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대북제재

정부,미 반대에도 ‘北관광 패스트트랙’ 검토

정부, 방북 신속승인 관광 패스트트랙검토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허용하면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신속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북 사업 목적 등으로 중국 베이징을 통해 방북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받고서 다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고서야 북한 방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인에 대해 관광 비자를 발급할 경우 이런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한국인이 관광 신청을 해 북한이 비자를 내주면 팩스 등을 통해 이를 접수해 원격 방북 승인을 내주거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사전 협의해 승인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해리스 대사 제재 촉발 오해 없어야발언 파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could trigger sanctions) 어떤 오해도 없게 하려면 한미가 사전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별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에 있는 일부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가 (2018년 만든) 워킹그룹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남북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 개별관광을 그 예로 들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15일(현지시간)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한미 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다시 한 번 제재 우회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협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대사 발언 경고..”대단히 부적절,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발언에 공개 언급 부적절..와는 항시 긴밀 공조

남북관계 실질 진전·조속한 북미대화 노력“..남북협력사업 추진 지속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 일제히 해리스 비판韓美 한랭전선

개별관광 제재 가능성 언급에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

정부 주권사항총독인가

한국, 주한미군 비용 3분의 1만 내

폼페이오에스퍼, 방위비 증액 압박

한미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자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를 당정청이 일제히 되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투 톱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례 없이 언론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미 간에는 날카로운 한랭전선이 드리워지고 있다.

조건없는 제재완화위험한 게임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선임연구위원

관광재개는 큰 양보

, 실수하고 있는 것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59·사진)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우선론’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美재무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지원 업체·숙박소 제재

재무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지원 업체·숙박소 제재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해외 노동자 파견을 용이하게 한 무역 업체와 숙박 시설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용이하게 한 남강무역회사(Namgang Trading Corporation)와 베이징 숙박소(Beijing Sukbakso)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재무부는 “북한 정권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노동자 불법 파견을 해외 수익 조성에 계속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날 조치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 및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계속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 파견은 유엔 결의안을 어기며 북한 정권에 불법적 수익을 올려 준다”고 말했다.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정권 또는 북한 노동당의 수익 창출을 위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중국에 기반을 둔 베이징 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 측 해외 인력의 출장과 물류 업무를 지원하면서 이 업체의 노동자 파견과 송환 및 노동자들의 대북 송금 등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시설과 관련해 미국 내 있거나 미국인 소유인 재산과 이해 관계 요소들은 동결된다. OFAC 규제로 미국 기업 또는 미국인은 제재 명단에 등재된 대상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미 재무부,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기관 2곳 제재

미 재무부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연루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는 14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 모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나온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미 재무부, 대통령 행정명령 등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제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해외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해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남강무역회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에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력을 송출하기 위한 계획부터 송출 인력의 비자와 여권 발급, 출국, 해외 취업 과정 등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고, 그중 일부가 북한 정부에 ‘직접’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베이징숙박소는 주중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차오양 구에 있는 시설로, 남강무역회사의 노동력 송출과 송환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18년 봄 북한의 남강무역회사 본사가 베이징숙박소와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세계 北 자산 찾아 책임 묻는 ‘웜비어 법안’ 채택,웜비어 부모 법안 환영

전세계 北 자산 찾아 책임 묻는 ‘웜비어 법안’ 채택,웜비어 부모 법안 환영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 이른바 ‘웜비어 법안’이 美의회에서 채택된 것을 환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신디 웜비어 “북한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다”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인 신디 웜비어는 18일 미 상원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웜비어 법안’ 의회 채택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고 채택되기까지 수고한 상원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다고 밝히며 “우리는 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는 ‘웜비어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웜비어 법안’ 채택 배경과 의미는?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지난주 하원에 이어 주한미군 2만 8500명 현 수준 이하 감축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도운 제3국 은행을 제재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부제,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이는 중국이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와 함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포함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내자 미 의회가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해 제재 강화법을 통과한 셈이다.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북한 내부 보다는 북한 외부 즉 북한 밖의 세계에서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어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제재강화로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는 좋은 장치(tool)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北,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수십년 간 호스텔로 불법 운영

한편 프레드 웜비어는 “이 금융제재 법안은 북한의 자산과 그 자산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 책임을 묻는 우리의 노력에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수십년 간 호스텔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것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이 배상을 거부하자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北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면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해야

아울러, 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렌(Chris Van Hollen) 상원의원(민주당, 메릴랜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유지·강화해야 북한이 선의를 갖고 협상장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팻 투미(Pat Toomey·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도 현재의 대북 제재에는 허점이 많다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경제가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투미 의원은 “제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웜비어 법안’이 해외 금융기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그것은 북한과 거래한다면 미국과는 거래를 못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지난주 하원과 지난 17일 상원에서 통과된 ‘웜비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애통한 마음이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이 허락되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열방을 품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웜비어의 부모처럼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 열방이 품게 하시고, 이 마음을 알아 북한이 굳고 견고한 이마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길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남한에도 미국에도 위협하며 큰소리 치지만 통치 자금 말라가며 딜레마에 빠져드는 김정은

北 관영 선전매체, “외세 의존, 평화 구걸은 멍텅구리 짓”…文외교행보 노골적 비난

대북 전문가, “중요한 외교 협상을 앞두고 남측 비난해 협상 지렛대를 높이려는 수법”

北,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 ‘바보’, ‘개’, ‘똥’, ‘웃기는 것’, ‘도적’ 등 다양한 표현으로 文 정권과 軍 비난해 와

‘북한 핵개발을 둘러싸고 북·중 간의 갈등이 심화’ 추측도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는 15일 ‘외세 의존’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외교 행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실명 거론을 피하는 대신 ‘현 당국’ 또는 ‘현 당국자’와 같은 표현으로 순화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이날 <외세 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남조선의 현 당국은 당장 존망의 위기에라도 처할 것 같은 위구심(危懼心)에 사로잡혀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며 수위 높은 표현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북한의 이같은 ‘막말 쏟아내기’는 이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 가질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요한 외교 협상을 앞두고 남측을 비난함으로써 협상 지렛대를 높이려는 북한의 수법이 또 등장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 자신의 뜻대로 협상이 풀리지 않거나 중대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는 막말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보고 크게 웃다)할 노릇”,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당국자”라고 문 대통령을 깎아내리기도 했다”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조롱해 왔다.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40여일이 지난 후인 지난 4월13일, 북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비꼬았다. 또 한미연합훈련이 열린 지난 8월11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군을 ‘바보’, ‘개’, ‘똥’, ‘웃기는 것’, ‘도적’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 방송은 해당 보도에서 “남조선의 현 당국자는 남조선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감사드린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구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왕이 부장에게 한 말이다. 해당 자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에 ‘촉진자역(役)’을 요청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평양방송은 “남조선 당국이 외세에 빌붙어 관계 개선과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며 열을 올렸지만 실제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했다”며 “외세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그에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는 평을 했다.

그러면서 “그로 해서 차례질 것은 수치와 굴욕의 올가미를 더 깊숙이 쓰게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평양방송은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실질적인 핵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북한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행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과 관련, ‘북한 핵개발’을 둘러싸고 북·중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8월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말에 따르면, 지난 1975년 4월18일 베이징에서 김일성이 마오쩌둥(毛澤東)을 만난 자리에서 “핵을 개발하는 데에 얼마나 들었나”하느 김일성의 질문에 대해 마오는 “조선은 핵무기를 가질 꿈도 꾸지 말라”고 못박았다고 한다. 태 공사는 김일성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분하게 여겼다고도 했다.

지난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북한은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내놨다. 북한 군부에서는 “중국은 천년의 원수”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중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자 “일본은 백 년의 원수요, 중국은 천 년의 원수다”라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 “거대한 힘 비축했다…김정은 결심 관철할 준비돼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한국군 합참의장에 해당)이 14일 밤 담화문을 내고, 앞서 국방과학원이 발표한 중대한 시험에 대해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결심도 행동으로 관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을 향해 “언행을 삼가라”고 위협했다.

박 총참모장은 “최근 국방과학원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시험들을 연이어 성공하면서 국방력 강화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참모장은 “실험을 통해 얻은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며 “힘의 균형이 철저히 보장돼야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발전과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총참모장은 또한 “첨예한 대결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힘의 실체를 평가하는 것은 자유겠으나 똑바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자위적 차원에서 무기 시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며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게 준비돼 있어야 하며,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군대는 최고령도자의 그 어떤 결심도 행동으로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다.

그의 담화문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했다고 보도한 ‘중대한 시험’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시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용 로켓 엔진 연소시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스팀슨 센터의 북한연구프로그램 ‘38노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있는 수직 발사대 옆에서 10미터 길이의 트럭이 포착됐다”면서 “이 트럭의 위치로 볼 때 로켓 엔진에 산화제 또는 연료를 주입하는 차량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5일 방한한다. 비건 부장관은 조세영 제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접견시간을 갖는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난 8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전세계 ‘北 노동자’ 퇴출 본격화, 통치자금 바닥난 北 버텨낼까

캄보디아, 北 식당 6개 철수 및 노동자 퇴출시켜

대북제재로 유엔국 22일까지 북 노동자 내보내야

외화벌이 사실상 끊기는 북한, 경제 타격 불가피

“통치자금 30~40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급감”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압박은 자금 사정 때문”

벤츠, 필립파텍 등 사치품 수입 20% 수준으로 줄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라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퇴거시켜야 하는 가운데, 각국이 막바지 실행에 나섰다. 북한 입장에서 외환벌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는 셈이어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4일 캄보디아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6개의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고 현지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북측에 요구했다. 실제 프놈펜 및 시엠레아프 등에 있는 평양냉면, 일조 등이 모두 지난달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정부 역시 10월 말까지 북한 국적자 33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 9월 인터뷰에서 이달까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를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는 1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이 북한 노동자 퇴출에 나서면서 아직 북한 노동자의 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의 무비자 입국을 얼마나 죌지가 남은 변수로 언급된다. 하지만 북한 불법체류자들이 다소 남는다 해도 현재와 같은 외화벌이 규모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유엔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오는 22일까지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따라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체를 거듭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치는 ‘자력갱생’만으로 경제를 지탱할 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외환보유고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지만 통상 조선대성은행에 통치자금 30~40억 달러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화벌이가 완전히 끊겨도 3~4년은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한 대북소식통은 “지난 4월 기준으로 보유고가 1년 운영자금도 안 되는 8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안다”며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등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도 결국 외화가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최근 지역의 사업장 등을 다니며 현대화 등을 지시하고 사업진척속도를 질책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 평양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 중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일명 ‘하방지시’를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쉽게 말해 중앙당의 자금문제로 지방으로 직원들을 분산시켰다는 의미다.

유엔은 북한이 해외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로 김 위원장의 전용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10만병 이상의 벨라루스·러시아산 보드카, 필립파텍 등 최고가 시계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은 매년 6억 달러 이상에서 지난해 1억 30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4500103#csidx482c4906445475a9d276a18f150d596 “�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안보리 소집 도발 피해야경고, 유연한 협상도 준비돼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의 요구로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의 안보리 소집 요구는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최근 북한의 중대 시험 발표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와 경고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ICBM용 신형 엔진 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美, 북한 도발 가능성 경고, 그러나 “유연하게 협상할 준비” 돼있어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우리와 관계하는 대담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 전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안보리 회의 직전 안보리 이사국 대표와 한국·일본 주 유엔대사와 오찬을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고 안보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을 해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안보리 성명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중국·러시아 “대북 제재 완화해야”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대북제재 완화 등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한 미국과 유엔의 조치를 압박했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뉴스는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하는 선의의 조치들을 취한 만큼, 상응하는 ‘당근’을 제공해 북미협상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바실리 네벤쟈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 어떤 것을 대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무엇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 유엔 프랑스 대사는 “절대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제재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유엔대사 적대행위·위협 중단해야는 유연하게 대처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부를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동시에 북한이 대화를 계속한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미사일과 핵 실험이 북한에 더 나은 안보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미래의 적대 행위와 위협을 중단하고 대신 우리와 관계를 맺는 대담한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유엔 대북제재도 시사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만약 다른 사건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안보리는, 반드시 그에 걸맞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자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에 대해 “분명히 말하겠다”며 “미국과 안보리는 목표가 있다. 마감시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우리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합의에 맞춰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은 당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이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개최하려던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 토론회를 연기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sy@news1.kr

, 글로벌호크에 이어 지도부 지하요새 파괴’ B-52까지 한반도 상공 급파

B-52,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 35발 장착 가능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 가능

미국이 연일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급파해 대북(對北)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B-52까지 한반도 인근 일본 해역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는 11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해 일본 동부 상공 인근을 비행했다. 공중급유기 KC-135R이 지원을 했다. B-52H는 냉전시대에 미국이 소련에 핵공격을 가하기 위해 개발한 전략 폭격기다.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 35발, 핵탄두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다. 땅 깊숙이 파고들어 북한 지도부의 지하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GBU-57)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한반도 5200 피트 상공에 전개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6만 5천 피트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모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다. 최대 작전반경 3000km, 최대 작전 비행시간 42시간으로 서울의 10배에 해당하는 구역을 24시간 내 훑어서 관련 동향을 위성망으로 미군 지휘부에 실시간 전송하는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의 비행은 좀처럼 알려진 바가 없다.

12일에는 미 공군 지상감시정찰기 ‘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RC-135W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레이더 전파신호나 무선통신 정보 등의 수집을 주 임무로 수행한다. 이 정찰기에는 30명 가량의 전자전과 정보 분석 인원이 탑승해 12시간 동안 최대 9100km를 비행할 수 있다.

미군 정찰기 출동은 지난달 말 북한의 무력 도발 이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서해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했다. 28일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7일에는 서해 동창리 위성시험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강행했다.

이에 미군은 지난달 28일과 30일에 U-2S와 해군 소속 EP-3E 정찰기 등을 한반도 상공에 급파했다. 1일에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3일에는 미 공군 소속 지상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J-STARS)’ 1대와 감청 정보 수집기 ‘컴뱃 센트(RC-135U) 1대가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4일에는 해상 수색과 대잠수함 작전을 담당하는 미 해군 P-3C 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6일에는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이 가능한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전개했다. 9일에는 RC-135W와 E-8C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대북제재 받은 北, ‘외화벌이’ 주력 사업으로 북한 관광화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이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아 더욱 주력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전방위적인 제재로 경제발전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북한이 관광으로 ‘외화벌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분석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지연 방문’에 주목했다.

소위 ‘백두혈통’ 성지 삼지연 개발, 체제 우월성 홍보하는 김정은

삼지연군은 소위 ‘백두혈통’의 성지로 불리우는 곳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우월성 홍보 등을 위해 야심차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에 북한 관영방송이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NYT는 “노후한 성지를, 스키장·스파·호텔을 갖춘 현대적인 복합리조트로 탈바꿈하는 작업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 온천관광지구 등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력하는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6월 전격적인 평양 방문 이후로 북한을 찾는 중국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NYT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 원천’인 해외 근로자들은 이달 말까지 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앞으로 몇 달 간 북한 경제에서 관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설명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는 한편, 대북 제재로 대형 공사에 필요한 물자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부대까지 동원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크리스찬 퍼스펙티브

유엔의 대북 제재 앞에 북한 체제의 결함과 잘못된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날 돌파구를 찾아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김정은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 때에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하는 김정은의 굳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왕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않도록, 북한 정권에 완전한 절망을 선고해 주셔서 빛 앞으로 나아와 나음을 입도록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미 재무부, 북한 해킹그룹 3곳 제재… 미국의 김정은 돈줄을 마르게 할 압박

美 돌연 압박 카드.. 훈풍 불던 북미협상에 ‘기싸움’ 난기류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3개 해킹그룹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고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저녁식사를 했다. 미국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물밑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행보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3개 악성 사이버그룹인 ‘라자루스그룹’과 ‘블루노로프’ ‘안다리엘’을 제재한다”면서 “이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자 북한의 중요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그룹이 2007년 초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찰총국의 제3국(제3 기술정찰국) 110연구소(110 리서치센터)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라자루스그룹은 북한 해킹그룹의 몸통으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 관여됐다고 미 재무부는 지적했다. 당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해킹 공격을 당해 영국의 일반 의료행위의 약 8%가 마비됐다. 2014년 미국 기업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도 지목받았다.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은 라자루스그룹의 하부 해킹그룹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블루노로프가 외국 금융기관에서 11억 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금액의 탈취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안다리엘은 한국 정부와 인프라를 해킹 표적으로 삼았는데 2016년 한민구 국방장관 재임 시절 장관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에 대한 해킹이 이들의 소행이다.
미 재무부는 3개 해킹그룹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5개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5억7100만 달러(약 6800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이번 제재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그룹 제재가 북·미 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제재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내역을 자체 집계로 제시하는 대신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산하는 형식을 취했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저녁식사를 함께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번 저녁식사가 대북 강경파였던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이후 북한에 강하게 대화를 손짓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 대사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전 보좌관의 후임으로도 거론되는 그리넬 대사는 지난 8월 독일을 방문했던 웜비어 부모와 만난 적이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https://news.v.daum.net/v/20190916040805610  미 재무부, 북한 해킹그룹 3곳 제재…’라자루스’ 등 대상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3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해킹 사건의 주범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에노로프’, ‘앤대리엘’ 등 3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3일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루스는 2007년 북한 정권에 의해 창설돼 현재 정찰총국 내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3국의 110연구소 소속으로,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인 멀웨어 활동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 기관 등은 물론 중요 사회기반시설을 겨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1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영국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피해 금액만 약 1억1천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라자루스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오른 2곳은 라자루스의 하급 기관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루에노로프의 경우 북한 정권을 대신해 해외 금융기관을 공격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8천만 달러 탈취 사건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등을 통한 8억5천100만 달러 강탈 미수 사건 등을 저질렀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또 앤대리엘은 해외 사업과 정부기관, 금융 서비스망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등에 집중하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반시설에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고, 장애를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기밀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국 군 등을 상대로도 악성 사이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앤대리엘이 정부 기관 외에도 은행 자동현금입출금기(ATM)를 해킹해 은행카드 정보를 얻어내려 했으며, 이를 통해 돈을 훔치거나 이후 은행 고객정보를 암시장에 판매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라자루스 등 3개 해킹그룹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5억7천100만 달러를 갈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는 이들 해킹그룹들이 사용하는 ‘애플웜’과 레드 닷’, ‘오피스 91’, ‘아파트 38’ 등 또 다른 이름들이 함께 등재됐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온 북한의 해킹그룹들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기존의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사이버 보안과 금융망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올 들어 다섯 번째 입니다.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3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후, 6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해 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7월엔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인 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31일엔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타이완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https://www.voakorea.com/a/5082525.html

북한 제재 실효성을 위해 중국 은행들 압박하기 시작한 미국

중국이 北 핵개발 자금줄? 美검찰, 中은행 3곳 조사중

北, 석탄 등 광물 팔아 달러 조달… 中은행, 北 설립 유령회사와 거래
美, 최소 5년 거래내역 확보 추진…증거 드러나면 수십억달러 과징금

미국 당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중국 대형은행 3곳이 포함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흐름을 조사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 은행을 이용해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미 연방검찰은 ‘현재’ 중국 은행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이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밝혀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워싱턴DC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이들 중국 은행에 대해 소환장을 발급했는데, 이에 불응하자 하루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미 검찰은 북한의 국영은행이 중국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석탄 등 각종 광물자원 수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판결문은 미 검찰이 조사 중인 중국 은행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 규모 기준 중국 10대 은행에 포함되는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당국이 (북한의 달러 획득과 관련이 있는 중국 은행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융기록을 확보하려 했다”면서 “이는 (중국을 통한 북한의) 달러 확보가 최소 5년간 지속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만약 중국 은행이 북한을 도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서 “앞서 쿠바, 이란, 수단 등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의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80712064818171

“북한, 중국 은행 계좌로 석탄 수출대금 받아”

지난달 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은행 3곳을 통해 석탄 등 자원 수출의 대금을 회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은행 3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 유령회사가 이 계좌들을 통해 수 억 달러 가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이들 3개 중국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지법은 중국 은행들이 명령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인 스타우트의 제시 모튼 국장은, 중국 은행 3곳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도록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3197.html

美, 북핵 자금세탁 혐의 中대형은행 3곳 조사…”교통은행 포함 추정”

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이 관여한 수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중국 대형은행 3곳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선고했다.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 은행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정모독죄’를 선고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법원은 중국은행 3곳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이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상위 10권 안에 드는 대형은행으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2월 미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80억원)를 돈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혐의로 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신문 1면에 전날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최근 미 법원이 해당 은행들의 소환을 독촉하고 나선 것은 이 은행들의 계좌 기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조달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검찰은 북한 국영 은행이 중국 유령회사를 앞세워 수억달러 상당의 석탄과 기타 광물을 수출해 달러를 확보했으며, 북한 정권이 이 자금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에 첫 성공을 거둔 2017년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금융거래를 조사해왔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 관리 출신의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만약 중국 은행들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증거가 드러나면 미국이 과거 쿠바와 수단, 대(對)수단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에게 부과한 수십억달러 수준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701065&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2011년 이후 北 갔던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美 전자비자 못 받는다

이재용도 조용필도…2011년 이후 北 다녀온 우리 국민, 비자 없이 미국 못 간다

美대사관에 비자 따로 신청하고 영어인터뷰 거쳐야…이라크 등 7개국 방문자에게도 적용
2011년3월 이후 통일부 방북 승인자 3만7000여명이 대상
美 “北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기술적·행정적 조치”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단에 포함돼 북한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이나 조용필씨 등 연예인들도 예외 없이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가 5일(현지 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2011년3월1일 이후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우리 국민은 3만 7000여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숫자다.

특히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ESTA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조용필, 윤상씨 등 평양 공연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17년11월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나서 이번 조치를 이행하기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된 이유에 대해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과거 받아놓은 미국 비자는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어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

미국이 우리측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은 약 한 달 전으로, 그 사이 정부는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며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치가 남북 인적교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엽 기자 parkjeongyeop@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5427

北 갔던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ESTA 美 전자비자 못 받는다

미국, 북한 방문·체류 이력 여행객 무비자 입국 제한하기로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 여행객에게 적용
해당 시기 방북 승인받은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영향 받을 듯
“미국 방문 금지 아냐… 긴급 방미 필요한 경우 제도 활용 가능”

미국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5일부터 제한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6일 밝혔다.

미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다”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ESTA를 통한 무비자 미국 방문 신청이 제한된다. 이 경우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방문 전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방북을 승인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지 20개월 이상이 지난 뒤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결과로, 이같은 수의 우리 국민들이 미국 방문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 국내법에 따른 기술·행정적 조치로, 최근 미 국토안보부의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측의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 대사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redpoint@cb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193804

화웨이, 북한 3G 통신망 구축·유지 8년간 몰래 도와… 미 강력 대응 시사

“화웨이, 북한 3G 통신망 구축·유지 8년간 몰래 도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고 보도했다.

WP는 22일(현지시간) 전직 화웨이 직원 등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와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을 인용, 화웨이가 2016년 상반기까지 최소 8년간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했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지분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장비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2326757

전문가들 “중국 화웨이의 북한 무선통신망 지원, 거래 시점이 중요”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미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대북 거래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2일 화웨이가 북한 정부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업체 내부 문서와 전직 직원 등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 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콤과 북한이 합작해 지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고려링크에 기지국과 안테나, 다른 장비들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통신망 관리와 보증 서비스를 제공했고, 통신보안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에도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 씨는 22일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 기고를 통해, 중국 업체들과 북한이 협력해 북한 내 무선통신망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이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한 중국 업체 ‘단동커화’와 화웨이가 거래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에는 국가명 대신 ‘A9’ 등 코드로 명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2016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런 다양한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기술부품을 이용하는 화웨이가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는 2016년 이후 화웨이와 북한 정부의 연계 혐의를 조사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연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제한 대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금융사기와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미-북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보도가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명하지 않은 화웨이와 북한의 협력 가능성은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도, 화웨이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10784.html

미 상원의원들, 화웨이-북한 연계 가능성에 “사실이면 강력 대응”

미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3G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관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의원은 22일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계기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밴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했으며, 최근 상원은 이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10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