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안보

“북에 생존한 국군포로 100명 추정… 정부는 송환촉구해야” 샬롬나비 성명

“북에 생존한 국군포로 100명 추정… 정부는 송환촉구해야” 샬롬나비 성명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6.25는 소련과 중국이 배후 조종한 한반도 공산화 전력으로 일어난 북한군의 남침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6.25 교훈을 강화하고 친중, 반일, 종북 정책에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25, 소련‧중국이 조종한 한반도 공산화 전략… 북한군의 남침

샬롬나비는 “6·25전쟁은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된 민족 상잔(相殘) 전쟁이었다. 이는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다 확인된 것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6·25전쟁은 스탈린이 계획하고, 시작한, 스탈린의 전쟁이다. 스탈린이 죽은 후 4개월 만에 결말이 난 전쟁으로, 6·25전쟁에서 김일성은 스탈린의 하수인 역할하였을 뿐”이라고 했다.

스탈린이 얄타회담에서 거저 얻었던 중국 만주 땅을 마오쩌둥이 집권하면서 다시 빼앗기게 되니 스탈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기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두 번째로 남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김일성이 처음으로 남침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스탈린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그런데 1949년 6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1950년 1월 알류샨 열도 –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선으로 그어버리는 이른바 애치선 라인 (Acheson line)이 발표됐다. 이에 스탈린은 미국이 한반도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락해 김일성이 남침을 하게 됐다. 이때 소련군은 군사 고문단으로 한국 전쟁을 배후에서 조정했다.

커밍스 남침설… 중국 선즈화(沈志華)교수 외교문서 제시에 수정

샬롬나비는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주장한 ‘남침 유도설’에 대해 “그가 쓴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에서 6·25전쟁을 앞둔 1949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38선 부근에서 남한의 잦은 도발이 있었고, 이것이 전쟁 발발의 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커밍스는 2013년 한 국내 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은 남침이다. 나는 남침 유도설을 말한 적이 없다”고 후퇴했다고 말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커밍스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뒤에는 무명(無名)의 한 중국 역사학자 상하이 화둥(華東)사범대의 선즈화(沈志華) 교수가 있었다. 선즈화는 1990년대 초부터 옛 소련 정부 문서고를 뒤져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동의와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켰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외교문서를 발굴해 공개했다. 김일성의 집요한 남침 계획 승인 요구를 거절해온 스탈린이 19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라인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 후 돌연 마음을 바꿨고, 그에 따라 중국도 군사 지원에 동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샬롬나비는 “그런데도 국내 일부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1980년대의 낡은 이념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구에서 황혼에 처한 좌파 이데올로기에 포로된 그들의 몰역사적 미망(迷妄)이 안타깝다.”고 했다.

북한 공산군 기습 남… 한반도, 미국, 영국 등 16개국 유엔군의 참전으로 이어져

북한의 기획된 전격 남침으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 이남으로 전선이 몰렸다. 6·25 전쟁 발발 후 미군 외에 유엔군에 가장 먼저 합류한 군대는 영국군이었다. 영국군 제27여단은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영국 식민지 홍콩에 주둔한 부대였다. 영국군의 한국전 참전은 갑자기 이뤄졌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 파병 부대였던 27여단에 참전 명령이 떨어졌다. 영국은 이후 정예군 41코만도 부대를 추가 파병하였다.

또한 6·25전쟁으로 미군 전사자만 3만 3000여 명, 부상자 9만 2000명, 실종자 8000여 명 등이 발생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그럼에도 미국에서 6·25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려왔다.”며 “오늘날에도 유엔사령부는 존속하고 있다. 유엔사령부가 한국을 공산화에서 구했다. 그런데 오늘날 종북 좌파들이 유엔사령부에 족보가 없다는 주장은 낭설이다.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통일 시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은 한미동맹을 낳아… 문 정권은 한미동맹 훼손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휴전 협정 체결에 대한 안보조약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반대하자 국무부 차관보 월터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을 파견했다. 이승만은 로버트슨 특사를 맞이하여 미국이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Taft–Katsura agreement)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긴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면서 공산군과의 휴전 협정을 반대했다. 이승만은 정전협정 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제공하며 유엔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면 휴전 협정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정의 조건으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을 가스라이팅 상태(동맹중독)로 비유하면서 한미동맹을 신화라고 평가절하면서 탈미를 선동하고 국가안보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 12월 당선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은 종전 뒤 미군 병력의 일부 철수가 필요하다면 이를 메울 한국의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뒤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때에는 평균 두 달에 1개 사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백선엽 장군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서거 후 수모를 당하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고 심지어 파묘 논란을 야기시키는 등 다부동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하여 폄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남북대화 = 억류된 국군포로 인권과 송환을 촉구 대화여야

샬롬나비는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 명이다. 그런데 북이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00여 명뿐”이라면서 “북에 억류된 수만 명의 포로들은 광산 등에서 강제 노동으로 죽어갔다. 이들은 평생 천민 취급을 받았다. 탈북한 국군 포로 80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18명에 불과하다. 북에 생존한 국군 포로도 1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 90세 고령이라 정말 시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동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세 번 만났지만 ‘국군 포로’ 얘기를 꺼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진정한 남북대화는 북한정권 비위에 맞는 회담이 아니라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국군포로를 되돌려주도록 설득하는 회담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4년동안의 남북회담은 북한주민과 억류된 국군 포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작년에 임명한 과거사위원장은 국군 포로가 아니라 중공군 포로에 마음이 끌린다고 한다. 이들의 마음속 조국은 대한민국일까? 의심이 가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공군 포로 2만 1000여 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만4000여 명이 자유 의지로 대만 송환을 선택했다. 7000여 명만 중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우리 측 가혹 행위가 심했다면 미국과 가까운 대만행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만은 중공군 포로들이 도착한 1월 23일을 ’123 자유일’로 기념하는 등 포로들을 후대했다. 생지옥에 떨어진 국군 포로 처지와 비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대화에서 억류된 국군포로의 인권과 송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국, 한국전쟁시 한반도 통일 방해하고 분단 고착케 해

6.25전쟁시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남북통일을 이루게 될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중공군은 기습 진입하여 장전호 전투(長津湖戰鬪, Chosin Reservoir Campaign)에서 유엔군에 패배를 안기고 한반도 통일을 무산시켰다.

이에 샬롬나비는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오늘까지 분단을 고착화시킨 통일방해국가”라며 “오늘날 한반도와 대만 상황은 위중하다. 한반도와 대만의 운명, 홍콩과 남중국해 분쟁이 미·중 대결과 맞물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핵 위기도 동아시아 전략 경쟁의 주요 변수이지만 홍콩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파괴한 대국 중국엔 대만이 다음 과녁이다. 중국몽(中國夢)의 필수 조건이 ‘하나의 중국’이므로 대만은 군사적으로 ‘태풍 앞의 촛불’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대만 수호에 대한 ‘전략적 명료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한국에 끼칠 여파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엄중히 성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홍콩과 신장 위구르 사태가 입증하듯 중국엔 법치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을 빙자해 20세기에만 자국민 6000만명 이상을 살해한 폭압적 독재 국가인 중국은 국경을 접한 14국 모두와 영토 분쟁을 벌였을 정도로 공격적”이라며 “‘한반도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는 이유다. 이런 시진핑에 대하여 중국몽 실현으로 찬사를 표현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핵보유국 북한이 미·중 냉전에서 중국에 필수 자산이 되면서 북핵 폐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친중, 반일, 종북 정책에서 전환해야”

이에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동안 국제정치적 현실주의를 외면하고 감상적 민족주의에 집착해 외교·안보적 재앙을 자초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한국의 대통령이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굴종하면서 경멸과 천대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냉혹한 국제정치의 당연한 결과”라며 “문 정권의 시대착오적 종중(從中)·종북·반일 노선은 북핵 앞에 벌거벗은 대한민국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6월 11일-13일 G7정상회의에도 초청되어 체험하게된 국제사회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를 운영해주기 바란다. 지난달 방미 한미정상회담이 단순한 임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한미동맹의 선언과 합의를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미동맹 강화, 쿼드 플러스 가입… 제2의 6.25 방지의 길

끝으로 샬롬나비는 “국가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다. 통치자가 내정에 무능하면 민생이 어려워지지만 외교·안보에 무지하면 국가가 무너진다.”며 “대한민국은 쿼드(Quad)에 단지 기술적 참여만이 아니라 중요 참가국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쿼드에 가입해야만 중국의 부당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날 수있다. 쿼드에 가입하는 한국 뒤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자유진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한미관계를 잘 아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중국으로 기우는 한국을 제대로 한미동맹의 궤도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맞서는 전초이자 거점으로서의 한국 역할(‘linchpin, 쐐기 핵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노련한 정치인 바이든의 차원 높은 국제정치적 통찰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것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종북 굴종에서 상호적 대응으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4170

유엔도 국군포로 문제 제기했지만… 文정부 외면…국군포로 송환 68년 동안 北에 요구조차 못한 한심한 정부

유엔도 국군포로 문제 제기했지만… 文정부 외면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5만~6만 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들을 모두 전사자로 처리했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왔다. 대부분이 자력 탈출이거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고, 정부 기관이 주도적으로 구출한 사례는 없다. 2010년 이후로는 국군포로 귀환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계기에 일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국군포로의 송환을 촉구하거나 유엔 등을 통해 송환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북한 인권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군포로 12명과 납북자 8명을 구출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는 ‘뭐라도 같이 해보자’는 식이었지만, 현 정부는 그런 조짐 자체가 없다”며 “이번에도 조양탄광 국군포로 명단을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만 하더라”고 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송환되지 않은 북한 내 전쟁포로(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국군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대화할 때 인권 문제 언급을 금기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5차례의 고위급 회담, 2차례의 대북 특사 파견을 하면서도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적이 없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최근 “북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찾아온 고령의 귀환 국군포로들 앞에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들이 북한군과 중공군의 가혹행위와 관련한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갔다가 되레 중공군 포로 피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국군포로 송환 68년 동안 北에 요구조차 못한 한심한 정부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들이 평안남도 탄광에서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1960년대 북한의 무자비한 숙청으로 일가족이 탄광으로 추방됐다는 탈북자는 최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통해 당시 알고 지낸 국군포로 9명 실명과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군포로 신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이 추산한 국군포로·실종자는 8만2000여 명이다. 당시 연합군은 북한 인민군·중공군 포로 8만3000명 모두를 송환했지만 북한은 유엔군 5000명과 한국군 8800여 명만 돌려보냈다.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괴뢰군 포로’ 딱지를 붙인 채 핍박과 차별을 받으며 하루 12시간 넘게 탄광 발파나 불발탄 처리 같은 위험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대다수가 숨지고 생존자는 수백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전협정 이후 68년 동안 북한에 국군포로 송환 요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1994년 고 조창호 소위를 비롯해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 귀환이 이뤄졌으나 자력 탈출이거나 인권단체 도움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국군포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다. 반면 정부는 4·3사건,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선 명예 회복과 보상까지 거론하고 6·25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인 양 추켜세우고 있다.

게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고령의 국군포로들 앞에서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모독하기도 했다.

현충일 서울도서관 외벽에는 6·25전쟁 생존 참전용사 131명 사진과 함께 ‘마지막 한 분까지 기억하겠습니다’는 문구가 내걸렸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달려간 국군포로들이 조국 품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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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 탈북 국군포로들, 과거사위에 “국군포로 진상 규명 해달라”

24일 탈북 국군포로들이 과거사위원회에 “국군포로 송환 거부 및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신청서를 접수한다.

국군포로 송환과 탈북자 인권 운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물망초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4일 오전 10시 30분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을 면담 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망초는 “국군포로였던 한○○, 김○○, 이○○ 등이 이날 신청서 접수에 참여한다”고 했다.

탈북 국군포로들은 “실종된 국군은 8만2318명이었으나 포로 교환 시 송환된 이는 8343명에 불과했다”며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이 70년 동안 북한에 강제 억류된 상태에서 강제노역, 가혹행위,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실태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탈북 국군포로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기 전에 하루속히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물망초는 “신청자들은 ▲6‧25 당시 북한 인민군이나 중공군에게 포로가 됐다가 40~50년 만에 탈북해 돌아온 국군포로들은 자신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송환되지 못한 이유와 그 과정▲ 북한에 강제 억류된 까닭 및 과정 ▲포로의 95% 이상이 탄광에서 강제 노역해야 했던 과정 ▲전후(戰後)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국군포로들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점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했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국군포로 문제를 보고서에 포함했다. 올해 3월 23일에는 처음으로 국군포로의 인권 문제를 적시했다.

물망초는 “탈북 국군포로들은 국군포로 문제가 국제 사회의 중요한 전쟁 범죄 및 인권침해 이슈로 부상했기에 처음으로 탈북 국군포로들이 우리 정부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실종·포로 8만2318명 중 18명 생존

1953년 8월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중 북한군·중공군에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국군이 8만231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포로 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7만여 명의 국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7만여의 국군 중 약 5만~7만명은 국군포로로 추산되며, 미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 포로의 대다수는 자신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다.

북한은 지금도 “국군포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군포로를 모두 ‘내무성 건설대’에 편입해 ‘전향’시켰기에 ‘명목상의 국군포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994년 조창호 소위(귀환 후 중위 진급)가 생환하기 전까지 국군포로의 존재는 잊혀왔다.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단 한 명의 국군포로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14일에는 91세의 귀환 국군포로가 생을 마감했다. 탄광에서 40년 넘게 일한 그는 진폐증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약 50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추정하지만, 이는 10년 전의 통계를 검증 없이 받아쓴 자료에 불과하다. 국군포로 송환 활동을 펼치는 단체는 현재 북한에 70~200명의 국군포로만이 생존할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까지 고(故)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총 80명의 국군용사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2011년부터는 귀환 행렬도 끊어졌다. 올해 5월 24일을 기준으로 단 18명만이 생존해 있다. 현재 국군포로들의 평균 연령은 약 91세에 이른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2563&Newsnumb=20210512563

“중국백신 맞고 입국해도 자가격리 면제” 세계 첫 조치…중국은 백신 입국자 3주격리 계속… 역시 文정부

“중국백신 맞고 입국해도 자가격리 면제” 세계 첫 조치… 역시 文정부

“시노백, 예방효과 50%뿐” 임상효과 오락가락… 접종 후 재감염 사례도 잦아

네티즌 “중국은 ‘3주 격리’ 그대로인데, 왜 우리만”… “우리가 시진핑 부하냐?” 분통

방역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접종하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WHO가 승인한 백신 중에는 시노팜·시노백 등 효과가 불분명한 중국산 백신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중국발 입국 안 막더니 이번에는 중국산 백신까지 봐주는 것이냐”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는 지난 13일 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자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입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간 백신 접종자의 경우 국내 입국은 가능했으나 자가격리해야 했다.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키로

이번 자가격리 면제는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백신 선정 기준은 WHO의 긴급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다. 여기에는 화이자·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시노팜·시노백 백신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노팜·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은 임상효과가 일관되지 못했고, 접종 후 재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예방률 51%로 보고된 시노백의 경우 WHO가 권고한 최저승인 기준인 예방률 50%를 겨우 넘겨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시노팜 백신은 예방률 78%로 보고됐지만, 아프리카 세이셸에서 이 백신을 맞고도 최근 우한코로나(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산 백신 접종 시 격리 면제, 한국이 처음… 中 “중국백신 신뢰하는 것”

중국산 백신 접종 시 격리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은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들에게 의무검역을 면제한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됐다”며 “이는 중국백신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조치가 좋은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중국산 백신을 격리 면제 조건에 포함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중국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입국 시 3주간 격리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중국인이 자국산 백신을 맞았더라도 자가격리해야 한다.

펑둬자 중국백신산업협회장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도 한국처럼 조건부로 문을 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백신도 100%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국조차 자국산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격리 면제를 발표한 데 의문을 표했다.

“초기에 중국발 입국 안 막더니 이번에도…”

한 네티즌은 “초기 우한사태에 입국금지를 못 시켜 천추의 한을 남기더니 또 하나? 한국이 시진핑 부하냐?”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지난해 초에도 중국인 입국 안 막아서 대구사태 초래해 놓더니 이번에도 중국인들 엉터리 백신 맞고 대거 입국해 코로나 폭발시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백신 맞고도 마스크 꼭 써야겠다” “예방율 50%라면,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인데 그걸 인정한다고?” “시진핑 눈치 보는 꼴 정말 못봐주겠다”는 등 공분의 글이 올랐다.

이번 조치에 따른 반발이 일자 방역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인터넷에서 중국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격리가 면제된다는 것으로 회자되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반 관광 목적은 격리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WHO 긴급승인이 대상이라 시노팜·시노백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내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만 된다. 일반적인 관광이나 다른 목적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17/2021061700175.html

우리는 中 백신 접종자 세계 첫 격리면제, 중국은 백신 입국자 3주격리 계속

“對中 방역 저자세” 지적 나와… 중국산 백신 효과 우려도 여전

베이징에서 사업하는 박경영(가명)씨는 최근 한국발 뉴스에 마음이 들떴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백신(시노팜·시노백)을 맞은 사람이 사업상 중요한 이유나 직계가족 방문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때 2주간 격리를 면제해 준다는 소식이었다. 지난 5월 시노백 백신을 맞은 그는 한국 방문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후 3주간 격리하는 중국의 방역 조치는 그대로인 것을 확인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3주간 격리 장소를 벗어날 수 없게 되면 사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박씨는 “교민 입장에선 한국 내 격리 면제가 좋은 소식이다. 한국은 중국에 방역 문턱을 낮춰주는데 중국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변함이 없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시노팜과 시노백 등 중국 백신 2종을 맞은 여행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첫 번째 국가다.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중국에서만 7억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중국에 입국할 때 3주간 실시하는 격리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대형 국가 행사를 앞두고 있어 높은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려는 분위기”라며 “격리 단축, 면제 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광둥(廣東)성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들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여서 중국산 백신을 맞고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보건 당국은 브리핑에서 광둥 코로나 감염자들이 백신을 맞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백신 보호 효과는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백신의 보호 효과, 지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보건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 7종에 적용하는 조치인 만큼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백신 여권’(백신 접종자에게 입국 시 격리 면제, 비자 우선 발급 등 혜택을 주는 것) 같은 특혜를 주기로 한 만큼 중국으로부터 격리 기간 단축, 비자 발급 제한 완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인들은 가족을 중국으로 데려오고 싶어도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가족 비자를 내주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방역 당국은 올 초 입국자들에 대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며 목구멍과 콧속뿐만 아니라 항문까지 검사해 논란이 됐었다.

한국 격리면제 허용 중국백신, 효능 의구심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에서 의료인 수백명이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음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18일 당국 관계자를 인용, 인도네시아 중 자바주 쿠두스 지구에서 시노백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사 등 의료인의 수가 35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쿠두스의 보건국장인 바다이 이스모요는 “감염된 의료인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이며 “하지만 수십명은 고열과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로 입원했다”고 말했다.

쿠두스 지구에는 현재 약 5000명의 의료인이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다수가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고, 지난달부터 중국산 시노팜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사용 중이다.

특히 의료인은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대부분 시노백 백신을 맞았다. 한국 정부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시노벡 백신 접종 완료자도 포함시켰다.

백신을 맞은 의료인 중에서 이처럼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오자 시노백 백신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와중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일 시노백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한 상태다.

코로나 정보 플랫폼 ‘라포르 코비드19′(Lapor Covid-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에서는 의사 5명, 간호사 1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도 백신 접종을 끝낸 의사 중 6명가량이 지난 한달간 감염돼 입원했으며 1명은 중환자실에 있다고 방사선전문의 프리조 시디프라토모는 밝혔다.

프리조는 “백신 접종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진들은 시노백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발병 후 지금까지 946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감염돼 숨졌다.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95만276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2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급증하는 분위기다.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624명으로 집계됐다.

민주 前부대변인 “천안함 함장 부하 수장 발언 뭐가 막말인가“…문정권 사람들의 가증하고 파렴치한 안보 의식

‘막말 조상호’ 징계 안 한 민주당… 알고 보니 ‘천안함 막말’ 송영길이 먼저 했다

송영길 “국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 패배”… 2010년 천안함 지휘관 처벌 요구

조상호 ‘천안함 수장’ 망언과 일맥상통… 최원일 “입장 변화 있다면 밝혀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15/2021061500124.html

민주 前부대변인 “천안함 함장 부하 수장 발언 뭐가 막말인가“

“수장 발언, 좌초설보다 유족 더 울려”… 천안함 前함장, 조상호 고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부하를 수장(水葬)시켰다’고 말한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10일 고소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조 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채널A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최원일) 함장이 부하를 수장시켜 놓고 자신은 승진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대변인은 지난해 5~8월 민주당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조 전 부대변인은 방송에서 “(최 전 함장이) 그때 당시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작전 중이었다. 심지어 한미 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자기가 폭침당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최 전 함장은 본지 통화에서 “잘 몰라서 좌초라고 하는 건 괜찮다. 그런데 수장에다가 경계 실패라는 건 전사자들까지 욕 먹이는 것”이라며 “역대급 망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존 장병 중에 40세가 넘은 상사가 전화와서 펑펑 울더라”며 “집권여당의 부대변인 출신이고 변호사인 사람이 술자리도 아니고 공적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조 전 부대변인의 발언이 100% 허위라고도 했다. 그는 “연합훈련은 참가하지도 않았고, 함장이 뭐에 맞았는지도 몰랐다는데 바로 어뢰 피격이라고 보고했다는 게 기록에도 남아있다”며 “북한에다가 항의하거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국민을 지켜주던 군인한테 화살을 돌리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천안함 피폭 망언,북한 주민 인권엔 침묵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체인 북한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일부 민주당 등 진보진영 지지자들의 논리가 오늘 다시 확인된 것“

http://www.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73#07RE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 文에 “치욕적 의문사 운운에 책임있는 답변·조치를”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최근 발언이 일으킨 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호출시켰다.

호출인은 바로 예비역 장병이다.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의 천안함 용사와 유족, 생존자들을 향한 치욕적인 ‘의문사’ 운운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함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올린 장문의 글에서 우선 조상호 전 부대변인이 페이스북으로 밝힌 사과에 대해 지적했다.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 함장이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틀 후인 오늘(9일) “제 주변 분들의 애정어린 권고가 있었다”며 “제 표현 중 혹여 순국한 46용사의 유가족, 특히 아직도 시신조차 거두지 못한 6인의 유가족과 피해 장병들에게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게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깊게 받아드린다. 상처로 떠올리신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 한 번 46용사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준영 씨는 같은 당 송영길 대표에게 “최원일 (당시 천안함)함장에겐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사과글을 두고는 최원일 함장에게 뭐라 밝힌 내용이 없어 네티즌들의 비판이 향한 바 있다.

이어 전준영 씨는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북의 어뢰공격 책임을 최원일 함장님께 돌린다는 발언은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송영길 대표에게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귀책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준영 씨는 “천안함 46용사와 유가족 분들, 그리고 58명 생존자 전우회의 이름으로 최원일 함장님에 대한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공식 사과, 당 대표님의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최원일 함장도 이번 ‘막말’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당 차원의 사과, 입장 발표, 그리고 조상호 전 부대변인에 대한 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전준영 씨는 “이번 기회에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의문사 조사와 관련해서도 청원을 올리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했다.

전준영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이시다”며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고 46명 전우의 죽음을 터무니없는 의문사로 둔갑시켜 ‘천안함 재조사’ 결정을 받아들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또한 이를 통보 받고도 침묵하고 방조했던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의 수장 또한 대통령이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본인께서 수장이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언반구 답변이 없으시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의 천안함 용사와 유족, 생존자들을 향한 치욕적인 의문사 운운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함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올린다”고 밝혔다.

글 말미에서 전준영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권한과 책무는 헌법 제1조에 명시한 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새삼 환기해주시길 바란다”며 “46용사와 유족 여러분, 그리고 최원일 함장님을 비롯한 생존자 모두는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고, 지금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http://news.imaeil.com/PoliticsAll/2021060921040084114

G7의 반중(反中) 연대, 중대 도전 직면한 한국…G7 ‘反일대일로’ 전선 추진···韓 또다른 외교시험대 될듯

G7의 반중(反中) 연대, 중대 도전 직면한 한국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이들 나라 정상들은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출범에 합의했다.

B3W는 저소득 국가 등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B3W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파트너십”이라며, “40조 달러가 넘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수요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해 기후·보건·디지털기술·성평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두고 높은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7의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제시한 이후, 중국은 철도·항만·고속도로 등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 100여 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이 이에 맞서 서방 진영과 함께 반(反)중국의 글로벌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전략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반발과 미·중 간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등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공동성명에 담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물론 G7의 다른 나라인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의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게 얽힌 상황이고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전선의 협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B3W의 본격적인 작동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패권주의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제질서 재구축이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G7+4’의 형식으로 개최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한국의 동참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는 현실을 말해 준다.

앞으로 세계 경제구도의 방향은 뚜렷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규범이다. 미국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전략을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감안할 때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질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G7 ‘反일대일로’ 전선 추진···韓 또다른 외교시험대 될듯

글로벌 인프라투자 韓 참여 기회

쿼드 이어 미중갈등 딜레마 직면속

文은 ‘개방경제 국제 공조’ 강조

미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전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에도 참여의 문이 열렸다. G7 국가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프로젝트가 한국 입장에서 쿼드에 이어 새로운 미중 갈등 딜레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과 관련해 G7 회원국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다른 파트너국들과도 협력을 통해 민관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대출이 불투명하고 다소 강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달리 투명하고 가치 지향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동북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참여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이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항만·고속도로 등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대출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한국 참여 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G7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실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호진 아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최대한 많은 국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인프라와 민주주의·인권 등 이슈별로 협력 전선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미국은 우리를 이해해주고 중국만 보복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미국에 협력하지 않으면 첨단 기술 협력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준영 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 자금으로 글로벌 인프라에 투자하려고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 자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한국의 참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G7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열린 사회와 경제)에 참여해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대신 민주주의 진영의 가치만을 강조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위기로 교육 기회를 더욱 제한 받는 개발도상국의 여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은 개도국 아동 교육을 위해 지난 2002년 출범한 다자간 협력기금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콘월(영국)=공동취재단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ME1FFQ5

중ㆍ러의 도전에 자유주의 국가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중, 동아시아에서 미국 축출 기도

러ㆍ북 가세하면 국제질서 와해도

4∼5년 뒤 위기 시작, 2035년 정점

한국, 북핵과 해양 차단 위협에 놓여

국제질서와 인권을 무시하며 제어장치 없이 팽창하는 중국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폐막한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가 발표한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가 노리는 국제질서 파괴에 대비한 자유주의 연합전선 선언이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려 하고, 러시아는 핵 및 극초음속 미사일과 로봇전투병기 등으로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도 수년 내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한ㆍ미ㆍ일을 압박할 태세다. 이들 3개국이 동시에 도발하면 현재 국제질서는 급속하게 와해할 가능성이 있다. 2035년쯤 최고조에 이를 갈등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다. 2050년 이후는 인간이 만든 AI(인공지능)와 전쟁이 예상된다.

물론 전쟁이 갑자기 터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전략적 경쟁(competition)→전쟁 억제(deterrence)→충돌(conflict)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 이번 G7과 이어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정상회의는 곧 다가올 전쟁 억제 단계에 대비하는 첫 조치다. 전쟁 억제란 상대방에게 강력한 힘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적이 함부로 도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냉전 때도 그랬다. 당시 미국은 공세적인 소련과 첨예한 군비경쟁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구를 몇 번씩이나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로 도발을 억제해 전쟁을 예방했다. 이번에도 억제에 성공하길 바라지만, 실패하면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발전추세를 볼 때 전쟁이 확대되면 인류가 절멸할 수도 있다.

나토 새 전략은 쿼드와 연계

나토 정상회의가 공개한 새로운 전략개념은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나토 2030’ 제목의 새 전략개념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다. 이 전략은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와 연계해 태평양ㆍ인도양-대서양을 안정시키는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쿼드는 인도ㆍ태평양에서 중국의 강압적 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ㆍ태평양에 항공모함과 함정을 파견해 쿼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쿼드에 나토가 연대하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 전략개념이 수립되면 나토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가장 시급한 도전에 더 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촉구해 추진키로 했다. 나토 정상들은 현재 중국의 팽창전략이 국제질서에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했다.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또 공격적 성향의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우려가 더 크다. 지난해 12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공동으로 위력을 과시한 게 최근 사례다. 중ㆍ러 위협이 유럽과 동아시아를 넘나들고 있다.

G7과 나토 중심의 자유주의 연대와 범 공산권의 전략적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4∼5년 뒤부터 위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실현될 2035년경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미국은 예상하고 있다. 그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기의 시발점은 중국의 반접근거부(A2AD) 전략이다. 중국은 A2AD전략에 따라 2025년경부터 동ㆍ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접근을 막으려 한다. 미 해군 함정이 동ㆍ남중국해에 들어오면 중국이 미사일로 격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내륙에 둥펑-21D와 26 등 함정 타격용 미사일을 대거 배치해뒀다.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했다. 항공모함은 현재 2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이지스급 구축함도 레고 찍듯 건조하고 있다. 중국이 조만간 대만 침공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러시아와 북한도 가세할 소지가 크다.

부활한 공산주의 패자들의 역습

나토의 우려는 패자들의 역습이다. 공산주의 블록은 냉전을 치르면서 민주주의 진영에 완전히 패배했다. 냉전이 해체된 1990년대엔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미래가 없고 와해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 공산주의가 21세기에 들어서자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의해 부활했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던 기름 덩어리가 폭우로 흩어져 시야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비가 그치자 다시 뭉쳐지면서 호수 위를 덮는 현상과 유사하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 등이다.

이 세 나라의 특징은 전제정치를 기반으로 전체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종신형 전제군주나 마찬가지다. 국제질서와 인권을 무시한다. 역사에서 전제정치는 필연적으로 폭정을 수반했고, 전체주의로 흘렀다. 이들은 자원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변국에 폭력을 행사했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다. 그 결과는 세계전쟁으로 이어졌다. 나토 정상들이 ‘구조적 도전’이라고 보는 이유다.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육군을 개편하고 있다. 육군에 다영역임무군(MDTF: Multi-Domain Task Force)을 창설할 예정이다.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우주군과 합동군(지역사령부)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이다. 원거리에서 초정밀 무기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미 육군성 자료(2021. 3. 16)에 따르면 203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와의 대규모 전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존의 미군 부대로는 중ㆍ러의 갑작스런 도발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 지난 4월 13일 미 육군 발표에 따르면 5개 MDTF가 창설된다. 미 본토에 1개, 인도ㆍ태평양지역에 2개, 유럽과 북극해에 각각 1개씩 두기로 했다. 독일에 배치될 유럽 MDTF는 당장 오는 9월부터 임무를 시작한다. 전체 지휘는 4성 장군이 맡는다.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대응

이 부대가 보유하는 무기도 간단치 않다. 사거리 2800㎞ 이상인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LRHW)은 중국이 도발하면 중국 내륙의 1600㎞ 이내 표적을 타격하게 돼 있다. 중국이 대만 점령을 시도하면 괌이나 태평양에 전개한 함정과 잠수함에서 LRHW를 발사한다. 중거리 미사일(MRC)은 사거리가 500∼1500㎞로, 2023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MDTF는 해외 미군 및 우방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작전한다. 미국이 지난달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한 배경에는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키워놓으려는 전략적 고려도 있다.

미국의 준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스텔스 구축함과 로봇함정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를 2025년 창설한다. 중국이 A2AD전략을 본격 시행할 시기에 맞춘 것이다. 또 미 육군과 해병대에 전투 로봇을 배치하고, 태평양 지역의 육군을 2028년까지 전면 재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동맹ㆍ우방국 군대와 협력ㆍ지원하기 위해 안보지원여단(SFABㆍSecurity Force Assistance Brigade)도 6개 창설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혼자서 중국 등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의 참여를 촉구했고, 이번 G7 및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다.

국제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한가하다. 연일 성추행 문제가 터지고 군기는 극도로 문란해졌다. 11년 전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에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두고 아직도 북한 소행 여부를 따진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에 가장 근접하게 둘러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북한에 비핵화 요구는커녕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정부다. 정부의 실책에 백성이 맨몸으로 맞서 싸우는 역사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

영진위, 김정남 암살 내용담은 ‘암살자들’ 예술영화 불허…배급사들 반발

영진위, 김정남 암살 내용담은 ‘암살자들’ 예술영화 불허

김일성 회고록이 지난 4월 1일 국내에서 출판되고, 이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되는 상황에 오히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사건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암살자들(Assassins)’이 지난달 1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뉴데일리가 14일 보도했다.

영진위는 이 영화가 ‘독창성’이나 뛰어난 ‘미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암살자들’의 수입 및 공동배급을 맡은 더쿱과 왓챠, 제공사 Kth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영진위에 ‘암살자들’의 예술영화 불인정 사유와 명확한 심사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배급사 측은 “‘암살자들’은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첫 공개 돼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으로,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작품성으로 호평받은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라며 외국도 아닌 국내에서 예술영화로 인정받지 못한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영진위의 예술영화 심사기준에는 ▲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 영화 ▲소재, 주제, 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 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 등이 있다.

영진위는 지난달 17일 배급사 측에 “예술영화인정 심의 결과, 위원회 과반 이상 의견으로, 심사기준 제1항 1, 2, 3, 4호에 따라 불인정을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이에 배급사 관계자는 “‘암살자들’은 유튜브 몰래 카메라 촬영으로 착각하고 살인을 저지른 두 여성의 실제 증언과 살인의 결과가 불러온 국제적인 문제를 통해 ‘인권’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한 작품”이라며 “어떤 부분에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진위 관계자는 “오로지 심사기준에 따라 예술영화 불인정이 결정된 것”이라며 “내용이나 특정 장면, 혹은 제작 규모 등으로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면서 일각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을 허용하면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로 외국 영화제(선댄스영화제)에도 초청된 작품을 예술영화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급사 측은 지난 1일 영진위에 예술영화 재심사 신청을 냈다. ‘암살자들’의 예술영화 여부를 재검토하는 영진위 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예술영화는 상업영화와 달리 예술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진위는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예술영화를 선정, 해당 작품들의 ‘예술영화 전용관’ 상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개봉을 목표로 이 영화를 들여온 수입·배급사 측은 사실상 상업영화들을 제치고 상영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한편, 논란이 된 ‘암살자들’은 2014년 제30회 선댄스영화제에서 ‘더 케이스 어게인스트 8’로 감독상을 받은 라이언 화이트 감독의 네 번째 작품이다. 미국 감독이 연출하고 미국 제작사가 만든 미국 영화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개봉한 ‘암살자들’은 로튼토마토 신선도 98%, 팝콘지수 94% 등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재구성한 ‘암살자들’은 암살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암살에 연루된 두 여성의 관점에서 제작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암살자들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개봉됐는데, 미국 언론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내놨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영화평에서 ‘암살자들’은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이 이들 두 용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변호인들과 영상 증거들을 통해 두 여성이 ‘속임수 영상’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용의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 영화가 두 여성을 ‘정치적 인질’로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스턴 헤럴드 신문은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김정남 암살 사건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또한 태영호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원래 ‘김일성 회고록’은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지 못했고, 출판물 진흥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명백히 유해물 심사 대상인데, 출판물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위법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왜 영화 ‘암살자들’은 왜 안되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문화예술까지 북한 눈치를 보며 이중잣대로 판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미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은 영화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심사하게 하시고, 문화계 안에 스며든 이데올로기 사상을 파해주시고, 문화 영역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681

김정남 암살 다룬 영화 ‘암살자들’, 미국 개봉…”가장 충격적이고 대담한 암살 다뤄”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기록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가장 충격적이고 황당한 실제 암살 사건을 다룬 기록영화라며, 용의자들이 정치적 인질로 묘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기록영화 ‘암살자들’이 11일 미국에서 개봉됐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감독이 제작을 맡은 104분 분량의 이 영화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VX 신경작용제를 김정남의 얼굴에 발라 숨지게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사흘 뒤 검거됐지만, 이들에게 VX 신경가스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은 끝내 붙잡히지 않았고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티와 흐엉은 각각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가 주도한 장기간의 외교 로비를 거쳐 지난해 3월과 5월 공소 취하 등의 절차를 거쳐 석방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0일 영화평에서 ‘암살자들’이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의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의 행적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준다”며 “이들이 국제 암살 사건에 연루됐는지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이 이들 두 용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변호인들과 영상 증거들을 통해 두 여성이 ‘속임수 영상’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울러 용의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 영화가 두 여성을 ‘정치적 인질’로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스턴 헤럴드 신문은 9일 영화평에서 ‘암살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이고 대담한 암살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항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4명의 북한 공작원과 두 여성 용의자들의 당일 행적을 담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김정남 암살 사건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LA 타임즈는 ‘암살자들’이 “실제 일어난 범죄 이야기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암살 그 자체 보다는 두 무고한 젊은 여성이 부당하게 이용당한 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감독이 사건 자체보다는 북한이라는 더 큰 수수께끼로 인해 흔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 ‘트루 노스’가 내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트루 노스’는 박요한이라는 9살 소년이 통역관이었던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리면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굶어서 앙상한 수감자들이 식량을 두고 싸우고 간수들이 수감자들을 죽을 때까지 때리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개처형을 수감자들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등 잔인한 수감 현실을 매우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이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며 “충격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트루 노스’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의미를 찾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인공 박요한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보이며 다른 수감자들까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일 한인 4세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은 지난 6월 VOA와 인터뷰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애를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 노스’는 시미즈 감독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간수들 30여명을 인터뷰해 10년에 걸쳐 제작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남 암살 다큐, 예술영화 아니다” 영진위 결정에 배급사들 반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예술영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암살자들’의 배급사와 제작사 측이 영진위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냈다.

‘암살자들’의 수입·공동 배급사인 주식회사 더쿱·왓챠와 제공사 kth는 7일 입장문을 내 “암살자들의 영진위 예술영화 불인정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 및 불인정 사유를 고지해 달라”고 했다. 이들 업체는 “‘암살자들’은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첫 공개돼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으로,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작품성으로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라고 했다. 또 “‘암살자들’의 2021년 6월 중순 개봉을 준비하며 영진위 예술영화 인정 심사에 작품을 제출했지만, 지난 5월 17일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며 “규정에 따라 6월 1일 재심사 신청을 완료했지만 그 전에 명확한 불인정 사유 고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영진위의 예술영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이 해당 영화를 틀더라도 영진위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다른 예술영화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 일반 극장 역시 보다 대중적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블록버스터나 국내 기대작을 제치고 상영관을 확보하기 어렵다. 배급사 측은 본지 통화에서 “상업영화인 ‘비긴 어게인’이나 ‘쥬랜더 2′가 예술영화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 심사 기준이 예전부터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며 ‘암살자들’이 예술 영화로 인정받지 못한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진위 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의 예술영화 인정 심사 기준은 ▲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 영화 ▲소재, 주제, 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 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 등이다.

배급사 측은 “‘암살자들’이 위 심사 기준에 어떤 부분이 부합되지 않느냐”며 “다큐멘터리 자체가 독립예술영화의 대표 장르이고, 예술적 성취 또한 세계 유수 영화제 초청 등으로 이미 검증받았다”고 했다. 또 “수입·배급을 결정하면서부터 예술영화관 개봉을 기획해 소규모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자타공인 예술영화”라며 “‘암살자들’의 예술영화 불인정을 납득할 수 없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암살자들’은 암살에 연루된 두 여성의 관점에서 제작된 영화”라며 “단순한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착각해 살인을 저지른 두 여성 도안 티 흐엉, 시티 아이샤의 실제 증언 과정과 살인의 결과가 불러온 국제적 문제를 통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소재로 개인, 집단, 국가의 삶을 다루는 작품으로서 문화간 지속적인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 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이라고도 했다.

‘암살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을 재구성해 암살의 실체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2014년 제30회 선댄스영화제에서 ‘더 케이스 어게인스트 8’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라이언 화이트 감독의 네 번째 영화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소규모로 개봉했고, 로튼토마토 98%, 팝콘지수 94% 등 호평을 받았다.

국민들 압도적으로 ‘국보법 폐지’와 ‘김일성 회고록 출판’ 반대…국보법 페지 반드시 막아야

국민들 압도적으로 ‘국보법 폐지’와 ‘김일성 회고록 출판’ 반대

국민 64.6% “국보법 유지돼야”

국민 55.3%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해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판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4.6%는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8.6%였다. “잘 모르겠다”는 16.8%였다.

국보법 폐지 반대 의견은 전국과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국보법 폐지 반대가 71.2%에 달했다. 광주·전라에서도 61.4%였다. 연령별로도 30대에서 반대 의견은 70.0%에 달했으며, 20대에선 63.7%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1.0%, 국민의당 67.4%, 무당층의 70.2%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0.1%, 정의당의 41.2%도 반대했다. 반면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국보법 폐지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다. 차기 대권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선호하는 국민의 81.1%, 홍준표 의원 지지층의 83.0%,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층의 73.3%도 국보법 폐지에 반대했다.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55.3%는 “날조된 허위 기록으로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판매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현의 자유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8.7%였다. “잘 모르겠다”는 16.0%였다.

김일성 회고록을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국과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판매 금지” 의견이 67.1%에 달했다. 광주·전라에서도 “판매 금지”가 48.2%로 “허용해야 한다” 33.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판매 금지” 의견이 70.3%, 30대 56.3%, 50대 55.8%, 20대 47.5%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에선 “판매 허용”이 46.0%로 반대 38.4%보다 높았다. 회고록 출판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은 지지 정당별로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1.1%, 무당층의 52.4%는 “판매 금지”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58.9%, 정의당의 48.0%, 더불어민주당의 44.5% “판매 허용”에 손을 들었다. 또한 차기 대권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층의 79.8%, 홍준표 의원 지지층의 77.6%,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층의 65.7%는 “판매 금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층의 51.5%,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51.5%는 “판매 허용”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6월 9일(수)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2%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2021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무선 RDD 010, 7700개 국번별 0001~9999까지 무작위 생성 총 150,000건 중 124,332개를 사용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01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국가보안법(7조) 폐지 반대 64.6%, 찬성 18.6%

-‘김일성 회고록’ 출판 반대 55.3%, 찬성 28.7%

문1] 국가보안법 7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최근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유지되어야 한다. 64.6%

2) 폐지되어야 한다. 18.6%

3) 잘 모르겠다. 16.8%

1) 날조된 허위 기록으로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판매 금지해야 한다. 55.3%

2) 표현의 자유이므로 허용해야 한다. 28.7%

3) 잘 모르겠다. 16.0%

출처: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2021. 6. 10)

자유민주주의국민연합◈“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국가보안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국가보안법(7조)이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1. 일반국민 2. 김일성,정일,정은 찬양자 3. 간첩

-국가보안법(7조)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요?

1. 일반국민 2.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자 3. 간첩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정체를 아십니까?

1% 사실로 날조한 99% 허구의 김일성 우상화 출판물, ‘김일성 회고록’

-김성주는 항일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김성주 3형제는 ‘주’자 돌림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동생 김영주(일제시대 친일 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부주석을 했고 지금도 살아있음.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현실을 아십니까?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공동 발표에 의하면 2017-2019년 북한의 영양결핍 인구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45% 이상임. 북한 영유아의 70% 이상이 최소식단 기준에 못 미치는 식사를 하고 있음(KBS, 2021. 1. 22).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2019년 한 해에만 약 7천억 원을 핵개발에 사용했다고(추정) 국제 반핵단체(ICAN)가 발표했음(연합뉴스, 2020. 5. 14).

-북한은 167개 조사대상국 중 민주화지수 세계 꼴등, 노예지수 세계 1등

-우리 동족들이 김일성·정일·정은 3대 세습 독재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님께 묻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적출판물로 판결된 김일성 회고록 출판이 합법이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곳곳에 김일성 동상 세우고, 거리마다 김일성 찬양 플래카드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찬양가를 부르면서,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고 시위·집회를 하면 막을 법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주최자 이규민 국회의원, 공동주최자 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두관·김승원·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성준·박영순·박주민·서동용·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재호·신영대·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성만·이소영·이수진(지)·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재정·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재수·정청래·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기원·홍익표·홍정민·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자유민주주의국민연합

더불어민주당, “국가보안법 철폐”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로 논란…국보법 폐지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안보 무너뜨리는 73명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국가보안법 철폐”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로 논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자신이 주최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8일에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규민 의원은 과거 이념단체 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1990년경 과거 동국대학교 재학시절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이념단체 조직가담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받은 바 있으며, 특별복권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가 몸담았던 ‘반미구국전선’은 ‘구국의전선’ 등의 문건을 통해 “북침 핵전쟁 연습하는 주한미군 철수”, “반(反)통일 압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및 고무할 경우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폐지될 경우,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조국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지난달 20일 발의된 상태이며,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 여론전이 지난해부터 기획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180여 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린 토론회는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렸으며, 국가보안법 철폐론 등에 관한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두관·김승원·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성준·박영순·박주민·서동용·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재호·신영대·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성만·이소영·이수진(지)·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재정·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재수·정청래·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기원·홍익표·홍정민·황운하 등 73명.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보법 제 1조 1항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라고 돼 있다.

이러한 국보법을 폐지하면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국보법수호연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지만,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할 때만 처벌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적단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형법상 이적단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대에서 장교나 간부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북한 찬양·고무·선동에 나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주적과 싸우고 우리를 지켜야 할 우리 군의 총부리가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고, 바로잡고, 처벌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담보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주시고, 정부가 여전히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펼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079

국가보안법 철폐론 수면위로···더불어민주당 범여권 73명 주최자 명단 공개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긴급행동을 8일부터 본격 돌입했다. 무려 180여 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우선,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주최했다. 그가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하려는 숨은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

1990년경 경찰 치안본부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과거 동국대학교 재학시절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이념단체 조직가담 등으로 활동했는데, 그로 인해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러다 특별복권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가 몸담았던 ‘반미구국전선’은 ‘구국의전선’ 등의 문건을 통해 “북침 핵전쟁 연습하는 주한미군 철수”, “반(反)통일 압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더니 기어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및 고무할 경우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폐지될 경우,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조국통일전쟁이라는 주장에 대해 넋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폐지될 경우, 지하혁명단체를 조직해 국가 내란 선동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前 의원 사태 등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능화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8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까지 영상축사를 보냈고,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평생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양심수 석방, 국보법 폐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역시 “7조는 폐지해야 한다”라며 거들었다.

게다가 지난달 20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내놓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며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등은 국회 본회의 문턱에 선 상태로,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친북성향 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계획 구상안’ 속 계획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즉, 오는 9월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등의 이슈가 커지기 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음은 8일 국가보안법 철폐론 등에 관한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이다.

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두관·김승원·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성준·박영순·박주민·서동용·서영석·설훈·소병훈·송갑석·송재호·신영대·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성만·이소영·이수진(지)·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재정·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재수·정청래·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기원·홍익표·홍정민·황운하 등 73명.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95

‘北 김정은 찬양 집회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이 9일 ’10만 명’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는 현 정부여당의 일방적 행태를 반대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2100047)’은 9일 오전 9시20분 부로 국회에 접수됐다. 핵심은 ‘ 국가와 국민의 안보 및 안전을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청원자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국회청원댓글부대를 모집하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지사항을 봤다”며 “교사 개개인이 정치적 행동을 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로 댓글부대 모집까지 독려하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

청원자의 이같은 청원 외에도 이번 청원의 배경에는,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연합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2100043)’이 10만명의 청원 조건을 달성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규민 의원을 주축으로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내놓은 상태다. 전날인 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세미나에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만큼 여권의 의지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번 ‘폐지 반대 입법 청원’으로 달성된 통한 ‘국회 청원 접수건’은 어떤 위력을 갖고 있을까.

국회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 제도는,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불이 붙었다. 그러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국회 문턱을 넘겨 입법화됐다. 즉, 현 정부여당에 의해 ’10만명’의 국회 청원이 추진된 만큼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역시 국회로 올라감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청원이 됐다.

게다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19일 “이제 국민의 뜻을 받을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열망과 행동 의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인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 역시 국회 몫이 됐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무시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바이다.

한편,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 청원 제도에 대해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국회가 그 근거로 내세운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지난 19일 저녁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에 따른 공지사항을 올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12

한국內 공자학원 中공산당 선전·선동 활동 중…한국에 23곳 있는 공자학원, 미국·유럽선 80곳 퇴출

한국內 공자학원 中공산당 선전·선동 활동 중

“마오쩌둥은 동양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

● 공자학원에 공자가 없다

● 체제 선전, 역사 왜곡

● 어린이 교재도 마오쩌둥 찬양

● 중국식 민주주의 찬양

● 유물론적 사관 주입

● 미국·유럽은 공자학원 퇴출

공자학원(孔子學院)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중국공산당이 설립한 기관이다. 2020년 4월 기준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孔子學院), 1170개 공자학당(孔子課堂)이 설치돼 있다.

공자학원은 ‘공자’의 이름을 빌렸지만, 실상은 공자 사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공산당 체제 선전, 정보 수집, 중국 유관 학자 동태 감시 등을 수행하는 ‘스파이 기관’이라는 의심도 받는다. 구미(歐美) 각국에서는 공자학원 운영의 순수성을 문제 삼아 퇴출 운동이 이어진다. 중국 체제 선전의 최일선에 선 공자학원 교재를 ‘신동아’가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다.

공자가 기가 막혀

공자학원 교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공자’의 사상을 왜곡·변조해 공산당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공자학원 교재로 베이징대학출판사가 발행한 대외중국어교재·문화중국어 시리즈인 ‘중국 이해하기(解讀中國)’는 공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 공자는 농민을 매우 경시했다. 그의 학생이 공자에게 농사짓는 법과 야채 재배술을 배우려 하자 공자가 코웃음을 치며 비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늙은 농민만 못하니 그들에게 배우거라.’ 공자는 스스로 정당하지 않은 수법을 써서 돈 벌기가 나에게 하늘의 뜬구름처럼 멀고도 불가사의하다며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자는 돈에 대한 갈망을 조금도 감추지 않았다. 공자는 ‘부(富)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을 잡고 수레를 모는 천한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공자는 농민을 업신여기며 상인의 부귀 또한 부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자학원 교재는 ”고대 중국 노동자들은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는 사지가 부지런하지 않고 오곡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 공자가 농민을 경시하고 부를 탐했을까. 상기 내용의 원 출처는 ‘논어(論語)’ ‘자로(子路)’편이다.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제자 번지(樊遲)가 농사일을 배우려고 하자 공자가 말했다.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번지가 채소 가꾸는 일을 배우려고 하자 공자는 ‘나는 늙은 원예사만 못하다’고 했다. 번지가 이 말을 듣고 나가버리자 공자가 ‘번지야! 뜻이 작은 사람이구나’라고 했다. 공자가 말했다. ‘윗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어느 백성도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의(義)를 좋아하면 그 어느 백성도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윗사람이 신(信)을 좋아하면 그 어느 백성도 감히 사실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방(四方)의 백성들이 자식을 포대기에 업고 스스로 올 것이니, 어찌 농사일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공자는 벼슬하기 좋아하는 속물”

중국 베이징대출판사 발행 공자학원 교양교재 ‘중국 이해하기(解讀中國)’. 공자의 언행을 왜곡 기술하고 있다.

이 대목의 올바른 해석은 ‘사람은 저 나름대로 본분과 맡은 일이 있다. 농민은 농사일에 몰두해야 하듯이 지식인은 학문과 도덕 승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자 문하에서 공부하고 있는 번지는 마땅히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함양하는 데 힘써야 하며 번지는 학자로서 자신의 본분이 아닌 농사일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자학원 교재 중 ‘공자가 부를 탐했다’는 것도 문제시 된다. ‘논어’ ‘술이(述而)’편에 등장하는 내용을 곡해한 것이다. 원문은 “공자가 말했다. 부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을 잡고 수레를 모는 천한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子曰 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爲之,如不可求,從吾所好)”는 것으로 사람이 부를 누릴 수 있는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자학원의 ‘중국 이해하기’ 교재는 공자를 ‘벼슬하기 좋아하는 속물’로 폄하하기도 한다.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국가와 정부의 장려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공들여 독서하여 출세하고 조상의 이름을 빛내기를 바랐다. 공자가 ‘독서하여 벼슬하기’를 제창했으니 벼슬자리에 오르면 권력이 생기고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중국 백성 자자손손(子子孫孫)의 꿈이다. 공자는 군자로서 ‘정심·명덕·수신·제가·치국·평천하(正心·明德·修身·齊家·治國·平天下)’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일로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독서만큼 의미 있지는 않다 여겼다. 그는 일찍이 ‘나머지 일은 모두 하품(下品)이며 오로지 독서만이 고상하다’고도 했다. 또한 공자가 말하기를 ‘농사를 지을 적에 가끔 굶주리는 일이 일어나지만 학문을 할 적에 오히려 먹을 녹이 저절로 생긴다’고 했다. (…) 독서하여 벼슬하기는 너무나도 진부한 관념이거니와 오늘날에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 농사를 지을 때에는 때때로 굶주리는 일이 발생하지만 학문을 하면 오히려 먹을 녹이 저절로 생긴다.”

공자 사상 왜곡

사실이 그러할까. 공자는 ‘독서해 벼슬하기’를 주장한 적이 없다. 출세와 권력을 목적으로 한 공부는 공자 사상에 배치된다. 공자는 자기 수양을 목표로 한 공부를 지향했다. 아래로부터 인간의 도리를 깨우쳐 위로의 천리(天理)를 터득하는 공부를 실천했다. 공자가 벼슬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천하에 도(道)를 펼쳐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벼슬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모두 하품(下品)이며 오로지 독서만이 고상하다(萬般皆下品, 唯有讀書高)”는 구절도 공자 사상을 왜곡하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이는 중국 북송(北宋) 시대 학자 왕수(汪洙)의 ‘신동시(神童詩)’의 한 구절로 ‘논어’ 등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서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을 때는 때때로 굶주리는 일이 발생하지만 학문을 하면 오히려 먹을 녹이 저절로 생긴다(耕也, 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는 해석도 잘못이기는 마찬가지다. ‘논어’ ‘위령공(衛靈公)’ 편의 원 구절은 “군자는 도(道)를 행하는 것을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농사를 지을 적에 가끔 굶주리는 일이 일어나지만 학문을 할 적에 오히려 먹을 녹이 저절로 생긴다. 군자는 도(道)를 터득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하지 않는다”이다. 이 구절의 올바른 해석은 ‘녹(祿)은 말단적인 것이고 도(道)는 근본적인 것이다. 학문에 힘쓰는 것은 도를 터득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서서이기 때문이지 녹을 위해서가 아니다. 즉 학문의 주안점을 항상 도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공산당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

공자학원 교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일방적인 중국공산당 찬양과 현대사 왜곡이다. 공자학원 교재로 화어교학출판사(華語敎學出版社·Sinolingua)가 펴낸 초급 중국어 영어교재 ‘중국어 말하기와 쓰기(A Key to Chinese Speech and Writing)’에서는 유교 사상과 공산혁명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혁명에 반하는 것은 반동이다. 유교는 ‘과거’에는 중국인의 정통 사상이었다.”

중국 국무원 교무판공실(僑務辦公室·해외 화교업무 담당부처)·중국국가한어국제추진영도소조판공실(中國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이 펴낸 중·한 대역 교재 ‘중국역사상식(中國歷史常識)’ ‘중국공산당 역사’ 부분에 서술된 1927년 7월 23~31일 상하이(上海) 루완(盧灣)구 싱예(興業)로 78번지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이 대회(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폐막 후 중국 정치 무대에 중국공산당이라는 새로운 힘이 등장했다. 공산당은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중국인에게 광명과 희망을 가져왔다.” 같은 교재의 ‘주은래와 신중국(新中國·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 편에서는 초대 중국 정무원(政務院·현재 국무원) 총리이자 초대 정무원 외교부장이던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신중국의 제1대 총리 겸 외교부장을 지낸 그(저우언라이)는 뛰어난 외교술과 매력적인 인품을 갖춘 사람이다. 그는 참석한 외교 장마다 성공과 승리를 거둬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상징이 됐다.”

어린이용 교재에서도 공산주의, 중국공산당 찬양은 빠지지 않는다.

중국국가한어국제추진영도소조판공실이 펴낸 ‘나와 함께 중국어를 배워요(限我學漢語)’에는 ‘훙후의 물, 파도가 일고 일다(洪湖水 浪打浪)’라는 제목의 노래가 소개돼 있다. 노래는 혁명가극 ‘훙후적위대(洪湖赤衛隊)’의 간주곡이다. 훙후적위대는 1959년 초연됐고, 1961년 영화화됐다. 내용은 1930년대 샹어시(湘鄂西·후난(湖南)성과 후베이(湖北)성 서쪽 지역 별칭) 중국공산당해방구(소비에트)에서 공산당적위대(赤衛隊·적위대)의 활약상을 찬양한 것이다. 노래 가사는 “사람마다 모두 천당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어찌 물고기와 쌀이 많이 나는 훙후만 하겠는가? 중국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고 일방적으로 중국공산당을 찬양하고 있다. 샹어시공산당해방구에서는 지주 살해, 재물 약탈, 부녀자 강간 등이 ‘혁명’의 이름으로 자행됐다.

2018년 중국 정부는 혁명가극 ‘훙후적위대’ 호주 상연을 계획했다. 상연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념·사상 색채를 빼려 ‘홍후적위대(Red Guards on the Honghu Lake)’라는 원제목에서 ‘적위대’를 삭제하고 ‘훙후’라고 명명했지만 극에 담긴 공산주의 사상 전파의 위험성을 눈치챈 호주 정부는 상연을 불허했다.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대학 출판사가 편찬한 공자학원 교재 ‘중문(中文)’에는 ‘나는 베이징 톈안먼을 사랑해(我愛北京天安門)’라는 곡이 실려 있다. 이 노래 가사는 “나는 베이징 톈안먼을 사랑해. 톈안먼에는 태양이 뜨네. 위대한 지도자 마오 주석. 우리를 앞으로 이끄시네” 등 마오쩌둥을 태양에 비유해 찬양하고 있다.

공자학원 교재는 은연중에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한다. 베이징대학출판사의 ‘당대중국(當代中國)’에는 바이(白) 씨 성을 가진 여성과 마르크스의 대화가 등장한다. 대화 중 여성은 마르크스에게 마오쩌둥(毛澤東)을 가리키면서 “‘쩌둥(澤東)’은 동양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같은 교재에는 사후(死後) 세계를 묘사하면서 “마르크스를 만나러 가는 것은 하느님(上帝)을 만나러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서술해 유물론적 사관(史觀)을 주입하고 있다. ‘나와 함께 중국어를 배워요’ 책에 수록된 대화문에는 “오늘날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정년퇴직에서 마르크스를 만나러 감에 이르기까지 이삼십 년의 시간이 있다”는 구절이 등장하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외양상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에 중국공산당과 ‘민주당파’로 불리는 중국민주동맹·중국민주촉진회·중국민주건국회·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중국농공 민주당·중국치공당·구삼학사·대만민주자치동맹 등 제(諸)정당이 참여하는 다당제 국가를 표방한다. 실제는 중국공산당이 ‘이당치국(以黨治國·정당으로서 국가를 통치한다)’ 원칙에 입각한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tem·중국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한다)하 중국공산당 일당독재다.

“中공산당은 민주주의 위해 분투하는 정당”

공자학원 교양교재 ‘민주적 역량’은 ‘중국공산당 90여 년 역사는 민주주의를 목표로 노력하며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역사’라면서 체제를 선전한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공자학원이 제시한 교양교재 ‘민주적 역량(民主的力量)’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책 서두(書頭)에 이렇게 적혀 있다.

“어떤 이는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한다. 이건 역사적 사실인가. 어떤 이는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허위(虛位) 민주주의제도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제도는 정치적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여기는데 이러한 생각은 일리가 있는가? 서구사회는 일당독재를 실시해 포용성·대표성·합법성이 결여돼 ‘세계적 민주주의 동향’과 동떨어진다고 중국공산당을 질책하는데 이런 지적은 정확한가. 이 책은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중국공산당 90여 년 역사는 민주주의를 목표로 노력하며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역사이다.”

이 교재의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를 숭상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투하는 정당이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를 무기 삼아 국민당을 이겼다 △민주협상은 신중국의 기초를 다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구현했다 △인민정치협상제도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매력을 과시했다 △민주주의는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공자학원 교재 ‘민주적 역량’은 중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중국공산당은 종교·신앙자유 정책을 내놓았으며 착실하고도 엄격하게 실행한다.”(140쪽) “강제로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믿도록 해서는 안 된다.”(141쪽) “종교·신앙 자유 정책 인도하에 티베트 전통 종교행사와 종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43쪽) “중앙정부의 지도와 전국 각 지역의 지지하에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거주 지역 경제·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해당 지역 인민의 생활이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로 접어들었다.”(144쪽)

공자학원 교양교재 ‘티베트 이야기’는 중국의 티베트 침략·병합을 미화하고 있다.

또 다른 교양교재 ‘티베트 이야기(西藏的故事)’는 티베트 역사와 정교(政敎)일치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왜곡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라이 라마는 정교합일(政敎合一) 정권의 최후 통치자로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의 존립을 유지하려 들었다. (…) 달라이 라마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600여 년 지속된 정권은 종말을 맞았다.”(72쪽)

“구(舊)티베트에서 모든 농민은 평생 동안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농노(農奴)에 지나지 않았다. 티베트인들은 과도하고 잡다한 세금과 무거운 부역도 감당해야 했는데, 인간으로서 일체 자유를 완전히 잃고 갈수록 가난해졌다.”(74쪽)

“농민들은 다 불쌍한 농노들이었다. 고향을 떠날 권리도 떠날 가망도 전혀 없었다. 몇몇 사람이 가까운 다른 곳에 도망쳤다 잡혀 와서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한 사람이 도망치면 모든 가족이 연좌됐다.”(76쪽)

“티베트 형벌은 매우 가혹했다. 가장 중한 것은 사형이다. 몸을 해체하고 두개골을 가는 참형도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형벌은 범인을 포대에 넣고 강에 던져서 침몰하게 하는 것이다. 팔다리를 절단하는 형벌도 있다. 눈을 파내는 흉악한 형벌도 있는데 쇠를 가열한 뒤 안구에 넣거나 끓는 기름, 혹은 물을 눈에 부어서 시력을 잃게 한다.”(78쪽)

반면 중국공산당의 티베트 침략과 지배에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티베트민족자치구 자치의 가장 두드러지고 근본적인 특징은 티베트인이 주인이 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영주(領主)의 농노나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는 국가의 주인, 사회의 주인이 됐으며, 국가를 관리하는 권리가 생겼고 선거권·피선거권도 부여받았다. 티베트자치구·시·현·향 각급의 인민대표들은 모두 유권자가 직·간접 선거로 뽑은 자들이며 선거권과 함께 파면권도 있다. 이는 티베트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97쪽)

“오늘날이 티베트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

“(티베트자치구가 공식 성립한) 1965년부터 현재까지 3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티베트에서 눈부신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고 건강 상태가 개선됐으며 문화 수준도 높아졌다. 민족의 전통문화가 존중되고 발양됐다. 티베트자치구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법규·법령을 실시해 사회가 안정됐다. 구티베트 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오늘날이 티베트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임을 인정한다.”(98쪽)

“문화대혁명 때 티베트의 종교자유와 문화가 파괴됐지만 중국공산당 중앙이 1980년, 1984년 티베트공작좌담회를 개최한 후부터 티베트에서 종교자유 정책은 확실하게 실행됐다. 티베트 각 교파, 각 사찰의 종교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100쪽)

“서양 언론이 반복해 목소리를 내는 것 중 하나가 티베트 전통문화가 말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전통문화는 파괴되지 않았을뿐더러 보호받고 있다. 1980년대부터 티베트에서 전통문화유산을 보호·보존하고 살리는 대규모 활동을 벌였다.”(113쪽)

이처럼 공자학원은 공자의 이름을 빌렸을 뿐 실상은 외국인들에게 공산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문화대혁명(1966~76년) 시기 산둥성 취푸(曲阜) 공자묘를 파헤쳤던 중국공산당이 다시 한번 공자의 이름을 빌려 공자를 욕보이는 셈이다.

설립 초기 공자학원은 소프트파워 외교의 일환으로 중국어 교육, 중국 문화 교류의 매개로 활용됐다. 한국에는 2004년 ‘세계 최초’ 공자학원인 서울공자아카데미(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설립된 후 총 23개 공자학원·학당이 설립됐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공자학원은 2013년 3월 시진핑(習近平) 집권 후 성격이 변질됐다. ‘중국몽’ ‘중국부흥’을 슬로건으로 내건 시진핑 정부는 해외 선전활동을 강화했고, 공자학원을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했다. 2015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확정 후에는 일대일로가 지나는 국가에 공자학원을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공자학원이 ‘샤프 파워(sharp power·권위주의 정부가 은밀하게 펴는 정보전과 이데올로기 전쟁)’를 키우는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공자학원이 중국 체제의 선전도구가 되면서 공자학원이 진출한 국가의 우려와 불안도 커졌다. 이는 유럽·미국의 공자학원 배척 운동으로 이어졌다. 2005년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개설한 스웨덴 스톡홀름대는 2015년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미국에서는 2014년 시카고대·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필두로 ‘공자학원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中, 공자학원을 스파이 활동에 이용”

구미(歐美) 국가들이 퇴출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공자학원이 첩보 수집 조직으로 활용된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발행 중국어신문 환구화보(環球華報)는 캐나다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공자가 캐나다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가’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환구화보는 공자학원이 체제 선전과 첩보 활동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공자학원이 수행하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렇게 밝혔다.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비롯해 중국계 교수, 학생, 연구원을 정보수집원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미국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유럽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 혐의로 브뤼셀자유대 공자학원 원장 쑹신닝(宋新寧)의 입국을 거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다. 아시아 최다 공자학원 보유국인 상황에서 현재도 각 대학들은 공자학원 유치에 적극적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중국과 교류 확대의 불가피성, 시중 학원 절반 수준 수강료로 중국어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대학 관계자 초청, 장학금 지급) 등을 이유로 공자학원 유치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한국에 23곳 있는 공자학원, 미국·유럽선 80곳 퇴출

중국, 자국어·문화 알리려 만든 기관

서방국 “공산당 선전, 학문자유 침해”

국내 공자학원 “문화 이해 못한 탓”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이 중국어와 자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설립을 시작한 공자학원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자학원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공자라는 미명하에’에 따르면 2013년 캐나다 맥매스터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 80여 군데가 폐쇄됐다. 한때 100개가 넘는 공자학원이 있었던 미국에선 지난해만 20곳이 넘는 공자학원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2개국에 총 541개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설립한 스웨덴은 지난해 4월 모든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다. 당시 스톡홀름대 아스트리드 비딩 부총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의 자금을 받는 기관을 대학이라는 틀 안에 설립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관행”이라고 말했다.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국가들은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의회가 발간한 미·중 경제·안보 위원회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여론 조작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8월 공자학원을 ‘해외임무 기관(Foreign Mission)’으로 지정하고 공자학원을 설립하려는 기관은 인적 구성과 예산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다큐 감독 도리스 리우는 “공자학원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 검열을 자행한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하지만 일부 국가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반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측이 만든 중국어 교재는 매우 정교한 뉘앙스로 조작된 선전 요소로 돼 있어 외국인의 시각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며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발이 심해지자 중국은 지난해 7월 공자학원을 ‘중국어 교류·협력센터’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운영 주체도 ‘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한판·??)’에서 신설 비영리 기구인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로 바꿨다. 두 기구 모두 중국 교육부 산하에 있지만 국가가 관여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04년 전 세계 첫 설립 이후 현재 22개 대학을 포함해 총 23곳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선 아직 퇴출 움직임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이 공자학원을 단순한 어학원으로 보고 운영을 허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충남대학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정경희(국민의힘) 의원이 “공자학원으로 인해 대학이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무대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하자,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공자학원은 비교적 순수하게 중국어와 문화적 안내를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공자학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북아역사재단과 연계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중어중문학과 교수) 연세대 공자학원 원장은 “국내 공자학원은 교재와 교사 선정에도 관여한다. 중국 공산당 선전 내용을 담은 교재는 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해외 사례는) 양국이 상호 존중하지 않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퇴출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413968

이름은 공자학원, 내용은 공산당학원… 폭로 다큐 ‘공자라는 미명하에’ 첫 상영

애콜레이드 국제영화제 인도주의상, 단편 다큐 특별상, 사회정의상, 여성감독상 수상작

英, 濠, 덴마크, 이스라엘 등 16개국 공자학원 실체 폭로… 국내엔 23개, 아시아 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18/20210518001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