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친북세력

“北, 文대통령 약점 잡은 듯, 궁극적 목표는 한국제거-흡수통일”…美국무부 힐 前차관보 등 지적

“北, 文대통령 약점 잡은 듯, 궁극적 목표는 한국제거-흡수통일”…美국무부 힐 前차관보 등 지적

“北, 한국 내 이념공세 성공…한국 멸시하며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北, 韓美 상대로 각각 다른 게임 中”

힐 전 차관보 “北, 韓진보세력 좋게 보지 않아…文대통령 약점잡은 듯”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보기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북한이 지난 두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독설이다.

이밖에도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조롱했다. 또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북한 원정 경기 중계와 응원을 막으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끊임없이 정상회담을 모색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오랫동안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하찮게 만들려고 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는 미북 정상 간 우호관계를 통해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각각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 벌이고 있는 게임은 북한의 원하는 조건으로 통일을 이루고 오늘날의 한국을 제거한 뒤 이를 북한정권이 지배하는 보다 큰 규모의 독립체로 흡수하려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내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좌파진영에 대한 이념 공세를 벌이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며 “북한은 한국의 좌파세력으로부터 동조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성공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던 한국이 항상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 북한과 협력하고 화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을 멸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그들이 한국을 외교적,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좋은 위치에 두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에게 미국은 한국처럼 당연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오직 미국만이 줄 수 있다”며 미합중국의 대통령과의 만남으로부터 나오는 국제적인 위치,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성, 미국과의 합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예로 들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물론 북한이 얻게 될 궁극적인 상은 제재의 철폐”라며 “안전보장의 제공과 군사력의 제거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등도 오직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을 겨냥해 수십 년째 되풀이해온 북한의 비난전이 부쩍 심해졌다”며 “북한은 한국의 진보세력을 좋게 여긴 적이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보고 이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하며 폼페이오 장관이나 한국인들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한국이 역대 최고 성능의 F-35 전투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 다소 화가나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0

국가보훈처는 북한보훈처인가

보훈처 혁신委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

“사회주의 계열 인사 껴안아야”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고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혁신위는 “보훈처가 사회주의까지 껴안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보훈처는 실제로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했다. 친(親)정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는 보훈처 주요 정책을 사실상 좌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입수한 혁신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혁신위 회의에서는 “보훈처 차원의 남북 대화로 ‘누구를 기릴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회의에서도 혁신위원들은 “유공자 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한 달 뒤 열린 회의에선 “정부가 유공자 포상을 늘리라는데, 사회주의 계열에 (포상의) 문을 열면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혁신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보훈처에서는 실·국장급이 배석했다. 보훈처 측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8912?lfrom=kakao

보훈처 또… 6·25 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

9월 전쟁영웅 공해동 하사 선정, 사진은 고지로 돌격하는 중공군

포스터 제작 업체가 사진 내려받은 현충원 블로그부터 애초에 잘못돼

김원봉 서훈·하 중사 公傷 처리등 보훈처 잇단 물의에 여론 뭇매

국가보훈처가 매달 선정·발표하는 6·25전쟁 영웅 포스터에 국군이 아닌 중공군의 모습을 넣은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보훈처는 지난 8월 말 ‘9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강원도 김화군 일대 수도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공해동 육군 하사를 선정하며 포스터 배경 사진으로 고지전을 벌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실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은 국군이 아닌 중공군이었다.

보훈처가 공개한 포스터엔 군인들이 고지를 향해 진격하는 흑백 사진이 담겼다. 보훈처는 이 포스터에 공해동 하사를 기리며 “불굴의 의지로 수도고지를 지키다”란 글귀를 적었다. 이어 공 하사에 대해 “육군에 입대해 수도사단의 기관총 사수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다”며 “우박처럼 쏟아지는 실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 하사의 투혼에 힘입어 수도사단은 마침내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포스터에 나온 군인들이 마치 공 하사와 그의 전우들인 것처럼 해석됐다.

하지만 이 사진은 중공군이 ‘항미원조 전쟁(6·25) 중 최대의 승전’으로 선전해온 ‘상감령 전투’ 때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기념관이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2000년 발행한 서적 ‘아! 6·25 그때는 자유를, 이제는 통일을’에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 ‘중공군이 상감령 전투에서 고지를 향해 돌격하고 있다’고 돼 있다. 상감령 전투는 중국이 유엔군의 진군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전투로,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벌어진 ‘저격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를 합친 개념이다. 군 관계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군인들 복장 자체가 누가 봐도 중공군”이라고 했다.

보훈처 측은 9월 전쟁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이 실린 사실을 인정했다. 포스터 제작을 맡긴 민간 업체가 인터넷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 이를 제대로 고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쟁영웅 포스터에는 일반적으로 얼굴 사진을 쓰지만, 보훈처는 공 하사의 사진 자료가 마땅치 않아 고지전 느낌이 나는 사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가 민간 업체 탓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의 사진 출처가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였기 때문이다. 국군으로 둔갑한 중공군 사진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해 현충원 측은 “직원 실수”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군이 단독 수행한 고지 전투는 외국 종군기자가 따라가지 않아 사진 자료가 부족했다”며 “중공군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훈처와 현충원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포스터와 사진을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 황급히 내렸다. 하지만 이미 여러 언론 매체가 엉터리 포스터와 함께 기사를 쓰고, 전국 학교·관공서·지하철역 등에 문제의 포스터가 한 달 내내 게시된 뒤였다. 탁상·벽걸이용 달력은 올해 초 이미 배포돼 회수할 수도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충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보훈처의 이와 같은 업무 처리가 단순 실수 차원이 아니란 얘기가 나온다. 보훈처는 올해 초부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나서 서훈을 유예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취소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북한 관련 표현을 무단 변경했다가 주한 미군에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고,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에 ‘전상(戰傷)’으로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7/2019100700086.html

초중고 통일 교과서지침서,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 인정 문장 삭제… 역사 왜곡 심각

초중고 통일 교과서지침서,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 인정 문장 삭제… 역사 왜곡 심각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대상 2018년 통일교육지침서가 대한민국 정통성, 북한 인권, 국군 포로 등에 관한 내용이 대거 지워진채 발간됐다고 조선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신구 지침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6년판에 있던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대신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부드럽게 바꿨다고 밝혔다.

2018년에 발간된 지침서는 “북한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적 성격에 더해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 체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반해 2016년판은 “북한은 모든 주민과 정치 조직, 기구가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유일 지배 이념으로 1인 지배를 정당화한다”며 북한의 독재권력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또 새로운 지침서에서 대한민국 발전상을 다룬 ‘대한민국 발전과 통일의 역량’ 부분은 소단락 전체가 통으로 사라졌다. 여기에는 당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8년 개정판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분야를 크게 축소했다. 2016년판은 1300여 자에 걸쳐서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강제 송환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다뤘으나, 개정판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360자 가량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이 교재는 전국 1만 2000여 곳의 초·중·고교에 배포됐다. 통일부 측은 “지난해 2만 부 가량이 인쇄된 통일교육원 자료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할 때 어떤 시각에서 가르쳐야 할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침서 성격”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교육원이 EBS와 협업해 만든 어린이 교재 ‘통통 통일퀴즈북’에는 사망한 북한 김정일이 가사에 등장하는 ‘대홍단감자’라는 동요가 삽입되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동요의 ‘장군님 사랑 속에 풍년 들었죠’라는 대목에서 장군님 부분만 ‘여러분’으로 고친 뒤에 어린이 교재에 실은 것이다. 유 의원은 “비정치적인 노래도 많은데 북한 지도자에 대한 찬양·고무 내용이 담긴 북한 동요를 교재에 수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오늘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내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과 분별의 근거가 된다. 올바른 자가 없으면, 바른 측량이 불가능하듯, 왜곡된 역사관과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는 올바른 인식과 결정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게된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을 흘리며 조국을 지키고, 공산주의 세력과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임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세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실을 아무리 왜곡하고 날조해도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섬겨온 사실과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섬겨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으로 진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 교육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지난 역사에서 선조들의 부정, 부패, 잘못된 관점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다시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른 관점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895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문장은 삭제

작년 신학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서 총 213곳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된 것이다. 5단원(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 도입 부분에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0206.html

광화문 집회에 긴장한 북한과 집권 여당의 다급한 무리수

與, 내란 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 검찰에 고발…김한정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에 대해 “8월경 ’10월 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고 했고, 이후 10월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총괄대표’로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참가자들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 등의 사전논의 및 실행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또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0402109958820005 

親文 “5일 집회, 광화문보다 더 많이” 아이들까지 총동원령 

미성년자는 대절 버스 무료, 지역 단체들 상경 시위대 꾸려… 친북 대학생들도 합류하기로   오는 토요일(5일) 조국 법무장관 지지 집회(이하 ‘조국집회’) 총동원령이 친문(親文) 진영에 내려졌다. 집회를 주도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범보수 집회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집회 참석 미성년자는 상경(上京) 버스에 무료로 태워준다’는 제안도 잇달아 나왔다.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 찬양대회를 열었던 친북(親北) 대학생 단체도 조국 집회에 합류한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100400164 

광화문에 놀란 與, 서초동 2차촛불 고삐 바짝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5일 서초동집회가 광화문집회 위력을 넘어설 것인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풍 영향에도 날씨 운이 따랐던 3일 광화문 집회는 대다수의 예상을 깼다. 자유한국당이 매번 집회를 열어도 모이지 않았던 인파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 12차선을 가득 메운 것. 단숨에 서초동 1차집회 흥행을 웃돌았다.  전날 집회를 지켜봤을 민주당 지도부는 4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한국당에 전방위로 공세를 퍼부었다.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이해식 대변인과 김한정 의원은 각각 전날 집회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며 “전날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집회에 참석하는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앞장서서 집회를 장려하기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여론의 부담이 따르는데다, 당내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지난 집회에는 원내외 여당 인사들이 10여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집회 흥행 여부에 관심을 쏟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사수하기 위해 조 장관이 적임자라는 당론을 관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실제 1차 집회 당시 민주당 지도부 등은 SNS 등을 통해 ‘200만명 참석’·’촛불 승리’를 외쳤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어제 집회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인원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숫자 경쟁이 붙는 모양새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32052

北, “서초동 200만” 띄우고 10.3 국민총궐기엔 “추태”라며 민주당 지원사격 

北 관영매체들 “촛불정부를 결사반대하는 세력이 개천절 하늘 흐리려…용납 못해”려명 “권력욕 환장한 황교안 자한당 것들, 법무장관 임명 계기로 ‘보수대통합’ 설쳐대”이달 들어 “서초동 촛불바다에 200만 군중 참가” 반복 보도도 눈에 띄어 
북한 정권이 최근 친문(親문재인)세력의 ‘조국 지지’ 집회엔 여권발(發) “서초동 200만” 선동까지 답습하며 비호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10.3 국민총궐기엔 “보수패당의 비열한 책동”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지난 3일 광화문광장~숭례문에 이르는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국민총궐기 집회 전후로 북한 관영선전매체들은 이같은 동향을 나타냈다. 
집회에 앞서 2일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자한당’ 것들은 긴급모임을 열고 ‘국민을 자해하려는 의도’ ‘법치주의 사망’ ‘상식과 정의의 실종’이라고 고아대는가 하면 ’10월3일 150만명이 떨쳐나서 집회를 열자’는 나발까지 불어대며 보수떨거지들을 선동질하고 있다”며 “보수패당의 추태는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기어이 정권 찬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방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5   

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北 9.19합의이후 정전협정 1건도 위반 안해” 등 비호 발언…9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軍통수권자 위치서 “北안전 보장할 것” 공언, 北 ‘한국 안보 부정’ 태도는 외면
“北 비핵화 ‘실천해나가면’ 상응조치를…대화로 비핵화 길 찾겠다” 성과 부재 방증
‘100년 전 3.1운동 抗日, 임시정부 건립’ 언급으로 反日기조는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행한 3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종전의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올해만 9번 이뤄졌음에도, 6.25전쟁 정전협정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이라는 전제로 국제사회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해제 원칙을 완화하려는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른바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번영 3가지를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상호 간 안전 보장’을 놓고 문 대통령은 스스로가 군(軍) 통수권자인 입장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한편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후자의 경우 그동안 북측이 모든 매체를 통해 한국의 ‘안보(안전보장의 준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아온 점과 배치된다.

불과 하루 전인 23일(한국시간)까지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관영선전매체를 통해 한국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북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9.19)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다”와 같은 대외 발언을 “낮도깨비 같은 망언”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방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으로 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수년간 종용해온 것도 북측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북측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삶은 소대가리” 담화까지 내면서, 미사일 발사 급증과 더불어 문 대통령발(發) ‘평화 경제’ 구호를 무색케 한 바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거듭 ‘평화 경제’ 구호를 꺼내들었다. 그는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 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다”고 지론을 폈다. 그러나 이는 시종일관 북한 정권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인해 ‘반쪽짜리 합의와 신뢰’를 내세운 격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권 3년차 3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서기에 이르렀지만, 대북 대화부터 북한 비핵화까지 명백하게 달성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반일(反日) 기조를 짐작케 하는 언급도 남겼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해 설명한 다음 대목에서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발언한 것. 직접적으로 ‘100년 전의 항일'(抗日)과, 1948년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74회 유엔총회 총회장에서 실시한 기조연설 전문(全文)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4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軍의 결정 묵살

피우진 전임 처장 임기 막판에 보훈처, 석연찮은 유공자 판정
교전 없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 땐 부상 장병들 모두 전상 결정 내려
軍안팎 “북한 눈치보기 일환…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인가”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전상(戰傷)자로 규정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보훈처는 이미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규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부가 북한의 도발임을 인정했고, 수색·경비 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보훈처의 결정은) 정부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었다’고 번복하지 않는 이상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다. 하 중사 건의 경우도 천안함 폭침과 같이 다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전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보훈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상과 공상은 월 5만~6만원 수준의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의미의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이 때문에 군과 보훈처 안팎에서는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 중사는 전역 직후인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사안을 심사위 본회의로 넘겼다. 공상·전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내부적으로 논쟁이 일어나 상위 회의체인 본회의에 넘긴 것이다.

심사위 본회의는 지난달 초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간의 ‘표 대결’이 벌어졌고, 일부 심사위원은 “전(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정진 위원장이 맡고 있고, 성춘일 상임위원은 민변 출신이다. 판정이 내려진 지난달 초는 피우진 전임 처장의 임기 후반이었다. 보훈처는 이와 같은 심사 결과를 신임 박삼득 처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중순 하 중사에게 전달했다. 박 처장은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 중사가 반발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전후 사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지난 1월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한 보훈 대상자 신청을 7개월 보류하기도 했다. 당시 보훈처 안팎에서는 “박 전 처장이 현 정권이 지목한 ‘적폐 1호’라 보훈처가 심사를 보류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보훈처는 “개인의 질환과 보훈 심사를 적폐몰이에 이용할 만큼 품격 없는 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훈처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된 뒤에야 박 전 처장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군에서는 이번 공상 판정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육군은 이날 “다른 기관(보훈처)의 일을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서 북한과의 전투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상 결정을 내린 것을 보훈처가 굳이 공상으로 격하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이 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영관급 장교는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북한의 명백한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하 중사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곧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戰傷)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이(傷痍)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공상(公傷)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221.html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보훈처가 적과 한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가 이를 뒤집었다. 군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수색·경비 작전 중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함지뢰와 똑같은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부상 장병들의 경우 전상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시와 비교해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 정권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린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 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 패싸움에 미쳐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장병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모든 문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가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남침에 관여한 인물에게 훈장도 주려 했다. 이제는 북의 도발로 청춘을 빼앗긴 젊은이의 희생까지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나를 두 번 죽인다”고 절규했다고 한다. 국군 전체를 두 번 죽인 이 만행을 언젠가는 조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2859.html

美국무부 “文정부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악영향” 거듭 천명

美국무부 “文정부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악영향” 거듭 천명

“동북아시아 안보위협에 대한 文정부의 잘못된 인식 반영”

“우리는 결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결정이며 동북아시아의 안보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반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번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왔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위협과 관련해 문 정부의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반영한다(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made clear to the Moon administration that this decision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U.S. security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and reflects a serious mis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Moon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serious security challenges we face in Northeast Asia)”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나왔던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을 3주만에 되풀이 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공식 반응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하며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언급한 것은 지소미아를 파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수위가 매우 높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정부에 물어보라”고 대답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10번의 무력 도발을 강행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본에서 정보공유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미국의 실망감이나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결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의 ‘자제 요청’ 이후에도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위해를 끼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또한 ‘미국정부가 이해한다’는 한국정부의 설명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한국정부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 분명히 전달해왔다”며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2

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또다시 비판…”역내 안보 심각히 훼손”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데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의 부재가 역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또다시 지소미아 종료가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동맹국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79828.html�xwS�

美, 文대통령 ‘평화경제’ 주장에 직격탄 “북핵문제 해결과 분리돼선 안 돼”

美, 文대통령 ‘평화경제’ 주장에 직격탄 “북핵문제 해결과 분리돼선 안 돼”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주장에 ‘북한문제 해결과 분리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 ‘평화경제론’이 미북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측면이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과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남북경협이 거론될 때마다 비핵화 목표에 더 무게를 둬왔던 국무부가 이번에도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평화경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어 열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원 코리아’ 구상을 밝히며 북한에 평화경제 구상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평화경제 구현을 목표로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보다 많은 1조 220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4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남북 간 정치경제 교류가 표면화될 때마다 같은 논평을 내놨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무부가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남북 간 교류에는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물자공급,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개성공단 재개 요구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북 정상 간 수차례 만남 이후에도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비핵화 전망을 낙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미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01

미 국무부, 한반도 ‘평화경제’ 추진에 “핵문제 해결과 분리 말아야”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평화경제’에 대해, 북 핵 문제와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평화경제’에 대해 핵 문제와 따로 떼어내 별도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 ‘평화경제론’이 미-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측면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73412.html

문재인 “남북 평화경제로 일본 따라잡을 것”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에 대해 “긴 세월의 대립·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29189.html

[ 2019년 미국연구센터 연례 보고서] 한미동맹, 한국의 전략적 결단만 남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동아시아 질서가 이전과는 다른 ‘판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혀 전선이 형성되는 한반도에는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강대국들의 복잡한 셈법이 적용되고 있다.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연례 보고서<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를 입수해 이 가운데 결론 부분과 한미동맹 부분을 독자에게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주)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은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국익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미러 관계가 대립 구도로 접어들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도 전략적인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한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것과 둘째, 사드 배치 이후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한다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더불어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선택은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4%이며,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의 80%가 중간재인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전면적으로 경제 보복을 시행할 경우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한국  미중 간 헤징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되 중국에 편승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전략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 4강외교와도 유사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강외교는 당시 중국과의 관계에 치우쳐 미국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헤징 전략은 미중 관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비쳐질 수 있고,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려다 오히려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서도 봤듯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에 주는 여러 위험 요소와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중 헤징 전략을 선택할 경우 중국 리스크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여가 높지 않을 경우 한국에는 헤징 전략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음 또한 유의해야 한다. 한미와 한중 관계 외에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 확보를 통한 외교의 다변화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미·유럽 관계가 도전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한국에는 한·유럽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럽과는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한국과 유사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며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과도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동 국가들과도 변화하는 중동 정세에 맞춰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 문제는 향후에도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강한 압박과 관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의 정책 기조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공약과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공외교에 자원을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의 유동성에 유념하며 한국의 선택을 풀어 나가야 하며, 항상 다양한 옵션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유연한 접근 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가치로 접근해야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세 가지 주요 사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하나는 올해 초 타결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다. 공교롭게도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한미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시작할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미국이 해외 미군 주둔비용 100%와 여기에 50~75%의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수준이 적합하다는 것이지만 10차 방위비 분담금은 9차 협정에 비해 8.2% 인상되어 1조 389억을 넘긴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 나름대로 국가이익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사전 협정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 방식보다 객관적인 국가이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완전한 철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기조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의 방위력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비 상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감자료와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과 전경련이 각각 평가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주한미군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은 2018년 국방예산(42.158조 원)을 기준으로 최하 56.38%(67.49조 원)에서 최대 89.8%(81.914조 원)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150~175% 인상 액수인 3.116조~4.861조 원보다 약 20조~36조 원이 큰 것이다. 국민 여론은 방위비 분담금 1조 원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지만 현 정부는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1조 원을 넘긴 액수로 합의를 봤다.  즉 내부적으로 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이고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감안하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준비하는 게 적합할 것이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모색해봐야 한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미약하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 사안은 통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미 FTA 개정안은 타결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 삼아 관세 인상을 하나의 협상·협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자동차 관세인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협상 전개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과의 FTA에 중요한 협상 변수로 떠오른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달러 액수로 계산했을 때 총 자동차 수출의 40%로 추정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2018년 대미 자동차 수출을 차량 대수로 계산해보면 전 수출량의 약 30% 정도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을 모든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 필요  현대자동차의 2018년 총 수익은 870억 달러로 한국 GDP(1.5조 달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에 영향을 준다면 한가지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와 통 큰 거래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자동차 관세 예외를 맞바꾸는 거래를 추진한다거나 미국의 다른 요구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은 미국의 장기적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전략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목표나 전략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돌발 발언 또는 행동으로 인해 정책이 바뀐 경우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은 장기적인 흐름과 보다 넓은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한 대통령 임기 내에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즉 트럼프라는 요소가 작용해도 미국의 외교안보 동향은 국제질서의 구조와 행정부의 제도적인 조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 기획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기획과 동향은 지난 2018년 출간한 국방전략보고서(National DefenseStrategy)와 2017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거론되었다. 이 보고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안보위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주도권에 저항하고 있는 현상변경세력(revisionist power)들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인 위협 국가들로 지명되어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 전략적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투자를 기획 중인 것으로 밝혔다.  둘째는 국제적 불안을 증진시키는 적대적 정권들(rogue regimes)인데 이란과 북한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마지막으로 테러조직들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조치를 추구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위협들을 대상으로 미국은 “경쟁하고 억제하며 승리할 것(compete, deter, and win)”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더 치명적이고 탄력 있으며 빠르게 혁신하는 국방전력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기획을 구축 중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견고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선언했다.  보다 넓은 시점에서 검토했을 때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안보 위협을 테러로 지명했던 미국의 안보전략과는 달리 2018년을 전환점으로 신냉전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현상변경세력과 적대적 정권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안보 구축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의 민감성 또한 인정하고 있어 당분간은 지역 주변 국가들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와 함께 다양한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봐가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505   

반미 문정부로 인해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는 한미동맹

靑 “미군기지 26곳 조기반환 적극 추진”…공개 압박-보복으로 한미갈등 부추기나?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좋은 관계…지켜보자”

기지 26곳 평택으로 이전 촉구

지소미아에 불만 나타낸 美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

靑 “이번 조치, 한미 갈등과 무관”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 등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주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로 인해 한미갈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 및 보복조치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NSC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용산기지 반환 절차는 금년 내 개시하고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네 기지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잘 열지 않던 NSC에서 10여 년도 더 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이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내 언론에 “청와대의 발표는 마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라며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 이전’이 아닌 ‘기지 반환’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반미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미군 기지 반환 건이 한미갈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자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미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갈등과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반발로 ‘미군 기자 조기 반환’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미갈등 상황에 대해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용산의 한미연합사 본부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방어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국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글세,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4

“지소미아 실망 쏟아낸 美국무-국방부, 백악관과 조율 거친것”

美 행정부 소식통 분위기 전해

“한국정부 대신 文정부라 쓰는것도 文정부에 실망 표명하려는 취지”

“우리 입장 백악관에 지속적 전달”… 靑은 지소미아에 여전히 강경

최근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비판 메시지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밝힌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 행정부처는 자체 담당 업무를 주도하고 관련 성명을 내지만 백악관과 조율을 거친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들의 지소미아에 대한 메시지가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뜻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과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긴밀하게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공개적 비판이 미 행정부 내의 온도 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우리 정부가 22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급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급기야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측에 공개 비난 자제를 요청했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실망 표명이 이어졌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 역시 백악관과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 행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해당 이슈를 한미 간 이슈로 부각시키기보다 문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표명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백악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다음 달 4∼6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불참 배경을 묻는 본보 질의에 “슈라이버 차관보의 일정상 불참하게 됐다”며 “미국이 매년 참석해 온 것은 아니다. 향후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번 SDD 불참 역시 최근 일련의 사태와 맞물려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한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엄청난(extremely) 실망을 하고 있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협정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문병기 기자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831/97200904/1

文정부의 ‘反美’ 확인한 미국, 어떤 응징 카드 꺼낼까?

“文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美, 지소미아 파기가 文정부 들어선 이후 계속된 ‘反日-脫美-親中-接北 노선’ 노골화된 것으로 봐”

“文정부, 反日정서 선동하면서 지소미아 파기했지만…그 이면에 反美노선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

미국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교류협정을 파기함으로써 한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공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무성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22일 만료되기 이전에 문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중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되어온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이 노골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내세워 반일 정서를 선동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미노선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2017년 10월 중국에게 ‘3불(不)합의’를 해주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이르는 일련의 문재인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의 압력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노선’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미사일 격차’(missile gap)를 줄이고,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 그 지상 배치 지역을 물색 중이다. 일본은 그 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고위 관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새로운 ‘3불(不)정책’을 내세우면서 배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군부와 의회는 평택의 미군기지가 총맞아 죽기를 기다리는 오리와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나아가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하기 전에 중국 입장을 두둔하고 나왔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탈미친중(脫美親中) 노선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미 국부부 대변인의 주한미군 안전 위협과 미 국무부 차관보의 원상회복 경고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대신하여 2014년 합의된 ‘한일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미국이 한일 사이 정보 교환을 중재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핑계대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노골적으로 반미로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은 나름대로 응징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11월말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과 협의한 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금융분야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미 선동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의 원상회복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저항과 미국의 강경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북한과 중국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었고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었던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號)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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