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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코로나 피해상황 외부 유출 우려 인터넷 차단

중국 우한코로나 피해상황 외부 유출 우려 인터넷 차단

중국 당국이 2월 11일부터 우한 지역에 인터넷을 차단한 가운데 이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피해상황이 동영상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우한 시민들은 이달 11일 이후 인터넷 연결이 끊겼으며 시장 핫라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고 있다고 제보했다고 전했다. 현재 우한 일부 지역 인터넷은 아예 끊긴 것이 알려졌다.

우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을 내리고 가구당 1명만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출입하도록 했다. 이에 언론 비평가들은 인터넷 차단에 대해 누리꾼들이 현장 상황에 대해 퍼뜨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조치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12월 초 코로나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공식 보고된 감염사례의 70% 가량이 우한에서 일어났다.

몇몇의 우한 거주민에 따르면 당국은 확성기를 통해 “2월 10일 저녁부터 인터넷 연결이 곧 끊어질 것”이라는 방송을 시작했다.

화난 수산 시장이 소재한 장한(江漢)구에 사는 우한시민은 11일 오후부터 자택의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면서 “내가 있는 곳은 우한국제엑스포센터 임시 병원과 가깝다. 우리 지역 모두가 인터넷 연결이 끊긴 것 같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또 다른 주민은 19일까지 인터넷 연결이 복원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미국에 살고 있는 전 중국 TV 리포터 쩡제밍은 인터넷이 끊겼다는 우한 카이디안과 장샤에 사는 두 명의 친구를 인용해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은 소문이 나돌았고, 구호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당국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쩡 씨의 친구들은 두 지역이 코로나 발병이 심각한 곳이라며 “현지 당국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동영상을 게시해 발병의 진실을 외부에 노출시킬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모니터링하는 중국 민주 활동가 구허 씨는 중국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2009년 신장 전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끊고 312일 동안 지역 통신망을 제한했다. 언론 통제를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위구르인에게 했던 선례를 제시했다.

2009년 7월 5일, 오랜 기간 중국 공산당 정권으로부터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겪어 오던 신장 위구르인들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위가 한족과 위구르족 간 유혈 충돌로 200여 명이 사망하기에 이르자,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에 대한 통제 및 탄압의 수위를 높이는 강경책으로 전환했다.

당시 중국 당국이 2500만 명의 신장 위구르인에게 조치한 인터넷 단절에 대해 몇몇 인권 단체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인터넷은 2010년 5월 다시 연결됐지만,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위구르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하는 중국 정권의 인권 유린 정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우한에 봉쇄령이 내려진 후, 누리꾼들은 현장의 실제 상황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갖가지 증상, 지역 병원의 열악한 의료 상태, 음식값 폭등, 사체가 집에서 실려 나가는 모습, 경찰이 사람들을 강제로 격리시설에 보내는 상황, 회복할 수 없다고 절망한 사람들이 삶을 끝내려는 모습까지 우한 시민은 자발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검열관은 그 후 이러한 게시물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당국의 발병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게시물을 쓰기 위해 지원 부대를 배치하기까지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간의 미련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위기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감출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성경은 자기 스스로 직고한다고 말씀한다.

정직함으로 위기를 직면해야한다. 성경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힌다고 말씀한다. 중국 당국이 자신의 무능함과 무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코로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고통 가운에 있는 우한의 영혼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 계시하시고,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이 증거 되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우한 폐렴으로 촉발된 중국 경제 붕괴 조짐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몰락 신호탄

코로나19로 수백만 中 중소기업 붕괴 우려

중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내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사회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치판(Huang Qifan)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최근 산업 대란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며, “코로나19 자체보다 그로 인한 파장이 더 무섭다”며 이와 같이 경고했다.

그는 중국 경제 미디어 시나 파이낸스(Sina Finance)에 올린 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중소 제조업체들이 대거 망한다”면서 “보다 취약한 제조업의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어 장기적인 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텔과 영화관에서의 소비는 급감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극단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여파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관광산업 충격 상당할 듯

황 부이사장은 중국의 관광산업이 받는 충격에 대해 특히 더 우려했다. 2017년 기준 중국 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 11% 이상 기여했다. 현재 중국 관광산업 내 직간접적 종사자는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중국 사회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진 범위에 갑자기 임상 진단 병례를 추가하자 12일 하루 동안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250명과 1만 5,000명 넘게 급증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 폐렴 환자로 간주하며 전염병 상황을 일부러 축소 내지 은폐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통계 기준 변경을 명분으로 한꺼번에 환자 숫자를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3일 0시 기준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만 9,804명, 사망자는 1,367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사스 때보다 훨씬 클 듯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2002~2003년 사이에 일어나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65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훨씬 더 클 게 확실시된다.

아직 확실한 예단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성장률도 5%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는 급격히 수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향후 수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출처 : 에이티코리아(http://www.asiatimeskorea.com)

시진핑 이후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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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포함한 중국식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여당

이인영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누르는 방향을 유지하되 일률적인 규제를 벗어나 실수요자 등을 위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선별적 규제 완화를 주장한 셈이다.

또 이번 총선이 시장ㆍ종교ㆍ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에 임한다면 ‘헛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 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이 ‘구조적 대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 후 이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개헌 논의로 추진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포함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서울과 지방, 수요층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실수요자층에게는 엄청난 제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LTV(주택담보비율)을 좀 늘려준다든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낮춰준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남과 분당 등 지역구 의원들의 LTVㆍ종부세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 주목되는 대목이다.

노동권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다”면서 “노동의 사회권, 시민권, 경제적 주체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헌법에는 근로자만 있고 노동자라는 표현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농민이 1000만명이던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헤게모니(패권)의 새로운 균형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이른바 ‘OOO’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등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이다. 민주당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선거제로 가는 과정인데 위성정당은 정말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텐데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지혜를 구해서 우리도 답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이인영 총선개헌해 토지공개념 명확히“…중국식 토지국유화 개헌 속내 벌써 세번째 드러낸

앞서 추미애 헨리조지, ‘토지 국가소유방식 지지했을 것이해찬 토지공개념 실체 안 만들어 집값 폭등발언

이인영, “부동산은 재산증식 수단 아닌 복지라며남북한 현격한 격차 만든 경자유전 원칙도 손댈 필요성 언급

헌법에 근로자는 있고 노동자는 없어노동권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있다강성노조 관심사 제도화 초점 맞춘 듯

이번 총선을 헤게모니(패권) 교체로 규정…’언론, 검찰, 재벌, 종교, 시장, 언론 길들이기속내 드러내

극단적 친북·반미 운동권단체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민주세력 축출과 사유재산권 파괴에 다름없는 헌법 개정 구상을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내면서, “아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바꾸자고 대놓고 여당 대표가 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4일) 인터뷰에서 “(4.15)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구상을 거론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권(與圈)에서 반복해서 거론되는 토지공개념은 사실상 국민들에 대한 토지·부동산 소유권 박탈, 국유화의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이번이 세번째로 꼽힌다.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7년 10월 민주당 대표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노골적인 토지국유화 지향 발언을 했었다.

2018년 9월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탓한 바 있다.

뒤이어 이 원내대표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빌미로 같은 개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사회주의적 통제를 지향한 셈이다.

아시아경제는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개헌 논의로 추진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포함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아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까지 손을 댈 필요성을 거론했다. “농민이 1000만명이던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경자유전은 표면적으론 ‘농지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1948년 8.15 건국 당시 전근대적인 지주-소작농 제도를 철폐하고 국민 개개인이 농업 경영자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의 근간을 만들어준 원칙으로 평가된다. ‘무상몰수-무상분배’로 포장됐지만 인민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했던 북한 정권식 토지개혁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었던 원칙인데, 단순 농지소유의 문제로 치부하며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이른바 노동권을 강조하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사회권, 시민권, 경제적 주체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헌법에는 근로자만 있고 노동자라는 표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지위’에 입각한 계급투쟁론을 지향해 온 좌파·노동계에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유발·방치해온 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를 ‘동일 생산성에 대한 동일 보상’이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 등 기존 강성노조들의 관심사를 법제화하는 데에 개헌 목표를 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권심판론 방어나 국회의 의석 수 확보 경쟁을 넘어 사회 전반의 패권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종교계, 시장경제, 정부비판 언론을 문재인 정권이 아직 완벽히 통제하거나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며 “이른바 ‘OOO’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2016년말~2017년초 부실·졸속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촛불 정변’을 문재인 정권의 것으로 거듭 사유화하는 한편 소위 ‘조중동’과 같은 주요언론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질서를 부정하고, 종교계에서 드물게 반(反)문재인 정권 투쟁을 벌이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를 거명하며 축출 대상으로 가리킨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재인 청와대’발(發) 권력비리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에 대해서는 이른바 ‘정치검찰’ 프레임을 재차 꺼내들면서 “헛꿈”을 꾸지 말라고 겁박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전대협 출신이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해찬 “토지공개념, 집값 폭등 해결책” 주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토지공개념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결과라는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각종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만 도입하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도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이 헌법 내용에 기반을 두고 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을 일부 담은 법이 생겼지만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법을 없애면서 토지공개념도 희미해진 상태다.

이 대표의 주문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들고 나오면서 향후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中, 최첨단 시스템으로 기독교인 감시·통제”

, 최첨단 시스템으로 기독교인 감시·통제

“베이징의 한 교회 예배당에 앉자마자 카메라를 볼 수 있었다. 카메라는 바로 어깨 너머에서 나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 중이었다.”

미국 오픈도어즈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대표는 최근 ‘중국의 예배 감시 체계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에 관한 칼럼을 썼다. 아래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단순히 산책을 하면서도 수백 개의 카메라를 볼 수 있었다. 난 중국이 약 4억1천5백만 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앞으로 수 년 내에 중국 거리에 20억 대의 CCTV가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2020년 박해국가순위에서 23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박해 순위는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지난 2년 전 43위에서 올해 23위로 급상승했다.

중국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현재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지금도 목회자들은 잡혀가고, 교회가 폐쇄되고 있다. 또 첨탑의 십자가도 철거되는 중이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쥐어짜내는 방식은 더 조용하고 더 끔찍하다.

그들의 첫 번째 두려움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보다 예수께 더 큰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이 같은 충성심을 빼내고자 한다. 중국 교회 내의 이러한 감시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임을 알려주는 많은 일들이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술적으로 앞선 시스템을 개발했다.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CCTV를 이용해 각 개인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구별할 수 있다.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모든 휴대폰 사업자들에게 얼굴을 스캔한 파일을 더 많이 수집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부는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난 2014년에 처음 도입돼 향후 몇 년 이내에 완전히 장착될 예정인 사회적 신용체계가 있다. 이 신용체계는 개인들을 추적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는 정부와 다른 시민들의 승인과 신뢰를 기준으로 한다. 그 점수에 따라 중국인들의 여행 여부나 대출 승인 등이 결정된다.

가장 소름이 끼치는 일은, 중국 정부가 종교가 위협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미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북서부에 있는 중국 무슬림들을 상대로 악명 높은 ‘재교육 캠프’를 유지해 왔다. 이들 캠프 중 많은 곳은 이슬람 교도들의 문화와 종교를 없애기 위한 잔인한 수용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방대한 감시와 통제망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상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고, 이는 무엇보다 공산국가에 충성을 요구하는 정부와 잘 맞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위협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같은 징조는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오픈도어즈 관계자들은 중국의 중심부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은 집을 떠난 지 24시간도 안 되어 가족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공안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궁금해하면서 찾고 있다고 경고하기 위한 전화였다.

공안은 유명하거나 서양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목사들을 감시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SNS에서 대화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왜냐하면 당국이 이를 다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교회에 가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온라인으로 성경을 구매할 수 없다.

베이징의 교회에 앉아 카메라의 감시 속에 예수를 따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 매일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역시 감시를 당하고 선택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가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는 우리가 중국에서 신앙하는 이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이다. 2020년 이후에는 중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는 일에 더욱 함께 해주길 바란다.

中 정부 ‘우한 폐렴’ 언론 통제 심각”…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실상

기자 감금하고 기사 삭제정부 우한 폐렴언론 통제 심각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며 급속도로 확산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 관련 소식을 전한 언론인을 감금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은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해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빨리 대응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홍콩 기자단이 우한 폐렴 환자들이 입원한 우한병원을 취재할 때 중국 경찰은 기자단을 몇시간 동안 구금하며 방송화면 삭제와 휴대전화, 카메라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인터넷업체 텐센트가 소유한 뉴스 사이트에서는 우한 폐렴 관련 기사가 10시간 만에 삭제되기도 했다.

NYT는 “사스 사태 이후 중국의 공중보건체계가 크게 개선됐지만 동시에 중국 언론과 인터넷,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도 커졌다”며 “사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에 책임을 물었던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사라져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보 통제는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이 확산된 이후 일반 시민들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도 검열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공안당국은 중국 웨이보에 ‘지역에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주민 4명을 구금했다.

지난해 12월 8일 우한 폐렴이 처음 보고된 이후 중국 정부는 질병이 통제 가능하고, 환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홍콩과 태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된 이후에도 우한을 제외한 중국 지방정부들은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홍콩 언론들이 우한 외 중국 지방도시에서도 우한 폐렴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를 한 후에야 지방정부들이 관련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정부의 정보 통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언론인 우즈위안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스 사태가 정부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라며 “남은 것은 오만한 권력과 오염된 정보, 연약하고 고립되고 분노한 다수의 개인뿐”이라고 썼다.

중국 언론인인 유핑은 블로그에 “정부는 정부기관만 전염병에 관해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 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정보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가 결국 우한 폐렴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방역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알려 우한 방문을 막았다면 감염 경로를 좁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베이징에서 확인된 우한 폐렴 환자 5명은 모두 우한을 방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3/2020012301736.html

, 폐렴사태 투명공개 한다더니기자 감금·기사 삭제 등 통제

우한병원간 홍콩기자단, 몇시간 동안 구금당해

방송화면 삭제, 휴대전화 및 카메라 제출 요구

텐센트 뉴스 사이트에서 관련기사 삭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시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이른바 ‘우한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외신의 비판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유행에 침묵해 비판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보다 빨리 대응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NYT는 사스 사태 이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공중보건체계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덩달아 정부의 인터넷과 언론, 시민사회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정부에 책임을 물었던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우한폐렴이 확산된 이후 이른바 ‘루머(헛소문)’를 퍼트린 사람들을 구금하고 정보를 억제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산둥성 공안당국은 중국 SNS인 웨이보에 ‘지역에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있다’는 루머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주민 4명을 구금했다면서 사람들이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NYT는 사스 사태 당시 홍콩 봉황TV 기자가 중국 정부의 대처를 취재하기 위해 정권 실세인 왕치산 당시 베이징시장을 일주일간 미행했다면서 하지만 이와 같은 취재의 자유는 현재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주 홍콩 기자단이 우한폐렴 환자 대부분이 입원하고 있는 우한병원에 갔을때 경찰은 기자단을 몇시간 동안 구금하며 방송화면 삭제와 휴대전화, 카메라 제출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중국 인터넷업체 텐센트가 소유한 뉴스사이트에 우한폐렴 관련 기사가 10시간만에 삭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원회가 중국 SNS인 위챗에 우한폐렴 관련 보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올렸지만 추후 삭제됐다고도 했다.

중국 정부가 우한에 폐렴이 확산될 당시 체면 유지에 급급했다고도 NYT는 꼬집었다. 이는 사스 사태와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한폐렴은 지난해 12월8일 처음으로 보고됐는데 우한시 당국은 질병이 통제되고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SNS에 우한폐렴 관련 글을 올린 8명을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조사했다. 우한시 당국은 우한폐렴이 확산되는 와중에도 세계기록 갱신을 위해 4만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연회 행사를 지원했다.

중앙정부도 우한시 당국을 지원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일원으로 우한에 파견됐던 왕광파(王廣發) 베이징대 주임교수는 지난 10일 중국중앙TV와 인터뷰에서 우한폐렴은 통제되고 있고 환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 교수는 11일 뒤 우한폐렴 감염이 의심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홍콩과 태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됐을 때도 우한을 제외한 중국 지방정부들은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NYT는 홍콩 언론들이 우한 외 중국 지방도시에서도 우한폐렴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보도를 한 이후에야 다른 지방정부 관리들이 나섰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 검열기관들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우한폐렴 사태 대처에 실망과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인 우즈위안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스 사태가 정부로 하여금 통치 방식을 재고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진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스 사태 당시 NYT와 인터뷰에 나서 중국이 이를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우즈위안은 SNS에 “이 체제(중국 정부)는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자신의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사회를 파괴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면서 “(중국에) 남은 것은 오만한 권력과 오염된 정보, 연약하고 고립되고 분노한 다수의 개인뿐이다”고 비난했다.

중국 언론인인 유핑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정부는 ‘정부기관만 전염병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그것은 정보 공개가 아니다. 정보 독점이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 정부의 결정이 중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도 비판했다. 정보 통제로 우한폐렴을 막기 위한 실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만일 온라인과 언론에서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면 중국인들은 우한을 방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에서 확인된 우한폐렴 환자 5명은 모두 사업과 학업, 여가 등을 위해 1월 우한을 방문했다.

각계 각층에서 이제 독재 정권을 향해 본격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전국 교수 6094문재인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거짓과 위선, 기만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마땅

정교모2차 시국선언 발표…”정권 들어 한국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됐다

프레스센터서 시국선언 발표 후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다시 기자회견 개최

문재인 정권, 헌정질서 유린공수처 설치로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이호선 교수 공수처 설치는 제왕적 대통령 장기 독재를 위한 입법 쿠데타

이병태 교수 소주성은 이단적 이론한국은 세계적 기준에서 분배주의적이고 평등지향적 나라

조성환 교수 문정권, 대한민국 위협파괴해체하는 해악 끼쳐

김상진 교수 여론조작성 여론조사는 심각한 범죄행위

이병령 박사 문정권의 국민 위해 탈원전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제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교수들은 이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한 후 분수대 앞에서 “유사 전체주의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 디스토피아'”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이날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은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정권’이라며 헌정법제, 경제정책, 안보국방, 교육사회, 탈원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거짓과 기만에 근거한 폭정을 낱낱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의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개신교 목회자단체 시국선언…“정부,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분명히 하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10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시국선언

정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공표하고 남북문제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며 미국 및 자유세계와의 연대 강화할 것 요청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해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 필요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개신교 목회자 단체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이정식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는 10일 오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총회 및 월례 조찬 기도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자유와 민주주의로 충만하게 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시국선언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하여 작심하고 고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적폐의 청산이 절실하고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지만 사회 발전 과정과 국민 전체의 화합을 깊이 생각하여 적폐 청산과 남북의 화해 증진에서 지혜로운 접근과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전국 주요 교회 전·현직 목사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개신교 단체 중 하나로 시국 선언 발표는 이례적이다. 1981년 박조준, 정진경 목사 등이 주축이 돼 창립됐다. 명예회장은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가, 부회장단은 최이우·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등이 맡고 있다.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목사,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최홍준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정성진 거룩한빛강성교회 은퇴목사 등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체 회원은 250여명에 이른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중심 가치에 관하여 현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영훈 목사 적화되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호 숙청 대상나라가 잘못된 길 가면 결사항전해야

교직원 시무예배서 시국에 대한 우려복음통일에 대한 소망 밝혀이례적 정치사회 현안 발언 주목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결사항전해야동성결혼 합법화,과의 평화협정 절대 안 돼

북한 주체사상 이기는 유일한 집단은 기독교

북한에는 해방 전 3500개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없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최근 “적화되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호 숙청대상”이라며 반드시 복음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이 목사는 “우리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결사항전해야 한다”며 동성결혼 합법화,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5일 기독교계에 따르면 이 목사는 1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직원 시무예배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신년하례식에서 “북한은 지난 75년 동안 줄기차게 적화통일을 외쳤으며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오직 기독교뿐이라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 민감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적이 없는 목회자여서 이번 발언은 주목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이제는 판사들도 등 돌렸다좌파 성향 판사 게시판, 정권의 독선에 폭팔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판사 위헌, 위법

검사들은 수사 절차 적정성에 신경 쓰고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응은 법치 부정하는 것”…“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거부,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또 거부. 본질은 그냥 영장 거부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비판 대열에 판사들이 합류했다. 현 정권의 부패·비리 범죄를 수사해 온 보복성 인사를 당한 데 이어 검찰 수사력을 약화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안무치(厚顔無恥)에 그간 검찰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울산선거 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판사들조차 “위헌, 위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 야단법석(이판사판)’에는 청와대가 지난 12일 검찰의 자치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를 불허한 것을 상세하게 비판하는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 그중에는 “(청와대가) 영장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이런 이유로 계속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위헌,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는 글이 있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응이야말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엔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판사판’은 지난 2014년 10월 만들어졌다. 좌파 성향의 판사들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판사가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판사도 여기 소속이다. 그런데 문 정권에 우호적이던 이들이 청와대를 규탄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북, 화재에서 아이들은 구하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못구했다고 보위부 조사

이건 국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노예로 억압하는 폭력 깡패 집단이다.

이러한 자들을 추종하며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연방제를 추구하는 자들도 같은 족속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더이상 권력을 휘두르게 놔두면 자유 대한민국도 이러한 꼴을 당할 것이다.

북한에서 화재가 난 집안에서 아이들을 구한 어머니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구하지 못해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지난 31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온성군 4.25담배농장(창평농장) 사택에서 화재가 발생, 동기 훈련과 야간적업을 하던 중 집에서 치솟는 불길을 본 엄마들이 집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해 어린이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불길 속에서 아이들을 구한 한 어머니들은 어린 아이들을 구해서 병원에 뛰어 가느라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구하지 못한 한 엄마가 보위부 조사를 받고 있다.

불이 난 4.25농장 사택은 한 동 두 세대(1주택 두 집 살림) 주택이다.

북한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을 뚫고 김 부자 초상화를 구출하면 영웅 대접을 받지만, 반대로 사람만 구하고 초상화를 방치하면 경우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데일리NK의 소식통에 따르면, 엄마들이 각자 아이들을 구한 직후 농장 청년 노동자 1명이 상대적으로 불길이 약한 왼쪽 살림집으로 뛰어들어 초상화를 구했다.

이 청년 노동자는 이전 폭력 사건으로 교화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룻밤 만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화마의 불길 속에서도 초상화를 모셔 내온 청년 영웅’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한다.

이 노동자 덕분에 초상화를 보전한 왼쪽 살림집은 무탈하지만, 초상화가 타버린 오른쪽 살림집 엄마는 보위부의 취조를 받게 된 것이다.

소식통은 “이 주민은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 곁에 붙어있어야 할 형편인데 보위부에 불려 다녀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이들 두 명 모두 화상이라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약을 사오라고 하는데 보위부에 끌려 다니며 돈도 못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여성의 처지를 동정해 약값이라도 보태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시비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다.

소식통은 “보위부 감시에서 벗어나야 아이들 치료에 전념할 것 같다”면서 “동네 사람들은 옥수수 5kg이라도 보태려고 꿍치고(챙겨놓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다. 북한의 이 같은 체제가 시정되지 않는한 남북한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전 국가 원수의 초상화를 구하지 못했다고 화상 입은 아이들을 치료시키고 돌보지 못하게 하는 어이 없는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린다. 북한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자. 또한 이웃 주민들도 정치적 시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에 있는 영혼을 돕는 자로 서기를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漢族도 못견디고 대탈출 이어져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漢族도 못견디고 대탈출 이어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으로 한족(漢族) 주민들이 최근 대거 지역을 떠나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벌어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FT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을 원천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으로 위구르족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마구 구금한 탓에 노동력이 부족해져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을 원천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이 지역의 경제와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 제2 도시인 쿠얼러는 지난 3년 새 한족 주민과 사업가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약 50만 명에 이르던 도시 인구가 현재는 20만~30만명까지 주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쿠얼러에서 빠져나온 익명의 한족 사업가들은 FT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족 주민들이 쿠얼러에서 빠져나가 현재 인구는 3년 전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전했다.

쿠얼러는 중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7분의 1이 매장된 중국 주요 석유·천연가스 생산지다. 유전 개발이 본격화한 2000년대부터 ‘석유 붐’이 일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고 한족 이주민도 대폭 늘었다. 2006년에 12만명 수준이던 쿠얼러의 인구도 많을 때는 5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FT는 현지인을 인용, “강제수용소 등 가혹한 위구르족 탄압 정책이 본격화한 2016년부터 자치구 경제가 급격히 침체했다”고 말했다. 공안 당국이 운영하는 강제 수용소 때문에 당장 필요한 노동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외신 및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약 100만~180만명의 위구르족 주민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어 세뇌 교육과 고문·폭행 등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자치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치구 내 설비투자가 2016년부터 2년 사이에 36% 감소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은 위구르족 당사자뿐 아니라 한족, 그리고 지역 전체에 공포와 침체의 영향을 주었다. 나라의 안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탄압은 오히려 그 땅을 쇠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됨과 강력한 통치는 무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강한 마음이 세워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신뢰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며 인도하는 지도자로 서기를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중국의 가혹한 신장 위구르족 탄압漢族도 못견디고 엑소더스

강제수용소 100만~180만명 구금… 일할 사람 부족해져 경제 침체

석유붐 따라 온 한족 사업가들 떠나… 제2도시 쿠얼러 3년새 인구 반토막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탄압이 자행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최근 한족(漢族) 주민들이 대거 지역을 떠나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벌어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공안 당국이 위구르족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마구 구금한 탓에 노동력이 부족해져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 전반에 공포와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리·독립을 원천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이 지역의 경제와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신장 자치구 제2 도시인 쿠얼러는 지난 3년 새 한족 주민과 사업가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약 50만명에 이르던 도시 인구가 현재는 20만~30만명까지 준 것으로 추정된다. 쿠얼러에서 빠져나온 익명의 한족 사업가들은 FT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족 주민들이 쿠얼러에서 빠져나가 현재 인구는 3년 전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전했다.

쿠얼러는 중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7분의 1이 매장된 중국 주요 석유·천연가스 생산지다. 유전 개발이 본격화한 2000년대부터 ‘석유 붐’이 일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고 한족 이주민도 대폭 늘었다. 2006년에 12만명 수준이던 쿠얼러의 인구도 많을 때는 5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쿠얼러에서 빠져나온 한족 사업가들은 FT에 “강제수용소 등 가혹한 위구르족 탄압 정책이 본격화한 2016년부터 자치구 경제가 급격히 침체했다”고 말했다. 공안 당국이 운영하는 강제 수용소 때문에 당장 필요한 노동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외신 및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약 100만~180만명의 위구르족 주민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어 세뇌 교육과 고문·폭행 등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쿠얼러의 한 노점상은 “이곳엔 최근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사람이 없어서 돈벌이가 사라졌다”고 FT에 말했다. 이에 석유 붐을 좇아 자치구로 이주해온 한족 사업가와 주민들이 사업을 접고 떠나는 것이다. 실제로 자치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치구 내 설비투자가 2016년부터 2년 사이에 36% 감소했다.

자치구 내 엄격한 감시 체계로 한족 주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또 다른 요인이다. 쿠얼러에서 이주한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신장 자치구에서 쇼핑하러 갈 때면 안면과 신분증을 스캔한 뒤 가방 검사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며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정도로 일상적인 삶에 대한 압박이 너무 강하다”고 FT에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발령 기피 지역 1순위”라고 전했다.

‘중국의 패권’에 줄 선 친중파 정권

대학 때 읽은 리영희 책 추천한 文, 親中·反日의식도 화석처럼 굳어진 듯

집권세력이 멋대로 법 적용하는 중국식 국가 주도의 정치적 자본주의

남측은 이미 채택한 것 아닌가

김순덕 대기자

‘지금 이 땅의 국민과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2017년 대선 직전 동아일보 문화부가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려고 만든 기획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2015년)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갓 출간된 ‘일의 미래’(2017년)를 소개한 데 비해 문 대통령은 1974년에 나온 리영희의 책을 들었다. “대학 시절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상식이라 믿었던 많은 것이 실은 우물 안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며 “새 시대의 정의와 가치를 상상할 용기를 얻었다”는 거다.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미화하고 미국의 반공주의와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비판한 책을 왜 지금 시대에 국민이 읽어야 하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이 놀랍게 달라졌는데 새롭게 지식을 축적한 책은 없는지 궁금했을 뿐이다.

23일 열린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보니 1970, 80년대 운동권을 사로잡은 그 책이 화석처럼 청와대 뇌리에 박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리영희는 2007년 “내가 20∼30년 길러낸 후배와 제자들이 남측 사회를 쥐고 흔들고 있다”고 자랑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21세기 세계질서를 좌우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된 지금, 남측 대통령은 전환시대의 논리 속에 매우 이상적으로 묘사된 중국 모델을 따라 한 번도 경험 못 한 나라로 갈 모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은 오랜 교류 역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운명공동체 구축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꾀하는 중국몽(夢)에 다른 나라를 참여시킨다는 중국의 외교 목표다. 시진핑이 “세계는 100년 만에 찾아온 대급변을 겪는 중”이라고 강조한 것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인 2049년까지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도 “중국 인민이 중국몽을 실현할 것을 확신한다”고 덕담을 했지, 운명공동체라고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북-중은 운명공동체이자 순치(脣齒)의 관계”라고 끌어들이는 판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는 데 편승하겠다고 확실히 줄을 선 셈이다.

대통령 측근 양정철이 소장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7월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와 교류 협약까지 맺었다. 공산당의 어떤 전략을 교류했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친여 정당들과 야합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북·친중 좌파 연합정권의 장기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처리되면 부패 척결의 미명 아래 시진핑이 정적들을 궤멸시킨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뺨치는 사정기관도 등장할 것이다.

경제 체제를 놓고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 모델을 충실히 따라가는 모습이다. 공산주의가 소련식, 중국식으로 갈라져 경쟁하다 중국의 승리로 끝났듯이 현재 자본주의는 미국식과 중국식으로 분화해 경합하고 있다.

능력 있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미국식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다. 중국식은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적 자본주의로,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포린어페어스지 최신호는 소개했다. 민주국가의 법치는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하지만 중국의 의법치국(依法治國)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특색의 법에 의한 지배여서다.

선거로 뽑은 지도자가 무능한 사람으로 밝혀지는 것보다 선거 없이 집권한 지도자가 경제 실적으로 능력을 입증하는 중국 모델이 가끔 부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부까지 통제하는 국가 주도의 정치적 자본주의는 권력자들의 부패와 나쁜 정책, 나쁜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는 게 문제다. 국가, 인민 또는 촛불이라는 이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대의민주주의는 그래서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로 들어섰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 특정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도 의법처리를 할지 말지 중국 모델에선 정치 엘리트 편의대로 판단한다니 이미 우리는 소중화(小中華)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를 봐도 나아질 구석이 없는 나라, 희망 없이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기소심의위원회’조차 없앤 공수처법 절대 안되는 이유

멋대로속셈 드러나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없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법 관련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할 장치로 거론되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장 등 인력 구성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여기에 기소심의위원회마저 두지 않기로 하면서 ‘공수처의 무소불위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는 이날 공수처 법안 관련 수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합의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법안 수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4+1 협의체’가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4+1 협의체’는 이 같은 합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만들었다.

공수처 관련 법안으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있다. 지난 4월 법안 발의 당시에도 공수처법에 대해 ‘무소불위 권력이 될 것’ ‘기소독점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등 법조계 비판이 있었다.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않기로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기소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였다. 지난 4월29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안 14조를 보면,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할 기소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는 그동안 공수처 구조, 수사·기소 대상 등을 두고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4+1 협의체’는 이 같은 문제 대부분에 대해 원안을 유지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신

우선 거론되는 문제점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누가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대통령에게 공수처 수사인력 임명 권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반면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찰 등으로 한정됐다. 이 같은 내용도 ‘4+1 협의체’에서 합의됐다.

“간접적 견제장치였는데… 무소불위 권력 의도”

검찰 출신인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는 “공수처의 기소심의위원회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위원회가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데, 이마저 두지 않을 경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책마저 전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동의 A변호사는 “사실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든, 두지 않든 그 심의위원회는 권고적 효력 밖에 없어서 공수처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그럼에도 심의위원회조차 두지 않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는 “공수처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며 “(그나마) 기소심의원회를 둔다면 어느 정도의 견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마저 없애면 무소불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만들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설치 논쟁은 23년 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면서 시작됐다. 제1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버닝썬,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 사건 등 경찰·검찰·권력층이 결부된 사건들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한껏 고조된 지금의 분위기상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타고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발간한 저서 ‘운명’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 그 첫 번째가 공수처 설치 불발’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인사들은 공수처 설치에 집착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면 검찰과의 상호 경쟁의 원리에 따라 부패행위의 적발과 처벌 기능이 강화되고, 이러한 기구가 상설화되면 단기적 처방인 사후 단속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방적 프로그램까지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공수처의 실체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설립 취지인 부패 척결과 검찰권 통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속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숨겨져 있다.

첫째,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르거나, 자신이 임명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나갈 기회만 주게 된다.

셋째, 공수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인지가 필수적이므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 등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통제·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넷째, 공수처를 통해 기소 권한을 나누는 건 국가의 구성원리 또는 근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 기소권이 분점되면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맞대응해야 한다는 탄핵주의 원칙상 공수처에 대응하는 특별법원이 있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공수처만 설치하면 부패 문제가 개선될 것이란 착각은 버려야 한다. 이러한 착각을 심어주는 정치인들의 정치 선전도 중단돼야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기존 검찰 조직에 대입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면 된다. 공수처는 여러 사람이 기대하는 것처럼 순기능적 기구가 되기보다는 더욱 정치화된 옥상옥의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한번 만들어지면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조직의 생리다. 부패의 문제는 부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구조적 부패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선전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