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표현의 자유

노란딱지 유튜버 블랙리스트 존재…우파 탄압의 수단 이용

충격적인 유튜브 실험… ‘우파 채널’에 올리니, 2분 만에 ‘노란 딱지’ 
“아무 내용 없는 영상 올렸는데, 2분 만에 노란 딱지”… 윤상직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소위 ‘우파 유튜버’들이 제작한 동영상 다수를 구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유해 콘텐츠’로 분류해 이들의 광고수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구글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유튜브 채널 제작진과 실험해본 결과, 이들 우파가 운영하는 채널에 아무런 내용도 없는 하얀색 방송 테스트 영상이 올라온 지 불과 2분 만에 ‘노란 딱지’가 발부됐고, 1분 뒤 바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노란 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로, 2017년 8월 도입됐다.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를 붙일 수 없고,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으며, 일정기간 라이브 생방송도 불가능하다. 
윤 의원은 “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공통적으로 문재인·더불어민주당·임종석·조국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인 동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주장했다”며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노리고 누군가 ‘좌표’를 찍어 ‘유해 콘텐츠’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유투버들에게 ‘일단 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노란 딱지를 먼저 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구독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초기에 노란 딱지를 발부해 유투버들의 광고수익을 제한한 후 구독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시기에 파란 딱지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파 유투버들에 대한 노란 딱지 발부는 지난 4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후로 극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K채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발부됐고, K2채널의 경우 지난 9일 이전까지 7 대 3 비율로 발부되던 노란 딱지가 10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M채널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43개의 콘텐츠 중 28개(65%)의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 
이에 따라 K2채널은 하루 150만원 수준이던 수익이 노란 딱지 발부 이후 18만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A채널은 월 350만원 수준이던 수익이 노란 딱지 발부 후 11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지난 11~18일 7일간 구독자 상위 35위까지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 메일을 보내 노란 딱지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답신을 보내온 13곳에서 노란 딱지가 발부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구글이 보수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파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노란 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가 공개한 ‘광고주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증오성 콘텐츠 ▲도발, 비하 ▲기분전환용 약물 및 마약 관련 콘텐츠 ▲담배 관련 콘텐츠 ▲총기 관련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가족용 콘텐츠에 포함된 성인용 콘텐츠 등 제한 콘텐츠가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로 분류돼 노란 딱지가 붙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21/2019102100196.html 

한국당 “노란딱지 유튜버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제기 
윤상직 의원, 13곳 전수조사“유튜브 약관 위배 노란딱지공개하지도 않은 영상물과내용 없는 화면 등에 붙여”대부분 “발부 사유 모른다”  유튜브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유튜브 약관 위반’을 뜻하는 ‘노란딱지’가 붙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영상물, 흰색 화면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영상물 등에 ‘노란딱지’가 붙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히 보수 유튜버들에게 유독 엄격하게 유튜브 콘텐츠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구독자 수 상위 35위 보수 유튜버를 상대로 ‘노란딱지’의 발급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답신을 보내온 13곳 모두 자신의 영상물에 붙은 노란딱지 발부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란딱지는 영상물이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되면 붙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으로, 이 표시가 붙으면 해당 콘텐츠 앞뒤 혹은 중간에 붙일 수 있는 광고 종류가 제한되거나 아예 광고를 붙일 수 없다. 
하루 평균 4개, 누적 500여 개 게시물을 게재한 L채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노란딱지가 붙고 있지만 이유를 알지 못한다. 구독자 수 20만 명이 넘는 F채널의 경우 608개 게시물 중 231건(약 38%)에 노란딱지가 붙어 광고 제한으로 6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G채널은 지난 8월 이후 43건 중 28건(약 65%)의 게시물에 노란딱지가 붙어 1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추정했다.  유튜브의 노란딱지는 비공개 상태로 게재된 게시물에도 붙었다. F채널의 경우 아무 내용 없이 흰색 배경만 나오는 영상물에도 노란딱지가 붙었다. 시청자 관심도가 몰리는 초기에 노란딱지를 붙이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2∼3일 후 제재를 해제하는 식으로 수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윤 의원실이 한 보수 유튜버와 함께 흰색 배경만 나오는 테스트 화면을 만들어 올리는 실험을 했더니 바로 노란딱지가 붙었고 1분 뒤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 보수 유튜버는 “공통적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인, 임종석, 조국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인 동영상에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언급했다.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적절한 언어’ ‘폭력’ ‘증오성 콘텐츠’ 등 11개 항목이 노란딱지 부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설명이 미흡하고 예시가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은 ‘보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요주의’ 유튜버들에게는 일단 노란딱지를 붙이고 보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구글 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5823 

한쪽에만 붙는 ‘노란 딱지’ 
작년 4월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한 이란계 여성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다쳤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여성은 유튜브가 자신이 올린 영상의 조회 수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식주의와 동물 학대 반대 같은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유튜브에서 아랍어를 쓴 뒤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유튜브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말해왔다.  
▶이용자 수 19억 명, 매일 동영상 조회 수 1억 건, 1분마다 400시간 분량의 새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유튜브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주장’이 올라오는 곳이다. 그만큼 영향력도 크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크다. 저질 영상과 표절, 가짜뉴스, 유튜버들끼리 살벌한 싸움도 벌어진다. 인기를 끌 만한 영상을 올려 광고로 돈을 버는 데 저널리즘의 원칙이 발붙이기는 어렵다.  
▶테러단체 선전 영상에까지 광고가 붙게 되자 유튜브는 2017년 8월 ‘노란 딱지’ 제도를 도입했다. 폭력과 선정성, 무책임한 정치 선동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였다. 문제 영상에 노란색 ‘$ 마크’가 붙으면 조회 수가 아무리 올라도 광고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가 생기자 조잡한 영상에 자극적 제목을 단 일부 유튜버가 사라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엉뚱한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한 국내 유튜버는 “왜 내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눈길을 걸어가는 영상을 올리고 “이 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나 보자”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현 정권을 비판해 온 한 유튜브 채널이 올리는 영상마다 노란 딱지가 붙자 ‘방송 테스트’라는 글씨만 나오는 영상을 올려봤다. 2분 만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한다. 이 채널은 “구글코리아가 정권 눈치를 보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우리 영상에 무조건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 비판 유튜브 채널 중 13개가 이유도 모른 채 노란 딱지를 받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구글코리아는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문제 영상을 1차로 걸러내고 사람이 다시 선별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송 테스트’ 영상까지 걸러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어떤 기업이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나라다. 구글코리아의 노란 딱지는 의심을 살 만하다. 친정부 유튜버가 노란 딱지를 불평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3710.html

진실을 공유할 마지막 통로인 유투브마저 장악하려는 독재자들의 음모

박대출 의원 “가짜뉴스 언급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

박대출 의원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 제기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靑,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 맞춘 지명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김주성 교수 “언론장악의 ‘끝판’ 이루면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

박한명 비평가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의지에 대해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과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아닌가.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라며 “위원장 자리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 문 대통령에게 8.9 개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상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는 13일 펜앤드마이크 칼럼을 통해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며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도 12일 미디어워치 칼럼에서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한 한상혁 방통위 체제의 목표는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24

절대권력을 위한 포석, 조국과 한상혁

文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언론장악의 “끝판왕” 될 사람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장관 4명과 장관급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했다. 경질 요구가 많았던 외교·국방 장관을 유임시키고 소폭개각에 그쳤기 때문에 국정 쇄신용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돌려막기 선거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절대권력의 장기집권용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삼는 민주정권이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한다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절대권력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네주엘라나 폴란드, 터키, 헝가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잘 억제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종주국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은 합법적으로 추구되고, 사법장악, 언론장악, 선거법개정 또는 헌법개정의 순서로 완성된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레비츠기(Steven Lebitsky) 교수와 지블래트(Daniel Ziblatt)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냉전이 끝난 뒤부터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절대권력화되는 현상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장군과 병사들이 아니라 민주정권이 스스로 법절차에 따라 장기집권의 절대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착시현상이 일어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이번 개각의 정치적 의미는 법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의 동시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조국과 한상혁을 지명함으로써, 주사파 정권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던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을 매듭짓고, 이를 발판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제 비례대표 선거법안과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절대권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년 장기집권, 한껏 양보해서 20년 장기집권을 호언장담했던 여당대표 이해찬의 포효에 반신반의해왔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일이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강도의 소위 ‘적폐수사’를 도맡았던 윤석열 서울지방검찰청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자마자 결행한 것을 보면, 조국-윤석열의 사정라인을 구축하고자 얼마나 서둘렀는지 알만하다. 청와대는 “개혁의 성과”가 시급하다면서 법무부 장관후보로 지명하자마자, 조국은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화답하였다. 서해맹산은 왜적을 무찌르려는 철벽같은 다짐을 표현한 이순신 장군의 싯귀이다. 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정권핵심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소명은 무엇일까? 조국은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을 들고 있다. 아름다운 언어로 치장된 그의 임무는 사실상 완전한 사법장악이라는 정권의 목표에 직접 닿아있다. 사법장악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대법원장을 ‘재판도 곧 정치“라고 믿던 좌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출신으로 임명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을 친정부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놓았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윤석열을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 끌어들여 광범한 적폐수사권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수사를 할 수 있었고, 드루킹 댓글 사건의 몸통인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형을 때려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판사를 곧바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몰아 검찰에 기소할 수 있었다. 사정권력을 조밀하게 장악했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권력의 파워엔진을 풀가동할 수는 없었다.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얹혀있을 뿐 허공에 떠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법이 여당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정권반대파가 숨을 쉴 수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누군가 직권남용으로 판사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면 그걸 빌미로 무제한 수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판사가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공수처는 사법장악의 완결판이고 경찰국가의 사령탑인 셈이다.

전면적인 사법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권으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조국의 임명을 반드시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견을 갖고 있던 문무일 검찰청장이 퇴임한 마당에 조국은 장기집권의 발판인 공수처를 조율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돌연히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그동안 ‘가짜 뉴스’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이나 소규모의 방송언론매체인 SNS나 유튜브를 통제하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려던 정권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권핵심부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수순대로 후임 방통위원장 자리에 믿을 만한 인물을 지명하였다.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한상혁이 간택된 배경이 이와 같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 뉴스 통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한상혁은 지명되자마자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경력도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겠지만, 그도 조국처럼 반드시 임명될 것이다. 언론장악의 “끝판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상혁 체제로 언론장악의 “끝판”을 이루면 주사파 정권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의 고속도로로 쾌속질주할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기관들은 언론노조의 지배아래에서 철저히 순치되었다. 언론통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던 SNS마저 통제의 사슬에 걸려들게 되면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 요즘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치가 떨릴 지경인데 앞으로 어찌될지 눈앞에 캄캄하다.

얼마 전에 SBS CNBC의 시사프로그램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진행을 맡던 원일희 앵커가 갑자기 하차하였다. 원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일감정과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정부의 대응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일무역전쟁을 부추기는 듯 의병 얘기가 나오자,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년 전 구 한말을 복기하며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것이다. 그러자 정부비판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정권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그는 “어둠 속 칼날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단숨에 희생되고 말았다. 어둠이 짙어서 누구의 칼이었는지 누구의 손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점점 짙은 어둠에 빠져드는 시대의 모습이 며칠 전 놀랍게 연출되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임직원에게 특정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회사경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기업운영의 자율성이 억압되고 있는 애처로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SNS이용의 자율성도 억눌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한국콜마는 지난 1990년 창립된 중견기업으로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에 제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월례 조회에서 700여 명의 임직원에게 유튜브 채널 ‘리섭TV’에 올라온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그 영상에서 징용피해 보상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 때 받은 3억 달러에 포함되어있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판단되었고, 이 위원회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반미(反美) 정책인데, 우리도 반미를 하다가는 베네주엘라 꼴이 날 것이라도 우려하는 대목도 방송되었다.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은 전부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어요. 우리도 그 꼴이 날 거예요”라는 멘트였다.

지난 8일 밤 JTBC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방송보도하자, 윤 회장에 대한 비난이 일어났다. 일본콜마가 한국콜마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불매운동도 시작되었다. 더욱이 집권여당은 놀랍게도 “윤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질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다”며 “윤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까지 압박했다. 절대권력의 얼굴을 하고 대낮에 기업대표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윤회장은 사퇴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적 영역의 기업가가 집권세력과 추종세력의 공공연한 압력에 노출되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소규모방송매체 이용의 자유와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매체를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머잖아 이들 매체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리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언론지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종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권이 가리게 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자연히 가짜 뉴스로 분류되어 탄압되기 십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권은 이제 절대권력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사법장악과 언론장악이라는 양대 날개를 펴고 절대권력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지 자못 궁금하다.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롯함, 국제사회의 질시에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 짝사랑 북한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으로, 과연 주사파 정권은 절대권력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김주성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9

이제는 우파 인기 채널들 신고한다는 親文 네티즌들…”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기막혀”

‘가짜뉴스 채널’ 못박으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신고 많이 받으면 광고 붙지 않는다”

‘블랙리스트’도 확인…자유우파 채널 70여개 모아두고 “가짜뉴스” 비난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Fake News” 댓글달기 캠페인을 하던 이들은, 이번에는 인기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을 신고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입 막기’에 나서고 있었다.

‘가짜뉴스’ 댓글달기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지난 5월26일부터 매일 ’가짜뉴스 유튜브 신고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D-330부터 시작한 글은 13일 현재 D-247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게시물에서, 게시자는 “노래왕(17만명) 신고합니다”라며 “(초대박) 이해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직후 일식집서 사케오찬? 황당하네! 변명이 더 대박? 그 내용은?(영상을 신고한다). 출처에 링크 있다”는 등, 사실상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노래왕’ 채널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노래왕’ 채널은 지난해 말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데, 최근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전달하겠다며 나선 ‘고양이뉴스’가 적은 글을 요약해 전달하기도 했다. 게시자가 요약한 ‘고양이뉴스’ 글에는 “유튜브는 광고 친화적으로, 유튜브 정책 중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며 “신고를 많이 받으면 ‘노란 딱지’를 받게 되고 광고가 붙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면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고 다시 채널을 열고 싶어도 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있다.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돼있다.

이와 같은 ‘비판여론 입막기 운동’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여론조작을 두고 ‘댓글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놀이를 한 결과 (인기영상)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밑에 조그맣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삭제됐다”며 “신의**(신의한수)는 인기 영상에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확인됐다. 친문 네티즌들이 ‘가짜뉴스’ 채널로 낙인찍은 70여개 자유우파 유튜브 채널들이다. 특히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몇몇 채널(펜앤드마이크, 지식의칼, 팩맨tv, 성제준tv 등)에는 굵은 글씨 처리까지 됐다. 다만 친문 네티즌들의 이같은 게시물에, 70여개 해당 채널들을 일부 구독하는 자유우파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용한 채널’을 친문 네티즌들이 정리해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파탄을 비판하고 있는 이병태 이병태tv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또는 진보주의 운운하는 게 기가 막히다”라며 “이 업무방해를 어찌해야 하나. 이들의 표적이 됐다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라는 영광의 증표인가”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7r

‘동성애 독재 대책위’ 결성… “동성애 비판 막으려는 인권위 활동에 대응”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가 지난 2월 출범한데 대해 이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동반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20일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인권위의 동성애 독재”라며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이날 발족식을 통해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헌법학)를 대책위원장으로, 정소영 미국변호사를 총무로 각각 추대했다. 이 밖에 김영훈 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 민성길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도태우 NPK 대표,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대학장, 이정훈 울산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길원평 동반연운영위원장, 김고현 한장총 총무, 제양규 동반교연 중앙실행위원, 최귀수 한교연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책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동성애자(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과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혐오차별특위는 그간 해외 사례와 인권위 활동들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 성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보건적·도덕적·사회적 유해성과 폐해 때문에 그 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으로 몰아세워,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며 “동성애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인권위의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 탄압에 단호히 맞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의 위험성과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마저 혐오차별이라고 뒤집어씌워 결국 어떤 보호조치 없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자. 한국의 수많은 영혼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6~8)” [복음기도신문]

점차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인터넷 통제를 닮아가려는 정부

중국이 천안문 사태 30주년과 홍콩 반중 시위가 격해지자 중국 내 한국 인터넷 포털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집요하고 물샐 틈 없는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함께 한다는 정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인터넷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서 네이버 완전 차단..톈안먼·홍콩시위에 정부 나선듯

단계적으로 한국 양대 포털 네이버·다음 모두 막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완전히 막혔다.

14일 오후 들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아예 접근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일의 톈안먼 민주화 운동 30주년에는 ‘http’로 시작되는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가 막혀 암호화한 ‘https’ 페이지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네이버를 완전히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접속이 전면 차단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네이버 서비스 가운데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막혔었다.

한 인터넷 분야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를 통해 네이버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추측했다.

인터넷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중국 정부가 직접 막으면 공지를 해야 하므로 업체들을 통해 통제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에 이어 네이버까지 한국 포털사이트는 중국에서 사실상 다 막힌 셈”이라면서 “톈안먼 사태 30주년과 홍콩 시위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홍콩에서 100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시위가 거세자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도 최근 디도스 공격을 받았는데 이 업체는 중국에서 공격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의 CEO는 과거에도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 비슷한 규모의 공격을 받은 적이 많다며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에 네이버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변조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전문가는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공인 IP 주소가 있어야 찾아갈 수 있는데 엉뚱한 IP 주소를 던져줘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뉴스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전이나 파파고 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중국에 사는 교민이나 주재원 등 한국인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다만 VPN 프로그램을 설치해 우회 접속하면 중국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이달 들어 불가능할 때가 많다.

한국 정부는 최근의 네이버 접속 불통 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접촉 중이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차단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네이버가 전면 차단된 것이 홍콩 시위를 포함한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니 주관 부서에 물어보라”면서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yki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614165504235?f=m

인트라넷 전락한 중국 인터넷..네이버·위키피디아 다 끊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의 인터넷이 점점 세계에서 고립되면서 인트라넷처럼 변하고 있다.

인트라넷은 회사나 학교같이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통신망으로 외부와 단절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맞아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은 톈안먼 시위 3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끊더니 홍콩이 100만명의 시위로 들썩인 가운데 14일에는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까지 완전히 막았다.

중국에서 접속 가능한 몇 안 되는 영미 언론이었던 워싱턴포스트와 NBC, 가디언도 그사이 접속이 차단됐다. 가디언은 자사의 여러 톈안먼 특집 기사 때문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중국의 금융뉴스 웹사이트 화얼제젠원도 지난 10일 잠정 폐쇄됐는데 비판적인 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10월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가 먼저 막혔다. 올해 1월 다음을 차단한 데 이어 5개월 사이에 한국의 양대 포털을 모두 봉쇄해 한국 교민과 유학생 등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위키피디아는 2015년 중국어판이 끊긴 데 이어 이번에 모든 언어판 접속이 차단됐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막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를 중국의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대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부른다.

중국 본토에서 구글 검색은 이미 2010년에 차단됐다. 이밖에 유튜브와 지메일, 지도 등의 다른 구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도 모두 막혀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도 불통인데 한국의 카카오톡도 메시지 송수신이 자주 막힌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서방 언론을 비롯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같은 홍콩 매체와 대만 매체도 대부분 볼 수 없다.

다만 홍콩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만리 방화벽을 뛰어넘으려면 VPN(가상사설망)이라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유료 또는 무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평소에도 VPN 접속이 불안정할 때가 많다.

양회 같은 정치행사가 열리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VPN마저 막히는 경우가 많고 연결이 되더라도 몇 분 만에 끊기거나 트위터 등 일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일이 많다. VPN 서비스가 대거 폐쇄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세계인터넷콘퍼런스에서 인터넷 통제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인 10억명이 이용하는 메신저 위챗(웨이신)의 대화 내용도 감시망을 피할 수 없다. 민감한 단어가 포함된 글은 아예 전송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글은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해외 사이트의 폐쇄와 관련해 직접 언급은 피하고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ykim@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614212537986?f=m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인터넷정책 손본다

해외 불법사이트를 국내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을 도입했다.

SNI방식은 https 인증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별 안건과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등이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6/413824/

‘https’ 사이트 접속차단 논란, “‘불법에 국민동의 필요

정부가 ‘https(보안접속)’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개인정보 검열·감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모든 국민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범위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지 교수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일,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두는 일은 시의적절한 입법 태도”라면서도 “좋은 목적을 위해 불법 정보 차단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표현의 자유를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희경 자유한국당·신용현 바른미래당·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https’ 사이트 접속 통제를 시도한 데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지 교수는 “불법정보 차단과 관련해 먼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의 역사 등에 심층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6.25 전쟁부터 유신체제 등을 겪으며 국가에 의한 강제된 국익 개념이 공익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분류한 불법 정보 기준을 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체제에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차단 범위와 기준조차 불분명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초연결 시대에 감시와 통제의 우려가 제기되는 일은 퇴행”이라며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이 가진 한계 지적에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 정보가 뭔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단 방식이 뭔지에 대한 법률·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0713237648466

보수와 진보 대학생에 대한 경찰의 너무도 다른 잣대

보수단체 “‘전대협 대자보’ 수사, 표현의 자유 탄압”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경찰수사 중단 촉구  경찰이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 게시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반대자를 색출하려는 수사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이른바 ‘전대협’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추적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겁을 주고 대자보를 운반한 차량소유자 집에 무단 침입해 추궁했다고 한다”며 “전국의 경찰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대자보 수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게시물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구시대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력이 정부 비판 억제를 위해 동원된 것이고 수색과 사찰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 공동대표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신공안정국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정권을 비판하고 김정은을 패러디하고 희화화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수사한다면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앞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만우절인 4월 1일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가 전국 각지 대학에 붙었다는 112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경찰관서에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확보해 게시자를 특정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주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총 10개 경찰서 관내 13곳에 대자보 28매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며 “누가 부착했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31647/

나경원 국회사무실 점거했던 친북단체 회원들 전원 석방 
‘김정은 만세’ 하던 친북단체…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인정 어렵다”며 20명 중 1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무단 점거해 농성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2명이 모두 풀려났다. 대진연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등 종북성향 회원들이 모인 단체다. 올 들어서는 미국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거나, 세월호 사무실에서 총회를 연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대진연 소속 회원 1명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13일) 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침입한 22명 중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두 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려한 뒤 보강수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불법 점거에 참여한 회원 모두가 석방된 셈이다. 
대진연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국회 나경원 의원실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들며 농성했다. 20여분간 국회 방호팀과 대치하다 끌려나간 이들은 바닥에 앉거나 눕는 등으로 퇴거에 저항했다. 경찰은 당일 이들을 연행했지만, 조사 후에 모두 귀가조치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민노총과 대진연 등 정권에 친화적인 좌파 단체들의 불법활동에는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이들을 추가로 소환할 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02 
 

“세계적 언론인 협회들, ‘한국서 언론의 자유 위기 처했다’ 비판” 일제히 보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일제히 “블룸버그통신 기자에 대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제목의 AP통신의 기사를 게재했다.

AP통신은 이 기사에서 “한국의 집권여당이 한국 국적을 가진 블룸버그 기자에 대해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지목한 후에 세계적인 언론인 협회들이 한국 내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이 좌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기사 제목을 쓴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한 지난 13일 성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19일 밝혔다”며 “그러나 몇 시간 후 이 대변인은 ‘만약 성명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외신 기자들에게 사과한다며, 민주당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의 인적사항을 성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로 전해왔다”고 했다.

AP통신은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14일에도 북한과의 외교를 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에이전트(대리인, 간첩)’로 묘사한 뉴욕타임즈의 지난해 10월 기사도 공격했다.

이 대변인은 이 기사를 쓴 한국 기자의 국적을 문제 삼아 ‘이 기사는 단지 검은 머리 통신원이 쓴 기사’라며 뉴욕타임즈 기사를 깎아 내렸지만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한국에서 ‘검은 머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한국인들이 ‘조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조롱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거절했던 청와대 측은 19일 저녁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며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아시아아메리카 언론인 협회(AAJA)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해당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했다. AP통신은 “아시아아메리카 언론인 협회(AAJA)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기자가 단순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신변안전이 위험에 처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협회는 해당 기자가 한국정부의 구성원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기자를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사기를 저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기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AAJA 아시아 지부와 그 산하의 서울 지부뿐만 아니라 앞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민주당의 성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SFCC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성명을 ‘검열의 한 형태이자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고 했다. AP통신은 “한국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매우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친북’으로 묘사되는 것은 심지어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데도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꺾을 줄 모르는 문재인과 같은 진보 정치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은 워싱턴과 평양, 서울에서 핵 외교를 세우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AP는 “부서지기 쉬운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살리기 위해 문재인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를 ‘솔직하고 예의바른’ 신뢰할 수 있는 외교상대이자 빈곤에 찌든 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그의 핵무기를 맞바꾸기를 원하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결렬은 그동안 김정은이 ‘핵 거래’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는 한국의 실정 가운데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자. 한국 정부가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시편 119:109)” [복음기도신문]

해외 언론에서까지 일파만파 번지는 블룸버그 기자에 대한 비난 성명

블룸버그통신 “보도 기사와 기자 존중하며 지지한다”…‘김정은 수석 대변인’ 기사 관련 성명

블룸버그통신 대변인, VOA에 보낸 메일에서 “보도기사와 기자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표현한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이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대변인은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블룸버그는 보도기사와 기자를 존중하며 지지한다”는 한글 성명을 영문 답변(We stand by our reporting and reporter) 아래 첨부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나경원 한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당 기사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해당 기자의 이름을 특정하며 “이 기자는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 블룸버그 통신 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이에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난과 위협에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 약 100여개 언론사 소속 500여 명의 기자들이 소속된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어떠한 정치인이라도 대중의 관심사나 의견에 대해 보도한 기자 개인에 대해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54

아시아출신 美언론인 단체도 韓민주당의 ‘블룸버그통신 기자 비난’ 성토하는 성명 발표…커지는 파문

아시아아메리칸 기자협회 “민주당 논평,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자들의 언론자유 해치는 행위” “기자에 대한 ‘검은머리 외신기자’ 표현은 비정상적이라는 함의 담겨” “기자 개인에 가해지는 인신공격적 비판에 명백히 유감 표한다” 靑, 서울외신기자클럽의 ‘文정부 입장 표명’ 요청 계속 묵살 한국기자협회 “외신 관련 문제에 논평 힘들다”며 비공식 답변 민언련 “우리가 모든 일에 논평 낼 수 없다”며 답변 거부

아시아 출신 미국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아메리칸 기자협회(AAJA)는 한국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한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비난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AAJA는 미국과 아시아 전역에 20여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1500여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CNN, 워싱턴포스트, LA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에서 근무하는 아시아 출신 미국 기자들이 주축이다.

AAJA 아시아지부와 그 산하 서울지부는 이날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협회 회원이자 블룸버그통신 소속인 기자를 둘러싼 논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위협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자들에게 보장돼야 하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한 외신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으로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 기자가 쓴 바로 그 악명 높은 기사”라며 “이 기자는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 블룸버그 통신 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AJA는 “민주당 대변인은 (논란이 된)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기자의 이력과 외신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며 “기자가 한국 국적의 서울 주재원이라는 사실은 보도의 신빙성을 깎아 내리는 빌미가 됐다”고 했다. 또한 “AAJA 아시아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기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인신공격적 비판에 명백히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기자가 신변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러한 위협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AAJA는 블룸버그통신 기사를 한국 기자가 썼다는 일부 네티즌의 공격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종차별’로 규탄했다. AAJA는 “일부에선 해당 기자를 ‘검은머리 외신기자’라고 표현했다”며 “이 표현에는 한국인 기자가 외국 언론사 소속으로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신보도는 해당 국가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자국 출신 기자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며 “기자의 국적을 빌미 삼아 외신보도를 깎아 내리는 행태, 또한 외신은 외국인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편견에 다시 한 번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앞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항의성명을 낸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기자들은 민주당 논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 SFCC에 따르면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 소속 프레드릭 오자르디아스 기자가 17일 청와대와 외신기자들의 소통창구인 외신기자 단체채팅방에 “(여당 논평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입장은”이라고 물은 것을 시작으로 10여 명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대한 설명한 되풀이 하고 있다. SFCC는 답변 거부가 계속될 경우 각국 대사관에 ‘언론자유-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 1만여 기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된 한국기자협회는 ‘민주당의 블룸버그통신에 대한 논평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제 언론인 단체들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펜앤드마이크의 19일 전화취재에 대해 ‘외신과 관련된 문제에 국내 단체가 논평을 내기 힘들다’는 비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른바 ‘언론 민주화’를 기치로 내세운 좌파 성향 언론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우리가 모든 일에 논평을 낼 수는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동영상 보기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74

AP-NYT-WP “세계적 언론인 협회들, ‘한국서 언론의 자유 위기 처했다’ 비판” 일제히 보도

“블룸버그통신 기자에 대한 한국 상황에 우려 증폭” “‘친북’ 묘사는 남북경협 의지를 꺾지 않는 文과 같은 진보정치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 “하노이 회담 결렬로 ‘김정은 비핵화 의지있다’고 했던 文의 주장에 의심 커져”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일제히 “블룸버그통신 기자에 대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제목의 AP통신의 기사를 게재했다.

AP통신은 이 기사에서 “한국의 집권여당이 한국 국적을 가진 블룸버그 기자에 대해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지목한 후에 세계적인 언론인 협회들이 한국 내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이 좌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기사 제목을 쓴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한 지난 13일 성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19일 밝혔다”며 “그러나 몇 시간 후 이 대변인은 ‘만약 성명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외신 기자들에게 사과한다며, 민주당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의 인적사항을 성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로 전해왔다”고 했다.

AP통신은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14일에도 북한과의 외교를 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에이전트(대리인, 간첩)’로 묘사한 뉴욕타임즈의 지난해 10월 기사도 공격했다. 이 대변인은 이 기사를 쓴 한국 기자의 국적을 문제 삼아 ‘이 기사는 단지 검은 머리 통신원이 쓴 기사’라며 뉴욕타임즈 기사를 깎아 내렸지만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한국에서 ‘검은 머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한국인들이 ‘조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조롱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거절했던 청와대 측은 19일 저녁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며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아시아아메리카 언론인 협회(AAJA)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해당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했다. AP통신은 “아시아아메리카 언론인 협회(AAJA)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기자가 단순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신변안전이 위험에 처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협회는 해당 기자가 한국정부의 구성원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기자를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사기를 저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기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AAJA 아시아 지부와 그 산하의 서울 지부뿐만 아니라 앞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민주당의 성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SFCC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성명을 ‘검열의 한 형태이자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고 했다.

AP통신은 “한국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매우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친북’으로 묘사되는 것은 심지어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데도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꺾을 줄 모르는 문재인과 같은 진보 정치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은 워싱턴과 평양, 서울에서 핵 외교를 세우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AP는 “부서지기 쉬운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살리기 위해 문재인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를 ‘솔직하고 예의바른’ 신뢰할 수 있는 외교상대이자 빈곤에 찌든 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그의 핵무기를 맞바꾸기를 원하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결렬은 그동안 김정은이 ‘핵 거래’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15

아시안아메리칸기자협회 “한국에서 기자에 대한 위협 깊은 우려”

민주 “심려 끼쳐 죄송”…기자 비판 논평 문구 일부 삭제하고 사과

아시안아메리칸기자협회(AAJA·Asian American Journalists Association)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기사 때문에 한국 주재 블룸버그통신 기자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AAJA는 19일 홈페이지(www.aaja.org)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 기자가 단지 언론 활동으로 인해 신변 안전이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 정부 측의 표적이 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밝혔다.

AAJA는 “언론인에 대한 위협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이는 한국의 모든 언론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언론인은 신체적 위협 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처럼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고 언론 자유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한 뒤 외신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나 원내대표가 인용했다는 작년 9월 블룸버그통신 기사와 작성 기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SFSS)은 지난 16일 기사와 관련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돼야 하고 기자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선 안 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명의로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어 “13일 논평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내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논평은 블룸버그통신과 기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고,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며 “거친 표현으로 다소 기자에게 불편을 끼쳤을 수 있고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앞선 논평에서 ‘매국에 가까운 내용’ 등 몇 가지 표현을 삭제하고 기자 성명과 개인 이력 언급 부분도 삭제해 우려를 불식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충실히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view/culture/2019/03/166144/

자신들의 표현만 자유인 정부의 검열과 통제

*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적폐로 몰며 처벌한 정부입니다.

* 그러한 정부가 유투버 및 인터넷 검열, 문화 검열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행하고 있습니다.

* 이제 국민이 다같이 일어나 국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https 차단=인터넷 검열 시초“?..23만명이 국민청원

방통위, “데이터 감청과는 무관“..이용자들 향후 정부 검열 강화로 이어질 것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놓고 ‘인터넷 검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https 차단정책… 뿔난 이용자 23만명 국민청원=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2만 90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한달 안에 답변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통제가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https 인증과정에서 SNI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 지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장은 유해정보 차단이 목적이라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VPN(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해외 IP를 경유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뜨거운 감자된 ‘SNI’는 어떤 기술?=SNI란 이용자가 https(보안프로토콜)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암호화 이전에 이용자 브라우저와 웹서버간 주고받는 SNI 정보를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원리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KT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 등 인터넷사업자들과 기술 차단방식을 적용해왔다. 11일 KT를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로 기술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웹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http 접속 방식을 써왔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는 ‘URL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용자가 미리 등록된 불법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 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뜬다.

요즘 웹사이트들이 적용하는 https은 일반 웹사이트보다 보안이 강화된 버전이다. URL창에 ‘https://’로 시작되는데, 오가는 데이터가 암호화돼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는 게 장점이다. 피싱 방지에 좋다.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보는 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외 불법 서버 운영자들이 ‘https’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 불법 유해물을 보더라도 기술적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유해물로 판정된 웹 게시물 70%가 https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나선 방통위, “사전 검열 아니다”=당국은 기존 URL 차단이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로 우회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SNI기술의 경우 암호화된 패킷을 들여다보는 감청과 다르며 암호화되기 전 신호를 감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도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이용자의 데이터 패킷을 빼내는 건 엄연히 현행법 위반행위인데, 정부기관이나 인터넷사업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합리적인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몰카나 불법 영상물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 사전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엇갈린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특정 IP 접속 시도시 DNS 단에서 자동으로 차단한다는 큰 틀에서 경고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종전 방식과 기술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과거 웹사이트 차단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 도입한 기술이 사생활 침해나 사전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정부 정책이 과연 시대적 변화에 맞는 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218040006455?f=m

검열 논란으로 번진 야동 차단

정부,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 도입.. 게시판 24만명 반대청원

정부가 최근 이전보다 강화된 방식의 해외 음란·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하자, 신규 기술이 사실상 우회적인 감청 통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인터넷 통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18일 오전 현재 24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지지 서명을 했다. 주로 “정부가 음란물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의 반발에 놀란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단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차단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감청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는 ‘https(보안을 강화한 인터넷 데이터 통신 규약)’라는 인터넷 통신 기술이 있다. 예전에는 이 방식을 채택한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통신업체와 협력해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 “음란물 차단 위해 불가피” 정부의 해명대로 접속차단 대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이나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 심의해 결정한다. 현재 접속차단 해외 불법 사이트는 895곳이다.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사이트 명단을 KT·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넘겨 차단토록 하는 식이다.

문제는 신규 기술인 https의 등장이다. 이용자가 스마트폰·PC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필요한 일종의 사이트 주소를 정하는 규약이다. 예전에 주로 쓰이던 규약인 http는 모두 차단했지만, 보안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https는 막지 못했었다. 이번에 방통위가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http가 전화번호와 주소를 겉면에 고스란히 드러낸 우편물 봉투라면 https는 오가는 내용을 암호화한 봉투”라며 “신규 방식은 전 세계 주요 사이트 대부분에 적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들은 그동안 이 기술을 적용해 차단 조치를 피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차단 기술은 단계별로 달라져왔다”며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해도 네티즌들이 우회 접속과 같은 다른 방식을 발견해 계속 접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차단 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개인의 기록을 정부가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실제 통신 내용은 모두 암호화돼 있어, 개개인의 정보는 국가가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네티즌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분야의 시민단체인 오픈넷 관계자는 “정부가 적용한 기술은 이용자 접속 정보를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감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접속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통신업체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별 사용자의 통신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 “국가가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감시하면 안 돼”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술적으로 실제 감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사이트 규제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 성인물을 규제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단순하게 관문을 걸어 잠그는 차단 방법은 전제 국가에서나 쓸 법한 방법”이라며 “미국의 경우 인터넷 공간은 최대한 자유롭게 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음란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정부가 아무리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도 불법 콘텐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대대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중국에서도 우회방법이 널리 사용되는 만큼 완전하게 검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 이용자가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을 정한 인터넷 규약이다. 예전 주로 쓰이던 규약은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였다. 예컨대 ‘ht tp://www.chosun.com’과 같은 식이다. 이용자가 이 주소를 입력해 조선일보 사이트의 서버(대형 컴퓨터)를 찾아와, 각종 데이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용자와 서버 간 오가는 정보를 해커가 가로채서 가져갈 우려가 있다. https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이트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219031109404?f=m

예쁜 아이돌 비중 줄여라여가부 문화 검열논란

여가부, “비슷한 외모 과도히 출연시키지 말라

하태경 여가부 장관이 전두환이냐

연예계 이런 가이드라인, 결국 검열

“음악방송 출연자인 ‘아이돌’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여성가족부>

“업계도, 소비자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이돌 멤버 각각에게 컨셉과 메시지가 있다. 소비자들이 그걸 즐기는 거다.”<연예기획사 마케팅 이사>

“군사독재 시대에 두발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른가. 왜 외모를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나?” <하태경 의원>

여성가족부가 지난 13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두고, ‘실질적인 문화 검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 안내서는 양성 평등 의식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됐다.

47쪽 짜리 안내서는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살림한다’는 식의 설정은 문제가 있다며,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실제 표준 체중(BMI)을 훨씬 밑도는 과도하게 마른 신체를 이상적 몸매로 여기는 가치가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평범했던 주인공이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로 변신하는 전개공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일선 제작자와 방송사에 ‘권고 사안’을 적어놨다.

논란이 된 것은 42쪽에서 ‘아이돌’ 그룹의 외모를 지적한 대목이다. 안내서는 “음악 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마른 몸매와 하얀 피부, 노출이 심한 복장과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항목의 제목은 ‘2-2.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시다’였다.

한 연예제작자는 “결국 아이돌 출연 횟수를 줄이라는 얘기다. 여성 아이돌 연예인에게 ‘탈코(탈코르셋, 인위적 꾸밈 반대)’하라는 요구로도 들린다”고 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일선 제작자들은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12일 배포한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여성가족부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양성평등이라는 단일 가치로 국가가 문화를 검열하고, 재단하려는 시도” “여가부 장관이 아이돌 얼굴을 모르면 다 획일화된 외모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닮았든 안닮았든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입니다…방심위는 인터넷 검열, 여가부는 외모검열”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쁨과 못생김까지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냐”, “여성 쿼터제도 모자라 외모쿼터제까지 할 셈인가”하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방송제작자는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며 “시청자들이 다양한 출연자를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아이돌 출연 비율을 조정하는 건 폭력적”이라고 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방송의 외모지상주의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토론회에서나 나올 법한 주제”라며 “이런 권고안을 낸다고 방송사들이 준수하겠냐”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8/2019021802235.html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유튜브 압박 움직임 속 배경에 관심

민주당, 10월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동영상 삭제요구구글은 거부

민주당측,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내용 담긴 법안 발의하며 구글 겨냥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우파 성향 유튜브에 대한 압박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등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1천275개에 달한다. 그러나 언론사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일부 유튜버의 경우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 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 착수는 일부 유튜버 탈세를 빌미로 지금까지 집권여당과 정부가 보여온 구글및 유튜브에 대한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 10월 중순경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거 참여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구글코리아를 집단 방문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으로 판단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한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구글측은 민주당측이 문제삼은 콘텐츠들에 대해 유튜브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가 없다고 대답하며 일단락된 바 있으나, 집권여당이 정권에 불리한 특정 정보에 대해서만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며 압박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구글세 부과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의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94

5.18 논란 빌미로 헌법부정공격에 표현의 자유재단까지 한 과거는?

“‘5.18 폭동‘ ‘북한군 남파는 왜곡특별법상 조사대상인 북한군 개입설까지 공개부정

헌법정신으로 4.19 6.10, 포함 안된 5.18 끼워넣어 민주이념만 선택 강조

자유민주주의는 폭넓은 표현의자유 보장하지만 민주주의 파괴까지 허용 안돼재단

정작 자유민주주의 테러국민주권 침해질타받는 드루킹 사건 김경수 구속엔 입장 없어

나체화, 세월호사드 괴담, 천안함 폭침 부정전시납북자표현삭제 시도엔 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공청회 개최 및 발언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까지 재단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공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왜곡·폄훼했다”며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이 “5.18 망언”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가세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행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까지 앞장서서 부정한 셈으로,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들만 골라 임명 거부한 것과 더불어 ‘입맛대로 진상조사’라는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 선정·지원의 불투명성 논란에 대해선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보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본론’을 꺼냈다.

아울러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기 바란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작 이날까지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헌법 제1조2항(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질타를 받는 ‘드루킹 등 민주당원 1억회 댓글조작’ 공범으로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현 집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세월호 고의침몰설, 참사 당일 ‘7시간 괴담’, ‘사드(THAAD) 전자파 괴담’ 등 무분별한 가짜뉴스, 국회 의원회관에 버젓이 내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나체 비하그림 등에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비호하는 무절제함을 보인 전력이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6.25 ‘전시 납북자’를 ‘전시 실종자’로 바꿔치거나, 북한 소행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反)국가적’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비단 5.18보다도 훨씬 논란의 소지가 많은 행보에 나선 적도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34

文정권, 인터넷사이트 대거차단 파문 확산…”개인 통신데이터 감청” “中 닮아가나” 비판 속출

文정권, 인터넷사이트 대거차단 파문 확산…”개인 통신데이터 감청” “中 닮아가나” 비판 속출 – 펜앤드마이크 문재인, 7년 전 “MB정부가 인터넷 독재정권”이라며 “인터넷 자유국가化” 공약하더니
좌우 불문 “보안허점 이용, 개인 접속사이트 주소(URL) 가로채 차단” “인터넷 검열 시초” 비판
“https 통째로 차단 반대…정부 감시·감청 초래” 靑 국민청원 게재 이틀 만에 찬성 14만명 돌파
“네 편지 뜯어보진 않겠지만, 수신인 확인하고, 차단대상이면 소각하겠다는 의미” 비유 나와
통비법 “당사자 동의없이 통신내용 읽는 건 감청” 헌법18조 “모든 국민 통신비밀 침해받지 않는다”
명분삼은 ‘불법 촬영물’ 무관한 對北 감시사이트까지 막아…무력화시킨 국보법 명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문재인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 촬영·저작물 등 불법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약 900곳의 국내·외 사이트 차단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례로 ‘성인이 성인사이트를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등, 사생활 침해와 통제 과잉이라는 불만이 인터넷, 소셜미디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막론하고 들끓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1일 게재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은 불과 이틀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14만명을 넘어섰으며, 비슷한 청원도 수백건에 달할 정도로 여론의 반발이 크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개인 통신 감청행위’라는 비판이 고조되는 게 주목된다.

특히 기존의 친(親)정부성향이 뚜렷하던 좌파진영에서까지 그 통제 방식에 “불법 감청이다”, “중국을 닮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런 현상은 통제 방식이 사실상 ‘정부의 빅브라더화(化)’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했다.

방통위는 기존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이 쉽사리 뚫린다는 이유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택했다. 이 SNI필드 차단 대상이 된 사이트는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글귀의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뜬다.

SNI 필드 차단은 https(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 프로토콜) 방식으로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패킷(데이터 전송단위)을 확인해 차단 대상 서버를 지정하고, 접속을 막는 식이다. 사실상 ‘보안 허점’을 노려, 개개인의 통신 데이터를 무단열람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작업을 정부가 아닌 KT 등 통신사가 하기로 돼 있다고 하지만,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캡처

이런 문제제기는 11일 청원글에서부터 나왔다. 청원자는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https를 (통째로)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같아 안타깝다”며 현행 정책을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오픈넷’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청원 이튿날인 12일 좌파성향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스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감청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통신 감청임을 부인하는 정부 입장에 대해 “https 보안 접속을 하기 전에 이용자가 접속하는 URL을 가로채서 차단하는 것이고 일종의 보안 허점을 이용한다는 측면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보안통신을 가로채 이용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895곳 차단했다고 밝힌 사이트 명단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현재 어떤 사이트가 차단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사회적인 검토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자유화’를 지향하는 NGO ‘오픈넷’의 최민오 자문위원도 미디어스에 “이용자의 통신기록을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SNI 패킷을 통해 차단에 나서는 건 SNI의 원래 목적에 반한다”며 “SNI 필드차단을 통해 기술적 검열에 대한 영역이 확장됐다”고 우려했다.

사진=’직썰’ 홈페이지 일부 캡처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직썰’이라는 매체 역시 13일자 필진 기고문에서 “패킷 감청과 무관하다는 방통위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이 매체는 “방통위가 이번에 실행한 정책은 ‘이용자 네 편지를 뜯어보진 않겠지만 네가 보내는 편지 봉투에 써진 수신인은 확인하겠다. 그리고 그게 차단대상이면 네 편지는 내가 소각한다’는 의미”라는 전문가의 해설을 소개했다. 이 전문가가 자신이 단순히 ‘성인 사이트를 들어가지 못해 비판한 것’이라는 식으로 치부될까봐 익명을 요청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인터넷매체 ‘헤럴드경제’도 이날 기자 칼럼에서 “어느날 정부가 나타나 ‘위험한 물건만 볼 테니까 열쇠 걱정은 하지마’라며 금고 열쇠를 동의도 없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격이라고 해설했다.

특히 이 매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항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공독해 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가 감청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또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8조에 비춰봐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의 모습이 당시의 중국을 꼭 닮아보이는 건 착각일까”라며 1994년 신(新)경제체제 도입 직후 인터넷 자유를 허용하던 중국 당국이, 음란물 불법도박 등 ‘위험한 정보’가 국민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통제에 나선 뒤 현재 SNI필드 차단보다 강한 VPN(가상사설망) 차단으로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접속을 광범위하게 막고 있음을 지적했다.

불법·음란 촬영물 논란과 무관한 북한 동향 감시사이트까지 2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트 접속차단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접근할 수 없게 됐다.

현 정권이 정책 취지로 든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몰카’ 성격의 불법 음란 촬영물 등과 무관하게 엉뚱한 사이트까지 막았다는 비판도 고조된다. 일단 불법 촬영물이 올라온 적이 없는 평범한 성인사이트가 왜 차단 대상이 됐느냐는 불만 제기가 온라인 곳곳에서 적지 않다.

음란물 논란과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도 막혔다. 13일 펜앤드마이크(PenN) 취재 결과 영미권의 한 북한 관영선전매체 동향 감시사이트(www.kcnawatch.co)가 11일 방통위의 SNI 패킷 차단정책 개시 이후부터 접속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북한 선전매체들의 보도와 논평이 수집돼왔는데, 관련 민원에 방심위 측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접속을 막은 게 “맞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3년 전인 2016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방통위에 제기된 관련 민원을 방심위가 이첩받은 것이라는 배경까지 설명했다.

이는 국보법이 친북(親北)성향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유명무실화된 가운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수시로 한국 자유진영을 전쟁광·매국집단·적폐 등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극단적인 언사를 쏟아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적(敵)으로서의 북한 정권을 한층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의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 발언 보도 캡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 시절 ‘인터넷 자유국가화’ 공약 발언이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7년 전 관련보도에 2019년 분노한 유권자들의 비판댓글이 마치 ‘성지 순례’처럼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15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계와 가진 행사에서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며 “5년 전(2007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권 획득 이후로는 국민적인 공론화 작업도 없이 ‘문재인 빅브라더’ 정책이 기습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네티즌들은 SNI 필드 차단 방식을 피할 수 있는 각종 우회방법을 찾아내 공유하고 있어, 정부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야기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