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표현의 자유

“秋장관님, 文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학가 대자보

“秋장관님, 文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학가 대자보

 

新전대협 “文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尹 징계 사유 빗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대학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요구하는 풍자 형식의 대자보가 붙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는 29일부터 저녁부터 전국 100여 개 대학교에 약 3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1980~90년대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의 이름을 풍자해 사용하는 보수 성향 청년단체다.

이날 신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유포한 대자보를 통해 “저희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청원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도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추 장관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담은 풍자다.

신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 든 징계 사유를 보며 대통령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직무 배제에 처할 만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7가지 사유를 들어 추 장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했다. 추 장관이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형식을 모방한 것이다.

신 전대협은 우선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N번째 주택 정책으로 집값 급상승을 일으켜 ‘호텔거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일산 5억 가능’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등 각종 망언을 묵인·방조했다”라고 했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도 언급했다. 신 전대협은 “북한의 공무원 총살 및 화형 사건 관련, 북한을 비호하기 위한 월북 부각 여론 호도 및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 생명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 대응과 방역에 대해서는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에도 짜파구리 먹방을 감행해 많은 국민의 복장을 터트렸고,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만 코로나에 걸린다고 믿고 정치방역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가족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도 ‘광화문 청와대’ 등 수많은 공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작 본인 가족(문 대통령의 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떠나 태국으로 이민 가도록 방조했다”고 했다.

이번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 전대협은 “일개 장관의 뒤에 숨은 채 윤 총장을 모함해 임명권을 남용하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아들의 병역 문제와 헌정사상 최초의 헛발질로 국민을 허탈감에 빠트린 (추) 장관 뒤에 숨어 틈만 나면 국민 편 가르기로 국가수반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대협은 “이에 (문 대통령이) 국가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청원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대자보 제작·유포를 기획한 김태일(28) 신 전대협 의장은 “정부의 수많은 실책에 국민들이 화병에 걸렸는데도 조금만 지나도 잊혀져 간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상기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해서 대자보를 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대협은 지난 9월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수호 의지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유근 기자 korea@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79652

 

 

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차별금지법 반대의견만 전한 종교방송 2개 ‘법정제재’ 의결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 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가상·간접광고 상품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SBS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JTBC ‘위대한 배태랑’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srch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02584

 

 

방심위, 차별금지법 보도 기독 방송에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방송을 내보낸 극동방송과 CTS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기독방송사와 기독법조인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표한 언론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9일 “극동방송과 CTS의 방송이 차별금지법 관련 특별좌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방송의 특수성과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기독방송사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조인의 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장시간 토론 끝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 중 6명은 ‘주의’, 1명은 ‘권고’,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놨다.

복음법률가회 관계자는 “방심위가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종교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독방송사에 기계적인 공정성과 찬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사회 문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서도 토론회 때 신천지 인사를 불러 변명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독언론사 관계자도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정파적 논리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기독법률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4219&code=23111322&cp=nv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심위 시각이 오히려 편향적”

 

전문가들, CTS·극동방송에 대한 ‘주의’ 결정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을 내보낸 CTS와 극동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CTS와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대담 구성에서 ▲찬성·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객관성 결여와 ▲공정성 위배를 이유로 이 같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TS와 극동방송이 선교목적으로 세워졌고 차별금지법 반대가 한국교회 다수 의견이라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주로 구성된 대담 방송은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혜령 원장(전 KBS인재개발교육원장, PD)은 “(CTS와 극동방송의) 동성애 반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이자 파수꾼 역할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것은 하나의 선교”라며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방송사는 방심위가 내건 ‘공정성 위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에 나와 있다”고 했다.

방심위 심의규정 9조 5항은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원장은 “당시 나온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법률 현장에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낸 것이기에 결코 객관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객관성은 결코 기계적 중립성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도 “기독교방송의 특수성은 ‘공정성 판단’에 있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방심위 전체회의 이번 제재 결정은) 기독교 선교활동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극동방송과 CTS 대담방송이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법률 실무자들이 차별금지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안 해석은 함부로 객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당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변호인에게 직접 구두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CTS와 극동방송의 방어권·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얘기다. 법적 소송을 통해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손재경 고문(전 KBS PD, KAM선교회 미디어고문)도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편향적”이라며 “기독교 매체에서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를 제한하고 처분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다. 교계에서 분명한 취지를 갖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6769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한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지 말라’

 

현행 방송법,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하고 있어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것도 아닌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장(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이 마치 국내 기독교계 방송들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3일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논평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기독교계의 입장을 방송한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대해 지난 21일 심의소위에서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두 방송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계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한 것이며,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회는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라고 밝혔다.

한편, CTS기독교TV는 지난 7월 1일과 4일에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통해, FEBC극동방송은 7월 9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627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편향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http://www.chpr.org/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386

 

역사교사 살해 이후, 표현의 자유 주장하는 프랑스 vs 이슬람국가 갈등 확산

역사교사 살해 이후, 표현의 자유 주장하는 프랑스 vs 이슬람국가 갈등 확산

 

최근 프랑스에서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청년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와 터키 정상 간의 설전이 프랑스와 아랍권 이슬람국가 전반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지난 5일 프랑스의 한 중학교 수업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삼은 풍자만화를 주제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 수업을 진행한 역사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18세 청년에 의해 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됐다. (관련 기사)

이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옹호했다. 이에 이슬람권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외무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이 조직되거나 프랑스에 대한 증오 선동이 일어나는 국가들에 그런 행동을 지지하지 말 것과 프랑스인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외무부 장이브 르드리앙 장관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과 프랑스를 규탄하라는 요구가 소셜미디어(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지고 있다. 이는 종종 증오의 표현과 함께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요구는 프랑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중상모략하는 *프로파간다(선전행위)로, 우리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법이 공화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 문제”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교를 겨냥해 정교분리(라이시테)의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그동안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이슬람국가인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마크롱에게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연일 독설을 퍼부었다. 터키의 프랑스 비난은 이슬람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기류다.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도 25일 트위터에서 “마크롱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슬람을 공격함으로써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는 길을 택했으며, 프랑스가 파키스탄 국민을 포함해 무슬림들에 대해 고의로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이와는 별도로 이날 칸 총리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슬람 증오가 커지고 있다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슬람증오 관련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 극단주의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페이스북에 요청했다.

프랑스 주류사회는 종교 풍자를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보지만, 프랑스 내외의 많은 무슬림들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한다.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국가 57개국이 가입한 국제 협력체인 이슬람협력기구(OIC)도 앞서 24일 무함마드를 그린 풍자만화들을 규탄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성모독을 정당화하는 것을 계속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르단의 야당 이슬람행동전선도 24일 마크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프랑스 제품 불매를 촉구했다. 요르단 외에 쿠웨이트, 카타르 등 다른 중동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럽 내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프랑스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단체가 배후 조정한 테러로 23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샤를리 에브도가 2015년 테러사건을 저질렀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한 잡지를 발행하자 파키스탄 출신 18세 남성이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기사)

그리고 최근 수업시간에 샤를리 에브도 만평을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역사 교사가 이슬람 청년에 의해 살해됐다. 이로 인해 분노한 프랑스 시민들이 전국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시위들이 일어났다. (관련 기사)

이슬람 종교라는 틀을 통해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의 세력을 끊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프랑스뿐만 아니라 테러를 조장하고 일으키는 이슬람의 폐해를 드러내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271

 

 

프랑스 교사 참수 부른 ‘언론의 자유’ 수업

 

프랑스 한 중학교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수업에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준 역사교사가 참수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역사교사인 사뮤엘 프티(47)는 이달 초 12∼14세 학생들과 언론의 자유에 관해 수업하면서 이슬람교 창시자인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다가 16일 변을 당했다. 그는 만평을 보여주기 전에 이슬람교 학생들에게 손을 들게 하고, 무함마드를 풍자한 캐리커처를 보여줄 텐데 이는 불쾌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떠나도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선지자 무함마드에 관한 어떠한 묘사도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의 교육 내용을 놓고는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티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아들(13)을 둔 아버지 노르딘 쇼와디는 로이터통신에 피해 교사의 행동이 친절함과 이슬람교도의 신념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슬람을 믿는 아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쇼와디는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그들에게 충격을 주려 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티 교사가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준 것은 몇몇 부모의 불만을 촉발했고, 한 가족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업이 끝나고 2∼3일 후 학부모들은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 관계자와 학교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에 쇼와디는 “잘 끝났다.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했던 일은 없었다. 아내가 참석했는데, 그 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분노한 한 학부모는 유튜브에 해당 교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은 파리의 모스크 중 하나에서 공유됐다.

해당 영상에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데 동의하고 행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내 달라”면서 “해당 역사교사는 불량배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옹호하는 댓글을 올리면서 “그 교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줬을 뿐”이라며 “그는 학생들의 비판 정신을 북돋우려고 했던 것으로, 항상 학생들을 존중하면서 현명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티 교사는 16일 오후 5시께(현지시간) 파리 북서쪽 근교의 이블린주 콩플랑 생토노린 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에 참수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던 용의자(18)가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불응하고 저항하자 총을 쐈으며 용의자는 살해 현장 인근에서 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신은 가장 위대하다”라는 뜻을 지닌 쿠란 구절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용의자는 체첸 출신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수 장면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끔찍한 총기 테러의 표적이 됐다. 당시 이슬람교도인 사이드, 셰리크 쿠아치 형제는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언론의 자유를 가르치며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교사가 결국 18세 청소년에게 참수 당하는 것이 이슬람교의 모습이다. 기사에 따르면, 무슬림 가운데 해당 교사의 행동을 인정하는 관대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의 부모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이슬람의 교리가 가져온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이슬람 교리가 현실을 반영하여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이슬람 교리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무슬림의 테러의 위협 속에 있는 프랑스를 비롯, 유럽 국가와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세력을 무력화 시켜주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8840

 

 

무함마드 풍자만화 보여준 佛교사 참수…마크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용의자, 도주 도중 총살…佛언론 “18세 무슬림”

프랑스 유럽에서 무슬림 가장 많아

마크롱 “프랑스내 불평등이 극단주의 낳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수업시간 중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만화를 보여준 교사가 목이 잘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당 피해자 교사가 방문한 학교를 방문해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샤를로 에브도 또 다시 테러사건 불씨

US투데이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오후 5시께 이블린주 콩플랑-생트-오노린에서 학교 거리에서 중학생 역사 교사가 숨졌다. 지난 5일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무함마드를 소재로 삼은 풍자만화를 소재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 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사살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언론들은 용의자가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18세 체첸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체첸공화국 주민의 대다수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살해된 교사가 수업시간에 보여준 프랑스 잡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화는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이슬람 테러리스트는 이 만화에 앙심을 품고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에 납입해 편집장과 만화가, 경찰 등을 포함해 12명을 살해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살해된 교사가 수업시간에 샤를리 에브도 무함마드 만화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사는 토론 수업 이후,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 범행 현장을 찾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동지 한 명이 표현의 자유, 믿음과 불신의 자유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살해됐다”며 “우리는 모두 함께 시민으로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교분리법 개정안 준비 중

유럽 내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프랑스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단체가 배후 조정한 테러로 230명 넘는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샤를리 에브도가 2015년 테러사건을 저질렀던 쿠아치 형제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던 만화 12컷을 겉표지로 장식한 잡지를 발행하자, 파키스탄 출신 18세 남성이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교분리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12월 내놓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새로 공개될 법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학생들이 세뇌되지 않도록 사립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강 문제 외에는 어린이를 반드시 학교에 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 보조금을 받는 지역사회협회 등은 비종교주의, 프랑스의 가치에 대한 준수 등을 약속해야 한다.

세뇌 반대 규정 등을 위반하는 단체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직원이나 하도급 업체가 종교적인 상징을 몸에 걸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이같은 법이 프랑스 내 무슬림을 낙인찍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는 프랑스 내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이 슬럼화된 것이 일부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분리주의를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출신지에 따라 인구를 집중시켰고,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이동 역시 보장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8&aid=0004761868

 

청년들이 만든 北총살 공무원 온라인 분향소…5만명 넘게 찾았다

 

청년들이 만든 北총살 공무원 온라인 분향소…5만명 넘게 찾았다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온라인 분향소가 차려졌다.

보수성향의 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는 지난달 29일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 분향소’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분향소 홈페이지에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이 반드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는 개설 취지가 적혀 있다. 또 “진실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며 추모 동참을 독려했다.

온라인 분향소에는 이씨를 추모하는 댓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현재 5만여명이 온라인으로 헌화했다. 추모 댓글로는 “자국민도 못 지키고 가해자의 사과 한마디에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키는 나라.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가의 도움도 못 받고 비운의 총탄에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오히려 총을 쏜 자들을 두둔하는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국민은 정부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빕니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든 신 전대협 관계자는 “당연히 기려져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긴커녕 논쟁거리로 전락해버렸다”며 “더 이상의 존엄이 훼손되기 전에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단체 전대협을 풍자한 이름인 신 전대협은 지난 7월 고(故) 백선엽 장군의 시민분향소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 지난달 29일 오후 대검찰청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일 신 전대협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충분히 군을 동원해 구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며 “비극과 비보를 접하고 정신없이 보낸 일주일이었지만 지금은 길게 싸워야 할 준비까지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적었다.

[서유근 기자 korea@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5787

 

 

北 피살 공무원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 차려져…”가장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온라인 분향소가 차려졌다. 이 씨의 형은 “인생에서 가장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고 밝혔다.

1일 보수성향의 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신 전대협)’는 지난달 29일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 분향소'(www.국민의소리.kr)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분향소 홈페이지에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국민이 반드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글을 적혀있다.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든 신 전대협 관계자는 “당연히 기려져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긴커녕 논쟁거리로 전락해버렸다”며 “더 이상의 존엄이 훼손되기 전에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5일 오후 까지 약 5만 1천여 명이 ‘헌화하기’를 통해 추모 물결에 동참한 상태이다.

숨진 공무원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서글프고 괴로운 명절”이라며 “생전에 좀 더 챙기지 못한 죄책감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날”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29일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래진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실종이 아닌 월북으로 몰아간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0120232745042

 

 

온라인 추모 분향소에 들어가셔서 꼭 헌화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주위에 전달도 하시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의 힘이 모여서 지킵니다!

https://www.xn3e0b75uzwb08i83h.kr/

 

 

전 헌법재판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비판 설교 차별 행위…“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 설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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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재판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비판 설교 차별 행위사회적 갈등 예상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민일보를 통해 이 법은 동성애 비판시 처벌을 받게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국민의 자유 기본권 침해 조항 많아

이번 정의당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안 전 재판관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문.방송.소셜미디어 통한 ‘동성애 죄성 지적’도 차별행위

그리고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해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입법 지지 측에서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안 전 재판관은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며,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 금지(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 비판을 할 수 없다(32조)”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강연에 신고시 3000만원까지 처벌 가능

또한 그는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적”이라며, “성소수자가 동성애 비판 강연에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권고를 받은 강연자가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과해 강제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이 가능해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도입시 한국교회 교육과 채용 등 심각한 갈등 초래

그리고 그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것”이라며,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는 등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여러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전 재판관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하는 일각의 교계에 대해 안타깝다며,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는 말씀이 있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퇴임식에서 “무엇이 공법이며,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인지, 무엇이 믿음이며 공동체의 신뢰인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숙고 하려고 노력했다”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기를”이라는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하며 퇴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유튜브나 방송에서 동성애의 비판등을 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며,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에 동성애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진리선포에 대한 자유의 훼손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미션스쿨은 기독교 신앙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함에도 이제는 불교,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기독교 사역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오히려 교회를 역차별시키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한국 교회도 침착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4075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 땐 동성애의 죄성설교 못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팩트 체크’ 등의 이름으로 쟁점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찬성 입장만 부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인터뷰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앞장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어떻게 보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나.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입법 지지 쪽에선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배상금 등 벌칙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교계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

“안타깝다.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고 말한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43382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교묘한 질문으로 여론 조작까지 하는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2020-07-08-19463600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

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

미션스쿨에서 동성애 문제점 교육은 차별행위로 처벌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안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차금법을 분석한 박성제 변호사에 따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해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 및 가족관계법 등 하위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 규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또 차금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금법안 11조는 근로계약상에서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다.

차금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당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차금법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나 전윤성 변호사 등은 이번 차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보다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차금법은 5배까지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과도한 처벌법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인권독재기관으로 권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다양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원 선발시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를 강제로 고용해야하거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는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이나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종교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심지어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개인의 재산운영도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시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판결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6번 출구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18

 

법안 내용 담은 설문, 국민 다수 차별금지법 반대인권위 조사 11.5%의 약 4배로 늘어나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알려주고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8일 국민일보와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담아 설문했더니 결과 달라져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빵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이것은 차별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빵을 받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이 빵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빵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가 된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마치 소화도 못시키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는듯 보인다.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죄라고 규정되는 동성애를 죄라고도 못하고 반인륜적 행위인데도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인생을 영원한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방관이자 방임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고 대충 속여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3173

국제 인권단체들 대북전단 규제 움직임에 “남북한, 탈북민 표현의 자유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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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남북한, 탈북민 표현의 자유권 존중해야

국제 인권단체들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과,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들의 시민적·정치권 권리를 남북한이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5일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위협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게 놀랍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들은 정부에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는 금지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주장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2인자가 나서서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압박과 정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사례로, 제한하기 보다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HRF)도 5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 인권 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 내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북한 주민을 대신해 계속 옹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70년 간 폐쇄된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외부 정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5일 VOA에, 외부 정보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defectors-leaflets

 

 

한국 정부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 추진 찬반 논란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한 한국 내 10개 지역 시장과 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접경 지역 긴장 해소 차원에서 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다만 전단 살포 금지법과 같은 대북 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역대급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태용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조치를 요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독재체제의 실상을 알리려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법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금지한 4.27 판문점 선언과 상반되게 북한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차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정부의 규제가 대북 전단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엔 국민적 공감대 등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접경 지역 안전에 초점을 맞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는 접경 지역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규제 법령이라도 국민 개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 교수는 남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규약 가입국으로서 국가 간 합의나 조약을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k-leaflet-ban-contorversy

동성애 관련 보도를 혐오로 모는 언론 보도준칙이야말로 차별, 폐기해야…

동성애 관련 언론보도준칙’, 국민들 동의했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며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라며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오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게이클럽보도하면 혐오언론이란 건 독재적 발상

교회언론회, 국민일보 향한 비판과 인권보도준칙 문제 지적

최근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게이클럽’임을 첫 보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8일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제8장 1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매체 <프레시안>은 “소수자 혐오 보도 넘쳐난 국민일보 인권 침해 사태 멈춰야”로 제목을 달고 비판한다. 이 매체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일보와 무책임한 언론들이 만든 아수라장”이란 제목과 함께,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스스로 마련한 윤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고난과 비극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드는 <미디어오늘>은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국민일보)는 그 어떤 공익도 없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터부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한쪽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일선의 기자들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원격조정을 받는 기계적인 몸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언론 탄압 중단하고 감염경로 공개해야

코로나 팬데믹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하던 찜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일간 신문의 보도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한교언)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을 언론에서 보도하며 팩트를 표기했다고 반발하는 것이나 이를 감싸려 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한교언은 전 국민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에 힘쓰는 가운데 용인의 66번째 확진자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15명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 동성애 아웃팅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 동성애와 그로 인한 확산 소문을 숨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웃팅(Outing)이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것을 가리키는 동성애자들의 표현이다.

한교언에 따르면, 해당 기사를 쓴 국민일보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한교언은 국민일보의 보도는 충분히 공익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중이 모이는 클럽에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며, 경기도청도 이 클럽을 포함 3곳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종로구청에서는 이로 인한 접촉으로 종로구에서 17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발 이후, 서울, 경기,인천, 충북, 부산에 이어 제주에서 총 27명의 확진자 발생 소식과 함께 강남의 찜방 블랙수면방을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찜방’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찾는 장소로 ‘블랙수면방’은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찜방이다.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져 방문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찜방은 보통 1평 남짓의 개인 공간과 여러 명이 들어가 관계를 맺는 개방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손 소독제 사용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를 운영하는 염안섭 원장은 동영상을 통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파헤쳤던 집단이 기독교”라며 “정부 당국은 한국 기독교인들과 협력해 동성애 업소를 통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공동 대응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에 적극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지혜롭게 한국의 교회와 협력해 동성애자들 안에서 급속히 퍼지는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혜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게이를 게이라 못 부르냐감염 경로·특성 공개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11일 질병관리본부에 게이 코로나 확진자의 자세한 감염 경로와 활동 특성을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연휴나 주말이 되면 게이클럽들은 이번 용인 코로나 환자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게이(남성 동성애자)까지 방문해 만원을 이룬다”며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은 신천지의 각종 예배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그들의 감염 경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게이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게이들의 활동 특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 성행위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처럼 본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위 사회적 소수자인 것처럼 보호하고,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통제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게이클럽을 이태원 게이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게이들을 게이라고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이들을 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질병관리본부는 게이 코로나 확진자의

자세한 감염경로와 활동 특성을 공개하라

용인 66번 코로나 환자는 황금연휴였던 5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에 이태원에 있는 소위 게이클럽 5곳과 주점을 방문하였다. 함께 게이클럽을 방문한 친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장동료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확진통보를 받은 후 불과 사흘 만에 총 5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자는 전국으로 확산되고있는 추세이다.

연휴나 주말이 되면 게이클럽들은 이번 용인 코로나 환자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게이(남성 동성애자)까지 방문해 만원을 이룬다.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게이들이 적어서 본인의 성적 취향에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 주말이나 연휴 때 이태원 등에 집단으로 모여 본인의 성적 취향에 맞는 상대방을 찾아 성적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다.

5월 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 중의 한 명이 게이들이 모여 집단 난교를 벌이는 찜방을 방문했다고 한다. 현금을 내고 입장하여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찜질방에 모여 확진자와 함께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난교를 벌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지 않는가?

모 일간지에 따르면, 게이클럽 확진자가 수십 명의 게이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성적 취향에 맞는 대상을 찾는 소위 ‘술벙개’ 주점들을 다녀갔다고 한다.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신천지의 각종 예배와 활동들을 공개하며, 그들의 감염경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게이들을 통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게이들의 활동특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게이클럽과 주점, 찜질방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동성 간 성행위는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것처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처럼 본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소위 사회적 소수자인 것처럼 보호하고,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언론 보도까지 통제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언론들로 하여금 이태원 게이클럽을 이태원 게이바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게이들을 게이라고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이들을 이 시대의 특권층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잘못된 인권보도준칙을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와 경기도는 신천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재확산을막기 위하여, 게이들에 의한 코로나 감염경로와 그 위험성을 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 활동을 절제하면서 이루어낸 코로나 진정 국면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수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게이들을 특권층으로 여기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 또한 게이들도 국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웃에 폐를 끼치는 위험한 활동을 자제해 주길 권고한다.

2020. 5. 11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게이클럽보도가 성소수자 혐오? 억지주장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이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진실’을 보도하게 해주세요! 초대형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11일 현재까지 청원인은 약 1만3천 명이다.

자신을 언론사 기자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최근 게이클럽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성소수자 혐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인권위가 만든 언론보도준칙에 따른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 당시, 혐오와 차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보건당국이 ‘신천지’라는 특정종교의 이름을 보도하고 신자명단까지 입수했던 이유가 있다”며 “바로 신천지가 일반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밀집한 형태로 모임을 가지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자신이 신천지 신자임을 숨기는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게이클럽도 마찬가지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검진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사태가 신천지발 감염을 능가하는 초대형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유흥업소들은 종로와 이태원에 몰려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시간대별 쇼가 제공되는데, 종로에서 술을 먹고 쇼를 보기 위해 이태원으로 이동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고 했다.

또 “용인 66번 확진자의 경우처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클럽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파트너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클럽으로 이동하는 동성애자들의 전형적인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용인 66번 확진자 방문 때처럼 주말이나 연휴인 경우, 이태원과 종로의 게이클럽들은 지방에서 올라 온 동성애자들까지 더해져 문전성시를 이룬다”며 “만약 여기에서 누군가 감염되었다면 다시 지방의 작은 업소들로 확산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는 동성애자들 문화 탓에 집단감염이 우려될 수 있다며 사실보도로서 ‘이태원 클럽이 아닌 게이클럽’이라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주로 방문하는 모텔 및 유사업소들은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9일, 강남의 한 찜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장소들은 비위생적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9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다. 이태원 집단감염 원인이 첫 발생 환자(용인 66번) 한 명에 의한 전파라기보다는 이미 이태원 일대에 어느 정도 퍼진, 혹은 별도의 감염 연결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다”며 “실제로 관악구 47,48번 확진자 역시 같은 날, 같은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소위 인권단체들과 일부언론들은 클럽이 게이클럽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이를 보도하면 성소수자 혐오나 되는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그 문제 많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이라며 “인권보도준칙은 실상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속한 소수의 위원들에 의해 2011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계속해서 언론 본연의 기능에 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 보도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보도하지 말라’, ‘동성 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지 말고 그냥 성추행이라고만 보도해라’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권위보도준칙이 본래 취지인 성소수자 보호를 넘어 검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인권보도 준칙은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검열’의 고상한 형태일 뿐이다. 국민적 공감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기자들의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라며 “코로나(확진자가)가 발생한 클럽이 게이클럽인 것은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며, 겨우 잠잠해진 코로나19가 다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할 매우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카르텔화, 정치세력화 된 동성애 인권단체들의 거대한 권력에 의해 현재 뉴스 면에서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는 대부분 사라져버렸고 이를 보도한 소수의 언론인들은 말할 수 없는 압박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준칙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표현의 자유는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고 어디선가 동성애와 관련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조차 모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동성애자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고, 그것이 성소수자 역시 포함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 동안 진실을 밝히는 것을 중요한 화두로 여기셨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인권보도준칙의 시정을 통해 부디 진실을 알릴 자유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