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친북세력

북한 운영 공식 웹사이트, 최소 10곳 국내 접속 가능…일부러 방치하나

북한 운영 공식 웹사이트, 최소 10곳 국내 접속 가능이적표현물수두룩

‘이적물’ 소지, 7년 이하 징역인데…”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림책 통째로 내려받을 수 있어

북한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는 국가보안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에서 대부분 차단돼 접속할 수 없다. 차단된 북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접속해야 한다. 그러나 20일 오전 본지가 확인한 결과 최소 10곳의 북한 공식 웹사이트에 VPN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북한 웹사이트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서적 등 각종 문서를 아무런 제약 없이 무더기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이들 문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북한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가 지난해 5월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 37곳 가운데 총 8곳이 국내에서 VPN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관광’ ‘만물상’ 외에 ‘남산’ ‘김책공업대학’ 등 추가로 8곳 뚫려 있었다

20일 낮 12시 현재 프랑크 교수가 공개한 북한 웹사이트 가운데 조선관광(www.tourismdprk.gov.kp) 만물상(www.manmulsang.com.kp) 남산(www.gpsh.edu.kp) 조선료리(www.cooks.org.kp) 김책공업종합대학(www.kut.edu.kp) 미래(www.mirae.aca.kp) 고려항공 (www.airkoryo.com.kp) 국가해사감독국(www.ma.gov.kp) 등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었다.

프랑크 교수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빠졌지만 북한의 김일성방송대학이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인 ‘우리민족강당’과, 북한의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가 운영하는 ‘금강산’ 웹사이트도 VPN 없이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상태다.

‘조선관광’은 북한 조선관광총국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정보 사이트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 주제별 관광정보, 축제 및 행사, 입국방법, 국내 교통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만물상은 2015년 2월26일 설립된 북한의 연풍상업정보기술사가 운영하는 북한판 인터넷 쇼핑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유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 제1항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제44조 7 제3항은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차단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가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관련법상 원칙적으로 접속 차단 대상이다.

北 국립도서관격 인민학습대학당, 김일성 일가 찬양 문서와 서적 수두룩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북한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될 수 있는 각종 서적과 문서를 아무런 제약 없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국립도서관인 인민학습대학당 웹사이트인 ‘남산’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사회주의사상을 찬양·고무하는 다량의 자료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은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도서관으로 꼽히는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산’ 웹사이트에서는 북한의 금성청년출판사가 2019년 발간한 서적인 <림강현 외차구전투> 전문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림강현 외차구전투>는 일제강점기 김일성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여 ‘혁명1세대’로 통하는 황순희와 박성철의 회상기를 그림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이 특수자료실에 소장하며,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도록 ‘신청제한’도서로 분류했다.

책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략적 계획에 의하여 우리 부대는 1938년 봄부터 집안·통화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38년 10월에는 림강에 있는 부대들과 련합하여 대부대로써 발악적으로 날뛰는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더욱 큰 타격을 주기 위하여 다시 림강밀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대로 도처에서 수많은 적들을 격파분쇄하고 다시 그이께서 계시는 주력부대를 찾아가게 되였으니 그 기쁨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었다”는 등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김일성 등과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황순희는 ‘여자 빨치산 혈통’의 대표적 인물로, 지난 17일 10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류경수 전 인민군 105탱크사단장의 아내다. 인민군 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박성철은 노동당 부수상, 외무상 등 북한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8년 10월 사망했다.

또 ‘남산’ 웹사이트에 올라온 자료 가운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 체제 홍보물에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라며 주체사상의 본질과 구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안보 구멍났는데…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북한 공식 웹사이트가 무더기로 뚫리면서 ‘이적표현물’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위기상황에서 유관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 웹사이트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경찰청과 차단 여부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입장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유료화 해 불법 돈벌이정부는 까맣게 몰랐다

일본 업체 통해 ‘노동신문’ 구글 서비스… “국내법 회피해 북한 선전하려는 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주요 정부 부처와 함께 불법적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불순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를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국내에서의 접속을 막는다. 여기에는 ‘이적성’을 띠는 북한 선전매체도 포함된다. 그런데 구글(Google)에서는 북한의 노동신문을 유료로 보는 곳이 검색되는 것은 물론 바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전문가는 “이런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북한 외화벌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개인신상정보와 금융정보까지 악용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구글 사이트에서 노동신문을 검색했다. 기존 노동신문(www.rodong.rep.kp)은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다른 주소(www.dprkmedia.net)로는 바로 접속돼 기사와 논평 목록을 볼 수 있었다. 이 노동신문은 10일 오전까지 기사 본문도 공개했지만, 오후부터는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로그인 화면만 보여준다.

이 사이트의 정체는 ‘코리아미디어’가 노동신문을 유료로 보여주는 곳이다. 코리아미디어는 노동신문의 대외 판권을 소유한 일본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코리아미디어가 노동신문 콘텐츠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국내에 알려졌다. 그동안 조용했던 이 업체가 10일 새로 사이트를 열고 유료회원을 모집할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통일부 “모른다”… 방심위 “요청 와야 해제”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 8호에 따라 이적성을 띠는 북한 선전매체의 접속을 차단했다. 조총련계 ‘조선신보’부터 위장 선전매체 ‘아리랑’ ‘우리민족끼리’도 모두 차단 대상이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접속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일부의 건의를 받고 의견수렴에 나선 적이 있다.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거나 해제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하지만 먼저 관계 부처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한다. 통일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북한매체 접속 허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관계자는 “당시 일각의 건의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TF를 만들었지만,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그 후로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매체 접속 허용 논의가 중단된 뒤 (경찰청이나 방송심의위 등에서도) 북한 매체 접속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로 보내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사이트가 생긴 것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방심위 홍보실 관계자는 “북한 매체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해당 부서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락된 방심위 통신심의국 김정한 차장은 “지적한 노동신문은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노동신문은 메인 도메인을 모두 차단한 상태인데 새로운 도메인으로 서비스하는 것 같다”며 차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 매체 등의 접속을 차단하려면 정부 중앙부처의 검토와 요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열 “노동신문 가입하면 불법”

노동신문 사이트에 로그인 화면만 뜬다고 해서, 일본 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차단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안전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지적이다. 유 원장은 일본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신신보도 국내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일본 기업의 사이트라도 이적성이 있으면 차단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일본 기업이 운영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북한 노동신문을 유료로 보는 곳”이라며 “이곳에 회원가입해 내는 돈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 사이트는 국내법을 회피해 북한체제를 선전해 보려고 시도하는 꼼수”라며 “만에 하나 호기심으로 노동신문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가는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글은 세계적 검색엔진이자 유튜브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유튜브는 최근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북한·중국에 비판적인 유튜버들의 콘텐츠에 무차별적으로 광고 탑재를 차단하는 ‘노란 딱지’를 붙인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구글에서 이적성을 가진 북한 선전매체들이 그대로 검색되는 것이다.

이영훈 목사가 언급한, 김문수 전 지사의 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이영훈 목사가 언급한, 김문수 전 지사의 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2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생활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두 번 가서 2년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명과 만나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남파간첩, 공작원, 국내간첩, 재일교포 간첩 100여명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밀지하혁명조직 생활도 10여년 했습니다.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운동권 출신 대부분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시대를 꿈꾸고 투쟁해왔습니다.

제가 50년 간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 주사파와 좌파 연합에 넘어 갔다고 판단됩니다.

<1> 지금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6·25전쟁 휴전 이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왔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공산치하에서 살아봤던 이북 피난민의 체험과 해방 이후 빨갱이들의 폭동과 6.25전쟁기의 만행이 너무 끔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좌익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등 김일성의 남조선혁명노선을 따르는 지하혁명당 활동이 끊임 없이 계속 시도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던 중, 1980년 광주사태를 겪으며, 학생운동과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민들은 피의 학살과 전두환의 집권이 미국의 묵인 아래 자행됐다며, 미국문화원에 방화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하며, 급속히 반미 친북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으며 정리한 김영환의 “강철서신”이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권 문건입니다.

신군부의 12.12쿠데타와 광주사태, 그리고 민주화의 좌절을 겪으며 종북 주사파는 대학가로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급속하게 장악하게 된 원인은첫째,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로 민주화의 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론은 체계적이고 쉽고, 대한민국 현실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 보다 한국적이며 쉽습니다.

북한이라는 조선공산혁명기지에서 권력을 가진 김일성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매일매일 대남방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대중성, 민족성, 적합성, 신속성은 기존 마르크스·레닌 공산혁명이론 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아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전대협, 한총련이 전국대학 학생회 조직과 학생운동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이들은 표면 대중조직인 전대협, 한총련과 지하비밀 지도조직인 혁명정당을 나누어서 조직·운용합니다.

학생운동을 마친 운동권은 사회로 나와서, 사회대중운동으로 투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정계로 진출합니다.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노조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결성하여, 어린 학생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천만관객을 울립니다.문화 예술계를 석권하였습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르죠아가 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주사파로 남아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사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주체사상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입니다.둘째, 성경 보다 쉽습니다.셋째, 살아있는 권력 김정은을 움직이는 사상이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권력입니다.넷째, 젊은 대학생시절, 조국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자주통일을 위해, 최루탄을 마시며 싸우다가, 도망 다니고, 잡혀서 고문 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청춘을 바치며, 헌신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인이 되어서도 운동권의 동지적 인간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운동권 출신들이 서로 짝을 이뤄서 부부가된 경우에는 혁명가정이 됩니다.자녀까지 대를 이어 사상이 이어집니다.

무섭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상을 바꾸는 것은 담배 끊기 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수백만 배출되었고, 지금 마침내 청와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 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신조는 자유주의 배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를 부르죠아 사상이라며 배격하고 있습니다.공산주의의 적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좌익들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죠아 독재”를 예쁘게 포장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좌익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배격 대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가 운동권에서 혁명을 꿈꿀 때, 회합 전에 암송하던 <자유주의 배격 11훈>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운동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엄선된 소수혁명가들이 하던 것입니다.

남로당과 빨치산 대원, 남한 혁명조직원들이 사상 강화의 방법으로 모택동의 <자유주의배격11훈>을 당 생활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자유주의 배격 11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결을 가져오게 하며, 싸움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하기 때문이다.자유주의와의 사상투쟁을 거부하게 되면, 무원칙한 화평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썩어빠진 작풍이 생겨서, 혁명단체의 어떤 개인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1. 극히 다정하고 친밀한 동창 혹은 고향의 친지, 친구 또한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여, 원칙상의 논쟁을 피하며, 화평의 수단으로 가벼이 되는대로 방임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첫번째 유형이다.

2. 책임 없이 뒤에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조직기관에 제의하지 않으며,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비방하며, 회의 때는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떠들며, 집중생활의 원칙이 마음속에 없고, 자유로이 방관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두 번째 유형이다.

3.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다만 벽에 걸린 사진을 대하듯이, 남을 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음이 명석한 보신술이라면서, 엎드려 침묵함이 곧 자유주의 표현의 세 번째 유형이다.

4.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조직규율을 돌보지 않으며, 간부라는 구실로 자기의견만 고집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네 번째 유형이다.

5. 단결과 진보를 위하거나, 부정확한 의견을 고치려는 것보다, 개인공격을 주로 삼아, 분하게 생각하고 보복하려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다섯 번째 유형이다.

6. 부정확한 의견을 듣고도 항변하지 않고,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으며,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여섯 번째 유형이다.

7. 군중에 대하여 선전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며,, 묻지도 않고, 그 고통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무조건 지지하여,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의무를 망각한 한사람의 백성처럼 되는대로 지냄은 자유주의 표현의 일곱 번째 유형이다.

8. 군중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자유주의표현의 여덟 번째 유형이다.

9.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 없이 하루를 되는 대로 지내며, 마치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듯이 하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아홉 번째 유형이다.

10. 자존심만 높아서 혁명의 공이 가장 많은 것 같이 노선을 거스르며, 큰일은 할 능력이 없고,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며, 학습에 노력하지 않고 태만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 번째 유형이다.

11.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자기비판을 하되 비관실망에 그치고 마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한 번째 유형이다.”

PD운동권 출신인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특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대해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운동권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화·체계화 되지도 않고, 태극기집회가 처음으로 실행된 자발적 애국 대중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 태극기집회는 사분오열되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관대작이나 대기업가, 세계적 전문가도 많지만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인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섯째, 최근 전대협, 새벽당, 트루스포럼 등 젊은 자유주의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아직은 미약하지만 희망의 새싹들입니다.

여섯째, 자유한국당이 자유파의 중심정당인데 너무 기득권화 되어, 강한 목표의식과 전락전술이 취약하고, 투쟁성·헌신성이 약합니다.

일곱 번째,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60여명은 자기가 만들고 당선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데도, 방청, 면회, 석방운동 조차 한번도 하지 않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유주의자, 자유파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체제를 김일성주의 주사파로부터 지키려는 집단을 말합니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들로서 자유주의자의 적입니다.주사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생각합니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친일파와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성을 팔아먹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반쪽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둘째,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천황의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 후에는 남로당 군사총책으로서, 비밀지하 혁명동지를 팔아먹고, 목숨을 건졌다가, 다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아서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친일 친미 사대주의 정권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파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파는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자유파는 박정희가 이끈 한강의 기적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고, 중국, 베트남 등 세계 여러나라에 “하면 된다”는 희망과 방법을 알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대립의 역사란 바로 주사파와 자유파 사이의 체제전쟁을 말합니다.

먼저 현재의 정세는 문재인+김정은 주사파 공동체가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주사파의 수십년 전복전략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자유파와 주사파는 적대적 관계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은 사상이념 체제투쟁에서 주사파가 승리하여 집권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군사력과 무력을 쓰지 않고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전개된 반체제세력의 촛불집회와 체제수호세력인 태극기집회의 대결은 일단 반체제세력인 촛불집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17.5.9. 대통령선거에서 촛불 대통령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중심제에서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비록 거짓과 사기 탄핵이라 하더라도,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그리고 곧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유파의 10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종북주사파집단이 추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촛불혁명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마구잡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며, 그 동안 사람중심의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하려다가 저지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며,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커밍아웃한 것은 이미 주사파들이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이 자리에는 미국 펜스 부통령, 아베 일본 수상, 북한 김영남·김여정 등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한 올림픽 개막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2> 2020.4.15.선거에 대한 저의 판단입니다.

첫째, 경제파탄으로 인한 민생투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한 문재인 주사파 세력은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라도 흘릴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순진하게, 선거법을 지키면서 막말하지 않고 착실하게 바닥을 누비며, 정책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선거공학, 정책위주 선거전략으로는, 드루킹 댓글조작 범죄를 저지르며, 자유파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전략전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문재인 주사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4.15.선거는 사상이념투쟁장이며, 조직투쟁·민생투쟁의 장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선거운동으로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주사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상이념성, 조직성, 연대성, 투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4.15선거와 다음 대선은 문재인+김정은 남북 주사파 연대 집권세력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간의 혈전이 불가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4.15선거에 몰입되어, 국회의원선거중심 전략만으로는 4.15선거 승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자유한국당이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사파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이명박 대통령과 자유민주세력의 주역들을 구출하는 석방투쟁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외치면 “몇 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지지율이 몇%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정치공학입니다.정치상술입니다.이건 나라를 구하는 참정치가 아닙니다.이건 기본적으로 인륜을 지키는 인간이 해야 할 짓이 아닙니다.

애국심과 동지애와 진실성이 빠진 정치는 이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을 혁신하여, 나라 지키는 구국투쟁연대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바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요?모두들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만 하다가 결국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투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전략전술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4.15총선 승리를 위해 과감한 물갈이와 인재영입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전략전술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주사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의 야당이 싸우던 것보다 어려운 총선입니다.지금의 정세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자기 앞만 보고 싸운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와 각 정치세력의 현황, 그리고 무엇 보다 우리 자신의 역량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판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영웅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자유파에는 이승만·박정희 같은 영웅도 지금 없습니다.

모여야 합니다.밤을 세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전략전술을 세워야 합니다.힘을 합쳐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대표 직속으로 사상이념전쟁·주사파 척결투쟁·자유민주세력 대동단결투쟁·민생투쟁·한미동맹 강화를 이끌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는, 국회를 기반으로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비상국민회의, 대수장(대한민국수호장성단), 태극기세력,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 새벽당, 전대협, 새마을, 동창회, 향우회, 군인조직, 행정동우회, 외교관조직 등 모든 애국세력과 빅텐트를 치고, 주사파 집권세력에 맞서 싸워 이겨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4>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4.15총선 3대 카드

문재인 주사파정권은 통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주사파의 특징은 대한민국 전복의 전략전술이 혁명교과서에 이미 정립되어, 주사파 운동가들이 달달 외워서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특히 김정은만 집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어,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내놓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외국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자유파는 이렇게 불리한 정세에서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집중과 단결, 연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는 첫째, 핵미사일 폐기와 남북 평화통일 카드를 쓸 것입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하루전인 6.12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으로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망했습니다.트럼프-김정은 회담은 결과적으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은 피해는 거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내년 4.15 총선 전에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핵미사일 폐기나 종전선언·평화선언을 하거나, 평양에 미국대표부를 개설하고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이 백악관과 유엔을 방문한다면, 싱가포르회담 이상으로 엄청난 태풍으로 자유한국당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자유한국당 혼자서는 어렵습니다.자유파 애국단체와 손을 잡고, 미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반일 카드를 내년 4.15까지 써먹을 것입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67%나 된다고 합니다.반일 카드는 반일민족주의에 익숙한 우리 국민의 투표에서는 언제나 과반수를 차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까닭이 문재인의 반기업 친민노총 정책 때문이 아니라, 나쁜 아베의 심술과 친일파 때문이라고 대통령, 민주당, 언론, 민노총, 시민단체 모두 나서서 총력 홍보한다면, 만만찮은 광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일카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을 적절한 시점에 석방하여,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누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석방됐어야 하지만, 내년 4.15 총선 직전에 석방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파 내부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사파들의 분열공작에 대비해야 합니다.서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오해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서로 만나고 토론하며 함께 뭉쳐서 문재인·김정은과 싸워야 합니다.

넷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어 지금까지의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4당이 단합하여, 자유한국당만 빼놓고, 60%의 득표로 이미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이제 법안 최종 통과에는 50% 찬성만 받으면 됩니다.

빠루까지 동원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 59명이나 고발되면서 육탄으로 막았는데도, 60% 찬성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50%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적으로 정의당, 우리공화당 같은 소수정당이 유리합니다.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석패율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작은 정당 여러 개로 난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15총선에서 2/3의석을 확보하여 남은 민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통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확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개헌에는 국회의원 2/3 찬성과 국민 1/2 찬성이 필요합니다.

100년 집권하겠다는 말이 공연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미 반대에도 ‘北관광 패스트트랙’ 검토

정부, 방북 신속승인 관광 패스트트랙검토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허용하면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신속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북 사업 목적 등으로 중국 베이징을 통해 방북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받고서 다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고서야 북한 방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인에 대해 관광 비자를 발급할 경우 이런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한국인이 관광 신청을 해 북한이 비자를 내주면 팩스 등을 통해 이를 접수해 원격 방북 승인을 내주거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사전 협의해 승인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해리스 대사 제재 촉발 오해 없어야발언 파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could trigger sanctions) 어떤 오해도 없게 하려면 한미가 사전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별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에 있는 일부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가 (2018년 만든) 워킹그룹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남북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 개별관광을 그 예로 들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15일(현지시간)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한미 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다시 한 번 제재 우회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협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대사 발언 경고..”대단히 부적절,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발언에 공개 언급 부적절..와는 항시 긴밀 공조

남북관계 실질 진전·조속한 북미대화 노력“..남북협력사업 추진 지속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 일제히 해리스 비판韓美 한랭전선

개별관광 제재 가능성 언급에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

정부 주권사항총독인가

한국, 주한미군 비용 3분의 1만 내

폼페이오에스퍼, 방위비 증액 압박

한미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자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를 당정청이 일제히 되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투 톱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례 없이 언론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미 간에는 날카로운 한랭전선이 드리워지고 있다.

조건없는 제재완화위험한 게임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선임연구위원

관광재개는 큰 양보

, 실수하고 있는 것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59·사진)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우선론’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 테러단체 사령관 사망을 추모하는 한국 좌파세력들

– 2019년 미국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

–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국가이자 국제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국가

[한국은 무서울정도로 유럽 사회민주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 유럽의 문화막시즘 세력은 이슬람세력과 연합하여 다문화인권, 난민·이주민인권을 강조

– 한국도 동일한 현상이 커지고 있음. 여가부가 다문화정책 무조건 옹호.

– 다문화인권, 난민·이주민인권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친중매국노, 문화막시즘, PC세력의 콜라보!!!

여객기 거짓말에 성난 이란, 솔레이마니 추모 사진도 찢었다

시위대 수천명 테헤란서 거짓말쟁이외쳐

일부 솔레이마니 사진 찢고, 하메네이 비난

SNS로 성난 민심 확산, 12일 추가시위 모집도

트럼프, 시위대 공개 지지 트윗 이란어로 올려

이란 교민, “이란인들, ‘이게 나라냐며 탄식

우크라이나 여객기 미사일 격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이란 정부를 향한 이란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란 정부가 여객기 추락 원인을 은폐한 데 대한 배신감이 시위로 이어졌다. 미국 CNN,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서 벌어진 정부 비판 시위를 일제히 보도했다.

CNN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수천 명의 시위대는 테헤란 아미르 카비르대 정문 앞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초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으나 점차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원인을 숨겼던 정부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다.

시위에선 이례적으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도 나왔다.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하메네이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국에 의해 제거돼 이란에서 전 국민적인 추모 대상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의 사진을 찢는 이들도 있었다.

BBC는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위에는 롭 매케어 이란 주재 영국 대사도 참여했다가,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돼 3시간 만에 석방된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은 시민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비판 시위는 테헤란 외에도 시라즈·이스파한·하메단·우루미예 등 여러 지역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이란의 성난 민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는 “거짓말 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또 12일 오후에도 테헤란에서 추모 시위를 이어가자는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752편은 지난 8일 오전 이란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해 탑승자 176명 모두 숨졌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후 경계 상태를 유지하던 중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 9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란의 지대공미사일로 알려진 물체(사진 맨왼쪽 적색 원안)가 상공을 날아가다 기체와 충돌에 섬광(사진 가운데)이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 캡처=뉴스1]

이란은 사고 초기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다, 국제사회가 이란 미사일에 의한 격추 증거들을 잇따라 제시하자 사고 발생 사흘 만인 11일 “적의 위협으로 오인한 실수였다”며 격추 사실을 인정해 비난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영어와 이란어로 된 연속 트윗을 올려 이란 시민 시위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나의 행정부는 당신과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시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의 용기에 영감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부의 평화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그는 “이란 정부는 이란 국민의 계속되는 시위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현장에서 사실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학살도, 인터넷의 폐쇄도 있을 수 없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정부가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민 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이란엔 현재 우리 교민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다. 20년째 이란에 거주 중인 송은희(49) 이란 한인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 황망해서 넋을 놓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인은 국민성이 동정심이 유독 많고, 결집력이 대단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교민은 “주변 이란인들 사이에서 ‘이게 나라냐’ ‘어떻게 이런 일이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느냐’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항공기이지만, 이란인들이 많이 타는 항로였다. ‘하마터면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이란인들 충격이 더욱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거셈 솔레이마니를 추모하는 사람들과 이번 여객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등을 돌린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커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란 정부는 한껏 몸을 낮췄다. 11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82명)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은 캐나다(63명)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전화해 “이번 여객기 참사에 연루된 모든 이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여객기 거짓말’에 성난 이란, 솔레이마니 추모 사진도 찢었다

한국진보연대, 솔레이마니 추모이란 대사관 찾아 헌화

국내 한 진보단체가 이란 대사관을 찾아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추모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문에는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와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평화의 길 등 국내 진보단체 대표와 회원 15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대사관 2층에 마련된 분향에서 헌화하고 짧게 묵념했다. 이후 몇몇 참석자는 이란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한국진보연대 측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조문은 일반인이 아닌 외국공관 중심으로만 받는데 (이란 대사관 측이) 한국의 진보단체 연대는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는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란은 미국을 향한 보복을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현지에서는 솔레이마니 장례식에 군중들이 몰려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7일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에서 최소 40명이 압사하고 213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장례위원회 측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 장례식을 중단하고 안장식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추모객들이 유해를 실은 차량으로 접근하기 위해 몰리면서 발생했다. 이란에서는 유명 인사의 공개 장례식 때 검은 천을 관으로 던져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문화가 있다. 이때 운구차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새 안장식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찰, 통일부 앞 노숙단식 탈북민 텐트 강제 철거…바로 옆 민노총 대형천막은 ‘멀쩡’

탈북민 이동현 씨는 종로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연행돼

탈북민 김태희 대표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의 합작품”

경찰, 탈북민 텐트 바로 옆 민노청 대형 천막들은 철거 안 해

서울종로경찰서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 경찰관들이 체포…민노총 천막은 우리 관할 아냐”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 통일부 앞에서 노숙 단식을 벌여온 탈북민들의 텐트를 강제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탈북민 이동현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해갔다.

탈북민 김태희 씨는 “단식 텐트 지퍼가 고장 나 교체를 하던 중에 종로구청이 갑자기 철거 용역반을 보내 오늘 오후 갑자기 행정대집행 강행했다”며 “이동현 씨가 텐트 철거에 반대해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에 붙잡히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느냐’며 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했지만 이는 작업을 하던 작은 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과 탈북어부 강제북송에 대해 통일부 김연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9일 동안 노숙 단식을 했다. 현재 이 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이날 강제 철거가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경찰은 텐트 철거에 앞서 계고장을 보내지 않았다. 또한 여경들이 텐트 철거 과정에서 안에 앉아 있던 자신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일 동안 통일부 앞에서 철야 노숙 단식을 이어오다 탈수 증세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김 대표와 성현모 목사도 이날 경찰의 강제 철거에 맞서 옷을 벗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성 목사는 “나는 경찰들이 실실 웃으며 ‘장난하냐’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웃옷을 벗었다”며 “그러나 경찰들은 나에게 ‘선수냐’며 조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탈북민들의 텐트는 강제철거한 반면 민노총이 설치한 대형 천막들은 그대로 놔둬 편파적인 대응 양상을 보였다. 통일부가 위치한 서울정부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는 민노총 산하 지회들이 설치한 약 10여 개의 대형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 마사회 규탄 농성 천막들이다. 이들 천막들은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정도로 크기가 크다. 천막 안에는 분향소와 평상 등이 설치돼 있다. 특히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제시지회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설치한 ‘마사회 노동착취 규탄’ 대형 천막은 탈북민들의 텐트 바로 옆에 있었지만 경찰은 이날 이들의 천막은 강제철거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동현 씨를 어떻게 연행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동현 씨를) 체포했고 종로경찰 형사과로 인계돼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노총 산하 대형 천막들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청, 종로구청, 또는 공원사업소 관할”이라고 답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탈북민들 구출한 미국… 우리 정부는 뭐했나

가장 도움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을 절대적으로 외면하며 북송까지 시키는 정부

온갖 소수자 인권을 외치며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마치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닌 적화 통일부라 불리울 만한 통일부

이제 머잖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때 그들도 모두 설 자리를 일게 될 것이다!!

“베트남서 잡힌 탈북민들, 미국 도움으로 피신”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지난달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고 연합뉴스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외교관들이 이번 일에 개입했다고 한다. 이들이 베트남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일 내로 강제 추방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 13명은 모두 안전한 상태로, 이들의 거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평범한 탈북민에 관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며, 이런 개입이 공개된 것도 드물다고 신문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또 WSJ는 한국 외교부도 탈북민 석방에 역할을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탈북자들이 베트남 변방대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이 현지 한국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외교적 노력이나 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어떤 영사나 책임자가 다녀간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었다.

탈북민들 구출한 미국… 우리 정부는 뭐했나

대한민국의 현 정권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인권을 강조하고 대통령 역시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이들이자 우리의 동족인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듯하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들 중 여성 2명이 자살을 시도한 동영상을 보고 전격적으로 구출에 나섰다고 한다. 그들이 자살 시도를 한 이유는 자명하다. 베트남 당국에 의해 추방돼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처럼 긴박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눈에 띄지 않았다. WSJ의 질문에 대해,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도 탈북민 구출에 역할을 했다고 답했으나,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WSJ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인권보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심지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게 13명의 탈북민들은 기껏해야 짜증나는 일에 불과했을 것’이라 비꼬기도 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평화라는 명분으로 북한 인권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탈북민들을 포박하고 안대를 씌워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만행까지 저지르지 않았는가.

자유와 인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존엄을 지닌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주셨다.

탈북민들은 이 천금같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기 위해, 아니 그저 살기만이라도 하기 위해 처절하게 사선을 넘은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고 등을 떠미는 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기독교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자세로,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더 부르짖어야 한다. 그렇게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며,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대사관 침입을 사주한 이란군 사령관을 죽인 미국

대사관 침입을 사주한 이란군 사령관을 죽인 미국

  1. (2019.1.3.) 미국은 이라크 대사관 시위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확인한 이란군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http://bit.ly/2tvb2WE

트럼프는 힐러리 국무장관이 리비아 뱅가지에서 미대사관이 시위대에 공격을 당하는 데도 방치하여 직원들을 사망케 한 것을 비판했었는데, 자신은 대사관 직원들을 위험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1. 이 사건은 작년 10월 한국 경찰이 종북세력이 미 대사의 집에 침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보고 있던 것을 트럼프가 어떤 심정으로 보았을 지를 추측케 할 수 있는 사건이죠.

경찰이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청와대의 암묵적 지시라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사안이었죠. 미국에서 주택침입은 사살해도 무죄인데, 혹시 반미운동의 소재로 삼으려도 들여 보낸 것이 아니냐고 가세연은 지적했죠

  1. 이봉규TV에서 미군의 반응을 실은 일본 언론의 기사를 소개했었는데, 미군 장교들이 “한국군에게 생명을 맡기며 같이 싸울 수 있는가?“를 회의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가장 중요한 동맹과의 외교를 망쳐 놓은 것이죠

이후 트럼프는 방위비 협상에서 고액을 주문했는데, 특이하게 미군이 과거 한국을 두둔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태에 동조하며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죠. 군인을 존경하는 미국 문화로 볼 때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대장을 위협한 한국에 벌을 주는 듯

  1.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허풍 떨다가 사망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트럼프를 비방하는 책임자들이 겁이 나겠죠. 이후에도 과거처럼 북한이 막말 대잔치를 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
  2. 작년 7월 충남도청과 도의원들에게 열받은 기독교인들이 개천절 지역기독교연합회 기도회 추진과 금식을 했고, 전광훈 목사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과장으로 관심을 집중시켜 50만명 규모의 집회가 되어, 7월 충남도청에서 목사님의 선포처럼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전광훈 목사를 수갑 채우고, 언론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더라도, 한국당 지지율이 탄핵 후폭풍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에 근접하게 됐으니 시대의 불쏘시개 역할은 다한 것이었을 겁니다

다시 김정은 도발 위협에 미북간 강대강 대치와 여전히 북한 편인 문정부

김정은, ‘·ICBM’ 재추진새 전략무기로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조미(북미) 사이 신뢰구축을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 하는 선제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 미국은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 차례나 벌였고 첨단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재개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있다”면서 “우리가 정한 연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 것일 뿐이다.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흉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행태”라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제재해제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것”이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새로운 전략무기 보게 될 것대미 강경 발언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화’가 아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미국의 대북 대응 수위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미 공세를 유지하면서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이 지난해 12월28일~31일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 이같은 발언을 보도했다.

“적대 정책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없을 것”

이 매체에 의하면, 김정은은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북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대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선제적 중대조치들’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ICBM 시험 중단 등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앞에 증명해보인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은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략무기는 통상 핵무기 그리고 핵을 운반할 수단인 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말한다.

김정은은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미국이) 해보자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해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 따라 핵 억제력 강화 상향 조정”… 대화 여지 남겨

다만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놨다.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돼있다”고 말해, 미국과의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 중 김정은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정은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정치적 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새 전략무기對美위협해도홀로 군사합의 철저 이행하겠다바라기 정부

통일부 “北, 美와 대화중단 선언은 안 했어…전략무기 공개 이행시 평화정착 도움 안 돼” 저자세 논평

북한 3대 독재자 김정은이 연말연시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이탈 명분쌓기 발언과 함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대미(對美)·대남(對南) 위협까지 했지만, 1일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는 낙관적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이상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 정권의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보도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미(미북) 대화가 조기에 개최돼 북미 싱가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간 공유하고 있어야 할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해제’ 원칙을 “동시적, 병행적 이행”이라는 언급으로 교묘하게 흐려놓은 셈이다.

나아가 통일부는 이미 지난해 북한 김정은이 ‘서해 NLL 코앞’ 창린도 해안포 사격지도로 ‘정면 위반’까지 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나홀로 준수’하겠다는 엉뚱한 입장을 내놨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에 ‘해명’하듯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대변인은 “북한이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한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사실상 ‘유감 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김정은의 전원회의 발언 관련 평가를 공유했으며,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당국자를 통해 전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달 중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비건 부장관과 만나 미북협상 재개 등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폼페이오 김정은, 그방향으로 가지말길..약속어기면 매우 실망

北전원회의 발표후 “충돌·전쟁 대신 평화·번영 택하길” ‘옳은 결정’ 재고 촉구

“핵·ICBM 모라토리엄 약속,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합의 대가” 약속이행 거듭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다른 경로를 택하길 바란다”며 ‘옳은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약속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에 대한 대가였다면서 미국이 약속을 지킨 만큼 김 위원장도 약속을 파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의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목격’을 거론하면서 핵실험·ICBM 중단 공약에 더는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종식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내비친 ‘새로운 길’에 대한 재고를 거듭 요구하면서 경고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다른 경로를 택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 보도를 봤다. 나는 그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북한과의 실제 전쟁 위협이 있었고 미국 국민에 대한 진짜 우려가 있었다”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하나의 방침을 택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김 위원장이 옳은 결정을 하길, 그리고 그가 충돌과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후 나온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목격’과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종식’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북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지금보다 더 걱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더 우려했었다”며 “우리는 북한(DPRK)과의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에 놓여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경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우리는 북한이 재고하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그 경로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옳은 해결책이다. 우리는 충돌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핵무기 시험발사 및 핵무기 시스템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합의하는 대가로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에 부응했다. 우리는 그 역시 그의 약속에 부응하길 계속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언급은 김 위원장이 ‘연말시한’을 제시하며 경고했던 ‘새로운 길’이 일부 윤곽을 드러낸 상황에서 비핵화 약속 준수를 거듭 촉구, 막판 궤도탈선 방지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의 뜻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전쟁 우려가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취임 초기의 우려가 지금보다 크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을 직접 자극할 만한 맞대응은 자제한 것은 여전히 북한이 ‘재고’하면 외교적 해결의 길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이미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관련 언급은 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모라토리엄 문제를 직접 확약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대치가 아니라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hanksong@yna.co.kr

김정은 “南 진보세력은 ‘적진에 있는 동지’… 친북정당 건설하라” 지시

김정은 진보세력은 적진에 있는 동지친북정당 건설하라지시

북한이 김정은이 남한에 있는 진보 세력을 두고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면서 친북 정당 건설을 대남 부서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래한국>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조선에는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자 가족 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며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우리 헌법재판소를 장악해야 한다는 지시도 나왔다. 김정은은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전쟁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또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면서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 속에 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세력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과 국내 종북·극좌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다.

매체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김정은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

[단독 입수] 김정은 北韓 노동당 간부회의 발언록

김정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지시북한 김정은이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노동당 간부회의를 통해 남한의 협력세력과 연계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고 친북(親北) 정당을 건설하도록 대남(對南)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로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김정은은 “이번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일치하는 노선을 투쟁과업으로 내세운 당이 건설되도록 모든 힘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인 2015년 1월 김정은이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한 것으로, 북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대남혁명 전략 차원의 동지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진보세력과 연계하여 친북 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북한의 대남조직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작성된 이 문건은 신뢰할 만한 국내 탈북단체가 입수해 본지에 전달했다.

선거 개입 및 헌재(憲裁) 장악 시도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개입까지 획책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자 가족 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며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김정은은 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김정은은 “이번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전쟁준비를 갖추는 데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할 조직적이고 단결된 세력”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친북세력을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 즉 전쟁 발발 시에 지원 및 지지할 세력으로 간주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목표는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미(反美) 의식 고취,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김정은은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탈북민들은 탄압하며 여전히 김정은 퍼주려는 주사파 정권의 이중성

경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인천공항서 긴급체포휴대폰까지 압수한 뒤 돌려줘

종로경찰서 수사관, 7일 오전 인천공항서 박상학 대표 긴급체포 및 휴대폰 압수

오후 4시경 휴대폰 포렌식 마친 뒤에야 휴대폰 돌려주며 귀가조치

경찰 “적법한 절차…청와대 문수대 앞 경찰 바리케이드 뛰어넘은 사건 때문”

경찰이 미국 일정을 끝내고 귀국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긴급체포 압송했다. 휴대폰까지 압수해 포렌식을 한 뒤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측은 적법한 절차이며 미국 방문 중 있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불미스런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종로경찰서 수사관 5명은 지난 7일 오전 5시 5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경찰은 오후 4시경 휴대폰 포렌식을 마친 뒤에야 박 대표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귀가조치 했다.

서석구 변호사가 박 대표를 긴급체포 압송해 휴대폰까지 압수한 데 대해 경찰에 항의하자 종로경찰서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 방문 중 벌어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참석 행사에서의 충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와대 문수대 앞 경찰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은 사건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3일 박 대표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탈북자 모녀(母女) 사망에 대해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경찰에 강제연행 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풀려났다.

박 대표는 지난달 18일 오후(현지 시간)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가 미국 워싱턴 D.C. 우래옥에서 주최한 동포 행사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비밀리로 강제북송한 데 대해 항의했다. 김 장관과 통일부 관계자들이 묵묵부답으로 박 대표를 응시하자 그는 ‘탈북청년 강제북송시킨 살인마 문재인 김연철’이란 피켓을 꺼내들고 고성을 지르다 쫓겨났다. 당시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관계자인 최모씨는 박 대표를 밀쳐내며 “탈북자는 못 들어와”,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등의 폭언을 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대북(對北)전단 후원 행사 등으로 미국 뉴욕에 체류하다 급히 워싱턴으로 이동한 박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김 장관과 민주평통 관계자들에게 받은 충격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런 박 대표를 귀국과 동시에 긴급체포 압송한 뒤 휴대폰까지 압수했다가 돌려준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검찰, 인권운동가 허광일 위원장에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故)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1년,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물망초 재단의 박선영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민노총은 국회 담을 때려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 이빨을 부러뜨려도 구속은커녕 무죄인데, 탈북자들은 비폭력 시위를 해도 연행에 구속에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과 최 대표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국민총궐기 대회 후 청와대 앞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북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 달 5일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허 위원장은 전격 구속됐으나,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허 위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시법, 공무집행법을 어긴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민노총에게만 특권을 준다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허 위원장의 무료변론을 맡은 26명의 변호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 원칙의 문제”라며 “4월 시위과정에서 국회 담을 허물고 경찰의 뺨을 때린 민노총 회원 25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된 반면 탈북민 허 위원장은 비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앞 시위에서 허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 민노총 불구속, 탈북자 구속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편파성의 민낯을 보인 사건”이라고 했다.

허 위원장과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다. 박 이사장은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가 다음 달에 또 법원에서 입증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잇단 군사도발-‘탈북민 母子 아사는 외면하더니 母子보건명목으로 75對北지원 발표한 정권

통일부, WHO 사업에 약 60억-韓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에 15억4천여만원 각각 지원키로

지난 7월말 서울 관악구서 생활고로 숨진 故한성옥 母子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탈북민사회 요구는 외면

모자 아사사건 4달 가까이 지난 11월말 장례절차 강행해 김연철 장관 들러…”날치기 장례” 비판

文정부 수수방관한 北 비핵화 대화는 다시 위기국면, 北김정은 주도 군사도발은 “정치적 상황” 치부하나

北김정은은 금강산 남측시설 일방철거 지시에 “굶어 죽더라도 아무 것도 받지 말라” 對南혐오 표출 중

문재인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母子)보건 분야 의료지원 사업에 500만달러(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북한 어린이·장애인 영양 지원 사업에 15억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가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불과 4개월여 전 탈북민 고(故) 한성옥씨 모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생활고를 못 이겨 숨진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후속대책 마련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에서 모자 보건사업을 명분으로 대북(對北)지원을 결정한 셈이다.

임명 전후 줄곧 ‘북한 정권’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김연철 통일장관은 지난 7월31일 한씨 모자가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4달 가까이 흐른 11월26일에야 관악구 동부하나센터에 차려진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탈북민·북한인권 단체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등에 적극적인 사망원인 규명, 재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외면해오다가 장례 절차를 강행하면서 “날치기 장례”라는 비판이 나온 터다.

이날 대북지원 결정 관련 통일부는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 사업이 (북한의)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논리를 댔다.

대북지원 물품이 군사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원하는 밀가루는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NGO 등을 통한 간접 모니터링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는데, 감시 수단이 ‘간접 모니터링’에 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추협은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 지원 규모를 1228억여원에서 1239억여원으로 11억원가량 증액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관련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미반영 확인 재고자산 반영, 감가상각 적용 보완, 환율 조정 등 회계상 정정 과정에서 금액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65id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