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안보 실종

북한만 두둔하는 청와대에 의해 무너지는 국가 안보

때문에 ICBM 전략판단 뒤집은 將軍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 국방부 중장이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6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 출석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감에서 “북한 ICBM은 현재 TE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이 말을 뒤집은 것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이와 입장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TEL에서 ICBM)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의 TEL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은 지난 1일 정의용 실장의 발언 전까지 ‘북한이 지난 2017년 TEL을 이용해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 실장의 발언 이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자 군은 입장을 바꾸고, 발언을 급거 수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TEL을 움직여서 바로 ICBM을 쏜 게 아니라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면서 정 실장의 발언을 감쌌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모든 TEL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패드가 있다”면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97

ICBC 이동식 발사 어려워한국당 옹호하나

자유한국당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북한 옹호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대북관·안보관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국민께 거짓말로 선전 선동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북한 바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친상을 치르면서 1기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관료들의 문상을 거절했지만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조문은 받았다.

이후 윤 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인사들의 조문은 받지 않다가 김 위원장의 조의문만 전달받은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조의문을 전달하고 하루 뒤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상중 도발에 대해서도 청와대 복귀 후라고 강변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몇 차례였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인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무능한 인사권자가 무능한 인사들을 곁에 두고 일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도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온화한 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안보에 영향이 없다“면서 위험성을 축소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상황인식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83

조의문 하루뒤 발사체…파탄에 이르는 남북관계

결국 파탄에 이르고 있는 남북관계의 가장 책임은 남한 정부의 이중성이다.

전혀 비핵화 의도가 없는 북한과 비핵화 전에는 전혀 제재 해제의 의도가 없는 미국 사이에서 보여온 이중성의 결과이다.

이중성으로 인해 남한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에 이르는 길은 김정은 정권과의 야합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다.  

조의문 하루뒤 발사체남북관계 어디로 가나

. 30김정은 조의문전달…31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 발사
남북 엄중한 상황 부각…2009년에도 조전 발표날 핵실험 미사일발사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29일만인 31일 또 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일(30일) 오후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와 모처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북한의 무력시위로 남북 간 엄중한 상황이 도리어 부각되고 있다.

남북 간 교류는 지난해 1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돼 4.27판문점 정상회담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월 북미 간 하노이 ‘노딜’과 비협화 협상 교착과 맞물려 빠르게 경색됐다.

지난 6월30일 역사적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남북 간 냉각 국면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훈풍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북한은 6월을 제외하고 지난 5월부터 매달 미사일을 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에 대한 냉대, 북한의 최근 금강산 관광 실무협상 거절은 경색 장기화 우려를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판문점 회동 이후 4개월만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직접 소통은 크게 주목을 받았다.

과거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던 남측 주요 인사들의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하거나 조전을 보내 당국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은 다음 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명의의 조전을 보냈고, 사흘 뒤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6명의 조문단을 파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당시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했던 북한 조문단은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고 체류를 하루 연장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2001년 3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타계에도 북한은 조문단을 파견한 바 있다. 조전을 통해 약식으로 애도를 전했던 사례도 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냈다.

그렇지만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전날 조의문 전달이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에 힘을 실어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는 ‘북측의 조의문 전달을 최근 소강상태인 남북관계 속에서 전향적 의사표시로 해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의문을 다른 사안들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조의문을 전달한 북측 인사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북측 실무진이라고만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조의문을 보낸지 하루만에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서 “남한은 안중에도 없고 남북관계의 관리나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이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2009년 5월25일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발표했고 같은 날 오후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allday33@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81188

北, 이번엔 대낮에 또 미사일 발사, 평안남도에서 동해 방향으로 2발…올해 벌써 12번째 도발

北, 10월2일 ‘북극성-3형’ SLBM 발사 이후 29일 만에 또 도발…日은 탄도미사일 추정
고도 90km로 최대거리 370km 비행…한미 軍당국 추가 제원 분석중
文대통령 모친 故 강한옥 여사 별세 계기 ‘김정은 조의문’ 전달 직후 자행된 발사체 도발
軍, 北에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 도움 안돼, 즉각 중단 촉구” 허술한 경고
靑은 NSC상임위 개최 도중 北 발사체 도발 소식 들어…또 “강한 우려”뿐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후 4시 35분과 38분 북한군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2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km, 고도는 약 90 km로 탐지됐으며, 추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육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미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이른바 ‘신형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 도발은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에 발생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2번째 단거리 발사체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5월 4·9일, 7월25일, 8월6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7월31일, 8월2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8월10일·16일), 초대형 방사포(8월24일, 9월10일) 등 단거리 발사체 4종을 잇따라 발사했다. 추가로 SLBM 도발에 이날 발사체까지 올해만 12번째 도발을 자행하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4

해병대사령관 “우리 안보의 적은 北⋯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다”

해병대사령관 “우리 안보의 적은 北⋯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중장)이 15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敵)이 북한이라고 했다. 이 사령관은 또 지난 2017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위치한 함박도에 접안 당시 유사시를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함박도를 군사 시설화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뜻이다. 이는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당초 ‘민간용’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함박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북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냐”고 되묻자,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라며 말 끝을 흐렸지만 문맥상 신뢰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다른 지도자보다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태세를 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령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하죠?”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 사령관은 특히 백 의원이 최근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서해 함박도와 관련해 “위기시 해병대 작전과, 인천과 서북도서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함박도에) 타격 장비가 배치된다면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가 지난 2017년 5월 4일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엿새전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2017년에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어떤 조치를 했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 질의에 “특이사항이라서 (강화도 인근)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됐다”며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 시킬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다만 “(함박도 위치가) 북방한계선 이북이라고 인식하고 확인했다”고 했다.

함박도는 지난 6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등본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 이 섬을 소유한다고 적시돼 있고, 국토부는 공시지가까지 발표했다. 인터넷상의 각종 지도에도 함박도는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그간 “함박도는 NLL 북측에 있는 북한 관할도서”라고 해왔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할권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문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5개 섬(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북쪽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 맞는다는 것이다.

[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 [변지희 기자 zhwee@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0079?lfrom=facebook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2017년 5월 北선박 함박도 접안 당시 초토화 계획 세웠다”

文정권 국방부의 ‘함박도 北레이더는 민간용’ 주장과 달라

해병대 국감서 “함박도에 타격장비 배치되면 큰 위협…안보 위협하는 적은 北”

해병대가 지난 2017년 5월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 유사시에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민간용’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우리 군이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의 군사시설을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함박도 군사기지화와 관련해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2사단에서 화력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당시는 문재인 정권 출범 6일 전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2017년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함박도에 어떤 대비 조치를 했느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우발 상황에 대비해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이사항이라서 (강화도 인근)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며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며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함박도의 위치가) 북방한계선 이북이라고 인식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령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자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는가”라고 백 의원이 거듭 질문하자 그는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라고 했다. 문맥상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다른 지도자보다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태세를 짜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령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하죠?”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 최초 굴착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7월 북쪽 지역의 건물들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북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던 기간이다. 특히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9.19남북군사합의 체결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군사시설을 확장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함박도에 들어선 북한의 군 시설이 인천공항을 겨냥할 수 있으며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이 섬에 전파교란장치나 다연장로켓 등을 설치할 경우 인근의 남한 도시들이 사정권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함박도는 인천공항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다. 말도와의 거리는 불과 8.2km다. 서해 연평 우도에서는 8.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함박도에 세운 감시시설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며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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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와 김일성 초상화로 인테리어? 갑론을박

추석 연휴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대에 개업을 준비 중인 한 술집의 공사현장 사진이 떠돌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식 술집 대신 새로 들어선 이 술집은 북한식으로 지어진 데다 북한식 표현이 담긴 표어나 사진 등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인공기는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를 버젓이 게시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A술집에 내걸린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모습.

14일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 새로 들어설 예정인 A 술집은 북한풍 테마로 건물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다. 외벽에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라든가 “안주가공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자”는 등 북한식 광고들이 늘어섰다. 북한식 한복을 입은 여성이 그려진 대형 패널도 눈에 띈다. 건물 한쪽 벽에는 인공기가 붙어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부와 부친인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도 나란히 걸려 있다. 북한에서는 탁아소에서부터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를 찬양하도록 철저한 세뇌교육을 시킨다.

이처럼 인공기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변형 없이 그대로 길거리에 걸어놓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등의 죄’에 저촉될 수 있다. 국보법 제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대구시의 한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자신의 승용차에 인공기를 걸어놓고 ‘3번 웨이터 김정일’이라고 새긴 명함을 만들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2017년에는 북한군 복장을 하고 인공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연 북한풍 술집의 인공기 게시 등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가 혹은 표현물들에 이적성이 있는가 등이 감안돼야 한다. 이밖에도 작성 동기와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최근에는 국보법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돼 왔고 인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이 많아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홍대 앞에 개업을 준비 중인 A 술집에 늘어선 광고판.

A 술집을 접한 시민들은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휴전 중인 국가에서 북한의 국기와 독재자들의 사진이 내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김모(31)씨는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 아니냐”며 “완전히 북한식으로 꾸민 독재자의 초상화를 홍대 앞에서 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0·여)씨도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라며 “북한과 무조건 적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기를 참아 넘길 수 없는 세대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적 글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선을 넘었다”든가 “간첩 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네티즌은 “지금도 목숨 걸고 탈북하려는 사람들과 연평해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무슨 심정이겠냐”며 “A 술집을 절대 가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단순히 “불쾌하다”, “혐오스럽다”는 등의 느낌을 전하는 댓글도 많았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文 정권 출범초 내세운 對중국 ‘3NO’ 약속, 결국 대한민국 파괴하고 있다– 안보 불안 급증

, 201711限韓令 해제 요청하며 사드 추가배치 반대MD 불참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등 약속

전문가들, ‘3NO’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지소미아 파기와 독도방어훈련도 그 일환?

정부, 독도 훈련 비생산적발언에 자국주권과 안위 보호식 답변하고 해리슨 초치까지

이 정권은 자신들 정치생명 연장과 외엔 관심이 없어봇짐 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우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미국과 충돌하며 소위 독도 방어훈련에까지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보고하다시피 한 ‘3NO’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예측과 함께,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반년가량 뒤인 2017년 11월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청하며 “한중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소위 ‘3NO’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는 것 ▲미국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 3가지다. 당시 외교부는 “입장표명이었고 약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중국 공산당 통제를 받는 현지 언론들과 국내 언론들은 “3NO 약속”이라 보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약속이 점차 달성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홀로 제재완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소위 ‘평화경제‘를 부르짖으며 동맹국이 가는 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춘근 대표는 최근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기존 판결을 무시한 채 강행해 ‘반일선동’을 이어 일본과의 관계가 파탄났고, 이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준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 지속적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왔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최근 내놓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신들의 출혈도 감수한 것이다. 미국과의 상의(공조)가 있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여기서 배제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한 신원식 전 합동참모차장도 ‘3NO’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며 “한·미·일의 삼각 공조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손을 놓는 이유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미 조야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들 먼저 안보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예측대로, 미국 국무부도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는게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 아주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그동안의 미국식 입장 표명으로, 직접적 항의는 하지 않으면서도 공개된 레토릭에 진의(眞意)를 숨긴 셈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쉽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소위 ‘민족자주’를 운운하는 북한 식 답변과 유사하다. 추가로 외교부는 28일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까지 ‘지소미아 불만표출 자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국 전후로 시작된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페이스북 시민은 28일 문재인 외교부가 해리슨 대사를 초치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정부가 입장 표명이라 해명한) 3NO가 약속이었다는 중국 발표가 역시 사실이었다고 확신했다”며 “(중국에)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한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나. 미국에 두드려 맞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이 들까”라 적었다. 이어 “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과 북한 외엔 관심이 없다. 날로 박살나는 경제지표와 화폐가치, 주가 등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들은) 봇짐 싸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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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대형방사포 시험 성공 … 평화에는 관심없는 김정은 체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발사체 2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공개한 가운데 지금 북한이 단거리 공격전력 개선에 몰두하고 있다는 한편, 무기 현대화로 억지력을 갖추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또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평화에는 아무런 관심없음을 드러내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올 들어 9차례 단거리 발사, 초대형 방사포 언급은 처음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5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2발에 대해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9차례 단거리 발사에 나선 북한이 무기 이름을 ‘초대형 방사포’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에 ‘모든 일을 미루고’ 사격 지도를 위해 달려왔다며 “사격을 통하여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북한 매체들은 밝혔다.

이들은 또 김 위원장이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에 기쁨을 금치 못하며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 큰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지난번 발사한 방사포를 개량했을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공개한 발사 장면을 보면 이 무기는 사실상 ‘미사일급 방사포’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시험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대구경조종방사포’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공개된 방사포탄과 외관이 거의 비슷해 유사한 유형이거나 앞서 공개한 방사포를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에 사용된 이동식발사대(TEL)는 무한궤도형이고 발사관도 6개로 분석됐지만, 이날 사진에서는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명확하게 식별됐다.

북한은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당시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했으나 이날은 무기형태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 다양한 각도의 발사 장면을 노동신문 1∼2면에 걸쳐 다수 공개해 신무기의 위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지금 단거리 공격전력 개선에 몰두?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현대화?

북한은 올해 북미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로 규정한 발사체,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단거리 공격전력 개선에 몰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억지력 강화를 통해 비핵화 상황에서도 일종의 ‘안전핀’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임팩트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현대화로 억지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은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거머쥐면 강력한 힘이 생길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한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헛된 시도를 끝내기를 구하자. 하나님 경외함 없이 무력을 휘두르는 것은 인류를 자멸로 빠트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호 대한민국

“文대통령, 회의 1시간만에 GSOMIA 폐기 결정 재가”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들 “한미일 3각 공조 안보체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속내“

청와대는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결국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더욱 점증하고,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文정부, 한미동맹 파기 속내 드러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펜앤(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반일 선동을 통해 당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관계를 지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미동맹을 끝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을 일찍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축인 한미일 3각 안보공조체제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며 “북핵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우리는 일본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음파 감청 능력 등은 우리가 도저히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했다.

●지소미아(GSOMIA)는 어떤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1일 일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버거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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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핑계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동맹도 훼손된다는 미국의 경고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핑계로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문제라도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는 결국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에 “한국과 일본 잘 지낼 필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10000000221

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2374.html

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호르무즈 항행자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51504

정부 지소미아 고민… 파기땐 후폭풍 우려, 이제와서 접기도 난감

[韓日 정면충돌] 외교街 “美압박 카드인데, 美가 안움직이면 안보 위기만 심화”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할 수 있지만 채널 파괴는 반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미지수이고 그 파장도 가늠하기 어려워 쉽게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중재·개입해 달라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에 가깝다.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중재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日보복 대응’ 당정청 회의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카드이지만, 정작 미측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일(對日)·대미 압박에 모두 실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 띄우는 정부·여당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한·일 간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도 2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그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일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고 파기를 강행했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하책(下策)”이라며 “일본은 미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파기론 자체가 일본이 쳐놓은 ‘덫’일 수 있다”고 했다.

◇美 이어 日도 일단 ‘지소미아 유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한(8월 24일) 나흘 뒤인 28일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가 시행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날로 ’10월 1일’을 꼽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4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약 일주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10월 1일 전 수출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0143.html

연이은 미사일 도발…거짓평화 조장해도 아직 북한은 우리의 주적

文대통령 새벽잠 깨우는 김정은..’4·27 약속’ 깨졌다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 때 건넸던 말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며 화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두 정상의 대화는 공염불(空念佛·실천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 됐다. 북한은 5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월 4일 오전 9시6부터 9시27분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도발이다.

5월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 각각 1발씩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남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발사부터는 모두 새벽 시간에 이뤄지며 문 대통령의 잠을 깨웠다.

◇北, 본격적으로 새벽시간에 도발 감행

북한은 7월 25일 오전 5시34분과 57분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레이더 상실고도(음영구역) 이하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에서 상승비행) 기동을 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7월 31일에는 오전 5시6분과 26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방사포’ 발표에도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날인 6일 오전 5시24분과 5시36분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형식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강조한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위해 대북 대응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훈련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유엔 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봐주기’로 인해 북한의 군사행보 스탠스가 상당히 넓어진 상황이다. 연합훈련 반발이라는 명분, 미국의 용인 하에 미사일 기술 고도화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추가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정의용 실장 등 대북 특사단을 만났을 때 “통상적 수준의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도발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과 함께 말을 뒤집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 기간 동안 추가 도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808053103456

‘탄도미사일’ 경계없는 北신형 방사포는..정밀유도 초토화 타격

기존과 다른 신형 방사포, 軍은 탄도미사일로 판단

北, 新무기 전력화 앞둔 듯..軍 대응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7월 31일과 지난 2일 이틀 간격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종류로 파악하면서 엇갈렸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발사체는 방사포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를 갖고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의도를 갖고 다른 발표를 했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처럼 우리 군 당국은 왜 방사포라는 북한 주장과 달리 탄도미사일로 보는 것일까.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탄도미사일·방사포…사거리 유사하지만 탄두무게와 속도 등 차이

탄도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에게는 도발이자 위협이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두 무기의 체감 온도는 분명 다르다. 방사포와 달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우선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며 연료가 완전 연소되면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비행으로 목표물을 찾아간다. 수백㎏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파괴 범위가 그만큼 넓다.

정점고도는 80㎞ 이상 달하며 비행 속도가 빠르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으로선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

이에 반해 방사포는 북한식 다연장로켓이다. 여러 개의 로켓 탄두를 각기 다른 발사관에 넣고 이를 연발로 발사한다.

비교적 가벼운 탄두를 사용해 파괴력도 그만큼 작다. 표적에 떨어질 때까지 엔진 추진제가 연소하기 때문에 정점고도가 40㎞ 이하로 탄도미사일보다 낮으며 유도 기능이 없어 특정 표적을 파괴하는 데 용이하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122㎜(사거리 20㎞), 240㎜(60~70㎞), 300㎜(200㎞) 등이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300~500㎞ 정도다.

결론적으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300㎜)는 사거리는 유사해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할 때가 있 있지만 탄두 무게와 속도, 비행궤적, 파괴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北신형 방사포, 기존과 달라…’빠른 속도·높은 명중률·변칙기동’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발사체의 제원 분석으로도 구별해낼 수 있는데 최근 발사체의 경우 유례없는 기술적 특성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쏘아올린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220~250㎞. 정점고도는 25~30㎞이었는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시속 8453㎞)에 달했다.

보통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고 비행 고도는 높은데 이번의 경우 방사포의 정점고도보다도 매우 낮은 높이에서 탄도미사일급 속도로 비행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300㎜ 방사포의 경우 200㎞를 날아갈 때 통상 최대 속도는 마하 4.5 정도다.

이것이 군이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매체를 통해 신형 방사포의 Δ목표 명중성 Δ전투부 폭발 위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로켓포탄에 유도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도 무기의 제원을 감추려는 듯 모자이크를 통해 발사차량과 발사관의 모습을 가렸지만 기존 300㎜ 방사포와 비교했을 때 차체는 궤도형으로 바뀐 점이 확인됐고 발사관의 수가 8개에서 4개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신형 방사포는 200㎜ 이상의 구경을 가진 로켓포탄에 GPS 위성항법과 INS 관성항법 등 유도장치를 차용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미 육군이 사용중인 GMLRS(Guided MLRS)를 장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덕에 신형 방사포는 북한 매체 보도처럼 함경남도 무수단리 해상 근처의 한 바위섬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도장치가 없는 로켓포탄의 경우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 발 많게는 수십여 발을 발사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번엔 명중률이 높아 군으로선 탄도미사일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신형 방사포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같이 변칙 기동까지 한 탓에 군으로선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경계선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軍, 요격 가능하다지만…대응체계 보완 시급

북한은 두 차례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진행한 다음 6일에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신형 무기의 전력화가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작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사포에 대한 요격 수단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비행고도도 낮은데다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등 다중 방어체계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Δ레바논 헤즈볼라 테러조직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아이온 드론 돔 방어 Δ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에 대응하는 데이비스 스링 방어(David‘s Sling Weapon System) ΔMRBM에 대응하는 애로우 2(Arrow 2) ΔMRBM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에로우 3(Arrow 3)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다만 우리 군은 2012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개량한 중거리 요격미사일 체계 M-SAM(사거리 약 30㎞)과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사거리 약 50㎞)개발에 착수해 성과를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요격 성능이 향상된 패트리엇 체계(PAC-3 MSE)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다른 무기체계로 대응 작전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혼용해 운용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08073003707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미국이 이번에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조약인 INF에 중국은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INF를 폐기하면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러시아와 중국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우리를 침략하고 조공국 정도로 여겼지 보호하고 파트너로 여긴 적이 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우리는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사일 배치에 힘을 서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겠지만 그래서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할 정부가 절실할 때입니다.

INF 탈퇴 하루만에 中 겨눈 美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나타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중국의 반대 및 보복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INF 조약 탈퇴를 대비해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사거리(500∼5500k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 수장이 직접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중국의 미사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INF에 묶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제한받는 틈을 노려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해 왔다.

에스퍼 장관은 ‘배치에 몇 년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배치)를 선호한다. 다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INF 관련 기사에서 “미국이 몇 주 안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18개월 안에 지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등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배치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 당국자는 4일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다.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회담 의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배치 가능성만 시사해도 중국이 초고강도 무력시위를 비롯해 한중 관계의 재검토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중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지 않는 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해도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해 “30개 이상의 나라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곧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자위대 함선 파견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05/96828475/1

中 “한국에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하면 보복할 것” 위협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우방(友邦)이 (미국의 아태지역) 미사일 배치를 용인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 시각)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지난 3일 에스퍼 장관이 밝힌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방관하지 않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 사장은 특히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거론되는 한국과 일본, 호주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이런 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사흘 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뉴욕타임스(NYT)에 “미사일 배치에 가장 합리적인 곳은 한국과 일본”이라면서도 “그곳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현재의 균형을 뒤흔들어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지정학적 혼란을 촉발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충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때보다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썼다. 또, 한·일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소련 당시 미국 미사일의 유럽 배치를 두고 유럽이 겪었던 소련과의 대립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601503&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뉴스 따라잡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역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갈등의 진원이 되는 ‘IN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냉전 완화의 상징 – INF”

INF는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명한 협약입니다.

INF는 미국과 소련이 사거리 500km에서 5천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INF는 특히 유럽에서 핵전쟁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마련됐습니다. 이 조약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이 금지 대상이 된 건 핵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이 탐지하기 어려워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당시 INF 체결로 안보상으로 큰 불안을 덜었다고 여겼습니다. 이 협약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846기, 그리고 소련은 1천846기의 미사일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INF 체제의 균열”

하지만, INF 체제는 2014년부터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러시아가 개발한 9M729 순항미사일이 INF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SSC-8로 명명한 이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INF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017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가 SSC-8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증거를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미국 쪽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INF 체제의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뒤 러시아뿐만 아니라 INF 적용대상이 아닌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만 INF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6개월 안에 조약을 위반한 모든 미사일, 발사대, 관련 장비를 파기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탈퇴를 예고하면서 러시아에 6개월을 준 것은 INF가 규정한 탈퇴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도 미국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F 파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미국 정부가 INF 탈퇴를 발표하자 러시아도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러시아도 맞대응해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린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을 러시아 미사일들이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이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 속도로 1천km 이상 사거리를 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소개했던 원자력 추진 대륙 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영상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봄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아반가르드’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도 12월경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들이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NF 체제 붕괴의 군사적, 외교적 함의”

미국이 INF를 탈퇴하고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를 유럽이나 아시아에 배치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INF 적용 대상인 지상발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러시아의 SSC-8에 대응할 새로운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예산을 최근 책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논란이 된 SSC-8 배치를 급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거리가 중거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걸치는 신형 미사일 체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INF 없는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하지만, INF가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INF 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해서 새로운 순항 미사일(SSC-8)을 배치하고 있다며 한쪽만 지키는 조약이 유럽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영국도 미국과 러시아에 INF 체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INF 체제 붕괴가 2021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48094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