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안보 실종

이란 혁명수비대, UAE행 한국 선박 나포···문 대통령은 ‘모욕’당해야 한다는 이란 정부, 초유의 외교력 공백사태

문 대통령은 ‘모욕’당해야 한다는 이란 정부, 초유의 외교력 공백사태

이란 정부가 한국선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시중은행들에 동결된 이란의 대한국 석유 수출대금 70억달러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보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무기력과 무능함의 극치로 대응하고 있다. 칼자루를 쥔 미국과의 협상은 시작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이 두 번이나 친서를 보냈으나 그 사실을 함구한 채 손을 놓고 있다. 한국 선박과 국민이 억류된 것은 한미정상간에 긴급하게 논의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이다.

국민이 인질로 잡혔는데, 문 대통령과 가장 많이 밥먹었다는 강경화는 꿀 먹은 벙어리

10일(현지시간) 최종건 외교부 제 1차관이 이란 외무부 차관을 만났으나 “이란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이란 싸늘한 답변만 얻었다. 더욱이 최 차관은 2박 3일 간의 이란 방문을 마친 후 인근 카타르를 방문해 전통적인 친선 외교를 다진다고 한다. 열이 받은 이란 입장에서는 화를 북돋우는 상황이다. 한가하게 카타르 가는 길에 이란을 들른 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가장 식사를 많이 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꿀먹은 벙어리이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외교부 장관의 책무이다. 대통령과 식사하는 것은 직무와 무관하다. 직무와 무관한 일에 가장 유능한 강 장관이 문 정부 최장수 장관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기말 레임덕에 시달리는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초유의 외교력 공백사태에 처한 셈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이란 정부내 강경파 인사의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 ‘이란이 한국케미호를 환경 오염문제로 나포한 것은 한국정부가 1개월 전에 코로나19 백신 대금 180만 유로를 송금해 달라는 이란 정부의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케미호 나포는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도록 강압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기사에서 이란 정부내 인사는 “우리의 투쟁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므로 그들(한국인들)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전자우편에 미안하다는 답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가 ‘한국인들(Koreans)’이라고 표현했으나 내용적으로 따지면 문 대통령과 정부인사들을 지목했다고 보는 게 맞다.

선박나포라는 모욕적 조치를 통해 한국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이란의 석유수출대금에 대한 동결을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종건 차관이 10일 테헤란에서 만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한국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이란의 현금자산을 2년 반 가까이 불법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압바스 차관은 “(한국이)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국케미호는 환경오염 위협 때문에 나포됐고 이란 사법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니 헛된 선동을 멀리하고 법적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문제를 명분으로 내걸면서 한국 내 이란의 현금성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시중은행들에 동결된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은 65억~90억달러(7조원~11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선박 나포, 동결 대금의 7분의 1 요구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입구인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해 우리 정부에 비상이 걸린 것은 지난 4일 오후이다.

이 배에는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사건 직후부터 이란 당국 및 주한 이란 공관과 협의을 벌이고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란이 코로나 백신 구입 비용으로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케미 나포 사건을 이란 측과 논의하기 위한 정부 실무 대표단은 지난 7일 이란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아중동국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나포 선박 석방 문제뿐 아니라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매도 함께 논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요구는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건으로 밝혀졌다. 이란은 동결 자금을 활용한 백신 구입뿐 아니라 동결 대금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1조870억 원)를 의료 물자 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000만∼5000만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백신 구입비용을 훌쩍 넘는 액수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에 이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까지 10일 출국했다.

최 차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엄중하고 쉽지 않다. 주요 인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 속내 파악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란이 요구하는 원유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정부는 코백스 통해 이란의 백신 구매비용 대납 추진

앞서 8일 이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영국산 백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이튿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안전한 백신을 구매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란 측 속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이 국제 거래 제재로 인해, 해외 백신 구매가 어려워지자 강경론을 앞세워 내부 결집에 나선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만큼 한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애초 정부는 이란 원유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에 이란을 대신해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만약 이란 측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수입선을 돌릴 경우 자금 활용‧지급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미-이란 갈등 속에 불거진 이번 나포 사건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이란 관영 IRNA통신은 한국 대표단 방문을 알리는 기사를 통해 “그동안 양국 관계는 우호적이었으나 지난 10개월간 한국 정부가 이란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여 관계에 기복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5월 미국 측의 이란 핵합의(JCPOA) 일방 탈퇴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뒤 양국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국제 거래제재 영향으로 한국 내 동결자금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측이 대안을 마련해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외교부의 관계자는 “미국발 국제 재재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입대금 지급 문제를 풀기 위해선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란 측 강경발언과 실제 행동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경우, 선박 나포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때 다음 날 출국한 강경화, 이번에는 대미외교 노력 포기?

결국 미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미국의 대 이란 금융 제재 조치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죄 하나 없는 대한민국 민간기업과 국민이 ‘무관한 희생자(neutral victim)’가 되어 볼모로 잡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제 상거래상 주어야 할 정당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미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아무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강 장관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때는 바로 다음 날 현지로 출국했다. 한국케미 나포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상황이다. 강 장관이 대미외교 교섭에 즉각 나서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격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케미호가 나포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었음에도 예방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통상적이지 않은 신호가 포착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통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 장관은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하려는 자세로 이란에 달려가야 한다.

이란 대통령의 친서에도 묵묵부답인 문 대통령 때문에 선박이 나포돼?

한국과 이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이 지난해부터 동결 대금을 활용해 10억 달러어치의 의료 물자 등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차례 친서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줬지만, 외교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란 당국이 크게 실망하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했다. 결국 나포 사건은 “이란이 지금 미국에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친서와 10억 달러 문제에 대해 “외교 관행상 정상 간 교환 행위를 확인해주지 못한다”면서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로하니 대통령이 나서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해결을 요구해온 만큼,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란 혁명수비대, UAE행 한국 선박 나포···최영함 긴급 출동

한국케미호의 나포 이유는 ‘환경오염’, 나포 선원들은 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아바스에 구금

한국 정부, 선원 조기 억류 해제 요청, 최영함 긴급출동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3

솔레이마니 1주기,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는 항해였다. 나포 사유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 환경 규제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DM Shipping) 관계자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접촉한 해역은 공해상”이며, “환경오염은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케미호의 나포 이유는 ‘환경오염’, 나포 선원들은 이란 남부 도시 반다르아바스에 구금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한국케미호 “유조선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 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나포됐다”고 전했다.

나포된 선원은 한국·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국적이고,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아바스에 구금됐다고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전했다.

한국케미호는 사우디 아라비아서 출발해, UAE의 푸자이라를 향하던 중이었다.

▮한국 정부, 선원 조기 억류 해제 요청, 최영함 긴급출동

정부는 이란에 한국케미호와 선원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최영함은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이었다. 5일 오전 작전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3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난다.

전략적 요충지로,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해왔다. 그간 여러 차례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다.

▮솔레이마니 1주기,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올해 1월 이란은 반미(反美) 분위기가 강하다. 지난해 1월 3일,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탓이다.

에스마일 가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은 “이란은 언제나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경고했다.

이에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걸프 해역에 배치해, 이란의 보복성 군사행동에 대비했다.

‘국제 망신’ 강경화,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아…제한될 수 있어”…국제 사회와 미대북전문가 각력 우려와 비판

‘국제 망신’ 강경화,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아…제한될 수 있어”

CNN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냐”

“2014년 한 탈북단체가 전단 날리자 북한이 고사포…군사적 긴장 고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CNN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적극 옹호하며 홍보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 진행자가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묻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앞서 한국 국회가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소식에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서 한국 국회의 이 같은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수십 차례에 달했다면서 “접경지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14년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자 고사포를 발사한 사례를 거론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부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 정부의 ‘김여정 하명법’날치기에 국제사회 맹비난, “김정은 독재 지키려고 국민 인권 침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독재정권을 지키려고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쏟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을 ‘인권감시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간 전통적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중대한 분쟁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여정이 신경질 부린 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14일 국회서 날치기 통과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국민 및 사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비난을 퍼부은 직후부터 정부가 법안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 여당 단독의 날치기 통과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저지하기보다는 무력하게 수수방관하는 노선을 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번째 주자로 나서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며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요구에 법까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이 법은 북한에 자유·평등·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공수처법, 국민사찰법(국정원법 개정안), 김여정 하명법을 일방 처리하며 이 나라를 독재직전 완성 단계로 끌고 갔다”면서 “이 나라 대의 정치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는 심경이다. 민주당이 받드는 김대중 정신은 오늘 무너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야당과 탈북단체등의 비판에 있지 않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규정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 의회 및 한반도 전문가들 일제히 강력 비판, “민주주의 훼손하는 부도덕한 법”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법은 실질적으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가치에 기반한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를 트위터에 인용,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도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 유지를 위해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례는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스템 판매와 국경 통제 외에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한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통일과 남북한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도 했다.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직후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면서 (한국 국회의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이날 전했다.

맥카울 의원은 “미국 의회는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초당적으로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美 전문가들 “대북전단금지법, 한미동맹 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 훼손 우려”

“한미가 공유하는 자유·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법치주의·인권 가치에 위배”

“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

미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미가 공유하는 자유·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법치주의·인권 가치에 위배”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리튼스 교수는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객원연구원 등을 겸임하고 있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권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한 실수로 문재인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민주주의의 훼손을 경고했다.

▮“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정책분석관은 “한국의 새 금지법이 전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한다”며 금지법으로 초래될 연쇄적 부작용을 염려했다.

그러면서 이노스 분석관은 이런 금지법은 “문재인 한국 정부에서 유일한 사건이 아닌 하나의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그 예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삭감하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앞서 (북한 군인들에게 보내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고 그간의 행적을 나열했다.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대공수사권 폐지…입법독주 가속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대공수사권 폐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보위는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81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입법독주 가속

 

국민의힘 퇴장속 정보위서 강행

野 “간첩잡는 기관 기능 없애” 반발

국내정보 수집-분석 못하지만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가능

경제교란 방첩활동 조항 수정에도 사생활 캐기 등 사찰 우려 여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년 유예 조건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6일 만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빗대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활동이 포함돼 사실상 ‘전 국민 경제활동 사찰법’이란 야당의 지적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관계자는 “‘해외’라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해도 방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거나 경제 문제로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펴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01/104222521/1

 

 

박지원, 간첩 잡으랬더니 나라 잡았다…국정원에 무슨 일이? – 염돈재 前 국정원 차장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61

 

 

 

전직 국정원 직원 1200명 ‘국정원법 개정안’ 공개반대… 초유의 집단행동 돌입한 이유

 

전직 국정원 직원 1200명 ‘국정원법 개정안’ 공개반대… 초유의 집단행동 돌입한 이유

 

염돈재, 노무현 국정원 1차장 “최고정보기관 중대위기… 이대로 가면 국가안보 무너져”

 

지난 27일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모임’ 명의의 성명이 여러 중앙 일간지에 게재됐다.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다’라는 제목의 성명은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하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해야 한다”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전직 직원들이 현직인 박지원 원장에게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시작한 우리나라 정보기관 60년 역사에서 전직 직원들이 본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박 국정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다.

 

이 모임의 공식 명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모임'(이하 ‘전직 모임’)이다. 모임의 취지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운동 아니냐는 내외부의 의심에서 자유롭기 위해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

 

본지는 모임 발기를 주도한 인사 중 한 명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지난 28일 본사 회의실에서 만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염 전 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최고정보기관을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당·정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 국가안보와 국정원의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임의 소망이고 취지입니다.”

 

염 전 원장에 따르면, ‘전직 모임’은 10월 초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2주 만에 1200여 명의 회원이 모였고, 회비는 9000만원이 넘게 걷혔다.

 

염 전 원장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전직들이 뜻을 함께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도 “그만큼 국정원과 이 나라의 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라고 모임 결성 소감을 밝혔다.

 

염 전 원장은 그러면서 “전직 원장 4명을 포함해 40명 가까운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도 전직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국민들이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염 전 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전직 모임’이 출범한 배경을 설명 바란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기적같은 일이지만, 그만큼 국정원법 개정안의 심각성에 노심초사하는 전직들이 많다는 의미다. 어쩌면 그동안 응축됐던 나라 걱정, 안보 걱정, 국정원 걱정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 전 국민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잘못된 국정원법 개정을 저지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 양지회라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 있는데 따로 모임을 결성한 이유는?

“양지회는 정치적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각 개인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우리는 오직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막자는 목표 하나밖에 없다.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해체된다. 법 개정이 이번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서 활동시한도 올 연말까지로 정할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이 개정을 밀어붙여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기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회원들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법안의 어떤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가?

“김병기 개정안의 거의 모든 조항이 독소조항이다. 우선 하나만 들어보겠다.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는데, 경찰은 간첩 못 잡는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금은 대공업무를 누구나 기피한다.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하라는데, 정보 수집 따로 수사 따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관련해서만 정보를 수집하게 했는데, 그 연계성을 확정하는 것은 수사에서 가장 나중에 드러나는 일이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 사건, 이석기 사건도 북한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 만일 연계를 의심해 정보 수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 직원은 감찰이나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간첩천국이 되는 것이다.”

 

– 성명에서 ‘안보를 붕괴시키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공수사 외의 문제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관련 수사권을 외부기관에 주겠다고 한다. 이걸 경찰 같은 곳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국정원 조직이 다 밝혀진다. 공작원은 누구이고, 공작원에게 돈은 얼마를 줬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국정원 내부에서 처리하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 노출된 정보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해서 얻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 나라는 절대 우리나라와 협조 안 한다. 그럼 그 나라만 협조 안 할까. 전 세계 정보기관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다. 비밀유지를 못하는 게 알려지면 정보 협력관계는 파탄난다. 그렇게 고립되는 것이다.”

 

– ‘정보기관을 행정기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보업무는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단성·창의력·자율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나 감사원이 통제하겠다고 나서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보원이 된다. 대북공작은 10건 중 한두 건 성공하는데, 감사원에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왜 실패했나,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일 못한다. 그리고 국정원장보다 더 원내 사정을 잘 아는 직책이 감찰직이다. 개정안에서 정보감찰관을 신설하겠다는데, 국회 추천받아 임명하게 한다고 한다. 일 모르는 외부사람이 와서 무슨 감찰을 한다고 하나. 공작원한테 1000달러를 줘도 되는데 왜 2000달러 줬나, 왜 그 공작원을 썼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일 못한다. 게다가 주사파들 특채로 와르르 데려오면? 이들이 메인서버도 다 열어본다.”

 

– 국정원법 개정 관련 현직 국정원 직원들 분위기는?

“현직은 절대로 대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다만, 27일 신문광고를 통해 성명을 낸 후 후배들로부터 ‘선배님들 감사하다’는 전화가 회원들에게 온다고 한다.”

 

– ‘국정원’이라는 이름도 바꾸겠다는데.

“우리나라에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NIS'(국정원의 영문 약자)라고 하면 세계 정보기관들이 다 알아준다. 정보기관끼리 모여 회의하면 몇 마디만 나눠도 어느 나라가 실력이 좋고 나쁜지 바로 알아챌 수 있다. 국정원은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부한다. 그런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굳이 이름을 바꿔 그간 쌓아놓은 명성을 다 깎아먹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나.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CIA가 이름을 바꾸면, 이름을 바꾼 이유도 궁금해지게 마련이다. ‘한국이 적폐청산한다고 NIS 이름을 바꿨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가가 떨어진다.”

 

– 앞으로 활동계획. 개정 저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정계나 언론계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이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 회원들은 상명하복 문화에서 오래 살아왔고, 국정원 본부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지금 전 원장 네 명이 감옥에 가 있고 40명이 넘는 직원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직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도 이번 개정안에 걱정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여론을 일으켜야 하는데, 당장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 국민들에게 더 호소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다 나름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돈 떼먹고 도망간 요원도 있었고, 테러리스트가 얄미우니까 돌로 쳐 죽인 일도 있었다. 엉뚱한 사람을 암살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요원들은 죄 없는 사진기자를 실수로 수장시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꼬투리 삼아 정보기관을 무력화한 경우는 없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정 정치개입이 염려스러우면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가 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난 8월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의원 50명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감사원에 의한 통제 강화 △정보감찰관 신설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의 경우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염 전 원장은 20년의 공소시효와 관련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정보기관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쓸모없게 만들려는 이 개정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완전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30/2020103000144.html

 

 

[앵커초대석] 前국정원 직원들, “경찰에게 간첩을 잡겠다고? 北정찰총국이 환영할 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86

 

與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결국 시뻘건 속내…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與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결국 시뻘건 속내 드러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 이어 16년 만…네티즌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비판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 회복하려 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인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결국 국보법 폐지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며 177석 거대 여당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에 이어 16년 만에 시뻘건 속내를 들어내고야 말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양정숙·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례)·조오섭·최혜영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면서 “특히 유엔(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대놓고 북한 속국으로 가겠다는 건가?” “나라가 점점 미쳐 돌아간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http://media1.or.kr/10/149226/

 

 

국가보안법 대해부…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가보안법이 운명이 이른바 ‘바람 앞에 등불’(풍전등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 예견된 일이었다. 총선 직후 정치권과 시민운동권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를 본격 거론했고 일부 언론매체에도 이에 동조하는 기사나 칼럼들이 줄을 잇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인, 지난 5월 21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발족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니 “국가보안법을 폐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시위했다.

 

국가보안법의 태동 경위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악법이고 또한 민주 애국인사와 통일 인사들을 탄압하는 반(反)민주악법이며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을 저해하는 반(反)통일 악법이라고 매도하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선동해온 바 있다. 과연 그러한가? 국가보안법의 진실을 찾아 정리해 본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 주도의 공산혁명투쟁과 북한의 적화 공세에 대응하여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정에 앞서서 1948년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의 적화 공세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6문6답>으로 본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1.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며,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종북세력의 집요한 선전 공세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대화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대화를 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북한을 지목하여 반국가단체라고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한 활동 중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셋째,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고, 평화를 준수하고 화해협력의 입장에 우리 정부와 대화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법임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간첩 활동 등 무력파괴행위에 의해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북한을 스스로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법’이며, ‘평화통일촉진법’임을 밝혀둔다.

 

  1.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不告知罪)’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인 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에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고지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것도 이런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에서는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조직이나, 대한민국의 파괴전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군사기밀 수집, 무장폭파, 살인, 납치 등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진 지원행위 등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한해서 불고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조항이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 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② 부모 자식 등 친족관계에 있으면 그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10조 단서조항)하고 있고, 더 나가 실제 부모 자식 사이에는 불고지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반인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주장인 것이다.

불고지조항은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에게 부과한 일종 충성의무이지 반인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만약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행위를 뻔히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소수의 대공수사관들의 역량으로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분쇄하기 더욱 더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세력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포기, 방치나 다름없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불고지죄 적용은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40조 2, 138조 1).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형법 제2382조(반역불고지죄)에서는 반역을 범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거나 신속하게 국가에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형을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6·15 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은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은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려는 각종 적대활동을 전개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것이지, 남북이 합의한 선언과 같이 화해와 평화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15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 2306 판결 등)

또한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비핵화 등 합의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시설인 남북공동연럭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도발을 일삼는 행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전 조선에 실현하자는 행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노선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 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이나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안보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1.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고의 유례없는 악법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 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보 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799조), 반역죄(2381조), 반역불고지죄(2382조), 반란폭동죄(2383조), 치안방해죄(2384조), 정부전복옹호죄(2385조) 외에도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The Interal Security Act, 일명 McCarrean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일명 결사법) 등이 그것이다.

 

  1.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로,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형법에서 살인죄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형법에서 살인죄를 폐지했다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사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범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그에 관한 형벌규정은 남겨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맞는다. 하물며 개개인의 살인이 아닌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반국가 이적파괴활동을 규제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을 용인하자는 반국가적 주장이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의 버팀목 제거하는 것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활동과 사회주의혁명 투쟁을 펼쳐 공산화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단체 및 제 세력의 체제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차례(2003헌바85.102, 2002헌가5.132, 2000헌바66, 99헌바27 등)에 걸쳐 합헌 판결을 받은 자유민주수호법임을 상기해야 한다.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에게 당부한다. 진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북한의 무력적화 혁명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2018년 초부터 현 정부는 연이은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을 이끌어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종식과 평화’를 외치고 있으나, 북한이 이들 선언을 공공연히 무용지물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북한의 변화는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황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국가안보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고 북한의 공산혁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유동열

 

미래한국 자문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전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92

 

 

 

유튜브로 여과없이 보여지는 북한선전매체…. 국가보안법 유명무실화

 

최근 북한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부가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등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의 취급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 선전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시켜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확인한 결과, 현재 유튜브에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북한선전물이 아무런 차단없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튜브 계정은 작년 10월 10일 생성된 이후, 매달 지속적으로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중이다.

현행 통일부 직제에 따르면 정세분석총괄과가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고 생산하며 북한 매체 수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해당 계정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북한 유튜브 채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1호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정보의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확인해보니, 북한선전물의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확인해보니, 최근 6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차단 6,737건,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4,638건의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선전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무검사를 하고 법까지 개정해 금지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서, 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북한선전매체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통일부는 조속히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한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빠트림도 없이 접속 차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4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김병기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직무 범위를 변경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 중 대공·대정부 전복등의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등 신 안보 분야 등으로 바꿔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집행통제심의위 신설 등도 규정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법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며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6700001

 

 

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국정원 무력화 방지’ 긴급 세미나… “정보역량 떨어져, 나라 안보 흔들려”

“스파이가 허위로 고발해도 수사… 정보활동, 내용, 담당자 노출돼 조직 위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공수사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는 정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법안에 ‘초국가행위’ ‘팬데믹’ 등 의미도 불명확한 용어 사용… 졸속입법의 대명사”

“국가 최고정보기관 없애고 대남 적화전략에 날개 달아주는 꼴”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망국적 망동은 단죄한다는 선례 남겨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정치세미나가 개최됐다.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권이 부동산법 개정처럼 또 180석의 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단죄’하자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하나같이 국가의 정보역량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염 전 원장이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스스로 격 낮춰… 외국과 협력도 어렵게 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그 이름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직원의 명예를 보장하지 못하고 충성심도 약해지게 된다.

 

2004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신설되면서 중앙정보국(CIA)이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지위를 잃었는데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도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이라는 위상을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어느 정보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정원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노하우를 비롯해 그간의 협조망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정원에 비해 대공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고무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 침해다.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하나마나 한 수사가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수사 포기와 같아… 식물조직 만들려는 의도”

 

  1.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업무는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많다. 일반 행정기관처럼 효율성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효과성이 우선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국정원 업무를 대부분 감사하게끔 한다면 법규정, 회계규정, 업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보요원이 일일이 챙겨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더러 일반 공무원처럼 업무를 보라는 것은 ‘난센스’다.

 

  1. 사실상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셈

국정원이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을 가졌던 권한을 폐지한 것 역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높인다. 만일 간첩 또는 종북세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위해를 당했다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가 재판정에서 모두 밝혀진다. 직원의 이름, 조직, 정보수집 방법과 출처가 다 공개돼 국정원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1. 국가기밀 줄줄이 새나간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조직·소재지·정원을 비롯해 예산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들은 쉽게 국가비밀을 접하게 되고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 게다가 국정원 내 정보감찰관을 정보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어 기밀 누설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염 전 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보위원들의 기밀 누설 시 벌칙조항도 없어, 국가기밀이 공지사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 식상한 데다 여야 간 정치투쟁의 하나라고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거리에서,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독소조항의 부작용과 의도를 처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정보기관을 불구로 만들어 국가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 원장은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유동열 원장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보안경찰 인력이 감축되고 정보보안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을 줄여왔으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안보수사기관더러 비합법활동 말라는 건 난센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기관에게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1. 해외 정보망 없는 경찰이 제3국 스파이를 어떻게 수사하나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도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요인이다. 만일 청와대 참모와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수사하는데 간섭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경찰 지휘부가 물리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 대공수사의 영역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간첩활동도 포함되는데,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어 이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1.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 집중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금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세 곳에서 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면 비대해진 권한의 남용과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또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귀와 팔다리를 떼어놓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1. 정보활동은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전화 몇 번 하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정치개입 차단이란 명분은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성옥 전 단장은 “제가 국정원에 재직하던 때는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비밀과 보안을 요구한다”라며 “그 활동을 법과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막을 것인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국 단장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간첩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황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이 내사 단계에 있는 사안 서너 개를 경찰에 이첩한 뒤 국정원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보자. 그런 다음 평가단을 통해 검증해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개정안에 모호한 표현 집어넣어 ‘멋대로 해석’ 가능하게 했다

황 전 단장은 또 “법안에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넣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발의된 법안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법안을 규탄했다.

 

  1.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을 개정해야 맞다

세 번째 토론은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가 맡았다. 이 기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 개입을 하면 처벌 안 해도 되나. 처벌조항은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 논의도 않고 추진하는 망국적 망동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부동산법과 같이 거여의 힘을 앞세워 통과시키려 한다”며 “적절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이 같은 개혁은 국정원을 정권의 코드 맞춤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1.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도 반대하는 악법

 

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을 적폐세력의 상징으로 취급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두자

한 참석자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 “거대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면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며 “망국적 망동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다음은 지난 4일 김병기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강선우·고용진·김민기·김원이·노웅래·박영순·백혜련·서영교·송갑석·양향자·이개호·이수진·이정문·정필모·최종윤·황운하·강준현·기동민·김영배·김진표·도종환·박완주·변재일·설훈·송영길·오영환·이낙연·이용후·전해철·조정식·한병도·황희·강병원·고영인·김경협·김용민·김홍걸·박성준·박홍근·서동용·소병철·송옥주·윤재갑·이상직·이장섭·전혜숙·진성준·홍영표·강민정 등 49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3/2020081300085.html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하여 전현직 180여 명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조사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 그중 40여 명을 기소하여 징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안은 전직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이 대표 발의하여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전문가 그룹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안보를 도외시한 일방적안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대공수사기능 폐지, 명칭 개편, 정치 개입 처벌 강화, 국회 통제장치 강화,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의 국정원 개혁 방안대로 가는 모양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을 정치사찰의 원흉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공약하고 취임 후 서훈 전 원장을 통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김병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명하면 향후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외안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정보기관의 명칭을 바꾼다고 정보역량이 크게 달라지고 정치관여를 일소할 수 있다는 건 난센스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기관의 역량은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주요쟁점인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서훈 전 원장 당시 이미 관련부서를 폐지해서 현재도 전혀 역량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통제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여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외부인사 감찰관을 파견하여 국정원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DNI)나 중앙정보국(CIA)는 예산 집행 결과만 보고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후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원 중 수집망이나 보안망이 노출되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 요소가 공개된다면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게 된다. 3권분립이라는 명목으로 국회가 일일이 정보기관 활동을 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시 처벌규정이다. 개정 대외정보법안은 종전 국정원법 27개 조항 중 처벌 조항 2개조에서 무려 6개조로 늘렸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의 범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20년의 공소시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 3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중벌에 종신제와 같은 공소시효는 거의 살인죄와 같다. 이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적폐청산 때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정원 직원만의 제약을 만들어 통제한다면 국정원 직원 중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될 것이다. 해외나 대북 관계를 전담하면 정치에서 벗어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에서도 국내정치와 연관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며 사용자들은 이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북풍 사건으로 알려진 윤홍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의 대북 이면접촉을 대선 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 정부와 같이 북한 중시 체제에서는 잘못하다간 제2의 북풍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종전에는 원장이 정보 및 보안에 관련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척한다. 이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도 간첩 검거가 어려운데 조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은 현재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과 차이가 없다. 경찰이 국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이관이다. 이관을 구실로 한 사실상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대공 수사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다고 하지만 협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수사권이 있는 차관급 행정부 소속 경찰청장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지휘를 하는 식이 되어 분란만 조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정보기관은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별도 청을 만들어 FBI(미국연방수사국)와 같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다. 간첩을 잡는 데는 대북 및 해외 수집 망, 정보협력, 통신기지 사이버대응, 과학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러한 일을 해야할까. 분단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악 수준의 국정원 개혁은 중지돼야 한다. 진영논리로 정보기관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통치자들의 잘못을 정보기관 종사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화풀이나 보복과 다름없다.

 

https://www.dailynk.com/%EC%95%88%EB%B3%B4%ED%94%84%EB%A6%AC%EC%A6%98-%EB%AF%BC%EC%A3%BC%EB%8B%B9-%EC%A3%BC%EB%8F%84-%EA%B5%AD%EC%A0%95%EC%9B%90%EB%B2%95-%EA%B0%9C%EC%A0%95%EC%95%88-%EC%A1%B0%EC%A7%81-%ED%95%B4%EC%B2%B4/

 

 

국민의힘 하태경 ‘대공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내용 무엇?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 논의’가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조태용 의원 등 30명은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을 발의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 존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및 북한과 연계 및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당 법안이 등장한 것일까.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2102692)’을 내놔 세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0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당 원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6년, 인재영입 첫날을 기억합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분권(分權)’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 수사권이 전면 무력화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요소를 뜻하는데,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다. 일명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책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발동했던 대공수사권에 대해 그 자체로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宣傳)해 왔다. 도대체 대공수사권이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을까.

 

현행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경찰 보안수사대 등이 각 영역 및 분야별로 협력 및 견제하면서 발동됐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서를 통해 접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한다. 이를 실무상으로 ‘대공수사’라고 한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한다. 바로 북한의 침투 야욕을 막을 유일한 ‘방패’ 역할이다.

 

‘북한의 침투 야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남 전략의 ‘정수(精髓)’는 바로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는 게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하태경·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병욱·김성원·김승수·김용판·김웅·서정숙·송석준·신원식·엄태영·유상범·윤주경·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전주혜·정운천·정희용·조태용·조해진·주호영·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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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33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북중 편에 서서 미국 적성국가 되기로 작정했나

 

 

또 北퍼주기? 부산항만공사, 나진항 개발 도우려했다

 

야당, 문건 공개 “또 퍼주기 준비”

“훈춘금성 2년 전 49년 임대권 획득

북측이 먼저 항만공사 비공식 접촉”

항만공사, 정부에 북 접촉 신고 안해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공사)가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지원을 준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북한의 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 퍼주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기찬 공사 사장은 한국해양대 교수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은 ‘나진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 등의 공사 내부 문건을 확보해 19일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사와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훈춘금성)라는 중국 회사가 북한 나진항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의향서 제2조에 명시돼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나진항 물동량 추정, 항만 배후수송망 구성, 항만 개발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투자 재원 추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훈춘금성은 부산항만공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협력 방식은 ‘훈춘금성이 나진시ㆍ나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들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이 내용대로면 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당국과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문건에는 또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훈춘금성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북한 나진항의 49년 임대권을 얻는 과정에도 공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회사 간 협력 논의도 북한 당국이 2018년 2월 공사에 비공식 접촉하면서 시작됐다”며 “북한이 중국 회사를 통해 공사와 접촉하고 지원을 받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또 공사가 협력 의향서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과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고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사 임직원의 북한 당국자ㆍ주민 접촉과 관련해 정부에 신고한 현황이 있는지 물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란 답변이 돌아왔다”며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 항만 투자를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데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를 가정해 훈춘금성과 북한 항만 개발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협력 의향서 체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근거는 공사 내부 문건인 ‘북방물류(나진항) 관련 협력 의향서 체결 계획(안)’이다. 지난 8월 28일 남 사장의 결재를 거친 해당 문건에는 의향서 체결일이 2020년 8월 27일로 명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중국 회사를 통해 북한 지원을 추진해 온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

권 의원은 “의향서에 적힌 날짜가 2020년 8월 27일이고, 계획안에도 8월 27일에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적어 놨다”며 “해명대로 해당 날짜에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남 사장이 왜 그 다음 날인 8월 28일에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지른 뒤에도 협력 의향서를 만들며 ‘북한 퍼주기’를 준비해 왔다. 문 대통령과 오 전 시장 캠프 출신인 남 사장이 정부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인지, 정부의 지시 때문에 법 위반을 무릅쓰고 추진한 일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98380

 

 

항만공사 60쪽 내부문건 보니…北나진항 비밀리 개발추진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북측과 접촉하며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강도 유엔 제재로 대북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난 6월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북한의 항만 개발 지원을 검토한 것이다. 야당에선 “북한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퍼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의 ‘남북 경제협력 시대 대비 항만 물류 분야 상생 발전 방안’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선족 김모씨가 총경리(사장)인 중국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는 2018년 2월 북측 인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 측에 나진항 개발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민주평통 상임위원, 남북 장애인 체육 교류회 위원장을 맡은 유모씨가 나섰다. 유씨는 북한 장웅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평창올림픽 관련 얘기를 나누다 항만 개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유씨는 2018년 2월 두 차례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북측의 항만 개발, 항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협조가 가능한지 물었고,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해 북한과 의견 조율을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내용을 국정원·통일부 실무진에게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관리해왔다고 내부 문건에 적었다.

부산항만공사는 60쪽 분량 내부 문건에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선의 장웅 IOC 위원장’ ‘조선물류기본계획수립 지원’ ‘조선의 우수한 관광자원(금강산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등 조선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부산항만공사는 올 8월 27일엔 훈춘금성과 나진항 개발 관련 비밀 협력 의향서도 작성했다. 같은 날 훈춘금성 사장 김씨는 ‘우리 회사는 나선시 정부, 조선 정부, 조선 최고지도자로부터 절대적인 신인과 신뢰로 인해서 또다시 나진항을 49년간 임대를 받게 됐다’는 문구가 적힌 문건을 부산항만공사에 보냈다. 그가 보낸 문건엔 ‘2020. 7. 21. 나선시로부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나진항 운영과 관련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와 수락’ ‘최종 비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먼저 여러 상황 체크를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임’ 등의 문구도 담겼다. 나선시와 나진항 개발 계약 체결 당시 사진도 첨부했다.

지난 8월 28일엔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의향서 체결 계획을 결재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북측과 개발 사업 관련 다소 이견이 있어 아직 의향서에 서명하진 않았다”고 권 의원실에 해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퍼주기’ 협약 체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위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북한의 어떤 만행에도 퍼주기는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모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포항 운영 인력 교육사업에 항만공사의 요청으로 자문을 한 것은 맞지만 2018년정상회담 분위기로 4월5일부터 중단되었다”며 “나진항 개발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장웅IOC위원은 체육계 인사이지 경협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1년간 중단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JSA 견학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북한이 공동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달 초 강원도 화천에서 ASF가 다시 발병한 상황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명성 기자 tongilvision@chosun.com]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879

 

 

구멍 뚫린 국내 항만….. 김정은 벤츠 등 사치물품 밀반입 논란

 

김정은 전용 차량으로 알려진 고급 외제차가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되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만공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북제재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북제재 물품을 단속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북한 밀반입 단속을 위한 매뉴얼과 전담부서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전용 벤츠는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되었다는 발표 이 후 국내·외 언론의 대대적 보도에도 부산항만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은 컨테이너의 하선지 코드번호까지 밝히며 밀입국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였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홍문표 의원 지적에 밀반입 단속은 해경과 관세청 관활이고 앞으로도 대북제재 밀반입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계획은 없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핵전략과 신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국내 항만을 통해 북한의 물품이 그대로 밀반입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국내항만의 철저한 밀반입 단속과 북한의 밀반입 시도를 제지해야 한다” 밝혔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43

 

 

유기준 “北석탄 의심 억류 선박, 지난해 4차례 입항”

 

유엔 대북 제재·정부 독자 제재 조치 정면 ‘위배’… 정부 ‘방관’ 의혹 제기

“10개월 간 조사만하고 사실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국정조사 필요”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10/2018081000076.html

피살공무원 형 “北만행보다 국내 만행이 더 끔찍” “명예살인 그만…당신들 아들이면 이런 짓거리했나”

 

피살공무원 형 “北만행보다 국내 만행이 더 끔찍”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태워진 피살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정부를 향해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당한지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며 “알량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자산인 첩보를 맘대로 휘두르고 사용했다. 그 첩보는 국민의 자산”이라고 했다.

이씨는 18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기획한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정감사’는 피살공무원 사건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획한 ‘미니 국감’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에 반발해 당 차원의 단독 국감을 기획했다. 이씨와 이씨 측 변호사, 서해 조류 전문가, 국제연합 인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해군·해경 관계자에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그는 먼저 헌법 조문을 인용해 동생의 생명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 개념을 규정한 제7조를 인용해 ‘국가는 아직 공무원 신분인 동생에게 예우를 다할 것’을 주장했다. 알 권리를 규정한 제21조를 인용해 ‘국가는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것’ 역시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와 해군, 해경, 청와대의 실책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국방부에 대해 “실시간 감청이 아닌 조각 첩보를 바탕으로 월북으로 단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 “정확한 위도·경도 등 증거를 공개해 월북의 근거를 밝혀내라”고 말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에 기민한 첩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었음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대해서는 “실종·실족·사망 사건 등에서 가장 많은 조사를 해온 해경은 단순히 군의 첩보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수사시관의 기본도 망각한 채 서둘러 중간보고(를 하고)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초래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다. 또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하려면 최소한 동일 조건에서 정확한 실험을 통해 실제 생존 움직임까지 테스트하고 발표·수사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대해 “22일 18시 36분에 ‘공무원을 북측 해역에서 발견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 “북한과 해군 측이 연락했던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다. 그는 “청와대는 아무런 통신이나 연락 채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국가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종 28일째에 접어들면서 날마다 새롭게 쏟아지고 드러나는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안영 기자 anyoung@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69418

 

 

北 피살 공무원 형 “명예살인 그만…당신들 아들이면 이런 짓거리했나”

 

국민의힘 주최 ‘국민 국정감사’

연평도 어촌계장 “당시 서풍에 유속 빨라…월북하려 뛰어들 수 없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8일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두고 명예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정부는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었다. 저에게만은 첩보를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민국감’에는 이래진 피살 공무원 유가족 대표와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이 참석했다

이씨는 “동생이 살아있던 지난달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군과 북한은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으면서도 구조·인계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묻고 싶다”며 “만약 당신들의 자식, 동생, 조카들이었다면 그런 짓거리 했을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의 아들인 고등학교 2학년생의 외침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정부와 군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동생을 살려서 돌려달라”고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 계장은 “(정부는) 실종 공무원이 연평 바다를 잘 안다고 했는데 당시는 서풍이 불고 유속이 매우 빨랐다”며 “연평 바다를 잘 아는 분이라면 (월북하려고) 실종 당시에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항해사 출신인 분이 (월북을 위해) 연평 바다에 뛰어들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은 짙어지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월북이라는 결론에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춰가려고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를 보면서 유가족과 국민도 답답한 심정으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중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기초적인 본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모시려 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상임위별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출석 희망 증인에 대해서

까지 막무가내로 채택을 거부하면서 진실에는 단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만행 중 이번 사건은 최악의 만행”이라며 “정부가 최종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결론 내선 안 되는데 단순한 조각 첩보만 가지고 월북자라며 명예 살인을 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8/2020101800727.html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해군, 답신까지 하고도 구조요청 안했다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

 

북한이 먼저 해군에 “영해 침범말라” 통지…軍은 구조요청 안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이씨를 수색 중인 우리 측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군 통신선은 가동하지 않았지만,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북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측은 남북 간 통신망이 모두 끊겼다며 이씨 수색·구조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씨 피살 엿새 뒤인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 실종 직후부터 북한과의 통신이 가능했고, 이씨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 총장에게 “지난달 21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이 “(9월) 21일, 22일에도 했느냐”고 추궁하자 이번에는 이 사령관이 “그렇다. 우리 군은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북에 응답했다”고 했다. 이 사령관은 이어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일방적인 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인근 해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방식의 통신으로 우리 군에 경고했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통신을 접하고) 우리 군이 북측에 실종자 관련 언급은 했느냐”고 질문했다. 부 총장은 “아 그거는 없었다”며 말을 흐렸다. 우리 군이 공무원 A씨의 구조·인계 요청 없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소처럼 답신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이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한 지난달 22일 밤 우리 공무원을 총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조차 자신들의 배가 표류하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인계하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군은 북에서 먼저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씨가 NLL 북쪽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구해 달라, 돌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느냐”며 “다른 일도 아니고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에 (북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것 아니냐”고 했다. 해군 측은 이에 대답하지 못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서로 다른 국적의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이날 해군은 당시 북측의 경고방송과 그에 대한 대응은 쌍방이 주고받은 ‘교신’이 아닌 ‘일방적’ 통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평상시에도 NLL 일대에서 수시로 이런 경고방송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매일 수시로 경고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에선 “군이 수색·구조 요청을 게을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북의 경고통신이 별일 아니란 식으로 물타기하려 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2일 오후쯤 감청으로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도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먼저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조·인계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날 밤 북한은 상부 지시로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까지 소각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국방부로부터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우리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이씨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A씨의 구조·인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이씨가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도 했다.

야은 “북한과의 군사통신선이 끊겨서 소통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색 작업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과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에 ‘살려서 넘겨 달라’고 말 한마디도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군이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북과의 통신 사실까지 숨겨왔던 것이라면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8977

 

 

北, 공무원 실종날 통신망으로 경고… 해군, 답신까지 하고도 구조요청 안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북통신선 막힌 것” 文 발언 거짓말로 드러나… 하태경 국감 지적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말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국제상선통신망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통신망으로 남북 간 교신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우리 공무원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해군은 답을 하지 못했다.

“이씨 사건서 가장 아쉬운 부분, 남북 군사통신선 막힌 현실”

지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이 이씨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부분은 남북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급 시 남북 간 군사통신선을 통해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하자”고 북한에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실종된 된 날 해군은 북측에 이씨의 실종사실을 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씨의 수색이나 구조를 북측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영해 침범 말라” 여러 차례 방송…해군, 이씨 언급 안 해

하태경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9월 21일과 22일 (북한이 우리 측에 경고방송을) 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부당통신’을 했고, 우리 해군도 똑같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대응 통신을 했다”며 “답신 내용은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기네가 주장하는 서해 영해선에 우리 군 함정이 접근 또는 진입할 때 일방적인 경고 통신을 한다. 이를 ‘부당통신’이라 부른다. 북한은 ‘부당통신’을 보낼 때 우리 측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 의원이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해 ‘부당통신’을 했을 때 (우리 해군은) 이씨 실종에 대한 언급을 했느냐”고 묻자 이종호 사령관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당시 이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도 열어놓고 (북측에) 우리 국민을 수색 중이니 혹시 넘어가면 구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과 어쨌든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도 수색 중이던 이씨에 대해 북측에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실종자 가족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군도 지원 전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도 (이씨 유해) 탐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에 요청할 수 있었지 않냐” 질문에 해군 “…”

군 당국은 그동안 “이씨 실종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포함해 북한 측과는 교신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감에서도 “북한과 상호교신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힘으로써 “이씨를 찾으면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씨가 북한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통보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도 해군은 제대로 답을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씨 실종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해군은 그가 북한으로 표류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095.html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北도 南에 하는 ‘구조요청’, 우리 정부는 안 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태와 관련, A씨가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정부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시도하지 않았던 사실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이 북한 배에도 들리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 될 것을 우려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에 죽은 해수부 공무원, 2017년에 표창장을 받았다. 사람 구했다고 한다. 해상 인명 구조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을 받았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해야 되는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 장관에게 “월요일(지난달 21일) 점심 때 쯤 실종 신고가 났고, (A씨가)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라’고 당연히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듣고는 있으니까”라고 물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국적이 다른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서 장관은 이에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하여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북으로 넘어가리라는 판단을 못했다”고 답했고, 하 의원은 다시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느냐.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라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다시 “최초에, 월요일은 제가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며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한 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논쟁은 우리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지난달 22일로 옮겨갔다. 하 의원은 “월요일(지난달 21일)은 그렇다고 치고, 화요일(지난달 22일), 그 다음날은 (어땠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화요일은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A씨가) 그쪽에 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때라도 통신망을 통해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서 장관은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 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A씨도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의 답변에 하 의원은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측에 자국민의 인계를 요청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11일과 6월22일 북한 어선이 울릉도 해역에 표류했을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어선을) 인계하라’며 구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나라(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A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쪽으로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느냐”며 “장관 본인의 결정이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며 사실상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 표류해 갈 가능성은 이튿날에는 정리했고, 해경이 북한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어선들한테는 알렸지 않느냐. 해경은 북한에 (구조 요청을) 못 한다”며 “북한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부인데, 군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의 비판에 서 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해경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아울러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에 연락하는 데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해경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했는데 안 한 것이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결국) 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한 것”이라며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다.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GF37I4/GE0402?utm_source=dable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된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건 자유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종전선언’이 정부 여당에 의해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5000만 한국민의 미래에 종전선언이 가져올 충격파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나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소각사건에 쏠린 사이, 마치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종전선언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는 양상이다.

“당정, 상호 호응… ‘종전선언’ 가속 패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화상(畫像) 기조연설 말미에 ‘종전선언’을 매우 비중 있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원 의원 174명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은 지 5일 만인 9월 28일 이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당정(黨政)이 상호 호응하며 ‘종전선언’의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2007년 10월 4일 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한반도의 현상변경과 한미동맹 약화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전선언’ 발상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부활했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중략)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문 정부는 남북-미북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 하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로 계획이 틀어지자 한국 내부에서 동력을 일으켜 여론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해체하면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로 전락”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것이 ‘휴전(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니, 그 사이에 ‘종전선언’이란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가기 쉽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先북비핵화 後평화협정’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어 ‘先평화협정 後비핵화’로 가자는 주장의 일환이다. 북한도 체제안정이 보장되어야 핵을 포기할 것이므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 즉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기대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그것을 강제하거나 원래대로 돌아갈 아무런 장치나 보장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세상에 평화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역량이 있을 때만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화를 지탱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한국은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 신세가 되고 만다.

무엇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북한이 문서로 된 남북간의 선언이나 합의를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십분 이용하다가도 불리해지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는 것은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한국민의 경계심을 해제한 뒤 전면 군사공격을 감행한 6.25 전쟁이 대표적이다. 남북이 핵 개발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가 한국에 있던 미군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키자, 북한은 ‘노동1호’ 발사로 새로운 위기를 조성해 이미 했던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는, 목표를 잘게 쪼개 하나를 먼저 이룬 뒤 기존 약속을 팽개치고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철저히 당했다.

“북한,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 지킨 적 없어”

북한은 심지어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 때 첫 핵실험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실족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으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판문점 선언을 휴지로 만들었다.

‘종전선언’이 위험한 이유는, ‘평화’ ‘화해’ ‘민족’ 같은 단어에 약한 한국민들 사이에 전체주의 폭압 정권인 북한에 대한 착시(錯視)를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여론은 논리적 주장보다 감정적 선동에 약하다. 어떤 주장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하기보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같은 선동에 쉽게 동조한다.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에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나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나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보다 확실한 정권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위해 미북관계 개선과 한미연합훈련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핵 무력으로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

한 가지를 얻으면 이전의 약속은 무시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북한의 철칙이다. 북한의 다음 목표란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북한은 또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에 더 이상 외국 군대의 주둔이 필요치 않다며 미군 철수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느슨한 연방제’로 한국을 엮은 뒤, 핵 무력으로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이다. 낙후한 북한 경제를 되살려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경제지원을 압박하면 핵 없는 한국은 거절할 방법이 없다.

또 설사 협상 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수순이 폐기되어도 북한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북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는 중국이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결국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북중의 위협 앞으로 내몰 것이며, 한국은 그 후과(後果)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과 경제적 요구, 중국의 노골적인 외교 간섭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며 미국 중심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나 미-일-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쿼드)’ 회의에도 빠지면, 한미동맹은 더욱 악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다.

북한과 중국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북중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5000만 한국민이 꿈꾸는 미래와 같지 않다.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는 북중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다. 북중이 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꿈꾸는 ‘평화로운 남북의 공존과 협력’은 환상일 뿐이다. 한국이 북중에 예속되는 암울한 미래는 문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그 자녀들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통일의 지름길인 줄 안 ‘종전선언’이 한국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위험한 지름길보다 덜 위험한 우회로를 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를 되새겨야 한다. 국가의 운명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정치적 사건에만 매몰되지 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중대성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1973년 미국과 남북 베트남 3자 간에 조인된 파리평화협정은 월남 패망으로 이어졌다. 중국 속담에 ‘불난 틈에 도둑질한다(趁火打劫)’는 말이 있다. 이 나라가 북한-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통째로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27.html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송영길 “종전선언이 답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민주당 소속 차기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결국 종전선언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위원장은 먼저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한 것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두고 자신들의 무력이 결코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미국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에 노출된 것”이라며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와 선제적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게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42221&date=20201011&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北 공개 ‘신형 ICBM’,”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美전문가 “격추하려면 16개 요격미사일,1조원 소요”

 

美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실망스럽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공개…美 “분석중”

미국이 10일(현지시각)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美 “北 핵·탄도미사일 괴물같다…비핵화 협상에 나오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10일 VOA에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이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대거 공개…美 “분석중”>

앞서 북한은 10일 새벽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 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등 탄도 미사일 2종, 400mm급 대구경 방사포와 500~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4종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ICBM과 SLBM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된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과 SLBM 등 신형 무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우리의 분석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의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에 대해 “지난 2017년 발사된 화성-15형의 파생형으로 보이는 신형 ICBM은 북한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크고 분명 강력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일 것 같은 이처럼 거대한 이동형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의 도시나 군사기지에 더 위험한 핵무기를 쏘는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훨씬 크다”고 밝히며 비교하는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만일 북한의 신형 ICBM이 3~4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면, 이를 격추시키기 위해 12~16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최근 14개의 요격 미사일을 사는데 10억 달러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형 IC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돈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에 “북한은 시스템 개선과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적인’ 핵무기 강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연설에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 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은 2021년 초에 새 ICBM을 실험할 수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