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평등주의

與김두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 망언…취준생들 “김두관 최저임금 받아봐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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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장만 하지 군수장관국회의원 왜 됐나?”취준생들 김두관 최저임금 받아봐라분통

 

김두관 “가짜뉴스 때문에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 황당 발언… 언론에 책임 떠넘기기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6일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이 회사 취업준비생과 정규직 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본지와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취준생들은 김 의원을 향해 “이장만 하지 왜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국회의원까지 했느냐”고 분노했다.

경남 남해군 이어리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군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 경남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김 의원이 필기시험에 합격해 임금을 더 받는 정규직을 두고 불공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다.

김두관, 취준생들 인국공 국민청원은 “조중동 가짜뉴스 때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두고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91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했느냐”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동의한 24만여 명의 취준생 등이 언론 왜곡보도에 선동돼 청원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이것이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고(故) 김용균 씨와 구의역 김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에 눈물을 흘렸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국공 취준생 “김두관,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국회의원은 왜 했나”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취준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서류만 세번 탈락했다고 밝힌 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준생은 본지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에서 “인국공 사태는 임금차별이 아니라 불공정한 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왜 박터지게 공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돈 들여가며 자격증을 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취준생은 특히 이장에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간 김 의원을 두고 “그럼 이장만 하지 뭐 한다고 돈 더 벌고 대우받는 군수에 장관에 국회의원 같은 직업을 왜 원했나”라며 분개했다.

또 다른 취준생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 월급부터 최저임금에 맞추면 인정하겠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6/2020062600118.html

 

 

민주당, 인천공항 사태에 사소한 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해야발언 논란

 

이해찬 이런 사소한 일로…” 이후 말 바꿔 사소한 편은 아닙니다만

한술 더 뜬 김두관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대표는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이런 사소한 일로, 사소한 편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회의에서 국회 상황과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다 “그 외에…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감했는지 고개를 저으며 “사소한 편은 아니지만…”으로 말을 바꿨다.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했는지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메일로 전송하는 발언록에서 “이런 사소한 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한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66

 

 

김두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더 받는게 불공정망언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취업 준비생들 분노 일으키고 있는 인국공 사태취준생 일자리 빼앗는다는 건 거짓

일각, 이런 논리라면 표 조금 더 받았다 해서 민주당은 왜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가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하지 않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각에선 김 의원 논리라면 표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불공정한 것 아니냐고 조소했다. 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한심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인국공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며 “(보안 검색원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 보안이라는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니다”고 했다.

또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며 “청년까지 보안 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차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어떤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51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멈춰달라청와대 국민청원 25만명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청원이 나흘만에 25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보안검색원 1902명을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밝혀 취업준비생 등 20대 청년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해명했다가 더 논란을 키웠다. 20대들은 “로또 취업”이라며 “불공정하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은 이날 낮 12시30분 현재 25만905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 사태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고 했다.

 

또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긴커녕 시험도 없이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라며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답니까”라며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자 청년들에겐 더 큰 불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7/2020062700679.html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도 결국 교회와 기독교 무너뜨리려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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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티니가 4년간 겪은 기막힌 이야기복음 전했다가 평등법 걸려 감봉·이직

 

병원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감봉처분을 받고 이직까지 한 빅토리아 웨스티니(40·여)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 시드니 서섹스대에서 만난 웨스티니는 담담하게 지난 4년간 겪었던 일들을 소개했다.

웨스티니는 2013년까지만 해도 영국 공공병원인 NHS(National Health System)의 작업치료 매니저였다. 그러나 무슬림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서적을 건넨 것이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저촉된다며 감봉처분을 받았다.

“무슬림 동료가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했고 그의 동의 아래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건네줬는데 오히려 학대당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무슬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병원과 보건당국은 웨스티니가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슬림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무슬림에게 종교적 차별,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15년차 매니저에서 신입사원 수준으로 월급이 깎였다.

웨스티니는 ‘유럽인권협약 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NH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이끄는 크리스천 콘선(Christian concern)이 무료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고용주가 웨스티니를 차별하지 않았다’며 병원 쪽 손을 들어줬다. 웨스티니는 연금이 반토막이 났고 결국 지난해 6월 병원을 옮겨야 했다.

영국은 1998년 인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2006년 종교와 신념, 성적지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평등법(Equality Act 2006)을 통과시켰다. 2010년엔 이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강화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다시 통과시켰다.

그는 영국사회에서 평등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인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티니는 “직장에서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하거나 동성애 동성결혼 사진을 붙여놓으면 ‘괜찮다’며 지지해 준다”면서 “반면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차단된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신앙과 관련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호모포비아로, 이슬람을 비판하면 이슬람포비아, 유대인을 비판하면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이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기독교인을 비판하면 어느 누구도 크리스천포비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면서 “이처럼 영국에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웨스티니는 “영국사회에서 동성애자나 무슬림이 말하는 것은 철저히 보호받지만 기독교인들의 발언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의 상황도 소개했다. “영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직감은 들었어요. 하지만 평등법에 표현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었어요. 이성적으론 이해가 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게 아니었죠.”

‘평등법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웨스티니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평등법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 법이 잘못됐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알렸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빠질 ‘구덩이’를 막기 위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을 겁니다.”

그는 한국교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웨스티니는 “한국에서도 영국의 평등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평등법과 같은 법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나와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성애가 선택이듯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웨스티니 사건은 현재 유럽인권재판소로 넘어가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6년 영국에서 통과된 평등법과 유사하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케임브리지=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818386

 

차별금지법 생기면 우리 교회도 이런 소송 하게 될까?

기독교 커뮤니티인 ‘갓톡’이 ‘복음의 자유’의 영국 크리스천법률센터(CLC)의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한 ‘영국, 차별금지법으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 양쪽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영역에서의 평등권은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럴 때 영국 법원은 동성애에 대한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이어 “영국의 평등법은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되고 있다”며 CLC가 맡아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내용을 예로 들었다. 다음은 그 일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후, 더비 의회로부터 잠재적 양부모 자격을 박탈당한 기독교인 부부

△동성애자 커플의 양부모 자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기권하겠다고 말해 지역정부의 입양 패널에서 쫓겨난 박사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의 보호 아래 있도록 결정을 요구하는 사건들에서 자신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후 사임을 강요당한 기독교인 판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위에서 강등된 의회 공무원

△2012년 1월, BBC 라디오 방송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믿는다”라고 말해 영국 심리극협회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전 훈련생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탈동성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겨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런던교통국에 의해 제재당한 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후 영구 폐쇄 당한 일부 가톨릭 입양기관.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떠날 것을 강요당한 한 호적담당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8723

 

 

젠더 이데올로기대한민국 기로에 서다

2018년 초,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성(젠더)평등’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막아내느라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헌법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헌법개정에서 막아냈던 내용들이 모두 국가인권계획(NAP)에서 각 부처 단계의 실천 계획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정권 하에서 꼭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합심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 도 차원의 조례로, 혹은 각 교육청의 지시 하에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성적지향’은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성역’이 되어 국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치단체와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같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녀의 성별 정체성을 부인하고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으로 용인한다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서구 사회의 표본이 눈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작은 빵집 아저씨 Jack Phillips 사건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동성결혼을 찬양하는 케이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야 했던 사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계 입양기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만 아이를 입양시키고 동성커플에게는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남성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법적으로 여성이 되기로 선택했다. 물론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은 늘 변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마 남자에게만 부여되는 다른 혜택이 필요하면 그는 또다시 법적 남자로 되돌아갈 것이다.

심지어 성별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이제는 나이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69세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신체 나이는 49세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니 법적인 나이를 49세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앱에서 여자 친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꾼 것의 근거가 바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었다. 그렇다면 이 69세 어르신이 나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주장일텐데 네덜란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자못 기대(?)가 된다.

정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되어 버렸다. 다만 이런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이들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사회에 구현해 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며, 나라와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적 자유와 방종을 용인하고, 평등과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8559/20181218/%EC%A0%A0%EB%8D%94-%EC%9D%B4%EB%8D%B0%EC%98%AC%EB%A1%9C%EA%B8%B0-3-%EB%8C%80%ED%95%9C%EB%AF%BC%EA%B5%AD-%EA%B8%B0%EB%A1%9C%EC%97%90-%EC%84%9C%EB%8B%A4.htm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 고려”…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4901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출처]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0965791136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

[출처]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작성자 강한군사이대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giebha&logNo=220315491974&categoryNo=96&parentCategoryNo=-1&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인천공항 로또취업’ 갈등과 노동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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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로또취업반발에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 불질렀다

인천공항이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 비정규직 직원 1900명을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한 걸 두고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정규직 전환 결정 시기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인천공항 기존 직원, 다른 비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까지 불만을 드러낸다. 정규직화를 멈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천공항은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가 역차별이라고 호소하는 글들이 이후 취업준비 카페와 각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인천공항은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공기업 1위’로 꼽히는 ‘선망의 직장’이다.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수차례 토익 시험을 보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부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물거품이 됐다는 것.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는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도록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물었다.

논란이 커지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섰다. 그는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 수석은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며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12월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공항 노동자 대표단과 공사는 올해 2월 28일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을)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했다”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직종은 기존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사무직’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청년들의 반발에 대해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자 황 수석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신규 고용 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분들이 3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가던 관리비 같은 것을 처우개선에 쓰면 (급여가)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정말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황 수석은 “어떤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정규직 전환 논란은 다른 직종, 다른 공기업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노조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안검색 요원도 인천공항처럼 직고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도 움직인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기관도 국가공무원처럼 공개 채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 ‘요즘것들연구소’는 29일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열기로 했다. 토익 10회 이상 응시자, 공기업 5회 이상 응시자 등이 참가대상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60604168

 

 

인천공항 정규직화 파문, ‘예견된 결과‘..노동시장 혼란 이제 시작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업무 1902명 등 직고용 방침에 계속되는 반발

“인천공항, 정규직 등에 의존도 높아 문제 풀이 쉽지 않지만..”

이번 정부들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외부 일정’으로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선발주자’ 인천공항의 정규직화까지도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1만 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의 전체 9758명 전환 대상 비정규직 가운데 자회사 고용이 7642명(78.3%), 직고용이 241명 등에 달했다. 대부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나머지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에 대해선 본사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여 건에 달하는 ‘반대’ 글이 올라 있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반차를 내고 시위에 나선 기존 정규직 직원에, “기회의 평등을 박탈당했다”는 취업준비생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직접 약속한 ‘핵심사안’으로, 이미 한참 전부터 예고된 수순을 밟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심한 ‘몸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과제의 규모’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2년에 발표한 한국경제 지속성장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을 없애면 10년 간 매년 1.1%의 추가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적 시각에서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를 심각하게 여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인 87%가량의 인력을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의존해온 만큼 풀이가 쉽지 않다”며 “경영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기존 직원들의 위기의식이 있는 것은 물론, 이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담론은 ‘약세'”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정규직화 파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20만 5천 명에 이르고, 이 중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에서의 정규직 전환은 9만여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여 동안 363개 공공기관에서 9만 13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교수는 “이러한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에도 옮겨지기 원치 않는 하청·용역 이해관계자들 역시 반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소요는 인천공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공항은 물론, 정규직화 문제로 파업까지 돌입했던 한국철도공사나 법정의 판단까지 구해야 했던 한국도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여러 반발에도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인정했듯,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뿐만 아니라 IMF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곪기 시작했던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52401669

 

 

인국공논란 키운 정부, 정규직화 구호만 외쳐..갈등 해소 남의 일

기존 공공부문 정규직 처우야말로 ‘불공정’..’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피할 수 없어

공공부문 곳곳에서 노사 갈등 빈발..’인국공’ 만이 문제 아냐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면서 구체적 지침은 나 몰라라..노사 갈등 방조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맡아 정규직 전환의 기준점 마련해야”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반복됐던 노사 갈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에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00626054800826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에 공정성 지향 과정망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이번 전환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황 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년 취업난이 이번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황 수석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문제가 없으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017년 5월12일 이후 보안검색원으로 입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협력업체 정규직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뭐가 공정한 것이냐?”, “시험 한 번 안보고 의사되는 애도 있는데…이게 그들의 공정”이라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9

 

 

결국 사회주의적 이념에서 비롯된 교육의 하향 평준화

* 대한민국은 지금 이미 사회주의적 이념을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특별히 교육의 영역에서도 평준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주의적 평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관문인 자사고 죽이기정책입니다.

*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고, 결국 대한민국 경쟁력 약화로 나타납니다.

* 그동안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어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왔던 대한민국

*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하향 평준화추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중고생의 학력 저하, 미래가 걱정된다

최근 학력 미달 중고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중고생이 10%를 넘었다. 기초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10명 가운데 1명가량인 셈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기초적 문법’이 수학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8년 6월 전국의 중3, 고2 학생 가운데 3%(중3은 1만 3049명(237개교), 고2는 1만 3206명(236개교), 합쳐 2만 6255명)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3은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각 4.4%, 11.1%, 5.3%로 2017년의 비율인 2.6%, 7.1%, 3.2%보다 모두 크게 증가했다. 고2는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각 3.4%, 10.4%, 6.2%로 2017년의 5.0%, 9.9%, 4.1%로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전년보다 늘어났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1986년부터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모든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2017년부터는 학생의 3%를 표본으로 취해 표본조사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간 서열화와 과당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평가 결과는 ‘보통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기초학력’(20∼50점 미만), ‘기초학력미달’(20점 미만) 등으로 나눈다. 기초학력미달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인데 해마다 이 범주에 속한 학생이 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본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

<그림 1>에서 미달자 비율의 추세 변화를 보면 2016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2017년부터 매우 가파른 상승이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2016년의 4.9%에서 2018년에는 11.1%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도별로 중고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의 평균(매년 6개 수치의 평균)을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각각 2.6%, 3.4%, 3.9%, 3.9%, 4.1%, 5.3%, 6.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든 학생에게 198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이다. 그러자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일제 고사”, “서열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시험”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시험은 일부 학교만 치는 표본 평가로 바뀌고 학교별 성적도 공개되지 않는다. 그 이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하는 주된 이유로는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급증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공교육의 부실로 인해 이들은 기초학력 미달자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다. 현재 우리의 초·중·고 교육정책은 1973년 발표된 혁명적인 ‘교육평준화’ 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 정책을 발표할 당시 내세운 이유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감축, 학력격차 해소 등이었다. 그러나 그후 46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평가해 보면 우리 사회는 사교육 천국, 공교육의 하향평준화, 학력격차 심화를 초래해 실패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학력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는 최소 19조 5000억 원 규모이다. 이 조사는 전국 초·중·고 1486개 학교를 표본으로 추출해 약 4만 명의 학생을 임의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것이다.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를 의미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생수는 2017년 573만 명에서 2018년 558만 명으로 15만 명 가까이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2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9.1만 원으로 7.0%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사교육비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 2>와 같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28.6만 원에서 32.1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만 볼 때에도 51.0만 원에서 54.9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7.2%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하는 교육 여건으로 볼 때 기초학력 미달자가 되기 쉽다. 사교육 참여시간도 고등학생이 가장 빠르게 4.9시간에서 5.3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혁신학교는 2009년 처음 도입한 학교 모델로, 토론· 체험식 수업을 강조하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게을리 하고, 교사들이 무성의하게 교실을 운영해 도리어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교가 1300여 곳인데 이 중 213곳이 혁신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2019∼2022 서울중기발전계획’에 따르면 혁신학교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내실을 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혁신학교 운영 결과가 신통치 않음을 인정한 셈이다. 세 번째로, 2016년까지 모든 중3, 고2에게 실시하던 학업성취도평가(전수조사)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표본조사로 바꿔 3%의 학생들만 평가하는 데서 오는 원인도 있다.

전수조사를 할 때는 어떤 학교가 교육이 부실해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지, 어떤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지를 모두 알 수 있어 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었으나, 표본조사로 바꾼 후에 이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결국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런 결과는 도리어 교장이나 교사들의 무성의로 연결되어 학교의 경쟁적 학력 증진 노력을 없애게 되고, 학력 미달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학력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중학교는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의무교육인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수학에서 10% 이상이고, 영어와 국어에서도 5%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의무교육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초학력미달은 대부분 저학력 부모의 아이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학력저하 현상을 극복해 갈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로, 2016년까지 실행해오던 전국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다시 실시해야 한다. 어느 학교가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떤 학생들이 학력 미달자인지를 알아야 개선 대책이 나올 것이다. 학교 간 서열화나 과당 경쟁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경쟁은 교육에서의 강력한 자극제이며,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학교를 위한 경쟁심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학력 미달자를 구분해 이들에게 집중적인 교육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가가 할 중요한 과제이자 의무이다.

두 번째로,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 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공교육 정상화이다. 각 중·고 학교들에 교육에 관한 자율권을 줘 학생들이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중·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학교의 자율권 속에는 외부 강사에게 강의를 허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학생 선발 권한도 부분적으로 주어져야 하고, 교과목 선정이나 시간배정에도 상당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 수요에 맞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공교육에서 예체능 사교육을 흡수해야 한다. 사교육에서 인기 있는 영어교육도 공교육에서 흡수해야 한다.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질 좋은 강의를 해준다면 영어교육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정부에서는 질 높은 인터넷 교육이나 방송교육을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이러한 자율권은 반드시 평가를 동반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제대로 교육 역량을 증대시키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현재 교육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평준화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평준화정책은 하향평준화를 초래했고, 학력 미달자를 도리어 양산하고 있다. 교육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학력 제고를 위한 경쟁 노력을 유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양화교육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역량이 높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등의 학생들은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들도 사교육보다는 학교의 공교육에 의존하면서도 청소년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쌓을 수 있고, 대학에 더 수월하게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집요한 ‘자사고 죽이기’는 교육의 다양성을 죽이는 우매한 정책이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가 고교평준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도입한 제도다. 이후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사고 정책은 계속 유지시켜 왔다. 자사고는 국민 세금 지원은 받지 않으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고교 교육이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평준화가 이뤄진 1973년 이전에는 각 지방에 일반고이면서도 소위 명문고들이 많아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고,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 명문고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았었고, 상당한 교육의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했었다.

이러한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일방적으로 교육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학교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OECD 선진국들은 중고교 과정에서도 수월성 교육과 자율성 교육, 그리고 학생의 선발권까지도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교육의 자율권이 없으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져 심각한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하향평준화는 다수의 학력 미달자를 양산해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중고생의 심각한 학력저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다. 교육부와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헌재 판결 이후 자사고 정책의 쟁점과 전망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 하향 평등

자사고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최후 변론

이 사건 헌법소원(2018헌마221)에 대한 교육부의 행태와 헌법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자사고 도입의 배경과 경과, 자사고의 그간 운영 현황 등을 무시한 채 자기들은 마치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조직인 양 국가정책의 계속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종일관 교육평준화를 신앙처럼 밑바탕에 깔고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한다.

자신들만이 정의를 구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편협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마치 자사고를 적폐 대상으로 보는 듯한 정치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자가 지닌 재능과 적성, 소양에 따른 차별적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핵심으로서 교육평준화정책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는 체제를 막론하고 각국 헌법의 정신이자 교육현실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수능시험에 13억 전 중국인이 노심초사하면서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개인과 가족의 영광을 넘어 국가를 도약하게 하고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부는 자사고 관련 각종 데이터와 심지어 교육기본권(사립학교운영의 자유, 학교의 학생선발권,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까지도 외면하거나 입맛에 맞게 왜곡 인용하고 있다.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개성에 따른 균등한 교육이야말로 교육기본권의 핵심이고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자신의 자녀를 타고난 소양을 살릴 좋은 학교에 보내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시켜주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학부모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욕망이 오늘의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인이다. 헌재도 일찍이 과외교습금지 위헌사건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다른 교육 관련 기본권보다 우위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셋째,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는 고교평준화를 통해 이뤄지고 고교평준화는 청구인 학교와 같은 잘 나가는 학교들을 비열한 방법으로 고사시킴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야말로 교육의 하향평등화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포플리즘적 발상이다. 이야말로 교육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청구인 학교들을 궤멸시키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 다양하고 고뇌에 찬 노력에 의해 이뤄야 하는 것이다.

교육평준화의 기본은 큰 나무를 쳐서 작은 나무의 키에 맞추려는 하향평준화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상향조정식이어야 한다. 잘 나가는 사람과 학교를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배아픔을 해소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교육을 망치고 사회의 희망을 잃게 한다. 인간의 맹점중의 하나인 평등의식을 자극해 여론의 지지를 높이고 표를 끌어 모으겠다는 교육의 정치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여론이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넷째,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평준화하고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일원화 시키려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의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 지 오래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더 그렇다. 그럼에도 현금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 일원화 과열 현상이 일고 있음은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또다시 유한한 정권의 곡예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저며 든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바로 교육의 정치화(이념화), 하향평등화를 막고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민주주의 기본 이념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하는 사건이다. 부디 적극적인 헌법판단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따라 널뛰고 있는 업적 위주의 교육정책에 쐐기를 박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