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종교의 자유

캐나다 교회, 코로나 봉쇄 규정 위반 혐의로 폐쇄…미국, 캐나다 등에서 예배와 종교 자유를 위한 소송과 법적 조치들

캐나다 교회, 코로나 봉쇄 규정 위반 혐의로 폐쇄…미국, 캐나다 등에서 예배와 종교 자유를 위한 소송과 법적 조치들

캐나다 교회, 코로나 봉쇄 규정 위반 혐의로 폐쇄… 울타리까지 설치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봉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드먼턴에 위치한 ‘그레이스라이프교회’를 폐쇄했으며, 7일 추가로 지역 경찰을 동원해 교회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앨버타 보건국은 이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려 공중보건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4일 약 12대의 캐나다 기마경찰 차량이 교회 주차장과 건물 주변에 출동했으며, 검은 천으로 두른 울타리를 설치했다.

지난달 캐나다 왕립 경찰은 2월에 실내 수용 인원의 15%를 초과한 채 대면 예배를 드린 혐의로 이 교회를 입건했다. 이로 인해 제임스 코츠 담임목사는 경찰에 입건되었다가 지난달 석방됐다. 그의 다음 공판일은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캐나다의 유명 아동 작가인 존 클레센이 나서 이 교회와 목사의 소송 비용을 돕기 위해 ‘고 펀드 미(GoFundMe)’ 모금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했다.

클레센은 모금 페이지에서 “코츠(목사)는 이 전례없는 시대에 드물고도 신선한 용기의 목소리였다”며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 우리에게 권고한 대로, 코츠 목사와 애든먼턴 그레이스라이프교회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며 “어떤 기부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23)

코로나19 봉쇄령을 빌미로 캐나다에서 교회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폐쇄 당한 그레이스라이프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때 캐나다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171

美 대법원 ‘종교의 자유’ 승소율 81%… 70년 만에 최고

미국 시카고대학 출판사의 연례 간행물인 ‘대법원 심리(The Supreme Court Review)’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가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N뉴스에 따르면, 이 연구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81%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대법원에 비해 31%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대법원이 70년 만에 가장 종교의 자유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이 간행물은 “분명히 로버츠의 법원이 전임자들보다 주류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의 손을 더 자주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를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으로 교체하면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에서 얼 워렌(Earl Warren) 대법원장 시절인 50~60년대의 경우, 종교 자유 사건의 승소율은 46%에 불과했다. 이어 워렌 버거(Warren Burger) 대법원장 시기인 60~80년대에는 51%, 2005년 윌리엄 린퀴스트(William Rehnquist) 대법원장 하에서는 58%에 그쳤다.

연구는 이 같은 변화의 주역으로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닐 고서치(Neil Gorsuch), 존 로버츠(John Roberts),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사들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으며, 캐버노는 소수의 사건에만 관여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대 대법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친종교적인 재판관들(most pro-religion justices)’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연구는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의 리 엡스타인(Lee Epstein) 정치학교수와 시카고대학 로스쿨의 에릭 A. 포스너(Eric A. Posner) 법학교수에 의해 진행됐다.

NYT는 친종교적 재판관 모두가 공화당에 의해 지명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몇 가지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는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또한 미션스쿨의 교사 채용에는 성, 인종,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차별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판결했다.

이 밖에도, 대학이 전도를 금한 대학생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린 캘리포니아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가 브루클린 가톨릭 교구와 아구다 이스라엘 교구를 상대로 내린 예배당 폐쇄 조치를 막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CBN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건들이 수정헌법 제1조를 사용하여 대법원의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 공통점이라고 덧붙였다.

캐서린 백(Katherine Beck) 가족연구위원회 위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지 수정헌법 제1조를 우리의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고, 법정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좌파가 우리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2018년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 시절에 거론됐던 ‘수정헌법 제1조 무기화’를 언급하며, “피고인 대부분 주류 종교단체에 특권을 주기 위해 종교 조항을 이용한다. 사업과 보수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무기화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평등법 시행을 추진하며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에 취임한 지 3시간여 만에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 방문자의 연락처 양식에 성별 중립 선택지를 포함시켰고, 정부 기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최근에는 앤서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해체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전임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전 세계의 종교 자유를 위해 만들었던 것이다.

“정세균 총리, 3일 통계만으로 ‘감염 절반이 교회발’?”…예자연(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기자회견 열어

“정세균 총리, 3일 통계만으로 ‘감염 절반이 교회발’?”

단 3일치 자료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정책 결정

‘광주 광륵사’발도 교회발 포함해 11.1%를 49.4%로 조작

대면 예배 금지 이유 여전히 설명 못 해… 개편안도 문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최근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공식 질의 및 답변 결과를 공개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예자연은 “합리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국 교회의 예배를 금지토록 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방역정책의 실체를 고발한다”며 “한국교회 예배를 금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해당 조치의 근거는 허위 통계뿐이었으며, 그 외에 방역학적, 확진자 추세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월말 확정)도 여전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교계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예자연은 2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자연에서 심하보 목사(실행위원, 은평제일교회), 박경배 목사(실행위원장, 송촌장로교회), 손현보 목사(예배회복대책위원장, 세계로교회), 임영문 목사(실행위원, 평화교회), 심동섭 변호사(법률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예자연은 먼저 “지난 ‘20년 7월 8일 발표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조치*’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20.7.8) 중 ‘최근 감염사례 절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무조정실에 공개질의를 하였다(이후 8.18 한국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 등’ 원칙화 되었음)”며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은 회의 직전 사흘간 국내 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며, ‘20.7.5~7.7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 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다’라고 21년 3월 12일 답변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예자연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정부의 교회 방역 조치 결정이 허위의 통계를 근거로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교회의 예배 중단, 소모임 금지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를 대상으로 그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정부 정책 결정의 비합리성에 대해 “단 3일치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을 하였다”며 “전국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역 정책을 결정하면서 확진자 추세, 방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정한 3일의 통계만을 근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절차적, 실질적 측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허위 통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5~7일의 총 확진자는 87명이 아니라 153명이며, 교회 발 확진자도 43명이 아닌 17명이다. 즉, 전체 대비하여 49.4%가 아닌 11.1%”라며 “국무총리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광주 광륵사’발 확진자를 교회발 확진자로 포함시킨 수치이며, 정부에서는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결정을 하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정부 측은 기존 조치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다”며 “개편안에는 ‘1단계부터 성가대 운용금지, 통성기도 금지, 2단계 소모임 전면금지,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자연은 ▲예배 행위는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이나, 정부는 공권력으로 예배의 형식까지 간섭하며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18일에도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였으며, 이는 예배를 금지할 뿐 아니라 교회를 폐쇄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전면 금지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으로 교회를 사실상 폐쇄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며, 이는 한국 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정부의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감언에 속아 대면 예배를 드리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숨기고 속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이에 3월말에 확정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또 ‘비대면 예배 허용’ 표현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가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등의 문제들도 열거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국가의 실내예배 금지조치는 위헌으로 결정했고, 독일은 1.5m 거리 유지 시 언제나 예배당에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선 국민과 교회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는 한편, 3월말에 확정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합리성을 근거로 지켜지는지 주목하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제한’은 위헌”…종교 자유는 인간 존엄과 직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제한’은 위헌”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7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교회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배당 안에 10~20% 인원만 참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일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울 것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헌법소원 3회, 행정소송 5회를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예배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예자연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 연관돼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된다”며 “그 중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일 정부가 사실상 예배에서 코로나 전염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그는 “교회예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관계가 없다면 예배제한 조치를 풀어줘야 마땅하다”며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교회에 대면예배 금지 원칙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재판관은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은 모두 폐쇄하고 음식점은 배달만 허용했으며, 일반 직장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반면 교회는 1.5m 거리두기만 하면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조차 교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왜 정부는 지금도 수도권 교회들에 20% 예배인원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며 합헌적인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방역은 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역은 왜 비과학적으로 하는가?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방역지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음식점 한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지만 전국의 모든 구치소가 문을 닫지 않은 것처럼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로 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합헌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해야 하며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국민 화합도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퇴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배 예자연 실행위원장(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은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기둥이었던 기독교가 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혐오집단이 됐다”며 “교인들은 혐오대상을 넘어 공격의 대상이 됐으며 죄인이 됐다”고 했다.

박 실행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8.2%만 종교시설에서 감염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정부의 ‘교회 죽이기’ 정치방역과 언론의 과장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예배에서 사실상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음에도 정상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일방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이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폐쇄까지 했다.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으며, 정교분리 원칙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하보 예자연 실행위원(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병청장 임명장 전달식과 시장 방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임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회 방문과 의원들과의 기념 촬영 모습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정부의 방역조치가 편향적임을 밝혔다.

심 실행위원은 “정부는 전국의 교회에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대면예배를 금지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려고 세종시에 내려갔던 날의 사진을 보면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보였다”며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고발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민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내려놓고 이들은 이처럼 몰려다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 8.15 집회에 참가했떤 국민들을 겨냥해 ‘살인자’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퇴임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옆 사람을 껴안았다”며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두 손소독과 열체크, 전신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예배가 금지됐다”고 했다.

심 실행위원은 “우리교회도 이렇게 확실하게 방역지침을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예배당 숫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며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장 방문에서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전혀 안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의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건 누가 고발하나”라고 했다.

손현보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은 “코로나 시대지만 한국교회는 지역과 사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많이 헌신하고 있다”며 “전국 교회의 80%가 작은 교회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돌본다. 목사들은 대학, 대학원 나오고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다 묻히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직장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명에 달한다. 국가와 언론이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마음의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심동섭 예자연 법률대책위원장(변호사)은 “예배는 인간의 행위 중 가장 고귀한 행위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생명보다 고귀하다”며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보다 고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자신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국가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처럼 예배를 여긴다면 민주국가는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서툴게 방역조치를 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방역을 중단하고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종교인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종교 자유는 인간 존엄과 직결… 경제 자유보다 강하게 보장받아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합헌적·객관적·과학적 방역 주문

독일, 백화점·영화관 폐쇄해도 교회는 1.5m 거리 두기만

예배를 통한 감염 없었다면, 그동안의 발표와 보도 사과해야

피해자 비난하기보다, 마음의 방역과 국민 화합 노력해 주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예배에 대한 합헌적이고 공정한 방역 및 보도를 요청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 관계자가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던 것과 실제 통계에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전체의 8.2%에 불과한 점을 재차 지적한 뒤, 이는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자연은 코로나 확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 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예배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 및 부산 세계로교회 사건 등의 법무대리인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제가 방역조치를 검토하며 느낀 것은, 직업과 경제의 자유는 굉장히 많이 보호하면서 신앙과 종교 등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적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는 개인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과 직결돼 있기에 훨씬 강하게 보장받는다”고 했다.

그는 지하철, 식당 등은 교회보다도 훨씬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데도 거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 뒤, “우리가 법적으로 제일 많이 참고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이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독일에서는 1월 19일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이 다 폐쇄되고 음식점은 배달만 가능하지만, 교회는 1.5m 거리 두기만 하면 다 허용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적·객관적·과학적이고 공정하며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화합과 코로나 퇴치에도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담임)는 “조국 근대화, 독립, 자유, 계몽, 교육 등에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한국교회가 불과 1년 만에 혐오 집단이 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예배 시 인원이 초과됐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모임을 갖는 것은 괜찮은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었다면 그동안의 발표와 보도는 거짓이 아닌가? 이에 대해 솔직히 사과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겁내는 것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고 비난받는 것”이라며 “확진자가 8만을 넘어가는데, 이제 국가도 언론도 ‘마음의 방역’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 걸린 사람들도 피해자인데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위로하고, 기본권과 국민 화합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한두 주나 한두 달을 넘어 1년 가까이 이런다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면 죽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사회가 좌우가 나뉘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덴마크, 정부에 설교 제출 법안 상정… 언론·종교 자유 침해 우려

덴마크, 정부에 설교 제출 법안 상정… 언론·종교 자유 침해 우려

덴마크 정부가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교 이맘들의 설교를 통제하기 위해 종교 단체들에 설교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 법안을 상정했으나, 오히려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기독교계의 우려가 높다고 기독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덴마크 이외의 언어로 된 설교에 관한 법안’은 덴마크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 총리인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설교를 덴마크어로 번역하여 정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유럽 성공회 주교인 로버트 이네스(Robert Innes)는 지난달 27일 서신에서 “이 제안의 잠재적 결과를 반영하여 잠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과도한 조치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 소중히 다뤄지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 우려했다.

주교는 최근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덴마크에서 채택될 경우, 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덴마크 현지에 독일어권 교회들은 번역에 대한 부담감에 직면해 있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독일어권 교회인 성 베드로 교회 성직자인 라자 셰퍼스(Rajah Scheepers)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례, 결혼식, 장례식을 치른다”며 “이 모든 모임을 동시에 혹은 사전에 번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북유럽 주교회의 안나 미리남 카슈네(Anna Mirijam Kaschne) 사무총장도 새 법안이 “종교의 자유만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모든 교회 신도들, 자유 교회 신도들, 유대교 신도들, 40개의 다른 종교 공동체 모두가 이 법에 따라 혐의를 받게 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복음주의 연합의 토마스 미켈센(Thomas B. Mikkelsen) 회장도 “이 법은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의 성장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급진적인 집단들은 평행사회 안에서 경계선에 자리잡으며, 공식적인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법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덴마크에 등록된 이슬람 사원은 115개이며 27만 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 전체 인구(580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새 법안은 이달부터 덴마크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덴마크에서는 무슬림들과의 갈등이 계속돼 왔다. 지난 2018년에는 공공장소에서 무슬림들의 얼굴을 가리는 복장 착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덴마크인 5명이 벨기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우는 집회를 계획했다가 벨기에로부터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덴마크의 극우정당 ‘강경노선’의 라스무스 팔루단 대표가 인종차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정당은 지난해 덴마크 총선에서 이슬람교 금지, 수십만명의 무슬림 강제 추방 등의 정책을 내세워 의회에 거의 진출할 뻔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정된 이번 설교 제출 법안으로 정부가 이맘의 설교를 통제해 무슬림들의 극단주의 테러를 예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맘의 설교를 통제한다해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존재의 변화 없이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수하에서는 결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번 입법안이 목욕물 버리다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 되지 않도록, 이로 인해 교회들의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슬람 설교의 통제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이들이 생명의 빛가운데로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존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덴마크, “외국어 설교는 정부 심사받으라” 법안 논란

극단 이슬람 통제 목적이지만, 종교의 자유 전체 제한 우려

덴마크 정부가 최근 외국계 종교단체들에 설교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 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기독일보 영문판이 4일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덴마크 이외의 언어로 된 설교에 관한 법안’은 덴마크 사회민주당 소속 여성 총리인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설교를 덴마크어로 번역하여 정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극단주의 이슬람교의 이맘들(imams)의 설교를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기독교 단체들은 오히려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성공회 주교인 로버트 이네스(Robert Innes)는 지난달 27일 서신에서 “이 제안의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잠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네스 주교는 “이 과도하게 제한적인 조치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 소중히 다뤄지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최근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덴마크에서 채택될 경우 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에반젤리컬 포커스’에 따르면, 덴마크 현지 독일어권 교회들은 번역에 대한 부담감에 직면해 있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독일어권 교회인 성베드로교회 성직자인 라자 셰퍼스(Rajah Scheepers)는 가톨릭 매체인 ‘돔라디오(Domradio)’를 통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셰퍼스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례, 결혼식, 장례식을 치른다”며 “이 모든 모임을 동시에 혹은 사전에 번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북유럽 주교회의 안나 미리남 카슈네(Anna Mirijam Kaschne) 사무총장도 새 법안이 “종교의 자유만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가톨릭뉴스서비스(CNS)에 “모든 교회 신도들, 자유 교회 신도들, 유대교 신도들, 40개의 다른 종교 공동체 모두가 이 법에 따라 혐의를 받게 된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복음연맹의 토마스 미켈센(Thomas B. Mikkelsen) 회장도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 법은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의 성장에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급진적인 집단들은 평행사회 안에서 경계선에 자리잡으며, 공식적인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법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매체에 따르면, 덴마크에 등록된 이슬람 사원은 115개이며, 거주 중인 무슬림은 약 27만 명으로 전체 인구(580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새 법안은 이달부터 덴마크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미국 및 전세계 종교자유 침해”…목회자 5명 중 4명 “국가, 종교 자유 침해 안돼”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미국 및 전세계 종교자유 침해”…목회자 5명 중 4명 “국가, 종교 자유 침해 안돼”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미국 종교자유 침해”

미국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Council) 산하 기독교 윤리 및 성경적 세계관 책임자인 데이비드 클로선(David Closson)은 크리스천포스트에 ‘종교 자유의 날: 험난한 2020 이후 첫 자유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종교 자유 문제를 진단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편집자>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매년 1월 16일을 종교자유의 날로 지켜왔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첫번째 자유인 종교자유는 보편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종교 자유의 날은 미국의 최초의 종교자유법인 1786년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을 기리기 위해 채택됐다. 이 법은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했고, 공식적으로 주정부 산하 교회(state church)를 해체하고 버지니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서 미국 수정헌법이 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지난 230년이 넘도록 국가가 국민의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데 간섭받지 않고 정부가 아닌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사는 복을 누려왔다

그러나 2020년 한 해 동안 종교의 자유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예배당에 부과된 정부 명령과 제한이라는 형태로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았다. 합리적인 제한에서부터 위헌적인 제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빌 드 브라지오 뉴욕 시장은 지침에 불복하는 예배당을 영구 폐쇄하겠다고 경고했고, 네바다주가 50명 이하만을 예배에 수용하도록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미 연방대법원은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내린 예배 금지 또는 제한령에 대해 철회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팬데믹 초기에 대면예배를 중단했다.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거나 대규모 모임을 계속하는 대신, 창의적으로 지역사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적응했다.

그러나 여름이 되어 사업장, 카지노, 문신 시술소, 심지어 낙태 클리닉의 조치 해제에도,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는 도시와 주의 예배당은 재개가 불가능하거나 세속적인 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엄격한 재개 정책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교회들만 선별한 것처럼 보였다.

2020년의 사건들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도전을 제기했으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은 독특했다. 미국 역사상 미국 전역의 교회가 거의 1년 동안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다. 더욱이 교회는 더 철저하게 보건 기준을 지켰다. 이 불공정한 차별 원인은 무엇인가? 왜 교회는 대유행 기간 내내 그토록 많은 조사와 의심을 받았는가?

이런 도전을 받는 원인 중 첫번째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화의 높은 견해가 침식되는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종교의 자유는 거의 만장일치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의 자유는 점점 더 정치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을 존중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므로 종교적 표현을 더 제한하려고 한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종교가 개인과 공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미국인의 비율은 줄어들고 ‘종교적으로 독립적인’ 미국인 비율은 증가했다.

같은 미국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른 자유를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가치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이 신학과 교리적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믿을 권리가 있으며, 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선출직 관료들은 20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이 우리의 ‘첫번째 자유(First Freedom)’를 지키고 모든 미국인들이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지)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에 따라 삶을 영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복음기도신문]

美 ·獨도 코로나發 ‘종교의 자유’ 논란…韓 ‘새 균형점’ 통할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미국 연방대법원)

“지금은 생명권, 건강권이 먼저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및 시설 현황이 일부 누락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 수준의 종교 활동 규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예배‧미사‧법회정규 등 종교활동을 좌석수 10% 이내에서 허용한 가운데 종교 시설은 자유로운 예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종교시설과 관련한 소모임 차단 등 방식으로 확산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각국의 행정 명령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고조된 와중에 우리나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정규 종교활동과 방역 간 새로윤 균형점을 찾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최근 줄었지만 방역수칙을 완전히 풀기엔 이르다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시설 이용자간 거리두기 조건이 2m로 오히려 기존(1m)보다 강화됐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독일에서도 신앙 활동에 대한 제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전이 벌어졌다. 각국에서는 사안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대면 예배 10% 허용…거리는 2m로 넓혀라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교회발 산발적 집단감염에도 정부가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하며 방역수칙을 조정한 것과 관련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 식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용자 간 거리유지가 기존 (20인 미만 대면예배에서 허용되던) 1m에서2m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큰 소리로 기도 암송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또한 공용물품 사용이 금지되는 등 수칙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는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정규 종교행사보다 대면행사와 소모임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정된 방역수칙을 기반으로 추가 확진을 막기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 과장은 “서울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후에도 자치구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강화해 대면행사와 소모임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8일 0시 기준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389명으로 54일만에 300명대로 내려갔다.

종교시설 확진, 서울 전체 확진서 7.9% 비중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에 따르면 14일 0시 집계 기준 서울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률에서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7.9%(1742명) 규모로 다중이용시설 관련(9.5%‧2085명)에 이어 2위였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은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1218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1차 대유행을 촉발한 신천지 관련 확진(5213명)에 이은 역대 2위 규모 집단감염이었다.

종교단체와 지자체·정부 간 법정 공방은 일진일퇴 상태에 놓였다. 정부의 강제 명령에 대해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는 판단이 내려진 반면 신도 명단 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고발된 종교단체에 대해 “방역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우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 1심 무죄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미경)로 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무죄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총회장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축소 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역 당국의 신도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이기에 실질적으로 방역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자가격리 위반‧조사 명단 등 혐의로 서울시‧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기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 상태다.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측이 주장해 왔던 게 종교의 자유였다.

코로나19 사태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10명 또는 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헤센주가 지난해 3월 코로나 방역 목적에서 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회당 등에 대해 종교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가톨릭 신자가 제기한 불복 소송과 관련,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생명권, 건강권이 우선한다”고 선언했다.

목회자 5명 중 4명 “국가, 종교 자유 침해 안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 목회자의 절반 정도는 목회자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괜찮다고 봤다.

이는 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이 여론조사 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 6백명(예장 합동 소속이 3백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코로나19 이후 목회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

18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84.2%는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은 14.4%에 그쳤다.

또 조사 대상 목회자의 49.9%는 목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정치활동 등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말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괜찮다”고 답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0.8%, “정당 활동 등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8.3%였다.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이 밖에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81.0%의 목회자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낙태법 제정’에 대해서는 80.1%의 목회자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제정에 대해 한 가지라도 반대 의견을 보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물은 결과, ‘국회 및 정부와 대화를 통한 설득’이 43.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유관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반대 운동 전개’ 29.9%, ‘이슈별 독립적인 연합체를 만들어 반대 운동 전개’ 15.8%, ‘언론을 통한 반대 여론 조성’ 6.1% 순이었다.

통일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해선 가장 많은 30.9%의 목회자가 ‘11~20년’이라고 답했다. 이어 ‘6~10년’ 20.2%, ‘잘 모르겠다’ 16.7% ‘통일이 안될 것 같다’ 14.5% ‘21~30년’ 14.4% ‘5년 이내’ 3.3% 순이었다.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독교의 바람직한 활동방식에 대해 절반이 넘는 목회자(54.8%)가 ‘한국교회 연합단체를 통한 교류 추진’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교류 추진’이 48.7%, ‘각 교단별 교류 추진’이 17.2%, ‘정부에 일임’이 7.5%였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498#share

세계로교회, 폐쇄 후 첫 주일예배 야외에서 진행…언론, ‘부산 세계로교회’ 시설 폐쇄 안타까워하는 주민 반응 소개

세계로교회, 폐쇄 후 첫 주일예배 야외에서 진행

교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혜 요구한 적 없어

방역당국 ‘대면 예배 확진자 발생’ 증거 못 내놔

다음 세대 1년간 예배 못해… 신앙 절벽 맞이해

예배당에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교회 앞 공터에서 17일 오전 주일 2부예배를 야외에서 개최했다.

좌석 간 거리 두기와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 채 드린 이날 예배에는 수백 명이 함께 참석했다. 예배에서 손현보 목사는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출 5:1-4)’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손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교회를 코로나 주범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실제로 교회를 탄압하는 듯 보인다”며 “어제 정부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0%라고 했는데 부산시만 10%로 슬그머니 낮춰서 발표했다. 저는 우리 부산이 언제 수도권에 편입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교회는 단 한 번도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다. 지금 한국교회 98%가 교회 문을 이미 닫았다”며 “지난 금요일 교회 폐쇄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예배의 자유 침해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끝나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교회 대면 예배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긴급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기각한 이유는 오직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손현보 목사는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교회의 정규 예배에 대해, 예배를 통해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소명도 못하면서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 때문에 교회 폐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손 목사는 “만약 정부의 방침처럼 어떤 수치도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규 예배가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폐쇄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곳들, 서울에서만 73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밥을 먹는 식당은 어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관공서와 일반 직장들도 다 폐쇄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과학이고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방역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마땅히 들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도 자영업과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 교인들이 외계인인가? 다같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1만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20명만 모이라, 5천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위험하니 20명만 모이라고 한다. 관공서나 회사나 지하철과 버스, 마트나 음식점, 백화점이나 아울렛과 비교해 교회가 어떻게 더 위험하다는 것인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고 전했다.

손현보 목사는 “작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는 기적의 마스크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박능후 전 장관은 7월 16일 수원 한 교회에서 확진자 세 명이 여러 번에 걸쳐 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의 강력한 마스크 조치로 9천여명의 교인 중 추가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들 스스로 밝혔다.

손 목사는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고 방역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어떠한 증거나 자료도 내놓지 않고, 오직 추정에 의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교회 탄압 의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라도 정규 예배에서 코로나가 확진된다는 내용이나 과학적 수치를 제시한다면, 즉각 예배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지금까지 정규 예배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 그 수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개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1만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미만으로 참석하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해 전체 6만여명의 확진자들 중 종교시설 전체 관련 확진자는 6.7%에 불과했다. 다른 종교를 제외하면 기독교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런데 왜 교회만 부각시키는가? 왜 교회만 코로나 주범처럼 보이게 하는가? 그러니까 마땅히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손 목사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로의 앞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다”며 “그러나 애굽 파라오 왕은 ‘아니다, 못 간다, 나만 섬기라’고 한다. 이 전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느 시대나 바로 같은 사람들은 예배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절벽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전국 교회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예배를 중단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린 세대가 1년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장년들보다 10배, 100배나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손현보 목사는 “우리는 결코 인터넷 예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상황과 직업에 따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 예배가 정규 예배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대면 예배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손 목사는 “검정고시도 홈스쿨링도 있지만, 학생들 95% 이상은 학교에서 공부한다.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왜 자녀를 깨워 힘들고 번거롭게 학교에 보내는가”라며 “선생님들과 만나서 공부하는 것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대면 수업으로 작년 한 해 학력 편차가 심해졌다는 뉴스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비대면 예배를 1년간 드리면서 신앙이 더 좋아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대면 예배가 이웃 사랑에 위배된다고 한다. 예배가 위험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킨다 해도 정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규 예배보다 10배, 100배 위험한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사람들, 마트와 백화점과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말이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악의적으로 말한다”며 “오늘 여기 사회에서 정의와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해서 기자가 되신 분들이 오셨는데, 월급을 받는다고 돈 때문에 기자를 한다고 하면 모욕 아닌가”라고도 했다.

또 “평소 대형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돈 때문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대형교회들이 다 문을 닫은 지금은 왜 돈과 연관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성경적 가르침이다. 헌금을 통해 교회는 월급과 운영뿐 아니라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희 교회는 지난 10여년간 농어촌에 위치했음에도 불특정 8천여명의 어려운 사람들, 시골 노인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 드렸다. 지금까지 날마다 누구든지 무료로 쌀을 나눠줬다”며 “청년들이 결혼하면 모든 부대비용을 부페 식사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는 헌금으로 사회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변에서 항의하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가”라고 질문했다.

손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수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인해 순교까지 했다”며 “예배는 신앙의 생존 문제와 다를 바 없다. 오늘 우리는 한겨울에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공권력이 와서 우리를 막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계속 예배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단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세계로교회 인근에는 경찰 버스 십수 대, 승합차 수 대가 배치됐다. 하지만 경찰들은 예배를 제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성도들과의 마찰이나 충돌은 전혀 없었다.

아시아경제신문, ‘부산 세계로교회’ 시설 폐쇄 안타까워하는 주민 반응 소개

손현보 목사,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중단 못해…야외예배로 주일예배 진행

신도 1000여명이 예배를 드리다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세계로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약자들의 친구였다며 안쓰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아시아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14일자로 세계로교회는 가족보다 더 가족같은 사람들이었다며, 세계로교회 시설 폐쇄를 지역주민들이 안타가워하고 있는 의견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신문은 불교 신자라고 밝힌 주민 A씨가 “세계로교회는 정말 좋은 이웃입니다. 일 년에 1000명 이상 무료 개안수술과 무료 쌀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항공권 제공과 가족사진 무료촬영,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뷔페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손현보 담임목사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 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손 목사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고려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함안 함성교회에서 전도사로 나병 환자분들을 섬기다 세계로교회에 부임했다.

이 신문은 이밖에 다양한 목회자들의 교회 평을 게재, 세계로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음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B 목사는 세계로교회 부흥 비결은 손 목사의 순수성과 정직 그리고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함과 섬김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모 교회 C 목사는 “손현보 목사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성도들의 경조사를 위한 예배와 타 교회 집회 및 세미나 등을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례나 여비를 받지 않았다”며 “세계로교회 교역자들이 이를 본받아 지역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로교회는 정부의 교회 시설 폐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진 이후, 17일 교회 앞에서 야외예배로 주일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주일낮예배 설교를 통해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코로나와 예배를 연관시켜서 교회를 코로나의 주범처럼 보이게하며, 실제로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이어 지난 15일 법원의 교회 폐쇄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서 “재판부가 교회 내에서 대면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오직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정부는 어떤 수치도 증거로 제시 않으면서 가능성만으로 교회를 폐쇄했다”며 “이는 하루 730만 명이 다딜 틈도 없이 타고 다지는 지하철, 식당이나 직장의 감염 우려는 어떻게 돼냐”고 반문했다.

손 목사는 그러나 “출애굽기 5장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할 수 없도록 제약한 것은 바로의 압제였다”며 “어느 시대나 바로 같은 사람은 예배를 금지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며 야외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언제까지 공무원 눈치 보며 예배드려야 하는가”…수도권 10% ‘대면예배’의 역설

“언제까지 공무원 눈치 보며 예배드려야 하는가”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 명령에 심히 분개

교회 정체성 억압·제재시 순교의 각오로

설마 십자가 철거? ‘설마’ 하다 여기까지

‘대구경북 지역 예배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가 16일 오전 대구 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 앞에서 개최됐다.

대구경북구국기도운동에서 주최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성태 장로(예장 합동 증경부총회장)의 기도 후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도운동 공동대표 이상민 목사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예배와 강단이 무너져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5천명 넘는 교회에 20명 이상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부산 세계로교회에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린 것에 관해 심히 분개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 △감염병예방법을 핑계로 교회의 성역인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중대본은 교회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적 행정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우리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현재 정권이 교회 정체성을 억압하거나 탄압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등을 결의했다.

앞서 발언한 경북교직자협의회 회장 임병재 목사(영광교회)는 “누가 교회를 함부로 폐쇄시킬 수 있는가? 언제까지 공무원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며 “곳곳에서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 목사는 “어느 개척교회는 노인 5명과 예배드리려 모였다가, 구청에서 나와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그냥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억울하고 분해서 한참을 울었다”며 “왜 이렇게 됐는가?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5천명, 1만명 수용할 공간에 스탭 20명만 모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불복하고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를 폐쇄시켰다. 이것은 분명 기독교 탄압이며 예배 방해”라며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 보고 있다. 여기가 북한인가? 중국인가?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탄압받게 되고, 십자가도 철거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설마 십자가를 떼겠느냐고 한다. 그러나 설마 하다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빼앗긴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구 지회장이자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권정식 장로도 “지금은 정부에 대항해 투쟁해야 할 때”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왠말인가”라고 했다. 예장 합동 경북노회 증경노회장 홍성은 목사(성주중앙교회)는 구호를 제창했고,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등도 발언했다.

전북장로교총연합회 회장 한종욱 목사(등대교회)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존재 이유가 예배”라며 “그러나 환경적 정치적으로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한두 번 타협하다,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목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배를 지켰는가. 일제 치하에서도 새벽기도 빠트리지 않았고, 6.25 때 신앙을 찾아 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넘어왔다”며 “정부 시책도 따라야겠지만, 신앙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있다. 이럴 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정신, 그리고 에스더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말씀·성령,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이자 세계로교회처럼 교회가 폐쇄당할 위기에 있는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년간 너무 괴로웠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심 목사는 “부산 세계로교회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그만둘 수 없다”며 “왜 교회를 폐쇄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예전처럼 모이지도 않는데다,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이 어디 있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일 때도 몇 차례나 체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대면 예배 강행’ 사인을 하라기에 거부했다. 우리는 정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게 하고 서명했다”며 “어제 세계로교회 가처분에서 ‘이후에 확진될까봐’ 안 된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래도 가만히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에게 예배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니다. 예배는 생명”이라며 “한국교회 전체가 정상 예배를 드리면,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헬스장 관장들도 집단으로 문을 여니 되지 않았나. 이는 정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다.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날 때”라고 덧붙였다.

18일부터 교회 대면 예배 허용… 수도권 좌석 수 10%, 비수도권 20%

방역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주일(일요일) 정규예배만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나머지 지역은 20% 내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한 구체적 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 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은 여전히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전했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선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다.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동시간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인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됐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1차 위반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수도권 10% ‘대면예배’의 역설

200석 미만 교회, ‘비대면’ 때보다 되레 줄어

정부가 16일 다음주 방역지침을 발표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 수도권은 좌석 수 10%, 비수도권은 20%의 인원이 정규예배 등에서 현장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교계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목회자는 “우리 교회는 좌석이 150개 정도다. 수도권에 있으니 그 수에 10%, 즉 15명이 예배에 나올 수 있다. 이전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었을 때는 그래도 예배를 돕는 인원으로 20명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줄었다”고 했다.

국내에 있는 교회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고, 또 그 중 60~70% 가량은 작은 규모의 교회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교회의 좌석 규모가 200석 미만인 경우, 다음주부터 형식상 (제한적) ‘대면예배’라 부르지만 현장 예배에 참여 가능한 인원만 따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비대면 예배’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계 한 관계자는 “중·대형교회에 있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당국의 이번 조치는 분명 이전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그간 교계의 불만을 반영해준 것이겠지만, 작은 교회들에 대해 좀 더 배려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375#share

“지하철 승객 빽빽, 방역수칙 잘지킨 교회 대면예배 왜 막나”…교회들 ‘소송 맞불’

“지하철 승객 빽빽, 대면예배 왜 막나”…목사들 ‘소송 맞불’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전국 곳곳의 교회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교회에 대한 차별적 방역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대면예배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33개 교회가 모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3일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는 타 시설에 비해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며 대전지법에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1일에는 부산 세계로교회가 폐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며 대면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조치를 당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하루에만 730만명이 다니는 서울 지하철은 무슨 ‘기적의 지하철’이냐”며 “거리두기 철저히 한 교회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지침 준수하면 대면 예배 허가해야…교회만 차별적 방역”

기독교계에는 손 목사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A 목사는 “교회를 상대로 한 방역 지침에 형평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회만 방역 지침에서 제외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영화관에서 좌석을 띄어 앉아 영화를 볼 수는 있는데 왜 교회는 그럴 수 없냐”며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방역수칙을 지켜온 상황에서 1년 이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방역지침을 만들 때 교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서초구의 B목사는 “교회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일방적으로 지침을 결정해 공문을 내려보내고 위반하면 단속하겠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의 또 다른 교회 C목사 역시 “방역수칙을 만들 때 교회의 협조를 구했다면 지금처럼 반발이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부산세계로 교회의 소송은 그동안 쌓인 방역에 대한 불만에 교회가 강대강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라며 “중대형 교회가 움직이니 교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율 6.7%… 방역 잘하고 있는 증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경로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관련 확진율이 6.7%에 그쳤으며, 이에 대해 한 의료 전문가는 이는 한국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 증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독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만 470명이다. 코로나19 감염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총 1만 5595명(26.1%)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적 산발 감염은 1만 612명(17%), 감염경로 불분명은 7932명(13%), 해외유입은 5605명(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천지 관련은 5213명(8.7%),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종교단체는 4059명(6.7%)으로 조사됐다. 교회 관련 확진자만 따지면, 앞서 모든 종교단체를 합산한 수치인 6.7%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요양병원 시설은 5410명(6%), 직장 콜센터 등은 3211명(5%), 가족 지인 모임관련은 2833명(5%)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 단체발 확진자’가 전체 감염경로 중 6.7%에 그쳤음에도 방역당국과 언론이 교회를 코로나19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학을 전공한 김동욱 전문의(청주항도외과 원장)는 “한국에서 전체 개신교 인구 비율이 약 15% 정도인데, 그러면 교회발 확진자는 동일하게 15% 정도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질본 통계에서 6%대에 그쳤다는 건 교회가 그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10~11월까지 주요 언론매체에서 ‘교회발 감염’이라는 기사제목을 검색해본 결과, 언론보도의 60~70%가 교회라고 기사화됐다. 사람들 인식 속에 ‘교회를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각인시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경로에서 여러 계층과 집단이 섞여 있어서 병에 취약한 집단, 연령, 계층 등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돼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객관적 수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였던 31번 환자는 3차 감염환자였다. 그 때부터 N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대만도 확산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막아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한국이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천주교광주대교구 사제서품미사는 돼도, 교회는 안돼

집단감염 15% 종교시설서 발생…집합금지 어기면 폐쇄한다고?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면 결국 모두의 자유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권과 언론의 선동과 미혹에 눈이 가려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집니다.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에 사람이 북적여도 신고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하철은 몸이 닿을 정도로 가득해도 마스크 했으니 안전하겠지 당연히 여기지만, 교회에는 충분히 방역 수칙 지키며 모여도 이제는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파를 자처하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차별적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보편적 자유는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분들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라도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박탈된다면 결국 모두의 자유도 박탈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리고 중국이 교회 탄압이 심해지면서 얼마나 개인의 자유도 사라지는지를 보십시오.

신앙과 예배의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니 이러한 억압과 통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나라의 시민들은 결국 앞으로도 감시와 통제로 더욱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노력도 정부에서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가능한 자발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지키고 이겨나가야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믿으시던,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던 이 정부의 코로나를 핑계 삼아 유독 교회에 대해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을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것을 동조한다면 결국 얼마 후에 여러분이 다연한 권리라고 여기던 모든 자유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초법적 권력을 가지고 코로나 기간을 통해 국민에 대한 감시 통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의 자유마저 박탈되는 만큼 이미 여러분의 자유도 박탈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국 600여 교회들, 정부의 편파적 ‘예배금지’ 방역지침에 헌법소원 제기

전국 600여 교회들, 정부의 편파적 ‘예배금지’ 방역지침에 헌법소원 제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의 헌법소원에 전국 600여 교회 동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방역지침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조치”

예자연은 12일 정부의 대면예배 정면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12일 행정부와 광역단체가 전국 교회들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들어 대면예배를 금지한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예자연은 전국 모든 교회에 일률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의 영상 송출을 위해 20명의 행정요원만 교회에 출입하도록 제한한 정부 및 광역단체들의 ‘대면예배 전면 금지 명령’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며, 자의적인 방역기준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전국 600여 교회들이 동참했다.

예자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교회의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이어졌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월 17일까지 또다시 2주간 연장하면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즉 비수도권 지역의 교회에도 예배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영상제작과 송출에 필요한 20명만 교회에 출입하도록 제한하면서 교인들의 교회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더 나아가 광역단체는 지난해 12월 30일에 개정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회들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령하고, 십자가나 간판 등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예자연은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변호사는 정부의 방역수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들쭉날쯕한 기준에 의한 방역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되며 ▲예배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재판관은 “정부의 고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예배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어려운 고위험 시설이 아니다”며 “필요하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동일한 위험 시설이나 활동에는 동일한 강도의 조치가 취해져야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공무나 기업활동 등에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 예배에 대해서만 고강도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공정성도 결여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은 공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조치”라며 이번 헌법소원에 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안 전 재판관은 “특정 음식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모든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폐쇄하지 않는 것처럼 특정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다른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된다”고 했다.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헌법상의 원리다. 그는 “정부는 교회의 방역 노력을 외면하고 코로나 근원지로 교회를 낙인찍으며 획일적으로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우리는 정부의 방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특혜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평등한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감염경로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만일 식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파가 일어났다면 교회에서 예배가 아닌 식사제공만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예배를 대면예배와 그 내용과 실질을 달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대체 불가”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작년 11월 25일 뉴욕시의 예배제한 명령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예자연, 방역 당국의 예배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부 및 광역단체의 예배 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자연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을 통해, 현재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의 행정요원만 허용하고 있는 ‘대면예배 전면 금지 명령’에 대한 합헌 여부를 따진다.

예자연 박경배 실행위원장, 심동섭 법률대책위원장, 김영길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이 기자회견에서 예자연은 “헌법 무시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방역 당국이)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라며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고,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면 예배 금지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교회 등 예배에 대해서만 고위험 시설·활동으로 보고, 대면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다.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부분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교회나 예배로 초래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동일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과 음식물 제공 금지 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19의 종식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아픔과 경제적 고통에도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비대면 예배 강요, 문제 많다고 확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의 폐쇄 사건과 관련, 방역 당국의 조치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재판관은 세계로교회의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의 법무대리인을 맡고 있다.

그는 12일 오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행정부 및 광역단체의 예배 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개최한 간담회에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해서 헌법소원을 내는 데 동참하게 된 것”이라며 “현명하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에 당국의 대한 현 제재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모기장을 4면 중 1면만 쳐놓으면 막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로교회의 입장에 대해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며 “청구인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소독,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을 외면하고, 한국교회를 코로나19의 확산의 근원지로 낙인을 찍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교회 규모와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였기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청구인 교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반대하거나, 청구인 교회나 한국교회가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같은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들쑥날쑥한 기준에 의한 방역 조치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는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자발적 협조를 받을 수 없어, 방역에도, 또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만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개별 교회는 이에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교회 외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식사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예배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대면 예배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이걸 가지고서 대면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여, 특정 지역이나 전국 통계를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 다른 지역의 교회 예배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자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