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대북정책

국제 인권단체에서 ‘문재인 비판’ 나왔다…HRW “文대통령, 북한인권단체 위협 중단하라”

Park Sang-Hak holds a balloon containing leaflets denounc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Paju

 

국제 인권단체에서 문재인 비판나왔다…HRW “대통령, 북한인권단체 위협 중단하라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 “, 인권 존중할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라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 지목한 규제 협박 중단해라

대북전단 논란이 에 인권 존중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지원 필요성 막을 수 없어

의 경찰은 박상학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돼혐의 추가 위한 수사 진행 중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문재인 정부에 특정 대북단체를 겨냥한 사무검사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변호사의 경력을 앞세워 인권을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하들로 구성된 정부가 정작 인권의 국제적 보편성에서 미달하고 있음을 지적받게 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했으나 검찰로부터 기각됐다.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한국, 인권단체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지목한 규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에 대한 논란이 북한 당국에 인권을 존중하라며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보호 필요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정 그룹에 대한 위협은 국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존중을 손상시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다른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과거 한국에서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민주주의 유산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검찰의 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 경찰은 북한의 폭정에서 신음하다 자유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으나 검찰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날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박 대표를 대북전단·물자 살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도 엮어 넣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이날 문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통일부 등에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라고 촉구한 대목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북한인권단체들을 김여정의 하명을 의식한 듯 탄압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5

 

 

인권·탈북민 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 통일부에 “민간단체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탈북·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해 일제 ‘사무 검사’를 벌이는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의 화상 면담에서 “(통일부의 조치가)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사무 검사 대상은 북한 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설립 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은 약 2시간 진행됐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가 지난 21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한국은)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라”며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최근 탈북민의 월북 이후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데 대해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되며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개성뿐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공개 연설에서 ‘핵 억제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157.html

 

 

인권단체 압박하던 통일부, 내일 유엔 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

 

북한 인권단체를 압박하여 논란을 키운 통일부가 오는 30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과 통일부 담당 당국자가 화상면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는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 등이 면담에 참석한다.

앞서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정부의 탈북민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화상면담을 통해 등록법인 사무검사 취지를 설명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이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탈북민단체에 대한 압박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및 대북전단 비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시로 일관하던 정부가 김 제1부부장의 주문에 맞춰 탈북민단체를 압박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96

“해당 문건은 위조.사실이면 책임지겠다”…끝까지 잡아떼는 박지원.’北 30억딸라 제공’ 문건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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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은 위조.사실이면 책임지겠다“…끝까지 잡아떼는 박지원.’30억딸라 제공문건 의혹 확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후보자는 통합당 의원들의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고소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보내는 내용의 ‘비밀 합의서’에 박 후보자가 서명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6월 정상회담을 합의할 때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당시 박지원 장관의 서명과, 북한 송호경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을 문제 삼으며 박 후보자를 향해 “(북한에)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데 관여했나? 서명을 했나? (합의서)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어떠한 경로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명 논란’은 점심시간 이후 진행된 오후 청문회에서도 계속됐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당시 작성된 문건 5개를 공개했다. 5개 문건의 박 후보자 서명을 확대 처리한 패널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측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사인도 다 똑같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국정원 간부에게도 물어봤다. 해당 문건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과의 설전이 계속되자 박 후보자는 “자신 있으면 여기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나가서 공개해달라.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재차 박 후보자의 합의서 서명 사실을 추궁했다. 주 원내대표는 “4·8 합의서에 서명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조작됐다고 본다”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주 원내대표가 “만약에 원본이 있다던지,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2000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송두환 특검, 안대희 중수부장이 (저를) 이 잡듯이 다 잡았다. 우리 가족들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 어려움 당했다. 그런 것(서명날인)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복해서 “만약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민들 모르게 25억 불을 (북한에) 준 것이 된다. 엄청난 일이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장 후보직 사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사퇴를 포함해 제 인생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74

 

 

제가 서명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박지원 당황시킨 문서

미래통합당은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4월 8일 작성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이것이 <남북합의서>의 이면 합의서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두 합의서를 모두 공개했다. 박 후보자는 <남북합의서>를 공개하자 “이게 그 유명한 합의서”라고 했다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내밀자 “기억이 안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 “30억불 제공 비밀협약서”공개하자… 박지원 “사실 아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남북 합의서를 공개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동안 25억딸라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 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딸라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돼있다.

문서 아래에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의 사인이 있고, 2000년 4월 8일이라는 날짜도 적혀있다. 실제 박 후보자는 남측이 북측에 5억 달러 가량을 대북송금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5억 달러 투자·차관이라는 이면 합의가 더 있었다고 야당은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를 부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를 야당이 제시하자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이 “서명했잖아요!”라고 하자,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재차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했다.

◇남북합의서 공개하자 박지원 “이게 그 유명한 4·8합의서”

이에 앞서 야당은 <남북 합의서> 내용도 공개했다. 남북 합의서는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로 시작한다. 이어 “김정인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돼있다. 이 문서 아래에도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의 사인이 있다. 앞서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같은 박 후보자의 필체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는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서를 보고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라고 했다. 또 “거기에 어디가 5억불 들어가 있습니까? 5억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 는 것 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되죠”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이 30억불 대북송금이 명시된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곧바로 공개하자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합의서와 필체와 문구가 똑같고 박 후보자의 사인도 똑같다”며 “박 후보자가 이 문건에 직접 사인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7/2020072702916.html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 언급한 文…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북한 공산체제 무너질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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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기념사에서 연방제암시?…”체제 에 강요할 생각 없어, 평화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8년 전 낮은 단계 연방제꿈 아직 못 버렸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의 침략은 쏙 뺀 채…”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 누린 나라들도 있다저격?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우리는 끊임없이 평화 통해 남북상생의 길 찾아낼 것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 볼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통일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 성남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주적’ 북한과 싸우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날에 한 번 들으면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의 ‘좌파식 억지 평화’ 궤변을 꼭 늘어놔야만 했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전사자들이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 같다는 참담한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한 일곱 분의 전사자를 호명한 후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라며 “전쟁의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고 했다.

또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다.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화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듯,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는 말은 쏙 뺀 채 간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증오심만 내비쳤다. 그는 “6.25전쟁으로 국군 13만8천명이 전사했다. 45만명이 부상당했고, 2만5천명이 실종되었다.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다. 10만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명이 고향을 떠나고, 천만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 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다”고 했다.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때 문 대통령이 ‘전쟁특수’를 누렸다는 나라는 일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이날 직접 맞이했다. 이 유해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의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이송된 이후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판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해 송환을 “영웅들의 귀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7구와 국내에서 발굴돼 미국으로 보낼 미군 유해 6구 등 13구에 대해 6·25 참전 기장을 수여했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이날 행사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참전국 대사, 정당 대표와 정부 인사 등 300여명만 참석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4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언급한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북한을 향해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체제 안전을 침해하지 않겠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북한에게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목과 정치적 통일보다는 관계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 방안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의 ‘높은 단계 연방제’보다 말 그대로 낮은 단계의 통일을 말한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 다 ‘1국가 2체제’이지만 좀 더 각자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서인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결국 남북 간 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5232034025

 

 

대통령 대북정책의 종착역결국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추진?”

  • 文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 꼭 실현”
  • 지방분권 개헌 시도도 같은 맥락
  • 정치권 일각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 지름길”
  • “세습 독재자와의 연방제에 거부감 커”
  •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애매모호해져”
  • “북한이 내전 일으키면 속수무책”

역대 모든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을 거론했다. 대체로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합형 통일을 지향한다. 반면, 진보 성향 대통령들은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같은 공생공존형 통일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통일을 꿈꿀까?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8월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했다.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

여기서 그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일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맺은 6·15 남북 공동선언문 2항엔 이런 내용이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험천만한 ‘낮은 단계 연방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떻게 건국될까? 남과 북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중립국가를 선포하고 각각의 자치정부와 그 위의 연방정부를 두는 방식이다. 연방정부에는 입법부로 최고민족연방회의, 행정부로 연방상설위원회를 둔다. 사법부는 각 자치정부에 둔다. 자치정부는 자치 입법, 행정 기관도 갖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은 ‘1국가 2체제라는 점이다.

반면, 국가연합은 2국가 2체제다.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본래 연방제 통일론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통점에 더 주목해 6·15 선언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다. 보수진영은 이 점을 근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종북(從北)’으로 의심한다. 기본 인식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은 문 대통령도 종북이라 비판한다.

보수진영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다. 그 속에 숨은 ‘북한의 저의’ 때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이후 1970년대 들어 공식 명칭을 ‘고려연방제’로 바꾸더니 1980년대 이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주장했다. 그사이에 북한 정권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북한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고 ‘적화통일 전략’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은 적화통일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처음 내놓은 1980년 당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다.

“사회 민주화와 전두환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폐지, 공산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2개의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 간섭 중지.”

이것을 보면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의 국방력 약화 및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당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는 한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단계’는 포장을 바꾼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가연합과 큰 차이가 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몇몇 정치인은 “인권을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와 연방제를 한다는 것에 많은 한국인이 거부감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과 한국이 한 체제로 엮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가 애매모호해진다” “결국 북한으로 적화통일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내전 발발해도 미국이 한국 못 도와”

연방제하에선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 내전을 일으키더라도 한국이 단합된 힘으로 저지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의 내부 문제라 한국을 돕기 어렵다.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를 희생하면서까지 독재자와 연방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 통일은 한국의 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의 통일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와 국가연합 사이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적어도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이 그것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시도는 무산됐다. 당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개헌을 빙자해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 이래로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

연방제 개헌이 결국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방제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연방제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긴 할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한 연방제를 거쳐 통일이 된 이후 대통령을 뽑을 경우 일당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는 단일 후보자에 대해 몰표가 나올 것이다. 반면에 다당제인 남한에서는 다수 후보자로 표가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도입이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북한이 연방제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만 연방제와 유사한 지방분권을 도입한 상태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을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文정부 자가당착 빠져 北에 말려들 수도

1개의 연방국가 내에 1개의 중앙집권정부(북한 정부)1개의 분권정부(한국 정부)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남북한 정부 사이에는 권력 불균형이 발생한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북한이 약한 중앙정부를 가진 한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에선 여론 결집이 더 어려워진다. 연방대통령 선출에서 북한 출신이 유리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한 정부가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연방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통일철학이 완결적인지 의문이다. 독일은 동독을 서독연방에 가입시키는 형태로 통일을 이뤄냈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이라는 더 큰 국가연합 구조가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했다.

독일 통일 사례는 우리 정부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다. 최근 유럽연합 사례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또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연합 사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통일방안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가당착에 빠져 북한 논리에 일순간 말려들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에서 공론화

3월 27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한국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가 연방제, 곧 1국 2체제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내심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합병돼도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설명한 것인데, 정경 분리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사항으로 언급한 것을 확정된 정책으로 단정 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국가연합에 가깝다. 일단 기본 틀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단계를 거치는 방안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을 말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연합 단계에 이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때를 우리나라가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신한반도체제’도 이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이런 과정이 찾아올지 아니면 독일처럼 갑작스레 통일을 맞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쁠 것은 없다.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도입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27/95713759/1

 

 

대한민국 대통령은 연방제암시했는데…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 감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산주의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 표한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

보리스 존슨 총리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 수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현재 겪고 있던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국 정상들은 25일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국의 발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상들의 영상 메시지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참전 용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한다”고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며 “수천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0년 전 한민족은 전쟁으로 분열돼야 했고 그 역사를 저희도 기억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처럼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만7000여 캐나다 용사가 이역만리로 떠나, 516명은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에 이어 6.25전쟁 당시 세번째로 전투병을 많이 파병한 국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와 감사를 표한다. 한국 땅의 영원한 휴식처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다시 한번 호주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약 10만 한국계 호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방국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6.25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8

 

 

6·25 70, 이 제일 무서워한 군인은 법정서 싸우고 있었다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김관진〈사진〉 전 국방장관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렀다. 그는 재임 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날 그의 적(敵)은 북한이 아니었다.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지시와 이후 수사 방해’라는 혐의와 싸웠다.

전장(戰場)은 서울고법 312호 법정. 그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 “복무 기간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지막 결론은 톤을 달리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국방장관 취임 직후 “현장에서 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선(先)조치 후(後)보고하라”고 내린 지시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며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를 ‘특등 호전광’이라고 비난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붙인 사격판으로 훈련할 정도였다. 그가 안보실장이던 2015년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도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 도발을 억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눈엣가시였던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 문제가 된 댓글 8800여 건 중 2000여 건은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글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0159.html

 

볼턴 회고록 통해 드러나는 문정권 사기행각…문재인, 국제 사기극의 주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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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제 사기극의 주역되나고비마다 엉뚱한 제안과 행동들국민들 부끄럽다

 

미북 정상회담은 애초 이 기획…”··미 포토쇼 원해

, 세기의 포토쇼 참여 원했지만 트럼프김정은이 거절

판문점 정상회담도 원치 않았는데 일방적 참여

사실 남북 핫라인 작동 안한다트럼프에 고백

트럼프, 미북 회담 실질 성과 관심 없어…”뭐가 더 기삿거리인가?”

트럼프, “우리가 왜 한국을 지키나미군 철수로 위협하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북 정상회담은 애초 문재인 정부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볼턴은 회고록에서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됐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볼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처음에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면서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것(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면서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추진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반도 종전선언도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에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다.

文, 포토쇼 참여 원했지만 트럼프-김정은이 거절

1차 미북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담에 참석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종전선언을 합동 발표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다. 그야말로 세기의 포토쇼를 기획한 것이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월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소개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2019년 6월 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사진 행사에 끼어들길 원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볼턴에 따르면, 2018년 6월 1일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은 “이번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볼턴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간 회동에서 있었던 유일한 좋은 일”이었다고 평했다. 미국 역시 남·북·미 회담을 반기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文, “사실 남북 핫라인 작동 안한다” 트럼프에 고백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판문점 회동 전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트위터를 통해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거대한 신호 같다”며 “아무도 그와 만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문 대통령은 “한국이 김 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그(김정은)는 전혀 거기 간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confessed)고 볼턴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 전화는 주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우리 측 핫라인 전화기는 문 대통령의 여민관 집무실 책상 위에 있다.

남북 정상 핫라인은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합의했던 성과 중 하나다. 그해 4월 20일 송인배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과 북측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무위원회 관계자’가 직통전화 시험 연결을 했을 때 청와대는 “분단 70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했었다. 정부는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통화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일 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로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강연을 늘어놨다”고도 책에 썼다.

트럼프, 미북 회담 실질 성과 관심 없어…”뭐가 더 기삿거리인가?”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볼턴 전 보좌관과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이건 홍보 연습”이라며 “알맹이 없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일주일 전까지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언론의 점수를 딸 기회”라고 생각해 빠져 있었다고 했다. 볼턴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종전선언 대가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신고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안을 마련했다. 결국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빠지도록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을 위해 메트로폴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선 “스몰 딜과 걸어나가는 것 중 뭐가 더 기삿거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볼턴은 밝혔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하노이에서의 만찬을 취소하고 북한까지 비행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웃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멸을 종종 보였다고 볼턴은 밝힌다.

폼페이오는 미북 정상회담 도중에도 볼턴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고 볼턴은 전했다. 그 쪽지에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거짓말쟁이(He is so full of shit)”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북정상회담 한 달 뒤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0)”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 뒤에서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고, 좌절감과 넌더리에 사임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9

 

트럼프도 김정은도 판문점 의 동행원치않았다

작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났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했다.

회동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수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21일 사전 입수한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 중 한반도 관련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볼턴의 회고록은 23일 공식 출간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은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깜짝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트럼프는 “거기 있는 동안 북한의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그저 악수를 나누고 안녕이라 말하기 위해 DMZ(비무장지대)에서 그와 만나겠다”고 썼다. 참모들 모두 놀랐다. 그 와중에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곧 성사될 것 같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끼어들려는 문(문 대통령)의 시도도 상대해야 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썼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의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끼어들어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오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특히 작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며칠 후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하노이에 올 때 (영변 핵 시설 포기와 모든 제재 해제라는) 한 가지 전략만 가져왔고 플랜 B가 없었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볼턴은 이어 정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인 생각도 전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의지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볼턴은 북한의 수많은 핵 시설 중 일부인 영변만 내놓겠다는 것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법인데, 행동 대 행동은 안 된다면서 영변 포기 의지는 높게 평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0582

 

 

이게 무슨 부동산 브로커같은 짓인가볼튼 미북회담, 정의용이 제안했다

“미북회담-종전선언 모두 文정권 작품”… 北 “한반도 종전선언, 관심 없다”…정의용 “신뢰위반”

미북정상회담이 김정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로했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된 한반도 종전선언 또한 북한은 “관심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의용, 미북정상회담 자신의 제안이었다고 시인”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전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는 2018년 3월 정의용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 김정은으로부터 ‘미북정상회담 제안’을 받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다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3월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정의용 실장은 나중에야 (트럼프를 만나서)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자신이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덧붙였다.

이 대목은 지난주 미국 언론이 전한, “미북 비핵화 협상 자체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진지한 전략을 검토하기 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설명해 준다.

“한반도 종전선언 또한 문재인 정권 작품 의심”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했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됐던 ‘한반도 종전선언’도 문재인 정권의 아이디어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처음에는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며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그것(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은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며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이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볼턴 전 보좌관은 반문했다. 미국 측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정은이 여기에 동의해 공동선언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사실 크게 왜곡… 외교의 기본 위반” 비난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가 전해지자 정의용 실장은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실장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내놓은 입장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은)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들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회고록 내용에 대해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이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턴 전 보좌관을 비난했다. 그는 “어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며 “미국이 이런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의 ‘처벌’이나 제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2/2020062200096.html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남북 교류협력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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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락 없어도 북한과 공동사업정부, 이 와중에 남북교류협력법개정 추진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의원들에게 계획안 발송… 靑 “강력 유감” 대북경고, 연출 가능성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지난 17일 사의를 밝혔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변이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험악한 와중에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던 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계획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지자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 취지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를 ‘접촉’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의견을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뒤 16일 오후 각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착수하던 시점에 통일부는 ‘대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이론상 북한 39호실 서울지사 만들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신문은 통일부가 최근 급격히 악화한 한반도 긴장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북 교류협력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태도가 북한을 오만하게 만들었다”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남북 접촉을 자유롭게 만드는 수준을 넘는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가운데 제18조 3항 ‘경제협력사업’ 조항과 제18조 4항 ‘사회문화협력사업’ 조항은 사실상 북한에 한국시장을 활짝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사업’ 조항은 남북한이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얻는 이익은 외화표시증권·외화표시채권·증권·채권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 사용권 및 수익권, 지적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에너지 개발 및 사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남북한 기업이 서로 상대방 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고, 상대방 지역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사회문화협력사업’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행사를 열거나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모든 것을 사실상 정부 허락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론상으로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소속 외화벌이 기관 ‘대성총국’이 한국의 소위 ‘통일단체’와 함께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 사업을 할 수 있고,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121연구소가 중국 IT업체와 합작으로 인천에 연구소를 차리고 백신사업을 벌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184.html

 

후임 통일하마평 보니대북정책 외려 강화할듯

임종석·이인영·송영길 등 거론

“강단있는 인사 찾아야” 목소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권에서는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강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어려운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북한을 잘 알고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인 조명균 전 장관과 학자 출신인 김연철 장관이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당내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이 의원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전제로 통일부 장관 입각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선택해 당선됐다.

임 전 실장을 전격적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이번 정부 대북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파탄 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임 전 실장 임명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은 승부수로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정치권과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86세대 정치인으로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되다 무산된 적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송 의원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대)포로 안 쏜 것이 어디냐”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여권에서 나오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은 모두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외교·안보 라인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급적 빨리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김수현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801070321079001

 

한술 더 뜬 김두관빨리 개성공단 공장 돌리고, 금강산에 관광객 가야

“평양·서울에 연락소 2개 두자” 황당 제안… 전문가들 “국익 고려하는 대북정책” 당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안했다.

“北이 막사 포대 설치하기 전에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하자”

이어 김 의원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일관적인 말과 행동”이라며 “미국과 협력은 우리의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라는 자세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다행히 어제 미국은 공식 논평에서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리고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며 “이보다 빨리 북한군 막사와 포대가 설치되면 우리는 정말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다.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205.html

 

김두관 비핵화는 민족화해 전제조건 아니다자주파로 외교안보라인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한반도 문제는 남과북, 우리끼리 주도해야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안보라인도 자주파, 즉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며 남북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면서 우리는 아무 할일 없으니 가만 있으라는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미국에 맡겨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핵화는 국제문제고 북미간에 풀어야할 사안이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어야 하며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다”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비핵화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것이고 강력히 규탄해야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대폭적 양보에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은 없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조차 지키지 않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시이자 강력한 대화요청 신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과 거래하는 개인-기업미국내 자산 동결 등 강력제재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핵화는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기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별도로 남북협력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체제를 보장하고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점을 미국에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며 이런 일을 할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외교안보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주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1996년 클런턴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은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인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비핵화와 별개로 남북협력을 독자적으로 펼쳐 나간다면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며 그 첫걸음이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일부 미통당의원들도 더이상 현지 주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반북 탈북자 단체와의 위험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619/101583048/1

더 이상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능멸당하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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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사실상 파기했는데남북합의 지켜야 한다는 국방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화 지역 요새화”… 국방부 “北의 다음 행보 언급하는 건 부적절

북한군이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지난 13일 김여정이 담화에서 예고한 대로다. 한편 북한군은 이날 오전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했던 지역에 병력을 투입, 요새화하고 대남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군의 행태는 사실상 남북군사합의 파기임에도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북한군 “비무장했던 곳에 병력 투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대적행위 예고는 김여정이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던 북한군 총참모부(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맡았다. 총참모부는 16일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결정과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대남사업부서)들로부터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를 다시 보내 전선을 요새화하고,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접수했다”며 “또한 지상 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대남) 삐라 살포를 적극 협조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밝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덧붙였다.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전방소초(GP)와 비무장 지대 일대는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구에 병력을 투입하고, 서북도서와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한군의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군이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음에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통일부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통일부에 물어보라”는 답만 내놨다.

앞서 이날 국방부의 브리핑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군이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를 막을 수단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대남전단 살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통일부 “대북전단 집중 단속할 것”

통일부는 이날 서호 차관을 인천 강화도로 보내 대북전단 살포단속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호 차관은 이날 강화경찰서, 삼산파출소, 인천해경 강화파출소 등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단속하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6/2020061600101.html

 

 

김정은이 겁내는 대통령, 김여정이 비웃는 대통령

북핵 폐기·인권 손도 못 대고 종전·제재 완화 대변했는데 사무소 폭파에 김여정 조롱

며칠째 험한 막말로 겁을 주던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날려 버렸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잘난 척, 정의로운 척,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가 역겹고 꼴불견”이라고 말 폭탄까지 보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뭔가 어그러지고 탈이 난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주어가 대북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채찍을 들면 대북 압박 정책, 당근을 내밀면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 정부는 북한을 바꾸려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폐기인데, 문 정부에선 그 용어 자체가 실종됐다.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비핵화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다. 핵전력을 갖춘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이 첫 단추요 전제 조건이다. 그나마 비핵화라는 말도 못 꺼내게 됐다. 작년 말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니 며칠 전 외무성 국장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했다.

대북 정책이라면 북 인권 문제도 빠져선 안 된다. 문 정부 들어 북한인권재단은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폐쇄됐고,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공석 상태다.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삭감되거나 끊겼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던 관례도 11년 만에 깼다.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문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나 했나.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는 남북통일이다. 헌법 1조 4항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쓰여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읽은 지 두 달 만에 헌법 무시를 공언했다.

대통령은 2018년 9월 1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고 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나아가는 방향에 공감했고, 북한의 평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 북한이라면 무슨 변화가 필요하겠나. 문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대통령이 뜯어고치려고 한 것은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삐뚤어진’ 관점이었다.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는데, 방향 지시 내비게이션은 김정은 손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반 종전선언 채택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총력전을 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하는 게 신뢰 회복의 선차적 요소”라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려 “종전선언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면 된다”는 상식 밖의 말을 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김정은은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신호등이 바뀌자 문 정부도 핸들을 틀었다.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만나는 정상마다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했다가 “실질적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면박만 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9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남한이 달빛 시대로 진입한다’고 썼다.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햇볕 정책과 대통령의 성을 합성해 ‘달빛(moonshine) 정책’이라고 부른 것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희망 사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변화를 추진했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아니었다. 김정은 대남, 대미 공작의 하청 용역이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혹은 대리인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달 빛 정부는 ‘김정은 태양광’을 투사하느라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북핵 용인, 제재 해제’라는 주문 계약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갑질을 당하는 중이다.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7년 4월 10일 페이스 북에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썼다. 김정은은 겁나서 뒤에 숨고, 여동생이 대신 대통령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4970.html

 

이런데도 은 특사 구걸하고 옹호, 큰일났다

연일 욕설 수준의 ‘말 폭탄’ 도발에 이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자행한 북한의 의도가 17일 발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서 새삼 확인됐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과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 등을 비아냥거리면서 “(남북 합의 불이행은) 남측이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라며 한·미 연합훈련과 워킹그룹을 적시하고, 근본 원인이 된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 대남 도발의 목적이 단순한 대북 전단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 해체,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제재 해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당당한 대응은커녕 몰래 특사를 파견하려다가 퇴짜를 맞고 망신까지 당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했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김정은에게 보내겠다는 제의를 폭로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광대극’ ‘특사 파견 놀이’ ‘참망한 판단’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 전쟁 중에도 특사 교환은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이미 ‘대적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예고한 대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저 엎드려 사정하러 가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에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NSC)에서도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밝혔을 뿐, 책임 추궁이나 원상복구 요구 등은 없었다. 심지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폭파에 대해 “예고가 된 부분”이라고 했다.

여당의 태도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심각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투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아쉬움이 남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면서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 북한의 도발을 합리화하면서 북핵에 맞선 최소한의 안보 장치들이 잘못이라는 논리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지성호 의원 당선이 북한을 자극한 것처럼 언급했다. 각자 소신을 갖는 것은 자유지만, 이런 인사들이 국정의 중심이라는 게 문제다. 적의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내부의 붕괴다. 안보가 큰일났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701073111000004

 

한술 더 뜬 김두관빨리 개성공단 공장 돌리고, 금강산에 관광객 가야

“평양·서울에 연락소 2개 두자” 황당 제안… 전문가들 “국익 고려하는 대북정책” 당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안했다.

“北이 막사 포대 설치하기 전에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하자”

이어 김 의원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일관적인 말과 행동”이라며 “미국과 협력은 우리의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라는 자세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다행히 어제 미국은 공식 논평에서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리고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며 “이보다 빨리 북한군 막사와 포대가 설치되면 우리는 정말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다.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205.html

 

 

文 굴종적 대북정책 그대로 둔 채…文정부, 말로만 “강한 유감”?, 실효적 대북 압박 정책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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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로만 강한 유감, GOP 재무장한다는데도 무대책

우리 혈세 180억 파괴해외자산 동결, 요인 제3국 입국 금지 등 국제법적 조치 취해야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17일 9·19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공식선언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우리 정부는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히는 데 그쳤다. 당장 군사보복은 어렵더라도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을 비롯해 국제법상 대응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하루가 지난 17일에도 밝히지 않았다.

연락사무소는 건설과 보수 비용으로 총 18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나라 자산이다.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즉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대응조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별다른 방침을 내놓지 못했다.

연락사무소 파괴, 군사합의 파기… 정부는 “유감” “우려”

17일에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선언했는데도 정부는 ‘유감’ ‘우려’ 등 소극적 표현만 구사하는 데 그쳤다.

이날 통일부는 “금일 북측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책임 추궁의 방법과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 역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구두 경고에 그쳤다. 17일 국방부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관련 국방부 입장’을 내고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 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두 항의 소용없어… 국제법 부합하는 대응조치 내놔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락사무소 파괴행위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말뿐인 항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북한은 주장하지만, 과연 180억원짜리 남측 자산을 파괴한 것이 그 위반의 대응조치로 적절한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연락사무소 파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 군사기지화 선언 등은 모두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 등 남북 간 중요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우리 역시 북한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27판문점선언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동해선·경의선 연결▲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지 등을 합의했는데,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우리나라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폐기할 요건이 갖춰졌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또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인사의 제3국 입국 차단 등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의 조치라도 내놔야 더이상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17일 ‘9·19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

북한은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데 이어, 하루 지난 17일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지역에 군대를 전개하겠다고 전격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방향에 대하여 공개 보도하였다”며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 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7/2020061700167.html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

문재인 청와대는 17일 북한 김여정이 문 대통령을 향해 ‘꼴불견’ ‘혐오스럽다’ 등의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며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선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선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08

 

굴종적 대북정책 그대로 둔 채김연철 통일만 사의 표명

대북관계는 靑 안보실이 주도했는데… “北 적대행위에 적극 맞설 인물로 바꿔야” 강경론 부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여권에서 인적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7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인적책임론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여권, 통일부 집중포화… 김연철 ‘사의’

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통일부는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주무부처로서 안일하고 둔감했다. 그 어느 부처보다 활발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통일부가 마치 없는 부처 같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민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12번 시도했는데 우리는 한 번만 제지했다. 이런 게 쌓이다 보니 지금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영주 의원은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됐음에도 통일부는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대북관계는 청와대에서 조율했다. 여권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전반을 향한 회의감이 팽배하다. 이들을 향한 불만은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을 북한이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증폭됐다.

1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정 실장과 서 원장 등은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북한 요구를 못 들어준 게 누구인가’… 인적책임론의 실체

문제는 이런 인적책임론이 마치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것에 따른 책임’을 묻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17일 “사태의 초점은 북한이 갑자기 무례하고 오만하게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해줬기에 마치 빚 독촉을 받듯 우리만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책임론 자체도 북한에 약속을 못 지킨 책임을 누가 지느냐 쪽으로 이상하게 흘러간다. 하지만 이미 우리 국가가 그런 모양새를 취해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노릇”이라며 “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지렛대로 한국을 이용해먹고자 했던 것이 2018년의 평화”라며 “그런 의도에 이용당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무슨 약속 해줬기에… 그 약속 남발한 사람이 해명해야“

김 전 원장은 “통일부장관은 거칠게 얘기하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남북관계 창구 역할을 한 사람은 정의용 실장”이라며 “현재 전개되는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이 서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한다거나 휴전선 인근에서 연대급 이상의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즉각 맞대응할 수 있는 인사로 교체하지 않는 한 인적책임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목함지뢰사건의 교훈… “한미연합훈련·대북확성기 재개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7일 발표한 ‘북한의 대남 강경 드라이브와 2015년 ‘DMZ 목함지뢰사건’의 교훈’이라는 분석자료에서 지금은 대북 강경책이 필요한 때임을 역설했다.

정 센터장은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약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 등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김여정의 이번 선택이 북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사건’을 예로 들며 단호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때 한국정부는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며 “이에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강경대응했지만 한국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북한 당중앙위원회 대남비서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접촉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7/2020061700218.html

북한 “비무장화된 지역 다시 軍 진출할 것…전선 요새화”, 이 와중에도 文 “대화의 창 닫지 말아달라”北에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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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무장화된 지역 다시 진출할 것전선 요새화

북한군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대남 전단(삐라)을 살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밝히면서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북한군이 후속 실행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 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 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다”고 했다.

북한군이 말한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개성엔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2군단 소속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금강산 일대에도 남측 관광객이 이용하던 통로에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각계각층 인민의 대규모 대적 삐라 살포 투쟁 적극 협조 의견 접수”

총참모부는 또 남쪽을 향한 삐라(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나는 위원장 동지(김정은)와 당 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구실로 삼아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0382.html

 

 

은 못해도 은 하는 것들남북합의 파기,비무장 지대 북한군 진출,대남 삐라살포,시원한 막말 etc.

북한군 총참모부, 16일 노동신문에 “군사계획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 승인받을 것”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부는 16일 지난 2018년 남북군사합의 등에 비무장화했던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또한 남북군사합의가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하기로 했던 전단 살포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과 정부가 취하는 대외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제목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지만 대남 군사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여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지난 14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행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하면서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성은 과거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이다.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북한은 이들 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금강산도 그동안 남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통로들에 군부대를 배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처를 철회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지수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은 또한 남한을 향해 대대적인 전단 살포 계획도 시사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총참모부에서 군부대의 비무장지대 진출과 대남 전단살포와 관련한 계획을 만들어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한 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도는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번 (남한을 향한)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날 공개보도를 낸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북한의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44

 

 

,도발 예고에도 ‘DJ넥타이매고…”대화의 창 닫지 말아달라에 읍소

 

북한은 탈북단체 대북전단 비판하며 소통창구 닫아

판문점선언에서 전단살포 중단 합의국민들 준수해야

북한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을 향해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을 두고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탈북 단체들이 원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았다”며 “남북 간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임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다. 국민도 마음을 모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상황이 아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북의 신뢰”라며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가혹한 이념 공세를 이기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와 지혜를 생각한다”며 “2017년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남북 지도자가 마주 앉은 것도 6·15 정신을 이으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도 않는다.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김 전 대통령이 20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식 당시 착용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6

대북전단 금지는 인권 탄압이요, 북한에 정보 유입 유도하는 미 정책에 반하는 반인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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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튼 한국 정부, ‘의사표현의 자유보장해야

앵커: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단살포는 비폭력적인 시위(non-violent means of protest) 형태로,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보장된,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인거죠. (We have a situation in which people are exercising the right to transmit information by various means across the international borders that is guaranteed under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한국 통일부는 11일 북한에 전단과 쌀,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플라스틱 병을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두 단체들의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탈북 인권단체들이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규정을 위반해 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의 김태훈 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단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상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상식적으로 거기서(남북교류협력법) 말하는 반출품목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풍선이라든지 전단이 어떻게 거기 해당이 되겠는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면 잘못됐다…

한국 통일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대북 전단과 플라스틱 병 살포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등을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 전단과 플라스틱 병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unpopulated areas)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즉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혔던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를 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에 나선다면 북한이 검열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데 대한 굴복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의 결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핵무력을 증강시키고,여전히 억압적인 정권이고,경제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의 화해(conciliation)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즉각, 조건 없이 취소해 이들 단체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Ministry should rescind their order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들 탈북 단체들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국제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물론 먼저 한국에서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국제단체, 국제시민사회가 나서게 될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들을 옹호할 국제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yh-06112020084149.html

 

 

HRW “한국, 전단규제 대신 북한에 주민 알권리보장 요구해야

앵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대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수순을 밟고 있는 한국 정부.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1일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규제하는 대신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검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존중하고 남북 주민들이 검열 또는 제한없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줄 것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비교적 무해한 표현의 수단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인권 존중의 일환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인 10일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민단체 고발 그리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4.27 판문점선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과거 한국 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 편의를 위해 그리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민주적 가치와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전날인 10일 북한에 전단 그리고 쌀을 담은 페트병을 보내는 활동을 미승인 반출로 해석하며 해당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대표들을 고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10일):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상 물품 반출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위배되는 문제, 방역 상의 문제,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le-06112020080448.html

 

 

파이 박사 북 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유입

앵커: 최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1일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 인권프로그램의 샌드라 파이(Sandra Fahy) 박사는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실’이라며,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정책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북전단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진실’이 담겨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를 불법화하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 박사: 북한은 (단순한) 정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실이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doesn’t fear information. They just fear the truth and that’s what’s coming through to them…)

파이 박사는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USB 기억장치 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진실’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막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상당수의 정보는 영어 교육이나 기술 개발 등 북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분야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파이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회의에 참석한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과거 한국의 보수 성향의 정부뿐 아니라 현재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주민을 상대로하는 이러한 정보 제공 행위를 대북 협상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의 상황이 한국 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과반 이상의 한국 국민 역시 대북정보 제공 관련 노력들이 남북 관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06112020154750.html

 

 

미국, 대북 정보유입 주요 인권 문제로 다뤄다방면 지원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유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다음달인 2018년 7월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2017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 보다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해 ‘라디오 방송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달라진 최근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또 북한으로 보낼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문으로 넓혔습니다.

아울러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재연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을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한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북 지원금 공모를 진행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등을 지원 분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국무부는 발표했습니다.

페트병 안에는 쌀과 함께 USB와 구충제가 들어있다.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페트병 안에는 쌀과 함께 외부 정보를 담은 USB와 구충제가 들어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민간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서도 대북 정보유입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NED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인권단체들에 약 1천100만 달러($11,222,553)를 제공했는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기간 22차례 550만 달러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us-nk-informationaccess

 

북한 엄포에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까지 나서서 북한이 아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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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유감…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1468

軍 ‘삐라’ 대응 총력…정경두 “민통선 출입 통제 강화”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 승인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부르자 민통선 출입 기준을 높인 것이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통선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승인된 출입 목적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출입 승인 과정도 보다 철저해야 한다”며 “사전에 출입이 허용된 인원 외 출입 통제 절차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민통선 내부에서 최근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대북전단 살포와 비슷한 활동이 일어날 경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이뤄지는 민간 행사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 및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수용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대북전단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과 위협에는 저자세를 취하면서 정작 탈북민 단체에 발빠르게 고자세를 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정책은 정세를 판단·관리하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라며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지난 8일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주민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직후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와 우리 정부를 격렬히 비난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통 채널을 단절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30487?sid=001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2곳 경찰에 수사 의뢰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착수

통일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실시한 대북전단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정부는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봤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드론의 무게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는 탈북자 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USB 등을 담아 해류를 통해 북으로 보내겠다고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공유수면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날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2920.html

“‘대북전단 고발’ 정부, 선 넘었다”

국내외 인권단체 잇단 비판
“한국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

정부, 교류협력법 논란되자
해양폐기물관리법까지 검토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해양폐기물관리법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대북활동 단체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복수의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은 교류협력법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다른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제기됐던 법률 위반 건들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단체가 페트병에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USB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데 도달하지 못한 페트병들이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와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양폐기물관리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해 “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인 등록 취소 절차를 이용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사고방식”이라며 “국제기구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칼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한국인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발이 접수될 시 경찰청 보안국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처벌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 워싱턴 = 김석 특파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1010701273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