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안보 실종

대한민국 안보 회복과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살길의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 안보 회복과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살길의 회복을 위하여

새 정부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어선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점차 친북 정권이 자신의 평화 논리 합리화와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보다 북한에게 인신공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던 언론이던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정략적 비난을 일삼으며 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자는 자유 대한민국과 그 국민 지키기보다 북한과 야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건국이 되었지만, 한편에서는 이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김씨 일가를 추종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직간접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지난 5년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그 정권 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그 정권과 야합하는 것이 우선인 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장악된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것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든, 누가 결국 책임지고 처벌을 받던 정치적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대 세습 김씨 일가가 무너지기 전에 그들과 야합하는 것이 평화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절대로 정치 권력을 잡고 대한민국 안보를 무력화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심각한 것은 그러한 일련의 한국 정부의 태도로 인해 탈북민 루트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5년 동안에는 중국의 상황도 있지만 탈북민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자들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길을 찾아 탈북하여 한국을 향하던 수많은 잠재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의 살길을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두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 아니라, 다시 많은 탈북민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들의 살길과 나아가 자유복음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가 다시 회복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위한 살길이 다시 회복되고 복원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과 야합하기 위해 인신공양을 서슴치 않은 시대를 끝내야

국정원, 북한군 피격 공무원·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北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 “文청와대 수사 개입…점차 밝혀지는 청와대가 개입하여 자진 월북 프레임으로 만든 정황

“강제북송은 반인륜 범죄, 낱낱이 규명할 것”…강제북송 진실 반드시 규명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https://prayerherald.org/2022/07/14/강제북송은-반인륜-범죄-낱낱이-규명할-것-대통령/

北피살 공무원 유족, 청와대·국방부 감사 요청…”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해 달라”…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요구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해 달라”…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요구

“국회의장에 열람 위한 직권상정도 요구”…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기자회견

“민주당, 피살 사건 TF를 구성해놓고 어떠한 당론도 채택하지 않아… 해체가 정답”

“문재인 정부, 이대준씨 사망 전 6시간 동안 뭘 했나” 김기윤 변호사, 영장 요구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씨 유족 측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했다.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후 사망하기 6시간 동안 당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5일 오후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는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우리나라 의전 서열의 반열에 올랐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유와 평화 헌법이 존재하는 입법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서해 공무원 北 피살 사건’ 유족 “文 대통령기록물, 검찰 압수수색 해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유족이 5일 사건 당시 기록이 담겼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청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故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 요청으로,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이 담겼을 대통령 기록물을 전면 공개 및 수사해야 한다는 것.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75

北피살 공무원 유족, 청와대·국방부 감사 요청… “수색 쇼만 지시“

4일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감사원 요청 사항·사유 밝혀

“고인 사망 전 6시간 동안 文정부 대응 뭐 했나“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 씨 유족 측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국방부가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언제 전파했는지, 어느 구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혀 달라는 취지다.

4일 오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대준이 북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색함선과 헬기에 전파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한다”며 감사원 조사 요청 사항과 사유를 밝혔다.

‘서해 공무원 北 피살 사건’ 與 TF “문재인 청와대가 엉뚱한 곳 수색하라 지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가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3일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중간 점검 결과에서 나온 이같은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통째로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론으로도 불거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 은폐 의혹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수뇌부가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대체 왜 엉뚱한 지시를 하달·수령했느냐는 것.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2

北선박 나포했다고… 文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

北선박 나포했다고… 文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

박한기 전 합참의장, NLL 넘어 남하한 선박 나포했다 靑 조사 받아

국방부장관 승인 아래 나포작전 했지만, 장관은 조사 대상서 빠져

문재인정부 당시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합참의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군이 나포를 감행했다는 이유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이 2019년 7월 NLL을 넘어온 북 선박을 나포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10여 일 뒤 4시간 넘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비위가 아닌 군사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해당 사건은 길이 10m의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27일 오후 11시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한 경우다. 박 의장은 남하한 북한 선박의 대공 용의점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나포를 지시했다. 군이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목선으로 탑승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했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에서 발견된 선원 3명을 조사하고 이틀 후인 같은 해 7월29일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가 없다”며 선박과 선원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항로 착각일 수 있다’며 군에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현직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도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승인 후 나포작전을 진행했지만, 정 장관은 조사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선박 왜 나포했나”…軍 수장 불러 4시간 조사한 靑 행정관

[앵커]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선박을 왜 나포했냐고 따져 물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작전 최고 책임자를 소환한 이유나 형식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군 내에서 나옵니다.

靑민정실 행정관이 4시간이나 압박조사

靑 합참의장 소환 사건 지시자는?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서훈·김종호·이광철 이어 해경도 고발“…민주, 북한 편 같아”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서훈·김종호·이광철 이어 해경도 고발“…민주, 북한 편 같아”

故이대준씨 아내 “세월호는 9번 조사했으면서… 민주, 북한 편 같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배우자 권모 씨는 20일 월북(越北) 판단을 뒤집은 정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색깔론’이라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사고가 처음 났을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세월호 조사를 9번 진행하는 동안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안했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권씨는 이날 오후 본지 통화에서 “똑같이 소중한 목숨인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적으로 말할 수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정부 발표에 대해 친북(親北)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으로 규정했고, 같은당 설훈 의원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했다가 발언을 주워 담았다. 지금도 소셜미디어와 친야(親野)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씨 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권씨는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 “민생이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딨냐”며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민생도 있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권씨 아들 이모(19) 군은 20일 우 위원장에게 띄운 친필 편지에서 “하루 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냐” “2차 가해가 진행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권씨는 “아들이 ‘월북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 발표를 본 뒤 이제 엄마에게 맡기고 자기 할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발언을 보고 분노해 자기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군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며 “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웠다”면서도 “세월호 조사 9번 진행되는 동안 우리 남편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똑같이 소중한 목숨이고 북한이라는 적대국가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며 우회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죽음 앞에서 선택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권씨는 “진상 규명은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하고 월북이 아니였다고 정부가 판단한 만큼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대준씨 신분이 ‘실종자’에서 ‘사망자’로 바뀐 만큼 해수부 장관 면담 등을 거쳐 순직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권씨는 사건의 실체를 풀 열쇠가 될 군 특수정보(SI) 관련 “민주당에서 그때 감청을 다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기록을 봤다는 건데 믿을 수 없다”며 “관계자 입회하에 유족들이 직접 듣게 해달라. 그게 진행안되면 어떤 것도 해소될 수 없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서훈·김종호·이광철 이어 해경도 고발“

北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 20일 ‘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

“국가안보실 정보 22일 나와… 해경 초동수사 자료도 나올 것”

“국정농단이자 간첩 조작사건… 文정부에서 월북이라 규정해버려”

“文정부 발표·발언은 모두 거짓말… 진상조사위 꾸려지니 곧 밝혀질 것“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TF 첫 회의 “월북 둔갑 경위 밝힐 것“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23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文정부 월북몰이’ 진실 포기 못 한다

‘文정부 월북몰이’ 진실 포기 못 한다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문재인 정부가 패소하자 이에 항소해 진행 중이던 항소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이 항소를 취하했다.

2020년 10월 8일 문 전 대통령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피살 공무원의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 편지로 약속했다.

그 후 유족은 월북(越北) 발표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심리한 법원은 유족에게 월북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절대 유족에게 정보를 보여 줄 수 없다며 항소까지 했다. 거기에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기 직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 동안 못 보게 함으로써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당연히 문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편지로 말한 약속, 즉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 됐다.

이와 달리 윤 정부는 유족에게 월북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문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주겠다는 약속은 윤 대통령이 대신 지킨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청와대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윤 정부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해양경찰이 유족에게 숨겨 왔던 ‘무궁화10호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초동수사 자료’를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이 유족에게 숨겨 왔던 무궁화10호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해 보니 모든 동료 직원이 월북할 리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무궁화10호의 동료 직원 중에 “월북을 하기 위해서는 각 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9월 21일 1∼6시 사이는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진술한 분도 있었다.

바닷물에 입수할 때 방수복을 입는 것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은 피살 공무원의 방수복이 그대로 피살 공무원의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월북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은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을 항소하면서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해 보니 해양경찰이 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까지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해양경찰이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을 끝까지 숨긴 것처럼, 문 전 대통령도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항소까지 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문 전 대통령이 숨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유족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에 앞서 유족은 지난 4월 13일 ‘법원에서 판결로 공개하라고 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비록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악용했을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北에 죽임 당한 공무원, 靑이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간 것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17일 “당시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씨 피격 사건이 어떻게 보고·처리됐으며 누구에 의해 왜곡됐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군은 특수정보(SI)를 통해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3시간 뒤 이씨는 사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해경은 사건 이틀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씨의 계좌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캔 뒤 3억원의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은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해경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에 방점을 둬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여당 의원에게도 “사건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씨 동료들은 모두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기 위한 방수복이 방에 그대로 있었고 물살도 월북에 적절치 않았다. 전문가 7명 중 1명만 “공황 상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아 갔다. 도박 빚도 실제보다 2배 부풀려졌다고 한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흘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받고 나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북 소행을 감추고 이씨를 월북자로 몰았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설사 월북이 맞는다고 해도 사람을 사살해 불태워도 되는가. 3시간이면 문 대통령이 북 김정은에게 연락해 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다. 남북 이벤트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그 명예까지 짓밟은 것 아닌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군과 해경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관련 보고를 받고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문 대통령은 당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씨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직접 챙기겠다”더니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무엇이 두려워 숨기나. 문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권력에 의한 음모론이자 사실관계 호도”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된다.

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 전 ‘도박 빚 등에 몰려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해경은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국방부는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당시 해경은 동료 선원들이 “월북 가능성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 동료는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했다. 실종 지점 인근 어민은 “당시 물살이 매우 빠르고 추워서 물에 들어가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다. 공무원이 수영을 잘하지 못했고, 평소 북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는 가족과 동료 진술도 있었다. 그런데도 해경은 공무원의 통장을 뒤지고 가족 관계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캤다. 실종 바다와 공무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월북’을 부인했는데도 채무 내용과 도박 정황을 범죄 일람표처럼 공개하며 “월북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국방부는 “북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북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소각은 추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2년 전 군의 감청 기록이 ‘월북 증거’라고 해놓고 이번엔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뒤집었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할 일인가. 공무원의 고3 아들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에 육사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 아들에게조차 ‘월북 증거’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은 문 전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꾸로 행동했다. 문 정부는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더니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불복해 항소했다. 유족은 미국 대통령과 유엔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보내야 했다.

국민이 살해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대신 ‘종전 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은 계몽 군주”라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참하고 아카펠라 공연을 보더니 “북한 사과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다음 날 해경의 “월북 판단” 발표가 나왔다. 북이 조난당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웠다면 반북(反北) 여론이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참극 당한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간 것 아닌가.

공무원은 북한군에 억류된 이후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이후에도 3시간 생존했다. 생명이 꺼져가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 무슨 보고와 지시가 오갔고 군 통수권자는 왜 잠을 잤는지 전부 밝혀져야 한다. “월북 판단”을 서두른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 이상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덮일 수 없다.

서해공무원 피살은 ‘文 대북 저자세’가 부른 참극 판단”…‘공무원 北에 피살’ 방관과 越北 왜곡, 수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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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주민 북송 사건’과 함께 ‘북한 퍼스트’ 정책이 만든 국민 희생 관점 견지… 단계적·실체적 진상 규명 방침

윤 정부, 문 정권과 북 사이에 어떤 ‘거래’ 오갔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안보 적폐청산’ 신호탄 될 수도

해양경찰청이 16일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발생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사건을 분석해온 대통령실의 기본 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당장은 안보적인 문제와 법적 제약 때문에 제한된 일부 데이터와 자료만 공개되지만, 중요한 건 윤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고, 청와대와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황적으로 해석해 내고 단계를 밟아 진실에 가깝게 사건 흐름을 재구성해 국민에 보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보 공개는 필연적으로 보고의 정점에 있던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퍼스트’의 비극

2020년 9월 22일 오후,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국민’에 대한 상황 보고를 처음 청와대가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고 기름 부은 불길에 휩싸여 소훼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가장이며 딸바보였던 40대 국민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그 누구도 그를 살리지 못했다. 군이 북측의 표류 공무원 접촉을 인지한 후 만행까지 약 6시간, 대통령 첫 서면보고 뒤로도 3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누구의 ‘국민 살리기’도 없었다. 사건 발생 2주 전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친서를 보냈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됐지만 ‘사람이 먼저’ 구호를 부르짖던 그는 참석하지 않았고, 아카펠라 공연장을 찾았다.

문 정권 인사들은 국민의 억울한 죽음조차 당파적으로 해석했다. 북의 야만적 살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덮어야 할 이슈였고, 국민의 죽음은 월북자의 말로(末路)로 포장됐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이 공개되자 유시민은 “김정은=계몽군주”라고 떠벌렸다. 김어준은 북의 만행을 “일종의 (코로나) 방역”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문’ 대신 ‘종전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했을 때도 그랬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 주민은 헌법상 국민이다. 문 정권은 ‘국민이 된 북한 어민’의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어 북송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충분히 예상되는 살인 등 가혹 행위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문 정권의 유전자

두 개 사건 모두 문 정권의 ‘북한 퍼스트’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엔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었다. 그는 국민이 살해당한 지 4시간 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귀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 정권이 그달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참석시키려고 진력하던 때에 일어났다.

현 대통령실의 인사는 전화통화에서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로 국민 생명까지 나 몰라라 하는 건 문 정권의 유전자”라면서 “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하거나 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인신 공양’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문 정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연철도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책 ‘만약에 한국사’(2011)에서 “어차피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쓴 일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공개 언급한 것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였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수차례에 걸쳐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인 지난 5월 2일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만나 “정권이 바뀌면 다른 건 몰라도 사건 당시 보고 기록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진상 규명의 출발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확인할 자료원은 크게 세 곳, 청와대·해경·군(합참) 등인데 무작정 공개할 수는 없다. 청와대 자료는 문재인 퇴임 직전 최장 15년 기한의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합참 영상자료는 한·미 정보자산이 드러나는 문제여서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로는 해경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6일 해경의 자료 공개는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진상 규명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실은 앞으로 접근 가능한 각종 기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분석과 유추, 정황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시간대별 흐름, 대통령과 청와대·정부·군의 대응을 재구성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경 자료 공개가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로는 유족 등이 헌법소원으로 대통령기록물 공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 정권과 김정은 정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국가 존립의 원천이자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정권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희생 공무원의 유족은 문 정권의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했는데, 정권교체 후 윤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소송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실, 적폐, 청산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을 드러내고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밝히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문 정권 시절 저질러진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 세줄 요약

‘북한 퍼스트’의 비극 :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 희생을 만들어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짐. ‘북한 퍼스트’ 정책이 부른 비극이라고 보는 관점.

文정권의 유전자 : 북한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는 문재인 정권에 배태된 유전자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남북관계를 의식해 국민 희생에 외면·침묵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이자 ‘인신 공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옴.

진상 규명의 출발 : 대통령실은 해경 자료 공개를 시작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 이는 보고의 정점에 있던 文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정권 ‘안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음.

■ 용어 설명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은 유시민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3일 후 토론회에서 한 말.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 것과 관련,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며 이렇게 평가.

‘귀순 북한주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것. 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위반 지적을 받았음.

허민 전임기자(minski@munhwa.com)

<사설>‘공무원 北에 피살’ 방관과 越北 왜곡, 수사 시급하다

서해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으로 흘러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기까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진실 덮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자진 월북(越北)’으로 단정해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16일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월북으로 왜곡’했음을 시인했다.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해당 공무원은 다음날 오후 3시30분쯤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고, 오후 9시40분쯤 사살됐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실종 당일 오후 6시36분 북측이 해상에서 발견한 사실에 대한 국방부 서면보고를 받았다. 북측에 즉각 송환 요청부터 해야 하는 것은 책무이면서 상식이다. 그랬다면 피살은 피했을 개연성이 확연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3시간4분 동안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도 통지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날 밤 12시 직전 사살과 시신 소각 사실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되고 23일 새벽 1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어이없게도 문 대통령은 그 시간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다.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피살 공무원 유족이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5월 10일 직후 그를 직무유기와 살해방조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유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1년 10월 8일 고소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진행 중인 일부 수사도 시간을 더 끌 때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관 혐의를 포함, 본격적 수사가 시급하다.

군 용산 벙커 뚫렸다…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체계 해킹…과거 청와대는?

군 용산 벙커 뚫렸다…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체계 해킹…과거 청와대는?

군 용산 벙커 뚫렸다…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체계 해킹

경찰, 유지보수업체 관련자 국보법 위반 구속 송치

금품받고 도운 군 관계자, 국가비밀보호법 위반 구속

군의 중추신경과도 같은 서울 용산의 지하벙커 내 한미연합사령부지휘통제체계(센트릭스-KㆍCENTRIXS-K)의 보안이 뚫려 주요 정보자산이 이적단체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이 전시작전통제 등을 위해 구축한 센트릭스-K는 한미간 정보 공조를 위한 핵심 네트워크로, 우리 군도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 정보망이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수사당국은 최근 군 통신망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 이모씨가 센트릭스-K 서버에 접속해 군사 기밀을 빼갈 수 있도록 도운 군 관계자 A씨를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도 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미연합정보관리체계로 풀이되는 센트릭스-K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가 따르는 합동지휘통제체계(C4I)로, 육·해·공·미군 등 각 군의 지휘·통제·통신·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실시간 작전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군의 ‘중추신경’과도 같다.

이씨는 센트릭스-K 네트워크의 유지ㆍ보수에 관여하는 업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센트릭스-K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운용하지만, 우리 군의 접근도 극히 제한된다. 보안과 유지ㆍ보수 또한 미군이 독자적으로 맡고 있다.

이씨에게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8조(회합ㆍ통신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군사기밀 유출 행위가 북한 지령을 받아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ㆍ수집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과 군 수사 당국은 이씨 등의 이적행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두달여간의 수사를 통해 이달 초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트릭스-K는 국군 합동참모본부 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ㆍKJCCS)와도 연동돼 있어 우리 군의 핵심 정보자산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센트릭스-K는 케이직스와 미군 C4I 체계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며 “센트릭스-K 보안이 뚫리면 연동된 케이직스 데이터도 유출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군 케이직스 체계는 보안이 철저해 데이터를 빼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용산 국방부 B2 벙커 내 軍 통신망 도·감청 의혹

사정기관, 국방부 영관급 인사와 특정 업체 內査 착수

軍 인사 “청와대 이전이 안보 공백?

현 체제 유지가 더 큰 안보 위협”

⊙ 군사기밀 수집 후 장비 업체 및 제3국 유출 가능성 무게

⊙ 국방부 일각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 前 군통신망 점검 필요’ 공감대

⊙ ‘방산비리 없다’는 文 정부 지침 따라 그간 전수조사 全無

⊙ 국방부·합참 “사실 확인 어려워… 면밀히 살펴볼 것”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국방부 일각에서 핵심 군(軍)통신망이 도·감청에 노출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통신망은 기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대체할 예정인 이른바 ‘B2 벙커’ 내 합동지휘통제체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와대 이전에 앞서 군통신망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 또한 이에 대한 내사(內査)에 착수한 상태로 확인됐다.

청와대 이전이 안보 공백?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연합사령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합사에서 사용 중인 군통신망 ‘센트릭스-K(CENTRIXS-K)’가 통신망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특정 업체에 의해 도·감청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정기관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5100012

현역 장교가 北 공작원에 군사기밀 유출… 대가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공모해 지령 수행

군사작전 지휘하는 전장망 해킹 노리기도

대가로 7억원, 4800만원 상당 암호화폐 챙겨

국방부장관 경계태세 점검 홍보한 날…20대 탈북민, 22사단서 ‘철책 뚫고 월북’…9·19군사합의 ‘철거 GP’지역 ‘탈북·월북 루트’ 됐다

국방부장관 경계태세 점검 홍보한 날…20대 탈북민, 22사단서 ‘철책 뚫고 월북’…9·19군사합의 ‘철거 GP’지역 ‘탈북·월북 루트’ 됐다

국방부장관 경계태세 점검 홍보한 날…20대 탈북민, 22사단서 ‘철책 뚫고 월북’

월북자, 철책 경계센서 울리고 열영상감시장비(TOD) 포착됐지만…경계병력 “이상 무” 보고

월북 경로, 남북군사합의 따라 비워둔 GP 인근…“GP에 병력 배치했더라면 월북 막았을 것”

軍, 같은 날 서욱 국방장관의 대북대비태세 점검 홍보…월북자 신원, 3일 국회·정보기관서 나와

지난 1일 발생한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경계지역 월북사건은 문재인 정부 대북경계태세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월북자가 비무장지대 철책을 넘을 때 경계용 센서의 경보가 울리고 CCTV에도 포착됐다. 또한 비무장지대 감시용 열영상감시장비(TOD)에도 월북자가 포착됐다. 그럼에도 전방감시를 담당 병사는 경보를 무시했고, 현장출동 부대는 철책만 살펴본 뒤 “이상 없다”고 보고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번 월북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무장지대 철책에서 동작감지 광센서가 작동했을 때 경계부대 상황실에서 CCTV 등 감시영상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월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CCTV 영상 확인이 늦었다손 치더라도 GP에 병력이 있었다면 월북자가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지적했다.

1일 언론보도를 보면 “서욱 장관이 ‘피스아이’에 타고 지휘비행을 하면서 합참 지휘통제팀장, 해병대 연평부대 포병지휘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장, 해군 서애 류성룡함 함장, 육군 21사단 GOP 경계부대 대대장과 통화를 했다”고 나와 있다. ‘취약지역’으로 알려진 육군 22사단은 빠져 있었다.

육군 22사단 경계지역에서의 월북은 이날 밤에 일어났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3일 오후까지도 서욱 국방장관이 22사단 경계실패 문제나 부대경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의 메시지도 없다. 다만 22사단 경계구역 문제에 대한 지적을 두고 “8군단 해체와 22사단의 3군단 편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말만 들리고 있다.

월북 놓친 軍, 철책 경보 울려 출동하고도 “이상없다” 보고

군(軍)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전방 경계가 귀순·월북으로 수차례 뚫리는 동안 “작전 지역이 넓어서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AI) 등 과학화 감시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일 22사단 ‘새해 월북’ 사건은 폐쇄회로(CC)TV와 동작 감지 센서,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최소 4차례 포착했음에도 군은 3시간 이상 속수무책, 우왕좌왕이었다. 군 지휘부가 ‘평화’를 강조하는 동안 경계 작전에 임하는 기초 군기(軍紀)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군이 ‘헤엄 귀순’ 대책으로 발표한 ‘AI 경계 시스템’은 현재 기초 성능 실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AI 시스템을 보강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을 못 했다”고 했다. 기초 군기를 다잡기보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보여주기식으로 포장해 발표하는 데만 급급했던 군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헤엄 귀순 때도 “기계 탓 하지 말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군이 이를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첨단 기계를 갖다 놔도 사람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이번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신년 지휘비행을 하며 한반도 전역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서 장관은 육군 GOP 대대장 등 전군 지휘관 7명과 통화하며 “지난해 우리 군은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뒷받침해왔다”며 “새해에도 위국헌신의 자세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수시간 뒤 최전방 경계가 ‘새해 월북’으로 뚫렸다.

청와대 “철책 월북, 문재인 대통령 질책은 없었다”

청와대는 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월북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은 없었다”고 3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월북자 1명은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관할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과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 북으로 넘어갔다. 해당 월북자는 추후 합참 조사 과정에서 과거 귀순했던 이력이 인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9·19군사합의 ‘철거 GP’지역 ‘탈북·월북 루트’ 됐다

지난해 GOP 경계보강 위해 2800여억원 투입, 최정예 사단장 임명도 무용지물

과학화경계시스템 맹신 우려…“DMZ 평화의 길 ‘GP철거’ 유사시 남침로” 우려도

새해 첫날인 1일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강원 동부전선 22사단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과정에서 월북자가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을 당시 열영상감사장비(TOD) 등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도 3시간가량 상황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계실패와 군기 해이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월북자는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후 비무장지대(DMZ) 내 철거한 전방초소(GP)로 보존 중인 369 GP 인근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거 GP가 탈북·월북 루트가 돼가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군의 주요경계 실패는 2019년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후 7번째다.

◆탈북·월북 루트가 돼가는 DMZ ‘철거 GP’

지난 1일 오후 22사단 지역 남쪽 GOP를 거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민간인 추정 신원미상 인원은 DMZ 내 철거 후 보존GP인 369GP 인근을 거쳐 월북한 것으로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를 통해 확인됐다. 월북자가 통과한 보존GP는 9·19남북군사합의로 병력이 철수한 곳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곳에 경계 근무자가 있었다면 당시 월북자 검거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11월 22사단 지역을 통해 월책 탈북한 북한 남성 역시 남쪽 GOP를 넘기 전 이곳 369 GP에 숙박하며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월북자가) 우리 GP 좌측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면서 “해당 GP는 (인원을 철수한 후) ‘보존GP’로 유지되고 있고, 그 GP에 CCTV를 보강했고, 그 인근 보급 특히 경계 취약부대인 22사단 지역 보존GP(남 369GP·북 가칠봉GP)가 탈북자, 월북자의 DMZ 내 은신처로 활용되면서 11개 지역의 철거 시범GP가 유사시 ‘남침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남북은 9·19 군사부문 합의에 따라 DMZ 내 GP를 11개씩 상호 철수하기로 했다가 보존가치가 있는 1개씩의 GP는 원형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측은 ‘금강산전망대(369GP)’가 보존GP로 결정됐다. 금강산전망대는 북한의 가칠봉 GP와 거리가 580m에 불과해 휴전선 155마일 전선에서 남북이 가장 가깝게 대치한 현장이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워크 대표는 ”GP철거로 유사시 남침로가 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군의 GP는 북한 기계화부대 기동을 막는 최초의 장애물이자 방어 거점으로, 전시에 북한군 민경부대는 국군 GP를 제거해 기계화부대의 기동로를 확보하려 시도하게 돼 있는데, 군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국군이 스스로 최전방 방어 거점을 허무는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GOP 경계보강 위해 2800여억원 투입, 최정예 사단장 취임해도 속수무책

월북루트가 된 22사단 지역은 2020년 북한 남성 월책과 지난해 2월 북한남성 동해안 오리발 귀순 후 군 당국이 GOP 등 경계보강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28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GP·GOP 노후 중거리 카메라 노후교체 설치 사업 ▲GOP 울타리 경계시설물 보강사업 ▲모 사단 ‘일체형 상단감지브라킷’ 설치사업 ▲과학화 경계체계 시뮬레이터 설치사업 ▲해·강안 과학화경계사업 ▲인공지능(AI) 융합 해안경계체계 시범구축 사업 ▲주둔지 경계력 보강사업 ▲주둔지 울타리 설치사업 등에 지난해 280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을 투입한 대대적인 전방 GOP 경계보강 작업에도 불구, 8개월 만에 같은 지역 경계에 구멍이 뚫리면서 ”기계나 장비가 아닌 사람이 문제로 군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월책 사건 당시 CCTV가 월북자를 오후 6시 최초 포착했다. 철책 센서인 광망(光網)체계경보는 월북자 동작을 감지하고 정상 작동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초동 부대는 철책이 훼손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2월 ‘오리발 귀순’ 당시에도 경보음이 2번 울리고 CCTV가 귀순자를 10번 포착했지만 놓친 것을 두고 기강 해이 등 경계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부대 GOP에서 복무한 한 예비역 장교는 ”22사단은 저주받은 전장환경과 현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사업,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맹신, 관광지 특성의 지역민원 등이 묶인 총제적 난국“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별들의 무덤’ 재확인된 22사단…상급부대 8군단 해체 계획 차질 불가피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20년 월책 탈북과 2021년 오리발귀순 사건 등 잇따른 경계실패에 따라 작전통으로 육사 49기 선두주자인 이승오 소장을 22사단장에 발령냈다. 보통 각 기수 선두주자는 사단장 진출 시 1사단장에 발령내던 관례를 깨고 ‘사고부대’인 22사단장이라는 특별임무를 맡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 취임한 지 보름 만에 경계실패로 22사단이 ‘별들의 무덤’임이 또다시 확인됐다.

22사단은 1984년 6월 26일 ‘국군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건’이라 불리는 ‘조준희 일병 총기난사 및 월북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에도 22사단 전역자인 강동림이 56연대 경계책임 구역의 철책선을 끊고 월북한 바 있다.

22사단 경계책임구역은 내륙 28㎞, 해안 69㎞로 총 97㎞ 타 최전방 경계부대의 경계책임구역의 수배에 이른다. 더욱이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등 관광지가 산재해 있어 장병들의 경계임무가 유독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당국이 국방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대개편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사단 상급부대인 8군단 해체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8군단을 내년 중·후반까지 해체하고 22사단 등은 3군단으로 흡수·통합할 계획이다. 장군 감축 및 현역병 자원 감소에 따른 조치로 8군단이 해체될 경우 22사단 지역 육지와 해안 경계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03MW100008101917

박범계 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법무부, 육군에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하라” 지휘

육군, 1심 판결 그대로 수용 시 내부 혼란 등 감안 항소 요청

소송자문위, 사실관계와 법리, 헌법 정신 등 고려 철회 결정

법무부 “성전환자 군복무 인정 취지 아냐, 전역 처분만 위법”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에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이하 소송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육군은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송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담당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소송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자·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남군과 여군이 분리돼 있는 군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지적대로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가 여군으로 근무했다면, 함께 근무하고 생활해야 하는 여군 부사관들과 그의 지휘를 받는 병사들의 인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법무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사실상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육군도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군 내부에 불어닥칠 혼란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국민들도 “무릎 인대가 파열돼 인대복원술을 해도 의가사 제대를 시키는데, 있던 걸 자르고 돌아온 사람에게 무슨 복직인가?”, “남자로서 군을 지원해서 입대한 건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었으면 여자로서 군을 다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은 항소를 원하는데 법무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가” 등 이번 법무부 결정에 비판 일색이다.

육군의 항소 결정 기사에도 지지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이번만큼은 군대 측을 지지한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감정적 판단에 휩싸여 욕하고 방해하면 정의는 무너진다. 항소 잘했다!”, “보편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가의 징병에 응해야 하는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 바른 판결을 받게 해 주세요” 등이다.

박범계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포기하라” 軍에 지휘

군 당국이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한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는 22일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육군참모총장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상소자문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이달 7일 군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술 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도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을 했어야 했다”며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으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처분 당시 이미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판결 이후 군 당국은 항소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 향한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北 도발 이어지는데…“文대통령, 유엔서 제재 해제 적극 호소해야”…’평화 타령’ 與 대권 주자들 한자리

[9·19 합의 3주년]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 향한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적 진실이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인 2018년 9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北 평양에서 만났다. 바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일환이었는데, 3년이 경과한 현재 모두 신기루(蜃氣樓)에 지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9월 평양공동선언’이 있은지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묵인하고 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1일과 12일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으며, 지난 15일에는 KN-23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했다는 보도를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이 족쇄가 됐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9월 평양공동선언’은, 곧 ‘9·19 남북 군사합의’로 연결된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항이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번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조항이 종국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론’은, 1991년 남북고위급 회담장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하면서 불거진 사항이다. 당초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NL-PDR)’을 천명함에 따라 이미 설정된 대남 사업 방향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의 회담에서 표출된 것은 1991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였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론’은 北 김일성의 유훈으로 자리잡게 된다. 일명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인데, 이는 한반도 상의 외국군 훈련 및 주둔 전면 철수라는 왜곡된 ‘자주·평화’ 원칙으로써 우리나라를 겨냥한 기만술로 활용된다.

한마디로 북한은 30년전부터 ‘핵(核)’을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했던 것인데, 마지막 5번 조항 ‘군사적 신뢰 구축’은 북한과의 군사합의 이후 육해공 등 3종 공간에서의 군사력 밀집 해체를 ‘검증’하는 군비통제 시스템을 넘어 종국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세운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대남 핵전략을 바라보는 쟁점이 도출된다. 북핵(北核)을 자위용인지 혹은 공격용인지를 두고 그동안 적전 혼란이 있어왔다. 기자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몇 년전 우연히 알게 됐던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대북정보분석관으로 있었던 곽길섭 국민대학교 교수에게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지난해 9월19일,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북핵이 대외 공격용이냐 혹은 체제보위용이냐는 질문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수십년 동안 그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는 정작 그것의 용도가 무엇이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같은 논쟁을 하는 동안 북핵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 대남용으로 엄청난,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는 북핵은 일종의 전략무기입니다. 대외적으로 그게 무엇이든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체제보위용을 넘어 대외 위협용 ‘무기’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북핵의 운송수단 격 무기인 SLBM(잠수함 발사탄도탄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될 경우 우리가 처한 핵 인질 상태는 계속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면 북핵은 단순히 체제보위용을 넘어 그 이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미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줄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해왔다. 최근까지도 이를 재강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는데,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할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탈레반에 의해 아프간 정부가 전복됐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 폭력세력인 탈레반에 의한 참극이 연일 벌어짐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주목되는 것이다.

북한의 3대 철권 통치자들은 단 한번도 ‘북핵 폐기’를 뜻하는 ‘북한 비핵화’를 거론한 적이 없다. 北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는 北 김정일-김정일의 유훈인 ‘주한미군 철수론’인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 출신의 또다른 고위급 전직 대북정보분석관들은, 북핵에 대응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취해야할 전략에 대해 어떤 기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을까. 다음은 그가 지난 5월 기자에게 밝힌 이야기다.

▶ 평화와 통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나 목적도 올바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분식 합의는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짓입니다. 정부의 어설픈 합의를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홈페이지 상단부 ‘관련기사’ 항목에 명시한 지난 5월22일자 기사 <[2021 대북정책] ‘北 비핵화 8원칙’ 누락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앙꼬없는 찐빵’?>를 통해 지난 30년간 벌어진 북핵 위협사(史)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2021.9.1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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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타령’ 與 대권 주자들 한자리···국민들은 또 속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식에 총출동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요주의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배경은,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회의는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現 국무총리와 정세균 前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이 자리했다.

같은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했다. 모두 하나같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을 공통점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키 위한 힘싣기 행보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21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자주통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이 담겼다. 펜앤드마이크는 현 집권여당이 기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에 숨겨진 북한의 검은 속뜻을 밝히고, 그 위험성과 함께 현 집권여당의 민낯을 파헤쳐 봤다.

#1. 6·15 남북공동성명 통해 드러난 ‘낮은 단계의 연방제’···대체 뭐길래?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15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北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그 결과물로서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활성화’, ‘문화·체육·보건·환경·사회 분야 교류협력’을 내세웠다. 핵심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2.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검은 속내는 바로 정체 불명의 ‘선결조건’

문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통일방법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90년대에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제’를 제안했었다.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안된 형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제’인데, 관건은 남북 동수의 ‘최고민족회의’를 통해 한반도 남과 북 지역 정부를 관리하겠다는 것.

여기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지역정부가 정치·군사·외교기능을 유지한채 상위 기구인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북한이 지금까지 제시해 왔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바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로 통하는 ‘요구 조건’이다.

#3. ‘자주’=주한미군 철수, ‘평화’=한미연합훈련 중단, ‘민족대단결’=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제3대원칙을 내놨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한의 입맛대로 왜곡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조건으로 악용됐다.

‘자주’라 함은, 반미(反美)를 뜻한다. 그 내용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는 것.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데, 이같이 검은 속내는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노골적으로 주장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과 맞닿아 있다.

‘평화’라 함은,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역시 ‘자주 원칙’ 속에 담긴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금지’와 연동된다. 북한은 1993년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민족대단결’의 경우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론’과 맞닿게 된다.

결국, 국내에 연북(聯北)·용공(容共) 지하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치명적인 논리가 통하게 되는 셈이다.

#4. ‘평화 타령’ 與 대권 주자들, ‘낮은 단계 연방제’ 문제점에는 ‘침묵’ 일관

그렇다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따르게 되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바로 ‘내전 가능성’에 이어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여기서 한 개 국가 내에서 지역 정부가 충돌할 경우, 국내 사항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외국군의 관여가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즉, 정치·군사·치안권을 가진 북한 지역 정부가 한반도 이남 지역 정부에 대한 각종 소요 사태를 일으키더라도 이를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이 ’21주년’을 맞이했다는 데에 따라 각계 행사장에서 머리를 맞댔다.

현 집권여당이 남은 1년 동안 대북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위험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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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이어지는데…6·15 남측위 “文대통령, 유엔서 제재 해제 적극 호소해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엔총회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남측위는 18일 9월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낸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한반도 종전에 대한 지지 호소를 넘어, 종전 평화 체제로의 실질적 전환을 위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한 적대 정책 철회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측위는 또 “한 손에 총을 쥐고 내미는 지원과 협력의 손길을 누가 잡아 주겠는가”라며 “우리 정부부터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월 초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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