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안보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UN 특별보고관 “탈북자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영상 강연서 지적

북한 수용소, 코로나19 영향에 취약한 시설

자세한 정보 북에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해

 

탈북자들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대상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4일 진행된 제17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회장 하태경 의원) 마지막 순서에서 영상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려를 낳는다“며 ”북한 정부가 제공한 정보는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정보의 부재와 결핍이 북한과 관련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 끼쳤을 것이다. 특히 여러 수용소는 코로나19의 영향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7천여 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수용소에서 풀려났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며 “북한 정부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추가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에 염려를 표한 그는 “북한 정부는 최근 더욱 탈북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악의 용어를 쓰면서 비난한다”며 “인권 유린과 침해의 희생자인 탈북자들은 분명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북자들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런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건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북자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 단체들의 목소를 듣고 그들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인권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의 가족들은 작은 정보라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납북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된다면 (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보고관으로서 가족들의 목소리를 유엔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문제를 다룬다. 이것이 ICC의 임무다.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 사안을 ICC에 회부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회부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유엔 위원회에서는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인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서도,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6236

 

 

국제 인권 전문가들 “北의 인권 유린, 부인할 수 없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AO)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지난 몇 년 간 그 숫자가 늘어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의 증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VOA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특히 VOA는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면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자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핵과 군사 안보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210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월성원전 세운 산업부, 北엔 원전건설 지원 추진했다

[단독] 산업부 삭제 파일 444건 안에 ‘北 원전 건설’ 보고서 10여 건 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 26일) 직전이었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던 것이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다. 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는 탈원전 공약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문 정부가 국내에 더 짓지 않겠다고 한 원전을 북한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관가(官街)에선 “시기가 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10여 건 만들어낸 2018년 5월 초·중순은 그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였다. 또 이 보고서들을 만든 직후였던 그해 5월 말엔 현 정부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1·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일 산업부 원전 담당자들의 PC를 압수해 그 안에 저장된 문서 파일 444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중 324건을 복원해 이 중에서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를 10여 건 발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 10여 건을 포함, 산업부가 삭제한 내부 문건 목록 444건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최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3/CH33MIYE5NHH3I376ML3BXDTHI/

 

 

“원전 파일 444개 삭제, 감사 방해”… 국민의힘, 백운규 전 산업장관 등 고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논란에… 성윤모 산업부장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사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2/2020102200202.html

 

文정부 백신 없는데, 이인영 “北에 나눠주자”…”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쏟아진 야유

 

文정부 백신 없는데, 이인영 “北에 나눠주자”… 北 “필요 없다” 거부

 

일본은 3억3000만 병 백신 확보, 한국은 0병… “또 맹목적 대북 구애” 야당 강력비판

 

문재인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전무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자국민 안전 확보보다 일방적인 대북 구애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인영 “백신, 부족하더라도 北과 나눠야”

앞서 이 장관은 18일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우한코로나 상황이 완화하면 북한에 정식으로 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코로나 백신 대북 제공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한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방역 관련 ‘남북 연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치열한 ‘백신외교’를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백신 외교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데다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3억3000만 병 백신 확보… 우리는 “확보 중”

특히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우한코로나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 병 이상 확보한 반면, 정부는 ‘확보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양자협상이 진행 중이며,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아직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에게 물량을 오픈한 회사들을 합치면 3000만 명분이 넘는다”며 “화이자와 모더나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확보 중’ 상황을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나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코로나 백신 가격이 적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며 주요국과 달리 한국 정부가 백신 확보에 치열하게 뛰어들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입도선매한 3억3000만 병의 백신은 일본 인구 1억2647만 명이 2회씩 접종하고도 남을 물량이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일본이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무능한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지원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국민의 안전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일”이라며 “이 장관의 일방적 구애와 짝사랑식 대북전략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도 일갈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입도선매하는 와중에도 늑장대응하는 정부로 인해 불안한 국민들은 기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질책했다.

정작 북한은 “없어도 살 수 있어” 지원 거부

한편, 북한은 이 장관이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비상방역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라는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많은 나라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방역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수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지 못한다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무서운 병마에 농락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9/2020111900128.html

 

 

 

北과 백신 나누자는 이인영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쏟아진 야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코로나 백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백신 외교’를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가 공식 확보한 물량도 전무한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18일 KBS에 출연해 “남북이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코로나 백신 분담을 제안했다.

장진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동작갑)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 실적이 일본 대 한국이 3억대 0인데, 이 와중에 북한 걱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누가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자나깨나 북한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가수 현철의 노래(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며 “관료 출신이 저러면 그러려니 하는데, 저런 XX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는 수작을 하는 (586들이) 결집하고 있는 관계로 보는 마음이 편하지 가 않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공식 확보한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하반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 장관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다음날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백신 단 한건도 확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먼저 갖다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뉴스에 나와서 떠들고 있다”며 “적화 통일부 장관임을 자기 입으로 계속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3대 전대협을 창설하신 이인영 초대의장동지께서는 북한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매불망 ‘확보도 못한 백신’을 상납할 생각 뿐”이라고 했다.

이밖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는 이 장관의 코로나 백신 분담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박지원 원장님, 간첩 조사해주세요” “아직 한국 국민이 맞을 백신도 확보 못했는데 왜 북한부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앞에 국민을 버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77420

 

미한동맹 위협하는 ‘중국 변수’…”한국, 중국 택해 고립 자초 말아야”…중국에 줄 섰다가 맞게 될 한국의 미래

 

미한동맹 위협하는 ‘중국 변수’…”한국, 중국 택해 고립 자초 말아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과 재검표로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양국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미-한 동맹의 역사적 상징성과 특별함을 부인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습니다.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이견과 간간이 노출되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당하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

“미-한 두 나라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는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의 평가는 양국 동맹을 장기적 ‘윈윈’ 구조로 보는 미 조야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다만, 갈루치 전 특사는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갈루치 특사가 지적한 “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미 차기 행정부에서도 미-한 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되, 대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새 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강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비교적 뚜렷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대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판에 동맹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주문입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퇴역 이후에도 미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 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일관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VOA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전체주의 정권으로, 러시아의 소비에트연방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인접국을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할 부담은 누구보다도 한국이 져야 한다”며 “미-한 간 이견을 풀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의 직설 화법과 달리 한국의 ‘재량’과 ‘선택’에 무게를 두는 듯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중국을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 한국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경고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의 근접성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미국과의) 장기적 동맹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하지만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미-한 동맹’은 외교적 수사에 능한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분석과 정책 제안 사이에 끼워 넣는 ‘정치적으로 옳은(politically correct)’ 표현의 행간을 읽어야 하는 대표적인 현안입니다.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표명해 온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된다면 현재 미-한 동맹이 직면한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더 쉽게 다뤄질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 교수가 전제한 대로 이는 “표면적인” 차이점일 뿐입니다. 여 교수가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지 재강화하는 게 아니라 재보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협력체) 쿼드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과 오핸론 연구원이 경고한 오판에 따른 부정적 결과와 맥을 같이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 변수’에 대한 시각차를 줄이고 중국의 공격적 대외 정책에 대비할 미-한 간 논의가 미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정부 전체와 정부 대 정부 사이에서 주도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 정책 조정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 조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점, 의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처럼 미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의 미-한 동맹과 한국의 대중 접근법에 특히 집중하는 데는 “앞으로 미국을 계속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수혁 워싱턴주재 한국대사의 지난달 발언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대사를 잘 아는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해당 발언의 파장과 워싱턴 내 부정적 반응이 미-한 동맹을 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언의 의도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대신 해명하고 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수혁 대사의 발언은 옳다”면서 “주한미군은 손님이며 동맹은 궁극적으로 공동의 가치와 원칙에 달렸다는 것을 미국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뿐 아니라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계속 공유한다”며 “다른 위협은 훨씬 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의를 가진 양측 국민이 두 나라 간 어떤 일시적 차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도 “이 대사의 발언은 문맥을 무시하고 보도된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자신의 의지로 동맹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는 게 그가 말하고자 한 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차기 행정부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귀중한 동맹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전직 관리들이 미 차기 행정부에 이처럼 미-한 동맹의 적절한 관리를 당부하는 것은 ‘중국 변수’와 안보 관련 협상이 핵심 현안이긴 하지만 당장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기에는 조정의 여지가 남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한 동맹은 한국전쟁의 시련 속에서 구축됐으며, 이 특별한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와 국민들 간 특별한 유대는 독특하고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무역량과 교류를 고려해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통제권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밀접하고 지속성 있는 동맹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될 경우 새 행정부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를 추가 분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한국은 이미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위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 차기 행정부는 특히 쿼드 등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국인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매우 꺼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주창하며 증진 중인 가치들을 한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지지하도록 미국이 압박하는 것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korea-alliance-china

 

 

중국에 줄 섰다가 맞게 될 한국의 미래

 

남북군사합의·지소미아 파기 등 현 정권 외교·안보 의문투성이

‘미국 멀리 중국 가까이’ 전략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징검다리

중국과 손잡고 성공한 나라 없어… 인접국 ‘1인 GDP’ 中의 3분의 1

정부 여당의 ‘중국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 여러 곳에 내걸렸던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 현판은 그 작은 징표다. 중국 공산당의 존재는 수도 서울의 시의회까지 들어왔다.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중국 건국 기념 사진 전시회는 공산당 정권 수립과 경제 발전을 찬양하는 사진 160여 장으로 채워졌다. 6·25 때 이 땅에서 14만명의 젊은 피를 흘린 미국을 위한 경축 행사는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서울시의회가 국군에게 총을 쏜 중국에는 장소를 내주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중국 관련 경제 포럼에선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리더십’ ‘한·중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이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이 포럼에는 설훈, 김두관, 정동영 등 범여권 실세 의원들이 참석했다. 학생운동권 출신 여당 정치인들은 이제 ‘미국을 대체할 중국’과 ‘새로운 한·중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안민석 의원이 “한국이 북·중과 연대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욱일기의 반입을 막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취해온 의문투성이의 외교 안보 조치들 역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엔 ‘친중(親中) 전략’이 숨어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미룬 사드 정식 배치, 안보 역량을 약화시킨 남북 군사 합의,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 한·미·일 안보 협력 대신 중국 포함 다자 협력 추구 등은 한미(韓美) 동맹 해체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는 모두 중국에 이로운 조치다. 문 정부 외교는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遠美親中)’ 전략이다. 그 목적은 북한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식 연방제 통일을 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한 통일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문 대통령은 통일과 미군 철수를 함께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야 한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14개 국가의 1인당 GDP

한국 좌파 정치권은 ‘연방제 통일’이야말로 7500만 한민족이 ‘분단 체제’를 끝내고 강대국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대전제라고 본다. 이 목표를 위해 ‘친중 반미(反美)’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다. 청와대가 북핵 문제에 작은 돌파구라도 열리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에 총력을 쏟을 태세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성과를 동력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연방제 개헌(改憲)에 다가선다는 계산법이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것’이 문 정부가 꿈꾸듯이 남북한 공동 발전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일까? 우린 장밋빛 미래 대신 리스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이탈해 북·중·러 삼각 체제에 편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받을 충격은 1997년 IMF 위기 이상이 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예상되면 연방제 통일을 우려한 국제 자본이 한국을 이탈할 것이고 주식과 원화 가치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면 부동산 시장도 위험하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외되면 수출길은 급격히 좁아진다.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는 급증하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금융기관 파산으로 수십 년 부어왔던 개인연금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좌파가 꿈꾸는 것처럼 북한 개발 붐이 일어나기도 전에 한국 경제부터 무너질 수 있다.

또 한미 동맹을 버리고 연방제에 합의한 한국은 장차 북한과 대등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자국의 군사력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정치 체제를 강요할 수 있다”는 스탈린의 말처럼, 핵 무력을 가진 김정은 일인 독재 체제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말이 ‘평화적 연방제 통일’이지,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란 든든한 친구를 버린 한국은 중국 관계에서도 대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리란 보장이 없다. ‘수직적 위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한국에 종속과 굴욕을 강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과 손잡아서 성공한 나라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14국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보다 잘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14국의 1인당 GDP 평균은 3064달러에 불과하다〈그래픽 참조〉.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은 마오(毛) 사상 영향으로 내전과 학살에 시달렸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협력한 국가들은 지금 엄청난 빚에 신음 중이다. 북한 대외경제성 관리조차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은 잘사는데, 중국과 동맹 맺은 우리는 못산다”고 하소연하겠는가. 중국 땅 끝에 위치한 한국이 3만달러 수준에 오른 것은 한미 동맹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 줄’에 서는 선택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누려온 자유민주와 풍요의 정치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일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곳은 자유민주 정치가 가능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힘이 미치는 곳엔 감시와 억압이 있을 뿐이다. 지금의 위구르 지역과 홍콩을 보라.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동맹 위에서나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지만, 중국은 ‘친구’가 될 수 없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9/2019100900012.html

 

대놓고 반미친중…”핵심은 中 RCEP가 아니라 美 CPTTP… ‘안미경중’ 바보짓, 절대 안 된다”

 

“핵심은 中 RCEP가 아니라 美 CPTTP… ‘안미경중’ 바보짓, 절대 안 된다”

 

中 주도 RCEP는 한-일 외에 주요국 없어… 美 주도 CPTTP는 일·캐·호주 등 주요국 모두 참여

미국이 대선을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전격 가입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게 나온다.

중국경제 전문가는 “RCEP에는 일본도 가입했다”며 “대신 미국 대선 승부가 정리된 뒤 반드시 추진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CEP로 한국경제에 큰 도움? KIEP 보고서 “10년간 0.4~0.6% 성장”

문재인 정부는 RCEP 가입을 결정한 뒤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RCEP 잠정타결: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RCEP 협정에 가입, 발효되면 상품관세 감춤으로 한국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KIEP는 한국이 RCEP에 가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 감축 수준이 92%라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0년 동안 0.5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가 참여했으나 관세 감축 수준이 85%일 경우에는 한국 실질 GDP가 향후 10년 동안 0.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가 참여하고 관세 감축이 92%일 경우에는 10년 동안 실질 GDP가 0.62%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RCEP 참여로 당장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보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 저개발국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RCEP와 무관하게 미국이 조만간 추진하려는 CPTTP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전문가들 “CPTTP 반드시 가입해야” 한목소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영관 연구위원은 15일 MBN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CPTTP에서 빠진 것이 더 문제”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CPTTP 가입도 추진할 텐데, RCEP 가입으로 (우리나라에도) CPTTP 가입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CPTTP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핵심은 RCEP가 아니라 CPTTP”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RCEP 가입과 미국의 현재 국내정치 상황은 별 연관이 없다”면서 “대신 미국이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CPTTP에는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RCEP는 사실 한국과 일본을 빼면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CPTTP의 경우 미국을 필두로 일본·한국·캐나다·호주 등 태평양의 주요 경제강국이 다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캐나다·일본·한국·호주·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GDP를 모두 합치면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달한다”며 “이런 메이저 플레이어와 자유무역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 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CPTTP는 반드시 건드릴 테니 메이지 플레이어가 모인 시장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이 어떤 FTA 블록에 가입하든 미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같은 어리석은 행동만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6/2020111600245.html

 

 

중국, RCEP 주도국 맞는데 “주도 아니라 참여국”이라는 靑… 美 CPTPP엔 “참여 정할 때 아니다”

 

바이든 “아시아-유럽 친구들과 중국 무역에 맞서자” 공언했는데… 文, 위험한 줄타기 외교

청와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계기로 ‘친중’ 기조를 강화하자, 16일 야권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RCEP는 아세안을 비롯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RCEP 협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청와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가뜩이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외교문제를 낙관론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전문가들, RCEP가 미·중 대립 가속화 우려”

이 의장은 “전문가들은 RCEP가 미·중 대립, 대결구도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얀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와 한국의 참여 요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RCEP 서명식 직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RCEP가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靑 “CPTPP, 필요 시 들어갈 수도”

또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P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CPTPP와 RCEP는 보완관계에 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이 같은 ‘줄타기 외교’는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미국의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아시아·유럽 친구들과 21세기 무역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TPP를 추진한 바 있어 복귀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RCEP와 CPTPP에 동시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 등 7개국이다. RCEP에 가입한 비(非)아세안 5개국 중 CP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바이든의 시선은 한국으로 쏠려, 참여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RCEP 15개국 GDP의 절반 차지

이번에 타결된 RCEP는 한·중·일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GDP 절반을 중국이 차지한다. 사실상 RCEP를 중국이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RCEP 체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무역협상에 서명할수록 미국 수출업계는 점차 기반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16/2020111600238.html

전직 국정원 직원 1200명 ‘국정원법 개정안’ 공개반대… 초유의 집단행동 돌입한 이유

 

전직 국정원 직원 1200명 ‘국정원법 개정안’ 공개반대… 초유의 집단행동 돌입한 이유

 

염돈재, 노무현 국정원 1차장 “최고정보기관 중대위기… 이대로 가면 국가안보 무너져”

 

지난 27일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모임’ 명의의 성명이 여러 중앙 일간지에 게재됐다.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다’라는 제목의 성명은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규탄하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해야 한다”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전직 직원들이 현직인 박지원 원장에게 반기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시작한 우리나라 정보기관 60년 역사에서 전직 직원들이 본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박 국정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다.

 

이 모임의 공식 명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모임'(이하 ‘전직 모임’)이다. 모임의 취지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운동 아니냐는 내외부의 의심에서 자유롭기 위해 이렇게 정했다고 한다.

 

본지는 모임 발기를 주도한 인사 중 한 명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을 지난 28일 본사 회의실에서 만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염 전 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최고정보기관을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당·정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 국가안보와 국정원의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임의 소망이고 취지입니다.”

 

염 전 원장에 따르면, ‘전직 모임’은 10월 초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2주 만에 1200여 명의 회원이 모였고, 회비는 9000만원이 넘게 걷혔다.

 

염 전 원장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전직들이 뜻을 함께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면서도 “그만큼 국정원과 이 나라의 안보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라고 모임 결성 소감을 밝혔다.

 

염 전 원장은 그러면서 “전직 원장 4명을 포함해 40명 가까운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도 전직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국민들이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염 전 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전직 모임’이 출범한 배경을 설명 바란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기적같은 일이지만, 그만큼 국정원법 개정안의 심각성에 노심초사하는 전직들이 많다는 의미다. 어쩌면 그동안 응축됐던 나라 걱정, 안보 걱정, 국정원 걱정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 전 국민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잘못된 국정원법 개정을 저지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 양지회라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 있는데 따로 모임을 결성한 이유는?

“양지회는 정치적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국정원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각 개인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우리는 오직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막자는 목표 하나밖에 없다.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해체된다. 법 개정이 이번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서 활동시한도 올 연말까지로 정할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이 개정을 밀어붙여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기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회원들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법안의 어떤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가?

“김병기 개정안의 거의 모든 조항이 독소조항이다. 우선 하나만 들어보겠다.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는데, 경찰은 간첩 못 잡는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금은 대공업무를 누구나 기피한다.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하라는데, 정보 수집 따로 수사 따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관련해서만 정보를 수집하게 했는데, 그 연계성을 확정하는 것은 수사에서 가장 나중에 드러나는 일이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 사건, 이석기 사건도 북한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은 밝혀내지 못했다. 만일 연계를 의심해 정보 수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 직원은 감찰이나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간첩천국이 되는 것이다.”

 

– 성명에서 ‘안보를 붕괴시키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공수사 외의 문제점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관련 수사권을 외부기관에 주겠다고 한다. 이걸 경찰 같은 곳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국정원 조직이 다 밝혀진다. 공작원은 누구이고, 공작원에게 돈은 얼마를 줬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국정원 내부에서 처리하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 노출된 정보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해서 얻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 나라는 절대 우리나라와 협조 안 한다. 그럼 그 나라만 협조 안 할까. 전 세계 정보기관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다. 비밀유지를 못하는 게 알려지면 정보 협력관계는 파탄난다. 그렇게 고립되는 것이다.”

 

– ‘정보기관을 행정기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보업무는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단성·창의력·자율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나 감사원이 통제하겠다고 나서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보원이 된다. 대북공작은 10건 중 한두 건 성공하는데, 감사원에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왜 실패했나,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일 못한다. 그리고 국정원장보다 더 원내 사정을 잘 아는 직책이 감찰직이다. 개정안에서 정보감찰관을 신설하겠다는데, 국회 추천받아 임명하게 한다고 한다. 일 모르는 외부사람이 와서 무슨 감찰을 한다고 하나. 공작원한테 1000달러를 줘도 되는데 왜 2000달러 줬나, 왜 그 공작원을 썼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일 못한다. 게다가 주사파들 특채로 와르르 데려오면? 이들이 메인서버도 다 열어본다.”

 

– 국정원법 개정 관련 현직 국정원 직원들 분위기는?

“현직은 절대로 대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다만, 27일 신문광고를 통해 성명을 낸 후 후배들로부터 ‘선배님들 감사하다’는 전화가 회원들에게 온다고 한다.”

 

– ‘국정원’이라는 이름도 바꾸겠다는데.

“우리나라에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NIS'(국정원의 영문 약자)라고 하면 세계 정보기관들이 다 알아준다. 정보기관끼리 모여 회의하면 몇 마디만 나눠도 어느 나라가 실력이 좋고 나쁜지 바로 알아챌 수 있다. 국정원은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부한다. 그런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굳이 이름을 바꿔 그간 쌓아놓은 명성을 다 깎아먹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나.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CIA가 이름을 바꾸면, 이름을 바꾼 이유도 궁금해지게 마련이다. ‘한국이 적폐청산한다고 NIS 이름을 바꿨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가가 떨어진다.”

 

– 앞으로 활동계획. 개정 저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정계나 언론계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이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 회원들은 상명하복 문화에서 오래 살아왔고, 국정원 본부가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지금 전 원장 네 명이 감옥에 가 있고 40명이 넘는 직원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직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데도 이번 개정안에 걱정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여론을 일으켜야 하는데, 당장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 국민들에게 더 호소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 다 나름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돈 떼먹고 도망간 요원도 있었고, 테러리스트가 얄미우니까 돌로 쳐 죽인 일도 있었다. 엉뚱한 사람을 암살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요원들은 죄 없는 사진기자를 실수로 수장시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꼬투리 삼아 정보기관을 무력화한 경우는 없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정 정치개입이 염려스러우면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가 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난 8월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의원 50명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국회·감사원에 의한 통제 강화 △정보감찰관 신설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정치관여죄와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죄의 경우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염 전 원장은 20년의 공소시효와 관련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정보기관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쓸모없게 만들려는 이 개정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완전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30/2020103000144.html

 

 

[앵커초대석] 前국정원 직원들, “경찰에게 간첩을 잡겠다고? 北정찰총국이 환영할 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86

 

與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결국 시뻘건 속내…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與이규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결국 시뻘건 속내 드러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 이어 16년 만…네티즌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비판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 회복하려 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인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결국 국보법 폐지로 가는 수순 아니겠냐며 177석 거대 여당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시도에 이어 16년 만에 시뻘건 속내를 들어내고야 말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양정숙·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례)·조오섭·최혜영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면서 “특히 유엔(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대놓고 북한 속국으로 가겠다는 건가?” “나라가 점점 미쳐 돌아간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http://media1.or.kr/10/149226/

 

 

국가보안법 대해부…풍전등화(風前燈火)의 국가보안법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가보안법이 운명이 이른바 ‘바람 앞에 등불’(풍전등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 예견된 일이었다. 총선 직후 정치권과 시민운동권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를 본격 거론했고 일부 언론매체에도 이에 동조하는 기사나 칼럼들이 줄을 잇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인, 지난 5월 21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발족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니 “국가보안법을 폐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시위했다.

 

국가보안법의 태동 경위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악법이고 또한 민주 애국인사와 통일 인사들을 탄압하는 반(反)민주악법이며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을 저해하는 반(反)통일 악법이라고 매도하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선동해온 바 있다. 과연 그러한가? 국가보안법의 진실을 찾아 정리해 본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 주도의 공산혁명투쟁과 북한의 적화 공세에 대응하여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정에 앞서서 1948년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의 적화 공세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6문6답>으로 본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1.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며,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종북세력의 집요한 선전 공세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대화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대화를 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다.

첫째,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북한을 지목하여 반국가단체라고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한 활동 중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셋째,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고, 평화를 준수하고 화해협력의 입장에 우리 정부와 대화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법임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간첩 활동 등 무력파괴행위에 의해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북한을 스스로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법’이며, ‘평화통일촉진법’임을 밝혀둔다.

 

  1.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不告知罪)’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인 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에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고지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것도 이런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에서는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조직이나, 대한민국의 파괴전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군사기밀 수집, 무장폭파, 살인, 납치 등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진 지원행위 등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한해서 불고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조항이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 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② 부모 자식 등 친족관계에 있으면 그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10조 단서조항)하고 있고, 더 나가 실제 부모 자식 사이에는 불고지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반인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주장인 것이다.

불고지조항은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에게 부과한 일종 충성의무이지 반인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만약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행위를 뻔히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소수의 대공수사관들의 역량으로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분쇄하기 더욱 더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세력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포기, 방치나 다름없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불고지죄 적용은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40조 2, 138조 1).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형법 제2382조(반역불고지죄)에서는 반역을 범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하거나 신속하게 국가에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형을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6·15 공동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은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은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려는 각종 적대활동을 전개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것이지, 남북이 합의한 선언과 같이 화해와 평화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15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 2306 판결 등)

또한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비핵화 등 합의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시설인 남북공동연럭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도발을 일삼는 행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전 조선에 실현하자는 행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노선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 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이나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안보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1.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고의 유례없는 악법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 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보 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799조), 반역죄(2381조), 반역불고지죄(2382조), 반란폭동죄(2383조), 치안방해죄(2384조), 정부전복옹호죄(2385조) 외에도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The Interal Security Act, 일명 McCarrean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일명 결사법) 등이 그것이다.

 

  1.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로,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형법에서 살인죄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형법에서 살인죄를 폐지했다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사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범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그에 관한 형벌규정은 남겨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맞는다. 하물며 개개인의 살인이 아닌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반국가 이적파괴활동을 규제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을 용인하자는 반국가적 주장이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의 버팀목 제거하는 것

북한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활동과 사회주의혁명 투쟁을 펼쳐 공산화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단체 및 제 세력의 체제 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차례(2003헌바85.102, 2002헌가5.132, 2000헌바66, 99헌바27 등)에 걸쳐 합헌 판결을 받은 자유민주수호법임을 상기해야 한다.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에게 당부한다. 진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유가 북한의 무력적화 혁명을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2018년 초부터 현 정부는 연이은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과 싱가포르선언 등을 이끌어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종식과 평화’를 외치고 있으나, 북한이 이들 선언을 공공연히 무용지물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북한의 변화는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황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국가안보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고 북한의 공산혁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유동열

 

미래한국 자문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전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92

 

 

 

유튜브로 여과없이 보여지는 북한선전매체…. 국가보안법 유명무실화

 

최근 북한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부가 이를 알고도 방관하는 등 직무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의 취급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북한 선전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시켜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확인한 결과, 현재 유튜브에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에서 북한선전물이 아무런 차단없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튜브 계정은 작년 10월 10일 생성된 이후, 매달 지속적으로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중이다.

현행 통일부 직제에 따르면 정세분석총괄과가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고 생산하며 북한 매체 수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통일부는 해당 계정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북한 유튜브 채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1호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정보의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확인해보니, 북한선전물의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확인해보니, 최근 6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차단 6,737건,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4,638건의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북한선전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무검사를 하고 법까지 개정해 금지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서, 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북한선전매체의 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통일부는 조속히 유튜브 등 인터넷 SNS를 활용한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의 빠트림도 없이 접속 차단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4

 

유엔 안보리 “알카에다 추종단체 테러현장서 북한제 박격포 발견”…북한 무기 수출에 한국의 은행 계좌 이용 의혹

 

유엔 안보리 “알카에다 추종단체 테러현장서 북한제 박격포 발견”

 

북한 박격포가 세계에서 악명높은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테러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소말리아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알샤바브 테러 현장에서 북한산 박격포가 불발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박격포는 60㎜ HE(고폭) 63형 박격포로, 지난 2월 17일 알샤바브 소행으로 지목된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아덴 아디 공항 테러 현장에서 나왔다. 이외에도 옛 유고슬라비아산 60㎜ HE M73 박격포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샤바브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수년째 테러를 벌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소말리아와의 무기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에 각종 무기를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해군은 2016년 소말리아로 향하는 이란 선박에 북한산 73식 기관총 6정이 있는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유엔은 테러조직에 유입되는 자금과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소말리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2006년 핵실험을 계기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품목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또 이란과 핵무기·미사일 등의 군사 협력뿐 아니라 달러와 금(金) 밀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도 합작으로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공항을 오가며 달러와 금 밀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어떤 국가나 기업도 이란 또는 북한과 달러·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외화·금 밀거래 때 UAE에 거주하는 이란 국적자 도움을 받았다. 북한의 밀거래에 협조하는 이란인은 최소 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과 불가리아 은행에 보유한 자기와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북한 외교관들과 외화와 금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사실상 이란을 밀거래 루트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이란은 인접한 두바이의 개방 경제 체제를 악용해 외화는 물론 고가의 전자 제품 등을 밀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란에는 무기 불법 거래로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 북한 주요 대외 사업 파트 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패널 보고서는 “북한 기술자들이 지난해 8월 시리아의 SA-3 지대공 미사일 포대에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정보도 입수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동의 대표적인 반미(反美) 독재 정권인 이란·시리아와 3각 협력 체제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72919

 

 

북한 기관총은 어쩌다 중동의 필수품이 됐을까?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동 내전에서 거의 필수품이 됐다 알려진 북한제 기관총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이 아프리카 내전지역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각국의 내전에서 검증된 북한제 무기의 높은 가격대비 성능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중동의 테러조직들과 연결된 아프리카의 무장군벌 단체들도 북한무기를 선호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수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27일 영국의 싱크탱크인 합동군사연구소(RUSI)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밀매되고 있다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RUSI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앙골라,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11개국과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이 지역들에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중동 지역의 동맹국들,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무장군벌조직들로부터 북한무기를 소개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있죠.

중동 내전 지역에서 북한무기는 거의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각지의 반군들이 북한제 기관총을 들고 교전하는 모습은 일상이 됐죠. 유엔안보리 산하 2140 예멘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예멘 후티 반군은 북한의 ’73식 기관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기관총은 반군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무기로 알려져있습니다.

73식 기관총은 북한에서 ’73식 대대기관총’이라 불리는 무기입니다. ’73식’은 1973년에 제작된 기관총이란 뜻이고, ‘대대’는 적을 대대적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란 의미에서 달았다고 하네요. 북한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뿐 아니라 보위부 등 각종 부대가 사용하는 무기로 알려져있는데요. 체코제 기관총을 참고해 개량한 무기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외에도 68식, 82식 기관총 등 북한 기관총은 중동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 곳곳의 해안에서 밀매되며, 일부는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시리아 정부가 수단에 북한의 기관총과 대전차 무기 등의 거래를 주선했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무기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는데요. 무기체계도 단순하고 전자식이 아닌 수동식이라 잘 고장도 나지 않고 수리비도 저렴하다는게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북한이 이러한 소형무기 수출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약 10억~20억달러로 알려져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세계에서 소형무기 판매 1위국인 미국이 연간 약 11억달러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무기밀매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수출은 흔히 양날의 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가능한 원동력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제재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북한의 경제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물품도 북한의 무기밀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재로 오히려 못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는 최근 대북지원물품이 북한과 중국간 경계지역인 단둥에 도착했지만, 한달넘게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밝히기도 했죠.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0308544957065

 

 

“북한, 무기수출 때 한국의 은행계좌 이용”

 

美 DIA 출신 벡톨 교수 “北, 연 30억 달러 규모 수출… 미국도 사실 알고 곤혹스러워해”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무기를 불법 수출할 때 한국의 은행 계좌와 한국인 명의의 위장 기업들을 활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미국의 북한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美앤젤로大 교수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게 무기를 계속 팔 수 있는 이유는 각국 금융기관과 유령업체를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싱가포르 등 금융기관에 차명 계좌 개설

벡톨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모잠비크, 이집트, 레바논,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의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 나라에는 실제 소유주는 북한 당국이지만 현지인 명의로 돼 있는 유령회사들도 있다고 한다.

벡톨 교수는 “한국의 경우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는 알지 못한다”며 북한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한국의 은행이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유령회사는 최소 100곳에 이르고, 싱가포르에는 최소 12개 은행에 북한이 개설한 차명계좌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기관이 북한 차명계좌를 개설해주고 있고, 현지 유령업체가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데 대해 미국도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이들과의 거래 중단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불법무기 수출에 한국 연루… 미국조차 당황”

벡톨 교수는 일반적인 학자가 아니라 1997년부터 2003년까지 美국방정보국(DIA)에서 북한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했다. DIA를 나온 뒤에는 美해병 참모대 교수를 역임했다. 이런 전문가가 수 년 동안의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관련 정보기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밝혀낸 사실이어서 함부로 무시하기도 어렵다.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쳐야 하는데, 북한 체제의 머리는 바로 조선노동당 39호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체제의 통치자금을 확보해 온 핵심기관 39호실을 확실히 잡는 방법은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벡톨 교수는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북한 무력 확산’이라는 책을 내놨다고 한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에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군사기술 지원으로 버는 돈이 연간 30억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무기 수출을 적발한 사례는 적지 않다. 가장 최근으로는 2016년 8월 이집트 항구에서 적발된 로켓추진수류탄(RPG) 발사기 등 각종 소화기 수출 기도 사건이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1/15/2018111500099.html

“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대한민국, 세계 최악 인권탄압국의 대변인 돼”

 

북한인권단체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 촉구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

스탈린·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 안했다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 제대로 시행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홍일표 전 의원(前 국회인권포럼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북한인권법 최초 발의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등이 자리했다.

홍일표 전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복 대표는 “지금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스탈린 시대에나 있던 정치범수용소, 구시대 통치방법을 없앨까? 말살한 종교와 알 권리를 허용할까?”라며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거짓말하는 정권이다. 스탈린도 히틀러도 저런 거짓말로 통치하지 않았다. 북한은 인권, 기본적 권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자유세계의 역사는 공산주의와 싸움의 역사였다. 그 속에는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관철하는 싸움이 있었다”며 “북한 인권,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통일뿐 아니라 핵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인권은 문재인 정권, 추미애, 조국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탈북민들이 인권 탄압을 당하는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그는 가짜 인권 변호사”라며 “북한인권법은 상정되는 데 10년 걸렸는데, 남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공수처법이 신설되고 1년이 안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가. 공수처법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조차 만들지 않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 마디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문재인 가짜 인권변호사, 인권 탄압·파괴 변호사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계엄령을 내리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이루어졌다. 헌법이 마비됐다. 또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도 연 2년 동안 참석을 안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변인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총살시키고 소각한 김정은의 만행에도 김정은을 감싸고 아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을 지켜 나가야 한다. 반인권·인권탄압 대통령에 의해 지금 대한민국이 인권 암흑 국가, 인권탄압국가로 바뀌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4

 

 

“현 정부, 북한 인권 거론하는 것 혐오”

 

홍일표 전 의원(전 국회인권포럼 대표)이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 제정 후 4년이 됐는데, 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구성과 인권기록보존소의 내실화, 북한인권대사의 임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를 예산으로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재단의 개원을 염두하고 얻었던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그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더욱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던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고의로 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 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꺼리는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인가? 정부 여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비핵화를 위해서 인권 문제를 접어둘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인권 문제를 접어두고 비핵화가 되겠나? 핵무기를 포기하겠나?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 인권을 통한 압박이 더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은이 진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면 인권의 압박을 더 세게 가해야만 말을 들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툭하면 ‘평화’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고, 행동의 자유가 억압받고, 포로소에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며 “평화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올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 여당 사람들은 평화를 말로만 외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고 무기가 쏟아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정신 나간 얘기를 했다. 정부 여당에 ‘대북 정책은 더 이상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추진돼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한다”고 했다.

또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을 존중하는 OECD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 어선을 강제로 송환하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런 처사를 저질렀다”며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돼도, 그런 것을 확인해서 발표하고도 북한 발표 이후 자꾸 내용이 변해간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나”라며 “이런 태도를 하루 속히 시정하고,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이 억압받지 않고, 미리 온 통일의 상징인 탈북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당히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523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김병기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4일 국가정보원 개혁 차원에서 직무 범위를 변경해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 중 대공·대정부 전복등의 문구를 국외·북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경제·무역 분쟁등 신 안보 분야 등으로 바꿔 국내 보안 정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집행통제심의위 신설 등도 규정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법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며 “국회에 의한 예산·회계 감시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66700001

 

 

국정원법 개정하면, 北 김정은이 웃는 12가지 이유

 

‘국정원 무력화 방지’ 긴급 세미나… “정보역량 떨어져, 나라 안보 흔들려”

“스파이가 허위로 고발해도 수사… 정보활동, 내용, 담당자 노출돼 조직 위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공수사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외부 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는 정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법안에 ‘초국가행위’ ‘팬데믹’ 등 의미도 불명확한 용어 사용… 졸속입법의 대명사”

“국가 최고정보기관 없애고 대남 적화전략에 날개 달아주는 꼴”

“국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망국적 망동은 단죄한다는 선례 남겨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긴급 정치세미나가 개최됐다.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여권이 부동산법 개정처럼 또 180석의 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단죄’하자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정보감찰관제 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정보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하나같이 국가의 정보역량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염 전 원장이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스스로 격 낮춰… 외국과 협력도 어렵게 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그 이름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직원의 명예를 보장하지 못하고 충성심도 약해지게 된다.

 

2004년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신설되면서 중앙정보국(CIA)이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지위를 잃었는데도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직원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도 어려워지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이라는 위상을 그들이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주기 때문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대공수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돼서는 어느 정보기관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국정원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노하우를 비롯해 그간의 협조망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국정원에 비해 대공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결국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고무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타국의 주권 침해다.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하나마나 한 수사가 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수사 포기와 같아… 식물조직 만들려는 의도”

 

  1.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다

국회와 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업무는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 많다. 일반 행정기관처럼 효율성을 중시해서는 안 되고 효과성이 우선해야 하는 업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국정원 업무를 대부분 감사하게끔 한다면 법규정, 회계규정, 업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보요원이 일일이 챙겨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더러 일반 공무원처럼 업무를 보라는 것은 ‘난센스’다.

 

  1. 사실상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셈

국정원이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을 가졌던 권한을 폐지한 것 역시 국가기밀 유출 위험을 높인다. 만일 간첩 또는 종북세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한 위해를 당했다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가 재판정에서 모두 밝혀진다. 직원의 이름, 조직, 정보수집 방법과 출처가 다 공개돼 국정원이 사실상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1. 국가기밀 줄줄이 새나간다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조직·소재지·정원을 비롯해 예산 관련 사항을 모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들은 쉽게 국가비밀을 접하게 되고 보안에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 게다가 국정원 내 정보감찰관을 정보위원회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돼 있어 기밀 누설 위험은 더욱 커진다. 염 전 원장은 이 대목에서 “정보위원들의 기밀 누설 시 벌칙조항도 없어, 국가기밀이 공지사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염 전 원장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 식상한 데다 여야 간 정치투쟁의 하나라고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거리에서, 세미나에서, 국회에서 독소조항의 부작용과 의도를 처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정보기관을 불구로 만들어 국가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전 국민이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 원장은 이어 발제를 진행한 유동열 원장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보안경찰 인력이 감축되고 정보보안과로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을 줄여왔으면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안보수사기관더러 비합법활동 말라는 건 난센스

 

세계 모든 나라의 안보수사기관은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한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기관에게 ‘비합법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1. 해외 정보망 없는 경찰이 제3국 스파이를 어떻게 수사하나

 

경찰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도 대공수사를 무력화하는 요인이다. 만일 청와대 참모와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간첩사건을 수사하는데 간섭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경찰 지휘부가 물리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 대공수사의 영역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간첩활동도 포함되는데, 경찰은 해외정보망이 없어 이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1.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다

 

유동열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 집중에 따른 폐해도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금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세 곳에서 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면 비대해진 권한의 남용과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또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귀와 팔다리를 떼어놓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1. 정보활동은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없다

 

이날 토론에 나선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정치개입하지 말라고 전화 몇 번 하면 된다”고 일침을 놨다. 정치개입 차단이란 명분은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성옥 전 단장은 “제가 국정원에 재직하던 때는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비밀과 보안을 요구한다”라며 “그 활동을 법과 제도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 비대해진 경찰권력은 누가 막을 것인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윤덕 전 국정원 수사국 단장은 한 가지 제안을 내놨다. 국정원법 개정에 앞서 간첩수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황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이 내사 단계에 있는 사안 서너 개를 경찰에 이첩한 뒤 국정원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보자. 그런 다음 평가단을 통해 검증해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개정안에 모호한 표현 집어넣어 ‘멋대로 해석’ 가능하게 했다

황 전 단장은 또 “법안에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넣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발의된 법안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법안을 규탄했다.

 

  1.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을 개정해야 맞다

세 번째 토론은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가 맡았다. 이 기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치 개입을 하면 처벌 안 해도 되나. 처벌조항은 국정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1. 논의도 않고 추진하는 망국적 망동

이날 토론회는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여당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부동산법과 같이 거여의 힘을 앞세워 통과시키려 한다”며 “적절한 논의도 없이 추진되는 이 같은 개혁은 국정원을 정권의 코드 맞춤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1.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도 반대하는 악법

 

구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국가정보원을 적폐세력의 상징으로 취급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두자

한 참석자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 “거대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면 누가 이 일을 추진하는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며 “망국적 망동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의원ⓒ박성원 기자

 

다음은 지난 4일 김병기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강선우·고용진·김민기·김원이·노웅래·박영순·백혜련·서영교·송갑석·양향자·이개호·이수진·이정문·정필모·최종윤·황운하·강준현·기동민·김영배·김진표·도종환·박완주·변재일·설훈·송영길·오영환·이낙연·이용후·전해철·조정식·한병도·황희·강병원·고영인·김경협·김용민·김홍걸·박성준·박홍근·서동용·소병철·송옥주·윤재갑·이상직·이장섭·전혜숙·진성준·홍영표·강민정 등 49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13/2020081300085.html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시각으로 재단하여 전현직 180여 명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조사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 그중 40여 명을 기소하여 징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안은 전직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이 대표 발의하여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을 두고 전문가 그룹이 각종 세미나와 토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도 안보를 도외시한 일방적안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대공수사기능 폐지, 명칭 개편, 정치 개입 처벌 강화, 국회 통제장치 강화,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 등의 국정원 개혁 방안대로 가는 모양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을 정치사찰의 원흉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공약하고 취임 후 서훈 전 원장을 통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개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 김병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민주당 개혁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명하면 향후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외안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정보기관의 명칭을 바꾼다고 정보역량이 크게 달라지고 정치관여를 일소할 수 있다는 건 난센스다.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기관의 역량은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주요쟁점인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서훈 전 원장 당시 이미 관련부서를 폐지해서 현재도 전혀 역량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통제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통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여 예산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외부인사 감찰관을 파견하여 국정원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국(DNI)나 중앙정보국(CIA)는 예산 집행 결과만 보고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후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원 중 수집망이나 보안망이 노출되어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모든 제약 요소가 공개된다면 더 이상 정보기관이 아니게 된다. 3권분립이라는 명목으로 국회가 일일이 정보기관 활동을 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시 처벌규정이다. 개정 대외정보법안은 종전 국정원법 27개 조항 중 처벌 조항 2개조에서 무려 6개조로 늘렸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의 범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20년의 공소시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 3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중벌에 종신제와 같은 공소시효는 거의 살인죄와 같다. 이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

 

적폐청산 때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정원 직원만의 제약을 만들어 통제한다면 국정원 직원 중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될 것이다. 해외나 대북 관계를 전담하면 정치에서 벗어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에서도 국내정치와 연관된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며 사용자들은 이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북풍 사건으로 알려진 윤홍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의 대북 이면접촉을 대선 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 정부와 같이 북한 중시 체제에서는 잘못하다간 제2의 북풍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는 종전에는 원장이 정보 및 보안에 관련 사항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척한다. 이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수사권이 있어도 간첩 검거가 어려운데 조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찰은 현재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과 차이가 없다. 경찰이 국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야 이관이다. 이관을 구실로 한 사실상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대공 수사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다고 하지만 협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수사권이 있는 차관급 행정부 소속 경찰청장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지휘를 하는 식이 되어 분란만 조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정보기관은 없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별도 청을 만들어 FBI(미국연방수사국)와 같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문제다. 간첩을 잡는 데는 대북 및 해외 수집 망, 정보협력, 통신기지 사이버대응, 과학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러한 일을 해야할까. 분단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악 수준의 국정원 개혁은 중지돼야 한다. 진영논리로 정보기관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안보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통치자들의 잘못을 정보기관 종사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돌려 개혁을 한다는 것은 화풀이나 보복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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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대공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 내용 무엇?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공약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경찰 이관(移管) 논의’가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2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조태용 의원 등 30명은 23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을 발의했다. 핵심은 ‘대공수사권 존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및 북한과 연계 및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명시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해당 법안이 등장한 것일까.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50명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2102692)’을 내놔 세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곧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01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당 원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6년, 인재영입 첫날을 기억합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분권(分權)’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 수사권이 전면 무력화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요소를 뜻하는데, 반(反)국가단체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다. 일명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책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발동했던 대공수사권에 대해 그 자체로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선전(宣傳)해 왔다. 도대체 대공수사권이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을까.

 

현행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경찰 보안수사대 등이 각 영역 및 분야별로 협력 및 견제하면서 발동됐다. 검찰은 대검 공안부서를 통해 접근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한다. 이를 실무상으로 ‘대공수사’라고 한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를 상대로 한다. 바로 북한의 침투 야욕을 막을 유일한 ‘방패’ 역할이다.

 

‘북한의 침투 야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대남 전략의 ‘정수(精髓)’는 바로 北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는 게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발의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104627)]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국가배후 해킹조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정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또는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대응조치,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

 

바.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사.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하태경·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병욱·김성원·김승수·김용판·김웅·서정숙·송석준·신원식·엄태영·유상범·윤주경·이용·이종배·이주환·이철규·전주혜·정운천·정희용·조태용·조해진·주호영·최승재·최춘식·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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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