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대북정책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김병기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직무 범위를 변경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 중 대공·대정부 전복등의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등 신 안보 분야 등으로 바꿔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집행통제심의위 신설 등도 규정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법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며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6700001

 

 

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국정원 무력화 방지’ 긴급 세미나… “정보역량 떨어져, 나라 안보 흔들려”

“스파이가 허위로 고발해도 수사… 정보활동, 내용, 담당자 노출돼 조직 위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공수사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는 정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법안에 ‘초국가행위’ ‘팬데믹’ 등 의미도 불명확한 용어 사용… 졸속입법의 대명사”

“국가 최고정보기관 없애고 대남 적화전략에 날개 달아주는 꼴”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망국적 망동은 단죄한다는 선례 남겨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정치세미나가 개최됐다.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권이 부동산법 개정처럼 또 180석의 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단죄’하자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하나같이 국가의 정보역량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염 전 원장이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스스로 격 낮춰… 외국과 협력도 어렵게 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그 이름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직원의 명예를 보장하지 못하고 충성심도 약해지게 된다.

 

2004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신설되면서 중앙정보국(CIA)이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지위를 잃었는데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도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이라는 위상을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어느 정보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정원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노하우를 비롯해 그간의 협조망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정원에 비해 대공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고무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 침해다.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하나마나 한 수사가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수사 포기와 같아… 식물조직 만들려는 의도”

 

  1.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업무는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많다. 일반 행정기관처럼 효율성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효과성이 우선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국정원 업무를 대부분 감사하게끔 한다면 법규정, 회계규정, 업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보요원이 일일이 챙겨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더러 일반 공무원처럼 업무를 보라는 것은 ‘난센스’다.

 

  1. 사실상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셈

국정원이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을 가졌던 권한을 폐지한 것 역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높인다. 만일 간첩 또는 종북세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위해를 당했다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가 재판정에서 모두 밝혀진다. 직원의 이름, 조직, 정보수집 방법과 출처가 다 공개돼 국정원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1. 국가기밀 줄줄이 새나간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조직·소재지·정원을 비롯해 예산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들은 쉽게 국가비밀을 접하게 되고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 게다가 국정원 내 정보감찰관을 정보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어 기밀 누설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염 전 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보위원들의 기밀 누설 시 벌칙조항도 없어, 국가기밀이 공지사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 식상한 데다 여야 간 정치투쟁의 하나라고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거리에서,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독소조항의 부작용과 의도를 처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정보기관을 불구로 만들어 국가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 원장은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유동열 원장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보안경찰 인력이 감축되고 정보보안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을 줄여왔으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안보수사기관더러 비합법활동 말라는 건 난센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기관에게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1. 해외 정보망 없는 경찰이 제3국 스파이를 어떻게 수사하나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도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요인이다. 만일 청와대 참모와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수사하는데 간섭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경찰 지휘부가 물리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 대공수사의 영역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간첩활동도 포함되는데,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어 이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1.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 집중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금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세 곳에서 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면 비대해진 권한의 남용과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또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귀와 팔다리를 떼어놓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1. 정보활동은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전화 몇 번 하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정치개입 차단이란 명분은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성옥 전 단장은 “제가 국정원에 재직하던 때는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비밀과 보안을 요구한다”라며 “그 활동을 법과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막을 것인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국 단장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간첩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황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이 내사 단계에 있는 사안 서너 개를 경찰에 이첩한 뒤 국정원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보자. 그런 다음 평가단을 통해 검증해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개정안에 모호한 표현 집어넣어 ‘멋대로 해석’ 가능하게 했다

황 전 단장은 또 “법안에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넣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발의된 법안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법안을 규탄했다.

 

  1.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을 개정해야 맞다

세 번째 토론은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가 맡았다. 이 기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 개입을 하면 처벌 안 해도 되나. 처벌조항은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 논의도 않고 추진하는 망국적 망동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부동산법과 같이 거여의 힘을 앞세워 통과시키려 한다”며 “적절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이 같은 개혁은 국정원을 정권의 코드 맞춤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1.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도 반대하는 악법

 

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을 적폐세력의 상징으로 취급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두자

한 참석자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 “거대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면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며 “망국적 망동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다음은 지난 4일 김병기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강선우·고용진·김민기·김원이·노웅래·박영순·백혜련·서영교·송갑석·양향자·이개호·이수진·이정문·정필모·최종윤·황운하·강준현·기동민·김영배·김진표·도종환·박완주·변재일·설훈·송영길·오영환·이낙연·이용후·전해철·조정식·한병도·황희·강병원·고영인·김경협·김용민·김홍걸·박성준·박홍근·서동용·소병철·송옥주·윤재갑·이상직·이장섭·전혜숙·진성준·홍영표·강민정 등 49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3/2020081300085.html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하여 전현직 180여 명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조사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 그중 40여 명을 기소하여 징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안은 전직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이 대표 발의하여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전문가 그룹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안보를 도외시한 일방적안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대공수사기능 폐지, 명칭 개편, 정치 개입 처벌 강화, 국회 통제장치 강화,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의 국정원 개혁 방안대로 가는 모양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을 정치사찰의 원흉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공약하고 취임 후 서훈 전 원장을 통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김병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명하면 향후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외안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정보기관의 명칭을 바꾼다고 정보역량이 크게 달라지고 정치관여를 일소할 수 있다는 건 난센스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기관의 역량은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주요쟁점인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서훈 전 원장 당시 이미 관련부서를 폐지해서 현재도 전혀 역량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통제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여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외부인사 감찰관을 파견하여 국정원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DNI)나 중앙정보국(CIA)는 예산 집행 결과만 보고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후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원 중 수집망이나 보안망이 노출되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 요소가 공개된다면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게 된다. 3권분립이라는 명목으로 국회가 일일이 정보기관 활동을 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시 처벌규정이다. 개정 대외정보법안은 종전 국정원법 27개 조항 중 처벌 조항 2개조에서 무려 6개조로 늘렸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의 범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20년의 공소시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 3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중벌에 종신제와 같은 공소시효는 거의 살인죄와 같다. 이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적폐청산 때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정원 직원만의 제약을 만들어 통제한다면 국정원 직원 중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될 것이다. 해외나 대북 관계를 전담하면 정치에서 벗어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에서도 국내정치와 연관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며 사용자들은 이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북풍 사건으로 알려진 윤홍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의 대북 이면접촉을 대선 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 정부와 같이 북한 중시 체제에서는 잘못하다간 제2의 북풍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종전에는 원장이 정보 및 보안에 관련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척한다. 이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도 간첩 검거가 어려운데 조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은 현재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과 차이가 없다. 경찰이 국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이관이다. 이관을 구실로 한 사실상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대공 수사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다고 하지만 협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수사권이 있는 차관급 행정부 소속 경찰청장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지휘를 하는 식이 되어 분란만 조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정보기관은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별도 청을 만들어 FBI(미국연방수사국)와 같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다. 간첩을 잡는 데는 대북 및 해외 수집 망, 정보협력, 통신기지 사이버대응, 과학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러한 일을 해야할까. 분단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악 수준의 국정원 개혁은 중지돼야 한다. 진영논리로 정보기관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통치자들의 잘못을 정보기관 종사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화풀이나 보복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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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대공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내용 무엇?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 논의’가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조태용 의원 등 30명은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을 발의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 존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및 북한과 연계 및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당 법안이 등장한 것일까.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2102692)’을 내놔 세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0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당 원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6년, 인재영입 첫날을 기억합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분권(分權)’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 수사권이 전면 무력화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요소를 뜻하는데,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다. 일명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책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발동했던 대공수사권에 대해 그 자체로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宣傳)해 왔다. 도대체 대공수사권이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을까.

 

현행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경찰 보안수사대 등이 각 영역 및 분야별로 협력 및 견제하면서 발동됐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서를 통해 접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한다. 이를 실무상으로 ‘대공수사’라고 한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한다. 바로 북한의 침투 야욕을 막을 유일한 ‘방패’ 역할이다.

 

‘북한의 침투 야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남 전략의 ‘정수(精髓)’는 바로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는 게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하태경·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병욱·김성원·김승수·김용판·김웅·서정숙·송석준·신원식·엄태영·유상범·윤주경·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전주혜·정운천·정희용·조태용·조해진·주호영·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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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33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

 

웜비어 부부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이 다치면 지도자가 정의 구현하는게 민주주의”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가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pledge our solidarity)”고 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최근 “웜비어 가족과도 연대·공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신 차원이다.

웜비어 부부는 18일 본지에 공개한 A4용지 한 장짜리 편지에서 “우리도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거짓말의 피해자였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웜비어 부부는 “국민이 외부의 적대적 행위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지도자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대통령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토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훌륭한 청년이었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잔혹한 고문을 받아 죽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덕분에 북한이 우리 아들에 관해 했던 주장(보툴리누스균 감염에 의한 뇌 조직 손상)은 현재까지도 명백한 거짓말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피살 공무원 유가족 뜻에 따라 이번 사건에 국제사회의 개입과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6개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끝까지 책임 물어야”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18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면서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난 지 20일이 되도록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에 별다른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웜비어 부부는 2017년 아들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쏟은 노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부부는 “대통령과 정부는 오토를 위한 정의(正義)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오토웜비어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기렸을 때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부부는 “(미·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게 지도자의 일”이라고 했다.

웜비어 부부의 편지는 북한의 서해 만행 이후 이 같은 선진국의 대응 원칙과 반대로 움직이는 우리 정부를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뒤 한 장짜리 타이핑 된 답장을 보냈을 뿐이다. 정부도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 등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어야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무대응인 셈이다.

선진국 “국민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 文 무대응과 대조

여권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삼자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는 선진국 정부와 대조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여행 도중 피랍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공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에도 아프리카 말리에서 4년째 억류된 75세 프랑스 여성을 구출하며 “프랑스인 인질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일성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최근엔 납북자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다른 나라 장관까지 등장시켰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영상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압박해 왔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576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軍 “피격 영상 정보공개 청구 답변할 것”

유엔 “南北, 수사 공개… 유해 반환해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6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희생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 부모와의 공조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국방부에는 피격 당시 시청각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조사 요청서에서 “대한민국이 분단의 비극을 겪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날 ‘웜비어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웜비어 사례처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국방부에 지난달 22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과 피격 당시 장면을 녹화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할 것이 더 없다.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라도 공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본인의 목소리인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분께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29224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해군, 답신까지 하고도 구조요청 안했다

文 “軍 통신선 막혔다” 했지만, 그날 北과 통신채널 있었다

 

북한이 먼저 해군에 “영해 침범말라” 통지…軍은 구조요청 안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당일(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이씨를 수색 중인 우리 측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군 통신선은 가동하지 않았지만,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북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측은 남북 간 통신망이 모두 끊겼다며 이씨 수색·구조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씨 피살 엿새 뒤인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 실종 직후부터 북한과의 통신이 가능했고, 이씨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 총장에게 “지난달 21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이 “(9월) 21일, 22일에도 했느냐”고 추궁하자 이번에는 이 사령관이 “그렇다. 우리 군은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북에 응답했다”고 했다. 이 사령관은 이어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일방적인 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인근 해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방식의 통신으로 우리 군에 경고했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통신을 접하고) 우리 군이 북측에 실종자 관련 언급은 했느냐”고 질문했다. 부 총장은 “아 그거는 없었다”며 말을 흐렸다. 우리 군이 공무원 A씨의 구조·인계 요청 없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소처럼 답신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이틀에 걸쳐 경고 방송을 한 지난달 22일 밤 우리 공무원을 총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조차 자신들의 배가 표류하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인계하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군은 북에서 먼저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씨가 NLL 북쪽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구해 달라, 돌려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느냐”며 “다른 일도 아니고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에 (북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 것 아니냐”고 했다. 해군 측은 이에 대답하지 못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서로 다른 국적의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이날 해군은 당시 북측의 경고방송과 그에 대한 대응은 쌍방이 주고받은 ‘교신’이 아닌 ‘일방적’ 통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평상시에도 NLL 일대에서 수시로 이런 경고방송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매일 수시로 경고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에선 “군이 수색·구조 요청을 게을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북의 경고통신이 별일 아니란 식으로 물타기하려 한다”고 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2일 오후쯤 감청으로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A씨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도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먼저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조·인계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날 밤 북한은 상부 지시로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까지 소각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국방부로부터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우리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이씨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A씨의 구조·인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이씨가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도 했다.

야은 “북한과의 군사통신선이 끊겨서 소통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설명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색 작업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과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에 ‘살려서 넘겨 달라’고 말 한마디도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군이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북과의 통신 사실까지 숨겨왔던 것이라면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8977

 

 

北, 공무원 실종날 통신망으로 경고… 해군, 답신까지 하고도 구조요청 안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북통신선 막힌 것” 文 발언 거짓말로 드러나… 하태경 국감 지적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9월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말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은 “국제상선통신망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통신망으로 남북 간 교신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우리 공무원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해군은 답을 하지 못했다.

“이씨 사건서 가장 아쉬운 부분, 남북 군사통신선 막힌 현실”

지난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이 이씨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부분은 남북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급 시 남북 간 군사통신선을 통해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하자”고 북한에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실종된 된 날 해군은 북측에 이씨의 실종사실을 알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씨의 수색이나 구조를 북측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영해 침범 말라” 여러 차례 방송…해군, 이씨 언급 안 해

하태경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9월 21일과 22일 (북한이 우리 측에 경고방송을) 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부당통신’을 했고, 우리 해군도 똑같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대응 통신을 했다”며 “답신 내용은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기네가 주장하는 서해 영해선에 우리 군 함정이 접근 또는 진입할 때 일방적인 경고 통신을 한다. 이를 ‘부당통신’이라 부른다. 북한은 ‘부당통신’을 보낼 때 우리 측 호출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 의원이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해 ‘부당통신’을 했을 때 (우리 해군은) 이씨 실종에 대한 언급을 했느냐”고 묻자 이종호 사령관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당시 이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도 열어놓고 (북측에) 우리 국민을 수색 중이니 혹시 넘어가면 구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과 어쨌든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도 수색 중이던 이씨에 대해 북측에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이에 “실종자 가족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군도 지원 전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도 (이씨 유해) 탐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측에 요청할 수 있었지 않냐” 질문에 해군 “…”

군 당국은 그동안 “이씨 실종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포함해 북한 측과는 교신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감에서도 “북한과 상호교신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힘으로써 “이씨를 찾으면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씨가 북한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통보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도 해군은 제대로 답을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씨 실종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해군은 그가 북한으로 표류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6/2020101600095.html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北도 南에 하는 ‘구조요청’, 우리 정부는 안 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태와 관련, A씨가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정부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시도하지 않았던 사실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행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이 북한 배에도 들리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우리 측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 될 것을 우려해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에 죽은 해수부 공무원, 2017년에 표창장을 받았다. 사람 구했다고 한다. 해상 인명 구조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을 받았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해야 되는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 장관에게 “월요일(지난달 21일) 점심 때 쯤 실종 신고가 났고, (A씨가)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라’고 당연히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듣고는 있으니까”라고 물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국적이 다른 배들끼리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통신 채널이다.

서 장관은 이에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하여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북으로 넘어가리라는 판단을 못했다”고 답했고, 하 의원은 다시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느냐.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라고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다시 “최초에, 월요일은 제가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며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한 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논쟁은 우리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지난달 22일로 옮겨갔다. 하 의원은 “월요일(지난달 21일)은 그렇다고 치고, 화요일(지난달 22일), 그 다음날은 (어땠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화요일은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A씨가) 그쪽에 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때라도 통신망을 통해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서 장관은 “저희들이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 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A씨도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의 답변에 하 의원은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측에 자국민의 인계를 요청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11일과 6월22일 북한 어선이 울릉도 해역에 표류했을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어선을) 인계하라’며 구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나라(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A씨가)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그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쪽으로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느냐”며 “장관 본인의 결정이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며 사실상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 표류해 갈 가능성은 이튿날에는 정리했고, 해경이 북한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어선들한테는 알렸지 않느냐. 해경은 북한에 (구조 요청을) 못 한다”며 “북한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부인데, 군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의 비판에 서 장관은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며 해경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아울러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에 연락하는 데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해경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했는데 안 한 것이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결국) 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한 것”이라며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다.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GF37I4/GE0402?utm_source=dable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된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건 자유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종전선언’이 정부 여당에 의해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5000만 한국민의 미래에 종전선언이 가져올 충격파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나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소각사건에 쏠린 사이, 마치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종전선언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는 양상이다.

“당정, 상호 호응… ‘종전선언’ 가속 패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화상(畫像) 기조연설 말미에 ‘종전선언’을 매우 비중 있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원 의원 174명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은 지 5일 만인 9월 28일 이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당정(黨政)이 상호 호응하며 ‘종전선언’의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종전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됐다. 2007년 10월 4일 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한반도의 현상변경과 한미동맹 약화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전선언’ 발상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부활했다. 판문점 선언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중략)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문 정부는 남북-미북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 구상을 현실화하려 하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로 계획이 틀어지자 한국 내부에서 동력을 일으켜 여론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해체하면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로 전락”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판문점 선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것이 ‘휴전(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사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니, 그 사이에 ‘종전선언’이란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가기 쉽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先북비핵화 後평화협정’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어 ‘先평화협정 後비핵화’로 가자는 주장의 일환이다. 북한도 체제안정이 보장되어야 핵을 포기할 것이므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 즉 북한의 ‘선의(善意)’에만 기대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그것을 강제하거나 원래대로 돌아갈 아무런 장치나 보장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세상에 평화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역량이 있을 때만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화를 지탱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면, 한국은 늑대들에 둘러싸인 토끼 신세가 되고 만다.

무엇보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북한이 문서로 된 남북간의 선언이나 합의를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십분 이용하다가도 불리해지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는 것은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한국민의 경계심을 해제한 뒤 전면 군사공격을 감행한 6.25 전쟁이 대표적이다. 남북이 핵 개발을 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하고(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노태우 정부가 한국에 있던 미군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키자, 북한은 ‘노동1호’ 발사로 새로운 위기를 조성해 이미 했던 약속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는, 목표를 잘게 쪼개 하나를 먼저 이룬 뒤 기존 약속을 팽개치고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철저히 당했다.

“북한,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 지킨 적 없어”

북한은 심지어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좌파 정부 시절에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 때 첫 핵실험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실족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으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판문점 선언을 휴지로 만들었다.

‘종전선언’이 위험한 이유는, ‘평화’ ‘화해’ ‘민족’ 같은 단어에 약한 한국민들 사이에 전체주의 폭압 정권인 북한에 대한 착시(錯視)를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여론은 논리적 주장보다 감정적 선동에 약하다. 어떤 주장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하기보다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같은 선동에 쉽게 동조한다.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에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나면,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나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보다 확실한 정권안전 보장과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위해 미북관계 개선과 한미연합훈련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핵 무력으로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

한 가지를 얻으면 이전의 약속은 무시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북한의 철칙이다. 북한의 다음 목표란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북한은 또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한반도에 더 이상 외국 군대의 주둔이 필요치 않다며 미군 철수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느슨한 연방제’로 한국을 엮은 뒤, 핵 무력으로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력 위에 ‘타고 앉으려’ 할 것이다. 낙후한 북한 경제를 되살려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경제지원을 압박하면 핵 없는 한국은 거절할 방법이 없다.

또 설사 협상 과정에서 일이 틀어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수순이 폐기되어도 북한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북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하여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는 중국이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결국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북중의 위협 앞으로 내몰 것이며, 한국은 그 후과(後果)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과 경제적 요구, 중국의 노골적인 외교 간섭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며 미국 중심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나 미-일-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쿼드)’ 회의에도 빠지면, 한미동맹은 더욱 악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다.

북한과 중국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북중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5000만 한국민이 꿈꾸는 미래와 같지 않다. 한국이 추구하는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는 북중의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다. 북중이 원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흡수-복속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꿈꾸는 ‘평화로운 남북의 공존과 협력’은 환상일 뿐이다. 한국이 북중에 예속되는 암울한 미래는 문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그 자녀들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문 정부와 집권 여당은 통일의 지름길인 줄 안 ‘종전선언’이 한국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위험한 지름길보다 덜 위험한 우회로를 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를 되새겨야 한다. 국가의 운명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야당은 정치적 사건에만 매몰되지 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중대성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1973년 미국과 남북 베트남 3자 간에 조인된 파리평화협정은 월남 패망으로 이어졌다. 중국 속담에 ‘불난 틈에 도둑질한다(趁火打劫)’는 말이 있다. 이 나라가 북한-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통째로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3/2020100300027.html

 

 

김정은 ‘괴물 ICBM’ 꺼낸 와중에…송영길 “종전선언이 답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민주당 소속 차기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전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결국 종전선언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김 위원장은 먼저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남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다시 남북협력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열병식에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공개한 것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을 두고 자신들의 무력이 결코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면서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미국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에 노출된 것”이라며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와 선제적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더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고무적”이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게 열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혜와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42221&date=20201011&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北 공개 ‘신형 ICBM’,”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美전문가 “격추하려면 16개 요격미사일,1조원 소요”

 

美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실망스럽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공개…美 “분석중”

미국이 10일(현지시각)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美 “北 핵·탄도미사일 괴물같다…비핵화 협상에 나오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10일 VOA에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북한이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北, 열병식서 신형 ICBM 등 무기 대거 공개…美 “분석중”>

앞서 북한은 10일 새벽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 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등 탄도 미사일 2종, 400mm급 대구경 방사포와 500~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4종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ICBM과 SLBM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된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이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과 SLBM 등 신형 무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우리의 분석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의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어떤 무기보다 크고 강력…핵 위협 해결 안돼”>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에 대해 “지난 2017년 발사된 화성-15형의 파생형으로 보이는 신형 ICBM은 북한의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크고 분명 강력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일 것 같은 이처럼 거대한 이동형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의 도시나 군사기지에 더 위험한 핵무기를 쏘는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훨씬 크다”고 밝히며 비교하는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만일 북한의 신형 ICBM이 3~4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면, 이를 격추시키기 위해 12~16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최근 14개의 요격 미사일을 사는데 10억 달러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형 IC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돈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위터에 “북한은 시스템 개선과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적인’ 핵무기 강국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핵네트워크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연설에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한 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은 2021년 초에 새 ICBM을 실험할 수 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79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美 내부 회의론에 냉소적 반응까지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美 내부 회의론에 냉소적 반응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협력과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의론과 함께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합된 대북 대응을 위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과 종전선언 제안의 전후 맥락을 따져본 뒤 내부 조율을 거쳐 연설 하루 뒤인 이날 입장을 내놨다.

 

한미 협력에 대한 원칙론을 밝히면서 동시에 ‘조율’과 ‘단합’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함께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한 질의에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만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거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협의나 조율 요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그 과정의 단계적 상응조치를 진행해왔는데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별로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해 “북한과 뭔가를 해보려는 또 다른 절박한 시도로 보이지만 앞서 시도했던 ‘동북아 철도협력’ 구상과 같은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시도하더라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미 정부의 반응에 한국 외교가에서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다. 현실화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미 정부가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 강도는 더 세고 노골적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의 단계가 아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환상’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달성이 한국전쟁의 영구 종식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24/103096498/1

 

 

“문 대통령 종전선언 언급, 기존 주장 반복…미국 응답할 상황 아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다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 반복이라는 지적과 전략적 비전의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대한 합의 도달을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코리아소사이어티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제안한 ‘종전선언’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도출하고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당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했었다는 겁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종전선언’ 제안은 문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불행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남북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지만, 기존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특히 지난 몇 년 간 북한이 어느 정도 껍데기를 벗고 나오기 시작한 만큼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재선이 안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본을 계속 소비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이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그런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정전 협정’이 사실상 한국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종전 선언’ 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전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복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이해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이날 같은 행사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미한일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 목표에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하기 위해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며, 그런 제안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experts-moons-endof-koreanwar-declaration-notnew

 

 

전 미 사령관 “종전선언 하려면 북한 병력·무기 후방철수해야…억지력 집중할 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한국을 겨냥해 전진배치된 북한 병력과 무기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면전 태세에 집중하는 북한이 그런 선언에 관심을 가질 리 없는 만큼, 한국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은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벨 전 사령관은 24일 VOA에 “양측이 충돌을 끝내겠다고 완전히 동의하고, 충돌을 계속할 수 있는 군 태세와 역량을 분명하고 검증 가능하게 철회해야 종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려면 북한의 사전 조치가 필수”라며, 우선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배치돼 서울과 한국의 다른 북쪽 지역 도시들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포와 미사일 역량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포를 한국에 위협이 되는 사정권 훨씬 바깥쪽에 있는, 미리 정해놓은 선 북쪽으로 후퇴시켜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북한은 공세적인 지상 공격 진형을 갖춘 채 전진 배치돼 있는 대규모 병력과 탄약, 연료, 다른 군수품들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훨씬 북쪽에 있는 선 밖으로 철수시켜 한국에 대한 기습 지상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 번째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두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면 한국전 종전 선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조건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종전선언을 절대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런 조건이 이행된다면 평화조약 관련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며 “그들은 한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 역량, 그리고 전면전 수행 태세에만 관심을 쏟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도 하에 한반도를 통일할 때까지, 혹은 ‘중국의 상전(Chinese masters)’이 평화를 지시할 때까지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진전은 중국이 북한의 극도로 공격적인 전쟁 준비태세를 끝내기 원할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 때까지 한국과 미국은 군사력과 준비태세를 통한 억지력 유지에 전념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오직 군사력을 통한 억지력만이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4일 VOA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남북 간 평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다소 모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석좌는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없이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eace-declaration-0

 

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북한 인권 철저히 외면하는 문정부

통일부, 북 인권 실태 공개 지연… 인권백서 발간도 중단 위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 그동안 법률에 따라 진행되온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방송은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 검토할 시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재 보고서의 발간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공개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일방 중단함에 따라 현재 백서 발간 중단 위기에 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현재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13조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증진을 위한 정보 수집, 연구, 보존, 발간을 담당하는 센터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 내 북한인권, 탈북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신희석 대책위원은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출범 당시 약속대로 유엔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 침해로 인정한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조속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4년여 동안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던 센터가 연내 발간하겠다는 발표를 번복한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도를 보여준 사례”라며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7929

 

 

보고서 공개 않는 北인권기록센터… 탈북자 증언 공론화 꺼리나

 

“말조차 제대로 못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원통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겠나. 힘들었던 일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 남겨 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6년 전 탈북해 입국한 허모 씨(61·여) 얘기다. 알몸 조사와 고문, 구타 등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보고 겪은 인권 침해 사례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인권침해 사례는 장기적으로 진실 규명 등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다. 1961년 서독에 세워진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 내 반인도적 행태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이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가 출범했다. 기록센터는 2017년 1월부터 탈북자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차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을 뿐 대외적으로 보여준 성과는 많지 않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21년간 이뤄지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까지 중단됐다. NKDB가 빠지면서 올해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3곳만 수행하게 됐다.

 

○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내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탈북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1994년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자 탈북 행렬이 이어졌다. 1999년 처음으로 한국에 온 탈북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02년에는 1000명대에 이르렀다. 북한의 인권 실태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차츰 알려졌다.

 

초기 북한인권조사는 민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999년 하나원이 개소한 뒤 윤여상 NKDB 소장 등 일부 연구자들이 직접 탈북자들을 면담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했다. 입국 직후 하나원에서 이뤄지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인권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통일연구원도 1996년부터 하나원을 출소한 탈북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북한 문건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상대적으로 많은 무게를 둔 진보 성향 정권 입장에서 북한 주민 인권조사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 주도의 인권조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하나원 조사를 이어오던 NKDB도 2007년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NKDB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을 받아 하나원 입소 탈북자 대상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진보 성향 정당들의 반대에 막혀 계류되다가 2016년 3월에야 통과됐다. 법이 통과된 뒤 같은 해 9월 28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을 열었고 10월 10일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세워졌다. 기록센터가 북한인권 관련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담당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3개월마다 정보를 이관받아 관리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권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다. 다만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조사 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북한인권법에 마련했다.

 

○ 4년간 한 차례도 공개 보고서 내지 않아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게 된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가 설치됐다. 센터장 포함해 약 15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자체적으로 조사 전문가들을 새로 임용했고 법무부 소속 검사와 경찰도 지원 인력으로 파견됐다. 기록센터에 대한 통일부 안팎의 기대가 상당했다. 기록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9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NKDB도 기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인권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품었다.

 

기록센터는 출범 1주년에 맞춰 1년간의 업무 추진 경과와 조사 방법 등을 담은 1주년 보고서를 냈다. 당시 보고서에는 향후 주요업무계획으로 “2017년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해 2018년부터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1주년 보고서를 통해 발간하겠다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에 대한 언급이 이후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의 존재는 기록센터 출범 3년 직후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금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2017년도와 2018년도 보고서가 ‘3급 비밀’ 내부용 보고서로 작성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국회조차 보고서 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만든 보고서가 왜 조용히 비공개 처리된 걸까. 기록센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18년 초 돌연 기록센터 측에서 상부 요구로 보고서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시를 내린 게 청와대인지 통일부 고위급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보고서 작성기관인 기록센터가 자체적으로 ‘3급 비밀’ 문서로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통일부는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번복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증진이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책과 병행해야 하는 전반적 상황을 감안해 공개 여부를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판단에 따라 보고서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기록센터의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도 4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이뤄졌는지도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기록센터 내 자문위원단이 있지만 구성원도 논의 사항도 모두 비공개다.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에서도 조사 과정에 대한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출범 이후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과장만 5번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 민간단체 인권조사까지 막아선 통일부

 

통일부는 자체 조사한 북한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것을 미뤄오면서 민간단체의 탈북자 조사에 대해서도 축소 압박을 지속했다. 기록센터가 하나원 입소 탈북자 전수조사를 하면서 NKDB의 조사 인원은 2017년부터 매월 10명으로 제한됐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조사 문항과 내용을 줄이라는 요구가 계속됐다. 2019년에는 ‘해외파견 노동자’와 ‘납치·억류’,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문항에 대해 통일부의 삭제 요구가 있었다. 통일부는 올해 1월이 되자 다시 NKDB에 조사 인원을 10명에서 7명으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난색을 표하던 NKDB가 3월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는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며 올해 용역 계약을 맺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수가 줄어들면서 탈북자 1명이 최대 4차례(기록센터·NKDB·통일연구원·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조사를 받는 중복 조사 문제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NKDB 측은 “증복조사 문제는 통일연구원이 2017∼2018년 하나원 조사에 합류하면서 야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북 지원의 명분이 되는 경제·사회권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연구원을 하나원 조사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NKDB의 하나원 조사가 중단되면서 14년간 발간해온 유일한 민간 북한인권백서도 발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NKDB는 생명권과 정치적 참여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유형을 16개로 분류하고 시대별로 증감을 구분해 해당 백서는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동안 축적한 인권 침해 사건이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동 제약이 심해지면서 매년 1000명을 넘던 탈북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147명까지 급감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통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상에서 총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사건도 북한 내 인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928/103165813/1

 

“공무원도 모자라 관광객까지 제물로 바치자는거냐?” 민주당 北관광결의안 상정 성토 ‘봇물’

 

 

* “공무원도 모자라 관광객까지 제물로 바치자는거냐?” 민주당 北관광결의안 상정 성토 ‘봇물’

* 이성 잃은 與…대한민국 국민 北에 잔인하게 살해된 지 엿새만에 ‘종전선언-北관광결의안’ 상정

* 믿을 수가 없다… 민주당, 이 와중에 ‘北 관광 결의안·종전선언’ 상정

 

 

“공무원도 모자라 관광객까지 제물로 바치자는거냐?” 민주당 北관광결의안 상정 성토 ‘봇물’

 

김근식, 북한관광 결의안 일괄 자동상정한 민주당에 “진짜 제 정신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비무장인데도 북한 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판”

“이런 판에 북한관광 결의안 채택…진짜 달나라 사람들이냐?”

네티즌들도 격앙…”180석 만들어준 대깨님들 반성 좀 하세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일괄 자동상정에 “공무원도 모자라 관광객까지 제물로 바치느냐”며 반발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뭉개고, 북한관광결의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라며 “공무원도 모자라 이젠 관광객까지 코로나 제물로 바치자는 겁니까?”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을 가리켜 “진짜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군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불로 소각한 지 만 엿새가 되는 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여기에는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포함됐다.

 

김 교수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군에 의해 해상에서 총살되고 사체까지 소각된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 표류한 상태에서 비무장인데도 북한 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판”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간인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해서 소각시킨 것”이라면서 “북한 관광가면 코로나 감염원이라고 북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판에 북한관광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민주당 의원들, 진짜 달나라 사람들입니까?”라고 했다.

 

시민들도 민주당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에 격앙된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진심 미친 것 같다.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 “남한 국민이 관광가서 억류나 총살당할 위기에 처하면 과연 문재인 정권이 구출해줄까요?” “180석 만들어준 대깨님들 반성 좀 하세요” 등의 성토하는 글을 남겼다.

 

한편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막판까지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2

 

 

이성 잃은 與…대한민국 국민 北에 잔인하게 살해된 지 엿새만에 ‘종전선언-北관광결의안’ 상정

 

지금이 종전선언 결의안 밀어붙일 때인가…文정권 ‘대북굴종’ 가관

野김석기 “도대체 말이 안 된다”…與안민석 “종전선언됐다면 불행한 사태 없었을 것”

다만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 회부…향후 90일간 여야 논의 절차 거칠 듯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대한민국 40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자동상정한 것이다.

 

이날은 북한군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불로 태운 지 만 엿새가 되는 날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종된 이씨는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고, 그날 밤 9시 40분에 사살됐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야당의 반발은 깔끔하게 무시됐다. 여당이 상정한 법안에는 우한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됐는데 이 와중에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긴커녕 김정은의 알량한 사과 한 마디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인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여당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강행 의사를 고집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만약 2018년에 종전선언이 됐다면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결의안들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향후 90일간 여야의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을 차지하며, 2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중간에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0일간 여야가 숙의를 거치게 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7

 

 

믿을 수가 없다… 민주당, 이 와중에 ‘北 관광 결의안·종전선언’ 상정

 

강병원(관광)-김경협(종전) 대표발의… 야당 의원들 “北에 어떤 시그널 주겠나” 강력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전선언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즉각 처리에는 실패했으나 결의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최장 90일이 지난 뒤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총살된 사건이 벌어진 와중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올라온 외통위

이날 상정된 결의안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다. 국회법에 따라 외통위에 회부(6월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자동상정 요건을 채웠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이 지난 지 6일째 되는 이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석기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공식 사과 우선”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북한은 최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는 결의안을 국회가 상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조치와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안건을 상정할 때와 상황이 극명하게 달라졌다”며 “북한과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에 차이가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음에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이 그대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는가”라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강력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따른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 법사위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안민석 “종전선언 했다면 우리 국민 총살 없어” 망언

이날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했다 결국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은 이런 상황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천지 분간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206.html

 

 

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또 다시 NNL 논란…우리 수역 북에 내주었나?

 

 

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

 

노무현 정부부터 ‘평화수역’으로 지정…9·19 군사합의 붙임자료엔 “긴급한 상황에 상호협력” 명시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27111?fbclid=IwAR1h2cYELtddzYMtNxP7CK65Ec2KwgPWsd2ftBwPo5x2nQebaA1lJiBl8xw

 

 

文정부 공들인 `시범 공동어로구역`… 野 “어민들 위험할 뻔” 비판

 

피격 장소 등산곶은…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2802100258050003

 

 

‘북, 남 공무원 사살 만행’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위기

 

북한의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이 터지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또 오랜만에 찾아온 서해5도 평화가 이 사건을 계기로 깨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또 A씨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군인이 아닌 남한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것은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서해5도에서는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10년 만이다.

‘바다위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5도는 한국전쟁 이후 늘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해 왔다. 주민들은 1999~2010년 연평해전,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늘 불안함을 안고 생활해 왔다.

길었던 군사적 긴장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해소됐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65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러나 이날 북한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서해5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은 남북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남북은 먼저 남한 백령도 북방과 북한 장산곶 사이에 시범사업지를 조성하고 서해5도에 2~3곳을 더 만들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가시화돼 인천시와 중앙부처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북미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상태다.

인천시는 남·북·미간 경색국면이 풀리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지만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inamju@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069378

 

NLL 이남 수색 우리 軍에 “침범 말라” 적반하장 경고한 北

일방 경계선 NLL 무력화 의도… ‘김정은 사과로 충분하다’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관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27일 북한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남측에 경고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남측 군 당국에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경고를 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훨씬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침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며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주장 역시 NLL 무력화 의도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최고존엄인 김정은 이름을 붙인 사과 입장이 나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남측 추가 요구가 더 나올 경우 첨예한 NLL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국군 당국은 서해 NLL 이남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며 서해 NLL 부근에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수십척을 통제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유효한 서해의 유일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은 NLL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남북 데탕트 국면에서도 서해 NLL 문제에 관한 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도 이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27 판문점 선언문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쌍방(남북)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고만 합의됐다. 남북은 구체적인 평화수역 범위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지만 남북군사공동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 정상선언 때도 서해 평화수역 조성 추진은 포함돼 있었지만 서해 경계선 문제는 뇌관으로 남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58118&code=11121400&sid1=pol

 

 

 

당정, 일제히 “北사과 이례적”… 北의 직접 통치 시작됐나 ‘섬뜩’…대통령과 정부는 북한 대변인인가?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더 경악스럽다.

지금 이 정부와 대통령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에도 변명과 북한의 두둔하는 태도 뿐이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같은 태도로 일관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도 의도도 없는 정부와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과 대한민국 지킬 의지를 보이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김정은 “남녘동포에 미안”,北통전부 “불법침입자 사격한 것”…北의 직접 통치 시작됐나 ‘섬뜩’

 

시신 불태운 것 부인…”부유물을 태운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5일 북한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공무원 A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만행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정은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우한코로나)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북측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녕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경위 조사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녕반도 앞 우리 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실종 공무원)이 도주할 듯 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종 공무원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 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측은 이날 통지문에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불에 태운 것이 아니라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또한 덧붙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전문(全文).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63

 

 

당정, 일제히 “北사과 이례적”… ‘국면전환’ 시도하나

‘엄중경고한다’ 청와대, 북한 통지문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친서 공개하며 남북 관계 부각 시도

통일부, 국정원 등 정부부처 일제히 “이례적 평가…진솔한 사과”

여당 “북한 사과…남북 관계 좋아질 수 있다”…유시민 “우리가 바라던 것 진전됐다 ‘회소식'”

서해에서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자 여권에서는 일제히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통지문에 우리 국민이 북한에 총살당한 사실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국면전환 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4일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5일 청와대는 북한의 통지문을 전달받자 두 정상이 보름쯤 전부터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총격 사살에 대한 책임 촉구보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같은 기조를 보였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 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은 통지문을 전달 받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사과가) ‘우리 판단착오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된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토론회’에서 김정은에 대해 “일종의 계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다”며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통 큰’ 측면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한편 이와 관련 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두고 ‘신속한 답변’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92

 

 

北 통지문에 성난 민심… 文 향해 “우리가 북한 속국이냐?” 분노

文 페이스북에 北 관련 비판 글 쇄도… 하루 새 댓글 2000여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분노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게재하자, 이틀 사이 해당 글에는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하는 댓글 2000여개가 달렸다.

北 통지문 보니 ‘우리 군’ 향한 비난만 가득

이 글에서 문 대통령은 북측을 향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정부는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통지문을 살펴보면 북한 김정은의 사과 발언이 짧게 담겼을 뿐,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국민을 바다 위에서 사살한 것에 대한 합리화와 우리 군에 대한 비난일색이었다.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친문 세력들은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칭찬을 쏟아냈다. 친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김정은이 이렇게 해줘서 그맙고 다행이고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까지 든다” “북측과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공무원들 덕분이다” 등의 글이 올랐다.

“통보받은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측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며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안모씨는 “대통령님 아들이 술먹고 취해서 대통령님 동생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다가 동생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은 ‘내아들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은 거고 동생과 나는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 하고 계신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글쓴이 신모씨는 “발견 시간 3시 반부터 사살당하는 9시 반까지 우리 군인은 6시간 동안 무엇을 한거고 대통령님은 통보받은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우리 sns mania께서 국민이 주적의 총에 죽어 불타 없어졌는데 직접 안쓰시고 대변인한테 지시????물러나야져?(허모씨)”라거나 “국민들한테 정말 진심이란 게 있기는 한 겁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왜 국민과 소통은 안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데로만 하시는지 그러니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당신은 이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정모씨)” 등의 글도 눈에 띄었다.

북한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자 그간 그가 월북했다는 설을 퍼뜨려온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트위터 등에서는 “북한 속국인가” “정부가 이번에도 북한 눈치보다 월북 프레임 꺼냈는데 망했네” “김정은도 어이가 없었나보다” 등을 비롯해 거친 표현이 담긴 글들도 많이 올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6/2020092600021.html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이것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의미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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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이것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의미였나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재난 때 의료인력 강제운용법’ 추진

한편 앞서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예고시스템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 7만5600여건의 의견이 달렸다.

“인력 강제운용해 북한 보내냐” 논란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 는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30692?sid=100&lfrom=band

 

 

“남한 의사를 北강제파견?” 민주당 남북교류법에 ‘술렁’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보내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 지목된 법안들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 외 12인이 참여한 남북의료교류법은 지난달 2일 발의돼 지난달 6~20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다.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는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북한 파견’으로 해석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앞서 황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활용을 위해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지난 24일 발의된 재난기본법 개정안 34조 1항에 따르면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강제징용” “사람이 공공재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두 법을 합쳐 유사시에 정부가 의료진을 북한에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분노하고 있다. 법률안이 논란에 휩싸이자 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을 내놨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파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한 법안에서 남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덧붙여 해명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에게 자문해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나현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1063&code=61111111

 

 

의사가 공공재라는 나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의사는 그 어떠한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14일 하루 전국의 의사들은 필수 응급 분야를 제외하고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 배경에는 의사에게 의무·법적책임·공공재 등을 거론한 담당부처의 고압적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무지와 무책임을 하나씩 짚어보자.

공공재와 의료의 공공성은 전혀 다르다.

공공재(Public Goods)는 시장의 가격 원리를 적용할 수 없고 누구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지닌 재화다. 가장 큰 사례는 국방과 경찰, 소방, 도로, 공원 등 정부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다르다.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시장의 95% 이상을 담당한다. 의료 공공성을 위해 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로 매겨지지만, 가격 또한 버젓이 존재한다.

누군가 이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 경합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MRI를 찍기 위해 길게 줄선 환자들과 수술스케줄이 꽉 잡혀있는 대형병원 전문의들이 그 예다.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적인’ 공공재와는 엄연히 다르다.

건강의료보험이라는 전체 재원을 놓고 온국민이 함께 쓰는 구조이지만, 공공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또한 대부분의 의료시술에서 일부 적용된다.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의사의 의대 입학부터 시작해 수련, 개원,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 분쟁 소송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금전적인 비용 부담도 마찬가지다.

물론 의료를 100%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점은 분명하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다. 하지만 의료시장은 100% 정부 책임과 관리 하에 돌아가지 않는 영역이다.

의료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바라보자.

이 나라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지만 의사들이 차별화된 진료를 해도 심평원이 지정한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없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심평원의 기준 이상으로 치료하거나 투약해도 돈을 더 받을 수 없다. 병원 개원과 진료, 영업, 폐원, 휴진 모두 허가받아야 한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

정부가 의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빗대어 공공재라고 칭할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공공재 논란에 대해 “의료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의 내용을 좀 강조해 발언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해명했다.

고치겠다, 실수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보건복지부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안타깝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54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