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친중반미노선

“미국이냐, 중국이냐…세계는 양자택일하라” 美 고위 관료, 각국에 메시지…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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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하는 선택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중국 편에 서는 것이다이제 이 정권의 친중반미 성향이 명확하게 들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친중은 단순한 중국편이 아니라 민주와 인권을 외치던 정권이 반민주와 반인권의 편에 선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이 정권의 반미친중 노선을 깨뜨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시간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세계는 양자택일하라고위 관료, 각국에 메시지

하이노 클링크 美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對中 견제 정책에 세계 각국이 참여할 것 호소

중국 본토 국가기관의 홍콩에 대한 직접 개입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 아래 가결된 28일, 미국의 고위 관료가 세계 각국을 향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 참석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십년 간 역내(域內) 국가들에 독재 체제를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며 중국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클링크 부차관보는 “중국의 행동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위협했다”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또는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은 세계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헸다.

이에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미 의회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역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자유,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기에,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69

 

미 국방 부차관보 세계 각국, 중국에 순응할지 원칙 수호 동참할지 선택해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차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들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야기했다며, 이제는 원칙 수호를 위해 전 세계가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 십 년 간 역내 국가들에 독재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성국으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 “양자택일 강요한 건 중국”

“한국 등 핵심동맹 관계에 악영향 초래”

특히 한국과 일본, 호주를 거론하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렌즈를 통해 빈번히 비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취해온 수많은 악의적 행동들에 따라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가 영향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의 전략변화는 중국의 강요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미-중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중견제 동참할지, 중국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중국의 악의적 행동 좌시 안할 것…동맹 공동대응 촉구”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아니면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대중국 견제정책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중국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신장 지구 소수민족과 홍콩 시민 탄압, 신종 코로나 책임 회피를 위한 선전선동술 등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대중국 견제 기조에 적극 동참하길 독려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클링크 부차관보는 냉전 시기 소련에 적용했던 봉쇄전략은 중국에는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우선 대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entagon-china

 

미 국무차관 중국의 기생적 경제정책 좌시 안 해동맹 대응 참여 촉구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세계패권 쟁취의 야심을 감춘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 “중국 경제정책, 전쟁수행 교리 기반”

“미국과 동맹에 기생…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은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함께 2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은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함께 2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들에 기생하는 ‘전쟁수행’ 교리에 기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중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오판이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며, 미국 경제의 재부흥,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PN 동맹참여 촉구…신뢰기반 새로운 틀 제공”

“일대일로 대체제…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 모색”

크라크 차관은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에 기반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화회견에서도 EPN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EPN 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역내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EPN 구상에 아프리카와 남미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단순히 공공, 민간부문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아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PN 구상은 세계국가들에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의문시하는 질문에 대해 “동맹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실재적인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화웨이 5G망 장비도입 재고 환영”

“중국, 삼성 등 세계 3대 공급사 도산이 목표”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또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화웨이, ZTE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는 겁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5G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us-china-economy

 

 

문정인 ·중 한쪽 택하라는 미국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8일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우리가 중국과 갈등할 경우 직면하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과 번영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629797

중국, 홍콩 보안법 가결, 신냉전 미중 충돌 격화,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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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보안법 가결찬성 2878, 반대 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이하 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법안은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들고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의 취지에 대해 “홍콩 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부 등 중국 중앙정부 정보기관이 홍콩에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근거도 마련됐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중국은 그간 홍콩 의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야당, 시민 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그해 11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법을 바꿔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 행사하겠 다”고 밝힌 후 5개월만에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했다.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초강력 경고 카드를 꺼낸 바 있어 홍콩 인권법 의결을 계기로 미·중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3158.html

 

오늘날 홍콩 자치권 없어폼페이오, 특별지위 박탈 시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는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미국이 그동안 홍콩을 본토와 분리해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평가하게 돼 있다”며 “1997년 7월 이전 미국 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방식대로 홍콩이 계속 대우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오늘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1997년 이후에도 자치권을 인정해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하고 관세 등에 혜택을 줬다. 이 특별지위 덕분에 홍콩은 금융·무역 중심지로서 위상을 누려왔는데 이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는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의해 의회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반환 50년이 되는 2047년까지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의 적용을 받는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해 부여한 특별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베이징의 재앙적인 결정은 홍콩반환협정과 UN(국제연합)의 국제조약 아래 중국 스스로 홍콩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금융·무역 중심지로 서 홍콩의 위상은 급전직하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방문 시에도 엄격한 중국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고,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받아온 관세 혜택 등은 사라진다. 홍콩으로선 ‘1국가 2체제’ 덕에 누려온 각종 혜택이 사라지면서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홍콩을 세계와 연결 통로로 이용해온 중국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0376.html

 

 

홍콩보안법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

 

중국 설명 듣고도 아무 입장 안내

“정부, 촛불혁명 정신 강조하면서 정작 홍콩사태엔 침묵” 지적나와

 

정부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홍콩 보안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전달이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홍콩 보안법을 “반인권적 통제 수단”으로 규탄하는데, 걸핏하면 ‘촛불 혁명’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는 ‘침묵’을 택한 것이다.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가 홍콩 보안법 추진에 사실상 눈을 감았다”는 말이 나온다.

 

주한(駐韓)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2일 홍콩 보안법 입법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 공유했다”며 “홍콩 보안법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왔다.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입장을 충분히 공유받았지만 지지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고 했다.

 

통상 외교부는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만 ‘홍콩 보안법’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한 화웨이 보이콧 문제,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문제와 마찬가지로 홍콩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 문제는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와 직결된 것으로 화웨이 등 경제적 유·불리가 걸린 문제와는 정부의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PN 등은 경제적 논리를 들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지만, 홍콩 보안법에 침묵·동조할 경우 국가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민주 진영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지지 요청도 하는 상황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분명한 지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0256.html

 

 

홍콩,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 못누리고 있다“…에 일격 가하며 특별지위 박탈 수순 돌입

 

폼페이오 국무장관, 홍콩 자치권 평가 미뤄오다 의회에 전격 보고중국 제재조치 포문

국무부 홍콩 고도 자치권 못 누려특별지위 박탈 수순 관측

박탈여부 결정 트럼프에 달려미 하원은 위구르인권법 통과하며 대중압박 동참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선 자유진영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를 미뤄오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이 임박하자 전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공식 평가가 홍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 및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미국법에 따라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경제·통상 등 분야에 있어 홍콩에 중국 본토와 별개의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지만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는 근본적으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 “중국의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이 권위주의적 중국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미국이 한때 기대했으나 이제는 중국이 홍콩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 시민들이 자치권을 누리는 것처럼 중국이 가장하고 있다며 언젠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평가가 다시 바뀌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마련된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미국이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누릴 만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중국 전인대가 현지시간으로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의회 보고를 했다. 전인대 통과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공식 평가를 내놓음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의 박탈 조치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WP와 CNN방송을 비롯한 미 언론들도 일제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에 대해 “홍콩이 보유한 특별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평했다.

 

국무부의 평가에 따라 대통령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해치는 인사에 대해 제재도 하도록 돼 있다. 제재가 이뤄지면 중국 당국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많다면서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찬성 413대 반대 1의 압도적 표결로 ‘위구르(웨이우얼)인권정책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에 대한 압박 고조에 동참했다.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이슬람교도 탄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찾아내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한 법안으로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01

 

미.중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로 또 충돌…한국은 선택의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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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도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 드는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동맹이며 결국 승자가 될 미국이어야 한다.

만일 이 정권이 이념적 친중으로 중국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일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이다.

 

 

정부 홍콩 치안유지법제정 움직임에 홍콩서 대규모 反中 시위정부, 對中 제재 시사

 

24일 홍콩섬 번화가에서 수천명 참가한 대규모 집회 열려…‘홍콩 독립’·‘홍콩인 건국등 구호 등장

홍콩 경찰,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예방 조치 등 명분 삼아 최루탄·고무총 동원해 집회 해산 시도…180여명 체포당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법률 제정되면 국가2체제인정 어렵지 않겠나對中 제재 시사

 

중국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홍콩의 치안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홍콩 경찰은 집회 개시 전부터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80여명의 홍콩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2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의 치안유지 등을 위한 법률 정비가 이번 전인대에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내 다수 언론들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은, 중국 본토의 관계 기관에 홍콩에서 발생한 보안사범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홍콩에서의 반(反)정부 시위를 무력화함으로써 중국의 홍콩 통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홍콩 시민들 사이에 확산됐고, 급기야는 홍콩섬〔香港島〕 번화가에서 수천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홍콩 독립만이 유일한 탈출구’〔香港獨立唯一出路〕 ‘홍콩인 건국’〔香港人建國〕 등, 지금껏 지속돼 온 ‘송환법 반대’ 관련 집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 구호를 들고 나왔다.

 

집회 초장부터 홍콩 경찰의 대응은 매우 강경했다. 홍콩 경찰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9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집회 해산을 명령, 최루탄과 고무총 등을 동원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가 홍콩 경찰에 체포된 사람만 1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당국도 “이번에 제정될 법률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 행위나 일부 참가자이 ‘홍콩 독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 등을 볼 때 이 법률(소위 ‘홍콩 보안법’)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시사한다”며 이날 이뤄진 시위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홍콩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한 집회는 비난돼야 한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의 치안유지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즉각 반발하며 대중(對中)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마음은 반(反)정부 집회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 있다”며 홍콩 시민들에 성원을 보냈다.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홍콩 치안유지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중(對中) 제재를 시사하는 한편 지난 22일 중국의 치안유지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낸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을 상기시켰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5

 

 

美中갈등 새 뇌관 된 인권홍콩 2 반중 시위폭발

 

폼페이오 면밀 주시국보법 강행 땐 홍콩 무역특별지위 박탈 경고

홍콩 민주진영 국보법 결사항전선언주말 수 천명 대규모 시위

 

하나의 변수로 여겨졌던 ‘인권 문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조되던 미중 갈등 국면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카드를 뽑아 들자마자 미국은 인권 탄압을 내세워 대중 제재와 홍콩 특별지위 변경 등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홍콩 시민사회에선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이후 ‘제2의 반중(反中) 시위’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권 이슈가 미중 대립 전면에 돌출하면서 향후 국제질서의 재편 방향도 가늠키 어렵게 됐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현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편집본을 게시했다. 중국 정부가 국보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에 대한 무역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재차 발신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경제ㆍ통상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관련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연기했다고 밝히며 이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대중 압박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둔 상태다. 상무부는 전날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 등 기업ㆍ기관 30여곳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 목록에 포함시켰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이 미 국가안보에 반한다’는 이유가 적시됐다.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극렬 반발하는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내주 하원 통과가 유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 위구르족을 탄압한 책임자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를 만난 분위기다. 인권 문제는 중국 배제를 주저하던 동맹국을 설득할 좋은 구실이 되기 때문이다. CNN방송은 이날 “미 정부가 홍콩 국보법 제정을 동맹들을 결집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제여론은 중국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을 지낸 크리스 패튼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을 배신하고 새로운 독재를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3개국의 고위 정치인 186명도 국보법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당초 유력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토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의 구상대로 착착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수세에 몰린 중국은 해명으로 일관했지만, 국보법 제정만큼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중국 내정으로 외부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중미 양국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 손해”라며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홍콩 사무를 관장하는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도 전날 “국보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소그룹’만 겨냥할 것”이라 말했다. 다만 그는 “세계 어디에도 국가 보안 관련 법률이 전혀 없는 곳은 없다”며 국보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 야당과 범민주 진영은 “국보법이 제정되면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 내 상주하며 반중 인사 등을 마구 체포할 수 있다”면서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실제 24일 오후 국보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열려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민주화 구호가 거리를 뒤덮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8인 이상의 집회나 모임이 엄격히 금지됐으나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들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에 홍콩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 또 다시 극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https://m-hankookilbo-com.cdn.ampproject.org/v/m.hankookilbo.com/News/ReadAMP/202005241745758332?did=GS&usqp=mq331AQFKAGwASA%3D&amp_js_v=0.1#aoh=15903731652513&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amp_tf=출처%3A

 

 

·홍콩 국가보안법문제로 또 충돌무역·코로나 이어 새 뇌관

 

中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통제 강화 움직임…美, ‘홍콩 특혜’ 박탈 카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 또 한번 충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미국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은 그간 홍콩이 경제 분야에서 누린 특별지위를 박탈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보류돼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올렸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20일 한 말이다. 트위터에는 발언과 함께 관련 영상도 게시됐다.

 

이는 중국이 최근 홍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에는 국가 분열·국가 정권 전복·테러 조직 결성 등의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中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美 ‘특혜 박탈’ 강수

 

그러자 미국은 연일 홍콩이 그간 국제사회에서 누린 경제적 특별혜택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과 홍콩 경제에 매우 안 좋을 것이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저격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하루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홍콩이 자유주의 경제로서 누린 특권들이 지속될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만들어진 홍콩정책법에 따라 관세·무역·통상 등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살피고, 이를 토대로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해왔다.

 

“홍콩 누린 특권 지속될지 살펴봐야”

 

이 때문에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최근 메시지는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면, 홍콩의 자치 수준을 낮게 평가해 경제상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대로라면 홍콩은 중국처럼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미친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집행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 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결되면, 빠르면 6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홍콩의 범민주진영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인대는 28일 폐막한다.

 

앞서 미·중은 2018~2019년 중국 제품에 대한 25%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무역전쟁을 벌였다. 경제갈등은 이후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는 등 체제 갈등으로 번졌다. 미국은 지난해 홍콩시위 당시에도 중국에 일국양제를 지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의 책심은 중국에 있다고 저격하며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신 냉전’으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4/2020052400038.html

 

 

미중, ‘홍콩 뇌관일촉즉발딜레마에 빠진 한국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문제를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무역·금융·기술을 아우르는 제2차 경제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중이 각각 패권적 블럭화에 나서면서 한국은 양자택일의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美, 홍콩 ‘관세 혜택’ 박탈 경고 vs 中 “내정간섭” 발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홍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는 많은 (응징)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자유주의 경제체’로 인정받아 다양한 관세동맹으로부터 (경제적)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홍콩에 이런 혜택들이 계속 주어져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시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위협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방침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에 불쾌감을 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홍콩 보안법 초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美, 대중국 기술·금융 압박…中 “대응할 것”

 

미중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대중국 공세에 나선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외국 반도체 공급을 막고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 연기금의 투자를 차단했다.

 

의회도 대중국 압박에 동조하고 있다. 집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미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틀어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의회에선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논란을 빚어온 중국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조만간 미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중국도 참고만 있진 않는다.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책임을 물어 중국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 의회의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법안이 채택될 경우 그 법안에 대한 검토에 바탕해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미중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중국 공세를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美 EPN vs 中 일대일로 ‘딜레마’…제2의 사드 사태 우려

 

미국이 중국과의 ‘탈(脫)동조화’에 나서면서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의 한계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지난 20일 미국이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반면 중국은 연내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일대일로를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대일로 참여시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이유다. 반대로 중국 대신 미국의 요구만 수용할 경우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중국의 요구에 대해 보편적 원칙에 기반해 국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중견국 외교가 명분뿐 아니라 실리 측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321184622234

 

 

, 본격적인 패권 전쟁 돌입..한국은 선택의 기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5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산업 등 경제 분야에서의 갈등을 넘어 본격적 패권 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예신 연구원은 “지난 1월 1차 무역 협상 합의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미중 간 기 싸움이 점차 맹렬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의지와 2021년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둔 중국 정부의 일당통치체제의 정당성 확보 및 내부 결속력 강화 의지가 맞붙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기술 패권 및 미래 산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 경쟁도 가세했다”면서 “5월 초 미국의 중국을 향한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되고 있는 양국의 정치 이벤트와 정책 변화 여부는 당분간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이슈”라고 지적했다.

 

매년 3월 개막했던 중국의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회의)가 코로나19 확산 탓에 5월로 연기돼 개최됐된 가운데 22일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2020년 정부 공작 보고서’를 통해 민생 개선, 빈곤 구제, 중국 경제 및 사회 안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6대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정확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 조합으로 지방정부 중심 내수 부양의지를 밝혔다”면서 “연간 경기 부양 정책 자금 6조위안, GDP 대비 재정적자 3.6%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와 홍콩 자유주의 진영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홍콩을 매개로 반(反)중국 노선을 형성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신냉전 서막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5250855242865d94729ce13_18

 

美 ‘중국 고립’ 본격화… “한국, 미국 편에 서라” 文정부에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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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친중하며 찾아온 기회를 날려보내면 이완용 이상의 반역자가 될 것

 

 

중국 고립본격화한국, 미국 편에 서라정부에 독촉장

 

‘한국~일본~인도~베트남~호주~뉴질랜드’와 反中 경제 네트워크 추진… 외교가 ‘올 것이 왔다’

 

미국 국무부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외교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EPN 관련 논의는 우한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미국이 구상했던 것으로, 한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던 미국이 독촉장을 보낸 것이라는 평가다.

 

EPN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시민사회·기업들로 구성되며, 교역·에너지·교육·의료·기술을 포함한 경제의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 주도 경제 블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허브 특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고위관리가 ‘한국과 EPN을 논의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PN에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베트남 등이 참여국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 패권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공급망 재편을 추진해왔다.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 협정에서 탈퇴하며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당분간’ 협정 운영을 맡겨두었다는 시각이 있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문제에 집중하면서 국제문제를 ‘건드릴’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EPN, ‘탈중국’ 노골화한 트럼프의 전략 카드

 

EPN은 인도·뉴질랜드 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TPP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EPN는 TPP를 기반으로 더욱 강화한 배타적 경제 블록으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농민들의 반발로 TPP에 가입하지 못했고, 일본 주도 CPTPP로 재편된 이후에는 ‘징용배상’ 문제 등 선결조건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TPP와 EPN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TPP가 오바마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차원이었다면 EPN은 ‘탈중국’을 노골화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질서에서 중국을 배제할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외교가 일각에서는 “EPN에서 빠진다는 것은 중국과 같이 죽겠다는 뜻” “중국과 결별해야 할 운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같은 시각은 “한중이 무역관계로 얽힌 것은 미국이 중국을 무역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역을 지속할 때나 가능한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무력화할 경우,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도 주요 수입국도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EPN은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크라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코로나 사태 전부터 미국 주도 공급망 구상을 한국에 제안했고, 한국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검토를 하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 성공… 美, 세계질서 조정 본격 나서”

 

최 교수는 이어 “‘아메리카 퍼스트’가 성과를 거두고 미국 국내경제가 안정되면서 이제 미국이 국제경제체제 재편에 나선 것”이라며 “파트너를 모집하는 단계에서 빨리 뛰어들어 주도권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EPN은 단순히 관세 혜택 등 교역 블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판매망-환경이나 노동분야 규제의 조화로운 운영 등 역내 자급자족적 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최 교수는 “탈중국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서구권이 단합해 중국을 압박하고, 코로나와 연계해 상당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로서는 최소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체 블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EPN에 참여한다고 해서 중국과 교역을 당장 끊는 것도 아니어서 중국의 반발은 사드 보복만큼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EPN에 빨리 참여해 주도권을 키워야 실리를 챙길 수 있다. 가입 비용을 키우는 건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빨리 참여해 주도권 확보해야… 가입비용 키우는 건 어리석어”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탈중국’을 정치적 어젠다로 삼으려는 의도일 경우 EPN이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EPN이 자칫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수출 주도 경제인 우리나라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중국패권주의에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든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또 “EPN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될지 미지수”라고도 경계했다.

 

신중론도 제기… “트럼프 선거전략이라면 진정성 없을 수도”

 

이 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중국은 생산기지로서 매력을 잃고 오히려 소비시장으로 부각됐던 상황”이라며 “최근 베트남이나 동유럽 등으로 생산설비를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국가 간 합의와는 별개로 수시로 공급망을 이전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데 우리로서는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에 유연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에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한국·베트남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함께 노력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EPN’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세계공급망’이라는 표현을 썼다. 폼페이오는 “우리의 논의에는 세계공급망에 관한 이야기가 확실히 포함됐다”며 “어떻게 하면 이 공급망을 원활하게 가동하고, 다시는 이런 일(코로나로 인한 경제타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靑 “EPN 검토 단계”… 미국의 제안 있었는지 여부는 안 밝혀

 

한편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추진하는 EPN 구상과 관련해 “검토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미국 측이 ) 정부에 제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2/2020052200176.html

 

 

[박대석칼럼] 한국외교,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제외교를 통한 국제정치는 국제사회에서 국익(國益)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정말 각 나라가 국익을 위해서만 외교 활동을 할까?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각 나라 안에는 생각이 다른 정파가 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 나라에서도 권력다툼을 하는 다른 세력이 존재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시황제라고 까지 불리 우는 시진핑 주석도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측근 그룹인 상하이방(上海幇)의 한정 부총리, 공청단 출신이자 경제통인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주석인 왕양(汪洋)과 잘 알려진 공청단 그룹의 간판 격인 리커창 총리까지 신경 쓰이는 세력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각국의 정치권력과 독재정권까지도 순수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국익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집권세력의 권력안보를 위하여 국제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각 나라의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외교활동 방향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나라의 권력을 자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선거개입 등을 포함한 공작활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다. 예전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국제외교의 역사이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의 외교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국익과 국내 정파 간의 이익까지 고려한 전략적 시각(strategic perspective)으로 외교 상대국을 바라보고 난 후,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를 하여 죄수의 딜레마게임, 비겁자 게임, 전개형 게임 등과 같은 게임이론과 선출인단이론, 청중비용이론 등의 국제정치외교 이론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제정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 독재국가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의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러시아가 2016년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이나 SNS를 이용하여 일종의 여론 공작 또는 선거 방해를 했다는 여러 의혹들이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통하여 사실로 밝혀졌고, 미국은 러시아 당국자 12명을 제재하였다.

 

중국은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2017년 반공산당 노선인 차이잉원 후보 낙선을 위한 대만 선거개입 및 호주 등에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 3월 ‘THE EPOCH TIMES’에 따르면,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은 “중국이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한 지는 이미 몇 십 년”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외국에 대한 선거 개입은 중국 공산당 해외 통일전선공작의 주요 사항이다.

 

통일전선공작은 크게 특정 정당·후보에 은밀한 자금 지원, 특정 정당·후보에 불리한 자료 수집, 현지 언론 매수, 비자금 후원, 인플루언서·댓글부대 동원해 SNS서 공격, 중국인 유학생, 중국계 현지인, 민간단체 이용 등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월 미국 대선에 개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러시아, 북한, 중국 등을 지목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2017년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대선 개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화웨이였다. 당시 롭 조이스 백악관 사이버안보 조정관이 당면한 위협에 대해 “러시아 해킹이 ‘허리케인’이라면, 중국과 화웨이 문제는 ‘기후 변화’ 그 자체”라고 말했을 정도다.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를 미래의 5G 등 첨단산업의 경쟁문제가 아니고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즉 중국이 화웨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각종 언론조작, 선거개입 등을 통한 정치 조정에 악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7년 6월 28일 국가정보법을 시행하면서 미국 등 타국에는 화웨이가 더 큰 위협이 됐다. 법안은 “모든 기관과 시민은 국가 정보 업무를 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면서 화웨이가 모든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은 2018년 8월 13일, 국방수권법이 미 대통령에 의해 최종 서명되었는데, 미국 정부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과 연계된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위험한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해당 법령의 전체 취지를 보면 화웨이와 ZTE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한 몸 혹은 군산복합체로 인식하여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2019년 5월 15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의 모든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제13873호)에 서명했다.

 

중국과 미국은 화웨이 사용에 대하여 한국에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장 WHO의 대만가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미국과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확실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고립을 겨냥하여 미 트럼프가 만든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EPN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시민사회·기업들로 구성되며, 교역·에너지·교육·의료·기술을 포함한 경제의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 주도 경제 블록이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되면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인도 등 코로나19로 피해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하여 천문학적인 경제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국제간 소송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친구라는 이유로 중국과 보조를 같이한 상태여서 이 또한 외교적 스탠스(stance)를 잡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5월 22일 보도한 VOA에 따르면 미 트럼프행정부는 사실상 신냉전을 선포했다. 냉전(冷戰)은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았지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21일 미의회에 미행정부가 제출했는데 내용이 살벌하면서도 구체적이다.

 

중국공산당은 40여 년 간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미국은 향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국제정보망과 통신 기술를 통하여 정보 획득을 하는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경고 및 강력한 대응조치는 물론이고, 전략핵무기 삼축체계(Nuclear Triad)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체계와 사이버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배치를 서두르는 등 전 방위적 압박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여야 하는 압박 상황이 되었다고 전망하였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2020.4.15. 막을 내렸다. 선거 전(前)에는 소위 차이나게이트라고 하여 조선족이 양심선언을 통하여 중국의 국내 여론조작 등에 개입한 설들이 각종 SNS를 통하여 전파가 되었다. 선거가 끝 난후에는 각종 통계, 증거 및 상황들을 제시하면 선거부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 유투브의 여론전도 치열하다. 검정 옷과 우산으로 침묵시위도 펼치 있고, 6000여명의 교수가 정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고 집단 성명도 발표하였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번 선거에 미국 등이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법으로 까지 금지시키는 ’화웨이‘의 기술 및 장치가 포함한 선거장비가 사용되었으며, 또한 중국공산당의 당성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선거 부정 조작에 참가해 그 흔적인 ’(공산)당을 따르라‘는 ’follow the party‘를 발견했다고 한다. 따라서 선거부정 의혹 사건은 미국이 개입하여 밝혀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꽃이고 핵심인 선거에서 부정은 물론이고 의혹 또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앞장서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중심에, 경계에,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름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영토와 인구, 경제 및 무력 등 소위 국력이 커져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국제외교 질서 축이 잡히는 그 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운명이다.

 

앞서 언급한 ’전략적 시각‘에 따라 당연히 문재인정부도 국익과 권력안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줄서기의 방향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국가의 운명이 될 것이다. 5.18 행사장에 선 문재인대통령의 입술이 부르터있는 것은 이러한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서 고뇌하는 모습의 흔적이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각종 언론 등에서 해결책으로 ’유연한 외교‘라는 단어를 보면 그 글을 쓴 국제정치학자의 고민을 알 수가 있다. 딱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달리 표현한 말이라 보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중립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국이 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강국에 둘러 쌓여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완충국은 중립국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주변 강국들과 태평양 건너 미국과 대서양 건너 유럽에게 한국은 스위스와 달리 매우 매력적인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방향대로 동북아의 패권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서기는 명쾌하다. 미국 편에 서면 된다.

 

첫째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칙에 딱 맞다. 가까운 나라가 패권을 잡으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고 수시로 두들겨 맞는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미국은 우리를 한 개의 속국처럼 주정부로 여길 수는 있어도 직접 지배를 하지 않는다. 1945년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여 완전한 패전국으로 점령당하였지만 미국은 일본을 풀어주었다. 기원전 300여년 전 에 알렉산더대왕도 그리스북부에서 인도 북서부까지 점령하였지만 돌아갔고, 13세기 초 칭기즈칸도 동유럽까지 진출했지만 몽골로 돌아갔다. 이유는 멀어서이다.

 

중국이 만약 미국과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동북아의 패권을 잡으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중국의 조선족처럼 소수민족으로 살도록 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같아야 한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2018년 6월 국회입법조사처의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 해서 통일을 할 필요가 없음에 50.3%가 동의하였다. 반 이상의 국민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조차 실종되어가고 있는 것은 체제가 달라서이다. 체제가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이념, 가치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다. 통일하려면 3가지 원칙 중 처음이 남북한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라면 거의 통일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과 남북정책은 일관성 있게 병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권 교체 시 마다 통일과 관련 없는 보여주기 식의 권력마케팅 수단으로 남북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하니 북한이 한국을 비웃으며 이용만 하는 것이다.

 

또 통일이 주변 중국, 일본, 러시아와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도 체제가 달라 합치질 못하는데 체제가 다른 나라와 통합, 통일, 또는 유럽과 같은 하나의 블록이 되기는 힘들다. 독일처럼 통일 후에는 하나의 체제로 합쳐져야 하는데 말이다.

 

하물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민을 수시로 빅브라더처럼 감시하는 중국처럼 한국인들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극렬하게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왜 보내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와는 거의 전쟁을 하진 않는다. 영국이 1982년 아르헨티나 인근 포클랜드 섬을 공격한 전쟁 등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봉합된다.

 

셋째는 중국의 경제보복도 걱정이 안 된다.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이유로 사드 보복 같은 굴욕도 한국은 감수하였다. 그러니 미국에 줄은 서면 당장 무역 등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그럴까?

 

얼마 전 일본과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하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황을 보면 한국이 일본의 무역제재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거의 빗나갔다. 한국이 대체개발, 대체품수입으로 대응하고 일본 역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관련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79%가 중간재에 해당한다. 한국이 수출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한국이 그 만큼 피해를 입지만 당장 중국도 중간재를 쉽사리 수입할 수가 없다. 엄밀하게 보며 칼자루는 우리도 반 이상을 같이 쥐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미국과 유럽은 지구의 공장역할을 한 중국을 아예 고립시키려한다. 이미 미국 등 기업들이 중국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 본국 회귀)이 세계적인 붐(boom)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역의 기본인 비교우위 원칙 파괴, 적정인력, 기술, 인프라 미비 등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 제조업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고립화 전략과 맛 물려 전통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오히려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을 조달하는 중요한 국가가 바로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미국에 줄서기에 장애요소로 보기 어렵다.

 

네 번째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이기느냐이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 등에 중국 부상론으로 빠르면 십여년 등 향후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지만, 그 많은 미국과 중국의 힘의 비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국은 경제, 국방, 동맹 등에서 현재 미국의 가슴 수준에 와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런던에 있는 외교연구소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가 2019년 1월 4일 지정학적 역량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지정학적 역량 측정(An Audit of Geopolitical Capability)은 국가의 기반과 구조, 수단, 의지 등 4가지 주요 범주에서 경제력·기술력·문화력·외교력·군사력 등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100점으로 단연 독보적으로 1위이고 2위는 영국이 57.11이며, 중국은 56.86으로 3위에 불과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힘을 재확인시킨 것이 미국의 금융 권력이다. 세계경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달러의 유일한 공급원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 약칭Fed)이다. Fed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경제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14개 중앙은행과 스와프협정을 맺었고 타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국 국채 레포(환매조건부채권) 시장도 개설하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의 경제권력을 현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권력의 핵심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생산에서 금융으로 넘어갔듯이 세계경제질서를 운용하는 주체는 생산의 중국이 아닌 금융의 미국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제, 무력과 금융권력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여러 면에서 못 미치고 있고 창의와 자유로운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처럼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의 세력판도를 뒤흔들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일컫는 말이다. 1500년 이후 신흥 강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사례가 15번 있었고, 이 중 11차례가 전쟁으로 이어졌다. 1, 2차 세계대전도 신흥국 독일이 당시 패권국인 영국에 도전하면서 일어났다.

 

지금 하늘에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다. 미국군함과 중국 군함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수십 미터 사이로 근접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미국 트럼프는 취임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다가 중국 발 코로나19로 사실상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46대 대통령 재선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 돌리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중국과의 한판(?)을 하는 길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항복을 받아 내든지 최소한 중국의 패권도전 의지를 꺾어서 미국인과 자신에게 유리한 타협점을 얻어 내야 하는 길목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냉엄한 현재의 국제상황이고 미국도 살고 트럼프 자신도 사는 ‘전략적 시각’의 결과이다. 나머지는 전략적 사고에 따른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인데, 이것도 이미 결론이 났다. 전쟁을 하려면 분명하게 동맹을 늘려야 하고, 아군과 적군을 먼저 확실하게 가려 놓는 것이 우선이다. 국제 전쟁의 기초이다. 수없이 많은 세계대전, 유럽 내 전쟁에서 전쟁 전에 이해당사국 간에 협약, 조약, 밀약, 동맹, 연맹 등이 있어왔듯이 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속에서 국제정치외교학자들이 좋아하는 ‘유연한’ 외교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안보를 위한 남북평화 제스처 수준의 대북정책,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 등의 지엽적이고 중간자적인 입장으로는 양쪽에게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과감하게 선택해야 둘 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할 말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편에 한국이 확실하게 선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도리어 한국이 갑의 입장에서 중국을 다룰 수 있다. 중국에게 지구공장의 역할을 한국이 대리하여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환경이 좀 다르지만 수십 년 전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 아기가 자랄 때 엄마 등에 업혀 커서는, 나중 엄마도 아버지도 보살피듯이, 지금은 미국의 등에 업혀서 강하게 힘을 모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인류를 살필 수 있는 날까지만 우리를 업어주기를 원하는 미국의 등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어부바(piggyback)’ 전략이라고 하고 싶다. 남의 자식 잠시 예쁘다고 하는 이웃집 아줌마 등에 업혀서는 언제 내동댕이쳐질지 모를 일이다.

 

세계질서 역시 살아있는 생명처럼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면서 만들어져간다. 이제 미국의 패는 나왔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간 평가가 좋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은 한국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부디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시각이 같기를 기대하다. 지금의 선택은 후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049

 

 

·중 어느 편?”압박에 엇갈린 한·[조재길의 경제산책]

 

‘중국 포위’ 노골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한국의 딜레마…확 당겨진 선택의 시간

이 와중에 일본은 친미 행보로 맹방 과시

 

금주 초 열렸던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선 대만의 참석 여부를 놓고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일부 의원들이 “대만이 WHO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국 등 55개국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소수 민족 분열을 우려해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 정부는 강력 반대했습니다.

 

대만은 기구한 운명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압력 탓에 국제 사회에서 ‘국가’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엔 회원국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와 외교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2016년부터는 WHO 옵서버 자격까지 박탈됐지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외교·경제적 지원 덕분에 그나마 버텨 왔습니다.

 

미국의 대만 지지 요청에 대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 전통 우방국은 물론 일본도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지요.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어떤 입장인 지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238768i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이 4.15 총선에 개입한 분명한 증거

민경욱 부정선거 프로그래머, ‘Follow The Party’ 표식 남겨놔

중국과 내통, 선거부정 저지른 물러나야

당성 높은 중국 공산당원 프로그래머 개입

의정부 지검 검사가 몸수색에 협박탄압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4·15 총선에서 낙선 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흩뿌려 놨다”며 “‘FOLLOW_THE_PARTY’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변환했더니 해당 구호가 나왔다”며 “우연히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누가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선거부정을 저지른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게리맨더링을 응용해 당일 선거득표 50% 이상의 유리한 지역에서 50% 미만의 지역에 자신의 표를 보내어 불리한 곳을 유리하게 만든 것”이라며 “통합당의 사전투표는 건드리지 않고 민주당의 사전투표 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제기했다.

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그래머가 숨겨놓은 표식은 한자로 ‘영원히 당과 함께 간다’는 의미인 ‘용위엔껀당조우’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 여기서 ‘영원’을 뜻하는 단어를 빼면 해당 영어 문구와 그 뜻이 같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당성이 높은 중국 공산당원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의정부 지검의 검사가 조사가 끝난 뒤에 제 몸수색을 두 번이나 하고, 변호인들의 몸수색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핸드폰과 태블릿 피씨를 빼앗아 갔다”며 “나라 검찰이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은 놔두고 그 고발에 앞장선 야당의원과 여성 성직자는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민 의원이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통계정창인 유경준 통합당 당선인은 민 의원이 수차례 인용한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교수의 논문에 대해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우리는 유튜버가 아니라 당인이고 코인이 아니라 보수재건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 공개토론에 나올 것을 제안했다

민경욱 저 오늘 구속될 수도”….“4,15총선 ‘follow the party’에 맞춰 논 부정선거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이 오늘 구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괜히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을 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라며 “바로 부정선거 증거 공개로 넘어가야 하는지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회 소통관에서 제가 입수한 증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겠다. 증거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검찰 소환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겠다. 그리고 곧바로 의정부지검으로 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누군가가 개표소에서 가방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훔쳐간 걸로 추정된다는 게 선관위의 조사 결과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 의원은 “제가 위해를 당한다면 바로 이 사실,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진상은 온 세계가 알게돼 버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씀드린대로 결론부터 발표해서 follow the party를 도출해낸 그 과정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과정은 추후에 차근차근히 빠짐없이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 O L L O W_T H E_P A R T Y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한다.

민의원은 “우연히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누가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확률이 1/10보다 낮다면 빙고!. 또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선거부정을 저지른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 ”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선관위가 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각각 배당했다.

검찰 출석한 민경욱 “FOLLOW THE PARTY 구호가 나왔다

파쇄 투표용지도 부정선거 증거

숫자배열 찾아 문자 변환

‘Follow the party(그 당을 따르라)’ 구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검찰 출석에 앞서 “경기도의 한 우체국 인근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파쇄된 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파쇄된 투표 용지 뭉치를 들어보인 후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일정기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파쇄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파쇄 돼 발견된 것 역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투표용지 관리를 잘못한 구리시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며 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 6장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들이 ‘투표용지 탈취 사건’이라고 부르며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취지로 압박하는 것으로 느꼈다”며 “어차피 3시에 의정부지검에 출두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의정부지검에 제출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부실 선거관리로 구리시 선관위를 고발하며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의 근거로 “전산조작 의혹도 있다”며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는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들의 조합에 흩뿌려 놓았다. 그걸 알아냈다”고 했다. 이어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 THE PARTY(그 당을 따르라)’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했다.

민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며 “검찰에 출석하라는데 괜히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 있어민경욱, 또 양정철에 조작 선거의혹 제기

4·15 총선 ‘조작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이번 선거엔 ‘중국 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엮여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직후 사퇴를 선언한 것을 다시 언급하며 “양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 부정엔 당성 강한 중국공산당 프로그래머가 있다”면서 “중국 커넥션을 밝히겠다. 양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피신하고 있는 거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조작선거 빼박(빼도 박도 못 하다를 줄인 말) 증거’ 중 하나로 ‘양정철 선거조작 개입설’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며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 그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무섭고 두렵다며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다. 뭐가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누가 협박이라도 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투표지 분류기의 광학센서는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 선관위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투표지 분류기가 선관위 메인서버와 통신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개표 상황표에는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 등이 표기되어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데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만 한다”며 “이 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용장치인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노트북 검증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민 의원은 어떤 경로로 제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공중파 방송사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민 의원은 “다른 질문을 해 달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 5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선거조작 제보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제보가 몇 개 있지만, 발표할 정도의 제보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민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교차검증하지는 않았다. 그는 “크로스체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혹을 풀기 위해) 투표지 분류지와 노트북, 발급기, QR코드 생성기와 해독 등을 공개 시연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고 오히려 반문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한다”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 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4.15 부정선거, 중공 해커의 흔적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

“Follow the Party,” “공산당을 따르라” (21대 총선은 중국 공산당에 바치는 공물)

美의회조사국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긴장 표면화…방위비 타협 못해”

의회조사국 한미, 정책협력서 근본적 긴장감 드러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미 정부의 정책 협력에서 근본적인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다”며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그 예”라고 설명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CRS는 지난 22일 한·미 관계를 다룬 ‘South Korea : Background and U.S Rel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 중 하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협력은 일관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CRS는 “양쪽 정부가 무역이나 대북 정책에서의 차이점을 조정하려 애썼고 해결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는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썼다.

보고서는 “한국은 방위비 13% 증액을 제안했지만 이는 5배 증액이라는 미 정부의 제안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4000여명의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CRS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에 대한 그의 비판과 함께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부의 대북 정책 조율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북한에 더 많이, 더 빨리 양보하는 데 우호적이었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문 대통령이 미국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막았고 이것이 한·미 간에 주기적인 긴장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CRS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만 해도 중국에 이어 환자 수가 2위였던 한국이 대규모 봉쇄 없이도 감염증 발병을 늦춰 4월 중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썼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데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억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성과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8/2020042800895.html

의회조사국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긴장 표면화방위비 타협 못해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한국 정부 간에 정책조율이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을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CIA) 방송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2일 갱신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정부가 무역과 북한 정책 등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해왔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긴장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사례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그 후 협상에서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 측은 전년도 대비 13%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5배 인상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다른 동맹국들의 가치에 대한 그의 비판과 겹쳐지면서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한미 군사훈련들을 취소해 동맹국의 준비태세에 의문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초기 대응에 대해, 지난 2월 중국 다음으로 많은 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규모 이동제한 등 조치없이 3월에 감염확산세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19 사태가 미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불러일으켰다며, 미 해군 함정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를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문 대통령 방위비 13% 인상이 최선강경한 자세

한국과 미국 양국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으로 맞붙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지난 23일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다수의 정부 소식통은 “문 대통령은 방위비에 관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인상 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신을 참모진과의 회의 석상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다면 미국과 협상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곧 협상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방어하는 데 더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서 “최근 한국의 방위비 금액 제안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미국 측은 ‘4억 달러’(한화 약 5조 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팀 잠정 합의안’은 5년 유효한 협정에 첫해 인상분은 10차 SMA 총액(1조 389억 원)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약 1조 1739억 원)이다.

문 대통령이 ‘13%안’을 고집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인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13%안은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한미 간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놓고 이뤄진 한-미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방위비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美스텔스기 구매 미루고 與 근로자특별법 추진..반미 정권의 위험한 선택. 그 끝은?

美스텔스기 구매 미루고 與 근로자특별법 추진..방위비 반격?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해외 무기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국방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상도 염두에 둔 것이란 진단이 미국에서 나와 주목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국방 부문에선 세출삭감이 9047억원인데 전력운영비에서 1927억원, 방위력개선비에서 7120억원의 예산이 줄게 된다.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은 국내 방위사업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국내 진행되는 사업들은 빠져있고 모두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했다”며 “신규사업의 경우 일부 계약 일정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국외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F-35A 스텔스전투기 3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구함 사업 1000억 원 등의 예산을 삭감한다. 김일동 정책관은 “F35-A나 이지스전투체계 도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미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협의를 해서 2020년에 지불하기로 한 일부 금액을 2021년으로 지불 스케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번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도입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방사청은 2014년 7조4000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13대가 국내에 들어왔고 올해까지 26대, 내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한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12대의 신형 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국외시험 평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기종은 유럽산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 캣과 미국산 록히드마틴의 MH-60R 시호크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감염병에 따른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재난지원금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방위비 협상 전략도 담긴 이중포석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문재인 정부가 (협상에서) 단호하게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계속 고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 예산 삭감 규모를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방위비협상에서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맞춰 미국산 무기 구매 등 여러 측면에서 한미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해왔는데, 이번 무기구매 삭감 발표는 분담금을 올리는 대신 무기 구매를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측에 전하며 방위비 협상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때문에 한국 해군에 대한 영국 측의 헬리콥터 판매계획이 좌절될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지난 1일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비판은 그간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방위비협상은 한미가 지난달 말에 잠정타결 수준으로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이란 한국의 제안을 거부, 협상 상황이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협정 공백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에서 F-35A가 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개최된다.   2019.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allday33@news1.kr https://news.v.daum.net/v/20200417115557294 

  “트럼프 분담금 셈법, 개인 신념 기초…대선과 관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공식 표명하면서, 11월 대선까지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동맹의 무임승차라는 오랜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입장은 대선 셈법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대선 의식했다면 한국 제안 수용”  “개인 신념 반영…주한미군 철수론 연계 가능성 여전”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21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유권자들을 의식했다면 한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3% 인상 수용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승리로 포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정치적 셈법보다는 동맹들이 오랫동안 `무임승차’로 미국을 이용해 왔다는 자신의 오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런 대통령의 셈법을 감안하면 양보를 이끌어 낼 운신의 폭은 매우 좁다며, 한국으로선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새 대통령과 재협상하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도 위험성이 없지는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되면 인상 요구 압박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한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trump-sma

中에 대문 열어놓고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 운운한 文…코로나 사망 국민 160명 넘어도 감독관 행세

에 대문 열어놓고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운운한 코로나 사망 국민 160명 넘어도 감독관 행세

, 방역당국의료계에 사망자 줄이고 집단감염 막아라“, 국민엔 개인이 공동체 노력 허사로 만드는 일 없어야

정권 책임의 철저한 외주화‘…”해외유입에 더 강력한 통제 필요, 2주 격리조치 위반시 강력한 법적조치지시도

작은 구멍 하나가 둑 무너뜨리는 법이 직접 비유하자 국민들 그걸 알면서 중국에 대문 활짝 열었냐공분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인한 사망자가 박근혜 정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 사태’ 39명의 4배수를 넘어가고 있는 3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실패에 따른 책임 인정과 사과는커녕, 흡사 ‘감독관’ 같은 화법으로 일관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제1야당 대표로서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 떠넘기지 말라”고 당시 정권을 질책하던 태도에서 표변한 데 이어, 완전한 ‘책임의 외주화’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날 청와대 영상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지난 1월말~2월초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7차례 이상 촉구한 ‘우한폐렴 발원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전면금지 조치를 외면한 책임부터 인정하고 이행하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문 대통령이 방역 고삐를 죄었다’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의미를 부여한 기사에 “당신이 바로 그 치명적인 ‘구멍’이다. 또 유체이탈 화법으로 쇼만 한다” “작은 구멍? 그걸 아는 사람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나?” “겁나 큰 중국은 안 막고 지금까지 모래 구멍만 막았느냐” “그러면서 야외활동하라고 그러셨어요?” “대만좀 보고 배워라, 모범사례인 대만은 왜 쏙 빼놓냐?” 등 댓글이 쇄도하고 압도적인 비율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국무회의 초입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국내 우한코로나 확산 사태를 두고 “곧 종식될 것”이라고 ‘허언’을 했던 것에 비하면 함부로 낙관하지 않는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희생자만 160명을 초과하고 있는 재난을 두고 ‘다른나라와 비교해 국제적으로 좋은 대응’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 등 자의적 주장만 펴는 행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내 사망자 숫자는 별도 언급하지도 않은 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구에게 하는 당부인지 밝히지 않는 화법을 구사했지만,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의료계를 잠정적 문책 대상으로 삼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대통령 자신의 과거 논리대로면 국가적 재난대응의 총책임자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이 지난 26일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주기 바란다”고 소셜미디어 공개글을 통해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묵살한 채 의무격리 조치 실행자, 대상자인 방역당국과 국민에게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며 압박하고 가르치려 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두달여간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서 ‘오락가락 행정’ 논란을 빚어온 개학 연기 문제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온라인 개학’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자평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공개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또 지난주 G20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거론하면서,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 6원칙에 포함되고, 본문에 “(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 등이 들어간 것이 현 정권의 성과라고 ‘셀프 치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발을 비롯해 해외입국 전면금지에 나서지 않는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 언급 없이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사설] 중국 구멍 만든 이 국민에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2주간 의무 자가 격리’와 관련해 강력 단속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은 구멍’ 비유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말한 것이다. 코로나는 과거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이뤄진다. 잠복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감염 후 나았다가 다시 감염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항체 생성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아직 모른다. 그만큼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사태 초기부터 작은 구멍 하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사태 초기에 역병 창궐지인 중국을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 큰 구멍을 만든 책임자가 국민을 향해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니 어이가 없다.

대한감염학회·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가 그토록 권고해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오히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는 식으로 국민을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그사이 국내 환자가 1만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160명이 넘었다.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할 정도로 개인 방역을 지키고 있는 국민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힘이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면 격리 대상자가 하루 7000여 명씩 불어나게 된다. 불과 2주 뒤면 10만명이다. 10만명 격리 관찰에는 그만큼 행정·방역 인력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는 “문제없다”고만 한다. 2주간의 해외 입국자 10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1만5000명이라고 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 왜 외국인까지 국민 세금으로 진단비·치료비까지 대주며 의료진을 힘들게 하나.

중국에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정당화하려 억지를 거듭하다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차단당하면서 전 세계에 문을 열어놓은 나라가 됐다. 이제는 일본도 어제 “한국과 중국, 미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조만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 ‘한 개인’이 누군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5336.html

중국 댓글부대, 한국 포함 전 세계에서 활동… 중국의 책임 모면 위한 의도

중국 댓글부대, 한국 포함 전 세계에서 활동중국의 책임 모면 위한 의도

‘차이나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은 중국의 댓글부대 ‘우마오당’이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똑같은 내용, 다양한 언어의 댓글

이 매체는 “중국의 댓글부대 우마오당의 내부 서식을 해외의 1인 미디어를 통해 입수했다”면서 이 서식은 “빈칸과 문장으로 이뤄졌으며, 빈칸에는 나라 이름만 채우면 완성된다”고 밝혔다.

“○○○에서 전염병(코로나-19) 사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다. 내가 ○○○의 병원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검진받으러 오지만, 진단 키트가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노령자가 많은 ○○에서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집에서 홀로 죽었다. 이곳에서는 진단받지 못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자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기 때문에 ○○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매체는 “이 서식 내용 그대로 작성된 댓글을 미국·일본·캐나다·프랑스의 트위터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서식을 몇 개 언어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질문에 댓글공작 지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한국·미국·캐나다·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이라고 답했다”는 제보자의 말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우마오당의 댓글공작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상대로도 펼쳐진다. 예를 들면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는 주제의 글이다. 중국어로 이 주제를 검색하면 글이 여러 개 나온다.

주로 “○○○ 지역에서는 상점이 문을 닫고, 중국인들은 집에 있어도 돌아가기 어렵다”며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을 과장하며, 중국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이다.

이런 글의 빈칸에 인도네시아·짐바브웨·카메룬 등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이름이 들어가는데, 첨부사진과 나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같다.

댓글공작, 중국의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 숨기기 위한 것

우마오당은 다른 나라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과장하면서 중국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탕지우위안 에포크타임스 논설위원은 “이런 댓글공작은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세계의 구세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퍼진 사실이 명명백백한데, 그에대한 사과는 뒤로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여론을 선동하는 중국 공산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의 거짓에 휘둘리고 있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된 존재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모든 거짓과 교만함을 그치고 겸손하게 자신의 과오를 세계에 용서를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 자신의 죄 된 존재를 회개하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대깨문 댓글부대 실체는 공산당원들끓는 여론통합당, 차이나게이트 방지법 추진

박성중 의원, 포털 등 게시글-댓글 ‘접속장소 기준 국적-국가명’ 표시 정보통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키로

지난달 26일 ‘조선족-중국인 한국 인터넷 여론조작’ 폭로자 “中댓글부대원 없는 커뮤니티 단 1곳도 없다”

“내 가족 우한폐렴 걸려도 中 옹호할 한국인은 없다…대깨문이란 中공산당 산하 조선족 댓글부대 방패막이”

중국 공산당을 배후에 둔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 등이 ‘한국인 문재인 지지자’를 흉내내면서 한국 인터넷 여론을 친여(親與)·친중(親中)화 조작했다는 일명 ‘차이나 게이트’가 한국네티즌들의 노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이 인터넷 게시글에 국적을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초선)은 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 위원장인 제가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대표 발의자가 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곧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성중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토록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표시 및 제출한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로 인터넷에 최초 접속한 IP위치는 물론, 국내 및 해외 국가로의 우회한 IP가 존재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6일과 27일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조금 더 말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글이 2건 게재됐는데, 중국에서 5살까지만 살다가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와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사실상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작성자는 “조선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현 정권이나 중국을 옹호하는 대깨문(극단적인 친문 네티즌) 상당수가 조선족”이라고 폭로했다. “조선족 댓글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댓글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깨문’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실체 하지 않는 단체이자 세력”이라며 “중국 공산당 여론조작의 방패막이가 필요한데 ‘대깨문’을 전면에 내세우면 한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벌인 일인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대깨문’이란 프레임에 갇혀 그것만을 공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인 대깨문은 본질이 아니다. 그들을 누가 선동하느냐가 본질이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며 “한국인 문재인 지지자들과 중국인 댓글 조작 부대랑은 구분하자”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인 vs 한국인 싸움 프레임에 걸려 들면 안된다. 무수히 많은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들이 그걸 노리고 한국인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친중이냐 vs 반중이냐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최근 한국 여론 내 ‘이상 징후’로서 중국발 우한 폐렴 확산 사태에도 문재인 정권을 필사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을 들었다. 작성자는 “내 가족 내 아이가 우한폐렴에 걸리는데도 중국 정부 옹호글을 올린다? 그런 부모는 없다. 그런 한국인은 없다. 그걸 ‘대깨문’이라고 프레임 짜는건 중국 공산당 산하 조선족 댓글 부대들”이라며 “대깨문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조선족들이 보호 받는다. 다시 말하지만 대깨문이라는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활동에 전후해 같은달 26일~29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와대 청원이 중국인들 수백명이 공존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찬성을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공유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국발 트래픽이 하루 이틀 만에 70%가까이 급증하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뜻하는 중국어 검색어는 285%대 급증했다는 정황 등이 공유됐으며, 네티즌들의 ‘조선족·공산당원 가려내기’ 시도가 실제로 성과를 거뒀다는 제보까지 잇따랐다.

예컨대 반(反)중국정부 사이트 링크로 ‘대깨문’ 네티즌을 인도하면 보통의 한국인에게서 볼 수 없는 격한 반응과 ‘나는 개인이오’ 증언, 종적 감추기 등이 관찰됐다. 이에 따라 ‘차이나게이트’가 실존한다는 확신에 찬 네티즌이 늘면서 3.1절 “중국 여론강점기 독립”이라는 기치 아래 ‘차이나게이트’ ‘나는 개인이오’ 검색어 등재 운동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합당 미디어특위는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 등으로 해당 글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면서 “만일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해 9월 사설을 통해 러시아보다 오래된 중국의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해 말 미국 스탠퍼드대의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버토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의 ‘대만독립파’에 불리한 여론조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고 특위는 주목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한국만 ‘문 열고 방역’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 대체 왜?

한국만 문 열고 방역‘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대체 왜?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공·사립 병원에 ‘신규 외국인 환자 치료를 무기한 중단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정적인 의료 자원을 아껴 자국민 치료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은 25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공항 경유도 안 된다. 중국 본토와 마카오, 대만 국적자도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으면 입국 금지다. 앞서 대만·싱가포르도 외국인 입국 금지 및 공항 환승·경유를 금지했다. 이들은 ‘방역 모범’으로 꼽힌다. 감염원 유입 차단이라는 제1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 ‘개방 방역’을 고집한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비 대주는 나라를 한국 외에 찾기 어렵다. 지금 유럽·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매일 3000명 안팎이다. 코로나 진단 검사비,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는 물론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엔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외국에서 요구한 것도 없다. 그래도 숙박비·치료비까지 세금으로 대준다. 정부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애초 입국 금지를 하면 세금 쓸 일이 없다.

왜 이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진핑 방한 등 정치적 고려로 중국에서 오는 감염원을 막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럽 등 다른 지역도 막지 못하고 억지와 궤변만 계속하는 것이다. 세계가 한국을 다 막았으니 한국은 세계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머리 좋은 공무원들과 관변 학자들이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지난 한 주간 58명에서 이번 주 들어 사흘 만에 55명으로 늘었다. 미국발 입국자도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방역에 구멍을 만들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현장 의료진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는 희한한 방역을 고집하고 힘든 일은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공항 현장에서 전수조사한다던 정부 방침은 발표 이틀 만에 철회됐다. 공항 시설·인력 부족 사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중국 눈치 보다 한국이 세계 호구됐다

글로벌 위기 초래한 코로나19

各自圖生 세계서 해법도 난망

中에 휘둘려 원칙 잃은 文정부

세계 각국에 문 열어 감염 폭증

국민 생명·국익 보호 우선 못해

위기 넘는 ‘코로나 징비록’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각국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벽을 높이면서 인간과 물자의 자유로운 흐름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가 흔들리는 조짐마저 보인다. 우한(武漢)발 코로나19는 제2차대전 이후 최악의 전지구적 보건 위기다. 이 사태가 곧 끝날지 아니면 1980년대 말 냉전 해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과거 위기 땐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진화했지만, 이번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혼란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각국이 각자도생 상태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첫째, 국가가 최우선으로 견지해야 할 국민 생명보호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문 정부는 지난 2월 4일 우한 및 후베이(湖北) 출신자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반대론을 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적·물적 차단 불필요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내세워 거들었다. 문 정부의 대응 실패는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과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이른바 중화권 국가임도 불구하고 중국인 차단 조치를 했고 그 결과 확진자는 200∼500명 수준이다.

둘째, 전문가 제언을 무시한 채 정치 논리를 앞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통화 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외교적 레토릭으로 보였던 이 발언은 코로나 대응 대중(對中) 원칙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국회에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다. 확진자가 2000명 수준이었는데도 이미 늦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확진자가 7755명을 기록한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 방문에선 “전면 입국 금지는 극단적 선택”이라면서 “이를 택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자찬했다. 중국 등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국민이 겪는 인적·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셋째,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순응하는 속수무책 외교로 일관했다. 정부 차원의 상호주의적 조치는 없었다. 확진자가 800명 수준이던 지난 2월 24일 한국인 입국 금지국은 이스라엘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이 대한항공기를 회항시켜 한국인을 강제로 돌려보냈는데 외교부는 전화 항의만 했을 뿐이다. 베트남은 아시아나기 착륙을 거부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총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데도 베트남은 국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후 세계 179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스라엘에라도 강력히 항의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 텐데 한번 둑이 무너지니 한국은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세계의 호구’로 전락했다.

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무원칙하게 대응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에 대해 “중국이 상호주의로 나올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 중국 지방정부들이 ‘외교보다 방역’이라며 한국인을 격리하자 입을 닫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일본의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에 대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전문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해한다”고 했다. 그의 논리로 보자면 문 정부는 과학적 조치도, 국민 보호도 팽개친 채 중국 및 세계 각국에 문을 열고 있는 셈이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시 주석 방한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문 정부가 중국에 굽실거린 이유가 시 주석 방한용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문 정부가 시 주석 방한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코로나 대응을 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결과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처럼 한국을 하대(下待)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이런 상황을 지속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한국은 외교 결정능력이 없는 중국 위성국으로 치부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1876년 강화도조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징비록’을 쓰는 자세로 새 원칙을 세워야 한다.

모범 방역우기려고 국민을 또 코로나 험지로 내모나

미·유럽서 2차 波高 오는데 감염원 유입 안 막고 무방비

‘중국 안 막은 것 잘못’ 비칠까 개방방역이 옳다 고집 부려

국경 1차 방어망 열어놓으면 국민·방역당국은 힘겨운 싸움

국내 프로배구 리그에서 뛰던 이탈리아 출신 선수가 “코로나가 겁난다”며 고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 3월 4일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바보 짓’ 같지만 당시로선 합리적 선택이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코로나 전장(戰場)에서 나라 처지가 뒤바뀌는 주기(週期)는 한 달도 채 못 된다. 이달 초만 해도 확진자 순위에서 중국 다음이었던 한국이 어느새 9위로 내려앉았다. 하루 이틀 새 영국에도 추월당할 분위기다. 올림픽 메달 순위는 한 칸이라도 오르면 흐뭇했는데, 코로나 순위를 들여다보는 심정은 정반대다.

한국이 확진자 1만명 저지선을 지키며 선방하자 국제사회도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면서 비교 대상으로 한국의 코로나 진단 능력을 칭찬하는 보도를 쏟아 낸다. “한국과 미국은 똑같이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국이 매일 1만건씩 진단 검사를 하는 동안, 미국은 수백 건도 소화 못해 허덕대는 바람에 코로나 추적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진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민간 업체들과 그 업체들의 발목을 잡지 않고 뒷받침한 우리 방역 당국의 유연한 대처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 발자취를 뒤쫓았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코로나 전투는 감염원을 피해야 이긴다. 대구 신천지 확진자가 수십 명씩 쏟아지기 시작한 2월 19일부터 전 국민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돌입했다. 시끌벅적했던 번화가가 텅 비었고 드문드문 오가는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를 썼다. 크고 작은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고 가까운 친구와의 약속도 미뤘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가혹할 만큼 스스로를 가뒀다. 그러는 동안 미국과 유럽 국민은 파티장, 해변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평소처럼 일상을 즐겼다. 그 차이가 한 달 만의 대반전을 가져왔다.

대구 시민의 희생과 절제도 큰 몫을 했다. 중국 우한에서는 봉쇄를 앞두고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됐는데 대구 시민들은 아무도 막지 않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켰다.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모셔 가려 해도 “(대구에) 얼씬도 마래이. 나도 안 간데이”라고 민폐를 거부했다. 중국 우한 사태는 광둥, 저장, 허난성으로 옮겨 붙었지만 대구 대확산은 경북 울타리를 넘지 않았다.

코로나 전투에도 시장 원리 비슷한 것이 작용하며 균형점을 찾아 간다. 코로나 감염원은 확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대구 대확산이 시작된 2월 말부터 한국을 찾는 사람이 급감했다. 코로나가 창궐하니 새로운 감염원 유입이 저절로 차단됐다. 코로나 불씨를 옮긴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이 무섭다고 도망가기까지 했다. 이른바 ‘감염 주도형 방역’이 이뤄진 것이다.

이제 코로나 기압골은 또 한 차례 역전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값이 몇 배씩 뛰었다. 25일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숫자가 51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발 1차 코로나 파고에 이어 유럽과 미국발 2차 파고가 밀려올 조짐이다. 확진자 순위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국무총리는 “종교, 실내 체육, 유흥 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 벌금을 300만원 물리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국민에게 또 한 번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독려하고 심지어 엄포까지 놓으면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에 대해서는 무방비라는 점이다. 전 세계 179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 차단이나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한 나라에 대해서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제 와서 유럽과 미국발 입국을 차단하자니 중국에 대해 문을 열어 뒀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싫은 것이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제 구멍에 맞출 수가 없다. 정부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우리 방역 조치가 세계 모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방적인 모범 방역이라고 우기자니 국경을 활짝 열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 전투 능력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초소 경계를 안 한다. 최전방 경계 포기로 감염원이 쏟아져 들어오면 후방에선 훨씬 힘겨운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다.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민과 방역 당국은 많이 지쳐있다. 정부에 애원한다. 코로나 진단 잘했다고 인정할 테니 제발 입국 문턱을 높여달라.

[김창균 논설주간 ck-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