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대북정책

北 8차 당대회 “우린 핵(核) 인질이 됐다”…이 와중에도 文 정부 수상한 ‘北 퍼주기’ 예고···배후 임종석?

하지만 2021년 대한민국과 북한의 운명이 문정권이나 김정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한반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주관하심의 역사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정원 인사들이 본 北 8차 당대회 “우린 핵(核) 인질이 됐다”

北 조선노동당 제8차 회의’가 5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비롯한 이번 당 대회의 핵심은 ‘3대 세습통치와 대남적화통일 노선 강화’다. 이는 결국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갔다’는 뜻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보도를 통해 “지난 9일 제8차 노동당 대회 5일차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면서 “무력을 정치사상·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할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시작하면서 노동신문을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자력갱생’ 등을 거론했었다. 앞서 북한 경제 상황도 일부 언급했지만, 결국 ‘핵무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은 향후 5년 동안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등 대북정보기관 등이 이번 8차 노동당 대회를 분석 중인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출처도 밝히지 않은 자신의 주관을 공개했다. 이는 훗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의견 뒤집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접 북한과 ‘남북협상’을 치러본 국정원 측 인사들은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국정원 대북파트에서 26년간 근무했던 유성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10일 오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일갈했다. 유 前 원장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2차 남북정상회담의 10·4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수차례 북한 실무자들과 접촉했던 경험을 고려할 때, 현 국면은 우리 정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그의 판단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정원에서 북한을 분석했던 고위 분석관들은 이번 당대회를 어떻게 봤을까.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저녁 30년간 국정원 대북정보실 특수정보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곽길섭 前 대북정보실장을 통해 이번 당대회의 의도를 확인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 일부.

– 이번에 열린 北 조선노동당 8차 회의의 의도가 무엇인지?

▲ 北 김정은의 열등감은 ‘정통성 부족’이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 체제는 그 정통성의 기반을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체제와 자신이 새로운 정책노선에 무게중심을 뒀다. 앞선 2대 체제를 계승해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노골적으로 규정한 행위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이다. 영구통치하겠다고 천명한 것인데, 핵심은 ‘핵무력 유지’다.

– 집권여당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당대회의 핵심을 ‘경제 개발’에 중점을 뒀다. 그런데 ‘핵무력 완성’과의 관계는 어찌 되는 것인지?

▲ 이번 당대회 초반에는 ‘자력갱생’ 등 경제 관련 사안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핵무력’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혹은 ‘민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핵무력’과 병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된다.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핵무력’이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가?

▲ 우리는 ‘경제 안건’과 ‘핵무기’를 정반대 개념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핵(核)’은 곧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핵무기는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복을 느끼면서 잘살게끔, 북한을 지켜주는 ‘만능 보검’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핵무기 완성을 위해 북한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쥐어짜겠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배고프지만, 만능 보검을 완성시켜 ‘우리 민족끼리’,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핵무기 없이 인민생활만 보완하면 일명 ‘미국 제국주의’로 인해 사회주의 제도가 무너진다는 선전하는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인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은 ‘남북교류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 실제로 쉽지 않은 노선 같은데, 지금 교류협력 등에 나서게 되면 이권 문제나 압박 요인 등 북한 유동선이 증가한다고 보고 핵을 고도화 시킨 후 그걸 매개로 미국 바이든 정부 등을 상대로 경제 제재도 풀어나가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北 김정은의 지도자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신념을 강요하고 외부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맞추라’는 식의 전술적 변화를 알린 셈이 된다.

– 집권여당에서는 “대화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할지?

▲ 완전히 판단 착오다. 현 국면에서 유화 정책 노선을 하려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을 두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앞서 北 김정은이 “본질을 제대로 보라”는데 이는 ‘인도적 지원’이나 ‘코로나19 백신 협력’이 아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 군사무기 도입 금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뜻한다.

– 정부가 당대회 중 했어야 했는데 놓친 것이라면?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을 언급했을때, 즉 핵잠수함 등에 대해 언급하면 우리 정부도 대응을 했어야 했다. 전부다 고도화하겠다는데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지금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북교류 등 너희들이 하려는 것은 전부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 난데없이 교류협력 운운하는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교류협력이다.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 정부 수상한 ‘北 퍼주기’ 예고···배후 임종석?

‘문재인’ 대표 키워드 분석 결과 ‘北·김정은·한반도’···2021 오히려 ‘확대’?

문재인 정부 신년 대북 정책의 무게추가 다시금 북한에 쏠린 모양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몰매를 맞았지만, 올해에도 ‘북한 퍼주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행태’가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 명분 앞세운 ‘우리민족끼리’···이인영·임종석 등 배후 연결고리 ‘전대협’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김정은’, ‘한반도’, ‘북한’이다. 이는 21개 중앙일간지와 5개 지상·방송사의 지난해 뉴스검색 결과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힌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연관 검색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북정책’, ‘남북관계’, ‘김정은’, ‘한반도 평화’가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퍼주기’는 추진 중이다. 이미 통일부는 지난해 12월23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신설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실무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을 위한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힌 문재인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現 이사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코로나 백신, 北과 나눌 것” 허풍 아냐

‘북한 퍼주기’가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의 괴행(怪行)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이다. 우선, ‘코로나19’ 대확산 속 ‘백신’마저 북한과 나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2030세대 토크쇼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보급되면 (북한과) 서로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놀랍게도 그의 발언은 허풍이 아니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10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통일부 공고 제2020-156호). 해당 규정 고시안 제2조(대북지원사업) 제3항에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이 명시돼 있으며 제10조에는 ‘보건·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지속적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에 대응 중임을 고려하면,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북한 퍼주기’는 ‘백신 제공’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로 확장된다.

‘지자체별 남북교류’ 이미 2년 전부터 동향 파악?

경기도에서는 이미 2년 전인 2019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펜앤드마이크가 적법한 절차로 입수한 ‘남북교류협력 제·개정 통합법안(정부입법) 처리협조’ 문건에 따르면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힌다. 즉,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도권을 통일부 외 지자체도 허용해 달라는 것.

특히 해당 문건은 “지자체 주도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곤란”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20대 국회 당시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은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국회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 법안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놨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

그렇다.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김민철·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선·이장섭·황희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360)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 접촉 시 사후 신고‘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보다 한 발 빠르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한 단체가 있다. 바로 문재인 청와대 첫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씨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다.

전국 11개 지자체, ‘우리민족끼리’···任 손 잡아

현재 임종석 前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은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김해시·고성군, 11월에는 완도군·안산시·포천시·고양시, 8월에는 광명시·순천시·수원시·광주남구, 7월 화성시가 바로 그 지자체다.

임 이사장은 당시 업무 협약식에서 “지자체가 남북협력의 중심이 된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임 이사장의 경문협은 통일부 남북교류사업과 무슨 관계일까.

당초 경문협은 임 이사장에 의해 2004년 설립됐다. 경문협은 2005년 12월31일 금강산에서 북한 내각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 등 북한 발(發) 출판·방송물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수금했다. 수금 실무 기구는 ‘남북저작권센터’였는데, 이 기관의 초대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연설기록을 담당했다는 신동호 비서관이었다는 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이다.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NL)계열의 운동권 조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문화국장 출신으로, 3기 의장이었던 임 이사장,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맥을 같이 한다.

저작권 명목으로 수금한 20억 원은 법원에 공탁됐는데, 통일부는 지난해 8월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일부 공고 제2020-113호)’을 내놔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한다”고 밝혔으나, 북한과의 ‘저작권’에 따른 수익 분배를 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담아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올해 남북 관계도 북한에 더욱 비중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 한반도 평화 등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1년에도 ‘한반도’ 상의 남북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文, 빅데이터 분석 결과 北 연관?

한편, 앞서 밝힌 ‘뉴스 분석 결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체 54개 언론사 가운데 26개 중앙일간지·방송사에 대해 2019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문재인’에 대한 검색 결과다. 뉴스 분석 건수를 1천 건으로 확대시켜 도출된 연관어 분석 결과에 이어 관계도 분석은 정확도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 중 추출된 개체명(인물·장소·기관·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유엔과 정면대결 선택한 文 정부, 미 국무부도 반대의견 표명

유엔과 정면대결 선택한 文 정부,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독재정권

문재인 정부가 급기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두고 국제사회와 정면충돌 하고 있다. 미국, 영국등 자유민주주의국가 뿐만 아니라 유엔조차도 이 법을 한국국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시행 보류를 文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文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의결, 국제사회 ‘미아’ 자초

하지만 정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의결한다. 지난 14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 1주일 만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정간섭’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독재체제 유지를 돕기 위해 한국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왜 간섭하느냐”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이래 인권문제로 이 같이 국제사회의 ‘미아’가 된 것은 초유의 사태이다.

미국 의회와 유엔에 이어 이번에는 영국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문외한의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는 내년 1월에 청문회 열어 ‘인권 탄압’ 요소 본격 검토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전단 살포자에 대한 ‘징역형’ 비판

미 의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보낸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라며 “법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와 유엔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도 ‘한국내 북한인권 제약’ 지적하며 문 대통령 정면 비판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해당 서한에는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서명을 했다.

올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남북관계발전을 지향한다며,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과 종교적 활동 및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 언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의 민주적인 헌법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희생하고 위의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승인할 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플랫폼이 사라진다”며 “한국의 3만3000여 탈북민들에게도 지대한 사회·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내정간섭’이라며 발끈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내정간섭’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의회의 비판에 대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법안에 대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선 데 이어, 집권여당이 ‘내정간섭’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내정간섭과도 같은 비합리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18일 김어준의 144회 ‘다스뵈이다’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몇몇 의원이 한 얘기를 보수 언론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얘기해서 화가 나더라”라는 발언을 하며 “미국 의원이 대한민국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일부 미국 의원의 얘기가 아니라, UN과 영국까지 우려를 한다는 사실은 외면한 태도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21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서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극진히 대접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최근 방한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예고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일부 보수정파’라는 정부여당 주장과 달리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다.

북한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미국 등 정치선진국은 물론 유엔과 정면대결하겠다는 문 정부의 결말이 궁금하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편든 송영길 외통위원장 “북, 핵 보유 말라 못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북한을 편드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 핵을 가리켜 “자기(미국)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이처럼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보다 적국인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다”라면서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한 시각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대북 전단의 위험성을 극적으로 강조하며 북한을 편들었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렷다 생각해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장장 4시간에 걸쳐 대북전단금지법의 효용을 역설했다.

반드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면서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고 말했다.

美 국무부, “北으로의 정보 유입, 매우 중요”…’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의견 표명

美 국무부, 외국의 법률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

외교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법 취지 설명할 것”

미 국무부.(사진=로이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불리고 있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미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 움직임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해석된다.

미 국부부는 또 “글로벌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지지해 왔다”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공급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관련 시민단체 및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에도 미 국부부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외교부는 미국 측에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북한 접경 지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는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의 바깥 세계에 관한 정보 입수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영속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6월4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내응,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김여정하명(下命)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한편, 미 의회는 내달 중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 ‘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싸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남북 생명 공동체 운운하며 오직 김정은 정권 안위만 챙기는 통일부와 문정권

통일부 장관 “북한 주민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남북은 생명 공동체”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다.

남과 북이 연결돼 있는 만큼 북한 주민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취지다. 이 장관은 또 북한에 K방역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이 장관은 접격지역의 평화·환경·발전 문제를 논의하는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20’ 기조강연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 극복 중심의 보건의료 협력”이라며 “북한이 K방역 시스템을 도입하면 경제와 민생을 희생하면서까지 강력한 국경봉쇄를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이 연결돼 있는 한반도는 하나의 생명·안전 공동체”라며 “북한 주민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말라리아와 결핵·간염·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독감 등 각종 전염병과 감염병이 서로 전파될 수 있어 방역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간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시작되는 남북 협력이 식량과 비료 등 민생협력으로 이어지고, 철도·도로 등 공공인프라 협력으로 다시 확장돼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통일부는 내년 대북 지원 등에 사용하는 별도 항목인 남북협력기금만 1조 2456억원을 조성해놨다.

특히 협력기금 중 보건의료 및 농축산 협력 등에 사용하는 민생협력지원 분야는 지난해(4410억9200만원)보다 620억원 늘어난 5130억 9200만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각종 전염병과 관련해 남북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미 지난달에도 북측은 이 장관의 방역 협력 요청에 “외부 도움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 있다.

hyeongju@insight.co.kr

이인영, 내년 봄 北 식량·비료 지원 시사…“남북 연결된 생명 공동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예측가능한 남북 상호협력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며 사실상 내년 봄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주최한 ‘제로헝거 UN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두 번째 목표 혁신 정책회의’ 축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로 식량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같은 민족이자 동포이며 수해·코로나19·제재라는 3중고 속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처해있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산모 등의 영양상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관심과 염려를 우리 정부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내년 봄이라도 식량, 그리고 비료 등을 통해 적시에 남북이 협력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대북 식량·비료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같은 구상의 배경으로 “한반도의 긴 역사 속에서 남북 주민들은 하나가 돼 살아왔고 지금도 서로에게 연결돼있는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면서 “나아가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 속에서 남북이 공동의 협력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1984년 남측 수해 때 구호물품을 지원한 일을 거론한 뒤 “수재 물자를 전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북이 만났고, 멈춰진 직통전화가 가동됐으며 많은 남북대화가 열리기도 했었다”면서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잠시 멈춰있지만 인도협력의 길에서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회 또한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호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해보고자 한다”며 “일회성 방식에서 탈피해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고 인도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WFP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국회, 민간단체 등과 연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까지 세계의 모든 기아를 종식하고자 하는 ‘제로헝거’ 비전에 공감과 연대를 표시한 뒤 “한반도에도 전쟁의 종식(Zero War), 핵의 종식(Zero Nuclear), 대립의 종식(Zero Confrontation)을 통해 평화와 번영이 깃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文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이념 아닌 생존의 문제로 확장”

독일 유력 일간지 출간 예정 기고문집에 장문 기고

“일제강점·냉전 겪은 한국인들, 스스로 운명 개척”

“비핵화·북미수교 이뤄지면 새로운 평화체계 구축”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 지정학적 대전환 의미”

“남북 화해하면 한국은 대륙·해양 잇는 관문 될 것”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 신한반도 원동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新) 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 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FAZ)이 5월 말 출간할 예정인 기고문집에 기고한 ‘평범함의 위대함(부제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반도체제는 문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아이디어다. 한미 공조와 북미 대화 타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동북아에 심어진 ‘냉전 구조’와 깊이 연관돼 있다”며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분단이 결정됐고, 비극적 전쟁을 겪어야 했다. 이때 한미일의 남방 3각 구도와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의 북방 3각 구도가 암묵적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런 냉전구도는 1970년대 데탕트와 1990년대 구소련 해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아직 한반도에서만은 그대로”라며 “남북한은 분단돼 있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 정상적 수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작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서로 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의 첫 번째 단추를 채웠다”며 “동시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잦은 전쟁의 수난을 겪어왔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나눠진 이후 한국은 사실상 대륙과의 연결이 가로막힌 ‘섬과 같은 존재’였다.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으로 뻗어 나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돼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은 한국의 국민들이 휴전선 그 너머를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철도를 깔고, 물류를 이동시키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면, 한국은 ‘섬’이 아닌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곧 이념에서 해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국민들의 상상력도, 삶의 영역도, 생각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져서 그동안 아프게 감내해야 했던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충해가 발생하고 산불이 일어난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조업권을 위협하거나 예상치 못한 국경의 침범으로 어민들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바로 항구적 평화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화는 또한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다. 신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한다“며 ”남과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남북 경제 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남북한과 러시아는 가스관을 잇는 사업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모델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동북아시아의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나아가 이 공동체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은 개인의 삶과 생각을 반목으로 길들였다. 분단은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됐다. 평범한 사람들은 분단이라는 ’난세‘ 동안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았다. 자기검열을 당연시했고 부조리에 익숙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오래되고 모순된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는 열망은 한국인들이 촛불을 든 이유 중 하나였다. 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평화를 불러오고자 했다. 촛불이 평화로 가는 길을 밝히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직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을 것이다.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런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평범한 한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행에 빠지는 일을 막는 일“이라며 ”평화를 이루는 것도 결국 평범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1) ‘남북생명공동체’란?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ㆍ유지 – 정부는 대북협력정책의 새로운 길 모색

– 경제적 협력ㆍ지원 → 보건ㆍ의료, 생태ㆍ환경. 이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남북생명공동체’라 명명

–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을 시작으로 남북생명공동체 활성화

* 이인영 통일부장관, “1월 이후 북한과 코로나 백신 협력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생명공동체 언급

– 2019. 5. 7. 독일 일간지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 남북은 생명공동체임을 강조

– 2020. 1. 7. 신년사에서 남북생명공동체 발언

– 2020. 7. 16. 국회 개원연설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ㆍ안보ㆍ생명공동체’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

(2) ‘남북생명공동체’의 목적

○ 남북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 사회ㆍ문화공동체, 생명공동체의 총합) → ‘남북기본협정’ 체결 → 한반도 비핵화ㆍ평화통일 → 신한반도체제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

○ 남북기본협정

– 미ㆍ북간 종전선언ㆍ평화협정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 남과 북은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로 전진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한 가지

– 협정 의 내용(출처: 통일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비전」. ’18. 7.)

ㆍ 남북 간 평화체제에 대한 규범으로 법제화 – 국회의 동의 필요 ‣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

ㆍ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한반도 경제회랑 조성 등 ‣ (심화ㆍ발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미 군사회담을 통한 한반도 군사구조 재편,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파기 등

미 인권위,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검토 청문회 개최…한국 정부, 시민·민주 권리 지키는 데 실패

미 인권위,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검토 청문회 개최…한국 정부, 시민·민주 권리 지키는 데 실패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청문회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이런 조치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전·현직 관료, 석학과 싱크탱크 종사자, 국제인권단체, 한반도 전문가 등이 모두 이번 법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샘 브라운백 종교자유 담당 대사, 모르스 단 국제형사사법 대사 등 국무부 고위 관료들도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 “문제가 심각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극히 제한된 정보 유입 수단의 일부를 금지시키는 건 미래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 분석가로 지난 2017년 ‘액세스 DPRK’라는 지도를 제작한 제이콥 보글은 트위터에서 “반(反)인권적인 법을 가지고 폭정(tyranny)과 싸우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평양이 서울을 상대로 힘자랑을 한 것”이라며 “대북 전단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관련기사)

세계 각국, 각계에서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와 미국의 청문회 조치를 보고 한국 정부가 주체사상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인권을 유린, 탄압하는 북한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가에서 말도안되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사로운 이익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청문회 연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내년 1월 새 회기에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 주쯤 해당 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열기로 하는 등,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VOA는 “이번 청문회는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인권위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한국의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VOA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이 감시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및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VOA는 보도했다.

한편 VOA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고 했다.

‘국제 망신’ 강경화,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아…제한될 수 있어”…국제 사회와 미대북전문가 각력 우려와 비판

‘국제 망신’ 강경화,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아…제한될 수 있어”

CNN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냐”

“2014년 한 탈북단체가 전단 날리자 북한이 고사포…군사적 긴장 고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CNN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적극 옹호하며 홍보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 진행자가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묻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앞서 한국 국회가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소식에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서 한국 국회의 이 같은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수십 차례에 달했다면서 “접경지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14년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자 고사포를 발사한 사례를 거론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부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 정부의 ‘김여정 하명법’날치기에 국제사회 맹비난, “김정은 독재 지키려고 국민 인권 침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독재정권을 지키려고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쏟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을 ‘인권감시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간 전통적 동맹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중대한 분쟁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김여정이 신경질 부린 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14일 국회서 날치기 통과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국민 및 사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비난을 퍼부은 직후부터 정부가 법안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 여당 단독의 날치기 통과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저지하기보다는 무력하게 수수방관하는 노선을 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번째 주자로 나서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며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요구에 법까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해당 법에 대해 “이 법은 북한에 자유·평등·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공수처법, 국민사찰법(국정원법 개정안), 김여정 하명법을 일방 처리하며 이 나라를 독재직전 완성 단계로 끌고 갔다”면서 “이 나라 대의 정치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는 심경이다. 민주당이 받드는 김대중 정신은 오늘 무너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야당과 탈북단체등의 비판에 있지 않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규정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 의회 및 한반도 전문가들 일제히 강력 비판, “민주주의 훼손하는 부도덕한 법”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법은 실질적으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가치에 기반한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를 트위터에 인용,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도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 유지를 위해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례는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스템 판매와 국경 통제 외에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한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통일과 남북한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도 했다.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직후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면서 (한국 국회의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이날 전했다.

맥카울 의원은 “미국 의회는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초당적으로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양준서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美 전문가들 “대북전단금지법, 한미동맹 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 훼손 우려”

“한미가 공유하는 자유·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법치주의·인권 가치에 위배”

“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

미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미가 공유하는 자유·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법치주의·인권 가치에 위배”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리튼스 교수는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객원연구원 등을 겸임하고 있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권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한 실수로 문재인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민주주의의 훼손을 경고했다.

▮“전단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정책분석관은 “한국의 새 금지법이 전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북한에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한다”며 금지법으로 초래될 연쇄적 부작용을 염려했다.

그러면서 이노스 분석관은 이런 금지법은 “문재인 한국 정부에서 유일한 사건이 아닌 하나의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그 예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삭감하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앞서 (북한 군인들에게 보내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고 그간의 행적을 나열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한국 인권탄압국 되나… 미 정치권서 우려 표명…“국무부 ‘인권탄압 감시국’에 이름 올릴 것”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한국 인권탄압국 되나… 미 정치권서 우려 표명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 강행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4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인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크리스 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인권탄압 감시국’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나는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회주의 독재체재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사실에 괴롭다”며 “한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 행동은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의원은 “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정보와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추구하고 수집하고 전달할 권리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말이든 서면이든 예술의 형태이든 혹은 다른 종류의 미디어이든지에 관계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동료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은 잔인한 체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비정부기구가 성경과 비디오, 정보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절망적인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대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고 했다.

그는 “왜 자유로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문 정부가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코로나19를 특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범죄화하는 이러한 비이성적 입법을 통한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묵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을 향한 외교적 편향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에 얼마나 해를 가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 출신 국민의 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지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은 공산화 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6.25 전쟁 때 180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관련기사) 그렇게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지난 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공산주의 체체의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기는 커녕,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속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을 막으려하는 것을 볼때, 미국으로서는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나라와 정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이 나라 정권이 무엇이 진정한 인권인지 깨닫고 ‘인권탄압 감시국’이라는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위기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834

 

 

미 정치권, 대북전단금지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국무부 ‘인권탄압 감시국’에 이름 올릴 것”

 

미 하원의원 “문재인 정권에 심각한 우려…코로나 핑계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탄압”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 문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 조치에 큰 우려를 표명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 강행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정부의 ‘인권탄압 감시국’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크리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표면상으로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회주의 독재체재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행동을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낀다”며 “한국의 입법부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 행동은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당적인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1981년부터 뉴저지주 4지구의 하원 의원으로 있다.

스미스 의원은 “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정보와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추구하고 수집하고 전달할 권리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말이든 서면이든 예술의 형태이든 혹은 다른 종류의 미디어이든지에 관계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동료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주민들은 잔인한 체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비정부기구가 성경과 비디오, 정보가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절망적인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대신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고 했다.

그는 “왜 자유로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중단시킬뿐만 아니라 단순이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더욱이 나는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문 정부가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COVID를 특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범죄화하는 이러한 비이성적 입법을 통한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묵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을 향한 외교적 편향적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인권에 얼마나 해를 가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매우 슬픈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래된 동맹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감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인들의 위대한 성취를 고려할 때 나는 이 법안이 일탈이며, 더 이성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법안이 잘못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의 함의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북민 출신 국민의 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 당국자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지 의원이 지난 9일 모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측이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특히 한국 국회 입법이 임박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대북인권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금지법’ 철회에 미국 측이 적극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는 한국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 조치에 큰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76

 

‘김여정 하명법’ 비판에도… 與, 대북전단금지법 단독처리…전단 보내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김여정 하명법’ 비판에도… 與, 대북전단금지법 단독처리

 

전단 보내면 3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 “김여정 하명법”이라 반발하며 전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처리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송영길 위원장은 이날 “(군사분계선 인근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이유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진석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지난 6월 4일 담화를 통해 우리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여당이 우리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對北 확성기 방송도 금지… 표현자유 침해 논란에도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에서 “표현 자유 침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야당에선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권이 남북 교착을 뚫어보겠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북 굴종 논란에도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곧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굴종적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담화를 통해 탈북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자, 여당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정안 외통위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 안전 보호법’이자, ‘남북관계 개선 촉진법’ ‘한반도 평화 증진법’”이라며 “남북 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야당 반대에도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 역할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안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핵심 입법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0558?lfrom=kakao

 

 

결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통위서 민주당 단독 처리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야당, 항의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데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저런 법은 법사위에서 거를 것으로 믿는다”는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2일 외통위서 대북전단금지법 단독 처리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외통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 전날 여당이 외통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상정·처리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며 법안 처리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야당에서는 그밖의 별다른 행동이나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외통위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다. 여당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에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습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박상학 “국회 법사위서 반헌법적 법안 걸러줄 것 기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뒀다”며 “접경지역 국민이 140만 명에 달하는데, 대북전단 도발로 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법안을 시급히 처리했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로 유명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해당 법안은 반헌법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걸러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당이 이런 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뻔히 보였음에도 국민의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야당은 이럴 때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실망스럽다”며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을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2/2020120200148.html

 

“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북한인권단체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

스탈린·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 안했다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 제대로 시행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홍일표 전 의원(前 국회인권포럼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북한인권법 최초 발의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등이 자리했다.

홍일표 전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복 대표는 “지금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스탈린 시대에나 있던 정치범수용소, 구시대 통치방법을 없앨까? 말살한 종교와 알 권리를 허용할까?”라며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이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하지 않았다. 북한은 인권, 기본적 권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자유세계의 역사는 공산주의와 싸움의 역사였다. 그 속에는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관철하는 싸움이 있었다”며 “북한 인권,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통일뿐 아니라 핵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인권은 문재인 정권, 추미애, 조국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탈북민들이 인권 탄압을 당하는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그는 가짜 인권 변호사”라며 “북한인권법은 상정되는 데 10년 걸렸는데, 남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1년이 안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가.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조차 만들지 않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 마디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문재인 가짜 인권변호사, 인권 탄압·파괴 변호사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령을 내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이루어졌다. 헌법이 마비됐다. 또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연 2년 동안 참석을 안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총살시키고 소각한 김정은의 만행에도 김정은을 감싸고 아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을 지켜 나가야 한다. 반인권·인권탄압 대통령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이 인권 암흑 국가, 인권탄압국가로 바뀌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4

 

 

“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홍일표 전 의원(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과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를 예산으로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재단의 개원을 염두하고 얻었던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그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더욱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고의로 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 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꺼리는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인가? 정부 여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비핵화를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인권 문제를 접어두고 비핵화가 되겠나? 핵무기를 포기하겠나?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 인권을 통한 압박이 더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이 진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면 인권의 압박을 더 세게 가해야만 말을 들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툭하면 ‘평화’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고, 행동의 자유가 억압받고, 포로소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며 “평화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올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 여당 사람들은 평화를 말로만 외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고 무기가 쏟아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정신 나간 얘기를 했다. 정부 여당에 ‘대북 정책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추진돼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을 존중하는 OECD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 어선을 강제로 송환하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런 처사를 저질렀다”며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돼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발표하고도 북한 발표 이후 자꾸 내용이 변해간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며 “이런 태도를 하루 속히 시정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이 억압받지 않고, 미리 온 통일의 상징인 탈북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당히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3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김병기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직무 범위를 변경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 중 대공·대정부 전복등의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등 신 안보 분야 등으로 바꿔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집행통제심의위 신설 등도 규정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법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며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6700001

 

 

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국정원 무력화 방지’ 긴급 세미나… “정보역량 떨어져, 나라 안보 흔들려”

“스파이가 허위로 고발해도 수사… 정보활동, 내용, 담당자 노출돼 조직 위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공수사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는 정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법안에 ‘초국가행위’ ‘팬데믹’ 등 의미도 불명확한 용어 사용… 졸속입법의 대명사”

“국가 최고정보기관 없애고 대남 적화전략에 날개 달아주는 꼴”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망국적 망동은 단죄한다는 선례 남겨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정치세미나가 개최됐다.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권이 부동산법 개정처럼 또 180석의 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단죄’하자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하나같이 국가의 정보역량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염 전 원장이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스스로 격 낮춰… 외국과 협력도 어렵게 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그 이름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직원의 명예를 보장하지 못하고 충성심도 약해지게 된다.

 

2004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신설되면서 중앙정보국(CIA)이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지위를 잃었는데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도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이라는 위상을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어느 정보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정원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노하우를 비롯해 그간의 협조망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정원에 비해 대공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고무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 침해다.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하나마나 한 수사가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수사 포기와 같아… 식물조직 만들려는 의도”

 

  1.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업무는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많다. 일반 행정기관처럼 효율성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효과성이 우선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국정원 업무를 대부분 감사하게끔 한다면 법규정, 회계규정, 업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보요원이 일일이 챙겨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더러 일반 공무원처럼 업무를 보라는 것은 ‘난센스’다.

 

  1. 사실상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셈

국정원이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을 가졌던 권한을 폐지한 것 역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높인다. 만일 간첩 또는 종북세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위해를 당했다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가 재판정에서 모두 밝혀진다. 직원의 이름, 조직, 정보수집 방법과 출처가 다 공개돼 국정원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1. 국가기밀 줄줄이 새나간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조직·소재지·정원을 비롯해 예산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들은 쉽게 국가비밀을 접하게 되고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 게다가 국정원 내 정보감찰관을 정보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어 기밀 누설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염 전 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보위원들의 기밀 누설 시 벌칙조항도 없어, 국가기밀이 공지사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 식상한 데다 여야 간 정치투쟁의 하나라고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거리에서,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독소조항의 부작용과 의도를 처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정보기관을 불구로 만들어 국가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 원장은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유동열 원장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보안경찰 인력이 감축되고 정보보안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을 줄여왔으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안보수사기관더러 비합법활동 말라는 건 난센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기관에게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1. 해외 정보망 없는 경찰이 제3국 스파이를 어떻게 수사하나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도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요인이다. 만일 청와대 참모와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수사하는데 간섭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경찰 지휘부가 물리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 대공수사의 영역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간첩활동도 포함되는데,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어 이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1.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 집중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금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세 곳에서 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면 비대해진 권한의 남용과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또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귀와 팔다리를 떼어놓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1. 정보활동은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전화 몇 번 하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정치개입 차단이란 명분은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성옥 전 단장은 “제가 국정원에 재직하던 때는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비밀과 보안을 요구한다”라며 “그 활동을 법과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막을 것인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국 단장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간첩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황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이 내사 단계에 있는 사안 서너 개를 경찰에 이첩한 뒤 국정원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보자. 그런 다음 평가단을 통해 검증해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개정안에 모호한 표현 집어넣어 ‘멋대로 해석’ 가능하게 했다

황 전 단장은 또 “법안에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넣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발의된 법안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법안을 규탄했다.

 

  1.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을 개정해야 맞다

세 번째 토론은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가 맡았다. 이 기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 개입을 하면 처벌 안 해도 되나. 처벌조항은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 논의도 않고 추진하는 망국적 망동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부동산법과 같이 거여의 힘을 앞세워 통과시키려 한다”며 “적절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이 같은 개혁은 국정원을 정권의 코드 맞춤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1.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도 반대하는 악법

 

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을 적폐세력의 상징으로 취급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두자

한 참석자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 “거대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면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며 “망국적 망동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다음은 지난 4일 김병기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강선우·고용진·김민기·김원이·노웅래·박영순·백혜련·서영교·송갑석·양향자·이개호·이수진·이정문·정필모·최종윤·황운하·강준현·기동민·김영배·김진표·도종환·박완주·변재일·설훈·송영길·오영환·이낙연·이용후·전해철·조정식·한병도·황희·강병원·고영인·김경협·김용민·김홍걸·박성준·박홍근·서동용·소병철·송옥주·윤재갑·이상직·이장섭·전혜숙·진성준·홍영표·강민정 등 49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3/2020081300085.html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하여 전현직 180여 명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조사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 그중 40여 명을 기소하여 징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안은 전직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이 대표 발의하여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전문가 그룹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안보를 도외시한 일방적안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대공수사기능 폐지, 명칭 개편, 정치 개입 처벌 강화, 국회 통제장치 강화,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의 국정원 개혁 방안대로 가는 모양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을 정치사찰의 원흉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공약하고 취임 후 서훈 전 원장을 통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김병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명하면 향후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외안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정보기관의 명칭을 바꾼다고 정보역량이 크게 달라지고 정치관여를 일소할 수 있다는 건 난센스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기관의 역량은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주요쟁점인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서훈 전 원장 당시 이미 관련부서를 폐지해서 현재도 전혀 역량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통제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여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외부인사 감찰관을 파견하여 국정원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DNI)나 중앙정보국(CIA)는 예산 집행 결과만 보고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후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원 중 수집망이나 보안망이 노출되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 요소가 공개된다면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게 된다. 3권분립이라는 명목으로 국회가 일일이 정보기관 활동을 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시 처벌규정이다. 개정 대외정보법안은 종전 국정원법 27개 조항 중 처벌 조항 2개조에서 무려 6개조로 늘렸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의 범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20년의 공소시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 3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중벌에 종신제와 같은 공소시효는 거의 살인죄와 같다. 이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적폐청산 때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정원 직원만의 제약을 만들어 통제한다면 국정원 직원 중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될 것이다. 해외나 대북 관계를 전담하면 정치에서 벗어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에서도 국내정치와 연관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며 사용자들은 이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북풍 사건으로 알려진 윤홍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의 대북 이면접촉을 대선 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 정부와 같이 북한 중시 체제에서는 잘못하다간 제2의 북풍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종전에는 원장이 정보 및 보안에 관련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척한다. 이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도 간첩 검거가 어려운데 조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은 현재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과 차이가 없다. 경찰이 국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이관이다. 이관을 구실로 한 사실상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대공 수사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다고 하지만 협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수사권이 있는 차관급 행정부 소속 경찰청장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지휘를 하는 식이 되어 분란만 조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정보기관은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별도 청을 만들어 FBI(미국연방수사국)와 같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다. 간첩을 잡는 데는 대북 및 해외 수집 망, 정보협력, 통신기지 사이버대응, 과학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러한 일을 해야할까. 분단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악 수준의 국정원 개혁은 중지돼야 한다. 진영논리로 정보기관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통치자들의 잘못을 정보기관 종사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화풀이나 보복과 다름없다.

 

https://www.dailynk.com/%EC%95%88%EB%B3%B4%ED%94%84%EB%A6%AC%EC%A6%98-%EB%AF%BC%EC%A3%BC%EB%8B%B9-%EC%A3%BC%EB%8F%84-%EA%B5%AD%EC%A0%95%EC%9B%90%EB%B2%95-%EA%B0%9C%EC%A0%95%EC%95%88-%EC%A1%B0%EC%A7%81-%ED%95%B4%EC%B2%B4/

 

 

국민의힘 하태경 ‘대공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내용 무엇?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 논의’가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조태용 의원 등 30명은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을 발의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 존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및 북한과 연계 및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당 법안이 등장한 것일까.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2102692)’을 내놔 세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0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당 원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6년, 인재영입 첫날을 기억합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분권(分權)’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 수사권이 전면 무력화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요소를 뜻하는데,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다. 일명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책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발동했던 대공수사권에 대해 그 자체로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宣傳)해 왔다. 도대체 대공수사권이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을까.

 

현행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경찰 보안수사대 등이 각 영역 및 분야별로 협력 및 견제하면서 발동됐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서를 통해 접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한다. 이를 실무상으로 ‘대공수사’라고 한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한다. 바로 북한의 침투 야욕을 막을 유일한 ‘방패’ 역할이다.

 

‘북한의 침투 야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남 전략의 ‘정수(精髓)’는 바로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는 게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하태경·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병욱·김성원·김승수·김용판·김웅·서정숙·송석준·신원식·엄태영·유상범·윤주경·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전주혜·정운천·정희용·조태용·조해진·주호영·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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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33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윔비어 부모 “국민 부당하게 희생되면, 대통령이 책임 물어야”

 

웜비어 부부가 피살 공무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이 다치면 지도자가 정의 구현하는게 민주주의”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가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총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pledge our solidarity)”고 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최근 “웜비어 가족과도 연대·공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신 차원이다.

웜비어 부부는 18일 본지에 공개한 A4용지 한 장짜리 편지에서 “우리도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거짓말의 피해자였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웜비어 부부는 “국민이 외부의 적대적 행위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지도자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대통령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토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훌륭한 청년이었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잔혹한 고문을 받아 죽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덕분에 북한이 우리 아들에 관해 했던 주장(보툴리누스균 감염에 의한 뇌 조직 손상)은 현재까지도 명백한 거짓말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피살 공무원 유가족 뜻에 따라 이번 사건에 국제사회의 개입과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6개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끝까지 책임 물어야”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는 18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면서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사건이 난 지 20일이 되도록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에 별다른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웜비어 부부는 2017년 아들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쏟은 노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부부는 “대통령과 정부는 오토를 위한 정의(正義)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오토웜비어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기렸을 때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부부는 “(미·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게 지도자의 일”이라고 했다.

웜비어 부부의 편지는 북한의 서해 만행 이후 이 같은 선진국의 대응 원칙과 반대로 움직이는 우리 정부를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힌 뒤 한 장짜리 타이핑 된 답장을 보냈을 뿐이다. 정부도 규탄 성명을 내고 유엔 등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어야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무대응인 셈이다.

선진국 “국민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 文 무대응과 대조

여권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으로 삼자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의 목숨은 끝까지 지킨다’는 선진국 정부와 대조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여행 도중 피랍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공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에도 아프리카 말리에서 4년째 억류된 75세 프랑스 여성을 구출하며 “프랑스인 인질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일성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최근엔 납북자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다른 나라 장관까지 등장시켰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영상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압박해 왔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9576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에 조사 요청… ‘北 억류’ 웜비어 부모와 공조 검토도

 

軍 “피격 영상 정보공개 청구 답변할 것”

유엔 “南北, 수사 공개… 유해 반환해야”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6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희생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 부모와의 공조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국방부에는 피격 당시 시청각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조사 요청서에서 “대한민국이 분단의 비극을 겪는 동안 수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씨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날 ‘웜비어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웜비어 사례처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국방부에 지난달 22일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과 피격 당시 장면을 녹화한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사할 것이 더 없다.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라도 공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본인의 목소리인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담당 부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분께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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