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안보

미국 만류에도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균열 본격화


靑 “지소미아 종료, 미국도 이해”에 美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정반대. 옳은 위치로 돌아가라” 통박

美국방부 대변인, 이례적으로 ‘한국정부’ 대신 ‘문재인 정부’ 지칭
美정부 소식통 “한국 정부 발언에 불만족…사실 아냐”…”옳은 위치로 되돌아가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즉시 반박했다. 미국 정부의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특히 미국은 이날 이례적으로 한국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불렀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문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냄에 따라 이미 우려했던 대로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3

美정부 소식통 “지소미아 종료 美 이해했다는 韓설명 사실 아냐”

“한국에 항의하고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족도 표현했다”
익명 요구했으나 韓설명 반박에 한미협의 충분했는지 논란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이해아 특파원 =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ttps://m.yna.co.kr/view/AKR20190823008051071?section=politics/diplomacy&site=topnews_related

[지소미아] 美언론 “가장 큰 실패자(loser)는 한국–놀랍도록 멍청한 결정”

WP “한국의 좌익 정권, 일본이 파트너라는 사실에 동의 안 해…가장 큰 승자는 북한”
NYT “文정부, 협정 유지 촉구한 트럼프 행정부에 충격 가해”
WSJ “두 동맹국 사이 균열 깊어져…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손상입혔다”

22일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이 전해지자 미국 언론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분석 기사들을 쏟아냈다.

미 언론들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가장 큰 실패자는 한국이며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놀랍도록 멍청한 결정을 내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와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체제 구축 노력에 손상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미 워싱턴 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정 파기했다“며 ”북한과 관련해 한일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미국은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2

미 정부,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한-일, 관계 회복 나서야”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 각자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 왔다”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났듯이 “그들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53244.html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호 대한민국

“文대통령, 회의 1시간만에 GSOMIA 폐기 결정 재가”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들 “한미일 3각 공조 안보체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속내“

청와대는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결국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더욱 점증하고,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文정부, 한미동맹 파기 속내 드러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펜앤(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반일 선동을 통해 당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관계를 지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미동맹을 끝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을 일찍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축인 한미일 3각 안보공조체제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며 “북핵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우리는 일본의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음파 감청 능력 등은 우리가 도저히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했다.

●지소미아(GSOMIA)는 어떤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1일 일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버거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6

국민을 안보 볼모로 삼아가면서까지 북한 바라기 못 버리는 문정권

文대통령, 北의 “삶은 소대가리” 비아냥에도…”천금같은 기회,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저자세 일관

文, 北의 상식 밖 비난에도 對北유화책 바꿀 생각 없어 보여…언제까지 ‘저자세’로 일관할까?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대화에 도움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 되는일은 줄여가는 상호간 노력 함께해야 대화 성공 거둘 수 있을 것”
여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연일 “삶은 소대가리”,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등의 도 넘은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그래왔듯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평화경제’를 또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도 말한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화하며 소위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대통령 본인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북한에 손을 내밀어봤자 돌아오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뿐인데, 문 대통령은 도대체 왜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여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 네티즌은 “다음부터는 아무나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게 아니라 정말 사상 확실하고, 주변이나 개인 적합하고 능력 있고 뭘 좀 아는 준비된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며 “나라가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 ‘개판’되는 거 정말 한순간”이라고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 하는 거 일본에 반만 했으면 아베가 미안해서라도 사죄했겠다”고 조소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0

손 내민 文에 대놓고 면박주는 北… 비난만 퍼붓어

북한의 쌀쌀맞은 태도 앞에 문재인 정부가 갖은 수를 써가며 설득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북 대화 재개 후에도 “남북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19일에도 강도높은 대남 비난을 어어갔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날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속담에 제 손으로 제 눈 끼른다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와의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선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 경제’라는 남북 경제협력에 바탕한 구상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도리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비난을 퍼부었다.

손을 내민 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언사로 면박을 준 것이다.
북한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부산에서 오는 11월에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북 관계 진전에 따라’ 김정은이 방남하여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이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한발짝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나 청와대의 제안을 냉랭하게 무시하거나 노골적인 면박을 주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또한 미북 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청와대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북관계 개선도 바랄 수 없게 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96

北, 文대통령 경축사 맹비난..”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종합)

조평통 대변인 담화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
“연합훈련하면서 평화경제는 무슨 체면에 내뱉나”
“국방중기계획, 北지역 타격하고 괴멸시키려는 것”
“연합훈련 끝나고 저절로 대화국면 온다는 건 망상”
“南당국자와 더이상 할 말 없고 마주 앉지 않을 것”

【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하여 경축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9.08.15.  pak7130@newsis.com
【천안=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하여 경축사를 준비하고 있다. 2019.08.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 등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크게 벌리기만 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뜻하는 말)”며 “남조선 당국자(문재인 대통령 지칭)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 군대의 주력을 90일 내에 ‘괴멸’시키고 대량살육무기제거와 ‘주민생활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나리오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무슨 반격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있는 시점에 뻐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힐난했다.

또 대변인은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 전자기임펄스탄,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멸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국민을 향해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며 “아래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대변인은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고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2019.07.26.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2019.07.26.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이어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며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대남 비난을 강도높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원색적이고 조롱 가득한 비난을 퍼부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했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권 국장의 담화는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맹렬히 성토했다.

나아가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이 글렀다(틀려먹었다)”고 막말을 이어갔다.

북한의 이 같은 수위 높은 비난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되고, F-35A 스텔스전투기와 경항공모함 건조 추진 등 첨단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중기계획까지 나오면서 이를 명분으로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읽힌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북한도 남한의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굳이 응할 명분이 없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도 풀이된다.

또 북한이 최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등의 명의로 대남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메시지를 냈다는 점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담당해왔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외무성에서 대미 메시지는 물론 대남 메시지까지 냈다.

그러나 이번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나오면서 하반기 남북간 대화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다시 대남기구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평화경제’로 가득했던 文의 광복절 경축사…’건국’은 없었다

‘평화경제’로 가득했던 文의 광복절 경축사…’건국’은 없었다

“평화경제 통해 우리 경제의 新성장 동력 만들겠다…평화경제에 모든 것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 문 활짝 열 것””한반도가 통일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어””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닌 대화에 있다…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라””최근 北의 몇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日향해선…”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 아니었다…日국민들 역시 군국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日, 이웃나라에게 불행 주었던 과거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여권 일각의 도쿄 올림픽 ‘불참’ 주장 일축…”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 보았듯, 도쿄에서 우호-협력 희망 갖게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금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과정에서 연일 반일(反日) 발언을 쏟아내던 문 대통령은 최근 며칠간 돌연 ‘감정적 대응은 안 된다’는 식의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고,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다”며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다. 또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하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다”며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잡을 것이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불참’을 부르짖고 있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위 ‘경제 보복’과 관련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며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에 이어 또다시 ‘평화경제’를 강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해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남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달리 북한은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 당국자를 원색적으로 힐난하고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스스로 ‘한반도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 대통령의 입장을 다소 우습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약간 의식한 듯 “(북한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도 그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한 “광복의 그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하다”며 “부산에서 시작해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新)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의 평화경제 주장을 비판하는 국내 일부 여론을 향해선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일본을 향해 극단적 반일 발언을 하지 않고,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평화경제’를 6번이나 외치며 국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 것은 지도자의 ‘책임감’이라는 면을 생각해볼 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 정권의 현실 인식은 막연하고 대책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었다”며 “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 말했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린 선열들 영전에서 이런 굴욕이 없다”고 개탄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역시 “반일이 사라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대북 평화에 집착한 반(反) 시장적 메시지만 가득했다.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헛소리’만 가득한 경축사였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안보·경제 등을 파괴한 문재인 정권이다. 해방·건국을 맞아 대통령 경축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은 수차례 언급했지만, ‘건국’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15일)은 광복 74주년임과 동시에 건국 71주년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편협한’ 역사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2년 3개월 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는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김진기 기자 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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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기적’ 자랑한 文, 그 기적을 누가 만들었나

‘용광로의 불’ ‘세계 6대 제조강국’ 가능케 한 국가지도자는 ‘문재인 세력’과 거리 멀었다경제기적의 주역 대통령인 박정희에 감사는 않고 매도하고 죽이는데 혈안 아니었나’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은 문 대통령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하는 꼴 보면서도 아직도 ‘대북 퍼주기’ 환상인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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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실체

조국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실체

조국 교수는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으로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이듬해 울산대 교수 재직시절이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은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조직으로 그 조직원이 3500명에 달했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삐라를 뿌린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가 2차례 이뤄졌다.

사노맹은 89년 11월 서울시 경찰이 성균관대학교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과 사노맹 사이에 굳은 연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면 확대하여 노동문학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이정로(본명 백태웅)와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를 공개 수배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1989년 2월, 불법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노동자 중심 정당을 조직하기로 모의하여 같은 해 11월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

백태웅의 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가명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무력혁명의 기반을 전국에 깔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이들을 세포분열식으로 확대해 나가며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키며 총파업을 벌이도록 선동한 후, 결정적 시기에 무장 봉기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1990년도 중점 목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를 세웠다.

이 목표들은 단어만 약간 순화된 형태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이미 달성되기도 했다. 이들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을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전국 각 시도마다 지방위원회를 설립해 점조직적으로 뻗어나갔다. 사노맹은 각 분야마다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끔 한 후 50여 가지 심사를 거쳐 특수공작원으로 삼았다.

이들은 사노맹에게 최대 1년에 이르는 사상교육, 체력훈련을 받은 후 무장봉기 계획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10여 개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요새화했으며 검거 때는 문서는 즉시 소각, 메모지는 목구멍으로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사노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부여받았다.

사노맹은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를 위해 공장을 혁명요새화 시킬 목적으로 서울,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비밀결사 조직을 만든 후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으며 전국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다.

중요인물들이 전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검거당하면서 사노맹은 와해되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각각 6~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전부 풀려났다. 이들은 2008년 12월 22일 민주화운동보삼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렇듯 조국 교수는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써 교편을 잡아왔다. 문 정권 집권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이 문 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573

사노맹

1989년 겨울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서울대에 유인물이 뿌려졌다. ‘부르주아 지배 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자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 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출범 선언문이었다. 드러내놓고 계급혁명을 표방해 충격을 줬다. 1989년이면 6·29 선언으로 헌법이 바뀌고 대통령 직선이 이뤄지는 등 민주화가 사실상 이뤄진 때였다. 하지만 운동권은 이미 ‘민주화’가 목적이 아니었다.

▶당시 운동권 주류는 NL 주체사상파였다. 그 반대편에 PD 민중민주 계열이 있었다. 사노맹은 NL과 PD에서 한 글자씩 따서 ND라고 칭하면서 ‘제3의 길’을 추구했다. 사노맹 수사를 했던 검사는 “북을 비난하면서 남한 자체 사회주의 지도부를 표방하던 독특한 반국가 단체”라고 했다. 반국가 단체는 북 정권이 대표적이다. 국내 반국가 단체는 대부분 북과 연계된 조직·집단이었다. 사노맹은 북과 상관없이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드문 경우다.

▶왜 그런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사노맹 투쟁 슬로건엔 ‘재벌 재산 몰수’ ‘토지 무상분배’ ‘민중위원회 설치’가 들어 있고, 목표는 ‘특공대가 총파업을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이라고 했다. 레닌의 당조직 원리를 따랐는데 중앙위 아래 연락국은 폭발물 개발, 무기 탈취, 독극물 개발 임무를 맡는다고 돼 있다. 조직원 검거에 대비해 가스총, 염산을 비치해두고 자살용 독약 캡슐도 개발 중이었다고 한다. 법원은 “무장봉기를 통한 (남한) 체제 전복을 추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90년대 초반 주동자였던 시인 박노해(중앙위원)씨와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중앙위원장)씨 등이 검거되면서 사노맹은 와해됐다. ‘남로당 이후 최대 자생적 좌익 지하조직’이라고 했다. 박씨와 백씨는 김대중 정권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풀려나 사면을 받았다. 로스쿨 교수가 된 백씨는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했고, 박씨는 “급진적 사회주의에 치우친 점 반성한다”고 했다.

▶그 사노맹이 요즘 다시 화제다.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다른 자리도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 지명을 받으면서다. 야당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여당은 “색깔론”이라고 엄호한다. 조 지명자는 “(사노맹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다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3/2019081303236.html

북한 제재 실효성을 위해 중국 은행들 압박하기 시작한 미국

중국이 北 핵개발 자금줄? 美검찰, 中은행 3곳 조사중

北, 석탄 등 광물 팔아 달러 조달… 中은행, 北 설립 유령회사와 거래
美, 최소 5년 거래내역 확보 추진…증거 드러나면 수십억달러 과징금

미국 당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중국 대형은행 3곳이 포함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흐름을 조사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 은행을 이용해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미 연방검찰은 ‘현재’ 중국 은행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이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밝혀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워싱턴DC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이들 중국 은행에 대해 소환장을 발급했는데, 이에 불응하자 하루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미 검찰은 북한의 국영은행이 중국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석탄 등 각종 광물자원 수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판결문은 미 검찰이 조사 중인 중국 은행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 규모 기준 중국 10대 은행에 포함되는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당국이 (북한의 달러 획득과 관련이 있는 중국 은행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융기록을 확보하려 했다”면서 “이는 (중국을 통한 북한의) 달러 확보가 최소 5년간 지속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만약 중국 은행이 북한을 도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서 “앞서 쿠바, 이란, 수단 등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의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80712064818171

“북한, 중국 은행 계좌로 석탄 수출대금 받아”

지난달 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은행 3곳을 통해 석탄 등 자원 수출의 대금을 회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 은행 3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북한 유령회사가 이 계좌들을 통해 수 억 달러 가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이들 3개 중국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지법은 중국 은행들이 명령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인 스타우트의 제시 모튼 국장은, 중국 은행 3곳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르도록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3197.html

美, 북핵 자금세탁 혐의 中대형은행 3곳 조사…”교통은행 포함 추정”

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이 관여한 수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중국 대형은행 3곳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선고했다.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 은행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정모독죄’를 선고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법원은 중국은행 3곳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이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상위 10권 안에 드는 대형은행으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2월 미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80억원)를 돈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혐의로 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신문 1면에 전날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최근 미 법원이 해당 은행들의 소환을 독촉하고 나선 것은 이 은행들의 계좌 기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조달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검찰은 북한 국영 은행이 중국 유령회사를 앞세워 수억달러 상당의 석탄과 기타 광물을 수출해 달러를 확보했으며, 북한 정권이 이 자금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에 첫 성공을 거둔 2017년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금융거래를 조사해왔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 관리 출신의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만약 중국 은행들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증거가 드러나면 미국이 과거 쿠바와 수단, 대(對)수단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에게 부과한 수십억달러 수준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80701065&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한일 갈등 핑계로 지소미아 파기하면 한미동맹도 훼손된다는 미국의 경고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핑계로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미일 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며 일본과의 문제라도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는 결국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트럼프, 한일 갈등에 “한국과 일본 잘 지낼 필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zoo@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10000000221

한국서 한-일 군사보호협정 연장 기한 앞두고 찬반 논쟁 가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32374.html

美에스퍼 “지소미아, 한미일협력 기여…호르무즈 항행자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측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한미 간 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의 파병 요청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며 “방위비 등 돈 이야기가 오고 갈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42051504

정부 지소미아 고민… 파기땐 후폭풍 우려, 이제와서 접기도 난감

[韓日 정면충돌] 외교街 “美압박 카드인데, 美가 안움직이면 안보 위기만 심화”
브룩스 前사령관 “공유정보 제한할 수 있지만 채널 파괴는 반대”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지 미지수이고 그 파장도 가늠하기 어려워 쉽게 공식화하진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중재·개입해 달라는 대미(對美) 압박용 카드에 가깝다.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중재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日보복 대응’ 당정청 회의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이덕훈 기자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한 외교 카드이지만, 정작 미측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일(對日)·대미 압박에 모두 실패하고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 띄우는 정부·여당

강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리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한·일 간 안보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차장도 2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 등 여당 핵심 인사들도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그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일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고 파기를 강행했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미국의 반발만 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큰 하책(下策)”이라며 “일본은 미측에 ‘한국을 배제하고 동북아 안보 구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지금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지소미아 파기론 자체가 일본이 쳐놓은 ‘덫’일 수 있다”고 했다.

◇美 이어 日도 일단 ‘지소미아 유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유하는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채널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거부 시한(8월 24일) 나흘 뒤인 28일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내 한국 배제’가 시행된다. 국내 산업계는 이후 한·일 무역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날로 ’10월 1일’을 꼽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달 4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약 일주일에서 90일로 늘렸는데, 10월 1일 전 수출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0143.html

연이은 미사일 도발…거짓평화 조장해도 아직 북한은 우리의 주적

文대통령 새벽잠 깨우는 김정은..’4·27 약속’ 깨졌다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셨겠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 때 건넸던 말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며 화답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두 정상의 대화는 공염불(空念佛·실천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 됐다. 북한은 5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총 6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월 4일 오전 9시6부터 9시27분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도발이다.

5월 9일에는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 각각 1발씩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남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발사부터는 모두 새벽 시간에 이뤄지며 문 대통령의 잠을 깨웠다.

◇北, 본격적으로 새벽시간에 도발 감행

북한은 7월 25일 오전 5시34분과 57분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레이더 상실고도(음영구역) 이하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에서 상승비행) 기동을 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7월 31일에는 오전 5시6분과 26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방사포’ 발표에도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오전 2시59분과 3시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날인 6일 오전 5시24분과 5시36분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형식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강조한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위해 대북 대응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훈련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유엔 결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봐주기’로 인해 북한의 군사행보 스탠스가 상당히 넓어진 상황이다. 연합훈련 반발이라는 명분, 미국의 용인 하에 미사일 기술 고도화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추가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정의용 실장 등 대북 특사단을 만났을 때 “통상적 수준의 한미 훈련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도발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과 함께 말을 뒤집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합훈련 기간 동안 추가 도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808053103456

‘탄도미사일’ 경계없는 北신형 방사포는..정밀유도 초토화 타격

기존과 다른 신형 방사포, 軍은 탄도미사일로 판단

北, 新무기 전력화 앞둔 듯..軍 대응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7월 31일과 지난 2일 이틀 간격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종류로 파악하면서 엇갈렸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발사체는 방사포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를 갖고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의도를 갖고 다른 발표를 했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처럼 우리 군 당국은 왜 방사포라는 북한 주장과 달리 탄도미사일로 보는 것일까.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탄도미사일·방사포…사거리 유사하지만 탄두무게와 속도 등 차이

탄도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우리에게는 도발이자 위협이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두 무기의 체감 온도는 분명 다르다. 방사포와 달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우선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며 연료가 완전 연소되면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비행으로 목표물을 찾아간다. 수백㎏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파괴 범위가 그만큼 넓다.

정점고도는 80㎞ 이상 달하며 비행 속도가 빠르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적으로선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

이에 반해 방사포는 북한식 다연장로켓이다. 여러 개의 로켓 탄두를 각기 다른 발사관에 넣고 이를 연발로 발사한다.

비교적 가벼운 탄두를 사용해 파괴력도 그만큼 작다. 표적에 떨어질 때까지 엔진 추진제가 연소하기 때문에 정점고도가 40㎞ 이하로 탄도미사일보다 낮으며 유도 기능이 없어 특정 표적을 파괴하는 데 용이하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122㎜(사거리 20㎞), 240㎜(60~70㎞), 300㎜(200㎞) 등이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300~500㎞ 정도다.

결론적으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300㎜)는 사거리는 유사해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할 때가 있 있지만 탄두 무게와 속도, 비행궤적, 파괴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北신형 방사포, 기존과 달라…’빠른 속도·높은 명중률·변칙기동’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발사체의 제원 분석으로도 구별해낼 수 있는데 최근 발사체의 경우 유례없는 기술적 특성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쏘아올린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는 220~250㎞. 정점고도는 25~30㎞이었는데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시속 8453㎞)에 달했다.

보통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고 비행 고도는 높은데 이번의 경우 방사포의 정점고도보다도 매우 낮은 높이에서 탄도미사일급 속도로 비행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300㎜ 방사포의 경우 200㎞를 날아갈 때 통상 최대 속도는 마하 4.5 정도다.

이것이 군이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매체를 통해 신형 방사포의 Δ목표 명중성 Δ전투부 폭발 위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로켓포탄에 유도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도 무기의 제원을 감추려는 듯 모자이크를 통해 발사차량과 발사관의 모습을 가렸지만 기존 300㎜ 방사포와 비교했을 때 차체는 궤도형으로 바뀐 점이 확인됐고 발사관의 수가 8개에서 4개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신형 방사포는 200㎜ 이상의 구경을 가진 로켓포탄에 GPS 위성항법과 INS 관성항법 등 유도장치를 차용했을 수 있다. 일각에선 미 육군이 사용중인 GMLRS(Guided MLRS)를 장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덕에 신형 방사포는 북한 매체 보도처럼 함경남도 무수단리 해상 근처의 한 바위섬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도장치가 없는 로켓포탄의 경우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 발 많게는 수십여 발을 발사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번엔 명중률이 높아 군으로선 탄도미사일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신형 방사포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같이 변칙 기동까지 한 탓에 군으로선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경계선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軍, 요격 가능하다지만…대응체계 보완 시급

북한은 두 차례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진행한 다음 6일에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신형 무기의 전력화가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도 작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사포에 대한 요격 수단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탄도미사일보다 작고 비행고도도 낮은데다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등 다중 방어체계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Δ레바논 헤즈볼라 테러조직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아이온 드론 돔 방어 Δ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에 대응하는 데이비스 스링 방어(David‘s Sling Weapon System) ΔMRBM에 대응하는 애로우 2(Arrow 2) ΔMRBM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에로우 3(Arrow 3)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다만 우리 군은 2012년부터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개량한 중거리 요격미사일 체계 M-SAM(사거리 약 30㎞)과 장거리 요격미사일 L-SAM(사거리 약 50㎞)개발에 착수해 성과를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요격 성능이 향상된 패트리엇 체계(PAC-3 MSE)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은 다른 무기체계로 대응 작전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혼용해 운용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808073003707

대내외 경제 악재속에 반일 반미로 폭풍속으로 들어가는 한국 경제

美中환율전쟁 “韓 수출둔화·금융불안 우려 더 커졌다”

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미중 무역분쟁→환율전쟁 비화

“양국 무역분쟁 더 격화…韓 환율 증시 등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정은지 기자,박응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지속될 수 있고 환율, 증시 등 금융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6일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은 Δ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금융지원 및 보험 보증 금지 Δ중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진입금지 ΔIMF를 통한 환율 압박 Δ무역 협정과의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대를 넘어선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환율 약세로 그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역내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선을 돌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서 연구원은 “미 재무부의 대(對)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과 이 같은 조치들이 사실 강제성은 없지만 상징성은 큰 편”이라며 “양국간 무역 분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하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자금유출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 진출 위축, 대미 수출 감소, 중국의 보복 대응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수출둔화 지속,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인 조치가 1년 후라는 점, 중국 위안화 약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 미국과 중국이 9월 초 협상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장 불안은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오늘 10시15분 내외의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대한 고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정을 찾을 수도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美, 對中 관세 부과 압박아닌 실행 가능성 높아져”

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압박카드로 분석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실제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경우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에 미칠 파장에 대해 임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증시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듯하다”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미 1200원을 넘었고 과거 대비 상단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며 “1240~1250원이 다음 상단이 될 것이다. 이는 2016년 3월 고점과 같다”고 설명했다.

◇”美 조치 불구 中 강경 대응할 수도”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 시기마다 단기적인 통화 강세가 나타났다”며 “다만 중국의 경제가 이전 사례들보다 훨씬 크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결정이기에 미국 뜻대로 위안화 강세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미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사례는 Δ한국(1988년~1989년) Δ대만(1988년~1989년, 1992년) Δ중국(1992년~1994년) 등이다.

이 연구원은 “대중 관세 25% 이상 전면부과,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연준의 매파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진 않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미중이 재격돌했으며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이 강화될 조짐”이라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구매중단 발표 등 맞대응시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혼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미중) 9월 합의 이전 추가 관세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다.

gsm@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131782

日 보복 이어 미중 ‘환율전쟁’..韓경제 ‘퍼펙트스톰’ 가능성은

주식시장 연일 급락장세..중국 ‘안정화 조치’에 환율은 일단 진정

정부 “건전성 양호, 과민반응 말아야..한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기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김연정 정수연 기자 =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1·2차 경제보복(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을 가한 일본과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경제의 체력은 과거보다 튼튼해졌지만, 큰 싸움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자칫 악재가 겹쳐 최악의 위기로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도 우려된다.

정부는 훈련한 대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일본과 ‘경제전쟁’ 앞둔 마당에…美中이 서로 난타전

일본이 지난달 수출규제에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로 연타를 날리자 한국도 반격 채비를 갖췄다.

‘눈에는 눈’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경제·안보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보다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극일(克日)’을 목표로 제시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일본은 부품·소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일전을 다짐하는 한국 경제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쓰나미가 덮쳤다.

한동안 ‘휴전’ 상태로 여겨졌던 이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재점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이 넘도록 용인하는 ‘포치(破七)’로 맞섰고, 미국은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강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김소영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보면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금융시장 연일 출렁…정부 “변동성 심해지면 적극적 선제조치”

그러자 금융시장이 먼저 휘청댔다.

코스피지수는 2,000선에 이어 이날 장중 1,900선까지 붕괴했다. 결국 1.51% 하락한 1,971.5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선 전날 투매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했지만, 지수 600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날도 3.21% 내린 551.50에 마감했다.

원화가치는 급락했다. 환율이 전날 달러당 장중 20원 넘게 폭등하면서 1,200원대로 올라섰다. 다만 이날 개장과 함께 달러당 1,220원대를 찍었다가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 소식에 1,215.3원에서 보합 마감했다.

중국의 환율안정채권 발행이 원/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에서 보듯,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경향이 강했다. GDP 기준 세계 1위 미국(20조4천941억달러)과 2위 중국(13조6천81억달러)이 난타전을 벌이면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12위 한국(1조6천194억달러)의 통화가치는 덩달아 출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위안화 동조 현상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마련해 둔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르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에 나서고,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기우 불과하다”

미국이 이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이로 미뤄 한국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미국은 지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 환율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고, 무역 관련 협정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치를 안 취했으나, 이번에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하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반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현재로선 한국은 다음번 평가 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긴 했으나, 한국의 관찰대상국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상한 것과 같다”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06163252730

기업들 “수입신청 후 무작정 기다려야하나”… 불확실성 커졌다

[韓日 정면충돌]

日 수출규제 품목 안 밝히자, 기업들 “태풍 몰아치기 직전 느낌”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후속 조치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세칙을 발표했지만, 우리 업계의 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애초 예상과 달리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별 허가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건건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여럿 지정되는 상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일본 정부가 협상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낙관론부터 ‘일본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소재 부품 공급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도’라는 등 분분한 해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삼성전자 중국 법인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일본은 지난달부터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에 대해서는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를 놓고 ‘일본이 유화적 제스처를 썼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일본의 유화적 신호는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을 향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려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6월 18일 일본 수출 기업이 제출한 (수출 허가) 서류에 대해 7주 만인 5일 일본 정부가 허가했다”며 “통상 수출 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6~7주 걸리는데 이번에도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西安)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D램을 생산하는 중국 우시(無錫) 공장에 불화수소가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日 조치에 우리 기업 불확실성 커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우회 수출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향후 한국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과 목적 외 전용(轉用)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대한(對韓) 수출 기업들은 최종 수요자와 최종 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일본 수출 규제 후 우회 수입도 검토해왔으나, 일본이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호한 시행 세칙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일본산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공급 업체를 찾아볼 텐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며 “기업 처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태풍의 눈에 갇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정부에 “빨리 해결해달라”

정부는 ‘일본 조치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정부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정부 대처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 7일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무역협회가 주관해 열린 정밀 화학, 뿌리 산업 대상 일본 수출 규제 설명회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질문이 많았다.

화학 업체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상황이라 언제 공장을 멈출지 모른다”며 “국산화를 하겠다고 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한탄했다. 정보 부족으로 기초적 설명만 하는 정부 관계자를 향해 한 기업인은 “우리 같은 뿌리 산업(주조·금형 등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문) 대부분은 업체가 영세해 이런 설명회에 참가하기도 힘든데, 일반적 내용만 설명할 거면 그냥 자료를 만들어 나눠 주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부에 조속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와 거래하는 일본 업체가 ‘당신들이랑 계속 거래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 눈치가 보여서 거래처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일 정부 간 감정적 다툼이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우리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외교적 해결 경로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당황한 듯 “설명회를 이만 마치겠다”며 급히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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