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교묘한 질문으로 여론 조작까지 하는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2020-07-08-19463600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

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

미션스쿨에서 동성애 문제점 교육은 차별행위로 처벌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안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차금법을 분석한 박성제 변호사에 따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해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 및 가족관계법 등 하위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 규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또 차금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금법안 11조는 근로계약상에서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다.

차금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당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차금법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나 전윤성 변호사 등은 이번 차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보다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차금법은 5배까지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과도한 처벌법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인권독재기관으로 권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다양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원 선발시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를 강제로 고용해야하거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는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이나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종교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심지어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개인의 재산운영도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시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판결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6번 출구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18

 

법안 내용 담은 설문, 국민 다수 차별금지법 반대인권위 조사 11.5%의 약 4배로 늘어나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알려주고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8일 국민일보와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담아 설문했더니 결과 달라져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이것은 차별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빵을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이 빵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빵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된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마치 소화도 못시키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듯 보인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죄라고 규정되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못하고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을 영원한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방관이자 방임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고 대충 속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73

국제 인권단체들 대북전단 규제 움직임에 “남북한, 탈북민 표현의 자유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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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남북한, 탈북민 표현의 자유권 존중해야

국제 인권단체들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과,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들의 시민적·정치권 권리를 남북한이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5일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위협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게 놀랍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들은 정부에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는 금지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주장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2인자가 나서서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압박과 정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사례로, 제한하기 보다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HRF)도 5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 인권 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 내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북한 주민을 대신해 계속 옹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70년 간 폐쇄된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외부 정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5일 VOA에, 외부 정보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defectors-leaflets

 

 

한국 정부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 추진 찬반 논란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한 한국 내 10개 지역 시장과 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접경 지역 긴장 해소 차원에서 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다만 전단 살포 금지법과 같은 대북 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역대급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태용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조치를 요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독재체제의 실상을 알리려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법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금지한 4.27 판문점 선언과 상반되게 북한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차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정부의 규제가 대북 전단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엔 국민적 공감대 등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접경 지역 안전에 초점을 맞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는 접경 지역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규제 법령이라도 국민 개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 교수는 남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규약 가입국으로서 국가 간 합의나 조약을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k-leaflet-ban-contorversy

동성애 관련 보도를 혐오로 모는 언론 보도준칙이야말로 차별, 폐기해야…

동성애 관련 언론보도준칙’, 국민들 동의했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며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라며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오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게이클럽보도하면 혐오언론이란 건 독재적 발상

교회언론회, 국민일보 향한 비판과 인권보도준칙 문제 지적

최근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게이클럽’임을 첫 보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8일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제8장 1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매체 <프레시안>은 “소수자 혐오 보도 넘쳐난 국민일보 인권 침해 사태 멈춰야”로 제목을 달고 비판한다. 이 매체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일보와 무책임한 언론들이 만든 아수라장”이란 제목과 함께,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스스로 마련한 윤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고난과 비극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드는 <미디어오늘>은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국민일보)는 그 어떤 공익도 없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터부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한쪽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일선의 기자들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원격조정을 받는 기계적인 몸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언론 탄압 중단하고 감염경로 공개해야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하던 찜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일간 신문의 보도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을 언론에서 보도하며 팩트를 표기했다고 반발하는 것이나 이를 감싸려 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한교언은 전 국민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용인의 66번째 확진자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15명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 동성애 아웃팅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 동성애와 그로 인한 확산 소문을 숨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웃팅(Outing)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것을 가리키는 동성애자들의 표현이다.

한교언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국민일보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한교언은 국민일보의 보도는 충분히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중이 모이는 클럽에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며, 경기도청도 이 클럽을 포함 3곳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종로구청에서는 이로 인한 접촉으로 종로구에서 17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발 이후, 서울, 경기,인천, 충북, 부산에 이어 제주에서 총 27명의 확진자 발생 소식과 함께 강남의 찜방 블랙수면방을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찜방’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찾는 장소로 ‘블랙수면방’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찜방이다.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져 방문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찜방은 보통 1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는 염안섭 원장은 동영상을 통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파헤쳤던 집단이 기독교”라며 “정부 당국은 한국 기독교인들과 협력해 동성애 업소를 통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공동 대응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지혜롭게 한국의 교회와 협력해 동성애자들 안에서 급속히 퍼지는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혜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게이를 게이라 못 부르냐감염 경로·특성 공개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11일 질병관리본부에 게이 코로나 확진자의 자세한 감염 경로와 활동 특성을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연휴나 주말이 되면 게이클럽들은 이번 용인 코로나 환자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게이(남성 동성애자)까지 방문해 만원을 이룬다”며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은 신천지의 각종 예배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그들의 감염 경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게이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게이들의 활동 특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 성행위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처럼 본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위 사회적 소수자인 것처럼 보호하고,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통제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게이클럽을 이태원 게이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게이들을 게이라고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이들을 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질병관리본부는 게이 코로나 확진자의

자세한 감염경로와 활동 특성을 공개하라

용인 66번 코로나 환자는 황금연휴였던 5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이태원에 있는 소위 게이클럽 5곳과 주점을 방문하였다. 함께 게이클럽을 방문한 친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장동료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확진통보를 받은 후 불과 사흘 만에 총 5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자는 전국으로 확산되고있는 추세이다.

연휴나 주말이 되면 게이클럽들은 이번 용인 코로나 환자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게이(남성 동성애자)까지 방문해 만원을 이룬다.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게이들이 적어서 본인의 성적 취향에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 주말이나 연휴 때 이태원 등에 집단으로 모여 본인의 성적 취향에 맞는 상대방을 찾아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다.

5월 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중의 한 명이 게이들이 모여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찜방을 방문했다고 한다. 현금을 내고 입장하여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찜질방에 모여 확진자와 함께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난교를 벌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지 않는가?

모 일간지에 따르면, 게이클럽 확진자가 수십 명의 게이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성적 취향에 맞는 대상을 찾는 소위 ‘술벙개’ 주점들을 다녀갔다고 한다.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신천지의 각종 예배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그들의 감염경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게이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게이들의 활동특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게이클럽과 주점, 찜질방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 성행위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처럼 본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위 사회적 소수자인 것처럼 보호하고,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통제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언론들로 하여금 이태원 게이클럽을 이태원 게이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게이들을 게이라고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이들을 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잘못된 인권보도준칙을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와 경기도는 신천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재확산을막기 위하여, 게이들에 의한 코로나 감염경로와 그 위험성을 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 활동을 절제하면서 이루어낸 코로나 진정 국면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수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 또한 게이들도 국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웃에 폐를 끼치는 위험한 활동을 자제해 주길 권고한다.

2020. 5. 11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게이클럽보도가 성소수자 혐오? 억지주장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진실’을 보도하게 해주세요! 초대형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11일 현재까지 청원인은 약 1만3천 명이다.

자신을 언론사 기자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최근 게이클럽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성소수자 혐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인권위가 만든 언론보도준칙에 따른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 당시, 혐오와 차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보건당국이 ‘신천지’라는 특정종교의 이름을 보도하고 신자명단까지 입수했던 이유가 있다”며 “바로 신천지가 일반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밀집한 형태로 모임을 가지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자신이 신천지 신자임을 숨기는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게이클럽도 마찬가지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사태가 신천지발 감염을 능가하는 초대형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유흥업소들은 종로와 이태원에 몰려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시간대별 쇼가 제공되는데, 종로에서 술을 먹고 쇼를 보기 위해 이태원으로 이동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고 했다.

또 “용인 66번 확진자의 경우처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클럽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파트너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클럽으로 이동하는 동성애자들의 전형적인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용인 66번 확진자 방문 때처럼 주말이나 연휴인 경우, 이태원과 종로의 게이클럽들은 지방에서 올라 온 동성애자들까지 더해져 문전성시를 이룬다”며 “만약 여기에서 누군가 감염되었다면 다시 지방의 작은 업소들로 확산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는 동성애자들 문화 탓에 집단감염이 우려될 수 있다며 사실보도로서 ‘이태원 클럽이 아닌 게이클럽’이라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주로 방문하는 모텔 및 유사업소들은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9일, 강남의 한 찜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장소들은 비위생적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9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다. 이태원 집단감염 원인이 첫 발생 환자(용인 66번) 한 명에 의한 전파라기보다는 이미 이태원 일대에 어느 정도 퍼진, 혹은 별도의 감염 연결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며 “실제로 관악구 47,48번 확진자 역시 같은 날, 같은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소위 인권단체들과 일부언론들은 클럽이 게이클럽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이를 보도하면 성소수자 혐오나 되는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그 문제 많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이라며 “인권보도준칙은 실상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속한 소수의 위원들에 의해 2011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계속해서 언론 본연의 기능에 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 보도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보도하지 말라’, ‘동성 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지 말고 그냥 성추행이라고만 보도해라’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권위보도준칙이 본래 취지인 성소수자 보호를 넘어 검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인권보도 준칙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검열’의 고상한 형태일 뿐이다. 국민적 공감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기자들의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라며 “코로나(확진자가)가 발생한 클럽이 게이클럽인 것은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며, 겨우 잠잠해진 코로나19가 다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할 매우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카르텔화, 정치세력화 된 동성애 인권단체들의 거대한 권력에 의해 현재 뉴스 면에서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는 대부분 사라져버렸고 이를 보도한 소수의 언론인들은 말할 수 없는 압박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준칙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표현의 자유는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고 어디선가 동성애와 관련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조차 모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동성애자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그것이 성소수자 역시 포함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 동안 진실을 밝히는 것을 중요한 화두로 여기셨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인권보도준칙의 시정을 통해 부디 진실을 알릴 자유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혐오발언 금지법?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혐오발언 금지법?

2020년3월16일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차별과 혐오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방송에서는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은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에는 추가적으로 ‘혐오’금지가 추가되었는데, 혐오금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추후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확인되지 않는 추측 및 과장된 보도들은 최근의 사태를 겪으며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등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방송법 심의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와 마찬가지로 혐오를 차별 금지 사항에 포함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교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방송법 심의규정에서 ‘혐오’ 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혐오’ 라는 용어가 정치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슬람 확산의 문제’를 지적하면 이슬람 혐오, ‘우한에서부터 발생된 바이러스’ 라고 얘기하면 중국혐오, ‘페미니즘’ 문제 제기하면 여성혐오,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점’ 제기하면 동성애 혐오 등 사회는 분열과 혼돈 그 자체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다. 또한 혐오라는 말의 기준없는 무분별한 잣대와 그에 따른 처벌로 인해, 교계에서 정당하게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진리의 배타적인 측면에서 발언했을 때 ‘혐오’로 몰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혐오’의 정치화를 통해 교계에서 하는 발언을 ‘혐오’로 몰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 필요성이 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죄라서 거부한다.”는 말을 두고 ‘혐오’라고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해도 자신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혐오’ 프레임을 씌우면 쉽게 정당화 하며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동성애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혐오’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두고도, 중국 우한 지역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다간 ‘중국혐오세력’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모습들을 올 초에 많이 들어보거나 혹은 경험 했을 것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정치적이고 혐오라고 하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신천지발(發) 바이러스, 대구발(發) 바이러스라고 사용하여 ‘혐오’ 것이 정치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혐오, 차별의 논리가 해외사례와 같이 결국엔 교회로 향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3월27일까지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26일까지 12822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재욱 softrock2000@hanmail.net

방송법 개정 시도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민주. 경기 화성을)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등으로 연령, 성별, 지역 등 여러 계층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안 개정안을 16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은 방송법 심의규정에 ‘혐오’를 차별금지사항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사실보도나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진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등, 혐오에 정의 규정도 없어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결정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결정]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

서울시 소속 양심적이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공무원 17명은 2019. 5. 7. 퀴어 행사에 대하여 음란성과 상업 행위 등을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 최초로 퀴어행사 개최 반대의견을 내었다.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공무원 17명은 퀴어행사가 서울시의 광장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서울시에 사용신고 불수리할 것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깨어있는 공무원들의 올곧은 소리를 서울시는 철저히 묵살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전화 02-2133-6373)는 2020. 3. 10. 보도자료를 통해 17명의 공무원을 혐오표현세력이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퀴어축제참여집단의 인권은 소수자의 인권이라 보호하면서 소속 공무원 17명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 듯 이들의 명예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가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17명의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보도자룔 형식을 통해 이들이 혐오세력이라고 하면서 17명의 공무원들을 서울시 공무원 세계에서 적폐세력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다.

이제 서울시는 퀴어행사에 대하여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반대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혐오세력으로 낙인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17명의 공무원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교회가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결정

[청솔뉴스 PINENEWS=홍화연 기자]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 5. 7.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 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음란성으로 인해 건전하지 않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주며, 성기구 등을 전시ㆍ판매하고, 과도한 복장 및 노출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수리해야 하고,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표현 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ㆍ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한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킴으로써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피신청인은 퀴어문화축제를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성명서는 음란성을 강조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퀴어문화축제는 음란하고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퍼뜨려 시민들로 하여금 성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해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도록 할 우려가 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음란’, ‘선정’, ‘퇴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언제든 성소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반대하여 일반 시민에게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성명서의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보도자료 방식을 차용해 기사화되게 하였고, 시민들에게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인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성명서의 독자는 일반 시민이라는 큰 집단으로 확대되었으며, 성명서 작성의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어 차별ㆍ혐오 발생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차별ㆍ혐오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차별 없는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라는 피신청인의 표현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ㆍ혐오표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특히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허용되는 의사표현의 한계를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광장 퀴어행사 반대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서울광장의 퀴어행사를 서울시가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퀴어행사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집단으로 직접 철회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7일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 측의 광장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행사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과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동성애 행사가 필요하다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광장 내에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모금·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소음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4년간 퀴어 행사장에서는 규칙 위반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2017년과 지난해 서울광장에 등장했던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 도구와 비누, ‘레즈비언 섹스토이 사용만화’ 등을 제시했다. 80개 이상의 부스에서 진행된 판매·모금·음주 행위도 지적했다. 당시 현장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간 기준치인 75㏈을 초과하는 82㏈이었다.

이들은 “서울시는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다수의 여론과 퀴어행사 측의 서울광장 사용목적 및 규칙 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올해 접수된 퀴어행사의 사용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서울광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뜻임을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6829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반연 등,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을 징계할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8개 시민·교계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앞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반대 집회’를 열고 “총신대는 수업 중에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징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관련 징계위원회가 예고된 이날, 이들은 성명에서 “문제로 삼는 내용은 항문과 여성 성기를 비교하면서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여성 성기는 성관계를 잘 견디는 반면에 항문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과 강의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상적인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이며 의학적인 내용을 갖고도 성희롱이라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수가 마음 놓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의 장자 교단으로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상원 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 외부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이사회가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한 것은 월권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관선이사들은 총신대학교을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었으면, 총신대학교 정체성에 맞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신대학교 정체성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단이사회는 즉각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을 철회하고, 징계위원회도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단이사회 및 징계위원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정상적인 동성애 반대 강의자에게 자행한다면, 합동 교단의 다수 노회장들, 여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독실한 많은 성도들이 총신대학교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총회신학대학교가 학교 건립 이념에 맞게, 그에 앞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미 강의 내용이 전부 공개됐고 그 내용이 의학적이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여 이상원 교수를 징계하지 말고, 지금 이때 총신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좌파의 쓴소리에도 고발을 일삼는 여당에 좌파들도 돌아서나

민주당, 정권 비판한 좌파학자 칼럼과 경향신문 고발 파문…”정신나갔다” “완패를 바란다역풍

, 경향신문 128일자 임미리 고려대 교수 칼럼 내 “‘민주당만 빼고투표하자대목 선거법위반 고발

임미리 교수는 촛불정변 칭송자민주당 정권 권력사유화에 지쳐 국민이 정당 길들여보자했을뿐

임 교수 이례적 칼럼 고발에 놀랐다이름에 민주단 정당이 표현의자유 억압 황당해, 완패를 바란다

좌파매체서까지 정신나간 민주당비난 나와反文좌파 진중권 나도 고발해라. 민주당 절대 찍지말자

더불어민주당이 열렬한 ‘촛불시위’ 지지자의 관점에서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고 정부여당을 꾸짖는 칼럼을 쓴 좌파성향 학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좌파언론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은 건 지난달 28일 게재된 임미리 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 말미에 4.15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쓰인 대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칼럼의 제목과 결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간주했으며, 경향신문의 경우 ‘해당 칼럼을 그대로 실었다’는 이유로 싸잡아 고발대상이 됐다고 한다. 고발인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문장 바로 앞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고 쓴 바 있어, 민주당의 대척점에 있는 한국당 지지를 호소했다고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칼럼의 주된 흐름은 2016년말~2017년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진시키면서 확대됐던 이른바 촛불집회의 취지를 민주당 권력이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죽 쒀서 개 준 격이 됐다’고 한탄하는 내용이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무조건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낼 만큼 촛불정변에 경도된 느낌도 준다. 이런 가운데 총선이 임박해도 세간에서 가시지 않는 ‘정치 혐오’의 주된 원인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많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임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의 연락을 받고서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았고, “칼럼 때문에 고발당한 것은 이례적이라 나도 깜짝 놀랐다”고 반응했다.

해당 칼럼은 칼럼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사 칼럼을 쓴 필자와 신문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고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좌파매체 중 ‘프레시안’은 이례적으로 “정신 나간 민주당”이라고 여당을 강경 비판하면서 사건을 다룬 보도를 냈다.

임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87년 6월 항쟁을 소산으로 해서 태어난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인데, ‘민주’자를 이름에 단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전직 판사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있던 정당이 (나를) 왜 고발했을까”라며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조국 사태’ 이후 친문세력과 등돌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민주당의 임 교수 고발 사건을 계기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도 고발하라”라고 일갈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핏대를 세웠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민주당만 빼고칼럼필자 고발 논란

임미리 교수, 경향신문 칼럼서 정권 이해 골몰빼고 투표하자

, 고발장에 사전선거운동임교수 표현 자유 외칠땐 언제고

진보 인사들 나도 고발하라봇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진보 성향의 학자와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편집국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임 교수가 지난달 29일 기고한 칼럼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전화를 받고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된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참패를 바란다”고 적었다. 임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찾아오는 것이었다”며 “이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집권한 정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고 고발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실제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나도 고발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팩트 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은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 모두 동의하는 바”라며 “나도 고발하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경애 변호사는 “우리가 임미리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라고 했다.

민주당만 빼고칼럼 고발한 민주당… “이젠 시민 입도 틀어막나?

“선거법 위반” 임미리 교수-경향신문 고발… 진중권 “표현자유 억압, 나도 고발하라”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한 언론사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칼럼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발을 당한 교수는 13일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해당 교수뿐만 아니라 언론사 편집 담당자도 고발했다.

임미리 “촛불 정권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거론한 임미리 교수는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 내용을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거법 제58조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前)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제58조의 2는 투표참여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것이 이 두가지를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진중권 “권력 쥐더니 시민 입 틀어막아… 나도 고발해라”

이같은 사실은 임미리 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알렸다. 그는 “며칠전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한 것이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지금 내가 바라는 바는 민주당의 참패”라며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 사진도 ‘#민주당만 빼고’로 바꿨다.

평소 “민주당만 빼고 어디든 투표하자”고 주장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발끈했다. 진 전 교수는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다”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며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성토했다.

맘카페서 우한폐렴 文정부 대책 비판했더니… ‘강퇴’ 당했다

맘카페서 우한폐렴 정부 대책 비판했더니강퇴당했다

지역 맘카페·레몬테라스 등 좌파 성향 커뮤니티서 다수 사례 발생문빠들 몰려와 조직적 신고

엄마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인 일명 ‘맘카페’가 우한폐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쓴 회원들을 강퇴시켜 논란이다. 강퇴 당한 카페 회원들은 “운영자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면 제재하는 ‘갑질’을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향후 맘카페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9일 ‘온라인 카페 강퇴·활동정지 피해자들의 모임’을 보면, 각종 맘카페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한폐렴 관련 글을 올렸다가 활동정지나 강퇴를 당했다는 사례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한폐렴과 관련해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에 비판적 글을 작성한 아이디를 강제 탈퇴시키거나 활동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강퇴를 당한 이들은 운영진에게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받지 못한채 일사천리로 강퇴가 진행됐다고 한다.

“신종코로나 안전하다는 게시물에 ‘조심해야 한다’고 썼더니 바로 강퇴”

‘동탄 맘카페’에서 강퇴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신종 코로나가 어린이에게 비교적 안전하다는 기사가 올라와 ‘어린이들도 무증상 감염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댓글을 올렸다가 1시간 뒤 카페에서 강퇴됐다”며 “맘카페 운영자의 갑질이 심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성향의 대형 커뮤니티 ‘레몬테라스’에도 우한 폐렴 관련 정부 대책을 지적했다가 강퇴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아이디 tttd*****를 사용하는 피해자는 “각각 다른 우한 폐렴 뉴스를 게시판에 3개 올렸다가 한분이 자꾸 시비걸고 불편해하더니 활동 정지가 됐다”며 “그분이 쓴 글을 보니 문재인 지지자인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진영논리 이전에 한국인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친중 한국인에게 불편한 뉴스 올린다고 활동정지 신청하고 운영자는 바로 활동정지를 시킨다”고 한탄했다.

대형 카페 ‘부당 강퇴자들’ 위자료 청구 소송 움직임

yopl**** 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이 카페에 미련도 없지만 같이 싸운 사람은 계속 활동을 하는데 나만 정지를 시킨다”며 “우한 폐렴 관련 이야기가 나와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활동정지를 당했다. 문재인 이야기만 하면 조를 짜서 달려드니 정말 빨간 카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맘스홀릭’이라는 카페에서 강퇴를 당했다는 6126****라는 사용자는 “우한폐렴이 발병했는데 문재인이 축구를 보고 다닌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댓글이 다 삭제되고 활동정지를 당했다”며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은 처리하지 않아서 운영진에 고소하기 전에 메일을 보내 해명하라고 했다”고 했다.

‘온라인 카페 강퇴·활동정지 피해자들의 모임’ 운영진은 맘카페를 대상으로 민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운영진은 “회원수 30만 이상 카페에서 부당하게 게시글 삭제를 당하고 강퇴를 당한 사람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서면 도움을 드리고 승소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노란딱지 유튜버 블랙리스트 존재…우파 탄압의 수단 이용

충격적인 유튜브 실험… ‘우파 채널’에 올리니, 2분 만에 ‘노란 딱지’ 
“아무 내용 없는 영상 올렸는데, 2분 만에 노란 딱지”… 윤상직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소위 ‘우파 유튜버’들이 제작한 동영상 다수를 구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유해 콘텐츠’로 분류해 이들의 광고수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구글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유튜브 채널 제작진과 실험해본 결과, 이들 우파가 운영하는 채널에 아무런 내용도 없는 하얀색 방송 테스트 영상이 올라온 지 불과 2분 만에 ‘노란 딱지’가 발부됐고, 1분 뒤 바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노란 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로, 2017년 8월 도입됐다.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를 붙일 수 없고,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으며, 일정기간 라이브 생방송도 불가능하다. 
윤 의원은 “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공통적으로 문재인·더불어민주당·임종석·조국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인 동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주장했다”며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노리고 누군가 ‘좌표’를 찍어 ‘유해 콘텐츠’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유투버들에게 ‘일단 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노란 딱지를 먼저 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구독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초기에 노란 딱지를 발부해 유투버들의 광고수익을 제한한 후 구독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시기에 파란 딱지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파 유투버들에 대한 노란 딱지 발부는 지난 4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후로 극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K채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발부됐고, K2채널의 경우 지난 9일 이전까지 7 대 3 비율로 발부되던 노란 딱지가 10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M채널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43개의 콘텐츠 중 28개(65%)의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 
이에 따라 K2채널은 하루 150만원 수준이던 수익이 노란 딱지 발부 이후 18만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A채널은 월 350만원 수준이던 수익이 노란 딱지 발부 후 11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지난 11~18일 7일간 구독자 상위 35위까지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 메일을 보내 노란 딱지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답신을 보내온 13곳에서 노란 딱지가 발부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구글이 보수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파 유튜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노란 딱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가 공개한 ‘광고주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증오성 콘텐츠 ▲도발, 비하 ▲기분전환용 약물 및 마약 관련 콘텐츠 ▲담배 관련 콘텐츠 ▲총기 관련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가족용 콘텐츠에 포함된 성인용 콘텐츠 등 제한 콘텐츠가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로 분류돼 노란 딱지가 붙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21/2019102100196.html 

한국당 “노란딱지 유튜버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제기 
윤상직 의원, 13곳 전수조사“유튜브 약관 위배 노란딱지공개하지도 않은 영상물과내용 없는 화면 등에 붙여”대부분 “발부 사유 모른다”  유튜브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유튜브 약관 위반’을 뜻하는 ‘노란딱지’가 붙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영상물, 흰색 화면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영상물 등에 ‘노란딱지’가 붙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히 보수 유튜버들에게 유독 엄격하게 유튜브 콘텐츠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구독자 수 상위 35위 보수 유튜버를 상대로 ‘노란딱지’의 발급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답신을 보내온 13곳 모두 자신의 영상물에 붙은 노란딱지 발부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란딱지는 영상물이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되면 붙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으로, 이 표시가 붙으면 해당 콘텐츠 앞뒤 혹은 중간에 붙일 수 있는 광고 종류가 제한되거나 아예 광고를 붙일 수 없다. 
하루 평균 4개, 누적 500여 개 게시물을 게재한 L채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노란딱지가 붙고 있지만 이유를 알지 못한다. 구독자 수 20만 명이 넘는 F채널의 경우 608개 게시물 중 231건(약 38%)에 노란딱지가 붙어 광고 제한으로 6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G채널은 지난 8월 이후 43건 중 28건(약 65%)의 게시물에 노란딱지가 붙어 1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추정했다.  유튜브의 노란딱지는 비공개 상태로 게재된 게시물에도 붙었다. F채널의 경우 아무 내용 없이 흰색 배경만 나오는 영상물에도 노란딱지가 붙었다. 시청자 관심도가 몰리는 초기에 노란딱지를 붙이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2∼3일 후 제재를 해제하는 식으로 수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윤 의원실이 한 보수 유튜버와 함께 흰색 배경만 나오는 테스트 화면을 만들어 올리는 실험을 했더니 바로 노란딱지가 붙었고 1분 뒤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 보수 유튜버는 “공통적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인, 임종석, 조국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인 동영상에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언급했다.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적절한 언어’ ‘폭력’ ‘증오성 콘텐츠’ 등 11개 항목이 노란딱지 부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설명이 미흡하고 예시가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은 ‘보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요주의’ 유튜버들에게는 일단 노란딱지를 붙이고 보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구글 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05823 

한쪽에만 붙는 ‘노란 딱지’ 
작년 4월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한 이란계 여성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다쳤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여성은 유튜브가 자신이 올린 영상의 조회 수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식주의와 동물 학대 반대 같은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유튜브에서 아랍어를 쓴 뒤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유튜브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말해왔다.  
▶이용자 수 19억 명, 매일 동영상 조회 수 1억 건, 1분마다 400시간 분량의 새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유튜브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주장’이 올라오는 곳이다. 그만큼 영향력도 크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크다. 저질 영상과 표절, 가짜뉴스, 유튜버들끼리 살벌한 싸움도 벌어진다. 인기를 끌 만한 영상을 올려 광고로 돈을 버는 데 저널리즘의 원칙이 발붙이기는 어렵다.  
▶테러단체 선전 영상에까지 광고가 붙게 되자 유튜브는 2017년 8월 ‘노란 딱지’ 제도를 도입했다. 폭력과 선정성, 무책임한 정치 선동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였다. 문제 영상에 노란색 ‘$ 마크’가 붙으면 조회 수가 아무리 올라도 광고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가 생기자 조잡한 영상에 자극적 제목을 단 일부 유튜버가 사라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엉뚱한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한 국내 유튜버는 “왜 내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눈길을 걸어가는 영상을 올리고 “이 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나 보자”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현 정권을 비판해 온 한 유튜브 채널이 올리는 영상마다 노란 딱지가 붙자 ‘방송 테스트’라는 글씨만 나오는 영상을 올려봤다. 2분 만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고 한다. 이 채널은 “구글코리아가 정권 눈치를 보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우리 영상에 무조건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 비판 유튜브 채널 중 13개가 이유도 모른 채 노란 딱지를 받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구글코리아는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문제 영상을 1차로 걸러내고 사람이 다시 선별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방송 테스트’ 영상까지 걸러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어떤 기업이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나라다. 구글코리아의 노란 딱지는 의심을 살 만하다. 친정부 유튜버가 노란 딱지를 불평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37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