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고, 제주 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전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또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결성한 이적단체 ‘ㅎㄱㅎ’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하부조직을 결성했고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면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췄다. 또 북한의 지령과 단체의 강령·규약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보고 ▲모 진보정당 제주도당의 영향력을 이용한 반정부·반미 투쟁 ▲노동·농민 생존권 및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양사업 등을 추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다. A씨는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간첩통신교육 및 장비를 수령한 뒤 국내에 입국했다.
A씨는 이후 B씨, C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뒤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적단체 결성 총괄을 맡았고, B씨와 C씨는 이적단체의 하위 조직인 농민과 노동 부문을 각각 책임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압수수색 5일 전인 지난해 11월 4일까지 외국계 클라우드를 이용해 북한과 통신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받은 지령문 13건과 대북 보고문 14건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진보정당 당원 현황을 보고하고, 북한 대남 공작 전략에 이익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후원회 명단을 북한에 제공했다. B씨와 C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A씨에게 대북 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번 제주 지하조직이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 검거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옛 통합진보당은 당 소속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며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검찰은 “북한은 그동안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북 세력을 양성하며 영향력을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대남혁명기지의 지역 거점을 구축할 목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제도권에 있는 합법단체 간부 등을 포섭해 그 영향력을 활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제주 이적단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완전히 규명되지 아니한 ‘지령 이행’ 부분 등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지역에 반국가단체 ‘ㅎㄱㅎ’을 결성하고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제주지역 진보 정당 간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안당국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 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박모 씨(48)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모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씨 등은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북한 지령을 받고 조직을 결성해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고, 반정부 투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그 후신 격인 민중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건강 악화로 구속을 면한 강 씨는 통진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통진당 해산 후에는 민중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고 한다. 박 씨와 강 씨는 통진당 지지자로 활동했으며 통진당 해산 후 민중당 제주도당 창당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검찰은 “통진당 출신들이 북한에 포섭되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 검거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이 담겼다.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임신 6개월의 여성이 2017년 처형됐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16~17세 청소년 6명이 2015년 원산에서 공개 총살됐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척추를 꺾어 죽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 등 각종 구금 시설에선 고문과 비밀 처형뿐 아니라 생체 실험까지 자행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를 한다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이 첫 공개다. 입으로는 ‘인권’을 외치는 문 정권 인사들의 위선은 가증스러울 정도다. 그들은 북한 주민을 유린하는 김정은·김여정에 대해 “배려심을 느꼈다” “솔직하고 대담” “북 지도층에 이런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말로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를 요구해온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을 아연케 했다.
그런 한편으로 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기무사를 해체했다. 최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제주·창원 지역의 간첩 혐의자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민노총 조직국장 등은 평택·오산 기지 등에 접근해 활주로, 탄약고, LNG 저장 시설뿐 아니라 미군 정찰기와 패트리엇 포대 등을 촬영해 북에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를 입수해 마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연상시킨다.
이제 북한 주민이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보 진영도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은 굶어죽는데 김정은은 한국 공격할 핵폭탄 만드느라 바쁘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북한을 추종 추앙하면서 간첩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다. 북한과 같은 집단을 추종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일각의 병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간첩 혐의자를 적발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북한을 추종하게 되는 과정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 말은 이제 그의 발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여론 주도층의 안보 불감증을 꼬집는 클리셰가 돼버렸다. 하지만 이젠 이 말이 쏙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간첩 색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을 비롯해 진주, 전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이나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북한이 민주노총 반정부 투쟁 선동 지령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나라에 간첩이 이렇게나 많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 사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첩이 없다고 여기는 게 얼마나 순진한 발상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에 우호적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간첩이 전혀 없는 듯이 지내왔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발언이 괜히 퍼진 게 아니다.
방첩 당국은 27일 중국 광저우(廣州), 캄보디아 프놈펜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했다.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도 접촉이지만 북한이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이른바 창원 간첩단(자주통일 민중전위)에 각각 전달한 지령문 내용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 같은 각계각층 분노의 최대 분출을 위한 조직 사업 전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제2 촛불 국민 대항쟁 목표로 촛불시위 확대 전개’ 등을 각각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게 한·일 관계 악화를 위해 일장기 화형식, 대사관·영사관 기습 시위 등을 거론하며 파격적인 반일 투쟁을 적극 벌일 것을 지시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라는 지령문도 내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 여론은 북한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갔다.
북한 지령에 많이 휘둘렸거나 북한이 원하는 방향과 싱크로율이 높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론에 민감한 게 사람이다. 오죽하면 미국 와튼 스쿨의 조나 버거 교수는 내 결정의 99.9%는 타인에 의해 이뤄진다고 했을까. 간첩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혹은 뉴스 댓글을 통해 떠들고 노조에 휘둘리는 언론사들이 분위기를 한껏 잡으면 부지불식간에 이태원 참사를 방조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성에 대해 부르르 떨고 강제 연행을 떠올리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다시 돋우게 된다.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 항변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사실 내 주체적인 사고와 외부 영향 부분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다만, 이건 자문해봐야 한다. 왜 내가 독자적으로 내린다는 결정이 북한의 지령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와 총부리를 마주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습성이 몸에 배게 됐는지 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에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북측이 민노총에 선거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방첩당국이 확보한 민노총 조직국장 A씨와 북한 문화교류국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에는 21대 국회의원총선거와 관련한 행동방향 지시가 담겼다.
2019년 10월 당시 문건에서 북한은 A씨에게 “다음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민주개혁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보수세력에게 패한다면 촛불민심인 보수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좌절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그것들의 지지 밑에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는 보수 패당의 책동과 관련해선 미·일 상전과 보수세력 간 쐐기를 박기 위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북한은 A씨에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개인 신상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보고문에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소속정당·지역구·선수·성별·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담아 건넸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는 앞선 간첩단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며 “(북한은) 우리 선거구도와 정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언급했다.
구속된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 “조직국장에게 속았다”
구속된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총책 혐의를 받는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와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 D씨는 “A씨에게 속았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당국은 C씨와 D씨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A씨 등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3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씨를 ‘지사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추가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의 목적수행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했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돈을 건넬 당시 북한이 지폐계수기까지 들고 와 정확한 액수를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공판에선 아태협 전 직원 A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여행용 캐리어와 쇼핑백에 담긴 외화를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안 회장이 송 부실장에게 전달한 외화를 180만 위안(약 3억4000만 원)과 14만5040달러(약 1억9000만 원)로 파악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외화를 건네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폐계수기로 돈을 센 뒤 ‘돈이 모자라다’고 말한 적 있느냐”, “추가로 6000, 7000위안(약 110만∼130만 원)을 더 건네줬느냐”는 검찰 질문에 모두 ‘맞다’고 했다.
A 씨는 또 “180만 위안을 환치기하며 자투리로 8000위안(약 150만 원)이 남았는데 안 회장 지시에 따라 180만 위안만 전달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 나머지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북한 사람들이 금액과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A 씨는 2018년 12월 안 회장 지시에 따라 한화를 인출해 7만 달러(약 9200만 원)로 환전한 뒤 안 회장에게 전달했고, 안 회장이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유협회(아태협) 회장이 ‘쪼개기 방식’으로 북한에 5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서 북측이 지폐계수기까지 들고 와 돈을 센 뒤 받아갔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북측에 전달된 돈은 180위안(한화 약 3억2000만원)과 14만5040달러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전달 과정에서 북측 재무담당자로 추정되는 인사에게 쇼핑백과 트렁크에 담긴 현금을 건냈더니 이 인사는 곧바로 지폐계수기로 돈을 셋다. 그러고는 송명철 부위원장에게 ‘돈이 6000~7000위안 정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환율이 달라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민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되며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 등 반정부 투쟁 선동에 북한이 배후조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첩당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 등이 실제 투쟁 구호나 현수막 문구로 쓰이기도 하는 등 반정부 투쟁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북한 국경일 맞춰 작성된 충성맹세문 = 13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충성맹세문은 주로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 북한 국경일을 기념해 작성됐다. 충성맹세문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고, 사망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찬양과 함께 ‘충성 맹세’ 내용도 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복수의 장소에서 압수수색한 다수의 충성맹세문이 발견됐다. 작성자는 복수의 민주노총 관계자”라며 “북한 국경일에 맞춰 작성된 사실에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정부 투쟁 선동하는 北의 지령문 = 정부 관계자는 “지령문에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 투쟁 선동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같은 지령문과 실제 민주노총 주도의 반정부 투쟁 간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현수막에 북한 지령문에 쓰인 표현이 그대로 쓰이거나 북한의 지령문대로 투쟁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데 북한이 배후조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구체적인 투쟁 지침까지 하달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에는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내려보내며 참사에 대한 애도를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령문에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과 이들이 포섭 대상으로 염두에 둔 이들을 ‘통일애국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폄훼하는 한편, ‘공안탄압’을 내세우며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같은 북한 지령문의 실체는 조사를 통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당국은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인사들이 민주노총 경남 지역 간부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장기 파업 등에 관여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민주노총 등이 포함된 공안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부패 세력이자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수사관할 이송 등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게 진보 진영의 주장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북측으로부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은 지난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
지령문에는 민주노총이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땐 ‘모든 통일애국세력 연대하라’ 지시도
특히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을 통해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사태 당시 ‘모든 통일애국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실제 현수막에 북한 지령문에 쓰인 표현이 그대로 쓰이거나 북한의 지령문대로 투쟁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데 북한이 배후조종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국이 확보한 압수물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맹세문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성맹세문은 주로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10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 등 북한 국경일을 기념해 작성됐다. 내용에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문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당국은 실제로 민주노총 주도의 반정부투쟁 간 연관관계를 대상으로 수사하며, 조사가 일단락되는 이달 중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등 291개 시민단체는 ‘정권위기국면전환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방첩당국의 수사를 국정원이 생존하기 위해 조작한 ‘공안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수장들이 강제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한 채 신속한 북송 방침을 세워 실행한 과정과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건 발생 무렵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친상 중이었던 2019년 10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의문에 대해 감사하다는 취지의 친서를 보낼 방침이었다. 이 친서를 2019년 11월 4일 전후로 보낼 예정이었으나 탈북 어민들을 동해상에서 나포하게 되자 신속히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친서를 북한에 보내는 기회에 어민들을 나포해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적시했다. 또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의 협상 결렬로 인해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했던 시기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어민 나포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당시 정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국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노 전 실장이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노 전 실장은 정 전 실장으로부터 강제북송 방침 등에 대해 연락을 받은 뒤 이에 동의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노 전 실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 전 원장이 실무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내부 보고서에서 북송 방침에 걸림돌이 될만한 불리한 표현을 빼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여러차례 등장한다.
11월 1일 북한 선원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한 때부터 서 전 원장은 김모 당시 국정원 3차장에게 법적으로 탈북민들을 북한에 돌려보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전달받은 대공수사국 직원들은 ‘울릉도 동북방 해상 北 선원 나포시 신병 처리 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 전 원장은 11월 3일 보고서 초안을 보고받으면서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언급했다.
서 전 원장은 11월 4일에도 3차장에게 “지금 쟤들(북한 선원)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온 거겠냐, 지들 살려고 온 것이지. 우리는 북송하는 방향으로 조치 의견을 넣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줘”라고 지시했다. 이에 3차장이 “두 번이나 실무부서에서 반대했다. 대공수사국에 설득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서 전 원장은 “그냥 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3차장은 실무자들이 작성한 중앙합동정보조사 상황 보고서 중 ‘진술 검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추가 조사 계획을 삭제했다. 또 ‘탈북 어민들은 진정한 귀순으로 보기 어렵고 희대의 살인범으로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서 전 원장은 11월 5일에도 ‘대공혐의점 희박’이라는 보고서 문구를 보고 “NSC에서 (북송이) 결정됐는데 대공혐의점 희박이 뭐야?”라며 이를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보고서에선 ‘귀순 요청’이란 표현도 삭제됐다.
11월 5일에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장이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으로부터 “북송이 BH의 지침” “귀순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곤란하다. 귀순이라는 용어는 없도록 해달라” 등의 말을 듣고 보고서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귀순 경로’는 ‘월선 경로’로, ‘귀순자 확인자료’는 ‘월선자 확인자료’로 고치고 , ‘귀순 의사 표명’ ‘거짓말탐지기 심리검사’ ‘탈북민 정착 지원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신병 인계’ 등의 표현을 삭제했다.
검찰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나 귀북 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을 북송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들이 어민들의 강제 북송 방침을 협의하고 ‘북송은 불가능하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한 구체적 과정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 친서를 보내는 김에 귀순 어민들도 강제 북송시켜 북한에 대한 존중 의지를 보여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 이들이 ‘강제 북송 방침’을 세우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11월 당시 북한 선박·인원이 NLL을 넘으면 퇴거 조치·현장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나포할 경우 합동정보조사를 통해 대공혐의점 등을 조사한 다음 북송 또는 귀순자 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시행 중이었다. 그런데 북한 어민 두 명의 귀순 관련 보고를 받은 정 전 안보실장과 서 전 원장은 서로 연락을 취하며 ‘귀북 의사 희망’ ‘대공혐의점 조사’ 등 탈북자 북송 매뉴얼과 달리 북한 선박과 어민을 나포하고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책임자였던 두 사람이 이 같은 일을 벌인 배경도 드러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친상 중이었던 2019년 10월 30일 조의문이 보냈는데, 북한 어민 귀순 사건 발생한 불과 사흘 전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11월 4일 전후 감사 친서를 발송하며 같은 달 25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 등은 친서를 보내는 김에 귀순 어민들까지 강제 북송해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 존중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2019년 10월 29일 북한 어선 1척이 북한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도주해 북한 함선의 추격을 피해 동해상으로 도주 중이라는 군 정보부대의 첩보를 보고 받았다고 한다. 그 다음날에도 귀순 어민들이 동료 선원들을 죽이고 남하를 결심한 것 같다는 첩보를 보고 받았던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귀순 어민들이 11월 3일 오후 동료 선원들을 죽였다고 국정원 주관 합동조사에서 자백하자 ‘강제 북송’에 속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당시 어민 강제 북송에 적극 가담한 내용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해 11월 3~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문 전 대통령 수행차 출국하고 서 전 원장의 국정원 국정감사 일정 등도 겹치며 강제 북송 결정은 지연될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각종 회의를 주도하며 북송을 정당화 할 논리를 만들거나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하는 등 가담했다는 것이다.
북한 어민들이 타고 온 어선이 우리 당국에 나포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과정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 전 실장은 정 전 안보실장 등의 업무 사정으로 이 회의를 대신 주재했는데 노 전 실장 역시 강제 북송 방침에 동의한 채 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실장은 회의에서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비보호 대상자를 북한에 송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나 송환이 불가하다는 근거도 없어 송환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나오자 남북한 간 특수관계 등을 거론하며 강제 북송을 잠정 결정했던 것으로 검찰의 판단이다. 노 전 실장은 이후 강제 북송 결정을 정당화 할 신속한 추가 법리 검토를 실무진에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실무진은 ‘살인 등 중대범죄 실행 후 남측으로 도주자 대북송환 법적 근거 검토’ 문건을 급히 작성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1월 5~7일 통일부 직원들로부터 강제 북송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으론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같은달 7일 통일부 내부 회의에서 법률보좌관에게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관련’ 보고서를 보고 받으며 ‘탈북민에 대한 강제 퇴거 내지 북송은 불가능하다’고 파악한 상태로 귀순 어민들의 강제 북송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 지역에서 반미, 반보수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지하 조직 ‘ㅎㄱㅎ’ 조직원 2명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전날인 20일 국보법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 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이 도주하거나 핵심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지하 조직 ‘총책’ 인 전직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 씨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구속된 A 씨 등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을 접선한 뒤 국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 ‘ㅎㄱㅎ’을 설립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C 씨가 2017년 7월 캄보디아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을 만나 지령을 받았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A, B 씨와 함께 지하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4·3 통일위원회 장악’ ‘진보당 제주도당 장악’ 등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노조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의 지령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생일 등까지 챙겼다. 북한의 주요 기념일마다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대북 보고했다고 조사된 것.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구속된 A 씨 등에 대해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에서 체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이도일동에 위치한 도당 사무실 이전 작업 도중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이 찾아왔고 이들은 당 관계자들과 1시간가량 대치하다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오전 9시 15분께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A 씨를 강제 연행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오전 8시 15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같은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B 씨를 체포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이적단체를 조직해 북의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제주 지하조직 ‘ㅎㄱㅎ(한길회 초성 추정)’와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이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에게 지령을 받아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반정부 시위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보수사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지하 간첩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제주·창원·진주·전주 등에서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고 이후 12월 19일 제주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특히 제주간첩단이 단독조직이 아니라 경남권(창원, 진주), 호남권(전주), 수도권(서울) 등에 포치된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이라는 전국 지하망의 연계 지역망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올 1월 18일에는 민노총에 침투한 북한연계 지하망 관련자 4명의 직장,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10여곳에서 동시에 단행되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현직에 있을 당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회합했다는 직전 국정원장의 증언까지 더해져 간첩수사가 정치권 및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 김씨 정권 수립 이후 75년 넘게 지속된 대남 간첩공작 행태로 볼 때 민노총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북한 간첩망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숱한 개칭에도 김정일이 직접 지휘
특히 최근에 적발된 제주간첩단과 자통 및 민노총 침투 북연계 지하망 사건의 상부지도선이 모두 북한 문화교류국임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정권목표인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비합법 영역에서 이를 비밀리에 수행하는 여러 간첩공작기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를 대남사업부서라고 한다. 이 중 문화교류국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남 간첩공작 부서이다. 광복 직후 당 사회부와 문화부(1948년 10월)를 거쳐 연락부(1949년 6월〜1974년 5월), 문화연락부(1974년 5월〜1975년 9월), 연락부(1975년 9월〜1988년 11월), 사회문화부(1988년 11월〜1997년 1월), 대외연락부(1997년 1월〜2009년 2월), 225국(2009년〜2015년 8월), 문화교류국(2015년 8월〜현재)으로 개칭되었다.
이 부서는 당 소속이었으나 2009년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하면서 대외적으로 내각 225국으로 편재(위장)하다가 2015년 당 통일전선부 소속의 문화교류국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225국이나 문화교류국은 당시 내각 총리나 통일전선부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김정은의 지휘를 받는 독립적인 대남공작부서로 기능했다. 명칭만 보면 합법적인 문화교류를 전담하는 부서처럼 보이나 광복 직후 국내에서 적발된 대부분의 지하당이나 간첩사건들이 문화교류국의 전신들에 의해 자행된 것들이다.
북한에서도 대남간첩 공작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이며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들이어서 완전한 실체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수령절대주의 폐쇄체제인 북한의 특성상 대남공작기관의 체계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간 여러 간첩사건에서 파악한 대략적인 조직체계와 기능 및 활동상을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문화교류국에는 국장(장관급), 제1부국장(차관급), 수 명의 담당 부국장(차관보급) 휘하에 해외담당(중국, 동남아, 일본, 미주, 구라파 등), 대남공작담당(국내 지역별 ○○방향) 및 지원부서 등으로 편재되어 있다. 이외 자체 간첩양성소인 봉화정치학원과 외화벌이 공작부서인 남문무역, 와룡상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교류국은 주로 공작원(간첩)의 교육과 남파, 남한 내 지하당 및 연계 지하망 구축, 동조세력 포섭, 기밀탐지, 테러 및 해외 우회공작을 전담하는 대남간첩공작의 주무 부서이다. 특히 주사파와 같은 종북세력의 핵심인사를 포섭하여 남한 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고 지하당을 구축하여 통일전선 격인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활동을 한다. 남한 내 동조세력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의 교란을 획책하여 이른바 남한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기도하고 있다.
한동안 정찰총국에 밀려 고전
문화교류국은 2009년 대남공작 조직재편 당시 신설된 정찰총국의 위세에 밀려 한동안 고전하였으나 가장 오래된 대남 공작부서답게 이를 극복하고 대남 간첩공작의 순결성(?)을 지키며 정교하고 다양한 간첩공작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에서 보듯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간첩망은 매우 방대하다. 적발되지 않은 간첩망을 포함하면 그 뿌리와 가지는 우리 내부에 상당히 깊숙이 포치되어 암약 중일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사건의 2인자였던 ‘이○○’은 현직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입법부이사관)이었음을 감안할 때 정치권에도 상당한 지하망을 구축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2>는 문화교류국 소속 해외거점책 두 명(김명성, 리광진)이 구축한 지하망이다. 김명성은 2016년 검거된 일명 PC방 간첩망과 2022년 적발된 제주간첩단(ㅎㄱㅎ)을 지도하였다. 또 다른 해외거점책 리광진은 4~5명의 공작조를 데리고 2015년 적발한 목사 연계망(김목사, 최목사)과 2021년 적발한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및 이번에 적발된 민노총 침투 북한간첩망을 지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간첩망을 보면 하나같이 북한에 포섭되어 수차례 해외에 나가 북한 공작원을 접선, 회합하고 돌아와 지하망을 구축하고 암약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양심적인 민주화운동 세력인양 자처하지만 뒤로는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 반보수, 반미투쟁과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등 북한 대남혁명 전위대 노릇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이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자유민주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제 북한 문화교류국의 대남 간첩공작을 분쇄하는 끊임없는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상황은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수사당국이 ‘간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들을 분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수사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안보수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조와 국내 포섭간첩들의 정교한 비밀활동을 수년간 추적하여 간첩혐의를 포착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북한 눈치를 보며 간첩 검거를 보류하자며 뭉개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제 그런 ‘권력의 벽’을 겨우 넘으니 간첩사건 조작과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상투적 구호로 저항하는 ‘정치권의 벽’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영장을 신청하니 이제 사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다. 천신만고 끝에 영장을 받아내 간첩혐의자들을 구속 기소하였으나 형사법 체계의 허점을 역이용한 피고 측의 교묘한 재판지연 전술에 재판부가 말려들어 사법처리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 와중에 간첩 혐의자들은 구속기간 만료와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제 ‘재판의 벽’을 넘어야 하는 지경이다. 이는 청주간첩단의 실제 사례이다.
어찌 보면 간첩과의 전쟁은 ‘국내 사법절차와의 싸움’이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간첩들이 활동하기 좋은 토양을 우리 내부에서 키워 왔다.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이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첩들이 활개치기 좋은 사법 체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 대공억지력인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육사는 13일 “2024년 교육과정에서 6·25전쟁사, 전쟁과 전략, 북한학 등 안보관·역사관·대적관 관련 3개 과목을 모든 전공자가 수강해야 하는 ‘공통 필수’ 과정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이들 3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개편한 교과과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육사 측은 새 교과과정과 관련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내재화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사는 다음 달 2일 임관을 앞둔 4학년(79기) 중 6·25 전쟁사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생도를 대상으로는 보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보충 수업을 듣는 생도는 79기 전체 280여 명 가운데 75%인 210여 명에 달한다. 2019년 교과 개편으로 ‘국방전략’ ‘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 등 4개 군사학 전공 가운데 ‘국방전략’ 전공자만 6.25 전쟁사를 필수로 듣게 했는데, 나머지 전공자 대부분은 6·25 전쟁사를 수강하지 않았던 것이다. 육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30시간의 6·25 전쟁사 집중 보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을 통하여 제대로 된 군인을 만들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①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이는 상당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② 전쟁을 하는 나라에 파병을 해서 일부라도 경험토록 하는 것이고 이 또한 많은 피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방법으로는 ③ 전쟁지역에 가서 관찰토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④ 전쟁을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배우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오랫동안 전쟁은 물론 작은 전투조차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게는 지나간 전쟁을 연구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이번에 들려 온 소식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여당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육사와 3사에서 전쟁사 과목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고 국방전략 전공자를 제외한 인원은 자의에 의해 6.25전쟁사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편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굴욕적인 사드(THAAD) 관련 3불 약속, 전광석화로 처리된 수상한 9.19 군사합의, 대통령의 친북·종북적 언행, 판문점에서 넘겨진 usb에 대한 의혹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상화폐 지원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납득할 수없는 조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보태세 허물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기가 막히는 사실이 드러나고 보니 이제는 신기루 같은 평화타령으로 지난 5년을 허송세월했던 지난 정권에 대한 원망을 넘어 마지막까지 국민이 신뢰해 온 집단인 국군마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사관학교의 교과 편성은 학교의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가르칠 것은 많으나 부족한 수업시간 때문에 과연 어떤 과목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생도들이 임지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까를 심사숙고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관학교 교육을 직접 통제하는 각 군 본부에서의 지침도 작용을 한다.
이번 사태는 육군 예하 양개 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고 보니 이는 사관학교의 재량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닐 것이다. 즉, 그 보다 상급 기관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던 것으로 봐야한다.
육군사관학교가 2019년부터 교과과정을 개편해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목에서 ‘6·25전쟁사’를 뺐다고 한다. 육사에는 ‘국방전략’ ‘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 등 4개의 군사학 전공이 있는데, 이 중 국방전략 전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약 75% 인원은 ‘6·25전쟁사’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해’ ‘군사전략’도 필수 과목에서 빠졌다. 대신 ‘양성평등’, ‘스트레스와 건강’ 등이 필수가 됐다. 육군3사관학교도 지난해부터 6·25전쟁사와 북한학을 필수 과목에서 제외했다.
6·25전쟁은 이 땅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최대 규모 전쟁이다. 승인, 패인, 전술, 전략, 교훈 등 군인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집약된 교과서와도 같은 사변이다. 다시는 침략당해 국토와 국민이 유린되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교육 효과도 있을 것이다. 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의 사관학교는 자국 전쟁사를 필수로 가르친다. 한국 육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세계 유일, 전무후무한 사관학교일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간부가 될 학생들이 6·25전쟁과 북한, 군사 전략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건가.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개편을 주도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육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부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묵살당했다고 한다. 당시 문 정부의 대북 저자세, ‘육사 힘 빼기’ 등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공식 삭제했다.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고,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중고 교과서에서도 6·25전쟁에서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빼려 했다. 육사에서 ‘6.25전쟁사’ 과목을 선택으로 만든 것도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교과과정을 바꿀 당시 육사에선 신입생 선발 시험 채점 오류 사건도 발생했다. 공사가 이를 발견해 알렸지만 육사는 오류를 통보받고도 바로잡지 않았다. 친북, 친중 성향을 갖고 있는 육사 내 군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정권을 만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육사 내 정치에 빠져 있다 보니 온갖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관학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패를 육성하는 기관이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곳마저 시대착오 이념에 물들어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염됐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직접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육사를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37억원)를 북한 측에 송금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쪼개기 밀반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의 자금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항공편으로 총 3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1인당 수천만원씩 책 사이에 끼워 중국으로
당시 김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개인당 3만~9만 달러(약 4000만~1억1000만원)를 화장품 케이스나 책 사이에 끼워 밀반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김모 재경총괄본부장이 임직원들 각각에게 해당 금액을 나눠 줬고, 중국 선양을 통해 밀반출된 자금은 방모 쌍방울 부회장이 중국 선양에서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자금을 선양에 있는 한 호텔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넘겼다고 한다.
송 부실장은 2019년 7월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만난 인물이다.
“북한으로 50만 달러 더 보냈다” 김성태 추가 진술···檢, 제3자 뇌물죄 이재명 정조준하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50만 달러의 추가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3일 나타나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가 북한으로 보낸 금액은 무려 850만 달러로 한화 약 104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의 용처가 무엇이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2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 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한화 약 6억원)을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곳은 해외 제3국인 중국과 필리핀 등지였고 그 시기는 2019년 경이었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그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게 핵심이다.
약 50만달러 수준으로 나타난 김 전 회장의 이번 대북 송금액 외에도, 그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800만달러(한화 약 98억원상당)를 북한에 넘겼다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에 대해 북한에 넘겼다는 그는 5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하여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 즉 경기도의 농림복합사업인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권 확보용이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8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달러 송금 용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용도였다고 진술했다는 것. 도합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7억원 상당을 경기도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를 이재명 지사 혹은 이화영 부지사 등이 인지했는지 규명될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2019년 7월에도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행사에 가려고 했는데 못가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까지 알려진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간 통화 횟수는 두 차례였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중국 내 한국 기업 간담회’ 자리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하다가 전화를 바꿔주면서 이 지사와 통화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이 대표는 “고맙다”고 말했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쌍방울은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기로 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2월 속옷 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이태형 변호사 휴대전화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대북 송금 의혹’의 키맨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목적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송금했다는 그의 진술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이미 640만 달러의 현찰을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해 북한으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목적 송금으로 약 1천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북한으로 넘겼다는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김성태 전회장으로부터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더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미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관련 사업 문건 등 유력 증거품들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화영 경기도 당시 평화부지사를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 관련 인사와 통화를 한 것이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수사의 초점이 이 대표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경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019년 1월 17일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고맙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비롯해 김 전 회장이 그해 말 북측에 전달한 300만 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기존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대납’ 의혹 외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유착을 의심케 하는 새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이 이 대표 방북 퍼레이드 등 이벤트를 위해 애초 500만 달러를 요청한 정황도 확인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어려움을 표시하면서 300만 달러로 금액이 조정됐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만 1월 200만 달러와 4월 3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이 대표와 소통하며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많은 돈을 북한에 전달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줬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기도 대북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 대북사업을 대가로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에 비춰 2019년 11월 북한에 건넨 300만 달러를 이 대표의 방북 퍼레이드 등 의전 비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 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의 대북 교류 협력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른바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서류들은 정황만을 가리킬 뿐이다.
김 전 회장은 그간 북한에 준 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 대가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쌍방울 측이 돈을 건네 것이 결국 경기도의 대북사업 및 이 대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미 이 전 지사가 쌍방울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큼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 대표가 송금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인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그가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에 협조적일지는 알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했다. 그는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가 통화에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