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표현의 자유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혐오발언 금지법?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혐오발언 금지법?

2020년3월16일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방송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에는 추가적으로 ‘혐오’금지가 추가되었는데, 혐오금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추후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확인되지 않는 추측 및 과장된 보도들은 최근의 사태를 겪으며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방송법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를 차별 금지 사항에 포함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교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방송법 심의규정에서 ‘혐오’ 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혐오’ 라는 용어가 정치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슬람 확산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슬람 혐오, ‘우한에서부터 발생된 바이러스’ 라고 얘기하면 중국혐오, ‘페미니즘’ 문제 제기하면 여성혐오,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점’ 제기하면 동성애 혐오 등 사회는 분열과 혼돈 그 자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다. 또한 혐오라는 말의 기준없는 무분별한 잣대와 그에 따른 처벌로 인해, 교계에서 정당하게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진리의 배타적인 측면에서 발언했을 때 ‘혐오’로 몰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혐오’의 정치화를 통해 교계에서 하는 발언을 ‘혐오’로 몰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 필요성이 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죄라서 거부한다.”는 말을 두고 ‘혐오’라고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혐오’ 프레임을 씌우면 쉽게 정당화 하며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동성애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혐오’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두고도, 중국 우한 지역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다간 ‘중국혐오세력’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모습들을 올 초에 많이 들어보거나 혹은 경험 했을 것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정치적이고 혐오라고 하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신천지발(發) 바이러스, 대구발(發) 바이러스라고 사용하여 ‘혐오’ 것이 정치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혐오, 차별의 논리가 해외사례와 같이 결국엔 교회로 향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3월27일까지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26일까지 12822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방송법 개정 시도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민주. 경기 화성을)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안 개정안을 16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은 방송법 심의규정에 ‘혐오’를 차별금지사항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사실보도나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진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등, 혐오에 정의 규정도 없어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결정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결정]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 소속 양심적이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공무원 17명은 2019. 5. 7. 퀴어 행사에 대하여 음란성과 상업 행위 등을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 최초로 퀴어행사 개최 반대의견을 내었다.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공무원 17명은 퀴어행사가 서울시의 광장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서울시에 사용신고 불수리할 것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깨어있는 공무원들의 올곧은 소리를 서울시는 철저히 묵살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전화 02-2133-6373)는 2020. 3. 10. 보도자료를 통해 17명의 공무원을 혐오표현세력이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퀴어축제참여집단의 인권은 소수자의 인권이라 보호하면서 소속 공무원 17명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 듯 이들의 명예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가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17명의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보도자룔 형식을 통해 이들이 혐오세력이라고 하면서 17명의 공무원들을 서울시 공무원 세계에서 적폐세력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다.

이제 서울시는 퀴어행사에 대하여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반대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혐오세력으로 낙인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17명의 공무원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교회가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결정

[청솔뉴스 PINENEWS=홍화연 기자]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 5. 7.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 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음란성으로 인해 건전하지 않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주며, 성기구 등을 전시ㆍ판매하고, 과도한 복장 및 노출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수리해야 하고,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표현 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ㆍ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한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킴으로써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피신청인은 퀴어문화축제를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성명서는 음란성을 강조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퀴어문화축제는 음란하고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퍼뜨려 시민들로 하여금 성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해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도록 할 우려가 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음란’, ‘선정’, ‘퇴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언제든 성소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반대하여 일반 시민에게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성명서의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보도자료 방식을 차용해 기사화되게 하였고, 시민들에게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인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성명서의 독자는 일반 시민이라는 큰 집단으로 확대되었으며, 성명서 작성의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어 차별ㆍ혐오 발생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차별ㆍ혐오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차별 없는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라는 피신청인의 표현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ㆍ혐오표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특히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허용되는 의사표현의 한계를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광장 퀴어행사 반대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서울광장의 퀴어행사를 서울시가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퀴어행사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집단으로 직접 철회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7일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 측의 광장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행사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과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동성애 행사가 필요하다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광장 내에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모금·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소음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4년간 퀴어 행사장에서는 규칙 위반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2017년과 지난해 서울광장에 등장했던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 도구와 비누, ‘레즈비언 섹스토이 사용만화’ 등을 제시했다. 80개 이상의 부스에서 진행된 판매·모금·음주 행위도 지적했다. 당시 현장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간 기준치인 75㏈을 초과하는 82㏈이었다.

이들은 “서울시는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다수의 여론과 퀴어행사 측의 서울광장 사용목적 및 규칙 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올해 접수된 퀴어행사의 사용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서울광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뜻임을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829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8개 시민·교계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앞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반대 집회’를 열고 “총신대는 수업 중에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징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관련 징계위원회가 예고된 이날, 이들은 성명에서 “문제로 삼는 내용은 항문과 여성 성기를 비교하면서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여성 성기는 성관계를 잘 견디는 반면에 항문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과 강의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이며 의학적인 내용을 갖고도 성희롱이라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수가 마음 놓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의 장자 교단으로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상원 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가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한 것은 월권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관선이사들은 총신대학교을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었으면, 총신대학교 정체성에 맞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신대학교 정체성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이사회는 즉각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을 철회하고, 징계위원회도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단이사회 및 징계위원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정상적인 동성애 반대 강의자에게 자행한다면, 합동 교단의 다수 노회장들, 여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독실한 많은 성도들이 총신대학교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총회신학대학교가 학교 건립 이념에 맞게, 그에 앞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미 강의 내용이 전부 공개됐고 그 내용이 의학적이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여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지 말고, 지금 이때 총신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좌파의 쓴소리에도 고발을 일삼는 여당에 좌파들도 돌아서나

민주당, 정권 비판한 좌파학자 칼럼과 경향신문 고발 파문…”정신나갔다” “완패를 바란다역풍

, 경향신문 128일자 임미리 고려대 교수 칼럼 내 “‘민주당만 빼고투표하자대목 선거법위반 고발

임미리 교수는 촛불정변 칭송자민주당 정권 권력사유화에 지쳐 국민이 정당 길들여보자했을뿐

임 교수 이례적 칼럼 고발에 놀랐다이름에 민주단 정당이 표현의자유 억압 황당해, 완패를 바란다

좌파매체서까지 정신나간 민주당비난 나와反文좌파 진중권 나도 고발해라. 민주당 절대 찍지말자

더불어민주당이 열렬한 ‘촛불시위’ 지지자의 관점에서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고 정부여당을 꾸짖는 칼럼을 쓴 좌파성향 학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좌파언론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8일 게재된 임미리 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 말미에 4.15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쓰인 대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칼럼의 제목과 결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간주했으며, 경향신문의 경우 ‘해당 칼럼을 그대로 실었다’는 이유로 싸잡아 고발대상이 됐다고 한다. 고발인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문장 바로 앞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고 쓴 바 있어, 민주당의 대척점에 있는 한국당 지지를 호소했다고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칼럼의 주된 흐름은 2016년말~2017년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진시키면서 확대됐던 이른바 촛불집회의 취지를 민주당 권력이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죽 쒀서 개 준 격이 됐다’고 한탄하는 내용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무조건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낼 만큼 촛불정변에 경도된 느낌도 준다. 이런 가운데 총선이 임박해도 세간에서 가시지 않는 ‘정치 혐오’의 주된 원인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많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임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의 연락을 받고서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았고, “칼럼 때문에 고발당한 것은 이례적이라 나도 깜짝 놀랐다”고 반응했다.

해당 칼럼은 칼럼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사 칼럼을 쓴 필자와 신문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고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좌파매체 중 ‘프레시안’은 이례적으로 “정신 나간 민주당”이라고 여당을 강경 비판하면서 사건을 다룬 보도를 냈다.

임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87년 6월 항쟁을 소산으로 해서 태어난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인데, ‘민주’자를 이름에 단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전직 판사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있던 정당이 (나를) 왜 고발했을까”라며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조국 사태’ 이후 친문세력과 등돌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민주당의 임 교수 고발 사건을 계기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도 고발하라”라고 일갈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핏대를 세웠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주당만 빼고칼럼필자 고발 논란

임미리 교수, 경향신문 칼럼서 정권 이해 골몰빼고 투표하자

, 고발장에 사전선거운동임교수 표현 자유 외칠땐 언제고

진보 인사들 나도 고발하라봇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진보 성향의 학자와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편집국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임 교수가 지난달 29일 기고한 칼럼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전화를 받고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된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참패를 바란다”고 적었다. 임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찾아오는 것이었다”며 “이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집권한 정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고 고발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실제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나도 고발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팩트 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은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 모두 동의하는 바”라며 “나도 고발하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경애 변호사는 “우리가 임미리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라고 했다.

민주당만 빼고칼럼 고발한 민주당… “이젠 시민 입도 틀어막나?

“선거법 위반” 임미리 교수-경향신문 고발… 진중권 “표현자유 억압, 나도 고발하라”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한 언론사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칼럼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발을 당한 교수는 13일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해당 교수뿐만 아니라 언론사 편집 담당자도 고발했다.

임미리 “촛불 정권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거론한 임미리 교수는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 내용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거법 제58조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前)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제58조의 2는 투표참여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것이 이 두가지를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진중권 “권력 쥐더니 시민 입 틀어막아… 나도 고발해라”

이같은 사실은 임미리 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알렸다. 그는 “며칠전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한 것이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지금 내가 바라는 바는 민주당의 참패”라며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 사진도 ‘#민주당만 빼고’로 바꿨다.

평소 “민주당만 빼고 어디든 투표하자”고 주장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발끈했다. 진 전 교수는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다”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며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성토했다.

맘카페서 우한폐렴 文정부 대책 비판했더니… ‘강퇴’ 당했다

맘카페서 우한폐렴 정부 대책 비판했더니강퇴당했다

지역 맘카페·레몬테라스 등 좌파 성향 커뮤니티서 다수 사례 발생문빠들 몰려와 조직적 신고

엄마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인 일명 ‘맘카페’가 우한폐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쓴 회원들을 강퇴시켜 논란이다. 강퇴 당한 카페 회원들은 “운영자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면 제재하는 ‘갑질’을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향후 맘카페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9일 ‘온라인 카페 강퇴·활동정지 피해자들의 모임’을 보면, 각종 맘카페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한폐렴 관련 글을 올렸다가 활동정지나 강퇴를 당했다는 사례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한폐렴과 관련해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 비판적 글을 작성한 아이디를 강제 탈퇴시키거나 활동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강퇴를 당한 이들은 운영진에게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받지 못한채 일사천리로 강퇴가 진행됐다고 한다.

“신종코로나 안전하다는 게시물에 ‘조심해야 한다’고 썼더니 바로 강퇴”

‘동탄 맘카페’에서 강퇴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신종 코로나가 어린이에게 비교적 안전하다는 기사가 올라와 ‘어린이들도 무증상 감염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댓글을 올렸다가 1시간 뒤 카페에서 강퇴됐다”며 “맘카페 운영자의 갑질이 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성향의 대형 커뮤니티 ‘레몬테라스’에도 우한 폐렴 관련 정부 대책을 지적했다가 강퇴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아이디 tttd*****를 사용하는 피해자는 “각각 다른 우한 폐렴 뉴스를 게시판에 3개 올렸다가 한분이 자꾸 시비걸고 불편해하더니 활동 정지가 됐다”며 “그분이 쓴 글을 보니 문재인 지지자인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진영논리 이전에 한국인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친중 한국인에게 불편한 뉴스 올린다고 활동정지 신청하고 운영자는 바로 활동정지를 시킨다”고 한탄했다.

대형 카페 ‘부당 강퇴자들’ 위자료 청구 소송 움직임

yopl**** 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이 카페에 미련도 없지만 같이 싸운 사람은 계속 활동을 하는데 나만 정지를 시킨다”며 “우한 폐렴 관련 이야기가 나와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활동정지를 당했다. 문재인 이야기만 하면 조를 짜서 달려드니 정말 빨간 카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맘스홀릭’이라는 카페에서 강퇴를 당했다는 6126****라는 사용자는 “우한폐렴이 발병했는데 문재인이 축구를 보고 다닌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댓글이 다 삭제되고 활동정지를 당했다”며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은 처리하지 않아서 운영진에 고소하기 전에 메일을 보내 해명하라고 했다”고 했다.

‘온라인 카페 강퇴·활동정지 피해자들의 모임’ 운영진은 맘카페를 대상으로 민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운영진은 “회원수 30만 이상 카페에서 부당하게 게시글 삭제를 당하고 강퇴를 당한 사람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서면 도움을 드리고 승소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노란딱지 유튜버 블랙리스트 존재…우파 탄압의 수단 이용

충격적인 유튜브 실험… ‘우파 채널’에 올리니, 2분 만에 ‘노란 딱지’ 
“아무 내용 없는 영상 올렸는데, 2분 만에 노란 딱지”… 윤상직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소위 ‘우파 유튜버’들이 제작한 동영상 다수를 구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유해 콘텐츠’로 분류해 이들의 광고수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구글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유튜브 채널 제작진과 실험해본 결과, 이들 우파가 운영하는 채널에 아무런 내용도 없는 하얀색 방송 테스트 영상이 올라온 지 불과 2분 만에 ‘노란 딱지’가 발부됐고, 1분 뒤 바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노란 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로, 2017년 8월 도입됐다.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를 붙일 수 없고,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으며, 일정기간 라이브 생방송도 불가능하다. 
윤 의원은 “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공통적으로 문재인·더불어민주당·임종석·조국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인 동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주장했다”며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노리고 누군가 ‘좌표’를 찍어 ‘유해 콘텐츠’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유투버들에게 ‘일단 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노란 딱지를 먼저 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구독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초기에 노란 딱지를 발부해 유투버들의 광고수익을 제한한 후 구독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시기에 파란 딱지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파 유투버들에 대한 노란 딱지 발부는 지난 4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후로 극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K채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발부됐고, K2채널의 경우 지난 9일 이전까지 7 대 3 비율로 발부되던 노란 딱지가 10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M채널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43개의 콘텐츠 중 28개(65%)의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 
이에 따라 K2채널은 하루 150만원 수준이던 수익이 노란 딱지 발부 이후 18만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A채널은 월 350만원 수준이던 수익이 노란 딱지 발부 후 11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지난 11~18일 7일간 구독자 상위 35위까지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 메일을 보내 노란 딱지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답신을 보내온 13곳에서 노란 딱지가 발부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구글이 보수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파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노란 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가 공개한 ‘광고주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증오성 콘텐츠 ▲도발, 비하 ▲기분전환용 약물 및 마약 관련 콘텐츠 ▲담배 관련 콘텐츠 ▲총기 관련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가족용 콘텐츠에 포함된 성인용 콘텐츠 등 제한 콘텐츠가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로 분류돼 노란 딱지가 붙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21/2019102100196.html 

한국당 “노란딱지 유튜버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제기 
윤상직 의원, 13곳 전수조사“유튜브 약관 위배 노란딱지공개하지도 않은 영상물과내용 없는 화면 등에 붙여”대부분 “발부 사유 모른다”  유튜브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유튜브 약관 위반’을 뜻하는 ‘노란딱지’가 붙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영상물, 흰색 화면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영상물 등에 ‘노란딱지’가 붙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히 보수 유튜버들에게 유독 엄격하게 유튜브 콘텐츠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구독자 수 상위 35위 보수 유튜버를 상대로 ‘노란딱지’의 발급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답신을 보내온 13곳 모두 자신의 영상물에 붙은 노란딱지 발부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란딱지는 영상물이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되면 붙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으로, 이 표시가 붙으면 해당 콘텐츠 앞뒤 혹은 중간에 붙일 수 있는 광고 종류가 제한되거나 아예 광고를 붙일 수 없다. 
하루 평균 4개, 누적 500여 개 게시물을 게재한 L채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노란딱지가 붙고 있지만 이유를 알지 못한다. 구독자 수 20만 명이 넘는 F채널의 경우 608개 게시물 중 231건(약 38%)에 노란딱지가 붙어 광고 제한으로 6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G채널은 지난 8월 이후 43건 중 28건(약 65%)의 게시물에 노란딱지가 붙어 1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추정했다.  유튜브의 노란딱지는 비공개 상태로 게재된 게시물에도 붙었다. F채널의 경우 아무 내용 없이 흰색 배경만 나오는 영상물에도 노란딱지가 붙었다. 시청자 관심도가 몰리는 초기에 노란딱지를 붙이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2∼3일 후 제재를 해제하는 식으로 수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윤 의원실이 한 보수 유튜버와 함께 흰색 배경만 나오는 테스트 화면을 만들어 올리는 실험을 했더니 바로 노란딱지가 붙었고 1분 뒤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 보수 유튜버는 “공통적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인, 임종석, 조국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인 동영상에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언급했다.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적절한 언어’ ‘폭력’ ‘증오성 콘텐츠’ 등 11개 항목이 노란딱지 부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설명이 미흡하고 예시가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은 ‘보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요주의’ 유튜버들에게는 일단 노란딱지를 붙이고 보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구글 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5823 

한쪽에만 붙는 ‘노란 딱지’ 
작년 4월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한 이란계 여성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다쳤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여성은 유튜브가 자신이 올린 영상의 조회 수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식주의와 동물 학대 반대 같은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유튜브에서 아랍어를 쓴 뒤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유튜브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말해왔다.  
▶이용자 수 19억 명, 매일 동영상 조회 수 1억 건, 1분마다 400시간 분량의 새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유튜브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주장’이 올라오는 곳이다. 그만큼 영향력도 크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크다. 저질 영상과 표절, 가짜뉴스, 유튜버들끼리 살벌한 싸움도 벌어진다. 인기를 끌 만한 영상을 올려 광고로 돈을 버는 데 저널리즘의 원칙이 발붙이기는 어렵다.  
▶테러단체 선전 영상에까지 광고가 붙게 되자 유튜브는 2017년 8월 ‘노란 딱지’ 제도를 도입했다. 폭력과 선정성, 무책임한 정치 선동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였다. 문제 영상에 노란색 ‘$ 마크’가 붙으면 조회 수가 아무리 올라도 광고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가 생기자 조잡한 영상에 자극적 제목을 단 일부 유튜버가 사라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엉뚱한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한 국내 유튜버는 “왜 내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눈길을 걸어가는 영상을 올리고 “이 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나 보자”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현 정권을 비판해 온 한 유튜브 채널이 올리는 영상마다 노란 딱지가 붙자 ‘방송 테스트’라는 글씨만 나오는 영상을 올려봤다. 2분 만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한다. 이 채널은 “구글코리아가 정권 눈치를 보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우리 영상에 무조건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 비판 유튜브 채널 중 13개가 이유도 모른 채 노란 딱지를 받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구글코리아는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문제 영상을 1차로 걸러내고 사람이 다시 선별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송 테스트’ 영상까지 걸러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어떤 기업이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나라다. 구글코리아의 노란 딱지는 의심을 살 만하다. 친정부 유튜버가 노란 딱지를 불평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3710.html

진실을 공유할 마지막 통로인 유투브마저 장악하려는 독재자들의 음모

박대출 의원 “가짜뉴스 언급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

박대출 의원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 제기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靑,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 맞춘 지명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주성 교수 “언론장악의 ‘끝판’ 이루면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

박한명 비평가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의지에 대해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아닌가.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라며 “위원장 자리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 문 대통령에게 8.9 개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상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는 13일 펜앤드마이크 칼럼을 통해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며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도 12일 미디어워치 칼럼에서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한 한상혁 방통위 체제의 목표는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절대권력을 위한 포석, 조국과 한상혁

文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언론장악의 “끝판왕” 될 사람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했다.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국방 장관을 유임시키고 소폭개각에 그쳤기 때문에 국정 쇄신용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돌려막기 선거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삼는 민주정권이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한다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절대권력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주엘라나 폴란드, 터키, 헝가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잘 억제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종주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은 합법적으로 추구되고, 사법장악, 언론장악, 선거법개정 또는 헌법개정의 순서로 완성된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레비츠기(Steven Lebitsky) 교수와 지블래트(Daniel Ziblatt)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냉전이 끝난 뒤부터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절대권력화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장군과 병사들이 아니라 민주정권이 스스로 법절차에 따라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착시현상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이번 개각의 정치적 의미는 법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동시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조국과 한상혁을 지명함으로써, 주사파 정권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을 매듭짓고, 이를 발판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절대권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년 장기집권, 한껏 양보해서 20년 장기집권을 호언장담했던 여당대표 이해찬의 포효에 반신반의해왔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일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강도의 소위 ‘적폐수사’를 도맡았던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자마자 결행한 것을 보면, 조국-윤석열의 사정라인을 구축하고자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만하다. 청와대는 “개혁의 성과”가 시급하다면서 법무부 장관후보로 지명하자마자, 조국은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화답하였다. 서해맹산은 왜적을 무찌르려는 철벽같은 다짐을 표현한 이순신 장군의 싯귀이다. 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정권핵심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소명은 무엇일까? 조국은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을 들고 있다. 아름다운 언어로 치장된 그의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있다. 사법장악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대법원장을 ‘재판도 곧 정치“라고 믿던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출신으로 임명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을 친정부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놓았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윤석열을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 끌어들여 광범한 적폐수사권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수사를 할 수 있었고,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형을 때려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를 곧바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몰아 검찰에 기소할 수 있었다. 사정권력을 조밀하게 장악했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권력의 파워엔진을 풀가동할 수는 없었다.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얹혀있을 뿐 허공에 떠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법이 여당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정권반대파가 숨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누군가 직권남용으로 판사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걸 빌미로 무제한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판사가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사법장악의 완결판이고 경찰국가의 사령탑인 셈이다.

전면적인 사법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권으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조국의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견을 갖고 있던 문무일 검찰청장이 퇴임한 마당에 조국은 장기집권의 발판인 공수처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돌연히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그동안 ‘가짜 뉴스’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이나 소규모의 방송언론매체인 SNS나 유튜브를 통제하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려던 정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권핵심부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수순대로 후임 방통위원장 자리에 믿을 만한 인물을 지명하였다.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한상혁이 간택된 배경이 이와 같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 뉴스 통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한상혁은 지명되자마자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력도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겠지만, 그도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이다. 언론장악의 “끝판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들은 언론노조의 지배아래에서 철저히 순치되었다.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 요즘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치가 떨릴 지경인데 앞으로 어찌될지 눈앞에 캄캄하다.

얼마 전에 SBS CNBC의 시사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진행을 맡던 원일희 앵커가 갑자기 하차하였다. 원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일감정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정부의 대응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일무역전쟁을 부추기는 듯 의병 얘기가 나오자,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년 전 구 한말을 복기하며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러자 정부비판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정권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어둠 속 칼날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단숨에 희생되고 말았다. 어둠이 짙어서 누구의 칼이었는지 누구의 손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점점 짙은 어둠에 빠져드는 시대의 모습이 며칠 전 놀랍게 연출되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임직원에게 특정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회사경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기업운영의 자율성이 억압되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SNS이용의 자율성도 억눌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한국콜마는 지난 1990년 창립된 중견기업으로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 조회에서 700여 명의 임직원에게 유튜브 채널 ‘리섭TV’에 올라온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그 영상에서 징용피해 보상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 때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되어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고, 이 위원회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반미(反美) 정책인데, 우리도 반미를 하다가는 베네주엘라 꼴이 날 것이라도 우려하는 대목도 방송되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은 전부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어요. 우리도 그 꼴이 날 거예요”라는 멘트였다.

지난 8일 밤 JTBC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보도하자, 윤 회장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일본콜마가 한국콜마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불매운동도 시작되었다. 더욱이 집권여당은 놀랍게도 “윤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질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다”며 “윤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까지 압박했다. 절대권력의 얼굴을 하고 대낮에 기업대표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윤회장은 사퇴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적 영역의 기업가가 집권세력과 추종세력의 공공연한 압력에 노출되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소규모방송매체 이용의 자유와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매체를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머잖아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언론지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종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권이 가리게 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자연히 가짜 뉴스로 분류되어 탄압되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권은 이제 절대권력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지 자못 궁금하다.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롯함, 국제사회의 질시에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 짝사랑 북한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으로, 과연 주사파 정권은 절대권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김주성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제는 우파 인기 채널들 신고한다는 親文 네티즌들…”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기막혀”

‘가짜뉴스 채널’ 못박으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신고 많이 받으면 광고 붙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도 확인…자유우파 채널 70여개 모아두고 “가짜뉴스” 비난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Fake News” 댓글달기 캠페인을 하던 이들은, 이번에는 인기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을 신고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입 막기’에 나서고 있었다.

‘가짜뉴스’ 댓글달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지난 5월26일부터 매일 ’가짜뉴스 유튜브 신고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D-330부터 시작한 글은 13일 현재 D-247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게시자는 “노래왕(17만명) 신고합니다”라며 “(초대박) 이해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직후 일식집서 사케오찬? 황당하네! 변명이 더 대박? 그 내용은?(영상을 신고한다). 출처에 링크 있다”는 등, 사실상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노래왕’ 채널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노래왕’ 채널은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최근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전달하겠다며 나선 ‘고양이뉴스’가 적은 글을 요약해 전달하기도 했다. 게시자가 요약한 ‘고양이뉴스’ 글에는 “유튜브는 광고 친화적으로, 유튜브 정책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며 “신고를 많이 받으면 ‘노란 딱지’를 받게 되고 광고가 붙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면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고 다시 채널을 열고 싶어도 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다.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돼있다.

이와 같은 ‘비판여론 입막기 운동’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여론조작을 두고 ‘댓글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놀이를 한 결과 (인기영상)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밑에 조그맣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삭제됐다”며 “신의**(신의한수)는 인기 영상에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확인됐다. 친문 네티즌들이 ‘가짜뉴스’ 채널로 낙인찍은 70여개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들이다. 특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몇몇 채널(펜앤드마이크, 지식의칼, 팩맨tv, 성제준tv 등)에는 굵은 글씨 처리까지 됐다. 다만 친문 네티즌들의 이같은 게시물에, 70여개 해당 채널들을 일부 구독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용한 채널’을 친문 네티즌들이 정리해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을 비판하고 있는 이병태 이병태tv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또는 진보주의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히다”라며 “이 업무방해를 어찌해야 하나. 이들의 표적이 됐다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라는 영광의 증표인가”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동성애 독재 대책위’ 결성… “동성애 비판 막으려는 인권위 활동에 대응”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가 지난 2월 출범한데 대해 이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동반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20일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인권위의 동성애 독재”라며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이날 발족식을 통해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헌법학)를 대책위원장으로, 정소영 미국변호사를 총무로 각각 추대했다. 이 밖에 김영훈 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 민성길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도태우 NPK 대표,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대학장, 이정훈 울산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길원평 동반연운영위원장, 김고현 한장총 총무, 제양규 동반교연 중앙실행위원, 최귀수 한교연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책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동성애자(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과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혐오차별특위는 그간 해외 사례와 인권위 활동들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 성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보건적·도덕적·사회적 유해성과 폐해 때문에 그 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으로 몰아세워,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며 “동성애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인권위의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 탄압에 단호히 맞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의 위험성과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마저 혐오차별이라고 뒤집어씌워 결국 어떤 보호조치 없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자. 한국의 수많은 영혼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6~8)” [복음기도신문]

점차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인터넷 통제를 닮아가려는 정부

중국이 천안문 사태 30주년과 홍콩 반중 시위가 격해지자 중국 내 한국 인터넷 포털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집요하고 물샐 틈 없는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함께 한다는 정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인터넷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서 네이버 완전 차단..톈안먼·홍콩시위에 정부 나선듯

단계적으로 한국 양대 포털 네이버·다음 모두 막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완전히 막혔다.

14일 오후 들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아예 접근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일의 톈안먼 민주화 운동 30주년에는 ‘http’로 시작되는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가 막혀 암호화한 ‘https’ 페이지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네이버를 완전히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접속이 전면 차단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네이버 서비스 가운데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막혔었다.

한 인터넷 분야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를 통해 네이버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추측했다.

인터넷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중국 정부가 직접 막으면 공지를 해야 하므로 업체들을 통해 통제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에 이어 네이버까지 한국 포털사이트는 중국에서 사실상 다 막힌 셈”이라면서 “톈안먼 사태 30주년과 홍콩 시위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홍콩에서 100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시위가 거세자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도 최근 디도스 공격을 받았는데 이 업체는 중국에서 공격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의 CEO는 과거에도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 비슷한 규모의 공격을 받은 적이 많다며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에 네이버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변조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전문가는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공인 IP 주소가 있어야 찾아갈 수 있는데 엉뚱한 IP 주소를 던져줘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뉴스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전이나 파파고 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중국에 사는 교민이나 주재원 등 한국인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다만 VPN 프로그램을 설치해 우회 접속하면 중국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이달 들어 불가능할 때가 많다.

한국 정부는 최근의 네이버 접속 불통 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접촉 중이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차단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네이버가 전면 차단된 것이 홍콩 시위를 포함한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니 주관 부서에 물어보라”면서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ykim@yna.co.kr

인트라넷 전락한 중국 인터넷..네이버·위키피디아 다 끊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의 인터넷이 점점 세계에서 고립되면서 인트라넷처럼 변하고 있다.

인트라넷은 회사나 학교같이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통신망으로 외부와 단절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맞아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은 톈안먼 시위 3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끊더니 홍콩이 100만명의 시위로 들썩인 가운데 14일에는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까지 완전히 막았다.

중국에서 접속 가능한 몇 안 되는 영미 언론이었던 워싱턴포스트와 NBC, 가디언도 그사이 접속이 차단됐다. 가디언은 자사의 여러 톈안먼 특집 기사 때문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중국의 금융뉴스 웹사이트 화얼제젠원도 지난 10일 잠정 폐쇄됐는데 비판적인 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10월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가 먼저 막혔다. 올해 1월 다음을 차단한 데 이어 5개월 사이에 한국의 양대 포털을 모두 봉쇄해 한국 교민과 유학생 등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위키피디아는 2015년 중국어판이 끊긴 데 이어 이번에 모든 언어판 접속이 차단됐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막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를 중국의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대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부른다.

중국 본토에서 구글 검색은 이미 2010년에 차단됐다. 이밖에 유튜브와 지메일, 지도 등의 다른 구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도 모두 막혀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도 불통인데 한국의 카카오톡도 메시지 송수신이 자주 막힌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서방 언론을 비롯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같은 홍콩 매체와 대만 매체도 대부분 볼 수 없다.

다만 홍콩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만리 방화벽을 뛰어넘으려면 VPN(가상사설망)이라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유료 또는 무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평소에도 VPN 접속이 불안정할 때가 많다.

양회 같은 정치행사가 열리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VPN마저 막히는 경우가 많고 연결이 되더라도 몇 분 만에 끊기거나 트위터 등 일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일이 많다. VPN 서비스가 대거 폐쇄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세계인터넷콘퍼런스에서 인터넷 통제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인 10억명이 이용하는 메신저 위챗(웨이신)의 대화 내용도 감시망을 피할 수 없다. 민감한 단어가 포함된 글은 아예 전송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글은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해외 사이트의 폐쇄와 관련해 직접 언급은 피하고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ykim@yna.co.kr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인터넷정책 손본다

해외 불법사이트를 국내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을 도입했다.

SNI방식은 https 인증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별 안건과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등이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https’ 사이트 접속차단 논란, “‘불법에 국민동의 필요

정부가 ‘https(보안접속)’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개인정보 검열·감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모든 국민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범위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지 교수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일,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두는 일은 시의적절한 입법 태도”라면서도 “좋은 목적을 위해 불법 정보 차단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표현의 자유를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희경 자유한국당·신용현 바른미래당·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https’ 사이트 접속 통제를 시도한 데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지 교수는 “불법정보 차단과 관련해 먼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의 역사 등에 심층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6.25 전쟁부터 유신체제 등을 겪으며 국가에 의한 강제된 국익 개념이 공익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분류한 불법 정보 기준을 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체제에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차단 범위와 기준조차 불분명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초연결 시대에 감시와 통제의 우려가 제기되는 일은 퇴행”이라며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이 가진 한계 지적에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 정보가 뭔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단 방식이 뭔지에 대한 법률·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 대학생에 대한 경찰의 너무도 다른 잣대

보수단체 “‘전대협 대자보’ 수사, 표현의 자유 탄압”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경찰수사 중단 촉구  경찰이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 게시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반대자를 색출하려는 수사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이른바 ‘전대협’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추적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겁을 주고 대자보를 운반한 차량소유자 집에 무단 침입해 추궁했다고 한다”며 “전국의 경찰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대자보 수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게시물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구시대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력이 정부 비판 억제를 위해 동원된 것이고 수색과 사찰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 공동대표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신공안정국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정권을 비판하고 김정은을 패러디하고 희화화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수사한다면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앞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만우절인 4월 1일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가 전국 각지 대학에 붙었다는 112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경찰관서에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확보해 게시자를 특정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주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총 10개 경찰서 관내 13곳에 대자보 28매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며 “누가 부착했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31647/

나경원 국회사무실 점거했던 친북단체 회원들 전원 석방 
‘김정은 만세’ 하던 친북단체…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인정 어렵다”며 20명 중 1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무단 점거해 농성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2명이 모두 풀려났다. 대진연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등 종북성향 회원들이 모인 단체다. 올 들어서는 미국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거나, 세월호 사무실에서 총회를 연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대진연 소속 회원 1명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13일) 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침입한 22명 중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두 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려한 뒤 보강수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불법 점거에 참여한 회원 모두가 석방된 셈이다. 
대진연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국회 나경원 의원실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들며 농성했다. 20여분간 국회 방호팀과 대치하다 끌려나간 이들은 바닥에 앉거나 눕는 등으로 퇴거에 저항했다. 경찰은 당일 이들을 연행했지만, 조사 후에 모두 귀가조치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민노총과 대진연 등 정권에 친화적인 좌파 단체들의 불법활동에는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이들을 추가로 소환할 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