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친북세력

“폭탄 떨어져도 평화 외치는 게 정의” 이런 정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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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떨어져도 평화 외치는 게 정의이런 정부 안 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을 책임진 장관이 아니라 반전 운동가나 종교인일지라도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키고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공격하는 측을 비판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침략 세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정의롭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얘기이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인데, 그 의무도 저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에 어떻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6·25 때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깃들인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 뒤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안보관 붕괴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변하거나, 현실이 아니라 꿈속에 사는 사람 같다. 김정은은 지난 27일 ‘핵 억제력이 전쟁을 막는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탈북자의 월북 후 북한이 코로나 감염 운운한 데 대해서도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한다”고 했다. 사실무근일 개연성이 커지는 코로나 전파 책임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이다. 북한 어민 2명에 대해선 범죄자라는 북한 주장을 검증도 않고 강제 북송하더니,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탈북자에 대해선 송환 요구조차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다. 국민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3101073111000004

 

폭탄 쏴도 평화 외쳐야황당 언행 끝이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현실과 동떨어져 꿈나라에 사는 몽상가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고 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적이 넘볼 수 없는 힘을 키우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라며 30억달러 가까운 돈, 물자를 줬더니 북핵으로 돌아왔다. 6·25 남침을 당했을 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총부리 앞에서 ‘평화’를 외쳤으면 정의롭고 정당했겠나.

북은 우리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엊그제는 김정은이 직접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우리 장관은 ‘적이 폭탄 쏴도 평화를 외치자’고 한다. 대재앙을 불러올 북핵엔 관심도 없고 남북쇼 할 생각뿐이다. “핵 억제력으로 더이상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김정은 말과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 외치자”는 이 장관 말 중 어느 쪽이 책임 있고 현실적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3973.html

 

이인영 포탄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서도 평화 외쳐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위적 핵 억제력’ 언급에 대해 30일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며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며 개성시를 봉쇄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우리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싶고 그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개성뿐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협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조용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30/102235854/1

국제 인권단체에서 ‘문재인 비판’ 나왔다…HRW “文대통령, 북한인권단체 위협 중단하라”

Park Sang-Hak holds a balloon containing leaflets denounc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Paju

 

국제 인권단체에서 문재인 비판나왔다…HRW “대통령, 북한인권단체 위협 중단하라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 “, 인권 존중할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라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 지목한 규제 협박 중단해라

대북전단 논란이 에 인권 존중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지원 필요성 막을 수 없어

의 경찰은 박상학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돼혐의 추가 위한 수사 진행 중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문재인 정부에 특정 대북단체를 겨냥한 사무검사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변호사의 경력을 앞세워 인권을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하들로 구성된 정부가 정작 인권의 국제적 보편성에서 미달하고 있음을 지적받게 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했으나 검찰로부터 기각됐다.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한국, 인권단체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지목한 규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에 대한 논란이 북한 당국에 인권을 존중하라며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보호 필요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정 그룹에 대한 위협은 국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존중을 손상시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다른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과거 한국에서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민주주의 유산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검찰의 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 경찰은 북한의 폭정에서 신음하다 자유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으나 검찰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날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박 대표를 대북전단·물자 살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도 엮어 넣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이날 문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통일부 등에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라고 촉구한 대목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북한인권단체들을 김여정의 하명을 의식한 듯 탄압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5

 

 

인권·탈북민 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 통일부에 “민간단체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탈북·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해 일제 ‘사무 검사’를 벌이는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의 화상 면담에서 “(통일부의 조치가)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사무 검사 대상은 북한 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설립 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은 약 2시간 진행됐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가 지난 21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한국은)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라”며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최근 탈북민의 월북 이후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데 대해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되며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개성뿐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공개 연설에서 ‘핵 억제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157.html

 

 

인권단체 압박하던 통일부, 내일 유엔 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

 

북한 인권단체를 압박하여 논란을 키운 통일부가 오는 30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과 통일부 담당 당국자가 화상면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는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 등이 면담에 참석한다.

앞서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정부의 탈북민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화상면담을 통해 등록법인 사무검사 취지를 설명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이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탈북민단체에 대한 압박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및 대북전단 비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시로 일관하던 정부가 김 제1부부장의 주문에 맞춰 탈북민단체를 압박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96

“해당 문건은 위조.사실이면 책임지겠다”…끝까지 잡아떼는 박지원.’北 30억딸라 제공’ 문건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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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은 위조.사실이면 책임지겠다“…끝까지 잡아떼는 박지원.’30억딸라 제공문건 의혹 확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후보자는 통합당 의원들의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고소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보내는 내용의 ‘비밀 합의서’에 박 후보자가 서명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6월 정상회담을 합의할 때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당시 박지원 장관의 서명과, 북한 송호경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을 문제 삼으며 박 후보자를 향해 “(북한에)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데 관여했나? 서명을 했나? (합의서)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어떠한 경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명 논란’은 점심시간 이후 진행된 오후 청문회에서도 계속됐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당시 작성된 문건 5개를 공개했다. 5개 문건의 박 후보자 서명을 확대 처리한 패널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측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사인도 다 똑같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국정원 간부에게도 물어봤다. 해당 문건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과의 설전이 계속되자 박 후보자는 “자신 있으면 여기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가서 공개해달라.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재차 박 후보자의 합의서 서명 사실을 추궁했다. 주 원내대표는 “4·8 합의서에 서명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조작됐다고 본다”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주 원내대표가 “만약에 원본이 있다던지,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2000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송두환 특검, 안대희 중수부장이 (저를) 이 잡듯이 다 잡았다. 우리 가족들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 어려움 당했다. 그런 것(서명날인)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복해서 “만약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민들 모르게 25억 불을 (북한에) 준 것이 된다. 엄청난 일이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장 후보직 사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사퇴를 포함해 제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74

 

 

제가 서명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박지원 당황시킨 문서

미래통합당은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4월 8일 작성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이것이 <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두 합의서를 모두 공개했다. 박 후보자는 <남북합의서>를 공개하자 “이게 그 유명한 합의서”라고 했다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내밀자 “기억이 안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 “30억불 제공 비밀협약서”공개하자… 박지원 “사실 아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남북 합의서를 공개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동안 25억딸라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 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딸라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돼있다.

문서 아래에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의 사인이 있고, 2000년 4월 8일이라는 날짜도 적혀있다. 실제 박 후보자는 남측이 북측에 5억 달러 가량을 대북송금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5억 달러 투자·차관이라는 이면 합의가 더 있었다고 야당은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를 부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를 야당이 제시하자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이 “서명했잖아요!”라고 하자,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재차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했다.

◇남북합의서 공개하자 박지원 “이게 그 유명한 4·8합의서”

이에 앞서 야당은 <남북 합의서> 내용도 공개했다. 남북 합의서는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로 시작한다. 이어 “김정인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돼있다. 이 문서 아래에도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의 사인이 있다. 앞서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같은 박 후보자의 필체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는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를 보고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라고 했다. 또 “거기에 어디가 5억불 들어가 있습니까? 5억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 는 것 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되죠”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이 30억불 대북송금이 명시된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곧바로 공개하자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합의서와 필체와 문구가 똑같고 박 후보자의 사인도 똑같다”며 “박 후보자가 이 문건에 직접 사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7/2020072702916.html

 

국내외 인권 단체 및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금지, 북한에 아부한 것…표현의 자유 재갈”…“北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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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 유엔에 통일부 등록단체 사무검사 규탄서한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등록단체 사무검사 계획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규탄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해당 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적법한 관리감독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한국 내 21개 대북 인권단체들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들에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 조치의 시작”이라며 “대북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6일 최근 문제가 된 대북 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17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곳 등 25개 법인을 추려 1차로 사무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들 25개 단체 가운데 탈북민이 법인 대표인 등록법인은 모두 13곳입니다.

통일부는 25개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 “대북 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조치가 ‘통일부 장관은 민법 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통일부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일부가 대북 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하지 않던 사무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를 정부의 통일정책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무검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기능을 질식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정부가 북한에서 문제 제기한 전단 2곳을 취소한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인권단체들을 다 침묵 또는 정부에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있을 순 없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정부에 보내봐야 정부에서 무시를 하는 일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달라, 국제사회가 일종의 경고음을 내달라 이런 요청의 취지였고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문제가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인 것은 맞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해당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2개 단체 이외에 대북 물자 살포 행위를 하는 단체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선 이번 취소 처분을 계기로 다른 북한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볼 필요성이 생겨 법에 따라 사무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nk-un-unfication

 

미 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금지, 북한에 아부한 것표현의 자유 재갈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미국 인권 관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조치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됐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와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책 결정 시 지켜야 할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 김여정의 사나운 비난 뒤에 나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킹 전 특사는 VOA에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을 금지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한 것은 한국이 그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4일 발표한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였다”며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국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김여정의 담화 발표 직후부터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공식 추진한 데 대해 “한국이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북한과 관여하고 싶어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는 합당한 우려가 있다”며 “풍선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어, 날려보낸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17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격도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를 “재앙적인 결정”으로 규정하고,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적어도 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0여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경제 강국이자,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를 넘어선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로서 높이 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들과 단체들을 강력히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아니면 김정은의 북한을 스스로 자초한 비참한 가난 속에서 꺼내주거나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고 싶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떠내려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수전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 씨 독재 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문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폐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정보와 지원을 전달하려는 탈북민을 괴롭히고 위협하면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헌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 협정들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VO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그런 수단에 속하는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의 외부 정보 차단을 비판하고 다양한 정보 유입 방안을 모색해오면서도, 한국에서 이뤄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개적 언급을 삼가왔습니다.

킹 전 국무부 특사는 “미국은 대체로 대북전단 풍선 문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전단을 보내는 주체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풍선이 한국 땅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는 훨씬 직접적인 남북 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인권특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공식 성명 등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일반적인 용어를 통해 정보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데 대해 비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들도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한 미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관련 활동에 자금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전단 풍선에 대한 지원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인 것은 국경을 통한 전달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쌀을 담은 페트병을 띄워 보내며,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experts-leaflet-ban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 멈추라

“北 폭거에 맞서기보다 그 책임 北 인권단체에 돌려

자유 찾아 탈북한 우리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억압

전 세계에 공론화되기 전에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25개 단체에 대해 강력한 사무감사를 추진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고, 같은 달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전격 폭파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했다.

한교연은 “그런데 정부는 누가 봐도 이성을 상실한 대남 협박이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방적 파기선언인 이 같은 북한의 비이성적 폭거에 당당히 맞서기보다 그 책임을 대북 전단지를 배포하는 북한 인권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이며,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우리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억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받아야 하는가. 북에서 태어나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해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것이 죄인가”라며 “자기가 살았던 고향 친지들에게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법인을 취소하고 특별감사를 당할 만큼 큰 죄인가. 동포들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일을 압제하는 것은 남북 화해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이들이 총포류와 무기, 마약류를 밀반출했는가. 이들이 보낸 것은 쌀 한줌과 달러와 성경, 그리고 남한의 실상을 소상히 알리는 전단지뿐”이라며 “이것이 무슨 대역죄라고 허가해준 법인을 취소해가며 억압하는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처사는 민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자칫 인권 탄압 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이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가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도한 억제와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에 주목한다”며 “따라서 이 문제가 유엔 인권문제로 전 세계에 공론화되기 전에 정부가 도를 넘는 처사를 자제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충정의 마음으로 조언하는 바”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816

 

여당과 정부 사람들의 북한 관련 궤변…그들은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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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도발 막기 위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돼야“…이런 궤변이 어디있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시작…美대선 전 여야가 함께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 추진하겠다”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주거권 보장…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규제 더욱 강화, 초과이익 환수하겠다”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당장 가능한 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운운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북한을 사실상 굴종적 자세로 어르고 달래 왔지만 돌아온 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 행동과 망언뿐이었는데, 또다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 예외로 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역시 대북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98

 

 

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에 배상요구 어렵다대북전단 반드시 중단

 

국회 답변서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는 한계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드시 중단될 필요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통일부의 법률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우리정부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규정에서 명시한 보호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인데 ‘국가’ 소유 재산인 연락사무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드시 중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를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대북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하고,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 의료인력 개선, 개성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 포괄적, 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대북제재를 앞세운 미국측의 요구로 남측의 타미플루 대북지원이 지연된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89

 

 

김일성 대선자금받은 조봉암을대한민국 국회 지켜준 분칭송한 추미애

 

“진정한 의회주의자, 헌정주의자… 이승만에 의해 사법살인당한 죽산” 페북에 글 올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헌절인 17일 “죽산 조봉암이야말로 진정한 의회주의자·헌정주의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국회 지켜준 한 분 떠올린다. 조봉암!”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준 또 한 분을 떠올린다. 죽산 조봉암! 이승만에 의해 사법살인을 당한 죽산”이라고 적었다.

이어 “6·25가 발발해 이승만이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부산 피난을 가버렸을 때 가족을 지키지 않고 바로 의사당으로 달려가 소중한 국회 기록물부터 챙기고 안전하게 실어 날랐다고 한다”며 “전시 같은 위기 시에 누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봐야 한 인물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봉암(1899~1959)은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 1946년 탈당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주도했고, 2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1956년 5월15일 치러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승만 대통령과 맞서 30%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1958년 1월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진보당 사건’과 관련해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고, 이듬해 사형당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조봉암과 관련한 김일성의 육성 기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1968년 9월 당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자 내각 수상이었던 김일성이 북한을 방문한 드미트리 폴랸스키(1917~2001)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겸 내각 부의장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옛소련 외교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김일성 “조봉암이 우리에게 해당 임무 달라고 했다”

주간조선이 지난 5월 공개한 이 문서는, 1956년 3대 대통령선거 당시 자유당 후보였던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출마한 무소속 조봉암 후보가 북측에 조언을 요청했고, 이를 전달받은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소집해 진보당 설립과 조봉암 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진보당 설립을 지원했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조봉암 후보 측에 조언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그(조봉암)는 우리에게 해당 임무를 달라고 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이 편지를 토론했고, 다른 동지들을 통해 그(조봉암)에게 연결체가 될 수 있는 합법정당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고 폴랸스키에 밝혔다.

김일성은 또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조봉암)는 우리의 조언을 부탁했다. 우리는 그(조봉암)가 이승만 정권의 장관(농림부장관)이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소련 측에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대선 한두 달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일성이 조봉암 측에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다. 이 문서는 표도르 째르치즈스키(한국명 이휘성) 국민대 선임연구위원이 러시아연방 국가문서보관소에서 발견했다.

째르치즈스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관련 대화가 남한 대선이 있었던 1956년(3대 대선)에서 12년이나 지난 1968년 이뤄진 것으로 봤을 때 상당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학계에서는 “김일성이 소련 측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장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7/2020071700156.html

 

 

이인영·임종석에 기대감 내비친 선전매체

북한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 남측의 새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남측 인터넷매체인 자주시보의 논평·수필란에 실린 글을 부분 게재 후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도 많다”는 문장을 인용했다. 또한 “두 사람이 다 ‘한미워킹그룹’ 문제에 비판적인 말들을 한 상황이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는 표현도 썼다.

우리민족끼리는 총 1천600자의 길이의 글을 600자 수준으로 줄여 소개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철학과 ‘미국에 맞설’ 용기를 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 사드, 한미연합훈련 싹 다 없애라고 해야 한다” 등의 문구는 그대로 실었따.

대외선전매체 ‘메아리’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남한 각계가 정부에 자주적인 태도를 갖고 친미사대 근성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미관계 청산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연달아 보도했다.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3꼭지를 할애하고 대학생진보연합과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부산 시민단체 등의 한미워킹그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북한은 남측의 새 외교안보라인 인사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남한 매체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연이어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새 외교안보 진영이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한미워킹그룹 등 한미동맹 우선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압박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54

대한민국 위해 싸운 분들 부정하고 북한을 위한 인물을 위하는 보훈처는 북한 보훈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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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의 아버지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는 보훈처장,이게 정부다오늘 이승만 대통령 55주기 추모식

 

박삼득 보훈처장, ‘이승만 대통령대신 이승만 박사로 불러 논란현장에서 강력한 항의 받기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 7명 자리 지켜반면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 안 해

신철식 회장 이승만 건국대통령, 90년 평생을 몸과 혼 불살라 대한민국 건국자부심 가져야 마땅

주호영 원내대표 이분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초석 놓으셨기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 있는 것

인보길 대표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독립체제가 지금 모두 무너지고 있어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건국의 영웅’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55주기 추모식이 19일 열렸다. 이날 밤새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추모식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행히 추모식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위대한 뜻을 기리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사저였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추모식에는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 등 유족,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치권에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최승재·지성호·한무경·신원식·조명희·김기현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반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만 덩그러니 자리했을 뿐이다.

신철식 기념사업회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승만 건국대통령께서는 90년 평생을 몸과 혼을 불살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며 “대한민국은 그 위업을 물려받아 불과 60여 년만에 세계 10대 강국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 건국과 그 성장은 지난 5천 년의 세계사 속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신철식 회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그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 같다”며 “자유민주·자유시장경제의 건국 이념은 이미 크게 훼손되고 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외교노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크게 고립되고, 길 잃은 미아가 됐다”고 했다.

신 회장은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갈수록 이승만 대통령이 그립다”며 “그 시대를 앞서가던 뛰어난 지혜가 아쉽다. 그 단호하고도 강력한 추진력이 그립다. 전 세계 지도자들을 압도하던 카리스마가 그립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실로 한 인간의 일생에 이처럼 전인적이고 정말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이렇게 다양하고 큰일을 하신 어른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자 자랑”이라며 “대한제국 말기에 애국독립운동, 일제하의 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 UN 인정, 6.25 동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일. 그리고 한미동맹의 기초를 닦으신 이런 일들은 실로 건국대통령으로서 너무나 크신 업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대한민국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으신 일”이라며 “이분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초석 놓으셨기 때문에 남북대결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령하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 “하지만 돌이켜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 후배, 후손들이 이 어른이 건국하시면서 세운 이념과 방향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냐 하는 자괴심이 들고 제대로 못한 데 대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최선 다해 뭉치고 노력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인보길 이승만 포럼 대표는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독립체제가 지금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오늘날 저들(문재인 정부)은 자유민주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 하고, 한미 동맹을 깨부수려 전작권을 농단하고, 자유시장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계급 독재 포퓰리즘 감염되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했다.

인보길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어찌 저들만의 반역행위라 비난만 하고 있겠나”라며 “저희들이 죄인이다. 자유세력이라 자칭하는 저희들이 모두 공범이나 다름없다. 지난 세월 저들의 발호를 막기는커녕 방관하고, 방조하고 어울리면서 북한 악마 집단의 핵무장까지 도와주었고, 급기에 스스로 핵무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버지시여 벌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로 추모식에 참석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우리는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남 이승만 박사님의 서거 55주기를 맞는다”며 “먼저 조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헌신하신 박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했다.

박삼득 처장은 “박사님께서는 광복 후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확립한 데 이어 정치·경제·외교·군사·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기초를 다지셨다”며 “특히 전쟁이 끝나고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 땅의 안보와 평화를 굳건하게 함으로서 오늘날 번영의 근간이 됐다. 지난 세기 대한민국 역사는 식민지배와 해방·건국에 이르기까지 언론인과 독립운동가, 정치가로서의 삶을 사신 박사님의 생애와 맞닿아있다”고 했다.

한편 박 처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의도적인 듯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다’고 해야 자연스러워 보이는 부분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확립하셨다’고 표현했다. 현장에선 이에 분노한 일부 추모식 참석자들이 “대통령을 왜 자꾸 박사님이라고 하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박 처장은 추모식 낭독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1

 

 

백선엽은 친일행위자대못 박은 보훈처현충원 안장 직후 홈피에 낙인

관련 법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현충원 안장 장성 11명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명기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가 6·25전쟁의 영웅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홈페이지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17일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대전현충원은 백 장군 안장식 다음날인 지난 16일 홈페이지 안장자 정보 비고란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정보를 올렸다.

보훈처는 안장식 직후에는 이 같은 사항을 올리지 않았다가 좌파성향 매체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 이 정보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충원의 안장자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이름만 입력하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백 장군을 친일행위자로 공개적 낙인을 찍은 셈이다. 보훈처는 최근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현충원 ‘친일파 파묘’ 행사에 2500만원을 후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자신들이 규정한 이른바 ‘친일 장성’들을 대상으로 파묘하거나 이들의 친일행각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립묘지법은 개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부터 안장 정보 넣기로

보훈처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을 친일파로 낙인찍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국방부·보훈처가 이른바 ‘친일 장성’들의 안장 현황 관련 정보를 넣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2018년 말부터 여당에서 친일행적이 있는 장성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거나 나아가 파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정부에서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며 “이에 국방부와 보훈처가 협의했고, 보훈처는 전임 피우진 처장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국방부와 보훈처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안장 장성 11명의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보훈처의 조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한국전쟁의 영웅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논란 끝에 서울현충원 안장은 불발되고 안장식에서는 시위대의 방해로 운구차 진입마저 막히는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평화와 안보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 사회에 이런 분열과 갈등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과 안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봐야 할 이 시점에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7/2020071700121.html

 

 

김원봉 나온 영화 암살흥행했으니 유공자로 지정해도 된다는 보훈처

국회 답변에 “재조명 여론 확산”… 피우진 처장도 지난주 같은 발언

국가보훈처가 피우진〈사진〉 처장의 “김원봉에게 국가유공자 서훈을 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는 최근 국회 발언의 근거로 ‘관련 영화가 흥행했다’는 식의 답변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피 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그같이 발언했지만 당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다.

이후 보훈처는 국회 답변서에서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답변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문화계·언론·학계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개봉된 영화 ‘암살’ 흥행을 계기로 재조명 여론이 확산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영화 암살을 보고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보훈처는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만, 김원봉 선생이 창립한 대표적인 항일 무장 단체인 의열단 100주년이기도 하다” “보훈혁신위원회에서 김원봉 선생 서훈 추진을 권고했으며 독립기념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 주요 언론 보도’라며 서훈에 긍정적인 매체의 기사 리스트 22건을 보내왔다. 서훈과 관련된 비판적인 보도도 많았지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추려 보 낸 것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며 국회·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지 의원은 “영화 암살을 국민 1200만명이 봤다고 하는데 영화를 본 사람 전원이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얘기는 하지도 않고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5/2019040500304.html

 

 

보훈처 생각에 그 자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원봉 자리(김영기, 527일 조선닷컴)

[6·25 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못 내준다는 보훈처] 기사: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히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고. 백 장군의 상징성을 고려해 그를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검토했던 종전 정부 입장을 바꿔 대전현충원에 모시겠다는 말도 했다고.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백 장군 등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0021.html

‘성추행 사망’은 서울시葬… 나라 구한 영웅엔 애도성명도 없는 ‘후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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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을 마친 뒤 국군 의장대 운구행렬이 떠나고 있다. 2020.07.15

 

성추행 사망은 서울시나라 구한 영웅엔 애도성명도 없는 후레정부

 

“정부의 무례함, 눈 뜨고 못 볼 지경… 김정은 두려워 침묵하나” 분양소 설치 ‘고교연합’ 애도성명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등과 함께 고(故)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백 장군에 대한 추모 열기를 주도한 우파시민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15일 영면의 길을 떠난 백 장군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1950년 8월3~29일 벌어진 다부동전투는 국군 1만 명, 북한군 2만4000명의 사상자를 낸 처참한 사투였다”며 “당시 패퇴를 거듭하던 우리 국군은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결사항전했으나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이어”이때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지휘소에서 최전방 격전지로 달려나가 수백 명의 부하들에게 외쳤다”며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린다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물러서면 너희가 나를 쏴라.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며 후퇴해 내려오던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통,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신뢰의 리더십으로 낙동강전선을 방어해 인천상륙작전의 보루를 지켜낸 백 장군의 별세에 대해 미국에서도 애도가 잇따랐다”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추모사를 소개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이 정부의 무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불명예스럽게 자살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특별시기관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나라를 구해낸 구국영웅의 별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단 한 줄의 애도성명도 없고 대통령도 조문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처럼 구국영웅의 마지막 길까지 외면하고 침묵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질책이 두려워서인가”라고 되물은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장군님의 우국충정과 구국헌신의 혼이 부디 대한민국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주실 것을 읍소한다”며 애도성명을 마무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5/2020071500056.html

 

 

‘6.25 영웅백선엽 장군 영결식민주당 지도부 전원 불참

 

문재인, 이해찬, 김태년 모두 불참… 김홍걸은 ‘파묘 법안’까지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전원 불참했다. 대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간사인 황희 의원만 참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대거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에 따라 집권세력의 ‘호국영웅 홀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백선엽 없었으면 이 나라 없었다” 통합당 지도부 대거 참석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 백 장군 영결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김선동 사무총장,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백 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백 장군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없었기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국영웅 홀대’ 지도부 한 명도 안 온 민주당 “드릴 말씀 없어”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황희 국방위 간사가 참석했지만,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백 장군 별세와 관련,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아 ‘호국영웅 홀대’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은 “백선엽은 친일파”라면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파묘’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백선엽의 다부동전투…”패배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다”

 

수많은 전문가는 6·25전쟁 당시 백 장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백 장군이 낙동강전선의 요충지인 경북 칠곡의 다부동전투에서 연합군이 도착할 때까지 이곳을 인민군으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이다.

 

백 장군은 전투 당시 후퇴하는 병사들을 향해 “미군도 이 낮선 땅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후퇴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선두에 설 테니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라고 말하며 직접 권총을 들고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들어 전세를 뒤집었다.

 

1사단장을 지낸 송영근 예비역 중장은 이날 백 장군 영결식 추도사에서 “다부동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백 장군의 공로를 상기했다. 1사단은 백 장군이 6·25전쟁 당시 이끈 부대다.

 

한편, 이날 열린 백 장군 영결식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쟁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5/2020071500225.html

 

 

몸싸움에 운구차 방해대한민국 영웅,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가

 

15일 고(故)백선엽 장군 안장식이 열린 국립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일부 시민단체 회원이 도로에 뛰어들어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도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민주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전 현충원 입구 왕복 4차로 인도에서 백 장군의 안장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열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으로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백선엽은 현충원이 아닌 일본 야스쿠니(신사)로 가라”고 소리 질렀다. 이들은 ‘백선엽 대전 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시민단체 회원은 백 장군 운구차량이 진입하자 도로에 뛰어들어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진입로 반대편 인도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측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추앙받아야 할 분을 매도하는 건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구국의 영웅을 욕되게 말라”면서 맞섰다. 향군 측은 ‘백선엽은 현대판 이순신’, ‘호국영웅 폄훼 즉각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였다. 보수단체 측 집회 참가자들이 반대편 인도로 접근해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백선엽 장군의 추모 현수막을 펼치자 한때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42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양측은 백선엽 장군의 운구차가 대전 현충원 입구를 통과한 뒤에도 집회를 이어가다 그의 안장식이 진행되자 자진 해산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영결식을, 11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안장식을 주관했다. 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서 진행된 안장식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했다. 해리스 대사는 “백 장군은 조국을 위해 봉사했고 한미동맹에 크게 이바지했다. 백 장군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앞선 영결식 추도사에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추도사를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백선엽 장군은 애국자이자 군인 중의 군인, 철통 같은 한미동맹 창시자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화염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견인하는 그의 공로를 되돌아본다”며 “백선엽 장군께선 한국 전쟁 지상 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다”고 했다.

 

반면, 김원웅 광복회장은 백선엽 장군을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 칭송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본토로 소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한문을 공개하며 “최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 국내의 민감한 정치사회적 논쟁에 개입해 내정간섭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한국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한미 우호에 치명적인 행태를 보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소환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착용한 전투복 차림으로 대전 현충원에 잠든다. 유족은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낙동강 다부동과 문산 파평산, 파주 봉일천 등 6·25 전쟁 격전지 8곳의 흙을 묘역에 뿌릴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3074.html

철원에서 북한으로 성경보내던 순교자의소리…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과 추방”요구… “더러운 평화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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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서 북한으로 성경보내던 순교자의소리경기지사 처벌과 추방요구

 

에릭 폴리 목사 “2005년부터 해오던 사역, 종교 자유와 언론 자유 보장해달라”

북한에 풍선을 통해 성경보내기 사역을 해오던 한국순교자의소리(VOM)에 대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외국 국적인 이 단체 CEO 에릭 폴리 목사의 강제추방까지 주장, 종교자유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대북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성경을 살포하다가 적발됐다”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여년 이상 꾸준히 북한 풍선으로 성경을 보내온 VOM의 성경보내기 사역을 간첩행위로 지목하며, 정부의 대북풍선 금지정책을 ‘더러운 평화’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VOM 에릭 폴리 목사가 지난 3일 오후 9시쯤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대형풍선 여러 개를 띄우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며 “강원 철원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VOM은 2일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북구 경찰과 서울시 문화정책과가 오는 7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14쪽 분량의 2019년 외부 회계감사자료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공개했다.

공개된 순교자의 소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의 사업내용에는 “기독교 금지국 혹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이웃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방송 및 전자 매체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를 지원하며 제자 된 삶과 역사 속 기독교 순교에 관해 훈련하고 재정을 보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에릭 폴리 목사는 “공개된 은행 계좌에서 재정상황, 급여 및 임대료, 심지어 사무용품 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순교자의소리는 각 개인과 교회들의 기부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으며, 자신은 단체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고 덧붙였다.

폴리 목사는 “2005년부터 우리는 풍선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인쇄된 성경 또는 파일 형식의 성경을 매년 평균 4만 권씩 북한으로 보냈다”며 “우리는 단 한 장의 정치 전단도 북한으로 보낸 적이 없으며, 오직 성경과 성경 공부 자료만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의 비영리법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잡다한 법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정부가 한국순교자의 소리에 한결 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남한에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재명 지사와 한국 당국자들에게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당국자들이 우리의 안전, 투명성, 협력의 오랜 역사를 저버리고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되 우리의 사역이 범죄로 간주될 때면 언제든 정부의 처벌을 수용하라고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913

 

 

이재명 대북전단 상습범 구속영장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상승법은 강제추방해야 한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4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범법을 자행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면서 (대북전달살포) 처벌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대북전달 살포)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외국인은 형사처벌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을 가리켜 ‘더러운 평화’라고도 했다. 이는 북한 김씨일가(一家)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 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화려한 승전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다.

앞선 3일 경찰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성경이 담긴 대형풍선을 북으로 보낸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교인들을 적발했다. 당시 이들이 날린 대형풍선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 있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외국인은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4/2020070400707.html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헬륨·수소 판매금지… ‘기독활동 위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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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헬륨·수소 판매금지기독활동 위협하는 것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고압가스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순교자의소리 공동대표 에릭 폴리 목사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모든 민간 기독교 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 가 보도했다.

정부는 29일 고압가스 판매 및 충전업소 앞으로 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및 경제적 타격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살포방지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고압가스(헬륨, 수소) 충전·판매 시 사용자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등 공급자 의무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부적격적자에게 충전·판매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에릭 폴리 목사는 “현재 북한을 달래겠다고 정부가 기존 모든 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지 풍선만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민간 기독교 사역 활동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경 라디오 방송과 핍박받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최근 소식에 대한 공개 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폴리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 주민 모두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북한 지하교인들과 협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기보다, 차라리 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라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특히 대북전단은 정보가 차단되어 실상을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거짓과 세상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남북간 전단 배포의 역사는 장구하다.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남북간 전단살포가 활발했다. 전단 살포는 휴전 후에도 계속됐으며 내용은 각 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러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양측의 전단 살포가 공식 중단됐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전단 살포는 중단됐지만, 전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이 재개됐고 양국 간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확대됐다. 그러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받기 시작했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한국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문이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17일까지 대북전단 관련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개정안부터 ‘대북적대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개정안까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접경 지역인 양구, 화천, 철원군은 22일 주민들에게 “북한 대남전단 발견 시 안전을 위해 전단이나 살포 장치에 전급하지 말고 즉시경찰이나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북한주민들을 개화시키고, 변화된 세상을 알리고, 식량을 공급해오던 대북전단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됐다. 아군과 적군이 뒤바뀐 느낌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하고 사사로운 이득과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휘둘려 자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622

 

 

대북 전단 법으로 금지? 북한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했다”며 “남북 간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 중지됐지만,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이 갖는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 및 국제 사회와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라며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김여정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1인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지난 4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남한의 민간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으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소속의 의원 21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실제적으로 막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짜고 하는 듯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하였다.

남북 간에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에 중지되었지만, 시민 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북한은 한국과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 왔고, 국제 사회와도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로 알려진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김여정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이 된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고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는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일인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를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209

 

이수혁 주미대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경례거부? “충격”…그는 누구를 위한 어느나라 대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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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경례거부? “충격”

트럼프 미 대통령 내외 및 참석자 모두 경례를 하는데 혼자서 거부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헌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난 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25일(현지시간) 한국전참전기념비 앞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 경례를 하려다가 멈칫 다시 손을 내리고 경례를 거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5일(현지 시각) 오전 11시 10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 서서 준비된 화환에 손을 얹은 뒤 거수 경례했다.

이날 기념공원을 찾은 참전용사 10여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에 맞춰 1분간 함께 경례를 했다.

문제는 동석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태도였다.

이봉규 TV의 영상에 따르면, 이수혁 주미대사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하는 시점에서 손을 올렸다가 급히 내리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이 거수경례 혹은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로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순간,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는 의도적으로 아무런 경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일부에서는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와있다.” 는 다소 엉뚱한 발언을 했던 사람으로 주미 대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미국 대통령 내외도 경례를 하여 예를 갖추는 6.25 참전 용사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피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과 함께, 주미대사를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봉규 TV에 출연하여 해당 문제의 영상을 제보한 서향기 공명선거쟁취연합회 서향기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가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저 화면을 보고 알 수 있다.” 라면서 대한민국 외교관의 무례함과 무지함을 개탄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40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출처: 중앙일보]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이수혁 주미대사는 3일(현지시간)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회의 한국 초대는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풀이했다.

이 대사의 발언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미ㆍ중 신냉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우리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을 계기로 “세계질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의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도모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 시민참여, 인권, 개방성을 토대로 사안마다 국익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여러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주요 국제 현안과 가장 큰 관심 사안에서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 체제를 G11 내지 G12 체제로 확대하자면서 우리나라를 초청한 것도 세계 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일 G11 내지 G12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관리해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얻은 것과도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회의를 주요 11개국 또는 12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호주, 인도 등 초대받은 나라들이 옵서버로 참여할지, 공식 멤버가 될지 등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기존 공조 분야에 공중보건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어 동맹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줄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북핵·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