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성소수자 이유로 병역거부 무죄판결…’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군복무자를 비양심자로 만드는 사법부

대법원, 성소수자 이유로 병역거부 무죄판결

https://news.joins.com/article/24089942 2021. 6. 24. 중앙일보

1. 판결요지 및 의의

○ (요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고인 정모씨가 ‘성소수자로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현역입대를 거부한 사건(’17. 10.)에 대해 당사자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정당한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 (의의)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래, 비(非)종교적 사유로 예비역이 아닌 현역병 입대 거부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

2. 피고인이 주장한 양심형성 경위

1) 고등학교 시절

– 성소수자로서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낌

2) 대학시절

○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고,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

○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전쟁과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전제로 하는 군대는 기독교 교리(대한성공회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

3) 피고인의 결론

–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 및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표준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었음

3. 하급심 판결내용

1) 1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2) 1심과 2심 사이에 발생한 사건

(1) 각 선고일: (1심) ’18년 2월, (2심) ’20년 11월

(2) 발생 사건

① (’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

② (’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종교적 사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최초 판결 선고

3) 2

○ 1심을 뒤엎고 무죄 선고

○ 주요 논거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선교활동 자료 등 정씨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정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양심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정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종교적 사유에 대한 판단

– “기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신앙과 개인적 신념이 더해져 피고인의 내면에 실체를 이룬 것”

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의 최근 판단

1) 비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에 대해 무죄판결(’21. 2. 25. 201918442)

– 피고인은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

– 이 판결에선 비(非)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제시

비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2)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으로 판결(’21. 2. 25. 201915120, 20197578)

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첫 무죄 확정

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2017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신념에 반한다며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병역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래 비()종교적 사유로 예비역이 아닌 현역병 입대 거부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정씨는 1·2심 재판을 통해 성소수자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다대학생활 도중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고,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 및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표준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다.

정씨는 대학 입학 후엔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전쟁과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전제로 하는 군대는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주장도 폈다. 지금까지 집총 거부를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이었지만, 정씨는 대한성공회 교리를 따르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정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0182월 나왔는데,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교적 사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후 병역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36개월 간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정씨 항소심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정씨의 입영 거부 사유는 진정한 양심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선교활동 자료 등 정씨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정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자신이 주장하는 양심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정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주장한 종교적 사유에 대해선 기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신앙과 개인적 신념이 더해져 피고인의 내면에 실체를 이룬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는 비()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가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첫 무죄 확정

비종교적 신념도 진실·확고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해당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도 확고하고 진실하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주심 이흥구 대법관)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18442).

A씨는 20163~20184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더라도 그 양심이 진정한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형사1(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형사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15120, 20197578).

B씨와 C씨는 종교가 아닌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신념은 확고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그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병역거부의 한 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씨 역시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을 주장하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씨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그는 집회에 참가하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고 군내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양심 인권이란 이유으로 무너지는 국방과 안보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어머니 아래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군인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도 생겼다.

다만 A 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다. 입대 후에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을 후회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에 지원해 군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예비역에 편입된 후로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학창 시절에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1·2심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A 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대 인권침해ㆍ부조리’ 이유로 병역거부 인정 안 돼

반면 이날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더라도 ‘진정한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B 씨는 군대 내 인권침해와 부조리 등을 주요 병역거부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가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C 씨는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비종교적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판결 후폭풍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오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다수 군필자들은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다녀온 거냐”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또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 주장도 상당했다.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한 네티즌은 “군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며 “군대의 목적은 폭력만이 아니다. 방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총을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군대가고 예비군 훈련 참여하는 우리나라 건전한 젊은이들을 한순간에 양심도 신념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신념이라기 보다는 트라우마”라며 “모호한 기준으로 양심을 판단할거면 차라리 모병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전제라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마음속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그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자유뿐 아니라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자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할 권리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과거 1인칭 슈팅게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을 들어 “이게 어떻게 비폭력 양심일 수 있냐”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라디오 대담에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해당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가상세계에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억지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악용해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 소장은 “악용될 소지는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육지 전투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현역에 두배 가까운 36개월을 복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해서 훈련을 안 받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똑같이 한다”며 “이들은 전쟁이 나면 흉악범들을 이송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

사법부·행정부, 병역대체 ‘폭넓게 인정’ 판단 잇따라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정부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폭력과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훈련 거부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데 해당한다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년 간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및 병력 동원훈련에 불참해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에 검찰 측에선 A씨가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컴퓨터게임 등을 한 전력이 있다며 증거를 제시하는 등 그가 가졌다는 ‘신념’의 “진실성의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끝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의 1·2심 재판부는 그가 예비군훈련 불참 때문에 수년 간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병역 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달 28일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도 지난달 소집된 전원회의에서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청한 오수환씨(30)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해온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대체역 복무를 신청했다. ‘전쟁 없는 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란 등의 이유로 병역 거부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검찰은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체역 심사위는 그의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이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병역 의무자에 대해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위는 오씨 외에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B씨가 예비군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역시 인용 결정했다. B씨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뒤 예비군 훈련을 2차례 받았지만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예비군 6년차까지 매년 3박4일간 교도소에서 대체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급식·물품 보급·보건위생 등의 보조업무를 하게 된다.

지난해 대체역법 시행 뒤 현재까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2052명이며, 이 가운데 신청이 허용된 사람은 944명이다. 대체역 편입 허용자 중에서 오씨와 A씨 2명을 제외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대법원과 병무청 등의 관련 판결 및 결정을 계기로 병역 의무자가 종교적·비종교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역 입영과 예비군훈련 모두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회피 사례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도록 하고, △온몸에 문신을 새겼더라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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