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대북정책

“北 주민 추방 조치, 韓 헌법·국제 협약 위반”…국내외 전문가들 비판

“北 주민 추방 조치, 韓 헌법·국제 협약 위반”…국내외 전문가들 비판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추방 조치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VOA뉴스와 조선일보 등이 8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한국 정부의 추방 결정은 고문 위험 국가에 개인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최근 동료 선원 16명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추방 조치한 데 대해 고문 위험 국가에 개인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송환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한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가장 먼저 묻고 싶다”면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유죄 여부는 수사 당국이 결정하는 게 아닌 재판을 통해 판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이 재판 없이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를 거부당한 것이라고도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와 함께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조항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이들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뤄진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인권 기구들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선원들이 북한으로 추방돼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 역시 명백히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이에 “한국 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다”며 “사법체계나 절차 없이 공정함과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으로 해당 어민들을 송환한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과 같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과 수감,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등 정당과 보수 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북송 결정이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입을 모았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 모두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또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면 공개처형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통일부가 살려달라 매달리는 귀순자들을 경찰까지 동원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은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그들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민수기 35:11~32). 우리나라에도 A.D. 300년경, 삼한시대에 소도라는 곳을 지정, 죄인들이 이곳으로 도망하더라도 그를 돌려보내거나 잡아갈 수 없도록 했다.

탈북자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문당할 위험뿐 아니라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북한을 추방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수천년전 고대에도 존재한 이 같은 도피성의 지혜를 받아들여, 환난당한 자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나라 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북한으로 돌아간 영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북한만 두둔하는 청와대에 의해 무너지는 국가 안보

때문에 ICBM 전략판단 뒤집은 將軍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 국방부 중장이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6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 출석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감에서 “북한 ICBM은 현재 TEL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이 말을 뒤집은 것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이와 입장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TEL에서 ICBM)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의 TEL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은 지난 1일 정의용 실장의 발언 전까지 ‘북한이 지난 2017년 TEL을 이용해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 실장의 발언 이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자 군은 입장을 바꾸고, 발언을 급거 수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TEL을 움직여서 바로 ICBM을 쏜 게 아니라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면서 정 실장의 발언을 감쌌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모든 TEL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패드가 있다”면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97

ICBC 이동식 발사 어려워한국당 옹호하나

자유한국당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북한 옹호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대북관·안보관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국민께 거짓말로 선전 선동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의 북한 바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친상을 치르면서 1기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관료들의 문상을 거절했지만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조문은 받았다.

이후 윤 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인사들의 조문은 받지 않다가 김 위원장의 조의문만 전달받은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조의문을 전달하고 하루 뒤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장례식이 끝난 뒤에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상중 도발에 대해서도 청와대 복귀 후라고 강변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몇 차례였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인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무능한 인사권자가 무능한 인사들을 곁에 두고 일하고 있으니,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도 전혀 비난하지 않고 온화한 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안보에 영향이 없다“면서 위험성을 축소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없는 상황인식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83

조의문 하루뒤 발사체…파탄에 이르는 남북관계

결국 파탄에 이르고 있는 남북관계의 가장 책임은 남한 정부의 이중성이다.

전혀 비핵화 의도가 없는 북한과 비핵화 전에는 전혀 제재 해제의 의도가 없는 미국 사이에서 보여온 이중성의 결과이다.

이중성으로 인해 남한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에 이르는 길은 김정은 정권과의 야합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다.  

조의문 하루뒤 발사체남북관계 어디로 가나

. 30김정은 조의문전달…31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 발사
남북 엄중한 상황 부각…2009년에도 조전 발표날 핵실험 미사일발사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29일만인 31일 또 다시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일(30일) 오후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와 모처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북한의 무력시위로 남북 간 엄중한 상황이 도리어 부각되고 있다.

남북 간 교류는 지난해 1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돼 4.27판문점 정상회담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월 북미 간 하노이 ‘노딜’과 비협화 협상 교착과 맞물려 빠르게 경색됐다.

지난 6월30일 역사적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남북 간 냉각 국면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훈풍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북한은 6월을 제외하고 지난 5월부터 매달 미사일을 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에 대한 냉대, 북한의 최근 금강산 관광 실무협상 거절은 경색 장기화 우려를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판문점 회동 이후 4개월만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직접 소통은 크게 주목을 받았다.

과거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던 남측 주요 인사들의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하거나 조전을 보내 당국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은 다음 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명의의 조전을 보냈고, 사흘 뒤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6명의 조문단을 파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당시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했던 북한 조문단은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고 체류를 하루 연장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2001년 3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타계에도 북한은 조문단을 파견한 바 있다. 조전을 통해 약식으로 애도를 전했던 사례도 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냈다.

그렇지만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전날 조의문 전달이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에 힘을 실어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는 ‘북측의 조의문 전달을 최근 소강상태인 남북관계 속에서 전향적 의사표시로 해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의문을 다른 사안들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조의문을 전달한 북측 인사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북측 실무진이라고만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조의문을 보낸지 하루만에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서 “남한은 안중에도 없고 남북관계의 관리나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이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2009년 5월25일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발표했고 같은 날 오후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allday33@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81188

北, 이번엔 대낮에 또 미사일 발사, 평안남도에서 동해 방향으로 2발…올해 벌써 12번째 도발

北, 10월2일 ‘북극성-3형’ SLBM 발사 이후 29일 만에 또 도발…日은 탄도미사일 추정
고도 90km로 최대거리 370km 비행…한미 軍당국 추가 제원 분석중
文대통령 모친 故 강한옥 여사 별세 계기 ‘김정은 조의문’ 전달 직후 자행된 발사체 도발
軍, 北에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 도움 안돼, 즉각 중단 촉구” 허술한 경고
靑은 NSC상임위 개최 도중 北 발사체 도발 소식 들어…또 “강한 우려”뿐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후 4시 35분과 38분 북한군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2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km, 고도는 약 90 km로 탐지됐으며, 추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육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미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이른바 ‘신형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 도발은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에 발생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2번째 단거리 발사체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5월 4·9일, 7월25일, 8월6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7월31일, 8월2일),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8월10일·16일), 초대형 방사포(8월24일, 9월10일) 등 단거리 발사체 4종을 잇따라 발사했다. 추가로 SLBM 도발에 이날 발사체까지 올해만 12번째 도발을 자행하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4

北, 초대형방사포 시험 성공 … 평화에는 관심없는 김정은 체제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발사체 2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공개한 가운데 지금 북한이 단거리 공격전력 개선에 몰두하고 있다는 한편, 무기 현대화로 억지력을 갖추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또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평화에는 아무런 관심없음을 드러내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올 들어 9차례 단거리 발사, 초대형 방사포 언급은 처음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5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2발에 대해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9차례 단거리 발사에 나선 북한이 무기 이름을 ‘초대형 방사포’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에 ‘모든 일을 미루고’ 사격 지도를 위해 달려왔다며 “사격을 통하여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북한 매체들은 밝혔다.

이들은 또 김 위원장이 무기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에 기쁨을 금치 못하며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 큰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지난번 발사한 방사포를 개량했을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공개한 발사 장면을 보면 이 무기는 사실상 ‘미사일급 방사포’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시험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대구경조종방사포’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공개된 방사포탄과 외관이 거의 비슷해 유사한 유형이거나 앞서 공개한 방사포를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에 사용된 이동식발사대(TEL)는 무한궤도형이고 발사관도 6개로 분석됐지만, 이날 사진에서는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명확하게 식별됐다.

북한은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 당시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했으나 이날은 무기형태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 다양한 각도의 발사 장면을 노동신문 1∼2면에 걸쳐 다수 공개해 신무기의 위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지금 단거리 공격전력 개선에 몰두?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현대화?

북한은 올해 북미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로 규정한 발사체,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단거리 공격전력 개선에 몰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억지력 강화를 통해 비핵화 상황에서도 일종의 ‘안전핀’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임팩트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현대화로 억지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은 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거머쥐면 강력한 힘이 생길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한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헛된 시도를 끝내기를 구하자. 하나님 경외함 없이 무력을 휘두르는 것은 인류를 자멸로 빠트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국민을 안보 볼모로 삼아가면서까지 북한 바라기 못 버리는 문정권

文대통령, 北의 “삶은 소대가리” 비아냥에도…”천금같은 기회,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저자세 일관

文, 北의 상식 밖 비난에도 對北유화책 바꿀 생각 없어 보여…언제까지 ‘저자세’로 일관할까?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대화에 도움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 되는일은 줄여가는 상호간 노력 함께해야 대화 성공 거둘 수 있을 것”
여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연일 “삶은 소대가리”,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등의 도 넘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그래왔듯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평화경제’를 또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화하며 소위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대통령 본인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북한에 손을 내밀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뿐인데, 문 대통령은 도대체 왜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여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니라 정말 사상 확실하고, 주변이나 개인 적합하고 능력 있고 뭘 좀 아는 준비된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며 “나라가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 ‘개판’되는 거 정말 한순간”이라고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 하는 거 일본에 반만 했으면 아베가 미안해서라도 사죄했겠다”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0

손 내민 文에 대놓고 면박주는 北… 비난만 퍼붓어

북한의 쌀쌀맞은 태도 앞에 문재인 정부가 갖은 수를 써가며 설득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북 대화 재개 후에도 “남북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19일에도 강도높은 대남 비난을 어어갔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속담에 제 손으로 제 눈 끼른다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와의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 경제’라는 남북 경제협력에 바탕한 구상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도리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비난을 퍼부었다.

손을 내민 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언사로 면박을 준 것이다.
북한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부산에서 오는 11월에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북 관계 진전에 따라’ 김정은이 방남하여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이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한발짝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나 청와대의 제안을 냉랭하게 무시하거나 노골적인 면박을 주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또한 미북 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청와대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북관계 개선도 바랄 수 없게 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96

北, 文대통령 경축사 맹비난..”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종합)

조평통 대변인 담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
“연합훈련하면서 평화경제는 무슨 체면에 내뱉나”
“국방중기계획, 北지역 타격하고 괴멸시키려는 것”
“연합훈련 끝나고 저절로 대화국면 온다는 건 망상”
“南당국자와 더이상 할 말 없고 마주 앉지 않을 것”

【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하여 경축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9.08.15.  pak7130@newsis.com
【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하여 경축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9.08.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등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크게 벌리기만 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뜻하는 말)”며 “남조선 당국자(문재인 대통령 지칭)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 군대의 주력을 90일 내에 ‘괴멸’시키고 대량살육무기제거와 ‘주민생활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무슨 반격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있는 시점에 뻐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힐난했다.

또 대변인은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 전자기임펄스탄,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멸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국민을 향해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며 “아래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대변인은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2019.07.26.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2019.07.26.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이어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며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대남 비난을 강도높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원색적이고 조롱 가득한 비난을 퍼부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권 국장의 담화는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맹렬히 성토했다.

나아가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이 글렀다(틀려먹었다)”고 막말을 이어갔다.

북한의 이 같은 수위 높은 비난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F-35A 스텔스전투기와 경항공모함 건조 추진 등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중기계획까지 나오면서 이를 명분으로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읽힌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북한도 남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굳이 응할 명분이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도 풀이된다.

또 북한이 최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등의 명의로 대남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메시지를 냈다는 점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담당해왔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무성에서 대미 메시지는 물론 대남 메시지까지 냈다.

그러나 이번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나오면서 하반기 남북간 대화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다시 대남기구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연이은 미사일 도발…거짓평화 조장해도 아직 북한은 우리의 주적

文대통령 새벽잠 깨우는 김정은..’4·27 약속’ 깨졌다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 때 건넸던 말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며 화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두 정상의 대화는 공염불(空念佛·실천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 됐다. 북한은 5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월 4일 오전 9시6부터 9시27분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도발이다.

5월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 각각 1발씩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남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발사부터는 모두 새벽 시간에 이뤄지며 문 대통령의 잠을 깨웠다.

◇北, 본격적으로 새벽시간에 도발 감행

북한은 7월 25일 오전 5시34분과 57분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레이더 상실고도(음영구역) 이하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에서 상승비행) 기동을 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7월 31일에는 오전 5시6분과 26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방사포’ 발표에도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날인 6일 오전 5시24분과 5시36분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형식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강조한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위해 대북 대응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훈련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유엔 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봐주기’로 인해 북한의 군사행보 스탠스가 상당히 넓어진 상황이다. 연합훈련 반발이라는 명분, 미국의 용인 하에 미사일 기술 고도화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추가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정의용 실장 등 대북 특사단을 만났을 때 “통상적 수준의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도발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과 함께 말을 뒤집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 기간 동안 추가 도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808053103456

‘탄도미사일’ 경계없는 北신형 방사포는..정밀유도 초토화 타격

기존과 다른 신형 방사포, 軍은 탄도미사일로 판단

北, 新무기 전력화 앞둔 듯..軍 대응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7월 31일과 지난 2일 이틀 간격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종류로 파악하면서 엇갈렸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발사체는 방사포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를 갖고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의도를 갖고 다른 발표를 했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처럼 우리 군 당국은 왜 방사포라는 북한 주장과 달리 탄도미사일로 보는 것일까.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탄도미사일·방사포…사거리 유사하지만 탄두무게와 속도 등 차이

탄도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에게는 도발이자 위협이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두 무기의 체감 온도는 분명 다르다. 방사포와 달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우선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며 연료가 완전 연소되면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비행으로 목표물을 찾아간다. 수백㎏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파괴 범위가 그만큼 넓다.

정점고도는 80㎞ 이상 달하며 비행 속도가 빠르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으로선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

이에 반해 방사포는 북한식 다연장로켓이다. 여러 개의 로켓 탄두를 각기 다른 발사관에 넣고 이를 연발로 발사한다.

비교적 가벼운 탄두를 사용해 파괴력도 그만큼 작다. 표적에 떨어질 때까지 엔진 추진제가 연소하기 때문에 정점고도가 40㎞ 이하로 탄도미사일보다 낮으며 유도 기능이 없어 특정 표적을 파괴하는 데 용이하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122㎜(사거리 20㎞), 240㎜(60~70㎞), 300㎜(200㎞) 등이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300~500㎞ 정도다.

결론적으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300㎜)는 사거리는 유사해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할 때가 있 있지만 탄두 무게와 속도, 비행궤적, 파괴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北신형 방사포, 기존과 달라…’빠른 속도·높은 명중률·변칙기동’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발사체의 제원 분석으로도 구별해낼 수 있는데 최근 발사체의 경우 유례없는 기술적 특성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쏘아올린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220~250㎞. 정점고도는 25~30㎞이었는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시속 8453㎞)에 달했다.

보통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고 비행 고도는 높은데 이번의 경우 방사포의 정점고도보다도 매우 낮은 높이에서 탄도미사일급 속도로 비행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300㎜ 방사포의 경우 200㎞를 날아갈 때 통상 최대 속도는 마하 4.5 정도다.

이것이 군이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매체를 통해 신형 방사포의 Δ목표 명중성 Δ전투부 폭발 위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로켓포탄에 유도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도 무기의 제원을 감추려는 듯 모자이크를 통해 발사차량과 발사관의 모습을 가렸지만 기존 300㎜ 방사포와 비교했을 때 차체는 궤도형으로 바뀐 점이 확인됐고 발사관의 수가 8개에서 4개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신형 방사포는 200㎜ 이상의 구경을 가진 로켓포탄에 GPS 위성항법과 INS 관성항법 등 유도장치를 차용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미 육군이 사용중인 GMLRS(Guided MLRS)를 장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덕에 신형 방사포는 북한 매체 보도처럼 함경남도 무수단리 해상 근처의 한 바위섬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도장치가 없는 로켓포탄의 경우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 발 많게는 수십여 발을 발사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번엔 명중률이 높아 군으로선 탄도미사일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신형 방사포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같이 변칙 기동까지 한 탓에 군으로선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경계선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軍, 요격 가능하다지만…대응체계 보완 시급

북한은 두 차례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진행한 다음 6일에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신형 무기의 전력화가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작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사포에 대한 요격 수단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비행고도도 낮은데다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등 다중 방어체계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Δ레바논 헤즈볼라 테러조직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아이온 드론 돔 방어 Δ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에 대응하는 데이비스 스링 방어(David‘s Sling Weapon System) ΔMRBM에 대응하는 애로우 2(Arrow 2) ΔMRBM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에로우 3(Arrow 3)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다만 우리 군은 2012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개량한 중거리 요격미사일 체계 M-SAM(사거리 약 30㎞)과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사거리 약 50㎞)개발에 착수해 성과를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요격 성능이 향상된 패트리엇 체계(PAC-3 MSE)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다른 무기체계로 대응 작전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혼용해 운용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08073003707

북한 잇다른 미사일 발사, 침묵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북한이 일주일 사이에 두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도발보다는 미국을 향한 협상 메시지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미공조와 한일군사정보협정도 균열이 오면서 우리는 정확한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위해 발버둥치며 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체제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점에도 평화 운운하며 김정은에 대해 침묵한다면 일전에 김정은 대변인 논쟁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평화를 가장한 야합이 우선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더이상 김정은 도발에 침묵이 아닌 하미일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합참 “北, 오늘 새벽 호도반도 일대서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새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당시 미사일 2발은 모두 600㎞를 비행했으며 요격이 까다로운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부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73100308

北, 오늘 새벽 원산 갈마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북한, 엿새만에 또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수발 발사…지난번처럼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합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 중단 촉구
청와대,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아…대통령이 의장인 NSC 소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6

北, 엿새 만에 또..”호도반도서 발사체 수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두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 미사일들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풀업'(pull-up : 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731061800033

북한이 주적이 아닌 일본을 적으로 여기는 정부에 의해 커져가는 안보 위기

미사일 도발에도,러시아의 영공 침범에도 입 다문 대통령일본에만 연일 대립각

사흘간 벌어진 ··러 도발에 침묵한 대통령심각한 안보문제에도 NSC 주재하지도 않아

26일 북한이 전날 미사일 발사는 남조선 당국자향한 경고용이었다는 메시지 콕 찝어 발표했음에도 묵묵부답

반면 일본에 대해선 연일 날선 발언…”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임을 경고에서부터 이순신 장군이 불과 12척 배로 나라 지켰다까지

··러 도발로 외교 혼선 빚어지던 때 부산 거북선횟집찾아 회 즐기며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천명

주변국 향해 대조적 태도 보이는 문 대통령 조롱하는 글 SNS에 올라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영공이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북한이 77일만에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우리 안보환경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고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한미일(韓美日) 협력체제의 한 축인 일본을 향해선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태도를 두고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동해 상공에서 합동비행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했고 특히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우리 군의 전투기가 출격해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기총소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영토가 침범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정부를 향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항의성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심각한 안보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NSC를 직접 주재하지도 않았다. 주변 열강들의 군용기가 모두 동해상에 집결한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나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24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당일 러시아 정부가 윤 수석의 실명까지 거론해가며 내용 전체를 뒤집는 일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한국 영공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실이 없으며 방공식별구역은 외국기도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변했다.

이틀에 걸친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 문제에서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청와대 수석은 러시아 측이 조종사 실수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원만히 넘기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25일 새벽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날리는 도발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0시간도 더 지난 오후 4시에야 NSC를 열었다. 이번에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26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미사일 도발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직접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앞에선 평화 무드를 연출하면서 뒤에선 이중적으로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에 열을 올린다며 수차례 겨냥한 ‘남조선 당국자’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함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를 이중적이라 비난한 것에 응수하지 않았다. 26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고 “북한 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회피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북·중·러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 열었어야 할 NSC를 사흘동안 단 한 차례도 주재하지 않았다. 내놓은 발언도 전혀 없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무역보복 조치로 한국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던 지난 12일 전라남도 무안을 찾아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반일감정을 통한 여론 결집을 시도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조국 민정수석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들의 ‘죽창가’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참석한 의원들은 이에 적극 호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됐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라고 말했고 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년 전 일”이라며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젊은층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 술 더 뜨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 침략’이라 규정하며 모두가 아베 정부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대국민 선동을 시도해왔다. 이에 반대하면 친정부 언론들과 함께 ‘친일’이라는 프레임까지 상대에게 씌웠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공침범 문제로 동북아시아 전체가 요동치던 24일에도 시도지사들과 ‘거북선횟집’이란 이름의 부산 식당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전남 가서 거북선 12척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였더라”라면서 유명한 식당을 찾다보니 우연히 가게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식당 이름과 문 대통령 발언을 연관짓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에서 문재인 정부가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문 대통령이 연일 역사적 인물까지 끌어들여 반일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것에 “마치 자신이 이순신 장군의 결기를 지닌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저러는거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문 대통령을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제2의 원균’에 빗대기도 했다.

한·미·일 삼각공조와 한·일관계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국민 목숨까지 담보하는 밑바탕이었다. 일본이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단초를 제공한 한국이 외교적 해법을 등한시한 채 갈등만 키우는 것은 자해에 가깝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구도가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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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무력시위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직접 지도남조선 당국자(대통령)에 대한 경고

조선중앙통신 당국자, 평양발 경고 무시 말아야

폼페이오 , 실무협상 앞둔 전술

국무부 , 더 이상 도발 없어야실무회담 나오길

북한은 전날 있었던 두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로 김정은이 직접 조직 및 지휘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신형 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했다.

이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음 달 초 시행될 ‘19-2동맹’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번에 ‘위력시위사격’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해 국방력 과시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라고 언급해 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문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중앙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은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 개발” “첨단무기체계 개발보유는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배치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 등의 발언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향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김정은의 이번 사격 지도에는 조용원, 리병철, 홍영칠, 유진, 김정식, 리영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 및 부부장이 수행했다. 현지에선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분야 간부들이 영접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무협상을 앞둔 전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협상 재개 약속을 번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움직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협상을 위해 준비를 하려하고, 상대편에 대해 지렛대와 위험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진전을 위한 외교적 방법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북 실무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양측 모두가 만났을 때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성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SC는 24일 밤 북한의 발사 직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도발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유엔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가장 생산적인 것은 베트남과 비무장지대에서 구상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북핵의 종말”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는 시점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미북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북한에 압박을 가하며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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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南 경고라는데 은 침묵하고 위협 아니다라니

북한 김정은이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훈련을 문제 삼았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도 했다.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다.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이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 외무성 국장이 “남조선 당국자가 말한 남북 교류 물밑 대화 같은 것은 없다”고 면박을 주더니 이번엔 김정은이 직접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3월 우리 특사단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이제는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랬던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남한 겨냥’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본심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보 책임자들은 ‘북한 최고 존엄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다. 북이 두 번째 쏜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600여km였다. 탐지·추적을 못 한다는 것은 요격을 못 한다는 뜻이다. 요격을 못 하면 공군 비행장과 항만 등 국가 전략 시설이 무방비가 된다. 사거리 600km는 제주도와 일부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포함한다. 안보 위협이 또다시 추가된 사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한미연합사는 “북 미사일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고 했다. 남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 군이 추적도 못 했는데 이것이 위협이 아니면 무엇이 위협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아홉 번이나 묻는데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도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군사 분계선 근처에선 포병 사격, 기동훈련, 심지어 정찰비행까지 금지돼 있다. 그런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합의서에 핵무기 규정도 없으니 북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2년 전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최고위자가 핵을 탑재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 대면서 “남한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 북 미사일 도발 이후 청와대에서는 정례 NSC 상임위만 열렸을 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 쪽 반응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미사일이 ‘소형’이고 ‘핵실험’이 아니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만 했다. 내년

트럼프 대선에 김정은이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도록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면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한국을 협박하고 깔고 앉으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런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도 한·미 정부 모두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에만 전전긍긍한다.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걱정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2702.html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중국 러시아가 영공을 침공해도 침묵하며 반일 감정만 부추기는 정부

北,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1발은 690여km 비행, 신종 형태…김정은, 77일만에 다시 무력도발

합참 “北미사일 2발, 각각 약 430km와 690㎞ 비행…동해상 낙하 추정”
제주도 일부 포함 한반도 전역 타격권
美전문가들 “핵탄두 탑재 가능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가능성 커”
靑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보 파악해야”…안보 불감증?

북한이 25일 오전 강원도 호도반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각각 약 430km와 690여km를 비행해 새로운 형태로 보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690km’는 북한 호도반도로부터 제주도 일부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북한이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7일 만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깜짝’ 회동을 갖고 실무협상 재개를 약속한 지 불과 26일만으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한국 방문 중에 일어났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첫 번째 1발은 430㎞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두 번째 1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다양한 탐지자산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발사된 것보다 사거리가 더 길었고, 나중에 한미 공동평가 결과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2발이 같은 기종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도 신형으로 보이고, 두 번째도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美전문가들 “北,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대미 압박 수위 높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자 향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했다.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분명히 화가 났다”며 “이 때문에 미북 실무협상 날짜를 잡는 것을 거부하고 한국의 식량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했고, 다시 한 번 무기체계 시험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이후 북한이 ‘기댓값’을 높이며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비난하면서 ‘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조미(미북) 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김(Kim)스칸데르’로 불리는 고체 연료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유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비핀 나랑 메사추세츠공과대학 MIT교수는 CNN에 “북한이 발사한 최소 한 개의 발사체는 김정은과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합성어인 ‘김(Kim)스칸데르’라고 불리는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만약 북한이 지난 5월에 쏘아 올린 발사체와 동일한 미사일로 밝혀진다며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KN-23 증거가 축적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5월에 쏜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본다”면서 “당시 발사한 미사일보다 탄두 무게를 줄여서 사거리를 늘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두 번째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했고, 우리 측은 종말 단계에서 이를 탐지하지 못했으나 미국 측은 다양한 탐지자산으로 이를 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5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발은 420여㎞를, 두 번째는 27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2발도 5월 9일 발사한 첫 번째(420여㎞)와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3시간여 만에 ‘단거리 미사일’ 평가

합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 30여분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 신형 단거리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자 닷새가 넘도록 “분석 중”이라고 했다. 이후 9일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자 “단거리 추정 발사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5월 발사된 미사일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유사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5월에 발사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분석할 내용이 많아 아직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신형 미사일이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형태”라고 대답했다.

‘첫 번째 미사일과 두 번째 미사일이 같은 종류냐’는 질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이 (발사장소)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혀 김정은이 이번 미사일 발사 과정을 참관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의 제원과 비행 특성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면서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2개의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만 대답했다.

●美CNN “美정부,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확인”

이와 관련해 미 CNN방송은 미국이 북한이 25일 최소한 한 발의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익명의 국방부 관리는 북한이 이날 원산 인근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지난 5월 약 260마일을 날았던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AFP통신도 이번 발사가 “단거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익명의 관리의 말을 전했다.

●日교도통신 “日정부, 단거리 탄도미사일 확인”…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가능성 시사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비상체(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아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을 전면 금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발사해온 미사일과 관련해선 탄도 미사일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만 밝혀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참모진들과 논의 중이라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확실히 정보를 파악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9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북한은 25일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https://www.voakorea.com/a/5015712.html

안보지형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반일감정만 조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측 반응을 떠보았다.

한국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강력한 대응으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KADIZ 밖으로 밀어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옥죄어오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은 인도, 일본 등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입안한 후 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에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무기를 수출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상충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해 군사·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의거 육지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뚫고 미국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양국은 군사·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동아시아 갈등관리가 이뤄지는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영공침범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맡대고 대응 전략을 짜야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