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좌파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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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너무 명백한 조작 은폐의 흔적들

감사원이 압력받아 문제없다넘길 경우 감사기관 기능 스스로 포기하는 것

월성1호기 논란은 한마디로 ‘경제성평가 조작 은폐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내 20개 원전의 2001~ 2010년 평균 가동률이 92.6%였다. 그런데도 경제성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예상 가동률을 60%로 잡았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는 2013년 kW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올랐는데도 이것이 돌연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 49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두 가지가 ‘조작’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월성1호는 계속 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한수원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보고해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 이건 ‘은폐’에 해당한다.

이상 내용은 조선일보의 여러 차례 보도로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징후가 보이자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이 그런 압력에 눌려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한다면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평판은 결정적으로 손상될 것이다. 보고서 조작 은폐로 국가 중요 정책이 왜곡됐고 그 사실이 공개 문서들로 증명됐는데, 이걸 “별문제 없다”고 결론 낼 경우 감사원은 말 그대로 “검은 걸 검다고 말 못 하는 권력 종속 기관”의 딱지를 이마에 붙이게 된다.

보고서 조작 은폐의 정황(情況) 몇 가지를 제시할까 한다. 우선 회계법인은 보고서 맨 앞장에 “회사(한수원) 측 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 조회 등 제시 자료의 진위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경제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썼다. 회계법인도 회사 측 자료가 워낙 말이 안 된다고 봤기에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뒀을 것이다.

한수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는 중요 숫자마다 먹칠을 해놨다. 숫자를 보여주면 조작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한수원은 언론의 문제 제기에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원전 수출 경쟁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아무리 봐도 기밀 비슷한 것도 없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월성1호기가 중수로(重水爐)라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경수로(輕水爐)다. 중수로와 경수로는 완전히 개념부터 다른 원자로다. 트럭을 보여주면서 버스를 홍보한다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였다는 점을 들면서 계속 가동해 봐야 손익분기점(54.4%)을 못 넘길 것이라고 했다. 40.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방 정비 명목으로 세워놓고 계속 방치해둔 결과였다.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에 비유했으니 재가동 엄두도 못 냈다. “택시 회사가 택시를 운행 못 하게 해놓고 기사더러 운행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중수로인 월성2호기 경우 2018년 예방 정비를 두 달 만에 끝냈다.

회계법인 보고서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에 비해 경제성 있다”고 결론 냈다. 그런 다음 “정부 정책 때문에 즉시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계속 가동이 이득인데 정부가 못 하게 했으므로 정부로부터 보상받으라는 얘기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전기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느라 입은 손실(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그간 한전·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선 탈원전 때문이라며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정부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 수용성까지 따져 종합 결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틀기 시작했다. ‘종합 고려해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개별 평가의 결과는 조작해도 된다는 무슨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권 심리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은 이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부정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을 흔들어대고 있다. 대선 공약에 들어 있었다고 그것이 곧바로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법에 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 절차마다 참여자들 판단을 구하도록 해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조작과 은폐로 그런 민주주의 작동 절차를 훼손시켰다. 감사원에 대한 권력의 삿대질 역시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는 심각한 의미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4/2020080404585.html

 

 

감사원 정부 탈원전위법성 들여다본다

 

원전 비중 29%서 24%로 축소 이유 추궁

탈원전 편향 워킹그룹 구성 도마에 올라

위법 결론 땐 월성 1호기와 맞물려 파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정책 로드맵과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지난해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모두 감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차 에기본이 발표됐고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목표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내려 잡아 2차 에기본과 상충됐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기본보다 하위 개념이라 감사원이 정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때 탈원전 이념이 강한 전문가만 참여시켜 편향되지 않았는지도 보고 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직접 워킹그룹 선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곽대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 분과에 참여하는 16명의 전문가 중 평소 원전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 탈법 여지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3001001

 

 

감사원, 정부 ‘4원전정책과정 감사

 

절차적 합리성·법적 정당성 등

정갑윤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만든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법적 정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발표되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더해 이번 감사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발표된 직후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3차 에기본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차 에기본을 비롯해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같은 해 12월 나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이 모두 감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 정책 수립에 자문한 워킹그룹(전문가 집단)에 친(親)탈원전 인사들만 참여시켰다는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월성 1호기 감사와 함께 탈원전 정책 감사에서도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으로는 물론 산업적 측면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의 공세에 더해 친원전 업계 등을 중심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탈원전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현재 월성 1호기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감사와 연관성이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감사와 월성 1호기 감사는 각각 다른 팀에서 별개 사안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0301070530323001

 

 

[사설] 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타깃으로 한 여당과 친문의 압박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할 것을 우려한 여당과 친문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해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정부 일에 협조하고, 비리를 처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문프(문재인 대통령)와 정부 공격에 앞장선다” “하는 짓이 윤석열 2” “원전 마피아” “경질해야 한다” 등 파상 공격을 하고 있다.

여당과 친문의 감사원장을 겨냥한 압박 공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은 물론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허물어질 것을 두려워해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친문의 공세는 당장 멈춰야 한다. 감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감사원은 여당·친문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및 근거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news.imaeil.com/Editorial/2020072718282432852

소위 ‘민주시민교육법안’들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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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민주시민교육법안들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못된 일 꾸미는 국회작심한 민주당

소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안 쏟아내

시민교육 빙자한, 정권 옹위대 양성 목적

시민 위에 군림하고 더 많이 안다는 발상

민주당의 시민교육 = 일제의 신민교육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믿고 밀어 붙이는 민주당의 폭주가 예사롭지 않다. 일찍이 예상못한 바는 아니었으나, 최근에 나오는 입법안들을 보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못된 일 꾸미는 국회로 나가기로 작심한 듯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소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안 쏟아내기다. 첫 번째 법안은 2020.6.1. 자로 남인순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고, 뒤이어 이달 16. 박찬대 의원 등 12인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제출된다고 모두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금의 여당 의석수와 이들이 보이고 있는 막가파식 행태, 이념에 편향된 기층 저변세력을 만들고 먹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집요함, 잘 짜여진 역할 분담을 보는 듯한 두 법안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이 두 법안은 그냥 한번 제안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순순히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 교육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일찍이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는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토크빌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식민지를 개척한 미국인들의 특징으로 유럽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식견, 그리고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 샀다. 마키아벨리는 부패한 민중들, 즉 사람들을 좋은 시민들로 만들기 위한 도덕과 덕성이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 속에서 자유를 세우거나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시민교육의 핵심은 건전한 민주공화정의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토양이 되는 시민들의 공공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시민 자격의 배후적 정서를 차지하는 두 가지 결정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폴리스의 복리(well-being)에 대한 헌신으로서, 공적인 사안에 참여하려는 자발성과 욕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었다. 이 중에서 소극적 요소는 법을 무시하는 독재에 대한 거부였다. “전제정치는 그리스의 영혼을 해 친다”라는 말은 전제정에 대하여 시민이라면 누구나 깨어서 저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그걸 자각하고 행할 때라야만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원칙이었고, 시민적 가치는 여기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이라는 프리즘으로 남인순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볼 때, 이것이 시민 자격을 북돋우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시민교육을 빙자한, 독재의 강화와 정권의 옹위대를 양성하는 시민 죽이기로 이어질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시민교육이 필요하더라도 그 주체는 국가,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 국가에서도 유권자들의 표로 집권이 좌우되고 정권 유지가 담보되는 현실에서 정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정부가 시민교육에 개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파시민교육 내지 준() 당원교육화 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권력이 시민 사회를 교화하고, 강제하며, 내 편을 만들어 동원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유혹은 매우 강력하다.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서조차 마이클 샌델은 그러한 점을 지적한다.

“자유주의자들의 우려는 무시해서는 안 될 통찰을 담고 있다. 즉, 공화주의 정치는 위험스러운 정치, 보증되지 않은 정치이다. 공화주의 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들은 덕성의 형성적 기회에 내재되어 있다. 정치공동체가 시민의 성품 형성에 관여토록 하는 것은 나쁜 공동체가 나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인하는 것이다. 권력이 분산되고 공민 형성의 장소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공화주의 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불평의 진리이다.”

하물며 지금과 같이 헌법적 가치가 집권 세력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히고, 맹목적 진영논리가 정치의 모든 합리적 논의를 덮어버리는 우리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교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교화를 통해 내편과 네편을 확실히 갈라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남인순의 법안에는 민주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역 단위로 그대로 이어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도 각각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시민교육 대상자들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시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자기 세력을 양성하며,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정보를 갖고 있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법의 기본적 속성인 정의와 공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모든 법률은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다루며 고르게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 칸트 식으로 표현하자면 누가 입법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법안을 만들 때, 그 법률은 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인순, 박찬대 의원 식의 법안은 곳곳에 ‘민주’라는 사실상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하며 자의적인 용어를 통해 주변 기층을 민주시민교육 인력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끌어 모아 국가의 돈으로 자기 사람들의 먹거리와 활동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실 시민교육을 정부가 시키겠다고 나서는 것만큼 국민에 대한 무례와 모욕은 없다. 그것은 내가 시민 위에 군림하며, 더 많이 알고, 더 멀리 본다는 오만한 발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눈에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시민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고, 도덕성이나 정의관념은 보통 사람 이하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루소는 <에밀>에서 “모든 것은 창조자의 수중에서 나올 때는 선한데 인간의 수중에서 모두 타락한다.” 하였다. 이미 더러워진 손으로 시민 교육을 입법화하겠다고 나선 그 오만함과 뻔뻔함이 한국의 시민성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급속히 소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박찬대 의원 등이 해야 할 가장 좋은 시민교육은 조국, 윤미향, 박원순 등으로 이어지는 위선과 거짓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다. 공화정의 미덕을 해치는 모든 저열한 행태는 시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서 나왔다. 도둑이 도덕을 가르치겠다는 뻔뻔함이다. 훔치다 훔치다 도덕까지 훔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일제의 교육을 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후쿠자와의 말에 따르면 동류로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한 인간의 신민(臣民)이 되는 교육이었다.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남인순, 박찬대 등의 법안은 시민사회의 목적인 포용(inclusion)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exclusion)에 기울어질 것이다.

남인순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자로 발의한 법안들이 법률로 탄생하면 시민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 시민사회(Civil Society)’악한 사회(Evil Society)’로 변모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 두 악법(惡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만 한다.

이호선 객원 칼럼니스트(국민대 법학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7

 

박찬대 의원,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학교민주시민교육법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고 7월19일(일) 밝혔다.

출처 : 글로벌뉴스통신GNA(http://www.globalnewsagency.kr)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78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청원 나흘만에 10만 동의…여가부 폐지 되나, “있으나 마나”…여당 性추문 3연타에 실효성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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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국회청원 나흘만에 10만 동의…여가부 폐지 되나, “있으나 마나”…여당 性추문 3연타에 실효성 ‘휘청’

 

여성가족부 폐지 국회청원 나흘만에 10만 동의정의연 ·박원순 대처 미흡

 

30일 내 10만 넘으면 국회 심사 의무

상임위 채택 시 본회의 상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에 나흘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청원인인 은모씨는 지난 17일 해당 청원을 올렸다. 그는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여성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다.

은씨는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였다.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늘면서 청원 시작 4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 36분쯤 10만 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소관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폐기된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8063

 

 

여성가족부 폐지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위원회 회부

국회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09228?cds=news_my

 

 

여가부 폐지 되나, “있으나 마나여당 추문 3연타에 실효성 휘청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존폐의 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연이은 성추문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18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동의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도 잇따랐다.

특히 서 교수는 각종 성갈등 논란에 대해서 페미니즘 전사라 자칭하며 여성계의 입장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꽤 오래 꼴페미(급진적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용어) 소리를 들었다윤미향과 오거돈, 박원순 사태를 보며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여가부 실효성 논란에 도화선이 된 셈이다.

특히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7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성추행 피소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여성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지 9일이 지나서야 나온 입장 발표였다.

정부조직법 제41조(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여가부가 이처럼 늦게 대응하는 와중에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온갖 추측과 신상털이 등에 시달리며 2차 가해를 겪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직무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가부는 이같은 상급 공직자의 성추행 및 2차 가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이번 박 전 시장 사태에 앞서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으나 뚜렷한 대책 없이 유사한 사례만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http://theviewers.co.kr/View.aspx?No=918508

 

그녀들 ‘박원순 사건’에만 유독 조용하다, 혹은 조롱한다…미투와 좌파, 침묵의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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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 ‘박원순 사건’에만 유독 조용하다, 혹은 조롱한다

성범죄 비판하던 법조인들

서지현 임은정 진혜원, 그리고 추미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린 대구지검 진혜원(45) 검사가 검찰 안팎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서지현 검사는 침묵하고 있다. ‘n번방’ 사건 때 잇따라 강경한 발언을 내놨던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법조계에선 “여성 법조인들이 나서서 피해자를 옹호해주진 못할 망정 2차 가해 발언을 내놓거나 침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유독 박원순 사건에 ‘비꼬거나 침묵’

진 검사는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 측이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 몇 년 전 (그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썼었다. 여성인 본인이 박 시장의 팔짱을 낌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스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인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사랑한 파이드라에게 모함을 당해 아버지에 쫓겨나 죽는다는 내용이다. 그는 “히폴리토스에게 강간당한 치욕을 못견디겠다”는 거짓 유서를 쓰고 자살해한다며 “BC(기원전) 428년에 쓰인 희곡인데, 시공을 초월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처연한 작품”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대검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반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날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근래 몇몇 분들이 저와 서지현 검사를 목 놓아 부른 것과 관련하여 한마디 덧붙인다”며 “검사게시판에 글 쓴 것이 징계사유 중 하나였고, 내부망과 펫북에 글 쓰면 징계하겠다는 검사장 경고에 한참을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글 쓸 때마다 징계 회부할 꼬투리가 있는지 재삼재사 확인했고,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징계한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지도 미리 생각해놓아야 했다”며 “검사직과 제 말의 무게가 버거운 저로서는 앞으로도 아는 만큼만 말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 별도 언급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N번방 등 강경 발언 내놨던 추 장관도 침묵… ‘선택적 함구’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던 추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어 ‘선택적 침묵’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4월 같은 민주당 출신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는 입을 다물었다.

반면 추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법무부를 통해 당시 한창 비판을 받고 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겨냥한 보도 자료를 냈 다. 그는 보도 자료에서 “성범죄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겠다”며 “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도 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3741.html

“4년간 뭐하다 이제 성추행 신고하나” TBS 아나운서의 막말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박지희 아나운서

‘백선엽 모욕 논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 TV 시사 교양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을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의 피해 여성을 향해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세상에 나서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아나운서는 14일 오후 인터넷에 올라온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 1부’에서 방송 도중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와 관련, “(피해자) 본인이 처음에 (박 시장이)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4년 동안 그러면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박 아나운서의 발언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2차 가해다” “피해자 인권 유린 참담하다” “서울시 어용방송 TBS 아나운서답다”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 아나운서는 현재 TBS에서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을 진행하고 있다. ‘고(故) 백선엽 장군 모욕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영희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은 매주 월~목 밤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TBS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시사 전문가와 유튜버를 통해 하루 이슈를 소개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

박 아나운서와 함께 출연하는 노 변호사는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 패널로 나와 백선엽 장군에 대해 “(현충원 안장 논란이) 이해가 안 된다.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노 변호사는 15일 ‘백선엽 모욕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진행을 맡은 YTN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TBS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공영방송이다. TBS에 매년 서울시민 세금 약 30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다. 방송법상 TBS는 교통 분야 편성을 60% 이상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비롯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3904.html

서지현 이어 임은정도 ‘박원순 성추행’ 침묵…”검사직과 말의 무게가 버겁다”

임은정 “일부 매체에서 저와 서지현 검사 목 놓아 불러…말 아낄 것”

“제 직과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얼마나 공격받을지는 경험으로 잘 알아”

“검사직과 말의 무게가 버거운 저로서는 앞으로도 아는 만큼만 말할 생각”

시민들 거센 비판 “성범죄도 진영논리로 달리 판단하다니 경악”

추미애는 ‘성범죄와의 전쟁’, 서지현은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다’ 외치더니…

임은정은 朴정부 검찰 내 성추행있었다며 전직 수뇌부 고발한 인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42

미투(me too) 운동과, 좌파운동권의 ‘침묵 카르텔’

이번 미투(me too)운동에서 상식적으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나라의 그 많은 여성운동가들과 여성단체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요란하게 관련자들을 성토하고, 단죄를 요구하며 물고 늘어졌을 텐데 말이다.

여성가족부 또한 마찬가지다. 고식적인 관계부처 회의 및 종합적인 근절대책 등 그야말로 차분한 실무 행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땅의 여성운동가들과 여성단체들이 그리고 정부가 그만큼 성숙해지고 의연해졌기 때문일까?

미투 운동의 대상에는 대체로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남성의 완력을 사용하는 성폭행의 경우다. 이는 전쟁 등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고죄의 대상이었던 관계로 범죄가 은폐되기 쉬웠고, 지금도 이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요즈음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서, 위계(位階) 즉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행 혹은 성희롱의 경우다. 우리의 경우 오랜 세월 남성중심의 가부장주의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행동들은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 되고 또 세계화가 진행된 이후 특히 새천년에 들어서는 과거 남성중심 사회의 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를 중심으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일종의 의식의 지체현상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세 번째의 경우이다. 그것은 이른바 좌파 운동권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소련과 중국의 공산혁명 1세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성 모럴이 좋게 보아 상당히 개방적인 다시 말해 문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68혁명 등 신좌파들의 경우에는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영향을 받아 인간해방을 부르짖으면서 특히 성의 해방을 중시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점은 류근일 칼럼 “‘가짜 진보’의 왜곡된 性 의식”(조선일보, 2018.3.17)에서 날카롭게 지적된 바 있다.

마르쿠제는 유명한 저서 <에로스와 문명>에서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을 대비시키면서, 양자가 통합되어 ‘억압 없는 문명’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에로스적 충동이라고 주장했다.

리비도의 확장과 변형 속에서 육체 전체가 즐겨야 할 쾌락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생식을 위한 성욕으로부터 쾌락을 획득하는 성욕으로 ‘자기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인 상호관계를 조직하는 제도, 특히 일부일처제와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를 해체하며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논리를 한국의 운동권이 그대로 원용, 주장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리를 학습하고, 실천할 수준도 아니었다. 주로 외부에서 만들어진 공식과 지령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혁명과 68혁명에서 보듯이 이른바 혁명투사들의 좌파 혹은 신좌파의 의식과 사상의 저류에는 이러한 세계관이 대중화된 속류(俗流)의 형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체제를 파괴하고 가치 전복을 추구하는 젊고 혈기왕성한 혁명 세력의 의식과 사고 속에는 자유분방한 성문화를 합리화하는 이러한 논리가 시대적 저류에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운동가나 여성단체들은 과거 첫 번째, 두 번째 범주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 높여 주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비난하였고, 가부장 사회 청산의 필요성, 당위성을 부르짖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발생한 미투 운동에서는 그야말로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진영논리, 즉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세 번째 범주의 대상 즉 이제는 집권세력이 된 진영 전체에 침윤된 천박한 속류 좌파의 성문화다. 그것이 밝은 세상에 전면적으로 민낯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smg2018@jayoo.co.kr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8

“기쁨조 같은 역할 요구…속옷 챙기기, 기분좋게 만들기 등”…박원순 前비서 추가 폭로…미투와 좌파 이중성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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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조 같은 역할 요구속옷 챙기기, 기분좋게 만들기 등“…박원순 비서 추가 폭로

 

전 비서 A샤워할 때 속옷 가져다주고, 속옷 벗어 놓으면 집어서 담아야 했다

시장이 여성 비서가 오면 마라톤 기록 잘 나온다며, 주말 새벽근무 강요 당해

비서의 업무 성격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구성돼기쁨조 역할 요구

시장 혈압은 아침저녁으로 꼭 여성 비서가 재야 해“…”박 시장, ‘A씨가 재면 혈압 높게 나와성희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시장의 ‘기쁨조’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A씨 측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엔 박 전 시장의 비서들이 평소 각종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정황이 담겼다.

A씨 측은 “(비서들의) 업무 성격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구성됐다”며 “시장의 ‘기분 좋음’은 상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여성 직원의 왜곡된 성역할 수행으로 달성됐다”고 밝혔다.

A씨 측에 따르면,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며 여 비서들에게 주말 새벽 근무를 사실상 강요했다.

또한 비서들은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시장실에서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근처에 가져다 주어야 했고, 샤워를 마친 시장이 (입던 속옷을) 그대로 벗어두면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야 했다.

비서들은 침대에서 낮잠을 자는 박 전 시장을 직접 깨우는 일도 요구받았다. 특히 이 경우엔 ‘여성 비서가 (시장을) 깨워야 (박 전 시장이) 기분나빠하지 않으신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A씨 측에 따르면 비서들의 업무 성격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고, 비서의 평가와 교체 여부 역시 이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A씨 측은 또 “시장은 건강 체크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쟀는데, 이 또한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됐다”며 “박 시장은 ‘자기(A씨를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지속했다”고 했다.

A씨 측은 이처럼 업무의 대부분이 시장의 기분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은) 결재를 받을 때 ‘시장님 기분 어때요?’ 등의 질문을 하며 시장의 기분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고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했다.

A씨 측은 다른 부서로의 이동도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박 시장은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원칙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원칙에 따라 전보 요청을 하자 ‘그런걸 누가 만들었느냐’, ‘비서실은 (다른 부서 이동 원칙에) 해당사항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전보 요청을 만류하거나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A씨가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했고, 번번이 좌절된 끝에 2019년 7월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고, A씨가 인사 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여성의 전화가 발표한 입장 전문

서울시는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조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에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그간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단 등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강력한 의문을 표하며,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격과 문제에 대해 다시 짚는다.

■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강요된 성희롱, 성차별적 업무

비서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 성격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비서의 평가와 교체 여부 역시 이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이는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요구되고 지속되었다. 시장의 ‘기분 좋음’은 상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여성 직원의 왜곡된 성역할 수행으로 달성되었고, 이는 사실상 성차별이며 성폭력 발생과 성역할 수행에 대한 조장, 방조, 묵인, 요구에 해당한다.

⚫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

⚫ 결재 받을 때 시장님의 기분 상황을 확인. 비서에게 “시장님 기분 어때요? 기분 좋게 보고 하게…” 라며 심기보좌, 혹은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사전에 요청. 결재 받은 후 “기분 좋게 결재 받았다”고 인사

⚫ 시장이 구두로 긴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 날 그 시각 시장의 기분이 중요하며 시장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원하는 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비서에게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암묵적, 명시적 요구

⚫ 박 전 시장은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원칙을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천명했음에도 불구, 피해자가 원칙에 따라 전보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그런 걸 누가 만들었냐”, “비서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 만류와 불승인

■ “비서실장들은 몰랐다”, “시민인권보호관 등에 신고된 바 없었다”는 입장에 대하여

7월 15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장 전 비서실장 4인, 서정협(현 행정1부시장), 허영(현 국회의원), 김주명(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원장), 오성규(현 박원순 캠프(광화문팀)) 전 비서실장은 ‘이구동성’으로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7월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어느 서울시 관계자는 “공식 신고 접수된 바 없었다”고 말하며 공식 신고가 없었으니 사안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알아야 할 사안이고 무엇을 몰랐던 것인가.

시장실과 비서실은 일상적인 성차별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었다.

⚫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시장실에서 그대로 들어가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 주어야 함. 샤워를 마친 시장이 그대로 벗어두면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냄

⚫ 시장은 시장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잠. 그런데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은 여성 비서가 해야 했음.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깨워 다음 일정으로 가면 효율적이나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며 해당 일이 요구됨

⚫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 비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이 “여기 비서는 얼굴로 뽑나봐” 등의 성희롱적 발언

⚫ 시장은 건강 체크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잼. 피해자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냈으나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됨. 박 전 시장은 “자기(피해자를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아” 등의 성희롱적 발언에도 업무 지속

⚫ 이 사건 피해자는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함. 번번이 좌절된 끝에 2019년 7월 근무지 이동 후, 2020년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도 이야기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음

■ 성희롱·성추행의 잦은 발생,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상의 개선 필요

서울시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는 비단 이번 사안만이 아니다.

⚫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 술 취한 척 ‘뽀뽀’하기

⚫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등장하는 사례가 서울시의 여성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었다. 서울시 정규직 직원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서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비정규직 직원은 재계약, 재고용 등 일신상의 신분 유지 불안을 이유로 신고하기 어렵다.

비서실 직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할 수 없었다. 비서실 근무자가 서울시청 내 ‘공식창구’로 문제를 신고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서울시는 성폭력 사안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 2020년 4월에 있던 행정직 비서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인권침해 신고 처리,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등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보다 앞서 있는 정책과 매뉴얼, 처리사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말할 수 없었던’ 피해와 노동권 침해, 성차별적 성역할과 성폭력 등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 사임한 전 서울시 별정직, 임기제 – 정치, 사회 ‘리더’들의 책임

이번 사안에서 박원순 3선 서울시장과 지난 수년 간의 서울시 행정, 사회, 정책을 만들어온 사람들은 다수 사임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간에 시행된 좋은 정책과 제도과는 별개로, 또 다른 측면으로 존재했던 성차별과 성폭력을 책임 있게 조사, 예방하려면 사임하거나 면직된 전 별정직, 임기제 역시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2020년 7월 이후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가능한가? ‘박원순 정치’를 함께 이루었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고, 성찰을 나누며,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가. 혹은 안희정, 오거든 등의 사건에서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은폐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2차 피해와 퇴행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 현직 고위 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정무 보좌관, 비서관 중 7월 8일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연락을 취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에서 ‘책임’과 ‘사과’가 느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 너를 지지한다면서 정치적 진영론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조언’

⚫ 힘들었겠다고 위로하며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고 만류

⚫ 너와 같은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친근감을 표시하며 “그런데 OOO은 좀 이상하지 않냐”며 특정인을 지목하는 일방적 의견 제시

⚫ 문제는 잘 밝혀져야 한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라고 피해자 압박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피해자가 공무원으로서 일해 왔고 앞으로도 일해 갈 서울시가 그동안의 잘못된 문제를 확인하고, 더 성숙한 개선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은, 서울시가 15일 내놓은 대책을 통해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2020년 7월 16일 현재,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경찰 수사의 지속 : 서울시 경찰청은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보전 및 수사 자료 확보를 하라
  2.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 등 책임있는 기관은 피해에 통감하고 진상규명 필요를 말하면서도 그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경험과 고통을 말하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 등으로 호칭하며 유보적, 조건적 상태로 규정하고 가두는 이중적인 태도를 멈추라. 성차별적 성폭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이를 불가지 상태로 보고 판단을 보류하는 퇴행적 대응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성폭력 문제해결과 성폭력적 문화 개선에 나서라.
  3. ‘서울시 관계자’들은 언론에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코멘트를 중단하고, 언론 인터뷰시 전 현직 직급과 부서를 밝히라
  4. 언론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사안을 발생시킨 구조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하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10

 

미투로 드러나는 한국 좌파의 민낯이중성

 

-남성이 우월적 지위와 권력 이용해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것은 좌우를 떠나 우리 사회의 ‘적폐’

-이중성과 대중 기만, 뻔뻔함은 좌파 일부 인사의 개인적 특성만은 아니고 진영적 사고의 결과

-계급해방이라는 절대적 투쟁과제 앞에서 다른 가치들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그 동안 그토록 정의, 평등, 사람 사는 세상 등을 외쳐온 좌파 인사들이 대거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되면서 추잡한 성범죄 행각이 밝혀지는 것이 과연 우연스러운 일일까 생각해보게 된다. 이윤택의 끝없는 추락과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희롱하고 추행하며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비단 좌파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크게는 좌우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그 동안 뿌리뽑지 못한 폐단이다. 이런데 소위 ‘적폐’라는 표현이 잘 맞아떨어질 듯 싶다.

다만, 그 동안 좌파들이 부르짖어 왔던 구호와 주장과는 너무나도 괴리된 추악한 현실들은 우리에게 소위 ‘수구 좌파’의 본질을 일깨워준다고 봐야 한다. 그들의 철저한 이중성과 대중 기만, 그리고 소름이 돋을 정도의 뻔뻔함은 그냥 일부 인사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대충 이런 사고 메커니즘이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저지르는 행위들이 결코 떳떳하고 도덕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제어하지 못하는 욕망과 삐뚤어진 성관념을 이내 합리화, 정당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기제로 그들은 이념을 택한다.

대충 이런 거다.

‘나는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나는 거대 권력에 저항하는 이념적 투사야. 나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고 소외 받는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어’와 같은 식의 의미 부여다. 그러한 자기 최면을 통해 자신이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저지르는 악행들을 소소한 일탈, 또는 자기 보상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꼭 좌파만의 문제라고? 물론 아닐 수도 있다. 이념에 과잉적으로 경도된 보수, 우파도 분명히 이러한 사고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의 악행에 대해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경향적으로 한국의 좌파들이 저러한 사고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한국 좌파의 본질적 특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좌파는 계급투쟁 논리를 전제로 한다. 이 사회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져 있고, 일방적인 착취와 억압의 구조로 굴러가고 있다고 믿는 그들은 일종의 계급 해방, 지배권력의 붕괴만이 절대적인 이념 투쟁의 과제라고 인식한다. 문제는 그러한 과제 앞에서 다른 가치들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한국 좌파의 시각이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평등을 외치면서, ‘내 주변의 평등’ 따위는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믿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일종의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성범죄에 대한 내부 폭로와 갈등이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것을 여지없이 덮고 묵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진다.

어디 이것이 성범죄만의 문제일까. 생각해보자. 강남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투기라며 이 세상에서는 절대 있어선 안 될 악행처럼 말하는 그들이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 부자들이다. 이 이중성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재벌들을 때려잡는 나 정도의 인사라면 1가구 2주택은 어느 정도 용인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관념체계이다. 그래서 ‘나 역시 수십억 부동산을 가진 기득권층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재벌과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투사’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다.

물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투 운동은 결코 좌우의 문제로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다. 미투 폭로를 정치적 공작이나 정치 투쟁의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를 계기로 좌파의 이중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들 앞에서 쉽게 도덕과 정의를 논하는 사람일수록 한번 더 의심해봐야 된다는 교훈을 던져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http://whytimes.kr/m/view.php?idx=847

 

미투와 좌파

2002년 말 대선 당시 개혁당 수련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 당원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라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요즘 TV 예능에 출연하는 유시민씨가 당시 당 지도부였다. 그는 이런 성폭력 대처 움직임을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 큰 과제가 있는데 조그만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였다. 훗날 “발언이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조개론’은 지금도 성차별 발언으로 입에 오르내린다.

▶이에 앞서 ‘운동사회(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란 단체가 대학 총학생회와 노조, 시민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17건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강제 키스하기’ 같은 성추행부터 강간, 강간미수 같은 성범죄가 가해자 실명(實名)과 함께 드러났다. ‘100인 위원회’는 ‘극단적 부르주아 페미니스트’ ‘프락치’라는 비난을 받았다. 조직 내부 성폭력은 발설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 좌파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여성학자 전희경씨는 “운동사회엔 성폭력을 묵인·은폐하는 독특한 논리와 체계가 작동해왔다”고 분석한다. 큰 뜻을 위해 성폭력 시비 같은 문제 제기는 참으라는 ‘대의론’, 조직을 지키기 위해 덮자는 ‘조직 보위론’, 반대 세력의 음해로 보는 ‘음모론’이다. ‘나 꼼수’출신 김어준씨가 “(미투 운동 타깃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일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음모론’의 일환이다.

▶2008년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정리한 ‘하늘을 덮다’엔 전희경씨가 얘기한 ‘운동권 사고(思考)’가 다시 나온다. 수배 중이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직 지시로 집에 숨겨준 전교조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간부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항의하는 피해자를 지도부가 이렇게 달랬다고 한다.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매우 어려운 시기다. 정부나 보수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이를 빌미로 탄압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할 것이다. 참아 달라.”

▶성폭력은 좌파든 우파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하지 만 ‘좌파 문단’ 대표적 원로 시인부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인권위원회 간부, 386세대 운동권 정치인까지 줄줄이 성 추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좌파는 원래 여권(女權)을 더 중시한다고 내세운다. 앞에선 정의·평등·인권을 외치고 뒤에선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을 향해 ‘진보 마초’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894.html

 

‘성추행 사망’은 서울시葬… 나라 구한 영웅엔 애도성명도 없는 ‘후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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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을 마친 뒤 국군 의장대 운구행렬이 떠나고 있다. 2020.07.15

 

성추행 사망은 서울시나라 구한 영웅엔 애도성명도 없는 후레정부

 

“정부의 무례함, 눈 뜨고 못 볼 지경… 김정은 두려워 침묵하나” 분양소 설치 ‘고교연합’ 애도성명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등과 함께 고(故)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백 장군에 대한 추모 열기를 주도한 우파시민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15일 영면의 길을 떠난 백 장군을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1950년 8월3~29일 벌어진 다부동전투는 국군 1만 명, 북한군 2만4000명의 사상자를 낸 처참한 사투였다”며 “당시 패퇴를 거듭하던 우리 국군은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결사항전했으나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이어”이때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지휘소에서 최전방 격전지로 달려나가 수백 명의 부하들에게 외쳤다”며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린다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야 한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물러서면 너희가 나를 쏴라.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며 후퇴해 내려오던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통,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신뢰의 리더십으로 낙동강전선을 방어해 인천상륙작전의 보루를 지켜낸 백 장군의 별세에 대해 미국에서도 애도가 잇따랐다”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추모사를 소개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이 정부의 무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불명예스럽게 자살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특별시기관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나라를 구해낸 구국영웅의 별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단 한 줄의 애도성명도 없고 대통령도 조문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처럼 구국영웅의 마지막 길까지 외면하고 침묵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질책이 두려워서인가”라고 되물은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장군님의 우국충정과 구국헌신의 혼이 부디 대한민국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주실 것을 읍소한다”며 애도성명을 마무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5/2020071500056.html

 

 

‘6.25 영웅백선엽 장군 영결식민주당 지도부 전원 불참

 

문재인, 이해찬, 김태년 모두 불참… 김홍걸은 ‘파묘 법안’까지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전원 불참했다. 대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간사인 황희 의원만 참석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대거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에 따라 집권세력의 ‘호국영웅 홀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백선엽 없었으면 이 나라 없었다” 통합당 지도부 대거 참석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 백 장군 영결식은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김선동 사무총장,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백 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백 장군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없었기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국영웅 홀대’ 지도부 한 명도 안 온 민주당 “드릴 말씀 없어”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황희 국방위 간사가 참석했지만,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백 장군 별세와 관련,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아 ‘호국영웅 홀대’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은 “백선엽은 친일파”라면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파묘’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백선엽의 다부동전투…”패배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고 우리도 없었다”

 

수많은 전문가는 6·25전쟁 당시 백 장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백 장군이 낙동강전선의 요충지인 경북 칠곡의 다부동전투에서 연합군이 도착할 때까지 이곳을 인민군으로부터 지켜냈기 때문이다.

 

백 장군은 전투 당시 후퇴하는 병사들을 향해 “미군도 이 낮선 땅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후퇴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선두에 설 테니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라고 말하며 직접 권총을 들고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들어 전세를 뒤집었다.

 

1사단장을 지낸 송영근 예비역 중장은 이날 백 장군 영결식 추도사에서 “다부동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백 장군의 공로를 상기했다. 1사단은 백 장군이 6·25전쟁 당시 이끈 부대다.

 

한편, 이날 열린 백 장군 영결식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쟁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5/2020071500225.html

 

 

몸싸움에 운구차 방해대한민국 영웅,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가

 

15일 고(故)백선엽 장군 안장식이 열린 국립 대전현충원 입구에서 일부 시민단체 회원이 도로에 뛰어들어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도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민주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전 현충원 입구 왕복 4차로 인도에서 백 장군의 안장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열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으로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백선엽은 현충원이 아닌 일본 야스쿠니(신사)로 가라”고 소리 질렀다. 이들은 ‘백선엽 대전 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시민단체 회원은 백 장군 운구차량이 진입하자 도로에 뛰어들어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진입로 반대편 인도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측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추앙받아야 할 분을 매도하는 건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구국의 영웅을 욕되게 말라”면서 맞섰다. 향군 측은 ‘백선엽은 현대판 이순신’, ‘호국영웅 폄훼 즉각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였다. 보수단체 측 집회 참가자들이 반대편 인도로 접근해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백선엽 장군의 추모 현수막을 펼치자 한때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42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양측은 백선엽 장군의 운구차가 대전 현충원 입구를 통과한 뒤에도 집회를 이어가다 그의 안장식이 진행되자 자진 해산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영결식을, 11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안장식을 주관했다. 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서 진행된 안장식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했다. 해리스 대사는 “백 장군은 조국을 위해 봉사했고 한미동맹에 크게 이바지했다. 백 장군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앞선 영결식 추도사에서 “위대한 인물에 대한 추도사를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백선엽 장군은 애국자이자 군인 중의 군인, 철통 같은 한미동맹 창시자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화염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견인하는 그의 공로를 되돌아본다”며 “백선엽 장군께선 한국 전쟁 지상 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다”고 했다.

 

반면, 김원웅 광복회장은 백선엽 장군을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 칭송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본토로 소환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는 이날 홈페이지에 서한문을 공개하며 “최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국 국내의 민감한 정치사회적 논쟁에 개입해 내정간섭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한국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한미 우호에 치명적인 행태를 보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소환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착용한 전투복 차림으로 대전 현충원에 잠든다. 유족은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낙동강 다부동과 문산 파평산, 파주 봉일천 등 6·25 전쟁 격전지 8곳의 흙을 묘역에 뿌릴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5/2020071503074.html

박원순 죽음에 대한 좌파들의 어이없고 가증한 발언들…네티즌들 “이중인격에 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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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성폭행 고발공지영 바보 박원순, 주님께서 안아주실테니“…네티즌들 이중인격에 토 나온다

 

잘 가요주님께서 그대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얼마나 애썼는지 헤아리실 것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공지영에게 도가니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나? 진짜 뻔뻔하고 역겹다

 

강성 친문(親文) 성향으로 유명한 공지영 작가는 지난 1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바보 박원순”이라며 “잘 가요. 주님께서 그대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얼마나 애썼는지 헤아리시며 너그러이 안아주실 테니”라고 가슴 절절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

공 작가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 온라인 분향소 링크를 공유하며 “아직은 눈물이 다 안 나와요, 라고 쓰려니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공 작가는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의 저자이다. 박원순 전 시장은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47

 

 

윤준병, 가짜미투 의혹제기 박원순은 순수한 분비서 보호하려 죽음으로 답한 것

 

가짜미투 의혹 제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 가능성

박 시장이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막기 위해 죽음으로 답한 것

비서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 역임

박원순 서울시장의 前비서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폭력은 4년동안 지속됐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것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로, 前비서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와 겹친다.

윤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 시장을 가리켜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후에 전개될 진위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전 비서 A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나섰다는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90

 

 

박원순과 팔짱 낀 사진 올리며 내가 추행조롱한 여검사

현직 여검사가 박원순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 (박 시장을) 추행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검 진혜원(45) 검사는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 측이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 몇 년 전 (그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썼다. 여성인 본인이 박 시장의 팔짱을 낌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취지다.

진 검사는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했다. 진 검사는 스스로 질의응답을 올리고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라는 질문에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젠더 감수성 침해!”라고 답했다. 박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피해 여성 측을 조롱하는 취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1564.html

 

 

침묵하고꼬집고검사의 성추행 이중잣대

 

진 검사, 과 찍은 사진 올리며 내가 팔짱 껴서 성추행자수

성범죄자 송환 불허비판했던 서 검사는 할 말 없다일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을 두고 일부 검사의 행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는 피해자를 향해 “여론재판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고, 최근까지 성범죄에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개진한 검사도 침묵을 유지한 채 SNS 계정을 폐쇄했다.

14일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진행한다”고 꼬집었다. 또 “존경받는 공직자를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부장검사는 피해 여성의 일방적 주장으로 박 전 시장이 가해자로 몰렸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공개한 뒤 “자수한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존경하는 분을 만나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하면 추행”이라고 비꼬았다. 국내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33기) 검사도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그는 페북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곤 “할 말이 없다”며 계정을 닫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진 부부장검사의 경우, 사건에 대한 편견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서 검사의 경우, n번방 사태 등에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던 것을 생각하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1401030303347001

백선엽 장군,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좌파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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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좌파의 위선

 

文정권, 전쟁 영웅 죽음엔 침묵…성추행 의혹 불거진 서울시장 죽음엔 가슴 절절한 애도

일반 상식으로 이해 가능? 남은 2년여 동안 위선 벗어던지지 못하면 남는 건 파멸뿐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된 위선에 속을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

 

심민현 펜앤드마이크 기자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지난 10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고 말하며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올라갔고 전세를 뒤집었다.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은 이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의 목숨을 건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장군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백 장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백 장군의 죽음 하루 전인 9일 또 다른 죽음이 있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 활발한 시정 활동을 펼쳤던 박원순 시장의 자살 동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지만,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심리적으로 급격히 무너져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취임 후 ‘성평등도서관’을 열고 ‘젠더특보’를 신설할 정도로 여성 인권 향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격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상황이다.

백 장군과 박 시장의 죽음. 두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와는 무관하게 죽음은 언제나 슬픈 것이고, 기자 역시 백 장군과 박 시장의 죽음 모두를 애도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두 죽음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다.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시장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온 분”이라며 “너무 충격적”이라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빈소를 찾아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해 온 오랜 친구”라며 “친구가 이렇게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 애석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 차원 대응을 물은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막말을 퍼부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뵀었고, 맑은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울먹였다.

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백 장군의 죽음에 대해선 애도하긴커녕 역사적으로 100% 확인되지 않은 소위 친일파 논란을 들먹이며 고인을 능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백 장군 빈소에 조화만 보낸 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백 장군이) 4성 장군으로서 한국전쟁 때 공을 세운 것은 맞으나 친일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며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전직 비서를 성추행 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시장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 친구’ ‘맑은 분’ 등을 운운하며 가슴 절절한 애도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6·25 전쟁 영웅 백 장군에 대한 문 정권의 푸대접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변 이후 국민들이 우파를 외면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문 정권이 이번 백선엽 장군과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것처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2개월가량의 시간 동안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세력은 수많은 위선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우리는 무조건 옳고, 상대는 무조건 그르다’는 식의 태도 말이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문재인 정권이 남은 2년여 동안 위선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남는 건 파멸뿐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된 위선에 속을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11

 

 

광화문에 백선엽 장군 국민분향소 설치빗속 조문행렬 이어져.수백미터 줄서며 첫날 10만명 조문

 

이정효 일파만파 대표 백선영 장군은 구국의 영웅단체 소명 다하기 위해 분향소 마련

정규재 대표 “6·25 전쟁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넘어선 공산주의를 막아낸 위대한 승리의 전쟁

김태우 박사 백선엽 장군 모르는 현 세태 씁쓸누적되어온 좌편향 역사, 지식인들이 나서야

광화문에 설치된 백선엽 장군 국민분향소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국민분향소가 마련됐다. 6·25 전쟁의 영웅을 기리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모여 서울 광화문광장 외 미국 LA 한인타운 등에도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설치됐다.

지난 10일 향년 100세로 잠든 고인(故人)은 북한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초래된 6·25 전쟁에서 숱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공산주의의 야욕을 꺾은 구국의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12일 펜앤드마이크는 정규재 대표 겸 주필이 현장에 나가 백선엽 장군을 기리고, 방문한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정효 일파만파 대표는 “백선엽 장군은 낙동상 전투 등 치열한 교전 끝에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라며 “단체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작은 성의나마 이렇게 분향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16

 

 

백선엽 장군 국민분향소, ‘우파 전대협청년들이 설치…”국가장으로 장례 치러달라정부에 공식 요청

 

뜻있는 청년들이 모여 새벽작업 후 완성설치 과정서 경찰과의 충돌 있기도

전대협 관계자 이후로도 당분간 분향소 유지…6·25 전쟁과 백선엽 장군이 왜 구국의 영웅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역사공부 기회로 활용됐으면

광화문 근처에 설치된 백선엽 장군 시민 분향소

세금으로 성대하게 설치된 서울시 시청 앞 박원순 시장 분향소와 달리,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야아 마땅한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는 일반 시민들이 새벽 작업을 통해 직접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분향소 설치 과정서 뜻있는 청년들이 나서 천막을 치고,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문재인 정부에 맞서왔던 시민단체 ‘전대협’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2일 전대협 관계자는 서울시 광화문에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직접 마련한 계기에 대해 “국가장이 아닌, 육군장으로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맞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국가를 지켜낸 영웅을 초하라게 보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격에 맞게 보내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설명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25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반대청원 50만 넘어서

시청 앞,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애도하기 위한 대규모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50만을 넘어섰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오후 3시 기준 52만7710명에 달했다.

이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약 68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청원 숫자를 가지고 있다.

청원은 “박원순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청수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요?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청 앞 박 시장 분향소엔 이날 10시 기준 누적 9000명이 넘는 추모객이 다녀갔다. 온라인 분향소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53만여명이 헌화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23

 

 

박원순, 뭘 잘했다고 서울시인가?”반대 청원, 이틀 만에 50만 넘었다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 폭발적 증가… ‘조문 거부’ 정치인도 늘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장례를 왜 국민 세금으로 치르느냐”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성추행 피해자(고소인)의 인권과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장례식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정치인들도 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시가 장례 절차를 재검토하고 즉각 진상 규명과 손해배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 유튜브 채널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1/2020071100027.html

 

박원순 서울시장과 기독교계의 악연, 지난 행적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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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 시장,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도…기독교계 극렬 반대로 폐기

2015년 이래 5년 연속 서울광장을 퀴어축제에 내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래 동성애 합법화 등을 추진하며 줄곧 기독교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박 시장과 기독교계의 첫 악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장직에 당선된 그는 2014년 3월부터 인권헌장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대표성을 의심받는 150명의 시민위원을 선출한 뒤 40명의 전문위원들과 초안을 만들도록 했다. 전문위원에는 좌파 성향의 인권전문가 또는 인권단체 인사 27명, 서울시의회 의원 3명이 포함돼 처음부터 편향성을 띄었다.

  • 박원순, 2014년 ‘미니 차별금지법’ <서울시민인권헌장> 추진하다 기독교계의 극렬 반대로 폐기

박 시장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등도 전문위원에 포함됐다. 박 시장은 좌파 인사들과 동성애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즈음 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기독교계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불안한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총 7차례의 시민위원회 토론과 강북·강남지역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해 9월 30일에는 강남권역 토론회를, 10월 17일에는 강북권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9개 분야에 대한 인권단체 간담회를 각각 한 차례씩 개최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시민위원회 자원하고 각 토론회와 공청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동성애 합법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성애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당시 시민위원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토론에 참여한 많은 사람 중 반대하는 사람은 의견을 낼 수조차 없었다” “반민주적이고 반권적이다” “서울시가 이미 틀을 다 짜놓고 시민 이름만 빌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후기를 남겼다. 시민위원회에서 사회 격인 촉진자(facilitator) 역을 맡은 전문위원들이 시민위원들이 성소수자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문제가 됐던 서울시민인권헌장 초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른바 ‘미니’ 차별금지법이었다. 또한 인권헌장 초안에 명시된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가출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과 동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등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선언문에 불과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해 헌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위험한 꼼수를 부렸다.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저항도 격렬해졌다.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갔으며 대규모 국민대회도 수 차례 개최했다. 에스더기도운동,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 200여 개 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되었다. 성금을 모아 주요 일간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철야 기도회도 열렸다.

  • 2014년 박원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 합법화하길 원한다”…기독교계 경악

박 시장은 10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지역언론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기독교계는 경악했다. 박 시장은 이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한국에선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했다.

2014년 11월 28일 헌장 제정을 위한 마지막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들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명시 여부를 두고 마지막으로 결렬하게 맞붙었다. 시청 앞에서는 서울시와 박 시장을 규탄하는 대규모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결국 서울시는 합의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헌장을 폐기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승리였다.

  • 박원순, 2017년 “서울시민인권헌장 공표 못한 것 가슴 아파”

박 시장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인권 컨퍼런스’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6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그 중 가장 큰 도전이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이 공표되지 못한 것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 2016년 또다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기독교계 반대로 철회

서울시가 2016년 12 12월 2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2016년 또다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다. 그해 12월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자치헌장 조례안은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의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조항인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의미였다. 이밖에도 국적 불문 외국인과 단체도 서울시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박 시장이 또다시 ‘미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기독교계는 대규모 반대 국민대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시는 자치헌장 조례의 추진을 자진 철회했다. 앞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기독교계의 반대 때문에 힘들어했던 박 시장이 또다시 그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후문이었다.

  • 박원순, 기독교계 반대에도 5년 간 퀴어축제에 서울광장 내줘

박원순 시장은 최근 5년 간 동성애 퀴어행사에 서울광장을 내줬다.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는 서울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동성애에 우호적인 박 시장이 아니었다면 6월 말 주말의 한 낮에 서울시민 남녀노소가 모두 보는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자위도구와 술을 팔며 알몸 퍼레이드와 음란 공연을 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전에 동성애 행사는 홍대나 신촌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특징적인 지역에서만 열렸다. 그런데 박 시장 취임 후 동성애 퀴어 행사는 서울시의 든든한 비호를 받게 됐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일종의 ‘문화축제’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기독교계는 2015년 이래 동성애 퀴어행사가 열리는 날 서울광장 맞은편에서 대규모 예배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른바 맞불집회였다. 2015년 6월 28일에는 대한문 광장에서 교계와 시민단체 회원 수 만 명이 ‘바른 성문화를 위한 한국교회 대연합기도회 및 국민대회’와 ‘생명, 가정, 효(생가효)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6년 6월 11일에는 대한문 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3개 교단과 한국교회 46개 주요교단, 87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1부는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 2부는 국민대회로 생가효 페스티벌로 진행됐다. 당시 국민대회에는 기독교계분만 아니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연합 등도 참여했다. 2017년, 2018년, 2019년에도 개신교 주요 교단과 시민단체들은 연합해 대규모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2017년에는 6월 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전 세계 최초로 반동성애 국제대회인 제1회 생명, 가정, 효 세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24일 6월 12~13일 서울광장에서 또다시 동성애 퀴어행사를 허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아직까지 퀴어행사는 열리지 않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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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여성인권 변호사’ 로 출발해 미투로 막내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 오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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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누구인가…’여성인권 변호사로 출발해 미투로 막내려.시민단체 전성시대 주역

 

, 페미니스트 자처한 현직 서울시장성추행으로 형사고소되자 극단적 선택

80년대부터 여성인권 변호사 활동하며 오늘날 주류된 시민단체들 설립…’시민운동 1세대

2011년 서울시장 당선은 대한민국 시민단체들의 전성시대

2017정부 출범한 뒤 2018년 서울시장 3선에 성공최장수 서울시장이기도

그러는 동안 참여연대, 정의연 등은 권력의 중심으로성추문과 각종 비리 의혹도 불거져

시민사회의 상징적 인물인 미투못 피해가

 

10일 숨진 채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에 성공한 첫 서울시장으로 국내 ‘시민운동 1세대’로 손꼽혀왔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주요 시민단체 거의 모두가 수십년전부터 여성인권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해온 그의 손을 거쳤다.

1980년대부터 시민운동가로 전면에 나선 박원순

박 시장은 1956년 경상남도 창녕의 농가에서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는 1975년 5월 서울대 사회계열 1학년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1979년 단국대 사학과에 재입학한 그는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82년부터 대구지검 검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1년 만에 검사복을 벗고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1984년 故조영래 변호사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는 부천경찰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1986),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1986), 월간 ‘말’지 보도지침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등을 도맡아 여성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박 시장은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을 이끈 박헌영의 사생아인 원경스님과 함께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여기에는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박 시장 외로도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좌경화된 수정주의 역사관을 전파시킨 곳으로 오늘날 역사교과서 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박 시장은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활동했으며 1994년 참여연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감시와 사법개혁 등을 목표로 내걸고 소액주주 운동, 국회의원 낙선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박 시장은 시민운동 초창기부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으로 1992년 결성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여러 여성운동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이효재 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신필균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이김현숙 장공기념사업회 이사, 남윤인순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조현옥 살림정치 공동대표 등 여성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연대 임원진과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포진할 정도였다.

국내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의 이같은 활동들을 인정해 그에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주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 시장은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변호를 맡게 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법률 소송으로 서울대 우모 조교가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그는 이종걸, 최은순 변호사와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6년간의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교수가 우모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박 시장은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전범국제법정의 공동검사로 나서는 등 위안부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은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전성시대

박 시장은 2002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1% 나눔 운동’ 등 국내의 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기부 받아 아름다운재단의 자체 활동은 물론 연계된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2006년 설립한 희망제작소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전국 시민단체들이 해당 지자체와 벌일 사업모델을 선구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80년대 운동권 인사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축이 돼 만든 시민단체들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전성기를 맞게 된다.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환경, 노동, 청년, 젠더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다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정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각종 사업을 벌이며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일자리를 나눠 갖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연 사태는 서울시가 해마다 정의연의 사업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지원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러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7월 1일 오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여성주간 개막행사에서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에게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10일 국민의당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제3섹터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어용이 됐다”며 “시민단체들이 착란 상태에 빠졌다. 아예 저쪽에 붙어서 그들보다 더 해먹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의) 거대한 블록이 형성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박 시장이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3,180여일을 보내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동안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모두가 박 시장이 만든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외로 각 부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어공’과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들로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박 시장의 손을 거쳤거나 초창기부터 박 시장과 긴밀히 연대해온 시민단체 출신들의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주류 시민단체 출신들의 권력화 가운데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은…

박 시장은 2011년, 2014년, 2018년 3번 연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첫 3선 서울시장이자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인 그는 과거 여성인권 변호사로 널리 이름을 알리며 시민운동 1세대로 상징적 역할을 다 해왔다. 이런 그가 전직 비서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으로 지난 8일 형사고소되고 9일 오전 11시경 성북동 관사 인근 CCTV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뒤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자 한국 사회 전체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권력이 된 시민단체의 대표적 활동가들이 이번 정권 들어 잊을만하면 성추문과 각종 비리 등으로 들춰지던 차에 현직 서울시장인 박 시장의 죽음은 향후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영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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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투가 박원순 운명갈라실종 전날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피해자 여성은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8일 밤 형사고소경찰, 직원 상대로 밤샘 조사

직원, 2017년 이래로 성추행 계속 당했다고 폭로

이외에 피해자 더 많다는 주장도

박원순, 개인적 사진 텔레그램으로 보내

성추행 혐의와 실종사건 관계성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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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박원순 시장,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성추행’ 피소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

공교롭게도 지난 8일 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인 조사는 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A씨는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더 많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시장은 A씨에게 신체 접촉 외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A씨의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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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 오명 불가피…’성추문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성추행 관련 고소 이후 사망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과거 성 추문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이라는 비판까지 내놨다.

이날 박 시장 사망에 앞서, SBS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전날(8일) 그가 전직 비서를 성추행해 ‘미투 의혹’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박 시장의 비서 일을 시작하면서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미투’와 관련한 사례가 있던 만큼, 박 시장의 사망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성 추문은 박 시장이 3번째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8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내려놨다. 2018년의 안 전 지사는 민주당 대권 차기주자로 오르내렸다. 김지은 씨는 지난해 3월 방송에 나와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번째 성 추문 사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밝히며 자진 사퇴했다. “컴퓨터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추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피해자는 부산시 관계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은 사퇴 공증까지 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피해자 외에도 또 다른 시청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있다.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외에도 여권 인사들의 성 관련 논란은 이어져왔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학창시절 여중생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저서로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고, 2018년에는 친문(親文)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미투’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이외 민주당 소속의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전 의원, 김남국 의원 등도 성 관련 추문에 휩싸였던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인 원종건 씨에게도 미투 폭로가 나왔다. 위 인사들에 이어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자 사망 이전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박 시장이 성 관련 의혹으로 몰락한 것이다. 기존에도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더불어미투당’ ‘더듬어민주당’이라는 ‘패러디’까지 해온만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성 추문과 관련한 각계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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