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안보 실종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호 대한민국

“文대통령, 회의 1시간만에 GSOMIA 폐기 결정 재가”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들 “한미일 3각 공조 안보체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속내“

청와대는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결국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더욱 점증하고,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文정부, 한미동맹 파기 속내 드러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펜앤(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반일 선동을 통해 당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관계를 지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미동맹을 끝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을 일찍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축인 한미일 3각 안보공조체제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며 “북핵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우리는 일본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음파 감청 능력 등은 우리가 도저히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했다.

●지소미아(GSOMIA)는 어떤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1일 일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버거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6

한일 갈등 핑계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동맹도 훼손된다는 미국의 경고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핑계로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문제라도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는 결국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에 “한국과 일본 잘 지낼 필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10000000221

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2374.html

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호르무즈 항행자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51504

정부 지소미아 고민… 파기땐 후폭풍 우려, 이제와서 접기도 난감

[韓日 정면충돌] 외교街 “美압박 카드인데, 美가 안움직이면 안보 위기만 심화”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할 수 있지만 채널 파괴는 반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미지수이고 그 파장도 가늠하기 어려워 쉽게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중재·개입해 달라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에 가깝다.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중재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日보복 대응’ 당정청 회의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카드이지만, 정작 미측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일(對日)·대미 압박에 모두 실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 띄우는 정부·여당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한·일 간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도 2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그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일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고 파기를 강행했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하책(下策)”이라며 “일본은 미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파기론 자체가 일본이 쳐놓은 ‘덫’일 수 있다”고 했다.

◇美 이어 日도 일단 ‘지소미아 유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한(8월 24일) 나흘 뒤인 28일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가 시행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날로 ’10월 1일’을 꼽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4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약 일주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10월 1일 전 수출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0143.html

연이은 미사일 도발…거짓평화 조장해도 아직 북한은 우리의 주적

文대통령 새벽잠 깨우는 김정은..’4·27 약속’ 깨졌다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 때 건넸던 말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며 화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두 정상의 대화는 공염불(空念佛·실천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 됐다. 북한은 5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월 4일 오전 9시6부터 9시27분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도발이다.

5월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 각각 1발씩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남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발사부터는 모두 새벽 시간에 이뤄지며 문 대통령의 잠을 깨웠다.

◇北, 본격적으로 새벽시간에 도발 감행

북한은 7월 25일 오전 5시34분과 57분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레이더 상실고도(음영구역) 이하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에서 상승비행) 기동을 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7월 31일에는 오전 5시6분과 26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방사포’ 발표에도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날인 6일 오전 5시24분과 5시36분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형식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강조한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위해 대북 대응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훈련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유엔 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봐주기’로 인해 북한의 군사행보 스탠스가 상당히 넓어진 상황이다. 연합훈련 반발이라는 명분, 미국의 용인 하에 미사일 기술 고도화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추가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정의용 실장 등 대북 특사단을 만났을 때 “통상적 수준의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도발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과 함께 말을 뒤집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 기간 동안 추가 도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808053103456

‘탄도미사일’ 경계없는 北신형 방사포는..정밀유도 초토화 타격

기존과 다른 신형 방사포, 軍은 탄도미사일로 판단

北, 新무기 전력화 앞둔 듯..軍 대응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7월 31일과 지난 2일 이틀 간격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종류로 파악하면서 엇갈렸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발사체는 방사포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를 갖고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의도를 갖고 다른 발표를 했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처럼 우리 군 당국은 왜 방사포라는 북한 주장과 달리 탄도미사일로 보는 것일까.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탄도미사일·방사포…사거리 유사하지만 탄두무게와 속도 등 차이

탄도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에게는 도발이자 위협이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두 무기의 체감 온도는 분명 다르다. 방사포와 달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우선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며 연료가 완전 연소되면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비행으로 목표물을 찾아간다. 수백㎏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파괴 범위가 그만큼 넓다.

정점고도는 80㎞ 이상 달하며 비행 속도가 빠르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으로선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

이에 반해 방사포는 북한식 다연장로켓이다. 여러 개의 로켓 탄두를 각기 다른 발사관에 넣고 이를 연발로 발사한다.

비교적 가벼운 탄두를 사용해 파괴력도 그만큼 작다. 표적에 떨어질 때까지 엔진 추진제가 연소하기 때문에 정점고도가 40㎞ 이하로 탄도미사일보다 낮으며 유도 기능이 없어 특정 표적을 파괴하는 데 용이하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122㎜(사거리 20㎞), 240㎜(60~70㎞), 300㎜(200㎞) 등이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300~500㎞ 정도다.

결론적으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300㎜)는 사거리는 유사해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할 때가 있 있지만 탄두 무게와 속도, 비행궤적, 파괴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北신형 방사포, 기존과 달라…’빠른 속도·높은 명중률·변칙기동’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발사체의 제원 분석으로도 구별해낼 수 있는데 최근 발사체의 경우 유례없는 기술적 특성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쏘아올린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220~250㎞. 정점고도는 25~30㎞이었는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시속 8453㎞)에 달했다.

보통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고 비행 고도는 높은데 이번의 경우 방사포의 정점고도보다도 매우 낮은 높이에서 탄도미사일급 속도로 비행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300㎜ 방사포의 경우 200㎞를 날아갈 때 통상 최대 속도는 마하 4.5 정도다.

이것이 군이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매체를 통해 신형 방사포의 Δ목표 명중성 Δ전투부 폭발 위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로켓포탄에 유도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도 무기의 제원을 감추려는 듯 모자이크를 통해 발사차량과 발사관의 모습을 가렸지만 기존 300㎜ 방사포와 비교했을 때 차체는 궤도형으로 바뀐 점이 확인됐고 발사관의 수가 8개에서 4개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신형 방사포는 200㎜ 이상의 구경을 가진 로켓포탄에 GPS 위성항법과 INS 관성항법 등 유도장치를 차용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미 육군이 사용중인 GMLRS(Guided MLRS)를 장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덕에 신형 방사포는 북한 매체 보도처럼 함경남도 무수단리 해상 근처의 한 바위섬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도장치가 없는 로켓포탄의 경우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 발 많게는 수십여 발을 발사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번엔 명중률이 높아 군으로선 탄도미사일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신형 방사포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같이 변칙 기동까지 한 탓에 군으로선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경계선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軍, 요격 가능하다지만…대응체계 보완 시급

북한은 두 차례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진행한 다음 6일에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신형 무기의 전력화가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작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사포에 대한 요격 수단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비행고도도 낮은데다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등 다중 방어체계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Δ레바논 헤즈볼라 테러조직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아이온 드론 돔 방어 Δ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에 대응하는 데이비스 스링 방어(David‘s Sling Weapon System) ΔMRBM에 대응하는 애로우 2(Arrow 2) ΔMRBM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에로우 3(Arrow 3)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다만 우리 군은 2012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개량한 중거리 요격미사일 체계 M-SAM(사거리 약 30㎞)과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사거리 약 50㎞)개발에 착수해 성과를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요격 성능이 향상된 패트리엇 체계(PAC-3 MSE)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다른 무기체계로 대응 작전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혼용해 운용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08073003707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미국이 이번에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조약인 INF에 중국은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NF를 폐기하면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우리를 침략하고 조공국 정도로 여겼지 보호하고 파트너로 여긴 적이 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 배치에 힘을 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겠지만 그래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할 정부가 절실할 때입니다.

INF 탈퇴 하루만에 中 겨눈 美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나타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중국의 반대 및 보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INF 조약 탈퇴를 대비해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사거리(500∼5500k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 수장이 직접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중국의 미사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INF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제한받는 틈을 노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해 왔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에 몇 년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배치)를 선호한다. 다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INF 관련 기사에서 “미국이 몇 주 안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18개월 안에 지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등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배치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자는 4일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다.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회담 의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배치 가능성만 시사해도 중국이 초고강도 무력시위를 비롯해 한중 관계의 재검토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중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도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해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곧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자위대 함선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5/96828475/1

中 “한국에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하면 보복할 것” 위협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우방(友邦)이 (미국의 아태지역) 미사일 배치를 용인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 시각)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지난 3일 에스퍼 장관이 밝힌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방관하지 않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 사장은 특히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호주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이런 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사흘 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뉴욕타임스(NYT)에 “미사일 배치에 가장 합리적인 곳은 한국과 일본”이라면서도 “그곳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현재의 균형을 뒤흔들어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지정학적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충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때보다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썼다. 또, 한·일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소련 당시 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를 두고 유럽이 겪었던 소련과의 대립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601503&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뉴스 따라잡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역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갈등의 진원이 되는 ‘IN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냉전 완화의 상징 – INF”

INF는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협약입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INF는 특히 유럽에서 핵전쟁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마련됐습니다. 이 조약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금지 대상이 된 건 핵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탐지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당시 INF 체결로 안보상으로 큰 불안을 덜었다고 여겼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846기, 그리고 소련은 1천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NF 체제의 균열”

하지만, INF 체제는 2014년부터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9M729 순항미사일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SSC-8로 명명한 이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INF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SSC-8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 쪽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NF 체제의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뒤 러시아뿐만 아니라 INF 적용대상이 아닌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만 INF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조약을 위반한 모든 미사일, 발사대, 관련 장비를 파기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퇴를 예고하면서 러시아에 6개월을 준 것은 INF가 규정한 탈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도 미국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F 파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미국 정부가 INF 탈퇴를 발표하자 러시아도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맞대응해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을 러시아 미사일들이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이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 속도로 1천km 이상 사거리를 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소개했던 원자력 추진 대륙 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영상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봄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아반가르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도 12월경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들이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NF 체제 붕괴의 군사적, 외교적 함의”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유럽이나 아시아에 배치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INF 적용 대상인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러시아의 SSC-8에 대응할 새로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예산을 최근 책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논란이 된 SSC-8 배치를 급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거리가 중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걸치는 신형 미사일 체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INF 없는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하지만, INF가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INF 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해서 새로운 순항 미사일(SSC-8)을 배치하고 있다며 한쪽만 지키는 조약이 유럽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영국도 미국과 러시아에 INF 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INF 체제 붕괴가 2021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809472.html

美전문가, “北 ‘방사포’의 실질적 타격 목표는 한국 … 미사일 방어전략 시급”

북한이 최근 발사한 무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진전된 미사일 프로그램이며 실질적 타격 대상은 한국이라며 새로운 미사일방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미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미국의소리(VOA)가 5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 발사한 무기를 한미 당국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다연장로켓인 방사포라고 주장하며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미국의 전문가는 최고속도 마하 6.9에 유도기능까지 갖춰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의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북한과 협상 했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인 진전되고 있다”며 “미사일이 다양화되고 사거리가 길어졌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언 월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많이 보유하지 않은 고체연료 미사일이고 갑작스럽게 등장했는데도 복잡한 실험을 바로 성공시켰다”며 외부 기술 지원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미북 실무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정작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SS-26(이스칸데르 M)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결국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 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 월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풀업 기능은 명중률을 크게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거하고자 하는 공군 기지나 병력, 레이더와 같은 군사적 목표물, 그리고 항구와 같은 기반시설 등을 겨냥할 때 정확도가 중요해지며 주한미군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석좌는 “이는 분명히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이라며 “북한이 남한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적인 옵션을 갖게 되었음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하기를 원했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며 “현존하는 한국의 평화를 깨면서 북한이 원한다면 훨씬 나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다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 역량을 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능동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더 나아가 적이 쉽게 겨냥하지 못하도록 병력을 분산 이동시키는 작전 등 다양한 국가 안보 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추세를 볼 때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모호한 비사일 발사 시설이나 저장 시설을 문제 삼는 것보다 실질적인 생산 시설 폐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 정부가 하늘의 모든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허망한 것을 버리고 순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가득했던 이 땅에 지금도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스려짐을 선포하며 기도하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2:15) [복음기도신문]

美전문가, “北 ‘방사포’의 실질적 타격 목표는 한국 … 미사일 방어전략 시급”

한미동맹마저 무시하며 김정은 편 들려는 자를 막아야 대한민국 산다

북한은 오늘도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10여일 새 4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 중에도 문 정부는 북한과 평화경제를 말하고 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태도가 미국도 못마땅하다.
이미 한미 관계는 동맹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이혼 도장만 찍지 않은 상태와 같다.
한국 경제의 몰락이 가시화 되어가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이 정부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동맹에 명령하지 말아야…연합훈련 비판 안 돼”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연일 문제 삼는 북한의 태도를 월권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목적 달성을 위한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며, 동맹의 결정에 참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훈련 규모 축소에도 연합군의 전력과 준비태세는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잇단 요구에 다시 한번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s the Secretary said, the President wants diplomacy to work. That’s why we’re calling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provocations,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main engaged diplomatically.”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연일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삼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폼페오) 국무장관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가 작동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외교적으로 계속 관여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직접 참여했던 전 미군 당국자들의 반응은 수위가 더 높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내며 미-한 연합훈련을 지휘했던 존 틸럴리 장군은 VOA에 동맹의 군사연습을 북한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22273.html

미 상원의원들 “북한, 관심 받으려 떼쓰는 중…’강경한’ 관여 유지해야”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얻기 위한 도발을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지만, 지속되는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31일 VOA에, “북한은 관심 받고 싶어 계속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23826.html

北 “2일 방사포 쐈다”…中 WS-2모델 개량한 듯

북한이 2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자 이를 부정하고 신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 사격의 목적이 고도억제(저고도) 수평비행 성능과 궤도변칙(변칙기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탄두) 폭발위력 검증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노동신문은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발사차량은 그 외양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흡사하게 생겼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중국의 WS-2 다연장 로켓을 모델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우리 군이 하루 빨리 방어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단거 미사일이냐, 방사포냐 진실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하는 게 건설적이라는 지적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39

문재인의 장밋빛 평화선동은 기만극?

문재인의 남북한 장밋빛 미래는 모두 허위일 수 있다(바른생각 올인코리아 내티즌 논객)

어떤 무식한 ㅃㄱㅇ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면 이것을 골고루 분배만 잘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만큼 잘 먹고 잘살 수 있을 것이므로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체제를 바꾸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악마의 논리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 성취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사회주의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 고로 사회주의로 체제를 전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곤두박질칠 것이다. 사회주의로 바꿔서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은 악마의 유혹이다. 실상은 그와 반대로 (권력자를 제외한) 모두가 가난해진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검증된 경제 이론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짝짜꿍되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린다’고 구라치고 있으나 말도 안 되는 사기 행각이다. 문재인이 떠들어대는 남북관계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거짓에 근거하고 있으니 그가 주장하는 남북이 함께 열어가는 장밋빛 미래는 100% 구라다. 문재인의 주장은 거짓에 기초한 것이므로 놈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세상의 질서가 파괴된다. 세상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둘을 끌어내려야 한다.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38681&section=section12

북한 잇다른 미사일 발사, 침묵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북한이 일주일 사이에 두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도발보다는 미국을 향한 협상 메시지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미공조와 한일군사정보협정도 균열이 오면서 우리는 정확한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위해 발버둥치며 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체제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점에도 평화 운운하며 김정은에 대해 침묵한다면 일전에 김정은 대변인 논쟁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평화를 가장한 야합이 우선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더이상 김정은 도발에 침묵이 아닌 하미일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합참 “北, 오늘 새벽 호도반도 일대서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새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당시 미사일 2발은 모두 600㎞를 비행했으며 요격이 까다로운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부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73100308

北, 오늘 새벽 원산 갈마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북한, 엿새만에 또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수발 발사…지난번처럼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합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 중단 촉구
청와대,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아…대통령이 의장인 NSC 소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6

北, 엿새 만에 또..”호도반도서 발사체 수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두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 미사일들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풀업'(pull-up : 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731061800033

북한이 주적이 아닌 일본을 적으로 여기는 정부에 의해 커져가는 안보 위기

미사일 도발에도,러시아의 영공 침범에도 입 다문 대통령일본에만 연일 대립각

사흘간 벌어진 ··러 도발에 침묵한 대통령심각한 안보문제에도 NSC 주재하지도 않아

26일 북한이 전날 미사일 발사는 남조선 당국자향한 경고용이었다는 메시지 콕 찝어 발표했음에도 묵묵부답

반면 일본에 대해선 연일 날선 발언…”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임을 경고에서부터 이순신 장군이 불과 12척 배로 나라 지켰다까지

··러 도발로 외교 혼선 빚어지던 때 부산 거북선횟집찾아 회 즐기며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천명

주변국 향해 대조적 태도 보이는 문 대통령 조롱하는 글 SNS에 올라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영공이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북한이 77일만에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우리 안보환경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고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한미일(韓美日) 협력체제의 한 축인 일본을 향해선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태도를 두고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동해 상공에서 합동비행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했고 특히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우리 군의 전투기가 출격해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기총소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영토가 침범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정부를 향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항의성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심각한 안보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NSC를 직접 주재하지도 않았다. 주변 열강들의 군용기가 모두 동해상에 집결한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나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24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당일 러시아 정부가 윤 수석의 실명까지 거론해가며 내용 전체를 뒤집는 일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한국 영공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실이 없으며 방공식별구역은 외국기도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변했다.

이틀에 걸친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 문제에서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청와대 수석은 러시아 측이 조종사 실수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원만히 넘기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25일 새벽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날리는 도발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0시간도 더 지난 오후 4시에야 NSC를 열었다. 이번에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26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미사일 도발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직접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앞에선 평화 무드를 연출하면서 뒤에선 이중적으로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에 열을 올린다며 수차례 겨냥한 ‘남조선 당국자’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함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를 이중적이라 비난한 것에 응수하지 않았다. 26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고 “북한 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회피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북·중·러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 열었어야 할 NSC를 사흘동안 단 한 차례도 주재하지 않았다. 내놓은 발언도 전혀 없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무역보복 조치로 한국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던 지난 12일 전라남도 무안을 찾아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반일감정을 통한 여론 결집을 시도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조국 민정수석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들의 ‘죽창가’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참석한 의원들은 이에 적극 호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됐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라고 말했고 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년 전 일”이라며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젊은층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 술 더 뜨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 침략’이라 규정하며 모두가 아베 정부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대국민 선동을 시도해왔다. 이에 반대하면 친정부 언론들과 함께 ‘친일’이라는 프레임까지 상대에게 씌웠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공침범 문제로 동북아시아 전체가 요동치던 24일에도 시도지사들과 ‘거북선횟집’이란 이름의 부산 식당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전남 가서 거북선 12척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였더라”라면서 유명한 식당을 찾다보니 우연히 가게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식당 이름과 문 대통령 발언을 연관짓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에서 문재인 정부가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문 대통령이 연일 역사적 인물까지 끌어들여 반일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것에 “마치 자신이 이순신 장군의 결기를 지닌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저러는거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문 대통령을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제2의 원균’에 빗대기도 했다.

한·미·일 삼각공조와 한·일관계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국민 목숨까지 담보하는 밑바탕이었다. 일본이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단초를 제공한 한국이 외교적 해법을 등한시한 채 갈등만 키우는 것은 자해에 가깝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구도가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4

김정은, 무력시위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직접 지도남조선 당국자(대통령)에 대한 경고

조선중앙통신 당국자, 평양발 경고 무시 말아야

폼페이오 , 실무협상 앞둔 전술

국무부 , 더 이상 도발 없어야실무회담 나오길

북한은 전날 있었던 두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로 김정은이 직접 조직 및 지휘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신형 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했다.

이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음 달 초 시행될 ‘19-2동맹’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번에 ‘위력시위사격’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해 국방력 과시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라고 언급해 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문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중앙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은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 개발” “첨단무기체계 개발보유는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배치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 등의 발언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향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김정은의 이번 사격 지도에는 조용원, 리병철, 홍영칠, 유진, 김정식, 리영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 및 부부장이 수행했다. 현지에선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분야 간부들이 영접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무협상을 앞둔 전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협상 재개 약속을 번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움직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협상을 위해 준비를 하려하고, 상대편에 대해 지렛대와 위험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진전을 위한 외교적 방법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북 실무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양측 모두가 만났을 때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성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SC는 24일 밤 북한의 발사 직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도발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유엔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가장 생산적인 것은 베트남과 비무장지대에서 구상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북핵의 종말”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는 시점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미북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북한에 압박을 가하며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5

對南 경고라는데 은 침묵하고 위협 아니다라니

북한 김정은이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훈련을 문제 삼았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도 했다.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다.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이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 외무성 국장이 “남조선 당국자가 말한 남북 교류 물밑 대화 같은 것은 없다”고 면박을 주더니 이번엔 김정은이 직접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3월 우리 특사단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이제는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랬던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남한 겨냥’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본심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보 책임자들은 ‘북한 최고 존엄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다. 북이 두 번째 쏜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600여km였다. 탐지·추적을 못 한다는 것은 요격을 못 한다는 뜻이다. 요격을 못 하면 공군 비행장과 항만 등 국가 전략 시설이 무방비가 된다. 사거리 600km는 제주도와 일부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포함한다. 안보 위협이 또다시 추가된 사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한미연합사는 “북 미사일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고 했다. 남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 군이 추적도 못 했는데 이것이 위협이 아니면 무엇이 위협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아홉 번이나 묻는데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도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군사 분계선 근처에선 포병 사격, 기동훈련, 심지어 정찰비행까지 금지돼 있다. 그런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합의서에 핵무기 규정도 없으니 북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2년 전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최고위자가 핵을 탑재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 대면서 “남한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 북 미사일 도발 이후 청와대에서는 정례 NSC 상임위만 열렸을 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 쪽 반응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미사일이 ‘소형’이고 ‘핵실험’이 아니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만 했다. 내년

트럼프 대선에 김정은이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도록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면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한국을 협박하고 깔고 앉으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런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도 한·미 정부 모두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에만 전전긍긍한다.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걱정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2702.html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중국 러시아가 영공을 침공해도 침묵하며 반일 감정만 부추기는 정부

北,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1발은 690여km 비행, 신종 형태…김정은, 77일만에 다시 무력도발

합참 “北미사일 2발, 각각 약 430km와 690㎞ 비행…동해상 낙하 추정”
제주도 일부 포함 한반도 전역 타격권
美전문가들 “핵탄두 탑재 가능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가능성 커”
靑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보 파악해야”…안보 불감증?

북한이 25일 오전 강원도 호도반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각각 약 430km와 690여km를 비행해 새로운 형태로 보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690km’는 북한 호도반도로부터 제주도 일부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북한이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깜짝’ 회동을 갖고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한 지 불과 26일만으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한국 방문 중에 일어났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첫 번째 1발은 430㎞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두 번째 1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다양한 탐지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발사된 것보다 사거리가 더 길었고, 나중에 한미 공동평가 결과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2발이 같은 기종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도 신형으로 보이고, 두 번째도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전문가들 “北,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대미 압박 수위 높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자 향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했다.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분명히 화가 났다”며 “이 때문에 미북 실무협상 날짜를 잡는 것을 거부하고 한국의 식량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다시 한 번 무기체계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이후 북한이 ‘기댓값’을 높이며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비난하면서 ‘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조미(미북) 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김(Kim)스칸데르’로 불리는 고체 연료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유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비핀 나랑 메사추세츠공과대학 MIT교수는 CNN에 “북한이 발사한 최소 한 개의 발사체는 김정은과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합성어인 ‘김(Kim)스칸데르’라고 불리는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만약 북한이 지난 5월에 쏘아 올린 발사체와 동일한 미사일로 밝혀진다며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KN-23 증거가 축적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5월에 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본다”면서 “당시 발사한 미사일보다 탄두 무게를 줄여서 사거리를 늘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두 번째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했고, 우리 측은 종말 단계에서 이를 탐지하지 못했으나 미국 측은 다양한 탐지자산으로 이를 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5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발은 420여㎞를, 두 번째는 27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2발도 5월 9일 발사한 첫 번째(420여㎞)와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3시간여 만에 ‘단거리 미사일’ 평가

합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 30여분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 신형 단거리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자 닷새가 넘도록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후 9일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자 “단거리 추정 발사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5월 발사된 미사일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유사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5월에 발사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분석할 내용이 많아 아직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신형 미사일이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형태”라고 대답했다.

‘첫 번째 미사일과 두 번째 미사일이 같은 종류냐’는 질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이 (발사장소)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혀 김정은이 이번 미사일 발사 과정을 참관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의 제원과 비행 특성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면서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2개의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만 대답했다.

●美CNN “美정부,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확인”

이와 관련해 미 CNN방송은 미국이 북한이 25일 최소한 한 발의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익명의 국방부 관리는 북한이 이날 원산 인근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지난 5월 약 260마일을 날았던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AFP통신도 이번 발사가 “단거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익명의 관리의 말을 전했다.

●日교도통신 “日정부, 단거리 탄도미사일 확인”…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가능성 시사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비상체(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아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을 전면 금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발사해온 미사일과 관련해선 탄도 미사일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만 밝혀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참모진들과 논의 중이라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확실히 정보를 파악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9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북한은 25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https://www.voakorea.com/a/5015712.html

안보지형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반일감정만 조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측 반응을 떠보았다.

한국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강력한 대응으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KADIZ 밖으로 밀어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옥죄어오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은 인도, 일본 등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입안한 후 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에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무기를 수출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상충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해 군사·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의거 육지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뚫고 미국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양국은 군사·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동아시아 갈등관리가 이뤄지는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영공침범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맡대고 대응 전략을 짜야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06

영해, 영공, 영토… 국가 안보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상실해 가는 정부

여권 들고.. 공항심사 통과해 입국

러시아 거주 국적 60대 여성

현행법상 주민도 국민인정.. 대공범죄혐의 없인 입국 못막아

북한 여권 소지자인 60대 여성이 사전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이모 씨(64)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내린 뒤 입국 심사장에서 북한 여권을 제시하며 탈북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출입국 심사를 받은 뒤 약 5시간이 지나 공항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이튿날 오후 2시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어제 입국한 탈북자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증거로 내밀었다.

탈북자가 입국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군사분계선이나 해상을 통해 들어와 곧장 서울로 온 것도 아니었다. 이 씨는 ‘북한 여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 한국을 경유지로 허가 없이 입국

하지만 국정원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거주해 온 ‘조교’로 확인됐다. 해외에 사는 중국 교포를 화교(華僑)라고 하듯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북한은 조교라고 부른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씨가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수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조교가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며 “대공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 내국인이 입국을 원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가 만약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밝히고 입국을 시도했다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씨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사전에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씨는 북한 여권으로 사전 비자발급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라오스를 목적지로 택하고, 중간 기착지인 인천공항에 내리는 방법으로 입국에 성공했다. 당국은 이 씨가 러시아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을 조언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의 북한 여권은 진본으로 판명됐다. 다만 러시아 난민증은 원본이 없어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 탈북자로 위장하는 ‘조교’

이 씨의 아버지는 북한 출신으로 중국에서 생활했다. 이 씨도 중국에서 나고 자랐고 북한에 직접적인 연고는 없다. 성인이 되면서 북한 국적을 선택했고 북한 국적자로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탈북자’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북한에 주소와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한다.

이 씨는 조선족(중국동포)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중국동포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탈북자도 조선족도 아닌 ‘경계인(境界人)’인 셈이었다. 이후 러시아로 건너간 이 씨는 난민 지위를 받고 오랜 기간 생활했고, 갱신 기간이 만료돼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대공 용의점이 없어 입국엔 성공했지만 이 씨는 아직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이 씨는 법무부에 국적 판정을 신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최근 들어 이 씨처럼 탈북자 혜택을 노린 조교가 밀입국 아닌 밀입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조교들에 대한 법적 대우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중 국경을 50차례 넘게 답사한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은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에 의해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의 폭을 확대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725030208694

9년 만에 검거된 직파 간첩‘, 스님행세하며 불교계 잠입 시도미온적 수사 의혹도

국정원·경찰 공조 수사로 지난달 말 북한 정찰총국 소속 간첩 용의자 A씨(40) 검거

검거된 A씨는 수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출국한 이력…文정권 2년 차때부터 본격 간첩 활동

스님행세하며 불교계 잠입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국정원, A씨가 받은 지령, 북한과 교신할 때 쓰는 암호코드 파악

사건 내용 공개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점 있어…공식발표 아닌 국내 언론매체 통해 밝혀져

경찰 수사 미온적으로 전개돼…인권침해 거론하며 수사속도 늦추고 있다는 의혹도 나와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직접 남파(南派)한 ‘직파 간첩’이 보안당국에 체포된 가운데, 이자가 스님 행세를 하며 불교계에 잠입 시도한 정황이 25일 밝혀졌다. 다만, 이번 사건이 보안당국의 공식발표가 아닌 국내 한 언론매체를 통해 폭로됐다는 점에서 사건 은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보안당국에 따르면 A씨는 신분 위장을 위해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불교계에 잠입하려 했다. 현재 보안당국은 A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 내용이며, 북한과 교신하는 암호 내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이 외부로 공개되는 과정과 경찰의 수사 방침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 보안당국의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보안당국은 지난달 말 A씨를 체포하고 비공개로 수사를 전개했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아닌 국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사건이 밝혀져,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사건 은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수사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정권 눈치 보며 ‘코드 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8

정부의 함구 속에서 증폭되는 북한 목선 의혹과 논란들

북한 목선 삼척항까지 오는데 필요한 기름은 약 1000리터…어디서 구했나?

목선 내부에 쌀·양배추·감자 등 있지만 정작 취사도구는 없어… 생쌀을 씹어 먹었나?

삼척주민들 “7~10일간 항해한 사람치고 외관과 행색 지나치게 멀끔”…”우리 같은 어업종사자 절대 아냐”

북한 주민 2명 귀국 의사 밝히자마자 다음날 신속히 북한으로 귀국…전례 없는 조치

軍, “오징어 철이라 동해안에 북한 어선 많다”…삼척 주민들 “그물도 오징어잡이용 아냐…선박에 오징어 먹물 흔적도 없어”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 추진… 군형법 위반 혐의로 文대통령 고발 논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81

우리 방공구역, 영공 유린한 중러 군용기韓美동맹 약화우려에 협의하기로 했다미온적 태도

더불어민주당, 중・러 방공구역 침범해 별도 입장 안 내…靑은 美와 “협의하기로 협의했다” 식 발표

영공 침범한 러시아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 진입해 유감…비행은 中과의 연합훈련”

中, 방공구역 침범 먼저 해두고 “영공은 침범 안 했다”며 적반하장 발표…관영매체도 발맞춰

與는 日 탓하기 바빠…공식 홈페이지 “日 무도한 경제 침략” “日 수출규제에 여야5당 총력 다해야”

美 볼턴, 정부여당 인사 만나기 전 나경원부터 만나…’군용기 논란’ ‘한반도 문제’ 등 현안 논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