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차별금지

인권위의 ‘혐오 표현 리포트, “위험한 편향성 드러내”

‘혐오 표현(Hate speech) 리포트’는 지난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려대·연세대·건국대·숙명여대 교수진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작성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에 주목하고 혐오표현의 개념 및 유형, 대응 방안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5.18 망언, 성희롱 등 다방면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혐오 표현 리포트’ 왜 문제가 되는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인권위 보고서가 객관성을 담보치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금껏 왜곡된 인권의식을 보여준 이들”이라며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연구에 참여했는데, 그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적을 놓고 볼 때 편향적 시각에 치우친 ‘혐오 표현 리포트’임을 의심케 된다”고 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왜 인권위가 일반 국민을 잠재적 혐오자로 몰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는가이다. 만일 인권위의 주장대로라면 어떠한 정치이념이나 신념도 인권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사상·종교·신념·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 번째 문제점은 인권위 보고서가 혐오표현의 정의를 통해 소수자에 대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보고서는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자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혐오표현을 정의했는데, 이는 민주사회에서 건강한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용납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치외법권 누린다면 일반국민에게 역차별

또한 이들은 “성소수자라 불리는 그들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어떤 반대나 비판에서 자유로운 치외법권을 누린다면 이 또한 일반국민에게 역차별인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선 동성애자/LGBT들을 처벌한 역사가 없는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LGBT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반대·비판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혐오표현’이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한 비판과 반대에 무조건 ‘혐오 프레임’을 씌운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건강한 비판과 반대가 허용될 때 혐오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법적 강제수단’만 모색한다면, 내면의 반발은 증오로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여 어떤 비난이나 표현의 거슬림도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려 가이드라인까지 만드는 자아 사랑과 자기 방어에 빠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국민들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업하는 일을 멈추고 진정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반응하도록 은혜를 구하자. 이때에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대해 기도로 싸우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구하자.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혐오차별 특대위가 참여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 교수는 “1954년 공립학교에서 흑백 차별 철폐가 공식화 된 후, 60년대부터 미국의 Civil Right 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인종 차별처럼 폭력적 차별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은 그 보다 덜한 남·여 차별 문제마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 다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차별은 영·미처럼 사적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만큼, 장려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반문하며, “차별금지법은 취향의 영역조차 옳음·그름이란 법적 잣대로 재단해 처벌하려 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경제 문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인권위 법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었고, 심지어 문 정권은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이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Jeffery. J. Ventrella ADF 부회장은 미국 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65년 Griswood 사건은 ‘국가가 부부들의 피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례”라며 “이는 새로운 법률적·문화적 흐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즉 그는 “문화적 측면으로 ‘부부는 하나의 개체로서, 성을 통해 번식하는 개념’이 와해됐다”며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성을 출산의 통로’로만 보는 시각을 부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화적 양상은 피임에서 낙태로 옮겨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1970년에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 가능한 법’이 통과됐다”면서 “이로서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부부는 언제든지 나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렀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72년, ‘혼외 정사자의 피임 금지도 안 된다’는 법안 마련은 외도·불륜 등 성적 문란함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결혼 생활 안에서 헌신·책임 등의 가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락된 것”이라 했다. 이에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태동된 계기”라고 말하며, “이는 임신 이후,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남긴 낙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Jeffery. J. Ventrella 부회장은 이런 법제화는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시류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문화적 함의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딱히 확증하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낳았다”고 밝히며 “문화적으로 ‘남자·여자란 생물학적 성별을 적대시 하는 생각’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단계를 거쳐 동성 결혼 합법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Lawrence vs Texas 판례를 기점으로, 국가는 ‘더 이상 동성애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2015년 Obergefell 판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결혼은 생물학적 성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아빠란 가족 구성원마저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개념임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런 판례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2019년, 평등법의 통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합법화”라며 “이는 기존의 성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 경계했다.

그 결과 그는 “헌법 기관이 생물학적·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라 했다. 특히 그는 “국가는 인위적 가정질서를 강요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는 인간의 자의적 질서에 의해 해체 될 위험”을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정치화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칫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신학적으로 고대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단 법인 크레도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뉴욕시는 인권 조례의 제정부터, 젠더 이데올로기(Gender)를 공식적으로 인정 했다”며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자신이 인식한 성”이라고 밝혔다. 뉴욕 시 인권 조례는 31가지 젠더를 인정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명칭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불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처벌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인 셈이다.

전 변호사는 이를 맹목적으로 쫓아간 인권위 사례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국가인권위는 남·여라는 성별에서, 나아가 젠더의 평등 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내놨다”며 “2008년에는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요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의 폐지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을 유도한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文) 정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다른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지자체들이 잇달아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다. 이에 전 변호사는 7월 31일 지자체의 인권·성 평등 조례 제정 현황을 보여줬다. 원인을 유추하며, 그는 “아마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차등을 위해, 성 평등 지수로 측정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꼬집으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2015년 경기도 의회 입법 조사관은 ‘상위법인 헌법은 양성평등을 쓰기에, 성평등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경기도 의회 박옥분 의원은 다양한 성의 포함을 위해 ‘성평등’을 밀어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고 도민들에게 호도했다”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의 평등을 법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저의”라고 꼬집었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제화 시도”라고 그는 재차 비판했다.

이어 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대표 곽혜원 튀빙겐 신학대 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건전한 양성평등을 지향했던 19세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68혁명을 기점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선회했다”며 ‘젠더 페미니즘의 태동’을 전했다. 이어 그는 튀빙겐 대학 선교신학자 페터 바이어 하우스를 빌려 “젠더 주류화는 세계사적으로 남녀 고정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무신론적·반(反)신론적 혁명”이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종 비정상적 성생활을 누리는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 결혼은 전 세계 0.1%에 불과한데, 동성애 법제화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동성애 법제화는 인류가 지속해온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젠더 이론 추종자들은 가족 질서 파괴를 위해, 폴리아모리(다자성애)를 지지하기도 했다”면서 “2018년 한동대 사태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끼칠 악 영향을 주장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을 매개로 성 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들”이라며 “건강한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와 건강한 가정 질서는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며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가 속히 회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히브리서 13:4절을 인용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한동대 법률 대학원장 Eric Enlow는 “한 남자와 여자 간 이뤄지는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라며 “만일 결혼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점은 젠더 이데올로기 광풍은 성스런 결혼 질서를 파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마치 그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사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의 최근 문화적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가령 그는 “결혼의 약속·헌신·의무를 묵살하고, 성적 생활에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경계했다.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김영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를 빌려 “서구 문명은 분명 기독교에서 태동했지만, 서구 사회에 일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서구 문명의 자기 부정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표면적 현상”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치를 통해 동성애를 절대적 평등의 범주안에 포함하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관용 이라 해도 동성애는 불법이기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며 “기독교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며 ‘기독교적 성 질서’를 역설했다.

법무법인 I&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트랜스젠더 등의 자유를 긍정하지만, 이 자유를 위해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혐오·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이론의 선구자 주디스 버틀러는 남·여 구분을 해체하고, 무성(無性)운동을 주장하는 자”라며 “페미니즘 진영은 주디스 버틀러를 채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을 파괴하는 숙주”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7년 족 자카르타 원칙에서 전체주의성은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의 당위성도 주장했다”고 전하며, “국제 법 인양 최고 권위로 부여된 족 자카르타 원칙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인트 폴 대표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족 자카르타 원칙은 법과 교육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대하면 처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결혼만이 생명을 창출하는 소통창구”라며 “가정은 인류 생존의 기초인데, 이것을 깨면 인간을 창출할 자연적 통로가 끊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대리모 문제, 유전자 디자인 아기 등 탈 인간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 파괴를 이끌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존속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침신대 현숙경 실용영어과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이 구체화된 법이 바로 족자카르타 원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차별금지법, 성평등 조례 등”이라며 “후기 구조주의 이론들이 사상적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서양의 전통적 지식체계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페미니즘 또한 후기 구조주의와 만나 젠더 페미니즘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페미니즘은 동성애, 양성애 등을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했는데, 후기 구조주의의 뿌리는 기호학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기호학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만 관계 속의 차이에서 언어의 의미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가 태동했다”며 “이는 인간의 지식체계는 유동적·자의적·관계적이라고 주장 한다”고 했다. 반면 그는 “기독교는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 한다”며 “언어 로고스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넘는 절대 진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선·악, 남성·여성 등을 언어의 대립 항이 아닌, 권력관계로 보았다”며
“가령 ‘남성이 여성을 지배 한다’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이런 지배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유동성·상호 관계성을 부각시켰다”며 “이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파괴하기 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후기 구조주의자들로, 그는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미셸 푸코의 ‘담론(discourse)을 두고, “지식 체계는 권력의 작용이며, 관계 속에서 창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푸코는 지식의 절대적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미셸 푸코는 동성애자로, 롤랑바르트와 데이트를 자주했다고 한다.

하여 그는 “주디스 버틀러 또한 후기 구조주의 영향 탓에, ‘젠더가 섹스를 결정 한다’는 젠더 이론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실제 페미니스트 지식인들은 후기 구조주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며 “실제 학계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즉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지만, ‘절대성을 부정’하는 진리 자체를 절대시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 뒤에 숨겨진 후기 구조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한다”며 “이는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지적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젠더-이데올로기-뒤에-숨어-가정-질서-훼파하는-성-性-정치-84763.html

美 애리조나 대법원, “종교적 신념 위배되는 동성결혼 청첩장 제작 강요 할 수 없어”

미국 애리조나 대법원은 16일 디자이너가 피닉스 시(市)의 차별금지 조례에 따라 동성결혼식 초대장 제작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애리조나주에서 청첩장 제작 등 웨딩 사업인 ‘브러쉬 앤 닙(Brush & Nib)’과 피닉스 시의 소송에서 “파닉스시는 브러쉬 앤 닙에 인간관계조례를 적용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초대장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브러쉬 앤 닙의 두 운영자 조안나 듀카와 브리아나 코스키가 애리조나주의 반 차별 조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주 대법원은 “시 당국이 웨딩업자들에게 동성결혼 청첩장을 만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동성결혼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두 운영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 법령 제18-4(B)로 불리는 이 조례는, 피닉스시가 지난 2013년 만든 ‘공공 숙박시설 내 차별금지’ 라는 조례로, 공동 숙박시설에서 누구도 인종, 색, 종교, 성, 국적,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표현이나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예외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업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과 관련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제과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두 판결 모두 종교적 신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반차별 법령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법안과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안과 조례들은 크리스천의 삶과 직접적으로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세대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진리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결코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증인으로 일어서기를 기도하자.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주님의 역사를 더욱 행하여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424

“동성결혼 촬영 거부 안 된다고? 종교자유 침해”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충돌)

“동성결혼 촬영 거부 안 된다고? 종교자유 침해”

미국 법원이 동성커플 결혼식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크리스천 부부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제8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지난 24일 미네소타인권행동(Minnesota Human Rights Act, MHRA)이 칼과 엔젤 라슨(Carl and Angel Larson) 부부의 종교자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라슨 부부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MHRA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영상제작업체 ‘텔레스콥미디어그룹'(Telescope Media Group)을 운영 중인 라슨 부부는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강제로 촬영하도록 했다며 MHR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 연방지법 존 튠하임(John Tunheim)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차별금지법은 중립적으로 적용되며, 라슨 부부의 우려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뤄진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백인 전용’ 이라고 표시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라슨 부부의 법률적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제8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이 법원이 라슨 부분의 손을 들어준 것.

판결문을 작성한 항소법원의 데이비드 스트라스(David Stras) 판사는 “차별금지법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헌법에 따라야 한다”면서 “만약 미네소타가 맞다면, 라슨 부부의 일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MHRA의 이론대로라면, 기독교인이 무슬림 문신기술자에게 ‘나의 종교만이 유일하게 참된 종교다’라는 문신을 새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또 무신론자인 예술가가 복음주의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연주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는 고소가 가능하다. 이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의 요구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소법원의 제인 켈리(Jane Kelly) 판사는 “라슨 부부는 그들의 욕구에 따라, 동성결혼이나 다른 주제에 관한 어떤 메시지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또 전혀 소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920

차별금지법과 종교·표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크리스천 웨딩포토 영상제작자 부부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미네소타 법이 그들에게 부여된 종교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텔레스콥미디어그룹(Telescope Media Group)을 운영하는 칼과 앤젤 라센(Angel & Carl Larsen) 부부는 지난 2017년 9월 미네소타 인권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성립되는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을 위한 영상은 제작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미네소타주의 ‘차별금지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절차적 정의에 위반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존 튠하임(John Tunheim)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결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백인 전용’ 표시와 거의 비슷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에 항소했고 미네소타 법원은 몇 달 안에 영상제작자들의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미네소타 주 인권위원회 케빈 린지는 “이 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교적 신자들도 그 법에서 면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 뉴스 지사인 KMSP에 따르면 그는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 할 때 미네소타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센은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망원경처럼 예수를 돋보이게 한다. 따라서 우리 사업의 이름이 텔레스콥 미디어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는 지금 결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표현한다면 벌금이나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센을 대리하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수석 변호인인 제레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는 “부부가 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최고 2만 5천 달러의 징벌적 손해를 보거나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결혼과 관련하여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가? 그들의 신념을 해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홍보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 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월 테데스코 변호사는 예술 시장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르는 행동으로 인해 주 정부가 벌금이나 구금과 같은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양심의 중요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가져야 한다. 결혼에 대한 관점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라센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자유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유의 가장 큰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 법원의 결정을 뒤바꾸기 위해 8번에 걸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6939

남학생은 치마, 여학생은 바지..영국 ‘성중립’ 교복 열풍

기록적 폭염에 “남학생 치마 왜 안 돼?”
단체로 치마 교복 입고 ‘등교 시위’도
日, 세일러복 없애고 ‘젠더리스’ 교복 등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영국 웨일스에서는 치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바로 최근 웨일스 교육부가 발표한 ‘성 중립 교복 지침’ 때문인데요. BBC에 따르면 9월부터 웨일스 전역의 학교에서 남녀 학생 간 교복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의복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바지를 남학생 교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치마를 여학생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커스티 윌리엄스 웨일스 교육부 장관은 “새 정책은 각 학교의 교복지침이 성별에 따라 의복 품목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어떤 옷이 그들의 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새로운 교복 정책을 가져온 것은 ‘폭염’이었습니다. 유럽에 기록적 폭염이 닥친 지난해 여름 당시 일부 학생이 엄격한 학교 교복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의 물꼬가 터진 것이죠. 당시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가 성 중립적 교복 도입을 지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스로 바지가 편하다고 느끼는 여학생은 바지를 입도록 하고, 치마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남학생은 치마를 입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성 중립적 교복을 지지해 온 성 소수자(LGBT) 자선단체 스톤월의 앤드루 화이트 이사는 “중요한 바는 바지냐, 치마냐가 아니라 가장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 발짝 나아가서는 “성전환이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복 정책의 목표라고 웨일스 지방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일스 외에도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해 120여 개 학교에서 이미 성 중립적 교복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난해 여름엔 영국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 교칙에 항의해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더운 날씨에 남학생만 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해 SNS에서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또 2017년 여름에도 영국 데번 주 남자 중학생 30여명이 같은 이유로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영국뿐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千葉) 현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여학생용 세일러 카라 교복, 허리 라인을 강조한 재킷 등을 없앴고 상의의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한 ‘젠더리스(genderless·성 구분이 없는)’ 교복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브랜드가 여학생용 교복을 지나치게 짧고 타이트하게 제작한다는 비판이 일자, 바지 교복을 입은 여자 아이돌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죠.

남녀를 불문하고 편한 교복이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 정치인을 교회가 일어나 막아야 할 때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 법임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공범입니다.

이제 더욱 교회들이 깨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부 인권이 아닌 사회적 성을 주장하며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반드시 교회의 기도와 외침을 통해 변하거나 없어져야 할 기관입니다.

심상정 “내년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 축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8회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자와 함께 하는 정당, 정의당 대표 심상정”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심 대표는 “우리 한국사회는 매우 역동적인 사회다. 오랜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성취한 역사가 있고, 또 2년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1800만개의 촛불을 높이 들어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그렇다.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 소수집단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며칠 전 당 대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제가 성 정체성, 성 지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저희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고 법안도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당의 협조 없이 저희 당의 6석만으로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가 된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낡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생각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다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다. 이미 성소수자를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여기계신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민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넘고 혐오를 넘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세상,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에 저와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마쳤다.

노지민 기자

축사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8.21

hama@yna.co.kr

인권, 양성평등 관련 언론매체의 ‘왜곡과 편향보도 심각’

국내 유력 매체,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를 혐오세력으로 폄하

인권조례나 양성평등 관련 국내 언론매체의 보도가 심각한 왜곡과 편향보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은 속초시의회가 제정을 주진중인 ‘시 인권보장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특정단체 회원들의 집단반대 의견에 논란을 빚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권보장조례가 특정 단체가 주장하는 동성애 두둔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말은 인용보도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종교단체 관계자의 말은 한 마디도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전문방송 khtv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제정되고 있는 속초시인권조례가 인권위법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의 반대로 취소된 건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도 ‘ㅎ’신문은 “문화축제 취소, 해운대구, 혐오세력 방관”이란 제목으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를 ‘혐오세력’으로 일컫는 퀴어행사측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 19일 소개했다.

또 ‘ㄱ’신문은 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지정한 연세대의 인권교육에 대해 “반동성애를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기독교계의 반대를 공격 행위라는 관점으로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해 “사회적 성을 일컫는 ‘젠더’ 개념이 ‘동성애 옹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혐오세력의 오랜 논리 역시 되풀이됐다”며 기독교계의 반대의견을 혐오세력의 논리라는 식으로 폄하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한국 언론의 친동성애, 젠더 개념의 성평등이 당연한 추세이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혐오세력이나 집단’으로 규정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은 객관적이며 이해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보도태도 조차 지키지 않는 왜곡, 편향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 언론의 좌편향되고 급진개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각하게 깨닫고 보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50565

동성애 이슈로 미국 교회 분열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혼란과 아픔을 겪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회가 깨어 일어나 사단의 진지가 구축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동성애 주장해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 가족 유지된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 이슈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성 혁명’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도널크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16일 기고문을 통해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미국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다.

모두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 LGBTQ는 이들의 광범위한 관계와 활동을 의미한다.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L(Lesbian)은 사회적, 육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여성을 뜻한다. 한때 단순한 재미와 행복, 활기를 의미하는 단어 게이의 G(Gay)는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다. B(Bisexual)는 남녀 모두와 육체 관계를 즐기는 양성인이란 뜻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성전환자 T(Transgender)는 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성과 동일시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 옷으로 표현된 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업과 기관은 이러한 남녀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가게와 식당은 이들을 문제삼지 말고 고용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LGBTQ 사람들을 부담스럽게하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 교회는 이러한 활동에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 ‘게이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어떤 교회는 이런 LGBTQ에 대해 성경을 반대하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근본주의 기독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은 침례교 성도들과 함게 미국내 반 LGBTQ 활동의 선봉에 있다.

커크 편집위원은 견해와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하지만 인류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가족단위를 이루고, 생명을 낳는 생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찬성하며 죄악으로 가는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는 죄에 대해 회개가 필요하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사회에 흡수된 죄악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인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0503

대한민국…동성애, 성평등 혐오표현, 차별금지 논리로 이미 역차별은 시작

“동성애 보건적 통계 알리는 게 과연 동성애자 혐오인가”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치료가 시작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직면 대신 회피를 선택해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가 일으키는 보건적 문제를 알리며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를 지키는 일의 최전선에서 뛰는 인물이다. 김 약사의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시리즈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가 가져오는 보건적 문제점들을 알리고 청소년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지방의 어느 교회로부터 저녁 예배시간에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와 동성애 법제화의 실태를 알리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내려갔다. 90분간의 강의 후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다.

“약사님,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주차장에 나왔는데 어떤 키 큰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성이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나를 보자마자 성큼 다가오더니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약사님.” 직감적으로 동성애를 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기쁘네요.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을 말해줘서 고맙고요. 잘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병에 많이 걸리는 건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 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그렇게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동성 간 성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해방감을 맛본 듯한 그의 표정을 보며 과장도 미화도 왜곡도 없는 동성애의 진실을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동성애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그리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열심히 알려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청중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 바로 탈동성애를 결심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내가 지금 하는 강연을 결코 멈출 수 없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4년 경기도 수원의 모 수련원에서 했던 강의를 듣고 탈동성애한 청년이 내가 소속된 단체에 전화해 고마움을 전한 일도 있었다. 그는 “온라인 게이사이트에 올라온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고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동성애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글을 믿고 탈동성애를 결단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지낸 지가 오래됐다”고 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정확히 알게 되자 긴 세월 자신을 속여 온 거짓 메시지의 족쇄가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탈동성애를 선포한 그는 “이런 강의를 더 일찍 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들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이렇듯 동성애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며 가변적이다.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탈동성애를 결심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동성애에는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일부 어려움에 부닥친다. 정신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는 분명하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치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동성 간 성행위 문제 직면을 위한 준비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이 문구는 음주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국민을 음주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학 정보일까.

‘흡연이 폐암과 각종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공익광고는 흡연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노력해야 할 공익적 노력일까.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미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 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male to male sexual contact)임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임무일까.

이제 질문을 바꿔본다. 지나친 음주가 간경화 간암을 일으키고 운전 등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쉬쉬한다면 이것은 칭찬받을 일인가 아니면 비난받을 일인가.

국가가 흡연이 위험 행위임에도 알리지 않고 에이즈 감염자의 다수가 남성 간 성행위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행위인가, 무책임한 방임 행위인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하고 감추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직면해야 할 사실들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담론의 장을 열어보려 한다.

김지연 약사

◇김지연 약사 약력=부산 출생, 이화여대 약대 졸업, 백석대 대학원 중독상담학 석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저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5049&code=23111111&cp=nv

“동성애 관련 보건학적 팩트 말했더니… ‘밤길 조심해라’ 협박”

지난해 교회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필자의 사진을 벽에 붙여 놓고 해머로 내리치는 장면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정말 국내 최대 동성애자 단체에서 필자의 얼굴 사진을 붙여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는지 그들의 공식 SNS 계정에 올려놨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 약사고시에 합격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 전문인과정에서 ‘동성애의 확산에 따른 의료보건비용의 증가’로 우수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이 있기에 지자체 교육청 학교 종교단체 기업 학부모·시민단체 등에서 바람직한 성문화와 약물 중독 및 성폭력 예방, 동성애의 의료·보건적 문제 등을 교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의해왔다.

강의는 객관적 통계를 인용하며 진행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각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동성 간 성행위의 의료·보건적 문제를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강의 시간에 활용한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해외 보건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또 일반인들이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놨다. 굳이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국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웬만한 자료는 온라인에서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이렇게 공개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가공 없이 그대로 인용해 강의하다 보니 교육부와 여성 정책 당국이 주관하는 성교육 표준안 공개 공청회 및 좌담회 등에도 발제자로 수차례 서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팩트를 인용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동성애 인권 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자가 주최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 와서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그들의 회의록에 필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제보 등이 들어왔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더이상 동성애에 대한 보건학적 ‘팩트’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에이즈 통계 보고서나 미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선 전체 에이즈 감염 중 남성 간 동성애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까지 제시해가며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에이즈와 동성애가 무관하며 콘돔만 잘 쓰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른바 ‘성소수자’로 미화하여 보호하고 지지·배려해야 할 존재인 양 포장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강요한다.

필자는 이를 거절했다. 그것은 ‘사실을 덮어버리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결국, 그들은 해머를 들었다. 그리고 필자의 얼굴 사진을 내리찍는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게 SNS에 게시했다. ‘이제 말 안 듣는 너희는 밤길을 조심해라. 죽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에이즈나 성병 등에 대한 팩트는 절대 알리지 말라’며 협박과 모욕을 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흡연, 마약, 성매매, 동성 간 성행위, 혼외정사, 간통 등 개인이 ‘선택’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도 인권 침해도 아니다. 오히려 특정 인물을 지목해 모욕을 주고 살해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요 불법이다.

그런 폭력적 행위를 하고도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SNS에 올린 단체가 버젓이 ‘인권 단체’라는 이름을 쓰는 현실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할까.

그들은 상대의 인격에는 안중에도 없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괴롭혀도 되는 성가신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혐오자라는 낙인을 뒤집어씌우고 필요하면 살해 협박이나 퍼포먼스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거짓을 강요하는 해머질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 폭력 행위다. 이게 진짜 혐오다.

인간은 길 가다가 해머에 맞든 안 맞든 한 번은 육을 벗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육을 벗고 갈 곳, 그 실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이다. 억울한 혐의를 이 땅에서 다 벗지 못하더라도 억울하기만 하진 않은 것은 우리에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여러 거짓 정보를 유포할 생각이 없다. “동성애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며 질병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고 미화하는 거짓 보도와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의 무릎은 거짓과 죄 앞에 꿇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다.

김지연 약사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왜곡된 혐오 차별 프레임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어른 수저 주는 초등학교 급식…”인권침해, 개선하라”

“성인용 수저로 음식물 섭취 어려워” 진정
저학년과 성인 신장 20~30㎝ 이상 차이
인권위 “급식도 교육…아동 최선이익 고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급식에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에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남녀 아동 신장의 중앙값은 20대 남녀 평균 신장과 약 20~30㎝ 이상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이런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과 관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 만큼,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저 교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저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조리원의 업무과중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9163

인권위 “초등학생 급식용 수저, 성인용 아닌 어린이용 사용해야”

초등학생 급식용 기구가 아동에 걸맞게 어린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로 식사를 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제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등 학습 ▲새로운 배움의 대상 등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7~9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나 세척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43837

인권위 “파마·염색금지와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 중(조회∼종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수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가방’에 넣으면 교사가 들고 가는 방식이며, 학생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laecor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1042900004

“왜곡된 혐오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포독대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이 같은 동성애 독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혐포독대위(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고 했다.

모두 발언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천부인권을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천부인권과는 거리가 먼 다자간 성행위를 조장하는 학생을 두둔하고, 몇몇 기독교 대학을 종교 탄압했을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과 혐오로 낙인 찍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고 했다.

특별이 이 자리엔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가 함께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탁 목사는 지난해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인천 퀴어축제에 반대하다 경찰서로 연행 당했고,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탁 목사는 “인권위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성애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감추고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음란과 방탕함을 누리면서 양심의 가책은 면하고자 간통죄를 폐지했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인가? 이들로 인해 오히려 차별이 일어나 태아는 살해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목사는 “이제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이르렀고, 국민의 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죄를 짓자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투르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잘못된 규범이 반복되면 잘못된 법이 생긴다. 제게는 2001년도에 만난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다.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동성애 성향을 갖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다른 동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거나, 남성에 대한 증오가 발생한다. 결국 부모 문제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 해결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죄의 또 다른 결과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 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방식은 규탄해야 한다”며 “상처 받은 영혼과 가족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의학적, 학술적, 신학적, 양심적 표현을 단절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UN을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나 조약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UN은 북한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처럼 참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은 현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대한민국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죽어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석대학교의 청년,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박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한동대의 제양규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