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젠더 이데올로기 뒤에 숨어, 가정 질서 훼파하는 성(性) 정치 세력을 봐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혐오차별 특대위가 참여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 교수는 “1954년 공립학교에서 흑백 차별 철폐가 공식화 된 후, 60년대부터 미국의 Civil Right 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인종 차별처럼 폭력적 차별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은 그 보다 덜한 남·여 차별 문제마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면서 다루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 차별은 영·미처럼 사적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만큼, 장려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반문하며, “차별금지법은 취향의 영역조차 옳음·그름이란 법적 잣대로 재단해 처벌하려 드는 것”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경제 문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인권위 법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었고, 심지어 문 정권은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이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Jeffery. J. Ventrella ADF 부회장은 미국 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1965년 Griswood 사건은 ‘국가가 부부들의 피임을 금지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례”라며 “이는 새로운 법률적·문화적 흐름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즉 그는 “문화적 측면으로 ‘부부는 하나의 개체로서, 성을 통해 번식하는 개념’이 와해됐다”며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성을 출산의 통로’로만 보는 시각을 부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화적 양상은 피임에서 낙태로 옮겨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1970년에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 가능한 법’이 통과됐다”면서 “이로서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신 부부는 언제든지 나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렀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72년, ‘혼외 정사자의 피임 금지도 안 된다’는 법안 마련은 외도·불륜 등 성적 문란함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결혼 생활 안에서 헌신·책임 등의 가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락된 것”이라 했다. 이에 그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태동된 계기”라고 말하며, “이는 임신 이후,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남긴 낙태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Jeffery. J. Ventrella 부회장은 이런 법제화는 동성 결혼을 긍정하는 시류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문화적 함의도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에 대해, 딱히 확증하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낳았다”고 밝히며 “문화적으로 ‘남자·여자란 생물학적 성별을 적대시 하는 생각’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단계를 거쳐 동성 결혼 합법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Lawrence vs Texas 판례를 기점으로, 국가는 ‘더 이상 동성애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2015년 Obergefell 판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결혼은 생물학적 성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엄마·아빠란 가족 구성원마저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개념임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런 판례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서 2019년, 평등법의 통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합법화”라며 “이는 기존의 성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 경계했다.

그 결과 그는 “헌법 기관이 생물학적·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라 했다. 특히 그는 “국가는 인위적 가정질서를 강요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진 가정 질서는 인간의 자의적 질서에 의해 해체 될 위험”을 우려했다.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정치화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자칫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은 신학적으로 고대 영지주의의 부활”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단 법인 크레도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발제했다. 그는 “뉴욕시는 인권 조례의 제정부터, 젠더 이데올로기(Gender)를 공식적으로 인정 했다”며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자신이 인식한 성”이라고 밝혔다. 뉴욕 시 인권 조례는 31가지 젠더를 인정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명칭을 불러주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불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처벌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인 셈이다.

전 변호사는 이를 맹목적으로 쫓아간 인권위 사례도 비판했다. 그는 “2006년 국가인권위는 남·여라는 성별에서, 나아가 젠더의 평등 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내놨다”며 “2008년에는 대법원의 성전환 수술 요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의 폐지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생물학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을 유도한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文) 정부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다른 시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지자체들이 잇달아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다. 이에 전 변호사는 7월 31일 지자체의 인권·성 평등 조례 제정 현황을 보여줬다. 원인을 유추하며, 그는 “아마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의 차등을 위해, 성 평등 지수로 측정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꼬집으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2015년 경기도 의회 입법 조사관은 ‘상위법인 헌법은 양성평등을 쓰기에, 성평등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경기도 의회 박옥분 의원은 다양한 성의 포함을 위해 ‘성평등’을 밀어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고 도민들에게 호도했다”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의 평등을 법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저의”라고 꼬집었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제화 시도”라고 그는 재차 비판했다.

이어 21세기 교회와신학포럼 대표 곽혜원 튀빙겐 신학대 박사가 발제했다. 그는 “건전한 양성평등을 지향했던 19세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68혁명을 기점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선회했다”며 ‘젠더 페미니즘의 태동’을 전했다. 이어 그는 튀빙겐 대학 선교신학자 페터 바이어 하우스를 빌려 “젠더 주류화는 세계사적으로 남녀 고정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무신론적·반(反)신론적 혁명”이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각종 비정상적 성생활을 누리는 성소수자들을 법적으로 용인하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 결혼은 전 세계 0.1%에 불과한데, 동성애 법제화의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동성애 법제화는 인류가 지속해온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젠더 이론 추종자들은 가족 질서 파괴를 위해, 폴리아모리(다자성애)를 지지하기도 했다”면서 “2018년 한동대 사태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끼칠 악 영향을 주장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을 매개로 성 혁명을 강행하려는 세력들”이라며 “건강한 가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와 건강한 가정 질서는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며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가 속히 회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히브리서 13:4절을 인용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한동대 법률 대학원장 Eric Enlow는 “한 남자와 여자 간 이뤄지는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라며 “만일 결혼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점은 젠더 이데올로기 광풍은 성스런 결혼 질서를 파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마치 그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사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의 최근 문화적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가령 그는 “결혼의 약속·헌신·의무를 묵살하고, 성적 생활에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경계했다.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김영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를 빌려 “서구 문명은 분명 기독교에서 태동했지만, 서구 사회에 일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독교를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서구 문명의 자기 부정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표면적 현상”이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 정치를 통해 동성애를 절대적 평등의 범주안에 포함하려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관용 이라 해도 동성애는 불법이기에,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며 “기독교만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며 ‘기독교적 성 질서’를 역설했다.

법무법인 I&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트랜스젠더 등의 자유를 긍정하지만, 이 자유를 위해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혐오·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젠더이론의 선구자 주디스 버틀러는 남·여 구분을 해체하고, 무성(無性)운동을 주장하는 자”라며 “페미니즘 진영은 주디스 버틀러를 채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여성운동을 파괴하는 숙주”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7년 족 자카르타 원칙에서 전체주의성은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의 당위성도 주장했다”고 전하며, “국제 법 인양 최고 권위로 부여된 족 자카르타 원칙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인트 폴 대표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족 자카르타 원칙은 법과 교육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반대하면 처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결혼만이 생명을 창출하는 소통창구”라며 “가정은 인류 생존의 기초인데, 이것을 깨면 인간을 창출할 자연적 통로가 끊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는 “대리모 문제, 유전자 디자인 아기 등 탈 인간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 파괴를 이끌고,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존속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침신대 현숙경 실용영어과 교수가 발제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이 구체화된 법이 바로 족자카르타 원칙,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차별금지법, 성평등 조례 등”이라며 “후기 구조주의 이론들이 사상적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서양의 전통적 지식체계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페미니즘 또한 후기 구조주의와 만나 젠더 페미니즘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페미니즘은 동성애, 양성애 등을 지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를 설명했는데, 후기 구조주의의 뿌리는 기호학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기호학에서 언어는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만 관계 속의 차이에서 언어의 의미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후기 구조주의가 태동했다”며 “이는 인간의 지식체계는 유동적·자의적·관계적이라고 주장 한다”고 했다. 반면 그는 “기독교는 언어의 절대성을 주장 한다”며 “언어 로고스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넘는 절대 진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선·악, 남성·여성 등을 언어의 대립 항이 아닌, 권력관계로 보았다”며
“가령 ‘남성이 여성을 지배 한다’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하여 그는 “후기 구조주의는 이런 지배적 관계를 탈피하기 위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다양성·유동성·상호 관계성을 부각시켰다”며 “이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파괴하기 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후기 구조주의자들로, 그는 미셸 푸코, 롤랑 바르트,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미셸 푸코의 ‘담론(discourse)을 두고, “지식 체계는 권력의 작용이며, 관계 속에서 창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푸코는 지식의 절대적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미셸 푸코는 동성애자로, 롤랑바르트와 데이트를 자주했다고 한다.

하여 그는 “주디스 버틀러 또한 후기 구조주의 영향 탓에, ‘젠더가 섹스를 결정 한다’는 젠더 이론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실제 페미니스트 지식인들은 후기 구조주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며 “실제 학계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즉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지만, ‘절대성을 부정’하는 진리 자체를 절대시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동성애 뒤에 숨겨진 후기 구조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한다”며 “이는 현대판 우상숭배”라고 지적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젠더-이데올로기-뒤에-숨어-가정-질서-훼파하는-성-性-정치-84763.html

“교육 현장에서 확산되는 LGBT 이념과 싸울 것”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르(Jair Bolsonaro)는 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LGBT(동성애·양성애·트랜스젠더 등)을 긍정하는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CaldronPool 12일자(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교육 현장에서 맑스 이념(Marx)으로 치장한 젠더 이데올로기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다짐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교육전반에 점점 확산되는 LGBT 이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면서 “이런 견지아래, 교육법은 재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교과서 재개정’을 촉구했다.

가령 그는 교과서에서 “LGBT 이념에 따른 동성애·동성혼을 긍정하는 내용,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하는 부분 등을 전면 개정할 것”을 말했다. 이는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올해 1월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건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임기 중,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통합, 건전한 가정질서의 가치, 종교의 자유 보호, 기독교 전통의 존중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와 싸우고 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브라질 기독교 인구는 전체 중 1/3”이라며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요구는 정치인들에 의해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브라질 크리스천들은 정치·법·사회 제반 분야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고 행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하여 그는 “복음주의 기독교인(evangelical Christians)은 대선 중 내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이었다”며 ‘기독교적 가치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밝혔다.

이런 다짐의 연유로,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 한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올해 1월에 브라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극우 사회자유당출신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리며, 다소 극우 성향을 띄는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자유주의로 나아갈 것이며, 300명의 하원의원들이 지지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 이전에는, 좌파 정당인 브라질 노동자당 출신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Dilma Vana Rousseff)이었다. 그러나 2016년 그는 탄핵으로 물러났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교육-현장에서-lgbt-이념과-싸울-것-84736.html

나쁜 성평등 조례”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

경기도성평등조례,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라

“나쁜 성평등 조례는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나쁜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도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들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오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 옹호 악한 성평등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 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정되기 이전부터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남녀 성평등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음에도 6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으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결사반대했다.

조례 개정안 통화 이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는 8월 26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제1차 규탄대회를 경기도민 2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을 인정하고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며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다르다. 성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해 동성애 등의 수많은 성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뿐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의 물고를 터 인간의 기본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성평등 조례를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알고 반역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1235

“나쁜 성평등 조례”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나쁜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도민연합은 성명에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들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라고 했다.

이어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오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남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가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 옹호 악한 성평등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아래 세 가지를 요구했다.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 을 모두 ‘양성평등’ 으로 재개정하라.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하라.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230

남학생은 치마, 여학생은 바지..영국 ‘성중립’ 교복 열풍

기록적 폭염에 “남학생 치마 왜 안 돼?”
단체로 치마 교복 입고 ‘등교 시위’도
日, 세일러복 없애고 ‘젠더리스’ 교복 등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영국 웨일스에서는 치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바로 최근 웨일스 교육부가 발표한 ‘성 중립 교복 지침’ 때문인데요. BBC에 따르면 9월부터 웨일스 전역의 학교에서 남녀 학생 간 교복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의복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바지를 남학생 교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치마를 여학생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커스티 윌리엄스 웨일스 교육부 장관은 “새 정책은 각 학교의 교복지침이 성별에 따라 의복 품목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어떤 옷이 그들의 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새로운 교복 정책을 가져온 것은 ‘폭염’이었습니다. 유럽에 기록적 폭염이 닥친 지난해 여름 당시 일부 학생이 엄격한 학교 교복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의 물꼬가 터진 것이죠. 당시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가 성 중립적 교복 도입을 지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스로 바지가 편하다고 느끼는 여학생은 바지를 입도록 하고, 치마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남학생은 치마를 입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성 중립적 교복을 지지해 온 성 소수자(LGBT) 자선단체 스톤월의 앤드루 화이트 이사는 “중요한 바는 바지냐, 치마냐가 아니라 가장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 발짝 나아가서는 “성전환이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복 정책의 목표라고 웨일스 지방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일스 외에도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해 120여 개 학교에서 이미 성 중립적 교복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난해 여름엔 영국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 교칙에 항의해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더운 날씨에 남학생만 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해 SNS에서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또 2017년 여름에도 영국 데번 주 남자 중학생 30여명이 같은 이유로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영국뿐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千葉) 현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여학생용 세일러 카라 교복, 허리 라인을 강조한 재킷 등을 없앴고 상의의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한 ‘젠더리스(genderless·성 구분이 없는)’ 교복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브랜드가 여학생용 교복을 지나치게 짧고 타이트하게 제작한다는 비판이 일자, 바지 교복을 입은 여자 아이돌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죠.

남녀를 불문하고 편한 교복이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3만여 도민 운집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경기도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가 3만여 경기도민(주최 측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진행됐다.

경기도청 일대서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
“채용과 종교의 자유 억압하는 악법”
“경기도 무너지면 전국으로 퍼질 것”
“100만 서명으로 재개정 청구 계획”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경기도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가 3만여 경기도민(주최 측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성평등 조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정의와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이름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점도 많은 이들에게 “동성애 등을 포함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평등 조례 제2조(정의) 제3항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선 이 ‘사용자’에 교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8조의2(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사용자’이기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개정안 발의 이후 경기도 교계를 비롯한 다수 도민들의 우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자, 교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 조례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옥분 도의원이 최근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과거 언론 기고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명확히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더욱 확산됐다.

결국 이날 3만여 명의 도민들이 경기도청 일대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집회에 참석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건, 교회와 성등, 사찰, 기업 등 민간에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며, 동성애자들을 채용하게 강요할 수 있는 위험한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문화적 병리현상을 일으키는 동성애적 폐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 반면, 성평등은 수십 가지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이는 수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다. 가령 스스로를 여성으로 느끼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쓰겠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경기도가 무너지면 전국으로 퍼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성평등 조례는 채용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이제 이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서명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의 독소조항 개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를 주최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는 최소 10만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조례의 재개정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근본적으로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위법으로 만든 조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례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1부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는 최승균 목사(경기총 대표회장)의 사회로 김철한 감독(경기총 상임회장)의 개회선언, 신용호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의 개회기도, 서성란 목사(경기총 여성위원장)의 성경봉독, 유만석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와 장향의 목사(경기총 직전대표회장)의 설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인사말, 특별 및 합심기도,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와 김수진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로 시작된 2부 경기도민대회는 김수읍 목사(경기총 수석상임회장)의 대회선언, 이성화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의 대회사, 엄기호 목사(한기총 전대표회장)와 송종완 대표(바른인성시민운동)의 인사말, 길원평 교수의 모두발언, 전윤성 미국 변호사·강정희(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 대표)·박성제 변호사의 발언,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858#_enliple

연세대의 인권을 빙자한 젠더 난민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계의 반발 확산

연세대 ‘인권 강좌’에 학생들 본격 반발

연세대학교 내에 “연세대 건학이념 흔드는 ‘젠더 인권교육 필수화’ 철회하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연세대가 최근 ‘인권과 젠더(성평등)’ ‘인권과 난민’ 등 총 13개 주제로 구성된 온라인 ‘인권 강좌’를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필수 교양기초 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인권과 젠더’ 강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 교내에 대자보까지 붙으면서 학생들이 본격 반발하는 모양새다.

‘연세대 트루스포럼 일동’은 22일자로 작성한 이 대자보에서 “4주차, 10주차 교육내용인 ‘젠더’와 ‘난민’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제로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젠더’ 수업을 맡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미 교수는 극단의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를 추구하다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옹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6년 10월 5일 문학잡지 ‘릿터’에 실린 김 교수의 글 ‘시간을 달리는 페미니스트들, 새판 짜기에서 미러링으로’의 한 대목”이라며 아래 내용을 언급했다.

“일견 메갈리아 세대로 불릴 수 있는 소위 제3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혐오를 ‘남혐’이란 언어로 되돌려줄 만큼 강력한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현존 페미니스트들이다. 일견 보복을 통한 조롱으로 시작했던 메갈리아 페미니즘 운동은 거리의 시위로, 다양한 조직 운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은 “이토록 편향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의 강의자로 내세우는 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라며 “이뿐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는 친(親)페미니즘, 친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적으로 흐르는 양상이 있다. 이는 분명 연세대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反)하는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독교 대학에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교육이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의 성이 개인 정체성, 기분과 느낌에 따라 수십 개까지 존재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들은 “연세대의 건학이념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요한복음 8:31~32)에 뿌리를 둔다”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진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진리를 맡은 이들에게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운 건학이념을 회복해 반성경적이며 편향된 인권의식을 심어주는 강제의무 인권교육을 즉각 철회할 것 △잘못된 강제의무 젠더 인권교육 즉각 취소할 것 △감상적 난민포용 교육 경계하고 즉각 중단할 것 △연세대의 기독교 정신 절대 사수할 것 △성경에 기반한 올바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814

“연세대, 젠더와 난민 교육 신중하게 다뤄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연세대학교, 그래서는 안 된다: 젠더와 난민 교육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연세대 교학처가 최근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졸업에 필수적인 1학점짜리 교양기초 과목 ‘인권과 연세 정신’이라는 온라인 인권 강좌 과목을 개설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논평이다.
연세대 측은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젠더(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정의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3주간 강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세기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젠더’와 ‘난민’”이라며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포장하기 위해 ‘성평등’이라 명명하고, ‘성’을 가르친다면서, ‘젠더’를 말한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성’과 ‘젠더’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 측은 “‘양성평등’은 남녀 간 불평등을 없애자고 말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 등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에 대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연세대가 가르치려는 분야 가운데 성(젠더)은 필연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명칭과 현상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사회적 성’을 포함해 강의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난민에 대해서도 “단순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피난민으로 생각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이슬람권에서 밀어닥치는 사람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가는, 현재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난민에 의한 혼란처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는 인권 교육을 연세대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까지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키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쳐야 할 강제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연세대는 이제라도 비뚤어진 인권교육을 강행하기보다, 참다운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며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와 이를 포함한 젠더 교육이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연세대학교, 그래서는 안 된다
젠더와 난민 교육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이하 연세대)가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하여, 여러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연세대 교학처는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 강좌를 내년부터 개설하는데, 졸업에 필수적인 1학점짜리 교양기초 과목으로 ‘인권과 연세 정신’을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제들을 보면,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젠더(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정의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3주를 강의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분야가 있다. ‘젠더’와 ‘난민’의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포장하기 위하여, ‘성 평등’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성’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젠더’를 말한다.

‘양성 평등’과 ‘성 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또 ‘성’과 ‘젠더’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야이다. ‘양성 평등’은 남녀 간의 불평등을 없애자고 말하지만, ‘성 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연세대가 가르치려는 분야 가운데, 성(젠더)은 필연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명칭과 현상조차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사회적 성’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강의할 것이 분명하다.
‘난민’에 대한 것도 단순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피난민으로 생각하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밀어닥치는 사람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가는 현재 유럽과 EU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난민에 의한 혼란처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과거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권에서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이므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고,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팽창함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는 인권 교육을 연세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까지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키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쳐야 할 강제 조항도 없는 터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권 교육 지원법’이 계류 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기에, 입법기관에서도 선뜻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의 강행 방침에 대하여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 합의 되지 않은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연합’에서는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가자들 가운데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하였다. 또 기독교 진리의 말씀과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성경에 반하는 젠더 교육을 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연세대학교의 역사는 1885년 알렌 의료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광혜원’ ‘제중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병원과 학교가 합쳐졌다가, 오늘날에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로, 의학 분야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도 연세대 건학정신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는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의 이념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로 되어 있다.

연세대는 이처럼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학교이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학의 명문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독교 정신에 금이 가는 모습의 학교가 된다는 것은, 연세대의 재학생과 동문과 기독교계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연세대는 이제라도 그런 비뚤어진 인권교육을 강행하기 보다는, 참다운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와 이를 포함한 젠더 교육이, 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교육은 자칫하면, 건전한 교육과 건강성을 지닌 지도자로 양성하기 보다는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유해(有害)한 교육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학교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미션스쿨인 연세대 당국이 왜 앞장서서 이런 인권교육을 시행하려는 것일까?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혹시 교육 당국의 압력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612

동성애 이슈로 미국 교회 분열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혼란과 아픔을 겪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교회가 깨어 일어나 사단의 진지가 구축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동성애 주장해도 남편과 아내를 통해 가족 유지된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 이슈로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성 혁명’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미래한국이 보도했다.

도널크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16일 기고문을 통해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는 보편적인 미국의 사회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행동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많은 미국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다.

모두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 LGBTQ는 이들의 광범위한 관계와 활동을 의미한다. 레즈비언을 의미하는 L(Lesbian)은 사회적, 육체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여성을 뜻한다. 한때 단순한 재미와 행복, 활기를 의미하는 단어 게이의 G(Gay)는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같은 성(性)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동거하고 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있다. B(Bisexual)는 남녀 모두와 육체 관계를 즐기는 양성인이란 뜻으로 남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성전환자 T(Transgender)는 외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는 이성과 동일시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남녀가 원하는 옷을 입고, 그 옷으로 표현된 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이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기업과 기관은 이러한 남녀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가게와 식당은 이들을 문제삼지 말고 고용해야 한다. 대중 매체는 LGBTQ 사람들을 부담스럽게하는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 교회는 이러한 활동에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 ‘게이 사람들’로 이뤄져 있으며, 어떤 교회는 이런 LGBTQ에 대해 성경을 반대하는 죄인이라고 부른다. 근본주의 기독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은 침례교 성도들과 함게 미국내 반 LGBTQ 활동의 선봉에 있다.

커크 편집위원은 견해와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하지만 인류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가 가족단위를 이루고, 생명을 낳는 생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찬성하며 죄악으로 가는 영혼들을 방치하고 있는 죄에 대해 회개가 필요하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사회에 흡수된 죄악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인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0503

연세대학교, 그래서는 안 된다 젠더와 난민 교육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이하 연세대)가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하여, 여러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연세대 교학처는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 강좌를 내년부터 개설하는데, 졸업에 필수적인 1학점짜리 교양기초 과목으로 ‘인권과 연세 정신’을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제들을 보면,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젠더(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정의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3주를 강의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분야가 있다. ‘젠더’와 ‘난민’의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포장하기 위하여, ‘성 평등’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성’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젠더’를 말한다. 
‘양성 평등’과 ‘성 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또 ‘성’과 ‘젠더’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분야이다. ‘양성 평등’은 남녀 간의 불평등을 없애자고 말하지만, ‘성 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연세대가 가르치려는 분야 가운데, 성(젠더)은 필연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명칭과 현상조차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사회적 성’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강의할 것이 분명하다. 

‘난민’에 대한 것도 단순히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피난민으로 생각하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밀어닥치는 사람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가는 현재 유럽과 EU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난민에 의한 혼란처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과거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권에서 난민과 이민을 받아들이므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였고,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팽창함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고 있는 인권 교육을 연세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까지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키겠다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쳐야 할 강제 조항도 없는 터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권 교육 지원법’이 계류 중에 있다.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기에, 입법기관에서도 선뜻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의 강행 방침에 대하여 연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조차 합의 되지 않은 것으로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연합’에서는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가자들 가운데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고 하였다. 또 기독교 진리의 말씀과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성경에 반하는 젠더 교육을 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연세대학교의 역사는 1885년 알렌 의료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광혜원’ ‘제중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병원과 학교가 합쳐졌다가, 오늘날에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로, 의학 분야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금도 연세대 건학정신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는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의 이념도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로 되어 있다. 

연세대는 이처럼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학교이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학의 명문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독교 정신에 금이 가는 모습의 학교가 된다는 것은, 연세대의 재학생과 동문과 기독교계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연세대는 이제라도 그런 비뚤어진 인권교육을 강행하기 보다는, 참다운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바란다.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성애와 이를 포함한 젠더 교육이, 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한 교육은 자칫하면, 건전한 교육과 건강성을 지닌 지도자로 양성하기 보다는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유해(有害)한 교육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학교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미션스쿨인 연세대 당국이 왜 앞장서서 이런 인권교육을 시행하려는 것일까?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혹시 교육 당국의 압력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http://chprorg.dlinkddns.com/board/?r=home&m=bbs&bid=commentarypds&uid=1283

대한민국…동성애, 성평등 혐오표현, 차별금지 논리로 이미 역차별은 시작

“동성애 보건적 통계 알리는 게 과연 동성애자 혐오인가”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치료가 시작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직면 대신 회피를 선택해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가 일으키는 보건적 문제를 알리며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를 지키는 일의 최전선에서 뛰는 인물이다. 김 약사의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시리즈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가 가져오는 보건적 문제점들을 알리고 청소년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지방의 어느 교회로부터 저녁 예배시간에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와 동성애 법제화의 실태를 알리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내려갔다. 90분간의 강의 후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다.

“약사님,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주차장에 나왔는데 어떤 키 큰 청년이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성이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나를 보자마자 성큼 다가오더니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그런 거 안 할게요. 약사님.” 직감적으로 동성애를 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기쁘네요.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을 말해줘서 고맙고요. 잘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병에 많이 걸리는 건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 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그날 그렇게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동성 간 성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해방감을 맛본 듯한 그의 표정을 보며 과장도 미화도 왜곡도 없는 동성애의 진실을 직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동성애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그리고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열심히 알려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청중들 가운데 그 자리에서 바로 탈동성애를 결심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내가 지금 하는 강연을 결코 멈출 수 없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4년 경기도 수원의 모 수련원에서 했던 강의를 듣고 탈동성애한 청년이 내가 소속된 단체에 전화해 고마움을 전한 일도 있었다. 그는 “온라인 게이사이트에 올라온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고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동성애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글을 믿고 탈동성애를 결단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지낸 지가 오래됐다”고 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정확히 알게 되자 긴 세월 자신을 속여 온 거짓 메시지의 족쇄가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탈동성애를 선포한 그는 “이런 강의를 더 일찍 들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이들의 부탁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이렇듯 동성애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며 가변적이다. 지금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탈동성애를 결심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동성애에는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일부 어려움에 부닥친다. 정신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이 학자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는 분명하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수치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동성 간 성행위 문제 직면을 위한 준비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이 문구는 음주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국민을 음주 관련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학 정보일까.

‘흡연이 폐암과 각종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공익광고는 흡연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노력해야 할 공익적 노력일까.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미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 경로의 90% 이상이 남성 간 성행위(male to male sexual contact)임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일까, 아니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임무일까.

이제 질문을 바꿔본다. 지나친 음주가 간경화 간암을 일으키고 운전 등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쉬쉬한다면 이것은 칭찬받을 일인가 아니면 비난받을 일인가.

국가가 흡연이 위험 행위임에도 알리지 않고 에이즈 감염자의 다수가 남성 간 성행위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행위인가, 무책임한 방임 행위인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하고 감추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직면해야 할 사실들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담론의 장을 열어보려 한다.

김지연 약사

◇김지연 약사 약력=부산 출생, 이화여대 약대 졸업, 백석대 대학원 중독상담학 석사,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저서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5049&code=23111111&cp=nv

“동성애 관련 보건학적 팩트 말했더니… ‘밤길 조심해라’ 협박”

지난해 교회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필자의 사진을 벽에 붙여 놓고 해머로 내리치는 장면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정말 국내 최대 동성애자 단체에서 필자의 얼굴 사진을 붙여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는지 그들의 공식 SNS 계정에 올려놨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 약사고시에 합격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 전문인과정에서 ‘동성애의 확산에 따른 의료보건비용의 증가’로 우수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이 있기에 지자체 교육청 학교 종교단체 기업 학부모·시민단체 등에서 바람직한 성문화와 약물 중독 및 성폭력 예방, 동성애의 의료·보건적 문제 등을 교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의해왔다.

강의는 객관적 통계를 인용하며 진행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각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동성 간 성행위의 의료·보건적 문제를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강의 시간에 활용한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해외 보건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또 일반인들이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놨다. 굳이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국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웬만한 자료는 온라인에서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이렇게 공개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가공 없이 그대로 인용해 강의하다 보니 교육부와 여성 정책 당국이 주관하는 성교육 표준안 공개 공청회 및 좌담회 등에도 발제자로 수차례 서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팩트를 인용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동성애 인권 운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자가 주최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에 와서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그들의 회의록에 필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제보 등이 들어왔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더이상 동성애에 대한 보건학적 ‘팩트’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에이즈 통계 보고서나 미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선 전체 에이즈 감염 중 남성 간 동성애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까지 제시해가며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에이즈와 동성애가 무관하며 콘돔만 잘 쓰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른바 ‘성소수자’로 미화하여 보호하고 지지·배려해야 할 존재인 양 포장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강요한다.

필자는 이를 거절했다. 그것은 ‘사실을 덮어버리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결국, 그들은 해머를 들었다. 그리고 필자의 얼굴 사진을 내리찍는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게 SNS에 게시했다. ‘이제 말 안 듣는 너희는 밤길을 조심해라. 죽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에이즈나 성병 등에 대한 팩트는 절대 알리지 말라’며 협박과 모욕을 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흡연, 마약, 성매매, 동성 간 성행위, 혼외정사, 간통 등 개인이 ‘선택’한 특정한 행위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도 인권 침해도 아니다. 오히려 특정 인물을 지목해 모욕을 주고 살해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요 불법이다.

그런 폭력적 행위를 하고도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SNS에 올린 단체가 버젓이 ‘인권 단체’라는 이름을 쓰는 현실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할까.

그들은 상대의 인격에는 안중에도 없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괴롭혀도 되는 성가신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혐오자라는 낙인을 뒤집어씌우고 필요하면 살해 협박이나 퍼포먼스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거짓을 강요하는 해머질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 폭력 행위다. 이게 진짜 혐오다.

인간은 길 가다가 해머에 맞든 안 맞든 한 번은 육을 벗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육을 벗고 갈 곳, 그 실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이다. 억울한 혐의를 이 땅에서 다 벗지 못하더라도 억울하기만 하진 않은 것은 우리에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여러 거짓 정보를 유포할 생각이 없다. “동성애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며 질병과는 아무런 관련 없다”고 미화하는 거짓 보도와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의 무릎은 거짓과 죄 앞에 꿇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다.

김지연 약사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5834?sid=103M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은 가정과 교회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 … 반드시 폐지되어야

“경기도 조례안, 갑자기 ‘양성’이란 말 사라진 게 문제”

인권 존중? ‘성평등’ 용어, ‘제3의 성’ 인정
개정된 조례안, 수십 가지 젠더 인정 의미
경기도청, 조례 ‘재의’ 요구 청원에 답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해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폐지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1일 발표했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기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내용의 문제점은 제2조(정의)에서부터 나타난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얼핏 보기에는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1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성은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이 기반으로,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이 포함된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와 ‘바이젠더(Bigender)’도 있다. 젠더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며 “조례는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례에는 또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돼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며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시민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을 결성해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 하게 됐다”며 “여기에는 38개 연합 단체와 각 종교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할 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가 이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은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한 상태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돼 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돼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며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56

경기도는 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사용했나?

최근 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우려처럼 남녀의 성별만이 아닌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해당 조례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반대 운동에 나서기 위해 출범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지난달 31일, 지난 2017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성평등백서(2016)’에 ‘성평등’의 구체적 개념이 담겼다고 밝혔다.

도민연합에 따르면 이 백서의 제1장 서론은 “‘양성평등’ ‘성평등’의 개념이 다소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백서는 기본적으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성차별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다양한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도민연합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의 범위를 벗어나 ‘성평등’을 규정한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위헌, 위법한 조례로 양성평등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자체는 14개 뿐이었고,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양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의 내용이 도의회의 월권이거나 (조례에) 법령 위반과 도민들의 공익을 해칠 문제조항이 있으니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이를 겸허히 받아 재개정해야 하는 것 순리”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331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안 반드시 재의·폐지돼야 한다”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은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신속히 폐지시켜야 한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비판성명을 냈다. 이들은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무시하고 통과시켰다”면서 “제 2조, 18조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성평등을 썼고 이는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성평등에는 50여가지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성의 평등”이라면서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이 올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라 규정했다”면서 “사용자에 교회 및 종교단체도 포함된다고 법에서 규정했기에, LGBT 채용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1350만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도시자 재의를 통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이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제2조(정의)에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성(性)에 따른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제18조(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의 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는 ‘양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뒤에서는 ‘성평등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갑자기 ‘양성’이란 말이 사라졌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양성 평등에 대한 것은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양성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을 말하지만, 그냥 ‘성’이라고 말하면, 사회학적 성(Gender)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50여 가지의 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중에는 , 젠더 플로이드, 바이 젠더도 있다. 젠더 플로이드는 성이 유동적이라서 아침에는 남성이 되고,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것이고,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성을 말한다. 이런식으로 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결국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런 수십 가지의 젠더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염려한다. 그리고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가?

거기에다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나 종교시설도 ‘사용자’에 포함되므로, 제3의 성을 포함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법이나 조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9일 경기도의 시민 단체와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하여,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 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여명이 모여서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38개의 연합 단체와 각 종교 단체,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앞으로 이 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이런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각종 운동을 펼쳐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에 8월 1일 현재, 50,631명이 추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 5만 명 이상이 의견을 청원하면, 도지사 및 관련 부서 실/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민은 1,315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 중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과 불행을 안겨 주고, 도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재의를 통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경기도-성평등-개정-조례안-반드시-재의·폐지돼야-한다-843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