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 정치인을 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할 때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 법임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공범입니다.

이제 더욱 교회들이 깨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부 인권이 아닌 사회적 성을 주장하며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반드시 교회의 기도와 외침을 통해 변하거나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심상정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 축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8회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심 대표는 “우리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다. 오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가 있고, 또 2년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1800만개의 촛불을 높이 들어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그렇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며칠 전 당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제가 성 정체성, 성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저희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고 법안도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저희 당의 6석만으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생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다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미 성소수자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여기계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고 혐오를 넘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에 저와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노지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8357

축사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8.21

hama@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30153�����

인권, 양성평등 관련 언론매체의 ‘왜곡과 편향보도 심각’

국내 유력 매체,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를 혐오세력으로 폄하

인권조례나 양성평등 관련 국내 언론매체의 보도가 심각한 왜곡과 편향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은 속초시의회가 제정을 주진중인 ‘시 인권보장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특정단체 회원들의 집단반대 의견에 논란을 빚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권보장조례가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동성애 두둔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말은 인용보도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종교단체 관계자의 말은 한 마디도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전문방송 khtv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제정되고 있는 속초시인권조례가 인권위법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의 반대로 취소된 건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도 ‘ㅎ’신문은 “문화축제 취소, 해운대구, 혐오세력 방관”이란 제목으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를 ‘혐오세력’으로 일컫는 퀴어행사측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 19일 소개했다.

또 ‘ㄱ’신문은 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지정한 연세대의 인권교육에 대해 “반동성애를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기독교계의 반대를 공격 행위라는 관점으로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해 “사회적 성을 일컫는 ‘젠더’ 개념이 ‘동성애 옹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혐오세력의 오랜 논리 역시 되풀이됐다”며 기독교계의 반대의견을 혐오세력의 논리라는 식으로 폄하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한국 언론의 친동성애, 젠더 개념의 성평등이 당연한 추세이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혐오세력이나 집단’으로 규정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은 객관적이며 이해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보도태도 조차 지키지 않는 왜곡, 편향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 언론의 좌편향되고 급진개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각하게 깨닫고 보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50565

동성애 이슈로 미국 교회 분열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혼란과 아픔을 겪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회가 깨어 일어나 사단의 진지가 구축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동성애 주장해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 가족 유지된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 이슈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성 혁명’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도널크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16일 기고문을 통해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미국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다.

모두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 LGBTQ는 이들의 광범위한 관계와 활동을 의미한다.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L(Lesbian)은 사회적, 육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여성을 뜻한다. 한때 단순한 재미와 행복, 활기를 의미하는 단어 게이의 G(Gay)는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다. B(Bisexual)는 남녀 모두와 육체 관계를 즐기는 양성인이란 뜻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성전환자 T(Transgender)는 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성과 동일시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 옷으로 표현된 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업과 기관은 이러한 남녀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가게와 식당은 이들을 문제삼지 말고 고용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LGBTQ 사람들을 부담스럽게하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 교회는 이러한 활동에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 ‘게이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어떤 교회는 이런 LGBTQ에 대해 성경을 반대하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근본주의 기독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은 침례교 성도들과 함게 미국내 반 LGBTQ 활동의 선봉에 있다.

커크 편집위원은 견해와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하지만 인류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가족단위를 이루고, 생명을 낳는 생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찬성하며 죄악으로 가는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는 죄에 대해 회개가 필요하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사회에 흡수된 죄악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인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0503

대한민국…동성애, 성평등 혐오표현, 차별금지 논리로 이미 역차별은 시작

“동성애 보건적 통계 알리는 게 과연 동성애자 혐오인가”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치료가 시작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직면 대신 회피를 선택해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가 일으키는 보건적 문제를 알리며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를 지키는 일의 최전선에서 뛰는 인물이다. 김 약사의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시리즈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가 가져오는 보건적 문제점들을 알리고 청소년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지방의 어느 교회로부터 저녁 예배시간에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와 동성애 법제화의 실태를 알리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내려갔다. 90분간의 강의 후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다.

“약사님,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주차장에 나왔는데 어떤 키 큰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성이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나를 보자마자 성큼 다가오더니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약사님.” 직감적으로 동성애를 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기쁘네요.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을 말해줘서 고맙고요. 잘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병에 많이 걸리는 건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 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그렇게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동성 간 성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해방감을 맛본 듯한 그의 표정을 보며 과장도 미화도 왜곡도 없는 동성애의 진실을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동성애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그리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열심히 알려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청중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 바로 탈동성애를 결심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내가 지금 하는 강연을 결코 멈출 수 없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4년 경기도 수원의 모 수련원에서 했던 강의를 듣고 탈동성애한 청년이 내가 소속된 단체에 전화해 고마움을 전한 일도 있었다. 그는 “온라인 게이사이트에 올라온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고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동성애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글을 믿고 탈동성애를 결단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지낸 지가 오래됐다”고 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정확히 알게 되자 긴 세월 자신을 속여 온 거짓 메시지의 족쇄가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탈동성애를 선포한 그는 “이런 강의를 더 일찍 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들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이렇듯 동성애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며 가변적이다.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탈동성애를 결심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동성애에는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일부 어려움에 부닥친다. 정신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는 분명하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치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동성 간 성행위 문제 직면을 위한 준비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이 문구는 음주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국민을 음주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학 정보일까.

‘흡연이 폐암과 각종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공익광고는 흡연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노력해야 할 공익적 노력일까.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미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 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male to male sexual contact)임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임무일까.

이제 질문을 바꿔본다. 지나친 음주가 간경화 간암을 일으키고 운전 등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쉬쉬한다면 이것은 칭찬받을 일인가 아니면 비난받을 일인가.

국가가 흡연이 위험 행위임에도 알리지 않고 에이즈 감염자의 다수가 남성 간 성행위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행위인가, 무책임한 방임 행위인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하고 감추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직면해야 할 사실들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담론의 장을 열어보려 한다.

김지연 약사

◇김지연 약사 약력=부산 출생, 이화여대 약대 졸업, 백석대 대학원 중독상담학 석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저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5049&code=23111111&cp=nv

“동성애 관련 보건학적 팩트 말했더니… ‘밤길 조심해라’ 협박”

지난해 교회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필자의 사진을 벽에 붙여 놓고 해머로 내리치는 장면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정말 국내 최대 동성애자 단체에서 필자의 얼굴 사진을 붙여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는지 그들의 공식 SNS 계정에 올려놨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 약사고시에 합격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 전문인과정에서 ‘동성애의 확산에 따른 의료보건비용의 증가’로 우수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이 있기에 지자체 교육청 학교 종교단체 기업 학부모·시민단체 등에서 바람직한 성문화와 약물 중독 및 성폭력 예방, 동성애의 의료·보건적 문제 등을 교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의해왔다.

강의는 객관적 통계를 인용하며 진행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각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동성 간 성행위의 의료·보건적 문제를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강의 시간에 활용한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해외 보건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또 일반인들이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놨다. 굳이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국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웬만한 자료는 온라인에서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이렇게 공개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가공 없이 그대로 인용해 강의하다 보니 교육부와 여성 정책 당국이 주관하는 성교육 표준안 공개 공청회 및 좌담회 등에도 발제자로 수차례 서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팩트를 인용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동성애 인권 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자가 주최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 와서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그들의 회의록에 필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제보 등이 들어왔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더이상 동성애에 대한 보건학적 ‘팩트’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에이즈 통계 보고서나 미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선 전체 에이즈 감염 중 남성 간 동성애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까지 제시해가며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에이즈와 동성애가 무관하며 콘돔만 잘 쓰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른바 ‘성소수자’로 미화하여 보호하고 지지·배려해야 할 존재인 양 포장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강요한다.

필자는 이를 거절했다. 그것은 ‘사실을 덮어버리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결국, 그들은 해머를 들었다. 그리고 필자의 얼굴 사진을 내리찍는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게 SNS에 게시했다. ‘이제 말 안 듣는 너희는 밤길을 조심해라. 죽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에이즈나 성병 등에 대한 팩트는 절대 알리지 말라’며 협박과 모욕을 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흡연, 마약, 성매매, 동성 간 성행위, 혼외정사, 간통 등 개인이 ‘선택’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도 인권 침해도 아니다. 오히려 특정 인물을 지목해 모욕을 주고 살해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요 불법이다.

그런 폭력적 행위를 하고도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SNS에 올린 단체가 버젓이 ‘인권 단체’라는 이름을 쓰는 현실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할까.

그들은 상대의 인격에는 안중에도 없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괴롭혀도 되는 성가신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혐오자라는 낙인을 뒤집어씌우고 필요하면 살해 협박이나 퍼포먼스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거짓을 강요하는 해머질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 폭력 행위다. 이게 진짜 혐오다.

인간은 길 가다가 해머에 맞든 안 맞든 한 번은 육을 벗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육을 벗고 갈 곳, 그 실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이다. 억울한 혐의를 이 땅에서 다 벗지 못하더라도 억울하기만 하진 않은 것은 우리에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여러 거짓 정보를 유포할 생각이 없다. “동성애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며 질병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고 미화하는 거짓 보도와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의 무릎은 거짓과 죄 앞에 꿇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다.

김지연 약사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5834?sid=103M

왜곡된 혐오 차별 프레임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어른 수저 주는 초등학교 급식…”인권침해, 개선하라”

“성인용 수저로 음식물 섭취 어려워” 진정
저학년과 성인 신장 20~30㎝ 이상 차이
인권위 “급식도 교육…아동 최선이익 고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급식에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에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남녀 아동 신장의 중앙값은 20대 남녀 평균 신장과 약 20~30㎝ 이상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이런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과 관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 만큼,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저 교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저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조리원의 업무과중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9163

인권위 “초등학생 급식용 수저, 성인용 아닌 어린이용 사용해야”

초등학생 급식용 기구가 아동에 걸맞게 어린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로 식사를 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제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등 학습 ▲새로운 배움의 대상 등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7~9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나 세척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43837

인권위 “파마·염색금지와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 중(조회∼종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수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가방’에 넣으면 교사가 들고 가는 방식이며, 학생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laecor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1042900004

“왜곡된 혐오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포독대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이 같은 동성애 독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혐포독대위(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고 했다.

모두 발언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천부인권을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천부인권과는 거리가 먼 다자간 성행위를 조장하는 학생을 두둔하고, 몇몇 기독교 대학을 종교 탄압했을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과 혐오로 낙인 찍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고 했다.

특별이 이 자리엔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가 함께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탁 목사는 지난해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인천 퀴어축제에 반대하다 경찰서로 연행 당했고,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탁 목사는 “인권위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성애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감추고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음란과 방탕함을 누리면서 양심의 가책은 면하고자 간통죄를 폐지했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인가? 이들로 인해 오히려 차별이 일어나 태아는 살해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목사는 “이제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이르렀고, 국민의 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죄를 짓자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투르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잘못된 규범이 반복되면 잘못된 법이 생긴다. 제게는 2001년도에 만난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다.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동성애 성향을 갖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다른 동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거나, 남성에 대한 증오가 발생한다. 결국 부모 문제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 해결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죄의 또 다른 결과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 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방식은 규탄해야 한다”며 “상처 받은 영혼과 가족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의학적, 학술적, 신학적, 양심적 표현을 단절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UN을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나 조약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UN은 북한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처럼 참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은 현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대한민국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죽어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석대학교의 청년,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박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한동대의 제양규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14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으로… 결국 가정파괴로 이어질것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인권조례들의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권조례의 법적, 사상적 문제점에 대해 앞장서 알려온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조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 실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여서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 인권조례의 배후에는 차별금지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란 무엇일까?

박변호사는 “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인류는 인권이 가져야 할 속성, 보편성(절대성)과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을 제시해왔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 비로소 인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조례를 만들려면, 그것이 보호할 여지가 있는, 가령 동성애나 성적 지향 같은 것들이 과연 인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조례는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합의 없이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인권조례의 ‘인권’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은 인권이라 부를 수 없고,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사상적 배경에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있었다.”면서 “인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 하면, 자칫 또 다른 인권 침해, 즉 역차별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는 인권 조례 제정 권한이 없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권한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별도로 인권을 자치사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따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인권조례도 만들 수 없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물론 제11조에 인권은 들어있지 않지만, 인권이 국가사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 인권의 보편성의 속성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지자체의 사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다음엔 차별금지법으로

그는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인권위의 권고 때문이라면서 인권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면서 “최종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있으면, 그만큼 분위기 조성이 쉬울 것이다. 지금도 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엔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만약 특별형법의 하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동대나 숭실대의 경우, 지금이야 권고 정도로 끝나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그 땐 공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의 끝은 가정파괴

박 변호사는 각종 인권 관련 조례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일련의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가정 해체라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오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가정 파괴다. 양성과 이성애의 근간을 허물고, 낙태를 허용하며,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순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끝내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그 빈 자리는 국가가 채우게 되며 국가는 ‘빅 브라더’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야만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적 사회가 될 것이라 믿겠지만, 역사는 그것이 전체주의로 나아갔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기독교만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조례 뒤에 감춰져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분명히 밝혀졌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파괴하고, 가정 파괴,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유토피아가 아닌 북한과 같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국가로 전락시킨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궤계를 멸하신 십자가를 붙들자.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대적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참 인권의 주체이신 창조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복음기도신문]

국가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에이즈 노출 인권침해 판단…법무부 거부

오직 성소수자, 난민, 불체자 등의 인권만 챙기는 국가인권위사실은 그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여 차별금지법 통과시려는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위하는 기관의 존재 이유 상실한 인권위…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해체해야…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 교도소에서 병명 노출하면 인권 침해

교도소 수용자의 병명이 알려지도록 구별하는 표식을 붙이거나 다른 수용자와 과도하게 분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간면역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개인 병력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17일 권고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지만 전염성은 강하지 않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도소장에게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내 HIV 감염자들의 병력은 공공연하고 손쉽게 알려졌다. 감염자들은 교도소로 이송될 때부터 격리 수용됐고, 이들 생활공간의 출입문 위에는 ‘특이 환자’라는 팻말이 붙었다. 병에 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 언사도 있었다. 교도관들은 청소도우미나 동료 교도관에게 “배식할 때 전염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들의 방은)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시설을 함께 사용한다고 바이러스가 옮지 않음에도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들과 지나치게 분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V는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주삿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자들은 격리 분리 처우자로 규정돼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받았다.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선을 그어 공간을 아예 나누어버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이 같은 차별 대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생기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에 특별한 보호를 주문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교정기관에 전파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505742&code=61121111&sid1=soc#RedyAi


법무부 “HIV 비감염자 인권도 생각해야…인권위 권고 못 받아들인다”

법무부가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만 따로 방을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되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구교도소장 등에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19일 법무부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권위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들은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가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HIV는 공기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HIV는 낮은 확률로 혈액을 통해 옮는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HIV 비감염 수용자들에게 HIV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고 한다면 이를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소수자 인권의 중요성을 알지만 교도소에 수용된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HIV에 감염된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운동하거나 운동할 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다른 수용자들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별로 따로 운동을 시킨다”며 “HIV 감염자들이 방을 따로 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동을 함께 하라는 인권위 요구도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HIV 감염자를 식별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감염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기도 한 박성민 변호사는 “HIV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약한 바이러스기 때문에 전염될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도 “밤에도 한 공간에 붙어있는 교도소의 특성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속이 결정돼 교정시설에 들어온 수용자는 1주일 이내에 전염병 유무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를 받는다. HIV 감염자나 결핵 환자들이 스스로 감염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채혈한다. 주삿바늘을 통해 HIV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필로폰 등의 마약사범 중 HIV 환자가 일부 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감염자 수가 공개되진 않지만 최근 마약이나 성범죄로 구속되는 사람 중 HIV 환자가 느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23541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정의한 사전 내용 삭제”…인권기본법, 신앙·학문·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주최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주제의 학술포럼에서 이같은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무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는 “독재 가능성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오늘의 심도 있는 포럼을 통해 올바른 인권 정책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최대권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다, 2017년 스스로를 헌법기관화 하려 하더니 이제는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는 마치 비밀작전을 하듯 인권단체들의 논의에서 (그것이) 흘러나왔을 뿐 조문화, 문자화 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에 발의하고자 했던 차별금지법안과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법초안, 2014년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기본법안을 분석해보면, 내용이 사실상 동성애, 동성혼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는, 신앙과 학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들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 옹호학자들이 발표한 자카르타 원칙을 보면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사상이 표현의 자유를 앞선다는 내용인데, 풀어 말하면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굉장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을 법제화한 나라를 보면 특정 인물이 아닌 행위에 대한 표현까지 처벌을 가하고 있다. 동성애 지지자들만의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02년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정의한 사전들의 내용을 삭제했고, 청소년유해매체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 또 언론사의 보도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신우회를 신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분모’ ‘분자’가 성차별 언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편, 논찬에서 명재진 교수는 “인권기본법은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중복된 법일뿐 아니라 헌법에 도전하는 위법”이라며 “우리 헌법도 익명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특히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이중적으로 우월하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동성애 옹호자들은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민주주의다’,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는 세 가지 주장을 하는데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에는 반드시 찬성 반대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고영일 변호사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발의하려던 법안을 보면 인권의 범주에 동성애자와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특정 이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이란 어느 나라를 가든 인정되는 ‘보편성’과 ‘도덕성’, ‘법적 정당성’, 그리고 법에 있든 없든 누리는 ‘근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부패한 자아에 초점을 맞춘 ‘인권’의 의미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선포하자. 진정 이 나라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주신 원형의 생명을 누리며 신앙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17) [복음기도신문]

‘동성애 독재 대책위’ 결성… “동성애 비판 막으려는 인권위 활동에 대응”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가 지난 2월 출범한데 대해 이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동반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20일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인권위의 동성애 독재”라며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이날 발족식을 통해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헌법학)를 대책위원장으로, 정소영 미국변호사를 총무로 각각 추대했다. 이 밖에 김영훈 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 민성길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도태우 NPK 대표,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대학장, 이정훈 울산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길원평 동반연운영위원장, 김고현 한장총 총무, 제양규 동반교연 중앙실행위원, 최귀수 한교연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책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동성애자(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과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혐오차별특위는 그간 해외 사례와 인권위 활동들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 성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보건적·도덕적·사회적 유해성과 폐해 때문에 그 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으로 몰아세워,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며 “동성애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인권위의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 탄압에 단호히 맞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의 위험성과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마저 혐오차별이라고 뒤집어씌워 결국 어떤 보호조치 없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자. 한국의 수많은 영혼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6~8)” [복음기도신문]

“부모의 양육에 ‘체벌’을 제외시키겠다”…정부의 ‘아동정책’ 과도한 양육권 개입

“부모의 양육에 ‘체벌’을 제외시키겠다”…정부의 ‘아동정책’ 과도한 양육권 개입

아동학대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아동정책’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것까지도 막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해 부모가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체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학대받는 아이가 매년 수만 명에 이르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버릇없는 자녀를 체벌하겠다는 부모의 훈육방식에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부모마다 아이를 기르는 데 각자의 철학이 있다”라며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모든 국민에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가정에 과도히 개입하는 것”이라고 23일자 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정 내 자녀 체벌을 막겠다며 민법상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아예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경의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라고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채찍질을 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편, 최근 학생인권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들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자녀 양육 방법까지 개입하는 이 같은 방침은 공권력을 통한 건정한 가정 교육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를 법적 갈등을 일으킬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권리의 주체 아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국가의 책임 확대한다

정부가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아동의 보호권은 ①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되었다.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④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아동의 건강권은 ⑦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되었다.

아동 놀이권은 ⑨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1.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책임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2.아동을 여전히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은 지체되고 있으며 3. 보육 서비스 인프라는 확충하였으나, 부모교육・서비스의 질, 초등돌봄 등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높은 수요는 여전하며 4.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 부족, 우울감,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도 우려되는 수준이며 5.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놀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 등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추진으로 아이들의 삶이 달라져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하연 기자 hyhy419@nowtimes.co.kr

http://www.no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9

“부모 체벌 못한다”…민법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민법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기로 했다. 가정 내에서 훈육을 빌미로 한 체벌을 금지해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을 단순한 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민법 제 915조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법에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1960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징계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탓에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하는 측면도 있었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체벌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일본의 지난 3월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으며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달리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징계권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징계권 조항 개정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문제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출생신고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한다.

학대나 입양 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담당 인력도 보강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아래 상담·가정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평균 192명이나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도 실시한다.

이 밖에 아동학대 조사 지자체로 이관, 위기아동 연례 전수조사, 영유아검진 항목 확대, 놀이 환경 조성 및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정 등의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asiae.co.kr/news/view.htm?sec=0700&idxno=2019052310165507866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