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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중국몽(中國夢)

아듀, 중국몽(中國夢)

100년 쯤 엎드려 있어야 할 중국이 너무 빨리 일어섰다. 그들이 좀 먹고 살 만하게 되니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버리고 화평굴기(和平屈起), 돌돌핍인(咄咄逼人), 대국굴기(大國堀起) 외치며 기고만장하여 패권에 도전하고 나섰다. 그 모습을 본 한국의 친중론자들이 한미동맹 깨고 중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미친 짓을 일삼고 있다. 중국의 화려한 경제성장은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의 환각일 뿐, 그 환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중국은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깨고 나가서 중국공산당에 빨대를 꽂았던 한국의 친중파 인사들, 중국공산당을 위해 일했던 한국 간첩들의 운명도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과격하게 정리될 것이다. 그들의 폭망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이다.

#1. 우한 폐렴 증후군이 말해주는 핵심 본질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의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로 인한 폐렴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괴질이나 다름없는 신종 폐렴이 급속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우한 시를 철통 봉쇄했다. 불행하게도 봉쇄 직전 우한에 거주했던 500만 명이 도시 탈출에 성공했다.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동했고, 해외로 떠난 사람은 태국으로 2만 558명, 싱가포르로 1만 680명, 도쿄로 9,080명, 한국으로 6,430명이 탈출했다.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예방 백신이 탄생되지 않을 경우 ‘우한 폐렴’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미증유의 공포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2002년 사스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번 우한 폐렴도 중국 당국의 보도통제로 인해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화를 키웠다. 만약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였다면 ‘우한 폐렴’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었을까?

아직도 중국은 언론·출판·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라는 사실, 유튜브조차 시청할 자유가 없고, 인터넷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완전 통제 당하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특히 한국의 청와대와 여의도 근처에 그런 바보 미치광이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 정통한 관측통의 견해다.

#2. 시진핑과 그의 아버지 시중쉰 이야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의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 국가원로인 시중쉰(習仲勳)이다. 시중쉰이 누구인가?

1928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중국공산당의 우수 당원이며, 위대한 공산주의 전사, 걸출한 무산계급 혁명가, 중국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탁월한 정치공작 지도자, 섬서·감숙 지역 혁명근거지의 개창자이며 영도자라는 평을 듣는다.

그는 덩샤오핑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했던 제1야전군 계통의 원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8대 원로 가운데 한 명으로 예우 받았다. 그가 이처럼 극진한 예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공산화에 반대하는 부농, 지주층, 자본가, 상공인, 지식인, 언론인 등을 무차별로 때려죽이고, 불태워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산 채로 매장해 죽이고, 포를 떠서 죽이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많이 죽으냐에 따라 예우하는 수준, 서열이 올라가는 것이 중국공산당 아닌가.

시중쉰은 2002년 5월 사망한 후 베이징의 중국공산당 간부들 묘에 묻혔는데, 시진핑이 2005년 5월,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시안(西安) 근교, 샨시성(陕西省) 후핑현(富平縣) 북쪽의 타오이촌(陶艺村)에 이장했다.

아버지 묘 이장 후 시진핑은 국가주석에 올랐고, 부패척결을 앞세워 정적들을 차례로 숙청한 다음 종신 주석이 됐다. 미신 좋아하는 중국인과 한국인들 사이에 “시진핑이 아버지 유골을 명당에 묻은 덕에 아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고 풍수지리의 오묘함을 격찬했다.

시진핑은 국가주석 취임 후 고도로 강화된 언론 통제, 공안통치, 사상통제로 시진핑 1인 독재체제를 굳혔고, 중국은 완벽한 공산 전체주의 사회로 돌아갔다. 그는 말이 주석일 뿐 사실상의 황제다. 이제 중국에서는 연구원들 연구 주제조차 당이 정해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날 부로 실종되는 공포통치의 세상으로 돌변했다.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중국 역사에서 절대권력자의 말로는 반드시 비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황제가 죽을 때까지 1인 독재 체제로 군림하며 인터넷, 언론, 정보를 통제하고,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조지 오웰이 예고한 전체주의 국가를 현실 사화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런 공산집단이 세계 패권에 도전하겠다고 항공모함 만들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중국 인민과 전 세계인들을 사스 공포, 폐렴 공포, 페스트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권력 세습을 통해 공산 전체주의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중국 인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중국 인민들이여. 당신들은 공산당에게 사육 당하는 개돼지가 아니다. 홍콩 시민들처럼 지금 당장 들고 일어나 공산 전체주의 체제와 싸워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라!

#3. ‘건국과 호국의 기적을 건국 신화로!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었다.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다. 그가 아무리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섭렵한 국제정치학 박사이고, 미국 내에 지인이 많았어도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과 비견되는 기적이었다.

조선민족 해방의 과정,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복기해보면, 이것은 하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태평양전쟁을 치렀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그들이 원했던, 아니면 강제적인 요구에 의해서였건 간에 일본 군국주의 전쟁 수행의 협조자였다.

전쟁 수행 협조자 입장에서 한국은 예외를 인정받아 1943년 12월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 수뇌들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한다.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내용이 삽입된 것도 이승만의 노력 덕분이었음이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선물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공산 전체주의 통제사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런 중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체결하려는 세력이 문재인 정권이다.

한반도 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지지고 볶을 것이 아니라 유엔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아이디어의 창안자도 이승만이요, 6·25 남침전쟁이 벌어졌을 때 1949년 6월 말 남한에서 철수하여 발을 뺐던 미군과 유엔군의 파병 과정도 기적의 연속이었다. 또 주한 미국대사,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을 마치 부하 거느리듯 했던 이승만의 진면목이 역사적 사실로 낱낱이 밝혀질 때 이승만의 위대함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세계정세의 흐름을 꿰뚫어 본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한미동맹 체제를 이 땅에 확고하게 박아놓았다. 방위조약 체결도 이승만이 애걸복걸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제발 휴전에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 애원을 하여 성사시킨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확고하게 다져놓은 한미동맹을 깨고 대한민국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끌어넣기 위해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괴물 집단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들의 목적은 간단하다. 이승만이 국민 개개인에게 선물한 ‘개인의 자유’를 회수하여 중국공산당에게 반납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루터의 종교개혁, 칸트의 영구평화론,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그 소중한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공산 전체주의의 틀에 가두려는 세력이 지금 한국 사회의 권력을 장악했다.

이런 괴물 집단의 숨통을 끊고 진정한 건국 신화를 정리하고 세워야 할 역사적 의무와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졌다.

#4. 싱가포르는 왜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을 도왔을까?

1997년 11월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는 “6·25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 국민들이 장롱 속의 금을 꺼내 외환위기를 타개했다고?

그건 위대한 국민 자각운동의 일환이었지만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픽션일 뿐이다. 진정한 위기 상황에서의 구원투수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투자청(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을 때 뭉텅이 달러를 가져다 서울 요지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 서울파이낸스센터,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비롯하여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대가로 한국에 막대한 달러를 투입했다.

싱가포르는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 서울 요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막대한 달러를 한국에 공급해 주었다. 싱가포르 같이 작은 도시국가가 그 정도 달러를 동원할 능력이 있었을까? 한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그 돈의 근원은 어디일까? 사진은 강남 파이낸스 빌딩.

지금 이 순간까지 싱가포르투자청이 한국에 풀었던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다. 이 회사는 국내에 사무실도 없고, 워낙 비밀리에 움직이면서 장기 안정적인 곳에 지분 형식으로 투자를 한다. 때문에 어디에 어느 만큼의 달러를 어떤 규모로 투자해 놓고 있는지 그 전모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다. 아무리 그 나라가 리콴유(李光耀)를 비롯한 지도부가 훌륭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엄청난 달러를 일시에 동원하여 해외 투자를 할 능력은 없다.

그렇다면 그 많은 달러는 어디서 나와 한국에 투자한 것일까? 그런 달러를 움직이는 세력은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 아닐까? 대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달러의 근원은 어디일까? 이런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한다.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 도와주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현대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정치인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5. 중국몽(中國夢)을 퍼뜨린 숙주는?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분자들은 이 나라 의식화의 은사 ‘리영희 선생’의 세례를 받은 사상적 제자들이다. ‘리영희 선생’은 이미 1970~1980년대에 『8억인과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등을 통해 중국몽을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은밀하게 전파해 온 일등공신이다.

그의 사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오쩌둥(毛澤東)의 신민주주의론에 입각한 한국 사회 공산화였다. 즉, 한국을 마오쩌둥의 나라로 만든다는 원대한 구상이었다. 그것이 1980년대 『해방전후사의 인식』으로 사상적 흐름이 이어졌고, 그 결과 문재인·노무현을 비롯한 숱한 중국몽 환자들이 양산되었다.

중국은 한미일 해양 삼각동맹으로 단단하게 엮여 있는 한국을 이탈시켜 중국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은밀한 공작을 시행해 왔다. 중국의 개혁 개방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중국 경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면서 대(對)중국 투자를 범국가적으로 부추겼다. 그 부추김 덕분에 한국의 주력 기업은 물론,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까지 돈 싸들고 중국에 투자했다.

동맹의 학문적 정의는 “한 편이 되어 전쟁을 하는 관계”를 말한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의 입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슬로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가 되었다. 일본과는 반일 종족주의를 무기로 아예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한국의 물심양면의 투자와 기술이전 덕분에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은 중국에 너무 깊이 올인 한 후폭풍을 소름끼치도록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제 중국공산당의 말 한 마디에 한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정권이 바뀌고, 특정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등 국가 운명이 춤을 추는 세상이 되었다. 임오군란 후 위안스카이(袁世凱)가 파견되어 총독 행세를 할 때처럼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심지어 언론도 중국 관련해서는 스스로 보도를 자제할 정도로 완벽한 중국 예속 국가가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공작에 너무나 손쉽게 넘어간 이 나라 지도층의 안보관 결여, 그리고 뿌리 깊은 모화 사대주의와 소중화 사상이 결합되어 빚어낸 찬란한 결과물이 중국몽(中國夢) 현상이었다.

#6. “내각제 개헌외치는 황교안의 정체는?

문재인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들쥐떼처럼 중국공산당 편에 줄을 선지 오래다. 최근 들어 중국공산당에 투항하는 복병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원래가 기회주의적 동물이다. 판세를 보아하니 중국공산당이 대세이니 그 쪽에 줄을 서려는 몸부림일까?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엄중한 시기에 황교안이란 사람이 ‘보수대통합’을 부르짖으며 유승민과 손을 잡았다. 누가 그런 사람과 통합을 하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니다. 그 결과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세력은 너무도 손쉽게 보수대통합의 주인공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게다가 박근혜 탄핵시키고 반기문 앞세워 내각제 개헌 추진하려던 불순한 이명박 세력들이 대거 보수대통합의 책사로 나서면서 그들이 작전참모 겸 군기반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말로 느닷없이 황교안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운운하며 내각제 개헌의 봉화를 올렸다. 이 양반이 헛발질의 달인인 것은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왜 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따위 무식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 혼란의 와중에 전광훈 목사는 김문수를 앞세워 신당 창당을 선언함으로써 보수우파 분열은 점입가경의 핵분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글의 독자 여러분께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판타스틱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수우파 분열이 자연발생적인 결과라고 보시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분해시켜 특정 국가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공작이라고 보시는가? 후자를 지지하시는 입장이라면,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고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대체 황교안과 유승민, 전광훈 이 사람들의 혼네(속마음)는 무엇이며,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

#7. 보수우파 핵분열의 뒤안길

황교안의 배신으로 보수대통합은 근본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박근혜 탄핵 세력들의 꽃동산으로 돌변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으며, 보수우파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 자살,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박살내고 김정은과 시진핑의 손아귀에서 독립을 추구하려던 대한민국 수호 세력들은 또 다시 망연자실한 상황이 되어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볼 때 박근혜는 현재 내란 혹은 외환죄가 아니라, 형사상의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탄핵은 불법 무효인 것이다.

박근혜 탄핵이 무효가 되면, 법리적으로 따지면 헌재의 대통령 파면도 무효, 국회의 탄핵소추도 무효가 된다. 그리 되면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자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하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에 앞장선 세력은 반역 집단이 된다. 그들은 반역 세력으로 몰려 피바다를 이룰 것이 분명하다. 이런 비극을 원천봉쇄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근혜의 복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보수대통합’이란 명분을 앞세워 명백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정치적 저능아이자 무뇌아인 황교안은 그런 국가 반역세력들의 숙주 역할을 성실히 수행 중이다.

#8. 도광양회(韜光養晦)와 대국굴기(大國堀起)의 사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이 진행된 지 오래다. 중국공산당은 그 포위망을 뚫기 위해 북한에 핵무장, 미사일 기술 넘겨주기 등 별 짓을 다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한반도 남쪽’을 중국화 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집요한 공작을 펼쳐온 결과 이제 남쪽에 심어놓은 중국 간첩들에 의해 스스로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파기하고 한반도 남쪽을 중국에 접수시키려는 일보직전까지 와 있다.

세계 질서라는 차원에서 볼 때 19세기 말~20세기 초 고종은 한반도에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의 질서를 무너뜨린 인물이다. 그 결과 민비 시해, 대한제국 멸망으로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

21세기 미-중 관계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 민망하다. 군사력·정치력·문화력·경제력·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게임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중국공산당 구호가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칼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라. 스스로를 낮춰 상대방의 경계심을 약화시키면서 때를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 말 속에는 미국과 맞서려면 중국은 적어도 100년 정도는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어떤 나라고 간에 힘이 좀 생겨나면 온몸이 근질거리는 법이다. 일본이 그랬다.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패권국 영국와의 동맹을 통해 단숨에 열강 반열에 오른 일본 군부는 간이 단단히 부었다.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을 시작한 일본이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자 열강들은 1921년 워싱턴 회담(Washington Conference), 1930년 런던 군축회의(London Naval Conference)를 열어 일본의 해군력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일본 군부는 “우리라고 세계 패권국이 못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반발했다. 그들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괴뢰국가 만주국을 세웠고,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패권에 도전하는 나치 히틀러, 파시스트 무솔리니와 손잡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폭망했다. 1945년 8월 15일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자,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얼굴에 기름기가 좀 도니 슬슬 힘을 해외로 투사하기로 작심한다. 그 결과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 슬로건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2003년부터 ‘평화스러운 가운데 우뚝 일어선다’는 화평굴기(和平屈起)가 등장했다. 한 발 더 나가 ‘필요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내세웠다.

급기야 ‘기세등등하게 힘으로 몰아쳐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는 돌돌핍인(咄咄逼人)에 이어 시진핑은 스스로 ‘황제’ 운운하면서 ‘큰 나라로 우뚝선다’는 대국굴기(大國堀起)라는 말까지 앞세웠다. 미국과 맞장 뜨는 것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그런 도전을 무시하고 피하면 패권국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미국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도전에 격하게 응전할 것이다.

#9. 아듀, 중국몽

중국이 좀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처럼 10억 인구 굶겨죽이고 때려죽이지 말라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달라고, 진정한 인권신장은 배고픔에서의 탈출이라고…. 미국 자본이 달러 대주고, 공장 지어주고 주문 몰아준 결과 10억 인민이 기아에서 탈출했고, 지금 이 정도나마 경제가 성장했다. 해외 자본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에 필요한 막대한 차관을 중국에 빌려주었다. 그 돈으로 공장 짓고, 전력 생산하고, 도로 닦고 철도를 놓았다.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시진핑은 1930년대 일본 군부가 걸었다가 폭망했던 그 길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개혁 개방 시점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던 어마어마한 해외 차관의 만기가 끝났다는 사실 말이다.

미국은 조용히 중국의 숨통을 끊을 것이다. 말없이 달러를 회수하면 된다.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차관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중국에서 달러가 귀신 홀린 것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1,000억 달러나 쌓아놓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외환보유고? 그것은 그저 단말기의 깜박거림으로 인한 수치상의 보유고이자,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다.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썰물이 되어 일시에 탈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1997~98년 외환위기 때 실감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화려한 경제성장은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의 환각일 뿐, 그 환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중국은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깨고 나가서 중국공산당에 빨대를 꽂았던 한국의 친중파 인사들, 중국공산당을 위해 일했던 한국 간첩들의 운명도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과격하게 정리될 것이다. 그들의 폭망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것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문 닫고 쫓겨나고…中 ‘공자학원’, 전 세계서 추방되나

문 닫고 쫓겨나고공자학원’, 전 세계서 추방되나

중국어와 중국 문화 보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선전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미 상원 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등 다수 언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PSI)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내 공자학원의 자금, 직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으며, 어떤 강연자에게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학에 100개 이상의 공자학원을 개설했다. 위원회는 운영 방식의 투명성과 중국 내 미국 교육기관에 홍보 기회를 똑같이 주는 상호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방에서는 5~6년 전부터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학에 자금을 지원해 중국어와 중국문화 강좌 등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대가로 달라이 라마 초청이나 톈안먼 사태, 대만과 티베트 독립 문제 등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력 강화, 공산당 지도부의 당파 싸움, 중국 인권 문제 등도 건드릴 수 없는 금기 주제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서방국가는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통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체제 선전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최근 공자학원은 전 세계적으로 강한 역풍을 맞으며 퇴출당하고 있다.

미국 각지 공자학원 폐쇄 상황

미국 미네소타대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이 학교의 공자학원을 폐쇄한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빅 텐 대학교(Big Ten universities)’ 14곳 중 5곳이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미국 전국학자협회 2019년 1월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공자학원 105곳 가운데 13곳의 대학이 문을 닫았거나 폐쇄를 결정했으며 미네소타대는 14번째다.

협회가 2017년 발간한 공자학원에 대한 보고서는 “공자학원이 투명도, 학술의 자유와 화제의 심사(대만과 티베트를 포함)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모든 대학에 공자학원 폐쇄를 권고했다.

2014년 9월, 시카고대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했다. 이 대학 교수 100명은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학문적 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펜실베이니아대도 같은 해 10월 “공자학원이 정치적이며 순수한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자학원을 퇴출했다.

미국 내에서 학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 A&M대학은 지난해 4월 공자학원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노스플로리다대학도 2019년 2월 공자학원의 문을 닫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미시간대, 노스캐롤라이나대, 조지워싱턴대 등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유치원,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공자학원 110개가 설립됐다. 이는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다. 최근 미국 내에서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지는 양상을 보인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지역 내 공자학원 폐쇄 결정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교육청이 이 주의 공자학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최근 C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크 카디 뉴브런즈윅주 교육감은 “공자학원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관점을 주입해 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자학원에 참가한 학생 5명이 “수업 시간에 대만 문제에 대한 토론이 금지됐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카디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내용만 가르치고 그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역사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학생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6월 안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하겠다는 문서를 공자학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캐나다 맥매스터대가 서방에서는 처음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이 대학 공자학원이 중국어 강사를 임용하면서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공자학원의 교사 채용이나 교육과정은 보통 중국 당국이 선정하고 출자하는데, 캐나다 정보기관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당시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의 리차드 패든 국장은 “공자학원이 중국 공관 통제 아래 캐나다의 대(對)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퀘벡주 셔브룩대도 공자학원 문을 닫기로 했고,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과 매니토바대는 공자학원 개설을 거부했다.

영국 집권당 보고서 ‘공자학원 통한 중국의 침투와 위협’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곳곳에 침투한 공자학원이 공산당을 대변해 전 세계 학술, 언론자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 대학들은 공자학원과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보수당 인권위원회는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공자학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라며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이용해 대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자, 전 외교관, 인권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공자학원이 중국 해외 선전기구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는 리창춘(李長春) 전 상무위원의 말을 인용했다.

보수당 인권위원회 베네딕트 로저스부의장은 “중국은 공자학원이 그들의 ‘소프트 파워’의 중요한 일환임을 공식 인정했다”며 “각국 대학에 입주한 공자학원은 학술의 자유에 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많은 교직원은 중국 정부에 고용돼 있다. 또 많은 논문, 서적, 행사가 티베트, 톈안먼, 대만 등 민감한 이슈를 다루다가 삭제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영국이 공자학원과의 모든 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공자학원에 대한 심사를 건의했으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자학원과의 모든 추가적인 합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영국에는 주요 대학에 최소 29개소의 공자학원이 설치돼 있으며, 공자 교실도 전역의 고교에 148개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그 외에도 코펜하겐 경영대, 호른하임대, 리옹대 등 세계 각지의 27개 대학과 학원이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중지한 사례도 열거했다.

네덜란드 명문 레이던대학, 공자학원 폐쇄 예정

네덜란드 명문 레이던대학도 공자학원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레이던대학은 올해 8월 말 계약이 만료되면 공자학원과의 협력을 끝내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575년에 설립한 레이던대학은 현재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공자학원은 2007년 레이던대학에 지부를 설립했다. 레이던대는 성명에서 “이 기관의 활동은 이 학교의 중국 전략이나 최근 몇 년간의 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는 공자학원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9월 프랑스의 리옹 제2대학교와 제3대학교가 중산대학교와 합작 설립한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미디어 대학 등도 공자학원의 문을 닫았다.

지난 2005년 유럽에선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스웨덴 스톡홀름대도 “공자학원이 중국 문화 전파보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활용돼 왔다”며 2015년에 폐쇄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 선전 수단

공자학원은 쉽게 말해 중국형 문화원이다.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전 세계 수강생은 약 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2020년까지 1000개소의 공자학원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문화원과 달리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산하 정사국(正司局)급 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 사무실(漢辦, 한반)이 관리하고 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교육방침, 강사, 자금 및 조직구조까지 한반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중국 국외의 공자학원은 모두 그 지부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공자학원을 설립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한국에도 2004년 11월 서울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고 현재까지 138개국, 525곳에 설립돼 있다.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51개국에도 공자학원 135개가 설립됐다.

중국 정부는 공자학원 설립 목적을 중국어와 중국 문화 보급으로 다양한 문화 발전과 화목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체제 선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보기관이 공자학원을 통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해 2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물론, 중국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슬이 기자

학문 자유 없는 공자학원미국서 퇴출 운동

중 가이드라인 따라 교원 채용

수업 때 달라이 라마 등 금기

미 교수협 폐쇄하라성명

중국 정부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 보급을 위해 각국에 설립 중인 공자학원이 미국에서 교수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대학교수협회(AAUP)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운영 중인 대학에 학원을 폐쇄하거나 운영 규정을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AAUP는 학문의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1915년 창설된 단체다. 4만7000여 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AAUP는 성명에서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학문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며 교내에 학원 설립을 인가한 대학들이 교원 채용과 학원 운영, 커리큘럼 설정에서 중국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름으로써 학내 기구의 독립성과 교원들의 존엄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협상할 경우 언론 자유를 중시하는 서방의 가치관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학원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자학원은 중국의 언어와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세계에 전파할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해외에 설립 중인 기관이다. 2004년 11월 서울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10년 만에 120개국에서 440개의 공자학원과 646개의 공자과당(課堂·초중등 과정)등 1000곳 이상의 공자학교가 생겨났다.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의 ‘괴테 인스티투트’ 등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대학 내에 설치하는 건 공자학원뿐이다. 중국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한판(國家漢辦)이 학원을 관리하고 베이징어언(語言)대학이 교육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국가한판 측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내년엔 학원 수가 5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꺼리는 이슈에 대한 통제가 언론·학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적 전통과 마찰을 빚어오기도 했다.

 북미 지역에선 지난해부터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내 공자학원의 중국계 직원이 ‘학원 측이 나에게 파룬궁(法輪功) 수련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문제를 삼은 일이 계기였다. 파룬궁은 중국 정부가 사교(邪敎)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후 대학 측은 공자학원의 채용 규정이 캐나다의 인권 규정에 위배된다며 학원을 폐쇄했다. 지난 5월엔 시카고대 교수 108명이 폐쇄 청원 서명을 AAUP에 제출했다. 마이애미대에서 중국 정부와의 외교정책에 대해 가르치는 준 드레이어 교수는 “공자학원 수업 땐 달라이 라마를 언급해선 안 되고 티베트, 대만, 중국 군사력 증강, 지도부 내 파벌 등도 금기 주제”라며 “공자학원을 설립한 대학들이 앞장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명칭은 공자아카데미다. 양재동 서울공자아카데미와 전국 대학 23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공자아카데미 관계자는 “언어 교육이 80~90%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 강좌는 중국 음식·음악 등 정치색이 없는 내용들”이라며 “한국에선 그런 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충형 기자 .

[출처: 중앙일보] “학문 자유 없는 공자학원” 미국서 퇴출 운동

공자학원, 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유럽 등서 잇단 배척

공자학원, 전세계서 퇴출 도미노

초기엔 반짝 문화교류

가파른 경제성장 속도 따라

언어 등 배우려는 외국인 늘어

정부 지원 아래 147개국 진출

시진핑 집권후 홍보 비중 강화

일대일로국가마다 집중 설립

결국 탈난 과도한 선전

民主·인권 역행하는 사상 전파

설상가상 스파이의혹도 불거져

, 공자학원 안보위협 대상 간주

유럽1스웨덴 스톡홀름대 이어

작년 미시간대 등 7곳도 결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양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퇴출시키기 위해 강력한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 대학들이 화웨이와 관계를 끊으면서 덩달아 공자학원도 배제하고 나선 것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교육기관이다.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자학원이 무역전쟁에 휩쓸린 것은 이곳이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전파하고 스파이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미학자협회(NAS)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대·미시간대·사우스플로리다대·로드아일랜드대·매사추세츠대·테네시대·미네소타대 등 7개 대학이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었다. 미네소타대는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발전해 공자학원식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결별 이유를 설명했다.

공자학원이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선전하기 위해 전 세계로 파견된 ‘트로이 목마’라는 주장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 공자학원이 처음 설립된 때가 지난 2004년인데, 겨우 3년이 지난 2007년에 이미 스파이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6월 캐나다에서 중국어로 발행되는 매체인 ‘환구화보’는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한 “공자가 캐나다에서 특무(스파이) 활동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첫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에 세워진 공자학원은 사실상 중국 이데올로기를 이 지역에 전파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당시 학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자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공자학원 신설에 제동이 걸렸고 현지에서 퇴출당하는 공자학원도 나왔다. 지난해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은 공자학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이 화웨이나 ZTE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통해 미국 기술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미국 내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공자학원을 향한 의심과 비난도 고조됐다.

공자학원 설립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데 따른 부산물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내면서 문화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경제와 군사를 ‘하드파워’라고 한다면 문화는 ‘소프트파워’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양자를 겸비하고 있어야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공자학원은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문화를 교류하고 때로는 수출하는 전초기지가 된다. 물론 중국이 이런 방식의 교육기관을 창안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이미 1883년에 자국 언어와 문화를 전파는 비영리 기관인 ‘알리앙스프랑세즈’를 만들었고 이어 영국이 1934년 ‘영국문화원(브리티시카운슬)’을, 독일은 1951년 ‘괴테인스티튜트’를 각각 설립했다. 한국도 2007년부터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하지만 다소 늦게 출범한 중국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전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세종학당을 포함해 알리앙스프랑세즈 등도 각국 정부와 일정 부분 연계돼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기구다. 예산 조달이나 인력 확충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정부의 홍보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반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침에 보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전 세계 공자학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중국의 공자학원총부이며 최고 상위관리기구는 교육부 산하의 국가한어(중국어)국제보급지도위원회(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다. 여기에는 교육부를 포함해 재정부·외교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문화여유부·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국가신문출판총서·국무원신문판공실·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등 12개 부서가 참여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국가한판(國家漢辦)으로, 이곳에서 공자학원총부를 지휘한다.

공자학원총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자학원은 147개국에서 54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유럽이 18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주 160곳, 아시아 126곳, 아프리카 59곳 등이다. 국가별로는 전체 공자학원의 5분의1인 105곳이 미국에 있다. 중국의 문화전파 핵심 목표가 미국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그 외에 영국 29곳, 한국 23곳, 독일 19곳, 러시아 19곳, 프랑스 17곳, 태국 16곳, 일본 15곳 등의 순이다. 유럽에서는 2005년 1호 공자학원이 스웨덴에, 같은 해 미국 1호가 메릴랜드대에 각각 문을 열었다. 한국에는 2014년 11월 서울에 1호 공자학원이 들어섰다. 이 밖에 공자학원의 자매기관으로 초중고교에 개설된 소규모 ‘공자학당(孔子課堂)’도 세계 83개국에 1,193개가 설치돼 있다.

공자학원 설립에는 해당 국가 대학의 주도로 기업·민간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며 중국 정부에서는 교재와 교과과정·강사를 제공한다. 즉 중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중국 당국이 각 공자학원 설립과 운영에 지원하는 경비는 전체의 30% 내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해당 국가의 대학이나 기관들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겼고, 이에 따라 공자학원을 통해 얻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이나 기업들은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 내 대학이나 기업과 교류하고 때로는 사업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중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자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학습자가 받는 학력 및 학위 인증은 중국에서 활동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 외국인의 중국어능력인증시험인 ‘한어수평고시(HSK)’도 공자학원총부에서 주관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공자’를 국가 브랜드로 내세우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중국에서 한때 없애야 할 구식으로 여겨졌던 ‘유학’과 ‘공자’가 부활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중국인들의 사회주의 관념이 형해화되고 이를 대체할 시민의식은 부족한 상태에서 전통으로의 회귀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공자’는 전 세계에 통하는 대표적인 중국 상품이다. 2004년 중국어 및 중국문화의 해외 전파기관을 만들면서 ‘공자학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공자학원을 자국의 이데올로기 수출기구로 삼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초기에는 중국어나 중국문화 교류 측면이 강했다. 외국인들이 공자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우선 중국어를 배워 활용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공자학원의 성격이 바뀐 것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몽’과 ‘중화부흥’을 외치며 해외 선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자학원은 기존의 언어 중심에서 문화 중심 기관으로 바뀌고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가 돼갔다. 중국 정부가 감독하는 공자학원 평가표에서 문화홍보 관련 비중이 커졌다고 한다. 특히 2015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국가전략이 확정된 후에는 일대일로를 지나는 국가에 공자학원이 집중적으로 설립됐다. 일대일로 홍보에 공자학원이 매개가 된 것이다.

다만 공자학원이 중국의 선전 도구가 되면서 해외의 불안과 불만도 커졌다. 2013~2014년부터 공자학원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때문이다. 2005년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개설한 스웨덴 스톡홀름대는 2015년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미국에서도 2014년 시카고대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가 공자학원의 문을 닫았다. 이러한 조치는 알리앙스프랑세즈나 괴테인스티튜트는 물론 한국의 세종학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외신들은 공자학원이 해외에서 불신을 사는 것은 이들이 알리는 사상이나 그 전파 방식이 서구의 근본가치인 ‘자유와 평등’과 충돌하기 때문으로 본다. 중국문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보편적인 중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재단된 형태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인권 등은 배제된다. 예를 들어 토론에서도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반체제인사나 파룬궁, 특히 대만·티베트 문제는 금기사항이라고 한다. 문화전파 방식이 상호이해에 따른 교류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식이고 기관운영 방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여기에 미 행정부의 강경책도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공자학원 퇴출의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안보위협이 있는 해외 기업 및 기관과 거래하는 대학에 연방 지원금을 배제하기로 했다. 배제대상에는 공자학원도 포함됐다. 미 대학들은 인기가 떨어지는 공자학원을 지속하고 연방 지원을 포기하느니 아예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미국에서 잇따르는 공자학원 퇴출에 대해 “공자학원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면서 “하지만 모든 객관적인 관찰자들이 ‘아마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베이징특파원 chsm@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QNM3G9Y

중국 눈치보며 적극 대처 안하는 사이 ‘우한 페렴’ 국내에도 번지나

,우한폐렴으로 북중 국경 폐쇄”…통일부 대북관광 계속 추진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폐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일부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관광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현재 북한 개별관광의 가장 유력한 안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는 것이다.

RFA “북한전문여행사들, 중국-북한 국경폐쇄 알려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과 영국의 북한전문 여행사들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폐쇄했다”고 21일 전했다. 중국 소재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21일 홈페이지에 “북한 당국이 우한폐렴 전염 예방책의 하나로 1월22일부터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을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측은 “북한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는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식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영국 소재 루핀여행사의 북한관광 담당자인 제임스 피너티도 “미국시간으로 21일 오전 9시 무렵 중국사무실에서 북한의 국경폐쇄 소식을 전해왔다”며 “현재 평양 관계자의 사실 확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방송에 밝혔다.

방송은 “우한폐렴과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북한에 유입되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경을 폐쇄한 것”이라는 재미한인의료협회(KAMA) 박기범 교수의 분석과 함께 “북한은 2015년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도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해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격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국경폐쇄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아직 보도된 것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개별관광(관광비자를 받아 가는 북한 관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관광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제3국 여행사를 통하는 방법이다. 이때 북한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으면 중국 여행사를 거쳐 입북해야 한다.

통일부 “상황 예의주시하며 북한관광 계속 추진”

통일부는 “(우한폐렴 등과 관련해) 북한에서 새로운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이 2003년과 2004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SARS) 때문에 금강산관광 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일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계는 지금 우한폐렴의 공포로 소란스럽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중국의 우한폐렴 환자는 22일 44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사망자도 9명으로 늘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도 우한폐렴 환자 1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30대 남성으로 최근 우한시를 다녀왔으며, 워싱턴주에 거주한다고 CDC는 밝혔다. 미국에서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뉴욕 다우산업지수는 한때 20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우한폐렴은 현재 허베이성을 넘어 베이징과 광둥성 선전, 동북3성 등으로 번졌다. 홍콩과 한국·태국·싱가포르·일본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일 첫 번째 환자(30대 중국인 여성)를 찾아낸 뒤, 21일에는 의심환자 3명을 찾아냈다. 이들은 22일 오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중국의 지배를 받는 홍콩(확진 및 의심환자 30명) 다음으로 우한폐렴 감염자가 많은 나라가 될 뻔 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설 연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방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13만 명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 국제선 공항과 항만에서는 우한폐렴 감염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만, 우한폐렴에 감염된 뒤 잠복기인 사람은 구별해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한 폐렴확진자 440사망 9“…전문가 공식 발표 믿기 힘들다. 더 심각할 수도

우한 폐렴아시아 넘어 미국까지 확산…CDC “세계적으로 추가 발병 사례 나올 것

우한 여행 다녀온 남성…15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통해 귀국

대만에서도 우한 폐렴 첫 확진 환자 발생우한에서 살다 대만으로 돌아온 50대 대만 여성

220시 기준 중국 내 44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9명 사망

공식 발표된 수치 믿기 힘들다공식 발표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후베이성 우한을 넘어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 상하이까지 번졌으며,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44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일(현지시간) 최근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 환자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인 이 환자는 15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워싱턴주 에버렛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 남성은 우한 폐렴과 관련한 뉴스를 읽고 자신의 증상이 유사하다고 보고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도 이 환자의 증상과 그가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점을 들어 우한 폐렴을 의심했고 채취한 시료를 CDC에 보내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 환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다.

워싱턴주 보건 관리 크리스 스피터스는 이 환자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단기간 관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병이 심각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DC는 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 이 환자와 접촉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지 역학 조사에 나섰다.

CDC는 미국에서도 더 많은 우한 폐렴 환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CDC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추가 발병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CDC는 우한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DC는 여행 경보 2단계일 때 여행객들이 아픈 사람이나 동물 등과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대만에서도 우한 폐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이외에 아시아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태국, 일본, 한국, 대만 4개국으로 늘었다.

대만 질병통제센터는 21일 우한에서 살다 대만으로 돌아온 50대 대만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병통제센터는 이 환자가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해 바로 검역관들에게 자신의 증상을 보고했으며,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대만 당국은 우한 폐렴에 대한 경고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우한 여행을 삼가라고 지시했다.

우한 폐렴은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을 넘어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 상하이까지 번졌으며,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이웃 국가에서도 발병자가 나온 상황이다.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44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리빈(李斌) 부주임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질병 통계를 발표했다.

리 부주임은 “22일 0시 현재 중국 내 13개 성(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숫자가 440명으로 보고됐다”며 “이중 총 9명이 사망했고, 추가 사망자 3명은 후베이성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리 부주임은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197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인 홍콩대 위안궈융(袁國勇) 교수는 우한 폐렴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같은 전면적 확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스는 2002년 말 중국 남부 지역에서 첫 발병 후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해 37개국에서 8천여 명을 감염시키고 무려 774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스 대응에 참여했던 싱가포르의 전염병 전문가 피오트르 클레비키는 “공식 발표된 수치를 믿기 힘들다”며 “중국은 실제보다 상황을 축소해 보고한 전력이 있으며, 실제 상황은 (공식 발표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전북 전주·전남 광주서 우한 폐렴의심환자 발생

전북 전주와 전남 광주에서 ‘우한(武漢)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전북도청은 전주에서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청에 따르면 A(25)씨는 대학교 사업단 19명과 함께 지난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낙양시, 우한시 등을 방문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37.7℃의 고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증상을 겪고 있다. 도청은 A씨에 대한 유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전북대병원 국가지정입원격리병상에 입원시켰다. 또 A씨와 접촉한 8명에 대해 증상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하고 있다.

A씨의 정확한 검체 결과는 22일 밤 10시쯤 나올 예정이다. 전북도는 검사결과에 따라 입원치료 또는 격리해제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같은 날 광주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 중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37.7도의 발열과 두통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를 통해 조선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으로 이송됐다.

A씨는 국내 첫 확진환자인 35세 중국인 여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지난 19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병원은 “A씨는 별다른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없이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있다”며 “흉부 X-ray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A씨가 입원한 직후 상기도·하기도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이송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22일 오후 7시 이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증상이 매우 경미해 저녁에 발표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퇴원할 예정”이라며 “추가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조치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은 베이징과 선전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0일이다. 한국을 찾은 중국 우한 주민이 19일 입국한 뒤 발열 증상을 보였고,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20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2/2020012202813.html

입국자 하루 3만명조기발견 중요한 우한폐렴국내확산 불가피

보건당국 “직항편 검역하지만…입국자 전체는 어려워”

전문가들 “전파력 어느 정도인지 따라 대응 달라져야”

국내 유입 배제 못 해…”경증환자 통해 확산 가능성도”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데 이어 사람 간 전파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내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개별 검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우한시를 방문한 환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동이 자유로운 경증환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우한시 거주 중국 국적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며 현재는 폐렴 소견 없이 안정적인 상태다.

그러나 화난 해산물 시장 폐쇄 이후 잠복기(14일)가 지났는데도 신규 환자가 나타난 데 이어 중국 광동성에서 가족을 통해 감염된 확진환자가 2명 추가되면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한국을 경유하는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북한 운영 공식 웹사이트, 최소 10곳 국내 접속 가능…일부러 방치하나

북한 운영 공식 웹사이트, 최소 10곳 국내 접속 가능이적표현물수두룩

‘이적물’ 소지, 7년 이하 징역인데…”위대한 수령 김일성” 그림책 통째로 내려받을 수 있어

북한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는 국가보안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에서 대부분 차단돼 접속할 수 없다. 차단된 북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접속해야 한다. 그러나 20일 오전 본지가 확인한 결과 최소 10곳의 북한 공식 웹사이트에 VPN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북한 웹사이트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서적 등 각종 문서를 아무런 제약 없이 무더기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이들 문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북한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가 지난해 5월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 37곳 가운데 총 8곳이 국내에서 VPN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관광’ ‘만물상’ 외에 ‘남산’ ‘김책공업대학’ 등 추가로 8곳 뚫려 있었다

20일 낮 12시 현재 프랑크 교수가 공개한 북한 웹사이트 가운데 조선관광(www.tourismdprk.gov.kp) 만물상(www.manmulsang.com.kp) 남산(www.gpsh.edu.kp) 조선료리(www.cooks.org.kp) 김책공업종합대학(www.kut.edu.kp) 미래(www.mirae.aca.kp) 고려항공 (www.airkoryo.com.kp) 국가해사감독국(www.ma.gov.kp) 등을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었다.

프랑크 교수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빠졌지만 북한의 김일성방송대학이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인 ‘우리민족강당’과, 북한의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가 운영하는 ‘금강산’ 웹사이트도 VPN 없이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상태다.

‘조선관광’은 북한 조선관광총국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정보 사이트다. 북한의 주요 관광지, 주제별 관광정보, 축제 및 행사, 입국방법, 국내 교통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만물상은 2015년 2월26일 설립된 북한의 연풍상업정보기술사가 운영하는 북한판 인터넷 쇼핑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유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 제1항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제44조 7 제3항은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차단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가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관련법상 원칙적으로 접속 차단 대상이다.

北 국립도서관격 인민학습대학당, 김일성 일가 찬양 문서와 서적 수두룩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북한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될 수 있는 각종 서적과 문서를 아무런 제약 없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국립도서관인 인민학습대학당 웹사이트인 ‘남산’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사회주의사상을 찬양·고무하는 다량의 자료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은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도서관으로 꼽히는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산’ 웹사이트에서는 북한의 금성청년출판사가 2019년 발간한 서적인 <림강현 외차구전투> 전문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림강현 외차구전투>는 일제강점기 김일성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여 ‘혁명1세대’로 통하는 황순희와 박성철의 회상기를 그림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이 특수자료실에 소장하며,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도록 ‘신청제한’도서로 분류했다.

책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략적 계획에 의하여 우리 부대는 1938년 봄부터 집안·통화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38년 10월에는 림강에 있는 부대들과 련합하여 대부대로써 발악적으로 날뛰는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더욱 큰 타격을 주기 위하여 다시 림강밀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대로 도처에서 수많은 적들을 격파분쇄하고 다시 그이께서 계시는 주력부대를 찾아가게 되였으니 그 기쁨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었다”는 등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김일성 등과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황순희는 ‘여자 빨치산 혈통’의 대표적 인물로, 지난 17일 10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류경수 전 인민군 105탱크사단장의 아내다. 인민군 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박성철은 노동당 부수상, 외무상 등 북한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8년 10월 사망했다.

또 ‘남산’ 웹사이트에 올라온 자료 가운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 체제 홍보물에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라며 주체사상의 본질과 구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안보 구멍났는데…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북한 공식 웹사이트가 무더기로 뚫리면서 ‘이적표현물’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위기상황에서 유관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 웹사이트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경찰청과 차단 여부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입장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유료화 해 불법 돈벌이정부는 까맣게 몰랐다

일본 업체 통해 ‘노동신문’ 구글 서비스… “국내법 회피해 북한 선전하려는 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주요 정부 부처와 함께 불법적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불순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를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국내에서의 접속을 막는다. 여기에는 ‘이적성’을 띠는 북한 선전매체도 포함된다. 그런데 구글(Google)에서는 북한의 노동신문을 유료로 보는 곳이 검색되는 것은 물론 바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전문가는 “이런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북한 외화벌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개인신상정보와 금융정보까지 악용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구글 사이트에서 노동신문을 검색했다. 기존 노동신문(www.rodong.rep.kp)은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다른 주소(www.dprkmedia.net)로는 바로 접속돼 기사와 논평 목록을 볼 수 있었다. 이 노동신문은 10일 오전까지 기사 본문도 공개했지만, 오후부터는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로그인 화면만 보여준다.

이 사이트의 정체는 ‘코리아미디어’가 노동신문을 유료로 보여주는 곳이다. 코리아미디어는 노동신문의 대외 판권을 소유한 일본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코리아미디어가 노동신문 콘텐츠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국내에 알려졌다. 그동안 조용했던 이 업체가 10일 새로 사이트를 열고 유료회원을 모집할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통일부 “모른다”… 방심위 “요청 와야 해제”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 8호에 따라 이적성을 띠는 북한 선전매체의 접속을 차단했다. 조총련계 ‘조선신보’부터 위장 선전매체 ‘아리랑’ ‘우리민족끼리’도 모두 차단 대상이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의 접속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일부의 건의를 받고 의견수렴에 나선 적이 있다. 북한 선전매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거나 해제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하지만 먼저 관계 부처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한다. 통일부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북한매체 접속 허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관계자는 “당시 일각의 건의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TF를 만들었지만,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그 후로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매체 접속 허용 논의가 중단된 뒤 (경찰청이나 방송심의위 등에서도) 북한 매체 접속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로 보내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사이트가 생긴 것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방심위 홍보실 관계자는 “북한 매체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해당 부서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락된 방심위 통신심의국 김정한 차장은 “지적한 노동신문은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노동신문은 메인 도메인을 모두 차단한 상태인데 새로운 도메인으로 서비스하는 것 같다”며 차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 매체 등의 접속을 차단하려면 정부 중앙부처의 검토와 요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열 “노동신문 가입하면 불법”

노동신문 사이트에 로그인 화면만 뜬다고 해서, 일본 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차단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안전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지적이다. 유 원장은 일본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신신보도 국내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일본 기업의 사이트라도 이적성이 있으면 차단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일본 기업이 운영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북한 노동신문을 유료로 보는 곳”이라며 “이곳에 회원가입해 내는 돈은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 사이트는 국내법을 회피해 북한체제를 선전해 보려고 시도하는 꼼수”라며 “만에 하나 호기심으로 노동신문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가는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금융정보까지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글은 세계적 검색엔진이자 유튜브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유튜브는 최근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북한·중국에 비판적인 유튜버들의 콘텐츠에 무차별적으로 광고 탑재를 차단하는 ‘노란 딱지’를 붙인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구글에서 이적성을 가진 북한 선전매체들이 그대로 검색되는 것이다.

이영훈 목사가 언급한, 김문수 전 지사의 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이영훈 목사가 언급한, 김문수 전 지사의 글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2번 제적되고 2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공장생활하면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에 두 번 가서 2년 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김일성주의자, 주사파 학생들 수백명과 만나서 토론도 많이 하고 함께 생활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남파간첩, 공작원, 국내간첩, 재일교포 간첩 100여명과 함께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공산혁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저는 공산혁명을 꿈꾸는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비밀지하혁명조직 생활도 10여년 했습니다.저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운동권 출신 대부분과 함께 활동하고 같은 시대를 꿈꾸고 투쟁해왔습니다.

제가 50년 간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 주사파와 좌파 연합에 넘어 갔다고 판단됩니다.

<1> 지금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6·25전쟁 휴전 이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왔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공산치하에서 살아봤던 이북 피난민의 체험과 해방 이후 빨갱이들의 폭동과 6.25전쟁기의 만행이 너무 끔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좌익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등 김일성의 남조선혁명노선을 따르는 지하혁명당 활동이 끊임 없이 계속 시도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던 중, 1980년 광주사태를 겪으며, 학생운동과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민들은 피의 학살과 전두환의 집권이 미국의 묵인 아래 자행됐다며, 미국문화원에 방화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하며, 급속히 반미 친북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으며 정리한 김영환의 “강철서신”이 대표적인 주사파 운동권 문건입니다.

신군부의 12.12쿠데타와 광주사태, 그리고 민주화의 좌절을 겪으며 종북 주사파는 대학가로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급속하게 장악하게 된 원인은첫째,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로 민주화의 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일성의 주체사상 혁명론은 체계적이고 쉽고, 대한민국 현실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 보다 한국적이며 쉽습니다.

북한이라는 조선공산혁명기지에서 권력을 가진 김일성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매일매일 대남방송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대중성, 민족성, 적합성, 신속성은 기존 마르크스·레닌 공산혁명이론 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아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전대협, 한총련이 전국대학 학생회 조직과 학생운동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이들은 표면 대중조직인 전대협, 한총련과 지하비밀 지도조직인 혁명정당을 나누어서 조직·운용합니다.

학생운동을 마친 운동권은 사회로 나와서, 사회대중운동으로 투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정계로 진출합니다.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노조를 결성하여, 지금 KBS, MBC, SBS,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시에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결성하여, 어린 학생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천만관객을 울립니다.문화 예술계를 석권하였습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르죠아가 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주사파로 남아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사상으로 물들었습니다.

주체사상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입니다.둘째, 성경 보다 쉽습니다.셋째, 살아있는 권력 김정은을 움직이는 사상이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권력입니다.넷째, 젊은 대학생시절, 조국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자주통일을 위해, 최루탄을 마시며 싸우다가, 도망 다니고, 잡혀서 고문 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며, 청춘을 바치며, 헌신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인이 되어서도 운동권의 동지적 인간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운동권 출신들이 서로 짝을 이뤄서 부부가된 경우에는 혁명가정이 됩니다.자녀까지 대를 이어 사상이 이어집니다.

무섭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상을 바꾸는 것은 담배 끊기 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수백만 배출되었고, 지금 마침내 청와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 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신조는 자유주의 배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를 부르죠아 사상이라며 배격하고 있습니다.공산주의의 적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좌익들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죠아 독재”를 예쁘게 포장한 “가짜 민주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좌익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의 배격 대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제가 운동권에서 혁명을 꿈꿀 때, 회합 전에 암송하던 <자유주의 배격 11훈>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운동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엄선된 소수혁명가들이 하던 것입니다.

남로당과 빨치산 대원, 남한 혁명조직원들이 사상 강화의 방법으로 모택동의 <자유주의배격11훈>을 당 생활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자유주의 배격 11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그것은 당과 혁명단체의 단결을 가져오게 하며, 싸움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하기 때문이다.자유주의와의 사상투쟁을 거부하게 되면, 무원칙한 화평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썩어빠진 작풍이 생겨서, 혁명단체의 어떤 개인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1. 극히 다정하고 친밀한 동창 혹은 고향의 친지, 친구 또한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여, 원칙상의 논쟁을 피하며, 화평의 수단으로 가벼이 되는대로 방임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첫번째 유형이다.

2. 책임 없이 뒤에서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조직기관에 제의하지 않으며,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비방하며, 회의 때는 말하지 않고, 회의 후에 떠들며, 집중생활의 원칙이 마음속에 없고, 자유로이 방관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두 번째 유형이다.

3.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다만 벽에 걸린 사진을 대하듯이, 남을 책하지 않고 말하지 않음이 명석한 보신술이라면서, 엎드려 침묵함이 곧 자유주의 표현의 세 번째 유형이다.

4.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조직규율을 돌보지 않으며, 간부라는 구실로 자기의견만 고집함은 곧 자유주의 표현의 네 번째 유형이다.

5. 단결과 진보를 위하거나, 부정확한 의견을 고치려는 것보다, 개인공격을 주로 삼아, 분하게 생각하고 보복하려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다섯 번째 유형이다.

6. 부정확한 의견을 듣고도 항변하지 않고,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으며, 무사태평하게 지내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여섯 번째 유형이다.

7. 군중에 대하여 선전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으며, 연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며,, 묻지도 않고, 그 고통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무조건 지지하여,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의무를 망각한 한사람의 백성처럼 되는대로 지냄은 자유주의 표현의 일곱 번째 유형이다.

8. 군중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보고도 격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며,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자유주의표현의 여덟 번째 유형이다.

9.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 없이 하루를 되는 대로 지내며, 마치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듯이 하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아홉 번째 유형이다.

10. 자존심만 높아서 혁명의 공이 가장 많은 것 같이 노선을 거스르며, 큰일은 할 능력이 없고,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며, 학습에 노력하지 않고 태만함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 번째 유형이다.

11.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자기비판을 하되 비관실망에 그치고 마는 것은 자유주의 표현의 열한 번째 유형이다.”

PD운동권 출신인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특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대해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운동권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화·체계화 되지도 않고, 태극기집회가 처음으로 실행된 자발적 애국 대중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셋째, 태극기집회는 사분오열되어 서로 단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관대작이나 대기업가, 세계적 전문가도 많지만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인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섯째, 최근 전대협, 새벽당, 트루스포럼 등 젊은 자유주의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아직은 미약하지만 희망의 새싹들입니다.

여섯째, 자유한국당이 자유파의 중심정당인데 너무 기득권화 되어, 강한 목표의식과 전락전술이 취약하고, 투쟁성·헌신성이 약합니다.

일곱 번째,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60여명은 자기가 만들고 당선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데도, 방청, 면회, 석방운동 조차 한번도 하지 않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유주의자, 자유파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체제를 김일성주의 주사파로부터 지키려는 집단을 말합니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들로서 자유주의자의 적입니다.주사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로 생각합니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까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로서, 친일파와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성을 팔아먹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반쪽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둘째,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천황의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 후에는 남로당 군사총책으로서, 비밀지하 혁명동지를 팔아먹고, 목숨을 건졌다가, 다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아서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친일 친미 사대주의 정권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파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파는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자유파는 박정희가 이끈 한강의 기적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고, 중국, 베트남 등 세계 여러나라에 “하면 된다”는 희망과 방법을 알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대립의 역사란 바로 주사파와 자유파 사이의 체제전쟁을 말합니다.

먼저 현재의 정세는 문재인+김정은 주사파 공동체가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주사파의 수십년 전복전략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자유파와 주사파는 적대적 관계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은 사상이념 체제투쟁에서 주사파가 승리하여 집권하고 있습니다.

주사파는 군사력과 무력을 쓰지 않고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전개된 반체제세력의 촛불집회와 체제수호세력인 태극기집회의 대결은 일단 반체제세력인 촛불집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17.5.9. 대통령선거에서 촛불 대통령 문재인이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중심제에서 대권을 장악했습니다.

비록 거짓과 사기 탄핵이라 하더라도,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그리고 곧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자유파의 10년 체제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종북주사파집단이 추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촛불혁명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마구잡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며, 그 동안 사람중심의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하려다가 저지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 주사파 정권이며,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커밍아웃한 것은 이미 주사파들이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이 자리에는 미국 펜스 부통령, 아베 일본 수상, 북한 김영남·김여정 등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한 올림픽 개막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2> 2020.4.15.선거에 대한 저의 판단입니다.

첫째, 경제파탄으로 인한 민생투쟁이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상이념·권력의 고지를 점령한 문재인 주사파 세력은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라도 흘릴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순진하게, 선거법을 지키면서 막말하지 않고 착실하게 바닥을 누비며, 정책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선거공학, 정책위주 선거전략으로는, 드루킹 댓글조작 범죄를 저지르며, 자유파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전략전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문재인 주사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4.15.선거는 사상이념투쟁장이며, 조직투쟁·민생투쟁의 장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선거운동으로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주사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상이념성, 조직성, 연대성, 투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4.15선거와 다음 대선은 문재인+김정은 남북 주사파 연대 집권세력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간의 혈전이 불가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4.15선거에 몰입되어, 국회의원선거중심 전략만으로는 4.15선거 승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자유한국당이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사파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이명박 대통령과 자유민주세력의 주역들을 구출하는 석방투쟁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외치면 “몇 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지지율이 몇%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정치공학입니다.정치상술입니다.이건 나라를 구하는 참정치가 아닙니다.이건 기본적으로 인륜을 지키는 인간이 해야 할 짓이 아닙니다.

애국심과 동지애와 진실성이 빠진 정치는 이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을 혁신하여, 나라 지키는 구국투쟁연대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바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요?모두들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만 하다가 결국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투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뭉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전략전술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4.15총선 승리를 위해 과감한 물갈이와 인재영입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전략전술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주사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은 과거 어느 때의 야당이 싸우던 것보다 어려운 총선입니다.지금의 정세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자기 앞만 보고 싸운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와 각 정치세력의 현황, 그리고 무엇 보다 우리 자신의 역량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판단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영웅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자유파에는 이승만·박정희 같은 영웅도 지금 없습니다.

모여야 합니다.밤을 세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전략전술을 세워야 합니다.힘을 합쳐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대표 직속으로 사상이념전쟁·주사파 척결투쟁·자유민주세력 대동단결투쟁·민생투쟁·한미동맹 강화를 이끌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하여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는, 국회를 기반으로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비상국민회의, 대수장(대한민국수호장성단), 태극기세력,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 새벽당, 전대협, 새마을, 동창회, 향우회, 군인조직, 행정동우회, 외교관조직 등 모든 애국세력과 빅텐트를 치고, 주사파 집권세력에 맞서 싸워 이겨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4>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4.15총선 3대 카드

문재인 주사파정권은 통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주사파의 특징은 대한민국 전복의 전략전술이 혁명교과서에 이미 정립되어, 주사파 운동가들이 달달 외워서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특히 김정은만 집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어, 남과 북이 “우리민족끼리” 내놓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외국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자유파는 이렇게 불리한 정세에서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집중과 단결, 연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는 첫째, 핵미사일 폐기와 남북 평화통일 카드를 쓸 것입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하루전인 6.12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으로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망했습니다.트럼프-김정은 회담은 결과적으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은 피해는 거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내년 4.15 총선 전에도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핵미사일 폐기나 종전선언·평화선언을 하거나, 평양에 미국대표부를 개설하고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이 백악관과 유엔을 방문한다면, 싱가포르회담 이상으로 엄청난 태풍으로 자유한국당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자유한국당 혼자서는 어렵습니다.자유파 애국단체와 손을 잡고, 미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반일 카드를 내년 4.15까지 써먹을 것입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67%나 된다고 합니다.반일 카드는 반일민족주의에 익숙한 우리 국민의 투표에서는 언제나 과반수를 차지하여 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까닭이 문재인의 반기업 친민노총 정책 때문이 아니라, 나쁜 아베의 심술과 친일파 때문이라고 대통령, 민주당, 언론, 민노총, 시민단체 모두 나서서 총력 홍보한다면, 만만찮은 광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일카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을 적절한 시점에 석방하여,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누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석방됐어야 하지만, 내년 4.15 총선 직전에 석방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유파 내부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사파들의 분열공작에 대비해야 합니다.서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오해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서로 만나고 토론하며 함께 뭉쳐서 문재인·김정은과 싸워야 합니다.

넷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어 지금까지의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4당이 단합하여, 자유한국당만 빼놓고, 60%의 득표로 이미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이제 법안 최종 통과에는 50% 찬성만 받으면 됩니다.

빠루까지 동원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 59명이나 고발되면서 육탄으로 막았는데도, 60% 찬성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50%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적으로 정의당, 우리공화당 같은 소수정당이 유리합니다.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석패율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작은 정당 여러 개로 난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15총선에서 2/3의석을 확보하여 남은 민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통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확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개헌에는 국회의원 2/3 찬성과 국민 1/2 찬성이 필요합니다.

100년 집권하겠다는 말이 공연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미 반대에도 ‘北관광 패스트트랙’ 검토

정부, 방북 신속승인 관광 패스트트랙검토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허용하면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신속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북 사업 목적 등으로 중국 베이징을 통해 방북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받고서 다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고서야 북한 방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인에 대해 관광 비자를 발급할 경우 이런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한국인이 관광 신청을 해 북한이 비자를 내주면 팩스 등을 통해 이를 접수해 원격 방북 승인을 내주거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사전 협의해 승인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해리스 대사 제재 촉발 오해 없어야발언 파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could trigger sanctions) 어떤 오해도 없게 하려면 한미가 사전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별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에 있는 일부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가 (2018년 만든) 워킹그룹을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남북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 개별관광을 그 예로 들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15일(현지시간)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한미 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다시 한 번 제재 우회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협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대사 발언 경고..”대단히 부적절,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발언에 공개 언급 부적절..와는 항시 긴밀 공조

남북관계 실질 진전·조속한 북미대화 노력“..남북협력사업 추진 지속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 일제히 해리스 비판韓美 한랭전선

개별관광 제재 가능성 언급에해리스 발언 대단히 부적절

정부 주권사항총독인가

한국, 주한미군 비용 3분의 1만 내

폼페이오에스퍼, 방위비 증액 압박

한미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자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를 당정청이 일제히 되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투 톱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례 없이 언론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미 간에는 날카로운 한랭전선이 드리워지고 있다.

조건없는 제재완화위험한 게임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선임연구위원

관광재개는 큰 양보

, 실수하고 있는 것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59·사진)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우선론’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美재무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지원 업체·숙박소 제재

재무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지원 업체·숙박소 제재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해외 노동자 파견을 용이하게 한 무역 업체와 숙박 시설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용이하게 한 남강무역회사(Namgang Trading Corporation)와 베이징 숙박소(Beijing Sukbakso)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재무부는 “북한 정권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노동자 불법 파견을 해외 수익 조성에 계속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날 조치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 및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계속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 파견은 유엔 결의안을 어기며 북한 정권에 불법적 수익을 올려 준다”고 말했다.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정권 또는 북한 노동당의 수익 창출을 위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중국에 기반을 둔 베이징 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 측 해외 인력의 출장과 물류 업무를 지원하면서 이 업체의 노동자 파견과 송환 및 노동자들의 대북 송금 등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시설과 관련해 미국 내 있거나 미국인 소유인 재산과 이해 관계 요소들은 동결된다. OFAC 규제로 미국 기업 또는 미국인은 제재 명단에 등재된 대상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미 재무부,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기관 2곳 제재

미 재무부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연루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는 14일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 모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나온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미 재무부, 대통령 행정명령 등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제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해외 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해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남강무역회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으며, 2018년에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력을 송출하기 위한 계획부터 송출 인력의 비자와 여권 발급, 출국, 해외 취업 과정 등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고, 그중 일부가 북한 정부에 ‘직접’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베이징숙박소는 주중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차오양 구에 있는 시설로, 남강무역회사의 노동력 송출과 송환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18년 봄 북한의 남강무역회사 본사가 베이징숙박소와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란 테러단체 사령관 사망을 추모하는 한국 좌파세력들

– 2019년 미국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

–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국가이자 국제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국가

[한국은 무서울정도로 유럽 사회민주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 유럽의 문화막시즘 세력은 이슬람세력과 연합하여 다문화인권, 난민·이주민인권을 강조

– 한국도 동일한 현상이 커지고 있음. 여가부가 다문화정책 무조건 옹호.

– 다문화인권, 난민·이주민인권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친중매국노, 문화막시즘, PC세력의 콜라보!!!

여객기 거짓말에 성난 이란, 솔레이마니 추모 사진도 찢었다

시위대 수천명 테헤란서 거짓말쟁이외쳐

일부 솔레이마니 사진 찢고, 하메네이 비난

SNS로 성난 민심 확산, 12일 추가시위 모집도

트럼프, 시위대 공개 지지 트윗 이란어로 올려

이란 교민, “이란인들, ‘이게 나라냐며 탄식

우크라이나 여객기 미사일 격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이란 정부를 향한 이란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란 정부가 여객기 추락 원인을 은폐한 데 대한 배신감이 시위로 이어졌다. 미국 CNN,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등에서 벌어진 정부 비판 시위를 일제히 보도했다.

CNN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수천 명의 시위대는 테헤란 아미르 카비르대 정문 앞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초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으나 점차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원인을 숨겼던 정부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다.

시위에선 이례적으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도 나왔다.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하메네이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국에 의해 제거돼 이란에서 전 국민적인 추모 대상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의 사진을 찢는 이들도 있었다.

BBC는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위에는 롭 매케어 이란 주재 영국 대사도 참여했다가,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돼 3시간 만에 석방된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은 시민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비판 시위는 테헤란 외에도 시라즈·이스파한·하메단·우루미예 등 여러 지역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이란의 성난 민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는 “거짓말 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또 12일 오후에도 테헤란에서 추모 시위를 이어가자는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752편은 지난 8일 오전 이란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해 탑승자 176명 모두 숨졌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오전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후 경계 상태를 유지하던 중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 9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란의 지대공미사일로 알려진 물체(사진 맨왼쪽 적색 원안)가 상공을 날아가다 기체와 충돌에 섬광(사진 가운데)이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 캡처=뉴스1]

이란은 사고 초기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다, 국제사회가 이란 미사일에 의한 격추 증거들을 잇따라 제시하자 사고 발생 사흘 만인 11일 “적의 위협으로 오인한 실수였다”며 격추 사실을 인정해 비난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영어와 이란어로 된 연속 트윗을 올려 이란 시민 시위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나의 행정부는 당신과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시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의 용기에 영감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부의 평화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그는 “이란 정부는 이란 국민의 계속되는 시위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현장에서 사실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학살도, 인터넷의 폐쇄도 있을 수 없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정부가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민 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이란엔 현재 우리 교민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다. 20년째 이란에 거주 중인 송은희(49) 이란 한인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 황망해서 넋을 놓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인은 국민성이 동정심이 유독 많고, 결집력이 대단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교민은 “주변 이란인들 사이에서 ‘이게 나라냐’ ‘어떻게 이런 일이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느냐’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항공기이지만, 이란인들이 많이 타는 항로였다. ‘하마터면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이란인들 충격이 더욱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거셈 솔레이마니를 추모하는 사람들과 이번 여객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등을 돌린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커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여객기 격추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란 정부는 한껏 몸을 낮췄다. 11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82명)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은 캐나다(63명)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전화해 “이번 여객기 참사에 연루된 모든 이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여객기 거짓말’에 성난 이란, 솔레이마니 추모 사진도 찢었다

한국진보연대, 솔레이마니 추모이란 대사관 찾아 헌화

국내 한 진보단체가 이란 대사관을 찾아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추모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사관을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문에는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와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평화의 길 등 국내 진보단체 대표와 회원 15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대사관 2층에 마련된 분향에서 헌화하고 짧게 묵념했다. 이후 몇몇 참석자는 이란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한국진보연대 측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조문은 일반인이 아닌 외국공관 중심으로만 받는데 (이란 대사관 측이) 한국의 진보단체 연대는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는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란은 미국을 향한 보복을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현지에서는 솔레이마니 장례식에 군중들이 몰려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7일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에서 최소 40명이 압사하고 213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장례위원회 측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 장례식을 중단하고 안장식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추모객들이 유해를 실은 차량으로 접근하기 위해 몰리면서 발생했다. 이란에서는 유명 인사의 공개 장례식 때 검은 천을 관으로 던져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문화가 있다. 이때 운구차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새 안장식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찰, 통일부 앞 노숙단식 탈북민 텐트 강제 철거…바로 옆 민노총 대형천막은 ‘멀쩡’

탈북민 이동현 씨는 종로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연행돼

탈북민 김태희 대표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의 합작품”

경찰, 탈북민 텐트 바로 옆 민노청 대형 천막들은 철거 안 해

서울종로경찰서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 경찰관들이 체포…민노총 천막은 우리 관할 아냐”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 통일부 앞에서 노숙 단식을 벌여온 탈북민들의 텐트를 강제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탈북민 이동현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해갔다.

탈북민 김태희 씨는 “단식 텐트 지퍼가 고장 나 교체를 하던 중에 종로구청이 갑자기 철거 용역반을 보내 오늘 오후 갑자기 행정대집행 강행했다”며 “이동현 씨가 텐트 철거에 반대해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에 붙잡히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느냐’며 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했지만 이는 작업을 하던 작은 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과 탈북어부 강제북송에 대해 통일부 김연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9일 동안 노숙 단식을 했다. 현재 이 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이날 강제 철거가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경찰은 텐트 철거에 앞서 계고장을 보내지 않았다. 또한 여경들이 텐트 철거 과정에서 안에 앉아 있던 자신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일 동안 통일부 앞에서 철야 노숙 단식을 이어오다 탈수 증세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김 대표와 성현모 목사도 이날 경찰의 강제 철거에 맞서 옷을 벗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성 목사는 “나는 경찰들이 실실 웃으며 ‘장난하냐’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웃옷을 벗었다”며 “그러나 경찰들은 나에게 ‘선수냐’며 조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탈북민들의 텐트는 강제철거한 반면 민노총이 설치한 대형 천막들은 그대로 놔둬 편파적인 대응 양상을 보였다. 통일부가 위치한 서울정부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는 민노총 산하 지회들이 설치한 약 10여 개의 대형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 마사회 규탄 농성 천막들이다. 이들 천막들은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정도로 크기가 크다. 천막 안에는 분향소와 평상 등이 설치돼 있다. 특히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제시지회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설치한 ‘마사회 노동착취 규탄’ 대형 천막은 탈북민들의 텐트 바로 옆에 있었지만 경찰은 이날 이들의 천막은 강제철거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동현 씨를 어떻게 연행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동현 씨를) 체포했고 종로경찰 형사과로 인계돼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노총 산하 대형 천막들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청, 종로구청, 또는 공원사업소 관할”이라고 답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을 통한 더욱 안보를 든든히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친미가 아닌 친북친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미동맹 균열보다 이란과 깊은 커넥션을 가진 북한이나 중국과 관계가 어긎나는 것이 더 신경쓰일 것입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파병하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파병 안하면 일본 해군력을 강화할 빌미만 주게 될 것입니다.

靑의 딜레마… 파병하면 전쟁 휘말리고, 안하면 한미동맹 삐걱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만에 다시 ‘파병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이라크 파병 결정 논의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군 통수권자로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미국과 이란이 무력 사용을 불사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같은 요구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8일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에 대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한층 유보적인 태도를 내비치며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동 전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고심은 갈수록 더 깊어질 듯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의 군사적 위험성 때문이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파병될 경우 상대해야 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세계 14위, 중동에서는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이란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킬로급(3000t) 3척 등 고도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란 잠수함 전력은 호르무즈로 접근하는 적 함정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美는 ‘동참 압박’·이란은 “가담시 표적”…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해리스 “중동에 병력 보내길 희망”…한미일 안보 고위급협의서도 압박 가능성

이란 “美반격 가담하면 공격 목표”…한국상선 위협시 美와 별도로 움직일 수도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위협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주한 대사가 나서 한국을 향해 “파병을 원한다”며 요청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도 공격 목표라고 경고하고 나서 한국의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7일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 파병 이달 중순 결정

일본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기를 파견하기로 이달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전했다. 호위함은 내년 1월 하순쯤 현지에서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오랜 우호 관계인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현지에 자위대를 독자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초계기는 현재 중동에서 해적 대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2기 가운데 1기를 활용, 이달 내에라도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호위함은 내년 초 일본을 출발, 1월 하순쯤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 부대는 방위성설치법의 ‘조사·연구’에 기초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의 공해(公海), 예멘 앞바다 밥엘만디브 해협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세계 석유의 20% 이상이 통과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6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자 안전한 원유 수송을 보호하겠다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라는 군사동맹체 결성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참여를 요청해 왔으며 현재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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