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안보

靑 첫 보고때 실종자 살아있었는데…文, 구출 지시는 없었다…국민 생명 무시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

 

 

靑 첫 보고때 실종자 살아있었는데…文, 구출 지시는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

 

北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 발견

청와대 오후 6시 36분 文 서면보고

3시간여 후인 저녁 10시 총살 후 시신 불태워

하태경 “살아있었을 때…구출지시 없었나”

“22일 오후6시 첫 보고 대통령 지시 없었나”

서욱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다”

“(사망후) 23일 아침 8시 30분 ‘사실대로 알려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총 4번의 서면과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초 보고는 실종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22일로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담긴 서면보고를 오후 6시 36분에 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북한군은 실종자를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정보당국은 1시간여 후인 밤 10시 30분 관련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종자가 생존해 있던 지난 22일 6시 36분 첫 서면보고 이후 실종자가 사망했을 때까지 문 대통령은 군 당국에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서 장관은 “네 그렇다”고 했다. 하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 있는 비선이 따로 있느냐”라고 하자 “비선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게 이제 그…”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 장관은 앞서 ’22일 오후 6시 36분에 첫 보고를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어떻게든 구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나’라는 하 의원의 질문에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고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 거냐. 아무 지시도 못 받았나’라고 재촉해도 서류만 뒤적일 뿐 답을 하지 못했다.

서 장관은 이후 “대통령에 보고할 때 이런 저런 첩보 사항 중심으로 보고가 됐다”며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문 대통령이 그 지시는 언제 했느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23일 아침 8시 30분 보고를 드릴 때 받은 지시”라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 첫 서면보고를 한 지 7시간, 실종자가 사망한 지 3시간 만인 이튿날(23일) 새벽 1시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분석 및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날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첩보 내용을 첫 대면 보고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4시 35분에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24일) 오전 8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통보받고, 한 시간 뒤인 9시에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대면보고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 국제망신을 당했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 “제가 대통령을 잘 못 모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유엔연설을 통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실시간 연설이 아니라 지난 15일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한 ‘녹화 연설’이었다.

하 의원은 서 장관에게 “대통령 국제 망신시키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이냐”며 “지금 이 시점에 그 연설하면 안 되고 북한의 만행에 규탄해야 한다. 대통령 모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냐”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양범수 기자 tigerwater@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95313?sid=100

 

 

文, 첫 보고 받고도 조치안해… 3시간뒤 北은 우리 국민 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공무원 총살이 청와대에 보고된 지난 22일 밤 이후 이틀 동안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첩보 수준의 보고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은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은폐했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실종된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 총격이나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초기부터 군에 적극적 대북 대응을 지시했다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군은 4시간 뒤인 22일 밤 10시 30분 총격 및 시신 훼손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22일 밤 문 대통령에게 추가 보고됐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군이나 국정원에 대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소극 대응’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첩보 수준의 정보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이 22일 밤 어떤 형태로든 총격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30분에야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밤부터 첫 대면 보고 사이인 23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같은 시각인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했던 유엔 온라인 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군이 청와대에 총격 보고를 한 것과 유엔 연설 사이에는 3시간의 시차가 있다. 청와대는 “유엔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에 발송됐다”며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첫 대면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니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즉각적인 발표보다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해 국민과 유족이 하루를 ‘깜깜이’로 보낸 것을 두고 늑장 대응 및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다 보니 소극 대응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과 함께 군의 부실 보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은폐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진급 신고식에서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군에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북한 도발과 군의 단호한 대응을 지시하는 긴장감은 없었다. 군 장성들도 “삼정검은 칼집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새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군의 최종 보고를 받고도 “첩보가 신빙성이 있느냐”고 다시 확인했고, 군은 “신빙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대신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하고 대국민 발표를 지시했다. 총격 만행이 벌어진 이틀 뒤였다.

문 대통령이 사건 이후 이틀 동안 대북 조치와 대국민 발표 대신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은폐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는 “최종적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북한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무리한 발표를 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야 22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군의 보고와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일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남북 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화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4일에도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평양 정상회담 2주년과 유엔 연설을 통해 남북 및 미북 대화 재개를 모색했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의 총살 도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될 일만 남은 것 같아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09/25/FIV4A4YZKFBFJPV7E2AXNFS2EQ/?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서해의 비명은 안들렸을까? 대통령은 아카펠라를 들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공무원 A(47)씨가 바다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탔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김포시 ‘디지털 뉴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아카펠라 공연을 봤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소식이 공분을 불러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을 방문해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사업 전략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곳에서 “저는 오늘 국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하고자 한다”며 “BTS의 유료 온라인 공연에 76만 명이 모인 것은 비대면 공연으로도 흥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으로 마무리 됐고 문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퇴장했다.

네이버에 게재된 이 기사에서는 ’20대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댓글이 570여개의 공감을 받아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 와중에 BTS 공연에 76만명이 접속한 걸 국가수장이란 자가 할 소리냐? 백만명이 모이든 천만명이 모이든.. 숟가락도 좀 눈치 좀 보면서 꽂아라’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줄을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월 봉준호 감독과 짜파구리를 먹었던 것을 언급하며 ‘짜빠구리 먹으면서 파안대소 할 때 기가찼는데 이번에 국민이 적국에게 총살에 화형까지 당했는데 BTS 가 뭐가 어째’ 등의 댓글도 달렸다.

행사의 일환으로 이어진 아카펠라 공연까지 대통령이 관람한 사진도 화제가 됐다. “짜파구리 시즌 2인가,,,” “세금이 아깝다” “아카펠라가 nsc 소집보다 중요한거죠?” “다 취소하고 비상대책회의 했어야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아카펠라는 봐야지요, 훠훠훠”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국민이 타국에 살해당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모든일정 중지하고 여기에 달려들어야 할텐데..상황에따라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같은게 있을텐데 그런 감정이란게 존재하지 않는건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건지”라는 댓글도 있었다.

[최아리 기자 usimjo@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4428

 

 

숨진 공무원 친형 “군이 우리 국민 총질하는 장면 목격만 한 천인공노할 사건”

 

“멀쩡한 국민이 해역에 떠밀려 총살당한 비극을

파렴치한처럼 몰아가는 게 개탄스럽고 분통터져”

“당국은 무슨 근거로 월북으로 몰아가느냐”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이모(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군이 우리 국민을 총질하는 장면을 목격한 최초의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이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국가는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릴 생각은 있느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씨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멀쩡한 국민이 북한의 해역에 떠밀려 총살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마치 파렴치한처럼 몰아가는 게 개탄스럽고 분통 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연평도 해상) 조류 방향도 제가 직접 수색 당시 확인한 바로는 강화도 방향이었고, 동생의 공무원증도 배에 그대로 있었다”며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몰아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지금 진실은 월북이나 가정사,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해역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 동안 군이 무엇을 했고 지키지 않았는지가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몸이 부서지는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숨진 이씨의 실종 경위에 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씨가 슬리퍼를 선상에 남겨둔 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해 북한으로 넘어간 뒤,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됐다는 근거에 따른 판단이다. 한편 국내 언론은 이씨가 평소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친형 이씨는 “돈 없고 가정사가 있으면 다 월북해야 하느냐. 빚이 있으면 나쁜 놈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34

 

 

“文대통령 행적 초단위로 해명하라, 간보다가 격노” 1020 분노

 

北이 국민 총살, 시민들 격앙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47)씨가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바다 위에서 무참히 살해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청년층이 이번 사건에 보인 관심과 분노가 컸다. 퇴근 시간대였던 24일 오후 6~7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순위표에서는 1·2위를 포함해 절반 이상 A씨 관련 기사였다.

 

대학생들도 북한에 분노를 드러냈다.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에는 “우발적으로 초병이 급히 쏘아 죽인 것도 아니고, 보고할 거 다 하면서 6시간 동안 보다가 총살… 얼마나 남한이 우습게 보였으면”이란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에는 “다시 이런 꼴을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올라왔다.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쏟아졌다. A씨가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22일 오후 3시쯤부터 사살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뭘 했느냐는 것이다. 커뮤니티 사이트 에펨코리아에서는 ‘6시간 동안 (북한에)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고?’라는 글이 반나절 만에 조회 수 2만7000회를 기록하고, 댓글이 100개 달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바다에서 A씨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은 그날 오후 6시 30분쯤이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사라졌는데 대통령이 보고 한 번 못 받았겠느냐” “문 대통령은 6시간 행적을 초 단위로 해명하라” 등의 글을 썼다.

 

문 대통령이 24일 정부 행사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을 감상했다는 기사에는 “코로나 최초 사망자 나올 때도 짜파구리 파티하더니 여전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나라와 종전선언을 계획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23일 아침 A씨 피살 소식을 듣고도 24일 오후에야 “(북한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시간차 분노” “간 보다가 격노” 등의 조롱이 나왔다.

 

A씨의 자진 월북(越北) 가능성을 제기한 군경(軍警) 발표에 대해서도 “물타기하지 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월북이든 실족(失足)이든 바다에서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 지른 북한의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군경이 ‘구명조끼’나 ‘2000만원대 채무’를 월북의 정황이라 밝힌 것에 조롱이 쏟아졌다. “대출 덜 갚고 배에서 구명조끼 입으면 잠재적 월북자 되니 입지 말자”라는 댓글이 붙었다. ‘월북 조끼’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내일 아침 김어준 라디오에 월북설 펴는 익명 제보자 출연할 것”이란 글도 있었다. 정부가 처음에 ‘화장(火葬)’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피해호소인, 증거보전, 불상의 발사체 등의 표현이 생각난다” “명성황후도 화장해준 거였냐” 등 비판이 나왔다.

 

이에 맞서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북한과 정부를 두둔했다. 평소 대통령 트위터 글이나 조국 리트윗(재전송)을 해온 트위터 이용자(ID eXw****)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방역 차원에서 한 행위일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대응 취약국이다. 확산되면 몇 백 명 몇 천 명이 죽을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적었다.

 

친문 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스스로 월북하다 북한군에게 죽은 게 왜 정부 책임이냐”는 댓글이 1000회 넘는 추천을 받았다.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에는 ‘원래 월북하면 사살이 맞다(맞는다)’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월북자 사살은 나쁜 조치가 아니다”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이용자는 “월북하려던 국민은 북한이 총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정부가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제 판단력조차 흐려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이용자는 “월북 의도가 있든 없든 우리 국민”이라며 “핵심은 자국민이 사살당한 것”이라고 적었다. 문 정부의 우군(友軍)으로 인식되는 참여연대도 “북한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09/25/UQOACFGVZBASVHQK3B4MT5QY7A/?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47세 남성이 21km를 헤엄쳐 월북?…“사살까지는 예상 못했다” 총살·화형 실시간 지켜만 본 정부

 

 

 

47세 남성이 21km를 헤엄쳐 월북?…문재인 살리려 실종 공무원 바보만드나, ‘자진 월북’미스터리

 

軍 피살 당일 청와대 보고…다음날 文 “종전선언하자” 유엔연설

자녀 둘 있는 47세 남성이 21km 헤엄쳐서 월북했다니

야권 “종전선언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21일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A(47)씨에 대해 군 당국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 대해 여론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당시 당직근무를 섰지만 점심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동승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한 끝에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한 뒤 해경에 A씨를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신고했다. 군과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선내를 수색한 결과, 어업지도선 선미 우측에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녀 둘 있는 47세 남성이 21km 헤엄쳐서 월북했다니>

국방부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해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 사업소 소속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한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면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근거로는 A씨가 실종 직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벗은 뒤 미확인 부유물을 끌어안은 채 어업지도선에서 뛰어내린 정황과 함께 A씨가 북한 측과 대치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는 추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각계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A씨가 생전에 월북을 감행할 만큼 주변의 압박을 받았거나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측에선 “A씨가 결혼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들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고 (월북을)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실종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옹진읍 해안가까지의 거리가 21.5㎞라는 점을 들어, 47세 남성이 어떻게 헤엄쳐 갔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당시 수온은 약 22도로 장시간 물에서 머물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존재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북방한계선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가) 레이더에 잡힌 것 같다”며 “파도도 거칠고 수심도 깊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軍 피살 당일 청와대 보고…다음날 文 “종전선언하자” 유엔연설>

군 당국은 A씨의 사망에 대해 “A씨가 등산곶 인근 해상에 도착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관련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한군 선박은 이후 상부의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연평도 장비로 이날 오후 9시11분쯤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관측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22일 밤에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23일 청와대에서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며 ‘평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종전선언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야권에서는 이 사건을 당국이 고의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우리 군 감시장비로 당시 우리 국민이 총격받는 장면 등이 포착됐을 것”이라며 “그런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청와대에 즉각 보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00

 

 

“진짜 죽일 줄 몰랐다”…우리국민 살해 현장 지켜본 국방부 ‘황당’ 답변

 

“대응조치 필요 없었다… 남북군사합의 무관” 억지…“文대통령 유엔 연설 때까지 은폐” 소문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세, 남)는 지난 21일 낮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 A씨는 물살에 따라 북한 쪽으로 표류했다. 22일 오후 북한군 소속 수산기업소 단속정은 A씨를 그대로 바다에 띄워둔 채 5시간 넘게 심문을 한 뒤 총으로 쏴 죽였다. 그리고는 A씨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 바다에 방치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는 군 당국은 “북한군이 설마 진짜 (A씨를) 죽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군 당국 “남북군사합의에 자기 영역 들어온 사람 총 쏘지 말라는 조항 없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11시, A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직후 비공개 설명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과 태도는 “국민이 적군에게 살해당해도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군대”로 보일 정도였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군 당국은 대북감시자산으로 A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심문 받을 때부터 살해되고 시신을 훼손당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뭘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설마 북한군이 A씨를 죽이고 불태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북한이 그렇게 까지 나갈 거라고는 상상 못했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안(북한군의 A씨 살해 및 시신 훼손)은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우리 영토나 영해가 위협받은 사항이 아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사건처럼 북한 영역 내에서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군 당국은 나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국민이 북한군에 살해당했는데…“군사적 대응 필요 없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영역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우리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포병 사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문에서는 “남북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규정, 남북 모두 비무장 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무력 사용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남북군사합의문 내용에는 자기 측에 넘어 온 사람에 대해 사격하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없다”며 북한군이 A씨를 즉결 처형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을 ‘적대적 행위’로 해석하지 않았다.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시행됐다”는 직전 설명과도 배치되는 이야기였다.

 

기자들 “국방부 은폐 시도 의심”…“문 대통령 유엔 연설 때까지 숨겼다” 소문도

 

군 당국은 이날 비공개 설명을 마치면서 “대단히 신속한 분석과 보고”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22일 A씨 사망 당시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모두 상황을 보고 받고, 23일 오전 1시에는 국가안보회의(NSC)까지 열렸음에도 이틀 넘게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신속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기자들은 지적했다.

 

기자들은 군 당국이 A씨가 북한군에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A씨 실종사건을 보도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A씨 ‘실종’ 사실만 확인해주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보도가 없었다면 묻혔을 수도 있다. 군 당국은 A씨 사건에 대한 비공개 설명도 거절했다. 24일에는 국방부 공식 입장문이 국회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기자들은 이런 정황을 두고 “여당이 국방부 입장문 결재까지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다른 지적도 나온다. A씨가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상황을 군 당국이 파악했고, NSC까지 비상소집 됐음에도 이 사건을 숨겼던 이유는 23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영상 연설 때문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또 ‘종전선언’을 내세웠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유엔연설 영상 녹화는 15일이었다”며 “A씨 사건과 대통령 유엔연설을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4/2020092400186.html

 

 

”사살까지는 예상 못했다” 총살·화형 실시간 지켜만 본 정부

 

군은 24일 북한군의 우리 국민 이모씨 사살·화형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대략적 상황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사살·화형이 이뤄지는 동안 상황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군 통신망은 물론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만행에 대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며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했을 것을 알았으면 우리 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국경에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을 정보 당국이 알았을 텐데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실시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 판단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최초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이 표류하던 이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았지만,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고 나중에서야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보고되고도 전통문을 보내거나 통신망을 통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다. 군은 사살·화형 정황이 확인된 22일 밤 10시쯤 장관은 물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상황이 전파됐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군이 북한에 공식 조치를 한 건 상황이 끝난 23일 오후 4시35분이었다. 유엔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통보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군이 국민의 총살·화형 사실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부터 북한의 대답이 없더라도 통신선을 통한 지속적인 송환 요청이나 항의를 해야 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새벽 유엔에서의 종전선언 연설이나, 그날 예정됐던 군 수뇌부 삼정검 행사 등이 소극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군은 이에 대해 “우리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4/K3GWMX6PWJEK3MGHO3XXFNFMYA/

 

“연평도 실종 공무원은 40대 가장… 北피격 사망→화장”…”북한이 우리 국민 죽이는 만행 저질러”

 

 

“연평도 실종 공무원은 40대 가장… 北피격 사망→화장”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복수의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47)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남한 주민에 대한 의도적 도발보다는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싣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선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중”이라고 했다. 관계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A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경에서 조사하면 A씨의 신변정보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관계 당국이 확인과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43100&code=61111611&cp=nv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월북?…자녀 둘 둔 40대 가장이 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가운데 월북과 피격을 둘러싼 정확한 경위에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24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A씨는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을 표류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차원에서 A씨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지만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돌연 사라졌다. 당시 A씨의 슬리퍼만 선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크게 제기됐다.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대가 동원됐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군 당국이 22일 A씨의 흔적을 북한 해역에서 포착하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A씨의 월북 가능성도 커지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신변을 비관했다는 소식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북한 정부는 A씨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 관계당국은 A씨가 북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송환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가 승선했던 선박을 연평도로 입항시켜서 승선원 등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신변 사항과 선내 CC(폐쇄회로)TV, 통신 내역, A씨의 개인 소지품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실종 당시 어업지도선에는 A씨까지 합쳐 10여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호한 상황은 24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으로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련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며, 현재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며 “분석 결과는 24일 오전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408395231987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 피격 사망 ‘충격’…하태경 “북한이 우리 국민 죽이는 만행 저질러”

 

하태경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긴급히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해 대응 논의해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관계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전날(23일) 복수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반면 A씨 유가족 측은 언론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그가 월북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그 선원은 왜 북한에 갔는지, 북은 그 선원을 왜 총살한 것인지, 선원이 사망한 시점은 언제인지. 대통령은 남북관계 기류가 이렇게 적대적인데 왜 생뚱맞게 종전선언 제안한 건지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긴급히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해 사건의 실체 파악과 우리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74

사라진 연평도 공무원 북한군 총맞아 사망 가능성…이런 상황에도 홀로 종전선언 운운하는 문대통령

 

 

신발 남기고 사라진 연평도 공무원, 북은 왜 그에게 총을 쏘았나

월북후 북한군 총맞아 사망 가능성…軍 “사실 확인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어업 지도 중이던 우리 공무원이 21일 실종됐다. 우리 군과 관계 당국은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후 북한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가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어업 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한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돼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당일 오후부터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북한 해역에서 북측의 원거리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정보 소식통은 “북한 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은 맞지만 원거리 총격에 의해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21일 북한 경계병들에 의해 체포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사살됐다는 첩보도 있다”고 했다. 북측이 A씨를 화장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차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접경 지역 접근자에 대한 사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북측 해안가에서 A씨로 보이는 사람이 식별됐다는 군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A씨가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월북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 당국의 확인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24/FD7P2MT43JGRHEAPKZIIBIWWWY/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 총격에 사망…”시신 화장”

박왕자 피격사망 후 민간인 처음

소식통 “북한 측서 시신 화장한 듯”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정확한 총격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벌어진 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민간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에 일파만파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노력을 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앞서 21일 낮 12시51분쯤 소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약 1.9㎞ 떨어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A씨(47·목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21일 오전 11시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자들이 찾아 나섰지만, 배 안에선 A씨의 신발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해경과 해군 함정은 물론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총 20여 대가 출동해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22일 오후 군은 A씨가 북한 해안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첩보에 따르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군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A씨 생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3일 군과 정보 당국은 A씨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A씨가 북측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측이 화장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처로 보인다”고 했다.

서해 어업지도선서 신발 남긴채 실종…군, 단순 실족인지 월북인지 조사 중

다만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발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군은 23일 국방부 기자단에 이번 실종 사고를 알리기에 앞서 이날 오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국방위 관계자는 “합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월북했을 가능성과 조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만약 A씨가 (부력이 높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해수면 위로 머리만 보여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레이더나 항공기로도 식별하기 어렵다”며 “조류에 떠밀려 이미 북한 측 해역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다면 남쪽 해역을 샅샅이 뒤져봐야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실종 당시 신발이 남아 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있어 A씨가 단순 실족했는지, 고의로 월북했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간에 해전과 포격전이 벌어져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 NLL 해역에서 한국 국민이 사라진 뒤 북한군에 피격됐다면 군의 경계 태세와 은폐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군은 이날 언론에 실종 상황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했다.

김상진·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722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美 조야 “핵, 인권 무시한 희망적 사고”

트럼프 대통령은 北 언급없어 대조

22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런 구상이 미국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핵과 인권, 사이버 범죄 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진정한 평화는 긴장(tension)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정의(justice)가 올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1958년)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일시적 긴장 해제가 아닌 핵, 인권, 사이버 문제 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FTNI) 한국담당 국장은 문 대통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00000000% 동의한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두고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모든 대외 접촉을 거부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년 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와 평화도 가능하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7분 짜리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 유행 관련 중국을 비난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대외 현안과 관련해선 중동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09/23/KNIVOTUY7RHSFN5ON64W77ZCWQ/

 

文, 2년만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운운…종전은 美-北 없이 혼자 하나?

 

美北은 미지근한데, 文 홀로 유엔총회 화상연설서 종전 부르짖어…’先비핵화-後종전선언’ 원칙도 뒤집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 선언”

美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도 제안…”북한-중국-일본-몽골-한국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 연설을 통해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북 간 ‘하노이 노딜(no deal)’ 직전인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제안됐던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년 만에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전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치적 욕심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미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최근 남북 관계 역시 북한의 일방적 도발 등으로 좋지 않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미국 등이 참여한 동북아 철도공동체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대북제재 등으로 지지부지한 가운데, 이번엔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미국이 빠졌기에 현실성 없는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고, 재해재난·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좌해왔다”며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17차례, ‘한반도’를 12번 언급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35

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국내 중국인 유학생 지나치게 많아 “대부분 중국공산당 통제 받아”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7만1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4%를 차지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국가의 유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중국학생연합(CSSA)’에 가입하게 되며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 뻗어있는 중국학생연합 조직망을 통해 수십만 명의 유학생과 접촉하고, 다시 이들을 움직여 각국 중국인과 현지 주요인사들까지 접점을 확대하는 기반이다. 즉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그대로 대한민국 내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공산당은 유학생들간 친목 및 정보 제공, 권익 보호라는 중국학생연합 본연의 서비스 기능 보다는 정보와 인재 확보 창구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즈는 중공 국가안전부 간첩이었다가 2009년 미국으로 망명한 리펑즈(李鳳智)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학생연합이 중공의 선전과 정보 수집을 위한 조직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중국학생연합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이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이 민주주의와 자유 속에 녹아드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중국 유학생들이 정치세력화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4월 27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난동은 유명하다. 2008년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성화봉송 행사에서 중국인 유학생 약 6천5백명이 집결했고, 중공의 티베트 억압과 다른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200여명 가량의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홍콩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도 한양대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자, 중국인 유학생 수십명이 몰려들어 항의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줄이었다. 이런 일련의 국내 중국 유학생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 영사관 또는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인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나라의 주권이 중국에게 넘어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66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 홍콩 지지 韓대학생에 “화냥년”, 대자보 훼손·살해 협박
  • 중국공산당이 유학생 관리·통제
  • 사상·이념 통제 위해 세포조직 활동 강요
  • 상호 동향 감시,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 일탈 행동 방조하거나 부추겨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2010년 5월 4일 장신썬(張森) 당시 주한 중국대사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을 예방했을 때 배석한 한 중국 외교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천안함 사건 처리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자 그는 불쾌함을 표현하며 불쑥 한 마디 내뱉었다. 대사가 상대국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 과장급에 불과한 대사관 공사참사관의 이 같은 언행은 결례를 넘어선 ‘무례’였다.

그 외교관은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시절인 2004년 5월 20일 열린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밝히자 전화·팩스로 ‘참석 불가’를 종용한 적도 있다. 천수이볜 총통이 강성 대만 독립론자였기에 ‘하나의 중국’을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중국 측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일개 대사관 참사관이 상대국 입법기관을 상대로 상식 밖의 일을 벌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무례·오만한 인상을 남긴 외교관은 싱하이밍(邢海明)이다. 2015년 8월 주몽골 중국대사로 부임한 그는 2019년 11월 주한국 중국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 과정에 있다.

싱하이밍의 주한 중국대사 임명을 두고서 한국 내에서는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그가 한국어에 유창하고 3번(1992~95년, 2003~06년, 2008~10년)의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통’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싱하이밍의 지난 행적에 비춰 볼 때 중국 국익을 위해 내정 간섭까지 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대와 우려 속에 부임하는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과 중국 정부에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다름 아닌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법(중국 본토 송환법)’이 촉매가 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날로 격화하는 시위와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 장면은 미디어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홍콩 시민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반응도 민감하다. 그중 홍콩 시위의 주축이 10~20대 학생들이기에 ‘동년배’ 한국 대학생들도 홍콩 사태 추이를 주시하며 지지·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이 오프라인상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지지 목소리를 내는 주요 창구는 대자보다. 전국 각 대학 게시판에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비폭력·평화적으로 이뤄지는 한국 대학생들의 지지에 ‘폭력’을 덧씌운 것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다.

2019년 12월 4일 발간된 한국외대 학보 1면 표제는 ‘홍콩과 중국을 넘어, 우리학교로 날아든 불씨’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사건을 다뤘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홍콩 시위 지지 견해를 담은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부착했다. 대자보 부착 후 중국 유학생들은 ‘One China(하나의 중국)’ ‘폭력 시위 반대’ 등의 문구가 부착된 종이를 대자보에 붙이고 영어·중국어로 된 욕설도 써 넣었다. 대자보는 게시 6시간여 만에 한 장만 남고 모두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100원 동전 던지면서 조롱

1 홍콩 시위를 지지한 한국외대 여학생의 사진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다. 2 한양대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3 2019년 11월 13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한양대생 김모 씨의 사진. 홍콩 독립 지지자 비하 표현인 ‘항독분자’라는 글귀가 쓰인 화살표가 김씨를 가리키고 있다.

사건은 대자보 훼손을 넘어 개인 신상 털기, 신변 위협, 살해 협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게시판에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붙이던 이 대학 여학생 얼굴이 실린 A4 용지가 게시됐다. 당사자 얼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 옆에는 ‘나는 기생충 같은 화냥년이야’ ‘나는 정신병 병원에서 나온 정신병이야’ ‘Fuck me’ 등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유사한 사건은 한양대에서도 발생했다. 한양대 레넌벽(Lennon Wall·대학 내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게시물 부착 공간)에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부착한 이 대학 남학생은 곤욕을 치렀다. 11월 1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에서 애국하는 학생(중국학생)들과 항독을 지지하는 한국 학생 간 발생한 대첩’이라는 글과 함께 한양대 남학생 사진이 게시됐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든 사진의 얼굴 부위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중국어 간체자로 ‘항독분자(港獨分子·홍콩 독립 분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상털이 후 대자보를 지키고 있던 이 대학생은 봉변을 당했다.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몰려와 “대자보를 철거하라” “한국이 홍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밤길을 조심하라”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조롱했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한국인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11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지대 학생 두 사람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명지대 학생회관에 부착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에 중국인 유학생이 “홍콩 시위 반대” “홍콩은 중국의 특별자치구에 불과하다” 등의 주장이 담긴 중국어 게시물을 덧붙이려 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국인 학생이 이를 저지하다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국인 학생은 “왜 붙이느냐”며 중국인 학생 팔을 잡았고, 중국인 학생은 이를 뿌리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학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과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반복돼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부산대 등에서는 레넌벽이 철거됐다.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 발생할 상황”

2019년 11월 19일 한국외대 게시판에 학교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 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반감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재학·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소식이 알려진 후 ‘중국인 여러분, 전 그냥 여러분이 싫어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홍콩 문제를 떠나 중국 유학생들이 에티켓이 없고 같이 수강하는 수업에도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국 최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국외대 자유게시판에는 ‘중국인들은 노답(답이 없다)’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족속이다’ ‘짱깨(掌櫃·중국인을 비하하는 속칭)의 홍콩 내정 간섭 다음 수순은 한국이다’ ‘중국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길은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한국 학생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은 대학 당국의 태도다. 한국외대는 11월 19일 ‘홍콩시위 대자보 부착에 대한 학교 안내문’을 게시하며 교내의 홍콩 시위 관련 게시물을 일괄 철거했다. 국제교류처장·학생인재개발처장 공동 명의로 된 안내문에는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 한국외대 학생들은 11월 21일 본관 앞에서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양대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대학 내 홍콩 시위 관련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번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났듯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대학 내 갈등의 씨앗이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재학 유학생은 8만6036명, 그중 중국인 비율은 6만853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80%(79.66%)를 점한다(2018년 기준).

한국 대학 내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배경에는 각 대학들의 국제화 전략과 더불어 ‘재정난’이 자리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세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돼 11년째 이어지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 와중에 각 대학들이 생존책으로 선택한 것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다. 그중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 교류가 활발한 중국이 주 타깃이 됐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주요 고객’이 된 셈이다.

中외교부 “중국 국민의 합법 활동 존중하라”

문제는 다수 중국인 학생의 질적 수준이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아 대학·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한 강사는 “정원 외 입학하는 중국인 학생이 매년 20~30명 수준이어서 분반(分班)해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한국어 수준, 교과 이해 수준이 낮아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허술한 관련 규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과 토플 530점이다. 이마저도 권장 사항일 뿐 준수 의무는 없다. 입학 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까지, 비학위과정은 30%까지 뽑을 수 있다. 반면 2017년 1월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안내’에 의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각 대학은 모자란 재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인상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외국 유학생 등록금 인상이 이어져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보다 15~20%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너희에게 동전을 던진다”고 조롱한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한국 내 외국 유학생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을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관리·통제한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한국 내 유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 학생 간 폭력 사태로 번지는 와중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11월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중국 학생들이 중국의 주권을 해치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에 분노와 반대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3일 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흐리려는 행동에 분개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은 중국 국민의 합법 활동을 존중하고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일탈 행동이 자국(自國) 정부의 지시 혹은 방조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대사관의 유착관계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008년 4월 베이징 하계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으킨 폭력 사건이다. 티베트 독립 시위자, 한국 일반 시민, 경비 경찰을 향한 무차별 폭력 사태를 일으킨 유학생 배후 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다. 사건이 파장을 일으킨 것은 단체 회장의 출신 배경이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그는 중국인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한국 경찰대와 유사한 중국 공안부 직속 간부 교육기관) 출신 공안원(경찰관)으로 밝혀졌다. 폭력 사건 현장에서는 현직 인민해방군 장교인 차이융(蔡勇)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학생 참석을 독려한 것도 밝혀졌다. 이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유학생 간의 끈끈한 관계를 방증한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당(黨)의 통제를 받으며 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주 수행 업무는 유학생 상호 동향 감시, 한국 내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공산주의 이념 선전 등이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유학생 중 다수는 중국공산당·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이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2016년 10월 인천대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177명 중 123명이 공청당원(69.5%), 5명이 공산당원(5.1%) 등 전체 75%(74.6%)가 공산당·공청단 소속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이를 일반적인 통계 범주에 든다고 평가했다. 쉽게 말해 한국 내 중국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4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 해외 세포조직 건설 현황’을 게재했다. 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 세포조직을 통해 유학생을 통제하고, 이념 성향을 감시·보고하도록 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적시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 훼손·폭력 사건의 배후에도 주한 중국대사관이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더하여 신임 대사로 부임하는 싱하이밍은 지난 세 차례 한국 근무 기간에 고압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또 다른 중국 유학생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 이제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이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91217/98844821/1

 

 

중국 유학생인가, 중국공산당 간첩인가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하는 움직임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생들 겁박

중국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6973명.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범죄 가담

중국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 유학생 동향 감시, 한국의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등 주임무

 

발호(跋扈)는 권세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다.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행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다.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 黨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2019년 내내 홍콩의 반공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대학가에도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반발한 중국 유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을 겁박하고 나서는 일이 빈발했다. 그런 일들을 묶어서 정리해 보려던 차에 신동아 최창근 기자가 대신 수고를 해줬다. 기사를 전재(轉載)하고 싶지만, 요약해서 소개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사 전문을 찾아 읽어보시길 권한다.

2019년 11월 14일, 한국외대에서는 총학생회 게시판에 붙어 있던 ‘홍콩 항쟁에 지지를!’이라는 제목의 대자보에 중국 유학생들이 ‘One China(하나의 중국)’ ‘폭력 시위 반대’ 등의 문구가 부착된 종이를 대자보에 붙이고 영어·중국어로 된 욕설도 써 넣었다. 대자보 훼손을 넘어 개인 신상 털기, 신변 위협, 살해 협박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월 15일 한국외대 게시판에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붙이던 이 대학 여학생 얼굴이 실린 A4 용지가 게시됐다. 사진 옆에는 ‘나는 기생충 같은 화냥년이야’ ‘나는 정신병 병원에서 나온 정신병이야’ ‘Fuck me’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 적혀 있었다.

중국 유학생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돌이나 스패너 등 흉기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나가는 외국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11월 1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에서 애국하는 학생(중국학생)들과 항독을 지지하는 한국 학생 간 발생한 대첩’이라는 글과 함께 한양대 남학생 사진이 게시됐다. 얼굴 부위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중국어 간체자로 ‘항독분자(港獨分子·홍콩 독립 분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상털이를 당한 후 대자보를 지키고 있던 이 대학생에게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몰려와 “대자보를 철거하라” “한국이 홍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밤길을 조심하라”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조롱했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이렇게 조롱했다.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한국인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둘러싼 갈등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반복돼 일어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것은 대학 당국의 태도다. 한국외대는 11월 19일 ‘홍콩시위 대자보 부착에 대한 학교 안내문’을 게시하며 교내의 홍콩 시위 관련 게시물을 일괄 철거했다.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제외하고 국내 대학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재학 유학생은 8만6036명, 그중 중국인 비율은 6만853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80%(79.66%)를 점한다(2018년 기준). 이렇게 외국인,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은 국내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한다.

문제는 다수 중국인 학생의 질적 수준이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이 낮아 대학·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 힘들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은 허술한 관련 규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과 토플 530점이다. 이마저도 권장 사항일 뿐이다. 입학 정원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까지, 비학위과정은 30%까지 뽑을 수 있다.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각 대학은 모자란 재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 인상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돈 많은 우리가 불쌍한 너희에게 동전을 던진다”고 조롱한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6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관리·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게 표면화된 것이 2008년 4월 베이징 하계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으킨 폭력 사건이다.

6천여 명의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에 항의하는 국내외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과 충돌했다. 당시 20, 30대 유학생이 상당수였던 중국인들은 돌이나 스패너(spanner) 같은 흉기로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나가는 외국인, 심지어 경찰관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배후 조직으로 ‘재한중국인한국유학생회’가 지목됐다. 이 단체 회장은 당시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민공안대학(中國人民公安大學·한국 경찰대와 유사한 중국 공안부 직속 간부 교육기관) 출신 공안원(경찰관)으로 밝혀졌다.

폭력 사건 현장에는 현직 인민해방군 장교인 차이융(蔡勇)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학생 참석을 독려한 것도 밝혀졌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공산당 세포조직으로 활동한다. 유학생 상호 동향 감시, 한국 내 중국 연구자 동향 파악, 공산주의 이념 선전 등이 주된 임무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2016년 10월 인천대의 중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177명 중 123명이 공청당원(69.5%), 5명이 공산당원(5.1%) 등 전체 75%(74.6%)가 공산당·공청단 소속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

다른 나라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8년 4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공산당 해외 세포조직 건설 현황’을 게재했다. FP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해외 유학생의 사상·이념 통제를 위해 공산당 세포조직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론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훼손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개별적, 우발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지휘를 받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공작인 것이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에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자마자 그 기대가 무너졌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박 대통령의 수차에 걸친 핫라인 대화 요청을 시진핑이 거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정체를 파악하고, 미국 중심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참여했다.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1월 13일 사드 배치 검토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박 대통령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데 착수했다.

그해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수용인원이 66,700명이다. 6만 명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다. 중국 공산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http://road3.kr/?p=26769&cat=146

 

공무원 이어 교직원까지 통일교육 하겠다는 與… 정치중립 훼손 우려…무슨 통일교육을 하겠다는건가?

 

 

공무원 이어 교직원까지 통일교육 하겠다는 與… 정치중립 훼손 우려

 

전해철 의원, 21일 통일교육법 개정안 발의… 통일교육 대상에 초중등교사 포함, 결과 평가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초·중등학교 교직원도 정부의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통일교육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속 공무원인데, 이를 교직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통일교육 실시 여부 등을 학교 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교직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與 ‘통일교육지원법안’ 발의… 교원 정치중립 훼손 우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등이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학교장 등에게 요구할 권한도 통일부장관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통일교육 결과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2018년 신설됐지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없다. 이에 학교의 장이 교직원들에게도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전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배경이다.

전 의원에 앞서 같은 당 설훈 의원(8월11일), 최근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8월7일)도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통일교육을 국가적 장려사항이라고 명시하자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인영, 연일 현실부정 발언 논란…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교육부 점검?

여권 내에서 나오는 통일교육지원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직원들의 정치중립 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달영 변호사는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직원에게도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통일부장관이 점검하는 것은 모순돼 보인다”며 “통일교육 내용에 따라 교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될 소지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자들에게 정부가 실시하는 통일교육이 올바르다는 식으로 전해질 텐데, 이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교직원들에게 정부가 이념을 강제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연일 북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6일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측도 나름대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미동생을 ‘냉전동맹’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전해철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중립 훼손 우려와 관련해 “교직원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념이 편향되면 안 되는데, 그만큼 교직원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넣는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2/2020092200220.html

 

전해철 의원,‘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개정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평화ㆍ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내실화와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29

 

 

설훈 의원, ‘공무원 통일교육 내실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공무원 통일의무교육 내실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실행된 ‘통일교육지원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은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받되 다음해 2월까지 통일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보고 의무만 존재하고 점검·평가 의무가 없다 보니 다수의 공공기관이 통일교육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내실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설훈 의원실이 통일교육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교육대상기관 3천177개 공공기관 중 35.3%인 1천120곳이 통일교육 실적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545곳(42.8%), 중앙행정기관 499곳(31.9%), 공공기관 76곳(22.4%) 등입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공무원 통일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평화번영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공무원들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만큼 통일교육이 내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232

 

 

김홍걸 의원, 통일교육지원법 대표발의

https://blog.naver.com/dailywoman/222054278642

 

이언주 “양산 中바이러스연구소 설립? 국민 마루타 만드나”…”中바이러스센터 양산 설치, 당장 그만둬라”

 

이언주 “양산 中바이러스연구소 설립? 국민 마루타 만드나”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경남 양산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소식에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코로나로 엉망이 된 세계상황을 본다면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취소해야 할 판인데 양산에 분소를 두겠다는 게 사실이냐. 덥석 그걸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김두관(경남 양산시을)은 뭘 한 거냐”고 분노했다.

이 전 의원은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을 볼모로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했다. 또 “게다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는 한국 측에 부산 바이러스연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같은 첨단 의료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세울 마땅한 땅이 없어 난항을 겪자 지역 국회의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역인 양산에 연구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중국 측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두관 의원 측은 “바이러스센터 건립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나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54

 

 

이언주 “中바이러스센터 양산 설치, 당장 그만둬라”

경남 양산 설립 거론되는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해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엉망이 된 세계상황을 본다면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취소해야 할 판인데 양산에 분소를 두겠다는 게 사실이냐”라며 “덥썩 그걸 동의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 김두관은 뭘 한 거냐”하고 연거푸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장 이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는 한국 측에 부산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을 추천하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한편 김 의원실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바이러스 센터 건립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73954

 

‘양산 중국바이러스 연구소 추진’ 與김두관 “괴담보다 못한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연구소 유치, 현재 ‘아이디어 수준’이라면서도 “연구소 같은 미래성장 동력 유치하는 게 정답”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의혹에 대해 “부산대 유휴부지엔 아무래도 양산에 걸맞는 첨단 연구소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유치하는게 정답”이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일부 의견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담보다 못한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하도 유치한 얘기라 굳이 해명이 필요한가 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비상식적인 과도한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양산에 유치를 추진한다던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와 관련한 설명을 내놨다.

김 의원은 “우리 양산시에 첨단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부산대 유휴부지엔 아무래도 양산에 걸맞는 첨단 연구소같은 미래성장 동력을 유치하는게 정답”이라며 “양산에 이런 첨단 연구소가 들어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계 일류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일 뿐 계획도, 내용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1일) JTBC의 연구소 관련 보도 주소도 첨부하며 “자세한 제안이 온다 해도 그 전제 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동의다. 그걸 양보할 국가도 정치인도 있을 수 없다”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저같은 정치인이 뭐하러 그런 일에 힘을 쓰겠나. 혹여 주변에서 그런 괴담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中華海外聯誼會)가 부산 바이러스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을 후보지로 역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같은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가 중국 우한 지역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다. 이언주 전 의원도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라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03

 

“北 BDA계좌 동결때 수출입銀 통한 송금案 법무장관이 반대하자 문재인 실장 크게 화내”

 

 

“문재인 비서실장, 北비자금 세탁 못해준다는 장관에 버럭”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있는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참모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DA 사태와 관련한 비화를 풀어내며 이같이 밝혔다.

BDA 제재는 2005년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자금 돈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마카오에 본점을 두고 있는 BDA 은행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촉발됐다. BDA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보유 계좌 전부를 동결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 50여개에 들어 있는 2400만달러도 얼어붙게 됐다.

북한은 이 조치에 반발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했고, 2006년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결국 이듬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6자회담 재복귀를 선언했지만, 이후 BDA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에 대한 처리 여부는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중국 은행 조차도 국제 사회의 제재와 대외 신인도, 신용 하락 등을 이유로 이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있던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회상했다.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열렸다”면서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2006년 8월부터 1년 1개월간 법무 장관을 역임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 인다.

천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들이대며 이 돈을 받아 신용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행장은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화를 버럭 냈다”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는 동안에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번 본적 있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면서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 했다. 이런 주장은 당시 야권의 지탄을 받고 국제사회 제재 등 한계로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2007년 6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의 회담 끝에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 옮기는데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백윤미 기자 yum@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92965

 

 

“北 BDA계좌 동결때 수출입銀 통한 송금案 법무장관이 반대하자 문재인 실장 크게 화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 2500만 달러를 국책은행을 거쳐 북한에 보내주자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나오자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봄경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직으로 있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동결된 북한의 BDA 계좌 자금을 우리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BDA 자금 송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천 전 수석은 전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인 박선원 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12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BDA 자금 송금 방안에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5년 미국 재무부가 BDA를 불법자금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김정일의 비자금 2500만 달러 계좌가 동결됐다. 2007년 초 다시 마주 앉은 6자회담 테이블에서 관련국들은 BDA 자금을 북한에 돌려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송금 방식을 협상했다. 제3국 은행을 거치는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미국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 내 은행들까지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었다.

천 전 수석은 “비서관의 아이디어에 수출입은행장 등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며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이 북한 비자금 문제에 개입하면 국제신용도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다. 수출입은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그러자 문 대통령이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 북핵 문제 걸림돌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이 평소답지 않게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후로는 이런 아이디어가 청와대 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BDA 자금은 2007년 러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2/103041426/1

 

 

한·중 바이러스 연구센터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에 추진…양산시 아파트촌 한복판에 中共 바이러스센터를 짓자고?

 

 

한·중·일 바이러스 연구센터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부산·울산·경남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중국 내 최대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중화연의회)가 제안한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을 최적의 입지로 떠올렸다.

 

당초 중화연의회가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곳은 부산이었다. 뤄유젠 중화연의회 회장은 중한우호협의회 김덕준 회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중국의 전통 한의학에 한·일 첨단 의료·제약 기술을 접목해 새롭게 등장하는 바이러스를 치료·예방할 수 있는 연구·치료 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센터 입지로는 ‘부산 시내’를 언급했다. 우수한 의료·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동북아 지역을 오가는 항공 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첨단 의료시설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세울 마땅한 땅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런 사정을 전해 들은 김 의원은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역인 양산에 연구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고, 중한우호협의회는 이 같은 중재안을 중국 측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양산에는 양산 부산대병원이 운영 중이서 연구센터와 협업이 가능하고, 인근에 50만㎡ 규모의 유휴부지도 있다. 그리고 양산의 생활권이 사실상 부산과 동일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 의원은 이후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수차례 만나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부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부산대도 양산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전문병원 설립, 의생명과학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한·중·일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관련 정부 부처는 한·중·일 공동 국제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에 대학뿐 아니라 국내 제약 바이오 대기업 참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3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남도나 양산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유치해도 땅이 없으면 추진이 힘들다”면서 “부산대 측이 국제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를 제공하는 데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석호 기자 psh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028520?sid=100

 

 

中학자 “중국 정부, 고의로 코로나19 만들어 퍼뜨렸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서 관련 주장 확인

“WHO 협력 연구소서 비밀 조사에 깊이 관여” 주장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에 도피한 중국 바이러스 학자 옌리멍 박사는 중국 정부가 ‘고의로(intentionally)’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어 세계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폭스 뉴스는 “중국 바이러스 분야 학자이자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인 옌 박사가 이날 ‘터커 칼슨 투나잇’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옌 박사는 ‘중국공산당이 의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출시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 물론 의도적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연구기관인 홍콩대 연구소에서 근무한 배경 때문에 자신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옌 박사는 “나는 WHO 협력 연구소에서 근무했고,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관련된 비밀 조사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나는 나만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의 정보가 있으며 세계 최고 바이러스 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연구실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피해를 주기 위해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부연했다.

 

앞서 옌 박사는 지난 11(현지시간) 영국 I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으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연구소)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 연구소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우한의 연구소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의혹이 제기된 우한바이러스연구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폭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담긴 논문은 14일 정보 플랫폼 제노도(Zenodo)를 통해 발표됐다.

한편 옌 박사는 홍콩대 공중보건대학에서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을 전공했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그는 지도교수로부터 우한에서 발생한 신비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본토의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1차 자료를 입수했다. 그는 당시 확진 사례는 이미 40건이었는데 이는 공식 발표인 27건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우한시 당국은 당시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정보를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한시 당국은 지난 1월 중순에야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옌 박사는 코로나19 사람 간 감염 사례가 이미 발생해 유행병이 될 것이라고 윗선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그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지난 4월 말 홍콩을 떠나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079290

 

 

 

양산시 아파트촌 한복판에 中共 바이러스센터를 짓자고?!!!

https://youtu.be/xGNvI3UfPzk

 

우한 갈 땐 ‘음성 확인증’, 돌아올 땐 ‘발열 체크’…인천-우한 노선 재개로 커지는 불안

우한 갈 땐 ‘음성 확인증’, 돌아올 땐 ‘발열 체크’

 

코로나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내일 8개월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린 건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노선 취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나라 간 코로나19 검역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https://news.v.daum.net/v/20200915202143206

 

 

인천-우한 노선 재개로 커지는 불안…방역당국 “유입 차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8개월간 막혔던 인천~중국 우한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단계적 승리를 거뒀다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신뢰도에 의문 부호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티웨이항공 615편은 한국인 교민과 중국인 등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우한으로 향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14일 중국 지방정부의 방역확인증과 중국 민항국의 운항 허가를 받은 티웨이항공의 인천~우한 노선 운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우한의 국제선 노선을 재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지난 1월23일 운행을 전면 중지한 지 8개월 만에 하늘길이 열렸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진원지를 두고 설왕설래를 계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진원지로 꼽히는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들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출장이 잦았던 김모씨(52)는 “이제 간신히 2단계로 내린 마당에 노선 개방으로 또 다른 확산세가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직장인 최모씨(42·여)는 “다가오는 추석에 자국민은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왜 안 막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중추절을 앞두고 이들이 대규모로 국내로 들어와 해외입국발 확진자가 늘면 어쩌나”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이번 봉쇄를 푼 배경에는 중국발 유입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과 더불어 방역의 자신감도 담겨있다. 더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도 있다.

 

중국발 국내 유입 확진자는 지난 4월30일 이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이라크 등 다른 아시아국가발 유입 사례가 늘고 있고, 수도권 내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해 과거와 달리 감염원 중심축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고, PCR검사를 진행하며 통제력을 최대한 키워왔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3단계 방역시스템은 세계공항을 선도할 만큼 우수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내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1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국 관련 발언도 화두가 되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 용어를 사용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일부를 두고는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달리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6/102958697/1

 

 

 

중국 “우한코로나 종식” 또 거짓말…한국 입국자 중 5명 확진

 

방역대책본부 “8월 16일부터 7일까지 중국서 입국한 5명 양성…3명이 중국인”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8/20200908001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