를 풀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운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쪽으로 기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무는 “한미 워킹그룹이 국제적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격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2/102767350/1

 

 

강경화, 美의 쿼드에 “좋은 아이디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전략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시하는 ‘쿼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미국의 동맹보다는 ‘중립국’을 자처하기로 작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강 장관은 이날 미 비영리단체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 협의체이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등을 주요 가치로 공유하는 아시아 주요 나라를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해왔다. 전문가들은 ‘쿼드 플러스’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 냉전 시기 ‘나토’로 소련에 맞섰듯이 신(新)냉전이라 불리는 ‘미·중 전쟁’에는 ‘쿼드 플러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쿼드 등 대중 정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며 사실상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긴 했지만, ‘쿼드 가입’이라는 정식 초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또 “우리는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화한 동맹’은 한미 동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국제규범에 따르는 접근을 보유한 이들과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6/FS7JCAASOBC6FLD3LO3FRQCNAQ/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북중 편에 서서 미국 적성국가 되기로 작정했나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

 

야당, 문건 공개 “또 퍼주기 준비”

“훈춘금성 2년 전 49년 임대권 획득

북측이 먼저 항만공사 비공식 접촉”

항만공사, 정부에 북 접촉 신고 안해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공사)가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지원을 준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북한의 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 퍼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기찬 공사 사장은 한국해양대 교수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은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 등의 공사 내부 문건을 확보해 19일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사와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라는 중국 회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의향서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나진항 물동량 추정, 항만 배후수송망 구성, 항만 개발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투자 재원 추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훈춘금성은 부산항만공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협력 방식은 ‘훈춘금성이 나진시ㆍ나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들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이 내용대로면 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당국과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문건에는 또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훈춘금성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북한 나진항의 49년 임대권을 얻는 과정에도 공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회사 간 협력 논의도 북한 당국이 2018년 2월 공사에 비공식 접촉하면서 시작됐다”며 “북한이 중국 회사를 통해 공사와 접촉하고 지원을 받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또 공사가 협력 의향서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고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사 임직원의 북한 당국자ㆍ주민 접촉과 관련해 정부에 신고한 현황이 있는지 물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란 답변이 돌아왔다”며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 항만 투자를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데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북한 항만 개발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협력 의향서 체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근거는 공사 내부 문건인 ‘북방물류(나진항) 관련 협력 의향서 체결 계획(안)’이다. 지난 8월 28일 남 사장의 결재를 거친 해당 문건에는 의향서 체결일이 2020년 8월 27일로 명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 의원은 “의향서에 적힌 날짜가 2020년 8월 27일이고, 계획안에도 8월 27일에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적어 놨다”며 “해명대로 해당 날짜에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 사장이 왜 그 다음 날인 8월 28일에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협력 의향서를 만들며 ‘북한 퍼주기’를 준비해 왔다. 문 대통령과 오 전 시장 캠프 출신인 남 사장이 정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인지, 정부의 지시 때문에 법 위반을 무릅쓰고 추진한 일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98380

 

 

항만공사 60쪽 내부문건 보니…北나진항 비밀리 개발추진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북측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강도 유엔 제재로 대북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난 6월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북한의 항만 개발 지원을 검토한 것이다. 야당에선 “북한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퍼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의 ‘남북 경제협력 시대 대비 항만 물류 분야 상생 발전 방안’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선족 김모씨가 총경리(사장)인 중국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는 2018년 2월 북측 인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 측에 나진항 개발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민주평통 상임위원, 남북 장애인 체육 교류회 위원장을 맡은 유모씨가 나섰다. 유씨는 북한 장웅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평창올림픽 관련 얘기를 나누다 항만 개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유씨는 2018년 2월 두 차례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북측의 항만 개발, 항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협조가 가능한지 물었고,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과 의견 조율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내용을 국정원·통일부 실무진에게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관리해왔다고 내부 문건에 적었다.

부산항만공사는 60쪽 분량 내부 문건에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선의 장웅 IOC 위원장’ ‘조선물류기본계획수립 지원’ ‘조선의 우수한 관광자원(금강산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조선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부산항만공사는 올 8월 27일엔 훈춘금성과 나진항 개발 관련 비밀 협력 의향서도 작성했다. 같은 날 훈춘금성 사장 김씨는 ‘우리 회사는 나선시 정부, 조선 정부, 조선 최고지도자로부터 절대적인 신인과 신뢰로 인해서 또다시 나진항을 49년간 임대를 받게 됐다’는 문구가 적힌 문건을 부산항만공사에 보냈다. 그가 보낸 문건엔 ‘2020. 7. 21. 나선시로부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나진항 운영과 관련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와 수락’ ‘최종 비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먼저 여러 상황 체크를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임’ 등의 문구도 담겼다. 나선시와 나진항 개발 계약 체결 당시 사진도 첨부했다.

지난 8월 28일엔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의향서 체결 계획을 결재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북측과 개발 사업 관련 다소 이견이 있어 아직 의향서에 서명하진 않았다”고 권 의원실에 해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퍼주기’ 협약 체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위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북한의 어떤 만행에도 퍼주기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모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포항 운영 인력 교육사업에 항만공사의 요청으로 자문을 한 것은 맞지만 2018년정상회담 분위기로 4월5일부터 중단되었다”며 “나진항 개발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장웅IOC위원은 체육계 인사이지 경협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1년간 중단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JSA 견학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북한이 공동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초 강원도 화천에서 ASF가 다시 발병한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879

 

 

구멍 뚫린 국내 항만….. 김정은 벤츠 등 사치물품 밀반입 논란

 

김정은 전용 차량으로 알려진 고급 외제차가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되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만공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북제재 물품을 단속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북한 밀반입 단속을 위한 매뉴얼과 전담부서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전용 벤츠는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되었다는 발표 이 후 국내·외 언론의 대대적 보도에도 부산항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은 컨테이너의 하선지 코드번호까지 밝히며 밀입국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였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홍문표 의원 지적에 밀반입 단속은 해경과 관세청 관활이고 앞으로도 대북제재 밀반입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핵전략과 신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국내 항만을 통해 북한의 물품이 그대로 밀반입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국내항만의 철저한 밀반입 단속과 북한의 밀반입 시도를 제지해야 한다” 밝혔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43

 

 

유기준 “北석탄 의심 억류 선박, 지난해 4차례 입항”

 

유엔 대북 제재·정부 독자 제재 조치 정면 ‘위배’… 정부 ‘방관’ 의혹 제기

“10개월 간 조사만하고 사실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국정조사 필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10/2018081000076.html

BTS 댓글 테러한 중국, 대한민국 부정선거에도 개입 의혹?…이 와중 여당 BTS 비난

“BTS, 중국 자부심 건드려” 여당 최고위원 입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4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한 시상식에서 6·25전쟁과 한·미 동맹을 언급한 것과 관련,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곤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러한 경우 각 나라 시민사회의 자정 작용과 억제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조용한 외교’를 펴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그는 “동북아의 근현대사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식민 지배와 독립 투쟁, 이념 갈등과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고, 지역 차원의 국가 간 연합의 경험도 없다”며 “그러다 보니 민족적 감수성이 앞서기 십상이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중국의 BTS 비난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에 대해서도 “참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김 비대위원은 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라고 했다. 이어 “예전에는 보수 정당이 다른 건 몰라도 외교·안보에 유능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옛말이 됐다”라고도 했다.

BTS는 지난 7일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로부터 ‘밴 플리트상’을 수상했다. BTS는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며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양국’이 ‘한국과 미국’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6·25 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가 존엄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은 지난 13일 “정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앞다퉈 친한 척하고 챙기는 듯하더니 이런 곤란한 상황에 닥치니 기업은 겁먹고 거리 두고, 청와대도 침묵하고, 군대까지 빼주자던 여당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음은 BTS의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 전문

한미관계 증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밴플리트상을 받게돼 매우 영광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지금 뉴욕은 오후 7시, 서울은 오전 8시인데요. 우리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음악을 통해 연결돼 있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문화와 이야기를 공유하며 연대합니다.

저희는 매순간 연결과 연대의 위대한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을 변하게 하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힘이 저희 방탄소년단을 지금에 이르게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최근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7년 전 데뷔 이후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와 연결된 분들, 저희와 연대한 분들 덕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노래를 듣고 저희가 하는 말과 메시지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희 또한 큰 힘을 얻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배운 것은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생각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합니다. 세계 많은 이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저희 음악이 연결고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메신저가 되어 더 큰 에너지와 영향력을 전파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연결과 연대의 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히 저희의 음악과 무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2020년 연례 행사는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라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 및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장벽은 점점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함께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연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BTS는 밴플리트상의 의미를 상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14/R66CUUN5SRFUJIKUFVTB3RVANQ/

 

BTS 댓글 테러한 중국, 대한민국 부정선거에도 개입 의혹?

BTS에게 악플 테러를 가하고 있는 중국발 여론조작 세력이, 우리나라의 선거조작 (부정선거)에도 가담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선거에 BTS에게 테러를 가한 중국 댓글 세력이 가담했다는 정황이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국 댓글 조작세력이 대한민국의 선거의 여론 형성에 악의적으로 가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침투해 있는 중국계 여론조작 세력..BTS도 당할 위기

맘카페 등 대형 커뮤니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계 여론 조작세력이 친중정권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중국 세력은 국내세력인 대깨문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과 콜라보를 이뤄, 온라인에 친 정부 여론을 형성하는데 필사적이다.” 라는 주장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모두 정황 증거, 화면 캡쳐, 아이디 신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중국계 조작세력은 국내 중국 유학생, 조선족, 중국 현지의 댓글부대 (우마오족)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중국 유학생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으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자국의 유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국가의 정보를 원할 때마다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중국 유학생과는 별도로,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은 10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집계되지 않은 인원을 합치면 300만명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맘카페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중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 공산당 측에서 국내에 들어와 국내 조선족이 실태 파악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취합해 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기에 중국 본토에서 대한민국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하는 세력도 감지되고 있다. 복수의 IT전문가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에 중국 내 특정 지역의 아이피가 집중적으로 호출되기도 하며, 심지어 지난 3월에는 차이나게이트라고 하여 이들 중국 세력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청원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DAUM 은 이미 이들 중국인들에 의해 완전한 친중 사이트로 바뀌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부정선거 여론 형성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 “이들이 BTS도 공격” 합리적 의심

최근 본지가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면, 이들 또한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보수커뮤니티에 24시간 상주하면서 반중 여론을 무력화 하려는 댓글을 하루에도 수천개씩 올리고 있다.

심지어 4.15 부정선거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아무도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수천개를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아이피 생성기를 통해 우회접속을 하며, 하루에 같은 아이피에서 수천개의 글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직업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세력으로 보인다.

이들 세력이 BTS 도 공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중국의 댓글 조작세력은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수상한 BTS의 수상소감을 문제삼아 지나친 악플로 테러를 가하고 있다. 팀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밝힌 수상소감을 문제 삼아 테러를 일삼고, 심지어는 기업에 압력을 넣어 BTS가 출연한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의 광고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문제는 BTS에게 악플을 남기고 테러를 가하는 중국 댓글 부대가 조직적인 ‘세력’이라는 점이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중국의 온라인 댓글 부대가 일반 중국인들도 있지만, 이들을 선동하는 것은 역시 조직적인 세력” 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진핑이 육성한 중국의 댓글 부대 세력, 세계 부정선거에 깊숙히 개입

중국은 이미 시진핑의 지시로 육성된 천만명의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 댓글 한개당 일정 금액을 받아서 ‘우마오족’으로 불리는 이들 댓글 부대는 중국 내에서 공산당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업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친 중국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우마오족은 중국의 수준 낮고 과격한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의 온라인 여론을 친중으로 조성하려는 임무를 띄고 있다. 당연히 가장 가까운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도 깊숙히 침투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중국의 환구시보와 같은 질 낮은 공산당 기관지 발행인이 한마디씩 지원사격을 해주면, 중국계 댓글부대인 우마오족이 각 국의 온라인에서 댓글 공격을 하는 식이다. 환구시보는 발행인이 직접 나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망언을 쏟아내며 오히려 중국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BTS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악플에는 중국 공산당이 육성한 우마오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국의 여론 조작세력은 각국의 선거에도 개입해서 발각되어 퇴출되기도 했다. 캐나다, 호주, 대만 등의 선거에 중국 댓글 조작세력이 개입했다가 현지에서 퇴출되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계 조작 세력이 미국의 선거를 조작하지 않을까 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BTS는 누가 지키나

대한민국의 여론은 주로 네이버의 뉴스 댓글과 SNS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형성이 된다. 여론 형성 단계에서 특정 세력의 조작이 감행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중국계 댓글 세력도 있다는 것은 업계의 정설이다.

중국의 여론 조작 세력은 전 세계의 온라인 여론을 모니터링 하면서, 중국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지체없이 여론전을 벌이면서 전 세계 온라인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BTS에 대한 테러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댓글 부대의 테러를 당한 BTS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기스타인 이효리도 최근 중국 댓글 부대의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이효리가 방송 중에 ‘마오’라는 표현을 했다는 황당한 이유이다.

BTS가 현재 세계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대한민국 출신 아이돌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팬클럽인 ARMY가 중국 댓글부대의 테러에 맞서 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BTS에 온라인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은 팩트이며, 이 중국이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해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상, 전 세계의 BTS 팬들이 중국공산당의 여론 조작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BTS팬클럽인 아미(ARMY) 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방탄소년단이 중국의 댓글 테러를 당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다.” 라면서 “중국 댓글러들이 여론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가만 놔두면 안된다.” 라고 안타까워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10

 

 

“70년전 美 선택했다고 또 美 선택해야 하나” 주미대사 망언

 

 

“70년전 美 선택했다고 또 美 선택해야 하나”

 

주미대사가 한 말 맞습니까

이수혁 주미 대사는 11일(현지 시각) 화상을 통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왔던 것과 향후 한미 동맹은 별개라고 주장한 것이다. 야당은 “한미 동맹에 대해 주미 대사가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래야만 한미 동맹도 특별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동맹’의 변화와 미래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미 대사가 ‘한미 동맹’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날 이 대사의 말은 한미 동맹과 관련된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지난 6월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이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미 국무부 측은 “한국은 수십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이 대사 발언을 반박했었다.

이 대사는 지난달 3일 미국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란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식으로 말한 것이다.

이날 야당은 “주미 대사 신분으로 할 말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상 주재국 대사는 해당 국가와 친하게 지내려 하고 말조심을 하는데 이 대사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사는 “외교관이면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오해가 생겼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 “미국이 오해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복했다.

이 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화를 냈다. 외교관 기수가 아래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미국이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이 대사는 “가상의 질문”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조 의원이 거듭 질의하자 이 대사는 “왜 가상적인 질문을 하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이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읽어봤느냐”고 묻자, 이 대사는 “안 읽어봤겠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대사는 야당 의원을 향해 “내 발언이 어떻게 오해 여지가 있느냐”며 주먹을 흔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568046?date=20201013

 

 

이수혁 “70년 전 선택했다고 계속 지켜야 한다는 건 美 모욕” 발언 논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12일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과거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달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은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했고, 6월에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과거 발언으로) 오해가 생겼다면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미국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라며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정전협정과도 아무런 관련 없다”며 “비핵화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 미국 또는 중국이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미국이) 거부하겠는가”라고 했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 대사는 “미국의 고위관료와의 접촉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고, ‘이 고위관료도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라는 전제 하에서 공감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비핵화의 입구”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만 (종전선언에)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2/103371825/1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논란’…외교가도 “부적절” 지적

 

“70년 전 美 택했다고 또 그래야 하나”

美 국무부까지 우회적으로 유감 표명

외교가 “美와 외교 어떻게 하나” 비판

과거 “韓, 美中 사이 선택 가능” 구설수

 

이수혁 주미대사의 입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국 국무부와 공개 설전까지 벌였던 이 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70년 전에 미국을 택했다고 또 해야하냐”는 발언을 하자 야권에 이어 외교가에서까지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이 대사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에 강력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덧붙였다.

주미대사관이 이 대사의 발언을 두고 급히 해명에 나선 것은 미 국무부까지 나서서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미는 70년 된 동맹과 그 동맹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해 온 모든 것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외교가 역시 이 대사의 발언에 비판적인 분위기다. 현직 주미대사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사 출신 전직 외교관은 “이 대사의 발언은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직 주미대사로서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동맹 관계를 계속할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대사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쌓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야권도 이날 이 대사의 발언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사는 전날 미국도 종전선언에 이견이 없다 했는데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에 불같이 화냈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겨누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했다는 비상식적 논리구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 못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은 수십 년 전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반박을 들어야 했다. 당시에도 주미대사관은 이 대사의 모두발언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해야했다. 유오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736661

 

 

美국무부,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동맹 선택’ 발언 논란에 “자랑스런 동맹”

 

이수혁 주미대사가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 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70년의 한미동맹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수혁 대사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70년 역사의 한미동맹, 그리고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으로 역내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부는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동맹이 국제사회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한 새로운 도전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사의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RFA에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그가 전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던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수혁 대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6월 화상으로 열린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우리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47

 

 

 

중국의 속국 자처하는 ‘K-외교’와 ‘K-저널리즘’…21세기 親中 사대주의가 더 치욕적인 이유

 

 

중국의 속국 자처하는 ‘K-외교’와 ‘K-저널리즘’

 

19세기 조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다. 언제 우물 밖 세상에 눈을 뜰 것인지 요원하기만 하다. 전 세계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사실상 중국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K-외교·K-저널리즘에 진절머리가 난다.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인도 외무장관과 일본 도쿄에서 비공식 4자(者) 안보회의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이 공동의 목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4자 회담이 제적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세 나라도 중국과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라다크 지역을 둘러싸고 전면전(全面戰) 직전에 있는 상태이고, 호주도, 중국의 전방위적 침투공작이 드러난 이래,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에 전면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尖閣〕 제도의 영유권 문제를 비롯, 외교·군시적으로 중국과 가장 험악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임 총리의 노선을 계승, 미국 및 중화민국(대만)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그야말로 인도·태평양의 반(反)중국연합체다.

4자 회담은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각국이 조직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닮아있기 때문에 ‘아시아판(版) 나토’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4자 회동이 장래에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는데 동의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은 자유롭고 개방돼야 하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네 나라가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 나라가 지금까지의 행보를 제도화시키면 진정한 안보의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폼페이오는 또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 50년동안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1국가2체제의 약속을 저버려 미국은 대만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이는 자유와 전체주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는 “군사력으로 약자를 위협하려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인류애와 도덕, 자유 등 세계 보편의 가치관에 반(反)하는 전체주의 중국 공산 정권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폼페이오의 이 같은 설명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4자 회담의 대의(大義)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드러내 왔다.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지구적 규모에서 경제적 확장을 거듭해왔으며 남중국해의 군사 요새화를 추진, 각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위협해 왔다. 또 대만에 대한 무력(武力) 병합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또,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린 것처럼, 중국인에 대한 공산당의 박해, 세뇌의 모델을 세계에 수출, 각국의 민주 정부를 전복시켜, 중국 공산당이 주창하는, 소위 ‘인류운명공동체’의 판도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4자 회담 구도는 세가지 미국의 대중(對中) 세부전략 프레임과 맞물려 있다. 첫 번째는 제1도련(島連)이다. 제1도련은 필리핀에서 대만·센카쿠·오키나와·일본을 잇는 대중 포위망이다. 중국이 제1도련을 돌파하게 되면 그들의 핵잠수함이 태평양 깊숙이 진출해 아시아 각국과 호주는 물론이고 캐나다와 미국까지 직접 위협하게 된다. 두 번째는 동중국해·남중국해·인도양에서 중공의 확장을 저지하는 동시에 인도를 도와 남아시아에 대한 중공의 도발을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인도와 함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해상교통로이기도 한 말라카해협(海峽)을 완벽하게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유럽·아시아·북미를 잇는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프레임과도 중첩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몽(中國夢)을 꾸고 있는 한국은 4자 협의체 ‘쿼드'(Quad)의 프레임에서 소외되기를 자청(自請)했다.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4자 협의체 회담은 아직까지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라 이번에 비록 공동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NHK 인터뷰에 그 취지가 온전히 담겨 있다. 따라서 전 세계는 한국이 세계보편의 가치가 아니라 전체주의인 중국 공산당의 편에 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자 협의체에 베트남과 뉴질랜드 등을 더한 ‘쿼드플러스’에 속하기를 한국 정부가 외면한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포기한 것과 같다.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사이의 선택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와 호주 등이 지키려는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은 우리로서도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대외교역에 의지하는 한국의 상선(商船)도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하고 중동에서 도입하는 원유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동중국해·남중국해·말라카해협·인도양이 우리 영해는 아니더라도, 이 해역이 위협을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국제 정세에 귀를 닫고 사는 국가다. 이는 현(現) 정부뿐 아니라, 소위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쿼드 4개국, 공동성명 못냈다…일본·인도 “중국 자극 곤란” 난색〉이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경악했다. 비공식 협의체에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일본과 인도의 입장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탈(脫)중국을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경제회복을 하려면 중국의 무역투자를 끌어들이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멋대로 해석했다. 그런가 하면 인도도 전(全)방위 외교를 지향하고 있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이라고 일본 내 친중매체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인용해 엉뚱하게 해석했다. 아예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의 기사를 전재(轉載)하는 수준으로 작성된 〈중국 전문가 “각국 셈법 달라 쿼드 성공 힘들 듯”〉이란 제목의 특파원발 기사를 게재한 매체도 있었다. 선이(沈逸) 푸단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글로벌타임즈 기고문을 그대로 옮긴 이 기사는 중국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스스로 초(超)강대국이 되려 하는 인도가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출 의도가 전혀 없다거나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도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거리를 둘 것이라는 중국 관변학자의 견해를 그대로 소개한 것이다.

19세기 조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다. 언제 우물 밖 세상에 눈을 뜰 것인지 요원하기만 하다. 전 세계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사실상 중국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K-외교·K-저널리즘에 진절머리가 난다.

박상후 객원 칼럼니스트(언론인 · 前 MBC 부국장)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98

 

 

[朝鮮칼럼 The Column] 21세 親中 사주의가 더 치욕적인 이유

 

우리 외교 안보가 길을 잃은 건 진짜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 분간 못 하는 ‘위협 인식 오류’ 때문

북한·중국이 ‘실존적’ 위협인데 이를 제대로 못 보거나 안 보니 대북정책 왜곡과 한미관계 파탄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외교안보수석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유례없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고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국제적 존재감은 사라졌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주권 국가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3불 합의’의 치욕을 자초했고, 이러한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맞서기 위해 손잡고 공조해도 모자랄 일본과는 명분도 실리도 승산도 없는 싸움에 함몰되어 있다. 한·미 동맹은 불통과 불신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이 평화의 환상에 도취해 있는 동안 북한은 평화 파괴 능력을 증강하는 데 어느 때보다 광적으로 매달려 왔다. 이런 북한을 위해 제재를 해제 못 해 안달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감시 정찰까지 포기했는데도 북한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노골적 능멸과 조롱으로 보답하고 있다. 한때 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한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은 흔적도 찾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이 지경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은 많지만 위협 인식(threat perception) 오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위협 인식이란 우리의 생존과 안위에 대한 위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인식’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 적과 동지를 혼동하고 경계할 나라와 공을 들여야 할 나라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 위협 인식이다. 그 때문에 실존하는 위협과 인식하는 위협 간 괴리가 커지는 만큼 정책은 안보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결정된다.

 

우리에 대한 당장의 실존적 위협은 북한에서 오지만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혀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의 자주독립을 유린한 세력은 예외 없이 역내 신흥 패권 국가였다. 히데요시의 일본, 홍타이지의 청나라, 메이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한 것은 그들이 당시 패권을 장악하는 데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조선이 혼자서 이에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동아시아 패권국은 중국이고 21세기 중에 일본이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보 이해관계는 구조적으로 중국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일본과는 일치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 친중 굴종을 추구하는 것은 메이지 시대에 친일을 선택하는 것과 대세 편승(bandwagon)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하나는 조선이 개방과 개화의 길로 나가는 데 메이지 일본에서는 배울 것이 있었다면 현대 중국에서는 본받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제는 동맹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고 중국의 패권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국가들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강대국과의 동맹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역내 패권 세력의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 21세기 친중 사대주의가 지난 세기의 친일보다 더 치욕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실존하는 중국의 위협을 직시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중국의 현실적 위협보다 우리의 인식 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침탈이 남긴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조선시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의 잔재가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역사의 유령이 위협 인식을 결정하도록 방치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면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고 국민 정서가 국익을 지배하는 해악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바로 설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초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도 잘못된 위협 인식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말로는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비핵화를 저해할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가 평화 경제란 이름으로 제재를 허물고 경협을 재개하여 북한 경제에 숨통을 열어줄수록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비핵화를 거부할 체력만 키워준다는 단순한 이치를 모를 리 없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북한의 핵무장이 아니라 이를 되돌리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온다는 주사파의 위협 인식 오류가 결국 대북 정책을 왜곡하고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근본 원인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前 외교안보수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21459

 

 

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대부분 중국공산당 통제 받아”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1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4%를 차지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국가의 유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중국학생연합(CSSA)’에 가입하게 되며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 뻗어있는 중국학생연합 조직망을 통해 수십만 명의 유학생과 접촉하고, 다시 이들을 움직여 각국 중국인과 현지 주요인사들까지 접점을 확대하는 기반이다. 즉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그대로 대한민국 내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공산당은 유학생들간 친목 및 정보 제공, 권익 보호라는 중국학생연합 본연의 서비스 기능 보다는 정보와 인재 확보 창구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즈는 중공 국가안전부 간첩이었다가 2009년 미국으로 망명한 리펑즈(李鳳智)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학생연합이 중공의 선전과 정보 수집을 위한 조직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중국학생연합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이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이 민주주의와 자유 속에 녹아드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중국 유학생들이 정치세력화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4월 27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난동은 유명하다. 2008년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성화봉송 행사에서 중국인 유학생 약 6천5백명이 집결했고, 중공의 티베트 억압과 다른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200여명 가량의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홍콩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도 한양대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자, 중국인 유학생 수십명이 몰려들어 항의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줄이었다. 이런 일련의 국내 중국 유학생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 영사관 또는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인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나라의 주권이 중국에게 넘어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66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 홍콩 지지 韓대학생에 “화냥년”, 대자보 훼손·살해 협박
  • 중국공산당이 유학생 관리·통제
  • 사상·이념 통제 위해 세포조직 활동 강요
  • 상호 동향 감시,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 일탈 행동 방조하거나 부추겨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2010년 5월 4일 장신썬(張森) 당시 주한 중국대사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예방했을 때 배석한 한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천안함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자 그는 불쾌함을 표현하며 불쑥 한 마디 내뱉었다. 대사가 상대국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 과장급에 불과한 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이 같은 언행은 결례를 넘어선 ‘무례’였다.

그 외교관은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시절인 2004년 5월 20일 열린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밝히자 전화·팩스로 ‘참석 불가’를 종용한 적도 있다. 천수이볜 총통이 강성 대만 독립론자였기에 ‘하나의 중국’을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중국 측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일개 대사관 참사관이 상대국 입법기관을 상대로 상식 밖의 일을 벌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무례·오만한 인상을 남긴 외교관은 싱하이밍(邢海明)이다. 2015년 8월 주몽골 중국대사로 부임한 그는 2019년 11월 주한국 중국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 과정에 있다.

싱하이밍의 주한 중국대사 임명을 두고서 한국 내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그가 한국어에 유창하고 3번(1992~95년, 2003~06년, 2008~10년)의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통’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싱하이밍의 지난 행적에 비춰 볼 때 중국 국익을 위해 내정 간섭까지 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대와 우려 속에 부임하는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 정부에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다름 아닌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법(중국 본토 송환법)’이 촉매가 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날로 격화하는 시위와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장면은 미디어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홍콩 시민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반응도 민감하다. 그중 홍콩 시위의 주축이 10~20대 학생들이기에 ‘동년배’ 한국 대학생들도 홍콩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지지·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이 오프라인상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지지 목소리를 내는 주요 창구는 대자보다. 전국 각 대학 게시판에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비폭력·평화적으로 이뤄지는 한국 대학생들의 지지에 ‘폭력’을 덧씌운 것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다.

2019년 12월 4일 발간된 한국외대 학보 1면 표제는 ‘홍콩과 중국을 넘어, 우리학교로 날아든 불씨’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사건을 다뤘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홍콩 시위 지지 견해를 담은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부착했다. 대자보 부착 후 중국 유학생들은 ‘One China(하나의 중국)’ ‘폭력 시위 반대’ 등의 문구가 부착된 종이를 대자보에 붙이고 영어·중국어로 된 욕설도 써 넣었다. 대자보는 게시 6시간여 만에 한 장만 남고 모두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100원 동전 던지면서 조롱

1 홍콩 시위를 지지한 한국외대 여학생의 사진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다. 2 한양대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3 2019년 11월 13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한양대생 김모 씨의 사진. 홍콩 독립 지지자 비하 표현인 ‘항독분자’라는 글귀가 쓰인 화살표가 김씨를 가리키고 있다.

사건은 대자보 훼손을 넘어 개인 신상 털기, 신변 위협, 살해 협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게시판에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붙이던 이 대학 여학생 얼굴이 실린 A4 용지가 게시됐다. 당사자 얼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 옆에는 ‘나는 기생충 같은 화냥년이야’ ‘나는 정신병 병원에서 나온 정신병이야’ ‘Fuck me’ 등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유사한 사건은 한양대에서도 발생했다. 한양대 레넌벽(Lennon Wall·대학 내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게시물 부착 공간)에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부착한 이 대학 남학생은 곤욕을 치렀다. 11월 1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에서 애국하는 학생(중국학생)들과 항독을 지지하는 한국 학생 간 발생한 대첩’이라는 글과 함께 한양대 남학생 사진이 게시됐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든 사진의 얼굴 부위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중국어 간체자로 ‘항독분자(港獨分子·홍콩 독립 분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상털이 후 대자보를 지키고 있던 이 대학생은 봉변을 당했다.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몰려와 “대자보를 철거하라” “한국이 홍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밤길을 조심하라”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조롱했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한국인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11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지대 학생 두 사람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명지대 학생회관에 부착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에 중국인 유학생이 “홍콩 시위 반대” “홍콩은 중국의 특별자치구에 불과하다” 등의 주장이 담긴 중국어 게시물을 덧붙이려 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 학생이 이를 저지하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국인 학생은 “왜 붙이느냐”며 중국인 학생 팔을 잡았고, 중국인 학생은 이를 뿌리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학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과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반복돼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부산대 등에서는 레넌벽이 철거됐다.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 발생할 상황”

2019년 11월 19일 한국외대 게시판에 학교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반감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재학·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소식이 알려진 후 ‘중국인 여러분, 전 그냥 여러분이 싫어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홍콩 문제를 떠나 중국 유학생들이 에티켓이 없고 같이 수강하는 수업에도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국 최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국외대 자유게시판에는 ‘중국인들은 노답(답이 없다)’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족속이다’ ‘짱깨(掌櫃·중국인을 비하하는 속칭)의 홍콩 내정 간섭 다음 수순은 한국이다’ ‘중국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길은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한국 학생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은 대학 당국의 태도다. 한국외대는 11월 19일 ‘홍콩시위 대자보 부착에 대한 학교 안내문’을 게시하며 교내의 홍콩 시위 관련 게시물을 일괄 철거했다. 국제교류처장·학생인재개발처장 공동 명의로 된 안내문에는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 한국외대 학생들은 11월 21일 본관 앞에서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양대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대학 내 홍콩 시위 관련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번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났듯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 내 갈등의 씨앗이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재학 유학생은 8만6036명, 그중 중국인 비율은 6만853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80%(79.66%)를 점한다(2018년 기준).

한국 대학 내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배경에는 각 대학들의 국제화 전략과 더불어 ‘재정난’이 자리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세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돼 11년째 이어지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각 대학들이 생존책으로 선택한 것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그중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 교류가 활발한 중국이 주 타깃이 됐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주요 고객’이 된 셈이다.

中외교부 “중국 국민의 합법 활동 존중하라”

문제는 다수 중국인 학생의 질적 수준이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아 대학·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한 강사는 “정원 외 입학하는 중국인 학생이 매년 20~30명 수준이어서 분반(分班)해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한국어 수준, 교과 이해 수준이 낮아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허술한 관련 규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과 토플 530점이다. 이마저도 권장 사항일 뿐 준수 의무는 없다. 입학 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까지, 비학위과정은 30%까지 뽑을 수 있다. 반면 2017년 1월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안내’에 의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각 대학은 모자란 재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인상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외국 유학생 등록금 인상이 이어져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보다 15~20%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너희에게 동전을 던진다”고 조롱한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한국 내 외국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을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관리·통제한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한국 내 유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 학생 간 폭력 사태로 번지는 와중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11월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중국 학생들이 중국의 주권을 해치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에 분노와 반대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3일 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흐리려는 행동에 분개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은 중국 국민의 합법 활동을 존중하고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일탈 행동이 자국(自國) 정부의 지시 혹은 방조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대사관의 유착관계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008년 4월 베이징 하계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으킨 폭력 사건이다. 티베트 독립 시위자, 한국 일반 시민, 경비 경찰을 향한 무차별 폭력 사태를 일으킨 유학생 배후 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다. 사건이 파장을 일으킨 것은 단체 회장의 출신 배경이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그는 중국인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한국 경찰대와 유사한 중국 공안부 직속 간부 교육기관) 출신 공안원(경찰관)으로 밝혀졌다. 폭력 사건 현장에서는 현직 인민해방군 장교인 차이융(蔡勇)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학생 참석을 독려한 것도 밝혀졌다. 이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유학생 간의 끈끈한 관계를 방증한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당(黨)의 통제를 받으며 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주 수행 업무는 유학생 상호 동향 감시, 한국 내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공산주의 이념 선전 등이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유학생 중 다수는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이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2016년 10월 인천대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177명 중 123명이 공청당원(69.5%), 5명이 공산당원(5.1%) 등 전체 75%(74.6%)가 공산당·공청단 소속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이를 일반적인 통계 범주에 든다고 평가했다. 쉽게 말해 한국 내 중국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4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 해외 세포조직 건설 현황’을 게재했다. 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 세포조직을 통해 유학생을 통제하고, 이념 성향을 감시·보고하도록 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적시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 훼손·폭력 사건의 배후에도 주한 중국대사관이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더하여 신임 대사로 부임하는 싱하이밍은 지난 세 차례 한국 근무 기간에 고압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또 다른 중국 유학생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 이제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이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1217/98844821/1

 

 

중국 유학생인가, 중국공산당 간첩인가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하는 움직임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생들 겁박

중국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6973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범죄 가담

중국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 유학생 동향 감시, 한국의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등 주임무

 

발호(跋扈)는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행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다.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 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2019년 내내 홍콩의 반공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대학가에도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을 겁박하고 나서는 일이 빈발했다. 그런 일들을 묶어서 정리해 보려던 차에 신동아 최창근 기자가 대신 수고를 해줬다. 기사를 전재(轉載)하고 싶지만, 요약해서 소개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사 전문을 찾아 읽어보시길 권한다.

2019년 11월 14일, 한국외대에서는 총학생회 게시판에 붙어 있던 ‘홍콩 항쟁에 지지를!’이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중국 유학생들이 ‘One China(하나의 중국)’ ‘폭력 시위 반대’ 등의 문구가 부착된 종이를 대자보에 붙이고 영어·중국어로 된 욕설도 써 넣었다. 대자보 훼손을 넘어 개인 신상 털기, 신변 위협, 살해 협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외대 게시판에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붙이던 이 대학 여학생 얼굴이 실린 A4 용지가 게시됐다. 사진 옆에는 ‘나는 기생충 같은 화냥년이야’ ‘나는 정신병 병원에서 나온 정신병이야’ ‘Fuck me’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중국 유학생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돌이나 스패너 등 흉기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나가는 외국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11월 1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에서 애국하는 학생(중국학생)들과 항독을 지지하는 한국 학생 간 발생한 대첩’이라는 글과 함께 한양대 남학생 사진이 게시됐다. 얼굴 부위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중국어 간체자로 ‘항독분자(港獨分子·홍콩 독립 분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상털이를 당한 후 대자보를 지키고 있던 이 대학생에게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몰려와 “대자보를 철거하라” “한국이 홍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밤길을 조심하라”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조롱했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한국인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반복돼 일어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은 대학 당국의 태도다. 한국외대는 11월 19일 ‘홍콩시위 대자보 부착에 대한 학교 안내문’을 게시하며 교내의 홍콩 시위 관련 게시물을 일괄 철거했다.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재학 유학생은 8만6036명, 그중 중국인 비율은 6만853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80%(79.66%)를 점한다(2018년 기준). 이렇게 외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은 국내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한다.

문제는 다수 중국인 학생의 질적 수준이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아 대학·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허술한 관련 규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과 토플 530점이다. 이마저도 권장 사항일 뿐이다. 입학 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까지, 비학위과정은 30%까지 뽑을 수 있다.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각 대학은 모자란 재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인상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너희에게 동전을 던진다”고 조롱한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6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관리·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게 표면화된 것이 2008년 4월 베이징 하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으킨 폭력 사건이다.

6천여 명의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에 항의하는 국내외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과 충돌했다. 당시 20, 30대 유학생이 상당수였던 중국인들은 돌이나 스패너(spanner) 같은 흉기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나가는 외국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배후 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다. 이 단체 회장은 당시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한국 경찰대와 유사한 중국 공안부 직속 간부 교육기관) 출신 공안원(경찰관)으로 밝혀졌다.

폭력 사건 현장에는 현직 인민해방군 장교인 차이융(蔡勇)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학생 참석을 독려한 것도 밝혀졌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한다. 유학생 상호 동향 감시, 한국 내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공산주의 이념 선전 등이 주된 임무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2016년 10월 인천대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177명 중 123명이 공청당원(69.5%), 5명이 공산당원(5.1%) 등 전체 75%(74.6%)가 공산당·공청단 소속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

다른 나라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8년 4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 해외 세포조직 건설 현황’을 게재했다. 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론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훼손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개별적, 우발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공작인 것이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에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자마자 그 기대가 무너졌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박 대통령의 수차에 걸친 핫라인 대화 요청을 시진핑이 거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정체를 파악하고, 미국 중심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참여했다.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1월 13일 사드 배치 검토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박 대통령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데 착수했다.

그해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수용인원이 66,700명이다. 6만 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 중국 공산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http://road3.kr/?p=26769&cat=146

 

이언주 “양산 中바이러스연구소 설립? 국민 마루타 만드나”…”中바이러스센터 양산 설치, 당장 그만둬라”

 

이언주 “양산 中바이러스연구소 설립? 국민 마루타 만드나”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경남 양산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소식에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코로나로 엉망이 된 세계상황을 본다면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취소해야 할 판인데 양산에 분소를 두겠다는 게 사실이냐. 덥석 그걸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김두관(경남 양산시을)은 뭘 한 거냐”고 분노했다.

이 전 의원은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을 볼모로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했다. 또 “게다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는 한국 측에 부산 바이러스연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같은 첨단 의료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세울 마땅한 땅이 없어 난항을 겪자 지역 국회의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역인 양산에 연구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중국 측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두관 의원 측은 “바이러스센터 건립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나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54

 

 

이언주 “中바이러스센터 양산 설치, 당장 그만둬라”

경남 양산 설립 거론되는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해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엉망이 된 세계상황을 본다면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취소해야 할 판인데 양산에 분소를 두겠다는 게 사실이냐”라며 “덥썩 그걸 동의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김두관은 뭘 한 거냐”하고 연거푸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는 한국 측에 부산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을 추천하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한편 김 의원실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바이러스 센터 건립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73954

 

‘양산 중국바이러스 연구소 추진’ 與김두관 “괴담보다 못한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연구소 유치, 현재 ‘아이디어 수준’이라면서도 “연구소 같은 미래성장 동력 유치하는 게 정답”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의혹에 대해 “부산대 유휴부지엔 아무래도 양산에 걸맞는 첨단 연구소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유치하는게 정답”이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일부 의견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담보다 못한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하도 유치한 얘기라 굳이 해명이 필요한가 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비상식적인 과도한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양산에 유치를 추진한다던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한 설명을 내놨다.

김 의원은 “우리 양산시에 첨단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부산대 유휴부지엔 아무래도 양산에 걸맞는 첨단 연구소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유치하는게 정답”이라며 “양산에 이런 첨단 연구소가 들어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계 일류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일 뿐 계획도, 내용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1일) JTBC의 연구소 관련 보도 주소도 첨부하며 “자세한 제안이 온다 해도 그 전제 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동의다. 그걸 양보할 국가도 정치인도 있을 수 없다”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저같은 정치인이 뭐하러 그런 일에 힘을 쓰겠나. 혹여 주변에서 그런 괴담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가 부산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을 후보지로 역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같은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 지역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다. 이언주 전 의원도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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