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대북정책

文정부는 5·24조치 폐기 수순 밟는데…北 김정은, 중앙군사위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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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24조치 폐기 수순 밟는데김정은, 중앙군사위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김정은, 6개월만에 당중앙군사위 주재

전략 무력, 고도의 격동상태서 운영

포병 화력타격능력 높이는 중대 조치

미사일 전문가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선출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24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였던 5·24 조치의 사실상 폐기를 발표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력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확대회의에서는)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과 무력구성에서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합력을 검토하고 바로 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며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도 취해졌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언급한 ‘격동상태’에 대해 북한의 신형 잠수함미사일(SLBM) 발사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은 이날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 고위층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고 국방산업 전반을 지도한다.

리병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2017년 11월 말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작년 13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도맡은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사다. 아울러 박정천 군 참모총장이 군 차수로 승진했고,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대장으로 승진했다. 이외에 상장(별 셋) 7명, 중장(별 둘) 20명, 소장(별 하나) 69명의 인사가 이뤄졌다.

한편 김정은이 직접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12월 22일 이후 6개월 만이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지 22일 만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57

 

 

김정은, 524일에 나타나 핵 강화선언정부는 “5·24조치 실효 상실기막힌 타이밍

北 24일 “핵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 무력 고도화”…무기개발 주도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일 이후 22일 만이다. 정부가 최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상응조치였던 5·24조치 시행 10주년을 맞아 사실상 이 조치의 폐기를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국가 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며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도 취해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장력이 군사정치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나갈 중요문제들과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무기개발을 주도했던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총참모장인 박정천은 군 차수로 승진했다.

김정은, 지난 2일 이후 22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5개월 만이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당 중앙군사위가 열린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다. 보도날짜로만 따지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 공개 이후 22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행보를 24일 밝힌 이유는 5·24조치 시행 10년에 맞춰 군사력을 강화하겠단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같은 해 5월24일 내놓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조치 시행 10년을 이틀 앞두고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사실상 해당 조치 폐기를 발표한 바 있다.

임종석 “북한에 필요한 안보조치 문제 삼으면 안 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1일 공개된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하고 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면서 “북한에 필요한 안보상황의 조치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선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에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앞선 통일부의 발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4/2020052400023.html

 

미 전문가들 “북한 급변사태 대비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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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급변사태 대비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야

 

미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2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영구적으로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금전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전술적인 것에서 벗어나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역내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나타났긴 했지만 건강 이상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지금은 김 위원장이 다시 잠적한 상황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나쁜 건강 상태는 정권 안정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트린 프레이저 캐츠 CSIS 객원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상황과 관련해 역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미국은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관계에 있어서 도전적인 문제에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캐츠 연구원은 한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더불어 일본과는 주둔국지원협정도 남아있다며,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행정부가 올해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초점이 맞추고 있고 북한도 과거 대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과 관여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dprk-crisis

 

 

코놀리 미 하원의원 김정은 건강, 지정학적 시한폭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은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고, 제리 코놀리 미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2주 간 잠적 후 다시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의문만 더 커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제리 코놀리 하원의원은 11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병적인 비만에 줄담배를 피우고 심혈관 문제라는 가족력까지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은 째깍거리는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며 “우리는 통탄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놀리 의원은 또 북한 관영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의 갑작스런 재등장은 해답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남겨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놀리 의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는 “그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승계와 북한의 핵 비축량을 포함한 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지정학적으로 연관된 주요 국가들과의 계획이라는 결정적 측면에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코놀리 의원은 이어 “김정은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위급 후보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며, “핵 적대국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정보에 맹목적으로 메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놀리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외교 면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면서 그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북한사회의 깊은 가부장적 특징으로 인해 김여정의 나이와 성별이 쉽게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명확한 승계 계획이 없다는 것은 권력투쟁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과 더 넓은 의미의 지정학적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놀리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안보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북한의 지도부에 공백이 생겼을 때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코놀리 의원은 미국이 실무선과 고위급 선에서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좀더 공개할 것을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onnolly-kim-health

 

 

전문가들 북한 급변사태 대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야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22일 “미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1일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다시 20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영구적으로 ‘아슬아슬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건강이상설’이 제기됐지만 5월2일 북한 매체들을 통해 순천린(인)비료공장의 준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 의혹을 잠재운 바 있다. 이후 22일 기준 김 위원장은 공식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미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차 석좌는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역내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다시 나타났긴 했지만 건강 이상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서 “지금 김 위원장이 다시 잠적한 상황이라면 그의 건강 상태는 정권 안정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동맹관계를 풀어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트린 프레이저 캐츠 CSIS 객원 연구원은 “북한 급변 상황에는 역내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은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태”라면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일본과의 주둔국지원협정이 남아 있는 등 이런 요소들이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대선이 실시되는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omangchoi@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3942036

 

文정권, ‘천안함 폭침 대응’ 5.24 對北제재 사실상 폐기선언…“실효성 상실-교류협력 장애 안 돼” 주장

정권, ‘천안함 폭침 대응‘ 5.24 對北제재 사실상 폐기선언…“실효성 상실교류협력 장애 안 돼주장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5.24 조치,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에 더 이상 장애 되지 않아

정권 통일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남북경협 밀어붙일 듯

문재인 정부가 20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시작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천안함 5.24 대북제재의 폐기 선언으로 해석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시행한 대북제재 정책으로 그해 5월부터 시행됐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금지와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를 규정해 사실상 남북관계를 차단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해제·폐지되진 않았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우리 항구에 오는 등 문재인 정부도 당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예외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5.24 조치가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기존과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시행 10년을 앞둔 5·24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아직 공식 해제·폐지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예외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5·24 조치가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정부 주변에선 “총선 압승에 고무된 정부가 공격적·다각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면서 5·24 조치를 사실상 사문화·무력화시킨 것 같다” “사실상 5·24 조치 폐기 선언 아니냐”는 말이 나 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5·24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문에 취한 조치인데 북한의 인정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이며 국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5·24 조치의 해제는 대북지원를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공조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1709.html

또 北에 목매다는 文 유엔대북제재 무시한 북한 퍼주기 추진

에 목매다는 코로나 위기,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안정되는대로 이산가족 상봉

판문점 선언 실천에 속도내지 못한 건 국제적 제약때문마냥 기다릴수 없어

코로나 공동 대처로 시작해, 철도연결·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도 추진

판문점 선언 2주년인 27일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남북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동해선, 경의선 연결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히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하다”며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은 전쟁의 상처를 씻고,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지 2년이 됐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세계에 벅찬 감동을 줬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9·19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됐고,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다”며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이라며 “남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재추진 기념식을 열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남측 인사만 약 150명 모여 남북 철도 연결 희망 퍼포먼스와 공동식수 등 행사를 열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제 총선 일주일유엔대북제재 무시한 북한 퍼주기

통일부, 23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발표

총선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묻지마 대북 퍼주기 시도

평양 병원 건립, 남북 철도 착공 등 모두 유엔대북제재항목

납득 어려운 대북정책, “총선에 북한과 모종 협력 의구심

정부가 북한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대변인 이애란)이 유엔 대북제재 원칙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강릉에서 제진 구간 110.9km에 달하는 단선 전철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하여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27 사기평화쇼 2주기를 맞아 묻지마 대북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정부와 여당은 남북철도 추진 기념식과 대북의료지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등 친여권 인사들을 내세워 평양에 1조 2천억원짜리 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수 조원이 투입되는 남북철도 착공식을 밀어 붙이도록 결정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대북사업은 모두 유엔대북제재항목으로 자칫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경제파탄지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총선 압승의 결과를 묻지마 퍼주기 대북지원사업으로 오판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느 나라 집권당인지 분간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고 주한미군 한국인 종사자 1만여 명 무급휴직에 내몰린 상황인데 유엔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을 무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엔대북제재를 직시하라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27 사기평화쇼 2주기를 맞아 묻지마 대북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도 안되어 정부와 당은 남북철도 추진 기념식과 대북의료지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을 밀어 붙이고 있다.

중국폐렴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매일 대기업규모에 해당하는 6100명의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자살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총선전에 코로나 재난극복을 핑게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누어준다고 하면서 국방예산중에서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등 친여권 인사들을 내세워 평양에 1조 2천억원짜리 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수조원이 투입되는 남북철도 착공식을 밀어붙이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사업은 모두 유엔대북제재항목으로 자칫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폐렴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실직자가 수백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무료급식소앞에 늘어선 노숙자들의 대열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국민은 경제파탄지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총선압승의 결과를 묻지마 퍼주기 대북지원사업으로 오판하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느나라 집권당인지 분간조차 어렵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로 갈등관계에 있고 주한미군 한국인 종사자 1만여명 무급휴직에 내몰린상황인데 유엔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을 무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 이야말로 섶을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이다.

아무리 북한정권에 충성을 하고 싶어도 국민들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북정책이 혹시나 총선에서 북한과 어떤 모종의 협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유엔의 대북제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멈출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04.27

기독자유통일당

미국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 지원 분리하기 시작

백악관 제재, 인도주의 지원 겨냥한 것 아니다

미국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정당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북한 주민들을 지지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미 재무부 또한 앞서 이러한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는 의약품, 의료 기기와 장비, 농업 제품과 같은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밝혔다.

NSC는 13일(현지시간)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북한, 이란 등의 주민을 지지한다고 밝혔따.

NSC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한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미 재무부의 지난 9일 성명을 공유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이란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의료용품과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 비영리단체, 개인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을 통해 국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면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이전과 전달에 방해되지 않도록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 전반에 폭넓은 면제와 승인을 계속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유엔 등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지난달 말에 공개했다.

이후 백악관은 친서를 확인하며 김 위원장과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회, 대북 인도지원 신속법안 상정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13일(현지시각)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 전달에 더 속도를 붙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오랫동안 겪어 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은 현 제재 체제 아래서 관료적 장애물에 의해 실수로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해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바첼레트 인권대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두 명의 기독 탈북인 국회 입성…”북한 주민에 강력한 메시지”…대북정책 역할 기대

두 명의 기독 탈북인 국회 입성대북정책 역할 기대

북한 성경 배포, 교회 설립, 선교사 지원 요청했던 태영호 전 공사

미국 백악관 연설로 유명한 지성호… “탈북자 지원은 ‘작은 통일’”

북한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힘써 온 두 명의 탈북자가 21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의원에 당선돼,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5일 총선에서 태영호(태구민)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미래통합당 강남 갑 지역구 후보로, 북한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나우(NAUH) 대표는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태영호 당선자는 득표율 58.4%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를 18.8%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다. 탈북민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례는 있지만, 지역구 후보로 승리한 것은 태 당선자가 최초다.

당선 직후 태 당선자는 “귀순 이후 내 목숨을 대한민국에 바치겠다고 다짐해 왔다”며 “목숨 걸고 찾아 온 이 나라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눈물로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6년 여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한국에 망명했다. 공사는 대사 다음의 서열로, 그동안 탈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라서 화제를 모았다.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고자 태구민으로 개명했다.

망명 후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통해 2018년 보수주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정한 제1회 북한인권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통일부가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것에 큰 좌절감을 느낀 것이 이번 출마의 배경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이기도 한 태 당선자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핵미사일이 아닌 종교의 자유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교회를 짓고 성경을 배포하며, 북한 내 선교사들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2006년 탈북 후 현재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를 이끌고 있는 지성호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2번으로 나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지 당선자는 지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해 첫 연두교(국정연설)에 초청돼 북한의 참상을 전한 감동적인 연설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14살이던 1996년 열차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은 그는, 당시 연설에서 굶주림 속 어릴 적 이야기와 사고 후 처절했던 상처와의 싸움, 탈북 과정과 이후 북한 인권을 위해 살아온 삶을 눈물의 절규와 함께 쏟아냈다.

지 당선자는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탈북 후 자신의 삶에 기독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100%’라고 고백하며, 북한이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이유는 기독교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일부 특권 계층에만 흘러갈 뿐 대부분의 주민에게는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한국교회에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과 하나되는 것이 작은 통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두 명의 탈북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대해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민주사회 안착은 북한 정권의 감시와 세뇌, 체포 위협으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태영호 전 공사 한국 국회의원 당선…”북한 주민에 강력한 메시지”

한국에서 어제(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는 북한 정권의 감시와 세뇌 위협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여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가 15일 실시된 한국 총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태영호 전 공사는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갑 선거구에서 60% 가까운 압도적 득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태 전 공사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김일성종합대 경제학자 출신인 조명철 박사가 탈북민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대표가 아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당선이 확정되자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선택을 하여 주신 강남 구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태구민(태영호) 당선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실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에서) 북한의 현실에 맞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맞는 대북정책을 입법하겠습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2월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발표한 뒤 유세 과정에서 이번 선거는 “김정은과 자신과의 전쟁”이라며, 자신의 당선은 북한 엘리트들과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녹취: 태구민(태영호) 당선자] “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은 한 장의 투표는 총알보다 더 위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할 한 장의 종이가 김정은이 가진 백 개의 핵미사일 보다, 그 어떤 총탄이나 포탄 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2번으로 출마한 북한 `꽃제비’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도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하층 출신 탈북민과 엘리트 외교관 출신 탈북민이 함께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VOA에, 이런 소식은 “민주사회에 대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의 한국 국회의원 당선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믿도록 강요받는 것을 믿지 말고, 자신들의 생각도 김정은 정권에 통제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민주사회 안착은 “북한 정권의 감시와 세뇌, 체포 위협으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태영호 전 공사와 지성호 대표는 모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탈북민들이라며, 이들을 통해 한국 내 탈북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한 화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면서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당선이 확정되면 그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탈북민들의 당선은 북한의 체제선전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북한사회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두 사람에 대해 북한 당국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악담을 했었죠. 근데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탈북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함부로 헐뜯으면 오히려 더 관심이 높아지고 남한사회는 더 많은 지지를 보낸다.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 얘기가 많이 퍼지게 될 텐데, 북한체제가 선전했던 것들에 다들 물음표가 붙게 되는 것이죠.”

태 전 공사와 지성호 대표 모두 서울에서 단체를 설립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태 전 공사가 당선된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북한 문제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남북한 백성을 모두 구하겠다는 의지로 한국에서 이름을 ‘태구민’으로 개명했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 국회의원 당선고위층에 강한 메시지 될듯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지난 2016년 여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태 전 공사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갑 선거구에 출마해 6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태 전 공사는 보안을 위해 쓴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했으며, 탈북민이 한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태 전 공사가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탈북민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사례만 있었다.

태 전 공사는 당선이 확정되자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강남구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실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했다고 본다”면서 “저는 북한의 현실에 맞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맞는 대북정책을 입법하겠니다”고 다짐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2월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북한어민 2명이 강제북송된 사건에 충격을 받아 제도정치권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유세 과정에서 “이번 선거는 김정은과 저와의 전쟁”이라면서 자신의 당선이 북한 엘리트들과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2번으로 출마한 북한 ‘꽃제비’ 출신 인권운동자 지성호 씨도 당선됐다.

북한 최고위 엘리트 외교관 출신 탈북민과 최하층 출신 탈북민이 국회에 진출하게 돼 문재인 정부의 해바라기식 대북 정책에 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배는 금지하면서 마스크 등 대북지원 강행하겠다는 지자체장

서울시, 1달 전 ‘28억상당 마스크 등 지원가능한지 정부에 물어봤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7755명, 사망자는 60명에 달하고 서울에서는 지역 내 ‘최대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한달 전 마스크 등 28억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검토 요청한 사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9일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코로나 진단장비와 예방물품 등의 대북 지원을 위해 유엔 대북제재 면제신청이 가능한 지 통일부에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세부별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검사장비와 방역복 등 약 230만 달러 상당의 10여개 품목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평양의대 등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의 시점이 2월 초중순이라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기 전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2월 초에도 국내 마스크는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성급한 대북지원을 검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코리아빌딩 11층 ‘에이스손해보험’ 위탁 콜센터(메타넷엠플랫폼)에서 일하는 직원과 교육생 등 지역 내 최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콜센터 직원·교육생 207명과 그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 0시 기준 90명(서울 62명·경기 13명·인천 1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이 와중에경기도, 마스크 등 12억원어치 대북 지원 준비

확진자 급증했던 2월말 의결

KF94 마스크 20만장, 진단 키트 1만개 등

“국내 상황 악화되면서 중단”

경기도가 지난 2월 말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 12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후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인 물품 마련·전달 경로 확보 등의 절차는 중단됐다. 하지만 2월 말 당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미 수백명대로 급증한 상태에서 무리한 대북 지원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하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일반 마스크 100만장, KF94 마스크 20만장, 코로나 진단 키트 1만개, 소독약 등 12억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북측에 지원하는 안건을 서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자체 예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장 방역 지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결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는 대북 방역지원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대북 사업가 김모씨가 북측과 경기도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북측에서 방역 지원 물품을 보내주면 받을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도 비슷한 취지의 제안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나름의 대북 라인을 갖고 있다는 여러 NGO로부터 북측의 요청이 있다면서 방역 지원 사업을 진행해보자는 연락이 종종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코로나 친서’에도 북측의 ‘방역 지원 SOS’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국 내 코로나 사태를 걱정하면서 남북 방역 협력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청정지대’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실제 상황은 심각하다는 첩보도 상당한 상태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북한 당국이 여러 루트로 도움 요청을 보내고 있는 만큼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방역 지원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내 여론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본격적인 방역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개성공단서 마스크 생산하자”… 이 난리에도 북한 챙기는 여권

2020.01.14. photocdj@newsis.com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주장에 민주·정의당 반색전문가들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우려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범여권 정당들로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급이 어려워진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면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을 재개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에 의료봉제업체 73곳이 있고, 이곳은 기본적으로 이중면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며 “마스크 1개 제조업체가 한 달 풀 가동하면 600만장, 73개사가 한 달 풀가동한다면 5000만 명 누구에게나 면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늦어도 3주, 한 달이면 공장이 정상 가동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판단이고, 개성공단 가동이 남북관계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정부에도 제안했다.

전문가 “남북협상, 유엔 대북제재 문제 산적”

통일부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과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재단 운영은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연봉은 1억4000여 만원이다. 사실상 정부 당국자가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공론화한 것이다.

반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김 이사장과 생각이 달랐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책상에 앉아 생산량을 기계적으로 세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마스크 공장이 풀 가동하면 하루 3000만 장 생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달 후 개성공단을 돌릴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몇 년간 방치됐던 기계와 생산라인을 한 달이면 풀가동할 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어이없어 했다.

의료계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하겠다는 ‘면마스크’의 실효성과 전염지역 확대를 우려했다.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면마스크는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 오히려 전염력이 커질 수 있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방역장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남과 북 근로자들이 만나 전염 사태가 일어나면 오히려 방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북측 근로자에게 노동 시 제공할 방역장비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체 “전형적인 탁상공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김 이사장의 맹목적 친북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이사장은 과거 “북측 근로자의 임금이 무기로 전용된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 “개성공단은 북측이 우리가 계속하자고 하니 특혜적 조치로 땅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전문가들은 외교적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친북적 발언이 오히려 개성공단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협상 등 넘어야 할 외교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는 제안은 국민들도 의아해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가 되도록 못한 일을 어떻게 갑자기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많은 우려에도 범여권 정당들이 김 이사장의 주장에 호응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남북이 협력해서 개성공단의 부분가동을 통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면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제안에 주목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경제를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극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10일 의원총회에서 “이미 가동을 멈춘 지 4년이 넘은 개성공단이 더 늦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며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열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자”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11일, 개성공단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호응하는 민주·정의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 될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방역장비의 개성공단 생산 제안’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전 11시 기준 10297명이 동의했다.

통일부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통일부는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주장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도 필요하고,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 지지층인 좌파 평화경제론자들만 바라보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북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자명한데 방역에 집중해야 할 세계 3위 코로나 강대국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폐쇄됐다. 당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했다.

트럼프 신년 국정연설…’北·김정은’ 언급 없었다

재선 캠페인된 트럼프 신년 국정연설…’·김정은언급 없었다

2월 4일 밤 9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하원 본회의장에서 약 1시간 18분 동안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은 재선 캠페인의 서곡이나 다름없었다.

“취임한 순간부터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며 각각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실업률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경제 분야의 성과를 어필하는 한편 이슬람국가(IS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와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사실을 상기시키며 ‘강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또 “미국은 외국인 범죄자가 아닌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의 안식처가 돼야 한다”며 반이민 정책의 성과를 과시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민주당 대선 잠룡들을 의식한 듯 “사회주의가 나라는 망친다”며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를 비중있게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이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극심한 가난과 절망의 나라로 전락시켰다”며 “미국에서도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자는 새로운 요구가 있다는 데 경각심을 느낀다.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날 국정연설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그를 소개했고, 과이도 의장도 일어서서 청중들을 향해 인사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대신해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유일하게 명시적인 ‘적대국가’로 언급한 이란을 향해서는 “이란 정부는 핵무기 보유 욕심을 버리고 공포와 죽음, 파괴를 퍼뜨리는 행위를 멈추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서방의 오랜 제재로 이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짧은 시간에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들(이란 정부)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어리석어서인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자. 선택은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국이 미국의 산업을 표적으로 삼고 지적 재산을 훔치고 미국인의 일자리와 부를 훔치는 시대는 끝났다”며 강하게 압박했지만 올해는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과 사상 최고로 좋은 관계”라고 덕담을 했다.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경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다, 중국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으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 2018년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을 일곱 번이나 언급하며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자국민을 완전하고 악랄하게 탄압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외교 성과를 재선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국에 대한 언급도 없었지만, “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천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contribution)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자랑하 듯 말한 것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간접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미국이 방위비에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한다는 점을 들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공평한 부담 분담을 요구하며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해왔으며 현재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초 연방 하원의사당에서 상·하원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국정연설을 한다. 국정 전반 상황을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의도다.

통상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을 전후해 열린다. 초기에는 대통령이 의회에 문서를 제출하던 것이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의회 연설로 굳어졌다. TV 중계된 건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취임 첫해에는 취임식으로 국정연설을 대신한다). 역대 대통령 중 국정연설을 1시간 넘게 진행한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린든 존슨,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4명뿐이다. 최장 시간 연설 기록 1위와 2위 모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다. 2000년 국정연설의 1시간 28분 49초가 최장 기록이고 1995년 1시간 24분 58초가 두 번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5/2020020502320.html

트럼프, 국정연설서 처음으로 `북한 패씽`한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현지시간) 밤 국정연설에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등장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국정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 한해의 분야별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로, 올해 세 번째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란과 IS(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베네수엘라, 쿠바 등 대외 현안들을 언급했지만,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연말 경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전략무기와 `충격적 실제 행동` 예고로 북미 간 교착·경색 국면이 장기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대한 대담한 외교`를 천명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전 세계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항구적이다. 미국의 목표는 화합이며 미국의 목표는 절대 끝나지 않는, 끝없는 전쟁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는 중동 내 미국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힐 뿐 북한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공을 들여온 대표적 외교 분야라는 점에서 짧게라도 어떤 식으로든 거론하고 지나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였지만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말을 아낀 것은 대선 국면에서 대북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흐름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내하는 외교`를 강조하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을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교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보다는 대선 길목에서 북한의 탈선 방지와 협상 틀 유지에 방점을 둬 `대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기류와 맞닿는다. 불필요한 자극은 피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무시` 차원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대북 문제를 외교 분야의 최고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 관련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연설장에서 북한을 언급하는 게 대선 국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대선 국면에서 북한 문제가 이란을 비롯한 중동 문제 등 화급한 현안에 가려져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대북 관련 언급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있던 지난달 15일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아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설명한 `체스 게임` 비유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국정연설과 관련해 배포한 분야별 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을 재건하고 해외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평화 추구` 항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 세계를 모두를 위해 더욱더 평화롭고 번영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백악관은 “한반도에서부터 중동, 발칸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대한 평화 추구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플로리다에서 했던 재선 출정식 때에도 미·중 간 무역협정을 비롯, 이스라엘과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국제 현안들을 잠시 열거하면서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예민한 국면에서 말을 아낌으로써 상황관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북한 운영 공식 웹사이트, 최소 10곳 국내 접속 가능…일부러 방치하나

북한 운영 공식 웹사이트, 최소 10곳 국내 접속 가능이적표현물수두룩

‘이적물’ 소지, 7년 이하 징역인데…”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림책 통째로 내려받을 수 있어

북한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는 국가보안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에서 대부분 차단돼 접속할 수 없다. 차단된 북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접속해야 한다. 그러나 20일 오전 본지가 확인한 결과 최소 10곳의 북한 공식 웹사이트에 VPN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북한 웹사이트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서적 등 각종 문서를 아무런 제약 없이 무더기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이들 문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북한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가 지난해 5월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 37곳 가운데 총 8곳이 국내에서 VPN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관광’ ‘만물상’ 외에 ‘남산’ ‘김책공업대학’ 등 추가로 8곳 뚫려 있었다

20일 낮 12시 현재 프랑크 교수가 공개한 북한 웹사이트 가운데 조선관광(www.tourismdprk.gov.kp) 만물상(www.manmulsang.com.kp) 남산(www.gpsh.edu.kp) 조선료리(www.cooks.org.kp) 김책공업종합대학(www.kut.edu.kp) 미래(www.mirae.aca.kp) 고려항공 (www.airkoryo.com.kp) 국가해사감독국(www.ma.gov.kp) 등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었다.

프랑크 교수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빠졌지만 북한의 김일성방송대학이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인 ‘우리민족강당’과, 북한의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가 운영하는 ‘금강산’ 웹사이트도 VPN 없이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상태다.

‘조선관광’은 북한 조선관광총국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정보 사이트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 주제별 관광정보, 축제 및 행사, 입국방법, 국내 교통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만물상은 2015년 2월26일 설립된 북한의 연풍상업정보기술사가 운영하는 북한판 인터넷 쇼핑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유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 제1항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제44조 7 제3항은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차단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가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관련법상 원칙적으로 접속 차단 대상이다.

北 국립도서관격 인민학습대학당, 김일성 일가 찬양 문서와 서적 수두룩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북한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될 수 있는 각종 서적과 문서를 아무런 제약 없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국립도서관인 인민학습대학당 웹사이트인 ‘남산’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사회주의사상을 찬양·고무하는 다량의 자료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은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도서관으로 꼽히는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산’ 웹사이트에서는 북한의 금성청년출판사가 2019년 발간한 서적인 <림강현 외차구전투> 전문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림강현 외차구전투>는 일제강점기 김일성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여 ‘혁명1세대’로 통하는 황순희와 박성철의 회상기를 그림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이 특수자료실에 소장하며,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도록 ‘신청제한’도서로 분류했다.

책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략적 계획에 의하여 우리 부대는 1938년 봄부터 집안·통화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38년 10월에는 림강에 있는 부대들과 련합하여 대부대로써 발악적으로 날뛰는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더욱 큰 타격을 주기 위하여 다시 림강밀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대로 도처에서 수많은 적들을 격파분쇄하고 다시 그이께서 계시는 주력부대를 찾아가게 되였으니 그 기쁨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었다”는 등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김일성 등과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황순희는 ‘여자 빨치산 혈통’의 대표적 인물로, 지난 17일 10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류경수 전 인민군 105탱크사단장의 아내다. 인민군 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박성철은 노동당 부수상, 외무상 등 북한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8년 10월 사망했다.

또 ‘남산’ 웹사이트에 올라온 자료 가운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 체제 홍보물에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라며 주체사상의 본질과 구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안보 구멍났는데…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북한 공식 웹사이트가 무더기로 뚫리면서 ‘이적표현물’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위기상황에서 유관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 웹사이트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경찰청과 차단 여부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입장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유료화 해 불법 돈벌이정부는 까맣게 몰랐다

일본 업체 통해 ‘노동신문’ 구글 서비스… “국내법 회피해 북한 선전하려는 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주요 정부 부처와 함께 불법적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불순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를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국내에서의 접속을 막는다. 여기에는 ‘이적성’을 띠는 북한 선전매체도 포함된다. 그런데 구글(Google)에서는 북한의 노동신문을 유료로 보는 곳이 검색되는 것은 물론 바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전문가는 “이런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북한 외화벌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개인신상정보와 금융정보까지 악용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구글 사이트에서 노동신문을 검색했다. 기존 노동신문(www.rodong.rep.kp)은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다른 주소(www.dprkmedia.net)로는 바로 접속돼 기사와 논평 목록을 볼 수 있었다. 이 노동신문은 10일 오전까지 기사 본문도 공개했지만, 오후부터는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로그인 화면만 보여준다.

이 사이트의 정체는 ‘코리아미디어’가 노동신문을 유료로 보여주는 곳이다. 코리아미디어는 노동신문의 대외 판권을 소유한 일본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코리아미디어가 노동신문 콘텐츠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국내에 알려졌다. 그동안 조용했던 이 업체가 10일 새로 사이트를 열고 유료회원을 모집할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통일부 “모른다”… 방심위 “요청 와야 해제”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 8호에 따라 이적성을 띠는 북한 선전매체의 접속을 차단했다. 조총련계 ‘조선신보’부터 위장 선전매체 ‘아리랑’ ‘우리민족끼리’도 모두 차단 대상이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접속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일부의 건의를 받고 의견수렴에 나선 적이 있다.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거나 해제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하지만 먼저 관계 부처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한다. 통일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북한매체 접속 허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관계자는 “당시 일각의 건의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TF를 만들었지만,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그 후로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매체 접속 허용 논의가 중단된 뒤 (경찰청이나 방송심의위 등에서도) 북한 매체 접속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로 보내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사이트가 생긴 것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방심위 홍보실 관계자는 “북한 매체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해당 부서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락된 방심위 통신심의국 김정한 차장은 “지적한 노동신문은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노동신문은 메인 도메인을 모두 차단한 상태인데 새로운 도메인으로 서비스하는 것 같다”며 차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 매체 등의 접속을 차단하려면 정부 중앙부처의 검토와 요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열 “노동신문 가입하면 불법”

노동신문 사이트에 로그인 화면만 뜬다고 해서, 일본 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차단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안전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지적이다. 유 원장은 일본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신신보도 국내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일본 기업의 사이트라도 이적성이 있으면 차단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일본 기업이 운영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북한 노동신문을 유료로 보는 곳”이라며 “이곳에 회원가입해 내는 돈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 사이트는 국내법을 회피해 북한체제를 선전해 보려고 시도하는 꼼수”라며 “만에 하나 호기심으로 노동신문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가는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글은 세계적 검색엔진이자 유튜브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유튜브는 최근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북한·중국에 비판적인 유튜버들의 콘텐츠에 무차별적으로 광고 탑재를 차단하는 ‘노란 딱지’를 붙인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구글에서 이적성을 가진 북한 선전매체들이 그대로 검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