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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김병기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직무 범위를 변경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 중 대공·대정부 전복등의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등 신 안보 분야 등으로 바꿔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집행통제심의위 신설 등도 규정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법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며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6700001

 

 

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국정원 무력화 방지’ 긴급 세미나… “정보역량 떨어져, 나라 안보 흔들려”

“스파이가 허위로 고발해도 수사… 정보활동, 내용, 담당자 노출돼 조직 위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공수사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는 정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법안에 ‘초국가행위’ ‘팬데믹’ 등 의미도 불명확한 용어 사용… 졸속입법의 대명사”

“국가 최고정보기관 없애고 대남 적화전략에 날개 달아주는 꼴”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망국적 망동은 단죄한다는 선례 남겨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정치세미나가 개최됐다.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권이 부동산법 개정처럼 또 180석의 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단죄’하자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하나같이 국가의 정보역량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염 전 원장이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스스로 격 낮춰… 외국과 협력도 어렵게 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그 이름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직원의 명예를 보장하지 못하고 충성심도 약해지게 된다.

 

2004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신설되면서 중앙정보국(CIA)이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지위를 잃었는데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도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이라는 위상을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어느 정보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정원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노하우를 비롯해 그간의 협조망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정원에 비해 대공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고무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 침해다.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하나마나 한 수사가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수사 포기와 같아… 식물조직 만들려는 의도”

 

  1.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업무는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많다. 일반 행정기관처럼 효율성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효과성이 우선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국정원 업무를 대부분 감사하게끔 한다면 법규정, 회계규정, 업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보요원이 일일이 챙겨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더러 일반 공무원처럼 업무를 보라는 것은 ‘난센스’다.

 

  1. 사실상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셈

국정원이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을 가졌던 권한을 폐지한 것 역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높인다. 만일 간첩 또는 종북세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위해를 당했다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가 재판정에서 모두 밝혀진다. 직원의 이름, 조직, 정보수집 방법과 출처가 다 공개돼 국정원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1. 국가기밀 줄줄이 새나간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조직·소재지·정원을 비롯해 예산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들은 쉽게 국가비밀을 접하게 되고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 게다가 국정원 내 정보감찰관을 정보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어 기밀 누설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염 전 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보위원들의 기밀 누설 시 벌칙조항도 없어, 국가기밀이 공지사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 식상한 데다 여야 간 정치투쟁의 하나라고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거리에서,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독소조항의 부작용과 의도를 처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정보기관을 불구로 만들어 국가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 원장은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유동열 원장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보안경찰 인력이 감축되고 정보보안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을 줄여왔으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안보수사기관더러 비합법활동 말라는 건 난센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기관에게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1. 해외 정보망 없는 경찰이 제3국 스파이를 어떻게 수사하나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도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요인이다. 만일 청와대 참모와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수사하는데 간섭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경찰 지휘부가 물리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 대공수사의 영역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간첩활동도 포함되는데,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어 이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1.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 집중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금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세 곳에서 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면 비대해진 권한의 남용과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또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귀와 팔다리를 떼어놓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1. 정보활동은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전화 몇 번 하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정치개입 차단이란 명분은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성옥 전 단장은 “제가 국정원에 재직하던 때는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비밀과 보안을 요구한다”라며 “그 활동을 법과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막을 것인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국 단장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간첩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황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이 내사 단계에 있는 사안 서너 개를 경찰에 이첩한 뒤 국정원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보자. 그런 다음 평가단을 통해 검증해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개정안에 모호한 표현 집어넣어 ‘멋대로 해석’ 가능하게 했다

황 전 단장은 또 “법안에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넣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발의된 법안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법안을 규탄했다.

 

  1.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을 개정해야 맞다

세 번째 토론은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가 맡았다. 이 기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 개입을 하면 처벌 안 해도 되나. 처벌조항은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 논의도 않고 추진하는 망국적 망동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부동산법과 같이 거여의 힘을 앞세워 통과시키려 한다”며 “적절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이 같은 개혁은 국정원을 정권의 코드 맞춤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1.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도 반대하는 악법

 

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을 적폐세력의 상징으로 취급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두자

한 참석자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 “거대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면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며 “망국적 망동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다음은 지난 4일 김병기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강선우·고용진·김민기·김원이·노웅래·박영순·백혜련·서영교·송갑석·양향자·이개호·이수진·이정문·정필모·최종윤·황운하·강준현·기동민·김영배·김진표·도종환·박완주·변재일·설훈·송영길·오영환·이낙연·이용후·전해철·조정식·한병도·황희·강병원·고영인·김경협·김용민·김홍걸·박성준·박홍근·서동용·소병철·송옥주·윤재갑·이상직·이장섭·전혜숙·진성준·홍영표·강민정 등 49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3/2020081300085.html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하여 전현직 180여 명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조사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 그중 40여 명을 기소하여 징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안은 전직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이 대표 발의하여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전문가 그룹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안보를 도외시한 일방적안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대공수사기능 폐지, 명칭 개편, 정치 개입 처벌 강화, 국회 통제장치 강화,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의 국정원 개혁 방안대로 가는 모양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을 정치사찰의 원흉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공약하고 취임 후 서훈 전 원장을 통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김병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명하면 향후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외안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정보기관의 명칭을 바꾼다고 정보역량이 크게 달라지고 정치관여를 일소할 수 있다는 건 난센스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기관의 역량은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주요쟁점인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서훈 전 원장 당시 이미 관련부서를 폐지해서 현재도 전혀 역량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통제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여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외부인사 감찰관을 파견하여 국정원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DNI)나 중앙정보국(CIA)는 예산 집행 결과만 보고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후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원 중 수집망이나 보안망이 노출되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 요소가 공개된다면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게 된다. 3권분립이라는 명목으로 국회가 일일이 정보기관 활동을 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시 처벌규정이다. 개정 대외정보법안은 종전 국정원법 27개 조항 중 처벌 조항 2개조에서 무려 6개조로 늘렸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의 범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20년의 공소시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 3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중벌에 종신제와 같은 공소시효는 거의 살인죄와 같다. 이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적폐청산 때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정원 직원만의 제약을 만들어 통제한다면 국정원 직원 중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될 것이다. 해외나 대북 관계를 전담하면 정치에서 벗어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에서도 국내정치와 연관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며 사용자들은 이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북풍 사건으로 알려진 윤홍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의 대북 이면접촉을 대선 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 정부와 같이 북한 중시 체제에서는 잘못하다간 제2의 북풍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종전에는 원장이 정보 및 보안에 관련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척한다. 이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도 간첩 검거가 어려운데 조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은 현재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과 차이가 없다. 경찰이 국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이관이다. 이관을 구실로 한 사실상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대공 수사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다고 하지만 협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수사권이 있는 차관급 행정부 소속 경찰청장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지휘를 하는 식이 되어 분란만 조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정보기관은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별도 청을 만들어 FBI(미국연방수사국)와 같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다. 간첩을 잡는 데는 대북 및 해외 수집 망, 정보협력, 통신기지 사이버대응, 과학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러한 일을 해야할까. 분단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악 수준의 국정원 개혁은 중지돼야 한다. 진영논리로 정보기관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통치자들의 잘못을 정보기관 종사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화풀이나 보복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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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대공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내용 무엇?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 논의’가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조태용 의원 등 30명은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을 발의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 존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및 북한과 연계 및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당 법안이 등장한 것일까.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2102692)’을 내놔 세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0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당 원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6년, 인재영입 첫날을 기억합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분권(分權)’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 수사권이 전면 무력화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요소를 뜻하는데,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다. 일명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책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발동했던 대공수사권에 대해 그 자체로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宣傳)해 왔다. 도대체 대공수사권이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을까.

 

현행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경찰 보안수사대 등이 각 영역 및 분야별로 협력 및 견제하면서 발동됐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서를 통해 접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한다. 이를 실무상으로 ‘대공수사’라고 한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한다. 바로 북한의 침투 야욕을 막을 유일한 ‘방패’ 역할이다.

 

‘북한의 침투 야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남 전략의 ‘정수(精髓)’는 바로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는 게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하태경·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병욱·김성원·김승수·김용판·김웅·서정숙·송석준·신원식·엄태영·유상범·윤주경·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전주혜·정운천·정희용·조태용·조해진·주호영·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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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33

 

그들의 세치 혀의 말로 더 이상 한미동맹 파괴되게 두어서는 안된다

 

 

주미대사 이수혁 “70년전 美택했다고 또 해야하나”

 

“사랑하지 않는데 동맹지속, 美모독”

국감서 ‘美-中 선택 압박’ 답변 논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사진)가 12일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국에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로서 발언의 적절성을 놓고 한미 외교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사는 “우리가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등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3/103375902/1

 

 

리비어 “처음엔 이수혁 대사 말 잘못 번역된줄 알아”

 

“韓, 동맹서 멀어질수 있단것 시사

한국 정부 견해 반영된 발언일 것… 워싱턴서 좋게 안받아들일 가능성”

“처음에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말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확신했다(I was certain his comments had been mistranslated).”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사진)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더 확인해 보고 나서야) 이 대사 발언이 정확하게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행을 맡는 등 5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 왔다.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회장도 지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멀어질(tilt away)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메시지는 워싱턴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련한 외교관인 이 대사가 (한국) 정부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번 일은 서울과 워싱턴이 근본적인 이슈에서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도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야 할 시점에 돌출 발언이 나온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한국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역사상 가장 커졌다. 중국은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 북한과 손잡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파트너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대사 발언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5/103426354/1

 

 

송영길, 해리스 공개 비판 “美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협력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신선집중’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의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게 개인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또 “대사는 대사의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아무래도 그분이 군인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 외교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미 우호를 바라는 양국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구상과 관련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노는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충돌될 때도 있지만 동시병행으로 추진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84430

 

 

이인영 “한미동맹은 냉전동맹…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진보 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아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홍정 NCCK 총무를 만나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대로 풀더라도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풀자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제재를 풀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운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쪽으로 기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무는 “한미 워킹그룹이 국제적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격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2/102767350/1

 

 

강경화, 美의 쿼드에 “좋은 아이디어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는 전략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시하는 ‘쿼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미국의 동맹보다는 ‘중립국’을 자처하기로 작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강 장관은 이날 미 비영리단체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 협의체이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등을 주요 가치로 공유하는 아시아 주요 나라를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해왔다. 전문가들은 ‘쿼드 플러스’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 냉전 시기 ‘나토’로 소련에 맞섰듯이 신(新)냉전이라 불리는 ‘미·중 전쟁’에는 ‘쿼드 플러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쿼드 등 대중 정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며 사실상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긴 했지만, ‘쿼드 가입’이라는 정식 초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또 “우리는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화한 동맹’은 한미 동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국제규범에 따르는 접근을 보유한 이들과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6/FS7JCAASOBC6FLD3LO3FRQCNAQ/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북중 편에 서서 미국 적성국가 되기로 작정했나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

 

야당, 문건 공개 “또 퍼주기 준비”

“훈춘금성 2년 전 49년 임대권 획득

북측이 먼저 항만공사 비공식 접촉”

항만공사, 정부에 북 접촉 신고 안해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공사)가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지원을 준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북한의 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 퍼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기찬 공사 사장은 한국해양대 교수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은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 등의 공사 내부 문건을 확보해 19일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사와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라는 중국 회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의향서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나진항 물동량 추정, 항만 배후수송망 구성, 항만 개발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투자 재원 추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훈춘금성은 부산항만공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협력 방식은 ‘훈춘금성이 나진시ㆍ나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들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이 내용대로면 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당국과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문건에는 또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훈춘금성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북한 나진항의 49년 임대권을 얻는 과정에도 공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회사 간 협력 논의도 북한 당국이 2018년 2월 공사에 비공식 접촉하면서 시작됐다”며 “북한이 중국 회사를 통해 공사와 접촉하고 지원을 받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또 공사가 협력 의향서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고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사 임직원의 북한 당국자ㆍ주민 접촉과 관련해 정부에 신고한 현황이 있는지 물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란 답변이 돌아왔다”며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 항만 투자를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데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북한 항만 개발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협력 의향서 체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근거는 공사 내부 문건인 ‘북방물류(나진항) 관련 협력 의향서 체결 계획(안)’이다. 지난 8월 28일 남 사장의 결재를 거친 해당 문건에는 의향서 체결일이 2020년 8월 27일로 명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 의원은 “의향서에 적힌 날짜가 2020년 8월 27일이고, 계획안에도 8월 27일에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적어 놨다”며 “해명대로 해당 날짜에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 사장이 왜 그 다음 날인 8월 28일에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협력 의향서를 만들며 ‘북한 퍼주기’를 준비해 왔다. 문 대통령과 오 전 시장 캠프 출신인 남 사장이 정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인지, 정부의 지시 때문에 법 위반을 무릅쓰고 추진한 일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98380

 

 

항만공사 60쪽 내부문건 보니…北나진항 비밀리 개발추진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북측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강도 유엔 제재로 대북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난 6월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북한의 항만 개발 지원을 검토한 것이다. 야당에선 “북한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퍼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의 ‘남북 경제협력 시대 대비 항만 물류 분야 상생 발전 방안’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선족 김모씨가 총경리(사장)인 중국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는 2018년 2월 북측 인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 측에 나진항 개발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민주평통 상임위원, 남북 장애인 체육 교류회 위원장을 맡은 유모씨가 나섰다. 유씨는 북한 장웅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평창올림픽 관련 얘기를 나누다 항만 개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유씨는 2018년 2월 두 차례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북측의 항만 개발, 항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협조가 가능한지 물었고,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과 의견 조율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내용을 국정원·통일부 실무진에게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관리해왔다고 내부 문건에 적었다.

부산항만공사는 60쪽 분량 내부 문건에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선의 장웅 IOC 위원장’ ‘조선물류기본계획수립 지원’ ‘조선의 우수한 관광자원(금강산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조선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부산항만공사는 올 8월 27일엔 훈춘금성과 나진항 개발 관련 비밀 협력 의향서도 작성했다. 같은 날 훈춘금성 사장 김씨는 ‘우리 회사는 나선시 정부, 조선 정부, 조선 최고지도자로부터 절대적인 신인과 신뢰로 인해서 또다시 나진항을 49년간 임대를 받게 됐다’는 문구가 적힌 문건을 부산항만공사에 보냈다. 그가 보낸 문건엔 ‘2020. 7. 21. 나선시로부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나진항 운영과 관련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와 수락’ ‘최종 비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먼저 여러 상황 체크를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임’ 등의 문구도 담겼다. 나선시와 나진항 개발 계약 체결 당시 사진도 첨부했다.

지난 8월 28일엔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의향서 체결 계획을 결재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북측과 개발 사업 관련 다소 이견이 있어 아직 의향서에 서명하진 않았다”고 권 의원실에 해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퍼주기’ 협약 체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위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북한의 어떤 만행에도 퍼주기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모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포항 운영 인력 교육사업에 항만공사의 요청으로 자문을 한 것은 맞지만 2018년정상회담 분위기로 4월5일부터 중단되었다”며 “나진항 개발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장웅IOC위원은 체육계 인사이지 경협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1년간 중단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JSA 견학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북한이 공동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초 강원도 화천에서 ASF가 다시 발병한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879

 

 

구멍 뚫린 국내 항만….. 김정은 벤츠 등 사치물품 밀반입 논란

 

김정은 전용 차량으로 알려진 고급 외제차가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되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만공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북제재 물품을 단속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북한 밀반입 단속을 위한 매뉴얼과 전담부서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전용 벤츠는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되었다는 발표 이 후 국내·외 언론의 대대적 보도에도 부산항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은 컨테이너의 하선지 코드번호까지 밝히며 밀입국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였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홍문표 의원 지적에 밀반입 단속은 해경과 관세청 관활이고 앞으로도 대북제재 밀반입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핵전략과 신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국내 항만을 통해 북한의 물품이 그대로 밀반입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국내항만의 철저한 밀반입 단속과 북한의 밀반입 시도를 제지해야 한다” 밝혔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43

 

 

유기준 “北석탄 의심 억류 선박, 지난해 4차례 입항”

 

유엔 대북 제재·정부 독자 제재 조치 정면 ‘위배’… 정부 ‘방관’ 의혹 제기

“10개월 간 조사만하고 사실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국정조사 필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10/2018081000076.html

피살공무원 형 “北만행보다 국내 만행이 더 끔찍” “명예살인 그만…당신들 아들이면 이런 짓거리했나”

 

피살공무원 형 “北만행보다 국내 만행이 더 끔찍”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태워진 피살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정부를 향해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한지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자산인 첩보를 맘대로 휘두르고 사용했다. 그 첩보는 국민의 자산”이라고 했다.

이씨는 18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기획한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정감사’는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획한 ‘미니 국감’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반발해 당 차원의 단독 국감을 기획했다. 이씨와 이씨 측 변호사, 서해 조류 전문가, 국제연합 인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해군·해경 관계자에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그는 먼저 헌법 조문을 인용해 동생의 생명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 개념을 규정한 제7조를 인용해 ‘국가는 아직 공무원 신분인 동생에게 예우를 다할 것’을 주장했다. 알 권리를 규정한 제21조를 인용해 ‘국가는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것’ 역시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와 해군, 해경, 청와대의 실책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국방부에 대해 “실시간 감청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정확한 위도·경도 등 증거를 공개해 월북의 근거를 밝혀내라”고 말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에 기민한 첩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었음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대해서는 “실종·실족·사망 사건 등에서 가장 많은 조사를 해온 해경은 단순히 군의 첩보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수사시관의 기본도 망각한 채 서둘러 중간보고(를 하고)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초래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또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하려면 최소한 동일 조건에서 정확한 실험을 통해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테스트하고 발표·수사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대해 “22일 18시 36분에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 “북한과 해군 측이 연락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다. 그는 “청와대는 아무런 통신이나 연락 채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국가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종 28일째에 접어들면서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고 드러나는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안영 기자 anyoung@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69418

 

 

北 피살 공무원 형 “명예살인 그만…당신들 아들이면 이런 짓거리했나”

 

국민의힘 주최 ‘국민 국정감사’

연평도 어촌계장 “당시 서풍에 유속 빨라…월북하려 뛰어들 수 없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8일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두고 명예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정부는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었다. 저에게만은 첩보를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민국감’에는 이래진 피살 공무원 유가족 대표와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이 참석했다

이씨는 “동생이 살아있던 지난달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군과 북한은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구조·인계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묻고 싶다”며 “만약 당신들의 자식, 동생, 조카들이었다면 그런 짓거리 했을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의 아들인 고등학교 2학년생의 외침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정부와 군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동생을 살려서 돌려달라”고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 계장은 “(정부는) 실종 공무원이 연평 바다를 잘 안다고 했는데 당시는 서풍이 불고 유속이 매우 빨랐다”며 “연평 바다를 잘 아는 분이라면 (월북하려고) 실종 당시에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항해사 출신인 분이 (월북을 위해) 연평 바다에 뛰어들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은 짙어지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월북이라는 결론에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춰가려고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를 보면서 유가족과 국민도 답답한 심정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기초적인 본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모시려 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상임위별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출석 희망 증인에 대해서

까지 막무가내로 채택을 거부하면서 진실에는 단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만행 중 이번 사건은 최악의 만행”이라며 “정부가 최종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결론 내선 안 되는데 단순한 조각 첩보만 가지고 월북자라며 명예 살인을 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8/2020101800727.html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

 

웜비어 부부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이 다치면 지도자가 정의 구현하는게 민주주의”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가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pledge our solidarity)”고 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최근 “웜비어 가족과도 연대·공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신 차원이다.

웜비어 부부는 18일 본지에 공개한 A4용지 한 장짜리 편지에서 “우리도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거짓말의 피해자였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웜비어 부부는 “국민이 외부의 적대적 행위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지도자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대통령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토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훌륭한 청년이었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잔혹한 고문을 받아 죽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덕분에 북한이 우리 아들에 관해 했던 주장(보툴리누스균 감염에 의한 뇌 조직 손상)은 현재까지도 명백한 거짓말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피살 공무원 유가족 뜻에 따라 이번 사건에 국제사회의 개입과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6개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끝까지 책임 물어야”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18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면서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난 지 20일이 되도록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에 별다른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웜비어 부부는 2017년 아들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쏟은 노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부부는 “대통령과 정부는 오토를 위한 정의(正義)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오토웜비어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기렸을 때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부부는 “(미·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게 지도자의 일”이라고 했다.

웜비어 부부의 편지는 북한의 서해 만행 이후 이 같은 선진국의 대응 원칙과 반대로 움직이는 우리 정부를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뒤 한 장짜리 타이핑 된 답장을 보냈을 뿐이다. 정부도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 등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어야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무대응인 셈이다.

선진국 “국민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 文 무대응과 대조

여권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삼자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는 선진국 정부와 대조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여행 도중 피랍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공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에도 아프리카 말리에서 4년째 억류된 75세 프랑스 여성을 구출하며 “프랑스인 인질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일성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최근엔 납북자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다른 나라 장관까지 등장시켰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영상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압박해 왔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576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軍 “피격 영상 정보공개 청구 답변할 것”

유엔 “南北, 수사 공개… 유해 반환해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6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희생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 부모와의 공조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국방부에는 피격 당시 시청각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조사 요청서에서 “대한민국이 분단의 비극을 겪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날 ‘웜비어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웜비어 사례처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국방부에 지난달 22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과 피격 당시 장면을 녹화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할 것이 더 없다.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라도 공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본인의 목소리인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분께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29224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해군, 답신까지 하고도 구조요청 안했다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

 

북한이 먼저 해군에 “영해 침범말라” 통지…軍은 구조요청 안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이씨를 수색 중인 우리 측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군 통신선은 가동하지 않았지만,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북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측은 남북 간 통신망이 모두 끊겼다며 이씨 수색·구조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씨 피살 엿새 뒤인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 실종 직후부터 북한과의 통신이 가능했고, 이씨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 총장에게 “지난달 21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이 “(9월) 21일, 22일에도 했느냐”고 추궁하자 이번에는 이 사령관이 “그렇다. 우리 군은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북에 응답했다”고 했다. 이 사령관은 이어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일방적인 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인근 해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방식의 통신으로 우리 군에 경고했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통신을 접하고) 우리 군이 북측에 실종자 관련 언급은 했느냐”고 질문했다. 부 총장은 “아 그거는 없었다”며 말을 흐렸다. 우리 군이 공무원 A씨의 구조·인계 요청 없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소처럼 답신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이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한 지난달 22일 밤 우리 공무원을 총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조차 자신들의 배가 표류하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인계하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군은 북에서 먼저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씨가 NLL 북쪽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구해 달라, 돌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느냐”며 “다른 일도 아니고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에 (북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것 아니냐”고 했다. 해군 측은 이에 대답하지 못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서로 다른 국적의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이날 해군은 당시 북측의 경고방송과 그에 대한 대응은 쌍방이 주고받은 ‘교신’이 아닌 ‘일방적’ 통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평상시에도 NLL 일대에서 수시로 이런 경고방송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매일 수시로 경고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에선 “군이 수색·구조 요청을 게을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북의 경고통신이 별일 아니란 식으로 물타기하려 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2일 오후쯤 감청으로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도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먼저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조·인계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날 밤 북한은 상부 지시로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까지 소각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국방부로부터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우리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이씨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A씨의 구조·인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이씨가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도 했다.

야은 “북한과의 군사통신선이 끊겨서 소통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색 작업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과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에 ‘살려서 넘겨 달라’고 말 한마디도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군이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북과의 통신 사실까지 숨겨왔던 것이라면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8977

 

 

北, 공무원 실종날 통신망으로 경고… 해군, 답신까지 하고도 구조요청 안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북통신선 막힌 것” 文 발언 거짓말로 드러나… 하태경 국감 지적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말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국제상선통신망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통신망으로 남북 간 교신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우리 공무원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해군은 답을 하지 못했다.

“이씨 사건서 가장 아쉬운 부분, 남북 군사통신선 막힌 현실”

지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이 이씨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부분은 남북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급 시 남북 간 군사통신선을 통해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하자”고 북한에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실종된 된 날 해군은 북측에 이씨의 실종사실을 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씨의 수색이나 구조를 북측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영해 침범 말라” 여러 차례 방송…해군, 이씨 언급 안 해

하태경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9월 21일과 22일 (북한이 우리 측에 경고방송을) 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부당통신’을 했고, 우리 해군도 똑같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대응 통신을 했다”며 “답신 내용은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기네가 주장하는 서해 영해선에 우리 군 함정이 접근 또는 진입할 때 일방적인 경고 통신을 한다. 이를 ‘부당통신’이라 부른다. 북한은 ‘부당통신’을 보낼 때 우리 측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 의원이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해 ‘부당통신’을 했을 때 (우리 해군은) 이씨 실종에 대한 언급을 했느냐”고 묻자 이종호 사령관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당시 이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도 열어놓고 (북측에) 우리 국민을 수색 중이니 혹시 넘어가면 구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과 어쨌든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도 수색 중이던 이씨에 대해 북측에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실종자 가족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군도 지원 전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도 (이씨 유해) 탐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에 요청할 수 있었지 않냐” 질문에 해군 “…”

군 당국은 그동안 “이씨 실종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포함해 북한 측과는 교신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감에서도 “북한과 상호교신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힘으로써 “이씨를 찾으면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씨가 북한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통보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도 해군은 제대로 답을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씨 실종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해군은 그가 북한으로 표류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095.html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北도 南에 하는 ‘구조요청’, 우리 정부는 안 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태와 관련, A씨가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정부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시도하지 않았던 사실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이 북한 배에도 들리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 될 것을 우려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에 죽은 해수부 공무원, 2017년에 표창장을 받았다. 사람 구했다고 한다. 해상 인명 구조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을 받았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해야 되는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 장관에게 “월요일(지난달 21일) 점심 때 쯤 실종 신고가 났고, (A씨가)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라’고 당연히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듣고는 있으니까”라고 물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국적이 다른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서 장관은 이에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하여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북으로 넘어가리라는 판단을 못했다”고 답했고, 하 의원은 다시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느냐.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라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다시 “최초에, 월요일은 제가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며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한 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논쟁은 우리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지난달 22일로 옮겨갔다. 하 의원은 “월요일(지난달 21일)은 그렇다고 치고, 화요일(지난달 22일), 그 다음날은 (어땠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화요일은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A씨가) 그쪽에 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때라도 통신망을 통해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서 장관은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 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A씨도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의 답변에 하 의원은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측에 자국민의 인계를 요청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11일과 6월22일 북한 어선이 울릉도 해역에 표류했을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어선을) 인계하라’며 구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나라(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A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쪽으로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느냐”며 “장관 본인의 결정이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며 사실상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 표류해 갈 가능성은 이튿날에는 정리했고, 해경이 북한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어선들한테는 알렸지 않느냐. 해경은 북한에 (구조 요청을) 못 한다”며 “북한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부인데, 군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의 비판에 서 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해경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아울러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에 연락하는 데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해경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했는데 안 한 것이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결국) 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한 것”이라며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다.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GF37I4/GE0402?utm_source=dable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된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건 자유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종전선언’이 정부 여당에 의해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5000만 한국민의 미래에 종전선언이 가져올 충격파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나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소각사건에 쏠린 사이, 마치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종전선언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는 양상이다.

“당정, 상호 호응… ‘종전선언’ 가속 패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화상(畫像) 기조연설 말미에 ‘종전선언’을 매우 비중 있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원 의원 174명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은 지 5일 만인 9월 28일 이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당정(黨政)이 상호 호응하며 ‘종전선언’의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2007년 10월 4일 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한반도의 현상변경과 한미동맹 약화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전선언’ 발상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부활했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중략)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문 정부는 남북-미북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 하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로 계획이 틀어지자 한국 내부에서 동력을 일으켜 여론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해체하면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로 전락”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것이 ‘휴전(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니, 그 사이에 ‘종전선언’이란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가기 쉽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先북비핵화 後평화협정’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어 ‘先평화협정 後비핵화’로 가자는 주장의 일환이다. 북한도 체제안정이 보장되어야 핵을 포기할 것이므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 즉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기대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그것을 강제하거나 원래대로 돌아갈 아무런 장치나 보장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세상에 평화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역량이 있을 때만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화를 지탱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한국은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 신세가 되고 만다.

무엇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북한이 문서로 된 남북간의 선언이나 합의를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십분 이용하다가도 불리해지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는 것은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한국민의 경계심을 해제한 뒤 전면 군사공격을 감행한 6.25 전쟁이 대표적이다. 남북이 핵 개발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가 한국에 있던 미군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키자, 북한은 ‘노동1호’ 발사로 새로운 위기를 조성해 이미 했던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는, 목표를 잘게 쪼개 하나를 먼저 이룬 뒤 기존 약속을 팽개치고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철저히 당했다.

“북한,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 지킨 적 없어”

북한은 심지어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 때 첫 핵실험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실족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으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판문점 선언을 휴지로 만들었다.

‘종전선언’이 위험한 이유는, ‘평화’ ‘화해’ ‘민족’ 같은 단어에 약한 한국민들 사이에 전체주의 폭압 정권인 북한에 대한 착시(錯視)를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여론은 논리적 주장보다 감정적 선동에 약하다. 어떤 주장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하기보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같은 선동에 쉽게 동조한다.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에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나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나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보다 확실한 정권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위해 미북관계 개선과 한미연합훈련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핵 무력으로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

한 가지를 얻으면 이전의 약속은 무시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북한의 철칙이다. 북한의 다음 목표란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북한은 또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에 더 이상 외국 군대의 주둔이 필요치 않다며 미군 철수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느슨한 연방제’로 한국을 엮은 뒤, 핵 무력으로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이다. 낙후한 북한 경제를 되살려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경제지원을 압박하면 핵 없는 한국은 거절할 방법이 없다.

또 설사 협상 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수순이 폐기되어도 북한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북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는 중국이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결국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북중의 위협 앞으로 내몰 것이며, 한국은 그 후과(後果)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과 경제적 요구, 중국의 노골적인 외교 간섭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며 미국 중심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나 미-일-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쿼드)’ 회의에도 빠지면, 한미동맹은 더욱 악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다.

북한과 중국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북중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5000만 한국민이 꿈꾸는 미래와 같지 않다.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는 북중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다. 북중이 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꿈꾸는 ‘평화로운 남북의 공존과 협력’은 환상일 뿐이다. 한국이 북중에 예속되는 암울한 미래는 문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그 자녀들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통일의 지름길인 줄 안 ‘종전선언’이 한국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위험한 지름길보다 덜 위험한 우회로를 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를 되새겨야 한다. 국가의 운명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정치적 사건에만 매몰되지 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중대성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1973년 미국과 남북 베트남 3자 간에 조인된 파리평화협정은 월남 패망으로 이어졌다. 중국 속담에 ‘불난 틈에 도둑질한다(趁火打劫)’는 말이 있다. 이 나라가 북한-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통째로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27.html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송영길 “종전선언이 답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민주당 소속 차기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결국 종전선언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위원장은 먼저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한 것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두고 자신들의 무력이 결코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미국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에 노출된 것”이라며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와 선제적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게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42221&date=20201011&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北 공개 ‘신형 ICBM’,”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美전문가 “격추하려면 16개 요격미사일,1조원 소요”

 

美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실망스럽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공개…美 “분석중”

미국이 10일(현지시각)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美 “北 핵·탄도미사일 괴물같다…비핵화 협상에 나오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10일 VOA에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이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대거 공개…美 “분석중”>

앞서 북한은 10일 새벽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 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등 탄도 미사일 2종, 400mm급 대구경 방사포와 500~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4종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ICBM과 SLBM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된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과 SLBM 등 신형 무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우리의 분석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의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에 대해 “지난 2017년 발사된 화성-15형의 파생형으로 보이는 신형 ICBM은 북한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크고 분명 강력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일 것 같은 이처럼 거대한 이동형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의 도시나 군사기지에 더 위험한 핵무기를 쏘는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훨씬 크다”고 밝히며 비교하는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만일 북한의 신형 ICBM이 3~4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면, 이를 격추시키기 위해 12~16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최근 14개의 요격 미사일을 사는데 10억 달러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형 IC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돈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에 “북한은 시스템 개선과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적인’ 핵무기 강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연설에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 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은 2021년 초에 새 ICBM을 실험할 수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79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美 내부 회의론에 냉소적 반응까지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美 내부 회의론에 냉소적 반응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협력과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의론과 함께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합된 대북 대응을 위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과 종전선언 제안의 전후 맥락을 따져본 뒤 내부 조율을 거쳐 연설 하루 뒤인 이날 입장을 내놨다.

 

한미 협력에 대한 원칙론을 밝히면서 동시에 ‘조율’과 ‘단합’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함께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한 질의에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만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거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협의나 조율 요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그 과정의 단계적 상응조치를 진행해왔는데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별로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해 “북한과 뭔가를 해보려는 또 다른 절박한 시도로 보이지만 앞서 시도했던 ‘동북아 철도협력’ 구상과 같은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시도하더라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미 정부의 반응에 한국 외교가에서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다. 현실화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미 정부가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 강도는 더 세고 노골적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의 단계가 아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환상’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달성이 한국전쟁의 영구 종식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24/103096498/1

 

 

“문 대통령 종전선언 언급, 기존 주장 반복…미국 응답할 상황 아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 반복이라는 지적과 전략적 비전의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대한 합의 도달을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코리아소사이어티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제안한 ‘종전선언’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도출하고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당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했었다는 겁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종전선언’ 제안은 문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불행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남북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지만, 기존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특히 지난 몇 년 간 북한이 어느 정도 껍데기를 벗고 나오기 시작한 만큼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재선이 안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본을 계속 소비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그런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정전 협정’이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종전 선언’ 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전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이해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이날 같은 행사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미한일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 목표에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기 위해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며, 그런 제안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experts-moons-endof-koreanwar-declaration-notnew

 

 

전 미 사령관 “종전선언 하려면 북한 병력·무기 후방철수해야…억지력 집중할 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한국을 겨냥해 전진배치된 북한 병력과 무기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면전 태세에 집중하는 북한이 그런 선언에 관심을 가질 리 없는 만큼, 한국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은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벨 전 사령관은 24일 VOA에 “양측이 충돌을 끝내겠다고 완전히 동의하고, 충돌을 계속할 수 있는 군 태세와 역량을 분명하고 검증 가능하게 철회해야 종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려면 북한의 사전 조치가 필수”라며, 우선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배치돼 서울과 한국의 다른 북쪽 지역 도시들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포와 미사일 역량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포를 한국에 위협이 되는 사정권 훨씬 바깥쪽에 있는, 미리 정해놓은 선 북쪽으로 후퇴시켜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북한은 공세적인 지상 공격 진형을 갖춘 채 전진 배치돼 있는 대규모 병력과 탄약, 연료, 다른 군수품들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훨씬 북쪽에 있는 선 밖으로 철수시켜 한국에 대한 기습 지상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 번째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두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면 한국전 종전 선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조건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종전선언을 절대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런 조건이 이행된다면 평화조약 관련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며 “그들은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 역량, 그리고 전면전 수행 태세에만 관심을 쏟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도 하에 한반도를 통일할 때까지, 혹은 ‘중국의 상전(Chinese masters)’이 평화를 지시할 때까지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진전은 중국이 북한의 극도로 공격적인 전쟁 준비태세를 끝내기 원할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 때까지 한국과 미국은 군사력과 준비태세를 통한 억지력 유지에 전념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오직 군사력을 통한 억지력만이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4일 VOA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남북 간 평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다소 모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석좌는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없이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eace-declaration-0

 

국감서도 피격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두고 고성 오가…민주당-외교부,조직적으로 국정감사서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거부

 

국방위 국감서도 피격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두고 고성 오가

 

野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 개선한 뒤 국감 임해야”

與 “월북 아니라는 주장 반박하려면 첩보자산 노출 불가피”

秋 증인 놓고서도 신경전…황희 “고발을 하지 마시던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7일 시작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펼쳐졌다. 전날까지 국민의힘은 피격당한 공무원의 형을 비롯한 유가족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국정감사를) 정회해서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손편지를 한번 보라.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는데 증인·참고인 채택을 동의 못하겠다면 이것이 국회와 국방위원회의 모습이냐”며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도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가) 진전이 없었다”며 “(국감이) 지연되더라도 10분 정도 한기호 간사와 통화해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5일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증인채택 과정에서 당직사병 현모씨를 비롯한 카투사 예비역, 추 장관 보좌관 등에 대해서 증인신청했지만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된다”면서 거부하자 항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두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유가족 형님은 증인 역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또 나오더라도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간 공동 첩보자산인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질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고 오는 26일 종합감사까지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 관련) 절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중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60

 

 

민주당-외교부,조직적으로 국정감사서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증인 채택 거부

 

국민의 힘 “정부 부처와 민주당, 주요 증인·자료 제출 거부해 국정감사 진행 어려워”

 

국민의 힘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 등이 주요 증인과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정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성토했다.

 

국민의 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정책 수행을 잘못하는 점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것이 국정감사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 자료와 증인 요청을 많이 했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당했다. 유가족들이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편지쓰고 친형이 돌아가신 분 명예회복 위해서 유엔이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다”며 “형님이 국정감사에 직접 나와 증언을 하기로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외 동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교부가 새로운 임기제 사건사고 담당 영사 제도 채택해 현재 54명이 해외에 나가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공분야, 과거 주요 경력을 물었는데 (외교부가) 자료 제출 거부했다”고 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 딸의 비자발급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증인요청했지만 역시 묵살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미향 정대협을 대표하는 분이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 당국자와 수시로 이야기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는 이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분이 현재 외교부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증인 채택이 거부당했다”며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관련 증인도 거부당했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형님이 강경화 장관을 직접 만나길 원한다”며 “어제 유엔 인권사무소에 갔는데 유엔은 이 사건을 단순히 조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로 할 것인지를 물었다. 형님은 북한이 가입한 IMO와 WH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이 왜 국제규약을 어기며 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람을 구출하지 않았는지, 코로나 때문에 국경지역에서 접근자를 사살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북한에 물어보길 원한다.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만나주지 않으니 정부가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형님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는데도 발언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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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아들 “아빠 죽임 당할때 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자필 편지 공개 …국군 통수권자 답하라

 

北 피살 공무원 아들 “아빠 죽임 당할때 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자필 편지 공개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친필 편지가 공개됐다.

이군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썼다.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는 5일 고교 2년생인 자신의 조카(피살 공무원 아들) 이군이 대통령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카의 친필로 쓴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읽다가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다”고 쓰기도 했다.

이씨가 공개한 편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로 시작된다.

이군은 편지에서 자신을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 아들”로 소개하면서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다.

이군은 “(아빠와) 여느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했다”며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월북’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군은 “(아빠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적이 없다”면서 “39km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며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군은 또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 받아 마땅한 국민이었다”면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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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반박 “수영 전문 아닌 아빠, 조류 거슬러 38km 갔다? 말이 되나”

지난달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뒤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해, 군(軍)과 해경, 여당은 ‘월북(越北)한 것’이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씨의 고교생 아들 이모군은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육필 편지에서 그런 주장을 단순한 ‘감성 호소’ 대신 ‘구체적 근거’와 함께 반박하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부·여당 측 ‘월북’ 주장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이씨의 ‘채무’였다. 쉽게 말해 ‘빚이 많아 도망친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군은 우선 부친이 마지막 통화에서도 월북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편지에서 “(아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 통화까지 했다”며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연일 화젯거리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라고 물었다.

가정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했다.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점도 이군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군은 “아빠가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다”며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고 했다.

이어 부친이 정부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상 내역도 하나하나 공개했다.
정부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발견된 것’을 월북 증거라고 했지만, 이군은 반대로 해석했다. 그는 “(아빠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며 “180㎝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북한이 이씨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월북의 증거’라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군은 “총을 든 북한군이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군은 부친에 대해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며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고 했다. 이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05/7NYASV5D5VBRPPHRQCFI4AV7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