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종교의 자유

‘예배 드리다 억대 벌금’ 美 교회, 항소심서 승소

‘예배 드리다 억대 벌금’ 美 교회, 항소심서 승소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가 코로나19 집합 제한조치 위반에 따른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천 6백만 원) 이상의 벌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제6항소법원 재판부는 코로나19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개최했던 산호세 갈보리채플(Calvary Chapel San Jose)에 대한 재판에서 최근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갈보리채플이 2020년 11월 2일 내려진 산타클라라카운티의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며, 교회 측에 벌금 3만 3천 달러를 지불하고 100명 이상의 실내 모임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카운티는 앞서 이 교회가 10월 13일 내려진 지침을 따르지 않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학교, 기차역, 공항, 의료 시설, 상점 및 레스토랑과 같은 세속적인 시설들은 이러한 지침에서 제외됐다.

항소법원은 이 같은 집합 제한 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언급된 자유 행사 조항을 위반하고 종교 기관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2020년 11월 2일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부과된 2만 2천달러의 벌금 및 2021년 2월 16일 행정 명령 무시로 교회와 목회자에게 부과된 20만 달러의 벌금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 차례 인용했다. 특히 2020년 있었던 로마가톨릭 브루클린교구 대 앤드루 쿠오모 당시 주지사 사건의 판결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은 무시하고 잊힐 수 없다”며 “예배의 제한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4월 탄돈 대 뉴섬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산타클라라카운티의 개인 실내 모임 참석을 3가구로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는 미용실, 소매점, 개인 관리 서비스, 영화관, 스포츠 행사 및 콘서트의 스위트룸, 실내 레스토랑에서는 3가구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해, 가정 내 종교 활동보다 이와 유사한 세속 활동을 더 호의적으로 취급했다”고 판결했다.

美 캘리포니아주, 예배 제한했던 교회에 약 15억원 배상해야

미국 하베스트 락 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한 종교 자유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헤수스 베르날(Jesus Bernal)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는 주정부가 하베스트 락 교회에 135만 달러(약 15억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종립대학 예배가 종교자유 침해? 인권만 들이대면 권력 되나?”…“인권위의 지나친 채플 간섭, 종교의 자유 침해”

“종립대학 예배가 종교자유 침해? 인권만 들이대면 권력 되나?”

해당 종립대학에 압력? 종교자유 정면 훼손

종립대학 30%, 고등 교육 발전 기여 보여줘

헌법 보장된 국민 기본권마저 무시, 편향적

“인권위의 지나친 채플 간섭, 종교의 자유 침해”

교회언론회 ‘기독대학서 예배, 기독교적 소양으로 중요’

1. 대학 자율성, 법률에 의해 보장

2. 예배는 기독교 교육에서 필수적

3. 1/2 참석해도 통과, 과하지 않아

4. 대학은 선택, 본인의 귀착사유

“기독사학 채플 ‘종교자유 침해’ 결정은 건학이념 훼손”

기독교적 소양과 지성 함양이 목적

종교 전파의 강제성 없다는 점 간과

국가 책임 다하지 않고 자율성만 통제

숭실대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도전

인권위 해명 “숭실대와 대광고 사례 모두 보고 결정”

J대학교 채플에 ‘대체과목’ 권고한 인권위 측 조사팀장 인터뷰

‘교육이념 위해 채플 수강’ 모집요강에 명시했는데…

숭실대의 채플 관련 ‘대법원 판례’ 정면 부정해 논란

대학교 사안을 ‘공교육’ 대광고 사례에 근거해 판단

“강사가 목사인 것과 ‘개요’ 보면 취지 알 수 있어”

기독대학에 인권위 권고 논란…교계, “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한 인권위 제안 철회 요구”

‘만족도 99%’인 채플이 강요?… 기독대학에 인권위 권고 논란

4개 성격의 채플로 비기독교학생 거부감 최소화

자유로운 선택 가능… 성품·지성·소명 함양 도움

75%가 비기독교인임에도 만족도 99% 넘나들어

인권위서 실사도 하지 않고 ‘강요’ 표현 적절한가

같은 논리로는 모든 신학대 채플도 곧 중단될 것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대체 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받은 지방의 한 종합대학교(왼쪽 하단은 대학교회).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비기독교 학생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플 커리큘럼을 마련했음에도, 인권위는 이 학교에 지난해 광주 B대학교와 같은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교의 채플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권고를 받은 대학교의 경우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배려해 예배 형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채플을 마련해 왔음에도, 인권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의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J종합대학은 지난 7월 21일 인권위로부터 “대체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과목 혹은 대체과제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앞서 이 학교에서 비기독교인인 한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채플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고, 미수강 시 졸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5월 광주의 B대학에서도 발생했다. 이때 역시 한 학생이 같은 이유로 진정했고, 인권위 역시 같은 권고를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B대학이 기독교 건학이념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주 목표로 하고,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과가 없어, 채플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채플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봉독 등으로 구성돼, 일반 예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J대학은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선택권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B대학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

1964년에 설립된 J대학은 ‘기독교 정신 구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 같은 건학 이념은 학교 비전과 신앙고백문, 총장 인사말 등에서 해당 대학 진학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B대학과 달리, 인문대학 내 기독교학과인 <신학과경배찬양학과>도 오랜 전통으로 해당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성품·문화·지성·소명채플, 매 학기 자유롭게 선택

신입생 모집 요강, 소정의 채플 이수 명확히 안내

특히 채플은 성품채플(소그룹채플), 문화채플, 지성채플, 소명채플 등 총 4개의 성격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매 학기 자유롭게 이들 중 선택할 수 있다

성품채플은 직장 등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정직’, ‘배려’ 등 기본적 예절을 함양하도록 과제를 주고받고, ‘바퀴달린학교’ 프로젝트로 캠핑이라는 소재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교제하며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문화채플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해 비신앙인 모두 공감하도록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고, 다양한 게스트가 초청된다.

지성채플은 지식과 학문의 포괄적 체계를 교육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며, 소명채플은 통합적 SQ 검사를 통해 각자에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호를 존중해 채플의 다변화를 꾀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4개의 채플 중 예배의 형식을 띠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문화채플만 한 학기 중 한 차례만 찬양예배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뿐”이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했다.

실제 지난 학기 소명채플은 전체 학생 설문 결과 만족도 99.7%를 기록했으며, 문화채플 99.4%, 지성채플 98%, 가장 낮은 성품채플도 90%에 가까웠다. 관계자는 “학생의 75%가 비기독교 학생들임을 감안하면, 과연 ‘강요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라고 말했다.

학교는 인권위와의 논박 과정에서 “다양화된 맞춤형 채플을 운영할 뿐더러, 순서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고, 정서적 부담을 주지 않고자 예배 형식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과목(채플)을 교양필수로 운영하지만, 학생들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시기가 아닌 각자 최적의 시기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 요강에도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됐으며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소정의 채플을 이수해야 함을 명시해, 수험생들이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광주 B대학과 다른 사례임에도 같은 결론 내려

‘종교교육 자유’ 1998년 대법원의 숭실대 판례에 배치돼

하지만 인권위의 결론은 해당 채플이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채플 수업이 예배 형식이 아닌 인성교육 및 문화공연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 점, 입학 전 채플 이수에 안내하는 점은 (지난해 사건과) 일부 차이점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권고 사항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입학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신학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며, 학생의 종교나 의사와 무관하게 채플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비기독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종립대학이 30%), 학생들의 대학선택 기준에 학벌주의가 현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종립대학의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의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1998년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돼, 인권위가 추구하는 이념에 기초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숭실대학교 채플과 관련해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또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함승수 사무총장은 “종립대학이 많다는 것과 학벌주의를 탓하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됐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강제 배정됐다는 이야기인가”라며 “종립대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기독 사학이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여 왔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국공립의 공교육성을 강화하지 않고 반대로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채플 모범 사례임에도 같은 문제 제기, 이유에 의구심

이재훈 목사 “채플에 종교자유 침해 프레임 씌우는 듯”

5일 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J 대는 놀라울 정도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존중하고 채플을 유연화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채플의 모범 사례임에도, 인권위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이유가 뭔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광주 B대학에서 시정안을 보고했음에도 인권위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두 대학의 사건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기독 사학의 건학 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인권위가 감행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이라고 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학교법인 한동학원)는 “대법원이 기독 사학의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인권위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인권위의 위상은 이미 초법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양성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의 채플에 종교 자유의 침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결국 입법으로 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인권위가 채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다. J대 채플을 이끌고 있는 선교지원실 한병수 교수는 “학생의 민원 자체는 존중한다. 하지만 채플에 대한 인권위의 현장 파악이나 실사는 전혀 없었다”며 “학교가 채플을 강요했다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지 파악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종교와 무관하게 떠밀려 입학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억지”라며 “학교를 졸업했을 때 얻는 혜택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도 감당할 자세가 돼야 하는 게 대학이다.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과 지성을 함양하는 소명을 찾게 해주는 채플이 그렇게 인생의 큰 위협이자 강요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4년 간 가장 행복한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의 박향성이다. 한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조차 존중해 인권위가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큼 개선하고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기독사학 관계자는 “각 교단의 신학대학교들도 상당수가 종합대학교이고 비기독교인들도 입학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위의 논리대로라면 이 학교들에서도 채플이 금지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결국 종교교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계, “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한 인권위 제안 철회 요구”

http://gnpnews.org/archives/117003

기독대학에 인권위 권고 논란…교계, “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한 인권위 제안 철회 요구”

서울행정법원, ‘대면예배 금지’는 잘못… 종교자유 헌법적 권리 침해

서울행정법원, ‘대면예배 금지’는 잘못… 종교자유 헌법적 권리 침해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대처와 관련,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제기한 대면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10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자연은 “2021년 7월16일에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 모임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길 사무총장은 “그동안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회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예배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 권리”라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예배 참석인원은 19명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교회에 대한 정책과 대응이 위헌적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명됐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세미나에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런 기독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전국 교회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하달하는 것은 코로나환경, 혹은 방역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의미이지만,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예배금지, 교회당 폐쇄, 구상권 청구 같은 조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아쉬움은 남는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에 이어 일상생활의 자유를 위해 선배들이 뿌린 씨앗을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키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보다는 국가권력에 굴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다시 이런 불신앙의 자세를 보이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것이다.

http://gnpnews.org/archives/113573

교계,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리… “‘조치 자체가 잘못’ 판결은 최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정부가 내린 대면예배 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사무총장 김영길, 이하 예자연)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제기한 대면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10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美 버지니아주, ‘종교적 믿음의 외부 표현’ 보호…‘십자가’ 착용 등 종교자유로 규정

美 버지니아주, ‘종교적 믿음의 외부 표현’ 보호…‘십자가’ 착용 등 종교자유로 규정

버지니아주가 기존 법안 개정으로 “‘종교’가 단지 내적인 믿음이 아닌 외적인 믿음의 표현을 포함한다.”는 정의를 명시해 종교적 자유에 대한 주(州) 차원의 보호를 강화했다.

1일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의하면 공화당원인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HB 1063(하원법안 1063)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공공시설, 고용, 주택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개정하여 종교의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새 법안은 “‘종교’는 의복, 종교적 몸단장을 하는 관행, 종교적 용품 또는 상징물을 휴대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적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까지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종교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에 직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의 사용을 보장하지만 수염을 포함한 특정한 종교적 몸단장의 관행도 보장한다.

영킨 주지사의 대변인 맥컬리 포터는 5월 3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버지니아의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라고 말했다.

포터 대변인은 “영킨 주지사는 평생에 걸쳐 확고한 영적 기반을 갖춰 왔으며, 모든 권한을 사용해 버지니아 주민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언론, 종교, 출판, 집회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하는 보수적 비영리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새로운 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ADF의 그레고리 S. 베일러 선임고문은 “모든 미국인들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HB 1063은 버지니아 사람들이 종교적인 믿음을 단지 겉으로 표현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설명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베일러 고문은 버지니아주가 다양한 맥락에서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종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민들이 외적으로 신앙 표현을 했을 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베일러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정부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킨 주지사와 버지니아 주의회가 이런 모호성을 해소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2020년 영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기독교인 간호사는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그녀는 2018년부터 직장 내 상사로부터 근무 중에 이를 빼거나 숨기라는 경고를 받아 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녀는 이를 거부했고, 타종교를 가진 직원들은 장신구나 (인도 전통의상인) 사리, (이슬람 또는 시크교도의 의상인) 터번이나 히잡을 제한 없이 착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런던 국민보건의료서비스(NHS)’ 기관을 상대로 소송해 올해 1월 승소했다.

미국 오리건주의 기독교인 제과점 주인 부부는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리건 노동산업국에 고소를 당한 이후 수년간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올해 2월 미국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올해 2월 이들 부부에게 선고된 13만 5000달러(약 1억 6000만원)의 벌금형을 재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과점이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전 판결은 여전히 유지했다.

미국 콜로라도의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는 지난 2019년 6월 한 성전환자 남성이 자신의 성전환을 축하는 케이크 제작 의뢰를 거부, 차별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2개 법을 위반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2021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판사는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않았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9-10)

버지니아 주에서 종교적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오히려 역차별하는 다른 주(州)들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자. 성경은 믿음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행위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며 회복되도록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113034

언론회, 종교시설 방역정책 오락가락 정부에 “다시 종교 활동 제한해선 안돼”

언론회, 종교시설 방역정책 오락가락 정부에 “다시 종교 활동 제한해선 안돼”

최근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로 발표한 이후, 다시 백브리핑에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변할 수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오미크론을 이유로 또다시 종교 활동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조치에서 당초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백신 접종 완료자) 미적용 시설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6일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종교시설에 적용하지는 않지만,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 이유를 종교시설이 여러 개방된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후 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방역패스의 청소년 적용 등 특별방역대책을 4주간 실시하고 동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정부합동점검, 부처별 소관시설 점검, 지자체의 자체점검 등 범정부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언론회는 “만약에 정부가 또다시 종교시설(교회)에서의 예배 제한을 이런 식으로 규제한다면, 예전에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불균형적으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서 “다시는 이런 종교탄압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회는 철저한 방역의 모범… 종교 활동 강제 제한해서는 안돼”

언론회는 교회는 철저한 방역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이런 발상으로 교회를 억압하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감염자가 나온 것 때이라며 “처음 감염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의 효용이 문제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예배 참석을 제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한국교회가 지난 2년간 정부의 강제적 예배 제한 조치로 엄청난 개인 신앙의 퇴보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자산을 잃는 손실을 입었다면서, 정부가 기독교계(종교계)와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진언했다.

또한, 정부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빌미로, 전에 하던 것처럼 종교에 강제성을 띠고 탄압하거나 종교 활동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될뿐더러, 한국교회도 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교회 시설에 대한 방역에서도 기민함과 확실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 나선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종교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용이 구체화되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내외로 각국 정부는 방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와 예배에 대한 적개심과 지나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의 조언과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모습을 존중하지 않고, 공포라는 감정으로 국민의 정서를 선동하는 것이다.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대의 감염병 전문가 하비 리쉬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공포가 관계 당국자들이 만들어낸 인위적 공포라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시설의 여러 개방된 출입구 때문에 출입자 통제가 어려워 교회에 방역정책을 강화시켜야 한다면, 종교시설보다 더 많은 출입자 통제가 어려운 지하철역, 시청과 법원 등 정부기관 또한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한다. 정부 당국이 이러한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지혜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국민을 위한 방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교회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힘쓸뿐 아니라,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국민들과 전세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들의 순종이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3~14)

http://gnpnews.org/archives/99414

“교회 예배에 방역 패스 적용 필요치 않아”…정부는 백신 패스 교회에도 적용 고려 중

“교회 예배에 방역 패스 적용 필요치 않아”

백신 접종 완료자들 감염… 방역 패스 소용 있나

교회만큼 방역 모범적이고 최선 다하는 곳 있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6일 ‘종교시설의 방역 패스 미적용은 유지해야: 예배에서 방역 패스 적용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12월 6일부터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조치’에서, 당초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백신 접종 완료자) 미적용 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 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 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실,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도 포함)로 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정부 당국자가 6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종교시설 방역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변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정부가 또다시 종교시설(교회)에서의 예배 제한을 이런 식으로 규제한다면, 예전에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불균형적으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며 “다시는 이런 종교탄압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을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교회는 선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런 발상으로 교회를 억압하려는 것은 교회 구성원 가운데 감염자가 나온 것 때문인데, 처음 감염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 효용이 문제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예배 참석을 제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교회 안에서의 방역 방법을 강화하고 철저히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배자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한국교회는 지난 2년간 정부가 강제적으로 예배를 제한한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개인 신앙의 퇴보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자산을 잃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는 기독교계(종교계)와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빌미로, 전에 하던 것처럼 종교에 강제성을 띠고 탄압하거나 종교 활동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만큼,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도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교회 시설에 대한 방역에서도 기민함과 확실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방역패스 논란’ 정부는 정면돌파… “종교시설에도 적용 논의 중”

美 미주리주, 교회에 차별적 봉쇄조치 인정하고 합의금 지불

美 미주리주, 교회에 차별적 봉쇄조치 인정하고 합의금 지불

미국 미주리주의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가 교회를 향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세속 단체에 비해 더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방 정부인 잭슨 카운티 의회가 합의금 14만 6750달러(약 1억 7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교회는 소송을 취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는 지난해 5월 미주리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5월 11일 동부 잭슨 카운티에서 발효된 재개방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인원 수 제한 하에 비필수 소매점, 개인 서비스,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과 술집이 대중에게 재개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개방 지침에 따르면, 세속적인 사업장들은 건물 수용력의 10%에서 25% 내에서 영업 재개가 가능했지만, 교회는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실내 인원이 10명 이하로 제한됐다.

소송은 “피고인들의 명령이 종교적 모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별적이며 상업적인 모임만을 선호한다.”며 당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 “종교 기관이 특별한 부담을 지게끔 지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운티의 제한 조치가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연스럽고 불가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한 미주리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잭슨 카운티 및 카운티 보건국을 비롯해 카운티 행정관, 보건국장, 행정국장, 비상관리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소송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예배에 대해 차별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가 시행됐음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미 연방대법원은 예배 모임을 10명에서 25명 이하로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제한 조치를 영구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미뤄지거나 잊혀질 수 없다.”며 “예배 제한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잠11:6)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도 법률로는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갖 변명과 핑계로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 미국 미주리주 정부가 교회를 향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내려져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됐다는 점 역시 감사한 일이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자. 또한 미주리주 법원이 내린 결정을 미국 전역과 온 열방이 듣게 하셔서 용기 있고 정직한 판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4963

“헌법에 따른 종교 자유,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라”… 왜곡된 방역정책으로 1만개 교회 폐쇄

“헌법에 따른 종교 자유,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라”… 왜곡된 방역정책으로 1만개 교회 폐쇄

확진자 접촉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38.9%,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사람은 9.8%에 달하는 동안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사람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감염주의구역으로 주장하며 교회의 자유로운 예배활동을 막는 동안 전국 미자립교회 등 1만여개 교회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드 코로나 대비 교회(종교시설)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교회에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자연은 “보건복지부가 10월 3일 공무원 7411명을 동원한 1만6403개 종교시설 조사 결과, 현장예배 1만3355개 교회 82%(10%의 소수 인원), 온라인 예배 351개 교회 2%, 미실시(교회 폐쇄) 2693개 교회 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는 한국교회를 6만 5000개로 한다면 1만여 개 교회가 폐쇄되었고, 그나마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도 정부가 허락한 제한된 극소수의 숫자만(10% 내 99명한) 참석하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2주간 방역 연장 정책을 22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희망고문만 주어왔으며, 무엇보다 실제 모든 종교시설 관련 감염은 4%에 불과하다”며 “이러함에도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도 박탈하며, 독재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이제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식이기에 결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헌법 기준한 원칙과 기준

이들은 특히 “정부는 또 다시 우리 인간의 최고 의식인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계속 간섭하며,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헌법을 기준으로 한 원칙과 기준’을 발표했다.

1. 정부는 예배의 형식과 인원에 대하여 통제하지 말라. 더 이상의 간섭과 통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의 원칙” 위반이다.

2. 교회시설에 대하여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헌법 10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개별 교회에서 책임을 진다.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예자연은 또 아래 네 가지 ‘세부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1. 예배 형식에서 찬양과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라. 예배 형식은 각 교단과 개별 교회마다 다르므로 제한하는 것은 무지하고 억지 요구이다.

2. 사회 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이웃을 돌보며 이들을 섬기는 일이다.

3. 교회의 식당 운영은 일반 식당 운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교회 만을 대상으로 식사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독재적 발상이다.

4. 각 지방단체장은 지역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방역 협력과 관련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회와 연대는 필수이며,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동안 방역정책, 종교 자유 쉽게 경시… 형평성 맞게 해야

예자연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이기에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 제37조 2항에 명시하듯이 그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비록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침해는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그동안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의 다중 이용시설보다 더 가혹하게 취급하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은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권 보다도 더 고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쉽게 경시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블루 상담 72% 폭증… 신앙과 믿음 활동 필수적

예자연은 “그동안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블루(우울증) 상담이 72%이상 폭등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자해 건수는 2년 동안 2배가 증가하고, 10대의 자살자는 312명(2020년 기준)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 “아울러 전 교단에서도 정부의 부당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자연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청과 정부종합청사, 서울 행정법원 등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4일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는 다양한 현실문제 앞에 직면해 왔다. 자유로운 예배가 위협받는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왔는지 우리의 실상을 생생하게 직면하고 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성적표와 같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시련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근거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나태하고 해이한 자세를 회개하자.

이와는 별개로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지는 이미 다양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교회의 예배와 기도로 우울증이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이 65세 이상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40% 이상 낮다는 연구결과를 2003년에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면역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해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여러 의료 센터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기도와 신앙이 심장 마비나 약물 중독, 발작,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으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이애미 대학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로서 장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배와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 타운 대학교의 케네디 윤리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신시아 코헨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부 환자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연구들은 많은 비율의 환자들에게 기도가 명백하게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에 따른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며, 오히려 예배와 찬송 안에서 영혼들이 회복되어 코로나로 인한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이사야 61:1~3)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4155

“정치 방역으로 1만여 개 교회가 사라졌다”

http://gnpnews.org/archives/94012

코로나로 예배금지 장기화, 돌봄받지 못하는 성도들 자살… 교회 돌봄 시급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대면예배 금지로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코로나가 지속되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 홀로 사는 권사님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네요. 평소 활달하던 ㅇㅇ교회 권사님 한분도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ㅇㅇ교회 권사님 한분도 그렇게 되셨다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한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국가의 우울증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기여해온 곳 중에 한곳이 교회였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이 확산될 때, 교회가 국민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위안과 돌봄을 제공함으로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데 교회가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교회 폐쇄 조치로 코로나 우울증 환자들의 돌봄이 불가능해졌다. 기존의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있던 우울증세가 있던 국민들조차 사각지대에서 방치됐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와 기도로 우울증이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이 65세 이상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40% 이상 낮다는 연구결과를 2003년에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면역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해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여러 의료 센터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기도와 신앙이 심장 마비나 약물 중독, 발작,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으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이애미 대학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로서 장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배와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 타운 대학교의 케네디 윤리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신시아 코헨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부 환자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연구들은 많은 비율의 환자들에게 기도가 명백하게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담임목사가 법원의 실내 예배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속했는데, 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와 예배당 등 종교시설을 필수적인 장소라며 주지사들을 향해 재개방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9289

“정치 방역으로 1만여 개 교회가 사라졌다”

“정치 방역으로 1만여 개 교회가 사라졌다”

최근 정부의 현장조사 결과, 우리나라 교회의 16%에 해당하는 1만여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정치방역으로 교회가 사실상 문을 닫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가 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확인을 위해 1만 6403개 종교시설 현장조사 결과, 무려 16%에 해당하는 2693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교회를 6만여 개로 추정한다면 1만개의 교회가 사라진 것이다.

이 조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점검 인원 7411명을 동원해 지난 10월 3일 주일 예배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1만 3355개소로 82%였고,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교회가 351개소로 2%였으며,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2693개소로 약 16%에 달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12일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 그 원인을 찾아야: 정부의 ‘정치방역’으로 1만여 개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논평을 내고 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상당수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비율로 계산하면 한국교회 전체를 약 6만 곳으로 보았을 때, 9600여 곳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예배’, 7월부터 ‘비대면 예배’를 강조해 왔다. 이를 위반할 시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한국교회의 예배가 초토화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나마 교계 일부에서 노력해, 올해 7월 법적 판단을 받았다. 비대면 예배는 문제가 됐고, 매우 제한적이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일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예배 없는 교회는 존립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계와 각 교단, 지역 교회 연합회는 협력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가 무리하게 교회 예배를 제한한 원인이 아닌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위반했다며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던 부산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도 지난 10일 주일예배에서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손 목사는 과도하게 교회를 압박한 정부의 책임과 그 앞에 예배를 포기한 대형교회의 책임을 묻고, 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언론회는 “현재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교회를 타깃으로 예배 문제를 간섭할 수 있다.”며 “각 교단 가을 총회에 나타난 지표를 보면, 대부분 교단들에서 교세가 지난해부터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정부의 교회 탄압 때문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빌미로, 예배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권력에 양보하거나 밀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회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업장이나 종교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신성한 곳이다. 또 구원을 선포하고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이유 가운데 중요한 예배 문제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해석하고, 비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며 “한국교회는 지난 2년간 상당수 교회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을 계속해선 안 된다.”며 “이미 연합기관들 가운데 이를 염려해 정부 측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더욱 강력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예배 문제를 누구에게 위임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다. 또 기대할 수도 없다. 오직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서 예배의 중요성을 확실히 해야 할 때”라며 “예배를 드리지 못해 존재감을 상실한 교회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서울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명령과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며 총 300만 원의 벌금형과 과태료 150만 원, 운영중단명령 등을 받았다.

또, 충북 제천시(시장 이상천.더불어민주당)가 시골교회에서 8인이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전국 600여 교회는 올해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7월에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요청했다. 법원은 예자연의 신청에 대해 종교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일부 인정, 예배인원을 19명까지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조차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비대면만 허용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판결이었다.

문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공연장 등 일반시설에는 교회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조치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부산세계로교회, 은평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등은 방역을 이유로 ‘운영중단 및 폐쇄 위기’를 맞았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16: 18-19)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눅 12:31)

이제는 예배를 회복할 때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무너진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자. 지나친 방역과 불공정한 정책으로 크고 작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한 죄를 돌이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94012

서울에스라교회, 506석 시설에서 10여명 예배 드렸다고 운영중단명령에 벌금형 받아

http://gnpnews.org/archives/88835

시골교회 8인 예배에 벌금 부과… “종교 자유 무시하는 권력의 상징”

http://gnpnews.org/archives/8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