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좌파

“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꿀보직 ‘사법연구’ 발령

 

연구보고서 한 건 없이 월 1,200만원, 총 13억 급여 받아

 

◈ 사법농단 판사, 사법연구 기간 연구실적 없이 인당 평균 1억 6천만원

◈ 김진애 의원, “실적 없이 월급 받는 황제 자숙으로 일반 국민 허탈해”

 

[전호일 기자]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에게 사법연구 기간 동안 보고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이 1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 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즉각적인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의 이후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사법연구 기간 동안 지급된 월급 및 수당은 총 13억 2,000여만원, 인당 1억 6,400만원에 달한다. 8명이 평균 1년 2개월 동안 매달 1,200여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는 방식, 소속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판사(8명)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사법연구를 명하여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다”라며 “일반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보며 허탈해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60

 

 

“사법농단 판사 잇단 무죄”…여야 사법개혁 부실 질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의 성과 부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잇따른 무죄 판결과 연구직으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어섰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친여권 인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나열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런 ‘외압’에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은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법관은 양심을 갖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 법 감정과 판사의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중 ‘사법연구’로 발령받은 법관 7명이 연구 실적 없이 급여만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사법연구로 발령 난 판사들이 연구 실적은 없다고 어젯밤 늦게 연락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 자료를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또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 비법관 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외부 전문가가 다수(2/3)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조 처장은 신 의원의 지적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것이 혹시 도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응수했다.

 

roc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136351004

정은경,너마저…광화문 집회 희생양 삼더니 대통령앞에는 떼지어 모여,그동안 모든게 ‘정치방역’이었나

 

정은경,너마저…광화문 집회 희생양 삼더니 대통령앞에는 떼지어 모여,그동안 모든게 ‘정치방역’이었나

 

정은경 “좀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실내 행사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정작 본인의 임명장 수여식에는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감염자가 최대 2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작 본인들은 행사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찾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작 본인 임명식 행사에는 50명이 넘는 센터 직원들이 모였고, 복도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은 위험하다고 영업정지해서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명장 수여식에 대해 “질본의 청 승격과 중수본·중대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내려간 것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심각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곳에서 모두가 거리 유지도 없이 몰려 격려하는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질병관리청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고통과 괴리감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좀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수만 발표”…”확진자 최대 2000명 발생할 수도” 주장도 광화문 집회 탄압에 활용…실제론 확진자 감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이다”라며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 결과 다음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00~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지금의 감염 속도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는 브리핑 당일인 8월 28일(확진자 323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습니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뢰할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입니다.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가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이후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10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마지막 순간에 두차례나 미뤄져 의혹의 눈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는 항체보유자가 단 한명으로 항체보유율이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1/4에 이르는 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방역당국도 스스로 멋쩍었는지 샘플수가 작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초 검사 결과 발표 때도 정확하게 같은 문제가 지적됐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역시 복지부 관계자는 항체보유율이 사실상 0인 것을 성공적 방역 때문이라 자화자찬하면서도 향후에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발 뺐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나 국내의 진보적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판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민주주의가 판데믹 대처과정에서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언 7개월,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이상 아닙니다.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입니다. 국가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입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26

 

 

부동산 ‘5분 연설’ 윤희숙, 이번에 K방역 허점 3곳 찔렀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법과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한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번엔 K방역의 허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모집단 수의 불투명성, 항체 보유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원칙 정립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확진자 검사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만 발표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며 “그러니 필요한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144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단 1명만 항체가 나왔다는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사실상 ‘숨은 감염자’는 없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4분의 1에 이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로 윤 의원은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사회 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이 더 이상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원칙을 정립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 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국가 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를 역설하며 방역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공유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부동산 ‘5분 연설’ 윤희숙, 이번에 K방역 허점 3곳 찔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72705

 

 

 

“정은경이 영웅? 브리핑 밖에 더 했나” 현직의사 발언 논란

 

문재인 정부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코로나 영웅으로 추켜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한 현직 의사가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 밖에 더 있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현직 의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재는 게편이라고 의사는 비난 잘 안 하는데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밖에 더 있냐”며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어? 여행 상품권을 막았어? 임시공휴일을 막았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청장은 의사출신이다.

 

그는 이어 “(머리)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한 것 가지고 K방역 영웅(평가는) 민망하다”면서 “코로나 검사율도 인구 대비 세계 100번째 안에도 못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위험지역인 후베이성발 입국을 금지하자는 건의를 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달 정부가 광복절에 맞춰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현직 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두기 하라며 이렇게 모여서 임명식 해도 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은경 청장을 비판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무리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러 논란에도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여했던 보수단체들은 정은경 청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들은 정은경 청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직권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91461947

당직병 실명 공개되자…”인생 망칠 각오됐나” 테러 시작됐다…이게 文주주의인가

 

 

 

당직병 실명 공개되자…”인생 망칠 각오됐나” 테러 시작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보한 A씨에 대해 여당과 여권 지지자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A씨의 실명을 언급한 이후 A씨의 개인 SNS나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 실명과 신상정보를 포함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A씨의 개인 SNS 등에는 비방성 메시지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등에서 A씨의 이름을 검색해 신상정보를 찾아낸 뒤 욕설을 보내는 것이다. 대부분은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한다. A씨의 페이스북 주소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상황이다.

친여 커뮤니티엔 “일베”, “사회 부적응자”

또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개적으로 A씨를 비방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1일 한 커뮤니티에는 ‘당직사병 A씨가 내 지인이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의 페이스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성향이 그냥 ㅇㅂ(일베)다”며 “단체 생활에 적응을…(못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SNS 보니 사회부적응자 같다. 역시 일베”, “XX같이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등이다. A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쓰거나, 얼굴에 대한 지적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사람이 당직사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수십개 댓글이 달렸다. “왜 저러고 사느냐”, “본인 인생 망칠 각오는 돼 있느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는 “2017년 당직사병 근무 중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고, 모르는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최초 트리거인 OOO(A씨 실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이수 A씨의 실명 공개가 논란이 일자 실명을 지웠다.

秋 장관, 3년 전엔 “내부고발자 적극 보호해야”

제보자의 신원 보장과 비방 금지는 역설적으로 여당에서 여러 차례 주장해온 사안이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2017년 “내부고발자는 고발 과정에서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제보자라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서씨 측은 최근 “서씨의 용산(카투사)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다. 서씨 측은 당직사병 A씨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명예훼손·모욕 모두 해당”

법조계에서는 A씨 등 제보자에 대한 신상 유포와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본다.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개인을 특정한 데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연성까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만 원한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당직사병 근무 날, 휴가 행정명령

한편 A씨의 최초 제보를 신뢰할 만한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2017년 6월 24~27일 서씨가 병가 연장 뒤 사용한 개인 휴가의 행정명령은 25일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은 A씨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에게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전화한 날이다. 또 A씨는 당일 동료들과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도 찾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4716

 

“당직병 공개해 친문에 돌격신호… 이게 文주주의인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모(27)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 등의 언급을 한 데 대해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핵심 정책”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법 집행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고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이 밝혔다.

이들은 황 의원에 의한 현씨 얼굴과 실명 공개에 대해 “평생 ‘민주화’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빚어내는 살풍경”이라며 “그토록 중시해 온 공익제보는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인격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때 ‘인권침해’를 이유로 흉악범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가 유영철, 강호순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30대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국기(國基)문란 의혹을 공개했을 때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는 식으로 뭉개려 했다”고도 했다. 이어 “전직 기재부 사무관은 기재부에 의해 고발당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다”고 했다.

황 의원과 여권이 ‘공익신고자의 이름과 얼굴은 이미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본말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방송사 인터뷰 당시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떳떳하기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문꿀오소리’란 표현으로 대변되는 친문 원리주의자들이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가하자 방송사와 조율해 얼굴과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공익신고자와 최초 인터뷰를 했던 방송사는 해당 공익신고자의 이름을 감추고, 인터뷰 화면도 목 아래만 보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황 의원과 여권의 행동에 대해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1417

 

‘공익제보자 얼굴 공개’ 황희 후폭풍 확산… 금태섭도 “제정신인가”

황희, 秋 장관 아들 의혹 최초 제기 당직병 실명 이어 얼굴 공개… “국회의원 맞느냐” 자질 논란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의 얼굴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이란 표현을 쓰고 실명까지 공개해 논란이 일자, 실명을 삭제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이 확산하자 13일 오히려 얼굴까지 공개하며 ‘언론 탓’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온라인에선 “국회의원 맞느냐”며 황 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확산했고, 같은 당 소속인 금태섭 전 의원마저 “제 정신이냐”고 황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 2월 TV조선과 인터뷰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하던 당시 방송을 캡처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댓글로 게재했다. 그러면서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TV조선이 했다”고 주장했다.

실명 공개 논란에… ‘당직병 얼굴 게재’ 황희, 위법 지적

문제는 당직사병 얼굴 공개한 황 의원은 행태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는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로 언론에 인터뷰한 경우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전날(12일)엔 당직사병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현모(처음엔 실명 적시)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현씨의 제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현씨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름을 뺀 성만 사용해 현 병장이라고 글을 수정했다. 단독범이란 표현도 삭제했다.

당직병 실명에 ‘단독범’ 언급도… 여야·네티즌 ‘제정신이냐” 비판 봇물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언급하며 “어느 분이 공익 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 실명을 공개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라며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더니, 이제는 그걸로 국민을 찔러 댄다”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다”고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황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맞느냐”며 자질 문제를 거론했다. 황 의원과 관련한 기사 댓글에서 “공익제보자 이름을 공개하다니 국회의원 맞느냐”는 댓글에는 수백 개의 ‘공감’ 표시가 달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한 정의·공정·평등이 이것이었나” “그렇게 공익제보자 보호 운운하더니 적반하장이네”라는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13/2020091300023.html

 

광화문집회 참석한 보수단체들 “정은경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광화문 집회 참여자 감염주범 조작”

2020090402693_0

 

광화문집회 참석한 보수단체들 “정은경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자유민주국민운동, 정치방역고발연대 등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직권남용, 강요 등 6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본부장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졌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을 강제 검사 대상이라고 결정해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는 바로 정 본부장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4/2020090402713.html

 

시민단체, 정은경 고발…”광화문 집회 참여자 감염주범 조작”

文정부 향해 “의협 수차례 요구에도 입국제한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 퍼져…미필적 고의로 국민에 피해”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감염 주범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자유민주국민운동·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공권력피해시민모임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본부장에게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체포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을 강제 검사 대상이라고 결정해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져 미필적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는 바로 정 본부장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9

백선엽 장군이 달아났다고? 김원웅의 거짓말이었다…국방부 “백선엽은 나라를 구한 분”… 김원웅 주장 반박

35103_46564_5728_jpg

백선엽 장군이 달아났다고? 김원웅의 거짓말이었다국방부 백선엽은 나라를 구한 분김원웅 주장 반박

 

백선엽 장군이 달아났다고? 김원웅의 거짓말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팩트체크

하태경 대통령이 김원웅에 강력경고 해야

고(故)백선엽의 장군의 전공(戰功)을 폄하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6일 밝혔다. 또 “6·25전쟁 다부동 전투에서 백 장군이 진군만 했다”는 김 회장의 주장도 허위라는 취지로 ‘팩트체크’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실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25전쟁이 발발하기 열흘 전인 1950년 6월 14일 시흥 보병학교 고급지휘관 교육에 참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전(開戰)초기 1사단장 대리는 최경록 대령이었다는 것이다.

백 장군은 인민군이 남침한 6월 25일 오전 육군본부에 출두하여 원대복귀를 확인한 뒤 사단장 대리인 최 대령과 함께 수색의 사단사령부로 복귀했다. 당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에 따라 저항선을 임진강으로 설정하고 방어전투를 지시했다. 남침 이튿날인 6월 26일 최후저항선인 통일천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군사편찬연구소의 공식 확인내용이다.

김 회장은 지난 17일 라디오에 나와 “6·25가 난 그날 백 장군이 이끌던 육군 1사단에 안 나타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감”이라는 거짓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장군은 없는데 하는 수 없이 (전선을 포기하고) 도피를 했다”면서 1사단 장병들까지 싸잡아 평가절하했다.

낙동강 전선에서 백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낸 다부동 전투에 대해선 “(북한군의) 핵심적인 전력은 미군이 전부 다 포로 쏴서 죽였고, (백 장군은) 그냥 진군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백선엽은 그 5개 사단 중의 하나인데 과도하게 ‘셀프’로 공적을 미화시켰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백 장군이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라”며 선두에서 돌격했고,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세를 한 달 이상 막아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도 “다부동 전투는 수암산과 유학산 등 주요 고지의 방어선을 확보하면서 (승리에)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부통 전투의 성격은 백 장군과 1사간 보병들의 수 많은 고지를 지켜낸 ‘방어전’이었단 설명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이어 “다부동 전투로 인해 대구·부산 축선의 방어선을 견고히 할 수 있었다”며 “(1사단이)낙동강 전선을 돌파하여 부산까지 밀려 내려오려는 북한군의 의도를 좌절시켰다”고 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우리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강력경고 해 야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공인인 광복회장이 언론인터뷰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발언의 근거는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안 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우리 1사단은 김 회장의 말처럼 지휘관의 공석으로 겁을 먹고 도망친 비겁한 군인들이 아니었고, 1사단의 군인들은 김 회장의 말처럼 미군 전력 뒤에 숨어 그저 걷기만 하던 무기력한 군인들이 아니었다”고 했다. 또 “나라를 두 동강 내려는 (김 회장에)대해 문 대통령이 이제 나서서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6865?type=main

 

 

국방부 백선엽은 나라를 구한 분김원웅 주장 반박

광복회장 도넘은 행보에 경고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고(故)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폄하한 김원웅 광복회장 발언과 관련해 “고인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분”이라며 정면 반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보훈단체를 총괄하는 국가보훈처도 이날 김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1차로 구두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안보·보훈 부처들이 동시에 김 회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국방부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다”며 “(고인은) 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면서 군과 한·미 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원웅 회장의 발언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17일 “6·25전쟁이 나자 백 장군은 육군 1사단에 안 나타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감”이라고 했다.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백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낸 것에 대해서도 “(북한군의) 핵심적인 전력은 미군이 전부 다 포(砲)로 쏴서 죽였고, (백 장군은) 그냥 진군을 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당시 백 장군은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라”며 선두에서 돌격했고,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세를 한 달 이상 막아냈다. 국방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김 회장의 ‘백선엽 폄하 발언’을 바로잡은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고인의 영결식에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추도사를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백선엽 장군께선 지상 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며 현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일부가) 일본군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과(功過)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들이) 6·25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다”고 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1차 구두로 주의를 줬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1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김 회장이) 단체 간 충돌을 야기하거나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구두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김 회장과 일부 여당 의원이 ‘백선엽을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백 장군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되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며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충원 안장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고인의 공적(功績)과 현행 법령을 고려한다면 현충원 안장은 타당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백 장군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이 집권 세력에 ‘반기(反旗)’로 비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광복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 “기념사를 깊이 새기겠다”며 옹호했었다.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서 “영웅을 영웅이라고 말한 국방부에 집권 세력이 어떠한 보복을 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6768

 

 

광복회장의 도넘은 발언에 국방부 반박 백선엽은 위기에 처한 나라 구한 분

 

김원웅, 백선엽 공적 폄하친일 논란 일으키기도

국방부 공과는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여당 측 파묘주장에도 법적 근거없다일축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고(故)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깎아내린 김원웅 광복회장 발언에 대해 “고인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분”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다”며 “(고인은) 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면서 군과 한·미 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7일 “6·25전쟁이 나자 백 장군은 육군 1사단에 안 나타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감”이라고 주장했다. 백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경북 칠곡의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방어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군의) 핵심적인 전력은 미군이 전부 다 포(砲)로 쏴서 죽였고, (백 장군은) 그냥 진군을 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백 장군은 당시 패퇴 직전인 아군에게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고 말하며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 올라갔고 전세를 뒤집었다. 많은 6·25 전쟁 전문가들은 이 전투에서 백 장군의 공적을 인정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일부가) 일본군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과(功過)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들이) 6·25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도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1차 구두로 주의를 줬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1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김 회장이) 단체 간 충돌을 야기하거나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여당 측이 ‘백선엽을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방부는 “백 장군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되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며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03

 

 

[김형석칼럼]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묻습니다. 광복절 75돌을 맞아서 귀하가 발표한 기념사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홍역을 치루는 가운데 수해까지 겹쳐 고통당하는 마당에 무슨 이유로 그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복회는 1965년 2월 27일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1인이던 이갑성을 초대 회장으로 독립운동가와 유족들이 결성한 단체이며, 정관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민족정기 선양 및 회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런 광복회가 귀하의 기념사로 인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의 전문을 읽어보니 크게 세 가지의 오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어떤 국가든 화폐 속의 인물은 국가 정통성의 상징입니다. 미국의 조지워싱턴, 프랑스의 드골, 인도의 간디, 베트남의 호찌민. 이들은 그 나라의 화폐 속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폐 속의 인물에 독립운동가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귀하가 지적한 내용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존경받는 이 위인들도 모두가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지적하자면, 미국의 조지워싱턴은 21세이던 1753년 버지니아민병대에 입대하여 연대장이 되었고, 영국군 정규군에 편성되어 프랑스-인디언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조지워싱턴은 친영파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지만,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귀하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2006년 독일 유학생 송병욱에 이어, 지난 해 이해영 교수가 공개한 것을 또 다시 공개한 것이지요. ‘만주국 축전곡’은 현재 악보도 음원이 모두 남겨져 있지 않고 7분 20초짜리 영상만 남았는데, 이번에 광복회가 그 가운데 절반 분량의 3분 40초짜리로 편집하여 언론에 공개하였지요. 왜 그랬나요? 너무 길어서, 아니면 정치적인 감동이 적어질까봐?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언론이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어제까지 그 곡을 듣고 댓글을 올린 250여개 가운데 95%가 친일적인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적었더군요. 지금이라도 그 영상 전체를 음악학계에 공개하여 그 내용이 친일 음악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증받기를 제안합니다.

음악가가 일본의 위성국인 만주국 건국을 축하하는 곡을 작곡하고 지휘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반역자가 됩니까? 만약 그런 판단이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을 비롯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지식인은 모두 민족반역자입니까? 안익태가 세계 최고의 음악무대인 베를린필에서 공연한 것은 손기정이 마라톤 우승으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선양한 것에 비교할만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같은 안익태의 음악 활동을 민족의 자랑으로 소개하며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귀하는 안익태가 제국음악원에 가입한 것이 친 나치라고 주장하더군요. 당시 제국음악원의 회원은 17만명으로 독일에서 활동한 음악가 대부분이 망라되었으며, 회원증에는 “제국 안에서 근로 허가(지휘자 겸 작곡가)를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독일에서의 취업허가증이었고, 귀하가 말하는 생계형이었습니다. 안익태가 제국음악원 회원이 된 것은 유럽에서 음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라고 선동하시더군요. 결코 안익태는 민족반역자가 아닙니다만, 설령 작곡자의 행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국가를 바꾸는 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에 대한 논쟁은 있었습니다.

미국의 ‘별이 빛나는 깃발(The Star Spangled Banner)’은 영국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인 ‘천국의 아나크레온에게’의 곡조를 차용한 곡입니다. 독일 국가 ‘독일의 노래(Deutschlandlied)’는 가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팽창주의를 상징한 1절과 성차별적 내용이 있는 2절은 제외하고 3절만 부릅니다. 이들 국가(國家)는 논란이 있어도 전통의 국가(國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냐구요? 국가는 세대를 넘어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은 환국을 앞둔 1945년 11월에 펴낸 ‘한국애국가’에서 ‘애국가가 광복 운동 중에 국가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렇듯 애국가는 광복군이 부르던 군가이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눈물짓던 국외 교포들의 망향가이며, 국가대항전이 열릴 때는 온 국민이 열광하며 부르던 응원가였습니다. 심지어 4.19 현장과 5.18 현장에서도 불리어졌습니다. 지난 80여년간 애국가만큼 대한 국민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 주고 정체성을 일깨워 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국가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참에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할 것이 있네요. 귀하께서는 “안익태의 애국가 곡조는 불가리아 민요 ‘오 도브루잔스키 크라이’를 표절한 것이어서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애국가 표절 의혹은 1978년에 공석준 전 연세대 음대 교수의 ‘애국가 표절 시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통해 표절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문제를 재론하려면, 그 전에 음악학계에 표절 여부를 판단해주기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풍수지리설을 믿지 않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가장 명당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귀하의 언행으로 보아 박정희 대통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군 토벌에 앞장 선 적이 있습니까? 역사학자인 내가, 우리 지식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정확하게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또 “해방 후, 군 장성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자입니다. ‘조선 청년의 꿈은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야스쿠니신사에 묻혀 신이 되는 것이다. 그가 한 말입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한 그가 누군지, 그 말이 기록된 출처는 어디인지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혹시 백선엽 장군을 대전현충원에서 파묘하기 위해서 날조하려는 명분은 아닌지, 그래서 또다시 국론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친일파 청산’과 ‘애국가 바꾸기’를 외치는 주장 가운데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지워싱턴은 영국군의 영관 장교로 프랑스군은 물론 인디언을 토벌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참전을 통해 영국군의 군사 전술과 장단점을 훤히 꿰뚫게 되었으며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6.25 한국전쟁을 치룬 마당에 일본군 출신의 장군들을 무조건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국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중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광복을 축하해야 할 기념사의 내용이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점철된 일방적인 주장이 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일방의 편파적인 주장보다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친일 잔재 청산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가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저의 물음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석(역사학자, 대한민국사연구소 소장 겸 안익태기념재단 연구위원장)

http://whytimes.kr/m/view.php?idx=6862

 

이젠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다, 공공의대생 추천 논란…더 어이없는 보건복지부의 해명

2020082500631_0_20200825094006491

이젠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다, 공공의대생 추천 논란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복지부가 2018년 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다. 이 자료에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에 ‘누구는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누구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들어가니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24일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해명하는 ‘팩트체크’를 올렸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광명 맘카페’에는 25일 오전 “사다리가 또 하나 사라졌다”며 “돈이 없어도 자식은 똑똑할 수 있는 법인데, 시민단체 출신 아닌 부모 만나서 의대를 못 가게 됐다”는 글이 올라 왔다. 10~20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의 이용자도 이날 “시험봐서 성적순으로 뽑으면 간단한 법인데, 왜 굳이 추천을 받느냐”고 썼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의혹이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었다. 25일 새벽 ‘엠엘비파크’ 사이트에는 “윤미향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되고, 주변 사람들은 의대를 가는 세상”이라며 “요즘은 시민단체가 기득권이자 권력”이라는 글이 올라 왔다. “인국공 사태도 그렇고, 공공의대도 그렇고, 차라리 ‘로또’로 뽑는 게 더 공정할 듯”이라며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정부가 시민단체는 무조건 옳다고 인식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축구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한 이용자는 “정부 생각은 ‘시민단체는 착하니까 잘 할거야’, 현실은 딸에게 시민단체 장학금 준 대표 윤미향”이라고 비꼬았다. ‘친문(親文) 커뮤니티’로 알려진 ‘82쿡’에서도 비난이 나왔다. 이를 두고 “양심도 없지. 이젠 돈도 안 들이겠다는거네”라고 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단체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딸에게 줬지만, 공공의대는 국가에서 학비를 내준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영빈 기자 bee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6489

 

시도지사 아닌 시민단체 추천“…논란의 공공의대, 더 어이없는 보건복지부의 해명

이걸 해명이라고?…네티즌들 “文정부의 ‘좌파식 음서제’ 고착화 계략” 분노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등 소통 없는 밀어 붙이기식 의료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까지 불사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더 깊게 관여할 것이란 해명을 내놔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일정 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을 비롯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권을 가지게 되면 ‘특정 계층의 자녀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와전된 내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 발표를 해야 할지 현재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24일 더욱 납득하기 힘든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시·도지사의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소위 ‘팩트체크’하는 방식의 게시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이라며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944㎡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진척된 것이다.

여론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결국 민주당, 시민단체가 짝짝궁해 자녀들을 서로 추천해 주고 의사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좌파식 음서제’를 고착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더러운 계략에 토악질이 나온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본격 민주당 자제들 의대생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그런데 시·도지사 추천과 시민단체 추천이 뭐가 다르지? 시민단체가 뭘 안다고 의대생을 추천해?”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63

 

거리 못좁힌 정부의협동네병원 26일 총파업

24일 밤 늦도록 협상 진전 없어

대형병원 전임의 24일 파업 동참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4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실무협의를 열었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아 25일 타협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전공의에 이어 24일 전임의까지 파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 차질이 이어졌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5/102629762/1?ref=main

광화문 애국집회와 민노총 집회에 대한 너무나 다른 이중 잣대의 코로나 방역 조치…내로남불 정치 방역?

2020082301872_1_20200823212607150

광복절 집회한 민노총 검사해달라했는데 안해주더라

 

[코로나 재확산] 당시 2000여명 모여 “기자회견”… 당국 “위험도 달라 다르게 대처”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는데 정작 방역 당국에서 우리는 검사를 안 해준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나온 공개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8·15 광화문 광장 집회 참가자 감염 검사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조합원들에게 서울시의 방역 대책과 검진 등에 대한 안내를 완료했지만, 8·15 대회와 관련해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검진 대상이 아니다’ 같은 말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논평은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가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 단체 중심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기지국 추적 등을 통해 명단을 파악, 전수(全數)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같은 시간대 인근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면서 나온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2000여 명은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 종로사거리 일대에서 ‘8·15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당시 다수가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행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감염 우려가 제기됐지만 ‘기자회견’으로 열렸단 이유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아무런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에 ‘편파 방역’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노총은 18일에도 “(서울시가) 현재까지 별도의 협조 요청은 없었으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와 자가 격리에) 협조할 것을 밝힌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역 당국의 별도 검사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민주노총을 제외한, 광복절 보수 단체에만 편파 검사가 진행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같은 날 민주노총 측이 재차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도 (방역 당국이) 우린 검진 대상자도 아니라고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방역 당국은 “광화문 집회와 위험도가 다르다”면서도 민주노총 또한 검사 대상은 맞는다는 입장이다. 21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신각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감염 위험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며 “두 집회가 같은 날 시행됐는데도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집회 참가자’ 대상 검사 명령을 내렸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렸다”면서도 “다만 여기에 참여한 민노총 집회자들이 앞서 다른 집회에 연대 단체로 참여한 걸로 확인해 시에서는 검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윤수정 기자 soomay@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6113

 

 

다른 확진자는 번호로 부르다가, 주옥순만 실명 공개

은평 125번 등으로 지칭, 실명 공개 안하다가

주옥순만 실명 공개,신상 표적공개 논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실명(實名) 대신 철저하게 ‘종로1번 확진자’ 같은 식의 번호로만 구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단체 대표가 코로나 감염원으로 지목되자, 은평구청이 전례를 깨고 실명을 공개해 ‘신상 표적 공개’ 논란을 불러왔다. 은평구청장은 여당 소속이다.

은평구청은 지난 22일 오후 6시쯤 관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현황을 구청 블로그 공지사항에 올렸다. 이날 발생한 확진자 6명의 대략적인 주소와 증상, 검사·확진 일시와 감염경로를 담은 공지사항이었다.

그간 은평구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이런 공지사항을 여러 번 냈는데, 감염경로(감염원)에 대해서는 ‘은평#125 확진자’와 같이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만 기재했다. 이날도 추가 확진자 가운데 3명의 감염 경로는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유독 2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없던 일이었다. 주옥순씨는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대표를 맡아 정부 비판 시위 등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이런 상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씨와 접촉한 확진자의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은평구는 해당 게시물에서 주씨 이름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주씨의 실명이 공개된 건 담당 직원의 실수였으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정정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주씨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난 19일 가평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주씨는 다음날인 2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에 입원한 상태다.

[남지현 기자 southjh@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6052

 

하태경, 주옥순 인권지킴이 나서…”확진자 명단에서 실명 공개한 은평구청은 정권 축소판

하태경, 숫자 표기해야 하는 확진자 정보에 주옥순 실명 공개한 은평구청 비판

“주 대표는 하태경 죽으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인권도 지켜주는게 민주주의”

“네 편 인권은 침해하고 친문 인권만 챙기는 은평구청은 文정권의 축소판”

은평구, 2010년 이후 내리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자리 지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 안내 과정에서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서울 은평구청과 문재인 정권에 일침을 날렸다.

하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한 지자체가 숫자로 표기해야하는 확진자 정보 알리면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실명만 공개했다”며 “비판을 받자 그제서야 삭제했다. 문재인 정권에게 인권은 내편, 즉 친문에게만 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주 대표는 얼마 전 전광훈 목사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태경 죽으라고 했던 사람”이라면서도 “그런 사람의 인권도 지켜주는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하 의원은 자신들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인권도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마저 달리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 이코노미스트가 문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라고 비판했는데 네 편 인권은 침해하고 친문 인권만 챙기는 은평구청은 문 정권의 축소판일 뿐”이라고 했다.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제20대 은평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은평구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내리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자리를 지켰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19

 

 

사랑제일교회 민노총엔 왜 명단 요구 않나대국민 사기 규명할 것

사랑제일교회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회 측이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민주노총과 외교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의 경우 밀접접촉자 35명만 검사했다”라며 “민노총도, 불법 집회 개최였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미착용, 거리두기 없음이 곳곳에서 확인되었음에도 현장에 있었던 집회참가자 전원이 아닌, 확진자를 중심으로한 접촉자 기준으로 검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소속 직원 1명과 미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 중 1명이 최근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외교부 및 민노총이 사랑제일교회나 문재인 (대통령) 탄핵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었다면,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퇴직한 직원들까지의 명단을 모두 요구하고 확진자 발생 시점으로부터 50일 전까지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모든 방문자 리스크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모조리 전화를 해서 ‘전부 즉시 검사하고 강제격리하라. 안 하면 벌금이다’라고 협박하고, 경찰이 집에 찾아오는 탄압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단을 다 받아서 전수검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시점에서도 명단이 더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의심을 내세워 압수수색하고, 외교부 장관을 즉시 체포할 듯 협박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자신을 규탄하는 국민들과 교회 알기를 발바닥의 때처럼 보며,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권세인 양 통제 불가의 정신 나간 권력자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며 “나찌 파시즘 공산당 정부는 절대 대한민국에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문정부의 코로나 대국민 사기’의 진실을 규명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방역당국의 교회 예배금지나 집회 참가자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 코로나19 확진자 통계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무더기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자신들을 비판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민주당 2중대’라며 비난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4일 정오 기준 전날보다 34명 늘어 총 875명이 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24/102621417/2?ref=main

 

 

김종인 여권, 코로나 정치화부동산·박원순·조국·윤미향엔 침묵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부동산 실패, 박원순 성추행, 권언 유착, 검찰 파괴와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윤미향 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선 어찌 된 건지 침묵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체포와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도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는 법이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건체제 틀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보건안전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보건안전처 또는 안전부 설치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 4차 추경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나서도 국가보건안전부 신설을 주장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바이러스는 겪고 나서 보니 이것도 우리나라의 국방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다”고 했고. 정 본부장도 “맞다. 화재가 없더라도 소방서를 유지를 해야 한다”고 했었다.

김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하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는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각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온 국민이 백신을 접할 수 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백신 확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1449.html

 

광복절 민노총 집회서도 확진자 발생…이 와중에 민주노총 1박2일 수련회까지

d1a50ba3-91fc-4b58-9bf3-11a863f2e0bd

결국 광화문 민노총 집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납득하기 힘든 이중 잣대로 교회와 애국시민 집회에만 차별적 조치를 취하던 정부였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벌금과 구상권 청구를 협박하던 정부이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확진자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권은 희대의 차별적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광복절 민노총 집회서도 확진자 발생

[코로나 전국 확산 비상]기아차 소속 1명… 역학조사 착수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보수단체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보신각 일대에서 수천 명이 참석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민노총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21일 경기 평택에 있는 한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으며, 22일 오후 확진 통보를 받았다. 특히 A 씨는 15일 광복절 서울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앞서 모바일 내부 공지를 통해 “15일 집회에 참석했던 A 씨가 확진자로 판명됐으며, 일부 간접 접촉자가 발생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심각성으로 새희망 중앙위 회의가 불가피하게 연기됐으니 참고 바란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민노총 집회 참석 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23일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 20여 명에 대해 추가 조사에 들어갔으며, 검사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린 15일 광화문 인근 보신각 앞에서 참석 인원을 2000명으로 신고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민노총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다.

이에 앞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이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찰들도 전부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에겐 왜 자가 격리 조치나 진단 검사를 않느냐”며 “국민 안전 앞엔 여야 구분이 없다. 진영 대결, 이념 대결로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따지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종국 bjk@donga.com / 화성=이경진 기자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824/102612023/1

 

 

이 와중에 민주노총 12일 수련회수도권 아니라 방역 위반 아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박 2일 일정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도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또 다시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열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남 천안시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간의 회의 겸 수련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위원장 선거일정, 하반기 사업 계획 등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중앙위원회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참여대상인 중집 구성원은 50여명이다.

방역당국이 최근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는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물론 워크숍, 동호회, 계모임 등도 포함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행사가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수련회 장소가 수도권에서 다소 떨어진 천안인데다, 실제 참여인원은 50명보다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정상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상황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당초 예정됐던 친목도모 행사는 없애고 회의만 진행하며, 회의장에서도 칸막이를 설치한 책상에 널찍이 거리를 띄어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조합원이 한데 모이는 큰 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도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 288명 중 지역발생이 276명이며 이 중 50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신규확진자가 없었던 시도는 울산ㆍ세종ㆍ제주 뿐이다.

이 같은 확산세에 지난 18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수도권 이외의 아직 2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을 수도권에 준하여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안디옥 교회는 최근 60여명의 교인이 2박3일간의 수련회를 개최했고, 이 곳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집단감염도 수련회를 통한 감염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집단 모임은 신종 코로나 확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세종=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2010070000580

 

전광훈 고발 Yes’, ‘민노총 고발 No’이유는

【 청년일보】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활동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노총을 비롯한 다른 집회참가 단체들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광훈 목사, 다른 확진자 발생 가능성 인지 상태로 집회 강행해 고발 가능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16일 코로나 19 국내 유입 뒤 처음으로 세 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서울 확진자 가운데 73%가 넘는 107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정오 기준으로 이 교회와 관련해 전국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249명이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나흘 만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는 모두 4066명이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건 771명 뿐이며 검사 대상자 가운데 669명은 아직까지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과 관련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광훈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집회통한 코로나 감염사례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되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투본은 15일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인사는 “이 사안은 전혀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전광훈 목사의 경우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인 것이 중요 쟁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서울시 측에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것은 ‘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인지한 상태’로 집회를 강행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경우와 달리 고발 절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44806

 

 

여권의 광화문집회 공격, 그날 종로엔 민노총도 2000명 모였다…광화문 집회만 코로나 검사, 왜

382588eb9c54e820c8f82729e412e334737a9ede

민노총도 2000명 모였는데···광화문 집회만 코로나 검사, 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보·보수단체 집회 관련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 당국이 “감염 위험도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국 “감염 위험도 차이 있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이 15일 민주노총 집회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만 검사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5일 광복절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0명 정도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이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감염 위험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확실히 있었고 이를 통한 감염확산의 우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분들이었다”며 “이분들 대다수와 그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를 근거로 해서 두 집회가 같은 날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확진 현황에서도 광화문 집회를 통한 확진자가 60명 발생했고, 이 중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33명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광화문 집회발) 확진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근거 없지 않은 위험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주최측에 따르면 15일 광화문 집회은 2만여 명이 운집했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집회엔 사랑제일교회 등이 집결하면서 5000명 이상이 모였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의 을지로입구 집회는 오후 2시쯤 3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이는 등 두 곳에 총 2만 명가량이 몰렸다. 또 오후 3시쯤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에도 200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민노총도 2000명 모였는데···광화문 집회만 코로나 검사, 왜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711?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여권의 광화문집회 공격, 그날 종로엔 민노총도 있었다

김태년 “집회 단체 압수수색” 주장

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와 오찬

전광훈·통합당 엮어 정쟁 소재로

2000명 진보집회는 거론도 안 해

전염의 시대엔 우리가 집단의 일원이란 걸 깨닫는다. 한명 한명이 감염 가능자로서 자신을 보호해야 다른 사람도 보호한다. 이른바 연대감이다. 현재 “유일한 백신은 신중함뿐”(파올로 조르다노)이다.

그런데 20일 여권발(發) 메시지는 이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두고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며 “사법당국은 집회 참석 단체를 압수수색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했다. 그러곤 “많은 당원이 참석한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공격했다. 당 대표 후보로 뛰는 김부겸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이라며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세력이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광훈 목사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했는데 “천주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수해 복구에도 국민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고 말했다. 나흘 전엔 ‘일부 교회’란 표현을 쓰며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권이 내는 메시지는 하나다. 전 목사를 비롯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자란 얘기다.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레토릭이라고 믿을 순 있다. ‘광화문 집회’에서 표출된 비판적 여론을 희석하고, 미래통합당까지 싸잡아 공격할 수 있으니 말이다. 피아(彼我)를 구별하고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이들에 대한 분노와 그에 따른 갈등을 통치의 연료로 삼아 왔던 여권으로선 통달한 정국 관리 수법이다.

늘 그렇듯 진실은 복잡미묘하다. 전 목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15일 광화문 바로 옆 종로엔 2000명의 민주노총 ‘기자회견단’도 있었다. 여권이 이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현재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15일 이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감염이 퍼져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와 달리 청와대와 정부가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방역에 느슨한 모습과 메시지를 보인 탓이 크다. 여권의 선택적 책임론은 이런 사실을 덮는다.

여권은 또 집회 참석자들은 범죄자,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로까지 몰았다. 낙인찍기가 방역을 어렵게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을 외면한 처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을 한두 명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도 된다는 건 정상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사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여권의 통합·협치는 말뿐이란 게 이번에도 드러나고 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여권의 광화문집회 공격, 그날 종로엔 민노총도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340?cloc=joongang|article|tagnews

 

왜 ‘광화문집회’만 가지고 그래? 박원순 장례식도 민노총 집회도…

[파이낸셜뉴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검진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21일 조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그쪽(광화문집회 참석자)에서 볼 때는 정부에 대해 의심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8월 14일 무렵부터 확진자가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는 정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이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경기회복’을 이유로 방역수준을 낮추고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 국민들의 외부활동을 권장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아, 이제 대충 코로나 방역이 잡혔구나, 이제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조금씩 재개해도 되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사실은 방역체계가 많이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완전히 역행하는 행동을 했으면서 그것에 대한 반성이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체 한 마디 안 한다”며 “직접 관계가 없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한다. 정치몰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정부가 균형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정부 대응의 공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도 다 허용했고 8월 15일엔 민노총 집회도 있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하라든가,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체 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공익적인 관점에서 방역문제를 다루느냐, 이것도 정치적·전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만들게 한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https://hugs.fnnews.com/article/202008211007310496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SSI_20200802185721_O2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너무 명백한 조작 은폐의 흔적들

감사원이 압력받아 문제없다넘길 경우 감사기관 기능 스스로 포기하는 것

월성1호기 논란은 한마디로 ‘경제성평가 조작 은폐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내 20개 원전의 2001~ 2010년 평균 가동률이 92.6%였다. 그런데도 경제성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예상 가동률을 60%로 잡았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는 2013년 kW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올랐는데도 이것이 돌연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 49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두 가지가 ‘조작’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월성1호는 계속 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한수원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보고해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 이건 ‘은폐’에 해당한다.

이상 내용은 조선일보의 여러 차례 보도로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징후가 보이자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이 그런 압력에 눌려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한다면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평판은 결정적으로 손상될 것이다. 보고서 조작 은폐로 국가 중요 정책이 왜곡됐고 그 사실이 공개 문서들로 증명됐는데, 이걸 “별문제 없다”고 결론 낼 경우 감사원은 말 그대로 “검은 걸 검다고 말 못 하는 권력 종속 기관”의 딱지를 이마에 붙이게 된다.

보고서 조작 은폐의 정황(情況) 몇 가지를 제시할까 한다. 우선 회계법인은 보고서 맨 앞장에 “회사(한수원) 측 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 조회 등 제시 자료의 진위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경제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썼다. 회계법인도 회사 측 자료가 워낙 말이 안 된다고 봤기에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뒀을 것이다.

한수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는 중요 숫자마다 먹칠을 해놨다. 숫자를 보여주면 조작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한수원은 언론의 문제 제기에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원전 수출 경쟁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아무리 봐도 기밀 비슷한 것도 없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월성1호기가 중수로(重水爐)라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경수로(輕水爐)다. 중수로와 경수로는 완전히 개념부터 다른 원자로다. 트럭을 보여주면서 버스를 홍보한다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였다는 점을 들면서 계속 가동해 봐야 손익분기점(54.4%)을 못 넘길 것이라고 했다. 40.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방 정비 명목으로 세워놓고 계속 방치해둔 결과였다.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에 비유했으니 재가동 엄두도 못 냈다. “택시 회사가 택시를 운행 못 하게 해놓고 기사더러 운행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중수로인 월성2호기 경우 2018년 예방 정비를 두 달 만에 끝냈다.

회계법인 보고서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에 비해 경제성 있다”고 결론 냈다. 그런 다음 “정부 정책 때문에 즉시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계속 가동이 이득인데 정부가 못 하게 했으므로 정부로부터 보상받으라는 얘기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전기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느라 입은 손실(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그간 한전·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선 탈원전 때문이라며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정부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 수용성까지 따져 종합 결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틀기 시작했다. ‘종합 고려해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개별 평가의 결과는 조작해도 된다는 무슨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권 심리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은 이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부정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을 흔들어대고 있다. 대선 공약에 들어 있었다고 그것이 곧바로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법에 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 절차마다 참여자들 판단을 구하도록 해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조작과 은폐로 그런 민주주의 작동 절차를 훼손시켰다. 감사원에 대한 권력의 삿대질 역시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는 심각한 의미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4585.html

 

 

감사원 정부 탈원전위법성 들여다본다

 

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추궁

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

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정책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차 에기본이 발표됐고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내려 잡아 2차 에기본과 상충됐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보다 하위 개념이라 감사원이 정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탈원전 이념이 강한 전문가만 참여시켜 편향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직접 워킹그룹 선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 분과에 참여하는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탈법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3001001

 

 

감사원, 정부 ‘4원전정책과정 감사

 

절차적 합리성·법적 정당성 등

정갑윤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만든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법적 정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발표되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더해 이번 감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발표된 직후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3차 에기본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차 에기본을 비롯해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이 모두 감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에 친(親)탈원전 인사들만 참여시켰다는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월성 1호기 감사와 함께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산업적 측면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의 공세에 더해 친원전 업계 등을 중심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현재 월성 1호기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감사와 연관성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감사와 월성 1호기 감사는 각각 다른 팀에서 별개 사안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0301070530323001

 

 

[사설] 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타깃으로 한 여당과 친문의 압박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할 것을 우려한 여당과 친문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해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정부 일에 협조하고, 비리를 처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문프(문재인 대통령)와 정부 공격에 앞장선다” “하는 짓이 윤석열 2” “원전 마피아” “경질해야 한다” 등 파상 공격을 하고 있다.

여당과 친문의 감사원장을 겨냥한 압박 공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은 물론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허물어질 것을 두려워해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친문의 공세는 당장 멈춰야 한다. 감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감사원은 여당·친문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및 근거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news.imaeil.com/Editorial/202007271828243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