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좌파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절대 반대!!

1. 주민자치기본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주민자치기본법은 읍・면・동 마다 행정복지센터와 별도로, 좌파 주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 법이다.

기구로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한다.

창설 이유는 마을활동가 등 좌파 성향 인사들이 기존 전국 3,490여개의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회주의 성향의 마을공동체로 변모시키려는데 있다. 즉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붉게 만드는데 있다.

* 주민자치기본법 제5조 제3항(주민과 주민자치회의 책무) :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이는 주민자치회는 물론 주민들도 좌파정책 노선을 따르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른 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설 주민자치회는 시・군・구로부터 거의 독립적인(제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 풀뿌리에서 좌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통제 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3.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읍・면・동의 관리를 받는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친목・봉사단체와 같은 일도 한다.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법적 단체이며, 지금과는 달리 좌파 성향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우파 성향 세력을 확실히 배제시킬 것이다.


4. 주민자치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다는데, 그 근거는 뭔가?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 관계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조차도 출석 요구하고 의견・자료의 제출을 요구(제10조 제4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갖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권한이다.


5.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한다는데, 그 근거는?

주민자치회는 산하에 통별, 리별, 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 수 있게 했는데(제10조 제2항),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주민들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감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에 대한 개인신상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중앙정부기관(소속 기관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장에게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조항까지 두었다(제10조 제6항).

이렇듯 좌파 성향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온갖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다.

지역내 지주, 기업가, 교회, 우파 성향 국민들이 느낄 불안감과 공포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은 정부로부터의 경영압박만으로도 힘든데, 소재하는 주민자치회와 산하 각종 분과조직들(환경, 노동, 인권 등)이 ‘상생’, ‘환경오염’ ‘노동법 위반’, ‘인권 침해’ 등 온갖 명분과 트집을 잡아 압박해오면 살아남기 힘들다.


6. 주민자치회가 6.25전쟁 당시 인민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는?

6.25전쟁을 겪은 분들은 한결같이 좌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설명하면 깜짝 놀라면서 6.25전쟁 때 인민위원회와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

어떤 분은 서울 자신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쓰였는데, 3개월 동안 그 마을의 좌익분자들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여 완장을 차고 다니며 동네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살생부(반동분자 명부)를 만들고, 그 마을 우익들(지주, 기업가, 경찰가족ㆍ군인가족ㆍ반공인사 등 우익인사들)을 체포하여 학살하는 장면을 무수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후 자치경찰제와 결합한다면 우파 성향 주민들의 공포감은 커질 것이다.

파출소 경찰이 수집한 주민정보를 더욱이 주민자치회와 자치경찰 배후에 좌파 정당이 간여한다면 6.25전쟁 때 공산당의 조종에 따라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민위원회와 영락없이 같아진다.

주민자치회와 파출소 경찰이 어떤 주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살생부를 논의한다면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커질 것이다.


7. 주민자치기본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을 삽입했다는데?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이슬람교, 이단종교 등) 등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이로서 개신교의 선교활동이나 동성애 비판활동, 그리고 반공우파세력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비판활동이 어려워지며, 오히려 탄압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제8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8. 주민자치회의 주민은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읍・면・동 행정서비스는 주민등록된 자만이 주민인데, 신설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등록자 뿐 아니라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나 학교의 교사, 학생들까지도 주민이 된다.

한 사람이 거주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고 직장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주민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기관으로부터 중첩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마을활동가들은 여러 주민자치회에 중복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로서 전국 읍・면・동이 그물망처럼 좌파 네트워크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노동자, 교사도 주민이 되기 때문에 민노총, 전교조 등이 합법적으로 전국 단위 주민자치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9.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읍・면・동이 마을 좌파들의 먹이감 생태계로 전락하여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아마도 매년 수십조의 국가재정이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주민자치회는 민간단체처럼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매수, 무상 대여를 받아 온갖 수입사업도 할 것이다.(예 :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주차장 등)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살포하여 환심을 사서 대한민국 하부구조를 완전 장악하여 정권을 영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소재하는 각종 좌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갖 부패를 낳을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예산과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외부 감사로 대체하고 있다.


10.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된다면?

아무리 우파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세력에 의해 장악당해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점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시켜 갈 것이다.

결국 대의제민주주의체제가 점차 허물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대의제민주주의에 입각해 선출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 등 모두가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 주민자치기본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출처] 주민 자치 기본법의 실체|작성자 GMW연합

🚨’주민 자치 기본법’의 실체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303267758

🚨주민자치법인가? 사회주의체제 구축인가?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264507868

외국인은 소수자이고 무조건 보호, 국민은 역차별받는 법 반대

윤미향 의원,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 당한 외국인노동자 보호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16380


<외국인은 소수자이고 무조건 보호, 국민은 역차별받는 법 반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4/6 수요일까지)
■ 발의자 (11명)
○ 윤미향(대표발의), 김정호, 박찬대, 장철민, 김주영, 이규민, 안호영, 박영순, 이수진, 유정주, 송옥주 (이상 더불어민주당)

■ 반대합시다!!
○ 반대의견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1P0R3M1H6X1Y2U5E8V1A3L4C7C4



■ 주요내용
○ 국가의 책무 – 국가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안 제2조의 2)

■ 문제점
1. 지나친 외국인 보호를 법제화하는 점에 대해 반대

○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을 표밭으로 생각함
– 노무현정부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문화주의가 돈줄이 되도록 프레임화
–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의 지지발언이 있었음
– 중국인표를 노린 박영선 후보의 노림수임
– 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법체류 외국인 수 급격한 증가
– 2010년 89,238명
– 2016년 208,971명
– 2019년 390,281명
– 2021년 2월 현재 391,858명
○ 문재인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지가 없음
– 외국인 강제퇴거 시킨 건수 2019년 34,557건에 불과
○ 외국인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민 역차별법임
○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국민보다 더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음
○ 한국 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200만원: 28만 9천명(21.8%)
– 200~300만원: 46만 3천명(35.0%)
– 300만원 이상: 15만 8천명(11.9%)

○ 외국인의 한국 입국 전.후 보수 차이
– 2배~5배 많음 (51.5%)
– 5배 이상 많음 (20.9%)
○ 자국 월급보다 5배나 많이 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 넘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나라로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의 매국행위를 규탄한다!!

“‘캔슬 컬처’, 교회 해치는 최악의 바이러스”

“‘캔슬 컬처’, 교회 해치는 최악의 바이러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캔슬 컬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목회자의 증언이 담긴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글을 쓴 세인 아이들먼(Shane Idleman)은 로스엔젤레스 북부 랭커스에 위치한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서두에서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캔슬 컬처(cancel culture)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며 “과거에 당신이 했던 어떤 것이 당신을 침묵시키고, 중지하며, 취소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이 캔슬 컬처는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캔슬 컬처가 ‘아동 성 착취물’로 논란을 산 넷플릭스의 큐티스는 보호하는 반면에 성경 구절이나 찬양, 그들과 반대되는 관점 등은 견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그는 “세상의 행동에 별로 놀랍지 않다. 그것은 단지 타락한 본성에 충실할 뿐”이라며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것은 이른바 교회의 행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들먼 목사는 2020년, 캘리포니아 주의 한 교회에서 설교가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보수성향의 정치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31일, 그가 교회를 개방하기로 결정하자 수많은 목회자들의 반대에 직면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합법적인 바이러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기 위해 작동되는 의제와 은밀한 동기가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 무렵, 아이들먼 목사는 10년 넘게 글을 기고했던 신문사로부터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틀림없이 많은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이 편집자에게 불평하고 뒤흔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페이스북에서도 그는 차단을 당했고 월 평균 25만 명이던 접속자 수는 1만 명으로 급감했다. 또 유투브에서는 그의 설교 일부와 백신에 관한 영상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1년 동안 교회를 개방하지 않았던 지역 목사는 내 견해가 복음을 해치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자유주의적 기독교인에 반대하는 신념을 가지면,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도 공유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그들은 당신의 견해가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한, 당신의 견해는 복음을 해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 캔슬 컬처는 종종 질투와 오만함에 의해 유발된다.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추론한다”며 “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들먼 목사는 “캔슬 컬처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새로운 것이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실제로 파괴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확신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잠언 27장 17절을 인용,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해서, 비겁함이 그대로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1656#share

캔슬 컬처

캔슬 컬처란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SNS 등을 통해 대중의 공격을 받고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려는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캠페인은 여러 이슈를 둘러싸고 일어나지만, 그 중심에 미투 운동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운동이 있다. 얼마 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흑인 남성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라고 요구하자 경찰을 부른 백인 여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직장에서 해고된 것이 한 사례다. 시민전쟁 당시 남부군 장군이나 노예를 소유했던 역사적 인물의 동상을 제거하려는 캠페인을 캔슬 컬처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캔슬 컬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보수적 인사들에게서 많이 나오지만, 최근 자유주의적 성향의 유명 지식인들도 캔슬 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례에 따라 한 번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취소’한다는 게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비판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 편인데 그 비판이 대중,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견해를 맘껏 표현하는 권력을 누려온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오기 때문이다. 대중의 시선과 비판은 그런 권력에 따르는 대가인데, 다만 SNS 덕분에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그들의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비판하는 이들의 자유도 소중하다.

“사상 다르면 가혹한 보복 만연…공개 토론을 許하라”

소설 ‘해리포터’ 작가인 JK 롤링과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등 영미권 지식인 150여 명이 소수 의견을 배척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했다고 영국 BBC 등이 8일 보도했다.

이들은 7일 미국 문화잡지 하퍼스 매거진에 ‘정의와 공개 토론에 대한 서한(A Letter on Justice and Open Debate)’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다수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공개 망신 등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인사에는 JK 롤링을 비롯해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CNN방송 앵커 파리드 자카리아,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 작가 말콤 글래드웰, 미 트럼펫 연주 거장 윈턴 마살리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 철폐와 사회 정의를 위해 벌어지는 시위를 환영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유 토론과 의견 교환이 억압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특정 표현과 사상이 자신과 다르면 가혹한 보복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이 흔해졌다”며 “편집자들은 논란이 되는 글을 실었다고 해고되고, 거짓 정보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책들이 사라지고, 언론인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것이 금지되고, 교수들이 수업 중 문학 작품을 인용했다고 조사받고, 특정 기관 수장들이 간혹 어설픈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만으로 축출된다”고 했다.

실제 JK 롤링은 지난달 여성을 ‘월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한 한 언론사 칼럼을 두고 “여성은 여성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트렌스젠더 혐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토론이 제한되면 필연적으로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모든 사람의 민주적 참여가 저해된다”며 “나쁜 의견을 물리치는 방법은 노출과 논쟁, 설득이지 침묵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다. 선의로 다른 의견을 냈다고 직업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는 분위기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BBC 방송은 “이번 공개 서한은 캔슬 컬처(cancel culture)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캔슬 컬처는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 해당 인사의 소셜미디어 계정 구독을 취소하는 일종의 ‘온라인 왕따’를 의미한다.

41개 여성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NL 페미 ‘反美정치운동’ 본색 드러내다

[오세라비 칼럼] NL 페미 ‘反美정치운동’ 본색 드러내다

2019년 여름 “반일운동 끝나면 반미운동” 예상했다…좌파의 정치행동방식이니까

좌파는 정치적 승리만이 제일 중요…선거 앞두고 이데올로기 선동과 여론화 작업 필수

2016년 제20대 총선 이어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집단행동 들어가

보수는 앞으로 전개될 ‘반미운동’에 어떤 대안담론으로 대항할 것인가

2020년 4월 총선, 反日운동

2019년 여름 무렵 급부상한 ‘반일운동’이 한창일 때 필자는 지인들과 이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반일운동 끝나면 반미운동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모인 사람들은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왜냐면 그런 패턴이 바로 좌파의 정치행동방식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 페이스북에 한일갈등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우려하며 쓴 글로 인해 이른바 ‘토착왜구’로 몰려 곤욕을 치르던 중이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에게 뿌리박힌 민족감정이라는 내재적 폐쇄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2019년 7월로 시간을 되돌려 보자. 7월 초순 경 급부상한 ‘노 재팬’, ‘노 아베’로 상징되는 반일운동이 몇 달간 지속됐다. 예컨대 8월 들어 서울 중구청은 도심에 일제히 ‘노 재팬’ 깃발 수십 개를 내걸며 반일감정을 부채질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친문지지세력, 좌파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의 집단이 선두에서 이끌며 전국적으로 거세게 타올랐다. 이듬해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은 7월 말경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 총선용 반일 이념 프로파간다였다. 2019년 하순경 내내 반일운동은 메아리쳤고, 2020년 총선은 사상 초유의 180석 대승을 민주당에게 안겨주었다. 반일운동은 한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치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페미니즘 운동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2015년 8월에는 반세기 전 유물인 페미니즘 운동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성향 좌파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명백한 정치운동이었다.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은 주요 전략 중 한 가지로 ‘페미니즘’ 카드를 뽑아들었다. 좌파 여성계의 양대 세력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가 전면에 나섰다. 그들이 던진 주사위는 바로 ‘여성혐오!’였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5년을 ‘여혐근절의 해’로 선포하였다. 때맞춰 2015년 8월 급진 페미니스트 집단이 모인 <메갈리아> 인터넷 커뮤니티가 개설됨과 동시에 한국 사회를 여성혐오가 만연한 나라로 규정했다. 페미니즘 판을 깔아놓기 위한 밑 작업이었다. 영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을 새로운 복음으로 열렬히 받아들였다. 졸지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경제성장을 이루며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 UNDP발표 성평등 지수 아시아 1위, 세계 10위의 나라인 한국은 여성을 혐오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좌파들은 정치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나라를 여성인권 후진국으로 만들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反美운동 등장

필자는 근래 좌파 여성계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경험으로 비추어보건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이데올로기 선동과 여론화 작업은 항시 있어왔기 때문이다. 오는 4월 7일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020년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달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온다. 그러므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집권세력으로서는 명운이 걸려있다. 이 선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돌연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두에서 말했듯 반일운동 다음 순서는 반미운동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은 현실화 됐다. 지난 2월 22일, 41개 여성단체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성명서가 발표된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집단 성명서에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41개 여성단체들의 주장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이 한반도 모든 여성들의 요구 사항인가? 41개 여성단체들은 누구이며 대체 무엇이라고 그들이 모든 여성들을 대표해서 저러한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인가?

여기서 41개 여성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한 좌파 여성계의 주류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한국여성연구소 등이다. 이들은 페미니즘운동을 이끄는 세력이기도 하다. 또한 정당도 가세하여 정의당 여성위원회, 진보당(전 민중당)여성엄마당이다. 그리고 여성단체들과 연대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기독교 계열 여성위원회도 이름을 올렸다.

특이점은 41개 여성단체 중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부 및 회원단체만 24개에 달한다. 그러니까 집단성명서 발표 주도 세력은 한국여성단체연합임이 명확하다. 필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그런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단체 중 몇몇 곳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예컨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는 회원활동이 없어 휴면 상태였다. 그렇다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단체 개수를 늘렸다는 의혹과 함께 성명서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여성인권운동과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이 주목적인 여성단체들은 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들고 나왔을까. 이 점을 의아해 여기는 몇몇의 고교생들은 필자에게 “여성인권운동 단체들이 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나요? 이상해요” 라며 직접 물어오기도 했다. 이것은 여성단체들이 이제부터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반미운동으로 옮겼다는 방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성명에 참가한 41개 여성단체 중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힘을 모아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기치아래 남과 북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을 외치며 활동하는 단체다. 이들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와 일치한다.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돼 있으며, 광역시도별 본부 및 부문계층별 본부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6.15남측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여성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2월 25일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는 약1천개에 달한다. 1천개 단체 명단에는 좌파 여성계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통일을 모토로 삼고 있는 진보당(전 민중당) 전국 조직은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발맞춰 같은 날 2월 25일에는 범여권 국회의원 35인이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부터 전개될 ‘반미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자율과 자주, 해방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통일을 꿈꾼다. 남과 북의 모든 우리 민족의 삶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쳐온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하며,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운동과 함께 세력을 규합, 동원하여 집권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여기에 NL 계열 586여성운동권들이 큰 축을 형성하며 통일 담론을 여성주의와 결합하여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리라. 그렇다면 보수세력은 어떤 대안담론으로 대항할 것인가?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노골적인 반미운동 시작됐다…41개 여성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 집단성명

“북의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하라고 요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없이 남북관계 개선 불가능…평화의 대화를 재개하라”

“북미 간 대화 가능성 열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오세라비 “기라성 같은 여성단체 총출동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는 이례적”

국내 여성운동 단체들이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여성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오늘 밤에도 싸운다'(Ready to fly tonight)라는 모토가 평화에 반하는 전쟁 준비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는 지난 22일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2021년, 벌써 71년이나 지나도록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분단의 고통과 전쟁의 두려움을 안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전쟁 준비 훈련”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준비 태세’는 오늘 밤이라도 전투기를 날려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본질”이라며 “우리는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대신 중단된 ‘평화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 “북의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따라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므로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여성단체들은 “북미 협상은 적대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신뢰 구축과정이 필요하다”며 “북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 규정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미의 신뢰가 아니라 불신으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내 페미니즘 운동을 ‘NL 페미니즘’으로 규정한 오세라비(이영희) 작가는 23일 펜앤드마이크에 “그간 고은광순 대표의 평화어머니회 등이 평화통일을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처럼 기라성 같은 여성단체들이 총출동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오세라비 작가는 오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주요 선거들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더욱 당파적인 목소리를 내며 ‘세(勢) 과시’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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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백기완 분향소에 이어 ‘도로 통제’ 운구 행진 까지…내로남불 정치방역의 위선적 실체

백기완 영결식 ‘도로통제’ 행진…네티즌들 “코로나가 좌파들만 피해 가나?

5인 이상 집합 금지는?…300명 안팎 인원 운집한 가운데 백 소장 노제와 영결식 대대적으로 엄수

광복절, 개천절 우파 집회 원천봉쇄했던 文정부 경찰 “운구행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파들만 피해 가나? 좌파 독재 어마무시하다”

좌파들의 대부로 불리는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장례 과정에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알아서 피해 가는 걸까?

문재인 정부가 우한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300명 안팎의 인원이 운집한 채 백기완 소장의 노제와 영결식에 대대적으로 엄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대병원에서 발인제를 하고, 8시 30분부터는 백 소장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를 거쳐 대학로 소나무길을 돌며 노제를 열었다. 운구 행렬은 오전 9시 30분께 대학로에서 출발해 이화사거리, 종로 5가, 종각역 사거리,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종각역 사거리에서는 거리굿까지 열렸다.

백 소장의 노제 행렬 때문에 경찰은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며 ‘도로통제’까지 강행했다. 경찰과 장례위에 따르면 이날 300명의 노제 참석 인원이 이동하는 동안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량 통행이 잠시 중단됐다. 오전 11시께 상여가 서울광장에 도착했고, 장례위원회는 촛불을 켜는 것을 시작으로 1시간 30분 동안 영결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광복절, 개천절 우파 집회는 이른바 ‘재인 산성’이라 불린 경찰 버스 벽으로 원천봉쇄했던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백 소장의 장례 행렬은 우한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돼 있어 운구행렬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좌파들만 피해 가나? 좌파 독재 어마무시하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좌파들을 위한 ‘선택적 방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다. 한심한 문재인”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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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뜻을 받아 강행”…백기완 씨 장례위원회 측, 서울광장에 분향소 무단 설치

지난 15일 사망한 백기완 씨를 추모한다는 이유로 한 단체가 서울특별시 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무단 설치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 조문을 받았다. 장례위 측은 분향소 설치 당일 정오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분향소 운영 이틀째인 19일에도 시청 앞 광장은 백기완 씨를 추모하러 분향소를 찾은 이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백 씨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다음 달 31일까지 광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장례위 측에서 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장례위 측은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강행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서울시 측은 “절차를 밟아 강제 철거하려면 통상 몇 주가 소요된다”며 “장례위 측에서 19일 영결식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하니, 당장 강제 철거는 못 하지만 앞으로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 제한을 하고 있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백선엽 장군 시민 분향소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행정응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추모제 진행시 코로나19 수칙이 유지되지 않고 집회로 변질되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백선엽 장군을 분향하러 온 시민들이 시위대로 변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22일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 북단에 분향소를 무단 설치했을 때에도 철거 방침을 밝히고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때 경찰은 광화문광장 일대를 철제 펜스로 둘러치는 등 추모제가 ‘집회’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장례위는 19일 오전 8시쯤 영결식을 시작했다.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발인제를 한 뒤, 백 씨가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를 거쳐 대학로 소나무길을 돌며 노제(路祭)를 열었다. 운구 행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학로에서 출발해 종로5가, 종각역 사거리,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19일 오후 3시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분향소와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 등은 철거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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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분향소 위법 여부 내사 착수…관계부처에 유권해석 요청

서울시, 서울광장 등에 집회금지 고지했음에도

박원순 분향소 설치 논란…경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로부터 법적 판단에 대한 해석을 받기로 했다.

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질의를 청구할지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올 2월 서울광장 등 구역에서 집회를 제안한다고 고시했음에도, 해당 장소에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은 스스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엔 시민 약 20000명이 방문했다.

한편 시는 경찰 요구에 따라 당시 분향소 설치 이유와 판단 근거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경찰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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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에서 끝없이 터져 나오는 성추문…진보 정치의 끝없는 위선

추잡한 ‘대깨문’들…민주당 성폭력은 눈감더니, 정의당 향해선 “해산하라”

대깨문’들은 역시나 추잡했고, 양심 또한 없었다…정의당 향해 “해산이 답이다” “꼴좋다” 비난

강성 親文 논객 전우용 “정의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작지만 자성의 목소리도…與권인숙 “부끄럽고 참담하다”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지칭하는 ‘대깨문’들은 역시나 추잡했고, 양심 또한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필두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내의 수많은 성폭력 사건에 눈 감았던 ‘대깨문’들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정의당에 비난을 퍼부었다.

‘대깨문’들이 주로 서식하는 좌파 성향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정의당은 해산이 답이다” “한심한 놈들, 정의 다 얼어죽는다” “국민의짐당 2중대 꼴좋다” 등의 정의당을 향한 비난 글이 쏟아졌다. 김종철 전 대표는 작년 11월 “성비위를 저지른 정당”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앞서 서면 논평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다.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조국 백서 집필에 참여한 강성 친문(親文) 논객 전우용도 한몫 거들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이 ‘2차 가해’에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다가 ‘침묵도 2차 가해’라기에 굳이 한마디 한다”며 “정의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그렇다고 당 대표 자리를 비워둘 순 없으니, 당을 해산하고 새 이름으로 다시 창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 주장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선 작지만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경악’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는 것을 두고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에 대한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충격과 경악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권 의원은 “다른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반복되어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책무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희정, 박원순, 오거돈은? 뻔뻔한 민주당 “김종철 성추행 경악…정의당, 무관용 원칙 취해라”

민주당이 ‘경악’ 운운할 자격 있나?…오신환 “정의당은 원칙 택했다, 민주당과 비교”

뻔뻔함의 극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으로 전 국민을 분노에 빠뜨렸던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25일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다.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정의당은 젠더 이슈와 인권, 성평등 가치에 누구보다도 앞에서 목소리를 내왔다”며 “지금까지 정의당의 모습에 비춰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파장은 더욱 클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민주당의 태도가 더 ‘경악’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8년 3월 안희정, 2020년 4월 오거돈, 2020년 7월 박원순까지.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비서, 여성 공무원에게 무자비한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박원순 사건 이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원칙을 택했다”며 “피해 호소인 운운하며 은폐, 축소에 급급하고,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고, 거짓말과 함께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무공천 약속을 뒤집으며 당 전체가 2차, 3차, 4차 가해를 가한 민주당과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피해자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충격에 빠졌다. 장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당대표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결코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安·吳·朴 이어 김종철 성추행…진보 정치의 끝없는 위선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일인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박원순 전 서울·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결같이 민주·진보를 자처하고 여성 인권도 주창했던 사람들이어서 이들의 끝없는 추악한 위선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표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25일 사퇴했다. 지난 15일 장 의원 초청으로 이뤄진 만찬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한다. 성평등 운동에 앞장서온 정당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김 전 대표 행태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장 의원은 자신의 문제 제기 배경에 대해 “성폭력 근절을 외친 동지로부터 존엄을 훼손 받아 충격”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오거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더라도 예외는 없다”고 했다. 권력형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인식이다. 정의당의 후속 조치에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당의 존립이 위험할 수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친문 세력의 성추행 사건 대응은 사악하다. 피해자를 ‘꽃뱀’에 비유하고, 가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패륜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비하하고,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의원은 여성운동가 출신이다. 뒤늦게나마 국가인권위가 25일 “박원순 언동은 성희롱”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박원순 성추행 묵인, 유출, 2차 가해, 무고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바이든, 성 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낙태 합법화 판결 성문화할 것”…기독교, 부모의 권리 등은 종말 맞이할 것

바이든, 성 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기독교, 부모의 권리 등은 종말 맞이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1일 서명했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바이든이 취임한 뒤부터, 직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호하는 대명사(그, 그녀를 포함한)’를 고르게 하는 식으로 연락처 양식을 변경했다.

이 명령에는 “성인은 누구나 어떤 (성별의)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해고나 강등, 학대를 당하지 않고 생계와 직업을 이어갈” 권리와 “성차별을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명령은 또 “아이들이 화장실, 탈의실,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할 걱정없이 배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총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통합을 위한 요청(call for unity)”이 아닌 “획일성에 대한 요구(demanding uniformity)”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퍼킨스는 종교 단체가 ‘성차별 반대’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계약을 상실하게 되며, 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팬데믹 속에서 더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앙인 및 신앙 기반 단체를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제, 생물학적 현실(:타고난 성)과 세계 주요 종교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어기도록 강요받거나 심지어 정부와의 계약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 이 행정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성경적, 보수적 가치를 지닌 미국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남자 아이들이 소녀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래 성별과 관계없이)그들이 선택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퍼킨스는 “과학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첫 날부터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성애 권익 단체들은 지난 11월 대선 직후부터 바이든 캠프에 85개에 달하는 동성애 평등을 위한 정책 및 입법안을 제안해왔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이 발표한 권고안은 성경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종교 대학의 ‘차별 면제 조항’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교육부는 신앙에 기반한 대학에 한해서는, 성차별 금지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신앙 자선단체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LGBT인 개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피트 부티지지를 교통장관으로 지명했으며, 트랜스젠더인 레이첼 러바인을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밝혔으며 대통령 취임식때도 128년 된 집안 가보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운동가인 토니 퍼킨슨 목사는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 시절, “바이든은 임신 중절권(임신 6개월 이내의 임산부 요구에 의한 낙태)뿐만 아니라 20주 이후 출산 직전까지의 낙태까지도 허용하길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격한 입장과 ‘진짜’ 신앙이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한 ‘평등법’(Equality Act)을 가장 우선시해 입법하겠다는 바이든의 발표에 대해서도 “평등법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을 해하며 벌할 수 있는 법”이라고 꼬집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여성 스포츠, 여학생 및 남학생 화장실, 기독교 상담, 프라이버시 법, 양심 보호, 의료 윤리, 부모의 권리 등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성 윤리 파괴, 세속화, 생명 경시 등의 죄악으로 질주하는 바이든 정권의 악행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바이든 성차별 금지 행정명령은 신앙인에 대한 위협”

미 가족연구회 토니 퍼킨스 회장 “신앙단체 겨냥한 것”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 취임 후 그가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 중 하나이다.

이 명령에 따라 백악관은 바이든이 취임한 뒤부터, 직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선호하는 대명사(그, 그녀를 포함한)’를 고를 수 있도록 연락처 양식을 변경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권고이다.

이 명령에는 “성인은 누구나 어떤 (성별의)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해고나 강등, 학대를 당하지 않고 생계와 직업을 이어갈” 권리와 “성차별을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명령은 또 “아이들이 화장실, 탈의실,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할 걱정없이 배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총재는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통합을 위한 요청(call for unity)”이 아닌 “획일성에 대한 요구(demanding uniformity)”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퍼킨스는 종교 단체가 ‘성차별 반대’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계약을 상실하게 되며, 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팬데믹 속에서 더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앙인 및 신앙 기반 단체를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퍼킨스는 “이제, 생물학적 현실(:타고난 성)과 세계 주요 종교의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어기도록 강요받거나 심지어 정부와의 계약을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궁극적으로 이 행정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성경적, 보수적 가치를 지닌 미국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남자 아이들이 소녀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래 성별과 관계없이)그들이 선택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퍼킨스는 “과학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첫 날부터 현실을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성애 권익 단체들은 지난 11월 대선 직후부터 바이든 캠프에 85개에 달하는 동성애 평등을 위한 정책 및 입법안을 제안해왔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이 발표한 권고안은 성경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종교 대학의 ‘차별 면제 조항’을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교육부는 신앙에 기반한 대학에 한해서는, 성차별 금지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신앙 자선단체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LGBT인 개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낙태 합법화 판결 성문화할 것”

미국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낙태로 6,2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법을 성문화하여 낙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생명권위원회가 1973년 이후 총 낙태 건수가 6,2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힌 다음 날인 28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고, 로와 같은 기본적 판례를 존중하는 판사를 임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지난 4년 동안 선택권을 포함한 생식 건강은 가차 없고 극단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우리는 소득, 인종, 의료 보험 상태 또는 이민 상태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생식 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가톨릭주교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성명 발표에 반발했다.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 조지프 나우만 대주교는 “우리는 대통령이 낙태를 거부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과 지역 사회에 생명을 보장하는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가톨릭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태아의 가장 기본적 인권과 민권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즉 보건 서비스의 완곡하게 위장된 생명권을 찬양하고 성문화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앤서니 파우치는 세계보건기구 이사국들에게 행정부는 앞으로 멕시코시티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우치 박사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여성과 소녀의 성적, 생식 건강과 생식권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와 전 세계에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을 진전시키겠다는 보다 폭넓은 약속의 일환으로, 앞으로 수일 내에 멕시코시티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확보해야!” 文에게 직언한 전문가…대통령은 실패 후 또 ‘남 탓’…좌파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무능이 ‘백신참사’불러

“백신 확보해야!” 文에게 직언한 전문가…대통령은 사실상 실패 후 또 ‘남 탓’했다

文, 중요한 순간에 항상 책임 회피…대통령 자격 있나?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올해 두 차례나 文 향해 백신 확보 중요성 역설…文은 사실상 외면

백신 조기 확보 사실상 실패한 21일 돼서야 참모들 질책하며 특유의 ‘책임 전가’

네티즌들 “책임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의 반응 보이며 文 비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현직 서울대 의대 교수가 올해 두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당시 백신을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백신 조기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자 뒤늦게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네티즌들은 “앞에선 K-방역 운운하고 뒤에선 ‘남 탓’ 하셨구만” “책임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구 교수는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회의 중간 무렵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교수의 호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이었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도 2월 당시와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참모가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 등의 이야기만 하며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성공적인 방역을 이끈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문가가 올해 두 차례나 백신의 중요성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외면해 놓고 21일 뒤늦게 ‘왜 여태 백신 확보를 못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역정을 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본인이 정부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참모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아이러니한 건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공식 발언에선 “과학기술로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는 사실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등을 이유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다 사실상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일부 동남아 국가까지 화이자⋅모더나 같은 백신 구매 계약 체결에 성공해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하는 상황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좌파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무능이 ‘백신참사’ 불렀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오만과 독선이 세월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백신참사’를 불렀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 세계 30개국이 연내에 백신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물량확보는 물론 일정도 못잡고 있다.

세월호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에 대해 그랬듯이 추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질병관리본부장 대통령 앞 두차례나 백신 중요성 직언…‘묵살’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지난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간담회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했지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핵심 ‘게임 체인저’인 백신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이해와 관심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0개국 연내 백신접종…한국은 빨라야 3월

이미 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0개국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백신접종에 돌입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가들이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고, 일본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8500만명분을 확보해놓고 곧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도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 중국, 러시아는 독자 백신을 개발해 자국 국민에게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첫 백신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접종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접종 단계인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면 마스크를 최소 3~6개월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년초 세계 경제를 지배할 단어는 단연코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손꼽힌다. 백신 확보 여부가 각국의 성장 폭을 크게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균형이 국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1%(전망치)보다 대폭 상승한 3.2%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회복·성장 경로와 속도는 각국의 백신·치료제 보급 속도에 따라 천양지차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0억원은 역대 최대규모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치기다.

초조함 드러낸 문 대통령…뒤늦게 참모 내각 ‘질책’

최근들어 이같은 정부의 ‘백신 헛발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뒤늦은 문제인식, 초조한 기색도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확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등 이 정권은 여러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상황판단과 정책결정에 실패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백신확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백신참사’를 빚은 것은 자신들이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좌파세력 특유의 ‘무오류 맹신’, 즉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치분석가 최우영씨는 “이 정부가 백신확보에 실패한 기저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믿는 무오류의 맹신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좌파의 오만과 독선,무능이 백신참사 불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백신에 대한 언급은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하는 무능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면마비가 온다”면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거론하는가 하면, 백신확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비틀기 뉴스란 방역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백신을 못 구한 정권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이 모든 재앙은 K방역 용비어천가에 취해 백신은 필요 없다고 정부·여당이 고집을 피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흑서’의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정말 웃기는 건 훨씬 안전한 화이자·모더나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던 보건 당국이 갑자기 (유일하게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떠드는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구한 게 그게 전부이니 민망하더라도 그걸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인도나 인도네시아·페루·칠레·브라질까지 확보한 백신을 우리는 왜 못했나”라며 “문제는 대통령 주변의 실세 참모다. 병상 절벽, 백신 절벽을 초래한 무능한 참모를 읍참마속하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 없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밝혀

“2월·6월 회의서 백신 중요성 제안

문제점 지적 땐 일부 참모가 화제 돌려”

여권 “당시는 백신 시급성 안 컸다”

백신 없이 ‘겨울 코로나19’를 나야 하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일찍이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구(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교수는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회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도 “회의에서 이종구 교수가 백신과 치료제를 얘기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개발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간담회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그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참모가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했지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국정토론회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뿐이다. 결국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과학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성공한 방역을 이끌었다. 백신과 치료제(타미플루·리렌자)를 적시에 내놔 조기 진화에 기여했다. 이 교수는 “11년 전 신종플루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다 떠나고 없어서 그런지 백신 개발과 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는 코로나19 초기라서 백신 도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지금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강태화 기자 ssshin@joongang.co.kr

솔직히…사회주의가 왜 나빠? 라고 말하는 우매한 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펀글)

“솔직히 사회주의가 왜 나빠??”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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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했다.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명에게도 F 학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F를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 전말은 이러했다. 학기초 수업시간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며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성적으로 실험하자는 것이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점수를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점수로 B 학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점수가 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 봤자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3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여 발표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까요!”

그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다.

1.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2.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없이 일해야 한다.

3. 한 명에게 무상 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한다.

4. 부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미국,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공화당 “상원에서 부결시킬 것”

미국,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공화당 “상원에서 부결시킬 것”

 

미국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류로 등재하고 처벌을 의무화한 연방 통제물질법에서 마리화나를 뺐으며, 소비세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의 입법이 이뤄지면 마리화나 혐의에 따른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복역 중인 이들의 형량도 재검토하게 된다. 각 주(州)는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세할 수 있다. 하원 표결은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른 주민투표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5개 주가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이뤄졌다.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에 거주하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며, 외신들도 현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로마서 1:32)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마약의 위험을 알고도 마약을 부추기는 것은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바꾼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화나를 경험하게 하는 꼴이 됐으며,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마약류에서 빼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죄에 대해 둔감해져가는 미국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심판의 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1288

 

 

미국 연방 하원서 대마초 최초 합법화 법안 통과.. 상원은 글쎄

 

4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이 연방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불법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단순 소지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비폭력 전과도 전면 말소된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에 통과된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 법안에는 마리화나에 대한 소비세를 5% 걷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돕는 지역 사회 및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정부는 자체 개혁을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재 미국 내 15개 주에서 유흥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은 총 35곳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에 살고 있으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마리화나를 개인의 선택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 문제로 취급해왔다”고 했다. 그는 또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특히 유색 인종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마리화나로 인한 단순 범죄로도 이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부양책을 포함, 초당파 부양책까지 모두 퇴짜를 놓는 등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0/12/05/ROLNLHIXFJHY5KUMYPBKBMT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