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성평등

동반연, 동반교연 대법원 규탄 성명…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

동반연, 동반교연 대법원 규탄 성명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25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성명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월 16일부터 개정하겠다고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람의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를 기준으로 식별되며, 국가는 성별을 ‘확인’하여 이를 등록할 뿐”이라며 “출생 시에 정해진 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뿐 아니라, 병역법, 여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며 “법원이 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려는 시도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즉시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진리를 붙들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증인들을 일으키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게 그 끝이 파멸임을 깨달아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기도하자. 거짓되고 헛된 미혹에서 건져주시고 진리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늘 아버지를 온맘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젠더정책의 실체’ 포럼 열려

수업 중 자위하고 화장실서 뒤처리하라?성교육이 미쳤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바른인권여성연구소세움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를 제목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정희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박영라 실행위원(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원 실용영어학과), 이봉화 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환영사를 전한 이봉화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 차관)는 “최근 존엄한 여성의 삶을 둘러싸고 문화로 포장된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의 갈등을 넘어 사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교육과 관련 연구들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이고 편향된 교육시장 권력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총선 젠더 정책을 분석, 비판하고 심각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교육 현장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추후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축사를 전한 전 법무부장관 김승규 장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도덕 파괴”라며 “문화 마르크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가려는 전략적인 일이 있다. 이중 섹스 혁명이 있다. 학교에서 간음을 가르치고 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도덕 폐기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바른 인권, 바른 성교육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희경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또 성교육 표준안에도 위배되는 내용이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기존 질서, 국민의 공통 의식, 함께 지켜온 가치관을 허무는 것”이라며 “우리 입으로 옮기기 민망한 일들 때문에 망설여 왔는데, 더 이상 미루고 늦춰선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 실태

첫 발제를 맡은 박영라 실행위원은 국내 교과서 실태를 고발했다. 박 위원은 “초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발기’, ‘성기’와 ‘성기 삽입’ 그림 등, 아이들에게 부정절한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삽화도 지나치고 노골적”이라고 했다.

또 박 위원은 “YBM 중학교 교과서 2009년 과정을 보면 ‘자위’에 대해 가르치는데, ‘자위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해 성적 만족감을 얻는 행위로, 현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되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서술하고, 미래엔 보건 교과서의 경우는 수업 중 자위하고 있는 학생과 그 학생에게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하고 오렴’이라고 말하는 선생님의 만화 삽화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실었지만, 이 그림들이 잡지에 실리면 성인잡지가 되고 미디어에 나오면 19금, 음란물이 된다”며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설정과 반응을 교과서에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성교육 교재에는 ‘학생 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만 서술할 뿐, 학생일 때 우정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 관계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고등학생 HIV 감염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감염 경로가 동성애임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동성애와 정신 문제인 성전환증 옹호교육을 해 학생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 했다.

차별 없는 세상 위해 차이알고 인정해야

이어 발제한 김지연 약사는 ‘남녀 평화 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목으로 남녀의 차이에 대해 발제했다. 김지연 약사는 “남녀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남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을 보면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폭력이고 편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덮을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서야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약 6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남성의 두뇌가 여성보다 2배 가량 체계 지향적(system-oriented)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약 2배 가량 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쉬운 예로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남과 여’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를 예시로 들었다.

김 약사는 “또 남성이 여성보다 간이 더 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여성보다 10배 가량 높다. 이러한 것들은 성욕과 활력과 관련이 있다”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외 사항, 개인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지금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염색체, 근육계, 골격계, 오장육부, 피하지방, 골수의 능률, 호르몬, 성향과 기질, 내부 및 외부 생식기와 뇌 등 남녀 간의 수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지금 교육이 남성과 여성의 수많은 다른 점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외부 성기’에 대해서만 외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악한 교육”이라고 비판하며,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모든 직업의 성비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직업을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젠더 이론의 뿌리와 방향 제시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실용영어학과)는 마르크스주의와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젠더 이론의 역사를 살폈다.

현 교수는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20년 일자리 예산이 25조인 반면, 성인지 관련 예산에 31조 7천억이나 잡혀 있다. 각종 여성단체는 남녀 이외에 다른 성이 있고, 자신이 성을 고를 수 있다고 교육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세뇌하고 있다”며 “이 뒤에 자리잡고 있는 이론들은 오랜 기간 동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오늘은 이 이론적 흐름을 짚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 교수는 “먼저 이 뿌리는 마르크스주의, 맑시즘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화 이후, 빈부격차의 문제가 대두될 때, 칼 마르크스는 이를 계급간의 충돌로 보고 자본주의 구조를 전복해서 공산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종교’에 대해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며 가족과 종교의 붕괴를 주장했다.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엄청난 죽음과 희생, 고통과 좌절을 초래했다”며 “그렇게 마르크스의 실패가 증명이 되고, 전략을 바꾼 네오 맑시즘(문화 맑시즘)이 등장했다. 맑시즘은 사회를 지배자와 피지배라는 광범위한 구조로 보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지속적 이념의 통제를 통해 변화를 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 후기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며 “후기주조주의자들은 ‘언어의 구조’를 통해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언어가 자의적(임의적)이고 관게적이고 유동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불완전 하며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더 나아가 인간은 의미 생성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매개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현 교수는 “대표적인 후기구조주의자는 댜쿠 데리다였다. 그는 서구를 남성중심, 로고스 중심사회라고 생각했고, 이를 해체하고 사회 구조 자체를 없애야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반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실제 공산주의에 가담을 많이 했던 자로, 결국 이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가 도래했다. 이는 후기구조주의로 인한 사회 전반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68혁명과 페미니즘에 대해 언급하며 시몬 드 보부아르와 쥬디스 버틀러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 교수는 “결국 이들의 이론은 후기구조주의의 유동성과 불완전성이 그대로 적용됐다”며 “퀴어 이론 창시자로 불리는 쥬디스 버틀러도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자 언어학자이자 후기구조주의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이기적이고 얄팍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를 기반으로 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더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젠더 이론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보편적 가치와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기반으로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젠더 정책 비판 및 대안

이봉화 상임대표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의 용어 수정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여성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와 계급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성별구분에 헌법가치를 훼손하여 정책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정부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젠더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가설적, 이념적, 학문적 성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용어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개념의 질적 변경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남녀차별과 성차별의 관계, 성교육, 양성평등과 성평등, 성인권, 젠더폭력과 성폭력 등 정책용어가 학문적 용어와 법적용어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자료집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제시돼 있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실질적 정책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실현 추구 등의 명목으로 법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책자료집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혼인을 가족의 범주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가족 변화는 모든 사회성원의 삶과 가치체계와 직결됨으로 정책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족정책 방향을 좌편향으로 바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 예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가족 범위로 인정하려는 시도와 ‘비혼 출산 장려’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혼을 가족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매우 심각해진다. 구체적 예시로 국민건강보호법(피부양자 지정), 소득세법(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임대주택법(임차시부부 자격 부여) 등 각종 사회정책 자격조건의 혼란이 예측된다”며 “혼외 출산자 급증에 따른 사회 대혼란도 해외사례를 통해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배 높고, 미국 10대 가출 청소년의 70%, 살인범의 70%가 한부모 가정 자녀”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가족이 쇠락한다면 사회는 궁극적으로 파국할 것이기에, 국가는 이념과 상관없이 가족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건전한 연애’와 ‘행복한 결혼’, ‘건강한 성’과 ‘고귀한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를 제언했다.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젠더정책의 실체포럼 열려

학교 현장 속 성교육과 정부의 성 평등 정책이 과도하게 편향되고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교육이 미쳤다-젠더정책의 실체’ 포럼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은 윤종필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 주최했다.

포럼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편향되고 왜곡된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와 ‘젠더이론’과 접목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양성’을 부정하고, 한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갖는 위치를 완전히 폐지, 무효화시키자는 이념이다. 성경 속 남녀 고유의 성과 도덕, 정절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

먼저 박영라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일부 초·중·고교 교과서에는 부적절한 성교육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기의 성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하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권리로 가르치고 있는 점’ ‘청소년 에이즈의 93%가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 감염된다는 필수 정보는 가르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봤다.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는 현 사회에 퍼진 젠더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젠더이론은 성별 구분의 와해를 가져왔다”면서 “젠더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교육이 아닌 이념주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음세대에게 남녀라는 올바른 성의 개념과 함께 책임과 자기절제,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출신 이봉화 대표는 현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성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젠더 정책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성별 구분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제3의 성까지 아우르려는 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책으로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성 평등’이 아닌 남녀라는 ‘실제적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젠더이데올로기가 실현되는 여성 정책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시민 교육 강화, 가족의 보편적 가치 보존 등을 제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측은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여성 정책들이 남녀 갈등을 넘어 사회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젠더 이데올로기, 일종의 지적 사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일종의 지적 사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지적 사기’이고 학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교수)는 14일 오후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열린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제81회 월례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혁명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상누각이다’는 제목으로 발제한 정일권 박사는 “젠더 연구는 학문이나 과학이라기보다, 문화마르크시즘 전통에서 파생된 평등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라며 “21세기 독일어권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래로부터 민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탑다운식 국가 페미니즘이라며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정 박사는 “뉴스앤조이 같은 한국 일부 언론은 반동성애 운동을 극우 개신교의 운동으로 폄하하지만, 21세기 유럽에서는 개신교뿐 아니라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 교황, 그리고 (진보적이라는) 현 교황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악마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퀴어 이론의 가장 주요한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와 그의 추종자들도 이러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젠더 광기(Gender Wahn)로 평가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라는 범기독교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저항하고 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럽 68 문화혁명 세대들은 소아성애의 탈범죄화와 근친상간이라는 금기 폐지 등을 주장했다”며 “뿐만 아니라 빌헬름 라이히와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한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계보학에 자리잡은 많은 학자들은 디오니소스적 동성애와 통음난무(집단성교), 그리고 유독 소아성애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포스트모던-후기구조주의적 퀴어이론의 목표는 전통적 의미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구별을 폐지하는 것이다. 퀴어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매우 특정한 사유와 사조로부터 파생되고 기초하고 있다”며 “남녀의 구분과 차이는 사회적이고 실재하지 않으며, 남녀 유전자의 생물학적 차이까지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급진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틀러는 ‘당신의 성적 행위가 당신의 젠더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동성애라는 성적 행위를 중단하고 이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게이와 레즈비언도 다시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지극히 가변적·유동적·유행적인 성적 취향으로서의 동성애를 변호하는 포스트모던적 퀴어 이론 비판을 차별과 혐오로 모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처럼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죄인의 지성으로 죄를 아무리 포장하고 합리화해도 하나님의 심판대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다. 동성애를 아무리 미화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일뿐이다. 죄를 학문인것 처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향인것 처럼 속여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가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달라고 기도하자. 젠더 이데올로기를 굳게 있는 영혼들이 죄로 물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젠더 이데올로기, 일종의 지적 사기학문도 아냐

유럽 기독교, 젠더 이데올로기에 거세게 저항

젠더 이데올로기 학자들, 유독 소아성애 주장

인류 보편 문명과 윤리 관점에서도 지지 못해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제81회 월례포럼이 14일 오후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교수)가 ‘성혁명적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상누각이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일권 박사는 “젠더 연구는 학문이나 과학이라기보다, 문화마르크시즘(Kulturmarxismus) 전통에서 파생된 평등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라며 “21세기 독일어권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래로부터 민주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탑다운식 국가 페미니즘(Staatsfeminismus)이라며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정 박사는 “21세기 유럽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유럽 교회의 저항이 거세다”며 “뉴스앤조이 같은 한국 일부 언론은 반동성애 운동을 극우 개신교의 운동으로 폄하하지만, 21세기 유럽에서는 개신교뿐 아니라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 교황, 그리고 (진보적이라는) 현 교황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악마적 이데올로기’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퀴어 이론의 가장 주요한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와 그의 추종자들도 이러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은 젠더 광기(Gender Wahn)로 평가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라는 범기독교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저항하고 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럽 68 문화혁명 세대들은 소아성애의 탈범죄화와 근친상간이라는 금기 폐지 등을 주장했다”며 “뿐만 아니라 빌헬름 라이히와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한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계보학에 자리잡은 많은 학자들은 디오니소스적 동성애와 통음난무(집단성교), 그리고 유독 소아성애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포스트모던-후기구조주의적 퀴어이론의 목표는 전통적 의미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구별을 폐지하는 것이다. 퀴어 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매우 특정한 사유와 사조로부터 파생되고 기초하고 있다”며 “남녀의 구분과 차이는 사회적이고 실재하지 않으며, 남녀 유전자의 생물학적 차이까지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급진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틀러는 ‘당신의 성적 행위가 당신의 젠더를 창조한다(Your Behavior Creates Your Gender)’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동성애라는 성적 행위를 중단하고 이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게이와 레즈비언도 다시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지극히 가변적·유동적·유행적인 성적 취향으로서의 동성애를 변호하는 포스트모던적 퀴어 이론 비판을 차별과 혐오로 모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처럼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 개개인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관용해야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특정 사조에 기초해 동성애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퀴어 이론에 대해선 자유로운 학문적 비판과 논의가 허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학문적 비판마저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몰고 가거나 정치적 올바름(PC)이라는 새로운 언어정치의 이름과 논리로 비판한다. 이는 극좌 전체주의 혹은 동성애자들의 새로운 전체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처럼 동성애 담론과 퀴어 이론은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 근거가 너무 유동적·유행적이고, 가볍고 유체적이며, 단단하지 못하며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생물학을 부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지적 사기’이고, 학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동성애자와 그 옹호자들은 기독교를 반인권적 혐오단체라고 비난하는데, 기독교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와 보편주의를 점차 이룩해 나갔다”며 “오히려 인권과 성소수자 논리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퀴어 이론이 반휴머니즘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했다.

정일권 박사는 “성혁명·성해방·성정치 운동으로부터 나온 동성애와 퀴어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탄생했는데, 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라는 초석에 세워져 있다”며 “르네 지라르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 그리스 비극작품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범성욕주의적 오독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이론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오이디푸스의 ‘근친상간과 부친살해’에 대해 프로이트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진 ‘무의식적 욕망’이라고 일반화시켰지만, 르네 지라르는 오이디푸스가 하마르티아(죄)에 대한 일종의 희생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고전학자들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정리하면서 그는 “문화마르크시즘은 서구 기독교에 대해 해체주의·부정주의·비판주의·파괴주의·문화테러리즘을 주장한다. 그들의 유토피아주의-사회주의는 기독교 문화라는 관점에서뿐 아니라, 인류 보편 문화·윤리 관점에서도 수용하기 힘든 사상”이라며 “소아성애의 탈범죄화, 근친상간 금기의 폐지, 모든 성범죄의 탈범죄화, 유치원 교육에서 조기성애·과잉성애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라는 아킬레스건 위에 서 있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근거 없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폐기돼야 할 이론”이라며 “르네 지라르의 문화인류학적 성찰을 통해 문화마르크시즘의 두 기둥, 칼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사상을 재검토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정일권 박사는 “문화마르크시즘으로부터 탄생한 젠더 이데올로기는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기독교적으로 반박해야 할 뿐 아니라 인류 보편문명과 윤리 관점에서도 지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한 박사는 개회사에서 “르네 지라르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 양성 질서를 부정하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라고 천명했다”며 “그는 오늘날 프랑스계 학자로서 <폭력과 성스러움> 등을 통해 전통 기독교를 복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21세기 문화마르크시즘의 포스트모던 성혁명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으로 그는 “버틀러는 남여의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고, 젠더를 언어와 담론으로 축소시켰다”며 “모든 것은 픽션과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은 우리가 사는 실재 세계를 부정하고 일상적 세상을 관념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포스트모던과 문화마르크스적인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는 무엇보다 영지주의적”이라며 “생물학이라는 실재를 해체하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철학의 언어학적 전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호학적 전환 이후 급진적으로 이뤄진 기호학적 유희와 놀이가 생산한 반실체주의와 반실재주의를 지향하는 기호학적 영지주의”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 논평은 신현수 박사(평택대)가 맡았다. 앞선 예배 설교는 정기영 목사(희망을노래하는교회)가 맡았다. 기도는 박인용(월드와이드교회)·양희종(영광교회)·이영송(서울예림교회) 목사가 각각 맡았다. 전체 행사는 기독교학술원 사무총장 박봉규 목사의 광고와 이영업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남→여’ 성전환 20대, 여대생 된다…숙명여대 합격

성전환 20, 여대생 된다숙명여대 합격

작년 8월 태국서 성전환 수술, 성별도 정정

여대 입학 원하는 트랜스젠더 힘 얻기를

커밍아웃 한 박한희 변호사가 동기 부여

변희수 하사보며, 우리 사회 아직 멀었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올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한 뒤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뉴시스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는 최근 숙명여대 2020학년도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법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한달 앞둔 10월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이 허가돼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평소에도 법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A씨가 법대에 지원하는 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한 사람은 국내 첫 트렌스젠더(남→여) 변호사인 박한희(35)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포항공대(포스텍)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를 다니다 2013년 3월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박 변호사는 2014년 봄 커밍아웃을 한 뒤 성 소수자 이슈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 사회가 아직 트랜스젠더와 성 소수자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회 전체 집단의 의견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다 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사실 다들 살기가 바쁘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이슈가 된 성전환(남→여)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변 하사가 충분히 1명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단순 외관상의 변화를 문제 삼아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숙명여대 합격한 성 전환 여성 박한희 변호사가 룰모델

트랜스젠더 여성, 여대 합격 이번이 처음

여대 입학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들 힘 얻길

박한희 변호사 포항공대 졸업,커밍아웃후 로스쿨 진학 변호사 시험 합격

성전환(남→여) 수술 후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룰모델로 박한희 변호사를 꼽으면서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A(22)씨는 최근 2020학년도 숙명여대 법과대학 신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법원이 A씨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합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씨는 국내 첫 트랜스젠더(남→여)변호사인 박한희)(35) 변호사를 보며 법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현재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남중·남고를 거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한 후 건설회사를 다니다 성 정체성 혼란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박 변호사는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리고 2014년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밝히고 2017년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그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출처 : 뉴스터치(http://www.newstouch.site)

성전환 남성 입학 반대숙명여대서 학내 반발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학생들 사이에서 입학 반대 여론이 거세다.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학생의 성 정체성이 여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A(22)씨의 숙명여대 법과대학 합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입학처에 항의전화를 하고 총동문회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내 게시판에도 ‘성전환 남성의 입학을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성을 위한 교육시설에 지난해까지 남성이었던 A씨가 입학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캠퍼스에서 만난 B(20)씨는 “숙대 재학생이 아니었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숙대생으로서는 좀 당황스럽다”며 “합격은 축하할 일이지만, 굳이 여대에 지원한 것은 ‘트랜스 성(性)의 여대 입학’이란 상징성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C(22)씨는 “여대는 출생부터 교육, 사회 진출까지 남성보다 기회가 적었던 여성을 위해 탄생한 공간”이라며 “여성으로 태어나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사람이 여대에 입학하는 것인데, 지난해까지 남자로 살아온 사람이 꼭 여대에 입학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성전환한 남성’에 방점을 찍는 이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내보인다.

19학번이라고 밝힌 D씨는 지난해 학생회관 화장실에 숨어 있던 마약 투약 수배자 남성이 발각된 사건과 여장 남성이 캠퍼스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일을 언급하며 “일련의 사건들을 겪다 보니 껄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법적 여성을 학내 구성원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학생 김모(25)씨는 “A씨가 자신이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임을 밝힌 것은 최근 커밍아웃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연대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는 특정 성 정체성을 배제하고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졸업생 한모(25) 씨는 “더이상 남자가 아닌 사람한테 남자가 여대에 들어왔을 때의 위험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본인이 노력해서 대학에 입학했으니 기숙사·화장실 사용 문제 등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입학과 관련한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지만, A씨가 성별정정을 했기 때문에 입학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아 입학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유사한 전례도 없어 공식 입장을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항의 메일을 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총학생회는 신입생의 입학·제적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iroowj@yna.co.kr

스웨덴 고등학생, “한국 동성애 합법화 힘써 막아달라”

스웨덴 고등학생, “한국 동성애 합법화 힘써 막아달라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개방적 성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한국사회도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스웨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 지적했다.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주다은(고2) 학생은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우며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화 시켰으며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이로써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성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지나치게 개방된 성문화로 이어져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64%가 중고교 시절 이미 성경험을 했다고 조사됐다. 주다은 학생은 “어른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며,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 이에 주다은 학생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심각한 상태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이에 주다은 학생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이라며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양성의식과 건강한 학교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 동성애 합법화를 힘써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복음기도신문]

2 여고생이 경험한, 스웨덴의 급진적 성교육 폐해

학교 내 제3의 성 ‘Hen’ 위한 탈의실 구비

15세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선물 전통

공용 화장실은 남녀구분 없다 해도 무방

머지않아 한국에도 동일한 위협 될 것

2009년 4월 1일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스웨덴도, 급진적 성교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020 국제 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에서 스웨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신분으로 단상에 선 주다은 학생은 “이미 막다른 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으로서 너무나 낯설고 당황스러웠다”며 “스웨덴의 현실이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스웨덴은 국민의 교육비를 대학 과정까지 정부에서 모두 무상으로 책임지며, 학생 1인당 투자하는 교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가 매우 우수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급진적 성교육과 개방된 성문화는 ‘복지강국’의 어두운 이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화시킨 나라로, 이미 1897년 성교육이 실시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성을 생명의 산실로 받아들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개방된 성문화로 이어져 남학생의 약 54%, 여학생의 64%가 이미 성경험을 했다고 조사됐다. 주 학생은 “어른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며, 부모는 고등학생 딸의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에 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학생에 의하면 스웨덴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피임기술을 배운다. 12살부터는 피임기구, 피임약, 임신테스트, 성병 테스트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종류의 콘돔과 이에 대한 정보가 실제 주 학생이 다니는 학교 보건실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했다. 아이들도 쉽게 콘돔을 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구할 수 있다.

15세가 되면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이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콘돔을 생일선물로 주기도 하는 등, 개방적인 성적 문화가 이미 많은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자리잡혀 있다고 주 학생은 전했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가정보다 쌈보(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러한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학생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동성애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부모1, 부모2로 기록하며, 설문조사의 성별 기재 칸에도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을 일컫는 ‘Hen’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존재하며, 학생 본인이 이를 원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의견을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만약 제3의 성을 가진 아이들이 비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생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사 자격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내에 제3의 성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따로 탈의실을 마련해 두었으며,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학교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공장소의 화장실 역시 다 공용으로 봐도 무방하며, 공용화장실이 당연시돼 두 성 간의 구별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다.

주 학생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이라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과 같이 당연시하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게 됐다. 아직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 학생은 “만약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마 머지않아 한국사회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와 같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양성의식과 건강한 학교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한국 동성애 합법화를 힘써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교육청, 20대 급진 페미니스트 강사들로 교사 워크숍…계급투쟁적 인권교육

서울교육청, 20대 급진 페미니스트 강사들로 교사 워크숍계급투쟁적 인권교육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워크숍에 급진 페미니스트 강사들을 초청해 계급투쟁적인 학생인권 교육을 실시해 물의를 빚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청소년 인권행동 이수경 대표(21)는 “학생은 피지배 억압계층”이며 “학생이 나서면 교사가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타투를 하면 혼내고 기합주지만 교사 중에도 타투하고 짧은 치마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는 사람 많은데 이들을 불러 혼내지 않는다”며 “우리는 마땅히 교사와 동등하게 나서야 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주로 20대 초반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운동가들이자 청소년 투표권을 주장하며,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를 주장해 물의를 빚은 사람들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사로 참석한 인권단체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같은 단체의 대표와 관련자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이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워크숍에 참석한 한 현직 교사는 “강사는 지난 학교생활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 자신의 문제적 행동들을 모두 다 사회 탓, 학교 탓, 교사 탓으로 돌리며 분노했다.”며 “그러나 권리에는 욕구뿐만 아니라 책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신뢰와 사랑의 사제관계를 착취와 억압, 지배와 피지배 관계 등 마르크스-레닌의 계급투쟁적 관점과 갈등 구조로 주장하는 강사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워크숍 일정 중, 제주 4.3 평화 공원 및 기념관 탐방시간에도 “4.3사건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공산주의자 유격대를 애국자로 묘사하고 남로당을 의로운 조직인 듯 소개하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2박3일 동안 초중고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로 진행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교복은 피지배자 의복포르노에 교복 등장 우연 아냐”…서울교육청, ’20대 페미불러 교사 교육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 ‘청소년 투표권주장하는 급진좌파 청소년 인권단체대표 4명 강사로 초빙

현직 초중고 교사 대상 워크숍 진행하면서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사상 주입시켜

참가자 6623일 동안 제주도 5성급 호텔에서 무료 숙박…‘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인데 왠지 주사파로부터 교육받는 느낌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 대상 직무연수 워크숍에 20대 강성 페미니스트 강사들을 대거 초빙해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교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워크숍 참가자 66명의 제주도 5성급 호텔 2박 3일 숙박비용은 시교육청이 전액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7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중교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체 참가자 66명은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5성 호텔에서 독방을 사용했다. 식사는 호텔 뷔페를 이용하거나 회, 소불고기 등을 먹었다. 모든 비용은 전액 서울시 교육청이 부담했다. 워크숍에 참가했던 한 현직 교사는 “보통 교사 직무연수는 연수원으로 가고 식사는 연수원 식당에서 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점심은 각자 해결하지만 이번 인권연수는 전액 무료임에도 제주도 칼 호텔에서 1인 1실을 썼고 식사도 매끼 호텔 뷔페 등 고급으로 먹었다”며 “교사들 간 소통하는 시간에는 와인과 고급안주가 제공됐는데 도대체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워크숍 강의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수경 대표,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WeTee)’ 공동대표 양지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등 20대 초반 강사들이 맡았다. 이들 강사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운동가들이자 청소년 투표권을 주장하며, ‘청소년의 섹스할 권리’를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수경 대표(21)는 해당 워크숍에서 “포르노에 교복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면 교복은 지배받는 자의 의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복은 성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담고 있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자, 정치경제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자, 성인의 명령에 늘 따라야 하는 자, 그런 의무만 주어진 자의 의복”이라며 “교복이 구속과 순종, 지배와 굴복 그런 강제성의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포르노에 교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학생을 노예에 비교하면서 ‘학생은 피지배 억압계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세기까지 이어진 노예제에서 주인의 집을 탈출한 노예에겐 절도죄가 부과됐다”며 “학생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학생들도 교복에서 자신의 몸을 빼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학생)가 나서면 그들(선생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이 타투를 하면 혼내고 기합주지만 교사 중에도 타투하고 짧은 치마 있고 찢어진 청바지 입는 사람 많은데 이들을 불러 혼내지 않는다”며 “우리는 마땅히 교사와 동등하게 나서야 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한 현직 교사는 “강사는 지난 학교생활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 자신의 문제적 행동들을 모두 다 사회 탓, 학교 탓, 교사 탓으로 돌리며 분노했다”며 “그러나 권리에는 욕구뿐만 아니라 책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신뢰와 사랑의 사제관계를 착취와 억압, 지배와 피지배 관계 등 마르크스-레닌의 계급투쟁적 관점과 갈등 구조로 주장하는 강사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번 학교인권교육 워크숍에서는 강사와 함께 제주 4.3 평화 공원 및 기념관을 탐방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 교사는 “강사의 역사관은 매우 좌편향적으로 4.3 사건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공산주의자 유격대를 애국자로 묘사하고 남로당을 의로운 조직인 듯 소개하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사회주의 국가’ ‘인민’이라는 단어들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도 매우 이상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인데 왠지 주사파로부터 교육받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주최 교사 직무연수를 수강한 교사들은 2020년 교원지원단으로서 각 학교에서 인권강의를 맡게 되며 인권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한 현직 교사는 “이번 학생인권 직무연수는 강의 내용이 매우 편향돼 있으며 특히 실제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학교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학교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의 인권교육이 이번 워크숍 방향대로 간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남녀 아닌 ‘제3의 성’ 인정하자… 스웨덴에선 ‘성 중립 화장실’ 등장

한국사회에는 무책임한 실험주의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여자, 남자가 아닌 여러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공적 영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구사회만 보더라도 성별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공적 영역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까지 그릇된 젠더 사상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선 이미 본인이 원하고 느끼는 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인정하는 공문서가 발행된다. 화장실과 라커룸은 소위 ‘남녀 아닌 기타 성별을 가진 자(X-genders)’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들이 사용하게끔 성 중립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법원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법원에선 이미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으로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오리건주의 한 지방법원은 성전환한 제이미 슈프의 청원을 받아들여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넌 바이너리, non-binary)’로 성을 바꿔줬다. 원래 바이너리(binary)는 ‘두 개’라는 뜻이 있는데, 넌 바이너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보통 성별 정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그러나 슈프는 2013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자신의 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혐오 범죄(hate crime)로 간주하는 법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일종인 혐오표현금지법이었다.

게다가 오리건주에선 수년 전부터 법원에 성별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비교적 복잡한 과정 없이 성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의사 진단서 없이도 성별 교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미국 언론은 슈프 사건을 두고 제3의 성을 인정한 미국 내 첫 판결이라고 대서특필했고 이후 유사한 판례가 우후죽순 나왔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에서 나타난다. 성 정체성에 따라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성중립 화장실은 시설 부족으로 설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행사 때도 성중립 화장실이 선보인 바 있다. 신기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지난 9월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요청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진행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차별금지법 유사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다. 2004년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을 내리고, 2009년 동성결혼법까지 통과시켰다. 스웨덴은 수십 가지 성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도 마트도 모두 성중립 화장실이었다. 도저히 여자 전용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에게 “남녀가 구별된 정상적인 화장실은 없냐”고 물었더니 “성중립 화장실이 정상(normal)적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신의 성별이 여자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한 미국 와이오밍주의 미겔이라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소위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와이오밍주의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여성이라 느껴지며 남자가 아니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남성의 성기가 자신에게 있고 없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10살 여아를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조지아주에서도 트랜스젠더라며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던 남성이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케이티라는 남성은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소위 성소수자에게 더욱 관대할 것을 강요한 영국의 분위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 그는 이와 비슷한 범죄를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매번 보호받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자 캐나다에선 성중립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느낀 여학생이 화장실 가기를 꺼리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스웨덴의 한 고등학생은 화장실을 다시 남녀로 분리해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다. “남녀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젠더 감수성 없는 인간, 혹은 성소수자 혐오자로 낙인찍힙니다.”

서구사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제3의 성을 지녔다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성중립 화장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관대한 사람처럼 칭찬을 듣는다. 우리는 이러한 서구사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가진 기본적 명제를 강제로 부인하게 만들고 영적 정신분열 증세를 공적 영역에서 강제하는 해괴한 젠더이데올로기를 막아내야 한다.

김지연 약사

“20대 국회, 양성·가정·종교 가치 훼손 법안 58개 발의”… 동성애 옹호 의정 앞장 선 의원은

동성애 옹호 등 의정 활동에 앞장 선 의원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은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정당과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표 참조)

동반연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에 가장 힘쓴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100%)이 동반연이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중 109명(84%)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으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18명(64%)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108명 중 25명(23%)이 동참했다.

동성애와 낙태 옹호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의원 12명은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정춘숙 신용현 금태섭 권미혁 이찬열 김종대 윤소하 박정 김상희 의원이다.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6명), 정의당(4명), 바른미래당(2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당별 국회의원 수로 환산하자 정의당의 비율(66.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5가지였다. 동성애·낙태 옹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개적 발언, 동성애·낙태 지지행사 개최, 퀴어행사 참석, 반윤리적 법안 58개의 발의 이력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8월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콘퍼런스에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하고 이를 옹호·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이력이 문제가 돼 선정됐다.

특히 58개 법안은 동반연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악법으로 양성평등과 가정,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들이다. 성적지향과 제3의 성을 성평등에 포함하는 법안, 성적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법안,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법안,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황수현 미국변호사는 “서구사회에선 남녀 말고 제3의 성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면서 약자인 여성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극소수의 무절제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만 보장해준다면 대다수 국민은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입법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도 “시민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1남1여의 혼인,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입법자들이 윤리적 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반연은 의정평가 활동을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정당별 의정 평가를 하고 반윤리적 활동을 한 의원 12명을 뽑은 것은 양성평등의 가치와 윤리·도덕, 가정과 종교의 가치를 더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지향이 삽입된 국가인권위법 사례처럼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입법과정 모니터링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매년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해서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견제장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3416&code=23111111

“20대 국회, 양성·가정·종교 가치 훼손 법안 58개 발의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은 모두 58개였고, 정부 발의안 1개를 포함해 여기에 총 17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09명(61%)으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반동연)을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 등 9개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대 국회의원 의정 평가’를 발표했다.

이들은 58개 법안을 10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①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이념을 적극 확산시키는 법안(5개) ‘성평등’ 개념을 퍼뜨리기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확대 법안(5개) ②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퍼뜨리는 법안(5개) ③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8개)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안(10개) ④표현의 자유 제한 법안(5개) ⑤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2개) ⑥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5개) ⑦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인권위위원회의 권한 강화 법안(5개) ⑧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4개) ⑨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입양을 허용하는 법안(2개) ⑩인공심신중절 허용으로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2개)이다.

주최 측은 대표적 법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혐오표현규제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런 법안들에 그 정의가 불분명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 ‘동성애 차별금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황수현 변호사는 “헌법은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쉽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며 “그 성별에 따른 남녀 구분은 여러 면에서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부 법안에는 양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뜻은 우리 법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성평등에서의 성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회·심리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로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성평등의 뜻을 유추하게 된다”고 했다.

또 주최 측에 따르면 58개 법안 발의자 17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8명, 무소속 13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정부 1개 순이다.

이런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각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의당이 총 6명 중 6명 모두가 참여해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총 129명 중 109명이 참여해 84%를 나타냈다. 이어 28명 중 18명이 참여(64%)한 바르미래당, 108명 중 25명이 참여(23%)한 자유한국당이 뒤를 이었다.

58개 각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속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8개 법안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른미래당 8개, 정의당 6개, 자유한국당 2개, 기타 2개, 우리공화당 1개, 무소속 1개 순이었다.

특히 주최 측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의원들 중 ‘반윤리 의원’ 1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심상정(정의당), 이정미(정의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신용현(바른미래당),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김종대(정의당), 윤소하(정의당), 박정(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주최 측은 “발언, 행사, 정책, 퀴어축제 참여 등을 포함한 활동 전반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12분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성윤리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법 중 ‘성적지향 삭제 불가’ 입장에 대한 반론

지영준 변호사의 성적지향 삭제 불가입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말인가라는 비판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남녀라는 분명한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그럴싸한 주장을 편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르면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냐” “조항이 삭제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거짓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된 것은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 상황에서 그러한 차별이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로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5년 동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81건이었다. 이 중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내놓는 수사 의뢰,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등 법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아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진정된 사건은 2015년 8건, 2016년 3건, 2017년 13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기각, 조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무슨 말인가. 차별행위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선 군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나 양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사실 ‘성적지향’이 법률에 명시될 당시 대부분 국민과 심지어 입법자인 국회의원조차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필자도 처음엔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학교 성적(成績)에 따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뜻인 줄 알았다.

차별금지 사유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법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의된 적도 없고 국민적 합의과정도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다른 문헌에 의하면,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성적지향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범성애까지 포함된다면, 도대체 남녀 말고 성이 몇 개가 된다는 말인가. 국가인권위는 한술 더 떠 ‘제3의 성’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앞세워 트랜스젠더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팬젠더 젠더리스 등 30개 넘는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 경우 1남2녀, 2남2녀 등 복수의 결합은 물론 축첩, 간통, 중혼(重婚)까지 소위 성소수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모호한 개념인 성적지향은 남녀 구분을 해체하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이는 서구사회처럼 사회문화적 혼란을 가져올 게 뻔하다.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자화장실과 여자샤워실에 불쑥 들어가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월등한 기량을 선보여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생래적으로 남녀밖에 없다는 성별 규정을 못 박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등을 이유로’라는 예시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성적지향을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얼마든지 고용·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교육, 훈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른 성가치관을 지키고 다음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선동에 불과하다.

지영준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대 졸업. 전 육군 법무관,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현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바른군인권연구소 법률위원.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러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고, 유엔의 권고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거짓이다.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사유엔 ‘성적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1990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지향은 없다.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이 주장하는 근거는 엉뚱한 데 있다.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닌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감시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94년에 했던 결정을 유엔의 입장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9년 일반 논평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등’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에선 이런 움직임조차 제동이 걸렸다.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72표, 기권 26표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엔 회원국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걸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했다는 유엔총회 결의는 없다. 그나마 성적지향을 두둔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유엔 공식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호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히려 유엔은 1남 1녀의 결합인 가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의 공식기구로 총회 산하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나 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이고, 혼인 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유엔이 재확인한 것이다.

2018년 기준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131개국이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이다. 특히 동성애(sodomy)를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훨씬 많은 것이다. 세계적 추세라면 오히려 동성애를 규제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대부분 기독교 영향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여전히 이슬람권 국가는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에선 이런 제3세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한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동성 간 성행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에이즈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 오히려 과잉 평등, 과잉 인권, 과잉 차별금지 논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동성애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공론의 자리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뒤에 숨어서 유엔을 운운하며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 선동을 한다. 정당한 비판과 구별마저 차별 또는 혐오로 몰아 규제하려고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차별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 국제인권규약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맞춰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못 박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영준 변호사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인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다. ‘성별’을 남녀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는 “(법안이)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해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성전환 수술도 인정하지 않아 성별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서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이 성별 변경을 100% 차단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통한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수술 후에도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법원도 성을 결정하면서 생물학·정신·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남자 또는 여자 중 어느 하나로만 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스42)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2008년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는 대법원 규칙을 폐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남성 성기를 갖고 여성 외모를 지닌 제3의 성을 출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앞장서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아스러운 것은 일부 여성단체의 행보다. 이들은 ‘양성평등’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하기에 젠더 또는 성 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2조, 제34조 등은 ‘여자’의 권익 향상과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을 전제로 양성평등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미래 경쟁력인 교육 분야에서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남학생을 추월한 지 십수년이 넘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정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도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면서 2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여성단체의 주장대로 여자와 남자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할 때 1번 여성, 2번 남성이 아니라, 여자보다 더한 소위 ‘성소수자’를 우대한다며 1번 제3의 성, 2번 여성, 3번 남성으로 하자고 할 것이다. 성별 기준이 아예 무너지면 1번 트랜스젠더, 2번 안드로진, 3번 뉴트로이스, 4번 에이젠더, 5번 바이젠더, 6번 젠더리스 등 30개가 넘는 젠더퀴어에 먼저 순위를 부여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3의 성은 머지않아 ‘여자’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다. 그들이 핍박받는 소수자라면서 존중받아야 할 여자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경기 출전 제한을 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자선수가 여자경기에 출전하게 된다. 이 경우 여자 선수의 안전이 위험해질 뿐 아니라,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 될 수밖에 없다.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제3의 성’들이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국, 화장실 등의 여성 전용 공간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제3의 성들이 병역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녀 성별 구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차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 추구해온 양성평등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제3의 성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다양한 성차별, 불필요한 갈등과 혐오, 불평등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성별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정의해야 한다.

지영준 변호사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동성애 지지 세력의 또 다른 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수자 혐오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수자 혐오 발언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차별문제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차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을 걸쳐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고, ‘속성’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거나 인격적인 훼손 없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혐오표현 리포트에서는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친 나치의 비극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인종차별,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에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았을 때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은 사실상 없다. 더구나 인종차별처럼 상당한 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도 없다. 무엇보다 성적지향은 인종 피부색 장애와는 달리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만약 동성애가 인종 피부색 장애처럼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생 유지된다고 한다면 탈(脫)동성애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증명됐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동성애자 중 많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계기로 또는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를 벗어나고 있다. 젊었을 때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입장에서 종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자.

이 땅에서도 종교의 차별, 특히 구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3·1운동과 신사참배 강요를 계기로 행해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상당 기간 누적된 역사적인 것이다. 2015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국민이 56%를 넘고 있다. 모든 종교를 다 합해도 44% 정도만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개별 종교로 세분하면, 특정 종교를 가진 집단 및 구성원은 그야말로 소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낙인찍고 모욕·비하하는 것은 앞서 본 개념에 따르면,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필자는 최근 성적지향이 폴리아모리(다자성애, 난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징계사건에서 학교법인 한동대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만약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거나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관계하는 다자성애 관계가 성적지향이라고 한다면, 1남1녀의 관례를 일탈해 다른 이성과 관계하는 불륜이나 간통도 성적지향의 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누군가 ‘간통을 혐오하느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혐오한다’고 답할 것이 아닌가. 하물며 복수의 성과 관계를 맺는 범성애 등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진선미성(眞善美聖)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상 사랑하고 좋아할 자유와 거짓, 악함, 추함, 부도덕을 혐오할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나오는 표현의 자유와 결합하면서 더 상위의 특별 규정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두텁게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법원 96다19246, 19253)

그러므로 종교적 또는 학문적 양심에 따른 혐오표현은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 형사 처벌되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헌재, 89헌마165)

지영준 변호사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되는 건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평등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돼야 하는 것은 자유이지 평등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을 삭제하자는 것은 동성애자 등 소위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말이 아니다. 개정안은 성적지향의 의미가 모호해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대신 성별을 남자와 여자 중 하나로 못 박자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도 부합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평등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적지향이 명시돼 있지 않다. 동성애 옹호 조장 진영에선 ‘기타 등’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결까지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것을 똑같게 취급하는 절대평등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혹자는 ‘차이’와 ‘차별’은 구별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 주장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다.

평등의 의미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이해하면, 동성애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성애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만약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 된다. 다르다고 하면서,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차별해 달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자유의 영역이지 평등의 영역이 아니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정의된 바는 없지만,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이라고 설명한다. 성적지향이 성적 감정적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 성적인 ‘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된다.

그렇다면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형법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유일한 차별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결국, 동성혼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차별사례로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병원의 수술 동의, 임대차의 승계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성애자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누릴 수 없는 권리들이다. 상속 연금 보험금 수령 등은 계약서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의는 동성애 법제화에 대한 찬반 문제다. 일부에서 ‘동성애는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말장난이다. 국가적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동성애 법제화 시도에서 찬성의견 못지않게 반대를 표현할 자유도 얼마든지 보장돼야 한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듯, 동성애를 옹호·지지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쪽이 충돌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본다. 성행위를 할 것인지, 누구랑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요 자유의 영역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평등하게 보장돼 있다고 밝힌다. 자격, 곧 기회의 평등을 규정한 것이다.

성적지향이 내면의 이끌림으로 머무르는 한 감정으로 보호된다. 이를 성적 행위로 표현할지 말지, 누구에게 표현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며, 자유의 문제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은 정의의 문제다. 백보 양보해 평등의 문제라 해도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현실 앞에서 다른 것을 같다고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영준 변호사

인권위법서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인권위법서 “성적지향 삭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주장은 거짓말

국가인권위원회법(인하 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영훈 변호사가 최근 국민일보 사설을 통해 일축했다.

인권위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2019년 11월 21일 발의된 가운데 동성애 옹호·조장 진영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며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고, 유엔의 권고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변호사는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사유엔 ‘성적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며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지 변호사에 따르면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1990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성적지향은 없다.

이에 지 변호사는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이 주장하는 근거는 엉뚱한 데 있다.”면서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닌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감시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94년에 했던 결정을 유엔의 입장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도 2009년 일반 논평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에선 이런 움직임조차 제동이 걸렸다.”며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72표, 기권 26표로 채택했고 이 같은 분위기는 유엔 회원국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걸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했다는 유엔총회 결의는 없다.”며 “그나마 성적지향을 두둔했다는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유엔 공식기구도 아니다. 그런데 마치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호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에 따르면 유엔은 1남 1녀의 결합인 가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엔의 공식기구로 총회 산하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나 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시켰다.

이에 지 변호사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이고, 혼인 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음을 유엔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2018년 기준 195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131개국이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는 35개국이다. 특히 동성애(sodomy)를 처벌하는 국가는 72개국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지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훨씬 많은 것이다. 세계적 추세라면 오히려 동성애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으며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 변호사는 이에 “동성 간 성행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에이즈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며 “오히려 과잉 평등, 과잉 인권, 과잉 차별금지 논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대한민국 국가 미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공론의 자리에 나와 증명해야 한다.”며 “국제인권규약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맞춰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못 박는 것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과 80여개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적극 환영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동성애가 마치 세계적 추세인 것 처럼 거짓말 하여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영원한 멸망에 빠트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파하시도록 기도하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은 결국 죄에 파묻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교회가 영원히 달리 될 수 없는, 참 된 진리에 굳게 서서 역사와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일어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신 가족 제도를 지키며,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이 땅으로 인도해주시길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