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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6·25 국군포로 ‘강제노역’ 배상하라”…脫北 국군포로 2명, 김정은을 우리 法의 심판대에 세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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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이긴다脫北 국군포로 2, 김정은을 우리 의 심판대에 세워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은과 북한은 연대 책임으로 국군포로 2명에게 강제 노역에 따른 손해 배상해야

()물망초재단 노력으로 2016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지난 1월 첫 변론 있은 후 반년만에 원고승 판결 얻어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우리 법의 심판대에 세운 史上 첫 사례불법행위 관련 소송 줄 이을 듯

 

6.25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가 40여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되돌아온 국군포로 2명이 북한의 수괴(首魁) 김정은을 피고로 대한민국 법원의 심판대에 세운 첫 재판에서 우리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 정전(停戰) 후 본국인 대한민국으로 적절히 송환되지 못 한 채 북한 정권에 의해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한 모 씨와 서 모 씨 등 국군포로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피고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대 책임을 지고 원고 2명에게 각 21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휴전선 북쪽을 점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 단체’로서 ‘비법인(非法人) 사단’이라고 판시하면서 북한이 우리 법정에서 민사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 한편 북한은 우리 헌법 아래에서 ‘외국’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016년부터 재판을 준비해 온 (사)물망초재단 측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이 우리 국민에 대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이들을 피고로 해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이정표적인 판결”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단 측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된 채 최하위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군포로들의 송환과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을 방문한 역대 대한민국 지도자 가운데 그 누구도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들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동에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도 이날 재판장을 찾아 승소(勝訴)의 감격을 누렸다. 판결 선고 후 있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씨는 (사)물망초재단 측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식들을 생각해 신원과 관련한 언급은 아꼈다.

피해 보상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 원고들을 대리한 (사)물망초재단 측은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지급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법원 공탁금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충서 변호사는 “향후 계속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의 재산을 추적해 집행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50년 발발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측에 포로로 잡힌 이들은 최소 5만명에서 최대 7만명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 이후인 1953년부터 1954년 사이에 우리 측으로 송환된 국군포로의 숫자는 8천343명에 불과했다.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숫자는 수 백 명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살아만 있다면 이들은 모두 8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에 접어든 상태.

북한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법원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재판들이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2

 

 

김정은, 6·25 국군포로 강제노역배상하라원고 승소 판결

 

피해자 2명에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공탁돼 있는 저작권료 20억서 추징할 듯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한 참전군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국군포로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리고 “북한과 김정은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한씨와 노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 등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다.

이들은 50여 년 만인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이후 2016년 10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해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1억6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은 소장(訴狀)이 접수된 지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시작됐다. 피고인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던 탓이다. 결국 법원은 한씨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 사건을 심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난 시점부터는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의 쟁점은 국내법상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단체인 북한의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변호인단은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대표자(김정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을 배상금으로 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법원에는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가 20억원 정도 공탁돼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7/2020070700166.html

 

 

김정은 법정 세운 역사적 재판’…“에 남기고 온 동료들 생각하면…” 탈북 국군포로 손배소 첫 공개변론

 

서울중앙지법서 김정은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변호인단, “재판부의 용기 있는 결정

6·25 정전협정 체결 후 송환돼야 했을 국군포로 5~7, 이 억류하고 노동을 강제해 국제법 위반…‘국군포로들의 한 맺힌 70

원고 측, “돈 몇 푼 받겠다는 것 아냐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국군포로억류한 에 책임 묻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

‘43호’—그것은 북한에서 그들에게 이름 대신 붙여진 이름이었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김일성교시43호’에 따라 지난 1953년 9월 북한 ‘내무성건설대(內務省建設隊)에 강제로 편입돼 탄광 등지에서의 노동을 강제당한 ‘국군포로’들을 이르러 북한에서 불렀던 별칭이다. 70년 한 맺힌 ‘43호’ 1명이 21일 대한민국 법정에 섰다. 이날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개 변론에 원고 측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한 명의 원고는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

기자들 앞에 선 탈북 ‘국군포로’ 한 씨(85)는 “돈 몇 푼을 더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가로부터 50년 동안 ‘고생했다’고 다 보상 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 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핵심은 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이들을 억류한 북한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국군포로’ 문제를 알리는 데에 있는 것이며 ‘강제노동’ 부분은 재판 내용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측은 또 북한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국군포로’들이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돼 어려운 나날을 이어온 것은 물론, 심지어 어느 자식은 아버지가 ‘국군포로’인 사실이 알려지자 자살을 해 버린 사례도 있었다며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겪어야만 했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953년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내무성건설대’를 조직했다. 북한 측은 ‘국군포로’들을 ‘내무성건설대’에 편입시켜 무급 노동을 강제했다. 이들은 대부분 탄광으로 배치됐다. 그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1956년 8월13일, 북한은 ‘내무성건설대’를 해체했지만, 그렇다고 ‘국군포로’들을 본국인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던 탄광 등 기존에 배치된 노역장에 그대로 남아 북한 사회로 강제 편입 당해야만 했다. 이후 북한은 이들에게 명목상의 급여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된 ‘국군포로’들은 북한 사회에서 갖은 멸시를 견디며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은 “당시 북한 당국은 ‘남조선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라’며 국군 포로들을 일으켜 세우고는 일어선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쏘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이사장은 “기관총을 쏜 후 다시 ‘남조선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했다고 하니, 어느 ‘국군포로’가 일어날 수 있었겠가”하고 물으며, 북한에 남은 ‘국군포로’들을 ‘자발적 북한 귀순’으로 처리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숫자는 최소 5만명, 최대 7만명에 이른다고 원고 측 변호인단은 덧붙였다.

이번에는 탈북 ‘국군포로’의 처지에 있는 김 씨가 기자들 앞에 섰다. 김 씨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한 씨를 응원하기 위해 재판장을 찾았다. 그는 브로커의 중개로 중국 다롄(大連)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왔다. 김 씨는 7번 탈북을 시도해 8번째에 성공했다고 하니, 그가 조국으로 되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칠전팔기’의 ‘북한 탈출기’였다.

김 씨는 조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을 ‘낙원’에 빗대며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조국을 그리워하다가 많은 탄광에서 돌아간(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생활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북한에 남기고 온 동료 ‘국군포로’들이 겪고 있을 굶주림과 빈약한 생활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박선영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총 80여명의 탈북 ‘국군포로’들 가운데 2020년 1월 현재 23명만이 생존해 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한 씨 외 1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심리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넘어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린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네 차례의 비공개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피고인 북한 김정은의 재판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제약 조건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당시에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니었던 김정은에게 그 상속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 원고 측 변호인단에 법리적 해석을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국군포로’ 억류가 불법이라는 국제법적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 또한 요청하는 한편,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노동을 강제당했다는 일반적인 사실 외에, 원고 2명이 북한에서 그러한 노동을 실제로 강제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이 4회 진행되는 동안 한 씨 등이 북한에서 노동을 강제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했지만, 국가정보원은 이제까지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재판부에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변호인 측은 이같은 국가정보원의 행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정보공개청구’와 더불어 관련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한 씨 등이 북한에서 노동을 강제당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탈북 ‘국군포로’ 생존자 20여명을 직접 증인으로 세울 계획도 분명히 했다.

물망초재단의 박선영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판례를 남기기 위해 진행하는 ‘리딩케이스’(leading case)”라며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추가적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첫 공개 변론에 앞서 물망초재단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재판을 북한 김정은 피고로 세운 첫 사례라며 ‘역사적인 재판’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4일로 예정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72

철원에서 북한으로 성경보내던 순교자의소리…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과 추방”요구… “더러운 평화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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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서 북한으로 성경보내던 순교자의소리경기지사 처벌과 추방요구

 

에릭 폴리 목사 “2005년부터 해오던 사역, 종교 자유와 언론 자유 보장해달라”

북한에 풍선을 통해 성경보내기 사역을 해오던 한국순교자의소리(VOM)에 대해 정부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외국 국적인 이 단체 CEO 에릭 폴리 목사의 강제추방까지 주장, 종교자유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대북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성경을 살포하다가 적발됐다”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여년 이상 꾸준히 북한 풍선으로 성경을 보내온 VOM의 성경보내기 사역을 간첩행위로 지목하며, 정부의 대북풍선 금지정책을 ‘더러운 평화’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VOM 에릭 폴리 목사가 지난 3일 오후 9시쯤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대형풍선 여러 개를 띄우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며 “강원 철원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VOM은 2일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북구 경찰과 서울시 문화정책과가 오는 7일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14쪽 분량의 2019년 외부 회계감사자료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공개했다.

공개된 순교자의 소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의 사업내용에는 “기독교 금지국 혹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이웃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방송 및 전자 매체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를 지원하며 제자 된 삶과 역사 속 기독교 순교에 관해 훈련하고 재정을 보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에릭 폴리 목사는 “공개된 은행 계좌에서 재정상황, 급여 및 임대료, 심지어 사무용품 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순교자의소리는 각 개인과 교회들의 기부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으며, 자신은 단체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고 덧붙였다.

폴리 목사는 “2005년부터 우리는 풍선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인쇄된 성경 또는 파일 형식의 성경을 매년 평균 4만 권씩 북한으로 보냈다”며 “우리는 단 한 장의 정치 전단도 북한으로 보낸 적이 없으며, 오직 성경과 성경 공부 자료만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의 비영리법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잡다한 법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정부가 한국순교자의 소리에 한결 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남한에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재명 지사와 한국 당국자들에게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당국자들이 우리의 안전, 투명성, 협력의 오랜 역사를 저버리고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되 우리의 사역이 범죄로 간주될 때면 언제든 정부의 처벌을 수용하라고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913

 

 

이재명 대북전단 상습범 구속영장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상승법은 강제추방해야 한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4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범법을 자행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면서 (대북전달살포) 처벌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대북전달 살포)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외국인은 형사처벌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을 가리켜 ‘더러운 평화’라고도 했다. 이는 북한 김씨일가(一家)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 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화려한 승전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다.

앞선 3일 경찰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인근에서 성경이 담긴 대형풍선을 북으로 보낸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교인들을 적발했다. 당시 이들이 날린 대형풍선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 있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외국인은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4/2020070400707.html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헬륨·수소 판매금지… ‘기독활동 위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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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헬륨·수소 판매금지기독활동 위협하는 것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고압가스 판매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순교자의소리 공동대표 에릭 폴리 목사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모든 민간 기독교 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 가 보도했다.

정부는 29일 고압가스 판매 및 충전업소 앞으로 공문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및 경제적 타격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살포방지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고압가스(헬륨, 수소) 충전·판매 시 사용자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등 공급자 의무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 특히 부적격적자에게 충전·판매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에릭 폴리 목사는 “현재 북한을 달래겠다고 정부가 기존 모든 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지 풍선만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민간 기독교 사역 활동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경 라디오 방송과 핍박받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최근 소식에 대한 공개 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폴리 목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 주민 모두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북한 지하교인들과 협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기보다, 차라리 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라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특히 대북전단은 정보가 차단되어 실상을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거짓과 세상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남북간 전단 배포의 역사는 장구하다.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남북간 전단살포가 활발했다. 전단 살포는 휴전 후에도 계속됐으며 내용은 각 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러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양측의 전단 살포가 공식 중단됐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전단 살포는 중단됐지만, 전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이 재개됐고 양국 간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확대됐다. 그러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받기 시작했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한국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문이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17일까지 대북전단 관련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개정안부터 ‘대북적대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개정안까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접경 지역인 양구, 화천, 철원군은 22일 주민들에게 “북한 대남전단 발견 시 안전을 위해 전단이나 살포 장치에 전급하지 말고 즉시경찰이나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북한주민들을 개화시키고, 변화된 세상을 알리고, 식량을 공급해오던 대북전단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신고를 당하게 됐다. 아군과 적군이 뒤바뀐 느낌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하고 사사로운 이득과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휘둘려 자국민을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2622

 

 

대북 전단 법으로 금지? 북한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했다”며 “남북 간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 중지됐지만,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이 갖는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 및 국제 사회와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라며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김여정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1인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지난 4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남한의 민간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으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소속의 의원 21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실제적으로 막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짜고 하는 듯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하였다.

남북 간에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에 중지되었지만, 시민 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북한은 한국과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 왔고, 국제 사회와도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로 알려진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김여정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이 된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고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는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일인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를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209

 

이수혁 주미대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경례거부? “충격”…그는 누구를 위한 어느나라 대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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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경례거부? “충격”

트럼프 미 대통령 내외 및 참석자 모두 경례를 하는데 혼자서 거부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헌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난 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25일(현지시간) 한국전참전기념비 앞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 경례를 하려다가 멈칫 다시 손을 내리고 경례를 거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25일(현지 시각) 오전 11시 10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 서서 준비된 화환에 손을 얹은 뒤 거수 경례했다.

이날 기념공원을 찾은 참전용사 10여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에 맞춰 1분간 함께 경례를 했다.

문제는 동석한 이수혁 주미대사의 태도였다.

이봉규 TV의 영상에 따르면, 이수혁 주미대사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경례를 하는 시점에서 손을 올렸다가 급히 내리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이 거수경례 혹은 가슴에 손을 얹는 경례로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순간, 이수혁 주미대사 내외는 의도적으로 아무런 경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일부에서는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와있다.” 는 다소 엉뚱한 발언을 했던 사람으로 주미 대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미국 대통령 내외도 경례를 하여 예를 갖추는 6.25 참전 용사에 대한 경례를 의도적으로 피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과 함께, 주미대사를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봉규 TV에 출연하여 해당 문제의 영상을 제보한 서향기 공명선거쟁취연합회 서향기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가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저 화면을 보고 알 수 있다.” 라면서 대한민국 외교관의 무례함과 무지함을 개탄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40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출처: 중앙일보]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이수혁 주미대사는 3일(현지시간)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회의 한국 초대는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 풀이했다.

이 대사의 발언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미ㆍ중 신냉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우리 사고와 행동을 가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을 계기로 “세계질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의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도모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 시민참여, 인권, 개방성을 토대로 사안마다 국익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여러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주요 국제 현안과 가장 큰 관심 사안에서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 체제를 G11 내지 G12 체제로 확대하자면서 우리나라를 초청한 것도 세계 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일 G11 내지 G12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면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고 관리해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얻은 것과도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회의를 주요 11개국 또는 12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호주, 인도 등 초대받은 나라들이 옵서버로 참여할지, 공식 멤버가 될지 등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기존 공조 분야에 공중보건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어 동맹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줄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한·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북핵·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주미 대사 “한국, 미·중 사이 선택 강요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388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 언급한 文…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북한 공산체제 무너질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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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기념사에서 연방제암시?…”체제 에 강요할 생각 없어, 평화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8년 전 낮은 단계 연방제꿈 아직 못 버렸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의 침략은 쏙 뺀 채…”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 누린 나라들도 있다저격?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우리는 끊임없이 평화 통해 남북상생의 길 찾아낼 것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 볼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통일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 성남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주적’ 북한과 싸우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날에 한 번 들으면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의 ‘좌파식 억지 평화’ 궤변을 꼭 늘어놔야만 했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전사자들이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 같다는 참담한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한 일곱 분의 전사자를 호명한 후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라며 “전쟁의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고 했다.

또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다.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화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듯,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는 말은 쏙 뺀 채 간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증오심만 내비쳤다. 그는 “6.25전쟁으로 국군 13만8천명이 전사했다. 45만명이 부상당했고, 2만5천명이 실종되었다.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다. 10만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명이 고향을 떠나고, 천만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 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다”고 했다.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때 문 대통령이 ‘전쟁특수’를 누렸다는 나라는 일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이날 직접 맞이했다. 이 유해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의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이송된 이후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판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해 송환을 “영웅들의 귀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7구와 국내에서 발굴돼 미국으로 보낼 미군 유해 6구 등 13구에 대해 6·25 참전 기장을 수여했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이날 행사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참전국 대사, 정당 대표와 정부 인사 등 300여명만 참석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4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언급한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북한을 향해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체제 안전을 침해하지 않겠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북한에게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목과 정치적 통일보다는 관계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 방안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의 ‘높은 단계 연방제’보다 말 그대로 낮은 단계의 통일을 말한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 다 ‘1국가 2체제’이지만 좀 더 각자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서인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결국 남북 간 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5232034025

 

 

대통령 대북정책의 종착역결국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추진?”

  • 文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 꼭 실현”
  • 지방분권 개헌 시도도 같은 맥락
  • 정치권 일각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 지름길”
  • “세습 독재자와의 연방제에 거부감 커”
  •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애매모호해져”
  • “북한이 내전 일으키면 속수무책”

역대 모든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을 거론했다. 대체로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합형 통일을 지향한다. 반면, 진보 성향 대통령들은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같은 공생공존형 통일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통일을 꿈꿀까?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8월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했다.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

여기서 그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일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맺은 6·15 남북 공동선언문 2항엔 이런 내용이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험천만한 ‘낮은 단계 연방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떻게 건국될까? 남과 북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중립국가를 선포하고 각각의 자치정부와 그 위의 연방정부를 두는 방식이다. 연방정부에는 입법부로 최고민족연방회의, 행정부로 연방상설위원회를 둔다. 사법부는 각 자치정부에 둔다. 자치정부는 자치 입법, 행정 기관도 갖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은 ‘1국가 2체제라는 점이다.

반면, 국가연합은 2국가 2체제다.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본래 연방제 통일론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통점에 더 주목해 6·15 선언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다. 보수진영은 이 점을 근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종북(從北)’으로 의심한다. 기본 인식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은 문 대통령도 종북이라 비판한다.

보수진영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다. 그 속에 숨은 ‘북한의 저의’ 때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이후 1970년대 들어 공식 명칭을 ‘고려연방제’로 바꾸더니 1980년대 이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주장했다. 그사이에 북한 정권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북한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고 ‘적화통일 전략’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은 적화통일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처음 내놓은 1980년 당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다.

“사회 민주화와 전두환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폐지, 공산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2개의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 간섭 중지.”

이것을 보면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의 국방력 약화 및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당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는 한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단계’는 포장을 바꾼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가연합과 큰 차이가 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몇몇 정치인은 “인권을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와 연방제를 한다는 것에 많은 한국인이 거부감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과 한국이 한 체제로 엮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가 애매모호해진다” “결국 북한으로 적화통일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내전 발발해도 미국이 한국 못 도와”

연방제하에선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 내전을 일으키더라도 한국이 단합된 힘으로 저지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의 내부 문제라 한국을 돕기 어렵다.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를 희생하면서까지 독재자와 연방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 통일은 한국의 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의 통일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와 국가연합 사이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적어도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이 그것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시도는 무산됐다. 당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개헌을 빙자해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 이래로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

연방제 개헌이 결국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방제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연방제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긴 할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한 연방제를 거쳐 통일이 된 이후 대통령을 뽑을 경우 일당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는 단일 후보자에 대해 몰표가 나올 것이다. 반면에 다당제인 남한에서는 다수 후보자로 표가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도입이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북한이 연방제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만 연방제와 유사한 지방분권을 도입한 상태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을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文정부 자가당착 빠져 北에 말려들 수도

1개의 연방국가 내에 1개의 중앙집권정부(북한 정부)1개의 분권정부(한국 정부)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남북한 정부 사이에는 권력 불균형이 발생한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북한이 약한 중앙정부를 가진 한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에선 여론 결집이 더 어려워진다. 연방대통령 선출에서 북한 출신이 유리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한 정부가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연방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통일철학이 완결적인지 의문이다. 독일은 동독을 서독연방에 가입시키는 형태로 통일을 이뤄냈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이라는 더 큰 국가연합 구조가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했다.

독일 통일 사례는 우리 정부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다. 최근 유럽연합 사례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또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연합 사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통일방안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가당착에 빠져 북한 논리에 일순간 말려들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에서 공론화

3월 27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한국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가 연방제, 곧 1국 2체제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내심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합병돼도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설명한 것인데, 정경 분리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사항으로 언급한 것을 확정된 정책으로 단정 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국가연합에 가깝다. 일단 기본 틀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단계를 거치는 방안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을 말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연합 단계에 이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때를 우리나라가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신한반도체제’도 이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이런 과정이 찾아올지 아니면 독일처럼 갑작스레 통일을 맞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쁠 것은 없다.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도입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27/95713759/1

 

 

대한민국 대통령은 연방제암시했는데…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 감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산주의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 표한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

보리스 존슨 총리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 수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현재 겪고 있던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국 정상들은 25일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국의 발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상들의 영상 메시지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참전 용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한다”고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며 “수천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0년 전 한민족은 전쟁으로 분열돼야 했고 그 역사를 저희도 기억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처럼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만7000여 캐나다 용사가 이역만리로 떠나, 516명은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에 이어 6.25전쟁 당시 세번째로 전투병을 많이 파병한 국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와 감사를 표한다. 한국 땅의 영원한 휴식처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다시 한번 호주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약 10만 한국계 호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방국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6.25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8

 

 

6·25 70, 이 제일 무서워한 군인은 법정서 싸우고 있었다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김관진〈사진〉 전 국방장관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렀다. 그는 재임 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날 그의 적(敵)은 북한이 아니었다.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지시와 이후 수사 방해’라는 혐의와 싸웠다.

전장(戰場)은 서울고법 312호 법정. 그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 “복무 기간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지막 결론은 톤을 달리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국방장관 취임 직후 “현장에서 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선(先)조치 후(後)보고하라”고 내린 지시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며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를 ‘특등 호전광’이라고 비난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붙인 사격판으로 훈련할 정도였다. 그가 안보실장이던 2015년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도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 도발을 억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눈엣가시였던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 문제가 된 댓글 8800여 건 중 2000여 건은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글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0159.html

 

6.25 70주년…이번엔 볼턴이 나라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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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은 한반도 훼방꾼”이라는 靑

북핵 폐기 없는 終戰선언보다

북-미 회담 결렬이 국민에 유리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北에 절절 매는가

김순덕 대기자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보우하는 나라가 틀림없다. 70년 전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킨 바로 다음 날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병력 즉각 철수결의안을 채택해 유엔군 참전의 길을 열었다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소련이 때맞춰 불참한 덕분이다.

소련 중국 아닌 중공의 대표권을 인정하라며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소련 붕괴 뒤 미국서 번역된 안드레이 그로미코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안보리 불참은 스탈린 지시다. 미국이 대륙을 정복한 중공과 한반도에서 싸우게 하는 게 스탈린의 세계전략이었다.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둠으로써 소련은 유럽 사회주의를 강화할 시간을 벌고, 중국의 기세도 꺾을 수 있어 전략적 이익이라는 거다.

이번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 존 볼턴이 우리나라를 구한 것 같다때맞춰 나온 그의 회고록을 놓고 청와대는 볼턴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볼턴이 북핵 협상 실패를 꾀했다며 불쾌한 모양이다.

그러나 북핵 폐기 없이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것보다는 회담이 깨진 게 훨씬 낫다볼턴은 훼방꾼이 아니라 백악관의 어른이자 대한민국 지킴이였던 셈이다지금도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 장관이 날아가는 나라다청와대 주장대로 종전선언부터 했다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까지 요구하며 핵무기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김정은의 노예처럼 살 판이다.

2018년 3월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초청장을 전달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고록 상당 부분이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그가 불타는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북-미 회담의 물꼬를 튼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볼턴은 “나중에 정의용은 김정은에게 트럼프를 초청하라고 처음부터 제안한 사람이 자기라고 거의 인정했다!”고 회고록에서 지적했다.

정의용이 이것도 부인한다면 볼턴의 양식과 지성을 모욕하는 일이다. 메모광에 가까운 볼턴이 맨 뒤에 각주까지 붙여 “정상회담 뒤 서울에서 가십이 나돌기에 나도 의심이 생겨 정의용에게 직접 이슈를 제기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을 요구해 동의를 받았고김정은은 비핵화 뒤에’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대목도 나온다싱가포르 회담 뒤 실무협상에서 북한은 미국의 강도적 비핵화 요구를 비난하며 체제보장부터 해달라고 종주먹을 댔다볼턴의 눈에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구애춤)는 한국의 창작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심지어 청와대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국민과 북-미 지도자를 북핵 해결의 환상으로 몰고 갔다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다. 북핵을 머리에 인 채 남북관계의 진전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능하다고 믿을 순 없다소련과 중국의 승인을 얻어 남침만 하면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남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믿은 70년 전 김일성의 모험주의와 다를 바 없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3일, 민주노총 등은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에선 노동자가 주인 된 세상 같겠지만 바깥세상은 또 달라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5월 ()중국전략보고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공산당 총서기로 호칭하며 과거 미소(美蘇)대결 같은 신냉전 시대를 선언했다소련이 사라졌을 뿐중국공산당은 냉전을 끝낸 적 없다이를 뒤늦게 깨달은 미국이 공산당 독재체제가 우리의 가치에 도전한다며 우방들과 함께 체제경쟁 승리를 다짐한 것이다.

강대국 세계전략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산다는 건 이불 속 활갯짓이다북이 예고했던 대남 군사도발을 김정은이 어제 전격 보류한 것도 미국에서 항공모함과 B-52 전략폭격기들을 한반도에 전개한 영향이 컸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김일성 민족만의 전체주의 세습국가다. 더구나 핵무기를 생명줄로 아는 김정은 정권과는 통일도, 평화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김정은 정권한테 겁먹은 개’ 소리나 들어야 한단 말인가.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625/101676030/1?ref=main

볼턴 회고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주변국 전부를 속이려 한 문정권의 한반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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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합의했다며 ‘3자 포토쇼집요하게 요구“…무서운 집착과 거짓말,?

 

[볼턴 회고록을 통해본 한반도의 ‘뒤틀린 운명’ 정밀 분석]…文, 1차 포토쇼에 끼기 위해 北비핵화 합의했다는 등 엉뚱한 어필

“문재인-트럼프 통화 듣는데 심장마비 걸릴뻔 했다…죽음에 가까운 경험”

“미북회담 확정뒤에도 회담 전날까지 싱가포르로 계속 오겠다고 해”…무서운 집착

1년 후 판문점 미북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문재인이 2018년 4월 전화를 걸어와,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말하며 3자 포토쇼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1차 미북정상회담을 자신도 참여하는 3자 포토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이루어낸 ‘가짜’ 성과를 상당히 어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백악관으로 보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한다. 볼턴에 따르면 정 실장은 나중에 “트럼프를 만나 그런 얘기를 전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한다.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일종의 거짓말을 처음에 한 것인데, 문 대통령의 3자 포토쇼 추진은 그렇게 시작됐다.

“3자 포토쇼 집요하게 요구…北비핵화 합의 어필…포토쇼 끼기 위해 애써”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흥분한(ecstatic) 목소리로 전화해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oon called Trump on Saturday to report on his talks. He was still ecstatic. Kim had committe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fering to close their Punggye-ri nuclear test site.)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직후엔 자신이 참여하는 3자 회담으로 바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볼턴은 전한다. 볼턴은, 그런식으로 문재인은 포토쇼에 끼기 위해 애썼고, 2019년 6월 판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적는다. (Moon pushed hard for the Trump-Kim meeting to be at Panmunjum, followed immediately by a trialteral with both Koreas and the US. This was largely a Moon effort to insert himself into the ensuing photo op, as we would see again in June 2019).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1년안에 비핵화할 것을 요구했고, 김정은이 이에 동의했다”고도 트럼프에게 말한다.

그러나 미국측은 문 대통령이 회담에 끼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볼턴은 2018년 6월 1일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이를 밝힌다. 볼턴에 따르면 김영철은 “이번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볼턴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간 회동에서 있었던 유일한 좋은 일”이었다고 평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남·북·미 3자회담을 반기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의 거부 의사에도 문 대통령의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트럼프 통화 듣는데 심장마비 걸릴뻔 했다…죽음에 가까운 경험”

볼턴은 이후에 이루어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통화에 대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었고,” 이 통화를 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심장마비”에 걸릴뻔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The Moon call especially had been “a near-death experience,” I said, and Pompeo responded, “Having cardiac arrest in Saudi Arabia”)

볼턴은 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가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다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몇번 더 선회한 후 회담장소를 싱가포르로 확정했다”고 전한다. (After a few more gyrations, we settled on Singapore for the summit meeting on June 12 and June 13).

그러나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된 후에도 문 대통령의 집요한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월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볼턴은 전한다.

1년 후 판문점 미북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문재인 대통령의 3자 포토쇼 집착은 싱가포르 회담 1년 후인 2019년 6월 트럼프-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에까지 이어진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52

 

 

종전선언 원한 것은 아닌 문재인,?”…에 제동당한 가짜 평화

[볼턴회고록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을 통해본 문재인의 뒤틀린 세계관]

볼턴 “북한이 원하지도 않는 종전선언,우리가 왜 해주나”

“文은 조현병 환자처럼 영변 해체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주장”

“트럼프, ‘여자가 차기 전에 여자를 차라’는 속담처럼 회담장을 걸어나갔다”

“내가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회담장을 걸어나가도록 만들고 다수의 대북제재 해제를 명시한 미북 비핵화 협상과 공동성명 발표를 막았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에 공개된 회고록을 통해 2019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원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폭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의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이 싱가포르 회담 전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회담 후에는 조현병 환자처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의 이러한 주장은 넌센스였다”며 “문재인의 주장은 중국의 ‘병행적이고 동시적 접근’을 보증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의 “행동 대 행동”과 매우 유사하게 들렸다“고 지적했다.

볼턴은 최근 공개된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2019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극적으로 막판에 결렬된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북한과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단계적 방식의 대북제재 해제를 수용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스몰 딜을 하는 것과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 중 어떤 것이 언론의 주목을 더 받을지에 대해서만 신경썼다고 폭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혜롭게 설득해 미북 비핵화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알려준 것이 자신이며, 영변 핵시설 해체와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기를 원한던 김정은에게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기본적인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도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볼턴은 “하노이에서 2월 27, 28일로 미북 정상회담이 정해졌고 나는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을 따른 준비가 돼 있음을 암시하는 연설을 했다. 미 국무부는 통제불능의 상태처럼 보였고 협상을 체결해야한다는 열심에 압도당하고, 언론의 관심에 도취된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하노이에서 트럼프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2월 12일 ‘싯룸(the Sit Room)’에서 1986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레이캬비크 정상회담 기록물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입장이 확고할 때 협상을 더 잘 체결된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그 브리핑은 트럼프로 하여금 하노이에서 진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회의장 밖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볼턴은 두 번째 브리핑이 있었던 2019년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를 분명히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벽한 비핵화’ 정의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전해주었다”며 “나는 국무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편적인 선언이 아니라, 완전하며 기본이 되는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대가를 너무나 많이 치르지 않도록 올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자평했다.

볼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 19일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끊임없이 한국의 어젠다를 밀어붙였지만 큰 해는 입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핵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고 선언했다”며 “트럼프는 문재인을 압박해 언론에 이 과정을 알리도록 했다. 그는 한국의 이익을 염두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정은은 거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볼턴은 폼페이오에게도 대북 경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폼페이오는 볼턴이 끼어드는 것에 발끈했지만 본질에는 동의했다. 볼턴은 종전선언(end-of-war declaration)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종전선언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종전선언은 문재인이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성명의 초안을 스티븐 비건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작성했으며 싱가포르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트럼프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2월 24일 하노이를 향해 떠난 비행기가 급유를 하기 위해 앵커리지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미북 성명의 초안을 받아봤다”며 “그것은 마치 북한이 작성한 초안같았다.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에 동의한다는 모호한 성명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트럼프가 앞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에게 해주었던 모든 ‘제재 해제’를 열거해놓은 것이었다”고 했다. 당초 비건이 작성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초안이 다수의 중요 대북제재 해제를 명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볼턴은 “나는 폼페이오가 왜 그러한 성명을 허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것은 또 다른 거대한 냄새가 나는 과정이며 정치적 폭탄이었다”고 했다. 이어 “나는 트럼프와 함께 에어포스 원으로 하노이를 향해 날아가는 보좌진들에게 이 초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해주었다”며 “트럼프는 그 초안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비건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회담 전 세 가지 가능한 결과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빅딜, 스몰딜, 또는 ‘회담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즉시 ‘스몰 딜’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재를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빅딜’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여전히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볼턴은 “‘걸어나간다’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왔다”며 “그것은 트럼프가 최소한 그것에 대해 준비돼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선호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라고 했다. 그는 ‘여자가 당신을 차기 전에 당신이 여자를 차라’는 속담을 인용했다.

트럼프는 그가 무엇을 하던지간에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고민했지만 볼턴은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걸어 나간 것이 이후에 협상에 중요한 활력을 준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2016년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의 모든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볼턴은 “이것은 전형적인 ‘행동 대 행동’ 술책으로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우리에게는 영변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음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있던 2월 28일 전날 자신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증언을 보느라 밤을 새웠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준비 브리핑을 취소했다.

트럼프는 회담에 앞서 스몰딜을 하는 것과 걸어나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이야기가 될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매우 짜증이 나고 좌절한 것처럼 보였다. 볼턴은 “트럼프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작은 잎새라도 그를 180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며 “메트로폴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오전 9시부터 약 40분 간 1:1 회담을 가졌다. 북한은 계속해서 영변 해체와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것을 주장했다. 폼페이오에 따르면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좌절”했으며 “매우 화가났다”고 한다. 트럼프도 피곤해보였고 짜증이 났다.

이후 확대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뜻밖에 볼턴에게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트럼프는 그들이 “밝은 미래” 페이지라고 불렀던 것을 김정은에게 주면서 하노이에서 저녁을 취소하면 북한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은은 웃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이 좋은 그림이 될 것이라고 행복하게 말했다.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북한이 영변 폐기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 계속 질문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완강했다. 김정은은 영변을 양보하는 것이 북한에 얼마나 중요하며 미국 언론들이 이를 얼마나 많이 다룰지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대북제재를 완전 해제하는 대신에 몇 %를 줄이면 김정은이 그의 제안에 무엇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듭 질문했다.

볼턴은 “이것이 회담의 최악의 순간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만약 김정은이 그러겠다고 말한다면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며 이는 미국에 재앙적 결과를 불어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김정은은 미끼를 물지 않았다. 김정은은 추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면서 예기치 않게 또다시 볼턴에게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볼턴은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기본적인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것은 무기 통제 협상의 전통적인 단계이며 이전 협상들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럼프는 볼턴이 방금 말한 것은 약간 복잡하다고 말하면서도 김정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그를 쳐다보았다.

김정은은 만약 미북이 단계별로 나아간다면 결국 완벽한 그림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보증이 없다고 불평했다. 밀당이 더 있은 후에 트럼프는 “현재의 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로서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들은 교착상태에 도달했다고 알렸다.

북측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볼턴이 이미 트럼프에게 “공동 성명은 우리가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뒤였다.

김정은은 다시 영변 패키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러나 볼턴은 “북한은 1992년 공동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여러 번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트럼프는 1992년 공동 선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었다. 볼턴은 “클린턴이 곧바로 1994년에 기본합의를 다시 협상했다”고 대답했다.

북측 대표들이 폼페이오와 공동 성명을 만들기 위해 회담장을 나간 뒤에 볼턴은 트럼프에게 “북한이 미국인들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핵심을 잘 짚었다”고 칭찬했다.

폼페이오는 오후 1시에 메트로폴을 떠나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그는 북한과의 공동 성명이 불발됐음을 알게 됐다.

볼턴은 “워싱턴으로 날아가면서 나는 하노이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 그의 동류들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며 “북한 등은 성공의 상징으로 거래와 협상을 원하는 이들을 완벽하게 이용하는데 전문가였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하노이 회담 전 브리핑 과정을 통해 트럼프가 회담장에서 걸어나오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도왔으며 비건이 가고 있던 건강하지 못한 협상을 되돌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순간의 승리였으며 나는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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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文의 ‘국제추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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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국제추태전말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판문점 미북 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방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의 작품이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미북 사이에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덜커덩 약속해서 일이 커져 버린 것이어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회담쇼 자체가 국제적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볼턴의 회고록을 전제로 미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벌어진 이번 사기극을 좀더 구체적으로 추적해봤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기획했던 1차 회담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포토쇼였다.물론 미국과 북한은 원치않는 3자쇼 형태였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에) 문 대통령이 20196월 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사진 행사에 끼어들길 원했다고 했다. 문 대토령이 세기의 포토쇼에 얼마나 목을 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을 2018년 3월 초로 되돌려 보자.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회담을 단독으로 기획하던 단계로, 미국·북한과는 논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볼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남을 먼저 제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의용 실장이 며칠 앞서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북 회담 아이디어를 제의했고,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는 정확히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즉 김정은이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볼턴 회고록을 통해선 알 수 없다.

그러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에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다.

··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1년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상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애초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 대화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볼턴은 하노이 회담 내내 “영변 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느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느냐”는 김정은의 문답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당시 영변 하나만 내놓으면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다시 한번 추가 제안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대북제재의 완전 해제보다는 1%의 완화라도 요구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또 협상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는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전부 거부했다.

김정은은 영변포기와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맞바꾸는 안 외에는, 다른 안은 전혀 준비해 가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회담장에서 일어났고, 회담 결렬을 예상하지 못하고 66시간 기차로 달려 하노이에 온 김정은은, 다시 60시간을 넘게 달려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에 무모하게 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만 포기해도 미국이 대북제제 해제를 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 또는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가짜 약속’이 누군가로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김정은이 그것에 끝까지 집착했던 것인지는 현재로선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다만, 북한 정권에 호의적으로만 비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쳐도 더럽게 미친 개무리”라며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역적무리는 더 생각해볼 것 없이 당장 릉지처참해버려야 한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어떤 물밑약속의 파기나 기대를 저버리는 무언가가 있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고 했다. 김여정은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적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버리고 있다”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여정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한, 나아가 북한과 미국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에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이 애초에 김정은에게 미북 회담을 제의하며 은밀히 약속했던, 또는 기대하게 만들었던 어떤 조건인지 아닌지는 추후 밝혀질 것이다.

“‘사기 포토쇼’ 내가 기획했는데, 그렇게 둘이서만 찍어야 속이 후련했냐!”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의 포토쇼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거부의사로 그는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4

 

[볼턴 회고록]“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동행 수차례 거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지난해 6월 30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않았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각) 공식 출간되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문 대통려의 동행을 수 차례에 걸쳐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고집하여 결국 뜻을 관철했다.

판문점 회동은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문 대통령도 같이 가서 만나면 보기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 대화에 끼어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형식을 포함해 북한 측과의 조율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그곳에 없을 경우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 다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는다고 전달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그간 비무장지대(DMZ)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DMZ내 오울렛초소까지 동행하겠다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 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갈 수 있다고 수락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94

 

해외 북한 인권 전문가, 대북전단 금지는 반인권적인 북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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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숄티 , 당선 후 줄곧 에 굽실거려종전선언 추진 의원들, 먼저 에 처형당할 것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펜앤과 서면 인터뷰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정부에 대한 솔직한 심정 드러내

대통령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찰들은 대북전단 살포 도와줘정권 들어서는 못하게 막아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북한인권 운동 발전, 심각한 위험에 처해

미국이 한국 떠나면 한국은 결국 북한에 의해 점령당할 것

2016년 한국에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리는 수잔 숄티 북한 자유 연합 대표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 자유 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대표 겸 디펜스포럼 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김정은에 굽실거리며 김 씨 정권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북한을 더욱 대담하고 호전적으로 만들어 더 많은 무력도발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향해 “역사적으로 ‘유용한 멍청이들’은 대게 (적화 후) 제일 먼저 처형당했다”며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북한에 의해 제일 먼저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숄티 대표는 최근 펜앤드마이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굴한’ 대북정책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 무력 도발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김정은에 굽실거리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으며 문재인이 완전히 허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미동맹을 아예 끝장내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비난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북전단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끔찍한 것은 문재인의 반응”이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미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시민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의 명령을 매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진실을 전하는 방안으로써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대신에 장려했어야 하지만 문재인은 김여정의 지시에 즉시 따랐다”며 “이는 문재인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주민들을 돕는 것보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한국의 군사 시설들과 선함들을 공격하는 등 더욱 호전적으로 굴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의 정책이 이러한 긴장상태를 초래한 셈”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의 ‘대모(大母)’로 불리는 숄티 대표는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도록 앞장섰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2022년까지 연장됐다. 그는 90년대 후반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초청해 미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했으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또한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자유주간’을 지정하고 2010년 이래 남한의 북한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정치범수용소 해체,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 등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2010년에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객원교수로 재직했으며, 2008년에는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다.

숄티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2018년 문재인 정권의 경찰들은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다. 그는 2007년 이래 한국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던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숄티 대표는 “우리는 북한주민들에게 돈과 라디오, 대북전단과 정보를 보냈다. 우리가 보낸 것은 희망과 진실이었다”며 “대북전단이 ‘백해무익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했다.

그는 “북한으로 날리는 풍선 안에 삐라와 쌀, 마스크, 라디오, 돈 또는 초코파이 등 무엇이 들었든지 이것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그들의 형제자매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보내는 입증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대북전단은 탈북민들이 평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며, 이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들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은 정보와 진실을 원한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북한주민들과 닿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 즉 북한에 풍선을 보내거나 쌀을 담은 병을 보내거나 라디오 방송을 보내는 일 등을 도와줘야만 한다”고 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행동은 김 씨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한국정부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트릴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천부인권을 한국인들로부터 빼앗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며 북한동포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위대한 번영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는 데 있다”며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진실과 정보를 전파하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국인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지켜야할 의무를 지진 사람을 없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씨 정권을 대변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며, 현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독재체제 중 하나인 김 씨 정권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북한인권 운동 발전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삶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2500만 북한주민들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을 ‘유용한 멍청이들’이라고 지칭하며 적화 후 그들이 가장 먼저 북한정권에 의해 처형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도덕적 위험(moral peril)에 빠트릴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책략이다. 왜냐하면 일단 종전선언과 같은 문서에 서명을 하고나면 남한에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한국의 좌익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좌익들이 미군기지에서 ‘양키 고우 홈’ 시위를 벌이고 반미감정이 전국을 휩쓸면 결국 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은 결국 북한에 의해 점령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피를 흘리며 부(富)를 바쳤던 미국을 경멸하는 나라를 위해 미국인들이 왜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숄티 여사는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북한에 의해 제일 먼저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역사적으로 “유용한 멍청이들”로 알려진 그들은 대게 제일 먼저 처형당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가족도, 정권을 위해 헌신했던 군 지휘부도 처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8

 

유엔인권사무소장 대북전단, 주민들에게 정보전달 및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활동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22일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이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과 바깥세상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폴슨 소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과 인전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라며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은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다만 “물론 자유에도 제약이 있고 한국 법원은 어떤 경우 전단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안보 문제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와 인권 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두 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거에서 이기거나 질 수 있는 한국의 제도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만 대사 임명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로 북한의 식량 수입 등 교역이 중단되는 바람에 북한 내 취약 계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웨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감시와 증거 보존 등을 위해 5년 전인 2015년 6월 23일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6

 

볼턴 회고록 통해 드러나는 문정권 사기행각…문재인, 국제 사기극의 주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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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제 사기극의 주역되나고비마다 엉뚱한 제안과 행동들국민들 부끄럽다

 

미북 정상회담은 애초 이 기획…”··미 포토쇼 원해

, 세기의 포토쇼 참여 원했지만 트럼프김정은이 거절

판문점 정상회담도 원치 않았는데 일방적 참여

사실 남북 핫라인 작동 안한다트럼프에 고백

트럼프, 미북 회담 실질 성과 관심 없어…”뭐가 더 기삿거리인가?”

트럼프, “우리가 왜 한국을 지키나미군 철수로 위협하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북 정상회담은 애초 문재인 정부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볼턴은 회고록에서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됐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볼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처음에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면서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것(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면서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추진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반도 종전선언도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에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다.

文, 포토쇼 참여 원했지만 트럼프-김정은이 거절

1차 미북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담에 참석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종전선언을 합동 발표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다. 그야말로 세기의 포토쇼를 기획한 것이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월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소개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2019년 6월 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사진 행사에 끼어들길 원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볼턴에 따르면, 2018년 6월 1일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은 “이번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볼턴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간 회동에서 있었던 유일한 좋은 일”이었다고 평했다. 미국 역시 남·북·미 회담을 반기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文, “사실 남북 핫라인 작동 안한다” 트럼프에 고백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판문점 회동 전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트위터를 통해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거대한 신호 같다”며 “아무도 그와 만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문 대통령은 “한국이 김 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그(김정은)는 전혀 거기 간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confessed)고 볼턴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 전화는 주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우리 측 핫라인 전화기는 문 대통령의 여민관 집무실 책상 위에 있다.

남북 정상 핫라인은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합의했던 성과 중 하나다. 그해 4월 20일 송인배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과 북측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무위원회 관계자’가 직통전화 시험 연결을 했을 때 청와대는 “분단 70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했었다. 정부는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통화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일 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로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강연을 늘어놨다”고도 책에 썼다.

트럼프, 미북 회담 실질 성과 관심 없어…”뭐가 더 기삿거리인가?”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볼턴 전 보좌관과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이건 홍보 연습”이라며 “알맹이 없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일주일 전까지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언론의 점수를 딸 기회”라고 생각해 빠져 있었다고 했다. 볼턴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종전선언 대가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신고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안을 마련했다. 결국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빠지도록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을 위해 메트로폴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선 “스몰 딜과 걸어나가는 것 중 뭐가 더 기삿거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볼턴은 밝혔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하노이에서의 만찬을 취소하고 북한까지 비행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웃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멸을 종종 보였다고 볼턴은 밝힌다.

폼페이오는 미북 정상회담 도중에도 볼턴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고 볼턴은 전했다. 그 쪽지에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거짓말쟁이(He is so full of shit)”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북정상회담 한 달 뒤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0)”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 뒤에서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고, 좌절감과 넌더리에 사임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9

 

트럼프도 김정은도 판문점 의 동행원치않았다

작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났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했다.

회동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수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21일 사전 입수한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 중 한반도 관련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볼턴의 회고록은 23일 공식 출간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은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깜짝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트럼프는 “거기 있는 동안 북한의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그저 악수를 나누고 안녕이라 말하기 위해 DMZ(비무장지대)에서 그와 만나겠다”고 썼다. 참모들 모두 놀랐다. 그 와중에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곧 성사될 것 같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끼어들려는 문(문 대통령)의 시도도 상대해야 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썼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의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끼어들어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오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특히 작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며칠 후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하노이에 올 때 (영변 핵 시설 포기와 모든 제재 해제라는) 한 가지 전략만 가져왔고 플랜 B가 없었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볼턴은 이어 정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인 생각도 전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의지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볼턴은 북한의 수많은 핵 시설 중 일부인 영변만 내놓겠다는 것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법인데, 행동 대 행동은 안 된다면서 영변 포기 의지는 높게 평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0582

 

 

이게 무슨 부동산 브로커같은 짓인가볼튼 미북회담, 정의용이 제안했다

“미북회담-종전선언 모두 文정권 작품”… 北 “한반도 종전선언, 관심 없다”…정의용 “신뢰위반”

미북정상회담이 김정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로했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된 한반도 종전선언 또한 북한은 “관심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의용, 미북정상회담 자신의 제안이었다고 시인”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전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는 2018년 3월 정의용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 김정은으로부터 ‘미북정상회담 제안’을 받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다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3월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정의용 실장은 나중에야 (트럼프를 만나서)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자신이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덧붙였다.

이 대목은 지난주 미국 언론이 전한, “미북 비핵화 협상 자체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진지한 전략을 검토하기 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설명해 준다.

“한반도 종전선언 또한 문재인 정권 작품 의심”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했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됐던 ‘한반도 종전선언’도 문재인 정권의 아이디어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처음에는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며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그것(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은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며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이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볼턴 전 보좌관은 반문했다. 미국 측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정은이 여기에 동의해 공동선언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사실 크게 왜곡… 외교의 기본 위반” 비난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가 전해지자 정의용 실장은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실장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내놓은 입장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은)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들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회고록 내용에 대해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이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턴 전 보좌관을 비난했다. 그는 “어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며 “미국이 이런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의 ‘처벌’이나 제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2/20200622000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