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표현의 자유

영진위, 김정남 암살 내용담은 ‘암살자들’ 예술영화 불허…배급사들 반발

영진위, 김정남 암살 내용담은 ‘암살자들’ 예술영화 불허

김일성 회고록이 지난 4월 1일 국내에서 출판되고, 이 책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되는 상황에 오히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사건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암살자들(Assassins)’이 지난달 1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뉴데일리가 14일 보도했다.

영진위는 이 영화가 ‘독창성’이나 뛰어난 ‘미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암살자들’의 수입 및 공동배급을 맡은 더쿱과 왓챠, 제공사 Kth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영진위에 ‘암살자들’의 예술영화 불인정 사유와 명확한 심사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배급사 측은 “‘암살자들’은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첫 공개 돼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으로,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작품성으로 호평받은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라며 외국도 아닌 국내에서 예술영화로 인정받지 못한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영진위의 예술영화 심사기준에는 ▲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 영화 ▲소재, 주제, 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 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 등이 있다.

영진위는 지난달 17일 배급사 측에 “예술영화인정 심의 결과, 위원회 과반 이상 의견으로, 심사기준 제1항 1, 2, 3, 4호에 따라 불인정을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이에 배급사 관계자는 “‘암살자들’은 유튜브 몰래 카메라 촬영으로 착각하고 살인을 저지른 두 여성의 실제 증언과 살인의 결과가 불러온 국제적인 문제를 통해 ‘인권’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한 작품”이라며 “어떤 부분에서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진위 관계자는 “오로지 심사기준에 따라 예술영화 불인정이 결정된 것”이라며 “내용이나 특정 장면, 혹은 제작 규모 등으로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면서 일각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을 허용하면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로 외국 영화제(선댄스영화제)에도 초청된 작품을 예술영화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급사 측은 지난 1일 영진위에 예술영화 재심사 신청을 냈다. ‘암살자들’의 예술영화 여부를 재검토하는 영진위 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예술영화는 상업영화와 달리 예술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진위는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예술영화를 선정, 해당 작품들의 ‘예술영화 전용관’ 상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개봉을 목표로 이 영화를 들여온 수입·배급사 측은 사실상 상업영화들을 제치고 상영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한편, 논란이 된 ‘암살자들’은 2014년 제30회 선댄스영화제에서 ‘더 케이스 어게인스트 8’로 감독상을 받은 라이언 화이트 감독의 네 번째 작품이다. 미국 감독이 연출하고 미국 제작사가 만든 미국 영화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개봉한 ‘암살자들’은 로튼토마토 신선도 98%, 팝콘지수 94% 등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재구성한 ‘암살자들’은 암살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암살에 연루된 두 여성의 관점에서 제작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암살자들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개봉됐는데, 미국 언론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내놨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영화평에서 ‘암살자들’은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이 이들 두 용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변호인들과 영상 증거들을 통해 두 여성이 ‘속임수 영상’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용의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 영화가 두 여성을 ‘정치적 인질’로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스턴 헤럴드 신문은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김정남 암살 사건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또한 태영호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원래 ‘김일성 회고록’은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지 못했고, 출판물 진흥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명백히 유해물 심사 대상인데, 출판물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위법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왜 영화 ‘암살자들’은 왜 안되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문화예술까지 북한 눈치를 보며 이중잣대로 판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미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은 영화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심사하게 하시고, 문화계 안에 스며든 이데올로기 사상을 파해주시고, 문화 영역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3681

김정남 암살 다룬 영화 ‘암살자들’, 미국 개봉…”가장 충격적이고 대담한 암살 다뤄”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기록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가장 충격적이고 황당한 실제 암살 사건을 다룬 기록영화라며, 용의자들이 정치적 인질로 묘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기록영화 ‘암살자들’이 11일 미국에서 개봉됐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감독이 제작을 맡은 104분 분량의 이 영화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VX 신경작용제를 김정남의 얼굴에 발라 숨지게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사흘 뒤 검거됐지만, 이들에게 VX 신경가스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은 끝내 붙잡히지 않았고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티와 흐엉은 각각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가 주도한 장기간의 외교 로비를 거쳐 지난해 3월과 5월 공소 취하 등의 절차를 거쳐 석방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0일 영화평에서 ‘암살자들’이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의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의 행적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준다”며 “이들이 국제 암살 사건에 연루됐는지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이 이들 두 용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변호인들과 영상 증거들을 통해 두 여성이 ‘속임수 영상’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울러 용의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 영화가 두 여성을 ‘정치적 인질’로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스턴 헤럴드 신문은 9일 영화평에서 ‘암살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이고 대담한 암살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항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4명의 북한 공작원과 두 여성 용의자들의 당일 행적을 담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김정남 암살 사건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LA 타임즈는 ‘암살자들’이 “실제 일어난 범죄 이야기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암살 그 자체 보다는 두 무고한 젊은 여성이 부당하게 이용당한 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감독이 사건 자체보다는 북한이라는 더 큰 수수께끼로 인해 흔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 ‘트루 노스’가 내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트루 노스’는 박요한이라는 9살 소년이 통역관이었던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리면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굶어서 앙상한 수감자들이 식량을 두고 싸우고 간수들이 수감자들을 죽을 때까지 때리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개처형을 수감자들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등 잔인한 수감 현실을 매우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이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며 “충격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트루 노스’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의미를 찾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인공 박요한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보이며 다른 수감자들까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일 한인 4세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은 지난 6월 VOA와 인터뷰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애를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 노스’는 시미즈 감독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간수들 30여명을 인터뷰해 10년에 걸쳐 제작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남 암살 다큐, 예술영화 아니다” 영진위 결정에 배급사들 반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예술영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암살자들’의 배급사와 제작사 측이 영진위에 항의하는 입장문을 냈다.

‘암살자들’의 수입·공동 배급사인 주식회사 더쿱·왓챠와 제공사 kth는 7일 입장문을 내 “암살자들의 영진위 예술영화 불인정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 및 불인정 사유를 고지해 달라”고 했다. 이들 업체는 “‘암살자들’은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첫 공개돼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으로,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작품성으로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라고 했다. 또 “‘암살자들’의 2021년 6월 중순 개봉을 준비하며 영진위 예술영화 인정 심사에 작품을 제출했지만, 지난 5월 17일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며 “규정에 따라 6월 1일 재심사 신청을 완료했지만 그 전에 명확한 불인정 사유 고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영진위의 예술영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이 해당 영화를 틀더라도 영진위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다른 예술영화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 일반 극장 역시 보다 대중적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블록버스터나 국내 기대작을 제치고 상영관을 확보하기 어렵다. 배급사 측은 본지 통화에서 “상업영화인 ‘비긴 어게인’이나 ‘쥬랜더 2′가 예술영화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 심사 기준이 예전부터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며 ‘암살자들’이 예술 영화로 인정받지 못한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진위 예술영화인정소위원회의 예술영화 인정 심사 기준은 ▲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 영화 ▲소재, 주제, 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 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 등이다.

배급사 측은 “‘암살자들’이 위 심사 기준에 어떤 부분이 부합되지 않느냐”며 “다큐멘터리 자체가 독립예술영화의 대표 장르이고, 예술적 성취 또한 세계 유수 영화제 초청 등으로 이미 검증받았다”고 했다. 또 “수입·배급을 결정하면서부터 예술영화관 개봉을 기획해 소규모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자타공인 예술영화”라며 “‘암살자들’의 예술영화 불인정을 납득할 수 없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암살자들’은 암살에 연루된 두 여성의 관점에서 제작된 영화”라며 “단순한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착각해 살인을 저지른 두 여성 도안 티 흐엉, 시티 아이샤의 실제 증언 과정과 살인의 결과가 불러온 국제적 문제를 통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소재로 개인, 집단, 국가의 삶을 다루는 작품으로서 문화간 지속적인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 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이라고도 했다.

‘암살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을 재구성해 암살의 실체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다. 2014년 제30회 선댄스영화제에서 ‘더 케이스 어게인스트 8’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라이언 화이트 감독의 네 번째 영화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소규모로 개봉했고, 로튼토마토 98%, 팝콘지수 94% 등 호평을 받았다.

“각하의 심기 거슬러 죄송” 100개 대학에 붙은 반성문 정체…대통령이 청년 고소하며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나라

“각하의 심기 거슬러 죄송” 100개 대학에 붙은 반성문 정체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전국 100개 대학가에 이 같은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를 제작해 게시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9일 오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올리는 반성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도 반성문을 부착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ㆍ청와대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져서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반성문을 썼으니 제출하러 갔던 건데 여기저기서 경찰 60여명이 튀어나와 반성문을 붙이진 못했다”고 말했다.

신전대협은 반성문에 “사실을 말해서 죄송하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하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신전대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비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다. 대학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착각이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이든 모두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대자보를 게시한 이유에 대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청와대 지시’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하면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한 풍자다.

전국 대학생 6000여명이 가입해 활동 중인 신전대협은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도쿄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청년 고소하고 1년반 방치… 법의 門을 가로막은 文 대통령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지난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 김정식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모욕죄는 친고죄. 피해자가 고발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뻘인 국민의 언어 표현에 모욕감을 느끼고 그것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리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일개 시민을 고소하는 ‘좀스럽고 민망한’ 국가 지도자가 또 있었을까?

하지만 그렇게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이 사안은 문재인이라는 한 자연인의 인격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는 건전한 법 관념의 근본을 부정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은 대통령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장단을 맞추는 일에만 급급하다. 우리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를 펼쳐보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아주 짧은 우화로 카프카는 법이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부조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법 앞에 문지기가 서 있다. 한 시골 사람이 문지기에게 다가와 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문지기는 ‘지금은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시골 사람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묻자 문지기는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답을 돌려준다.

시골 사람은 법 안으로 들어가려 기다린다. 문지기는 시골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리도록 허락한다. 쫓아내지 않을 뿐더러 작은 의자를 내어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법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않는다. 시골 사람은 애원하고, 간청하고, 뇌물을 바치기까지 하지만 문지기는 요지부동이다. 들여보내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다. 시골 사람은 늙었다.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귀는 잘 들리지 않는다. 결국 시골 사람은 입장이 허락되지 않는 법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자 죽어가는 시골 사람의 귀에 대고 문지기가 소리를 지른다. “이곳에서는 너 외에는 아무도 입장을 허락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입구는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가서 문을 닫겠다.”

문학인들은 이 이야기를 그저 상징과 은유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지 않다. 이 우화는 어떤 면에서는 리얼리즘 소설에 가깝다. 법이 부조리하게 작동하여 끝없는 유예 상태에 누군가를 묶어놓음으로써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식씨를 고발한 후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자. 문제의 전단이 국회 분수대 주변에 살포된 것은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한 것은 그해 12월의 일이다. 그러나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2021년 5월 4일. 무려 1년 반이나 ‘수사 중’인 채로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를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위험 인물로 낙인찍은 후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다. 카프카가 소설에서 묘사한 부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과 경찰은 김정식이라는 한 청년을 법의 문 앞에서 1년 반이나 하염없이 기다리게 한 것이다.

당신이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보자. 그 상태라면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고울 리 없다. 언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자고 연락이 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된다. 마치 법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시골 사람처럼, 매일같이 조금씩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 살게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소위 진보 개혁 진영의 지식인들이 염불처럼 외우고 다니는 말 중 하나다. 법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신속해야 한다. 설령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피의자 신분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많던 ‘양심적 법조인’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카프카적 부조리가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이 한 청년의 목에 투명한 올가미를 걸고 당기지도 풀지도 않은 채 2년 넘게 괴롭혔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합법적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비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진지하게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한다. 법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한국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한국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작년 美의 5.7배, 日의 50배

표현의 자유 제한 과도 지적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 제도가 발달했다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433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건이나 일본 1070건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이들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온 콘텐츠다.

인터넷 정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삭제나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많아 유엔의 수정 권고를 받아왔다”며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서 정부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를 항목별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보안을 위한 삭제 요청이 43.5%로 가장 많았고, 규제 관련 39.2%, 선거법 위반 소지 4.6%, 명예훼손 2.5%, 외설·과도한 노출 2.3% 순이었다.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445794 기사의 0번째 이미지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해에만 5만4330건이었다. 미국(9482건), 일본(1070건), 독일(1941건), 영국(829건), 프랑스(5475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요 사례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블로그 6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유포 중인 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 545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 글 50건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65%만 삭제됐다.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1만3398건), 콘텐츠가 이미 삭제됐다(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21건)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도 많다. 그만큼 정부가 삭제 요청을 남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유독 한국에서만 콘텐츠 삭제 요청이 도드라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구제 관련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에 규정한 ‘임시조치’가 대표적이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도록 돼 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임시조치로 연간 45만건, 일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는데, 대부분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따른 요청”이라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임시조치가 사실상 삭제 기능과 같은데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문제제기조차 과도하게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처럼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보다 국가를 통한 절차적 피해구제 수단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통한 심의에서 ‘불법정보’나 ‘유해정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신시스템 방해, 음란정보, 비방, 공포심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다”며 “혐오표현 등 유해정보도 다른 나라는 포털 등을 통한 자율규제 영역인 데 반해 한국은 행정적, 형벌적 집행의 법적 규제 항목으로 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지요청이나 처분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도 우리나라에만 있다. 음란정보라는 기준도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콘돔’ 등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정보인데도 음란정보로 분류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용 기자]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445797 기사의 0번째 이미지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수치는 더욱 폭증한다. 우리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는 2020년 한 해에만 5만4330건이었다. 미국(9482건), 일본(1070건), 독일(1941건), 영국(829건), 프랑스(5475건)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요 사례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블로그 6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유포 중인 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 545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 글 50건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35%는 구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65%만 삭제됐다.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1만3398건), 콘텐츠가 이미 삭제됐다(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21건)는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도 많다. 그만큼 정부가 삭제 요청을 남발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유독 한국에서만 콘텐츠 삭제 요청이 도드라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구제 관련 제도가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에 규정한 ‘임시조치’가 대표적이다.

임시조치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도록 돼 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임시조치로 연간 45만건, 일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는데, 대부분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따른 요청”이라고 말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임시조치가 사실상 삭제 기능과 같은데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합리적 문제제기조차 과도하게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처럼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보다 국가를 통한 절차적 피해구제 수단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통한 심의에서 ‘불법정보’나 ‘유해정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도 문제로 꼽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신시스템 방해, 음란정보, 비방, 공포심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다”며 “혐오표현 등 유해정보도 다른 나라는 포털 등을 통한 자율규제 영역인 데 반해 한국은 행정적, 형벌적 집행의 법적 규제 항목으로 두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지요청이나 처분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도 우리나라에만 있다. 음란정보라는 기준도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콘돔’ 등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정보인데도 음란정보로 분류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용 기자]

손현보 목사 4.7선거관련 발언으로 선관위 조사…일제 잔재 ‘성직자 선거관련 발언 금지’ 악법 폐지돼야

손현보 목사 4.7선거관련 발언으로 선관위 조사…일제 잔재 ‘성직자 선거관련 발언 금지’ 악법 폐지돼야

성직자의 선거관련 발언을 금지한 악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손현보 목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관련 발언으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계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등장했다.

손 목사는 지난 주일 설교시간에 “이번에 부산 시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자가 작년에 국회의원을 할 때 했던 발언 영상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작년에 김영춘 (당시)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문하기를 ‘교회에서 99%가 방역을 잘 하더라도 1% 확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1%조차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배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는 허가를 하는 허가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김 전 의원)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요청을 했고 또 이 사실을 문광부 장관에게도 요청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전면적으로 문을 다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데만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이게 현행법으로 안 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휘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당시 발언을 소개했다.

손 목사는 “우리나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면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직자 선거관련 발언 금지 조항은 일제 시대의 유산이다. 일제는 1925년 치안법 관련 조항으로 성직자들의 정치적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연합군사령부가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로 폐지를 명령해 성직자 관련 발언 금지 조항은 사라졌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성직자의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선거법을 개정,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계 전문가는 “김어준 같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정치 선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목사님들이 본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는 선거법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이 만드는 각종 동성애.이슬람.사회주의적 악법과 조례. 정책에 대해 종교의 자유 등의 이유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지역구 기독교연합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은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보통, 비밀, 자유, 평등의 선거의 4원리를 채택한 총선거를 시작으로 민주주의 연습을 시작했다. 그 이후 여전히 삐걱거리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폭을 넓혀왔다.

또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과 판례가 바뀌어 왔다. 이와 같은 때, 성직자들이 경건한 삶과 원칙에 대해 예배 시간에 밝힌 설교내용으로 선거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

성직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각종 삶의 기준과 원칙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065

손현보 목사, 4.7 재·보궐선거 전 선관위 조사받아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전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가 주일예배 설교에서 한 발언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세계로교회는 손 목사가 부산 선관위에서 조사받기 직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그들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6일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손 목사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이번에 부산 시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자가 작년에 국회의원을 할 때 했던 발언을 영상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선관위에 고발이 되어 오늘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했다.

손 목사는 “작년에 김영춘 (당시)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문하기를 ‘교회에서 99프로가 방역을 잘 하더라도 1프로 확진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1프로조차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예배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꼭 필요한 곳에는 허가를 하는 허가제를 해야 한다, 자기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요청을 했고 또 이 사실을 문광부 장관에게도 요청을 하면서 이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전면적으로 문을 다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데만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 이게 현행법으로 안 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휘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당시 문제부 박양우 장관에게 “지난 주일날 90프로(%)의 교회는 잘 협조했지만 예배를 본 10프로의 대형교회, 또 지난 부산에서 온천교회가 수십 명,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대형교회도 아니다. 중형교회 정도”라며 “종교 집회나 스포츠 집회 등에서 99프로가 잘 자제권고에 따라주더라도 1프로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 종교 행사나 체육 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프로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나”라고 했었다.

손 목사는 “우리나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면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선관위에 왔다”고 했다.

한편, 국제뉴스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은 선거 전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등 부산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저는 교단은 다르지만,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서는 항상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배금지령을 내리자고 하겠냐”며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2553#share

과거 보도지침 뺨치는 與 언론 악법案…反헌법 폭거 단념하라

5共 보도지침 뺨치는 與 언론 악법案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전두환 군사정권의 제5공화국 시기에 이른바 ‘보도지침’이라고 부르던 시스템이 있었다. 문화공보부에서 거의 매일 정권안보를 위해 각 언론사에 은밀하게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내려보냈다. 어떤 기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지면과 어느 위치에 몇 단 크기로 게재하고, 제목은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를 명시했으며, 사진 사용의 유무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TV 뉴스의 경우 길이와 순서까지도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언론 자유가 가장 심각하게 유린된 암흑기였다.

이 상황을 오롯이 경험한 수많은 전현직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언론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표현 자체는 현재의 언론 보도 상황을 우려한 집권 여당 대표의 상식적인 언급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언론개혁의 하나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국무총리이던 이 대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이 댓글 조작이나 문자 폭탄을 날린 행위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이라고 한 과거 발언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언론개혁이라는 수사(修辭)는 철저히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행위이며 내로남불의 또 다른 형태이기에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설령 언론개혁의 순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사의 정정 보도 때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의 시도는, 언론 자유를 철저히 봉쇄했던 5공 시절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것이다. 특히, 언론사가 악의적 오보를 할 경우 적용하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될 여지가 많아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언론 자유 침해를 이유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나 법률이 다양하게 있다. 대표적인 구제 장치 중 하나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구상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형법과 민법상으로도 피해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법적 장치를 만든다면 이중규제가 되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와 뉴스의 범람 속에 개인의 확증편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벌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객관성을 상실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하게 돼, 궁극에는 언론 자유를 무너뜨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국민만 피해 보게 된다. 언론개혁 이슈의 경우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野 “가짜뉴스는 민주당이 생산…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것”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의 사유로 내건 ‘가짜뉴스 규제’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검찰개혁 때도 그랬듯 마음에 들지 않는 집단의 손발을 자르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허위사실을 떠들고 다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북 원전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며 전 정권을 탓하다가 산자부가 아니라고 하자 ‘추론이었다’고 말을 바꾼 윤준병 의원 등 가짜뉴스를 애초에 생산해 낸 사람들은 바로 여권 인사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편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훗날 쓸데없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힌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과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언론이 국민의 우려와 의구심에 귀 기울여 제기한 문제를 가짜뉴스로 물타기해 왔다.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02805&code=61111511&sid1=op

이젠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與, 反헌법 폭거 단념하라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해온 여당(與黨)이 이젠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언론 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언론이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정보도는 최초 보도와 같은 분량·크기·시간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예고다.

물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사라져야 하고, 해당 언론사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법들도 그러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헌적(違憲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기도 한 배상·처벌의 대폭 강화·확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언론을 겁박해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 보고서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조차 정정보도 분량·크기 등 개정안 규정을 두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심지어 정정보도를 무조건 신문 1면 또는 방송 첫 시작 시점에 하도록 하는, 언론 편집권을 유린하는 황당한 입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174석 보유를 전체주의 독재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언론 자유마저 파괴하는 반(反)헌법 폭거를 단념하고, 이성(理性)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가짜 뉴스 진원(震源)인 일이 다반사라는 사실부터 제대로 깨달아야 할 때다.

국제 북한인권 전문가, 대북 전단 금지법… 인권, 헌법 가치 훼손 우려…“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국제 북한인권 전문가, 대북 전단 금지법… 인권, 헌법 가치 훼손 우려…“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국제 북한인권 전문가, 대북 전단 금지법… 인권, 헌법 가치 훼손 우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8일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당 지성호 의원이 ‘세계 인권의 날’을 3일 앞둔 7일 개최한 ‘2020 북한인권 국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조항의 문구에 따라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지난 2014년 UN 북한인권 COI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밖에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얼마 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이 계속 한국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다. 이전에 금강산 관광객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때도 민간인이 살상당했다”며 “이번에 살상당한 서해 피격 공무원도 이런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성호 의원은 “전문가분들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져도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하루 빨리 국민의 목소리에 대답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426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 김정은 행복에만 관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HRW는 5일(현지시간)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형사상 위법으로 만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자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행복하게 유지하는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남북한 시민 모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회가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광범위한 적용성도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 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전단은 물론 선전성 팸플릿, 출판물, 저장 장치 및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혜택을 금지시켰다”며 “(법의) 넓은 범위는 북한에게는 가치있는 음식이나 약품 등을 보내는 것도 막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이 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다. HRW는 “강력한 탄압은 김여정이 6월 공개적인 비난을 한 뒤 즉시 시작됐다”며 “(북한에 쌀과 전단 등을 보내는)행위를 범죄화하는 이번 법안은 며칠 뒤에 바로 공개됐다”고 말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 정부는 자국 시민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버려야 한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외교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61891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8일) 거대여당의 폭거 속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며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권탄압국이다라고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꼴이 되었다”며 “인권 운동가들을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을 때도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아니면 외부의 정보를 일체 알 길이 없다”고 했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7800

 

“秋장관님, 文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학가 대자보

“秋장관님, 文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학가 대자보

 

新전대협 “文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尹 징계 사유 빗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대학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요구하는 풍자 형식의 대자보가 붙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는 29일부터 저녁부터 전국 100여 개 대학교에 약 3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1980~90년대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의 이름을 풍자해 사용하는 보수 성향 청년단체다.

이날 신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유포한 대자보를 통해 “저희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청원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도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추 장관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담은 풍자다.

신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 든 징계 사유를 보며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직무 배제에 처할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가지 사유를 들어 추 장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했다. 추 장관이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형식을 모방한 것이다.

신 전대협은 우선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N번째 주택 정책으로 집값 급상승을 일으켜 ‘호텔거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일산 5억 가능’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등 각종 망언을 묵인·방조했다”라고 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도 언급했다. 신 전대협은 “북한의 공무원 총살 및 화형 사건 관련, 북한을 비호하기 위한 월북 부각 여론 호도 및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 생명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 대응과 방역에 대해서는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도 짜파구리 먹방을 감행해 많은 국민의 복장을 터트렸고,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만 코로나에 걸린다고 믿고 정치방역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가족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도 ‘광화문 청와대’ 등 수많은 공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작 본인 가족(문 대통령의 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떠나 태국으로 이민 가도록 방조했다”고 했다.

이번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 전대협은 “일개 장관의 뒤에 숨은 채 윤 총장을 모함해 임명권을 남용하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아들의 병역 문제와 헌정사상 최초의 헛발질로 국민을 허탈감에 빠트린 (추) 장관 뒤에 숨어 틈만 나면 국민 편 가르기로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대협은 “이에 (문 대통령이) 국가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청원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대자보 제작·유포를 기획한 김태일(28) 신 전대협 의장은 “정부의 수많은 실책에 국민들이 화병에 걸렸는데도 조금만 지나도 잊혀져 간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상기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해서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대협은 지난 9월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수호 의지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유근 기자 korea@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9652

 

 

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차별금지법 반대의견만 전한 종교방송 2개 ‘법정제재’ 의결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가상·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SBS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JTBC ‘위대한 배태랑’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srch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02584

 

 

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방송을 내보낸 극동방송과 CTS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기독방송사와 기독법조인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표한 언론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9일 “극동방송과 CTS의 방송이 차별금지법 관련 특별좌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방송의 특수성과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기독방송사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조인의 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장시간 토론 끝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 중 6명은 ‘주의’, 1명은 ‘권고’,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놨다.

복음법률가회 관계자는 “방심위가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종교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독방송사에 기계적인 공정성과 찬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사회 문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서도 토론회 때 신천지 인사를 불러 변명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독언론사 관계자도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정파적 논리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기독법률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4219&code=23111322&cp=nv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전문가들, CTS·극동방송에 대한 ‘주의’ 결정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내보낸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CTS와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대담 구성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객관성 결여와 ▲공정성 위배를 이유로 이 같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TS와 극동방송이 선교목적으로 세워졌고 차별금지법 반대가 한국교회 다수 의견이라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주로 구성된 대담 방송은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혜령 원장(전 KBS인재개발교육원장, PD)은 “(CTS와 극동방송의) 동성애 반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이자 파수꾼 역할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것은 하나의 선교”라며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방송사는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에 나와 있다”고 했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은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당시 나온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법률 현장에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낸 것이기에 결코 객관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객관성은 결코 기계적 중립성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도 “기독교방송의 특수성은 ‘공정성 판단’에 있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방심위 전체회의 이번 제재 결정은) 기독교 선교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극동방송과 CTS 대담방송이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법률 실무자들이 차별금지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안 해석은 함부로 객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당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변호인에게 직접 구두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CTS와 극동방송의 방어권·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얘기다. 법적 소송을 통해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손재경 고문(전 KBS PD, KAM선교회 미디어고문)도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편향적”이라며 “기독교 매체에서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를 제한하고 처분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교계에서 분명한 취지를 갖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769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현행 방송법,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하고 있어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것도 아닌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장(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이 마치 국내 기독교계 방송들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3일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논평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기독교계의 입장을 방송한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대해 지난 21일 심의소위에서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두 방송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계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한 것이며,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회는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라고 밝혔다.

한편, CTS기독교TV는 지난 7월 1일과 4일에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통해, FEBC극동방송은 7월 9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627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편향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http://www.chpr.org/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86

 

역사교사 살해 이후, 표현의 자유 주장하는 프랑스 vs 이슬람국가 갈등 확산

역사교사 살해 이후, 표현의 자유 주장하는 프랑스 vs 이슬람국가 갈등 확산

 

최근 프랑스에서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청년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와 터키 정상 간의 설전이 프랑스와 아랍권 이슬람국가 전반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지난 5일 프랑스의 한 중학교 수업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삼은 풍자만화를 주제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 수업을 진행한 역사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18세 청년에 의해 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됐다. (관련 기사)

이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옹호했다. 이에 이슬람권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외무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이 조직되거나 프랑스에 대한 증오 선동이 일어나는 국가들에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말 것과 프랑스인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외무부 장이브 르드리앙 장관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과 프랑스를 규탄하라는 요구가 소셜미디어(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지고 있다. 이는 종종 증오의 표현과 함께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요구는 프랑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중상모략하는 *프로파간다(선전행위)로, 우리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법이 공화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 문제”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교를 겨냥해 정교분리(라이시테)의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그동안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이슬람국가인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크롱에게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연일 독설을 퍼부었다. 터키의 프랑스 비난은 이슬람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기류다.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도 25일 트위터에서 “마크롱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슬람을 공격함으로써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는 길을 택했으며, 프랑스가 파키스탄 국민을 포함해 무슬림들에 대해 고의로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이와는 별도로 이날 칸 총리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슬람 증오가 커지고 있다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슬람증오 관련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 극단주의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페이스북에 요청했다.

프랑스 주류사회는 종교 풍자를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보지만, 프랑스 내외의 많은 무슬림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한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국가 57개국이 가입한 국제 협력체인 이슬람협력기구(OIC)도 앞서 24일 무함마드를 그린 풍자만화들을 규탄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성모독을 정당화하는 것을 계속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르단의 야당 이슬람행동전선도 24일 마크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프랑스 제품 불매를 촉구했다. 요르단 외에 쿠웨이트, 카타르 등 다른 중동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럽 내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프랑스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단체가 배후 조정한 테러로 23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샤를리 에브도가 2015년 테러사건을 저질렀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한 잡지를 발행하자 파키스탄 출신 18세 남성이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기사)

그리고 최근 수업시간에 샤를리 에브도 만평을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역사 교사가 이슬람 청년에 의해 살해됐다. 이로 인해 분노한 프랑스 시민들이 전국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시위들이 일어났다. (관련 기사)

이슬람 종교라는 틀을 통해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을 끊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프랑스뿐만 아니라 테러를 조장하고 일으키는 이슬람의 폐해를 드러내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271

 

 

프랑스 교사 참수 부른 ‘언론의 자유’ 수업

 

프랑스 한 중학교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업에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준 역사교사가 참수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역사교사인 사뮤엘 프티(47)는 이달 초 12∼14세 학생들과 언론의 자유에 관해 수업하면서 이슬람교 창시자인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가 16일 변을 당했다. 그는 만평을 보여주기 전에 이슬람교 학생들에게 손을 들게 하고, 무함마드를 풍자한 캐리커처를 보여줄 텐데 이는 불쾌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떠나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어떠한 묘사도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교육 내용을 놓고는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티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아들(13)을 둔 아버지 노르딘 쇼와디는 로이터통신에 피해 교사의 행동이 친절함과 이슬람교도의 신념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슬람을 믿는 아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쇼와디는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그들에게 충격을 주려 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티 교사가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준 것은 몇몇 부모의 불만을 촉발했고, 한 가족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2∼3일 후 학부모들은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 관계자와 학교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에 쇼와디는 “잘 끝났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했던 일은 없었다. 아내가 참석했는데, 그 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분노한 한 학부모는 유튜브에 해당 교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은 파리의 모스크 중 하나에서 공유됐다.

해당 영상에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데 동의하고 행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내 달라”면서 “해당 역사교사는 불량배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옹호하는 댓글을 올리면서 “그 교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그는 학생들의 비판 정신을 북돋우려고 했던 것으로, 항상 학생들을 존중하면서 현명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티 교사는 16일 오후 5시께(현지시간) 파리 북서쪽 근교의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에 참수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던 용의자(18)가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불응하고 저항하자 총을 쐈으며 용의자는 살해 현장 인근에서 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쿠란 구절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용의자는 체첸 출신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수 장면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끔찍한 총기 테러의 표적이 됐다. 당시 이슬람교도인 사이드, 셰리크 쿠아치 형제는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언론의 자유를 가르치며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교사가 결국 18세 청소년에게 참수 당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모습이다. 기사에 따르면, 무슬림 가운데 해당 교사의 행동을 인정하는 관대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의 부모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이슬람의 교리가 가져온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이슬람 교리가 현실을 반영하여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이슬람 교리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무슬림의 테러의 위협 속에 있는 프랑스를 비롯, 유럽 국가와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세력을 무력화 시켜주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840

 

 

무함마드 풍자만화 보여준 佛교사 참수…마크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용의자, 도주 도중 총살…佛언론 “18세 무슬림”

프랑스 유럽에서 무슬림 가장 많아

마크롱 “프랑스내 불평등이 극단주의 낳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수업시간 중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만화를 보여준 교사가 목이 잘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당 피해자 교사가 방문한 학교를 방문해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샤를로 에브도 또 다시 테러사건 불씨

US투데이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오후 5시께 이블린주 콩플랑-생트-오노린에서 학교 거리에서 중학생 역사 교사가 숨졌다. 지난 5일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무함마드를 소재로 삼은 풍자만화를 소재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 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사살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언론들은 용의자가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18세 체첸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체첸공화국 주민의 대다수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살해된 교사가 수업시간에 보여준 프랑스 잡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화는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이슬람 테러리스트는 이 만화에 앙심을 품고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납입해 편집장과 만화가, 경찰 등을 포함해 12명을 살해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살해된 교사가 수업시간에 샤를리 에브도 무함마드 만화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사는 토론 수업 이후,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 범행 현장을 찾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동지 한 명이 표현의 자유, 믿음과 불신의 자유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살해됐다”며 “우리는 모두 함께 시민으로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교분리법 개정안 준비 중

유럽 내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프랑스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단체가 배후 조정한 테러로 230명 넘는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샤를리 에브도가 2015년 테러사건을 저질렀던 쿠아치 형제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한 잡지를 발행하자, 파키스탄 출신 18세 남성이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새로 공개될 법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강 문제 외에는 어린이를 반드시 학교에 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회협회 등은 비종교주의,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을 약속해야 한다.

세뇌 반대 규정 등을 위반하는 단체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직원이나 하도급 업체가 종교적인 상징을 몸에 걸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이같은 법이 프랑스 내 무슬림을 낙인찍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는 프랑스 내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이 슬럼화된 것이 일부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분리주의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출신지에 따라 인구를 집중시켰고,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이동 역시 보장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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