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종교의 자유

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

2. 비대면 예배 불법 강요한 정세균 총리 등 문책을

3. 교회 희생양 삼는 편파적 방역정책 좌시 않을 것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29일 신청했다. 예자연은 서울 외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낭독한 대국민 성명서에서는 “한국교회 예배의 침해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예배 강요는 교회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다 △비대면 예배를 불법적으로 강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관련 방역 책임자를 문책하라 △한국 모든 교회는 정부가 교회를 희생양으로의 삼아 편파적 방역정책에 계속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등을 천명했다.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7월 2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며 “또 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정부가 여전히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예배’는 성질상 코로나 방역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는 비대면의 모임이기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언어술책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온 배경은 2020년 8월 18일 당시 정세균 전 총리가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규제 방식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손현보 목사는 “예자연은 한국교회의 뜻을 받들어 비대면 예배 강요에 대해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해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가처분 소송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손 목사는 “방역당국은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고 인정했고, 혹 확진자가 발생해도 각 교회는 헌법상 명시된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못해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강요로 신앙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됐다”며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서, 인간 존엄의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많은 교인들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각종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지역 교회는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 탄원서에서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형평성 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 목사에 의하면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 오륜교회(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영안장로교회(담임 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담임 황형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대표 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 중앙장로교회 박응순(담임 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담임 박문수 목사, 기침 총회장), 대전제일교회(담임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담임 김성천 목사), 하늘문교회(담임 이기복 감독), 한밭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진 목사), 대전 침신 대전연합회(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동산교회(담임 오정무 목사) 등도 동참했다.

또 부산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와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담임 고만호 목사), 목포 사랑의교회(담임 백동조 목사), 광주 본향교회(담임 채영남 목사)와 겨자씨교회(담임 나학수 목사), 양림교회(담임 정태영 목사)와 문흥제일교회(담임 맹연환 목사), 전주 양정교회(담임 박재신 목사), 익산 반석교회(담임 이병진 목사)와 방주교회(담임 이광진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담임 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담임 김성로 목사) 등이다.

“‘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자연은 당초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법원 앞에서의 1인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안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한다”고 천명했다.

예자연은 먼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라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라는 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며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는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으며,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예자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교회의 폐쇄이다.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일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시 4단계에서 최소 20%는 허용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하라.

정부는 7월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7.12일부로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에서 똑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한다.

첫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허용이란 용어는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로 ‘교회발’을 언급하였고, 이후 8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비대면 예배허용’이라는 신조어로 시작되었다.

‘비대면 예배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다.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00개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등에 접수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성가대 찬양대 운용 등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몰론 방역을 위해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보완이 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통제만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입구마다 방역 소독기를 설치하던지, 다중 공공시설 입구에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든지 등의 실질적 방역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치 전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교회발’을 언급하며 예배를 통제하는 형식이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지난 총감염자 73,115명 중 33,223명(45.5%)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요양원을 1순위(21%)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2순위(17%)로 하여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시설도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구조와 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54.5%(39,892명)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정부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것도 있지만 별도 수칙을 적용하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과 공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장에서는 2단계부터 5천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인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

앞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작은 승리…하지만 한국교회 예배 전체가 회복되어야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사법부가 또다시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할 은평구청에 의해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당한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것.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2021아11903)에 대해 29일 “은평구청장이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중단 처분(7월 22-31일)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심문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영중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가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다.

대면예배 드렸다고 교회폐쇄? 법원 판결은 달랐다

서울 은평구청이 19명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에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은평구청의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운영중단 처분 정지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유환우)은 29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가 은평구청이 내린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에 대해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하보 목사와 은평제일교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3부 예배 때 22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은평구청은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교회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지난 21일 내렸다.

이에 심 목사와 서울 은평제일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교회 운영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며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는 준비서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을 명한 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시설폐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은평제일교회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 위반으로 적발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교회는 “4단계 수칙이 적용되더라도 영화관은 1칸 띄어 앉기,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수용인원의 50%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수천명이 밀집하지만 4단계에서 집합 인원 제한 자체가 없다. 방역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유독 교회의 대면 예배의 경우에만 전면금지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드리는 예배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 과학적 타당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회는 또 “교회 운영 중단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방지인데,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은 매우 낮다”면서 “따라서 운영중단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필요성이 아주 낮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구청이 지난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발송한 종교시설 운영중단명령.

행정소송을 제기한 심 목사는 “영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집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치사율은 70세 이하에서 0.05%로 0.1%의 계절성 독감보다 낮다”면서 “게다가 교회 운영중단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계엄보다 쉬운 요건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행정명령은 헌법정신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래서 헌법도, 과학도 무시한 방역독재라고 비판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목사는 “이번 사건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배를 통한 감염자가 없었음에도 예배인원을 과도하게 19명으로 제한한 방역당국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청은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본안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6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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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아이오와 대학이 인권 정책을 근거로 ‘기독 학생 단체 IVF의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성경적 원칙에 대한 동의 요구를 금지한 대학의 정책’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미국 유명작가이자 칼럼니스트 엘리자베스 존스턴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IVF의 자결권, 표현의 자유, 결사(모임조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자유로운 종교 활동 실행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대학은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야 함에도 학교 관계자들이 싫어하는 생각을 처벌하려 했다”고 말했다.

교회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된 ‘인권’

서구 좌파는 반기독교 사회를 위한 교회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이란 명분을 오용한다. 2009년에는 연방대법원이 기독 단체에서 동성애자가 리더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성적지향 차별’이라며 기독단체 등록을 취소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독 단체들이 대학들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미국의 어떤 주정부는 대학교에 주는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지금 한국의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찬성 운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향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어떤 비참한 꼴을 당할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수준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의 지적 수준이다.

지금 일부 기독 학생 단체의 간사들이 정의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하며,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대학 내에서 침묵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한국 대학 선교에 새로운 활력과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항소법원은 기독 단체에 대한 이전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을 잘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판사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트럼프는 선거 공약대로 종교의 자유와 낙태를 반대하는 판사들을 300여 명을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시간이던 2020년 9월 폭스뉴스에 출연, “우리는 300명의 연방 판사와 항소법원 판사를 갖게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원 시스템은 큰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인물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임명, 미대법관의 성향을 진보에서 보수로 돌려세우는데 결정적인 인사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하더라도 대법관 3명과 300여명의 연방판사를 임명한 것으로 트럼프는 충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를 명분으로 우편투표와 현장 전자투표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지난해 선거에서 벌어졌다. 이에 상당수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한계에 달하게 됐다.

한국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법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지만, 미국은 연방대법관과 지방연방판사들을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다.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부분 사건이 종결되기에 대법관만큼이나 연방판사들도 중요하다.

권력과 종교자유의 함수관계

법치국가에서 법의 기준을 누가 장악하느냐, 즉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권력은 또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법을 정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선거 1년 전부터 선거를 준비한다. 오늘은 그런 노력과 관심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제 때 투표권이 없어서 신사참배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할 권리가 있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박원순 후보에게 개신교인의 53%가 투표해 주었다는 것은 퀴어행사 왜 지속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조사결과이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지난 7월 3일 공개한 서울 정치 현안 여론조사 내용이다. 당시 개신교인들 가운데 그나마 자유.보수적 가치를 표방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자유한국당)를 지지한 사람은 18.4%에 지나지 않는다.

2018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라는 특수상황이라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시즌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의 기준에 반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나 했을까?

이처럼 기독교를 짓밟아도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계속해주니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경적 정책을 시행해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세속적 가치와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를 이처럼 황폐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7)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오늘의 번영과 성과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 교훈을 깨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S.C.>

http://gnpnews.org/archives/87052

부산시, 감염 ‘0’인 교회 대상 집합금지에 고발

부산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한자리수인데도 최근 부산의 100여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실시하고 고발까지 하고 있다고 1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부산의 8월 28일 신규 확진자는 5명, 29일은 6명, 30일은 4명, 31일은 1명이다.

8월 31일 갱신된 정보에 따르면, 주요 집단 사례는 중학교, 기계공고, 골프 연습장, 타시도, 수도권 집회 및 서울 사랑제일교회, 오피스텔(285번), 목욕탕과 음식점(254번, 277번)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사례는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돼 비공개 상태다.

즉 최소 2주간 부산 지역 교회에서의 감염이 ‘0’인데도 부산시는 교회에 대거 인력을 투입해 현장 예배를 점검하고, 집합 제한 명령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한 고발까지 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31일까지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고, 23일 10인 이상 규모로 예배를 드린 105개 교회에 대해 26일 0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부산시는 수요예배도 현장 점검을 실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교회들 중 예배를 드린 6개 교회를 고발하고, 5개 교회에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명수 부산시 문화예술과장은 30일 “오늘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1765개 전체 교회를 현장 점검했고, 총 42개 교회가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들 42개 교회 중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던 8곳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나머지 34곳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교회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교인의 교회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측은 22일 “8월 21자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부기총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부기총은 “수도권에 이어 21일자로 부산시는 최근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8월 31일까지 대면종교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카페를 문 닫게 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을 문 닫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의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소속 16개구군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수칙을(마스크 착용/발열체크/손소독제 사용/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단체식사금지/출입명령부 작성)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며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시키려는,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부산시의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부산시가 공개한 부산시 최근 집단 확진 사례를 보면 부산 지역 교회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발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대처라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장소는 문을 닫고 방역조치를 취한 뒤 다시 문을 연다. 하지만 교회는 예외다.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국 교회의 모임이 금지된다. 이상한 논리다. 그러나 이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교회뿐 아니라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방역에 힘을 쏟아야할 것이다.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모든 사상과 이익구조를 떠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하며 어떤 진영논리 같은 것으로 코로나 사태를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루 속히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6459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교회는 불공정 정치 방역에 맞서 예배를 지켜야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돼 있습니다. 육은 혼의 지배를,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의 만족, 절대자로 인한 참된 행복, ‘샬롬’을 추구합니다. 이게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영적 회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영혼보다 육의 문제가 중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시설은 방역수칙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반면 교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다른 다중 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거리두기만 유지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활동 제한을 넘어 교회 폐쇄에 가까운 위협적인 결정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집단소송감입니다.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인용 판결을 받아내 그나마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됐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 미만의 식당과 300㎡ 미만의 소매업은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천명이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면 50㎡ 미만의 작은교회와 300㎡ 미만의 중형교회는 1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3000㎡의 교회도, 3만㎡의 교회도 1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좌석 수가 1만2000석입니다. 명성교회는 1만석, 연세중앙침례교회는 9000석, 사랑의교회는 6500석, 새에덴교회는 5000석입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19명만 허용됩니다. 비슷한 크기의 대형마트에 19명만 입장시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형마트엔 수천, 수만명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 넓은 예배당에 19명밖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스크의 기적’처럼 확진자가 대면예배를 드리더라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역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예배당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중보건이 위태로워진다는 객관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교회만 침투하는 ‘똑똑한’ 바이러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장례식장, 극장, 목욕탕, 공연장, 식당은 어떻게 갑니까. 혹시 교회를 위험공간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정부는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합니다. 이쯤 되면 방역 기준은 과학도, 합리성도, 이성도 아니고 그냥 ‘감’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감으로 헌법이 두텁게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말입니다. 헌법 밑에 하위 법령으로 말입니다.

결국, 정부가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방역 ‘완장’을 차고 예배라는 본질적 종교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이미 한국교회는 일체의 소모임, 행사,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못지않게 사태 초기부터 철저히 희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다른 다중 이용시설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형평성, 최소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절규입니다.

정부는 검사자가 늘어날수록 확진자도 늘어나는 상황, 독감과 치명률 비교 등을 통해 코로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죽을병이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종교를 비판할 때 써먹던 합리성, 과학, 이성은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K방역’은 피로도를 높일 뿐입니다. 코로나로 깊어지는 영혼의 우울증은 마트와 백화점, 식당, 카페를 간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이상 인간의 본질적 자유, 종교의 자유 중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밑도 끝도 없는 지침 준수만 요구하지 말고 백신 확보량, 합리적 방역수칙으로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2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상현 기자(100sh@kmib.co.kr)

⛪극장, 공연장 등 정상 운영… 비슷한 시설의 교회는 방역 이유로 ‘운영중단 및 폐쇄 위기’…대한민국 기독교 핍박 국가 전락하나?
https://prayerherald.org/2021/07/23/극장-공연장-등-정상-운영-비슷한-시설의-교회는-방/

⛪“비대면예배 허용한 법원 방침은 소송제기한 교회만 해당” 정부 발언은 법질서 무시한 것
https://prayerherald.org/2021/07/21/비대면예배-허용한-법원-방침은-소송제기한-교회/

극장, 공연장 등 정상 운영… 비슷한 시설의 교회는 방역 이유로 ‘운영중단 및 폐쇄 위기’…대한민국 기독교 핍박 국가 전락하나?

극장, 공연장 등 정상 운영… 비슷한 시설의 교회는 방역 이유로 ‘운영중단 및 폐쇄 위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수도권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만 인정하고 교회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 중지 판결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교회만 허용한다는 발표로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현재 수도권 교회에서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폐쇄 경고까지 잇따르고 있다.

은평제일교회, 정상예배 드려 운영중단 명령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가 7월 22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운영중단명령을 받았다. (관련기사)

21일 크리스천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시설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운영중단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 명령 미이행시 폐쇄명령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평제일교회는 7월 18일 주일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렸다.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법원 가처분 판결에 따라 허용된 예배 인원은 20명 미만이었다.

은평제일교회는 올해 1월에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운영중단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은평제일교회 측은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사랑제일 교회 등 운영중단 넘어 폐쇄 검토

한편 서울시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들에 대해서도 ‘시설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1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방역수칙을 위반 교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운영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 과장은 “방역수칙을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와 운영중단 조치에 더해, 시설 폐쇄도 검토하겠다.”며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 시내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1049개소를 점검했으며, 총 14개 시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14개 시설 중 13개소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됐으며, 1개소는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 지적을 받았다.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는 성도 150여명이 참석했다고 서울시 측은 주장하고 있다.

백 과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필수적이다.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관계자나 성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사기방역 및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본 교회와 국민특검단은 끝까지 불복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과 비슷한 극장과 공연장은 일정 거리두기만 하면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4차 펜데믹 기간중인 지난 7월 18일 대구에서는 4000명의 콘서트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한국교회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순응하며 예배의 자유를 감수했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까지도 교회가 수용했음에도 국민의 자유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했다.”며 “교회만 차별하여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종로구 일대에서 정부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80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강행해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확진이 판정되기까지 13일 동안 이들은 격리 없이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확진자와 n차 감염자의 범위는 더 넓어진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집회 참석자 명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보름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또 한번 집회를 강행했다. 세종시는 집회 당일인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명 이하 집회 및 행사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자정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100인 이상 집회 등이 금지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와 관련, 경찰에 집회 인원을 499명, ‘쪼개기’로 신고해 법적 기준인 500명을 피해갔다. (관련기사)

정부의 4단계 방역 지침에는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 영화관은 한 칸씩 띄우기, 스터디카페, PC방 한 칸씩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띄울 필요 없음),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49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지만 상점, 마트, 백화점 운영시간은 22시로 제한하나 인원 제한이 없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현장예배 19인까지)만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존 맥아더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미국 LA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는 2020년 7월 24일 교회예배를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장예배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교회의 예배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 없음을 선포한 것이다. 교회의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지 정확히 21주 만이었다.

존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라며, 정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시작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주정부와의 법정 다툼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는 명확하다. 예배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법으로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교회에 대한 무지와 여타 시설과 비교해 불평등한 교회 예배의 제한을 철회하고, 교회 셧다운에 대한 방침을 돌이켜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안에 깨어있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드려서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도록 기도하자.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고, 오직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938

“우리는 정부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예배를 지켰다”

존 맥아더 목사의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 코로나 극복기

때는 작년 2020년 7월 26일,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예배 시작 기도를 위해 단상에 올라오자 예배당을 가득 매운 3000여 명의 성도들은 일제히 일어나 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함성소리도 들렸다. 주일에는 보통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박수치는 것을 자제하는 그레이스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

대면 예배의 중단

이날 주일은 교회의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지 정확히 21주 만이었다. 2020년 3월 중순 코로나로 인해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교회를 포함한 대형 집회를 중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레이스교회 또한 그 방침에 따라 교회의 대면 예배 중단을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무엇보다 교회 장로들은 성도들을 보호해야 했고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의 심각한 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에 함께하고자 심사숙고 후에 내린 결정이었다.

맥아더 목사님은 그 다음 주 주일부터 성도들이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사했던 것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성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라이브 방송으로 들을 수 있었다. 등록된 교인 수보다 몇 배가 많은 3만여 명이 전 세계에서 그레이스교회 주일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한국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로 매주 설교가 동시 통역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또한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전파가 되었다. 교회의 장로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묵상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들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은 바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었다. 아프간으로 파병 간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며 떨어진 가족들은 그리움을 달래겠지만 영상통화가 가족이 가족 됨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영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한 교제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됨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

교회는 모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 불려 모여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오순절 교회의 태동 이후 성도들은 모이기 시작했고(행 2:46)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교회가 각 지역에 세워지면서 성도들의 예배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패턴이 되었다(행20:7, 고전11:17). 히브리서 기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명령한다(히10:25)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모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3월초, 확진자 수의 상승곡선을 잡기 위한 잠시 동안의 락다운(폐쇄) 조치라던 정부의 처음의 말과는 달리 교회 예배 중단의 명령은 4월이 지나고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했던 것은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었다. 바이러스도 애초에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수준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아니었음이 데이터를 통해서 명백해졌다.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바이러스의 공포, 무력감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었다. 그들을 목양해야 할 장로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성도들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로 통화를 해야만 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역하는 일들이 장시간 불가능했다. 교회가 이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맞이할 때 주 정부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기한’ 예배 중단 조치를 감행한다. 이 명령을 어긴다면 강제 중단 조치, 벌금, 더 나아가서는 구금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맥아더 목사님, 그레이스 교회 장로 일동은 7월 24일 성명서를 발표한다.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성명서) 이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다. 그분은 교회의 참 머리가 되시며(엡 1:22; 5:23; 골 1:18) 또한 동시에 만왕의 왕이 되신다– 모든 이 땅의 권세의 절대 주권자(딤 6:15; 계 17:14). 그레이스교회는 언제나 이 성경적인 원리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순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나 다른 주기적인 집회에 관련해서 정부가 임의대로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순응할 수 없다. 그 제한 명령들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성경의 분명한 명령과(롬 13, 벧전 2)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명서는 우리가 언제 세상 권세에 불순종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한다.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금하신 것을 명령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권세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지 않았는가. 세상 정부에 순종하라는 의미는 눈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정부가 하나님께 받은 권위의 범위는 오직 민간(civil)에 관련된 영역이다. 교회의 예배와 같은 영적인 영역은 머리이신 오직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장로들에게만 귀속된 권위이다. 성명서 말미에는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관리들에게 우리가 정중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곧 사도들의 질문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주저 없는 대답 또한 사도들과 같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그리고 그레이스 교회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한다. 21주 만이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일 날, 7월 26일 오전 예배당 안에는 3000명의 성도들이 운집했다. 시 133편 말씀이 생각하는 아침이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더하신 은혜 위에 은혜

이날 주일 아침 성도들의 박수와 환호성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이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감격이었다. 정부의 불의한 명령에 담대하게 맞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당당히 선 교회 장로들로 인한 감사의 감격이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나의 형제자매들을 다시 만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기쁨의 감격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감격이었으며 그분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 아닌가? 맥아더 목사님은 그날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시간은 교회가 당당히 교회되어야 하는 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모일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그레이스 성도들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와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일듯 일으켜 주신 것 같다. 맥아더 목사님이나 장로들 어느 누구도 성도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도들은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더하신 은혜는 참 의미의 연합이었다. 먼저 교회의 장로들이 그 연합의 본을 보여주었다. 통상 매달 한번 있던 장로 회의는 코로나 시기에는 매주 열렸다. 장로들은 매주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장로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또 방역 지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가 다시 열려야 한다는 순종의 마음에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 연합이 바로 40여 명의 장로들 만장일치로 성명서가 발표된 배경이다.

또한 교회는 다시 열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을 위한 목양의 노력과 교회에는 나오지만 건강을 염려를 하는 성도들을 위해 야외 텐트, 대형 스크린 설치 및 소독제 마스크 준비 등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품어주고 이해하는 장로들의 성숙한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었다.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지만 장로들의 본을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성도들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화합함으로 여러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경험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담대하게 일어섰다는 것이다. 주 안에서 담대함도 이처럼 전염성이 강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예배의 간섭에 불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대면 예배를 재개했다. 단순히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레이스 교회의 담대한 결정에 지지와 감사를 보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레이스교회에 부어 주신 은혜 위의 은혜가 참으로 큰 작년 2020년이었다.

일년이 지나고…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가 재개되고 일 년이 지났다. 그동안 주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고 실제로 중단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와 긴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레이스교회는 그 이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지 않고 있다. 한국도 이제 4단계 거리 두기 지침이 시행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한국 교회들도 미국의 그레이스교회를 비롯 전 세계 수많은 신실한 교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50세 이하 확진자 생존율이 99.9%인 질병으로 온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도시를 봉쇄하고 교회의 셔터를 아무 때나 내리는 명령에 언제까지나 교회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자동적으로 눈먼 순종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어떤 이유에서 건 교회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정부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범위를 넘어선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배에 관련한 모든 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장로들의 권위의 책임이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12:17) 말씀하셨다. 예배에 관한 결정은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교회의 상황에 따라 교회를 당분간 열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교회의 장로들이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숙고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민과 기도와 숙고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바쳐왔던 교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해본다.

바이러스문제나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헌법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도 다 떠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이다. 맥아더 목사님의 말처럼 지금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시간이다. 참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4:14)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많은 교회의 리더들을 이때에 부르셨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필요한 때이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영적인 바이러스인 죄의 전염병이 온 인류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때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널리 전파되는 기회의 시기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따라 그분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사46:10).

그러므로 작년 7월 설교가 끝나고 맥아더 목사님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일 줄로 믿는다.

“주님, 이 어지러운 시간, 주님의 많은 참 교회들이 일어나 주님께 영광과 높임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391

운영중단명령 받은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다음날도 변함없이 현장서 대면 예배

“비대면예배 허용한 법원 방침은 소송제기한 교회만 해당” 정부 발언은 법질서 무시한 것

“비대면예배 허용한 법원 방침은 소송제기한 교회만 해당” 정부 발언은 법질서 무시한 것

예자연, 중수본 발표 “사과하고 정정하라” 요구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수도권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만 인정하고 교회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 중지 판결과 관련, 이에 대해 정부가 이는 소송 제기한 교회만 해당하며 나머지 교회는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지난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수도권지역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 교회만 해당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은 종교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법질서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날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교회만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교회를 단속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정정을 촉구했다.

예자연은 또 지난해 7월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감염의 절반이 교회발’이라는 실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당시 총리 발언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다른 시설과 형평성 있는 조치”라며 “정부의 발표 당일 대구에서는 4000명이 참여하는 콘서트가 허용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중수본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며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데 이어, 대중교통시설에서 버스와 지하철은 통제하지 않으면서 택시승차시 2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체육시설에서 음악의 형식까지 통제해 ‘코로나 계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자연은 교회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종교기관의 단체장과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 종교기관과 논의시 친정부 성격의 단체들만 협상하지 말 것, 백신과 예배의 자유를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예외를 적용한다’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교총 등의 요청으로 일부 교회에서 백신을 맞았으나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혼란을 겪었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한편, 예자연은 20일 전국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 부산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울산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명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예배의 자유를 구속하여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는 형태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가 계속 ‘비대면 예배 허용’ ‘대면 예배 금지’라는 언어 선동을 하고 교회만 차별하고 정치적 방역을 계속하면 전 교회가 일어나 정권퇴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예자연 고문으로 위촉된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를 본문으로 전한 설교를 통해 믿음을 갖고 기도할 것을 권면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는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789

서울시 대면예배 20명 미만 제한… 예자연 가처분 결과 긴급 기자회견

예배 회복을 위한 규탄대회 및 성명서 발표 – 예자연 및 17개 광역시 지역별 대표

정교분리의 근본 정신과 권력자들의 오용…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 국제적 문제로

정교분리의 근본 정신과 권력자들의 오용

3. 국가와 교회: 국가기관의 종교 집회 제한은 정당한가?

4) 한국에서의 정교분리론

미국 연방헌법은 현행 성문법 중 가장 역사가 오랜 문서로, 정교분리 조항 등은 이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18세기 말부터 북미에서부터 유럽 국가들도 정교분리를 법제화하기 시작했고, 20세기에는 상당수 비서구 국가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서부터 정교분리가 명문화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여 국교의 부정과 정교분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정교분리론은 기독교 복음과 더불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북미 출신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외세에 의한 침략세력으로 규정하고 선교사들의 활동을 의심하던 조선 정부에,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선교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다.

조선의 정치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는 점에서 정교분리를 제시한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교분리라는 의미를 국가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정부에 순응하겠다고 자처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교분리의 근본 정신은 그 이후에도 곡해되었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총독부는 정교분리론을 앞세워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했다. 정교분리의 근본 정신은 국가 권력의 교회 간섭을 금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것으로 호도하여 외국 선교사들이나 조선인들의 정치 관여를 금기시 한 것이다. 효과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정교분리론을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과 같은 반일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은 국가 권력의 신교(信敎)의 자유 부정과 교회 탄압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 강요는 국가권력의 교회 탄압이자 정교분리 원칙의 심각한 위반이었다. 국가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우상숭배를 강요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점차 저항은 약화되었고 후에는 심각한 훼절에 이르게 되지만, 이 일로 2천여 명이 투옥되고 40여 명은 옥중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국가권력에 저항했다.

이른바 일제가 말하는 정교분리론에 저항한 것이며, 신교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였다.

1939년 8월 일제경찰이 그에게 설교 금지령을 내렸을 때, “나의 설교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설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체포한다”고 협박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비록 짧은 응대였으나 국가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국가 권력은 신교의 자유, 곧 설교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권력자들은 정교분리를 교회의 정치 불관여로 간주하여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말한 정교분리의 의미는 국가권력의 종교자유 침해 금지를 규정한 것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 국제적 문제로

맺으면서

이상에서 코로나 환경에서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개혁교회 전통과 서구사회 역사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과 기독교회에 대한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한 경과, 그리고 교회의 집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행정명령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교회와 국가, 정교분리, 저항권의 문제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역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런 기독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회를 통한 감염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회에 대하여 획일적인 지침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지난 3월 27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감염자 중 교회를 통한 감염은 1.5% 불과하다고 한다. 98.5%의 확진자는 교회와 무관한 감염경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한국교회언론회의 지적처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조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살 수 있다.

교회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의미이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예배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독 기독교회의 집회에 대해서만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또 특정 교회를 지칭하여 집회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방역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정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회는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독교계가 국가기관의 행정명령을 통한 대면예배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일은 소극적 저항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전 교회적인 특별한 저항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방역 지침에 순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안이한 대응이자 교회의 자율권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경우, 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해당 교회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5월 18일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이 쿠퍼(Roy Cooper) 주지사는 야외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 집회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이를 적용했다.

이에 윈스턴 살렘의 베리안침례교회와 그린빌의 침례교회는 기독교 단체인 리턴 아메리카와 더불어 미국연방법원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롤 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데버 판사는 이에 대해 “미국 헌법이나 수정헌법 제1항의 종교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의 이유보다 종교자유 침해를 더 심각하게 여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저명한 법률가인 켄 스타(Ken Starr)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책에서 ‘종교 자유의 위기(Religious Liberty in Crisis: Exercising your faith in an age of uncertainty)’라고 말한 것을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는 국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우리의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규 박사

백석대 신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고신대 명예교수

법원, “예배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면서도 “20명 미만 제한”…폐쇄 전력 있는 단체는 비대면만 허용

법원, 수도권교회 대면예배 19명까지 허용… 폐쇄 전력 있는 단체는 비대면만 허용

법원이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신청인의 종교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일부 인정, 예배인원을 19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측이 제기한 ‘서울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 전면 제한은 기본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며, 16일 이같이 판결했다.

예자연은 19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 그러나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비대면만 허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번 4단계 거리 두기에 대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했다.

법원은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에는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옥토교회(원성웅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은정감리교회(최상일 목사), 예광감리교회(최상윤 목사),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예수비젼교회(안희환 목사), 염광교회(전두호 목사) 등 8개 교회가 직접 신청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예자연은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로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무조건 숫자에 연연한 방역정책보다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예자연은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동시에 그동안 예배의 자유를 소홀히 한 점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2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소속 교회 지도자 및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미국은 종교자유를 제한한 주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에 대해 엄격하게 예배를 제한한 주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 워싱턴DC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야외 예배를 제한한 교회에 대해 22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는등 이같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주정부는 공중보건 비상 사태시 교회에 대해 비슷한 세속적 활동보다 더 많이 규제하지 않겠다고 교회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의 핵심인 예배를 지키기 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6432

법원, “예배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면서도 “20명 미만 제한”

법원이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거리 두기 4단계’에 대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해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측이 13일 신청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2021아11821)과 관련, 16일 오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예배에는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하다.

참석자들은 거리 두기, 체온 체크, 손 소독,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비대면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모임, 행사, 식사, 숙박,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번 4단계 거리 두기에 대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고 했다.

법원은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별지와 같은 허용범위를 부가하도록 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별지 허용범위의 부가를 전제로 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 결정은 서울시에만 적용되며, 경기도의 경우 17일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지법도, 경기권 전면비대면 예배는 불공평

“‘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비대면 허용’은 기만”… 예배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자연은 당초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방역 단계가 강화되면서 법원 앞에서의 1인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안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한다”고 천명했다.

예자연은 먼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라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라는 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며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는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으며,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예자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교회의 폐쇄이다.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일반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시 4단계에서 최소 20%는 허용되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하라.

정부는 7월 1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7.12일부로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3차례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였다. 특히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에서 똑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한다.

첫째, ‘비대면 예배 허용’은 언어의 기만이며, 실질적으로 교회의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허용이란 용어는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로 ‘교회발’을 언급하였고, 이후 8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비대면 예배허용’이라는 신조어로 시작되었다.

‘비대면 예배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다.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00개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 등에 접수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하였다.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성가대 찬양대 운용 등의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개인의 예배의 자유와 백신 접종을 거래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강제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몰론 방역을 위해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보완이 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통제만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입구마다 방역 소독기를 설치하던지, 다중 공공시설 입구에는 누구나 해야만 하는 손씻기 기구를 설치하든지 등의 실질적 방역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방역은 없고 사적인 영역인 시설이나 종교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 또는 통제로 일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자신들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이 위반하면 경고도 없이 바로 10일간 운영중지와 벌금 등의 원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특정 교회에 확진자 발생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마치 전체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교회발’을 언급하며 예배를 통제하는 형식이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도 지난 총감염자 73,115명 중 33,223명(45.5%)만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요양원을 1순위(21%)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웃을 돌보는 종교시설을 2순위(17%)로 하여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시설도 교회와 성당과 사찰은 구조와 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며, 종교의식에서도 각각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체 감염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시설과 관련된 감염은 7.9% 정도이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연좌제의 발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54.5%(39,892명)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원칙과 기준이 없이 예외와 특혜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정부가 나름 기준을 정한 것도 있지만 별도 수칙을 적용하고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과 공연장에 대하여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장에서는 2단계부터 5천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인과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원칙과 기준만을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 따라서 예배의 자유를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미국의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방역지침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종교시설은 ‘고려하여 수용, 거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보장 조항에 따라서 다른 시설에 비해 종교시설에 더 엄격한 지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터넷 예배 대상으로는 중증이 될 위험이 높은 사람만 해당된다.

앞으로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회복을 위해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영국 법원, 복음 전한 거리 설교자 체포한 경찰에 “3천파운드 배상하라”

영국 법원, 복음 전한 거리 설교자 체포한 경찰에 “3천파운드 배상하라”

영국에서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설교를 한 혐의로 체포된 거리 설교자가 경찰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5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12월, 거리 설교자 데이비드 맥코넬은 경찰에 의해 체포돼 약 6시간 동안 구금됐다. 이에 그는 부당 체포, 허위 수감, 인권 침해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을 상대로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버풀 카운티 법원에서 승소했다. 책임을 인정한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맥코넬 씨에게 3250파운드(약 510만원)와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맥코넬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로부터 체포 사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당시 군중 5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적대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점점 더 화를 냈다. 그들은 나에게 성문제(sexuality)와 낙태에 대해 묻고 싶어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다.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화에 응답한 경찰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 대해서도 들었어야 했다”며 “경찰이 불법 행위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나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사이먼 칼버트 공보 담당 부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맥코넬 씨의 인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체포와 구금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며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대중은 언론의 자유가 식어가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LGBT 그룹에서만 LGBT 문제에 대한 단서를 받는 대신 다양한 제공자로부터 다양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양성과 관용을 상기시킬 것이다. 사회에는 여러 의견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영국은 평등법 통과 이후,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 불이익과 피해를 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이번 사건은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다행히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성초월주의자(LGBTQ)들이 성경이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공격적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죄에서 돌이키고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며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84905

평등법 통과 영국, 남자를 여자로 부르지 않아 징계… 한국에도 경고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영국의 기독 벌률가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한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크리스천컨선 대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국민일보의 기고문에서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기독교적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기독교 법률 센터에서는 지난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느라 불이익과 피해를 본 1000여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법률 상담을 했다. 현재 기독교 신앙의 자유에 관련된 소송도 50건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세계적인 신학자, 종교개혁자를 배출하며 기독교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생물학적 성 호칭 거부자는 성전환자 혐오자… 성공회도 젠더 지지

윌리엄스 변호사에 크리스천 부모인 나이절·샐리 로우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차별금지법 통과의 폐해를 알렸다.

로우 부부는 자녀에게 성경적 신앙에 근거한 성 개념을 심어주려고 하고, 자녀를 기독교적 신앙에 따라 키우고자 영국 와이트섬에 있는 성공회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냈다.

당시 6살과 8살이었던 부부의 두 아들은 같은 반의 어떤 남자아이가 부모와 학교 측의 지도로 ‘여자’로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됐다. 6~8세의 어린이들이 작은 한 동네에서 남자로 알고 지내던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다. 학교는 로우 부부에게 학교에서 성전환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통지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바뀐 이름과 바뀐 성별로 호칭하지 않으면 징계 등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아이들은 두려운 나머지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하는 일도 생겼다. 결국 로우 부부는 이를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첫째 아이를 홈스쿨링하기로 했다.

로우 부부는 막내아들을 위해 학교에 편지를 보내 최선의 방법을 의논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 남자아이들을 여자라고 믿지 못하거나 그들을 여성으로 호칭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환자 혐오자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또 그런 부모와 학생을 자신들의 ‘젠더 이념’에 따라 교육하겠다고 공표했다.

문제는 그 학교와 해당 교육단체는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성공회의 교육부는 이 젠더 이념을 지지했다. 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정부가 설정한 젠더 관련 의제에 굴복한 것”이라면 “참된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다가 성전환자 혐오자로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 법률센터에서는 수학 교사인 조슈아 서클리프를 돕고 있다. 그는 15세 학생들의 수학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소녀들아, 잘했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여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을 남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했고 서클리프 교사는 매일 학교에서 격리 조치를 당했다. 그는 출근해서 수업 준비를 한 자료를 대체 교사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국 경고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

이에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에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이 일은 매우 교묘하다. 시작부터 크리스천들을 구식이고 고루하고 퇴보적이고 짜증 나는 성가신 ‘꼰대’로 표현한다. 반면에 우상화된 동성애자 인물들은 세련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관용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의제야말로 심히 무관용적이고 반대자를 예외 없이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들만 처벌을 당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침묵하게 된다”며 “한국이 이것을 이해하고 저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영국에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리스천의 활동이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 오늘날 영국은 성에 대한 사상에 반대를 표현하면 처벌을 받고 입에 재갈이 물린다.”며 “한국에는 선한 것과 옳은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사들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교훈을 얻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안일함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교회가 침묵하면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며 저항하라는 그녀의 외침처럼 현재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최근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공중파 방송사들이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의 편향적 보도를 한 데 대해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은 “공중파 방송사인 공영방송 KBS는 헌법상 보장된 양성 중심의 혼인·가족질서와 혼인을 통한 성적 결합이라는 건전한 성도덕과 성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혼인 전 동거 등을 다양한 가족이라는 형태로 옹호하는 방송을 저녁 뉴스시간 대에 방송하였다. 한편, SBS는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극단적 선택은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와 종교계의 목소리를 차별 내지 혐오로 몰아가는 보도를 뉴스 팩트체크 형식으로 전국으로 내보냈다”며 “평등법의 도입으로 나타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편파 방송을 시정하고, 평등법 시행 후의 부작용을 올바르게 보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복음 법률가회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었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차이가 없고,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들의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위험이 그대로 존재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련기사)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의 삯은 심판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닌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의 운명을 돌이키게 해줄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이 땅의 교회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외치며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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