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자유민주주의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참석자들… “한국이 인권 기본권 침해”…어쩌다 이 지경… 자유진영 근심거리 된 대한민국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참석자들… “한국이 인권 기본권 침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크리스 스미스,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화상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면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 의원은 또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VOA는 이는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의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참석자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다.

제임스 맥거번,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해야

또한 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하면서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인권법은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영, 대북전단 반대는 동맹의 당연한 의무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증인들의 증언에선 대북전단금지법과, 한국 정부에 대한 좀 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이인호, 문 정부… 북한 인권 개입하려는 유엔 지지 안해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자유를 방해하는 (한국의) 새로운 법들 중에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첫 관심을 끈 게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거절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든 창, 한국의 자유와 미주주의 개념 공격 받아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 배경이라면서, (시민들의) 권리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과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조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미, 대북전단금지법 필요… 북안 인접 주민 안전 위협

한편, 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사상적 경향을 보여온 북한인권 활동가인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이 담긴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건을 제시, 어떤 일이든 잘못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

그러나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지와 함께 보내지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면서 “(대북단체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적을 귀담아 듣고 옳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잠언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한국 정부에게 지혜를 허락해주셔서 권면을 잘 받아들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며 대북정책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79323

어쩌다 이 지경… 자유진영 근심거리 된 대한민국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최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가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진행됐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받았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G. Chang) 변호사와 이인호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 존 시프턴(John Sift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Jessica Lee) 선임연구원, 전수미 인권 변호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가 나섰다. 이 밖에도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당)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해,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크리스토퍼 헨리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이 청문회는 한국의 언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청문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랐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납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서 “풍선을 통해 북한에 성경이나 K팝, K드라마 등을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을 금지한 것이고, 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과 거대 여당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시각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학대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크리스 의원은 “남북한의 대화는 반드시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 김여정의 비판으로 한국의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 등의 단체들을 압박했다”면서 “세계는 공산주의의 길을 따르든지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화적 강국인 한국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민주당 측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은 한국 국회가 다시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과거 한반도와 관련 인권 청문회는 북한이 대상이었지만, 한국이 대상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의원은 “민주주의의 이점은 (잘못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이후 제기된 국제적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그 동안 대응해 온 것을 안다.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안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증언자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개의 국가(남한과 북한)를 통일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칙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정부는 급속히 북한과 중국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든 창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 민주당은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다행히도 이는 실패했으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는 보다 북한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필연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증언자로 나선 수잔 숄티 대표는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전례 없는 반인도적 범죄와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행됐고 진행 중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는 역사의 한 시대에 이르렀다”면서 “그러나 이 비극에 앞장서서 한국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한국 정부는 그 대신 침묵을 지켰고,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 폭정에 시달리는 주민보다는 김정일 정권을 돕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비판하는 이유와 관련,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어둠 속에 가둬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이 체제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 풍선이나, 국경지대 방송 등의 대북 정보 흐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민주주의 이론’ 석학 래리 다이아몬드 美 교수 인터뷰

다수 앞세운 일방적 국정·의회 운영은 非민주적 행위

“정치화하면 안되는 주요 정부기관의 독립성 존중해야”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69·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3일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법원·검찰에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이아몬드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 “선거에 이겼다고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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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했던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민주주의 사망’ 펼침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초래한 미국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정신’ 등 다수의 민주주의 관련 저서를 내온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라크 등 전 세계 민주주의 현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것 이상”이라며 “한 번이나 두 번 선거에 이겼다고 매우 민주적인 정당이라거나, 민주적 시스템의 보호자라거나, 민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보사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반대자들과도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선출된 권력 또는 다수당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정 운영과 법원·검찰·감사원 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 다이아몬드 교수는 “단순히 많은 참여자가 있고 풀뿌리 정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퇴보 징후 나타나고 있다.”(래리 다이아몬드 미 스탠퍼드대 교수)

“대통령 권한 강화와 야당에 대한 무관용, 견제와 균형 약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 등”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아시아 대륙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가 코로나19사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16일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이 주최한 ‘코로나19 사태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 온라인 세미나에서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2006년부터 자유를 비롯한 헌법주의,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등 여러 민주주의 지표들이 퇴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45년 간 분석해 온 ‘제3차 글로벌 민주화 물결’에서 최근 5년(2015-2020년) 동안 처음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헌팅턴이 규정한 ‘민주주의 실패 물결의 역습(reverse wave of democratic breakdown)’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추세가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는 민주주의 퇴보 상태에 도달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 퇴보 경향이 집권여당의 권력 강화나 야당의 견제 약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민주주의의 퇴보 현상은 이전처럼 군사 쿠데타나 비상계엄령 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이 교묘히 무너지며 공고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이나 총리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교묘하게 강화되어 권력 장악이 보다 용이해지며, 이에 자연스레 사법부, 언론, 감사, 검찰, 입법부 등 권력 견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은 독립성 및 권한을 잃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의 경우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주의 퇴보 추세는 한국처럼 비교적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립된 아시아 국가를 예외로 삼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근 대통령 권한 강화와 야당에 대한 무관용, 견제와 균형 약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 등 타 국가들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민주주의의 퇴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인 자유 또한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자유 수호가 꽤나 기만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면서 인도의 경우를 그 예로 들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확실히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다원주의, 선거 토론의 개방성 등이 약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 사태 전에도 민주주의의 퇴보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로의 과도기 진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 불씨 탄압과 시진핑에 대한 권력 집중 양상을 보이는 중국, 야당의 분열과 종말을 맞고 있는 캄보디아, 군부 출신의 정권 장악이 지속되는 태국 등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퇴보 추세를 경험하던 아시아 민주주의는 ‘팬데믹을 전화위복 삼거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민주주의), 내리막길 삼거나 (민주주의 퇴보 추세에 편승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민주주의)’하는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한국은 그래도 전자(前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대만과 한국의 사례가 증명하듯, 전자의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코로나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장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의 보건당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경청과 효과적인 소통 채널과 시민의식이 동반된 마스크 착용 정책,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추적 등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그는 “후자의 경우, 이미 민주주의의 퇴보로 골머리를 썩히던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코로나 국면이 대중의 두려움을 공포정치의 도구로 삼고 권위주의 정권들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등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을 공고화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 추적 시스템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코로나 추적 앱을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지도 모른다”면서 “팬데믹 위기 대응 방침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추적 앱들이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들을 지키는 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홍콩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 홍콩 사태가 세계사에 기록될 주요 사건”이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국제사회가 홍콩의 민주화 탄압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의 홍콩 탄압 조치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 역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홍콩인들의 자유를 보호할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 정부에 제재를 가하여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더욱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중국이 현재 홍콩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명백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비단 서구권 국가들의 역할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기도 하다”면서 “아시아 민주주의 퇴보 추세에 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20.07.22.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면 결국 모두의 자유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권과 언론의 선동과 미혹에 눈이 가려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집니다.

놀이공원이나 쇼핑몰에 사람이 북적여도 신고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하철은 몸이 닿을 정도로 가득해도 마스크 했으니 안전하겠지 당연히 여기지만, 교회에는 충분히 방역 수칙 지키며 모여도 이제는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파를 자처하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차별적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보편적 자유는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분들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라도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박탈된다면 결국 모두의 자유도 박탈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리고 중국이 교회 탄압이 심해지면서 얼마나 개인의 자유도 사라지는지를 보십시오.

신앙과 예배의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니 이러한 억압과 통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나라의 시민들은 결국 앞으로도 감시와 통제로 더욱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노력도 정부에서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가능한 자발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지키고 이겨나가야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믿으시던,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던 이 정부의 코로나를 핑계 삼아 유독 교회에 대해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을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그것을 동조한다면 결국 얼마 후에 여러분이 다연한 권리라고 여기던 모든 자유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초법적 권력을 가지고 코로나 기간을 통해 국민에 대한 감시 통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의 자유마저 박탈되는 만큼 이미 여러분의 자유도 박탈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과하면 안 되는 나라…민주화 부르짖던 운동권의 민주주의 파괴하는 파시즘

사과하면 안 되는 나라

 

영원한 것은 없다고, 전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유튜브 컨텐츠였던 K-먹방이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기세가 꺾였다.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업체로부터 광고료와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마치 본인들이 ‘먹고싶어서’ 구매해 먹방을 하는것처럼 거짓말을 쳤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광고 안 보려고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15분짜리 광고를 보고 있었다!’ 라며 분노했고, 구독자수 100만 명을 훌쩍 넘겼던 대형 유튜버들이 은퇴를 하거나 부랴부랴 해당 영상들에 유료광고 표시와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중이다. 한 달에만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먹방 유튜버들의 수입이 불로소득이라는 생각도 시청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그런 와중 이른바 ‘떡상’ 중인 먹방 유튜버가 있었으니, ‘푸메’다. 그녀 역시 뒤늦게 광고 영상들에 유료광고 표시를 하긴 했으나 그 외의 별다른 조치 없이 먹방계 뒷광고 폭풍속에서도 꿋꿋이 새 먹방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강철 멘탈(뻔뻔함)이라면 먹방할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 “혹시 어디 납치 당해서 영상을 업로드 중이신 건 아니죠?” 등의 비꼬는 댓글 위주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대응방식을 응원하는 반응이 더 많아졌다. 이 유튜버는 알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에서 ‘사과’는 ‘대중으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으로의 전락을 용인한다는 것이며, 해명은 또다른 해명거리를 불러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정치로부터 학습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권력에 의한 군 휴가 미복귀 논란’ 이 거세다. 여러 단독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 11일자 오늘은 추 장관 아들의 용산 배치 청탁 의혹까지도 보도 됐다. 그녀의 아들이 카츄사에 지원했던 2016년에서 2018년 사이면 추 장관이 한창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에 2,000억 원을 썼다’ 등 (물론 가짜뉴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추문들을 살포하고 다니며 국가권력의 사적 남용에 맹렬히 맞서겠다고 촛불혁명인지 뭔지 하고다닐 때라 더 기가 차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이다. 우상호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카츄사 자체가 편한 군대’ 라며 마치 군대 미복귀가 카츄사 세계에서는 별일 아니라는 식의 궤변을 했다. 같은당 소속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에 미필자가 많아 군 내부사정을 몰라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군 미필자는 민주당 34명, 국민의힘 12명이다.) 김종민 의원 역시 “추미애 장관 관련 모든 의혹 거의 가짜뉴스” 라고 엄호에 들어가며 야당과 언론에 공익제보한 국민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낙인찍었다. (민주당은 평소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을 올려주는 등 장려하여 기관을 들쑤시는 것이 전공인 당이다.)

문제는 도덕적 타락에 길들여지고 있는 국민이다. 우리는 조국 사태를 겪었음에도 법꾸라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그와 그의 가족이 모든 의혹과 비위를 방어해내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상식 파괴를 용인해버렸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다시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된다. 어떠한 사죄도 뉘우침도 없다. 그저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이명박근혜 세력의 음모다!’ 로 일관이다.

이번 ‘추미애 아들 비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180석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 당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이 모든 의혹을 “소설 쓰고 있다” 며 깔아뭉개고 버틸 것이다. 공직자의 낯두꺼움에 길들여진 우리는 ‘아, 저래도 되는건가보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상식의 높이를 후퇴시킬 것이다. 매일같이 각종 방송과 뉴스에 얼굴을 들이밀며 우스갯소리로 가족보다 얼굴을 자주 보게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은 사과하면 끝나는 나라” 라고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태는 비단 정치의 영역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섭게 파고들며 국민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여명 객원 칼럼니스트 (서울시의원)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19

 

민주화 부르짖던 운동권, 민주주의 잡는 사냥꾼으로…

 

국민들 촛불 든 이유, 지난 정부 잘못 바로잡으려

‘두려움’과 ‘분노’만으로 민주주의 지켜낼 수 없어

이성의 눈 뜨고 권력 독단과 전횡 똑똑히 살펴야

국민 각자 작지만 자기 몫의 소리 내야 하는 이유

민주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 책 한 권을 주목하여 읽으며,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미국의 정치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이야기 같아서였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랏(Daniel Ziblatt).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그들은 뉴욕 타임스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칼럼을 꾸준히 썼다.

그들의 글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마침내 출판사의 요청을 받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로 거듭났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끝에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너졌음을 발견하고, 몇 가지 신호를 패턴화한다.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민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약속했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Hugo Rafael Chavez Frias)는 대통령에 오르자 무서운 독재자로 변했고, 결국 나라를 망쳤다. “페루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짐했던 후지모리(Alberto Kenya Fujimori)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파괴했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도 똑같은 독재자의 전철을 밟고 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잠재적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위험에 취약하다.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민주주의의 붕괴다.

책은 <이솝우화>를 소개한다.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사냥꾼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사슴을 쫓을 수 있도록 등 위에 안장을 얹고, 고삐로 너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워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드디어 사냥꾼이 사슴을 물리치자 말이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사냥꾼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말과 사냥꾼의 우화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실상을 대변한다. 정치인은 사냥꾼처럼 자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떠벌린다. 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모양이다.

두 저자는 자신들이 파악한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인정/존중(mutual tolerance)’과 ‘권력의 절제(forbearance)’와 같은 규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허물어진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는 무엇인가. 저자들은 독재자를 감별하는 4개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한다.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폭력을 용인하며, 언론의 자유를 비롯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지를 유심히 살피라는 것이다. 이 중 하나만 양성 반응을 보이더라도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최근 민주주의의 붕괴는 군사 쿠데타 같은 비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다수결로 뽑는 민주주의는 선동과 포퓰리즘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옳다는 환상을 버려야 할듯 싶다. 하지만 다수결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는 ‘국민 주권’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하나의 의사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대체적 국민의 의사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결은 중요하다. 대표자를 뽑는 것도 다수결이고 선출된 대표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위원회나 국회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수결이 적용된다.

‘다수결’이란 양날의 칼과 같아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가.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다수당은 오만·독선·독재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들에서는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수결’이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이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을 존중하되, 항상 소수자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의회 다수당의 주도적인 역할은 인정하되 소수당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민주주의’란, 민주적 다수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며, 51%의 다수가 49%의 소수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일시적인 정치적 승리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적과 동지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소수를 동반자가 아닌 궤멸하여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한다.

책에서 언급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헌법 같은 ‘제도’뿐 아니라 ‘상호인정/존중’과 ‘권력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힘에 취해 불합리한 일이라도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고 망친다. 이런 식의 오만과 독선은 모두를 불행하게 하며, 결국은 다수 자체가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한다.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부분에서 정당의 약화와 정치인의 타락을 다루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격차와 빈곤으로 분노하는 시민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를 틈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반민주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은 늘 있었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를 대입해보면 희생양은 누군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민주주의는 영원하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겠는가.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남의 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 ‘겸손한 권력’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권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더니 스스로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촛불’을 자신이 가진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로 삼아, 반대파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치고 국민을 나누고 삼권분립의 보루를 허물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저자가 제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4곳 모두 양성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무너지는 규범’ 등. 민주 규범뿐 아니라 정의, 공정, 양심 등의 도덕규범까지 무너뜨렸다.

게임의 룰(rule)인 선거 제도를 멋대로 고치더니, 헌법까지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떠든다. 상대방의 존재는 애초 안중에도 없다.

기득권 진보는 아직도 운동권인가. 1980년대 운동권처럼 바리게이트를 무너뜨리고 적으로 공격하고 짓밟는 일이 허다하다. 자신들의 폭력과 불법은 묵인하고 상대의 위법엔 몽둥이를 휘두른다. 국기기관을 장악하고 경쟁자와 반대자를 처벌한다.

곰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다. 촛불로 전 정권을 내쫓더니, ‘코로나’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등에 안장을 얹고 고삐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가 위기를 즐긴다고 책은 기술하고 있다. 신국가주의의 출현이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잡는 사냥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국민이 뜨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단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결과가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지만 나라를 반듯이 세우려면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부족했다. ‘두려움’과 ‘분노’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 실종의 지금이야말로 이 책 읽기를 권하고 싶다. 지금은 차가운 이성을 소환해야 할 시점이다. ‘소통 부재’와 ‘오만한 권력’이라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의 행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성의 눈을 뜨고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똑똑히 살펴야 한다. 갈가리 찢긴 사회, 누군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막으려면 국민 각자가 작지만 자기 몫의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이효상 원장

칼럼니스트, 근대문화진흥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390

 

양아치와 파시즘

80년대 초반까지 야간통행금지라는 게 있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는 제도였는데 없어지고서야 알았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네 시간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통행금지 직전인 23시 무렵에는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택시비가 따따블까지 올라갔고 대안이 숙박업소뿐인 데이트 족들은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심야에 아픈 사람이라도 생기면 파출소로 뛰어야했다. 경찰이 119를 불러주면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을 가릴 엄두도 못 내고 그저 감사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이없고 웃기는 일인가. 하루의 무려 6분의 1을 강탈당하고도 우리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었고 의례 그러려니 당연시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게 자유다. 욕구를 추구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고 다만 그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 이제는 제약이 거의 없어 이념으로 주장해봐야 도무지 와 닿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자유를 그로부터 40년 만에 위협받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계엄이다. 코로나에 대한 경계와 방역의 중요성에는 100%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역을 핑계 삼아 이 정권이 벌이는 짓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계엄’이라는 비판을 비껴가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지 말입니다

이번 주는 이른바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이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밤 9시부터는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아예 중단이다. 요양시설은 면회 금지에 버스도 야간에는 적게 다닌다. 이 일주일 간 우리는 자유를 반납해야 한다. 전 세계가 겪는 고통이고 우리나라도 심각해질 수 있으니 토 달지도 따져 묻지도 않고 그저 정부 시책을 따르겠다는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착한 걸까. 다 이상하지만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만 묻자. 수도권 음식점은 밤 9시부터는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9시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다가 그 시간부터 깨서 활동이라도 한다는 얘기인가. 9시 이전까지 술 마시며 침 튀겨가며 말해도 안전하고 이후부터는 불안하다는 말인가. 이유를 대라. 근거를 대라. 다른 행정명령도 다 마찬가지다. 죄다 자의적이고 즉흥적이다. 체온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실내에 앉는 것이 9시 전 음식점보다 더 위험한가.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섬세함 같은 건 하나도 없다. 자유? 그럼 자유 찾다가 죽을래? 따위의 겁박만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염 병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명령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실외에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마스크 정책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무조건 착용이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왠지 핑계를 만들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면 이제는 동네 산책 나갈 때도 마스크 안 쓰기 어렵다. 엄청난 공세에 다들 휘둘려 이제는 민간이 민간을 통제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대통령이 개신교 목사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목사 한 분이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늦게 놀란 것이다. 이 정부는 헌법에서도 ‘자유’를 빼고 싶어 하는 자유 알레르기 환자다. 자유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침해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드는 분들인 것이다.

생활 속의 파시즘

꼭 무솔리니처럼 검은 셔츠 입고 깡패처럼 로마로 진군해야 파시즘이 아니다. 히틀러처럼 사냥개 으르렁대듯 짖어대야 파시즘이 아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파도처럼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시즘도 있다는 걸. 다른 점? 앞의 것이 몽둥이로 뒤통수 갈기듯 한 방으로 승부하지만 뒤의 것은 가랑비에 젖듯 사람을 천천히 마비시키고 옭아맨다. 역사적 연원으로 따져 파시즘을 볼셰비키에 대한 반동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정확히 말하자면 파시즘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성이라는 자유주의 신념에 대한 부정이다. 물론 이중에 가장 앞서는 것은 자유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나라인가. 아시다시피 헌법 제 2장은 권리와 의무의 장이다. 39조나 되는 조항 중 현재 훼손되지 않는 조항이 몇 개나 되는가. 종교의 자유는 안녕한가.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자유는 엉망이고 통제는 일상이다. 국민의 일상을 멋대로 통제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개인 의사들에게 대통령이 명령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그리고 통제의 방식은 왜 이리 고압적인가. 권고도 아니고 무려 ‘명령’이다. 여기가 군대니. 왜 멋대로 명령이니.

부역자들 혹은 양아치들

파시즘은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체제 내 야당의 협조다. 이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야만에 호응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 비로소 파시즘은 완성된다.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 몇 개만 추려보자.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의 과잉 행동으로 손해 보는 게 있다. 앞으로 더욱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8.15 집회가 어떤 집회였는가. 3권 분립 망가뜨리는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집회였다. 국민의 자유를 누르고 밟아서 나온 집회였다. 부동산 세금으로 피를 말리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사람들이 뛰쳐나온 집회였다. 당신네들이 안 해서, 책무를 회피해서 나온 집회라는 얘기다. 전광훈 목사가 잘못한 것은 마스크 부실 착용 하나 뿐이었다. 여기다 대고 선을 그으시겠다고? 이 집회를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로 몰아 정권에 면죄부를 주시겠다고? 댁들이 하도 놀고먹어 할 일을 대신 했더니 이젠 이런 소리까지 태연하게 하신다. 그리고 선은 국민들이 당신네들한테 벌써 그었다. 이걸 댁들만 모른다. 이해는 한다. 그 어떤 일도, 절대로 결사적으로 하지 않아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가련한 운명인 것을. 싸워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안 싸워서 지지율을 올리는 비굴한 존재라는 것을. 다 감안하고 봐줄 테니까 입은 좀 그만 놀리시면 좋겠다. 파시즘의 최종적 부역자라는 타이틀을 안기도 버거울 텐데 입방정 떤 죄과까지 떠안으려면 체력이 되시겠나. 가뜩이나 헬스장도 문을 닫은 판에.

자유가 사라지는 풍경

우남은 건국 기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정체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영훈 선생은 이렇게 멋지게 바꿨다. “건국의 의미는 자유인의 공화국 성립” 이렇게 자유는 70년 전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 짧은 시간 우리와 함께 하다가 다시 멀어지는 중이다. 자유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반발과 저항이 너무 극심하다. 그래서 조금씩 사라진다. 오늘은 이걸 양보하고 내일은 저걸 양보하는 동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손 안에 남은 자유가 얼마 없구나. 자유는 유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라진다.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라진다. 그 공작을 하는 것은 저들과 저들의 파트너 하수인이고 그걸 결사적으로 막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합리적인 저항이 필요한 시기다.

남정욱 객원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공동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69

 

‘천안문 학살 31주년’…中 대사관 앞 “인류는 피의 천안문 광장을 기억…홍콩의 자유 지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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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학살 31주년‘…대사관 앞 인류는 피의 천안문 광장을 기억홍콩의 자유 지지시위

 

시민단체들 중국 정부는 천안문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홍콩 국가안전법 폐지해야

정부 향해서도 홍콩 자유시민과 함께하는 참된 민주화인지, 북경학살정권을 따르는 거짓 민주화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31년 전 중국서 벌어졌던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며 ‘중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홍콩의 자유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글로벌인권네트워크, 6.4천안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홍콩 민주화 지지모임,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중국 대사관 앞 중앙우체국에 모여 “중국정부는 천안문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홍콩 국가안전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이 시위 진압부대에 ‘반드시 피를 보라’는 하달 명령서를 통해 중국의 평화적 시위를 잔인한 살육의 방법으로 진압했다”며 “천안문에서의 대량 살상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희생이 아니라 기획 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받은 중무장한 진압군은 처음부터 시위 군중을 정조준해 사격했다”며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의 희생자가 1천여 명 미만이라고 발표했지만, 중국 내부 문건에는 총 사망자수가 1만454명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학살의 야만성을 숨기고, 시장을 개방하며 세계인들을 속였다”며 “국제사회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민주화와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중국은 민주화는커녕 사상통제와 언론탄압국가가 되어 세계 유일의 ‘빅 브라더’ 국가가 되었다”고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홍콩국가안전법과 관련해 “2020년 6월의 홍콩에서 1989년 6월 4일 천안문의 학살을 보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세계와 맺은 일국양제 50년의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산물이자 중계무역의 메카 홍콩을 위구르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덧붙여 “홍콩의 자유 전사들은 그날의 그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경의 학살 정권은 홍콩 자유시민들의 천안문 추모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하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추모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민주화 이력을 내세워 권력을 차지한 문재인 운동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독재와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민주화가 홍콩 자유시민과 함께하는 참된 민주화인지, 북경학살정권을 따르는 거짓 민주화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51

 

 

·홍 민주동행 천안문 사태 31년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

“천안문 사태는 3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천안문 사태 31주년인 4일 오전 시민단체 ‘한·홍 민주동행’은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밀어 부친 중국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회하라’ ‘중국정부는 중국과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등의 팻말을 들었다. 천안문 사태 31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검은색 옷을 입고 하얀 국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들은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중국 정부의 인권의식은 31년 전 상태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보다 강력한 국가통제와 철저한 감시체제로 응답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일반시민 자영씨는 “홍콩에서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11명이 실종됐다”며 “홍콩에서 일어나는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음에도 홍콩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도 “지난해 11월 홍콩 민주화 현장에서 조슈아 웡 데모시스트당 비서장을 만났다”며 “한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경험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잘 알텐데, 왜 유독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은 홍콩 현실에 눈을 감고 있냐는 그의 말이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 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도 중국 정부에 천안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홍콩 국가안전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4/2020060402190.html

 

 

텐안먼 시위 31주년홍콩서 수만 명 촛불 시위

홍콩대 학생들, 톈안먼 시위 31주년 추모식 거행

경찰, 8명 이상 모임 불허…몽콕에서 충돌하기도

홍콩 입법회 ’중국 국가 모독 행위 처벌법’ 가결

https://www.ytn.co.kr/_ln/0104_202006050512406340

 

 

홍콩시민 수만명 천안문 31주기추모 시위중국은 침묵

https://www.youtube.com/watch?v=VVH3yFCO9Sw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이승만의 유언, 그 3가지 교훈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이승만의 유언, 그 3가지 교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가장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인물이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다. 그들은 이승만을 독재자, 학살자, 미국의 꼭두각시 등으로 매도하고, 특히 그 같은 왜곡과 선동은 4.3사건과 4.19혁명을 기념하는 매년 4월이 되면 극에 달한다.  보수 우파 세력들이 이에 맞서 이승만 바로 알기 운동을 벌이고 또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자, 주사파 세력들은 아예 이승만을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까지 했다.

지난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이승만과 관련된 것은 철저히 덮었다.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을 내건 현수막에 이승만을 배제하거나, 국회에서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현장에 멀쩡히 있던 이승만 동상을 가려버리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지도자이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며,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서, 좋건 싫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논함에 있어 불가피한 존재다.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모두 그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승만을 비방하는 이들이 대표적으로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역사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 수준, 과학기술, 법과 제도, 가치관과 윤리의식 등을 잣대로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섣불리 재단하는 것은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데 말이다.  이승만은 시간상으로는 불과 145년 전이지만, 조선왕조시대에 태어나 가치관을 형성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백성으로 35년을 보내며 독립을 위해 싸웠고, 해방 후 미 군정을 거쳐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북한과 소련·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켰다. 이후 이승만 정권이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등 역사를 다시 퇴행시켰으나, 이미 자유민주주의에 눈뜬 국민들이 4.19혁명으로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애초에 그가 제시하고 일깨웠던 건국정신의 기초 위에서 자유와 번영의 오늘을 일군 것이다. 

비유컨대, 이승만은 ‘자유가 없던 나라’에서 ‘자유로 향하는 다리’를 발견했고,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국민들을 안내했던 선각자였다. 비록 말년의 잘못들로 인해 스스로 그 다리에서 뒷걸음쳤으나, 그 이전의 위대한 전진들을 다 무시한 채 그 뒷걸음질만을 가리켜 이승만을 독재자라 평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견해다. 또한 친일 청산과 6.25전쟁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와 아픔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며, 국가를 전복하고 적화시키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공산주의 세력의 야욕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 힘든 일이며, 이는 그 본령이라 할 수 있고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서구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위대한 국민들이 일군 것이며 이승만과는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작은 조직에서라도 리더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에서랴. 그 위대한 민족이 잘못된 리더를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비극적인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 구한말의 조선과 지금의 북한이다. 

해방 후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나라를 세운 것, 많은 신생국가들이 공산화되고 미국조차 좌우합작을 고려하던 때에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꿰뚫어 보고 그에 맞서 싸운 것, 유상매입 유상분배식 토지개혁과 의무교육제 도입으로 국민 성숙과 계몽의 기반을 조성한 것, 고도의 외교술로 미국을 우리의 혈맹으로 삼아 안보를 든든히 한 것 등이 모두 이승만의 탁월한 공로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로인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고, 제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 이승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주사파 세력은 바로 그 빈틈을 노려 교회마저 장악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가 우리 민족에게 전한 유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명심해야 할 교훈을 준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다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길 바란다. 우리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려 하는 악한 자들의 감언이설에 절대 속지 말고, 은혜 위에 굳건히 서길 바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0705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아남으려면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떳떳한 한국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산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부끄럼 없이, 국민으로 민족으로 떳떳하게 살다 죽으며 후대에 빚은 남기지 않는 일

탄핵요구 100만을넘어섰다는 것은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증후

4.15총선 승리는 평화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첫 발걸음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또 다른 싸움과 또 다른 상처만을 낳을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일상적인 작은 행위도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니 하물며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 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사면초가에 둘려 쌓인 이런 가운데서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대구를 향하여 떠나는 의료진이 있으니 눈물겹게 감사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 서명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백만이 넘었다니 희망의 조짐이 느껴진다. 또 한번의 대통령 탄핵이 우리 국민이 지금의 끔찍한 도탄에서 빠져 나오는데 가장 바람직한 길인가는 의문으로 남겨 놓는다 하더라고 적어도 국민에 대한 책임감 보다는 자기들 소수집단의 권력영속화에만 관심이 쏠려있고 부끄러움이라고는 한 점 느낄 줄 모르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권은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는데 대해 국민의 의식이 깨어났다는 증후이기 때문이다.

전염병의 확산을 단순히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더라고 병의 확산을 막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일은 국민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속 좁은 정치적 계산이 앞서서는 안 된다.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돈 쓰기를 주저 할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문제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맞는 이 마당에서 더 많은 돈을 요청하는 대신에 기존의 예산을 돌려 쓰는 쪽으로 추경예산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떤 일에서 결과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일을 대하는 정신적 자세에서부터 귀추가 결정된다. 국민들 보다 중국에 먼저 구호의 손을 내밀고 전염병의 진원지이고 국가이념이 상반되는 나라에다 대고 “우리와 운명공동체”라고 아부하며 그 곳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선별적으로라도 차단하는 조치조차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오히려 중국중국부터 경계 당하는 오욕적 재앙을 불러들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은 용서 할 수 없는 오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바이러스 잠입초기, 확산차단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때, 병에 걸리는 것은 ‘운이 나빠서’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국민들에게 호되게 질타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제일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지역이 된 이제는 실제로 아무리 개인으로 노력을 해도 운이 나쁘면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모두 노출되어 있고 여행의 자유도 상실하기 시작하고 있다. 개개인 국민으로서는 이제 누구나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직면하는 진솔한 마음의 자세이다. 사회 전체가 서로 배려하며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이미 “팬데믹”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해진 감염상황을 극복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설사 최악의 경우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정신적,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떳떳함을 잃지 않고 견뎌내어 살아남고 죽더라도 떳떳하게 죽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증세가 약하게 나타나며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확산을 막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 대신 치사율은 이전의 다른 여러 가지 전염병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고 하니 감염자수는 많더라도 치사율을 초소화 하여 우리가 의료선진국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민적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입은 상인들에게 세를 깎아주는 점주들의 행위, 격리환자들을 위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린 학생들, 통 큰 기부를 하는 연예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모두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마중물이 되어 전염병 확산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도 구조의 손이 가는 전국적 모금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가 다니기도 겁나는 우울한 상황에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트 슈피겔만의 “쥐” 라는 오래된 만화책을 다시 찾아 읽었다. 구겐하임상, 전미국 도서비평가협회상, 그리고 퓰리처상을 받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아들의 이야기라 처음 읽었을 때에도 감동적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낳아 놓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재에 전염병까지 겹친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 읽으니 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이 크게 다가온다. 유태인멸 종작적이었던 홀로코스트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이들이 겪었던 고통과 살아남기 위해 발휘했던 기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지금까지 노래하는 우리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고 치열했으며 차라리 죽는 것 만도 못한 듯 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히틀러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태인들이 살아남았고 전후에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윤택한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집단으로서의 우수성을 발휘 할 수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의지였다. 하지만 유태인들이 발휘했던 특별한 힘의 원천은 자기들의 인간적 존재이유에 대한 종교적 확신, 곧 자기들은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로서 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가호를 받는다는 인식,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 특히 가족과 친인척을 서로 챙기는 강한 유대감과 그것을 실천하는 남다른 용기와 희생정신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슈피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깨우쳤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인간적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배려도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듯한 문재인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그 일당에게 국가권력을 맡길 정도로 우리의 국민의식과 정치적 판단력이 해이해졌고 돈이나 권력이면 양심이나 자존심, 그리고 이성이 모두 쉽게 마비될 정도로 향락과 금정만능주의에 빠져들었던데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조국 교수같은 이중인격자를 지지하는 집단 시위가 벌어지는 나라가 세상이 또 있을까? 산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 이고 살아남는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부끄럼 없이, 국민으로 민족으로 떳떳하게 살다 죽으며 후대에 빚은 남기지 않는 일이다. 그것을 깨닫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 곧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집단적 전염병 감염의 위험만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쉽게 매수 당하는 순진한 일부 유권자들 덕분에 유지되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복고적 전체주의 체제가 이 날에 정착하려 하는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신상을 털고 고발하며 구속 수감하는 나라에서 이른바 ‘문빠’들의 횡포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요구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100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매우 고무적인 증후가 아닐 수 없다. 4.15 총선에서 정권의 하수인일 뿐인 여당을 패배시키는 것이 일차 목표이고 평화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첫 발걸음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면 우리 국민은 좀 덜 평화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유와 평등, 정의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 찾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CPAC 2020, 전통 가치 옹호, 사회주의 반대하는 보수정치 회의 개막

CPAC 2020, 전통 가치 옹호, 사회주의 반대하는 보수정치 회의 개막

펜스 부통령, “미 민주당은 가난하게 만들고 자유를 빼앗은 좌파이념의 포로”

한국 사회의 좌경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시팩) 2020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 개막돼, 주목을 받고 있다.

CPAC은 1974년 창립한 보수 정치 회의로,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에 반대하며 전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모임이다.

이 연차 총회 이틀째인 27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청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펜스 부통령은 바로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자신에게 책임을 맡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하며 “연방정부의 자원을 동원해서 미국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현재 미국 국민은 감염 위험도가 낮지만, 정부는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잠재적인 확산 위험이 있는 현 상황에 당파 간 대립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0명, 이 가운데 한 환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중국에 다녀왔거나, 중국에 다녀온 확진자에게 옮았거나, 집단 감염이 일어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다가 감염됐다.

펜스 부통령은 CPAC 본 연설에서 현 행정부가 지켜온 성과와 약속을 언급했는데,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의제에서 비롯됐다.

그는 또 올해 CPAC의 주제인 ‘미국 vs 사회주의’와 맞물려 민주당 내 퍼져 있는 사회주의의 영향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은 역사에서 보여주듯, 전 세계 수백만 명을 가난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좌파 이념의 포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는 시민들이 억압된 체제의 국가에 사는 사람보다 7배나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전하며, 사회주의의 현실과 진실이 미국인들에게 더욱 확연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언론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대회에 한국 측 인사들도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애란 박사, 고영주 변호사, 김광동 박사, 조태용 대사, 조평세 박사 등이 참석, 지정된 컨퍼런스 룸에서 각각 주제를 발표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나 정착하며 건설된 미국은 지난 수백년 동안 이념 대립과 세속화로 큰 홍역을 치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싸움 한복판에 있다. 서구사회는 봉건사회 해체 이후 처음 맞게된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죄인된 인간의 탐욕과 분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른바 부의 편중, 이농현상과 도시집중에 따른 부의 불균형과 총체적 문제점의 폭발로 대공황과 같은 충격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인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디까지나 이론일뿐이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인간의 이성은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이들 전체주의 체제의 위험성이 드러난 이후,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 비로소 반공이념이 부각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러한 격동기인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건국되면서 당시 독립운동의 주력인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때 서구 사회에서 파송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은 한국 근대화에 필요한 교육, 의료,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서구사회의 기독교유산의 통로가 되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를 기억하며 이 모든 일의 근원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따라서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의 핵심은 오직 성경에서 발견돼야 한다. 한국 사회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바로 이 같은 성경적 세계관을 잃어버린 데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린 보수주의의 본질적 정신인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회복하도록 오직 말씀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펜스 부통령 자유 지킬 때 하나님 말씀 실현될 것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인 CPAC(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26일(이하 현지시각)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됐다.

27일에는 게이로드 호텔 포토맥 콘퍼런스 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고, 다른 콘퍼런스 홀에서 각국 보수 인사들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보수주의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미 전역에서 온 이들로 가득찼으며 호텔 주변과 내부에서 경찰 및 백악관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 최대 보수주의 행사인 CPAC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보수주의 운동과 우리 공화당을 위해 우리의 대통령은 4년의 임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를 선택했다. 저는 올해 2020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몇 주 전 상원은 3년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동안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선언했다. 법과 정의는 실현됐고, 우리의 헌법은 독립을 지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죄가 선언됐다”고 전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국방·무역 정책 등으로 이룬 성과를 소개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버니 샌더스 의원에 대해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인정한 이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면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가 노예제를 종식시키고, 세계 1, 2차 대전을 종식시켜 미국의 희망의 등대를 만들어냈다”며 “민주당이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지금, 우리는 결의를 다시 다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모두와 한 약속을 위해 끝까지 싸워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싸워줄 때”라고 했다.

끝으로 “여러분, 미국 정신의 근간인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과 미래를 가슴 속에 늘 간직해 달라.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 달라. 우리가 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수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3.1 독립 선언서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종북 친중 세력에 의해 북한과 중국에 넘어가려는 지금 다시 자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제2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1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2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모아 우리의 독립을 널리 퍼뜨려 알리는 것이고,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전 인류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세계 개조의 큰 뜻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독립을 주창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큰 흐름이며 전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자 활동이므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독립을 막지 못할 것이다.

3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나라를 빼앗겨 오천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자유를 억압당하는 고통을 겪은 지 오늘로써 십 년을 넘어섰다.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긴 지 몇 년이며, 정신 발전의 장애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크며, 민족적 권위와 명예가 훼손당한 것은 또 얼마나 막심하며, 우리의 지식과 재능,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류 문화의 큰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가.

4

오호라, 예로부터 쌓인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위신과 도의가 눌리어 쪼그라들고 힘없이 사그라진 것을 다시 살리고 키우려면, 저마다 자신의 인격을 올바르게 발달시키려면, 불쌍한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후손들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가장 긴급한 임무가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이천만이 모두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인류 공통의 가치와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얻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5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이래 수시로 양국 간의 굳은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일본의 신의 없음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일본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취급하여, 단지 정복자의 즐거움을 누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오래고 영원한 사회 기틀과 뛰어난 민족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 않겠다. 자신을 탓하고 격려하기에 다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할 수 없다. 현재를 돌보기에 바쁜 우리는 예로부터의 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다. 오늘 우리가 할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결코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지 절대로 해묵은 원한과 일시적인 감정으로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공명을 세우고자 했던 일본인 위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지금의 그릇된 현실을 고치고 바로잡아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겨레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양국 병합의 결과가, 근본적인 대책 없는 억압과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과 (사회 발전에 대한) 거짓된 통계숫자 때문에 이해가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고 과감하게 예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친하게 지내는 새 시대를 여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행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울분과 원한이 겹겹이 쌓인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결코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좌우하는 사억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를 갈수록 깊게 하여,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가 조선 독립을 선포하는 까닭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안전을 지켜나갈 무거운 책임을 통감케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동양 평화를 실현하여 전 인류의 복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졸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6

아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온다.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로운 문명의 찬란한 빛을 인류 역사에 던지기 시작한다. 새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한다. 찬바람과 꽁꽁 언 얼음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지난 시대의 불길한 기운이었다면, 온화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다가올 시대의 상서로운 기운이니, 하늘과 땅에 새 생명이 되살아나는 이때에 세계 변화의 도도한 물결에 올라 탄 우리에게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조선 민족의 우수함을 꽃피우리라.

7

그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니,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할 것이다. 천만년을 이어오는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다. 오로지 저 앞의 빛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다.

공약삼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인도·생존·번영을 찾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 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때아닌 이데올로기 전쟁

최근의 한국정치는 색깔논쟁으로 얼룩져 있다. 광화문운동을 이끄는 전광훈목사는 현정권이 주사파라고 몰아부치고 있고, 광화문에서 설교를 한 김진홍목사 역시 현정부가 주사파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역시 최근의 청와대 강기정 수석의 부동산거래매매허가제 발언을 이유로 현정부가 공산당으로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김웅검사는 현정부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중국공산당식이라고 이념적 표현을 하였다.

윤석열검찰총장도 공산화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연설을 했고, 보수우파사람들은 현정권이 민주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를 지낸 이인호 교수 역시 현정권에 대해 레닌시대의 전위부대처럼 활동한다고 비판했다.

최근에 6,000여명의 시국서명을 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도 현정부를 유사전체주의라고 비난했다.

전광훈목사가 현정부를 주사파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영복 존경연설, 윤이상 묘참배, 김원봉 서훈주장, 조국의 소비에트공화국에 대한 석사논문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다가 최근 현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언론의 대형교회공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기독교와 반대되는 동성애 인권옹호와 교회목회자의 세금주장, 기독교 자사고의 폐지, 기독교 건학이념의 포기등과 아울러 기독교의 이념과 반대되는 전교조 중시, 북한과의 친밀성, 좌파이념을 중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이나 싱가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입법,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국가의 경제간섭(자본시장법개정으로 연금대출 5%로 인한 기업경영의 간섭, 부동산거래허가제), 검찰개혁입법, 윤석열수사팀 팔다리 자르기로 인해 유재수, 조국, 송철호 수호하기, 최근 청와대 출신들의 70여명 국회의원 선거진출 등으로 유사전체주의나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처럼 현정부가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교육, 사회주의 정치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목사, 교수, 검사, 판사등 각 전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광화문의 보수우파들은 매주마다 수십만명씩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 좌우이념의 대립은 건국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치제체를 구현하는가?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사회민주주의란 국가의 폐기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20세기 이후의 사회민주주의는 시장기구가 낳은 불평등이나 불안정한 경제질서 때문에 의회만으로는 사회를 제어할 수 없어 국가가 사회에 부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ㆍ공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 시스템이다.

현정부는 불평등이 낳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부유럽이나 서부유럽처럼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불평등을 최소화 하고 사회민주주의로 가기 위하여 실험정치를 하고 있다.

북유럽식 사회주의와 중국과 러시아식 사회주의

우리나라도 모두 평등하고 잘살고 복지정책의 헤택을 보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나 노인들의 기초연금제도는 사회민주주의로 가고있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정부가 기독교를 토대로 하는 북부유럽이나 서부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하는데 기독교가 없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남미의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 보수우파들의 공분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전제되어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은 루터교가 토대가 되어 있고 영국은 성공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가 전제 되지 않은 사회민주주의는 남미식이나 중국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게 되어있다. 진정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소득재분배 정책, 사회전반의 이익과 복지정책을 포함하는 개량적 민주주의 이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처럼 자본주의보다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복지주의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유럽의 사회주의는 막시즘이 배제

초기의 사회주의는 이념적 토대는 막시즘이지만 그 안에 내포된 혁명적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간접민주적인 정체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수정주의적 막시즘이었다.

사회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막시즘의 영항을 받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1868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공식적인 이론기반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은 정치인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받아 막시즘의 이념을 포기하고 사회정치개혁을 통한 복지 국가실현에 몰두했다.

서유럽 초기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소비에트의 레닌주의 정치 모델을 거부하고 자본주의와 평등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타협을 했다.

독일의 기본법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되어있고, 더불어 경제적으로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영국의 노동당도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토니 블레어가 취임하면서 사회자유주의로 노선을 수정하였다.

북유럽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되어 북유럽의 국가들은 행복지수가 최상위권 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해야

사회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의 인정을 토대로 하는 혼합경제 시스템을 수용하였고, 국가 공공의 소유는 공익설비와 공공서비스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도 철도, 전기, 수도 등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탈피하는 것으로 케인즈의 경제학에서 나타나듯이 국가개입주의, 복지국가와 연계 되어 있고 동시에 자본주의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토대로 하여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처럼 복지와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미의 사회주의, 막시즘의 해방신학이 토대

남미의 사회주의는 개신교가 아닌 막시즘이 이론적 토대를 이룬 카톨릭의 해방신학이 토대가 되었고 반미노선을 펴고 있다. 남미는 칠례나 우르과이를 제외하고는 해방신학이 들어간 국가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몰락하였다.

현재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개신교가 아닌 막시즘과 신학이 연합해서 나온 해방신학이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북부유럽과 달리 경제가 몰락한 상태이다.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의당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는 정당은 민노당의 온건파 정치인들이 창당한 정의당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당의 강령을 보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당 강령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자유한국당 강령

자유한국당의 당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 (목적)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존립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하면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소득‧지역‧세대‧이념‧성 등에 의한 격차나 차별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중국의 사회주의

중국헌법 1조는 중국은 “인민 민주정치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을 강조한다. 중국헌법도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다. 중국헌법 4조에 의하면 “중국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6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자원의 사회주의 공유제이다.”

10조에 의하면 “도시의 토지는 모두 국가가 소유한다”며 국가가 적극 경제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도 제 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고 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한다.

제19조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명시한다.

2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24조에서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고 하여 자신들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임을 암시하고 있다.

39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옾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다.

결론

한국은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여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와 검찰,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있는 상태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국가나 통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의존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을 목표로 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와 추미애의 검찰인사발령 시태는 좋은 예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개혁추구세력들, 과거 NL과 PD계열들로서 문재인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해주던 광흥창팀 같은 세력들이 청와대를 점령하였고, 이들이 과거에 투쟁하고 공부했던 좌파 혁명의 방식이거나 민족해방전선이나 인민민주주의 계열들이 청와대에 일을 하면서 국민들은 이들을 더욱 불신하고 있다. 현재는 반쪽자리 정국이다.

현재 한국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보다 위장된 공산국가의 사회민주주의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념 전쟁중에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대통령의 북한위주적 인사의 존경과 서훈발언, 추미애장관의 토지 공개념 발언, 강기정 정무수석의 부동산매매허가제 발언, 국회의 공수처법의 입법으로 인한 법치사회주의, 자본법개정으로 인한 연금사회주의,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로 인한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사회주의, 부동산의 매매허가제로 인한 부동산 사회주의, NL(민족해방계열)과 PD(인민민주주의)계열 등의 대거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인한 정당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를 상대로 사회민주주의 실험정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 우파와 많은 한국 국민들은 현정부가 한국사회를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보다 중국이나 북한식 사회주의나 베네수엘라나 해방신학이 토대가 된 남미식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교회나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남미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있다고 의혹을 받는 정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