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안보

제주 4.3 사건에 대해 북한과 시각을 함께 하는 문정권

김일성박헌영이 지령 내린 건국남로당제주 4.3사태를 그저 국가폭력이라 말한 대통령

서해수호의날에 ‘북한’, 4.3 사태엔 ‘남로당’ 가해 원흉 일언반구 없는 文 추념사 곳곳에 논란 요소

친북·친중노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목적으로 한 남로당(남조선로동당) 무장반란으로 촉발된 4.3 사태를 두고, ‘콜래트럴 데미지’로 인한 민간인 희생만을 부각해 일방적인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급기야 “학살”이란 표현마저 썼다. 자유민주주의 건국세력인 제헌국회와 이승만 초대(初代) 대통령 및 정부를 민간인 학살 가해자쯤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과거 북한 초대(初代) 독재자 김일성 뜻에 따라, 수괴 박헌영의 ‘1948년 5.10 총선거 저지’ 사주를 받은 남로당은 당해 2월7일부터 2주 동안 전국에서 “유엔위원단 반대” “남조선 단정(단독정부) 반대”,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 반동분자 타도” 선동과 극렬 폭력 시위를 벌였고, 제주도에선 ‘인민해방군’으로 불리는 당원들이 일제의 소총·수류탄·검 등으로 무장해 경찰 및 우익 청년단체를 습격했다. 4월3일에 이르러서는 무장 반란을 본격화했고, 공권력의 개입이 이어지자 민간인들을 끌어들여 희생을 유도한 게 4.3 사건의 본질임에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왜곡한 셈이다.

더구나 구태여 “국가 폭력”을 강조한 점은, 불과 지난달 27일, 21세기 북한군이 일으킨 서해상 군사도발 희생 장병 55인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제5회 기념식에야 집권 3년 중 처음 참석해 가해주체 ‘북한’이 빠진 엉터리 기념사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4.3 사태의 원흉인 북한과 남로당은 추념사에 등장조차 하지 않아, 공산세력의 책임소재를 흐린다는 측면에선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는 평화 통일 열망, 오직 민족 자존심 지키고자 했는데…” 가해자피해자 뒤섞어 역사왜곡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그는 남로당 유격대와 무고한 제주도민을 구분하지 않고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면서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라고 자의적인 역사적 해석을 내놨다.

이어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강변했다.

이를 두고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1948년 당시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를 반대한 구(舊)소련과 김일성 세력권인 38도선 이북을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평화와 통일’ ‘민족의 자존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3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날조되고 굴레 씌웠는지현대사 다시시작권력의 역사공정 선언?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주장에 이견(異見)을 제시하면 반(反)평화·반(反)통일 세력으로 규정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도 흘렸다.

나아가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권의 입맛대로 4.3 사태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추념사에서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다.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됐음을 기술하고 있다”며 “참으로 뜻깊다”고 했다. 친여(親與)좌파가 주류로 자리잡은 사학계에서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담합’에 가까운 역사 서술을 내놓는 가운데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홍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한다”면서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긴다”고 덧붙였다.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돼줄 것”이라고도 했다. 남로당 폭동으로 촉발된 민간인 희생에 ‘평화’ ‘통일’, 한술 더 떠 ‘인권’ ‘생명’까지 각종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4.3트라우마센터는 앞으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시키겠다고 했으며 국회에는 일명 4.3 특별법 개정 찬성을 요구했다.

그는 법적 배·보상 근거로 삼으려는 듯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 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예를 들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형인 명부가 4.3 수형인들의 무죄를 말해주었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측 개입의 산물이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직전 서해수호의날 처음, 4.3 추념식 2년 만에 참석한 …’코로나 여파이번 행사 참여인원 100분의1

한편 이번 4.3 추념식은 지난 2018년 70주년 행사 이후 문 대통령이 다시금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서해수호의날을 집권 3년 만에 처음, 제주 4.3 추념식은 2년 만에 다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참석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국발 ‘우한 코로나’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종전 참여 규모의 100분의 1 수준인 15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제주 4.3을 상징하는 노래로 해마다 추념식 마지막을 장식한 ‘잠들지 않는 남도’는 우한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합창 대신 영상으로 상영됐다.

참석자는 4·3 희생자유족회장 등 유족 60여 명, 4·3 평화재단 이사장, 4·3 실무위원회, 제주 지역사회 대표, 원주요정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었다. 이번 추념식에서 유족 사연은 김대호 군(15, 제주 아라중 2)이 낭독했다. 김대호 군은 지난 1월22일 4.3평화재단이 개최한 ‘발굴 유해 신원 확인 보고회’에서 신원이 확인된 故 양지홍 희생자의 딸 양춘자씨의 손자이다.

김 군은 할머니가 겪은 고된 삶과 미래세대로서 4.3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담은 ‘증조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김 군의 편지 낭독 전후 적극적으로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여, 정권에 ‘불편’한 서해수호의날 당시 대통령 내외가 천안함 46용사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77)를 홀대했다는 등 논란과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제주4.3사태 72주년 김일성 치적선전…”통일의 숙원, 反美구국항쟁, 보수적폐 청산운운

우리민족끼리 김일성 통일적중앙정부 수립호소에 남조선로동계급 제주 근거지 꾸려 4.3 무장항쟁

북한 정권이 1948년 5.10 총선거를 앞두고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이 일으킨 4.3 무장반란 발발 72주년을 기리는 선전매체 논평을 냈다. 4.3 사태를 “반미(反美)구국항쟁”이라고 치적 삼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방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북한 대남선전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우리민족끼리는 3일 2건의 논평보도를 통해 4.3 반란을 “미국이 조작한 망국적인 《5. 10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주체37(1948)년 4월 3일 제주도인민들이 일으킨 반미구국항쟁이다. 4. 3인민봉기라고도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초대 독재자 김일성이 4.3 사건의 배후라는 사실을 숨기기는커녕 ‘통일’을 앞세워 과시했다.

예컨대 <제주도인민봉기>라는 보도에서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은 주체36(1947)년 10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키고 그 간판을 도용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꾸며냈으며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시밑에 남조선에서 《5. 10단선》을 실시하고 《정부》를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이 영구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며 “이러한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선거하고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할것을 호소하시였다”고 썼다.

이어 “남조선로동계급과 함께 제주도인민들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들어오는것을 반대배격하는 주체37(1948)년 2. 7구국투쟁에 일떠섰다”며 “주체37(1948)년 3월말부터 제주도인민들은 2. 7구국투쟁때 탈취한 무기로 인민무장자위대를 편성하고 한나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악지대에 들어가 근거지를 꾸리였으며 4월 3일 새벽 무장항쟁으로 넘어갔다”고 서술했다.

‘남조선로동계급’이라는 용어로 미루어 당시 박헌영을 수괴로 한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이 제주 산악지대로 숨어들어 1948년 4월3일 무장반란을 일으킨 게 4.3사태의 전말이었음이 드러난다는 해석이다. 4.3 반란을 치적 삼는 북측 논평임에도 박헌영의 지령 하달 정황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가 6.25 전쟁 휴전(1953년 7월말) 직후 북측에서 군사재판 등을 통해 진행된 ‘남로당계 숙청’으로 인해 제거된 인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체는 “그들은 《〈단선단정〉 결사반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철거하라.》, 《인민의 원쑤 반동무리들을 처단하라.》, 《주권은 인민위원회에로》 등 구호를 웨치며 도처에서 경찰지서들을 습격하고 경찰들과 주구놈들을 처단하였으며 미국에 의하여 강제해산당하였던 인민위원회들을 다시 복구하였다”면서 “봉기군중들은 적극적인 투쟁으로써 제주도에서의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적들의 통치질서를 마비상태에 빠뜨리였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도내 부락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295개의 부락에 불을 지르고 7만여명의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고 미국에 민간인 희생 책임을 덮어씌웠다.

이 매체는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떠한 발악과 학살만행도 제주도인민들의 투지를 꺾을수 없었다”면서도 “제주도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은 미국과 리승만도당의 야수적폭압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지 못하였다”며 우리나라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나 “제주도인민봉기는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적인 힘에 의하여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려는 제주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완강한 투쟁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미국과 리승만도당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고 자평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후속 보도 격인 <봉기자들의 넋은 오늘도 살아있다>에서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평화적인 시위군중을 향해 사격을 가하면서 무력으로 탄압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격분한 제주도의 항쟁용사들은 4월 3일 한나산에서 반미항거의 뢰성을 울렸다”고 4.3 사태를 반미투쟁이라고 규정했다.

매체는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단독선거〉 분쇄하라!》, 《주권은 인민위원회에로!》, 《조선통일 만세!》 등의 웨침소리가 온 제주도땅을 진감시켰다”며 “제주도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질겁한 미국과 그 주구들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몸서리치는 대학살작전을 벌려놓았다”고 자의적 주장을 폈다.

매체는 “야수적인 폭압속에서도 봉기자들은 굴하지 않았으며 총칼에 맞아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자주와 통일을 절규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민족의 자주와 조국통일에 대한 꺾을수 없는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면서 “그러나 4. 3인민봉기 참가자들의 념원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도 남조선땅에는 외세의 분렬주의정책에 편승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고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매국노들의 바통을 그대로 이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적페세력이 활개치고있다”며 “이런자들이 남아있는 한 제주도항쟁용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주, 민주, 통일의 숙원은 성취될수 없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을 비방했다.

그러면서 “보수적페를 청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안아오는 그날까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것”이라고 이를 갈았다. 일련의 서술은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으로 귀결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좌익진영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을 일방적 ‘학살’로 규정했으며, 건국 이후 72년간을 “매국노”와 “보수적폐”세력이 활개친 역사라고 깎아내리며 노골적 정치개입까지 시도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집권 전후로 줄곧 친북, 친중 노선으로 논란을 빚어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됐다” 등 북측의 민족지상주의 기만술과 대동소이한 언급을 잇따라 내놨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4.3사태의 가해세력인 북한과 좌익 남로당의 책임소재를 두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콜래트럴 데미지’로 희생된 민간인들을 두고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됐다고 규정했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일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이 명시”됐다며 “참으로 뜻깊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유엔 인권 전문가들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송환 깊은 우려”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omas Ojea Quintana addresses a news conference after his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t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Switzerland, March 13, 2017. REUTERS/Denis Balibouse – RC19CB131420

유엔 인권 전문가들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송환 깊은 우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추방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냈습니다. 북한에는 두 어민의 행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실은 31일 웹사이트에 이들이 공동 명의로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 애그니스 캘러머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그리고 닐스 멜저 유엔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특히,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대북 서한은 지난 2016년 2월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북-러 간 범죄인인도조약과 관련해 보낸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탈북 후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잦은 북한으로 어민 2명을 돌려보낸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서는 강제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과 학대, 공정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 등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우려를

공개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사안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널리 알려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는 2명의 행방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죄 추정과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의 평등 등을 포함해 적절한 절차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자임을 상기시키면서, 1992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북한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송환된 어민 2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초기 조치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에 대한 합동심문 결과 20대 북한 남성인 이들 2 명은 오징어잡이 배 선원들로, 선장과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범죄자이고 망명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유엔 인권보고관 정부, 탈북 어민 북송 깊은 우려정부 귀순 진정성 없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에 두 어민의 행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실은 31일(현지시각) 웹사이트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공동 명의로 한국과 북한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 애그니스 캘러머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닐스 멜저 유엔 고문·처형 특별보고관이 서명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북한으로 탈북 어민 2명을 돌려보낸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서는 강제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과 학대, 공정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 등이 이뤄지는데도 강제 추방 조치로 송환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서한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선원들이 추후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자 도주를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과 증거 획득이 어려워 두 탈북 선원에 대해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려웠다면서 재판 관할권 행사가 외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헌법 등 국내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을 검토했지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고도 했다.

정부는 또 탈북 선원들이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中에 대문 열어놓고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 운운한 文…코로나 사망 국민 160명 넘어도 감독관 행세

에 대문 열어놓고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운운한 코로나 사망 국민 160명 넘어도 감독관 행세

, 방역당국의료계에 사망자 줄이고 집단감염 막아라“, 국민엔 개인이 공동체 노력 허사로 만드는 일 없어야

정권 책임의 철저한 외주화‘…”해외유입에 더 강력한 통제 필요, 2주 격리조치 위반시 강력한 법적조치지시도

작은 구멍 하나가 둑 무너뜨리는 법이 직접 비유하자 국민들 그걸 알면서 중국에 대문 활짝 열었냐공분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인한 사망자가 박근혜 정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 사태’ 39명의 4배수를 넘어가고 있는 3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실패에 따른 책임 인정과 사과는커녕, 흡사 ‘감독관’ 같은 화법으로 일관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제1야당 대표로서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 떠넘기지 말라”고 당시 정권을 질책하던 태도에서 표변한 데 이어, 완전한 ‘책임의 외주화’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날 청와대 영상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지난 1월말~2월초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7차례 이상 촉구한 ‘우한폐렴 발원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전면금지 조치를 외면한 책임부터 인정하고 이행하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문 대통령이 방역 고삐를 죄었다’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의미를 부여한 기사에 “당신이 바로 그 치명적인 ‘구멍’이다. 또 유체이탈 화법으로 쇼만 한다” “작은 구멍? 그걸 아는 사람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나?” “겁나 큰 중국은 안 막고 지금까지 모래 구멍만 막았느냐” “그러면서 야외활동하라고 그러셨어요?” “대만좀 보고 배워라, 모범사례인 대만은 왜 쏙 빼놓냐?” 등 댓글이 쇄도하고 압도적인 비율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국무회의 초입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국내 우한코로나 확산 사태를 두고 “곧 종식될 것”이라고 ‘허언’을 했던 것에 비하면 함부로 낙관하지 않는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희생자만 160명을 초과하고 있는 재난을 두고 ‘다른나라와 비교해 국제적으로 좋은 대응’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 등 자의적 주장만 펴는 행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내 사망자 숫자는 별도 언급하지도 않은 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구에게 하는 당부인지 밝히지 않는 화법을 구사했지만,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의료계를 잠정적 문책 대상으로 삼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대통령 자신의 과거 논리대로면 국가적 재난대응의 총책임자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이 지난 26일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주기 바란다”고 소셜미디어 공개글을 통해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묵살한 채 의무격리 조치 실행자, 대상자인 방역당국과 국민에게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며 압박하고 가르치려 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두달여간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서 ‘오락가락 행정’ 논란을 빚어온 개학 연기 문제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온라인 개학’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자평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공개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또 지난주 G20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거론하면서,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 6원칙에 포함되고, 본문에 “(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 등이 들어간 것이 현 정권의 성과라고 ‘셀프 치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발을 비롯해 해외입국 전면금지에 나서지 않는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 언급 없이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사설] 중국 구멍 만든 이 국민에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2주간 의무 자가 격리’와 관련해 강력 단속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은 구멍’ 비유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말한 것이다. 코로나는 과거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이뤄진다. 잠복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감염 후 나았다가 다시 감염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항체 생성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아직 모른다. 그만큼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사태 초기부터 작은 구멍 하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사태 초기에 역병 창궐지인 중국을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 큰 구멍을 만든 책임자가 국민을 향해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니 어이가 없다.

대한감염학회·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가 그토록 권고해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오히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는 식으로 국민을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그사이 국내 환자가 1만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160명이 넘었다.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할 정도로 개인 방역을 지키고 있는 국민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힘이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면 격리 대상자가 하루 7000여 명씩 불어나게 된다. 불과 2주 뒤면 10만명이다. 10만명 격리 관찰에는 그만큼 행정·방역 인력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는 “문제없다”고만 한다. 2주간의 해외 입국자 10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1만5000명이라고 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 왜 외국인까지 국민 세금으로 진단비·치료비까지 대주며 의료진을 힘들게 하나.

중국에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정당화하려 억지를 거듭하다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차단당하면서 전 세계에 문을 열어놓은 나라가 됐다. 이제는 일본도 어제 “한국과 중국, 미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조만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 ‘한 개인’이 누군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5336.html

30년 지난 기밀 해제 외교문서 공개하면서 ‘임종석 주도 임수경 불법방북’ 쏙 뺀 文정권 외교부

30년 지난 기밀 해제 외교문서 공개하면서 임종석 주도 임수경 불법방북쏙 뺀 정권 외교부

외교 기밀문서 1577권 전면 공개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은 제외

대신 일부 해외 親北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한국 외교관들에 왜 임수경을 구속했느냐고 압박하는 상황 포함한 문서는 공개

외교부, ‘임수경 사건문서 공개하지 않은 이유 묻자…”외교문서 공개 심의제도 모든 단계에서 비공개 판정

문재인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하지만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임수경 방북 사건’은 1989년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당시 한국외대 불어과 학생 임수경이 북한을 무단 방문한 사건이다. 임수경 방북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 기획·주도했다. 북한은 1989년 2월 그해 7월 1일로 예정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면서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한국 전대협에 초청장을 보냈다. 당시 임종석 전대협 제3기 의장은 ‘평양축전 참가 준비위원회’를 두어 축전 참가를 준비하면서 임수경의 평양 방문을 추진했다.

대학생 임수경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모자라 김일성과 악수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외교부는 24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당시 남북 최대 문제이자 국제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방북 사건은 거의 통째로 누락한 것이다.

외교부는 대신 ‘임수경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외 친북(親北)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한국 외교관들에 “왜 임수경을 구속했느냐”고 압박하는 상황을 포함한 문서는 공개했다. 북한 외교관이 한국 외교관에게 임수경 구속 건을 문제 제기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중남미 페루 주재 리인춘 북한통상대표는 한 리셉션장에서 한국 대사에게 “임수경은 왜 구속하는 것이요”라고 추궁했다.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이 임수경 구속은 부당하다며 당시 한국 정부를 비방했다고 보고된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임수경 사건’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문서 공개 심의제도가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모든 단계에서 비공개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비공개 판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기밀해제 24만쪽하며 최대사건 임수경 사건은 비공개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 연루사건이라서?

외교부, 정확한 이유 해명 못해

외교부가 31일 30년 지난 외교 기밀문서 1577권(24만여쪽)을 전면 공개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된 ‘연례 외교문서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일부 극비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많은 기밀문서를 해제해 국민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번에 기밀해제 대상연도인 1989년에 발생한 최대 국민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무단 방북(訪北) 사건’은 공개 대상에서 쏙 빼 논란이다.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 외교부가 외부 심사 등 기밀해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예민한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임수경 방북은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 등 현 정권의 실세로 일컬어지는 전대협(全大協) 출신이 기획·주도한 사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인권 고위직 출신이지만 장관이 된 이후 이례적으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공석으로 두는 등 유난히 북한과 관련 문제될만한 일은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정책 기조가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근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는 강 장관의 ‘북인권 대사’ 공석 조치를 반인권 사례로 꼬집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노태우 정부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수교하기 위해 거액의 차관을 건넨 사실,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방한 관련 사항 등 노태우 정부 초기의 주요 이슈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밖에 노태우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여부를 놓고 노동운동 격화 우려에 따라 갈팡질팡했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24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당시 남북 최대 문제이자 국제적 관심사였던 임수경 방북 사건은 거의 통째로 누락했다.

임수경은 당시 일반적인 베이징 경로가 아닌 ‘서울→도쿄→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이라는 특이한 방북 루트를 거쳤다. 당시 해외 공관에서 임수경의 방북 과정과 이를 도운 이들의 행적 등이 파악돼 기밀 문서로 정리됐다면, 이번에 해제될 수 있었다.

당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각종 외교 활동을 벌였으며, 일부 활동은 이미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 사건 관련 주요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국민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물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외교부는 ‘임수경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해외 친북(親北) 정부 관계자들이 당시 한국 외교관들에 “왜 임수경을 구속했느냐”고 압박하는 상황을 포함한 문서는 공개했다. 북한 외교관이 한국 외교관에게 임수경 구속 건을 문제 제기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중남미 페루 주재 리인춘 북한통상대표는 한 리셉션장에서 한국 대사에게 “임수경은 왜 구속하는 것이요”라고 계속 추궁했다.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이 임수경 구속은 부당하다며 당시 한국 정부를 비방했다고 보고된 문서도 이번에 공개됐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외교부가 임수경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공개하면서 해당 사건의 본질을 아는데 참고가 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기밀문서 해제에서 1989년 중대 사건이었던 ‘임수경 방북’ 관련 문서는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외교문서 공개 심의제도가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모든 단계에서 비공개 판정이 나왔다”고 답했다. ‘비공개 판정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수경 방북 사건’은 1989년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당시 한국외대 불어과 학생 임수경씨가 북한을 무단 방문해 당시 남북한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북한은 1989년 2월, 7월 1일로 예정된 평양 세계 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면서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한국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초청장을 보냈다. 이 초청장은 조선학생위원회, 조선(북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국토통일원(현 통일부)을 거쳐 전대협에 전달됐다. 이에 당시 임종석 전대협 제3기 의장은 ‘평양축전 참가 준비위원회’를 두어 축전 참가를 준비하면서 임수경의 평양 방문 건을 추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3045.html

‘서해수호의 날’ 文대통령 조화에 밀려난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조화…이렇게 재 뿌릴거면 왜 참석했나?

서해수호의 날대통령 조화에 밀려난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조화이렇게 재 뿌릴거면 왜 참석했나?

2연평해전 참전용사 권기형 씨 우리 참수리357 전우회에서 놓아둔 것은 건들지 말아야지…” 개탄

행사 주관한 국가보훈처 모르는 일책임 회피하는 듯한 태도…3일 뒤 납득되지 않는 해명 일시적으로 옮겨놓은 것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참 나쁜 대통령, 왜 굳이 가서 사단을 만드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명의 조화(弔花)를 제외한 나머지 조화를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버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할 거였으면 차라리 기념식에 참석하지 말지 왜 와서 재를 뿌리냐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취임 후 단 한 번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 ‘여론 눈치’를 보고 등 떠밀려 참석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놨다.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인 권기형(당시 상병) 씨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장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권 씨가 올린 사진 1장은 묘역 입구 정중앙에 문 대통령 조화가 홀로 세워진 사진, 3장은 다른 이들이 보낸 조화 10여 개가 언덕 아래 한쪽 구석에 치워져 있는 사진이었다. 권 씨는 제2연평해전 당시 기습당한 참수리357호에서 왼손 손가락이 모두 잘려나간 상태에서도 한 손으로 소총 탄창을 갈아 끼우고 대응 사격하며 가라앉는 함정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다.

권 씨는 “자기가 보낸 화환 놓아둔다고 먼저 와 있던 다른 화환들을 저리 해놓은 것은 처음 봄”이라며 “우리 참수리357 전우회에서 놓아둔 것은 건들지 말아야지…”라고 개탄했다. 또 “다 좋다. 의전을 위한 것이건, 사진을 위한 것이건, 당신들 차례 끝났으면 원래대로 놓아 두던가”라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가보훈처는 30일 뒤늦게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내놨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매년 서해수호의 날 공식 참배행사 시에는 협소한 참배 공간 등으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주빈 외의 조화는 잠시 위치를 옮겨두었다가 행사가 끝난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는다”고 했다.

또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서해수호 전사자 55용사 한 분 한 분 개별묘소에 헌화 및 참배하시며 전사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을 위로했기 때문에 참배 공간, 동선 등을 고려해 예년과 같이 다른 조화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놨다”고 했다. 하지만 보훈처의 해명과 달리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기념식 참석 당시 개별묘소에 헌화 및 참배 한 바 있다. 아울러 참배 시점과 상관없이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은 보훈처의 해명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그냥 평소처럼 참석 안 하면 될 걸 왜 굳이 가서 사단을 만드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신 유가족들과 참전용사들에게 송구함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냥 총선 대비 감성팔이 선동하러 갔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거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전우 弔花는 팽개치고 도발엔 또 침묵한 안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가진 국가 안보의 최고·최종 책임자이다. 그런데 지난 27일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은 그런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다. 천안함 폭침 10주년 다음 날이어서 더욱 그랬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해외 및 지방 방문을 이유로 불참하다가 처음 참가했다. 그런 만큼 더욱 단호한 안보 의지를 과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총선용 쇼 아니냐는 눈총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기념식이 거행된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묘역 입구에 있던 참수리357전우회 등 전우(戰友)들이 보낸 조화(弔花)가 내팽개쳐진 것은 상징적이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만 덩그러니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 원래 전우 등의 조화들이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쓰레기처럼 방치된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고 한다. 보훈 행사 아닌 일반 상가(喪家)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패륜이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도 마찬가지였다. 희생된 장병들을 ‘영웅’으로 표현했을 뿐, 이들을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천안함 폭침 때 아들을 잃은 윤청자 할머니가 문 대통령에게 “이게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호소했을까. 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동영상에서 확인됐지만, 간접화법을 동원해 마지못해 밝힌 것으로 비친다.

북한은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상임위조차 열지 않았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상황 관리만 하겠다는 태도다. 북한 김정은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위력을 높이면서 한·미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지 말라는 북한 김여정의 경고에 겁먹은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체적 반(反)안보 행태다. 문 정부가 북한 도발을 묵인하려 든다면 문 대통령의 안보는 공염불일 뿐이다.

중국 댓글부대, 한국 포함 전 세계에서 활동… 중국의 책임 모면 위한 의도

중국 댓글부대, 한국 포함 전 세계에서 활동중국의 책임 모면 위한 의도

‘차이나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은 중국의 댓글부대 ‘우마오당’이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똑같은 내용, 다양한 언어의 댓글

이 매체는 “중국의 댓글부대 우마오당의 내부 서식을 해외의 1인 미디어를 통해 입수했다”면서 이 서식은 “빈칸과 문장으로 이뤄졌으며, 빈칸에는 나라 이름만 채우면 완성된다”고 밝혔다.

“○○○에서 전염병(코로나-19) 사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다. 내가 ○○○의 병원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검진받으러 오지만, 진단 키트가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노령자가 많은 ○○에서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집에서 홀로 죽었다. 이곳에서는 진단받지 못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자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기 때문에 ○○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매체는 “이 서식 내용 그대로 작성된 댓글을 미국·일본·캐나다·프랑스의 트위터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서식을 몇 개 언어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질문에 댓글공작 지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한국·미국·캐나다·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이라고 답했다”는 제보자의 말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우마오당의 댓글공작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상대로도 펼쳐진다. 예를 들면 “중국인 상인들 큰일 났다”는 주제의 글이다. 중국어로 이 주제를 검색하면 글이 여러 개 나온다.

주로 “○○○ 지역에서는 상점이 문을 닫고, 중국인들은 집에 있어도 돌아가기 어렵다”며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을 과장하며, 중국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이다.

이런 글의 빈칸에 인도네시아·짐바브웨·카메룬 등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 이름이 들어가는데, 첨부사진과 나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같다.

댓글공작, 중국의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 숨기기 위한 것

우마오당은 다른 나라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과장하면서 중국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탕지우위안 에포크타임스 논설위원은 “이런 댓글공작은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세계의 구세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퍼진 사실이 명명백백한데, 그에대한 사과는 뒤로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여론을 선동하는 중국 공산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의 거짓에 휘둘리고 있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된 존재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모든 거짓과 교만함을 그치고 겸손하게 자신의 과오를 세계에 용서를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 자신의 죄 된 존재를 회개하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대깨문 댓글부대 실체는 공산당원들끓는 여론통합당, 차이나게이트 방지법 추진

박성중 의원, 포털 등 게시글-댓글 ‘접속장소 기준 국적-국가명’ 표시 정보통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키로

지난달 26일 ‘조선족-중국인 한국 인터넷 여론조작’ 폭로자 “中댓글부대원 없는 커뮤니티 단 1곳도 없다”

“내 가족 우한폐렴 걸려도 中 옹호할 한국인은 없다…대깨문이란 中공산당 산하 조선족 댓글부대 방패막이”

중국 공산당을 배후에 둔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 등이 ‘한국인 문재인 지지자’를 흉내내면서 한국 인터넷 여론을 친여(親與)·친중(親中)화 조작했다는 일명 ‘차이나 게이트’가 한국네티즌들의 노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이 인터넷 게시글에 국적을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초선)은 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 위원장인 제가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대표 발의자가 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곧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성중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토록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표시 및 제출한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로 인터넷에 최초 접속한 IP위치는 물론, 국내 및 해외 국가로의 우회한 IP가 존재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6일과 27일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조금 더 말해도 될까>라는 제목의 글이 2건 게재됐는데, 중국에서 5살까지만 살다가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와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사실상 한국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작성자는 “조선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현 정권이나 중국을 옹호하는 대깨문(극단적인 친문 네티즌) 상당수가 조선족”이라고 폭로했다. “조선족 댓글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댓글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깨문’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실체 하지 않는 단체이자 세력”이라며 “중국 공산당 여론조작의 방패막이가 필요한데 ‘대깨문’을 전면에 내세우면 한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벌인 일인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대깨문’이란 프레임에 갇혀 그것만을 공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인 대깨문은 본질이 아니다. 그들을 누가 선동하느냐가 본질이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며 “한국인 문재인 지지자들과 중국인 댓글 조작 부대랑은 구분하자”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인 vs 한국인 싸움 프레임에 걸려 들면 안된다. 무수히 많은 조선족과 한족 유학생들이 그걸 노리고 한국인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친중이냐 vs 반중이냐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최근 한국 여론 내 ‘이상 징후’로서 중국발 우한 폐렴 확산 사태에도 문재인 정권을 필사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을 들었다. 작성자는 “내 가족 내 아이가 우한폐렴에 걸리는데도 중국 정부 옹호글을 올린다? 그런 부모는 없다. 그런 한국인은 없다. 그걸 ‘대깨문’이라고 프레임 짜는건 중국 공산당 산하 조선족 댓글 부대들”이라며 “대깨문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조선족들이 보호 받는다. 다시 말하지만 대깨문이라는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활동에 전후해 같은달 26일~29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와대 청원이 중국인들 수백명이 공존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찬성을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공유됐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국발 트래픽이 하루 이틀 만에 70%가까이 급증하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뜻하는 중국어 검색어는 285%대 급증했다는 정황 등이 공유됐으며, 네티즌들의 ‘조선족·공산당원 가려내기’ 시도가 실제로 성과를 거뒀다는 제보까지 잇따랐다.

예컨대 반(反)중국정부 사이트 링크로 ‘대깨문’ 네티즌을 인도하면 보통의 한국인에게서 볼 수 없는 격한 반응과 ‘나는 개인이오’ 증언, 종적 감추기 등이 관찰됐다. 이에 따라 ‘차이나게이트’가 실존한다는 확신에 찬 네티즌이 늘면서 3.1절 “중국 여론강점기 독립”이라는 기치 아래 ‘차이나게이트’ ‘나는 개인이오’ 검색어 등재 운동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합당 미디어특위는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 등으로 해당 글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면서 “만일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해 9월 사설을 통해 러시아보다 오래된 중국의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해 말 미국 스탠퍼드대의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버토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의 ‘대만독립파’에 불리한 여론조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고 특위는 주목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文대통령 막아선 천안함 유족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 … 끝내 북한 소행 대답없는 문

대통령 막아선 천안함 유족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

한 백발 할머니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막아섰다. ‘천안함 46용사’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으로 막내 아들을 떠나보낸 윤청자(76)여사다.

비옷을 입은 윤 여사는 이날 “대통령님, 대통령님,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문 대통령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윤 여사는 “여태까지 누구 소행이라고 진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며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잠시 분향을 멈췄다. 그런 뒤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여사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말한다. 이게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 맺힌 한 좀 풀어달라”며 “대통령께서 꼭 좀 밝혀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dkwls82@chosun.com]

도발 한마디 비판 안한 , 남북군사합의 강조

취임 후 처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

천안함 연평도 사건, 北 책임은 거론 안해

코로나 관련 “애국심이 더욱 큰나라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17년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 바다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다”고 했다.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전사자 유가족,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전사자 유가족, 고(故) 한주호 준위 유가족 등 유가족 93명을 비롯해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제2연평해전 등과 관련해 유가족을 위로했을 뿐 북한의 도발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 합의’는 언급했지만, ‘북한’이란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다. 천안함 관련해선 “(코로나 사태 관련)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가 세워진 평택 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후배들이 굳건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있다”고만 했다. 제2연평해전에 관해선 2018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만 언급했다.

제2연평해전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올해가 처음이다. 2018년과 작년엔 이낙연 당시 총리가 대신 참석해 연설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8년엔 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이었고, 2019년엔 대구 경제 투어 중 SNS 메시지를 통해 서해수호의날의 의미를 다진 바 있다”며 “특히 올해는 천안함 46용사를 기리는 10주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5배 인상하고, 점차 ‘참전 명예수당’의 5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코로나 사태 등과 관련해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애국심은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고 큰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오늘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 후 유가족들과 함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연평도 포격 사건 전사자 묘역, 천안함 폭침 전사자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참배, 헌화했다.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김정숙, 대통령에 늙은이 한 좀 풀어달라민평기 상사 모친 향해 살벌한 눈빛발사

평소 ‘유쾌한 정숙씨’로 불리는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잠시 마주쳤음에도 가벼운 목례조차 하지 않아

일각, 천안함 유가족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영부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예배는 금지하면서 마스크 등 대북지원 강행하겠다는 지자체장

서울시, 1달 전 ‘28억상당 마스크 등 지원가능한지 정부에 물어봤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7755명, 사망자는 60명에 달하고 서울에서는 지역 내 ‘최대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한달 전 마스크 등 28억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검토 요청한 사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9일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코로나 진단장비와 예방물품 등의 대북 지원을 위해 유엔 대북제재 면제신청이 가능한 지 통일부에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세부별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검사장비와 방역복 등 약 230만 달러 상당의 10여개 품목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평양의대 등에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의 시점이 2월 초중순이라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기 전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2월 초에도 국내 마스크는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성급한 대북지원을 검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코리아빌딩 11층 ‘에이스손해보험’ 위탁 콜센터(메타넷엠플랫폼)에서 일하는 직원과 교육생 등 지역 내 최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콜센터 직원·교육생 207명과 그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 0시 기준 90명(서울 62명·경기 13명·인천 1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이 와중에경기도, 마스크 등 12억원어치 대북 지원 준비

확진자 급증했던 2월말 의결

KF94 마스크 20만장, 진단 키트 1만개 등

“국내 상황 악화되면서 중단”

경기도가 지난 2월 말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 12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후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인 물품 마련·전달 경로 확보 등의 절차는 중단됐다. 하지만 2월 말 당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미 수백명대로 급증한 상태에서 무리한 대북 지원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하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일반 마스크 100만장, KF94 마스크 20만장, 코로나 진단 키트 1만개, 소독약 등 12억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북측에 지원하는 안건을 서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자체 예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장 방역 지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결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는 대북 방역지원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대북 사업가 김모씨가 북측과 경기도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북측에서 방역 지원 물품을 보내주면 받을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도 비슷한 취지의 제안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나름의 대북 라인을 갖고 있다는 여러 NGO로부터 북측의 요청이 있다면서 방역 지원 사업을 진행해보자는 연락이 종종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코로나 친서’에도 북측의 ‘방역 지원 SOS’가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친서에서 한국 내 코로나 사태를 걱정하면서 남북 방역 협력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청정지대’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실제 상황은 심각하다는 첩보도 상당한 상태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북한 당국이 여러 루트로 도움 요청을 보내고 있는 만큼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방역 지원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대한 국내 여론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본격적인 방역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코로나 핑계대지만 북한 눈치보며 천안함 폭침 사건 덮으려는 국방부와 문정부

넋나간 국방부장관 주관한 천안함폭침 10주기 추모식 생중계 취소해놓고 코로나 때문“?

국방일보로 예고한 생중계 일정 돌연 취소궤변…’생체 바이러스가 전파라도 타냐‘ ‘정권 눈치보기빈축

일부 사진 선택적 공개, 대표 추모화환은 눈에 안 띄어행사현장 찾은 미래한국당 지도부 문전박대까지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 가해자 드러나지 않는 추도사…”차기 한국형 호위함에 천안함명명 검토생색내나

해군이 26일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폭침 10주기를 맞아 제10주기 천안함 추모행사를 거행한 가운데,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생중계’한다고 예고해놓고 돌연 취소했다. 그래놓고 방송 생중계를 갑자기 취소한 경위에 대해 졸속한 변명을 내놨다. 중국발 ‘우한 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확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인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생중계를 물렸다는 것이다. ‘생체 바이러스가 전파를 타기라도 한다는 말이냐’는 빈축을 살 만한 대목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발행된 국방일보를 통해 국방TV를 통한 천안함 순국장병 추모식 생중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해군 2함대에서 실제로 추모식이 열렸고, 정경두 장관이 주관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전파를 타고 국민들에게 중계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에 뒤늦게 사진과 영상이 전달됐고, 국방부 스스로 당일 저녁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행사 사진과 국방장관 추모사를 일부 게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급작스러운 생중계 취소 경위는 ‘의도된 천안함 폭침사건 홀대’ ‘북한 정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등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최현수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돼 사회적 격리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또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이번 생중계 취소가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무마하려는 듯 “보도자료나 영상을 제공할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 당초 이날 추모식 참석 인원도 300여명으로 예정했다가 절반 정도로 줄였고, 촬영팀의 규모도 축소되면서 생중계를 하지 않게 됐다는 게 국방부 측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결정돼 있었던’ 사항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알 권리 무시라는 행태를 합리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방일보 편성표에 생중계 계획이 반영됐던 것에 대해선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접한 군 안팎에선 장관까지 참석한 행사의 급작스런 생중계 취소 과정 자체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방부가 오는 27일 제5회 서해수호의날 생중계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 10주기 당일인 이날 생중계를 미룬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방송 생중계의 수요자인 국군 장병과 일반국민들의 입장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은 논리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날 추모식은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묵념, 작전경과보고, 천안함 46용사 다시 부르기(롤콜), 헌화 및 분향, 국방부장관 추모사, 육해공군과 해병대 합창단 추모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롤콜은 생존 장병인 예비역 병장 김윤일씨가 맡았다.

김윤일씨는 “그리움과 아픔, 분노라는 마음의 파도를 묵묵히 잠재우고, 전우들이 못다 이룬 꿈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면서 “오늘만은 사랑하는 전우 46명의 이름을 목놓아 불러보고 싶다. 그대들의 피로 지킨 이 바다는 오늘도 굳건히 지켜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겠다”고 언급하고, 경례했다.

정 장관은 추모사에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용사들과 고 한주호 준위(구조작업 중 순국)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웅들의 이름이 더욱 명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군은 차기 한국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해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충정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천안함 46용사’의 해양수호의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정권의 친북(親北), 친중(親中)기조의 영향인 듯, 가해자이자 적(敵)이 북한이라는 점은 직접 적시하지 않는 추모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선체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과 생존 장병 그리고 정 장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인사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5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의 추모 화환이 자리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화환이 있었는지는 국방부 측이 제공한 사진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이 와중에 국가보훈처는 통합당과 ‘형제정당’ 격인 원내 10석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의 행사 참석을 ‘가능’하다고 해놓고 현장에서 ‘불허’하는 등 야당 문전박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군은 3월 23일~27일 기간을 ‘안보결의 주간으로 지정했다. 해군이 지난 12일 마련해 27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천안함 사이버 추모관’에는 2만명 이상 국민들과 군 장병들이 헌화에 참여하는 등 천안함 46용사를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 판명됐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으며, 두 동강이 난 선체는 2함대에 전시돼 있다. 천안함 폭침 여부나 경위를 놓고는 현 문재인 정권의 지지기반인 좌익진영에서 주로 ‘좌초설’ ‘조작설’ ‘잠수함충돌설’ 따위를 퍼뜨리며 진상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천안함`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짓과의 전쟁

서해 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지정, 2002년 제1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3월 27일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10주기이다

좌파세력이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천안함 폭침은 ‘불미스러운 충돌’이나 ‘우연한 충돌’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어뢰 공격은 북한 지도부가 직접 지시해서 수행된 전형적인 기습도발로 그들은 은밀한 기습작전을 통해 서해 수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켜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수역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노린 것이다.

과거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과연 그날의 아픔과 북한의 만행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그날 우리 해군 104명의 승조원 중에 46명의 희생되었고 58명이 구조되었다.

희생된 가족 중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을 닦는 심정으로 묘비를 쓸어내리고,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아들의 유품전시관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아들이 방문을 열고 금방 들어올 것만 같아 방안의 유품을 치우지 못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58명의 장병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누군가는 영웅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양심고백’을 요구하는 동안 생존한 장병들은 스스로 패잔병이라고 낙인,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자살을 생각하고, 단 하루도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살아남은 장병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대부분 겪고 있는데 이런 상처받은 이들에게 좌파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했던 것처럼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자신들의 이념의 잣대를 등 뒤에 숨기고 살아남은 장병들에게 ‘대한민국 군인으로 일해준 시간에 감사하고 부족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당신의 등 뒤에서 무너지지 않는 장벽이 되어 주겠다’고 다가가고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살아남은 장병들이 이념과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게 지금이라도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파들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서로 앞다투어 웃기는 거짓 시나리오를 난발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선 아예 다루지 않거나 그저 ‘사건’ ‘침몰’로 표현했고, 심지어 지학사 참고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난 침몰한 사건’이라고까지 왜곡까지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우발적 충돌’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국회 설명자료를 만들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은 더 가관이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조차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으며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미사일 발사 금지 표현이 없다”라며 북한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왜곡과 무관심으로 인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 점점 국민들에게 잊혀가는 것이 안타깝고 두려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천안함 장병들은 순국 후에도 왜곡과 음모, 무관심에 상처를 입고 있으며 가족들은 미약한 힘으로 그들이 편견에 맞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엔 외국 순방, 지난해는 지방 일정 때문에 ‘서해 수호의 날’에 취임 후 한 번도 참석한 바 없는데, 문 대통령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일은 지금이라도 문 재인이 대통령이 나서 그들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을 단결시키고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토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미래한국통합당 , 천안함 소행 인정하는데만 5폭침 주범 김영철은 이 정권서 국빈대접

통합당, 천안함 폭침 10주기 및 제5회 서해수호의날 맞아 선대위 회의 앞서 묵념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미래한국당도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별도 성명 내고 원유철 지도부 주도로 대전현충원 참배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담정당 미래한국당이 26일 천안함 폭침 10주기를 추념하고, 호국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군의 만행을 되새기는 한편 문재인 정권의 도 넘은 친북(親北)기조를 질타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시하기에 앞서, 황교안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현 당대표) 등 참석자들이 일제히 참전용사들을 위한 묵념을 했다.

황교안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이다. 내일은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우리 젊은 장병들의 안보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 우리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더 심각해졌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한 코로나와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쏴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겨눠 “지난 3년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이미 안보 대안으로서 ‘민평론’ 즉 국민중심평화론을 내놓은 바 있다. 그대로 하면 흔들리는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우리 안보와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현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영해를 위협한 북한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나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 사이버추모관에 헌화하고 계시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을 기억하기는커녕 지우고 비틀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을 별도로 만나 위로한 적도 없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혔다”며 “더욱이 이 정권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전 북한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장)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정부의 홀대에 패잔병으로 낙인 찍혔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을 울리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짚었다.

심재철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기록과 고문이 오류투성이다.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정보, 국립현충원의 공훈록,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생년월일, 계급의 정보조차 잘못돼 있다. 나라를 지키다 사망한 우리 영웅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묻지마식 북한 바라기를 중단하고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은 내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천안함 폭침 생존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춰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김우석 선대위 상근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천안함 폭침 직후, 대한민국은 ‘잊지 않겠다’고 했다. 군은 ‘복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있다”며 “새 해 들어서만 북한은 세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 대한 욕설과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우리를 우롱하듯이 보낸 김정은 친서 한 장에 호들갑을 떨고, 마스크 대란조차도 ‘개성공단 재개’에 이용하며 여전히 북한바라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에서도 이날 ‘천안함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서 항해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10년 전 오늘 북한의 어뢰 기습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했다. 구조 과정에서 또 10명이 사망했다. 절대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날”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는데 5년이 걸렸다. 유족을 따로 만나 위로한 적도 없다. 3년 연속 현충일에 6.25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정부 출범 후 폭침 주범 중 한 사람인 북한 김영철은 국빈 대접을 받고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녔다”고 정권 중추부터 흔들린 안보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평화와 ‘가짜평화’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다. 천안함, 그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한국당은 오후 중 원유철 대표 및 지도부 관계자들,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장병들의 묘 등을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한국만 ‘문 열고 방역’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 대체 왜?

한국만 문 열고 방역‘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대체 왜?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공·사립 병원에 ‘신규 외국인 환자 치료를 무기한 중단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정적인 의료 자원을 아껴 자국민 치료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홍콩은 25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공항 경유도 안 된다. 중국 본토와 마카오, 대만 국적자도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으면 입국 금지다. 앞서 대만·싱가포르도 외국인 입국 금지 및 공항 환승·경유를 금지했다. 이들은 ‘방역 모범’으로 꼽힌다. 감염원 유입 차단이라는 제1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 ‘개방 방역’을 고집한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비 대주는 나라를 한국 외에 찾기 어렵다. 지금 유럽·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매일 3000명 안팎이다. 코로나 진단 검사비,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는 물론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엔 수백만원 치료비까지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외국에서 요구한 것도 없다. 그래도 숙박비·치료비까지 세금으로 대준다. 정부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말장난이다. 애초 입국 금지를 하면 세금 쓸 일이 없다.

왜 이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진핑 방한 등 정치적 고려로 중국에서 오는 감염원을 막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럽 등 다른 지역도 막지 못하고 억지와 궤변만 계속하는 것이다. 세계가 한국을 다 막았으니 한국은 세계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머리 좋은 공무원들과 관변 학자들이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지난 한 주간 58명에서 이번 주 들어 사흘 만에 55명으로 늘었다. 미국발 입국자도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방역에 구멍을 만들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현장 의료진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는 희한한 방역을 고집하고 힘든 일은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공항 현장에서 전수조사한다던 정부 방침은 발표 이틀 만에 철회됐다. 공항 시설·인력 부족 사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중국 눈치 보다 한국이 세계 호구됐다

글로벌 위기 초래한 코로나19

各自圖生 세계서 해법도 난망

中에 휘둘려 원칙 잃은 文정부

세계 각국에 문 열어 감염 폭증

국민 생명·국익 보호 우선 못해

위기 넘는 ‘코로나 징비록’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각국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벽을 높이면서 인간과 물자의 자유로운 흐름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가 흔들리는 조짐마저 보인다. 우한(武漢)발 코로나19는 제2차대전 이후 최악의 전지구적 보건 위기다. 이 사태가 곧 끝날지 아니면 1980년대 말 냉전 해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과거 위기 땐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진화했지만, 이번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혼란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각국이 각자도생 상태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첫째, 국가가 최우선으로 견지해야 할 국민 생명보호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문 정부는 지난 2월 4일 우한 및 후베이(湖北) 출신자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반대론을 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적·물적 차단 불필요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내세워 거들었다. 문 정부의 대응 실패는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과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이른바 중화권 국가임도 불구하고 중국인 차단 조치를 했고 그 결과 확진자는 200∼500명 수준이다.

둘째, 전문가 제언을 무시한 채 정치 논리를 앞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통화 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외교적 레토릭으로 보였던 이 발언은 코로나 대응 대중(對中) 원칙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국회에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다. 확진자가 2000명 수준이었는데도 이미 늦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확진자가 7755명을 기록한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 방문에선 “전면 입국 금지는 극단적 선택”이라면서 “이를 택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자찬했다. 중국 등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국민이 겪는 인적·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셋째,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순응하는 속수무책 외교로 일관했다. 정부 차원의 상호주의적 조치는 없었다. 확진자가 800명 수준이던 지난 2월 24일 한국인 입국 금지국은 이스라엘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이 대한항공기를 회항시켜 한국인을 강제로 돌려보냈는데 외교부는 전화 항의만 했을 뿐이다. 베트남은 아시아나기 착륙을 거부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총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데도 베트남은 국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후 세계 179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스라엘에라도 강력히 항의했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 텐데 한번 둑이 무너지니 한국은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세계의 호구’로 전락했다.

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무원칙하게 대응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에 대해 “중국이 상호주의로 나올 수 있다”며 반대했는데 중국 지방정부들이 ‘외교보다 방역’이라며 한국인을 격리하자 입을 닫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일본의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에 대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전문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해한다”고 했다. 그의 논리로 보자면 문 정부는 과학적 조치도, 국민 보호도 팽개친 채 중국 및 세계 각국에 문을 열고 있는 셈이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시 주석 방한은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문 정부가 중국에 굽실거린 이유가 시 주석 방한용일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문 정부가 시 주석 방한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코로나 대응을 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결과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처럼 한국을 하대(下待)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이런 상황을 지속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한국은 외교 결정능력이 없는 중국 위성국으로 치부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1876년 강화도조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징비록’을 쓰는 자세로 새 원칙을 세워야 한다.

모범 방역우기려고 국민을 또 코로나 험지로 내모나

미·유럽서 2차 波高 오는데 감염원 유입 안 막고 무방비

‘중국 안 막은 것 잘못’ 비칠까 개방방역이 옳다 고집 부려

국경 1차 방어망 열어놓으면 국민·방역당국은 힘겨운 싸움

국내 프로배구 리그에서 뛰던 이탈리아 출신 선수가 “코로나가 겁난다”며 고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 3월 4일이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바보 짓’ 같지만 당시로선 합리적 선택이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코로나 전장(戰場)에서 나라 처지가 뒤바뀌는 주기(週期)는 한 달도 채 못 된다. 이달 초만 해도 확진자 순위에서 중국 다음이었던 한국이 어느새 9위로 내려앉았다. 하루 이틀 새 영국에도 추월당할 분위기다. 올림픽 메달 순위는 한 칸이라도 오르면 흐뭇했는데, 코로나 순위를 들여다보는 심정은 정반대다.

한국이 확진자 1만명 저지선을 지키며 선방하자 국제사회도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면서 비교 대상으로 한국의 코로나 진단 능력을 칭찬하는 보도를 쏟아 낸다. “한국과 미국은 똑같이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국이 매일 1만건씩 진단 검사를 하는 동안, 미국은 수백 건도 소화 못해 허덕대는 바람에 코로나 추적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진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민간 업체들과 그 업체들의 발목을 잡지 않고 뒷받침한 우리 방역 당국의 유연한 대처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 발자취를 뒤쫓았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코로나 전투는 감염원을 피해야 이긴다. 대구 신천지 확진자가 수십 명씩 쏟아지기 시작한 2월 19일부터 전 국민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돌입했다. 시끌벅적했던 번화가가 텅 비었고 드문드문 오가는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를 썼다. 크고 작은 행사가 모조리 취소됐고 가까운 친구와의 약속도 미뤘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가혹할 만큼 스스로를 가뒀다. 그러는 동안 미국과 유럽 국민은 파티장, 해변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평소처럼 일상을 즐겼다. 그 차이가 한 달 만의 대반전을 가져왔다.

대구 시민의 희생과 절제도 큰 몫을 했다. 중국 우한에서는 봉쇄를 앞두고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됐는데 대구 시민들은 아무도 막지 않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켰다.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모셔 가려 해도 “(대구에) 얼씬도 마래이. 나도 안 간데이”라고 민폐를 거부했다. 중국 우한 사태는 광둥, 저장, 허난성으로 옮겨 붙었지만 대구 대확산은 경북 울타리를 넘지 않았다.

코로나 전투에도 시장 원리 비슷한 것이 작용하며 균형점을 찾아 간다. 코로나 감염원은 확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대구 대확산이 시작된 2월 말부터 한국을 찾는 사람이 급감했다. 코로나가 창궐하니 새로운 감염원 유입이 저절로 차단됐다. 코로나 불씨를 옮긴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이 무섭다고 도망가기까지 했다. 이른바 ‘감염 주도형 방역’이 이뤄진 것이다.

이제 코로나 기압골은 또 한 차례 역전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값이 몇 배씩 뛰었다. 25일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숫자가 51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발 1차 코로나 파고에 이어 유럽과 미국발 2차 파고가 밀려올 조짐이다. 확진자 순위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국무총리는 “종교, 실내 체육, 유흥 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 벌금을 300만원 물리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국민에게 또 한 번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독려하고 심지어 엄포까지 놓으면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에 대해서는 무방비라는 점이다. 전 세계 179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 차단이나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한 나라에 대해서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제 와서 유럽과 미국발 입국을 차단하자니 중국에 대해 문을 열어 뒀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싫은 것이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제 구멍에 맞출 수가 없다. 정부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우리 방역 조치가 세계 모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방적인 모범 방역이라고 우기자니 국경을 활짝 열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 전투 능력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초소 경계를 안 한다. 최전방 경계 포기로 감염원이 쏟아져 들어오면 후방에선 훨씬 힘겨운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다.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민과 방역 당국은 많이 지쳐있다. 정부에 애원한다. 코로나 진단 잘했다고 인정할 테니 제발 입국 문턱을 높여달라.

[김창균 논설주간 ck-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