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친북세력

국민을 안보 볼모로 삼아가면서까지 북한 바라기 못 버리는 문정권

文대통령, 北의 “삶은 소대가리” 비아냥에도…”천금같은 기회,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저자세 일관

文, 北의 상식 밖 비난에도 對北유화책 바꿀 생각 없어 보여…언제까지 ‘저자세’로 일관할까?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대화에 도움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 되는일은 줄여가는 상호간 노력 함께해야 대화 성공 거둘 수 있을 것”
여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연일 “삶은 소대가리”,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등의 도 넘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그래왔듯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평화경제’를 또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화하며 소위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대통령 본인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북한에 손을 내밀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뿐인데, 문 대통령은 도대체 왜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여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니라 정말 사상 확실하고, 주변이나 개인 적합하고 능력 있고 뭘 좀 아는 준비된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며 “나라가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 ‘개판’되는 거 정말 한순간”이라고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 하는 거 일본에 반만 했으면 아베가 미안해서라도 사죄했겠다”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0

손 내민 文에 대놓고 면박주는 北… 비난만 퍼붓어

북한의 쌀쌀맞은 태도 앞에 문재인 정부가 갖은 수를 써가며 설득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북 대화 재개 후에도 “남북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19일에도 강도높은 대남 비난을 어어갔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속담에 제 손으로 제 눈 끼른다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와의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 경제’라는 남북 경제협력에 바탕한 구상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도리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비난을 퍼부었다.

손을 내민 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언사로 면박을 준 것이다.
북한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부산에서 오는 11월에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북 관계 진전에 따라’ 김정은이 방남하여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이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한발짝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나 청와대의 제안을 냉랭하게 무시하거나 노골적인 면박을 주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또한 미북 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청와대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북관계 개선도 바랄 수 없게 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96

‘평화경제’로 가득했던 文의 광복절 경축사…’건국’은 없었다

‘평화경제’로 가득했던 文의 광복절 경축사…’건국’은 없었다

“평화경제 통해 우리 경제의 新성장 동력 만들겠다…평화경제에 모든 것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 문 활짝 열 것””한반도가 통일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닌 대화에 있다…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라””최근 北의 몇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日향해선…”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 아니었다…日국민들 역시 군국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日, 이웃나라에게 불행 주었던 과거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여권 일각의 도쿄 올림픽 ‘불참’ 주장 일축…”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 보았듯, 도쿄에서 우호-협력 희망 갖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금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과정에서 연일 반일(反日) 발언을 쏟아내던 문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돌연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는 식의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고,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다”며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다. 또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하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다”며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잡을 것이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불참’을 부르짖고 있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위 ‘경제 보복’과 관련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며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평화경제’를 강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해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남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달리 북한은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당국자를 원색적으로 힐난하고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스스로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 대통령의 입장을 다소 우습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약간 의식한 듯 “(북한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도 그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광복의 그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하다”며 “부산에서 시작해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新)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의 평화경제 주장을 비판하는 국내 일부 여론을 향해선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일본을 향해 극단적 반일 발언을 하지 않고,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평화경제’를 6번이나 외치며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 것은 지도자의 ‘책임감’이라는 면을 생각해볼 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 정권의 현실 인식은 막연하고 대책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었다”며 “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 말했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린 선열들 영전에서 이런 굴욕이 없다”고 개탄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역시 “반일이 사라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대북 평화에 집착한 반(反) 시장적 메시지만 가득했다.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헛소리’만 가득한 경축사였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안보·경제 등을 파괴한 문재인 정권이다. 해방·건국을 맞아 대통령 경축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은 수차례 언급했지만, ‘건국’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15일)은 광복 74주년임과 동시에 건국 71주년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편협한’ 역사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2년 3개월 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는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김진기 기자 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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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기적’ 자랑한 文, 그 기적을 누가 만들었나

‘용광로의 불’ ‘세계 6대 제조강국’ 가능케 한 국가지도자는 ‘문재인 세력’과 거리 멀었다경제기적의 주역 대통령인 박정희에 감사는 않고 매도하고 죽이는데 혈안 아니었나’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은 문 대통령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하는 꼴 보면서도 아직도 ‘대북 퍼주기’ 환상인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8

조국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실체

조국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실체

조국 교수는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으로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이듬해 울산대 교수 재직시절이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은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조직으로 그 조직원이 3500명에 달했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삐라를 뿌린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가 2차례 이뤄졌다.

사노맹은 89년 11월 서울시 경찰이 성균관대학교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과 사노맹 사이에 굳은 연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면 확대하여 노동문학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이정로(본명 백태웅)와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를 공개 수배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1989년 2월, 불법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노동자 중심 정당을 조직하기로 모의하여 같은 해 11월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

백태웅의 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가명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무력혁명의 기반을 전국에 깔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이들을 세포분열식으로 확대해 나가며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키며 총파업을 벌이도록 선동한 후, 결정적 시기에 무장 봉기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1990년도 중점 목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를 세웠다.

이 목표들은 단어만 약간 순화된 형태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이미 달성되기도 했다. 이들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을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전국 각 시도마다 지방위원회를 설립해 점조직적으로 뻗어나갔다. 사노맹은 각 분야마다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끔 한 후 50여 가지 심사를 거쳐 특수공작원으로 삼았다.

이들은 사노맹에게 최대 1년에 이르는 사상교육, 체력훈련을 받은 후 무장봉기 계획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10여 개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요새화했으며 검거 때는 문서는 즉시 소각, 메모지는 목구멍으로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사노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부여받았다.

사노맹은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를 위해 공장을 혁명요새화 시킬 목적으로 서울,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비밀결사 조직을 만든 후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으며 전국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다.

중요인물들이 전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검거당하면서 사노맹은 와해되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각각 6~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전부 풀려났다. 이들은 2008년 12월 22일 민주화운동보삼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렇듯 조국 교수는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써 교편을 잡아왔다. 문 정권 집권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이 문 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73

사노맹

1989년 겨울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서울대에 유인물이 뿌려졌다.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자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 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출범 선언문이었다. 드러내놓고 계급혁명을 표방해 충격을 줬다. 1989년이면 6·29 선언으로 헌법이 바뀌고 대통령 직선이 이뤄지는 등 민주화가 사실상 이뤄진 때였다. 하지만 운동권은 이미 ‘민주화’가 목적이 아니었다.

▶당시 운동권 주류는 NL 주체사상파였다. 그 반대편에 PD 민중민주 계열이 있었다. 사노맹은 NL과 PD에서 한 글자씩 따서 ND라고 칭하면서 ‘제3의 길’을 추구했다. 사노맹 수사를 했던 검사는 “북을 비난하면서 남한 자체 사회주의 지도부를 표방하던 독특한 반국가 단체”라고 했다. 반국가 단체는 북 정권이 대표적이다. 국내 반국가 단체는 대부분 북과 연계된 조직·집단이었다. 사노맹은 북과 상관없이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드문 경우다.

▶왜 그런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사노맹 투쟁 슬로건엔 ‘재벌 재산 몰수’ ‘토지 무상분배’ ‘민중위원회 설치’가 들어 있고, 목표는 ‘특공대가 총파업을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이라고 했다. 레닌의 당조직 원리를 따랐는데 중앙위 아래 연락국은 폭발물 개발, 무기 탈취, 독극물 개발 임무를 맡는다고 돼 있다.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 가스총, 염산을 비치해두고 자살용 독약 캡슐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법원은 “무장봉기를 통한 (남한) 체제 전복을 추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90년대 초반 주동자였던 시인 박노해(중앙위원)씨와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중앙위원장)씨 등이 검거되면서 사노맹은 와해됐다. ‘남로당 이후 최대 자생적 좌익 지하조직’이라고 했다. 박씨와 백씨는 김대중 정권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나 사면을 받았다. 로스쿨 교수가 된 백씨는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했고, 박씨는 “급진적 사회주의에 치우친 점 반성한다”고 했다.

▶그 사노맹이 요즘 다시 화제다.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다른 자리도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 지명을 받으면서다. 야당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여당은 “색깔론”이라고 엄호한다. 조 지명자는 “(사노맹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다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3236.html

한일 갈등 핑계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동맹도 훼손된다는 미국의 경고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핑계로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문제라도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는 결국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에 “한국과 일본 잘 지낼 필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10000000221

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2374.html

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호르무즈 항행자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51504

정부 지소미아 고민… 파기땐 후폭풍 우려, 이제와서 접기도 난감

[韓日 정면충돌] 외교街 “美압박 카드인데, 美가 안움직이면 안보 위기만 심화”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할 수 있지만 채널 파괴는 반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미지수이고 그 파장도 가늠하기 어려워 쉽게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중재·개입해 달라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에 가깝다.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중재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日보복 대응’ 당정청 회의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카드이지만, 정작 미측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일(對日)·대미 압박에 모두 실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 띄우는 정부·여당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한·일 간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도 2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그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일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고 파기를 강행했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하책(下策)”이라며 “일본은 미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파기론 자체가 일본이 쳐놓은 ‘덫’일 수 있다”고 했다.

◇美 이어 日도 일단 ‘지소미아 유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한(8월 24일) 나흘 뒤인 28일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가 시행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날로 ’10월 1일’을 꼽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4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약 일주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10월 1일 전 수출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0143.html

연이은 미사일 도발…거짓평화 조장해도 아직 북한은 우리의 주적

文대통령 새벽잠 깨우는 김정은..’4·27 약속’ 깨졌다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 때 건넸던 말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며 화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두 정상의 대화는 공염불(空念佛·실천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 됐다. 북한은 5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월 4일 오전 9시6부터 9시27분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도발이다.

5월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 각각 1발씩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남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발사부터는 모두 새벽 시간에 이뤄지며 문 대통령의 잠을 깨웠다.

◇北, 본격적으로 새벽시간에 도발 감행

북한은 7월 25일 오전 5시34분과 57분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레이더 상실고도(음영구역) 이하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에서 상승비행) 기동을 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7월 31일에는 오전 5시6분과 26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방사포’ 발표에도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날인 6일 오전 5시24분과 5시36분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형식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강조한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위해 대북 대응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훈련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유엔 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봐주기’로 인해 북한의 군사행보 스탠스가 상당히 넓어진 상황이다. 연합훈련 반발이라는 명분, 미국의 용인 하에 미사일 기술 고도화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추가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정의용 실장 등 대북 특사단을 만났을 때 “통상적 수준의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도발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과 함께 말을 뒤집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 기간 동안 추가 도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808053103456

‘탄도미사일’ 경계없는 北신형 방사포는..정밀유도 초토화 타격

기존과 다른 신형 방사포, 軍은 탄도미사일로 판단

北, 新무기 전력화 앞둔 듯..軍 대응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7월 31일과 지난 2일 이틀 간격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종류로 파악하면서 엇갈렸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발사체는 방사포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를 갖고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의도를 갖고 다른 발표를 했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처럼 우리 군 당국은 왜 방사포라는 북한 주장과 달리 탄도미사일로 보는 것일까.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탄도미사일·방사포…사거리 유사하지만 탄두무게와 속도 등 차이

탄도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에게는 도발이자 위협이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두 무기의 체감 온도는 분명 다르다. 방사포와 달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우선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며 연료가 완전 연소되면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비행으로 목표물을 찾아간다. 수백㎏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파괴 범위가 그만큼 넓다.

정점고도는 80㎞ 이상 달하며 비행 속도가 빠르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으로선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

이에 반해 방사포는 북한식 다연장로켓이다. 여러 개의 로켓 탄두를 각기 다른 발사관에 넣고 이를 연발로 발사한다.

비교적 가벼운 탄두를 사용해 파괴력도 그만큼 작다. 표적에 떨어질 때까지 엔진 추진제가 연소하기 때문에 정점고도가 40㎞ 이하로 탄도미사일보다 낮으며 유도 기능이 없어 특정 표적을 파괴하는 데 용이하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122㎜(사거리 20㎞), 240㎜(60~70㎞), 300㎜(200㎞) 등이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300~500㎞ 정도다.

결론적으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300㎜)는 사거리는 유사해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할 때가 있 있지만 탄두 무게와 속도, 비행궤적, 파괴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北신형 방사포, 기존과 달라…’빠른 속도·높은 명중률·변칙기동’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발사체의 제원 분석으로도 구별해낼 수 있는데 최근 발사체의 경우 유례없는 기술적 특성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쏘아올린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220~250㎞. 정점고도는 25~30㎞이었는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시속 8453㎞)에 달했다.

보통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고 비행 고도는 높은데 이번의 경우 방사포의 정점고도보다도 매우 낮은 높이에서 탄도미사일급 속도로 비행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300㎜ 방사포의 경우 200㎞를 날아갈 때 통상 최대 속도는 마하 4.5 정도다.

이것이 군이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매체를 통해 신형 방사포의 Δ목표 명중성 Δ전투부 폭발 위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로켓포탄에 유도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도 무기의 제원을 감추려는 듯 모자이크를 통해 발사차량과 발사관의 모습을 가렸지만 기존 300㎜ 방사포와 비교했을 때 차체는 궤도형으로 바뀐 점이 확인됐고 발사관의 수가 8개에서 4개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신형 방사포는 200㎜ 이상의 구경을 가진 로켓포탄에 GPS 위성항법과 INS 관성항법 등 유도장치를 차용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미 육군이 사용중인 GMLRS(Guided MLRS)를 장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덕에 신형 방사포는 북한 매체 보도처럼 함경남도 무수단리 해상 근처의 한 바위섬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도장치가 없는 로켓포탄의 경우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 발 많게는 수십여 발을 발사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번엔 명중률이 높아 군으로선 탄도미사일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신형 방사포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같이 변칙 기동까지 한 탓에 군으로선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경계선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軍, 요격 가능하다지만…대응체계 보완 시급

북한은 두 차례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진행한 다음 6일에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신형 무기의 전력화가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작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사포에 대한 요격 수단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비행고도도 낮은데다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등 다중 방어체계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Δ레바논 헤즈볼라 테러조직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아이온 드론 돔 방어 Δ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에 대응하는 데이비스 스링 방어(David‘s Sling Weapon System) ΔMRBM에 대응하는 애로우 2(Arrow 2) ΔMRBM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에로우 3(Arrow 3)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다만 우리 군은 2012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개량한 중거리 요격미사일 체계 M-SAM(사거리 약 30㎞)과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사거리 약 50㎞)개발에 착수해 성과를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요격 성능이 향상된 패트리엇 체계(PAC-3 MSE)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다른 무기체계로 대응 작전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혼용해 운용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08073003707

2011년 이후 北 갔던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美 전자비자 못 받는다

이재용도 조용필도…2011년 이후 北 다녀온 우리 국민, 비자 없이 미국 못 간다

美대사관에 비자 따로 신청하고 영어인터뷰 거쳐야…이라크 등 7개국 방문자에게도 적용
2011년3월 이후 통일부 방북 승인자 3만7000여명이 대상
美 “北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기술적·행정적 조치”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단에 포함돼 북한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이나 조용필씨 등 연예인들도 예외 없이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가 5일(현지 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2011년3월1일 이후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우리 국민은 3만 7000여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숫자다.

특히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ESTA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조용필, 윤상씨 등 평양 공연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17년11월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나서 이번 조치를 이행하기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된 이유에 대해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과거 받아놓은 미국 비자는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어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

미국이 우리측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은 약 한 달 전으로, 그 사이 정부는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며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치가 남북 인적교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엽 기자 parkjeongyeop@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5427

北 갔던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ESTA 美 전자비자 못 받는다

미국, 북한 방문·체류 이력 여행객 무비자 입국 제한하기로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 여행객에게 적용
해당 시기 방북 승인받은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영향 받을 듯
“미국 방문 금지 아냐… 긴급 방미 필요한 경우 제도 활용 가능”

미국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5일부터 제한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6일 밝혔다.

미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다”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ESTA를 통한 무비자 미국 방문 신청이 제한된다. 이 경우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방문 전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방북을 승인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지 20개월 이상이 지난 뒤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결과로, 이같은 수의 우리 국민들이 미국 방문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 국내법에 따른 기술·행정적 조치로, 최근 미 국토안보부의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측의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 대사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redpoint@cb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193804

한미동맹마저 무시하며 김정은 편 들려는 자를 막아야 대한민국 산다

북한은 오늘도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10여일 새 4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 중에도 문 정부는 북한과 평화경제를 말하고 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태도가 미국도 못마땅하다.
이미 한미 관계는 동맹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이혼 도장만 찍지 않은 상태와 같다.
한국 경제의 몰락이 가시화 되어가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이 정부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동맹에 명령하지 말아야…연합훈련 비판 안 돼”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연일 문제 삼는 북한의 태도를 월권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목적 달성을 위한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며, 동맹의 결정에 참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훈련 규모 축소에도 연합군의 전력과 준비태세는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잇단 요구에 다시 한번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s the Secretary said, the President wants diplomacy to work. That’s why we’re calling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provocations,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main engaged diplomatically.”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연일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삼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폼페오) 국무장관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가 작동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외교적으로 계속 관여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직접 참여했던 전 미군 당국자들의 반응은 수위가 더 높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내며 미-한 연합훈련을 지휘했던 존 틸럴리 장군은 VOA에 동맹의 군사연습을 북한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22273.html

미 상원의원들 “북한, 관심 받으려 떼쓰는 중…’강경한’ 관여 유지해야”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얻기 위한 도발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지만, 지속되는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31일 VOA에, “북한은 관심 받고 싶어 계속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23826.html

北 “2일 방사포 쐈다”…中 WS-2모델 개량한 듯

북한이 2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자 이를 부정하고 신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 사격의 목적이 고도억제(저고도) 수평비행 성능과 궤도변칙(변칙기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탄두) 폭발위력 검증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노동신문은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발사차량은 그 외양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흡사하게 생겼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중국의 WS-2 다연장 로켓을 모델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우리 군이 하루 빨리 방어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단거 미사일이냐, 방사포냐 진실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하는 게 건설적이라는 지적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39

문재인의 장밋빛 평화선동은 기만극?

문재인의 남북한 장밋빛 미래는 모두 허위일 수 있다(바른생각 올인코리아 내티즌 논객)

어떤 무식한 ㅃㄱㅇ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면 이것을 골고루 분배만 잘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만큼 잘 먹고 잘살 수 있을 것이므로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체제를 바꾸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악마의 논리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 성취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사회주의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 고로 사회주의로 체제를 전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곤두박질칠 것이다. 사회주의로 바꿔서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은 악마의 유혹이다. 실상은 그와 반대로 (권력자를 제외한) 모두가 가난해진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검증된 경제 이론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짝짜꿍되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린다’고 구라치고 있으나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이다. 문재인이 떠들어대는 남북관계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거짓에 근거하고 있으니 그가 주장하는 남북이 함께 열어가는 장밋빛 미래는 100% 구라다. 문재인의 주장은 거짓에 기초한 것이므로 놈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세상의 질서가 파괴된다. 세상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둘을 끌어내려야 한다.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38681&section=section12

북한 잇다른 미사일 발사, 침묵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북한이 일주일 사이에 두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도발보다는 미국을 향한 협상 메시지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미공조와 한일군사정보협정도 균열이 오면서 우리는 정확한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위해 발버둥치며 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체제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점에도 평화 운운하며 김정은에 대해 침묵한다면 일전에 김정은 대변인 논쟁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평화를 가장한 야합이 우선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더이상 김정은 도발에 침묵이 아닌 하미일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합참 “北, 오늘 새벽 호도반도 일대서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새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당시 미사일 2발은 모두 600㎞를 비행했으며 요격이 까다로운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부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73100308

北, 오늘 새벽 원산 갈마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북한, 엿새만에 또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수발 발사…지난번처럼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합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 중단 촉구
청와대,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아…대통령이 의장인 NSC 소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6

北, 엿새 만에 또..”호도반도서 발사체 수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두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 미사일들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풀업'(pull-up : 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731061800033

북한이 주적이 아닌 일본을 적으로 여기는 정부에 의해 커져가는 안보 위기

미사일 도발에도,러시아의 영공 침범에도 입 다문 대통령일본에만 연일 대립각

사흘간 벌어진 ··러 도발에 침묵한 대통령심각한 안보문제에도 NSC 주재하지도 않아

26일 북한이 전날 미사일 발사는 남조선 당국자향한 경고용이었다는 메시지 콕 찝어 발표했음에도 묵묵부답

반면 일본에 대해선 연일 날선 발언…”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임을 경고에서부터 이순신 장군이 불과 12척 배로 나라 지켰다까지

··러 도발로 외교 혼선 빚어지던 때 부산 거북선횟집찾아 회 즐기며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천명

주변국 향해 대조적 태도 보이는 문 대통령 조롱하는 글 SNS에 올라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영공이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북한이 77일만에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우리 안보환경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고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한미일(韓美日) 협력체제의 한 축인 일본을 향해선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태도를 두고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동해 상공에서 합동비행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했고 특히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우리 군의 전투기가 출격해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기총소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영토가 침범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정부를 향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항의성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심각한 안보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NSC를 직접 주재하지도 않았다. 주변 열강들의 군용기가 모두 동해상에 집결한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나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24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당일 러시아 정부가 윤 수석의 실명까지 거론해가며 내용 전체를 뒤집는 일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한국 영공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실이 없으며 방공식별구역은 외국기도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변했다.

이틀에 걸친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 문제에서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청와대 수석은 러시아 측이 조종사 실수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원만히 넘기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25일 새벽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날리는 도발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0시간도 더 지난 오후 4시에야 NSC를 열었다. 이번에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26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미사일 도발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직접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앞에선 평화 무드를 연출하면서 뒤에선 이중적으로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에 열을 올린다며 수차례 겨냥한 ‘남조선 당국자’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함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를 이중적이라 비난한 것에 응수하지 않았다. 26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고 “북한 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회피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북·중·러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 열었어야 할 NSC를 사흘동안 단 한 차례도 주재하지 않았다. 내놓은 발언도 전혀 없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무역보복 조치로 한국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던 지난 12일 전라남도 무안을 찾아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반일감정을 통한 여론 결집을 시도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조국 민정수석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들의 ‘죽창가’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참석한 의원들은 이에 적극 호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됐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라고 말했고 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년 전 일”이라며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젊은층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 술 더 뜨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 침략’이라 규정하며 모두가 아베 정부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대국민 선동을 시도해왔다. 이에 반대하면 친정부 언론들과 함께 ‘친일’이라는 프레임까지 상대에게 씌웠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공침범 문제로 동북아시아 전체가 요동치던 24일에도 시도지사들과 ‘거북선횟집’이란 이름의 부산 식당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전남 가서 거북선 12척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였더라”라면서 유명한 식당을 찾다보니 우연히 가게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식당 이름과 문 대통령 발언을 연관짓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에서 문재인 정부가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문 대통령이 연일 역사적 인물까지 끌어들여 반일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것에 “마치 자신이 이순신 장군의 결기를 지닌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저러는거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문 대통령을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제2의 원균’에 빗대기도 했다.

한·미·일 삼각공조와 한·일관계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국민 목숨까지 담보하는 밑바탕이었다. 일본이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단초를 제공한 한국이 외교적 해법을 등한시한 채 갈등만 키우는 것은 자해에 가깝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구도가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4

김정은, 무력시위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직접 지도남조선 당국자(대통령)에 대한 경고

조선중앙통신 당국자, 평양발 경고 무시 말아야

폼페이오 , 실무협상 앞둔 전술

국무부 , 더 이상 도발 없어야실무회담 나오길

북한은 전날 있었던 두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로 김정은이 직접 조직 및 지휘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신형 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했다.

이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음 달 초 시행될 ‘19-2동맹’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번에 ‘위력시위사격’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해 국방력 과시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라고 언급해 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문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중앙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은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 개발” “첨단무기체계 개발보유는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배치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 등의 발언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향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김정은의 이번 사격 지도에는 조용원, 리병철, 홍영칠, 유진, 김정식, 리영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 및 부부장이 수행했다. 현지에선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분야 간부들이 영접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무협상을 앞둔 전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협상 재개 약속을 번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움직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협상을 위해 준비를 하려하고, 상대편에 대해 지렛대와 위험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진전을 위한 외교적 방법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북 실무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양측 모두가 만났을 때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성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SC는 24일 밤 북한의 발사 직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도발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유엔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가장 생산적인 것은 베트남과 비무장지대에서 구상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북핵의 종말”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는 시점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미북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북한에 압박을 가하며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5

對南 경고라는데 은 침묵하고 위협 아니다라니

북한 김정은이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훈련을 문제 삼았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도 했다.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다.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이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 외무성 국장이 “남조선 당국자가 말한 남북 교류 물밑 대화 같은 것은 없다”고 면박을 주더니 이번엔 김정은이 직접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3월 우리 특사단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이제는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랬던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남한 겨냥’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본심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보 책임자들은 ‘북한 최고 존엄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다. 북이 두 번째 쏜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600여km였다. 탐지·추적을 못 한다는 것은 요격을 못 한다는 뜻이다. 요격을 못 하면 공군 비행장과 항만 등 국가 전략 시설이 무방비가 된다. 사거리 600km는 제주도와 일부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포함한다. 안보 위협이 또다시 추가된 사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한미연합사는 “북 미사일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고 했다. 남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 군이 추적도 못 했는데 이것이 위협이 아니면 무엇이 위협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아홉 번이나 묻는데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도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군사 분계선 근처에선 포병 사격, 기동훈련, 심지어 정찰비행까지 금지돼 있다. 그런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합의서에 핵무기 규정도 없으니 북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2년 전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최고위자가 핵을 탑재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 대면서 “남한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 북 미사일 도발 이후 청와대에서는 정례 NSC 상임위만 열렸을 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 쪽 반응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미사일이 ‘소형’이고 ‘핵실험’이 아니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만 했다. 내년

트럼프 대선에 김정은이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도록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면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한국을 협박하고 깔고 앉으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런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도 한·미 정부 모두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에만 전전긍긍한다.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걱정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2702.html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중국 러시아가 영공을 침공해도 침묵하며 반일 감정만 부추기는 정부

北,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1발은 690여km 비행, 신종 형태…김정은, 77일만에 다시 무력도발

합참 “北미사일 2발, 각각 약 430km와 690㎞ 비행…동해상 낙하 추정”
제주도 일부 포함 한반도 전역 타격권
美전문가들 “핵탄두 탑재 가능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가능성 커”
靑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보 파악해야”…안보 불감증?

북한이 25일 오전 강원도 호도반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각각 약 430km와 690여km를 비행해 새로운 형태로 보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690km’는 북한 호도반도로부터 제주도 일부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북한이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깜짝’ 회동을 갖고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한 지 불과 26일만으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한국 방문 중에 일어났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첫 번째 1발은 430㎞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두 번째 1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다양한 탐지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발사된 것보다 사거리가 더 길었고, 나중에 한미 공동평가 결과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2발이 같은 기종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도 신형으로 보이고, 두 번째도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전문가들 “北,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대미 압박 수위 높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자 향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했다.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분명히 화가 났다”며 “이 때문에 미북 실무협상 날짜를 잡는 것을 거부하고 한국의 식량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다시 한 번 무기체계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이후 북한이 ‘기댓값’을 높이며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비난하면서 ‘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조미(미북) 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김(Kim)스칸데르’로 불리는 고체 연료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유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비핀 나랑 메사추세츠공과대학 MIT교수는 CNN에 “북한이 발사한 최소 한 개의 발사체는 김정은과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합성어인 ‘김(Kim)스칸데르’라고 불리는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만약 북한이 지난 5월에 쏘아 올린 발사체와 동일한 미사일로 밝혀진다며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KN-23 증거가 축적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5월에 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본다”면서 “당시 발사한 미사일보다 탄두 무게를 줄여서 사거리를 늘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두 번째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했고, 우리 측은 종말 단계에서 이를 탐지하지 못했으나 미국 측은 다양한 탐지자산으로 이를 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5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발은 420여㎞를, 두 번째는 27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2발도 5월 9일 발사한 첫 번째(420여㎞)와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3시간여 만에 ‘단거리 미사일’ 평가

합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 30여분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 신형 단거리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자 닷새가 넘도록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후 9일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자 “단거리 추정 발사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5월 발사된 미사일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유사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5월에 발사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분석할 내용이 많아 아직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신형 미사일이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형태”라고 대답했다.

‘첫 번째 미사일과 두 번째 미사일이 같은 종류냐’는 질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이 (발사장소)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혀 김정은이 이번 미사일 발사 과정을 참관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의 제원과 비행 특성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면서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2개의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만 대답했다.

●美CNN “美정부,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확인”

이와 관련해 미 CNN방송은 미국이 북한이 25일 최소한 한 발의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익명의 국방부 관리는 북한이 이날 원산 인근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지난 5월 약 260마일을 날았던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AFP통신도 이번 발사가 “단거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익명의 관리의 말을 전했다.

●日교도통신 “日정부, 단거리 탄도미사일 확인”…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가능성 시사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비상체(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아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을 전면 금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발사해온 미사일과 관련해선 탄도 미사일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만 밝혀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참모진들과 논의 중이라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확실히 정보를 파악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9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북한은 25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https://www.voakorea.com/a/5015712.html

안보지형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반일감정만 조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측 반응을 떠보았다.

한국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강력한 대응으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KADIZ 밖으로 밀어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옥죄어오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은 인도, 일본 등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입안한 후 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에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무기를 수출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상충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해 군사·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의거 육지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뚫고 미국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양국은 군사·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동아시아 갈등관리가 이뤄지는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영공침범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맡대고 대응 전략을 짜야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