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친북세력

北, 아킬레스건 ‘인권문제’ 거론에 최선희 비난 수위 높여…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방조와 침묵

北, 아킬레스건 ‘인권문제’ 거론에 최선희 비난 수위 높였다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문제까지 거론하자 북한 당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첫 공개적 입장 표명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미 관계의 난항이 예상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이 먼저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제1부상은 미국과의 대화 거부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대북제재 시행에 대한 발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위협, 정찰자산을 동원한 정탐 행위 등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내부 고위 소식통은 전날 블링컨 장관의 북한 인권 발언 이후 최 제1부상 담화문에 대한 수위 조절이 이뤄졌다는 전언을 내놨다.

블링컨 장관은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치를 토대로 이를 저지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반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강대강입장에 무게추를 더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대화나 도발 양극의 카드가 모두 준비돼 있다는 입장이다. 소식통은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우리를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로는 제안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 제1부상은 담화에서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화에 담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을 달지 않고 융통성을 확보한 것 자체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지만 비핵화 표현에 있어서 한미 간 입장차가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우리(한국)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며 주한미군 및 미군의 전략무기 철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한미 간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겨있었을 뿐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전날 배포된 외교부·국방부의 보도자료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보도자료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통일부, 대북전단법 논란 담은 美 인권보고서에 “논평 않겠다”

“北 주민 알권리, 정보 유입 위한 노력 중요, 다만 타인의 권리 침해하는 방식은 안돼”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란이 담긴 것과 관련,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정보 유입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러한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시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부도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 국내외 NGO(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측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들과 야당 측의 주장이 담겼다.

정부는 미 국무부가 자체적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등의 입장도 보고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는 통일부가 특정 단체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주장과 함께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사실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목적 의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부가 일부 소관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무감사에 착수했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무검사가 행정적 조치 또는 탄압, 강요라고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사무검사는 해당 법인이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단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체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5년… “법 사문화, 北 반인도범죄 방조하는 것”

핵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로 출범 지연…정부·여당에 조속한 이행 촉구 목소리 나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태 의원은 이날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인 인권 증진에 나서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점, 남북인권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인권협력대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4년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해 나가야 할 주체인 통일부가 오히려 북한과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인권법 사장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지 11년 만인 지난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라 불리는 북한인권재단은 지금껏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재단 임원 구성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어 재단 출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북한인권법 통과에 앞장서 온 김태훈 한변 대표는 이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역대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과 임명을 끝내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단 이사의 추천, 임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을 넘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죄를 짓는 일일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해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24일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단독으로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법이 제정 5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정부가 가진 기본 인식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방향대로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에서 이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엔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韓 3년째 공동제안 불참…친북 문정권의 실체 재확인

유엔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韓 3년째 공동제안 불참

‘국군포로 인권’ 처음으로 결의안에 담겨..北 반발 예상

외교부 “北주민 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3일(현지시간) 유엔에서 19년 연속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결의한 것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에도 “우리 정부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없을 것”이라며 공동제안국 불참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EU)가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당초 미국과 영국, 호주 등 43개 국가·지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채택 당일에도 7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며 총 50개국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번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 인권 외면’,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한미 불협화음’ 등 각종 논란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처음으로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혔다가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했다.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고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측은 그간 유엔의 인권 문제 지적은 ‘날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대사는 지난 12일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에서 “일부 나라들이 신장 지역과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토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韓, 北 유엔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서 또 빠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 내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거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결의했다.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 인권위원회 채택 이후 19년 연속이다.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도 하지 않고 합의로 채택 중이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등을 고려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출입과 취약 계층 지원 허용을 강조하면서 국경에서 무력 사용 자제와 인도적 지원 기구 활동 허용 등을 촉구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면서 “거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EU의 인권제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을 통해 “EU의 ‘인권제재’ 놀음은 판에 박힌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타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내정간섭”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2057

美 전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에 강력 비난…한미동맹 균열 심화

美 전직 관리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않은 韓에 강력 비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이 비난을 쏟아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인권 앞세운 文 정부, 북한 인권 탄압 외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했다.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한 한, 과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했던 전 미 당국자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호주·영국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관해 유엔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인권을 대북 정책의 한 요소로 만드는 데 반대하기까지 했다. 북한인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문재인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온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8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강화한다’며 핵 무장력 강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탈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미 전직 관리들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공동 인식과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국의 부재로 국제적 협력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소집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포럼”이라며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결의안의 영향과 북한의 인권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내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를 지내는 동안 한국은 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되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진정시키고 달래려고 한다.”며 “그런 접근법은 어떤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곧 깨달을 것이며, 이번 일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권 가치 내세운 문정부, 오히려 북한 인권 비판 억눌러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해 온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정작 인권을 위해 투쟁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지도부 간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지 않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거리가 먼 접근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외치는 성명과 행동, 대중의 맹비난을 차단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가치를 옹호하고, 우리가 인권을 강조할 때 북한은 이를 견해 표출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견해를 알리는 것 외에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그렇다 해도 전 세계가 북한인들의 곤경을 알고 북한 정권의 탄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북한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인권 운동가들로 가득 찬 한국의 진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평가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못 본 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의 초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23일까지는 언제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5년 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지난달 24일 야당 몫의 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등의 정무적인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단 출범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국제 사회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저지르는 일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참혹한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6939

미 국무·국방 장관 방한…블링컨 “북한 독재정권 자국민에 광범위한 학대 지속”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17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독재정권이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한국을 동시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정오께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를 타고, 블링컨 장관은 오후 2시 40분 전용기 편으로 각각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출장에 나선 두 장관은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뒤 한국을 찾았는데, 미 국무.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부터 기후 위기, 핵 확산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대처하는데 협력하도록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위험할 정도로 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었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강압과 호전적 행동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한다”면서 “이 모든 것은 인권법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는다”며 “민주주의 국가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인권에 전념한다는 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미국과 한국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금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도전과제로 꼽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회담에서 굳건한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 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동맹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미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 논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미-한-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군사대비태세는 최우선 과제이며 연합대비태세는 필요시 ‘파이트 투나잇’ 즉 상시 전투태세가 완비돼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관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한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외교. 국방 장관과 ‘2+2’회의를 합니다. 양국의 2+2 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의제는 미-한 동맹 현안과 발전 방향, 북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미-한-일 공조, 지역과 글로벌 협력 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정보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사실상 반중 연합체로 알려진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과 한국에 대한 ‘쿼드 플러스’ 합류 권고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양국 장관들은 2+2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생중계로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7일 최종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도 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8일 오후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미-한 2+2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 받고,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력을 치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두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접견을 전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도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 예방 후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청년지도자와 언론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오스틴 장관은 서욱 장관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을 떠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미한관계 변수로 떠오른 ‘북한 인권’…”동맹 간 마찰 우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동맹 간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과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의 본성과 결부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적잖은 온도차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부활을 예고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분리 접근 원칙을 밝힌 데 이어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北, 기독교 말살”…“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文 정부서 외면당해”… “北인권결의 불참, 무엇이 두렵나”

태영호 의원 “北, 기독교 말살… 십계명 모방해 독재정치”

런던 주재 북한 부대사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김일성 일가가 세습 독재정치를 위해 성경의 십계명을 모방했다고 밝혔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6일 보도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계정 태영호TV에 “북한은 왜 기독교를 ‘말살’했을까”라는 제목의 영문 버전 영상을 게재하고 세습구조의 확립을 위해 십계명을 모방하면서도 기독교는 말살시켰다고 했다.

영상에서 태 의원은 “2016년 여름까지 런던 주재 북한 부대사를 지냈다”며 “한국으로 망명한 후에 저희 가족은 서울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4년을 보낸 후 저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한국에서 정치인에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했다.

北, 공산권 유일의 세습 정치구조… 3대에 걸쳐 승계

그는 “북한에 자유를 가져오는 데 종교의 자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북한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종교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먼저 말살과 박해는 차이가 있다며 “구소련이나 구 동유럽국가에서는 종교행위가 제한되고 정권의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 베를린, 바르샤바, 심지어 모스크바 거리를 걷다보면 교회와 성당 건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살되지는 않았는데, 북한을 여행하면 70년 전에 평양에 있던 오래된 교회를 볼 수 없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북한은 말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왜 기독교를 말살했는지에 대해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정치구조와 관련이 있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세습국가다.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지만 정치권력은 김일성 한 집안 내에서 승계되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아들이나 가족에게 물려준 적이 없다. 북한은 일가가 3대에 걸쳐 정치권력을 승계한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교시가 1순위, 당규약·헌법은 그 다음

태 의원은 또 “세습적인 정치 구조를 이행하기 위해, 김일성 일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를 모방했다”며 “한국의 대통령은 범죄를 지으면 언제라도 (헌법에 의해) 탄핵될 수 있지만, 북한에서 우선하는 한가지 법은 김정은의 지도와 교시다. 2순위가 당규와 당헌이고 3순위가 헌법”이라고 했다.

이어 “성경의 십계명 요소를 어떻게 모방한 것인가. 십계명과 조선노동당 유일사상체계의 10대 원칙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이다. 북조선 노동당의 10대 원칙 첫 번째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해야 한다’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오직 김정은만 그들의 유일한 신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4)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며, 요한계시록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데도, 그 자리에 김일성 3대를 놓고 북한 주민들로하여금 자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악한 시도를 끊어주시고, 거짓에 속아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참 신이요 구원자로 알고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7087

태영호·지성호 의원 등 “北인권결의 불참, 무엇이 두렵나”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 촉구를 위해 통일부에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의원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되었으나 43개의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것인가”라며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참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0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룰 것과 5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비롯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 태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첫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둘째, 신속한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셋째, 북한과 회담 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 실시, 넷째,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로 국내 및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 고발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석기 의원은 이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민의힘은 이사 5명을 이미 추천했으니, 장관 몫인 2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했고, 이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문 정부에게 인권 문제가 하위순서인 것 같다”며 “북한 정권에 잘 보여서 대북 평화쇼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태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제네바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참담함을 느낄 것이다. 통일부의 업무추진계획에 통일, 인권이란 단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文 정부서 외면당해”

태영호 의원 “한국, 북한 인권의 책임 있는 당사자”

주호영 대표 “외교부, UN서 北 개선 사례 못 내놔”

김진홍 목사 “탈북자들 행복한 것이 통일 지름길”

기독교계와 정계 지도자들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현 정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로 2일 오전 10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태영호 의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강연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2005년 북한인권법 발의자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함께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님에 의해 발의돼 11년 만인 2016년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 속에 통과됐다. 비록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본격적인 북한 인권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했다. 남북 인권 변화도 시도조차 못했다. 북한 인권 침해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 인권 개선의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민족정체성과 특수성을 들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외교부 차관이 유엔(UN)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지만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 지 5년이 되도록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북한인권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인권증진행동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요구를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켜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요 권고 향후 과제로 포함시킨 어처구니 없는 일조차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비판했다.

김진홍 목사는 “한동안 북한에 풍선 보내기 때문에 말썽이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막아 달라고 요청도 한 것 같다. 그만큼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2500만 동포들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을 체제를 갖추도록 뒷바라지 해야지, 밀어주지는 못해도 법까지 만들어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북한의 인권을 회복하려면 먼저는 남한에 와 있는 3만 5천여 탈북자들이 행복하게 뿌리내리도록 해서 사명자로 키워야 한다. 해외에 떠도는 탈북자들도 국력을 동원해 데려와서, 10만 명 정도가 안착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청소년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것, 눈치 보고 사는 것이다. 북한도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15 해방 후 북한에서 잠시 교원으로 활동했던 김형석 명예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인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유물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사상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되어 있다. 종교가 없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에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인권을 빼앗긴 나라가 없다. 인권을 배제하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유엔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41개 여성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NL 페미 ‘反美정치운동’ 본색 드러내다

[오세라비 칼럼] NL 페미 ‘反美정치운동’ 본색 드러내다

2019년 여름 “반일운동 끝나면 반미운동” 예상했다…좌파의 정치행동방식이니까

좌파는 정치적 승리만이 제일 중요…선거 앞두고 이데올로기 선동과 여론화 작업 필수

2016년 제20대 총선 이어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집단행동 들어가

보수는 앞으로 전개될 ‘반미운동’에 어떤 대안담론으로 대항할 것인가

2020년 4월 총선, 反日운동

2019년 여름 무렵 급부상한 ‘반일운동’이 한창일 때 필자는 지인들과 이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반일운동 끝나면 반미운동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모인 사람들은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왜냐면 그런 패턴이 바로 좌파의 정치행동방식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 페이스북에 한일갈등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우려하며 쓴 글로 인해 이른바 ‘토착왜구’로 몰려 곤욕을 치르던 중이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에게 뿌리박힌 민족감정이라는 내재적 폐쇄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2019년 7월로 시간을 되돌려 보자. 7월 초순 경 급부상한 ‘노 재팬’, ‘노 아베’로 상징되는 반일운동이 몇 달간 지속됐다. 예컨대 8월 들어 서울 중구청은 도심에 일제히 ‘노 재팬’ 깃발 수십 개를 내걸며 반일감정을 부채질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친문지지세력, 좌파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의 집단이 선두에서 이끌며 전국적으로 거세게 타올랐다. 이듬해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은 7월 말경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 총선용 반일 이념 프로파간다였다. 2019년 하순경 내내 반일운동은 메아리쳤고, 2020년 총선은 사상 초유의 180석 대승을 민주당에게 안겨주었다. 반일운동은 한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치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페미니즘 운동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2015년 8월에는 반세기 전 유물인 페미니즘 운동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성향 좌파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명백한 정치운동이었다.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은 주요 전략 중 한 가지로 ‘페미니즘’ 카드를 뽑아들었다. 좌파 여성계의 양대 세력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가 전면에 나섰다. 그들이 던진 주사위는 바로 ‘여성혐오!’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5년을 ‘여혐근절의 해’로 선포하였다. 때맞춰 2015년 8월 급진 페미니스트 집단이 모인 <메갈리아> 인터넷 커뮤니티가 개설됨과 동시에 한국 사회를 여성혐오가 만연한 나라로 규정했다. 페미니즘 판을 깔아놓기 위한 밑 작업이었다. 영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을 새로운 복음으로 열렬히 받아들였다. 졸지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경제성장을 이루며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 UNDP발표 성평등 지수 아시아 1위, 세계 10위의 나라인 한국은 여성을 혐오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좌파들은 정치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라를 여성인권 후진국으로 만들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反美운동 등장

필자는 근래 좌파 여성계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경험으로 비추어보건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이데올로기 선동과 여론화 작업은 항시 있어왔기 때문이다. 오는 4월 7일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020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달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온다. 그러므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집권세력으로서는 명운이 걸려있다. 이 선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돌연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두에서 말했듯 반일운동 다음 순서는 반미운동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은 현실화 됐다. 지난 2월 22일, 41개 여성단체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성명서가 발표된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집단 성명서에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41개 여성단체들의 주장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이 한반도 모든 여성들의 요구 사항인가? 41개 여성단체들은 누구이며 대체 무엇이라고 그들이 모든 여성들을 대표해서 저러한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인가?

여기서 41개 여성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한 좌파 여성계의 주류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한국여성연구소 등이다. 이들은 페미니즘운동을 이끄는 세력이기도 하다. 또한 정당도 가세하여 정의당 여성위원회, 진보당(전 민중당)여성엄마당이다. 그리고 여성단체들과 연대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기독교 계열 여성위원회도 이름을 올렸다.

특이점은 41개 여성단체 중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부 및 회원단체만 24개에 달한다. 그러니까 집단성명서 발표 주도 세력은 한국여성단체연합임이 명확하다. 필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그런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단체 중 몇몇 곳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예컨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는 회원활동이 없어 휴면 상태였다. 그렇다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단체 개수를 늘렸다는 의혹과 함께 성명서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여성인권운동과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이 주목적인 여성단체들은 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들고 나왔을까. 이 점을 의아해 여기는 몇몇의 고교생들은 필자에게 “여성인권운동 단체들이 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나요? 이상해요” 라며 직접 물어오기도 했다. 이것은 여성단체들이 이제부터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반미운동으로 옮겼다는 방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성명에 참가한 41개 여성단체 중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힘을 모아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기치아래 남과 북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을 외치며 활동하는 단체다. 이들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와 일치한다.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돼 있으며, 광역시도별 본부 및 부문계층별 본부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6.15남측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여성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2월 25일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는 약1천개에 달한다. 1천개 단체 명단에는 좌파 여성계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통일을 모토로 삼고 있는 진보당(전 민중당) 전국 조직은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발맞춰 같은 날 2월 25일에는 범여권 국회의원 35인이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부터 전개될 ‘반미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자율과 자주, 해방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통일을 꿈꾼다. 남과 북의 모든 우리 민족의 삶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쳐온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하며,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운동과 함께 세력을 규합, 동원하여 집권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여기에 NL 계열 586여성운동권들이 큰 축을 형성하며 통일 담론을 여성주의와 결합하여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리라. 그렇다면 보수세력은 어떤 대안담론으로 대항할 것인가?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노골적인 반미운동 시작됐다…41개 여성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 집단성명

“북의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하라고 요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없이 남북관계 개선 불가능…평화의 대화를 재개하라”

“북미 간 대화 가능성 열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오세라비 “기라성 같은 여성단체 총출동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는 이례적”

국내 여성운동 단체들이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여성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오늘 밤에도 싸운다'(Ready to fly tonight)라는 모토가 평화에 반하는 전쟁 준비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는 지난 22일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2021년, 벌써 71년이나 지나도록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두려움을 안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전쟁 준비 훈련”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준비 태세’는 오늘 밤이라도 전투기를 날려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본질”이라며 “우리는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대신 중단된 ‘평화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 “북의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따라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므로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여성단체들은 “북미 협상은 적대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신뢰 구축과정이 필요하다”며 “북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 규정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미의 신뢰가 아니라 불신으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내 페미니즘 운동을 ‘NL 페미니즘’으로 규정한 오세라비(이영희) 작가는 23일 펜앤드마이크에 “그간 고은광순 대표의 평화어머니회 등이 평화통일을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처럼 기라성 같은 여성단체들이 총출동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오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주요 선거들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더욱 당파적인 목소리를 내며 ‘세(勢) 과시’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김정은이 반대한다며 한미훈련 연기 요구 與 의원 35명…북한 인민회의 대의원들인가

윤미향·김남국·안민석… 범여 35명 “김정은이 직접 반발, 한미훈련 연기해야”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의원 3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사유로 코로나 유행 상황을 들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하여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

김남국·윤미향 등 범여권 의원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北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윤미향, 안민석, 진성준,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며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론을 아직 내지 않았다”며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라며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반대한다며 한미훈련 연기 요구 與 의원 35명

범여권 의원들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구’ 성명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안보를 저해하지만, 그 이유로 김정은의 반대를 내세운 것은 이들의 의도가 안보 파괴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다. 그런 논리를 확장하면 한미훈련은 연기가 아니라 영구히 중단되고, 한미동맹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 정권은 집요하게 연합훈련을 비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9∼18일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5명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대화 국면 조성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제8차 노동당대회 보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도 적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형해화했다고 할 정도로 이미 축소됐다. 컴퓨터 게임 수준이란 우려까지 나왔다. 9·19 군사합의를 묵인하는 등 친정부 의심까지 받은 성우회도 최근 실기동 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국군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김정은이 반대하니 훈련하지 말자는 것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할 주장이다.

“북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잔인한 독재 이어가”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북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잔인한 독재 이어가”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즉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법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22일(현지시간)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 중 하나인 북한은 계속해서 왕조적, 전체주의적,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외부 정보 접근이 제한돼 인터넷, 국제우편, 그리고 국제 전화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이 잔인한 독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휴먼라이츠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북한정권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남한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 활동가 및 여러 인권 단체들과 함께 대응 운영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휴먼라이츠재단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인권단체다. 2009년부터 전직 국가수반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양심수 및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을 매해 개최하고 있다.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도 오슬로 자유포럼의 연사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RFA에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이 법은 민주사회의 토론방식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대북전단금지법은 명백한 위헌… 시행 전 폐기가 정답”

美 북한인권위, 국민의힘 대북전단금지법 토론회 축사… 국제사회도 비판 동참

“북한 주민에겐 재앙, 김정은엔 선물… 文정부, 시민-민주 권리 지키는 데 실패”

오는 3월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 전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나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만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시행 전에 폐기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정보의 통제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2021년 3월30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16일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법안 통과에 앞선 11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그가 추진하는 청문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국제사회 우려 큰데… 명백한 과잉입법”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침해될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문제에 유엔은 물론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현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전단을 보내는 것이 흉악범죄도 아닌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북한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범죄화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활동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방미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른 미 국무부·행정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여권이) 급하게 로비스트를 고용해 현지 여론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유민주통일 포기… 反헌법적·反안보적” 맹비판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자유민주통일 원칙 △표현의 자유 보장 △행복추구권과 인간 존엄권 실현 등 ‘핵심적 기본권’ 등을 침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브라더후드(연대)’를 막는 반인륜적 법이자 ‘자유를 위한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민주체제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사전검열을 일상화하는 제도이자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제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포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북한 수령독재체제의 지속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반안보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굴욕적인 김여정 하명법… 헌재가 위헌 선언해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훈 회장도 발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열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굴욕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등의 명분이 법률체계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 제24조 제1항을 보면 제1호의 확성기방송이나 제2호의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행위의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제3호의 전단 등 살포는 행위의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제3호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규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치가처분 인용 또는 위헌 확인을 선고해 개정안을 무효화하거나, 국회가 새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통일부의 해석 지침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대북전단 발송은 현행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대안 제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민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시킬 때…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대북전단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14일 의석 수의 우세를 앞세워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오는 3월30일 시행을 앞두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잔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영상물 유입·유포자는 최대 사형, 단순 시청자는 징역 15년으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북한 참상 증언 거짓말 취급’ 에 탈북민 인권 단체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탈북민 인권 단체 물망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탈북민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이하 ‘물망초’)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물망초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인영 장관이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탈북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장관을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문제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사실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며 ‘탈북민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물망초 측은 설명했다.

이 장관을 고소하고 나선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해서는 기회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밖에 알리지 못했고,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 또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며 사실인 증언 내용에 대해 이 장관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해 탈북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장관의 행위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고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물망초 측은 기자회견 후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물망초 측은 탈북 국군 포로들을 원고로 세워 북한 김정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도해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북한 참상 증언 거짓말 취급’ 탈북민들, 이인영 고소 예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들의 북한 참상 고발 인권 증언에 대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일부 탈북민이 이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냥 발언한 것에 분노한 이들은 이 장관이 명예훼손 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21일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이인영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를 외교적 인센티브와 함께 언급한 데 대해 이렇게 말하며 “추가 제재를 얘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북한 인권기록 공개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북한 인권 기록물은 바로 공개하는 방안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나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이인영 발언에 억장이 무너진다” 탈북민 4명, 통일부장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이인영은 부모형제가 눈앞에서 단두대에 서는 모습을 체험하였는가. 자유를 찾기 위해 쇠고랑을 차고 개,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보았는가” 탈북민들 절규

탈북민 4명은 22일 통일부 이인영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사실여부 검증이 필요하다”며 탈북자들의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탈북민 최성국, 김태희, 이은택, 이동현 씨는 고소장에서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권력에 의하여 형언하기 어려운 인권유린을 당한 바 있었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또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북한에서 겪은 인권유린 실상을 증언하였으나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며 “피고소인이 통일부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종북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북한동포들과 탈북자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바람직한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는 반역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을 강도높게 성토했다.

탈북 만화가 최성국 씨는 “이 장관의 발언은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수치이자 상처”라며 “나는 한국영화 시청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평양에서 추방됐다. 우리 가족은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조사 및 고문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했고 우리 가족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징역형보다 몇 십 배 더 한 교화 4~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최 씨는 “우리 매형은 TV를 보다 김정일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생을 마감했고, 누나는 탈북 도중 북송돼 지금은 북한의 어느 수용소에 수용되었는지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은 모두 대한민국에 입국 당시 국정원에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김씨 왕조를 위해 살아야 했다. 만약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만 했다면 인권침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겠는가”라며 “이인영 장관은 가족이 비참하게 죽은 고통을 아는가. 부모가 고문 도중 고통에 못 이겨 자식을 고발해야 하는 고통을 아는가. 지금도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성매매로 머슴으로 끌려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다면 왜 탈북 여성들의 인권침해는 못 본척하는가”라고 했다.

탈북민 김태희 씨는 “우리가족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엘리트 출신이지만 고난의 행군시절에 거의 모두가 아사(餓死)했다”며 “나는 한국에 오기까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3번의 강제북송을 겪어야 했다. 4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중국 공안에게 끌려 강제북송을 당했고 북한에서는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끝내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이곳까지 왔다. 그런데 우리들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동안 유엔과 백악관에서 증언했던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김 씨는 “이인영 장관은 한번 북한에 들어가 살아보라”며 “지금 통일부는 북한의 통전부같다. 이 장관은 통일부장관 자격이 없다. 이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인정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총련 출신으로 60년대 북한으로 건너간 부모를 둔 탈북민 이은택 씨는 “내가 탈북한 후 북한에 있던 우리 형은 ‘동생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잡혀 43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다”며 “탈북민들의 탈북과정은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생생한 증거”라고 했다. 이 씨는 “이인영은 인권유린 가해자를 대신해 떠벌리고 있으며 이러한 망언은 3만 5천 탈북민들의 가슴에 칼을 박는 살인행위”라며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의 증거는 3만 5천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것이며 지금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며 탈북민들이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죽어도 고향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죽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 이동현 씨는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두 명의 탈북 어민들을 지옥으로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인영 장관이 또다시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 가슴에 칼탕질을 했다”며 “이 장관 당신은 민주화운동을 무엇 때문에 하였는가. 이 나라 선열들이 피땀으로 일떠세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기려고 민주화 운동을 하였는가. 인권과 자유, 평등을 외쳤던 당신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한 짓은 북한 퍼주기 뿐”이라고 했다. 이 씨는 “탈북민들이 ‘사회주의 지옥행 열차’를 멈춰달라고 절규할 때도 당신들을 단호하게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을 했다”며 “이인영 당신은 부모형제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단두대에 서는 모습을 체험하였는가. 당신의 딸 같은 어린여인이 임신 막달이 다된 상태에서 군홧발에 채여 피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현실을 체험하였는가. 당신은 자유를 찾기 위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차고 개,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보았는가”라고 절규했다. 이어 “당신은 자유를 찾아오는 길에 부모가 두만강, 압록강의 물결에 파묻히는 것을 보면서도 소리내여 울음 한번 못 터트린 뼈저린 체험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억장이 무너져 당신의 철없는 행동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우리는 이인영을 전체 탈북민들의 마음을 담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물망초 인권연구소장 이재원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하는 일이 딱 세 가지”라며 “첫째는 김정은에게 무조건 퍼주기, 둘째는 북한 정권의 나쁜 짓을 덮어주는 것, 셋째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 장관이 외신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은 결국 ‘탈북자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증언한 내용은 믿을 수 없다’, ‘이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탈북자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증언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도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핵심부는 북한의 실체가 무엇인지, 북한동포들이 당하는 인권유린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비겁한 인간들”이라며 “검증 운운하지만 검증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연락소 폭파, 공무원 총살했는데… 정의용 “北 도발 일절 없었다”…국민 생명보다 김정은 정권 안위가 더 중요한 문정권 실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락소 폭파, 공무원 총살했는데… 정의용 “北 도발 일절 없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서 현실부정… 北 핵무력 과시하는데도 “김정은 비핵화 의지”

정의용 외교부장관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이 일절 없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되고,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월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하며 핵무력을 과시한 상황이다.

“김정은, 비핵화 약속했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를 상대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해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고 동의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일절 없었다는 점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는 한 술 더 떠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높게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김정은)이 분명히 약속했다. 저한테도 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미국과 북한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예로 든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70여 시간을 기차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간 것”이라며 “그런 좋은 기회를 그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후보자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과 협상에서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北 원전 추진’ 의혹에는 “지시 없었다” 부인

최근 논란이 됐던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은 완강히 부인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 “산업부 공무원이 실현 가능성도 낮고 민감하며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보고서를 지시 없이 만들 수 있느냐”고 정 후보자를 압박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그런 지시는 없고,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려서 그런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해당 문건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문건도 아마 실무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렀다.

이에 이 의원이 “후보자 답변 내용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겠느냐”고 확인했고, 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한중관계를 문재인정부가 복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 사드의 불투명한 절차를 통한 국내 배치로 한중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고 전제한 정 후보자는 “그것을 차근차근 복원해 한중관계를 이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북한군에 사살됐는데…정의용 “어느 때보다 평화 일상화”

[출처: 중앙일보] 국민 북한군에 사살됐는데…정의용 “어느 때보다 평화 일상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해 실패한 외교정책의 총괄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김 의원의 자질에 대한 따끔한 지적에 대해선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부 외교정책이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며 “북한 도발이 일체 없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만 하지 않았을 뿐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에도 10여 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해 비공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지난해 남북 관계는 더 악화해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고 우리 공무원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정 후보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일정과 관련해 외교를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하루 전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선거 대승을 노린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하면서다.

정 후보자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이런 말씀은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에 대한 여러 노력을 아주 부당하게 폄훼하는 것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민 북한군에 사살됐는데…정의용 “어느 때보다 평화 일상화”

박상학 대표가 방문한 미 국무부 “대북 정보유입 우선”…북한 인권 외면한 “文정부, 한국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 것”

박상학 대표가 방문한 미 국무부 “대북 정보유입 우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2일 한국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FFNK) 대표의 국무부 방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RFA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 대표는 지난 9일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스캇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정보의 보급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 기반의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대변인은 이어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 보호와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RFA는 덧붙였다.

한편, RFA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가 미 국무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은 재미 민간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박 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 이후 국무부를 방문한 첫 탈북민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미국에 도착한 박상학 대표는 당시 RFA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미국 의회 청문회와 관련해 미 의회, 국무부, 유엔 등 관계자들과 예비접촉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고 RFA는 밝혔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0456#share

美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박상학 면담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간) “스캇 버스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9일 국무부 청사에서 박 대표를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해 비영리단체(NGO) 및 다른 국가의 협력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보 보급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하다”면서도 박 대표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다른 탈북자단체들과 함께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우리 통일부는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국회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 개정 법률은 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미국 조야에선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의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해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미국으로 건너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세계적 정책으로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

대북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文정부, 한국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북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수잰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계략이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잔혹 행위에 침묵하는 것은 한국의 어두운 역사 중 하나로 기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는 “김여정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국회가 김정은 체제에 이익을 주고 있는 건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잰 숄티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질의답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잰 숄티 대표는 지난해 6월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한국의 전 정권들이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들어 현안이 된 배경에는 김여정의 요구가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북한 주민들을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정보 습득을 차단하고 그들을 고립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정보의 유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기 위해 북한 NGO들과 한국의 인권 NGO들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그들이 공중, 수로 및 육로 등(확성기 방송, 풍선전단 살포, 쌀 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용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 당시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의적, 헌법적 책임을 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잰 숄티 대표는 청와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이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북한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