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좌파

국립중앙도서관의 북한 미화… 文정부, 국비사업으로 ‘역사왜곡’ 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북한 미화… 文정부, 국비사업으로 ‘역사왜곡’ 시도

1억원 들여 북한 미화 온라인 콘텐츠 만들어… 국편·육군군사硏, 이견 내서 막아

‘물품 수탈’을→ ‘원조물자 지원’으로, ‘친북인사 검거’를→ ‘양민 학살’로 표현

“6월25일은 남침일이 될 수도 있고, 북한군 훈련일이 될 수도 있다” 황당 설명도

문재인정부 시절 국립중앙도서관이 1억원을 들여 만든 6.25전쟁 관련 온라인 콘텐츠가 북한 조선노동당이나 북한군 선전자료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북한을 미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육군군사연구소 등으로부터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이 나오자 비공개 처리됐다.

김승수 의원 “국립중앙도서관 제작 콘텐츠, 역사왜곡·북한미화 내용 다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처럼 6·25전쟁 역사왜곡 콘텐츠가 다수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채널A와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는 ‘북한노획문서군 활용 콘텐츠 제작사업’ 관련 자료다. “이 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를 제출받은 결과 ‘6·25 남침 부정’ 등 역사왜곡과 북한 미화 콘텐츠가 다수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2020년 이런 콘텐츠 50건을 제작한다며 1억원 이상 세금을 썼다.

“6·25전쟁은 해석에 따라 북한군 훈련일 될 수도” “서울 수복 뒤 민간인 학살” 등

방송과 신문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콘텐츠 가운데 ‘철원부대의 전술훈련 비밀 명령서’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해석자의 시각에 따라 6월25일은 남침일이 될 수도 있고, 북한군의 훈련일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전대미문의 생지옥에 빠졌던 서울시민’이라는 영상에는 ‘남한정부가 서울을 탈환했을 때 북한에 협조했거나 편을 들었던 세력에 대한 대량 검거가 있었는데, 서울 곳곳에서 총살·타살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가 발견됐다’는 조선노동당의 선전문건 내용을 그대로 소개했다.

또 북한군이 서울을 비롯해 남한을 점령한 뒤 각 지역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수탈한 것을 두고는 ‘인민군에게 원호물자를 지원했다’고 표현했고 ‘북한이 남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일’을 두고는 ‘영화를 통하여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라고 미화하는 등 북한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다수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기관을 파괴한 미군 폭격기 관련 진술서’ ‘미군 항공기 공습으로 입은 피해 상황 조사’ 등 북한이 전쟁의 피해자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콘텐츠도 다수 제작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육군군사연구소 등의 자문 받은 뒤 콘텐츠 비공개 조치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콘텐츠 제작사 외주를 통해 문제의 내용을 담은 영상 20건, 카드뉴스 30건을 제작했다. 자료 선정은 콘텐츠 제작사와 국립중앙도서관이 협의해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콘텐츠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직전 브레이크를 건 것은 역사 전문가와 군 전문가였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육군군사연구소 등에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당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조치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쟁은 1950년 6월25일 북한의 계획적인 침공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 시도가 일어난 것에 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철저한 반성과 함께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6.25가 북한군 훈련일 가운데 한 날?’ 국립중앙도서관 역사왜곡 동영상 제작

김승수 의원 “국비사업으로 터무니없는 역사왜곡 시도, 경위 밝혀야”

文정부 시기 국립중앙도서관이 ‘북한노획문서군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역사 왜곡, 북한 미화 콘텐츠를 다수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노획문서군 활용 콘텐츠 제작사업은 한국전쟁기 노획한 북한 자료 분석 및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북한노획문서 6,539건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 및 목록 작성, 영상콘텐츠 20건, 카드뉴스 30건 등 콘텐츠가 제작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를 제출받은 결과, ‘6.25 남침 부정’ 등 역사 왜곡 및 북한 미화 콘텐츠가 다수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대한뉴스(http://www.dhns.co.kr)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061

‘트럼프 팬’ 버지니아 주지사 취임 일성은 “비판적 인종이론 철퇴”…”좌파식 교육 뿌리뽑는다”

美 버지니아 주 영킨 주지사, “좌파식 교육 뿌리뽑는다”

美 버지니아, 공화당 주지사 영킨이 기존이 좌파식 교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최근 취임한 영킨 주지사(이하 직함 생략)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던 버지니아에서 당선된 바 있다.

성공한 기업인 출신인 영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합리적이고 온화한 보수’의 이미지를 내세워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 당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공화당식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취임한 그는 첫 행보로 영킨은 학교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교육'(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주의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교육)도 금지시켰다.

CRT교육은 미국 내에서 백인을 무조건적으로 흑인을 억압하는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인종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우려를 받아온 측면이 있다.

영킨 주지사는 CRT 교육 금지와 더불어 백신의무접종, 교내 마스크 착용, 락다운 등을 전면 해제하는 행정명령에도 사인했다.

일부 지역 교육청이 영킨의 마스크 의무조치 해제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알링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주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버지니아주 전역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한편 CRT교육이 인종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좌파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내 폭력사태로 얼룩졌던 BLM(Black lives matter)운동도 CRT교육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예지·김용판·윤주경·이영·이용·이종성·전주혜·조태용·한무경·허은아 의원 등 통합당 의원 9명

국내에서는 의외로 보수 야당의 초선 의원들이 BLM(Black lives matter)을 따라하려다 야당 지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919

‘트럼프 팬’ 버지니아 주지사 취임 일성은 “비판적 인종이론 철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이 15일(현지 시각) 취임식에서 “교실 내 정치를 없애고 본질에 다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부상하며 이번 선거에서 핵심적 영향을 끼쳤던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CRT)을 거듭 비판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영킨 주지사는 이날 주도 리치먼드의 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의 모든 역사,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가르치고 수학과 과학, 읽기와 같은 핵심 과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취임식 직후에는 공교육에서 CRT를 포함한 ‘분열적 개념’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 조치에 서명했다.

CRT는 인종차별이 개인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법과 제도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보수진영은 해당 이론이 백인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을 겨냥해 ‘민주당이 백인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한다’는 선거 구호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북버지니아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해 선거를 좌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영킨 주지사는 “학부모를 존경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줄 것”이라며 “학부모는 자녀가 교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 기간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와 학교 이사회에 대한 학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당초 열세이던 여론을 역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쟁 상대였던 테리 매콜리프 민주당 후보는 선거 초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으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학부모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결국 역전패를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영킨 주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등교 제한 정책을 비판하며 “학교가 폐쇄되기도 했던 과거 정책에 맞서 아이들을 주 5일 등교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 급여를 인상하고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인사가 승리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학부모, 美 소수층조차 반대 목소리…“바이든 행정부, 분열적이고 극단적 사고 학생들에 세뇌하려 해”

美 상원의원 면전서 ‘與 이재명 한일합방 책임론’…北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與 대권 주자의 놀라운 역사인식

美 상원의원 면전서 ‘與 이재명 한일합방 책임론’…北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與 대권 주자의 놀라운 역사인식

美 상원의원 면전서 터뜨린 ‘與 이재명 한일합방 책임론’ 근원 추적···’충격’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한국현대사에 대한 역사관이 지난 12일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바로 이날 美 방한단(존 오소프 미국 상원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20세기 초 미국의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거론한 것.

이번 방한단 접견 취지와 맞느냐는 논란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1일 그는 “친일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느냐. 나라가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라고 말해 역사관 논란을 촉발했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지난 5월21일)”이라는 발언과 맞물렸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정경희 의원)은 “북한의 역사교과서와 거의 판박이”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그래서 기자는 당시 국민의힘이 우려된다며 밝힌 핵심 근거인 문제의 북한 교과서 <조선통사-북한사회과학원, 1958년판>의 1987년 판본 발췌본을 13일 오전에 직접 입수, 이를 들여다봤다.

현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가쓰라-태프트’ 발언 등을 종합, 국민의힘에서 터져나왔던 “북한 교과서와 판박이”라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1. 이재명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 美가 가쓰라-태프 협약으로 승리했기 때문”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난 12일 발언부터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美 상원의 존 오소프(조지아주) 의원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전쟁을 이겨서 체제를 유지했고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거대한 성과의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논란의 발언은 곧장 다음 이어진다.

▶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리했기 때문이고, 결국 나중에는 분단이 된 게,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돼서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美 상원 의원이 이런 문제까지 인지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美 존 오소프 의원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지난11일) 전쟁기념관에 헌화했는데, 다시 한번 양국동맹(한미동맹)의 중요성, 영속성을 깨달았다”라며 “한국 국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2. 문제의 北 역사교과서 속 ‘가쓰라-태프트 협약’, 어떻게 실렸을까

여기서 계속 거론되는 것은 바로 ▲ 가쓰라 태프트 협약 ▲ 한반도 분단 ▲ 6.25 전쟁 원인 등을 궤뚫는 집권여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다.

이미 지난 7월 “美 점령군” 발언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 교과서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가쓰라 태프트’ 발언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밝힌 ‘북한 조선 통사 1958년판’의 내용이 담긴 지난 7월4일자 기사 <“美 점령군”···北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與 대권 주자의 놀라운 역사인식>를 보도한 바 있다.

핵심은 <조선통사-북한사회과학원, 1958년판>의 1987년 판본 발췌본으로 기자는 13일 오전 해당 문건을 입수, ‘가쓰라 태프트 협약’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서는 “북한의 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58년 9월 발행한 ‘조선통사(하)’로 총 15개 장으로 나눠 서술한다”라고 소개돼 있다. 다음이다.

#3. 北 교과서 “미(美) 제국주의, 조선에 대한 일제의 ‘보호국’화를 허용했다”

▲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을 방조한 미제와 국내 매국역도들의 죄악”

▲ “미제국주의는 다른 열강보다 중국영토 약탈경쟁에 한 걸음 뒤떨어져 참여했으나, 장차 본격 침략을 위한 원대한 계획과 실질적인 이권 추구에 있어서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 “1905년 6월 미국의 주선에 의해 포스마스(포츠머스)강화회의가 열리던 전후 시기에 이미 미국의 계획에 의해 조선의 운명은 결정되었으며 그 계획을 위해 일본과의 사이에는 일체 필요한 거래가 성립됐다.”

▲ “동년···미국은 육군장관 타프트(태프트)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수상 계태랑(桂太郞, 가쓰라)과의 사이에 비밀회담을 진행했다.”

▲ “여기에서 미제는 일본으로부터 그 식민지 비률빈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보증을 받을 대신에 조선에 대해 ‘어떠한 결정적 수단을 단연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일본 태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조선이 일제의 ‘보호국’화를 허용했다.”

▲ “이에 타프트(태프트)는 “자기 개인의의견으로는 조선은 일본의 허락없이는 여하한 대외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를 일본군대로써 수립하는 것은 현재 전쟁의 논리적 결과이며 따라서 극동에서의 항국적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 “···조선에 대한 처리는 두 강도들의 밀담에서 결정됐다···미국은 조선을 일제에게 넘겨주는 죄악적 행위를 아무러한 꺼리낌 없이 진행하는 일방 일제와 더불어 짜리 로씨야에 압력을 가하면서 강화조약을 촉진시켰다.”

▲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치’ 내지 ‘합병’까지도 승인했다···이것은 노회한 미제의, 조선에 기어들던 첫날부터 떠들던 기만(欺瞞)적 선전(宣傳)의 효과이기도 하다.”

#4. 이재명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美 의원이 식민지 역사 많이 안다고 들어서”

이같은 내용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13일 나타난 가운데, 지난 12일 美 오소프 의원 접견을 마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접견식)오픈할 때 다 얘기했다”라며 “덧붙일 말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소프 의원이 한일 역사, 식민지 역사에 관심 많고 많이 알고 있다고 들어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은 곧장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방한은 한미 양국 관계가 중요하고 핵심적이란 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한 미국 상원대표단의 방문목적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면서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처음 만나는 혈맹국 의원에게조차 ‘네 탓’을 시전할 것이라고는 미처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미(反美) 감정을 미국 상원대표단에게 설교하듯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태도 역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 된다면, 외교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무엇보다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 역시 이날 “지난 7월엔 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도 하지 않았는가”라며 “의도된 도발이라면 왜 이재명 후보의 결례는 유독 미국에만 선택적으로 발생하는지, 도대체 외교적 상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6월22일 여의도 국회 인근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라면서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07

“미군 점령군” 與 이재명 발언 후폭풍···근원은 ‘NL 교과서’? 내용 ‘충격’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美 점령군”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北 출판물인 ‘조선통사(1958)’ 속 내용과도 맞닿아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이육사문화관에서 “친일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라고 덧붙힌다.

지난 5월21일 김원웅 광복회장 또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같은 발언은 모두 ‘북한-조선통사(하)-1958년판(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제공)’ 속 표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윤석열 前 검찰총장은 4일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황당무계한 망언(妄言)을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2일 “미숙한 좌파 운동권 논리를 이용해 당내 지지는 조금 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세대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마타도어(흑색선전)”이라며 이날 “저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첫 정치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조작한 ‘구태색깔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한다.

핵심은 그의 “미(美) 점령군”이라는 발언이다. 문제의 발언을 두고 ‘미숙한 좌파 운동권 논리’라고 오 시장이 평가하고 윤 전 총장이 비판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자는 지난해 중순,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정복자의 모습을 한 미(美) 군정”이라고 소개돼 있는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박세길, 돌베개, 1988년 초판본) I·II·III’ 3권을 입수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인식의 근원을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를 통해 추적해봤다.

#1. 86세대 강타한 NL교과서 ‘다현사’···”미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는 줄여서 일명 ‘다현사’로 불렸는데, 1980년대 86세대 중에서도 ‘NL(민족해방) 계열’의 ‘교과서’로 통했다는 게 당시를 살았던 한 86세대 기자의 이야기다. ‘다현사’만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한국 현대사를 ‘신(新) 식민지 건설’에의 관점으로 봤다는 것.

‘다시쓰는 한국현대사’의 지은이는 박세길 씨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81학번인 그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우유팩 껍데기를 벗겨낸 종이에 ‘나름대로 해석한 현대사’를 직접 썼다. 이후 그것을 팜플릿으로 만들어 대학가에 배포하면서 뜨거운 인기를 끌자 책으로 엮었고, 1988년 1월 대학 서점가에 등장했다. 인기가 짙어지면서 1980년대 이후 버전인 3편까지 나오게 됐다.

기자는 ‘다현사’ 3권을 지난해 중순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입수했다. 1권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2권은 6.25전쟁부터 신군부 집권 직전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관건은 미군에 대해 ‘탄압일색’이라고 표현한 ‘1권’이다. 그 내용 일부를 발췌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판단은 오롯이 독자들의 몫이될 터.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던 것일까.

#2. “미국, 군부독재정권 탄생의 산파 역할···뿌리채 뽑아버려야”

▶(머릿말) 한반도 긴장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통일의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관한 인식의 대전환과 밀접히 결합돼 있습니다···미국이 군부독재정권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런 역할이 분단체제에 의해 끊임없이 합리화되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 본다면···그것은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불행의 근원을 파헤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머릿말) 철저히 민중을 중심에 둔 역사를 쓰고자 했습니다. 민중의 요구와 역할에 대한 외세,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남북한의 민중을 동시에 하나의 민족사의 주체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갈라진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임을 확인시켜주고, 강요된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데, 이 책이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면 필자로서는 더없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시작 초입) 오랫동안 우리는 외세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입해 놓은 민족열등의식에 의해 고통을 받아 왔다.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은 ‘연합국’의 희생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과연 연합국, 특히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로지 해방자로서의 모습만을 지니고 있었는가.

#3. “독립, 미국의 역할만이 다가 아니다···김일성 부대는 항일 세력”

▶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일본을 패망시킴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는 했지만, 미국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특히 일본 본토와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동만주 땅에서의 조선 민중과 중국민중의 항일 무장투쟁은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에 대해 심대한 차질을 안겨주었다.

▶ 여러 자료를 종합해볼 때, 김일성부대가 다른 항일 무장부대에 비해 오랫동안 한반도 근처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민중, 특히 그 중에서도 농민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김일성부대의 간부들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갑산공작위원회와 이를 발전시킨 조선민족해방동맹은 국내에서 모든 항일세력을 단결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미 군정은 과거 일본 총독부의 지위와 체계를 그대로 인수했다. 일본 식민통치 질서의 근본적 해체가 아니라 통치권을 일본에서 미국의 손으로 이양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도 조금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미 군정은 그 즉시 자신만이 남한 내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 ‘인민공화국’은 간단히 부정됐으며 궁극적으로 미군정의 무력에 의해 분쇄됐다. 미 군정의 정책은, 소련에 대한 대항기지로 삼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부터 출발했다.

#4. “미군, 남한에 진주했을 때 ‘정복자’ 모습···점령하듯이 南 정복했다”

▶ 당시 미국의 정책집단은 완고한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미 군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던 것은 일단의 친일파 뿐이었다. 친일파들은 미 군정을 맞이해 과거 지위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미 군정은 대부분 친일 경력이 뚜렷한 인사들을 각종 고문과 군정관리 자격으로 채용해 일재 잔재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역했다.

▶ 미군이 남한에 진주했을 때의 모습은 해방자라기 보다는 정복자의 그것이었다. 확실히 미군은 적진을 점령하듯이 남한을 정복했고, 하나의 전리품으로서 손에 넣었다. 미 군정이 남한 땅에서 수행한 정책들이 과거 수많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사용했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통해 간단히 입증된다.

▶ 미 군정의 체제와 정책은 과거 일본이 이 땅에 들어와서 했던 것의 단순한 반복 내지는 그것의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군정은 스스로를 일본의 총독부와 동일시했고 일본이 이 땅 위에 설치해 놓은 모든 기구를 고스란히 인수하여 다시 사용했다.

#5. “美, 이승만을 위시한 매국노들과 결탁해 단독정부 수립 기도···식민지 예속화”

▶ 미 군정은 과거 일본 총독부를 능가하는 거대 지주, 거대 자본가로서 남한 땅 위에 군림하게 됐다···남한의 민중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조선인민공화국 창건 과정에서 건국사업을 뒷받침하고 내외 친일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위하기 위해 자위대·노동대·치안대 등 각종 무장단체들을 놀라울 정도의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광범위하게 결성해 나가고 있었다···식민통치의 아성이 정비되어 나감과 동시에 애국 민중들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은 날로 극심해져 갔다.

▶ 미국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즈음해 일시적으로 모스크바 협정 반대 시위를 금지하던 종래의 조치를 취소하고 민중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개시했다. 미국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내세움으로써 한국 분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소련에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미국에 우호적인 이승만 일파가 전체 한국인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남한 내에 친미적인 정권의 수립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변칙으로 점철된 미국의 단독선거 실시계획은 기어코 한국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제 남한 땅을 영원히 자신의 손에 넣고자 하는 미국의 목표는 남김없이 들통나버렸다···미국은 이승만을 위시한 극소수의 매국노들과 결탁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길에 노골적으로 들어서고 있다···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은, ‘식민지 예속권력’에 ‘독립’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 한편, 조선최고인민회의는 9월8일 만장일치로 헌법을 채택하고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이에 의거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는데, 인민공화국은 그 본부를 평양에 두되 수도는 서울로 하며, 남북에 걸친 전 인민의 선거로써 성립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자처했다(p.131~132).

#6. 다현사 저자 박세길, 86그룹 비판 “개혁 세력 아니다”···이재명 답변은?

그런데, 33년 전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에 이같이 썼던 박세길 씨는 정작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도 586세대지만, 새로운 개혁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며 “자신의 기득권을 세습하려는 욕망이 강하다”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NL의 교과서격인 ‘다현사’ 속에 담아낸 기조를 완전히 버렸다고 보기엔 어렵다. 해당 언론 인터뷰는 그가 ‘촛불세대’를 강조했다는 정도로 소개돼 있다. 여기서 “美 점령군”이라는 인식은, 박 씨의 출판물을 뛰어넘어 현재 문재인 정부 곳곳에 포진한 핵심 인사들의 발언에서 포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美 점령군”이라는 발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숙한 좌파 운동권 논리”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그렇다면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수만 명의 미군과 UN군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냐. 죽고 다친 수많은 국군장병과 일반국민들은 친일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웠느냐”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정치 세계에 조금 일찍 들어온 입장에서,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언을 하자면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 점령군”이라던 그는 “색깔공세”라고 맞섰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같은 모습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18

“美 점령군”···北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與 대권 주자의 놀라운 역사인식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07

美교육협회, “비판적 인종이론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 ‘테러’로 간주하라” 대통령에 서한 보내 논란…비판적 인종 이론(CRT)…학부모, 美 소수층조차 반대 목소리

美교육협회, “비판적 인종이론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 ‘테러’로 간주하라” 대통령에 서한 보내 논란

미국 각주 교육위원회 협의체인 전미교육위원회협회(NSBA)가 미국 학부모들이 학교의 코로나19 제한 조치와 비판적 인종이론 수업에 반발해 벌인 항의를 ‘테러’로 간주해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전미 교육위원회 협회(NSB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전국에서 폭력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지역 교육위원 9만명을 보호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위원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들었다.

NSBA는 서한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을 주입하고 있다는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학부모들이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증오범죄”, “테러행위”라면서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정부의 법 집행기관과 법무부, 지방 사법당국에서 NSBA에 가해지는 위협과 폭력을 저지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미중등학교교장협회(NASSP) 론 노조 협회장도 지난 16일 교육부에 서한을 보내 “학교 운영진이 자신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교육부가 마련해달라”며 “교직원을 위협하는 학부모나 개인의 교내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전역 대면수업…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의무화

미국 전역에서 대면수업 재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이사진이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캘리포니아(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이르면 내년 가을학기부터 모든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 이후 유치원~초등학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가 “식품의약국(FDA)의 정식승인이 떨어지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아직 16세 미만 대상으로 정식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 3종(화이자, 모더나, 얀센) 중 정식승인이 난 것은 화이자의 코미니티뿐이지만, 정식 승인은 16세 이상만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건강한 10대 청소년들, 특히 심장건강에 문제가 없는 남자아이들에게는 심장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학부모들, 비판적 인종이론… 사회 분열 심화, 국가관 무너뜨려

미국 학부모들 상당수는 교육위원회가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오히려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자녀들의 국가관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판적 인종이론(CRT)은 인종차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본다. 이 이론은 지난해 흑인차별 반대시위 확산과 함께 학교나 직장, 공공기관 등 미국 사회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계급 대신 인종을 내세웠을 뿐 마르크스주의에 뿌리를 둔 또 하나의 계급투쟁 이론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배울 이론이지 교과과정에 편입시켜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은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으킨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의 행동을 테러 행위로 지정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비판적 인종이론은 1970년대 중반 데릭 벨, 알란 프리맨, 킴벌리 윌리엄스 크렌쇼, 리처드 델가도, 패트리샤 윌리엄스 등 미국의 좌익 성향 법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1980년대부터는 미국인들이 좌익들의 주장을 외면하기 시작하자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것처럼 ‘인종차별 타파’라는 가면을 쓰고 학계, 시민사회, 정계 등으로 확산됐다.

미국 보수 학자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가 비판적 인종이론을 두고 미국 사회의 각종 차별이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이론이라고 착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비판적 인종이론은 신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토대로 나온 사회비판이론을 근거로 둔다. 쉽게 말하면 인종은 피부색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시절부터 백인 남성이 유색 인종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분류이며, 백인 남성은 이를 통해 전 세계 유색 인종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인종이론주의자들은 이를 현실에 대입해서 미국은 건국 전부터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인디언을 학살하고, 영국에서 독립한 뒤에는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은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억압하고 착취한 나라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것이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한때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그 안에서조차 많은 논쟁으로 인해 하나의 ‘이론’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좌파라고 알려진 딥 블루 스테이트(Deep Blue State,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나 미국 내 대도시들 안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공립학교 K-12(유치원부터 12학년제도)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기관과 미국기업들의 교육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계층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 Next)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에 대해 과연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이상한 흐름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하나님의 법을 미국 안에서 밀어내려는 반기독교 좌파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 주류 미디어의 전략이라고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하지만 NSBA는 웹사이트에서 최근 CRT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 교육계는 교육 형평성을 이유로 학생들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민족, 언어, 종교 또는 가족 배경에 관계없이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학문적 체계인 CRT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부모들의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린도전서 10:6,11)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이후에 다음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과거 우리의 죄악으로 얼룩진 안타까운 역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는 길잡이게 되게 하시고, 과거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는 비판적 인종 이론의 폐해를 밝히 드러내주시기를 기도하자. 이런 폐해를 알고 목소리를 외치는 학부모들을 향해 폭력 집단이라 매도하는 미국의 교육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교도들로 인해 세워진 미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미국의 영혼들 안에 목마름을 허락해주셔서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3057

비판적 인종 이론(CRT)…학부모, 美 소수층조차 반대 목소리

미국 공립학교에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이 교육과정으로 등장하면서 학부모들과 미국 사회 소수층조차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는 지난 18일 비판적 인종 이론이 우리 가정과 교회, 다음세대와 미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한때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던 이슈로, 그 안에서조차 많은 논쟁으로 인해 하나의 ‘이론’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좌파라고 알려진 딥 블루 스테이트(Deep Blue State,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나 미국 내 대도시들 안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공립학교 K-12(유치원부터 12학년제도)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기관과 미국기업들의 교육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계층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소수계층이 경고하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의 문제점

지난 5월 6일, 미국의 청교도 가치관을 옹호하는 단체 ‘Latinos for Tennessee’가 후원하는 행사에 초청된 연설자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위험한 것인지 경고했다.

그중 침례교 목사이자 FreedomWorks의 선임 연구원인 C.L.브라이언트 목사는 젊은 시절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지지해 왔지만 그 배경과 실체를 알고 난 후 완전히 돌아선 상태라고 말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원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의도한다”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1950년대 흑인 해방 신학과 함께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 나온 CRT 이론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평등(Equal)’, ‘정의(Justice)’라는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과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착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며, 같은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비판적 인종 이론(CRT) 지지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선조들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과거 흑인시민권리 옹호 운동자들과 비교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목표는 정작 시민권리 옹호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더글러스 프레드릭과 같이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모두 무력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의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느냐”라면서, “뜻을 바꾸면 목적이 달라진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 가족, 성별, 결혼에 대한 전통적,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인권운동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건강한 핵심 가치들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의 가장 치명적인 면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주류 언론들과 좌파 정치인들이 미국의 설립 날짜까지 1776년에서 1619년으로 바꾸려는 의도 또한 미국의 청교도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미, 반기독교 전략임을 경고하며, “나의 부모님은 민권 옹호자였으며 내가 자랐던 시대는 흑백분리(segregation) 하에서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했지만, 그 당시와 같은 법적 흑백분리나 제도적인 인종차별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에서 피부색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일이 과연 벌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감추고 ‘사회 정의’라는 양의 탈을 쓴 ‘비판적 인종 이론(CRT)’

감독이자 프로듀서 로비 스타벅은 공산주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힘을 싣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 분리(racial division)’와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얼마나 완전한 판박이인지 언급하며 경고했다.

쿠바계 미국인인 스타벅은 쿠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 분리(racial division)정책을 지금 미국의 좌파정치인들과 CNN, NBC, ABC 같은 주류 미디어들이 ‘평등’, ‘정의’라는 미명 아래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과격 급진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바꾸며 문화적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CRT의 핵심 원리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스타벅은 마르크스 사상을 추진시키기 위한 언어의 변화를 한 예로 들며, “지금 좌파 학계에서 그동안 ‘Latino(라틴계 남자)’와 ‘Latina(라틴계 여자)’로 사용되던 단어를 성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Latinx(라틴계 남자와 여자의 중성적 표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Latinx’라는 단어는 이제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히스패닉인들은 그런 단어로 불리는 것을 불쾌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판적 인종 이론(CRT)’ 개념이나 생각이 대중적 인기가 별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언론에 노출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뇌는 좌익 세력 신봉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아이들은 세뇌가 아닌 ‘정치 중립적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은 CRT에 대한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희망도 얘기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 댈러스 교외에서 열린 선거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 커리큘럼을 지지했던 후보자들이 투표에서 크게 패배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비논리적이고 사회에 매우 해악한 CRT 이론이 좌파 정치인들과 손잡은 주류 미디어들을 통해 비록 널리 퍼지고 있지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바로 알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투표”라고 말했다.

외과 의사이자 중국 공산당을 피해 망명한 밍왕(Ming Wang) 박사는 “CRT 옹호자들의 화려한 선전 문구와 내가 실제로 공산국가에서 직접 피부로 체험한 비참한 사실들은 전혀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보는 미국은 전례 없이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치명적이다. 그 양극화는 서로의 공통분모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점점 더 많이 고착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CRT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보다 서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듣게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양극으로 치닫게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결론, 크리스천의 관점

TV넥스트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에 대해 과연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이상한 흐름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하나님의 법을 미국 안에서 밀어내려는 반기독교 좌파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 주류 미디어의 전략이라고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사 5: 20-23)

자신의 명예와 직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수층의 이민자들, 흑인들,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격분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들도 점점 더 크고 확실하게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들과 맞서 선한싸움을 시작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브갓네살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것처럼, 세상의 주류 미디어,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는 좌파정치인들, 인권운동가 등이 우리에게 주려는 세상의 가치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말아야 할 시대이다. 우상이 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지 않도록 기도하자.

믿는 자들이 등경 위에서 비추는 ‘진리의 빛’이자, 맛을 내는 ‘말씀의 소금’으로 썩고 부패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헛되고 허탄한 논리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길 기도하자.

이런 교묘한 거짓 속에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다음세대, 어리고 약한 영혼들이 사악한 정치이론에 속지 않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죽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진리 앞으로 뛰어 나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싸움, 선한 경주, 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1648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허위”…반성 아닌 적반하장의 조로남불 세력들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허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핵심 쟁점인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ㆍ심담ㆍ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항소심도 서울대 인턴 허위…“동영상女 조민인지 허위성 영향 안 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허위 경력으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딸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둘러싸고 당시 참석한 한영외고 동창생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민이 맞다”라고 증언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대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WFM 10만주 미공개정보이용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정 교수는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해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했다는 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일부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 다만 나머지 장내매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실질적 대표인 코링크PE가 운용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정 교수가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택·동양대 PC 하드디스크 은닉교사 1심 “무죄”→2심 “유죄”

반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지우라고 시켰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코링크PE 직원들이 조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 위조된 펀드운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자산관리사인 김경록씨에게 방배동 자택의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은 무죄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김경록씨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며 “피고인 스스로 가족들 도움을 받아 은닉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김경록에게 지시한 건 방어권 남용”이라고 봤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조민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한 데 대해 정 교수 측은 “10년 전 자녀의 입시스펙을 (대학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보는 시각이 답답하다”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해석에 의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2심도 거짓스펙 인정… “동영상 조민 맞다” 증언도 형량 못바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1저자로 등재시킨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을 작성해 대학 혹은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에 이어 2심도 같이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 쟁점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성과 관련,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기존 진술을 바꿨지만 재판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며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조를 인정했다.

정경심 2심 결과에 이낙연 “사법부 가혹해”, 이재명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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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정 구속되면 그 때 함께 하시라”…네티즌들, 이낙연 조롱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11/2021081100187.html

“정경심 2심 재판부 탄핵해달라” 靑 국민청원 올라와

교실 칠판 위 태극기도 친일 잔재?…경기도교육청, “제거 대상”

교실 칠판 위 태극기도 친일 잔재?…경기도교육청, “제거 대상”

교육청 측,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취지…참고하라는 정도” 해명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4·16 세월호 기억 교실 정면 칠판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친일(親日) 잔재 청산 프로젝트’에 교실마다 내걸린 태극기 액자(편액)를 제거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에는 학교 교실마다 내걸린 태극기 액자가 ‘일제(日帝)가 충성심을 강요한 것에서 유래했다’며 ‘철거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1일 동(同) 통신문의 내용은 “학생들이 ‘친일 잔재’로 규정한 내용을 모은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냈을 뿐 대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69

경기교육청, 교실 태극기도 친일 잔재라며 철거대상 지목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시행… 20개 사업 7억5000만원 세금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소련 해방군, 미국 점령군’ 발언 영상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한 것처럼, 올해를 경기도 친일 청산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양주백석고 학생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유튜브 캡처

지난달 21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양주백석고 학생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유튜브 캡처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각종 용어·문화·제도 등이 바뀌고 있다.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을 보면, 교실 정면에 걸린 태극기 액자도 ‘일제에 충성심을 강요했던 것에서 유래했다’며 철거 대상으로 지목됐다. 응원 구호 ‘파이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출진 구호였다는 이유로 ‘잘하자’ ‘힘내’로 순화해야 한다. 동서남북 등 방위나 ‘제1’ 등의 순서가 들어간 교명(校名)도 일제 잔재이므로 바꿔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가정통신문엔 이 밖에도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도 일제 잔재이니 ‘문화 탐방’ ‘현장 체험 학습’ ‘리더십 캠프’ 등으로 바꿔야 하고, ‘우리 집에 왜 왔니’ ‘꼬리 따기’ ‘비석 치기’ 놀이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합리화하려는 놀이였으므로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학생들이 ‘친일 잔재’로 규정한 내용을 모은 내용”이라며 “현장에서 참고하라는 취지로 보냈을 뿐 대체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4월 ‘문화 예술 일제 잔재 청산·항일 추진 민간 공모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 20개에 세금 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각종 항일 공연을 비롯, 생활 속 항일 음악 제작(3700만원), 우리가 몰랐던 일제강점기 잔재(3500만원), 우리 마을 이름 찾기(500만원) 같은 사업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제 잔재 청산과 항일·독립 운동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학부모, 美 소수층조차 반대 목소리…“바이든 행정부, 분열적이고 극단적 사고 학생들에 세뇌하려 해”

비판적 인종 이론(CRT)…학부모, 美 소수층조차 반대 목소리

미국 공립학교에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이 교육과정으로 등장하면서 학부모들과 미국 사회 소수층조차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는 지난 18일 비판적 인종 이론이 우리 가정과 교회, 다음세대와 미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한때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던 이슈로, 그 안에서조차 많은 논쟁으로 인해 하나의 ‘이론’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좌파라고 알려진 딥 블루 스테이트(Deep Blue State,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나 미국 내 대도시들 안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공립학교 K-12(유치원부터 12학년제도)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기관과 미국기업들의 교육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계층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소수계층이 경고하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의 문제점

지난 5월 6일, 미국의 청교도 가치관을 옹호하는 단체 ‘Latinos for Tennessee’가 후원하는 행사에 초청된 연설자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큼 위험한 것인지 경고했다.

그중 침례교 목사이자 FreedomWorks의 선임 연구원인 C.L.브라이언트 목사는 젊은 시절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지지해 왔지만 그 배경과 실체를 알고 난 후 완전히 돌아선 상태라고 말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의 원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의도한다”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1950년대 흑인 해방 신학과 함께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 나온 CRT 이론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평등(Equal)’, ‘정의(Justice)’라는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과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착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며, 같은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비판적 인종 이론(CRT) 지지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선조들의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과거 흑인시민권리 옹호 운동자들과 비교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목표는 정작 시민권리 옹호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더글러스 프레드릭과 같이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던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모두 무력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CRT)의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느냐”라면서, “뜻을 바꾸면 목적이 달라진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 가족, 성별, 결혼에 대한 전통적,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인권운동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건강한 핵심 가치들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이언트 목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CRT)의 가장 치명적인 면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며,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자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주류 언론들과 좌파 정치인들이 미국의 설립 날짜까지 1776년에서 1619년으로 바꾸려는 의도 또한 미국의 청교도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미, 반기독교 전략임을 경고하며, “나의 부모님은 민권 옹호자였으며 내가 자랐던 시대는 흑백분리(segregation) 하에서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했지만, 그 당시와 같은 법적 흑백분리나 제도적인 인종차별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에서 피부색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일이 과연 벌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감추고 ‘사회 정의’라는 양의 탈을 쓴 ‘비판적 인종 이론(CRT)’

감독이자 프로듀서 로비 스타벅은 공산주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들의 사상에 힘을 싣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 분리(racial division)’와 ‘비판적 인종 이론(CRT)’이 얼마나 완전한 판박이인지 언급하며 경고했다.

쿠바계 미국인인 스타벅은 쿠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용했던 인종 분리(racial division)정책을 지금 미국의 좌파정치인들과 CNN, NBC, ABC 같은 주류 미디어들이 ‘평등’, ‘정의’라는 미명 아래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과격 급진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바꾸며 문화적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CRT의 핵심 원리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스타벅은 마르크스 사상을 추진시키기 위한 언어의 변화를 한 예로 들며, “지금 좌파 학계에서 그동안 ‘Latino(라틴계 남자)’와 ‘Latina(라틴계 여자)’로 사용되던 단어를 성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Latinx(라틴계 남자와 여자의 중성적 표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Latinx’라는 단어는 이제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히스패닉인들은 그런 단어로 불리는 것을 불쾌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판적 인종 이론(CRT)’ 개념이나 생각이 대중적 인기가 별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언론에 노출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뇌는 좌익 세력 신봉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아이들은 세뇌가 아닌 ‘정치 중립적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은 CRT에 대한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희망도 얘기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 댈러스 교외에서 열린 선거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 커리큘럼을 지지했던 후보자들이 투표에서 크게 패배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비논리적이고 사회에 매우 해악한 CRT 이론이 좌파 정치인들과 손잡은 주류 미디어들을 통해 비록 널리 퍼지고 있지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바로 알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투표”라고 말했다.

외과 의사이자 중국 공산당을 피해 망명한 밍왕(Ming Wang) 박사는 “CRT 옹호자들의 화려한 선전 문구와 내가 실제로 공산국가에서 직접 피부로 체험한 비참한 사실들은 전혀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보는 미국은 전례 없이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치명적이다. 그 양극화는 서로의 공통분모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점점 더 많이 고착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CRT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보다 서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듣게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양극으로 치닫게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결론, 크리스천의 관점

TV넥스트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에 대해 과연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이상한 흐름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하나님의 법을 미국 안에서 밀어내려는 반기독교 좌파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 주류 미디어의 전략이라고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사 5: 20-23)

자신의 명예와 직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수층의 이민자들, 흑인들,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격분한 학부모들의 목소리들도 점점 더 크고 확실하게 공중의 세력을 잡은 자들과 맞서 선한싸움을 시작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브갓네살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것처럼, 세상의 주류 미디어,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는 좌파정치인들, 인권운동가 등이 우리에게 주려는 세상의 가치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말아야 할 시대이다. 우상이 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지 않도록 기도하자.

믿는 자들이 등경 위에서 비추는 ‘진리의 빛’이자, 맛을 내는 ‘말씀의 소금’으로 썩고 부패된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헛되고 허탄한 논리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길 기도하자.

이런 교묘한 거짓 속에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다음세대, 어리고 약한 영혼들이 사악한 정치이론에 속지 않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죽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진리 앞으로 뛰어 나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싸움, 선한 경주, 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1648

美 애리조나, ‘공산주의 이탈 경험 교육 의무화 법’ 통과… 자유 수호 정신 함향할 것

미국 애리조나 주의회 하원이 초중고생들에게 공산주의 사회를 벗어난 사람들의 경험을 들려주도록 하는 2898법안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가결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현재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에 있는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하다.

‘공산주의 이탈 경험 교육 의무화 법안’의 취지는 미국 건국이념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애리조나주의 모든 K-12(유치원~고등학교) 공립학교다.

공산주의 VS 자유·민주주의 충돌… 자유 수호 시민정신 함양할 것

법안에 따르면, 지역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정치 이념에 관한 비교와 토론을 시행하고, 이들 이념이 미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의무적으로 가르친다.

법안은 또한 애리조나 교육부가 공립학교와 자율형 공립학교(차터 스쿨)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민교육 표준을 제정해 미국 건국 문서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이전 세대가 물려준 자유의 가치를 이해·수호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다른 나라의 통치 철학과 비교해 미국의 통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1인칭 스토리텔링 형식의 교육법도 개발하도록 했다.

이에 공화당 소속 제이크 호프만 의원은 ‘공산주의 이탈 경험 교육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라며 “우리 시대에는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정부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다.”고 했다.

법안,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폄훼하는 비판적 인종 이론 확산 상황에 등장

한편, 이번 조치는 플로리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등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폄훼하는 학교 교육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 차별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찾는 이론이다. 하지만, 모든 백인은 억압자, 모든 비(非)백인은 피억압자로 단순화한다는 점과 남자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 여성은 모두 잠재적 피해자라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유사한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는 인종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드산티스 주지사는 비판적 인종 이론에 의해 미국이 구조적으로 인종 차별을 하는 악한 나라로 교육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전체주의 정권이나 쿠바, 베트남 등 공산주의 독재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념의 폐해를 가르쳐야 한다.”며 “모든 학생이 그 차이를 이해하기 바란다. 왜 그들은 상어가 들끓는 바다를 건너 그곳을 빠져나왔는지…왜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는지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생들에게 가장 독성 있고 반미적인 이론들이 포함된 분열적 메시지와 극단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세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판적 인종 이론은 “국가 자살 프로그램”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장 독성 있고 반미적인 이론을 미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한다.”고 했다. 또 ‘비판적 인종 이론’, ‘백인 특권 이론’ 등 인종 차별 금지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방 기관에서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했으며, 자신이 미국이 악한 나라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고 애국적인 ‘친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한 ‘1776 위원회’도 폐지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바이든 행정부가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의 영혼들이 건국정신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공산사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데올로기를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것을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미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이론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며,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세상이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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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분열적이고 극단적 사고 학생들에 세뇌하려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선거분석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 기고문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생들에게 가장 독성 있고 반미적인 이론들이 포함된 분열적 메시지와 극단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세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통합’ 약속했지만 인종과 성별로 분열 조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후보자로서 조 바이든의 첫 번째 약속은 미국을 ‘통합’하는 것이었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 달 동안 그의 최우선 과제는 매번 인종과 성별로 미국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장 독성 있고 반미적인 이론을 미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노력보다 더 명확한 예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 ‘백인 특권 이론’ 등 인종 차별 금지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방 기관에서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한 것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좌파에 의해 미국은 인종 차별이 만연한 국가라는 교육이 이뤄지고 학생들이 세뇌된다면서 미국이 악한 나라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고 애국적인 ‘친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776 위원회’를 설립한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국가 자살 프로그램”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적 인종 이론을 “국가 자살 프로그램”이라며 각 주(州) 의회가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학교나 직장에 세금 지원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 내 인종 차별 문제는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미국 사회 및 법률 차원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이 이론이 과거의 잘못을 모두 백인에게 떠넘기고 반(反)백인 정서를 부추기며 미국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노예해방일인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위대한 나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다.”고 말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며 우리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노예제와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그것은 미국 역사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텍사스주와 조지아주 등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 공립학교에 ‘비판적 인종 이론’이 교육과정으로 등장하면서 학부모들과 미국 사회 소수층조차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는 지난달 18일 비판적 인종 이론이 우리 가정과 교회, 다음세대와 미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한때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던 이슈로, 그 안에서조차 많은 논쟁으로 인해 하나의 ‘이론’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반기독교 또는 좌파라고 알려진 딥 블루 스테이트(Deep Blue State,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나 미국 내 대도시들 안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공립학교 K-12(유치원부터 12학년제도) 커리큘럼은 물론 정부기관과 미국기업들의 교육과정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학부모들과 조용했던 소수계층 사람들까지도 강력한 반대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의 행보들이 그쳐지도록 기도하자. 박해를 피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청교도들로 시작된 미국 땅이 기독교 가치와 유산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잊어버리려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자.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열된 미국 땅을 하나로 연합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들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사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국 땅에 흘러가 마음이 나누어진 미국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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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후신 정의당,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 10만명 돌파···北 김정은 찬양 집회 마구 가능?

통합진보당 후신 정의당,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이석기 뜻대로 간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20일 기어코 국회에 접수됐다. 발의 의원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1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15년만에 다시금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은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의 비례대표인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 의원과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 김홍걸·양정숙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구체적 현실은 구시대 냉전체제가 해체된 뒤 평화적 공존체제의 구축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라며 “남과 북은 그동안 6·15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국간 긴장이 완화되는 등 선과를 쌓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냉전시대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으로 존재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과거 국민기본권을 유린한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지난 19일 저녁 입법 청원 10만명 달성에 따른 공지사항을 올렸다. 2021.05.19(사진출처=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이미 4년 전인 2017년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언급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폐지 입법 청원 조건 10만명을 넘기면서 현실화됐다.

여기서, 청원인은 국가변란의 주동자인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을 거론하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사례로 들었다.

놀라운 점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이석기 전 의원을 당수로 했던 통진당의 후신격 정당인 ‘정의당’이 주축이 돼 발의했다는 것.

그렇다면 정의당계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애쓰는 데에 숨겨진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이석기 의원과 연계된 통합진보당 사건과도 무관치 않다.

정의당의 뿌리는, 2008년 민주노동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現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국민참여당과 새진보통합연대가 민주노동당과 통합하면서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졌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그 내막에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과 당수 이석기 의원이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이 이념적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고 봤다(2013헌다1).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요약문 일부이다.

▶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 모순이 국가 주권을 말살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대안체제이자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

▶ 그 강령적 과제로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면서 최종 강령적 과제인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민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

▶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또한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예격 정당으로도 볼 수 있는 단체다.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쪼개진 뒤, 등장한 진보정의당은 후일 ‘정의당’으로 개명한 뒤 국회로 진입했다.

앞서 밝힌 국가보안법에 얽힌 정의당계 전직 인사 이석기 전 의원의 사례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내놓은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따른 인식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를 뜻한다(2013헌다1).

지난 1월, 북한 지도부는 “핵(核)무력 증강”을 천명함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反)국가단체로서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소속 인사들은 “긴장 완화”라고 진단했다. 폐지 청원에 나타난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자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모양새다.

이를 막으려는 민주주의 작동 태세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일컫는다. 한마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스스로 붕괴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인데, 그 대표적인 구현 수단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진보’를 자처한 입법부의 헛발질로 존폐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한편,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자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에 따라 그에 대응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라며 “6·25전쟁의 경험 등을 비롯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의 지난 헌정사는 국가안보 등이 반영돼 왔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90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 10만명 돌파···北 김정은 찬양 집회 마구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宿願) 사업인 ‘국가보안법 폐지’가 20일 코앞으로 들이닥친 모양새다. 바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 의해 10만 명의 입법 청원 조건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폐지안건은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됐던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직전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04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제7조(찬양·고무)’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의 발언대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풍전등화의 신세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함께 이름을 올린 이들은 민주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양정숙·김홍걸 의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을 내놨다.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로, 국가내란음모의 피의자로 실형을 살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前 의원의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적 자유’를 강조했다. 현 집권여당에서 청원인까지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명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청원인의 청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통진당 이석기 前 의원을 거론하며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인데다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을 역행하는 제도’라는 것.

그들의 따르면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뭉개려고 하는 ‘반(反)국가단체’에 대한 찬양을 ‘정치적 자유’라는 셈이다.

이들의 입법청원과 현 집권여당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의 실체적 위협이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를 두눈 뜨고 봐야할 수도 있다. 실례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北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집회가 있더라도, 합법화된다는 것.

이미 현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구현 수단이나 마찬가지인 ‘대공수사권’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국가내란 및 군사반란, 기밀·부정사용죄와 국가보안법 상 변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은 경찰로 이관 중이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반(半)합법·비(比)합법 조직을 통한 국내외 탐지·식별·추적을 해오며 북한 배후의 대남공작을 방어했었지만, 행안부 산하 국내 치안전담 합법조직인 경찰로 범위가 좁혀지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자진 해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 대북조사단장 등을 역임한 국정원 전 고위 간부는 지난 2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통해 국내에 전개된 북한의 대남공작을 탐지해 왔다. 우리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대공 위협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듯 하다”라고 언급했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14일, 당시 문재인 청와대 첫 민정수석로 재직하던 조국 前 법무부장관은 “국정원이 국내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수사권 이관 추진 3년 만에 대공수사의 직결법인 국가보안법은 결국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입법 청원 요건으로 ’10만 명’ 조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오는 20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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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존엄 훼손죄라도 된다는건가?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경찰

“14세 미만이라 형사 입건 안해”“철없는 행동이나 가볍지 않은 사안”13살 A군, 아이스크림 막대로 훼손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학생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 1번)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기호 11번)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A(13)군을 검거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경찰에서 A군은 “친구 두명과 걸어가다 장난 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사흘 뒤 A군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면서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후보 선거 벽보도 훼손돼 조사 중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31일 강동구에서 페미니즘 공약 현수막이 훼손된 데 이어 이날은 벽보가 훼손됐는데, 얼굴 아래쪽을 날카로운 것으로 찢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페미니즘 공약 현수막과 관련해 SNS상의 여성 혐오적인 반응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훼손된 벽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소름 끼치고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계획적인 혐오범죄인지 확인하고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훼손된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설치된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6500174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절대 반대!!

1. 주민자치기본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주민자치기본법은 읍・면・동 마다 행정복지센터와 별도로, 좌파 주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 법이다.

기구로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한다.

창설 이유는 마을활동가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기존 전국 3,490여개의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회주의 성향의 마을공동체로 변모시키려는데 있다. 즉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붉게 만드는데 있다.

* 주민자치기본법 제5조 제3항(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책무) :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이는 주민자치회는 물론 주민들도 좌파정책 노선을 따르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른 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설 주민자치회는 시・군・구로부터 거의 독립적인(제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 풀뿌리에서 좌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통제 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3.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읍・면・동의 관리를 받는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친목・봉사단체와 같은 일도 한다.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법적 단체이며, 지금과는 달리 좌파 성향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우파 성향 세력을 확실히 배제시킬 것이다.


4. 주민자치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다는데, 그 근거는 뭔가?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 관계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조차도 출석 요구하고 의견・자료의 제출을 요구(제10조 제4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권한이다.


5.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한다는데, 그 근거는?

주민자치회는 산하에 통별, 리별, 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제10조 제2항),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중앙정부기관(소속 기관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장에게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조항까지 두었다(제10조 제6항).

이렇듯 좌파 성향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다.

지역내 지주, 기업가, 교회, 우파 성향 국민들이 느낄 불안감과 공포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은 정부로부터의 경영압박만으로도 힘든데, 소재하는 주민자치회와 산하 각종 분과조직들(환경, 노동, 인권 등)이 ‘상생’, ‘환경오염’ ‘노동법 위반’, ‘인권 침해’ 등 온갖 명분과 트집을 잡아 압박해오면 살아남기 힘들다.


6. 주민자치회가 6.25전쟁 당시 인민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는?

6.25전쟁을 겪은 분들은 한결같이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설명하면 깜짝 놀라면서 6.25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

어떤 분은 서울 자신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였는데, 3개월 동안 그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여 완장을 차고 다니며 동네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살생부(반동분자 명부)를 만들고, 그 마을 우익들(지주, 기업가, 경찰가족ㆍ군인가족ㆍ반공인사 등 우익인사들)을 체포하여 학살하는 장면을 무수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후 자치경찰제와 결합한다면 우파 성향 주민들의 공포감은 커질 것이다.

파출소 경찰이 수집한 주민정보를 더욱이 주민자치회와 자치경찰 배후에 좌파 정당이 간여한다면 6.25전쟁 때 공산당의 조종에 따라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민위원회와 영락없이 같아진다.

주민자치회와 파출소 경찰이 어떤 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살생부를 논의한다면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커질 것이다.


7. 주민자치기본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했다는데?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이슬람교, 이단종교 등) 등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이로서 개신교의 선교활동이나 동성애 비판활동, 그리고 반공우파세력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판활동이 어려워지며, 오히려 탄압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8. 주민자치회의 주민은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읍・면・동 행정서비스는 주민등록된 자만이 주민인데, 신설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등록자 뿐 아니라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나 학교의 교사, 학생들까지도 주민이 된다.

한 사람이 거주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고 직장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기관으로부터 중첩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마을활동가들은 여러 주민자치회에 중복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로서 전국 읍・면・동이 그물망처럼 좌파 네트워크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노동자, 교사도 주민이 되기 때문에 민노총, 전교조 등이 합법적으로 전국 단위 주민자치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9.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읍・면・동이 마을 좌파들의 먹이감 생태계로 전락하여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아마도 매년 수십조의 국가재정이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민자치회는 민간단체처럼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매수, 무상 대여를 받아 온갖 수입사업도 할 것이다.(예 :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주차장 등)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살포하여 환심을 사서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완전 장악하여 정권을 영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소재하는 각종 좌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갖 부패를 낳을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예산과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외부 감사로 대체하고 있다.


10.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된다면?

아무리 우파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세력에 의해 장악당해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점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시켜 갈 것이다.

결국 대의제민주주의체제가 점차 허물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대의제민주주의에 입각해 선출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 등 모두가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 주민자치기본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출처] 주민 자치 기본법의 실체|작성자 GMW연합

🚨’주민 자치 기본법’의 실체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303267758

🚨주민자치법인가? 사회주의체제 구축인가?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264507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