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친북세력

“文 아닌 (트럼프) 각하와 논의 희망” 김정은 친서 공개…김정은 “文 관심 필요 없어”

“文 아닌 (트럼프) 각하와 논의 희망” 김정은 친서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중을 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미국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외교안보 계간지 한미저널은 25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2019년 8월 사이에 주고받은 친서 27통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에서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과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지 불과 이틀 만에 보낸 친서다. 북·미 간 중재자를 자임하던 문 전 대통령과 함께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에 문 전 대통령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의 고위 관료들도 협상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직후인 2018년 9월 6일자 친서에서 “각하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이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 비핵화를 포함한 중요한 현안들에 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이 더 건설적”이라고 밝혔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이 친서를 두고 “김정은은 당시 폼페이오 등 고위 관료들과의 협상에 대해 불신하고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협상에 끼어드는 것도 원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서한을 볼 때 김정은은 담판을 통해 트럼프를 설득해 입장을 관철하기를 원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며 친서 곳곳에서 “톱다운 방식 협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이어가 성과를 내고 싶어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3월 22일자 친서에서 “우리의 만남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김 위원장을 달랬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05927&code=61111611&sid1=kan

김정은 “文 관심 필요 없어”…4년전 트럼프에 보낸 친서 공개

한미저널. 트럼프-김정은 주고 받은 친서 27통 전문 공개

‘9·19선언’ 이틀 뒤 文에 대한 ‘불만’ 표시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항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이 이뤄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25일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편지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미협상에 관여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김정은이 트럼프에 보낸 친서 “우리 문제에 文 과한 관심 불필요”

“우리 문제들에 문 대통령이 보이는 과도한 관심 불필요해”

김정은이 4년전 트럼프에 보낸 편지 공개됐다. 내용을 보니…

친북세력 계획대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철폐’···친북세력의 국가보안법 7조 폐지논리 분석 결과 ‘허위·날조·선동’···15일 공개변론 주목

친북세력 계획대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철폐’··· 文 위험한 숙원 코앞으로

문재인 前 대통령의 숙원(宿願)이던 국가보안법 철폐가 코앞에 닥치게 됐다. 바로 이번 15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인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제7조(찬양·고무죄) 위헌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게 된 것. 지난 73년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최후 구현 수단인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풍전등화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헌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대해 심판했던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세부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만큼 이번 사건이 주는 함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이다.

헌재 심판대 위에 올라간 국가보안법은, 문재인 前 대통령의 오랫동안 철폐하려다 못한 바로 그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 고스란히 실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29

친북세력의 국가보안법 7조 폐지논리 분석 결과 ‘허위·날조·선동’···15일 공개변론 주목

문재인 前 대통령의 오랜 소원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위헌법률심판 공개 변론이 이번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인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규정)·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가 이번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오른 것이다. 다음은 현행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등) 제1항·3항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항 삭제)”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조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 문구는,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위협을 용인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로도 상통한다.

이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단체’의 정체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의 존재를 뜻한다. 즉, 헌법상의 질서를 수호하는 데에그 입법목적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지난 1990년 4월2일 이를 인정했었다(89헌113, 90헌가11).

이번 편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존재 의미를 낱낱이 밝히고, 이를 폐지해달라는 일부 특정성향 단체들의 의도를 분쇄하고자 한다. 다음은 국보법 제7조 각 조항을 직접 들여다본 내역이다.

#1. 조국 “국보법은 빨생이 콤플렉스 재생산 도구”···명색이 법대 교수인데, 법조문 잘못 해석?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현역 정치인들부터 특정성향 단체 인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국보법 제7조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조국 前 법무부장관으로, 그는 자신의 자필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우리 사회를 온통 지배해 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밝힌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0월22일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을 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의원직 상실) 등(이규민·김용민·김진애·김철민·김홍걸·신정훈·양정숙·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이 단순해 보이는 그들의 논리에는 국보법 상 법조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에 따른 오류가 숨겨져 있다. 국보법 제7조제1항은, 범죄 행위의 주체를 단순히 ‘국민’이라는 범주에 두지 않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좁히고 있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원 혹은 추종자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입법과정에서 ‘국민’으로 확대해석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보법 제7조제1항 적용 대상은 단순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에 해당한다. 국가 변란(變亂)이라 함은, 현행 대한민국 정부 그 자체를 뜻하는데 이때 정부 전복 이후 조직되는 새로운 정부는 단순히 공산주의 체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테러나 대규모 혁명사태로 정부가 전복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시각이다(대법원, 82도2672).

이 두 가지, 국가변란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등의 행위는 단순히 그 행위 자체를 했다는 점 외에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경우여야 한다. 이는 대내외적인 국가체제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 위협 상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기 마음대로 법조항 문맥 이해하는 국회의원들?···’입법 갑질’에 호도되는 국민여론

현행 국가보안법은 법률 제13722호로, 지난 1991년 5월31일 개정됐다. 이때 국보법 제7조제2항은 삭제되는데, 삭제 전 1980년 12월31일 전부개정안이던 제6차 국가보안법 제7조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7조제2항 : 국회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당시의 제1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차 개정에서 삭제

제6차 국가보안법에서 제7조2항은, ‘국외공산계열’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7차 개정 과정에서 통째로 사라지게 된다. 이는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1년 5월31일 개정되는데, 당시 해외 공산주의 국가들이 통째로 무너지는 가운데, 1990년 10월3일 독일 또한 통일되고 소련은 1991년 12월26일 붕괴한다. 이같은 국제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국외공산계열’이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된 형태의 국가보안법이 그해 5월31일 개정되는데 이때 국회는 국민 입법의사 과정 등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삽입된 국가보안법 상의 문구가 바로 제1조(목적) 조항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1조 :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미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아직도 외치고 있는 단체 혹은 현역 정치인들의 논리는 이미 현행 7조에 모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이규민(전) 의원의 7조 폐지안이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미 제1조에서 모두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그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현재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홍걸·민병덕·박영순·서동용·설훈·소병훈·송재호·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윤영덕·윤재갑·이동주·이재정·최강욱) 역시 지난해 10월15일 국보법 전면 폐지안(의안번호 2112865)를 “헌법상 인간 존엄,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면서 “일상시기 국민의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전면화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김홍걸·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이용빈·이은주·장혜영)의 국보법 폐지안(의안번호 2110236) 역시 “국민기본권을 유린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1조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현행법 상 명시된 조문을 보고서도 이와 맞지 않는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려고 하려는 입법 행태를 보인 뒷배경에는 이미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예상된다. 사상과 표현, 학문과 양심의 자유 모두 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 역시 ‘반국가단체 추종자’로 국한돼 있는 상황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냐는 데에 있다.

#3. 국보법 적용 대상은 ‘반(反)국가단체’ 소속 구성원···선량한 일반 국민, 포함안된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반국가단체를 의미하는데, 국가체제를 대내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특정조직이 확산될 경우 대내외적 위협을 막을 수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3항에 대해 #2에서 언급한 정치인들은 모두 ‘국민을 탄압한다’라는 형태라고 국가보안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반국가단체 구성 혹은 가입자’를 그 대상으로 두고 있다.

오히려 대내외적 국방의 위협대상이거나 내부의 테러세력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펜앤드마이크>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공수사(對共搜査) 실무 과정에서 국보법 제7조3항의 수사대상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 단체’는 통칭 이적(利敵)단체로도 분류되기도 한다.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와의 차이점은, 국가변란을 1차목표로 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와 달리 이적단체는 국가변란을 2차적 목표로 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이적단체는 통상 상위의 대외적으로 위장돼 비공개된 반국가단체의 존재가 숨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는 모두 일종의 범죄조직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범죄조직 특성인 계속성·결합성·위계성·단독성 등을 내보이게 된다. 독립된 독자적 단독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위계를 갖고 행위분담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모종의 연결선이 이어져 있다는 것.

#4. “양키 침략군은 물러가라!” 현직 국회의원의 과거 운동권 시절 황당한 발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으로는, 앞서 언급한 ‘1항·3항·4항(사회질서 혼란조성 우려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 날조·유포)의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1980년대 반미 강성 운동권 세력의 발호로 인해 수사당국이 꽤나 골머리를 앓았던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바로 198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김영환의 ‘강철서신’이라는 필명의 불온문건이 등장했던 것. 그 전에도 타자기로 찍어낸 유사한 문건이 많았으나 정확히 미국을 겨냥한 정체불명의 문건으로 인해 백가쟁명식 운동권이 모두 ‘반미(反美)’ 기조로 통일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펜앤드마이크>가 강철이라는 필명의 바로 그 문건을 모두 입수했는데, 국가보안법상 이같은 문건은 익명성·파급성·보안성·재생산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음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형태의 새로운 여론조작 행위가 벌어지면서 사이버공간은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공간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보법 제7조제4항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할까. <펜앤드마이크>가 대공수사기관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일반 개인의 수첩이나 메모 등에 대해 반국가행위로의 확정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는 즉, 법원의 판결로도 나오는데 대법원은 지난 2009년 개인의 수첩작성 행위에 대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즉 일반 국민들이 수첩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에 대해 국가기관이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작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현역 정치인들은 “일상시기 국민의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전면화하는 악법”이라고 몰아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입법 행위, 이는 곧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로 ‘입법 갑(甲)질’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위험 문건’의 경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인정이 되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가입을 한다거나 혹은 반국가단체 구성의 목적을 숨기거나 국가변란을 위해 이같은 위험 문건을 제작·유포할 경우 학문 자유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볼 수 있다.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해 어떻게 입증되는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7번의 복사와 폐기를 반복했던 김영환 씨의 ‘불온문건’이다. 아래 사진은 그 불온문건 일부를 엮어낸 서적형태의 문건집이다.

강정구 前 동국대학교 교수의 지난 망언(妄言)도 그 사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검찰총장(김종빈)을 상대로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 배경 사건은 강정구 교수가 “6·25 한국 전쟁은 내전이다. 북한의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국보법 위반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3년을 받게 된다(2007도10121).

대법원은 그에게 “6·25전쟁에 대한 북한·소련·중국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축소, 언급 않고 대한민국·미국의 책임만 부각시키는 등 6·25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선전중인 반국가단체로서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선전·찬양·고무했다”고 판시했던 것. 그를 구속하려던 김종빈 총장은 결국 총장직을 내던지기에 이른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시도는 위에서 언급한 국보법 제7조에 대한 논리를 통해 비추어봤을 때 명명백백한 허점이 드러난다. 즉, 국보법 제2조와 제7조가 위헌조항이니 폐지해달라는 주장은 사실상 논리없는 메아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미 제7차 국보법 개정안 1조에 국보법의 적용 범주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항별로 전제요건을 정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역 정치인들의 주장은 논리가 없음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체사상 이념이나, 종속이론 중 극단적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 사회혁명이론”이라면서 “민주화운동과, 소위 말하는 혁명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한편, 법무부(장관 한동훈) 역시 “현행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反)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라며 “국가보안법 상 입법 목적을 일탈하는 확대 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 자의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 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47

무려 8.5조, 수상한 해외송금…급증하는 해외송금에 대북 송금도?…美 FBI “北 자금세탁 가능성”

금감원·검찰·국정원까지 나선 ‘수상한 7조원’ 추적전

금융권 자체점검서 외환거래 포착

국정원 참여하자 대북송금설 제기

가상화폐 차익거래설이 가장 유력

최근 시중은행 점검에서 꼬리가 밟힌 7조원대 외환거래의 실체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과 함께 검찰, 국가정보원까지 추적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라는 추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규모 해외송금 규모와 국정원의 조사 참여 등을 두고 북한과의 연관성도 거론되지만, 금융권에선 “우회적 대북 송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금융감독원, 국정원은 국내 은행권에서 발생한 7조원대 외환거래 실체를 분석 중이다. 다만 ‘대공 용의점’을 비롯한 자금 성격이나 행선지 규명 단계까진 아직 조사 진도가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외환거래의 불법성이 도마 위에 오른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대공 용의점을 살펴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대북 송금설’이 떠도는 배경으로는 국정원의 관련 내사 착수가 꼽힌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 등 불법적 외화 획득을 시도해 왔다는 점도 재차 거론된다. 국정원은 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면서도 대북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법에 따라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과 관련한 정보 활동이 가능하다”며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의 조사를 바로 북한 관련성과 연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 기업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해외 정보망을 갖춘 국정원이 현지 조사를 위해 투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국제 금융거래에서 전방위적 제재를 받아온 상황이기도 하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달러의 경우 자금 수취인, 수취 은행 등을 미국 재무부와 현지 은행권이 모두 들여다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나 이란처럼 ‘생션(Sanction·제재)’ 대상국은 더욱 촘촘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대북 송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7조원 이상의 외환거래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종착점은 결국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문제다. 무역거래를 가장해 외화를 송금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환치기 사건은 외사부(현 국제범죄수사부)의 전통적인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자금 성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한국 시장에서 두드러졌던 가상화폐 열기를 설명하는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됐던 김치 프리미엄 현상의 단면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유독 한국에서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다”며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금 더 드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7514&code=11131100&sid1=soc

무려 8.5조, 수상한 해외송금…’가상자산 거래’ 연계 의심도

국내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거래’의 규모가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중간발표한 규모보다 1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상 거래가 추가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이 자체점검한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총 65개사(중복 제외), 65억4000만달러(8조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규모(53억7000만달러, 44개사)보다 11억7000만달러(1조53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8조원대 수상한 외환 송금… 금감원장 “은행 유착 여부도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최근 은행권의 이상(異常) 외환 거래 사건에 대해 “단순히 자금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실무자와 업체의 유착 여부, 본점에서는 왜 몰랐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은행이 반복되는 수상한 외환 송금을 걸러내지 못한 원인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불거진 외환 이상 거래는 당초 추정치였던 4조원대에서 다른 은행권 의심 사례까지 합쳐 8조원대로 불어난 상태다.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친 자금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이상 거래가 장기에 걸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으면 그때쯤에는 (은행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국에 있는 달러(외화) 몇조원이 그냥 나간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신한은행 외에 비슷한 규모의 이상 외환 송금이 발생한 다른 은행이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 검사를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의 급증하는 해외송금에 대북 송금도?

시중은행 통한 해외송금 838조원 규모 달해… 금융당국, 4조원대 넘는 수상한 해외송금 거래 포착 조사중

최근 국내 시중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규모가 급증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8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중 4조 원대를 넘어선 수상한 해외송금 거래가 포착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금 성격을 둘러싸고 각종 설이 난무한 가운데 대북 송금 관련설도 나오는 실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취합한 ‘시중은행 해외송금’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 상반기 해외송금액만 총 6317억 3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보낸 송금을 합산한 값으로 은행 간 거래를 제외하면 이날 환율 기준 838조 원 규모다.

美 FBI “北 자금세탁 가능성” 한국에 수사 공조 요청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의심해 한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국내 은행을 통해 이뤄진 수상한 송금 규모가 약 8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 연방 수사국(FBI)이 북한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디지털 타임스가 단독 보도했다.

21일 익명의 제보자는 “미국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북한에 대한 수사망을 총가동하고 있는 상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국으로 부른 것은 국내 시중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이 북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www.blockchaintoday.co.kr)

美FBI, 수상한 외환거래 공조수사 요청…한동훈 美출장 ‘수상한 코인환치기’ 국가공조 포함한 듯

美FBI, 수상한 외환거래 공조수사 요청

한동훈 법무 6월 이례적 美 출장

北콘퍼런스 참석 이더리움 창업자

美재판서 서울시에 도움 요청 정황

[단독] 美FBI, 수상한 외환거래 공조수사 요청

호주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60분’이 북한과 관련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배를 받고 있는 영국인 크리스토퍼 더글라스 엠스를 인터뷰했다. 60분 방송화면 캡처

국내 은행권 전반으로 번진 8조원대의 수상한 외환송금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의 자금세탁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한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미국으로 출장, FBI를 방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미국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북한에 대한 수사망을 총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미국으로 부른 것은 국내 시중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이 북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자금세탁이 한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졌을 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북한으로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이 제보자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자 곧바로 한 장관을 불러 공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한 장관은 미국 FBI를 찾아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티머시 랭건 수석부국장 등과 면담했다. 이에 대해 우리 법무부는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보기 위해서라고 공식 설명했었다.

한 장관의 미국 방문 시기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잇따라 대규모의 수상한 외환거래가 적발된 직후였다. 서울시는 북한의 암호화폐 노드(네트워크 참여자) 구축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미국에서 받고 있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에 대한 재판에서 그가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피스는 이더리움재단의 공동 창업자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친구다.

지난해 9월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재판 중에 공개한 그리피스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그리피스는 2018년 8월 17일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에 노드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텔레그램에서 언급된 ‘그는’이라는 인물은 당시 박원순 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그리피스는 스페인 국적의 대북 사업자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의 소개로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노스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콘퍼런스를 주관했으며, 암호화폐 전문가인 미국인 그리피스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더글라스 엠스를 섭외했다.

최근 호주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 Australia)은 미국 FBI의 수배를 피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 중인 엠스를 인터뷰해 방송에 내보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82202100163074001

한동훈 美출장 ‘수상한 코인환치기’ 국가공조 포함한 듯

‘디지털타임스’ 보도. 美FBI, 수상한 외환거래 공조수사 요청.한동훈 법무 6월 美 출장도 관련.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는 노골적 ‘친북 정치행사’, ‘체제부정’ 논란 촉발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는 노골적 ‘친북 정치행사’, ‘체제부정’ 논란 촉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군사동맹 강화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체제부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민주노총에 비해 노사관계 등에서 합리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같은 주장을 펴는 행사에 동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제77주년 광복절 맞이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수천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미전쟁연습을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양키 고 홈”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비판은 실종, 한미연합군사훈련만 맹비난

이들의 구호는 북한 정권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온 데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힘균형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간의 합의만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노골적인 ‘친북 정치행사’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행사 현장에서 “전쟁 준비 훈련을 하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변하면서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양 위원장은 “미국에 치우친 대결정책이 아니라 자주적인 평화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단체인 민주노총이 임금이나 처우개선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나 군사문제를 핵심이슈로 설정, 북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회사, ‘체제부정’을 위한 궤변과 흑색선전으로 가득차

민주노총이 행사에 앞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회사’의 내용을 보면 ‘체제부정’을 위한 궤변과 흑색선전으로 가득차 있다.

대회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3개월만에 노동자 민중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재벌 퍼주기에 골몰한 결과이며, 평화를 외면하고 대결책동에 매진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인사 실패, 미숙한 국정 운영 등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남북)대결책동에 매진했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편 셈이다.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남북관계 경색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된 저금리 기조를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금리인상 정책,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미동맹을 매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신냉전으로 불리는 강대국 간 패권다툼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대만해협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 땅에서도 다음 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수단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에 대한 인식은 공유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방어전쟁’을 기본 성격으로 삼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이다.

대회사는 ‘반미 투쟁’과 ‘윤석열 정권 타도’가 최종적인 목표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향해 투쟁하듯,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하청 바지사장들처럼, 국익은 뒷전이고 한미일 동맹을 부르짓는 윤석열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압박하고, 대만사태 등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신냉전’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붕괴를 의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충격적인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총의 무리수, 북한 정권과의 교감으로 인한 선택

민주노총이 이처럼 무리수를 강행한 것은 북한 정권과의 교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3일 행사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 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가 낭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오은정 통일위원장이 대독한 연대사에서 조선직총은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면서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고 주장했다. ‘방어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왜곡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남북노동자가 단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집중공격하는 것은 지난 7월 29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회담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통합,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북한 정권의 위기의식을 대변한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 정권은 격분한 상태이다.

북한 정권, 지난 7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격분한 상태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9월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개최,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연습과 통합·확대 실시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시킨 EDSCG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킨 한미협의체이다. 2016년 10월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과 관련 기존 협의체였던 억제전략위원회(DSC)보다 격상시킨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 EDSCG를 출범시켰다.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핵위협 억제이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강화되는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작전’과 ‘반격작전’으로 나뉘어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

이 같은 내용이 북한 정권을 자극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조선신보>는 ‘강대강 국면에서 강행되는 미남(한미)합동군사연습’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미(북미)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을 눈앞에 두고 불장난을 벌이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의 거듭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해명도 없이 ‘방어전쟁’인 한미연합군사훈련만 비난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벌어진 ‘합법집회’를 통해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확성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70

“로동자의 투지로 미국과 尹정권 파탄내자” 민노총 종북 본색… 국힘 “이들을 불태워야“

13일 민노총·전교조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침략 전쟁 연습에 광란”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 저지 파탄 시키자”

김기현 “이제는 대놓고 정치선동 하며 체제전복 추구하는 권력집단 변질… 이들을 불태워야“

“강제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北피살 공무원, 재수사 가능”…’월북 고의성’ 놓고 여야 공방

이종섭 “공무원 피살 발표 번복, 정확한 사실 알리려 했던 것“

1일 국방위 첫 회의… 도마에 오른 문재인정부 ‘안보농단’사건

野 “軍, 대통령 따라 입장 달라져서는 안 돼… 정치적 중립 지켜야”

軍 “중립을 지켜야 하는 원칙 변함 없어… 사실 알리려 했던 것”

박한기 합참의장 조사… 김승겸 “조사 받을 사항 아니라고 생각“

권영세 “강제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통일부 “자유의사 반하는 강제송환,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재발 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추진… 서해 피격도 진상규명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지켜져야… 尹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권영세, 이래진 씨에 서한… “공무원 피살사건·어민 강제북송 반드시 진상규명“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통일부로부터 받은 서신 1일 공개

권영세 “尹도 취임 전 진실 밝혀 고인 명예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도 잘못…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철저히 협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 檢, 조만간 소환조사

서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도 연루…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강제북송 합동조사 사나흘 만에 조기 종결… 공무원 피살 땐 “월북” 발표에도 개입 협의

해경 ‘피살 공무원’ 수사자료 공개 검토… 수사 무마도 밝혀지나

“北피살 공무원, 재수사 가능”…’월북 고의성’ 놓고 여야 공방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북한군 피살 사건’의 월북 고의성 판단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소관부처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일부의원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물었다.

해경은 앞서 2020년 9월 사건 발생 직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거액의 채무 등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올해 6월 북한군 병사의 살인 혐의 수사를 종결하며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해경이 사건 발생 2년만이자 정권 교체 직후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설명을 바꾸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서해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조위금 받게돼

문정권의 닥치고 북송 정황…검역본부·국방부 “탈북어민 탄 선박 소독 사진·영상 안 찍었다”

검역본부·국방부 “탈북어민 탄 선박 소독 사진·영상 안 찍었다”

검역본부·국방부, 국회 질의에 “어선 소독 촬영 사진·영상자료 없다”

당시 野 “선박, 국정원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누가 봐도 증거인멸”

文정부 발표 연일 도마 위…국민의힘 “감청 정보 등 자료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 선원과 선박을 소독한 검역당국과 국방부가 소독 당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이유로 선박과 어민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진행한 데 대해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정부 발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검역본부 등이 사진 등 자료를 남기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의혹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소독 사진·영상자료 없다” 증거인멸 의혹 확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2019년 11월2일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당시 검역본부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귀순 어선이 동해에서 나포·압송된 당일에 국정원 요청에 따라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탈북어민 2명을 소독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다.

소독 시간이 다른 것은 선원을 해군함정으로 우선 호송하고 나포한 어선은 당일 저녁 동해 제1함대에 입항했기 때문이다.

검역본부는 안병길 의원이 당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나포 어선 검역 및 소독업무 수행 시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해당 건은 보안 구역이라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검역본부 등에서 파견된 9명의 검역관은 해군함정 3대와 탑승자 90여명도 소독했는데, 검역을 받은 당사자인 해군 등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안병길 의원 질의에 “별도의 사진 및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의원실에 “나포 시 검역과정과 관련해 촬영된 자료도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당시 野 “조사 흉내만 낸 증거인멸”

당시 야당은 선박 소독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사건 현장을 들여다볼 유일한 단서인 선박을 입항하자마자 소독하면서 관련 증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현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9일 발표한 성명에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은 의문점 투성이다.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터미네이터인가”라며 “타고 온 배는 국정원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다. 그냥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좁은 배 안에서 총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다른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선박을 소독했던 검역본부도, 소독을 받은 군 당국도 당시 사진·영상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의혹 칼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상규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당시 검역관들이 소독·검역 대상에서 혈흔을 목격한 바 있는지를 묻는 안 의원 질의에 “확인 사실 없음”이라고 답했다.

당시 출장자인 동물검역관 3명 중 퇴사한 2명을 제외한 한 명에게 확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김은한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19년 11월8일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가 확보됐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박 소독, 증거인멸 시도 의심”

귀순 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영상에선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북한군을 보자 현실을 깨달은 듯 털썩 주저앉고,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8개월이 흘러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당시 합동신문 내용, 자필 귀순의향서, 20매 분량의 이력서, 국정원이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등의 ‘원천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유동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대변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송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선박을 소독한 검역관이 혈흔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선박을 소독한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등 관련 부처는 당시 감청 정보와 선박 사진 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자라 북송했다’ 민주당, 증거인멸 의혹 묵묵부답···내로남불 백태고발 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일부 “헌법을 위한반 반(反)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서 문재인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직 장관들의 대응 양상과 현행 야당 인사들의 법적 해석 등에서 내로남불식 이중잣대가 포착된다.

지난 13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흉악범이 내려오면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우리 법에 있다”라면서 “전(前) 정권에서 일어난 일, 특히 북한에 관한 것만 유독 끄집어내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마디로 범죄자라서 북송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논리는 자당 소속이자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화살표가 된다. 기존 인권 문제를 내세워왔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유독 뒤집힌 인식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재인 前 대통령이기 때문.

문재인 前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의 선상 반란 집단 살인 사건에서 11명을 도끼 등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조선족 출신 피의자들을 변호했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2011년 언론 인터뷰에 나섰던 그는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 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는데,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족 출신 살인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라고 설파했던 그의 논리와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서 거꾸로 행동한 셈이 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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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 월선에도 불구하고 합동신문조사 약식처리한 文정부?···외압 행사 의혹 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날이던 지난 3월9일에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그 인원들을 단 하루만에 북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예상된다. 문제는 합동신문과정의 절차와 기간이 왜 통상적인 소요시간과 달리 이루어졌느냐는 것으로, 메뉴얼과의 불일치 여부와 그 배경을 밝히는 게 관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오전9시~12시 경 우리 군은 북한 선박 1척을 백령도 일대에서 나포했다. 북한 선박에는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나포 단 하루만인 3월9일 오후2시 NLL일대에서 북한으로 해당 선박을 인계조치했다.

통상 군·국가정보원의 초기 합동신문과정은 약 열흘가량 소요된다. 합동신문과정은 월선의 동기와 도피(기동) 행적, 사건 정황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초기 합동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국군안보지원사령부(舊국군기무사령부)의 정보조사팀이 주무팀으로 편성돼 대공용의점 파악에 주력한다. 이후 국정원에서 2차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합동신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아닌 단 하루도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3월8일 오전9시 백령도 인근의 북한선박을 탐지했고, 50분 후 이들을 뒤따라 오던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2시간이 경과 후 군은 월선 선박을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인했고 군 정보조사TF가 이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안보문란TF 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 관할 부대인 해병대에 바로 송환하라고 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과는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추진한데다 해당 정책관·정책과장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등 2018년 이후부터 국방부 실세부서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과 함께 그간의 월선 후 북송했던 각종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합동신문조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약식조사 등으로 진행됐을 때 그 외압은 누가 왜 했느냐는 밝히는게 이번 사건의 간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20일 오후2시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북한 어선에 대한 탈북민들의 실제 증언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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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이 흉악범? 귀순의사 없었다?…국정원 직원들 “합동조사 중 북송 결정 됐다고 해 황당” 진술

만일 지금도 그들이 흉악범이고 강제북송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상을 의심해 봐야한다.

계속 이러한 주장을 일삼는 사람이야 말로 남한에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북으로 보내야 할 것이 아닌가?

남한에 들어 온 탈북민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처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반헌법적 반인륜적이다.

“文 청와대, 北 입장에 맞게 SI 정보 활용했다”… 대통령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식 발표

대통령실, 조사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어민의 귀순여부, 법적용 문제 등 조목조목 정리

“당시 합심 조사 때 본인 자백 외에 물증이 전무한 상황,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했는데”

“청와대는 신호정보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 사전 파악 후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

“당시 청와대는 신호정보(SI)의 보안 강조하면서도, 이를 북한 입장에 부합토록 활용한 것이란 의구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17일 대통령실이 수사와는 별개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크게 △조사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어민의 귀순여부 △법적용 문제 등으로 대별된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조사과정 조기 종료’에 대해선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청와대는 신호정보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또, 대통령실은 “당시 청와대는 신호정보(SI)의 보안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시에는 신호정보를 장시간 방치해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의 처리에 있어서는 신호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해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 “합동조사 중 북송 결정 됐다고 해 황당” 진술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2019년 11월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국정원 주도로 국방부, 지역 군부대, 경찰 등이 참여했다. 탈북민 합동 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끝났다.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조사할 것이 더 있었는데도 갑자기 조사가 중단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의용 “탈북어민들은 흉악범… 북한서 송환 요청 없었다“

17일 윤건영 의원실 통해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 표명

“흉악범들… 애초에 귀순 의사 없었고 해상 도주“

대통령실 “탈북어민이 흉악범? 귀순의사 없었다?… 모두 궤변, 조사 협조하라“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 심각한 문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히 조사해 결과를 냈어야… 민주당, 의석수만 믿고 여론 호도“

귀순의사 없었다?… 文정부 인사들 ‘북송 거짓해명’ 논란

북송 어민, 시종일관 “南에 남고 싶다”… 20여장 자기소개서도 제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귀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호신청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자신들의 출생지, 가족 관계, 출신 학교, 사회 경력 등을 적었으며 여기에도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가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상 반란이라고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도 안하고 북송

탈북어부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 탈북민과 전세계 인권 단체의 경악과 분노

“믿고 왔던 대한민국에 의해 살인 정권에 넘겨진 고통을…”

강제북송 반인류적 사건, 철저한 진상 규명을

동료 선원 16명 살해? 휴민트 아무 정보 없어

반체제 활동 연루돼 급히 탈출했단 주장 나와

“강제북송 어부 사진, 탈북 후 중국서 겪던 일 떠올라”

인도주의 원칙 무시, 北 송환 알리지도 않은 듯

사건 후 북한, 탈북해도 소용 없다 전국서 교육

‘사람이 먼저다·인권변호사’? 독재 국가 아닌가

“소위 진보·인권 단체들, 이럴 때 왜 나서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와 인권 논할 자격 있나?

대북 관계에서는 국제협약과 원칙 정확히 지켜야

“탈북선원 강제북송, 어떤 변명으로도 덮지 못할 범법”

탈북민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에 ‘충격’ ‘분노’…처형당했을 것”

문재인의 ‘선택적’ 인도주의… 구역질이 납니다

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album_cardnews&no=441

OHCHR “‘탈북어민 북송’ 진상규명 중요”

미 인권운동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추악한 스캔들”

“강제북송은 반인륜 범죄, 낱낱이 규명할 것”… 대통령실, 文정권에 선전포고…강제북송 진실 규명 두고 신구권력 충돌

“강제북송은 반인륜 범죄, 낱낱이 규명할 것”… 대통령실, 文정권에 선전포고

대통령실, 13일 공식 입장 발표… 文과 사건 관계자 수사 불가피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참혹한 사진 보고 충격 안 받은 사람 없어”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 당한 탈북 어민의 모습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통일부는 2019년 문재인정부가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한 바 있다. 사진에는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며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이 아마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주장한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문재인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동료 16명 살해 혐의를 이유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당시 이들의 살해 혐의에 주목하며 강제북송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 11일 ‘잘못된 것’이라며 당초 견해를 번복한 바 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한 어민 2명의 판문점 송환 당시 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이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저항하다 쓰러진 이들을 강제로 일으켜 북한 관계자들에게 넘기는 장면도 포착돼 정치권과 여론이 요동쳤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한 탈북 어민들의 현장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이들이 북송을 원했다는 거짓 발표로 온 국민을 기만했다”며 “(당시) 정부가 이렇게 숨겨야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10명 살해한 조선족엔 “따뜻하게 품어야”… 탈북 어민엔 “살인범” 이유로 강제북송

文, 1996년 선원 10명 살해한 ‘페스카마호사건’… 조선족 6명 변론 맡아

당시 文 “페스카마호사건 가해자들 따뜻하게 품어 줘야” 감형 이끌어내

대통령 된 文, 2019년 11월 탈북민에 ‘흉악범’이라며 강제북송시켜

권성동 “중국조선족도 기본권 보장받는데 탈북 어민은 사지로 내몰아“

탈북 어민에 “16명 살해한 흉악범죄자”… 민주당 ‘文 강제북송’ 옹호 나서

민주당 TF “16명 죽인 북한 흉악범들에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

국민의힘 “살인자 주장 출처가 북한… 文정권 반인륜적 행위“

‘범죄자라 북송했다’ 민주당, 증거인멸 의혹 묵묵부답···내로남불 백태고발 왜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위장탈출 혐의자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인권을 내세워 왔던 야당 측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일종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위 현행법에 따라 탈북 어민들이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라서 북송했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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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강제북송’ 규명할 특검·국정조사론 꺼낸 與 “인권도 내로남불이냐“

국민의힘이 14일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 추진을 거론했다. 일명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행태”라고 보고 집권여당이 먼저 특검 카드를 꺼내들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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