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대북제재

북한 제재 실효성을 위해 중국 은행들 압박하기 시작한 미국

중국이 北 핵개발 자금줄? 美검찰, 中은행 3곳 조사중

北, 석탄 등 광물 팔아 달러 조달… 中은행, 北 설립 유령회사와 거래
美, 최소 5년 거래내역 확보 추진…증거 드러나면 수십억달러 과징금

미국 당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중국 대형은행 3곳이 포함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흐름을 조사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 은행을 이용해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미 연방검찰은 ‘현재’ 중국 은행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이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밝혀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워싱턴DC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이들 중국 은행에 대해 소환장을 발급했는데, 이에 불응하자 하루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미 검찰은 북한의 국영은행이 중국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석탄 등 각종 광물자원 수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판결문은 미 검찰이 조사 중인 중국 은행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 규모 기준 중국 10대 은행에 포함되는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당국이 (북한의 달러 획득과 관련이 있는 중국 은행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융기록을 확보하려 했다”면서 “이는 (중국을 통한 북한의) 달러 확보가 최소 5년간 지속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만약 중국 은행이 북한을 도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서 “앞서 쿠바, 이란, 수단 등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의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80712064818171

“북한, 중국 은행 계좌로 석탄 수출대금 받아”

지난달 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은행 3곳을 통해 석탄 등 자원 수출의 대금을 회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은행 3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 유령회사가 이 계좌들을 통해 수 억 달러 가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이들 3개 중국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지법은 중국 은행들이 명령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인 스타우트의 제시 모튼 국장은, 중국 은행 3곳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도록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3197.html

美, 북핵 자금세탁 혐의 中대형은행 3곳 조사…”교통은행 포함 추정”

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이 관여한 수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중국 대형은행 3곳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선고했다.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 은행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정모독죄’를 선고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법원은 중국은행 3곳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이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상위 10권 안에 드는 대형은행으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2월 미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80억원)를 돈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혐의로 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신문 1면에 전날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최근 미 법원이 해당 은행들의 소환을 독촉하고 나선 것은 이 은행들의 계좌 기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조달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검찰은 북한 국영 은행이 중국 유령회사를 앞세워 수억달러 상당의 석탄과 기타 광물을 수출해 달러를 확보했으며, 북한 정권이 이 자금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에 첫 성공을 거둔 2017년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금융거래를 조사해왔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 관리 출신의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만약 중국 은행들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증거가 드러나면 미국이 과거 쿠바와 수단, 대(對)수단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에게 부과한 수십억달러 수준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701065&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2011년 이후 北 갔던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美 전자비자 못 받는다

이재용도 조용필도…2011년 이후 北 다녀온 우리 국민, 비자 없이 미국 못 간다

美대사관에 비자 따로 신청하고 영어인터뷰 거쳐야…이라크 등 7개국 방문자에게도 적용
2011년3월 이후 통일부 방북 승인자 3만7000여명이 대상
美 “北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기술적·행정적 조치”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단에 포함돼 북한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이나 조용필씨 등 연예인들도 예외 없이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가 5일(현지 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2011년3월1일 이후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우리 국민은 3만 7000여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숫자다.

특히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ESTA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조용필, 윤상씨 등 평양 공연을 위해 북한을 다녀온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17년11월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나서 이번 조치를 이행하기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된 이유에 대해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과거 받아놓은 미국 비자는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어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

미국이 우리측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은 약 한 달 전으로, 그 사이 정부는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며 미국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치가 남북 인적교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엽 기자 parkjeongyeop@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5427

北 갔던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ESTA 美 전자비자 못 받는다

미국, 북한 방문·체류 이력 여행객 무비자 입국 제한하기로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 여행객에게 적용
해당 시기 방북 승인받은 우리 국민 3만 7천여명 영향 받을 듯
“미국 방문 금지 아냐… 긴급 방미 필요한 경우 제도 활용 가능”

미국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5일부터 제한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6일 밝혔다.

미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다”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ESTA를 통한 무비자 미국 방문 신청이 제한된다. 이 경우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방문 전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방북을 승인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지 20개월 이상이 지난 뒤 시행되는 이번 조치의 결과로, 이같은 수의 우리 국민들이 미국 방문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 국내법에 따른 기술·행정적 조치로, 최근 미 국토안보부의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측의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 대사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redpoint@cbs.co.kr
https://www.nocutnews.co.kr/news/5193804

화웨이, 북한 3G 통신망 구축·유지 8년간 몰래 도와… 미 강력 대응 시사

“화웨이, 북한 3G 통신망 구축·유지 8년간 몰래 도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고 보도했다.

WP는 22일(현지시간) 전직 화웨이 직원 등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와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을 인용, 화웨이가 2016년 상반기까지 최소 8년간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했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지분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장비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2326757

전문가들 “중국 화웨이의 북한 무선통신망 지원, 거래 시점이 중요”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미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대북 거래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2일 화웨이가 북한 정부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업체 내부 문서와 전직 직원 등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 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콤과 북한이 합작해 지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고려링크에 기지국과 안테나, 다른 장비들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통신망 관리와 보증 서비스를 제공했고, 통신보안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에도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 씨는 22일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 기고를 통해, 중국 업체들과 북한이 협력해 북한 내 무선통신망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이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한 중국 업체 ‘단동커화’와 화웨이가 거래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에는 국가명 대신 ‘A9’ 등 코드로 명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2016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런 다양한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기술부품을 이용하는 화웨이가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는 2016년 이후 화웨이와 북한 정부의 연계 혐의를 조사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연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제한 대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금융사기와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미-북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보도가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명하지 않은 화웨이와 북한의 협력 가능성은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도, 화웨이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10784.html

미 상원의원들, 화웨이-북한 연계 가능성에 “사실이면 강력 대응”

미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3G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관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의원은 22일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계기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밴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했으며, 최근 상원은 이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10832.html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 공개하며 미국의 편에 설 것인지 최후통첩 하는 미국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 공개하며 미국의 편에 설 것인지 최후통첩 하는 미국

김정은 벤츠, 5개국 불법 환적 거쳐 반입…“불법 사치품 밀수망, 무기 확산 전용 가능성”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인 벤츠 자동차가 북한에 반입된 경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령회사, 불법 환적과 북한 전세기를 이용해 유럽과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 반입 경로를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폭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공개한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의 밀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한 대에 50만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2대가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차이나 코스코쉽핑 그룹이라는 회사가 운송을 맡았고, 41일 간 항해를 거쳐 7월 31일 중국 다롄항에 하역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후 8월 26일까지 다롄 항에 머물다가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 30일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화물은 다시 토고 국적 화물선인 DN5505호에 실렸는데, 10월 1일 러시아 나훗카 항을 향해 출발하면서 자동선박식별장치 (AIS)를 18일 동안 껐고,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한국 영해에서 2천 588t의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끄고 있던 10월 7일,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인 러시아제 일류신 76 3대가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벤츠 차량이 이 화물기에 옮겨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해당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후 이 화물기로 북한에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화물기가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에서 전용차 운송용으로 사용된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DN5505호와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인 다닐 카츄크로부터 그가 “사실상의 책임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엔은 대북 결의 2094호에 따라 개인 운송 수단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국내법에 기초해 4만6천500 달러 이상의 차량에 한해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사치품을 반입하는 주된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지기반인 소수 엘리트 층의 기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북한의 무기체계처럼 사치품 역시 이중성을 갖고 있는 품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일원인 휴 그리피스 씨를 인용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고급 승용차를 밀수할 능력이 있다는 건,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의 부품들을 잘게 나누어서 밀반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3109.html

김정은 벤츠, 부산 환적 정황 드러나…선주는 한국에서만 세 차례 제재 위반

유엔 안보리 금수품인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두 대가 부산에서 환적돼 북한으로 밀수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차량을 운반한 선박은 북한에 정제유를 불법 전달하고,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데 이어 벤츠 차량까지 북한에 전달해 총 세 차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한 한국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자료에는 최근 북한으로 고급 차량을 운송해 논란이 된 DN5505호의 화물이 ‘차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65

북 운송된 벤츠 차량, 부산 환적 정황 드러나…선주는 한국에서만 3번째 제재 위반

북한에 전달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2대가 한국 부산에서 환적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선박은 이미 북한산 석탄 반출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건으로 총 3개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한국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자료에는 최근 북한으로 고급 차량을 운송해 논란이 된 DN5505호의 화물이 ‘차량’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입출항자료에 따르면 DN5505호는 지난해 9월16일 ‘철강제품’을 화물로 신고한 뒤 부산으로 입항했는데, 지난해 10월1~2일 사이 부산을 출항할 땐 신고 화물이 ‘차량’으로 변경됐습니다.

철강제품을 싣고 부산에 입항해 화물을 하역한 뒤, 약 보름 뒤 차량 제품을 싣고 다음 목적지로 떠난 겁니다.
최초 네덜란드에서 실린 것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들이 부산항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출항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2대가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돼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 등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부산을 출항한 DN5505호가 이후 약 18일간 사라진 뒤 다시 포항 인근에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차량이 아닌 석탄을 싣고 있었는데, 이 석탄은 최근 VOA가 한국 A사가 최종 구매자라고 지목한 북한산 의심 석탄의 1차 운송분입니다.

결국 DN5505호는 벤츠 차량을 실은 채 부산항을 떠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약 20일 가까이 사라졌고, 이후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해 다시 등장한 겁니다.
따라서 문제의 차량이 어딘가에 하역되고, 대신 석탄을 싣고 온 건데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DN5505호가 부산을 떠나며 최초 출항지를 러시아 나홋카 항으로 기재한 점을 근거로, 차량을 러시아로 운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선박이 러시아 나홋카로 갔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DN5505호는 이 석탄을 싣고 나타난 지 약 두 달 뒤인 올해 2월 북한산으로 의심됐던 석탄의 2차 수입 분을 싣고 포항에 입항했다가 출항보류 조치를 받은 뒤,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석탄을 수입한 한국의 A사는 최근 VOA에 “러시아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해 구매했다”며,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DN5505호가 한국에서 차량을 옮겨 실은 뒤 북한에 전달했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DN5505호 선주의 추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DN5505호의 선주는 앞서 정제유 불법 환적 건으로 폐선 처리된 ‘카트린’호의 운영주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제유 전달과 북한 석탄 운반에 이어 추가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운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도영 쉬핑은 한국에서만 총 3개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벤츠와 같은 고급 차량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박 업계 관계자는 17일 VOA에 “석탄 운반선인 DN5505호에 차량을 비롯한 컨테이너가 실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선주의 불법적인 대북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도영 쉬핑’은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마샬 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대표는 러시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도영 쉬핑’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는 회사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4752.html

미, 한국의 역내 역할 강조…전문가 “한국, 결국 양자 택일할 것”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결국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국무부 보도자료] “The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the importance of U.S 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nd agreed to continue working closely together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국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미-한 정상이 “강력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린치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랠프 코사 전 퍼시픽 포럼 소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미국은 지역전략에의 악영향을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으로 “동맹 간 연대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차질이 생길까 미국 정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랠프 코사 석좌] “Every time Japan and South Korea heats up in a negative way, people talk about the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 and on U.S broader strategy”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중 간 선택 기로에서 회피전략을 취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South Korean historic strategic between U.S and China has been choice of avoidance and there is nobody who is asking US side, South Korea not to participate in one belt one road. However, to the extent possible I think the US government does want to engage South Korea to engage in joint projects in the region together with us.”
실제로 지난 3월 한국 이낙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일대일로 참여를 악속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 외교부는 신남방정책과 접점을 찾자는 의미였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구상들 간 접점을 찾아 시너지를 모색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지역 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양자택일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As Sino-US confrontation builds at what point does South Korea actually have to make choices and there will be choices. Actuall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going to be trying to pressure South Korea to make”
마이클 퍽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전략으로 분류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 참여보다는 지역정세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태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 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998469.html

“작년 북한산 석탄 구매 한국업체, 또다시 北석탄 구매 의혹으로 조사중”…VOA 보도

“작년 북한산 석탄 구매 한국업체, 또다시 北석탄 구매 의혹으로 조사중”…VOA 보도

미국이 압류 조치 및 폐선 처리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업체가 또다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한국의 석탄 수입업체 A사는 지난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린 석탄의 최종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를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A사는 한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VOA에 따르면 A사는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북한산 석탄 3217톤을 싣고 한국 포항에 입하한 토고 국적의 선적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 한국정부가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라고 밝힌 것이다.

VOA는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뤄졌다”며 밝혔다. 한국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사 대표 이모 씨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는 점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따.

A사 대표는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분이며, 1차 석탄 운송 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VOA는 “만약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 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 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VOA는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호 역시 선주가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으로 도영 쉬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의 소유주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에 불법 유류 환적을 한 의혹은 받는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에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카트린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6

한국 업체, 또 북한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 중…선박 소유주도 두 번째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 업체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선박은 미 재무부가 유류 환적 의혹을 제기해, 최근 폐선 처리된 선박의 운영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 수입업체인 한국의 A모 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A사는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천217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입항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 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 사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국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VOA와 만난 A사 대표 이모 씨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이모 씨]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상공회의소, 저희가 보내온 것과 맞아요. 아무 의심을 안 했죠. 선주는 이게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씨는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 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모 씨]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무사 통관 됐어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배, 똑 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에요.”

만약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 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 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유기준 국회의원 사무실은 추가 의혹에 연루된 A 사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 석탄 구매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씨와 더불어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비단 A사뿐이 아닙니다.
VOA 취재 결과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호 역시 선주가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었는데, ‘도영 쉬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의 소유주와 동일합니다.

카트린 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도영 쉬핑’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최근 포항 신항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1449.html

“文 개성공단 재개 요청, 트럼프가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 측 양보를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조금 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된 내용이 아닌) 본인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물론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수차례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한미정상회담 후 판문점에서 전격 이뤄진 미·북 정상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전했다. 영변 외에 다른 곳의 핵시설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 5곳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상응 조치란 평양에 미국 측 연락사무소 설치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 지원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단계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인 비핵화 등 영변 핵시설의 확실한 폐기만 언급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한편 전격적인 미·북 정상 회동이 수일 전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통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한미 외교관계자를 인용해 “두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통한 전격 회담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무 차원에서 이미 협의가 진행됐다”고 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평양에 미국 고위 관계자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보낸 친서를 통해 한국 방문 시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사전에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29일 트위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을 통해 답변한 것이 `신호`였던 셈이다. 당시 최 1부상은 “만남이 성사되면 양국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판문점에서 비밀리에 만나 회담과 관련해 실무 조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미리 양측 간에 준비를 얘기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지난달 23일 조선중앙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친서를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로 판문점 회담 등을 제안한 것은 내년으로 다가온 본인의 재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재선을 위한 실적으로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495720/

北 무역 실무자들, 보상금 제시한 美국무부의 ‘대북제재 위반정보 수집’에 관심 표명

미 국무부가 최근 대북제재 위반정보 제공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기관 간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최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측 대외무역을 알고 있는 북한측 인사들이 한국 등 외부사람과의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 등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얼마 전 북한의 제재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의 제재 위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고 500만 달러(한화 58억 5000만 원)를 보상금으로 준다는 ‘정의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발표했다.

중국 단둥의 무역업계 소식통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무역기관 일부 간부들이 외부사람의 접근을 경계하던 예전과 달리 먼저 외부인에게 접근해 ‘정의에 대한 보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무역기관 간부들이 한국 등 외부사람과의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여차하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사례를 뚜렷한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세 번씩이나 만났다며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선전하지만 무역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북한 당국이 뭐라고 선전해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을 (북한 무역기관 관계자들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동요는 무역일꾼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방송은 “북한 선전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세 차례나 만난 것을 두고 찬양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제재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자 북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대형화물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당혹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요즘 당국에서는 ‘우리 조국이 제국주의 반동들의 야만적인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정작 내부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북한의 대형화물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미국이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북한에서 가장 큰 화물선 가운데 하나다.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운반하다 유엔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되고, 미국 정부가 압류 허가를 승인하는 등의 자세한 과정까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화물선이 미국 당국에 압류됐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에 걸친 상봉을 통해 곧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릴 것’이라던 당국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며 “김정은의 위상에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주도권을 갖고 세계 정치무대를 좌지우지 한다더니 화물선 압류도 못 푸는 게 주도권이냐”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당국의 거짓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짓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요 12:46~47)

美-佛-獨-英 등, 유엔회원국에 “北근로자 송환” 촉구…北 “적대 행위” 비난

미국이 연말까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한데 대해 북한측이 강력 반발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미국이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함께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29일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한 데 대해 대응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함께 4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북한 해외근로자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과 오는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의 송환 의무를 상기시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지난 3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30여 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대표부는 미국 등의 서한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동서한(작성)이 미 국무부의 지시하에 유엔주재 미 대표부에 의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한 당일에 이뤄졌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대표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쉽지 않게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고의적인 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던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DMZ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북한대표부는 미국의 서한은 북미대화에 대한 얘기 중에도 “미국은 실질적으로 점점 더 북한(DPRK)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hell bent)이라는 현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북한대표부는 이와 함께 “미국이 제재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캠페인에 병적으로 집착한 채 계속 행동하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다”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우리는 제재 해제에 목말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동에 즈음해 미국이 북한 근로자들의 연말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내고,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실무협상 재개 합의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북 제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반응 밖에 보일 수 없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하자. 완악하고 굳은 마음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제재와 규제 앞에 북한의 실상을 돌아보고,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을 간구하는북한이 되길 기도하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 예레미야 8: 5, 7) [복음기도신문]

정부, WFP(세계식량계획)통해 국내산 쌀 5만t 北에 제공…9년만의 대북 쌀지원

정부, 세계식량계획 통해 북에 쌀 5만톤 지원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9월 이내로 쌀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대북 쌀 지원 방식은 WFP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에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힌 뒤 여론을 살피며 지원 규모와 시기를 검토해왔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쌀 5만t 지원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5만t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는 또 지난달 국회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식량지원 예산으로 잡힌 608억원을 대북 식량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4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22만t이며, 정부는 군수·복지·가공용 등 국내 수요를 감안할 때 양곡연도 말(10월말) 재고는 95만t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국회 보고에서 “적정 수준 재고는 70만~80만t”이라고 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대북 지원에 쓸 수 있는 쌀 여유분은 10만~20만t 정도인 셈이다.

정부의 이번 대북 쌀 지원은 최근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비용 800만 달러를 WFP와 유니세프에 공여한 것과는 별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WFP와 유니세프(세계아동기금)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800만달러 공여를 결정하고, 지난 11일 송금을 완료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2523.html

정부, WFP통해 국내산 쌀 5t 에 제공9년만의 대북 쌀지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통일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대북지원용 쌀 조달에 약 1천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태국산 쌀 가격(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 27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고,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 1천억 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국제기구의 행정비에도 추가 비용이 다소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WFP와의 협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과거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쌀은 해로로 북한에 전달된다. 남한 내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면 선적 후부터는 WFP가 대북 운송을 책임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로 보면 5만t 가량을 전달하는 데 2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춘궁기인)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의 진행상황과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추가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을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긴급조사 결과를 지난달 3일 발표하자 본격적으로 대북 식량지원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이달 초 국제기구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현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재의결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직접지원 등 별도의 식량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의 성격”이라며 “최소한의 식량 사정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가 협의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북미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과 2002∼2007년, 2010년 북한에 국내산 쌀을 제공했지만 모두 차관 또는 무상 지원 방식으로 직접 지원했다. 마지막 지원은 2010년 북한 수해 긴급구호를 위해 쌀 5천t을 무상 지원한 것이다.

WFP를 통해서는 중국산 옥수수, 밀가루, 분유 등을 지원하거나 현금을 공여하는 방식이 과거 사용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식량의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한다. WFP가 북한 내에서 상주하며 구축한 분배·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된다.

남북관계 소강상태에서 이번 지원에 대해 남북이 직접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은 작지만, WFP와 북한 사이의 기초적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의 일종의 삼각대화로 지금까지 (협의)해 왔다”며 “어느 정도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FP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쌀 지원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마련한 뒤 분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75

통일부, 9월 안에 쌀 5만톤 지원해상운송할 듯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쌀이 전달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쌀을 운송할)선박 확보와 쌀 도정 시간 등 변수들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한 것과 관련해선 “WFP는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면서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우리가 지원한 쌀의 전용 가능성에 대해선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정된 쌀을 전용하거나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분배 모니터링과 관련해선 “WFP가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연철 장관의 기자회견 전문.

<모두 발언>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겠다.

<질의 응답>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으로 대북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혹시 북한과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인가?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계식량계획에 식량 상황을 호소했고,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가 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를 했고, 비슬리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저와 같이 협의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 5만t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나?

“일단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식량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다. 앞으로 WFP가 북한과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일단은 (지원할 쌀이)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정이 있는 지역과 또 북한에 들어가야 될 항구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

“쌀 지원을 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있다. 일단 쌀 지원 비용과 관련돼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간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쌀 가격의 기준은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산 쌀 가격은 태국산 쌀의 가격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국내산 쌀 가격과는 격차가 있을 것 아니겠나?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한다. 5만 톤의 경우에는 1000억원 정도이다.”

-구체적인 지원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선박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확보를 하느냐,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 지출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받는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도 있다. 또, 쌀을 도정하는 시간도 있고,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톤 정도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 이것은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식량지원 여부를 놓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했나? 북측의 반응은 어땠나?

“이번 식량 지원은 양자지원 방식이 아니고 WFP를 통한 지원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이루어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다.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은 언제 추수한 것인가?

“비축미는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쌀과는 별개로 비축해 있는 쌀을 갖고 도정하는 방식입니다. 몇 년도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체적으로 쌀의 일종의 수준으로 보면 상품에 해당되는 쌀이다.”

-지원된 쌀의 전용 방지 대책과 분배 모니터링 계획은?

“일단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전용하거나, 비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WFP는 지금 북한에 5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WFP가 전담해서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떻게 우선분배가 되는지 설명해달라.

“WFP가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 대체로 지금 WFP가 영양지원을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추가 지원 계획 의사도 밝혔는데, 어떻게 준비?

“추가적인 지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5만t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2834.html

점차 협상이 아닌 레짐 체인지 방향으로 흘러가는 미북 관계

국무부 북한, ·미사일 버려야 안전해져제재로 깨닫게 할 것

볼튼 “北 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 위반…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 요구하려면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폐기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미북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추진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에 제재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공할 뜻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를 북한과 중국 등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역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토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북한의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로 규정하며 볼튼 보좌관과 이견을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일부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작은 무기들을 일부 발사했지만, 나는 아니다”며 “나는 김정은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25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2월 베트남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북한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의 완전성을 확실히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볼튼 보좌관은 “대통령은 북한에 문을 열어뒀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다”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언제, 어디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를 준비가 됐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화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과 만나면 미북 대화 재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일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북한에 확실히 이로울 것이며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중요하며 이는 두 정상이 (이번에) 논의할 사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아베 총리와 직접 만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볼튼 보좌관은 1968년 6월 23일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이 압류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1960년대에 나포한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했다.

한편 그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미북 대화는 재개될 수 없다’는 최근 북한 외무성 입장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인간쓰레기로 불린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나는 북한이 하는 말 대부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24

태도 바꾸라는 VS “일괄 핵 폐기고수하는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과 북한은 연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답답한 마음을 먼저 드러낸 건 북한이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2발이나 연달아 발사하며 무력시위로 미국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미국이 태도를 바꾸면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여러 차례 미국을 압박하고 나서자 미국도 가만 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은 5곳”이라며 하노이 회담의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5곳 중 1~2곳을 폐쇄하길 원했으나 미국은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기를 원하면서 회담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한 행위로 풀이됐다.

미북 양측은 서로 “양보하라” “태도를 바꾸라”면서 거칠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못박고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핵 실험·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일괄 핵 폐기’를 강조하며 느긋한 모양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태도로 협상에 목을 매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의 관심사는 이란으로 넘어갔으며, 군사적으로 이란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이란과 대립 중인 미국을 끌어내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재로서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80

미군, 한반도 주변 전력 급속 증강 속내는한국 뺀 공습 준비

“북핵 이란 반출 차단, 한국 뺀 北 공습 ‘코피작전’ 준비”

● ‘한반도 출병’ 일본 기지에 2개 항모, 상륙함 배치

● 벙커버스터 달 수 있는 퇴역 스텔스기 재배치

● 이란과 북한 가까워지자 무력 강화

● “기존 선박환적 차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추가”

● “핵-ICBM 실험 재개 시 공습-상륙 염두”

● “북핵 이란으로 넘어가면 최악 위기”

● 한반도 담당 미7함대 4개국 해상 훈련에 한국 빠져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항공모함 두 대를 일본에 있는 유엔사령부 후방기지에 배치키로 했다. 퇴역한 스텔스 전폭기를 재가동하고 해상차단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진심은 무엇일까? 미군 관계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엄포를 놓는 이란이 북한과 손잡을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 핵물질이 이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해상 선박환적 차단 작전에 대량살상무기 이전 차단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북한이 북·미대화를 깨고 핵-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한국군의 도움 없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코피작전’이나 공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일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선제공격 전력 증강…지극히 이례적”

미군은 최근 해군 7함대 소속 중형급 항공모함인 아메리카호를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사세보항(港)에 전진 배치키로 했다. 아메리카호는 최신예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 23대와 1개 대대급 강습상륙부대를 공수하는 수직이착륙기 MV-22B 오스프리 등 36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최신형 강습상륙함(LHA-6)이기도 하다.

사세보는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 미 해병대 정예 주력 부대가 주둔한 오키나와와 함께 유사시 한반도 지원 부대가 일본 정부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엔사령부 산하 후방기지다. 일본에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 상기 3개의 후방기지는 미 7함대와 제3해병 원정군(Ⅲ-MEF)이 주로 사용한다. 이들 전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전력이다.

미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고 있으며,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이미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후반기 아메리카호가 가세하면 미 7함대는 로널드레이건함과 함께 사실상 2개 항모 체제를 갖추게 된다. 미군이 통상 1개 함대에 1개 항모를 배치해 운용하는 것에 비춰보면 지극히 이례적인 전력 증강이다. 그것도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전략타격과 강습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선제공격’ 전력이 집중 배치됐다.

특히, 아메리카호가 해병대 등 상륙부대를 적지에 기습 투입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이라는 점에 눈길이 간다.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때엔 상륙함을 이용해 육지로 상륙했다. 반면, 강습상륙함은 공중에서 육지로 항공기를 이용해 수직으로 강습 상륙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아메리카호뿐만이 아니다.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세미스텔스 수송상륙함인 2만5000t급 뉴올리언스함도 사세보항에 배치된다. 이 군함은 상륙용 주정(배)을 이용해 1개 대대 규모 해병대를 포함한 상륙부대를 해안까지 근접시켜 기습 상륙시킨다. 적의 레이더에 소형 어선으로 잡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 해군의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함도 조만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 해군의 최강·최신예 전력이 한반도 작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일본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해·공군력 증강을 들여다보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작전을 준비 중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 7개국이 연합으로 북한 선박의 정제유-석탄 불법환적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미군 측 설명이다. 나아가 비핵화 협상 파기에 대비해 군사적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인·태 사령관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

올 2월 12일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로 북핵을 꼽으면서 “우리는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부대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항공정찰 전략자산을 한반도 부근에 집중시켰다.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요 항공 정찰자산을 모아놓고 한반도 상공을 샅샅이 탐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아내는 RC-135계열 3종 세트가 눈길을 끈다. 최고의 정찰자산으로 평가되는 RC-135W 리벳조인트(Rivet Joint), RC-135U 컴뱃센트(Combat Sent), RC-135S 코브라볼(Cobra Ball)이다. 이들은 미 전략사령부가 있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펏 기지에서 출발했다. 전략사령부는 ICBM인 미니트맨 등을 운용하면서 핵무기에 의한 전략공격 및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RC-135V/W 리벳조인트는 적의 신호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공중에서 가로채 적의 위치, 의도, 위협적 활동을 미리 파악한다. 2대에 불과한 RC-135U 컴뱃센트는 적 레이더의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한다. RC-135S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 광학 카메라, 첨단 통신설비를 달아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찾고 궤적을 추적해 낙하 지점을 계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고도(高度)별로 다양한 조기경보 및 첩보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고도 3만5700km 상공은 적외선 탐지시스템 위성과 조기경보위성이 맡는다. 이들은 정지궤도에서 지상에서 점화되는 로켓 엔진의 열을 감지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다. 우주추적감시체계 위성은 미사일 발사 이후 상승-중간-종말 단계를 추적 감시하며 특히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decoy)를 구분한다. 고도 600~700km 상공은 15cm 지상 물체까지 식별하는 KH-11 첩보위성과 KH-12 첩보위성이 담당한다. 이들의 공백지대는 RC-135 3종 세트가 커버하는 식이다.

북-이란, 핵과 석유 물물거래?

미국은 이런 정찰자산을 이용해 북한 전역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란 듯이 영변 이외 핵·미사일 시설을 들이밀어 김 위원장을 당황하게 했다. 미국은 올해 초 북한의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포착했다. 3월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도 포착했다. 신흥은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액체연료 미사일을 운용한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미국의 정찰자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이란으로 유출되는 것도 감시한다. 3월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공식적으로 군부 대 군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 관계는 무기 구매와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이란에 소형 잠수함을 공급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구매하는 원유 일부가 북한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17년 9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으로의 원유 반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이란에 대량살상무기를 주고 대신 석유를 받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한은 지금 극심한 석유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란은 대놓고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양자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1년 만인 5월 8일 이란 정부는 핵 합의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월 8일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重水) 비축을 시작하겠다”면서 “60일 이내에 이란 핵합의 서명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자로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60일 내에 별다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이란이 원자로 가동과 우라늄 농축에 나서면 이란 핵 위기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8일 독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찾았다. 그는 이라크 대통령을 만난 뒤 “고조되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라크의 주권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미국은 지중해에 있던 에이브러햄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 지역에 급파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가 예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해 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항모전단 급파를 결정했다”고 CNN이 전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지원돼 미군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

최악의 시나리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월 28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고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당시 이란을 방문했다. 이란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은 핵·미사일 관련 양국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선, 남아도는 핵·미사일을 이란에 주고 이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미국에 해로운 일이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이므로 북한에 나쁠 게 없다. 이란은 ‘핵을 가지면 중동의 맹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긴다.

만약 북한과 이란 간 핵-석유 물물거래가 이뤄진다면 이는 한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화염과 분노” “북한 절멸”이라는 말이 횡행하던 2017년보다도 더 높아진다. 이란으로의 대량살상무기 유출은 이스라엘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찰자산들의 위치발신장치를 켜놓고 운행하고 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 선을 넘지 말라’는 공개 경고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월 4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확실시되는 도발을 감행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핵미사일의 북한식 변형으로 보였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던 포드 합참의장은 “로켓과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CBM이 아닌 단거리라 위협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발사체”라고 했다. 그러자 북한은 보란 듯이 5월 9일 동일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5월 4일 발사된 미사일은 220km를 비행했고 9일 발사된 2발은 각각 420km와 270km를 비행했다.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결의 위반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와 6·12 북·미합의 위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한반도는 2017년 전쟁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한국군의 도움 없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코피작전이나 대규모 공습을 진행할 수 있게 주일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는 미군 관계자의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퇴역 스텔스기 재가동한 이유

최신예 전력들로 주일 미군을 강화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 확실한 정황은 2008년 퇴역한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A 나이트호크가 재등장한 것이다. 미국 항공 전문지인 컴뱃에어크래프트(Combat Aircraft)는 2월 26~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R-2508 사격장에서 F-117A 4대가 F-16 전투기 편대와 공동으로 훈련하는 사진을 실었다.

공군 전문가들은 “F-117A는 적 영토에 은밀히 침투해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레이저 유도 벙커버스터로 폭격한다. 최신예 스텔스기인 F-22 랩터와 F-35는 벙커버스터 같은 대형 폭탄을 달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하의 북한 지도부 은신처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퇴역한 스텔스기를 다시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흔들면 미국은 주일미군 전력을 더 증강할 것이다. 2017년 12월 항공기 260여 대가 북한 내 핵심 표적 700여 개를 선제 타격하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 F-35A 중 일부도 일본에 전개시키고 있다. 괌 기지에는 B-2A 스텔스 폭격기, B-1B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를 사태 진전에 따라 배치한다.

연말 다가올수록 한반도 긴장 고조

일본에 증강되는 미군 전력과 다국적 연합 전력 임무는 얼핏 불법 환적 제재에 국한되는 것 같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접은 것으로 비친다. 남북협력과 평화를 강조한다. 미국은 이런 한국을 군사동맹국으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배제된 미·북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전쟁이 나면 한국 국민이 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5월 2~8일 남중국해 일대에서 일본, 필리핀,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7함대가 주도한 이 훈련에 한국 해군은 없었다. 미·북 간 군사적 긴장은 북한이 협상 종료 시점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뚜렷해질 것이다.

김기호 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과장 mission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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