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안보

“北, 文대통령 약점 잡은 듯, 궁극적 목표는 한국제거-흡수통일”…美국무부 힐 前차관보 등 지적

“北, 文대통령 약점 잡은 듯, 궁극적 목표는 한국제거-흡수통일”…美국무부 힐 前차관보 등 지적

“北, 한국 내 이념공세 성공…한국 멸시하며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北, 韓美 상대로 각각 다른 게임 中”

힐 전 차관보 “北, 韓진보세력 좋게 보지 않아…文대통령 약점잡은 듯”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보기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북한이 지난 두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독설이다.

이밖에도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조롱했다. 또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북한 원정 경기 중계와 응원을 막으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끊임없이 정상회담을 모색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오랫동안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하찮게 만들려고 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는 미북 정상 간 우호관계를 통해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각각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 벌이고 있는 게임은 북한의 원하는 조건으로 통일을 이루고 오늘날의 한국을 제거한 뒤 이를 북한정권이 지배하는 보다 큰 규모의 독립체로 흡수하려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내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좌파진영에 대한 이념 공세를 벌이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며 “북한은 한국의 좌파세력으로부터 동조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성공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던 한국이 항상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 북한과 협력하고 화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을 멸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그들이 한국을 외교적,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좋은 위치에 두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에게 미국은 한국처럼 당연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오직 미국만이 줄 수 있다”며 미합중국의 대통령과의 만남으로부터 나오는 국제적인 위치,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성, 미국과의 합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예로 들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물론 북한이 얻게 될 궁극적인 상은 제재의 철폐”라며 “안전보장의 제공과 군사력의 제거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등도 오직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을 겨냥해 수십 년째 되풀이해온 북한의 비난전이 부쩍 심해졌다”며 “북한은 한국의 진보세력을 좋게 여긴 적이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보고 이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하며 폼페이오 장관이나 한국인들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한국이 역대 최고 성능의 F-35 전투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 다소 화가나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0

공수처 설치로 중국식 독재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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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중국은 점점 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빅브라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친중 현 정부도 중국식 사회주의 독재를 염원하는 듯 하다.
  • ‘검찰개혁’이라는 꼼수로 ‘공수처’를 설치함으로 좌파 독재의 토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 ‘검찰개혁’이라는 독선적이고 위선적 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 주민들 몰래 아파트 승강기에 안면인식 CCTV 설치…빅브라더 사회 실감

중국 당국이 국민들의 사적 공간인 아파트 승강기까지 안면인식 장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16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의 보도를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주민의 동의없이 강행하는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번 조치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주민감시용으로 텔레스크린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중국 상하이(上海) 창닝(長寧)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엘리베이터에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프로젝터 투영 방식의 광고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한 설치 기사로부터 이 설비에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추궁에 나서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대표는 해당 장비는 관할 공안 파출소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화면이 공안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는 것도 모자라 광고판의 수입까지 공안에 귀속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공안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 내 광고 영업권을 활용해 주민 ‘모니터링’용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한 주민은 차이신에 “이미 많은 단지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 수요를 맞추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안은 주민들의 반(半)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면인식 장비 설치는 과도한 투자”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공안 파출소는 새 안면인식 장비 설치를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지만 상하이시는 ‘스마트 공공안전 강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안면인식 장비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 단지도 이런 정책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공안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하이에서는 이미 여러 아파트에 위와 같은 안면인식 장비가 내장된 광고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 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감시망은 안면인식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기능과 결합돼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기술은 무단횡단 적발 등 기초적인 도시 질서 관리나 범죄자 단속에서부터 신장위구르족자치구의 ‘분열 세력’ 추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한다. 겉보기에는 TV처럼 보이는 텔레스크린으로 시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체주의 사회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욕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스마트 공공안정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여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이다. 인간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비춰주시사,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현직 검사장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도 중국 그대로 베끼나”

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둠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 심사에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중국의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보충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은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굳이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 도입안(安)에 대해서도 윤 지검장은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난 등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최근 중국에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반부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런 법이 통과됐는데,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 권력의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2313.html

공수처법은 ‘살아있는 권력 보호법’이다

‘그들은 게임 규칙을 바꾼다. 헌법과 선거 시스템,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이런 시도는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이 하산길 진입을 앞두고 공수처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절박한 사연이 있다.

첫째, ‘조국 구하기의 포석이다. 여권은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된 검찰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검경이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 공수처로 넘어가면 ‘송곳 수사’는 불가능하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친여(親與) 인사로서 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 보호법이 될 수 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가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현 정권뿐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 정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대부분 민변(民辯) 출신 등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회 연임, 수사관은 6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검사·수사관 물갈이가 쉽지 않다.

셋째, ‘정적 탄압법이 될 우려가 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야당 인사들과 검사·판사·경찰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공수처와 유사한 해외 수사기관들도 불법적으로 정부 비판 인사를 탄압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넷째, 공수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권력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정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보수집권, 수사권과 판사·검사·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이첩 요청권까지 갖게 되므로 나치 정권의 정치경찰이었던 게슈타포 같은 괴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를 가진 나라들은 장기집권 국가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법은 유사 모델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을 들었다. 중국도 유사한 기구를 만들었다. 여섯째, 위헌 소지도 거론된다. 한 법학자는 “헌법 12조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규정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를 따로 임명해 일반 검사처럼 영장신청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 보호 등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가능하다. 인권을 소홀히 했던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즉각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되레 공수처법은 ‘살아 있는 권력 보호법’이고 ‘정권 비판세력 탄압법’이라고 꼬집는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가짜 검찰 개혁이 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정권의 충신들이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할 경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kdkim@sedaily.com

https://m.sedaily.com/NewsVIew/1VPK0LT1PT#_enliple

해병대사령관 “우리 안보의 적은 北⋯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다”

해병대사령관 “우리 안보의 적은 北⋯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중장)이 15일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敵)이 북한이라고 했다. 이 사령관은 또 지난 2017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위치한 함박도에 접안 당시 유사시를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함박도를 군사 시설화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뜻이다. 이는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당초 ‘민간용’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함박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북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냐”고 되묻자,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라며 말 끝을 흐렸지만 문맥상 신뢰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다른 지도자보다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태세를 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령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하죠?”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 사령관은 특히 백 의원이 최근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서해 함박도와 관련해 “위기시 해병대 작전과, 인천과 서북도서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함박도에) 타격 장비가 배치된다면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가 지난 2017년 5월 4일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엿새전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2017년에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어떤 조치를 했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 질의에 “특이사항이라서 (강화도 인근)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됐다”며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 시킬수 있도록 해병 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다만 “(함박도 위치가) 북방한계선 이북이라고 인식하고 확인했다”고 했다.

함박도는 지난 6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등본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 이 섬을 소유한다고 적시돼 있고, 국토부는 공시지가까지 발표했다. 인터넷상의 각종 지도에도 함박도는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그간 “함박도는 NLL 북측에 있는 북한 관할도서”라고 해왔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할권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문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5개 섬(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북쪽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 맞는다는 것이다.

[김보연 기자 kby@chosunbiz.com] [변지희 기자 zhwee@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0079?lfrom=facebook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2017년 5월 北선박 함박도 접안 당시 초토화 계획 세웠다”

文정권 국방부의 ‘함박도 北레이더는 민간용’ 주장과 달라

해병대 국감서 “함박도에 타격장비 배치되면 큰 위협…안보 위협하는 적은 北”

해병대가 지난 2017년 5월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 유사시에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군 레이더가 ‘민간용’이라고 했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우리 군이 함박도에 배치된 북한의 군사시설을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함박도 군사기지화와 관련해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2사단에서 화력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당시는 문재인 정권 출범 6일 전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2017년 전진구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함박도에 어떤 대비 조치를 했느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우발 상황에 대비해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이사항이라서 (강화도 인근) 말도에 있는 TOD(열영상감시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해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며 “점점 활동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건축물, 레이더가 (함박도에)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관측, 화력 유도 내지는 침투까지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시켰다”며 “말도에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을 추가 주둔하고, 함박도에 대해서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2사단 화력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함박도의 위치가) 북방한계선 이북이라고 인식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령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자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는가”라고 백 의원이 거듭 질문하자 그는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라고 했다. 문맥상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사령관은 백 의원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다른 지도자보다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태세를 짜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령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하죠?”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이다.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 최초 굴착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7월 북쪽 지역의 건물들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북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던 기간이다. 특히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9.19남북군사합의 체결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군사시설을 확장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함박도에 들어선 북한의 군 시설이 인천공항을 겨냥할 수 있으며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이 섬에 전파교란장치나 다연장로켓 등을 설치할 경우 인근의 남한 도시들이 사정권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함박도는 인천공항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다. 말도와의 거리는 불과 8.2km다. 서해 연평 우도에서는 8.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함박도에 세운 감시시설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며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48

국가보훈처는 북한보훈처인가

보훈처 혁신委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

“사회주의 계열 인사 껴안아야”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고 보훈처 측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혁신위는 “보훈처가 사회주의까지 껴안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보훈처는 실제로 약산 김원봉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했다. 친(親)정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는 보훈처 주요 정책을 사실상 좌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입수한 혁신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혁신위 회의에서는 “보훈처 차원의 남북 대화로 ‘누구를 기릴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회의에서도 혁신위원들은 “유공자 발굴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한 달 뒤 열린 회의에선 “정부가 유공자 포상을 늘리라는데, 사회주의 계열에 (포상의) 문을 열면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혁신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보훈처에서는 실·국장급이 배석했다. 보훈처 측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을 뿐”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78912?lfrom=kakao

보훈처 또… 6·25 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

9월 전쟁영웅 공해동 하사 선정, 사진은 고지로 돌격하는 중공군

포스터 제작 업체가 사진 내려받은 현충원 블로그부터 애초에 잘못돼

김원봉 서훈·하 중사 公傷 처리등 보훈처 잇단 물의에 여론 뭇매

국가보훈처가 매달 선정·발표하는 6·25전쟁 영웅 포스터에 국군이 아닌 중공군의 모습을 넣은 사실이 6일 확인됐다. 보훈처는 지난 8월 말 ‘9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강원도 김화군 일대 수도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공해동 육군 하사를 선정하며 포스터 배경 사진으로 고지전을 벌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실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은 국군이 아닌 중공군이었다.

보훈처가 공개한 포스터엔 군인들이 고지를 향해 진격하는 흑백 사진이 담겼다. 보훈처는 이 포스터에 공해동 하사를 기리며 “불굴의 의지로 수도고지를 지키다”란 글귀를 적었다. 이어 공 하사에 대해 “육군에 입대해 수도사단의 기관총 사수로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했다”며 “우박처럼 쏟아지는 실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 하사의 투혼에 힘입어 수도사단은 마침내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포스터에 나온 군인들이 마치 공 하사와 그의 전우들인 것처럼 해석됐다.

하지만 이 사진은 중공군이 ‘항미원조 전쟁(6·25) 중 최대의 승전’으로 선전해온 ‘상감령 전투’ 때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기념관이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2000년 발행한 서적 ‘아! 6·25 그때는 자유를, 이제는 통일을’에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 ‘중공군이 상감령 전투에서 고지를 향해 돌격하고 있다’고 돼 있다. 상감령 전투는 중국이 유엔군의 진군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전투로,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벌어진 ‘저격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를 합친 개념이다. 군 관계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군인들 복장 자체가 누가 봐도 중공군”이라고 했다.

보훈처 측은 9월 전쟁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이 실린 사실을 인정했다. 포스터 제작을 맡긴 민간 업체가 인터넷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 이를 제대로 고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쟁영웅 포스터에는 일반적으로 얼굴 사진을 쓰지만, 보훈처는 공 하사의 사진 자료가 마땅치 않아 고지전 느낌이 나는 사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가 민간 업체 탓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의 사진 출처가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였기 때문이다. 국군으로 둔갑한 중공군 사진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해 현충원 측은 “직원 실수”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국군이 단독 수행한 고지 전투는 외국 종군기자가 따라가지 않아 사진 자료가 부족했다”며 “중공군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훈처와 현충원 측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포스터와 사진을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 황급히 내렸다. 하지만 이미 여러 언론 매체가 엉터리 포스터와 함께 기사를 쓰고, 전국 학교·관공서·지하철역 등에 문제의 포스터가 한 달 내내 게시된 뒤였다. 탁상·벽걸이용 달력은 올해 초 이미 배포돼 회수할 수도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충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보훈처의 이와 같은 업무 처리가 단순 실수 차원이 아니란 얘기가 나온다. 보훈처는 올해 초부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나서 서훈을 유예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제외하고,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취소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북한 관련 표현을 무단 변경했다가 주한 미군에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고,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에 ‘전상(戰傷)’으로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7/2019100700086.html

초중고 통일 교과서지침서,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 인정 문장 삭제… 역사 왜곡 심각

초중고 통일 교과서지침서,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 인정 문장 삭제… 역사 왜곡 심각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대상 2018년 통일교육지침서가 대한민국 정통성, 북한 인권, 국군 포로 등에 관한 내용이 대거 지워진채 발간됐다고 조선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신구 지침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6년판에 있던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대신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부드럽게 바꿨다고 밝혔다.

2018년에 발간된 지침서는 “북한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적 성격에 더해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 체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이에 반해 2016년판은 “북한은 모든 주민과 정치 조직, 기구가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유일 지배 이념으로 1인 지배를 정당화한다”며 북한의 독재권력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또 새로운 지침서에서 대한민국 발전상을 다룬 ‘대한민국 발전과 통일의 역량’ 부분은 소단락 전체가 통으로 사라졌다. 여기에는 당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8년 개정판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분야를 크게 축소했다. 2016년판은 1300여 자에 걸쳐서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강제 송환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다뤘으나, 개정판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360자 가량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이 교재는 전국 1만 2000여 곳의 초·중·고교에 배포됐다. 통일부 측은 “지난해 2만 부 가량이 인쇄된 통일교육원 자료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할 때 어떤 시각에서 가르쳐야 할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침서 성격”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교육원이 EBS와 협업해 만든 어린이 교재 ‘통통 통일퀴즈북’에는 사망한 북한 김정일이 가사에 등장하는 ‘대홍단감자’라는 동요가 삽입되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동요의 ‘장군님 사랑 속에 풍년 들었죠’라는 대목에서 장군님 부분만 ‘여러분’으로 고친 뒤에 어린이 교재에 실은 것이다. 유 의원은 “비정치적인 노래도 많은데 북한 지도자에 대한 찬양·고무 내용이 담긴 북한 동요를 교재에 수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오늘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내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과 분별의 근거가 된다. 올바른 자가 없으면, 바른 측량이 불가능하듯, 왜곡된 역사관과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는 올바른 인식과 결정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게된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을 흘리며 조국을 지키고, 공산주의 세력과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임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세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실을 아무리 왜곡하고 날조해도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섬겨온 사실과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섬겨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으로 진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 교육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지난 역사에서 선조들의 부정, 부패, 잘못된 관점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다시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른 관점으로 다음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895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문장은 삭제

작년 신학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서 총 213곳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된 것이다. 5단원(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 도입 부분에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0206.html

광화문 집회에 긴장한 북한과 집권 여당의 다급한 무리수

與, 내란 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 검찰에 고발…김한정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으며 2019년 10월 3일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에 대해 “8월경 ’10월 3일에 반드시 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하므로 청와대 진입을 할 것이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경호원들 실탄 받아 순교하실 분들…’이라고 했고, 이후 10월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총괄대표’로 청와대 인근에서 ‘문재인 저놈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참가자들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함락과 문 대통령 체포 등의 사전논의 및 실행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또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에도 고발장을 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0402109958820005 

親文 “5일 집회, 광화문보다 더 많이” 아이들까지 총동원령 

미성년자는 대절 버스 무료, 지역 단체들 상경 시위대 꾸려… 친북 대학생들도 합류하기로   오는 토요일(5일) 조국 법무장관 지지 집회(이하 ‘조국집회’) 총동원령이 친문(親文) 진영에 내려졌다. 집회를 주도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범보수 집회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집회 참석 미성년자는 상경(上京) 버스에 무료로 태워준다’는 제안도 잇달아 나왔다.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 찬양대회를 열었던 친북(親北) 대학생 단체도 조국 집회에 합류한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100400164 

광화문에 놀란 與, 서초동 2차촛불 고삐 바짝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5일 서초동집회가 광화문집회 위력을 넘어설 것인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풍 영향에도 날씨 운이 따랐던 3일 광화문 집회는 대다수의 예상을 깼다. 자유한국당이 매번 집회를 열어도 모이지 않았던 인파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 12차선을 가득 메운 것. 단숨에 서초동 1차집회 흥행을 웃돌았다.  전날 집회를 지켜봤을 민주당 지도부는 4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한국당에 전방위로 공세를 퍼부었다.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이해식 대변인과 김한정 의원은 각각 전날 집회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피고발인은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란을 선동했다”며 “전날 ‘청와대 진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교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집회에 참석하는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앞장서서 집회를 장려하기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여론의 부담이 따르는데다, 당내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지난 집회에는 원내외 여당 인사들이 10여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집회 흥행 여부에 관심을 쏟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사수하기 위해 조 장관이 적임자라는 당론을 관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실제 1차 집회 당시 민주당 지도부 등은 SNS 등을 통해 ‘200만명 참석’·’촛불 승리’를 외쳤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어제 집회를 보고 충격을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인원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숫자 경쟁이 붙는 모양새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32052

北, “서초동 200만” 띄우고 10.3 국민총궐기엔 “추태”라며 민주당 지원사격 

北 관영매체들 “촛불정부를 결사반대하는 세력이 개천절 하늘 흐리려…용납 못해”려명 “권력욕 환장한 황교안 자한당 것들, 법무장관 임명 계기로 ‘보수대통합’ 설쳐대”이달 들어 “서초동 촛불바다에 200만 군중 참가” 반복 보도도 눈에 띄어 
북한 정권이 최근 친문(親문재인)세력의 ‘조국 지지’ 집회엔 여권발(發) “서초동 200만” 선동까지 답습하며 비호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10.3 국민총궐기엔 “보수패당의 비열한 책동”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지난 3일 광화문광장~숭례문에 이르는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국민총궐기 집회 전후로 북한 관영선전매체들은 이같은 동향을 나타냈다. 
집회에 앞서 2일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자한당’ 것들은 긴급모임을 열고 ‘국민을 자해하려는 의도’ ‘법치주의 사망’ ‘상식과 정의의 실종’이라고 고아대는가 하면 ’10월3일 150만명이 떨쳐나서 집회를 열자’는 나발까지 불어대며 보수떨거지들을 선동질하고 있다”며 “보수패당의 추태는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기어이 정권 찬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방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5   

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막나간 文대통령 유엔연설–“北 안전 보장, 평화경제” 운운, 김정은 수석대변인?

“北 9.19합의이후 정전협정 1건도 위반 안해” 등 비호 발언…9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는?
軍통수권자 위치서 “北안전 보장할 것” 공언, 北 ‘한국 안보 부정’ 태도는 외면
“北 비핵화 ‘실천해나가면’ 상응조치를…대화로 비핵화 길 찾겠다” 성과 부재 방증
‘100년 전 3.1운동 抗日, 임시정부 건립’ 언급으로 反日기조는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행한 3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종전의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올해만 9번 이뤄졌음에도, 6.25전쟁 정전협정을 거론하면서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단 한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이라는 전제로 국제사회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해제 원칙을 완화하려는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른바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공동번영 3가지를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상호 간 안전 보장’을 놓고 문 대통령은 스스로가 군(軍) 통수권자인 입장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한편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폈다. 후자의 경우 그동안 북측이 모든 매체를 통해 한국의 ‘안보(안전보장의 준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아온 점과 배치된다.

불과 하루 전인 23일(한국시간)까지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관영선전매체를 통해 한국측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북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9.19)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다”와 같은 대외 발언을 “낮도깨비 같은 망언”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방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으로 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수년간 종용해온 것도 북측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북측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삶은 소대가리” 담화까지 내면서, 미사일 발사 급증과 더불어 문 대통령발(發) ‘평화 경제’ 구호를 무색케 한 바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거듭 ‘평화 경제’ 구호를 꺼내들었다. 그는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 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다”고 지론을 폈다. 그러나 이는 시종일관 북한 정권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인해 ‘반쪽짜리 합의와 신뢰’를 내세운 격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권 3년차 3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서기에 이르렀지만, 대북 대화부터 북한 비핵화까지 명백하게 달성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반일(反日) 기조를 짐작케 하는 언급도 남겼다.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해 설명한 다음 대목에서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발언한 것. 직접적으로 ‘100년 전의 항일'(抗日)과, 1948년 건국 이전의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74회 유엔총회 총회장에서 실시한 기조연설 전문(全文)

『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4

“2022년 이후 귀화하면 입대 허용”… 중국인 대거 입대 우려

반미 친중 현 정부는 대규모 중국 투자를 빌미로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한국 영토를 중국인에게 넘기고 거대한 차이나 타운을 통해 중국인이 무찰별로 들어오게 하려하고, 이제 한국 군대에까지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게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속히 교회와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면 한국군이 중공군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어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연석회의가 열렸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만든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체류 및 국적제도 개선’이었다.

정부는 한국 영주권 취득 요건으로 품행, 생계 능력 등을 법에 명시하고 10년 마다 영주권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에게는 국민 선서 이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및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는 미국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당시 ‘매브니(MAVNI)’ 제도를 통해 군에 입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빠른 시민권 취득을 돕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때 美정부는 파슈툰어, 아랍어, 한국어 구사자들에게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 군에서 필요한 특수 언어 구사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매브니’와 같은 제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6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해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 가운데 65.3%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기준 2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한국 귀화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귀화자 통계와 이들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으로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귀화자의 군 입대’ 대상은 3분의 2가 중국 출신이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공공연히 中공산당을 지지하는 중국 출신자들의 한국군 입대는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한국 국적 취득이 갈수록 쉬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한국 귀화자’나 그 자녀들의 군 입대가 실행되면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군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중공 인민해방군’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13/2018021300040.html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보훈처 심사때 “河중사, 前정권 영웅”… 軍의 결정 묵살

피우진 전임 처장 임기 막판에 보훈처, 석연찮은 유공자 판정
교전 없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 땐 부상 장병들 모두 전상 결정 내려
軍안팎 “북한 눈치보기 일환…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인가”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람을 전상(戰傷)자로 규정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보훈처는 이미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부상 장병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규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정부가 북한의 도발임을 인정했고, 수색·경비 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보훈처의 결정은) 정부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었다’고 번복하지 않는 이상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 했다. 하 중사 건의 경우도 천안함 폭침과 같이 다른 조항을 폭넓게 적용해 전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보훈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상과 공상은 월 5만~6만원 수준의 금전적 혜택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의미의 전상을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이 때문에 군과 보훈처 안팎에서는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 중사는 전역 직후인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사안을 심사위 본회의로 넘겼다. 공상·전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내부적으로 논쟁이 일어나 상위 회의체인 본회의에 넘긴 것이다.

심사위 본회의는 지난달 초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간의 ‘표 대결’이 벌어졌고, 일부 심사위원은 “전(前)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정진 위원장이 맡고 있고, 성춘일 상임위원은 민변 출신이다. 판정이 내려진 지난달 초는 피우진 전임 처장의 임기 후반이었다. 보훈처는 이와 같은 심사 결과를 신임 박삼득 처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중순 하 중사에게 전달했다. 박 처장은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 중사가 반발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전후 사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지난 1월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한 보훈 대상자 신청을 7개월 보류하기도 했다. 당시 보훈처 안팎에서는 “박 전 처장이 현 정권이 지목한 ‘적폐 1호’라 보훈처가 심사를 보류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보훈처는 “개인의 질환과 보훈 심사를 적폐몰이에 이용할 만큼 품격 없는 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훈처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된 뒤에야 박 전 처장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군에서는 이번 공상 판정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육군은 이날 “다른 기관(보훈처)의 일을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서 북한과의 전투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상 결정을 내린 것을 보훈처가 굳이 공상으로 격하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 중사의 이번 공상 판정이 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 영관급 장교는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북한의 명백한 도발마저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하 중사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곧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戰傷)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이(傷痍)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공상(公傷)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0221.html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 눈치를 보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보훈처가 적과 한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은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가 이를 뒤집었다. 군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수색·경비 작전 중 북한의 도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목함지뢰와 똑같은 천안함 폭침사건 생존 부상 장병들의 경우 전상 판정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당시와 비교해 관련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 정권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린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 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치 패싸움에 미쳐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장병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모든 문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북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가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남침에 관여한 인물에게 훈장도 주려 했다. 이제는 북의 도발로 청춘을 빼앗긴 젊은이의 희생까지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

하 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나를 두 번 죽인다”고 절규했다고 한다. 국군 전체를 두 번 죽인 이 만행을 언젠가는 조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6/2019091602859.html

미 재무부, 북한 해킹그룹 3곳 제재… 미국의 김정은 돈줄을 마르게 할 압박

美 돌연 압박 카드.. 훈풍 불던 북미협상에 ‘기싸움’ 난기류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3개 해킹그룹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고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저녁식사를 했다. 미국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물밑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행보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3개 악성 사이버그룹인 ‘라자루스그룹’과 ‘블루노로프’ ‘안다리엘’을 제재한다”면서 “이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자 북한의 중요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그룹이 2007년 초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정찰총국의 제3국(제3 기술정찰국) 110연구소(110 리서치센터)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라자루스그룹은 북한 해킹그룹의 몸통으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 관여됐다고 미 재무부는 지적했다. 당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해킹 공격을 당해 영국의 일반 의료행위의 약 8%가 마비됐다. 2014년 미국 기업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도 지목받았다.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은 라자루스그룹의 하부 해킹그룹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블루노로프가 외국 금융기관에서 11억 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금액의 탈취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안다리엘은 한국 정부와 인프라를 해킹 표적으로 삼았는데 2016년 한민구 국방장관 재임 시절 장관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에 대한 해킹이 이들의 소행이다.
미 재무부는 3개 해킹그룹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5개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5억7100만 달러(약 6800억원)의 가상화폐를 탈취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이번 제재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북한 해킹그룹 제재가 북·미 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제재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내역을 자체 집계로 제시하는 대신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산하는 형식을 취했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저녁식사를 함께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번 저녁식사가 대북 강경파였던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이후 북한에 강하게 대화를 손짓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자리에는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 대사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전 보좌관의 후임으로도 거론되는 그리넬 대사는 지난 8월 독일을 방문했던 웜비어 부모와 만난 적이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https://news.v.daum.net/v/20190916040805610  미 재무부, 북한 해킹그룹 3곳 제재…’라자루스’ 등 대상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그룹 3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해킹 사건의 주범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에노로프’, ‘앤대리엘’ 등 3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3일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루스는 2007년 북한 정권에 의해 창설돼 현재 정찰총국 내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3국의 110연구소 소속으로,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인 멀웨어 활동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 기관 등은 물론 중요 사회기반시설을 겨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1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영국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피해 금액만 약 1억1천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라자루스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오른 2곳은 라자루스의 하급 기관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루에노로프의 경우 북한 정권을 대신해 해외 금융기관을 공격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8천만 달러 탈취 사건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등을 통한 8억5천100만 달러 강탈 미수 사건 등을 저질렀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또 앤대리엘은 해외 사업과 정부기관, 금융 서비스망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등에 집중하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반시설에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고, 장애를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기밀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국 군 등을 상대로도 악성 사이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앤대리엘이 정부 기관 외에도 은행 자동현금입출금기(ATM)를 해킹해 은행카드 정보를 얻어내려 했으며, 이를 통해 돈을 훔치거나 이후 은행 고객정보를 암시장에 판매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라자루스 등 3개 해킹그룹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아시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5억7천100만 달러를 갈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특별 제재 대상 목록에는 이들 해킹그룹들이 사용하는 ‘애플웜’과 레드 닷’, ‘오피스 91’, ‘아파트 38’ 등 또 다른 이름들이 함께 등재됐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온 북한의 해킹그룹들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기존의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사이버 보안과 금융망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올 들어 다섯 번째 입니다.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3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후, 6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해 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7월엔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인 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31일엔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타이완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https://www.voakorea.com/a/50825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