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안보 실종

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또 다시 NNL 논란…우리 수역 북에 내주었나?

 

 

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

 

노무현 정부부터 ‘평화수역’으로 지정…9·19 군사합의 붙임자료엔 “긴급한 상황에 상호협력” 명시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27111?fbclid=IwAR1h2cYELtddzYMtNxP7CK65Ec2KwgPWsd2ftBwPo5x2nQebaA1lJiBl8xw

 

 

文정부 공들인 `시범 공동어로구역`… 野 “어민들 위험할 뻔” 비판

 

피격 장소 등산곶은…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2802100258050003

 

 

‘북, 남 공무원 사살 만행’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위기

 

북한의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이 터지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또 오랜만에 찾아온 서해5도 평화가 이 사건을 계기로 깨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또 A씨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군인이 아닌 남한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것은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서해5도에서는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10년 만이다.

‘바다위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5도는 한국전쟁 이후 늘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해 왔다. 주민들은 1999~2010년 연평해전,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늘 불안함을 안고 생활해 왔다.

길었던 군사적 긴장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해소됐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65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러나 이날 북한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서해5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은 남북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남북은 먼저 남한 백령도 북방과 북한 장산곶 사이에 시범사업지를 조성하고 서해5도에 2~3곳을 더 만들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가시화돼 인천시와 중앙부처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북미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상태다.

인천시는 남·북·미간 경색국면이 풀리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지만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inamju@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069378

 

NLL 이남 수색 우리 軍에 “침범 말라” 적반하장 경고한 北

일방 경계선 NLL 무력화 의도… ‘김정은 사과로 충분하다’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관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27일 북한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남측에 경고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남측 군 당국에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경고를 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훨씬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침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며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주장 역시 NLL 무력화 의도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최고존엄인 김정은 이름을 붙인 사과 입장이 나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남측 추가 요구가 더 나올 경우 첨예한 NLL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국군 당국은 서해 NLL 이남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며 서해 NLL 부근에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수십척을 통제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유효한 서해의 유일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은 NLL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남북 데탕트 국면에서도 서해 NLL 문제에 관한 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도 이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27 판문점 선언문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쌍방(남북)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고만 합의됐다. 남북은 구체적인 평화수역 범위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지만 남북군사공동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 정상선언 때도 서해 평화수역 조성 추진은 포함돼 있었지만 서해 경계선 문제는 뇌관으로 남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58118&code=11121400&sid1=pol

 

 

 

당정, 일제히 “北사과 이례적”… 北의 직접 통치 시작됐나 ‘섬뜩’…대통령과 정부는 북한 대변인인가?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더 경악스럽다.

지금 이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에도 변명과 북한의 두둔하는 태도 뿐이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같은 태도로 일관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도 의도도 없는 정부와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과 대한민국 지킬 의지를 보이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김정은 “남녘동포에 미안”,北통전부 “불법침입자 사격한 것”…北의 직접 통치 시작됐나 ‘섬뜩’

 

시신 불태운 것 부인…”부유물을 태운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5일 북한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공무원 A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만행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정은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우한코로나)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북측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녕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경위 조사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녕반도 앞 우리 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실종 공무원)이 도주할 듯 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종 공무원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 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날 통지문에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불에 태운 것이 아니라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또한 덧붙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전문(全文).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63

 

 

당정, 일제히 “北사과 이례적”… ‘국면전환’ 시도하나

‘엄중경고한다’ 청와대, 북한 통지문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친서 공개하며 남북 관계 부각 시도

통일부, 국정원 등 정부부처 일제히 “이례적 평가…진솔한 사과”

여당 “북한 사과…남북 관계 좋아질 수 있다”…유시민 “우리가 바라던 것 진전됐다 ‘회소식'”

서해에서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자 여권에서는 일제히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통지문에 우리 국민이 북한에 총살당한 사실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국면전환 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4일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5일 청와대는 북한의 통지문을 전달받자 두 정상이 보름쯤 전부터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총격 사살에 대한 책임 촉구보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같은 기조를 보였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 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통지문을 전달 받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사과가) ‘우리 판단착오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된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토론회’에서 김정은에 대해 “일종의 계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다”며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 큰’ 측면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이와 관련 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두고 ‘신속한 답변’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92

 

 

北 통지문에 성난 민심… 文 향해 “우리가 북한 속국이냐?” 분노

文 페이스북에 北 관련 비판 글 쇄도… 하루 새 댓글 2000여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분노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게재하자, 이틀 사이 해당 글에는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하는 댓글 2000여개가 달렸다.

北 통지문 보니 ‘우리 군’ 향한 비난만 가득

이 글에서 문 대통령은 북측을 향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정부는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통지문을 살펴보면 북한 김정은의 사과 발언이 짧게 담겼을 뿐,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국민을 바다 위에서 사살한 것에 대한 합리화와 우리 군에 대한 비난일색이었다.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친문 세력들은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칭찬을 쏟아냈다. 친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김정은이 이렇게 해줘서 그맙고 다행이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까지 든다” “북측과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공무원들 덕분이다” 등의 글이 올랐다.

“통보받은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측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며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안모씨는 “대통령님 아들이 술먹고 취해서 대통령님 동생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다가 동생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은 ‘내아들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거고 동생과 나는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 하고 계신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글쓴이 신모씨는 “발견 시간 3시 반부터 사살당하는 9시 반까지 우리 군인은 6시간 동안 무엇을 한거고 대통령님은 통보받은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우리 sns mania께서 국민이 주적의 총에 죽어 불타 없어졌는데 직접 안쓰시고 대변인한테 지시????물러나야져?(허모씨)”라거나 “국민들한테 정말 진심이란 게 있기는 한 겁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왜 국민과 소통은 안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데로만 하시는지 그러니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당신은 이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정모씨)” 등의 글도 눈에 띄었다.

북한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자 그간 그가 월북했다는 설을 퍼뜨려온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트위터 등에서는 “북한 속국인가” “정부가 이번에도 북한 눈치보다 월북 프레임 꺼냈는데 망했네” “김정은도 어이가 없었나보다” 등을 비롯해 거친 표현이 담긴 글들도 많이 올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6/2020092600021.html

 

靑 첫 보고때 실종자 살아있었는데…文, 구출 지시는 없었다…국민 생명 무시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

 

 

靑 첫 보고때 실종자 살아있었는데…文, 구출 지시는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

 

北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 발견

청와대 오후 6시 36분 文 서면보고

3시간여 후인 저녁 10시 총살 후 시신 불태워

하태경 “살아있었을 때…구출지시 없었나”

“22일 오후6시 첫 보고 대통령 지시 없었나”

서욱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다”

“(사망후) 23일 아침 8시 30분 ‘사실대로 알려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총 4번의 서면과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보고는 실종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22일로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를 오후 6시 36분에 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북한군은 실종자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정보당국은 1시간여 후인 밤 10시 30분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종자가 생존해 있던 지난 22일 6시 36분 첫 서면보고 이후 실종자가 사망했을 때까지 문 대통령은 군 당국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서 장관은 “네 그렇다”고 했다. 하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 있는 비선이 따로 있느냐”라고 하자 “비선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게 이제 그…”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 장관은 앞서 ’22일 오후 6시 36분에 첫 보고를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어떻게든 구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나’라는 하 의원의 질문에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고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 거냐. 아무 지시도 못 받았나’라고 재촉해도 서류만 뒤적일 뿐 답을 하지 못했다.

서 장관은 이후 “대통령에 보고할 때 이런 저런 첩보 사항 중심으로 보고가 됐다”며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문 대통령이 그 지시는 언제 했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23일 아침 8시 30분 보고를 드릴 때 받은 지시”라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 첫 서면보고를 한 지 7시간, 실종자가 사망한 지 3시간 만인 이튿날(23일) 새벽 1시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분석 및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날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첩보 내용을 첫 대면 보고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4시 35분에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24일) 오전 8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통보받고, 한 시간 뒤인 9시에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대면보고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 국제망신을 당했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 “제가 대통령을 잘 못 모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유엔연설을 통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실시간 연설이 아니라 지난 15일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한 ‘녹화 연설’이었다.

하 의원은 서 장관에게 “대통령 국제 망신시키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이냐”며 “지금 이 시점에 그 연설하면 안 되고 북한의 만행에 규탄해야 한다. 대통령 모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냐”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양범수 기자 tigerwater@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95313?sid=100

 

 

文, 첫 보고 받고도 조치안해… 3시간뒤 北은 우리 국민 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공무원 총살이 청와대에 보고된 지난 22일 밤 이후 이틀 동안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첩보 수준의 보고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은폐했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실종된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 총격이나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초기부터 군에 적극적 대북 대응을 지시했다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군은 4시간 뒤인 22일 밤 10시 30분 총격 및 시신 훼손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22일 밤 문 대통령에게 추가 보고됐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군이나 국정원에 대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소극 대응’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첩보 수준의 정보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이 22일 밤 어떤 형태로든 총격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30분에야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밤부터 첫 대면 보고 사이인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같은 시각인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했던 유엔 온라인 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군이 청와대에 총격 보고를 한 것과 유엔 연설 사이에는 3시간의 시차가 있다. 청와대는 “유엔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에 발송됐다”며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첫 대면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니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즉각적인 발표보다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국민과 유족이 하루를 ‘깜깜이’로 보낸 것을 두고 늑장 대응 및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다 보니 소극 대응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과 함께 군의 부실 보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은폐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진급 신고식에서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군에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북한 도발과 군의 단호한 대응을 지시하는 긴장감은 없었다. 군 장성들도 “삼정검은 칼집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새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군의 최종 보고를 받고도 “첩보가 신빙성이 있느냐”고 다시 확인했고, 군은 “신빙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대신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하고 대국민 발표를 지시했다. 총격 만행이 벌어진 이틀 뒤였다.

문 대통령이 사건 이후 이틀 동안 대북 조치와 대국민 발표 대신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은폐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는 “최종적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북한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무리한 발표를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야 22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군의 보고와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일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남북 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화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4일에도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평양 정상회담 2주년과 유엔 연설을 통해 남북 및 미북 대화 재개를 모색했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의 총살 도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될 일만 남은 것 같아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09/25/FIV4A4YZKFBFJPV7E2AXNFS2EQ/?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서해의 비명은 안들렸을까? 대통령은 아카펠라를 들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공무원 A(47)씨가 바다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탔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김포시 ‘디지털 뉴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아카펠라 공연을 봤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소식이 공분을 불러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을 방문해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사업 전략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곳에서 “저는 오늘 국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하고자 한다”며 “BTS의 유료 온라인 공연에 76만 명이 모인 것은 비대면 공연으로도 흥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으로 마무리 됐고 문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퇴장했다.

네이버에 게재된 이 기사에서는 ’20대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댓글이 570여개의 공감을 받아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 와중에 BTS 공연에 76만명이 접속한 걸 국가수장이란 자가 할 소리냐? 백만명이 모이든 천만명이 모이든.. 숟가락도 좀 눈치 좀 보면서 꽂아라’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줄을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월 봉준호 감독과 짜파구리를 먹었던 것을 언급하며 ‘짜빠구리 먹으면서 파안대소 할 때 기가찼는데 이번에 국민이 적국에게 총살에 화형까지 당했는데 BTS 가 뭐가 어째’ 등의 댓글도 달렸다.

행사의 일환으로 이어진 아카펠라 공연까지 대통령이 관람한 사진도 화제가 됐다. “짜파구리 시즌 2인가,,,” “세금이 아깝다” “아카펠라가 nsc 소집보다 중요한거죠?” “다 취소하고 비상대책회의 했어야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아카펠라는 봐야지요, 훠훠훠”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국민이 타국에 살해당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모든일정 중지하고 여기에 달려들어야 할텐데..상황에따라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같은게 있을텐데 그런 감정이란게 존재하지 않는건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지”라는 댓글도 있었다.

[최아리 기자 usimjo@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4428

 

 

숨진 공무원 친형 “군이 우리 국민 총질하는 장면 목격만 한 천인공노할 사건”

 

“멀쩡한 국민이 해역에 떠밀려 총살당한 비극을

파렴치한처럼 몰아가는 게 개탄스럽고 분통터져”

“당국은 무슨 근거로 월북으로 몰아가느냐”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이모(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군이 우리 국민을 총질하는 장면을 목격한 최초의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이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국가는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릴 생각은 있느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씨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멀쩡한 국민이 북한의 해역에 떠밀려 총살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마치 파렴치한처럼 몰아가는 게 개탄스럽고 분통 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연평도 해상) 조류 방향도 제가 직접 수색 당시 확인한 바로는 강화도 방향이었고, 동생의 공무원증도 배에 그대로 있었다”며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몰아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지금 진실은 월북이나 가정사,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해역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 동안 군이 무엇을 했고 지키지 않았는지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몸이 부서지는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숨진 이씨의 실종 경위에 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씨가 슬리퍼를 선상에 남겨둔 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해 북한으로 넘어간 뒤,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됐다는 근거에 따른 판단이다. 한편 국내 언론은 이씨가 평소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친형 이씨는 “돈 없고 가정사가 있으면 다 월북해야 하느냐. 빚이 있으면 나쁜 놈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34

 

 

“文대통령 행적 초단위로 해명하라, 간보다가 격노” 1020 분노

 

北이 국민 총살, 시민들 격앙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47)씨가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바다 위에서 무참히 살해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청년층이 이번 사건에 보인 관심과 분노가 컸다. 퇴근 시간대였던 24일 오후 6~7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순위표에서는 1·2위를 포함해 절반 이상 A씨 관련 기사였다.

 

대학생들도 북한에 분노를 드러냈다.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에는 “우발적으로 초병이 급히 쏘아 죽인 것도 아니고, 보고할 거 다 하면서 6시간 동안 보다가 총살… 얼마나 남한이 우습게 보였으면”이란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에는 “다시 이런 꼴을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올라왔다.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쏟아졌다. A씨가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22일 오후 3시쯤부터 사살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뭘 했느냐는 것이다. 커뮤니티 사이트 에펨코리아에서는 ‘6시간 동안 (북한에)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고?’라는 글이 반나절 만에 조회 수 2만7000회를 기록하고, 댓글이 100개 달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바다에서 A씨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은 그날 오후 6시 30분쯤이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사라졌는데 대통령이 보고 한 번 못 받았겠느냐” “문 대통령은 6시간 행적을 초 단위로 해명하라” 등의 글을 썼다.

 

문 대통령이 24일 정부 행사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을 감상했다는 기사에는 “코로나 최초 사망자 나올 때도 짜파구리 파티하더니 여전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나라와 종전선언을 계획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23일 아침 A씨 피살 소식을 듣고도 24일 오후에야 “(북한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시간차 분노” “간 보다가 격노” 등의 조롱이 나왔다.

 

A씨의 자진 월북(越北) 가능성을 제기한 군경(軍警) 발표에 대해서도 “물타기하지 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월북이든 실족(失足)이든 바다에서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 지른 북한의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군경이 ‘구명조끼’나 ‘2000만원대 채무’를 월북의 정황이라 밝힌 것에 조롱이 쏟아졌다. “대출 덜 갚고 배에서 구명조끼 입으면 잠재적 월북자 되니 입지 말자”라는 댓글이 붙었다. ‘월북 조끼’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내일 아침 김어준 라디오에 월북설 펴는 익명 제보자 출연할 것”이란 글도 있었다. 정부가 처음에 ‘화장(火葬)’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피해호소인, 증거보전, 불상의 발사체 등의 표현이 생각난다” “명성황후도 화장해준 거였냐” 등 비판이 나왔다.

 

이에 맞서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북한과 정부를 두둔했다. 평소 대통령 트위터 글이나 조국 리트윗(재전송)을 해온 트위터 이용자(ID eXw****)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방역 차원에서 한 행위일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대응 취약국이다. 확산되면 몇 백 명 몇 천 명이 죽을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친문 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스스로 월북하다 북한군에게 죽은 게 왜 정부 책임이냐”는 댓글이 1000회 넘는 추천을 받았다.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에는 ‘원래 월북하면 사살이 맞다(맞는다)’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월북자 사살은 나쁜 조치가 아니다”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이용자는 “월북하려던 국민은 북한이 총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정부가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제 판단력조차 흐려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이용자는 “월북 의도가 있든 없든 우리 국민”이라며 “핵심은 자국민이 사살당한 것”이라고 적었다. 문 정부의 우군(友軍)으로 인식되는 참여연대도 “북한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09/25/UQOACFGVZBASVHQK3B4MT5QY7A/?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47세 남성이 21km를 헤엄쳐 월북?…“사살까지는 예상 못했다” 총살·화형 실시간 지켜만 본 정부

 

 

 

47세 남성이 21km를 헤엄쳐 월북?…문재인 살리려 실종 공무원 바보만드나, ‘자진 월북’미스터리

 

軍 피살 당일 청와대 보고…다음날 文 “종전선언하자” 유엔연설

자녀 둘 있는 47세 남성이 21km 헤엄쳐서 월북했다니

야권 “종전선언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21일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A(47)씨에 대해 군 당국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 대해 여론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당시 당직근무를 섰지만 점심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동승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한 끝에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한 뒤 해경에 A씨를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신고했다. 군과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선내를 수색한 결과, 어업지도선 선미 우측에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녀 둘 있는 47세 남성이 21km 헤엄쳐서 월북했다니>

국방부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 사업소 소속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한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면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근거로는 A씨가 실종 직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벗은 뒤 미확인 부유물을 끌어안은 채 어업지도선에서 뛰어내린 정황과 함께 A씨가 북한 측과 대치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는 추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각계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A씨가 생전에 월북을 감행할 만큼 주변의 압박을 받았거나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측에선 “A씨가 결혼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들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고 (월북을)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실종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옹진읍 해안가까지의 거리가 21.5㎞라는 점을 들어, 47세 남성이 어떻게 헤엄쳐 갔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당시 수온은 약 22도로 장시간 물에서 머물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존재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북방한계선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가) 레이더에 잡힌 것 같다”며 “파도도 거칠고 수심도 깊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軍 피살 당일 청와대 보고…다음날 文 “종전선언하자” 유엔연설>

군 당국은 A씨의 사망에 대해 “A씨가 등산곶 인근 해상에 도착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한군 선박은 이후 상부의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연평도 장비로 이날 오후 9시11분쯤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관측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22일 밤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23일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종전선언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야권에서는 이 사건을 당국이 고의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 군 감시장비로 당시 우리 국민이 총격받는 장면 등이 포착됐을 것”이라며 “그런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청와대에 즉각 보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00

 

 

“진짜 죽일 줄 몰랐다”…우리국민 살해 현장 지켜본 국방부 ‘황당’ 답변

 

“대응조치 필요 없었다… 남북군사합의 무관” 억지…“文대통령 유엔 연설 때까지 은폐” 소문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세, 남)는 지난 21일 낮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 A씨는 물살에 따라 북한 쪽으로 표류했다. 22일 오후 북한군 소속 수산기업소 단속정은 A씨를 그대로 바다에 띄워둔 채 5시간 넘게 심문을 한 뒤 총으로 쏴 죽였다. 그리고는 A씨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 바다에 방치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는 군 당국은 “북한군이 설마 진짜 (A씨를) 죽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군 당국 “남북군사합의에 자기 영역 들어온 사람 총 쏘지 말라는 조항 없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11시, A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직후 비공개 설명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과 태도는 “국민이 적군에게 살해당해도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군대”로 보일 정도였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군 당국은 대북감시자산으로 A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심문 받을 때부터 살해되고 시신을 훼손당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뭘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설마 북한군이 A씨를 죽이고 불태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북한이 그렇게 까지 나갈 거라고는 상상 못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안(북한군의 A씨 살해 및 시신 훼손)은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우리 영토나 영해가 위협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처럼 북한 영역 내에서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군 당국은 나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당했는데…“군사적 대응 필요 없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영역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우리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포병 사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문에서는 “남북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규정, 남북 모두 비무장 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무력 사용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남북군사합의문 내용에는 자기 측에 넘어 온 사람에 대해 사격하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없다”며 북한군이 A씨를 즉결 처형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을 ‘적대적 행위’로 해석하지 않았다.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시행됐다”는 직전 설명과도 배치되는 이야기였다.

 

기자들 “국방부 은폐 시도 의심”…“문 대통령 유엔 연설 때까지 숨겼다” 소문도

 

군 당국은 이날 비공개 설명을 마치면서 “대단히 신속한 분석과 보고”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22일 A씨 사망 당시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모두 상황을 보고 받고, 23일 오전 1시에는 국가안보회의(NSC)까지 열렸음에도 이틀 넘게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신속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기자들은 지적했다.

 

기자들은 군 당국이 A씨가 북한군에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A씨 실종사건을 보도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A씨 ‘실종’ 사실만 확인해주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보도가 없었다면 묻혔을 수도 있다. 군 당국은 A씨 사건에 대한 비공개 설명도 거절했다. 24일에는 국방부 공식 입장문이 국회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기자들은 이런 정황을 두고 “여당이 국방부 입장문 결재까지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다른 지적도 나온다. A씨가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상황을 군 당국이 파악했고, NSC까지 비상소집 됐음에도 이 사건을 숨겼던 이유는 23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영상 연설 때문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또 ‘종전선언’을 내세웠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유엔연설 영상 녹화는 15일이었다”며 “A씨 사건과 대통령 유엔연설을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4/2020092400186.html

 

 

”사살까지는 예상 못했다” 총살·화형 실시간 지켜만 본 정부

 

군은 24일 북한군의 우리 국민 이모씨 사살·화형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대략적 상황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사살·화형이 이뤄지는 동안 상황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만행에 대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며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했을 것을 알았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국경에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을 정보 당국이 알았을 텐데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실시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 판단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최초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이 표류하던 이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았지만,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고 나중에서야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보고되고도 전통문을 보내거나 통신망을 통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군은 사살·화형 정황이 확인된 22일 밤 10시쯤 장관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됐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군이 북한에 공식 조치를 한 건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35분이었다. 유엔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군이 국민의 총살·화형 사실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부터 북한의 대답이 없더라도 통신선을 통한 지속적인 송환 요청이나 항의를 해야 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새벽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연설이나, 그날 예정됐던 군 수뇌부 삼정검 행사 등이 소극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군은 이에 대해 “우리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4/K3GWMX6PWJEK3MGHO3XXFNFMYA/

 

“연평도 실종 공무원은 40대 가장… 北피격 사망→화장”…”북한이 우리 국민 죽이는 만행 저질러”

 

 

“연평도 실종 공무원은 40대 가장… 北피격 사망→화장”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복수의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47)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남한 주민에 대한 의도적 도발보다는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싣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선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중”이라고 했다. 관계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A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경에서 조사하면 A씨의 신변정보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관계 당국이 확인과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43100&code=61111611&cp=nv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월북?…자녀 둘 둔 40대 가장이 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가운데 월북과 피격을 둘러싼 정확한 경위에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24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A씨는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을 표류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차원에서 A씨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지만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돌연 사라졌다. 당시 A씨의 슬리퍼만 선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크게 제기됐다.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대가 동원됐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군 당국이 22일 A씨의 흔적을 북한 해역에서 포착하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A씨의 월북 가능성도 커지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신변을 비관했다는 소식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북한 정부는 A씨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 관계당국은 A씨가 북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송환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가 승선했던 선박을 연평도로 입항시켜서 승선원 등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신변 사항과 선내 CC(폐쇄회로)TV, 통신 내역, A씨의 개인 소지품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실종 당시 어업지도선에는 A씨까지 합쳐 10여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호한 상황은 24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으로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련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며, 현재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며 “분석 결과는 24일 오전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408395231987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 피격 사망 ‘충격’…하태경 “북한이 우리 국민 죽이는 만행 저질러”

 

하태경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긴급히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해 대응 논의해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전날(23일) 복수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반면 A씨 유가족 측은 언론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그가 월북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그 선원은 왜 북한에 갔는지, 북은 그 선원을 왜 총살한 것인지, 선원이 사망한 시점은 언제인지. 대통령은 남북관계 기류가 이렇게 적대적인데 왜 생뚱맞게 종전선언 제안한 건지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긴급히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해 사건의 실체 파악과 우리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74

사라진 연평도 공무원 북한군 총맞아 사망 가능성…이런 상황에도 홀로 종전선언 운운하는 문대통령

 

 

신발 남기고 사라진 연평도 공무원, 북은 왜 그에게 총을 쏘았나

월북후 북한군 총맞아 사망 가능성…軍 “사실 확인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어업 지도 중이던 우리 공무원이 21일 실종됐다. 우리 군과 관계 당국은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후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가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어업 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돼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오후부터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북한 해역에서 북측의 원거리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정보 소식통은 “북한 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은 맞지만 원거리 총격에 의해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21일 북한 경계병들에 의해 체포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사살됐다는 첩보도 있다”고 했다. 북측이 A씨를 화장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차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접경 지역 접근자에 대한 사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북측 해안가에서 A씨로 보이는 사람이 식별됐다는 군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A씨가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월북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 당국의 확인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24/FD7P2MT43JGRHEAPKZIIBIWWWY/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 총격에 사망…”시신 화장”

박왕자 피격사망 후 민간인 처음

소식통 “북한 측서 시신 화장한 듯”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정확한 총격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벌어진 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민간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에 일파만파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노력을 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앞서 21일 낮 12시51분쯤 소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약 1.9㎞ 떨어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A씨(47·목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21일 오전 11시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자들이 찾아 나섰지만, 배 안에선 A씨의 신발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해경과 해군 함정은 물론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총 20여 대가 출동해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22일 오후 군은 A씨가 북한 해안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첩보에 따르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군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A씨 생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3일 군과 정보 당국은 A씨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A씨가 북측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측이 화장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처로 보인다”고 했다.

서해 어업지도선서 신발 남긴채 실종…군, 단순 실족인지 월북인지 조사 중

다만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발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군은 23일 국방부 기자단에 이번 실종 사고를 알리기에 앞서 이날 오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국방위 관계자는 “합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월북했을 가능성과 조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만약 A씨가 (부력이 높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해수면 위로 머리만 보여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레이더나 항공기로도 식별하기 어렵다”며 “조류에 떠밀려 이미 북한 측 해역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다면 남쪽 해역을 샅샅이 뒤져봐야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실종 당시 신발이 남아 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있어 A씨가 단순 실족했는지, 고의로 월북했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간에 해전과 포격전이 벌어져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 NLL 해역에서 한국 국민이 사라진 뒤 북한군에 피격됐다면 군의 경계 태세와 은폐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군은 이날 언론에 실종 상황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했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722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美 조야 “핵, 인권 무시한 희망적 사고”

트럼프 대통령은 北 언급없어 대조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핵과 인권, 사이버 범죄 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진정한 평화는 긴장(tension)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정의(justice)가 올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1958년)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일시적 긴장 해제가 아닌 핵, 인권, 사이버 문제 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FTNI)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00000000% 동의한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두고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모든 대외 접촉을 거부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년 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와 평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7분 짜리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 유행 관련 중국을 비난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대외 현안과 관련해선 중동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3/KNIVOTUY7RHSFN5ON64W77ZCWQ/

 

文, 2년만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운운…종전은 美-北 없이 혼자 하나?

 

美北은 미지근한데, 文 홀로 유엔총회 화상연설서 종전 부르짖어…’先비핵화-後종전선언’ 원칙도 뒤집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 선언”

美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도 제안…”북한-중국-일본-몽골-한국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 연설을 통해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북 간 ‘하노이 노딜(no deal)’ 직전인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제안됐던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년 만에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전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치적 욕심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미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최근 남북 관계 역시 북한의 일방적 도발 등으로 좋지 않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미국 등이 참여한 동북아 철도공동체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대북제재 등으로 지지부지한 가운데, 이번엔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미국이 빠졌기에 현실성 없는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고, 재해재난·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좌해왔다”며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17차례, ‘한반도’를 12번 언급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35

“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전화로 휴가신청 되죠?”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폭주

 

국방부 설명자료 나간 이튿날부터 빗발쳐

“울면서 아픈 아들 택시 태워 보냈는데…”

“일선부대선 그렇게 못 하는데, 문제가 없다니”

“유력자 자녀, 면담기록 상세히 남겼을 것”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료를 낸 이튿날 오전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개중에는 ‘우리 아들은 아픈 데도 어미 된 심정으로 울면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 군이 택시비를 돌려달라’는 전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11일에 국방부에 문의할 일이 있어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다”며 “나중에 어렵사리 연결돼 물어보니 민원실에 휴가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해 그걸 처리하느라 바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서씨의 행동이 특혜가 아닐뿐더러 관련 훈령과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많은 현역병 부모 등이 항의 차원에서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넣었다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설명자료가 나간 이후) 민원 전화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려진 것처럼) 항의나 비난성 전화만 있었던 건 아니다. 휴가 절차를 묻는 문의도 있었다”면서 “이번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면 으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해명 이후 ‘성난 군심(軍心)’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해명을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일선 부대에선 그렇게 못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니 화가 나는 것”이라면서 “자료를 만든 관계자들도 정말 양심에 찔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 측과 여당에선 “국방부 해명으로 특혜 휴가 의혹은 일단락됐다”는 분위기지만, 군내 시각은 다르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병가는 물론 이후 개인 연가를 쓰는 과정에서도 특혜 냄새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씨가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직후 개인 연가(2017년 6월 24~27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휴가 명령서가 일요일인 25일에 발부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다.

오랫동안 야전 부대를 지휘한 군 관계자는 “부모상 등 아주 급한 경우엔 일요일에도 명령서가 나가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 경험에 비춰 25일이 아닌 사후에 (명령서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씨가 복무했던 미 2사단 지역대장 출신인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예비역 중령)도 “내가 거기서 근무하던 2년간 일요일에 휴가명령서가 나간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그런 사유로 병가를 연장하거나 개인 연가를 낸 병사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치권을 통해 유출된 국방부 문건(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현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품는 군 관계자들이 많다. 공개된 문건에는 병가 조치와 관련한 단편적인 면담 기록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불거진 다른 의혹들을 규명하려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 있는 서씨의 복무 당시 면담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내 구타 사망사건인) 윤일병 사건(2014년 4월) 이후 병사들 관리가 대단히 엄격해졌다”며 “서씨처럼 유력자 자녀는 일종의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면담 기록을 상세히 남겨놨을 것”이라고 짚었다.

카투사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관계자도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서씨의 면담 기록 작성자인 지원반장(이모 원사 진)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라고 들었다”면서 “분명히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군 안팎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로 휴가 연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또 ‘4일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쓴 것이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와 관련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지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현재 부재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철재·김상진·이근평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5064

 

네티즌들 “우리도 추 아들처럼,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하자”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이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나도 현역병인데 이제 휴가인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겠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은 2차 병가를 마친 뒤에도 휴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해 휴가 연장 청탁을 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은 휴가 복귀날이 이틀이 지나 당직병장이 전화하니 “집이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 국방부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의 말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오늘부터 전장병들 휴가 다 전화로 신청해라. 합법이다” “휴가 나온 나도 안들어가겠다” “나도 이제 휴가 복귀 안 해도 되는건가”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또 “휴가 나와서 들어가고 싶을 때 오면 된다고 한다” “오늘부터 군인들 휴가 나가서 부대로 전화하라. 휴가 연장한다고”라는 댓글도 달렸다.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 미복귀로 탈영 처리가 되고 영창 및 복무기간 연장된 분들 국가에 소송하라. 전화로 좀 늦는다고 했는데, 휴가가 연장되는 줄 모르고 미복귀 된 것이잖느냐. 다 소송해서 보상 받으라” “규정상 문제없으면 모든 부모들 국방부에 전화해서 아들 휴가 복귀 안시켜도 되는 것이냐””이제 군인들 그렇게 휴가 연장하면 되는 거냐”는 비판도 나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10/OQNDATW3DFHSTM4UBABW3CRVSU/

 

 

병가 미복귀·전화로 휴가 연장, 4년간 추미애 아들이 유일

송영무의 군사보좌관도 전화… 秋아들 지휘관 “용산배치·통역병 청탁 모두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11일 “추 장관 아들을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전방위적인 청탁도 실제로 있었다고 했다.

이 대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중 참모로부터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묻기에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카투사 업무를 총괄했던 부대의 책임자가 청탁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A 장성은 본지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에서 온 정책보좌관이 통역병 선발 ‘절차’를 알아봐달라 해 지원단에 전화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송 장관도 추 장관의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서씨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4년간 휴가 중 부대 복귀 없이 전화를 통해 병가를 연가로 연장한 카투사 병사는 서씨 한 명뿐이고 그 휴가 역시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카투사에서는 총 36명이 ‘전화 휴가 연장’을 했다. 이 중 병가를 나갔다가 추가 휴가로 연가를 받은 사람은 서씨뿐이었다. 그나마 서씨의 휴가명령서는 연가 시작(24일)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12/D756B5LY7NGE7MQCJNWK4QNNSU/

 

북한군 도발 위협 높아지는데 상명하복의 군기강 무너뜨리는 한국군

32747_43336_057

북한군, DMZ 잠복초소에 병력 지속 투입 중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일대 잠복호(잠복초소)에 소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군사행동을 예고한 바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내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잠복호에 소수 병력을 진입시키고 있다. 잠복호에는 1~5명씩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군 당국은 “1개 소대 규모 이상의 병력이 진입한다면 ‘특이 징후’로 판단하겠지만, 소수의 병력이 들어가 수풀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미뤄 북한군이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일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잠복호 수풀 제거와 진입로 보수 및 개척 작업은 철거된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인근뿐 아니라 DMZ 구간에서 다수 식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은 삽이나 곡괭이, 낫 등의 연장을 지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한 군 관계자는 “GP나 잠복호 등은 군사시설인데 그걸 만들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곳에 병력 움직임이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고, 군은 그런 움직임들을 정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파괴된 GP를 복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업 활동은 현재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북한군이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했으니, 그런 태세 일환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DMZ 인근 활동과는 별개로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지역에서 해안포 2문의 포문이 열려있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그곳은 북한이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이다. 습기 제거나 환기 작업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군은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앞서 벌어진 동해안 목선 등 ‘안보 구멍’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와 함께 당국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군사행동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47

 

남북 간 삐라공방 지속..DMZ선 북한이상 징후

北 대남삐라 살포 선언에 정부, “깊은 유감, 중단 촉구”

통전부 “삐라 살포 강행..남조선, 그간 한 진 생각하라”

삐라 살포에서 軍 지원 경고한 北, 군사적 소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남북 간 ‘삐라(전단)’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삐라 폭탄 협박을 두고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21일 “(남조선 당국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하라”며 대남 삐라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 북한의 대남조직인 통일전선부는 정부가 삐라 살포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여태껏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당돌하게 유감이요, 위반이요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면서 “특급 철면피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남북)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북남충돌의 도화선에 불을 달며 누가 먼저 무엇을 감행했고 묵인했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켰던가를 돌이켜보라”고 강조했다. 즉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통전부는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보복 전단 살포 투쟁은 그 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삼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쪽을 향해 삐라 폭탄을 임의의 시기, 접경지역 전역에서 도발하겠다’는 이날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를 통해 보도됐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 학습자료로 쓰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사실상 삐라 도발은 완전히 확정된 셈이다.

북한은 대남 삐라 살포를 시작으로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삐라 살포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삐라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25전쟁 70주년 전후로 북한을 향해 삐라 살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물길을 따라 북한에 페트병을 살포하는 ‘큰샘’이 살포를 잠정 보류한 것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 폭파 등에 유화에서 강경 기조로 돌아섰고, 이미 북한에 대남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만큼 북한이 ‘행동’에 나선다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의 긴장감도 높아지게 됐다.

한편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DMZ 관측초소에 북한군은 소수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 수풀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보수 및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움직임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이날 북한은 우리민족끼르를 통해 우리 군에 “남조선 군부는 찍소리 말고 소굴에 박혀 있으라”며 “예민한 시기 함부로 나서서 놀아대다가는 큰 경을 치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211442522155

 

소원수리함 된 게시판장군이 사병 눈치 볼 판

황제 병역·여단장 폭언 논란 등 올리면 해결된다는 인식 퍼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라.”

19일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육군 부대 강당에선 병사 80여 명을 상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용법’ 교육이 열렸다. 이달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군 일병 황제 군 복무’ ‘육군 여단장의 욕설·인격모독 고발’ 등 군 비위가 잇따라 폭로되자 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시한 특별 교육이었다. 교육을 들은 A(21) 상병은 “청원 게시판에 올리면 최상급 기관인 육군 본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장병 사이에 퍼져 있다”며 “부대가 뒤집히는 건 나중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각종 군 관련 비위가 실제 감사(監査)까지 이어지면서, 폭로 가능성이 있는 병사와 사전에 입단속하려는 지휘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군 기강 해이’ 우려는 물론 “이제는 병사가 상관을 직위해제시킬 수 있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부대의 사건·사고를 축소·은폐해온 군의 오랜 행태가 빚어낸 불신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군부대 내 ‘청원 게시판 주의보’는 지난 11일 발생한 ‘기업 부회장 아들 황제 병역’ 논란에서 출발했다. 한 공군 병사가 기업 부회장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빨래를 부사관에게 시키는 등 편한 군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부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했다. 감찰을 받은 해당 부대에 대해선 군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자신을 육군 제1공병여단 소속 일병이라 밝힌 청원 게시자가 “화생방 보호의를 입는 훈련 도중 여단장에게 ‘일병 ×끼가 태도가 왜 그러느냐’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육군 본부는 이틀 뒤인 지난 18일 감사에 착수했다.

군 안팎에서는 청원 게시판 등을 통한 외부 고발 문화가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육군 대위는 “병사에겐 사회에 직보(直報)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셈”이라며 “간부 사이에선 꼬투리가 잡힐까 봐 병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진다”고 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군 내부 사정이 곧바로 외부에 공개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한만민 동강대 군사학과 교수(예비역 소령)는 “병사들은 군 기밀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외부 고발은 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대 사건·사고를 축소·은폐하는 군의 부조리가 청원 게시판을 통한 고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B(20) 일병은 “고발 기능을 하는 소원수리함에 글을 적어내면 누가 써냈는지 역(逆)추적해 혼내지 않느냐”며 “청원 게시판이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 인제에 근무하는 육군 C(21) 상병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흐지부지 넘어가는 군대 문화 때문에 저 같은 신세대 장병은 청와대 게시판을 기웃거린다”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예비역 중령)은 “과거에는 통로가 없어 묻혀 있던 군 내부 비위가 휴대폰 사용을 계기로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기강 해이와 보안 유출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0120.html

 

북한의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한 태영호 의원 등 각계의 반응

32598_43151_2954

태영호 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정은 남매의 초강수북한판 패스트트랙 전술 같다

 

“김여정이라는 새로운 지휘구조 알리고자 한 것”

“김여정이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

“북한은 핵 가진 갑, 남한은 을이라는 자부심 심기 위함”

“이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의미 없다”

 

북한 고위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길 믿고 싶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은 남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 때의 북한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썼는데, 지금 ‘김정은 남매’는 협상 시간조차 없이 한번 공개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북한판 패스트트랙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분석했다. 태 의원은 먼저 북한이 ‘김여정 후계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당, 외곽단체, 총 참모부 등 북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한군과 김정은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이 없었지만 이제는 김정은과 북한군 사이에 김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9

 

 

이애란 의 비굴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김여정 바라기는 슬픔을 넘어 비참하다

“김씨왕조 어린아이들한테 정신줄을 놓았다고 밖에는 달리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애란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은 17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과 좌파진영의 비굴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김여정바라기는 슬픔을 넘어 비참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비겁하고 굴종적인 모습이 결국은 김씨남매의 간뎅이를 더 부풀어오르게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부인 공동연락사무소를 백주대낮에 폭파시키는 참사를 부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15, 10.4,4.27, 9.19까지 자존심 쓸개 모두 출장보내고 김씨왕조에 빌붙어서 이뤄보려고 했던 가짜 평화의 진실이 드러났지만 역시 주사파에 세뇌되어 정신줄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국회의원은 포를 쏘지않아 다행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성근과 한완상은 김여정에게 아부하려고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있는 상황임에도 1만명의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통일부는 물론이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자 전 통일부장관이었던 정세현과 김태년, 김한정 송영길 홍익표 등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은 김여정과 북한의 막말퍼레이드와 도발적 행위가 미국때문이라며 독자적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김씨왕조 어린아이들한테 정신줄을 놓았다고 밖에는 달리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좌파진영은 김여정의 협박에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고 깡패집단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것이 해답인데 자유진영에는 한없이 용감하고 무자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과 좌파진영의 비굴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김여정바라기는 슬픔을 넘어 비참하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8

 

 

‘3성장군출신 한기호 북한에 국민생명 잃으면 , 대통령직 내놔야직격탄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직무 소홀히 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 물어야”

‘3성장군’ 출신 한기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북한이 개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170억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에 대해 “사태가 더 격화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직을 내놔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음 수순으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군대 투입 가능성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통수권자로 직무를 소홀히 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3

 

 

세금 180억 남북사무소 폭파윤상현 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대한민국 국유재산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 침해… 불법행위 책임 북한에 있다”

북한이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정권 지도부가 공개 예고한 그대로 폭파를 명령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이는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행위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6/2020061600247.html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 끝내 자멸로 갈 텐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어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협박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지 사흘 만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대북 평화 메시지를 직접 밝힌 뒤 나온 북의 도발은 충격적이다. 북한 태도를 볼 때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지켜지긴 어렵게 됐다.

북한이 이처럼 막무가내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핑계지만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려워진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봉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대북전단이 살포되자 주민 동요를 잠재우려 과잉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런 때 북한 정권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경제적 곤경을 극복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발을 해왔으니 끝내 자멸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가.

우리로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한반도 정세를 잘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무조건 대북 유화 기조를 고집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추가 군사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방위 태세를 한층 끌어올려 빈틈없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하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내비친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0/06/618570/

 

 

 

中 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32183_42600_2858

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한달새 태안에 3차례 밀입국

주민 신고 받고 뒤늦게 알아

해경, 태안서장 직위 해제

중국 밀입국자들이 우리나라 서해를 제집 드나들 듯 오갔는데도 해양경찰청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밀입국자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와 충남 태안을 주로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군과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인 5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산둥성 웨이하이항을 출발해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10시께 태안 일리포 해안에 도착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엔 또 다른 중국인 8명이 웨이하이에서 1.5t급 레저 보트에 몸을 싣고 14시간여를 항해해 이튿날 오전 11시23분께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하선했다. 불과 한 달 사이 중국인 13명이 이 통로를 이용해 밀입국한 것이다.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중국 밀입국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두 건 모두 중국에서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았다”며 “지난달 밀입국의 경우 개인당 1만위안(약 172만원), 4월 밀입국은 1만5000위안(약 260만원)을 모집책에게 송금했고, 모집책이 그 자금으로 보트와 유류 등을 구매한 뒤 밀항 시기에 맞춰 집결해 한국으로 밀입국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발견된 중국제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도 중국 밀입국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트에서는 중국산 엔진과 엔진오일통, 공구, 빨간색 연료통이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68091

 

 

또 중국인 태안 밀입국 …’벌써 3‘…뻥 뚫린 서해안

지난달 21일 중국인 8명 밀입국…1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지난 420일에도 태안에서 밀입국 고무보트 발견…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4일에도 태안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 보트 발견돼 조사중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의 소형 보트를 이용한 태안 해안 밀입국 사건 약 한달 전 또 다른 중국인의 밀입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타고온 보트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곳에서도 정체불명의 소형 고무보트가 또 발견돼 군의 해안경계 허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태안 해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 소형 보트는 군 레이더 등 감시망에 포착됐으나 이를 낚싯배나 레저용 선박으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장 확인 결과 해안 경계작전 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책임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시병이나 장비 운용병이 표적으로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다.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간과했다”며 “감시병이나 카메라 운용병이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가 태안에 도착하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운영 병력은 이 보트를 일반 레저용이나 낚싯배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19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인 5명이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태안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주민 신고로 발견된 이 고무보트가 밀입국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으나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합참은 4월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이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놓쳤다고 전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4일) 오전 8시 55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3

 

 

태안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양파농장 취업 위해 밀항

과거 국내에서 일한 경험 있어

해경, 나머지 5명 공개수사 전환 검토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을 통해 밀입국한 8명 중 2명이 해경에 추가로 붙잡혔다.

3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밀입국 중국인 A(33)씨와 B(37)씨는 각각 지난 29일과 3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목포에서 붙잡힌 밀입국자 C(43)씨 일행이다.

A씨 등 8명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1.5t급 레저용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출발해 이튿날 오전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다.

밀입국자들은 과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전남에 있는 양파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1인당 약 1만위안(한화 약 170만원)씩 모아 보트와 연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국내 지인과 사전에 치밀하게 밀입국을 모의해 태안 의항해수욕장 해안가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국내에서 이들 밀입국자 이동을 도운 중국인 2명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아직 붙잡지 못한 밀입국자 일행 5명에 대해서는 공개수사 전환을 검토중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2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