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종교의 자유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 강행’이라고…

이젠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 강행’이라고…

‘예배 강행’, 요즘 주말마다 단골로 등장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피로감을 주는 표현이다. 언론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압박하기 위해 경쟁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가 싶더니, 마침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토요일인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 다시 일요일이다.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교회들도 당연히 방역수칙들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인 노력에 솔선수범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이는 예배의 가치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소중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이 당국의 방역에 비협조적이라면 모를까, 정반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상황에서, 굳이 계속해서 기독교계를 지목하며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약 6,500교회 중 3월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곳은 약 27.9%인 2,209곳이다. 이 중 방역수칙의 ‘일부’를 미준수한 교회는 전체 교회 중 불과 1%도 되지 않는 56교회이며, 그 교회들의 7개 예방수칙 위반 건수는 총 91개로 한 교회당 약 1.6개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와 시정 요구에 즉시 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던 경기도 역시 같은 날 도내 1만655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교회를 제외한 99.6%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위반 교회 중에서도 21교회는 고의성 없는 일시적 행위로 판단됐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와 고의적 위반 교회 20곳을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교회 이상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들, 즉 클럽·콜라텍·PC방·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왜 이처럼 철저한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공개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마치 기독교계를 ‘유력 용의자’처럼 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단과 관련된 경우, 혹은 사태 초기라 전국민이 방역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경우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가 집단 감염의 계기가 된 일은 많지 않은데 말이다.

여기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마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또다시 교회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주말마다 장사진이 펼쳐진다는 유흥업소들도 아니고, 벚꽃 구경 인파로 북적거린다는 일부 명소들도 아닌, 유독 교회를 말이다.

문 대통령은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그가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미 협조적인 기독교계를 향해, 굳이 ‘예배 강행’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라고만 말해 버리면, 그 지칭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까지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가뜩이나 심한 반기독교 정서와 사회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언사다.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교회”라는 표현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현 정부는 기독교계와의 소통 창구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기독교계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인지 진정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으며, 지금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국가 기도의 날을 조기 선포하고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요청했다. 현 정부도 더 이상 기독교계를 적대시하지 말고, 상호 협조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방역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성도라면 누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인가 선택할 시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유독 교회와 예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개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유,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누가 교회를 보호하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지 바른 선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선택의 결과는 이번 총선을 통해 열매 맺어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지쳤나?등산객 야외활동 북적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시민들도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화창한 주말을 맞아 산과 들은 상춘객들로 붐볐습니다.

등산객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올라갑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 바로 앞 주차장은 이미 꽉찼습니다.

“삑! 차 대지 마세요. 돌아 내려가세요!”

이곳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 수는 지난주를 기준으로 약 8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실내활동이 금지되자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산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2m 간격 유지방송 공허했다시민 쏟아진 여의도 벚꽃길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여의도 벚꽃축제를 취소했다.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윤중로) 1.6㎞ 구간도 1일부터 10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상춘객들은 폐쇄된 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모여들었다.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 63빌딩 앞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와 여의도 한강공원은 미통제 구역이기에 이곳으로 몰린 것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은 “인파가 너무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거나 벚꽃을 감상하며 길을 걸었다. 편의점 즉석 라면 조리기 앞에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은평구에서 자녀를 데리고 온 한 부부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 하길래 벚꽃도 볼 겸 바람 쐬러 나왔다”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곳은 코로나와 전혀 무관한 곳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풀밭에도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이 돗자리를 펼쳐놓고 앉아있었다. 돗자리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한 돗자리 안에 3~4명이 밀접하게 모여 치킨과 맥주를 나눠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왔다는 중학교 2학년 이모(14)씨는 “개학이 자꾸 미뤄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며 “너무 답답한 와중에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벚꽃을 보기 위해 놀러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예배·집회 금지 등 거리두기 419일까지 연장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더 실시

“개인 이동량 다시 증가… 국민들 피로감 누적”

정 총리 “감당못할 혼란보다는 인내가 나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 예배나 집회 금지, 외출·만남 자제 등 집중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교회 예배나 집회 금지, 외출·만남 자제 등 집중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이로써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면 6일부터는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코로나 단속 공무원클럽 앞엔 4, 교회 앞엔 500

강남 클럽 새벽까지 문전성시… 빽빽이 모여 춤춰도 제지 안해

예배 강행 교회 앞은 살벌한 대치, 찬송가 틀면 더 크게 경고 방송

‘500명 대(對) 4명’.

지난 주말, 똑같이 수백 명 인파가 몰린 유흥클럽과 대형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투입된 공무원 숫자가 이처럼 확연히 달랐다. 교회에는 공무원 500명이 실제로 투입됐고, 클럽에는 “4명 정도 투입됐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했지만 본 사람은 없었다. ‘방역(防疫)이 아닌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 당국은 뭘 했을까.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10시~새벽 2시 사이에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 총 4명이 관내 클럽을 돌며 다중이용업소 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클럽 안에 직접 들어가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을 업장 관계자와 손님들에게 주지시키고 왔다”고 했다. 5일 ‘다녀온 클럽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더냐’는 본지 질문에 그는 “현장에 직접 다녀온 공무원이 바빠서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교회에 대해서는 달랐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시·구청 공무원 120명이 나타났다. 인근 골목길에는 물리적 충돌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 400명이 대기했다. 이 교회는 지난달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인 간 1m 간격 확보’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로부터 간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23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행정명령에도 또다시 예배를 강행한 교회 측은 500명 넘게 몰린 공무원을 가리키며 “공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예배 금지에 종교의 자유외친 전광훈 교회..법원 판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배권을 주장하는 일부 종교 단체와 정부·지자체의 집회 금지 방침이 충돌하고 있다. 5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엔 지난주에 이어 신도가 몰렸다. 일주일 전 이 교회 신도들은 지자체 공무원 및 경찰에 맞서며 “종교의 자유”를 외치기도 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법원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로 공예배 통제받는 한국교회… “앞으로 정부 감시 증가할 수 있다”

코로나로 공예배 통제받는 한국교회앞으로 정부 감시 증가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공예배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순교자의소리(VOM) 대표 에릭 폴리 목사가 앞으로 정부의 감시가 증가할 것이고, 교회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릭 폴리 목사는 몇 해 전에 펴낸 저서 『지하교회를 심으라Planting the Underground Church』에서 기독교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교회와 동역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이러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한국교회에 알리면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12개의 원리를 소개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면서 소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천지 교인들을 추적하고 신상 명세를 파악한 것에 대해 세계 전역의 국가들이 극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이단 종파를 다루는데 유익했던 이 ‘빅데이터’ 방법을 정부가 발견한 이상, 이 유익한 방법을 정부가 다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이런 방법을 교회에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자신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역활동들이나 그러한 신념들을 지지하는 교회들을 공공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직으로 분류하여 감시하고 공식적인 압력과 간섭을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VOM이 주기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우리 한국 VOM은 거의 20년 동안, 북한사람들이 발견되는 곳 어디에서나 그들을 양육하고 전도했다. 풍선으로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 인편으로 성경을 북한 내부로 보내는 사역도 해왔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고 싶을 때는 풍선을 많이 띄우라고 우리에게 권고한다. 그러나 북한을 달래고 싶을 때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공공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중단하라고 명령한다.”며 “무엇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원하는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 항상 결정된다.”말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독재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911사건 이후, 민주 국가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와 사찰 기술을 더 많이 사용했다. 민주국가에서 교회도 점점 사찰 대상이 되어갔다.”며 이는 “성 혁명(sex revolution), 전도, 선교, 공공 기도와 관계된 쟁점들에 관한 기독교의 전통적 입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현상이 유럽에서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교회는 정부의 개입이 커진 것에 대비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며 “교회가 일단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곳으로 분류되고 나면, 대중에게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의 역사는 사람들의 안일함이 얼마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보여준다.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안일함에 빠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다. 그랬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게도 이 안일함이 만연해있다. 이 세상 문화와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 서는데도, 자신의 행위와 스스로의 신념에 갇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한국 교회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서서 정권과 사회를 축복하고 이끌어가는 주님의 대사로 서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박원순 시장, 예배방해죄로 고발할 것”

박원순 시장, 예배방해죄로 고발할 것

김문수 위원장 밝혀… “헌법이 보장한 자유”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시가 29일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측을 고발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예배방해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이 보장한 예배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켰다. 교인들 간 간격도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이나 경찰들보다 더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약 3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했으며, 이날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가 언급한 ‘예배방해죄’는 형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다.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랑제일교회와 교인들에 대해 실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다른 교회들과 연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축제도 허용했다”며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곳이 가장 밀집돼 있다. 그런데 손소독제 하나 찾기 어렵다. 마스크도 없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방해할 시간에 이런 것이나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9일부터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교단 정부의 예배 관련 공권력 조치에 대한 강력 항의 성명

합동총회, 정부는 불공정 행정지도와 공권력 행사 사과하라!

1. 세계는 지금 중국 발(發) 코로나19로 인하여 극도의 위기를 맞이했다. 각국 정부와 의료계는 감염자 치료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정부와 의료계의 대응과 헌신, 그리고 코로나19를 대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300만 성도와 목회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격려와 감사를 표한다.

2. 아울러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과, 특히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일에 협력할 것이다.

3. 기독교는 애국애족의 종교이다. 기독교인들은 애국애족 사상을 교육받으며 성장했고, 한국기독교의 역사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 하에서 애국하는 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 국가가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기에 지금 직면한 국가적 재앙에 대하여 정부 시책보다 앞서 방역과 예방에 힘쓰며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4.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발언한 ‘교회집회 금지’, ‘시설 폐쇄’, ‘구상권 청구’ 등은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교회의 입장과 상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가오기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정부와 당국은 이 같은 입장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5. 교회는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예배장소 소독, 교인명부 대조하여 출석 체크, 손 소독, 자리 넓혀 앉기 등의 7대 준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극히 일부 교회의 문제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양 호도하고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과 정부의 횡포이다.

6. 아울러 교회의 노력과 협력을 무시하고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하여 예배금지 조치 등이 운운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금지 조치를 포함해 강경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

7. 더욱이 지난 주말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별담화는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해, 마치 교회가 방역 노력을 거부하는 반국가적 단체나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으로 호도하는 듯 여겨져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이며 위법적임을 밝힌다. 정부 당국은 1천만이 넘는 기독교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마치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양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 작금의 사태를 교회를 향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격과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8. 기독교에 있어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 그럼에도 예배를 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기독교를 상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 당국은 지금의 입장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9. 다시 한 번 요구하거니와 정부는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불공정한 행정지도와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한국교회와 대화와 협력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받아들여 기독교 수호차원에서 강력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3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기감 감독회, 대통령과 정부에 심각한 우려 표명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의장 윤보환)는 지난 27일 자로 “대통령과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감 감독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솔선하여 정부시책을 준수하고 있는 교회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위협적인 언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부당국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예장 고신, 합동, 통합 교단과 성결교단 그리고 감리교단까지 연이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다음은 기감 성명서 전문.

[성명] 대통령과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조선 개화에 앞장 선 140여년 전통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들은 근래 몇 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국난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리교회도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솔선하여 수많은 물자와 성금으로 대구 경북의 특별재난지역에 사회적 헌신과 봉사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총회와 각 연회의 감독들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 예배외 대부분의 예배와 각종 소모임도 취소했습니다. 교역자와 교회 직원의 간소화된 예배 지침, 감염병 확산 방지, 공동식사의 제한, 교회 다중 시설의 방역과 마스크 착용, 체열 확인, 손소독제 배치, 외부 방문자의 통제, 영상예배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중요 행사인 성직자 안수와 교육의 연기, 사순절 헌혈에 참여하는 등 솔선하여 정부시책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사이비 집단이나 극소수 교회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기독교의 전반적인 범죄행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감염원에 대한 초등대처는 검역당국에 있음에도 국가의 방역 지침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나아가 물리적 거리두기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는 기독교를 일부 지차체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을 동원하여 교인들의 예배 참석을 단속하거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위협적인 언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전통적인 교회 예배와 전례의 엄숙함이나 영적 기쁨를 훼손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현재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이나 봄나들이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공원. 밀접하게 붙어있는 PC방이나 콜센터, 식당, 커피샵, 클럽 등 밀집 사업장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특별한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방역 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세로 운영되는 모든 방역 조치가 전 사업장에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합니다. 건전한 기독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음을 통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지자체나 언론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처럼 보도하는 행태 역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연재해의 원인이 하나님의 자연 질서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감리교회는 사회와 더 심도있게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 솔선수범하여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그동안 감리교회가 국가복지에 대한 종교의 순기능으로 교육과 의료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종교는 국가 권력의 치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시민을 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교회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사들이 지나친 종교 활동의 제한과 보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며, 교회와 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기관들이 기독교를 가정 파탄이나 사기, 강탈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 집단처럼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7,000교회, 130만 성도들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에 대해 사회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정부 관료와 지자체의 장들은 교계의 활동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독교대한감리교회와 한국 교회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일들에 앞장서고 예기치 않는 고통과 슬픔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올바른 국정 운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감독회의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3월 2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

의장 감독회장직무대행 윤보환

고신,합동,통합에 이어 기성도 정부에 강력 항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류 정 호 목사는 지난 25일자로 성명을 내고 감염병을 이유로 예배를 범죄시하며 교회를 위협하는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교회 집회 금지 행정명령”과 당국자 발언에 대한 공평한 법 적용 및 집행을 촉구한다. –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료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일예배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바일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치하고 각종 집회와 활동을 중단하고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성결교회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압력과 6·25 동란 기간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도 주일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숨을 잃은 순교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

총회가 모바일예배와 가정예배로 드리도록 전국교회에 공지한 것은 정부의 강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이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반사회 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교회가 금번 코로나19의 확산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그 결과 전국 2천 9백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나 언론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과 위험이 마치 한국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예배를 범죄시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헌금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협조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 지난 주말 국무총리는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의 국익을 위한다면서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 등으로 위협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총리는 지난 담화에서 보인 무례한 언사와 태도를 한국교회 앞에 즉각 사과하고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의 신앙에 대해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다. 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호소하고 권고해야지 위협하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협박한다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한국 70여 교단 6만여 교회 1,2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순교를 각오하고 대응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의사협회의 권고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조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인명 피해에 대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가 중국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방수칙을 어기고 드린 예배로 인해 감염되면 교회에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 감염은 교회 밖에서 감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근본적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위생수칙이나 방역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다. 정부는 먼저 이런 오염된 장소에 대한 방역과 감시,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협과 무례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한국교회에 대해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발언하기를 바란다. 교회는 국민의 적도 아니고, 정부의 반대세력도 아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안녕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신앙공동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퇴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울여왔던 노력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0년 3월 25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류 정 호 목사

고신총회, “정부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무례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라

”교회의 집회 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관련 발언에 따른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성명서

-공평한 법 적용과 집행을 촉구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코로나19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및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행동에 동참하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치하고 각종 모임을 중단하고 자제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해 왔다. 일제강점기나 6.25때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었을 때에도 주일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순교신앙의 뿌리를 가진 고신교회가 주일예배를 이렇게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나 그 누구의 강압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하는자발적 참여였다. 그러나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현장예배를 드리는 일부 교회들도 위생수칙과 방역의 기준을 일반 사회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온상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전국 6만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예배시간에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이단집단이나 불건전한 교회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나 언론은 감염병확산의 책임과 위험이 마치 교회의 주일예배에 있는 것 처럼 호도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범죄시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감염병확산을 막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총리는 지난주말 특별담화를 통해서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청구’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교회를 위협하고 일천만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비록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호소하고 권고해야지 위협하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신앙행위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의사협회의 권고와 국민들의 청원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와 인명 피해의 책임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가 중국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방수칙 어긴 예배로 감염되면 교회에 비용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 감염은 교회 밖에서 감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교회 밖 감염은 근본적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염병 경계 단계에서 ‘해외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 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위생수칙이나 방역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들이 즐비하다. 정부는 우선 이런 장소에 대한 방역과 감시,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부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무례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발언을 할 때에는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잘 갖추어 주기를 바란다. 교회는 국민의 적도 정부의 반대세력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사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와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이다. 총리는 지난 토요일 담화에서 보인 무례한 언사와 태도를 한국교회 앞에 즉각 사과하고 코로나19사태 종식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고신교회는 이런 모든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우리사회의 코로나19퇴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지금까지 기울여왔던 노력과 협력을 묵묵히 계속할 것이다.

2020년 3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신수인 목사

교단 연합체와 교단의 교회를 향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우려와 반박 성명들

강요와 처벌 앞세운 독재적 방식 우려

명예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 집착

마스크 지원 등 자발적 협조 과소평가

공무원·경찰 동원해 예배자 감시·방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신과 폭력행위

총리, 공권력 행사 사과하고 취소하라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주중 행사와 집회를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 방송으로 주일 1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6만여 교회 중에서 집단감염을 통한 확진자 발생은 소수 포함 10여 건 이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실제 감염위험이 있는 여타의 시설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통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하여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교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헌혈 캠페인, 예배형식 변경, 자체방역, 취약계층 지원, 마스크제작 지원과 대구 경북지역 지원, 작은 교회 후원 등의 자발적 협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2일 주일에는 몇몇 지역에서 공무원과 경찰까지 동원해 예고 없이 교회를 방문하여,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을 감시하고 방해했다”면서 “ 이는 역사상 유례 없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폭력행위”라고 규탄했다.

한교총은 “정부는 ‘공정’을 표방하면서도 국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교회에만 적용함으로써 스스로 공정 정신을 훼손했다”며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봉쇄 없이 ‘자발적 참여’와 ‘불편 감내’라는 민주적 방식에서 벗어나,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독재적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극히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고,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회에 대한 억압과 위협, 당장 중단하라

총리, ‘구상권등 살벌한 용어로 겁박

자기희생 감수한 교회 매도선전포고

이런 마당에 서울시는 퀴어축제 허가

중단 대가로 돈 받는 교회도 각성하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한국교회에 대해 억압과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래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예배 마저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해 가며 전국민적인 고통 분담에 동참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총리는 지난 주말 특별담화를 통해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살벌한 용어로 한국교회를 겁박했다”며 “이는 코로나 감염병 종식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해 온 한국교회를 범죄집단으로 둔갑시켜 전체를 매도한 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신앙행위를 강제하고 억압할 권한은 없다. 비록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협조와 권고 수준을 벗어난 강압적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이에 벗어난 것은 위헌이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마당에 서울시가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를 공식 허가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의 거리집회를 일체 불허해 온 서울시의 이 같은 노골적이고 편향적 행정에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지금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교회 주일예배까지 금지시킨 서울시장이 취할 올바른 언행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후 지원을 받겠다고 서류 등을 작성해 줄을 서고 있는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촉구한다”면서 “당장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들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교회들이 장차 치러야 할 엄청난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부디 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한 그 대가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는 교회를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어려운 교회들은 해당 교단과 대형교회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서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 교회 향한 위협과 무례한 언동 중단하라

전염병 확산 막고자 생명 같은 예배도 전환

그럼에도 범죄시 하고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권고해야

사태 근본적 책임,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에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신수인 목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최근 정치권이 교회의 현장 예배 중단을 압박하는 데 대한 규탄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총회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행동에 동참하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치하고 각종 모임을 중단하고 자제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일제강점기나 6.25 때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었을 때에도 주일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순교신앙의 뿌리를 가진 고신교회가 주일예배를 이렇게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나 그 누구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였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현장예배를 드리는 일부 교회들도 위생수칙과 방역의 기준을 일반 사회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온상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전국 6만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예배시간에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이단집단이나 불건전한 교회를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했다.

총회는 “그럼에도 지금 정부나 언론은 감염병확산의 책임과 위험이 마치 교회의 주일예배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범죄시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감염병확산을 막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는 지난주말 특별담화를 통해서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교회를 위협하고 일천만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비록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호소하고 권고해야지 위협하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신앙행위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의사협회의 권고와 국민들의 청원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와 인명 피해의 책임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부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무례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발언을 할 때에는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잘 갖추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는 국민의 적도 정부의 반대세력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사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와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라며 “총리는 지난 토요일 담화에서 보인 무례한 언사와 태도를 한국교회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독 교회 대상 중단 요구, 기독교 탄압 의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예배금지 명령이 유행가 가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기독교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교회에서 예배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라며 “예배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선교 135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쉰 적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라고 하지만, 원래 예배는 흩어져 있다가도 ‘집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70%의 미자립 상태의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배를 무조건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라는 것은, 많은 교회들에게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정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경에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할 것이란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런데 지금은 2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그럼 언제까지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와 각 언론들은 마치 교회에서 엄청난 감염과 확진자라도 나올 것처럼 주장하지만, 교회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없다”며 “그런데 유독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37조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 받지 않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한책임이 있으며,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할 책무도 있다. 그렇다면 행정편의상, 기독교에서의 예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교회는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정부나 지자체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매우 큰 일”이라며 “그렇다면 교회의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협박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예배 문제는 윽박지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천지를 대하는 태도로 한국교회를 대해서도 안 된다”며 “한국교회에 예배를 중지하라는 말이,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함부로 내뱉는 볼품없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예배 금지…종교의 자유 억압 말라(칼럼)

종교의 자유 억압 말라

서울시가 23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교회가 22일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과도하다. 교회 측은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예방수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물론 서울시 측은 교회 측이 시정요구를 묵살했다고 하지만, 위반 항목이 ‘신도간 1∼2m 거리 유지’라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 신도간 거리를 실제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은 교회를 특정하여 “법적 조치”(정세균 총리)를 말하고, 행정명령으로 아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교회, 즉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제20조)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이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최소한 납득할 만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몇 명 이상 집회 제한’ 같은 것이다. 당국자들마다 “전시에 준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렇게 본다면 우선 이런 식의 행정명령부터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왜 유독 헌법적 가치로 보호해야 할 예배를 문제 삼나. 어느 정도 제약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식당에 가고 카페에도 들른다. 과연 이런 곳보다 교회가 방역에 소홀할까? 더하면 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

이는 비단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기독교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어느 교회라도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배는 드리면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인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저 나몰라라 한다면 그 다음 대상은 당신의 교회가 될지 모른다.

예배 금지 권하는 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마침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교회 예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제재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책임지는 3대 행정 수반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장 먼저인 3월 17일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하며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구상청구·전면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배 자제 권고’를 계속하되 권고나 지침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도와 유사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그리고 23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의 이 같은 조치와 언행은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깊은 염려와 고민에서 나왔으리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의 압박이 지나칠 정도로 교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장소가 단지 교회 뿐이 아닌데도, 아니 교회보다 더 위험한 조건들을 지닌 장소들이 많은데도, 정작 관공서들조차 교회에 요구하는 수칙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다시 말해 종교라는 신성한 영역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다른 시설들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지만, 교회 예배는 몇 번 안 드린다고 죽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기독교 전체에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란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공권력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때일수록, 교회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매우 절실한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모두 ‘인권변호사’ 출신인데(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그 민낯을 보여줬지만), 어째서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이처럼 경솔히 대하는가.

코로나19의 가장 근본적 책임이 있는 중국을 향해서는 한 마디 비판도 못하고 입국금지도 못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서, 교회를 향해서만 전면금지니 구상권 청구니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엄포를 놓는 것도 기독교인들로서는 황당한 부분이다. 구상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를 애초에 발원 및 창궐하게 한 자, 그것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한(?) 자, 사태 초기에 마스크 확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 다량 유출을 방관 및 조장해 마스크 대란을 초래한 자, 섣부르고 안이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자에 대한 구상권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들의 이 같은 행보에 담긴 의도가 부디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국민들을 편가르기해 정부로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반기독교 정서에 편승하고 포퓰리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기독교를 신천지와 같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길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그같은 예배 제재 시도에 부화뇌동하는 언론들은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할 사명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중대 범죄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떤다. 또 “헌금 때문에 예배드린다”는 식의 저급한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그렇게 많다던 기독 정치인들은 기독교계의 참담한 심정을 한 마디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 종교를 떠나 자유의 가치를 굳게 붙들어야 할 자칭 보수 우파 정치인들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듯 입을 다물고 있다.

내부 총질도 문제다.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자극적이고 경멸 섞인 언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반대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을 공격하는 식이다. 또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모든 교회의 선교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일부 교회들도 너무나 안타깝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슬퍼하는 교회는, 이러한 이들로 인해 더 아프고 더 슬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절대로 이들과 기싸움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이 교회의 예배를 제재해선 안 되듯, 교회의 예배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와 위협을 줘서도 안 된다. 본인이야 ‘순교 신앙’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다른 이에게까지 강요하진 말아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회의 본분에 따라 예배를 지키면서도 또한 이웃 사랑과 생명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교회는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가장 앞장서 모범적으로 당국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 측 “서울시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

사랑제일교회 측 서울시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

“예방수칙 최대한 지키려 노력

커피숍 등은 놔두고 왜 교회만

종교의 자유 명시한 헌법 위반”

‘특정 교회’ 상대로 과도한 조치 지적도

전광훈 목사 시무… “정치 목적 아닌가”

서울시가 23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교회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예상된다.

교회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위반”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이 강제성을 띄는지도 모르겠다”며 “전시에 준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다. 당장에 커피숍 등에도 사람들이 많고 지하철도 그대로 운행하고 있다. 왜 교회만 문제 삼나”라고 했다.

또 “22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예방수칙 7가지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교인들 간 2m 간격을 띄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특정 교회만을 상대로 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방역당국이 교회 실명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것이 교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이미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교회에선 매주 토요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가 열려 왔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세균 총리가 인권 침해

전광훈 목사의 구속으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대행을 맡고 있는 박중섭 부목사가 교인들의 인권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침해했다고 23일 유튜브 ‘너알아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 총리가 특정 교회를 지목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박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는 인권이 없나? 확진자가 나왔나? 범죄 집단인가? 인권 차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 목는 “우리는 어떤 이상한 집단도 법죄 집단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어떻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나. 정 총리는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발동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교회 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 교회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것(행정명령)은 감염병법을 논하기 전에 정치적 논리고 정권 차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을 누르기 위한 한 방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공권력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배를 금지하기 시작하다

정세균 총리, 사랑제일교회 거명하며 단호한 법적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거명하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데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집회를 이끌다 현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담임하는 교회로, 22일 주일 현장 예배를 드렸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신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이미 경고한 7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해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현 시간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다.

박 시장은 “지난 일요일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천여 교회에 5,224명의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 7대 예방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중 103개의 교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282개 교회서 384개 위반 건수가 나오고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발열체크, 교회 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384건 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했고 교회 측에서 즉시 시정했다”며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는 2천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시정 요청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 점검 나온 공무원에도 욕설과 폭언 쏟아내기까지 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수칙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우려가 필요하다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를 위반하면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고 정부와 국민들 열망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행정 명령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의 엄포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종교시설 위반여부에 대해 예의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권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와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Corvid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을 일컫는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방역을 위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교회의 주일예배 통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결정으로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이를 지지하고 나서 “종교의 자유” 침해와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관한 본격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까지 가담한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헌법적 근거를 들어 진단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법리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 왜 위헌인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요건들을 근거로 지방자치 단체가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을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

1) 기본권의 본질에 관한 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본권 제한 조치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종교선택, 종교변경, (예배 내용에 해당하는) 신앙고백의 자유는 기본권의 본질에 해당되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침해할 수 없으며, 기도와 예배의 실행이나 선교행위의 방법 등과 같은 상대적 보장의 영역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감영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강제하는 식으로 예배 실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에 해당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예배의 내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예배간섭’ 또는 ‘예배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교회의 제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진행된 “공예배”를 공무원이 감시하는 행위가 있었고, “찬송가”와 “찬양” 생략을 모범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또 다른 예배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예배방해”와 “예배간섭” 행위는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가 ‘예배 전-후’에 이루어졌는가, 또는 ‘예배 중’이었는가와 무관하게 예배에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었다면 형사범죄 성립도 가능하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은 “공예배”를 통해 실현된다. 전염병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이미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를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등의 예외적 방법으로 각 교회들의 공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이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지역의 각 교회들로부터 이런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2) 경찰력 동원을 통한 과잉금지 위반

위에서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이 목적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뜻이다.

JTBC 등 일부 언론이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통해 헌법과 헌법이론을 왜곡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관한 설명을 누락하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였다.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과잉금지”에 해당하면 “위헌”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행정적 행위들이 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살펴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회를 감시하고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전문개정 2014.5.20.]

서울시가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관을 동행하게 함에 따라, 실제로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교회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위에 열거한 경찰관의 법률상 직무 범위에 근거해서, “왜 경찰관이 교회에 나타났는지” 따져보자면, 범죄예방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해당한다고 서울시와 경찰청은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를 범죄 집단이나 공공질서를 해하는 위험집단으로 판단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과잉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이나 유해식품 판매단속 등 단속행위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 등을 할 때도 주무공무원과 경찰관이 동행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교회 감독을 위한 경찰력 동원은 형평성을 상실한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적이며 이런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지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교회를 정권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형평성의 문제

이재명 지사는 교회의 “공예배”에 집중한 “행정명령”을 먼저 발표하고 나서, 다른 다중 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교회에 집중되는 행정통제와 감시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의도 등에 관한 의혹 제기가 일자, 클럽이나 술집, 레스토랑,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는 LGBT관련 입법과 정책으로 교회를 적대시하는 주정부로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악명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과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close)과 병행하여 다중이 모이는 예배형태를 제한했다(3월 16일 National Post 보도).

“종교의 자유”의 본고장답게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주와 오하이오주는 예배에 대한 통제나 제한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술집과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에 국한되었다.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 250명 이상의 모든 집회 등 다중활동을 제한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통적으로 텍사스는 교회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주였으나 오스틴과 같은 지역에서 신좌파와 LGBT관련 지지자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텍사스의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교회에 대한 배려가 인색해졌다. 그 동안 필자는 기독교와 종교의 자유 등 기독교인의 기본권 보장과 좌파주도의 정치현상의 관계를 설명해 왔다. 바로 이렇게 정치 현실로 필자의 주장들이 입증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감염병의 위험성이 택사스 오스틴보다 더 위중하다고 하여도 오스틴이 250명이라는 인원을 기준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일관성 있게 제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과 비교했을 때, 교회에 집중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강력조치는 명백하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주의 독재의 길로 가는가?

한나 아렌트는 저서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히틀러로 상징되는 독재정치가 추구한 전체주의의 기원임을 밝혔다.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고 독재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실행하는 가장 저급한 정치 전략이 특정 인종과 특정 종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감염병이 창궐하던 초기에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문재인정권의 비합리적 대응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감염병의 여파로 생업마저 잃고 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감염병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한 대만과 싱가포르가 모범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줄 마스크 공급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마스크 구입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로 관리되고 있는 방역의 성과조차도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갈취하려는 부도덕한 행태도 서슴없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마스크 공급업체가 여당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강제노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시장 등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교회”를 집중공격해서, 반기독교정서에 의지해 국민들의 분노가 교회로 전이되게끔 하는 저급한 정치적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교회를 상대로 함부로 경찰력을 동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형평성을 상실한 과잉금지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파업집회를 강행하는 노조를 포함하여 클럽, 집단확진자가 발생한 기업 등 각종 다중이용 밀집시설에 공무원과 경찰관이 합동으로 출동해서 교회처럼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가?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중앙정부의 근무자들은 교회에 요구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동일한 정도로 준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감염자 그리고 전염병과 관련하여 국민이 입은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박원순 등 책임자들에게 국민들이 전부 구상해도 좋은가?

미국에서는 LGBT 인권운동 등을 통해 교회에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신좌파 법률가 단체 ACLU조차도 과학에 근거한 감염병 예방 조치와 시민의 자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역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각 교회가 얼마나 감염병 예방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대표적인 교회들의 선조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대형교회와 교단들이 지역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교회들을 도와 소독과 방역을 돕고 있고, 심지어 몇몇 교회들은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들의 격리를 위해 교회의 시설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선행과 더불어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소독-방역하는 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긍정적인 선행과 대사회적 활동은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드리는 “공예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필자는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7백여 명(주최측 주장)을 모아 여는 파업집회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거나 대통령이 방역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조선일보 3월 20일 기사).

교회와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는 집중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노조의 파업집회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어야 하는가? 필자가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여당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회를 희생양 삼아 권력을 유지하려는 불온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좌파 전체주의 사회로의 이행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합리적 근거들은 이미 충분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3. 한국교회에 드리는 제안

바야흐로 교회가 깨어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필자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교회의 신고 등의 접수를 받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 기본권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길 제안한다. 각계의 전문가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대응한 공권력 행사가 교회에 끼친 영향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각 교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거행된 예배에서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예배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체증하여 각 교회들이 겪고 있는 권리침해 상황과 피해 양상을 분류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방안을 강구해 “종교의 자유-자유권”을 수호해야만 한다.

또한 교회의 모범적인 선제 조치들과 대사회적 봉사 및 감염병 예방과 극복을 위해 헌신한 사례들을 집중 발굴하여 미디어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왜곡하어 심어놓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편견을 일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써, 3월 1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기 위해 전광훈 목사와 “범투본”이 했던 문제의 행위들에 대한 대국민 공개사과를 교계가 이끌어내야 한다. 결국 대형집회를 취소했지만 취소 결정 전까지 전광훈 목사와 범투본이 집회 강행을 위해 했던 발언들과 행위들이 주요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반기독교 정서를 강화하고 공권력 개입의 명분을 제공하는 등 한국교회 전체에 큰 위험이 되었다. “전염병에 걸렸어도 광화문 집회에 오면 낫는다” 등의 메시지는 교회를 지역사회 감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신천지와 유사한’ 비이성적·맹신적 집단으로 여기게끔,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이는 신천지에 이어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강력한 통제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가능하게 하는 부정적 여론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기독교 세력이 주축이 된 광화문 집회의 이런 반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해 주최측이 한국사회와 국민들에게 공개사과 할 수 있도록 주요 교단들이 힘을 모으는 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자, 교회를 향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일소시키는데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정훈(울산대 법철학 교수, 엘정책연구원장)

공무원은 다닥다닥, 교회는 띄엄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