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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중단 주사 놓고 아랫배 구타”…中, 위구르족 낙태 강요…중국 공산당의 위구르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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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중단 주사 놓고 아랫배 구타, 위구르족 낙태 강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인구 통제를 위해 수십만 명의 위구르족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AP통신 조사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수십 만명에 달하는 위구르족 여성들의 임신을 막기 위해 자궁 내 장치(IUD·intrauterine device)를 삽입하고 심지어 낙태까지 강요하는 등 ‘인구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의 이번 조사는 중국 정부 통계와 국가 문서, 전직 위구르족 수용소 직원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족들에게는 한가구 한아이 정책을 완화해 한가구 두아이로 전환했지만,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 시민들에는 강력한 산하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계 카자흐스탄인 오미르자흐는 “셋째 아이를 낳자 중국 정부는 내게 IUD를 삽입할 것을 강요했다”며 “그 뿐 아니라 중국 군인들이 찾아와 아이를 낳은 죄로 2685달러(321만원)의 벌금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만약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남편과 함께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수용소에 수감됐었던 투르수나이 지야우둔은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생리 중단 주사를 지속해서 주입했으며, 아랫배를 심하게 구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녀는 또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임신 검사를 받고, IUD를 삽입해야 했다”며 “만약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낙태를 당했다”고 회상했다.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산하제한 조치에 카슈가르 등 위구르 지역의 출산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0% 이상 급감했다.

dahye18@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3980985

 

 

위구르 무슬림: 중국 신장 위구르 무슬림 탄압 사태 총 정리

중국이 일부 무슬림 소수민족을 박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강제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유엔위원회는 신장지구 위구르 무슬림을 비롯해 무슬림 단체들이 신장 지구 서부 지역에서 억류된 채 ‘갱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포착했다. 여러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신장 지구 주민들을 억압 속에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는 늘어나고 있다.

BBC가 이와 관련한 논란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위구르족은 누구인가?

이들은 인종적으로 투르크족에 속하며 대부분 이슬람교도다. 중국 서부에 약 천백만 명이 살고 있다. 위구르족은 스스로를 문화적, 민족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에 가깝다고 본다. 언어는 터키어와 비슷하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한족이 신장으로 대량 이주해오면서 위구르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신장 지구는 어디에 있나?

중국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인도, 아프가니스탄, 몽골 등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티베트와 마찬가지로 신장 지구는 자치지역으로 원칙적으로는 중국 베이징 중앙정부와 별도의 자치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지역 모두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위구르 이슬람교도 수는 이 지역 인구인 약 2천 6백만 명 절반 이하 수준이다.

수세기 동안 신장 지역 경제는 농업과 무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했다. 이 지역 마을들은 실크로드에 길목에 있어 번창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 위구르인들은 한 때 독립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1949년 중국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신장지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위구르인들은 특히 철저한 감시 속에서 살고 있으며, DNA와 생체인식 샘플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26개 ‘민감 국가’로 분류된 곳에 친척이 있는 위구르인들이 검거됐으며 백만 명은 구금 상태라고 전했다. 또, 수용소 내 사람들은 중국어를 강제로 배워야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비판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BBC가 알아낸 사실은?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BBC에 심리적 고문뿐 아니라 육체적 고문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전체 가족이 실종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구금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문당했다는 증언도 있다. BBC는 신장 지구가 완전한 감시 체계 속에 있다는 증거도 목격했다.

신장 지구는 언론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현지 취재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BBC는 수차례 이 지역을 어렵사리 방문할 수 있었고, 수용소 존재 증거와 사방에 걸친 강력한 경찰력도 목격했다. 경찰관들은 위구르 사람들의 휴대폰에 민감한 자료가 있는지도 조사했다.

BBC 뉴스나이트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로 망명한 전직 수감자를 인터뷰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잠을 자게 허락하지 않았고, 몇 시간동안이나 나를 매달고 때리곤 했다. 두꺼운 나무와 고무 방망이, 뒤틀린 철사로 만든 채찍, 피부를 관통하는 바늘, 손톱을 당기는 펜치 등이 있었다. 이런 도구는 언제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듯 탁자 위에 놓여있었다. 다른 수감자들의 비명소리도 들렸다. “- 오미르

“저녁 식사 때였다. 최소 1,200명의 수감자들이 빈 플라스틱 그릇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음식을 먹으려면 친(親) 중국 노래를 불러야 했다. 마치 다들 로봇 같았고 영혼을 잃은 듯 했다. 그 사람들 중 상당수를 잘 알고 있다.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곤 했지만, 지금 그들은 마치 교통사고 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 아자트

위구르 폭력 사태는 어떤 상황인가?

중국 당국은 분리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구르 무슬림들이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신장지구 내 폭력 사태는 중국이 이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2009년 신장 자치지구 수도인 우루무치 지역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으로 약 200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한족이었다. 그 이후 소요사태가 수차례 일어났는데 지난 2014년 7월 경찰서와 관공서에 일어난 사태에서는 최소 96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신장 지구 밖에서도 신장 분리주의자들의 테러로 지목된 사건이 있었다. 2013년 10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자동차 한 대가 군중을 덮쳤던 일이다.

지난 2017년 2월, 신장 지구에서 5명이 칼에 찔려 사망한 뒤로 중국 당국의 단속은 지금까지도 계속 강화된 추세다. 당시 신장의 공산당 첸촹고 서기장은 정부군에 “인민전쟁의 광활한 바다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시신을 묻고 오라”고 명했다.

중국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중국은 “민족 분리주의와 폭력적인 테러 범죄 행위”에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2018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회의에서 중국 대표 후리안허는 백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갱생 수용소에서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이 유엔회의와는 별도로, 한 중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중국은 전문 훈련 센터 및 교육 센터를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보국 인권분과 리지아준 공보국장은 “이슬람이나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며 “서방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다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벨기에를 보고, 파리를 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을 보라. 이들은 실패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중국이 신장 지구 사태를 어떻게 다룰지 공적인 해명을 하는 자리는 매우 드물다. 당국이 신장 지역 접근을 통제하고 있기에, 그 지역에서 실제 상황에 관해 공정한 정보를 얻기란 어려운 일이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떠한가?

위구르족 무슬림을 대하는 중국을 두고 국제적인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판적인 발언을 넘어 실질적 조치를 취한 국가는 아직 없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5715450

 

 

중국 공산당의 반인륜 범죄 – 위구르 여성 “생리중단 주사에 아랫배 구타” – 21세기의 나치 중국 공산당 – 현존 아우슈비츠 : ‘中 위구르 자치구’

https://www.youtube.com/watch?v=ESQn7OA0ex8

 

中아킬레스건 위구르 인권탄압 문제 – 美 본격 기업제재 – 탈중국의 서막 – 중국산, 저렴한 인건비 비밀, 계속 살래? – 심지어.. 산아제한 불임시술 강요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r02UAvErGPU&t=14s

 

국회 이어 지방의회도 독식, ‘1당 국가’ …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文에게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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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에게서 나온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반발이 거셌다. 여론조사에서 지휘권 발동에 “공감한다”(26%)는 응답보다 “공감 못 한다”(64%) 쪽이 곱절을 넘었다. 여당 의원조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검찰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1954년 법무대신(장관)이 집권당 실세를 체포하지 말라고 첫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내각 붕괴로 이어졌다. 이후 법무대신이 취임할 때마다 “재임 중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

지휘권은 법률에 명시된 법무장관 권한이지만 뽑아드는 순간 자신도 다치는 양날의 검이다. 그 지휘권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조자룡 헌 칼처럼 쓰인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한명숙 사건의 참고인인 전과자를 어느 부서에서 조사하느냐를 놓고 지휘권을 꺼내 들었다. 파리 잡겠다고 보검을 꺼냈다.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부분 수용하자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고 했다. 역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 게 15년 전 딱 한 번뿐인데 “이렇게 말 안 듣는 총장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런 법무장관은 처음”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처음 경험해 보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정말 나라가 많이 변했다. 3년 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아들이,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이 임기 동안 감옥에 갔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그래도 검찰에 싫은 소리를 한 정권은 없었다. 문 정권은 검찰 수사가 청와대 언저리로 다가오자 지휘부를 통째로 좌천시켰다. 검찰총장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이래도 안 물러날 거냐”고 조폭식 협박을 한다. 대통령 손에 피 안 묻히고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권력으로 막는 건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검찰 개혁이라 부른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2004년부터 야당 몫이었다. 그 자리에서 보수 정권을 넌더리 치게 했던 사람이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2012~2014)이었다. 그가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 맞는다”고 한다. 내가 할 땐 권력 견제, 남이 하면 국정 방해다. 야당이 항의하자 아예 17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해 버렸다. 1988년부터 의석 비율대로 여야가 나눠 가지던 관행마저 깨졌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여당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자신을 수사할 검찰을 개혁까지 하겠다고 나선다. 그런 나라에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대통령을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건조물 침입죄로 호적에 빨간 줄이 그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만 나와도 사퇴하겠다고 했었다. 자신이 속한 정파가 상대보다 깨끗하다는 자부심, 또는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 셈법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훨씬 정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보다 10배쯤 잘못을 저질렀어도 봐줘야 한다는 거다. 추 장관은 문 정권의 도깨비방망이 ‘친일 프레임’을 들고 검찰을 때린다. “해방이 돼서 모두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줄도 모르고 일제 경찰 힘을 빌린다”고 한다. 문 정권 편에 서면 독립군, 반대편에 서면 일제다.

총선 후 자매 정당 합당 결과, 민주당 176석이 통합당 103석을 압도했으니 광복이란다. 12년 전에도 총선 후 보수 통합으로 한나라당 172석, 민주당 83석이 됐던 건 일제 합병이었나. 그 총선 직후 광우병 파동 때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가짜 뉴스로 광화문이 촛불로 덮였다. 시위대 애창곡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였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빗대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를 공격했다.

그 패러디를 얼마 전 기사 댓글에서 발견했다. 한 네티즌이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재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온다”고 썼다. 2020년 대한민국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헌법은 이 한 줄로 충분할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문재인 정권이며 그래서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형법도 372조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1조 1항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문재인에 대한 찬반에 의한다’고 바꿔 쓰면 된다. 반문이면 유죄, 친문이면 무죄다. 실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0014.html

 

 

국회 이어 지방의회도 독식, ‘1당 국가됐다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도 싹쓸이하고 있다.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사실상 민주당 1당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다. 7월부터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곳 광역의회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인 곳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곳이다. 이곳 상임위원장 99자리 가운데 야당 몫은 강원 1석, 경남 2석, 제주 2석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민주당이 다 차지한 것이다. 수도권과 호남뿐 아니라 통합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한 부산·울산·충청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한다. 의석 비율에 따라 야당에도 위원장 자리를 배분했던 관례와 전통은 지방의회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지방 권력을 이미 장악했다. 17곳 광역단체장 중 14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기초단체장도 절반이 훨씬 넘는 곳을 차지했다. 그런데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조차 야당에 못 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반기 야당에 줬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후반기 들어 못 주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지방의회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까지 했다. 광역뿐 아니라 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지 않고 독식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지방의회 독식에 나선 것은 중앙당 차원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당 세력을 지방자치 단계에서부터 싹쓸이로 없앤다는 계산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정권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국회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도 모자라 공수처라는 정권 보위 기구까지 만들었다. 공영방송 등 대다수 언론도 이미 정권의 응원단이 돼 있다. 시민단체는 정권과 한 몸이다. 대선까지 2년 동안 선거도 없다. 민주화 이후 이런 권력은 없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한다. 그리고 반드시 부패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05003.html

與,18개 상임위장 32년만에 싹쓸이,전두환시대로 회귀…협상 증발…新적폐·新독재·新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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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장 32년만에 싹쓸이,전두환시대로 회귀협상 증발 ‘1당 독재현실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최종 결렬…민주당 또 상임위원장 단독표결할 듯

통합당 “민주당, 국회 견제・균형 핵심자리인 법사위원장 일방적으로 빼앗아…비판활동 더 가열차게 할 것”

민주당 “통합당 제외 정당과 협의해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18개 다 선출하는 것 불가피” 강행 표명

여야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1당 독재’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32년 만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원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했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종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가 최종 공지하고 공식진행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앞선 상임위원장 표결 단독 강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당 견제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5일 6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단독으로 거행하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대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상임위원장 표결에는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필요한데, 통합당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통합당 측에서는 그동안 법제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양보하지 않으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의 뜻이 ‘민심’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놔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결렬 공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버렸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종 합의 결렬 이후 상임위원장을 다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가동하겠다“며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통합당 측에서는 당초 원내대표 회담 이후 상임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기로 하면서 오후 7시로 잠시 미뤄지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이 결렬 기자간담회 이후 다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나서, 본회의는 원래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열릴 전망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열 거고 회기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 사이에서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또 강제배분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한 대변인은 “(박 의장이) 거기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30

 

 

주호영 한국 의회 민주주의 무너져정권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

“민주당, 2022년 대선 승리한 당이 하반기 법사위원장 가지자고 제안”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 엄청난 모욕감 느껴”

“국회의장은 ‘상임위원 명단 빨리 내라’고 독촉…의장실 탁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역사는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는 그해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며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오늘 야당과의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본 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6월 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박병석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38

 

 

적폐·독재·농단

욕하면서 닮아가는 文 정부 “진리란 권력이 정하기 나름”

오늘의 권력화된 운동권은 그들이 적폐·독재·농단이라고 매도한 과거사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매도하던 바를 역설적으로 닮아간 사람들이 아닐지. 조국·윤미향 현상,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 사태 등이 구(舊)적폐 뺨칠 신(新)적폐라면, 역사 왜곡 금지법, 대북 전단 처벌법 같은 발상은 구독재도 울고 갈 신독재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신적폐·신독재·신농단 세력이 되었나? 여기엔 그럴 만한 사상사적 배경이 있다. 오늘의 미국·유럽·한국에 만연한 소위 ‘진보’ 운동은 19세기 이후론 마르크스주의에 영향받았고, 그게 쇠퇴한 후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얼굴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등이다. 이들은 객관적·보편적 진리를 배척했다. “진리는 그때그때의 권력 집단이 주관적으로 규정하기 나름”이란 것이었다. 힘센 자의 의지가 곧 진리란 소리다.

그들은 백인 주류층을 구권력으로 치고 페미니즘, 흑인 운동, 동성애, 히스패닉, 이슬람 극단파를 신권력으로 친다. 이 성향은 2013년 미국 대학가에서 세를 이루었다. 저항하는 피해자에서 억압하는 독재 권력이 되었다. 그들에게 찍히면 불문곡직 억압자로 분류돼 21세기 유대인이 될 판이다. 2017년엔 게이 보수주의자 밀로 이아노폴로스의 강연을 방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에 난입했다. 유리창을 부수고 청중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들은 주장한다. “강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남성들을 개처럼 훈련시켜야 한다.” “히틀러 자서전 ‘나의 투쟁’이 말한 유대인은 백인 남성으로 바꿔야 한다.” “백인 남성은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진보’란 억압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사형수와 사형 집행관의 자리를 맞바꾸자는 것, 억압 권력을 한 그룹 손에서 다른 그룹 손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한국 운동권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민족주의, 마오쩌둥 사상, 주체사상, 차베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얼기설기 엮어 써먹어 왔다. 그들 또한, 억압받는 약자에서 억압하는 독재자·기득권자로 올라섰다. “우리가 정하는 게 정의이고 진리다”란 독선에도 빠져있다.

신종 억압자들은 한때 유신헌법과 신군부에 저항해 며칠씩 옥중 단식을 하며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이라곤 “대북 전단 살포하면 잡아넣을 터” “역사를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터” “대통령 비난 대자보 붙이면 유죄”라고 엄포하는 ‘586 공안(公安)’의 얼굴들뿐이다. 그들의 일부 사법 판결마저 객관적 법규보다는 주관적 정치 이념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운동권의 기고만장은 최근 밖으로부터 두어 방 세게 맞았다. 한쪽 따귀는 김여정이 후려쳤다. 다른 쪽 따귀는 존 볼턴이 질러댔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워싱턴과 평양에서 2급, 3급으로 일시에 추락했다. ‘김여정 말 폭탄’은 박헌영 숙청 이후 ‘남조선 것들(좌파)’에 대한 ‘북조선 것들’의 두 번째 무자비한 제압이었다. 서열을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었다.

국내 대중 차원에선 ‘인국공 사태’ 피해자, 2030 젊은이들과 공정(公正) 추구 세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지식인 차원에서도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대북 전단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 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딴소리 금지법’도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착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홍경래 난 왜곡 금지법’ ‘임꺽정 비방 처벌법’ ‘김원봉 국군 뿌리 법’ 같은 발상도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2020 여름은 그래서 “전체주의 정변(政變)이냐, 자유의 반격이냐?”가 걸린 결정적 국면이 될 수 있다. 종전선언, 한·미 워킹그룹 탈퇴, 일방적 제재 완화 운운이 그 정변의 알림 소리다. 진실의 순간 앞에서 자유인들은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겪게 해 주소서/ 삶을 향한 우리의 떨림을 살펴주소서/ 빛과 그리고 노래처럼/ 우리는 승화하고 싶습니다”(라이너 마리아 릴케)

겪어야 안다는 이야기다. 공짜는 없다는 뜻이다. 자유는 반(反)자유를 절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다. 그때의 자유라야 더 승화한 자유일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3606.html

 

“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야당과 협상 없다”…이제 ‘나혼자 독재당’하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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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야당과 협상 없다이해찬 꼴통정치

 

“윤미향 소명 다 했다” “금태섭 경고도 문제 없다”… 사실상 ‘무통(無通)정치’ 선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21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소명했다”고 언급했다. 당 차원에서 윤 의원을 퇴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의 ‘불통’에 야당에서는 “177석의 압박이 느껴진다”는 우려의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정립하는데 시작은 국회법을 지켜 정시에 개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이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지부진하게 협상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래통합당과 원 구성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용수 할머니 관련 질문엔 즉답 피해

최근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는 회계처리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미숙하고 소홀한 점이 혼재돼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다”면서 윤 의원을 감쌌다.

한 기자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묻자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다”며 “전문을 다 본 것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통합당 “177석 실감, 시작부터 야당 따돌리고 독주”

또 기존 현대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고 그렇기 떄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사회가 왜곡된 것이 많다”며 “실제 학생운동 시작한 뒤 1972년 10월 유신 때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신하고 나서도 우리 정치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됐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어떤 현대사인지는 특정하지 않으며 “한두가지 말하면 그게 다냐고 또 반론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야가 그렇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무죄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당시 재판 관련해서 대책위원장 맡아 여러 가지 대응들 많이 했다”며 “대법에서 유죄가 났는데 그떄 의구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에서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이 177석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난다”는 반응이 나왔다.

통합당 소속 한 의원은 “거대여당의 당 대표가 ‘원 구성 협상도 없다’ ‘윤미향 문제 없다’ ‘현대사 바로잡자’며 모든 사안에 대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시작부터 야당을 따돌리고 독주하려는 모습에 우리 야당의 모습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2/2020060200196.html

 

[사설] “기자회견 있으니 재판 그만실세 의원의 안하무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법원이 불허하면서 재판은 진행됐지만 놀라운 일이다. 재판 연기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기자회견’은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 일반 국민은 판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변호사 출신인 최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 대우를 해달라며 “(재판 연기 불허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에게 (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재판보다) 더 빠른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아니라 법원의 상전이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청와대 불법 혐의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더니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법원까지 아래로 보는 듯하다.

최씨는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경찰이 보낸 참고인 서면 조사서를 백지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위세를 부린 것이다. 불법 혐의로 기소되고도 50일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더니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고 했다. 판사에게 선거에서 여당이 이겼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최씨는 검찰·법원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를 지망했다고 한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하자’ ‘열린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의 안하무인 행태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0024.html

 

[사설] 이견 하나 용납 않겠다는 177, 이 폭주 누가 막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찬성이 당론인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당론 위배 행위”라며 윤리심판원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으니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 거수기’로 보는 발상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자유투표 조항은 뭐 하러 있나.

금 전 의원은 공수처 투표 전부터 여당 내에서 드물게 비판 목소리를 내다 미운털이 박혔다. 조국 인사청문회 때도 “말과 실제 삶이 다른 걸 보고 청년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걸 묻는데 저걸 말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신 발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식 발언이었다. 그러나 극성 친문 지지층에 찍혀 금 전 의원은 자기 지역구 경선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도전한 정치 신인에게 패했다. 정치인에게 공천 탈락만큼 큰 타격도 없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에게 최고 강도의 정치적 처벌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5일 남겨두고 이례적으로 징계까지 했다. 보복이나 다름없다.

지금 여권은 행정부·사법부·입법부·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했고, 177석 여당은 개헌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다. 이 거대하고 막강한 여당이 내부의 비판·이견 하나 포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고 한다. 지지층만 지키면 선거에서 압승하니 일방통행을 계속한다. 국회 관행상 소수 야당 몫이던 법사·예결위원장을 포함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 10여년 전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일은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 여당에선 대법원의 만장일치 유죄 판결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북한이 벌인 폭탄 테러로 결론 난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등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일파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옮겨야 한다”며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흑을 백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일이 조선시대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금태섭 징계도 소속 의원들에게 ‘괜히 소신 내세우다 험한 꼴 보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앵무새처럼 당론만 되풀이하는 정당에서 내부 비 판 목소리는 나올 수 없다. 이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미향 의혹에 거의 모든 의원이 입을 다물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민주화’는 사라지고 ‘운동권 권력’만 남은 것인가. 이제 이 폭주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0022.html

예배 참석 시 ‘QR코드’ 의무화 검토에 교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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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참석 시 ‘QR코드의무화 검토에 교계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일명 QR코드를 통한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31일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책임자가 모인 자리에서 ‘감염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목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도서관, 영화관 등을 비롯해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단란주점(클럽, 룸살롱)·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음식점 등 8개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이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외의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판단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방문자들은 어플리에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석을 확인한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다중이용시설과 QR코드 발급회사,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인 식별 정보를 방역당국이 확인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교회는 의무 사용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자체적으로 이미 QR코드를 사용해온 교회들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이미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여러 차례 마찰을 겪었던 기독교계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배 통한 확진자 드물어… QR코드 도입 필요성 의문”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민첩하게 신기술로 대응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 특별히 개인정보를 정부가 소지하게 되는 것은, 자칫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인 국민의 주권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의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유주의 국가일수록 국가의 권력은 작아지고 국민의 권력이 확대되는 게 이상적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각 개인과 기업, 사회의 구성단체가 자율권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회와 연관된 확진자 발생에 대해선 “그동안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상당히 조심히 해왔다. 교회들의 규모에 비해 이 정도라면 상당히 노력한 것이다. 소규모 발생한 것으로 교회 전체를 표적 삼아 누명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상 돌발적인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 고쳐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경기도 측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자체적으로 QR코드를 도입했다. 신원 조회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확진자 출석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늘 이야기해 왔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에 앞서 그 누구보다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QR코드는 교회에) 강요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시 정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왔던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도 “교회는 아직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 아직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에 QR코드 도입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997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체주의 추진하는 정부…국민 감시와 조작을 위한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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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클럽노래방 갈때 QR코드 찍어야교회영화관도 자율 추진

 

내일부터 서울-인천-대전지역서 시범 운영…병원·일반음식점도 포함

박능후 “QR코드,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시설까지도 확대할 계획”

출입시 1회용 개인 QR코드 제시…앱에 스캔하면 분산보관

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을 갈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또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315085Y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출입명부도입

허위기재 못하게 일회용 코드발급… 이용자가 거부시 수기작성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 이용자 관리에 QR코드 기술이 활용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이른바 ‘전자출입명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이태원 클럽의 경우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명단 확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QR코드는 정사각형 마크에 연락처나 사진, 영상, 위치 등의 정보를 담은 것이다. 바코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용자는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에 QR코드 발급 회사(네이버 등)의 앱을 내려받는다. 앱에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이어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는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일회용 QR코드가 발급된다. QR코드는 금융기관에서 쓰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발급 후 10초가 지나면 소멸된다.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4주 후에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대상은 집합제한 명령 대상 중 고위험 시설이다. 클럽, 노래방 외에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된다. 단, 출입자는 선택할 수 있다. QR코드 사용을 원치 않으면 이름과 연락처 등을 명부에 적고 신분증 대조 후 입장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박물관, 교회 같은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운영 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방법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는 15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에 QR코드로 인증하는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구시도 시청,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수기로 작성하던 명부를 20일부터 QR코드로 전환했다.

강동웅 leper@donga.com·홍석호 기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5/101193571/1

 

QR코드 전자출입명부, 61일부터 서울·인천·대전서 시범도입

클럽·노래방·종교시설·도서관·영화관 등 대상

1주일간 시범 운영후 전국 고위험 시설 등에 의무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 분산 보관하다 역학조사시 개인 식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6월 1일부터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QR 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개 시설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일부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중대본은 “시범사업 대상을 고위험시설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전자출

입명부를 일반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며 “우려와 달리 많은 시설이 스스로 시범사업에 지원했다”고 했다.

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QR코드 발급 회사 등에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결합해 개인이 식별되도록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1666.html

 

 

동아시아연구센터의 충격 보고서“QR 코드 활용한 부정선거, 가능하다

“QR코드 정보에 따라 개표기가 투표용지 분류… “볼리비아 대선서 부정행위 발생”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가 우리나라의 지난 4·15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른 국가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기술을 활용한 선거부정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certainly possible)”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ARC 설립자인 타라 오(Tara O) 박사는 지난 6일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조작 의혹(Early Votes, Digital Vote Counting Machine, and Digital Election Fraud Suspicion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타라 오 “QR 코드·LG유플러스 통신망 등 외부와 연결 가능성”

보고서는 먼저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아날로그 차원의 부정행위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자적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디지털 조작에는 기획자·프로그래머·중간자만 있으면 된다”며 “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되므로 부정을 은폐하기가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개표기는 표 분류와 표 계산을 위한 지시(instructions)를 받아 작동하는데, 그 지시는 QR코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can), LG유플러스 네트워크를 사용한 중앙 서버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can)”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can produce)”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잠재적 시나리오’라는 단서를 달아 “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중국 등 외부의 서버와 연결되고,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의 중앙 서버에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중앙 서버는 개표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1/2020051100141.html

줬다 받는 法도 모자라 ‘억지 기부 운동’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체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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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고소득자 기부금 모집특별법도 통과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다음달 4일부터 가구당 40~100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지금 대상 확대…4조6000억 증가

3조4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해 조달…국가채무 818조9000억원 늘어

고소득자로부터 지원금 돌려받아 재정 부담 줄이는 특별법도 통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은 다음 달부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30일 오전 0시 50분쯤 12조2000억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5표였다.

추경안 규모는 지난 16일 제출된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 소득 하위 70%였지만, 총선에서 전 국민으로 늘린 데 따른 증액이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지출구조조정 7조6000억원에 더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이 추가하면서 총 8조8000억원을 마련한다. 부족한 3조4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까지 더해 총 14조3000억원을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각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인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이, 5인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다른 사업 예산을 8조8000억원 삭감했다.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정부의 각종 행사비,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철도·상하수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무기 도입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차관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국회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으로 늘어나면서, 고소득자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 재정 적자를 덜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수용한 조처다. 국민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금액은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4

 

 

줬다 받는 도 모자라 억지 기부 운동까지 벌이는 黨政

– ‘관제기부운동’ 논란

全가구 지급 3조~4조 더 들지만

기부로 재정투입 덜겠단 포석

공직자 자발적 추가 기부하면

대기업 잇단 참여도 계산한듯

野 “계층 갈등 부를 나쁜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여권에서 거론되던 ‘제2 금 모으기 운동’의 구체적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실업 대비 자금을 기부금을 통해 모은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구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8일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이 대규모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것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슷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가구로 확대한 것도 국민의 자발적 기부 유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조∼4조 원의 예산이 더 들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기부 분위기 조성으로 향후에는 재정 투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논의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긴급재난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더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전날(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기부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기부금을 실업 대비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 모집 기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고위 공무원들의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불거졌던 ‘강제 기부’ 논란은 기부 운동이 본격화되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 사이에서는 “지원금 포기로 부족하고 결국 추가 기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 결국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야당에서도 여권의 ‘제2 금 모으기 운동’ 아이디어에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 소요될 재정 부담은 국민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계층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현·윤명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26012?sid=100

 

 

코로나 돈퍼주기와 기부몰이

세계석학 “신속 과감” 충고하고 도덕적 해이 우려에 선 긋는데 文정부는 기부 유도 超法 발상

脫코로나 대책 속도·방향 엉망 각종 지원책 현장선 그림의 떡 美·獨·日 양적완화 속전속결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빠지면서 전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산소호흡기로 버티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방향성이다. 전문가들의 주문도 ‘신속하게 최대한 지원하라’이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대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에서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도 “적자재정으로 대규모 공적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국가부채 상황 개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미국의 속도전은 빨랐다. 재난지원금은 3월 19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지 8일 만에 상하원을 통과했다. 한 달도 채 안 돼 4월 15일부터 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씩이다. 규모도 세계 최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 제출한 긴급예산법에 대해 의회는 3배 이상 증액해 통과시켰다. 3월 2조2000억 달러(약 2684조 원)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 최소 2조 달러(약 2440조 원) 규모의 4차 부양책까지 합치면 총 6000조 원이 투입된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4차 부양책에 대해 “오직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쓸 매우 크고 대담한” 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일본 국회도 현금지급 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휴일에도 심의를 진행해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제한 돈을 푸는 양적 완화에도 동참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 전례 없는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통화 정책은 특히 독일의 통 큰 행보가 주목받았다.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4.1%에 달할 정도다. 처리속도 역시 어느 나라보다 신속했다. 부양책은 3월 25일 하원 처리 이틀 만에 상원 통과까지 끝냈다.

문재인 정부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3월 중순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긴급재난지원금 진행 과정은 ‘긴급’이라는 수식어가 창피할 정도다. 빨라야 5월 13일 첫 지급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어처구니없는 소모전의 연속이었다.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50%, 70%, 100% 지급안을 오락가락하더니 급기야 ‘관제 기부’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치하지 말라’고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묘수란 것이 뜬금없는 시민단체식 국가 운영이다.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 그 자체다. 조세법률주의 정신은 무시됐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편을 가르는 의도는 유쾌하지 않다. 대기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심리적 압박 성격도 있다. 기부 참여가 어느 정도 될지도 알 수 없다. 국가 예산을 국민의 자발적 헌납에 의지해야 하는 주먹구구식은 국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확보한 돈의 집행 속도도 더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안정 대책, 위기에 내몰린 대기업 지원 등에 240조 원을 푼다는데 관료의 레드테이프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피해를 입증하라, 대출을 먼저 갚아라,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지원도 거둔다 등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인데, 별 효과도 내지 못하면 최악이다. 찰스 위폴로즈 제네바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책 대응 자체가 탈선하는 일이 더 크게 우려할 만한 잘못”이라고 경고했다. 도산 위기의 기업을 구제할 때 ‘도덕적 해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 미국과 독일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방식으로 속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적과 미증유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끌었던 비상경제회의는 격을 낮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겼다. 말 그대로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인데 대통령은 뒤로 빠졌다. 홍 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라며 스스로에게 발동한 경보 사이렌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식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2901033811000002

 

우한 코로나, 각국 반중 정서 확대와 내부 불만, 중국 공산당 무너뜨릴 도화선 될 수도

우한코로나, 중국 공산당 무너뜨릴 도화선 될수도

고든 창, 반중매체 인터뷰 “4월 중국서 코로나 2차 유행 가능성… 주민 불만 심해져”

우한코로나 사태가 결과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반중 유튜브 채널 ‘차이나 언센서드’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우한코로나, 체르노빌 사고처럼 공산당 붕괴시킬 수도”

“우한코로나가 중국 공산당 체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고든 창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공산당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중국 공산당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우한코로나 사태가 소련 붕괴의 발단이 된 1986년 4월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역할을 알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창 변호사는 지난 2월 우한코로나 발병을 폭로한 의사 리원량이 숨진 직후 중국 인민들이 SNS에서 크게 분노했던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봄은 중국 혁명의 계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한 시민들이 3월 초 리커창 부총리의 현지 시찰을 방해하며, 영화 ‘레 미제라블’의 삽입곡 ‘인민의 노래가 들리는가’를 부른 것을 두고, 창 변호사는 반정부적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풀이했다. “이 노래는 홍콩 시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항의할 때 부른 곡”이라고 지적한 창 변호사는 “우한코로나가 진정되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당국 비난에 동참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1분기 GDP성장률 마이너스 확실”

창 변호사는 우한코로나로 인해 빚어진 두 가지 상황이 인민들을 중국 공산당에 맞서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경기 침체, 다른 하나는 제2의 우한코로나 대유행이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외부 세계에 긍정적인 소식을 내놓고 싶어 하겠지만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과 2월 중국의 석유 수요는 –20%,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수입액은 –4%로 나타났다”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중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리키고 있다”고 창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3월에 경제성장률을 일부 회복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 노동자의 70%만이 업무에 복귀한 상태라 결국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올해 1분기는 중국 경제에 있어 큰 공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창 변호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중국에서 우한코로나 감염 사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보고되지 않은 감염도 많을 텐데 만약 노동자들이 모두 직장으로 복귀하면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한코로나 재감염은 지난 1월과 2월 후베이성 일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중국 전역에서 다시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창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 결과 중국 정부가 실제 우한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는 계획과는 달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 곧 몰락…트럼프, 연기금의 중국 투자 회수해야”

창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통계를 아무리 조작해도 전통적인 의미의 수출 자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다. 미국 사회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방 국가들의 경제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중국 제품을 수출할 시장이 사라졌다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미국 주요 연기금의 상당수가 중국에 거액을 투자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창 변호사도 이 지적에 동의하며 “미국인들은 지금 제2의 대공황을 말한다. (이대로 가면)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적 불황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 사람이 나서면 이런 상황은 모두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기금이 중국에 투자한 돈을 날리면 미국 가계 경제도 무너진다는 뜻이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명령을 내리면 연방 연기금이 중국에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의 중국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금융시장을 일부 갈라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중국 경제가 무너질 때 미국이 동반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코로나 진실 촉구에 메르켈도 가세…’중국 책임론확산

美·英·佛 책임론 압박 분위기 속… “중국, 코로나19 발병 기원에 투명해야”

“코로나는 중국 정부 책임” 40개국 1만명 집단소송 제기

중국에 코로나19 사태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상들에 이어 독일 정상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원인을 규명하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에 대해 더 투명하게 밝힐수록, 이를 통해 모두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발병 원인에 대해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독일에서는 ‘중국 책임론’이 이미 한 차례 언론을 통해 확산됐었다. 최대 일간지 빌트가 지난 17일 편집장 명의의 공개서한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끼친 막대한 손실을 중국이 보상할 것인지 따져 묻고 “코로나19가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주장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어떻게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일찍 멈출 수 없었는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중국에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하다”며 “중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언론들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취급하던 바이러스가 연구원을 통해, 사고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투명하지 않다”며 “외부 관찰자들이 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 시민 약 1만명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다.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인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버먼 법무그룹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관리에 태만한 결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며 “모든 곳은 지옥이 됐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본래 지난달 주민 4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한달 만에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고, 현재 1만명으로 확대된 상태다. 배상 규모는 약 6조 달러(약 7323억원)에 달한다.

집단소송을 이끄는 수석전략가 제러미 앨터스는 “중국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며 “그들은 바이러스에 대해 제때 알리지 않았고, 우리 지역사회와 미국과 호주 등 모든 곳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뻔뻔한 중국이 싫다는 전 세계 반중정서 때문에 중국이 맞이할 최악의 상황

이제는 세계가 적? 中共 향하는 분노의 화살!

우한 폐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책임! 40개국 1만여 명 집단소송, 국제 사회 결코 그대로 덮고 넘어가지 않아..”

중국 중산층들의 대탈출이 시작되었다.

中에 대문 열어놓고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 운운한 文…코로나 사망 국민 160명 넘어도 감독관 행세

에 대문 열어놓고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운운한 코로나 사망 국민 160명 넘어도 감독관 행세

, 방역당국의료계에 사망자 줄이고 집단감염 막아라“, 국민엔 개인이 공동체 노력 허사로 만드는 일 없어야

정권 책임의 철저한 외주화‘…”해외유입에 더 강력한 통제 필요, 2주 격리조치 위반시 강력한 법적조치지시도

작은 구멍 하나가 둑 무너뜨리는 법이 직접 비유하자 국민들 그걸 알면서 중국에 대문 활짝 열었냐공분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인한 사망자가 박근혜 정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 사태’ 39명의 4배수를 넘어가고 있는 3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실패에 따른 책임 인정과 사과는커녕, 흡사 ‘감독관’ 같은 화법으로 일관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제1야당 대표로서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 떠넘기지 말라”고 당시 정권을 질책하던 태도에서 표변한 데 이어, 완전한 ‘책임의 외주화’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날 청와대 영상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지난 1월말~2월초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7차례 이상 촉구한 ‘우한폐렴 발원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전면금지 조치를 외면한 책임부터 인정하고 이행하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문 대통령이 방역 고삐를 죄었다’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의미를 부여한 기사에 “당신이 바로 그 치명적인 ‘구멍’이다. 또 유체이탈 화법으로 쇼만 한다” “작은 구멍? 그걸 아는 사람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나?” “겁나 큰 중국은 안 막고 지금까지 모래 구멍만 막았느냐” “그러면서 야외활동하라고 그러셨어요?” “대만좀 보고 배워라, 모범사례인 대만은 왜 쏙 빼놓냐?” 등 댓글이 쇄도하고 압도적인 비율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국무회의 초입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국내 우한코로나 확산 사태를 두고 “곧 종식될 것”이라고 ‘허언’을 했던 것에 비하면 함부로 낙관하지 않는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희생자만 160명을 초과하고 있는 재난을 두고 ‘다른나라와 비교해 국제적으로 좋은 대응’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 등 자의적 주장만 펴는 행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내 사망자 숫자는 별도 언급하지도 않은 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구에게 하는 당부인지 밝히지 않는 화법을 구사했지만,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의료계를 잠정적 문책 대상으로 삼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대통령 자신의 과거 논리대로면 국가적 재난대응의 총책임자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이 지난 26일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금지를 해주기 바란다”고 소셜미디어 공개글을 통해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묵살한 채 의무격리 조치 실행자, 대상자인 방역당국과 국민에게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며 압박하고 가르치려 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두달여간 일선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서 ‘오락가락 행정’ 논란을 빚어온 개학 연기 문제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온라인 개학’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자평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공개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또 지난주 G20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거론하면서,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 6원칙에 포함되고, 본문에 “(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 등이 들어간 것이 현 정권의 성과라고 ‘셀프 치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발을 비롯해 해외입국 전면금지에 나서지 않는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 언급 없이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사설] 중국 구멍 만든 이 국민에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2주간 의무 자가 격리’와 관련해 강력 단속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은 구멍’ 비유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말한 것이다. 코로나는 과거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이뤄진다. 잠복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감염 후 나았다가 다시 감염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항체 생성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아직 모른다. 그만큼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사태 초기부터 작은 구멍 하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사태 초기에 역병 창궐지인 중국을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 큰 구멍을 만든 책임자가 국민을 향해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니 어이가 없다.

대한감염학회·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가 그토록 권고해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오히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는 식으로 국민을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그사이 국내 환자가 1만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160명이 넘었다.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할 정도로 개인 방역을 지키고 있는 국민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힘이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면 격리 대상자가 하루 7000여 명씩 불어나게 된다. 불과 2주 뒤면 10만명이다. 10만명 격리 관찰에는 그만큼 행정·방역 인력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는 “문제없다”고만 한다. 2주간의 해외 입국자 10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1만5000명이라고 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 왜 외국인까지 국민 세금으로 진단비·치료비까지 대주며 의료진을 힘들게 하나.

중국에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정당화하려 억지를 거듭하다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차단당하면서 전 세계에 문을 열어놓은 나라가 됐다. 이제는 일본도 어제 “한국과 중국, 미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조만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 ‘한 개인’이 누군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1/2020033105336.html

코로나가 드리운 사회주의 그림자

코로나가 드리운 사회주의 그림자

우한 코로나의 창궐로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란(大亂)을 치르고 있다. 그 대상이 ‘마스크’였다는 점도 특이하지만 이 마스크를 국민 5부제로 하여 그 생년의 끝자리로 구매한다는 생소한 방식도 특이하기만 했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한 약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섯 손가락으로 ‘육갑(六甲)을 짚어서 그 생년의 끝자리로 구매한다는 ‘육갑구매’ 방식의 해설 그림을 올려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한 코로나가 가져온 이 마스크 5부제는 결국 그 본질이 배급제였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마스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분배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매점매석’이라는 고약한 자본주의 폐단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홍보했다.

국세청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은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5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52곳을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매점매석 특별 단속에 나섰다.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했다. 아울러 마스크 물량의 80%를 공적 물량으로 규정하고 민간 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를 운용했다.

현재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를 3000장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를 1만 장 넘게 판매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언론들은 마스크 매점매석을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는 인사들의 주장과 칼럼을 실었고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으로 엄벌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엉뚱했다. 마스크를 미리 사서 비축했던 이들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아예 풀지를 않았던 것. 이들의 물량은 창고에 고스란히 갇혀 있기 일쑤였다. 결국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마스크 매점매석에 자진신고 기간을 뒀다.

마스크 대란이 매점매석 때문이라는 문재인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은 악덕 상인들과 자본가들의 이기적 행위로 지탄받으면서 우리 사회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워놨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유행으로 시중에 마스크가 매점매석 행위로 품귀현상이 왔다는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한에 수거한 마스크의 총 물량은 KF94 마스크 약 325만 장이었다. 여기에 필터 6.9톤을 합치면 총 500만 장 분량이었다. 이 물량의 매점매석으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200만~1300만 장에 이른다. 1일치 생산량에도 못 미치는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으로 그런 마스크 품귀 대란이 일어날 수는 없다. 핵심은 이러한 국내 생산량으로는 15세 이상 인구(4549만 명, 통계청 2020년 인구추계) 중 3분의 1만 매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문제는 정부가 누가 언제 어느 기간 동안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하철과 공공장소에서는 매일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지만 누가 1개의 마스크를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대만과 일본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를 초기부터 통제했다. 미국과 WHO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마스크는 기침이 나거나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는 이들이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만 정부는 ‘마스크 교체시기는 콧물이나 기침으로 마스크가 오염되었을 때’라고 가이드라인을 냈다. 이와는 달리 마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매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마스크 미착용시 감염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로 인해 마스크 수요 패닉을 불러 왔고 그 결과가 마스크 공급 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이 시중의 마스크 품귀에 대한 원인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시장에 마스크 공급과 생산에 자유가 있는 한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돈을 벌겠다는 투기 세력은 대규모로 등장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생산과 유통을 위해 마스크의 가격을 통제하고 낮은 비용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자 생산을 포기하는 마스크 업체들이 등장했던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주의 계획 생산이 빚은 어처구니없는 정부실패였다.

과거 매점매석은 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식량이나 공급에 규제가 심했던 석유 같은 물자가 타깃이었다. 하지만 수입 자유화가 이뤄진 오늘날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다.

결국 매점매석이란 시장의 사이즈가 각고 공급이 한정적인 경우에나 성공할 수 있는 투기이며 이런 매점매석이 마스크와 같은 제품에 적용되었기에 마스크 품귀현상이 왔다는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것이다. 마스크 대란은 국내 공급이 달리면서 수입마저도 한계를 맞았던 원인이 본질이다.

중국은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려 일반·의료용·N95 마스크를 하루 1억1600만 장씩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본도 최근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어 국내 생산을 24시간 체제로 강화하는 등 생산량을 3배로 늘렸지만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생산능력과 수입 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들 모두에게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공공의료원 확충마스크 공적공급이라는 사회주의식 배급 정책에 이어 우려되는 것은 바로 공공의료원 확충에 대한 요구들이다.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이라는 아젠다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정부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요구했다.

광주·울산·대전에도 공공의료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닥칠 경우 공공의료원이 시민건강을 지킬 컨트롤타워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광주·대전·울산만 공공의료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 지역은 현재 총선 아젠다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아한 것은 광주시의 경우 100만 명당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수가 13.6곳으로 서울(4.1곳), 부산(7.1곳), 인천(5.3곳), 대구(3.2곳), 대전(5.9곳)보다 월등하게 많아 공공의료원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또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순석 전남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치료시설과 병상이 있느냐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과 울산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대전시, 시민단체, 감염병 전문가 등이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불길한 징조들

문제는 과연 일반 병원의 확충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적자가 불가피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의료원은 일반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임산부,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지만 일반 환자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 일반 병원과 그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공공의료원은 지나치게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고 노조의 실질적 경영 간섭으로 제대로 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예를 들어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상당수는 민간병원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한다.

사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도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필수의료 등이 공공병원에 국한된 문제인지, 공적 재원이 투입된 민간병원에도 요구되는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사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도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공성 강화, 적정진료, 필수의료 등이 공공병원에 국한된 문제인지, 공적 재원이 투입된 민간병원에도 요구되는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공공병원의 미래에 대한 쓴소리도 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의) 정책 기능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실제 병원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하다”고 밝혔다.

우리 의료정책에서 일반병원에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요되다보니 공공의료원과 일반병원 간에 역할 차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 공공의료원에 대한 요구들은 지역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공공의료원 확충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공의료와 일반의료 간에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공의료원의 자생적 경영의 방안이 도출되어야 그 주장의 타당성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마스크 부족 대란과 공공의료원 확충 논란을 불러오면서 우리 사회에 우려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덕을 버리고 사회주의 파멸의 길을 가자는 유혹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스크 품귀현상의 본질을 호도해 ‘마스크 매점매석’을 민생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문재인 정부 안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 것인가.

아울러 진보 시민단체들과 좌파 진영의 대책 없는 공공의료원 확충 요구는 결국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엎어버리고자 하는 사회주의자의 본능들이 그 골수에 체현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한 것이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