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친북세력

北이 방사포 쏘면, 요격할 방법이 없어, 북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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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방사포 쏘면, 요격할 방법이 없다

 

한미 양국, 북 방사포 요격 수단 없어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엔 5~6년 이상 걸려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 당초 계획보다 3~4년 이상 더 걸릴 듯

군 당국이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의 증대되고 있는 방사포(다연장로켓)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한국형 아이언 돔’(Iron Dome·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사업이 일러야 오는 2026~27년쯤에야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알려진 2020년대 초반보다 3~4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현재 북 방사포에 대해선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도 요격수단이 없다. 한·미 양국 군 주요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등 한·미 미사일 요격망이 북 방사포에 의해 앞으로 상당 기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밝혀 조만간 신형 방사포 실전배치가 예상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31일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이 현재까지 군 전력증강 계획의 장기 연구개발 소요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본격 개발을 추진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내년에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아이언 돔은 팔레스타인 로켓 등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이스라엘군 무기다. 우리나라가 이런 무기를 독자개발할 경우 일러야 5~6년 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 개발에 착수해 빨리 개발이 끝나더라도 2026~2027년에야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발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당국은 ‘천궁-2’ 국산 요격미사일 개발경험 등을 살려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수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하는 것과 수십발 이상의 로켓을 동시 요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오는 2023년까지 국산 레이저무기가 개발될 예정이지만 아직 위력이 약해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을 뿐이고 로켓·미사일 격추능력은 없다. 또 한국형 아이언 돔 본격개발에 앞서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여기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군, 당초 “이스라엘 아이언 돔 한국에 부적합” 판단

앞서 합참은 방사포 등 북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이스라엘 아이언 돔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동시 다발적인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형 아이언 돔’을 독자개발키로 결정했다. 군 소식통은 “아이언 돔은 수십발 동시 공격 수준의 팔레스타인 로켓에 대응해 개발한 무기체계”라며 “최대 수백발 이상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북 장사정포 위협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이언 돔은 발사대 1기당 20발의 ‘타미르’ 미사일이 장착되며,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가량으로 구성된다. 보통 로켓 1발당 2발의 미사일을 쏴 요격하기 때문에 아이언 돔 1개 포대는 최대 60발가량의 로켓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유사시 최대 340문에 달하는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로 1시간에 최대 1만6000여발의 포탄(로켓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참은 2018년 3월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신규 소요(확보계획)를 확정했고 방위사업청 등이 선행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이후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불리는 북한의 새로운 방사포 및 미사일 위협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들 미사일·방사포는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신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미사일, 대구경 및 초대형 방사포 등은 최대 비행고도가 30~50㎞에 불과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요격고도 40~150㎞)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최대 비행고도는 지난 3월2일과 9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직경 600㎜급)가 35㎞, 3월21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50㎞, 3월29일 발사된 대구경 조종방사포(직경 400㎜)는 30㎞였다.

◇신형 방사포로 한·미 주요기지 요격미사일 무력화 가능

군 당국은 한·미 양국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3 CRI(최대 요격고도 15~20㎞)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최신형 PAC-3 MSE(최대 요격고도 40㎞)로는 북 신형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격시험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으로만 이뤄졌을 뿐 ‘풀업’(급상승) 기동 등 회피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제 요격시험은 이뤄진 적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사일에 비해 동시에 수십 발을 쏠 수 있는 방사포는 더욱 요격이 어려워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인 초대형 방사포와 실전배치가 진행 중인 300㎜ 방사포는 유사시 한·미 주요 기지들의 요격 미사일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협적 존재로 평가된다. 초대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380여㎞에 달해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오산기지는 물론 성주 사드 기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에 배치된 한·미 양국 군의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사드 레이더 및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 200여㎞에 달하는 300㎜ 방사포도 평택·오산 미군기지,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 한국군 중북부 지역 공군기지 등을 때릴 수 있다.

이들 방사포의 로켓엔 유도장치가 달려 미사일처럼 정확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로 한·미 군 기지의 요격미사일들을 무력화한 뒤 탄도미사일로 이들 기지 등을 공격하거나, 미사일·방사포 섞어쏘기로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군 방사포들에 대해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사거리 150여㎞), 공군의 합동직격탄(JDAM) 및 한국형 GPS유도폭탄(KGGB), 육군의 K-9자주포 등으로 정밀타격,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불가능해 북 방사포들이 일단 선제공격을 한 뒤에야 대응 타격이 가능하다. 북 방사포들의 선제공격에 의해 한·미 요격미사일들이 무력화되거나 수도권 등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면 일정 규모의 요격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예비역 장성은 “최대한 빨리 방사포 요격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내 기술만으로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선진국과 기술협력해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아이언 돔 성능개량 주목

군 일각에선 이스라엘 등 방사포 요격무기 분야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과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된다. 군 당국에선 당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아이언 돔이 최근 성능개량을 통해 최대 사거리가 70㎞에서 100㎞로 늘어나고 로켓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됐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신형 아이언 돔은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북 600㎜ 초대형 방사포도 요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이언 돔의 주한미군 배치설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언 돔 개발비를 댔던 미국은 미국 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 규모가 당초 2개 포대에서 4개 포대로 늘어났다. 아이언 돔을 미 본토에는 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개 포대는 이라크에, 2개 포대는 주한미군에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에 정통한 소식통은 “아직까지 주한미군 아이언 돔 배치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위협에 대해 다양한 방어 및 대응수단을 강구해 대비태세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1027.html

 

 

북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 땐 “한국, 머리에 핵 이고 살아야”

 

김정은, 포병·전략무력 꺼내들자 “전술핵 개발·증강 신호탄” 관측

미국 본토 타격 ICBM과 달라 한국, 맞대응 전력 찾기 어려워 비상

북한이 지난해 8월 24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병’과 ‘전략 무력’을 꺼내든 것을 놓고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증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이 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며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강조했다. 대북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을 뜻하는 ‘전략 무력’과, ‘포병 전력’을 결합할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에 핵탄두를 장착해 ‘핵 무력’을 결정적으로 확장하는 전술핵 위협이라는 분석이 25일 나왔다. “재래식 무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등장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920㎜급), 대구경 조종방사포(400㎜급), ‘북한판 에이태큼스’인 전술지대지미사일(600㎜ 이상), 초대형 방사포(600㎜급) 등 4종 신무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직경 600㎜, 탄두 능력 200~300㎏인 핵탄두 소형화 기준으로 봤을 때 KN-23에는 이미 핵 탑재가 어렵지 않고, 나머지 신무기에서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고도할 경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미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병행해 핵탄두 소형화도 계속 추진해 왔다. 북한 핵 실험의 목적 중 하나가 핵무기의 소형화였다.

청와대 “핵 억제력 강화는 북이 늘 하던 표현”

북한이 전술핵 확장에 진력할 경우 한국엔 완전히 새로운 직격탄이다. 기존 재래식 전력의 우위는 무의미해진다. 그간 미국이 가장 민감해했던 북핵 위협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었다. 반면 전술핵은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등을 사정권으로 하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그만인 만큼 북한 전술핵은 한국으로선 맞대응 전력을 찾기 어려운 심각한 위협이 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술핵을 대거 개발해 실전배치하면 한국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들 신무기를 ‘섞어쏘기’ 할 경우 방어가 더욱 어려워져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의 지위 상승을 보면 우리를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 포병 부대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언급한 전략 무력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이나 SLBM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4종 신무기는 포병 소속이다. 조선중앙통신의 24일 보도에선 박정천 총참모장이 현직 북한군 수뇌부 중 유일하게 군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로 승진했다. 박정천은 포병국장 출신으로, 지난해 정통 야전군이 맡던 총참모장(한국군의 합참의장에 해당)에 임명되며 김 위원장이 포병 주도 전략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 “향후 영변에 있는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의 재가동과 핵물질 운반 모습을 고의로 위성에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ICBM과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한 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을 향해 핵물질 생산과 ICBM 개발로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 땐 “한국, 머리에 핵 이고 살아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785318

文정부는 5·24조치 폐기 수순 밟는데…北 김정은, 중앙군사위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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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24조치 폐기 수순 밟는데김정은, 중앙군사위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김정은, 6개월만에 당중앙군사위 주재

전략 무력, 고도의 격동상태서 운영

포병 화력타격능력 높이는 중대 조치

미사일 전문가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출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24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였던 5·24 조치의 사실상 폐기를 발표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력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확대회의에서는)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합력을 검토하고 바로 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며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도 취해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언급한 ‘격동상태’에 대해 북한의 신형 잠수함미사일(SLBM) 발사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은 이날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고 국방산업 전반을 지도한다.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2017년 11월 말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작년 13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도맡은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사다. 아울러 박정천 군 참모총장이 군 차수로 승진했고,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했다. 이외에 상장(별 셋) 7명, 중장(별 둘) 20명, 소장(별 하나) 69명의 인사가 이뤄졌다.

한편 김정은이 직접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12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지 22일 만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57

 

 

김정은, 524일에 나타나 핵 강화선언정부는 “5·24조치 실효 상실기막힌 타이밍

北 24일 “핵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 무력 고도화”…무기개발 주도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일 이후 22일 만이다. 정부가 최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상응조치였던 5·24조치 시행 10주년을 맞아 사실상 이 조치의 폐기를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며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도 취해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장력이 군사정치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나갈 중요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무기개발을 주도했던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총참모장인 박정천은 군 차수로 승진했다.

김정은, 지난 2일 이후 22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5개월 만이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다. 보도날짜로만 따지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 공개 이후 22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행보를 24일 밝힌 이유는 5·24조치 시행 10년에 맞춰 군사력을 강화하겠단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같은 해 5월24일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조치 시행 10년을 이틀 앞두고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사실상 해당 조치 폐기를 발표한 바 있다.

임종석 “북한에 필요한 안보조치 문제 삼으면 안 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1일 공개된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하고 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면서 “북한에 필요한 안보상황의 조치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선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에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앞선 통일부의 발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4/2020052400023.html

 

美, 北 선박 제주해협 항행 가능성에 “제재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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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제주해협 항행 가능성에 제재 이행해야

 

VOA 보도, 국무부 유엔 결의 이행해야

한미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데도 전념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5·24 제재 실효성 상실’을 언급하며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22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부분별로 예외 조치, 유연화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북한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해상 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정박과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직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5·24 제재에는 제주 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과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뿐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여부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은 대부분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 해협 항행 문제는 5·24 제재와 유엔 제재 사이 일종의 ‘틈’이며 통일부가 그 틈을 노려 파헤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최근 5·24 조치 10년을 맞아 잇따라 5·24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따라 통일부는 “5·24 조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5·24 조치 무력화를 사실상 공언하면서도 ‘공식 폐기’ 논쟁은 피함으로써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 논쟁 등을 피해가기 위한 통일부의 ‘꼼수’로 해석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3/2020052300719.html

 

 

미국, ‘북한 선박 한국 해역 통과문제에 제재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 조건 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미-한 조율과 유엔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압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서 연일 제기되는 남북협력 복안에 대해 일관된 대북제재 준수 원칙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협상을 진행 중인 다수의 현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해온 국무부가 유독 남북관계와 각종 협력사업 진전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매번 현행 제재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한국 측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한국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prk-ships

 

남매 간첩단 사건 유죄 판결 받은 윤미향 남편 여전히 간첩활동 하고 있나?

윤미향김삼석 부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 회유”…‘종북논란 재점화되나?

조선일보 “2018년 윤미향·김삼석 등, 탈북한 허강일 씨 등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만나 월북 회유보도

허강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 ‘장군님’ ‘수령님단어 쓰며 혁명가요 불러불안한 마음에 이튿날 귀가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약칭 ‘정대협’) 이사장과 그의 남편 김삼석 씨가 지난 2018년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 탈북(脫北) 종업원들에게 월북(越北·북한으로 건너감)을 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탈북한 허강일 씨가 ’정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일부를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 등지에 소재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초청한 자리에서 월북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21일 조선일보로 알려졌다. 신문은 허 씨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을 명분으로 돈을 줬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민변 측 관계자는 허 씨가 지난 2018년 5월 국내 모(某)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류경식당 종원원들의 탈북은 ‘국정원의 지시로 총선 직전에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을 알고 같은 해 6월 허 씨와 접촉했다.

허 씨는 민변 측의 해당 관계자가 허 씨에게 “(국정원에 의한) ‘기획 탈북’에 대해 공개 기자회견을 하자”며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소개해 줬고, 2018년 10월과 2018년 12월 수 차례에 걸쳐 최근 회자되고 있는 ‘마포쉼터’와 ‘안성쉼터’ 등지에서 윤 전 이사장과 윤 전 이사장의 남편 김삼석 씨 등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허 씨는 윤 전 이사장을 만난 ‘마포쉼터’에서 열린 식사 자리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3명과 일본 조선총련(조총련) 계열 여성 3명, 윤 전 이사장과 허 씨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당신이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기획 탈북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손해배상금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권유를 받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윤미향 전 이사장의 남편 김삼석 씨의 권유로 ‘안성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김 씨와 ‘정대협’ 관계자 및 ‘양심수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났다고 했다.

특히 허 씨는, 자신이 ‘안성쉼터’에서 윤 전 이사장의 남편 김삼석 씨를 만났을 때, 허 씨를 초청한 측 관계자들이 ‘장군님’ ‘수령님’ 등의 단어를 수시로 써가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부르기도 해, 불안한 마음에 이튿날 혼자서 귀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허 씨는 “허 씨 등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12명 가운데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단 3명에 불과했지만 민변과 ‘정대협’ 관계자들은 ‘(탈북자)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하라’고 종용했다”며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한테 ‘탈북은 죄(罪)’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대협’ 측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민변 소속 장 모 변호사를 통해 허 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비슷한 시기에 해당하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은 총 3명에게 합산 44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현재 허 씨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 하고 해외로 망명한 상태이며, ‘정대협’을 대신해 허 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민변 소속 장 모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윤미향 전 이사장과 그의 남편 김삼석 씨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번에 윤 전 이사장 등이 허 씨 등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윤 전 이사장 등과 관련된 ‘종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윤미향 남편, ‘수령님‘ ‘장군님단어쓰며 혁명가요 불러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 출신이자 2016년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허강일씨는 20일 본지에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의 남편 김모씨가 2018년 12월 나와 탈북 여종업원 3명을 초대해 방문한 안성쉼터에서 ‘장군님’ ‘수령님’ 등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고 말했다. 여행 전날에는 “혹 담배 피는 걸 좋아하느냐. 북에서 나온 ‘아침’이란 좋은 담배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윤미향 전 대표의 남편인 김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다. 김씨는 여동생 김모씨와 함께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4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남매는 2014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이틀 7시간’ 동안 영장없이 이들을 불법 구금하는 등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판결을 냈다.

다만 김씨 남매가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동생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간첩 혐의’만 벗은 것이다. 당시 김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불법 수사로 남매간첩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2심 재판부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간첩 혐의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89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윤 전 대표는 이렇게 받은 돈을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딸의 미국 UCLA 음대 대학원 과정의 학비(6만620달러)와 기숙사비(2만4412달러) 등 8만5000달러를 지불하는 데 썼다고 소명했다.

동생 김모씨의 남편인 최모씨도 2006년 ‘일심회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윤 전 대표의 남편과 시누이, 시누이의 남편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이다.

文정권, ‘천안함 폭침 대응’ 5.24 對北제재 사실상 폐기선언…“실효성 상실-교류협력 장애 안 돼” 주장

정권, ‘천안함 폭침 대응‘ 5.24 對北제재 사실상 폐기선언…“실효성 상실교류협력 장애 안 돼주장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5.24 조치,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에 더 이상 장애 되지 않아

정권 통일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남북경협 밀어붙일 듯

문재인 정부가 20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시작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천안함 5.24 대북제재의 폐기 선언으로 해석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시행한 대북제재 정책으로 그해 5월부터 시행됐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금지와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를 규정해 사실상 남북관계를 차단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해제·폐지되진 않았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우리 항구에 오는 등 문재인 정부도 당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예외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5.24 조치가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기존과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시행 10년을 앞둔 5·24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아직 공식 해제·폐지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예외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5·24 조치가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정부 주변에선 “총선 압승에 고무된 정부가 공격적·다각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면서 5·24 조치를 사실상 사문화·무력화시킨 것 같다” “사실상 5·24 조치 폐기 선언 아니냐”는 말이 나 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5·24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문에 취한 조치인데 북한의 인정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이며 국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5·24 조치의 해제는 대북지원를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공조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1709.html

軍, 해상 사격훈련 돌연 6월로 미뤄 ..北 눈치보기 비판

, 해상 사격훈련 돌연 6월로 미뤄 ..눈치보기 비판

군이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날씨를 이유로 아예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따.

군 안팎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19일 경북 울진군 죽변 해변에서 진행하려던 육해공군의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을 언론에 비공개하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켰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 훈련은 육군의 다연장로켓(MLRS) 천무, 아파치헬기, 해군의 P-3 해상초계기, 공군의 FA-50 전투기 등이 동원돼 표적 확인 및 도발 원점 타격 등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해상 사격훈련을 죽변 해변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훈련을 중지하도록 합의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MDL에서 30여km 떨어진 강원 고성군 송지호 사격장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군은 더나아가 19일 하려던 비공개 훈련을 기상 여건 등을 이유로 다음달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다.

군이 이번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군은 2016년, 2017년 국방일보 등을 통해 동일한 해상 사격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지난 7일 군이 국방일보에 홍보한 공·해군 군사훈련을 다음날 북한이 비난하자 청와대가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군은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의 비난과 청와대의 질책의 거리는 멀어보이지 않는다.

불려가 질책받은 , 육해공 화력훈련 돌연 연기

19일 진행하기로 예정된 대규모 훈련 기상 악화연기

다연장로켓 천무, 아파치헬기, FA-50전투기 등 화력 총동원 훈련

당초 자극할까비공개 진행 전망되기도

서북도 훈련 홍보하자 맹비난이후 질책성 회의 불려가

우리 군이 오는 19일 예정됐던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연기했다. 군 당국은 연기 이유에 대해 기상 악화를 언급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날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에서 예정됐던 합동 사격 훈련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음 달로 미뤄졌다. 당일 경북 울진에서 광역성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며 강수 확률은 40%라는 게 기상청의 관측이다. 한편 이번 훈련이 울진에서 열리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강원 고성 소재의 실거리 사격이 가능한 송지호 사격장을 사실상 폐쇄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동해 상에서 무력도발을 일으킨 상황을 가정한 이 훈련에는 육군의 다연장로켓 천무(MLRS), 아파치 헬기, 해군의 P-3 해상초계기, 공군의 FA-50 전투기 등이 동원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표적을 확인하고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훈련 전부터 군 내부에서는 정부가 ‘북한 자극’을 염두에 두고 훈련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으며 훈련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술·무기 등 아군 전력이 노출될 수 있어 홍보를 최소화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훈련을 비공개하고 연기까지 한 것은 ‘전력 노출’과는 무관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 반응’에 민감한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7일 국방부는 서북도서 이뤄지는 해·공군의 방어훈련을 국방일보에 홍보했다. ‘敵 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북한은 이 기사를 빌미로 바로 다음 날인 8일 우리 군의 훈련을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비난했고, 청와대는 곧 군 관계자들을 불러 ‘왜 그런 내용을 보도했느냐’는 취지의 질책성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질책은 없었다”고 하지만, 회의 이후 국방부가 작성한 ‘보도 경위 보고서’에는 “주요 민감 사안 홍보 시, 청와대 및 관계 부처 사전 협의 강화”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의 압박이 없었다면 이런 유의 문구가 작성됐을 리 없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 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우리 군 훈련은 비난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면서 “청와대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되레 우리 군의 훈련에 제동을 걸고 트집 잡으면 군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靑

이 비난하자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지난 6일 대북 방어훈련뒤, 기관지인 국방일보 타격보도

, 기사 보고 군사적 준동, 고위 당국자들 호출해 문제삼아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4일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마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당국자들을 바로 청와대로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섰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사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국방일보에 훈련 내용이 실렸는데, 그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북한의 반발을 민감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국방일보 보도는 7일 ‘敵 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기사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6일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훈련은 9·19 합의와 관련된 ‘서해 평화 수역’이 아닌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됐다.

북한은 이 기사를 빌미로 바로 다음 날(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다. 북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군사 연습을 벌여놓았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불려갔던 군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나왔기 때문에 논의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우리 훈련을 비난했다고 청와대가 고위급을 단체로 호출하고 조사까지 나선 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 훈련과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군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092.html

관련엔 사사건건 군에 개입하는 청와대

목선 귀순 때도 축소 의혹

내부 이러면 활동 위축

국방일보는 지난 7일 ‘敵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수시로 군의 일에 개입해왔지만, 공개되면 대체로 이를 부정해왔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GP 총격 사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 감싸기식’ 발언을 하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 표명까지 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작년 7월 장관·합참의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사단장을 직접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관 등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이 극적으로 드러난 건 작년 6월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 때다. 당시 합참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입항해 귀순했지만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축소·은폐 발표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들어와 브리핑을 지켜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차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청와대의 개입이 군 활동에 위 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공군은 F-35A를 작년부터 도입하면서 전력화 행사까지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F-35A 도입에 반발하는 북한을 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은 어느 정권 때나 있었지만, 최근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질책하면 군의 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187.html

친북 정권의 위선과 착각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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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귀환이 그렇게 반갑나

 

김정은 사망설에 대한 과도한 공격,

김정은의 등장에 대한 과도한 반색,

국가채무 확대에 대한 과도한 주장,

공통의 이유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나타나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공격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김정은 사망설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 “거짓 선전·선동” “관종(관심종자)임을 입증” “국가적 화를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안보상 위해” 등 준비된 듯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들이 탈북민이란 이유로 “공산주의에 평생 충성했던 과오를 만회하기 위한 과잉스러운 충성”이란 주장도 했다.

정권 핵심부의 진짜 속내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반색이 직설적으로 대변했다고 생각한다. “비료 공장 준공식에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식량과 인민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평화의 길로 가겠다는 메시지임이 틀림없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북한군이 한국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북한 매체가 “남조선 당국의 죄악은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 없다”고 공격해도 침묵했다. 김정은의 잠적쇼를 무조건 평화의 메시지로 읽겠다는 정권의 확고한 자세는 야권 인사들의 김정은 사망설보다 훨씬 ‘무책임’하고 훨씬 ‘심각한 안보상 위해’를 줄 수 있다.

북한이 깜짝쇼를 비료공장에서 연출한 것은 상징적이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비료 의존율은 한때 70%에 달했다. 북핵(北核) 문제로 지원이 끊어진 뒤 북한이 내세운 목표가 ‘비료 100만t, 알곡 1000만t 생산’이다. 식량 생산은 비료 생산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비료 자립은 정권 안보에 중요한 식량 조달 문제에서 한국 의존을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 비료 생산 공정에서 수입 석유를 대체하는 석탄 가스화와, 북한에 다량 매장된 인회석을 활용한 인비료 공장 건설이다.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서 이뤄진 ‘왕의 귀환’은 한국을 향한 고사총 도발과 더불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북한 비료공장엔 역사적 상징성도 있다. 체제 모순이 유발한 경제 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 산업이란 점이다. 일제가 북한에 남긴 화학비료 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74만t에 달했다. 48만t을 생산한 흥남 비료공장은 당시 세계 둘째였다. 북한은 이 적산(敵産)을 확장해 1980년 300만t이 넘는 생산능력을 구축했으나 그 후 몰락을 거듭했다. 지금 생산능력은 일제 강점기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한국은 분단 직후 북한의 공급 중단으로 비료를 전량 수입해 겨우 먹고살았다. 그런 한국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비료를 퍼주면서 북한 동포를 먹여 살렸다. ‘개미와 베짱이’ 우화도 이보다 극적이지 않다.

북한 비료산업이 몰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이 정치·경제적 고립을 선택하면서 에너지와 원료난 때문에 생산 시설을 돌릴 수 없었다. 공장은 점차 고철로 변했다. 충격은 농업 정책에서도 왔다. 농지 집단화와 곡물 배급제도, 다락밭이 상징하는 ‘주체 농법’ 강요로 국토가 황폐화했다. 농업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 북한 경제의 몰락은 전적으로 체제(體制) 탓이다. 체제가 그대로인 한 비료공장을 아무리 더 지어도 김정은 역시 할아버지·아버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체제를 바꿀 수도 없다. 왕조의 몰락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잠적 소동을 전후해 한국에선 재정 논쟁이 전개됐다. 코로나 경제 대책을 위해 정부가 떠안을 수 있는 빚의 한도를 둘러싼 논쟁이다. 여권에선 GDP 대비 60% 이상 대폭 확대를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에선 지금 부채를 확대하면 미래 세대가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숨겨진 또 하나의 중요 쟁점이 있다. 4년 전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의 법적 한도를 45%로 잡았을 때 복지 비용과 함께 통일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은 특별한 리스크가 있으니 재정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60% 대 45% 논쟁은 단지 재정 논쟁이 아니라 통일 논쟁이다. 여권 주장대로 부채를 크게 늘려 통일의 물적 토대가 허물어졌을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김정은 정권을 연명시켜 통일을 미루거나 피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문재인 정권의 재정 확대 주장엔 그런 미래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사망설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김정은 귀환을 과도하게 반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CNN 보도 이후 열흘 동안 이어진 일들은 헛소동이 아니다. 김정은의 딜레마와 김정은 이후 한반도 통일 문제를 모처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문 정권이 ‘김정은 이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도 의미라면 의미일 수 있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5/2020050503065.html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통일의 파트너

의 적반하장 대응, 東獨 호네커서 실마리 찾아야

독 묻은 사과같은 교류 확대김정은 응하지 않을 것

북한은 이번에 더 화끈했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 1주년 때는 공동 기념행사를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자중하라”고 나무라기만 했다. 그런데 선언 2주년을 맞은 올해엔 남쪽을 향해 총질을 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철도 연결과 실향민 상호 방문,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였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러브콜을 보낼 때마다 무시·욕설·조롱으로 응수하고 미사일을 쏘아 댔다. 자꾸 반복되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든다. ‘저런 제안들, 북한 김정은의 의중은 알아보고 하는 걸까.’

북이 뭐라 하든 이 정부의 대북 퍼주기 행보엔 흔들림이 없다. 그 근거로 서독의 동방 정책 성공을 든다. 1969년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시작한 동방 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란 기치 아래 동독에 철도·도로·운하를 건설해 주고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었다. 심지어 동독 정부 빚보증까지 섰다. 그래서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통일했다는 거다.

그런데 이 정부가 모르거나 외면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동독 최고 지도자 호네커가 퍼주는 브란트를 몹시 증오했다는 사실이다. 서독의 돈이 필요했던 호네커는 동독 주민의 인권 개선과 상호 교류라는 브란트의 상호주의 원칙을 수용했다. 서독의 동방 정책이 체제를 허무는 독 묻은 사과임을 간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결과, 동·서독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놓였고, 많을 땐 한 해 700만명의 서독인이 동독을 방문했다.

동방 정책의 맛을 본 동독인들은 호네커를 혐오하고 브란트에 열광했다. 독일 분단 시절 베를린 주재 외교관이었던 윌리엄 스마이저 전 조지타운대 교수는 저서 ‘얄타에서 베를린까지’에서 호네커가 이런 이유로 브란트를 싫어했으며, 동독 스파이를 브란트의 비서로 심었다가 들통나게 함으로써 그를 총리직에서 몰아낸 게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우리도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실향민끼리 상호 방문하고, 봄이면 남으로 꽃 구경 오는 북쪽 동포들에게 한 아름 선물을 안겨 돌려보내고 싶다. 하지만 동독 해체의 역사를 잘 아는 김정은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 싱크탱크 스트랫포 CEO를 지낸 조지 프리드먼은 저서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서문에서 남북 관계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를 이렇게 적시했다. ‘한국과의 화해가 북한에 아무리 솔깃한 선택지라 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 한국과의 화해는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지만 바로 그 이익이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 통일의 파트너로 믿어 의심치 않는 북한은 그의 상상 속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없다. 반면 북한은 냉철하다. 자기들보다 수십배 잘 살고 세계 최강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은 대한민국에 맞서 김씨 왕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국가 전략이 있을 뿐이다. 우리 정부는 태영호·지성호씨가 김정은의 생사를 못 맞혔다고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북한 체제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신들의 맹목부터 걷어내야 한다.

미국을 남북 화해의 훼방꾼으로 보는 시각도 버려야 한다. 브란트는 동방 정책의 세부 사항까지 미국과 사전 조율해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런 공조는 미 국과 서독이 같은 민주적 지향을 지닌 가치 동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브란트에 이어 총리가 된 헬무트 슈미트가 잘 설명했다. “자유·정의·인간 존엄 등은 독일과 미국의 우의와 연대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 가치요 원칙이다. 우리는 맹방이기 때문에 같은 이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같은 이념을 가졌기에 맹방이고,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지녔기에 맹방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5/2020050503063.html

 

북한, 비무장지대 총격 도발, 이 와중에 북한 옹호하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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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 군 비무장지대 GP에 총격김정은 등장하루만에 무력 도발

 

2018년 9.19 군사합의 후 첫 GP 총격…합참 “경고 방송 및 대응사격 가해”

북한군이 강원도 전방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함을 과시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의 GP 총격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처음이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에서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1·2차 경고방송, 1·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5단계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경 육군 3사단이 관할하는 DMZ내 우리 군 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여러 발의 총탄이 피탄됐다. 이에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의 인명 및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 상황 파악 및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필요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5년 7개월만의 DMZ 내 총격 도발

북한군이 DMZ에서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한 것은 2014년 10월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 이후 5년 7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군 병사가 경기 연천지역의 DMZ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추격하는 북한군을 향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군이 아군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었다.

이번 총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화살머리 고지 인근 GP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군 관계자는 “총격이 일어난 곳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모든 적대행위가 금지된 곳”이라며 “북한의 총격은 이 합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북한의 총격에 대해 미래통합당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통합당 “대북기조 전환하라…위협·도발 반복될 것”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우리와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JSA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약속했다”며 “오늘 북한의 총격도발은 그 어떠한 핑계도 용납될 수 없는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낸 ‘평화 메시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남북철도를 잇겠다며 거짓평화의 꿈에 빠져있고, 악화된 대북관계는 국제적 제약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라며 “대북기조의 전환이 없다면 위협과 도발은 언제고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대비태세와 단호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03/2020050300032.html

 

 

, 김정은 건재 과시 하루만에 중부전선서 우리 GP 향해 수차례 총격

우리 군 직접 타격은 목함지뢰 사건 이후 5년만…9·19 군사합의 정면위반

 의도된 도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안개 짙어 오발일 것주장

,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전통문 보내 설명 요구북한은 묵묵부답

북한은 도발에 대해 설명조차 없는데, 왜 우리 군이 먼저 적극 대변해주나?”

20일동안 모습을 감추며 ‘건강이상설’을 야기했던 북한 김정은이 공식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3일 북한군이 우리군 GP(감시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7시 41분께 중부 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GP 근무자가 수발의 총성을 듣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다. 북한군 GP에서 운용 중인 화기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군은 10여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한 뒤 사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고 했다. 우리측 인원과 장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오전 9시 35분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북한 측은 현재까지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DMZ 내에서 우리 군을 직접 타격한 건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직후 있었던 포격전 이후 5년 만이며,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2년 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

軍, 의도된 도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안개 짙어 오발일 것” 주장

그러나 이날 군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의도된 도발은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1㎞ 이내로 굉장히 안 좋았다”며 “통상적으로 그 시간대가 북측의 근무 교대 이후 화기 등 장비 점검이 이뤄지는 시간대”라고 말했다. 북한측 근무 교대 과정에서 오발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 GP 인근 영농지역이 있는데 영농지역에서 상황 발생 전이나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일상적인 영농활동이 지속해서 식별되고 있다”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총격을 받은 아군 GP가 북한군 GP 보다 지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이유가 적다고 봤다.

군은 이처럼, 이날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이 작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치중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북한은 이번 도발에 대해서 아직 설명조차 없는데 우리 군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나 나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13

북한 인권과 민주화 철저히 외면하는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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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정부, 민주화 투사들 외면하나

 

겨레얼통일연대(대표 장세율)가 제17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일 북한 자유민주화 투쟁 희생자를 기리는 대담을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다. 대담에는 장세율 대표를 비롯해, 이애란 대표(자유문화연구원), 김형수 대표(징검다리), 장진희 기자(리버티코리아 기자)가 함께 했다.

장세율 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의 정보를 받는데 있어 매개가 있어야 한다”며 “결국 북한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들 스스로 자진해서 북한의 정보를 대한민국에 보내왔다”고 했다.

이애란 대표는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독재체제로부터 주민들을 해방하는 데 바탕이 된다”며 “미국은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우대하지만 대한민국 우파진영에선 이런 시도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 희생당한 15명을 기리는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의 나무가 얼마나 많은 피를 요구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수 대표는 “북한 자유화에 헌신했던 15명처럼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한 사람들은 사형 및 무기교화형을 받는다”며 “무기교화형은 정치범 수용소를 의미한다. 이곳에선 시민권이 박탈돼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관리 된다. 현재 1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장세율 대표는 “북한자유투사 15명은 북한 체제에 대한 반역죄로 목숨을 잃었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북한 사회주의에 반대하다 희생당했다”며 “USB 등으로 정보유입을 위해 투쟁했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형장면 등을 사진 찍어 남한에 내려 보냈다”고 했다.

김형수 대표는 “대한민국 내 3만 5천 탈북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들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고 있다”며 “국정원과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애란 대표는 “우리들도 그 일을 하려면 비용을 줘야한다. 그 정보를 가져온 뒤에는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 진영이 이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북한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들을 위해 후원해 달라”고 했다.

장세율 대표는 “북한 자유 투사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다. 북한 자유 투사들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양심적·도덕적 의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 자유 투사를 외면할수록 북한 주민들도 냉담히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로부터 받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주항쟁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 독재에 항거하고 기여한 투사들을 나몰라라 하는가”라고 했다.

정진화 기자는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정권을 내놓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을 의식화해서 이들의 힘으로 북한 정권을 끌어 내려야한다. 이들이 투쟁을 해야 이뤄질 수 있다”며 “전화비, 활동비 등을 줘서 이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하고 있다. 정부가 못하면 북한 인권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후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9598

 

 

정부, 북한서 벌어지는 잔악 행위 경시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남북한 인권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28일 VOA(미국의소리)가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지 못하며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진전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구의 매우 작은 부분인 김 씨 정권과의 합의는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 남북 관계가 깊고 의미있게 변화하려면 인권 존중이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한국 진보와 보수 세력 간 극심한 대립을 끝내야 한다”면서 “인권은 38선 이북과 이남의 한반도 전체에서 수호돼야 하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을 못 본척 하는 정책은 김정은이 한국 정부를 더욱 경멸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태영호 씨와 지성호 씨가 북한에서 학대받고 탈출한 사람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전달하는 한 한국의 일부 진보 인사들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완고하게 계속 부인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잔악 행위를 경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당선자가 북한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위치에 있게 돼 다행”이라며 “폭정과 독재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야 말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옹호하며 한국이 공화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탈북민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런 위험 속에서 출마한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은 모두 큰 용기를 보여줬다”며 “문재인 행정부가 이들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느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김정은을 달래려는 충동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국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제17회 북한자유주간이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9462

 

대북인권정책, 자유권 외면강제북송 논란 면피용 우려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북한의 자유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인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자유권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인권 정책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처형과 체포, 납치 아니면 정치범수용소 등 이 같은 문제들은 다 자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북한 인권 문제가 자유권 쪽으로 쏠려 있다는 식의 인상을 주면서, 사회권과 통합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의 입장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현실을 외면한 채 남북 관계 개선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더불어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사고와 재난 등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과 선박 등을 송환한다는 이번 계획의 방침에 대해, 탈북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환 대표는 “또 다시 북한의 강제북송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경우,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이고 한국 국회에서도 이미 동의한 내용이라며 면피 구실로 이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인권단체들은 1차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기본계획에는 책임 규명이라는 추진 과제가 빠진 부분을 지적하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이 더욱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번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인권시민연합, 열린북한, 징검다리, 나우,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모두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